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교육부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교육부 소관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실의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률이 10.3%에 불과합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은 주지 않았지만 2022년 2학기 강좌 개설 몫만 넣자는 내용이시고,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0억 원으로 편성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실의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집행률이 10.3%에 불과합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김병욱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은 주지 않았지만 2022년 2학기 강좌 개설 몫만 넣자는 내용이시고,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0억 원으로 편성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수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집행률이 낮아졌던 점은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감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도 저희가 바로잡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수준으로는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각각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수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집행률이 낮아졌던 점은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50% 이상 감 조정을 했습니다. 하고,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도 저희가 바로잡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수준으로는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김병욱 위원님.
그런데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는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100% 과거와 같이 정상적인 수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50%를 감액했다손 치더라도 올해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10.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좀 더 감액을 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좀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대학 위기 이렇게 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 특히 거의 소멸 위기의 압박을 받고 있고 앞으로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진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집행률이 되게 저조했다고 하지만 교육부가 좀 책임을 가지고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 자체가 앞으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치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이 이미 감액된 상태에서 제출됐는데 더 감액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학 문제, 특히 지방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중의 한 가지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집행률이 되게 저조했다고 하지만 교육부가 좀 책임을 가지고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 자체가 앞으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까지 고려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를 치밀하게 점검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이 이미 감액된 상태에서 제출됐는데 더 감액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학 문제, 특히 지방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대로 통과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저는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10.7%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동시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첫 번째 전제는 위드 코로나로 대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평생교육은 어쨌거나 큰 틀에서 앞으로 대학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라는 부분도, 그런 입장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강사법 개정 이후에 시간강사들 해고 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안전망 장치라는 점도 위원님들 논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안전망, 그러니까 시간강사들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지방대학이 일종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이 부분이 지방대학이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50% 삭감을 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포함해서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할게요.
김철민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이 학생들을 학습시키는 그런 전당이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지역에 가 보면 지역 내 대학에서 평생교육이 얼마만큼 잘되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의 경쟁력과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와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정부안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실적이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와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정부안에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저도 대학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은 더 강화해야 되고 교육부도 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비로 이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이 몇 군데나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지금 몇 개 대학이다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러면 대략 몇 군데 정도 대학이 신청을 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신청한 대학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 신익현입니다.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깊이 성찰하고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낮았던 이유 중에 코로나 요인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대학 자체비용이 70이고 국고가 30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조금, 수요가 많이 안 나왔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40개 대학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20개 대학 기준으로 대폭 수요를 낮추고 또 매칭비율을 조절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요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갖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깊이 성찰하고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낮았던 이유 중에 코로나 요인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대학에 지원하는 비율이 대학 자체비용이 70이고 국고가 30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조금, 수요가 많이 안 나왔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50 대 50으로 조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40개 대학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20개 대학 기준으로 대폭 수요를 낮추고 또 매칭비율을 조절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요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갖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실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0개 대학 정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가 편성기준을 20개 대학으로 했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다만 어떤 강좌를 개설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야 대학도 그 강좌를 개설하면 많은 수강생들이 와서 대학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강좌 발굴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부에 담당 부서도 있고 또 국가평생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좌 운영 방식도 대면․비대면을 일반 대학 수업 진행 방식과 같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집행률도 높이고 신청하는 학교 수도 늘어나서 평생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에서 신청만 기다리지 마시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는 강좌 발굴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교육부에 담당 부서도 있고 또 국가평생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전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좌 운영 방식도 대면․비대면을 일반 대학 수업 진행 방식과 같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집행률도 높이고 신청하는 학교 수도 늘어나서 평생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에서 신청만 기다리지 마시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들 지적 주신 대학의 전체적인 평생교육 기능 강화 틀 안에서 이 사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강득구 위원님.
지방대학에 좀 더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정책적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그 기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신 국장님이, 매칭 비율을 높이면 어쨌거나 그만큼 수요가 더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지방대학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지방대학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포함해서 좀 더 좋은 평생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 설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지방대학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지방대학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포함해서 좀 더 좋은 평생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 설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하시겠습니까?
저도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지방대학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된다면 내년도에 교육부가 올해 대비 감액한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3쪽입니다.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과 관련하여서 조경태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결과 개선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65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특히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교직원 45명이 인천대학교에서 받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 입력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한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마 연간 한 1억 1000만 원쯤 되는데요. 그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출연 지원과 관련하여서 조경태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결과 개선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265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특히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관련한 내용은 교직원 45명이 인천대학교에서 받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 입력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한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마 연간 한 1억 1000만 원쯤 되는데요. 그런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주셨고 저희도 종합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처분들 다시 재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공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회수 조치토록 하고 소득세 재정산도 이미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을 주셨고 저희도 종합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처분들 다시 재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안대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주신 공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미 회수 조치토록 하고 소득세 재정산도 이미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200억 이상 감액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인천대학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 같아요, 운영이.
서울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를 대학원 들어갈 때 교직원들 지원해 주는가 봅니다. 그런데 인천대학은 90%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리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공제를 통해서도 이득을 취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52건의 지적을 당했으면, 건건이 보면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대학이 뭔가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대학하고 잘 못 하는 대학하고 이것을 똑같이 취급해 버리면 어느 대학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어쨌든 감독하고 하는 행정 당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감사까지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 이후의 결과물들이 너무 허술하고 결과물들이 잘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200억 이상 감액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인천대학이 너무 방만하게 경영되는 것 같아요, 운영이.
서울대학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를 대학원 들어갈 때 교직원들 지원해 주는가 봅니다. 그런데 인천대학은 90%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제대로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잖아요. 그리고 편법으로 해 가지고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공제를 통해서도 이득을 취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52건의 지적을 당했으면, 건건이 보면 죄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천대학이 뭔가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대학하고 잘 못 하는 대학하고 이것을 똑같이 취급해 버리면 어느 대학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어쨌든 감독하고 하는 행정 당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감사까지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 이후의 결과물들이 너무 허술하고 결과물들이 잘 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지적 주신 그런 내용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감사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후속적으로 또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 지적 저희가 다시 유념해서, 설사 그 조치가 형식적으로는 완료됐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대학 체질 개선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 저희가 다시 유념해서, 설사 그 조치가 형식적으로는 완료됐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대학 체질 개선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서울대 수준으로 20% 정도는 낮출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정들 들여다보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추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은 이사장 관용차도 없고 기사도 없는데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관용차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더라고요.
이사장이 비상근이잖아요?
이사장이 비상근이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부분도 서울대 수준으로 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체질 개선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아도니까 자꾸 엉뚱한 데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이 대학이 지적을 당했지요?
또 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이 대학이 지적을 당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부터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수천만 원을 게워 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래서 이 대학이 보면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관리 감독하시고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액분 65억만 삭감하면 안 됩니까, 제가 200억은 그냥 그대로 놔둘 테니까 증액분 65억만? 전년도 대비해서 동결시키는 걸로 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다만 아시는 것처럼 대학이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서울대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대학은 안 어렵다니까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사업비 비중보다는 경직성 경비 비중, 즉 인건비라든지 경상운영비 비중이, 다른 어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류 좀 할게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일단 저도 생각할 시간 여유를 좀 주십시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일단 저도 생각할 시간 여유를 좀 주십시오.
보류했다가 다시 의논하시는 걸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에서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심각한 것까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에서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심각한 것까지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어쨌거나 지적사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체질 개선까지 이어져야 된다 이런 조경태 위원장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인천대와 서울대는 법인화가 됐지요?
그렇지마는,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인천대와 서울대는 법인화가 됐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데 제가 법인화된 학교의 예산 구조를 잘 모르는 걸 전제로 하고, 통상적으로 경직성 예산이 있고 경상적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사업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예, 사업비 예산.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그러면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교육 분야 경직성 경비 비중이 65%에서 70%에 가깝습니다. 아마 지금 대학등록금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세부적으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국장께서 좀……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차관님 말씀대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한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해서 모든 국립대에 국고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BK21이나 이렇게 그 대학의 역량으로 외부에서 취득하는 그러한 지원 말고……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해서 모든 국립대에 국고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BK21이나 이렇게 그 대학의 역량으로 외부에서 취득하는 그러한 지원 말고……
아니, 그러니까 BK21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빼야 되고, 그렇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신익현 그런 걸 빼면 인천대가 다른 국립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립대 평균이 760만 원 정도 되는데 인천대는 690만 원 정도로 좀 낮아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엄격하고 냉철하게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고 부작용들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장님 말씀은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00억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학의 현실이라는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은 그냥 넘기더라도 증액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통상적인 연 인상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65억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대학 재정 여건이랑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고등교육이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 포함해서 또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거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에서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거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할 때 차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통상적인 연 인상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65억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대학 재정 여건이랑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고등교육이 10여 년 동안 등록금 동결 포함해서 또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거의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에서 체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거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논할 때 차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부산대학을 비롯해서 거점국립대학의 연간 지원금이 한 382억쯤 됩니다.
차관님, 맞지요?
지금 일반적으로 부산대학을 비롯해서 거점국립대학의 연간 지원금이 한 382억쯤 됩니다.
차관님,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R&D는 빼고요, R&D는 다른 차원이니까. 일반적으로 지원되는 게 380억, 400억이 조금 안 되지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인천대학은 이게 지금 1000억 지원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인천대학은 이게 지금 1000억 지원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 부분은 아까 강득구 위원님 지적 주신 것에, 저희 내년도 편성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제가 아까 경상경비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비중이 거의 한 75% 이상, 개략적으로 한 칠십칠팔 %에 가깝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강득구 위원님 지적 주신 것에, 저희 내년도 편성 기준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제가 아까 경상경비성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비중이 거의 한 75% 이상, 개략적으로 한 칠십칠팔 %에 가깝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대학이나 전남대학이나 경북대학 같은 곳은 학교가 크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경상경비가 많이 나갈 거고요. 인천대학은 그에 비해서 규모는 작은데 정부 지원은 많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해 봅시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것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연번 3번과 4번은 수정 이유가 유사하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는 내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도 결산분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15억 1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26억 5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연번 3번과 4번은 수정 이유가 유사하므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사업은 공통적으로는 내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사업 예산은 2020년도 결산분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15억 17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예산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기 위하여 26억 5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사업 그리고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각각에 대해서 지금 감액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반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이런 작업들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부가 법 위반 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 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으로 이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계의 다양한, 교육계 내의 주요 정책 수혜자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학교 현장, 즉 교육 현장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희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사업 그리고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 각각에 대해서 지금 감액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주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년 12월 말까지 개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반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는 이런 작업들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부가 법 위반 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 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으로 이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계의 다양한, 교육계 내의 주요 정책 수혜자인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학교 현장, 즉 교육 현장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저희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는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교사가 전체 교사의 78%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통령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정책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전면 재검토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다는 말이지요. 2021년에 들어서 두 배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조정하자는 안은 2020년 결산분과 동일한 금액만 편성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쓸 필요가 있나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두 배 이상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과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021년과 동일한 금액만 편성하자라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한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는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교사가 전체 교사의 78%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통령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정책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전면 재검토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다는 말이지요. 2021년에 들어서 두 배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조정하자는 안은 2020년 결산분과 동일한 금액만 편성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쓸 필요가 있나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지금 두 배 이상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과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2021년과 동일한 금액만 편성하자라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민정 위원님.
일단 교육과정 개정 후속 지원 사업이 두 배 이상 증액된 게 맞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2021년도에 22억 8800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이 두 배 이상 증액되었고요.
그러니까 3번 항의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은 사실 2억 원 좀 넘게 증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확정되면 이게 학교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일 시급한 게 이제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를 실제로 집필하고 제작하는 작업은 그다음 1순위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12월 달에 고시가 지금 확정된 상태인데 고시가 확정되면 교과서는 그 고시되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제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은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 특히 고교학점제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진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가 만일의 경우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교육 정책의 기조가 부분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쨌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바뀌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도 거의 3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지 몇 사람이 모여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뚝딱 논의해서 짧은 기간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닌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정책 기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변화가 반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도 예산이 없으면 기조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재편성이랄까 이런 작업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육과정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 특히 고교학점제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진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일부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정경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정부가 만일의 경우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교육 정책의 기조가 부분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쨌든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바뀌는 거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도 거의 3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지 몇 사람이 모여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뚝딱 논의해서 짧은 기간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닌 게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정책 기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변화가 반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에도 예산이 없으면 기조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재편성이랄까 이런 작업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육과정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편성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액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정경희 위원님.
지금 강민정 위원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게 짧은 기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를 보십시다.
차관님, 고교학점제가 원래 언제부터 시행되기로 했었지요?
차관님, 고교학점제가 원래 언제부터 시행되기로 했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본격 적용은 2025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언제 시행되는 걸로 바꾸셨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단계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범운영도 저희가 연구․선도학교를 통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 이행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아니, 실제로 2025년에 시행한다고 하면서 그걸 당겨 가지고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바꾸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면 시행은 2025학년도부터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면 시행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시행하는 거를 2025년도로 잡았었지요. 그렇지요? 2025년도로 잡았다가 급속하게 당겨 가지고 2022년부터 일부 시행한다고 기조를 바꾸셨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바꿨다고 지적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학교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이스터고나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계고보다는 시기를 당겨서 지금 시범운영도 하고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거의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전체를 다 흔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교육과정하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입시 제도가 연동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고교학점제가 전면화되면 이게 완성이 되는 2028학년도의 경우는 새로운 대입 제도가 사전적으로 고안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면 2022년에 교육과정 개정을 완료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것과 고교학점제의 실행연도는 지금 몇 년간 차이가 나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약 한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괴리는 어떻게 메꾸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아까 지적 주셨던 교과용도서 개발 작업도 학교급마다 또 학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 개발 연구부터 시작해서 총론, 각론 그리고 그게 확정 고시되면 거기에 기초해서 교과용도서가 개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다 연동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개정 작업, 고교학점제, 입시 제도 개편 이 모든 것이 연동되어 있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현장에서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교사들 대부분이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그다음에 4개월도 남지 않은 대선이 있는데 이걸 꼭 굳이 강행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작년에서 올해로 올 때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은 이 예산에서 그대로, 2020년 결산 정도의 금액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교과용도서 개발은 굳이 지금 2배 이상 증액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2021년 금액으로 동결하면 어떠냐라고 제안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작년에서 올해로 올 때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은 이 예산에서 그대로, 2020년 결산 정도의 금액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교과용도서 개발은 굳이 지금 2배 이상 증액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2021년 금액으로 동결하면 어떠냐라고 제안말씀드린 겁니다.
박찬대입니다.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정경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긴 하지만 특히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15억 감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후속지원에 대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과정 개정이 있고 나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만 가지고서 이것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거나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바뀔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정경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긴 하지만 특히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15억 감액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후속지원에 대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교육과정 개정이 있고 나면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바뀌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에 대한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만 가지고서 이것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수용하거나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 위원님.
우리 차관님,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다 법적 근거를 갖고 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하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적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고시가 확정된 상태지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고시가 확정된 상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말씀 주신 취지로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권과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맞습니다. 지금 저희……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정부 부처는 교육부 포함해서 다 법적 근거대로, 예를 들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부는 계속 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게 연속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법에 정한……
그리고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법적 절차 이런 부분은 계속 간다는 전제하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인정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부분 좀 얘기하겠습니다.
교과용도서 개발하는 데 기술계․직업계 고등학교 교과랑 주지과목 교과랑 예산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업계고등학교 교과가 상대적으로 교과용도서 개발하는 데 책정이 좀 적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거지요?
교과용도서 개발하는 데 기술계․직업계 고등학교 교과랑 주지과목 교과랑 예산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업계고등학교 교과가 상대적으로 교과용도서 개발하는 데 책정이 좀 적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기술계는 과목 수가 워낙 일반계보다 많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업계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더라고요. 또 다른 차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짧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2009년 교육과정까지는 학교정책실에서 다 개발을 하다가 2015 NCS 교육과정을 하면서 교육과정 개정이 직업과하고 학교정책실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때 국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직업계고등학교 관련해서, 적어도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교육부 관료들이 독점하는 구조였다 그러면 큰 틀에서 현장 교사들의 입장도 반영하고 그리고 학부모․학생들의 생각들도 좀 반영하는 구조로 상당 부분 바뀌었다는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 충분히 있지만 이런 법적 근거와 그리고 시대정신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정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교육부 관료들이 독점하는 구조였다 그러면 큰 틀에서 현장 교사들의 입장도 반영하고 그리고 학부모․학생들의 생각들도 좀 반영하는 구조로 상당 부분 바뀌었다는 부분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 충분히 있지만 이런 법적 근거와 그리고 시대정신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강 위원님.
일단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게 완성되는 데 3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던 아이들한테 중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1차연도에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을 받고 2차연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3차연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과정도 개정되고 나면 3개년이 걸린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69쪽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각론을 만드는 데 예산이 너무 적게 지금 책정돼 있어서 증액안을 내기도 했는데.
NCS 교육과정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번에 여수에서 홍 군의 사망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납덩이 벨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NCS에 있는 다양한 무슨 교과 콘텐츠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픽(pick)해 가지고 이거를 학교현장에서 가르칠 때 사실상 교과서를 대체하면서 수업을 하라 이런 건데요. 지금 일반교과는 한 교육과정 개발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는 데 반해서 직업교과는 교육과정 개발에 100만 원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NCS에서 담보하고 제공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 정말 현장에서 직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까지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분의 1 정도의 교육과정 예산안을 책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제대로 된 질 높은, 교과가 아무리 삼백몇 개가 돼서 그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 하나가 교과로 성립되는 순간 자기완결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CS에 탑재돼 있는 것들을 활용할지라도 이거를 가공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 픽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합을 하는 정도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직업계 교육과정은 알아서 100만 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예산은 더 많이 증액되는 게 타당하다. 뒤에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항목이 있어서 거기서 증액을 제가 제안했지만 교과서, 지금 제출된 예산 자체를 깎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란이 현장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은 사실은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 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현장의 여건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기본적인 특성이 사실은 선택형 교육과정인데 그러면 그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서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는가 이런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은 교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교 교육과정과 다른 방식으로 학사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교사가 2교과나 3교과, 다교과를 교육을 한다든가 더 많은 교사들이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든가 이러면서 발생하는 행정업무가 굉장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적인 팽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정업무를 어떻게 시스테미컬하게 기존 고교를 운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이 별로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많이 제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예산 자체를 깎는 게 아니고 지금 제기되는 이런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 여건과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원 확보나 행정업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게 오히려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69쪽의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각론을 만드는 데 예산이 너무 적게 지금 책정돼 있어서 증액안을 내기도 했는데.
NCS 교육과정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번에 여수에서 홍 군의 사망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납덩이 벨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그런 사고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NCS에 있는 다양한 무슨 교과 콘텐츠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픽(pick)해 가지고 이거를 학교현장에서 가르칠 때 사실상 교과서를 대체하면서 수업을 하라 이런 건데요. 지금 일반교과는 한 교육과정 개발에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는 데 반해서 직업교과는 교육과정 개발에 100만 원이에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NCS에서 담보하고 제공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 정말 현장에서 직면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까지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분의 1 정도의 교육과정 예산안을 책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 제대로 된 질 높은, 교과가 아무리 삼백몇 개가 돼서 그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 하나가 교과로 성립되는 순간 자기완결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CS에 탑재돼 있는 것들을 활용할지라도 이거를 가공하고 더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 픽해 가지고 말하자면 조합을 하는 정도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직업계 교육과정은 알아서 100만 원 가지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까 우리 강득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예산은 더 많이 증액되는 게 타당하다. 뒤에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관련된 항목이 있어서 거기서 증액을 제가 제안했지만 교과서, 지금 제출된 예산 자체를 깎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교학점제에 대한 논란이 현장에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다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은 사실은 고교학점제 자체에 대한 의견이라기보다 이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현장의 여건과 관련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기본적인 특성이 사실은 선택형 교육과정인데 그러면 그 선택의 다양성을 위해서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는가 이런 문제가 제일 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많은 교원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교 교육과정과 다른 방식으로 학사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교사가 2교과나 3교과, 다교과를 교육을 한다든가 더 많은 교사들이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든가 이러면서 발생하는 행정업무가 굉장히,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적인 팽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행정업무를 어떻게 시스테미컬하게 기존 고교를 운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이 별로 명확하게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많이 제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예산 자체를 깎는 게 아니고 지금 제기되는 이런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 현장의 요구, 여건과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원 확보나 행정업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게 오히려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건은 보류하지요.
한마디만……
국장님, 어떤 이유로든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소위 말하면 국영수 주지과목 포함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동의가 안 됩니다.
차관님, 이 내용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차관님, 이 내용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10분의 1 부분은 미처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장관 포함해서 다 반성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말은 그럴 듯하게 페이퍼로 보도자료 내고 이러지만 진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합니까? 만약에 영재학교면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국장 변명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반성하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사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 감액을 요청한 건은 겨우 4건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그냥 원안 유지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예산을 전혀 감액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증액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상당히, 국회의 예산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실은 국회의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입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정부안을 좀 많이 깎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반영되고 해야지 밸런스가 맞을 텐데 정부 예산은 전혀 깎지 못하고 국회에서 증액안을 올려 버리면 예결위에서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제대로, 교과위가 잘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액 쪽이나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참고로 사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요. 지금 감액을 요청한 건은 겨우 4건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그냥 원안 유지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예산을 전혀 감액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증액하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상당히, 국회의 예산 기능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위의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사실은 국회의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입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되려면 정부안을 좀 많이 깎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반영되고 해야지 밸런스가 맞을 텐데 정부 예산은 전혀 깎지 못하고 국회에서 증액안을 올려 버리면 예결위에서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제대로, 교과위가 잘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증액 쪽이나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까지 40년 이상 건물 2126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07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29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한 집행실적을 보면서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증액․감액의 세부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까지 40년 이상 건물 2126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607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429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또한 집행실적을 보면서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증액․감액의 세부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편성된 6075억은 실은 내년도 사업 몫에 대해서는 예타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 규모는 증액 의견 주신 1429억에 상당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편성된 6075억은 실은 내년도 사업 몫에 대해서는 예타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 규모는 증액 의견 주신 1429억에 상당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김철민 위원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들 같은 생각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을 보니까 금방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도 대상 사업 계속공사비만 포함되어 있고 22년도 신규 대상 386동에 대한 설계비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도 물량에 대한 공사비와 임시교사비 단가도 현실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KDI에서 산출한 공사단가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단가입니다. 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건물 한 50년, 60년 된 학교 교사에다가 페인트나 칠해 주고 창문이나 바꿔 주는 사업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기존 공사비를 적용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규 물량 설계비 그리고 기존 대상 사업들의 공사비 현실을 위해서 143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액을 요청하신 조경태 위원님도 계시고 정경희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사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개 국고사업을 하면서 예상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내용을 보았더니 21년도 예산집행을 보았더니 이것은 사전 기획했던 예산들, 설계비 등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사실상 집행은 완료되었는데 다만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2022년도에 편성된 사업비의 60%는 대개 보면 준공금이 아니고 중간정산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굳이 깎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상이 건축비로만 제한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 그리고 생활을 위한 공간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건축비로만 제한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죄인들이 거주하는 교도소도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리모델링해 가지고 죄수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정도로 많이 바꿔 가는데 아이들의 생활과 또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첫출발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최소한 우리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서 이보다 훨씬 초현대식의 이 학교공간에서 자기네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3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을 요청하신 조경태 위원님도 계시고 정경희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사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개 국고사업을 하면서 예상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요. 내용을 보았더니 21년도 예산집행을 보았더니 이것은 사전 기획했던 예산들, 설계비 등으로 지급되는 돈인데 사실상 집행은 완료되었는데 다만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2022년도에 편성된 사업비의 60%는 대개 보면 준공금이 아니고 중간정산금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굳이 깎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상이 건축비로만 제한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공간 그리고 생활을 위한 공간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건축비로만 제한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죄인들이 거주하는 교도소도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리모델링해 가지고 죄수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정도로 많이 바꿔 가는데 아이들의 생활과 또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첫출발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최소한 우리 어른들이 더 관심을 갖고서 이보다 훨씬 초현대식의 이 학교공간에서 자기네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30억 정도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지금 김철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시대에 맞는 좋은 학교를 지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뭐냐 하면 내용상에 학교의 건물을 신축할 때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의 재정원칙상 교부금 사업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차관님? 기본적으로 교부금 사업이어야 되는 거지요.
이게 학생들한테 시대에 맞는 좋은 학교를 지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뭐냐 하면 내용상에 학교의 건물을 신축할 때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의 재정원칙상 교부금 사업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차관님? 기본적으로 교부금 사업이어야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국가가 과거에도 별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사업인데 예외적으로 지금 공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 내용이?
교육부차관정종철 재원 분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일을 국가가 주도한 적도 있고 또 통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개선 몫은 교육감 책무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 해체․제거 이런 것들은 교육감 책무로 해서 지방비로 반영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비에 해당하는 것이지 임시교사비까지 과연 국고에서 주어야 하느냐, 결국은 교육청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지금 국채에 허덕이는 상황이고요. 국채가 내년도 적자국채인데 77조가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중앙정부 사업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2조 원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임시교사비에 한해서는 그 관련 예산까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 예산편성 아니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 예산, 임시교사비의 건축 예산 1152억 3600만 원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2조 원 가까운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임시교사비에 한해서는 그 관련 예산까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것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합리적인 예산편성 아니냐라는 게 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 예산, 임시교사비의 건축 예산 1152억 3600만 원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일단 올해 당장도 그렇고 내년에 지역별로 이 사업 추진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다 한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지금 진척이 더 나간 것부터 해서 현실성 맞게 사업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도 감액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 한번 진짜, 현재 상황에서 이 사업비 다 주면 내년에 다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내용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당초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됐었지만 철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12개 학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주신 것 같고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고 서울도 조속히 학부모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아니, 지금 서울이 0%인데 내년에 가면, 이 중에서 서울에 책정된 사업비가 얼마인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정교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사비에 해당하는 규모는 약 200억 내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차관님께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교육부에서 제출한 이 사업의 9월 말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국고 중에서 지금 20%밖에 못 썼어요. 사업 실행률이 20%인데, 올해 예산의 20%밖에 못 썼다는 얘기는 올해 예산의 대부분이 사전기획비하고 설계비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해에 사업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는 당초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의 60%를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는데요, 이게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될지,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총 공사비의 60%가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액으로 한 30% 정도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공사비의 60%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30%로 감액하자, 그래서 한 1476억 정도 감액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내년 상반기에 제대로 될지,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총 공사비의 60%가 아니라 연내 집행 가능액으로 한 30% 정도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공사비의 60%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30%로 감액하자, 그래서 한 1476억 정도 감액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전기획과 설계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내년이나 집행될 것 같다는데, 제가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대개 건축사들의 업무를 보면 관공서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받을 때 보통 계약금만 처음에 받고 있고 나중에 거의 다 일괄적으로 준공도서 납품한 후에 받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이미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이 대개 겸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있고 또 예산도 편성해 나가고 있고 공사 내역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 저한테 물으시면…… 교육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업의 집행 실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경희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차관님한테 물어보는데 정경희 위원님의 표정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정경희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설계비라든지 사전기획비는 이미 집행이 끝났는데 금액이 지급이 안 됐을 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이 설계비라든지 사전기획비는 이미 집행이 끝났는데 금액이 지급이 안 됐을 뿐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실집행 내역이 저희한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돈은 지급이 20%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대개 설계 수주를 하면 보통 계약금을 받고 도서 납품 끝난 다음에 100%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일 거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답변은 교육부에서 하셔야지요.
