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16년 10월 31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사흘간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모레와 글피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별심사 기간 동안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주 사흘간 2017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모레와 글피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별심사 기간 동안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 장관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유일호 장관님 이하 경제 관련 분들이 2020년까지 공공선박 등 250척에 11조 원 규모를 발주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늦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업 구조조정, 해운업 구조조정 너무 늦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국인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달리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정치도 걱정하지만 경제도 정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한 달 전에 우리가 추경을 200억 60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한 달 후에 지금 2017년도 173억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퇴직인력들에게 전직교육 제공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라든지 자문화에 퇴직인력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마는 추경 심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조선업종이 상당히 불황입니다. 동일업종에의 이런 이직교육의 그 현실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일업종 이직교육을 보면 4개월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중소형 선박 설계기술이라든지 인증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설계 엔지니어링 재취업 교육을 보면 선형설계, 구조설계 이런 상당히 어려운 것을 4개월 만에 뭘 해서 이직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우리 산업통상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유일호 장관님 이하 경제 관련 분들이 2020년까지 공공선박 등 250척에 11조 원 규모를 발주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늦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안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업 구조조정, 해운업 구조조정 너무 늦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국인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우리보다 더 먼저 달리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정치도 걱정하지만 경제도 정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한 달 전에 우리가 추경을 200억 60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한 달 후에 지금 2017년도 173억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퇴직인력들에게 전직교육 제공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라든지 자문화에 퇴직인력을 활용하자 이런 취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마는 추경 심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조선업종이 상당히 불황입니다. 동일업종에의 이런 이직교육의 그 현실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이 상당히 의심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일업종 이직교육을 보면 4개월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중소형 선박 설계기술이라든지 인증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 또 설계 엔지니어링 재취업 교육을 보면 선형설계, 구조설계 이런 상당히 어려운 것을 4개월 만에 뭘 해서 이직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우리 산업통상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지금 상당히 조선업종이 불황인데 이직이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여기서 이직이라는 건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중견기업에 있다가 다른 중소․중견기업 기자재업체 같은 데 이직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선업에 대한 숙련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기술훈련을 시켜 가지고, 특히 모자라는 부분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대기업, 중견기업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작은 소규모 조선업은 잘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중소 기자재업체가 조선업이 한 700개 정도 되거든요. 이 중의 일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외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 중의 하나가 설계라든가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기술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좋은 인력이 대기업에서 빠질 인력이 있겠습니까? 좀 모자라는 인력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대․중소․중견기업 가운데서 서로 다른 기업으로 가겠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4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상당히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자질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조선업에 대해서 문외한인 분들을 갖고 훈련시켜서 하려는 건 아니고요.
물론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더 교육시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4개월로 해 가지고……
핵심역량은 1, 2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씩 걸려서 정말 그 정도 되어야 핵심역량이 성장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표를 넘겨 주세요.
2016년 추경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내역을 한번 보시면 지원 대상은 한 1000여 명, 거기 세부사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 해서, 훈련 분야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것은 조선업 퇴직인력 2000명 뭐 죽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표를 넘겨 주세요.
2016년 추경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의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사업 내역을 한번 보시면 지원 대상은 한 1000여 명, 거기 세부사업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지원 해서, 훈련 분야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의 것은 조선업 퇴직인력 2000명 뭐 죽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위원님.
그 당시 우리가 그것 할 때는 세부 분야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조선업 관련해서 실직자―세부 분야가 지금은 확정됐습니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것은 추경할 때 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선업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인력을 약 5만 6000～6만 3000명 이렇게 규모를 보고 설계를 했고 금년도에 그게 약 3500 또 내년도에도 그 정도 해서 약 7500 정도를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반적인 퇴직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재취업 지원 서비스, 특히 핵심인력은 좀 어렵더라도 현재 있는 기업에서 유지되면서 그 유지하는 기간에 소위 말해서 능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5만여 명의 퇴직자 중에 극히 일부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1000여 명이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저것은 아주 한 사업에 대한 거고요. 저희들이 5만 6000～6만 3000명을 전제로 하고 약 7500억, 2년에 걸쳐서 7500억 정도를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실업기간 동안은 실업급여도 주고 또 훈련도 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지할 때는 기업이 인건비를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면서 거기서 더 향상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조선산업의 현황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지난 추경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을 표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장관님.
우리의 어려운 조선산업의 현황과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 것도 사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지난 추경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을 표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산업자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중소 조선소 재취업 등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아까 약간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장관님의 입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조선시장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새롭게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레저라든가 선박 수리․개조 같은 그런 쪽은 조금 재훈련시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조선 퇴직인력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안 주게 되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퇴직인력들이 같은 업종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업종으로 이렇게 계속 남거나 설계 이런 분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조선시장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새롭게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양레저라든가 선박 수리․개조 같은 그런 쪽은 조금 재훈련시켜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조선 퇴직인력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안 주게 되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퇴직인력들이 같은 업종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업종으로 이렇게 계속 남거나 설계 이런 분야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프트 교육 내용이 신규 수요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좀, 기존은 통상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우리의 주요인력이 안 빠져나가는, 해외에 빠져나가는 인력은 상당한 수준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소프트 교육 내용이 신규 수요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좀, 기존은 통상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짜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 우리의 주요인력이 안 빠져나가는, 해외에 빠져나가는 인력은 상당한 수준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위원님 지적 유념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당시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고용노동부와 또 산업자원부의 중복 관련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고용노동부장관님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마는 혹시나 서로의 중복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도 유심히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말씀……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저희들이 현재 조선업종 희망고용센터에서 또 자치단체 사업을 할 때 중복이 없도록 특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새로운 공공선박 수요, 우리 기재부장관님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11조 원, 상당히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인력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오늘 그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을 만든 것도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하에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것하고는 약간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같은 지역입니다. 서초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LH에서 만든 보금자리주택인데 3200세대가 있고, 옆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SH에서 만든 게 한 3600세대 해서 이 일대에 6800세대가 있습니다. 한 2만 명이 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 선암로라고 해서 죽 과천에서 양재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서초에서 과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 강남순환도로가 있고 해서 상당히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렇지요?
저기에 보시면 선암로라고 해서 죽 과천에서 양재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서초에서 과천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또 강남순환도로가 있고 해서 상당히 교통요충지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분기마다 소음을 측정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N-1, N-2, N-3, N-4, N-5, N-6, N-7까지 있는데 저기 N-2, N-3, N-4가 전부 주간․야간, 최근에 소음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들었습니다.
보고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래서 저희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같은 사업시행자가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혹시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도 들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저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초과되는 지역입니다. 우리 장관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65㏈이 넘으면 기준치를 초과하고 공사들도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은 55㏈입니다.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있었는데 LH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주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뭔가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있었는데 LH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주민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뭔가 보완대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방음벽 설치를 한다든지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주민들의 생각은, 옆에 있는, 위쪽에 있는 SH에서는 이런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LH지역에서 건설한 것만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민들의 생각은 ‘돈 벌고 떠났다. 돈만 벌고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리고 바로 밑의 지역, 저 지역 바로 밑의 지역에 지금 과천 뉴스테이가 또 한 3000세대 가까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진행되면 이 소음은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음 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소음 지역 관계 이런 것도 LH에서 같이, LH가 다 공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괄 종합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초에 서초2파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한 70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가 62억 들어가는데 이 토지가, 지금까지는 파출소가 구청부지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재건축이 돼서 전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일대가 지난번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그것 담당하는 파출소이고, 또 일일 유동인구가 1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신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책임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에 서초2파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는 한 70억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가 62억 들어가는데 이 토지가, 지금까지는 파출소가 구청부지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재건축이 돼서 전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일대가 지난번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그것 담당하는 파출소이고, 또 일일 유동인구가 100만에 이르는 대한민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파출소입니다. 그래서 신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책임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내년도 국유기금 정부안에 이전신축예산 7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 필요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아서 또 자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서초나 강남지역은 워낙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치안수요가 너무 높아서 꼭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도 그것을 반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임환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 지금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이라든지 수익금의 양성화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5년간 638만 장이 발행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보니까 단가도 옛날에 2011년 132원에서 지금 216원으로, 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대책은 있습니까?
국세청장임환수 내년 예산에 2억 20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우리 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처럼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하고, 또 흔히들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매자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 카드가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처럼 모바일로 발급하는 것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하고, 또 흔히들 현금영수증 카드를 구매자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현금영수증 카드가 사업자의 지출증빙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작 단가도 높고 지금 전체 사용하는 비율도 4.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체 수단도 휴대폰 번호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통카드라든지 신용카드 여러 가지 대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님을 비롯한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에 앞서 가지고 모두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조직적인 입 맞추기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검찰 출석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며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해 온 대통령 비선 실세다운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너무나도 당당하고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검찰 또한 최순실이 귀국한 즉시 체포해야 마땅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비선 실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전제로 한 특검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검찰 스스로가 실추된 검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을 수사함에 있어 첫 번째도 국민의 눈높이요 둘째도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최순실 씨가 오늘 3시에 자진출두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이것보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누그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검찰 당국이 체포해서 구속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아니고 국민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인 안종범 수석의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포폰까지 사용해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회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안종범 수석이 궁지에 몰리자 증인 회유와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명백한 구속 사유에 해당되므로 즉시 체포해서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합니다. 안종범 수석의 증거인멸 시도는 현재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시도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부총리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문화융성예산을 직접 만들었고 실제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질문에 앞서 가지고 모두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가운데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은폐하고 조직적인 입 맞추기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검찰 출석 시기를 본인이 결정하며 여전히 헌법 위에 군림해 온 대통령 비선 실세다운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너무나도 당당하고도 국민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검찰 또한 최순실이 귀국한 즉시 체포해야 마땅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비선 실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전제로 한 특검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검찰 스스로가 실추된 검찰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을 수사함에 있어 첫 번째도 국민의 눈높이요 둘째도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최순실 씨가 오늘 3시에 자진출두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이것보다는 국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누그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검찰 당국이 체포해서 구속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의 최대 피해자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아니고 국민들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국정농단의 또 다른 몸통인 안종범 수석의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대포폰까지 사용해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부인에게 회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안종범 수석이 궁지에 몰리자 증인 회유와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명백한 구속 사유에 해당되므로 즉시 체포해서 더 이상의 증거인멸을 막아야 합니다. 안종범 수석의 증거인멸 시도는 현재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인 시도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부총리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문화융성예산을 직접 만들었고 실제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들은 제가 검토를 시킨 결과 기존에 추진 또는 계획됐던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최순실과 차은택 등이 만든 문화창조센터 건립 계획은 현재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대돼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이 사실상 경제부총리 이상으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최순실과 차은택 등이 만든 문화창조센터 건립 계획은 현재 문화창조융합벨트로 확대돼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차은택이 사실상 경제부총리 이상으로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를 뭐 저것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다면 2013년부터 그런 사업이 이미 검토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최순실, 차은택,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남성 접대부로 알려졌던 사람들까지도 가세해서 만들어진 사업 예산안이 문체부 예산에 반영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얼토당토않은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부처 의견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처에서의 10억, 5억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가서 온갖 설명을 다 해도 상당히 반영하기 어려운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삭감 없이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차은택,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남성 접대부로 알려졌던 사람들까지도 가세해서 만들어진 사업 예산안이 문체부 예산에 반영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얼토당토않은 사업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부처 의견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처에서의 10억, 5억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가서 온갖 설명을 다 해도 상당히 반영하기 어려운데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삭감 없이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담당 부처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삭감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40%, 375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복지예산, 민생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유독 40%, 375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부총리께서 부처 담당관들한테 ‘이 예산은 최순실 예산이니까 이 예산은 손대지 말라’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작년보다 40%, 375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복지예산, 민생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유독 40%, 375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부총리께서 부처 담당관들한테 ‘이 예산은 최순실 예산이니까 이 예산은 손대지 말라’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제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저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손대지 마라’라고 지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등을 혹시 우리 부총리께서는 과거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최순실 씨, 차은택 씨 등을 혹시 우리 부총리께서는 과거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 가까우신 분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예산 포함해서 이 수천억 예산, 최순실 예산, 이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지금 증액된 예산 포함해서 이 수천억 예산, 최순실 예산, 이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른바 특정인 최순실 씨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은 예산이라고 언론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 제기한 그런 사업들은 이미 기존에 추진됐거나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최순실 예산은 박근혜정부 예산안의 암 덩어리로 보입니다, 암 덩어리로. 제거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또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완전히 들어내야 이 예산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포함해서 최순실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최순실 예산은 박근혜정부 예산안의 암 덩어리로 보입니다, 암 덩어리로. 제거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또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반드시 완전히 들어내야 이 예산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포함해서 최순실 예산 전액을 반드시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예산 삭감과 사업 폐지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론을 보니까 최순실 씨 일가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되는데 국민들 공감대 형성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집행됐던 예산 또 향후 집행될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정부가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그 사람이 사적으로 쓴 돈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구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사에서 밝혀질 일이지 정부 예산에서 논의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월호가 올해 연말까지 인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부총리께서도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난주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해수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연말까지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3주기지요?
내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3주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때까지 안산에 있는 또 인천에 있는 정부 또는 시민 합동분양소를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산이 약 12억 원이 필요하고, 인천이 2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안 됐을 겁니다. 이게 그 운영 주체가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부총리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부총리 혼자만 부인하고 계시지 모든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 관련된 예산은 수백억, 수천억을 예산편성하시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아파하는 세월호 분향소의 예산을 12억․2억 4000, 14억 4000을 편성하자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는데요.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부총리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부총리 혼자만 부인하고 계시지 모든 국민들은 인정하고 있는 최순실 씨에 관련된 예산은 수백억, 수천억을 예산편성하시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아파하는 세월호 분향소의 예산을 12억․2억 4000, 14억 4000을 편성하자는 점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이 법상 운영 주체인 4․16재단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립이 되면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께서는 본 위원 등 농해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12억과 2억 4000, 14억 4000을 어떻게든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14억 4000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의 현안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국민들이 무시하고 국민들이 필요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기재부가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예산, 인천에 있는 일반인들 추모관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14억 4000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국민들의 현안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국민들이 무시하고 국민들이 필요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기재부가 과연 제정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예산, 인천에 있는 일반인들 추모관 예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단 설립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 예산으로 밝혀진 사업들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미 최순실 씨 예산으로 밝혀진 사업들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언론에서 특정인의 예산이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과거에서부터 지속되어 오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특정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마는……
잠시만요.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예산 사업들도 국민들이 원치 않고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자로서, 예산행정의 책임자로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부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예산 사업들도 국민들이 원치 않고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자로서, 예산행정의 책임자로서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부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과 의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의 대변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이것은 정말 국민의 뜻이다라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쪽에 아무도 이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편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쪽에 아무도 이것이 특정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그러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부총리도 내용을 몰랐던 것 아닙니까? 지금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서 수사가 긴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국민들 혈세를 온당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판단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제가 부총리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수사 결과로 그것이 부당하게 편성이 된, 애초에 문체부 편성단계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들어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해당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그래도 나름대로 꼼꼼히 봐서 편성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6일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전 부처를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얼마나 흘러들어 갔는지 예산집행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간에 떠돌고 있는 최순실을 포함한 선무당들이 만들어 낸 사업 예산들은 며칠 전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안 그대로 하거나 일부 감액에 그친다면 국회가 재정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의 부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에 떠돌고 있는 최순실을 포함한 선무당들이 만들어 낸 사업 예산들은 며칠 전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안 그대로 하거나 일부 감액에 그친다면 국회가 재정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의 부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열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일명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열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갑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9일 날 오전에 비공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있었지요?
부총리님,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29일 날 오전에 비공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있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참석했습니다.
최 씨 귀국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의 귀국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인데, 그것도 토요일 날 오전에…… 말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최 씨 문제 때문에 긴급 국무위원회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날 간담회 주제가?
그러면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날 간담회 주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날 총리께서 그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금 전국이 굉장히 그야말로 그 사태 때문에 혼돈스럽고 한데 내각이 그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각이 지금 하고 있는 또 급히 해결해야 될 것을 분야별로 보고를 받고, 총리 입장에서는 내각은 적어도 언제 어떻게 되더라도 있는 동안에는 흔들리지 않고 국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 말씀이 있었고요. 대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관련 현안보고를 좀 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게 국정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식물대통령을 넘어서 광물대통령이 되어 버려서 내각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의 한가운데 있는 최순실 씨 문제는 나는 언급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총리께서 부인하시니까 언급 안 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의 한가운데 있는 최순실 씨 문제는 나는 언급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부총리께서 부인하시니까 언급 안 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관계장관 간담회입니다.
아, 간담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제 거의 당분간은 좀 몇 사람이……
간담회, 그렇지요. 국정이 워낙 흐트러져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계속 모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귀국한 최순실 씨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오늘 참석자들이 수사 관계자가 없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바로 그 직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또 외교․안보 쪽도, 교육부총리께서는 사회부처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그런 정도의 짧은 회의였습니다. 현안 점검 정도이고 아마 사정장관회의들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런 분들은 참석 안 했습니다.
오늘 경제부처 장관님들 함께하셨는데 국무회의 하면 비경제부처 전체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사회부처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최 씨 입국과 관련해서 검찰 또는 정부 내의 권력자가 기획하고 관여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대단히 짙습니다.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씨를 데리고 간 사람들, 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10여 명의 남성들에 의해서 호위돼서 나갔던 그 직원들이 검찰 직원인지 국정원 직원인지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검찰은 비행기 탑승 후에야 입국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검찰은 바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할 시간을 하루하고도 한나절을 주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최순실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도 최순실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야 내용과 걸맞은 정확한 명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입국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어젯밤에 최순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잘 주무셨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얼마만큼 입 맞추기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 시간 끌기 하고 모면하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위가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아기를 업은 엄마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거리가 메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국민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까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정확한 진상이 규명된 뒤에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나머지 1년 4개월의 국정 공백을 메워 가는 것 이것이 현실로서는 최선인데, 그것도 국민의 요구들이 대통령 하야의 목소리 또는 탄핵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어떤 정국의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정치권에서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일호 장관님, 최순실 예산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최 씨를 데리고 간 사람들, 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10여 명의 남성들에 의해서 호위돼서 나갔던 그 직원들이 검찰 직원인지 국정원 직원인지 이 부분에서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검찰은 비행기 탑승 후에야 입국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검찰은 바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할 시간을 하루하고도 한나절을 주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최순실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실체도 최순실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야 내용과 걸맞은 정확한 명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입국했는데 국민들 사이에서 ‘어젯밤에 최순실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서 잘 주무셨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얼마만큼 입 맞추기를 하고 증거인멸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 시간 끌기 하고 모면하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위가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아기를 업은 엄마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거리가 메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정말 대통령께서 나서서 대국민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까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서 정확한 진상이 규명된 뒤에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나머지 1년 4개월의 국정 공백을 메워 가는 것 이것이 현실로서는 최선인데, 그것도 국민의 요구들이 대통령 하야의 목소리 또는 탄핵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어떤 정국의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정치권에서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유일호 장관님, 최순실 예산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전수조사라는 것은 제가 해 본 적이 없고요. 하여튼 문제의 그 언론에서 나오는 ‘최순실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
살펴보시니까…… 아니, 전수조사라는 말이 거창스러우면 지금 문제가 되는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기재부장관님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니까……
국민적인 의혹들이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살펴보니 이른바 최순실표라는 그 예산들의 상당 부분이 기존에 오래전부터 추진했거나 계획이 이미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그게 뭉뚱그려서 하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회피가 아닙니다. 회피가 아니고 이것을……
물론 정확히 이것이 최순실 예산이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실제로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 내지 청와대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예산 또는 그와 관련돼서 각 부처에서 알아서 편성한 예산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1800억 정도로도 추정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 최순실과 관련된 잘못된 예산들은 삭감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정확히 최순실과 관련된 예산, 최순실과 관련된 잘못된 예산들은 삭감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사의 결과도 좀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심의 과정에서 심층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체부에서 주로 편성을 해 온 예산들에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또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체부에서 주로 편성을 해 온 예산들에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또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긴급복지예산 16.5%, 200억 삭감했습니다. 보육 예산 184억 삭감 편성됐어요. 장애인 예산, 의료지원 예산 전년 대비 약 40% 삭감해서 115억 삭감했어요.
최순실 예산,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국민의 정말 절박한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예산,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국민의 정말 절박한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전혀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할 수 없으신데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그 어려운 복지와 관련된 국민의 파탄된 생활 긴급복지예산까지도 삭감해 가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복지예산은, 위원님 그것은 오히려 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복지예산 전체로 말씀드립니다마는 1.5배 수준입니다. 복지예산 중에 일부 감액된 게 있을 텐데 그것은 다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긴급복지예산은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긴급복지예산 전년 대비 16.5%, 200억 감액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추경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긴급복지예산의 여러 가지를 다 저희가 고려해서 한 것이지 긴급복지예산을 막 깎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추경은 전년 예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필요해서 추경 편성했던 거고 필요해서 긴급복지예산 투입했던 것 아닙니까? 올해 긴급복지예산 200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추경이, 긴급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전체가 다 추경에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200억이 추가가 돼서 2016년도 전체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최순실 예산 수호천사 역할을 기재부가 하고 복지예산․민생예산 저승사자 역할 한다고.
우리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제일 만만한 것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복지예산이에요. 제일 만만하게 깎이는 것이 복지예산이더라고요. 복지 문제가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계시는데 제일 만만한 것이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복지예산이에요. 제일 만만하게 깎이는 것이 복지예산이더라고요. 복지 문제가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전혀, 복지예산을 그렇게 만만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증액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긴급복지예산은 그야말로 긴급복지예산이라서 똑같이 편성이 되었던 것인데, 추경 때 그런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가 되었다가 이제 그 추가 필요성은 추경으로 해소됐다 해서 도로 빠진 것이지 복지예산을 저희가 부담이라고 생각만 해서 한다면 지금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되는데 어떻게 계속 부담만을 늘려 왔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가 10조 9000억, 이명박 정부 98조 8000억, 박근혜정부 4년 만에 재정적자 124조 7000억, 이에 반해서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정부 18.4%, 법인세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정적자도 심해지고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하여튼 세입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시지요?
민간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5년간 누적 재정적자가 10조 9000억, 이명박 정부 98조 8000억, 박근혜정부 4년 만에 재정적자 124조 7000억, 이에 반해서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23%, 이명박 정부 20%, 박근혜정부 18.4%, 법인세수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정적자도 심해지고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하여튼 세입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가 지하경제 양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세입확충 방안의 가장 큰 부분의 하나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의 견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부총리의 견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수를 지금 인상할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 확충이 단기간으로는 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지금 재정적자……
경제가 정치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경제가 정치 통치행위와 독립해서 별개로 굴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경제라는 것도 전체 국가의 시스템 중의 하나이고 다 연관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법인세 감면해 주고 K스포츠․미르재단, 결국 기업한테 돈 걷었어요. 국민들은 이 법인세 감면분 돈 갈취해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국민들의 인식이 그거란 말이지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9억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100억 삭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95억 삭감 돼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돼서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마지막 하나,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대비 국민인식 개선사업에 9억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100억 삭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95억 삭감 돼 있어요.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돼서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도와줄 수 있는 기저귀나 조제분유, 양육, 보육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고 국민인식 개선사업의 예산을 늘린 건 뭔 이유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2016년도 올해 실집행 예산액을 좀 감안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걱정이 되는 시기에 경제팀을 대상으로 예산 질의하는데 갑갑한 생각이 앞섭니다.
지난 주말에 87년도 민주화운동 때처럼 대학가에서 교수, 학생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또 헌정유린․국기문란 사건,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인데도 이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또 핵심 책임자들의 태도는 아직도 안이합니다. 먼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국민의 눈으로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핵심 자료는 빼고 줄다리기하는, 언론에서 비판하면 좀 더 가져오고 하는 밀당 드라마 식의 압수수색,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최순실이 말을 갑자기 바꿔서 급거 귀국을 했는데 검찰은 최순실 변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검찰조사에 적극 순응할 테니 연기해 달라’는 말에 적극 순응해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눈치까지 보면서 수사해야 되는 때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경제팀 질의지만 참으로, 우병우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검찰 스스로가 지금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분명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청와대 수석 몇 명 경질한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게 미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대통령 스스로가 ‘성역 없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스캔들과 관련된 경제 문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저성장, 일자리 대란 등의 경제위기와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안보위기가 중첩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미국 전역 약 800개의 라디오방송국에 배급되고 있는 미국 공영방송 NPR이 ‘샤머니즘과 관련한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위협한다. 샤머니즘에 기반해 영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최태민 일가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 같은 톤으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BBC, AP통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최순실 사태가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과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걱정이 되는 시기에 경제팀을 대상으로 예산 질의하는데 갑갑한 생각이 앞섭니다.
지난 주말에 87년도 민주화운동 때처럼 대학가에서 교수, 학생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또 헌정유린․국기문란 사건,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에 분노한 국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인데도 이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또 핵심 책임자들의 태도는 아직도 안이합니다. 먼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국민의 눈으로 보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핵심 자료는 빼고 줄다리기하는, 언론에서 비판하면 좀 더 가져오고 하는 밀당 드라마 식의 압수수색, 지금까지 검찰이 어떤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또 최순실이 말을 갑자기 바꿔서 급거 귀국을 했는데 검찰은 최순실 변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검찰조사에 적극 순응할 테니 연기해 달라’는 말에 적극 순응해서 소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최순실 눈치까지 보면서 수사해야 되는 때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경제팀 질의지만 참으로, 우병우 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검찰 스스로가 지금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분명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청와대 수석 몇 명 경질한다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게 미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대통령 스스로가 ‘성역 없이 나를 수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스캔들과 관련된 경제 문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저성장, 일자리 대란 등의 경제위기와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안보위기가 중첩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저께 미국 전역 약 800개의 라디오방송국에 배급되고 있는 미국 공영방송 NPR이 ‘샤머니즘과 관련한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위협한다. 샤머니즘에 기반해 영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최태민 일가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런 보도를 했고 같은 톤으로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BBC, AP통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가 최순실 사태가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과 국가경쟁력 저하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의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최순실 사태를 정확히 그 외신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국정이 공백이나 혼란이 오래 가는 것이 결코 경제상황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내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경제 안정과 안보환경 안정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런 점에서 외신이 이렇게 보도를 할 때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서 더 이상 추가적인 의혹이 꼬리를 물지 않게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래서 조기 수습이 가능했습니다. 상처는 빨리 들어내고 수술을 빨리 해야 이것이 수습이 가능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경제 사령탑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가 걱정이니 검찰이 아직도 미적거리고 눈치 보는 수사하고 있는 것, 우병우 검찰 라인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남아서 이런 수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나도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렇게 직언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경제 사령탑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가 걱정이니 검찰이 아직도 미적거리고 눈치 보는 수사하고 있는 것, 우병우 검찰 라인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남아서 이런 수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 행태를 보이는 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나도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렇게 직언할 생각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대통령께서도 이미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여러 분들이 직접적으로 충언, 고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되리라고 봅니다.
