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3년 9월 5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정무위에서 나왔던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정무위에서 나왔던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인사처장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이해상충이 있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백지신탁을 하거나 처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3명의 관료가 여기에 지적되었는데 금융위 부위원장은 백지신탁을 했고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은 인사혁신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그런데 패소했거든요. 이에 따라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판단을 했던 인사혁신처장의 입장에서 이런 행동은 어떻게 평가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주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올 상반기만 해도 6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행정소송은 지난 10년간 10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사실상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에 대해서까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한계인 것 같고요.
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2005년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이고 제도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의 경우에 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이해상충을 판단하는 주무 관청 중의 하나로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익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익위원장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김홍일 ……
이해상충이 포괄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성근 실장의 경우에 있어 처가의 지분 자체가 그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소송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누가 부담해야 되지요?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공직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취지는 그런 소송을 할 경우에도 아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리를 일단 중지를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리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공직에 있으면서 그런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공직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취지는 그런 소송을 할 경우에도 아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리를 일단 중지를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리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상 개인의 권리이고 다만 저희가 직무 관련……
박성근 비서실장이 그냥 사인이고 개인입니까?
인사혁신처장김승호 그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법상. 그리고 만약에 관여를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관여한 내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박 실장이 이른바 실세로 알려져 있고 검사 출신이고 또한 출마설도 있는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을 못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의 관료로서 영이 서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총리비서실장으로서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인사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건은, 백지신탁위원회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지난 10년간 수십 건이나 되고 행정소송도 10건이나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백지신탁위원회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지난 10년간 수십 건이나 되고 행정소송도 10건이나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국방부장관께 잠깐 여쭤볼 텐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해병대 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떤 외압이나 사건 무마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국방부장관께 잠깐 여쭤볼 텐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해병대 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떤 외압이나 사건 무마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전혀 없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셨잖아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자꾸만 외압 이런 게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없었다는 것이 지금 객관적 증거에서도 나타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예, 그렇게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그것은 경찰에서 잘 가려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되는데 워낙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여야 간의 격렬한 토론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서 행안위를 통과했거든요. 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행안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되는데 워낙 의석수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여야 간의 격렬한 토론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서 행안위를 통과했거든요. 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행안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진상규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밝혀졌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재판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불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에 지금 회부가 된 만큼 법사위에서도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합당한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부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십구재가 열렸습니다. 부총리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굉장히 먹먹함을 부총리님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느꼈습니다. 이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오늘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사를 하시는 동안에 부총리님 목이 메이셨는데 오늘 서이초등학교 앞에 여러 교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사실 추모 행렬을…… 추모를 하셨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공교육의 위기이자 또 교권의 위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에 3명의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뿐이고 정부와 또한 여당으로서는 교권확립을 위한 속 시원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하루속히 교권 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깊은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현장 교사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여러 분들이 추모사를 하셨습니다만 고인의 외삼촌께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 현실을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렇게 된다면 고인도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기뻐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고인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현재 국회에 4대 법안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사실 교권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호 부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십구재가 열렸습니다. 부총리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굉장히 먹먹함을 부총리님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느꼈습니다. 이 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 오늘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모사를 하시는 동안에 부총리님 목이 메이셨는데 오늘 서이초등학교 앞에 여러 교사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사실 추모 행렬을…… 추모를 하셨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 공교육의 위기이자 또 교권의 위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에 3명의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할 뿐이고 정부와 또한 여당으로서는 교권확립을 위한 속 시원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하루속히 교권 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깊은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현장 교사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깊이 새겨서 교권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여러 분들이 추모사를 하셨습니다만 고인의 외삼촌께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 현실을 바로잡을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렇게 된다면 고인도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기뻐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고인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현재 국회에 4대 법안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사실 교권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저희 교육부가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 예시안, 표준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여야가 합심해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중이고요. 또 부처 간에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 전담팀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법 집행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학교 현장을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교권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교권의 진정한 회복은 수업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교육개혁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려 있는 학교 현장을 빨리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교권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교권의 진정한 회복은 수업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정말 허비할 시간이 없다, 다 함께 힘을 합해서 교육개혁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기도 많이 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징계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장관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NDMS라고 하는데요,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은 보상을 받는데 어떤 분은 못 받습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얼핏……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요, 도 위원님이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소상공인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지역이 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입력을 시켰는데요, 입력코드가 없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재난 피해를 받으면 농작물은 어떤 것은 되고 또 농기계는 어떤 것은 되고 또 재산 피해는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입력코드가 없으면 아무리 재난 피해를 많이 받아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도 입력을 못 합니다.
행안부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구별로 재난피해지원액 결정합니다. 맞지요?
행안부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구별로 재난피해지원액 결정합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때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것 수정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다음에 감사원장님, 특활비 집행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적합한지 검토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감사원장최재해 ……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혹시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특활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국방부장관님, 특활비하고 특정업무경비 그 2개 사용하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게 없고요. 저희 특활비는 정보부대에 한정돼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쓰신다는 얘기 같은데……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사실입니다.
제가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집행의 구체적인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검이나 지청에서 특활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지검이나 지청에서 특활비 어떻게 집행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압니다.
부장검사가 받아서 평검사한테 격려성 현금으로 지출하고……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합니다. 제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검찰을 잘 알지요, 어떻게 위원님이 검찰을 잘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전화로 확인하고 왔는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누구에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 소요에 따라서…… 일정 정기 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 소요에 따라서……
아니, 마지막의 수령자가 누굽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실행자는 직접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관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사람 누굽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계통에 따라서 기관장이 받아서 재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받아서 부장검사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경찰청장님,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희도 항목이 나눠져 있고요. 그것을……
이 실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수령자한테 영수증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특활비 집행의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무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예산 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에 예산 때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는 고도의 기밀성을 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정부 때 처음 쓴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 써 온 겁니다. 그러면 당시……
특활비는 기밀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기밀이 요구되는 사건, 정보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특활비의 집행을 기밀로 유지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기밀로 유지되지 않는데 기밀성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항목에 집행하라는 겁니다. 집행을 비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마치 저희 정부가 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는 걸로 국민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아니, 저한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물어보시는 취지가……
집행기관이 그렇게 집행을 해 왔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제 말씀은 지금까지의 계속 내려온 방식이 있고……
아니, 한동훈 장관 답변은 대부분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왜 전의 장관이나 전의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전의 운영지원과장 불러다 물어보면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그 얘기는 아직 시간이 많고요. 예산안 심의 때 충분히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시간이 많고요. 예산안 심의 때 충분히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저는 공무원으로서 특활비의 카르텔을 깨야 됩니다. 이 특활비의 카르텔에 가장 앞장서 있는 데가 감사원, 그다음에 권력기관, 그다음에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또 권력기관도 자기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서 특활비 개혁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심야까지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오늘 추모제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 ‘선처하겠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에 공감하셨지요?
