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교육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배포해 주세요.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령 위임 자구와 관련해서 포괄적 위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 수정의견에 보시면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위․변조 그다음에 대리응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 조문화하는 것은 합의를 했고 그 조문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만 논의하기로 한 거니까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저는 차관 의견에 동의합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저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서류들을 실수나 또 자기 실수가 아닌 것으로 잘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학생들까지 다 피해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그날도 하고 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위조, 변조, 대리응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해져서 이런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지요. 이것은 어쨌든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고의로 할 경우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다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화요일 날 논의했던 사항이니까요, 그 논의 때 주문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먼저.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때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고의무화와 관련해서 현재 중대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교육 침해행위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밑의 표를 보시면 2018년도 실태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유형을 세분화했습니다. 아홉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총 2454건인데 상해폭행, 손괴, 성폭력범죄 등 아홉 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상해폭행, 손괴, 성폭력범죄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유형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가시면 수정의견에 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 18조의2는 제1항에서 관할청이 교육부장관, 교육감을 포함하니까 교육부장관보다는 관할청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조의2제2항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서 법 문구를 약간 보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김현아 위원 선택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김현아 위원 선택

오늘 주셨던 자료 6페이지에서요, 실태조사 세부 유형에서 모욕․명예훼손인데 학생이 1309건이잖아요? 학생이 명예훼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당한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한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학생이 선생님한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해마다 2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모욕․명예훼손이 제일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요? 모욕․명예훼손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형법 적용까지는 안 가지만 학생들 징계라든지 또는 교육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7페이지 보시면 조치가 있습니다. 교내봉사부터……

김현아 위원 선택

다음 페이지에?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예.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7페이지 밑에 교내봉사부터 심한 경우는 퇴학까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퇴학 처분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학부모는 경미하게나마 형사처벌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영교 위원 선택

제가 잠깐.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그래요.

서영교 위원 선택

사실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취지는 도서․벽지, 산간 이런 데에 저보고 가라고 그래도 잘 안 갈 거고 다 안 가는 데 갔더니 험한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위에 얘기하자니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낯을 또 깎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참고 참아서 그때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교사들은 도서․벽지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도서․벽지로도 좋은 교사가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도서․벽지에 가 있는 힘든 곳에 가 있는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항상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옆에 있으니까 상황을 또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어서 그 사건처럼, 그때 곽 위원님은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있었던 사건도 이렇게 꽤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한 번 더 살피고 이런 의무를 주게 될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폭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서 그런 건데 대통령령으로 상해․폭행, 성폭력범죄, 그다음에 손괴.
어떻든 조금 더 봐서 이런 피해도 있지만 이런 과정이 도서․벽지, 산간이나 어려운 곳에 있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원들이 어렵지 않은 환경에 같이 있다는 의무를 관할청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러면 관할청이라고 해도 교육부장관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그런 취지였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실태조사할 때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조치계획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곽상도 위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김현아 위원 선택

의견 있으세요?

서영교 위원 선택

의결하세요.

박용진 위원 선택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마침 곽상도 의원님이 제출하신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들어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화요일 날 논의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기재부의 의견을 들어 보라고 말씀을, 취지는 다 동의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 부분만 해서 전문위원하고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저희가 17일 날 심사할 때 행복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국유재산법 특례조항을 두는 데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발의 당시 최초에는 좀 소극적인 의견이었다가 최근에, 어제 교육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의원님께서 18년도에 발의했고요. 그 이후에 19년도 기재부의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보시면, 밑에 박스로 정리했습니다.
거기에서 국유지에 연합기숙사 건립 시 사용기간 장기화,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연합기숙사에 대한 장기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발표한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30년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해서 법사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펜딩(pending)되어 있는 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안 같이, 별표에 넣는 것 같이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개정안으로 하실지, 아니면 여기에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지금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차관님 동의하시는 거고.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됐던 거고, 수정의견까지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다만 기재부의 의견만 한번 확인하자 했던 거였으니까 수정의견으로 의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곽상도 위원님 어떠십니까?

곽상도 위원 선택

서영교 위원 통과되면……

서영교 위원 선택

저한테 물으셔야지. 아니, 곽상도 위원님한테 왜 그걸 묻습니까? 그날 문제 제기한 사람은 저인데.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선택

사실은 ‘타 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든 이게 2020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인데 이 내용이 있는 국공유지에다가 연합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법안이 아니고 국공유지에 지어진 연합기숙사에 장기임대를 허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거기 가운데 박스의 2번에 보시는 것처럼 국유지에다가 연합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30년간 써도 된다 그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그러니까 건립이 확정될 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새로 건립할 때.

서영교 위원 선택

국유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면 연합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지을 수 있게 내놓겠다 이런 얘기.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장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어쨌든 타 기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된 것은 아닌 거지요, 우선 연합기숙사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서영교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7쪽에 보시면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경영자가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이 해산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법인에 지급한 보조금을 국고에 회수하고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문제 있는 법안들 사립학교에 대해 정리하는 내용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하는 내용들이 작년 12월에 통과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추어서 이 조항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해 주신 것은 2018년 4월 9일이고요. 그 이후에 소위 서남대법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 1월 15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고 또 새로운 법에서는, 소위 서남대법에서는 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그때 서남대 관련법을 할 때 왜 곽상도 의원안이 같이 논의가 안 됐을까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법이 먼저 발의가 돼서 먼저 처리가 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때 병합처리 같이 왜 안 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가 올해 7월 1일 자로 왔고요. 박나경 조사관이 그때 근무했기 때문에 박 조사관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박나경 선택

입법조사관박나경

교육위 박나경 조사관입니다.
저희가 대안을 의결해서 법사위로 보내고 난 다음에 2소위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곽상도 의원님이 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작년 말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명 서남대법이었고요. 곽상도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만 환수하고 잔여재산은 원래 정관이 지정된 자로 귀속될 수 있게끔 하셨는데 이게 일면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잔여재산을 그냥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에 충족될 때 잔여재산을 환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환수라기보다는 워낙 정관이 지정된 자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을 무효화한다라는 걸로 어렵게 어렵게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조항들을 다듬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과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립학교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 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위원님께서 개인 재산권의 침해 이런 위헌 소지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여러 로펌에다가 자문을 구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위헌의 소지를 많이 해소한 상태에서 이 법을 가결시켰기 때문에 이 법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어쨌든 그 사이에 서남대법이라고 명명된 그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그냥 좀 더 계속 논의를……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59조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기간, 신분․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전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과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 육아휴직 기간 및 휴직자의 처우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필요성은 인정되나 한 가지 조금 감안해야 될 게 준비 같은 게 필요해 가지고 이게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부칙에 한 3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3년이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발의안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6개월 가지고는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좀 두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하되 그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해 3년간 시간을 달라 이 말씀이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지금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시․도교육청이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시․도교육청도 너무 급박하게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이 취지에는 동감하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리고 어쨌든 재원 부담할 용의도 있다라는 거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사실은 재원 대책을 저희들 교육부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니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이 법상으로는 교육청에서 한다, 사립유치원에서 한다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정부가 일부든 전부든 부담 계획을 좀 세워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유치원 관계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사실 유치원 관계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의 95%가 사학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유치원 경영자가 온전히 재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기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대한민국 유수의 대기업들도 대부분 맥시멈 2년 정도를 보장하고 있는데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요,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재정 지원이 안 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겠네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일단은 유치원이든 정부든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유급휴직이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유치원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정도를 어느 정도 제시를 하시고 국가가 그 나머지를 하신다거나 이런 얘기는 나누어 보셨어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구체적으로는……

김현아 위원 선택

아니, 유치원 원장님들이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는 전부를 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본인이 얼마까지는 부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저희가 유치원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휴직률이 한 4% 정도 나오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 0.04%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직접 부담하시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부담 가능성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인건비 집행잔액이 시도별로 상당히 높고요, 17개 시도를 합치니까 약 1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로 돌려 보니까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4% 정도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육아휴직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충분히 지금 불용액을 가지고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100%를요?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대체인력에 대해서?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육아휴직수당에 있어서……

김현아 위원 선택

수당의 100%를 국가가 줄 수 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언제까지요?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저희가 부칙에 3년을 넣었던 것은 3년……

박용진 위원 선택

준비를 하면 그다음에는 계속 가능하다? 준비기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부교원정책과장 강정자 선택

교육부교원정책과장강정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밀도 있게 협의를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는 이 법이……

박용진 위원 선택

3년 뒤 당해 연도만 얘기하시지는 않을 테고, 그렇지요? 대략 어느 정도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까지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못 했고요 이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급박하게 시행이 되면……
사실은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년보장도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라든지 또는 임신 중에 있는 여성들 또는 어린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 있게 시간을 좀 유예기간을 두고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이니까 6개월은 너무 급박합니다. 내년도 예산 잡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러면 어차피 3년 정도 유예를 두고 시행을 하자고 하면 그 사이에 관계부처 간에도 돈 문제라든가 협의를 좀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 유치원 쪽에도 어떻게 할 건지 유치원하고도 상의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3년 뒤에 할 거면 그 사이에 한 1년이라든지 이 기간 동안 이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하는 시기를, 내년에 법 만들면 2년 후로 시행 시기를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준비를 좀 해서 재원 마련 대책이나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선택의 문제인데 법을 먼저 통과시켜 놓고, 그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정부 측이든 유치원 측이든 마음의 준비나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유예기간을 두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곽상도 위원 선택

그래도 정부 당국자 쪽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법 통과시켜 놓고, 그러고 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좀 난센스 아니에요?
행정이 그래도 최소한 ‘이 돈은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마련해서 하면 가능하다’ 하고 ‘이것은 유치원하고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서로 어떻게 정리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하고 나서 해야지 만약에 법부터 통과시켜 놓고 나서 저쪽에서, 유치원 쪽에서 우리는 뭐 모르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정부가 다 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들이 지금 있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3년을 유예하자고 했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변수를 다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어떤 어떤 상황으로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고 유치원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저쪽에도 그 내용을 알아야 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법부터 만들어 놓자는 게 저는 납득을 잘 못 하겠는데요, 아무리 이게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차라리 유치원을 빼고 하든지……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한 말씀……

곽상도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희경 위원 선택

아니, 답을 좀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선택 중의 하나는 법을 통과시키고 유예기간을 두면 사실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법이 어떻게, 예산 확보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려고 하면 되나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대개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순서로 일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당장에 유치원이 반발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희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말씀하십시오.

