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28일(수)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5시5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기도 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자리에 있는 심사자료 1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결과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 등에 대해서 예결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가 결정되었으나 전체회의에서 시정으로 상향하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있는 심사자료 1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2023년도 결산에 대한 제2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결과 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 등에 대해서 예결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제1차 소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가 결정되었으나 전체회의에서 시정으로 상향하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지적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3년 11월 10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법단체 추가 지정 관련해서는 여러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살펴보았던 사항으로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 공감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시정요구사항 주의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여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시해서 조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3년 11월 10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공법단체 추가 지정 관련해서는 여러 보훈단체에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계속 논의하고 살펴보았던 사항으로 이것은 법률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 공감대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제 시정요구사항 주의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고 나서 광복회 예산 6억이 삭감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 심의 과정에서는 그 경비들이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경직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배분권을 가지고 그 산하단체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주의로 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광복회 예산을 6억을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결의한 내용들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 다음에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린다’ 이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결의한 내용들 ‘월권을 막을 대책을 마련할 것’ 다음에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린다’ 이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발언 다 끝나셨지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 예산이 처음에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고 계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이것은 국회에서 작년에 증액……
이게 지난번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님하고 우리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께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여야의 아무런 견해 대립이 없이 들어갔던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업무를 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어저께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 담당자가 답변 과정에서 사실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짐작은 가요, 물증이 없지만.
왜냐하면 언론 보도가 났을 때는 이미 그게 다 지휘 라인으로 보고되고 다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8시에 끝났는데 8시에 끝나고 그게 결정돼 갖고 보도 나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고의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준비 과정에서도 되게 미흡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오해받을 짓을 하십니까? 암만 명분을 갖고 보훈부에서 얘기를 하셔도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광복회장이 좀 볼썽사나운 것을 했다. 그래서 밉보였다. 괘씸죄로 그냥 광복회 예산 깎였다’ 이렇게밖에 국민들은 생각 안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정부에 부담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예산은 정부에서 이미 예산 결정이 됐고 국회로 송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살려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취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사업이 진행되면 단년도 사업도 있고 다년도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업무를 파악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어저께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그 담당자가 답변 과정에서 사실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짐작은 가요, 물증이 없지만.
왜냐하면 언론 보도가 났을 때는 이미 그게 다 지휘 라인으로 보고되고 다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8시에 끝났는데 8시에 끝나고 그게 결정돼 갖고 보도 나간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고의성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준비 과정에서도 되게 미흡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오해받을 짓을 하십니까? 암만 명분을 갖고 보훈부에서 얘기를 하셔도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광복회장이 좀 볼썽사나운 것을 했다. 그래서 밉보였다. 괘씸죄로 그냥 광복회 예산 깎였다’ 이렇게밖에 국민들은 생각 안 합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정부에 부담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예산은 정부에서 이미 예산 결정이 됐고 국회로 송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해서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살려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드릴 테니까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 취지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사업이 진행되면 단년도 사업도 있고 다년도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보시고 결과를 보셔야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오해받을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오해받을 짓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인영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김상훈 위원님이 또 오실 것 같은데.
국회에 정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래도 좀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어제 대답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예산이 경상비 등의 경직성 고정경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권을 가지고 소속 단체나 아니면 법인 등등에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어제 대답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그 예산이 경상비 등의 경직성 고정경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권을 가지고 소속 단체나 아니면 법인 등등에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대답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조치를 한 것인데 그것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보도가 나왔잖아요, 8시에. 그리고 실제로 오늘도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았다’ 그랬다가 ‘삭감됐다. 삭감했으나 그것과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상 예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삭감이든 비반영이든 미편성이든 표현이 어떻든 간에.
그런 과정이 기조실장님이든 아니면 차관님이나 장관님 거치지 않고 결론이 나 가지고 보훈부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냥 과장 전결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면 더 이상한 거지요. 그러면 그 과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책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게 그냥 담당 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됐을 리가 없어요.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이 아마 모르고 그랬을 것 같다,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표현을 존중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되게 의심스러워요. 알면서 이미 그렇게 다 진행해 놓고 여기서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결국은 다 알게 되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진실은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 봐야. 불과 1시간도 안 지나 가지고 다 들키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게. 그것이 설사 2023년도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에서 대답을 그렇게 얼렁뚱땅하거나 거짓말로 하거나 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을 속여 먹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하는 얘기를 믿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주의·시정 조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선의가 근저에서 다 붕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는 못 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야 거기서 다시 신뢰가 생기면서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때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보훈부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하고 또 국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돼요, 이 수준이나 함량 이런 것들이.
상임위가 열려서 중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행인데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후들기면서 얘기하면 진짜 국가보훈부 되게 망신이에요, 여러분.
저도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진짜 앞으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사사건건 다 증거 내놔라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 길게 하는 것은 김상훈 위원님이 안 오셔서 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비추어서 절대로 이것을 모르면서 그 시점에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담당 과장 선에서 주요 고위 간부들은 알지도 못하는 선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예산을 빼는 게. 예산을 그렇게 뺏을 리가 없어요.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몰랐다면 차관님 진짜 그것……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관님이 모르셨다면. 또 여기 실장님이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할 당시에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하셨어야지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고.
