제353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8월 22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
- 가. 농림축산식품부
- 나. 해양수산부
- 다. 농촌진흥청
- 라. 산림청
- 마. 해양경찰청
- 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해양수산부
- 3. 현안보고(계속)
- -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 상정된 안건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그리고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지금 이 시간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여러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와 회의 일정이 공교롭게 겹치고 있어서 결산 소관 위원회인 예결위에서는 본 상임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그러니까 13시까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토록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질의도 이 시간 중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그리고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은 지금 이 시간 예결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장이 여러 간사 위원님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와 회의 일정이 공교롭게 겹치고 있어서 결산 소관 위원회인 예결위에서는 본 상임위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그러니까 13시까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우리 위원회에 참석토록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질의도 이 시간 중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3항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현안보고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는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현안보고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결산과 현안보고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서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는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를 해 드렸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장들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7일 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결로써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좀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 출석해 주신 점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식약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1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좀 넘는,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나 불안, 불신 등에 대한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모든 회의 진행 순서대로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결산까지 같이 이렇게 상정은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대책 등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식약처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결산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7일 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의결로써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우리 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좀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 출석해 주신 점에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식약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1시 정도까지 한 2시간 좀 넘는, 남짓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살충제 계란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나 불안, 불신 등에 대한 큰 문제를 다루기에는……
모든 회의 진행 순서대로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결산까지 같이 이렇게 상정은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대책 등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식약처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결산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하는 것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저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식약처 처장 불러서 하는 것은 지난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부른 것이기 때문에요 국민들로부터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오늘 전체 일정은 무엇보다도 2016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함께 해 주셔야…… 그것을 상정하고, 논의는 뒤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상정을 해야 그다음에 서면질의를 하고, 오늘 구두질의를 안 하더라도 서면질의가 유효하고 내일 아침 심사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야가 합의한 대로 11시부터 1시까지는 질의하고 같이 상정하고 이렇게 하셔도……
저는 시간 뺏을 생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의는 다 필요하다면 각자가 결산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한다면 우선 식약처만 할 수 있지만 상정은 같이 해서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번 8월 국회는 결산국회이기 때문에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체 일정은 무엇보다도 2016년도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함께 해 주셔야…… 그것을 상정하고, 논의는 뒤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상정을 해야 그다음에 서면질의를 하고, 오늘 구두질의를 안 하더라도 서면질의가 유효하고 내일 아침 심사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야가 합의한 대로 11시부터 1시까지는 질의하고 같이 상정하고 이렇게 하셔도……
저는 시간 뺏을 생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질의는 다 필요하다면 각자가 결산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한다면 우선 식약처만 할 수 있지만 상정은 같이 해서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번 8월 국회는 결산국회이기 때문에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홍입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장께서 11시부터 1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다행히 조금 일찍 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시 전까지는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정시켜서 진행을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배타적으로 다른 것 없이 식약처장에 대해서만 현안질의하는 그런 절차랄까 순서를 밟았으면 합니다.
두 분 말씀이 다 저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처장께서 11시부터 1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다행히 조금 일찍 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시 전까지는 박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정시켜서 진행을 하고 11시부터 1시까지는 배타적으로 다른 것 없이 식약처장에 대해서만 현안질의하는 그런 절차랄까 순서를 밟았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발언하실 의사진행발언 없습니까?
그럼 김태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태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주홍 위원님 지금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함께 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1시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예결위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상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시까지는 식약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기관들의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함께 하게 되면 식약처장이 1시에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예결위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상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시까지는 식약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기관들의 2016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현안보고가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인데요, 관련해서 논의가 식약처장만 대상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지요, 농림부장관까지 함께 대상이 되고요.
다만 예결위의 양해에 의해서 11시부터 13시까지 식약처장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식약처장에 대한 질의 내용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압축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참고로 식약처장이 오늘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정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예결위의 양해에 의해서 11시부터 13시까지 식약처장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식약처장에 대한 질의 내용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압축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 참고로 식약처장이 오늘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정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 식약처장을 우리 농해수 상임위에 부르시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찬성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찬성을 해 줬는데 오늘 결산을 앞두고 식약처장이 안 보이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식약처장이 어디 해외에 나갔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예결위장에 있습니다. 예결위장에 야당 위원들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살충제 계란 문제는 현재 야당에 계신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까? 박근혜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집권여당이 누구였습니까?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짚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이것은 생산현장 관리가 일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농장에서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유통 과정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정치 공세로 나가는 것에 우리 농해수위까지 같이 춤춰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뒤늦게 착석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회의에서 식약처장을 우리 농해수 상임위에 부르시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존중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찬성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찬성을 해 줬는데 오늘 결산을 앞두고 식약처장이 안 보이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식약처장이 어디 해외에 나갔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예결위장에 있습니다. 예결위장에 야당 위원들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살충제 계란 문제는 현재 야당에 계신 분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대목이 있습니다. 작년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까? 박근혜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집권여당이 누구였습니까?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짚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이것은 생산현장 관리가 일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농장에서 발생한 문제란 말이에요. 유통 과정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말꼬리를 잡아 가지고 정치 공세로 나가는 것에 우리 농해수위까지 같이 춤춰서 되겠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야당 위원님들도 뒤늦게 착석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새로운 국회 관행을 만들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이제 얼른 진행하지요. 시간이……
한 말씀만 하고요.
앉아서 혼나고 있는데 이게 혼날 일입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관련, 달걀 생산과 유통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 기관장 불러서 질문하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혼을 내시나요, 아침부터?
앉아서 혼나고 있는데 이게 혼날 일입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아니,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생겨서 국회에서 관련, 달걀 생산과 유통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농식품부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 기관장 불러서 질문하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혼을 내시나요, 아침부터?
그런 게 아니라 회의가 공전이 되니까……
본질에 집중해서 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의 인사말씀과 보고만 듣고 부처별, 두 부처의 상세 보고 그리고 각 청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는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의 인사말씀과 보고만 듣고 부처별, 두 부처의 상세 보고 그리고 각 청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6회계연도 회계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쌀값 하락, 반복되는 가축 질병,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및 폭염 재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농정개혁을 단행하여 농업․농촌을 되살리고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에 관해서는, 제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분부터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8월 14일 경기도 소재 2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이후 8월 15일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 농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개 농장의 계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걱정을 줄이고자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료 채취 등 문제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료 채취 방법이 부적절했던 121개 농장의 시료를 다시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부적합 농장 2개소를 확인하였고 표준시약 부족으로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못한 시도 420개 농장에 대해서는 시약 확보 후 보완 검사를 실시해서 3개의 부적합 농장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3개 농장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독성이 강하지 않고 검출량도 0.008ppm 정도로 유해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출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52개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토록 하였고 유통된 계란의 가공제품 사용 내역도 식약처에서 추적 조사를 하여 관련 제품을 압류․폐기 중입니다.
앞으로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일일 단위로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하․유통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에도 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의 계란은 즉시 유통을 허용하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밀식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위생 문제와 함께 인증관리 부실로 인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초래된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금번 파동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과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농식품 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6회계연도 회계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쌀값 하락, 반복되는 가축 질병,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및 폭염 재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농정개혁을 단행하여 농업․농촌을 되살리고 농정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에 관해서는, 제 인사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분부터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보고입니다.
지난 8월 14일 경기도 소재 2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이후 8월 15일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 농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개 농장의 계란에서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걱정을 줄이고자 단기간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료 채취 등 문제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료 채취 방법이 부적절했던 121개 농장의 시료를 다시 확보하여 조사한 결과 부적합 농장 2개소를 확인하였고 표준시약 부족으로 일부 항목을 검사하지 못한 시도 420개 농장에 대해서는 시약 확보 후 보완 검사를 실시해서 3개의 부적합 농장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3개 농장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독성이 강하지 않고 검출량도 0.008ppm 정도로 유해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반출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52개 농장의 계란은 전량 회수․폐기토록 하였고 유통된 계란의 가공제품 사용 내역도 식약처에서 추적 조사를 하여 관련 제품을 압류․폐기 중입니다.
앞으로 해당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일일 단위로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하․유통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에도 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농장의 계란은 즉시 유통을 허용하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밀식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위생 문제와 함께 인증관리 부실로 인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초래된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금번 파동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책과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릴까요, 서면으로 할까요?
이것도 서면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근 차관보입니다.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안호근 차관보입니다.
김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허태웅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해양수산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와 해양수산부 모든 직원은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수산정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관광 등 신산업 육성, 항만 재개발 등 바다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은 2013년부터 이어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21억 3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25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과 세계 두 번째로 민물장어 양식에 성공하고 양식연어의 상업 출하가 시작되는 등 우리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산업의 발전 기반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가로림만을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휴 항만을 새로운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가 취항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력 증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계획 총 2조 4778억 원 중 2조 776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728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지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을 합친 예산현액 총 7조 1870억 원 중 6조 4494억 원을 집행하고 393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05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2016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사 기간 및 세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와 해양수산부 모든 직원은 겸허히 수용하고 해양수산정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확대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관광 등 신산업 육성, 항만 재개발 등 바다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은 2013년부터 이어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21억 3000만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25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과 세계 두 번째로 민물장어 양식에 성공하고 양식연어의 상업 출하가 시작되는 등 우리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산업의 발전 기반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가로림만을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호의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휴 항만을 새로운 지역경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제2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가 취항하고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도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력 증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및 수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계획 총 2조 4778억 원 중 2조 776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728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및 지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을 합친 예산현액 총 7조 1870억 원 중 6조 4494억 원을 집행하고 393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4051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2016회계연도 예산과 기금을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사 기간 및 세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2016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조실장 상세보고, 각 청장들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소위 회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린 대로 11시부터 13시까지 류영진 식약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식약처 중심의 질의를 5분에 걸쳐서 해 주시고, 물론 그 시간 중에 농림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해 주시고, 또 결산과 농림부 소관 현안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5분을 더 드리도록,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조실장 상세보고, 각 청장들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 드릴 사항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결산 보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소위 회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린 대로 11시부터 13시까지 류영진 식약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하실 수 있도록 먼저 식약처 중심의 질의를 5분에 걸쳐서 해 주시고, 물론 그 시간 중에 농림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해 주시고, 또 결산과 농림부 소관 현안에 대한 사항은 추가로 5분을 더 드리도록,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식약처 중심의 질의를 5분 동안 진행을 해서 1시 이전에 끝마치고, 그다음에 결산과 또 농림부 현안에 대해서 추가로 5분씩 더 시간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5분 안에 양쪽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고맙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입니다.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몇 가지 먼저 여쭤 보고 식약처장님한테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민간 인증기관, 친환경 인증기관이 64개 맞지요?
먼저 농림부장관님께 몇 가지 먼저 여쭤 보고 식약처장님한테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민간 인증기관, 친환경 인증기관이 64개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번 관련돼서 흔히 얘기해서 농피아, 그러니까 우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탁한 민간 인증이 64개인데 이 중에 농관원 출신 기관이 총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80명 정도 지금 현재 민간 인증기관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숫자고요.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31개 기관에 80명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번 31개 기관에서 인증해 준, 친환경 인증해 준 그 농가가 총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25개입니다. 친환경 농가 37개소 중에서 농피아 인증기관 인증한 게 25개고요, 일반 인증기관이 12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파악 못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얼마 전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유착관계는 오래된 적폐일 수 있다,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래서 얼마 전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유착관계는 오래된 적폐일 수 있다,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농관원 등에서 근무하다가 나가 있는 인원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마는 이분들이 5급 이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의 심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렇게 장황하게 하실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일정 기간은 농관원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기관에 취업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될 일인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처장님!
처장님, 이번 살충제 계란 관련된, 유통 단계에서 발견된 게 몇 군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처장님!
처장님, 이번 살충제 계란 관련된, 유통 단계에서 발견된 게 몇 군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유통 단계, 잠깐만요.
1617군데를 대상으로 추적을 했고……
1617군데를 대상으로 추적을 했고……
그래서 부적격 나온 곳이 몇 군데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450만 1100개 정도 됩니다.
참, 그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 농가 수는 52개.
아니, 유통 단계에서 잡아낸 게 몇 개냐고요? 이마트 어디에서도 나오고 그런 데가 몇 곳이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 세 건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세 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 국민도 다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농가……
됐습니다.
정부부처가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2015년에 마련했다는 사실을 처장님 알고 계세요?
정부부처가 계란 및 알 가공품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2015년에 마련했다는 사실을 처장님 알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 발표 직전까지…… 그 주요 내용도 보고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 식용란 품목 신고 의무 등등 여러 개의 대책 세운 것 보고받으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언제 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최근에 여론이 불거지고 기사 나고 난 뒤에 관계 서류 가져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왜 원안에서 그렇게 후퇴했는지 그 부분은 여러……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보고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2015년도에 마련했는데 뭐 때문에 시행을 안 했는지, 보고했는데, 자료에도 나왔더라고요. 왜 시행을 안 했는지 담당한테 뭐라고 보고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미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시행하지 말라고 하라고 그렇게 문서에 써 있는데, 이런 것까지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어떻게 해서……
2015년도 민정수석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누구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우병우 수석.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 현 정부도, 식약처장님도, 우리 농림부장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래된, 이미 대책을 세워 놓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처 내에서도 원인 규명 분명하게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도, 신상발언은 아니고 우리 진행과 관련해서 한번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예, 시간은 체크하지 마시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책임론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제 언론에서 더 이상 전 정부 얘기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그 원인이 전 정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겁니다. 전 정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할 말은 더 이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 일례로 감사원에서, 물론 행정부 내의 얘기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 담당자가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데 담당자가 ‘이것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안 했어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적극, 무조건 피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원의 입장과 다를 때는 적극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것이 현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행정부와 정치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수권정당에서는 더 이상 전 정부 얘기보다는 현재 이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적어도 이것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번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책임론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제 언론에서 더 이상 전 정부 얘기는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록 그 원인이 전 정부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겁니다. 전 정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할 말은 더 이상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한 일례로 감사원에서, 물론 행정부 내의 얘기입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을 때 담당자가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데 담당자가 ‘이것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안 했어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적극, 무조건 피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원의 입장과 다를 때는 적극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것이 현재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행정부와 정치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수권정당에서는 더 이상 전 정부 얘기보다는 현재 이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적어도 이것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연 이 살충제 계란이 어느 부처의 업무인가 이것부터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충북 제천․단양의 권석창입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연 이 살충제 계란이 어느 부처의 업무인가 이것부터 따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기본적인 상식은 아시겠지만 농림부하고 식약처의 이번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생산 단계에서 안전관리 문제는 저희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통 단계, 출하 이후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방금 농축산부장관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이 흐름에 따라서 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쓰자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횡적으로 잘라서 업무 분장을 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공산품을 만드는데 제조 회사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린아이가 갖고 놀다가 어떤 공산품 장난감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산자부가 합니다. 제조부터 제조 전 단계인 조달,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고 합니다. 조달하고 유통하고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가는 이 단계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맞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횡적으로 잘라 놓으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 미싱(missing)된 구간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식약처도 농림부 건지 알고 있고, 농림부도 식약처의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살충제가 우리가 조사했더니 안 나왔다, 그런데 식약처가 나중에 또 조사를 했더니 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식약처가 그러면 생산 단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건설 단계는 국토부 너희들이 알아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준공 단계 이후만 우리가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본 위원의 제안만 말씀드리면 식품의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전부 식약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식품 산업의 진흥이라든가 안전을 제외한 관리는 우리 농림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인증은 식약처가 전부 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한국 맛 인증, 아름다운 식품 인증 이런 것은 농림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인증도, 이번에도 친환경 인증을 했는데 그것이 농림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여러 가지 종류, 신종의 살충제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장관님, 인식을 하시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총리실과 함께 해서 명백히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에서 공산품을 만드는데 제조 회사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린아이가 갖고 놀다가 어떤 공산품 장난감이 터지거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산자부가 합니다. 제조부터 제조 전 단계인 조달, 머천다이징(merchandising)이라고 합니다. 조달하고 유통하고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 가는 이 단계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맞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횡적으로 잘라 놓으니까 중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 미싱(missing)된 구간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식약처도 농림부 건지 알고 있고, 농림부도 식약처의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살충제가 우리가 조사했더니 안 나왔다, 그런데 식약처가 나중에 또 조사를 했더니 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식약처가 그러면 생산 단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겁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건설 단계는 국토부 너희들이 알아서 환경영향평가하고, 준공 단계 이후만 우리가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본 위원의 제안만 말씀드리면 식품의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전부 식약처가 해야 되는 겁니다. 식품 산업의 진흥이라든가 안전을 제외한 관리는 우리 농림부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하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인증은 식약처가 전부 해야 되고, 만약에 나중에 한국 맛 인증, 아름다운 식품 인증 이런 것은 농림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인증도, 이번에도 친환경 인증을 했는데 그것이 농림부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여러 가지 종류, 신종의 살충제를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장관님, 인식을 하시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총리실과 함께 해서 명백히 이번에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 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권석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앞으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위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따지고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새로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앞으로는 생산 단계에서 안전관리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 관리에 안전을 기하는 건 당연한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살충제 계란의 해당 업체의 학교․군부대 급식 납품 이력을 제출하시오’라고 농림부에 얘기했더니 답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식약처 소관임’, 이게 뭡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식약처 소관이기는 하나 부처와 협의하여 자료 제출하겠음’.
