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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7시05분 개의)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4월 12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재원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우원식 의원이, 국민의당 대표의원으로 김동철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등 2건의 임명동의안 그리고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요청안 등 4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대표발의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26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하여 4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원(김재원) 선서 및 인사상정된 안건

(17시07분)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12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재원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김재원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국회의원 김재원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축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김재원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김재원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김재원 의원입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저를 뽑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다 행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등원하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1.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10분)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를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351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윤리특별위원장(백재현) 사임의 건상정된 안건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장(백재현)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장(백재현)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11분)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삼사 월경 페루와 콜롬비아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 손실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페루와 콜롬비아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6월분 수당에서 각국에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상정된 안건

(17시12분)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5조제3항에 의해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의 임기가 5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5월 30일 자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새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전자 무기명투표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국회법 제112조 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황희 의원, 최연혜 의원, 최경환 의원, 유의동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진의사국장권영진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위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7시14분 투표개시)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투표종료)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6표 중 234표를 얻은 백재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백재현) 인사상정된 안건

(17시40분)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백재현(경기 광명시갑)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제2년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기 광명갑 백재현 의원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믿고 맡겨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이 부여한 재정통제권으로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확정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32조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국민의 근로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 일자리 마련 예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국가 예산 심의 시 일자리 증가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는 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예․결산 시 고용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중요하고 필요한 전국의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귀담아듣고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 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백재현 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상정된 안건

(17시41분)


정세균의장정세균(서울 종로구)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제351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17.5.29.~2017.6.27.
제351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일 자부의안건비 고
5.29.(월)
17：00
1.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등 안건심의
※휴회결의
○5.29.～6.27.
(30일간)


○5.30.(1일간)
5.30.(화)
휴 회(1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5.31.(수)
14：00
1. 안건심의
※휴회결의

○6. 1.～6.10.
(10일간)
6. 1.(목)
～
6.10.(토)
휴 회(10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6.11.(일)
공 휴 일

6.12.(월)
14：00
1. 안건심의
※휴회결의

○6.13.～6.21.
(9일간)
6.13.(화)
～
6.21.(수)
휴 회(9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6.22.(목)
14：00
1. 안건심의
※휴회결의

○6.23.～6.26.
(4일간)
6.23.(금)
～
6.26.(월)
휴 회(4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심사
6.27.(화)
14：00
1. 안건심의


특별위원장 투표 결과

위원회투표 결과
예산결산특 별백재현 234
김광림 3
조배숙 2
강창일 2
김기선 2
황주홍 2
강길부 1
김종석 1
손금주 1
윤소하 1
이종배 1
정운천 1
함진규 1
홍철호 1
기권 2

◯출석 의원(263인)

◯개의 시 재석 의원(236인)

◯산회 시 재석 의원(155인)

◯출장 의원(1인)

◯청가 의원(20인)

◯국회 참석자

【보고사항】
◯의원 등록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선거구소속정당연월일
김재원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
의성군청송군
자유한국당
2017. 4. 13.

◯의원 사직

◯의원 사직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연월일
안철수
서울특별시
노원구병
국민의당
2017. 4. 17.

◯의원 당적 변경

◯의원 당적 변경
의원명선거구변경 전변경 후연월일
조원진
대구광역시 달서구병
무소속
새누리당
2017.
4. 10.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심재철

4월 1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17. 4. 1.)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박주선

4월 24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17. 4. 24.)

◯특별위원장 선임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2017.
5. 18.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유기준
자유한국당
2017.
5. 29.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국토교통
김재원
자유한국당
2017. 4. 17.

◯특별위원 선임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윤후덕
이철희
전혜숙
정성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2017.
5. 16.
강효상
경대수
김성원
박명재
정태옥
자유한국당
김광수
이태규
국민의당
김용태
바른정당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금태섭
김성수
박주민
정춘숙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2017.
5. 29.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곽상도
김도읍
백승주
유기준
이채익
자유한국당
2017.
5. 29.
김경진
이상돈
국민의당
오신환
바른정당

◯간사 선임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
이은재
바른정당
2017.
4. 11.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2017.
5. 18.
경대수
자유한국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용태
바른정당
교육문화
체육관광
김세연
바른정당
2017.
5. 22.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2017.
5. 29.
김도읍
자유한국당
이상돈
국민의당
오신환
바른정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국회운영
권칠승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2017. 5. 15.
정보
우상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2017. 5. 17.
주승용
김동철
국민의당
정무
박찬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2017. 5. 19.
교육문화
체육관광
김병욱
박찬대
조승래
송옥주
환경노동
송옥주
조승래
정무
김병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17. 5. 24.
교육문화
체육관광
박찬대
김병욱
송옥주
조승래
환경노동
조승래
송옥주
국회운영
우상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2017. 5. 29.
박완주
박홍근
강병원
박용진
기동민
송옥주
김한정
제윤경
백혜련
조승래
안호영
조응천
국회운영
오영훈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017. 5. 29.
유동수
강훈식
김관영
이언주
국민의당
이용호
김동철
장정숙
최경환
주승용
최명길
교육문화
체육관광
․
장정숙
국민의당
안전행정
장정숙
․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윤리특별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2017. 5. 29.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변경 전변경 후연월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우원식
2017. 5. 16.
국민의당
주승용
김동철

◯교섭단체 가입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교섭단체연월일
이언주
국민의당
2017. 4. 6.
김재원
자유한국당
2017. 4. 13.
최명길
국민의당
2017. 4. 27.
이은재
자유한국당
2017. 4. 28.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2017. 5. 4.
권성동
자유한국당
2017. 5. 6.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제원
정갑윤
홍문표
홍일표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탈당
2017. 4. 6.
조원진
자유한국당
탈당
2017. 4. 8.
안철수
국민의당
사직
2017. 4. 17.
이은재
바른정당
탈당
2017. 4. 28.
권성동
바른정당
탈당
2017. 5. 2.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군현
이진복
장제원
홍문표
홍일표

◯의안 제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30. 정부 제출)

3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윤관석․강창일․정성호․최인호․신경민․박경미․박정․고용진․임종성․소병훈․유승희․박용진 의원 발의)

3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이재정․이춘석․김영진․백재현․전혜숙․윤소하․기동민․김철민․최명길․고용진․김정우․신경민․박주민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이재정․이춘석․김영진․전혜숙․윤소하․기동민․김철민․최명길․고용진․김정우․신경민․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염동열․김도읍․이종명․송희경․김명연․박명재․한선교․정병국․문진국․조훈현․성일종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염동열․서청원․함진규․김도읍․김명연․김승희․박명재․문진국․전희경․조훈현․성일종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전재수․박재호․서형수․정재호․김해영․이종걸․최인호․유성엽․도종환․김영춘․조승래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서영교․박정․박홍근․김상희․박재호․박남춘․김영춘․정재호․김성수․김영진․홍익표․김해영․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3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이재정․기동민․김영진․김철민․박주민․변재일․신경민․윤소하․이춘석․전혜숙․최명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윤관석․강창일․정성호․최인호․신경민․박경미․박정․고용진․임종성․소병훈․유승희․박용진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김민기․강창일․김경수․김병욱․김정우․김상희․김현미․남인순․노웅래․도종환․민병두․박정․서영교․소병훈․손혜원․송옥주․유승희․윤관석․윤소하․윤후덕․이태규․이해찬․전재수․정성호․표창원․한정애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이재정․박주민․박정․강창일․표창원․안규백․소병훈․안민석․이학영․윤호중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3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심상정․김종훈․정동영․이용득․박용진․윤소하․추혜선․김종대․이정미․노회찬 의원 발의)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최연혜․엄용수․이종명․이주영․유기준․유재중․김승희․김규환․함진규․이현재․조경태․정유섭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서영교․정재호․박홍근․김영진․노웅래․김해영․전혜숙․진선미․김상희․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서영교․박정․추혜선․박홍근․김상희․김영호․박남춘․김영춘․정재호․김성수․김영진․홍익표․김해영․진선미․박재호 의원 발의)

3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3. 30.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김영주․이철희․조승래․김영진․백혜련․김태년․박정․손혜원․안민석․설훈․이훈․유동수․김상희․김병기․신창현․기동민․김철민 의원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김영주․이철희․조승래․박찬대․김영진․백혜련․김태년․박정․손혜원․안민석․설훈․이훈․김한정․유동수․이원욱․김상희․김병기․신창현․기동민․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3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7. 3. 30. 문진국․염동열․이석현․이찬열․유동수․임이자․양승조․홍일표․이학재․홍문종․정진석 의원 발의)

3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박홍근․윤소하․윤관석․손혜원․남인순․신경민․김해영․고용진․변재일․위성곤․노웅래․추혜선․김성수 의원 발의)

4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이재정․이춘석․김영진․백재현․전혜숙․윤소하․기동민․김철민․최명길․변재일․김정우․신경민․박주민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백혜련․김현권․우원식․신창현․박주민․최인호․박준영․박정․한정애․김정우․김상희․정성호․이재정․박경미 의원 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백혜련․김경수․김종회․김현권․박경미․박주민․소병훈․신창현․우원식․유승희․이재정․정성호․최인호․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정태옥․배덕광․김정훈․유기준․김도읍․김승희․정종섭․이현재․박맹우․성일종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제윤경․민병두․김종민․박남춘․서영교․김철민․남인순․윤관석․박용진․이재정․김정우․한정애․소병훈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박홍근․윤소하․윤관석․남인순․신경민․김해영․고용진․위성곤․노웅래․추혜선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김수민․장병완․김종회․손금주․정인화․조배숙․이찬열․박지원․박주선․주승용․채이배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이종배․신보라․이종명․이은권․박완수․백승주․권석창․곽대훈․주광덕․정운천․조훈현․김종석․김성원․이철규․김석기․심재철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전재수․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영춘․서영교․손혜원․박주민․정인화․박남춘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전재수․정재호․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영춘․김정우․한정애․박주민․정인화․김경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강창일․박정․인재근․노웅래․위성곤․소병훈․정재호․황주홍․김종회․윤관석․이종걸․유승희․김철민․박선숙 의원 발의)

