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7월 5일(수)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여성가족부
- 상정된 안건
(09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현재까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으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7월 4일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춘숙 위원님 등 9인께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2017년도 7월 6일 13시 30분까지 마쳐 달라는 공문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지만 현재까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를 하였으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7월 4일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춘숙 위원님 등 9인께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위원장인 제게 제출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2017년도 7월 6일 13시 30분까지 마쳐 달라는 공문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넘어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뭄을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미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심의해 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을 정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개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그리고 바른정당 위원께서 아직 오시지 못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오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상태고 저희가 직접 또 뵙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이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데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여성가족부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같이 여성가족부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를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위원님들이 또 야당이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의 필요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넘어온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가뭄을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미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심의해 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께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가경정예산을 정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개의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그리고 바른정당 위원께서 아직 오시지 못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오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상태고 저희가 직접 또 뵙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이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데 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여성가족부의 추경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같이 여성가족부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를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위원님들이 또 야당이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의 필요성을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간사 신용현 위원입니다.
앞에 소집된 두 번의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사실 간사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소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집이 됐을 때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추경이 정말 추경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고요. 기왕 이렇게 참여를 하기로 한 바에는 기존에 정부에서 올려 온 추경과 저희 국민의당에서 검토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앞에 소집된 두 번의 추경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는 사실 간사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소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집이 됐을 때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사실은 이번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추경이 정말 추경 요건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고요. 기왕 이렇게 참여를 하기로 한 바에는 기존에 정부에서 올려 온 추경과 저희 국민의당에서 검토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에 따라 양질의 여성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지원 및 미래산업분야 직업훈련 확대,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개 사업에 2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여성가족부의 추경예산이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세부 편성내역이 여성 일자리의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안에 따라 양질의 여성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지원 및 미래산업분야 직업훈련 확대,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개 사업에 2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여성가족부의 추경예산이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세부 편성내역이 여성 일자리의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2017년도 추경예산안은 여성․청년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81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 규모는 본예산 3763억 원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3787억 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 연계를 위한 창업 지원 및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운영 등 새일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24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고용복지+센터 연계 인력 35명 충원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에 12억 원, 창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창업매니저 30명 신규 배치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서비스 수요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성가족부 추경안은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 2017년도 추경예산안은 여성․청년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는 81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 규모는 본예산 3763억 원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3787억 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여성 일자리 연계를 위한 창업 지원 및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확대,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운영 등 새일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24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고용복지+센터 연계 인력 35명 충원을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에 12억 원, 창업 지원서비스를 위한 창업매니저 30명 신규 배치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서비스 수요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성가족부 추경안은 여성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도록 사전준비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순 실장님이 지금……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다 간단해서요.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부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실장님이 지금……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겠지요?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다 간단해서요.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부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부년 여성가족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개 사업에 총 24억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별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고용복지센터 협업 강화를 위해 취업설계사 35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도 본예산에도 새일센터 5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취업설계사 채용예산 등 1억 975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새일센터 신설이 1개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 예산은 고용복지센터 협업 강화라는 명분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고용복지센터가 아닌 기존 새일센터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50개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비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히 이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 170억 원 중 13억 2700만 원이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미교부되는 등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인 훈련 수요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과 사업성과지표가 미비되어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1개 과정당 단가를 일반훈련과정 단가와 동일하게 낮게 책정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정당 단가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되 과정 수를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여성창업 