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소위자료의 연번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설명드린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첫 번째 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첫 번째 심사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173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18억 1600만 원에 7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금년에 인천 연수구가 선정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빈 초청 예산 7억 원을 국고로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 연번 1번, 글로벌 교육교류 사업비와 관련하여 동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미 173억 5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내역 사업 중 하나인 유네스코 교육협력지원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18억 1600만 원에 7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년마다 개최되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금년에 인천 연수구가 선정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빈 초청 예산 7억 원을 국고로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은 이 사업 증액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가 심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오늘도 한 500명 가까이 나오고 백신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늦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10월 달에 종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5000명이 모여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코로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게 아니고요 작년 2월 달인가 3월 달에 대통령이 코로나는 곧 종식된다 했어요. 지금 종식됐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
아니, 국민들보고는 모이지 마라,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해 놓고 50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의를 한다?
예산 7억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예산 7억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위원님이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백신 도입․접종 등 스케줄로 보면 지금 10월 말로 예정돼 있는 이 행사를 치르는 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예방접종하는 속도를 보면요 11월 달이 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올해 안에 이게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 해 가지고 외국에서 혹시 또 유입될, 외부인들이 대규모로 왔다 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한다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 또 조심해야지요.
작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7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인 입국을 막아라…… 차관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국민들 70만 명 이상이 중국인 입국 막으라고 청원서 낸 것 압니까, 청원 낸 것?
작년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도 그렇고 7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중국인 입국을 막아라…… 차관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국민들 70만 명 이상이 중국인 입국 막으라고 청원서 낸 것 압니까, 청원 낸 것?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가 막았습니까? 안 막았잖아요. 그때 대만처럼 중국인을 초기에 막았으면, 지금 대만은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보면 항상 여러분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1호가 30대 중국인 여성 여행객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까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가능하면 자제해야 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5000명 이런 대규모 행사는 내년에 해도……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올해는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호언장담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곧 종식된다. 아마 작년 3월 달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는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하든지 내후년에 할 수 있으면 내후년에 하든지 해야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다른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1호가 30대 중국인 여성 여행객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까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가능하면 자제해야 된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5000명 이런 대규모 행사는 내년에 해도……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올해는 적절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호언장담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곧 종식된다. 아마 작년 3월 달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는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에 하든지 내후년에 할 수 있으면 내후년에 하든지 해야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다른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탄희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이 유네스코 행사의 주관이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게 아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격년으로 대륙 간 개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치한 것이고 유치 결정은 진작 돼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작년 11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개최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든가 시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안 자체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유치된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집행하고 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 실무를 열심히 준비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정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탄희 위원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단독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일단 준비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백신 접종 일정을 보면 가을쯤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제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 임박해서 판단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그런 선택지가 넓어지지만 아예 예산 자체를 제대로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반영을 하고 지금 조경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자 이런 정도의 단서를 우리가 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그런 선택지가 넓어지지만 아예 예산 자체를 제대로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반영을 하고 지금 조경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판단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자 이런 정도의 단서를 우리가 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이탄희 위원이 이야기한 코로나 염려해서 예산을 올렸다, 7억 중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증액된 내용이 세부 내역에 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총사업비는……
아니요. 7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코로나 말씀은 회의 개최와 관련된 방역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7억 내에, 지금 7억을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증액시키자는 내용 아닙니까? 이해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내역은 국제회의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이게 증액이 아니라 신규인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탄희 위원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7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니까……
제가 코로나 방역과 관련돼서 7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이 안 끝났어요.
박찬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말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쿄 올림픽도 국제행사입니다. 지정이 됐어요. 4년마다 개최합니다. 그런데 연기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연기를 시켰습니까? 도쿄 올림픽을 왜 연기시켰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작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 날짜가 정해졌다 해 가지고, 지금 특수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차관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하지만 지금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3분기 말, 4분기 정도면……
몇 월 달쯤으로 생각…… 아니, 애매하게 말 돌리지 말고요.
교육부차관정종철 10월 달 정도부터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난번에 11월 달쯤 돼야지 집단면역이 발생한다 했어요, 질병관리본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말 정도부터……
그러니까 차관님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11월 달에 가야만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도 그 가능성만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를 언제 합니까? 몇 월 달에 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10월 27일부터 30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자제하자,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우리 예산 여기 아니더라도 쓸 데 많잖아요. 여기 국회에서, 여당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이렇게 덥석덥석 증액시키지 마세요. 국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보고는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해 놓고 정부에서는 수천 명의 국제행사를 강행하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좀 참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는 자제하자,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우리 예산 여기 아니더라도 쓸 데 많잖아요. 여기 국회에서, 여당에서 올리라고 한다고 이렇게 덥석덥석 증액시키지 마세요. 국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보고는 방역수칙 잘 지키라고 해 놓고 정부에서는 수천 명의 국제행사를 강행하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 좀 참아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대 위원님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박찬대 위원님 하고 김철민 위원님 하겠습니다.
차관님, 유네스코 행사랑 관련해서는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 행사와 관련해서는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행사 자체만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개최의 최종 확정 시기가 늦었습니다, 정부안은 이미 확정돼 있었고. 사후에 저희가 반영하고자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 개최 도시 선정 발표일이 작년 연말에 가까웠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치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잡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주제가 뭐냐면 글로벌 건강․보건 교육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전 세계에 사실은 협력체계와 관련된 공중보건이라든가 글로벌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중에서도 사실 필요한 내용들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주제가 뭐냐면 글로벌 건강․보건 교육 및 위기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전 세계에 사실은 협력체계와 관련된 공중보건이라든가 글로벌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직접적인 예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주제를 가지고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중에서도 사실 필요한 내용들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철민 위원님.
좀 주제와 벗어난 얘기 같은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은 대한민국이 OECD 중에서 여러 가지로 좀 늦게 시작했지만 접종 성공률, 접종률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7억이 증액이 안 되면 현 예산인 18억 1600만 원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7억이 증액이 안 되면 현 예산인 18억 1600만 원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국제행사 자체만을 위해서는 실은 지자체와 국비 등으로 재원을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앞으로 약 6개월, 7개월 후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11월 달, 10월 달에 집단면역을 완성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느니만큼 이 행사를 안 할 수 없는 만큼 일단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그 당시에 가서 한번 다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7억은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7억은 반영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차관님,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비 21억 원을 책정하는 문제와 이 행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사업비 21억 원을 책정하는 문제와 이 행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어렵게 유치한 행사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의사결정이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IOC하고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같이 협의해서 한 것으로……
일본 올림픽위원회에서 제안을 했고 IOC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은 유네스코 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최종적인 결정은 유네스코 본부가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사전적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 해야 된다고 하면 유네스코 본부에서 행사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취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와 지금 이 예산을 미리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그 문제와 지금 이 예산을 미리 편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같은 문제냐는 거예요, 제 말은.
