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16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가. 환경부 소관
-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 -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간사 위원님 중심으로 소소위를 구성하여 보류사업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한 후 상황에 따라 간사 위원님 중심으로 소소위를 구성하여 보류사업 심사를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하여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4.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상정된 안건
5. 2023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관련 의견제시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정책역량강화사업에서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 지연에 따라 2023년도 사업 예산 10억 7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ODA 사업 관련해서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정책역량강화사업에서 베트남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 구축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및 사업 지연에 따라 2023년도 사업 예산 10억 7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1․2․3차년도 사업이 다 모듈형사업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지적하신 2차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정 관리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2․3차년도 사업이 다 모듈형사업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지적하신 2차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정 관리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1차․2차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야 그래야 내년 예산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2차년도와 3차년도 사업은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1차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차년도 사업이 대개 CBT 검정시스템하고 모바일서비스 관련된 사업이라 여러 가지……
모바일서비스 구축이 3차에서 2023년이고 시스템 운영역량강화사업은 4차에서 24년이고, 이게 2021년부터 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그런 사업인데 내년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고 차질이 빚어지면 또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너무 욕심내시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욕심내는 건 아니고 베트남하고 저희가 3년 동안 하기로 국가적으로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2차년도 사업하고 3차년도는 그냥 독립적으로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3차년도 사업이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모바일서비스 구축 2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어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건 아닙니다. 2차년도 사업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2차년도하고 3차년도 사업이 동시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관님, 어제 환경부에도 ODA 사업 관련해서……
2023년 예산안 76억 1500만 원에 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관련한 진행상 여러 가지 집행실적의 저조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 그 현장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나요?
2023년 예산안 76억 1500만 원에 관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관련한 진행상 여러 가지 집행실적의 저조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냈는데 그 현장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최근에 저희가 베트남하고 2차 사업 관련해서는 양자 면담도 했고요. 저도 최근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가서 베트남 차관과 만나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도 했고 그쪽에서도 이 부분을 집행 관련한 노력을 하겠다는 대답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 집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 있고요. 또 금년도가 베트남 수교 3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 집행 관련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 속도를 빨리 가져가고 있고요. 또 금년도가 베트남 수교 3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트남 사업 말고도 다른 국과의 ODA 사업 관련한 사안들이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감액이나 여타 의견을 안 냈기 때문에 묻어 있는데 그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전체 총액사업에 대해서 넘어가니까 문제 제기하는 사업만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검토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그냥 묻어가서 문제가 될 때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가 지금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개발협력사업 전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75억이고 내년도에 99억을 하고 있는데요. 스리랑카에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구축한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베트남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라든지 또 개도국의 직업훈련 역량강화지원이라고 해서 초청도 하기도 하고요, 거기 사람들을. 그리고 또 개도국의 산업안전보건 분야하고 직업능력개발 분야에 관한 역량강화지원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력을 초청하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하고 베트남하고 수교 30주년인데 저희가 베트남하고의 양국관계를 좀 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또 베트남에서 많은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베트남 같은 데는 조금 더 줘도 괜찮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정해져 있는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는 이걸 그대로 가자고, 예산 사업 그냥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걸 21년에 46% 집행했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1.3% 집행을 했잖아요. 1.3% 집행을 해 놓고서는 이것을 원래 사업 규모대로 그냥 가자 그러면 이것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행 진행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기존 예산부터 집행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감액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감액할 필요 없지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도 사실상은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 책정해 놓은 사업, 저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효과가 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부터 집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병행 진행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기존 예산부터 집행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감액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감액할 필요 없지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도 사실상은 수요조사도 안 하고 예산 책정해 놓은 사업, 저번에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제대로 집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대로 효과가 날 리도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부터 집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봉쇄라든가 또 그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별개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또다시 이렇게 지연이 일어나거나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국감에서 한번 하시고 내년에 그냥 삭감하시지요.
지금 이게 10월 달까지 1.3%가 집행됐다는 것은 사실상 과정에서 이것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체크,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도 안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예산 그대로 다 줘서 별도로 병행해서 하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 거지요.
그래서 베트남 30주년이고 다 좋은데, 그런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거는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서 가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베트남 30주년이고 다 좋은데, 그런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거는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서 가는 것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물론 ODA 사업의 특성상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라서 베트남의 어떤 행정처리나 관료적인 문제가, 조금 수행에 미숙함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9월 달부터 해서 계속 지금 베트남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하면서 2차 사업에 대한 독촉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차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2차 사업과는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3차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2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차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2차 사업과는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3차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쨌든 2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2차 사업의 진척률이 아주 저조한 이유가 뭐로 판단하고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에서 관련부처와의 협조와 사업승인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베트남 자체에서 관련 고용사회부가 거기 안에 있는 사업절차 승인에 여러 가지 애를 먹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ODA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미숙함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독려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차관도 제가 면담을 해서 독촉을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서한도 온 상태라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하여튼 저희가 독려를 해서 잘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ODA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적인 미숙함이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독려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차관도 제가 면담을 해서 독촉을 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서한도 온 상태라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하여튼 저희가 독려를 해서 잘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쭉 진행되는 사업의 3차년도 사업이고 크게 보면 신남방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베트남이고 우리나라 동남아 수출의 1등인 나라이고 교류나 인력교류나 이런 부분들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ODA 사업들도 같이 편성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ODA 사업을 1차년 2차년 3차년 하고 있는데 그 진도가 좀 잘 진행이 돼야지 ODA에 대한 유효성이나 정책 효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늦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베트남 정부 내에서의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내는 가운데 3차년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베트남 정부 내에서의 업무처리 절차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극복해 내는 가운데 3차년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논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2차년도 사업의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송구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면 집행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왜 1.3%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해야지요. 무턱대고 죄송하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일을 하다 보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무슨 그런 합리적인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사업에 대한 진척을 빨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죄송하니까 그냥 가자고 그러면 그건 예산심의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일을 하다 보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무슨 그런 합리적인 이런 얘기를 해야지요. 사업에 대한 진척을 빨리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죄송하니까 그냥 가자고 그러면 그건 예산심의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면 차관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하니까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이석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차관께서는 노웅래 위원님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베트남이 우리 외교에서 흔히 말하는 비중이 몇 번째 들어갑니까, 4강 다음에 거의 수위를 다투지요?
차관께서는 노웅래 위원님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베트남이 우리 외교에서 흔히 말하는 비중이 몇 번째 들어갑니까, 4강 다음에 거의 수위를 다투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께서 아까 신남방정책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개도국 상대로 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교류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혀 진행이 착실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시고 다시 설명 올리실 때는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류해서 추후 심사하도록 하고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2쪽의 본부기관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부서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년간 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의 10%인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부서 기관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3년간 5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의 10%인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는 감액 의견이 좀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동 경비는 본부하고 지방관서 직원의 복리후생비고요. 3년간 5억 원 불용액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집행률이 99%에 이르고 불용이라고 산정됐던 부분의 대부분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지연납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내년도 예산이 복리후생비가 1% 이상 감액이 된 상태라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경비는 본부하고 지방관서 직원의 복리후생비고요. 3년간 5억 원 불용액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집행률이 99%에 이르고 불용이라고 산정됐던 부분의 대부분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지연납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 내년도 예산이 복리후생비가 1% 이상 감액이 된 상태라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리가 인건비 가지고 이렇게 깎고 하지 맙시다.
아니,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이 3년간 5억 원의 불용액이 아니라 99%의 예산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이.
그래서 그러면 99% 집행이 된 게 정확한가요?
그래서 그러면 99% 집행이 된 게 정확한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집행된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명확히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현재 이 감액으로 하게 되면 기관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현안 유지 입장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잠시만요. 기관운영, 복리후생비로 주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산 같은 것 99% 이상 사용하셨으면 많이 사용하신 건데 이런 것 남지 않게 노동부 산하 공무직이라든지 예산반영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상비는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쪽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 정산과 환수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은 별도로 신규 교육 없이 기존 인원으로 수행해도 되므로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금 정산과 환수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로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은 별도로 신규 교육 없이 기존 인원으로 수행해도 되므로 3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는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지원금 정산이나 부정수급 환수 등의 사후관리만 지금 남은 상황인데 이 사후관리를 위한 직무교육에 필요한 필요 최소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지원금 정산이나 부정수급 환수 등의 사후관리만 지금 남은 상황인데 이 사후관리를 위한 직무교육에 필요한 필요 최소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이 나가셔 가지고 상당히 어렵네요. 수용합니다.
3100만 원이네요, 3100만 원.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2023년도 예산이 59억이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거기에서만 3100만 원 삭감 얘기를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종료됐다 그러셨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그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인한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그렇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부담을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라든지 노동부에다가도 이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이미 한 3년 전인가 결정된 거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여 온 것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아쉽다, 이 예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59억은 그러면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부담을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라든지 노동부에다가도 이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전에 이미 한 3년 전인가 결정된 거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여 온 것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아쉽다, 이 예산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59억은 그러면 주로 어떤 비용인가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사업에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원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그러면 주가 지원금?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니까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청을 늦게 해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원금 환수나 정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후에라도 나중에 예산 논의하거나 이럴 때 조금 더 노동부가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은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4쪽입니다.
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인구가 100만 이상인 특례시 두 곳(용인․고양)에 지역 기반의 인력․훈련 수급조사를 수행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예산 64억 원 증액 의견과 다음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충청북도에 신규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단체 지원사업에서 인구가 100만 이상인 특례시 두 곳(용인․고양)에 지역 기반의 인력․훈련 수급조사를 수행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 예산 64억 원 증액 의견과 다음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충청북도에 신규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는 증액 관련해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현재 광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용인이나 고양도 광역 단위에 편입돼서 경기도 인자위 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신규 근로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특정해서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지역산업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는 지원이 좀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현재 광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용인이나 고양도 광역 단위에 편입돼서 경기도 인자위 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새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신규 근로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특정해서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지역산업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는 지원이 좀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증액 의견을 낸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 수원과 창원은 도청 소재지 특성 반영해서 지역인자위가 설치․운영․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명이 넘어서 특례시가 된 용인이랑 고양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도의 행정구역,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유치로 대규모 건설과 또 생산 인력들 유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공공직업훈련기관이 미비하고 또 노동시장 수요조사라든지 일자리 발굴, 인력 양성 등에 있어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인과 고양이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고 특례시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노동부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없었던 것도 아니고, 창원이라든지 수원에는 거기 광역시가 아닌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인과 고양이 100만이 넘는 특례시인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고 특례시가 만들어지고 했을 때 노동부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없었던 것도 아니고, 창원이라든지 수원에는 거기 광역시가 아닌데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광역 단위로 한다는 게 광역시․특별시하고 도 단위에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도청 소재지에 인자위가 설치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경기인자위의 경우에는 지금 권역을 한 5개로 나눠서 본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인하고 고양은 남부하고 북서부권역에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인자위는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인자위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저희가 모든 수요에 맞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오히려 초광역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어떤 시너지나 이런 걸 하는 게 현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정책적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인자위 구성 관련해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자위는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인자위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저희가 모든 수요에 맞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오히려 초광역 단위로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어떤 시너지나 이런 걸 하는 게 현재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정책적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역인자위 구성 관련해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승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노동부의 지원과 대책 마련, 예산지원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요청하면 그때 움직이겠다 이것은 사실 실제로는 이미 여러 노동 인력이 유입되고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들은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우면 대책 마련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노동부가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실제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지원이 안 되는 법적 근거나 내용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역인자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장관님이 결정하시면 되지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 관련해서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을 잘 연결해서 노동시장 전체를 확대 발전해 나가는 차원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느는 100만 이상 도시에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해서 지원하는 것은 실제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충분히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17개 광역시도 권역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것은 그냥 기존의 관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인구가 100만 이상으로 늘어서 그런 수요가 창출이 되고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다 17개 광역시도는……
그러면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제주는 왜 만듭니까? 그러면 세종은 왜 만들어요, 100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17개 광역시도 권역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한다? 그것은 그냥 기존의 관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인구가 100만 이상으로 늘어서 그런 수요가 창출이 되고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다 17개 광역시도는……
그러면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제주는 왜 만듭니까? 그러면 세종은 왜 만들어요, 100만도 안 되는데?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법에는 참여할 수 있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광역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광역 단위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어디까지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그 검토를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검토가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고도의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구가 집중이 돼서 100만 이상 도시가 대한민국에 6개뿐 안 돼요. 그래서 특례시로 지정을 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제반의 행정적인 부분들을 권한을 이양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차관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100만 이상 도시 6개예요, 지금 특례시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6개 특례시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2개는 광역이어서 의미가 없고 고양과 용인 딱 2개입니다. 수원과 창원은 경상남도․경기도의 도청 소재지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 돼요. 고양하고 용인 딱 2개예요, 지금.
성남, 성남.
이게 지금 성남도 있지, 성남도 있고 다 있는데……
차관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런 정도는 차관이 결정하고 하는 거지요.
차관님, 이게 지금 재정이 균특회계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균특회계이기도 하고 지역인자위에서 하는 일 자체가 지역의 인력 수급을 조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용인이나 고양시에 꼭 두지 않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히 특례시에 대한 인력조사를 세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저희가 좀 말씀……
이게 오히려 적극적 노동행정을 펼치려고 한다면 이수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고양이나 또 용인처럼 100만이 넘는 도시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이게 광역 단위로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 간에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복은 좀 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광역 단위로 지금 묶어서 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혼란스럽거나 중복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이 부분을 갖다가 차관님이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예결위에 올라가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증액될 확률은 거의 99%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이수진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걸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요. 고민을 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는 담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게 또 오히려 좋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담아내면 되는 거지요, 뭐.
그러나 또 이게 광역 단위로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 간에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복은 좀 피하고 이러기 위해서 광역 단위로 지금 묶어서 할 필요도 있고…… 그러면 혼란스럽거나 중복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이 부분을 갖다가 차관님이 여기서 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예결위에 올라가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증액될 확률은 거의 99%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이수진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걸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요. 고민을 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는 담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게 또 오히려 좋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담아내면 되는 거지요, 뭐.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말씀하신 대로 특례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일단 근거조항은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설치와 관련해서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하라고 돼 있고 그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용정책이나 훈령이나 이런 것들을 펼 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이나, 어떤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광역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간에 기초자치단체별로 고용정책을 쓰지 않은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 이동성이나 이러한 것……
이게 기초자치단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례시라는 조건을 갖고 있고 특례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른 법들도 지금 다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 보류하고……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특례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수요 조사라든지 광역 정책효과의 외부효과에 대한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호 위원님.
차관님, 이 예산이 과하다 그러면 저는 시범사업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류, 추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류했다가 이따 다시 한번 검토……
이따 얘기하시지요.
지성호 위원님.
그리고 근로자 지원은 아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밑에는 안 되고……
위원님들, 발언 순서 위원장이 지목하는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님 발언……
지성호 위원님 발언……
원래 소위는 그냥 막 자유롭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전체회의 자리에서 하다 보니가 그런데……
겨우 제 차례가 왔습니다, 지금.
차관님,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도시지역 등의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해서 생산력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일할 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생산직 일자리 기피, 고령화 등으로 기업 생산력은 부족한 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근로형태 도입과 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5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 노동정책 방향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시기로는 신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또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도시지역 등의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에 연계해서 생산력을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일할 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생산직 일자리 기피, 고령화 등으로 기업 생산력은 부족한 것이 더 심화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근로형태 도입과 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5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 노동정책 방향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시기로는 신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또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특성상 공모사업이고 어디를 특정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충북도하고 사전적으로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설계돼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에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항상 인력난이고 도심에는 기업이 없어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음에도 매칭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 좋은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보면 2개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위에 것은 큰 도시들 지원하는 내용이고 밑에는 중소도시, 빠져나가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정책에 관련된 예산 증액 요구인 것 같은데요, 저는 후자가 선행되어야지 않겠는가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특례를 만들어 달라고 2년 동안 6개 시에서 요구를 해서 100만 이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당시에 50만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자기들은 특례만 이름만 지어 주면 다른 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국가 예산을 큰 도시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 전체에서 특례시로 지정된 6개 시를 어떤 위상을 가지고 지원하고 배려할지, 아니면 어디까지 자립해라라고 요구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차제 노동정책이든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특례를 만들어 달라고 2년 동안 6개 시에서 요구를 해서 100만 이상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 요구사항이 당시에 50만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자기들은 특례만 이름만 지어 주면 다른 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례라는 이름을 걸고 다양한 국가 예산을 큰 도시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 전체에서 특례시로 지정된 6개 시를 어떤 위상을 가지고 지원하고 배려할지, 아니면 어디까지 자립해라라고 요구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차제 노동정책이든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보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심사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5쪽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서 시외․고속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지정이 종료된 업체를 중심으로 대량해고 위기가 예견되므로 고용한파 등을 대비한 예산 2003억 4200만 원 증액 의견과 2023년 경기침체 예고에 따른 대규모 고용조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986억 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증액 관련해서.
21년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요 고용상황이 상당히 호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수요 등을 감안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경기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으로 통과를 요청을 드립니다.
21년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고요 고용상황이 상당히 호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수요 등을 감안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경기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으로 통과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정부안 유지해 주시고, 우리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면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기에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나 그 전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금운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12월 말 이후로, 여기 제가 지적해 놓았지만 고속버스․시외버스 또 제반에 있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없으면 다 해고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요, 차관님?