지원 내역사업은 30개 새일센터에 창업 전담매니저를 각 1명씩 채용하는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담매니저의 역할과 임무가 불분명하고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창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창업 전담매니저에게 동 사업과의 연계 역할을 부여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창업 전담매니저의 채용단가를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와 같은 금액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창업 전담매니저의 채용을 위해서는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되 채용 인원수를 축소․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경력단절 예방지원 내역사업은 10개 광역새일센터와 5개 거점센터에 센터당 경력단절 예방 전담인력을 1명씩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정부 추경편성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추경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여가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서울지역 2개 거점센터의 지정 여부도 현재로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불투명하여 예산의 일부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설계사 등 인력 80명의 추가 채용분은 7월 말부터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인당 월 210만 원씩 6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향후 채용절차 등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분의 인건비는 불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고용복지센터 협업 강화를 위해 취업설계사 35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 2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도 본예산에도 새일센터 5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취업설계사 채용예산 등 1억 975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현재까지 새일센터 신설이 1개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산 대부분이 불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 예산은 고용복지센터 협업 강화라는 명분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부는 고용복지센터가 아닌 기존 새일센터에 인력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동 사업의 목적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50개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사업비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특히 이 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관련 예산 170억 원 중 13억 2700만 원이 금년 5월 말 기준으로 미교부되는 등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한 추가적인 훈련 수요가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과 사업성과지표가 미비되어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1개 과정당 단가를 일반훈련과정 단가와 동일하게 낮게 책정한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과정당 단가를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되 과정 수를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여성창업 지원 내역사업은 30개 새일센터에 창업 전담매니저를 각 1명씩 채용하는 인건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 전담매니저의 역할과 임무가 불분명하고 사업성과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창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육성 사업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창업 전담매니저에게 동 사업과의 연계 역할을 부여하는 등 사업성과 제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창업 전담매니저의 채용단가를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와 같은 금액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창업 전담매니저의 채용을 위해서는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하되 채용 인원수를 축소․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경력단절 예방지원 내역사업은 10개 광역새일센터와 5개 거점센터에 센터당 경력단절 예방 전담인력을 1명씩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8억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사업은 정부 추경편성의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과 금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8년부터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추경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여가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서울지역 2개 거점센터의 지정 여부도 현재로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불투명하여 예산의 일부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설계사 등 인력 80명의 추가 채용분은 7월 말부터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1인당 월 210만 원씩 6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향후 채용절차 등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1개월분의 인건비는 불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질의는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이번에 추경안을 보니까 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업설계사 15명, 창업매니저 30명을 추가 고용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에 파견할 취업설계사 35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틀어 보니까 총 80명의 인건비 5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올해 7월이고 이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6개월분의 인건비가 다 쓰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일부가 불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추경안을 보니까 창업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취업설계사 15명, 창업매니저 30명을 추가 고용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에 파견할 취업설계사 35명을 추가 고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통틀어 보니까 총 80명의 인건비 5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올해 7월이고 이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6개월분의 인건비가 다 쓰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일부가 불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지금 저희 3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이미 새일센터에서 기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인력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에 기존에 약 5명의 취업설계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복지+센터에 연계 사업을 위해서 파견된 인원들이 있고요. 그런 인원의 축소로 인해서, 파견으로 인해서 기존에 새일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거의 5명이 담당했던 일을 지금 세 명이나 네 명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연계 또는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인데 이 센터에 종사하는 취업설계사들의 인력 자체의 부족과 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서비스 자체가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35명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6개월분의 인건비 부분이 축소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5개월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약 23억 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에 기존에 약 5명의 취업설계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고용복지+센터에 연계 사업을 위해서 파견된 인원들이 있고요. 그런 인원의 축소로 인해서, 파견으로 인해서 기존에 새일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이 거의 5명이 담당했던 일을 지금 세 명이나 네 명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연계 또는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인데 이 센터에 종사하는 취업설계사들의 인력 자체의 부족과 또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서비스 자체가 상당 부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35명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부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6개월분의 인건비 부분이 축소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5개월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약 23억 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개월 정도로 조정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편성된 추경보다는 적은 액수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1개월분의 인건비 부분이……
1개월분의 인건비?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개월분의 인건비를 차라리 취업설계사분들의 복리후생 등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용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전반적으로 새일센터가 사실은 약 200만 원이 조금 넘는 형태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여타의 다른 고용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보다는 인건비가 좀 낮은 편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창업매니저도 저희가 굉장히 인건비 단가를 새일센터의 종사자 취업설계사 수준으로 지금은 산정을 했는데요. 조금 상향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창업매니저도 저희가 굉장히 인건비 단가를 새일센터의 종사자 취업설계사 수준으로 지금은 산정을 했는데요. 조금 상향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 일부가 불용되거나 하는 일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시는 식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위원입니다.
