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8년 11월 9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
- 가. 외교부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 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주요 활동과 정책의 많은 부분이 예산의 형태로 최종 결정되는 만큼 낭비적 요인이 없이 우리 외교와 통일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삭감 또는 조정의견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는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 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주요 활동과 정책의 많은 부분이 예산의 형태로 최종 결정되는 만큼 낭비적 요인이 없이 우리 외교와 통일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심사할 안건은 외교부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방법은 전체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증액, 삭감 또는 조정의견과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항목별로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는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감액 1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감액 1번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3건을 다루고 있고, 국제교류기금에서는 총 6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액 의견으로 10건이 올라와 있고, 증액 및 감액, 한쪽에서는 증액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감액하신 그런 부분이 7건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으로만 되어 있는 게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의견으로 1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는 감액이 2건, 증액이 4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쪽 일반회계 감액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2019년도 예산안 액수를 보시면 38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고위층 인사의 정보를 수록한 ‘북한인물 정보 책자’ 발간․배포비 관련예산 미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3건을 다루고 있고, 국제교류기금에서는 총 6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액 의견으로 10건이 올라와 있고, 증액 및 감액, 한쪽에서는 증액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감액하신 그런 부분이 7건입니다. 그리고 증액 의견으로만 되어 있는 게 2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의견으로 1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는 감액이 2건, 증액이 4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쪽 일반회계 감액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2019년도 예산안 액수를 보시면 38억 9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고위층 인사의 정보를 수록한 ‘북한인물 정보 책자’ 발간․배포비 관련예산 미반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현 외교부 제1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유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미제시인데, 그러면 이게 뭔가요? 수정안이 없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산 자체가 전부 전액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1억 77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필요가 없는 것이, 자체가 예산안에……
안 들어 있다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안 들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안 들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원안을 유지하는 걸 정부 측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원안을 유지하는 걸 정부 측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편성이 안 됐는데 왜 지적했노?
외교부제1차관조현 작년에 들어 있었던……
작년하고 달라졌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감액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 현행 예산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2번 항목.
그러면 현행 예산안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액 2번 항목.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공공외교 역량강화, 2019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158억 1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사업’은 기존 정부시설을 회의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의장 임차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6000만 원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사업’은 기존 정부시설을 회의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회의장 임차료 감액이 필요하다고 6000만 원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들도 값비싼 호텔에서 회의를 갖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6000만 원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6000만 원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정부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감액할 때는 이게 감액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임차료 6000만 원은 감액하겠다고 하고, 그 돈을 다른 데에다 쓰겠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다가 쓰는 것은 얘기하지 않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실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른 초청 비용이나……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항목은 이렇게 놨습니다마는 활용해서 쓰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공공외교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미 공공외교 예산은 대폭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 회의장 임차료로 쓰는 것은 타당치 않지만 그 비용을 공공외교에다 돌려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오늘 아까 아침에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는데 공공외교 이 부분은 참 그냥 기계적으로 매년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지금 미국의 싱크탱크도 그렇고 유럽도 그 모양인데 매년 강화한다 강화한다 해 놓고, 그 강화한 것을 실행했으면 한 300배는 강화가 됐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강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반도 전문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 같으면 아주 초토화됐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6000만 원 돌리자고 하는 거지요?
어쨌든 6000만 원 돌리자고 하는 거지요?
차관님, 이게 보니까 이해찬 위원님께서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공공외교를 하는 공무원들 회의체 회의비로 해 놓은 모양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데 이걸 삭감하지 않고 그걸 다른 데 돌려쓸 수가 있나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해찬 위원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 회의하는 데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어때요? 이 부분은 지적이 있으면 깎고 다른 항목에서 늘려야 될 부분 정식으로 증액을 하지 이걸 돌려쓰겠다고 하는 게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 비용은 한국에 와서 하는 경우에 회의 장소를 빌리고 이런 것을 상정을 했었으나 이게 비용도 비싸고, 그러니까 대륙별로 그때그때 하게 되면 호텔을 또 빌려야 되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고 다른 공공외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식으로 늘리는 게 낫지 않아요?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의결하기 전에 세부내역을 조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비슷한 성격의 일이라서 정부 측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좀 짚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미주반으로 우루과이대사관 국감을 갔는데 워낙 협소해서 국감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호텔을 빌려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대사관 입장에서는 워낙 장소가 협소하니까 도저히 제대로 된 국감 회의장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십분 이해하는데 어떻든 국감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감이 우루과이대사관은 대사관 공관이 너무 협소해서 제대로 회의하기도 힘들구나 이런 걸 위원들이 보는 게 국감의 현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본부에서도 그런 걸 지침으로 정해서 하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의 고려할 실무적 기준으로 대사관이 좀 협소하더라도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한다 이런 정도로…… 그때 우리 같이 감사 다녔을 때 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주반으로 우루과이대사관 국감을 갔는데 워낙 협소해서 국감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의 호텔을 빌려서 국정감사를 했는데 대사관 입장에서는 워낙 장소가 협소하니까 도저히 제대로 된 국감 회의장을 마련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십분 이해하는데 어떻든 국감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감이 우루과이대사관은 대사관 공관이 너무 협소해서 제대로 회의하기도 힘들구나 이런 걸 위원들이 보는 게 국감의 현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본부에서도 그런 걸 지침으로 정해서 하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국정감사에서의 고려할 실무적 기준으로 대사관이 좀 협소하더라도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한다 이런 정도로…… 그때 우리 같이 감사 다녔을 때 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것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국정감사에 반영해서 장소를 되도록이면 협소하더라도 대사관 안에서 갖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국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저희 국정감사 장소 우루과이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게 원래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가서 봐도 대사님 집무실이 저희 방 크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속기할 장소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되 대사관 청사 회의실이 없을 정도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공간을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장님, 이것 저희들이 방금 확인을 해 본 결과 회의장 임차료가 6000만 원이 아니고 600만 원입니다. 인쇄 오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다만 정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2번 사항에 대해서 600만 원은 다른 세목, 세목도 아니지요. 세부사업에 활용해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만 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감액, 3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세 번째 감액, 3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얘기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음 2쪽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45억 83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김재경 위원님께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이 26억 원인데 사업성과가 부진하므로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 이후에 예산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금액은 미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서 45억 8300만 원이 반영돼 있었고 김재경 위원님께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 관련해서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이 26억 원인데 사업성과가 부진하므로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 이후에 예산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금액은 미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 사업은 1년에 한 300명 정도를 월 100만 원씩 지원해서 6개월간 해외의 한상기업이 있는 데로 유료인턴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전교육비, 항공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취업률은 한 43% 정도가 됩니다. 또한 한상기업들도 대단히 좋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사업성과가 부진하다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요즘 한상활동이 도드라지게 보여요. 그래서 한상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로 성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뒀으면 좋겠는데.
검토보고서 이게 뭔가요? 검토보고서는 취지가 뭔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상활용 청년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인턴 선발자의 중도포기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취업한 것을 실제로 보면 45% 안팎으로 해 가지고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부진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나도 이 검토보고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보기 나름이네요. 중도포기율 20%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상당히 작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크다고 보면 큰데 실은 그게 많은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료인원 중에 취업이 45%라고 그러는데 취업도 거기 한번 가서 인턴 3개월 하고 취업은 45% 했다면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산을 그대로 살리느냐 마느냐 보다도 이런 지적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예를 들면 취업률을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이 또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둬도 지원자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야지 그냥 예산 살립시다 하기에는 좀 지적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그러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선발 후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사전에 파견되는 한상기업과 연락을 취해서 서로 사전에 조건이라든지 또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러겠습니다.
다만 지금 취업률이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한상 기업들도 평가하고 있어서 꼭 살렸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러겠습니다.
다만 지금 취업률이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한상 기업들도 평가하고 있어서 꼭 살렸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기춘입니다.
중도포기율이 기대보다 좀 높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이중으로 합격했을 때 어느 한쪽 대학만 가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출국 전 포기자들은 다른 기업에 취직했거나 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 포기해 버리는데 그 경우는 사실 중도 포기로 잡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까지 다 잡아 놓다 보니까 중도포기율이 높은 편이고요.
취업률이 46%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감안할 부분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20여 명이 인턴으로 나왔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취업을 하겠다고 기업에서는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아프리카라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데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저희 프로그램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중도포기율이 기대보다 좀 높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대학에 이중으로 합격했을 때 어느 한쪽 대학만 가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출국 전 포기자들은 다른 기업에 취직했거나 대학원에 진학했을 경우 포기해 버리는데 그 경우는 사실 중도 포기로 잡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까지 다 잡아 놓다 보니까 중도포기율이 높은 편이고요.
취업률이 46%인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감안할 부분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20여 명이 인턴으로 나왔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취업을 하겠다고 기업에서는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아프리카라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데려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저희 프로그램의 취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보면 중도 포기 인원은 출국 전은 감안하지 말고 출국 후 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취업률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알겠습니다.
예전 초기에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했던 자료에는 출국 전까지도 전부 다 중도포기율로 잡아 가지고 계산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국 전을 빼 버리고 출국 후만 가지고 포기율을 계산하면 우리가 임의로 기준을 바꾼 것 같아 가지고 양쪽을 다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전 초기에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했던 자료에는 출국 전까지도 전부 다 중도포기율로 잡아 가지고 계산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국 전을 빼 버리고 출국 후만 가지고 포기율을 계산하면 우리가 임의로 기준을 바꾼 것 같아 가지고 양쪽을 다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니까 2018년 예산이 31억이지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예.
그러니까 내년에 14억……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올해 14억이고요.
14억을 증액한 거 아니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취업률이 높으냐 낮으냐의 기준도 애매할 수 있지만 여기 지적대로 45%라고 한다면 높은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폐지할 거냐 현상 유지할 거냐 하는 판단이 아니라, 이게 14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14억이 증액된 것은 목표 인원을 늘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여기도 일자리 늘리라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 일환이에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KOICA고 뭐고 다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목표 인원과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예.
저희들이 꽤 성과가 좋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꽤 성과가 좋다고 보고요.
알았어요. 아니, 가만있어요.
이 문제는 정무적으로 나중에 차관님이랑 협의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정부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걸 가령 얼마를 깎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성공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부담도 있어야지, 외교부 입장이나 재단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걸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이 문제는 정무적으로 나중에 차관님이랑 협의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정부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걸 가령 얼마를 깎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성공률이 낮은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부담도 있어야지, 외교부 입장이나 재단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걸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하겠다고 하는 게 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입니다.
여기에 5기가 91명이고 6기가 38명, 6기는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올해입니다.
인원이 굉장히 팍 줄었네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기수마다 매칭되는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업과 청년들 사이에 매칭이 되어야만 그게……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300명 목표입니다.
300명이면……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올해는 예산이 150명밖에 없었거든요.
예산이 많이 남았나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아니요, 안 남았습니다.
기수가 대개 1년에 한 3기 정도를 내보냅니다.
기수가 대개 1년에 한 3기 정도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KOICA도 할당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금…… 이거 지금 여기서 정리해 두면 나중에 KOICA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증설과 관련된 문제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어때요, 위원장님?
지금 KOICA도 할당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조금…… 이거 지금 여기서 정리해 두면 나중에 KOICA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증설과 관련된 문제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어때요, 위원장님?
그러면 너무 크게 발전돼서 하면……
아니, 그게 현실 아닙니까?
나중에 KOICA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나중에 KOICA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KOICA하고 재외동포재단 것만 나중에……
일자리 부분은 좀 같이 보십시다.
그러면 일단 생각할 시간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합시다.
나중에 이것만 모아 가지고 하시지요.
그러면 감액 3번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4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번, 재외동포재단 출연 부분입니다. 홍보문화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4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홍보사업 관련해서 기획홍보 관련 예산 7억 원은 2017년도 재외동포재단 결산심사 시 재외동포재단에서 홍보대행사를 사용하지 않고 재단에서 홍보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홍보대행사 선정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46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홍보사업 관련해서 기획홍보 관련 예산 7억 원은 2017년도 재외동포재단 결산심사 시 재외동포재단에서 홍보대행사를 사용하지 않고 재단에서 홍보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으므로 홍보대행사 선정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난번에 이게 재외동포재단 몇 주년 기념 로고송 뭐 해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외동포재단에도 이러한 취지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해 주신 감액 1억 원은 홍보대행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라디오광고라든지 행사 광고라든지 즉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많이 있어서 전체 감액보다는 정양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 반이라도 좀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외동포재단에도 이러한 취지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해 주신 감액 1억 원은 홍보대행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라디오광고라든지 행사 광고라든지 즉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으로 많이 있어서 전체 감액보다는 정양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 반이라도 좀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참 인간적으로 힘들게 만드시는데 로고송이 아니고 홍보대행사 인피알 용역결과 보고서 주요활동에 출입기자 리스트 확보, 이사장 인터뷰, 기고문 피칭, 취재요청서 발송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직접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무슨……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낸 자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거예요.
예산이 힘든 가운데 고생한 줄 아는데 문제는 1억이냐 5000이냐 이게 아니고, 1억을 안 깎는다고 얼마나 넉넉하게 쓰시겠어요. 문제는 국회에 와서 제도개선을 약속해 놓고 돈은 그대로 살려 달라 그러면 그때그때 모면성 답변 아니에요?
예산이 힘든 가운데 고생한 줄 아는데 문제는 1억이냐 5000이냐 이게 아니고, 1억을 안 깎는다고 얼마나 넉넉하게 쓰시겠어요. 문제는 국회에 와서 제도개선을 약속해 놓고 돈은 그대로 살려 달라 그러면 그때그때 모면성 답변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재단에서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준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깎는 방향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중의 일부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위원님께……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준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깎는 방향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중의 일부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위원님께……
왜 또 자기들 입은 없어? 아이고 참……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면 추가로 좀……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그 내용이 뭐예요? 궁금하네. 얘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표현이 그래서 마치 비자금이라도 된 것 같은 인상을 줘서 지금……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오영훈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오영훈입니다.
과거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 국정감사 때 지적하신 걸 수용해서 현재 문체부가 지원한 정책 홍보, 재외동포 인식 제고라는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범부처, 정부적인 기관 간에 뭐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홍보업무 예산이 총 7억 원입니다. 그중에 1억 원을 감액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과거 홍보대행사를 통해서 용역을 했는데 국정감사 때 지적하신 걸 수용해서 현재 문체부가 지원한 정책 홍보, 재외동포 인식 제고라는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범부처, 정부적인 기관 간에 뭐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홍보업무 예산이 총 7억 원입니다. 그중에 1억 원을 감액하시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큽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오영훈 예.
위원님들 바쁘시니까……
그러면 재단도 약속한 게 있고 상징적으로 5000만 원 정도만 깎으면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살려 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재단도 약속한 게 있고 상징적으로 5000만 원 정도만 깎으면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 살려 주기를 바랍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오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또 이게 대행사를 통해서 용역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또 이게 대행사를 통해서 용역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접……
그건 너무 반성의 여지가 없네, 그거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오영훈 아니요, 컨설팅을 통해서 홍보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추진……
차관님, 아까 5000만 원 깎자 그랬는데 그리합시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광부에서 위탁이든지 뭘 해서 하는 건데 5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닐 텐데 그렇게 쉽게 양보하실 건가 나는 또…… 스스로 하는 사업이라면 또 이리저리 하겠지마는……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오영훈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또 홍보계획을 잘 수립해서 제대로 좀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내가 그러면 다시 제기하겠소.
2017년 결산심사를 통해서 서면답변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결산합니까? 재단에서, 단체에서 결산할 때는 그저 넘어가려고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와요.
저는 무슨 나의 체면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서면답변서가 있어요. 답변서를 본인들이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그때그때 다르고 이때는 면피해서 전액 그대로 그냥 보전하고 결산 때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뭡니까, 국회가?
2017년 결산심사를 통해서 서면답변한 게 뭡니까? 왜 우리가 결산합니까? 재단에서, 단체에서 결산할 때는 그저 넘어가려고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와요.
저는 무슨 나의 체면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서면답변서가 있어요. 답변서를 본인들이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그때그때 다르고 이때는 면피해서 전액 그대로 그냥 보전하고 결산 때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뭡니까, 국회가?
재외동포재단기획이사오영훈 저희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홍보업무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요. 되풀이돼 와요.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요. 되풀이돼 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 제가 바로 똑같은 지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에서 5000만 원 수용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너무 쉽게 동의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아니, 동의가 아니라 수용한다니까……
아이고……
반은 살려 주고 반은 깎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민주당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실은 이게 다 깎아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부터 고쳐지는 건데 5000만 원으로 하자니까 그냥 그렇게 흥정하듯이 해 버리지요.
그러면 4번 사항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리고 저 의사진행……
전문위원님, 이것 해 주세요. 반드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내년 예산반영을 꼭 표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 별로 기억에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산심사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전문위원님, 이것 해 주세요. 반드시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내년 예산반영을 꼭 표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 별로 기억에 없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결산심사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건데……
그래요. 그건 진짜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시정조치들이 그걸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5000만 원이냐, 무슨 물건값 깎고 이런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국회도 결산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감정 가지고 깎자 이러면 또 안 된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고 정부도 근거가 있게 하자 이거지요.
우리 국회도 결산에서 지적되지 않은 사항을 감정 가지고 깎자 이러면 또 안 된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고 정부도 근거가 있게 하자 이거지요.
그 얘기는 맞아요. 결산에서 지적된 것이 예산 쪽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접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우리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전 위원회 차원에서 기준을 다시 만들고 공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재외동포재단 출연 경상운영비,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재외동포재단 출연 경상운영비,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번 항목입니다.
경상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1억 원이었고 김재경 위원님께서 경상운영비 관련해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아파트 보증금 등 거주비 4억 8000만 원이 부당하게 지원되었으므로 경상운영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감액해서 최대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최대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상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21억 원이었고 김재경 위원님께서 경상운영비 관련해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아파트 보증금 등 거주비 4억 8000만 원이 부당하게 지원되었으므로 경상운영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감액해서 최대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최대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난번에 임대료 지원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데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삭감은 마치 이런 일로 인해서 징벌적으로 경상운영비 전체를 삭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지원 받은 것은 반납했고 또 재단 이사장 본인이 여러 기회에 물의를 빚은 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경상운영비 자체에는 영향을 안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이번 삭감은 마치 이런 일로 인해서 징벌적으로 경상운영비 전체를 삭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지원 받은 것은 반납했고 또 재단 이사장 본인이 여러 기회에 물의를 빚은 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경상운영비 자체에는 영향을 안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상운영비를 사용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거였지, 어디 호텔 얻어서 했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금액이 합리적이 아니다 또는 과다하게 많다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한 걸로 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점은 이대로 그냥 예산 금액은 안 깎고 살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사용해 주셔요.
저쪽에 잘 안 들렸나요?
그래서 그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경상운영비가 과다하게 많다고 지적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앞으로 그렇게 편법적으로 사용하지 말게 하면서 경상운영비 규모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경상운영비가 과다하게 많다고 지적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운영비는 앞으로 그렇게 편법적으로 사용하지 말게 하면서 경상운영비 규모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때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는 잘못 지출된 거주비는 본인이 다시 돈을 낸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반납은 했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반납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외교부 감사가 있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엄중, 주의였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면 엄중, 주의든 예를 들면 그건 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랑말랑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기관에 대해서 엄중, 주의라든가 권고라든가 이게 있었으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래도 가시적인 예산에서 어떤 다른 표시가 좀 있어야지, 감사받고 기관장이 문책 받은 건 그냥 받은 거고 예산은 예산 따로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도 나중에 산하기관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나……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페널티가 있어서 가령 어쩔 수 없이 얼마를 상징적으로 깎는다든가 하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냥 이걸 깎는 것은 좀 무리인데 앞으로 그런 거…… 그러면 어느 기관이, 말랑말랑한 지적 받고 그때 버티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교부가 향후에라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기관에 대해서 엄중, 주의라든가 권고라든가 이게 있었으면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래도 가시적인 예산에서 어떤 다른 표시가 좀 있어야지, 감사받고 기관장이 문책 받은 건 그냥 받은 거고 예산은 예산 따로다 이렇게 되면 외교부도 나중에 산하기관을 어떻게 감독할 수 있겠나……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페널티가 있어서 가령 어쩔 수 없이 얼마를 상징적으로 깎는다든가 하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외교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냥 이걸 깎는 것은 좀 무리인데 앞으로 그런 거…… 그러면 어느 기관이, 말랑말랑한 지적 받고 그때 버티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교부가 향후에라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지 않아요? 기관장이 어떤 형태로 받으면 페널티가 있다 그게 있어 줘야지 서로 긴장을 하지, 그게 없으면…… 예를 들면 과거에는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감점이 주어졌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데 그런 게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기관평가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런 평가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왜냐하면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기관장 평가, 기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고 결국은 성과급도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
성과급에 영향을 주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건 이대로 김재경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결국은 이것도 페널티라고 보여집니다. 기관 평가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살려 주는 게……
외교부제1차관조현 감사합니다.