전희경 위원 선택

이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비용추계가 붙었어야 되는 법안이라고 보는데 이게 비용추계도 안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니까 불용액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도 학령인구라든지 교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법안 같고요.
그리고 이게 비단 교육부 차원의 예산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민간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이런 유사한 직역에 이 법이 또 새로운 시그널이 돼 가지고 그쪽도 연동해서 또 제도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법으로 통과시켜 놓고 3년 내에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중에 주셨듯이 일반 사기업이 지금 2년 정도의 휴직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이 법에 따르면 3년으로 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런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전희경 위원 선택

그렇게 기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에서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서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게 유치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원을 제외하고 일단 초․중․고등학교는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수정안으로 우선 사립 초․중․고등학교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휴직할 수 있도록 그것 먼저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지금 차관의 의견은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아직 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3년을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번에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여건이 좀 되면 또 별도 법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떠십니까?

곽상도 위원 선택

발의자한테도 좀 물어보고……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발의자한테?

곽상도 위원 선택

발의자한테도 좀 물어보고 법안도 새로 좀……

박용진 위원 선택

사립유치원까지 적용할 경우에 비용추계라든지 유치원연합회나 이쪽에 의견 물어서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비용추계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해 놓은 게 있고?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재원 대책이 아직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박용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저는 곽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일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작한 게 언제인가 봤더니요 먹고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1949년이에요. 정부 수립하고 나서 바로 만들었던 게 이거고요, 문맹률 86% 이러던 시절에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재원 관련해서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흔히들 말하는 저잣거리 말로 무데뽀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저런 시뮬레이션 해 봤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다른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면 유치원으로만 집중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박용진 위원 선택

그러면 3년이면 저는 부족한 시간은 아닐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파악해서 주신다면 아예 같이 해서 통과시키는 게 맞지, 같은 사립학교법에 적용받는, 어쨌든 교원인데. 그리고 유치원도 학교라고 우리가 작년 내내 같이 얘기해 놓고서는 ‘유치원은 빼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인 대한민국 유아교육 현실에서 현장에서는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지요, 우리가 넘기지 말고.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일단 그렇게 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 발의자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유예기간 동안 준비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미리 좀 가능한 현실적인 조치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ㆍ도교육청의 의견도 좀 들어서 다음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계속할 테니까요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게 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선택

제가 차관한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법 통과시켜 놓고 예산 만들면 안 돼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들……

곽상도 위원 선택

지금 차관님 말씀하는 방식이면 제가 얘기한 대로 법 통과시켜 놓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갑시다. 법 통과시켜 놓으면 뭐 안 되겠어요?
지금 불용액이 1000억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1000억 이쪽으로 쓰면 그러면 7000억 정도 더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하는 것도. 그런 다른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다른 재원들까지 모아 가지고 법 통과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에는 또 다른 주체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랑 각 교육청이 있어서……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다른 주체가 있지 왜 주체가 없어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래서 이것도 3년의 유예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말씀 주신 것 제가 잘……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법 통과시켜 놓고 그때부터 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산도 금년에 40조나 많이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그 법 논의할 때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쯤 하시고요,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게 정리해서 다음번 논의 때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박용진 의원, 김한정 의원,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병합 심사하는 겁니다.
2페이지 보십시오.
참고사항으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서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 그 심사경과에 따라서 일부 조문 위치가 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치원 폐원 시 유아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제한하고 설립자 변경 후에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한정 의원님 안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후 발생한 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운영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문을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치원 재인가 금지 제8조제3항제4호 신설과 관련된 겁니다.
현행법상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제32조에 따른 운영정지ㆍ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 자녀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로서 제32조에 따른 운영정지ㆍ폐쇄 명령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 대한 재인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에게도 행정처분의 내용이 승계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제4항 및 제19조의4제2항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교육 중인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도 폐쇄인가 신청 시 해당 유치원의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의무 부과로 볼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후단을 약간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관련입니다.
제8조 박용진 의원님 안은 신규인가 또는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변경된 후 3년 이내에는 그 변경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의 잦은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유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지만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예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제32조의3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해서인데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승계된다고 알릴 경우, 나머지 행정처분도 있습니다. 제32조제2항도 있고 3항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승계 여부에 관해서는 해석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8조의2 신설입니다.
이것은 유치원 설립ㆍ운영 결격사유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영유아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이들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고,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의2제3항 신설입니다.
이건 유치원용지 우선 공급 관련한 사항인데, 현행법 제9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유치원 병설ㆍ설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교육감이 유치원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1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해서만 우선 공급을 규정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및 법 적용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인용해서 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도 조례로 유치원 유아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조항입니다.
유치원 규칙이 아닌 시도 조례에 따라 모집ㆍ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유아 모집ㆍ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는 않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유치원회계의 설치 등입니다.
제19조의7제1항은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한 것인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유치원회계 설치 의무대상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사립유치원회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운영개시 명령은 18조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3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권의 행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단 휴업의 경우에는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무단 폐쇄와 무단 휴업 시 운영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차등하여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고, 신규 모집 중단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통학버스 사고에 따른 유치원 폐쇄 명령입니다.
이것은 박용진 의원님 안도 있고 김한정 의원님 안도 있는데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은 운영자에 대한 의무규정이고, 1항․2항․4항 및 5항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운전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유치원 운영자를 제재처분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자는 안 32조제3항 신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45조의2에서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우려 표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은 조문 심사할 때 조문조문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1년 내 재개원 금지조항은 저희는 발의안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걱정하신 선의의 양수인에 관한 조항은 다른 조항에, 박용진 의원안의 8조제5항에 이미 있고 이용호 의원안도 32조의3에 이미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우려가 된다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도 대체적으로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조문 하나씩 하나씩 논의하시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차관은 4시에 행사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을 하셨다가, 이따가 좀 일찍 마치게 되면 오실 수 있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기조실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일부 전문위원 수정의견 내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년 부분, 재개원 문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수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몇 가지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유치원 폐원 시 유아 보호조치 의무 안 8조 4항에 보시게 되면 유치원 설립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안에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8월 6일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체계 일치상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의 승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32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2조보다 30조를 보면 30조는 시정명령이고 31조는 휴원, 시정명령 그다음에 또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조부터 32조까지로 이것을 같이 광범위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게 8조 제5항.

김현아 위원 선택

폐이지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저희 심사 자료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심사 자료 4쪽은 차관이 설명하고 갔고요.
그러면 그다음 6쪽은 문제없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6쪽은 지금 수정의견에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시행령을 상향한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10쪽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10쪽에 제32조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0조에서 32조로.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30조부터 32조까지 다 처분성이 있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게 같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그 10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고치자는 거예요, 아니면 다 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아니, 고치자는 겁니다. 30조만 되어 있는 부분을 30조부터 32조까지로.

김현아 위원 선택

그 법 내용 중에 32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30조에서 32조까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수석전문이 일부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의견에 대한 것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 부분은 저희들 수석전문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예외 사유를 예시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위원님, 이용호 의원님 안에 보시면, 11페이지에 보시면 관할청은 양수인․상속인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본래 설립자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경을 제한하면 당해 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아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외 조항의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예외 조항을 법에 담으실 거냐고요, 아니면 어디에다 담으실 거냐고요? 지금 이 법을 읽어 보면 예외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있나요, 그런 내용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교육부령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지금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거니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 부분은 저희들 전문위원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비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10페이지 이용호 의원님 안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말고 별도의 것들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이용호 의원안 이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이용호 의원님 안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예, 저희가 자구를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런데요 제가 법안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교육부는 너무 친절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의 법안을 만들 때면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논의를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예시를 같이 해 주시면 한꺼번에 되는 것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막 딜레이 시켜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가져오고, 저는 이것은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선택

이런 것은 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잘 고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내가 법전 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행정처분 제재 승계하는 게 이런 식의 규정된 다른 게 있나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보면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가 이어서 승계를 하면 전부 선의의 자는 보호,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규정이 하나만 들어가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나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전문위원, 이런 규정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 규정에 의하면 승계된다고 얘기하고 또 보면 승계 받는 사람이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규정이잖아요. 승계 받는 사람이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강제하지요? 아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걸 몰랐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알아야 된다고, 서로 간에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거 얘기를 안 주고받았다고 하면 처벌할 거예요? 몰랐다고 하면 결국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복잡하게 길게 써 놔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승계되는 효력을 통상은 서로 간의 확인할 의무를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선의의 이 사람한테는 결국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결과는 똑같다고. 선의의 양수인한테는 어떻게 제재를 하지요?