차관님, 그동안 새일센터가 지원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 이런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만 해도 취업자의 고용보험 취득률이 52%,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129만 원, 정규직 채용비율이 52%, 이래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것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사실상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그동안 새일센터가 지원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 이런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만 해도 취업자의 고용보험 취득률이 52%,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129만 원, 정규직 채용비율이 52%, 이래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것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일센터가 경력단절 여성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사실상 취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대다수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음 직장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새로운 직업훈련을 받아서 경단 이전의 고용의 질 상태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로 제공하는 형태의 직업훈련이 고부가가치 직종이기보다는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보건사회복지와 관련된 형태로 취업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히 2017년도에 이미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부분들을 기, 그 사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에 올린 것은 사실은 일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올렸지만 보다 더 질이 좋은 일자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형태를 위해서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그런 직업훈련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특별히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진 수요층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고학력 여성들 중심의 형태의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제공하는 형태의 직업훈련이 고부가가치 직종이기보다는 어떤 제조업이라든가 일반 보건사회복지와 관련된 형태로 취업을 연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히 2017년도에 이미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부분들을 기, 그 사업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안에 올린 것은 사실은 일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올렸지만 보다 더 질이 좋은 일자리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형태를 위해서는 앞으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그런 직업훈련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특별히 경력단절 여성들 중에 취업에 대한 욕구를 가진 수요층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고학력 여성들 중심의 형태의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된 50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고학력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이나 창업과정을 공모해서 특화된 훈련과정으로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고요. 방향 자체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에, 지금 이미 닥쳐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고부가가치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더 잘 쓰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면 40대에서 50대 중․고령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는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데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새일센터 취업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40대 이상이 74.5%이고요, 30대 정도는 15.7%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력․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활성화를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30대 여성들도 또 질 좋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래에, 지금 이미 닥쳐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고부가가치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더 잘 쓰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새일센터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면 40대에서 50대 중․고령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에는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보면. 그런데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좀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새일센터 취업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40대 이상이 74.5%이고요, 30대 정도는 15.7%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력․전공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서 30대 여성의 새일센터 이용 활성화를 과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30대 여성들도 또 질 좋은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아시다시피 30대 여성들이 주로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경단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특별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위한 또는 재취업을 위해서 가장 근접하게 접근성 높게 편하게 찾는 장소가 새일센터인데요. 이들의 희망 임금이라든가 또 희망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맞추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고부가가치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0대 여성들을 좀 더 타깃팅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새로운 직업훈련에 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위한 또는 재취업을 위해서 가장 근접하게 접근성 높게 편하게 찾는 장소가 새일센터인데요. 이들의 희망 임금이라든가 또 희망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맞추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고부가가치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0대 여성들을 좀 더 타깃팅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새로운 직업훈련에 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좀 더 질 좋은 일자리 그리고 지금 30대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추경이 의결이 되면 그렇게 집행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셨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저도 이것 들으면서 어떻게 추경인데 불용될 확률이, 지금 본예산도 불용될 확률이 높은 사업 그리고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사업에 추경 신청을 하셨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덜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아까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50개 과정을 새로 여신다고 했는데 이걸 추경을 가져가서 예산을 받아서 50개를 바로 시행을 하시려면 그 교육과정을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또 한 가지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아까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50개 과정을 새로 여신다고 했는데 이걸 추경을 가져가서 예산을 받아서 50개를 바로 시행을 하시려면 그 교육과정을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그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는 틀이 잡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존경하는 신용현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예산 불용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새일센터 5개소 신설과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 부분은 이미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5개소 신설이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불용이 발생되었던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약 70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 하나당 약간의 홍보비를 줄인다라든가 이런 점을 위해서 각 하나당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정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금액들이 남게 되는데요. 그 금액들을 남은 것을 모으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형태의 불용 금액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잘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직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들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프로그램 하나당 약간의 홍보비를 줄인다라든가 이런 점을 위해서 각 하나당 적어도 한 30만 원 정도에서 50만 원 정도, 이런 수준으로 해서 금액들이 남게 되는데요. 