4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김병관․김영진․이원욱․우원식․권칠승․최명길․박정․문미옥․어기구․진선미․백재현․김병기․표창원․이재정 의원 발의)

4월 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윤영일․황주홍․조배숙․김종회․이개호․이동섭․김경진․오세정․정인화․이태규․위성곤 의원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윤영일․이개호․이동섭․김경진․오세정․김종회․정인화․이태규․위성곤․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백혜련․김현권․박선숙․박정․박주민․소병훈․신창현․우원식․이재정․정성호․조응천․최인호 의원 발의)

4월 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김명연․염동열․이학재․이만희․김도읍․김기선․곽대훈․김상훈․이장우․이철우․박덕흠․이우현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금태섭․고용진․김영주․정춘숙․김상희․신창현․전재수․윤관석․노웅래․남인순․이재정 의원 발의)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김부겸․박정․노웅래․서영교․정성호․윤관석․김종민․위성곤․인재근․이원욱․전재수․권칠승․김민기․김영춘․김정우․소병훈․김철민․유은혜․김상희․박홍근․홍의락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강병원․박정․송옥주․윤종오․소병훈․윤후덕․전재수․유승희․신창현․노웅래․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3. 31. 이원욱․김현권․권미혁․안호영․윤호중․안규백․이학영․박주민․최인호․윤영일․황희․윤관석․김현아․우원식․전혜숙․홍익표․강훈식․민홍철․임종성․김상희 의원 발의)

4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선동․경대수․강석진․심재철․윤종필․김규환․정우택․박명재․신보라․민경욱․함진규 의원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관영․민병두․박용진․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박선숙․이동섭․주승용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선동․경대수․강석진․심재철․윤종필․김규환․정우택․박명재․신보라․민경욱․함진규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관영․민병두․제윤경․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송희경․이동섭․주승용․박선숙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전재수․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정우․박주민․정인화․유승희․이재정․제윤경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정병국․이명수․나경원․곽대훈․金成泰․김현아․조경태․김정재․조훈현․정양석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나경원․황주홍․金成泰․강효상․이만희․염동열․배덕광․성일종․박명재․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주민․윤소하․민병두․안규백․김종민․서영교․장정숙․박남춘․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조훈현․곽대훈․김승희․김재경․김석기․홍철호․최연혜․송희경․김정재․이학재․이만희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조훈현․곽대훈․김승희․김재경․김석기․홍철호․최연혜․송희경․김정재․이학재․이만희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광수․정인화․김종회․김경진․김관영․정동영․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중로․황주홍․김삼화․신용현․주승용․유성엽․박주선․조배숙․이상돈․김성식․권은희․손금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정인화․주승용․윤영일․홍문표․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이훈․박선숙․황주홍․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홍근․위성곤․전혜숙․정재호․설훈․변재일․오제세․안규백․권칠승․문미옥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정병국․김성원․정성호․정운천․이현재․원유철․홍철호․홍문종․신상진․김명연․김태년․함진규․조정식․김학용․소병훈․이찬열․윤호중․김진표․김영우․김현아․김정재․조훈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해영․서영교․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권칠승․최인호․신경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훈․정유섭․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윤소하․심상정․노회찬․김종대․서영교․추혜선․이정미․김경진․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윤소하․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유승희․노웅래․소병훈․서영교․박선숙․이재정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윤소하․심상정․노회찬․김종대․서영교․추혜선․이정미․김경진․김상희․양승조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김관영․민병두․박용진․김동철․조배숙․이태규․이종걸․박선숙․이동섭․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정병국․이명수․나경원․박맹우․조경태․김정재․김명연․정양석․정용기․주호영․염동열․김성태 의원 발의)

4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맹우․김승희․김도읍․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정태옥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정병국․박명재․박덕흠․조훈현․정운천․홍철호․이명수․나경원․박맹우․곽대훈․조경태․김정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주호영․정양석․이종구․이군현․홍일표․정병국․김현아․황주홍․황영철․김성태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박맹우․김승희․김도읍․정갑윤․이채익․이종명․조경태․이현재․김한표․유재중․박완수․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윤상직․함진규․김석기․박명재․박덕흠․윤종필․이현재․추경호․정갑윤․윤영석 의원 발의)

4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추혜선․심상정․노회찬․윤소하․유승희․이정미․김종대․윤관석․김경진․박홍근․진선미․조배숙․김현아 의원 발의)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이명수․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이명수․정태옥․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김승희․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홍의락․박정․인재근․김병관․백재현․조정식․이개호․유승희․임종성․김부겸 의원 발의)

4월 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조훈현․곽대훈․김석기․이종배․이진복․윤종필․김재경․김승희․최연혜․홍철호․염동열 의원 발의)

4월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박남춘․전재수․박홍근․서영교․소병훈․김정우․강병원․박주민․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이명수․유재중․이헌승․함진규․김상훈․송석준․홍문표․김성찬․김성원․김도읍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근․강창일․서영교․소병훈․김정우․박찬대․강병원․윤관석․박주민․윤소하․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근․강창일․서영교․소병훈․김정우․박찬대․강병원․박주민․윤소하․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박남춘․전재수․박홍근․인재근․강창일․소병훈․김정우․강병원․윤관석․유승희․이재정 의원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전현희․임종성․기동민․서영교․김경진․윤관석․윤소하․김정우․김상희․박홍근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권미혁․이철희․노웅래․김철민․설훈․김영호․제윤경․박정․유승희․최운열․박영선․김병기․원혜영․김상희․기동민․양승조․인재근․박주민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정유섭․유동수․곽대훈․박남춘․최연혜․김규환․김병관․우원식․함진규․안상수 의원 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이명수․김명연․김성찬․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권미혁․박영선․위성곤․원혜영․김상희․기동민․이철희․노웅래․서영교․김철민․임종성․안호영․설훈․제윤경․박경미․박정․유승희․최운열․김두관․김종민․윤소하․어기구․양승조․인재근․김정우․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권미혁․정인화․유승희․윤소하․남인순․김상희․기동민․노웅래․서영교․인재근․백혜련․김정우․윤관석․양승조․박주민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민경욱․김성원․이양수․엄용수․송희경․강효상․조경태․김정재․이종배․김선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전현희․임종성․조정식․기동민․서영교․김경진․윤관석․윤소하․김정우․김상희․박주민․박홍근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전현희․임종성․조정식․기동민․서영교․김경진․윤관석․윤소하․김정우․김상희․박주민․박홍근 의원 발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이명수․김명연․김성찬․김성원․김도읍․이은권․홍철호․경대수․홍문표․함진규․박명재․박인숙․박찬우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전재수․박재호․김해영․최인호․김영춘․노웅래․김정우․손혜원․이재정․금태섭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7. 4. 4. 홍철호․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명연․이명수․윤영일․박완수․조훈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권성동․성일종․박명재․이종구․염동열․주광덕․김상훈․이완영․김선동․이종명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17. 4. 5. 정부 제출)

이상 4건 4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호중․신경민․안규백․김현미․김해영․최명길․이찬열․남인순․김병욱․김상희․이학영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송옥주․김수민․김철민․노웅래․박홍근․서형수․신창현․우원식․윤관석․임종성․최도자․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이은권․이장우․유민봉․윤상현․김성원․최명길․조승래․정용기․박범계․이상민․박병석 의원 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완수․서청원․윤상직․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윤상직․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조훈현․곽대훈․김석기․이종배․이진복․윤종필․김재경․김승희․최연혜․홍철호․염동열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장정숙․김경진․이동섭․노웅래․전혜숙․조배숙․김정우․김삼화․황주홍․손혜원․김중로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영석․곽대훈․권석창․김도읍․박성중․서청원․이만희․이채익․정갑윤․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강창일․황주홍․이원욱․소병훈․오제세․인재근․어기구․이종걸․정재호․김철민 의원 발의)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박인숙․김승희․유승민․김성원․김석기․김용태․이군현․이철우․이현재․유동수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신보라․김선동․이현재․하태경․김성원․김성찬․함진규․이종배․조경태․정갑윤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홍철호․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김명연․윤영일․박완수․신보라․정진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김종민․강병원․강창일․김병욱․김상희․김영호․김한표․노웅래․박정․박주민․송기헌․심재권․안민석․양승조․어기구․우원식․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소하․이원욱․정재호․최운열 의원 발의)

4월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김상희․신경민․오제세․박홍근․윤소하․기동민․인재근․이학영․전혜숙․서영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최도자․이동섭․김광수․김중로․강창일․윤소하․오세정․장정숙․조배숙․유성엽․박지원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서영교․서형수․김철민․박홍근․김경수․박주민․윤소하․박정․김정우․노웅래․정재호․강창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서영교․서형수․김철민․박홍근․김경수․박주민․윤소하․박정․김정우․노웅래․정재호․강창일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박인숙․유승민․정성호․이태규․나경원․김성원․김성태․이명수․이종구․김석기․김용태․이군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5. 윤호중․신경민․안규백․김현미․김해영․최명길․이찬열․남인순․김병욱․김상희․이학영 의원 발의)