답변해 봐요, 내 말이 틀린지.
교육부차관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예산 몫은 사전기획과 설계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걱정 주신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24%지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금년도 예산 몫은 사전기획과 설계 용역과 관련한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걱정 주신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24%지만……
9월 말 기준이었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미 용역 자체는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기 때문에 완성했을 때 관련되는 대금 지불 등으로 저희 판단으로는 연내에 집행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일부 앞에서 지적 주신 서울의 12개 학교 부분은 최대한 신속히 선정 작업하고 그때 사전기획하고 설계 용역 착수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몫은 있지만 전체 부분에서는 그렇게 비중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앞에서 지적 주신 서울의 12개 학교 부분은 최대한 신속히 선정 작업하고 그때 사전기획하고 설계 용역 착수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몫은 있지만 전체 부분에서는 그렇게 비중은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갖고 올 때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려 가지고 이것이 20%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으면 정경희 위원님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질문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 내용을.
아니,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서울은 지금 0%고……
1차연도는 지금 사전기획과 설계 기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한창 설계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대금을 20%밖에,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요.
지금 시도별로 보면…… 아니, 그러면 자료를 한번 다, 올해 지역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진척 상황을 알 수 있게 보여 주세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곳과 불가한 곳을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적절하게, 진짜 불용 감안하고, 불용 감내하고 일단 오버해서 예산 잡아 놓자 그런 차원이면, 저희는 이걸 적절하게 사업비를 줄여서 더 필요한 사업을 늘리자는 입장인 거고요. 그걸 저희한테 설득을 시켜 주셔야 돼요.
설득시켜 주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담당관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고 후속적으로 아까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충실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최근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증액 의견의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최근의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증액 의견의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일단 단가 증액에는 동의한다는 입장 드리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취지의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일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여야 공히 추천해 주셔서 각계 전문가분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또 필요한 대로 후속 논의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 일단 단가 증액에는 동의한다는 입장 드리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취지의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일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여야 공히 추천해 주셔서 각계 전문가분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지금 정리 중에 있고요 또 필요한 대로 후속 논의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의견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평가랑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국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기 전까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요청했는데 사실 납득하고 또 이해할 만한 그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단가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이 표를 보게 되면 147개교 곱하기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7350억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유형으로. 그리고 2유형으로 다시 600억을 추가로 잡았어요. 이것 평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단가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학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대학혁신지원 사업 이 표를 보게 되면 147개교 곱하기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7350억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유형으로. 그리고 2유형으로 다시 600억을 추가로 잡았어요. 이것 평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1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기본 계획대로 평가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2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2유형 같은 경우는 당초 정부 내에서는 1000억 규모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로부터, 약 한 8개 부처로부터 저희가 수요를 받았고요.
다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부처 사업 간의 연계, 조정 또 협업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해서 지금 600억 규모로 정부안으로는 조정이 되었고 약 15개 사업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부처 사업 간의 연계, 조정 또 협업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해서 지금 600억 규모로 정부안으로는 조정이 되었고 약 15개 사업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기본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40억씩 지원해서 600억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동 사업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해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진행한 건데 이 15개의 사업은 기존의 프라임이나 CK, 코어, 에이스플러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지원 목적인데 왜 이렇게 다시 별도로 600억을 선정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1유형과 2유형 간의 지금 지적 주신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 내에서 협의 조정할 때도 반드시 일반재정의 혁신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 연장선상에서 2유형도 설계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욱 위원님하고 정경희 위원님이 혁신인재 사업 600억에 대해서 각 부처 유사 인력양성 사업과의 중복,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를 이유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중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기재부까지 포함해서 약 8개 부처가 최종적으로는 협의 조정을 했고요. 이미 중복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중복성 위험이 있는 경우는 2유형 안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2유형에 대한 것하고 1유형에 대한 것을 섞어 가지고 7350억이 아니라 지금 7950억으로 해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상 물량 기준과 관련해서 147개 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136개 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제외했지만 집어넣어야 될 교대 11개를 합쳐서 147개 대학에 대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1유형이 7350억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본역량진단과 관련된 평가의 내용을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교육부의 평가 전체를 부인할 건가, 아니면 보완해 올 때까지 보류할 건가, 아니면 평가는 인정하되 경계선에 있는 대학들,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혁신지원 사업을 평가했던 그 학교들을 퇴출 대상이라든가 부실대학으로 명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혁신지원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넓게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대학에서는 25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에서는 27개 대학을 배제했어요.
그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은 늘리지 않고 단가를 지금 더 높이는 걸로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50억이 아니라 69억 1700만 원으로 더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평가에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국감 중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아무런 수용이라든가 조정이 없이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147개 학교에 50억을 지원해서 만들었던 1유형 7350억 이 금액은 증액하지 않고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탈락된 25개 대학의 50%에 해당되고 있는 학교를 추가 지원하게끔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시게 되면 탈락된 25개의 50%를 하게 되면 13개 대학이 돼요. 그래서 147에 13개 대학을 더해서 160개 대학을 1유형에 잡혀 있는 7350억을 나눠 주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예산 금액은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2유형에 대한 것하고 1유형에 대한 것을 섞어 가지고 7350억이 아니라 지금 7950억으로 해 오셨는데요. 저는 사실상 물량 기준과 관련해서 147개 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136개 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평가에서 제외했지만 집어넣어야 될 교대 11개를 합쳐서 147개 대학에 대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1유형이 7350억 잡혀 있는데요. 저는 이 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본역량진단과 관련된 평가의 내용을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교육부의 평가 전체를 부인할 건가, 아니면 보완해 올 때까지 보류할 건가, 아니면 평가는 인정하되 경계선에 있는 대학들, 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해서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혁신지원 사업을 평가했던 그 학교들을 퇴출 대상이라든가 부실대학으로 명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혁신지원을 위해 가지고 사실은 넓게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대학에서는 25개 대학 그리고 전문대학에서는 27개 대학을 배제했어요.
그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은 늘리지 않고 단가를 지금 더 높이는 걸로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50억이 아니라 69억 1700만 원으로 더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평가에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국감 중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아무런 수용이라든가 조정이 없이 그냥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147개 학교에 50억을 지원해서 만들었던 1유형 7350억 이 금액은 증액하지 않고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탈락된 25개 대학의 50%에 해당되고 있는 학교를 추가 지원하게끔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산식을 보시게 되면 탈락된 25개의 50%를 하게 되면 13개 대학이 돼요. 그래서 147에 13개 대학을 더해서 160개 대학을 1유형에 잡혀 있는 7350억을 나눠 주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예산 금액은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제가 혁신인재양성 사업 600억 원 이것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차관님께서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중복성을 조정하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관계 자료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이 중복돼 있어요. 자그마치 교육부 포함해서 11개 부처입니다.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식약처, 중기부, 환경부까지 11군데예요.
그래서 어느 걸 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기부 하나를 예로 들면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사업하고 겹치는 것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ICT 혁신인재 4.0,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이런 식으로, ICT 명품인재 양성,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지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기부 하나의 사업만 해도, 그중의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데 지금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산의 중복성 없이, 원래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교육부가 한 말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력양성 사업의 중복성을 조정하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 예산의 중복성을 조정하지 않고 신규로 600억 원 예산을 제출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각 부처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436억 원 증가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상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관계 자료에 의하면 정부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이 중복돼 있어요. 자그마치 교육부 포함해서 11개 부처입니다.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식약처, 중기부, 환경부까지 11군데예요.
그래서 어느 걸 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기부 하나를 예로 들면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사업하고 겹치는 것만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ICT 혁신인재 4.0,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이런 식으로, ICT 명품인재 양성, 대학 ICT 연구센터 육성지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기부 하나의 사업만 해도, 그중의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데 지금 전혀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산의 중복성 없이, 원래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교육부가 한 말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력양성 사업의 중복성을 조정하겠다라고 한 건데 실제로 예산의 중복성을 조정하지 않고 신규로 600억 원 예산을 제출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각 부처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436억 원 증가됐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아까 차관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상충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기부 사례가 저희가 협의 조정한 결과는 한 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기부 소관은 AI 반도체, 지원 대상 규모는 3개 대학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600억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았던 수요는 1003억 규모였습니다. 그것이 600억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기부 여러 가지 사업들은 AI 반도체 한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다만 산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 여러 가지 전략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수소연료전지 등 이런 부분의 산업부 수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부처, 아까 15개 이상 부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600억 편성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았던 수요는 1003억 규모였습니다. 그것이 600억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기부 여러 가지 사업들은 AI 반도체 한 사업으로 정리가 되고, 다만 산업부 같은 경우는 최근 여러 가지 전략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라든지 수소연료전지 등 이런 부분의 산업부 수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부처, 아까 15개 이상 부처 말씀 주셨는데……
11개 부처.
교육부차관정종철 죄송합니다. 11개는 8개로 저희가 정리했고요. 대부분, 국토부만 2개고 아까 산업부는 복수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부처․청 같은 경우는 단위, 한 사업으로 통합 조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부나 중기부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복지부도 지금 의료인공지능 분야, 한 분야로 정리가 됐고요. 중기부도 인공지능 제조, 환경부는 디지털 물산업 이렇게 해서, 앞에서 박찬대 위원님이 지적 주신 그러면 일반재정 지원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 내의 혁신, 주로는 학부교육에 해당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학부교육 혁신을 토대로 부처가 원하는 이런 특수 분야에 있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하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지금 이 혁신인력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의 산학협력의 LINC 3.0이라든가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형사업 이런 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유사사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600억 원을 신규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 주신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사업의 또 사업 간 유사․중복성 부분을 최대한 걸러 내려고 했고 일부 지양하는 점이, 즉 LINC든 2유형 사업이건 최근에 국가․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또는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성은 최대한 제거하고 또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철저히 피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혁신지원 사업은 학부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LINC 사업 같은 경우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의 3대 핵심 기능 중 대외협력 또는 대외봉사에 가장, 최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산학협력에 초점을 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업 내역에 들어가면 실제 인재 양성 부분은 일부 학부교육 기능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나머지 많은 부분은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상용화하는 부분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재직자 또는 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방점이 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지적 주신 그런 우려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사업의 또 사업 간 유사․중복성 부분을 최대한 걸러 내려고 했고 일부 지양하는 점이, 즉 LINC든 2유형 사업이건 최근에 국가․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또는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성은 최대한 제거하고 또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것은 철저히 피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혁신지원 사업은 학부교육에 초점을 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LINC 사업 같은 경우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의 3대 핵심 기능 중 대외협력 또는 대외봉사에 가장, 최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산학협력에 초점을 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업 내역에 들어가면 실제 인재 양성 부분은 일부 학부교육 기능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나머지 많은 부분은 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한다든지 상용화하는 부분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재직자 또는 구직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이런 부분에 방점이 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은요? 그것도 상당히, 지금 하겠다는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바로 취업을 전제로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성에 대한, 사전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는 운영상에 중복해서 혜택을 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철저히 저희가 금지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이번에 미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해서 협의된 좋은 방안이 나오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국회의 심의를 저희가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회에서 말씀 주신 탈락대학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또 지원이 필요하다, 이 입장에는 거기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 공통적으로 다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지원하되 어떻게 할지 또 지원의 범위라든지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전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후속논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지원하되 어떻게 할지 또 지원의 범위라든지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전적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후속논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좀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예산안을 12월 2일까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법정 처리시한이니까. 그러면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둬야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지원이 가능해질 것 아닙니까?
저는 3차 대학기본역량 평가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3년 전부터 설계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3차 대학기본역량 평가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3년 전부터 설계를 시작했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늘 말씀을 하시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들과 협의해 왔고 평가 방식이나 평가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학들도 전부 수용을 한 것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지만 이처럼 급격하게 입학자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대비를 해 오지 못한 이런 부분, 이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등록금마저 동결되다 보니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 재정상황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3차 대학기본역량 평가에 대해 대학들이 이미 수용을 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지금 평가된 결과를 두고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고 미선정된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대학들을 챙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미래사회니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인재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다만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예컨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을 하되 미선정된 대학은 평가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선정된 대학과 미선정된 대학을 구분하고 미선정 대학 중에서도 상위순위와 하위순위 대학을 구분하고 이래서 차등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추가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고 추가 지원예산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돼서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3차 대학기본역량 평가에 대해 대학들이 이미 수용을 한 상태에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 지금 평가된 결과를 두고 선정된 대학만 지원하고 미선정된 대학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은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 비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대학들을 챙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니 미래사회니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인재들을 제대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
다만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예컨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런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을 하되 미선정된 대학은 평가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룹을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선정된 대학과 미선정된 대학을 구분하고 미선정 대학 중에서도 상위순위와 하위순위 대학을 구분하고 이래서 차등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더라도 저는 추가 지원은 반드시 해야 되고 추가 지원예산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돼서 반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즉 52개 탈락대학에 대한―52개가 전체 탈락대학입니다만―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요.
다만 전체를 다 할지 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지 등의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원님들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논의하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 정리되는 의견들이, 저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논의에 참고하시고 반영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전체를 다 할지 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지 등의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원님들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논의하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 정리되는 의견들이, 저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논의에 참고하시고 반영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해서 전체 대학을 147개로 확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추가 지원에 대한 많은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위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하는 이 소위에서 그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 권한으로 추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봐서 의결을 해서 예산심사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관님 얘기한 것처럼 탈락했던 대학 25개, 전문대학 27개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추가 선정을 할 건지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두 번째 것과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바로 2유형 사업인데 지금 2유형 사업은 보게 되면 좀 특정한 분야예요. 혁신인재양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이런 것과 관련된 미래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미래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평가 절차가 사실은 별도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기본역량진단 가지고 결정된, 그래서 거기서 선정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기본역량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부 과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적절하게 어울리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유형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될 15개 대학을 기존에 이미 선정하고 탈락했던 대학으로 구별해서 미선정된 대학에는 아예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가지고 선정돼 있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유형 600억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평가 절차의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일반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거나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 자리에서 합의해서 일치를 보기까지 토론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류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또 여야 위원님들 그다음에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가해서 전체 대학을 147개로 확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추가 지원에 대한 많은 컨센서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위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하는 이 소위에서 그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의 권한으로 추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봐서 의결을 해서 예산심사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관님 얘기한 것처럼 탈락했던 대학 25개, 전문대학 27개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 추가 선정을 할 건지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두 번째 것과 같은 경우가 뭐냐 하면 바로 2유형 사업인데 지금 2유형 사업은 보게 되면 좀 특정한 분야예요. 혁신인재양성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결국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이런 것과 관련된 미래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미래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평가 절차가 사실은 별도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기본역량진단 가지고 결정된, 그래서 거기서 선정되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다시 평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기본역량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부 과정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적절하게 어울리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2유형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 선정될 15개 대학을 기존에 이미 선정하고 탈락했던 대학으로 구별해서 미선정된 대학에는 아예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가지고 선정돼 있는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유형 600억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평가 절차의 일관성을 위해 가지고 일반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거나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이 자리에서 합의해서 일치를 보기까지 토론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류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또 여야 위원님들 그다음에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님.
저도 전체적으로 박찬대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회 예산심의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없이 증액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허무한 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액을 할 것은 또 교육부도 수용을 하고 대신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지가 담긴 증액 사업은 좀 반영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오늘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잘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에 따라서 매년 지방교육청에는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데에 반해서 대학들에 들어가는 고등교육예산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제대로 늘지 않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대학에 이런 기본적인 경상경비 비슷한 돈을 지원하는 게 대학등록금 인상을 막아 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로 해서 대학에 인센티브와 페널티 성향의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은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자칫 그 지역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교육부가 먼저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게 교육부도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는 것을 이번에는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고등교육재정을 어떻게 늘릴 건지, 지금 현재 학령인구 감소 문제하고 대학의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건지를 놓고 같이 해야지, 갑자기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잘하는 대학이라고 해서 더 주고 못하는 대학이라고 아예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존에 탈락한 대학에도 골고루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에 따라서 매년 지방교육청에는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는 데에 반해서 대학들에 들어가는 고등교육예산은 상대적으로, 또 많이 제대로 늘지 않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대학에 이런 기본적인 경상경비 비슷한 돈을 지원하는 게 대학등록금 인상을 막아 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로 해서 대학에 인센티브와 페널티 성향의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은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자칫 그 지역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교육부가 먼저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또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게 교육부도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는 것을 이번에는 안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고등교육재정을 어떻게 늘릴 건지, 지금 현재 학령인구 감소 문제하고 대학의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건지를 놓고 같이 해야지, 갑자기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잘하는 대학이라고 해서 더 주고 못하는 대학이라고 아예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과격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기존에 탈락한 대학에도 골고루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9쪽,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고, 10쪽에는 22년도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고, 10쪽에는 22년도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그 내역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다만 그 내역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점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일부 증액안을 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은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다자녀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다자녀 장학금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이 혜택을 받고 9분위․10분위 다자녀 가정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더 심화됐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자녀, 애들을 많이 낳는 집은 상대적으로 가구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은 집에서 애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자녀를 가진 가구를 확인해 보니까 9분위․10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거의 24～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되게 소중한 이런 시점에서 아이들을 3～4명, 이렇게 3명 이상씩 낳는 가정은 자신들이 경제적 여유가 완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낳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더 큰 집이나 더 많은 생활비나 더 많은 교육비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다자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아이들을, 다자녀 가구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다자녀 장학금은 100% 다 전액 줘야 된다, 세 번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가 대학 교육은 책임져 주는 기본 방침이 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자녀 소득분위를 없애고 전액 100% 장학금 지원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학금과 관련돼서는 그 단가가 너무나, 근로장학금도 코로나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이 학교 바깥 알바에서 알바 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그나마 근로장학금에 기대는 아이들이 많은데 장학금 단가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학금 단가도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증액안을 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더 심화됐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자녀, 애들을 많이 낳는 집은 상대적으로 가구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좀 나은 집에서 애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자녀를 가진 가구를 확인해 보니까 9분위․10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거의 24～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라도 되게 소중한 이런 시점에서 아이들을 3～4명, 이렇게 3명 이상씩 낳는 가정은 자신들이 경제적 여유가 완전히 충분하기 때문에 낳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더 큰 집이나 더 많은 생활비나 더 많은 교육비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다자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아이들을, 다자녀 가구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다자녀 장학금은 100% 다 전액 줘야 된다, 세 번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가 대학 교육은 책임져 주는 기본 방침이 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자녀 소득분위를 없애고 전액 100% 장학금 지원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학금과 관련돼서는 그 단가가 너무나, 근로장학금도 코로나 때문에 청년 대학생들이 학교 바깥 알바에서 알바 자리를 많이 잃게 되고 그나마 근로장학금에 기대는 아이들이 많은데 장학금 단가가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근로장학금 단가도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증액안을 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대상자 여부 소득분위 결정을 할 때 지금 4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웬만한 가정에서 대학생 한둘 교육시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대 3명까지 교육을 시키려면 아무리 괜찮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정말 힘들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혼자 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 같이 맞벌이하면서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 아마 아이들 교육비에 다 투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최소한 셋째부터는 소득분위를 없애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분위 9분위․10분위는 첫째 둘째도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셋째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국감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맘카페나 이런 데 게시판에 가 보면 ‘셋째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다, 너무 실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수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출생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후에 국가가 넉넉해지면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재정적 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다자녀 셋째 부분은 소득분위라도 없애 주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 셋째부터는 소득분위를 없애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분위 9분위․10분위는 첫째 둘째도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셋째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국감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맘카페나 이런 데 게시판에 가 보면 ‘셋째 정도는 이제 국가에서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다, 너무 실망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수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출생 위기 상황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후에 국가가 넉넉해지면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재정적 여건이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다자녀 셋째 부분은 소득분위라도 없애 주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자녀인 가정에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학비 지원, 장학금 지원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구체적인 예산 규모 말씀 주신 겁니까?
아니, 각자 얼마씩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하고 내년하고 다르다고 들었는데.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제가 개략적인 규모는 아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 최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자녀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구간 이라, 저희가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해서 8구간 이하 학생들한테는 각 단가별로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셋째 자녀를 지원할 때도 위원님도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8구간 이하의 경우에만 전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자녀 가구,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8구간 이라, 저희가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해서 8구간 이하 학생들한테는 각 단가별로 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셋째 자녀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셋째 자녀를 지원할 때도 위원님도 아까 지적해 주셨다시피 8구간 이하의 경우에만 전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8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는 연간 520만 원인가요?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예, 최대 52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셋째도 현재는 동일하고요. 내년부터는……
셋째도 내년에는 8구간 이하는 전액을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제안하신 것은 첫째 둘째는 현행대로 두고 셋째는 그 구간 제한을 없애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제안하신 것은 첫째 둘째는 현행대로 두고 셋째는 그 구간 제한을 없애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 내용인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9～10구간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당사자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교육부가 이 보도자료 내고 나서 청와대의 브리핑 정정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소득분위 관계 없이 세 자녀 이상이면 다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다가 ‘아, 이게 8구간까지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수정이 됐는데. 저는 그 해프닝이 뭘 보여 준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이렇게 아이들을 안 낳는 사회에서는 아이들 3명 이상 낳아 그렇게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적어도 학비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이다, 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보여 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영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돈이 넘쳐나서 애들을 더 많이 낳는 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듯하게 하더라도 아이들 하나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2명 이상씩 낳는 집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키우는 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2명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가 전액 책임져 주는 것은 최소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은 걸 우리 사회가 해 줘야 되는데 학비만큼은, 적어도 공부하겠다는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 교육부가 이 보도자료 내고 나서 청와대의 브리핑 정정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소득분위 관계 없이 세 자녀 이상이면 다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었다가 ‘아, 이게 8구간까지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수정이 됐는데. 저는 그 해프닝이 뭘 보여 준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이렇게 아이들을 안 낳는 사회에서는 아이들 3명 이상 낳아 그렇게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적어도 학비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이다, 저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보여 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윤영덕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돈이 넘쳐나서 애들을 더 많이 낳는 집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빠듯하게 하더라도 아이들 하나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 그걸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2명 이상씩 낳는 집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키우는 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2명을 넘어서는 순간 국가가 전액 책임져 주는 것은 최소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더 많은 걸 우리 사회가 해 줘야 되는데 학비만큼은, 적어도 공부하겠다는 아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11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5억 7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또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25억 7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또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동학대라든지 또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부모의 자녀관 내지 자녀 양육관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고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종합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감액 의견 주신 부분도 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시도가 가지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 그 자체에 대한 역량은 시도 간 편차를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 간의 학부모를 저희가 달리 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용 자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갖추어 주도록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걸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아동학대라든지 또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부모의 자녀관 내지 자녀 양육관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요.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고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부처가 종합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감액 의견 주신 부분도 시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땅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시도가 가지고 있는 학부모지원센터 그 자체에 대한 역량은 시도 간 편차를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 간의 학부모를 저희가 달리 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은 나름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용 자료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갖추어 주도록 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걸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몇 개 센터가 운영됩니까?
차관님, 이게 몇 개 센터가 운영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통상 중앙 단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에 전국 학부모지원센터가 있고요. 각 시도 교육청마다 1개 센터씩은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돈도 많은데 왜 이걸 자꾸 국비에서 지원하려고 그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중앙부처․지자체 할 것 없이 합동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니, 우리가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한 이유가 시도가 자발적으로 잘하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교육부에서 자꾸 이런 예산까지도 보태고 하게 되면, 지금 시도 교육청은 돈이 남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이……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 증가율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어떻게 하면 알토란 하게 아껴 쓸 건가 고민을 해야지.
이것은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교육부가 이런 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면 시․도교육청을 차라리 직선제로 하지 말고 간선제로 하든지.
시․도교육청은 오늘도 예산 보니까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던데요. 부산시만 해도 지금 몇천억씩 적립하고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금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경희 위원님.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국가부채 증가율이 최고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어떻게 하면 알토란 하게 아껴 쓸 건가 고민을 해야지.
이것은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교육부가 이런 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걸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면 시․도교육청을 차라리 직선제로 하지 말고 간선제로 하든지.
시․도교육청은 오늘도 예산 보니까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던데요. 부산시만 해도 지금 몇천억씩 적립하고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조금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경희 위원님.
저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거랑 같은 맥락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꼭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그 시도 센터의 학부모지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순증했는데요 이 시도 센터의 담당자 직무연수 예산은 이미 별도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을 각 시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역량강화 사업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1년에 2조 정도 남아돌아 가는데 국고는 내년도 국채만 77조 4000억인가요 빚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기능은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꼭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은 조금이라도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소액의 금액이지만 감액안을 냈습니다.
지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 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그 시도 센터의 학부모지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순증했는데요 이 시도 센터의 담당자 직무연수 예산은 이미 별도로 다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 사업은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그 소요 비용을 각 시도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시도 학부모지원센터 역량강화 사업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남아돌아서, 1년에 2조 정도 남아돌아 가는데 국고는 내년도 국채만 77조 4000억인가요 빚을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기능은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꼭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은 조금이라도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소액의 금액이지만 감액안을 냈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가 감액도 해야 되고 증액도 해야 되는데 결국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줄이고 대신 교육부는 고등교육이나 아니면 산하기관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국회 우리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핑계로 삼든지 방패로 삼든지 해서 그쪽의 예산을 좀 더 늘리는 것을 그렇게 예산 심의 방향으로 잡았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사실 지금 보면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유초중등 학생들한테 30만 원씩 주는 교육청도 있고 아닌 교육청도 있지요?
사실 지금 보면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유초중등 학생들한테 30만 원씩 주는 교육청도 있고 아닌 교육청도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줬다가 또 어린이집은 왜 안 주냐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교육청은 초등학생 입학지원금이라고 해서 주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한다고 전체 유초중고 교사들 1인에게 다 노트북 한 대씩 지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요?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에 선거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교사들․학부모들한테 현물․현금 그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업비를 정말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지, 적절한 데 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 무작정 우리는 여기 국회에서 교육청이 하는 사업들을 정부 직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기도 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기왕에 이렇게 해도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거나 여력이 되거나 환경이 되는 곳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대학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가급적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감액을 해도 사업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업비를 정말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지, 적절한 데 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는데 무작정 우리는 여기 국회에서 교육청이 하는 사업들을 정부 직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기도 하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기왕에 이렇게 해도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거나 여력이 되거나 환경이 되는 곳에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대학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가급적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감액을 해도 사업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은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을 듣고 바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 주신 시․도교육청 자체의 책무라든지 또 자체 역량으로 충분한 부분이야 당연히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반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문제 또 최근의 아동학대라든지, 올바른 부모라는 게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생애주기별로 부모 되기 준비부터 또 부모가 되고 나서의 초기 양육 과정 그 이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 자녀관 내지는 교육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지자체․교육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추동하고 또 시도 간의 노력 정도의 차이 또 관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편차들을 줄여 주는 데는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담아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문제 또 최근의 아동학대라든지, 올바른 부모라는 게 저희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생애주기별로 부모 되기 준비부터 또 부모가 되고 나서의 초기 양육 과정 그 이후 아이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 자녀관 내지는 교육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고 지자체․교육청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추동하고 또 시도 간의 노력 정도의 차이 또 관심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편차들을 줄여 주는 데는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담아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니, 우리가 교육자치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듯한 모습은, 물론 협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각 부처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교육부는 교육에 집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 시도에 17개 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직선제로 해 가지고 교육감을 다 뽑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해마다 우리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또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저출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각 부처마다 해야 될 게 있는데 교육부는 교육에 집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각 시도에 17개 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직선제로 해 가지고 교육감을 다 뽑지 않습니까.