아니,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식약처에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농림부와 식약처의 문제를 계속 더 지금 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식약처장님, 가공․유통 과정에서 식약처의 관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살충제 계란의 해당 업체의 학교․군부대 급식 납품 이력을 제출하시오’라고 농림부에 얘기했더니 답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식약처 소관임’, 이게 뭡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식약처 소관이기는 하나 부처와 협의하여 자료 제출하겠음’.
아니, 농림부를 상대로 해서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식약처에 우리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농림부와 식약처의 문제를 계속 더 지금 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식약처장님, 가공․유통 과정에서 식약처의 관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산란계 유통 과정을 제가 찾아봤더니 3441만 마리 산란 노계 중에서 2차 가공된 1376만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가공에 쓰였는데 아십니까? 이게 통조림 공장으로 갔는지, 용가리 치킨으로 갔는지, 햄버거 패티로 갔는지, 이것을 알아야 살충제 계란이 이 안에 들어갔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이것 혹시 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닭은 이력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가공․유통 단계입니다,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게 지금……
애들이 먹는 용가리 치킨에 지금 이번에 나온 살충제 계란을 낳은 닭, 몸에다가 피프로닐을 뿌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닭이 지금 우리 햄버거 패티하고 용가리 치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닭이 지금 우리 햄버거 패티하고 용가리 치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8월 14일 이후에 노계가 가공식품으로 간 적은 없습니다. 다 차단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불합격된 농장의 노계를 검사했는데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2분만 더 주세요, 2분.
1분 드렸는데, 다른 분들도 좀 질의하시게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부안의 김종회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장이 일반 농장에 비하여 우대와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우대와 어떠한 특혜가 있습니까?
농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장이 일반 농장에 비하여 우대와 특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떠한 우대와 어떠한 특혜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3년간 달걀 하나에 1원씩의 직불금이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인증이 되면 시장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 3000만 원의 직불금과 40%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요. 이러한 엄청난 특혜와 우대 속에서 이번 살충제 파동의 결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683농가 중 31농가가 검출됐습니다. 이 부분의 잘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무래도 첫째는 밀식사육 환경으로 인해서 진드기 구제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쓰고자 하는 유혹이 생겼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철저하게 지도하고 단속을 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농가 살충제 위험성에 대한 인식 미흡,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의 취약 등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큰 문제점이 구조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검출된 살충제가 어느어느 것이 있습니까?
아울러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검출된 살충제가 어느어느 것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종류는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피프로닐이고요, 그다음에 비펜트린이 주로 많이 나왔고 나머지 세 가지 해서 다섯 종류……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여러 가지를 대비하지 않은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엄청난 식품에 있어서 살충제 파동이 난 것에 대해서는 누구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앞으로 더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금 농림부장관님께서 구조적 문제 세 가지를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앞으로의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엄청난 식품에 있어서 살충제 파동이 난 것에 대해서는 누구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앞으로 더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금 농림부장관님께서 구조적 문제 세 가지를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 앞으로의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번에 일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이렇게 일제 조사 방식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밀식사육 환경을 동물복지형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닭과 계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추적관리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대책 서류에 정확히 잘 쓰여 있습니다. 첫째 개선 방안으로는 사육환경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명과 닭고기․계란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면적 강화, 또 친환경 인증제도의 전면 개편, 또 농업 인식 제고 및 공직자의 쇄신, 이렇게 정확히 잘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나열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것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서 구체화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것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만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번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만이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먹거리에 대해서 불감증이 이렇게 계란에서부터 지금 발생됐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등등 모든 먹거리, 실제는 쌀까지도 살충제에 대한 여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번 계기를 기회 삼아서 장관께서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이러한 것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만 이렇게 보고 형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이번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만이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먹거리에 대해서 불감증이 이렇게 계란에서부터 지금 발생됐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 닭고기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등등 모든 먹거리, 실제는 쌀까지도 살충제에 대한 여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번 계기를 기회 삼아서 장관께서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김종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은 어제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대책인 만큼 저희들이 로드맵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대책인 만큼 저희들이 로드맵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 거듭 제안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이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인해서 닭고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항시 일상에서 섭취하는 먹거리 전체에 대해서 이러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제안드립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도 어제 국무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을 교훈 삼아서 산란계, 노계, 삼계탕용 닭고기 그다음에 또 메추리, 오리, 이런 타 축종에 대해서도 일제 별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그러니까 장관님, 이런 가금류뿐만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다른 여타 축종 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시 섭취하는 타 축종과 아울러 쌀, 벼, 보리 등등 여기에도 엄청난 살충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 농해수위의 문제는, 참으로 비상한 상황에 오늘의 농해수가 저는 긴급히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은 안전한 그런 사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안전은 먹고사는 식품의 안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지금 국가의 안전이 불안하고 식품의 안전이 불안한 이 상황에 오늘 농해수위의 이 중요한 회의는 참으로 저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장소에서 아까 위성곤 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소위 이 달걀 문제를 ‘1차 생산자에게 잘못이 있고 그리고 야당의 과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은 농민을 그리고 축산인을 참으로 우롱하는 것이고 역사적인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식품의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신 정부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이와 같은 식품에 엄청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바로 총리에게 질타를 하고 총리는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총리께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린 그런 소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지요. 살충제 계란 파문, 이낙연 총리 ‘식약처장, 업무 장악 못 하면 거취 고민’, 이렇게 총리께서 결단을 내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식약처장, 결단에 대해서 총리로부터 뭐 지침을 받거나 사퇴 종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전입니다. 지금 국가의 안전이 불안하고 식품의 안전이 불안한 이 상황에 오늘 농해수위의 이 중요한 회의는 참으로 저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장소에서 아까 위성곤 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소위 이 달걀 문제를 ‘1차 생산자에게 잘못이 있고 그리고 야당의 과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빗대서 말하는 것은 농민을 그리고 축산인을 참으로 우롱하는 것이고 역사적인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식품의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신 정부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이와 같은 식품에 엄청난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이 돼서 국무회의에서 바로 총리에게 질타를 하고 총리는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총리께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린 그런 소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지요. 살충제 계란 파문, 이낙연 총리 ‘식약처장, 업무 장악 못 하면 거취 고민’, 이렇게 총리께서 결단을 내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식약처장, 결단에 대해서 총리로부터 뭐 지침을 받거나 사퇴 종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예?
지금 웃음이 나와요?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없습니다.
아니, 웃음이 나오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가소로운 질문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이 기본적인 한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원인 문제, 진행되는 문제 그리고 발생된 과정의 지금까지 상황을 하나도 답변을 한 게 없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농해수위 이 자리에서까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당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낙연 총리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농해수위 이 자리에서까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당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가 아니면, 아까 그 짧은 시간에 총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답변을 했어야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랬습니다.
이해를 못 한 것도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한 게 지금 파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한 겁니까, 이해 자체를 못 한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국민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껏 아까 질문 세 가지 사항에 뭐 하나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처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이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껏 아까 질문 세 가지 사항에 뭐 하나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처장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4일 밤에 농축산부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15일 날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를 취소하고 오송 식약처로 가서 전 직원 비상을 시켜서 일단 농축산부에서 농장을 출하 중지시키고 조사를 하니 시중에 있는 계란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전 직원은 각 청에서 나가서 수거해서 살충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후에……
처장님, 제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기회를 짧게 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8월 15일 나오고, 그런 과정 설명은 벌써 옛날이야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식약처에서는 전 직원이 충실히 다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의 어떤 처리를 하겠다는 걸 간단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지나간 15일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파악 전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앞으로 식약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본 위원이 묻는데 웃음으로 비웃는 것은……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본 위원이 묻는데 웃음으로 비웃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웃은 건 아니었습니다.
크게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랐으면 다소곳이 겸손하게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내 결단과 행동을 고민을 하겠다든지 이런 뭔가 좀 칼칼한 얘기가 있어야지 파악도 못 하는 기본적인 얘기를 자꾸 돌리면 이건 국민과 농민 그리고 축산인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식약처장으로서. 제 말씀 알아듣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제가……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라고요. 더 이상 여기서 멈칫거리고 시간 끌면 이건 국민에 대한 건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식품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식품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충남 보령․서천의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관리 실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림부의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부실, 그래서 발생됐고 또 농림부의 늑장 전수조사……
그런데 가장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식약처장의 발언과 행태가 국민들 불신을 키웠다, 또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식약처장님,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된 바 없다고 호언장담했지요?
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먹거리 안전관리 실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살충제 계란 사태는 농림부의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부실, 그래서 발생됐고 또 농림부의 늑장 전수조사……
그런데 가장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식약처장의 발언과 행태가 국민들 불신을 키웠다, 또 큰 역할을 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식약처장님,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된 바 없다고 호언장담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드릴게요. 하여간 그 발언 했지요, 그 발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자회견이 아니고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걸로……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라고 그랬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자간담회인데 그날 발언 이후 인터넷신문에 세 군데, 지면에 한 군데 났는데……
아니,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하기는 했습니다. 국내산……
그러면 했으면 끝이지 어디서 났냐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는데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국민들 불신을 키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금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는데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러한 국민들 불신을 키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금 사과할 용의 없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쨌든 혼란을 준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약처장님, 그 이후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도 파악하지 못해서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또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식약처 현안과 향후 대응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해서 총리가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브리핑하지 말라고 질책까지 들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잘못된 부분이 좀 많이 와전이 돼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회가 아니라 지금……
식약처장님, 이 사태를 대응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업무 파악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식약처장님, 이 사태를 대응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업무 파악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그게 지금 언론에서 나온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론 탓하지 마시라니까요.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야 위원들이 다 보건복지위에서 질타했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도 못 하고 있다고. 이걸 왜 언론 탓으로 돌려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5일 날 아침에 발표가 나왔는데 16일 상임위에서 농가 수가 몇 개냐, 집합소가 몇 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국무위원으로서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책임지고 사퇴할 의향이 없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 전 직원들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다 열심히 하고 언론에서……
식약처 직원들은 그러시려나 모르지만 지금 처장님은 무경험에다가 또 무자질에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저……
내가 발언시간을 줄 테니까 자꾸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중간중간 끊지 마시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건 예견된 인사 참사예요. 지금 보면 류영진 처장님, 보니까 무경험에다가 무자질에다가 무인격에다가 자질이 없는 사람을 지금 코드인사로 해 가지고 식약처장을 앉히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처장님, 왜 내가 무경험이나 무자질이나 무인격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처장님 지난 대선 때 상대 당 후보를 패륜아라고 그러고 전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더 심한 말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기본 자질이 없는 분이에요. 기본 인격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장으로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그래서 임명 당시에 국민 건강을 책임질 사람으로 소개했지만 자기 입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앞으로 처장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분이 발표한다고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아까도 질의할 때 보니까 노계가 식당에는 유출이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햄버거라든가 통조림, 가공식품에 납품이 됐냐 안 됐냐. 가게에는, 식당에는 안 됐다고 하면서 더 큰……
그래서 임명 당시에 국민 건강을 책임질 사람으로 소개했지만 자기 입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국민들……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앞으로 처장님 말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그런 분이 발표한다고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아까도 질의할 때 보니까 노계가 식당에는 유출이 안 된 것 같다, 그런데 햄버거라든가 통조림, 가공식품에 납품이 됐냐 안 됐냐. 가게에는, 식당에는 안 됐다고 하면서 더 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오염된 노계가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통조림, 햄버거는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오염된 52개 농장에서 나간 노계는 지금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김태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늑장 전수조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오후 5시 가까이 돼서 구두보고를 받고 바로 대책을 지시하고 세종시에 내려와서 8시에 식품의약처하고 함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하 중단을 시킨 상태에서 전 농장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저희 실무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날 또 총리님 지시도 있고 해서 그날 당일 날 저녁까지 해서 시도에도 출하 중단 지시를 했고 시료채취 해서 검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좀 늦게 나갔습니다마는 그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11시 40분에 보도자료 나가서 그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만 당일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3일 만에 전 농장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1개 농장을 다시 조사해서 2개의 불합격 판정 농가가 나왔습니다. 또 부적합, 시약에 문제가 있는 시도 자체 조사한 420개 농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다음에 3일 만에 전 농장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1개 농장을 다시 조사해서 2개의 불합격 판정 농가가 나왔습니다. 또 부적합, 시약에 문제가 있는 시도 자체 조사한 420개 농장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그 문제를 제가 왜 질문하냐 하면 8월 초에 유럽에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이 됐으면, 우리가 유럽에서 수입을 해 와 가지고 이 농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8월 초부터 전수조사를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희들은 8월 1일부터 자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8월 4일 날 유럽에서 문제가 터지니까, 8월 4일․5일 터지니까 8월 9일 날 전수조사를 더 확대하면서 한 곳이라도 나오면 전면적으로 모든 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8월……
아니,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과정에서 몇 개의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안 나왔고……
장관님,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3～4일 동안에 전수조사를 거의 끝내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월 초부터 했으면 8월 10일 전에 다 끝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서로 간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때 검사 과정에서 한 군데가 나온 것은 8월 14일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부적합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않고…… 그러나 검사를 했는데요.
아니, 그리고 올해 4월에 소비자연맹에서 살충제 계란 샘플이 있으니까 공동조사 하자고 그랬는데 농림부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데 위원님, 하나라도 나오면 전면 검사를 하지만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출하 금지를 시키고 그것을 일제 검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출하 금지가 아니라 조사는 해야지요. 출하 금지를 안 시켰어도 조사는 했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리고 이번 3일간 전수조사한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은 너무 빨리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늑장 조사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평소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좀 이따 시간이 되시면 또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을 출신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을 출신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 사태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저는 제일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친환경의 배신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친환경이라는 정부 인증마크를 보고 슈퍼에서, 가게에서 안심하고 구입해 왔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터져서 들여다보니까 친환경 축산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생을 했지요?
농림부장관님, 이번 살충제 계란 사건 사태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저는 제일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친환경의 배신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친환경이라는 정부 인증마크를 보고 슈퍼에서, 가게에서 안심하고 구입해 왔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터져서 들여다보니까 친환경 축산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발생을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지금 친환경 인증 문제도 차제에 손을 봐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도 강조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친환경 인증 업무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인증기관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친환경 인증 업무 관련해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인증기관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평가해서 등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란 관련해서 민간 인증기관 평가를 보니까 우수…… 지금 육십몇 개인가요? 지금 몇 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64개입니다.