그 금액들을 남은 것을 모으다 보니 예를 들어서 한 3억이 된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하는 형태의 불용 금액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잘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닐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직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들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세하게는 질문을 안 드렸었는데 731개의 직업교육훈련이 되고 있는데 731개나 되는 직업교육훈련이 다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투리 돈으로 정말로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나오는 불용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뭐 수강생들의 어떤 피드백이, 그러니까 만족도가 좋지 않아서 제 예산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700여 개나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700여 개가 다 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기 50개를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국민들한테 체감효과가 굉장히 크고 수요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줄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국민들한테 체감효과가 굉장히 크고 수요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 국민의당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되는 시간이 시간돌봄제인 경우에는 연간 480시간 이내이고 영아종일제 돌봄은 200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제한된 시간만큼밖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가질 수 있는 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제한된 시간만큼밖에는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가질 수 있는 또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더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아이돌보미 관련돼서 종래에 제공되었던 시간이 사실은 이것보다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보미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좀 시간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국정과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 확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단가 부분 조정을 할 때 사실은 정부 부담률과 이용자 부담률 간에 서로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하신 저소득계층에 있어서의 아이돌보미의 이용시간 확대와 그리고 이용자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제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근로여건이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단가 부분 조정을 할 때 사실은 정부 부담률과 이용자 부담률 간에 서로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말씀하신 저소득계층에 있어서의 아이돌보미의 이용시간 확대와 그리고 이용자 부담률을 감소시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1분?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기는 이번에 이게 아마 예결소위로 넘어가겠지요? 예결소위에서 이번 추경안을 심사를 하실 때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시간 확대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에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문재인 정부 국정 제1과제가 일자리인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여가부에서 이 추경예산안을 낸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 여성 일자리 부분으로 추경을 좀 편성해 보라라는 요청을 해서 편성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 경위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이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별로 편성된 적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제가 일자리니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여가부에서 내년 예산에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따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은 어차피 여가부가 계속 별로, 예산에서 늘 밀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듣기는 어쨌든 기재부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그게 만일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이 일자리 환경개선이든지 아니면 여성 관련 일자리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문재인 정부 과제의 1과제니까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정의 단가가 기존 단가보다 지금 많이 낮춰진 거지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과정의 단가가 기존 단가보다 지금 많이 낮춰진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지금은 일반 직종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이게 차라리 과정 수를 축소․조정해서 그래도 단가를 좀 맞춰 주는 게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인데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검토가 있는데 저도 이게 좀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현재 일반 훈련과정 단가하고 동일하게 2350만 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직종으로서의 집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고부가가치 직종은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야 할 경우에 직종 수를 좀 줄이면서 단가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추경 방향이 여성 일자리 환경개선인데 어제 우리 정현백 후보자한테서도 계속 여러 분이 질문하셨고 저도 질문했었는데 새일센터 취업설계사가 고용노동부의 유사 업종보다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고용 형태도 불완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1개월 남는 그 임금을 이렇게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더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일단 취업설계사 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인상이 가능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계를 해 보고요. 말씀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창업매니저 인건비 편성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기존 취업설계사하고 구별되는 업무내용, 자격기준, 임금기준이 뭐지요?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창업매니저는 창업보육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정도 진행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실 취업을 지원하는 것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업무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업종의 선택이라든가 상권분석이라든가 입지분석 그리고 판매 등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다 다 매니저하고 슈퍼바이저 해 줘야 되는 그러한 형태의 직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취업설계사하고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감안하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매니저는 좀 더 특별하고 다른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로서 저희가 이 창업 관련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미 어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창업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직업교육을 받다 보면 같이 해서 이렇게 3명, 5명 모여서 예를 들면 협동조합 형태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생계형 창업들을 요구하시는 또는 그걸 바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되 현재로서 저희가 사업비까지는 책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간 생계형 내지는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상담에 일단 치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보통은 약간 생계형 내지는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러한 상담에 일단 치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내실화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두 분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록을 위해서 저도 오늘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예결위 종합심사 등을 이유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심사기간은 이제 정해진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야 간에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 심사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유감과 안타까움의 뜻을 표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재정당국이 사실 여가부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오늘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더라도 여성가족부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직업교육훈련사업의 경우에 매년 불용이 발생을 하고 또 2017년도 예산도 금년 5월 말 기준 13억 2700만 원이 미교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불용이 발생합니까?
