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2일(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시는 등 방역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재정 집행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토대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묵 임법심의관입니다.
오봉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경우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주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임명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회의장 방역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시는 등 방역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결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토교통 관련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재정 집행 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심사를 토대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묵 임법심의관입니다.
오봉근 입법조사관입니다.
이경우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주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새로 임명된 정부 인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임명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성해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성해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광역교통 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광역교통 과제들을 차질없이 풀어 나가고 친환경 미래 광역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부임한 이성해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광역교통 업무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광역교통 과제들을 차질없이 풀어 나가고 친환경 미래 광역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결산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결산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의사진행발언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1년의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를 상정하고 내일 소위원회 활동 및 의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국토위의 동료 위원님의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을 펼쳤고 또 관련 보도도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걱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다시 이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국민의힘 간사님과 원내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여야, 특히 여당 간사님이 오늘 외국에 출장을 가셨는지 안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중차대한 국민의 혈세인 예결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국토위원회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한 결산 상정과 추후 심사를 위해서는 빨리 국토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1년의 예산안에 대한 결산 심사를 상정하고 내일 소위원회 활동 및 의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국토위의 동료 위원님의 이해충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을 펼쳤고 또 관련 보도도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걱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또다시 이런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국민의힘 간사님과 원내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임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여야, 특히 여당 간사님이 오늘 외국에 출장을 가셨는지 안 계시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금 중차대한 국민의 혈세인 예결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국토위원회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절한 결산 상정과 추후 심사를 위해서는 빨리 국토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관련된 사항이요?
조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박상혁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시고 나서 신상발언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소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경기 의왕․과천 출신 이소영 위원입니다.
지난 1일 우리 국토위 첫 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들이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사․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는데요. 지금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보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조 위원님께서 실제로 사익을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조 위원님 본인이 대주주시고 남편분과 자제분들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지오씨엔아이, 그리고 그 업체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이익단체의 사업이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당일에도 조명희 위원께서 동료 위원들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회의장에서 LX사장에게 또다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체 발주하지 마라. 수수료 비싸게 받지 마라’, 당시에 특정 직역을 대표해서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센 이익단체들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그 이익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국회가 그런 이익단체들이 대정부 수주 활동을 하는 영업의 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다소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요. 조명희 위원께서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가 공동 수주하고 있는 국비예산 사업이 작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명희 위원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증액요구서를 제출했고 실제 예산이 증액됐고 그 예산 증액 요구를 해 준 세 분 중 한 분이기도 한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장께 조명희 위원의 500만 원의 후원금이 제공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국회법과 국회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는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의원직 유지 여부까지 판단돼야 되는 사안임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런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께 조명희 위원의 사․보임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보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업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나 감사,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제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1일 우리 국토위 첫 회의에서 본 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들이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하고 사․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는데요. 지금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보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조 위원님께서 실제로 사익을 추구하든 추구하지 않든 그것과 무관하게 조 위원님 본인이 대주주시고 남편분과 자제분들이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지오씨엔아이, 그리고 그 업체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이익단체의 사업이 국토부와 그 산하기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당일에도 조명희 위원께서 동료 위원들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회의장에서 LX사장에게 또다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체 발주하지 마라. 수수료 비싸게 받지 마라’, 당시에 특정 직역을 대표해서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센 이익단체들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그 이익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국회가 그런 이익단체들이 대정부 수주 활동을 하는 영업의 장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전에 다소 충격적인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데요. 조명희 위원께서 대주주로 있는 가족회사가 공동 수주하고 있는 국비예산 사업이 작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명희 위원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 분의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증액요구서를 제출했고 실제 예산이 증액됐고 그 예산 증액 요구를 해 준 세 분 중 한 분이기도 한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장께 조명희 위원의 500만 원의 후원금이 제공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사익추구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6조 위반이고 국회법과 국회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정말로 사실이라면 저는 윤리위 제소를 통해서 의원직 유지 여부까지 판단돼야 되는 사안임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런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두 가지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께 조명희 위원의 사․보임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보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업체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나 감사,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위원장께서 직권으로 제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조명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8월 1일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대학교, 대학에서 30년 근무하면서 제자들 취업을 위해서 제가 벤처를 만들었어요. 