제가 국정감사나 그 전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금운용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12월 말 이후로, 여기 제가 지적해 놓았지만 고속버스․시외버스 또 제반에 있는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일하는 부분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이 없으면 다 해고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현재……
12월 31일 날 해고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대책 있어요? 1월 1일 날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뭐가 아니에요. 기금운용 대응을 하려면 국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시적인 고용 충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관께서는, 우리 국정감사와 상임위장에서도 장관께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대응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온도와는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끔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현실이? 그러면 국정감사기간에 불가하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명확하게 입장을 취해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차관 입장 얘기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시외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연장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검토가 되는 대로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1년 동안에 쓰일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들어간 것이고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저희가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변경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걱정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 자체가 이게 원래 평상시에 나가는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한 10배 20배가 더 나갔지만 내년에도 좀 녹록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용 호전 상황이 오고 고용유지지원금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다 고려해서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쨌든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1년 동안에 쓰일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들어간 것이고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저희가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변경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충분히 여러 가지 걱정들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 자체가 이게 원래 평상시에 나가는 규모가 한 7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한 10배 20배가 더 나갔지만 내년에도 좀 녹록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용 호전 상황이 오고 고용유지지원금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 다 고려해서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차관님, 그 판단이 되게 나이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9월에 예산을 보고할 시점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 예측되고 있는 12월과 내년 상반기의 경제적 상황이 당시 예산편성과 고용유지지원금의 축소를 판단하고 결정했던 시기와 상당히, 6개월 사이 5개월 사이에 많이 변했다. 그 변화된 상황들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래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원안보다는 증액해 나가면서 고용시장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관해서 대응하고 적극 해 나가겠다 이런 사인과 메시지를 주는 것은 노동현장의 평화라든지 그다음에 노사 간의 발전 그리고 전체 시장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례로 제가 물어볼게요. 12월 31일 날 시외버스․고속버스, 한 업종이지만 다른 업종도 많아요. 많지만 그분들 12월 31일에 해고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례로 제가 물어볼게요. 12월 31일 날 시외버스․고속버스, 한 업종이지만 다른 업종도 많아요. 많지만 그분들 12월 31일에 해고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 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에 대한 한도의 문제라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정리가 되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검토결과가 정리되면 보고를 따로……
아니, 오늘이 예산을 통과하는 마지막 심사기간인데 언제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검토가 아직 안 됐으면 고용유지지원금에 특별지원업종을 포함해서 증액해서 대응하고 그 이후에 검토해서 진행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고속버스․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현재 2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고 하면 그로부터 받는 국민적 고통을 노동부차관이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고속버스․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배차간격이 현재 2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고 하면 그로부터 받는 국민적 고통을 노동부차관이 책임질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절실하게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실하게 고민하는 지점을 예산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심의가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예산으로 반영을 하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라도 정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시면 내년도에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 여러 가지 어려움 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적절히 대응하라고 의견을 주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차관님, 저는요 그 정도로는 약하고요. 저는 최소한 고용노동을 담당하는 우리 환노위원회에서는 증액 의견으로 예결위에 보내고 예결위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노위에서 심사를 왜 합니까?
물론 정부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조건과 자료를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해서 증액해서 진행하고 부대의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운용 대응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이렇게 써 주는 게 낫지요. 여기에서 아무런 수정 없이 올려 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를 왜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것을 예산과 정책, 법안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이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지요.
물론 정부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조건과 자료를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용해서 증액해서 진행하고 부대의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운용 대응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이렇게 써 주는 게 낫지요. 여기에서 아무런 수정 없이 올려 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를 왜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것을 예산과 정책, 법안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이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지요.
저도 지금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요 차관께서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물론 지금도 또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3고라고 해서,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에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김진태발 경제위기까지 겹쳐서 지금 어디까지 이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또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노동자 해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책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는 그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믿고 또 한번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증액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김진태발 경제위기까지 겹쳐서 지금 어디까지 이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있는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또 경영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이 생기고 그게 결국은 노동자 해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책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는 그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거든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어쨌든 정부의 지원을 믿고 또 한번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증액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내년도 고용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용유지지원금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이 많이 편성됐다는 것 자체는 벌써 내년도 고용불안을 상정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원래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대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 자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대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 자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대의견이나 이런 걸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내년 경제상황과 고용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고용동향과 흐름이 대단히 호전돼 나갈 것이라고 하는 판단 근거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니요, 제가 호전된다는 판단 근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 고용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고용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예측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아진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고용시장이 호전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아주 좋은 상황이지요, 올해가. 올해가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은 경제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고용이 영향을 받는 시기나 시점이 어느 정도에 오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가장 나빠질 것인지, 어느 정도에서 그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왜냐하면 최근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약간 조금 이상 그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 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는 하고, 또 다 아시겠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가지고 가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의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는 하고, 또 다 아시겠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선에서 가지고 가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올해 KDI나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수치가 2.5, 2.6에서 2.1 초반으로 내려갔고요. 내년 예측치는 1점대 초반이에요.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전 세계적인 시장의 동향 그리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1점대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차관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내년의 고용시장 동향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필요성이 예년에 비해서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의 근거를 하는 것 자체가 잘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고용시장이 좋았던 부분들은 기저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2021년, 2022년에 따라서,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사실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자라고 장관께서 매일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런 업종과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지금 차관께서 근거로 대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가지고 증액 의견을 내고, 증액을 하더라도 현재 제시한 안이 과하다 하면 부분적인 증액을,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고용시장이 좋았던 부분들은 기저효과가 좀 있는 거예요. 2021년, 2022년에 따라서, 그 기저효과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절대적으로 사실은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자라고 장관께서 매일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그런 업종과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지금 차관께서 근거로 대고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가지고 증액 의견을 내고, 증액을 하더라도 현재 제시한 안이 과하다 하면 부분적인 증액을,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일단은 김영진 간사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부안이 1972억인데 증액을 요청하신 것이 2003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3억에 관련된, 그것을 어떻게 해서 2003억을 증액시켜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따로 좀 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정부 차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김영진 위원님이 2003억 원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5969억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 이런 정도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비율대로.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고 익년도에 더 확 줄여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예년처럼 정상화되는 게 필요한데 내년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5969억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 이런 정도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비율대로.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 나가고 익년도에 더 확 줄여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예년처럼 정상화되는 게 필요한데 내년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말씀드릴게요.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지하겠다라고 간사님 동의했는데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김영진 위원님께서 2003억 원을 더 증액을 한 이 부분이 한 4000억을 올해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22년도가 수정해서 5960억, 6000억 정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지 않았을 때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3만∼3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20년도에 확 늘어났습니다, 77만 명 정도 이렇게 그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조 3000억까지 갔는데 내년 경제전망을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상반기는 2.7% 정도…… 1%대, 2% 보고 있고 합쳤을 때 내년에 2.1% 정도 될 거라고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용률 관련돼 가지고도 2022년도 올해가 61.9, 내년에 좋아도 61.9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거라고 봐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차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특별업종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신청해 온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에 거제․군산․창원․진해․통영․고성 여기는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된 건지,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노선버스하고 택시운송업에 대해서도 같이 계산이 돼 가지고 합쳤을 때에 1972억 원으로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장해 놓은 부분이 감안이 돼서 계상이 된 거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김영진 위원님께서 2003억 원을 더 증액을 한 이 부분이 한 4000억을 올해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22년도가 수정해서 5960억, 6000억 정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지 않았을 때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3만∼3만 3000명 정도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20년도에 확 늘어났습니다, 77만 명 정도 이렇게 그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조 3000억까지 갔는데 내년 경제전망을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상반기는 2.7% 정도…… 1%대, 2% 보고 있고 합쳤을 때 내년에 2.1% 정도 될 거라고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고용률 관련돼 가지고도 2022년도 올해가 61.9, 내년에 좋아도 61.9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거라고 봐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차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위기지역이라든가 특별업종 이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신청해 온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위기지역 같은 경우에 거제․군산․창원․진해․통영․고성 여기는 연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영된 건지, 그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노선버스하고 택시운송업에 대해서도 같이 계산이 돼 가지고 합쳤을 때에 1972억 원으로 된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연장해 놓은 부분이 감안이 돼서 계상이 된 거냐……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고, 신청한 데 대해서 사전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률하고, 연장을 위해서는 숫자를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숫자를 다 뽑아서 지금 고용률하고 비교를 하는 중입니다. 아마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선별해서는 연장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예상된 금액이 1972억이냐 이겁니다.
금액이 얼마냐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예상된 금액까지도 어느 정도는 포함해서 금액이 산정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봐도 그게 맞는데.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특별고용 지원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른 쪽에서 워낙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미스매치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해 가지고요 어느 쪽은 인력 수급 부족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어디는 아까처럼 고용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고용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률도 15～64세로는 역대 최고고 취업자 수가 70만, 100만,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특별업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미스매치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변해 가지고요 어느 쪽은 인력 수급 부족률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어디는 아까처럼 고용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률적으로 전체가 다 고용유지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률도 15～64세로는 역대 최고고 취업자 수가 70만, 100만,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특별업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72억 안에, 올해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 얘기는 1972억 안에 그게 다 조사돼서 포함돼 있으면 모를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증액해서 주고 더 필요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가자 이렇게 저는…… 이게 충분하게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제 얘기는 1972억 안에 그게 다 조사돼서 포함돼 있으면 모를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증액해서 주고 더 필요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가자 이렇게 저는…… 이게 충분하게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 편성을 할 때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금 기존에 있는 데는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간다는 예상하에서 예산을 뽑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지는 않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차관님, 그러면 1972억 고용유지지원금의 대략 추계를 어느 업종, 어느 지역 한 건지 자료 주시고요. 추가 논의하시지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전국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때 노동부장관님하고 차관님이라든지, 지금 다른 분이시긴 하지만 그때도 고용유지지원금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요구하는 산업의 노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미 계획이 없으면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인가요, 어쨌든 다시 위원회 열어 가지고 업종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이게 몇 달이 걸렸잖아요.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집행되는 시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예산이 있다면 좀 더 빠르게 긍정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 놓으면 기존에 있는 것 이상으로 가기 어려운 거고,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감축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이게 실제로는 현장의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미스매칭이 문제지, 최대의 어떤 고용실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플랫폼 쪽으로 많이 가시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돌봄노동으로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굉장히 낮은 저질의 그런 일자리에서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노동부의 성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정 임금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건 이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걸 비유로 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여전히 그런 질 낮은 일자리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내지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데, 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또 노동자끼리 ‘우리는 빠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는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노동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큰 다툼도 있었고요. 그게 작년 재작년 제가 현장 가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대로 책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로는 현장의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미스매칭이 문제지, 최대의 어떤 고용실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플랫폼 쪽으로 많이 가시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돌봄노동으로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굉장히 낮은 저질의 그런 일자리에서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노동부의 성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정 임금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건 이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걸 비유로 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여전히 그런 질 낮은 일자리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내지는 고용이 안정되지 않은 분들이 상당한데, 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또 노동자끼리 ‘우리는 빠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안 되면 어떡하나, 우리는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노동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큰 다툼도 있었고요. 그게 작년 재작년 제가 현장 가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대로 책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응답은 오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심사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30초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증액은 추후에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하시는 걸로 하면 저희가 하겠고.
다만 아까 부대의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주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나, 지난번에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생지원 관련한 것도 고용보험에서 쓸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같이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문제를 위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 증액은 추후에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하시는 걸로 하면 저희가 하겠고.
다만 아까 부대의견으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부대의견으로 주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나, 지난번에 조선업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생지원 관련한 것도 고용보험에서 쓸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같이 위원회 의결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고용유지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 문제를 위한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돼서는 우리가 법적 근거가 다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건이 맞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금 변경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이게 나중에 불용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세워서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여기다가 너무 많이 집중해 놓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고민들 해 주시고.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돼서는 우리가 법적 근거가 다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건이 맞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기금 변경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이게 나중에 불용으로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세워서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여기다가 너무 많이 집중해 놓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고민들 해 주시고.
고용유지지원금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100%야, 항상 부족했어요. 그건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야.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700억이라는, 기존에 보게 되면 3만 3000명 해서 7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확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1972억 원이 나온 부분이고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져요. 여기 6만∼7만 원 정도 계상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충분히 되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진 간사님이나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굳이 우리가 여기다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다……
더 논의하시지요.
부대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냥 결정해도 돼요, 국무회의에서.
부대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한민국은 행정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그냥 결정해도 돼요, 국무회의에서.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하고 이수진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그 취지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면 쟁점이 되는 걸 사전에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것은 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
특별고용지원업종이 2년 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지요. 택시업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6개 업종인데요, 이 중에 택시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들어 있었고, 이런 것이겠지요. 택시기사님들, 택시드라이브노동자들 지금 일손 부족한 것이 거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보태 줘도 택시 하시는 분들이 거기 안 있습니다, 요새 시장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분석을 해 보면, 물론 이건 제 분석입니다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편성하기보다 다른 일자리로 순조롭게 전직, 전업하는 걸 도와주는 데 고용부 예산이 더 편성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개 업종 중에 2～3년 팬데믹 지나면서 아예 그 업이 사라진 경우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 분석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김영진 위원님이나 여야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다라는 사명감이라고 그럴까 고용노동부의 최종적이고 가장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다라는 확신을 위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예산편성에 대해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6개 업종 중에 2～3년 팬데믹 지나면서 아예 그 업이 사라진 경우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제 분석입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김영진 위원님이나 여야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다라는 사명감이라고 그럴까 고용노동부의 최종적이고 가장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는 물러섬이 없다라는 확신을 위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예산편성에 대해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후에 다시 심사하고요.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6쪽입니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 일회성 회의로 대부분 사업 안내 등 일방적인 전달방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획액의 50%인 7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 일회성 회의로 대부분 사업 안내 등 일방적인 전달방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획액의 50%인 7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감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 중앙하고 지역하고 일자리 담당 실무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창구이고 현재도 6개 권역에서 한 130회 정도 협의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정부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고용정책협의회는 중앙하고 지역하고 일자리 담당 실무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창구이고 현재도 6개 권역에서 한 130회 정도 협의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 예산을 정부안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그런데 왜 더 줄었어요, 22년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서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적극적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예산편성할 때 또 저희가 재정당국이랑 협의해서……
이게 결산할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저는 이 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용이 많은 데는 자율적으로 많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고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계속 떨어지거나 줄어드는 쪽과 관련돼서 성과를 내는 협의회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지해 달라는 말씀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 의견을 내지요, 증액하면 되지.
동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으로 동의해 달라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여기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점검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니까 이런 의견이 나온 것 아니에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달식 교육이나 이런 게 있어서라는 지적인데요. 사실은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일자리를 신경 쓰고 있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주요 사례와 이걸 공유하고 하는 그런 협의의 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용센터나 이런 쪽에서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이라도 최소한 반영이 되어야 중앙과 지방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용센터나 이런 쪽에서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이라도 최소한 반영이 되어야 중앙과 지방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6개 권역만 하세요? 더 넓혀서 하시지?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청 단위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6개 청 중심으로 해서 광역 단위로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이게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들 공유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이게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중앙에서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들 공유하고 그러실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미에 가 보니, 구미 산단이잖아요. 여수 같은 경우도 산단이고, 여수 산단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사실 산재와 관련해서 대책도 세우시겠지만 구미 산단의 노동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거기가 제조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 기반인데 예를 들면 수도권에 회사가 생기거나 만약 회사 자체에서 업무를 여기서 소형가전을 만들던 것을 이쪽 대형가전으로 옮겨 가서 그쪽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구미에서 수도권으로 노동자가 올라가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지난 몇 년간 그 숫자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00여 명이 넘는 것 같아요, 한 회사만 봐도.
저는 지역고용정책협의회라 하면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간사업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사실 구미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생활반경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 회사 정책에 따라서 파주나 평택이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공공기관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뭐 합니까, 그 몇백 명? 오히려 그 지역에서 그동안 살았던 노동자들이 그렇게 안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역의 고용정책이라 하면 그런 얘기들을 나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만드나.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예산도 있는데 6개 권역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역고용정책협의회라 하면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간사업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사실 구미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생활반경이 다 되어 있는 분들이 회사 정책에 따라서 파주나 평택이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공공기관 지역으로 내려보내면 뭐 합니까, 그 몇백 명? 오히려 그 지역에서 그동안 살았던 노동자들이 그렇게 안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역의 고용정책이라 하면 그런 얘기들을 나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만드나.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예산도 있는데 6개 권역밖에 안 되고, 실제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워낙 인구유출 문제라든지 수도권의 산업 집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서 100%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역의 어려움이나 고용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거나 의제 선정에 있어서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소멸에 대해서 노동부가 지금 막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예산 더 증액하셔서 실제로 그냥 전달식 교육으로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진짜 해소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시면 이런 예산은 저희가 정말 증액해 드릴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수용.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7쪽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직업상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2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상담실은 그 뒤쪽에 근로복지공단과 고객상담센터에도 설치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직업상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2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참고로 찾아가는 상담실은 그 뒤쪽에 근로복지공단과 고객상담센터에도 설치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는 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23년도 예산안에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예산이 2억 6000 정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고용센터 상담원들의 건강관리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23년도 예산안에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예산이 2억 6000 정도 이미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좀 증액된 예산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고용센터 상담원들의 건강관리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직업상담원들의 예산이 그러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정신건강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상담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냥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에만 2억 60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이나 스트레스 운영이나 또 힐링교육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한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이나 스트레스 운영이나 또 힐링교육 이런 것들까지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한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상담원들 숫자가 많잖아요. 이분들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의 신청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이라서요, 집행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또 내년도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증액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안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차관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 진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나 이런 게 단 1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 다 정부원안 유지면 예산심사는 차관이 혼자 다 하셔도 되는 분위기예요, 보니까. 그래서 국회의 논의 자체가 상당히 형해화되고 있어요.
왜 이은주 위원이 직업상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을 했느냐? 그동안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성적 모욕,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얘기가 됐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증액시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담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는데 2억 6000만 원인가 편성이 됐다고 전혀 필요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저는 최소한 이 취지에 맞게끔 증액해서, 증액되는 사업을 적더라도 48개 지방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대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의견 주세요.