심야까지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오늘 추모제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 ‘선처하겠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에 공감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징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오전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님, 오전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수사단장 영장에 부사령관에게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지시하셨던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지시 한 적 없다. 따라서 영장 청구 내용이 잘못됐다’ 그렇게 확인하신 거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영장 청구 내용은 보니까 진술서를 기초로 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러면 길어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니까 진술……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장 청구서는……
됐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진술서를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됐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영장 청구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지시하신 적 없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지시하신 적 없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지시하신 적 없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무관리관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은 그러시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홍보수석이 나와 계신가요?
국방부장관님은 그러시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홍보수석이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예, 김은혜 수석 나와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예, 그 또한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으셨는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셨는데 이동관 현 방통위원장은 참석하도록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하시던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맞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위원님들까지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헌법에 표시돼 있는 대로, 표현돼 있는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걸 우리 헌법상의 국가 정체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같은 뜻입니까, 자유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에 명시된 그 모든 정신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국민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총리께서 계속 사용하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상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표현하고 같은 뜻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 저에게 추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렸잖아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그 정체성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가 같은 뜻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알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당연히 헌법의 근본 가치가 맞지요.
그러면 앞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쓰십시오.
문체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취임사 등에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세계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무슨 뜻입니까?
문체부장관님, 대통령께서 취임사 등에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세계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무슨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세계시민은 세계와 연대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에 대한 확장을 뜻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세계시민이라는 표현은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음악은 그런 인류의 자산 중의 하나겠지요. 예를 들면 BTS의 음악이 그걸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케이팝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세계시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가지고 색깔을…… 음악에는 색깔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말씀해 보십시오.
윤희근 경찰청장님, 이상동기 범죄 TF 활동 종료됐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아직 진행 중에 있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보고말씀 주신 것에는 종료됐다던데……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8월 두 달 동안에만 신림동, 분당 서현역, 신림동 이쪽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한 것 맞지요?
그런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7월, 8월 두 달 동안에만 신림동, 분당 서현역, 신림동 이쪽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한 것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3건이 있었지요. 지금 수사 중이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사이코패스 범죄라고 보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이코 범죄라고 보시냐고요. 관계가 있다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 신림동 가셔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셨던데 혹시 사이코패스 범죄인가요, 7월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영상자료를 보며)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지난번에 신림동 가셔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셨던데 혹시 사이코패스 범죄인가요, 7월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법무부장관한동훈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법률적 용어는 아니니까요. 사이코패스적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격이 약간 있다 그런 정도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약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단정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전과가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요.
특활비가 혹시 비수사 검사에게도 지급된 적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활비가 혹시 비수사 검사에게도 지급된 적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지금 검찰에서 있었던 모든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르시겠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을 해 주시면 답하겠습니다.
아니, 모르시겠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전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비수사 검사에게도 혹시……
법무부장관한동훈 과거에 추미애 장관 당시에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이 돈 봉투를 나눠 준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비수사 검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 중이시지요?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게 놔둬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 중이시지요?
(｢그만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게 놔둬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씩 양보들도 하세요.
익산시갑 김수홍 위원님은 김수흥으로 바로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씩 양보들도 하세요.
익산시갑 김수홍 위원님은 김수흥으로 바로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장님, 오늘 정무위에서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총선 출마를 안 한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래요. 느낌은 거의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곧 사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백지신탁 안 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결국 재직 중 백신신탁 안 한 채로 사직한 최초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공직자분들은 법을 몰라서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 결정 존중하고 지키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생각해서 불이익이 있음에도 백지신탁을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그냥 보내 버리면 되겠습니까?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직자분들이 이 선례를 따를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한 검토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인사혁신처장님, 오늘 정무위에서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총선 출마를 안 한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래요. 느낌은 거의 총선 출마를 위해서 곧 사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백지신탁 안 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계속 버티다가 결국 재직 중 백신신탁 안 한 채로 사직한 최초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공직자분들은 법을 몰라서 인사혁신처의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가 결정 존중하고 지키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생각해서 불이익이 있음에도 백지신탁을 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그냥 보내 버리면 되겠습니까? 뭔가 불이익한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공직자분들이 이 선례를 따를까 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한 검토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김승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과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냐 하면 2023년도 8월 9일, 지난달이지요. 조선일보, ABC협회에 대한 사기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등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요. 약 2년 5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냐 하면 2023년도 8월 9일, 지난달이지요. 조선일보, ABC협회에 대한 사기죄,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등이 불송치,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요. 약 2년 5개월 만에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경찰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결과는 보고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불송치의 이유가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때 아마 지원을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ABC제도인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아마 이렇지 않았나 하는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고발하게 된 이유가 조선일보의 2021년도 신문 발행부수가 106만 부인데요 그중에 100만 부가 유료부수, 즉 돈 내고 보는 부수다라고 ABC협회를 통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공시를 믿고 100만 부의 유료독자가 있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주었고요. 또 그 100만 부가 산간도서라든가 벽촌에 그 신문이 배달되기 위해서 보조금을 1년에 4억～5억씩 지급을 했는데 이거 몇 년치만 합해도 정부 광고비가 한 400억 나갔고요. 보조금이 합계 한 19억 원이 나갔습니다.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고발 대상이 되고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부수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ABC협회의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고발 대상이 되고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부수 조작을 밝히기 위해서 ABC협회의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압수수색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사 내용까지는 사실 보고받지도 않았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을 못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06만 부 중에 100만 부가 유료부수라는 거니까 100만 부에, 당시 신문대금이 월 1만 5000원이거든요. 곱하면 150억이 나오고요. 150억이 조선일보에 입금이 되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도 유료부수가 얼마인지를 분명히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 재수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 재수사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수사팀에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1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광고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지요?
장관님, 지금 1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광고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한 1조 700억 정도 된다는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나간 게 1조 원이고요,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한 금액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ABC협회 지표로 정부 광고 분배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아직도 이 ABC협회 보완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현재 열독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열독률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ABC가 기존의 보완책을 정비하면 ABC와 열독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제거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는 더 마련되어 있지만 서면질의나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8월 31일 날 여기서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의무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런 공문을 전 부처에 발송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9월 1일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각 행정부처에……
지자체에도 보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예, 지자체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9월 4일 오세훈 시장이 10월 14일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을 방문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무슨 대선후보 출정식 같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국민의힘 지역위원장과 최근에 사면 복권돼서 출마 등록한 김태우 씨를 비롯한 사람들입니다.
