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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00시12분 개의)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와 관련하여 변경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항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0인, 기권 5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김현권ㆍ안호영ㆍ김철민ㆍ서삼석ㆍ백혜련ㆍ윤준호ㆍ위성곤ㆍ박재호ㆍ김성환ㆍ맹성규ㆍ우원식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신용현ㆍ주승용ㆍ정인화ㆍ장정숙ㆍ김삼화ㆍ홍문표ㆍ김태흠ㆍ김영춘ㆍ김부겸ㆍ이개호ㆍ이종배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박완주ㆍ오영훈ㆍ송갑석ㆍ백혜련ㆍ서영교ㆍ장정숙ㆍ박홍근ㆍ신창현ㆍ윤영일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ㆍ송갑석ㆍ안호영ㆍ윤후덕ㆍ위성곤ㆍ이개호ㆍ윤준호ㆍ황희ㆍ정인화ㆍ박정ㆍ신창현ㆍ오영훈ㆍ김정호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윤준호ㆍ최인호ㆍ권칠승ㆍ이상헌ㆍ전재수ㆍ오영훈ㆍ신창현ㆍ서삼석ㆍ서형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이만희ㆍ추경호ㆍ정종섭ㆍ최교일ㆍ최연혜ㆍ원유철ㆍ김정재ㆍ강석진ㆍ김광림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7.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00시15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3항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삼석 위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서삼석 위원입니다.
 총 1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박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과 정부가 제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서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0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정운천ㆍ곽대훈ㆍ조배숙ㆍ이용호ㆍ정동영ㆍ김관영ㆍ김종회ㆍ김광수ㆍ안호영ㆍ이춘석ㆍ성일종ㆍ주호영ㆍ정양석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병관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00시27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8항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조배숙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조배숙(전북 익산시을)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조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0시29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19항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환경노동위원장대리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한 것으로서 다수의 개별법 개정에 따른 입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한정애 위원 아주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이후삼ㆍ고용진ㆍ김경협ㆍ송옥주ㆍ안규백ㆍ안호영ㆍ이상헌ㆍ정세균ㆍ정재호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0시31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0항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국토교통위원장대리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동구을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 양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과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윤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3.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7.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0시34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정춘숙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여성가족위원장대리정춘숙(비례대표)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 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의 조항 및 소년법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였으며,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각 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정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반대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5인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나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00시41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기획재정위원장대리김정우(경기 군포시갑)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에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가 심사보고하여 의결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고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증 규모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이 동의안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한국산업은행법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동의안의 효력발생일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김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기권 7인으로서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행정안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0시43분)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1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서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상정된 안건

32.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33.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34.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35.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36.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37.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7건을 한꺼번에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원 위원장 나오셔서 7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재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하여 종합정책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님,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님, 민생당 박주현 간사님, 미래한국당 염동열 간사님과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 우려 및 지급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4조 6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 지방비 부담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3조 4000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추가적인 지출 감액 등으로 마련한 1조 20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감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인건비를 820억 원 절감하고 유가 추가 하락에 따라 유류비를 730억 원 감액하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SOC 사업의 연부율 조정을 통해 약 2000억 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중심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행사사업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등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이상 5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제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김재원 위원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2인, 기권 10인으로서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서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3인으로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6인으로서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3인으로서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국무총리정세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안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향후 국정 운영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기간산업의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신속히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의장문희상(경기 의정부시갑)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1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5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2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3인)

(박찬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81인, 기권 의원 3인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0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6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1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6인)

(추경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86인, 기권 의원 없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기권 의원(1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2인)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2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1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1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90인)

(김태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90인, 기권 의원 없음)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3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7인)

기권 의원(2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반대 의원(1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6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1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기권 의원(1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9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5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9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1인)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투표 의원(199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7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186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14인)

(이재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186인, 기권 의원 14인임)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10인)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18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8인)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13인)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6인)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13인)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6인)

기권 의원(15인)

◯출석 의원(217인)

◯개의 시 재석 의원(173인)

◯산회 시 재석 의원(201인)

◯청가 의원(3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간사 선임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국방
하태경
미래통합당
2020.
4. 29.
백승주
미래한국당