또 교육청은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국채를 발행해서 해마다 우리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또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12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은 동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사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 17억 69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예산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18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은 동 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유사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 17억 69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 새천년 여러 가지 중요한 목표 안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 내역에 담겨 있는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기후변화대응교육 또 다문화 관점 이런 것들은 각각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갖춰야 될 필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증액 의견 내주신 데 동의하고 감액 부분은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엔에서 새천년 여러 가지 중요한 목표 안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산 내역에 담겨 있는 탄소중립 등과 관련한 기후변화대응교육 또 다문화 관점 이런 것들은 각각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갖춰야 될 필수 역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증액 의견 내주신 데 동의하고 감액 부분은 저희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유엔에서 규정한 ESD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 교육이 들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들어 있습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유엔에서 규정한 ESD 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 교육이 들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들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거기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다문화 관점을 반드시 갖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지정한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것은 17개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이지 거기서 말하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다문화 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을 지속가능발전교육에다가 지금 집어넣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유사한 사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서 지금 17억 6900만 원 삭감 견해 낸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유사한 사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에서 지금 17억 6900만 원 삭감 견해 낸 것입니다.
박 위원님.
전체 예산 중에서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금액이 17억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속가능발전교육 금액은 3억밖에 안 돼요? 이것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전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21억을 담았고요. 방금 말씀 주신 다문화 학생 관련한 예산은 약 한 18억 7000 정도 됩니다.
제가 관련해서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일부 담겨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21년부터 40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저희 정부 차원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안에 앞에서 말씀 주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의 하나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이 부분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도 확인하고 한국을 모델 국가로 지정을 했던 그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 모두 안에 다문화 관점에 대한,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일부 담겨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21년부터 40년까지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저희 정부 차원의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안에 앞에서 말씀 주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의 하나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이 부분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도 확인하고 한국을 모델 국가로 지정을 했던 그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이 모두 안에 다문화 관점에 대한,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이라고 언급을 했으면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를 위한 보편교육에 다문화가 들어 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사업 내역에는 방금 말씀 주신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 위원님 하세요.
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서 지금 교육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산편성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3억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내년 1년 동안? 다문화 한국어 교육을 빼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해서는 3억만 책정됐고 그 3억도 내역을 보면 수업 콘텐츠, 그렇지요? 수업 콘텐츠 만드는 데 3억,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한테 요구받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거꾸로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다른 방식으로 편성 방식을 바꾸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
아까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서 지금 교육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산편성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3억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내년 1년 동안? 다문화 한국어 교육을 빼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해서는 3억만 책정됐고 그 3억도 내역을 보면 수업 콘텐츠, 그렇지요? 수업 콘텐츠 만드는 데 3억,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한테 요구받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거꾸로 질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다른 방식으로 편성 방식을 바꾸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엔 새천년목표 말씀드렸고요. 또 특히 교육 분야에 특화된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지속발전교육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실행성, 공정한 사회 달성을 위한 역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은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또 그것을 위한 교육 정의에 가깝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말씀 주신 교육 현장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생태전환교육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희 교육과정에도 중점을 두고 반영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시․도교육감들하고 환경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비중을 더 많이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유엔 새천년목표 말씀드렸고요. 또 특히 교육 분야에 특화된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지속발전교육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환경적 건전성, 경제적 실행성, 공정한 사회 달성을 위한 역량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은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또 그것을 위한 교육 정의에 가깝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말씀 주신 교육 현장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생태전환교육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희 교육과정에도 중점을 두고 반영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시․도교육감들하고 환경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비중을 더 많이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저도 지속가능발전교육 전체 카테고리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은,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나 역시 이것도 앞으로 지방교육청에서 하도록, 교육부 사업으로 담기에는 이제 조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상황도 또 다를 테고.
그래서 이것도 지방교육청이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쓰는 부모와도 같이 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 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쓰는 부모의 언어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지방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걸 지방교육청이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교육부가 다 떼 내서 교육청이 하도록 이렇게 좀, 교육자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교육청이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쓰는 부모와도 같이 교육을 할 필요도 있고 또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쓰는 부모의 언어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지방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걸 지방교육청이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방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교육부가 다 떼 내서 교육청이 하도록 이렇게 좀, 교육자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관께서 계속 유엔의 ESD 17개 항목에 다문화 교육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정말 확신하세요? 제가 지금 이 17개 항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것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17개 항목에. 제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가 노 포버티(No Poverty), 빈곤을 종식시킨다. 두 번째가 굶주림을 해소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제가 17개 어저께 다 확인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넣은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이걸 독립된 걸로 제대로 하든지, 기존의 다문화 가정에 관한 필요한 사업에서 하든가 따로 추진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당되지도 않는 사업을 은근슬쩍 끼워 넣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건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어저께 봤는데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지금 다시 17개 사업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다문화 사업을 끼워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든 행정을 할 때 좀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이 카테고리에 넣은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에서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이걸 독립된 걸로 제대로 하든지, 기존의 다문화 가정에 관한 필요한 사업에서 하든가 따로 추진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당되지도 않는 사업을 은근슬쩍 끼워 넣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건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어저께 봤는데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린 거고, 지금 다시 17개 사업 제가 또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다문화 사업을 끼워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든 행정을 할 때 좀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공평하고 공명정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앞에서 제가 유네스코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그 부분 안에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또 저희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세울 때는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병욱 위원님 지적 주신, 저희도 당연합니다. 기존의 다문화 교육도 아시는 것처럼 여가부 계통으로 해서 각 지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여러 교육들이 있고요. 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히 학령기 아동들 또는 그 부모들 대상으로 사전 적응이나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학교 적응 이런 것을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하는 이 사업은 시도하고 분명히 역할을 나누어서, 즉 시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도의 역할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이 부분에 가 있고요. 저희 국가 역할은, 아시는 것처럼 시도마다 다문화 배경 가진 아이들이 언어나 민족에 따라서 각기 달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 시도에서, 어느 한곳에만 중점을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요소는 교육부가 역할을 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지방교육청마다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 배경 가진 아이들 특성을 반영한 운영은 시․도교육청 역할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재원도 그렇게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유네스코 관련해서, 유네스코에서 규정한 그 부분 안에는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또 저희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세울 때는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병욱 위원님 지적 주신, 저희도 당연합니다. 기존의 다문화 교육도 아시는 것처럼 여가부 계통으로 해서 각 지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여러 교육들이 있고요. 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특히 학령기 아동들 또는 그 부모들 대상으로 사전 적응이나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학교 적응 이런 것을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하는 이 사업은 시도하고 분명히 역할을 나누어서, 즉 시도 매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시도의 역할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이 부분에 가 있고요. 저희 국가 역할은, 아시는 것처럼 시도마다 다문화 배경 가진 아이들이 언어나 민족에 따라서 각기 달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 시도에서, 어느 한곳에만 중점을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요소는 교육부가 역할을 하고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지방교육청마다 분포되어 있는 다문화 배경 가진 아이들 특성을 반영한 운영은 시․도교육청 역할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재원도 그렇게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짧게 확인 좀 할게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주로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주로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사업은 시스템 개발 쪽입니다. 요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이런 콘텐츠를 실어서 할 수 있는 플랫폼 틀을 갖추는 건 저희 사업이고 거기에 실제로 운영할 콘텐츠 개발 쪽은 시․도교육청 역할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 한국어 교육 사업 이것도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지요? 이게 운영 예산은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운영 부분은 그때 가면……
그러면 이건 한시적이겠네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실은 저희가 금년에 이미 완료한 ISP에 따른 본사업이고요. 앞에서 제가 인공지능 말씀드렸지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 교육에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게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구축 완료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내년에 시스템 구축하고 일부 시범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는 23년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구축해야 시범 운영하고 23년에 개통해서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2023년도 예산에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지속되는 건 아닌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때는 운영 몫인데요, 운영은 여러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분담 구조로 이렇게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
강 위원님.
이 3억이 시스템 구축 예산이었다고요? 제가 예산서에서 본 걸로는……
교육부차관정종철 18억입니다, 3억이 아니고.
다문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외주에 용역을 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앱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플랫폼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우 ISP 끝나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올해 이 17억으로 내년에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를 다 만든다는 말인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콘텐츠도 동시에 개발합니다, 시도 분담 몫으로.
그러면 이게 장비비용, 서버비용도 들어가고…… 어쨌든 이게 다 외주용역을 주겠네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 시스템 개발 자체는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고요. 서버 문제는 최근의 기술 변화에 대한, 공공시스템도 마찬가지이고 더 큰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별도 서버를 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지역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서 이걸로 모든 학생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가능하면 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분담 등을 통해서 콘텐츠를 특히 시도가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현장에서 쓰도록 하겠다는 저희의 정책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공에서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콘텐츠를 직접 활용하든가 시․도교육청에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맞게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하면 되는 일이지 이렇게 만들어 놔도 사실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이게 잘 활용이 될지……
이걸 하면 매년 또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당연히. 버그도 잡아야 될 거고 그 안의 오류도 고쳐야 될 거고, 계속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효성 있게 학생들한테 좋은 보조교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교육부가 원격수업이다 뭐다 하면서 공공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네트워크 전산망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지양하고 민간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들을 학교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저비용이고 고효율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면 매년 또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될 거예요, 당연히. 버그도 잡아야 될 거고 그 안의 오류도 고쳐야 될 거고, 계속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효성 있게 학생들한테 좋은 보조교사 역할을 해 줄 수 있을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교육부가 원격수업이다 뭐다 하면서 공공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어떤 네트워크 전산망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좀 지양하고 민간에 있는 업체들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들을 학교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저비용이고 고효율일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취지에는, 여러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게 옳다고 봅니다. 다만 민간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수익성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 관련해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언어적 또는 민족적 분포라는 게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간기업이 뛰어들 만한 그런 일종의 매력을 못 느낄 수 있지요. 그렇지만 또 저희는 저희대로 이런 아이들까지 품어서 양질의 교육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예산에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오만. 제가 얼마 전에 K-pop 관련돼서 외국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브라질의 저 아주 오지에 있는 젊은이가 한국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배워야겠다는 필요성과 의지가 있으면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 가지고 언어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것은 아마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또 여성가족부에 다문화 관련해서 이런 한국어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부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 생각보다 강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한외국인’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소외된 다문화, 그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들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또 여성가족부에 다문화 관련해서 이런 한국어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부가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 생각보다 강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한외국인’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한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정말 소외된 다문화, 그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들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건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격차 완화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에 각각 155억 7400만 원과 62억 5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은 시․도교육청 사업과도 중복되며 태블릿 PC의 보급보다는 온라인 콘텐츠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국고지원 예산인 128억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연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격차 완화와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에 각각 155억 7400만 원과 62억 5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은 시․도교육청 사업과도 중복되며 태블릿 PC의 보급보다는 온라인 콘텐츠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국고지원 예산인 128억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의견 주신 EBS 콘텐츠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국감 때도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디바이스 보급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좀 보니까, 특히 작년․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또는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하신 콘텐츠들이, 약 30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앞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면서 교육 혁신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성과를 더 제고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액 의견 주신 EBS 콘텐츠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년 국감 때도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디바이스 보급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좀 보니까, 특히 작년․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또는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 제작하신 콘텐츠들이, 약 30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앞으로는 온라인․오프라인 병행하면서 교육 혁신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성과를 더 제고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제가 EBS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증액 요청안을 냈는데요.
혹시 차관님, 이거 작년 이용 실적 같은 것 보셨나요?
혹시 차관님, 이거 작년 이용 실적 같은 것 보셨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 확인은 못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봤더니 이게 거의 1억 회 이상 그다음에 EBS 수학, EBS 영어 이런 것은 거의 2억 내지 3억 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조회를 하고 이것을 실제 수업에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라 다른 온라인수업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게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조금씩 시스템이 안정되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온클하고 e학습터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서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았다면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이거 수업에 활용하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초기라 다른 온라인수업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이게 기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후에는 조금씩 시스템이 안정되고 선생님들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온클하고 e학습터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서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았다면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미 제작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이거 수업에 활용하려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장의 활용도라든지 만족도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 또는 증액을 통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회 수, 이용 실적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
차관님 아까 전에도,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이나 교사들한테 현물이나 현금성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장비 보급 사업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현황 파악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차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방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 대거 시행 중입니다. 굳이 교육부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일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정책과제로 제시를 하고 지방교육청이 잘 수행을 하도록 감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지 교육부가 이걸 직접 하기에는 다른 더 시급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BYOD라고 해 가지고 1인 1기기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또 부산의 경우에도 희망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고 대구․충북․경북․경남에서는 최대 25년까지 1인당 1기기 지원 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 여분의 태블릿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태블릿이라는 게, 노트북도 마찬가지인데 장비라는 게 한 이삼 년 지나면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한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통신사와 제휴해 가지고 매달 렌트비를 주면서, 또 이런 장비들은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콘텐츠도 제대로 없거니와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통신사와 제휴해서 데이터로 언제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거나, 청소년요금제 같은 것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하고 공급하고 생산하는 그런 동기 부여도 되어 준다거나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기계 이렇게 뿌려 봐야 한 일이 년 지나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기계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적어도 안 해도 된다, 교육청이 지금 하지 마라고 해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사업들 대거 시행 중입니다. 굳이 교육부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일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방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만약에 교육부에서 모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정책과제로 제시를 하고 지방교육청이 잘 수행을 하도록 감시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만 해도 충분하지 교육부가 이걸 직접 하기에는 다른 더 시급한 부분에 써야 될 돈이 부족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BYOD라고 해 가지고 1인 1기기 보급사업도 하고 있고 또 부산의 경우에도 희망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고 대구․충북․경북․경남에서는 최대 25년까지 1인당 1기기 지원 사업을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 여분의 태블릿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태블릿이라는 게, 노트북도 마찬가지인데 장비라는 게 한 이삼 년 지나면 사양이 떨어져 가지고 활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작정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 주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한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통신사와 제휴해 가지고 매달 렌트비를 주면서, 또 이런 장비들은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공간에서는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콘텐츠도 제대로 없거니와 콘텐츠가 있다고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통신사와 제휴해서 데이터로 언제라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학생들에게 지원한다거나, 청소년요금제 같은 것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민간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이렇게 제공하고 공급하고 생산하는 그런 동기 부여도 되어 준다거나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기계 이렇게 뿌려 봐야 한 일이 년 지나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기계 쓰지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다반사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는 적어도 안 해도 된다, 교육청이 지금 하지 마라고 해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윤 위원님.
차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21년 예산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해 오신 건데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게 21년 예산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해 오신 건데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 내역입니다.
하나는 EBS에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 온라인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하는 사업하고 방금 김병욱 위원님이 지적 주신 디바이스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혁신적인 수업 모델 이런 것들 하는 시범학교 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금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금 증액 의견 내 주신 EBS에 지원해서 콘텐츠 개발하는 그 부분은 금년도 정부안에서는 빠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는 EBS에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 온라인 학습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하도록 하는 사업하고 방금 김병욱 위원님이 지적 주신 디바이스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 활용을 통해서 혁신적인 수업 모델 이런 것들 하는 시범학교 사업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금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금 증액 의견 내 주신 EBS에 지원해서 콘텐츠 개발하는 그 부분은 금년도 정부안에서는 빠져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다음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다음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 제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재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100억 94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부 제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재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으므로 100억 94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물론 지방비 부분에 나름대로 책무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사업 구조 설계할 때 국비․지방비 3 대 7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높여서 지방도 책무성을 갖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은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물론 지방비 부분에 나름대로 책무성을 부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사업 구조 설계할 때 국비․지방비 3 대 7로 지방비 매칭 비율을 높여서 지방도 책무성을 갖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 위원님.
김 위원님.
이 사업 역시, 이제는 이런 사업 교육청으로 다 넘기는 게 교육부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작년․올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와, 교부금 문제라기보다는 유초중등 분야와 고등교육 간의 예산 격차 이런 문제를 교육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할 의지는 없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교육청 단위의 이런 사업들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교육부가 진짜 미래를 위한 교육은 하지 못하고 지역의 교육감들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청으로 확실히 덜어낼 사업들은 덜어내 버리고 교육부가 꼭 해야 할 일들, 미래를 위한 우리 교육에 투자해야 할 일들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도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가 충분히 더 조율하고 교육청과 업무 협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청으로 확실히 덜어낼 사업들은 덜어내 버리고 교육부가 꼭 해야 할 일들, 미래를 위한 우리 교육에 투자해야 할 일들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도 지역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교육부가 충분히 더 조율하고 교육청과 업무 협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업의 추진 사유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초중등 분야의 사업인데 교육부가 직접 해야 되는, 직접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제가 앞에서도 이 사업 수혜 대상이 교육급여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구간으로 따지면 주로 기초 또 많이 가도 차상위 정도인데 그런 아이들은 그 이상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에서 지적 주신 대로 지방비 투입에 따른 책무성이라든지 지방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생긴 교육격차 또 학습격차가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한시적으로나마 국가의 책무성을 예산상으로 반드시 담아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원 배분 구조도 3 대 7로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이 동시에 좀 책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제가 앞에서도 이 사업 수혜 대상이 교육급여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구간으로 따지면 주로 기초 또 많이 가도 차상위 정도인데 그런 아이들은 그 이상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에서 지적 주신 대로 지방비 투입에 따른 책무성이라든지 지방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지적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생긴 교육격차 또 학습격차가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한시적으로나마 국가의 책무성을 예산상으로 반드시 담아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원 배분 구조도 3 대 7로 이렇게 해서 국가와 지방이 동시에 좀 책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15페이지, 연번 12번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는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금년도 불용액과 운영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기초학력지원센터는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금년도 불용액과 운영비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더 철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감액 규모로 지금 말씀 주신 이 1억 5000 같은 경우는 부가세 납부와 낙찰차액 관련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집행률을 높이고 또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거둬야 되는 그 책무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다만 그 1억 5000 부분은 그런 맥락 내지는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안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액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에 더 철저를 기울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감액 규모로 지금 말씀 주신 이 1억 5000 같은 경우는 부가세 납부와 낙찰차액 관련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집행률을 높이고 또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거둬야 되는 그 책무는 당연히 있는 것인데, 다만 그 1억 5000 부분은 그런 맥락 내지는 배경이 있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안으로 심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경희 위원님.
지금 불용예산 생긴 거에 대한 차관님 말씀은 들었고요.
그거 말고도 그래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두 명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운영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내년에 6000만 원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2배로 증액됐어요. 그래서 직원 두 명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배로 늘어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 차원의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2배로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차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말고도 그래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 두 명이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운영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내년에 6000만 원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2배로 증액됐어요. 그래서 직원 두 명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배로 늘어난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시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가 차원의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2배로 증액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차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특성은 복합적입니다. 경제․사회적 수준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흠결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시도마다도 나름대로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같은 동일한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은 지역대로 나름대로 특성에 기반한 자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될 책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각 시도가 시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아이들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적인 일을, 또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의 그런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 주신 운영비 2배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특성은 복합적입니다. 경제․사회적 수준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흠결 등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시도마다도 나름대로 특성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같은 동일한 책무성을 가지고 지역은 지역대로 나름대로 특성에 기반한 자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될 책무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각 시도가 시행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아이들 기초학력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준적인 일을, 또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의 그런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 주신 운영비 2배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학생지원국장류혜숙 학생지원국장 류혜숙입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운영비 관련은 원래 전담 인력이 국고로는 두 명 지원하지만 특교 시도 분담금으로 또 두 명이 추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네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10억의 한 6%정도가 운영비인데요. 지난번에는 3000만 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 실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17%도 주고 한 10%도 주고 이러는데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원이 6% 정도 책정하고 있는 그 정도로 현실화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와 시도 단위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설치를 할 건데요. 분명히 저희가 업무를 구분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도가 좀 하기 어려운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에 관련된 지원이라거나 또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전담 교원의 어떤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 또 기초학력 관련 진단 및 수업 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하고요 정책 연구도 추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초학력이 잘 지원되도록 하고 또 국가․교육청․학교 간 연계하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운영비 관련은 원래 전담 인력이 국고로는 두 명 지원하지만 특교 시도 분담금으로 또 두 명이 추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네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과정평가원 10억의 한 6%정도가 운영비인데요. 지난번에는 3000만 원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현실화한 부분이 있다. 실은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17%도 주고 한 10%도 주고 이러는데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원이 6% 정도 책정하고 있는 그 정도로 현실화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와 시도 단위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내년부터 설치를 할 건데요. 분명히 저희가 업무를 구분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도가 좀 하기 어려운 난독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에 관련된 지원이라거나 또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전담 교원의 어떤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 또 기초학력 관련 진단 및 수업 지원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하고요 정책 연구도 추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초학력이 잘 지원되도록 하고 또 국가․교육청․학교 간 연계하는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런데 지금 해명하신 것 중에, 국가 단위의 센터에 직원 두 명인 거는 맞는 거지요?
교육부학생지원국장류혜숙 국가 단위…… 그러니까 직원은 네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고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2인분이고요. 또 시도에서, 지금 이게 10억 원인데 시도 특교 분담금으로 또 10억이 추가돼서 총 18억 8000만 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두 명이 아니고 네 명이에요?
교육부학생지원국장류혜숙 예.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센터 운영상 직원이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학생지원국장류혜숙 그거는 국고금으로 지원하는 인력만 저희가 표시를 했고요. 시도 분담금 인력은 저희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잖아요. 국고로 지원되는 직원은 두 명인데 지금 국고로 나가는 예산안을 이렇게 짠 거 아닙니까?
교육부학생지원국장류혜숙 예.
그게 올해 3000만 원인데 내년에 6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다는 걸 저희가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두 명인 건 똑같은데 왜 이 센터 운영비가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을 차관이 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담당 국장 설명에도 있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교육부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여타 사업에는 많게는 17.8% 또 11%, 적게는 8.5%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3% 정도밖에 사업비를, 운영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6%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점을 저희가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담당 국장 설명에도 있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교육부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 여타 사업에는 많게는 17.8% 또 11%, 적게는 8.5%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3% 정도밖에 사업비를, 운영비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6%까지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점을 저희가 감안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관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꼴랑 네 명이서 뭘 하겠어요. 꼴랑 4명이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기초학력 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감 할 때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니까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작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교육부가, 중앙부처가 나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불필요한 조직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교육부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명이서 무슨 국가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알아서 다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과감하게 줄여 나갈 거는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지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아까 좋은 지적 하셨잖아요. 강민정 위원님께서 EBS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봅니까, 그건 다 오픈돼 있는데. 요즘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각 동네에 가면 도서관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센터 괜히 만들어 가지고, 비용도 그렇게……
직원 네 명이서 국가 기초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곰곰이 고민을 좀 해 보십시다.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많이 대폭 늘려 가지고 조금 더 크게크게 교육부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보류했다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말씀 주십시오.
지난번에 국감 할 때 감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니까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작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왜 교육부가, 중앙부처가 나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높아졌습니까?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또 불필요한 조직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교육부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보류해서 심사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명이서 무슨 국가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알아서 다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과감하게 줄여 나갈 거는 줄여 나갔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지 참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아까 좋은 지적 하셨잖아요. 강민정 위원님께서 EBS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보지 말라고 한다고 안 봅니까, 그건 다 오픈돼 있는데. 요즘 과거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교육 환경이 좋습니다. 각 동네에 가면 도서관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보를 다 볼 수 있고 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센터 괜히 만들어 가지고, 비용도 그렇게……
직원 네 명이서 국가 기초학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곰곰이 고민을 좀 해 보십시다.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많이 대폭 늘려 가지고 조금 더 크게크게 교육부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보류했다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 예산은 정보화전략계획 산출 결과에 따른 예산의 70%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19억 7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행 평생교육 관련 시스템을 당분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예산 34억 88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 연번 13번입니다.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 예산은 정보화전략계획 산출 결과에 따른 예산의 70%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19억 7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현행 평생교육 관련 시스템을 당분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예산 34억 8800만 원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최근의 평생교육 수요, 특히 작년․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기존 시스템인 늘배움 포털은 단순 링크 기능, 링크해서 재생하는 수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근의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 또 학습자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라든지 유통 방식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당초 ISP 결과로는 지금 증액 의견 내 주신 만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서 변화된 기술을 담아낼 수 있고 또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도 기존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만 최근의 평생교육 수요, 특히 작년․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기존 시스템인 늘배움 포털은 단순 링크 기능, 링크해서 재생하는 수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근의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 또 학습자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라든지 유통 방식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당초 ISP 결과로는 지금 증액 의견 내 주신 만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서 변화된 기술을 담아낼 수 있고 또 평생학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 위원님.
지금 차관님께서는 늘배움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늘배움 사이트―기존의 포털입니다―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늘배움 포털을 확인해 봤는데 교육부가 지금 설명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통합한다고 돼 있는데요. 기존의 늘배움 포털 사이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가능하고요. 특히 새로 한다는 이력 관리 이것도 가능하고 문해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될 시급성, 필요성 이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77.4조라는 적자부채가 포함된 그런 예산안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꼭 이것을 해야만 될 필요성이 뭐냐, 시급성이 과연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 주십시오.
지금 새로운 거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교육 서비스 체계를 통합한다고 돼 있는데요. 기존의 늘배움 포털 사이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가능하고요. 특히 새로 한다는 이력 관리 이것도 가능하고 문해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될 시급성, 필요성 이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77.4조라는 적자부채가 포함된 그런 예산안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꼭 이것을 해야만 될 필요성이 뭐냐, 시급성이 과연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게 과연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기존 시스템은 기존 이러닝 방식, 흔히 여타 시스템 또는 여타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하고 연계를 통해서 단방향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대로 버텨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올해,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또 여러 가지 AI라든지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습 상황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또 양방향으로 상호 작용이 활발한 그런 교육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게 이미 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재편하고.
그러면 기존 시스템을 단순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지적들도 가능하신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본 결과는 기존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재원 투입의 비효율성, 즉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ISP 한 결과는 지금 정부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증액 의견 내신 그것까지 합친 예산 규모를 정부안에서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70% 정도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올해, 특히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또 여러 가지 AI라든지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습 상황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또 양방향으로 상호 작용이 활발한 그런 교육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게 이미 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재편하고.