박용진 위원 선택

지금 이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얘기가……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아니, 이것은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써 놨는데……

박용진 위원 선택

아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그렇지 실제 유치원 알리미에 다 공시가 되잖아요. 그것을 양수하려고 하는 분이면……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유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보면 음식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법마다 전부 다 있어요. 행정처분을 양수인한테 어떻게, 선의의 양수인한테는 대항을 못 한다, 선의의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못 준다 하는 걸로 지금 다 끝나 있다고요. 자기들끼리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 안 했다, 그러고 나는 몰랐다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생기느냐고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들.
그래서 이 규정들은, 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승계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 관계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에 보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곽상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에 행정처분에 대한 승계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물론 선의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양수인 중에서 선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처분이나 승계에 대해서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정부에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승계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령 위반이나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못해서 운영 정지되고 또 폐쇄된 학교에 단순히 설립자가 변경됐다는 것만으로 해서 다시 또 인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승계 조항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영유아보육법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제45조의3에 보면……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저희 자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11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님, 기본적으로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 대인적 효력, 대물적 효력, 혼합적 효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아니면 또 시설에 대해서 위반했을 경우에, 아니면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제재를 줬을 때 다음 사람에게 제재를 계속 승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제가 선의로 어떤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알지도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주려는 측면이 있는 것인데 입법례를 참고해서 이것은 교육부랑 디테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등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결격사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13쪽 결격사유에 있어서는 이게 소급 적용에 관한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예전에 박용진 의원님의 대표발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검토의견과 같이 부칙을 통해서 적용례에 경과조치를 좀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16쪽에 우선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은 다른 개별법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서 일종의 입법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이 부분도 실은 김진표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에 보면 유치원도 지금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원안에 동의를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의 부지를 확보하려면,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도에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19쪽 시도 조례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이것은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고요.
그다음에 20쪽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22쪽 운영개시 명령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회계 건전 운영에 있어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22쪽, 무단 폐쇄와 무단 휴업 시 운영개시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차등하자라는 이야기니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여기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교육부 의견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5쪽 통학버스 사고에 따른 유치원 폐쇄명령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여기는 지금 현재 2호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렇지만 단서조항에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부분을 넣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그렇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까?
과징금 대체.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여기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됐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교육부의 의견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곽상도 위원 선택

잠깐만요, 교육부 의견에 대해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지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교육부 의견이, 19페이지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은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는 지금 현행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개정하자는 걸로 하자는 거예요? 전문위원은 이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쪽인 거예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우선은 유치원 입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처음학교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치원과 관련돼서는 전자적으로 지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게 하려면 조례로써 정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게 맞고, 다만 전문위원께서 자율성에 대한 침해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16개 교육청에서 조례가 다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 내용을 교육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입학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식으로 담지는 않고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로 완성한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학교로라고 하는 입학 관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학부모가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예 이것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도별로 조례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런 당부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의견은 하여튼 조례로 정한다 하는 쪽으로 교육부의 의견은 그거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곽상도 위원 선택

그다음 유치원 용지 우선 공급에 대해서, 우선 공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은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이거는 아까 기조실장이 답을 한 것처럼 시․도교육청에서 우선 청구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만, 다만 이것이 그 지역에 각각 이루어지는 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강행규정, 아예 개발사업시행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법도 보면 법이 계속 추가됩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모든 법을 다 담지는 않는 그런 문제도, 그런 제한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기조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발의된 법 중에 유치원과 관련해서도 학교용지 특례에 관한 조항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우선 공급하도록 해야 된다,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라는 말이네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전문위원 얘기하고 서로 다른……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해 볼 때 보면요, 이 유치원 부지 확보가 초․중등은 학교용지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지만 유치원 부지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돈을 주고 사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아니, 전문위원 의견도 보니까 우선 공급하기 위한 조항을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고 본 것 같고 그런데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방법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저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발사업을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이 조항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아니요, 이 조항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인용하는 것이 저는 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지금 취지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손을 보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얘기가?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지금 교육부에서는 여기에서 규정하자는 얘기고.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저희도 왜냐하면 학교용지……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런데 학교용지에 관해서는 전부 이 법에서 지금, 확보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서 지금 다 규정하고 있는 것 맞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유치원은 지금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 법에서 유치원까지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전문위원 얘기고, 교육부는 거기든 여기든 좋다 지금 이런 얘기고, 그렇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조항도 현재 입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감안해서 유아교육법에도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도 지금 유치원을 넣고 있습니까? 개정안 진행 중인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이번에 김진표 의원께서 발의한 것 그거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 유아교육법에도 넣고 그렇게 하자 이 말씀이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그렇게 해서 좀……

박용진 위원 선택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법안 개정안에서의 신설과 관련해서 확대 해석될 우려는 어떤 거지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지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과 관련해서, 그 용지 관련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어떤 경우이지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여기 1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개발사업을 열거하였음에도 해당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학교용지 부담금 적용 여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얘기들이 있어 갖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참고로 지난번 영유아보육법에 지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하는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게 아예 명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법에 넣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1호부터 4호까지 법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부분처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현재 계속 새로운 법이 생기면 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명칭을 넣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하고 모든 법을 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은 다르지 않나……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의를……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악을 했고……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학교시설 용지 특례법도 있고, 이 법에다 신설하시려고 하면 여기 지금 박용진 의원안 중에서 3항 밑에다가 여기서의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학교용지 특별법에 있어서의 MOA를 준용한다라고 하는 근거조항은 만들어야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관련된 법들을 여기에서……

김현아 위원 선택

관련된 법을 여기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유아교육법 안에서는 정의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김현아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게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되면 분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이란 게 종류가 바뀌어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런 유사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같이 인용해 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런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될 것 같은데, 개발사업 하는 데다가 학교용지 이거 부담 지우는 것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도, 학교용지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안 쓰고 있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최근에 서울경제인가 어디에 보도가 됐잖아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곽상도 위원 선택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이렇게 쉽게 확보해서 안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걸, 확보한 것 몇 년 안에 시행을 안 하면 교육청이 원래 사업자한테 돌려주는 법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치원하고 관련돼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부 교육청에서 우선 공급 받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발사업도 제한된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법에 몇 개 할 때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취지도 막무가내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개발사업 하는 데 다 들어가서 학교용지 확보하고, 확보하면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이걸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이거는 좀 정치하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학교용지 확보된 걸 안 쓰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밝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보니까 용지를 어디에 엄청나게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쓰고 있어서 행정청하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기사가 기획기사로 지금 나 있잖아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 실태에 대해서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다음에 문제가 된 게 어느 정도,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실태를 보고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도 어느 법에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게 좋은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알겠습니다.
또 입법이 하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학교용지로 확보됐는데 사실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일정 정도 학교용지로 확보가 됐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용지로 지정이 됐는데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황과 저희 대책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의 의미가 어떻든 필요한 용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담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원안대로 해서 가는 것이 유치원의 전체적인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제가 토론할게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결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니, 수용해서 확보한 학교용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도 법을 통해서 하시면 될 거고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작년의 유치원 사태 보면서 했었던 것이 유치원도 학교라고 하고 공교육 안에 넣어 놓고서는 제대로 된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못 했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생겨난 여러 문제점들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병설을 계속 확대해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학교부지 확보하고 결을 같이해 가지고 이 필요성을 아예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제가 지난 충북 부감을 할 때요 작년에 사립 사태가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공립을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을 때 사립이 워낙 대단히 반대투쟁이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국공립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공립의 부지 확보하는 것이 무진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토론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선택

지금 이 법을 보니까 유치원 폐원 시 유아 보호조치 의무 명시 그리고 회계 설치 있지요? 유치원회계 설치 부분하고 폐원에 따른 조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논쟁이 있었던 유치원 관련 법안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 지금 그것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또 법사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그것의 논의 향방에 따라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개별조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유치원법이 가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현재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내용과 연계돼 있는 것하고 연계돼 있지 않은 것하고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다 독립적입니까?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있는 법안과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법안하고 사실은 같은 유치원에 대한 논의입니다만 안건 하나하나는 사실 별도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다 독립적인 것이라고 보면 된다?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별개로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 개정을 전제로 해서 후속 조문화하고 그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한번 볼게요.
지금 자료의 20페이지, ‘유치원회계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19조의7, 기존의 국공립유치원에만 있던 유치원회계를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지난 유치원법 논의에 있어서 핵심 쟁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전희경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 법안의 회계기준 분리 내용하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그 법안하고 내용이 달라 가지고 격론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박용진 의원님 내신 이 안에 유치원에 이것을 설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국공립, 사립까지 모두 포괄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 내용을 보면?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전희경 위원 선택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것은 국공립유치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논의하셨던 회계에 대한 부분, 회계는 필요한데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회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의미가 있는 조항이고요.
두 번째는 전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유치원이라 함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현재 지금 사학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유치원회계와 관련돼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그 법안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 있는 것은 어쨌든 유치원회계를 설치해야 된다, 사립도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안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계기준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회계를 구분해서, 국가보조금하고 학부모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자부담 이것을 회계의 어느 쪽에 넣느냐에 따라서 회계 설치에 대해서 돌아가서 찬반논의로 다시 회귀하는, 그때 논의의 흐름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계는 다 같이 하자, 그러면 회계는 다 같이 하는 거면 지금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들이 회계는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사립유치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동어가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면 ‘국립․공립 유치원’으로 다시 현행처럼 개정안 2항에 명기를 하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전희경 위원 선택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제19조의7에 신설되는 1항의 경우는 그야말로 선언조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다시 한번 유치원회계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법에……

전희경 위원 선택

그것 지당 마땅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선언적 조항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유치원 폐원에 따른 조치들 있지요? 자료 22페이지 말입니다. 운영개시 명령이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제31조의2를 신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유치원법 관련 사회적 논쟁을 겪으면서 유치원들이 개정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폐원을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 지탄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저도 폐원을 하겠다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수용을 해야 되는 유치원 주체들에서 완강한 반대가 있다라는 사인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법 논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와중에 이 운영개시 명령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왜 유치원법 논의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유치원법 논의에 따른 단체행동의 결과에 대한 일종의 이행강제 같은 규율을 하는 것인데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제19조의7의 현행 1항을 보면 ‘국립․공립 유치원’이라고 돼 있는 것을 그냥 ‘유치원’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부분에서 유치원회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슬쩍 그냥 ‘국립․공립’을 빼 가지고 사립유치원까지 다 뭉뚱그려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 패스트트랙에 가 있는 거기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내용의 법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앞에 시도 조례로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하는 것도 이게 지금,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시도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항을 왜 법으로 조례를 만들라고 강제를 하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지금 유치원도 위원님 잘……

곽상도 위원 선택

시도 조례를 다 잘 만들어 놨다면서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현재 지금 만들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왜 조례를 만들도록 강제를 하느냐고요? 시도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율성이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이것을 강제로 하게 만들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유치원 입학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많이 알고 계셨던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은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통해서 절차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모집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큰 흐름이나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도에 의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의무를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자율성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 어떻든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의무를 부과……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지금 묻는 것은 조례를 의무적으로 의무화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시도가 지금 하듯이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나요? 그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박용진 위원 선택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요.