왜 이은주 위원이 직업상담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을 했느냐? 그동안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성적 모욕,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얘기가 됐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운영비를 증액시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담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주는데 2억 6000만 원인가 편성이 됐다고 전혀 필요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도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저는 최소한 이 취지에 맞게끔 증액해서, 증액되는 사업을 적더라도 48개 지방관서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대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하더라도 충분하게 의미 있는 사업이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의견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증액을 요구하신 내용이 상담사를 채용해서 1명씩 배치하자는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은 외부에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전문상담원을 배치해서 하는 것은 저희 전체적인 그것에는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작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작년보다는 내년도 예산안에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상담원분들의 스트레스,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다라는 걱정은 계속 있어 온 바입니다. 이번에 좀 증액을 했지만 보다 철저한 배려,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 내역이 보이시겠지만 산출내역이 상담운영비잖아요. 인원을 선발하는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왜 인건비라고 이걸 해석하시지요, 운영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심지어 상담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말 그대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김원모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김원모 이은주 위원님 서면질의서에 보면 상담사 1인을 채용해서 48개 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면질의로 들어와 있습니다.
채용입니까?
전문위원김원모 그러니까 상담사 1인이니까 기존 상담사는 아니고……
추가로 상담사 1명을 고용해서 인건비로 5000만 원 나가는 걸로……
전문위원김원모 이게 정식 공무원이 아니니까 인건비로 분류는 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서면질의에는 상담사 1인을 48개 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용합니다, 인건비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8쪽입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블릿PC 구매 등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용서비스 통합센터 구축사업은 수요조사 및 지자체의 참여의지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사업비 전액 260억 40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중형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비 등 12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블릿PC 구매 등 불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용서비스 통합센터 구축사업은 수요조사 및 지자체의 참여의지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사업비 전액 260억 4000만 원 삭감 의견이고요.
다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고용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의 중형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사비 등 12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고용서비스 고도화 삭감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복지센터 운영 증액 의견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일단 고용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고용 패턴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융합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기관 간에 협업도 하고 연계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저희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력이 부족한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좀 확충해서 추진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에서 추진하는 항목이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사전협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서비스는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용서비스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지역주민의 편의성 제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고용 패턴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융합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기관 간에 협업도 하고 연계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저희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력이 부족한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좀 확충해서 추진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용서비스 고도화에서 추진하는 항목이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부처하고 사전협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서비스는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안대로 수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고용서비스 고도화사업이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것 마련 안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설치기준이라 하시면?
4개소를 구축하겠다, 신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데 적어도 이걸 왜 설치하시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이 있고 그리고 예산에 대한 반영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자체 일자리센터랑 공무원까지 지금 다 한 군데다가 입주시키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결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다양성이 있을 텐데 화학적 결합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때려 박아 가지고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마치 모든 고용서비스가 고도화돼서 잘할 것이다? 그렇게 다 뭉쳐 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 일자리센터랑 공무원까지 지금 다 한 군데다가 입주시키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결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지자체마다 특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다양성이 있을 텐데 화학적 결합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때려 박아 가지고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마치 모든 고용서비스가 고도화돼서 잘할 것이다? 그렇게 다 뭉쳐 놓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4년부터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구축을 해 왔고 지난 정부에서도 모든 고용센터를 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100% 다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는 기관 평균 입주인원이 조금 적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스톱의 광역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까 통합센터에 대한 구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4개 정도를……
그래서 이것들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준도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4개 정도를……
그 협의도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니, 협의는 거의 다 끝났고요. 4개 정도를 시범……
협의가 됐으면 기준도 있겠네요.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설치기준이라고 하시면……
이 4개소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원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다 전환이 돼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 통합센터로 규모를 확대해서 훨씬……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돼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돼 있지요.
그걸 또 통합센터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 120 해서 국정과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국정과제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용서비스가, 그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서비스를, 광역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정과제를……
아니, 지금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꼭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마치 그게 광역화시키면 고도화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치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그 말씀만 듣고 저희가 그렇다라고 동의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것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증액 요구 이거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증액 요구 수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치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데 그 말씀만 듣고 저희가 그렇다라고 동의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것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증액 요구 이거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증액 요구 수용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원래 중형센터 관련된 설치는 군포에 설치가 확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넣은 것이고요. 업종별 취업센터는 저희가 조선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아주 심한 곳에 업종별 취업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업종별 무슨 센터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취업지원센터가 신설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주로 일반적인 취업 알선을 했었는데 업종별로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거 어디다 설치하실 건데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일단 조선하고 반도체라든지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심한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포에다가 중형고용센터를 설치할 생각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군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하나 확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센터 4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일종의 통합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4개를 시범센터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이민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방 수요 수렴한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직무대리이민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102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운영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30개로 운영되고 있는 중형센터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형센터인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수요가 많은데 규모가 작아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발전을 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부안으로 확정이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통합센터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은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공들였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키워 나가는 부분입니다.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여러 가지 일자리센터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많고 특징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그 센터에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통합센터라고 하는 부분의 본질은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공들였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키워 나가는 부분입니다. 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여러 가지 일자리센터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 많고 특징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그 센터에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고용서비스 고도화도 2022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신설이 돼서 지금 제출된 거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증액 요구도 실제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부분들과의 차이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고, 그 예산이 포함돼서 예산안이 잡혔는데 또 추가 증액 요구도 수용을 했잖아요? 추가 증액 요구의 근거가 여기 옆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어디 어디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어서 내역을 한번 구체적으로 줘 보세요. 그리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260억 관련해서 올해 편성된 내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는 재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자리센터 이런 걸 다 모아 둔다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는 재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자리센터 이런 걸 다 모아 둔다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중장년희망센터, 제대군인센터, 장애인공단 등등 복지……
다 모은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복지지원팀까지 모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차관님, 보세요. 그 시스템을, 각 시군구에서 하는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에서 하는 업무 이거 다 통합한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업무를 통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관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기관……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이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지금 통합센터 4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방의 수요를 확인한 결과 4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고용지원 관련한 위원회 구성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거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통합한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같이 하는데 전혀 해 본 경험도 없이 4개를 시범 실시한다라는 것도 그 사업에 대한 적절성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현재 260억 전액 삭감인데 관련해서 어느 수위까지 하는 게 좋을지를 위원들이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현재 260억 전액 삭감인데 관련해서 어느 수위까지 하는 게 좋을지를 위원들이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저는 역대 정부 성격이 어떠냐를 떠나서 이런 사업은 진작에 많이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
고용센터 가 보면 거의 찾는 분들이 대다수가 구직을 하러 오신 분들이겠지요. 또는 일자리에서 방금 떨려 났던 분들이나…… 마치 죄인처럼 들어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 외부 하드웨어의 문제도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계시는 근로감독관님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공무원님들이 지치고 피로하다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용복지센터를 찾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됩니다. 구인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필요성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됐든 문재인 정부가 됐든 그 이전의 정부가 됐든 일자리만큼은 정부가 챙겨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창구 중에, 가장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인 노동부 고용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다라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하고요. 이제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센터 가 보면 거의 찾는 분들이 대다수가 구직을 하러 오신 분들이겠지요. 또는 일자리에서 방금 떨려 났던 분들이나…… 마치 죄인처럼 들어옵니다. 그거는 가지고 있는 외부 하드웨어의 문제도 있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계시는 근로감독관님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공무원님들이 지치고 피로하다 이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제는 고용복지센터를 찾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됩니다. 구인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그동안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필요성과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됐든 문재인 정부가 됐든 그 이전의 정부가 됐든 일자리만큼은 정부가 챙겨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창구 중에, 가장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인 노동부 고용센터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해 왔다라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부터 하고요. 이제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어차피 논의를 더 해 주시겠지만 저도 의견을 하나만 드리면 지금 노동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과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것부터 얘기를 하면 증액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전에 고용유지지원금 얘기할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고용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또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고용현장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생색내기용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앞서서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고용서비스 고도화는 갑자기 생긴 사업이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고용부터 잘 유지하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서비스에 주안점을 둔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논의할 때 이런 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것부터 얘기를 하면 증액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전에 고용유지지원금 얘기할 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는 고용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또 증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고용현장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생색내기용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앞서서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고용서비스 고도화는 갑자기 생긴 사업이고 고용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고용부터 잘 유지하는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서비스에 주안점을 둔다든가 이런 예산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논의할 때 이런 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 사업은 저는 양립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아까 차관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자리 미스매칭, 그러니까 구직․구인에 대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은 그쪽에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 내용 중의 하나로 보이고요.
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그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때문에 고용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그런 쪽에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요. 플러스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모순된다 꼭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절실하게, 그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때문에 고용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그런 쪽에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지요. 플러스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늘린다는 것이 모순된다 꼭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이 심사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9쪽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입니다.
먼저 Ⅰ유형에서 Ⅰ유형 수당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중복,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으므로 감액 의견이 있는데 497억 5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구직촉진수당 1회분 17억 6172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규모 고용조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Ⅰ유형 예산의 전년도 삭감분 154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Ⅱ유형입니다. Ⅱ유형 수당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중복되므로 6억 4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반대로 대규모 고용조정 대비로 전년도 삭감분 788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일경험프로그램사업입니다. 대규모 고용조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삭감분 358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입니다.
먼저 Ⅰ유형에서 Ⅰ유형 수당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중복, 예산 추계가 잘못되었으므로 감액 의견이 있는데 497억 5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구직촉진수당 1회분 17억 6172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대규모 고용조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Ⅰ유형 예산의 전년도 삭감분 154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Ⅱ유형입니다. Ⅱ유형 수당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중복되므로 6억 4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고 반대로 대규모 고용조정 대비로 전년도 삭감분 788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일경험프로그램사업입니다. 대규모 고용조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삭감분 358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잘 아시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 실업,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수당과 구직지원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감액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도 작년도 집행률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저희가 정부안으로 편성한 예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직촉진수당 1회 지급분에 관한 것은 일부 지적이 타당해서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직촉진수당 1회 지급분에 관한 것은 일부 지적이 타당해서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을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래요, 사실은 예산 증액이 조금 더 필요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위기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데 다 지금 줄여 놓은 상황이잖아요. Ⅰ유형은 2000억 줄였나요, Ⅱ유형은 지금 780억가량 줄여 놨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문재인 정부 때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삭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가 잘 살려지도록 차관께서 예산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산의 증감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어떤 의미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안전망이고 고용보험에 따라서 또 중층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의욕이 과다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집행은 예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생겼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국민들께서 이용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랬어도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요청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국취는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이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 그 사이에 차상위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분들에 대한 취업과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년간 지금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은 사전에 파악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년간 지금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은 사전에 파악 가능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잘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2021년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어때요, 국민취업제도?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것,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목표 대비 인원 자체가 많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들어와서 구직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여기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성과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제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목표가 실제로는 일자리시장에서 포괄되지 않고 첫 진입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첫 출발하기 위한 지원 부분이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초기에는 적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참여자들이 늘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참여자는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약간 고용시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률 지표가 늘면 또 이게……
현재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예산이 이렇게 확 줄어도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범위 내에 가능하냐라고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집행……
그래서 여기서 증액 의견을 낸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금 집행 수준을 보면 현재 저희가 내년도 편성된 예산도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고 제안한 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10쪽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기타 경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드렸던 찾아가는 상담실을 근로복지공단에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7억 2500만 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기타 경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드렸던 찾아가는 상담실을 근로복지공단에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7억 2500만 원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까 이은주 위원님 내신 의견과 동일한 내용인데 저희 정부 입장도 사실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나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편성된 예산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정도는 수요를 반영해서 각 기관에서 현재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EAP 프로그램이 어떻게 예산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1년에 몇 분이나 신청해서…… 어쨌든 그게 제한된 재원으로 재원이 없으면 더 신청해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연평균으로 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는 80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상담 횟수 800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많이 상담하는 편인데 그 정도의 평균 수준을 감안해서 현재는 예산이 일단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직업상담원 같은 경우도 EAP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하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와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11쪽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내역사업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인증 등 제도 운영사업이 있는데 위쪽의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해서 아래 제도 운영사업 내의 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예산을 5억 원 증액하자는, 그러니까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내역사업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인증 등 제도 운영사업이 있는데 위쪽의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해서 아래 제도 운영사업 내의 가사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예산을 5억 원 증액하자는, 그러니까 내역사업 간 증감액 연계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요. 사업 예산내역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수용하는 부분들은 수용이라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12쪽의 머신러닝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AI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의 알고리즘 고도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5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AI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의 알고리즘 고도화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5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김원모 죄송한데, 여기 부대의견을 제가 못 했는데……
부대의견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김원모 부대의견은 고용노동부는 AI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사업 추진과정에서 AI 전문가 심사위원 선정이 부적절하여 동 사업 실적이 부진하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실제로 AI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차이가 뭡니까, 개선하려고 하는 차이가?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말씀…… 아시겠지만 직업상담원이 그냥 그간의 이력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AI라는 것은 결국 빅데이터 기반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간의 이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 훈련 이력, 취업 이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것을 가지고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취업 알선이나 적당한 취업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선하는, 이렇게 좀 다르다고 보실 수가…… 한쪽은 인간이……
실제로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계속해 왔고요, 지금도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지역 어느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시범지역 위치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서울지역이오?
제가 한번 가 볼게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현재는 워크넷상에 인공지능 추천 기반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넷 프로그램 안에 인공지능 기반의 현재 이 시스템으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추천 기반 위에.
직업상담사가 왔을 때 안내한다 이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5억 2100만 원이고 증액해서 10억인데 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요, 워크넷 기반에? 전국적 시스템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워크넷이?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워크넷은 연결된 시스템망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AI 일자리 매칭시스템 안에 빅데이터나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선하는 작업을 하는 데 5억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AI 기반이라는 것이 고용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비대면화되고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다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AI 기반을 들여오기는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큰 임팩트 있는 그게 아니라서 조금 더 고도화하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AI 기반이라는 것이 고용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비대면화되고 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다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AI 기반을 들여오기는 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큰 임팩트 있는 그게 아니라서 조금 더 고도화하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상위 정보화사업 전체에 아마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증액 부분은 작은 부분 영역의 예산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AI, 디지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직업상담사가 구직․구인을 하는 이 매칭시스템이 실효적으로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AI, 디지털 기반으로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워크넷상에 띄워서 구직․구인을 연결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산을 만들어 주는데 현장에서 구인․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매칭시스템에 의해서 실제적인 상담과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경기도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어디입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고용센터 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경기도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어디입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고용센터 중에?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위원님, 이것은 전산상에서 다 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요 경기도지역 어디로 가서 전산상에 볼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경기도지역의 센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가까운 근접……
남부지역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부지역.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남부는 성남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도 있고.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안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100%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유사한 성능 개선, 알고리즘 개선 이런 것들과 유사한 개선인데 이것을 또 2배로 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위원님, 담당 국장입니다.
말씀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에도, 그러니까 AI 기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인터넷에서 어느 것을 체크해 봤냐라는 행동 기반의 AI가 있고요.
말씀 잠깐 설명드리면 올해에도, 그러니까 AI 기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동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내가 인터넷에서 어느 것을 체크해 봤냐라는 행동 기반의 AI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예, 하나는 직무 기반인데 지금도 5억․5억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회계 하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의 효율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오면서 지금 현재 5억․5억, 10억이었던 것이 일반회계로 5억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작년에 10억이었기 때문에 올해 5억으로 운영․관리는 되는데 고도화까지는 어려워서 올 수준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거네요? 이것은 앞에 있는 5억 2400이라는 예산은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예.
매년 유지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고 고도화를 위해서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 지금 어쨌든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그러니까 하나는 고용보험에서 했었고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했었는데 똑같은 AI라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묶인 거고.
그때는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고용보험기금이랑?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그때는 아마 한꺼번에 사업을 안 하고 행동 기반을 수년 전에 먼저 했고 작년에 AI를 하면서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상의 약간, 일반회계로 확보하기 어려워서 고용보험으로 한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쓸 내역이 맞아요, AI 기반 고도화가?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로 다 옮겼습니다.
2개의 사업이 같은 성격인데 하나는 일반회계고 하나는 고용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환노위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고용보험기금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자꾸 그것을 줄여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개가 하나로 되면서……
여당 간사님, 노동부세요?
제가 여기 환노위에 7년 차 있다 보니까 내용들을 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고용보험기금 이쪽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쪽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갖다가…… 제가 또 이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개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고용보험기금 이쪽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이쪽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갖다가…… 제가 또 이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수용합니다.
차관님, 부대의견도 수용하신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은 첨부토록 하고 정부 수용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13쪽의 고용24 구축 및 운용사업입니다. 고용24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36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니, 차관님!