김태우 씨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블라블라 이런 얘기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한 관권선거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가 이제 불과 40일 정도 남았는데 서울시장이 저렇게 가서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비롯한 후보자들과 활보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확히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의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9월 4일 오세훈 시장이 10월 14일 보궐선거가 있는 서울의 강서구 화곡동을 방문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무슨 대선후보 출정식 같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국민의힘 지역위원장과 최근에 사면 복권돼서 출마 등록한 김태우 씨를 비롯한 사람들입니다.
김태우 씨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블라블라 이런 얘기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한 관권선거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거가 이제 불과 40일 정도 남았는데 서울시장이 저렇게 가서 거기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을 비롯한 후보자들과 활보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명확히 선관위에서 조사해서 의법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용빈 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PT 보시지요.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 유치를 목표로 민간업계와 정부․지자체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K-관광 로드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한국사람 중국 싫어하고 중국사람도 한국 싫어한다 이런 발언 많이 하셨고요. 김기현 대표는 얼마 전에 대표연설에서 보험료 떼먹고 도망간다 그리고 지자체 선거권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 내면서 중국 사람들보고 와 가지고 돈은 쓰고 가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을 오더라도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이렇게 발언을 쏟아 내는데 저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저게 가치 외교입니까?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 유치를 목표로 민간업계와 정부․지자체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K-관광 로드쇼,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님,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한국사람 중국 싫어하고 중국사람도 한국 싫어한다 이런 발언 많이 하셨고요. 김기현 대표는 얼마 전에 대표연설에서 보험료 떼먹고 도망간다 그리고 지자체 선거권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 내면서 중국 사람들보고 와 가지고 돈은 쓰고 가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을 오더라도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까지 이렇게 발언을 쏟아 내는데 저런 것들이 지속가능하겠습니까? 저게 가치 외교입니까?
외교부장관박진 한중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게 저희 윤석열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요. 앞으로 이런 우호 정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도 후보 시절 그랬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중국을 굉장히 혐오하고 또 야당에 대해서 친중 세력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들 대규모로 유치하겠다? 중국 사람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중국에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읽어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외교가 되겠습니까? 민생이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아닙니까? 수출 아닙니까? 중국이 제1 수출국이고 중국인 관광객들 와서 우리나라에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념 선동적인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공산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활개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의 신념 문제가 아니라 여론 왜곡과 사회 교란까지 하는 구체적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직의 수괴도 있고 단체성도 가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읽어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외교가 되겠습니까? 민생이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아닙니까? 수출 아닙니까? 중국이 제1 수출국이고 중국인 관광객들 와서 우리나라에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대규모 관광객 유치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이념 선동적인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공산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활개치는 세력들이 있다’ 이게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개인의 신념 문제가 아니라 여론 왜곡과 사회 교란까지 하는 구체적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조직의 수괴도 있고 단체성도 가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글쎄요, 실제로 그렇다고……
경찰청에서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을 것이고 지금도 관련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대통령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혹시 이런 사람이나 단체성을 가지면 반국가단체로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불고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신 공직자들도 있고 대통령도 아시는 것 같은데.
경찰청장윤희근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여론 선동, 이념 선동으로 나라가 더 어렵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섭 국방장관님,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왜 안 주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질의에서 육사에 맥아더․백선엽 흉상 설치 계획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종섭 국방장관님, 제가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왜 안 주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질의에서 육사에 맥아더․백선엽 흉상 설치 계획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념물 재정비 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2페이지에 군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기념물의 종합적 재배치 세부 추진 방안 2항의 마에 한미동맹 관련 밴 플리트 장군 동상 재배치 후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어제…… 8월 31일 날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합니다. 한미동맹 공원 추진, 10대 영웅 거론이라고 하는 단독 보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못 봤습니다.
한미동맹 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요, 이 세부 추진 방안에 따라서.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 한미동맹 공원 추진 세부계획을 보면 여기에 밴 플리트 장군 포함해서 10대 영웅 동상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10대 영웅에는 누가 들어가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10대 영웅에는 백선엽 장군도 포함돼 있습니다.
밴 플리트, 더글라스 맥아더, 백선엽 장군 등등 해 가지고 10명의 장군들이, 김동석 대장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설치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저 보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구두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주지 않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이런 근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백선엽 장군 동상 설치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시민단체입니까?
장관님, 그리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시민단체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시민단체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게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입니다. 박민식 장관도 시민단체라고 그러더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는……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언론을 믿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믿습니까?
제가 박민식 장관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장관님,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입니다.
이종섭 장관님, 대통령 소속 정부기관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독립운동을 한 홍범도 장군은 제거하고 부관참시하고 친일파, 독립군 토벌을 본인 스스로의 회고록에 적은 친일파 장군은 다시 동상을 세우고, 이것이 맞는 역사적 처신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부관참시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선양 사업에 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철회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님, 이용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더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철회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님, 이용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김민철 위원님께 우선 감사드리고 더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을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사회부총리도 맡고 계시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하면 대통령이나 정부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충질의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사회부총리도 맡고 계시니까……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고 하면 대통령이나 정부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당연히. 국론을 통합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 2년 차 들어오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서 더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우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주민자치회 아시지요?
행안부장관님, 주민자치회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에 근거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주민자치회는 맨 처음에 2013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3% 정도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DJ 정부 때 시작됐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훨씬 더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즉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훨씬 더 독립적 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지방분권특별법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어서 돼 있는데,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서울 시내의 아파트에 이런 전단들이 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주의하라, 지금 우리 마을이 적화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마을 조직화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이념 논쟁 때문에 이념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주민자치회가 지금 저렇게 마을을 적화시키고 좌파 독재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서울 시내의 아파트에 이런 전단들이 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주의하라, 지금 우리 마을이 적화되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마을 조직화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고 있는 이념 논쟁 때문에 이념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주민자치회가 지금 저렇게 마을을 적화시키고 좌파 독재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건 주민자치회를 폄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념적으로 완전히 매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앞으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 아파트 전체에 퍼지고 있고 자칫하면 지방까지도 퍼질 조짐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사실상 2013년 시행 이후 다소간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 자율적인 참여하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그렇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까지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마치 무슨 간첩 조직인 것처럼, 좌파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행안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에서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예, 홍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난번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대통령께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자꾸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분열적인 프로파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저는 자유나 인권이나 법치라고 하는 그런 보편 가치에 공감하시는 국민들은 일인독재와 인권 파탄에 대해서, 탄압에 대해서 동의하는 주민분들은,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야당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이 이런 이념적 칼춤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상식을 이야기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자유에 대해서 여기서 반대하실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장동혁 위원님, 김웅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 대통령의 국민 갈라치기 색깔론 발언과 이념 논쟁으로 국민들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부총리께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시지요?