곽상도 위원 선택

지금 얘기를 좀 하고……

박용진 위원 선택

말씀하세요. 위원장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곽상도 위원 선택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쇄명령 받은 날로부터―4페이지입니다―그 자리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이 경우는 인가 제외사유인가요? 여기는 인가를 안 해 주도록 하려는 거겠지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 선의의 양수인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악의의 양수인이 되나요? 그 자리에서 한다고 해서 다 악의가 추정이 되나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운영정지나 폐쇄명령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제32조에 쓰여 있습니다. 제32조가 가장 엄격한 처벌입니다. 운영정지, 폐쇄명령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자녀나 지인들을 통해서 다시 인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악의로 추정한다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거다, 입증도 안 됐는데 그 자리에서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간에 짜고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가정하는 거니까, 입증이 안 된 것을 그냥 우리가 입증이 된 것처럼 만들어 가잖아요.

박용진 위원 선택

악용 사례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지요, 모든 법이.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악의가 있는 사람이면 이런 제한을 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규정하면 규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곽상도 위원 선택

그것은 유치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솔직히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유치원이 작년에 쭉 저희가 일련의 여러 가지 대응과 또 학부모님들 또 언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특히 이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혹시 논의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의 원칙에 보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항이 들어가려면 사립학교 유치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처분은 대인적 효력, 대물적 효력, 혼합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혼합적 효력이 많고요. 그런데 지금 유아교육법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내용에 보면 요건의 대부분이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 경영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 폐쇄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 조항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유치원 시설에 유해시설이 있다든지 유치원 시설이 아동에게 미치는 아주 유해한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장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대한 것이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경영한 장소까지도 지금 이 조항을 넣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논의를 하실 때 이것이 대물적 효력인가 대인적 효력인가를 먼저 보시고, 지금 보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규율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대신 이렇게 같은 사이트에서 못 하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용자의 편의성,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논의를 조금 한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조항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면도 있겠지요. 사립유치원의 부지나 그 시설은 어쨌든 교육용 부지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유치원을 경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용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설세훈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설세훈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약간은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가 어려워 보여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정리해서 주셔서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박용진 위원 선택

제가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박용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박용진 위원 선택

저는 위원장님한테…… 조문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지 지금 전희경 위원님이나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사위에 법안 넘어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는 되게 추상적 차원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법안이 법사위에서 며칠 있으면 본회의로 넘어가요. 여상규 위원장이 안건 상정도 안 했어요. 그런 법을 어떻게 거기서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가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이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다 부결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 있는 법안들이 부결됐으면 자동으로 이것은 논의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다 각각 지극 타당한 의무조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법에 또 유치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출되어 있는 안들이에요. 조문을 놓고 하나하나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랑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부에 물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이 논의 전체를 뒤로 미룬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법안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법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것이고요. 조문을 가지고 따져서 이야기해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전희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이것은 그냥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문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별로 검토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아까 김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곽상도 위원 선택

개별 조문에 대해서 저도 하나하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조문에 대해서 반대의견 낸 것도 있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개별 조문 각각마다 다 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전부 의견을 같이 만들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도 거기에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12조제2항 그리고 제13조 이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보고와 관련한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그 결과 보고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폭행 등의 실태를 반영해서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조사, 보고 및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안 제13조의2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제3항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 조사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실장님,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다만 현재 인권침해 신고, 조사―그러니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은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은 해당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텁게 보호하고자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지금 교육청들 의견이 있던데 신중검토 해 달라는 것입니까?

박용진 위원 선택

이미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지금 그것 답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 인천교육청하고 강원도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학교폭력 실태조사 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학교폭력 실태조사하고 인권하고의 구분은 조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지만 인권은 국가인권위법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주는 것이, 특히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선택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김현아 위원하고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인데 지금 실장님이 해 주신 말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통상적인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또는 학교 밖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문제하고 자기방어능력이나 의사표출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폭력행위하고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부분에 대한 경각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그 내용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교육부하고 굉장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다만 저희들의 부칙 조항에 보면 의원님께서는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태조사 도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좀 짧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한 1년 정도로 하면 될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의견 내신 게 뭐였지요?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예,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저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대로 존속,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에 너무 과중한 업무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반인하고 특수장애인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아이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지켜봐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이것을 만약에 작성하면 누가 해요? 교육감이 하면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는 누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권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전국에 특수장애 교육시설이 모두 몇 개예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전국에 198개가 있습니다. 하급행정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모두 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조승래 의원님 법 통과되면서 17개 시․도교육청에도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여기 202개 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그것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서영교 위원 선택

특수교육지원센터 안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202개가 지금 있고 거기서 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예, 맞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위원 선택

제 걱정은 인천ㆍ강원ㆍ충남 교육청만 물어봤어요, 아니면 나머지도 다 물어봤는데 나머지는 다 찬성하고 여기 세 군데만 우려의견을 낸 것이에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17개 시도 전부 공문을 시행해서 다 의견을 받았고요, 3개 시도에서 우려의견이 나왔고 거기에서는 학폭법에서 이미 장애아……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나머지는 다 의견 없음?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예, 의견 없었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의견 없으면 찬성이요. 그러니까 17개……

박용진 위원 선택

같이 이것 만들어 놓고 또 제대로 못하면……

박경미 위원 선택

찬성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14개 주류가 지금 이것에 동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의견 없음’은 여기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저희가 보통 입법 되면 전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다 의견조사를 할 때 의견이 없을 때는 제출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대체적으로 ‘의견 없음’은 동의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의견 없음’은 동의로 보는 거지요?

박경미 위원 선택

동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워낙 빈번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입법조치라고는 생각되는데 그러면 지금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장관한테 매년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그냥 교육부장관은 보고받을 일도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한 단계 낮춰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각 시․도교육감한테 보고하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교육부까지 가는 그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봤어요. 보고체계가 서울이나 경기 같은 데는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면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더 큰 시․도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두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한가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2페이지 상단 12조에 보시면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입니다. 1항이 연차보고서를 매년 저희가 정기국회 시작 전에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고하는 것을 시도에서 실태조사한 것을 저희가 교육부로 받아서 연차보고서에 매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연차보고서에 이 내용을 포함하면 되겠네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예.

박경미 위원 선택

으레 해 오던 연차보고서인데 인권침해 사례를 더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이한우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이한우

예, 맞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교육부의 의견으로 해서 정리된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도 되겠지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수정의견 있어요? 1년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1년.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1년 정도 시간을 달라는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의사일정 제9항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해서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대학교 여성 교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공립 대학에서는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실장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없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가 속기록을 보았더니 아주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고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으로 하는 내용, 처음에는 의무규정을 주장하셨다가 당시에 이 조항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훈 위원 선택

임재훈위원(비례대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시면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 비율이 현저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도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되고 투명하게 검증된 교원 같은 경우는 여성을 좀 배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이것은 원안입니까?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같은 내용입니다.
앞서 의사일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같은 내용이고, 실장님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렇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위원님들도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지요?

서영교 위원 선택

국립대학법인 더 없나?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카이스트법 이런 것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원안입니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박경미 의원, 노웅래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의원님이 내셨기 때문에 각각 보고드리면 박경미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시도별 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교원의 선발을 관할청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노웅래 의원님 안은 임용비리 발생 학교에 대해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도교육감에게 공개전형 위탁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문 하나하나 하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주요 내용만 골라 보았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은 3페이지 위에 주요 내용입니다. 시도별 시험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청에 위탁채용, 노웅래 의원님 안은 채용비리 발생 시 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만 위탁채용 의무화, 박경미 의원님 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감에게 위탁채용,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쟁점사항을 일단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필기시험을 의무화할 것인가 그리고 사학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예외조항을 둘 것인가 사립유치원을 포함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인데 말씀을 드려 보자면 국공립 초중고 교원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인 1차 시험, 수업 실연, 면접 등 2차 시험까지 다 거쳐서 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현재 개별 학교 차원에서 공개채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실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필기시험이 교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체능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것이 좋다고 보았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 필기시험 의무화 및 관할청 위탁실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립유치원 교원 채용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개별 사립유치원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임용권자가 서류를 기반으로 채용을 결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과 같이 필기시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1년 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22%에 달하고 또 국공립유치원과 같이 매년 정기적인 시험으로 충원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만든 안은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교원 채용의 필기시험을 위탁실시 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사립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았고 맨 밑에 위탁채용 예외를 보면 단서규정에 넣었습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 및 지방교육자치를 고려해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채용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예체능 과목과 같이 필기시험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기시험으로 해당 교원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일과 적용례 경과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실장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저는 사립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교원으로 그 사립이 갖고 있는 사학의 설립 취지나 면학정신 이런 것에 따라서 임용을 할 것이냐,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교육 커리큘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율성을 갖는 것이 사학의 설립 취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또 현행법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는 그 개별 범법 행위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서 응분의 법의 조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을 그 범법 행위를 막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학의 근본적인 교사의 임용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쟁점을…… 이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이지 근본정신 측면에서 보면 이 쟁점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감 직선제 이후 그 교육감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 제기들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교육감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같은 경우에 그 교장들의 편중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한테 위탁한다고 했을 때 이 위탁에 따른 임용의 공정성은 그러면 누가 담보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다시 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러면 누가 사립을 왜 하겠느냐,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자상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교원 임용도 못 하는데 참 이런 입법 방향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미 위원 선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박경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경미 위원 선택

