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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9회 국회
(임시회)

대법관(오석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09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윤두현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승입니다.
 우리 이번 청문회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다선이시고 그동안 높은 경륜으로 또 국회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신 김학용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신다고 보고 권칠승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김학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현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학용) 인사상정된 안건

(09시38분)


 방금 대법관(오석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학용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대법관(오석준)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과 선임에 동의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사전에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은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수호하고 또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최후의 보루일 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법관으로서 오석준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대법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권칠승입니다.
 금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또 국회활동에서 고명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일하게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위 위원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 임명동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인데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또 선배․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두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의 윤두현 위원입니다.
 대법관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제대로 내실 있게 물어보고 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을 따지는구나’라는 그런 인식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호영 위원입니다.
 오늘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대법관은 사법부의 최고법원이고 또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인 만큼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질과 능력, 도덕성,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이원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석준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 하시는 것에 많이 배우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대전환 조정훈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직에 맞는 도덕성과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대법관이라는 직이 우리 국민들께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무전유죄 유전무죄 사법체계의 불공정이 국민들께 인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탄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탄희 위원입니다.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09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정점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권칠승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권칠승ㆍ정점식)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권칠승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병 권칠승입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사로서의 역할 충실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가지신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권칠승 간사님과 호흡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6813)상정된 안건

4.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16813)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09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8월 9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8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에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일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6.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09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809건입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8월 22일 월요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오늘 현재까지 합의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습니다. 다만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인 8월 24일까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대해 여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석준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날 점심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인사도 하고 의견도 나눌 겸해서 같이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한 선약이 없으신 분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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