64개 중에 보니까 우수․양호는 적어요. 우수는 두 군데, 양호는 열네 군데, 보통은 삼십 군데, 미흡 열다섯 군데. 보통․미흡 이런 인증기관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등급제 평가 기준을 보니까요 좋은 등급 평가 또 엄밀한 심사를 한 그런 등급 기관한테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간에 등급 횟수를…… 인증을 많이 할수록 등급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친환경 인증은 실력 또 신뢰성․엄정성은 평가의 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100점 만점에 그것 관련한 점수는 13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증을 그냥 양적으로 많이 한 인증기관한테 점수를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좋은 등급을 받게 될 확률을 더 높이고 있어요. 역량 강화 관련한 점수가 아니고 양적 실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평가는 31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가인증기관의 등급 판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지시하셔서 개선할 대목이 없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 주시겠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친환경 인증은 실력 또 신뢰성․엄정성은 평가의 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100점 만점에 그것 관련한 점수는 13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증을 그냥 양적으로 많이 한 인증기관한테 점수를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좋은 등급을 받게 될 확률을 더 높이고 있어요. 역량 강화 관련한 점수가 아니고 양적 실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평가는 31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가인증기관의 등급 판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지시하셔서 개선할 대목이 없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챙겨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태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실태 파악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해수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본 위원은 적어도 지금 현재 공장식 밀집형 케이지 축산 이 자체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고 강조를 한 바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을 해 주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직접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라’……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장관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싶은 부분은 소나 돼지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더라도 우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닭 문제, 특히 육계든 산란계든 좁은 닭장에서 빼곡하게 키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케이지 축산, 공장식 축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케이지 축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 0.05㎡, 이 부분은 0.075로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개선하겠다 해서 10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로 지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형 농장 인증 축산으로 가겠다 하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30%까지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케이지를 폐지하는 방법, 독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일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염된 계란을 수입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 30%까지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케이지를 폐지하는 방법, 독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일은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염된 계란을 수입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요즘 이 문제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생이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노고를 치하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식품을, 안전한 식품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장관님께서 ‘그래도 우리 농식품부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자세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농식품부가 보여 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15일부터 사흘간 1239개 농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장관님께서 ‘그래도 우리 농식품부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자세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농식품부가 보여 준 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15일부터 사흘간 1239개 농장에 대해서 전수조사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부실 시료 수거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한 121곳을 다시 했더니 두 곳에서 살충제 달걀이 나왔습니다. 잘못한 거지요, 조사를. 또 몇몇 지자체에서 27종의 농약 표준 시약을 모두 갖추지 않고 일부만 했어요. 나머지는 못 했어요. 420곳을 보완 조사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살충제 성분이 나온 농장의 달걀 식별번호, 이 정보도 잘못 제공했다 정정했어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예방에 실패한 뒷북 행정인데 이 뒷북 행정도 정확하게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적 여론이고 판단이라는 것, 이 졸속 부실 행정 모습을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을 정말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30초만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예방에 실패한 뒷북 행정인데 이 뒷북 행정도 정확하게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적 여론이고 판단이라는 것, 이 졸속 부실 행정 모습을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을 정말 계기로 삼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30초만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면 9개의 농장을 잘못 표기했다든지 숫자가 부족한 농장이 중간에 식약처 2개, 우리 29개, 31개인데요. 서로 정보가 공유됐음에도 29개로 발표했다가 정정했다든지 또 식별번호가 발음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혼선을 일으켰다든지 그런 부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늑장 대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잘못을 덮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국민들에게 전수조사했던 부분을 신뢰감 있게 설명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늑장 대처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잘못을 덮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국민들에게 전수조사했던 부분을 신뢰감 있게 설명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신속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전수조사 자체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의미가 없다고 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믿지를 못합니다.
장관님,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은 식약처장님한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20곳 추가 조사했습니다마는 당초에도 기초적인 항목은 다 조사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했고요. 420곳에서 세 곳만 문제가 나왔고 검출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수,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초 드렸는데 지금 1분 넘게 하셨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이 부분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감…… 못 믿을 농식품부라는 그 말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장관님과 저와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는 보충질의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오늘 오셨는데요.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식약처의 현안 파악 이제 다 하신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오늘 오셨는데요.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식약처의 현안 파악 이제 다 하신 건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준비 안 됐다고, 파악 안 됐다고 질타하셨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경위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무회의 석상에서 농식품부하고 식약처가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변동이 되고 하니 국무총리님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차라리 발표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닭 진드기 감염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닭 진드기 감염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9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61%……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사실 이거 정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시간 조금만 더……
이렇게 실제로 94%, 61%라고 하는 수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8월은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습한 계절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면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살충제 계란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실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살충제 계란을 매일 여러 개씩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하신 것 맞아요?
이렇게 실제로 94%, 61%라고 하는 수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8월은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습한 계절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시면서도 기자간담회에서 ‘살충제 계란은 없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실태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살충제 계란을 매일 여러 개씩 먹어도 안전하다고 발표하신 것 맞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제 위해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위해평가를 발표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 발표한 것 맞지요? 위해평가를 발표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해평가는 발표해야 됩니다.
성인이 한 번에 126개의 달걀을 먹어도 괜찮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각 살충제마다 다른데……
다 다른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염된 피프로닐 달걀 2.6개를 평생 동안 먹어도 위해하지 않다 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발표한 거지요. 혹시 먹은 분들은 되게 또 불안해하실 것 같아 그 위해평가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어느 전문가가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과연 지금 시기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언론에서는 발표 안 한다고 또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답한 것은 지금 급성 독성 참고치하고 만성 허용 섭취량이 완전 다르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다릅니다. 농약마다 또 다릅니다.
사실 그 농약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우리 몸에 분해돼서 어떤 환경 호르몬적인 악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연구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안전처에서 이것을 이렇게 막 발표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믿으면 다행인데 국민들이 전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달걀 문제에 대해서 지나가는 국민들 100명을 세워 놓고 물어보세요. 어느 누가 정부 발표를 다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안전처장님의 초기 대응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숙고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자꾸 이 문제 넘어가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식품에 대한 안전을 제대로 좀 드리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 두 기관에서 정말 처절한 반성 위에 새로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 새겨서 새로운 식약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산․상록을 출신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상록을 출신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입니다. 조금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입니다. 조금 예의를 갖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어제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그 얘기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슈퍼라든지 대형마트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검증된 친환경 계란이라손 치더라도 구매하기 상당히 꺼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슈퍼라든지 대형마트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검증된 친환경 계란이라손 치더라도 구매하기 상당히 꺼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이 문제의 발단이 식약처장님께서 8월 10일 날 발표한 내용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혹시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단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8월 1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의 그 내용은 거의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식약처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검출된 살충제 5종 모두를 평가한 결과 소비자가 장기간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줄 정도의 독성은 없다고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일부 독성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 문제가 아니다 또 실제로 환경보건학회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건강 피해는 만성 독성 영향인 만큼 급성 독성이 적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만성 독성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영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식약처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검출된 살충제 5종 모두를 평가한 결과 소비자가 장기간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해를 줄 정도의 독성은 없다고 발표하셨지요?
그런데 일부 독성학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 문제가 아니다 또 실제로 환경보건학회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건강 피해는 만성 독성 영향인 만큼 급성 독성이 적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만성 독성 영향 가능성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영향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각 독성별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는지와 그다음에 또다시 섣부르게 발표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식약처장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쨌든 국민들이 불안해한 부분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대응을 잘 못 한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독성, 위해평가는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쓸 수 없는 농약이라든지 검출된 것은 다 폐기 처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드신 국민들은 또 내가 먹은 계란이 얼마나 불안한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해평가를 했고 또 독성학회 회장님하고 권위 있는 쪽으로 다 검증을 받아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독성, 위해평가는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쓸 수 없는 농약이라든지 검출된 것은 다 폐기 처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드신 국민들은 또 내가 먹은 계란이 얼마나 불안한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해평가를 했고 또 독성학회 회장님하고 권위 있는 쪽으로 다 검증을 받아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느냐 이거지요. 확신하십니까, 독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학회라든지 독성학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 식약처장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성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은 과학기관이기 때문에 그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또 늦게 발표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전수조사에서 최고의 검출량이 나와야 그것을 기준으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평가가 늦었다는 거고……
지금 전 국민들은 계란이 정말 식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식약처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 한마디 하고 또 발표 한마디 할 때마다 신중하게 확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어느 양계장 농가주 얘기를 듣다 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양계장을 하면서 어떤 농약을 쓰면 된다 또 어떤 농약을 쓰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냥 주변에서 귀동냥으로 어떤 농약이 좋다고 들어서 그 약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을 단순히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들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을 단순히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들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우리 농민들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교육계획을 세우고 경북 교육이 끝난 뒤에 AI가 발생해서 다른 지역 교육을 못 했다고 그럽니다. 금년 봄에도 또 AI 문제 등으로 집합 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도 저희들은 새겨듣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계란 살충제의 여러 가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해법을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밀집사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줄여 나가는 방법을 아마 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장관님께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우선 유럽식으로 케이지를 더 크게 하는 것, 0.07㎡로 하는 부분을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당겨서 하도록 하고요. 내년부터 신규는 유럽식의 케이지를 더 키운 0.075㎡를 케이지용으로 하고 또 동물복지형만 친환경으로 인증하도록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케이지형 유럽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먹거리, 식품의약품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식약처인데 지금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식약처장님의 일련의 오락가락하는 행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식약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겁니다. 국민의 안전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먹거리, 식품의약품 안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식약처인데 지금 살충제 계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식약처장님의 일련의 오락가락하는 행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락가락하는 것은 언론에서 만들어 낸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언론 탓 하지 마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살충제 계란 없다고 분명히 간담회가 됐든 뭐든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후에 번복한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보건복지위에서 업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만두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로부터 질책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질문했을 때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본 위원은 식약처장님이 대통령의 신뢰를 어기고, 대통령은 잘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뢰를 어긴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들 신뢰 또한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홍문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비웃는 듯한 빙긋이 웃는 태도로 답변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본 위원은 식약처장님이 대통령의 신뢰를 어기고, 대통령은 잘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임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뢰를 어긴 겁니다. 그다음에 국민들 신뢰 또한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홍문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비웃는 듯한 빙긋이 웃는 태도로 답변하는 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울상이 되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답변해도 국민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유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이 안 되고 분간을 못 하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계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본 위원 또한 이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신을 초래한 이유, 분노를 초래한 이유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계란은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먹어 왔습니다. 그런데 살충제가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식약처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불신을 해소시켜 가는 발표가 중요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유통 과정에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계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본 위원 또한 이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신을 초래한 이유, 분노를 초래한 이유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계란은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먹어 왔습니다. 그런데 살충제가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식약처의 입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불신을 해소시켜 가는 발표가 중요하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유통 과정에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유통 과정의 살충제는 식약처가 책임져야 됩니다.
생산 단계는 문제가 안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생산 단계는 농축산부로 위탁을 했는데……
생산 단계는 책임을 안 져도 되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결국은 생산 단계에서도 유통 단계로 넘어오기 때문에 농축산부하고 식약처가 서로 협의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원래 임무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질문 답변도 해 보고 또 다른 위원들의 질문 답변도 봤습니다마는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업무 영역이 말로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관을 미루고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아까 권석창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원화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 업무의 주무부처는 어디로 봐야 합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권석창 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업무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일원화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 업무의 주무부처는 어디로 봐야 합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축산부는 농가의 진흥이 목적이고 식약처는 안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진흥이 조금 대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식약처가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진행을 하면 농축산부에서 그에 맞는 규정도 만들고 하면 서로 산업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국민적 정서 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식약처가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진행을 하면 농축산부에서 그에 맞는 규정도 만들고 하면 서로 산업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국민적 정서 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서로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국무총리에게 강력하게 일원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국무총리께서 아마 일원화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거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때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계란에 닭에 진드기가 있다고 해서 농약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충제를 쳐도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계란에 닭에 진드기가 있다고 해서 농약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충제를 쳐도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허용된 농약을 치는 방법은 농식품부에서 잘 아실 거고요. 이번에 문제가 시작됐던 피프로닐은 칠 수 없는 농약이기 때문에 그 피프로닐이 조금이라도 검출이 되면 원 자체가 부적합이기 때문에 다 폐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리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케이지 속에 있는 산란계에 칠 수 있는 살충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식품부장관님, 지금 케이지 속에 있는 산란계에 칠 수 있는 살충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케이지 속 산란계, 일반 산란계를 말씀하신다면, 친환경 아닌 것을 말씀하면 27개 항목 중에서도 불검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대단히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위험성이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이면 유통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기준치 여부를 떠나서 27개 항목에서 하나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이면 유통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은 기준치 여부를 떠나서 27개 항목에서 하나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 산란계일 경우 그러면 일반 산란계에 살충제를 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살충제 성분에 농약이 허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허용되는 농약을 식약처에서 정해 놨습니다. 대신 기준치 이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식약처장님, 허용된 농약이 몇 개나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약 문제는 농축산부에서 할 건데요.
허용된 살충제가 몇 개나 되냐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묻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각 기준치마다 다르고요.
몇 개나 칠 수 있어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27개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 27개 검사법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할 테니까 답변 준비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약으로는 14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처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주시는데, 성실하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식약처장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주시는데, 성실하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요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같은 부분입니다.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짜증이라는 것은 감정이 섞인 거고 질책은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언론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언론이 아무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언론이 아무 근거 없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죄송합니다.
약간 억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억울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직을 맡으면 첫 번째는 전임자 핑계를 대야 되고 두 번째는 언론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아주 그런 것은 잘 익히 배우신 것 같아요.
‘최순실이 전속 호스트 다섯 명을 데리고 놀았다는데 박근혜 빼고 혼자만 놀았다면 참 의리 없는 년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최순실이 전속 호스트 다섯 명을 데리고 놀았다는데 박근혜 빼고 혼자만 놀았다면 참 의리 없는 년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최순실이 전속 호스트 다섯 명 데리고 놀았다는데 박근혜 빼고 혼자만 놀았다면 참 의리 없는 년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류영진 처장님의 페이스북에 올라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자연인으로서 있으면서 페이스북 글을 쓴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0불에서부터 3만 불 소득 또 200대 국가에서 지금 10대 강국으로 가고 정보화, 민주화, 근대화를 성공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욕은 먹지만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 기업가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한 노력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품성과 인격이 좋았던 데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간 류영진 처장님이 써서, 그것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걸리 한 잔 먹고 친구들이랑 한 얘기가 아니라 SNS에 올려서 전 국민이 보라고 쓴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처장님이 잘못을 했고 또 자질도 없고 이렇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글을 오늘 아침에 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교양 있는…… 뭐 대학은 졸업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뒷골목에서 아무 교육도 교양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떤 점에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했는지 나는 참, 이게 그야말로 인과가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여간 류영진 처장님이 써서, 그것도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걸리 한 잔 먹고 친구들이랑 한 얘기가 아니라 SNS에 올려서 전 국민이 보라고 쓴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처장님이 잘못을 했고 또 자질도 없고 이렇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 참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총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글을 오늘 아침에 보고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교양 있는…… 뭐 대학은 졸업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 뒷골목에서 아무 교육도 교양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떤 점에 능력이 있어서 대통령님께서 임명을 했는지 나는 참, 이게 그야말로 인과가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자연인으로 있으면서 올린 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에서 여야 위원님들 말씀 잘 들어서 식약처를 중립적으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주최한 유통계란의 농약검출실태 및 대처방안이라는 토론회에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 51점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국산 계란 2점이 비펜트린과 피프로닐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우리 식약처 공무원도 참석을 했고 또 연맹은 식약처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그 얘기 들어 본 적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피프로닐 검사법이 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하반기에 피프로닐 검사법을 확립해서 60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17년도에 표준검사법을 만들어서, 피프로닐까지 포함된 27종의 표준검사법을 만들어서 농축산부하고 공유를 했고 다시 자체적으로 또 60건을 해서 두 개 다 불검출됐습니다.
그렇게 됐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 결국 국내산 달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8월 10일 날 발표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처음 처장이 되었기 때문에 관계 언론하고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미팅 중에, 미팅 잡아 놓고 난 뒤에 바로 외국에서 피프로닐 문제가 됐다는 기사가 떠서 제가 지시를 내렸지요. 수입품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이 없느냐, 그렇게 지시를 내려서 조사받은 내용은 네덜란드산, 벨기에산, 독일산은 국내에 수입된 적이 없고 스페인산만 수입됐는데 여기는 오염 지역이 아니고 나머지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받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기자님이 국내산은 어떻느냐 해서 지금 검출된 것으로 봐서는 국내산은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대외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신문들 몇 군데만 지면을 장식한 부분인데 8월 15일……
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8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신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확대가 된 거지 그 전에는 사실 그것으로 혼란을 줬다는 것은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확대 해석된 것 아닌가……
8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신문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확대가 된 거지 그 전에는 사실 그것으로 혼란을 줬다는 것은 인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잘못이고 불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확대 해석된 것 아닌가……
그것은 그야말로 처장으로서 개인적인 얘기를 했어도 그렇고 또 공인으로서 아무리 작은 언론이라도 그게 표출되면 그것이 다 국민한테 가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검출은 안 됐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우리 한국소비자연맹 발표 자료를 보고 오히려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예방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행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그야말로 어떤 증거, 증좌를 해 가지고 누가 정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해서 한 것을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결국 일이 발생돼서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우리 처장님 보니까 전혀 행정 경험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사퇴를 하시든지, 하려면 더 철저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장관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예방행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행정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그야말로 어떤 증거, 증좌를 해 가지고 누가 정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발적으로 해서 한 것을 이렇게 폐기 처분하고 결국 일이 발생돼서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우리 처장님 보니까 전혀 행정 경험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사퇴를 하시든지, 하려면 더 철저히 우리 공직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의성 출신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의성 출신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우리 양계농가가 온 국민의 걱정과 공분을 사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계농가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참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2012년도에 대한양계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양계’라는 책에 산란계 닭 진드기 대책 매뉴얼이라고 해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논문은 일본 양계협회에서 쓴 것을 번역해서 나오는데 진드기 대책 매뉴얼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습니다.
