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5월 4일(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그 직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및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의 기술이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지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임혜숙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엄격히 검증함으로써 그 직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및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주도의 기술이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지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임혜숙 후보자의 경력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4일
공직후보자 임혜숙
이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임혜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례 없는 위기와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협은 일상화되었고 외부활동은 위축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는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경제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화를 촉진하며 산업 전 분야에 변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수한 과학기술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K-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물론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패권 기술 경쟁과 전통 주력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변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 분야에서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의 접목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고 각계에서 필요로 하는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공급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고속도로인 5G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5G 기반 융합 서비스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 일류 정보통신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전적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추격형 모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 분야의 도전적이고도 과감한 선도형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열고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와 소․부․장을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융합의 시대에는 연구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짧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출연연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조화롭게 확대하고 기초․원천 연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현장에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경력단절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코로나19의 극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산 치료제 백신 개발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ICT를 통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라인 교육․종교․문화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원활한 재택근무 환경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디지털 역량 제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환기에는 안전망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보통신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플랫폼 경제에서의 이용자 보호,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신뢰성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늘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집배원들의 노동 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들께 양질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 분야 이슈는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지만 저력 있게 이를 극복하며 비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우리 국민들의 합심과 함께 기술 혁신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총결집하여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소통의 리더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과학기술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 나아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임혜숙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청문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례 없는 위기와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위협은 일상화되었고 외부활동은 위축되거나 제한되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는 기존에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경제 사회 전반에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화를 촉진하며 산업 전 분야에 변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수한 과학기술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K-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직면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물론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패권 기술 경쟁과 전통 주력 산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의 전면적 개편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변기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 대한민국의 대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전 분야에서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의 접목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를 시급히 확충하고 각계에서 필요로 하는 AI․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공급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데이터 고속도로인 5G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5G 기반 융합 서비스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양자정보통신,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 일류 정보통신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전적 R&D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추격형 모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 분야의 도전적이고도 과감한 선도형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과학기술로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형 발사체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열고 민간 주도의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와 소․부․장을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융합의 시대에는 연구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짧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출연연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조화롭게 확대하고 기초․원천 연구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현장에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경력단절 해소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코로나19의 극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산 치료제 백신 개발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ICT를 통한 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라인 교육․종교․문화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원활한 재택근무 환경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디지털 역량 제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환기에는 안전망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정보통신망 안전과 사이버 보안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플랫폼 경제에서의 이용자 보호,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와 신뢰성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그늘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집배원들의 노동 조건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국민들께 양질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방송․통신 분야 이슈는 국민의 편익과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균형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지만 저력 있게 이를 극복하며 비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우리 국민들의 합심과 함께 기술 혁신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은 이러한 국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총결집하여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소통의 리더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과학기술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 나아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 어린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겹친 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끌어 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인데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위원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겹친 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이끌어 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날인데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위원님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증빙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는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박성중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박성중 간사님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제출 요구, 두 가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제출 요구는 2분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기부가 조직적으로 요청 자료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조차도 관계기관에 공식 문서로 요청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일부러 제출 기한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동행 외유성 학회 출장 관련해서도 출입국 기록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조차도 바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도 ‘법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3일 후에야 겨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과방위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당일에 해명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출하는 등 후보자와 과기부가 의도적으로 후보자의 흠결을 덮어 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와 과기부에 경고해 주십시오, 신속히 자료 제출하라고.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참석하는 학회에 가족을 데려간 점에 대해서 사비, 자비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로 간 출장에 가족을 대동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다 그렇게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에 가는 게 당연합니까? 학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학교수들도 모두 가족을 대동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무로 출장 갈 때 가족을 대동해도 당연합니까? 공무원이 출장 갈 때도 가족을 대동해서 해외 관광해도 당연한 것입니까? 혼자 갈 출장도 부부 동반해서 가족끼리 모두 동반 출장 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까? 당연히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출장에 대한 지출 비용과 영수증, 즉 비용 증빙서류 전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두 번의 같은 해외 학회 출장 관련해서도 국가 예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비용 내역과 비용 증빙 영수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때는, 오후 바로 들어갈 때 그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숙 과기부장관후보자는 공직에 갓 들어온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후보자가 20조가 넘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창피당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기부가 조직적으로 요청 자료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를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조차도 관계기관에 공식 문서로 요청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등 일부러 제출 기한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동행 외유성 학회 출장 관련해서도 출입국 기록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조차도 바로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도 ‘법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3일 후에야 겨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과방위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당일에 해명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출하는 등 후보자와 과기부가 의도적으로 후보자의 흠결을 덮어 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와 과기부에 경고해 주십시오, 신속히 자료 제출하라고.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을 받아서 참석하는 학회에 가족을 데려간 점에 대해서 사비, 자비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로 간 출장에 가족을 대동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다 그렇게 가족을 대동하고 학회에 가는 게 당연합니까? 학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학교수들도 모두 가족을 대동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합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무로 출장 갈 때 가족을 대동해도 당연합니까? 공무원이 출장 갈 때도 가족을 대동해서 해외 관광해도 당연한 것입니까? 혼자 갈 출장도 부부 동반해서 가족끼리 모두 동반 출장 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까? 당연히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출장에 대한 지출 비용과 영수증, 즉 비용 증빙서류 전체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두 번의 같은 해외 학회 출장 관련해서도 국가 예산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출비용 내역과 비용 증빙 영수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때는, 오후 바로 들어갈 때 그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숙 과기부장관후보자는 공직에 갓 들어온 9급 공무원보다 못한 후보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후보자가 20조가 넘는 정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의구심이 듭니다.