다시 질문할…… 이것 똑같은 건데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형식이. 그러면 이런 정도의 고용24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고용24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핵심적 내용 아닙니까?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질문할…… 이것 똑같은 건데요,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형식이. 그러면 이런 정도의 고용24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고용24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핵심적 내용 아닙니까?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고용24는 저희가 차세대 고용서비스 플랫폼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AI, 아까 일자리 매칭시스템은 워크넷에……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고용24에 있는……
고용24의 구축 및 운용에 지금 추가 증액 36억 2000이 없어도 문제 없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36억 2000이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 예산에 그걸 플러스해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당초 예산에 플러스해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재정당국과 협의과정에서……
밀렸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00%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설득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고용24 구축 및 운용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36억 2000이 없으면 실제로 실효적으로 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안 되는데, 그러면 먹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초 예산 어디에 쓰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고용24 플랫폼을 만드는 범위와 확장성에 대한 규모가 원래 생각했던 것대로, 예산이 깎이면 규모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고용24 구축 및 운용 25억 600만 원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예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비 36억 2000을 지금 증액하지 않으면 실제로 운용이 안 되는 겁니까, 운용이 가능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가 하고자 하는 100%의 모습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요. 이 사업을 죽였어야지요, 익년도에 했어야지.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익년도에 예산을 따는 것은 저희가 100% 보장을 할 수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고용24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요. 24를 최대한 이상적인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아니면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실용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면 훨씬 더 좋은 모습의 고용24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예산 부분에 관해서 차관은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전 항목에 대해서는 얘기했던 항목에 대해서는 다르게 선택하고.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까 말씀하신 증액 관련해서는, 보류된 예산에 대해서는 증감을 조금 이따 협의하시기로 했으니까 또 다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객관적으로 선택적으로 되는데요, 서류상으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증액 의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저는 이 예산이라고 한다면요, 고용24 구축 및 운용 올해 예산 25억 600만 원이라면 이 안에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고도화하기 위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형태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빠진 상태에서 구축 및 운용으로 본예산을 삼고 이렇게 추가 증액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담당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위원님, 전자가 맞습니다. 기재부에다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발비를 넣었는데 그것보다 좀 축소가 되어서 왔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지금도 있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좀 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모습으로 개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들도 욕심이 많아요. 고용부 국장님만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수용한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36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36억 증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14쪽의 고용보험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고용보험시스템의 현행 검색엔진이 금년도 말 서비스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색엔진 신규 구입비 4억 5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보험시스템의 현행 검색엔진이 금년도 말 서비스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색엔진 신규 구입비 4억 5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도 똑같으니까 수용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명확한 설명과 최초 예산 산출 및 예산의 지출 다시 추가로 주세요.
고용노동부고용지원정책관임영미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고용서비스 정보화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고용센터 시작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양적으로 해 갖고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가자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 위원님들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아니, 다 동의해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서비스가 잘 됐다고요? 잘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한 거예요. 그건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해서 더 양적 팽창을 많이 해 주셔 갖고 상당히 잘된 거고 이제는 이걸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으니까 잘 좀 봐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15쪽입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에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기관 운영비 12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따라 전북 완주군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해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관련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에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기관 운영비 12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따라 전북 완주군에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해 1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다 말씀이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2개 다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정부 수용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정부 수용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16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하자는 의견으로 모성보호 지원 관련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의 사회분담화 필요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 확대를 위해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3301억 9200만 원 증액과 28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 같은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하자는 의견으로 모성보호 지원 관련입니다.
모성보호 육아지원사업의 사회분담화 필요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 확대를 위해 증액하자는 의견인데 3301억 9200만 원 증액과 280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아래는 각각 같은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우선 증액 관련돼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다만 금액 관련해서는 현재 이은주 위원님 안이 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3년도 기준안인 3301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수용안대로 330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17쪽의 근로지원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연도 중에 조기 소진되고 지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액 의견으로 2136억 6600만 원 증액과 1496억 원 증액, 25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6개소 운영 중이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여 18억 5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연도 중에 조기 소진되고 지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증액 의견으로 2136억 6600만 원 증액과 1496억 원 증액, 256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6개소 운영 중이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여 18억 54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근로지원인 지원 증액과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집행 등을 감안할 때는,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는 한 1200명 정도 수준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목표인원을 예산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증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256억 4000만 원 증액하신다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1200명 정도 확대되면 저희가 예산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뒤에 256억?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256억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256억 4000만 원 그리고 18억 5400만 원 증액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18쪽의 장애인인턴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한도의 상향 조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3억 1900만 원 증액과 11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한도의 상향 조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3억 1900만 원 증액과 11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각각 주신 의견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29억 정도 증액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늘리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70% 수준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를 다 받게 되면 아마 예산소요액은 24억이 아니라 29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야, 정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29억 증액하시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지금은 13억하고 11억으로 내서 전체적으로 24억 증액으로 여기 요구안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의견을 다 받아서 정리하면 29억 증액이 돼야 두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9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19쪽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등을 참고하여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등을 참고하여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부대의견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문구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구를 ‘공공일자리사업 등 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 적합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것’ 이렇게 고쳐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지원할 것.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하고 앞의 ‘참고하여’는 빼고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네요, 27억에서 23억으로? 왜 준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이거요? 집행이 부진해서 일단 실적에 맞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불용처리된 게 얼마나 됐는데요? 얼마가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2년도에?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실집행률이 한 23%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적인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집행하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서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지원을 확실하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에서 제안한 부대의견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20쪽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 고용상황, 가입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기존과 같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액 의견으로 2237억 원 증액과 2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금 사업은 같은 이유에서 1126억 원 증액과 111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 고용상황, 가입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기존과 같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액 의견으로 2237억 원 증액과 28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기금 사업은 같은 이유에서 1126억 원 증액과 111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일단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청년내일공제사업을 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다른 신규사업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정부 전체의 자산형성 관련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된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 자산형성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부안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청년내일공제사업을 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1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다른 신규사업들이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정부 전체의 자산형성 관련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고 관련된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 자산형성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부안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한테 매우 인기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대거 축소를 하세요?
보류하시지요, 보류.
그리고 실제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이외의, 10인 미만 5인 미만 해서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도 조건만 되면 여기에 가입하고 싶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실제로 그런 사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주는데 청년이 안 온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면 임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시간외근로를 많이 시키거나 내지는 야간근로를 해야 되는 교대근무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일하는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이런 일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직이나 어쨌든 내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더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구인난에 시달리는 건데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이 6개월도 못 채우고, 내지는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던 청년들이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대거 축소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청년 관련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이 취지와 같은 것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잘 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다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굳이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걸 만든다는 게 더 비효율적 아닌가요?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직이나 어쨌든 내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더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구인난에 시달리는 건데 실제로 이 제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이 6개월도 못 채우고, 내지는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던 청년들이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대거 축소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청년 관련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이 취지와 같은 것을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잘 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다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 굳이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걸 만든다는 게 더 비효율적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말씀하신 대로 근속기간을 늘린다든지 일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또 굳이 이렇게 주지 않아도 사실은 근속할 수 있는 업종에서도 사중손실이 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 효과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제도가 되게, 400만 원을 투입하면 1200만 원을 받는 배수,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굉장히 많은 제도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건전성에 문제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들로 정부 전체가 청년 자산형성 사업들을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제도가 되게, 400만 원을 투입하면 1200만 원을 받는 배수, 그러니까 정부지원이 굉장히 많은 제도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건전성에 문제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들로 정부 전체가 청년 자산형성 사업들을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라든지 고보기금도 쓰지만 중소기업진흥기금도 사용하잖아요. 그쪽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중소기업진흥기금 건은 재직자 관련된 거고요.
그것은 그냥 있어요, 중소기업 거기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중소기업은 어제 산자위에서 제가 알기로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우선은 어쨌든 감액해서 정부안은 작년 수준보다는 낮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정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차관님, 청년 자산형성사업이 제가 주로 여러 번 지적했던 건데…… 금융위원회하고 또 어디서 하지요, 하나 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복지부에 있고요.
복지부에서 하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거기서 하는 청년 자산형성사업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은 성격과 방향에 차이가 있는 사안이고, 지금 금융위원회와 복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의 여러 가지 예산집행률이나 그다음에 참여율을 보면……
2021년과 2022년 어땠습니까, 사업의 참여율과 예산의 집행률이?
2021년과 2022년 어땠습니까, 사업의 참여율과 예산의 집행률이?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집행은 다……
다 됐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면 정책적 효용성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서 사실은 100% 지금 말씀하시듯이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업구조 전체가 플랫폼노동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형태를 과연 청년내일공제제도로 돌릴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고용노동부차관이 이것 너무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적 효과로 고용노동부가 딱 이것 하면 청년들이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막 몰려서 경쟁률이 치열해집니까?
이런 정책적 효과로 고용노동부가 딱 이것 하면 청년들이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막 몰려서 경쟁률이 치열해집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100% 따라가겠다는 건 아니고요. 원래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중소기업 쪽에서의 근속기간을 늘리자는 그런 게 굉장히 컸던 제도였고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의 목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진입하게 하는 모티베이션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원래 목표였고.
그게 대규모로 투입된 것은 2017년부터 2019년 그때 에코세대가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자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기가 지나서 전체적으로 이 물량을 조정하는 시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도 그런 효과를 넣고 그다음에는 축소하자는 게 정부 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재정 투입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성을 고려해서 가장 마이크로하게 핀셋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하기 위한 제도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나 금융위 쪽 제도가 들어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또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정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대규모로 투입된 것은 2017년부터 2019년 그때 에코세대가 들어오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자는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시기가 지나서 전체적으로 이 물량을 조정하는 시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에도 그런 효과를 넣고 그다음에는 축소하자는 게 정부 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재정 투입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성을 고려해서 가장 마이크로하게 핀셋으로 들어가는 효과를 하기 위한 제도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나 금융위 쪽 제도가 들어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조금 더 효과를 높이고 또 인력 수급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정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저는 그 말이 대단히 틀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공제제도는 그래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곳에 청년들이 최소한 2～3년을 근속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전환하거나 바꾸는 형태의 흐름이 됐었지요. 그런데 금융위원회 자산형성사업이라든지 복지부의 자산형성사업은 전혀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냥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입만 하면. 일자리하고 매칭되는 게 없잖아요. 그 사업은 그런 것 없어요. 청년이 가입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적을 수행해 온 것 중에서 충분하게 효과를 입증을 하고 잘 가고 있고 그것을 축소해 나간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2017～2019년 에코세대, 급격한 시기에 많이 논의가 돼서 도입을 해서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을 줄여 버리면 실제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청년들이나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도 훨씬 더 문이 좁아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렇게 50%가, 전년도에 비해 고용을 70% 줄이면 실제로 충격이 너무 큰 거지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위와 복지부의 청년 자산형성사업이 내년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자산형성 관련한 사업들이, 금융위와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기를 축소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검증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세게 줄여 버리면 실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줄여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결론은 캥거루족 만들고 그냥 집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내년에 2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사업도 내년에 진행을 해서 후년도에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공제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더 이끌어 냈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을 해소해 내는 긍정적 효과를 가졌다 하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증액이고요. 증액의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내일공제제도는 그래도 산업현장에, 필요한 곳에 청년들이 최소한 2～3년을 근속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면서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전환하거나 바꾸는 형태의 흐름이 됐었지요. 그런데 금융위원회 자산형성사업이라든지 복지부의 자산형성사업은 전혀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냥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입만 하면. 일자리하고 매칭되는 게 없잖아요. 그 사업은 그런 것 없어요. 청년이 가입만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적을 수행해 온 것 중에서 충분하게 효과를 입증을 하고 잘 가고 있고 그것을 축소해 나간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2017～2019년 에코세대, 급격한 시기에 많이 논의가 돼서 도입을 해서 했는데 너무 급격하게 줄인다는 거예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을 줄여 버리면 실제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청년들이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는 청년들이나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도 훨씬 더 문이 좁아지겠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이렇게 50%가, 전년도에 비해 고용을 70% 줄이면 실제로 충격이 너무 큰 거지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위와 복지부의 청년 자산형성사업이 내년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을 보고 줄여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자산형성 관련한 사업들이, 금융위와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기를 축소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검증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너무 많이 세게 줄여 버리면 실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줄여 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결론은 캥거루족 만들고 그냥 집에서 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해서……
내년에 2개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 사업도 내년에 진행을 해서 후년도에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공제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더 이끌어 냈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난을 해소해 내는 긍정적 효과를 가졌다 하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증액이고요. 증액의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김영진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기존에 청년 관련된 이런 자산형성사업들이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내용이 다르고, 고용부나 중기부 내용은 거의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와서 우리 정부까지 넘어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자산형성뿐만 아니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거잖아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재정건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 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하시고, 좀 더 소소위에서 논의하시기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때까지 차관님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요.
기존에 청년 관련된 이런 자산형성사업들이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내용이 다르고, 고용부나 중기부 내용은 거의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와서 우리 정부까지 넘어오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자산형성뿐만 아니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거잖아요.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재정건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 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조금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하시고, 좀 더 소소위에서 논의하시기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그때까지 차관님 고민 좀 한번 해 보셔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
차관님, 그리고 아까 저한테 중기부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중기부에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내년 정부안에서 192억이 증액이 됐대요,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포트폴리오를 어떤 변화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만드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노동부는 충실하게 차관님 가치대로 따라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노동부는 충실하게 차관님 가치대로 따라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어제 중기부는 상임위에서 논의하셔서 증액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작년에 7만 명 정도 혜택을 보는 예산인데 지금 줄인 걸 보면 1만 5000명이에요. 이렇게 확 줄이는 법은 없는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청년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많이 할 텐데?
책임지실 수 있어요, 청년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많이 할 텐데?
책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책임지셔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하여튼 정부안이 편성된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롭게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역대로 제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새롭게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역대로 제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게 있었으니까 높았겠지요, 이런 게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고려하고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서 이렇게 정부안을 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증액을 조금 한 모양이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평성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십시오.
1년 반 전에 노동부에서 고용노동센터 무슨 벤치마킹 가자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거기에 가서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랑 청년이랑 앉혀 놓고 노동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이렇게 혜택이 좋고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청년들이나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 정말 좋은 사업이다, 많이 지원해 달라. 1년 반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용센터에서.
이것 보류하시지요.
이 사업에 대한 심사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21쪽의 한국잡월드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의 노후화 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비 등 사업비 20억 1200만 원 증액 의견과 동두천 잡월드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잡월드 직업체험관의 노후화 개선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콘텐츠 개발비 등 사업비 20억 1200만 원 증액 의견과 동두천 잡월드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증액 관련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고요.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다만 동두천 잡월드 건립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타당성 연구가 안 돼서 타당성 조사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억 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라 타당성 관련된 연구용역 예산으로 하시면……
아니, 성남에 있는 잡월드도 코로나19 때 운영이 안 돼서 적자폭 커 가지고 긴축재정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하나 있는 잡월드 키워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동두천 여기다가 또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줘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을 받을 수는 없고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지역을 고려하시지 마시고 어디다 하든지 간에 잡월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이 왔으니까, 일단 타당성 연구부터 해 보고 해당이 안 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정부안……
정부안……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저희는 타당성 조사 연구로 해 주시면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수진 위원님.
그러면 동두천에 한하지 않고 여러 사이트를 같이 점검하시겠단 말이에요?
아니, 동두천에서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렇게는 저희가 하기 어렵고요.
열어 놓고 하셔야지요, 열어 놓고.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동두천이든 경기북부지역……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잡월드 건립사업 연구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잡월드 운영과 관련해서 어디에 설치가 되면 좋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요구되어지는 지역…… 일단 어느 지역이든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냥 삭감하세요. 이주환 위원장님, 이것 그냥 철회하세요. 삭감하십시오, 엄청 급한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20억 1200만 원 증액과 1억 원 증액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사업 20억 1200만 원 증액과 1억 원 증액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김원모 22쪽입니다.
평생크레딧사업입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수도 적어 사업 대상 인원을 2022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5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평생크레딧사업입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수도 적어 사업 대상 인원을 2022년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50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중장년 사업이 22년도의 신규사업이라서 조금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로 인해서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기관을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서 아마 23년에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장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부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년 사업이 22년도의 신규사업이라서 조금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로 인해서 실적은 개선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기관을 확대해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서 아마 23년에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장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부안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꽃도 피워 보기 전에 이것을 그냥 싹 자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재는 좋은 사업이고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평가를 보니까 2022년 9월 기준 집행률이 1%로 상당히 낮아서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이것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우선 신규사업이라서 실제로 실시하게 된 것은 하반기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45∼54세까지만 하는 바람에 대상을 되게 좁혀서 시작을 해서 잘 안 됐었는데 9월 달부터 45세 이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연령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8․9월 달부터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래 기관이 되게 적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훈련기관 600여 개를 대폭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45∼54세까지만 하는 바람에 대상을 되게 좁혀서 시작을 해서 잘 안 됐었는데 9월 달부터 45세 이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연령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8․9월 달부터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래 기관이 되게 적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훈련기관 600여 개를 대폭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직업능력정책관실에서 하고, 컨설팅기관은 공모를 해서 했는데 되게 적게 공모를 해 놔 가지고요 올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당히 공모를 많이 해서 기관들이……
전국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렇지요. 센터에서……
고용센터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직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대국민 인지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모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17개밖에 안 돼 가지고 사실은 좀 그게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기관들 참여를 높여서 사업이 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환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노동자들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지금 중장년층 관련돼서 이런 제도는 저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 이게 신규로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도 있었고 또 비대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차피 대전환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문제가 되거나 하면 이거랑 같이 통합해야 될지도 몰라요. 보시지요.
올해 이게 신규로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 부족도 있었고 또 비대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차피 대전환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 문제가 되거나 하면 이거랑 같이 통합해야 될지도 몰라요. 보시지요.