저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어제 결산하면서 받은 느낌을 그대로 이어 가면―반드시 수의계약 그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짚을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철저함, 엄격함……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고 넘어가는 것 이런 걸 좀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훈부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동안의 관행과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들은 결별하고 때로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훈부답게, 부답게 행정과 예산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애정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보훈부를 바라보는 수 많은 보훈단체들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이렇게 부처에서 전국 단위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을 떠나서 6·25, 월남전, 상이군경, 유족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 알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보훈부가 만들어진 것,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걸맞은 부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 버리시면, 그리고 이렇게 금방 들통나 버리고 이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보여 주시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 측 입장을 얘기하라 그럴 때 차관님이 어제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왜 이 회의가 다시 소집됐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거나 아니면 깊게 성찰하면서 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측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아무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기조실장님이든 아니면 차관님이나 장관님 거치지 않고 결론이 나 가지고 보훈부 예산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그냥 과장 전결로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면 더 이상한 거지요. 그러면 그 과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책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게 그냥 담당 과장 선에서 전결 처리됐을 리가 없어요.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이 아마 모르고 그랬을 것 같다,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표현을 존중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되게 의심스러워요. 알면서 이미 그렇게 다 진행해 놓고 여기서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결국은 다 알게 되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진실은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요,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 봐야. 불과 1시간도 안 지나 가지고 다 들키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게. 그것이 설사 2023년도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에서 대답을 그렇게 얼렁뚱땅하거나 거짓말로 하거나 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을 속여 먹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부가 하는 얘기를 믿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서 이렇게 주의·시정 조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선의가 근저에서 다 붕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는 못 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위원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야 거기서 다시 신뢰가 생기면서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때만 모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보훈부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하고 또 국회와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돼요, 이 수준이나 함량 이런 것들이.
상임위가 열려서 중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다행인데요.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후들기면서 얘기하면 진짜 국가보훈부 되게 망신이에요, 여러분.
저도 바보가 된 기분이에요, 지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진짜 앞으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사사건건 다 증거 내놔라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고.
제가 지금 얘기 길게 하는 것은 김상훈 위원님이 안 오셔서 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부에 있었던 경험으로 비추어서 절대로 이것을 모르면서 그 시점에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담당 과장 선에서 주요 고위 간부들은 알지도 못하는 선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예산을 빼는 게. 예산을 그렇게 뺏을 리가 없어요.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몰랐다면 차관님 진짜 그것……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관님이 모르셨다면. 또 여기 실장님이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답할 당시에 말이라도 조금 다르게 하셨어야지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되게 실망스럽고.
저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어제 결산하면서 받은 느낌을 그대로 이어 가면―반드시 수의계약 그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짚을 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포함해서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철저함, 엄격함…… 그냥 그때그때 모면하고 넘어가는 것 이런 걸 좀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훈부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동안의 관행과 어떤 면에서 필요한 것들은 결별하고 때로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훈부답게, 부답게 행정과 예산 처리를 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애정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보훈부를 바라보는 수 많은 보훈단체들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이렇게 부처에서 전국 단위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을 떠나서 6·25, 월남전, 상이군경, 유족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 알면 되게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보훈부가 만들어진 것,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걸맞은 부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 버리시면, 그리고 이렇게 금방 들통나 버리고 이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보여 주시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 측 입장을 얘기하라 그럴 때 차관님이 어제 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왜 이 회의가 다시 소집됐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거나 아니면 깊게 성찰하면서 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저는 좀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측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아무 얘기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듣고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광복회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서 보훈부에서 대변인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했는데 ‘광복회 학술원 관련 예산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및 결산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 정부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논평한 사실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어제 PG를 냈고 그 PG의 표현상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예결소위에서 2023년도에 신규 예산 편성됐던 것 내년 예산 할 때 다 삭감해도 됩니까?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어제 PG의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실히 인정을 해야지 자꾸 그것을 벗어나고자 그런 말까지 하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진짜 2023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 다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에서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오셔서 의결정족수가 되어서, 논의사항은 혹시 다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영하 위원님께서 그러면 최종 정리해서 해 주시지요.
어저께 저희가 의결하고 난 다음에 돌발변수가 생긴 게 오늘 오전 회의에 나왔던 대로 광복회 예산 삭감이 있었고 그것은 김상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박정하 의원님하고 윤건영 의원님이 공동으로 해서 만든 예산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정부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대신에 시정요구는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유영하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문구라든지 다 정리되셨지요?
전문위원최기도 문구를 다시 확인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최기도 한 장짜리 제일 아래쪽에 있는 소위 내용에 추가해서 ‘및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 이런 식으로 부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최기도 함께 병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도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이희완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심사한 부분과 오늘 논의한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5건, 주의 21건, 제도개선 28건으로 총 5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국가보훈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수정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심사한 부분과 오늘 논의한 부분을 고려해서 국가보훈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5건, 주의 21건, 제도개선 28건으로 총 5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중 국가보훈부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논의된 수정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완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