대통령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부총리께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국가의 기본은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갈라치기를 위한 이념 강조가 아니고요 국가의 기본을 강조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색깔론 발언은 굉장히 많은데요. 수시로 반국가세력이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다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해 오다가 느닷없이 민족적인 존경을 받는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을 좌파몰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이념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육사에서 벌어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부관참시 행태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덮기 위해서 독립 영웅까지 시비에 끌어들이는 극우적인 역사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극우 인사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극우 인사들의 인식에 대통령,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보훈부까지 좌우되고 있는 윤 정권에 대해서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육사에서 벌어지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부관참시 행태는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을 덮기 위해서 독립 영웅까지 시비에 끌어들이는 극우적인 역사 인식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극우 인사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극우 인사들의 인식에 대통령,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보훈부까지 좌우되고 있는 윤 정권에 대해서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읽어보신 적도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한민국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고 임정의 군사제도는 바로 우리 국군의 역사임이 헌법 정신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임정이 창설한 광복군과 광복군의 근간이 됐던 무장 항일운동이 우리 국군의 정신인데 윤 정부는 헌법 부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그렇지만 헌법의 가장 기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입니다.
잠깐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군에서 시작된 우리 국군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도 홍범도 장군 동상 있는 것 아시나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립군에서 시작된 우리 국군의 역사적인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도 홍범도 장군 동상 있는 것 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동상은 그대로 놔두실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건 국방부장관께 한번……
국방부장관,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동상은 그대로 놔두실 거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도 옮길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옮길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겁니까, 옮길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독립전쟁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모두 이전한다고 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홍범도 장군만 육사 밖으로 쫓아내겠다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흉상 철거나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반대하는 국민 80%에게 선전포고하는 열정으로 친일파 청산에 나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 취소 명령을 내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국민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촉발시키는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거다, 정치 부재는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사회부총리께서 대통령을 좀 말리시고 이념 논쟁을 멈추라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님,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 취소 명령을 내리라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국민 경제가 파탄 지경인데 심각한 국민 분열을 촉발시키는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거다, 정치 부재는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야 할 사회부총리께서 대통령을 좀 말리시고 이념 논쟁을 멈추라고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자유민주주의는 갈라치기식 이념 논쟁이 아니고 국가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자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내려져야 시장경제나 민주주의도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국민 통합적인 노력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답변이시군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마지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념 논쟁이라고 보시는 시각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육사에 있는 홍범도 동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국감 때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과연 육사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밴 플리트 장군 재배치 계획 속에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10대 영웅 설치 계획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이념 논쟁이라고 보시는 시각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육사에 있는 홍범도 동상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해 국감 때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그때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과연 육사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밴 플리트 장군 재배치 계획 속에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10대 영웅 설치 계획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의 발언에 맞다, 안 맞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입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여가부장관님 계시지요?
여가부장관님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여기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주무 부처입니다. 청소년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사업 주무 부처입니다. 청소년 사업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청소년에 대한 활동, 그다음에 보호․복지를 다 아울러서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기 PPT 자료 화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장관님, 혹시 고양시에 사는 여성청소년이 화성시에 사는 여성청소년보다 못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PPT 자료 화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장관님, 혹시 고양시에 사는 여성청소년이 화성시에 사는 여성청소년보다 못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화성시와 달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2021년 말에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을 비판하면서 여가위에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요. 이때 전국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보편지급 시행령 마련과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보편지원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의 여성청소년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누구는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저소득층으로 특정하는 선별지원 방식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낙인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가부가 선별지원으로 예산을 아끼겠다 하더니 그나마 주어진 예산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용을 못 하니 또 예산 목표치가 하향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 보편지원을 규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고 그 피해는 왜 전국의 여성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 제가 2021년 말에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을 비판하면서 여가위에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요. 이때 전국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보편지급 시행령 마련과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보편지원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의 여성청소년들이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누구는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이 저소득층으로 특정하는 선별지원 방식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낙인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가부가 선별지원으로 예산을 아끼겠다 하더니 그나마 주어진 예산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용을 못 하니 또 예산 목표치가 하향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대체 이게 뭐 하자는 것입니까? 이 보편지원을 규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고 그 피해는 왜 전국의 여성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떠안아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지금 위원님의 질의의 취지는 고양시하고 화성시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체 지원해서 보편지원을 하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말씀하시고 고양시는 지자체의 자체 지원이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자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보편지원으로 제가 법안 발의했고 법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통과가 됐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현재 정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편지원이 안 되고 선별지원된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확대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 예산 확대의 필요성 부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여가부장관이 바뀌고 나니까 지금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별지원이 아니라 보편지원으로 법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여가부가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2024년 청소년 예산도 173억 원이나 줄여 버린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청소년 예산……
여가부가 청소년 사업 제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대충 하는 게 이렇게 예산만 봐도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강변하시는 게……
정권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성평등 사업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성별 갈라치기를 일삼더니 2022년 7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하자 여가부가 바로 사업 중단해 버렸습니다. 장관께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게 여가부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정권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성평등 사업도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성별 갈라치기를 일삼더니 2022년 7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가 지원하는 성평등 문화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에 대해서도 폐지를 주장하자 여가부가 바로 사업 중단해 버렸습니다. 장관께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게 여가부 주요 업무 중 하나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요……
장관 보시기에 국회 예산 절차를 통해서 편성된 이 사업 예산을 어떻게 국회에 보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은 지금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권성동 의원이 말씀을 하셔서……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아니, 다릅니다, 위원님.
그러고 나서 여가부에서 없앤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권성동 의원님 말씀하고 관련이 돼서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 계속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 사업은 그 사업을 했던 주체와 합의해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보고한 예산을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폐기하면 예결위의 존재 이유가 왜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 사업은 그 사업을 했던 주체와 합의해서 저희가 중단했습니다.
아니지요. 그 사업은요 승인도 하셨고 출범식까지 다 끝냈던 사업이었어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에는 남녀의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성격상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여가부장관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여가부장관님!｣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출범식까지 끝낸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거거든요. 아니, 일을 잘못해 놓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변을 하고 위원의 질의를 막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변을 하고 위원의 질의를 막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회에 보고 절차가 있어야지요. 보고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중단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사실을 적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이 여가위에서 말씀하셨고 제가 충분히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게 중립성이 훼손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니까 지금 여가부장관 태도도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리하시지요.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그 해당 예산 40%가 불용 났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정리하세요.
여가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이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 예산도 60억이 넘게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가부장관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여가부 없애러 와 가지고 예산까지 줄이고 사업을 줄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속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섞이면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속기사님한테 한번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변이 섞이면 그 기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음은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월급도 주고 또 차도 주고 직원들도 많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다루어서 대한민국 잘되자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어떤 발언을 해도 똑같은 답변, 똑같은 입장, 참 다양성이 없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건국 이래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고요. 또 미국과의 환율 격차에 따라 환율 위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일반 시중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가구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향후 거의 모든 경제는 전망치가 예상보다는 더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의 이념 문제, 채수근 상병의 문제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를 위해서 정부 관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말 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입니다.