2012년도, 같은 해에 이번에는 양계협회가 아니고 대한육계협회에서 발간하는 ‘닭고기’라는 월간지입니다. 이 월간지에는 일본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원이 직접 글을 씁니다. 글 제목은 ‘닭 진드기 구제로 닭고기 생산성 향상을 시키자’, 진드기를 구제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데 진드기는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그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약제를 써야 되며 어떻게 살포해야 되며, 거기에 보면 최근 많이 쓰는 약으로 페닐피라졸 계의 피프로닐이 사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양계 하는 사람은 육계협회 회원 아니면 양계협회 회원입니다. 이 2개의 공식적인 기관지에서 살충제를 쓰라고 되어 있고 그 살충제 중에 피프로닐을 최근 많이 쓰는 약제로 적시를 해 놨어요.
2013년도 축산신문에, 이것도 축산과학연구원이 글을 씁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닭 진드기의 구제에 사용되는 약제로 피프로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부터 공식적인 기관지에서 정부기관의 연구원이 진드기 약제로 살충제를 뿌리고 피프로닐을 쓰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살충제를 살포한 양계농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장관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왜냐 그러면 2012년도에 대한양계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양계’라는 책에 산란계 닭 진드기 대책 매뉴얼이라고 해서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이 논문은 일본 양계협회에서 쓴 것을 번역해서 나오는데 진드기 대책 매뉴얼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습니다.
2012년도, 같은 해에 이번에는 양계협회가 아니고 대한육계협회에서 발간하는 ‘닭고기’라는 월간지입니다. 이 월간지에는 일본 논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연구원이 직접 글을 씁니다. 글 제목은 ‘닭 진드기 구제로 닭고기 생산성 향상을 시키자’, 진드기를 구제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는데 진드기는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그 구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약제를 써야 되며 어떻게 살포해야 되며, 거기에 보면 최근 많이 쓰는 약으로 페닐피라졸 계의 피프로닐이 사용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양계 하는 사람은 육계협회 회원 아니면 양계협회 회원입니다. 이 2개의 공식적인 기관지에서 살충제를 쓰라고 되어 있고 그 살충제 중에 피프로닐을 최근 많이 쓰는 약제로 적시를 해 놨어요.
2013년도 축산신문에, 이것도 축산과학연구원이 글을 씁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닭 진드기의 구제에 사용되는 약제로 피프로닐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2012년도, 13년도부터 공식적인 기관지에서 정부기관의 연구원이 진드기 약제로 살충제를 뿌리고 피프로닐을 쓰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 그것을 보고 살충제를 살포한 양계농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장관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012년, 13년에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내용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었습니까? 그러면 아주 일반적으로 썼겠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쓰라고 한 거고,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살충제를 썼다고 이 난리를 피우면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위원님, 농민들 입장에서 제가 한번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14종의 농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농약 속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가 된 비펜트린이 있습니다.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기준이 0.01 기준치 이하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농약은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에서 써도 되는 농약과 쓰지 않아야 될 농약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의 교육도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종의 농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농약 속에는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가 된 비펜트린이 있습니다.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기준이 0.01 기준치 이하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농약은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에서 써도 되는 농약과 쓰지 않아야 될 농약을 구별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정부의 교육도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축산과학원에서 살충제를 쓰라고 얘기를 했으면 쓰는 용법과 그 잔류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지요? 출하되기 전에 하는 절차를 갖춰 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지난 정부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안 한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리고 검출․불검출 항목도 빨리 평가를 해서 정말 써서는 안 될 농약이면 아예 써서는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를 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 출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 출신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작년에 닭 진드기 및 산란계 교육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장관님, 작년에 닭 진드기 및 산란계 교육계획을 수립하시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어떻게 이 교육계획을 마련하게 된 거지요? 마련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문제가 제기됐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농민들을 방면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계획했고, 실제 경북은 교육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AI 문제로 교육을 못 했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농가들에서 어떤 살충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살충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이었는데 그것이 선행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방금 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농관원에서는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단속을 했는데 도대체 뭐 한 거지요, 가서? 어떤 행정행위 절차를 거친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친환경 부분의 위반 사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약을 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쳐서는 안 되는 농약이 있는지 현장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했다고 그럽니다.
장관님께서는 그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일반적으로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현장지도 했습니다’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철저히 됐는지는 항상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면, 계사에 가면 살충제를 뭐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살충제 성분은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우리가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 닭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사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피프로닐의 경우 계사를 완전히 비우고, 닭을 모두 비우고 계사를 소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계사에 대해서 분비물에 대한 검사는 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계사 소독은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이 안 되어지면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점검 담당 공직자와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식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비상입니다.
비상이지요? 이 상황을 초래한 것 자체가, 농식품부가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사육방식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세요. 공장식 축산을 개선해야 되겠다, 케이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늘리겠다, 이 정도 되어지면 AI나 아니면 진드기 관련해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대안으로 사육방식의 전환을 말씀하고 계세요. 공장식 축산을 개선해야 되겠다, 케이지 면적을 0.05㎡에서 0.075㎡로 늘리겠다, 이 정도 되어지면 AI나 아니면 진드기 관련해서 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0.075로 하더라도 별도의 닭 운동장을 만들지 않으면 진드기 퇴치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수가 넘는 닭을 산란계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운동을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럽도 0.075로 했지만 이번에 살충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전부 다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요. 그래서 정책 방향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된다, 지금 장관께서 0.075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 부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관련 부분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에 이 밀집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장식 축산에 대한 개선대책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축발기금을 가지고 축사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관련된 정책 전환 검토를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산 받침이 안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거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이와 관련되어진 특별한 예산을 성립하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께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이와 관련되어진 특별한 예산을 성립하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안 된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으로 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케이지 0.075만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0.05는 8년 안에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들도 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케이지 0.075만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0.05는 8년 안에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들도 하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우리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는 논쟁이지요, 사실은. 책임을 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 영천시청도군 출신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류영진 처장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일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계란이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처장님, 일일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계란이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작년도에 135억 개가 팔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제가 물은 것은 하루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계란이 몇 개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3400만 개 정도 이렇게……
약 한 3500만 개에서 한 4000만 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총 몇 군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십두 군데……
오십두 군데지요? 그러면 그동안 밝혀지기 전에 이 52개 농장에서 생산된 살충제 계란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52개 농가에서……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52개 농가에서 기 생산된 살충제 계란이 한 3000만 개 이상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살충제 계란을 발견하고 폐기 처분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450만 개 정도 수거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500만 개 이상의 계란이 여전히 유통 과정에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아까 처장님께서 언론의 탓을 하시면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국민의 기초적인 먹거리를 정부를 신뢰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소비한 국민들이 억울한 것입니다, 처장님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동의하십니까?
아까 처장님께서 언론의 탓을 하시면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국민의 기초적인 먹거리를 정부를 신뢰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소비한 국민들이 억울한 것입니다, 처장님이 억울한 것이 아니고요.
동의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민들한테는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식약처장이라는 위치가 국민의 먹거리 모두를 관장하는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책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료 위원들도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처장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보내고 있고 또 오늘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인품이나 품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께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기자 브리핑도 하지 말아라. 업무파악이 안 되면 거취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장관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16일 00시 한 20분쯤 돼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냐 하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계란의 유통 경로는 완벽하게 포착되고 있다.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16일 00시 같으면 전수조사를 발표한 딱 하루 후입니다. 그렇지요, 출하를 중지시키고? 그전에 그러면 이낙연 총리님한테 우리 처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유통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다……
장관님, 물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16일 00시 한 20분쯤 돼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무슨 글을 올렸냐 하면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계란의 유통 경로는 완벽하게 포착되고 있다.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16일 00시 같으면 전수조사를 발표한 딱 하루 후입니다. 그렇지요, 출하를 중지시키고? 그전에 그러면 이낙연 총리님한테 우리 처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유통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2500만 개 가량의 살충제 계란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처장께서 별도로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있다, 없다’를 말씀해 보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4일 날 밤에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다 출하를 중지를 시켰고 전수조사를 죽 했는데 저희들한테 농축산부에서 부적합 농가는 바로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총리께서 이렇게 확신에 찬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유통 경로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유통 경로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에서 총리님한테 직접 대면보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문건으로라도 이렇게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있습니다.
처장이 직접 하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관에서 했습니다.
아니, 본인 기관에서 했다고 하면 적어도 언제 어떻게 보고를 했다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직접 보고하신 적은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식약처에서 살충제 계란 먹어도 괜찮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어제인가요? 식약처에서 살충제 계란 먹어도 괜찮다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먹어도 괜찮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100여 개 이상을 먹어도 안전하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해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다가 아니고요.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사실 그런 발표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장님께서 지난 8월 10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떤 면에서는 경솔하지 않았느냐 또 너무 확신에 찬 어떤 그런 구두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한국환경보건학회,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이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계란은 매일 먹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몇 개 정도 소비합니까?
사실 그런 발표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처장님께서 지난 8월 10일 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떤 면에서는 경솔하지 않았느냐 또 너무 확신에 찬 어떤 그런 구두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한국환경보건학회,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이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계란은 매일 먹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 우리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몇 개 정도 소비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데이터가 여러 개입니다마는 보통은 0.76개를……
일반 국민들이 1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년에 한 150개 정도……
보통 300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합니다. 매일 먹는다는 얘기인데 한 번 먹거나 많이 먹거나 이런 급성 노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복용은 결국 만성 독성에 노출될 영향이 크다는 우려의 말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마이크가 꺼졌긴 했지만 처장님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처 간의 어떤 유기적인 소통 관계나 또 지금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왔던 처장님께서 보여 주신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파악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자진해서 물러나실 의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우리 식약처 전 직원들이 15일부터 지금까지 총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더욱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 김한정 위원이 이야기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의, 잘못된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발언을 해서, 속기록에 좀 정정을 해 주시고 또 공식적으로 위성곤 위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해명을 잘 해 주신 홍문표 위원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약처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한이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미진한 부분 또 추가로 질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신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누구누구이십니까?
박완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 위성곤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회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이렇게 신청한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 시간 관계상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없는 점 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급적이면 엄수를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루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는 원 질의 순서를 고려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위원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또 해명을 잘 해 주신 홍문표 위원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식약처장이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한이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서 미진한 부분 또 추가로 질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신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누구누구이십니까?
박완주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그다음에 이만희 위원, 위성곤 위원님 그다음에 김종회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이렇게 신청한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아울러 시간 관계상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없는 점 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급적이면 엄수를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고루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언 순서는 원 질의 순서를 고려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주 위원님.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식약처의 역할이 유통 단계에 대해 확인하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2차적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서 된 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전량 회수 폐기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현재 식품제조업체에 부적합 달걀 들어간 업체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확한 발언을 위해서 자료를 좀 보고요.
두 군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두 군데……
하여튼 간 부산에 있는 식품하고 전량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잠깐만요. 아홉 군데라고……
아홉 군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빨리빨리, 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9개 들어 왔는데요 6개는 전량 쓰지 않고 회수됐고요 세 군데에서 사용돼서 제품을 만든 것을 남은 것은 저희가 다 압류 폐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유통 단계인 달걀과 2차 식품에 대해서인데, 다시 여쭈어 볼게요. 안전하게 현재 다 회수하고 폐기했습니까?
식약처에서는 유통 단계인 달걀과 2차 식품에 대해서인데, 다시 여쭈어 볼게요. 안전하게 현재 다 회수하고 폐기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두 번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란계 노계에 대해서 잔류 농약검사 한 적 있습니까?
모르면 뒤에……
모르면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노계가 도축된 곳 파악해서……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지 말고요. 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뒤에 차장님 일어나 보세요, 최성락 차장님.
마지막으로 추후 현재 산란계 노계 추적관리 가능합니까?
마지막으로 추후 현재 산란계 노계 추적관리 가능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산란계 추적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이력추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지요. 지난번 이번 사태에 의해서 노계에 대해서 방출하지 않는 조치는 했지만 향후 산란계 노계에 대해서는 이력 추적할 수 있는 거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잘못해 놓고……
30초만요.
육계에 관련돼서 잔류농약검사…… 육계는 다릅니다, 산란계하고. 30일 내지는 40일이면 출하가 되는데 보통 통닭집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국민들은 구분이 안 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육계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이번 계제에 한 적이 있나요?
농림부가 답변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잘못해 놓고……
30초만요.
육계에 관련돼서 잔류농약검사…… 육계는 다릅니다, 산란계하고. 30일 내지는 40일이면 출하가 되는데 보통 통닭집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국민들은 구분이 안 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육계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이번 계제에 한 적이 있나요?
농림부가 답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도축장에서 출하될 때 샘플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합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육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시점에는 육계도 실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 할 예정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적절한 시기에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란계 노계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란계 노계가 일부에서는 400원 내지 500원에 수집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수집업자가, 산란계 수집업자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가공공장에 팔든지 심지어는 그 노계를 토종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환우시켜 가지고 새로, 환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환우를 시켜 가지고 또 알을 낳게 합니다. 동물복지에 물론 저해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런데 이 닭이 그냥 별도의 여러 가지 인증도 없이 동네 시장에 나가서 팔릴 때는 식약처 소관입니까, 농림부 소관입니까?
산란계 노계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란계 노계가 일부에서는 400원 내지 500원에 수집업자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수집업자가, 산란계 수집업자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가공공장에 팔든지 심지어는 그 노계를 토종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환우시켜 가지고 새로, 환우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환우를 시켜 가지고 또 알을 낳게 합니다. 동물복지에 물론 저해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런데 이 닭이 그냥 별도의 여러 가지 인증도 없이 동네 시장에 나가서 팔릴 때는 식약처 소관입니까, 농림부 소관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 소관입니다.
식약처 소관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게 가공이냐 아니냐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어요. 어쨌든 유통이 된다면 식약처 소관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생산 농가에 대해서, 산란계 농장에 가 가지고 알이든 산란계든 검사하고…… 식약처 소관 맞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생산 농가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제가 모두에 지적한 것처럼 안전관리란 측면에서는 그 체인을 따라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못 들어가서 못 하고 또 농림부에다 얘기하면, 질의를 하면 아까처럼 ‘식약처 소관입니다’ 이래서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차라리 중복성이 낫다…… 안전관리는 중복성,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리던던시(redundancy)라 그럽니다.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을 딱 갈라놓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식약처장님, 약사 출신이시지요?
식약처장님, 약사 출신이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이러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사를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식품에 관한 전문성이 너무 없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약사를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식품에 관한 전문성이 너무 없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약식동원이라 해서 약품하고 식품은 그 근원이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인체에 들어가서의 약의 분해 과정을 알려면 식품의 과정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식품에 대해서 약사가 문외한이다 하는 말은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충제 파동에 있어서 전수조사 이후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충제 파동에 있어서 전수조사 이후에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전수조사 이후에요?
예, 이후에. 빨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착오로 해서 농장 아홉 군데를 잘못 발표해서 농장에 피해를 준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생산과 유통 관계에서 획일화되지 않은 결과 가장 큰 잘못은, 수입란에 대한 살충제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
이것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식의 일환입니다.
수입란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유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약처장님?
수입란이 현재 몇 개 정도가 유통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식약처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수입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염 지역에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 것은 수입된 적이 없고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살충제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수입란 말씀이십니까?
수입란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분명히…… TV조선 인터뷰에서 식약처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분명히…… TV조선 인터뷰에서 식약처에서는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재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8월 14일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다……
지금 이 잔류 검사를 끝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현재 3억 개가 우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농약 잔류 검사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결과 발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농림부나 식약처의 가장 큰 구멍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농림부나 식약처의 가장 큰 구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수입 식품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까지 나온 것에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검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검출된 게 없고, 그때 유통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검출된 게 없고, 그때 유통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날짜 파악은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식약처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식약처 직원이 답변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식약처에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식약처 직원이 답변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닙니다. 8월 20일도 20건 하고,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 부분은 제가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부분은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꼭 구현하십시오.
어쨌건 그 부분은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을 꼭 구현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불안을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을 맡은 민간업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착 의혹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 업체에 농관원 출신들이 재취업해서 인증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친환경 인증을 맡은 민간업체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착 의혹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증 업체에 농관원 출신들이 재취업해서 인증 물량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31개 기관에 80명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취업자는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재취업자가 8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80명 정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러면 물량은요, 비중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3% 비중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60% 내지 70% 수준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68명이라고요?