장관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창피당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첫 번째……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됩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첫 번째……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참 개각 보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민심이 바닥나 있는데 인사 검증도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난 검증을 우리 국회가 대신해야 합니다. 4명 중에 4등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도덕성 흠결에 수준까지 하자투성인 이런 사람들을 장관 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밀수에 절도에 탈세에…… 무슨 유치장 대기자들도 아니고 명색이 대한민국 장관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검증을 우리 국회에서 하려니까, 해명이 더 기가 찹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억지, 거짓, 변명들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인사 검증을 과연 이 정부가 포기를 한 것인지,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 29명을 지금 묻지마 임명했는데 이번에 30번째, 31번째 묻지마 임명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청와대에 제출한 임혜숙 후보의 자기 검증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족 동반 출장에 관련해서 숙박, 식비, 교통비 등 정산 내역 일체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 부담한 내역 일체와 영수증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2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업무 출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참 개각 보도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민심이 바닥나 있는데 인사 검증도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닥난 검증을 우리 국회가 대신해야 합니다. 4명 중에 4등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고 도덕성 흠결에 수준까지 하자투성인 이런 사람들을 장관 시키려 들고 있습니다.
밀수에 절도에 탈세에…… 무슨 유치장 대기자들도 아니고 명색이 대한민국 장관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검증을 우리 국회에서 하려니까, 해명이 더 기가 찹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억지, 거짓, 변명들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인사 검증을 과연 이 정부가 포기를 한 것인지,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 29명을 지금 묻지마 임명했는데 이번에 30번째, 31번째 묻지마 임명해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청와대에 제출한 임혜숙 후보의 자기 검증서 사본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가족 동반 출장에 관련해서 숙박, 식비, 교통비 등 정산 내역 일체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 부담한 내역 일체와 영수증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 20년간 후보자와 배우자의 업무 출장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
후보자님, 최근 보도 며칠 보셨지요? 후보자님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언론 보도에 수식어가 ‘가장 논란 많은’ 이런 보도 들어갑니다.
본인도 장관 될 줄 모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 경력 관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말이지요, 최초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칼럼을 한번 봤는데 말이지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쓴 칼럼을 봤는데 ‘과학기술 정책을 최초와 최연소에 맡길 수는 없다’, 자질 문제 거론을 했는데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습니다, 후보자는.
청문 대상자 6명 중에서 언론 노출 빈도가 단연 톱입니다. 검증 보도 댓글에는 보면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정권 말기에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 격이 될 겁니다, 레임덕은 더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불명예를 떠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문제가……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7개.
그리고 답변들이 더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의혹도 문제인데 아직도 이 국회를 속이려 들고 국민을 속이려 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짚겠습니다. 의혹․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문도 부부 동반이고 해외여행도 가족 동반, 부부 동반인데 위장전입 주소는 또 따로 해요. 부부 동반 안 하고 가족 동반 안 합니다.
참, 또 무상도 좋아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연구비 혜택받지요. 이중국적 의료비 혜택받지요. 그러면서 종소세 안 냅니다. 다운계약으로 세금 탈루 의혹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는 것 이게 맞지 않습니다. 무색무취인 줄 알았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청색유취예요.
자, 이사장 응모자격을 한번 봅니다.
응모자격 본인이 없는 것 인정하십니까, 응모자격이 없는 사실을?
본인도 장관 될 줄 모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관이 되려고 생각을 했다면 경력 관리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말이지요, 최초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칼럼을 한번 봤는데 말이지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쓴 칼럼을 봤는데 ‘과학기술 정책을 최초와 최연소에 맡길 수는 없다’, 자질 문제 거론을 했는데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습니다, 후보자는.