저도 사학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 어떤 교사를 뽑을지도 당연히 그 선발권도 가져야 된다고는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임용시험은 국공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치러지고 있어요. 교육감이 뽑고 싶은 대로 뽑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거의 수능에 준하는 한 2, 3주 정도 감금이 되면서 필기시험을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별 학교들이 물론 필기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르고 싶어 하는 사학들도 있지만 그렇게 객관적이고 수준 높은 필기시험 문제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요. 그러니까 수능과 같이 전국적으로 같은 시험 문제를 공유하거든요.
그다음에 수업 실연이나 수업지도안을 짠다든지 면접 이런 것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이루어지더라도 거의 동일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시험, 검증된 시험.
그래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것은 정하게 되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적어도 필기시험은 이 시험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학이 원하는 거, 우리는 3배수를 달라 5배수를 달라 뭐 그렇게 해서 5배수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 수업 실연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다음 절차는 건학이념에 따라서 사학이 원하는 그런 교사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거지요.
사학 임용비리가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교장이 자기 딸을 뽑으려고 사실 필기시험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였는데 면접시험에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줘서 채용을 하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가치에서 볼 때 이것은 적어도 필기시험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몇 배수를 뽑을 때는 전국적인 임용시험을 따라가 주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언급된 대로 유치원은 제외를 해도 되고 사실 조금 더 고려를 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립 초등학교까지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립 초등학교를 보낼까는 학부모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가까우면 사립을 갈 수도 있고 공립을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이렇게 사립학교 선생님들이 더 우수한 경우도 있고 또 함량 미달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학생은 사립이고 공립을 선택할 그런 선택권이 없었는데 조금 함량 미달의―더 우수한 선생님들도 있지만―선생님들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여러 학교들이 위탁채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인 임용시험을 보고 있고 그 위탁채용을 한 학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교육감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을 뽑고 그런 장치로는 절대로 이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볼 때……
그리고 임용 적체가 굉장히 심한데 임용 준비생들은 사립학교까지도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는 임용시험을 통해서 갔으면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학의 어떤 자율성 존중이라는 측면은 인정을 하지만 필기시험 단계에서는 더 제대로 된 잣대로 일차적인 스크리닝을 할 때는 이걸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선택

전문위원, 이거 여러 번 심사했지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처음 한 거예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예.

곽상도 위원 선택

앞에 보니까 법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상정만 됐지 논의가 안 됐어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예, 상정만 계속 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이 법안을 한번 얘기를 한 거로 난 기억을 하는데, 이 법안 토론을 한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안 했어요. 상정만 하고 토론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러면 교육부에 하나 물어봅시다.
위탁시험 실시하는 학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얼마나, 추세가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15년도에 한 22%에서 17년도 38%고요. 올해 한 50% 정도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학교 자체는.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러면 놔두면 학교들이 알아서 하겠네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렇지만 현재 사립학교들의 필기시험 채용에는 한 3개년 동안에 약 97%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전에는 사립학교에서 스스로 뽑다가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나 투명성 그런 부분 때문에 시도에 위임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저도 이 추세가 점점 학교들이 공정하게 채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위임해서 위탁채용 하는 사례가 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50%가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법으로 또 강제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되고 있거나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벌써 50% 가까운 학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왜 또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강제를 하려고 그러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강제보다는 이게……

곽상도 위원 선택

법으로 만들면 강제하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실은 특히 아까 박경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도 사학이라는 부분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그냥 자기들 자체의 선발 기준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준비 임용생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사학의 입장에서도……
아까 2차에 대한 부분은 사립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뽑기 때문에 2배수를 원하든 3배수를 원하든 그런 부분은 시․도교육감한테 요구해서 뽑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에서는 절대 여기에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용의 필기시험 대체를 시․도교육감들이 일반 시험을 할 때 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함께 선발을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기 50% 학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추세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남은 몇몇 학교들이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사립학교 만든 사람들이 우리는 공정하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조차도 봉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박경미 위원 선택

저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채용이 자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놔둬도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학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게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유예조건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임용시험보다도 더 공정하게, 더 수준 높은 그런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는, 자신이 그렇게 어필을 한다면 그 예외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전반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여 가는 여러 장치들을 동원하고 있고 이게 현장에 큰 반발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초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립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사립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더 우수한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립에서 검증된 선생님들을 사립으로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도 범위에 넣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실기 위주의 선생님 선발이 필요한 교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 원칙은 적어도 필기시험에서는 국가적인 이런 시험, 질 높은 시험을 따른다라고 입법을 해 주는 것을 저는 요청드립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선택

저는 교육부 말씀에 지금 이중 잣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필기시험을 통한 공정성 담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기시험이 임용고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도 단위에서 실시되는 임용고사를. 그것 점수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 그것 굉장히 공정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도 다 잘되자고 사립하는 거잖아요. 학생들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임용고사 보고 그 점수를 내는 선생님으로 뽑겠다. 그것 늘어나고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의 선택으로. 당연히 잘하려고 그러는 학교가, 그게 잘하는 길이에요.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사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우수한 선생님이라고 보는 지점들이 다른 포인트들이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뽑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맞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지금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거치는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학교 선택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필기시험 그렇게 보는 게 공정이에요.
그런데 왜 정시모집 늘리자고, 그게 공정 아니냐? 수능 필기시험 보는 게 그래도 제일 공정하더라, 제일 클리어 하더라, 그것에는 왜 그렇게 수세적이세요? 아니, 교육부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공정이고 애들 대학입시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머리로 승부하자’, ‘부모가 쌓아 주는 스펙 불공정하다’ 이것을 외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렇게 수세적이신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너무 있어 갖고 우리는 정말 위탁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데가 그게 예외여야지 어떻게 당연히 위탁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예외가 오히려 특수한 경우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이중 잣대부터 말씀 좀 해 보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아니, 그것 가지고 논쟁할……

전희경 위원 선택

아니, 말씀을 좀 듣고 싶어 가지고.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의 경우로 똑같은 되치기를 당해요, 그것은 똑같은 논리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위탁채용 근거가 아예 없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은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시행령에 되어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이건 지금 강제규정으로 두되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닙니까, 개정하자는 것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정도로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시행령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에서 위탁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것에는 두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사립학교에서 어떤 임용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힘으로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위탁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험으로 같이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학에서 이런 채용비리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위탁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법안에서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교육청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필기시험은 지금도 위탁하지 않는 사학을 포함해서도 97% 가까이가 필기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의무화를 하되 2차에서 여러 가지 수업실연이나 면접에서는 그런 사학의 건학이념이나 이것에 맞는 교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은 하고요.
다만 이 근거를 만들더라도 모든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사학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가는 쪽으로 저희도 좀 검토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저도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해 볼까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선택

우선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위탁하거나 임용고시 형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뽑지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지금은 사학에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학끼리 법인이 같이 연합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봐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임용시험에 위탁해서 뽑는, 크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그런 세 가지 유형과 그렇게 시험이나 이런 것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대체로는 필기시험을 보고는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대체로는 보고 있고.
필기시험을 대체로 보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자기네가 내는 경우보다는 어떻든 그 수고를 교육청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또 꽤 있어서 위탁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예, 그런 부분들이 큰 것도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있는 교사들이나 채용된 사람들도 전부 다 국가에서 월급은 주는 거지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재정과 모든 지원을 해 주고요.
사실은 저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지만 고등학교를 사립학교를 나왔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이 다 좋아요. 나 때는 그리 좋은지는 잘 모르겠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오히려 더 의심해야 되는데 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립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불신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오히려 학교들도 자체 시험도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는 과정을 놓고 예외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넣는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 하는 것들을 좀 하나로 만들고 단일한 체계로 만들면서 그리고 불편한 의심, 실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뽑혔는지 아무도 잘 모르는 이런 것에 대한 의심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법안은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사립학교의 역량을 침해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런 기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시연이라든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과정은 또 사립학교 내에서 역량상 뽑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의심스러운 교사가 아니라 기본은 되는 교사의 수준을 만들어 놓고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꼭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고, 지금 꼭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하면 되지 굳이 법 개정이 필요하냐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문위원과 교육부가 정리한 안대로는 합의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상향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그것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시행령에는 그냥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 과정을, 전체 절차를 다 위탁하는 걸 포함하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전체를 다?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니 1차에 대해서는 의무화하고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사학에서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더 절충……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사실은 1차는 어찌 보면 임용고사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사학의 소위 채용의 자율성을 얼마나 침해하는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것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교육청이 하지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비용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렇습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그래서 저는 유치원은 제외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저는 초등학교는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이견이 있으면 거기도 제외할 수는 있지만, 여기 우리가 단서조항을 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수정안에 동의가 안 되시는, 동의 되시면……
동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이지요?

전희경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동의가 안 되신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시행령에 올리게 되면 그것은 모든 것들을 다, 1차 필기뿐만 아니라 전 과정을 다 위탁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위탁할 수 있다, 그것도?

전희경 위원 선택

지금 시행령하에서 되고 있는 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가 세부적으로 다 영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조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지금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은 없습니다.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만약에 저희가……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냥 위탁한 걸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할 수 있다’ 하고 대통령령에 할 경우 어떠어떠한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그 얘기세요?
시행령을 좀 줘 보세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몇 페이지예요?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11페이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입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제가 어지간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사학의 자율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신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5배수쯤을 받아서 2차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5%만 반영하고 수업실연이나 수업지도안 짜는 것 95% 해서 얼마든지 사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을 법으로 상향해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희경 위원님, 어떻게 좀 양해를 하실 그런……

전희경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원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당연하지요. 교원자격증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교원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대학교육을 이수하고 그에 따른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발 과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임용고사를 지금 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임용고사는 각급 지자체별로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울은 서울 따로, 경기는 경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전희경 위원 선택

통합해서 하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통합해서 지금 평가원에다 의뢰를 해서 한꺼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지역은 먼저 본인이 선택을 해서 그 지역에서만 교사로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 임용고사를 아예 안 보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몇 %나 돼요? 아예 임용고사를 안 본다?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임용시험이라는 게 국공립학교에 임용되기 위해서 보는 거라서 그 이외의 사립학교에 가시는 분들은 임용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아니, 임용고사를 봐서 국공립 되면 국공립 가고 국공립이 안 될 경우에는 사립도 가고 이러지, 일단 시험은 거의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렇지 않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 이혜진 선택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장이혜진

임용시험이 초등이랑 중등이 차이가 있는데요. 중등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임용 경쟁률이 한 10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되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한두 번 보다가 그냥 아예 사립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사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일단 중등은 굉장히 임용시험에서의 경쟁률이 높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임용고사 경쟁률이 높은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사가 되려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임용시험은 거의 다 보시지 않나,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초등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거의 간다고 보고요. 중등은 과목별로 해서 뽑기 때문에 어느 과목은 그 해당 지역에 결원이 없을 때는 아예 그 과목들은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졸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다 본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중등 부분이 경쟁이 좀 치열한 부분은 그런……

전희경 위원 선택

저는 지금 박경미 위원님께서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게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시․도교육감 위탁이 포커스라기보다는 교원 임용시험을,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경미 위원 선택

아니요, 더 공정한 시험을 보게 하자는 거예요.