아니, 인증 물량이 60% 내지 70% 정도인데, 재취업한 인증 업체의 물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하튼 실태조사와 함께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전 농림부의 안일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왔다고 보고 또 장관님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장관님은 농정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시고 잘 하실 분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옛날의 잘못된 관행들 바로잡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옛날의 잘못된 관행들 바로잡는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 질의에서 안전처가 살충제 성분 5종이 검출된 계란을 매일 먹어도 평생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하고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1, 2세 영아는 하루에 24개, 3～6세 37개, 성인은 126개, 이런 게 나왔는데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어제 성명 보셨나요?
조금 전 저희 질의에서 안전처가 살충제 성분 5종이 검출된 계란을 매일 먹어도 평생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하고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1, 2세 영아는 하루에 24개, 3～6세 37개, 성인은 126개, 이런 게 나왔는데 한국환경보건학회에서 발표한 어제 성명 보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침에 들었습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원들이, 전문가들이 이 발표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면서 식약처를 맹질타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식약처가 얘기하는 급성 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릴 가능성이 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1회 섭취나 급성 노출에 의한 독성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려하는 것은 만성 독성 영향이라며 피프로닐의 급성 독성 참고치라는 것들도 쭉 얘기하면서 정부가 불충분하고 부분적인 정보를 토대로 살충제 계란 섭취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공표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해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처에서 오랫동안 계속 해 왔고 그 기준들은 국제기준을 갖추고 있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회에서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살충제 계란을 매일 몇 개씩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것을 다 폐기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쨌든 그 원료가 살충제를 쓰면 안 되는 것이 검출이 되면 그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다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법에 의해서 폐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위해 요소가 없는데 왜 폐기하냐고요, 돈과 인력을 들여 가지고.
처장님이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건학회 전문가들도 나름 전문가들이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견해를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식약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고 저분들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발표를 국민들한테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살충제 계란 계속 먹어도 되니까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처장님이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건학회 전문가들도 나름 전문가들이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견해를 내놓는다는 것은 지금 식약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고 저분들의 입장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발표를 국민들한테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살충제 계란 계속 먹어도 되니까 드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번 위해평가는 계란뿐만 아니라 농산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살충제의 양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 평가한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처장님, 오늘도 이만희 위원님이나 김종회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면 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건 맨날 뒤의 다른 실무자들이나 불러서 대답하게 하고. 지금 제가 그것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발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식약처의 이 말을 믿고 나는 살충제 계란을 계속 먹어요. 내 건강에 위해 없습니까? 하루에 성인 126개까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
제가 식약처의 이 말을 믿고 나는 살충제 계란을 계속 먹어요. 내 건강에 위해 없습니까? 하루에 성인 126개까지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26개라 하는 것은 급성 독성을 이야기한 거고요. 만성 독성의 경우는 매일 2.6개를 평생 먹을 때 위해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2.6개의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됩니까, 오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런 경우는 희박하지요, 저희들이 다 차단하기 때문에.
아니, 빵에도 계란이 있고 집에서도 계란 프라이가 있고 계란이 들어간 음식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2.6개를 매일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냐고요, 살충제 계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살충제 계란을 2.6개를 평생 동안 먹어야 위해가 있다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1.5개 정도는 매일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그렇게 살충제 계란 2.6개를 평생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요.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니, 조금 이따가……
사퇴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국민 안전 책임지려면 당장 사퇴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위해도 있는 부분들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서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아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던 게 있는데 몇 종의 살충제를 칠 수가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살충제를 몇……
아까 물었잖아요. 그게 식약처 소관이라는데 왜 답변을 못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약으로 하면 14종입니다.
鄭仁和 위원 14종을 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거는 농림부 소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농약으로 시중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14종 있습니다.
그것은 농식품부 소관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맞습니까?
14종 지정을 농식품부에서 했습니까, 식약처에서 했습니까?
14종 지정을 농식품부에서 했습니까, 식약처에서 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지정은 농식품부 소관이고 그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면 식약처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기준을 설정해요? 그런데 이것부터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건지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건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까, 장관님?
언제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7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14종을. 14종의 농약을 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농약이 14종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4종인데 그게 27개 항목이라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농약에는 27개 항목 중 어느 것이 들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27개 항목은 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4종에 들어 있다는 얘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27개 항목 중에서……
자, 시간 가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14종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14종은 안심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적정량을 쳐야지요. 기준을 오버하면 안심이 안 되지요.
그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매뉴얼 있지요.
매뉴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허태웅 농약 사용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얘기해 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매뉴얼 이따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살충제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종의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14종의 사용 매뉴얼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4종의 성분을 언론에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매뉴얼 이따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살충제 파동으로 계란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종의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제의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14종의 사용 매뉴얼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4종의 성분을 언론에 발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충제 사용 용법에 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2012년도 양계협회 논문에서도 무슨 약은 몇 배 희석해서 쓰고 무슨 약은 몇 배 희석해서 쓰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산신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축산과학연구원이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2회 내지 3회 살포하라, 그것도 피프로닐을. 약제를 소개한 것은 오로지 피프로닐 하나를 딱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식약처하고 농림부하고 업무 분장 관계로 일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식품에 관한 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얘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총리께 예결위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식품 일원화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식품을 어느 부서로 일원화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토론한다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농식품부가 그만큼 소비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지금 식약처하고 농림부하고 업무 분장 관계로 일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 있지요. 그래서 식품에 관한 한 관리를 일원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얘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총리께 예결위에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식품 일원화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식품을 어느 부서로 일원화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국민과 토론한다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농식품부가 그만큼 소비자들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일부 업무 혼선을 지적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고 인적 교류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화 문제는 농식품부나 식약처 입장에서 의견을 말을 하면 서로 해당 부처에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높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원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얼마큼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느냐,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원화 문제는 농식품부나 식약처 입장에서 의견을 말을 하면 서로 해당 부처에 유리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높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원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얼마큼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느냐,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전수조사는 방역국에서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시장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52개 농장의 계란을 대강 계산해 보면 155만 개 정도 됩니다. 155만 개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가 출하 정지시킨 게 1036만 개 정도 되고요, 식약처에서 압류․폐기하고 있는 게 700만 개 정도 된다니까 1700만 개 정도를 압류 조치하거나 홀딩하거나 폐기를 했으니까 역으로 계산해 보면 11일 분 정도는 조치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잔량이 어느 정도 남은 거지요? 지금 미회수된다고 판단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미회수 잔량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웃라인으로 계산은 가능하겠지만 정확히 이 농장이 몇 개 나가서 몇 개가 회수됐다 확인하기는, 이력제를 하기 전에는 농장에서 나간 달걀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기 유통되어진 것 말고 새로 생산되어지는 것 중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는 건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부적합 농장은 일체 유통되지 않도록 저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함께 현장에서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장님, 기존에 유통되어지던 것 말고 잔량 회수분 말고 지금 현재 신규 공급되어지는 계란 중 살충제 계란이 혹시 유통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통되고 있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 기준에 관련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계란 안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불신과 국민의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명확히 국민들께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 이제부터는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식품의 안전 기준에 관련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계란 안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에 대해서 불신과 국민의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와 농식품부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명확히 국민들께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 이제부터는 살충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논란 속에서,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서둘러서 대책을 발표하고, 서둘러서 발표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식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 서둘러서 대책을 발표하고, 서둘러서 발표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성곤 위원님, 얼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속하게 정보를 국민들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보여 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처장의 임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처장이 출석하시기로 한 시간이 1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경과가 됐습니다만 한 분 남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계속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이 출석하시기로 한 시간이 1시까지거든요. 그래서 경과가 됐습니다만 한 분 남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계속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이번에 살충제 계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 농림부나 식약처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에 쫓기는 듯한, 지나치게 서두르는 듯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 잘못된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지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더 깊어질 뿐이라고 보는데, 발표라든지 이런 것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17일 날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비록 기준치 미달의 살충제 성분이 나오더라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조금 전 위성곤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서두르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게 되고 그 잘못된 정보들이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지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더 깊어질 뿐이라고 보는데, 발표라든지 이런 것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17일 날 전체회의에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비록 기준치 미달의 살충제 성분이 나오더라도 모두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정확한 것은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뜻은 분명히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나온 제품, 그러니까 기준치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폐기 조치를 해야 되고요. 친환경 인증 농가인데 기준치 이내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친환경 인증은 취소되고,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피프로닐은 당연히 폐기하지만 다른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친환경 달걀이 아닌 일반 달걀로 유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시간을 다 쓰셨어요.
더 하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더 하십시오. 제 시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워낙 중요한 문제라 국민들에게 오해가 가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분만……
오후에 또 계속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오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큰 목소리로 1분만 하겠습니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후에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오후에 하시면 됩니다. 마쳐 주시고……
다른 분들은 드린 적이 없는데 간사님 드리라면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드린 적이 없는데 간사님 드리라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식약처장님한테도 물을 게 있는데 이것 참……
어쨌든 제가 처장님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본인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살충제 계란을 먹은 국민이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라도, 성실성 가지고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처장님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은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본인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살충제 계란을 먹은 국민이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라도, 성실성 가지고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따끔한 질책 지적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식약처장님, 답변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또 농림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후 회의에도 식약처 소관은 식약처 차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식약처장님, 답변에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또 농림식품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다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후 회의에도 식약처 소관은 식약처 차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장님, 나중에 조금 더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오시기 전에 혹시……
죄송합니다.
김철민 위원님, 잠시 질의를 유보해 주시고요.
최근에 정부 인사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첫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와 함께 간단한, 또 같이 참석한 간부진 소개까지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김철민 위원님, 잠시 질의를 유보해 주시고요.
최근에 정부 인사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장이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첫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와 함께 간단한, 또 같이 참석한 간부진 소개까지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 나가서 인사드리고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경찰은 2014년 11월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정든 농해수위를 떠나 2년 8개월간 자성과 노력의 시간을 보내오다가 해양재난안전과 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 26일에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여 농해수위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동안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해양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재난안전 역량과 주권 수호 등 임무수행체계를 진일보하여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경찰에서 근무해 오다가 부활된 해양경찰의 첫 청장의 직을 맡게 되어 새로운 해경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육지에서만 근무해 온 제가 해경의 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경찰에서의 조직관리 경험을 살려 현장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가면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과 주권 수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강인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재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에 배석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겸 경비국장 류춘열 치안감입니다.
수사정보국장 여인태 경무관입니다.
해양오염방제국장 김형만 고위공무원입니다.
장비기술국장 구자영 경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거듭 새로 출발하는 해양경찰에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결산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경찰은 2014년 11월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정든 농해수위를 떠나 2년 8개월간 자성과 노력의 시간을 보내오다가 해양재난안전과 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7월 26일에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여 농해수위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양경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동안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해양경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양재난안전 역량과 주권 수호 등 임무수행체계를 진일보하여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경찰에서 근무해 오다가 부활된 해양경찰의 첫 청장의 직을 맡게 되어 새로운 해경의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육지에서만 근무해 온 제가 해경의 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경찰에서의 조직관리 경험을 살려 현장 직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가면서 해양경찰이 국민안전과 주권 수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강인하고 탄탄한 조직으로 재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에 배석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겸 경비국장 류춘열 치안감입니다.
수사정보국장 여인태 경무관입니다.
해양오염방제국장 김형만 고위공무원입니다.
장비기술국장 구자영 경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거듭 새로 출발하는 해양경찰에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산적한 해양경찰과 관련된 현안들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산적한 해양경찰과 관련된 현안들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직후 지난 6월 30일 날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거론했지만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가 3년 넘게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17년도 예산 심사 때 세월호 분향소 지원 예산을 해수부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예산당국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서 재해대책비로 전용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9월 달이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직후 지난 6월 30일 날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거론했지만 정부의 잘못으로 참사 수습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가 3년 넘게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17년도 예산 심사 때 세월호 분향소 지원 예산을 해수부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예산당국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서 재해대책비로 전용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9월 달이면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당국에서는 합동분향소 운영의 상시․지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년도의 정기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고, 다만 지금까지는 재해대책비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왔고 그래서 이번 9월 이후에도 재해대책비가 안 된다면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아서라도 합동분향소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날, 합동분향소의 장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 처음부터 8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했던 직원인데, 물론 소속된 소속처가 매번 안산시에서 약 3개월마다 위탁 주는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소속은 틀렸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분향업무를 맡아 왔는데 그날 자살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경찰에서 여러 가지 자살 이유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분향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도 죽음과 상당히 직결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확인하고 또 안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장관님께서도 분향소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확인하고 또 안산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장관님께서도 분향소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속단정 폭발 관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고 김원 주무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겨우 서른 살이지요?
이번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고 김원 주무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 겨우 서른 살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1남 4녀 중 막내아들인데 작년 해수부 공채에 합격해서 올 초부터 어업감독 업무를 시작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족들께서는 김원 주무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숨진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 주고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족들께서는 김원 주무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숨진 만큼 순직으로 인정해 주고 국립묘지에 안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사고 발생 직후에 제가 사망자와 중상자가 계시는 부산대병원에 급히 달려가서 유가족들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고 또 목포에서 영결식 할 때도 참석을 해서 고인의 부친과 대화하면서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도록 순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을 타는 요원들이 위험직군에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해경에 비슷한 업무나 소방청의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위험직군 분류가 돼 있어서 업무 중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큰데 이 경우는 원천적으로 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한편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위험직무에 종사하다가 순직했다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제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 개정안을 내는 작업도 착수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꼭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을 타는 요원들이 위험직군에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다. 해경에 비슷한 업무나 소방청의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위험직군 분류가 돼 있어서 업무 중 사망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큰데 이 경우는 원천적으로 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한편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위험직무에 종사하다가 순직했다고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제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 개정안을 내는 작업도 착수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서 꼭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다 못 한 질의가 있어 가지고 마저 친환경기업 인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민간기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법 개정이 됐는데요, 법 개정하는 사유가 감시․감독하는 기구와 인증하는 기구가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농관원은 감시․감독만 하고 민간기업이 인증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농피아 문제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농관원 출신들이 나가 있는 기업이 31개입니다, 인증기관 중에서. 이번에 우연치 않게 같은 숫자의 31개 기관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31개의 농장에서도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마 이미 장관님은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즉석에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2016년 이전에는 2개, 5개, 6개 정도의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됐는데 2017년에만 21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민간인증기관이 이게 돈이 된다 싶어 가지고 2017년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21개가 인증기관으로 되었다, 그것도 민간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인증을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축산인들한테 가서 ‘실제 들어가는 돈이 없다. 지자체에서 다 사후 보전해 주니까 받아라’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입장을……
아직 다 못 한 질의가 있어 가지고 마저 친환경기업 인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이 민간기업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법 개정이 됐는데요, 법 개정하는 사유가 감시․감독하는 기구와 인증하는 기구가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농관원은 감시․감독만 하고 민간기업이 인증을 하는 그런 지금 현재 법 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농피아 문제가 여기에서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농관원 출신들이 나가 있는 기업이 31개입니다, 인증기관 중에서. 이번에 우연치 않게 같은 숫자의 31개 기관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31개의 농장에서도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마 이미 장관님은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즉석에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보니까 2016년 이전에는 2개, 5개, 6개 정도의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됐는데 2017년에만 21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민간인증기관이 이게 돈이 된다 싶어 가지고 2017년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21개가 인증기관으로 되었다, 그것도 민간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지금 인증을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축산인들한테 가서 ‘실제 들어가는 돈이 없다. 지자체에서 다 사후 보전해 주니까 받아라’ 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간단하게 입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인증기관 난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농피아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간기업이 인증하는 문제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산란계 유통구조는 아까 질의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도축할 때 검사는 합니다. 육계는 당연히 도축장 통해서 가는데 산란계 수집업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그런데 산란계 살아 있는 것을 사 가지고 가서 환우시켜서 또 알 낳게 하거나 아니면 토종닭으로 바꿉니다. 세 달 정도 길러 가지고 토종닭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진짜 토종닭처럼 방사를 합니다. 우리 길거리 나가면 먹는 토종닭들이 한 3개월 키워서 그렇게 진짜 토종닭이 아니라 산란계에서 바뀌어진 그런 토종닭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닭들이 육계처럼 도축장을 가면 반드시 검사가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경우는 검사가 안 됩니다. 이것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흐름을. 도축장으로 가지 않는 산란계는 이번에 이렇게 살충제에 목욕을 한 이런 닭들도 있을 수 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계란의 유통구조에 있어서 액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8%의 등급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는데 등급란에서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액상으로 해서 제과회사로 들어가는 부분 이것 전혀 지금……
이것 물론 식약처 담당에게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런 액상으로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분명히 식약처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계란 유통구조는 GP를 통해서 가는 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대략 30%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통계도 아직 받지 못했어요. GP를 확대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GP를 의무화해야 된다.