청문 대상자 6명 중에서 언론 노출 빈도가 단연 톱입니다. 검증 보도 댓글에는 보면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정권 말기에 레임덕 기차에 터보 엔진 다는 격이 될 겁니다, 레임덕은 더 빨라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불명예를 떠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문제가……
PPT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7개.
그리고 답변들이 더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의혹도 문제인데 아직도 이 국회를 속이려 들고 국민을 속이려 듭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짚겠습니다. 의혹․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문도 부부 동반이고 해외여행도 가족 동반, 부부 동반인데 위장전입 주소는 또 따로 해요. 부부 동반 안 하고 가족 동반 안 합니다.
참, 또 무상도 좋아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연구비 혜택받지요. 이중국적 의료비 혜택받지요. 그러면서 종소세 안 냅니다. 다운계약으로 세금 탈루 의혹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는 것 이게 맞지 않습니다. 무색무취인 줄 알았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청색유취예요.
자, 이사장 응모자격을 한번 봅니다.
응모자격 본인이 없는 것 인정하십니까, 응모자격이 없는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지원 전에 NST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모자격의 뜻을 모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응모자격이 본인이…… NST에 묻지 말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응모자격, 모집에 응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입니다.
NST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말이지요, 이것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임명할 때 당원이 아니면 자격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임명조건이라고 그래야지요, 응모자격이 아니라. 응모자격이라고 썼잖아요, 저렇게 응모자격. 응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교수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엘리트라는 분이 응모자격을, 지금 국어사전에 나오는 걸 부정하실 겁니까?
NST의 해명 자료, 거짓 자료에 의존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의 양심을 걸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응모자격이 본인이…… NST에 묻지 말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응모자격, 모집에 응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입니다.
NST가 해명 자료를 냈는데 말이지요, 이것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임명할 때 당원이 아니면 자격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임명조건이라고 그래야지요, 응모자격이 아니라. 응모자격이라고 썼잖아요, 저렇게 응모자격. 응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교수 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엘리트라는 분이 응모자격을, 지금 국어사전에 나오는 걸 부정하실 겁니까?
NST의 해명 자료, 거짓 자료에 의존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의 양심을 걸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이사장 초빙 공고를 보고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전화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격이라고는 써 있지만 임명 전까지만 탈당을 하면 된다라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면……
본인이 정당원인 것은 아시지요? 본인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응모를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이지요, 학교 같으면 부정 입학이에요. 부정 입학은 입학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 인정 안 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응모자격 없으면 응모도 할 수 없고 지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해 보시지요.
본인이 정당원인 것은 아시지요? 본인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여기에 응모를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 말이지요, 학교 같으면 부정 입학이에요. 부정 입학은 입학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 인정 안 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응모자격 없으면 응모도 할 수 없고 지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NST에서 받은 답변에 의하면……
NST 핑계를 대지 마시고 본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시라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빙 공고가 문제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지금 공고문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본인은 문제가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확인을 했었습니다.
NST가 허위 공문을 만든 거네,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공고에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고의 실수고 본인의 실수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원래 취지가 임명 전에만 탈당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인정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본인이 자격 없음을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응모자격 없습니다, 지금. 정당에 소속된 분은 여기에 응모할 수가 없어요. 응모자격 할 수 없으면 지원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원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될 자격은 있는 겁니까?
부정 입학해 가지고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부정 입학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거예요. 임명도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뻔한 이치를 부정하시면 어떻게 장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이것 문제없다고 봅니까?
부정 입학해 가지고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부정 입학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거예요. 임명도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뻔한 이치를 부정하시면 어떻게 장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직도 이것 문제없다고 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려만 깊지 못했습니까?
자, 무임승차하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무임승차하신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습니다.