반납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4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4억 8000만 원 반납했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실장입니다.
1700만 원 정도입니다.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랬겠지. 4억이면 기관운영비의 20%인데 20%를 그렇게……
외교부제1차관조현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 4억 8000은 뭐예요?
보증금.
보증금이야 원래 재단 명의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파트 보증금 4억 원을 지출하고서도 기관운영비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2017년도에 제주 이전에 따른 기관장 관사 취득비로 미리 잡혀 있던 돈이었습니다. 현재 경상비하고는 무관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5항은 현 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액 여섯 번째 경제외교연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5항은 현 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액 여섯 번째 경제외교연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김무성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경제외교연구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주제와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고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복된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1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국제경제국이 기후변화환경과학외교국 소관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자경제외교국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이 되고 따라서 용역사업 및 연구 실적이 미흡한 용역은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김무성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경제외교연구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주제와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고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복된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1억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국제경제국이 기후변화환경과학외교국 소관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은 프로그램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양자경제외교국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중복이 되고 따라서 용역사업 및 연구 실적이 미흡한 용역은 전면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김무성 위원님 지적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이 의뢰된, 다른 부처에서 의뢰된 것과 제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도 정책연구 절차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그걸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쪽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그냥 통상 환경조사 이런 아주 개괄적인 데 반해서 저희 외교부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ISDS라든지 투자협정 조문에 관한 거라든지 파리 협약의 이행에 관한 조문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외교부의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이 있는데 그 소관 연구용역비가 왜 국제경제국과 함께 집행이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연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 있을 때에는 2～3개 국씩 묶어서 용역비를 함께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뒤로는 정무국 외의 국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소위 경제 3국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경제 3국이 함께 풀링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3개 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은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이 의뢰된, 다른 부처에서 의뢰된 것과 제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도 정책연구 절차의 중복성 검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그걸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이쪽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그냥 통상 환경조사 이런 아주 개괄적인 데 반해서 저희 외교부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ISDS라든지 투자협정 조문에 관한 거라든지 파리 협약의 이행에 관한 조문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외교부의 기후변화환경외교국이 있는데 그 소관 연구용역비가 왜 국제경제국과 함께 집행이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좀 연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에 있을 때에는 2～3개 국씩 묶어서 용역비를 함께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뒤로는 정무국 외의 국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소위 경제 3국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경제 3국이 함께 풀링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3개 국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게 늘상 되풀이되는 거고 또 저희들도 용역비를 볼 때 의원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중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국가예산의 중복․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라고 하는 게 대개 제일 쉬운 체크리스트 중의 하나인데 기관마다 사정은 다르지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결론이나 또 그 내부의 데이터가 다르다 이런 건데 기관 이야기 들어 보면 그 말이 또 맞지만 우리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제연구원은 지금 법무부 소관 기관입니까?
그러면 우선 국가예산의 중복․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중복을 피하라고 하는 게 대개 제일 쉬운 체크리스트 중의 하나인데 기관마다 사정은 다르지요. 제목은 비슷하지만 결론이나 또 그 내부의 데이터가 다르다 이런 건데 기관 이야기 들어 보면 그 말이 또 맞지만 우리가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제연구원은 지금 법무부 소관 기관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외교부 소관 같으면 서로 체크할 수 있는 뭐가, 시스템이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연구 절차에 서로 다른 부처 간에 유사한 일이, 중복 연구용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복성 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부처 내에서만 있습니까, 아니면 부처끼리도?
외교부제1차관조현 부처 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연구원하고는 제목만 같다 그 말이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조금 상세한 것을 담당 심의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세한 것을 담당 심의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건 이런 지적이 있으면 소위 제도적 보완이 있다는 것과 문제를 제기하신 위원님께 내용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위원들은 이것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한 가지만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목으로 나온 것이 국제통상․투자 법제 연구입니다, 이게 7500만 원. 국제통상․투자법이라고 큰 범위의 법인 반면에 저희 국제경제국에서 한 것은 국제사회의 투자협정 개선 움직임을 반영한 기 체결 양자 간 투자협정 개선방안 및 관련 법적 쟁점 검토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무성 위원님께 가서 차이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김무성 위원님께 가서 차이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6건 왔는데 50분이 경과를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 뭐 한 10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고 설명도 짧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6건 왔는데 50분이 경과를 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 뭐 한 10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고 설명도 짧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곱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쪽입니다.
7번, 2019년도 예산안 보시면 31억 3400만 원이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공관에너지협력 외교활동 중에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사업은 성과 미흡으로 인해 수년간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삭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4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7번, 2019년도 예산안 보시면 31억 3400만 원이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공관에너지협력 외교활동 중에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사업은 성과 미흡으로 인해 수년간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바 삭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4억 99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것은 지금 현재 25개 공관에서 25명의 행정관으로 에너지 분야를 전공한 석사 정도의 경력을 가진 현지인을 평균 월 2800불로 고용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것입니다.
그 예로 성공 사례로서 터키에서 현대중공업이 석유가스공사 2억 5000짜리를 수주하는 데 사실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현지인 에너지 전문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인원은 다 해고시키고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을 해고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로 성공 사례로서 터키에서 현대중공업이 석유가스공사 2억 5000짜리를 수주하는 데 사실은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현지인 에너지 전문관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 인원은 다 해고시키고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을 해고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일단 평가가 돼서 그렇게 판단한 거면 존중을 하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30억이 25명한테 하면 1인당 1년에 1억 원이 넘는 건데 월급은 2800불이라고 하면 계산이 좀 안 맞네요.
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권세중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30억 부분은 전체 국의 예산이고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은 10억 정도가 안 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억 부분은 전체 국의 예산이고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은 10억 정도가 안 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얼마?
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권세중 이번에 10억이 안 돼 가지고요, 한 9억 9100만 원 그 정도 예산이……
전문관에 쓰이는 건? 이건 전문관만 쓰는 게 아니고?
외교부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권세중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예산은 예산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전문위원.
없으면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예산은 예산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번, 2019년도 예산안은 4억 49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일기자단 교류사업 1650만 원은 기본경비 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세부사업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일기자단 교류사업 1650만 원은 기본경비 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세부사업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 수석전문위원.
아홉 번째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쪽, 9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83억 5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일부 예산 이관․편성 명목으로 증액하기보다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83억 5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재외공관 주요 행사비를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일부 예산 이관․편성 명목으로 증액하기보다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2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외교부제1차관조현 외교활동 총량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작년 대비 8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삭감은 외교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8억이 어디서 삭감이 된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정확히는 6.7억 원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서 단순 이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이 맞는 설명인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주요 행사비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2018년 대비해서 주요 행사비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각각 4억 원씩 총 8억 원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언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올해 지금 예산에서요.
아니, 지금 9번인데.
외교부제1차관조현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담당 국장입니다.
담당 국장입니다.
외교부조정기획관태준열 조정기획관 태준열입니다.
주요 행사비가 지금 3억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4억은 삭감이 됐고요. 대신에 6.7억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억, 거의 3억이 증액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증액된 게 아니라 삭감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주요 행사비가 지금 3억이 증액된 걸로 나오는데요, 4억은 삭감이 됐고요. 대신에 6.7억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7억, 거의 3억이 증액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증액된 게 아니라 삭감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본래는 어디에 있었는데요?
외교부조정기획관태준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 있던 6.7억 원을 주요 행사비로 이관을 시켰고요.
왜 이관을 시켰습니까?
외교부조정기획관태준열 왜 그런가 하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아시는 것처럼 비공개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행사비는 공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집행이 있다는 국회 지적이 있어 가지고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중에서 공개 활동을 할 수 있는 6억 7000만 원은 주요 행사비로 이번에 이관을 하고요.
숨기는 거네, 주요 행사비로 해 놓고 외교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 그것 왜 그렇게 숨겨야 되나?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 가지고……
지적이 됐는데 지금 다시 또……
외교부조정기획관태준열 그러니까 주요 행사비로 쓰면 다 공개를 하는 행사고요,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비공개 행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쓴 것 중에서 일부가 공개성 행사라는 지적이 많으셔 가지고 그래서 6억 7000을 공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이관했고요. 그렇지만 주요 행사비 전체적으로 볼 때는 4억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대로 하십시다.
그러면 현 안, 예산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외교홍보 역량 강화, 전문위원.
열 번째 외교홍보 역량 강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번, 2019년 예산액은 14억 99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천정배 위원님께서 본부․재외공관 공유 콘텐츠 제작 및 공유 시스템 운용을 위한 신규 예산 중 SNS 콘텐츠 제작 예산 1억 6000만 원은 기 편성․집행 중인 SNS 콘텐츠 제작 예산의 저조한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천정배 위원님께서 본부․재외공관 공유 콘텐츠 제작 및 공유 시스템 운용을 위한 신규 예산 중 SNS 콘텐츠 제작 예산 1억 6000만 원은 기 편성․집행 중인 SNS 콘텐츠 제작 예산의 저조한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삭감의 이유로서 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사실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2017년도에 이 예산은 9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10% 덜 집행된 것은 정부교체기여 가지고 사실상 공관에서 활동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300만 원 중에 실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주를 준 것은.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언어별로 새로 다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이런 홍보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우선 2017년도에 이 예산은 9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10% 덜 집행된 것은 정부교체기여 가지고 사실상 공관에서 활동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300만 원 중에 실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주를 준 것은.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언어별로 새로 다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이런 홍보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천 위원님, 특별한 입장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지금 여기 비고란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158페이지, 159페이지 검토보고서에, 사실은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권교체기에 집행이 부진한 그런 사항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것은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 밖에 일반용역비, 이 중에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그 밖에 일반용역비, 이 중에서 너무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일 언어로만 모든 홍보 콘텐트를 제작할 게 아니고 주요 언어로, 스페인어를 포함한 그런 언어로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전체 증액을 보면 지금 이 외교홍보역량 강화에 한 20%가 증액이 돼서, 외교홍보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반영한 예산이고, 외교부의 평균 증액률을 상회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외교홍보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에는 다들 같은 생각일 테니까 이 예산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혜영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린, 스페인어를 쓰는 수십 개국 중남미 국가에도 다 영어로 보도자료, 홍보물을 낸다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세계 주요 언어들로 확대하는 걸…… 이게 영어로 단일 자료 작성해서, 주요 언어로 확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20%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외교부제1차관조현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 감액 의견 낸 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거고 또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스페인어나 다른 언어로도 그렇게 하라, 수요가 있으니까.
원래는 감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실적을 비교하면 그것은 분명히 나오는 것으로 저희 조사관하고도 다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 감액 의견 낸 것은 확실히 근거가 있는 거고 또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스페인어나 다른 언어로도 그렇게 하라, 수요가 있으니까.
원래는 감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집행실적을 비교하면 그것은 분명히 나오는 것으로 저희 조사관하고도 다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전년도의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은 외교부에서 잘 수용하시고, 앞으로 홍보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번은 예산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액․감액 1번 항목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6쪽입니다.
증액․감액 1번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2억 14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신남방외교 강화(5억 원)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고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비와 중복되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신남방외교 강화(5억 원) 중 한-아세안 의원협의체 사업은 사업수행 주체가 국회가 되어야 하므로 국회 예산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4100만 원 이관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외교력 강화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봐서 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수혁 위원님께서 신남방정책의 적시 시행, 조기성과 증대, 정책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해 증액 4억 9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신남방외교 강화(5억 원) 부분인데 밑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에 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액․감액 1번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2억 14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천정배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신남방외교 강화(5억 원)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므로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셨고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연구용역비와 중복되므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신남방외교 강화(5억 원) 중 한-아세안 의원협의체 사업은 사업수행 주체가 국회가 되어야 하므로 국회 예산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4100만 원 이관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외교력 강화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봐서 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수혁 위원님께서 신남방정책의 적시 시행, 조기성과 증대, 정책 가시성 제고 등을 위해 증액 4억 9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신남방외교 강화(5억 원) 부분인데 밑에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에 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삭감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남방위원회는 우리 정부 내에서 있는 것이고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그걸 추진하는 것은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부처에 있는 신남방사업과는 무관하게, 전혀 다르게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히 거점 공관으로 해 가지고 신남방 대상국에 직원들이 총 19명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이 증원되는 직원의 활동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안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비용 25억은 완전히 한국에서 하는 것이고, 5억 원은 현장에서 해당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아세안은 신남방정책도 있지만 기존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EAS 18개국 정상회의가 있고 안보포럼(ARF)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쪽은 예산이 추가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아세안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제시해 주셨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방위원회는 우리 정부 내에서 있는 것이고 사실상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그걸 추진하는 것은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부처에 있는 신남방사업과는 무관하게, 전혀 다르게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특히 거점 공관으로 해 가지고 신남방 대상국에 직원들이 총 19명 증원됐습니다. 그러면 이 증원되는 직원의 활동비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안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비용 25억은 완전히 한국에서 하는 것이고, 5억 원은 현장에서 해당 국가와의 외교 교섭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아세안은 신남방정책도 있지만 기존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EAS 18개국 정상회의가 있고 안보포럼(ARF)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이쪽은 예산이 추가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아세안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제시해 주셨는데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관을 요청한 이것은 사실 대아세안 의원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의원외교 하는 거니까 국회 예산으로 이관을 하라, 그런데 아마 지금 실무자들 간에는 이게 언더스탠딩이 되어 가지고, 한․아세안 의원외교에 필요한 부분은 국회 외통위로 이관하는 데 아마 실무자들끼리는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일단 외교부하고는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예결위의 실무자들하고는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서 반영을 해서 가면 예결위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협의 중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외교부로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감액 부분들은 반영을 안 하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적했다기보다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부터 상세하게 죽 적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남방외교 강화 예산이 사업 내용도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중복돼 있어서 우선은 연구용역 예산만 빼놓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지요?
이것도 제가 지적했다기보다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부터 상세하게 죽 적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신남방외교 강화 예산이 사업 내용도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중복돼 있어서 우선은 연구용역 예산만 빼놓고 나머지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에 보면, 지난 2월에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내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를 설립․운영 중이고 내년 예산으로 2억 64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 우선 중복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48페이지 ‘Team Korea 네트워크’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아세안 의회 대표단 간 별도 하루의 행사 비용이기 때문에 꼭 쓴다면……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48페이지 ‘Team Korea 네트워크’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아세안 의회 대표단 간 별도 하루의 행사 비용이기 때문에 꼭 쓴다면……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은 이관하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것은 국회 예산으로 이관하자는 것이고.
‘한․아세안/한․메콩 협력 기금 사업 체제 강화’ 이게 8000만 원인데 이미 외교부가 90년부터 아세안 사무국에 협력기금을 납부하고 있고 지금 내년 예산에 1430만 달러를 편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또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로,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사업의 경우는 기존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외교홍보역량 강화 사업과 중복되고 또 대외홍보 영상물의 경우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지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 다섯 페이지에 걸쳐 검토보고서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아세안/한․메콩 협력 기금 사업 체제 강화’ 이게 8000만 원인데 이미 외교부가 90년부터 아세안 사무국에 협력기금을 납부하고 있고 지금 내년 예산에 1430만 달러를 편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또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
네 번째로,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 사업의 경우는 기존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외교홍보역량 강화 사업과 중복되고 또 대외홍보 영상물의 경우 내용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지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 다섯 페이지에 걸쳐 검토보고서에서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성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메콩 관계는, 이게 국제기구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 내역도 해당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야만 더욱 구체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된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세안과 저희들이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외교가 4강 체제 외교를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아서 아세안과 커뮤니티 빌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기자들 초청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것들 설명을 저희들이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린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인정하시고 증액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증액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메콩 관계는, 이게 국제기구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 내역도 해당 국가들과 협의해 나가야만 더욱 구체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된 많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세안과 저희들이 외교적 필요성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외교가 4강 체제 외교를 벗어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크게 보아서 아세안과 커뮤니티 빌딩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기자들 초청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것들 설명을 저희들이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린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인정하시고 증액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마는 가급적 증액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남방외교 강화는 외교 전략이자 국가 전략이니까 매우 중요하고 그에 상응한 아주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계획의 추진 이런 것, 그걸 뒷받침하는 연구용역 그런 것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만큼 중요한 사업이면 여러 부처도 다 관련되니 보다 더 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가, 대비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는…… 별로 안 돼 있다고 생각되는 게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까 천정배 위원님이 소개하셨습니다만 국립외교원에 아세안․인도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2억 64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별도로 연구용역 5000만 원 따로 하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크게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서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도 1억 4500만 원 예산 중에 대외홍보 영상물 제작이 1억 900만 원이에요. 대국민 아웃리치 강화에 3000만 원인데, 대외홍보 영상물 제작이 1억 10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재외동포재단인가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여서 로고송을 만드는데 그 로고송을 만들면 그것의 열 배, 백 배 홍보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이 있을 때 로고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 들여서 대외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내가 보기에 사업적인 감각으로 보면 최소한 십억, 몇십억의 홍보 예산이 있을 때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달랑 제작해 갖고 옛날 시골에 환등기 들고 돌아다니는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전혀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과연 이 사업……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은,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늘려서 보다 더 충분히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나 태세․체계가 얼마나 돼 있느냐 하는 것은 각론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승인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적인 조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신남방 전문가 네트워크 및 대외홍보 강화도 1억 4500만 원 예산 중에 대외홍보 영상물 제작이 1억 900만 원이에요. 대국민 아웃리치 강화에 3000만 원인데, 대외홍보 영상물 제작이 1억 10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재외동포재단인가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여서 로고송을 만드는데 그 로고송을 만들면 그것의 열 배, 백 배 홍보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이 있을 때 로고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1억 1000만 원 들여서 대외홍보 영상물 제작하는데, 내가 보기에 사업적인 감각으로 보면 최소한 십억, 몇십억의 홍보 예산이 있을 때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물 제작하는 건데, 달랑 제작해 갖고 옛날 시골에 환등기 들고 돌아다니는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전혀 그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과연 이 사업……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은,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늘려서 보다 더 충분히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나 태세․체계가 얼마나 돼 있느냐 하는 것은 각론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승인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이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적인 조건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대외 홍보라는 것은 해외에 홍보한다는 뜻인가요?
대외 홍보라는 것은 해외에 홍보한다는 뜻인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국내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원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여러 국가의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영상이겠네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원짜리 만들어서 그것이 과연 실제 외국에서 얼마만큼 퍼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이 있군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립외교원 문제입니다.
그것은 좀 장기적인 세미나라든지 국립외교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편성된 것들은 전부 재외공관과 또 외교부 본부에서 거의 매일매일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립외교원 문제입니다.