◯의안 제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0. 4. 29. 홍익표․전혜숙․강창일․김민기․권미혁․소병훈․김영호․김한정․김병관․표창원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20. 4. 29. 홍익표․강창일․김민기․권미혁․소병훈․김영호․김한정․김병관․표창원․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의안 심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20. 4. 27.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11. 8. 정부 제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이만희․추경호․정종섭․최교일․최연혜․원유철․김정재․강석진․김광림․김승희․송언석 의원 발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9. 11. 5.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12. 6. 정부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2019. 11. 29. 김현권․안호영․김철민․서삼석․백혜련․윤준호․위성곤․박재호․김성환․맹성규․우원식․도종환 의원 발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16. 11. 22. 이용호․신용현․주승용․정인화․장정숙․김삼화․홍문표․김태흠․김영춘․김부겸․이개호․이종배․유성엽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박완주․오영훈․송갑석․백혜련․서영교․장정숙․박홍근․신창현․윤영일․인재근 의원 발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윤준호․최인호․권칠승․이상헌․전재수․오영훈․신창현․서삼석․서형수․박재호․김정호․박광온 의원 발의)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28.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9. 27. 강석진․박덕흠․윤영석․신상진․이종배․김성찬․이명수․황주홍․함진규․김태흠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3. 박완주․김성찬․오영훈․강석진․이양수․손금주․손혜원․윤준호․황주홍․경대수․김태흠․김현권․정운천․강석호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8. 윤준호․서삼석․최인호․전재수․김병관․정재호․신창현․고용진․박재호․황주홍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2. 18. 황주홍․이찬열․윤상직․김세연․최도자․이종걸․유성엽․천정배․장정숙․김태흠 의원 발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4. 강석진․이명수․추경호․박덕흠․정용기․이은권․송언석․박완수․김정재․김학용․정유섭 의원 발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2019. 8. 30. 전현희․신창현․김철민․박광온․기동민․조정식․임종성․권칠승․심재권․이후삼․노웅래 의원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1. 4. 정운천․김성찬․이양수․경대수․황주홍․윤준호․손금주․오영훈․손혜원․김태흠 의원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2. 30. 이만희․정종섭․원유철․김정재․강석진․최교일․정용기․김광림․김승희․송언석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1. 박완주․오영훈․송갑석․백혜련․서영교․장정숙․남인순․신창현․윤영일․인재근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1. 강석진․윤준호․김성찬․이양수․손금주․경대수․황주홍․오영훈․손혜원․박주현․박완주․이만희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2. 6. 이개호․신창현․김경진․유동수․윤영일․서삼석․오영훈․송석준․김정우․김철민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8. 이만희․강석호․경대수․이양수․강석진․김태흠․오영훈․손금주․윤준호․김종회․김성찬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4. 강석진․박덕흠․윤영석․신상진․이종배․이명수․심재철․황주홍․함진규․김재원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1. 15. 이만희․경대수․강석호․최교일․김규환․김현아․정점식․송언석․송석준․김영우 의원 발의)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17. 8. 25. 정운천․곽대훈․조배숙․이용호․정동영․김관영․김종회․김광수․안호영․이춘석․성일종․주호영․정양석․김세연․강길부․정병국․박덕흠․김병관․유성엽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후삼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이후삼․고용진․김경협․송옥주․안규백․안호영․이상헌․정세균․정재호․조승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2. 김상훈․곽대훈․정태옥․문진국․김승희․추경호․윤종필․김기선․홍문표․심재철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민경욱․송석준․이현재․박순자․이은권․홍철호․김선동․서청원․김진태․김규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남인순․소병훈․인재근․박남춘․권미혁․윤후덕․정춘숙․김광수․이해찬․황주홍․신창현․박정․김해영․심재권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6. 8. 22. 김상희․이학영․정춘숙․백혜련․김정우․이찬열․윤소하․황주홍․서영교․박남춘․이춘석․이언주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7. 2. 13. 김삼화․조배숙․김관영․황주홍․김경진․김수민․장정숙․이태규․김종회․권은희․신용현 의원 발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7. 7. 11. 박광온․김수민․백혜련․권칠승․신경민․이학영․이찬열․이춘석․김영주․김해영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8. 5. 18. 송옥주․강훈식․권칠승․김성수․김현권․남인순․박경미․유동수․전재수․제윤경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정유섭․윤종필․김석기․김태흠․김도읍․박명재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송희경․김무성․임이자․송석준․이은권․박성중․김용태․김성찬․이양수․정갑윤․신보라․윤종필․박명재․원유철․신용현․문진국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7. 22. 신보라․김광림․김성원․이만희․함진규․김태흠․권성동․정점식․이철규․김석기․홍문표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7. 31. 정춘숙․윤일규․김경협․맹성규․인재근․임종성․김상희․홍의락․박정․이용득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정유섭․윤종필․김석기․김태흠․김도읍․박명재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4. 29. 김광수․황주홍․최도자․천정배․최경환(평)․조배숙․장정숙․이용호․유성엽․박지원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송희경․정갑윤․김무성․김태흠․송언석․김영우․김선동․김경진․박인숙․윤종필․신보라․박명재․최연혜․송석준․강효상․임이자․윤영석․백승주․김성원․정유섭․김순례․이채익․박완수․김재경․안상수․주광덕․염동열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김상훈․이동섭․김규환․홍문표․주호영․김영우․심재철․신상진․이종명․김승희․이완영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1. 신보라․곽대훈․성일종․김정재․문진국․김규환․박명재․윤종필․원유철․박순자․이철규․강효상․박덕흠․김순례․김학용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윤호중․신동근․이찬열․이학영․이원욱․김상희․박홍근․전혜숙․강훈식․김현권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2019. 4. 24. 강효상․김선동․김정재․박명재․성일종․윤종필․윤한홍․임이자․전희경․정태옥․조훈현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이종명․김세연․김명연․김석기․원유철․김진태․전희경․윤종필․안상수․김현아․김정재․홍문표․문진국․장석춘․김용태․정갑윤․성일종․신보라․정운천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박재호․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이용득․박정․송기헌․최재성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019. 5. 2. 이혜훈․송언석․정인화․원유철․하태경․지상욱․김성찬․채이배․김상훈․김삼화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5. 16. 박선숙․장정숙․이철희․박지원․인재근․최경환(평)․채이배․김삼화․김관영․고용진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9. 5. 21. 임종성․안호영․백혜련․이원욱․전혜숙․이후삼․이용득․고용진․강훈식․김영호․윤관석․소병훈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