4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이장우․유기준․김명연․이우현․박대출․전희경․추경호․염동열․곽상도․김상훈․김도읍․이은권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정갑윤․박맹우․문진국․김석기․김명연․송희경․金成泰․김도읍․신보라․윤상직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이종명․유민봉․金成泰․최연혜․신보라․김현아․김정재․엄용수․심재권․김성찬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송기헌․노웅래․박재호․김종민․심기준․박남춘․윤관석․이춘석․김철민․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엄용수․배덕광․강석진․유기준․최교일․박명재․이학재․이현재․이종명․전혜숙․김석기․홍일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고용진․최명길․금태섭․기동민․신창현․이종걸․이찬열․김병욱․김경협․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성중․박완수․서청원․윤상직․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

4월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이종명․유민봉․최연혜․신보라․김용태․김현아․송희경․김정재․김종석․심재권․김성찬 의원 발의)

4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정인화․주승용․윤영일․홍문표․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이훈․박선숙․황주홍․진선미․이용주 의원 발의)

4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고용진․조정식․최명길․금태섭․기동민․이언주․신창현․윤관석․이종걸․이찬열․김병욱․김경협․원혜영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권은희․김종회․박준영․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용주․이용호․장정숙․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윤영석․권성동․김도읍․김태흠․박맹우․박완수․서청원․여상규․이진복․이채익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이혜훈․조정식․정성호․홍의락․이철우․강길부․김상훈․박성중․윤한홍․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박완주․도종환․박홍근․이용득․유승희․조승래․김병관․이개호․박정․한정애․안규백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김철민․임종성․강창일․강병원․김정우․이언주․박주민․정인화․소병훈․송옥주․송기헌․김종회․박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유승희․민병두․홍의락․서영교․강창일․원혜영․김병욱․박주민․김철민․조배숙․박정 의원 발의)

4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김병욱․임종성․이찬열․고용진․윤후덕․전혜숙․김경협․강훈식․윤관석․박주민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신창현․박정․문미옥․김영주․권미혁․김종민․김병기․노웅래․우원식․위성곤․소병훈․김철민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엄용수․배덕광․강석진․유기준․최교일․박명재․이학재․이현재․이종명․전혜숙․김석기․홍일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4. 6. 고용진․조정식․최명길․금태섭․기동민․이언주․신창현․윤관석․이종걸․이찬열․김병욱․김경협․원혜영 의원 발의)

4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주호영․정양석․홍일표․이종구․김무성․김용태․홍철호․박성중․김현아․장제원 의원 발의)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주호영․정양석․홍일표․이종구․김무성․김용태․홍철호․박성중․김현아․장제원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정인화․윤영일․이동섭․김관영․박준영․김종회․황주홍․유성엽․김영춘․설훈․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문희상․김철민․임종성․김해영․민병두․신경민․강병원․윤영일․강훈식․이동섭 의원 발의)

4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이종걸․강창일․이개호․이언주․박용진․신경민․황주홍․홍의락․제윤경․유성엽․유승희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이종걸․강창일․이개호․이언주․박용진․신경민․황주홍․홍의락․제윤경․유성엽․유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신용현․김경진․김삼화․김중로․손금주․이동섭․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

4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박성중․김무성․이종구․황영철․주호영․이은재․하태경․지상욱․정양석․김영우․박인숙․김학용 의원 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이종걸․노웅래․정재호․강창일․노회찬․유성엽․민병두․박남춘․윤관석․박용진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주호영․정양석․홍일표․이종구․김무성․김용태․홍철호․박성중․김현아․장제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이재정․김영진․진선미․김정우․소병훈․박남춘․백재현․표창원․김영호․금태섭․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김철민․임종성․강창일․강병원․김정우․김경진․박주민․정인화․소병훈․송옥주․송기헌․이언주․김종회․박정 의원 발의)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지상욱․정태옥․김한표․김성원․김성찬․안상수․박명재․김성태․이진복․이은재 의원 발의)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주호영․정양석․이종구․홍일표․정병국․이종배․김성태․황영철․김현아․이학재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문희상․김철민․임종성․김해영․민병두․이동섭․안규백․신경민․강병원․윤호중․이춘석․이학영․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문희상․김철민․임종성․김해영․민병두․이동섭․안규백․신경민․윤호중․강창일․이춘석․이학영․윤영일․강훈식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송옥주․신창현․김병욱․박정․김종회․노웅래․김철민․박주민․진선미․박선숙․윤관석․한정애․김경수․임종성․심재권․유승희․이재정․서형수․박남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송옥주․신창현․김병욱․박정․김종회․노웅래․김철민․박주민․진선미․박선숙․윤관석․한정애․김경수․임종성․심재권․유승희․이재정․서형수․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문희상․김철민․김해영․민병두․이동섭․신경민․윤호중․강창일․이학영․강훈식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7. 김성원․김세연․김정재․김현아․문진국․박인숙․이은권․이찬열․정갑윤․함진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백혜련․김경진․김정우․김철민․김현권․도종환․박용진․소병훈․안규백․우원식․유승희․이용득․이재정․이학영․진선미․최인호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인재근․양승조․김철민․소병훈․윤후덕․강창일․김영진․위성곤․문미옥․황희․신경민․우원식․김상희․이인영․박남춘․기동민 의원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민경욱․김명연․송희경․이만희․윤종필․정갑윤․김정재․정태옥․이종배․문진국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김병욱․임종성․이찬열․고용진․윤후덕․전혜숙․김경협․강훈식․윤관석․박주민․손혜원․유은혜 의원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김민기․김병욱․김정우․노웅래․도종환․박남춘․박정․박주민․신창현․윤후덕․이재정․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김해영․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권칠승․최인호․안규백․신경민 의원 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 및 발전종합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2017. 4. 10. 김성원․박정․강병원․권미혁․김관영․김기선․김두관․김병기․김성찬․김영호․김정재․김철민․김한정․김해영․김현아․문희상․박대출․박완수․박찬우․백혜련․서청원․설훈․손혜원․신창현․심기준․안상수․안호영․오영훈․원유철․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후덕․이완영․이장우․이재정․이헌승․이현재․정병국․정성호․정종섭․최교일․홍문종․

김영우 의원 발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노웅래․강창일․우원식․김종회․박정․조승래․소병훈․전재수․박선숙․유승희․송옥주․장정숙 의원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신용현․안철수․박지원․주승용․김관영․박주현․이동섭․송기석․천정배․이용주․박선숙․김광수․최도자․윤영일․박준영․정인화․김삼화․오세정․김수민․김종회․최경환(국)․이찬열․이용호․김경진․채이배․이태규․조배숙․김동철․이언주․김성식․장병완․유성엽․박주선․권은희․김중로․손금주․이상돈․장정숙․정동영․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1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황주홍․김종회․강창일․주승용․이동섭․김광수․이찬열․이종걸․정인화․유성엽 의원 발의)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황주홍․이태규․김종회․주승용․이동섭․김광수․이찬열․이종걸․정인화․정동영․장정숙 의원 발의)

4월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인재근․양승조․김철민․소병훈․윤후덕․김영진․위성곤․문미옥․황희․신경민․우원식․김상희․이인영․박남춘․기동민 의원 발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김도읍․김성원․정갑윤․이채익․원유철․박명재․유기준․김정재․윤재옥․최연혜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정재호․전혜숙․이학영․김종민․전재수․서영교․한정애․박홍근․정춘숙․이춘석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유승희․민병두․노웅래․원혜영․박주민․김철민․조배숙․김정우․이종걸․송옥주․이재정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김민기․김병욱․노웅래․도종환․박남춘․박정․박주민․신창현․윤후덕․이춘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함진규․박완수․김기선․곽대훈․정유섭․이철우․이채익․김성원․염동열․권석창․이명수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0.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주호영․김종회․강창일․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함진규․김기선․이철우․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이종명․이명수․강석진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함진규․김기선․이철우․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이종명․이명수․강석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박찬대․김병욱․장정숙․노웅래․김정우․박용진․윤관석․이재정․이학영․박남춘․박주민 의원 발의)

4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기동민․신창현․전혜숙․인재근․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박명재․신보라․권성동․정진석․김성원․김정재․황영철․김석기․이학재․김도읍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김관영․권은희․이상돈․황주홍․김중로․신용현․김성식․정인화․윤영일․박주현․최도자․이동섭․김광수․이용주․이용호․박지원․이태규․김삼화․김종회․이찬열․주승용․유성엽․장병완․김수민․최경환(국)․오세정 의원 발의)

4월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심재권․조정식․김철민․윤후덕․노웅래․박남춘․추혜선․진선미․유승희․강창일․인재근․이재정․심기준․윤관석 의원 발의)