두 분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록을 위해서 저도 오늘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예결위 종합심사 등을 이유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내일 오후 1시 30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심사기간은 이제 정해진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야 간에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 심사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유감과 안타까움의 뜻을 표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재정당국이 사실 여가부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오늘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더라도 여성가족부 추경예산 편성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직업교육훈련사업의 경우에 매년 불용이 발생을 하고 또 2017년도 예산도 금년 5월 말 기준 13억 2700만 원이 미교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불용이 발생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2016년도의 불용 발생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 3억 30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미집행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프로그램당 저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을 독려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13억 2700만 원의 미교부 상황은 앞으로 이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 특히 일자리 관련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저희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합해서 이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13억 2700만 원의 미교부 상황은 앞으로 이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5월 기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 특히 일자리 관련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저희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합해서 이 부분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새일센터 비롯해서 관련 예산 집행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처우가 낮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2016년 월 임금이 167만 원 그리고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고 고용 형태도 무기계약직이 37%, 기간제 계약직이 63%, 그 근속연수가 1.9년에 불과한데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오래 안정되게 이분들이 계셔야 될 텐데 그 개선방안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처우가 낮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2016년 월 임금이 167만 원 그리고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고 고용 형태도 무기계약직이 37%, 기간제 계약직이 63%, 그 근속연수가 1.9년에 불과한데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오래 안정되게 이분들이 계셔야 될 텐데 그 개선방안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새일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아져야지 좋은 일자리 연계도 가능하다고 저희 여성가족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께서 이렇게 새일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써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새일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아져야지 좋은 일자리 연계도 가능하다고 저희 여성가족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 경력단절 여성 특화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위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새일센터 근로자 평균 급여가 173만 2000원으로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이 있는 경우에 받는 거고 신입 초봉은 159만 원, 그건 세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용복지+센터 말씀하셨고 차관님도 그쪽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새일센터 직원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고용복지+센터의 직원들의 보수표입니다. 고용복지+센터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또 일반 상담원, 전임 상담원, 책임․선임․수석 상담원 이렇게 승진체계도 갖추어 있고, 새일센터는 연봉 기준과 승진체계 이런 것 갖고 있나요?
