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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4분 개의)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을 고발한 후 교육법안소위와 문체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노태강 제2차관님은 세계도핑방지기구 연례 심포지엄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 2017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 조기흥 평택대학교 전 명예총장상정된 안건

- 김학민 경희대 교수(전 국립오페라단장)상정된 안건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총 30인의 일반증인을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이 중 4인이 불출석하였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 중 3회에 걸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 집행을 거부한 조기흥 증인과 2회에 걸쳐 불출석하고 고의로 해외출장을 떠난 김학민 증인 등 2인의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및 제13조(국회 모욕의 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오영훈ㆍ김상희ㆍ유은혜ㆍ신동근ㆍ김병욱ㆍ이석현ㆍ안민석ㆍ전재수ㆍ김민기ㆍ조승래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박경미ㆍ전재수ㆍ윤관석ㆍ안민석ㆍ김병욱ㆍ김민기ㆍ조승래ㆍ소병훈ㆍ오영훈ㆍ노웅래ㆍ유은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박경미ㆍ김태년ㆍ박주민ㆍ민병두ㆍ박정ㆍ손혜원ㆍ도종환ㆍ백재현ㆍ문미옥ㆍ오제세ㆍ안민석ㆍ노웅래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손혜원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홍문표ㆍ이재정ㆍ조승래ㆍ장정숙ㆍ강창일ㆍ윤관석ㆍ안규백ㆍ도종환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정성호ㆍ박정ㆍ김민기ㆍ백혜련ㆍ노웅래ㆍ홍의락ㆍ김성수ㆍ인재근ㆍ민홍철ㆍ김철민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나경원ㆍ윤상직ㆍ황영철ㆍ박덕흠ㆍ이학재ㆍ이진복ㆍ정종섭ㆍ김정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김중로ㆍ이언주ㆍ신용현ㆍ김삼화ㆍ황주홍ㆍ정동영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조승래ㆍ김민기ㆍ김정우ㆍ박경미ㆍ설훈ㆍ송기헌ㆍ안민석ㆍ유동수ㆍ윤관석ㆍ전재수ㆍ추미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바둑 진흥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조훈현ㆍ이종구ㆍ정갑윤ㆍ민병두ㆍ김순례ㆍ김기선ㆍ김석기ㆍ송희경ㆍ김중로ㆍ원유철ㆍ윤종필ㆍ김부겸ㆍ홍의락ㆍ유성엽ㆍ정우택ㆍ이용득ㆍ유의동ㆍ곽상도ㆍ이원욱ㆍ오제세ㆍ유민봉ㆍ김성찬ㆍ설훈ㆍ김종대ㆍ김병욱ㆍ박영선ㆍ이해찬ㆍ강창일ㆍ김규환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오영훈ㆍ박경미ㆍ조승래ㆍ안민석ㆍ신동근ㆍ김민기ㆍ유은혜ㆍ김철민ㆍ정재호ㆍ박재호ㆍ김해영ㆍ이종걸ㆍ최인호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바둑 진흥법안(대안)상정된 안건

1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이주영ㆍ김경진ㆍ박정ㆍ이찬열ㆍ이채익ㆍ이만희ㆍ전희경ㆍ민경욱ㆍ송석준ㆍ송희경ㆍ김성찬ㆍ안상수ㆍ김규환ㆍ이군현ㆍ전해철ㆍ송영길ㆍ한정애ㆍ신창현ㆍ남인순ㆍ인재근ㆍ이춘석ㆍ이용득ㆍ서형수ㆍ송옥주ㆍ강훈식ㆍ이원욱ㆍ유동수ㆍ유의동ㆍ이완영ㆍ제윤경ㆍ송기헌ㆍ위성곤ㆍ김세연ㆍ조경태ㆍ김정우ㆍ이언주ㆍ김영호ㆍ표창원ㆍ이수혁ㆍ소병훈ㆍ진선미ㆍ백재현ㆍ박영선ㆍ권성동ㆍ한선교ㆍ홍문종ㆍ김정훈ㆍ홍일표ㆍ조훈현ㆍ이종배ㆍ김한표ㆍ김기선ㆍ김수민ㆍ박지원ㆍ김성식ㆍ오세정ㆍ이용주ㆍ설훈ㆍ문희상ㆍ이해찬ㆍ민홍철ㆍ이석현ㆍ이용호ㆍ조배숙ㆍ김중로ㆍ장정숙ㆍ권은희ㆍ채이배ㆍ최경환(평)ㆍ이태규ㆍ정병국ㆍ추혜선ㆍ윤소하ㆍ김종대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민기ㆍ신동근ㆍ손혜원ㆍ박경미ㆍ이개호ㆍ김한정ㆍ김철민ㆍ조응천ㆍ김병관ㆍ박범계ㆍ추미애ㆍ박완주ㆍ이철희ㆍ서영교ㆍ주광덕ㆍ박맹우ㆍ이장우ㆍ이양수ㆍ김명연ㆍ홍철호ㆍ임이자ㆍ김진표ㆍ김무성ㆍ김태흠ㆍ이인영ㆍ안규백ㆍ신경민ㆍ심기준ㆍ김두관ㆍ조승래ㆍ전현희ㆍ지상욱ㆍ김종훈ㆍ이혜훈ㆍ황주홍ㆍ황영철ㆍ홍의락ㆍ최도자ㆍ안민석ㆍ이철규ㆍ김영우ㆍ임종성ㆍ이헌승ㆍ김경협ㆍ박광온ㆍ윤호중ㆍ정성호ㆍ박주현ㆍ강창일ㆍ노웅래ㆍ김관영ㆍ금태섭ㆍ민병두ㆍ김종민ㆍ오영훈ㆍ유은혜ㆍ유승민ㆍ이정현ㆍ이정미ㆍ고용진ㆍ이명수ㆍ우원식ㆍ강병원ㆍ김해영ㆍ최운열ㆍ황희ㆍ최인호ㆍ박주민ㆍ우상호ㆍ김병기ㆍ권칠승ㆍ김경수ㆍ손금주ㆍ이학재ㆍ진영ㆍ오제세ㆍ강길부ㆍ문진국ㆍ김순례ㆍ정종섭ㆍ박덕흠ㆍ이종걸ㆍ박병석ㆍ박인숙ㆍ윤종필ㆍ함진규ㆍ홍문표ㆍ이재정ㆍ윤관석ㆍ양승조ㆍ경대수ㆍ김석기ㆍ나경원ㆍ박성중ㆍ정양석ㆍ정우택ㆍ윤상직ㆍ김동철ㆍ오신환ㆍ하태경ㆍ윤후덕ㆍ박재호ㆍ전재수ㆍ김병욱ㆍ유승희ㆍ김광수ㆍ유성엽ㆍ정인화ㆍ윤영일ㆍ김삼화ㆍ장병완ㆍ박주선ㆍ정동영ㆍ이은재ㆍ권석창ㆍ김성원ㆍ김선동ㆍ이진복ㆍ엄용수ㆍ이훈ㆍ신보라ㆍ장석춘ㆍ곽상도ㆍ성일종ㆍ정유섭ㆍ기동민ㆍ원혜영ㆍ안호영ㆍ강석호ㆍ박남춘ㆍ김태년ㆍ김성수ㆍ김도읍ㆍ이종구ㆍ김용태ㆍ윤재옥ㆍ홍영표ㆍ장제원ㆍ유민봉ㆍ박순자ㆍ정진석ㆍ이종명ㆍ이학영ㆍ박찬대ㆍ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이종구ㆍ강석호ㆍ박맹우ㆍ이명수ㆍ송희경ㆍ김현아ㆍ김정재ㆍ박용진ㆍ김규환ㆍ홍일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이개호ㆍ박홍근ㆍ윤후덕ㆍ조배숙ㆍ박광온ㆍ장병완ㆍ장정숙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손금주ㆍ김철민ㆍ신창현ㆍ정성호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오제세ㆍ송기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6분)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법안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이종배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유은혜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소위원장유은혜(경기 고양시병)
 교육법안심사소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3월 22일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률안은 각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계약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무상 보상 종류를 확대하였고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3년인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 고도의 윤리,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교원의 성폭력 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박경미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과 같이 사립학교법에 연수의 기회균등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보장하며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성폭력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앞서 보고드린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에서처럼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유은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소위원장이종배(충북 충주시)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장 이종배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월 21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이용권의 범위에 여행 및 체육활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필요한’ 및 ‘계리’를 우리말인 ‘필요한’ 및 ‘회계처리’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라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 체계에 맞게 반영하였고,