4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윤종오․김성수․이용득․서영교․김종훈․유은혜․박홍근․고용진․김수민․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홍의락․박정․백재현․조정식․이개호․최인호․이재정․문희상․우원식․이종걸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박인숙․정성호․김성원․이종구․김석기․김용태․이철우․박성중․김학용․이현재․김승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유동수․조승래․백혜련․김병욱․소병훈․신창현․박영선․어기구․강병원․최운열․안호영 의원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홍철호․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이명수․박완수․신보라․주호영․윤영석 의원 발의)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신원확인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김승희․안상수․신보라․김종회․엄용수․최도자․김상훈․김규환․김종석․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6건 4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김철민․강병원․박주민․정인화․소병훈․송기헌․김종회․윤후덕․김경진․조정식․전해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송기헌․박재호․백혜련․소병훈․전재수․노웅래․박남춘․김병기․안민석․심기준 의원 발의)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김도읍․정갑윤․김정훈․이현재․박주민․권칠승․김성원․김규환․이석현․송석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기동민․신창현․전혜숙․이철희․전현희․금태섭․강훈식․김상희․인재근․권미혁․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전혜숙․정재호․안규백․양승조․기동민․김영진․장정숙․홍영표․이재정․김상희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윤소하․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인재근․설훈․김상희․심상정․박남춘․이재정․양승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기동민․신창현․이철희․전현희․강훈식․김상희․인재근․윤관석․이재정․우원식 의원 발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전혜숙․정재호․안규백․양승조․기동민․김영진․장정숙․홍영표․이재정․김상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최도자․김광수․윤소하․황주홍․김삼화․장정숙․조배숙․김정우․유성엽․박지원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나경원․윤종필․황주홍․홍의락․진선미․성일종․권미혁․최교일․정병국․장제원․한선교․임이자․김광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권미혁․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9건 4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나경원․윤종필․황주홍․홍의락․진선미․성일종․권미혁․최교일․정병국․장제원․한선교․임이자․김광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나경원․윤종필․황주홍․홍의락․진선미․성일종․권미혁․최교일․정병국․장제원․한선교․임이자․김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함진규․박완수․김한표․김기선․곽대훈․정유섭․이철우․김성원․염동열․권석창․이명수 의원 발의)

4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4. 11. 김삼화․김관영․김수민․김종회․김경진․장정숙․정춘숙․황주홍․최도자․오세정․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4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양석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정양석․박성중․주호영․김용태․이종구․정병국․김세연․김영우․김학용․홍철호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이재정․노웅래․강창일․박남춘․김상희․박주민․금태섭․김정우․유승희․기동민․소병훈․이철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강효상․이주영․신상진․조훈현․문진국․추경호․윤종필․김규환․임이자․최연혜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노웅래․강창일․김종회․박정․조승래․소병훈․전재수․박선숙․유승희․송옥주․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박찬대․김병욱․장정숙․노웅래․박정․김정우․박용진․윤관석․이재정․이학영․박주민․송옥주․박남춘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심재권․김병욱․이원욱․유동수․박찬대․설훈․윤후덕․김영호․권미혁․서영교․소병훈․김두관․이용득․이훈․박경미․송옥주․위성곤․강창일․안호영․노웅래․박정․도종환․심기준․나경원․윤관석․안민석․김병기․우원식․문미옥․김현권․김상희․인재근․조정식․김철민․황희․이춘석․신창현․신동근․강병원․김해영․홍영표․송기헌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성일종․주호영․정유섭․김도읍․이명수․엄용수․이은권․강석진․정운천․정진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최도자․이동섭․김광수․박선숙․조배숙․서영교․김삼화․박남춘․장정숙․강창일․김정우․유성엽․김수민․양승조․한정애․심재권․박지원 의원 발의)

4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노회찬․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민․서형수․심상정․윤소하․이종걸․김종훈․김영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김학용․홍문표․김용태․김무성․정병국․박성중․김승희․김종석․김성태․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김학용․홍문표․김용태․김무성․정병국․박인숙․박성중․김승희․김종석․김성태․이은재․유승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함진규․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함진규․이헌승․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함진규․박완수․이종배․곽대훈․정유섭․이채익․김성원․전희경․염동열․권석창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위성곤․이원욱․이개호․표창원․홍문표․문미옥․김동철․이용득․이훈․황주홍․김영춘․김현권 의원 발의)

4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김학용․홍문표․김용태․김무성․정병국․박인숙․박성중․이종명․김종석․김성태․이은재 의원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이언주․정성호․송기석․박찬대․김정우․박재호․박정․최운열․이훈․박준영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박성중․김상훈․이종구․박인숙․이명수․권은희․김성태․윤영석․김학용․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4. 12. 이재정․금태섭․표창원․서영교․유승희․전혜숙․김정우․박주민․기동민․박남춘․소병훈․이철희․윤관석․김영춘 의원 발의)

4월 1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고용진․김병욱․윤관석․김성수․민병두․변재일․신창현․금태섭․최명길․박용진․문미옥 의원 발의)

4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청년기본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박주민․황주홍․안규백․서영교․노웅래․박찬대․김병관․유동수․문미옥․안민석․김영호․위성곤․김병기․박정․이훈․김철민․송기헌․김해영․김현권․김병욱․박경미․이철희․신창현․송옥주․진선미․소병훈 의원 발의)

4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김동철․박준영․정인화․윤영일․최운열․김관영․천정배․최도자․이동섭․김광수․이용주․송기석․박선숙․오제세․박지원․조배숙․김한정․채이배․김경진․이태규․박영선․이찬열․김삼화․오세정․김종회․김수민․최경환(국)․최명길․김성식․신용현․강창일․김상희․노웅래․장정숙․권은희․손금주․정동영․이상돈․황주홍․김중로․추혜선․김종민․심재권․유성엽․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4월 1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김정우․소병훈․박남춘․윤소하․진선미․조배숙․이개호․이학영․이찬열․주승용․양승조․조정식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소병훈․강창일․박주민․인재근․서영교․전혜숙․한정애․김두관․박경미․이석현 의원 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2017. 4. 13.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이용주․박지원․주승용․김경진․이태규․김종회․김삼화․오세정․천정배․김관영․박선숙․최도자․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최도자․고용진․유성엽․강창일․김상희․신용현․장정숙․윤소하․이동섭․김광수․김삼화․박지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정춘숙․양승조․김병욱․안민석․기동민․소병훈․김현권․박남춘․전혜숙․박주민․박재호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남인순․변재일․김상희․이춘석․이학영․박광온․서영교․윤호중․이찬열․김병기․양승조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박정․박경미․신창현․서영교․소병훈․김철민․김병욱․윤후덕․강창일․신경민․안규백․박주민․박남춘․송옥주․정인화․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김병욱․고용진․윤후덕․조승래․서형수․전혜숙․신창현․윤관석․박정․송옥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박정․박경미․신창현․서영교․소병훈․김철민․김병욱․윤후덕․강창일․신경민․안규백․박주민․박남춘․송옥주․정인화․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원유철․염동열․김순례․곽대훈․임이자․서청원․송희경․정용기․나경원․金成泰 의원 발의)

4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이재정․금태섭․표창원․유승희․전혜숙․김정우․박주민․기동민․박남춘․이철희․소병훈․송옥주․윤관석 의원 발의)

4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노회찬․추혜선․심상정․서형수․김종훈․김종대․이정미․윤소하․김수민․이학영․진선미․윤종오․김현권․정동영․우원식․김영춘 의원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조정식․장병완․홍영표․노웅래․고용진․위성곤․전현희․제윤경․김철민․서영교․유승희․안규백․김영진․임종성․이훈․김정우․박남춘․백혜련․윤관석․박주민․이재정․박경미․권칠승․김상희․김영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조응천․이춘석․정성호․박주민․위성곤․김병기․김성수․김병욱․이철희․김영호․백혜련․김종민․기동민․김영진․강훈식․어기구․이훈․송기헌․노웅래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박주민․이정미․윤관석․서영교․노웅래․박찬대․김병관․유동수․문미옥․안민석․김영호․위성곤․박정․김철민․송기헌․이재정․김해영․김현권․김병욱․신창현․진선미 의원 발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노회찬․박주민․정동영․윤소하․심상정․추혜선․이정미․김종대․김종훈․윤종오․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배덕광․김진태․김석기․이종명․이은권․유재중․안상수․서청원․원유철․이종배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배덕광․이종배․주호영․원유철․지상욱․이현재․권석창․유재중․정태옥․김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배덕광․이종배․주호영․원유철․지상욱․염동열․이현재․유재중․정태옥․김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배덕광․이종배․주호영․원유철․지상욱․이현재․유재중․김한표․안상수․이은권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소병훈․유승희․박정․인재근․김철민․김상희․이재정․김정우․표창원․진선미․김영진․박남춘․김영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진선미․김철민․김현권․백재현․김수민․우원식․신창현․김경진․최인호․이학영․표창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김학용․홍문표․주호영․김무성․이종구․유승민․하태경․정운천․정병국․홍철호․황영철․정양석․여상규․김성태․김재경․이학재․오신환․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강창일․황희․김상희․노웅래․박정․윤영일․최도자․심재권․원혜영․문희상․서영교․이재정․유승희․인재근 의원 발의)

4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김규환․이철우․김선동․김상훈․이채익․이철규․김수민․김승희․유재중․이주영․윤한홍 의원 발의)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최도자․김광수․조배숙․서영교․장정숙․윤관석․강창일․김정우․유성엽․김수민․양승조․박지원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노웅래․정동영․강창일․이춘석․김정우․전재수․김종대․김병욱․홍문표․금태섭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7. 4. 14. 송석준․임종성․김승희․박주민․이현재․함진규․이종배․김상훈․소병훈․강석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장제원․권미혁․서영교․정병국․이상돈․김학용․주호영․심기준․하태경․김상희․김성태․유성엽․김종대․윤소하․이진복․이은재․김현아 의원 발의)

4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김해영․서영교․서형수․전재수․이찬열․윤호중․이동섭․권칠승․최인호․신경민 의원 발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조승래․김성수․손혜원․도종환․김종민․민병두․김두관․김한정․문미옥․위성곤․신창현․김상희․이춘석․이원욱․김영진․유동수․박남춘․정재호․권미혁․전해철․윤후덕․김민기․기동민․오영훈․신동근․김철민․문희상․최운열․이훈․박정․김태년․송기헌․강병원․안민석․강훈식․전재수․박영선․박찬대․이철희․원혜영․어기구․김병기․이개호․박재호․전현희․유승희․김영춘․조정식․김현미․홍영표․노웅래․설훈․김병욱․유은혜․박경미․송영길․우원식․박홍근․임종성․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배덕광․김성태․윤종필․김석기․신상진․김선동․박명재․장석춘․이종명․지상욱․정태옥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최명길․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이장우․심재철․유민봉․김명연․이우현․전희경․추경호․염동열․곽상도․김상훈․박맹우 의원 발의)