그러면 기존 시스템을 단순 업그레이드하는 거는 어떠냐, 이런 지적들도 가능하신데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본 결과는 기존 시스템을 기능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재원 투입의 비효율성, 즉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ISP 한 결과는 지금 정부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 증액 의견 내신 그것까지 합친 예산 규모를 정부안에서 제시했습니다만 지금 70% 정도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차관님,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평생교육 관련된 수요자들 있잖아요. 교육 수요자들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가 실무부서에 확인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현장에서 지적은, 동영상 시청 그다음에 진도율 관리 정도 기능은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근근이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다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소셜 러닝(social learning)이나 웨비나(webinar) 같은 쌍방향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감당 가능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예산으로 담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현장에서 지적은, 동영상 시청 그다음에 진도율 관리 정도 기능은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근근이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다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소셜 러닝(social learning)이나 웨비나(webinar) 같은 쌍방향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체제로는,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감당 가능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민을 예산으로 담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의 폭이 엄청 넓어지고 다양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학습 문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발달하면서 조금 낙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접근성의 의욕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은 그런 평가나 점검의 근거가 확실하게 된 게 있다면 업그레이드하는 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활용도랄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검 과정과 평가 결과를 나중에 좀 공유를 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17페이지, 연번 14번이 되겠습니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지원금 단가 인상을 위하여 12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2020년도의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증액분 140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집행률이 40%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50%에 해당하는 862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지원금 단가 인상을 위하여 12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2020년도의 지원실적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증액분 140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집행률이 40%로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50%에 해당하는 862억 50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특히 직업계고 아이들 현장실습 관련한 여러 가지 걱정 주신 점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 국가장학금 등등 관련해 보면 특히 직업계고를 포함한 고졸 취업예정자 또는 고졸 이후에 취업해 있는 우리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하는 이런 학생들 또는 사회인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 증액 의견 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실습현장의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런 데 분명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감액 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 주신 내용,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실제 소요에 대한 반영은 이미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이유는 종전 400만 원 지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는 줄이되 지급단가는 높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집행률 부분은 물론 시기적인 이유가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도개선은 했습니다만 집행률은, 즉 실습 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은 시기적인 변수, 즉 고3 2학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 문제가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특히 직업계고 아이들 현장실습 관련한 여러 가지 걱정 주신 점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심의해 주신 국가장학금 등등 관련해 보면 특히 직업계고를 포함한 고졸 취업예정자 또는 고졸 이후에 취업해 있는 우리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하는 이런 학생들 또는 사회인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 증액 의견 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실습현장의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런 데 분명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감액 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적 주신 내용,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실제 소요에 대한 반영은 이미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증액이 이루어진 이유는 종전 400만 원 지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는 줄이되 지급단가는 높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집행률 부분은 물론 시기적인 이유가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도개선은 했습니다만 집행률은, 즉 실습 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은 시기적인 변수, 즉 고3 2학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 문제가 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현장실습 사고가 나면서 현장실습을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실습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60만 원 있잖아요, 학생당 60만 원. 학생이 지금 현장실습 나가면 그 기업, 업체로부터 최저임금을 받지요?
여기 지금 60만 원 있잖아요, 학생당 60만 원. 학생이 지금 현장실습 나가면 그 기업, 업체로부터 최저임금을 받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그것을 사실은 보전해 주는 돈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70% 정도 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한 70% 해서 그 학생한테는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지급해 주는 그 재원이지요, 이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인건비의 70%를 기업이 대고 30%를 국고로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인건비의 70%를 기업이 대고 30%를 국고로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이 바로 그 돈이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증액한다는 거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지금 국고 부분, 증액 의견 내 주신 부분은 증액을 해서 국고 부담 비율을 높여서 기업이 학생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고 교육생으로 보게 하자는 의미를 담으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돈을 주게 되면 프로가 되는데 그게 무슨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지급하게 되면 프로가 되잖아요. 아이들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돈 줍니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 이야기가…… 아까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현장실습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 이유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실습생들을 거의 그냥 직원처럼 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가 나는데.
지금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까지는 학생으로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야말로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답게 콤팩트하게 해서 아주 안전하게 이삼 개월 정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또는 학교의 감독하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을 하도록 해야지. 말 그대로 실습은 실습으로 그쳐야지 이것을 월급의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직원으로 현장에서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보면 실습이라든지 또는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도 안전사고가 왕왕 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생의 신분일 때하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본인도 그렇고 또 보는 시선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야지 이것을 그냥 50%, 60% 돈 더 얹어 준다고 한들,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아이들은 더 강도 높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개월 수도 줄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예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증액시키는 것까지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개월 수를…… 지금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지금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까지는 학생으로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야말로 현장실습은 현장실습답게 콤팩트하게 해서 아주 안전하게 이삼 개월 정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또는 학교의 감독하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을 하도록 해야지. 말 그대로 실습은 실습으로 그쳐야지 이것을 월급의 개념으로 가져가서는 직원으로 현장에서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보면 실습이라든지 또는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도 안전사고가 왕왕 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생의 신분일 때하고 돈을 받고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본인도 그렇고 또 보는 시선도 그렇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교육부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에서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아이들을 관리해야지 이것을 그냥 50%, 60% 돈 더 얹어 준다고 한들,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아이들은 더 강도 높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개월 수도 줄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예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증액시키는 것까지 저는 반대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개월 수를…… 지금 몇 개월 정도 합니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지금 평균 2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합니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2개월 정도면?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걸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월급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지혜롭게 이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했다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이오.
그러면 이 부분도 보류했다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전문위원박재유 18페이지, 연번 15번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지원비 지급을 위하여 2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현장교사에 대한 교육지원비 지급을 위하여 2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주신 그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현장실습기간도 종전보다는 많이 단축하고, 예전에 학생 신분으로 있는 동안 이중의 지위를 일부 가지는 측면을 고려해서 기업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고 또 실습 과정에서 취업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도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고 예산 증액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주신 그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현장실습기간도 종전보다는 많이 단축하고, 예전에 학생 신분으로 있는 동안 이중의 지위를 일부 가지는 측면을 고려해서 기업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안전을 책임지고 또 실습 과정에서 취업에 필요로 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지도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고 예산 증액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증액안을 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학생 담당하시는 분, 기업현장교사 50만 원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분들이 교육자적인 어떤, 애들이 자기네 업체에 있는 동안은 교육자로서의 어떤 마인드와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자부심을 좀 갖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너무 한 아이를,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업무에다가 플러스 자기 업체에 온 학생을 또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은 되게 과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더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 대신 책임감을 느끼도록 액수를 정말 적절하게 주고 그 대신 사전․사후에 자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전연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시해서 애들이 있을 때만 알아서 그냥 관리하는―이번에 홍 군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이런 자부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장실습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일단 애들 그냥 막 보내잖아요, 협약서 쓰고 나서. 그러면 현장에서 알아서 받아서 관리하고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걔네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있는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서 안전점검 체크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장실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분들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업체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너무 한 아이를,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업무에다가 플러스 자기 업체에 온 학생을 또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50만 원은 되게 과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더 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 대신 책임감을 느끼도록 액수를 정말 적절하게 주고 그 대신 사전․사후에 자기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충분히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전연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시해서 애들이 있을 때만 알아서 그냥 관리하는―이번에 홍 군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책임과 이런 자부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지금 현장실습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일단 애들 그냥 막 보내잖아요, 협약서 쓰고 나서. 그러면 현장에서 알아서 받아서 관리하고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걔네들이 한 달이나 두 달 있는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가서 안전점검 체크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장실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분들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정부는 돈 준다면 좋아하지요.
기업현장교사라는 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업현장교사라는 것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 하나에 대해서 일대일로 그 학생에 대해서 지도할 책임을 가지는 기업체 쪽의 지도교사를 기업현장교사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그분들은 별도의 월급을 안 받습니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물론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 직원입니다. 기업체 직원인데 이 학생을 특별히 더 관리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더 잘 가르쳐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공짜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 200억 지원하고 있는 것 맞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200억 지원되고 있어요. 현장교사에 대해서 학생과 일대일로 하고 예산 200억이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돈 더 주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직원이잖아요, 직원. 직원이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그 직원의 경우에는 이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때문에 과외의 교육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게 5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그래서 저는 월급을 안 받는 비정규직 같으면 100만 원, 200만 원 더 주는 것도 맞지만 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또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교육부가 할 일은 돈을 더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감사의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좀 명예스럽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 개념이 아니잖아요, 50만 원 주고 하는 것. 그렇지요? 월급 개념이 아니지요.
윤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 현장실습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지만 코로나 아닌 상황에서도 어렵잖아요. 기업 구하는 것도,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현장을 구하는 것부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장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실습생을 받아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또 본래 해 왔던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학생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실업고 학생들은 현장에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실습생을 받아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또 본래 해 왔던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없으면 학생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실업고 학생들은 현장에 나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맞습니다.
2017년 11월 제주 이민호 군 사망사건 이후에 현장실습하는 대상기업의 기준을 확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현장실습생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그 결과 학생들이 취업처를 발굴하지 못하는 일들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취업도 잘하고 현장실습이 취업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적정한 수준에서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받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제주 이민호 군 사망사건 이후에 현장실습하는 대상기업의 기준을 확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현장실습생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그 결과 학생들이 취업처를 발굴하지 못하는 일들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취업도 잘하고 현장실습이 취업과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적정한 수준에서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받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 위원님 생각하고도 일치되는데요.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한 개인한테 돈을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주는 것까지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한테 계속 돈을 주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뭔가 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산자부하고 중소기업부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건비가 나가는 분한테, 50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다 또 50만 원 더 얹어 주는 것은 약간, 또 그 회사 직원들끼리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괴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데 대해서는, 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도 보류했다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뭔가 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산자부하고 중소기업부하고 의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건비가 나가는 분한테, 50만 원 지원하는데 거기다 또 50만 원 더 얹어 주는 것은 약간, 또 그 회사 직원들끼리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괴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데 대해서는, 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도 보류했다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19페이지, 연번 16번입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이 현행 현장실습제도에 사전직무교육만 추가한 형태이므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의 지원대상 인원이 직업계고 미취업자의 4.3%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67억 3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이 현행 현장실습제도에 사전직무교육만 추가한 형태이므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의 지원대상 인원이 직업계고 미취업자의 4.3%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67억 37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부 원안대로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통상 직업계고 아이들이 연 한 7만여 명 졸업을 하면서 그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는 4만 명 남짓됩니다. 이 중에 현장실습 가는 아이들이 약 2만 5000명 내외,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실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그중에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 중에 꼭 기업현장 실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다른 경로의 훈련을 통해서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전 같으면 상업계열하고 가사계열 이런 쪽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현장실습은 아니지만 전문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금 대상인원을 저희가 1000명 남짓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국가와 지방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정부안만큼은 꼭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통상 직업계고 아이들이 연 한 7만여 명 졸업을 하면서 그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는 4만 명 남짓됩니다. 이 중에 현장실습 가는 아이들이 약 2만 5000명 내외, 나머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현장실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그중에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 중에 꼭 기업현장 실습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다른 경로의 훈련을 통해서 취업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전 같으면 상업계열하고 가사계열 이런 쪽입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현장실습은 아니지만 전문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금 대상인원을 저희가 1000명 남짓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국가와 지방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설계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적어도 정부안만큼은 꼭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저는 이 사업에서 학생들이 받는 훈련수당이, 현행 현장실습 사업하고 새로 바뀌는 직무교육과정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현행 현장실습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182만 원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 직무교육과정 사업에 따르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직무교육을 하는 센터, 7개 센터가 있지요. 그 센터에 소속된 사람이 1인당 월 120만 원씩 3개월간 360만 원을 받아 가는 구조고요. 교육생, 학생한테는 월 50만 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3개월이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기존 사업에 비해서 학생들이 받는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 실효성이 과연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 직무교육과정 사업에 따르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직무교육을 하는 센터, 7개 센터가 있지요. 그 센터에 소속된 사람이 1인당 월 120만 원씩 3개월간 360만 원을 받아 가는 구조고요. 교육생, 학생한테는 월 50만 원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3개월이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받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기존 사업에 비해서 학생들이 받는 지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 실효성이 과연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직무교육에 들어갈 때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학생이 받는 훈련수당은 50만 원입니다.
지금 사전직무교육에 들어갈 때 학생들한테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학생이 받는 훈련수당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생은 50만 원밖에 못 받고 센터에 돈이 다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 현장실습 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학생이 한 달에 백팔십이만이천 얼마씩 받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실습 부분에서 기업이 70%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30%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현장실습은 하루 7시간 정도를 그 해당 기업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장실습을 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약간의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실습이 실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최저임금성 보전이 있는 거고요. 그것의 70%를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제안드린 이 사업 예산에서는 그런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제적으로 직무교육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이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드린 이 사업 예산에서는 그런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제적으로 직무교육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이 사업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직무교육 3개월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에도 사전직무교육 3개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이 새로운 10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무교육과정 전체가 3개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현재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은 14시간의 안전교육․인권교육 이런 것을 받은 다음에 기업으로 바로 나가는 거고요. 이런 포괄적인 3개월의 직무교육 자체는 현행 현장실습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연계형 사업과 마찬가지인데 여기다가 사전직무교육 3개월만 추가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수혜자들은 대상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현장실습을 주로 하는 학생들하고는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에서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달라진 거라고는 사전직무교육 3개월 추가된 것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받는 임금이라는 것이 워낙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3개월인데 5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구사업에서 신사업으로 꼭 바꿔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 이 말씀이지요.
이렇게 구사업에서 신사업으로 꼭 바꿔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까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시라 이 말씀이지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가서 하는 겁니다. 2개월, 길게는 3개월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기업에 가지 않습니다. 대한상의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7개 정도의 센터를 지정해서 공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직무교육을 3개월간 시키는데 그 직무교육의 중심된 내용은 그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 맞춤형 교육을 우리가 해 보겠다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행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가서 하는 겁니다. 2개월, 길게는 3개월도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기업에 가지 않습니다. 대한상의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7개 정도의 센터를 지정해서 공통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직무교육을 3개월간 시키는데 그 직무교육의 중심된 내용은 그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기업체 맞춤형 교육을 우리가 해 보겠다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교육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현장이 있는데 이것은 얘기를 들어 보면 학교도 아니고 현장도 아니고 새로이 제3의 센터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쓰는 예산의 거의 많은 부분이 이 센터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학교 교육에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학교도 아니고 현장도 아닌 제3의 센터를 만들어야 될 그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쓰는 예산의 거의 많은 부분이 이 센터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학교 교육에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것은 학교도 아니고 현장도 아닌 제3의 센터를 만들어야 될 그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저희가 센터를 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 학생들을 보내서 이들 학생들한테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특정한 개별 학교에서 1050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7개 정도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거점센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확대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잘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특정한 개별 학교에서 1050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7개 정도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거점센터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확대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잘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개 센터는 지금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예.
어떻게 하실 요량으로 7개를 정하셨어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정병익 지금 대한상공회의소 쪽하고 저희 실무진들하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고 7개 정도를 하면 1050명 정도의 학생들을 분산해서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지금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학교에서 해야 될 교육과 현장에서 할 교육을 합친 건가요? 저는 들으면서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직업계고든지 전공 분야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공계열이 상업계열, 최근에는 정보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교육과 이론에서 조금 더 나간 실기교육입니다. 그 실기교육이 아이들 취업처, 수도 없이 많은 개개 기업이라든지 취업 현장 맞춤식으로 다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제한적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교육은 실기교육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취업 현장 맞춤형 교육은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들은 현장실습 기회도 갖지 못하고 취업 현장과 가까운 사전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결국은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는 이 문제를 저희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직업계고든지 전공 분야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전공계열이 상업계열, 최근에는 정보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교육과 이론에서 조금 더 나간 실기교육입니다. 그 실기교육이 아이들 취업처, 수도 없이 많은 개개 기업이라든지 취업 현장 맞춤식으로 다 제공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제한적이지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인 교육은 실기교육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할 수 있지만 기업이나 취업 현장 맞춤형 교육은 불가피하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들은 현장실습 기회도 갖지 못하고 취업 현장과 가까운 사전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결국은 취업 가능성은 낮아지는 이 문제를 저희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의 되풀이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학교에서 못 배운 것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학교도 아니고 현장도 아닌 제3의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와 같이 다양한 직무․직능 기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7개 센터로 그 많은 현장의 직무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행의 현장실습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새로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안을 낸 거고요.
위원장님, 이 사안은 보류해야……
그리고 요새와 같이 다양한 직무․직능 기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7개 센터로 그 많은 현장의 직무교육이 과연 가능한가,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행의 현장실습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보완을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새로운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안을 낸 거고요.
위원장님, 이 사안은 보류해야……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처리할까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기존의 현장실습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 이삼 개월 동안에 학생들이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처리할까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것은 제가 들어 보니까 기존의 현장실습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어쨌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한 이삼 개월 동안에 학생들이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센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요? 저는 별로 그렇게……
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각 지방별로 있거든요. 아마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센터를 새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7개 센터를 만든다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양한 직능군을 커버할 수가 없고 현장에서 실습하는 것에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뭐냐 하면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는 소외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그러면 기존의 사업은 기존의 사업대로 하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현장실습을 통해서 아이들 취업역량 키우는 사업, 특히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현장실습을 받지 않는 그런 분야에 한정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아이들 취업역량 키우는 사업, 특히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라든지 기계라든지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들은 현장실습을 받지 않는 그런 분야에 한정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아까 말씀 주신 보완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실습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여기다가 지금 집어넣으신 거예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원안으로 그냥 할까요? 증액은 하지 말고.
글쎄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든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원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저를 믿고 그냥 원안으로 하시지요.
저를 믿고 그냥 원안으로 하시지요.
글쎄요, 이거는 원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오늘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증액하는 것만, 전부 증액을 하시는데 개인의 살림도 쓰는 것만 해 가지고는 살림이 다 거덜이 나는데 국가의 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감액은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증액만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맞추시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77조의 적자예산을 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77조의 적자예산을 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증액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 증액에 대해서 83건이 죽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증액하는 건 아니고 하게 되면 원안 유지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희망을 합니다.
원안 유지로 서로 양해를 하고요.
앞의 감액과 증액이 혼돈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감액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증액한 부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디를 감액할지 고민을 해서, 그래야지 상임위 회의를 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유념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감액과 증액이 혼돈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감액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증액한 부분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디를 감액할지 고민을 해서, 그래야지 상임위 회의를 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경희 위원님께서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유념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22쪽, 미래교육추진담당관입니다.
증액 의견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7번, 21쪽입니다.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ISP 추진을 했었고, 신규로 22년도에 457억 원을 반영하여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1쪽, 연번 18번 에듀테크 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원격교육 기술 개발 지원을 이유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2쪽, 연번 19번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관련하여서 안민석 위원님께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0번,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40%, 2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조해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쪽․22쪽, 미래교육추진담당관입니다.
증액 의견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번 17번, 21쪽입니다.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ISP 추진을 했었고, 신규로 22년도에 457억 원을 반영하여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1쪽, 연번 18번 에듀테크 R&D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원격교육 기술 개발 지원을 이유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22쪽, 연번 19번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관련하여서 안민석 위원님께서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0번,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40%, 20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조해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ISP를 이제 완결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핵심인 사업이고 여기 안에는 실은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생태계 조성, 개방형 생태계 조성 관점이 녹아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필수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에듀테크 R&D 같은 경우도 지금 바뀌는 그런 기술들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하고 수업 혁신 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 효과성을 높일지 이런 연구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만 스무 번째,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교육청 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초연결 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그 이야기는 시공간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구현이 돼야 되는 이런 건데 개별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네트워크 또 전국적인 활용 또 상호 개방하고 협력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K-에듀 통합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ISP를 이제 완결을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핵심인 사업이고 여기 안에는 실은 민간 에듀테크 기업의 생태계 조성, 개방형 생태계 조성 관점이 녹아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필수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에듀테크 R&D 같은 경우도 지금 바뀌는 그런 기술들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하고 수업 혁신 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 효과성을 높일지 이런 연구는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연구용역 부분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합니다.
다만 스무 번째, 빅데이터․AI 플랫폼 아이톡톡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경남교육청 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초연결 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그 이야기는 시공간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구현이 돼야 되는 이런 건데 개별 교육청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네트워크 또 전국적인 활용 또 상호 개방하고 협력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 위원님.
강 위원님.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 예산안에는 4개 다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예산안에는 4개 다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에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까지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안 담을 때는 예타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예타 마무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연동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 담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 당국하고는 실무협의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실은 신규로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증액 의견 내 주셨고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17번에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까지도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안 담을 때는 예타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예타 마무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연동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 담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재정 당국하고는 실무협의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실은 신규로 위원님들께서 중요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증액 의견 내 주셨고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17번, 18번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걸로 의결하고 19번, 20번은 교육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중 검토 의견 낸 부분, 20번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개별 교육청 사업이어서 그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논의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앞부분의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중 검토 의견 낸 부분, 20번 아이톡톡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개별 교육청 사업이어서 그 부분만큼은 신중하게 논의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고요.
그 앞부분의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은 교육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검토를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데,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AI 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순수하게 AI 그 자체는 대학 내 여러 전공에서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교육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지, 응용되거나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여타 교수학습 혁신이라든지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데는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런 지원센터가 설립 근거를 가지는지 또 설립된다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은 연구를 통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17번, 18번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증액하는 걸로 하고요.
19번, 20번은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십시오.
19번, 20번은 보류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정책기획관실, 23쪽․24쪽 통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1번, 교원양성대학 양성평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억 원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24쪽의 연번 22번,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과 관련하여서 체육특기생 급식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17억 4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서동용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3번,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탁용역비 31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21번, 교원양성대학 양성평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억 원 신규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24쪽의 연번 22번, 특수목적대학 실습 지원과 관련하여서 체육특기생 급식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17억 4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서동용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23번,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위탁용역비 31억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21번 같은 경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설치하도록 돼 있는, 시행하도록 돼 있는 양성평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기본 책무들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2번, 한국체육대 체육특기생 급식비도 그간 조금 차별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렇게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23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기도 모 학교의 불법 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회적 필요성 내지 시급성은 있어 보입니다.
각각 증액에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연번 21번 같은 경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설치하도록 돼 있는, 시행하도록 돼 있는 양성평등교육 부분에 있어서 기본 책무들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2번, 한국체육대 체육특기생 급식비도 그간 조금 차별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이렇게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23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경기도 모 학교의 불법 카메라 설치 등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회적 필요성 내지 시급성은 있어 보입니다.
각각 증액에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예비교원 양성평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도대학 선정 및 교육과정 개발비, 이걸 교육부에서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웠던 게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김문희 기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 저희 교육부 안을 낼 때는 있었고요.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에 저희 교육부 안을 낼 때는 있었고요.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기재부에서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게 이제 실은 그 법이 공포된 게 예산안 확정되고 나서 9월 달입니다. 통상 기재부가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 법상 의무경비 같은 경우는 법이 통과되면 반영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늘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법률이 공포되는 바람에 그 진행 과정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이런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연구중점대학이 뭡니까? 연구중점대학이라는 게 제가 안 와닿는데, 양성평등 하면 되지 이걸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특성화고 아이들 현장실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는 기업에 계신 분들의 인식 전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듯이 양성평등 관련해서도 지금 학교 내의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공통 기준이라든지 공통 교육과정 개발, 특히 교원양성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학교급별로, 즉 초중등 간에 어떻게 차이를 두고 가르칠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공통 교육과정 또 실제로 교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표준모델 개발, 이런 것들이 실은 연구중점대학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검증이 되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특성화고 아이들 현장실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는 기업에 계신 분들의 인식 전환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듯이 양성평등 관련해서도 지금 학교 내의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공통 기준이라든지 공통 교육과정 개발, 특히 교원양성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하지를 못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학교급별로, 즉 초중등 간에 어떻게 차이를 두고 가르칠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공통 교육과정 또 실제로 교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표준모델 개발, 이런 것들이 실은 연구중점대학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개발이 되고 또 검증이 되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교사․교원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팔구십 %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니까 교원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여성이 압도적인데 그분들한테 양성평등교육을 한다는 게 조금…… 일반대학 같으면 모르는데, 특히 공과대학이라든지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성이 팔구십 %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으로 있는 거기다가 그 교원들한테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이름이―이게 아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부처 같은데―표기 자체가 양성평등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처명에서부터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연구중점대학을 두겠다는 것은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범대학의 예비교원들이 대부분 다 여성분들인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성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교육부에서도 정부 시책을 또 같이 잘 이행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규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실효성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대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있잖아요. 여성가족부 이름이―이게 아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부처 같은데―표기 자체가 양성평등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부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처명에서부터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을 위해서 연구중점대학을 두겠다는 것은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사범대학의 예비교원들이 대부분 다 여성분들인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양성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은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교육부에서도 정부 시책을 또 같이 잘 이행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신규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실효성 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대에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 한 80% 이상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다가 양성평등 이야기한다는 게…… 진정으로 들어야 될 남성들이 없는데, 소수인데.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교원, 즉 교사가 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는 합니다만 그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교현장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교육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비교원들의 절대다수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까지 중점대학이라든지 무슨 선도대학이라는 명을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
양성평등교육은 여성의 권리의식을 고양하는 교육,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 여성이기 때문에 젠더 문제에 대해서 다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있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학생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학생들한테는 성평등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한 접근 방법인 것 같고. 특히 아이들이 교사가 돼서 학교현장에 가서 이 성평등 관점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대는 당사자인 교사 자체가 지식이나 어떤 관점이나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학습방법론도 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요즘과 같이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첨예화된 상황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원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대는 당사자인 교사 자체가 지식이나 어떤 관점이나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학습방법론도 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히 요즘과 같이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첨예화된 상황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저는 성을 가지고 차별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남성․여성, 하여튼 양성평등의 그런 거에서 입각을 해야지 이게 마치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념화돼 가지고 자칫 젠더 갈등이 더 불거지고 더 격화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 학과라든지 그런 대학에 대해서 그런 차별이라든지 평등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여성 교원이 절대다수가 있는 쪽에서, 80% 이상 있는 데서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남성․여성, 하여튼 양성평등의 그런 거에서 입각을 해야지 이게 마치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념화돼 가지고 자칫 젠더 갈등이 더 불거지고 더 격화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남성분들이 많이 있는 학과라든지 그런 대학에 대해서 그런 차별이라든지 평등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여성 교원이 절대다수가 있는 쪽에서, 80% 이상 있는 데서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효과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근거법이 어떤 법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교육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단위학교장까지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책무가 부여됐습니다. 그게 지난 9월 4일에 공포돼서 시행은 내년 3월 달 시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위학교까지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교사에 관한 것도 있고 학생에 관한 것도 다 포함된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학교장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선도대학하고 연구중점대학, 이걸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선도대학을 이렇게 또 많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표준안이나 뭔가 샘플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연구중점대학에서 이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교원 양성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부족한 점이 뭔지 좀 살펴보고 개선할 것 찾고 수정하겠다고 하면 교대나 사범대 한 몇 개 교 정도에서 연구중점대학을 두세 개 늘리든지 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선도대학이라는 게 연구중점대학에서 만든 그 표준안을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대학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걸 동시에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하더라도 먼저 지금 현재 있는 사범대나 교대의 교원 양성 과정에서 커리큘럼에 뭐가 문제가 있고 학교현장에서, 교육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우리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에 크게 위배되는 뭔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딱 과거에 하듯이 학교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 건지, 기존에 있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들 교육과정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업할, 가르칠 내용을 전달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닌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기존에 있는 교원 양성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부족한 점이 뭔지 좀 살펴보고 개선할 것 찾고 수정하겠다고 하면 교대나 사범대 한 몇 개 교 정도에서 연구중점대학을 두세 개 늘리든지 해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선도대학이라는 게 연구중점대학에서 만든 그 표준안을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대학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걸 동시에 한다는 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하더라도 먼저 지금 현재 있는 사범대나 교대의 교원 양성 과정에서 커리큘럼에 뭐가 문제가 있고 학교현장에서, 교육에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우리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에 크게 위배되는 뭔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딱 과거에 하듯이 학교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하고 편성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 건지, 기존에 있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사들 교육과정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업할, 가르칠 내용을 전달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닌 건지……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2019년에 실시했던 정책연구 결과하고 관련 통계, 두 가지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부끄럽게도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 수준과 관련해서 교육대학이 제일 낮습니다. 일반대학에 비해서 낮고요. 이건 참 부끄러운 면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필요로 하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교과 개설 실태를 봐도 KEDI 교육 통계 현황에 보면 과목 수 기준으로는 1%도 안 되고요. 개설돼 있는 대학교 수도 지금 5% 남짓, 그러니까 실태로 봐서는―저희 교육부 잘못도 있고 대학 잘못도 있습니다만―어찌 보면 이 사업 제안을 저희가 동의하는 이유는 이런 반성에서 출발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필요로 하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교과 개설 실태를 봐도 KEDI 교육 통계 현황에 보면 과목 수 기준으로는 1%도 안 되고요. 개설돼 있는 대학교 수도 지금 5% 남짓, 그러니까 실태로 봐서는―저희 교육부 잘못도 있고 대학 잘못도 있습니다만―어찌 보면 이 사업 제안을 저희가 동의하는 이유는 이런 반성에서 출발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의 교대에 대한 그 발언, 그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대의 80% 이상이 여성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양성평등 인식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 가 보면 여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지요?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 가 보면 여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교장 선생님들도 이제 여성분들로 다 바뀌고 있어요. 남성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교원양성대학의 양성평등교육 역량 강화라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니까요. 교육현장에서는 여성분들이 교사를 다 하고 계시고 또 최고의 수장인 교장 선생님까지 다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현장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크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면 되지 굳이 대학에다가 이런 선도대학을 만들고 연구중점대학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아니, 모든 대학이 인식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그 대학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비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그 대학에는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OECD 국가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비교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우리 국민들한테 변화의 인식을 줘야지,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부가 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는 게 필요한 거지 여성분들이 팔구십 %를 차지하고 있는 교대나 예비교원들한테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관님께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으로 건의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인식을, 캠페인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효과 아니겠어요?