다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45세가 중장년의 기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지금 45세가……
여기 지성호 위원 빼 놓고는 다 해당되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웃음소리)
(웃음소리)
궁금한 게 방금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노동 대전환 필요에 의해서, 사실 중장년한테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 말씀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장년층들이 새롭게 일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전환 교육훈련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모된 업체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일자리들을, 새 일을 찾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모된 업체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일자리들을, 새 일을 찾아 주고 이러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일자리를 꼭 찾아 준다기보다는 경력설계를 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취업알선, 왜냐하면 재직자도 상당히 많이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운슬링이라는 게 45세 이후의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영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카운슬링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7개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와서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기관도 많이 늘리고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되고 재직자, 실직자를 가리지 않고 상당 부분 저변을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운슬링이라는 게 45세 이후의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영위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카운슬링을 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17개 기관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와서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기관도 많이 늘리고 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되고 재직자, 실직자를 가리지 않고 상당 부분 저변을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부안대로 해 드리되 이 사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예전에 고용센터 가서 저희가 사업설명 듣고 직접 받았던 분들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 듣고 그랬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지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정부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23쪽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전체 사업에서 이사회 관련 지출 부적절 등 방만경영 우려에 따라 2021년 수준으로 기관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9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 HRD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에서 고품질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수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32억 1600만 원 증액 의견, 다음 내역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파독근로자기념관이 교육현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 등 예산 1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전체 사업에서 이사회 관련 지출 부적절 등 방만경영 우려에 따라 2021년 수준으로 기관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209억 5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내역사업 HRD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에서 고품질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수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 32억 1600만 원 증액 의견, 다음 내역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에서 파독근로자기념관이 교육현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홍보 등 예산 1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한 입장이고요, 증액 의견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 예산의 운영지원 관련 예산이 순수한 운영비가 아니라 대부분 자격검정이나 외국인 고용관리 같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폭적인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고요.
물론 이사회 관련 지출의 부적절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대체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이 방만하지 않도록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산업인력공단 예산의 운영지원 관련 예산이 순수한 운영비가 아니라 대부분 자격검정이나 외국인 고용관리 같은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폭적인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고요.
물론 이사회 관련 지출의 부적절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대체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집행이 방만하지 않도록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력공단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기관은 상당히 줄었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다른 기관들은 줄었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자격검정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자격시험 할 때 부정출제 문제도 있었고 관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격검정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시스템 현대화를 하는 데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관운영비가 많이 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 인력공단만 제가 보기에는…… 뒤에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예산이 가장 많이 는 기관 중의 하나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 시스템 개발, 시험 관련한 여러 가지 정비 이런 사업 용도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니까 자격검정사업에만 257억이 늘었기 때문에 그게……
그 사업이 대부분 늘었던 것이 전체 증액으로 반영된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나머지 사업들은 그렇게 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적됐던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HRD교육훈련센터는 울산 산인공에 있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산인공 관련된 HRD교육훈련센터입니다.
김영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방만경영의 문제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경상경비가 늘거나 하는 것들은 없고 그간에 지출 관련된 규정을 위반해서 쓴 것은 물론……
이번 국감기간 동안에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보강하고 정비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내년 국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이 지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래서 자격검정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번에 시스템을 최대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정비됐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러면 이 사업은 각각 정부안과 그리고 두 가지 정부 증액 수용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24쪽 한국폴리택대학 인력개발사업입니다.
신설되는 10개의 반도체학과 중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1개 학과만 신설하고 9개 학과 신설비용 315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교원 충원에 대한 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2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폴리텍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30억 5300만 원 증액, 동두천에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증액, 폴리텍대학 용인캠퍼스 또는 융합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되는 10개의 반도체학과 중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1개 학과만 신설하고 9개 학과 신설비용 315억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교원 충원에 대한 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2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확충사업입니다.
폴리텍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30억 5300만 원 증액, 동두천에 폴리텍대학 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0억 원 증액, 폴리텍대학 용인캠퍼스 또는 융합기술교육원 설립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비용 5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가 인력개발사업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폴리텍 나주전력기술원 증액 관련해서 수용 의견이고요 밑의 폴리텍 용인캠퍼스 관련도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동두천 폴리텍대학 융합기술원 설립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동두천에 대해 신설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서 결과가 나온 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폴리텍 나주전력기술원 증액 관련해서 수용 의견이고요 밑의 폴리텍 용인캠퍼스 관련도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동두천 폴리텍대학 융합기술원 설립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동두천에 대해 신설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어서 결과가 나온 후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주환 위원장님 동두천으로 출마하시려고요? 타당성 연구용역 중인 것을……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호 위원님의 5억 원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것도 사업타당성 조사가 먼저 진행이 돼야 돼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비 예산 1억 원 반영을 일단 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5억이 아니라 1억으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1억으로만 증액을 해 주시면……
인력개발사업에서 폴리텍대학 반도체학과 10개 증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해 본 바로는 안성에 가장 많이 과를 신설하는데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안성이 학과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70∼85% 사이, 맥시멈 85%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10개 과 중에 4개 과 이상이 아마 안성 폴리텍대학이고 나머지는 안분해서 지역의 폴리텍대학에 신설하는데 과연 이런 교육과 학생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같은 과를, 같은 것을 10개 만들어서 하면 학생 수급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안성폴리텍이나 이렇게 해서 해 보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전국에 안분해서 나눠 준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폴리텍대학 정원이 잘 안 차는 경우가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잘 정착이 되면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집중해서 과를 한 지역에 해서 한번 하든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0개 과 중에 4개 과 이상이 아마 안성 폴리텍대학이고 나머지는 안분해서 지역의 폴리텍대학에 신설하는데 과연 이런 교육과 학생 모집이 원활하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같은 과를, 같은 것을 10개 만들어서 하면 학생 수급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안성폴리텍이나 이렇게 해서 해 보면 잘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전국에 안분해서 나눠 준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이 모집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폴리텍대학 정원이 잘 안 차는 경우가 많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잘 정착이 되면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집중해서 과를 한 지역에 해서 한번 하든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사실은 10개 학과가 이미 개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범사업의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개설을 증편할 때 관건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성이나 또 아산이나 청주캠퍼스가 있는데 아산이나 청주캠퍼스는 모집률이 굉장히 높고 안성은 조금 모집률이 미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아산이나 청주캠퍼스는 인프라가 완벽하게 다 구축이 된 상황이고 안성은 아직 조금 인프라가 100% 완료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사업을 지금 넣는 것은 바로 내년에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내후년부터 신규생들을 모집하는 절차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내후년에 실제적으로 학교의 모집률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반도체 인력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훈련기관이 폴리텍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훈련기관의 어떤 역할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예산 사업을 지금 넣는 것은 바로 내년에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내후년부터 신규생들을 모집하는 절차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내후년에 실제적으로 학교의 모집률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반도체 인력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훈련기관이 폴리텍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훈련기관의 어떤 역할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정부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실제로 지금 중점적으로 안성이 제일 많잖아요, 과가. 과가 제일 많아서 제일 많이 과가 신설이 되는데 그 과조차 100% 정원이 차지 않았어요. 아시지요? 그러면 과를 증설을 했어요. 증원을 했어요, 증원. 그러면 모집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
시설 및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이 부족하다는데……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래서 조금 완비가 되면……
시설이 되면 증원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금 청주나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완료된 경우에는 100% 이상 모집률이 차고 있기 때문에 안성도 인프라 개편이 완료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반도체 인력이, 누가 어디 삼성반도체 공장에 가서 ‘이것 한번 하자. 중요한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이 필요하다, 생산 인력이’ 그러니까 그냥 과 증설 10개 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공장이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라든지 연관되는 1차, 2차 벤더 사업장들이 완공이 돼서 그 시스템이 굴러가야지 추가 인력 수요가 나오는 것이지 이번에 던진다고 해서, 완공되는 시점이 꽤 걸리는데 너무 급하게 던진다고 보는 거예요,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차분히 하더라도, 폴리텍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더라도 그 이후 재취업과 취업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좀 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숫자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개 과를 한번에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재취업과 새로운 교육을 통해 또다시 실업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요. 안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은 그리로 가서 재취업이나 이런 게 잘 원활하지 않으니까 안 된 거예요, 폴리텍대학 정원이 안 차는 것은, 시설도 그렇지만.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공장이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라든지 연관되는 1차, 2차 벤더 사업장들이 완공이 돼서 그 시스템이 굴러가야지 추가 인력 수요가 나오는 것이지 이번에 던진다고 해서, 완공되는 시점이 꽤 걸리는데 너무 급하게 던진다고 보는 거예요,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차분히 하더라도, 폴리텍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더라도 그 이후 재취업과 취업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좀 급하다고 보는 겁니다, 숫자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개 과를 한번에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재취업과 새로운 교육을 통해 또다시 실업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요. 안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은 그리로 가서 재취업이나 이런 게 잘 원활하지 않으니까 안 된 거예요, 폴리텍대학 정원이 안 차는 것은, 시설도 그렇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0개 학과가 개설이 돼도 실제로 양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반도체학과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일반 민간훈련기관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실무인력이 양성되는 수준이 10개 학과가 들어와야 한 5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이라서 지금도 현재 전체적인 반도체학과의 취업률은 거의 80% 이상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신규자가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있어야 신규 인력이 양성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타임에 있어서 그게 미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인력 인프라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0개 학과가 개설이 돼도 실제로 양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고 반도체학과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일반 민간훈련기관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실무인력이 양성되는 수준이 10개 학과가 들어와야 한 500명 정도가 나오는 것이라서 지금도 현재 전체적인 반도체학과의 취업률은 거의 80% 이상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부터 신규자가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있어야 신규 인력이 양성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타임에 있어서 그게 미리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인력 인프라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도체가 이제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인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알고 민주당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100% 다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80% 조금 넘게 인원이 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없어서 못 뽑아 가는 형국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들 같은 경우에 나오면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고 폴리텍 반도체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K-반도체 전략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승계해서 가는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반도체학과 관련된 캠퍼스가 네 군데 있는데 청주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가 다 찼어요, 그것은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프라가 100% 다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80% 조금 넘게 인원이 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없어서 못 뽑아 가는 형국입니다.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인재들 같은 경우에 나오면 8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안대로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해서 자료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서, 추가 논의를 요청합니다.
지성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뉴스를 보셔서 많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공장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외통위에 있으면서도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핵심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시기라든가 인력에 대한 적정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에 있어 가지고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인프라를 구비하고 학생들을 받아서 앞으로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행 인력양성체제로는 향후 10년간 7.7만 명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업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주셔서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에 있어 가지고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인프라를 구비하고 학생들을 받아서 앞으로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현행 인력양성체제로는 향후 10년간 7.7만 명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산업이니만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주셔서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도모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하는 것인데 사실은 약간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반도체 관련한 핵심적인 요소는 R&D 예산이에요. 그것은 삼성, SK하이닉스, DB 반도체 이런 데에서 하이테크 기술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게 90% 정도 되고 폴리텍대학은 그 개발된 기술을 생산해내는 숙련된 기술자를 양성해내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지 전체 반도체산업의 주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 현장에서의 기술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부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 논의를 해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산업의 미래에 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지 전체 반도체산업의 주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 현장에서의 기술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기 때문에 부분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 논의를 해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님의 말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R&D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력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양성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사업이 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한쪽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받쳐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육, 인재가 지금 양성…… 인재가 부족하고 하면 인프라는 갖춰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100% 동의합니다. 조금 이따 논의하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는 저도 환노위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10개 반도체학과 설립계획이랑 그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충원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이따 논의할 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하나 여쭤볼게요. 영남권에는 컴퓨터학과가 있습니까, 반도체학과가 폴리텍에?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현재 영남권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더 있어야지요.
구미도…… 반도체도 여러 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R&D 부분도 중요하지만, 표현이 어설플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진행하는 오퍼레이트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미라는 반도체의 성지가 있는 동네인데 그쪽에 적합한 인력도 길러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것은 내버려 두고 맨날 수도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구미도…… 반도체도 여러 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R&D 부분도 중요하지만, 표현이 어설플 수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진행하는 오퍼레이트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미라는 반도체의 성지가 있는 동네인데 그쪽에 적합한 인력도 길러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그것은 내버려 두고 맨날 수도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 심사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24쪽 시설확충 관련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의 안 됐잖아요.
논의 안 됐잖아요.
했어요.
포함해서 했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시설확충도 있고 노후된 시설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까, 노후시설 개선?
예를 들면 저한테 많이 왔던 쪽은 구미폴리텍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돼서 얼마라도 일부라도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개선은 없고 공사비 증가, 설립 그다음에 용역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많이 왔던 쪽은 구미폴리텍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돼서 얼마라도 일부라도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개선은 없고 공사비 증가, 설립 그다음에 용역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현재는 편성이나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의 증액 요구는 없는 상황이고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 요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의견이 없다는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 차원에서는 일부는 반영이 됐는데 100%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 자료 말고도 또 있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구미시가 들어가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구미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25쪽 고용서비스역량강화센터 설립입니다.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서비스 전문가 양성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7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26쪽의 기능경기대회사업입니다.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수 기량 향상을 위해 해외 전지훈련 실시 및 신규 훈련장비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 11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다음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사업입니다.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 110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사업입니다.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등 110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기능경기대회와 영남권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차관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영남권 숙련기술진흥원 건립 관련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부지 매입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은……
이 유사 사업으로 다른 지역은……
이게 첫 번째 사업입니까?
이게 첫 번째 사업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왜냐하면 숙련기술진흥원이 인천에 하나 있고요. 하나를 더 하자는 게 그때 영남권 얘기가 나와서 그것 관련해서 현재 연구용역하고 타당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증액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금호강만 강이냐 섬진강도 강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부에. 그래서 산업 관련한 부분들, 영남권 관련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행하게 되면 영남권․인천권 있으면 적절하게 호남권․충청권 관련해서도, 이런 경우는 어차피 숙련기술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같이 하고 순차적으로 하겠지요. 영남권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진행하고 잘 운영이 되고 하면 그다음 번도 연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사실 그때 이게 여러 군데를 설립하기는 좀 어려워서 2020년도에 어디다가 설립하면 가장 좋겠냐 하는 수요조사나 타당성을 한번 전국적으로 했는데 영남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평가가 우수하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이 동남권을 중심으로 사실은 70년부터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업을 반영해서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충청권․호남권 관련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계획을 잡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와 검토가 되는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금호강만 강이 아니고 섬진강도 강이다, 백마강도 강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11억 9200만 원, 110억 24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27쪽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사업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추진할 사안으로서 기존 노동통계 활용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므로 감액 의견입니다. 24억 2500만 원 전액 삭감과 16억 5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노동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단체의 법률상담인력 충원 및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 노동교육상담소 신설에 필요한 3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노동단체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 상담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경비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1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추진할 사안으로서 기존 노동통계 활용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므로 감액 의견입니다. 24억 2500만 원 전액 삭감과 16억 5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노동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단체의 법률상담인력 충원 및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 노동교육상담소 신설에 필요한 3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노동단체의 중장년 일자리 창출 상담 및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경비 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1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노동단체 지원하고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개선 관련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국가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공공인프라로서 임금하고 직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임금직무정보 제공이 너무 부족해서 현장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임금정보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되어야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직무 숙련별 임금정보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통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사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공을 하면 노사 간의 임금체계에 대한 갈등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에서도 O*NET이라는 것은 거의 구축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정부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도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국가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공공인프라로서 임금하고 직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임금직무정보 제공이 너무 부족해서 현장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한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임금정보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되어야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의 기초자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직무 숙련별 임금정보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통계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노사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공을 하면 노사 간의 임금체계에 대한 갈등도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에서도 O*NET이라는 것은 거의 구축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 정부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임금공시제도 이런 법안 통과 좀 시켜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기업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남녀별로 직무별로 이렇게 해서 통계 같은 것들을 기업에서 오픈을 하면 그것 활용하실 때 연구자들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국민들도 당연한 알 권리이기도 하고? 노동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노동통계 활용하는 것들도 기업들이 제대로 오픈만 잘해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기업들이 임금 수준을 오픈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남녀나 이렇게 오픈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직무와 임금을 연관해서 오픈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도 한 500∼900개, 1000개까지 직무에 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80개, 90개 정도를 제공하는 것에, 아주 단순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금정보와 직무정보가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분해서 이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건 노사가 자율로 하는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도 한 500∼900개, 1000개까지 직무에 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80개, 90개 정도를 제공하는 것에, 아주 단순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금정보와 직무정보가 흩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세분해서 이것을 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정부 예산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건 노사가 자율로 하는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시지요.
차관님,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통계와 사실관계 조사 예산이 대부분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22년에 7억 7300만 원에서 2023년에 24억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노동통계, 임금, 여러 가지 분야별 조사가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원래 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루틴한 작업이고 그 루틴함이 축적이 돼서 연도별, 5개년도, 3개년도 아니면 지역․직종별 이렇게 해서 통계를 보면서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루틴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될 전환적인 뭐가 있나요, 이유가?
원래 통계조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루틴한 작업이고 그 루틴함이 축적이 돼서 연도별, 5개년도, 3개년도 아니면 지역․직종별 이렇게 해서 통계를 보면서 그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루틴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될 전환적인 뭐가 있나요, 이유가?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졌고 저희 입장에서는……
차관님, 임금체계 개편의 개념이 어떤 임금체계 개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저희가 임금체계 개편을 얘기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연공급을 좀 완화하자는 쪽의 임금체계 개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임금체계 개편의 목적지가 직무가 될 수도 있고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성이 혼합된 임금체계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연공급체계로는 정년 연장이나 아니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어렵고.
특히 여러 가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저희가 조선업 이중구조에서도 봤지만 숙련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가 관심이 높아지고 저희도 국정과제로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간 고용노동부가 하지 못한 약간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저희가 조선업 이중구조에서도 봤지만 숙련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가 관심이 높아지고 저희도 국정과제로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간 고용노동부가 하지 못한 약간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획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까처럼, 이게 사실 루틴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한 3배도 더 되는, 300% 이상을 증액하는 형태의 예산인데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그런 정도라 한다면 충분하게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준비해 나가면서 가는 거지 그걸 첫 년도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통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작성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진 통계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노동통계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조사, 그를 통한 예산인지를 2022년 예산 비례해서 비교한 내용을 주세요, 보류하고 다음 논의할 때. 한번 보고 정말 그것이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자료조사가 잘못된 정책 선택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특히 통계에 관련한 것은 루틴하지 않으면.