현재 우리 축산법에 의해서 10㎡ 이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키우는 닭 정도 그런 것들은 소매로 해서 옛날 계란 꾸러미로 해서 파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000수 이상의 산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GP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다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난각표시입니다.
난각표시를 수집판매업자가 판매 당시에 합니다. 심지어는 난각 할 당시에 6개월된 계란도 있습니다. 물론 냉장보관 합니다. 왜,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제가 소비자로서 가장 궁금한 게 이 계란이 상했을까, 안 했을까? 식약처에서는 45일, 어디서는 30일…… 제가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먹으면서도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깨 가지고 후라이팬에 딱 떨어뜨려서 노른자가 안 터지면 괜찮다, 지금 이런 상식 수준으로 계란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난각표시에 언제인지 시간이 쌀처럼…… 도정일자는 벼로 안 까졌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일자보다 도정일자가 중요한 겁니다. 난각일자는 산란한 날짜가 되어야 된다. 그때로부터 비냉장일 때 45일, 냉장 때 6개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 줘야지, 제가 집에서 계란 먹을 때 항상 불안합니다. 저만 불안한 게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는 깨서 실제로 노른자가 탁 퍼지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썩은 내가 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유 썩은 내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이 난각표시도 분명히 정해야 된다. 물론 산란일 당시가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수집판매업자가 난각을 하는 이유는 장비가 없어요, 일반 산란계 농장에는. 이것은 단순히 장비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날짜를 수집판매업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임의로 정하는 이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 한 네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식약처장님, 유통기간과 관련한 부분하고 액상 계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장관님은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합니다.
민간기업이 인증하는 문제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산란계 유통구조는 아까 질의했던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도축할 때 검사는 합니다. 육계는 당연히 도축장 통해서 가는데 산란계 수집업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그런데 산란계 살아 있는 것을 사 가지고 가서 환우시켜서 또 알 낳게 하거나 아니면 토종닭으로 바꿉니다. 세 달 정도 길러 가지고 토종닭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진짜 토종닭처럼 방사를 합니다. 우리 길거리 나가면 먹는 토종닭들이 한 3개월 키워서 그렇게 진짜 토종닭이 아니라 산란계에서 바뀌어진 그런 토종닭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닭들이 육계처럼 도축장을 가면 반드시 검사가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경우는 검사가 안 됩니다. 이것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흐름을. 도축장으로 가지 않는 산란계는 이번에 이렇게 살충제에 목욕을 한 이런 닭들도 있을 수 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계란의 유통구조에 있어서 액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8%의 등급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는데 등급란에서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액상으로 해서 제과회사로 들어가는 부분 이것 전혀 지금……
이것 물론 식약처 담당에게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런 액상으로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 분명히 식약처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계란 유통구조는 GP를 통해서 가는 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대략 30%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통계도 아직 받지 못했어요. GP를 확대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GP를 의무화해야 된다.
현재 우리 축산법에 의해서 10㎡ 이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키우는 닭 정도 그런 것들은 소매로 해서 옛날 계란 꾸러미로 해서 파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3000수 이상의 산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GP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다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난각표시입니다.
난각표시를 수집판매업자가 판매 당시에 합니다. 심지어는 난각 할 당시에 6개월된 계란도 있습니다. 물론 냉장보관 합니다. 왜,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제가 소비자로서 가장 궁금한 게 이 계란이 상했을까, 안 했을까? 식약처에서는 45일, 어디서는 30일…… 제가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먹으면서도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깨 가지고 후라이팬에 딱 떨어뜨려서 노른자가 안 터지면 괜찮다, 지금 이런 상식 수준으로 계란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난각표시에 언제인지 시간이 쌀처럼…… 도정일자는 벼로 안 까졌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일자보다 도정일자가 중요한 겁니다. 난각일자는 산란한 날짜가 되어야 된다. 그때로부터 비냉장일 때 45일, 냉장 때 6개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려 줘야지, 제가 집에서 계란 먹을 때 항상 불안합니다. 저만 불안한 게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는 깨서 실제로 노른자가 탁 퍼지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썩은 내가 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유 썩은 내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이 난각표시도 분명히 정해야 된다. 물론 산란일 당시가 너무 어렵다면 적어도……
수집판매업자가 난각을 하는 이유는 장비가 없어요, 일반 산란계 농장에는. 이것은 단순히 장비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날짜를 수집판매업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임의로 정하는 이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정도 한 네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식약처장님, 유통기간과 관련한 부분하고 액상 계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장관님은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부분 답변 부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식약처 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죄송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잠깐 보시면, 여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보이는 저 횃대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에 급이기가 있습니다.
하얀 게 수탉이에요. 15마리당 1마리 들어가 있고요.
다음, 이게 교미하는 장면 같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게 급수기이고 그 밑에 있는 게 급이기인데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오른 쪽에 있는 횃대, 한 닭당 15㎝의 길이를 만족해야 동물복지 인증을 해 주는 그런 평사식 사육입니다.
다음, 저 아래 급이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오른쪽은 알을 낳으면 취소성이 있어 가지고 저것을 자꾸 품으려고 하니까…… 저것은 케이지하고 똑같습니다. 굴러 내려갑니다. 굴러 내려가서 앞에 계란이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직접 잡아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 보세요.
잠깐 보시면, 여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보이는 저 횃대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에 급이기가 있습니다.
하얀 게 수탉이에요. 15마리당 1마리 들어가 있고요.
다음, 이게 교미하는 장면 같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밑에 있는 게 급수기이고 그 밑에 있는 게 급이기인데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오른 쪽에 있는 횃대, 한 닭당 15㎝의 길이를 만족해야 동물복지 인증을 해 주는 그런 평사식 사육입니다.
다음, 저 아래 급이기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오른쪽은 알을 낳으면 취소성이 있어 가지고 저것을 자꾸 품으려고 하니까…… 저것은 케이지하고 똑같습니다. 굴러 내려갑니다. 굴러 내려가서 앞에 계란이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직접 잡아 봤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우리 권석창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이 없어 가지고 산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산 연월일을 표시 않습니다. 그것도 표시하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깨진 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협조를 해서 유통 중인 것은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생산 연월일을 표시 않습니다. 그것도 표시하도록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깨진 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협조를 해서 유통 중인 것은 수거 검사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과회사에 들어간 액상 계란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알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도 농림부 통해서 보고를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친환경 인증 문제, 농피아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번에 부적합 31개 인증업체를 보니까 농관원 전 직원이 취업된 곳이 9곳, 비취업이 3곳. 농관원 전 직원이 취업된 농장이 더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란계 노계가 환우해서 토종닭으로 바뀐다랄지 또 도축장에 안 가는 것은 결국은 불법적인 도계랄지 또 살아 있는 가금 유통으로 토종닭으로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산란계 노계가 환우해서 토종닭으로 바뀐다랄지 또 도축장에 안 가는 것은 결국은 불법적인 도계랄지 또 살아 있는 가금 유통으로 토종닭으로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 일환으로 전북 부안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상풍력발전소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양쪽의 의견이 서로 팽배한데요. 문제는 거기가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해수부에서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자료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자료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고 찬성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이 서로가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갈등만 조장시키고 있는데요. 해수부에서는 여기에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가 조사가 되어야만 어찌어찌 해서 반대한다는 찬성한다는 이러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반대하는 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상풍력발전소가 건립되게 되면 저주파가 발생되고 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산란장이 완전히 파괴된답니다. 또 서식지가 파괴되고 회귀성 어류가 회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견 일리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어민 보호 차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초조사인 환경영향평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반대하는 어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해상풍력발전소가 건립되게 되면 저주파가 발생되고 진동과 소음에 의해서 산란장이 완전히 파괴된답니다. 또 서식지가 파괴되고 회귀성 어류가 회귀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서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견 일리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는 어민 보호 차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초조사인 환경영향평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저도 김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해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특정 해역에서 거기서 자라는 해상 생물에 대한 영향평가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또 다른 생물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관련 연구기관에게 환경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해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 그러니까 특정 해역에서 거기서 자라는 해상 생물에 대한 영향평가 또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생태계에 미치는 또 다른 생물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도 다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관련 연구기관에게 환경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저번 때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에도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꼭 관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민들 보호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리고 식약처 관계자 나오셨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아까 제가 질문한 바에 의하면 8월 19일 자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살충제 잔여량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식약처 직원이 인터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란계 잔여량 문제가 제기된 것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파동이 파급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우리 식용 계란을 수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산란계 잔여량 문제가 제기된 것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파동이 파급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우리 식용 계란을 수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종전에 네덜란드산이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네덜란드산은 계란은 수입된 게 없고 계란 가공품은 저희들이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스페인산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 중인 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유럽산 말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닭이라든지 닭고기는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유통 중인 것을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지금 사건화된 이후의 전량 수거 검사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유통되고 있는 엄청난, 3억 개라는 계란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식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의견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유통 중인 것을 검사를,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발표해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예.
아까 처장님께서 ‘발표를 마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국 수입 계란 살충제 잔여량 검사를 이미 다 끝마쳤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 예를 들면 유럽에서 들어온 것은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전체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현재 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는 분명히, 확연히 ‘검사 결과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아니,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고 나머지 전체……
아니, 일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면서 일부라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 살충제 파동의 근원지가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유럽에서 들어온 네덜란드․벨기에․독일산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알 가공품이나 이런 것은 40건…… 남아 있는 것, 이미 소진된 것은 그렇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18건 검사를 해서 모두 피프로닐이 불검출된 바 있습니다. 또 나머지, 미국이나 다른 데에서 들어온 것은 현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사건이 일반화되기 전에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미연에 방지하는 선도적인 모습이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알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계란, 수입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 결과표가 나오면 저에게 결과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최성락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수입 계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피프로닐이 문제가 돼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8월 8일, 8월 9일 피프로닐 검사를 네덜란드, 유럽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16일 이후 된 것은 27종, 전 유해농약에 대해서 8월 16일부터는 검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산은 살충제 문제가 없는데 스페인을 거쳐서 온 계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계란은 수입국별로 정확히 들어오기 때문에 스페인산이 아닌 다른 나라 계란은 들어온 적이 없고요. 그래서 수입 계란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식약처 차장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가 열리는데 아마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석 요청을 해 왔습니다.
최성락 차장이 퇴장을 하시면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국장이 식약처장을 대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형주 국장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식약처 차장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가 열리는데 아마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석 요청을 해 왔습니다.
최성락 차장이 퇴장을 하시면 윤형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국장이 식약처장을 대신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형주 국장은 어디 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여기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입니다.
식품부장관님, 어제 본 위원이 예결위장에서 총리께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품목 달걀이 좀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품목이 총 몇 개이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인증 품목이?
식품부장관님, 어제 본 위원이 예결위장에서 총리께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품목 달걀이 좀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품목이 총 몇 개이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몇 개나 됩니까, 친환경인증 품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작물까지 하면 많은 품목이 친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수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진흥청이나 산림청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해수위 소관 부처에서 친환경 인증 품목에 대해서 지금 각각 어떤 품목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언제부터 이게 지정이 됐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우선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라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케이푸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다음에 케이푸드 페스타(K-Food Festa)라고 있을 겁니다. 모르면 누구, 다른 분들이 답변해 줘도 좋습니다.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본예산 때는 그런 대로 잘된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후에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 관계 누가 답변합니까?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본예산 때는 그런 대로 잘된 것 같은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후에 이게 당초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 관계 누가 답변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식품국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얼마가 편성이 됐어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2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23억?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예.
23억이 더 된 것 같은데, 23억밖에 안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전체 예산은 추경에 104억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3억이 됐습니다.
케이푸드 페어하고 코리아푸드 페스타,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예.
다 해서 23억밖에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국에 나가서 하는 행사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예, 그렇습니다.
이게 B2B가 있고 B2C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B2C 위주로만 행사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B2B나 B2C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B2B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B2B나 B2C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B2B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짤막하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B2B 중심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요. 다만 추경을 하면서 B2C로 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건 중의 4건을 B2C로 했는데 그 당시 일본에 수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B2C 행사를 했고요. 앞으로는 B2C보다는 B2B 행사 중심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B2B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2C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추경예산이 됐든 2개의 행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박병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일종의 부가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저축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계속 실적이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체는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농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목돈 마련을 위해서 일종의 부가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저축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계속 실적이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체는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우리 계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2개의 부처가 동시에 업무 분담을 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면 꼭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관님,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이렇게 해마다 조금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결국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농어민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금융위원장하고 총리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부처는 결국은 농식품부이기 때문에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아주 안이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가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2004년～2014년을 보면 약 19.4%가 농어가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 수를 보면 47.5%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어가에 대한 실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농어민의 생각이라든지 희망사항, 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제가 금융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아주 안이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가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2004년～2014년을 보면 약 19.4%가 농어가가 감소됐어요.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 수를 보면 47.5%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농어가에 대한 실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확하게 알고 있고 농어민의 생각이라든지 희망사항, 건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 제가 금융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이 부분은 연구용역이랄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이 기금이 약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부로 이관이 된다 하면 농어민들에 대한 혜택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부 전체 예산의 실링 내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다른 문제 때문에 금융위원장하고 미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 자리에서 짚기로 하고.
농어가기금 소관 위원회가 정무위원회거든요. 정무위 내에서도 소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농어가를 위한 예금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가기금 소관 위원회가 정무위원회거든요. 정무위 내에서도 소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농어가를 위한 예금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이양직불금 사업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게 목표 대비를 훨씬 초과하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고령 농업인들한테 소득 안정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일부는 농지를 구조 조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이것을 귀농귀촌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임대를 해서 새로운 농업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임대가 더 많기는 한데 이것을 좀 더 매도를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연간 남아돌아가는 쌀이 많아서 직불금․보관비 등 해서 약 한 2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임대가 더 많기는 한데 이것을 좀 더 매도를 촉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연간 남아돌아가는 쌀이 많아서 직불금․보관비 등 해서 약 한 2조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이것을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당국 전체로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농지를 많이 매입을 해서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도 연간 수요는 이양 규모, 요구하는 규모가 1500㏊～2000㏊라니까 이것을 촉진하면 결국 저렴하게 땅을 정부가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까? 1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간 한 2000만 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2조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잡으면.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2조로 2000만 평을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지요.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만 살 수는 없는 거지만.
따라서 이것을 좋은 정책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쌀 감산을 하면서 정부에서 좋은 땅을 확보하고 이것을 잘 활용한…… 땅 가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연간 수요는 이양 규모, 요구하는 규모가 1500㏊～2000㏊라니까 이것을 촉진하면 결국 저렴하게 땅을 정부가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까? 10만 원 미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간 한 2000만 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2조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잡으면.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2조로 2000만 평을 살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지요.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것만 살 수는 없는 거지만.
따라서 이것을 좋은 정책으로 해서 좀 과감하게 쌀 감산을 하면서 정부에서 좋은 땅을 확보하고 이것을 잘 활용한…… 땅 가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으로, 위원님 정책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매도보다는 임대를 많이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예, 현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특히 자녀들이 매도하지 말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했다가 다시 취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도를 촉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이왕이면 국가가 더 많이 매입을 해서 돌아오는 농어촌에, 귀농귀촌 또 청년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돌아오는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년 대비 얼마가 아니라 과감하게 1500 혹은 2000㏊가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많이 지루하시겠어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괜찮습니다.
업무를 잘 하셔서 질문할 게 없어서들 그런가요?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그래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귀농귀촌 귀어귀촌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 운운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떤 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귀어귀촌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번 강조를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하자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실직자들을 우리가 어촌에서 포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계획 인원이 710명, 7억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 인원이 687명이고 그중에서도 또 조선업 종사자는 149명이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해수부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7억에 대한 것을 잘 규모 있게 투입함으로 해서 더 많은 그런 귀어귀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질문을.