교육부가 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민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는 게 필요한 거지 여성분들이 팔구십 %를 차지하고 있는 교대나 예비교원들한테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관님께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으로 건의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인식을, 캠페인을 좀 더 강화시켜 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홍보효과 아니겠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재외교육기관 지원 예산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비 증액, 한국교육원 재개설 및 신설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외교육기관의 교과서 및 교재 수요량 증가를 감안하여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예산 5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번 25번입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 예산 5억 원과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예산 14억 7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번 26번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의 내역사업인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자료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 2억 7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2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2030 협의체 운영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7000만 원과 유네스코 회관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7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번 27번입니다.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의 내역사업 중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에 1억1000만 원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에서 재외교육기관 지원 예산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증액, 방과후학교 운영비 증액, 한국교육원 재개설 및 신설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외교육기관의 교과서 및 교재 수요량 증가를 감안하여 교과서 및 교재 개발․보급 예산 5억 59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번 25번입니다.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의 내역사업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사업 예산 5억 원과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 예산 14억 77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번 26번입니다.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ODA)의 내역사업인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 중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자료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한 예산 2억 76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2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2030 협의체 운영 사업에 필요한 예산 1억 7000만 원과 유네스코 회관 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7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연번 27번입니다.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ODA)의 내역사업 중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지원에 1억1000만 원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한 각각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안 반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어 관련한 위상 제고라든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는 증액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 주신 연번 27번 내역사업 중에 글로벌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외교상 전략국가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정부 내의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절차적으로 저희가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한 각각의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안 반영하는 과정에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어 관련한 위상 제고라든지 이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는 증액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 주신 연번 27번 내역사업 중에 글로벌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론 외교상 전략국가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정부 내의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당장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절차적으로 저희가 선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몇 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27번 중에 카자흐스탄과 협력 사업 관련한 단과대학 구축 사업입니다. 서동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사업인데 ODA 사업으로 예산상 조치를 하려면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ODA와 관련한 그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업비로 반영하기에는 절차상 저희가 선행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바로 반영하기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수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특별한 의견 없으면 이것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수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것이 사전적으로 저희가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실입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연번 28번 관련해서,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R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현재 선정되지 못한 4개 플랫폼을 모두 반영하자는 108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3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23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0쪽에 신규 하나를 포함하자는 의견으로 480억 증액 의견이 있고, 신규 3개를 포함하자는 3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9번입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올해까지 시행했던 사업인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384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30번, 31쪽입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1번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물류하역장 및 차량 동선 개선 사업 관련해서 8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건립 사업 관련해서 76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 연번 31번입니다.
전문진료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같은 페이지의 시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 연번 32번입니다.
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 전출과 관련해서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액을 지원하기 위한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과 융자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현재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 따라서 융자를 신청한 대학이 7년 상환 기간 중에 있는데 이자부담액 지원을 위한 1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5쪽, 연번 33번입니다.
강원지역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 여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선형가속기 도입 예산 6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연번 34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과 관련하여서 25억 원 증액 의견은 관악수목원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연번 35번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7쪽, 연번 36번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3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연번 37번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은 6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연번 38번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46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연번 39번 거점국립대학 및 기업 연계 AI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관실입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연번 28번 관련해서,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RIS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현재 선정되지 못한 4개 플랫폼을 모두 반영하자는 108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3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123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0쪽에 신규 하나를 포함하자는 의견으로 480억 증액 의견이 있고, 신규 3개를 포함하자는 300억 원 증액 의견도 있습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9번입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올해까지 시행했던 사업인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384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30번, 31쪽입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입니다.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1번입니다.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물류하역장 및 차량 동선 개선 사업 관련해서 8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 건립 사업 관련해서 76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3쪽, 연번 31번입니다.
전문진료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5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같은 페이지의 시흥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4쪽, 연번 32번입니다.
사학진흥재단 사학진흥기금 전출과 관련해서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액을 지원하기 위한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과 융자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덕 위원님께서는 현재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에 따라서 융자를 신청한 대학이 7년 상환 기간 중에 있는데 이자부담액 지원을 위한 1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5쪽, 연번 33번입니다.
강원지역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 여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선형가속기 도입 예산 67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연번 34번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과 관련하여서 25억 원 증액 의견은 관악수목원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연번 35번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대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3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37쪽, 연번 36번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3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연번 37번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시범사업은 6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입니다.
연번 38번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462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연번 39번 거점국립대학 및 기업 연계 AI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3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8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소위 RIS 사업은 위원님들마다 각기 다른 증액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 상임위 때 부총리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는 당연히 모든 지역, 즉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모든 지역에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예산심의 결과를 저희가 존중을 하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준비도, 즉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준비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반적으로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3년 한시사업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시간강사와 관련된 강사법 개정 여파가 내년 8월 달에 어떻게 나타날지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증액 의견 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 국립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처한 위기를 감안한다고 하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 국립대학병원과 관련한 사업 중에 대부분 증액 동의를 하지만 다만 전북대 군산 분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기재부에서도 사업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 중 총사업비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증액 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번 32번 각각 증액 의견 주신 안 중에 서동용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이 제안 주신 공자기금 차입으로 하도록 한 부분은, 초기 단계의 아주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특히 폐교라든지 청산 이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부 한계사학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재원 투입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노정한다고 하면 그런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는 114억 증액으로 의견 주신, 출연금으로 전환해 주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논의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번 강원지역 책임의료기관 진료 여건 관련한 선형가속기 도입에 필요한 67억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하면 모든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강원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반영돼 있어서 추가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35번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대학 지원 사업 31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바로 직접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정책연구를 선행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7번 박찬대 위원님 말씀 주신 국립대병원 간호사 관련한 시범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진료 부담 등 입장을 저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부분은 위원님들 증액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와의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나머지 거점대학 AI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연번 28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소위 RIS 사업은 위원님들마다 각기 다른 증액 의견을 주시긴 했습니다. 상임위 때 부총리께서 답변드린 대로 저희는 당연히 모든 지역, 즉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모든 지역에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예산심의 결과를 저희가 존중을 하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준비도, 즉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준비도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전반적으로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3년 한시사업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시간강사와 관련된 강사법 개정 여파가 내년 8월 달에 어떻게 나타날지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어서, 증액 의견 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걱정하는 그런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 국립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처한 위기를 감안한다고 하면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1번 국립대학병원과 관련한 사업 중에 대부분 증액 동의를 하지만 다만 전북대 군산 분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기재부에서도 사업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 중 총사업비 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증액 제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번 32번 각각 증액 의견 주신 안 중에 서동용 위원님, 김철민 위원님, 도종환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이 제안 주신 공자기금 차입으로 하도록 한 부분은, 초기 단계의 아주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특히 폐교라든지 청산 이런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일부 한계사학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재원 투입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노정한다고 하면 그런 작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는 114억 증액으로 의견 주신, 출연금으로 전환해 주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논의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번 강원지역 책임의료기관 진료 여건 관련한 선형가속기 도입에 필요한 67억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가능하면 모든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강원대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반영돼 있어서 추가로 검토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연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35번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대학 지원 사업 31억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바로 직접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정책연구를 선행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7번 박찬대 위원님 말씀 주신 국립대병원 간호사 관련한 시범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간호사들의 진료 부담 등 입장을 저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증액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 국립공주대 의대 신설 부분은 위원님들 증액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부와의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예산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나머지 거점대학 AI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질의 주십시오.
이 부분도 계속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계속 심의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학술정책관실입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39쪽, 연번 40번 대입전형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대입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150억 원 증액 의견과 입학사정관 교육 등을 이유로 5억 2900만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41번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문사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64억 7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0쪽, 연번 42번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과 관련하여서 한국학학술정보화 사업의 한국학자료 통합 플랫품 구축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16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또 온라인 학습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속 편찬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9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1쪽, 연번 43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증액 의견은 11억 6900만 원인데 조기 완역을 위한 것입니다.
연번 44번 고전문헌 국역 지원과 관련하여서 간접비 인상 등의 이유로 6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45번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은 140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2쪽, 연번 46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하여서 학자금대출 무이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85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연번 47번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과 관련하여서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12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을 주셨고, 권인숙 위원님은 22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48번 생애 첫 수능 응시료 지원과 관련하여서 196억 74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49번 미암일기 증보 재번역 사업과 관련하여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학술정책관실입니다. 39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39쪽, 연번 40번 대입전형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대입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150억 원 증액 의견과 입학사정관 교육 등을 이유로 5억 2900만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41번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인문사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64억 7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0쪽, 연번 42번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과 관련하여서 한국학학술정보화 사업의 한국학자료 통합 플랫품 구축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16억 5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또 온라인 학습 운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지속 편찬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9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1쪽, 연번 43번입니다.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증액 의견은 11억 6900만 원인데 조기 완역을 위한 것입니다.
연번 44번 고전문헌 국역 지원과 관련하여서 간접비 인상 등의 이유로 6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45번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은 140억 1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2쪽, 연번 46번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하여서 학자금대출 무이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85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연번 47번 대학인권센터 확산 지원과 관련하여서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12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을 주셨고, 권인숙 위원님은 22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연번 48번 생애 첫 수능 응시료 지원과 관련하여서 196억 74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49번 미암일기 증보 재번역 사업과 관련하여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0번 부분은 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 특히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챙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41번, 인문사회 기초연구의 연구비 증액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그리고 43번 고전번역원 출연 그리고 44번 고전문헌 국역 지원 그리고 45번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 대한 증액 동의합니다.
46번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강민정 위원님이 의견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은 당장은 재원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누적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재원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7번 대학인권센터는 각각 규모는 다르지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48번 생애 첫 수능 응시료 지원 부분은 이런 지적들 국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셨고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걸 직접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고등학생 신분하고 그렇지 않은 재수생 또는 N수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49번 미암일기 증보 재번역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학술 지원 사업할 때는 관련 기관도 그렇지만 연구재단을 통한 일반적인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보텀업, 즉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 방식에 비춰 보면 특정해서 하기는 저희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번 40번 부분은 입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 특히 공정성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챙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41번, 인문사회 기초연구의 연구비 증액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그리고 43번 고전번역원 출연 그리고 44번 고전문헌 국역 지원 그리고 45번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 대한 증액 동의합니다.
46번 장학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강민정 위원님이 의견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학자금대출 무이자 지원은 당장은 재원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누적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재원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47번 대학인권센터는 각각 규모는 다르지만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48번 생애 첫 수능 응시료 지원 부분은 이런 지적들 국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주셨고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걸 직접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고등학생 신분하고 그렇지 않은 재수생 또는 N수생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49번 미암일기 증보 재번역 사업 같은 경우는 통상 저희가 학술 지원 사업할 때는 관련 기관도 그렇지만 연구재단을 통한 일반적인 사업 방식에 있어서도 보텀업, 즉 상향식으로 신청을 받고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 방식에 비춰 보면 특정해서 하기는 저희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대학에 인권센터를 만들자 하는데 굳이…… 대학이 원래 진리의 전당이고 학문의 전당인데 대학이라는 그 자체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님, 대학에 인권센터를 만들자 하는데 굳이…… 대학이 원래 진리의 전당이고 학문의 전당인데 대학이라는 그 자체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지적이 마땅히 옳으십니다.
아니, 그래서 이걸 만들자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조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그 대학 안에서 자정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잘못된 입시비리, 채용비리에 대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거지 굳이 인권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 역설적으로 아직까지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식으로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이제는 과거의 80년대 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조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바른말을 해 줄 때 그때 제대로 된 인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각 시․도교육청도 가 보면 진보 교육감이 열네 분인가 있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뭘 만들자 만들자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일 수 있다. 대학 자체가 품고 있는 게 인권이요 정의고 바름이고 민주고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증액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부의 감액안까지 봐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이제는 과거의 80년대 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미래를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조리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바른말을 해 줄 때 그때 제대로 된 인권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금 각 시․도교육청도 가 보면 진보 교육감이 열네 분인가 있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뭘 만들자 만들자 하는 것은 좀 불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일 수 있다. 대학 자체가 품고 있는 게 인권이요 정의고 바름이고 민주고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증액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우리 정부의 감액안까지 봐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의 연번 50번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교당 지원금을 증액하여서 1669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박찬대 위원님께서는 예산 총액은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교를 현재 97개 교에서 111개 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5쪽, 연번 51번입니다.
한국 산학연계 현장실습지원협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1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6쪽, 연번 52번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R&D 사업입니다.
관련하여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37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관련하여 418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7쪽, 연번 53번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 15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연번 54번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R&D 사업입니다.
관련하여서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관련해서 13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연번 55번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관련해서 12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의 연번 56번 사학혁신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 신규로 2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연번 57번 대학창업 활성화 관련해서 대학창업펀드 조성에 5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학협력정책관실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4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의 연번 50번입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교당 지원금을 증액하여서 1669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박찬대 위원님께서는 예산 총액은 유지하면서 지원 대상교를 현재 97개 교에서 111개 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5쪽, 연번 51번입니다.
한국 산학연계 현장실습지원협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1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6쪽, 연번 52번입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R&D 사업입니다.
관련하여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37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관련하여 418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7쪽, 연번 53번입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 15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연번 54번 전문대학 미래기반 조성, R&D 사업입니다.
관련하여서 전문대학 지역기반 협업형 관련해서 135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48쪽입니다.
연번 55번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관련해서 12억 93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의 연번 56번 사학혁신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 신규로 23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연번 57번 대학창업 활성화 관련해서 대학창업펀드 조성에 5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50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4년제 혁신지원 사업과 일부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의견 조율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돼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장실습 관련한 협회 운영 지원 부분은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교류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증액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특히 이 부분은 LINC+ 사업과 관련한 현장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지금 개방과 공유라는 그런 큰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54번 지역 기반의 전문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즉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인데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도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55번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부분도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한 예산 증액에 저희 동의합니다.
56번 사학혁신선도대학 사업은 4년제의 경우는 특히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상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이 이미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 전문대 부분은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선도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창업펀드와 관련한 증액 요구도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연번 50번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은 4년제 혁신지원 사업과 일부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의견 조율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돼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장실습 관련한 협회 운영 지원 부분은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교류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증액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특히 이 부분은 LINC+ 사업과 관련한 현장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반에 있어서 지금 개방과 공유라는 그런 큰 패러다임 전환에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 폭 확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54번 지역 기반의 전문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즉 기초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인데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도 증액에 동의를 합니다.
55번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부분도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이 부분 개선이 필요한 예산 증액에 저희 동의합니다.
56번 사학혁신선도대학 사업은 4년제의 경우는 특히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운영상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이 이미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이 됐는데 전문대 부분은 아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선도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번 창업펀드와 관련한 증액 요구도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증액이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너무 없으시네.
증액이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너무 없으시네.
제가……
예, 우리 정경희 위원님.
55번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는 제가 여기서 처음 접했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작년도에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하는 데 48억을 더 쓰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올해구나, 올해. 이 통계 조사하는 데 48억이 더 듭니까? 본예산에다 추경까지 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거는 실은 통계 조사 방법, 특히 저희가 유지취업률 조사할 때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 이외의 고용부라든지 복지부 등이 가지고 있는 통계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아이들이 취업하고 나서, 한 시점의 취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업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봐야, 소위 유지취업률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마는 그런 작업 때문에 통계 조사 방법에 있어서 큰 전환이 있었고 거기 소요로 재정이 수반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시스템을 도입했지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해 이런 금액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해마다 하는 것이지 매년 이런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말씀 주신,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은 특히 직업계고, 고졸 취업자의 통계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탄희 위원님 증액 의견 내신 것 중에는 일부는 직업계고 관련한, 소위 정성적 데이터를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지난 국감 때 지적 또 상임위 때 지적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의견을 주신 것이고요.
고등교육기관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분류체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그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분야와 실제 취업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표준산업분류체계 그리고 기술표준분류체계 등이 변하는 것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쫓아가서 제대로 된 통계를 잡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탄희 위원님 증액 의견 내신 것 중에는 일부는 직업계고 관련한, 소위 정성적 데이터를 좀 더 보강해야 된다는 지난 국감 때 지적 또 상임위 때 지적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의견을 주신 것이고요.
고등교육기관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산업뿐만 아니라 기술분류체계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그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분야와 실제 취업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표준산업분류체계 그리고 기술표준분류체계 등이 변하는 것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쫓아가서 제대로 된 통계를 잡기 위한 그런 시스템 구축에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셨는데 기존의 취업률을 조사하는 시스템이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항상 취업통계는 해마다 해 오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게 세부적으로 유지취업률이니 이런 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벌써 올해만도 지금 48억이 넘는 돈을 이 통계를 내는 데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죄송한데, 위원님 말씀 주신 그 48억은 아니고요. 본예산이 24억인데……
추경을 했다면서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니요, 추경에 별도로 추가된 것이 아니고 본예산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인 거예요? 24억을 썼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3억 가까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질적으로 조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런 지적입니다.
저희는 이게 너무 거액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마련해 놓으면 계속해서 쓰는 건데 취업통계를 안 내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까, 항상 내 왔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 자릿수로 수십억이 매년 든다는 게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해마다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게 연례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24억 규모, 특히 내년도는 금년보다 약 한 3억 감액된 정부안이 반영돼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업현장의 기술 변화나 산업분류체계 변화에 따라서, 특히 신산업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또 새롭게 통계 항목을 설정하고 조사기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증액 의견을 내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통계를 내는 데 올해 24억이 넘게 들고 내년도 예산안도 21억 7000만 원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증액까지 더 해 갖고, 지금 13억 가까이 증액하는데, 그러면 이게 합해서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통계 하나 내는 데 이십몇 억씩, 삼십몇 억씩 매년 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 내는 비용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통계 내는 데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느냐,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 내는 비용 자체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통계 내는 데 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드느냐,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20억 이상 규모고요. 저희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도 그렇지만 정책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보완․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부뿐만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1년도 예산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면 20년도․19년도, 전에도 해마다 이렇게 두 자릿수로 몇십억씩 예산을 들여서 매년 통계를 내 왔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통계 조사가 조사로 그치지 않고 아주 전문적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또 정책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 통계와 관련해서 기본 경상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얼마나 되나요?
이 통계와 관련해서 기본 경상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인건비와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얼마나 되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신규로 지금 제안하는 부분은 관련된 사전준비 작업, 대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소위 전문성을 저희가 지금 의지하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고……
다 위탁해서 이 통계 작업을 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협의회비나 또 실제 자료 분석이나 관련되는 실무 인력들 인건비성으로 대부분 투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육부 안에서 전담해서 관리․운영하는 전담 인력은 없는 거네요? 그냥 담당 과에서 업무분장으로 삼아서 이거를 진행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KEDI에 국가통계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정책만 가지고 있고 실제 통계 조사․분석 그리고 거기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들……
KEDI에 통으로 24억이면 24억, 35억이면 35억이 가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위탁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홍정운 군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된 통계가 영, 진짜 너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각 학교에다가 현장실습기업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쫙 몇천 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주는데 이 리스트에 들어 있는 통계가 정말…… 예를 들면 실습처가 대형 서점인데 상시근무인력 체크하는 난에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을 나누잖아요, 지금 현장실습할 때. 그런데 선도기업이라고 지정돼 있고 분명히 선도기업이라고 이 통계 안에는 써 있는데 거기도 상시근무인력이 0이에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과연 아이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학교에서 이 데이터를, 이것을 의미 있는 통계라고 과연 쓸 수 있는지 일단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아이들이 가야 될 실습처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그 통계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또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애들 졸업 후에 취업 추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적 관리되고 있는 통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어서 얘네들이 어떤 업종으로 또 얼마나 취업을 하는지, 취업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남녀 편차는 어떻게 나는지 그다음에 평균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통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KEDI에다가 넘겨서 하고 있는 이 통계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학교에다가 현장실습기업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쫙 몇천 개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주는데 이 리스트에 들어 있는 통계가 정말…… 예를 들면 실습처가 대형 서점인데 상시근무인력 체크하는 난에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을 나누잖아요, 지금 현장실습할 때. 그런데 선도기업이라고 지정돼 있고 분명히 선도기업이라고 이 통계 안에는 써 있는데 거기도 상시근무인력이 0이에요.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과연 아이들을 현장으로 보내는 학교에서 이 데이터를, 이것을 의미 있는 통계라고 과연 쓸 수 있는지 일단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아이들이 가야 될 실습처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안전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재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그 통계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내는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수공업적인 방식으로 또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실 때 애들 졸업 후에 취업 추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적 관리되고 있는 통계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어서 얘네들이 어떤 업종으로 또 얼마나 취업을 하는지, 취업 성공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남녀 편차는 어떻게 나는지 그다음에 평균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통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KEDI에다가 넘겨서 하고 있는 이 통계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여기 정부안의 산출 근거를 보면요 전문가 협의, 인건비, 시스템 도입 및 운영비 해 가지고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과다한데.
시스템 도입도 그래요. 제가 아까 차관님한테 질문드렸는데 그 답변 제대로 안 하셨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도입하면 계속 쓰는 것이지 그걸 해마다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마다 도입한다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도입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니까 그렇지만 국정감사 시에는 이것을 좀 제대로 살펴봐야겠어요, 어떻게 도대체 돈을 쓰고 있는 건지. 거액의, 무슨 이십몇억을 썼는데 강민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통계상으로는 정말 필요한, 우리가 통계 쓰려고 할 때는 필요한 자료는 있지도 않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전년도 것이, 20년도나 19년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다한 인건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십몇억씩 들여서 해마다 통계를 산출해 내는데 막상 산출된 자료는 참고할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니까 과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증액까지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 도입도 그래요. 제가 아까 차관님한테 질문드렸는데 그 답변 제대로 안 하셨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도입하면 계속 쓰는 것이지 그걸 해마다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해마다 도입한다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도입비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니까 그렇지만 국정감사 시에는 이것을 좀 제대로 살펴봐야겠어요, 어떻게 도대체 돈을 쓰고 있는 건지. 거액의, 무슨 이십몇억을 썼는데 강민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 보면 통계상으로는 정말 필요한, 우리가 통계 쓰려고 할 때는 필요한 자료는 있지도 않다,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전년도 것이, 20년도나 19년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다한 인건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십몇억씩 들여서 해마다 통계를 산출해 내는데 막상 산출된 자료는 참고할 것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니까 과연 이렇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증액까지 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강민정 위원님이 지적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실은 KEDI의 교육 통계,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이기 때문에 주로 고졸자에 해당하는 특성화고 졸업자, 직업계고 졸업생들 진로 문제라든지…… 물론 아이들이 실습 나가는 현장과 관련된 업체, 그게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큰 대형 서점조차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가 다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고용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별․업종별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을 하는, 여기 시스템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 연계를 좀 강화하는 데 필요로 하는 시스템 개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특히 유지취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연 1회밖에 저희가 하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추적조사하려면 적어도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쭉 저희가 한번 취업이 유지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 소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지취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연 1회밖에 저희가 하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추적조사하려면 적어도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쭉 저희가 한번 취업이 유지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 소요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빅데이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AI 이야기도 많이 했고. 빅데이터의 개념이 뭡니까? 빅데이터라는 것은 여러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쭉 모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시켜 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아니,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할 때 보면 취업률도 들어가지요, 그 평가 항목에?
아니,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할 때 보면 취업률도 들어가지요, 그 평가 항목에?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 활용하고 하면 비용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리고 교육부가 공문 내려 가지고 각 대학별로 취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직업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것 추적하면 되는데, 그것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몇십억이 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통계청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그런 데 취업에 대해서 데이터 내 달라고 하면 금방 내지요, 그분들도. 기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추적해서 뭐 할 겁니까? 그분들한테 취업시켜 줄 겁니까? 아니, 청와대도 일자리상황판 만들었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없던 걸로 유야무야 했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아주 적게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괜히 고비용으로 해 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는 걸,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조금만 확인하면 취업률은 금방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 세금을, 혈세를…… 여러분들은 수십억이 돈이 아닐지 몰라도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게 모이고 모이면 조 단위가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아마 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정부 측에서 잘 받아 주시고요.
윤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만 예산을 눈먼 돈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통계청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그런 데 취업에 대해서 데이터 내 달라고 하면 금방 내지요, 그분들도. 기관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추적해서 뭐 할 겁니까? 그분들한테 취업시켜 줄 겁니까? 아니, 청와대도 일자리상황판 만들었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없던 걸로 유야무야 했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아주 적게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괜히 고비용으로 해 가지고 효과도 별로 없는 걸,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조금만 확인하면 취업률은 금방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국민 세금을, 혈세를…… 여러분들은 수십억이 돈이 아닐지 몰라도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게 모이고 모이면 조 단위가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기관들을 잘 활용해서 조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아마 정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으니까 정부 측에서 잘 받아 주시고요.