교육부차관정종철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코로나나 어떤 정책적인 결정하에서 이 행사를 안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도 그런 의견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두 가지 문제는 전혀 다른데 지금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행사 결정 여부와 관련돼서 필요하면 그 당시에 본부와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행사 결정 여부와 관련돼서 필요하면 그 당시에 본부와 면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지자체 비용하고 국비하고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증액하는 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에 국비가 들어간다는 이런 뜻인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자체가 부담하겠다고 한 총사업비 21억 중에 13억은 이미 인천시, 인천 연수구 그리고 인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약속은 돼 있고요. 이 부족분을 국가가 좀 보조해서 여하히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부족분 추가 7억도 국가가 부담한다는 뜻이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부족분 7억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담할 것, 약속돼 있는 그 부분을 국가가 비용을 더 부담한다 이런 뜻인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지자체가 이미 약속한 13억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7억 규모는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 유치결정 최종 확정이 11월 30일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통과시키기 바로 전이어서 물리적으로 반영이 어려웠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시키면 이것의 한 반 정도, 50%는 국채 발행해서 충당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비율상 보면 그 정도는 국채 발행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아마 이번 전체 추경의 상당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부 국채 발행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걸로 저도 생각하는데 차관님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국제기구, 즉 유네스코 그리고 주제도 실은 코로나 상황과 아주 시의성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격년제로 대륙 간 개최 방식으로 해 왔을 때 걱정 주시는, 5000명이 대면 상황에서 이렇게 개최되는 것만 염두에 두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국제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된 경우는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목표로 하는 5000명이 일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 준비에는 소요재원뿐만 아니라 준비기일이 충분하게 잡혀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행사 준비에는 소요재원뿐만 아니라 준비기일이 충분하게 잡혀 있을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짧게 좀.
차관님, 이번 추경의 주목적이 뭡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추경 하자고 하면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추경 하자고 하면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부분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건데.
그리고 국제행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한다면 좀 더 지혜롭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보면 거꾸로 말입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나 하려고 하고 말이지요, 기를 쓰고. 그리고 5000명이 모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국에? 그래서 하려고 하면 비대면으로 하세요. 요즘 화상회의도 하잖아요. 왜 모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가 순전히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국제 화상회의라든지 그 취지에 맞도록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추경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역행하는 추경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이번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아마 칠팔월 달에도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상황 봐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추경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예산 심의하는 그 역할에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을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산 7억이 많다 적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한다면 좀 더 지혜롭게 해라 이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부는 보면 거꾸로 말입니다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나 하려고 하고 말이지요, 기를 쓰고. 그리고 5000명이 모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시국에? 그래서 하려고 하면 비대면으로 하세요. 요즘 화상회의도 하잖아요. 왜 모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가 순전히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10월 달에 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계속 코로나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비대면으로 국제 화상회의라든지 그 취지에 맞도록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좀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추경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역행하는 추경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이번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아마 칠팔월 달에도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상황 봐 가지고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추경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예산 심의하는 그 역할에도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을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산 7억이 많다 적다를 떠나 가지고 지금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강민정 위원님, 비슷한 말씀이시지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회의가 이 건으로 너무……
지난달에 OECD에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 학습 손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팬데믹 처음 겪으면서 각국에서 교육현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지금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코로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처 방법이나 향후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계의 경험들을 모아서 지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박찬대 위원님 이야기에 따르면 행사의 주제도 사실은 코로나와 방역․의료․교육 이런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행사 자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000명 단위의 국제행사를 하려면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어떤 것도 지금 준비를 할 수 없고 이런 일반적인 국제행사를 진행해 보면 사실은 그 전부터 발표자니 주제니 조직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공유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대 위원님 이야기에 따르면 행사의 주제도 사실은 코로나와 방역․의료․교육 이런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런 행사를, 가급적이면 행사 자체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000명 단위의 국제행사를 하려면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액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어떤 것도 지금 준비를 할 수 없고 이런 일반적인 국제행사를 진행해 보면 사실은 그 전부터 발표자니 주제니 조직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10월 달에 발표가 되는, 공유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증액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주제 가지고 회의가 너무 오래 토론이 돼서 이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말씀하시기보다 차관 상대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 가지고 회의가 너무 오래 토론이 돼서 이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말씀하시기보다 차관 상대로 질의해 주실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2쪽, 연번 2번입니다.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41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학 원격수업에 대해서 수업콘텐츠와 자료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58만 원을 6개월간 90%, 대학은 10% 매칭하겠습니다. 국고에서 90%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41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대학 원격수업에 대해서 수업콘텐츠와 자료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58만 원을 6개월간 90%, 대학은 10% 매칭하겠습니다. 국고에서 90%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김병욱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께서는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차관님, 지금 대학교육의 문제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게,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등록금을 똑같이 내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수업이 되지 않은 데 따른 그런 불만이 표출된 건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교들은 등교를 해서 수업을 정말 충실히 하는데 어떤 학교는 거의 수업을 안 하고 등록금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른바 비대면 수업콘텐츠를 장려해야 되는 건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산출 근거를 보니까 3000명에 258만 원, 6개월, 90% 해 가지고 410억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팬데믹 상황이 해결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규모 회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신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대면 수업콘텐츠를 지원하는 것보다 뭔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활동, 대면 활동에 대한 지원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저도 주변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의견도 자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사실 대부분 대면수업을 거의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또 교수님들이 수십 년간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수업하고 이런 것에 특화가 되셔서 열심히 잘하셔서 이미 정선된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대면수업의 이것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대학교수들께서는 파워포인트도 못 하고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작도 못 하고 그런 전제하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적절하게 배포를 해서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학에 돈을 나눠 주고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장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정도의 절차로 끝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온라인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실 팬데믹 상황이 2년 이상 길어질 게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본예산에 실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게 교육부의 어떻게 보면 책무인데 이렇게 추경 때 덜렁 넣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추경의 목적상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검토해 주십사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출 근거를 보니까 3000명에 258만 원, 6개월, 90% 해 가지고 410억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팬데믹 상황이 해결돼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규모 회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신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차관님께서? 그런 맥락이라고 하면 이렇게 비대면 수업콘텐츠를 지원하는 것보다 뭔가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활동, 대면 활동에 대한 지원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저도 주변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해서 의견도 자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사실 대부분 대면수업을 거의 못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또 교수님들이 수십 년간 교육콘텐츠 개발하고 수업하고 이런 것에 특화가 되셔서 열심히 잘하셔서 이미 정선된 온라인 콘텐츠라든지 대면수업의 이것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스스로 할 수도 있고요 교수님들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대학교수들께서는 파워포인트도 못 하고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작도 못 하고 그런 전제하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적절하게 배포를 해서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학에 돈을 나눠 주고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장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정도의 절차로 끝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온라인 사업에 관련된 것은 사실 팬데믹 상황이 2년 이상 길어질 게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본예산에 실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게 교육부의 어떻게 보면 책무인데 이렇게 추경 때 덜렁 넣어서 어떻게 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게 추경의 목적상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검토해 주십사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작년에 예기치 않던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도 준비되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이 전체 대학에서 일어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촉발된 등록금 삭감이라든가 반환 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 하면 대면수업에 비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의 질이 안 좋다고 하는 학생들의 평가였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논의 끝에,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논의 끝에 이루어졌던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고등교육법에다가 세우는 것으로 했는데요.