지금 도시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4차산업 운운하는 것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떤 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기도 하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귀어귀촌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번 강조를 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도 말하자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그런 실직자들을 우리가 어촌에서 포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계획 인원이 710명, 7억밖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 인원이 687명이고 그중에서도 또 조선업 종사자는 149명이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해수부 차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7억에 대한 것을 잘 규모 있게 투입함으로 해서 더 많은 그런 귀어귀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찾아 봤습니다, 질문을.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상대적으로 귀농에 비해서 귀어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귀어의 경우는 어촌계 진입 장벽이 높은 등 좀 더 여의치 못한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요, 또 초기자금이 귀농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특히 양식어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서나 이런 지역에서, 완도 지역의 전복양식이라든지 또 통영 지역의 굴양식이라든지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양식어가의 젊은 귀어인들이 기여하는 성공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을 잘 좀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젊은 도시의 실업자들 혹은 미취업자들에게 이런 좋은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을 잘 알리고 또 안내도 잘 하고 해서 예산도 늘리고 사업도 늘려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도서나 이런 지역에서, 완도 지역의 전복양식이라든지 또 통영 지역의 굴양식이라든지 이런 고소득을 올리는 양식어가의 젊은 귀어인들이 기여하는 성공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사례들을 잘 좀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젊은 도시의 실업자들 혹은 미취업자들에게 이런 좋은 블루오션이 있다는 것을 잘 알리고 또 안내도 잘 하고 해서 예산도 늘리고 사업도 늘려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고 우리 장관님이나 해경청장에게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할게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한 3년 어촌에 가서 어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겪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좋은 성공사례가 될 텐데 나중에 강연 한번 할게요.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한 3년 어촌에 가서 어업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겪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좋은 성공사례가 될 텐데 나중에 강연 한번 할게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금양호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 때 정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수습 작업을 할 때 참여가 됐었는데 보상이 사실 잘 완료가 안 됐어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는 4000여억 원이나 국민 세금을 투입했는데 국가에서 요청한 일이 이렇게 잘 안 돼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국민들이 잘 호응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해경청장님, 우리 해경청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가 해경청 부활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노력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또 인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천으로 해경청을 다시 옮기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하고 빨리 해서 치안 행정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불법 어선도 많은 만큼.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부터 하시고 해경청장님……
다음은 해경청장님, 우리 해경청장으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가 해경청 부활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노력을 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또 인천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천으로 해경청을 다시 옮기겠다고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발표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하고 빨리 해서 치안 행정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불법 어선도 많은 만큼. 그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부터 하시고 해경청장님……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금양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저희 해수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례인데 그간 2010년과 11년 바로 사고 직후에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좀 만들어서 선주에게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선주가 또 다른 부담 때문에 사양을 하거나 거부를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선주가 희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만큼 선주가 희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해 보고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우리 해경청이 이렇게 독립해서 청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경청이 이번에 신설 부처로 됨에 따라서 행자부 고시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공약으로 해경청이 인천 환원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청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경청이 이번에 신설 부처로 됨에 따라서 행자부 고시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 공약으로 해경청이 인천 환원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고 고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청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 견본품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드린 이 과일 포장한 거요, 이게 과일 간식제를 도입하게 될 때 과일을 이렇게 공급한다고 견본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 중에서도 과일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데 FTA 피해도 있고 또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소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생산보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다가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요즘 가족이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집에서 과일을 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과일에 대한 입맛을 길들이지 않으면 커서도 우리 과일 맛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좋은 과일들을 일찍부터, 지금은 학교의 급식이 어쩌다 한 조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정규 간식 형태로 과일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과일 간식제 논의를 시작을 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이 과일 간식제가 대통령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제도가 실시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는 지난한 어려움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과일 간식제가 조기에 실현되어서 우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함께 완성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앞에 이 견본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드린 이 과일 포장한 거요, 이게 과일 간식제를 도입하게 될 때 과일을 이렇게 공급한다고 견본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업 중에서도 과일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데 FTA 피해도 있고 또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해서 상당히 소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생산보다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다가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요즘 가족이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집에서 과일을 먹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과일에 대한 입맛을 길들이지 않으면 커서도 우리 과일 맛을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좋은 과일들을 일찍부터, 지금은 학교의 급식이 어쩌다 한 조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정규 간식 형태로 과일이 공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과일 간식제 논의를 시작을 했고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이 과일 간식제가 대통령의 정식 공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제도가 실시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는 지난한 어려움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이 과일 간식제가 조기에 실현되어서 우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이들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함께 완성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앞에 이 견본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2016년도에 정부 양곡관리비용이 2526억으로 2015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서 2526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창고 비용이나 이런 관리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맞습니다.
짐작으로는 2017년도는 더 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늘어나서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양곡관리비용이 이렇게 계속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비용, 창고에 쌓아 놓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지금 쌀값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창고에 있는 쌀을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쌀을 1t을 처리하는 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것, 예를 들어서 해외에 원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복지쌀로 공급하는 거다’ 이런 연구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쌀 양곡 처리를 위해서 복지쌀을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쌀 양곡 처리를 위해서 복지쌀을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현재에도 일부 저희 쌀에 대해서 기초생보자에게 싸게 파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복지쌀을 더 확대하는 부분이 우리 농업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많은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를 보면 마을회관에 쌀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지, 그런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위원님, 복지 차원의 쌀을 공급하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쌀 재고를 줄이는 방안으로 볼 때는 어차피 복지쌀은 지급을 하더라도 다른 더 많은 쌀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약간의 쌀 소비 증가는 있겠지만 쌀 재고 차원보다는 이 문제는 순수하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계란 살충제, 지난 10년 동안 살충제 사용한 양을 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년 동안 사용된 게 508만 t 분량의 살충제가 소비되고 유제가 살충제로 쓰인 게 22만 t, 그 양으로 봤을 때도 이게 엄청난 양이 이미 살충제로 해마다 공급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
그동안에, 지금은 당장 계란하고 닭하고 조사한다 그러지만 과거에 상당한 양이 이미 가공품이 되어서 아직 유통되고 있거나 우리 국민들이 먹었거나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은 당장 계란하고 닭하고 조사한다 그러지만 과거에 상당한 양이 이미 가공품이 되어서 아직 유통되고 있거나 우리 국민들이 먹었거나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서 식품의약처하고 협의해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계란뿐만 아니라 타 축종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살충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잠깐만요.
수정 좀 할게요.
숫자가 틀렸어요. 살충제 가루로 10년 동안 쓰였던 양은 508t이고요, 유제로 쓰였던 것은 22t입니다. 제가 ‘만’ 자를 잘못 붙인 겁니다.
수정 좀 할게요.
숫자가 틀렸어요. 살충제 가루로 10년 동안 쓰였던 양은 508t이고요, 유제로 쓰였던 것은 22t입니다. 제가 ‘만’ 자를 잘못 붙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과일 견본품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떻습니까? 드실 수 있나요,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는데? 장관님, 드셔 보시고 확대를 하는 게 유용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해서 적절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드셔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과일 견본품을 가리키며)
이것은 어떻습니까? 드실 수 있나요,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 보시는데? 장관님, 드셔 보시고 확대를 하는 게 유용할 것인지 판단을 좀 해서 적절할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드셔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현재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안기금 홍보 예산으로 이것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농식품부장관님께서도 유용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편성돼 있지 못합니다마는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농해수위 여러 위원님들이 유념하셔서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서귀포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 간식에 덧붙여서 쌀 소비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율이 몇 %인 것 같아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김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 간식에 덧붙여서 쌀 소비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침식사를 하는 율이 몇 %인 것 같아요?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결식아동률이 80%가 넘어섭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직장인들 아침 먹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것이 국민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것과, 두 번째로 생산 효율성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참에 농식품부에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식사 제공을, 간이 편의식 제공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계자들에게, 요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내면 실제 쌀 소비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관계자들에게, 요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죽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내면 실제 쌀 소비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농식품부가 학교 급식까지도 앞으로 미국식처럼 안고 가야 되는 문제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더 먹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끼니를 거르고 있는 분들에게 끼니를 제공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쌀 소비량은 획기적으로, 한 끼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진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부랑 협의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가셔서 차관께 말씀드렸었는데, 방역국을 신설했잖아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가셔서 차관께 말씀드렸었는데, 방역국을 신설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방역국의 국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수의직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수의직으로 임명하는데, 임기는 몇 년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지금 임기가 없는 일반적인 자리인데요……
그렇게 일반적인 자리에 방역국장을 놓으면 방역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년 임기, 1년 6개월 임기 가지고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받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서 민간 전문가를 데려다가 놓고 방역체계를 새롭게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차관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보고해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년 임기, 1년 6개월 임기 가지고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타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5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받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서 민간 전문가를 데려다가 놓고 방역체계를 새롭게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차관께 말씀드리고 이것을 꼭 보고해 드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신 모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국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국을……
아니, 방역국은 이제야 신설했고……
장관님, 방역국을 만드는 이유가 AI 때문이고 구제역 때문이지요?
장관님, 방역국을 만드는 이유가 AI 때문이고 구제역 때문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러니까 방역국으로 개방형 직위를 옮기는 게 필요하다, 이미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형으로 하고 있는데 고위직 2년 임기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할 건데 최소 4년 정도, 5년 정도는 틀어쥐고 이 일을 해 나가야만이 제대로 골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축산국의 국장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방역국장을 개방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4년이나 5년 정도의 방역국장이 세워질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제가 장관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니, 장관께서 그러한 직위로 만들어서 그 직을 임명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결국은 수의직이 방역국장이 되고 업무를 잘 수행하면 장기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리고 개방형으로 제가 전환을 시키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2년 정도 단기 임기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저는 장기 임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려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좋은 답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김영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의 실질적 집행률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조금만 더……
김영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의 실질적 집행률이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가장 큰 이유는 특히 원양선사, 원양어선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에 너무 영세한 데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어했을 때 출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리고 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다른 데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낮추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영세 선사, 영세 어선 선주의 문제 또 어장의 경제성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부담 비율이 워낙에 높습니다, 사실은. 80%를 융자하고 20%는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 보조…… 전부 다 사실 빚을 내서 100%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 집행률을 높이려면 실질적 보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예산 지원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바꾸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폐기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부담 비율이 워낙에 높습니다, 사실은. 80%를 융자하고 20%는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 보조…… 전부 다 사실 빚을 내서 100%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업 집행률을 높이려면 실질적 보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예산 지원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고, 저는 그렇게 사업을 바꾸지 않으려면 이 사업은 폐기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점은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촌 어선 감척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균형을 잘 따져 보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들 비롯해서 다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해수부장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작년 2016년도가 사실 2015년도에 비해서 지진 발생이 무려 5.7배, 그러니까 252건이 발생해서 5.7배 늘어났고 또 현 정부도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전체 공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내진 설계율은 43.7%입니다. 국내 어항은 33.1%, 항만시설은 62.8%입니다. 작년에 항만시설 내진 보강 시공 예산이 181억 책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전체 공공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내진 설계율은 43.7%입니다. 국내 어항은 33.1%, 항만시설은 62.8%입니다. 작년에 항만시설 내진 보강 시공 예산이 181억 책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중에 집행은 63억이었습니다. 집행률이 35.1%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에 이월액이라든지 또 심지어 불용액까지 발생했고, 어항시설 예산액은 전액이 다 이월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월이나 불용이 많이 있는 것은, 지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월이나 불용이 많이 있는 것은, 지진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진 보강 공사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이나 이월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사항이 되어 왔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들은 사업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 집행의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먼저 받아 놓다 보니까 특히 초년도에 사업 집행률이 낮고 불용․이월 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시도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진 보강 문제는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이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스텔라 데이지호 관련해 가지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라든지 또 수색의 재개도 약속하셨고, 또 6월 30일 날 실종자 가족들과 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스텔라 데이지호 관련해 가지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라든지 또 수색의 재개도 약속하셨고, 또 6월 30일 날 실종자 가족들과 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중의 하나가 심해 수색장비의 투입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는 해미래라는 무인잠수정이 2007년도에 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결국 가장 큰 요인은 비용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색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현재 심해 수색장비를 투입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해미래 같은 국내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큰 모선이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위치를 잡고서 지원활동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드는 비용과, 또 외국에서 직접…… 침몰 지점이 아메리카,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고 큰 대양 심해이니까……
현재 심해 수색장비를 투입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해미래 같은 국내 장비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큰 모선이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거기에서 위치를 잡고서 지원활동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드는 비용과, 또 외국에서 직접…… 침몰 지점이 아메리카, 남미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고 큰 대양 심해이니까……
예, 남태평양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 지역 주변에서 외국 선박을 용선하고 수중 수색장비를 투입하는 것과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서 비용 추계도 해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랬을 때 과연 비용을 투입하는 것만큼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을 배분을 못 해서 그런지 장관님들 답변을 충실히 들으려고 그러는지, 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충분히 그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민원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애타는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경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경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알겠지만, 이것이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민원이라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애타는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충분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경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해경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감사합니다.
높으신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하여튼 해양 안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같은 사안입니다. 실종자 가족들 요구사항 중에 선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전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사안입니다. 실종자 가족들 요구사항 중에 선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전 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지금 계속 그 선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압수수색 계속했고 그리고 압수수색 자료들이 한 2～3개월……
벌써 발생 이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있고,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기본적으로 침몰한 화물선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한국선급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쉬핑 본사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분석 기간이 한 2～3개월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8월 말 정도 8, 9월 되면 분석 결과가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유조선에서 화물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한국선급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에 폴라리스 쉬핑 본사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분석 기간이 한 2～3개월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8월 말 정도 8, 9월 되면 분석 결과가 나오고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30초만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러니까 지금 침몰 지점이 해저 30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심해 수중장비를 투입했을 때 목적이 결국은 침몰 원인 같은 것을 밝혀내는 데 있을 텐데 선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수압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의 촬영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또 그 자체로서 얼마만큼 온전하지 않은 선체를 놓고 침몰 원인을 제대로 조사․분석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장비가 선체 내부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 장비가 선체 내부까지 들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10초만……
좀 이따 끝나고 하시지요.
마이크 없이 그냥 그대로……
감사합니다.
실종자 가족이 심해 수색을 요구한 근거는 어떤 답변들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정부와 선사의 답변입니다. 배가 침몰될 당시에 구명정이 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부하고 선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심해 장비를 동원한 수색을 요구한 거고.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해미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비는 최대 6000m까지 내려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못 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사부 관련해 가지고 지나친 경비나 이런 게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종자 가족이 심해 수색을 요구한 근거는 어떤 답변들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정부와 선사의 답변입니다. 배가 침몰될 당시에 구명정이 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정부하고 선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이 심해 장비를 동원한 수색을 요구한 거고.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는 해미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비는 최대 6000m까지 내려가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못 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사부 관련해 가지고 지나친 경비나 이런 게 든다고 얘기하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농진청장과 산림청장도 함께 출석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오늘 첫 출석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진청장과 산림청장도 함께 출석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오늘 첫 출석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워낙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해양경찰청장님, 어려운 자리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해경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제정 건조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보니까 150t 이상 건조한 실적을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수주를 한 업체만 계속해서 할 수 있지, 한 번 수주를 받지 못했던 업체는 계속해서 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입찰 참가 조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우선 해양경찰청장님, 어려운 자리 맡으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해경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제정 건조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보니까 150t 이상 건조한 실적을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수주를 한 업체만 계속해서 할 수 있지, 한 번 수주를 받지 못했던 업체는 계속해서 받을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입찰 참가 조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방제정을 저희들이 처음 건조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입찰 참가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이제 재정지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해수부장관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이제 재정지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데 실효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수산물 수출이 사실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대해서 수출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수산물 수출은 재작년까지는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15년에 비해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작년에 21억 불이 넘었고 올해 목표는 25억 불로 잡고 있어서 지금 상향 추세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원 규모 증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하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외교를 담당하는 정부의 부서 쪽에서는 외교 측면에서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입장을 갖고 있을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입장에서는 우리 땅에,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우리가 입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해수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근해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연근해 노후 어선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개호 위원장직무대리,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선권현망하고 쌍끌이 대형저인망하고 대형선박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근해 어선이 퍼센티지가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대안이…… 연안어업이 10t 미만이 많잖아요, 작은 배들이?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중소 조선소 살리는 데도 제가 볼 때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연근해 노후 어선은 전체의 13.3%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2016년에 불용률이 99%에 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톤수 연근해 어선도 현대화 사업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의하시는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위원님, 지금 정부의 연근해 어선 현대화 사업은 큰 목표가 한편에서는 노후 어선이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노후 어선을 현대화시키면서 좀 감척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아니, 아는데요. 자료 통계에 보면 지금 근해 어선이 2714대로 나와 있고 연안 어선이 4만 3116대거든요. 그러니까 연안 어선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 현대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그러니까 요는, 우리 연근해 어장자원에 비해서 어선 세력이 연해든 근해든 너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척을 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렇습니다.
감척을 하는데, 연안 어선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연안 어선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이 비교적으로 소위 근해 어선에 비하면 훨씬 적기 때문에, 배의 수는 훨씬 많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비해서, 국토부는 과 단위의 보안 전담 부처가 있는데 해수부는 보안 전담 부처가 없이 2명뿐이잖아요. 그것도 사무관 1명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 1명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뭐에 대한 전담 부서 말입니까?
보안, 보안.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보안?