윤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비롯해서 오늘 교육부 관계자분들 고생하고 계신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렇게 귀하게 쓰여야 될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고 또 본래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입장은 일반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과 동일한 거지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입장은 일반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과 동일한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선정된 대학에 추가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원대학 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앞에서 4년제 대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운영 중인 협의회 차원에서는 탈락 대학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이고요. 다만 지원대상 규모라든지 지원방식 또 방식과 관련해서 특히 선정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아직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심의 과정에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저희 교육부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학 혁신지원 사업이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는 대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대학은 지원을 받고 어떤 대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어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학들이 좀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대학 혁신지원 사업 논의를 보류하면서 나왔던 저희 위원님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의견을 좁혀 보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저희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까 대학 혁신지원 사업 논의를 보류하면서 나왔던 저희 위원님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의견을 좁혀 보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결국 저희들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이 건설적인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야 위원님들이 의논하실 때 또 약간 미진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야 위원님들이 의논하실 때 또 약간 미진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평가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에 대해 우리 여야 위원들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방법을 결정해 내고 합의를 이루어 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의견과 박찬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의논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정책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연번 58번이 되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아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국립유치원 3개에 대한 교육비를 월 2만 원 인상하는 의견과 월 4만 원 인상하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번 58번이 되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원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단가를 월 7만 500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3억 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52페이지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경상대부설고등학교 급식소 및 체육관 신설 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강원사대부고 도서관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2억 100만 원을, 대운동장 보수 및 조성을 위해 23억 4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번 59번입니다.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및 신설된 교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비의 신규 반영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지원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번 60번입니다.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미래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번 61번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미디어교육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9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정책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연번 58번이 되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유아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국립유치원 3개에 대한 교육비를 월 2만 원 인상하는 의견과 월 4만 원 인상하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번 58번이 되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원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단가를 월 7만 500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3억 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52페이지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부설학교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경상대부설고등학교 급식소 및 체육관 신설 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강원사대부고 도서관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 2억 100만 원을, 대운동장 보수 및 조성을 위해 23억 43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연번 59번입니다.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및 신설된 교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지원비의 신규 반영을 위하여 3억 2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지원을 위하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연번 60번입니다.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미래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6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번 61번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미디어교육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9억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58번은 추후에 위원님들 심의하실 복지정책관 소관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인상분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2만 원과 4만 원 인상 의견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재정 여력이 되면 4만 원도 가능하지만 또 공사립 부분은 단가 차이에 따른 증액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인상해 왔던 2만 원 수준으로 우선은 증액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58번은 증액에 동의하고요.
다만 58번 경상국립사범대부설고등학교 급식소와 체육관 사업 같은 경우는, 1차연도 경우는 저희 기본원칙이 설계비만 반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전체보다는 설계비 반영으로 좀 심의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노사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역 보면 장애인교원노조라든지 대학교원노조, 공무직노조 등의 집기류 같은 것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여타 교원단체와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0번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부분은 작년 코로나 계기로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수학습방법 혁신 등의 노력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61번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반 구축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화했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안에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이런 정책적 재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58번은 추후에 위원님들 심의하실 복지정책관 소관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인상분하고 연동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2만 원과 4만 원 인상 의견이 있으십니다.
저희는 재정 여력이 되면 4만 원도 가능하지만 또 공사립 부분은 단가 차이에 따른 증액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인상해 왔던 2만 원 수준으로 우선은 증액하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58번은 증액에 동의하고요.
다만 58번 경상국립사범대부설고등학교 급식소와 체육관 사업 같은 경우는, 1차연도 경우는 저희 기본원칙이 설계비만 반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 전체보다는 설계비 반영으로 좀 심의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노사관계 구축과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역 보면 장애인교원노조라든지 대학교원노조, 공무직노조 등의 집기류 같은 것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여타 교원단체와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60번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부분은 작년 코로나 계기로 저희가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또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교수학습방법 혁신 등의 노력에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61번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반 구축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입법화했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안에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이런 정책적 재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일반 교원노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장애인교원노조 등 이런 것은 필요하다 보고. 그런데 교수들이 노조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차관님, 일반 교원노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장애인교원노조 등 이런 것은 필요하다 보고. 그런데 교수들이 노조 만들어 가지고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수들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평균 연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옆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교수님들의 평균 연봉?
대기업 수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그러면 학생들도 노조 만들어야지요, 물론 총학생회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월급도 많이 받는 분들이. 이걸 국비 예산을 또 지원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를 좀 하기 위해서,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수님들이 이런 노조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교수협의회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이거는 한번 좀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한번 했다는 정도는 속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수준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그러면 학생들도 노조 만들어야지요, 물론 총학생회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지, 월급도 많이 받는 분들이. 이걸 국비 예산을 또 지원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를 좀 하기 위해서,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수님들이 이런 노조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교수협의회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수님들이 노조를 만든다면 이거는 한번 좀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한번 했다는 정도는 속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경희 위원님.
저도 지금 막 지적하려던 참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대학에 기본적으로 교수협의회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것이 53쪽의 59번인데요. 그 위에 보면 대학교원노조도 또 있어요. 노사관계를 위해서 교원노조에 대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5000만 원이 또 있지요. 그리고 강민정 위원이 내신 증액안에 따르면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덧붙여서 지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교원노조도 있고 교수협의회도 있는데 또 제3의 무슨 교수노동조합을 별도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수가 과연 노동자이냐?’ 하는 문제예요.
저도 몇 개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대학은 교수협의회는 다 있었지만 교수노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따르면 교수협의회와 교수노동조합이 무슨 상호 보완적인 단체인 것처럼 써 놨는데 교직에 있었던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마다 다 있지만 교수노조라는 것은 있는 대학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단체 아니고요.
과연 이렇게 노동자라고 분류되기 어려운 교수들의 교수노동조합이라는 데를 위해서 국민세금을 들여서 단체교섭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학에 기본적으로 교수협의회도 있고, 지금 우리가 다루려는 것이 53쪽의 59번인데요. 그 위에 보면 대학교원노조도 또 있어요. 노사관계를 위해서 교원노조에 대해서 잡혀 있는 예산이 5000만 원이 또 있지요. 그리고 강민정 위원이 내신 증액안에 따르면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덧붙여서 지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교원노조도 있고 교수협의회도 있는데 또 제3의 무슨 교수노동조합을 별도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수가 과연 노동자이냐?’ 하는 문제예요.
저도 몇 개 대학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대학은 교수협의회는 다 있었지만 교수노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 따르면 교수협의회와 교수노동조합이 무슨 상호 보완적인 단체인 것처럼 써 놨는데 교직에 있었던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마다 다 있지만 교수노조라는 것은 있는 대학이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단체 아니고요.
과연 이렇게 노동자라고 분류되기 어려운 교수들의 교수노동조합이라는 데를 위해서 국민세금을 들여서 단체교섭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의사노조도 생길 것 같고 변호사노조도 생길 것 같고, 그렇지요? 하여튼 노조천국입니다, 알바천국이 있듯이. 이래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또 차관님께서도 최소한 교수 평균 연봉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억대 수준 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 받는 분들이 노조 만든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좀 창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잘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관님께서도 최소한 교수 평균 연봉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억대 수준 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대 연봉 받는 분들이 노조 만든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좀 창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잘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관실 소관입니다.
56페이지, 연번 6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AI 교육 소외지역 특구 지정 및 AI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 1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연번 63번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동 재단의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 재단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동북아역사․영토 교육사업 예산에 32억 원의 증액을 그리고 5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생 독도체험 탐방 프로그램 신설 예산과 중국의 역사 왜곡, 동해 표기 및 독도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초청 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경북교육청 독도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14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연번 64번과 65번은 유사한 내용이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5억 6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연번 65번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관실 소관입니다.
56페이지, 연번 6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AI 교육 소외지역 특구 지정 및 AI 교육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소요 예산 1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연번 63번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동 재단의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동 재단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동북아역사․영토 교육사업 예산에 32억 원의 증액을 그리고 5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생 독도체험 탐방 프로그램 신설 예산과 중국의 역사 왜곡, 동해 표기 및 독도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초청 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경북교육청 독도교육관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 144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연번 64번과 65번은 유사한 내용이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5억 6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연번 65번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에 대해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2번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기반 구축은 특히 소외지역에 대한 AI 교육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과 관련한 연번 63번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이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64번 한국바로알리기 사업과 65번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65번의 한국학연구원 출연 사업으로 이관하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증액 사업, 실질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동의하고 증액에 대해서도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62번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기반 구축은 특히 소외지역에 대한 AI 교육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지원과 관련한 연번 63번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이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64번 한국바로알리기 사업과 65번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사업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65번의 한국학연구원 출연 사업으로 이관하고 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증액 사업, 실질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동의하고 증액에 대해서도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건 계속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교육복지정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연번 66번입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를 월 2만 원 인상하는 의견과 월 4만 원 인상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 연번 67번부터 69번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예산은 교육세를 기반으로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비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로의 전출분이 증가하게 되고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므로 유아교육비 지원단가의 증가 여부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계상하기 위해서 공란으로 비워 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연번 70번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예산이 실제 소요경비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산 1056억 57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연번 71번입니다.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급여단가를 상향하고 급여 산정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수급자 3만여 명에 대한 예산 증가분 104억 3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연번 72번입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유아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페이지, 연번 66번입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단가를 월 2만 원 인상하는 의견과 월 4만 원 인상하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 연번 67번부터 69번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예산은 교육세를 기반으로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로 전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비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특별회계로의 전출분이 증가하게 되고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므로 유아교육비 지원단가의 증가 여부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계상하기 위해서 공란으로 비워 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연번 70번입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예산이 실제 소요경비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예산 1056억 570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연번 71번입니다.
교육급여와 관련하여 급여단가를 상향하고 급여 산정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수급자 3만여 명에 대한 예산 증가분 104억 35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연번 72번입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유아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66번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국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보육료와 관련한 저희 입장 말씀드릴 때, 단가 2만 원과 4만 원 각각 제안이 돼 있습니다만 증액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그 단가 차이에 있어서, 특히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는 예산상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작년․금년 이렇게 연도별로 2만 원씩 인상해 왔던 그 기조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67번부터 69번까지는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2만 원 또는 4만 원을 증액했을 경우에 회계 간의 전출이라든지 보통교부금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연동되는 것이라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70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부분 105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인데 현재 시․도지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국고에서 담을 경우에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자칫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71번 교육급여 104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하는 소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조치보다는 제도개선, 법에 의한 제도개선 절차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2번 유아교육 실태조사 부분은 저희가 유아교육법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복지부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궤를 맞춰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66번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국립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비․보육료와 관련한 저희 입장 말씀드릴 때, 단가 2만 원과 4만 원 각각 제안이 돼 있습니다만 증액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다만 그 단가 차이에 있어서, 특히 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는 예산상의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선 작년․금년 이렇게 연도별로 2만 원씩 인상해 왔던 그 기조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67번부터 69번까지는 앞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2만 원 또는 4만 원을 증액했을 경우에 회계 간의 전출이라든지 보통교부금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연동되는 것이라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70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부분 105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분인데 현재 시․도지사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국고에서 담을 경우에는 그간의 회계 관행을 자칫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71번 교육급여 104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하는 소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조치보다는 제도개선, 법에 의한 제도개선 절차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2번 유아교육 실태조사 부분은 저희가 유아교육법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복지부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궤를 맞춰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학생지원국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연번 73번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 특수학교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내역사업인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에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연번 74번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45억 원과 14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연번 75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비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와 68페이지, 연번 76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하여 141억 원과 131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각각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이른바 코로나블루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3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 연번 73번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해 특수학교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내역사업인 국립특수학교 학력증진에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연번 74번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45억 원과 14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연번 75번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비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와 68페이지, 연번 76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지원을 위하여 141억 원과 131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각각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이른바 코로나블루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3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3번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해서, 특히 특수학교 고등학교 단계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운영 준비 그리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74번 교육환경 보호지원 강화와 관련한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 특히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할 때 증액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75번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대안교육과 관련한 등록제를 근간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내년 2월 달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려면 이런 총괄적인 센터, 등록 기준 등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 정립 또 질 관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살 예방지원 그리고 코로나블루센터 등등 관련해서 각각의 위원님들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73번 장애학생 교육지원 관련해서, 특히 특수학교 고등학교 단계 고교학점제 대비를 위한 운영 준비 그리고 학점제형 공간 조성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74번 교육환경 보호지원 강화와 관련한 두 가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 특히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할 때 증액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75번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미 대안교육과 관련한 등록제를 근간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내년 2월 달에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려면 이런 총괄적인 센터, 등록 기준 등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 정립 또 질 관리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생자살 예방지원 그리고 코로나블루센터 등등 관련해서 각각의 위원님들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 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연번 77번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전문교과 각론시안 및 교과서 개발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연번 78번입니다.
대학진로 탐색학점제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학교를 30개 교에서 40개 교로 확대하고 대학 간 연계협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연번 79번입니다.
평생학습 진흥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연번 80번입니다.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표본 규모 확대 등을 통한 평생교육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6억 5000만 원과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연번 81번입니다.
자격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와 73페이지, 연번 82번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대상자의 1.5% 수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22억 1900만 원과 123억 57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연번 83번입니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학교를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7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연번 84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점진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26억 7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범위를 생활문해․디지털문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번 85번입니다.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세계 석학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1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번 86번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 예산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연번 87번입니다.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2021년 2차 추경 시 한시적으로 편성된 직업계고 학생 자격취득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60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번 88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뉴딜 시범지역 조성 사업의 목적에 맞게 협약대상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연번 89번 원격대학 국제․산학협력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연번 90번입니다.
AI 활용 학습진단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40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연번 91번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국제회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연번 92번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국비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연번 77번 직업계고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일정에 맞추어 전문교과 각론시안 및 교과서 개발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연번 78번입니다.
대학진로 탐색학점제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학교를 30개 교에서 40개 교로 확대하고 대학 간 연계협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8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연번 79번입니다.
평생학습 진흥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연번 80번입니다.
국가평생교육통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표본 규모 확대 등을 통한 평생교육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6억 5000만 원과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연번 81번입니다.
자격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와 73페이지, 연번 82번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대상자의 1.5% 수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122억 1900만 원과 123억 57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연번 83번입니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학교를 3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7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연번 84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점진적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26억 79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 사업의 범위를 생활문해․디지털문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번 85번입니다.
한국형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세계 석학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다양한 영역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16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번 86번입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이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 예산 8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연번 87번입니다.
고졸취업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과 관련하여 2021년 2차 추경 시 한시적으로 편성된 직업계고 학생 자격취득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60억 원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연번 88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뉴딜 시범지역 조성 사업의 목적에 맞게 협약대상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연번 89번 원격대학 국제․산학협력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확대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연번 90번입니다.
AI 활용 학습진단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완화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40억 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0억 61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연번 91번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국제회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연번 92번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국비 1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꼭 말씀드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적이 계셨고요. 특히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은 여야 위원님 구분 없이, 특히 지방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4번 성인문해 프로그램의 경우도 특히 생활문해나 디지털문해 쪽으로 기능적인 문해영역으로 확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85번 해외 석학 강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반응이 좋은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90번 AI 활용 학습진단시스템 구축은 앞의 몇 가지 사업과 연계되기도 하지만 여기 각각 증액의견이 한 분은 40억 규모 또 다른 증액 제안 주신 분은 30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얼마나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서 30억 규모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번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로서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2번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확대해야 되는 저희 정책방향은, 그 증액 취지에 비춰 봐서 동의합니다만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이 지난번 평생교육법 개정할 때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증액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추가로 꼭 말씀드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 지적이 계셨고요. 특히 대학중심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은 여야 위원님 구분 없이, 특히 지방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4번 성인문해 프로그램의 경우도 특히 생활문해나 디지털문해 쪽으로 기능적인 문해영역으로 확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85번 해외 석학 강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반응이 좋은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90번 AI 활용 학습진단시스템 구축은 앞의 몇 가지 사업과 연계되기도 하지만 여기 각각 증액의견이 한 분은 40억 규모 또 다른 증액 제안 주신 분은 30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얼마나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어서 30억 규모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번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로서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2번 영등포구 평생교육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바우처를 확대해야 되는 저희 정책방향은, 그 증액 취지에 비춰 봐서 동의합니다만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이 지난번 평생교육법 개정할 때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 건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 건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경희 위원님.
끝의 92번 사업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야지 국비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실은 바우처 확대 관련한 증액 제안을 여야 위원님 구분 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런 차원의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 역시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안전정보국 소관입니다.
79쪽에서 88쪽까지는 연번 93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주대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에 9억 5600만 원, 경상국립대 복합강의동 신축에 6억 7000만 원, 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 이전․신축 정부 예산안 4억 7100만 원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원대 청년 친화적 벤처타운 건립비 13억 원, 공주대 천안 공과대학 부지매입비 27억 4100만 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성공홀 신축비 4억 3500만 원, 전남대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비 정부안 5억 61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성, 충북대 첨단강의동 신축비 8억 1400만 원, 한국방송통신대 수도권지역 학습관 신축에 20억 원 증액 필요성,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3호관 개축비 2억 9900만 원 증액, 한밭대 디지털도서관 신축비 2억 6500만 원 증액, 국립대 샌드위치패널 교체에 40억 2800만 원, 충북대 종합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에 24억 1500만 원 또는 25억 56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북대 고창캠퍼스 기숙사 리모델링에 16억 6600만 원, 강원대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40억 원, 강원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캠퍼스 환경개선에 104억 원, 강원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에 100억 원, 한국체육대 메타버스 미래도서관 구축 사업비 29억 3700만 원 등 각각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쪽, 연번 94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189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95번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에 2억 원의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쪽, 연번 96번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12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안전정보국 소관입니다.
79쪽에서 88쪽까지는 연번 93번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주대 미래융합 역사문화관 신축에 9억 5600만 원, 경상국립대 복합강의동 신축에 6억 7000만 원, 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 이전․신축 정부 예산안 4억 7100만 원의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원대 청년 친화적 벤처타운 건립비 13억 원, 공주대 천안 공과대학 부지매입비 27억 4100만 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생성공홀 신축비 4억 3500만 원, 전남대 인문대학 2호관 증개축비 정부안 5억 6100만 원 원안 유지 필요성, 충북대 첨단강의동 신축비 8억 1400만 원, 한국방송통신대 수도권지역 학습관 신축에 20억 원 증액 필요성, 전북대 자연과학대학 3호관 개축비 2억 9900만 원 증액, 한밭대 디지털도서관 신축비 2억 6500만 원 증액, 국립대 샌드위치패널 교체에 40억 2800만 원, 충북대 종합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에 24억 1500만 원 또는 25억 56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북대 고창캠퍼스 기숙사 리모델링에 16억 6600만 원, 강원대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40억 원, 강원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캠퍼스 환경개선에 104억 원, 강원대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에 100억 원, 한국체육대 메타버스 미래도서관 구축 사업비 29억 3700만 원 등 각각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쪽, 연번 94번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189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번 95번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에 2억 원의 증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쪽, 연번 96번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하여 12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증액 동의하는 부분은 놔두고 조금 의견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93번 창원대 창업․벤처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른 시설 사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소위 각 대학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잔여 사업비 기준이라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공사 또는 건축에 필요로 하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그리고 제안된 이 사업은 BTL 사업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창원대의 경우는 이미 세 동이 22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여력이 없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93번 내역 중에 강원대 각종 시설 사업 중 열린캠퍼스 환경개선 104억 규모 사업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각각 120억과 100억으로 이렇게 증액 의견 주신 부분도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타 대학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93번 한국체대 메타버스 미래도서관 구축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주민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또 가상 확장세계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 규모 23억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내역사업 중에 기존 회계원칙이라든지 거기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증액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6번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 이 부분은 지난 국감 때 위원님들 지적 주셨고요. 다만 표준적인 환경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은 고용부가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시․도교육청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 아직 그런 선행적인 절차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신중한 입장을 저희한테 전해 왔기 때문에 당장 바로 지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실소요 비용을 직접 마련하기보다는 아래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신 조사 방법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부가 만들고자 하는, 특히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용돼야 될 산업안전표준, 보건표준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마련된 다음에 그 기준을 토대로 건강검진 하고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93번 창원대 창업․벤처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른 시설 사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소위 각 대학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설사업비의 경우는 잔여 사업비 기준이라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공사 또는 건축에 필요로 하는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봅니다. 그리고 제안된 이 사업은 BTL 사업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창원대의 경우는 이미 세 동이 22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서 여력이 없다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연번 93번 내역 중에 강원대 각종 시설 사업 중 열린캠퍼스 환경개선 104억 규모 사업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후 냉난방시설 개선 각각 120억과 100억으로 이렇게 증액 의견 주신 부분도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타 대학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요.
93번 한국체대 메타버스 미래도서관 구축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주민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또 가상 확장세계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액 규모 23억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필요로 하는 내역사업 중에 기존 회계원칙이라든지 거기에 부합되는지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고, 증액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6번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관리 이 부분은 지난 국감 때 위원님들 지적 주셨고요. 다만 표준적인 환경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은 고용부가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시․도교육청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 아직 그런 선행적인 절차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신중한 입장을 저희한테 전해 왔기 때문에 당장 바로 지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실소요 비용을 직접 마련하기보다는 아래 강득구 위원님 말씀 주신 조사 방법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부가 만들고자 하는, 특히 학교 급식 조리종사원들에게 적용돼야 될 산업안전표준, 보건표준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마련된 다음에 그 기준을 토대로 건강검진 하고 그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나머지 사항들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교육회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연번 97번은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EBS 교육회복 특별기획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7억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립특수교육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번 98번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학진흥기금입니다. 연번 99번입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융자와 관련하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302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교육회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연번 97번은 교육회복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EBS 교육회복 특별기획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27억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국립특수교육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번 98번입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해 1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학진흥기금입니다. 연번 99번입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융자와 관련하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302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각각에 대해서 정부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교육회복과 관련한 EBS를 통한 그런 지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지난번 법 개정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감 때 지적됐던, 특히 사립학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여건 또는 환경 개선에,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 개선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동의합니다. 교육회복과 관련한 EBS를 통한 그런 지원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지난번 법 개정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감 때 지적됐던, 특히 사립학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여건 또는 환경 개선에, 특히 안전과 건강을 위한 시설 개선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
정 위원님.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안 전체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다고 그래 놓고 깜빡 잊어 버려 가지고, 다른 거 말씀드리느라고 여쭤보지 않았는데 제가 차관님께 기본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총 64조 3007억 6900만 원 잡으셨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총 64조 3007억 6900만 원 잡으셨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대비 11조 707억이 증액된 거다, 어저께 저희가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 335쪽인데요. 이 예산안 현황을 보고 저희가, 그 밑에 주가 달려 있는데 주의 설명을 보면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고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있어요. 그 법안이 의결된다는 걸 전제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래서 이 부분이―제가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방소비세가 나오고 부가가치세와 연동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뜻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금액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말이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 설명은 제가 드리고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연동, 즉 세수에 따라서 연동되는 정액률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20.97%로 지금 현행은 돼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주에 달린 나머지 지방소비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말고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 세입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돈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 줄어드는 몫을 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라면.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예산설명서상 지금 부족분을 추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그 보전 조치가 아직은 돼 있지 않은 채로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 연동, 즉 세수에 따라서 연동되는 정액률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20.97%로 지금 현행은 돼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주에 달린 나머지 지방소비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말고 일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 세입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 그만큼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돈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 줄어드는 몫을 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서 보전해 줘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라면.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예산설명서상 지금 부족분을 추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은 그 보전 조치가 아직은 돼 있지 않은 채로 반영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사항인데 저희한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어제 상임위 할 때 예산 제안설명 시에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 아마 총액 규모로는 부총리 제안설명에 포함이 돼 있었고 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법 개정을 전제로…… 물론 현재 반영돼 있는 데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저희 교육부도 조금 따져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동해서 지금 바꾸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97%에서 얼마로 바꾸시려고, 상향 조정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 조정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자치단체와 교육재정 간, 특히 재정분권 관점에서 일반 지자체로의 세수 증대를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있고 그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연동해서 개정해서 보전 조치가 이루어져 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하고, 아까도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국가 재정은 77.4조가 내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년에 2조씩 남아도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계속해서 올린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겠어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계속해서 올린다? 그래서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돈이 남아도는데 대학에는 돈이 없고,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연동돼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어저께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우리는 이거를 보다가 오늘에서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2022년도 예산안 현황 전체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한번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20.97% 얼마로 올리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2022년도 예산안 현황 전체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자료를 저희한테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한번 계속해서 얘기해 보세요, 20.97% 얼마로 올리실 건지.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오석환 고맙습니다.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재정분권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 변화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재정분권을 진행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금까지 포함을 해서 법안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정 당국의 문제의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력이 있으니 일단은 반영하지 않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면 그때 그 금액을 보전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당․야당 보좌진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재정분권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 변화를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재정분권을 진행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금까지 포함을 해서 법안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재정 당국의 문제의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여력이 있으니 일단은 반영하지 않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법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면 그때 그 금액을 보전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당․야당 보좌진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셨다고요? 언제 오셔서 하셨어요? 저희는 설명 들은 바가 없는데.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오석환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법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가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전이 안 된 금액이 2단계로 보전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20.79%에서 0.15%가 올라가는 20.94%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예정돼 있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2023년에 또 법령 개정을 통해서 0.24%가 올라가는 21.0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내년에 보전돼야 될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4400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포함이 되어서 약 6800억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이전에 지방분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전을 전제로 해서 지방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또 법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 보전분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이러한 예산 쪽에서의 금액은 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내년에 보전돼야 될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4400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포함이 되어서 약 6800억의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 이전에 지방분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전을 전제로 해서 지방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또 법안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그 보전분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이러한 예산 쪽에서의 금액은 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개략적인 거를 문건으로 만들어 갖고 저희 의원실에 주세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오석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어저께 예산 상정했을 때, 이렇게 큰 거를…… 아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0.15%나 올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0.15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올리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짜시면서 그런 큰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하셨잖아요.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실에다 했으면 보나마나 제가 전해 들었을 텐데 듣지를 못했어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오석환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법안에,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인 4400억 원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아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도 향후에 우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아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도 향후에 우리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랑 다른 방향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나라는 점점점 가난해져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교육 이전에 이 돈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학생들이 다 갚아야 될 빚이에요. 미래세대에 빚을 떠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펑펑 증액을 해 가지고 미래세대에다 다 빚으로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돌아 가지고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무슨 초등학교 입학하는 데다 돈을 주지 않나, 전에는 고등학생 입학하는 데 돈을 주다가 이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데 이걸 계속 증액한다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계속 가난해지는데 지방교육재정만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나라는 점점점 가난해져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교육 이전에 이 돈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학생들이 다 갚아야 될 빚이에요. 미래세대에 빚을 떠맡기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펑펑 증액을 해 가지고 미래세대에다 다 빚으로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돌아 가지고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무슨 초등학교 입학하는 데다 돈을 주지 않나, 전에는 고등학생 입학하는 데 돈을 주다가 이제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남아도는데 이걸 계속 증액한다고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계속 가난해지는데 지방교육재정만 튼튼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잖아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오석환 위원님,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중에서 2조 원의 이․불용, 남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과 불용까지를 포함해서 4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월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시설 공사라는 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공사를 못 하더라도 실소요는 있어 가지고 그다음 연도의 상반기 이전까지는 이루어지는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불용이 되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원은 꼭 필요하지만 학교 공사의 특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재원이라 그것은 불필요한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교부율을 인상하는 외형은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감소분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만 인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중에서 2조 원의 이․불용, 남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과 불용까지를 포함해서 4조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월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시설 공사라는 게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공사를 못 하더라도 실소요는 있어 가지고 그다음 연도의 상반기 이전까지는 이루어지는 재원들입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불용이 되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원은 꼭 필요하지만 학교 공사의 특성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재원이라 그것은 불필요한 재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교부율을 인상하는 외형은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감소분을 보전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만 인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돈이 불필요한 돈이냐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균형 있는 나라 살림살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한쪽은 돈이 남아도는데 한쪽은 계속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균형을 맞추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요.