결국은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만약에 수업의 질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피해자는 학생이 아닌가. 우리가 등록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가지고 인력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발생한 부분이, 교육부의 고민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감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의 혜택자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비대면 수업과 관련된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만약에 수업의 질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가장 피해자는 학생이 아닌가. 우리가 등록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가지고 인력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발생한 부분이, 교육부의 고민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삭감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최종의 혜택자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참 교육부가 하는 것 보면 기가 찹니다. 일관성도 없고요.
아니,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뭡니까? 인천의 국제행사, 10월 달쯤 되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행사 하자 해 놓고 또 지금…… 지금 3월 달입니다. 아마 이 추경이 확정되면 한 4월 달부터 할 건데. 그러면 올해 중에 코로나 집단면역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수업도 끝날 건데,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건데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국채 발행을 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차관님, 등록금 중에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크게 그렇게 나누지요?
아니,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뭡니까? 인천의 국제행사, 10월 달쯤 되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5000명 이상의 대규모 국제행사 하자 해 놓고 또 지금…… 지금 3월 달입니다. 아마 이 추경이 확정되면 한 4월 달부터 할 건데. 그러면 올해 중에 코로나 집단면역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수업도 끝날 건데,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건데 수백억의 국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국채 발행을 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차관님, 등록금 중에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크게 그렇게 나누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수업료가 총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쯤 됩니까? 알고 계세요? 수업료하고 기성회비가 있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사립대학하고 국립대학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지금 기성회계라는 것은 국립대 기준으로 대학회계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지금 보면 등록금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칠팔십 %가 기성회비로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고 있으면 수업료 정도는 내지만 대학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학 자체에서 기성회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굳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의 콘텐츠 개발하고 자료 개발하는 이 부분은 작년에 했으면 그나마 일이 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420억 이것을 해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 봤자, 개발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개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콘텐츠 개발하는 데. 개발하다 보면 이미 집단면역이 다 이루어지고, 올 연말에는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면수업을 할 건데 비대면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시키면서 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고 있으면 수업료 정도는 내지만 대학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학 자체에서 기성회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왜 굳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의 콘텐츠 개발하고 자료 개발하는 이 부분은 작년에 했으면 그나마 일이 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420억 이것을 해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 봤자, 개발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로 개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콘텐츠 개발하는 데. 개발하다 보면 이미 집단면역이 다 이루어지고, 올 연말에는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대면수업을 할 건데 비대면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면 뭐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백번 양보해서 그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각 대학에서 기성회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시키면서 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철민 위원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께서 집단면역이 올 연말이면 될 것이다라는 말씀, 참 오랜만에 듣기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대면 수업콘텐츠 자료 개발, 배준영 위원님 의견에 일정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콘텐츠 사업이지만 지금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이 사업의 국고부담률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방역인력, 특수학교 이런 데서는 국고 비용이 40%, 20%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는 이미 누적 적립금도 수백억, 수천억씩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국고 90%로 해 준다는 것은, 하기는 하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삭감을 해서 대학에 어느 정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대면 수업콘텐츠 자료 개발, 배준영 위원님 의견에 일정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콘텐츠 사업이지만 지금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이 사업의 국고부담률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방역인력, 특수학교 이런 데서는 국고 비용이 40%, 20%밖에 안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학교는 이미 누적 적립금도 수백억, 수천억씩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국고 90%로 해 준다는 것은, 하기는 하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 삭감을 해서 대학에 어느 정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교육부에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손실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이 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 그리고 예산을 맡은 입법부의 어떤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메워 줘야 하는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육 관련된, 학부모도 계시고 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피해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런 첫 번째 원칙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000명에 시간당 1만 1150원을 들여 갖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제가 이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대학교가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입니까?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시급 1만 1150원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급조해 갖고 만들어서 이 자료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면 그게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돈을 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하면 전문가 그리고 이 분야에서 권위가 높은 학술적인 성취를 이룬 분들 위주로 해 갖고 정말 굉장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굳이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만들더라도 그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기보다는 요령 있고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손실을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장학 목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 전용을 해서 힘을 실어 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고 손실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런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이 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가 그리고 예산을 맡은 입법부의 어떤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누가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메워 줘야 하는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육 관련된, 학부모도 계시고 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피해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런 첫 번째 원칙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000명에 시간당 1만 1150원을 들여 갖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제가 이분들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요.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대학교가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입니까?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시급 1만 1150원 적지 않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급조해 갖고 만들어서 이 자료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면 그게 대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돈을 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하면 전문가 그리고 이 분야에서 권위가 높은 학술적인 성취를 이룬 분들 위주로 해 갖고 정말 굉장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굳이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만들더라도 그 예산을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간다기보다는 요령 있고 그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손실을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장학 목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더 전용을 해서 힘을 실어 준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삭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반대 의견이 자꾸 있는데 차관님께서 위원님들께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이번 학기에 저희가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요……
차관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면 안 될까요?