(2019. 6. 3. 문진국․윤한홍․장석춘․유동수․김현아․김석기․임이자․김명연․이완영․엄용수․박성중․곽대훈․민경욱․신상진․김기선․김용태․김세연․김순례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송옥주․전혜숙․한정애․신경민․오제세․맹성규․김해영․제윤경․신창현․김성수․표창원․이정미․이용득․정춘숙․김철민․임종성․채이배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 의원 대표발의)

(2019. 6. 12. 최교일․박명재․김중로․김용태․조원진․김성원․경대수․박순자․서청원․원유철․이완영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6. 20. 서영교․신창현․전재수․박홍근․심기준․이찬열․김상희․이철희․박정․신동근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6. 26. 신보라․추경호․원유철․윤종필․곽대훈․김선동․이현재․정양석․이은권․문진국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7. 2. 김광수․정동영․장정숙․유성엽․이찬열․소병훈․천정배․조배숙․최경환(평)․윤소하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송희경․윤상직․김선동․김태흠․추경호․박명재․정갑윤․송언석․임이자․정병국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9. 23. 정춘숙․윤일규․김경협․맹성규․임종성․김상희․신창현․홍의락․박정․이용득 의원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인재근․소병훈․김영진․남인순․송옥주․신경민․원혜영․변재일․최재성․정춘숙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5. 신용현․김삼화․김수민․최도자․채이배․전혜숙․황주홍․이찬열․윤종필․정춘숙․박경미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9. 4. 18. 신경민․송갑석․김병기․신창현․최재성․김병욱․송옥주․윤후덕․전혜숙․인재근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7. 8. 23. 인재근․소병훈․정춘숙․윤관석․박홍근․이인영․박정․기동민․김상희․김영진․오영훈․유은혜․홍익표․남인순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8. 6. 29. 김기선․이명수․박덕흠․추경호․원유철․김도읍․정유섭․최연혜․김정재․곽대훈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7. 26. 이양수․김정재․윤한홍․김성원․정유섭․윤종필․김석기․김태흠․김도읍․박명재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9. 7. 11. 최인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박재호․윤준호․강훈식․김영춘․안호영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9. 7. 23. 함진규․윤한홍․박대출․곽대훈․박순자․이현재․박덕흠․강길부․이종구․김성원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8. 7. 30. 박경미․송옥주․고용진․유승희․신용현․백혜련․위성곤․윤일규․송기헌․김병관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30. 인재근․소병훈․김영진․남인순․송옥주․신경민․최재성․김철민․정춘숙․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3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9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2020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 2020. 4. 16. 정부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0. 4. 16.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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