4월 1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유동수․조승래․권미혁․소병훈․박정․송옥주․어기구․한정애․신창현․위성곤․강훈식․강병원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박성중․김무성․이종구․황영철․주호영․하태경․김영우․박인숙․김학용․이혜훈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이용주․박지원․주승용․김경진․이태규․김종회․김삼화․오세정․천정배․김관영․박선숙․최도자․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장제원․서영교․정병국․문희상․이상돈․김학용․주호영․심기준․하태경․김상희․김종대․이종배․윤소하․이은재․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4건 4월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최명길․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변재일․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의원 발의)

4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박주민․박남춘․이춘석․신창현․강창일․소병훈․정동영․김철민․정인화․김영춘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

(2017. 4. 17. 금태섭․전재수․전혜숙․윤호중․한정애․이춘석․고용진․김두관․노웅래․이재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안철수) 사직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8. 전재수․김경진․도종환․박정․이재정․이춘석․노웅래․박남춘․금태섭․송옥주 의원 발의)

4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8. 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원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8. 송옥주․표창원․노웅래․김영호․박정․김상희․원혜영․위성곤․이철희․이원욱․심기준․박주민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8. 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원혜영․조승래․위성곤 의원 발의)

이상 3건 4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7. 4. 18. 이용득․서형수․이정미․이석현․신창현․임이자․우원식․한정애․문진국․김현권․장석춘․박홍근․도종환․송옥주 의원 발의)

4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정성호․박용진․이재정․박정․김병욱․이춘석․이혜훈․한정애․심상정․유승희․양승조 의원 발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안상수․김승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안상수․김승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안상수․김승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안상수․김승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5건 4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김경수․어기구․우원식․박홍근․김광수․서영교․윤후덕․김철민․김상희․추혜선․윤관석․김정우․전재수․서형수․이재정․박남춘․송옥주 의원 발의)

4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최명길․고용진․김두관․김성수․노웅래․박용진․변재일․유승희․윤호중․전혜숙․최운열 의원 발의)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송옥주․임종성․김철민․유승희․이원욱․김상희․민병두․이재정․이철희․위성곤 의원 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홍철호․박성중․이종명․윤후덕․유승민․송희경․이명수․박완수․주호영․조훈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안상수․김승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안상수․김승희․김종회․강석호․함진규․지상욱․원유철․강길부․배덕광․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7. 4. 19. 원유철․서청원․김순례․윤영석․정병국․염동열․조훈현․배덕광․이채익․박명재․박덕흠 의원 발의)

4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4. 20. 정부 제출)

4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4. 20. 정병국․주호영․이은권․조경태․염동열․윤영일․이종구․원유철․金成泰․김한표 의원 발의)

4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7. 4. 20. 신용현․김경진․김삼화․김중로․손금주․이동섭․장병완․장정숙․조배숙․최도자 의원 발의)

4월 2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 4. 20. 하태경․강길부․권성동․김세연․김재경․박성중․박순자․이종구․이혜훈․오신환․정운천․정양석․황영철 의원 발의)

4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20. 주호영․김상훈․윤재옥․정양석․김현아․정병국․하태경․이종구․김세연․황영철 의원 발의)

4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7. 4. 24. 이명수․성일종․변재일․이철규․김승희․민홍철․홍문표․함진규․박덕흠․윤영석 의원 발의)

4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제윤경․설훈․정재호․전해철․송옥주․신창현․이철희․원혜영․김상희․유동수․박홍근․기동민․조승래․소병훈․강병원․유승희․이춘석․박찬대․유은혜․김병욱․김영훈 의원 발의)

5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주호영․김현아․정양석․김재경․황주홍․박인숙․정병국․유승민․하태경․이종구 의원 발의)

5월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주호영․김현아․정양석․김재경․황주홍․박인숙․정병국․유승민․하태경․이종구 의원 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심기준․송기헌․황희․송영길․조승래․유은혜․박경미․김태년․최운열․김정우․정춘숙․전재수․김병관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주호영․김현아․정양석․김재경․황주홍․박인숙․정병국․유승민․하태경․이종구 의원 발의)

5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하태경․김석기․정성호․김경진․위성곤․김성태․신보라․유승민․주호영․여상규․이학재․황영철 의원 발의)

5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7. 4. 25. 김성태․정병국․하태경․김용태․박순자․주호영․박인숙․이은재․윤한홍․이학재․김승희 의원 발의)

5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7. 4. 26. 박주민․이훈․박경미․송옥주․유승희․제윤경․문미옥․오영훈․유동수․설훈․기동민․윤후덕․권미혁․박남춘․김상희․위성곤․강병원․안민석․어기구․임종성․조승래․김경협․윤관석․이철희․박찬대․박영선․박홍근․조응천․우원식․김영주․안호영․김영호․강훈식․박정․유은혜․김종민․이개호․김두관․최운열․권칠승․김병기․황희․김영춘․조정식․홍영표 의원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26. 표창원․신창현․김경진․윤호중․박주민․김영춘․송옥주․우원식․이재정․위성곤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4. 26. 정부 제출)

5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26. 유승희․김영춘․백혜련․설훈․정춘숙․정성호․이종걸․김병욱․제윤경․이재정․최명길 의원 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26. 김승희․안상수․박인숙․김상훈․박덕흠․김종회․윤한홍․박순자․김한표․김성태․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26. 김상희․윤관석․전현희․원혜영․안호영․김현권․정춘숙․윤호중․전혜숙․제윤경․양승조 의원 발의)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4. 27. 장제원․정병국․김경진․이춘석․박순자․김종회․유승민․김현아․김무성․김승희 의원 발의)

5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이상 2건 2017. 4. 27.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4. 28. 이종명․김성찬․성일종․권성동․정갑윤․김세연․신보라․홍문표․김용태․김현아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28. 유승희․백혜련․설훈․권미혁․정춘숙․정성호․이종걸․김병욱․박주민․제윤경․이재정․최명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4. 28. 이종명․김성찬․성일종․권성동․정갑윤․신보라․홍문표․김용태․김현아․金成泰 의원 발의)

5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4. 28. 김승희․안상수․박덕흠․김종회․윤한홍․김한표․윤영석․김명연․장제원․김종석․배덕광․김도읍 의원 발의)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4. 28. 조경태․신보라․박맹우․정병국․김도읍․유민봉․이현재․최연혜․김현아․이은권 의원 발의)

5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최교일․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金成泰․김순례․김승희․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완수․박찬우․백승주․성일종․송석준․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우현․이은권․이장우․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채익․이철규․이철우․이헌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전희경․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종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종․이은재 의원 발의)

5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김종석․경대수․김광림․김규환․이은재․윤한홍․김용태․정태옥․이종명․김승희․김학용 의원 발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김종석․경대수․김광림․김규환․이은재․윤한홍․김용태․정태옥․이종명․김승희․김학용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김종석․경대수․김광림․김규환․이은재․윤한홍․김용태․이종명․김승희․김학용 의원 발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김종석․경대수․김광림․김규환․이은재․윤한홍․정태옥․이종명․김승희․김학용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박정․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우원식․심기준․김종민․기동민 의원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박정․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우원식․기동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5. 1. 박정․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박경미․우원식․심기준․김종민․기동민 의원 발의)

5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

(2017. 5. 2. 정부 제출)

5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7. 5. 2. 박정․문미옥․어기구․위성곤․김병관․김상희․이철희․이훈․유동수․소병훈․김철민․조승래․김영호․원혜영․강훈식․최운열․전현희․우원식․기동민 의원 발의)

5월 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5. 4. 심재철․정종섭․최교일․김광림․김성원․주광덕․유기준․김기선․이주영․장석춘 의원 발의)

5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4. 이학영․윤호중․남인순․이춘석․이원욱․문희상․권미혁․우원식․진선미․양승조 의원 발의)

5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5. 4. 심재철․김광림․김기선․김성원․유기준․이주영․장석춘․정종섭․주광덕․최교일 의원 발의)

5월 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5. 4. 송옥주․유승희․조배숙․김경진․김철민․박정․전재수․김상희․장정숙․신창현․김병욱․정성호․이재정․이철희․박남춘․박주민․표창원․정춘숙․박경미․서형수․권미혁 의원 발의)

5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7. 5. 8. 하태경․권성동․김현아․김영우․오신환․이종구․정병국․주호영․신보라․홍철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5. 8. 기동민․이철희․조승래․김영호․권미혁․전혜숙․유동수․강창일․우원식․전재수․어기구․강훈식․문미옥․강병원․제윤경․박경미․이용득․백재현․박찬대․설훈․유은혜․안호영․김철민․송영길․김경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최도자․황주홍․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5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윤영석․김도읍․김태흠․박완수․서청원․여상규․이진복․이채익․정진석․홍철호 의원 발의)

5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윤영석․김승희․박맹우․박성중․박완수․성일종․여상규․이진복․이채익․정병국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장정숙․김경진․이동섭․노웅래․전혜숙․조배숙․김삼화․황주홍․김중로․천정배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표창원․이재정․위성곤․김병기․안민석․김성수․김종민․안규백․김현권․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2017. 5. 10. 정부 제출)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최도자․황주홍․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최도자․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강창일․정인화․주승용․김승희․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최도자․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정인화․주승용․김승희․강창일․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최도자․민홍철․조배숙․김광수․박지원․정인화․주승용․김승희․강창일․신경민․박선숙․이동섭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정병국․나경원․조경태․김정재․김명연․주호영․박순자․장제원․윤영일․이종구․김한표 의원 발의)