얘기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정부 입장이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학의 97%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사 사업을 해 봤을때, 전국 교수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99% 가까이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도, 물론 하반기에 가면 백신 등으로 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학기 상황을 보시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7%의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학문 분야별로 또 교수님들 간에 이런 비대면 수업 상황하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들이 교수님들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런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학의 97%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유사 사업을 해 봤을때, 전국 교수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99% 가까이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도, 물론 하반기에 가면 백신 등으로 해서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1학기 상황을 보시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7%의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학문 분야별로 또 교수님들 간에 이런 비대면 수업 상황하에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들이 교수님들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런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현장에서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사실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강의 내용을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진행한다든가, 교수님들이 교수 하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문편집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풍성하고 디지털 기반에 맞게끔 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보충해 주는 차원이다 하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는 지원인력들도 교육공학이나 멀티미디어 기술 이런 쪽에 역량이 있는 분들로, 그러니까 일종의 교수님들 지원하는 인력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는 지원인력들도 교육공학이나 멀티미디어 기술 이런 쪽에 역량이 있는 분들로, 그러니까 일종의 교수님들 지원하는 인력들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삭감과 그다음에 일부 삭감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보류했다가 교육부하고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 건도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3쪽, 연번 3번입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있지만 여기는 신규로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5만 명의 20% 수준입니다. 50만 원을 5개월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님은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고 김병욱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은 있지만 여기는 신규로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5만 명의 20% 수준입니다. 50만 원을 5개월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탄희 위원님은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고 김병욱 위원님, 정경희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께서는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정부안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차관님, 1만 명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수치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부모님이 일종의 실직을 하거나 사업체 문을 닫은 이런 경우가 약 5만 40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재원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20%, 1만 명 정도는 이번에 일종의 긴급재난 특별장학금 형태로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재원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 20%, 1만 명 정도는 이번에 일종의 긴급재난 특별장학금 형태로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주려면 다 주지 20%만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려면 다 줘야 되지요. 여러분들 취지에도 맞지 않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해 놓고 그중에서 20%만 딱 골라서 준다 그러면 나머지 80%의 박탈감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10만 원씩 주더라도 주려면 다 줘야지요. 실직이나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생활고에 쪼들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한테 주려면 다 줘야지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10만 원씩 주더라도 주려면 다 줘야지요. 실직이나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생활고에 쪼들리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한테 주려면 다 줘야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이 장학금은 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장학금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이거 일종의 긴급자금 아닙니까―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1만 명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화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좀 늘려 주세요. 증액을 해서라도 늘려 가지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1만 명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화시키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좀 늘려 주세요. 증액을 해서라도 늘려 가지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조경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이렇게 20% 선별해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물론 사전적으로 근로장학금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 신청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단가는 이 정도 적용하지만 실은 여기 산정 기준에서 실제 희망하는 학생들 수요를 받아 보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아마 학생들 간에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업과 근로를 병행해야 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1만 명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이거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께서 해명해 보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기존 국가장학금의 불용액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 다른 형태,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해 보고 정산하지 않으면 여력이 생길지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급여의 경우도 이게 복지성 급여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 예산에 여유분, 즉 버퍼(buffer)를 두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연도별로 정산하면 일부,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도별로도 불안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될 때까지는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급여의 경우도 이게 복지성 급여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 예산에 여유분, 즉 버퍼(buffer)를 두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연도별로 정산하면 일부,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도별로도 불안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정산 될 때까지는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은 위기가구 장학금이라고 해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위기가구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학생들 5만 명 중 20%에 대해서 5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아르바이트, 작은 일자리 주고 하는 내용이라서 국가장학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돌려쓰거나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준치가 서로 다릅니다.
국가장학금은 기본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추경으로 들어온 예산은 위기가구 장학금이라고 해서 소득 기준을 없애고 위기가구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학생들 5만 명 중 20%에 대해서 5개월간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아르바이트, 작은 일자리 주고 하는 내용이라서 국가장학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돌려쓰거나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준치가 서로 다릅니다.
위원장님.
배준영 위원님 하고 강민정 위원님 차례로 질문하시지요.
어려운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정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활용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불확정한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추가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여러 가지로 대학생들이 힘들 텐데 그중에 지원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비대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생 수업시간 같은 것은 유동적이고 해서 남는 시간에 이런 특별장학금에 지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가 적정한지, 아니면 더 폭을 늘리고 금액을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학교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보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학교 당국보다 대학생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이것 관련해서는 450억이나 지원하면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250억 정도, 이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평가하셔서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여러 가지로 대학생들이 힘들 텐데 그중에 지원하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비대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생 수업시간 같은 것은 유동적이고 해서 남는 시간에 이런 특별장학금에 지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가 적정한지, 아니면 더 폭을 늘리고 금액을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학교도 어렵고 학생들도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보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학교 당국보다 대학생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이것 관련해서는 450억이나 지원하면서 대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250억 정도, 이것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평가하셔서 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정 위원님.