자비로 전부 부담했다고 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고개를 끄덕임)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네 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네 번입니다. 그 네 번 가실 때, 배우자랑 가셨을 때 같은 호텔 방에서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같은 호텔 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 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각자 처리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각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임 숙박, 무상 숙박,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비로 부담을 했어요?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다른 비용은 다 자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호텔비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배우자 네 번, 자녀 네 번, 국가 세금으로 갔을 때 공짜로 배우자를 재우고 또 그 배우자는 국가의 국비, 연구비 받은 걸로 부인도 공짜로 호텔 방에서 재우고, 호텔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비 부담 아니잖아요.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대답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본인이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호텔의 경우가 1인용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이지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에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과기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많이 긴장되실 텐데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저는 쉬운 것부터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모두발언에 데이터 고속도로인 5G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한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3.5㎓에 비해서 28㎓는 속도가 빨라서 ‘진짜 5G’라고 보통 이걸 말을 하지요. 지금 통신 3사에 할당 조건으로 올해까지 사업자당 약 1만 5000개씩 기지국 약 4만 5000개를 구축․개설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 구축된 기지국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9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는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지난 4월 달에 최기영 장관께서 28㎓ 5G 기지국 공동 구축을 허용하면서 이걸 의무 구축에 포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과기정통부 정책이 급선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많이 긴장되실 텐데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저는 쉬운 것부터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까 모두발언에 데이터 고속도로인 5G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가속화한다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3.5㎓에 비해서 28㎓는 속도가 빨라서 ‘진짜 5G’라고 보통 이걸 말을 하지요. 지금 통신 3사에 할당 조건으로 올해까지 사업자당 약 1만 5000개씩 기지국 약 4만 5000개를 구축․개설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 구축된 기지국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9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는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지난 4월 달에 최기영 장관께서 28㎓ 5G 기지국 공동 구축을 허용하면서 이걸 의무 구축에 포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과기정통부 정책이 급선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통신사들이 처음 자신들의 구축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은 있고요. 그다음에 28㎓ 대역인 경우는 아직 기술이 완전히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통신사도 나름의 어떤 그런 서비스나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는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8개월 이상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투자나 눈에 띄는 이행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말, 진짜 5G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 서비스에 이어서 세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초 서비스에 이어서 세계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G 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준비에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망 인프라를 활용하는 플랫폼사업자의 위치와 사회적 영향력이 훨씬 커진 것을 후보자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지금 기업의 시가총액은 통신 3사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국내에 발생하는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 발생시키는 트래픽 비율이 지금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현재 공식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분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기금이나 그런 부분들을 기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편역무 제공 분담 책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는 사회적 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맞게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손실 부담 의무를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후보자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맞게 보편적 역무 제공 또는 손실 부담 의무를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후보자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요. 국내 사업자들이 국외 사업자랑 역차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과기부 등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대거 전입한 사실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과기부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한 공무원이 무려 49개 기관 중에서 361명에 이릅니다. 매년 평균 36명이 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요 일반직 공무원보다 우정직 공무원이 승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수월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데 과기부 소속 공무원들이 전체 34%인 123명이 우정사업본부로 전입하면서 49개 기관 중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조항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되는데 우정직공무원은 5급과 6급은 3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대거 우정사업본부로 갔다가 또다시 기존에 소속된 부처로 재전입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9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이 우정사업본부를 들락날락하는 것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행 공무원임용령 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조항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되는데 우정직공무원은 5급과 6급은 3년 이상 재직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대거 우정사업본부로 갔다가 또다시 기존에 소속된 부처로 재전입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9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집 드나들 듯이 우정사업본부를 들락날락하는 것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장관이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입하거나 전출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철저한 검증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우정사업본부가 타 부처 공무원들의 쉼터 본부 역할을 하지 않도록 후보자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고개를 끄덕임)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우정사업본부에 공무원들이 갔던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 질의에서 두 가지 정도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응모자격에 ‘정당에 소속된 자’라고 해서…… 응모자격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응모 시에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문제의식이 평당원, 당적을 가지고 있는 평당원을 정당에 소속된 자로 해석할 거냐는 문제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당적을 보유한 자는 안 된다 그랬으면 저는 응모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정당에 소속된 자’라고 표현할 때의 경우에 우리가 평당원을 다 정당에 소속된 자로 해석할 거냐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넣을 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때문일 텐데 그럴 경우에 그냥 정당원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특정 정당에 편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제외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저처럼 국회의원을 했거나 정당의 당직자를 했거나 지구당 위원장을 했거나 등의 범위들을, ‘소속된 자’라고 할 때의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게 국민의힘 당원이었거나 민주당의 당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응모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응모자격이냐 임명자격이냐 할 때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대로 응모 시 자격인 게 맞지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당에 소속된 자라는 규정에 정당원을 다 포함할 거냐의 문제는 저는 이건 조금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외여행, 국내 학계의 관행인데 저는 앞서도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이대 교수는 다 그러냐?’