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8월 19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통일부 소관
-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의결하지 못한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의결하지 못한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통일부와 민주평통 소관 결산에 대해서 어제 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통일부와 민주평통 소관 결산에 대해서 어제 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순임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신 결과 시정요구 총 27건으로 주의 10건, 제도개선 17건을 시정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신 결과 시정요구 총 4건, 그중에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신 결과 시정요구 총 4건, 그중에 시정 1건, 주의 1건, 제도개선 2건으로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그리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조정식 위원님.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및 민주평통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정리 그리고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조정식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소위 심사에서 얘기했던 외교부 예산 관련해서 외교부에 재외동포재단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관계해서 여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께서 지금 밖에 와 계실 텐데 잠깐 부르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렸으면 해서요. 양해해 주시면……
어제 저희가 소위 심사에서 얘기했던 외교부 예산 관련해서 외교부에 재외동포재단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관계해서 여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께서 지금 밖에 와 계실 텐데 잠깐 부르셔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렸으면 해서요. 양해해 주시면……
예결산 관련해서 말씀, 지금 바로……
재석 가능하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김성곤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자리를 청했는데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재단 아닙니까?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들의 권익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재단 아닙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맞습니다.
그중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문화센터 사업이 있잖아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이 사업은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재외동포들께서도 기금을 모아서 같이 정부와 함께해서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외동포재단과 서울대학교 측과 쭉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몇 가지가 아직 약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충분히 좀 더 의견을 좁히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데서, 이게 자칫 이 상태로 가면 올해도 예산이 불용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공중에 붕 뜨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가 다시 이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성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가 다시 이에 대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성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사실은 저희가 21년도에 설계비도 받아 놓았고 또 금년에 건축비까지 모두 84억 5600만 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낙은 2021년도에 제가 이사장을 맡기 전에 마곡에 SH공사가 제공한 정부청사 부지로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긴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그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부지를 찾다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적절한 부지를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봤고 또 기탁금을 내신 동포들도 서울대가 좋겠다고 해서 서울대하고 2021년 12월에 MOU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임대 조건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4월 달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대에서 30년은 보장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문서로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해서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 갖고 결국 계약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서 재외동포청 문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진……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부지를 찾다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적절한 부지를 임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를 봤고 또 기탁금을 내신 동포들도 서울대가 좋겠다고 해서 서울대하고 2021년 12월에 MOU까지 맺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임대 조건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4월 달에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대에서 30년은 보장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문서로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해서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 갖고 결국 계약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시고서 재외동포청 문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진……
이사장님, 향후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인데, 물론 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부지가 반드시 확보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 안 되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서울대하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하는 과정에 외통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대와 외교부 그리고 또 외통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가급적 진행을 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인데, 물론 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부지가 반드시 확보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 안 되도록 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서울대하고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하는 과정에 외통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대와 외교부 그리고 또 외통위원님들이 나중에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가급적 진행을 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이미 의결했는데 관련해서 부대내용을 넣거나 하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소위 심사에 기해서 하시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웅 통일부차관님 그리고 김창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웅 통일부차관님 그리고 김창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위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