차관님,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의 조건이 있지요, 소득 기준하고 학점 기준?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여기 추경에 제안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이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일단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는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적용하는 걸로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가능하면 성적 기준 부분은 대폭 완화해서 그 부분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관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질의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이게 근로장학금이고,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도 보면 2018년, 17년 이후 계속 거의 한 1만 명 정도가 거절되더라고요. 학점 기준으로 거절되는 게 한 1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득 기준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거절되고 있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의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준영 위원님이나 조경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특별근로장학금인데, 국가근로장학금인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자금 부담이 훨씬 더 크고 직접적으로 오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추경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준영 위원님이나 조경태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특별근로장학금인데, 국가근로장학금인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자금 부담이 훨씬 더 크고 직접적으로 오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추경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늘리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답변을 조금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기준은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특히 기초분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 폭을 늘리는 쪽으로 이미 그것은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성적 기준은 앞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5만 4000명 정도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파악이 됐지만 모두한테 다 지급하기는 어려운, 결국 일부, 20% 말씀드렸고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전부를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까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면 성적 기준은 일부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됐다는 말씀, 저희가 답변을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기준은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 특히 기초분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원 폭을 늘리는 쪽으로 이미 그것은 방침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성적 기준은 앞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5만 4000명 정도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파악이 됐지만 모두한테 다 지급하기는 어려운, 결국 일부, 20% 말씀드렸고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전부를 다 지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아까 근로와 학업을 병행하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고 하면 성적 기준은 일부 유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됐다는 말씀, 저희가 답변을 바로잡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사실은 소득 기준과 학점 기준이 연동돼 있는,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 기준과 학점 기준을 같이 적용하거든요. 그러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학점 기준을 충족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 아이들이 일반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탈락하는 비율이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 2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피해를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득 기준에다 학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피해를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득 기준에다 학점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장학금 전체, 특히 대출․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성적 기준을 저희가 대폭 완화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번에 재난특별장학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 당국과의 협의 때문에 성적 기준 완화 부분을 저희가 미처,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 건은 위원님들 간에도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증액에 대한 검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놓겠습니다만 증액할 경우를 상정해서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교육부에서 그것을 나중에 말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것도 보류해 놓고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4쪽, 연번 4번․5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 7000명에게 평균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5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강민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취업설명회 및 채용박람회 비용에 직업계고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의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2억 2500만 원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번 4번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 7000명에게 평균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54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강민정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연번 5번입니다.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취업설명회 및 채용박람회 비용에 직업계고 학생에게 다양한 직업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의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2억 2500만 원을 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특히 고졸 취업자들을 위한 이런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앞서 제가 차관께 이번 추경의 목적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추경의 목적은 순수하게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 대책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담았어야 될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일부는 본예산에 담았지만 특히 코로나로 현장실습 또 현장실습과 이어진 취업이 고졸자들한테도 어려움에 닥쳐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나 또 취업에 대해서는 아주 넉넉하게 하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철저하게 계획을 잘 짰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의 목적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강민정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본예산에도 원래 이게 있었는데 제가 추경안에 넣은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악화되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취업률이 27%로 확 떨어졌다는 올해의 특수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액수를 산정하지 못했던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추가예산을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수용하시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본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액수를 산정하지 못했던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런 추가예산을 제가 제안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수용하시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직업계고 3학년 학생 말고 다른 계열에 있는 학생은 지원 안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직업계고 학생들만 지원하고 다른 학생들은 지원 안 하면 그것도 형평에 맞나요? 본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체 어떤 비율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줘야지 지금 이것을 갑자기 꺼내 와서 어느 쪽이 어려우니까 거기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이 누더기 안 됩니까?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직업계고 학생들만 지원하고 다른 학생들은 지원 안 하면 그것도 형평에 맞나요? 본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체 어떤 비율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 줘야지 지금 이것을 갑자기 꺼내 와서 어느 쪽이 어려우니까 거기를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이 누더기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지적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직업계 고졸 취업자 중 마이스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특성화보다는 낫습니다만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상황이 더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로 이해가 되고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그게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쓸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의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채 발행하는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시급성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동의를 한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비단 직업계고뿐만 아니고 일반계고 중에 직업과정을 희망하는 아이들까지도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대졸자들도 지금 고용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또 바로 취업시장에 진출해야 되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나오는 것 보면 교육청 예산 전부 적립하느라고 바쁘다고 하던데요. 이것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될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수일 전에 경제지에 나온 그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바로잡는 보도 설명자료를 냈고요. 지금 평형화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최소 운영하는 제도고요. 불용이라고, 여윳돈이라고 보도된 그 내용 안에는 실상 학교 현실 또는 교육재정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때 교육청들이 1년씩 정기예금에 넣어 둔 돈이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돈들이 이런 데 쓰여지면 될 사항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 맞춰 나가야지 자꾸 추경으로 국채 발행까지 지금 해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1년 정기예금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국채 발행해서 메워 가고 이렇게 해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건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건은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 다르니까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애초에 문제 제기해 주셨던 조경태 위원님도 오히려 더……
위원장도 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번 6번,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미취업학생 재교육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미취업자 3만 명에게 6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주셨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번 6번,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 모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사업 미취업학생 재교육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 미취업자 3만 명에게 6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180억 원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강민정 위원님께서 주셨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취업학생의 재교육, 특히 추가적인 진로나 심리상담 등을 목적으로 증액한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이 예산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아까 대학생들은 근로장학생 해 가지고 근로했을 때 월 5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미취업했다고 해 가지고 3만 명한테 60만 원을 줍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지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60만 원씩 돈을 지급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은 한 달 내내 일해 가지고 50만 원 받고요 이것은 그냥 미취업됐다는 이유로 60만 원 받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또 하나가 밑에 보시면 학교 위기개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세부 내용을 쭉 다 봤어요. 이것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학교 위기개입 지원이라고 해 놓고 학교 응급심리 지원에 3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3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또 그 밑에 보면 교원힐링캠프 운영, 지금 교원들만 스트레스받고 있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힐링캠프를 왜 차립니까?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또 하나가 보면 교원 치유․회복 핫라인 운영에 다섯 명, 우리나라에 교원이 얼마나 많은데 다섯 명 핫라인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분들한테 100만 원씩을 왜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또 교원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 5000만 원,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의 목적성에 상당히 맞지 않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교육부가 지원할 것 같으면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전 학교 전 교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50% 이상이 국채라고 했는데 국채가 결국 빚이잖아요. 빚을 내면서까지 이런 것을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잘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밑에 보시면 학교 위기개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세부 내용을 쭉 다 봤어요. 이것은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학교 위기개입 지원이라고 해 놓고 학교 응급심리 지원에 3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3개 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또 그 밑에 보면 교원힐링캠프 운영, 지금 교원들만 스트레스받고 있습니까? 지금 전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힐링캠프를 왜 차립니까? 돈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또 하나가 보면 교원 치유․회복 핫라인 운영에 다섯 명, 우리나라에 교원이 얼마나 많은데 다섯 명 핫라인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분들한테 100만 원씩을 왜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또 교원 치유․회복프로그램 개발 5000만 원,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의 목적성에 상당히 맞지 않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교육부가 지원할 것 같으면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전 학교 전 교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50% 이상이 국채라고 했는데 국채가 결국 빚이잖아요. 빚을 내면서까지 이런 것을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잘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이것은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생 지원 예산과 비교를 하면 되게 액수는 많은데요 이 항목을 보면 미취업학생의 재교육이 하나 있고 생활안정 지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계고 미취업학생들이 기능과 기술을 배우는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교육비, 말하자면 일종의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학원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중복적인 고통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외의 금액은 생활지원비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생 지원과는 좀 다르다,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그 내역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청년들이 코로나……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지수 검사를 했더니 5.4점이었던 것이 8.6점까지,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1.78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이 됐어요.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정신 상태,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병증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바로 이 청년 연령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사실은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미취업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면 사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 이 상태를 파악하고 치유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번에 추경에 긴급하게 그것이라도 책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2억 700만 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학생 지원 예산과 비교를 하면 되게 액수는 많은데요 이 항목을 보면 미취업학생의 재교육이 하나 있고 생활안정 지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계고 미취업학생들이 기능과 기술을 배우는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한 교육비, 말하자면 일종의 학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학원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안 됐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중복적인 고통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외의 금액은 생활지원비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생 지원과는 좀 다르다, 구성이 다르다. 그리고 그 내역에 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작년 12월 달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청년노동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청년들이 코로나……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지수 검사를 했더니 5.4점이었던 것이 8.6점까지,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1.78배 이상 급격하게 상승이 됐어요. 우울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정신 상태, 심리 상태라고 하는 것이 병증으로 나타나기 직전까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바로 이 청년 연령대에 해당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가질 필요가 있고.
