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기획재정부
- 2.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가. 기획재정부
- 상정된 안건
(13시32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안건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민생과 경기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번 정부의 제4차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으면서도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9월 2일 자로 교섭단체의 명칭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있었고,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 간사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간사 의원실의 요청을 반영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윤희숙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에 따라 발언 시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는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안건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아주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민생과 경기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금번 정부의 제4차 추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으면서도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9월 2일 자로 교섭단체의 명칭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있었고,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 간사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간사 의원실의 요청을 반영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을 대신하여 존경하는 윤희숙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에 따라 발언 시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는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13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7조 8000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공자기금예수금을 증액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6조 84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3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예비비 1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상환 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를 증액 반영하고 일반회계와 기타기금의 예탁 규모를 조정하여 조달 및 운용 규모를 260조 5210억 원에서 268조 101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7조 8000억 원 규모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공자기금예수금을 증액 반영하여 일반회계에서 6조 84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13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예비비 1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상환 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이자상환 규모를 증액 반영하고 일반회계와 기타기금의 예탁 규모를 조정하여 조달 및 운용 규모를 260조 5210억 원에서 268조 101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인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촉박한 회의 일정을 감안하셔서 여야 간에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도 지켜 주시고 또 꼭 긴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순서인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촉박한 회의 일정을 감안하셔서 여야 간에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도 지켜 주시고 또 꼭 긴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부에서 누군가 설명을 하시고 질문을 받지요.
여야 간사 간에 무슨 말씀 있으셨나요, 혹시?
지금 서병수 선배님의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병수 선배님의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이번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백승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자기금예수금 6조 8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는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적예비비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3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예산의 세부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자기금예수금 6조 8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는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목적예비비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35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안 합니까? 몇 페이지부터 합니까?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백승주 배포해 드린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라는 책자입니다.
여기의 3페이지를 요약해서……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백승주 4페이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백승주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지원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국채 7조 5000억 원에 더하여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 원을 발행하여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를 100%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 소관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 국채 발행 7조 5000억 원을 통해 추경 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지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전체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기획재정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증액 14조 4000억 원, 세출 증액 7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추경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자기금 예수금 6조 8000억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상환 35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회계․기금 예탁 규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계획 260.5조 원에서 268.1조 원으로 7.6조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조달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고 예탁 이자 회수를 증액하였습니다. 운용은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예탁금 증액, 국고채 이자 상환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은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총지원 규모는 7조 8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조달은 국채 7조 5000억 원에 더하여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 원을 발행하여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를 100%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 소관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 국채 발행 7조 5000억 원을 통해 추경 재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지 못한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목적예비비 1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 전체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기획재정부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증액 14조 4000억 원, 세출 증액 7조 70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추경예산안 세부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자기금 예수금 6조 8000억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상환 35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제4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회계․기금 예탁 규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계획 260.5조 원에서 268.1조 원으로 7.6조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조달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채 발행을 확대하고 예탁 이자 회수를 증액하였습니다. 운용은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예탁금 증액, 국고채 이자 상환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기획재정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늘은 한정된 시간인 것을 양해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정의당의 장혜영 위원님.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부총리께서 지난 10일에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달 중에 재정준칙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계든 정부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그 비율 또 적자수지 폭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께서 지난 10일에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달 중에 재정준칙에 대한 방안을 발표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계든 정부든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같은 자리에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 그 비율 또 적자수지 폭이 다른 선진국보다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재정지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확정된 추경 규모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4차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GDP의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래서 올해 확정된 추경 규모에서 오늘 발표해 주신 4차 추경안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GDP의 얼마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제까지, 3차 추경까지는 저희가 한 3.1%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G20 국가 중에서는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4차 추경을 포함하면 3.4%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IMF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했던 규모를 비교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재정 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독일만 해도 벌써 9.4%에 달하고 미국은 12.3%, 일본은 11.3%, 영국도 6.2%가량 됩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3.1%이고 4차 추경 더해도 3.4%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는 국제비교 하시고 장기추계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다른 나라들처럼 재정지출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저는 꼭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추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4차 추경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부터 먼저 그 규모에 대한 얘기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충 7조 원가량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먼저 언론에 나왔는데 왜 7조 원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6월에 IMF가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했던 규모를 비교한 자료들을 봤는데요. 