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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1.06.22.)

  • 회의일시 :

    2011년 06월 22일 (수) 10시 10분

  • 회의장소 :

    國土海洋委員會會議室

  • 상정된안건수 :

    93 건

  • 회의록면수 :

    85면

안건(93)

  • 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강기정.김영진.최철국.강운태.조영택.김영록.양승조.김재윤.박은수 의원 발의)(계속)
  •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 의원 대표발의)(윤영.장광근.윤석용.정희수.안효대.김낙성.권경석.김동철.노철래.장제원 의원 발의)(계속)
  • 3.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임동규.배영식.임해규.백성운.김성태.홍영표.이성헌.원희목.유재중 의원 발의)(계속)
  • 4.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곽정숙.이정희.강기갑.홍희덕.박은수.권영길.김재윤.조승수.이찬열.최규성.김춘진.김영진.유성엽.김상희.유원일.강명순 의원 발의)(계속)
  • 6.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 의원 대표발의)(박대해.이찬열.이범관.유기준.우제창.이한성.유성엽.임동규.이해봉.김기현.안홍준.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권경석.고승덕.이상권.이한성.원혜영.이명수.김소남.정갑윤.구상찬.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동규 의원 대표발의)(임동규.노철래.이종혁.김태원.이명수.이애주.이정선.나성린.김성동.조윤선 의원 발의)(계속)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 의원 대표발의)(윤석용.이윤성.권영진.김선동.김정권.권택기.원희룡.박준선.황영철.최경희 의원 발의)(계속)
  •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강기정.김영진.김재윤.문국현.박기춘.이정희.유성엽.전병헌.홍희덕 의원 발의)(계속)
  •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손범규.정희수.이한성.박민식.백성운.이계진.이해봉.신영수.최연희 의원 발의)(계속)
  • 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김낙성.김성곤.김용구.김정권.노영민.김창수.박선영.류근찬.유정현.이명수.이상민.이시종.이재선.임영호.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 의원 대표발의)(유정현.김소남.임동규.노철래.황영철.김선동.권성동.조문환.진영.권영세.김성회.박준선.김성조.김성수.정영희 의원 발의)(계속)
  •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발의)(정진섭.김성수.박상은.이춘식.나성린.유일호.김광림.김성식.정양석.이사철.허태열.유승민.원유철.조해진.유정현.권영진.강성천.차명진.김영선.주호영 의원 발의)
  •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김재윤.김상희.최규성.장세환.최영희.권선택.이미경.박은수.김세연.홍희덕.원혜영.김우남.송민순.박우순 의원 발의)(계속)
  • 18.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허천.안홍준.장제원.장윤석.이학재.한선교.전여옥.원희목.정희수.조해진.김영우.최구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9)
  •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허천.안홍준.장제원.장윤석.이학재.원희목.정희수.조해진.김영우.최구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77)
  •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양승조.이춘석.김성곤.조영택.조정식.최규성.김춘진.오제세.장병완.김상희 의원 발의)
  •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이석현.유선호.최종원.신낙균.안민석.박주선.이미경.강기정.김재윤 의원 발의)
  •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유선호.김진표.김재윤.신영수.강기정.강창일.이윤석.김영록.이찬열 의원 발의)
  •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신영수.김정권.김소남.강길부.임동규.신지호.정해걸.강석호.성윤환 의원 발의)
  •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유재중.김선동.이한성.김성수.박대해.현경병.김금래.손숙미.최경희.강명순 의원 발의)
  •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신영수.유기준.현기환.김성동.박순자.최구식.박민식.박대해.서병수.원희목.이해봉 의원 발의)
  •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강승규.허천.안홍준.장제원.장윤석.이학재.한선교.원희목.정희수.조해진.김영우.최구식 의원 발의)
  • 2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장세환.이석현.유선호.최종원.신낙균.안민석.박주선.이미경.강기정.김재윤 의원 발의)
  • 2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차명진 의원 대표발의)(차명진.손범규.김효재.김용태.정진섭.조문환.조전혁.이화수.김영우.김성동.이상권.한기호.강승규.이범관.김성회.김태원.유일호.이정선.김장수.박준선.윤상현.안형환.신지호.임동규.강성천.이범래.임해규.현경병.권택기.이사철.이주영.진성호.김충환.원유철.나성린.이인기.유정현.김형오.진영.박순자.백재현.백원우 의원 발의)
  • 3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한성.강봉균.조영택.주광덕.이윤석.최규성.이찬열.오제세.김성곤 의원 발의)