공동운명체로서 비서실장을 하셨으면 우리 경제부총리도 이 정권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나라의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직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흔히 기재부 예산실을, 재경부 예산실을 예산의 최종 수문장,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산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점에서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순실이 2014년 7월 눈엣가시 같은 유진룡 장관 찍어 내고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은사인 김종덕 장관을 들어앉히면서 1800억의 문화융성 예산안을 직접 짰는데 이것이 지금 꼬리를 치고 살을 붙여 불어나서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2014년 8월 최순실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때 기재부 예산실 관리들이 툴툴거리면서도 청와대의 지시가 강하게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정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일호 부총리의 임기는 아니고 최경환 부총리 시절이기는 하지만 예산실의 관계관들에게 2014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정부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흔히 기재부 예산실을, 재경부 예산실을 예산의 최종 수문장,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산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점에서 강한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순실이 2014년 7월 눈엣가시 같은 유진룡 장관 찍어 내고 최순실 측근인 차은택의 은사인 김종덕 장관을 들어앉히면서 1800억의 문화융성 예산안을 직접 짰는데 이것이 지금 꼬리를 치고 살을 붙여 불어나서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2014년 8월 최순실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때 기재부 예산실 관리들이 툴툴거리면서도 청와대의 지시가 강하게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정규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일호 부총리의 임기는 아니고 최경환 부총리 시절이기는 하지만 예산실의 관계관들에게 2014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금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정부 스스로 나서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을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과거의 예산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미 된 것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실이 부처에서 보내 온 예산을 그래도 엄격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뭘 갑자기 늘린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실이 부처에서 보내 온 예산을 그래도 엄격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 뭘 갑자기 늘린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도 기재부에서, 재경부에서 공직생활 30년을 보낸 사람이고 예산실의 예산 심의 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왜 국민을 분노시키느냐 하면 이것이 장관까지 바꿔치기하고 1급 문화관광부의 실무자들 다, 실무 최고 책임자들 다 바꿔 가면서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얼핏 훑어보기에도 내년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8개 중에 4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98억,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168억,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36억, 콘텐츠 멀티유즈랩 16억은, 통상 이런 문화 분야 예산이라는 것이 경제 통계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설명자료가 붙어서 국회에 제출되기 마련인데, 다른 사업은 다 그런데 이 4개 사업만은 딱 두 줄씩밖에 안 쓰여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 부총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얼핏 훑어보기에도 내년도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8개 중에 4개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지역 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 98억, 문화창조융합벨트 글로벌 허브화 168억, 문화창조융합벨트 전시관 구축 36억, 콘텐츠 멀티유즈랩 16억은, 통상 이런 문화 분야 예산이라는 것이 경제 통계에 의해서 가시적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에 의해서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설명자료가 붙어서 국회에 제출되기 마련인데, 다른 사업은 다 그런데 이 4개 사업만은 딱 두 줄씩밖에 안 쓰여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 부총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것이 아마 문화창조융합벨트 큰 사업 중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2013년에 콘텐츠진흥원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사사업을 기 검토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총리, 지금 상황과 시국이 그렇게 매사 답변할 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물우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융성사업에 관하여 2014년부터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예산실 실무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지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면 적어도 경제사령탑으로서 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봐라, 2013년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시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걸 국민한테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제가 검토를……
매사를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간다고,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제가 우울우물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봤더니 이렇게……
뭘 어떻게 검토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사사업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편성과정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소위에 들어가기 전에 2013년 7월…… 언론에서 제기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당연히 3, 4년 전부터 지속된 사업들은 그때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확산돼서 계속 투자가 됐고 그것 가지고 최순실 관련된 사람들 잘 먹고 잘살았으니까…… 그게 계속된 사업은 맞지요. 그러나 그중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실 책임자들이 의견을 들어 보시고 국회에 심의 전에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이번 주말에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으로 나라 안팎이 또 지역이 매우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것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문제로 내년의 40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국민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이번 주말에 지역 행사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으로 나라 안팎이 또 지역이 매우 어수선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국정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사건은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한 점의 의혹 없이 모든 것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제문제로 내년의 400조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하는데 예산 심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많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경제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국민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부처가, 경제부처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전 부처가 중심을 잡고 하던 일은, 하는 일은 또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산단의 하나인 특수지역의 지정해제, 산집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국가산단의 하나인 특수지역의 지정해제, 산집법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토부장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월특수지역이라고 반월․시화를 1단계로 확정 지정고시되고 그다음에 대부도로 확대 그리고 시화호 남북 측 간척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 이후에 안산 주거지 그리고 2011년도에 시화 1단계 지역 일부, 2014년도에 화성․송산그린시티 지역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반월특수지역 일부해제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안산신도시나 시화 1단계 주거단지 그리고 대부분 토취장 이런 부분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특수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반월특수지역의 일부해제는 특수지역 지정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토지 및 행위제한과 재산권 침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에 제한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이 개발이 완료된 반월특수지역 중에 대부도 일부 지역이 아직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민원이 지금 십여 년째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또 지자체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 개발이 완료된 반월특수지역 중에 대부도 일부 지역이 아직 반월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민원이 지금 십여 년째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또 지자체의 토지 이용을 위해서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대부도 제14 토취장을 제외한 대부도 개발 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반월특수지역 해제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사업시행자인 수공이 해제를 요청하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해제 여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특수지역 해제요청을 하면 바로 해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실례로 이 대부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대부도 문화센터 건립이 반월특수지역 내의 제14 토취장에 건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도에는 목욕탕이 하나 없습니다, 그 섬 지역에. 목욕탕 하나가 없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인천이나 안산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목욕탕을 겸한 대부도 체육문화센터가 특수지역 내에 시행되는 사업이고, 수자원공사와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서 대부도 제14 토취장을 제외하고는 개발 완료된 반월특수지역 해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도에는 목욕탕이 하나 없습니다, 그 섬 지역에. 목욕탕 하나가 없어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고 인천이나 안산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목욕탕을 겸한 대부도 체육문화센터가 특수지역 내에 시행되는 사업이고, 수자원공사와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서 대부도 제14 토취장을 제외하고는 개발 완료된 반월특수지역 해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로 하여금 그 진행과정을 박순자 위원님께도 제때제때 알 수 있도록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도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선정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 주셔서 국민들이 무척 좋은 정책이라고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 역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월 25일자로 총 9개 병원이 우리나라의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지정되었는데요, 올 7월에 2개가 더 지정되었고요. 전국의 만 0～12세 어린이가 600만 명이고,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이 장관님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입니다. 600만 명이 우리 전국 어린이인데 서울이 102만 명이고 경기도가 162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어린이 전문병원 시설이 하나도 없다가 다행히 올 7월에 저와 보건복지부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안산 고대병원에 지정한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단지역으로 많고요. 수도권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린이 전문병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안산 고대병원은 반월․시화공단 즉 스마트 허브공단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아주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많고. 그래서 어린이 야간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하루속히 빨리 시행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많이 채근을 해 주시고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선정해서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 주셔서 국민들이 무척 좋은 정책이라고 하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 역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월 25일자로 총 9개 병원이 우리나라의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지정되었는데요, 올 7월에 2개가 더 지정되었고요. 전국의 만 0～12세 어린이가 600만 명이고, 어린이가 가장 많은 곳이 장관님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입니다. 600만 명이 우리 전국 어린이인데 서울이 102만 명이고 경기도가 162만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어린이 전문병원 시설이 하나도 없다가 다행히 올 7월에 저와 보건복지부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 소아전문응급센터를 안산 고대병원에 지정한 것은 정말 잘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단지역으로 많고요. 수도권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린이 전문병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안산 고대병원은 반월․시화공단 즉 스마트 허브공단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아주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많고. 그래서 어린이 야간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인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하루속히 빨리 시행이 되도록 장관님께서 많이 채근을 해 주시고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도 어린이들이 아플 때 돌봐 줄 데가 없고 또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서 선뜻 일자리를 다시, 경력을 이어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낮에는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봐 주지만 한밤중이나 새벽에 아이들이 고열이 나고 병이 날 때는 정말 위급하고 다급해집니다.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소아응급, 전문응급센터는 전문의나 전문의사나 인력, 장비시설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더라고요, 장관님?
그래서 앞으로 소아응급, 전문응급센터는 전문의나 전문의사나 인력, 장비시설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더라고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커서 지정받은 병원들이 여러 가지 소아응급 전문의사 인력을 뽑아야 하고 또 새롭게 소아응급 중환자실, 입원실 또 음압병동, 대기실을 만들어야 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지금 우선 인적 요구 기준에 대해서 다시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또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 이것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소아전용 응급센터에서 제대로 설립 취지에 맞게끔 국민들에게 위급한 소아전용 응급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예산 지원을 특단의 대책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가는 세월호 특별법 제22조에 의해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제22조에 의해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특히 침체된 안산지역의 자영업자들과 식당들이 지금 2년째 거의 활력을 잃고 또 도시를 떠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사업이 일어나야 지역의 경제가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수도권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대부도라는, 가 보고 싶은 섬에 지정된 섬인데요. 안산과 대부도, 시내와 섬을 이어 주는 뱃길을 열 때 안산의 경제 활력과 또 세월호의 침체된 것이 좀 더 주민들과 회복이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시내에서 대부도로 가는 길은 시화방조제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 화성시로 우회해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약 두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교통체증이. 그래서 주말이면 약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말이면 약 17만 명이 이 대부도 섬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서너 시간 정체가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월호 지역인 안산의 경제 침체를 활력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대부도를 수십 분 만에 빠르게 연결하는 뱃길이 열린다면 주말이면 약 17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대부도가 수도권의 해양문화관광지로서 갖는 경제적 가치도 또 세월호의 부담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부도 뱃길 열기가 수도권의 천혜의 자원을 갖춘 새로운 문화관광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안산 시내에서 대부도로 가는 길은 시화방조제를 거쳐서 들어가는 방법, 화성시로 우회해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인데 약 두 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교통체증이. 그래서 주말이면 약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주말이면 약 17만 명이 이 대부도 섬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서너 시간 정체가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월호 지역인 안산의 경제 침체를 활력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적인, 대부도를 수십 분 만에 빠르게 연결하는 뱃길이 열린다면 주말이면 약 17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교통체증도 해소되고 대부도가 수도권의 해양문화관광지로서 갖는 경제적 가치도 또 세월호의 부담도 더욱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대부도 뱃길 열기가 수도권의 천혜의 자원을 갖춘 새로운 문화관광지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이 지적…… 이런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함께 해서, 세월호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 활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셔서 제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관계부처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출신 오제세 위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두 가지 큰 실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제일 큰 실정이요, 전셋값하고 부동산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정부의 두 가지 큰 실정이 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제일 큰 실정이요, 전셋값하고 부동산값을 올린 거예요. 그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부동산가격은……
전셋값과 부동산값, 많이 올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굳이 저희가 언제냐라고 하면 2011년도에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는.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2012년이 언제, 박근혜정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2011년이고요.
11년에 많이 올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박근혜정부는 2013년부터입니다.
11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올랐는데 그 오른 폭이, 물론 오른 것 자체는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오르는 폭이 그렇게 급격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세 안 사시지요? 모르시지 뭐, 안 사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월세를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안 사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국회의원 관두고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실정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정부부채도 늘고 가계부채도 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 그 정책이 유일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빚을 늘리고 집값을 올린 것, 그것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인데 둘 다 엄청난 실정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결코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걱정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부채는, 물론 국가채무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 결코 그 자체로만 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거시경제, 세계 각국이 한국이야말로 국가부채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그와 같이 사정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은 걱정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부채는, 물론 국가채무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 결코 그 자체로만 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거시경제, 세계 각국이 한국이야말로 국가부채를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그와 같이 사정이 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일랜드 사태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전부 다 부채로 집을 샀다가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그 경제가 망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경제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다,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부총리님만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경제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다, 국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부총리님만 걱정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자꾸 대책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가 지난 3년 동안 600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빚이 600조 늘어날 동안에 대기업은 자산이 700조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 대기업은 엄청난 돈을 사내유보 하고 있다 하는 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상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걱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부채는 늘어난 것 자체는, 저희도 그것이 좋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국가채무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래도 매우 양호한 쪽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국민에게 위안이 안 돼요.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값이 떨어져서 경제가 고꾸라지는 일이 만일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아, 그때 부총리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했구나. 역사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당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뱃세를 증세해 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담뱃세는 증세가 아니다’ 그랬지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당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담뱃세를 증세해 놓고 ‘증세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고사에 나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 ‘담뱃세는 증세가 아니다’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담뱃세가 결과적으로 증세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의 목표는 건강 관리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게 지록위마예요. 담뱃세 증세라고 하십시오, 건강 관리를 거기다 붙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세금 많이 냅니까?
그다음에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세금 많이 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요.
아닙니다.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많이 냅니다.
총리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동차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타는 것,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것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있는데 우선 담뱃값에 세금이 몇 %인지 아세요?
총리님,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동차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타는 것, 그다음에 담배 피우는 것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있는데 우선 담뱃값에 세금이 몇 %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세금 및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73%가 세금이에요. 어느 세금이 세율이 73%인 세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4500원 중에 3300원이 세금입니다. 73%가 세금이에요, 담뱃값이.
그다음에 휘발유, 세금이 몇 %인지 아세요? 휘발유에는 세금이 63%입니다. 어떻게 세금이 73%, 63%씩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휘발유, 세금이 몇 %인지 아세요? 휘발유에는 세금이 63%입니다. 어떻게 세금이 73%, 63%씩 세금을 매기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73%라는 것이 각종 부담금이 많이 포함된 것이지요.
아니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담뱃값이 세금이 73%, 휘발유값은 세금이 63%예요. 어떤 것에 이런 세금을 매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렇게 세금 매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담배는 저것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세금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영국이든 캐나다든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휘발유는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휘발유도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은 상당히 높이 매기고 있고요. 휘발유 세금이……
여하튼 휘발유, 담배, 술…… 술은 맥주 53%, 소주도 53%가 세금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70%, 60%, 50%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민들이 내는 담배․유류․주세가 전부 다 합쳐서 40조입니다. 법인세가 45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술과 담배가 어떻게 서민들만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90%가 서민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서민이 90% 아닙니까? 10%가 부자지요. 90% 서민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뭐 제가 따로……
서민이 몇 %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소비세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맞습니다.
잘사는 사람 10%고 대한민국의 90%가 서민이지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90%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우리나라가 부자와 서민으로 이분화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 10%가 부자고 상위 10%가 소득의 45%, 상위 10%가 재산의 60%를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 안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인데? 사실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중산층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도 다 서민이에요. 그래서 서민이 내는 세금이 이런 담뱃세, 유류세, 주세 40조, 부가가치세 54조 해서 서민이 약 100조의 세금을 내고 있고요. 법인세 45조의 80%, 소득세 60조의 80%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들이 36조, 소득세는 48조 합쳐서 84조 거기다가 또 한 10조 정도 종부세 또 상속증여세 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약 90조고요. 서민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이 110조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서민들 보고 세금 안 낸다고 하시지 마세요.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부자들이 36조, 소득세는 48조 합쳐서 84조 거기다가 또 한 10조 정도 종부세 또 상속증여세 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약 90조고요. 서민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이 110조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서민들 보고 세금 안 낸다고 하시지 마세요. 서민들이 부자들보다 더 세금을 많이 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서민들이 세금 안 낸다고 정부가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서민들이 110조 내고 부자들이 90조 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110조 내고 서민들이 90조 내야 된다, 이게 맞다, 거꾸로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서민들이 110조 내고 부자들이 90조 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110조 내고 서민들이 90조 내야 된다, 이게 맞다, 거꾸로 돼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도 사실을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
예,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이 정부의 성격이 그러시니까 그것 너무 고집피우지 마시고.
내년도의 세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은 3000억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낸 세법안을 보면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자 그래서 법인세 500억 초과에 25%, 또 5000억 초과에는 2% 더 인상한다, 소득세도 5억 원 초과에 41%, 상속․증여세 해서 우리는 5년 동안 23조를 증액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내년도의 세법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낸 세법 개정안은 3000억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증액 안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낸 세법안을 보면 부자한테 세금을 더 걷자 그래서 법인세 500억 초과에 25%, 또 5000억 초과에는 2% 더 인상한다, 소득세도 5억 원 초과에 41%, 상속․증여세 해서 우리는 5년 동안 23조를 증액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가 과연 부자가 내는 세금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법인세 각국 얼마씩 걷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각국의 법인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24%입니다.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30%대예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24%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걷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나라가 많이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각국의 법인세율 보시면 우리나라 24%입니다. 미국은 39%, 일본 32%, 영국은 20%, 프랑스 34%, 독일 30%, OECD 평균 25%입니다. 영국을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 30%대예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24%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 적게 걷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나라가 많이 걷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법인세의 실제 부담은 저기 말씀하신 저런 법정명목세율만 가지고 보기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또 우리보다 낮습니다. 저기 지금 OECD 평균 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자료에?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문제는 다른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동안에, 2007년에서 2015년 동안에 법인소득은 156조에서 249조로 59%, 60%가 늘었고요, 개인소득은 43%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득세 세수가 50%가 늘 동안 법인세 세수는 2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인들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700조를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사내유보금, 그 사내유보금은 결국 주주들 배당으로 나가는데, 주주의 배당이 1%가 거의 배당소득의 80%를 가져갑니다. 결국은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법인세 세수를 안 늘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엄청난 주주, 대부자들한테 왜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인들은 소득에 비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가계는 부채가 600조가 늘어나는 동안 대기업은 700조를 자산을 늘리고 있어요.
사내유보금, 그 사내유보금은 결국 주주들 배당으로 나가는데, 주주의 배당이 1%가 거의 배당소득의 80%를 가져갑니다. 결국은 대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법인세 세수를 안 늘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엄청난 주주, 대부자들한테 왜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우선 사내유보가 다 배당으로 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700조, 가계와 정부가 600조를 빚을 안고 있을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다음에 세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배당소득은 다 소득세의 대상입니다. 소득세를 다 걷습니다.
아니, 법인이 가지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는 38%인데 법인세는 22% 아니에요?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해 놓으면, 소득세를 법인세로 돌리면 세율이 22%로 떨어지잖아요. 그 법인의 대주주가 바로 사장 아닙니까? 결국은 주주, 사장이 이익을 갖는 거예요. 법인의 주인은 주주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저 22%를 떼고 남은 것을 다 배당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어 가지고 그 말씀하신 38%의 세금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걷으시라고요. 법인세도 걷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더 걷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개인소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법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대주주예요. 개인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개인이지요. 그 법인이 오제세 겁니까?
그리고 법인은 개인소득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법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대주주예요. 개인이에요, 그것도 결국은 개인이지요. 그 법인이 오제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오너들에 대한 그런 것은 또 다른 것으로 할 수 있겠고요……
오너 플러스 대주주가, 지금 대기업의 대주주야 배당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가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리나라는 비교적 배당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당소득은 다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낮아도 뭐 몇백억씩 가져가는데 거기서 세금 좀 더 내고 가져가면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게 되면 소득세가 줄어들겠지요, 또.
아니, 그래도 하여튼 법인세를 더 걷으시라고요.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라는 것은 소득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가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인세라는 것은 소득재분배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가 영향이 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결론은 부자증세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미 소득세는 상당히 증세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 좀 들어 주시고요.
우리 경제부총리 좀 들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우리가 대우조선 사태를 겪으면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 국회의 같은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의 개혁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위원장님 오늘 11시에 발표되었습니까, 산은?
그런 측면에서 산업은행의 개혁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위원장님 오늘 11시에 발표되었습니까, 산은?
금융위원장임종룡 예,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이 구조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죽 생각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계속 꾸준히 해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이 되었던 분식회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제대로 실질화해서 이런 부실 사태가 오랫동안 장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했는지, 지적을 하지 못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잘못에 대해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산업은행 혁신 방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의 근본이 되었던 분식회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그리고 관리 감독을 어떻게 제대로 실질화해서 이런 부실 사태가 오랫동안 장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발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했는지, 지적을 하지 못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잘못에 대해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부총리님, 만약에 산업은행 혁신 방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게 질문하신 것이지요?
(고개를 끄덕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그동안 몇 가지 지적이 된 부분을 다 고쳐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소위 방만 경영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것은 인사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산업은행이 과거에 구조조정에 있어서 좀 실기한 측면도 있고 감시를 제대로 못 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산업은행이 과거에 구조조정에 있어서 좀 실기한 측면도 있고 감시를 제대로 못 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한마디로 제가 규정을 하자면 제대로 된 정책금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해서 특히 앞으로 우리가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의 역할까지도 산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산업은행 혁신 방안 이 내용을 구해서 미리 좀 봤는데, 어찌 보면 그 시야가, 이 혁신안에 담겨 있어야 될 시각이 이런 정도의 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산은이라는 개별 기관 차원의 그런 대책이 상당히 주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시야와 시각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 산은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를 앞으로 산은이 잘 감당을 해내겠구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혁신과 개혁안이 여기에 이제는 담겨 있구나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더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산업은행 혁신 방안 이 내용을 구해서 미리 좀 봤는데, 어찌 보면 그 시야가, 이 혁신안에 담겨 있어야 될 시각이 이런 정도의 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산은이라는 개별 기관 차원의 그런 대책이 상당히 주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의 시야와 시각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이 산은이 어떻게 기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를 앞으로 산은이 잘 감당을 해내겠구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혁신과 개혁안이 여기에 이제는 담겨 있구나 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더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죽 살펴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지적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적인 그런 분야별 대책이 상당히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출자회사에 산은 출신들이 재취업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출자회사를 신속 매각하겠다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자회사 관리체계를 확립하면서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이것은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구조조정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재무건전성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기술적 분석 역량 강화……
제가 봤을 때는 보다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가서 근본적인 대책 시스템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쭉 지금까지 지적됐던 것을 나열해 놓은 그런 느낌이 상당 부분 납니다.
제가 이런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미 법안으로 준비를 했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식회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제가 분식회계 방지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앞으로 이미 조선과 해양 부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작업을 쭉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혁신방안에는 가칭으로 산업기술리서치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도의 산업적인, 경제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차라리가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산업은행에 반드시 앞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회장을, 부회장직을 신설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실물을 잘 알면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산업은행이 여신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실물을, 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해 봤거나 실물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출자회사 관리체계 개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출자회사에 산은 출신들이 재취업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출자회사를 신속 매각하겠다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자회사 관리체계를 확립하면서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이것은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구조조정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재무건전성 강화, 리스크 관리 강화, 산업․기술적 분석 역량 강화……
제가 봤을 때는 보다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가서 근본적인 대책 시스템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쭉 지금까지 지적됐던 것을 나열해 놓은 그런 느낌이 상당 부분 납니다.
제가 이런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미 법안으로 준비를 했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달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식회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제가 분식회계 방지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앞으로 이미 조선과 해양 부분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작업을 쭉 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혁신방안에는 가칭으로 산업기술리서치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도의 산업적인, 경제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차라리가 아니라 여기에 반드시, 산업은행에 반드시 앞으로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회장을, 부회장직을 신설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철저히 실물을 잘 알면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산업은행이 여신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실물을, 정부에서 제대로 일을 해 봤거나 실물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분식회계 문제는 위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지금 저희로서도 그것을 이것과는 별도로, 사실 분식회계는 산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 민간 은행들이 기업들하고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안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부회장직 신설, 꼭 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적어도 정책금융기관이라면 이런 것을 전담하는 인력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산은 회장이나 산은의 매니지먼트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그 역할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의 정책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아주 큰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분식회계 문제는 위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지금 저희로서도 그것을 이것과는 별도로, 사실 분식회계는 산은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 민간 은행들이 기업들하고 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안을 만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부회장직 신설, 꼭 직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적어도 정책금융기관이라면 이런 것을 전담하는 인력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아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산은 회장이나 산은의 매니지먼트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그 역할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의 정책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그것은 아주 큰 시각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도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연구진의 실무적 수준의 그런 연구 시스템을 갖추고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력을 갖추고 이러는 것보다는 저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스템을 다 갖춰 놨는데 마지막에 가서 구멍이 나는 이유는 그것을 책임 있게 휘어잡고 그것을 끌고 나갈 제대로 된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진의, 연구센터 수준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안에 나와 있는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런 정도에서 실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할 것인지……
산업은행 내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개편하는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이런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과 관련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경륜을 갖춘 그런 직제를 신설을 해서 내부적으로 힘 있게, 산업은행이 주로 여신을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회장직을 신설하자라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 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진의, 연구센터 수준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안에 나와 있는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이런 정도에서 실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할 것인지……
산업은행 내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국가의 주요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개편하는 그런 문제를 담당하는 이런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과 관련된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경륜을 갖춘 그런 직제를 신설을 해서 내부적으로 힘 있게, 산업은행이 주로 여신을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회장직을 신설하자라고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잘 헤아리셔서 앞으로 개편안이 실제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좀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산업은행 총여신의 5.5%에 해당되는 여신 규모 이것을 다루는 데, 그러니까 개인 금융을 다루는 데 전체 산업은행 직원의 3분의 1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개인 여신이라는 것의 특성상 아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큰 규모의 이것과는 달리 소액은 일일이 건수가 말하자면 많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면 개인 여신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기관과의 비교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도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를 들면 개인 여신을 취급하는 민간 금융기관과의 비교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도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잘 살펴서 그것에 합당한, 기능별로 특화된 그런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정리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책적인 제안의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과 중소기업 금융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관련 업무는 수출입은행이 특화해서 담당하도록 하고 하는 것처럼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산은이 맡도록, 국책은행이 특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인 서민금융 이 부분은 인력을 구조조정을 좀 해서 그것이 정책금융 파트로의 업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챙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책적인 제안의 틀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과 중소기업 금융은 중소기업이 담당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 관련 업무는 수출입은행이 특화해서 담당하도록 하고 하는 것처럼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과 산업 구조조정은 산은이 맡도록, 국책은행이 특화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인 서민금융 이 부분은 인력을 구조조정을 좀 해서 그것이 정책금융 파트로의 업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챙기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총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정책금융기관 전반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
아니, 전반이라는 문제로 보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다 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은행부터 제대로 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정책금융, 구조조정 이런 쪽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빨리 재편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한번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오래 준비하신 제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전대미문의 청와대발 국정 위기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 또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인데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마저 이러느냐 하는 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원성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우리 국가 거시경제 자체가 여러 가지 구조적 또 국제 경제적 그리고 내부적 도전과 위협 속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분이신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정책의 결정 수장으로서 청와대와의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께서는 지금 우리 국가 거시경제 자체가 여러 가지 구조적 또 국제 경제적 그리고 내부적 도전과 위협 속에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분이신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경제정책의 결정 수장으로서 청와대와의 협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청와대와의 협의는 통상 경제수석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이외에 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청와대와의 협의를 좀 더 강화하는, 지금의 협의 채널 자체가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시스템에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해운 사태가 왔을 때 또 조선산업 구조조정 때 누군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제의 시스템에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해운 사태가 왔을 때 또 조선산업 구조조정 때 누군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바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일관성이 중요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부처가 움직여 줄 것인데, 지금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에 서로 책임 미루기 내지는 상황적․순간적 리더십 불통 내지는 공백 상황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경제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심각한 차질로 올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총리께서는 국민들께 안심시킬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경제부처들과 청와대가 무슨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구조조정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가 최종 회의체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재하는 사람은 저, 경제부총리가 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부분의 정책들이 경제부총리의 역할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많은 부처에 대한 최종 책임 역시 경제부총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또 최종 책임으로 굳이 경제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부처 장관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룬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구조조정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가 최종 회의체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재하는 사람은 저, 경제부총리가 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외에 많은 부분의 정책들이 경제부총리의 역할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많은 부처에 대한 최종 책임 역시 경제부총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가 또 최종 책임으로 굳이 경제부처 간에 조율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부처 장관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미룬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토교통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남양주의 오랜 숙원이던 지하철이 작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별내선 8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 연장 사업인데요.
문제는 이 두 지하철이 별내 지역에서 4호선과 8호선이 3.2㎞를 놓고 서로 이산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는 지금 66만이고 앞으로 90만 이상의 도시로 급속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거의 100만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내 지역은 지금 6만 6000이지만 내후년 되면 8만 5000이 되고, 인근 다산신도시까지 하면 경기 동부의 한 30만 도시로 성장합니다. 바로 인근의 구리 갈매지구까지 하면 50만 도시가 됩니다.
여기에 지하철이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착공이 되더라도 8호선과 4호선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만 연결이 되면 동부의 지하철이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미싱 링크(missing link)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남양주의 오랜 숙원이던 지하철이 작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별내선 8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 연장 사업인데요.
문제는 이 두 지하철이 별내 지역에서 4호선과 8호선이 3.2㎞를 놓고 서로 이산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는 지금 66만이고 앞으로 90만 이상의 도시로 급속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거의 100만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내 지역은 지금 6만 6000이지만 내후년 되면 8만 5000이 되고, 인근 다산신도시까지 하면 경기 동부의 한 30만 도시로 성장합니다. 바로 인근의 구리 갈매지구까지 하면 50만 도시가 됩니다.
여기에 지하철이 이제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되었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착공이 되더라도 8호선과 4호선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만 연결이 되면 동부의 지하철이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미싱 링크(missing link)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내선 연장은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기관 의견 조회나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기 동북부의 심각한 대중교통난 그리고 지하철 미비로 인한 출퇴근 고통을 십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이왕 건설하는 것 4호선과 8호선 연장이 또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지난 3차 광역교통망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이 구간 사업을 평가해 주셨고 또 그렇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이 추가 검토가 그냥 검토로만 끝나지 않도록, 온 남양주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 동북부의 큰 관심과 염원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이달 중에 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에서 용역도 들어가고 또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진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7호선 진접에서 내촌 구간이 지금 건설 중입니다. 총사업비가 2292억 투입돼서 상습정체구간인 포천과 진접 구간에 앞으로 숨통이 트이게 될 건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보니까, 상습정체구간인 진접의 택지지구까지 우선 개통이라도 해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요청 사항인데요, 공사비가 지금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시 국도 47호선 건설이 조금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는 지난 3차 광역교통망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이 구간 사업을 평가해 주셨고 또 그렇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이 추가 검토가 그냥 검토로만 끝나지 않도록, 온 남양주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 동북부의 큰 관심과 염원이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이달 중에 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에서 용역도 들어가고 또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공청회에서도 이 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진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47호선 진접에서 내촌 구간이 지금 건설 중입니다. 총사업비가 2292억 투입돼서 상습정체구간인 포천과 진접 구간에 앞으로 숨통이 트이게 될 건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보니까, 상습정체구간인 진접의 택지지구까지 우선 개통이라도 해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됐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요청 사항인데요, 공사비가 지금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 다시 국도 47호선 건설이 조금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역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내용이 보면 종점부의 지하화 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고……
내용이 보면 종점부의 지하화 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있고……
그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또 일부 보상 지연 때문에 이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챙겨서 공사 진행에 장애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과 수동 도로가 내년에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터널공사에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경기 동북부가, 특히 화도가 지금 1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3～4만이 더 늘게 되고, 오남․진접 지역도 계속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북부가 이 구간이 막혀 가지고 지금 소통이 안 됐었는데 뒤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북부 동서쪽 주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또 내년도 사업비가 원활한 사업 착공과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의견을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동북부가, 특히 화도가 지금 10만 이상의 도시로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3～4만이 더 늘게 되고, 오남․진접 지역도 계속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동북부가 이 구간이 막혀 가지고 지금 소통이 안 됐었는데 뒤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 북부 동서쪽 주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또 내년도 사업비가 원활한 사업 착공과 진행에 차질이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의견을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총사업비는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내년도 총사업비로.