 둘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셋째,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발사업 착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게임제공업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바둑 진흥법안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법률안으로, 첫째 바둑 진흥의 기본 방향이 포함된 바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 전용경기장의 조성․운영 근거를 두는 한편, 셋째 국가가 바둑과 과학기술의 융합․연계 및 바둑문화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권도로 법정화하려는 것으로 태권도가 가지는 특별한 상징성과 고유성에 비추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 복지지원 신청 시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은 그 수급자격의 확인에 금융정보 등도 필요하므로 서면동의 규정 등 금융정보 등의 이용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총리 훈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는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 행태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은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ㆍ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과 방송ㆍ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 내용 등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허가, 수출허가,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칙을 제ㆍ개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대한 총장의 보고 의무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이종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법안소위와 문체법안소위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비용추계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6항, 제16항의 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위원회 의결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9항의 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박경미 의원, 노웅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과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바둑 진흥법안(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동 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보시고 없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바둑 진흥법안(대안)을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했던 법안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안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교육법안심사소위 유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용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향후 적극 반영하고 의결해 주신 법안들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도종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진문화재청장김종진
 문화재보호법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게 법안을 심의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개정해 주신 법률안을 토대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김종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예,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다름이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서 우선 국립오페라단장 김학민 경희대 교수 건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2017년 국정감사 때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에 대해 위증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늘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에 대한 위증 건도 불출석 증인하고 똑같이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이 지난번 문체부 국감에서 ‘자기는 국립극장 리모델링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언론에는 저를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언론에다 인터뷰한 기사를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체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 안호상이 지시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증 아닙니까?
 국감 끝난 지가 벌써 4개월이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국회의 권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른 고발 건에 대해 합의가 안 된다면 이 위증 건이라도 고발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출석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위증에 대해서는 간사 간의 협의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장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 위증 문제를 포함해서 위증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지금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다음 4월 달 회의 때는 그 문제도 처리가 되고 또 감사원 감사 청구 문제들도 4월 달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간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또 조속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오늘은 여기서 의결이 끝났으니까 좀 더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장정숙장정숙위원(비례대표)
 4월 달에는 확실히 답을 주십시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간사분들,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님, 자료요청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노웅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족벌 사학, 서울예술대의 수억 원의 입학 전형료 유용 문제와 국고지원금에 대한 서류 조작 허위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이것 어떻게 감사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교육부에 요청합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그리고 교육부에 또 요청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권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고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대책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료요청합니다.
김상곤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노웅래위원(서울 마포구갑)
 이상입니다.
유성엽위원장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회의를 마쳐 가면서, 교육법안소위 또 문화체육관광법안소위에서 여러 법안들을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 차이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의를 마친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또 정부와 의견 차이를 좁혀 가면서 4월 달 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을 포함해서 많은 법률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또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곤 부총리님, 도종환 장관님, 김종진 청장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청가 위원(3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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