사실은 조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미취업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면 사실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선 이 상태를 파악하고 치유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번에 추경에 긴급하게 그것이라도 책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2억 700만 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오해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 건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두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두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7번, 온라인 튜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추경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의 명확성 부족,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 객관적인 예산 산정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추경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연번 7번, 온라인 튜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저하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원안대로 추경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업의 명확성 부족, 국고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 객관적인 예산 산정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추경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온라인 튜터 사업에 대해서 여기 설명은 있는데 좀 알기 쉽게 차관님께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특히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성,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도하시는 수업에 더해서 보충적으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 대상으로 학업 지도뿐만 아니고 심리․정서 상담까지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기초학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역할에 더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심리와 정서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다독거려 준다 이런 것인데 그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사업은 온오프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병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라인 튜터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제목은 그런데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할 때 온라인으로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온오프를 병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 경험이나 주위를 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온오프를 병행한다고는 하셨지만 온라인 수업보다는 오프라인, 다시 말하면 튜터라는 것이 일종의 가정교사 같은 것인데 그것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지 말하자면 더 효율적인 튜터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 주신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을 할 때는 원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방역의 관점에서 가정에 튜터들이 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 때문에 작년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도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일등교 원칙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은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중이라든지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심리․정서적으로도 상담에 더해서 조언과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온오프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급 대상자, 그러니까 이 튜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튜터는 교육학 또 상담심리 등을 전공한,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을 한다고요.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 급여거든요. 그래서 아까 온오프를 병행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만 전업을 해도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긴급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것인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튜터를 하게 되면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면 A라는 튜터가 있으면 갑이라는 학생을 6개월 동안 가르칠 텐데 그러면 1200만 원, 여러 명이 했을 때는 나눠서 되겠지요. 그러면 이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계획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가르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굉장히 큰돈이고 급여거든요. 그래서 아까 온오프를 병행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만 전업을 해도 2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긴급적으로 이렇게 이행하는 것인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튜터를 하게 되면 배우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면 A라는 튜터가 있으면 갑이라는 학생을 6개월 동안 가르칠 텐데 그러면 1200만 원, 여러 명이 했을 때는 나눠서 되겠지요. 그러면 이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평가체계를 수립하는 계획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막연히 가르치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 주신 203만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법령에 기준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튜터 한 분당 학생 1명에서 4명 소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튜터 한 분당 학생 1명에서 4명 소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그런데 한 명이면 5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튜터당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보통 네 명이 돼서 2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게 하고, 학교 전체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체계하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아이들이 얼마나 적응하고 향상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월 중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보정 과정을 거치고 확인하는, 향상도를 측정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쭤보면 튜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학생이 학력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받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튜터가 끝난 다음에 이 학생이 얼마 정도 학력이 신장됐는지 평가를 해서 나중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사업 자체를 위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체계 전체 안에 기초학력 진단은 3월 중에 하고 또 두 차례 나누어서 보정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올 한 해 내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감액 의견도 냈지만 사업 자체가 과연 코로나19 디바이드 시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 튜터라는 사업의 명칭이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리지 않지만 인천의 라면형제 사건이라든지 그런 많은 일들이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등교도 안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튜터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그냥 말하자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인터넷상으로 이래저래 가르치면서 정서를 보듬어 주거나 학력 저하를 끌어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튜터라는 게 가정교사니까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잘 지내는지 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튜터도 나름대로 소득이 생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도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한다고 그러면 온라인 튜터라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튜터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전혀 효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불리지 않지만 인천의 라면형제 사건이라든지 그런 많은 일들이 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등교도 안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온라인 튜터라는 이름을 붙여 갖고 그냥 말하자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인터넷상으로 이래저래 가르치면서 정서를 보듬어 주거나 학력 저하를 끌어올린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튜터라는 게 가정교사니까 직접 가서 상담도 하고 잘 지내는지 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튜터도 나름대로 소득이 생기고 제가 말씀드리는 교육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도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한다고 그러면 온라인 튜터라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튜터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전혀 효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것입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온오프를 겸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병행한다는 게 어느 정도 병행한다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실정에 따라서 다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튜터 한 분당 대상 학생 수를 1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그 지적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경태 위원님.
우리 교육부가 보면 참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펑펑 쓰고 있는데, 하는 것 보면 답답합니다.
튜터라는 게 보니까, 영어를 왜 씁니까? 우리나라 좋은 한글 놔두고.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한글로 다 고치라고 했는데.
튜터하고 티처하고 차이가 뭐지요?
튜터라는 게 보니까, 영어를 왜 씁니까? 우리나라 좋은 한글 놔두고.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한글로 다 고치라고 했는데.