그것은 좀 장기적인 세미나라든지 국립외교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편성된 것들은 전부 재외공관과 또 외교부 본부에서 거의 매일매일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우선 여기에 행안부가 왜 끼어들어요? 왜 행정안전부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쥐고 있습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선 여기에 행안부가 왜 끼어들어요? 왜 행정안전부에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쥐고 있습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게 아마 조직 구성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외교부가, 우리가 봐도 이게 외교부 사업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소위 센 부처는 재빨리 움직여서 이런 조직 만들고 예산도 25억이나 확보했어요. 우리가 볼 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 이런 걸 주도권을 뺏겨요?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늘 늦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으면 청와대하고 신속하게 해 가지고 외교부가 장악해야지, ‘그것은 그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이 있지요. 저처럼 묻습니다, 뭐냐 이게. 그런데 외교부로서도 자존심이 걸려 있고 제가 보니까 지금 5억 추가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가 늘 늦어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으면 청와대하고 신속하게 해 가지고 외교부가 장악해야지, ‘그것은 그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적이 있지요. 저처럼 묻습니다, 뭐냐 이게. 그런데 외교부로서도 자존심이 걸려 있고 제가 보니까 지금 5억 추가한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 뭐 ARF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여비도 부족한데 한 5억 확보해서 이것저것 좀 쓰고 공관에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약하다 이거예요.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수혁 위원님하고 같이 우리 아세안포럼 만들어 나가 보니까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온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신남방정책을 하는 상징사업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어.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도 안타까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주도가 돼 줘야지 그래야 이게 아세안 국가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그때 반짝 관심 표명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어가기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은 아마 외교부로서도 지금 굉장히 처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유지하시되 문제는 알맹이 있는 상징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슬슬 김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좀 죄송한데 가 보니까 이미 열기가 식었어.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 초기에 이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신속하게 갔으면 좀 나았는데 이제 기대감이 많이 빠졌어요.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하여튼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신남방정책을 하는 상징사업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어. 그런 부분에서 외교부도 안타까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주도가 돼 줘야지 그래야 이게 아세안 국가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그때 반짝 관심 표명하고 나서 후속 조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어가기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은 아마 외교부로서도 지금 굉장히 처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예산 유지하시되 문제는 알맹이 있는 상징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슬슬 김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좀 죄송한데 가 보니까 이미 열기가 식었어.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 초기에 이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신속하게 갔으면 좀 나았는데 이제 기대감이 많이 빠졌어요. 좀 걱정이 돼요. 그래도 하여튼 성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게 이번 아세안정상회의에서 합의되고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아주 제대로 된 플랜을 다시 한번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아주 제대로 된 플랜을 다시 한번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차관께서 나름대로 다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남방 외교 강화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중복사업, 단적으로 보면 아까 국립외교 외교안보연구소 그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3개 기관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되더라도 중복이 안 되도록 그것은 명확하게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관께서 나름대로 다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남방 외교 강화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성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중복사업, 단적으로 보면 아까 국립외교 외교안보연구소 그다음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외교부에서 3개 기관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영되더라도 중복이 안 되도록 그것은 명확하게 집행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부대의견에 지금 지적한 3개 기관의 협의․협력 체제 강화하는 것을 연계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청와대의 경제보좌관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조정하고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회의가 열렸었고요, 외교부가 사실상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하는 노력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그러면 5억 그대로 할 거예요,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증액 의견도 있으니까. 증액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사업 재조정도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불씨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증액은 표현이 없는데 우리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이수혁 위원님, 벌써 이거 4억 9100만 원 증액이면 거의 더블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5억 그대로 할 거예요,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증액 의견도 있으니까. 증액을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사업 재조정도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불씨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증액은 표현이 없는데 우리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이수혁 위원님, 벌써 이거 4억 9100만 원 증액이면 거의 더블이 돼 버리는데.
외교부제1차관조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주 면밀한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까 저는 정양석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일회적인 것도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늦었지만 혈로를 뚫어야 됩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직접적으로 중국과 교역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품을 수출하는 것까지 하면 뭐 어떻게 해 볼 길이 없어요, 한국의 산업 수출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새 정부에서 그것을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한 것은 잘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실지로 상징사업도 없고 현지에서는 열기가 많이 사그라들었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짜 이것은 우리 예산도 10억으로 세게 하고 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소위를 하나 만들었으면, 신남방정책추진소위 이런 것 한번 만들어서 의지 있는 위원들 몇 분 해서 현장도 뛰고, 좀 보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업으로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새 정부에서 그것을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한 것은 잘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실지로 상징사업도 없고 현지에서는 열기가 많이 사그라들었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진짜 이것은 우리 예산도 10억으로 세게 하고 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소위를 하나 만들었으면, 신남방정책추진소위 이런 것 한번 만들어서 의지 있는 위원들 몇 분 해서 현장도 뛰고, 좀 보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업으로 설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위를 활성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통위도 앞으로 상설소위 그것을 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 소위를 활성화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통위도 앞으로 상설소위 그것을 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액수인데, 증액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별로 이견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거 깎고 뭐하는 게 아니고 5억 사업인데 2억 5000 증액합시다.
10억으로 딱 해요.
10억으로?
10억을 증액 요청을 하기로 하고, 외교부가……
증액은 5억이지요.
5억? 5억 증액으로 하고 지금 사실 외교부가 실무뿐만 아니라 정책을 다 주관하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외통위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줄 테니까 외교부에서 더 많은 정책적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5억 증액하는 안을 오늘 이것 의결하기 전까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억 증액하는 안을 오늘 이것 의결하기 전까지 만들어서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시간 안에?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하시는 활동도 포함해 가지고 적극 개발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하시는 활동도 포함해 가지고 적극 개발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위원장님, 아까 국회 이관항목 4100만 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하셔 가지고 5억 4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4100만 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5억을 증액하는 세부계획서를 오늘 의결 전에 한 5시 반이나 그 정도에 제출해 주시고, 부대의견으로 외통위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의견을…… 신남방정책소위원회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명칭도 해서 그것도 이따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다시 이따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 위원님이랑 또 몇 위원님들 아세안도 몇 차례 가 보고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느끼면서도 툴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조직들이 너무 엉성한 것 같고 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아세안센터도 열심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의장님이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한․아세안 포럼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전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62억 200만 원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금액은 미제시하셨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영토주권 수호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9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증액 의견으로 4억 91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 같은 사유로 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62억 200만 원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금액은 미제시하셨습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영토주권 수호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 9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증액 의견으로 4억 91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석현 위원님께서 같은 사유로 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내년은 아마 한일 외교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핫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첫째로는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일본이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에서 홍보랄까 선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종합적으로 대응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증액을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는 일본이 이미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에서 홍보랄까 선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종합적으로 대응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증액을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위원님은 전부 약 5억에서부터 9억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증액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인영 위원이 감액하자는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예산인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동안에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해 놓고 있지요, 이것도 역시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오히려 강제동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대응논리도 만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감액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과거에 불용했다는 점은 역시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 단체, 피해자나 이런 쪽하고 잘 소통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감액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과거에 불용했다는 점은 역시 지적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은 안 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부대의견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 단체, 피해자나 이런 쪽하고 잘 소통을 한다 하는 것은 좀 명확하게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원 위원님이 독도 영토주권 수호 때문에 9억 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요청을 했으니까…… 다른 두 위원님들께서도 5억 증액을 얘기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아까 그 징용 피해자하고도 관련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독도와 관련된 것인가요?
이것은 독도 문제이고 한일 청구권 협정 이 문제에 대한 지금 ICJ로 간 일본은 제소하겠다는 둥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정도로 괜찮은 건가 어쩐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증액 요구는 지금 없었지요. 아마 판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증액 주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떤가요?
그런데 우리 위원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증액 요구는 지금 없었지요. 아마 판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증액 주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떤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실 현재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1억 5000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영토 주권이 5억 가까이 되고……
48억 아냐?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 죄송합니다. 48억 9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법적 기반 구축 비용도 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아니,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태까지 없었고 여태까지도 정부가 제안하지도 않고 이 자리에 와서 차관이 아주 이 부분에 전문가도 아니신데 그냥 감으로 증액, 증액 하면……
국제법률국이라고 하나, 국제법률국에서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모양이지요? 여태까지 외교부의 조약 전문가들이 대응해도 되는 수준인 모양이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국제법률국이라고 하나, 국제법률국에서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모양이지요? 여태까지 외교부의 조약 전문가들이 대응해도 되는 수준인 모양이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국제법률국심의관 유기준입니다.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갖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국으로서는 이것 국제법 대응이 필요 없다고 해서 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당국이 일률적으로 예컨대 10% 이런 식으로 깎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꾸 늘리고자 하는데 계속 그것에 적용이 돼서 자꾸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독도예산 이런 것은 다시 원상회복이나 기타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수년간 상당히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저희들로서는 소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갖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국으로서는 이것 국제법 대응이 필요 없다고 해서 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당국이 일률적으로 예컨대 10% 이런 식으로 깎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꾸 늘리고자 하는데 계속 그것에 적용이 돼서 자꾸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독도예산 이런 것은 다시 원상회복이나 기타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 수년간 상당히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저희들로서는 소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튼 관련된 것을……
그런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아무 가져온 것도 없으니……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그런데 원래는 감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방어적으로 감액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적하신 것을 들으면서 증액을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증액할 부분이 더 생길지도 모르니까, 오늘 현재로 증액 요청한 게 없으니까 없는 걸로 하고 외교부가 잘……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상징성이 아주 강한 사업이거든요. 제목부터가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사업인데 지금 독도 가지고 특히 일본의 공세가 전면적으로 또 질량적으로 훨씬 강화된 상태에서 18년 예산보다 지금 4억 83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그 예산이야말로 적나라한 국가의제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외교 주무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와중에 예산 4억 8000을 삭감한 것을 확정한다, 그것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박주선 위원님이나 이석현 위원님 안으로 4억 8000 하면 딱 원상회복, 작년 예산을 그대로 줄이지 않고 가는 건데 그것 갖고는, 지금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다 조금 더 제안으로 9억 정도 증액을 해야 그래도 국회가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박주선 위원님이나 이석현 위원님 안으로 4억 8000 하면 딱 원상회복, 작년 예산을 그대로 줄이지 않고 가는 건데 그것 갖고는, 지금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거기다 조금 더 제안으로 9억 정도 증액을 해야 그래도 국회가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약간 이게 매국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해당 부처는 이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늘어날수록 한일 간의 외교관계는 나빠지는 요인으로 돈이 쓰인다, 좋은 의미로는 방어지만 한일 간의 외교를 회복하는 사업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대립각을 세우는 쪽의 예산을 외교부가 이렇게 늘려 가는 것도 괜찮느냐 하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또 너무 한가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늘릴 수도 있고 현재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본연, 국토 수호도 국토 수호지만 외교 회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예산 이건 하나도 없는지 이건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늘릴 수도 있고 현재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 본연, 국토 수호도 국토 수호지만 외교 회복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 예산 이건 하나도 없는지 이건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혜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궁금한 것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보면 해양 및 남극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것과 연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궁금한 것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보면 해양 및 남극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것과 연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경계획정이라는 것은 중국하고 일본과 해양경계획정을 하는 데 관련된 예산이고요. 남극과 관련해서 남극 활동 관련된 법이 있는데 소관 부처가 저희 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해양경계획정이라는 것은 중국하고 일본과 해양경계획정을 하는 데 관련된 예산이고요. 남극과 관련해서 남극 활동 관련된 법이 있는데 소관 부처가 저희 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영토주권 수호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제법 같이?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영토주권 수호라는 건 주로 독도나 이런 데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그 뒤에 컴포넌트가 둘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독도에 관한 예산도 있지만 국제법과 관련된 다른 아까 말씀드린 해양경계획정 및 남극 활동이라든지 청구권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묶여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뿌리는 다른 사업들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예산당국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틀로 묶여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뿌리는 다른 사업들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예산당국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틀로 묶여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론에 대해서는 원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각론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독도 예산, 영토주권 수호는 이게 그래도 한 50억쯤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활동은 뭘 하는 겁니까?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도에 관해서 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동해도 있고 그런데 독도에 관해서는 첫째 국제법적인 논리 개발,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또는 제3국에 있는 독도와 관련된 옛날 문헌 같은 것을 뒤져서 사료적 관점에서 독도에 관한 저희 영유권을 공고화할 수 있는 논리 같은 것도 찾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권과 관련된 국제 판례 같은 것들이 새로 나오면 달라진 판례들이나 이런 데 기초해서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논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죽 하는 거고요.
영토주권에 관련돼서 주로 초점을 둔다면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해양경계획정 요소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기본적으로 독도에 관해서 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동해도 있고 그런데 독도에 관해서는 첫째 국제법적인 논리 개발,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또는 제3국에 있는 독도와 관련된 옛날 문헌 같은 것을 뒤져서 사료적 관점에서 독도에 관한 저희 영유권을 공고화할 수 있는 논리 같은 것도 찾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권과 관련된 국제 판례 같은 것들이 새로 나오면 달라진 판례들이나 이런 데 기초해서 독도에 관한 영토주권을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논리를 찾아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죽 하는 거고요.
영토주권에 관련돼서 주로 초점을 둔다면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해양경계획정 요소에는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다른 거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결국 영토주권 수호라고 이름을 붙여 놨지만 사실은 전 세계 리서치군요?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예, 그렇습니다. 리서치가 큽니다. 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별도로 주요한 국제법 학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로펌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소위 기록에 남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독도에 관련된 외국 리서치하는 사람을 도와서 주요한 저널에 글이 실리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우리의 논리를 강화하는 이런 사업들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뵙고 별도로 상세하게, 소위 기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매년 한 50억씩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어쨌든 53억이었고, 그렇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그렇습니다.
2017년 결산 때도 집행액이 53억이었고요.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대략 그렇습니다.
매년 50억씩 써서, 물론 전 세계 리서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건데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이게 독도에 가서 무슨 행사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순전히 리서치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국제법률국 예산이지요?
외교부국제법률국심의관유기준 그렇습니다.
국제법률국 예산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목만 보고서는 정부의 독도 수호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나 액티비티 이런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국제법률국에서 법률적 자문을 리서치하는 건데 이따가 이것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결산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봤으면 좋은데, 사실 액수가 적지 않은 돈인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돈인데 그 자금이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무슨 보고서를 받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결산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한데 이따 우리 이 문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증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결산할 때 제출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더 보완할 서류가 있으면 이 사업 경비가 누구한테 어떻게 무슨 프로젝트에 줬는지 리스트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토주권 수호와 관련돼서 리서치뿐만 아니라 그 사업 세부내역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자료를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를 들면 각 공관에서 독도담당관들이 일본에 대응을, 일본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따가……
그게 오만가지도 다 포함돼 있고 그렇겠군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허구적인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낭비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가, 아마 공관에서 예산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 경비 떼어 주면서 보고는 그것만 전할 때 독도 수호사업으로 했다고 경비를 청구하고 그렇게 지출, 아마 공관에다가 돈을 배정하고 나면 그렇게 보고도 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큰 것일 텐데, 법률가나 국제법 전문가들한테 실제 지급되고 있는 돈들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외교부제1차관조현 정확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일외교 차원의 것은 예산편성은 아주국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외교활동은 또 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일외교 차원의 것은 예산편성은 아주국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점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외교활동은 또 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교활동 부문에 또 이 문제에 관련된 예산이 있고, 이건 지금 법률국에서만 쓰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따가 마감하는 즈음해서 이 보고를 다시 받고 증액 액수나,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그러면 이따가 마감하는 즈음해서 이 보고를 다시 받고 증액 액수나,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쪽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부분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1602억 4900만 원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께서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원으로 봉사단 증원 등에 따라 310억 63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봉사단 규모가 해외사례에 비해 과다한 점 등에서 봉사단 증원예산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55억 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KOICA 자문단 예산과 관련해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 7년간 연평균 전용액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5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17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된 KOICA의 NGO봉사단 예산 선지급금 42억 6600만 원만큼 올해 예산상 여유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님께서 WFK(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 코디네이터 1인당 예산액 관련해서 1억 96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정부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부분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1602억 4900만 원입니다.
김재경 위원님, 정양석 위원님께서 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원으로 봉사단 증원 등에 따라 310억 63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봉사단 규모가 해외사례에 비해 과다한 점 등에서 봉사단 증원예산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55억 7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KOICA 자문단 예산과 관련해서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근 7년간 연평균 전용액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5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17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된 KOICA의 NGO봉사단 예산 선지급금 42억 6600만 원만큼 올해 예산상 여유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석현 위원님께서 WFK(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 코디네이터 1인당 예산액 관련해서 1억 96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정부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미 정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국장이 바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아까 일자리사업 2개 묶어서 나중에 합시다.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설명은 한번 들어 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리고 특히 일자리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없는 부분을 하고 일자리 부분은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토론과 결정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설명만 한번 들어 보시지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개발협력국장 오현주입니다.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일단 자문단 예산의 관행적인 전용․집행 문제는 저희도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문단의 사업을 진행시키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자문단으로 들어왔던 25억 정도의 사업 내용들은 실제로 이제는 해외봉사단을 더 추가 모집함으로써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동안 그 돈이 남아서 전용했던 게 아니라 사실 자문단에 그동안 주었던 지급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끌어다 썼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쓸 수 없었던 돈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당초 해외봉사단에서 썼어야 될 돈들을 썼기 때문에, 해외봉사단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시게 되면 해외봉사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NGO봉사단의 예산 선지급금 문제는 18년도 예산은 일단 저희가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17년 말에 이미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18년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19년 예산에 미리 감액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을 정상화, 그러니까 예산 운용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일단 자문단 예산의 관행적인 전용․집행 문제는 저희도 시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문단의 사업을 진행시키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단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자문단으로 들어왔던 25억 정도의 사업 내용들은 실제로 이제는 해외봉사단을 더 추가 모집함으로써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그동안 그 돈이 남아서 전용했던 게 아니라 사실 자문단에 그동안 주었던 지급조건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끌어다 썼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쓸 수 없었던 돈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당초 해외봉사단에서 썼어야 될 돈들을 썼기 때문에, 해외봉사단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시게 되면 해외봉사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NGO봉사단의 예산 선지급금 문제는 18년도 예산은 일단 저희가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17년 말에 이미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18년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19년 예산에 미리 감액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을 정상화, 그러니까 예산 운용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지금 말씀하신 NGO봉사단 예산 선지급금만큼 감액하자는 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상 맞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그런데 예산집행은 일단……
말씀하세요.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이 정도 금액만큼이 남을 겁니다, 이미 17년 말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8년도 예산은 18년에서 예산 불용을 내고 그리고 19년 예산은 그걸 받아 가지고 다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만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계속 당겨서 준 걸 금년에는 불용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정상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결산 때 3건에 대한 시정처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요.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아마 목표 인원과, 그러니까 소위 일자리 목표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보고받고 다른 일자리와 함께 논의하시지요, 이건.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본 후에 이따가 다시 회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본 후에 이따가 다시 회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
수석전문위원권기원 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 국민외교 기자단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혜영․이석현․박병석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숙의형 토론 및 공론조사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혜영 위원님 5억 원, 이석현 위원님 4억 원, 박병석 위원님 2억 2800만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원혜영․이석현․박병석 위원님께서 또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민외교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원혜영․박병석 위원님께서 1억 5000만 원, 이석현 위원님께서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원혜영․이석현․이수혁․박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우리 외교를 알리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 예산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원혜영 위원님 4억 원, 나머지 위원님들 3억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천정배 위원님께서 국민외교 기자단 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외교부 대학생 서포터즈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 5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혜영․이석현․박병석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숙의형 토론 및 공론조사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원혜영 위원님 5억 원, 이석현 위원님 4억 원, 박병석 위원님 2억 2800만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원혜영․이석현․박병석 위원님께서 또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므로 국민외교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고, 원혜영․박병석 위원님께서 1억 5000만 원, 이석현 위원님께서 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원혜영․이석현․이수혁․박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우리 외교를 알리는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 예산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원혜영 위원님 4억 원, 나머지 위원님들 3억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아, 죄송합니다.
정부 측.