새일센터와 관련해서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새일센터 근로자 평균 급여가 173만 2000원으로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이 있는 경우에 받는 거고 신입 초봉은 159만 원, 그건 세전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고용복지+센터 말씀하셨고 차관님도 그쪽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새일센터 직원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곳의, 고용복지+센터의 직원들의 보수표입니다. 고용복지+센터는 호봉제가 적용되고 또 일반 상담원, 전임 상담원, 책임․선임․수석 상담원 이렇게 승진체계도 갖추어 있고, 새일센터는 연봉 기준과 승진체계 이런 것 갖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 그렇지는 않은……
그렇지는 않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일센터는 활동경비 5만 원 이 정도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복지+센터는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이런 게 다 지급이 되고요. 결국에는 동일한 장소에 가서 동일 노동을 하고도 같은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도 새일센터 평가 및 신규센터 지정 시에 종사자 고용안정과 관련된 평가를 보다 강화해서 새일센터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 이런 서면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일센터라는 것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약간 남짓한 그런 근속연수밖에 되지 않는 것도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임금․복지 수준을 높여서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여도 좀 올려 주고 또 명절수당 같은 것도 똑같은 복지+센터하고 같이 상향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제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도 새일센터 평가 및 신규센터 지정 시에 종사자 고용안정과 관련된 평가를 보다 강화해서 새일센터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 이런 서면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일센터라는 것이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 약간 남짓한 그런 근속연수밖에 되지 않는 것도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임금․복지 수준을 높여서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여도 좀 올려 주고 또 명절수당 같은 것도 똑같은 복지+센터하고 같이 상향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저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새일센터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시작할 때의 처우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매년 3∼3.5% 정도의 인상만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또 호봉체계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근로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분야, IT, 디자인, 기계, 설비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과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4년제 대학에서 IT 분야 전공을 하고 졸업해도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요즈음에 청년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곳인데 또 관련 시장도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여기서 한두 달짜리 교육을 받아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분야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게 한두 달 교육받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일자리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수요조사 좀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야는 4년제 대학에서 IT 분야 전공을 하고 졸업해도 취업을 하기가 어려운, 요즈음에 청년취업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그런 곳인데 또 관련 시장도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여기서 한두 달짜리 교육을 받아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분야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이렇게 한두 달 교육받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일자리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수요조사 좀 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현재 저희가 일정하게 기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의 어떤 취업 여건, 고용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다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취업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분야가 이 분야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바늘구멍이라도 꿰어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일단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취업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직업훈련의 분야가 이 분야일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바늘구멍이라도 꿰어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일단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사실은 20대들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이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면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들이 하는 곳에 이런 교육훈련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될지 그리고 수요조사도 해야 되지요, 훈련과정 선정 심사도 해야 되지요, 또 확정해야 되지요, 훈련생 모집도 해야 되지요, 운영해야 되지요. 여기에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거고 또 추경 편성돼도 직업훈련 제대로 이루어질지, 단기간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오히려 프로그램 질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분야는 사실은 20대들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자리이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면 주로 30대 후반에서 50대 여성들이 하는 곳에 이런 교육훈련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될지 그리고 수요조사도 해야 되지요, 훈련과정 선정 심사도 해야 되지요, 또 확정해야 되지요, 훈련생 모집도 해야 되지요, 운영해야 되지요. 여기에 최소한 3개월은 걸릴 거고 또 추경 편성돼도 직업훈련 제대로 이루어질지, 단기간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서 오히려 프로그램 질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존경하는 김삼화 위원님, 새일센터 현장을 가 보면요 상당수의 고학력 30대 여성들이 그냥 제조업이나 특정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훈련 없이 서비스나 사무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들의 개발 그리고 특별히 IT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IT나 디자인 이런 쪽으로 감각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훈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또 특화되어 있지 못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수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 과정들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종들의 개발 그리고 특별히 IT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IT나 디자인 이런 쪽으로 감각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은 훈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또 특화되어 있지 못해서 기존에 있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수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이 과정들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자리만 채워진 이 상황이 난감하면서도 너무 쓸쓸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취업절벽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청년이면서 또 여성들이기도 합니다. 여성 역시 보조 경제인이 아니라 사실상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주력 경제인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마당에 긴급하게 마련된 이 추경에 대한 심사 자체를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남은 시간에라도 다시 결단을 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바라 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새일센터 관련된 문제들은 저도 같은 취지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지원기관 과다 계상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 역시도 취업설계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등등에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관련된 예산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도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가 늘 중요한 것이고 본 추경에 있어서도 많은 야당 위원님들도 주력해서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가 취업알선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단순히 정부기관의 여타의 취업센터들만 비교해 보더라도 질적인 차이가 현저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물을 것은 지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일자리추경이라는 명제에 적합한 내용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내용이고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018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어서 그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제가 질의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 역시 문제이고 또 피해 청소년도 문제입니다. 