  • 3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류근찬.김창수.임영호.이은재.심대평.권선택.김충환.김용구.정의화 의원 발의)
  • 3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이한성.강용석.임동규.원희목.황우여.유재중.최경희.임해규.손숙미 의원 발의)
  •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세연.김태원.정해걸.김호연.나경원.이윤성.서상기.강길부.신성범.최구식 의원 발의)
  • 3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최규성.윤진식.성윤환.이강래.윤상현.최연희.이명수.유선호.이용섭.강길부.김영록.오제세.장광근.노영민.최구식.송광호.최인기.우윤근.권선택.심재철.이한성 의원 발의)
  • 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 의원 대표발의)(홍재형.강기정.이용섭.최규식.변재일.최영희.이종걸.유선호.양승조.김진표.김동철.조영택.강기갑.박선숙 의원 발의)
  • 3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소남.이한성.이인기.손범규.정해걸.신상진.이해봉.임동규.이정선 의원 발의)
  • 3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헌.박선영.송훈석.윤상일.이종혁.서상기.김혜성 의원 발의)
  • 38.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여상규.조진래.정해걸.김성수.김정권.안홍준.강석호.이군현.윤영.권경석 의원 발의)
  • 39.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 의원 대표발의)(김정.조진래.김을동.이성헌.박선영.송훈석.윤상일.이종혁.서상기.김혜성 의원 발의)
  • 4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정.김성수.김효석.이용희.최규성.김동철.조경태.김영록.이사철 의원 발의)
  • 4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김재균.강창일.김영진.김동철.정장선.김효석.김성곤.양승조.이석현.장세환.노영민.박은수.최영희.변재일.백원우 의원 발의)
  • 4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경재.이한성.공성진.이명수.백성운.송광호.장광근.정진섭.장윤석.김광림 의원 발의)
  • 4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김정권.김소남.이한성.강용석.김성태.주광덕.김태환.김태원.정희수.박보환 의원 발의)
  • 4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오제세.김재균.김영록.안규백.김동철.조영택.이춘석.최재성.전현희.김성곤.최규성 의원 발의)
  • 45.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강용석.권영진.남경필.박준선.서병수.원희룡.유기준.이진복.이한성 의원 발의)
  • 4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강용석.이낙연.정해걸.조진래.신성범.여상규.김재경.유재중.정갑윤 의원 발의)
  • 4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한성.김기현.이윤석.유성엽.윤영.김세연.김정훈.안효대.송훈석 의원 발의)
  • 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강용석.유성엽.유기준.장윤석.윤영.이한성.송훈석.현기환.김세연 의원 발의)
  •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안규백.김영록.백재현.강창일.김성곤.김재윤.장세환.장병완.이석현.최규성.오제세 의원 발의)
  • 5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정범구.백재현.최규성.유성엽.김재윤.주승용.강기정.유선호.조승수.이찬열.김영진 의원 발의)
  • 51. 도시재생사업 지원법안(조영택 의원 대표발의)(조영택.이춘석.김재균.김영록.박주선.양승조.유선호.이윤석.김진표.오제세.전병헌.최규식.강봉균.김효석.박선숙 의원 발의)
  •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손범규.박민식.김성태.권영진.임해규.이한성.황우여.김태원.황영철 의원 발의)
  • 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안효대.김소남.김정권.송훈석.김영선.강길부.임동규.신지호.정해걸.강석호 의원 발의)
  • 5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김용태.한기호.정두언.이사철.조문환.진성호.김효재.김성태.정옥임.권영진 의원 발의)
  • 5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정해걸.조문환.이사철.신성범.이학재.한기호.권경석.조진형.이인기.이한성.강석호.이은재.나성린.주호영.안효대.장제원.정진섭.현기환.김기현.최구식 의원 발의)
  • 5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이윤석.정범구.최규성.최구식.김영록.조영택.박우순.유승민.김효석.이낙연.주승용.박주선.김영진.김재균.김성곤.장병완 의원 발의)
  • 5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이한성.유기준.황우여.강길부.안효대.김세연.박순자.허원제.김충환 의원 발의)
  • 5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주광덕.이윤석.김성곤.배영식.유성엽.최규성.권영진.이찬열.전현희 의원 발의)
  • 6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정권.김소남.강용석.신영수.임동규.강기갑.이명수.박순자.주광덕 의원 발의)
  • 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한성.임해규.이낙연.김성태.정범구.김성수.손숙미.조진래.유재중 의원 발의)
  • 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김성수.임동규.김정권.이성헌.이학재.윤석용.김태원.권영세.박준선 의원 발의)