또 위원이 질문하면 잘했고 못했고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인정하고 또 아닌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데 끝까지 말로 다 하려고 하는 관료들은 저는 정치를 한 삼십몇 년 했지만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인정하는 정치의 부재함이 이러한 현상도 낳았고요. 또 함께 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할 모든 분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가기만 하는 장관들만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면 실행하는 장관들만 있지 직언하고 조언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장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성이 없는 감정은요 맹목적일 뿐이고요. 감정이 없는 지성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청년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반공, 공산주의, 이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코웃음을 칩니다. 대한민국을 70년대로 되돌린 정권의 장관들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이 자리에 있는 장관님들은 그런 것을 대통령께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경제 상황은, 특히 청년들의 삶은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의 이자 미납률은 최근에 14%까지 치솟았고요. 이 대출의 평균 대출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61만 원입니다. 첫 이자는 8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돈을 빌려 쓴 20대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아 간 20대 이하의 미납률이요 24.5%로 전체 연령대 미납률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월 8000원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념이 아닌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위기의 청년들과 국민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를, 여야 관계없이 민생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옳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통틀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5분을 안 채우려고 했는데 5분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귀담아들어요. 귀담아들어, 좀｣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나라는요 건국 이래 무역수지가 최대 적자고요. 또 미국과의 환율 격차에 따라 환율 위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일반 시중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가계부채로 위기 상황에 치닫고 있는 가구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향후 거의 모든 경제는 전망치가 예상보다는 더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의 이념 문제, 채수근 상병의 문제 등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를 위해서 정부 관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다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말 보기 힘든 기이한 현상입니다.
또 위원이 질문하면 잘했고 못했고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인정하고 또 아닌 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데 끝까지 말로 다 하려고 하는 관료들은 저는 정치를 한 삼십몇 년 했지만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인정하는 정치의 부재함이 이러한 현상도 낳았고요. 또 함께 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할 모든 분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가기만 하는 장관들만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하면 실행하는 장관들만 있지 직언하고 조언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장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성이 없는 감정은요 맹목적일 뿐이고요. 감정이 없는 지성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청년들이 보기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반공, 공산주의, 이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코웃음을 칩니다. 대한민국을 70년대로 되돌린 정권의 장관들이라는 말을 듣기 싫다면 이 자리에 있는 장관님들은 그런 것을 대통령께 직언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경제 상황은, 특히 청년들의 삶은 최악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의 이자 미납률은 최근에 14%까지 치솟았고요. 이 대출의 평균 대출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61만 원입니다. 첫 이자는 80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돈을 빌려 쓴 20대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아 간 20대 이하의 미납률이요 24.5%로 전체 연령대 미납률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월 8000원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념이 아닌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위기의 청년들과 국민들의 삶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를, 여야 관계없이 민생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옳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통틀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5분을 안 채우려고 했는데 5분이 됐네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귀담아들어요. 귀담아들어, 좀｣ 하는 위원 있음)
제 얘기도 좀 들어 주세요.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정부 여당 인사들이 자유니 민주주의니 또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니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저는 자유가 더 억압되고 민주주의가 더 축소되는 느낌이 드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한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첩했던 그 내용대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수사를 하든 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새롭게 수사해서 또는 조사해서 몇 명을 빼고 이첩한 대로 수사를 하든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달라질 게 없는 것이지요?
경찰청장님, 아까 한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첩했던 그 내용대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수사를 하든 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새롭게 수사해서 또는 조사해서 몇 명을 빼고 이첩한 대로 수사를 하든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달라질 게 없는 것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고 그러니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또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책임을 면하는 일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국방부장관께서는 본인이 대면 결재한 그 내용을 뒤집으면서 그 이유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었는데 아직도 그 책임을 수긍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사실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단장 책임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 그런 일만 아니었다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국민 좀 바라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관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지만 사실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단장 책임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 그런 일만 아니었다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국민 좀 바라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 장관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선양사업을 더 잘하려고, 더 잘 모시려고 흉상을 이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 장관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선양사업을 더 잘하려고, 더 잘 모시려고 흉상을 이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을 포함한 많은 애국지사와 또 그 후손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을 모셔 왔던 고려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반대를 하고 분통 터지는 반응을 보입니까? 국방부장관님의 진심을 몰라줘서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많은 오해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그 정도도 이해 못 하고, 홍범도 장군을 모셨던 분들이 홍범도 장군을 더 잘 모시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 못 할 정도로 바보들이란 말입니까! 제발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마십시오.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서 독립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다, 육사 생도들이 훈련한 탄피를 녹여서 흉상을 만들어서 사관 생도들의 의지를 함께 담은 뜻깊은 일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범도 장군을 포함해서 독립 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다, 육사 생도들이 훈련한 탄피를 녹여서 흉상을 만들어서 사관 생도들의 의지를 함께 담은 뜻깊은 일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18년도에 육사에 처음 설치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국방부장관이종섭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장관님, 우리 군 창군의 근간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독립운동 한 사람들……
그러니 홍범도 장군과 다섯 분의 독립 영웅들의 흉상이 치워진 자리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해 독립군 토벌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동상이 세워진다면 결코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그 혼란을 잘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정권은 유한하고 역사는 영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고, 하지만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45년 이후에 북쪽으로 갔느냐 우리 쪽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구분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43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전의 활동도 마찬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43년에 돌아가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전의 활동도 마찬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정리하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리고 해병 1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만 얘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 얘기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정리하세요.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김제시부안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여가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4만 3000명이 묵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막, 몽골텐트,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물량을 얼마큼 공급하는가, 적정 공급인가, 충분히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릅니다. 종합계획에는 2000명당 1개의 허브입니다. 거기에 화장실, 샤워장, 그늘막, 텐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이 400개, 샤워실이 400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 세부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그게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축소된 안입니다. 저는 여기에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물량 공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축소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께…… 정부지원위원회가 3월 달에 열렸습니다. 3월 달에 열렸는데 그때 시설물 설치 계획이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세부운영계획대로 수립된 게 아니라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시가 됐거든요. 고시가 됐으면 법적․행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 지어야 되는데 실제 가서는 축소돼서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여가부와 조직위의 난맥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날 한덕수 총리께 보고하는 그 보고 회의 안건에도, 보고 안건에 보면 물량을 화장실 330개, 샤워실 330개, 보고 안건은 이렇게 세부운영계획에 근거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심의 안건인 시설물 설치 이용계획은 또 다르게 종합계획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구난방이고 난맥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잼버리가 초기 대응의,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의 실패에 많은 것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에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새만금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새만금 내에 거기 부지 말고도 많이 있는데 왜 새만금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세계잼버리 유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참여해 달라고. 거기에 전북과 강원도 고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잼버리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250만 평 부지, 상수원이 공급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강원도 고성은 91년도에 1만 5000명 수준의 캐파입니다. 그런데 4만 3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림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농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직․간접적인 관계자들이 이 새만금 부지를 권했고 전라북도도 여기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0만 평 부지를 확보하기가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인근에 상수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잼버리가 열렸던 부지는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합니다. 거기에서 그 부지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이 돼야 하는데 8년 전 일본은 2차선 진입도로여서 영지 밖 프로그램을 하려면 전세버스가 한 500대, 1000대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 2시간, 3시간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고사포해수욕장, 갯벌, 직소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지 밖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거기 말고도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시․야미지구, 60만 평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김제 쪽, 부안 쪽 농생명용지가 있는데 2차선 도로고요 상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레저용지입니다. 박근혜정부 2014년 마스터플랜에 보면 관광레저용지를 20년까지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이 하도록 해 놨습니다, 마스터플랜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바꾼 거지요.