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 하면서 보면 외국의, 외국이나 국내도 보면 교수님들이 해외 세미나 갈 때 초청장에 ‘가족 동반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달아서 오게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족을 동반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 그러니까 관이나 학계에서,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일부 가족이 편취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텐데 사실은 아직 대한민국의 관행으로 보면 공적인 활동을 갈 때 가족을 대동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열려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외국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저희 대한민국에 출장 올 때도 가족 동반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설사 자비로 온다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고나 혹은 어떤 공공기관의 돈을 가족을 위해 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까 박대출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응모자격에 ‘정당에 소속된 자’라고 해서…… 응모자격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응모 시에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문제의식이 평당원, 당적을 가지고 있는 평당원을 정당에 소속된 자로 해석할 거냐는 문제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 문제가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당적을 보유한 자는 안 된다 그랬으면 저는 응모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정당에 소속된 자’라고 표현할 때의 경우에 우리가 평당원을 다 정당에 소속된 자로 해석할 거냐는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넣을 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때문일 텐데 그럴 경우에 그냥 정당원이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특정 정당에 편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제외하려는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저처럼 국회의원을 했거나 정당의 당직자를 했거나 지구당 위원장을 했거나 등의 범위들을, ‘소속된 자’라고 할 때의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그게 국민의힘 당원이었거나 민주당의 당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응모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는 또 다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응모자격이냐 임명자격이냐 할 때는 박대출 위원님 말씀대로 응모 시 자격인 게 맞지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정당에 소속된 자라는 규정에 정당원을 다 포함할 거냐의 문제는 저는 이건 조금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외여행, 국내 학계의 관행인데 저는 앞서도 말씀하신 분이 있지만 ‘이대 교수는 다 그러냐?’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치 하면서 보면 외국의, 외국이나 국내도 보면 교수님들이 해외 세미나 갈 때 초청장에 ‘가족 동반해도 됩니다’ 이런 식의 문구를 달아서 오게 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일반적인 학계의 관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족을 동반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 그러니까 관이나 학계에서, 학교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을 일부 가족이 편취했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텐데 사실은 아직 대한민국의 관행으로 보면 공적인 활동을 갈 때 가족을 대동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열려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외국 국회의원들이 국내에, 저희 대한민국에 출장 올 때도 가족 동반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목격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설사 자비로 온다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에 가족을 대동하는 것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고나 혹은 어떤 공공기관의 돈을 가족을 위해 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맞습니다.
장관후보자님은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주요 분야는 인재 양성 분야에 전문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쪽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인데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약 34%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본인 식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인데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향후 10년간 학령인구가 약 34%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공계 인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본인 식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이공계로 유입되는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의 어떤, 그러니까 잘 성장한 이공계 연구자나 교수, 이런 식의 잘 성장한 분들의 모델을 잘 알려서 이공계로 유입되는 인력을 늘려야 되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석사나 박사로 올라가는 고급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러한 고급 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이공계의 고급 인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석사나 박사로 올라가는 고급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러한 고급 인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려서 이공계의 고급 인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고 어느 대학을 가려고 결정할 때는 그쪽으로 갔을 때 그것이 앞으로 내 인생에 유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공계 학생들이나 이공계의 전문인력들이 원하는 그런 비전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공계 학생들이나 이공계의 전문인력들이 원하는 그런 비전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게 비전이 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사회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그런 기술이 상용화되고 그런 걸 보는 것을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려면 우수한 스승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령 우리가 앞으로 미래 분야라고 할 적에 차세대 반도체라든가 미래차, AI 이런 쪽이기는 한데 제가 AI만 말씀을 드리면 AI의 전문 연구자들, 세계 우수 인력을 500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연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국내에 있는 우수한 연구자만으로는 AI 인력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해외의 우수한 AI 연구자를 데려오는 제도나 여러 가지 보수 규정이 약해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최근 겸직을 허용하는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AI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AI의 교수 인력이 다른 교수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교수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보면요 국내 AI 엔지니어 평균 연봉이 6065만 원인데요, 미국의 평균 연봉액은 1억 7400만 원이에요.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저라도 안 오지요. 특히 교원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수한 AI 인력을 모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겸직을, 50% 일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봉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AI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수 인력을 더욱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 인력들의 연수라든가 재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으로 왔던 분이 돌아간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한다고 국내에 정착하지 않는다 그게 현실인데 너무 뻔한 말씀을 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일단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 당시 대학교의 제어계측공학과를 다니실 때 공대생이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여학생이 한 26명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국비연수를 가셨지요. 그리고 대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벨 연구소에 계시다가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일을 하셨고요.
남편하고 같은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대학교의 제어계측공학과를 다니실 때 공대생이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여학생이 한 26명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국비연수를 가셨지요. 그리고 대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벨 연구소에 계시다가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일을 하셨고요.