정부 측.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방향과 목적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외교와 관련된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사실상 새로 만들어지는 국민외교 기자단은 국민외교 방식으로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에서 참여해 가지고 행사 자체를 그들이 조직하고 SNS로 알리고 그래서 국민외교의 콘텐츠 자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안 돼 가지고 담당 국장하고 상당히 긴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사업을 잘 해보고 내년도부터 확장하는 방안으로 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액만 감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사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증액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숙의형 토론 및 공론조사 사업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액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콘텐츠 개발인데 이게 사실 저희들 국민외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을 수용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와의 협업인데 사실 지자체에 지방 자문대사들이 나가 있지만 협업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외교를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도 국회 증액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외교와 관련된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면 이번에 사실상 새로 만들어지는 국민외교 기자단은 국민외교 방식으로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에서 참여해 가지고 행사 자체를 그들이 조직하고 SNS로 알리고 그래서 국민외교의 콘텐츠 자체를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안 돼 가지고 담당 국장하고 상당히 긴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일단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사업을 잘 해보고 내년도부터 확장하는 방안으로 하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액만 감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사업을 좀 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증액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숙의형 토론 및 공론조사 사업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액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콘텐츠 개발인데 이게 사실 저희들 국민외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을 수용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와의 협업인데 사실 지자체에 지방 자문대사들이 나가 있지만 협업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외교를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것도 국회 증액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여러 증액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맨 밑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외교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과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고 그런 것이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점도 있어서 외교활동을 정말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외교역량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정부에 전부 다 대사급들이 나가 있는데 그게 그냥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리 하나 인공위성 만드는 것 이상이 못 되는 그런,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기왕 있는 인력과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의 연관성, 외교의 협력체제 또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건 특별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과 효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고 그런 것이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점도 있어서 외교활동을 정말 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외교역량의 증대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정부에 전부 다 대사급들이 나가 있는데 그게 그냥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리 하나 인공위성 만드는 것 이상이 못 되는 그런,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기왕 있는 인력과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의 연관성, 외교의 협력체제 또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건 특별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전라북도니까, 전북 전주에 나가 있는 자문대사가 누구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호치민 총영사를 하고 들어온 박……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전북 지역구 위원장인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러면 뭐를 하고 있을까, 아마 전북도지사 외빈 접견 때 배석이나 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내 지역구가 그러니 하물며 다른……
이 얘기 하는 건, 제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이번에 러시아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갔느냐 했더니 연수래요. 그런데 관광이지요. 무슨 연수겠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 관광하고 다녔지요. 나가 있으니까 주러시아 대사관 한번 가 보고 싶다 해 가지고 또 우윤근 대사님 정치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자문대사가 한 것도 아니고 다 나한테 요청이 와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요청도 안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관하고 컨택트 포인트가 없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니까 중요해서, 정말로 지방의 국민들은 외교․안보에 관심 전연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는 여론조사 해서 북핵이 어떠냐 하고, 그 여론조사가 신뢰할 수가 없는 통계일 것 같아.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에 70%가 동의한다는데 누구를 조사해 가지고, 내 지역구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시골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적 관심사항이고 정책을 하는데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문대사가 지금 롤(role)이 뭔지 도지사들이나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전에 대한 어드바이스(advice) 해 주고 어디 해외에 나간다고 그러면 수행을 하든지 대사관하고 일정 짜 주는 데에만 기여를 하고 한다면 의미 없는, 대사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쓰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역할을 달리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지자체 협업사업을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용한다면 저는 예산을 증액해도 좋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이 얘기 하는 건, 제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이번에 러시아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갔느냐 했더니 연수래요. 그런데 관광이지요. 무슨 연수겠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 관광하고 다녔지요. 나가 있으니까 주러시아 대사관 한번 가 보고 싶다 해 가지고 또 우윤근 대사님 정치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좋아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자문대사가 한 것도 아니고 다 나한테 요청이 와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런 요청도 안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사관하고 컨택트 포인트가 없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보니까 중요해서, 정말로 지방의 국민들은 외교․안보에 관심 전연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는 여론조사 해서 북핵이 어떠냐 하고, 그 여론조사가 신뢰할 수가 없는 통계일 것 같아.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에 70%가 동의한다는데 누구를 조사해 가지고, 내 지역구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시골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적 관심사항이고 정책을 하는데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문대사가 지금 롤(role)이 뭔지 도지사들이나 광역지자체 단체장들의 의전에 대한 어드바이스(advice) 해 주고 어디 해외에 나간다고 그러면 수행을 하든지 대사관하고 일정 짜 주는 데에만 기여를 하고 한다면 의미 없는, 대사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쓰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역할을 달리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지자체 협업사업을 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이용한다면 저는 예산을 증액해도 좋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국민숙의형 토론 또 공론조사 사업 예산, 외교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중복이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외교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거기서 의견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중복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앞부분에 있는 국민숙의형 토론, 공론조사 사업 예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중복된 예산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참여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활발하게 일종의 외교활동,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교활동 벌이는 곳이 많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외교부에 전달하는 건 좋은데 국민숙의형 토론은 저는 맞지 않다, 반대합니다.
국민숙의형 토론 또 공론조사 사업 예산, 외교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중복이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외교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거기서 의견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중복성이 있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앞부분에 있는 국민숙의형 토론, 공론조사 사업 예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중복된 예산이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외교활동의 참여 이것은 자치단체 간에 활발하게 일종의 외교활동,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교활동 벌이는 곳이 많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수렴해서 외교부에 전달하는 건 좋은데 국민숙의형 토론은 저는 맞지 않다, 반대합니다.
저도……
국민외교라는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한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름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실 그전 정부부터 있었던 사업들이 있고……
그때는 명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때는 공공외교라고 했었습니다.
공공외교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다른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일부 사업으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하여간 새 정부 들어서서 이걸 국민외교라고 해서 사업을 키운 것 아닙니까, 떼어 내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정치적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국회 내에서도 여야 간에, 외교부장관과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좀 허황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국회도 설득을 잘 못하는 외교부가 무슨 국민 상대로 뭘 하겠다는 거냐? 아니, 이건 그냥 홍보하겠다는 것이지 뭐가 있느냐? 아니, 당장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이것 명칭이 좀 과하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 또 미국 가는 뉴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민외교이고 대통령 홍보인 것이지 거기에 관심 갖고 기대 갖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냐? 그러면 국회는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냥 뛰쳐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우리 외교가 옳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한 이야기에 다 답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명칭으로 이 사업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 소회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우리끼리 그런 것 하나 격차를 못 줄이고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아니, 국회도 설득을 잘 못하는 외교부가 무슨 국민 상대로 뭘 하겠다는 거냐? 아니, 이건 그냥 홍보하겠다는 것이지 뭐가 있느냐? 아니, 당장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하고 소통도 잘 안 되는데 이것 명칭이 좀 과하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소식 또 미국 가는 뉴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국민외교이고 대통령 홍보인 것이지 거기에 관심 갖고 기대 갖고 하는 것이지 이게 뭐냐? 그러면 국회는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그냥 뛰쳐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우리 외교가 옳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이나 국장님이 제가 한 이야기에 다 답하고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명칭으로 이 사업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 소회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우리끼리 그런 것 하나 격차를 못 줄이고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정양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외교 홍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또 국민들한테도 직접 혐한 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 가지고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주팩 가지고 가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숙의에 관해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발전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이 잠깐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또 국민들한테도 직접 혐한 문제라든지 또는 외국에 나가 가지고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주팩 가지고 가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숙의에 관해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발전되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이 잠깐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공공문화외교국장 홍석인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외교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 강화인데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밖으로 나가서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듣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도 접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혹은 어떠한 어젠다보다는 어글리 코리안 문제 아니면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외교 사안, 문제로 바라는 것, 예를 들면 영사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는 것을 직접 듣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정책에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차원의 국민외교를 상정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외교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통 강화인데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밖으로 나가서 일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듣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도 접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혹은 어떠한 어젠다보다는 어글리 코리안 문제 아니면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외교 사안, 문제로 바라는 것, 예를 들면 영사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는 것을 직접 듣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정책에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차원의 국민외교를 상정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국민참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만나는 장을 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것을 좀 조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 국민참여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순회토론 강연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거기의 그 예산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거기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할 것 없이?
거기서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할 것 없이?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같이 협의하고 하는 것은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참여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저희가 여론조사단체 혹은 사회기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해 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내는 의견들을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기제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참여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여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저희가 여론조사단체 혹은 사회기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직해 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내는 의견들을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기제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참여 사업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와의 협력활동 하는 건 없지요?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도 전연 없고?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예, 현재 정부안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지요.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오늘 좀 더 검토를 하시고 내후년 예산을 검토할 때 새로 넣기로 하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 예산안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들어가서……
이건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오늘 좀 더 검토를 하시고 내후년 예산을 검토할 때 새로 넣기로 하고 이번에는 지금 현재 예산안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들어가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증액을 요청해 왔는데요. 저는 이 국민외교가 외교부가 개발한 가장 명품 작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갖고 있는 취지로는 굉장히 훌륭하지요. 지금 설명하셨지만 그동안에는 국가, 정부가 외교를 추진해 가면서 국민을 홍보 대상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좀 쌍방향 소통도 하고 더 나아가면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여러 제안도 하고 생각도 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이건 굉장히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체질상.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나 무슨 정상외교가 있었으면 외교부든 뭐든 정부의 체질로 봐서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주입한다 할까, 하여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하기 쉽지 그걸 실제로 쌍방향 소통이나 국민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한두 시간 동안이라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도 보완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국민외교 기자단 말씀을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면 명칭부터 틀린 겁니다. 국민외교 기자단이면, 기자라는 게 외교부에서 하는 국민외교를 보도하는 것을 기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아까 설명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기자단 이 사람들한테 어떤 주도권을 주고 뭘 좀 잘해 봐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위원들께서 증액을 요청해 왔는데요. 저는 이 국민외교가 외교부가 개발한 가장 명품 작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갖고 있는 취지로는 굉장히 훌륭하지요. 지금 설명하셨지만 그동안에는 국가, 정부가 외교를 추진해 가면서 국민을 홍보 대상으로 삼았다면 앞으로는 좀 쌍방향 소통도 하고 더 나아가면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여러 제안도 하고 생각도 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이건 굉장히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체질상.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나 무슨 정상외교가 있었으면 외교부든 뭐든 정부의 체질로 봐서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주입한다 할까, 하여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하기 쉽지 그걸 실제로 쌍방향 소통이나 국민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한두 시간 동안이라도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도 보완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국민외교 기자단 말씀을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면 명칭부터 틀린 겁니다. 국민외교 기자단이면, 기자라는 게 외교부에서 하는 국민외교를 보도하는 것을 기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아까 설명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기자단 이 사람들한테 어떤 주도권을 주고 뭘 좀 잘해 봐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국민외교 참여단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름도 좀 바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도권을 더 강조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뒤에 부대의견이라도 이런 걸 달아서, 이거는 외교부에서 역점을 두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적어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 우리도 좀 협력도 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시 재심의하기로 하고, 이건 그냥 일단 보류한 채 이따 다시 재심의하도록 합시다.
한 마디 더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한 마디 더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면 첫 번째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최소한 반이라도 살려 주시면……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합시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면 저희들이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통합해서 하는 걸 아이디어를 내요.
예, 통합해 가지고……
중복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통합하는……
지금 제안한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안을 다시 좀……
다섯 번째, 재외동포재단 출연의 문제.
다섯 번째, 재외동포재단 출연의 문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78억 2000만 원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관련해서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 18억 1000만 원 있었는데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이 2021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17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검토보고서는 꼭 감액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혁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현액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한인회관 등 건립 예산 8억 6000만 원인데 해외거점지역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7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이 11쪽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 동포관련 단체 활동지원 3억 100만 원은 더 많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되,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0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는 국내 동포관련 단체 활동지원 3억 100만 원은 세계코리아포럼 2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2억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78억 2000만 원입니다. 정양석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관련해서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 18억 1000만 원 있었는데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사업이 2021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고, 17억 4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검토보고서는 꼭 감액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수혁 위원님, 이해찬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현액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한인회관 등 건립 예산 8억 6000만 원인데 해외거점지역에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7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이 11쪽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국내 동포관련 단체 활동지원 3억 100만 원은 더 많은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되,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0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는 국내 동포관련 단체 활동지원 3억 100만 원은 세계코리아포럼 20주년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2억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8억 1000만 원 예산으로 3년간에 걸쳐서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매우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올해 6500만 원만 사업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올해만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취지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올해 이것만 했다가 흐지부지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서 2억을 모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정부, 즉 일본의 지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함께 해야 약속한 대로 땅을 내놓고 그다음에 부지 정리를 하고 지어진 기념관의 정비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확보가 아주 긴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외동포 숙원사업 지원은 그렇게 그것과 함께 맞추고요.
그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I(Korean Business Incubator) 이것은 실제로 제가 인도에서도 느꼈는데 이런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또 성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관 이것도 740만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음에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활동 지원은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해외 한인회장대회 할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내동포 관련해서 단체 지원 이것도 마침 세계코리아포럼 2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못 만들어 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500만 원만 사업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올해만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취지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올해 이것만 했다가 흐지부지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서 2억을 모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정부, 즉 일본의 지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다 준비해 가지고 함께 해야 약속한 대로 땅을 내놓고 그다음에 부지 정리를 하고 지어진 기념관의 정비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확보가 아주 긴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외동포 숙원사업 지원은 그렇게 그것과 함께 맞추고요.
그다음에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BI(Korean Business Incubator) 이것은 실제로 제가 인도에서도 느꼈는데 이런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또 성과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관 이것도 740만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음에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활동 지원은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해외 한인회장대회 할 때마다 지적이 됐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내동포 관련해서 단체 지원 이것도 마침 세계코리아포럼 20주년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못 만들어 온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추가적으로 부대의견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있습니다.
서로 연관된 사항에 대해 대체토론 요지 부분을 보시면 이수혁, 이해찬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개년도 예산을 2019년도에 전액 편성하는 만큼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공관, 재일동포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에 있습니다.
서로 연관된 사항에 대해 대체토론 요지 부분을 보시면 이수혁, 이해찬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지원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개년도 예산을 2019년도에 전액 편성하는 만큼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공관, 재일동포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한 건 아주 원칙적인 것이고요. 단계사업이면 단계적으로 배정하자는 건데 이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지출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큰 방침하고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확보해 두자라는 예외사항이 자꾸 생기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꺼번에 확보해 두자라는 예외사항이 자꾸 생기게 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들이 이러한 저간의 사정, 일본정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시민단체와의 약속 이런 것들을 기재부에 잘 설명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사항은 아주 염려……
좋습니다. 저는 기재부하고, 또 이런 예외사항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일이 된다면 예산의 심사나 회계에 관한 원칙도 어긋나는 것인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원유철 위원님하고 이해찬 위원님이 마지막에 동포사회 숙원사업,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증액 부분에 원유철 위원님하고 이해찬 위원님이 마지막에 동포사회 숙원사업,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정부로서는 증액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입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마지막 2개, KBI하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뒤에 원혜영 위원님께서 증액을 제안해 주신 것하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4개 증액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원혜영, 박병석 위원님이 계시고 이해찬 위원님도 계신데 이걸……
참고적으로 제가 제안한 것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미주반 국정감사 갔을 때 원혜영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 다 같이 그 지역의 한인사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 받은 것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서 또 나가 보면 증액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마는 이런 무작정 증액이 나중에 집행계획과 연계가 돼야지, 그냥 많은 게 좋다 이렇게 나가면 나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것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려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재단이나 외교부가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절제 있게 증액을 해야지, 그것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다들 다녀오면 마음 약해져 가지고 ‘이것 증액합시다’ 그러면 오히려 무너진다고. 오히려 그런 증액의 속도와 질에 대해서 외교부가 통제하심이 좋다, 그래서 저는 증액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늘려주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늘려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재단이나 외교부가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절제 있게 증액을 해야지, 그것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다들 다녀오면 마음 약해져 가지고 ‘이것 증액합시다’ 그러면 오히려 무너진다고. 오히려 그런 증액의 속도와 질에 대해서 외교부가 통제하심이 좋다, 그래서 저는 증액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늘려주면 알아서 쓰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소위 심의 경향을 보니까 증액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는 심의해서 증액하는 것 좋은데 예결위에서 통과될 것 같은 생각이 별로 안 드는, 외통위의 체면치레로 끝나서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어때요? 지금 밑의 네 가지 증액은 올해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결소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예결소위 가서……
예결위에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액을 해 주시면 정양석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을 잘 짜고 그다음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증액이 막 늘어나면 끝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 증액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좀 타이트하게 증액을 해야지, 꼭 실현되어야 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우리 트렌드가 증액이 상당해야 될 것 같아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도 일단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결위에 가서……
우리 외통위원들이 책임감 있게 해야지, 그냥 외교부가 알아서 하라고 증액을 막 시켜 주는 것도 또 그렇네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해외 공관이 요청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일부라도 좀 반영시켜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예결위에 가 보니까 다른 위원회보다는 그래도 우리 외통위원님들께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좀 하셔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제안했던 세계코리아포럼이라는 게 해외에서 개최되는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중에서는 제일 큰 세미나인데 내년이 20주년 기념행사로서 전 세계의 한인동포들을, 제대로 할 모양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했던 세계코리아포럼이라는 게 해외에서 개최되는 재외동포 관련 세미나 중에서는 제일 큰 세미나인데 내년이 20주년 기념행사로서 전 세계의 한인동포들을, 제대로 할 모양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 큰 금액이 아닌데 결정하고 가시지요.
전부 합하면 39억입니다.
결정을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어차피 결정할 건데……
그런데 4개 사업을 합하면 39억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 안 드려서 그렇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도 10억 하나 중복이 되는 거니까, 원혜영 위원님하고 원유철 위원님 건 같은 항목으로 보입니다, 10억 원.
다른 사업이지요?
다른 거예요. KBI라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안한 위원님들이 규모를 최소화해서 제시를 하시지요?
외교부가 좀 준비해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준비를 해서 다시……
증액을 하되, 조금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게 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금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한 10분만 쉬도록 할까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면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한 10분만 쉬도록 할까요?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면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우리가 저녁시간까지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급적 저녁시간까지, 늦어도 7시 반까지는 끝내 보자 하는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하면 또 늦어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재외동포재단 출연 관계 수석전문위원 발표해 주시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로 보면 우리가 저녁시간까지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가급적 저녁시간까지, 늦어도 7시 반까지는 끝내 보자 하는 속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하면 또 늦어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재외동포재단 출연 관계 수석전문위원 발표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12쪽입니다.
재외동포 인권지원 부분이 되겠고 2019년도 예산액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한-베 다문화 취약가정 지원 파트의 3억 원은 단계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베 다문화 취약가정의 현황과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비 1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지원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또 김재경 위원님께서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2억 원은 해외 입양동포의 현황과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양동포 실태조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님께서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2억 원은 현황 파악과 법적 지위 획득 지원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금액은 미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동포 인권지원 부분이 되겠고 2019년도 예산액은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한-베 다문화 취약가정 지원 파트의 3억 원은 단계적․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베 다문화 취약가정의 현황과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비 1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지원 예산은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억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또 김재경 위원님께서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2억 원은 해외 입양동포의 현황과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양동포 실태조사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감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1억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진석 위원님께서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지원 2억 원은 현황 파악과 법적 지위 획득 지원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금액은 미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밝혀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금 한국과 베트남 간의 다문화가정 문제는 사실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면 사업 자체가 곤란한 지경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이 문제는 감액 지적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증액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냥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이 문제는 감액 지적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증액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냥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전부 다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다, 그 이유로 3개 다 금액을 감액하라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완전한 현황 파악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베트남의 경우는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고요. 유럽의 해외 입양동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렵다, 현황 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감액할 게 아니라 현황 파악이 더 잘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일이지, 안 되니까 삭감하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뭐 한 그런 요청인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런데 다문화 취약가정 지원을 국가 단위로 한-베트남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하는 게 적절한 건가 잘 모르겠네요.
필리핀 출신은 어떻고 캄보디아 출신은 어떻고 파키스탄 출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리핀 출신은 어떻고 캄보디아 출신은 어떻고 파키스탄 출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왔고 그중에 일부가 애들 데리고 돌아간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선 지원하기 전에 파악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너무 뛰는 질문 같은데, 미-한 다문화 취약가정을 미국 정부가 하고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미국에서는 지금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애들을 데리고 엄마가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 다른 부모가……
아니, 내 얘기는 한국전쟁 때 또는 그 이외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자녀를 만들고 그냥 가 버린 경우, 지금 한-베가 그런 것 아니에요? 똑같이 미-한 다문화 취약가정 지원이라는 미국 정부의 프로그램이 있느냐?
외교부제1차관조현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프라이빗 섹터(private-sector)에서 워낙 많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안 했지요? 미국 정부는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사실 기부 문화도 아직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민간 섹터가 못하는 일이니까 정부라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베 다문화가정은 베트남에 살고 있는 한국인,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그 가족,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서 여기서 이혼하고 돌아갔거나 아니면 그냥……
아니, 그런데 이혼하고 돌아가서 국적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국적을 가지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항목으로는 처음 해 보는 사업인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건 그냥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3쪽,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526억 19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2017년도 불용액 규모 15억 9000만 원을 감안할 때 예산증액 규모가 222억 8800만원인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금액은 미제시하셨습니다.
박병석․심재권 위원님께서는 대중국 외교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여타 공관에 비해 열악한 행정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는 한국과 GDP 규모가 유사한 호주의 2분의 1 수준이므로 전년 대비 25% 수준의 증액인 3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526억 19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2017년도 불용액 규모 15억 9000만 원을 감안할 때 예산증액 규모가 222억 8800만원인데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금액은 미제시하셨습니다.
박병석․심재권 위원님께서는 대중국 외교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여타 공관에 비해 열악한 행정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7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보수는 한국과 GDP 규모가 유사한 호주의 2분의 1 수준이므로 전년 대비 25% 수준의 증액인 32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행정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신 것인데, 이게 사실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다음에 가기 위해서 일부 일찍 이직을 한 경우 그런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는 집행률이 98.7%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유지해 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병석 위원님과 심재권 위원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행정직원 처우개선 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원들의 자녀학비를 대준다는 것은 중국만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행정원들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서 하면 전체 전 세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원 임금 인상은 그 뒤에 정병국 위원님께서 25% 수준 증액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도 얼마만이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국인 행정직원의 임금을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박병석 위원님과 심재권 위원님께서 중국에 대해서 행정직원 처우개선 하시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원들의 자녀학비를 대준다는 것은 중국만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행정원들의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한 군데에서 하면 전체 전 세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직원 임금 인상은 그 뒤에 정병국 위원님께서 25% 수준 증액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도 얼마만이라도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국인 행정직원의 임금을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얼마만이라는 게 얼마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는 한 2억 정도……
중국만 2억이잖아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런데 중국에……
정병국 위원이 326억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만 해 주셔도 2억 5000 중에……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통 크게 비우고 오시더니 채울 곳이 많아서 그런가? 액수를 어떻게 하나? 증액에는 다들 공감하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직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 그건 뭐 이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중국인 행정직원의 보수 평균이 한국 돈으로 월 85만 원인데, 북경의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좀 인상시켜 줄 필요가 있지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안 되면 평균임금 수준 정도에 근접하게 해 줄 필요는 있으니까 한번 개선해 보시지요.