또 마찬가지로 여기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실 것인데 남양주 진접 진벌천에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 이 상습지에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토위 상임위에서 증액 예산이 신청돼 있는데요, 반영이 돼 있는데 앞으로 기재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지금 주요 하천인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홍수 대비 대책이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금 재해 안전대책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선제적․사전적 대책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진접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한 요구들을 이번에 기재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지금 주요 하천인데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홍수 대비 대책이 상당히 무방비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금 재해 안전대책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선제적․사전적 대책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진접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대한 요구들을 이번에 기재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별내동이 지금 신도시로 입주한 지 5년이 됐고 6만 6000 지금, 8만 도시로 내년에 추가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체국이 없습니다. 2012년 최초 입주 때부터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예산 또 이런 우체국 배치에 대한 계획들 기본적인 원칙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별내지역은 인근지역 다산신도시 그다음에 구리 갈매지구 등 사실상 행정구역은 달라도 한 지역의 대단위 택지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우체국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금 등을 우체국을 통해서 수령하는데, 여기 교통도 어려운데 이 우체국도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동이 지금 신도시로 입주한 지 5년이 됐고 6만 6000 지금, 8만 도시로 내년에 추가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체국이 없습니다. 2012년 최초 입주 때부터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것인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예산 또 이런 우체국 배치에 대한 계획들 기본적인 원칙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별내지역은 인근지역 다산신도시 그다음에 구리 갈매지구 등 사실상 행정구역은 달라도 한 지역의 대단위 택지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우체국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금 등을 우체국을 통해서 수령하는데, 여기 교통도 어려운데 이 우체국도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남양주 북부경찰서 신축안이 지금, 신설 예산이 2012년 이미 확정돼 가지고 신축부지 사용승인까지 2014년에 났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급증하는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라도 올해 검토가 빨리 마무리돼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남양주 북부경찰서 신축안이 지금, 신설 예산이 2012년 이미 확정돼 가지고 신축부지 사용승인까지 2014년에 났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 급증하는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라도 올해 검토가 빨리 마무리돼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잘 알겠습니다.
자, 답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기재부장관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안에서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또는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개별 사업들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향후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일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면서 기재부장관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안에서 소위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또는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최순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가 개별 사업들의 취지와 지금까지의 과정 그리고 향후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내일 회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재부장관님 답변하실 때 ‘청와대와 앞으로 협의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것이기는 한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요구가 굳이 탄핵이나 하야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는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거국중립내각이 중심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끌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여당에서도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떤 식으로 중립내각이 구성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향후 특히 경제부처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정을 끌어나가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방식과는 달라지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질의하게 되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제 어떤 식으로 중립내각이 구성될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향후 특히 경제부처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정을 끌어나가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방식과는 달라지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나중에 저희들이 또 질의하게 되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예, 자료요구인데요.
기재부 경제부총리님, 최근에 최순실 씨와 관련하고 또 그리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하고 관련해서,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리아에이드 등 정부 사업에 직접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 예산편성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말할 필요 없이 국민들의 충격 크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첫째, 박근혜 대통령 순방 국가하고 순방 일정, 두 번째 순방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신규사업 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현황 속에는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 목적 또 추진 배경, 기대 효과, 예산편성 및 결산 현황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경제부총리님, 최근에 최순실 씨와 관련하고 또 그리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순방하고 관련해서,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리아에이드 등 정부 사업에 직접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 예산편성까지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말할 필요 없이 국민들의 충격 크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첫째, 박근혜 대통령 순방 국가하고 순방 일정, 두 번째 순방 이후 현재까지 추진된 신규사업 현황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현황 속에는 사업명, 관련 부처, 사업 목적 또 추진 배경, 기대 효과, 예산편성 및 결산 현황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신규, 순방과 관련 돼서…… 죄송합니다. 해외순방과 관련돼서 추진된 신규사업이 있는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취임 이후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순방 일정 이런 것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관계부처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앞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고, 윤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님 나오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정부가 쌀산업 보호를 위해서 연간 3조 원 이상의 직불금들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투입했지만 사업효과는 미미하다 그런 판단하에 정부 측에서는 정책 전환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쌀시장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서 쌀생산조정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904억 편성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재부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다시 그것을 논의하는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지난 10월 27일입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9만ha 감소 시에 전체 쌀 생산량의 10% 이상이 감소될 수 있다 하는 예측에 기반해서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장관님, 2018년까지 벼 재배면적 9만ha 감소 시에 전체 쌀 생산량의 10% 이상이 감소될 수 있다 하는 예측에 기반해서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 구체적인 데이터 연구결과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무적으로 추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자료인데, 현재 연 한 3만ha 정도로 줄여 나가면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요 공급이 맞춰지지 않겠나 그런 내용으로 추정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방금과 같은 그러한 감축효과 논리, 그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생산조정제 말씀이시라면 저희도 이번에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과거 두 차례 실시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던 것을 아마 위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그냥 도입하게 된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 직불제 개편은 농지 규모 조정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제도만 따로 떼어서 지금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제도만 따로 떼어서 지금 바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점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쌀 공급 과잉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 방치된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직불금과 직관된다, 변동직불금 예산에 직접 연결된다 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공급 과잉이 방치되면, 또 그로 인하여 쌀값이 폭락하게 되면 변동직불금은 그야말로 큰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기재부에서 당연히 쌀생산조정제에 적극 찬동하고 적극 반영하려는 의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고민은 저희도 같이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런데 그게 과거 타 작물 과잉공급 문제, 그다음에 그 타 작물의 원래 하던 분들하고의 불균등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이 과거에 나타났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이 조정제에 다른 문제가 없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불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해야 된다, 이 조정제가 말하자면 농지 규모를 조정하는 것인데 농지 규모 조정의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과거 타 작물 과잉공급 문제, 그다음에 그 타 작물의 원래 하던 분들하고의 불균등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제점이 과거에 나타났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이 조정제에 다른 문제가 없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직불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해야 된다, 이 조정제가 말하자면 농지 규모를 조정하는 것인데 농지 규모 조정의 다른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정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있을 거라는 게 당연히 예상되고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반영을 시켰는데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심의 과정에서는 저희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 쌀 소득 변동직불금 예산이 977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 쌀 소득 변동직불금 예산이 9777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쌀값하고 연동을 갖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또 기대했던 것보다도 또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올해 지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지 쌀값이 2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옛날에 20만 원을 오가고 호가했던 쌀값이 지금은 13만 원도 안 되고 있거든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 밖의 것을 반영했을 때 적어도 얼마치는 반영이 돼야 된다 싶어지는데 그러기는커녕 되려 13만 원대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WTO,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보조총액(AMS)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한도를 초과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AMS 한도를 초과한 변동직불금은 농가에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산지 쌀값이 13만 411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변동직불금 규모가 지금 말씀드리는 연간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현재 예산안 9777억 원이 반영돼 있다고 하는데 5122억 원이 증액되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농림부장관님, 방금 그러한 상황 이해되시고 알고 계시지요?
농림부장관님, 방금 그러한 상황 이해되시고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수준에 현재 와 있는데 이제 조금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예산 소요액은 그보다 훨씬 적게 들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도 초과를 하는, 그렇게 되면 초과액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실무적으로 회계 간 이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AMS 한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초과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곡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4570억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수준이고 11월, 12월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 되면 그 금액은 적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어지게 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 이것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되어야 될 거다 하는 당연한 결론이 얻어지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그런 것은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오셨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그게 있어서 올해 국비 512억, 총사업비가 894억이에요. 2017년도 국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12년간입니다. 총사업비 3조 962억 원, 그중에 국비가 1조 7880억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103개 지자체의 총 3332㎞의 노후 상수도를 개량한다, 그리고 24개 지자체의 41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다 하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망이 전체 관의 31.4%인 5만 8233㎞, 노후 정수장 수가 전체 484개 중의 58.8%인 286개, 군 단위 누수율이 28.77%,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이처럼 노후화가 심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자체 중에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50%가 넘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12년간의 한시적인 사업으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즉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조경규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상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급속한 노후화로 누수도 많이 발생하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자체 개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한시적으로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누수 절감도 하고 경영 개선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 물량 중에 3300㎞ 정도 해당하는 것을 향후 약 12년에 걸쳐서 2조 3000억 정도 투입해서 전체 총은 3조지만 그 정도 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내년 사업에 512억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경제부총리님, 이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특회계 방식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계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은 원래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게 환특회계, 지특회계 내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자체 고유사무를 정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지자체 고유사무를 정부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환경부장관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환경부장관님 다시 질문드립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12년 한시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런데 12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구연한 경과 노후 관로가 5만 8233㎞라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중에 5.7%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대폭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조경규 저희가 우선 3300㎞를 사업을 잡을 때는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관 중에서 꼭 우선순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잡은 게 노후도 평가 등을 해 가지고 3300㎞입니다. 물론 앞으로 또 계속 노후화가 되면 나머지 5만㎞ 중에서도 더 노후화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물량이 어떤 거냐라고 판단할 때 3300㎞로 보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님 말씀이 계셨듯이 환특회계로의 검토도 적극……
특별회계의 특성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회계의 특성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우선은 저희가 지특회계로 하더라도 포괄보조금 내에서 우려하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지출한도를 별도로 지정하는 걸로 추진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환특회계로의 변경 여부는 재정 당국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저수지랑 양배수장 노후․파손된 그런 것에 대한 재해취약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올해 이 예산으로 540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에 반영된 거는 4500억입니다. 9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비율이 16.7%입니다. 아시지요?
올해 이 예산으로 5400억을 요구했는데 정부에 반영된 거는 4500억입니다. 90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비율이 16.7%입니다.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감액 논리로써 어떻게 가져왔느냐 하면 쌀 생산 공급과잉에 따른 농업기반 SOC사업 예산 감축 그 논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그 감축 예산 비율을 보니까 10%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하는 결론이 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각각 공히 저수지 등의 보수․보강 및 수로 현대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평가가 없었다 하는 결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각각 공히 저수지 등의 보수․보강 및 수로 현대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심층평가가 없었다 하는 결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심층평가가 없다고, 일단 저희가……
결과를 무시했다 이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를 해서 D등급 이하는 이미 많이 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17년 예산에는 적어도 모두 반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전체 저수지가 3379개이고 그중에서 30년 이상 된 게 2959개입니다. 그중에서 소위 30.6%가 906개인데요, 그게 전남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경남 전북 순입니다. 아실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내진설계 이 부분을 봤더니 내진설계 대상이 594개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곳이 359개고요, 보강하지 못한 곳이 56개에 이릅니다. 그러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강을 하지 못한 이 56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만 하더라도 최소한 90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반영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곳이 359개고요, 보강하지 못한 곳이 56개에 이릅니다. 그러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보강을 하지 못한 이 56개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만 하더라도 최소한 90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정도는, 최소한 그 정도는 반영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내진설계 그것을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의한 것은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낙동강 하구둑 개방 전문 연구용역 관련해서 국토부․환경부․해수부장관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낙동강 녹조가 더 심각해졌고 부산, 경남, 대구경북 중심으로 낙동강 물을 먹는 분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면 실제로 그 하구둑 때문에 쌓여 있는 녹조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1차․2차 용역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구둑을 개방하면 10㎞ 정도까지 바닷물이 올라와서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한 10㎞ 정도 존재할 것 같고 이것이 낙동강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물도 좀 깨끗해지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국토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주변의 지하수나 농지,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수자원 확보가 충분할 것인가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국토부 답변을 보면 용역을 반대하는 이유가 수자원이 상실된다 그리고 주변 인근 농지나 지하수에 염분 피해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국토부장관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확히 알려면 연구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낙동강 하구둑 개방 전문 연구용역 관련해서 국토부․환경부․해수부장관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후 온난화 때문에 낙동강 녹조가 더 심각해졌고 부산, 경남, 대구경북 중심으로 낙동강 물을 먹는 분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하구둑을 개방하면 실제로 그 하구둑 때문에 쌓여 있는 녹조가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닷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1차․2차 용역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구둑을 개방하면 10㎞ 정도까지 바닷물이 올라와서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한 10㎞ 정도 존재할 것 같고 이것이 낙동강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물도 좀 깨끗해지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국토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주변의 지하수나 농지,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수자원 확보가 충분할 것인가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은 국토부 답변을 보면 용역을 반대하는 이유가 수자원이 상실된다 그리고 주변 인근 농지나 지하수에 염분 피해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국토부장관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확히 알려면 연구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이미 환경부 용역 주요 결과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과 또 지역 간의 입장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취수원이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 지역 간 주민들의 의견이 좀 일치가 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런데 의견이 일치하려면 정확한 영향을 알아야 그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지 지금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것은 연구용역이 이미 환경부에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년에 걸쳐서 두 차례 용역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내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그런 요청을 많이 해 오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그런 요청을 많이 해 오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확보 문제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한 번 더 해야, 왜냐하면 환경부적 편견이 있을 수 있다 해서 국토부에서 한번 해야 어떤 선입견이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주민들의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팩트에 대한 정확한 확인, 크로스 체크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국토부가 여기에, 팩트 파인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창조부하고 기재부, 간단한 건데요.
부산에서 2017년 ITU 텔레콤월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ICT 분야의 학술행사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문제는 국비 지원이 유보되어 있는데, 제가 이유를 보니까 아직 행사심의위원회 심의로 개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비가 지금 유보되어 있는데 지난 9월 7일 날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창조부하고 기재부, 간단한 건데요.
부산에서 2017년 ITU 텔레콤월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ICT 분야의 학술행사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문제는 국비 지원이 유보되어 있는데, 제가 이유를 보니까 아직 행사심의위원회 심의로 개최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비가 지금 유보되어 있는데 지난 9월 7일 날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것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말씀하신 행사는 매우 크고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해운보증기구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에 세우는 해운보증기구가 민간 출연이 부진하다고 해서 올해 1300억 중에서 650억만 반영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해운․조선 전반적인 위기인데 대기업들이야 조선이나 해운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해운보증기구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주로 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자본 출연이 부진하더라도 1300억 중에서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기재부장관님, 해운보증기구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에 세우는 해운보증기구가 민간 출연이 부진하다고 해서 올해 1300억 중에서 650억만 반영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해운․조선 전반적인 위기인데 대기업들이야 조선이나 해운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해운보증기구에서 지원받는 대상자들은 주로 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자본 출연이 부진하더라도 1300억 중에서 절반이 아니라 전액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정부는 정부 안에서 그런데 이게 아마 국회에서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심의 때, 국회 심의에 저희가 성실히 임해서 토의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 심의 때, 국회 심의에 저희가 성실히 임해서 토의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정적이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조선에 추가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해운․조선에 추가 위기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초선 때 국토부 2년 있다가 지금 환경부에 있는데 수자원 관리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들 보니까 대체로 선진국들은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량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기 때문에 양 중심으로 물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수질 중심으로 물 관리체계를 다시 짜고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환경부는 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수자원공사나 지자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의 승인을 받아야 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질 측정만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는 물을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 관리보다는 수익을 내는 이런 인센티브가 더 강해서 이것이 지금 시대의 가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지 않은가……
국토부장관님, 지금 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초선 때 국토부 2년 있다가 지금 환경부에 있는데 수자원 관리가 완전히 이원화돼 있더라고요.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들 보니까 대체로 선진국들은 일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량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기 때문에 양 중심으로 물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수질 중심으로 물 관리체계를 다시 짜고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환경부는 물에 들어가려고 해도 수자원공사나 지자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의 승인을 받아야 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질 측정만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는 물을 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 관리보다는 수익을 내는 이런 인센티브가 더 강해서 이것이 지금 시대의 가치에 맞지 않는 면이 있지 않은가……
국토부장관님, 지금 물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현재도 수질과 수량이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물관리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국회에서도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발의돼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는 결국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토부 산하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자원공사는 결국은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고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토부 산하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 일원화를 했을 때 그리고 수질 중심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 문제에 있어서 정부 생각의 통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가치가 무엇인가……
환경부장관님도 한 말씀 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님도 한 말씀 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기하신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해 이야기가 되어 온 사안인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수질 관련된 평가를 지난 14년 말에 하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강력한 물 관리 전체 연계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작년 15년 9월부터 국조실에 물관리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국토부장관도 말씀하셨지만 범정부적인 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통합 연계․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느 부처로 해 가지고 수질이냐 수량이냐 이걸 해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통합을 하느냐 이 문제는 좀 검토해야 될 사안도 많고 또 어느 한 부처로의 통합 여부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중심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조실 중심의 물관리협의회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해서 지금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느 부처로 해 가지고 수질이냐 수량이냐 이걸 해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통합을 하느냐 이 문제는 좀 검토해야 될 사안도 많고 또 어느 한 부처로의 통합 여부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중심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국조실 중심의 물관리협의회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해서 지금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물관리기본법이 통과되면 주무부처 논의는 지금 조정이 됐습니까,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조경규 그것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민생을 생각할 때 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시대를 앞서 간다, 그 징표 중의 하나가 우리가 물 문제를 양 중심에서 질적으로, 질 중심으로 사고 전환을 했다 이런 것을 정부가 직접 보여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개발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가치관의 전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기재부장관님, 총리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개발시대에서 우리가 정말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가치관의 전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기재부장관님, 총리님은 오늘 안 오셨는데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자부, 저희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서 누가 오셨지요? 아무도 답변하실 분 없나요?
오늘 대상은 아닙니다, 총리실은.
아닙니까?
그러면 기상청 오셨나요?
그러면 기상청 오셨나요?
기상청장고윤화 예.
국민안전처……
내일인가요?
내일인가요?
국민안전처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기상청장님,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일본에 지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지을 때 단층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전 한 군데가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층의 길이지요, 단층의 크기 관련해서 크기가 얼마이면 거기서 몇 ㎞까지는 원전을 지을 수가 없고 몇 ㎞ 이상은 원전을 지을 수 있되 내진설계를 몇 이상으로 하고 이런 국제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그러면 단층 하나 정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년이면 된답니다, 1～2년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을 겪지 않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지진…… 일본 기준으로 하면 약해요.
그날 제가 놀랐어요. 저희들이 견학 가 있는데 막 사무실이 흔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태연하게 ‘아, 우리가 예측한 게 어긋났네요’ 하고서 넘어간 적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있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만 해도 단층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아니면 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반론을 낼 때 이게 팩트다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단층 조사해서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보니까 일본에서도 원전 지을 때 단층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전 한 군데가 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지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고, 결국 한 군데는 입지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층의 길이지요, 단층의 크기 관련해서 크기가 얼마이면 거기서 몇 ㎞까지는 원전을 지을 수가 없고 몇 ㎞ 이상은 원전을 지을 수 있되 내진설계를 몇 이상으로 하고 이런 국제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일본에 그러면 단층 하나 정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2년이면 된답니다, 1～2년이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진을 겪지 않다가 정말 생각보다 큰 지진…… 일본 기준으로 하면 약해요.
그날 제가 놀랐어요. 저희들이 견학 가 있는데 막 사무실이 흔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는데 일본 사람들은 태연하게 ‘아, 우리가 예측한 게 어긋났네요’ 하고서 넘어간 적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크게 놀라고 있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만 해도 단층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없다 아니면 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반론을 낼 때 이게 팩트다라는 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단층 조사해서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기상청장고윤화 일단 단층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주무부처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현재는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다부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획연구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는데 원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먼저 연구, 단층 조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획연구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는데 원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가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먼저 연구, 단층 조사를 착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국가지질지각조사안을 보니까 원전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 전체 그냥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가요?
기상청장고윤화 섞여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획연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상청장고윤화 예.
하태경 위원님, 여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나오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그러면 거기 답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오셨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나와 있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제가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지금 저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서 지금 8㎞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밀지질조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경주 지진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경주 지진 굉장히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는 사실 이번에 경주 지진하고 50㎞ 이상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경주 지진 쪽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그 지역은 불안해합니다. 그것을 국민들 수준으로 보고 해야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한번 오세요.
지진 지역에 단층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각 부처에서는 부처의 논리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노력에는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평소에는 주로 경제 활력 제고 이런 쪽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취약계층 관련 질의를 하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나오셨고……
제가 평소에는 주로 경제 활력 제고 이런 쪽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만 오늘 취약계층 관련 질의를 하고 답을 구하겠습니다.
복지부차관님 나오셨고……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차관입니다.
나중에 부총리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잘 알고 계시지요?
지역아동센터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어떤 시설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에게 학교 이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대부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지요, 크게 보면?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중의 하나로 보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중요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00개 넘는 지역아동센터에 약 11만 명의 아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비슷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4113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종사자들 처우 문제입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마는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다른 여타 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 수준이 낮더라, 그래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더라, 좋은 취지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이 또 대단히 좋은 처우를 원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봉사정신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해 봐서 너무 열악한 처우더라,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십디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평균 1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대개 아마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150만～180만 원,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디다마는 그렇던데 이 사실을 혹시 인지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마는 똑같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다른 여타 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 수준이 낮더라, 그래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더라, 좋은 취지에서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이 또 대단히 좋은 처우를 원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봉사정신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비교해 봐서 너무 열악한 처우더라,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십디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평균 1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대개 아마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150만～180만 원,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디다마는 그렇던데 이 사실을 혹시 인지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잘 알고 있고요. 복지시설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유형이 다르고 장애인 또 노숙자 시설 종사자에서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까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그 시설이 법인시설이냐 아니면 또 개인시설이냐 등등 해 가지고 인건비 수준에서는, 처우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0명 이상이 되는 생활복지사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68% 정도……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으시지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있으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68% 수준밖에 처우를 못 받고 있더라…… 맞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금 수준은 그런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평균 호봉을 10호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시설의 경우에는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호봉 기준으로 해서 평면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130여만 원 받으시는 것에,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150만～180만 원 이것이 복지시설 1호봉 종사자의 봉급 비교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물론 설사 열악하더라도 우리 재정 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동일하게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이분들의 보수 수준이 유사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런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다 해결은 되지 않더라도 현재 약 70% 채 못 미치고 있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80% 수준으로 근접하면서 수년 내에 유사하게 가야……
이 아동들이 그야말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봉사정신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인건비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그분들한테 봉사정신으로만 애들을 잘 케어해 달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인건비 처우개선이 최소한 80% 이상 수준으로 빨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동들이 그야말로 취약계층의 아동들이고 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봉사정신을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인건비 수준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그분들한테 봉사정신으로만 애들을 잘 케어해 달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 부분 유념해서 인건비 처우개선이 최소한 80% 이상 수준으로 빨리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오늘 상임위에서도 예산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인식을 갖고 좀 처우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방금 혹시 얘기 들으신 부분에 관해서 좀 문제인식을 갖고 나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총리님, 방금 혹시 얘기 들으신 부분에 관해서 좀 문제인식을 갖고 나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도 저희도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장애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있지요, 복지부차관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있지요, 복지부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대체적으로 간략히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1～3급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 활동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사업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동급여 이용자가 대개 6만 명이 좀 넘는데 16년 본예산에 우리가 6만 1000명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예산집행이 부족이 돼서 추경 때 6만 3665명 예산 반영을 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17년에는 또 몇 명 반영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17년 예산에 6만 3000명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왜 추경 때 실제 이용자 수가 갑자기 줄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전망이?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일부 자연 증 요소도 있고 해서 상임위에서는 일부 증액, 숫자를 늘리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소한 추경 때 이용자 숫자가 나왔으면 더 증가시키지 못할망정 내년도에 본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숫자보다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설명이 대외적으로 잘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문제인식을 갖고 이런 것은 조정에 좀 나서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선 복지부차관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문제인식을 갖고 이런 것은 조정에 좀 나서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선 복지부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여기 추경이 정부안 제출 이후에 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 인정된 부분하고 자연 증 소요는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우리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 심사할 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현 실소요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복지부차관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복지부차관님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료상담이나 체험 같은 것, 체험홈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사실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총 센터 수가 227개 그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이 62개소, 국비․지방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곳이 35개소인데 우선 내년도 국비 예산 관련해서 센터 1개소당 국비지원 단가가 300만 원씩 감액됐는데, 이것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증액을 시켜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축소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것 돈도 얼마 되지도 않을 건데 최소한 경비를 동결하는 것은 몰라도 감액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전년 수준은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국고 지원을 받는, 그리고 국비․지방비 한 푼도 지원 못 받는 센터 등 이런 숫자를 좀 줄이고 최소한 국고 지원을 받는 이런 센터를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지금 전반적으로 국고를 지원 받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센터 수를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 가는 추이에 있고 최근에 조금 늘렸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문제인식은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35개나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는 62개소 이것을 더 늘릴 필요가 있고 지원 못 받는 센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부차관님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경제부총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 역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중증장애인들 사실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나서 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평생, 외람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대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와서 이해를 못 합니다마는 한 번씩 그런 장소를 가 보거나 그런 분들을 뵈면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살피는 데 예산 투입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 대단히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동의하시지요?
두 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이게 효과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 시에. 그런데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심의 과정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장애인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 예산 증가 추이로 보면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의 하나가 장애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1조 1000억 정도 수준에서 지금 1조 9000억까지 해마다 20% 이상 계속 증가시켜 온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너무 멀다, 그 먼 것을 자꾸 따박따박 가기보다는 때로는 큰 폭으로 갈 필요가 있다,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다음 국토부장관님, 노후 공공임대시설 개선, 이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현재 어느 정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저소득층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반영을 해 왔는데 아마 작년에 1차 사업을 종결한 것으로 해서 재정 당국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꾸준하게 요구가 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소방, 승강기, 계단, 난간 등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증액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 원래 당초 목표했던 사업의 대개 어느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 한 50% 남짓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토부장관님 역시 같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도 524억 정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안이 한 10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그래서 나머지 이런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증액되어서 요구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개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득계층으로 보면 거의 최하위 계층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6년에서 20년 5년간 최소 2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연간 500억 원씩 5개년에 걸쳐서 해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다리를 우선 필요할 때 짓는 것도 좋지만 늘 그 다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유지, 개보수,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적정 규모로 늘려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숙제입니다마는 일단은 영구임대주택 여기, 최소한 영구임대주택 또는 50년 이상 주택의 1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방치를 해 놓고 나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 지금 밖에 섀시나 이런 것 보면 바람도 계속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난방 이런 것 관련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겨울 이럴 때 지내기가 간단치 않은데 특히 대개 1분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따뜻하게 마음을 갖고 예산 투입을 하고 조금 보듬어 주면 이분들이 훨씬 따뜻하게 공공부문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또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책임 주체가 과연 그러면 꼭 국비로 해야 되느냐? 물론 지방비, LH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의 적자 나고 재정이 못 따라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재정 사정 때문에 미루면 이분들은 그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공공부문이 짓는 것도 좋지만 시설개선사업, 특히 이런 데 안전, 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공공임대주택 우리가 적정 규모로 늘려야 되는 것은 또 다른 숙제입니다마는 일단은 영구임대주택 여기, 최소한 영구임대주택 또는 50년 이상 주택의 15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방치를 해 놓고 나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예를 들어 지금 밖에 섀시나 이런 것 보면 바람도 계속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난방 이런 것 관련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더구나 겨울 이럴 때 지내기가 간단치 않은데 특히 대개 1분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따뜻하게 마음을 갖고 예산 투입을 하고 조금 보듬어 주면 이분들이 훨씬 따뜻하게 공공부문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또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책임 주체가 과연 그러면 꼭 국비로 해야 되느냐? 물론 지방비, LH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의 적자 나고 재정이 못 따라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서로 재정 사정 때문에 미루면 이분들은 그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공공부문이 짓는 것도 좋지만 시설개선사업, 특히 이런 데 안전, 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장관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원래 폐지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그래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0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재정 사정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에서 심층 검토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에서 심층 검토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많이 꼼꼼하게 또 살피겠습니다마는 우리 대부분의 정부 예산편성안이 알뜰하게 규모 있게 여기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 우리 재원이 투입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내서라도 우리 공공부문의 예산이 이런 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등과 같은, 오늘 제가 여러 취약계층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많이 꼼꼼하게 또 살피겠습니다마는 우리 대부분의 정부 예산편성안이 알뜰하게 규모 있게 여기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데 우리 재원이 투입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내서라도 우리 공공부문의 예산이 이런 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등과 같은, 오늘 제가 여러 취약계층에 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부차관님, 장애인 활동보조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복지부차관님, 장애인 활동보조수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지요, 활동보조수당이? 현장에 가 보면 이게 하시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고요. 아까 말씀하신 생활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현장에 가 보면 우스갯소리로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사가 결혼하면 차상위 계층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하시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증액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은데, 기재부장관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실 때.