5월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5. 11. 정부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김민기․기동민․김상희․김현권․권미혁․도종환․백혜련․신경민․윤관석․이인영․정춘숙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소병훈․강창일․김정우․신창현․박정․도종환․김철민․박주민․인재근․심기준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정병국․원유철․정운천․이현재․김정재․염동열․주호영․박순자․윤영일․이종구․김한표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이원욱․김철민․조승래․이철희․김종민․심기준․최운열․김병기․안민석․신창현․유동수․설훈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소병훈․강창일․김정우․신창현․박정․도종환․김철민․박주민․인재근․심기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5. 11. 정부 제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한정애․우원식․신창현․박주민․이재정․유승희․안규백․김영진․유동수․소병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한정애․홍일표․이정미․유승희․정성호․박홍근․서형수․신창현․안규백․김영진․유동수․소병훈 의원 발의)

5월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주호영․김현아․황영철․이종구․윤재옥․정양석․김상훈․황주홍․정병국․이학재 의원 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박남춘․정재호․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5. 11. 홍의락․김종민․박정․인재근․유승희․최인호․우원식․이종걸․이찬열․문희상․안민석 의원 발의)

5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승희․윤영석․황주홍․김종회․안상수․김종석․박덕흠․배덕광․최도자․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

5월 1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중로․이철희․김병기․경대수․이동섭․오세정․박선숙․정인화․김종회․황주홍․김광수 의원 발의)

5월 1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승희․윤영석․황주홍․김종회․안상수․김종석․박덕흠․배덕광․최도자․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승희․윤영석․황주홍․김종회․안상수․김종석․박덕흠․배덕광․최도자․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승희․윤영석․황주홍․김종회․안상수․김종석․박덕흠․배덕광․최도자․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전혜숙․변재일․안규백․박재호․김영호․정재호․인재근․박주민․김영진․홍영표 의원 발의)

5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이정미․서형수․김종대․박주민․박남춘․노회찬․심상정․윤소하․박선숙․추혜선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승희․윤영석․황주홍․김종회․안상수․김종석․박덕흠․배덕광․최도자․전희경․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도읍․박덕흠․박명재․최인호․김태흠․정진석․김성원․김승희․정태옥․윤영석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도읍․박덕흠․박명재․최인호․김태흠․정진석․박맹우․김성원․김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박덕흠․원유철․황영철․김세연․김승희․경대수․박명재․홍문표․김태흠․이명수․박맹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2. 김현아․주호영․김석기․문진국․박인숙․김관영․박순자․경대수․장제원․이종명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2017. 5. 12. 대통령 제출)

5월 12일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정태옥․김용태․金成泰․이종명․추경호․김종석․윤상현․홍문표․안상수․박찬우 의원 발의)

5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전재수․조승래․박재호․김해영․민홍철․이종걸․최인호․서형수․김경수․김상희․유동수․백혜련․윤관석․송기헌․최운열․심기준․김병기․서영교․이철희․이원욱․이춘석․어기구․김병욱․유은혜․설훈․이용득․박정․위성곤․김병관․신창현․소병훈․문미옥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전재수․김경수․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해영․문미옥․민홍철․박재호․박정․백혜련․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송기헌․신창현․심기준․어기구․위성곤․유동수․유은혜․윤관석․이용득․이원욱․이종걸․이철희․이춘석․조승래․최운열․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유동수․권미혁․소병훈․박정․송옥주․어기구․한정애․신창현․위성곤․강훈식․강병원 의원 발의)

5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김명연․곽대훈․김상훈․염동열․유민봉․정갑윤․송희경․신보라․이우현․김정재 의원 발의)

5월 1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전재수․조승래․박재호․김해영․민홍철․이종걸․최인호․서형수․김경수․김상희․유동수․백혜련․윤관석․송기헌․최운열․심기준․김병기․서영교․이철희․이원욱․이춘석․어기구․김병욱․유은혜․설훈․이용득․박정․위성곤․김병관․신창현․소병훈․문미옥 의원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함진규․박덕흠․이은재․이철우․김기선․염동열․이종배․이명수․권성동․강석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전재수․송기헌․이용득․박정․소병훈․이철희․문미옥․조승래․김병관․설훈․어기구․윤관석․이종걸․김상희․서형수․백혜련․이원욱․김경수․유은혜․유동수․신창현․위성곤․민홍철․최인호․김해영․김병욱․최운열․심기준․이춘석․박재호․서영교․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5. 정춘숙․안규백․민병두․김병욱․양승조․윤관석․송옥주․이태규․어기구․노웅래․유승희․김철민․이재정 의원 발의)

5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인사청문요청안

(2017. 5. 15. 대통령 제출)

5월 1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신상진․박찬우․최도자․강효상․이은권․함진규․김규환․성일종․이종명․박성중 의원 발의)

5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김상희․윤소하․진선미․박주민․박정․조정식․양승조․유승희․이재정․김병욱 의원 발의)

5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백재현․권칠승․진선미․윤관석․김정우․김종민․표창원․임종성․정춘숙․박남춘․박찬대 의원 발의)

5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강창일․박정․김종민․인재근․위성곤․소병훈․정재호․노웅래․황주홍․김종회․이종걸․김철민․심재권․송옥주․박주민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홍익표․백혜련․김병기․문미옥․윤관석․김영진․이원욱․권칠승․박재호․이종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6. 정진석․홍철호․윤영석․김성태․박명재․김정재․김도읍․박완수․정운천․김석기 의원 발의)

5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노동소송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이철희․윤후덕․권미혁․유동수․김경협․박찬대․위성곤․신창현․송옥주․임종성․소병훈․김철민․서형수․김영호․김병관․김상희․김병기․정성호․강병원․김한정․김성수․박정․최운열․제윤경․이용득․안민석․어기구․강훈식․우원식․이찬열․설훈․이춘석․기동민․심재권․김영주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이철희․윤후덕․권미혁․유동수․김경협․박찬대․위성곤․신창현․송옥주․임종성․소병훈․김철민․서형수․김영호․김병관․김상희․김병기․정성호․강병원․김한정․김성수․박정․최운열․제윤경․이용득․안민석․어기구․강훈식․우원식․이찬열․설훈․이춘석․기동민․심재권․김영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송기석․이동섭․도종환․천정배․장병완․김경진․김동철․이용주․조배숙․박주선․최경환(국)․권은희․김관영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최도자․윤영일․김경진․김광수․김영춘․정인화․임종성․신경민․이동섭․김수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심재철․송희경․정진석․김순례․경대수․김종석․이종배․김정재․곽대훈․박대출․박덕흠․김영춘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심재철․김정재․박정․엄용수․정진석․김순례․경대수․김종석․이종배․곽대훈․박대출․박덕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박재호․이훈․송기헌․홍의락․우원식․권칠승․김병관․홍익표․유동수․어기구․박정 의원 발의)

5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장제원․김경진․심기준․조배숙․이춘석․이용호․송희경․김영우․나경원․정성호 의원 발의)

5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송기헌․박재호․노웅래․유은혜․강병원․박완주․박정․진선미․심기준․김철민 의원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조정식․전재수․이찬열․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재호․윤관석․안규백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박완수․유기준․유동수․함진규․주호영․김정재․이헌승․이종배․윤영석․정진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신동근․전재수․박남춘․신창현․송옥주․노웅래․박홍근․안민석․소병훈․조승래․설훈․이용득․이해찬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민경욱․유기준․노웅래․송희경․김명연․송옥주․이현재․윤재옥․金成泰․이철우 의원 발의)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이찬열․김병욱․황주홍․이춘석․윤관석․천정배․이태규․조배숙․이동섭․최경환(국)․김삼화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남인순․박정․유승희․김수민․김철민․윤후덕․인재근․노웅래․박경미․강창일․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병욱․김철민․소병훈․임종성․김성수․박정․송옥주․이용득․최운열․김영주․제윤경․정성호․강병원․안민석․김한정․어기구․강훈식․위성곤․김병기․신창현․우원식․이찬열․김상희․이춘석․박찬대․유동수․김경협․김병관․기동민․이철희․권미혁․서형수․김영호․윤후덕․설훈․심재권 의원 발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김한표․유기준․이현재․박맹우․박주민․김종민․최연혜․원유철․김정재․정병국․박명재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신창현․송옥주․김영주․소병훈․박영선․신동근․한정애․강훈식․문미옥․김상희․정재호․이용득․기동민․박정․강병원․박재호․김철민․박찬대․노웅래․변재일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7. 신창현․박찬대․박정․송옥주․윤후덕․유동수․김한정․김종민․김철민․한정애․문미옥․설훈․김상희․박경미․표창원․이원욱․소병훈․이용득․원혜영․변재일․백혜련․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10건 5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7. 5. 18. 송옥주․강병원․김영우․김병욱․김삼화․노웅래․박찬대․서형수․소병훈․신창현․안규백․이용득․이정미․이훈․임종성․위성곤․진선미․정춘숙․조배숙․한정애 의원 발의)

5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이종명․경대수․권성동․홍문표․김종석․김세연․곽대훈․원유철․성일종․김성찬․이군현 의원 발의)