행정직원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전 세계적 현상이라면 그건 뭐 이쪽에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중국인 행정직원의 보수 평균이 한국 돈으로 월 85만 원인데, 북경의 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좀 인상시켜 줄 필요가 있지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안 되면 평균임금 수준 정도에 근접하게 해 줄 필요는 있으니까 한번 개선해 보시지요.
여타 공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도 그냥?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니까 지금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이 전체적으로 25% 수준 증액인데요. 예를 들어 15% 증액해 주시면 그게 실현되면 중국에는 조금 더 많이 해 가지고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15%면 200억 원인데 200억 원 증액하는데 중국에 2억 원이야 뭐 200억의 1%밖에 안 되니까 중국은 당연히 인상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 공관에 얼마를 더 증액, 이번에 인상된 폭에는 행정직원 처우개선은 증액분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다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공관에 얼마를 더 증액, 이번에 인상된 폭에는 행정직원 처우개선은 증액분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다 됐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인상을 했는데 모자라서 더 증액해야 되는 건지……
외교부제1차관조현 3% 증액됐습니다.
3%? 그러면 행정원 처우개선비만 얼마가 증액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3%에 120억입니다.
120억인데, 15% 수준으로 증액이 더 필요하다면 200억, 결국 내년에 350억을 증액해 주는 거네? 200억을 더 증액해 주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어떻습니까? 200억 증액하면……
만약에 200억이 외교부의 인건비로 증액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행정직원 역량강화로 됐지만 외교부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인력보강비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나은지, 예를 들면 영사 증원은 또 다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정당국과 협의가 지금 쉽지가 않지요. 막 증액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런데 나가 보면 좀 민망해요. 민망해.
예를 들면 인력보강비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나은지, 예를 들면 영사 증원은 또 다른 절차가 복잡하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정당국과 협의가 지금 쉽지가 않지요. 막 증액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런데 나가 보면 좀 민망해요. 민망해.
이번에 크게 한번 시정할 기회를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한 대사관들 중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한국 사람을 고용했는데, 아주 우수한 사람을 고용해서 무슨 홍보실장이다 이렇게 직함을 줘서 명함을 파 가지고 사실상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정직원의 처우가 약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고급 인력을 못 쓰고 서기관들 비서 정도로 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공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관 직원 1명을 한국에서 파견하면 사실 10배 이상의 엄청난 돈이 듭니다. 가족 가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는 부대비용을 내야지. 그래서 저는 행정원 비용은 차제에 한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정직원의 처우가 약해 가지고 그런 정도의 고급 인력을 못 쓰고 서기관들 비서 정도로 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공관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관 직원 1명을 한국에서 파견하면 사실 10배 이상의 엄청난 돈이 듭니다. 가족 가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는 부대비용을 내야지. 그래서 저는 행정원 비용은 차제에 한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15% 수준 증액이 200억 원인가? 200억 원 증액을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뭐 그러시지요. 화끈하게 그냥……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증액 자체는 찬성하는데요.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특별히 중국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 우리 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원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각국 행정원들의 사이에 균형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증액을 하더라도 그 증액된 금액들이 외교부에서 섬세한 검토 하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부대의견에 붙여야 될 것 같고 외교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자체는 찬성하는데요.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 특별히 중국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 우리 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원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각국 행정원들의 사이에 균형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증액을 하더라도 그 증액된 금액들이 외교부에서 섬세한 검토 하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부대의견에 붙여야 될 것 같고 외교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20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저도 좋고요. 차제에 해외 등급이 가․나․다․라 등급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중국 문제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에 따른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가․나․다․라 등급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이 작은 문제는 아닌데, 그걸 해야 서로 불만이 없지. 내가 훨씬 열악한 환경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근무수당을 덜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 문제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에 따른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가․나․다․라 등급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이 작은 문제는 아닌데, 그걸 해야 서로 불만이 없지. 내가 훨씬 열악한 환경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근무수당을 덜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여기에 근무지 수당 파트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중앙아프리카는 정말 오지 중의 오지인데, 유엔에서 나오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물가가 아주 싼 것으로 돼 가지고 수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교관들은 그 물가라는 것이 현지인들, 즉 현지 가게에서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있는 쇠고기를 사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비싼 별도 슈퍼마켓에 가서 사 먹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중앙아프리카는 정말 오지 중의 오지인데, 유엔에서 나오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물가가 아주 싼 것으로 돼 가지고 수당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교관들은 그 물가라는 것이 현지인들, 즉 현지 가게에서 파리가 새까맣게 붙어 있는 쇠고기를 사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우 비싼 별도 슈퍼마켓에 가서 사 먹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원 이야기가 아니라 외교관 이야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대사관의 등급들을 다시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증액, 1번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 증액, 1번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번의 1번, 2019년도 예산액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여비, 사업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2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6자회담 및 실무그룹회의 참가에 3000만 원,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 예산 관련해서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또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증액 및 일반수용비 8000만 원 증액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최근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65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님께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8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5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대북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여비, 사업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2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6자회담 및 실무그룹회의 참가에 3000만 원, 6자회담 관련 양자․다자 협의 예산 관련해서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또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증액 및 일반수용비 8000만 원 증액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최근의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서 65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님께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2018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5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대북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금 남북,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합의사항에 후속협상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1.2억 정도 증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기재부에서 깎인 거예요? 조정이 된 거예요, 조정?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왜, 일자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요,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뭔 근거로 이렇게, 총액 증가는 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제가 보기에 외교부에서 총액 증가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새로운 항목을 늘리거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조정된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 부진으로 사실 깎였습니다.
집행 부진으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면 더 올려줘 봐야 집행이 안 되겠네.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것은 2017년도에 전혀 활동할 수 있는……
2017년도 기준으로 집행 부진이라는 얘기지요.
북미정상회담에 다 목숨 걸고 있는데 6자회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렇게 깎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인을 여쭤본 것이었고.
이게 총체적으로 북한 핵문제 항목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이 6.3억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도 비나인 니글렉트 정책이어서 4.9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의 기계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예산이 6.3억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도 비나인 니글렉트 정책이어서 4.9억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의 기계적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것이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18년도 게 집행이 안 됐다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2017년요.
아니, 그런데 2018년도는 해 가지고 이것은 어찌됐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 집행관계를 보고 한 해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것도 원칙이 마땅치는 않다. 그렇잖아요. 금년 실적을 적어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9월쯤에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5월에 되니까 사실상 그런……
그러니까 현실 반영을 제도가 잘못하는 거지.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1.2억 정도 해 주시면……
그런데 ‘6자회담 참가 등’ 이게 세부사업명입니까, 단위사업명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게 세부사항명이고요.
아니, 6자회담 있지도 않는데 6자회담이라고 하니까 예산이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6자회담 열릴 가능성이 올해도 없었고, 올해는 아예 없었고 내년도에도 예상되지 않는데 이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금 현재는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로 되어 있습니다.
‘등’도, 6자회담 열리지도 않는 게 열린다고 하니까 깎아라, 의미 없다 하는 것 아닌가요? 제목을 바꿔야……
외교부제1차관조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보다 큰 단위는 뭡니까, 이것보다 큰 단위는? ‘6자회담 참가 등’ 위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단위사업입니까, 세부사업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세부사업이고요.
그 위의 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북핵 문제……
아니, 지금 이 위의 단계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세부사업이면 그 위의 단계는?
외교부제1차관조현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은 그러니까 뭡니까? 북핵 문제 협의 지원.
그러니까 6자회담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6자회담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런데 6자회담을 또 빼 버리면……
신규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6자회담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북한 핵문제 대처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앞에다가 하지 말고 괄호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북한 핵문제 대처 등……
이렇게 하면 돼요. 북한 핵문제 대처(6자회담 등) 그러면 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6자회담을 살려 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 지금 현재 실적은 어때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8월 말까지 4억 4000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결국 장관 그다음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장비, 그다음에 또 미국 인사들 오면 오․만찬 비용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주요국에 또 가서 설명하는 것……
그러면 1.2억 증액 요청한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6쪽이 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여비, 사업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증액이 필요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 증액,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증액 등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는 5500만 원 증액 의견이었고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북한 비핵화 촉진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44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 2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6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17쪽의 2번 항목, 이석현 위원님께서 2018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6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대북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을 다시 재고하라는 차원에서 증액 의견이셨고.
이상입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여비, 사업추진비 및 일반수용비 증액이 필요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 증액, 일반수용비 2000만 원 증액 등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는 5500만 원 증액 의견이었고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북한 비핵화 촉진 8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44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고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북한 비핵화 이행검증 2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6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17쪽의 2번 항목, 이석현 위원님께서 2018년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6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대북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을 다시 재고하라는 차원에서 증액 의견이셨고.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것도 2017년도의 예산 3.7억 중에 집행이 2.8억밖에 안 돼서 삭감이 됐던 문제로서 저희들로서는 8000만 원만 증액을 해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얼마……
외교부제1차관조현 8000만 원.
그러면 두 번째,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은 8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1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9억 원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해찬 위원님께서는 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9억 원입니다.
원혜영 위원님께서 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수용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해찬 위원님께서는 1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정부로서도 국회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하신 증액을 수용하면서 최소한 1억 원 정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원혜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반절밖에 반영을 안 시켜 주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정양석 위원님은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1억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석전문위원.
네 번째,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8쪽,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강석호 위원장님께서 제주포럼이 공공외교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4억 원 증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같은 위원님이 내역사업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불균형으로 국비 비중이 11%, 지방비 비중이 89%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8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강석호 위원장님께서 제주포럼이 공공외교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4억 원 증액 의견 내셨고 그다음에 같은 위원님이 내역사업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불균형으로 국비 비중이 11%, 지방비 비중이 89%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제주포럼은 국제적 포럼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국비 지원도 필요하고 또 제주에 있는 유엔 산하기관 국제연수센터 이것도 지원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3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합쳐서요, 따로?
외교부제1차관조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최비용은 얼마가 증액되고 연수센터 프로그램은 얼마인지 브레이크 다운(break down)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될 것 아닌가?
외교부제1차관조현 안 해도 됩니다.
세부사업이 나눠져 있지 않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3억 증액, 이것 지금 쉰 후에는 너무 큰 포대에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서. 외교부가 예결위에 가 가지고 이것 뭐 어떻게,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뭘 부탁하는 것 같아서 이것 영…… 이것 해 줘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괴감이 드는데 괜찮겠지요? 잘해 보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일단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다섯 번째요.
참,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
자, 다섯 번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9쪽입니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부분인데 2019년 예산액은 34억 8900만 원 되겠고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대미외교 강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 증액, 사업추진비 5000만 원 증액 등 2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SOFA 운영․개선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운영 및 홍보활동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같은 평택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부분인데 2019년 예산액은 34억 8900만 원 되겠고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위원님께서 대미외교 강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 1억 5000만 원 증액, 사업추진비 5000만 원 증액 등 2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SOFA 운영․개선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운영 및 홍보활동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같은 평택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한미 간 고위급 협의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미관계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래서 꼭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억 그대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SOFA 운영과 관련해서 평택사무소로 확대하는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서 6200만 원 그대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SOFA 운영과 관련해서 평택사무소로 확대하는 것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서 6200만 원 그대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6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제가 그래서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법률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해요, SOFA 규정을 해석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들 간의 충돌이 생기거나 사건․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래서 6800만 원 인건비가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6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민군관계 간담회 소통하는 것 이런 것에서 추진사업비가 800만 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제가 자료를 외교부한테 좀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7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저한테 자료 이렇게 주시고 62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시니까 모자라면 이거 다 제 책임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7600만 원인데 사업 추진을 좀 더, 용산기지가 이전해서 지금 초창기입니다. 주한미군하고 또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한 1억 정도는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법률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해요, SOFA 규정을 해석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들 간의 충돌이 생기거나 사건․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래서 6800만 원 인건비가 아주 최소한으로 잡아서 6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민군관계 간담회 소통하는 것 이런 것에서 추진사업비가 800만 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제가 자료를 외교부한테 좀 달라고 해서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7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더니, 저한테 자료 이렇게 주시고 62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시니까 모자라면 이거 다 제 책임 아닙니까?
(웃음소리)
그래서 7600만 원인데 사업 추진을 좀 더, 용산기지가 이전해서 지금 초창기입니다. 주한미군하고 또 가족들,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많이는 안 하더라도 한 1억 정도는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지금 국외여비가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에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도 사업에 필요한 국외여비가 많이 들어가겠구나 생각해서 증액을 했는데 여기서 또 국외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이유로 이래저래 나누어지는 국외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증액을 해 가면. 국외여비 밑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 세부 사업별로 국외여비가 계상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외교부 예산의 세부 항목이라고 그러나, 세목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국외여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를 뽑아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이런 목적으로 정무적 협의를 위해서 필요한 국외여비가 얼마인지, 여기저기에 국외여비가 막 나누어져 있는데, 아마 모자라면 또 다른 데 사업비를 차용해서도 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외여비는 남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수치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국 위원님 것까지 합해서 1억?
예, 총액 1억.
그런데 원혜영 위원님 2억 원 증액하는 부분은 얼마를, 그대로……
다다익선이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3억 그대로 해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 합쳐서 3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 그대로?
6200 달라는데 3억을 준다고요?
아니요, 합해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총 3억입니다.
그러면 3억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0쪽, 연번 6번입니다.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인데 2019년도 예산액은 53억 1500만 원이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그 내역사업,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은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 내셨고, 이해찬 위원님께서 사할린 사업지원 예산, 4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21세기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11억 9400만 원 있었는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로부터의 한일기자단 교류사업 예산 이관에 따른 165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감과 연계되어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을 재고할 필요하다고, 아마 원상회복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인데 2019년도 예산액은 53억 1500만 원이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그 내역사업,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은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 내셨고, 이해찬 위원님께서 사할린 사업지원 예산, 4억 원이 있었는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원혜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21세기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11억 9400만 원 있었는데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세부 사업,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로부터의 한일기자단 교류사업 예산 이관에 따른 165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감과 연계되어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을 재고할 필요하다고, 아마 원상회복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금년도 말부터 내년까지 하여튼 한일 과거사 대응 문제가 대일 외교의 중요한 이슈로 되고 적잖이 시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 예산이라도 좀 있어야 저희들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제대로 꾸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증액을 전부 그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점은 아까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독도 그 문제만 갖고 서로 화력 집중해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일본이 그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트라이 하니까 대응 안 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미래지향에 관련된 사업이나 또 특히 21세기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은 매우 필요한 시기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증액 액수를 얼마를 해야 되나요?
대일 외교, 사할린,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증감 연계한 것은 의미가 없고……
대일 외교, 사할린,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증감 연계한 것은 의미가 없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총계 3억이고 1650만 원은 이관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니까 다 합쳐서 3억 1650만 원……
이해찬 위원님하고 원혜영 위원님하고 같은 사항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할린 한인 2세, 3세의 영주귀국, 지금 40세 이상 된 분들 영주귀국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러시아와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 보도록 해 보자는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일 과거사 대응이라든지 미래지향 사업이라든지, 특히 복합네트워크 구축, 일본 내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갖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할린 한인 2세, 3세의 영주귀국, 지금 40세 이상 된 분들 영주귀국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을 러시아와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 보도록 해 보자는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원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일 과거사 대응이라든지 미래지향 사업이라든지, 특히 복합네트워크 구축, 일본 내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갖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3억 1650만 원 증액?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저희 기재상으로 17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00만 원 단위로 기재가 되니까요.
제가 증액은 동의하고요.
순서가 늦었습니다만,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순서가 늦었습니다만,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니까 과거사 대응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일본 측이 미국에 가서 우리에 대한 왜곡된 의견을 확산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응……
이를 테면 정신대, 징용이 자기네들이 제 발로 돈벌이하러 나온 거다 그런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부 대 정부 간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 내의 학자라든지 NGO……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부 대 정부 간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본 내의 학자라든지 NGO……
알았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동북아지역 국가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사업 속의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교류협력 아닌 것 같은……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한일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부 사업을 리스트와 함께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한일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부 사업을 리스트와 함께 자료를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3억 1700만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일곱 번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1쪽, 7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1억 1500만 원이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사업예산이 감액된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상회복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1억 1500만 원이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동북아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사업예산이 감액된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원상회복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은 과거에 동북아플러스 이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계속사업으로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 세미나 사업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 감액을 복원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8년 예산 수준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정상 및 총리외교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정상 및 총리외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2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33억 100만 원입니다.
이석현․이수혁 위원님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대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억 원 증액 의견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233억 100만 원입니다.
이석현․이수혁 위원님께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그 부대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8억 원 증액 의견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정부도 이런 지적대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좌관은 증액 안 해도 된다고……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는데 증액의 필요성이 뭔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당초에는 국무총리가 해외순방을 할 경우에는 민항기를 이용했는데 지금 국무총리께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뿐 아니라 총리도 똑같이 국빈외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에 따라서 전용기를 활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는 이것은 정부에 상관없이 국무총리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은 정부에 상관없이 국무총리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보좌관 얘기를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답니다.
8억 증액이 아니라 5억 3000만 원이지요?
아니, 그런데 차관님, 이런 경우에 이것을 외교부 예산으로 넣나요, 아니면 총리실 예산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금은 전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예산으로 하지 왜……
괜히 외교부 사이즈만 커지고 별로 실속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청와대나 총리실로 넣어야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런데 그 법적 근거는, 국가 의전은 외교부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8억 원 증액이 아니라 정확히 5억 3000 증액이지요?
다른 거지요? 전용기 문제하고……
제가 밑을 잘못 읽었습니다. 8억 원 증액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억 원 증액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8억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8억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페이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 19년도 예산액은 58억 1000만 원입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5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게 5년 전에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금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로는 증액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부터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절약해서 예산집행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부터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절약해서 예산집행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외교부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시작할 때의 요청 금액은 이 증액분을 포함한 한 11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깎여서 지금 이렇게 와서 다시 또 원상회복해 달라 하는 요청인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외교부가 제안한 것을 원상회복해 달라 그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별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2쪽입니다.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19년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한-중앙아 포괄적 협력증진 중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업은 배정된 예산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동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19년도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입니다.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한-중앙아 포괄적 협력증진 중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업은 배정된 예산으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동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한-중앙아 포럼은 기존에 2.5억이었는데 이것을 최소한 1.5억 증액을 하면 저희들이 그 안에서 기 편성된 예산에다가 합해서 충실히 예산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1.5억 증액입니다.
이게 대부분 장차관 여비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아의 스탄 5개국이 방한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올해 11차 회의가 있었고요 각 스탄 5개국에서 장차관급이 한꺼번에 여기에 와서 매년 회의를 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팔로업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유럽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인데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중앙아 5개국은 유럽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소관으로 들어가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총액만 늘어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사업은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스탄이든 다른 나라든?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탄 5개국과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유럽 사업 중에 몇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스탄 사업이?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액한다고 그러면 스탄 사업만 증액되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유럽 전체에 넣어 놓는 게 좋아요?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구분이 되어 있군요. 다른 지역은 지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탄으로만 이렇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중앙아 포괄적 협력증진 그 사업 중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업에만 1억 5000을……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1억 5000 증액을 결정하겠습니다.
11번, 신북방정책 추진입니다.
11번, 신북방정책 추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페이지 11번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신북방정책 추진기반 강화는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외부 환경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북방정책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금액은 미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3억 87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신북방정책 추진기반 강화는 유라시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외부 환경으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북방정책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금액은 미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신북방정책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도 이러한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하기 위해서는 3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즈음에서, 지금 우리 차관께서 전부 다 증액 액수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대로 우리가 증액을 수용을 하면 전부 증액액이 얼맙디까? 지금 가지고 오신 그 자료.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즈음에서, 지금 우리 차관께서 전부 다 증액 액수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온 대로 우리가 증액을 수용을 하면 전부 증액액이 얼맙디까? 지금 가지고 오신 그 자료.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고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 증액분을 다 합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것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직…… 뒤에도 있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가지고 온 것의 총 증액이 얼마라는 것을 계산을 안 해 보고 오셨나요? 아니, 나는 지금 외교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를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증액해 가면 1%가 달성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안 됩니다.