남편하고 같은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 있고 좋았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셔서 어쨌든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 남편과도 사실상 연구에 있어서는 동지적 관계로 계속 유지를 해 오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전공 분야를 정확히 좀 구분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와 배우자의 전공 분야가 어떻게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통신 네트워크라는 분야이고요. 남편은 멀티미디어 통신, 영상처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통신이라는 것은 영상, 비디오와 같은 그런 콘텐츠를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족들도 같이 갔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리 학계에서, 특히 공과대 글로벌 컨퍼런스에 갈 때 가족들을 동반하는 관행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술대회에서도 그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면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최 측에서 가족 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아직 국내적으로는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백안시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받으셔서 가야 될 텐데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는 D․N․A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와 조금 달리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컴퓨팅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C․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디지털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후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받으셔서 가야 될 텐데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는 D․N․A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와 조금 달리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컴퓨팅파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C․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디지털 뉴딜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현재 디지털 뉴딜의 주요 사업의 하나가 데이터 댐이고요. 데이터 댐에서, 말씀하신 AI와 빅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AI나 빅데이터가 서비스가 많이 개발되거나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민간에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대단히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정부 주도에 의해서 AI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 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사실은 정부 주도에 의해서 AI와 그다음에 빅데이터, 데이터 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이 끊겼을 경우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게 다음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국가적인 디지털 대전환 사업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이 부분들이 지금 고민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관 주도의 아직까지는 마중물 붓기 차원의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진정한 민간 생태계라는 것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축 단계까지 가지를 않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들을 헤쳐 나가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들을 헤쳐 나가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맞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시범으로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서 민간에서 어떤 성공 사례들을 자꾸 접하면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실제로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NST 이사장직을 하셨잖아요. 3개월을 하셨는데 3개월 동안 느낀 소회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연구 현장을 18곳을 둘러봤고요. 그래서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제도나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짧았지만 혹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연구 현장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았지만 혹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연구 현장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과학정책 기조가 연구자 중심의 연구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현장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도 완화시키고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법안도 지금 만들었고 한데 문제는 이제 이 연구비를 R&D 비용을 확대해도 결국 연구자들에게 돌아오는 액수는 적다, 그리고 시스템이 여전히 행정중심적인 그런 족쇄에 지금 묶여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임과 자율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연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책임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책임과 자율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연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어떻게 책임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연구기관의 주요사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서 기관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자신들이 계획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또한 명확히 지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도 연구 현장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들어서 이런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R&D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체감을 하시고 그 방향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학교 현장에서는 기초연구 부분의 연구비가 많이 늘어서 교수님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연 현장에서는 아직도 좀 자율성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연구자로서 기초연구를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R&D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부여한 책임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성을 가진 연구 관행들이 어떻게 정착될 수 있는지, 구조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교수로 지내시면서 ‘내가 언젠가 장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후보자님, 교수로 지내시면서 ‘내가 언젠가 장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으셨다면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살펴봤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직 지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후학들한테 존경받는 학자로 남으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장관직 지명을 받고 나서 국무위원이 되려면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삶의 궤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평가를 들어 보면 전문가여서 많은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과기부장관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도덕성, 기본 자질을 논하고 있다는 이 청문회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님의 책임감, 도덕성, 자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후학들과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본인의 거취를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연구회의 홈페이지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도 ‘제3대 이사장 임혜숙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홈페이지 인사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이 연구조직의 성공을 이끈다고 생각을 한다’ 중략을 하고 ‘출연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더 나은 연구환경과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이사장직을 박차고 장관을 하시겠다며 조직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없으신가요?
이제 많은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저희도 많이 살펴봤습니다마는 후보자님께서 장관직 지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후학들한테 존경받는 학자로 남으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장관직 지명을 받고 나서 국무위원이 되려면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삶의 궤적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평가를 들어 보면 전문가여서 많은 기대도 했습니다마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과기부장관후보자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도덕성, 기본 자질을 논하고 있다는 이 청문회가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후보자님의 책임감, 도덕성, 자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후학들과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국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본인의 거취를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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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의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연구회의 홈페이지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도 ‘제3대 이사장 임혜숙입니다’라는 글로 시작하는 홈페이지 인사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이 연구조직의 성공을 이끈다고 생각을 한다’ 중략을 하고 ‘출연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더 나은 연구환경과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이사장직을 박차고 장관을 하시겠다며 조직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없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자세로 과기부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기부장관 수행하시다가 또 다른 자리 가라고 그러면 박차고 가실 것 아닌가요? 불안해서 과기부 공무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또 딴 데서 오라면 가실 건가요?