  •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정옥임.이종혁.이인기.김성동.강용석.김을동.이한성.이정선.이애주.김금래 의원 발의)
  • 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진애.박은수.조승수.조영택.최문순.홍희덕 의원 발의)
  • 6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김우남.오제세.강창일.유선호.이찬열.강기정.백재현.김효석.김재윤.강기갑.노영민 의원 발의)
  • 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우제창.이용섭.김진표.백재현.김동철.박기춘.강창일.신낙균.김효재.송민순.안규백.최규식.유성엽.박주선 의원 발의)
  • 6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정권.유정현.이한성.이종혁.손범규.이해봉.김소남.안홍준.홍준표.박순자.홍정욱.임동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566)
  • 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임동규.이종혁.김정권.김충환.김소남.이한성.장윤석.이정선.황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0999)
  • 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백성운.홍영표.김정권.조진래.안홍준.나성린.여상규.정의화.박순자.최병국 의원 발의)
  • 7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신성범.김금래.권영진.조진래.정진섭.홍사덕.허원제.한선교.서병수 의원 발의)
  • 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김태원.김정권.손범규.강용석.김호연.이한성.황우여.권경석.김소남.김기현.이종혁 의원 발의)
  • 7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윤석용.김세연.김정권.조승수.박은수.이한성.황우여.윤영.고승덕.김정훈.안효대.송훈석 의원 발의)
  • 73.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4.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박은수.최영희.변재일.강창일.김영진.정장선.장병완.백원우.전현희 의원 발의)
  • 75. 고속국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정선.정희수.허천.박대해.이한성.현기환.박민식.홍사덕.김옥이 의원 발의)
  • 76.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김기현.손범규.강기갑.김정권.이정선.강용석.한선교.안효대.김호연.유기준.김태원.강길부.임해규.황우여.김소남.이한성.홍정욱 의원 발의)
  • 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강기갑.곽정숙.이정희.홍희덕.권영길.김춘진.강창일.신낙균.김우남.조승수.김재윤 의원 발의)
  • 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원일 의원 대표발의)(유원일.강기갑.곽정숙.권영길.김진애.박은수.조승수.조영택.최문순.홍희덕 의원 발의)
  • 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김영록.백재현.강창일.최규성.주승용.송민순.박기춘.노영민.이찬열.박우순.문학진 의원 발의)
  • 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백성운.장윤석.조진래.최병국.김정권.현기환.여상규.주광덕.정수성.이종혁 의원 발의)
  • 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김우남.오제세.강창일.유선호.이찬열.박기춘.김재윤.강기갑.노영민 의원 발의)
  • 8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4. 내륙컨테이너기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상수.김정권.유정현.서상기.원희목.김정훈.김소남.김성태.유일호.차명진.배은희.박희태.황우여 의원 발의)
  • 85.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송민순.김장수.이미경.안규백.전병헌.추미애.강창일.심대평.김재균 의원 발의)
  • 86.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 의원 대표발의)(유선호.양승조.이춘석.조영택.조정식.강창일.최규성.김춘진.장병완.이석현.김상희 의원 발의)
  • 87.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이학재.이화수.김금래.손범규.이명규.정옥임.권영진.윤상현.여상규.김효재 의원 발의)
  • 8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9.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유재중.이한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
  • 90.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이한성.유재중.김낙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
  • 9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장윤석.김재윤.최경희.이인기.김성태.원희목.유일호.유재중.조승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10115)
  • 9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강기갑.이한성.김성태.손범규.임동규.한선교.원희목.황우여.유재중.손숙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11274)
  • 9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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