그래서 오늘 추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증액해야 될 사업들인 것 같은데, 기재부장관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실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김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 여쭤 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우연히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관련된 사회안전망 예산이 좀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삭감된 액수가 한 504억 정도,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뽑아 보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최순실 씨 관련된 사업의 증액된 예산 규모가 제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565억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참 상징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저소득층 관련된 예산 항목 그것 한번 띄워 보세요. 장애인․저소득층 그것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구두로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사회안전망 요구가 높은데, 해마다 긴급복지예산이 꾸준히 증액이 돼 왔는데 또 추경 편성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해서 이런 잠재적인 위기 가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2016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200억 1300만 원, 16.5%의 긴급복지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의료비 지원사업 141억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늘어났는데 단가가 줄어든 것이지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예산 55억 삭감, 장애수당 39억.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인원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은 저성장 기조에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층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대책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재위 국정감사 내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확대, 확장적 운영 이런 요구가 많았던 분야인데 꼭 필요한 복지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삭감을 철회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의견 좀 주시지요.
우리 경제부총리께 여쭤 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우연히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관련된 사회안전망 예산이 좀 부당하다 싶을 정도로 삭감된 액수가 한 504억 정도,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뽑아 보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최순실 씨 관련된 사업의 증액된 예산 규모가 제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565억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참 상징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저소득층 관련된 예산 항목 그것 한번 띄워 보세요. 장애인․저소득층 그것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구두로 항목을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사회안전망 요구가 높은데, 해마다 긴급복지예산이 꾸준히 증액이 돼 왔는데 또 추경 편성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해서 이런 잠재적인 위기 가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2016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에 200억 1300만 원, 16.5%의 긴급복지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의료비 지원사업 141억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늘어났는데 단가가 줄어든 것이지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예산 55억 삭감, 장애수당 39억.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인원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장애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사업은 저성장 기조에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층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대책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재위 국정감사 내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확대, 확장적 운영 이런 요구가 많았던 분야인데 꼭 필요한 복지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삭감을 철회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의견 좀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도 있고요. 이것이 추경에 대비해서 보면 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대해서는 대개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삭감됐다는 것이요. 그런 예산이 몇 개 있고요.
좀 전에 우리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것은―본예산 대비는 증가됐습니다마는―추경 대비 줄어든 것은 있는데 그건 추경 확정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못 된 그런 부분도 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전체 복지예산은 예산 증가액보다도 더 많이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복지부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말씀드린,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것은―본예산 대비는 증가됐습니다마는―추경 대비 줄어든 것은 있는데 그건 추경 확정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못 된 그런 부분도 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전체 복지예산은 예산 증가액보다도 더 많이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들에 대한 검토는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최순실 씨 관련 예산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각 상임위별로 아마 심의가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저 항목을 뽑아 봤는데 일단 저것은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집중적으로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영상자료를 보며)
코리아에이드 사업, 새마을운동 ODA 사업, 국가이미지 홍보, 문화창조융합벨트, 태권도 진흥, KOPIA 시범마을 조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56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내역도 보면 예산안이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편성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면 세부 단위사업으로 심의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몰아넣어서 편성한 경우도 많고요, 수십억 단위사업에 내역사업이 세 줄, 내내역사업 제목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감액의견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증액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인지, 최순실 씨 지시사항인지 밝혀야 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빨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또 추가 내역을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국빈행사 계기 한식 및 전통문화 홍보로 2억 편성한 것, 오․만찬 한식메뉴 개발 5000, 선물 추천 자료집 제작 5000, 선물자문위원회 운영 5000, 정상 문화행사 추진 연구 5000 이게 옛날에 없던 예산들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이게 왜 생겼고 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점에 대해서 꼭 처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한번 의견 주시지요.
코리아에이드 사업, 새마을운동 ODA 사업, 국가이미지 홍보, 문화창조융합벨트, 태권도 진흥, KOPIA 시범마을 조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에 56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내역도 보면 예산안이 좀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래서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편성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심받을 만한 내용이 많은데, 예를 들면 세부 단위사업으로 심의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몰아넣어서 편성한 경우도 많고요, 수십억 단위사업에 내역사업이 세 줄, 내내역사업 제목 한 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재정사업 심층평가 감액의견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증액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인지, 최순실 씨 지시사항인지 밝혀야 됩니다.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빨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또 추가 내역을 조금 더 보완 말씀을 드리면 국빈행사 계기 한식 및 전통문화 홍보로 2억 편성한 것, 오․만찬 한식메뉴 개발 5000, 선물 추천 자료집 제작 5000, 선물자문위원회 운영 5000, 정상 문화행사 추진 연구 5000 이게 옛날에 없던 예산들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것들이라 이게 왜 생겼고 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점에 대해서 꼭 처리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 한번 의견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최순실 씨 관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기 있는 것들의 많은 부분이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지속적으로 되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물론 특정 인사가 관여한 것, 무슨 개발위원회 위원인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것은 개발위원회 위원 한 사람이 저런 것을 내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식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내느냐 하는 것은 담당 부처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한식 관련 예산은 2006년부터 한식을 세계화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는 담당 부처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식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내느냐 하는 것은 담당 부처에서 할 것입니다마는 한식 관련 예산은 2006년부터 한식을 세계화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정도는 담당 부처의 의견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르재단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차은택 씨가 실제로 주도를 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든 안 했든 간에 만약에 했다면, 미르재단이나 차은택 씨 이런 사람들이 주도로 사업을 했다면 그동안에 해 왔던 게 잘못된 거지요. 그것을 예전에 해 왔다고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코리아에이드도 미르재단이 그 일부를 맡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도해서 그 사업 전체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여간 비즈니스로 연결돼 있다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엄밀하게 그런 것이 차단됐다는 게 확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외교부가 기획․주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 재단이 뭘 국가예산을 주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부처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외교부가 기획․주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 재단이 뭘 국가예산을 주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부처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하여튼 심의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기 보면 K스포츠 태권도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해외공연 관련해 가지고 국기원이 멕시코 하나 하고 나머지 네 곳은 K스포츠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K스포츠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맡기는 게 이렇게 수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뭐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K스포츠에서 주관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맡기는 게 이렇게 수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뭐 ‘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이것은…… 태권도 진흥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게 다, 그런 사업들이 다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태권도 시범사업, K스포츠 여기, 멕시코 한 군데만 국기원에서 해요. 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는 K스포츠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저도 살펴봤는데, 이곳은 K스포츠재단하고는 무관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태권도 진흥사업 말씀이시지요?
이 태권도 진흥사업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것은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협회 이런 곳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에 직접 지원한 바가 없다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여러 번 문제가 지적된 사안입니다, 이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내역이 없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또 일주일 내내 안 오는 자료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건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최근의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공직자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저는 경제부총리께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최근의 국정농단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공직자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도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1차 점검을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순실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97년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97년이 한보철강 부도가 연초에 나면서 그 한보철강 관련돼서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씨가 또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97% 지지율까지 올라갔던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어요. 그 이후에 기아자동차 부도 이후에 해태그룹 부도, 하면서 결국 11월 달에 IMF까지 갔습니다. 이게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에서 상당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전혀 나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14%, 1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는 여론이 63%가 나옵니다. 3분의 2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3분의 2면 국회에서 헌법 의결정족수입니다. 압도적 다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국민들의 3분의 2가 ‘대통령이 지금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관리․위기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정말 걱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재부에서, 또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이후에 내년까지 1년 남짓 되는 상황을, 이 경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고 계신지, 뭔가 별도의 검토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볼게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에서 상당한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전혀 나을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14%, 1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는 여론이 63%가 나옵니다. 3분의 2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3분의 2면 국회에서 헌법 의결정족수입니다. 압도적 다수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국민들의 3분의 2가 ‘대통령이 지금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됐을 때 과연 우리 경제관리․위기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정말 걱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재부에서, 또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이후에 내년까지 1년 남짓 되는 상황을, 이 경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하고 계신지, 뭔가 별도의 검토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볼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로서는 이제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과는 무관하게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현안도 해결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곧 우리가 2017년도 경제운용계획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를 다 잘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곧 우리가 2017년도 경제운용계획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여러 가지를 다 잘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경제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안 마련해 봐야 이것 박근혜 대통령이 도장 찍었다고 그러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정책 뭘 발표해도 지금처럼 절대 안 먹힙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 이 경제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경제정책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상황하고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가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면 안 되고 이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제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구조조정안 마련해 봐야 이것 박근혜 대통령이 도장 찍었다고 그러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정책 뭘 발표해도 지금처럼 절대 안 먹힙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 이 경제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경제정책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상황하고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가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면 안 되고 이 정치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경제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은 또 그 경제정책 나름의 어떤 고유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또 새로 전개될 것이다를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10초만 제가 추가질문 하나만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당․야당을 떠나서 다들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내각이 필요하다. 현재 있는 대통령 중심의 내각으로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경제위기․안보위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상황 관리 측면에서 이런 ‘비상내각이 필요하다’,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여당․야당을 떠나서 다들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내각이 필요하다. 현재 있는 대통령 중심의 내각으로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경제위기․안보위기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상황 관리 측면에서 이런 ‘비상내각이 필요하다’,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은 전체 우리의 이 사태를 전반적으로 정치․경제․사회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저희 경제부처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상황관리 측면에서 그러한 정통성의 보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거국내각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되는 것들은 그것은 정말 큰 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거기에 경제부처들이 따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구․울릉․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 중에 다 국가를 또 국민을 위한 예산인데, 물론 예산이 정권적 차원의 예산, 국가적 차원의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요?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 중에 다 국가를 또 국민을 위한 예산인데, 물론 예산이 정권적 차원의 예산, 국가적 차원의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뭐……
다 보게 된다면 정권적 차원의 예산도 국가를 위하는 차원의 예산이 될 수가 있고, 물론 흔히 지금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된 예산은 우리가, 그런 예산은 편성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또 정부가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은 충분히 또 반영되고 실천돼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정부가……
혹시나 국가예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거국내각을 제안했단 말씀입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여당도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돌파하자 그러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통과 문제에 있어서 혹시 예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같은 것은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통과 문제에 있어서 혹시 예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같은 것은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지금 거국내각이 구성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지요?
그것은 구성이 된다 하면 당연히, 물론 언제 구성이 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또 그 내각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나 큰 틀을 짜는 것은 또 거국내각에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구성이 된다 하면 당연히, 물론 언제 구성이 되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또 그 내각에서……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나 큰 틀을 짜는 것은 또 거국내각에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혹시 예산 통과 전에 만약에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면 거기의 정책적 판단․사업적 판단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예정하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이미 정부의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었고요.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간에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할 것인데, 12월 2일까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해도 그 내각의 구성 변화는 당연히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되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자부장관님, 타이타늄산업 있지요?
산자부장관님, 타이타늄산업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야말로 만능 소재, 꿈의 소재, 앞으로 수요도 폭발할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타이타늄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 또 육성을 위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경북에 배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타이타늄 소재․부품 산업단지 조성 또 육성을 위해서 지역전략산업으로 경북에 배정이 됐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경북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고작 32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규제프리존법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전부 예비비로 32억이 반영되어 있고, 만약 이게 통과되게 된다면 전략산업으로 정부가 228억을 갖다가 증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산자부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이게 고작 32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규제프리존법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전부 예비비로 32억이 반영되어 있고, 만약 이게 통과되게 된다면 전략산업으로 정부가 228억을 갖다가 증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산자부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타이타늄은 미래 첨단산업의 필수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R&D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가지고 R&D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소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셔 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략산업으로 정부에서 선정했는데 만약에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따르지 않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현재 저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존법은 사업의 신속한 지원․조성․촉진을 위한 법이고 타이타늄산업은 그와 관계없이 해야 될 산업인데, 규제프리존법이 물론 통과돼 가지고 하면 더욱 좋지만 그게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끌고 나가야 될 산업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동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가급적 통과되고 또 그 맥락에서 예비비를 조정해 가지고 예산안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이라는 것이, 여야 의원들이 다 관련된 지역인데, 다만 정치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이 타이타늄산업은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련․용해․가공․리사이클링, 산업 주기별로 기술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 외국에도 보니까 리스크가 커 가지고 대개 국가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지금 외국에도 보니까 리스크가 커 가지고 대개 국가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초기에 효과적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공급되는 것을 갖다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부총리께서도 같은 견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저희가 통과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 있지요?
환경부장관님,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 있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내의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 유출을 방지해 가지고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해서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철강산업단지가, 포스코가 설립된 지 48년,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25년이 돼서 굉장히 노후합니다. 불산이라든지 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을 갖다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고 2003년 이후에도 환경오염 사고가 해마다 나고 있습니다. 19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지진의 위험까지 겹쳐 가지고……
포항 쪽의 형산강―포항 53만 시민들의 수원인데요―그 위쪽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저희들이 요청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포항 쪽의 형산강―포항 53만 시민들의 수원인데요―그 위쪽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저희들이 요청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저희도 금방 말씀해 주신 사고 발생 위험성이라든지 또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올해 중에 우선순위를 좀 계획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포항도 포함해서 시급한 산업단지에 먼저 예산 지원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설계비가 5억이거든요.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꼭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대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시설계비가 5억이거든요.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꼭 이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대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창부장관님!
우리 미창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지금 철강 조선 자동차 다 어렵습니다마는 이 산업의 지역들이, 일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소위 포항 철강산업, 경주의 자동차 그리고 울산의 조선사업……
이 지역을 묶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소위 산업벨트를 조성해 가지고 산업구조 재편 또 신산업 창출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금 미래부에다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장관님을 직접 뵙고 포항․울산․경주 국회의원 9명 또 울산시장, 경북도지사가 서명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을 묶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소위 산업벨트를 조성해 가지고 산업구조 재편 또 신산업 창출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지금 미래부에다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요청한 지 1년이 다 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장관님을 직접 뵙고 포항․울산․경주 국회의원 9명 또 울산시장, 경북도지사가 서명한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건의문 제출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접수한 지가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범부처적으로, 특히 기재부 중심이 되어서 특구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신규 특구 지정에 대한 검토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부에서는 무분별한 특구 난립을 방지하고 새로운 신규 지정 요건과 확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1년도 넘고 그렇게 됐는데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지금 미래부에서는 무분별한 특구 난립을 방지하고 새로운 신규 지정 요건과 확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1년도 넘고 그렇게 됐는데 언제쯤 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중심의 범부처 차원 특구제도 활성화 방안이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 최종안이 나오면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건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를 거기에 맞춰서 한 다음에 신청하신 특구 지정 요청을 자세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난립도 방지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폐지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성 있는 신규사업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과도하게 신규 진입을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 알겠습니다마는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포항, 경주, 울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단히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서 산업도 재편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이런 목적에서 굉장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 신청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좀 조기에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구 지정 요건은 갖춰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물론 무분별한 난립도 방지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폐지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성 있는 신규사업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과도하게 신규 진입을 제한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다 알겠습니다마는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포항, 경주, 울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단히 어렵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통해서 산업도 재편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이런 목적에서 굉장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도 굉장히 오래됐고, 신청한 지 1년이 넘었으니까. 좀 조기에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구 지정 요건은 갖춰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그 특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지정 요건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자치단체장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하나 미창부장관님, 3세대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기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새로운 신기술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규모도 2015년 11조 정도, 68년도에 비해서 무려 4000배 이상 폭발하고 앞으로 10년간 20배로 폭증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동대학교에 3세대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게 되니까 규모도 2015년 11조 정도, 68년도에 비해서 무려 4000배 이상 폭발하고 앞으로 10년간 20배로 폭증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경북의 한동대학교에 3세대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인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한동대학에 훌륭한 연구 인력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SCI 논문도 80여 편 그다음에 또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라든지 일본 레이저연구소 이런 연구소와 MOU도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더니 정부에서는 광주 과기원의 광양자빔 연구시설과 중복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이것이 이름만 고출력 레이저지 개발 목적하고 역할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광주 과기원에서 2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형화가 어려운 2세대 증폭기술이고 이동이 불가능한데 경북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세대 증폭기술이고 소형화도 가능하고 또 광주 과기원 시설의 100분의 1인데 성능은 100배라고 그럽니다, 이동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데……
지금 광주 과기원의 연구시설들은 국산화 비율이 5%인데 경북의 사업은 국산화 비율이 무려 75%라고 그럽니다. 내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학자들이 와서 또 기술자들이 와서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레이저 기술의 산업화가 시급하므로 상임위원회에다 제가 국비 35억을 신규 반영해 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지금 광주 과기원의 연구시설들은 국산화 비율이 5%인데 경북의 사업은 국산화 비율이 무려 75%라고 그럽니다. 내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마는 학자들이 와서 또 기술자들이 와서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이 레이저 기술의 산업화가 시급하므로 상임위원회에다 제가 국비 35억을 신규 반영해 놨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상임위에서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었나요?
반영이 됐다고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아니, 이것 정부에서 동의를 해 줘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제가 알기로는 미방위 심의에서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예.
예산 심의 때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지구 내의 진입도로는 산자부 예산으로 하지요?
그다음에 산자부장관님,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지구 내의 진입도로는 산자부 예산으로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그 특구 관련……
그렇지요, 포항의 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맞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35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증액 편성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등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기술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 R&D 사업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기술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이게 굉장히 중요한 R&D 사업이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안정적인 실해역 시험․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수중건설로봇 분야 그다음에 자율무인잠수정 수중로봇, 해양에너지 이런 등등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지금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상임위에서 일단 반영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제가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장관님, 지금 국도 31호선 포항-안동 1-1 구간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토부장관님, 지금 국도 31호선 포항-안동 1-1 구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게 지금 기본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아직도 실시설계가 안 들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경북도청이 경북 북부지역으로 이전되었고 경북 동남부지역 주민들의 도청에 대한 접근성 강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앞에 포항 기계-안동 4구간이 마무리 중에 있고 또 흥해-기계 간 4차로 공사가 2018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포항-안동 간 1-1 구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도로 시행을 아예 못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앞에 포항 기계-안동 4구간이 마무리 중에 있고 또 흥해-기계 간 4차로 공사가 2018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포항-안동 간 1-1 구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 도로 시행을 아예 못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경북지역 지방행정 기능 확보나 물류비용 절감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도 신규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도 신규 설계비 5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의 가지고 안 되고요. 실시설계 비용이 최소한 100억 이상이에요. 나중에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상입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들 많으십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이것은 과학기술계의 숙원과제인데 기재부가 결단만 내리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공익성도 그렇고. 뭐냐 하면 출연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도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그 연구자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하여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이것은 과학기술계의 숙원과제인데 기재부가 결단만 내리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공익성도 그렇고. 뭐냐 하면 출연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도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핵심은 그 연구자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하여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연구소들이, 다른 연구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연연들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기타공공기관으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인력 운용 또는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또는 평가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다른 수익성을 본질적 성격으로 하고 있는 기관과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 R&D의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되는 연구소와 이렇게 수익성 하는 공적 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국가과학기술 R&D의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되는 연구소와 이렇게 수익성 하는 공적 기관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독자성, 자율성이 옥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는데 전 장관께 여쭈어 봐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서로 공허한 얘기만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그게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그것은 최소한도 경영공시라든가 고객만족도조사 이런 것만 부여했지 우리가 관리하는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 기관평가 이런 것은 주무부처가 하고 이사회가 하는 것으로……
장관님, 장관님은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그분들이 장관님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특히 기재부 관료들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제가 고충을 전달하고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따로 공식적으로 뵐 테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안 된다고 그냥 딱 칸막이 만들고 이것은 기재부 관할 속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그 권한 놓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잖아요, 목표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따로 공식적으로 뵐 테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안 된다고 그냥 딱 칸막이 만들고 이것은 기재부 관할 속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니까 우리가 그 권한 놓지 않겠다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잖아요, 목표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기재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기재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미래부가 규제를 심하게 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각 부처하고, 총리실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소속 연구회이사회가……
지금 최양희 장관님 와 계신데 그러면 기재부는 착한 데고 미래부는 나쁜 데라는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평가는……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것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넣는 바람에 다른 수익성을 창출하는 공기업이나 이런 기관들과 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시간제약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제가 뵈러 갈 테니까 그것을 터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이게 무슨 지역의 민원이나 어떤 기관의 민원이 아니고 오랫동안 묵은 숙제인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연구소가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 규제 안 받으면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로 계속 대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기관 다 똑같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이 건의를 받으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건의를 받으신 게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향적으로…… 어쨌든 그 연구하는 분들이 신명나게 연구하게 하는 것은 기재부장관도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재부가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자율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갖고 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건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건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세계경제도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그렇지요? 국내 산업도 잠재성장력이 떨어지고 있고 소위 간판기업이라는 기업들도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를 끌고 갈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지적을 하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그냥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R&D부터 상용화까지 생태계로 활용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 저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진흥되고 또 R&D 부분도 진흥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야말로 산업적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것은 기재부가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관련 부처와 또 연구기관도 관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말씀드려 보면 우리들 인명 등등과 사회적 생명․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현재 인프라 대비 10.5% 수준인데, 노후 인프라 비율이…… 그런데 향후 10년간을 추정하면 사회적 인프라 노후화가 25%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미리 대비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10.5%밖에 안 되지만 향후 10년간은 25%로 전반적인 노후화가 급증하니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판 안전 뉴딜 부분에 한번 국가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판 안전 뉴딜 부분에 한번 국가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도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 투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투자는 당연히 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더더군다나 안전 투자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아니, 다중적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안전처에 경제활성화와 안전․재해를 같이 엮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략 이렇게 뽑았어요. 보니까 국가안전을 위한 진단․보수․보강 수요가 전국적으로 2만 2800개 정도가 돼요. 이 중에는 급히 필요한, 정밀안전이 필요한 것이 한 700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한 2만 3000여개, 급한 것들입니다, 급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계측이나 이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급한 것이 한 1900개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자료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고 있는데 경제활성화와 안전 또는 재해예방과 같이 생태계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안전처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전처에 경제활성화와 안전․재해를 같이 엮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략 이렇게 뽑았어요. 보니까 국가안전을 위한 진단․보수․보강 수요가 전국적으로 2만 2800개 정도가 돼요. 이 중에는 급히 필요한, 정밀안전이 필요한 것이 한 700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게 한 2만 3000여개, 급한 것들입니다, 급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계측이나 이런 장비들도 필요하고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급한 것이 한 1900개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자료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고 있는데 경제활성화와 안전 또는 재해예방과 같이 생태계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국민안전처와 협업을 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들이 안전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진단을 내린 경제학자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미국인가 가셨을 때 한국은행 총재하고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인하의 여력이 있는데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 그 기대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서 금리인하에 여력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기자가 우리는 플러스금리이고 어느 나라는 마이너스니까 금리인하에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금리인하에 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금리 자체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 여력 있다 이 말도 저는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외신기자가 앞에 산술적으로 금리인하는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쓴 것이고 그 후에 국내 언론에서 저한테 확인도 없이 그냥 갖다 쓴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면 재정정책은 여력이 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재정정책은 흔히 여력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평가가 됩니다. 그 이유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 40% 수준…… 지금 아직 40% 안 되고 내년 예산 40%를 좀 넘는 건데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재정적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경기대책으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많은 나라들의 또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 생각에 일응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또 우리로서는 끊임없이 적자를 자꾸 늘려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는 하에서 저희가 재정정책 운용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생각에 일응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또 우리로서는 끊임없이 적자를 자꾸 늘려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는 하에서 저희가 재정정책 운용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수지 부분에 어쨌든 알뜰하게 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수치를 보니까 재정승수율이 지금 0.498%이더라고요, 최근에.
다만 수치를 보니까 재정승수율이 지금 0.498%이더라고요, 최근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재정승수요?
예.
그런데 과거에는 0.8인데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0.8인데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러면 재정정책의 효과도 예전만큼 그렇게 거둘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재정승수는 예를 들면 재정을 1원을 추가하면 이게 얼마의 효과를 보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재정 투자에 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요. 효과가 과거보다 훨씬 떨어져 있다 그 말씀……
재정적 투자에 비해서 효과 얻는 것이 과거보다도 거의 반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메커니즘이 과거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그것은 구조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미 재정사업이 가지는, 말하자면 공공부문이 가지는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점점……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미치는 영향의 영향력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매우 급히 줄어든 셈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숫자로만 보면.
한번 그것을 실무자들한테 그것이 비롯되는 원인이, 배경이 뭔지 분석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1인당 GDP와 1인당 가계빚이 2021년을 기준으로 추산을 하면 거의 엇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1인당 GDP와 1인당 가계빚이 얼추, 이 추세로 가면 가계빚의 증가 속도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빨간 불을, 경고음을 울리는데 이런 리포트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현재 한 75%를 좀 넘어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숫자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 가계빚 증가 속도를 볼 때 총규모로 곧 비슷한, 100% 수준에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예상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좀 줄이려고 가계빚 대책도 내놓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좀 줄이려고 가계빚 대책도 내놓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양극화나 내수 위축이나 가처분소득 감축 이런 등등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을 기재부는 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 규모 자체는 좀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큽니다. 질적인 구조로는 저희가 이것이 대부분 자산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고 또 요즘 연체율도 낮고 또 분할상환, 그러니까 원금도 같이 갚는 분할상환제로 바꾸고 해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많이 나아진 측면이, 질적으로는 많이 양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규모가 느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그때도 대책을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추가대책이 언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가계부채가 규모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반면 규모가 느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그때도 대책을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또 추가대책이 언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가계부채가 규모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권력기관이나 정치권이나 하여튼 어디선가 비정상적으로 돈을 걷어 가는 것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이를 양성적인 세금정책으로, 조세정책으로 흡수를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은 기재부도 같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번에 문제가 생긴 그런 재단과 조세를 1 대 1로 같이 놓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비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돈을 억지로 걷는다든가 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야 이제 검찰 조사로 진상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는 게 국민경제상으로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기업도 재작년, 작년 계속 적자였는데 할 수 없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의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시장주의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모르니까 말씀을 선뜻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영역이든 그것이 어떻더라도 재원을 염출하고 그런 것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존경하는 추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내년 예산이 박근혜정부 마지막 예산이지요? 여러 정치적 상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렇지요.
여러 정치적 상황 접어 두고라도 시기적으로만 보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는데 박근혜정부 대선공약과 그리고 국정과제를 몇 % 정도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 정치적 상황 접어 두고라도 시기적으로만 보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는데 박근혜정부 대선공약과 그리고 국정과제를 몇 % 정도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그것은 공약별 또 과제별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고 내년도 계획에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달성한 부분도 있고, 그것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해의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평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추상적이시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원래 정해 놓은 목표를 최대한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셀프평가를 하신 것 보니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순 평가, 실효성 평가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각각 35점, 22점의 낙제점에 불과했더군요. 셀프평가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고 백남기 농민, 그분이 작년 11월 14일 날 서울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성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왜 참석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경제개혁연구소에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단순 평가, 실효성 평가 부분으로 접근을 했는데 각각 35점, 22점의 낙제점에 불과했더군요. 셀프평가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고 백남기 농민, 그분이 작년 11월 14일 날 서울 집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성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참석을 했는데 왜 참석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
부총리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쌀값 때문이에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쌀 한 가마니에 17만 원 쌀값을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약속 때문입니다.
작년에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서 ‘대선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집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는 더없이 유감의 마음은 있고요.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쌀값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쌀값 때문이에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쌀 한 가마니에 17만 원 쌀값을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약속 때문입니다.
작년에 쌀값이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들이 서울에서 ‘대선 약속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집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는 더없이 유감의 마음은 있고요.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쌀값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올해도 풍작이라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현재로 봐서는 13만 원 이하까지도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 가격을 지지하는 직접적인 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직불제 또 그것으로 모자랐을 경우에는 격리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요.
길게 봐서는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기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쌀의 수요를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길게 봐서는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이 중기적인 것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쌀의 수요를 더 늘리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쌀값 안정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그런 중장기……
장기적으로 너무 그것을 떨어뜨려 놓기보다 좀 더 당겨서 빨리 실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가 그래서 쌀 수요 증가 사업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쌀 면적, 그러니까 절대농지를 조금 풀고 이런 대책은 세워 놓은 바가 있습니다.
타 작목 경작 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전 조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조정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두 차례 실시해 보니까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민들과 직접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에 대한, 지금 농촌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많이 들어본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예산, 취약계층과 장애인 부분 죽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복지부장관님이 장애인 분야가 괄목할 만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복지부장관님 아까 그러셨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예산, 취약계층과 장애인 부분 죽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복지부장관님이 장애인 분야가 괄목할 만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복지부장관님 아까 그러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복지부차관입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자활을 위한 직접 지원보다 시설 투자에, 시설 지원이 급증해서 금액이 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시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 서비스도 최근에 많이 새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원 시간이라든지 지원 대상 인원이라든지 대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18개 항목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괄목할 만하다고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 의료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직접 지원하는 항목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18개 항목들이.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통상 예산 비교할 때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중간에 추경 할 때는 이미 정부가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추경이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은 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추경 대비해서는 줄어든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 부분이 그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수당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전제로 지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장애수당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전제로 지급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실제 장애수당 실수령되는 수령자를 추정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애수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예산이 정부가 책정한 예산 대비해서 크게 부족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사실상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개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예상해서 삭감을 하셨다 그러면 문제가 되고요.