또 딴 데서 오라면 가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가정적인 질문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장직을 박차고 장관후보자직을 수락하신 것으로 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의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도덕성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이 부분 계속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그 당시에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두 번째, 도덕성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이 부분 계속 언론에 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 일이다, 그 당시에 관행이 그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이 부분을 국민들은 탈세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취․등록세를 면탈하고 양도세를 면탈하고 또 서초동 가서 아파트 사면서 또 다운계약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탈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맡으실 분이라면 그 당시의 관행은 그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을 국민들은 탈세의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취․등록세를 면탈하고 양도세를 면탈하고 또 서초동 가서 아파트 사면서 또 다운계약해 가지고 취․등록세를 탈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은 틀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을 맡으실 분이라면 그 당시의 관행은 그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유성 출장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호텔 방이 있으니까 자녀분들하고 같이 썼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있는 방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지금 등록금 내기에도 힘들어하는 청년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연구비로 공적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부유한 엄마가 있는 자녀라는 이유로 고급 호텔 방을 셰어하면서 해외의 유명한 도시들을 가 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적합했느냐.
해외에서는 부부 동반, 가족 동반을 장려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에서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특혜와 엄마 찬스로써 후보자님의 자녀분들에게 그런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호텔 방이 있으니까 자녀분들하고 같이 썼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있는 방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지금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지금 등록금 내기에도 힘들어하는 청년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연구비로 공적비용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부유한 엄마가 있는 자녀라는 이유로 고급 호텔 방을 셰어하면서 해외의 유명한 도시들을 가 볼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으로서 적합했느냐.
해외에서는 부부 동반, 가족 동반을 장려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작금의 현실에서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특혜와 엄마 찬스로써 후보자님의 자녀분들에게 그런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말씀 한마디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게 다이신가요? 그 부분 그렇게 설명하시면 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본 자질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는데요.
지원 자격요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지원 당시의 기준이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야말로 그런 기관의 직원한테 떠넘기기, 이사장직을 하셨다는 분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사장 공모 담당 직원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입니까, 이게? 기본 자질이 안 되시는 거지요. 이것 누군가가 방조하고 방임했다면 우리 이사장님을 내정하고 짜깁기한 것 아닙니까?
수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좌절감을 안겨 주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 자격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기본 자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기부 수장을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본인 거취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기본 자질 부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는데요.
지원 자격요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지원 당시의 기준이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야말로 그런 기관의 직원한테 떠넘기기, 이사장직을 하셨다는 분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사장 공모 담당 직원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입니까, 이게? 기본 자질이 안 되시는 거지요. 이것 누군가가 방조하고 방임했다면 우리 이사장님을 내정하고 짜깁기한 것 아닙니까?
수장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좌절감을 안겨 주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원 자격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기본 자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기부 수장을 맡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본인 거취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후보자님?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NST의 이사장 응모자격 부분은 제가 원래의 취지가 임명된 후부터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소속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자격 요건으로 이해를 하고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 자체의 응모자격 그 부분은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축하받으신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아까 축하받으신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를 많이 당겨 주시네요.
작년 제 생일날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당선이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를 받은 만큼 제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이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2019년 1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제 생일날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당선이 되신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를 받은 만큼 제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이력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2019년 1월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한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또 과학기술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특별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에 따르면 2017년에 이화학당은 제42조의2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등등등 이렇게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정유라 사건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이 정관을 개정한 취지는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지양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법인 이화학당 정관에 따르면 2017년에 이화학당은 제42조의2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등등등 이렇게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정유라 사건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이 정관을 개정한 취지는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지양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드린 대로 당원에 가입을 했으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운동에 대한 해석이 당원 가입은 했으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치운동,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행위 1항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지금 이제 적용되는 법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운동이라고 이렇게 정관에 담았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을 열심히 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거나 가입한 것도 정치운동이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의문인 것은 정치운동을 했으면 면직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화여대가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했었을 때 분명히 교수들한테 공지를 했었을 것이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이런 정관 규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금 정치운동에 대한 해석이 당원 가입은 했으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정치운동,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행위 1항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물론 지금 이제 적용되는 법이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치운동이라고 이렇게 정관에 담았을 때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을 