5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유성엽․김광수․주승용․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삼화․김중로․윤관석 의원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유의동․홍철호․이진복․오신환․정양석․유승민․김현아․이학재․김성원․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유의동․홍철호․이진복․오신환․정양석․유승민․김현아․이학재․김성원․김영우 의원 발의)

5월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도종환․노웅래․조승래․윤관석․윤소하․유은혜․안민석․신동근․손혜원․박경미․오영훈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도종환․노웅래․조승래․윤관석․윤소하․유은혜․안민석․신동근․손혜원․박경미․오영훈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도종환․김민기․박경미․손혜원․유은혜․오영훈․안민석․노웅래․조승래․신동근․전재수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송기석․이동섭․도종환․천정배․이종배․장병완․김경진․김동철․이언주․이용주․최경환(국)․김관영 의원 발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송기석․이동섭․도종환․천정배․이종배․김동철․이언주․이용주․최경환(국)․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김중로․이동섭․김광수․조배숙․박지원․김경진․이태규․김수민․김삼화․장정숙․신용현 의원 발의)

5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김중로․황주홍․김정우․김종회․박선숙․김병기․김삼화․장정숙․이동섭․조배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박영선․윤관석․김태년․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김광수․박주현․이동섭․김삼화․김중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김민기․강병원․김병욱․도종환․손혜원․안민석․오영훈․유은혜․윤후덕․정춘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유성엽․김광수․주승용․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삼화․김중로․윤관석 의원 발의)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유동수․박재호․권미혁․정재호․기동민․이철희․전현희․박정․권칠승․어기구․문미옥․신창현․박찬대․최운열․유승희․송기헌․강훈식․김철민 의원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김정훈․김성태․김성찬․이명수․하태경․유재중․정갑윤․김기선․원유철․심재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윤관석․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장정숙․천정배․전혜숙․김종회․박찬대․유성엽․김광수․주승용․이용호․박주현․이동섭․김삼화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권미혁․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권미혁․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기동민․인재근․김병욱․김영호․권미혁․전혜숙․김태년․고용진․김상희․전현희 의원 발의)

5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윤영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윤영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윤영석․이채익․이현재․박맹우․김승희․박성중․조경태․서청원․윤상직․성일종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윤영석․이채익․이현재․박맹우․김승희․김도읍․박성중․조경태․서청원․윤상직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윤영석․김도읍․김승희․박맹우․박성중․서청원․윤상직․이채익․이현재․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상조) 인사청문요청안

(2017. 5. 19. 대통령 제출)

5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유의동․홍철호․이진복․오신환․정양석․유승민․김현아․이학재․김성원․김영우 의원 발의)

5월 2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백재현․김종민․안규백․박남춘․심기준․민홍철․윤관석․소병훈․박찬대․정성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백재현․김종민․안규백․박남춘․심기준․민홍철․윤관석․소병훈․박찬대․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전재수․조승래․김종민․이원욱․유은혜․박남춘․박찬대․김정우․정성호․오영훈 의원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이동섭․김광수․김경진․노웅래․김관영․정인화․김삼화․장정숙․송기석․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이동섭․김광수․김경진․황주홍․김관영․정인화․김삼화․장정숙․송기석․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이동섭․김광수․김경진․노웅래․황주홍․김관영․정인화․조배숙․김삼화․장정숙․송기석․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박경미․강병원․권미혁․기동민․김두관․김상희․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영춘․김영호․김철민․김한정․노웅래․설훈․소병훈․송기헌․신동근․신창현․안민석․어기구․오영훈․원혜영․위성곤․유동수․유은혜․이원욱․이정미․이춘석․전재수․정성호․정재호․조승래․조정식․최운열․표창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5월 2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김성원․이은권․정성호․金成泰․권석창․전희경․민경욱․이양수․홍문종․신보라․윤상현․김영우 의원 발의)

5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위성곤․이원욱․김현권․표창원․이개호․김철민․박홍근․황주홍․김한정․정인화․김현미․이찬열․강창일․김영춘 의원 발의)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송희경․김석기․이학재․김승희․김순례․신보라․정성호․김종석․박준영․유성엽 의원 발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김상희․정춘숙․안규백․윤소하․이재정․박주민․박남춘․김철민․인재근․윤호중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김성수․송기헌․김해영․김종민․이개호․김경진․박범계․김병욱․표창원․홍의락․유승희․최명길․임종성․이춘석․정성호․김중로․신용현․변재일 의원 발의)

5월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윤관석․서영교․장정숙․김경진․이찬열․안규백․신경민․고용진․임종성․기동민․민홍철 의원 발의)

5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9.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5월 22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박경미․기동민․조승래․안민석․도종환․송희경․신용현․김민기․정춘숙․유은혜․김병욱․윤관석․오영훈․문미옥․고용진 의원 발의)

5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김병욱․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박준영․황주홍․윤영일․정인화․이언주․이상돈․김수민․유성엽․박지원․이용주․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이찬열․황주홍․이춘석․김병욱․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고용진․신경민․최도자․김해영 의원 발의)

5월 2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김도읍․유기준․김명연․김승희․김태흠․정태옥․이채익․김성원․정갑윤․윤영석 의원 발의)

5월 2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김영춘․김철민․박남춘․서형수․박주민․이재정․유승희․박정․박경미․황주홍․송옥주 의원 발의)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민경욱․정갑윤․서청원․정태옥․이종배․김선동․장석춘․박대출․김명연․김학용 의원 발의)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이찬열․황주홍․윤호중․이춘석․김병욱․박정․전혜숙․김종회․김정우․서영교․어기구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박경미․기동민․조승래․안민석․도종환․김민기․정춘숙․손혜원․유은혜․김병욱․윤관석․오영훈․고용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이찬열․김병욱․황주홍․이태규․이춘석․김해영․이동섭․최경환(국)․김삼화․민병두 의원 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장병완․유성엽․조배숙․송기석․이용주․최경환(국)․이용호․김삼화․장정숙․김동철․황주홍․주승용․김경진․이동섭․오세정․신용현․최명길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7. 5. 22. 조경태․김승희․황주홍․이현재․박맹우․정병국․신보라․최연혜․이은권․최교일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

(2017. 5. 23. 이학재․김종석․위성곤․이철희․곽대훈․노웅래․채이배․유성엽․정병국․유승민․정운천․유의동․이종구․홍철호․강길부․황영철․정양석․하태경․김용태․김세연․김영우․지상욱․박인숙․오신환․주호영․김무성 의원 발의)

5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위성곤․김병기․송옥주․이원욱․김현권․김철민․이찬열․김영춘․황주홍․김경협 의원 발의)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17. 5. 23. 정부 제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강창일․유동수․윤관석․진선미․이춘석․박정․김경진․노웅래․안규백․김철민․이개호․인재근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제윤경․박남춘․김철민․도종환․이철희․김정우․박용진․유승희․이재정․박주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개호․주호영․이상돈․이채익․위성곤․강창일․이동섭․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인사청문요청안

(2017. 5. 23. 대통령 제출)

이상 3건 5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신동근․전재수․노웅래․안민석․이용득․조승래․도종환․설훈․박경미․김민기․유은혜․오영훈․서영교․김상희․홍의락․최도자․김병욱․손혜원․소병훈 의원 발의)

5월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표창원․이재정․위성곤․김병기․안민석․김성수․김종민․안규백․김현권․서형수․손혜원 의원 발의)

5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5. 23. 정부 제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개호․이상돈․이찬열․이채익․김승희․위성곤․강창일․이동섭․박준영 의원 발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개호․주호영․이상돈․이찬열․김승희․위성곤․강창일․이동섭․정인화 의원 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김종회․강창일․이동섭․이찬열․이종걸․정인화․이개호․이상돈․이채익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개호․이상돈․이찬열․김승희․위성곤․강창일․박준영․정인화․김중로 의원 발의)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김명연․곽대훈․김도읍․염동열․김상훈․정갑윤․민경욱․김성원․김정재․이우현․김순례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김상훈․곽대훈․김석기․윤재옥․강석진․김성원․유승민․김명연․유재중․김규환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이상돈․주승용․김삼화․이찬열․한정애․송기석․천정배․김관영․신창현․강병원․윤영일․황주홍․정인화․김동철․이정미․송옥주․김광수 의원 발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 5. 23. 정부 제출)

이상 2건 5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7. 5. 23. 황주홍․이찬열․박정․김관영․이동섭․최도자․이개호․이상돈․이채익․주호영 의원 발의)

5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용호․이동섭․황주홍․진선미․장정숙․박남춘․김종회․오제세․이태규․박준영 의원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김종대․심상정․노회찬․추혜선․윤소하․이정미․진선미․윤종오․김종훈․권미혁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민경욱․서청원․정태옥․이종배․김선동․장석춘․박대출․김명연․곽대훈․김학용 의원 발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권미혁․서형수․김상희․문미옥․정춘숙․진선미․이정미․송옥주․김종대․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김종민․최인호․우원식․김영춘․양승조․박광온․심재권․이정미․윤소하․김정우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언주․박홍근․김상희․최운열․이훈․박준영․이종걸․송기석․김삼화․김관영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정미․서형수․김경진․김종대․박주민․노회찬․심상정․윤소하․추혜선․이용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권미혁․서형수․김상희․문미옥․정춘숙․진선미․이정미․송옥주․김종대․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최명길․최인호․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김두관․유성엽․김경진․이용호 의원 발의)

5월 2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동섭․김광수․황주홍․김관영․김삼화․장정숙․이찬열․송기석․박준영․정인화 의원 발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동섭․이찬열․주승용․장정숙․황주홍․김광수․송기석․박준영․정인화․안민석 의원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동섭․이찬열․장정숙․황주홍․김광수․송기석․박준영․정인화․김중로․박선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2017. 5. 24. 한정애․강병원․권미혁․김경진․김경협․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종훈․노웅래․박범계․박용진․박정․백재현․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옥주․신창현․윤종오․이상돈․이용득․이인영․표창원․홍의락 의원 발의)