재정 확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독일만 해도 벌써 9.4%에 달하고 미국은 12.3%, 일본은 11.3%, 영국도 6.2%가량 됩니다.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3.1%이고 4차 추경 더해도 3.4%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는 국제비교 하시고 장기추계도 하셔 가지고 굉장히 위기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다른 나라들처럼 재정지출을 통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저는 꼭 그렇다고 장담하기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추경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4차 추경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전부터 먼저 그 규모에 대한 얘기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충 7조 원가량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먼저 언론에 나왔는데 왜 7조 원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는 아마 언론을 보시니까 7조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7조라는 숫자는 지금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전부 검토한 결과 언저리가 7, 8조 정도 그사이가 돼서 그런 숫자가 나중에 언론에 발표된 것이지 규모를 찍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는 형태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8조가 아니라 7조일까? 왜 9조는 안 되고 7조일까? 만약에 정말 국가채무비율이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7조와 8조 사이에서 그렇게 커다란 국가채무에 있어서의 상이한 점이 생기지는 않는데 혹시 올해 3차 추경까지의 총지출이랑 내년 예산의 총지출 사이가 8.9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런 점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7조인 것인지, 그 7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한 내용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위기 시에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7조인 것인지, 그 7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한 내용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위기 시에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이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위기 시에 정부가 어려운 경제를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재정의 책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와중에 아무래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계도 필요해서 저희는 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그런 기본방침하에 건전성 문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재정의 상황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가 이미 가처분소득 대비 190%를 넘은 상황에서 이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런 지출을 옥죌 것이 아니라 정말 충분히 국민들이 필요한 지출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기 시에 정작 충분한 지출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국가부채를 얘기하고 나아가 재정준칙 도입까지 이 타이밍에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 국가적인 책임을 조금 방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리고 위원님,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꼭 재정지출에 의해서만 위기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재정자금도 있지만 재정이 간접지원을 해 가지고 금융권에서 지원하는 것은 다른 G20 국가에 비해서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재정과 금융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과 금융을 같이 본다면 저희는 GDP 대비 거의 300조가 다 돼 가기 때문에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지출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재정과 금융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재정과 금융을 같이 본다면 저희는 GDP 대비 거의 300조가 다 돼 가기 때문에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일정 때문에 부득이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손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한 분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에서도 아까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솔직히 여당 위원님들 2시 전까지는 질의하실 수도 없어요. 발언권을 안 드리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끝난 후에 드리든지 그럴게요.
그러면 우선…… 예.
그러면 우선…… 예.
시간이 없다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4차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7조 8000이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고용안정패키지 그리고 생계 지원 이런 데 쓰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목적예비비가 1000억 플러스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예비비의 경우는 국회의 재정 통제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차와 3차에 각각 2조 1000억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사용내역을 먼저 밝히고 4차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이 1000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좀 간략히라도 공개해 주시지요.
제4차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7조 8000이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고용안정패키지 그리고 생계 지원 이런 데 쓰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목적예비비가 1000억 플러스돼 가지고 있는데 이 목적예비비의 경우는 국회의 재정 통제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차와 3차에 각각 2조 1000억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의 사용내역을 먼저 밝히고 4차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이 1000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좀 간략히라도 공개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3차 추경에도 목적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목적예비비까지 포함해서 1조 5000억 정도가 넘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수해 복구하는 데 다 투입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해 복구 때문에 추경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목적예비비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으로 수해는 그렇게 커버가 되고요. 이번에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른 피해를 4차 추경으로 가져왔다는, 7조 8000억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1000억을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가져왔는데요 이 1000억은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7조 8000억의 사업을 하면서 혹시 빈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또는 더 추가적으로 예측지 못한 지원이 있을까 봐 많이는 반영을 못 해 오고 1000억 정도만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1000억을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가져왔는데요 이 1000억은 내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7조 8000억의 사업을 하면서 혹시 빈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또는 더 추가적으로 예측지 못한 지원이 있을까 봐 많이는 반영을 못 해 오고 1000억 정도만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1차하고 3차에서 하신 거가 앞으로 수해자금에 쓴다 그러는데 그 상세한 내역이나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이제까지 집행한 것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남은 돈 쓴 것도 다 수해 복구 지원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그것 합쳐서 하세요.
이번 추경, 빠른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난번 3차 추경도 빠르게 심사했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전체회의, 어제 저녁 6시 4분에 문자메시지로 공지되었고요.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보내야 하는 검토보고서는 어제 저녁 6시 24분에 메일로 왔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모습입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밤, 내일 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30분 전에 시간에 쫓겨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서라도 제대로 된 추경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제가 국민께 드렸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회의 30분 전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30분 만에 회의를 끝내게 되는 오늘 회의 그리고 추경안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어질 수 없는 오늘 회의에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안은 경제대책입니까, 구제대책입니까?