전희경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그 공정한 시험이라는 게……

박경미 위원 선택

지금 필기를 어차피 보는 데가 97%라고 하셨던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98% 정도 됩니다.

박경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다 봐요, 사립학교도.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박경미 위원 선택

이게 시도별로 뽑는 건데요. 그런데 시도별로도 뽑는 게 버거워요. 그 시험문제 내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각 전공들의 교수나 교사들이 들어가서 분야별로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도 문제 내는 것을 버거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뽑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필기는 전국적인 수능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 시험인 수업실연 주제 같은 것은 각 시도별로 정해요, 그것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단위학교에서 혹은 학교법인에서 그런 필기시험 문제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적절하지 않은 툴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범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예비교사로서 시험을 현역으로 되기도 어렵고 보통 노량진 학원에서 한 2～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그런 험난한 시절을 보내야지 합격을 한다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그러니까 학교 이사장의, 혹은 교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그냥 무사통과해서 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에도 분명히 교사자격증 가진 분들이 가지만 지금 필요한 인원보다 10배 이상 그렇게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립에 간다, 그것으로는 충분치가 않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과정을 거치기는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이제 합의가 돼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야 되고……
지금 97.3%가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했지요? 그러면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문제를 직접 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법인끼리 모여서 출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은 부담도 꽤 크겠네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리고 그게 임용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1차 부분을 가장 의뢰를, 그래서 위탁이 지금 현재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지요. 교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필기시험이라는 1차 절차를 위탁해 주는 거니까 객관적인 과정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사립학교에서 요청하는 배수, 5배수든 3배수든 10배수든 그것만큼 필기시험을 통해서 합격자를 보내 주면 면접을 거치건 논술을 하건 모의수업을 하건 학교가 선발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어쨌든 이런 정도의 절차를 법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고 그것이 과하다는 주장인 거니까, 어쨌든 지금 충분히 서로 대화를 했으니까, 여전히 수용이 어려우신 거예요?

전희경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97.3%가 1차 필기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그 필기는 어쨌든 그 안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내는 거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선택

그래서 그게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서영교 위원 선택

97.3%라고 하더라도 어떻든 시험을 아예 안 보는 데가 3% 정도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그 교원이 어떻게 되건 자율이건 뭐건 간에 실력인지 뭔지는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며 다른 데로 나가는 방식, 사교육을 찾는 방식 이런 게 있는데 좋은 선생님을 보내 주는 건 저는 나라의 임무고 정치인들의 임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더 강하게 몇 배수까지 뽑아서 해 주는 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권리에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를 보내 줄 의무 이것이 저는 사학의 재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인데 그동안 사학이 좋은 취지로 어려운 시절에 운영을 해 오던 것과 지금은 좀 더 공정한 사회, 공정한 룰 그리고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에서는 교육위에서 어떻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절차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런 것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곽상도 위원님이나 전희경 위원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문에 맞춰서 바꿀 것 바꾸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하여튼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6항까지 전희경 의원,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종숙 선택

전문위원신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전희경 의원님 안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님 안은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되 표본조사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의 결과는 대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쟁점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페이지에 있는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을 법률에 명시할 것인가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업성취도평가의 평가 목적․대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교육부장관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07년부터 평가방식을 표집, 전수, 전수, 전수, 표집 이렇게 달리하여 시행해 왔는데 전수평가는 개별 학생의 기초학력미달 정도를 파악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 및 학교 간의 과열경쟁이라든가 학교 서열화 조장, 지나친 시험 위주의 교육 등 부작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2017년부터는 표집평가의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수평가를 할 것인지 표집평가를 할 것인지는 평가목적과 평가목적의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평가방식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쟁점사항 두 번째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대상 등의 대통령령 규정, 그리고 평가결과의 용도 제한 관련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기준 등의 상세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한 평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특정 방식과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정화할 경우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실장,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정확하게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지금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솔직히 이 평가를 법으로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런데 지난번에, 물론 법사위에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기초학력보장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규정해 놨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초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전체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중3 그다음에 고2 학생 중에서 3%를 표집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계속 법안을 보류했던 주된 논리가 뭐였냐 하면 굳이 뭘 법을 만드냐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굳이 법을 만들 필요가,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희경 위원 선택

교육이 가르치고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다시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로 교육내용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는 게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보면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시도 및 학교 간의 과열경쟁, 그러니까 전수평가를 반대하는 논리가 학교 서열화 조장, 지나친 시험 위주의 교육, 이게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감추고 싶은 공급자 위주의 논리이자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뭔 서열화예요? 기초학력 미달, 보통 이렇게 급간을 나눠 가지고 지금 표시되는 이게……
저는 교육부가 이런 문제는, 이건 진짜 정파를 떠나 가지고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 아니에요, 책무? 어느 정도 가르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교육내용을 따라오는지, 그것 감춘다고 아이들의 실력 격차가 없어져요? 오히려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못하는 학생들을 끌어올려 줘야지 언제까지 애들이 이해 못해 가지고 학교에서 엎어져서 자는 학교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도 애들 학교 보내 놓으면 우리 애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내 애가 1등인지 2등인지 15등인지 알자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은 되는지 미달되는지 이런 것 드러내는 전수조사를 왜 기왕에 해 오던 것을 뒤엎어 가지고, 그것도 시․도교육감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교육부가 령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대번에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그러잖아요. 정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교육, 교육 백년대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 바꾸니까 계속 문제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부족한 아이들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가르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방침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전체 전수조사에서 표집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박용진 위원님.

박용진 위원 선택

한 말씀 드리면, 여러 좋은 취지로 제안된 법안인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수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가져올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이미 다들 보았고 알고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로 사교육 시장 학원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 평가방식과 이런 것을 다 달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처럼 급변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환경들이 조성되고 또 요구되고 있는 마당에 정말 이런 방식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하는 방식 또 지역적 서열화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법이 마련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현장에서 있고 저도 학부모로서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박경미 위원님.

박경미 위원 선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의 하나고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어떤 정책보다도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변별해 내는 것이 동일한 시험을 일제고사식으로 해서 한판에 꼭 치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기초학력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것을 그냥 각 학교별로 학급별로 실시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처치를 해 주자는 것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여기에 굉장히 최우선적인 순위를 두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전수조사로 했을 때는 조금 학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교사들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시험 연습을 엄청 시키는, 그래서 거기에서 랭킹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폐단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기초학력미달 학생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 학업성취도평가는 미국의 NAEP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인적자본이니까요. 그걸 파악하는 것이고, 지금 중3․고2 3% 표집하고 있지요? 그 정도로도 그 추이는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학교들, 전국 학교들을 그다음에 또 혹은 시도별로 줄 세워서 다 공표하는, 그러면서 낙인을 찍는 그런 행태는 이제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선택

2017년도 학업성취도 결과 나온 것을 제가 재작년에 한번 공표를, 교육부 자료받아서 얘기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도 여러 군데서 인용되고 쓰이더라고요. 이게 학부모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그 자료가 쓰이고 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놓은 게 지금 학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부모들도 궁금해 하고 우리 애 혁신학교 안 보내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학업성취도 이게 안 나오는 학교니까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부모들한테 지금 학교별로 뭐 무슨 이걸 지금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런 전체적인 현황 정도는 알아야 무슨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감들이 열린교육 얘기합니다만 그 열린교육에 대한 평가도 이게 어떻게 가는지, 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평가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거나 고쳐 나가는 거지 무조건 그 교육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것을 죽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진단을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을 안 하고 어떻게 알지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이런 데 물어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또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 하고 있지요? 기조실장님,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나름대로 무슨 그런 것을 하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곽상도 위원 선택

본인들도 자기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야 교육을 하니까 일부 교육청 이런 데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다 같이 시행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게 곤란하다면 교육부에서 지금처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그 규정으로 그냥 하세요.
지금 교육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들이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런 자료들을 학부모들한테 제공해 주셔야지, 학부모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것 모르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교육부에서 해서 정보를 자꾸 주셔야지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학업 수준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5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획일적인 국가 수준의 무슨 성취 목표를 정한다기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이런 과정들이 2015 교육과정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기본 개념도 좀 바뀌는 거라서 우리가 그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과거의 기준과는 좀 달라질 거다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논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저 끝으로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그러십시오.

전희경 위원 선택

올해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 박지영 선택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박지영

올해는 작년이랑 같이 6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몇 %?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 박지영 선택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박지영

3%요.