보안. 비행기 같으면, 우리가 비행기 타면 보안하는 요원들이 있고 국토부에 보안 담당하는 부서도, 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수부의 경우에는 전담 부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명이 현재 결원이고 지금 사무관 1명이 업무 전체를 보고 있는데, 바다 쪽에서 보면 항만 보안에 대한 시설 확충 또 항만 보안 담당 보직을 확대해서 보안 관련자를 좀 확대하고 보안 인식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통영 같으면 사실 해경이 700명이 넘고, 같은 경찰서지만 해양경찰서가 3배가 더 큽니다. 육경은 200명밖에 안 됩니다. 바닷가라서 이게 절대적인데 육지에서는 항만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통영 같으면 사실 해경이 700명이 넘고, 같은 경찰서지만 해양경찰서가 3배가 더 큽니다. 육경은 200명밖에 안 됩니다. 바닷가라서 이게 절대적인데 육지에서는 항만 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고, 저희들도 보안 전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돼서 오전에 전혀 질의를 못 하고 해서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림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AI 발생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란계 농가가 연이어서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망연자실한 상태라는 건 장관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충제 달걀 인체 유해성 논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소해 가지고 산란계 농가 및 육계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너무 밀집해서 사육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동물복지형 사육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AI 발생으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란계 농가가 연이어서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망연자실한 상태라는 건 장관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살충제 달걀 인체 유해성 논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소해 가지고 산란계 농가 및 육계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너무 밀집해서 사육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동물복지형 사육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는 그 정책 방향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재정지원이 가능할는지?
농림부가 2025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가 2025년까지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데 인센티브를 제시한 동물복지형 전환 시에 직불금의 경우에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로드맵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친환경 직불을 동물복지형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직불을 받고 계신 분들은 3년이면 직불금이 끝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교육, 이게 실제로 이번에 저희 지역의 돼지하고 오리, 닭 키우는 농가가 경남에서 아마 돼지의 경우에는 제일 많고, 닭도 지난번 AI 때 10만 마리 살처분을 하고 이번에는 한 7만 마리 살처분을 한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농림부에서 그동안 가축방역교육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답니다, 지난 번 닭을 10만 마리 살처분 한 그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축방역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의 원인 중 하나가 농림부의 부실한 가축방역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꼭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축방역교육, 이게 실제로 이번에 저희 지역의 돼지하고 오리, 닭 키우는 농가가 경남에서 아마 돼지의 경우에는 제일 많고, 닭도 지난번 AI 때 10만 마리 살처분을 하고 이번에는 한 7만 마리 살처분을 한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농림부에서 그동안 가축방역교육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답니다, 지난 번 닭을 10만 마리 살처분 한 그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 보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축방역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동의 원인 중 하나가 농림부의 부실한 가축방역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꼭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앞으로 교육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질의하겠고, 쌀 농업직불금 예산 과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비율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쌀 직불금 불용액 예산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계산을 치밀하게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두 번째 질의 모두 마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께서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두 번째 질의 모두 마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께서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장라승용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연말 39년의 공직을 명예퇴직하고 농촌진흥청 차장으로서 자리를 떴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17일 자로 농업․농촌 발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농업․농촌은 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쌀 적정 생산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융복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연말 39년의 공직을 명예퇴직하고 농촌진흥청 차장으로서 자리를 떴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17일 자로 농업․농촌 발전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농업․농촌은 개방 확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쌀 적정 생산 등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융복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산림청장김재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대학에서 산림 정책을 가르치다가 지난 7월 18일 산림청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산림 행정과 임업 발전 그리고 임업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2016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임업인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를 재구획하고 산림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귀산촌 정착지원 자금을 신설하여 은퇴자 등 귀산촌을 도왔으며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임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산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가하는 산림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한 산림 육성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 동안을 돌아보고 앞으로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산림 자원 순환 경제를 통해서 산림 분야의 일자리와 산림 소득 증대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대학에서 산림 정책을 가르치다가 지난 7월 18일 산림청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산림 행정과 임업 발전 그리고 임업인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2016회계연도 산림청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청은 임업인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림 육성단지를 재구획하고 산림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귀산촌 정착지원 자금을 신설하여 은퇴자 등 귀산촌을 도왔으며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유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임업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산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증가하는 산림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한 산림 육성 등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산림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세기 동안을 돌아보고 앞으로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방향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산림 자원 순환 경제를 통해서 산림 분야의 일자리와 산림 소득 증대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두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권석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두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 제천시단양군 출신의 권석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두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 피곤해도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조직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제가 어제 제기할 때는 인사 교류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드렸고, 저는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태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이러한 공급 사슬상에 횡적으로 단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현재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잘만 나누면 종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약처장님 가셨어요?
식약차장님?
장관님, 아까 다른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조직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제가 어제 제기할 때는 인사 교류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드렸고, 저는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태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이러한 공급 사슬상에 횡적으로 단절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궁극적으로 현재 조직을 건드리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잘만 나누면 종적인 분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식약처장님 가셨어요?
식약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있습니다.
간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나간 사이에……
잠깐만 일어서세요.
가서 전달 좀 하시고, 식약처에서 이런 계란 문제 있을 때 농장에 못 들어간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었지요?
잠깐만 일어서세요.
가서 전달 좀 하시고, 식약처에서 이런 계란 문제 있을 때 농장에 못 들어간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조정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예를 들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예.
그리고 제품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원이 산자부와의 관계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헬기가 문제됐는데 제조회사 못 들어갑니까?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식약처는 물론 농림부하고 관계가 있어서 ‘우리 영역이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조정하라는 거지요. 기능적으로 식품 안전에 관해서는 다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농림부는 손을 떼느냐? 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산에서는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더블체크를 하는 기능이 식약처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어제 총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좀 전달해 주시고, 조직의 통폐합에 가장 극단적인 처방부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장관님, 앞으로 GP를 활성화하고 의무화하고, 지금 GP를 통해서 나가는 식용란이 30%다, 어떤 데는 46%다,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장관님, 앞으로 GP를 활성화하고 의무화하고, 지금 GP를 통해서 나가는 식용란이 30%다, 어떤 데는 46%다,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GP 부분은 앞으로 모든 계란을 GP를 통해서 유통이 되도록 의무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제역방역과에서 답변 ‘식약처 소관임’……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1분만 주세요.
구제역방역과 소속 담당 국장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제역방역과에서 답변 ‘식약처 소관임’…… 지금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1분만 주세요.
구제역방역과 소속 담당 국장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허태웅 지금 국장 직무대행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답변 나갈 때 대부분 과장이 보고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딱 ‘식약처 소관임’…… 이거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허태웅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징계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답을 못 받아 내 가지고 질의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샘플조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농장 내에서 샘플조사를 얘기하는 거지. 게이트를 막아야 됩니다. 이건 전수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수라는 것은 그 전수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가공회사로 들어가는 액상계란에 있어서 샘플을 하지만 농장별로는 다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 설마 한 농장에서 몇만 개씩 나오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농장 내에서 샘플이지, 농장은 다 전수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나중에 가공회사로 들어가는 액상계란에 있어서 샘플을 하지만 농장별로는 다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 설마 한 농장에서 몇만 개씩 나오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농장 내에서 샘플이지, 농장은 다 전수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허태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해수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해수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하고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일본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 없이 예산만 세우는 사태가 계속되어야 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도 사업 수요를 확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라 하고 국회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전혀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역시 재이월하는 등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견해를 표시해 주시고, 지금 당장 결산 할 수가 없다면 독도 입도지원센터 같은 경우 연구하셔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도 입도지원센터는 일본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고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집행 없이 예산만 세우는 사태가 계속되어야 될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도 사업 수요를 확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라 하고 국회로부터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 전혀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역시 재이월하는 등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견해를 표시해 주시고, 지금 당장 결산 할 수가 없다면 독도 입도지원센터 같은 경우 연구하셔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어선안전장비 예산이 지금 해수부에서 시도로 갈 때는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가니까 100%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이것은 사실 어선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시고.
해양경찰청 역시 지금 안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세요?
해양경찰청 역시 지금 안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아세요?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세요?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연안구조장비 도입사업, 그래서 연안구조정, 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그다음에 항공기정비유지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청장님도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독도 입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분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외교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그냥 협의만 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의 존치 필요성, 앞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해수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입장에서 외교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두 번째, 기업 지원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한도도 배로 확대를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이 더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 기업 지원 예산이 집행이 잘 안 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한도도 배로 확대를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관계부처와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이 더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보니까 본인부담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사업 보조금 재이월은 워낙 큰 민원들이 있었고 또 갈등 중재 과정이 길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재이월이 발생했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사업이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안전장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도 제정 추진 중에 있고,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특히 어선에서의 사고가 아주 간단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훨씬 더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선안전장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도 제정 추진 중에 있고, 이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특히 어선에서의 사고가 아주 간단한 안전장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만큼 훨씬 더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착각했는데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김영춘 자부담이 40%나 되어서 사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해양경찰청 안전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연안구조정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2년간 지연된 사유도 있었고 또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기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늦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연안구조정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가 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2년간 지연된 사유도 있었고 또 수상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다 보니까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기 하자보수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늦어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구조보트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고 해서 다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잘 세워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이제 옛날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 하여간에 해상안전, 해양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박경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좀 늘어나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좀 늘어나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농림부장관님, 친환경 닭 진드기 약제 연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약제 연구개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친환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약제에 대한 평가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개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진청하고 또 농기평하고 또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과제로 하시든 농기평 예산을 가지고 하든, 농기평이 아마 1년에 한 2000억 정도 R&D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교수들이랑 민간기업도 포함하고 농진청, 농기평 다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국내적으로 친환경 닭 진드기 연구개발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밀집 사육 관련해서 국내 산란계 농가의 거의 대부분이 공장식 밀집 사육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습니다.
94%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동물복지형 축사 전환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 보니까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할 때 생산량이 10분의 1로 감소한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생산량 기준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닭 한 마리당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평균적으로 10분의 1 정도로 축소한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전체 투자비를……
감소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이 결국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질문을 조금 했지만 수익이 떨어진 만큼 직불금으로 다 보전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직불 그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완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전에 회의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늦게 왔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장관님, 반갑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지금 계란 중에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 전체 계란 중에 몇 %지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지금 계란 중에 살충제가 검출된 것이 전체 계란 중에 몇 %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1239개소 중 52개소고요.
아니, 전체 계란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4%입니다.
4%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4% 검출된 것 가지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피프로닐 검출이 두 군데 되었고, 유통 중단을 시키지 않고 계란을 유통한 것은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서 전혀 계란을 사 먹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검출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 먹지 않도록 파동이 나게 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 부분은……
자, 지금 허용 기준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제가 여러 언론을 자세히 봐 보면 실제 농약 허용 기준과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에요.
들어 보셨어요?
들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허용 기준이 이 정도고, 이것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다, 어제 식약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면 4% 검출된 것 가지고 온 국민이 계란을 안 먹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발생되었을 때 처음부터 명확하게 허용 기준이 이 정도고, 이것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다, 어제 식약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면 4% 검출된 것 가지고 온 국민이 계란을 안 먹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피프로닐 같은 경우에 0.02ppm이 기준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0.005 이상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먹어도…… 계속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먹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은 그렇게 먹어도…… 계속 먹으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먹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식약처 발표도 진작 제대로 농림부하고 손발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산란계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특히 농림부가 9곳은 처음에 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런 농장에 대해서 어떻게 피해보상을 하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하다는 말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리고 피해가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산란계 농장이 4%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농림부에서 이런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무슨 계란은 지금 폐기도 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 때가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제가 그것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밀집사육을 바꿔야 된다, 사육장을 바꾼다면 이게 돈이 들 것 아니에요?
앞서 위원님들이 밀집사육을 바꿔야 된다, 사육장을 바꾼다면 이게 돈이 들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돈이 들지요.
돼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부가 이제는 그런 선진국 농장으로…… 오늘 자세히 보니까 독일도 다 바꿨더라고요, 산란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산란계 다 바꿨습니다. 케이지를 폐지했습니다.
다 바꿨으니까 시설 교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평사형 동물복지형 농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물복지 친환경 직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좀 지원해서 시설 교체해 나가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시설 문제도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보겠습니다.
(이만희 간사, 김현권 위원과 사회교대)
(이만희 간사, 김현권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닭 말고 돼지 이쪽도 고려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산란계에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돼지까지는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을 별로 안 줘서 제가 다른 것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별로 안 줘서 제가 다른 것은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한 가지 당부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 FTA 개정 협상 여부를 다루는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한미 FTA 개정 협상 여부를 다루는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따라서 FTA에 따른 어떤 이득을 보는 데도 있고 손해를 보는 데도 있지만 특히 우리 농식품 분야는 수출이 한 7억, 수입은 무려 한 69억 정도, 열 배 가량 차이가 있고 우리가 오히려 수입이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또 수입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림부에서, 지금 물론 계란파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가 있습니까?
혹시 FTA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림부에서, 지금 물론 계란파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탠스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산자부에 저희들 입장은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쌀만큼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 줬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철강이나 자동차 무역 역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거꾸로 무역 역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뒀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철강이나 자동차 무역 역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거꾸로 무역 역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해수 부문은 특히 이번 개정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한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시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선도 요구를 하고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단단한 논리적 무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 융자사업이 지금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 예산이 한 3조 1000억 가량이 되고 이 중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불용 예산이 올해는 한 4500억 가량 됩니다. 또 사업에 따라서는 불용률이 50%가 넘는 부분도 있는데, 농림부의 이런 융자사업은 일종의 정책 관련된 사업인데 이렇게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림부 융자사업이 지금 3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체 예산이 한 3조 1000억 가량이 되고 이 중에 금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불용 예산이 올해는 한 4500억 가량 됩니다. 또 사업에 따라서는 불용률이 50%가 넘는 부분도 있는데, 농림부의 이런 융자사업은 일종의 정책 관련된 사업인데 이렇게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담보가 부족하거나 예를 들면 식품산업 같은 경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현장에서 목소리는 실질적인 금리가 시중에 비해서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당히 높다, 또 여러 가지 대출조건이나 상환조건이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자세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자세로 하실 예정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좀 더 낮춰 달라고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는 특히 식품산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흥책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정부 시책에 적극 맞춰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좀 열심히 듣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권 위원,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현권 위원, 이만희 간사와 사회교대)
저 하나만……
의사진행발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만 좀 더 질의를……
그러면 1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예.
장관님, 난각코드가 현재 기준으로 봐도 이게 어느 농장, 생산자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 난각코드가 현재 기준으로 봐도 이게 어느 농장, 생산자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알 수 있는데 좀 불분명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잘못 관리했네. 그렇지요, 불분명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래서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앞으로 생산 연월일 기준으로 방법을 일원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난각코드를 왜 지적하냐 하면, 난각코드를 보면 어떠한 생산농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농약이 검출된 게 그 난각코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난각코드에 있는 계란만 농약이 검출됐으니까 이것만 사먹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됐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제가 매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위원님,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전체가 안 먹고, 지금 식당에서조차도 계란 안 쓴다고 이 난리 중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조사를 해서 ‘전 농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고 두 가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이 안 돼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안 먹는다고. 이 난각코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대처했으면 4%만 안 먹게 됐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영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전 달걀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그런 국민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전수조사, 전 농장 조사를 가능한 빨리 3일 내로 마친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 농장 검사를 마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우리 위원회 장관님들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 보고 생각들을 많이 들어 봤지만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은 인사말만 한번 딱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당부를 한다든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장관님들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 보고 생각들을 많이 들어 봤지만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은 인사말만 한번 딱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당부를 한다든가, 우리 위원회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기회를 좀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처음 오셔서 일단은 전체 위원들한테 인사말씀과 함께 해당 부처를 이끌어 나갈 포부도 일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내일 또 결산도 있고 하니까 결과를 봐서 다시 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님, 진흥청하고 산림청 책임자들 인사는 했지 않습니까? 간부들 소개라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간부들 왔나요?
간부들 왔나요?
농촌진흥청장라승용 농진청은 간부들의 변화가 없어서 별도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산림청은요?
산림청은요?
산림청장김재현 산림청도 간부 변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김성찬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1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8월 23일 오전 9시에 개최됩니다.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결산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김성찬 위원님, 김현권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태흠 위원님, 이완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1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내일 8월 23일 오전 9시에 개최됩니다.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결산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일정 관련해서 질문을……
내일 9시에 소위를 하고 결산을 내일 2시에 상임위에서 통과하는 그런 예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산을 그렇게 몇 시간 만에 뚝딱 하지요?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당초에 간사들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일정을 선정한 사항이고요. 예산결산소위가 내일 아침 9시에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일단은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늦어질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늦어지면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거기서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오전 한나절 주고 결산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봅니다. 일정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정은 일단 공포한 사항은 그대로 가고요 그 사항의 조정 부분은 간사들과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