20년 됐습니다. 벤처니까 제가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하루도 거의 근무 안 했습니다. 제자들 취업을 위해서, 저는 생계형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와서 그 이해가…… 전반부에 제가 백지신탁을 안 했습니다. 혹시나 맞벌이하는 제자들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생을 공간정보, 위성정보를 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가르치고 애들 취업을 걱정하고, 하루도 근무는 안 했지만 제가 대주주기 때문에 늘 급여를 줬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에서 지난번 그게 있어서 이미 백지신탁 다 끝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다 사임했습니다. 가족 다 모든 이해충돌 소지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온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어느 누가 부처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을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000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 대선 있고 해서, 2000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어서 후원을 여러 분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 아까 예결위원장, 사실 식사하다가 올해 후원금 못 채웠다 그래서―저는 다 채웠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러면 500만 원 후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N분의 1로 여러 분한테, 작년에 대선도 있고 해서 다 후원했습니다, 저는 비례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 다 서로 후원합니다. 의원들끼리도 2000만 원까지 다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발주 받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을 프레임을 덮어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회사가 팔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백지신탁 끝냈고 대표이사도 다 사임했고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저는 생계형 기업인도 아니고 평생을 대학에서 제자 키우면서 국책 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문진석 의원, 이미 제가 다 보냈지요. 지난번 전반기 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은 백지신탁 하고 자기 형님한테로 대표이사 옮기고 지금 행안위 가고 예결위원도 하고 있지요? 2년간 전반기 때 국토교통위 잘했잖아요. 상도 4개나 받았던데 지금도 건설폐기물 회사, 천안에서 계속 발주 받고 있습디다. 왜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전반기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왜 저는 아무 발주 받은 것도 없고, 예산 올리는 것 그것하고 후원금 낸 것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그렇게 프레임부터 씌워 가지고……
지난번 8월 1일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대학교, 대학에서 30년 근무하면서 제자들 취업을 위해서 제가 벤처를 만들었어요. 20년 됐습니다. 벤처니까 제가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하루도 거의 근무 안 했습니다. 제자들 취업을 위해서, 저는 생계형 기업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 와서 그 이해가…… 전반부에 제가 백지신탁을 안 했습니다. 혹시나 맞벌이하는 제자들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생을 공간정보, 위성정보를 했습니다. 평생 학교에서 가르치고 애들 취업을 걱정하고, 하루도 근무는 안 했지만 제가 대주주기 때문에 늘 급여를 줬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에서 지난번 그게 있어서 이미 백지신탁 다 끝냈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다 사임했습니다. 가족 다 모든 이해충돌 소지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온 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어느 누가 부처에서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 회사 그 예산을 1원도 발주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다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동료 의원끼리 2000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지방선거 대선 있고 해서, 2000만 원까지 후원금 낼 수 있어서 후원을 여러 분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 아까 예결위원장, 사실 식사하다가 올해 후원금 못 채웠다 그래서―저는 다 채웠습니다―그래서 ‘제가 그러면 500만 원 후원하겠다’ 그런데 제가 N분의 1로 여러 분한테, 작년에 대선도 있고 해서 다 후원했습니다, 저는 비례고 하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 다 서로 후원합니다. 의원들끼리도 2000만 원까지 다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발주 받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을 프레임을 덮어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회사가 팔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백지신탁 끝냈고 대표이사도 다 사임했고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저는 생계형 기업인도 아니고 평생을 대학에서 제자 키우면서 국책 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문진석 의원, 이미 제가 다 보냈지요. 지난번 전반기 때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은 백지신탁 하고 자기 형님한테로 대표이사 옮기고 지금 행안위 가고 예결위원도 하고 있지요? 2년간 전반기 때 국토교통위 잘했잖아요. 상도 4개나 받았던데 지금도 건설폐기물 회사, 천안에서 계속 발주 받고 있습디다. 왜 민주당 의원은 그렇게 전반기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왜 저는 아무 발주 받은 것도 없고, 예산 올리는 것 그것하고 후원금 낸 것하고 무슨 상관있다고 그렇게 프레임부터 씌워 가지고……
발주 받은 게 왜 없어요? 여기 공동수주, 지오씨엔아이 공동수주 사업이잖아요.
뭐가요?
결산 심사합시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보다도 신상발언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3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보다도 신상발언이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먼저 이종배 위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3분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일어났던 일이고 또 언론보도에 제 이름도 거명이 됐고 오늘도 저에 대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결위원도 하셨고 상임위원도 하셨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증액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일일이 따져 보시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지난번 예결위에 있을 때 한 100여 건 제 이름으로 증액 요청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까 상임위에서 다 통과가 됐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분 같이 증액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조명희 위원님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새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 조명희 위원님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연말에 후원금 한 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업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 이 사업과 연관이 됐다면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을 증액 의결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같이 증액 요청한 위원들도 당연히 후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위원들은 후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희 위원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한 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면 의원님들 후원에 대해서 아마 자유스러운 분은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하고,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업을 이렇게 대가성이라고 엮어서 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결위원도 하셨고 상임위원도 하셨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증액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일일이 따져 보시지도 못하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지난번 예결위에 있을 때 한 100여 건 제 이름으로 증액 요청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오늘 오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까 상임위에서 다 통과가 됐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몇 분 같이 증액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조명희 위원님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아니고 새로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라 조명희 위원님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연말에 후원금 한 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업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 이 사업과 연관이 됐다면 상임위에서도 이 사업을 증액 의결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같이 증액 요청한 위원들도 당연히 후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위원들은 후원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희 위원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후원한 걸 갖다가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면 의원님들 후원에 대해서 아마 자유스러운 분은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하고, 동료 위원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사업을 이렇게 대가성이라고 엮어서 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들이 양쪽으로 있으니까요.