전희경 위원 선택

똑같이?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 박지영 선택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박지영

예, 표집평가 실시가 이미 됐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채점이나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언제 발표되나요?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 박지영 선택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박지영

결과 발표는 연말 즈음에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이번에 늦춰서 했잖아요, 통계 맞춘다고?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 박지영 선택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박지영

작년 결과를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또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 박지영 선택

교육부교육기회보장과장박지영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확답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표본조사를 하면 프로세스가 오히려 더 빨라져야 되는데 원 데이터를 가공, 통계치에 가점을 주고 표준점수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서 작년 게 올해 3월에 발표된 거잖아요, 맨날 연말에 해 오던 게. 이번에 6월에 이미 3% 가지고 하셨다니까 결과는 나오자마자 국회에 바로 주세요, 연내에 맞추시고.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세요.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렇게 하시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18항까지 본 의원,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현재는 민법에 따라서 청산인이 청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안 제47조제3항을 만들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청산인으로 청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안 제47조제4항을 신설하여서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록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자진 해산의 경우에도 기록물을 전담해서 진흥재단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실장,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하고 기록물이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교육부에서 수정의견 냈다고 하는 4페이지 이 얘기는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이게 전임자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당시 교육부 수정의견이었는데요.
법체계상 현재는 민법에 따라서 청산 업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사 또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청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 업무에 대해서 법원이라는 팩트를 넣어서 ‘교육부장관이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주체를 법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교육부장관이 재단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을 거쳐서 가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는 경우, 지금 내용을 보시면 교육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진흥재단을 할 텐데 그 절차가 아마 한 6개월 내지 1년은 걸릴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교육부의 당초 수정의견에 따르면 이 청산 과정을 둘러싸고 오히려 시간이 더 들면서, 전문성이나 효율성 책임성 부분까지도 법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번잡한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4쪽에 있는 교육부 수정의견 박스 표보다는 그냥 개정안처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의 업무는 원래 법원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 이 절차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이 청산 절차를 하되 대신 그 조항에 법원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민법이나 이 부분을 좀 준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원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부장관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좀 열어 준 것입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 수정의견이 교육부 의견이에요, 아니면 지금 바로 그냥……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예, 말씀하세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조금 설명드리면 전임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 수정의견을 냈던 것인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시는 데 저희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굳이 법원에 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이 수정의견은 철회가 된 거고?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은 전문위원도 동의하신 거고.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런데 당사자들 간의 재산 분쟁을 교육부장관이 해산하고 교육부에서 당사자 간의 재산 분쟁에 주도적으로 칼날을 대겠다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나요?
아니, 그 당사자 간에 이제부터 청산 들어가면 이 재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나눠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생기는데, 그 칼날을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는 게…… 당사자가 수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장관이 나서서 무쪽 자르듯이 자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처음에 인수인계 받아서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8개 학교가 청산 과정을 밟고 있고요. 하나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7개 정도가 지금 펜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시면 어떤가 싶네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저희가 청산인을 지정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이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학교가 폐쇄되거나 할 경우에 청산인 지정도 굉장히 늦고, 그래서 지금 7개 학교가 폐쇄됐지만 청산이 완료가 안 되고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좀 빨리 내기 위한 절차로서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이해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사자들한테는 이해관계가 크게 다퉈져서, 그래서 청산하는 사람을 법원이 일부러 늦게 선임하는 게 아니라 이쪽이건 저쪽이건 양쪽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한테 맡기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한쪽, 일방 당사자 쪽인 교육부가 들어가 버리면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이게 일종의 청산 절차라는 사법 절차인데 양쪽 사람들 간의 재산을 누가 가져가고 ‘이것은 내 거다, 네 거다’ 가리는 절차를 교육부가 하겠다고 하면 아예 모든 것 교육부에서 다 하세요, 그냥.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위원님, 교육부가 일방이라고 보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일방이지요. 거기다가 사학진흥재단은 결국 교육부 입김이 미치는 데잖아요. 교육부의 입김이 미치는 데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지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그런데 청산인 지정만 교육부가 하고 모든 절차는 법원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청산인이 누구냐, 중립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이해관계가 다 달라진다니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저도 위원님과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그 부분, 지금 7개 학교에서 청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잔여재산은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국고로 들어갑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 부분을 한번 보고드려 보시지요.
저도 거기서 조금 힌트를 받았었는데요. 보통 청산을 한다고 하면 잔여재산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있으면 부채 갚고 그리고 또 남는 재산은 학교법인에 돌려주고, 원소유자한테 돌려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8개 중에 하나는 완료됐고 7개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잔여재산은 다 국고로 들어간다고……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그러니까 지금 해산된 법인 중에서 잔여재산이 어디로 간다라고 정관에 정해져 있는 데는 정리가 바로 됐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제 국고로 귀속될 데만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서 좀 빨리 절차를 진행하겠다……

곽상도 위원 선택

이해를 한다니까, 이해는 하는데 국고에 들어오면 교육부가 결국은 수익자잖아요. 수익자 쪽에서 자기네 편을 청산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저쪽에서 불복하지요. 이 청산인 지정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다투지요.
잔여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압류하거나 보전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곽상도 위원 선택

보전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건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사람을 안 하면 그러면 이것 수긍하기 어렵지요. 그쪽 재단에서, 학교법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할 텐데 국가가 지금 국고……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그러니까 국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정부 측인 교육부가 일방이다라고 하는 그 형식상은 지적이 맞으신데 그런데 교육부가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건 아니고 국고로 귀속될 재산이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가지고……
해산된 법인은 청산인 지정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을 거의 안 하고 계속 몇 년을 끕니다. 그래서 그 절차만 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교육부에서 빨리 청산인 지정해 달라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다 자꾸 이의 제기하고 해서……
감찰관한테 절차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좀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져가야지 이 법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방을 편들어 주는 게 돼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실무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박소하 선택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박소하

담당 사무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청산인 선임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청산인이 우여곡절 끝에 선임이 되더라도 사실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그냥 이사가 청산인이 되다 보니까 매각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회계나 세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라서 진행이 더딘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재산은 매각을 해서 청산해야 되는데 매입자를 찾거나 이런 것 자체도 지금 정보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실 청산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고자 처음에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학진흥재단이 현재 대학의 예․결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기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재무에 대해서 정보가 많고, 또 거기에 회계사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면 대학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매각이라든가 청산 절차 진행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공익적인 의도로……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의도나 이런 것은 충분히 아는데 진흥재단 그 팀을 청산인하고 한 팀으로 만들어 드리세요, 실무적인 일을 그 팀에서 진행하도록.
청산인이 있으면 그 청산인하고 사학진흥재단 담당하는 팀과 한 팀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 팀에서 청산인한테 지금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빨리 진행하게끔 거기서 법률적인 검토보고서도 만들어 주고 법원에 서류를 빨리 만들어 내게 하고 이런 절차를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그런데 위원님, 청산인이 지금 다 지정돼 있지만 수년째 끌고 있는 게 이게 어차피 국고로 귀속될 재산이기 때문에 청산인들이 절차를 모르기도 하지만 이것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사학재단을 아무리 안내를 해 주고 해도 같이 팀이 돼서 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그것은 법원에다가 그런 내용을 얘기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청산인한테 협조해서 하라고 자꾸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한쪽이, 일방 당사자 쪽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청산 절차 중에서 이렇게 특별히 전문성 있는 청산인을 지정해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 박소하 선택

교육부사립대학정책과박소하

실무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재단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 청산인으로 된 적은 법에 없기 때문에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에다가 청구를 해서 청산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그 대학 인근에 계신 변호사 한두 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본인의 별도의 원래 업무가 계시고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지정을 하지만 그것에 전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 변호사님이 계신 청산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지금 오영훈 의원도 그렇고 저도 낸 것이 어쨌든 국고 귀속을 해야 하는 청산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학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청산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였는데, 그런데 곽상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법원에 의해서 청산인을 결정해 주는 것이 진행 속도는 다소 느리더라도 절차상 그게 옳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 수정의견을 냈던 것으로 간다면 어떻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저희는 사실 내년에 이것 예산 편성해서 속히 추진해야 되는데 이 법적 근거가 지금 없어서 예산이 편성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는 거니까.

전희경 위원 선택

질문이 있는데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 중에 그 부처의 소관이 되는 법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전희경 위원 선택

그 법인 중에 그 법인이 청산될 경우에 국고 귀속되는 이런 학교법인과 같은 사례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조사는 해 봐야겠습니다만 아마 복지부에 공익재단 같은 그런 데는 정관에 의해서 하지만 학교랑 성격이 좀 비슷하게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정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되는, 아마 타 부처에 이런 유사한 게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속 처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그 부처의 하부기관을 통해서 하면 민법이 가지고 있는 대원칙, 법인 청산에 대한 대원칙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예외가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부가 급하니까 교육부는 이런 예외를 법에 두고 싶지만 국가 전체 법의 통일성하고 법적 안정성 이런 것으로 보면 이런 예외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참 별것 아닌 지적 같지만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을 진흥해야 되는데 청산하는 것을 사학진흥재단이 하고 있으면 이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 거거든요. 이 업무에 있어서 예산이나 결산에 있어서 전문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이런 것상으로 봤을 때는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 수정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까지는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법원에 빨리해 달라라고 국가 부처인 교육부가 이것을 워칭하고 계속 하는 게 가장 정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위원님, 그 자료의 10쪽을 한번 보시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법의 여러 가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을 죽 봐서 저희가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리고 법원 그 주체가 지금 입법례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요. 일단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청산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청산인을 정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법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청산인을 지정하되 전문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 의견을 철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의도적 해태에 따른 국고귀속 지연을 말씀하고 계세요. 청산인이 지정이 되더라도 의도적 해태에 따른 국고귀속 지연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청산인 지정의 예외를 입법화할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 해태에 따른 행정벌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의도적 해태를 방지할 수 있는 쪽에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 부분은 필요하면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 아이들이 줄고 하면서 실제로 한계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실제로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록물 이관에 대해서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청산이 안 되는 법인들이 결국은 재산이 국고에 귀속될 거지만 그 청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체불임금 이런 것도 다 잔여재산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절차를 빨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국고귀속 이것만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서 실직하신 분들이 지금 임금을 못 받고 있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먼저 지급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세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동의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선택

이 조문 좀 다듬어야 안 돼요? ‘법원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처럼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문장은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교육부장관이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서 주체를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 체계상 맞겠습니다.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사후에 저희가……

곽상도 위원 선택

규정을 좀 다듬어야 되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사학진흥재단 안 시켜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하고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조문에 넣어 가지고 만들더라도 법원에서는 여기를 선임 안 할 거예요. 자기들도 중립적인 사람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안 나는데 한쪽을 편드는 사람을 이렇게 신청받아 가지고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 ‘청산 절차 이 과정이 다 공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우리가 만들더라도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절차에서 교육부가 법원을 좀 푸시(push)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도 속도를 좀 높여 달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다음에 아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상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등등 이렇게 했던 예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조문을 참고하셔서 조문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선택