튜터하고 티처하고 차이가 뭐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물론 저희 강학상 개념이나 현실에 쓰는 용어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상황에서 저희가 교사분을 지칭할 때 영어로는 통상 티처라고 쓰고요. 튜터 같은 경우는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아이들 학습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아까 심리․정서 상담 지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말씀 빙빙 돌리지 마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개인지도 선생을 붙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취지는 맞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개인지도 선생을 붙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취지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지금 말씀 주시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력 저하된 학생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학력 부분뿐만 아니라……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방송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방송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교육방송 어떻게 운영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일부는 아마……
아니, 국민 세금이지요. EBS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서관도 참 잘되어 있는 데 많아요.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조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 보면 온라인할 수 있는 컴퓨터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명에서 1명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4인까지 개인 지도한다 이 자체가, 그리고 기초학력 저하를 극복시키겠다. 아까 우리 차관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문가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교육학이나 상담심리학 했던 사람이 맡는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4명에서 1명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4인까지 개인 지도한다 이 자체가, 그리고 기초학력 저하를 극복시키겠다. 아까 우리 차관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문가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교육학이나 상담심리학 했던 사람이 맡는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은 잘할 수 있어도 초등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다 해야 되고, 혹시 중학교 수학 문제 풀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 중학교 1․2․3학년 수학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선생이 이런 다양한 과목을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발 이런 데 돈 쓰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약 500억입니다, 500억. 그리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어디 얽매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 차관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데 대해서 아주 열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쓸 데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보니까 월 200만 원 주면서 국어, 영어, 수학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과목을 다 가르치게 하고, 특히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적합한 교사 적합한 선생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잘 운영해서―그동안에 우리 국회도 노력했습니다마는―EBS(교육방송)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초급부터 중급․고급까지 해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 이런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온라인 수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발 이런 데 돈 쓰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약 500억입니다, 500억. 그리고 학생들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어디 얽매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 차관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데 대해서 아주 열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쓸 데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보니까 월 200만 원 주면서 국어, 영어, 수학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과목을 다 가르치게 하고, 특히 중학교 1․2․3학년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적합한 교사 적합한 선생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잘 운영해서―그동안에 우리 국회도 노력했습니다마는―EBS(교육방송)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초급부터 중급․고급까지 해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면 이런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온라인 수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보시다시피 참 저기 하니까 정리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탄희 위원님, 강민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것이 나중에도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것이 나중에도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EBS라든가 온라인 수업 체계로 극복이 충분히 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아이는 소외․취약계층의 경우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작년․올해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경우는 평생 일종의 흠결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작년․올해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경우는 평생 일종의 흠결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튜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것 아닌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오히려 실제 오프라인 수업도 하겠다, 정서 상담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차라리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잘 잡아서 안심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온라인 튜터 사업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면 시간도 늘리고 일대일 소통도 늘려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빠른 기간 내에 다시 정상화되고 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튜터 사업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면 시간도 늘리고 일대일 소통도 늘려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가 빠른 기간 내에 다시 정상화되고 또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여기 대상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교육부차관정종철 초 4～6학년 그리고 일부 중학생인데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튜터의 역할이 국․영․수․과․사 전 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지금 상정되어 있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학습지도와 상담을 병행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의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이런 아이들, 수혜 대상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잡아 준다든지, 교과 지식을 전수한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그런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보면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인 경우에는 집안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조건에 있는 경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나 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영․수․과․사의 교과 지식 교육보다 일단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것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학습능력을 형성하는 기초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EBS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EBS가 잘되어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형제 사건 같은 것도 나오고, 지금 계속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 주는 역할을 하는 인력이 붙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튜터의 오프 네트워크 있잖아요. 오프 접촉이나 이런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이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나 학습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영․수․과․사의 교과 지식 교육보다 일단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것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학습능력을 형성하는 기초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EBS가 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EBS가 잘되어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형제 사건 같은 것도 나오고, 지금 계속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 주는 역할을 하는 인력이 붙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튜터의 오프 네트워크 있잖아요. 오프 접촉이나 이런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이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이 정도로 정리, 보류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해야 될 게 4건에다가 또 부대의견까지 하면 5건 정도가 남았는데―12시 전까지 끝내는 걸 전제로 해서―오후 2시에 저희들이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는데 오후 2시까지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2시까지 1차 초벌구이가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결론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넘어가고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이 정도로 정리, 보류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의해야 될 게 4건에다가 또 부대의견까지 하면 5건 정도가 남았는데―12시 전까지 끝내는 걸 전제로 해서―오후 2시에 저희들이 전체회의 일정이 잡혔는데 오후 2시까지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2시까지 1차 초벌구이가 끝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결론이 당장 나오기는 어려워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넘어가고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연번 8번,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20%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100% 전액 보조하기 위한 소요 예산 15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은 단기 일자리 고용에 불과하고 방역인력의 배치보다는 보건교사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연번 8번,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20%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100% 전액 보조하기 위한 소요 예산 152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은 단기 일자리 고용에 불과하고 방역인력의 배치보다는 보건교사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로 가면 좀 나아지리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방역은 앞에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기초학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아이들 등교일수를 늘려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방역과 관련한 인력들은 추가적으로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서 증액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정부가 방역 대책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거꾸로 방역을 많이 합니다. 특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많고요. 처음부터 중국인 막아라 했을 때 막았으면 이런 국민적 피해는 없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외부 인력을 쓰면 쓸수록 말입니다 감염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만히 계시는 어르신들이 왜 감염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외부의 유입입니다, 외부의 유입.
지금 그나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외부 인력을 쓰면 쓸수록 말입니다 감염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병원 같은 데 가만히 계시는 어르신들이 왜 감염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걸리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외부의 유입입니다, 외부의 유입.
지금 그나마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되어 있는데 또 외부에서 투입되었다 그러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외부 사람을 자꾸만 추가시키고 추가시키는 것이 일종의 일자리 늘리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 가히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덜 모이도록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그게 핵심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방역인력을 전국적으로 무려 5만 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5만 명. 외부 유입이, 5만 명이 학교로 유입되는 거예요. 이런 방역 대책은 썩 지혜로운 방역 대책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혹시 학교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일선 학교?
외부 사람을 자꾸만 추가시키고 추가시키는 것이 일종의 일자리 늘리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 가히 좋은 방법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덜 모이도록 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그게 핵심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재택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 방역인력을 전국적으로 무려 5만 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5만 명. 외부 유입이, 5만 명이 학교로 유입되는 거예요. 이런 방역 대책은 썩 지혜로운 방역 대책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관님,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혹시 학교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일선 학교?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이번 월요일에도 학교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학교는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안전한 것으로……
비교적이 아니고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두 번 세 번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돈 있으면 차라리 지금 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칭찬해 주시고, 차관님께서 또는 장관님께서 일선에 가서 그런 데 혹시 미흡함이 없는지 이런 것 세심한 고민을 해야지 5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전국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5만 명이 코로나에 다 음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5만 명을?
지금 아시다시피 요양병원 같은 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 일주일에 두 번 검사하는 것 아세요? 일주일에 두 번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 5만 명이 투입된다면 외부에서 투입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요양병원이나 의료원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코로나 검사하면서 들어가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방역이 잘되고 있는 데 중에 한 곳이 저는 학교라고 보거든요. 이런 학교에 외부에서 자꾸만 인력이 보충되는 것은 썩 바람직한 코로나 대책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요양병원 같은 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 일주일에 두 번 검사하는 것 아세요? 일주일에 두 번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들 5만 명이 투입된다면 외부에서 투입되는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요양병원이나 의료원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코로나 검사하면서 들어가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방역이 잘되고 있는 데 중에 한 곳이 저는 학교라고 보거든요. 이런 학교에 외부에서 자꾸만 인력이 보충되는 것은 썩 바람직한 코로나 대책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독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면 양쪽에서 한 분씩만 듣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회의할 때 발언하실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독할 때까지만, 12시 전에 끝내야 되니까 양해 좀……
증액 의견 내신 박찬대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양보 좀 부탁드립니다.