원래 마스터플랜은 100% 농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바꾼 거지요. 일차 농지개발기금으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개발기금이 사라지냐, 아니지요. 산단 국제화 용지 분양할 때 그 조성원가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로 마스터플랜을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새만금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잼버리를 간척지에서 한 곳이 두 곳이 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덜란드 드론턴하고 일본입니다.
일본 사진 한번 보여 주겠습니까? 일본 사진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정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지났는데 왜 화면이 나오냐｣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만 3000명이 묵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늘막, 몽골텐트,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물량을 얼마큼 공급하는가, 적정 공급인가, 충분히 공급하는가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릅니다. 종합계획에는 2000명당 1개의 허브입니다. 거기에 화장실, 샤워장, 그늘막, 텐트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화장실이 400개, 샤워실이 400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께서 세부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그게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축소된 안입니다. 저는 여기에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운영계획은 물량 공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축소된 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께…… 정부지원위원회가 3월 달에 열렸습니다. 3월 달에 열렸는데 그때 시설물 설치 계획이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세부운영계획대로 수립된 게 아니라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시가 됐거든요. 고시가 됐으면 법적․행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대로 지어야 되는데 실제 가서는 축소돼서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여가부와 조직위의 난맥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 날 한덕수 총리께 보고하는 그 보고 회의 안건에도, 보고 안건에 보면 물량을 화장실 330개, 샤워실 330개, 보고 안건은 이렇게 세부운영계획에 근거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심의 안건인 시설물 설치 이용계획은 또 다르게 종합계획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구난방이고 난맥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잼버리가 초기 대응의,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의 실패에 많은 것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에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새만금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새만금 내에 거기 부지 말고도 많이 있는데 왜 새만금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세계잼버리 유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참여해 달라고. 거기에 전북과 강원도 고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계잼버리를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250만 평 부지, 상수원이 공급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지원이 돼야 됩니다. 강원도 고성은 91년도에 1만 5000명 수준의 캐파입니다. 그런데 4만 3000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림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입도로, 여러 가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농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직․간접적인 관계자들이 이 새만금 부지를 권했고 전라북도도 여기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0만 평 부지를 확보하기가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수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인근에 상수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잼버리가 열렸던 부지는 부안댐이 있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합니다. 거기에서 그 부지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이 돼야 하는데 8년 전 일본은 2차선 진입도로여서 영지 밖 프로그램을 하려면 전세버스가 한 500대, 1000대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됩니다. 2차선 도로에서 2시간, 3시간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하고 거기에 고사포해수욕장, 갯벌, 직소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지 밖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어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부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거기 말고도 또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시․야미지구, 60만 평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김제 쪽, 부안 쪽 농생명용지가 있는데 2차선 도로고요 상수도를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관광레저용지입니다. 박근혜정부 2014년 마스터플랜에 보면 관광레저용지를 20년까지 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민간이 하도록 해 놨습니다, 마스터플랜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바꾼 거지요.
원래 마스터플랜은 100% 농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을 바꾼 거지요. 일차 농지개발기금으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지개발기금이 사라지냐, 아니지요. 산단 국제화 용지 분양할 때 그 조성원가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로 마스터플랜을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새만금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잼버리를 간척지에서 한 곳이 두 곳이 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네덜란드 드론턴하고 일본입니다.
일본 사진 한번 보여 주겠습니까? 일본 사진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정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시간 지났는데 왜 화면이 나오냐｣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저도 답변을 드릴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세요?
아니,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장관님, 양해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양해해 주시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장관님이십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호 장관님, 오늘 서이초등학교 사십구재 추모식 참 잘 다녀오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오늘 예결위장에서 여러 가지 징계 관련돼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무적이고 정책적으로 한 말이라도 ‘징계하겠다’ 이 말 때문에 교사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육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부냐, 우리를 위한 교육부냐 이런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징계를 안 하겠다 이 말 가지고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장관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교사들을 위로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정무적이고 정책적으로 한 말이라도 ‘징계하겠다’ 이 말 때문에 교사들이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육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교육부냐, 우리를 위한 교육부냐 이런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징계를 안 하겠다 이 말 가지고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장관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정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교사들을 위로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교사들과 함께 추모하고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교권 회복에 함께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우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사람들은 응급환자나 중증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른 지역으로 몇 시간씩 이동을 하고 있어서 전남도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의료복지 이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인가요?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우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에 있는 사람들은 응급환자나 중증환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른 지역으로 몇 시간씩 이동을 하고 있어서 전남도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의료복지 이게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인가요? 사실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에서 17개 자치단체 중에서 의과대학,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에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여기서 어느 정도 의사정원을 늘리는 것은 지금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을 설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부분이 앞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의사정원 확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지역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정책 결정이 된다면 제1순위는 전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의사정원 확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지역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정책 결정이 된다면 제1순위는 전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전남대병원 여수 분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분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립의과대학, 순천대학교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거기에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니까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사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이 추가로 설치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전남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님, 지금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하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한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갑자기 교체되는 것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건 관련된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상규명 후에 교체를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큰 문제가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혜 홍보수석님, 지금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하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한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갑자기 교체되는 것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건 관련된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상규명 후에 교체를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수사단장 사건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큰 문제가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김은혜 두 번째 질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불행한, 또 유가족께 위로를 표하는 이 사건에 대통령께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엄정한 진상규명을 지시하신 바가 있고요. 이에 대한 안보실장의 입장을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김 위원님께서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2차장과 그리고 국방비서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안보실 차원에서 지난 1년여 간의 근무 끝에 교체를 준비해 왔으며 이를 위한 후임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렇게 갑자기 후임자가 결정될 수 없는 인사 성격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인사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졌던 작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2차장과 그리고 국방비서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안보실 차원에서 지난 1년여 간의 근무 끝에 교체를 준비해 왔으며 이를 위한 후임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렇게 갑자기 후임자가 결정될 수 없는 인사 성격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인사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졌던 작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 순서십니다.