그래도?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지금 외교부 예산이……
우리 소위 창설 이래 숙원이 정부 예산의 1%가 외교부 예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현재 0.75……
지금 0.75인데 이렇게 막 증액해도 0.25%를 더 못 올려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면 더 열심히 해 봅시다.
(웃음소리)
그러면 3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3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3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예산액은 46억 6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강석호․원유철․천정배․김재경․정진석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은 재단 인력 충원과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억 5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한-아프리카 청소년 교류를 위한 청소년캠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12번,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예산액은 46억 67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강석호․원유철․천정배․김재경․정진석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한․아프리카재단 출연은 재단 인력 충원과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5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억 5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내역사업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한-아프리카 청소년 교류를 위한 청소년캠프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한․아프리카재단이 이제 막 출범해서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운영 예산이 너무 없습니다. 상세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최연호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의 사업비는 2억에서 13억으로 정부 예산에 늘려 놨는데요, 거기서도 내년 사업을 저희가 꼭 해야 될 사업으로 1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린 사업 중에 저희가 빠진 게, 아까도 신남방 말씀하셨지만 다음부터는 저는 아프리카 시대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아프리카 청년 간의 교류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마침 우리 국회 의원외교의 결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새만금 지역에서 한-아프리카 청년캠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빠졌는데요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족분 3억 500만 원 해서 도합 5억 5500만 원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아프리카 청년 간의 교류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마침 우리 국회 의원외교의 결과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했는데요. 그래서 2023년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새만금 지역에서 한-아프리카 청년캠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빠졌는데요 그것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족분 3억 500만 원 해서 도합 5억 5500만 원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차관.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금 아프리카에 대한 각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프리카재단의 활동을 빨리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3억 500만 원, 사업비가 2억 5000 해서 그래서 총 5억 55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최연호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총예산이 17억이고요 약 18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아니, 몇 프로가 느는 것이냐고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최연호 18억이니까 100%가 좀 넘습니다.
100% 이상 늘리겠다?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최연호 예,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는 협의가 돼서 일단 30억으로 정부 예산에는 해 놨습니다. 추가로 5억 5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안 됐는데 미리 작업 해 놓으신 거예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최연호 아닙니다.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니까 미리 했다는 것은 17억에서 30억으로 올라간 것이고, 여기에다가 5억 5500만 원을 추가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잘 디펜드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네요? 하실 듯 하실 듯 하면서 안 하셔서 지금……
금방 제가 한 말씀 중에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최연호 이게 첫 출범이고 저희가 첫해에 자리를 잡아야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억 5500만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세 번째, 전략적 협력 강화입니다.
다음에는 열세 번째, 전략적 협력 강화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4쪽입니다.
13번이고, 2018년도 예산액은 60억 원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원조 분절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5개국×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수요를 감안해서 5개국 조사 예산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번이고, 2018년도 예산액은 60억 원입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 원조 분절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10억 원의 예산(5개국×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수요를 감안해서 5개국 조사 예산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1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 원조 분절화, 특히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이 조금 더 추가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이 조금 더 추가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분절화가 무슨 뜻인지 좀 알려 주시고……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그게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는데요, 사업들을 다 쪼개서 원조기관들이 많이 하는 것도 의미를 하고 통일성이 없이, 주제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도 분절화라고 하거나 파편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기관이기는 하지만 무상원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참여하는 기관이 무려 4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업당 단위 사업도 작고 각각 찢어져서 아무런 주제 없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일단 사업은 시행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공동의 테마를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해서 해 봐라’라고 지금 기재부가 이니셔티브를 한번 지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분절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증액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기관이기는 하지만 무상원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참여하는 기관이 무려 4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업당 단위 사업도 작고 각각 찢어져서 아무런 주제 없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일단 사업은 시행하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공동의 테마를 가지고 서로 협업을 해서 해 봐라’라고 지금 기재부가 이니셔티브를 한번 지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분절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는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증액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말씀을……
이 문제와 관계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진 것으로 보면 2018년도 올해 예산이 100억인데 내년 예산은 60억으로 줄었어요. ODA, 전략 협력 강화 예산이 이렇게 40억이 대폭 주는 겁니까?
이 문제와 관계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써진 것으로 보면 2018년도 올해 예산이 100억인데 내년 예산은 60억으로 줄었어요. ODA, 전략 협력 강화 예산이 이렇게 40억이 대폭 주는 겁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오현주 지금 이 항목에 두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략사업비이고, 전략사업비는 보통 2년 정도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갑작스런 정상 행사, 총리 행사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수요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요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비라는 것을 일부러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그동안 많이 불용이 나서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융합 ODA 연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여러 사업들을 묶어서 사업 시행하도록 처음부터 기획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하나는 전략사업비이고, 전략사업비는 보통 2년 정도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갑작스런 정상 행사, 총리 행사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수요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수요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전략사업비라는 것을 일부러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그동안 많이 불용이 나서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융합 ODA 연계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여러 사업들을 묶어서 사업 시행하도록 처음부터 기획을 해라라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얼마를 증액을 요청하는 거예요? 10억 그대로?
얼마를 증액을 요청하는 거예요? 10억 그대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10억 원 그대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019년 예산액은 158억 1600만 원입니다.
심재권․박병석 위원님께서 정책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지원 대상 공관을 기존보다 확대해서, 13개에서 34개로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 대미정책 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사업 내에 우호기반 구축사업 확대 및 지원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 서버 입주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박병석 위원님께서 정책공공외교 네트워크 강화 사업은 지원 대상 공관을 기존보다 확대해서, 13개에서 34개로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2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께서 대미정책 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사업 내에 우호기반 구축사업 확대 및 지원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2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 서버 입주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맨 처음에 공공외교의 네트워크 강화, 특히 재외공관의 네트워크 확대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억 1000만 원 그대로 증액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대미정책 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사업 이것은 미국 내에 한국에 근무했던 경험 있는 분들을 전부 네트워크화하고 필요시에 한국에 방한 초청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2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현재 지원자 수가 폭증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그대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공관에서 요청 들어온 것만 해도 17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은 이게 지금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서 모든 서버가 통합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외교법상 하게 되어 있는 외교부의 종합정보시스템을 집어넣으려면 최소한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원도 꼭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미정책 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사업 이것은 미국 내에 한국에 근무했던 경험 있는 분들을 전부 네트워크화하고 필요시에 한국에 방한 초청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2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에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은 현재 지원자 수가 폭증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그대로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공관에서 요청 들어온 것만 해도 1700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은 이게 지금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서 모든 서버가 통합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외교법상 하게 되어 있는 외교부의 종합정보시스템을 집어넣으려면 최소한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원도 꼭 증액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부 6억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신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5페이지 15번입니다.
재외국민보호 2019년도 예산액은 117억 4900만 원입니다.
이석현․이수혁․정병국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 운영에 30억 91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가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을 위해서 보조인력 42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22억 원 증액 및 처우개선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4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국민보호 2019년도 예산액은 117억 4900만 원입니다.
이석현․이수혁․정병국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 운영에 30억 91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가칭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을 위해서 보조인력 42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 22억 원 증액 및 처우개선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24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 재외공관에 지금 영사조력원들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사고가 있을 때 맨 처음 현장에 가는 인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좀 확대하려면 인건비 22억 원과 일부 있는 인원들의 처우개선비 2억 원, 총 24억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아까 행정 보조인력하고 다른 겁니까, 또? 영사 보조인력하고 행정 보조인력이 또 다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다릅니다. 행정원은 정식으로 행정원으로 뽑아서 정년까지 다 하는 그런 인원들이고, 이 영사 보조인력은 쉽게 얘기하면 경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시큐리티 오피서(security officer)들입니다.
임시직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유럽 같은 데 임시직이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외국민 보호하는데 사고 나면 구체적으로 뭐한다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에서 겪었던 것인데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 파견해 가지고 후송해 오는데 현지 경찰하고―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입니다, 현지인들입니다―함께 협력해 가지고 후송을 해 오고 또 어디에서 강도당했다 할 때 맨 먼저 나가는 인원들입니다.
지금 영사조력법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는 사실상 영사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사조력법이 논의가 되는데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는 사실상 영사들이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기재부에서 전연 반영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안 돼서 참 뭐……
기재부에서 안 된 것을 또 우리가 해 준다고 될 리도 없고 참, 하면서도 자꾸 자괴감 들어서 이것 참…… 요청을 안 했는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한다면 몰라도 깎인 건데 예결위가 한다고 그래서 되겠나?
아니, 저희들도 사실은 외교 기본 인프라에 관한 것, 그러니까 필요한 지역협력 사업이 아니라 이런 인건비라든가 보조인력에 관한 것을 우리 소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하여튼 답답해요. 답답하고, 외교부 입장도 알겠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큰…… 청와대가 너무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좀 챙겨서 인프라를 좀 확보해 놔야지, 한번 좀 누가……
그러니까 우리 차관님도 한번 저질러요. 그래야 또 몇 년은 갈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차관님도 한번 저질러요. 그래야 또 몇 년은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야지, 이거 뭐 그냥…… 제도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그래서 답답하게, 저희들도 신바람이 안 납니다, 가 보면.
그래도 인프라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데 기본부터 안 되니까 에너지들이 안 나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 진짜.
그래도 인프라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가 돼야 되는데 기본부터 안 되니까 에너지들이 안 나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어, 진짜.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뛰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6억이 증액됐다면서요, 영사 보조인력 예산으로? 지금 우리 보좌관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6억을 증액했는데 24억 원 증액을 더 요청하면, 본래 30억을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의…… 30억에 6억이면 몇 프로인가요? 20%밖에 반영을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서 3명까지는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쨌든 24억 원 증액 그대로 받습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지금은 예결소위를 하게 되는데 다음에 또 법안소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재외동포영사 관련법, 그것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외공관에서 담당영사 보조인력이라도 좀 보완이 돼서 지원이 돼야 법 통과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연계하시려면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24억 원 증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24억 원 증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음, 같은 페이지의 16번 항목, 재외동포재단 출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인데요, 2019년 예산액은 205억 6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원유철,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교육자료 지원은 재외동포재단 보조교재 자료 제작 등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같은 사업에 교육자료 지원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박병석,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한글학교 교사육성과 관련해서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1억 37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인데요, 2019년 예산액은 205억 64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원유철,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교육자료 지원은 재외동포재단 보조교재 자료 제작 등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이해찬 위원님께서 같은 사업에 교육자료 지원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냈습니다. 박병석,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한글학교 교사육성과 관련해서 사이버 교사연수 지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1억 37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외교부제1차관조현 최근에 한글학교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너무 영세해 가지고, 대개 유력 한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증액을 해 주시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면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증액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하고 제가 요구한 것하고 이해찬 위원이 요청한 거하고 합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것은 같습니다.
12편 제작이냐, 52편 제작이냐 그 차이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것은 얼마를……
재외동포재단교육지원부장김봉섭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봉섭입니다.
지금 EBS랑 저희들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4년도부터 EBS 독립기념관 자료를 타서 한글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의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편 제작하는 데 단가가 3000만 원 돼 있는데요, 우리 원어로 돼 있는 우리말본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해서 자막본 다섯 편까지 같이 합쳐서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의 교육콘텐츠는 EBS가 기존에 만든 것을 저희들이 한글학교에 보급했다면 이번 콘텐츠는 한글학교와 협업하고 EBS와 협업해서 한글학교에 맞게끔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12회, 24회, 36회, 48회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해서 재외동포 인물․단체 그리고 한인 이주사업 등등 해서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중언어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주 해 주시면 저희들이 48회와 그다음에 제작비하고 배송비까지 다 합쳐서 10억 6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한글학교나 한국학교에 교재를 보내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그런데 교과서는 너무 부피가 크고요, 이것은 USB에 담아서 보내는 사업이라서 오히려 매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고요, 의견도 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2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김봉섭입니다.
지금 EBS랑 저희들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4년도부터 EBS 독립기념관 자료를 타서 한글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의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편 제작하는 데 단가가 3000만 원 돼 있는데요, 우리 원어로 돼 있는 우리말본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해서 자막본 다섯 편까지 같이 합쳐서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의 교육콘텐츠는 EBS가 기존에 만든 것을 저희들이 한글학교에 보급했다면 이번 콘텐츠는 한글학교와 협업하고 EBS와 협업해서 한글학교에 맞게끔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12회, 24회, 36회, 48회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해서 재외동포 인물․단체 그리고 한인 이주사업 등등 해서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이 약화돼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중언어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주 해 주시면 저희들이 48회와 그다음에 제작비하고 배송비까지 다 합쳐서 10억 60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한글학교나 한국학교에 교재를 보내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그런데 교과서는 너무 부피가 크고요, 이것은 USB에 담아서 보내는 사업이라서 오히려 매체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고요, 의견도 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2주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열두 편 해 보고요.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게 어때요, 처음서부터 전편 제작하는 것보다는?
재외동포재단교육지원부장김봉섭 지금 저희들이 여섯 편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박병석 위원님께서 교육자료와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것이 있어서 주소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성의를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한글학교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글학교뿐만 아니라……
됐어요, 됐어.
이것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에 200명을 지원하는 데 1억 3700만 원 가지고 충족하나요, 200명이나 되는데, 액수가?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사 자격을 밟는 2년 과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1년차 예산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내후년에는 2배로 늘어나야 되겠지요.
한국어교사 자격을 밟는 2년 과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1년차 예산이기 때문에 좀 작습니다. 내후년에는 2배로 늘어나야 되겠지요.
배석하신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꼭 자기 소속과 이름을 얘기해야 기록이 돼요.
재외동포재단사업이사기춘 사업이사 기춘입니다.
교육자료 지원 그것만 결정하지요.
이것은 그러면 열두 편 제작만 내년에 더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열두 편 제작.
그러면 3억 6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열두 편 제작.
그러면 3억 6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글학교 교사는 안 합니까?
한글학교 교사육성.
이것은 아까 집어넣었고,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얼마인가요?
4억 97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외동포재단 출연.
4억 97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외동포재단 출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6쪽, 17번입니다.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되겠습니다.
19년도 예산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이수혁 위원님께서 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증액,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대상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외동포 조사연구사업 되겠습니다.
19년도 예산액은 6억 60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원혜영, 이수혁 위원님께서 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원혜영 위원님께서는 3억 원 증액, 이수혁 위원님께서는 2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대상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동포사회 실태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요, 그래도 3억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이 문제는 우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수준 높게 최근 변화에 맞추어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야 그 사업이 좀 실효성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기본적인 재외동포의 요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사연구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이 2018년도에는 8억이지요, 8억?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연구사업을 매년 이렇게 팔구 억씩을 들여서 연구를, 조사를 계속해 오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그동안 한 것하고는 좀……
보고를……
보고를……
그러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실장 한광수입니다.
사업명이 조사연구이지만 그 세부내용에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란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에 조사연구단체가 있는데 그런 연구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교에 재외동포 관련 학과 같은 것이 개설될 때 개설지원금, 그다음에 재외동포 이해교육,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구용역은 보통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국내단체 연구활동에 1억 5000만 원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1억 2000만 원 정도는 재외동포 전문자료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명이 조사연구이지만 그 세부내용에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이란 과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에 조사연구단체가 있는데 그런 연구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교에 재외동포 관련 학과 같은 것이 개설될 때 개설지원금, 그다음에 재외동포 이해교육,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구용역은 보통 한 1억에서 2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국내단체 연구활동에 1억 5000만 원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 1억 2000만 원 정도는 재외동포 전문자료실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계속 증액해 오면서, 사실은 제가 공부 부족으로 이 사업이 왜 늘어나야 되는지, 이 예산으로 뭘 해 왔는지를 너무 방만해 가지고, 또 우리가 늘 서면질문, 서면답변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당면하는 일이 많아요.
외교부차관님, 그런데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해당 단위로 보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텐데 단체가 만들어지면, 어느 재단이 만들어지면 다 재단이, 저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저마다 홍보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예산, 우리가 지금 세금을 체크하는 일이 예산심사인데 무기력함을 느껴요. 무기력함을 느껴.
결국은 다 협의됐다고 하니까 나서서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스스로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커지는데, 어느 누구도 한번 시작이 되면…… 또 주인이 없어요. 우리 차관님도 주인이 아니야, 해 볼 수가 없어. 이사장과 이사의 로비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을 못 해.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그나마 악역을 맡아 가지고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압축하고 해도 다 이렇게 돼간단 말이지. 우리 실장님도 주인이 아니야. 다 스쳐 지나가. 과연 이런 것이 정말 용역……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매년 용역이 필요하냐, 뭐가? 이런 거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행처럼 ‘작년에 했는데 왜 금년에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나는 이 특정 사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미안한데 특정 사업이 아니라 쭉 심사해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주인이 없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내 역할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은 최대한 안 깎아 오고 이 사업을 확대해 오는 게 지금 미션이야. 그래야……
그런데 문제는 냉철하게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그래 뭐 해외동포 지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도 소중한데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또 차별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교육 여건도 뭐하고 문제들이 많아요. 다들 떼어 놓고 보면 이것도 소중하고 또 그래서 조사해야겠고 용역 줘야 되고 대학 관리해야겠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실장님도 그럴 거예요. 양심적으로 할 수도 없어, 이것을 줄여 가면 바보 돼 버리니까. 그런 한계를 좀 느껴요.
내가 이 사업은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사업 그거 과거에 했던 것 또 계획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세요.
외교부차관님, 그런데 이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해당 단위로 보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재원은 한정돼 있고 우선순위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텐데 단체가 만들어지면, 어느 재단이 만들어지면 다 재단이, 저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저마다 홍보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가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예산, 우리가 지금 세금을 체크하는 일이 예산심사인데 무기력함을 느껴요. 무기력함을 느껴.
결국은 다 협의됐다고 하니까 나서서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스스로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커지는데, 어느 누구도 한번 시작이 되면…… 또 주인이 없어요. 우리 차관님도 주인이 아니야, 해 볼 수가 없어. 이사장과 이사의 로비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정을 못 해. 한번 시작이 되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그나마 악역을 맡아 가지고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압축하고 해도 다 이렇게 돼간단 말이지. 우리 실장님도 주인이 아니야. 다 스쳐 지나가. 과연 이런 것이 정말 용역……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매년 용역이 필요하냐, 뭐가? 이런 거지,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행처럼 ‘작년에 했는데 왜 금년에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나는 이 특정 사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미안한데 특정 사업이 아니라 쭉 심사해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주인이 없다,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내 역할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은 최대한 안 깎아 오고 이 사업을 확대해 오는 게 지금 미션이야. 그래야……
그런데 문제는 냉철하게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 그래 뭐 해외동포 지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도 소중한데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또 차별할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교육 여건도 뭐하고 문제들이 많아요. 다들 떼어 놓고 보면 이것도 소중하고 또 그래서 조사해야겠고 용역 줘야 되고 대학 관리해야겠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실장님도 그럴 거예요. 양심적으로 할 수도 없어, 이것을 줄여 가면 바보 돼 버리니까. 그런 한계를 좀 느껴요.
내가 이 사업은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사업 그거 과거에 했던 것 또 계획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세요.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예.
예산이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업무보고 때 이 문제는 제가 협의를 한번 할게요.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알겠습니다.
꼭 이것을 무슨 본때를 보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몰랐어요. 이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이번 건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과 동일하게 원혜영 위원님께서 지난 20여 년간 사업을 하면서 작게 보지 말고 앞으로 수십 년간 할 수 있는 큰 방향을 한번 설정하면서 그 방향을 잡아 보라는 뜻에서 이 과제를 주셨다는 것을 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니까 재외동포재단은 5억 4000만 원 중 정부안이 조사연구사업이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단체 지원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내 단체, 국외 단체에 나눠서 7000만 원, 8000만 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조사연구사업을 하는데 단체 지원에 1.5억 원을 배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연구사업이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단체를 지원하나요?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저희가 모든 분야를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국내라든가 해외에 재외동포 관련 연구활동 하는 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저희가 일부분, 한 10분의 1이나 500만～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아니, 그게 연구비로 그만큼 지원을……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예.
그 돈으로 연구가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그게……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저희가 일부도 지원하지만 그 연구단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 연구 결과물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양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연구보고서를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재외동포재단기획조사실장한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다른 용도로 적절히 쓰고 또 적절히 보고서 써 가지고 제출하고 아무 용도가 없는 그런 보고서가 접수되고, 이런 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외교부가 하는 각종 보고서 리스트를 내가 한번 봤는데 다 미공개로 처리하고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하지도 않고 무슨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지금 연구비들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뭐하러 연구비들을 그렇게 많이 해야만 되는지……
어쨌든 결과를 좀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좀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얼마를 하기로 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3억입니다.