어쨌든 어저께 예산안 상정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미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늦었지만 문건으로 다시 해서 제대로 된 걸 주세요.
어쨌든 어저께 예산안 상정하면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미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늦었지만 문건으로 다시 해서 제대로 된 걸 주세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오석환 예,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지금 그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비율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법정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앞에서 제가 교부율 관련해서 숫자 혼동이 조금 있어서 바로잡으면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어 있고요. 저희 지방교육재정만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로 내려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소위 행안부가 주로 관장하는 지방교부세도 정액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앞에서 제가 교부율 관련해서 숫자 혼동이 조금 있어서 바로잡으면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되어 있고요. 저희 지방교육재정만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로 내려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소위 행안부가 주로 관장하는 지방교부세도 정액률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법률에 의해서 교부비율이 결정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국회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부비율을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계빚이 천정부지로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GDP 100%를 돌파했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대신 우리 국가예산 세수는 계속 증가 추세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국가재정에서 우리 교육투자 비율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현상유지에 가깝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연례적으로 10% 내외 이렇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예산에서 현재 차지하는 비중 기준으로 보면 14% 내외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초중등은 OECD 평균 수준에 가깝고요, 고등교육은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생각이 드는 게,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 오신 부모님 생각이 늘 나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다루는 우리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늘상 교육부에서는 재정 당국 핑계를 대시지만 정말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다면 사활을 걸고 교육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방교육재정, 초중등 교육에서 이․불용액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한번 저희 교육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수나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지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다루는 우리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 늘상 교육부에서는 재정 당국 핑계를 대시지만 정말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다면 사활을 걸고 교육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방교육재정, 초중등 교육에서 이․불용액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에도 한번 저희 교육위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 수나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교원 수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선진국으로 진입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뭔가 진일보한 그런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집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무엇보다도 교육입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그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해 올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결국 인력양성,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그런 열정과 투자 이런 것이 바탕이 됐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하면서 이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새로운 그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교육위가 나서서 교육예산만큼은 정말 죽을 각오로 사수를 하고 더 확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심사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무엇보다도 교육입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그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해 올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결국 인력양성, 인재양성이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남다른 그런 열정과 투자 이런 것이 바탕이 됐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하면서 이후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새로운 그런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교육위가 나서서 교육예산만큼은 정말 죽을 각오로 사수를 하고 더 확대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 심사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하고 고등교육의 양극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진지하게 잘 고민하시고요.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이 3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가 조그마한 교육청이잖아요, 인구가 50만쯤 됩니까? 세종시교육청의 지금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금 적립금이 2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주 부자가 되어 가고 있고 교육부는 가난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결국은 고등교육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등교육을 자꾸 막 억지로 그냥 쥐어짜서 통폐합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는 들어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노벨상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노벨상. 평화상 빼고. 그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만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 열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에서, 특히 지방국립대학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들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돈이 없으니까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 보세요. 초중고등학교는요 정말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최근에 정부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15조 원을 퍼붓잖아요, 초중등에다가.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교육의 양극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 정부가 좀 봐 주시고 고등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만 노벨상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노벨상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나라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큰 굵직한 일을 해야지 조그맣고 잔잔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을 다 뺏기니까 정작 큰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잔잔한 일들은 교육청에다 다 넘겨 주세요. 교육청 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육부가 가져야 될 그런 방향성을 좀 잘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교육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하고 고등교육의 양극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진지하게 잘 고민하시고요.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의 기금 적립금이 3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가 조그마한 교육청이잖아요, 인구가 50만쯤 됩니까? 세종시교육청의 지금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금 적립금이 22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아주 부자가 되어 가고 있고 교육부는 가난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불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발빠르게 대처하고, 결국은 고등교육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등교육을 자꾸 막 억지로 그냥 쥐어짜서 통폐합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는 들어가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노벨상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노벨상. 평화상 빼고. 그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만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 열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대학에서, 특히 지방국립대학에서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들 찾아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돈이 없으니까 못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 보세요. 초중고등학교는요 정말 시설이 좋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최근에 정부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15조 원을 퍼붓잖아요, 초중등에다가.
그래서 이런 걸 저는 교육의 양극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시각으로 우리 정부가 좀 봐 주시고 고등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만 노벨상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노벨상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나라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큰 굵직한 일을 해야지 조그맣고 잔잔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인력을 다 뺏기니까 정작 큰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잔잔한 일들은 교육청에다 다 넘겨 주세요. 교육청 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교육부가 가져야 될 그런 방향성을 좀 잘 잡아 주시면 좋겠고요. 정경희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와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연번 100번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한도액 증액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주대 세종 공동캠퍼스 구축에 318억 원 증액 의견과 279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충남대 세종캠퍼스 건립에 356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기숙사 신축 및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편성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95페이지와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연번 100번으로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 한도액 증액 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주대 세종 공동캠퍼스 구축에 318억 원 증액 의견과 279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충남대 세종캠퍼스 건립에 356억 원 신규 반영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 기숙사 신축 및 전남대 자연과학대학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편성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동의는 하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 중에 충남대 세종캠퍼스 건립과 관련한 BTL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356억 이렇게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약 328억 규모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가 KDI에서 적정성 규모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동의는 하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 중에 충남대 세종캠퍼스 건립과 관련한 BTL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물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 356억 이렇게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약 328억 규모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가 KDI에서 적정성 규모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박재유 끝으로 부대의견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부대의견은 예산의 증감―증액이나 감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예산의 운용 또는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부나 기타 단체에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과정 그리고 서면질의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한 부대의견 초안은 가지고 계신 자료 98페이지부터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직접적인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예산의 증감―증액이나 감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으나 예산의 운용 또는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부나 기타 단체에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과정 그리고 서면질의서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한 부대의견 초안은 가지고 계신 자료 98페이지부터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직접적인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액 수용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수용 곤란한 것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얼마나 증액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증액한 위원님들이 세 분이고 세 종류면 그중에서 적절한 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수용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8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혹시나 좀 미비하다 싶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한 30분 정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8시 반까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교육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액 수용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또한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부가 수용 곤란한 것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얼마나 증액하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증액한 위원님들이 세 분이고 세 종류면 그중에서 적절한 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수용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8시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혹시나 좀 미비하다 싶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한 30분 정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8시 반까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예, 말씀 주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부대의견에 대한 저희 검토의견도 대안 문구를 만들어서, 수용 곤란한 경우는 저희가 대안적으로 문구를 만들고요 일부수용 가능한 경우도 대안 문구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문서로 나눠 드리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2021년도에 일본은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역사종합을 설치하고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검정 과정과 검정 발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통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간의 교류 단절을 민간 교류가 보완하고는 있지만 한일 관계의 회복이나 역사 갈등을 완화하는 데는 민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민간단체들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MOU를 실질화하고 나아가 한중 간의 협력이나 남북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특히 남북 공동의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 3억을 동북아역사재단에 증액할 것을 구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 간의 교류 단절을 민간 교류가 보완하고는 있지만 한일 관계의 회복이나 역사 갈등을 완화하는 데는 민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민간단체들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MOU를 실질화하고 나아가 한중 간의 협력이나 남북 간의 협력을 모색하고, 특히 남북 공동의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 3억을 동북아역사재단에 증액할 것을 구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8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21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증감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정리된 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증감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정리된 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보충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총괄적으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감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사업,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내역 중의 일부 사업 이렇게 해서 총액 규모로 약 29억 정도 감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감 의견을 동시에 주신 사업 중에서는 연번 5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부터 15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까지 총 1조 38억 규모 증액 의견으로 저희가 입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5․6․7번, 세 가지 사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없이 증액 사업만 제안해 주신 것 관련해서 아래 보시는 17번,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부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4쪽 100번 BTL 사업까지 총액 규모로 9365억 규모 증액 의견을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대학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사업,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 내역 중의 일부 사업 이렇게 해서 총액 규모로 약 29억 정도 감하는 의견을 저희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증감 의견을 동시에 주신 사업 중에서는 연번 5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부터 15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까지 총 1조 38억 규모 증액 의견으로 저희가 입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5․6․7번, 세 가지 사업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 없이 증액 사업만 제안해 주신 것 관련해서 아래 보시는 17번,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부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4쪽 100번 BTL 사업까지 총액 규모로 9365억 규모 증액 의견을 저희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교육부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예산편성의 체계상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게 제기된 의견이었고 다문화 대상 학생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해야 되는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되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사업은 아예 예산상 삭제가 되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제안드린 이 내역 사업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한국어 교육을 위한 플랫폼 구축, 즉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 시스템 구축은 순증액 사업 중에 K-에듀 통합플랫폼, 이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시스템 사업을 나중으로 미루겠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여기에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는데, 대학 기본역량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탈락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밟아서 일정한 형식으로 일부든 전체든 간에 어쨌든 구제하는 이런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검토한 데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지금 제출된 교육부 예산안에도 그 부분이 없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항목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애초에 재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교육부가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검토한 데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지금 제출된 교육부 예산안에도 그 부분이 없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항목이 없는데 이건 어떻게…… 애초에 재평가를 하려고 했을 때 교육부가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심의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야로부터 추천받아서까지 구성한 그 협의회의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추가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에는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추가 지원은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지만 선정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은 미선정된 52개 대학 전체가 아니라 그중의 일부 그리고 별도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 주신 별도의 평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저희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의 말미를 주시면 내일까지라도 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추가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에는 아직 최종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추가 지원은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지만 선정 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은 미선정된 52개 대학 전체가 아니라 그중의 일부 그리고 별도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 주신 별도의 평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해서,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정리가 돼야 저희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심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의 말미를 주시면 내일까지라도 속히 방안을 마련해서 제안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 보시면 감액이 28억이고요, 증액이 1조 9000억입니다, 1조 9400억.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져 보면 부끄러운 상임위지요. 꼴랑 30억도, 감액시켜 놓고 1조 9400억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게 우리 상임위가 과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기구인지 하는…… 제가 여러 상임위를 거쳐 봤지만 유달리 올해 교육위 예산심사소위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증감 연계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여당 의견에 다 동의해서 지금 증액을 다 시켜 놓은 상태인데 우리 국회 예산심의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된다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 보시면 감액이 28억이고요, 증액이 1조 9000억입니다, 1조 9400억.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져 보면 부끄러운 상임위지요. 꼴랑 30억도, 감액시켜 놓고 1조 9400억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게 우리 상임위가 과연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기구인지 하는…… 제가 여러 상임위를 거쳐 봤지만 유달리 올해 교육위 예산심사소위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야 위원님들께서 증감 연계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여당 의견에 다 동의해서 지금 증액을 다 시켜 놓은 상태인데 우리 국회 예산심의권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된다면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면서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정경희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보면 예산이 감액은 정말 적고 증액은 지나치게 너무 커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감액이나 증액은 그렇다고 쳐도 증감 연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야말로 말이 증감인데, 전부 증액만 있고 감액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야당 위원들이 다 하나 같이 얘기했던 게 5번하고 12번, 5번 보세요.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인데 이거 엄청난 금액을 증액했어요.
우리는 원래 예산안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도 감액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감액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한다는 거, 진짜 이 예산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너무 지나치게 방만한 예산 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원래 10억인가가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3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40억인데 증액되는 금액이 원래 책정된 예산의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니, 저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넘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예산안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도 감액하자는 의견이었는데 감액은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이렇게 큰 금액을 증액한다는 거, 진짜 이 예산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너무 지나치게 방만한 예산 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원래 10억인가가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3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40억인데 증액되는 금액이 원래 책정된 예산의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니, 저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넘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찬대 위원님.
감액은 28억 9900만이고요. 그다음에 증액은 아까 1조 940억으로 집계하셨나요?
1조 9400억.
그렇지요, 2조지요. 그러니까 증감 연계 사업하고 증액 사업 전체를 봤을 때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5번하고 12번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6번하고 그다음에 50번에 정리되어 있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이게 보면 2817억하고 그다음에 1669억이 지금 잡혀 있지요.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지금 4500억이 넘게 되는데 이 부분 증액은 우리가 취소하고, 국감에서 우리가 일부 대학의 평가자료 허위 제출 등 신뢰성․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고 얘기는 계속했지만 자료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사실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이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대안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금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사실 교육부가 평가했던 그 평가의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그중의 50%를 추가 선정하는 걸로 아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서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6번의 대학 혁신지원 사업 2817억 증액, 이거는 우리가 반대하고요.
그리고 연번 6번에 보면 147개 교에 50억을 지원하는 것을 선정된 147개 대학에 69억 1700만 원, 결국 20억을 추가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2817억 원 증액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20억을 더 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잡은 금액이 지금 2817억이거든요.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1유형 7350억의 범위 안에서 147개가 선정이 되고 25개 대학이 떨어졌는데 그중의 50% 대학을 추가로 선정을 하고 735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끔 하면 160개 대학에 대해서 45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별도의 재평가 없이 기존에 교육부가 선정했던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50%에 해당되는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아까 합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5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97개 대학에 대해서 40억을 지원하고 이 선정된 97개 대학에 대해서 다시 57억 2100만 원, 이 금액은 결국은 17억 2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서 1669억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탈락했던 27개 대학의 50%에 해당되고 있는 14개 대학을 정부안의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97개 대학에 40억 원이 아니라 14개를 더한 111개 대학에 대해서 34억 9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넓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재평가 등을 통해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부대의견으로 우리의 의결을 통해서도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교육위에 보고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부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5번하고 12번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6번하고 그다음에 50번에 정리되어 있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과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이게 보면 2817억하고 그다음에 1669억이 지금 잡혀 있지요. 이 두 금액을 합치면 지금 4500억이 넘게 되는데 이 부분 증액은 우리가 취소하고, 국감에서 우리가 일부 대학의 평가자료 허위 제출 등 신뢰성․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고 얘기는 계속했지만 자료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사실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언제 이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대안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금 미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사실 교육부가 평가했던 그 평가의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그중의 50%를 추가 선정하는 걸로 아까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모시고 서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6번의 대학 혁신지원 사업 2817억 증액, 이거는 우리가 반대하고요.
그리고 연번 6번에 보면 147개 교에 50억을 지원하는 것을 선정된 147개 대학에 69억 1700만 원, 결국 20억을 추가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2817억 원 증액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20억을 더 주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잡은 금액이 지금 2817억이거든요.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1유형 7350억의 범위 안에서 147개가 선정이 되고 25개 대학이 떨어졌는데 그중의 50% 대학을 추가로 선정을 하고 7350억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끔 하면 160개 대학에 대해서 45억 9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안을 유지하면서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별도의 재평가 없이 기존에 교육부가 선정했던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50%에 해당되는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줄 것을 아까 합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5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97개 대학에 대해서 40억을 지원하고 이 선정된 97개 대학에 대해서 다시 57억 2100만 원, 이 금액은 결국은 17억 2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가지고서 1669억을 추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탈락했던 27개 대학의 50%에 해당되고 있는 14개 대학을 정부안의 예산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97개 대학에 40억 원이 아니라 14개를 더한 111개 대학에 대해서 34억 9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넓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재평가 등을 통해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부대의견으로 우리의 의결을 통해서도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교육위에 보고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부대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금 우리 박찬대 위원님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제안했고 아까 우리 윤영덕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까지 감안해서 우리 야당에서 제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여당 위원님 두 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초중등은 너무 넘칠 정도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고등교육이 죽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통폐합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조차도 교육부와 중앙부처가 다들 인허가를 내 줘 가지고 어쨌든 대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고등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대학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학을 서열화해 가지고 ‘너네들은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당장에 신입생들이 거기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평생교육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인교육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대학을 서열화시켜 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서 커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 평생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인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고사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의 입장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금 우리 박찬대 위원님께서 상당히 합리적인 안을 제안했고 아까 우리 윤영덕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지원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까지 감안해서 우리 야당에서 제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여당 위원님 두 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초중등은 너무 넘칠 정도로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고등교육이 죽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통폐합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조차도 교육부와 중앙부처가 다들 인허가를 내 줘 가지고 어쨌든 대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고등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대학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학을 서열화해 가지고 ‘너네들은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당장에 신입생들이 거기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평생교육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인교육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대학을 서열화시켜 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서 커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 평생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인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고사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작용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의 입장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찬대 위원님 말씀 주신 고견 저희가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미 완결이 됐고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분, 물론 두텁게 지원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총량적인 재정 지원을 늘려 가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안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제안한, 물론 이 증액 요청한 것이 다 반영될 수 없다 하더라도 별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말씀 주신 고견 저희가 충분히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미 완결이 됐고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분, 물론 두텁게 지원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총량적인 재정 지원을 늘려 가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제안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 정부에서 제안한, 물론 이 증액 요청한 것이 다 반영될 수 없다 하더라도 별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번하고 12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특히 보면 야당 위원님들이 제안한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약간 배분을 해 주셔야지, 차라리 동결을 시키든지 해야지 오히려 증액을 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보면 야당 위원님들이 제안한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약간 배분을 해 주셔야지, 차라리 동결을 시키든지 해야지 오히려 증액을 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증감 의견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존중해서 조정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12번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부분에 정경희 위원님 아까 지적 주신 대로 당초 10억 예산인데 거기의 3배 되는 증액 규모를 교육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 그리고 시도 자체 기초학력센터는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체계하에서 국가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고요.
5번 그린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429억은 예타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서는 내년도 사업분, 즉 사업기획비하고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22년부터 시작하는 대상 학교에 대한―380여 개 되는 학교에 대한―사전기획비와 설계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선정돼서 시작해야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병욱 위원님 지적 주셨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선정 대상 학교 중 철회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 집행 차질이 예상되는, 저희가 금액으로는 약 2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는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서 감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2번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부분에 정경희 위원님 아까 지적 주신 대로 당초 10억 예산인데 거기의 3배 되는 증액 규모를 교육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책무 그리고 시도 자체 기초학력센터는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체계하에서 국가가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고요.
5번 그린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429억은 예타가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에서는 내년도 사업분, 즉 사업기획비하고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22년부터 시작하는 대상 학교에 대한―380여 개 되는 학교에 대한―사전기획비와 설계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선정돼서 시작해야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김병욱 위원님 지적 주셨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선정 대상 학교 중 철회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일부 집행 차질이 예상되는, 저희가 금액으로는 약 200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는 위원님들 논의에 따라서 감액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초중등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 결국은 초중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래서 공평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박찬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고등교육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교육부에서는 평가에 의한 여러 가지―무오류라고 합니까―그런 걸 내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인정을 하되 소외된 대학들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 가능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로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에서 담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대학을 왜 서열화시켜서 점수를 매깁니까.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거기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그 대학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그거한 대학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한 가지 얘기 해 드릴게요. 2012년도에 G20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012년도에. 그때 G20 정상들이 서울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심벌을 갖다가 디자인한 것 있잖아요, G20 청사초롱 디자인인데. 그것을 전국에다가 공모했어요. 거기에는 서울대학 출신들부터 해서 디자인에 내로라하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응시를 했는데 대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부산에 있는 전문대학교 학생이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전문대 학생이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방대학 학생이라도 천재성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라 해 가지고 이걸 서열화시켜 가지고 자꾸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학들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많이 늘려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위원님이 계속해서 국감 때도 말씀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예산 심사를 원만하게 마치려면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사실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대학을 왜 서열화시켜서 점수를 매깁니까.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거기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그 대학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그거한 대학이라고 보일지 몰라도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소중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담입니다마는 한 가지 얘기 해 드릴게요. 2012년도에 G20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한국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012년도에. 그때 G20 정상들이 서울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심벌을 갖다가 디자인한 것 있잖아요, G20 청사초롱 디자인인데. 그것을 전국에다가 공모했어요. 거기에는 서울대학 출신들부터 해서 디자인에 내로라하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응시를 했는데 대상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부산에 있는 전문대학교 학생이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전문대 학생이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방대학 학생이라도 천재성을 가진 학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라 해 가지고 이걸 서열화시켜 가지고 자꾸만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학들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많이 늘려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위원님이 계속해서 국감 때도 말씀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예산 심사를 원만하게 마치려면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앞의 말씀에서 기존 평가는 그것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고민은 지금 새롭게 제안하신 총 사업비는 그대로 둔 채로 지원대상 대학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이 방식은 기존 평가를 부정하는 또 그렇게 해서 기왕에 해 왔던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것까지도 다 어찌 보면 원천무효가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부만이 아니고 기이 확정해서 발표했던 대학들한테도 일대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주신 취지를 최대한 받들려면 추가 선정 지원에 따른 순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지금 2817억 같은 경우는 기이 선정대학의 단가를 인상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안돼 있지만 새롭게 제안 주신 그 부분에도 증액이 필요하고 별도의 절차를 저희가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모레 상임위 전까지는 어쨌든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민은 지금 새롭게 제안하신 총 사업비는 그대로 둔 채로 지원대상 대학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이 방식은 기존 평가를 부정하는 또 그렇게 해서 기왕에 해 왔던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것까지도 다 어찌 보면 원천무효가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교육부만이 아니고 기이 확정해서 발표했던 대학들한테도 일대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주신 취지를 최대한 받들려면 추가 선정 지원에 따른 순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지금 2817억 같은 경우는 기이 선정대학의 단가를 인상하는 그런 방안으로 제안돼 있지만 새롭게 제안 주신 그 부분에도 증액이 필요하고 별도의 절차를 저희가 거치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모레 상임위 전까지는 어쨌든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우리나라 예산안 편성 절차는 정부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국회에 와서 예산안 심사를 받을 때는 정말 국민들의 절박한 마음이, 절박한 현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의 대표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정감사뿐만 아니고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온갖 우려들, 특히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 우리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곧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3년 전에 설계가 시작이 됐고 또 평가대상인 대학들도 이미 평가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인정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평가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저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대한. 3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교육위 때 지적을 했지만 올해 입학정원이 4만 명이나 미달될 것이라고 인구 추계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3년 전에는 사회적 여론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대학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서 대학의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단순히…… 물론 증액에 대한 요청을 하시더라도 증액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위기에 있는 대학들을.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져오시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증액을 놓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선정대학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을 하되 미선정대학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학은 증액을 통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존에 평가한 그런 내용을 흔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정대학과 차등을 둬서 상한액을 정하고 또 평가 순위 그것도 고집하고 싶다고 한다면 등급을 나눠 가지고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부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 증액분이 미선정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고.
교육부가 지금 대학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기상황을 어떻게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정감사뿐만 아니고 교육위원회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온갖 우려들, 특히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 우리 고등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곧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3년 전에 설계가 시작이 됐고 또 평가대상인 대학들도 이미 평가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인정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평가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다시 돌아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저되는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대한. 3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교육위 때 지적을 했지만 올해 입학정원이 4만 명이나 미달될 것이라고 인구 추계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위기상황에 대해서 3년 전에는 사회적 여론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대학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서 대학의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단순히…… 물론 증액에 대한 요청을 하시더라도 증액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위기에 있는 대학들을.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저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가져오시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증액을 놓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 동의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선정대학은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지원을 하되 미선정대학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학은 증액을 통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존에 평가한 그런 내용을 흔들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선정대학과 차등을 둬서 상한액을 정하고 또 평가 순위 그것도 고집하고 싶다고 한다면 등급을 나눠 가지고 지원액에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최소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부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그 증액분이 미선정대학을 지원하는 것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고.
교육부가 지금 대학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기상황을 어떻게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감액은 30억 미만이고 증액은 2조 가까이 되는 이런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라는 게 정말 우리 위원회 자체로서도 이게 외부에 알려진다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말 탁상공론 그런 예산 심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본예산 편성,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준비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거나 해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런 예산도 있고, 여기 증감 연계 사업이나 증액 사업 대부분 사실 교육부 자체 내부에서 과별로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들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다른 산하기관에서 증액을 요청한 그런 사업도 있겠고 또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증액 이것 하나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증감 연계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몇 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예결위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서 부탁하는 사업들, 교육부의 과별로 당부하는 사업들……
그런데 전략적으로 교육부에서 물량공세 해 가지고 일단 증액 많이 시켜 놓자, 어차피 예결위 가면 제대로 안 될 거니까 그런 차원인 건지. 아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30억과 2조, 감액과 증액의 차이가 몇 배인지 참 비교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이 결과를 예결위에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차라리 그냥 우리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심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 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본예산 편성,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준비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거나 해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런 예산도 있고, 여기 증감 연계 사업이나 증액 사업 대부분 사실 교육부 자체 내부에서 과별로 필요성을 제기한 사업들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다른 산하기관에서 증액을 요청한 그런 사업도 있겠고 또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증액 이것 하나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증감 연계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다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몇 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증액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예결위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서 부탁하는 사업들, 교육부의 과별로 당부하는 사업들……
그런데 전략적으로 교육부에서 물량공세 해 가지고 일단 증액 많이 시켜 놓자, 어차피 예결위 가면 제대로 안 될 거니까 그런 차원인 건지. 아니,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30억과 2조, 감액과 증액의 차이가 몇 배인지 참 비교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이 결과를 예결위에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차라리 그냥 우리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심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 건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증감 연계 사업에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 증액 금액이 2817억 22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단가를 좀 조정해서 진행을 하면 1억 200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50번도 계산을 하게 되면 증액이 1669억 8200만 원인데 이것도 감액을 하게 되면 5500만 원이 감액되거든요, 단수 차이에 의해서. 이것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3억이, 63번 항목의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서 15억 7000만 원에서 3억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 좀 반영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증감 연계 사업에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 증액 금액이 2817억 2200만 원, 그런데 이것을 단가를 좀 조정해서 진행을 하면 1억 2000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50번도 계산을 하게 되면 증액이 1669억 8200만 원인데 이것도 감액을 하게 되면 5500만 원이 감액되거든요, 단수 차이에 의해서. 이것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북아역사재단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3억이, 63번 항목의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관련해서 15억 7000만 원에서 3억이 빠져 있거든요. 그것 좀 반영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정부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회는 보면 정부를 참 많이 배려하잖아요. 정부 입장을 들어 보고 또 양해도 구하고 하는데 정부는 왜 국회 입장을 배려 안 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찬대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우리 국회는 보면 정부를 참 많이 배려하잖아요. 정부 입장을 들어 보고 또 양해도 구하고 하는데 정부는 왜 국회 입장을 배려 안 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박찬대 위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또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깊이 유념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에서 제가 교육부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것의 중점은, 기존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은 가급적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또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저희가 깊이 유념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에서 제가 교육부의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것의 중점은, 기존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대외적으로 공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은 가급적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예산 심사를 지금 왜 받으세요? 아니, 평가 순위하고 점수 우리가 부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7개를 지금 교육부가 산정했는데 대학은 거기에 13개를 추가하고 전문대학교는 14개를 추가해서 111개 전문대학을 지원하도록 지금 교육부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여야 간에 합의해 가지고 의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국회의 예산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잖아요, 방안 만들어 오라고. 국정감사 할 때 뭐 하신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고 결정하고 교육부는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국회의 예산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시간을 드렸잖아요, 방안 만들어 오라고. 국정감사 할 때 뭐 하신 거예요? 예산은 우리가 심사하고 결정하고 교육부는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저도 방망이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 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부분은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대학을 서열화하고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제도는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탈락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갈등을 빚게 하고 뭔가 의지를 꺾는 그런 것들은 썩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전문대학교 어떤 한 학생의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누구나가 어떤 영역에서 천재성을 어디서 발휘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오늘 결론 내기가 어려우면, 저는 지금 야당 위원이지만 여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이후에 해도 되는 문제니까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이 양보할게요. 할 테니까 일단 여당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앞으로 정책방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저도 방망이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없던 걸로 하고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 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런 부분은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대학을 서열화하고 점수화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그런 제도는 앞으로 만들지 마세요. 탈락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갈등을 빚게 하고 뭔가 의지를 꺾는 그런 것들은 썩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전문대학교 어떤 한 학생의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누구나가 어떤 영역에서 천재성을 어디서 발휘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오늘 결론 내기가 어려우면, 저는 지금 야당 위원이지만 여당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이후에 해도 되는 문제니까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야당이 양보할게요. 할 테니까 일단 여당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앞으로 정책방안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말씀 주신 내용 깊이 유념하고 내일까지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최종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일련의 예산심의 절차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말씀 주신 내용 깊이 유념하고 내일까지 말미를 주시면 저희가 최종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일련의 예산심의 절차에 대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정경희 위원님.