오늘 전체회의, 어제 저녁 6시 4분에 문자메시지로 공지되었고요. 48시간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보내야 하는 검토보고서는 어제 저녁 6시 24분에 메일로 왔습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모습입니다. 필요하다면 오늘 밤, 내일 밤을 새서라도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30분 전에 시간에 쫓겨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밤을 새서라도 제대로 된 추경안을 만들고 심사하는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제가 국민께 드렸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회의 30분 전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30분 만에 회의를 끝내게 되는 오늘 회의 그리고 추경안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어질 수 없는 오늘 회의에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 그리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안은 경제대책입니까, 구제대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경제대책입니까, 구제대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둘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경제대책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연말까지 경제 회복에 쓰라고 35조 원의 추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되는 추경예산이 있고요.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맞춤형,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계층에 대한 맞춤형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3차 추경안 통과된다면 역성장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자리 예산, 추경안의 전체 규모 자체가 두텁게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전의 추경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규모인 것도 맞는 것 같고요.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관련된 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에 포함됐던 내용들 보면 21.3%가 실집행률이었고 9만 명이 미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핀셋 지원으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경제부총리님, 지난 2차 추경 1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관련된 집행률을 보면, 3차 추경에 포함됐던 내용들 보면 21.3%가 실집행률이었고 9만 명이 미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핀셋 지원으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경제부총리님, 지난 2차 추경 1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 14조 300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국민들에게 소득 보강도 됐고 또 일부는 소비 지출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는 특별히 극심하게 피해를 본 계층이 명료하게 나타났고 같은 재원이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와 같은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조그만 금액을 자잘하게 드리는 것보다는 피해를 받으신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피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 지원되는 것과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급해서 하루에 30명의 손님이 오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소비 진작되는 게 원래 근본 원칙입니다. 소상공인들께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국민 이동성의 제한이 풀려서 자유롭게 매출이 올라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인데요. 그 이전에 이미 얼마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같은 경우 너무 극심하게 피해를 입어서 그와 같은 피해를 일단은 보전해 주면서 같이 그런 소비진작 대책이 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비진작 대책으로서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대책을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보다는 지난 3차 추경에서도 이미 재원을 주셨고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3차 추경에 일자리 같은 내용들 보면 실제로 실집행률이 21.3%밖에 되지 않고, 경제대책으로서 실제로 돈이 돌고 소상공인들한테 돈이 돌아가게 하는 방법으로서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만한 효과가 입증된 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더 효과 있는 대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지원도 지역소비 활성화 내지는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데요, 그 자금 지원이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실행이 중단된 것이 안타까운데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지원도 지역소비 활성화 내지는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데요, 그 자금 지원이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실행이 중단된 것이 안타까운데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역성장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 2차 팬데믹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그걸 굳이 물어보시고 제가 답변드려야 된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님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 전체의 입장을 제가 혼자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정 당국과 이제까지 정부 내에서 논의됐던 바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참석 때문에 우선 오늘 상정된 2개의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 참석 때문에 우선 오늘 상정된 2개의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참석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 시간만큼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참석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 시간만큼은 정회를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세요. 발언 기회 주십시오.
짤막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시는 겁니까?
부총리 지금 바쁘시기 때문에 정책질의는 예결위에서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저는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중히 항의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7조 8000억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부처 재정 당국의 수장을 놓고 우리가 기획재정위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본회의 앞두고 30분 전에 회의를 개최를,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어떤 합의가 있었고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회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평소에 당정회의를 통해서 모든 내용에 익숙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거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궁금한 것도 많아요. 이렇게 발언 기회를 봉쇄하고 원초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한정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오늘 안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또 무슨 서면으로 이렇게 생략합니까? 이게 지금 회의입니까? 정말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회의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결산 올릴 때도 저희들이 발언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발언을 자르고 회의를 종료하셨어요. 오늘도 회의가 이게 뭡니까?
오늘 부총리 시간도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항의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마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재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정중히 다시 한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항의 겸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조 8000억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부처 재정 당국의 수장을 놓고 우리가 기획재정위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본회의 앞두고 30분 전에 회의를 개최를,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어떤 합의가 있었고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회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평소에 당정회의를 통해서 모든 내용에 익숙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을 거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궁금한 것도 많아요. 이렇게 발언 기회를 봉쇄하고 원초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한정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오늘 안건 복잡한 것도 아닌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또 무슨 서면으로 이렇게 생략합니까? 이게 지금 회의입니까? 정말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회의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결산 올릴 때도 저희들이 발언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발언을 자르고 회의를 종료하셨어요. 오늘도 회의가 이게 뭡니까?
오늘 부총리 시간도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항의의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마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재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정중히 다시 한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항의 겸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본회의 끝나고 반드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하신 내용을 제가 대리해서 집행하고 있다라는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