경기 의왕시과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마지막 순서십니다.
경기 의왕시과천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 2차관님,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주말에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 서울청사 앞에서 수백 명의 신혼부부들이 집회를 했는데 전혀 못 들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죄송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모기지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이 질의는 국토부장관께 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기재부가 이 기금의 운용계획 협의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과 권한이 있으시다고 보여서 기재부차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랑 HUG가 고정금리로 안내해 왔던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모기지 금리를 최근에 인상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면, 이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2월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안내문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에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를 정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더 싼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즉 고정금리 연 1.3%가 상당히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세차익이 몇억 원 생겼을 때 절반을 기금과 공유해야 되고 또 이 금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도 같이 있는 대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HUG가 최근에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에 통보해서 8월 30일에 실행되는 대출부터는 금리가 일제히 0.3%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금리의 변동 리스크를 대출기관에서 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국토부랑 HUG가 고정금리로 안내해 왔던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모기지 금리를 최근에 인상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면, 이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2월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안내문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에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를 정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분양받으면 모기지를 의무 가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더 싼 대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신혼부부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즉 고정금리 연 1.3%가 상당히 낮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세차익이 몇억 원 생겼을 때 절반을 기금과 공유해야 되고 또 이 금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도 같이 있는 대출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HUG가 최근에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에 통보해서 8월 30일에 실행되는 대출부터는 금리가 일제히 0.3%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관님,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장금리의 변동 리스크를 대출기관에서 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신혼부부들에게 부여한 신뢰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LH 홈페이지에, 지금 이 시간에도 1.3%로 안내되어 있고 고정금리라고 되어 있고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분양자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열여덟 페이지짜리인데요. 이 열여덟 페이지짜리 공고문의 3페이지에 쌀알보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10조 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열여덟 페이지짜리 모집 공고 중에 쌀알보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직접적인 금리 변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런 정도의 문구를 어딘가에 넣어 놓고 나중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올린다라고 하면 아마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비난받을 겁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굉장히 기만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관님이 저 입장이면 좀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LH 홈페이지에, 지금 이 시간에도 1.3%로 안내되어 있고 고정금리라고 되어 있고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분양자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요 정부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이게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열여덟 페이지짜리인데요. 이 열여덟 페이지짜리 공고문의 3페이지에 쌀알보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10조 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열여덟 페이지짜리 모집 공고 중에 쌀알보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직접적인 금리 변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런 정도의 문구를 어딘가에 넣어 놓고 나중에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올린다라고 하면 아마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비난받을 겁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굉장히 기만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관님이 저 입장이면 좀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질문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대당 한 2000만 원가량 이자가 늘어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그런데 앞으로 여기 입주하는 이 대출받아야 되는 게 6000세대가 넘는데 계산해 보면 전국의 신혼부부들이 1200억 원 손해를 입게 됩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대신에 지금 시세차익을 나중에 정부랑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고정금리를 변경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행정 신뢰 위반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정부하고 정산해야 되는 수익 공유비율이라도 재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국토부 일이니까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업무 담당하시는 차관이시니까 협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견 내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그런데 앞으로 여기 입주하는 이 대출받아야 되는 게 6000세대가 넘는데 계산해 보면 전국의 신혼부부들이 1200억 원 손해를 입게 됩니다. 부당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대신에 지금 시세차익을 나중에 정부랑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 고정금리를 변경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행정 신뢰 위반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정부하고 정산해야 되는 수익 공유비율이라도 재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게 국토부 일이니까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금업무 담당하시는 차관이시니까 협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견 내시고 결과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아마 국토부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랍니다.
잘 안 들릴 것 같아 중계방송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길고 긴 2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3차 질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외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차 질의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십니다.
3분입니다.
잘 안 들릴 것 같아 중계방송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길고 긴 2차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3차 질의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외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차 질의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십니다.
3분입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 지난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7월 11일에는 전력연맹 노동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위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님, 지난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7월 11일에는 전력연맹 노동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위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전력연맹이나 발전소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 것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들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인권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작년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의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인권위원장님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대응해야 하며 특히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입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이시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탄중위원 구성에 제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탄중위원 구성에 제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기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무시한 그런 상황이에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를 위한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필수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사자들, 특히 노동자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런 상황은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탄중위가 국제 조약과 권고에 역행하며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상황을 밀실 운영이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장님, 저는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잘 전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제출한 이 진정서 잘 검토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송 위원장님, 저는 이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잘 전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인권침해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제출한 이 진정서 잘 검토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잘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잼버리가 열린 곳이 95년 네덜란드 드론턴하고 2015년에 야마구치현 두 곳에서 간척지에서 열렸습니다. 저게 2015년 야마구치현의 키라라하마 잼버리 현장인데 17년 사진입니다. 총리께서 저 부지는 캠핑장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찾은 2017년 사진으로 보면 새만금 간척지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척지라고 해서 불가능하다 이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PPT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2014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저기에 보면 2020년까지 1단계 추진계획입니다. 신항만 4선석을 하겠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하겠다, 동서2축, 남북2축, 농생명용지 90%, 관광레저용지 50%, 새만금국제공항은 16～20년 공항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게 14년 9월 달에 결정난 겁니다. 잼버리하고는 무관하게 결정난 일정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때문에 잼버리를 추진하고 끌고 간 것처럼 얘기하면서 새만금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추경호 장관께 여쭤 봤습니다. 