예, 원혜영 위원이 요청하신 대로 3억.
그다음에 18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액수가 움직이는 거지요?
얘기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18번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액수가 움직이는 거지요?
얘기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페이지의 재외공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9년도 예산액은 2349억 4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박병석ㆍ심재권 위원님께서 대중국 외교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여타 공관에 비해 낮게 설정된 직원 재외근무수당 등 인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8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9년도 예산액은 2349억 4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박병석ㆍ심재권 위원님께서 대중국 외교역량 기반 강화를 위해 여타 공관에 비해 낮게 설정된 직원 재외근무수당 등 인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8억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사실 지금 중국 주중대사관에서 서기관 인사할 때 경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재외근무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5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수용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폐지된 중국어 어학수당 재도입은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2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쪽에 신규사업으로 대체토론에서 이수혁 위원님께서 외교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반영을 위한 증액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지금 외교센터빌딩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사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국고 손실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외교센터로 들여보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 원 투자되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그만큼 또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증액을 그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뭡니까,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조금 잘못 표시해서 대체토론 요지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교부제1차관조현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내용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19번 다시!
19번 다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신규사업으로……
그러니까 제목부터, 세부 사업명.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목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가칭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외공관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은 없는 거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없습니다.
이거 무슨 숫자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죄송합니다.
이것 다시……
정리할 때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정리할 때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다시 정리하시고 외교센터 리모델링 신규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외교센터는 이제 더 이상 임차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외교센터는 이제 더 이상 임차를 안 합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지금 대림산업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빼내고……
그러면 이제 그 전체를 다 외교부가 쓴다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환수를 받기 때문에……
아니, 환수받는데 그 건물 전체를 뭐에 쓰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를 들면 영사콜센터라든지……
몇 십 명 들어앉아 있으면 될 텐데 그 십 몇 층……
외교부제1차관조현 국립외교원도 일부 그리로 들어갑니다.
국립외교원도 들어가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다음에 20번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7쪽 20번입니다.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87억 9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박주선ㆍ정양석 위원님께서 매년 정보보안 실태점검이 10여 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어 재외공관 정보보안 실태점검 및 보안담당관 교육을 위한 사업예산 별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87억 900만 원입니다.
대체토론에서는 박주선ㆍ정양석 위원님께서 매년 정보보안 실태점검이 10여 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어 재외공관 정보보안 실태점검 및 보안담당관 교육을 위한 사업예산 별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공관에 따라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점검단을 받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 점검단은 감사관실에서 파견합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닙니다. 정보관리관실……
정보관리관실에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정보관리관들 해외출장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1억 5000만 원 증액?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번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번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같은 페이지의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19년도 예산액은 9억 5900만 원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G4K 위탁운영 8억 300만 원은 G4K 시스템 위탁운영 및 설치출장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6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9년도 예산액은 9억 5900만 원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G4K 위탁운영 8억 300만 원은 G4K 시스템 위탁운영 및 설치출장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6억 23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 G4K는 재외공관에서 민원서류를 떼려면 처음에 가서 신청 따로 하고 며칠 뒤에 또 가서 하는 것을 통합 전산망으로 연결해 가지고 가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설치 요원들이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6억 2300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게 몇 개 공관인데요? 6억 가지고 어떻게 100여 개……
외교부제1차관조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이면 몇 개 공관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는 처음에 한 10개 공관……
10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면 한 100억 정도 필요하겠네요, 전체 전 공관 다 하려면?
외교부제1차관조현 전체까지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대사관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영사관?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까지는……
이견 없으십니까?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견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6억 2300만 원 증액.
기타 의견.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6억 2300만 원 증액.
기타 의견.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기타 의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의견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일련번호 5번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일련번호 5번까지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만 읽어도……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1번,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근로자와 관련해서 확대 개편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사업 이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 있었고, 원유철 위원님께서 평택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었고, 주한미군 가족들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지자체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2번에 국제기구사업 분담금 납부 부분에서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정부로 하여금 연평균 100만 불, 약 12억 원 이상의 국제기구사업 분담금 공여를 공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ㆍ협의하고 사업계획서ㆍ결과보고서 등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9쪽 3번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남아태국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58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이 중복 편성되었는바, 의전장실에 증액 편성된 37억 원의 예산과 동 사업으로 신규 배정된 58억여 원의 예산이 서로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항목,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해찬 위원님께서는 외교부는 동 사업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현장사업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0쪽 5번 항목입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은 미술품 임차 및 유지관리사업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라는 목적을 같이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도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 관련해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고, 천정배 위원님께서도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 관련 관리 주체의 전문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8쪽입니다.
1번,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근로자와 관련해서 확대 개편 또는 유관기관으로의 사업 이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견 있었고, 원유철 위원님께서 평택사무소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었고, 주한미군 가족들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지자체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2번에 국제기구사업 분담금 납부 부분에서 정양석 위원님께서는 정부로 하여금 연평균 100만 불, 약 12억 원 이상의 국제기구사업 분담금 공여를 공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ㆍ협의하고 사업계획서ㆍ결과보고서 등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29쪽 3번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해서 이인영 위원님께서 남아태국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58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이 중복 편성되었는바, 의전장실에 증액 편성된 37억 원의 예산과 동 사업으로 신규 배정된 58억여 원의 예산이 서로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4번 항목,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해찬 위원님께서는 외교부는 동 사업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현장사업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30쪽 5번 항목입니다.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부분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인영 위원님께서는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은 미술품 임차 및 유지관리사업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라는 목적을 같이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도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 관련해서 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고, 천정배 위원님께서도 재외공관 문화재 전시사업 관련 관리 주체의 전문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북미지역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 즉, 상담센터 확충 이것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택사무소 기능 강화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한미군 가족들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만드는 것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저희들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자주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00만 불이라는 액수를 지정해 버리면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만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특정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유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평택사무소 기능 강화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주한미군 가족들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만드는 것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저희들 정양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자주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00만 불이라는 액수를 지정해 버리면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만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특정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큰 것만 하자는 것인데?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기구 안에 해서 국제기구에 낸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래도 분담금이 작을 수 있고 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큰 것만…… 그래서 오히려 외교부로 하여금 큰 것만 하자는데 오히려 이것을 줄여 주는 게 어떻게 보탬이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볼 때 기본적인 것이 이것을 출연할 때 이미 예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의 주체는 아니지만 그 도네이션(donation), 우리가 국제기구가 가진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 계획에 동의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는 것이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런데 그 계획서를 따로 뭐를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잘한 것은 놔두고 큰 것을 해라 하는 것이고, 다만 집행에 관해서는 우리 몫이 섞여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100만 불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은 알 수 있다.
집행은 당연히 우리가 돈을 낸 국가로서 연말이 된다든가 회계 때, 결산 때 당연히 국제기구랑 진행 사항을 체크해야지요,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잘한 것은 놔두고 큰 것을 해라 하는 것이고, 다만 집행에 관해서는 우리 몫이 섞여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100만 불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은 알 수 있다.
집행은 당연히 우리가 돈을 낸 국가로서 연말이 된다든가 회계 때, 결산 때 당연히 국제기구랑 진행 사항을 체크해야지요,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100만 불은 문턱이 너무 낮아서 조금 올렸으면 합니다.
아, 더 큰 범위로 하자?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하도록 합시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의전장실과 남아시아태평양국 간의 중복 예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이것은 일부 수용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본과 또 다른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로서 미술품 관련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임차 유지 문제, 그다음에 도난․파손상의 관리 문제점 보완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시 사업 관련해서 끝나면 국회에 보고하는 것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의전장실과 남아시아태평양국 간의 중복 예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이것은 일부 수용으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본과 또 다른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로서 미술품 관련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임차 유지 문제, 그다음에 도난․파손상의 관리 문제점 보완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시 사업 관련해서 끝나면 국회에 보고하는 것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별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외교부 안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외교부 안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진행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 속도로 하면 일단 이것 자체는, 지금 심의하는 것은 7시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예산이 드물어 가지고 크게 할 것들이 뒤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외교부에 검토해서 다시 심의하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트렌드로 보면 30분 정도 해서 7시 반이면 전체를 끝내고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6시 반쯤에 저녁을 하고 저녁 한 후에 또 돌아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7시 반까지 모든 것을 끝내서 의결을 하는, 스피디한 트랙을 밟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까 외교부에 검토해서 다시 심의하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트렌드로 보면 30분 정도 해서 7시 반이면 전체를 끝내고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의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6시 반쯤에 저녁을 하고 저녁 한 후에 또 돌아와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7시 반까지 모든 것을 끝내서 의결을 하는, 스피디한 트랙을 밟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7시 반까지 계속해서 신속 처리를 하도록 스피디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31쪽, 6번 공공외교 역량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은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할 때처럼 투명성 미흡 및 특정 단체 과다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해찬 위원님께서 한중 우호 카라반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부재 및 일회성 이벤트 행사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중국 현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2쪽, 7번 항목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재외공관 안전정보 문자발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 등록자 수가 부정확한 상황이므로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안전문자 발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등 정보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진단결과 보고서에서 웹 호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웹 호환성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영사콜센터 신규인력 채용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관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 언어로 통역 상담 언어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3쪽, 8번 항목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혁․이해찬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지원에 대하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공관, 재일동포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미리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 재외동포재단 출연 경상운영비 부분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경상운영비에 서울사무소 운영 면적이 과도해서 적정 규모의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34쪽입니다.
10번, 재외공관 인건비 부분에 천정배 위원님께서 외교부가 직제 규정을 위반하여 본부에 외무직 고위공무원 등을 초과 배치하고 있어 재외공관의 외교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김무성 위원님께서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직원들이 재외근무수당 수령에 있어 손해를 보게 된바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기초생필품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천정배 위원님께서는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은 국제교류재단이 운영할 때처럼 투명성 미흡 및 특정 단체 과다 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해찬 위원님께서 한중 우호 카라반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부재 및 일회성 이벤트 행사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중국 현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2쪽, 7번 항목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재외공관 안전정보 문자발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 등록자 수가 부정확한 상황이므로 정확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안전문자 발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의 2017년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등 정보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진단결과 보고서에서 웹 호환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으므로 웹 호환성 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는 영사콜센터 신규인력 채용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관련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 언어로 통역 상담 언어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3쪽, 8번 항목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혁․이해찬 위원님께서 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지원에 대하여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공관, 재일동포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미리 언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목, 재외동포재단 출연 경상운영비 부분입니다.
김재경 위원님께서 경상운영비에 서울사무소 운영 면적이 과도해서 적정 규모의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34쪽입니다.
10번, 재외공관 인건비 부분에 천정배 위원님께서 외교부가 직제 규정을 위반하여 본부에 외무직 고위공무원 등을 초과 배치하고 있어 재외공관의 외교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김무성 위원님께서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경우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직원들이 재외근무수당 수령에 있어 손해를 보게 된바 이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과 직원들에 대한 기초생필품 추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입장.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공공외교 역량 강화 관련해서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지원 대상자를 더욱 공정하게 선정하고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다음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현지 인사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재외국민보호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자 발송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해도 지금 50% 수준밖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 조항과 함께 이렇게 할 경우에 재외국민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등록을 안 했는데 담당 영사가 잘못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을 좀 개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영사콜센터의 언어를 더 다양화시키는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지원 문제는 이미 논의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외동포재단 출연 경상운영경비 관련해서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외교센터 내의 1층 사무실을 지금 계속 사용하면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당장 재단이 제주로 이전하는 데 따라서 똑같은 평수로 똑같이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외공관 인건비 문제,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연 2회 공관장 인사든지 직원 인사를 실시하다 보면 결원이 좀 불가피하게 나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해 나가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용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재외공관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미 검토보고서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위원님께서 베네수엘라 대사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시정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 현지 인사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재외국민보호 관련해서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문자 발송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해도 지금 50% 수준밖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 조항과 함께 이렇게 할 경우에 재외국민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등록을 안 했는데 담당 영사가 잘못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위원님께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을 좀 개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영사콜센터의 언어를 더 다양화시키는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지원 문제는 이미 논의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외동포재단 출연 경상운영경비 관련해서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외교센터 내의 1층 사무실을 지금 계속 사용하면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당장 재단이 제주로 이전하는 데 따라서 똑같은 평수로 똑같이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외공관 인건비 문제,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인사를 운용하겠습니다. 다만 연 2회 공관장 인사든지 직원 인사를 실시하다 보면 결원이 좀 불가피하게 나오는 점도 있고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해 나가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용으로 받겠습니다. 다음에 재외공관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서 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이미 검토보고서에 나왔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위원님께서 베네수엘라 대사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시정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의견들 있으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영사콜센터 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영사콜센터에서 우리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있지요. 특히 필리핀 이런 데는 충분한 인력과 현지어가 가능한 사람들,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24시간 배치하는 것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증원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그러면 외교부가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부터 또 시작해 주시지요.
그러면 외교부가 설명해 준 대로, 그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부터 또 시작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4쪽, 11번입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아프리카 등 환경이 열악한 재외공관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지 분류기준을 조정하고, 임차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12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 공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국회 보고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및 재외공관별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서 중복 집행 방지, 과도한 비공개 집행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13번 항목, 정책연구용역 총괄 관련해서 이석현․이수혁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비를 기본경비가 아닌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기본경비에 정책연구비 편성 후 불용 또는 전용하거나 일반연구비를 정책연구비로 조정․집행하는 관행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비율 과다, 연구결과물 정책 활용도 저조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6쪽의 14번,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는 ODA 예산의 정부 목표액은 3조 5000억 원인데 2019년 예산액은 3조 3500억 원입니다. 따라서 목표액만큼 1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5번 항목,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해서 김무성․원혜영 위원님께서 재외공관 국감 시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루과이 대사관에 대한 2018년도 국감을 청사 외부에서 실시하였는바 국감 등 회의를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개최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관 회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인데,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인데, 내역사업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 한-동남아 교류협력 사업은 베트남 관련 신규 사업이 특별히 많은바 우리나라와 주요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유기준 위원님께서 국민외교 참여단 구성의 대표성 확보 및 의견 대립이 극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숙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정현 위원님께서는 아프리카 등 환경이 열악한 재외공관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지 분류기준을 조정하고, 임차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12번, 외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대체토론에서 이석현 위원님께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사용 공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국회 보고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수혁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 및 재외공관별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서 중복 집행 방지, 과도한 비공개 집행지침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다음 13번 항목, 정책연구용역 총괄 관련해서 이석현․이수혁 위원님께서 정책연구용역비를 기본경비가 아닌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기본경비에 정책연구비 편성 후 불용 또는 전용하거나 일반연구비를 정책연구비로 조정․집행하는 관행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 비공개 비율 과다, 연구결과물 정책 활용도 저조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36쪽의 14번,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는 ODA 예산의 정부 목표액은 3조 5000억 원인데 2019년 예산액은 3조 3500억 원입니다. 따라서 목표액만큼 1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5번 항목,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해서 김무성․원혜영 위원님께서 재외공관 국감 시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루과이 대사관에 대한 2018년도 국감을 청사 외부에서 실시하였는바 국감 등 회의를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개최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관 회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인데,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유기준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한 사항인데, 내역사업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중 한-동남아 교류협력 사업은 베트남 관련 신규 사업이 특별히 많은바 우리나라와 주요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외교 추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유기준 위원님께서 국민외교 참여단 구성의 대표성 확보 및 의견 대립이 극심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숙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이석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11번부터 하셔야지, 34쪽.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프리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수지 분류기준 조정 문제는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외교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이석현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연 2만 건 이상 집행내역 위반 점검을 다 일일이 하려면 법적 근거와 또 직원 충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도한 비공개 집행지침 개정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안업무 규정과 묶인 것이 있어서 이것도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총괄 문제,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잘 받아들였고, 저로서도 외교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외부에 용역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ODA가 GNI 비율로 0.2%, 2030년까지는 0.3%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북한 지원 문제를 ODA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 대북한 지원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ODA 지원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김무성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또 현장에서 좁은 대사관에서 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지 분류기준 조정 문제는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외교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이석현 위원님 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연 2만 건 이상 집행내역 위반 점검을 다 일일이 하려면 법적 근거와 또 직원 충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도한 비공개 집행지침 개정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안업무 규정과 묶인 것이 있어서 이것도 일부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책연구용역 총괄 문제, 이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잘 받아들였고, 저로서도 외교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외부에 용역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개발협력 관련해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ODA가 GNI 비율로 0.2%, 2030년까지는 0.3% 규모로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북한 지원 문제를 ODA에 포함시킬 것인가 또 대북한 지원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ODA 지원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김무성 위원님, 원혜영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또 현장에서 좁은 대사관에서 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것은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서 인도네시아와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성,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이것은 외교부 전 부서의 연구용역을 한번 보고 그게 그냥 관습적으로 집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보조금 지원하는 성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이것은 외교부 전 부서의 연구용역을 한번 보고 그게 그냥 관습적으로 집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보조금 지원하는 성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10년 만에 예결산소위를 하니까 의욕이 넘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예결산소위에서 별도로 테마를 가지고 통일부․외교부의 용역이 몇 년간 동안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획되고 결정되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부처의 평가 이런 것까지 듣고, 종합적인 분석과 발전 방안 이런 것을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조직을 해 보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유념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조직을 해 보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정책연구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수집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견 마지막 했나요, 국민외교 추진 기반? 유기준 위원이……
그다음에 기타 의견 마지막 했나요, 국민외교 추진 기반? 유기준 위원이……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기금, 감액입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쪽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9억 6500만 원이고, 이인영 위원님께 한국어펠로십 사업은 그동안 수혜자 대상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수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된 기준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총 사업금액이 6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9억 6500만 원이고, 이인영 위원님께 한국어펠로십 사업은 그동안 수혜자 대상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수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된 기준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총 사업금액이 6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 할까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2번 항목, 글로벌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은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해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증액 의견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9억 65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재단의 해외 한국학 전문가 육성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코리아니스트를 찾아서’ 프로그램 제작사업 신규 편성을 위해서 5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 글로벌 인적교류 부분에 41억 9900만 원이 2019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차세대 청년들에 대한 교류사업 관련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 정부, 공공기관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등에 인턴 25명 신규 파견 및 기 시행 중인 글로벌챌린저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1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9쪽, 3번입니다.
정책공공외교 강화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정책연구소 지원 사업 예산액은 2016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4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 글로벌 협력 강화에서 원유철․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역전략 사업에 시범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5억 원 증액 의견 내셨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지역전략 사업에 한일 간 학술교류를 위한 가칭 동북아평화번영연구소―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입니다―설립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액은 4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은 계획보다 선발 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해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2억 3600만 원 감액 의견 내셨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증액 의견입니다.
1번, 한국학 기반 확대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149억 6500만 원이고 대체토론에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재단의 해외 한국학 전문가 육성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코리아니스트를 찾아서’ 프로그램 제작사업 신규 편성을 위해서 5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항목, 글로벌 인적교류 부분에 41억 9900만 원이 2019년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님께서 차세대 청년들에 대한 교류사업 관련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송영길 위원님께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5개국 정부, 공공기관 및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등에 인턴 25명 신규 파견 및 기 시행 중인 글로벌챌린저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한 1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9쪽, 3번입니다.