5월 25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정미․서형수․김경진․김종대․박주민․노회찬․심상정․윤소하․추혜선․이용우 의원 발의)

5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언주․이상돈․박선숙․유승희․윤후덕․김철민․홍의락․이종걸․박준영․송기석․김삼화․김관영 의원 발의)

5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최경환(국)․김삼화․김수민․박선숙․송기석․오세정․윤소하․이동섭․인재근․장병완․정인화․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이종명․성일종․김용태․김성태․여상규․이현재․김현아․김석기․김정재․백승주․윤종필․엄용수․김순례․문진국․송희경․김태흠․김무성․나경원․김선동․김승희․심재철․원유철․정갑윤․김재경․김광림․신보라․서청원․이우현․김영우․정진석․이철규․최연혜․장석춘․정우택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송옥주․김종회․윤종오․서형수․안민석․진선미․김정우․김현권․유은혜․이학영․한정애․권미혁․양승조 의원 발의)

5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2017. 5. 24. 최경환(국)․김광수․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선숙․송기석․오세정․윤소하․이동섭․인재근․장병완․정인화․주승용․천정배․황주홍 의원 발의)

5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

(2017. 5. 24. 대통령 제출)

5월 25일 헌법재판소장(김이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최명길․최인호․고용진․노웅래․박용진․최운열․김영주․김성수․이훈․유성엽․신용현 의원 발의)

5월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5. 25. 정부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손혜원․조승래․오영훈․김민기․김병욱․안민석․도종환․표창원․장정숙․박정․제윤경․권칠승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손혜원․오영훈․김민기․안민석․도종환․노웅래․장정숙․박정․제윤경․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남인순․유승희․김수민․윤후덕․인재근․노웅래․박경미․강창일․윤관석․김상희․권미혁 의원 발의)

5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홍의락․최인호․이찬열․문희상․안민석․박재호․문미옥․한정애․김민기․안규백 의원 발의)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손혜원․노웅래․조승래․김병욱․오영훈․도종환․장정숙․박정․제윤경․권칠승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최도자․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김순례․이우현․함진규․원유철․서청원․홍문종․김명연․김상훈․김승희․조훈현 의원 발의)

5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윤관석․신경민․고용진․장정숙․기동민․안규백․표창원․김중로․김영호․조정식 의원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25. 권미혁․진선미․김병욱․이학영․양승조․소병훈․기동민․신창현․위성곤․최인호․서형수․최도자․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강경화) 인사청문요청안

(2017. 5. 26. 대통령 제출)

5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송희경․김종석․배덕광․김성태․박준영․김석기․조훈현․성일종․최연혜․김순례․노웅래 의원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최도자․황주홍․서영교․신상진․정인화․주승용․이동섭․김승희․윤영일․김수민․천정배․박지원․장정숙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남인순․박정․김수민․김철민․윤후덕․박경미․윤관석․권미혁․심기준․진선미․도종환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권미혁․정춘숙․인재근․고용진․최인호․이학영․서영교․추혜선․이원욱․김철민․김정우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노웅래․장정숙․박남춘․최명길․강창일․고용진․김정우․윤소하․전재수․박정․송옥주․손혜원․김성수․조정식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권미혁․인재근․고용진․최인호․이학영․서영교․추혜선․이원욱․김철민․김정우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순례․이우현․함진규․원유철․홍문종․김상훈․김승희․조훈현․송희경․이종명 의원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노웅래․장정숙․조승래․최명길․백혜련․강창일․김정우․안민석․진선미․김종대․송옥주․도종환․조정식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26. 김성원․박인숙․함진규․김도읍․이은권․김정재․유의동․이우현․김학용․서청원 의원 발의)

이상 1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윤리특별위원장(백재현) 사임의 건

(2017. 5. 29. 백재현 의원 제출)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 5. 29. 의장 제의)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30일간)

의연금 갹출의 건

(2017. 5. 29. 의장 제의)

휴회의 건

(2017. 5. 29. 의장 제의)

5월 30일(1일간)

◯의안 철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2017. 4. 3. 정인화․주승용․윤영일․홍문표․김종회․김삼화․이동섭․김상희․최도자․이훈․박선숙․황주홍․진선미 의원 발의)

4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7. 3. 15. 김종회․김철민․이동섭․정인화․김관영․황주홍․이찬열․김수민․안상수․김승희․이만희 의원 발의)

4월 7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

(2017. 4. 13. 이용주․박지원․주승용․김경진․이태규․김종회․김삼화․오세정․천정배․김관영․박선숙․최도자․윤영일․박준영 의원 발의)

4월 17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7. 5. 10. 표창원․이재정․위성곤․김병기․안민석․김성수․김종민․안규백․김현권․서형수 의원 발의)

5월 2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개정에 관한 청원

(2017. 3. 30. 김명수로부터 유동수․정유섭 의원의 소개로 제출)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교감 자격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4. 5. 조은주 외 695인으로부터 유성엽․도종환․송기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에 관한 청원

(2017. 4. 20.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외 507인으로부터 이춘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4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

(2017. 5. 1. 최강하로부터 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안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

(2017. 5. 22.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김헌규로부터 김석기 의원의 소개로 제출)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청원 이송

바르셀로나 영사관 재개설 요청에 관한 청원

(2016. 9. 5. 박천욱 외 9,201인으로부터 심재권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17년 3월 28일 제350회 제3차 본회의 채택)

3월 30일 정부에 이송

◯의견서 제출

순직 인정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2017. 5. 8.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감정노동 종사 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2017. 5. 15.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2017. 5. 24.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추천의뢰서 제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7. 4. 10. 대통령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질문서(2건)

(이상 2건 2017. 3. 30. 진선미 의원 제출)

AI 등 관련 질문서

(2017. 4. 3. 위성곤 의원 제출)

의정자료요구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서

(2017. 4. 7. 박주민 의원 제출)

전자상거래 주류병행 판매 관련 질문서

(2017. 4. 10. 김부겸 의원 제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등 관련 질문서

(2017. 4. 10. 위성곤 의원 제출)

장기․한강택지지구 행복주택 건립 추진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서

(2017. 4. 19. 홍철호 의원 제출)

◯서면질문서 철회

의정자료요구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서

(2017. 4. 7. 박주민 의원 제출)

4월 14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전자상거래 주류병행 판매 관련 질문서

(2017. 4. 10. 김부겸 의원 제출)

4월 17일 제출의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제주 제2공항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3. 30. 정부 제출)

복지 허브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3. 31. 정부 제출)

전투용안경 개인보급 방안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주민군복합항 및 구상권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7. 4. 3. 정부 제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4. 11. 국가보훈처장 제출)

AI 등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4. 12. 정부 제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4. 13. 정부 제출)

제주민군복합항 건설 등 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4. 24. 정부 제출)

장기․한강택지지구 행복주택 건립 추진의 위법성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7. 5. 2. 정부 제출)

(이상 9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6회계연도(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 결산서

(2017. 3. 30. 뉴스통신진흥회 제출)

3월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2016회계연도 대한적십자사 세입․세출결산서

(2017. 3. 30. 대한적십자사 제출)

3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2017. 3. 30.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3월 3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2017. 3. 31. 중소기업청 제출)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송부

201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연차보고서

(2017. 3. 31.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2016년도 국가지식 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7. 3. 31. 정부 제출)

이상 2건 4월 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

제1차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

(2017. 4. 12. 정부 제출)

4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2017. 4. 26. 정부 제출)

5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17. 4. 26. 식품안전정보원 제출)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17. 4. 28. 한국은행 제출)

5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제56기(2016년) 연차보고서

(2017. 4. 28. 중소기업은행 제출)

5월 1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

(2017. 5. 1.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제출)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하겠음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및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결과

(2017. 5. 2. 정부 제출)

5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7. 5. 23. 정부 제출)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하겠음

국회감사요구사항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중장기혈액사업 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 용역사업 해외 출장 당시 접대 및 현금로비 의혹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7. 4. 12. 감사원 제출)

4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임상시험 결과 은폐 의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신약 임상시험 관리감독 부실 및 부작용 보고 후 늑장대응 의혹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7. 4. 17. 감사원 제출)

4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의 수행 실태와 특허청 퇴직자 취업 현황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7. 5. 17. 감사원 제출)

5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송부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되었음

2017. 4. 20. 국가보훈처

2017. 4. 20. 인사혁신처

2017. 4. 24. 행정자치부

2017. 4. 24. 지방자치단체

2017. 4. 2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17. 4. 26. 국민안전처

2017. 4. 28. 공정거래위원회

2017. 4. 28. 금융위원회

2017. 4.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7. 4. 28. 국토교통부

2017. 5. 1. 기획재정부

2017. 5. 1. 한국은행

2017. 5. 1. 여성가족부

2017. 5. 2. 국민권익위원회

이상 1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통지

국회의원 당선인 통지

2017.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4월 12일 실시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경상북도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서 김재원의원이 당선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17. 4. 17.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철수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제351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351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17년 5월 29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 선출 등
요 구 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외 277인

(2017. 5. 25.)

제19대 대통령(문재인) 취임사

  • 일시

    2017년5월10일(수) 정오

  • 장소

    국회의사당중앙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 제 두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입니다. 또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함께 선거를 치른 후보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달 우리는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보냈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지만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앞에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국민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도 어렵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동시에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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