제가 아까 5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하고 12번,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12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린스마트 스쿨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당 위원들이 이걸 다 감액해야 된다고 냈잖아요. 그리고 이게 증액되어야 된다고 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증감이 엇갈릴 때는 적어도 동결이라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아까 오전에 논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서울은 0%, 전국 평균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감액하자는 게 무슨 아무렇게나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사업 집행률을 60%로 잡았으니까 건축에 30% 하자라고 해서 감액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감액은커녕 증액을 해 놨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병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도대체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동결은 했었어야지요. 이것을 이렇게 1430억 증액을 해 놨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해 갖고 정말 다 집행할 수 있으세요, 전체 20%밖에 집행 안 된 것을?
아까 무슨 설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감액해야 된다는 금액에는 그것도 들어 있었잖아요. 임시교사 그것을 왜 국고에서 짓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비 중 기본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시교사까지 국고로 지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재정을 운용하되 국가재정법을 지키면서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액을 요구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어서 감액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렇게 1430억을 증액한다니……
저희는 이것은 적어도 동결을 해야 된다, 감액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증감이 엇갈렸을 때 동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야당 위원들이 이걸 다 감액해야 된다고 냈잖아요. 그리고 이게 증액되어야 된다고 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증감이 엇갈릴 때는 적어도 동결이라도 해야지요.
왜냐하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은 아까 오전에 논의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요. 서울은 0%, 전국 평균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감액하자는 게 무슨 아무렇게나 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사업 집행률을 60%로 잡았으니까 건축에 30% 하자라고 해서 감액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감액은커녕 증액을 해 놨잖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병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도대체 예산심의를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동결은 했었어야지요. 이것을 이렇게 1430억 증액을 해 놨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해 갖고 정말 다 집행할 수 있으세요, 전체 20%밖에 집행 안 된 것을?
아까 무슨 설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감액해야 된다는 금액에는 그것도 들어 있었잖아요. 임시교사 그것을 왜 국고에서 짓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비 중 기본교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시교사까지 국고로 지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재정을 운용하되 국가재정법을 지키면서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감액을 요구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어서 감액을 요청했던 것인데 이렇게 1430억을 증액한다니……
저희는 이것은 적어도 동결을 해야 된다, 감액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증감이 엇갈렸을 때 동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집행률 부분 때문에 지적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12개 학교, 동 수로는 16개 동,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175억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해서 걱정 주신 그런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 증액 의견으로 낸 1429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신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동 수가 386동입니다. 이 부분은 예타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안에 아예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예타 상황 보고말씀 드리고 여기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협의는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순수하게 증액이 아니고 22년도부터 추진해야 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약 380여 동에 대한 초기 사업비, 즉 사전기획비와 설계비가 담겨야 되는 그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결하면 결국은 내년에 시작해야 될 사업을 아예 못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집행률 부분 때문에 지적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당초 추진하려고 했던 12개 학교, 동 수로는 16개 동, 저희가 정확하게 산출해 보니까 175억 규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액해서 걱정 주신 그런 집행률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 여기 증액 의견으로 낸 1429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에 신규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동 수가 386동입니다. 이 부분은 예타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정부안에 아예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예타 상황 보고말씀 드리고 여기서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협의는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순수하게 증액이 아니고 22년도부터 추진해야 될, 아까도 말씀드렸던 약 380여 동에 대한 초기 사업비, 즉 사전기획비와 설계비가 담겨야 되는 그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결하면 결국은 내년에 시작해야 될 사업을 아예 못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 계획서에서 내셨어야지요. 그것을 왜 위원들의 증액에 의지해서 하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정부 내에서 기재부하고 교육부가 협의하기로는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양 부처 간 협의가 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당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예타를 면제받은 것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건설하는 것 중의 오백몇십 동은 시범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년인가 예타 면제받았지요?
작년인가 예타 면제받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작년에 첫……
왜 면제받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때는 시행 초기이고 워낙 긴급성, 이 부분은 저희 교육부로서는……
이게 예타를 면제받을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제를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는 게 알면 알수록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업이에요. 이게 뭐가 시급한 사업이라고, 전혀 시급하지 않은데 이것을 예타를 면제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금액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편법 증액이잖아요.
원래 예산에 제대로 올려놓지 않았다가 여당 위원님들이 증액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도 1500억에 가깝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하여튼 뭔가 제대로 된 정당한 방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액을 하자, 저쪽은 증액을 하자 그랬는데 적어도 동결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방만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에 제대로 올려놓지 않았다가 여당 위원님들이 증액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증액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도 1500억에 가깝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하여튼 뭔가 제대로 된 정당한 방식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감액을 하자, 저쪽은 증액을 하자 그랬는데 적어도 동결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 방만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강 위원님.
제가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차관님, 신규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지금 증액한 부분이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신규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지금 증액한 부분이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예타는……
아니,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재부랑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실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차관이나 아니면 기재부 실무 국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 잠깐 참석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할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실무 담당관이 실무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좀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부미래교육추진담당관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관 이강복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안 편성 시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뒤에 21년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서 진행을 했고요. 22년부터 25년 물량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역시 KDI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일정으로는 이번 22일에 최종적으로 B/C 분석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나 교육예산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한 것은 정부안에 그런 문제 때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그 사이에 적정성 검토라든가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그 부분을 보고 반영하겠다 그 입장이고요. 특히 신규 물량이 그 해당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정부안 편성 시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 뒤에 21년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서 진행을 했고요. 22년부터 25년 물량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역시 KDI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일정으로는 이번 22일에 최종적으로 B/C 분석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나 교육예산과와 저희가 계속 협의한 것은 정부안에 그런 문제 때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그 사이에 적정성 검토라든가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그 부분을 보고 반영하겠다 그 입장이고요. 특히 신규 물량이 그 해당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법적 절차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교육부미래교육추진담당관이강복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임시교사 관련해서 실제로 개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안전도 그렇지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교육부차관정종철 수업을 할 수 있는 대체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수업권 보장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임시교사가 필요한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 방식인데……
그런 목적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니까 임시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개축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다른 일련의 신축이든 개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그 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리된 사업이 아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임시교사를 짓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임시교사를 짓는데 그거를 왜 국비로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38조를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 예타가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까, 아니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38조를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이 두 가지 중의 하나여야 예타가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까, 아니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관련법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하고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거쳐서 법상 정해진 절차 또는 검토는 거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상 거쳤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국가재정법상의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응이거나 둘 중 어느 거예요?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지역균형발전입니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대응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정부 내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런 두리뭉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둘 중의 하나여야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예결소위에서도 예타 면제받았다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타가 면제된 상태에서 하니까, 올해 예산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증액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액하자 그랬으면 적어도 동결은 했었어야지 이렇게 지금 1430억을 올리는 이런 방만한 예산을 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29억 감액해 놓고요 지금 2조를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이 어려운 국가 살림살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게 77.4조가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애들 가르친다고 이런 식으로 돈 다 펑펑 쓰면서, 걔네들이 이거 다 갚아야 돼요, 미래세대 애들이.
한 해 국채 적자만 77.4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짜 가지고, 아까 김병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내놔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심의하는 것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적어도 중립을 취하셔야지 전부 모조리 다 증액으로 해 놓고 감액은 감액하는 시늉만 내고.
하여튼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네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예결소위에서도 예타 면제받았다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타가 면제된 상태에서 하니까, 올해 예산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증액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액하자 그랬으면 적어도 동결은 했었어야지 이렇게 지금 1430억을 올리는 이런 방만한 예산을 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겨우 29억 감액해 놓고요 지금 2조를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이 어려운 국가 살림살이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게 77.4조가 적자가 나는데 우리가 애들 가르친다고 이런 식으로 돈 다 펑펑 쓰면서, 걔네들이 이거 다 갚아야 돼요, 미래세대 애들이.
한 해 국채 적자만 77.4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짜 가지고, 아까 김병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거 내놔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되겠어요?
하여튼 오늘 심의하는 것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으면 적어도 중립을 취하셔야지 전부 모조리 다 증액으로 해 놓고 감액은 감액하는 시늉만 내고.
하여튼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네요.
차관님,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전액 국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랑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까? 7 대 3이지요?
제가 아까 발언하다가……
아, 지금 말씀하시나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의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절대로 동의해 드릴 수 없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마지막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조정하지 않으시면, 동결시키지 않으시면 저희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조정하지 않으시면, 동결시키지 않으시면 저희는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주세요.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은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이 국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국비와 지방비 각각 3 대 7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3 대 7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거기 지침에 근거했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서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법적 절차 다 거친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년도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일 텐데 저희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 중에서 교육 부문에 투자되는 그런 비중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행정부인 교육부와 함께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재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어떤 의정활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부문 예산을 가능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정 당국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으니까 그 벽 앞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보다 나은 여건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재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어떤 의정활동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부문 예산을 가능한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좀 더 나은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정부를 견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정 당국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으니까 그 벽 앞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찬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양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박찬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까? 양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하루 말미를 주시면 대학 혁신지원 사업 미선정 대학에 대한 선정 방식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그간 논의한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부분을 모레 상임위 전까지는, 어쨌든 위원님들 심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이것도 5300억 이상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부분은 앞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저출생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금 9～10구간이 퍼센티지로 약 45%에 가깝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지원하자 이런 취지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었습니다.
당초 강민정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신 내용에는 이것 외에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였는데 그중 다자녀와 관련한 부분만 저희가 증액 의견 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민정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주신 내용에는 이것 외에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였는데 그중 다자녀와 관련한 부분만 저희가 증액 의견 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고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을 동결시키지 않으면 심사를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감액을 주장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감액을 주장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증액을 주장했는데, 그러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냥 동결하면 되지 이걸 뭐 한다고 굳이 증액을 해 가지고, 그리 급한 사업도 아닌데.
저도 텔레비전 보니까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반대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4대강 사업할 때 개발 독재니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야당에서도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합리적인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동결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텔레비전 보니까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데모하고 반대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4대강 사업할 때 개발 독재니 하면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야당에서도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갈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합리적인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동결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같은 말씀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같은 말씀 반복해서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게 증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타 등 절차 때문에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담아서 제시하는 것이고요. 집행 부분에서 방금 지적 주신 서울 시내 12개 학교 선정했다가 철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욱 위원님 지적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 한 175억 규모 정도는 감 조정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문서상으로 지금 제시된 거기에서 집행에 저희가 감안해야 될 그 부분 정도는 심의하시면서 감안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마디할게요, 위원장님.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야당 위원들께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사업 증액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년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여기서 산정하지 말고 승인하지 말자는 얘기는 내년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개개인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어떠한 사업 중에서도 초등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40년, 50년 된, 즉 19세기의 건물에서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공간 정도는 우리 기성세대가 좀 바꿔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개개인의 판단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어떠한 사업 중에서도 초등교육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40년, 50년 된, 즉 19세기의 건물에서 20세기의 선생님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공간 정도는 우리 기성세대가 좀 바꿔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이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박찬대 위원님께서 지역혁신 사업에 대해서 주장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말미를 주시면 위원님 제안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보고드려서 최종적으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말미를 주시면 위원님 제안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보고드려서 최종적으로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느 이거 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 한마디한 적도 없는데, 여야 위원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해 못 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 사업 나온 지가 근 한 달, 두 달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늘 위원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들은 관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위원들이 수많은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 지금, 그런 대안을 내놓으니까 그 대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안 하고 연구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내일 나와서 바뀔 게 뭐가 또 있겠어요. 내일 보나마나 또 이러니 상황이 안 되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박찬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대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지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찬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대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할 테니까 당신들은 따라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줘야지 말이야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예, 말씀 주세요.
오늘 우리 조경태 위원장님이 균형적으로 회의를 잘 주재해 주셔서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쟁점 두세 가지가 튀어나와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우리 박찬대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관련해서 우리 차관님이 하루쯤 말미를 달라고 했잖아요. 하루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우리 정경희 위원님도 나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포함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면 우리 박찬대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관련해서 우리 차관님이 하루쯤 말미를 달라고 했잖아요. 하루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우리 정경희 위원님도 나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포함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스쿨 그리고 또 우리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입장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숙성할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강득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그런 독식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100% 만족이라는 건 없지요. 서로 조정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그 중간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또 중간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차관님,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사업에 있어 원래 안전성 평가를 하지요, C․D등급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국회라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그런 독식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100% 만족이라는 건 없지요. 서로 조정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그 중간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또 중간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양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차관님,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사업에 있어 원래 안전성 평가를 하지요, C․D등급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기존 건물에 대해서 그거는 그린스마트 사업만을 위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거 할 때 보면 보통 D등급 이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경우는 바로 개축 조치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에 보면 B등급도 포함된 경우들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통상 저희가 40년 이상 된 건물을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니, 기계적으로 40년 하지 마시고요.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는 100년이 넘은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해 가지고 학교 부수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성을 봐 가지고 이게 괜찮다면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 B등급인데도 그린스마트 사업에 포함되는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 B등급인데도 그린스마트 사업에 포함되는 사례들이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구체적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는 제가 한번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9～10구간 다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5000억이 넘는데요. 이게 9～10구간의 셋째 아이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게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까? 5400여억 원이 든다는 겁니까?
9～10구간 다자녀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5000억이 넘는데요. 이게 9～10구간의 셋째 아이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게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까? 5400여억 원이 든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구간까지 내년에 올라갈, 그러니까 다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9～10구간에 해당하는 자녀들만 전액을 주는 데 이만큼이 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득분위하고 구간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9～10구간에 해당되는 대상자 비율이 거의 45%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8구간……
이게 첫째․둘째 빼고 셋째만 전액으로 준다고 하는 그 경우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5000억 이상이 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상당히 숫자가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셋째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첫째․둘째는 전액이 아닌데 셋째만 구분 없이 전액을 줬을 때, 9～10구간 추가했을 때 이만큼 든다는 말인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실은 이번에 정부안에서 셋째에 대해서는 8구간까지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걸로 증액 편성은 돼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해서 9～10구간도……
그게 그럼 얼마나 추가한 거지요? 정부안에 얼마가 추가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내역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2조 가까이 증액이 되는데 이 사업만 거의 4분의 1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정도지 이게 예결위에서 실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걸 이렇게 과다하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박찬대 간사님 말씀하시는 지방대학이나 처지가 어려운 대학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만큼 잘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지요, 차관님? 차관님, 맞습니까, 비율로 봤을 때?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제가 산출단가 관련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물음에 답을 해 주십시오. 잘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 최우성입니다.
위원장님 여쭤보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8구간 이하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약 한 50% 정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학생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8구간이라고 하면 보통 80%라고 오해하시기 쉬운데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절반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재원이 예상보다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전액 단가로 했을 때 저희가 평균 등록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 등록금으로 계산했을 때 인원수 추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이 정도, 아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서면질의해 주신 그 금액 정도가 산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여쭤보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8구간 이하 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약 한 50% 정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학생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8구간이라고 하면 보통 80%라고 오해하시기 쉬운데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절반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재원이 예상보다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전액 단가로 했을 때 저희가 평균 등록금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평균 등록금으로 계산했을 때 인원수 추정을 해서 나온 금액이 이 정도, 아까 강민정 위원님 말씀해 주신, 서면질의해 주신 그 금액 정도가 산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면 교육부가 재정을 짤 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다고 100% 다 수용하면 안 되지요. 잘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50%라든지 30%라든지 20%,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이걸 100% 전액 장학금으로, 다 무료로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재정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학금이라는 그 개념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장학금의 원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예산안을 짤 때도 처음에는 한 20%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지 처음부터 100%로 하니까 이게 50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아니, 장학금 많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다 국가 빚이잖아요. 결국 그 아이들이 갚아야 될 빚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될 빚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예산안을 짤 때도 처음에는 한 20% 정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야지 처음부터 100%로 하니까 이게 50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아니, 장학금 많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게 다 국가 빚이잖아요. 결국 그 아이들이 갚아야 될 빚이다 이 말입니다.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될 빚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지금 첫째․둘째도 9구간․10구간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셋째는 지금 전액 지원되고 있으니까 첫째․둘째들에 한해서 8구간까지는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이 차등 지급됩니까?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은 되지 않고요. 소득구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 지급은 되는데 첫째와 둘째 사이의 단가 차이는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은 되지 않고요. 소득구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 지급은 되는데 첫째와 둘째 사이의 단가 차이는 없습니다.
8구간까지 소득분위의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별로 차등……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예, 520에서 450 사이에서 지원됩니다.
그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셋째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8구간까지와 같이 전액 지급으로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좀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내년 예산안에는 전체 학비의 50%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는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검토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야를 떠나서 예산 심사를 할 때 혹시 서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 사회에서 소득이 높건 낮건 간에 자녀 셋 키우는 거는 소득 많은 분들도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대학 교육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첫째․둘째는 9구간․10구간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셋째에 대해서만은 국가가 교육비는 최소한 지원을 한다, 이런 어떤 국가의 책임성을 보여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가 재정의 여력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한다면 단계적인 상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둘째는 9구간․10구간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셋째에 대해서만은 국가가 교육비는 최소한 지원을 한다, 이런 어떤 국가의 책임성을 보여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가 재정의 여력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한다면 단계적인 상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담겨져 있으면 참 좋은데 예산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 갑작스럽게 수천억이 아니고 2조 가까이 증액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차관님도 계시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계시지만 좀 우습잖아요. 30억 감액시켜 놓고 2조를 증액시킨다면 우스운 거예요, 한 600배 이상 증액된 건데.
저는 이런 상임위는 살다 살다 처음 봤습니다. 감액을 몇천억 시키고 나서 증액을 한 조 단위로 시키는 것 이것은 양해가 됩니다, 한 3 대 1 정도 비율은. 한 10배 정도도 좋습니다. 10배 정도도 차이 나는 것은 되는데 6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그래서 앞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교육부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경희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이것은 보니까 금액도 작아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이것도 야당에서는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3배를 늘린 겁니다. 금액은 작지만 본예산보다 3배를 늘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여섯 번째 대학혁신 지원 사업 2800억 그다음에 50번의 전문대학교 혁신지원 사업 1660억 이 사업을 없애만 줘도 4000억 이상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 말입니다. 증액을 안 시켜도 본예산 안에서 얼마든지 이게 조정이 가능한 사업인데, 또 그것 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부가…… 2조나 되는 게, 2조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토위인가 싶어서. 국토부 같으면 큰 건물 짓고 하는 데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교육위잖아요, 교육부.
그래서 차관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니까 내일모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담겨져 있으면 참 좋은데 예산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 갑작스럽게 수천억이 아니고 2조 가까이 증액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차관님도 계시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계시지만 좀 우습잖아요. 30억 감액시켜 놓고 2조를 증액시킨다면 우스운 거예요, 한 600배 이상 증액된 건데.
저는 이런 상임위는 살다 살다 처음 봤습니다. 감액을 몇천억 시키고 나서 증액을 한 조 단위로 시키는 것 이것은 양해가 됩니다, 한 3 대 1 정도 비율은. 한 10배 정도도 좋습니다. 10배 정도도 차이 나는 것은 되는데 60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그래서 앞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교육부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경희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그린스마트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아까…… 이것은 보니까 금액도 작아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이것도 야당에서는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3배를 늘린 겁니다. 금액은 작지만 본예산보다 3배를 늘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여섯 번째 대학혁신 지원 사업 2800억 그다음에 50번의 전문대학교 혁신지원 사업 1660억 이 사업을 없애만 줘도 4000억 이상이 세이브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 말입니다. 증액을 안 시켜도 본예산 안에서 얼마든지 이게 조정이 가능한 사업인데, 또 그것 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정부가…… 2조나 되는 게, 2조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국토위인가 싶어서. 국토부 같으면 큰 건물 짓고 하는 데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교육위잖아요, 교육부.
그래서 차관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하니까 내일모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모레까지 해서 가능하면 균형을 맞춰 주십시오. 감액하고 증액하고의 균형이 맞아야지 상임위가 조금 그래도 체면치레는 할 수 있겠다. 600배 이상 늘어나는 부분 이것은 우리 입법부로서, 예산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증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 하시고 계시는데요, 물론 저하고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데.
제 의견인데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429억의 내용 중에서 2021년도 공사비․임시교사비 단가를 인상시키는 부분과 2022년도 신규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인데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429억의 내용 중에서 2021년도 공사비․임시교사비 단가를 인상시키는 부분과 2022년도 신규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제가 볼 때 2022년도 신규 사업비를 깎아 버리면 이 사업이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와 기획조사비는 꼭 필요하다. 이 금액과 2022년 연장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따로 구분해 주셔 가지고 교육부에서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대안을 내놓을 때 연장 사업에 대한 금액은 좀 줄여서 2022년도 사업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1429억을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내려서라도 야당 위원님들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조정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가능한 한 여야 합의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에서 저도 작은 것이지만 의견 하나 말씀드리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것도 야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지자체 부담을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지자체가, 지금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력 파견까지 받고 있으니까 운영 지원과 관련한 것도 같이 좀 분담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리한 표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신규 사업 증액안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대학의 시설개선이나 신축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 교육위원들 모두가 여러,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증액 요구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기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총액으로 보면 전체 2조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교육부가 증액을 요청한 위원님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조정을 해 볼 것은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어차피 오늘 시간을 더 갖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증액 요청한 사업 중에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독도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한 게 좀 있습니다. 울릉도에 경북교육청독도교육관을 만들자고 하는 사업비가 총 144억으로 크기는 합니다만 이건 당장 사업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역비까지로 줄인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제가 특별히 이 사업을 좀 더 하자고……
금액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국내 학생들이나 외국인 교사들을 울릉도․독도에 가게끔 하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애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국내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좀 꺼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대형 여객선이 취항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연말 준공을 계획으로 해서 울릉공항이 공사 중이고 26년이면 비행기가 다니게 됩니다, 비행기가. 한 칠팔십 인승 경비행기가 취항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울릉도를 직접 방문하는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외국의 역사․지리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내 학생들과 외국의 전문 관련 교사들이 우리 독도를 최대한 많이 밟도록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에 10억, 학생들 독도 탐방 프로그램 1억 500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역사․지리 교육전문가 초청 사업 2억, 이 정도는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도 확인했지만 여전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울릉도에 독도교육관, 그러니까 독도를 방문하는 그런 학생이나 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박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경북교육청과 좀 협의해서 경북교육청이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든지 해서 그것도 만드는 계획이라도 한번, 안이라도 한번 세워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정리한 표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신규 사업 증액안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대학의 시설개선이나 신축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 교육위원들 모두가 여러,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증액 요구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뭔가 기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총액으로 보면 전체 2조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교육부가 증액을 요청한 위원님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조정을 해 볼 것은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우리가 어차피 오늘 시간을 더 갖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증액 요청한 사업 중에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독도에 관련된 예산을 요청한 게 좀 있습니다. 울릉도에 경북교육청독도교육관을 만들자고 하는 사업비가 총 144억으로 크기는 합니다만 이건 당장 사업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역비까지로 줄인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제가 특별히 이 사업을 좀 더 하자고……
금액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동안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서,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국내 학생들이나 외국인 교사들을 울릉도․독도에 가게끔 하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애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국내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해도 학부모들이 좀 꺼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대형 여객선이 취항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연말 준공을 계획으로 해서 울릉공항이 공사 중이고 26년이면 비행기가 다니게 됩니다, 비행기가. 한 칠팔십 인승 경비행기가 취항할 계획인데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울릉도를 직접 방문하는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외국의 역사․지리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국내 학생들과 외국의 전문 관련 교사들이 우리 독도를 최대한 많이 밟도록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래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에 10억, 학생들 독도 탐방 프로그램 1억 500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역사․지리 교육전문가 초청 사업 2억, 이 정도는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도 확인했지만 여전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울릉도에 독도교육관, 그러니까 독도를 방문하는 그런 학생이나 외국의 관련 전문가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숙박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경북교육청과 좀 협의해서 경북교육청이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든지 해서 그것도 만드는 계획이라도 한번, 안이라도 한번 세워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심의했을 때 보니까 감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증액이 한 1조 이삼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 사업하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약 오륙천억 정도가 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조 5000억 정도가 증액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년 수준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약간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9시 반에 소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 저희들 예산심의했을 때 보니까 감액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증액이 한 1조 이삼천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린스마트 사업하고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약 오륙천억 정도가 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약 1조 5000억 정도가 증액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년 수준보다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약간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9시 반에 소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님!
강 위원님.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해서 동결하자 이 부분에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경희 위원님 입장도 있고 입장들이 다르니까 한 번 더 교육부에서 우리 입장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 이런 거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전액을 다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다. 김철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시고.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도 무려 5340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에서 절반 정도로, 50%나 30%로 낮추면 이것도 한 2500억에서 3000억 이상 감액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9～10구간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자, 그런 의지를 담는 것이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정부가 좀 조정하셔서 급진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도 무려 5340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에서 절반 정도로, 50%나 30%로 낮추면 이것도 한 2500억에서 3000억 이상 감액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9～10구간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자, 그런 의지를 담는 것이 상당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좀 하시고.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정부가 좀 조정하셔서 급진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토론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아니아니, 대안을 하나 좀……
박 위원님.
그린스마트 관련해서요 1429억 전체를 우리가 증액 요청을 했고 또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한 양보는 없었는데 이 금액 전체가 아니라요 2022년 신규분 있지 않습니까, 625억 이것만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1400억에서 600억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것 하나만 좀 절충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박찬대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학혁신 사업에 대해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오?
그것을 교육부가 동의 안 해요.
아니, 왜 교육부 동의를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소위원장님?
내일까지 안을 마련해 온다잖아요.
전체적으로 박찬대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세이브해도 한 4000억 이상이……
저희는 그것 다 동의하는데 지금 교육부가 동의를 안 해서 내일까지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모레가 된 거예요.
내일까지 하면 특별하게 답이 나오나?
생각해 보겠다잖아요.
지금 몇 달 생각해 봤는데 또…… 나와?
내일 답 안 나오면 이것 전액 삭감합니다, 야당하고 합의해 가지고. 추경 때 반영하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짜예요. 내일 전체 삭감 제가 제안하면 받아 주실 건가요?
저희야 뭐……
야당에서는 삭감하는데 받아 주지.
그러면 내일 하루 말미를 드리고요. 모레 9시 반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관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