김학용 위원님, 야당 쪽이 먼저 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야당 쪽이 먼저 하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한준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난번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실은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것을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뜻하지 않은 걸로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정부질문이나 지난 업무보고 때의 질의라든지 오늘 기사까지 포함을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난 8월 4일에 조명희 위원께서 ‘백지신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 아마 3일에 ‘정리를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다만 공직자윤리법 14조의4에 보면 백지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백지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이시지만 국토위 상임위에서의 사․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사 간에 논의를 하시고 위원장님과 사이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국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상임위 활동들을 좀 막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 정리를 부탁드리겠고, 이게 계속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으로 전부 회의를 한 반쯤 잡아먹을 텐데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난번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이게 실은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 좀 논의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에도 이것을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실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오비이락이라고 뜻하지 않은 걸로 상당히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대정부질문이나 지난 업무보고 때의 질의라든지 오늘 기사까지 포함을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이 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난 8월 4일에 조명희 위원께서 ‘백지신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 아마 3일에 ‘정리를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다만 공직자윤리법 14조의4에 보면 백지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백지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이시지만 국토위 상임위에서의 사․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사 간에 논의를 하시고 위원장님과 사이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지 않으면 국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상임위 활동들을 좀 막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간사님, 정리를 부탁드리겠고, 이게 계속해서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으로 전부 회의를 한 반쯤 잡아먹을 텐데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준 김학용 위원님.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해 준 김학용 위원님.
김학용입니다.
오늘 김정재 간사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들이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결산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정재 간사가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전 공무원들이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충분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결산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철민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철민 위원님 짧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장철민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상임위가 운영되고 질의가 이루어지고 해야지요.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상임위가 진행되는 것이 좋아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국회의 신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게 국민들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납득하셨을 때 저희도 하는 일들에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면 조명희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고 그냥 이의……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 배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인데. 우리가 신뢰가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의정활동에 어떻게 큰 힘들이 실리겠습니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뭔가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에서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당에서 앞으로 그냥 비호하시겠다는 그런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를 넘어서, 특히나 오늘 제기된 문제는 예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직접적인? 예산 과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우리가 공익에 기초해서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부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국회 전체가 얼마나 큰 명예가 훼손당하는 겁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메시지와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장님께서도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상임위가 운영되고 질의가 이루어지고 해야지요.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상임위가 진행되는 것이 좋아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국회의 신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게 국민들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납득하셨을 때 저희도 하는 일들에 의미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민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면 조명희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고 그냥 이의……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 배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도 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인데. 우리가 신뢰가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의정활동에 어떻게 큰 힘들이 실리겠습니까?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뭔가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에서 결정하신 일이잖아요. 당에서 앞으로 그냥 비호하시겠다는 그런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렇게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를 넘어서, 특히나 오늘 제기된 문제는 예산 과정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직접적인? 예산 과정에 대한 불편부당한, 우리가 공익에 기초해서 예산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부분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국회 전체가 얼마나 큰 명예가 훼손당하는 겁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메시지와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장님께서도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 난감하네요. 우리 위원회를 원만히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당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희 위원님 하시면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지요. 양당 간사님 한 분씩 하시고 시작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최인호 간사님.
이렇게 하시지요. 양당 간사님 한 분씩 하시고 시작을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최인호 간사님.
우선 지금 결산 상임위를 진행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어서 원만한 상임위 활동이나 회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당 간사대행을 맡고 있는 김희국 위원님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하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이나 여러 가지 이후의 조치들까지 계획들도 한번 들어 보고 난 뒤에 속개 여부를 위원장께서 판단하시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당 간사대행을 맡고 있는 김희국 위원님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하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이나 여러 가지 이후의 조치들까지 계획들도 한번 들어 보고 난 뒤에 속개 여부를 위원장께서 판단하시는 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회 요청까지 왔는데요.
김희국 간사님 말씀하시겠어요?
김희국 간사님 말씀하시겠어요?
동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 간사 의견대로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최 간사 의견대로 그렇게……
김희국 간사님께서도 정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