최근 잠시 줄어드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매년 800여 명의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 청소년들을 향한 성매매범죄 마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제 그렇게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화된 지원시설은 실질적 지원에 이르기에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인천시만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 20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 청소년을 전담할 지원시설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14개소고 서울․부산, 몇몇 광역단체에는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인천과 충남․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어려울 경우라면 예산에 빨리 반영이 되어서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국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관련된 현황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보완을 위한 사업이나 계획이 준비 중이신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새일센터 관련된 문제들은 저도 같은 취지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지원기관 과다 계상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 역시도 취업설계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등등에 활용이 될 수 있다면 관련된 예산이 그런 방식으로 쓰여져도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가 늘 중요한 것이고 본 추경에 있어서도 많은 야당 위원님들도 주력해서 살펴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새일센터가 취업알선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단순히 정부기관의 여타의 취업센터들만 비교해 보더라도 질적인 차이가 현저합니다. 그 부분에 많은 고민들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물을 것은 지금 추경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일자리추경이라는 명제에 적합한 내용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내용이고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018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어서 그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제가 질의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 역시 문제이고 또 피해 청소년도 문제입니다. 최근 잠시 줄어드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매년 800여 명의 청소년 성매매사범이 발생하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 청소년들을 향한 성매매범죄 마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실제 그렇게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화된 지원시설은 실질적 지원에 이르기에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인천시만 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 20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 청소년을 전담할 지원시설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14개소고 서울․부산, 몇몇 광역단체에는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인천과 충남․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뤄지기를 기대하지만 어려울 경우라면 예산에 빨리 반영이 되어서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국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관련된 현황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보완을 위한 사업이나 계획이 준비 중이신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성매매 관련된 그리고 기타 새롭게 등장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디지털성폭력이라든가 등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주신 이런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웃리치라고 하는 것들이 보다 원활하게 되면서 이후에 어떤 자립지원까지 갈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요. 내년도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흔히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타의 지원에 비해서 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또 피의자의 재사회화, 피고인의 재사회화, 범죄자의 재사회화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포함한 제반 재사회화를 위한 갖은 종합적인 지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민간의 고민이나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청소년이라는,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많은 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가늠하셔서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경을 논의해야 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참 유감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경찰관, 사회복지관’ 중략하고요,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잠깐 원론적인 지적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일자리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세 번의 추경도 모두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에 대한 심사는 새로운 기조로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안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걸러 내면 되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안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사업비였는데요.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 수혜 여부는 일자리 임금 수준과 고용 유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을 확인해 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훈련 과정 727개 중에서 고부가가치 직종 과정이 36개인데요. 제가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빅테이터전문가, 3D 프린팅,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정도 있지만 한복전문가 과정과 같이 고부가가치 직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고부가가치 직종이 4차 산업혁명이나 IT랑 우리가 반드시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고부가가치 직종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인데요. 매해 직업훈련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5월 말 기준으로 13억 2700만 원이 미교부되고 있어서 본예산 집행도 저조한 이런 상황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고부가가치 직종의 과정당 단가가 일반훈련 과정 단가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었는데요.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쳐서 고부가가치 직종의 과정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본예산으로 운영해야 되는 과정 수 또 추경으로 신설돼야 하는 과정 수, 이런 정량적 목표에 연연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부처 입장에서는. 이걸 좀 재조정하면서 실속 있게 과정이 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부가가치 직종 과정이 새일센터 150개 중에서 29개 센터이고 36개가 운영되고 있고 추경으로 50개 과정이 만들어지면 총 86개 과정이 되는데요. 추가되는 50개 과정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가능하면 모든 센터에 1개씩이라도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하는 곳이 현재 29개 센터에서 50개가 더해져도 79개 센터, 그러면 전체가 150개니까 여전히 71개 센터는 개설이 안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현 산업인력 수요에 맞추어서 교육훈련 직종을 고부가가치 쪽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큰 그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여가부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경찰관, 사회복지관’ 중략하고요,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경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잠깐 원론적인 지적 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이번 일자리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세 번의 추경도 모두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심사를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에 대한 심사는 새로운 기조로 출발하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안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걸러 내면 되는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안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사업비였는데요. 2015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 수혜 여부는 일자리 임금 수준과 고용 유지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을 확인해 주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훈련 과정 727개 중에서 고부가가치 직종 과정이 36개인데요. 제가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빅테이터전문가, 3D 프린팅,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과정도 있지만 한복전문가 과정과 같이 고부가가치 직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꼭 고부가가치 직종이 4차 산업혁명이나 IT랑 우리가 반드시 등치시킬 수는 없지만 고부가가치 직종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인데요. 매해 직업훈련 사업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5월 말 기준으로 13억 2700만 원이 미교부되고 있어서 본예산 집행도 저조한 이런 상황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추경이 편성이 됐습니다.