한번 세부적인 자료를, 노동통계 관련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조사, 그를 통한 예산인지를 2022년 예산 비례해서 비교한 내용을 주세요, 보류하고 다음 논의할 때. 한번 보고 정말 그것이 그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잘못된 통계가, 잘못된 자료조사가 잘못된 정책 선택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특히 통계에 관련한 것은 루틴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통계를 생산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임금직무에 대한 통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걸 구축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조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간에 업종별 시장임금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진행된 적이 없었고 직무능력 평가도구도 개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개발하자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왜 그동안은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 1년 동안 다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이지 이것 연공급 없애려고 연구결과 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민간에다가 권고하고 그러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연공급을 저희가 권고한다고 해서 노사가, 그건 아니고요.
임금체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연공급을 지금보다는 완화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은 맞고요. 다만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직무급제 확대하려고 4대 업종과 관련해 가지고 연구조사해서 발표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의 연장 아니에요, 혹시 이런 연구사업들이 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저희가 고령자 정년 연장을 직접적으로 논의를 하려면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고령자 계속고용이나 정년 연장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건 당연히, 우리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려면 임금체계 개편은 수반되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인데 다만 그것이 어떤 부분……
이것 60세 이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60세 이상이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재직자에 대한 개편은 잘 아시겠지만 노사가 자율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다만……
그동안 공공기관도 그렇고 노사 자율로 안 했잖아요, 정부가 막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안 되려면 객관적인 기초조사 자료나 객관적인 통계가 있어야지 이걸 보고 정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당위적으로 자꾸 정리가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초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통계에 의거해서 우리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논의의 기초 인프라를 만들자는 게 저희 정부의 의견입니다.
제가 현장의 노조 위원장을 해 봐서 아는데 같은 유사한 업종이든 아니면 좀 동종업계든 서로 노조끼리는 임금 오픈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임금․직무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고.
올해 예산은 7억 정도가 반영이 됐잖아요. 7억 7300만 원 가지고 여기서는 직무관리체계 도입 컨설팅하고 임금체계, 인력 운영 실태조사만 한 거예요,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는 게 가장 정말 이상적인 임금체계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간다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전 단계로 어떤 일이 또 돼야 되냐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연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소득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 나라가 강압적으로 했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노사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파이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이나 대기업노조가 싹 가져가 버리고 나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데는 돌아갈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라도 좀 정착이 돼서 임금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도 간호사 출신이신데 간호사에 대한 임금 정보도 사실 우리가 세세히 잘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해서 임금체계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 그게 세세분류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분류 정도로 해서 대충 대한민국의 임금이 얼마 정도고, 수준이 레벨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게 정보가 되고 노사가 오히려 더 막 심하게 격하게 하기보다는 이게 합리적인 기준이 되고.
여기서 재직자들은 노사가 또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임금피크제라든가 또 고령자들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7억 갖고 해 놓은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2023년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한 16억 정도 더 되나요? 이게 얼마 더 된 건가요?
올해 예산은 7억 정도가 반영이 됐잖아요. 7억 7300만 원 가지고 여기서는 직무관리체계 도입 컨설팅하고 임금체계, 인력 운영 실태조사만 한 거예요,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는 게 가장 정말 이상적인 임금체계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간다 하더라도 동일노동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전 단계로 어떤 일이 또 돼야 되냐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연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소득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 나라가 강압적으로 했다고 될 일도 아닐 뿐더러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노사 자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파이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규직이나 대기업노조가 싹 가져가 버리고 나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데는 돌아갈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라도 좀 정착이 돼서 임금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도 간호사 출신이신데 간호사에 대한 임금 정보도 사실 우리가 세세히 잘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해서 임금체계를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 그게 세세분류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세분류 정도로 해서 대충 대한민국의 임금이 얼마 정도고, 수준이 레벨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이게 정보가 되고 노사가 오히려 더 막 심하게 격하게 하기보다는 이게 합리적인 기준이 되고.
여기서 재직자들은 노사가 또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임금피크제라든가 또 고령자들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7억 갖고 해 놓은 과정들도 있고 그래서 2023년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더, 한 16억 정도 더 되나요? 이게 얼마 더 된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6억.
16억인가요? 이렇게 좀 더 해서 이것을 하나 체계화해서 만들어 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국가가 절대 개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는 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이런 체계가 없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야당 위원님들께서, 정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좋으니까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이런 체계가 없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야당 위원님들께서, 정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게 좋으니까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기업들이 임금공시만 제대로 해도 일정 부분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께서 현장에서 그 직종의 임금이 얼마인지 다 궁금하고 알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제가 보니 노동조합 위원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임이자 간사님도 식품 쪽에 종사하셨지만 식품제조 쪽 임금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다른 제조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식품회사 노조 위원장도 듣고 있으니까 빨리 수정하세요.
아니, 저한테도 간호사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교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이것 그렇다고 모르지 않아요. 블라인드라든지 다른 어떤 앱에서 다 물어 가지고 도대체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요.
어차피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신규 인력을 뽑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하면 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임금을 공시하고 있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금공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노사가 추진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실제로 사 측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연구용역을 해서 노동부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체계를 만들든 시스템을 만들든 뭘 만들든 그건 다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 예산 넣어 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어차피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신규 인력을 뽑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시하면 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다 임금을 공시하고 있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임금공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노사가 추진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실제로 사 측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주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연구용역을 해서 노동부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체계를 만들든 시스템을 만들든 뭘 만들든 그건 다음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 예산 넣어 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지금 그 기본을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주셔 가지고 올해 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임금공시제 법안 통과시키자고 얘기했습니까, 노동법안소위에서 안 올려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관련해서 지금 직무 관련한 것에 항목을 늘려서 조사하기 때문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차관의 입장 아닙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주세요. 그런 다음에 논의를 하시지요.
위원님들, 토론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심사는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
그다음에 이것은 한국노총……
그것 다 됐어요.
아니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16억 증액시켜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사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이 부분이 상당히 낡아서 16억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16억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자체를 매각을 하고 새롭게 교육원을 하나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보류시켜 놓고, 노총에서 16억을 갖다 그냥 조금 발라 놓고 나서 또 나중에 새로 또 이거 짓겠다고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퉁칠 건지 그것 좀 쉬는시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6억 증액시켜 주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사실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이 부분이 상당히 낡아서 16억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16억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자체를 매각을 하고 새롭게 교육원을 하나 지어야 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저는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보류시켜 놓고, 노총에서 16억을 갖다 그냥 조금 발라 놓고 나서 또 나중에 새로 또 이거 짓겠다고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퉁칠 건지 그것 좀 쉬는시간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정부 측은 동의했습니다.
아니, 정부 측은 동의하지만 여당 간사로서 지금 제가 제 의견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동의한 것을 자꾸만 또 그렇게 이의 제기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얘기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거 짚고 가는 과정 아닙니까?
한국노총 이게 사실은 간사님도 잘 알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올라온 시설개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 좀 해 보고, 제가 이것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이게 사실 새로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 누가 가지도 않아.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하고 노총교육원은 따로 좀 괜찮은 데에다가 새로 지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임금공시를 우선 하고 통계를 나중에 하자라는 선후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서 올라온 거라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정부 측 동의했으면 하고 더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확인 좀 해 보겠다는 거예요, 확인.
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 사업은 추후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28쪽의 노사발전재단 노동 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가 없고 국내 노동자에게 실익이 없거나 타 기관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으므로 5억 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성과가 없고 국내 노동자에게 실익이 없거나 타 기관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으므로 5억 2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는 감액 의견에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현재 해투기업하고 외투기업에 대해서 전문적 노사관계 지원을 하는 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 유일한데, 또 그간 성과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또 해투기업이나 외투기업 지원을 통해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통상이나 노동권 연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공급망 내에서의 어떤 노동권 보호나 다양한 법제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또 ODA 관련돼서도 국제교류사업에도 노발재단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 요구안 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해투기업하고 외투기업에 대해서 전문적 노사관계 지원을 하는 기관은 노사발전재단이 유일한데, 또 그간 성과도 있었다고 보이고요. 또 해투기업이나 외투기업 지원을 통해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통상이나 노동권 연계가 강화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공급망 내에서의 어떤 노동권 보호나 다양한 법제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또 ODA 관련돼서도 국제교류사업에도 노발재단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 요구안 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 보시기에 실제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노사발전재단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교류협력의 성과가 축적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취지가 해외진출기업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동향도 내고 노무관리 안내서도 제출을 하고 또 노무관리지원반도 파견하고, 지난번 19년도에는 인도네시아 관련된 체불사건도 있었는데 여기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또 유일무이하게 지금 해외의 노무관리 관련된, 외투기업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다, KOTRA든 해외투자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관리를 하지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 주는 데가 없이 여기밖에 지금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일무이하게 지금 해외의 노무관리 관련된, 외투기업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다, KOTRA든 해외투자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관리를 하지 노무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 주는 데가 없이 여기밖에 지금 없어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지금 이거 예산내용을 보니까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 줘야 될 판입니다. 제가 보니 사실 우리나라 외투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그다음에 먹고 튀지요. 예산지원 다 받고 혜택 누리고 수익 내다가 투자 안 하고 나중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자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기왕에 이런 것들을 업무의 카테고리로 넣어 놨으면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투자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임금 안 주고 나라 망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10년 전인가요, 네덜란드의 빔 코크 총리를 여기서 초대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 하는 것을 가서 들어봤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사회적 대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그렇고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중 하나가 실제로 해외의 노사문화라든지 사회적 대화라든지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고 해 가고 있는 것들은 계속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노사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함께 계속 얘기 나누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례를 우리나라가 개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들을 노동 분야 국제교류협력에 넣었다라면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외투자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임금 안 주고 나라 망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10년 전인가요, 네덜란드의 빔 코크 총리를 여기서 초대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것 하는 것을 가서 들어봤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사회적 대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그렇고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중 하나가 실제로 해외의 노사문화라든지 사회적 대화라든지 성공적으로 잘 정착되고 해 가고 있는 것들은 계속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참여 안 하려고 하는 노사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함께 계속 얘기 나누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사례를 우리나라가 개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들을 노동 분야 국제교류협력에 넣었다라면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증액시킵시다, 한 5000만 원만 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요구사항 적으신 것 이런 부분들은 잘 걸러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 말씀을 올리면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노동부 포함입니다,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KOILAF가 해 왔어요. 물론 생긴 연원이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관에서 부르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초청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선진국의 선진 노사관계도 배우고 또 후발국가들하고도 연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김영진 위원님께서 철회해서 천만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좀 깊은 얘기는 예산심사할 때가 아니라 국감장이든 아니면 다른 입법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까지 해 봅니다. 철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을 올리면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노동부 포함입니다,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KOILAF가 해 왔어요. 물론 생긴 연원이나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네트워킹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관에서 부르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초청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선진국의 선진 노사관계도 배우고 또 후발국가들하고도 연대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을, 김영진 위원님께서 철회해서 천만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픈 일입니다. 이런 좀 깊은 얘기는 예산심사할 때가 아니라 국감장이든 아니면 다른 입법 논의할 때 충분히 논의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까지 해 봅니다. 철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 그렇게 좋은 취지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사관계에 관한 협의 이런 것도 되잖아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형적으로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인 한국와이퍼의 예를 보면서 그런 경우 관련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모양 좋은 것만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갈등이 있는 곳에서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우리가 개입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감액 없이 정부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29쪽 장시간 근로개선지원사업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규모 확대와 집중 컨설팅 대상업종 추가 선정을 위해서 20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규모 확대와 집중 컨설팅 대상업종 추가 선정을 위해서 20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20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20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0쪽 근로감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 예방 지도감독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출장여비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사업장 예방 지도감독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출장여비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게 지성호 위원님이 국정감사 때 지적했었나?
예,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이것 너무나도 열악해 가지고요, 그분들의 삶이 너무 열악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도 받아야 될 만큼이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기본적인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아니면 늦게 제공되는 모습들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들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도 받아야 될 만큼이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인데 기본적인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아니면 늦게 제공되는 모습들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증액 요구 동의드리면서요, 이렇게 되면 한 분당 어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감독정책단장양정열 일인당 연간 4회입니다. 전체 감독관들이 9만 회 정도 출장을 가는데 전체 감독관으로 따지면 일인당 4회 정도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회인데 1회에 5만 원이면 5만 원, 얼마인데…… 그런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근로감독정책단장양정열 관내 2만 원이고요 관외는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올려 주는 건 아니에요?
올려 주는 것 아니고 그것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여비는 저희 정부 내에 동일한 금액이라서요 횟수를 늘려서, 지금은 여비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출장을 좀 다녀야 저희가 감독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횟수 때문에.
증액해 줘야 됩니다, 증액.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1쪽의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사업입니다.
직무교육 비용 및 일수 증가 등에 따라 4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다음 중대재해 처벌법 현장안착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시스템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신규 편성이므로 2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직무교육 비용 및 일수 증가 등에 따라 4억 31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다음 중대재해 처벌법 현장안착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청에 설치된 영상녹화시스템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신규 편성이므로 2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증액 의견은 수용 의견이고요 감액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녹화 수단 관련해서는 지금 과정의 투명성하고 또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영상녹화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관련해서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횟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부안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영상녹화 수단 관련해서는 지금 과정의 투명성하고 또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영상녹화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관련해서 정부안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횟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정부안 그대로 유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 그냥 정부안 유지 좀 해 주시지요.
이게 영상녹화를 그 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금 중대재해 수사는 6개 청에서만 할 수가……
청에서 사업장으로 가잖아요. 영상녹화는 가서 촬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영상녹화는 와서 수사할 때……
와서 수사할 때 영상녹화 말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할 때 신문조사를 하거나 하면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녹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장비가 없는 경우는 못 하게 되니까 인권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상녹화실을 청마다 하나씩 만들어야겠네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영상녹화실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동 위원님.
지금 보면 조사실에 영상녹화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법까지는 아니지만 탈법상태입니다.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 나중에 이게 쟁점이 됐을 때 초동수사 때 특사경이 묻고 답했던 내용이 법원에서 현출되는데 그 내용이 없이 어떻게 중대재해 처벌이 되며 수사가 되며, 그 절차가 굉장히 하자가 많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중대재해 분석시스템 4억 97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예산편성내역 안에.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 이것은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즉각 상황들을 다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안 돼 가지고 좀 곤란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와 관련된 별도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랑 중대재해랑 이렇게 구분해서 시스템 만들어서 입력을 해야 된다고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 지금은 여러 가지 재해들을 들어와 가지고 노사누리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치밀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기 같은 걸 마련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 태블릿PC나 이런 걸로 다 입력할 수 있고……
태블릿PC에 입력한다고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 예, 모바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중대재해 분석시스템이에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 예, 그렇습니다.
태블릿PC 같은 것 구입해서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 예,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고용노동부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 예.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은 각각 4억 3100만 원 증액과 중대재해 처벌법 현장안착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2쪽 산재병원 지원 관련입니다.
장비 현대화는 노후화가 심각한 의료장비 5점 교체를 위한 2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울산병원 신축은 연차별 공사 누적공정률 변경이 필요하여 정부계획안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53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역 외래재활센터 설치는 산재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권역 외래재활센터 설치 예산 31억 원 증액이고 전북권역 산재전문병원 건립은 전북권역 산재 전문 치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재전문병원 건립 관련 설계용역비 5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비 현대화는 노후화가 심각한 의료장비 5점 교체를 위한 25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울산병원 신축은 연차별 공사 누적공정률 변경이 필요하여 정부계획안 전액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535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역 외래재활센터 설치는 산재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권역 외래재활센터 설치 예산 31억 원 증액이고 전북권역 산재전문병원 건립은 전북권역 산재 전문 치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재전문병원 건립 관련 설계용역비 5억 원 증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장비 현대화 관련 증액은 수용이고요 울산병원 신축 관련한 감액도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경기권역 외래재활센터 설치 증액도 수용입니다.
다만 전북권역 산재병원 건립은 산재병원 건립하는 데는 한 20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 건립부터 적정성이나 수요, 편익분석 이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설계용역비를 넣기는 좀,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다만 전북권역 산재병원 건립은 산재병원 건립하는 데는 한 20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 건립부터 적정성이나 수요, 편익분석 이런 것들이 사전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설계용역비를 넣기는 좀, 저희가 수용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그 방법으로 설계용역이 안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 1억 하면 되지요,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타당성 연구용역이오?
예,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전남북, 광주에만 산재병원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광역별로 해당지역의 노동자들이 관련한 이용이 필요한데 전남북에 없기 때문에 전북권역의 산재 노동자를 위한 병원 관련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현재 절차상으로 불가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1억 편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규 편성 1억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전남북, 광주에만 산재병원이 없어요, 준비된 것도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광역별로 해당지역의 노동자들이 관련한 이용이 필요한데 전남북에 없기 때문에 전북권역의 산재 노동자를 위한 병원 관련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현재 절차상으로 불가하면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1억 편성을 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규 편성 1억을 하는 걸로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1억을 그냥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산재병원요, 내용연수 초과 3년 이상 경과된 것 5점만 교체한다는데 이것 엄청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 진단하는, 지난번에도 엑스레이 내구연한 너무 오래 지나서 잘 나오지도 않고,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데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고 싶겠습니까?
산재환자들 사실은 억울하게 그렇게 다치고 재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더 살뜰하게 치료해 줘야 되고 요새는 또 워낙에 좋은 병원들 많은데 거기 가기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산재환자들만 특별하게 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된,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기로 치료받고 진단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병원이 9개인가 10개 있지요?