또 복지부에서도 스스로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비가 월 24만 2200원이 추가로 더 든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더라고요?
또 복지부에서도 스스로 중증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의료비가 월 24만 2200원이 추가로 더 든다 이렇게 밝혀 놓으셨더라고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지원액은 20만 5430원입니다. 이것 너무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말씀하신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현재 책정된 단가를 현실화하는 그런 문제인데,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이었지요?
그리고 한 가지, 장애인등급제 폐지, 대통령 대선공약 사항이었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언제 폐지할 계획이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장애인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수요가 필요가 있으신 분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활동지원체계 같은 것을 개편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올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1등급 2등급 3 이렇게 각 등급별로 일정한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 등급 체계하고 달리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개편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선공약이면 공약을 낼 때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중요하게 대선공약으로 들어갔는데, 뭘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약속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많지……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대선에서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은 등급제를 개편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아니, 폐지로, 폐지가 공약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러니까 등급제를 개편해 나가는데, 현재는 장애등급별로 활동지원 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수요가 중증장애인이면서도 활동지원 수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요를 반영을 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개편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예산들, 우리 사회에 정말 아픔을 던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 이런 부분들, 어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반향이 일어날 때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추경 전에 그 복지예산들이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관계로 제외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필요한 예산, 필요복지예산은 아까 강조드린 대로 생존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살짝 빠져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아팠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반향이 일어날 때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추경 전에 그 복지예산들이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관계로 제외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주 필요한 예산, 필요복지예산은 아까 강조드린 대로 생존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냥 살짝 빠져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좀 많이 아팠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부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는 반영이 되었고요, 복지부가 이것을 예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것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을 예타가 통과되면 당연히 뭐…… 예.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금년도 추경에 30억이 반영이 되었고, 지금 이 여성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여성부 추경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반영을 했는데, 여성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가부 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정부 내부에서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우선 추경에서 사용되는 물량하고 또 여가부에서 올해도 민간 자원을 받아서,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이어서 하면 내년에도 현재 수준에서 지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데, 다만 이 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우선 추경에서 사용되는 물량하고 또 여가부에서 올해도 민간 자원을 받아서,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이어서 하면 내년에도 현재 수준에서 지원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정식 사업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것은 예타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고요. 예타 결과에 따라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절차를 거치고 계시는데, 이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모성 보호 사업입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정말 이런 부분에서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배정을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긴급복지지원 예산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추경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지요,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33만 명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만 그냥 반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이 부분들이 그대로 사회문제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은 정부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더, 긴급복지지원 예산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추경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삭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지요,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33만 명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만 그냥 반영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이 부분들이 그대로 사회문제로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것은 정부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까도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좀 자세히 살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것도 긴급한 수요가 생겼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 이제는 내년 예산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연구원 관련해서 오늘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번 원자력연구원장님이 국감에서 ‘방사성물질 100% 포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연구원 관련해서 오늘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번 원자력연구원장님이 국감에서 ‘방사성물질 100% 포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런데 대기 중으로 지금 계속 방출을 하고 있었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이게 기준치로 계속 관리될 수 있는 겁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갖고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치만 넘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일단 배출 기준이라는 게 있어 갖고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기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훨씬 더 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계속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또 원안위에 보고를 하시고, 굉장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일부러 왜 자꾸 그렇게……
원자력안전위원장김용환 저희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대전지역에 원전지역안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공개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해 주고 계세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래부장관님,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체 유해 여부도 반드시 그런 원칙을 세워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래부장관님,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체 유해 여부도 반드시 그런 원칙을 세워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아까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생리대 문제에 대해서 예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타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도 그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나오게 될지. 제가 확인을 하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 할 때 30억을 했는데, 그러면 30억이면 1년이면 이게 90억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추경을 기준으로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전액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시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정부 예산으로 정당하게 세금 걷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들한테 이렇게 후원받아서 해 주고 그러면 기업들한테 또 우리가 목소리 낼 때 약해지고, 지금 전경련에서 기부금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정당하게 세금 걷어서 당당하게 정부가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추경 통과되고 났을 당시에 복지부차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달체계 문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린 여자아이들의 심성이 다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달체계를 좀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또 기사가 됐어요. 아이들이 이것 받으러 가기 민망하니까 안 가고, 이렇게 돼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돈은 돈대로 가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 청소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90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희가 부별심사 들어가기 전에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뭐 마냥 세월만 보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시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정부 예산으로 정당하게 세금 걷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들한테 이렇게 후원받아서 해 주고 그러면 기업들한테 또 우리가 목소리 낼 때 약해지고, 지금 전경련에서 기부금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저희들이 의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해야 될 사업들은 정당하게 세금 걷어서 당당하게 정부가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전액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추경 통과되고 났을 당시에 복지부차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전달체계 문제를 굉장히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린 여자아이들의 심성이 다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달체계를 좀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또 기사가 됐어요. 아이들이 이것 받으러 가기 민망하니까 안 가고, 이렇게 돼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돈은 돈대로 가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린 청소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90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희가 부별심사 들어가기 전에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뭐 마냥 세월만 보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다음에는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차관, 청장들께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수립 이후에 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공무원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생활 34년 하면서…… 우리가 처음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초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초심을 지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에 10월 24일 날 아마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있었던 일 같습니다. 장관들 세 분이 참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대참이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반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정말 좀 독하게 한번 장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관계부처 장관님들 대부분 다 아마 행정고시로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 교육받는 첫날 뭘 썼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경제위기 또 우리나라의 리더십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현재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수립 이후에 보면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믿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공무원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생활 34년 하면서…… 우리가 처음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초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초심을 지금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장, 주광덕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에 10월 24일 날 아마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있었던 일 같습니다. 장관들 세 분이 참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대참이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반성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도 정말 좀 독하게 한번 장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관계부처 장관님들 대부분 다 아마 행정고시로 들어오셨을 텐데 우리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처음 교육받는 첫날 뭘 썼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경제위기 또 우리나라의 리더십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현재 지금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다음 최순실 관련된 예산, 우리 부총리께서는 ‘옛날부터 죽 해 왔던 사업이고 특별히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삭감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삭감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일차로 죽 살펴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개별 사업들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지역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사업들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에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업들이 보통 몇 천억씩 되는 이런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굴러가고 있지를 않아요.
미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사업 이것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건설허가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사업 이것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건설허가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건설허가가 지금 아시다시피 진행 중이고 이 과정을 당기기 위한 회의도 내일모레인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연말이 아니지요, 12월 초까지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냥 찔끔인데, 그리고 또 그것도 지금 오히려 4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달까지는 건설허가 좀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감액된 예산 43억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 2월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비 예산으로 설계 착수를 해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참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달까지는 건설허가 좀 받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감액된 예산 43억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 이것도 지금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 2월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 규모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국비 예산으로 설계 착수를 해서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업비가 교부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아까 앞에 말씀하신 43억 관련을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따져 보면 434억 원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건설허가에 따른 17년도 공사비의 지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43억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억 원 관련된 것은 이것이 신형 연구로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관련된 10억 동위원소 융합연구 예산도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전부 다 순조롭게 풀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억 원 관련된 것은 이것이 신형 연구로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형 연구로의 건설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관련된 10억 동위원소 융합연구 예산도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전부 다 순조롭게 풀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서둘러 주시고 했으면 될 텐데 지금 연말 와 가지고 제대로 건설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모든 예산들이 편성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비 28억 5000도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이것은 그냥 저희가 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안위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설허가를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그 일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집행될 것이 차곡차곡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포기하거나 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차곡 밀리고 있지요, 지금.
또 중입자가속기도 미래부장관께서 챙겨 봐 주세요. 이것 사업 중간에 포기하면 투자한 1000억 어디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서 챙겨 봐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R&D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자기네 부처 사업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 다른 부처 사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입자가속기도 미래부장관께서 챙겨 봐 주세요. 이것 사업 중간에 포기하면 투자한 1000억 어디에서 지금 이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서 챙겨 봐 주시고요.
우리나라의 R&D를 책임지고 있는 부처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자기네 부처 사업을 제대로 관리 못 하면 다른 부처 사업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양희 지금 말씀하신 관련한 중입자가속기는 750억을 조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재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서도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관련된 병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완성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의도적으로 저희가 시간을 끌거나 무슨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연말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시느냐 이거지요. 좀 일찍 일찍 서두르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답해서.
그다음, 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지금 한참 예타를 하고 있지요?
그다음, 산업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 지금 한참 예타를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사업 규모를 신규센터 설립에서 기존 시설 활용으로 좀 축소를 해서 지금 11월 중순경에 예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예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소위 심사 단계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오랫동안 논의했던 사업이고, 아까 우리 산업부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중순에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오랫동안 논의했던 사업이고, 아까 우리 산업부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중순에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예타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업부장관, 자동차 메커니즘 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 이름도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 사업비가, 어떻게 30억 요청했는데 22억 5000만 원은 반영하고 얼마 되지 않는 7억 5000만 원은 잘랐어요.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래서 아마 지금 산자위에서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 소위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심의할 때……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 주면 사업도 빨리빨리 진척이 될 텐데 조금씩 꼭 잘라요. 자르면 그것 때문에 또 사업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프로젝트가 성과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산림청장 나오셨나요?
산림청기획조정관류광수 기획조정관이 있습니다.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하다가 또 중단된 것 제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이것 진입로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산림청기획조정관류광수 예, 위원님 맞습니다.
중단된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 42억은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42억은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청기획조정관류광수 지자체와 진입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해결안이 제시되었잖아요?
산림청기획조정관류광수 알고 있습니다.
곰내터널에서 바로 꺾어서 최단거리로 들어가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임도를 이용해서요, 나머지 사업비 42억 원은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청기획조정관류광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다. 중단된 사업 이제 재개하는 겁니다, 달음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것도 만약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되었으면 거기에 그동안 투자했던 사업비 다 허사가 되는 거지요.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구두로 하나만 신규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
이것도 만약 사업이 중단되고 포기되었으면 거기에 그동안 투자했던 사업비 다 허사가 되는 거지요.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구두로 하나만 신규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ICT 기반 양식 표준화센터 구축하는 사업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7억을 신청했는데 정부안에는 반영이 못 됐습니다. 지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예.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은 기르는 수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최적의 생육조건을 만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지역에는 수산 관련된 모든 R&D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만큼 부총리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고 잘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지역에는 수산 관련된 모든 R&D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된 만큼 부총리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고 잘 챙겨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상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출석해서 이 예결위 참석하여 위원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언론을 상세하게 보실 시간이나 또 일반 국민들과, 일반인들과 대화를 나눠 볼 기회가,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언론도 세심히 보시고 일반 국민들도 만나 보셨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국회 출석해서 이 예결위 참석하여 위원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언론을 상세하게 보실 시간이나 또 일반 국민들과, 일반인들과 대화를 나눠 볼 기회가, 시간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언론도 세심히 보시고 일반 국민들도 만나 보셨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좀 잡으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언론이야 뭐 봤고요, 제가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지인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지금의 이 상황이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시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비단 저의 판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지위를 이미 상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미 국민정서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마음이 무겁고, 이게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거국내각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내치와 외치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다 한 묶음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대통령을 외치만 담당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상들이 신뢰를 가지고 상대할 것이며 또 깊은 외교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치와 외치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국내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정운영의 신뢰와 어떤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이선으로 완전히 후퇴하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이게 전제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제하에 거국내각이 논의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국내각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내치와 외치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거든요. 이게 다 한 묶음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대통령을 외치만 담당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상들이 신뢰를 가지고 상대할 것이며 또 깊은 외교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치와 외치는 구분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국내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정운영의 신뢰와 어떤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이선으로 완전히 후퇴하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 이게 전제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제하에 거국내각이 논의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국민들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국내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의 수준에 훨씬 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국내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지금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총리의 수준에 훨씬 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중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관련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부총리께서, 이게 특히 문체부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들이다. 점검해 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신규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관련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부총리께서, 이게 특히 문체부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들이다. 점검해 봤더니 그렇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신규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큰 틀로는 대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아까 ‘한식브랜딩’ 이런 것에 어떤 유의 구체 사업이 있느냐? 그것은 아마 신규사업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아까도 지적이 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굵은, 예를 들면 코리아에이드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국정감사 때 무려 일곱 차례의 질의를 하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게 다 재작년 예산 심사할 때는 없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작년에 등장을 해 가지고 각종 기금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들이 추진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거지요.
예컨대 문화창조융합벨트 한 1200억짜리 사업으로 공연장 짓고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만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라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사업에다가 추진단 만들고 TF 꾸려 갖고 단장으로 이른바 지금 비선실세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차은택 앉히고 예산은 2000억 넘게 들이고 1조 7000억 넘는 기업 돈 끌어다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한다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갖 기업인, 지자체 단체장, 정부기관장들까지 참석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올림픽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도요 이게 500억짜리인데,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이른바 최순실과 차은택이 작년에, 2015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꽂아 놓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금운용을 변경해 가지고 꽂아 놓은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애당초 정부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편성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작년에 작년치 예산 심사할 때 본예산 심사 때 넣었어야지요. 이게 다 작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실체…… 왜 이렇게 됐나 작년에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책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평창동계올림픽? 그렇지요?
예컨대 문화창조융합벨트 한 1200억짜리 사업으로 공연장 짓고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만일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라면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사업에다가 추진단 만들고 TF 꾸려 갖고 단장으로 이른바 지금 비선실세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차은택 앉히고 예산은 2000억 넘게 들이고 1조 7000억 넘는 기업 돈 끌어다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한다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갖 기업인, 지자체 단체장, 정부기관장들까지 참석해서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올림픽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도요 이게 500억짜리인데,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마는 이른바 최순실과 차은택이 작년에, 2015년도에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꽂아 놓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금운용을 변경해 가지고 꽂아 놓은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애당초 정부가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편성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를 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작년에 작년치 예산 심사할 때 본예산 심사 때 넣었어야지요. 이게 다 작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실체…… 왜 이렇게 됐나 작년에 많이 궁금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책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계올림픽 아닙니까, 평창동계올림픽?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국격이 달린 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행사인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魔)가 낀 것 아닙니까? 이른바 사(邪)가 낀 것 아닙니까?
금요일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순실 조카, 이른바 장시호를 필두로 해서 이상한 재단 만들어 가지고 평창 특수를 노리고 여러 사업들에 이권 개입을 하려고 했다 이게 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도대체 무슨 이권을 노렸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마가 끼었는데……
이른바 차은택이 만들었다는 홍보영상 보셨나요? 예능인들이, 연예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반응을 보셨어요? 아주 악평 일색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가 끼고 마가 끼면 어떤 사업도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는데 ‘예산편성에 누군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게 기재부 예산편성권 침해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총리께서, 기재부가 이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검토를 지금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들께서 이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여당 위원님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던데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게 사업수행 방식에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 법령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또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는 혹시 성과는 어떻게 평가됐는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금요일 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순실 조카, 이른바 장시호를 필두로 해서 이상한 재단 만들어 가지고 평창 특수를 노리고 여러 사업들에 이권 개입을 하려고 했다 이게 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도대체 무슨 이권을 노렸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큰 마가 끼었는데……
이른바 차은택이 만들었다는 홍보영상 보셨나요? 예능인들이, 연예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반응을 보셨어요? 아주 악평 일색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가 끼고 마가 끼면 어떤 사업도 잘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는데 ‘예산편성에 누군가가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게 기재부 예산편성권 침해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총리께서, 기재부가 이 관련 예산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재검토를 지금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위원들께서 이 최순실 예산에 대해서, 물론 어떤 여당 위원님들도 똑같은 지적을 하던데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게 사업수행 방식에서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 법령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또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또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는 혹시 성과는 어떻게 평가됐는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런 예산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없는 사업,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라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소위 심사 전까지 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증명해 오셔야 됩니다.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정서상으로도 맞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 아까 코리아에이드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제가 잘못 파악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에 처음 된 것이고요.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차적으로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다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 기재부 예산실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온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고 했다’는 것을 정확히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일차적으로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다 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살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이런 사업은 우리 기재부 예산실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온 사업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금액을 조정하고 했다’는 것을 정확히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9대 때는 교문위 간사를 하면서 이른바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에 대해서 비교적 샅샅이 다 들여다봤고, 어떤 경로로 이게 만들어졌고 어떤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편성,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만이라도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귀담아듣고 정부 차원에서 점검했었더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고, 이런 점이 매우 아쉽고 화가 납니다.
국세청장 나와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편성,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때만이라도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귀담아듣고 정부 차원에서 점검했었더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고, 이런 점이 매우 아쉽고 화가 납니다.
국세청장 나와 계십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예, 국세청장입니다.
지금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저는 이것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대통령 게이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도대체 이 강남 아줌마가 무슨 재주로 돈을 저렇게 쓰고 다니는지, 어떻게 저렇게 재산 축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분이 경제활동을 크게 한 게 별로 발견되지 않거든요? 과거에 유치원 원장을 하셨다든가 그런 정도밖에는 없는데 이분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과 기업 자금을 끌어들여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의혹과 판단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세청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재산 축적이 되었는지,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 이게 부가 축적된 건지 또는 사용된 건지 또는 기업이 운영된 건지…… 지금 기업만 하더라도 여러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최순실 타운’이라고 불리는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자금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다음에 지금 K스포츠재단 만들어 놓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순실을 중심으로, 최순실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지하경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차명으로 무슨 법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때요? 국세청에서 즉각적으로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분이 경제활동을 크게 한 게 별로 발견되지 않거든요? 과거에 유치원 원장을 하셨다든가 그런 정도밖에는 없는데 이분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과 기업 자금을 끌어들여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의혹과 판단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세청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재산 축적이 되었는지,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 이게 부가 축적된 건지 또는 사용된 건지 또는 기업이 운영된 건지…… 지금 기업만 하더라도 여러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최순실 타운’이라고 불리는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 많은 자금의 출처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그다음에 지금 K스포츠재단 만들어 놓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순실을 중심으로, 최순실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지하경제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차명으로 무슨 법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어때요? 국세청에서 즉각적으로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냥 최 일가의 국내 법인 운영이나 또 재산취득 과정에 대해서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죽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지적처럼 조금이라도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요 JTBC 세무조사 검토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요 JTBC 세무조사 검토했습니까?
국세청장임환수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세청하고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임환수 예.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공정보도를 하고 있는, 지금 언론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무슨 JTBC 세무조사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지요?
국세청장임환수 그렇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에 조금이라도 폄하되는 일이 벌어지면 일선 세무서에서 2만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당장 오늘 일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나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국세청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더구나 우리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정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에 조금이라도 폄하되는 일이 벌어지면 일선 세무서에서 2만여 직원들이 현장에서 당장 오늘 일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나 또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국세청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세청장님의 그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임환수 예, 100% 믿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권석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단양 출신 권석창입니다.
식약처 장관님, 전자담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1억 4200만 원 반영됐네요, 그렇지요?
식약처 장관님, 전자담배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1억 4200만 원 반영됐네요,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전자담배 내용을 제가 봤더니, 한국법제연구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WTO에서도 유해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반영됐는데 조사하는 예산이던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제 이슈’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WTO에서도 유해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반영됐는데 조사하는 예산이던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그렇습니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제조․유통․수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담배사업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예, 이 실태조사하고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안이 뒷받침 안 돼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재부의 담배사업법하고 식약처의 업무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도 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앞으로 유해성분을 추가한다든지 첨가물 이런 부분들은 아마 법적 강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사전 협의돼서 법안을 개정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도표를 잠깐 보시지요.
가습기살균제 시판 이후 폐렴 사망자 수, 가습기살균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인하대에 있는 임종한 교수가 ‘실제로 폐렴환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었다, 10년하고 11년 사이에. 폐렴환자 수가 저렇게 급속하게 는 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 섬유질화로 인해서 밝혀진 사망자 수하고 다르게 추가로 최소한 2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혹시 이렇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를 제가 해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중에 7.1%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뭔지도 모르고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적정량의 니코틴과 타르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이번 예산은 적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유심히 보셔 가지고 우리의 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 항목이 아니다, 기다를 따질 게 아니고 나중에 식약처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습기살균제 시판 이후 폐렴 사망자 수, 가습기살균제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인하대에 있는 임종한 교수가 ‘실제로 폐렴환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었다, 10년하고 11년 사이에. 폐렴환자 수가 저렇게 급속하게 는 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으로 추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 섬유질화로 인해서 밝혀진 사망자 수하고 다르게 추가로 최소한 2만 명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이 혹시 이렇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를 제가 해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중에 7.1%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뭔지도 모르고 수증기를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적정량의 니코틴과 타르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이번 예산은 적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유심히 보셔 가지고 우리의 폐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 항목이 아니다, 기다를 따질 게 아니고 나중에 식약처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유무영 전적으로 동감 드립니다.
이게 유해성분 분석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유해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해성분 분석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유해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위원님.
산업안전체험관 내용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도면 잠깐 보시지요.
저게 호남안전체험교육장입니다.
경북, 경남……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렇지 5개를 다 보셨고요. 대부분이 형태가 다 열악하고 실외 형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5개월 정도는 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체험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대략 2만 5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 결과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읽기․듣기․관찰로 하는 것에 비해서 행동적 실천은 90%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증언, 에비던스(evidence)라고 그러지요. 보시면 ‘안전대 매달리기 체험을 통해 안전대를 거는 위치가 높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로 걸다가 사고 나는 경우, 그다음에 ‘줄걸이 작업 체험에서 지지점을 2개소로 해야 되는데 그 2개소의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직접 가서 자기가 걸어 보고 체험해 보고, 건 다음에 손을 놔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충격이 있나 하는 걸 보여 주는 이런 산업안전체험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산업재해율은 약 0.5%고 사고에 인적 요인이 8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40억 원 반영을 시켜 줬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 전에 40억 들어갔던 것을 형평성의 이유로 40억밖에 반영을 안 해 줬다, 그것도 실외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저게 호남안전체험교육장입니다.
경북, 경남……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렇지 5개를 다 보셨고요. 대부분이 형태가 다 열악하고 실외 형태입니다. 그래서 1년에 5개월 정도는 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위 정책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체험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대략 2만 5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역 결과에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읽기․듣기․관찰로 하는 것에 비해서 행동적 실천은 90%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받은 사람들의 증언, 에비던스(evidence)라고 그러지요. 보시면 ‘안전대 매달리기 체험을 통해 안전대를 거는 위치가 높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로 걸다가 사고 나는 경우, 그다음에 ‘줄걸이 작업 체험에서 지지점을 2개소로 해야 되는데 그 2개소의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직접 가서 자기가 걸어 보고 체험해 보고, 건 다음에 손을 놔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몸에 충격이 있나 하는 걸 보여 주는 이런 산업안전체험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 산업재해율은 약 0.5%고 사고에 인적 요인이 8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도 이것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40억 원 반영을 시켜 줬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년 전에 40억 들어갔던 것을 형평성의 이유로 40억밖에 반영을 안 해 줬다, 그것도 실외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365일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실외형보다는 실내형이 낫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기권 예.
5개월을 못 씁니다. 추워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딱 원칙이 다른 다섯 군데에서도 전부 40억이었다, 그것도 15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경제부총리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모두 실외형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어느 한 군데만 실내형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군데만 실내형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또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15년 전에 지은 게 마지막 지은 건데요, 그때는 다 실외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아까 저기 증언들을 보시면 거기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것도 15년 전에 지은 돈이 40억 원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작년 예산도 아니고 다른 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형평성을 얘기하기에는 안 맞다, 시대적인 요구사항이 또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 논리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물론 다른 곳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전부 실내형으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기존의 것들도 다 실내형으로 바꿔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물론 다른 곳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전부 실내형으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기존의 것들도 다 실내형으로 바꿔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과거의 실외형은 문제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문을 닫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적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끝까지 안 해 주시는데 답 얻을 때까지 계속 이것만 할 수도 없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끝까지 안 해 주시는데 답 얻을 때까지 계속 이것만 할 수도 없고……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엄밀히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도 중에서 제1도시․2도시․3도시 간에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가 충북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100㎞ 내외 되는데 약 2시간 걸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3․4공구 중에서 1․2․3공구는 다 착수가 됐는데 4공구만 안 됐어요. 1․2․3공구가 준공이 돼도 4공구 때문에 사실상의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비라도 반영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4공구만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것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도 중에서 제1도시․2도시․3도시 간에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도가 충북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100㎞ 내외 되는데 약 2시간 걸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3․4공구 중에서 1․2․3공구는 다 착수가 됐는데 4공구만 안 됐어요. 1․2․3공구가 준공이 돼도 4공구 때문에 사실상의 효과가 매우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비라도 반영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4공구만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4공구도 일단 사업비가 크고 연장이 길어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국토위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4공구에도 설계비가 5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 주장해 주시고, 저희도 하겠습니다마는 다 예산이 없어서, 이유를 대고 계신데……
지금 또 하나 안건이, 단양-영월 국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에 대한 홀대가 굉장히 심하다. 지금 단양-영월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은 63억, 163억을 요구해도 63억, 이 부분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나 단양-영월 국도나 마찬가지로 1․2․3․4공구에서 한 공구 빼놓는 거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하나 안건이, 단양-영월 국도도 마찬가지로 저는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충청북도하고 강원도에 대한 홀대가 굉장히 심하다. 지금 단양-영월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예산은 63억, 163억을 요구해도 63억, 이 부분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저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나 단양-영월 국도나 마찬가지로 1․2․3․4공구에서 한 공구 빼놓는 거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4공구만 빠진 게 아니고 사실은 충청내륙 1공구는 설계가 끝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발주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나머지 2공구․3공구․4공구 다 공히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단계적으로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4공구 반영되어 있나요? 제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그게 총액 편성으로 해서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설계가 되어야만, 제가 보기에는 1년을 쉬면 1․2․3공구가 다 돼도 나중에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4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4공구에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이제 노후준비서비스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17억 원이 반영되어 있네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13.2%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비스 전담인력은 76%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76명이 지금 연금공단 지사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이 15년 12월에 되고 나서 아마 거의 첫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교육 이런 상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15%가 넘어가고 앞으로 이삼십 년 후에 20%가 넘어가게 되면 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무설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다음에 여가의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교육을 받고 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습교육부터 제가 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도 굉장히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실습이 16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첫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습교육부터 제가 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도 굉장히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실습이 16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첫 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앞으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초기이기 때문에 전담인력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담과 겸업하고 있는데 전문화를 더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예산은 올해 첫 사업이기는 해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분명히 확대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첫 사업의 아주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내년도 예산, 내후년 예산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하나 더……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아시지요?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 부분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14년 12월에 국가가 선도사업 17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중에서 오직 한 군데만 지금 됐는데 물론 다 기재부에서 안 준다고 했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도 가져왔어요. 왜 발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정부의 신뢰성을 많이 훼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발표는 해 놓고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믿고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도 가져왔어요. 왜 발표를 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정부의 신뢰성을 많이 훼손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 발표는 해 놓고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글쎄요, 저희들도 내륙권 발전 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회에서 예산 반영 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이 고위공무원도 아니고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 법 통과한 이후에 이 기획단의 역할이 기능에 가장 문제가 있는, 별로 역할이 없는 그러한 국단위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안 실어 주고 예산 확보의 노력도 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하면 언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된다, 열일곱 군데 해 놓고 지금 한 군데 달랑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실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리고 발표된 부분들 기재부……
권석창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마이크 꺼지고 긴 시간에 추가로 또 새로운 국무위원들한테 하는 것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거는 같은 정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분을 존중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심의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권석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의 전혜숙 위원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님과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참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밤을 새워 가면서 편성하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비선실세라는 소위 ‘최순실 예산’으로 함부로 남용되고 쓰여진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님께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회의가 매일 있잖아요?
유일호 경제부총리님과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참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밤을 새워 가면서 편성하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비선실세라는 소위 ‘최순실 예산’으로 함부로 남용되고 쓰여진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유일호 부총리님께서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회의가 매일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있을 때 좀 건의를 하십시오.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대통령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서 ‘나부터 조사받겠다’라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면 저는 이 난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의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나부터 조사받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그 의혹이 좀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하야하라, 탄핵하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나……
거국내각만 이야기하면서 붕붕 띄우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사건을 덮고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대통령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서 ‘나부터 조사받겠다’라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면 저는 이 난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의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나부터 조사받겠다’ 하는 이런 태도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의 그 의혹이 좀 해소가 되고, 지금 현재 하야하라, 탄핵하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수그러들지 않겠나……
거국내각만 이야기하면서 붕붕 띄우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사건을 덮고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도 여러 경로로 말씀도 듣고 건의도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또 저희 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위원회의에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빨리 안정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고 또 잘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규 차관님!