정책공공외교 강화 부분입니다.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정책연구소 지원 사업 예산액은 2016년 수준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4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1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번 항목, 글로벌 협력 강화에서 원유철․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역전략 사업에 시범사업 예산을 신규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5억 원 증액 의견 내셨고, 이수혁 위원님께서 지역전략 사업에 한일 간 학술교류를 위한 가칭 동북아평화번영연구소―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입니다―설립을 위한 예산 신규 편성을 위해서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우선 한국학 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액 필요성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수혜자 1인당 실지급 비용이 월 18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도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협력 강화, 정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서 인원을 좀 축소해서 2억 3600만 원 감액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청년계층에게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또 5개국 회원국에 최소 10명 규모의 소규모 연수단 파견도 필요하고 따라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용불가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국학 기반 확대에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제작 신규 편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류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학 연구자에게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다른 외국의 학자들에게 자극을 좀 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용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적교류에서 원유철 위원님께서 차세대 청년교류 사업으로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차세대 지도자 초청 사업은 전략국가를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이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용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턴 25명 추가 선발로 1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턴지역 국가들에게는 우리들의 외교가 불모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공공외교 강화 부문에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정책연구소 지원으로 4억 68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해외정책연구에 한국연구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이 공공외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서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미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공공외교 사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협력 강화에서 원유철․정병국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예산 신규 편성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5억 원 증액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이러한 지역전략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역전략 사업으로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교 내 평화번영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2억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일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일본과 함께 동북아지역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입장을 같이 하도록 공공외교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감액 필요성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수혜자 1인당 실지급 비용이 월 18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도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협력 강화, 정양석․천정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서 인원을 좀 축소해서 2억 3600만 원 감액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청년계층에게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를 주는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또 5개국 회원국에 최소 10명 규모의 소규모 연수단 파견도 필요하고 따라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수용불가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국학 기반 확대에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제작 신규 편성을 위해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류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학 연구자에게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다른 외국의 학자들에게 자극을 좀 주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용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인적교류에서 원유철 위원님께서 차세대 청년교류 사업으로 5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차세대 지도자 초청 사업은 전략국가를 좀 확대해 가지고 많이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수용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송영길 위원님께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인턴 25명 추가 선발로 10억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턴지역 국가들에게는 우리들의 외교가 불모지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수용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책공공외교 강화 부문에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해외정책연구소 지원으로 4억 68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해외정책연구에 한국연구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이 공공외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혁 위원님께서 한미관계 증진을 위해서 한미미래비전네트워크 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증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미관계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공공외교 사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협력 강화에서 원유철․정병국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예산 신규 편성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5억 원 증액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에서 이러한 지역전략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혁 위원님께서 역시 지역전략 사업으로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교 내 평화번영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2억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한일 간의 관계뿐 아니라 일본과 함께 동북아지역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고 입장을 같이 하도록 공공외교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국학 기반 확대 관련돼서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사업을 벌이고 그 뒤에 맺음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했던 분들 또는 지원했던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든 뭐를 해 줘야 되는데 단기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팔로우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것은 검증을 할 겁니다.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보니까 초청한 사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한번 초청해서 돌아보게 하고 끝이야.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 대사관에서도 우리가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내 주면서 유지라 그럴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대고 하는 주관기관인 코리아파운데이션이 그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삭감을 아주 과감하게 할 테니까 코리아파운데이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인가 한번 보니까 초청한 사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한번 초청해서 돌아보게 하고 끝이야.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각국 대사관에서도 우리가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보내 주면서 유지라 그럴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대고 하는 주관기관인 코리아파운데이션이 그 자료를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삭감을 아주 과감하게 할 테니까 코리아파운데이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조현 작년에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외교부 문화국에서도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있고요.
초청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공관에 뿌려서, 예를 들어 공관에서 국경일 리셉션에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팔로우업을 하도록 외교부로서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얘기 좀……
초청자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당 공관에 뿌려서, 예를 들어 공관에서 국경일 리셉션에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팔로우업을 하도록 외교부로서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장 얘기 좀……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이사 강영필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계셔서 방한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차세대까지 전부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계셔서 방한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차세대까지 전부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점검을 할 테니까요. 다음 주라도 그것을 가져와서 확인받으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작년 국정감사 때 보니까 전화번호, 주소도 안 가지고 있는 게 90%예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작년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꾸준하게 해서 자료를 다 챙겼습니다. 다음 주에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요청할 게 있는데, 올해 초인가로 기억되는데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우리 사무실에 연락 와서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초청한 미국의 젊은 교수들, 연구원들한테 조찬모임에서 핵 문제나 그 입장을 설명해 달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케이스에 선발된 그래서 방한 초청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한 20명 가깝던데…… 대사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해 가지고 온 것인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총괄했었으니까. 그거 하나하고.
몇 달 전에 자누치가 또 한 10여 명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뽑혀서, 자누치가 뽑아 가지고 온 것인지, 누구한테 의뢰해서 위탁해 가지고, 주미대사관의 누가 어디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뽑아온 것인지,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자체적으로 뽑아서 온 것인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여비를 다 대주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숙박 다 시키고, 돌아가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왔다가 가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자료도 안 나눠 주고 그러고 있는 건지 좀 상세한 것을 저희도, 그 두 가지, 자누치가 데리고 온 사람들, 그다음에 스트라우브가 여기서 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선과 그 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면 하지 말고 나중에 편리한 시간에 오셔서……
그런데 그 케이스에 선발된 그래서 방한 초청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한 20명 가깝던데…… 대사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해 가지고 온 것인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여기에 있었으니까, 총괄했었으니까. 그거 하나하고.
몇 달 전에 자누치가 또 한 10여 명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코리아파운데이션에서 어레인지(arrange) 해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또 어떻게 뽑혀서, 자누치가 뽑아 가지고 온 것인지, 누구한테 의뢰해서 위탁해 가지고, 주미대사관의 누가 어디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뽑아온 것인지, 코리아파운데이션이 자체적으로 뽑아서 온 것인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서 여비를 다 대주고 데리고 와서 여기서 숙박 다 시키고, 돌아가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왔다가 가게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자료도 안 나눠 주고 그러고 있는 건지 좀 상세한 것을 저희도, 그 두 가지, 자누치가 데리고 온 사람들, 그다음에 스트라우브가 여기서 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선과 그 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면 하지 말고 나중에 편리한 시간에 오셔서……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제 경험으로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야, 예산 있으니까 사람 한 10여 명 뽑아오란다’ 하면 공관장이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또 코리아파운데이션도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어디서 오면 그대로 여비 대주고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리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겠지요. 달라졌기를 바라지만. 그것 좀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철저히 챙겨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소위 글로벌 협력 강화, 유라시아지역에 처음으로 4억 7200만 원을 들여서 100명 선발해 가지고 최종 해서 50명, 300만 원 주고 2주에서 3주 현지시찰해 가지고 자격증 주겠다고 그래서 이것은 스펙 쌓기용이다. 그래서 숫자를, 예산을 다 깎지 않고 줄여서 해 보라고 했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KF가 왜 이것을 갑자기 합니까? 아니, 지금 스탄지역에……나는 외교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작성에 얼마나 감독이나 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KF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얼마입니까? 46억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KF가 왜 이것을 갑자기 합니까? 아니, 지금 스탄지역에……나는 외교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산하기관의 사업계획 작성에 얼마나 감독이나 조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KF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얼마입니까? 46억 정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대개 한일 대학생 교류, 한중 대학생 교류, 그다음에 한아세안미래가교리더십 프로그램이 상호방문이고 단기방문이에요, 단기방문. 그런 사업의 특성에 비추어서 이것은 약간 뜬금없다. 왜 스탄지역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삼 주 체류하고, 그래서 일종의 스펙 쌓기로 보인다. 그러면 이삼 주 하고 돈을 300만 원씩 주겠다, 100명 해서 50명 해 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사업을 여기 지역에 하느냐? 그러면 소위 스탄지역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예.
그래서 KOICA가 있는 거예요. KOICA 봉사단들이 스탄지역에 가서 현지에서 언어 배우고 500달러씩 받아 가면서 거기는 처절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KOICA 봉사단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이렇게 누비고 다니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야. 왜 이것을 조정을 못 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중복하거나, 또 2주에서 3주 가지고 이게 무슨 얼마나 전문성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KF로 봐서는 새로운 영역일 수 있다. 그래, 2박 3일 왔다 갔다 하느니 스탄지역은 기업들이 많이 가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데 KF가 생각하지 않는 KOICA 봉사단들, 그것도 우즈벡, 스탄지역의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촌지역에 가서 열악한 데 가서 고생하고 있어. 그 차별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실은 외교부가 조정했어야 되지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해 봐라, 성과를 보고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아니, KF로 봐서는 새로운 영역일 수 있다. 그래, 2박 3일 왔다 갔다 하느니 스탄지역은 기업들이 많이 가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데 KF가 생각하지 않는 KOICA 봉사단들, 그것도 우즈벡, 스탄지역의 수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농촌지역에 가서 열악한 데 가서 고생하고 있어. 그 차별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사실은 외교부가 조정했어야 되지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해 봐라, 성과를 보고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저희도 아까 분절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문화국에서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사업이 충실치 않다거나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즉각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안 그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관리 감독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일단 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해 보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기획협력이사강영필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상…… 그 정도만 합시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지적이 안 받아진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설명한 대로 다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는 뭔가요, 앞에 게 다 조정이 되면 국제교류재단 예산이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40페이지는 뭔가요, 앞에 게 다 조정이 되면 국제교류재단 예산이 이렇게 여유자금이 생기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증액이 생기면 여유자금 부분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냥 참고표로 만들어 준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액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증액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다 지금…… 여기는 다 끝났나요, 국제교류재단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직 아닙니다. 국제교류재단은 감액 부분만 말씀하셨고요.
증액 부분. 증액 부분, 외교부가 뭐라고 설명 안 했나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까 다……
다 했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증액, 전원 그대로 다?
그런데 이견이 없으시니까 그냥 다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증액에 대해?
외교부가 다 수용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수용이 아니라 외교부가 그렇게 제안하는 거지요, 증액을 하겠다고.
외교부가 다 수용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수용이 아니라 외교부가 그렇게 제안하는 거지요, 증액을 하겠다고.
외교부제1차관조현 아니, 위원님들께서……
아니,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 이견이 없으시니까 다 동의하는 것으로……
조금 아까 정양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삭감 동의한 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이지요?
수용을 하겠다고 그랬어.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7페이지 2번 항목입니다.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4억 7000만 원 있었는데 그중의 절반을 감액하는……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4억 7000만 원 있었는데 그중의 절반을 감액하는……
외교부제1차관조현 정양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그대로 수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추가로 한 가지만 좀 재단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다고 그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부장임철우 안녕하십니까?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의 임철우 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중앙아협력포럼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온 다섯 개국 차관님들을 모두 만나 뵈었습니다. 차관님들이 처음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회의에 참석을 다 하셨었습니다.
의견을 여쭤 보니까 중앙아 다섯 국에서 자국의 산업특구라든가 경제정책을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이들을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현지에다 보내게 되면 그쪽 정부에서 자국 정부 산업정책과 경제특구를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양자가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 그것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중앙아협력포럼이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10여 명가량의 중앙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학자 분들을 모시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지방대나 전문대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나가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고 그리고 언어장벽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적정 기술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160시간 정도의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2주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KF가 가지고 있는 인턴십교육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면 충분히 미래 진출로로서의 북방 중앙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의 임철우 부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중앙아협력포럼을 거쳐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온 다섯 개국 차관님들을 모두 만나 뵈었습니다. 차관님들이 처음 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회의에 참석을 다 하셨었습니다.
의견을 여쭤 보니까 중앙아 다섯 국에서 자국의 산업특구라든가 경제정책을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이들을 어느 정도 선발을 해서 현지에다 보내게 되면 그쪽 정부에서 자국 정부 산업정책과 경제특구를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양자가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 그것이 많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중앙아협력포럼이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10여 명가량의 중앙아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학자 분들을 모시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지방대나 전문대학교 출신들의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많이 나가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고 그리고 언어장벽이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진 적정 기술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160시간 정도의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지에서 2주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KF가 가지고 있는 인턴십교육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면 충분히 미래 진출로로서의 북방 중앙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로 산업정책과 경제특구를 소개를 해요? 기업인을 상대로 하거나 유력인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학생들을 상대로 산업정책과 경제특구를 소개하지? 잘 이해가 안 되네.
한국국제교류재단한․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부장임철우 이 유라시아 아카데미의 대상들은 꼭 학생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취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해외진출을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해외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해외비즈니스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계층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취․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계층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쉬고 다음에 하고, 우리 아까 뒤로 미뤘었던 그 사업들을 재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자료 다 준비했지요?
그러면 한 5분 쉬고 다음에 하고, 우리 아까 뒤로 미뤘었던 그 사업들을 재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 자료 다 준비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자료 준비하고 하는 사이에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02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반에 재심의하기로 한 게 몇 개입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반에 재심의하기로 한 게 몇 개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4개입니다.
4개, 그러면 4개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면 위원장님, 우선 여기 세 가지―영토주권 수호 문제,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국민외교,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서류를 전부 배포해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포 다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러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우선 아까 일자리로 명명된 네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OICA 일반봉사단 및 인재양성 사업으로……
KOICA 일반봉사단 및 인재양성 사업으로……
그건 자료가 어디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것은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오케이.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19년도 정부안은 142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을 해서 25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KOICA 자문단은 사실 일자리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NGO 봉사단은 117억이 되어 있는데 21억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외동포재단 한상 인턴사업은 일인당 지급되는 액수가 월 100만 원에 불과하고 또 한상기업들로부터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을 참작해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원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재외동포재단 한상 인턴사업은 일인당 지급되는 액수가 월 100만 원에 불과하고 또 한상기업들로부터 수요가 훨씬 많다는 점을 참작해서 삭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억 원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요, 총 4개에?
외교부제1차관조현 46억 원입니다.
46억 원 삭감?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당초에 KOICA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KOICA 측의 노력과 또 외교부의 중재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단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같이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외교부제1차관조현 다음은 영토주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개요와 뒤에 증액 필요성 그리고 세부내역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억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것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역시 사업개요와 증액 필요성 그리고 산출내역들을 여기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외교 19년도 예산편성액에서 증액 필요성은 첫 번째, 국민외교 관련 지자체 참여 플랫폼이고 아까 지자체 관련해서 협력사업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원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원……
이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개요와 뒤에 증액 필요성 그리고 세부내역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억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던 것을 충실히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역시 사업개요와 증액 필요성 그리고 산출내역들을 여기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끝으로 국민외교 19년도 예산편성액에서 증액 필요성은 첫 번째, 국민외교 관련 지자체 참여 플랫폼이고 아까 지자체 관련해서 협력사업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억 원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에 통합해 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원……
외교부공공문화외교국장홍석인 3억 7500억입니다. 기자단을 ‘디자인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2500……
외교부제1차관조현 그래서 트랜스퍼(transfer)하는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을 수석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창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야 기록이 제대로 될 테니까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KOICA와 관련해서 해외봉사단 25억 그다음에 NGO 관련해서 21억 감액, 합쳐서 46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KOICA와 관련해서 해외봉사단 25억 그다음에 NGO 관련해서 21억 감액, 합쳐서 46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46억 원 감액.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다음에 한상 관련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토주권 관련해서 6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보고했고, 신남방 외교에서 5억 원 증액, 국민외교에서 3억 7500만 원 증액하는데 지자체 관련해서 사용한다는 말씀 있으셨고, 기자단 명칭은 디자인단으로 바꾸도록 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외교부의 입장을 제대로 잘 복창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시…… 국민외교에서 4억 원 증액인데 2500 감액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결국 국민외교 종합적으로는 3억 75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 코리아파운데이션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반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인데요. 해외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사업 1억 7200만 원의 50% 삭감이지 전체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전체 사업의 삭감이 아니고 해외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50% 삭감, 그래서 1억 7200만 원의 50%인 8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양석 위원님께서 코리아파운데이션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 반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인데요. 해외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사업 1억 7200만 원의 50% 삭감이지 전체 삭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전체 사업의 삭감이 아니고 해외교육 프로그램 자체의 50% 삭감, 그래서 1억 7200만 원의 50%인 8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지만 KF 측에서 집요한 노력과 또 사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도 이야기했던 대체토론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시면 되었다는 의미에서 저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의견 없고요.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북방 경제, 남방 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관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우리 경제 영역의 확장, 기업인으로 보면 사업 영역의 확장인데 남방정책은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북방정책은 또 이번에 새로 오고,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통일부에서 하고,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연관성․연계성․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것은 북방 경제, 남방 경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관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우리 경제 영역의 확장, 기업인으로 보면 사업 영역의 확장인데 남방정책은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이 하고, 그다음에 북방정책은 또 이번에 새로 오고,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통일부에서 하고, 비슷한 사업이면서도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연관성․연계성․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외교부가 관련이 되어 있고, 저희 외교부로서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계부처인 외교부․청와대․통일부의 토론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컨트롤타워를 세우든지 아니면 이 3개 위원회를 서로 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저희들이 NSC든지 아니면 국무조정실이든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종합을 하면 지금 그것은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문제는 외교부의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북방정책도 또 청와대에 조직이 그렇게 있고, 신남방정책도 사실 경제보좌관이 컨트롤타워에 있어 가지고 산자부와 기재부를 많이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결국 외통위에서 한번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논의를 해 보는 그런 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외통위에서 한번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논의를 해 보는 그런 장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구비를 좀 증액해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박 위원님 더 말씀하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의견으로 넣어야 될 것이 지금 금방 얘기한 신남방정책과 북방경제 그다음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3개의 큰 새로운 정책의 필라(pillar) 이것에 관해서 외통위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나요? 외통위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일단 소위에서는 부대의견으로 하셔 가지고 전체위에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서 또 간사님들이 상의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의견을 나눈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은 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정 간사님?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청와대나 최소한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추후에 위원회에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부대 조건을 달고 추후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두 번째는 한-아세안 소위 설치하는 문제를 절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고.
저는 이게 우리 소위의 의견인지 제 개인 의견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연구용역 문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아까 연구용역 문제도 지금 우리 한번 검토를…… 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는 이게 우리 소위의 의견인지 제 개인 의견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연구용역 문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게…… 아까 연구용역 문제도 지금 우리 한번 검토를…… 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우리 예결소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를 얘기 듣고, 같이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통일부와 외교부 해 가지고 그것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해서 방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다음에 지금 더 남아 있는 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있습니다.
저희 소위 자료 10쪽에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 정양석 위원님하고 이수혁․이해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 소위 자료 10쪽에 재외동포재단 출연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두 가지, 정양석 위원님하고 이수혁․이해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부분은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아니, 내용을 얘기하세요,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우토로는 원안인데, 그 밑에 있는 한인회관 건립 지원 10억 원 증액, 그다음에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7억 원 증액,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10억 원 증액, 공모방식으로 전환 필요하다는 말씀요.
다음에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요.
그리고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음에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지원 관련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요.
그리고 확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는 그 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그 대신 이렇게 나누어 주는 식이 아니라 공모 방식으로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박병석 위원님 안은 구체적으로 세계코리아포럼……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세계코리아포럼 20주년 기념행사……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추진하기가, 결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 제안은 빼고 박병석 위원님 그 안건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단일화합시다.
그러면 박병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2억 원 증액 그것만 하시고?
그다음에 위에 KBI 이런 등등은 다 증액? 외교부 입장이 뭐였습니까, 다 증액?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전체 증액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 증액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전체 증액입니까?
예, 그러니까 원혜영 위원님의 국내 동포 관련 단체 활동지원 이것과 관련한 10억 증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영시키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원유철 위원님 10억 원 증액, 이해찬 위원님 7억 원 증액 이것은 그대로 증액하시고요?
예, 박병석 위원님 2억 원 증액도 포함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 정리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지금 한 5분……
5분 동안……
아니, 여기서 의결하면 되지요.
아니, 보고를 하려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항목별 심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의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보고가 있습니까?
이상으로 항목별 심사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 과정 중 각 공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외교부의 자체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보고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국정감사 시 예산 관련 건의사항들에 대한 외교부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서 주미대사관 사업예산 편성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공사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우선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서 주미대사관 사업예산 편성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공사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잠깐만요, 국정감사 시 예산 관련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떨까요?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안 읽으셔도, 읽으시는 것인데 우리도 다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지금 최종 자료 만들고 계십니까?
그 사이에 지금 최종 자료 만들고 계십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일단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조 3586억 3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감액 1억 7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국제교류기금 8600만 원 감액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증액은 301억 925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하신 게 46억 원 증액 그다음에 20주년 코리아 관련해서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기타 17억 원 증액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증액은 330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순증액은 28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는 아까 감액 8600만 원 말씀드렸고, 증액은 44억 4800만 원이 되어서 순증액은 4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은 여기에 따라서 여유자금 조정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858억 7200만 원은 그냥 원안으로 정리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대의견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후에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2조 3586억 3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감액 1억 7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국제교류기금 8600만 원 감액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증액은 301억 925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하신 게 46억 원 증액 그다음에 20주년 코리아 관련해서 2억 원 증액 그다음에 기타 17억 원 증액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증액은 330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순증액은 28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에서는 아까 감액 8600만 원 말씀드렸고, 증액은 44억 4800만 원이 되어서 순증액은 4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기금은 여기에 따라서 여유자금 조정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 858억 7200만 원은 그냥 원안으로 정리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대의견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추후에 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종 종합 정리한 것을 보고받을 때까지 몇 분 기다립니까? 지금 한 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린 것이고, 추후에……
다시 또 추후에 하겠다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닙니다. 보고는 다 끝났고 추후에 인쇄물만 배부해……
인쇄물만 배포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의결할 수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있어 문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