파산 절차의 특례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조문을 좀 다듬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막……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조문을 좀 가다듬어 주십시오. 오늘 의결을 하지 말고 다음번에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이게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왜 그러느냐 하면 청산인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아니, 그런데 청산인으로서의 권한은 당연히 그 이후지요. 그러나 사학진흥재단이 기존에 하던 업무와 관련된 예․결산 관련된 자료들은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 최은옥 선택

교육부고등교육정책관최은옥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런 거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특히 아까 체불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곽상도 위원 선택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런 것 좀 빨리하라고 하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곽 위원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어쨌든 잘 정리해서 같이 협의해서 다음 소위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다음,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0항까지 본 의원과 오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안건은 바로 앞에서 심의한 안건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포함시킨다든지 앞의 내용이 통과되면 같이 연계해서 의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펜딩(pending)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펜딩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게 하시고요.
교육부, 혹시 의견 있으면 의견만 말씀을 하시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2개 다 같이 연결해서……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 2개를 모아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참고로 제가 보니까, 곽상도 의원님 것 저도 처음 했었고요. 여기 진흥재단법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진흥재단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기금으로 재원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죽 필요하면서 회계정리도 좀 빨리 효율적, 그러니까 공정성과 효율성 전문성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다른 나라 입법례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어떤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지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래서 17․18․19․20항 이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소위 회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2항까지 전희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쪽에 보시면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초․중등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통계청이 하고 있는데 2쪽 보시면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매년 기초자료 및 학령인구 추이에 관한 자료 수집을 교육부장관이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실장, 교육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조항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항 부분을, 학생 수 추계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법과의 충돌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하여서……
지금 통계법에서는 18조에 보면 동일 유사한 항목에 대한 통계는 중복하여 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 추계에 대한 부분은 이 조항들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그대로 적용해 주시고.
현재 7항을 2항으로 이동을 하면 나머지 3항부터는 한 칸씩 더, 2항이 3항이 되고 3항이 4항이 되고 뒤로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기조실장님, 이것 교육부에서 통계청에다가 이 추이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통계법에 저촉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추이, 통계조사 자체를 교육부에서 통계청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통계청은 어차피 이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맞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그렇게 의뢰해 가지고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저희들도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에 의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일부는 받아 주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러면 통계청에다가 확실히 해 달라고 하는 근거를 여기에다가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통계청에다가 이것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중복 여부가 있기 때문에 통계청이 과연 그것을 받을지는 좀……

곽상도 위원 선택

학령인구 이것은 통계청도 조사하는 것 같던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 있지요.

교육부교육통계과장 하유경 선택

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통계과장입니다.
통계청에서 학령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계획함에 있어서, 사회통계분과위에 교육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럴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과 통화도 했었고요, 통계법에 보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는 없지만 몇 개 부처는 각자 자기 부처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공하고 하면서 통계청이 오히려 여기가 국가통계라고 지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국가통계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부에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국가통계로 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보를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함으로써 결과도 보지만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정책 자료로 좀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육부가 조금 생각, 그러니까 통계법에도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장하고 좀 협의해서 교육부장관이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사실은 저도 예전부터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국가통계를 통계청이 모두 다 취합 정리하는 것은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특별히 부처별로 생산한 통계가 자기의 정책 목표에 맞게 통계를 생성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협의를 해서 통계청이 생성하는 통계 중에서 교육부가 오히려 주관을 하고 그 주관한 통계를 국가통계로 승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통계청이. 거꾸로 제공을 하면 돼요, 교육부가. 그러면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통계 지정기관이 교육개발원입니까?

교육부교육통계과장 하유경 선택

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면 교육개발원으로 하여금 교육통계를 생성하게 하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곽상도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위원장 얘기하신 취지대로, 이 법 이대로 하면 위원장님 얘기하신 취지대로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조율을 해 봐야지, 통계청하고.

박용진 위원 선택

말씀하신 사항이 무조건 법으로 해야 되는 사안인지……

곽상도 위원 선택

이게 학령인구 추이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것 아마 통계법을 손봐야 될 거예요.

교육부교육통계과장 하유경 선택

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교육비 조사 같은 경우는 교육부․통계청 공동 승인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 서베이하는 조사 자체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고 분석하고 그런 와중에서 또 시기, 조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게 승인통계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런데 한계는 있는 것이 학령인구 추계를 보려면 사실 교육부는 학교,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도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자체나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취학 이후에는 교육부가 통계를 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런데 그 이전은 못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에는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학령인구 추계에 대해서는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지금 이렇게 약간, 우리 국회에서 자꾸 통계 달라고 했을 때 교육부도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모습이 자꾸 연출되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계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통계법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걸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실은 교육부가 장래 학생 수 추계 활용 부분을 교원정책과 그다음에 또 대학재정장학과 또 장래 학생 수 추계 등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들이 학생 수 추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실은 행자부의 지방 주민센터, 이게 주민등록하고도 연결된 부분을 거기에서 추출을 해 오면 그 인구분포의 연령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전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됐었는데요. 앞으로 학령인구, 인구 급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계청하고 더 긴밀하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선택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근거, 법에 근거가 들어가면 자료 요청 같은 것 하기가 쉽나요, 협조하기가?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통계청한테요?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행자부로부터도 애들 숫자하고 자료를 받아 봐야지요. 아니면 교육부 자체적으로 할 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이 기초자료 수집은 어차피 통계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게 되면 중복 그 부분 때문에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중복조사 때문에.
실은 인구조사가 원래 5년마다 하려다가 인구 급감이 돼서 올해는 한 3년 당겨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계청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학령 추계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어쨌든 학령인구 추계를 교육부 단독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렇고 통계청한테 맡겨 버리니 그것을 학령인구 추계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정책에 활용하는 데 약간 답답한 면이 있고, 그렇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러니까 이 둘 속에서 아마 전희경 위원님이 이것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셔서, 그렇게 하면 이 조문 내용도 조금 바뀌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약간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선택

저는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취지하고 정확히 일치되기 때문에, 지금 통계청에서 통계는 작성한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교육부가 지금 학령인구라는 모든 교육 서비스, 재원 문제, 교원 수급 문제, 학교시설 투자, 더 나아가서는 노동인구 이런 인력개발 문제까지, 가장 기초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학령인구 추이에 대해서 너무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통계 중에 학령인구 추이다. 그래서 교육통계조사 등에 따른 11조의2에 이것을 명시해서 이 부분을 교육부가 책임주체로서 가라. 그래서 그것을 통계청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요.
이게 어떻게 부총리 부처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국가통계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고 그 전환된 관점을 입법으로서 이것을 담아내자라는 게 이 발의 취지거든요. 이 뒤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 시점에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해서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국가통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제가 기다릴 수는 없고 일단 지금 보면 ‘학생․교원․직원․학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령인구 정도 넣는 것은 교육부가 그렇게 어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싶거든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7항, 현행 7항, 저희들의 의견 중에서 2항인데요. 거기에 보면 ‘교육 관련 지표를 작성,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그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도 갈음할 수가 있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어차피 학령인구라는 이런 부분은 향후 인구 급감하고 그다음에 교원수급이나 여러 가지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통계청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정책에 쓸 수 있는 자료들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계청하고 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것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고 행정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용해서 자료를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만 수집하는 부분 때문에, 수집이 조금은…… 저희들 교육부가 수집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현행으로 그냥 두자는 말씀이시고, 개정에 반대하시는 거네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2항에 그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수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예측통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런데 학생 수 추계하고 학령인구하고 꼭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학령인구 추계를 내려면 0세, 1세, 2세, 3세가 몇 명 있는지를 알아야 추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보는 현재 교육부가 취득할 수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통계청이든 행안부든 협조를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현재로는 통계법상,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법상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통계청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통계법 그리고 통계청 그 관계를 조율하고 조정을 좀 하고서 법 개정을, 통계법도 바꾸고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렇게 협의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료를 협조받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는 학령인구 장래 추계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참에 시스템을 바꿔 보라는 것을 제가 통계청하고 상의하라는 거예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전희경 위원님, 그것은 좀 기우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전희경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발의취지는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저희 의원실로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다시 한번 이 법안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통계법 개정안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같이……

전희경 위원 선택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곽상도 위원 선택

아니, 교육부에 한번 물어봅시다.
기초자료 수집이라고 돼 있는 안을, 기초자료 및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이라고 하면 기초자료라고 하는 게 넓게 보면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이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어를 조금, 한 항목을 좀 구체화했다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요?

교육부교육통계과장 하유경 선택

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학교 수 이런 지금 현재에 대한 기초통계는 매년 저희가 수집해서 지지난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령인구 추이라 함은 예측통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도 2067년까지의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한 거고 학령인구 추이가 어떻게, 이후에 미래에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은 통계청에서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서 유소년 통계, 학령인구 통계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교육통계 기초자료 수집하는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것을 교육부에서 지금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하는 것과 별도로 학령인구 부분을 뽑아내서 별도로 수집하는 것은 통계법에 따른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승인통계가 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희……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

통계라는 개념이, 이것도 사실 해묵은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각 기관 부처마다 각종 통계를 다 만들면 사실은 말단 동사무소는 죽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료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통계청을 만들어서 업무상 효율화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책 부서의 통계활용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 제기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그렇게 검토하시고 통계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전희경 위원님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예, 추후에 해 가지고 전희경 위원님께서……

전희경 위원 선택

지금 11조의2에 따라서 나오는 게 저 뒤에 붙어 있는 저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주명현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주명현

그래서 추후에 통계청하고 함께 저희들, 전희경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위원 선택

저희 방에 말씀 좀 하러 저한테 한번 좀, 저 좀 뵙고……

교육부교육통계과장 하유경 선택

교육부교육통계과장하유경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