나라가 빨리 안정되는 것이 우리가 만든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되고 또 잘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규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국가 공중보건체계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핵 발병률이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결핵 발병률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지금 유감스럽게도 결핵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금년도 3월 달에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집단시설 대상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결핵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결핵에 대한 검사와 예방조치, 교육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핵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이게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발전해서 결국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결핵으로 직접적으로 사망하는 수준은 크게 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3만 명씩 매년 거의 그렇게 되어 있고 사망자는 3000명에서 지금은 한 2300명 정도, 해마다 300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로는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지난번 메르스로는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메르스로는 한 186명 정도가 발병하고 36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손실이 30조 정도 경제적 손실 입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또 한 명이 결핵에 걸려서 100여 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집단으로 감염됐지요?
사실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또 한 명이 결핵에 걸려서 100여 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집단으로 감염됐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지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책 하는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부끄럽다고 하는데도.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고등학생의 잠복결핵에 검진 예산이 필요한데요. 우선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데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진이 집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진 예산 96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고등학생의 잠복결핵에 검진 예산이 필요한데요. 우선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데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고등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진이 집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진 예산 96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교직원 검진 예산 말씀하시는……
아니, 고등학생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고1……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이게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이 활용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 이런 것은 검진 예산을 확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지금 아마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학년생에, 40세 이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 검진 그것도 지금 한 60만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왜 반영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고1 학생은 교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40세는 반영이 됐고요.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고1 학생에 대한 것과 초중고 교사에 대한 결핵검진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80억 원 안 되고 96억 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 전체가 감염되는데 전체를 다 관할하지 않고, 우리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3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이렇게 교육부로 넘기면서 예산 책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감염병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게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 전체가 감염되는데 전체를 다 관할하지 않고, 우리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3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이렇게 교육부로 넘기면서 예산 책정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감염병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런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으면서 감염병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아까 복지부차관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몇 개년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발표까지 하고……
아니, 기재부에서 일 잘한다고 방문규 차관님 보냈으면 좀 예산 지원을 정확하게 해서 결핵 예방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게 실적을 쌓게 해 주셔야지 사람은 보내 놓고 예산은 책정 안 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기재부에서 일 잘한다고 방문규 차관님 보냈으면 좀 예산 지원을 정확하게 해서 결핵 예방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게 실적을 쌓게 해 주셔야지 사람은 보내 놓고 예산은 책정 안 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핵 예산은 대폭 확대 반영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결국 학교장의 의무다 하는 뜻에서 본다면, 학생을 종사자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것은 학교 내에서의 그것, 즉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종사자의 건강검진은 결국 학교장의 의무다 하는 뜻에서 본다면, 학생을 종사자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것은 학교 내에서의 그것, 즉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영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조사해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19세에서 39세의 젊은이들이 결핵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7포세대, 다포세대라고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에 대해서 건강검진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국가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30세부터 생애주기별만 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놔놓고 무슨 전염병 관리가 됩니까?
교육부로 보냈으면 교육부에서 하게 하지 왜 열악한 교육청으로 예산을 갖다가 밑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도 보건복지 일 하셔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부로 보냈으면 교육부에서 하게 하지 왜 열악한 교육청으로 예산을 갖다가 밑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총리께서도 보건복지 일 하셔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결핵은 그때부터, 제가 복지위원 할 때 그때도 이미 큰 이슈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예산 확보해서 전염병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핵 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특정, 예를 들면 고1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도 하게 해 줘야 됩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건강검진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군대에서도 징병검사 대상자 33만 명에게 137억 3500만 원 편성했어요. 위탁검사를 이렇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더불어 또 국방부하고 함께 잠복결핵을 치료해야 됩니다.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별도의 예방교육과 주기적인 증상 발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는…… 군대가 집단으로 결핵 발병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군대에서도 징병검사 대상자 33만 명에게 137억 3500만 원 편성했어요. 위탁검사를 이렇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더불어 또 국방부하고 함께 잠복결핵을 치료해야 됩니다.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별도의 예방교육과 주기적인 증상 발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는…… 군대가 집단으로 결핵 발병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미 장병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복결핵 양성자로 밝혀지면 치료 후 입대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그런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방부에서는 이미 장병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잠복결핵 양성자로 밝혀지면 치료 후 입대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그런 법령 개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감염병 전문병동으로 해서 42억 원 예타를 넣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국가적 손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복지부에서 예산 이런 부분 올리는 걸 삭감을 하지 말고 좀 올려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제가 엄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총리님이 많이 아시니까요. 현행법상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이 부양의무자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부양의무자가…… 글쎄요, 우리 전통 관습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예를 들면 친자손 이런 사람들은 부양의무자로 또 그것을 두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부양의무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숫자가 115만 명이나 됩니다. 빈곤층 규모예요. 이 사람들을 정부가……
예전에 송파의 세 모녀 사건 아시지요?
부양의무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요?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숫자가 115만 명이나 됩니다. 빈곤층 규모예요. 이 사람들을 정부가……
예전에 송파의 세 모녀 사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초생활수급 실태 좀 보완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때 그분들이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몰랐던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래서 그것을 잘 알려 주고 또 찾아가는 행정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된 것 모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알기로는 그 경우에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양의무자가 또……
잘못 알고 계세요.
부양의무자는…… 옆에 누가 돈벌이할 수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분들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정부가 만든 게 뭡니까? 빈곤층에게 저기서 나온 대로 교육급여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준 게 결국 163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08년도 정도 됐을 때 165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MB 정권 들어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줄인 거예요. 줄였다가 이번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164만 명 정도 이제 겨우 올렸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관님, 부양의무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부양의무자는…… 옆에 누가 돈벌이할 수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에서도 그분들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뒤에 정부가 만든 게 뭡니까? 빈곤층에게 저기서 나온 대로 교육급여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준 게 결국 163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08년도 정도 됐을 때 165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MB 정권 들어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줄인 거예요. 줄였다가 이번에 그 문제가 생기니까 164만 명 정도 이제 겨우 올렸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관님, 부양의무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그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고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게 기존에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가족관이라든지 체계 전반을 바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양의무자 자체를 개선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그러면 소득이 얼마 이상 잘사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대상에서 스레시홀드(threshold)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약 504만 원까지 대폭 그 기준을 올려서 사실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양의무자 자체를 개선하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그러면 소득이 얼마 이상 잘사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대상에서 스레시홀드(threshold)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약 504만 원까지 대폭 그 기준을 올려서 사실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그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아마 국가마다 자기 가족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독특한 개별적인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일본이 아마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뭘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보통 통상은 국가마다 자기 가족체계를 고려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의 미니멈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거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있다고 해도 영국․프랑스․독일 같은 데는 부부, 미혼자녀 이 정도만 부양의무자로 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잘 모르는, 내가 이미, 자기를 이미,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는, 양부모 양자녀…… 혼자서 밥을 굶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가 보니까 양아들인데 아예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굶고 있더라고요. 이 현실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 모르는, 내가 이미, 자기를 이미,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는, 양부모 양자녀…… 혼자서 밥을 굶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가 보니까 양아들인데 아예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굶고 있더라고요. 이 현실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 그래서 지금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든지 또 각 지자체가 개인의 가족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형편들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그런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예외적으로 현행 규정에 들지 않는 분들은 구제하는 그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님, 이번에 긴급복지예산 상당히 삭감된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추경 대비 줄어든 것이지 작년과 똑같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소속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애국심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국무위원 그리고 요직에 계신 여러분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소명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8일 날 질의에서 기재부장관님, 지역발전특별회계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 가고요.
제가 놀라웠던 것은 기재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지역에 대한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과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예산인가 한 번쯤은 점검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점검을, 그런 점검 기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것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11.5%인 한 40조 정도 불어나는데 오히려 전북 예산이 3년째 줄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3년 예산을 기재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관계관을 저한테 보내 주셔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저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지역 균형발전 또 지역에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접근이 돼 줘야 정책에 신뢰성이 갈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그다음 한번 봐 주세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거기가 한 1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밑으로 가면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1조가 안 되고 한 팔구천억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번에 송 차관님 말씀이 실링을 줘서 거기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는데 그러면 실링액을 각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좀 더 줘 가지고 하면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 내용을 앞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봐 주십시오.
다시 제가 새만금을 들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 장관님들 13명이 새만금 위원으로 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까지 10년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4%,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1조 3000억 정도 가야 되는데 최소 1조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제가 번호를 써 왔어요. 1․2․3번이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1․2․3번 좀 보시고요. 관계되는 장관님들이 한 분씩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3번은 국토부장관님, 지금 내용이 뭐냐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500억 요구액인데 정부 예산안은 35억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총액 1조 9000억에 지금 현재까지 341억이면 한 5%도 안 되는데 과연 2020년까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런 계획에 저런 예산밖에 안 되는지 국토부장관님 답변 주십시오, 3번까지.
28일 날 질의에서 기재부장관님, 지역발전특별회계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신뢰감이 안 가고요.
제가 놀라웠던 것은 기재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지역에 대한 예산안을 만들어 놓고 과연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예산인가 한 번쯤은 점검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점검을, 그런 점검 기능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것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11.5%인 한 40조 정도 불어나는데 오히려 전북 예산이 3년째 줄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3년 예산을 기재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관계관을 저한테 보내 주셔서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저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지역 균형발전 또 지역에 특별회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접근이 돼 줘야 정책에 신뢰성이 갈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그다음 한번 봐 주세요.
지역발전특별회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거기가 한 1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밑으로 가면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1조가 안 되고 한 팔구천억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번에 송 차관님 말씀이 실링을 줘서 거기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는데 그러면 실링액을 각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좀 더 줘 가지고 하면 좋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답변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 내용을 앞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봐 주십시오.
다시 제가 새만금을 들고 왔는데 지금 여기에 장관님들 13명이 새만금 위원으로 다 계십니다. 계시는데 지금까지 10년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4%,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면 1조 3000억 정도 가야 되는데 최소 1조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 제가 번호를 써 왔어요. 1․2․3번이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1․2․3번 좀 보시고요. 관계되는 장관님들이 한 분씩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3번은 국토부장관님, 지금 내용이 뭐냐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500억 요구액인데 정부 예산안은 35억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총액 1조 9000억에 지금 현재까지 341억이면 한 5%도 안 되는데 과연 2020년까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런 계획에 저런 예산밖에 안 되는지 국토부장관님 답변 주십시오, 3번까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은 새만금 추진계획에 따라서 시기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설계 준비기간이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공사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개발계획의 개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도로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도로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아직 매립이 다 완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계획들이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다 났으면 지금이라도 가속도가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할 예산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적정소요를 넣었는데 부처안보다는 조금 적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요 2015년에 7400억인데 지금 올해 예산 6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1400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를 국토부장관님도 한번 잘 보시고 기재부장관님하고 다시 해 보시고요.
네 번째로 가면 새만금신항만, 해수부장관님, 지금 저게 700억 요구했는데 314억 예산 반영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2조 5000억에 3200억이면 한 12～13% 예산이 됐어요.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네 번째로 가면 새만금신항만, 해수부장관님, 지금 저게 700억 요구했는데 314억 예산 반영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2조 5000억에 3200억이면 한 12～13% 예산이 됐어요.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금년도 10월에 방파제 축조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그리고 가호안 및 매립호안이 내년도에 건설되고요.
실제 부두 건설이나 안쪽에서의 접안시설 등은 나중에 기반시설이 된 뒤에 예정이고 그것은 새만금의 전반적인 공사일정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제 부두 건설이나 안쪽에서의 접안시설 등은 나중에 기반시설이 된 뒤에 예정이고 그것은 새만금의 전반적인 공사일정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설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 됐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설계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2조 5000억이 총 계획인데 지금 3200억 투자됐는데, 많이 투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2～13%밖에 투자가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것들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새만금의 단지 조성이나 항만은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새만금방수제, 농식품부장관님, 차관님 오셨네. 거기만 55% 됐어요. 1조 4000억에, 아니, 2조 5000억 정도에 1조 4000억이 지원돼서, 그러나 올해도 지금 한 700억 부족하거든요. 그 방수제가 잘 돼야 그다음에 이어서 갈 수 있으니까. 한 말씀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현수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왔고요. 지금 매년 많을 때는 3000억, 예전에 보통 2500억 정도를 했습니다. 방수제가 8개 정도 구간은 준공이 되고 시행 중인 건이 1개이고 미착공 구간이 2개입니다. 이런 진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광덕 간사, 김현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청장님, 지금 수목원 예타 신청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새만금 그것?
산림청장신원섭 좀 오래됐는데, 사실 예타 적정성 때문에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서……
처음에 얼마였지요? 처음에 한 5000억 됐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580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얼마로 줄였어요?
산림청장신원섭 지금 3차 변경이 한 1600억 정도로 변경됐습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백두대간수목원 봉화에 하는데 8개월 예타기간 됐고, 그다음에 세종시는 중앙수목원 11개월 만에 됐어요. 그런데 새만금수목원 지금 몇 년 됐다고요? 2년, 3년 됐지요?
산림청장신원섭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고요? 세상에 똑같은 수목원인데 8개월, 11개월에 되는데 2년, 3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이걸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신원섭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년도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철이에요, 예산철. 예타가 예산철 전에 돼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지금 수질개선사업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한 45% 되는데 수질개선사업도 사실상 그 주위에 그러한 하수처리사업이랄지 뭐랄지 이게 국내 평균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환경부장관조경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질은 10개년 수질개선대책을 가지고 2020년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 15년에 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에서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중간평가를 한 결과 중간평가 과정,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2020년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려면 추가사업 3개를 비롯해서 예정했던 투자가 계획대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추가사업 3개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들도 예정대로 투자를 했는데 일부 반영이 못 된 것은 집행률이 좀 낮아서, 집행은 이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축사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률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하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따라잡으면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하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따라잡으면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경협특구 기반 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재부장관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이 이렇게 5년, 6년 투자가 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도 MOU를 철회했기 때문에 세계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세계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새만금사업 시범지역도 조금 정부 투자를 하고 국가별 경협특구 예산 250억을 요구했는데 아예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지방 예산 매칭을 시킵니까? 이것은 새만금개발청, 국가기관이 했고 국가기관이 이것을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예산으로 특별회계까지 공약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기재부장관, 답변 주십시오.
우리 기재부장관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이 이렇게 5년, 6년 투자가 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도 MOU를 철회했기 때문에 세계 기업들이 들어와야 돼요. 세계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새만금사업 시범지역도 조금 정부 투자를 하고 국가별 경협특구 예산 250억을 요구했는데 아예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지방 예산 매칭을 시킵니까? 이것은 새만금개발청, 국가기관이 했고 국가기관이 이것을 하나의……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예산으로 특별회계까지 공약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기재부장관, 답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아니, 제가 공약이라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을 만들고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다른 산업단지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 다른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도 다 조금씩은 국가와 지방 간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으로 하기에도……
오히려 경제자유지역 같은 것은 지자체가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다. 또 다른 사업, 다른 지역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의 분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경제자유지역 같은 것은 지자체가 100%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국비로 하기에는 근거가 좀 약하다. 또 다른 사업, 다른 지역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의 분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위원회가 있어서 열세 분 장관님들하고 같이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도……
다른 산업단지도 그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위원회가 있냐고요, 새만금위원회처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새만금은 꼭 산업단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만금은 1억 평이 넘습니다. 정말 이것은 국가가 중국 간의 서진정책으로 대한민국의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여는 동북아 발전 특별 새로운 그러한 개념으로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립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라북도는 손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이대로 가면 정부 투자만 하고 민간 기업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복합리조트도 꼭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할 텐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인프라 가지고는……
푸둥 지역에 지금 6000개 회사가 들어오고 외국 기업 800개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푸둥과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새만금과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재부장관님, 이번 이 예산 6000억인데 최소 1조 원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지금까지 6년 동안 못 한 것 이번에 더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10년간 10조 한대도 평균이 1년에 1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족액 다 메꾸는 노력을 해 주셔서 진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습들을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손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지요. 이대로 가면 정부 투자만 하고 민간 기업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복합리조트도 꼭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할 텐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인프라 가지고는……
푸둥 지역에 지금 6000개 회사가 들어오고 외국 기업 800개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푸둥과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새만금과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재부장관님, 이번 이 예산 6000억인데 최소 1조 원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지금까지 6년 동안 못 한 것 이번에 더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10년간 10조 한대도 평균이 1년에 1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족액 다 메꾸는 노력을 해 주셔서 진짜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습들을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도 새만금사업의 진척이 느린 것에 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국비만으로 모든 사업을 다, 저기 보시다시피 새만금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 국비만으로 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지방비와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방도 좀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다른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비와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방도 좀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다른 장관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밖에 안 남아서 참, 더 하고 싶은데……
하여튼 장관님,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국가사업으로 한번 합시다.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청을 달리해서 하나 좀……
중소기업청장님, 창업보육센터 40억 지원하는 것, 이것은 꼭 만드세요.
하여튼 장관님, 정말 그러지 마시고요 국가사업으로 한번 합시다.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청을 달리해서 하나 좀……
중소기업청장님, 창업보육센터 40억 지원하는 것, 이것은 꼭 만드세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왜 만들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 시제품 제작터를 이렇게 보니까 이를테면 대구․경북은 166억인데 전라북도에 5억 줬더라고, 5억 5000만 원. 맞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이렇게 불균형 상태인데 여기에 비슷한 창업보육센터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청장님은 아주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구먼. 이런 새로운 탄소산업․융합산업에 대한 보육 개념의 센터를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 그것 꼭 필요하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청장님은 아주 동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구먼. 이런 새로운 탄소산업․융합산업에 대한 보육 개념의 센터를 하나 꼭 만들어야 된다. 그것 꼭 필요하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위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하고요. 예결위에서 잘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충실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꼭 되게 하십시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 서귀포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양극화만 촉진하고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여 왔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100% 국가책임제 실현,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 문제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 취업 문제, 매년 감소해 가고 있는 농업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 배분 문제 등 여러 정책질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제 질의 순서가 되기 직전까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오늘 25개 부처․청의 장관․청장님께서 참여하셨는데,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우리 국무위원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고 국무위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름을 거론하기조차 싫은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국가의 명예를 짓밟고 국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우리 검찰은 지금에야 구속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검찰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드시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서 그리고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역사를 막는 것이고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초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선거 당시 지역구민들에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서귀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 3일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도 생산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4명의 수석비서관과 측근 3인방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입니다.
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는 최소한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단, 2017년 예산안 등과 관련한 저의 입장을 회의록에 남겨 계수조정심사위원회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입니다. 이는 일본의 20.5%, 미국의 23.3%, 영국의 21.2% 등과 비교하여 너무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야당과 국민들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렸고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거꾸로 간 세원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담배소비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아니라 세원 확충을 위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자예산을 건전예산으로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비정상화 중 하나가 대기업의 준조세입니다. 기업 준조세는 정경유착의 성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역행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르재단 등의 문제에서도 밝혀졌듯이 박근혜정부 들어 미르재단 486억, K스포츠재단 288억, 중소상공인희망펀드 100억, 청년희망펀드 880억,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등 총 2146억을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출자․출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국 1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합치면 3000억 규모로 추정되어집니다.
대기업들은 비정상적인 준조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인하, 총수 사면 등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와 정경유착으로 세금이 그만큼 적게 걷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었고 담뱃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예산을 가지고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축소되어 2015년에는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 간에 약 10조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1368억 원의 청년인턴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구임대주택 예산과 공급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자가 많은 지자체는 7년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행복주택 공급 또한 2016년 9월 현재 실질적으로 공급된 것이 847호에 불과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엄격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자금 중 영어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6조가 필요한데 현재 조성되어진 자금은 2조 1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여유액도 9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농․어업인을 위해 2017년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양극화만 촉진하고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여 왔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과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100% 국가책임제 실현, 매년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공급 예산 문제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청년 취업 문제, 매년 감소해 가고 있는 농업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 배분 문제 등 여러 정책질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제 질의 순서가 되기 직전까지,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오늘 25개 부처․청의 장관․청장님께서 참여하셨는데,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은 법적으로 국무위원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우리 국무위원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고 국무위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름을 거론하기조차 싫은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도 국가의 명예를 짓밟고 국민의 자존심을 땅에 떨어뜨린 명백한 죄가 있음에도 우리 검찰은 지금에야 구속을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검찰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반드시 개별 특검법을 제정해서 그리고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역사를 막는 것이고 반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국회 초선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선거 당시 지역구민들에게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신 서귀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회의입니다.
지난 3일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도 생산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원종 비서실장을 비롯한 4명의 수석비서관과 측근 3인방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입니다.
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는 최소한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무위원 여러분의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단, 2017년 예산안 등과 관련한 저의 입장을 회의록에 남겨 계수조정심사위원회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6%입니다. 이는 일본의 20.5%, 미국의 23.3%, 영국의 21.2% 등과 비교하여 너무 낮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야당과 국민들의 법인세 인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만 늘렸고 우리 사회는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거꾸로 간 세원체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담배소비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아니라 세원 확충을 위한 꼼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법인세 인상과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자예산을 건전예산으로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비정상화 중 하나가 대기업의 준조세입니다. 기업 준조세는 정경유착의 성격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역행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르재단 등의 문제에서도 밝혀졌듯이 박근혜정부 들어 미르재단 486억, K스포츠재단 288억, 중소상공인희망펀드 100억, 청년희망펀드 880억, 한국인터넷광고재단 200억, 지능정보기술연구원 210억 등 총 2146억을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이나 출자․출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전국 1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합치면 3000억 규모로 추정되어집니다.
대기업들은 비정상적인 준조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인하, 총수 사면 등의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거래와 정경유착으로 세금이 그만큼 적게 걷히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를 넘었고 담뱃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예산을 가지고 학부모와 일선 어린이집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경기침체로 교부금이 축소되어 2015년에는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 간에 약 10조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외에도 2017년 예산안에 1368억 원의 청년인턴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구임대주택 예산과 공급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자가 많은 지자체는 7년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행복주택 공급 또한 2016년 9월 현재 실질적으로 공급된 것이 847호에 불과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엄격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정책자금 중 영어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6조가 필요한데 현재 조성되어진 자금은 2조 1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여유액도 96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농․어업인을 위해 2017년 예산안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호 부총리님, 어제는 총리님이라도 계시고 해서 좀 쉬실 틈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많이 힘드실 텐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닙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지금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외교는 주변 4강에서 외톨이 신세로 전락되고 안보는 북의 미사일이나 핵폭탄이 걱정이 되고 또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요.
그런데 재정 운용에서도 이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도 그 하나고요.
그래서 혹시 무너진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는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재정 운용에서도 이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도 그 하나고요.
그래서 혹시 무너진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실 수 있는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정을 포함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신뢰를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한 가지 분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국민들께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신뢰를 드리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전 정부들은 다 공약들을 하고 약속을 했던 것은 있는데 사실 공약가계부처럼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이렇게 수립표를 만들어서 제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약속들이 많이 깨졌던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재정 당국이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욕을 먹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 아무래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지원을 다 해 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기왕 확정된 사업은 확실히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딴지를 걸어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 그런 것은 안 해야 하고, 또 기왕 확정된 것을 한다면 제대로 되게 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 부총리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광주에서 지금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종전에는 100만 대 사업, 어쨌든 자동차산업에 대한 육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 정부들은 다 공약들을 하고 약속을 했던 것은 있는데 사실 공약가계부처럼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이렇게 수립표를 만들어서 제시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약속들이 많이 깨졌던 것이기도 하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재정 당국이 예산 지원을 해 주면서도 욕을 먹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 아무래도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지원을 다 해 줄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기왕 확정된 사업은 확실히 지원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딴지를 걸어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 그런 것은 안 해야 하고, 또 기왕 확정된 것을 한다면 제대로 되게 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지원해 가지고 예산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 부총리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광주에서 지금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 종전에는 100만 대 사업, 어쨌든 자동차산업에 대한 육성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유 부총리님도 많이 신경 써 주셨는데, 그게 지난 2년간 굉장히 힘든 예타를 거치면서 확정이 됐는데 그때 총사업비가 3030억이었고 그중에서 국비 부담이 약 3분의 2 정도로 예타가 종료가 됐는데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을 다시 낮추면서 국고 지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아직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민들은 처음부터 예타를 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사후적으로 지원 조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어 보면 광주의 혼잡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백운고가 개선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자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비를 지원해 가지고 설계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행자부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냥 예산을 중단해 버렸단 말입니다.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설계비 지원해 줘 가지고 설계를 해 놨는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그것을 계속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모르는데…… 또 그 비슷한 게 국토부에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혼잡도로이면서 위험도로인 사업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왕 시작했던 사업은 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해야 주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같은 예를 제가 지역에서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립과학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이 먼저 생겼고 대구, 광주 이렇게 지역과 관련된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는 다른 4개의 과학관에는 있는 교육숙박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에 있는 과학관은 호남지역을 포괄하지요, 전북․광주․전남. 그런데 이 호남지역에 도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의 학생들이 오려면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과학관을 보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일로는. 그러니까 다른 전국의 과학관 중에서 숙박동의 필요성이 가장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 규모를…… 아마 그 필요성은 이제 인정을 하셔서 원래는 안 했다가 금년 예산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해 주셨는데, 당초는 이 규모를 120명 수용하는데 60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크다 해서 42억으로 삭감을 했다가 또 그것도 낙찰 차액 85%를 적용해 가지고 다시 36억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이것은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절름발이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욕먹고 왜 이 숙박동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 본래의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기왕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게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호남고속철 1단계만 하더라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타당성이 낮고 여기에서 적자를 많이 볼 거라고 했는데 막상 작년에 개통하다 보니까 워낙 다른 비행기로 했던 손님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시프트(shift)가 되면서 작년에 무려 약 400억 가까운 흑자를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2단계라는 것은 1단계․2단계를 당연히, 2단계는 전제로 해서 이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 다시 지난 8월에 기재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 관리를 부총리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민들은 처음부터 예타를 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사후적으로 지원 조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들어 보면 광주의 혼잡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백운고가 개선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자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비를 지원해 가지고 설계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행자부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냥 예산을 중단해 버렸단 말입니다.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해서 설계비 지원해 줘 가지고 설계를 해 놨는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 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사업은 그것을 계속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모르는데…… 또 그 비슷한 게 국토부에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혼잡도로이면서 위험도로인 사업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왕 시작했던 사업은 하고 신규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해야 주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또 같은 예를 제가 지역에서 듭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립과학관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이 먼저 생겼고 대구, 광주 이렇게 지역과 관련된 국립과학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는 다른 4개의 과학관에는 있는 교육숙박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 부총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에 있는 과학관은 호남지역을 포괄하지요, 전북․광주․전남. 그런데 이 호남지역에 도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의 학생들이 오려면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과학관을 보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일로는. 그러니까 다른 전국의 과학관 중에서 숙박동의 필요성이 가장 많은 곳이지요.