원점에서 SOC 사업을 다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SOC 검토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SOC가 4.8% 다 올랐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잼버리가 열린 곳이 95년 네덜란드 드론턴하고 2015년에 야마구치현 두 곳에서 간척지에서 열렸습니다. 저게 2015년 야마구치현의 키라라하마 잼버리 현장인데 17년 사진입니다. 총리께서 저 부지는 캠핑장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찾은 2017년 사진으로 보면 새만금 간척지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척지라고 해서 불가능하다 이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PPT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2014년 마스터플랜입니다. 저기에 보면 2020년까지 1단계 추진계획입니다. 신항만 4선석을 하겠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하겠다, 동서2축, 남북2축, 농생명용지 90%, 관광레저용지 50%, 새만금국제공항은 16～20년 공항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구축하겠다, 이게 14년 9월 달에 결정난 겁니다. 잼버리하고는 무관하게 결정난 일정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 때문에 잼버리를 추진하고 끌고 간 것처럼 얘기하면서 새만금 예산까지 삭감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추경호 장관께 여쭤 봤습니다. 원점에서 SOC 사업을 다시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SOC 검토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SOC가 4.8% 다 올랐잖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예.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다른 지역 SOC는 올라가는데 새만금 SOC만 5100억 이상 삭감됐고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 PPT를 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라북도 요구액하고 부처 반영액하고 최종 정부 예산액입니다. 2016년부터 죽 오는데 2024년에 와서 마이너스 5945억입니다. 추경호 장관은 전북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는데 사실 그 근거가 없습니다. 24년에 와서 5945억이 삭감된 거고 그전에 23년, 22년, 지난 10년간 다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된 거거든요.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 PPT를 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라북도 요구액하고 부처 반영액하고 최종 정부 예산액입니다. 2016년부터 죽 오는데 2024년에 와서 마이너스 5945억입니다. 추경호 장관은 전북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는데 사실 그 근거가 없습니다. 24년에 와서 5945억이 삭감된 거고 그전에 23년, 22년, 지난 10년간 다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된 거거든요.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두 가지라 하시면 어떤……
아까 SOC 관련해서 한 거 하고요, 전국적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SOC 원점 재검토했다는……
예, 원점 재검토했다는 그 내역이 뭐가 있는 건지, 저희가 조사한 바는 새만금 SOC만 원점 재검토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 파행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책임을 새만금으로 전가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책임을 새만금으로 전가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SOC 사업을 원점 재검토한 것은 저희들이 SOC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모든 분야를 다 원점 재검토했고요. 그래서 SOC만 원점 재검토한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재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어느 지역별로, 특히 광역지자체별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저희는 그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요구하신 다른 사업들, 예산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의미 있게 넣었다 그게 부총리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있게 넣었다는 얘기가 지난 10년간 분석을 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원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말씀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예, 하세요. 원 없이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우선은 처음에 2차 질의 하셨던 적정 공급과 충분한 공급은 종합계획은 그전에 2018년에 세워졌던 계획이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2021년 11월이고 세부 운영계획은 그다음에 관광개발연구원이 다시 연구를 해서 2021년 12월에 만든 것이어서 훨씬 더 세부적이고 현실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의견을 달리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시가 잘못돼서 난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시는 정확하게 그 당시 직소천 수상활동과 전기발전기에 대해서 47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시 내용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농업용지여서 뭐가 힘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배수로를 전라북도가 담당을 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7월에 비가 그러니까 19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그 소배수로를 더 정비하고 계속 파고 소배수로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농생명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차 질의 때 다른 나라 간척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일본 자료를 보면 일본의 간척지는 64년에 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88년에 모든 곳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도로, 배수, 배전, 상하수도 등 인프라, 공원, 주차장, 심지어 기차역까지 완비됐기 때문에 새만금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원택 위원님하고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시가 잘못돼서 난맥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시는 정확하게 그 당시 직소천 수상활동과 전기발전기에 대해서 47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시 내용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농업용지여서 뭐가 힘들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배수로를 전라북도가 담당을 했는데 5월부터 7월까지, 7월에 비가 그러니까 19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그 소배수로를 더 정비하고 계속 파고 소배수로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농생명용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차 질의 때 다른 나라 간척지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일본 자료를 보면 일본의 간척지는 64년에 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88년에 모든 곳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도로, 배수, 배전, 상하수도 등 인프라, 공원, 주차장, 심지어 기차역까지 완비됐기 때문에 새만금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원택 위원님하고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 없이 하시라니까요, 또.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늦게까지 계셔서 제가 송구해서 그렇습니다.
여가부 장관님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원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게 굉장히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송언석 간사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엄청 양보하는 것처럼…… 양보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위원 있음)
(｢뭘 그만해요, 그만하기는｣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더 질의를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내세요, 위원장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안 하는 게 무슨 양보하는 일입니까, 그게?｣ 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는 위원 있음)
5일 동안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했습니다.
묻는 질문마다, 사안마다 우리는 엄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5일 동안 우리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많은 학습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좀 더 세련되게 좀 합시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송언석 간사님과 강훈식 간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고견을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소위원회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병헌․진성준․권명호․장혜영․김승원․조수진․유기홍․김경만․백종헌․장동혁․허영․김웅․양금희․조정훈․도종환․박정하․이용호․전주혜․강훈식․이달곤․송석준․서일준․송언석․이용․민형배․김민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엄청 양보하는 것처럼…… 양보하는 게 뭐가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 하는 위원 있음)
(｢뭘 그만해요, 그만하기는｣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더 질의를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내세요, 위원장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안 하는 게 무슨 양보하는 일입니까, 그게?｣ 하는 위원 있음)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는 위원 있음)
5일 동안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했습니다.
묻는 질문마다, 사안마다 우리는 엄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5일 동안 우리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많은 학습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좀 더 세련되게 좀 합시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송언석 간사님과 강훈식 간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 활동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고견을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소위원회 심사에도 성실히 임하시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임병헌․진성준․권명호․장혜영․김승원․조수진․유기홍․김경만․백종헌․장동혁․허영․김웅․양금희․조정훈․도종환․박정하․이용호․전주혜․강훈식․이달곤․송석준․서일준․송언석․이용․민형배․김민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주셨습니다.
김회재 위원도 서면질의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여기서 좀 집어넣어 주십시오.
함께 포함시켜서 처리해 주세요.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빠진 사람만 불러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신 분은 뺍니다.
김정재․장동혁․도종환․박재호․기동민․진성준․김영호․임병헌․엄태영․김영식․권명호․양금희․김회재․양경숙․김경만․이형석․민형배․김수흥․조승래․위성곤․안병길․백종헌․서일준․전주혜․이용우․홍기원․김민철․이수진․김승원․이원택․박정하․김웅․조수진․이용․이소영․박상혁․허영․송언석․강훈식, 이상 서른아홉 분이십니다.
5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당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역시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측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방송과 관계자 여러분 또 지켜봐 주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슈가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빠진 사람만 불러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신 분은 뺍니다.
김정재․장동혁․도종환․박재호․기동민․진성준․김영호․임병헌․엄태영․김영식․권명호․양금희․김회재․양경숙․김경만․이형석․민형배․김수흥․조승래․위성곤․안병길․백종헌․서일준․전주혜․이용우․홍기원․김민철․이수진․김승원․이원택․박정하․김웅․조수진․이용․이소영․박상혁․허영․송언석․강훈식, 이상 서른아홉 분이십니다.
5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당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역시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측 최재해 감사원장님,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신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방송과 관계자 여러분 또 지켜봐 주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슈가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