산재환자들 사실은 억울하게 그렇게 다치고 재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더 살뜰하게 치료해 줘야 되고 요새는 또 워낙에 좋은 병원들 많은데 거기 가기 어려운 형편일 수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산재환자들만 특별하게 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된, 정확하지 않은 그런 기기로 치료받고 진단하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병원이 9개인가 10개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병원들이 사실은 제가 예전에 산재병원협의회에서, 현장에 있을 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벤치마킹을 왔어요. 몇몇 군데는 그 뒤에 조금 좋아졌더라고요, 예산 좀 들어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이렇게 의료장비 같은 것들은 바로바로 바꿔 주셔야 돼요, 더 좋은 걸 갖다 해 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데는 별게 다 있잖아요. 병원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런 의료장비가 얼마나 최신식이고, 요새는 암도 치료하는 기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지만 적어도 산재 같은 경우는 재활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최신 장비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 오래된 것은 당연히, 3년 이상 경과된 것을 그냥 계속 쓰니까 사실 실제로는 내구연한 이상 되고 그리고 고쳐도 계속 고장 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사실 그것 다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 예산 증액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지만 적어도 산재 같은 경우는 재활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최신 장비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거고 오래된 것은 당연히, 3년 이상 경과된 것을 그냥 계속 쓰니까 사실 실제로는 내구연한 이상 되고 그리고 고쳐도 계속 고장 나는 게 또 있을 거예요, 내구연한이 안 됐어도. 사실 그것 다 바꿔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 예산 증액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 내용연수 초과된 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교체계획에 따라서 예산 쪽하고 협의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지성호 위원께서 증액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 받은 거고요.
병원이 시급한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니, 물론 시급한 게 있고 또 안 시급한 것 다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국감에서 계속 지적했잖아요. 의료장비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이것 외에도 올해 계획은 더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계획이 있는데 플러스 추가해서 5점을 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해 줍시다. 예산 더 증액시켜 줍시다, 지금.
증액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이것 조금 더 검토하셔서 더 증액시켜 주세요. 그러면 사실은 노동부가 병원을 복지부로 보내시든가요.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의료장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민주당에서 더 갖고 와, 그러면 이따가. 보류해 놓고.
보류하고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추후에 논의할까요?
보류하고 이따 내용을 더 주세요.
김형동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진 간사님께서 전북권 말씀을 주셨는데 차관님, 경북에도 병원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산재병원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대구하고 경북하고 다릅니다. 제가 경북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 대구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경북에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소외된 지역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재환자 규모의 한 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타당성 연구용역은 들어가는데 경북권․영남권 진폐환자가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문경입니다. 우리 문경인데, 사실 진짜 그분들 보면 눈물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모일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자리 좀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해도 없고. 사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산업 근대화 발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병원까지 내가 지어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예산 관련돼서 끝나기 전까지……
영남권이 다 모이거든요. 1500명 정도 되는데, 진폐환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가 이따가 우리 소소위 할 때 안을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모일 곳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용복지센터에 자리 좀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해도 없고. 사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 산업 근대화 발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병원까지 내가 지어 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예산 관련돼서 끝나기 전까지……
영남권이 다 모이거든요. 1500명 정도 되는데, 진폐환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가 이따가 우리 소소위 할 때 안을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왕에 이것 산재병원 얘기 나왔으니 여기 다 시설지원, 건축 이런 얘기만 있는데 차관님, 여기 병원에는 사실 여성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성보호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분만휴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서 그리고 기타 아이들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사직률도 높지 않습니까? 이직률도 매우 높은 게 3교대 근무하면서 업무는 힘들고 환경은 열악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불만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모성보호를 위한 유휴인력을 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휴가 쓰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특히나 코로나19나 기타 여러 가지 감염병 사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럴 때는 또 산재병원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특히 여성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모성보호를 위한 유휴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재량권을 주셔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사직률도 높지 않습니까? 이직률도 매우 높은 게 3교대 근무하면서 업무는 힘들고 환경은 열악하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불만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적어도 모성보호를 위한 유휴인력을 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휴가 쓰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특히나 코로나19나 기타 여러 가지 감염병 사태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럴 때는 또 산재병원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해서 특히 여성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모성보호를 위한 유휴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재량권을 주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 모성보호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장비 현대화 증액 논의를 하고 타당성 용역 1억 원 증액 부분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3쪽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8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8억 9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8억 9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4쪽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고위험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사업 범위 확대를 위하여 224억 8100만 원 증액 의견이고 다음 안전투자혁신사업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 확대를 위해 46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과 안전투자혁신사업 증액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여기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자체가 2023년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늘었고요. 이것은 건강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확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서 증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에서 증액하지 않아도 저희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정부안대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자체가 2023년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늘었고요. 이것은 건강일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그다음에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확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가서 증액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업에서 증액하지 않아도 저희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정부안대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은주 위원이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야랑 다르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유해위험 시설개선으로 하던, 예를 들면 휴게시설이라든지 국소배기장치나 이런 걸 다 빼 가지고 이쪽으로 다 넘겼거든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신 내용들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하려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했던 위험기구 교체사업의 대상들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공정개선에 대한 지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다 돌려서 지금 사업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
특히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은 또 별도로 예산에 편성했고 이것은 주로 고위험사업군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 위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기계기구 교체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하려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했던 위험기구 교체사업의 대상들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공정개선에 대한 지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다 돌려서 지금 사업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
특히 스마트 안전장비라고 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은 또 별도로 예산에 편성했고 이것은 주로 고위험사업군인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 위주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열악한 환경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작은 중소사업장이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SPL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투자혁신사업 이런 것은 제가 언뜻 보면서 그런 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라, 노동부가 더 예산 확보를 해라 이런 의미가 담긴 건 아닌가 싶어서……
노동부도 선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환경들을 잘 좋게 만들어 주는 데 이만큼 더 했다라고 오히려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SPL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투자혁신사업 이런 것은 제가 언뜻 보면서 그런 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라, 노동부가 더 예산 확보를 해라 이런 의미가 담긴 건 아닌가 싶어서……
노동부도 선제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환경들을 잘 좋게 만들어 주는 데 이만큼 더 했다라고 오히려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예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이 벌써 60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는 겁니다, 전체 규모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전체 예산 규모가 늘었고, 그래서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도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품목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실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 증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사용되어졌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올해 집행은 현재까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한 7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진 다 사용되어지겠네요, 연말까지?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거의 집행은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이 한 690억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보니까 정부 측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560억? 560억이면 거의 저거 하니까……
정부 측 의견 수용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5쪽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자치단체 경상보조 50%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자치단체 경상보조 50% 지원을 위해서 5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5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6쪽 직업성 질병 감시 및 수사지원사업입니다.
직업성 질병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주요 질병에 대해 데이터 기반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 27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직업성 질병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주요 질병에 대해 데이터 기반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 27억 9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7억 9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7억 9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37쪽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재해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안전보건교육,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에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액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민간재해예방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안전보건교육,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증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액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0억 2500만 원을 요구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로 증액을 해 주시면……
액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10억 2500만 원을 요구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로 증액을 해 주시면……
10억 2500만 원이오?
그 정도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가능해요? 콜센터라든지 마켓……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라든지 택배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제안한 대로 각각 10억 2500만 원 그리고 20억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38쪽 산재예방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VR 등 첨단 체험시설을 갖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2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다음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장은 경기도에 안전체험교육장이 1곳도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 내 체험교육장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은 전남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예정부지인 대불산단에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예산 23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VR 등 첨단 체험시설을 갖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2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다음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장은 경기도에 안전체험교육장이 1곳도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 내 체험교육장 신규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은 전남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예정부지인 대불산단에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예산 23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우선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관련해서는 증액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체험시설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돼서, 또 계약금액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추가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사업 일정에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은 정부안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는 수용하도록 하고요.
다만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은 현재 외국인을 별도로 해서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 안전체험을 분리해서 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남지역에는 공구 안전체험교육장이 담양군에 설치돼 있고 또 23년에 여수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외국인들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서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시체험시설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완료가 돼서, 또 계약금액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만약에 추가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도 변경해야 되고 사업 일정에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은 정부안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경기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는 수용하도록 하고요.
다만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은 현재 외국인을 별도로 해서 안전체험교육장을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외국인 안전체험을 분리해서 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남지역에는 공구 안전체험교육장이 담양군에 설치돼 있고 또 23년에 여수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활용해서 외국인들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아서 외국인근로자 전용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것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측 의견 부분 수용이고요. 외국인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조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익산 관련해서는 당초 22년 예산이, 내년 예산이 있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체험교육장의 이용률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의 교육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 때 이것 추가되지 않으면 또 다시 추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 때문에 증액 요청을 드리는데 차관께서 한번 보시고요, 정말 전체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차질이 있으면 차관님 의견 수용입니다.
그런데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IoT나 AR․VR들은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설계를 약간 추가하는 거라서 그게 충돌이 될지 그 판단을 담당 국장님이나 또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닌데 할 때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현재에 맞는 교육장이 돼야지 과거처럼 비슷한 것 하고 별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보면 체험장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구태의연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변화된 기술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폰 모바일로 다 놀고 있는데 가서 80년대 안전체험교육하라 하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의견입니다.
익산 관련해서는 당초 22년 예산이, 내년 예산이 있는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체험교육장의 이용률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의 교육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 때 이것 추가되지 않으면 또 다시 추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 때문에 증액 요청을 드리는데 차관께서 한번 보시고요, 정말 전체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차질이 있으면 차관님 의견 수용입니다.
그런데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IoT나 AR․VR들은 지금 현 상황에 맞게끔 설계를 약간 추가하는 거라서 그게 충돌이 될지 그 판단을 담당 국장님이나 또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닌데 할 때 이것을 추가하게 되면…… 현재에 맞는 교육장이 돼야지 과거처럼 비슷한 것 하고 별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보면 체험장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구태의연하다라는 거예요. 현재 변화된 기술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폰 모바일로 다 놀고 있는데 가서 80년대 안전체험교육하라 하면 좋아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말씀 주신 대로 익산은 IoT 기반의 안전체험교육장이고 또 VR․AR 이런 증강현실도 활용하고 그간이랑은 약간 좀 다르게 설계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안전체험교육장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 실시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뭘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 결정합시다.
보류할까요?
약간,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39쪽 산재보험운영 인건비입니다.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산재심사지원관으로 채용하는 인건비 5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산재심사지원관으로 채용하는 인건비 5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5억 9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은 5억 91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하나만 좀……
있습니까? 김형동 위원님.
이게 전문인력이 그동안에 운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명 증원이 처음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산재 재심사가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부에서 그렇게 필요성이 크다 하면 진작에 운영하거나 이번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심사기간 평균처리일수가 길어진 게 작년․재작년부터 갑자기 굉장히 처리일수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재결 건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 파악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저희가 재심사기간이나 처리일수를, 심사기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이게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열다섯 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한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우선은 어느 정도는, 일단 15명이 보강이 되면……
옆에 계시는 김철희 본부장님 의견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관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철희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뽑아서 이와 유사하게 다른 데 상담지원이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랑 보수 수준을 맞춘 거라……
지금 고용노동부가 이미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뽑아서 이와 유사하게 다른 데 상담지원이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랑 보수 수준을 맞춘 거라……
형식에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이 업무를, 이것 어려운 업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보여 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재 심사가 지금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조금 단축이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증액도 되고,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단축을 하겠다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인력이 보강이 되고, 또 그것 외에도 공단 인력이나 정부 내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노력을 해서 보강이 되면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40쪽 산재보험운영 기타경비입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심리회의 횟수 증회를 위해 수당, 산재심사지원관 채용비용, 사무기기 구입 등 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심리회의 횟수 증회를 위해 수당, 산재심사지원관 채용비용, 사무기기 구입 등 2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2억 1200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사업은 2억 1200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국감에서도 서면으로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산재보험 재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산재 재심사가 필수적인 전제는 아니지요, 예를 들면 소송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체불임금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재심사가 법원에 가는 것보다 산재를 당한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제가 국감에서도 서면으로 질의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산재보험 재심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심사위원에 대한 불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산재 재심사가 필수적인 전제는 아니지요, 예를 들면 소송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체불임금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재심사가 법원에 가는 것보다 산재를 당한 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억 12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41쪽의 근로복지공단 상주지사 신설 관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상주지사 신설에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청사 임차비용 31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상주지사 신설에 필요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청사 임차비용 31억 69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아니, 특정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일시에 이렇게 추가 신설이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주도 지사가 있고요 안동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근로자가 3만 8000명입니다. 안동이 6만 9000이고 상주가 6만 3000 정도 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폐환자가 영남권 전체 수요 하고 있는데 1500명이 넘습니다, 진폐환자만 해도. 그런데 아무것도 저희가 없어요.
명색이 환노위에서 7년을 하고 있는데, 환노위 간사만 제가 6년째인데 지역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 하나 못 하냐고. 그래서 다른 도시와 형평성을 보나…… 저희가 7년 만에 지금 이것 올리는 거예요, 7년 만에.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도 지사가 있고요 안동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근로자가 3만 8000명입니다. 안동이 6만 9000이고 상주가 6만 3000 정도 되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폐환자가 영남권 전체 수요 하고 있는데 1500명이 넘습니다, 진폐환자만 해도. 그런데 아무것도 저희가 없어요.
명색이 환노위에서 7년을 하고 있는데, 환노위 간사만 제가 6년째인데 지역에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것 하나 못 하냐고. 그래서 다른 도시와 형평성을 보나…… 저희가 7년 만에 지금 이것 올리는 거예요, 7년 만에.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보랑 국민연금공단이 경북북부지역에서 2개 또는 3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지금 현재 1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사 수 자체는 다른 보험공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서 그러한 점이 좀 감안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보니 공공기관 다 축소시키고 자산 팔고 그러라고, 인력 줄이고 그러고 계신데 이렇게 하나 떡 하니 늘려도 되는 겁니까?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사실 보통은 추가로 이렇게 만들 때는 아까 제가 계속 들어 보니까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절차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러면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걸 뭐 타당성 조사까지 해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타당성 평가보다는 내부적으로 기재부라든지 공공 쪽이나 재정당국이랑 협의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 증액과 별개로 또 협의하는 절차는 남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상주만 두는 게 아니에요. 상주, 문경, 예천 이쪽을 다 커버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기 해도 기재부 가서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여기 해도 기재부 가서 안 될 확률이 99%입니다.
기재부에 가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도 심의는 해야지.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임이자 간사님 환경부 예산 보니까 낙동강생물자원관도 거기 있고 또 보니까 단산도 아주 잘 차려 놓으셨던데, 지역구 가 보니까.
낙동강생물자원관 땅을 상주시에서 국가에다 준 겁니다.
땅을 주면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것 안 할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각 7억 7800만 원, 10억 7500만 원, 13억 1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각 7억 7800만 원, 10억 7500만 원, 13억 16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42쪽에 아까 보셨던 찾아가는 상담실, 근로복지공단 기관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1억 7500만 원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는 수용 곤란 의견인데요. 이것은 앞서서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저희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고 각 공공 산하기관에서도 기관운영경비 안에 EAP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 내에서 쓰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아까 두 군데와 마찬가지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아까 두 군데와 마찬가지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사업이기는 하고 EAP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은주 위원님께서 여러 군데 걸쳐서, 노동부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계속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취지는 분명히 노동부에서도 십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상담서비스를 하는 분들이나 대민 관계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상당하고, 이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수시로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EAP 사업이 부족함은 없는지 아니면 퀄리티라든지,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시고 기존 운영경비 경상비에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들에 대해 차관님이……
아까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EAP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동부든 산하기관이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더 할 예정이다라는 게 얘기가 있으셔야지,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EAP 사업 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EAP 사업이 부족함은 없는지 아니면 퀄리티라든지,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시고 기존 운영경비 경상비에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것들에 대해 차관님이……
아까 제가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EAP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동부든 산하기관이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더 할 예정이다라는 게 얘기가 있으셔야지,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EAP 사업 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EAP 사업을 지금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간의 추이나 상담 추이를 고려해서 일단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증액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현재 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각 기관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라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더 요구가 있으면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더 요구가 있으면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43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청사를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군산시 시내 중심부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5억 1800만 원 증액입니다.
청사를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군산시 시내 중심부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5억 1800만 원 증액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수용입니다.
차관님, 청사 이전의 이유가 뭐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방문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해서요.
방문 불편이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관할지역이 서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민원인 불만이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산 시내쪽으로 가서 유관기관이 밀집된 데 들어가서 같이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사업은 3억 9000만 원, 1억 2800만 원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44쪽 공무직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에 2023년 3월까지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 전년과 동일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7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훈령에 2023년 3월까지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 전년과 동일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므로 7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이고요.
현재 관계부처하고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연장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운영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일단 얘기를 할 거고요.
예산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연장이 되면 당연히 예비비로 예산이 되는, 정상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예산 증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계부처하고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연장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운영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일단 얘기를 할 거고요.
예산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연장이 되면 당연히 예비비로 예산이 되는, 정상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히 예산 증액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로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로 공무직위원회가 3월까지인데 이게 여전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들이 해결을 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여전히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차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법적인 신분보장이나 위치에 대해서 노동부의 숙제가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차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공무직위원회 연장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실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차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공무직위원회 연장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실 거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공무직위원회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예정이라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직위원회가 있으니까 공무직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해소를 할 거다라는 기대로 좀 참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실 정부부처로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부처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위원님.
예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노동부장관이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이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그리고 다른 부처에서도 이런 운영과 관련돼서는 각자 예산이 편성됩니까, 아니면 노동부만 이걸 다 책임집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공무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갖는 것이고 공무직위원회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다 각자 알아서……
행안부나 이쪽에서 추렴을 안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예,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다른 부에서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위원회 운영이고 현재는 별도의 사무국을 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과․국에서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예비비 말씀을 주셨는데 공무직 관련된 부분은 전 정권이 시작을 했든 우리가 관심이 있든 없든 떠나서 지속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견드립니다.