그런데 그 규모를…… 아마 그 필요성은 이제 인정을 하셔서 원래는 안 했다가 금년 예산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을 해 주셨는데, 당초는 이 규모를 120명 수용하는데 60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크다 해서 42억으로 삭감을 했다가 또 그것도 낙찰 차액 85%를 적용해 가지고 다시 36억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이것은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절름발이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욕먹고 왜 이 숙박동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 본래의 취지하고도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기왕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의 원성을 듣는 게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호남고속철 1단계만 하더라도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타당성이 낮고 여기에서 적자를 많이 볼 거라고 했는데 막상 작년에 개통하다 보니까 워낙 다른 비행기로 했던 손님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시프트(shift)가 되면서 작년에 무려 약 400억 가까운 흑자를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2단계라는 것은 1단계․2단계를 당연히, 2단계는 전제로 해서 이게 계획을 세웠던 건데 다시 지난 8월에 기재부가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기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 관리를 부총리께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처음에 자동차 생산기지 이것은 새로운 지원 분담기준이 나왔는데 그것이 그전과는 달랐다는 점은…… 다릅니다. 다른데, 그래서 더군다나 이 기준이 시행돼서 그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혼잡도로 문제는 제가 한번 그 사업은 살펴보고요, 행자부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법인 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85%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내렸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혹시 추가소요가 있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엄밀히 심사를 같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법인 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 85%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내렸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혹시 추가소요가 있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엄밀히 심사를 같이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사업 하나에 대해서 무슨 재정 당국과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정 운용할 때 국민들의 어떤 기대관리,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게 좀 확실하게 기대를 안 갖게 하고 또 기왕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나 이미 사업이 시작됐거나 한 것은 제대로 되게 해 주고 하는 그 기대관리에 특히 재정 당국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R&D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R&D 예산의 배분과 관련돼서는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너무 지역 간에, 예를 들어서 영호남 간에 10배 차이가 넘거든요. 그런 불균형도 문제인데 지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이 집행문제예요. 정말 R&D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의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미래부가 R&D 총괄 부처로 지정이 돼 있고 국과위를 만들고 여러 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9조 5000억 수준에 달하는 R&D 예산이 사실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R&D 한계기업 내지는 R&D 좀비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말해서 R&D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기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R&D를 지원해 주면 그것이 보다 더 성장성이 높은 기업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한계기업들이 결국 R&D 자금을 빨아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업체들로 지원이 가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지원부서에 접근을 훨씬 또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저희 방에서 짚어 봤는데요. 우선 산업부 소관 R&D가 아무래도 기업들하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산업부 소관의 R&D 평가관리기관 3개를 분석해 봤는데 5년간 R&D 사업 중에서 기업이 주관하는 건수가 약 6000건 가까이 됩니다. 지급된 자금만 해도 한 18조가 넘고요. 이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이관된 사업이 총 3370건입니다. 한 7조 1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 방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미래부나 산자부에서는 R&D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할 때 10억 원당 특허등록이 평균 0.88건입니다. 평균으로요. 그런데 이 3개 기관 R&D는 한 23억 원당 0.88건이더라고요. 평균 이 기업이 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떤 제도의 저기가 있냐면, 말하자면 성실하게 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집행문제는 정말 관계부처가, 미래부나 재정 관리하는 기재부나 또 우리 산업부나 다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꼼꼼한 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R&D 예산의 배분과 관련돼서는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너무 지역 간에, 예를 들어서 영호남 간에 10배 차이가 넘거든요. 그런 불균형도 문제인데 지금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이 집행문제예요. 정말 R&D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할 정도의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미래부가 R&D 총괄 부처로 지정이 돼 있고 국과위를 만들고 여러 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9조 5000억 수준에 달하는 R&D 예산이 사실 그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R&D 한계기업 내지는 R&D 좀비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즉 말해서 R&D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기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R&D를 지원해 주면 그것이 보다 더 성장성이 높은 기업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한계기업들이 결국 R&D 자금을 빨아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런 업체들로 지원이 가고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지원부서에 접근을 훨씬 또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저희 방에서 짚어 봤는데요. 우선 산업부 소관 R&D가 아무래도 기업들하고 접촉이 많다 보니까 산업부 소관의 R&D 평가관리기관 3개를 분석해 봤는데 5년간 R&D 사업 중에서 기업이 주관하는 건수가 약 6000건 가까이 됩니다. 지급된 자금만 해도 한 18조가 넘고요. 이 중에서 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이관된 사업이 총 3370건입니다. 한 7조 16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 방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미래부나 산자부에서는 R&D가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를 할 때 10억 원당 특허등록이 평균 0.88건입니다. 평균으로요. 그런데 이 3개 기관 R&D는 한 23억 원당 0.88건이더라고요. 평균 이 기업이 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떤 제도의 저기가 있냐면, 말하자면 성실하게 했으나 실패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집행문제는 정말 관계부처가, 미래부나 재정 관리하는 기재부나 또 우리 산업부나 다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꼼꼼한 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위원님, 과거에 예산 주무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보셨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른바 R&D 좀비기업 문제는 저희도 이것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금흐름, 재무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R&D 지원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R&D 관련은 저희가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지금 개선방안에 다 포함해서 R&D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R&D 관련은 저희가 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지금 개선방안에 다 포함해서 R&D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삼척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문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감독권은 부총리님께 있지요?
부총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소문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되어서 감독권은 부총리님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임원 중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인사가 있었는지 한번 관계부처 장관들께 세밀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부총리님, 현재 국방부 외에도, 국방부에는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외에도 정부기관이 헬기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보면 해경이라든가 경찰, 소방,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이런 기관들이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부처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항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항공보험은 특수성을 띠고 있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장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선정 방식을 보니까 경찰청은 최저가 낙찰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반면에 해경이라든가 소방, 산림청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고나 고장 시에 보험금의 평가 기준이 되는 기체 보상률 기준도 해경과 소방은 도입가를 기준으로 하고 경찰과 산림청은 평가액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액을 정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기준가 대비 보상률도 해경과 소방은 100%인데 경찰은 96%, 산림청은 61%로 제 각각입니다. 올해 계약을 기준으로 4개 기관의 기체 보상률을 도입가로 환산해 보면 해경과 소방은 도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산림청은 85%, 경찰청은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인적 손해에 대해서도 각기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방본부는 조종사와 승객이 사망 시에 7억 50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찰은 3억이고 해경과 산림청은 5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해도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큰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조건이 제 각각이다 보니 총 보험가액 대비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율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율 한번 넘겨 봐 주세요.
보험료율이 낮을수록 납부보험료 대비 보상받는 보험가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총 보험가액인 1740억 원의 1.47%인 25억 500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경찰청은 1.93%고요, 산림청은 2.11%, 소방은 2.17% 등 보험료의 납부요율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보면 해경 같은 경우가 야간출동이 제일 많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기관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부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보면 해경이라든가 경찰, 소방, 산림청, 보건복지부 등 이런 기관들이 많은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각 부처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항공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항공보험은 특수성을 띠고 있어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장조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선정 방식을 보니까 경찰청은 최저가 낙찰로 보험사를 선정하는 반면에 해경이라든가 소방, 산림청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고나 고장 시에 보험금의 평가 기준이 되는 기체 보상률 기준도 해경과 소방은 도입가를 기준으로 하고 경찰과 산림청은 평가액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액을 정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시지요.
기준가 대비 보상률도 해경과 소방은 100%인데 경찰은 96%, 산림청은 61%로 제 각각입니다. 올해 계약을 기준으로 4개 기관의 기체 보상률을 도입가로 환산해 보면 해경과 소방은 도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산림청은 85%, 경찰청은 7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 보시지요.
인적 손해에 대해서도 각기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방본부는 조종사와 승객이 사망 시에 7억 50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경찰은 3억이고 해경과 산림청은 5억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해도 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큰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조건이 제 각각이다 보니 총 보험가액 대비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율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요율 한번 넘겨 봐 주세요.
보험료율이 낮을수록 납부보험료 대비 보상받는 보험가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총 보험가액인 1740억 원의 1.47%인 25억 5000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경찰청은 1.93%고요, 산림청은 2.11%, 소방은 2.17% 등 보험료의 납부요율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보면 해경 같은 경우가 야간출동이 제일 많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보험료율이 기관마다 다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부총리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글쎄요, 아마 과거에 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기관별로는 상황에 맞게 보장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 각 기관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이 기재부에서 이걸 조정해 가지고 보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조정해 주실 의사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을 부처 간 협의를 해서 통합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각 부처별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상이한 무슨,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합리적인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기관의 어떤 것들과 맞춰 보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부처 간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각 부처별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상이한 무슨, 과거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합리적인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기관의 어떤 것들과 맞춰 보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부처 간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항공보험료율 결정 흐름을 보니까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국내 보험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다시 재보험사하고 계약을 하고요, 재보험사는 다시 로이즈 마켓이라고 하는 재재보험사,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2만여 개 인수사들이 비딩을 통해 가지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국내 재보험사인, 독점적으로 재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코리안리가 요율을 결정하는데도, 1개 회사가 결정하는데도 기관마다 전부 다 요율이 다릅니다.
이것을 정부가 직접 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율로 그다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시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부가 직접 협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보험료율로 그다음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지시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하고 제가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 장관께서 마른 수건을 짜 내는 자세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참 공감이 가고 공기업의 낭비적 요소는 제거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이유로 석유공사가 동해지사 비축기지를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번 PPT 자료를 봐 주시지요.
최근 10년간 9개의 비축기지별 평균 인건비 및 경비를 총괄한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동해가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합쳐서 30억 정도이고요, 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곡성과 용인은 53억 4000만 원, 56억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동해비축기지의 예산집행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석유공사가 16년 전에 용역으로 외주 줄 때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결과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난번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 장관께서 마른 수건을 짜 내는 자세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참 공감이 가고 공기업의 낭비적 요소는 제거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이유로 석유공사가 동해지사 비축기지를 직영체제로 운영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번 PPT 자료를 봐 주시지요.
최근 10년간 9개의 비축기지별 평균 인건비 및 경비를 총괄한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동해가 인건비와 부대경비를 합쳐서 30억 정도이고요, 같은, 거의 비슷한 규모인 곡성과 용인은 53억 4000만 원, 56억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됐습니다. 동해비축기지의 예산집행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석유공사가 16년 전에 용역으로 외주 줄 때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결과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요, 동해비축기지는 비축유를 관리하는 국가 중요 에너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신속한 의사결정하고 대응 또 책임감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아마 용역을 2009년 11월에 줄 때도 이것이 직영체제가 안전성 확보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위탁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국가 중요시설 같은 데 안전관리 업무는 외부 용역화하지 말고 직영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탁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런 국가 중요시설 같은 데 안전관리 업무는 외부 용역화하지 말고 직영화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기 PPT 자료 뒷장을 한번 넘겨보지요.
장관님, 그동안 보면 2000년 이후에 폭발 등 4건의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직영현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그동안 보면 2000년 이후에 폭발 등 4건의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기 보면 전부 직영현장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이것은 아마 비축 물량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2008․2009년도에 용역에서 직영했을 때 안전성이 담보되고 직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안전이 담보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면 즉시 동일한 조건으로 직영화하는 조치가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동해비축기지 자체가 또 이런 것을 위탁해 가지고 민간한테도 한번 해봐라 하는 파일럿적 성격이 있었고 또 안전성이라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감안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동해비축기지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자격 또는 능력이 직영 사업장, 직영 비축기지보다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혹여 자격요건이 완화되었다든가 또는 자격 없는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완화된 요건이 혹시 있는 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제가 그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어떤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든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책임감 측면에서는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영 주는 게 낫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도, 주로 산자위원님들이신데 비축기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외부 용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든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책임감 측면에서는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영 주는 게 낫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회에서도, 주로 산자위원님들이신데 비축기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외부 용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용역사 직원들도 본사 직원, 직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동등합니다. 동일한 자격조건을 요구받았고요,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비축기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원이 3명 또는 2명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그렇다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영체제가 안전에 도움이 되고 용역으로 외주를 주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산업부의 주장 또 석유공사의 주장은 결과로 볼 때 납득하기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직원이 3명 또는 2명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해 왔고요. 그렇다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영체제가 안전에 도움이 되고 용역으로 외주를 주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산업부의 주장 또 석유공사의 주장은 결과로 볼 때 납득하기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업무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을 외부에 용역 주지 말고 직영화해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지난번에 석유공사 사장이 본 의원실에 와서 본사의 유휴인력을 배치하겠다,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의 유휴인력들은 본사 인력들을 뽑을 때 안전관리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해서 뽑은 직원들이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석유공사 자체가 원래 비축기지를 운영하는 게 주요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축기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의 자질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용역 직원들도 그런 자격조건을 다 갖추고 근무를 하는데 본사에서 주로 행정 내지는 관리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런 관리업무를 하던 사람보다 더 안전이 담보된다라는 근거, 논리적 설득력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위원님 말씀처럼 보시는 것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본사에서 그런 비축기지 관련해 가지고 안전을 포함해 가지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훨씬 더 신속하게 또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고 봅니다.
본사에서 직급이 높다고 또 본사에서 관리업무를 했다고 해 가지고 안전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좀 비약된 것 같습니다.
동해기지는 지금까지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휴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고급인력을 기지에 소위 말하는 단순업무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구조조정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아마 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해기지는 지금까지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휴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고급인력을 기지에 소위 말하는 단순업무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구조조정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아마 이 구조조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국회 때부터 석유공사랑 광물자원공사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고……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지금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잉여인력을 재훈련시킨다든가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안전성도 훨씬 더 담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잉여인력을 재훈련시킨다든가 다시 재배치해 가지고 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안전성도 훨씬 더 담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장관님, 본사 직원이 간다고 안전성이 담보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일 없는 사람, 자기 일이 없어진 본사의 직원을 정리해야지 저임금 근로자를 정리하는 게 옳습니까?
또한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일 없는 사람, 자기 일이 없어진 본사의 직원을 정리해야지 저임금 근로자를 정리하는 게 옳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것은 기본적으로 석유공사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사에서 유휴인력이 있으면 가급적 그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안전성도 어느 정도 담보해 나가는 건 불가피한 측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사에서 유휴인력이 있으면 가급적 그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안전성도 어느 정도 담보해 나가는 건 불가피한 측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석유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시키겠습니다.
장관님, 중앙부처의 국․과장이 일이 없어졌다고 현장 직원의 업무를 대신 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그렇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런데 중앙부처의……
위원님, 석유공사의 유휴인력을 그대로 두고서 또 위탁도 시키고 이러는 것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석유공사의 유휴인력을 그대로 두고서 또 위탁도 시키고 이러는 것은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휴인력이라든지 일이 없어졌으면 업무가 없어진 부서의 직원들을 정리하고 재취업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옳지 현장에서 20년여 동안 묵묵히 안전업무를 수행해 온 저소득 현장 근로자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다가 전환 배치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장관님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이철규 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소통하셨으면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지금 이철규 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소통하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작년 12월에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거기에 보니까 시나리오 1․2 죽 나와 있는데 결국은 점차 재정수입증가율은 줄 것이고 그러나 의무복지지출 또 고령화 관련된 지출 또 지방이전 재원 때문에 재정지출은 빠르게 늘어나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죽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게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예, 시나리오 1.
그런데 사회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2060년에, 사학연금은 2042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2060년에, 사학연금은 2042년에, 건강보험은 202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성장률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사회보험도 적정 급여체계로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죽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OECD 국가들 평균 국가채무 115.4%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현저히 낮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한 40% 수준……
그렇지요?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이 세계 최고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맞습니까?
그래서 IMF에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과 재정여력이 세계 최고로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아직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IMF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실물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기 전에 지금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때다. 적어도 현재의 복지지출 확대를 해서 분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어떻게든 경제성장률을 정부 부문이 추동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지적은 많이 받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있을 때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은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될 때다’ 또 기재부 차관께서도 ‘곳간을 헐어 쓸 때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성장의 구조화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일자리를 못 찾아서 절규하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 쪽의 빈곤 그리고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의 절망 등을 생각했을 때 국가의 재정정책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의 금과옥조를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정말 이건 자칫하면 그냥 수치에만 매몰된 영혼이 없는 관료적 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총리님 입장을 한번 들어 볼까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성장의 구조화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기업들 또 일자리를 못 찾아서 절규하는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 쪽의 빈곤 그리고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의 절망 등을 생각했을 때 국가의 재정정책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른바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간에 재정건전성의 금과옥조를 지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정말 이건 자칫하면 그냥 수치에만 매몰된 영혼이 없는 관료적 정책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총리님 입장을 한번 들어 볼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에만 집착을 한다고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지금 2017년 본예산도 저희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그런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정반대라면 내년에 당장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걸 적자를 막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2017년도 예산조차도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그런 예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걸 적자를 막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이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2017년도 예산조차도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그런 예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이 20년 장기불황을 극복해 가는 데 아베정권은 세계 최고의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확장정책을 취했거든요. 그 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신중해지지 않았나, 과거에 비하면 신중하지 않나 싶고요.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주로, 지금은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그런 양적완화 더하기 마이너스 금리정책 이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베노믹스의 제일 안 된 부분이 바로 다음 부분, 즉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아베노믹스의 제일 안 된 부분이 바로 다음 부분, 즉 구조조정, 구조개혁을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다시 실물경제를 질문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지금까지 계속 증세는 못 하겠다라는 게 이 국가 경제정책 운용의 기조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증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치적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지금까지 계속 증세는 못 하겠다라는 게 이 국가 경제정책 운용의 기조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증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단계에서는 세율을 올리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물론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출발할 때 세율은 안 올리겠다, 다만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런 공약을 걸고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율을 높이려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출발할 때 세율은 안 올리겠다, 다만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이런 공약을 걸고 그렇게 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세율을 높이려는 것이 여러모로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담뱃값에서, 국가가 치사하게 건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담뱃값을 2배로 올려서 거기서 세금을 걷어 간다 이런 데 대한 국민 불만에 대해서는, 분노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지금 흡연율이 실제로, 성인 흡연율이 실제로 낮아졌습니다. 그것은 또 이 정책의 기대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인 흡연율이 낮아져서 건강보험재정에서, 폐암 등 관련 질병에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절약이 됐다, 혹시 이런 무슨 통계나 보고서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그 연관이 나타나려고 하면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이런 것 같습니다. 자꾸 기재위에서도 그런 논란을 하셨는데 부총리님은 그냥 실물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정서라든가 이런 마음까지 헤아려야 되는 그런 자리가 경제총수 자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살림살이가 많이 핍박을 당했다고 느끼는데 정부는 ‘흡연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또 실제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느끼는데 계속 ‘우리 지니계수는 개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니까 아직도 2017년 조세부담률이 18.9% 또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18%, 이게 아직 OECD 국가들 중에서, 29개국 중에서 28위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민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여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주로 서민층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살림살이가 많이 핍박을 당했다고 느끼는데 정부는 ‘흡연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또 실제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고 느끼는데 계속 ‘우리 지니계수는 개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니까 아직도 2017년 조세부담률이 18.9% 또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18%, 이게 아직 OECD 국가들 중에서, 29개국 중에서 28위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만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민 부담이 좀 더 늘어날 여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수치만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을 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그만큼 또 정부로부터 혜택도 적게 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예측치 그것에 의하면 진짜 국민들에게 가는, 소위 이른바 국민부담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험료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질 뿐더러, 그것에 대해 걱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예측치 그것에 의하면 진짜 국민들에게 가는, 소위 이른바 국민부담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보험료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 지금도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질 뿐더러, 그것에 대해 걱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총리님, 우리가 이렇게 사회안전망이라든가 혹은 사회보장성 보험이 워낙 취약하니까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 이런 문제가 나와도 지금 구조조정 하나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점에는 저는 부총리님이 솔직하게 우리 사정을 국민들에게 빨리 호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부담․중복지가 무슨 특별히 어떤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외에는 도저히 우리 사회를 뭔가 새로 출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님, 우리가 이렇게 사회안전망이라든가 혹은 사회보장성 보험이 워낙 취약하니까 이번에 정부가 그렇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 이런 문제가 나와도 지금 구조조정 하나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점에는 저는 부총리님이 솔직하게 우리 사정을 국민들에게 빨리 호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부담․중복지가 무슨 특별히 어떤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외에는 도저히 우리 사회를 뭔가 새로 출발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중부담․중복지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은 그것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중부담이 어디까지냐 하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얼마나 더 부담을 늘리는 것이 중부담인가, 이게……
부총리님,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구조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가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나’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왔던데, 결국은 이분들이 만약에 구조조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최소한도 한 2년은 버틸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정말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예결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니까 확실히 1997년에 대비해서 법인소득의 증가에 비해서 법인세수는 확실히 그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27.2%에서 18.4%로 줄고 우리 가계소득 조세부담률은 4.7%에서 6.9%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세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할 때가 되었는데 워낙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것 때문인지 혹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말 엄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 때 3% 인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한번 정상화하자고 논의하는데 왜 세계적 추세를 그렇게 많이 들먹이시지요? 어떻습니까? 정말 3% 인상하면 우리 기업들 다 떠납니까, 어떻습니까?
국회 예결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니까 확실히 1997년에 대비해서 법인소득의 증가에 비해서 법인세수는 확실히 그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27.2%에서 18.4%로 줄고 우리 가계소득 조세부담률은 4.7%에서 6.9%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세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할 때가 되었는데 워낙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것 때문인지 혹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말 엄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 때 3% 인하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 한번 정상화하자고 논의하는데 왜 세계적 추세를 그렇게 많이 들먹이시지요? 어떻습니까? 정말 3% 인상하면 우리 기업들 다 떠납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 3% 인상 때문에 우리 기업이 다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투자도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또 동시에 명목세율이 높아지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명목세율을 높이고, 그래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투자가 부진한데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명목세율을 높이고, 그래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투자가 부진한데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요, 부총리님. 논쟁도 한번 못해 봅니까? 왜 이 문제가 나오면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 부정을 드러내세요? 아니, 모든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다시 점검하고 현실에서 어떤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피드백을 받아 봤을 때 그건 어떤지 이런 건 논쟁할 수 있잖아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이다, 그래서 결코 안 된다, 기업이 많이 떠날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나마 형편이 되는, 여력이 있는 쪽부터 이렇게까지 세금 문제를 기피하니 국민들한테 어디서 새로운, 뭔가 서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 논쟁이 어느 정도건 나와 봐야 소득세도, 부총리님 조세 전문가시니까 1989년까지만 해도 우리 소득세 과표 최고세율이 70%까지 이른 것 사실이지요?
이 논쟁이 어느 정도건 나와 봐야 소득세도, 부총리님 조세 전문가시니까 1989년까지만 해도 우리 소득세 과표 최고세율이 70%까지 이른 것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89년은 아니고……
89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79년 아닙니까?
89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80%까지 올라간 것은 79년……
글쎄, 그때는 그 당시의 최고 부자들이 그 정도 세금 내는 것을 한국사회에 살면서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득이 늘었는데도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저희가 논쟁을 기피한 것도 아니고요. 토론이 지금도 활발히, 불과 며칠 전에도 바로 이 국회에서 법인세 관련 토론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을 정부가 기피한다고 해서 기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세율을 올려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애초에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율이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낮아지고, 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우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별도 분리과세와 같은 듀얼 택스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세금이다라는 것이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가 과연 소득재분배에 맞는 세금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율이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 세계가 낮아지고, 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조차도 우리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별도 분리과세와 같은 듀얼 택스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관한 세금이다라는 것이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이렇게 합시다.
그동안 야당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만나 보고 현장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논쟁도 하고 또 법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말로 뭔가 정당한 논리를 내세워야 돼요. MB 대통령 때 그렇게 하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 그랬는데 사실 일자리라든가 투자가 늘어난 흔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질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부문 파업이 장기화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야당이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만나 보고 현장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논쟁도 하고 또 법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막말로 뭔가 정당한 논리를 내세워야 돼요. MB 대통령 때 그렇게 하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 그랬는데 사실 일자리라든가 투자가 늘어난 흔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질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공부문 파업이 장기화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코레일.
예, 그렇지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 또 추운 날씨에 장기 파업에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든 간에 타협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관한 것들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 200억 삭감,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례관리 예산 67억 삭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 삭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께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삭감,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해서도 부총리께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께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 농림부장관님, 어떻습니까? 매년 추곡, 이른바 쌀값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여러 가지 수치가 들쭉날쭉인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쌀 보관 비용에 매년 얼마쯤 나가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소위 쌀값이 시중에서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대책이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긴급복지예산 200억 삭감, 취약계층 아동들의 사례관리 예산 67억 삭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41억 삭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께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삭감,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에 관해서도 부총리께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께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았는데 농림부장관님, 어떻습니까? 매년 추곡, 이른바 쌀값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여러 가지 수치가 들쭉날쭉인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쌀 보관 비용에 매년 얼마쯤 나가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소위 쌀값이 시중에서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대책이라도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기본적으로 보관비는 보관하고 있는 곡종이나 물량에 따라 다르고 재고 가치 하락에 따라 다른데 통상 1만t 보관하는 데 한 83억 정도 순손실을 추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구조는 175만t 정도의 재고를 수급상 과잉을 가지고 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구조는 175만t 정도의 재고를 수급상 과잉을 가지고 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정확하게 얼마쯤 돼요, 1년에 보관 비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약 5500억 정도.
5500억이 소위 보관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돈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보관으로 인한 재고 가치 손실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장기 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들 정부는 기본적으로 생산은 줄이고 소비는 늘려 나가고 재고를 여러 가지 형태로 처분을 다양하게 하는 큰 세 가지 방향으로 현재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이것이 대부분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치기 전에 여야나 기타 농업인들이나 단체들의 의견도 좀 모으고 조율을 해서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치기 전에 여야나 기타 농업인들이나 단체들의 의견도 좀 모으고 조율을 해서 하나씩 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ODA 등 국제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포함해서 그렇게 한번 쓸 용의는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쌀을 1년에 40만 9000t 가까이 수입해 오는 상황이고 WTO 관련 규정 때문에 국제 시장 가격보다 아주 낮게 우리가 수출한다든지 또는 무상 원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 원조를 하는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통 1000t 미만 정도밖에 현재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 원조를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많이 계셔서 현재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서 원조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 원조를 하는 물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통 1000t 미만 정도밖에 현재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형태로 해외 원조를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많이 계셔서 현재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서 원조하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근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거나 보고받은 게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북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유엔에서 그런 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것은 별도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쌀 문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생산을 줄이면 절대농지를 다, 얼마큼을 푸실 생각이세요?
쌀 문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답이 없네요, 답이 없어요. 생산을 줄이면 절대농지를 다, 얼마큼을 푸실 생각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생산을 줄이는데도 굳이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줄이지 않고 비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또 다음 단계로 여러 가지, 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지나 재배농지로 쓰이지 않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이런 분야 또 민원이 많은 분야 그런 분야는 또 우선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되면 난개발에 주택 과잉공급 이런 게 다 연결될 것 같아 가지고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이 있는데 왜 자꾸 삥삥 돌아가는지 답답합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셔서요,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도 보충질의 끝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있는데 왜 자꾸 삥삥 돌아가는지 답답합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셔서요,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아도 보충질의 끝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쉬었다 하면 정족수 채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좀 계십시오. 못 나가십니다.
다음, 보충질의 첫 번째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첫 번째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인의 장막에 싸여서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제일 고민이 민생경제가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라는 인공호흡기로 버티는 우리 빚더미 공화국 대한민국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연결시켜서 짧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제는 경제체질 강화 없이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습니다. MB 정부에서 열여덟 번, 박근혜정부에서 열두 번 부동산 경기 정책을 썼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소비․수출 모두 침체되어서 경제성장률이 8년째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건설부문 의존도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 성장 기여율은 51.5%, 3분기는 66.6%……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00년에서 2014년 평균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5.3% 내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66%까지 가고 최근 4분기 평균도 4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부동산 경기가 위험한 수준으로 간다고 느끼면서도 ‘아, 이것을 잘못 규제하면 이게 마치 인공호흡기 떼는 것처럼 경제 전체가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 진작책을 썼으니까 아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 가지고 금년 2분기 자금 순환 기준으로다가 가계부채가 무려 1500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다 줄어들었는데 우리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6년에 174%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가계부채는 높아지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가주택 보유율이라는 것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계속 높아져 왔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년 8만 8000명씩 집을 팔고 전월세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가주택 보유율이 2008년에 56.4%였던 것이 2014년에는 53.6%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갑갑한 통계들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투기억제 정책 과감하게 못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이것 못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 기여율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내리겠느냐’ 이랬기 때문에 지난 8․25 대책은 역풍이 불어 가지고 정부 의도대로 되지를 않고 신규 아파트 청약률은 더 올라가고 분양가도 더 올라가고 그것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성 투기로 변질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출 시 자격기준만 강화하다 보니까 보금자리론, 실수요자들의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 통로만 끊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는 그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수요는 정공법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조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책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매년 5조 원 가까운 돈을 써서 일자리 늘렸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경찰이나 소방이나 교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야에서 월 250만 원 정도 주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 1조면 4만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조를 투자하면 40만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대폭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 투기를 과감히 규제할 생각이 없는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라는 인공호흡기로 버티는 우리 빚더미 공화국 대한민국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연결시켜서 짧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지난 8년 동안 우리 경제는 경제체질 강화 없이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내수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습니다. MB 정부에서 열여덟 번, 박근혜정부에서 열두 번 부동산 경기 정책을 썼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소비․수출 모두 침체되어서 경제성장률이 8년째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건설부문 의존도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 성장 기여율은 51.5%, 3분기는 66.6%……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00년에서 2014년 평균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은 5.3% 내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66%까지 가고 최근 4분기 평균도 40%를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일호 부총리께서 부동산 경기가 위험한 수준으로 간다고 느끼면서도 ‘아, 이것을 잘못 규제하면 이게 마치 인공호흡기 떼는 것처럼 경제 전체가 주저앉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아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경기 진작책을 썼으니까 아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 가지고 금년 2분기 자금 순환 기준으로다가 가계부채가 무려 1500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다 줄어들었는데 우리만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6년에 174%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가계부채는 높아지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가주택 보유율이라는 것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계속 높아져 왔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매년 8만 8000명씩 집을 팔고 전월세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가주택 보유율이 2008년에 56.4%였던 것이 2014년에는 53.6%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게 참, 갑갑한 통계들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투기억제 정책 과감하게 못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이것 못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 기여율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내리겠느냐’ 이랬기 때문에 지난 8․25 대책은 역풍이 불어 가지고 정부 의도대로 되지를 않고 신규 아파트 청약률은 더 올라가고 분양가도 더 올라가고 그것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악성 투기로 변질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출 시 자격기준만 강화하다 보니까 보금자리론, 실수요자들의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 통로만 끊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제는 그 원칙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투기,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수요는 정공법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조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대책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도 매년 5조 원 가까운 돈을 써서 일자리 늘렸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를, 경찰이나 소방이나 교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야에서 월 250만 원 정도 주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 1조면 4만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조를 투자하면 40만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대폭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부동산 투기를 과감히 규제할 생각이 없는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하신 8월 달 대책은 말하자면 가계부채 대책입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의 압력이 가계부채 증가에 온다고 해서 공급을 이른바 조이는 대책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입니다마는 과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또 지금 계획이, 계획대로 조금씩 늘려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또 지금 계획이, 계획대로 조금씩 늘려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우리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안전 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보면 안전문, 안전보호벽이 있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장관님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기로는 서울메트로의 경우에 250개 역사에 안전문․안전보호벽이 4391개에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 연간 수입이 144억 정도가 되는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안전을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민의 안전이 광고수익하고 맞바꾸어진,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국토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 요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꼭 좀 챙겨 봐 세울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의 지하철 안전 문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 보면 안전문, 안전보호벽이 있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장관님이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기로는 서울메트로의 경우에 250개 역사에 안전문․안전보호벽이 4391개에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 연간 수입이 144억 정도가 되는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상당한, 안전을 챙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민의 안전이 광고수익하고 맞바꾸어진,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국토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서울시에서도 예산 요청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꼭 좀 챙겨 봐 세울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파악해서 따로 한번 기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처장관님, 이 사항 관련해 가지고 시정요구할 사항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빨리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교통부장관님, 우리 서울 지하철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교통부장관님, 우리 서울 지하철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지하철 차량 말씀하십니까?