증액 의견 내신 박찬대 위원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니까 양보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에 방역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학교 측 반응은 어떤가요? 불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하나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안전한 학교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데 가장 필수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현장으로부터 가장 환영받고 있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2학기 때도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5만 명 채 미치지 못했지만 작년에도 방역인력 지원을 했고 지금 1학기에도 계획상으로는 5만 명 지원해서 학교 방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만 국비 부담하는 논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1학기 때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특별교부금 중에 재난특교를 활용해서 저희가 3을 부담하고 시․도교육청이 7을 부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2학기 때는 국고 2, 지방비 8 이런 몫으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수 여건과 연동된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 의견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나 1학기에 비해서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점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부금도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2조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방교육재정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여러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기재부는 재원 여건상 20% 정도만 국고로 부담하자, 이렇게 정부안에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기재부는 전체 예산을 주관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긴축하고 그다음에 아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는 교육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위는 교육현장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게끔 심사하고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이 진행되게끔 고려하고 심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율하는 것은 그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미리 교육위에서 이것을 조율해 가지고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20% 국고부담 비율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 국고부담 비율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양쪽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9페이지 연번 9번,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40%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전액 보조하기 위하여 16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안에, 40%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율을 전액 보조하기 위하여 16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동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해야 할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찬반 의견이 아까 것하고 같으시지요? 그러면 이것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10페이지 연번 10번, 학교방역 등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안에는 없는 사업으로서, 등교수업 확대 추진에 따른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하여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역 관련 인력 등에 대한 마스크 비용 지원 소요 예산 147억 4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추경안에는 없는 사업으로서, 등교수업 확대 추진에 따른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하여 네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역 관련 인력 등에 대한 마스크 비용 지원 소요 예산 147억 4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하신 박찬대 위원님.
등교수업 확대에 따라서 지금 학교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방역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 방역에 긴급인력들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산정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마스크 추가 공급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이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마스크 없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마스크 다 많지 않나요, 차관님? 예전에는 품귀고 품절이고 해서 구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마스크 못 구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보류했다가 다음에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같은 10페이지 연번 11번, 학생 정신․신체건강 전수검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추경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상태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 789억 8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또한 추경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상태 점검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 789억 84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의견은 내역 중에 검사 결과 분석과 정책연구비 부분은 수용을 합니다만 나머지는 이미 보통교부금 안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위원님.
아까 제가 OECD 얘기도 했는데요, 신체검사는 초등학교․중학교 매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1학년, 4학년, 중 1, 고 1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신체검사는 그렇게 제한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통교부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등교를 안 한 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등교를 했을 때 아이들을 보거나 관찰하기 어려웠던 1년의 공백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학생에게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1학년, 4학년, 중 1, 고 1 이렇게 했던 것만 액수를 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체 등교일수 자체가 거의 10일, 20일 이렇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신체검사를 했던 학년들도 신체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보시고.
1년 공백에 대한 전체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액수를 책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등교를 안 한 기간 1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등교를 했을 때 아이들을 보거나 관찰하기 어려웠던 1년의 공백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학생에게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1학년, 4학년, 중 1, 고 1 이렇게 했던 것만 액수를 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전체 등교일수 자체가 거의 10일, 20일 이렇게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평소에 신체검사를 했던 학년들도 신체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좀 확인해 보시고.
1년 공백에 대한 전체 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액수를 책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준영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100%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이게 추경에 불요불급한지, 그리고 789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비중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 없이 당장 결정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 봅니다.
이 건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상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초안입니다. 이 내용을 전문위원이 일독하시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보다 우선 교육부에서……
차관님,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일독 이후에 점심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교육부에서 정리된 안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상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초안입니다. 이 내용을 전문위원이 일독하시고 나서 위원님들 의견보다 우선 교육부에서……
차관님, 부대의견(안)에 대해서 일독 이후에 점심 정회했다가 속개하면 교육부에서 정리된 안을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준비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재유 11페이지, 부대의견 초안입니다.
신속하게 일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해외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신속 유전자 증폭 진단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다른 대학들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다음, 온라인 튜터 사업은 의미가 있으나 현장과 정책의 편차를 고려하여 교사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다음, 국가근로장학금의 소득 조건과 학점 기준을 폐지하여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하여 공부하기를 원하는 대학생 모두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음, 정부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중 2022년까지 취업지원관을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BS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 필요.
다음, 온라인 튜터 사업은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학생 학력 신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멘토링 사업 등 제도 개선 필요.
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의 불안정 및 낮은 이용률과 관련하여 민간 인프라 활용 필요.
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 및 e학습터 접속 오류와 관련한 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서버 증설 필요.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경의 목적인 맞춤형 피해 지원에 부합하도록 2학기 학교 방역인력은 학교 인근 지역의 폐업,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할 것.
다음,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수학급 보조인력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음, 코로나19 이후 대학들의 자체적인 비대면 수업콘텐츠 제작 여건이 개선 및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할 것.
다음, 보건교사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시행 예정인 줌(Zoom) 수업 유료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지원 검토 필요.
이상입니다.
신속하게 일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해외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신속 유전자 증폭 진단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다른 대학들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다음, 온라인 튜터 사업은 의미가 있으나 현장과 정책의 편차를 고려하여 교사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다음, 국가근로장학금의 소득 조건과 학점 기준을 폐지하여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하여 공부하기를 원하는 대학생 모두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다음, 정부가 2020년 5월에 발표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중 2022년까지 취업지원관을 1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BS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 필요.
다음, 온라인 튜터 사업은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학생 학력 신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멘토링 사업 등 제도 개선 필요.
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의 불안정 및 낮은 이용률과 관련하여 민간 인프라 활용 필요.
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 및 e학습터 접속 오류와 관련한 플랫폼 안정화를 위한 서버 증설 필요.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추경의 목적인 맞춤형 피해 지원에 부합하도록 2학기 학교 방역인력은 학교 인근 지역의 폐업, 자영업자 또는 실업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할 것.
다음,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수학급 보조인력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음, 코로나19 이후 대학들의 자체적인 비대면 수업콘텐츠 제작 여건이 개선 및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고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지원 사업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할 것.
다음, 보건교사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마지막으로 2021년 7월 시행 예정인 줌(Zoom) 수업 유료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지원 검토 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회의를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회의를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