맞는 말씀.
다른 의견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의견.
그러면 이 사업은 정부원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차관님 하시는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저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지면 나중에 공무직위원회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오히려 속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관님 하시는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 저는 부대의견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지면 나중에 공무직위원회 다시 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오히려 속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대의견 주신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왜 안 나오는가 했습니다.
전문위원김원모 45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건비입니다. 다음 운영비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 및 이에 따른 논란 등으로 위원장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건비 12억 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고, 다음 쪽 운영비에서 같은 이유로 최소운영경비를 제외한 본 위원회 운영비 등 7억 9600만 원 감액 의견 또 그 밑에 같은 이유로 위원장 관련 예산 1억 5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 및 이에 따른 논란 등으로 위원장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건비 12억 4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고, 다음 쪽 운영비에서 같은 이유로 최소운영경비를 제외한 본 위원회 운영비 등 7억 9600만 원 감액 의견 또 그 밑에 같은 이유로 위원장 관련 예산 1억 5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경사노위 인건비하고 뒤의 운영비 관련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우선 인건비 관련해서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만약 인건비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회의체 운영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사노위에 대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고요.
뒤에 관련해서 23년 예산 자체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당히 최소 규모로 편성을 한 것이고, 물론 최근에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경사노위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원안대로 반영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우선 인건비 관련해서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만약 인건비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회의체 운영이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사노위에 대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이고요.
뒤에 관련해서 23년 예산 자체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당히 최소 규모로 편성을 한 것이고, 물론 최근에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경사노위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원안대로 반영을 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노위 위원장님의 발언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행보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보수단체 집회에 나타나시는가 하면 애도기간 중에 술자리에서 떡 하니 앉아 계시고. 도대체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경사노위 문 열어 놓고 아무도 일 안 하고, 지금 제가 보니 경사노위 직원들 14명을 다 해고하셨어요. 사실상 해고지요. 보통 임기직 전문직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2+1 해 갖고 최대 5년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받고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노동계가 그분에 대해서 존중해서 뭔가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부가 뭔가 역할을 할 때 노동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경사노위에서 잘 담아야 될 텐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예산을 주고 인건비 예산을 주고 뭔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자문료, 안건검토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왜 줘야 되는지 전혀…… 저는 우리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도 주는 거지 전혀 준비도 안 되신 분한테 무슨 예산을 줍니까?
경사노위 문 열어 놓고 아무도 일 안 하고, 지금 제가 보니 경사노위 직원들 14명을 다 해고하셨어요. 사실상 해고지요. 보통 임기직 전문직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2+2+1 해 갖고 최대 5년까지 임기를 보장해 주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사노위 위원장이 임명받고 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노동계가 그분에 대해서 존중해서 뭔가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이후에도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부가 뭔가 역할을 할 때 노동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경사노위에서 잘 담아야 될 텐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예산을 주고 인건비 예산을 주고 뭔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자문료, 안건검토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왜 줘야 되는지 전혀…… 저는 우리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예산도 주는 거지 전혀 준비도 안 되신 분한테 무슨 예산을 줍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사노위가 사실 옛날에 DJ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가 뿌리가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사정위원회 싫다 이래 가지고 민주노총의 의견을 홍영표 위원장이 100%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역할들을, 기여한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썩 마음에 드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사노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문수 위원장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고발조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증죄 플러스 또 뭐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경사노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을 뽑아서 주는 인건비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액 삭감하자 그러면 차라리 경사노위법을 폐지시키세요. 그냥 폐지합시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은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전문위원들이 2+2+1이 됐든 어쨌든 계약이 완료가 되면 또 새로운 계약을 연장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든 이것은 임명권자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종료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공모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기여한 바가 다 있으니까 그 공과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미운 건 별개로 하더라도 위원들 인건비를 세워 줘야 뽑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연장을 시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업무 관련돼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최소운영경비를 제외한 본 위원회 운영비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제사회 업무 수행에서 경비를 김문수 위원장 혼자 쓰는 거냐고요, 노사정 위원들 거기 모이신 분들이 같이 쓰는 거지. 왜들 이러십니까?
전체 운영비 34억밖에 안 되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까지 깎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경사노위법 폐지시키세요, 그냥.
경사노위가 사실 옛날에 DJ 정부 때 노사정위원회가 뿌리가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사정위원회 싫다 이래 가지고 민주노총의 의견을 홍영표 위원장이 100% 받아들여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역할들을, 기여한 게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썩 마음에 드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사노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의 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문수 위원장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고발조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증죄 플러스 또 뭐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경사노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을 뽑아서 주는 인건비인데 이것을 갖다가 전액 삭감하자 그러면 차라리 경사노위법을 폐지시키세요. 그냥 폐지합시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은 우리가 똑바로 해야 돼요. 전문위원들이 2+2+1이 됐든 어쨌든 계약이 완료가 되면 또 새로운 계약을 연장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뽑든 이것은 임명권자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약이 만료되어서, 종료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 공모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기여한 바가 다 있으니까 그 공과가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미운 건 별개로 하더라도 위원들 인건비를 세워 줘야 뽑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연장을 시키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업무 관련돼 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최소운영경비를 제외한 본 위원회 운영비 7억 9600만 원을 감액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제사회 업무 수행에서 경비를 김문수 위원장 혼자 쓰는 거냐고요, 노사정 위원들 거기 모이신 분들이 같이 쓰는 거지. 왜들 이러십니까?
전체 운영비 34억밖에 안 되는데 김문수 위원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까지 깎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 경사노위법 폐지시키세요, 그냥.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분이 가시자마자 이명박 정부 때 딱 한 번, 임기직 전문직공무원들 그렇게 다 사실상 계약해지해 버린 것은 그때 딱 한 번이에요. 관례적으로 그동안 다른, 우리 민주당 진영이든 그쪽이든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고 그랬어도 공무원들의 임기에 대해서 보장을 한 것은 그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이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보고서도 제출이 안 됐어요.
아니,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일괄 그렇게 다 끝내 버리고 또 본인 입맛에 맞춰서 내 말 잘 들으면 다시 공모했을 때 뽑아 줄게. 이것 사람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경사노위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진짜 했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수진 위원님, 김문수 위원장이 정말로 ‘너 잘하면 내가 또 뽑아 줄게’ 이런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했으면 김문수 위원장 자격 없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건 김문수 위원장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해 드립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마 그런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말꼬리 잡고 늘어지십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잠시만요.
그렇지 않으면, 김문수 위원장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보여 주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을 잘라 버렸는데 지금 잘라버린 것을 임이자 간사님께서 두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경사노위법 폐지시키세요.
폐지하자고요.
아니, 자기 사람 심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뻔하게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께서 발언할 때는 그냥 좀 잠시 계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께서 발언할 때는 그냥 좀 잠시 계시고요.
노동부 말을 들어야지.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시는데?
지성호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예산소위는 처음 들어와 가지고, 어제 환경부 하고 지금 노동부를 합니다.
사실은 김영진 간사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기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냐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조정안이라든가 있다면 저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 누가 봐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앙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될 것 같고요. 언론에도 굉장히, 어떤 식으로 비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사노위를 만들 때도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노사 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를 삭감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당입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간사님께서, 그것도 예산소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수위에 있어서는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과거에 대한, 앙금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경사노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간사님께서 정말 합리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전액 삭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것에서 화나시는 부분들은 해결하시고라도 이 부분들은 제대로 해서, 내일 회의가 또 있을 텐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김영진 간사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기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수 있냐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조정안이라든가 있다면 저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봐도, 대한민국 국민 누가 봐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앙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될 것 같고요. 언론에도 굉장히, 어떤 식으로 비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사노위를 만들 때도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또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노사 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100%를 삭감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당입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간사님께서, 그것도 예산소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창피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수위에 있어서는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과거에 대한, 앙금에 대한 보복이라든가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경사노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간사님께서 정말 합리적인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전액 삭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것에서 화나시는 부분들은 해결하시고라도 이 부분들은 제대로 해서, 내일 회의가 또 있을 텐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웅래 위원님 발언하시고, 이것 보류했다가 추후에 심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한 말씀씩 하고, 저도 의견을 냈으니까 한번씩 하고……
한번씩 들어볼까요?
노웅래 위원님.
노웅래 위원님.
경사노위 관련해서는 여기 지적도 있었지만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든지 거의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차관이 얘기를 하면서 업무 수행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보고 있다면 차관은 지금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14명을 전부 해고했다, 이건 감정적으로 인사처리를 한 것 아니에요? 14명이 다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면 이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 14명을 다 임기 됐다고 그만두게 할 거면 이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이니까 임이자 위원 얘기한 대로 여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적어도 14명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로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2+2+1이라면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삭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전액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정상적인 업무가 안 된다고 그런다면 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이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활동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정이 돼야지 감정적으로 공적인 공공기관을 운영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14명을 전부 해고했다, 이건 감정적으로 인사처리를 한 것 아니에요? 14명이 다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면 이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지금 14명을 다 임기 됐다고 그만두게 할 거면 이 조직은 필요 없는 조직이니까 임이자 위원 얘기한 대로 여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적어도 14명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로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은 2+2+1이라면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감정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삭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전액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정상적인 업무가 안 된다고 그런다면 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이 있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활동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정이 돼야지 감정적으로 공적인 공공기관을 운영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액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우리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여기 예산심의를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형태로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공산주의자와 김일성주의자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과연 경사노위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사안이고.
두 번째는 현재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도 협상의 파트너로 아니면 경사노위 대화의 파트너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노위가 사실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오면서 그 위원회에 있었던 임기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폭력적인 형태로 직원들을 해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14명 전원을. 14명 전원이 해고됐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가 필요 없어요. 해고했는데 이 인건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사노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경사노위 관련한 법 폐지안을 내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발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형태로 경사노위가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도 임기제 14명 다 해고한다고 하지요, 한노총과 민노총 관련해서 협상의 주요한 파트너가 협상의 대상자로 아니면 위원회 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임대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머지 운영 관련해서도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타협과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움직이는 순간순간 더 갈등과 분열이 폭발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단결과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액을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도 협상의 파트너로 아니면 경사노위 대화의 파트너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노위가 사실은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오면서 그 위원회에 있었던 임기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폭력적인 형태로 직원들을 해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14명 전원을. 14명 전원이 해고됐기 때문에 실제로 인건비가 필요 없어요. 해고했는데 이 인건비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사노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경사노위 관련한 법 폐지안을 내시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발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형태로 경사노위가 운영이 되는 게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직원도 임기제 14명 다 해고한다고 하지요, 한노총과 민노총 관련해서 협상의 주요한 파트너가 협상의 대상자로 아니면 위원회 회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임대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나머지 운영 관련해서도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타협과 활동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움직이는 순간순간 더 갈등과 분열이 폭발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단결과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액을 했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호 위원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권한을 넘어서는 범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사노위에서 14명을 해고한 것이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했을 것이고 불법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불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운영되려면 해고가 있었으면 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좁혀 준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분명히 계속돼야 되는 조직이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위축되면 다른 정부에 가서는 그때 또 위축이 풀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건 저는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넘기고 간사님들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사노위에서 14명을 해고한 것이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저는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했을 것이고 불법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불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운영되려면 해고가 있었으면 채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좁혀 준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분명히 계속돼야 되는 조직이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위축되면 다른 정부에 가서는 그때 또 위축이 풀리고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화가 많이 나신 건 저는 정말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넘기고 간사님들이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경사노위 관련해서 14명 임기제 직원 전원 해고 예고한 것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러니까 기간 만료에 따라서 기간 연장이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무슨 해고의 차원은 아니라고 하고 일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규정 내에서의 인사권의 행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결과를 아직, 다시 채용 공고를 내고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재고용이 안 된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배제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채용이 끝나 봐야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결과를 아직, 다시 채용 공고를 내고 다시 공모를 해서 채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재고용이 안 된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배제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채용이 끝나 봐야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규정상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례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경사노위 위원장이 왔을 때 임기제 직원을 100% 다 해고한 적 있습니까? 근래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박근혜정부 때 이 법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노사정이 있었잖아요.
노사정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르다니까 내용이.
아니, 형태는 다르지만 확대 개편된 거잖아요.
지금 차관이 답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채용할 거면 해임하지 말고 더 연임을 시켜야 되는 게 맞지, 해임을 시키고 다시 채용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에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아니,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평가 지침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평가해서 수준 이하면 해지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고용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임기를 채우고 다시 뽑을 거면 해촉을 시키고 다시 채용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 꼭 일할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해촉을 시키지 말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나머지 일 잘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뽑는 과정을 걷는 게 맞지. 지금 말을 거꾸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꼭 일할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해촉을 시키지 말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나머지 일 잘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뽑는 과정을 걷는 게 맞지. 지금 말을 거꾸로,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계약은 만료됐고 여러분들은 전액 삭감하고, 그러면 계약 만료된 상태로 두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전액 삭감 이걸 철회하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도 경사노위 위원장한테 그것 좀 관례대로 하세요 할 테니까.
아니, 이것은 선후가 틀렸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뭐 이걸 갖다가 전액 삭감까지 해 갖고 오면서 말이야.
위원님들, 이런 식으로 질의하시지 말고요.
아니,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로 TBS 예산 다 삭감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수진 위원님 잠시만요.
정리하세요. 보류하세요.
민주당 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힘이 문제예요.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전용기 위원님하고 김형동 위원님 두 분 발언만 듣고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보류를 하더라도 의견은 남겨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 인원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 해임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도 해임한 것 그대로 삭감시키는 거지요.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오히려 이게 위원장의 판단에 도움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사회적 대화를 이끕니까? 지금 양대 노총이 다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소한의 운영비만 적용이 되고 다른 부분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화가 나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사노위가 하던 역할들을 노동부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예산 증액될 텐데 노동부에서 사회적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증액시켰다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경사노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위원장이 대화가 안 되는데 무슨 사회적 대화를 이끕니까? 지금 양대 노총이 다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거의 선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최소한의 운영비만 적용이 되고 다른 부분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화가 나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사노위가 하던 역할들을 노동부가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예산 증액될 텐데 노동부에서 사회적 대화, 이야기하는 것을 증액시켰다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위원장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서 경사노위의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좋은 말씀 다 주셨는데 조직과 개인 대표자는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보고요.
경사노위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지요?
경사노위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그렇지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아 보니까 다양한 분과에서 특위도 만들어서 플랫폼 관련된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던데,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다행스러운 것은 경사노위에 대한 국회나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해졌다는 것은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진지한 논의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좀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글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설사 이걸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청산을 위한 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이 부분 보류라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문수 위원장이 업무상 문제가 있다 하면 정말 특별히 우리가 상임위에 불러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따지면 되는 문제지 주인이 밉다고 그래 가지고 셋방 사는 애들 밥까지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잘잘못, 잘못된 것은 그 방식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지 전기를 끊거나 수돗물을 잠그는 것은 결국은 애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지성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일단 예산은 보류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사노위에 대한 국회나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해졌다는 것은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진지한 논의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돼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좀 반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글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설사 이걸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청산을 위한 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거지요.
이 부분 보류라고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문수 위원장이 업무상 문제가 있다 하면 정말 특별히 우리가 상임위에 불러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따지면 되는 문제지 주인이 밉다고 그래 가지고 셋방 사는 애들 밥까지 굶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잘잘못, 잘못된 것은 그 방식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지 전기를 끊거나 수돗물을 잠그는 것은 결국은 애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꼴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께서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지성호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일단 예산은 보류로 돼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의견을 주로 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히 제가 화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운영과 위원장 그다음에 업무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 임기제 직원에 대한 해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4명을 해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 없어서 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속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도 정확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평가에 따른 해고도 아니고,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관련한 감액 의견에 관해서 보류하고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화나지 않았습니다.
14명을 해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필요 없어서 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속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도 정확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평가에 따른 해고도 아니고,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관련한 감액 의견에 관해서 보류하고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을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화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 보류하시기로 하고요 추후에 심사하도록 합시다, 지금 뒤에 몇 건 남았으니까.
전문위원,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원모 47쪽의 고객상담센터 운영사업에서 앞에서 나왔던 찾아가는 상담실 신설 예산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정부는 앞에서 논의됐던 내용과 같이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원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원모 마지막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복리후생비 관련인데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를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명절상여금을 각 0.5% 및 20만 원 인상하기 위한 증액인데 49쪽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왼쪽에 있는 표도 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개선에 해당되고.
다만 48쪽 표 맨 아래쪽에 있는 본부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명절상여금을 인상하기 위한 31억 2300만 원 증액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직 복리후생비 관련인데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를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명절상여금을 각 0.5% 및 20만 원 인상하기 위한 증액인데 49쪽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왼쪽에 있는 표도 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실제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개선에 해당되고.
다만 48쪽 표 맨 아래쪽에 있는 본부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보시면 공무직근로자 명절상여금을 인상하기 위한 31억 2300만 원 증액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저희는 증액 관련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상여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본부, 그러니까 본부 공무직근로자…… 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절상여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본부, 그러니까 본부 공무직근로자…… 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동의했으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는데 여기는 110에서 200 한다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액 의견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에 계신 분들도 내년도에는 110에서 200으로 올라갑니까?
고용노동부차관권기섭 증액이 되면 올라가는 거고요. 원래 정부안은 저희가 100에서 110만 원으로 공통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110만 원에 맞춰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만 원까지 올리려면 증액이 되면 올려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되면 올려 주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가 수용한 안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건 예산심의를 마쳤는데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위에서 심사한 후 내일 전체회의 전에 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소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안건 예산심의를 마쳤는데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위에서 심사한 후 내일 전체회의 전에 소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소소위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