차량도 그렇고 궤도도 그렇고.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보면, 도시철도 안전기준을 우리가 92년도에 제정을 했지요?
지금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보면, 도시철도 안전기준을 우리가 92년도에 제정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구체적인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이 안전기준 제정을 하기 이전의 시설로 되어 있어서 도시철도건설규칙이나 그다음에 철도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된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들이 앞으로 상당히 속출될 것이라고 그런 전망들, 예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라서, 그 이전에 건설되었던 1호선에서부터 4호선 이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특별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문드리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에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477명의 부상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고장 원인들을 보니까 다들 노후화 탓이다 이런 내용들로 판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이 개통 후에 40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궤도나 이런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현안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따라서, 그 이전에 건설되었던 1호선에서부터 4호선 이 부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런 특별한 진단과 그것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문드리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5월에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477명의 부상자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고장 원인들을 보니까 다들 노후화 탓이다 이런 내용들로 판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이 개통 후에 40년 이상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궤도나 이런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현안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저희들 연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도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아, 논의를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래서 그런 정비 불량 문제 그다음에 차량 노후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운영 주체가 지자체인……
서울메트로다 그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재원 부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관계부처 간에 그런 협의가 좀 진행이 되어야지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하철 사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 사고가 나면 아주 한 번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농후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밀당 하시다가 이러한 안전 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기에 이런 대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장관님께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경우에 보면 아직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경사가 있는 지하철 역사나 이런 데서 엘리베이터조차, 그다음에 승강기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외대앞, 신이문역, 광운대역, 녹천 남부역, 도봉역, 방학역, 남영역, 한남역 이런 등속에 아직도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일거에, 내년도에 한번 일거에 이런 것 전부 다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서울시내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외대앞, 신이문역, 광운대역, 녹천 남부역, 도봉역, 방학역, 남영역, 한남역 이런 등속에 아직도 이것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시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일거에, 내년도에 한번 일거에 이런 것 전부 다 처리해 버리는 그런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같은 서울시내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황의 그런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 노후 차량 내지는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건설 운영 주체인 지자체나 철도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국가재정 여건이라든지 또는 다른 누군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이게 지원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을 한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한국농수산대학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년도 예산에 입학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그리고 기숙사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증원과 기숙사 건립 예산 214억이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이 중에 관련 학과가 12개 학과가 있는데, 농림부 산하의 수산 분야가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이 12개 학과 중에 수산학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산학과는 12개 학과 중에 1개의 학과일 뿐만 아니고, 이것은 또 정원 증원도 안 되고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관장이 돼야 되거나 할 그런 사업들이 농림부에서 해수부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산 분야는 그야말로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미아가 됐다.
제가 증명을 해 보일까요? 2013년 3월 해수부를 부활해서 농림부로부터 수산 분야 업무를 가져왔거든요, 해수부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관장이 돼야 되거나 할 그런 사업들이 농림부에서 해수부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산 분야는 그야말로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미아가 됐다.
제가 증명을 해 보일까요? 2013년 3월 해수부를 부활해서 농림부로부터 수산 분야 업무를 가져왔거든요, 해수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압니다.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여기도 수산이 들어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그렇습니다.
농수산부 산하기관이면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한국농수산대학도 해수부로 업무 이관은 됐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사업 자체도 홀대를 받고 있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한국농수산대학도 해수부로 업무 이관은 됐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사업 자체도 홀대를 받고 있다,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이 수산대학 설립이 해수부 산하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저희 농식품부 산하에, 예를 들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식품부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수산 수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부처 이관에 관계없이 그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이에 대해서 업무 이관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사실 농수산대학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도 조금 관심이 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수산고등학교는 있되, 예를 들면 완도․해남만 하더라도 완도에도 수산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입지가 그런 데 설립이 되어야 될 것이 전주에 가 있다는 것이지요, 농수산대학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역에 수산고등학교는 있되, 예를 들면 완도․해남만 하더라도 완도에도 수산고등학교가 있어요. 대학이 없어요. 그런데 입지가 그런 데 설립이 되어야 될 것이 전주에 가 있다는 것이지요, 농수산대학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장관김영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이게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의 경지율이나 경사도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 부담을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관련되는 직불금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들과 관련해서 9개의 농업 직불금이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하고 경관보전 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는 전부 국고보조 100%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직불금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곳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가니까요. 아실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이것 12년도부터 올렸는데, 저희들이 직불금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직불금하고 형평에 맞게,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 고려 변수인 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국고보조율이 지금 80%지만 적어도 90% 정도는 올려져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데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거기에서의 의결사항을 주무부 장관으로서는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 법령에. 지방재정법에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직불금하고 형평에 맞게, 그리고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 고려 변수인 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국고보조율이 지금 80%지만 적어도 90% 정도는 올려져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데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고, 거기에서의 의결사항을 주무부 장관으로서는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 법령에. 지방재정법에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재수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남해안 철도사업, 포항-삼척 철도사업 아실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남해안 철도사업이…… 다 같이 그 두 사업은 시작부터 준공연도가 똑같은 것인데요. 2020년까지입니다.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올해 예산 요구액만 보더라도 남해안 철도사업의 경우는 요구액의 55%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증액 요구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삼척의 경우는 예산 요구액이 100% 다 반영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올해까지, 2016년까지 예산 투입된 사업비를 보니까요, 남해안철도의 경우는 여태껏 된 게 11% 사업비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포항-삼척 비용은 61%가 투입이 되었어요.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완공되어야 되는 사업이 이런 부분이다. 이번에 국토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올해 예산 요구액만 보더라도 남해안 철도사업의 경우는 요구액의 55%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에서 증액 요구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항-삼척의 경우는 예산 요구액이 100% 다 반영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올해까지, 2016년까지 예산 투입된 사업비를 보니까요, 남해안철도의 경우는 여태껏 된 게 11% 사업비만 투입이 되었습니다. 포항-삼척 비용은 61%가 투입이 되었어요.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완공되어야 되는 사업이 이런 부분이다. 이번에 국토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완공연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느 쪽만 더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하여튼 이게 어느 쪽만 더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고 진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히.
필요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복지부장관님.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미숙아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이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지요?
미숙아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이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 항목 중에 한 60%는 전환이 되는데 40%는 전환되지 않음에 따라서 미숙아와 관련된 치료비가 본인부담분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액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 인식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지원이 있어서 미숙아 관련된 의료비가 국가 지원이든 건강보험 지원이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상임위에서도 소위에서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비급여로 있다가 급여로 전환된 부분은 진일보한 부분이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됨으로써 오히려 본인부담이 지금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미숙아 관련해서, 1.5㎏ 미만 미숙아 가정에 1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치료비는 약 16% 정도가 500만 원이 더 드는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든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 금액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역시 미숙아 관련해서, 1.5㎏ 미만 미숙아 가정에 1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치료비는 약 16% 정도가 500만 원이 더 드는 약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든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 금액도 조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 금액 관련해서는 이번에 급여화되면서, 우리가 건강보험 확대 적용하면서 의료비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급여화하면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외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황을 보면서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출산 대응하면서 아기를 어떻게든지 많이 가지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미숙아가 생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건강한 아기가 되도록 전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케어를 못 하면서 어떻게 저출산 대책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한 문제 인식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에 지금 지원 기준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진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8일 기준의 적정성 문제에 관해서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지금 28일 내에 진단받고 6개월 이내에 수술 받을 경우에 해당 급여를 인정을 해 주는데 이것을 1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지금 전기자동차, 승용차․화물차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좀 커져야 되는데 동일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내연기관, 소위 말하는 디젤, 경유 화물차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수요 창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진전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원금을 좀 차등화해서 화물차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은 보조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경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 가지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해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1회 충전 가지고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또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능이 안 좋은 배터리를 장착해 가지고 하면 이게 연비가 저하되는데, 오히려 또 안 좋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탑재한다고 주행거리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직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해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 1회 충전 가지고 주행거리가 길어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또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성능이 안 좋은 배터리를 장착해 가지고 하면 이게 연비가 저하되는데, 오히려 또 안 좋은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탑재한다고 주행거리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기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문가 또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과 같이 승용차를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화물전기자동차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방법 또 보조금 상향 조정 부분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조경규 예.
다음 담배 소비와 관련돼서 마이크 꺼지더라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담배소비세, 담배 가격 인상을 해서 개별소비세 등 국세 부분하고 부담금이 약 3조 정도 그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담배소비세, 담배 가격 인상을 해서 개별소비세 등 국세 부분하고 부담금이 약 3조 정도 그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더 들어오고 있거든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연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6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량을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36억 갑, 큰 차이 없이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증세이고 정부는 세수 부분을 늘려서 받음으로써, 건강증진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는 하지만 한쪽에 세수가 또 걷혔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 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담배소비량을 금년하고 똑같은 목표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정책이나 정책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추세로 세입 전망을, 담배소비량을 추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담배 가격을 올렸으면 담배소비량을 대폭 줄인다 하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 내년도에 자연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량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36억 갑이 아닌 예를 들어 이보다 10%가 준, 무슨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준 세입예산을 갖고 실제로 복지부와 기재부가 그 목표에 따라서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하고 금연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추세에 비해서 이렇게 세입을 자꾸 받아오니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예상하기에는 가격 올려놓고 결국은 세입 확충하고 부담금 늘려 가지고 이것으로 오히려 공공부문은 소위 말해 안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귀속적 측면에서도 복지부와 기재부에서는 내년에 얼마를 줄이겠다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대대적인 금연운동도 하고, 실제로 그 정책목표에 대해서 1년쯤 뒤에 국회나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도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금연을 위한 정책이다 이게 되지 자연 추세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그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증세이고 정부는 세수 부분을 늘려서 받음으로써, 건강증진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는 하지만 한쪽에 세수가 또 걷혔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 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담배소비량을 금년하고 똑같은 목표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정책이나 정책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추세로 세입 전망을, 담배소비량을 추정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담배 가격을 올렸으면 담배소비량을 대폭 줄인다 하는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소한 내년도에 자연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량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36억 갑이 아닌 예를 들어 이보다 10%가 준, 무슨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준 세입예산을 갖고 실제로 복지부와 기재부가 그 목표에 따라서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하고 금연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추세에 비해서 이렇게 세입을 자꾸 받아오니 이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예상하기에는 가격 올려놓고 결국은 세입 확충하고 부담금 늘려 가지고 이것으로 오히려 공공부문은 소위 말해 안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귀속적 측면에서도 복지부와 기재부에서는 내년에 얼마를 줄이겠다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대대적인 금연운동도 하고, 실제로 그 정책목표에 대해서 1년쯤 뒤에 국회나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도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금연을 위한 정책이다 이게 되지 자연 추세적으로 이렇게만 해 놓으면 그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금연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관세청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외국에서 귀국할 때 명품 들고 들어오는데 그냥 프리패스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알아보셨어요?
김태년 위원입니다.
관세청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씨가 외국에서 귀국할 때 명품 들고 들어오는데 그냥 프리패스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인가요? 알아보셨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아닙니다.
저희가 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저희가 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짧게짧게 합시다.
관세청장천홍욱 모든……
있어요, 없어요? 알아보셨냐고요.
관세청장천홍욱 없습니다.
진짜로 없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러면 그 증언이 잘못된 겁니까?
관세청장천홍욱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그것은 하여튼 신고하고……
없다면서요?
관세청장천홍욱 신고하고 검사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적 있냐고요?
관세청장천홍욱 그냥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것 감사 같은 것, 감찰 같은 것 해 볼 용의 있으세요?
관세청장천홍욱 아니, 모든 여행자들은 다 세관을 거쳐 오기 때문에요, 그냥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지금 면세점 심사 중이잖아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우리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롯데가 K스포츠에 70억 줬다가 수사 못 막을 것 같으니까 다시 돌려받고’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지금 롯데에 면세점을 주면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롯데를 빼게 되면 이런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 과정을 매우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국민 비판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겁니다. 유념하시겠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예.
지금이라도 빨리 공개하시고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천홍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시라고, 공개를. 공개를 안 하는데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누가 믿어요?
관세청장천홍욱 저희는 심사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게 할 겁니다.
심사기준도 발표를 안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관세청장천홍욱 심사기준은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열두 가지로.
기재부장관님, 오늘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메스를 들이댄 겁니까, 진통제를 놓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를 말씀, 그런 표현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해당 업체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다음 정권에다가 그냥 넘긴 것 같은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당장 지금 돌아오고 있는 부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직 1년 4개월 후에, 그 이후에 해결이 나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방을 내리려면 원인이 뭔지 이것을 잘 진단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지금 내내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을 자꾸 외부 요인으로만 찾는 것 같아요. 조선․해운의 시황이 안 좋은 것, 상황이 안 좋은 것 이런 데서만 원인을 찾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낙하산 인사 하고 방만경영하고 부패하고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거잖아요, 원인 중에?
내부에서 낙하산 인사 하고 방만경영하고 부패하고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거잖아요, 원인 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것도 원인에 있을 거고……
그렇게 원인이 진단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메스를 들이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래서 산업은행의 구조조정안에 보면 채무자한테 그런 낙하산 인사 절대 못하게 그런 것도 다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산은 정책금융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구조조정의 수단 이렇게만 계속 활용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해운에 있어서도 추가 지원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혹시 정책금융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은 또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산은․수은 구조조정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이 혹시 정책금융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야 된다면 그런 것은 또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산은․수은 구조조정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삼박자가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 조선․해운 이것을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 철강․건설․화학 이게 막 줄줄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점을 아주 유념하시고 이것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래서 철강․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방향과 어느 정도의 방침을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 산업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공급과잉 업종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또 다른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석유화학에 대해서는 방향과 어느 정도의 방침을 이미 발표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그 산업들, 이른바 흔히 말하는 공급과잉 업종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하면 또 다른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고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서도 ‘2017년까지 완성하겠다’, 그게 뒤에 바뀌어서 ‘2017년에는 착수하겠다’ 계속 후퇴를 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없어요. 완전히 폐기한 겁니까, 그 공약은?
고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에서도 ‘2017년까지 완성하겠다’, 그게 뒤에 바뀌어서 ‘2017년에는 착수하겠다’ 계속 후퇴를 했는데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예 없어요. 완전히 폐기한 겁니까, 그 공약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아니요, 폐기는 아닌데요.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년도 예산에 없으면 폐기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년도 예산에 없으면 폐기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은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마는……
폐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매우 진솔하게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내년까지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
내년도에 착수도 안 했다니까, 무슨 착수야. 착수도 안 했다니까요. 의지가 아예…… 아예 폐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없어요, 폐기를 해 놓고. 물론 공약 파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내년까지 그것을 완성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착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착수도.
김태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증액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증액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걱정 없는 나라 만들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님이 보건복지를 아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경제만 아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해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증세해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증세를 안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라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돈 없어서 굶어죽고 아니면 정말 사회를 원망하면서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님이 보건복지를 아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경제만 아시는 분들은 정말 답답해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증세해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증세를 안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라고 자랑하지 말고 정말 돈 없어서 굶어죽고 아니면 정말 사회를 원망하면서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잘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 사회적인 저거를 해야 되고요. 아까부터 자꾸 우리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을 무의식 중에 쓰는데 분명한 것은 세율 인상이 없는 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왜 안 하는가 봤더니 K스포츠․미르재단에서 밤의 대통령이 계속 뒷돈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K스포츠니 미르니 그것만 했겠어요? 지금 드러난 것만 그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대기업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복지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아까도 제가 이해를, 경제부총리께서 이해를 하셔야 이게 돼요.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4년 안에는 꼭 이것을, 우리가 정권을 찾아 와서라도 저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69만 가구, 115만 명이 부양의무자 이걸 못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을 해 보셨지만 제가 지역에 가서, 정말 못 먹고 산다고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6000원 갖고 하루를 사는데 밥값이 없어서 시장에서 풀빵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 때문에.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정부가 164만 명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131만 명이 받고 있고 생계․교육 찔끔찔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너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 며느리, 자기를 버린 부모한테 가서’…… 부양의무자 이 서류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개인정보까지 다 해 달라, 왜 이것을 나를 해 주지 않는 데 대한 갖은 서류를 복잡하게 떼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미 버린, 부양하기를 버린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정말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세워서 빈곤이 참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뭡니까?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인지 조사를 해 봐도 이미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부양할 때가 아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가 자식을 돌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강남 살인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수수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미혼자녀 외에는 없어요. 없는 걸 우리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 빈곤에 처하게, 굶어죽게, 아니면 이 사회를 원망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기재부에서 이걸 오케이 해야만 돼요.
큰돈 안 듭니다. 우리가 해외투자 하면서 실패한 것에 비해서 돈도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복지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아까도 제가 이해를, 경제부총리께서 이해를 하셔야 이게 돼요.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부양의무자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4년 안에는 꼭 이것을, 우리가 정권을 찾아 와서라도 저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69만 가구, 115만 명이 부양의무자 이걸 못 받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지역구 의원을 해 보셨지만 제가 지역에 가서, 정말 못 먹고 산다고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6000원 갖고 하루를 사는데 밥값이 없어서 시장에서 풀빵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 때문에.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정부가 164만 명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131만 명이 받고 있고 생계․교육 찔끔찔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너는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 며느리, 자기를 버린 부모한테 가서’…… 부양의무자 이 서류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개인정보까지 다 해 달라, 왜 이것을 나를 해 주지 않는 데 대한 갖은 서류를 복잡하게 떼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미 버린, 부양하기를 버린 사람한테 가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정말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세워서 빈곤이 참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뭡니까?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인지 조사를 해 봐도 이미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는 우리가 부모를 부양할 때가 아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가 자식을 돌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강남 살인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나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수수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미혼자녀 외에는 없어요. 없는 걸 우리가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 빈곤에 처하게, 굶어죽게, 아니면 이 사회를 원망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기재부에서 이걸 오케이 해야만 돼요.
큰돈 안 듭니다. 우리가 해외투자 하면서 실패한 것에 비해서 돈도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안 합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나라의 여러 다른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통이라고 할 수 없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가 돈 좀 번다고 옆에 사람 굶어죽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돈 좀 번다고 옆에 사람 굶어죽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식이 여유가 있을 때는 여유가 없는 부모를 봉양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전통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케이스는 정말 가슴 아픈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또 그와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엄연히 돈이 많으면서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것도 또……
그것은 복지를 하기 싫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 한두 케이스를 갖고 전체로 대는 것은 하기 싫다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추가질의 좀 주세요.
추가질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청장님이 안 보여서 제가 앞에 나왔어요.
새만금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어때요?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새만금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어때요?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국가기관입니까, 지방기관입니까?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국가 정부행정기관입니다.
새만금 오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3년 됐습니다.
직원이 143명.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작년 800억 정도……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예.
앞으로 얼마 정도 하면 그 143명이 제대로 풀가동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금년에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정부안으로 1000억이 넘어갔고요, 일할 여건이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 그것 하나 여쭤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중경협단지 해서 아홉 번째, 국가별 경협특구 250억 또 새만금 시범사업 조성 25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지금 기재부에서는 꼭 ‘매칭’ ‘매칭’ 나오거든요? 새만금청장이 보실 때 어때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중경협단지 해서 아홉 번째, 국가별 경협특구 250억 또 새만금 시범사업 조성 25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것을 지금 기재부에서는 꼭 ‘매칭’ ‘매칭’ 나오거든요? 새만금청장이 보실 때 어때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동안은 다른 사업 유형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는 국가별 경협특구라든지 새만금 사업의 국책사업 성격 등을 감안해서 요청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하고도 좀 더 추가적인 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에서 새만금개발계획을 그때부터 해 오기 시작해서 제가 새만금 위원을 5년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지방기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지방사업이라고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한중경협단지까지 만들고 세계의 문호를 열어서 외자,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야만 새만금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지요, 맞지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발선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런 정도로 해서 ‘매칭’ ‘매칭’ 한다고 하면 새만금의 미래가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새만금개발청장은 3년 동안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래가 있겠는지.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국가에서 여러 정부기관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보다 더 큰 관심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써……
아니, 도대체 총리께서 새만금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기관의 각부 장관님 13명을 위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한 조직에 있는 새만금이 지방사업 정도로 이렇게 치부돼 가지고 되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다른 산업단지하고 비교해 버리면 1억 2000만 평이나 되는 이 땅 어떻게 개발이 되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장님이 지금 3년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청장님이 지금 3년간 보셨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개발청장이병국 재정당국이 어떤 지원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좀 더 논의도 하고 저희들 입장을 전달해서 요청도 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이번에 개념 정립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요 정말 국가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생각할 때 정말 이 새만금을 두바이처럼 글로벌 특별구역으로 만들고, 행정구역까지 그렇게 돼서 정말 대한민국의 3만 불, 4만 불 시대를 견인하는 그러한 새로운 미래를 여는 동북아 중심으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발전계획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두바이, 우리나라의 푸둥 이렇게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담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7400억이 6000억으로 줄었어요. 1년에 1조씩 2020년까지 20조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정부가 10조 정도 하면 1조씩 가야 되는데 지금 계획에 따라서 저게 7400억 올라갔다가 6000억으로 내려갔다니까요, 작년도 예산이. 그러면 올해 예산이 또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한 6000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제가 그걸 깎으려고 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사업의 타당성과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지……
아니, 7400억까지 올라갔다가 왜 내려가요. 저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지금 9개 지역이 있는데.
시간이 넘어서, 저는 꼭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정말 장관님 그리고 송 차관님, 꼭 유념해서 이번에 예산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저는 꼭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정말 장관님 그리고 송 차관님, 꼭 유념해서 이번에 예산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의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산업부장관님께 계속 질의하다가 답이 없어서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석유공사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 놓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측근을 특별전형 명목으로 채용한 사장이 16년간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21명이나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본사의 고임금 유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은 석유공사의 적자 발생에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해 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있는 고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현장 저임금 근로자들을 밀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구조조정이고 개혁이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고개를 갸웃거리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산업부 차원이 아니라 부총리께서,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공사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개혁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 놓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측근을 특별전형 명목으로 채용한 사장이 16년간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21명이나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본사의 고임금 유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묵묵히 일해 온 근로자들은 석유공사의 적자 발생에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직분에만 충실해 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있는 고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현장 저임금 근로자들을 밀어내는 것이 이 정부의 구조조정이고 개혁이라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고개를 갸웃거리고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계시니까 산업부 차원이 아니라 부총리께서,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장애인학교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지요?
장관님, 최근에 장애인학교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관이 도입됨에 따라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체계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현 상황에서도 내년도 총예산이 11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것 같아서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권익옹호기관은 중앙에 1개소 그다음에 지역옹호기관이 16개소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은 1개소에 3억 원, 지방은 5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시행을 불과 두 달여 앞둔 현 상황에서도 내년도 총예산이 11억 원 정도만 반영된 것 같아서 정상적인 출범이 가능할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권익옹호기관은 중앙에 1개소 그다음에 지역옹호기관이 16개소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은 1개소에 3억 원, 지방은 5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합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필수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고사하고라도 인력 면에서 최소한 5명 이상의 인원을 두고 그중에 1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5명을 고용하고 그중에 한 사람을 변호사로 채용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그래서 중앙권익옹호기관도 사람이 좀 보충이 필요하고 또 지역권익옹호기관은 원래 준비기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원래 예산은 8월부터 운용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4월 달부터라도 당겨서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는 최소한의 운영비조차도 충당하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부가 운영을 하니까 복지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액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실 분?
두 분요?
그런데 추가질의는 3분씩입니다.
그러면 김태년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전혜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하실 분?
두 분요?
그런데 추가질의는 3분씩입니다.
그러면 김태년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전혜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부총리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일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런데 민간이 일자리를 늘리고 확대하는 게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고.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데 대하여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데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데 대하여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물론 어떤 일자리냐에……
특히 청년들 일자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물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관세청장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면세점 신규특허 심사하는 문제요. 정부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이래도 저래도 논란의 한 중심에 서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중단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특히 관광객이 어떻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 변화에 대한 추이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를 않잖아요?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중단하고 다시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이래도 저래도 논란의 한 중심에 서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중단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특히 관광객이 어떻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 변화에 대한 추이 이것도 지금 정확하지를 않잖아요?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중단하고 다시 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위원님이 신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중단하면 그것 자체가 또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관세청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매우 투명하게 문제없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관세청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매우 투명하게 문제없도록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의 마지막으로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추가질의의 마지막으로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관광자원도 개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천정비 본래의 목적은 홍수 예방, 수량 치수사업인데 그 부수효과로 수변……
과거에 치수사업을 했고 최근에는 이런 걸로 목적이 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여튼 그 부수효과로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삶의 질 향상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에서 계속 추진해서 중랑천 입구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저렇게 저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앞에도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장평교에서 군자교 있는 쪽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미 중랑구에서는 중랑천을 저렇게 다 꾸며 놓았어요. 동대문구도 저렇게 다 꾸며 놓았어요. 그런데 광진구 쪽에만 딱 오면, 바로 앞의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다 파여져 가지고 얼마 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 앞에 보면 하천정비가 안 돼서 수해가 났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에서 계속 추진해서 중랑천 입구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저렇게 저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앞에도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장평교에서 군자교 있는 쪽에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미 중랑구에서는 중랑천을 저렇게 다 꾸며 놓았어요. 동대문구도 저렇게 다 꾸며 놓았어요. 그런데 광진구 쪽에만 딱 오면, 바로 앞의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다 파여져 가지고 얼마 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그 앞에 보면 하천정비가 안 돼서 수해가 났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예.
이미 예타, 2015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마친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하천공원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사실 인정됩니다마는 내용들이 전부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아까 전에 슬라이드로 보여 주셨던 그런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랑구나 동대문구에서, 지자체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자체 사업으로 직접 시행한 겁니다.
그때도 국토부에서 예산을 국비로 준 게 나오던데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지자체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시비를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해도……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매칭사업도 아니고요.
아니, 국토부에서 예산이 직접 나왔습니다. 장관님께서 파악을 아직 잘 못 하신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아니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대문구랑 중랑구랑 수영장하고 물놀이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랑천 같은 경우 국토부에서 예타 해서 동대문구……
한 분씩 얘기하시지요, 한 분씩.
전혜숙 위원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하시던 얘기 안 들렸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강호인 장관님 답변하고 클로징할 겁니다.
질문 안 들렸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전혜숙 위원님, 안 들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조금 전에 하시던 얘기 안 들렸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강호인 장관님 답변하고 클로징할 겁니다.
질문 안 들렸으니까 얘기하십시오.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요, 나중에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게 국토부에서 25억, 23억을 해마다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제가 그 예산은 들어온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그게 국토부에서 25억, 23억을 해마다 그렇게 지원한 겁니다. 제가 그 예산은 들어온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강호인 장관님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다 접하시겠지만 거국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것인데요. 저도 이러한 와중에서 예산안을 언제 어떻게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실 거라 짐작은 가지만 약속했던 누리과정 5자 협의체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또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가 가는 것을 지켜보기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3당 간사님께서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5자 협의체를 이 와중이지만 좀 가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말씀드리고, 기재부장관님과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진지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다 접하시겠지만 거국내각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것인데요. 저도 이러한 와중에서 예산안을 언제 어떻게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깊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실 거라 짐작은 가지만 약속했던 누리과정 5자 협의체에 대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또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가 가는 것을 지켜보기가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3당 간사님께서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5자 협의체를 이 와중이지만 좀 가동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말씀드리고, 기재부장관님과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진지하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유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가까워 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들이 나올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증액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도 기재부에서는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돈의 와중에서 그래도 국회가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것으로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심과 희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아주 깊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한정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권석창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선동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김동철 간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한정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조원진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 김부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권석창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김태년 간사님, 권석창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주광덕 간사님, 김선동 위원님, 윤영일 위원님, 김동철 간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