고부가가치 직종의 과정당 단가가 일반훈련 과정 단가와 동일하게 책정되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계속되었는데요. 본예산하고 추경을 합쳐서 고부가가치 직종의 과정당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본예산으로 운영해야 되는 과정 수 또 추경으로 신설돼야 하는 과정 수, 이런 정량적 목표에 연연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부처 입장에서는. 이걸 좀 재조정하면서 실속 있게 과정이 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부가가치 직종 과정이 새일센터 150개 중에서 29개 센터이고 36개가 운영되고 있고 추경으로 50개 과정이 만들어지면 총 86개 과정이 되는데요. 추가되는 50개 과정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가능하면 모든 센터에 1개씩이라도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하는 곳이 현재 29개 센터에서 50개가 더해져도 79개 센터, 그러면 전체가 150개니까 여전히 71개 센터는 개설이 안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현 산업인력 수요에 맞추어서 교육훈련 직종을 고부가가치 쪽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큰 그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여가부가 마스터플랜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새일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산업과 노동력에 대한 수요․공급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조사를 거치고 그 센터에 특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후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고용 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부가가치 직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센터에 다 동일하게가 아니라 그 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과 특화 그리고 지역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 고부가가치 직종이 그 센터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각 센터의 특성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제안될 때 그것들이 심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그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부가가치 직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센터에 다 동일하게가 아니라 그 센터가 갖고 있는 특성과 특화 그리고 지역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이 고부가가치 직종이 그 센터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각 센터의 특성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이 제안될 때 그것들이 심사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그 프로세스 전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젊은 보육교사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를 봐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고요. 그중에,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가 아이 돌보는 일을 하시는 것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관련된 법안들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조손가정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이 돌봄의 일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조손가정에 아이돌보미가 파견이 되고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이돌보미의 종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거나 또는 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 주거나 하는 형태에 있어서 일정한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하는 데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이런 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이를 일단 돌보는 데 있어서 돌봄자가 있지만 실제로 그 돌봄자가 계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어린이집에 종일 가서 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재가의 형태의 이러한 아이돌보미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훈련 부분들은 사실 아이를 돌본다는 게 그렇게 편안하거나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돌봄을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사실 체력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정서적인 것 그리고 사실 일정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어차피 이 돌보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돌봄 그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형태의 교육과 이것들을 충분히 이수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거나 또는 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 주거나 하는 형태에 있어서 일정한 사각지대 부분을 해소하는 데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이런 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이를 일단 돌보는 데 있어서 돌봄자가 있지만 실제로 그 돌봄자가 계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어린이집에 종일 가서 보낼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는 재가의 형태의 이러한 아이돌보미 파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훈련 부분들은 사실 아이를 돌본다는 게 그렇게 편안하거나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돌봄을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사실 체력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정서적인 것 그리고 사실 일정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어차피 이 돌보미라고 하는 것도 사실 돌봄 그 자체의 퀄리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형태의 교육과 이것들을 충분히 이수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이 그냥 아이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수준의 교육이나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일종의 지원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런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시작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추경 기회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기회에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 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질의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위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님, 신용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질의하시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위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