열심히 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거나 가입한 것도 정치운동이라고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의문인 것은 정치운동을 했으면 면직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화여대가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했었을 때 분명히 교수들한테 공지를 했었을 것이고 공감대도 형성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은 이런 정관 규정이 개정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사립학교 교원법에 의거해서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당 가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이런 정관을 개정해서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이유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화여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관을 개정해 놓고 교수들한테 공지도 시키지 않고 해당 교수들은 알지도 못하고 정치운동을 했고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학교 시스템상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교수 시절에 연구한 공적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 논문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2017년에도 아주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도 높고 인용지수 높은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특별한 연구성과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후보자께서 교수 시절에 연구한 공적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 논문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2017년에도 아주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도 높고 인용지수 높은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특별한 연구성과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2018년부터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년 역임하고 2020년도에는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논문을 쓰는 데 투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2019년․2020년도에 쓰신 논문도 대부분이, 쓰신 논문 21건 중 절반인 12건이 본인이 학회장인 학회에 게재한 논문이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논문을 쓰시고 연구하시는 게 아니었지 않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NST에 응모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NST 이사장 후보 3인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직 지원 동기가 뭐냐, 후보자 공약이 뭐냐, 그리고 과제중심제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연구목적기관에 대한 생각, 출연 예산과 인력 활용, NST 운영 관련 기본계획, 노사관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지만 이 직을 수행하시기에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보십시오. A4 반 페이지짜리입니다.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19년․2020년도에 쓰신 논문도 대부분이, 쓰신 논문 21건 중 절반인 12건이 본인이 학회장인 학회에 게재한 논문이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논문을 쓰시고 연구하시는 게 아니었지 않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NST에 응모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NST 이사장 후보 3인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장직 지원 동기가 뭐냐, 후보자 공약이 뭐냐, 그리고 과제중심제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입장이 뭐냐, 연구목적기관에 대한 생각, 출연 예산과 인력 활용, NST 운영 관련 기본계획, 노사관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지만 이 직을 수행하시기에 핵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보십시오. A4 반 페이지짜리입니다.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후보자로서 답을 했을 때 앞으로 혹시라도 이사장이 되었을 때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정확하게 사실을 잘 파악한 후에 답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미루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 두 분은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답변지를 받고 노조에서 굉장히 공분을 사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논란이 이는 게 두려워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시지 못하신다는 것은 과연 이런 공적인 일을 맡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노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기부도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식들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NST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과기정통부의 장관으로서 이런 공적인 조직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이 답변지를 통해서 굉장히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정희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직의 장을 맡아서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행하시고 지금 다른 직으로 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답변지에 보면 ‘내가 임명이 되면 성실하게 이걸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 하셨어요.
답변하셨습니까? 소통하셨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평가받는 게 두려워서, 논란이 이는 게 두려워서 본인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시지 못하신다는 것은 과연 이런 공적인 일을 맡으실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조직에서나 노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기부도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해결 방식들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데 과연 후보자께서 NST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큰 과기정통부의 장관으로서 이런 공적인 조직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이 답변지를 통해서 굉장히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정희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조직의 장을 맡아서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수행하시고 지금 다른 직으로 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답변지에 보면 ‘내가 임명이 되면 성실하게 이걸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다’ 하셨어요.
답변하셨습니까? 소통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노조를 만나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하나씩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후보자가 거대한 조직을 맡아서 그 조직의 장으로서 정말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본인하고 남편 논문 표절 논란이 있는 것은 이미 언론 보고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지금 연구원 평가는 국민이 할 테니까요,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린다라는 생각으로요 묻는 질문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PPT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되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서론입니다.
후보자가 보고 계시는 그 논문, 같은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입니까?
PPT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문제가 되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서론입니다.
후보자가 보고 계시는 그 논문, 같은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같은 문장입니다.
다음은 학위논문과 다른 학술지 논문의 서론입니다.
보고 계신 두 문장,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보고 계신 두 문장,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다음도 볼게요.
이것은 본론 부분입니다.
보고 계신 문장, 같은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입니까?
이것은 본론 부분입니다.
보고 계신 문장, 같은 문장입니까 다른 문장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같습니다.
수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왼쪽은 학위논문의 결론이고요, 오른쪽은 서로 다른 두 학술지 논문의 결론입니다.
먼저 핑크색 부분 보시면요 여기도 사실 같은 내용이지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완전 같은 글을 복붙했다라는 느낌인데 후보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왼쪽은 학위논문의 결론이고요, 오른쪽은 서로 다른 두 학술지 논문의 결론입니다.
먼저 핑크색 부분 보시면요 여기도 사실 같은 내용이지요.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부분 좀 보겠습니다. 완전 같은 글을 복붙했다라는 느낌인데 후보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같은 내용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특정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장과 수식과 도표, 같지 않은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상황입니다.
편의상 김 씨가 1저자인 학술지 논문을 제가 논문1이라고 하고요, 석사 학위논문을 논문2라고 하고, 남편 임창훈 교수가 1저자인 논문을 논문3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제도 보면 석사 학위논문은요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인데요. FMO 분석은 그대로 드러내어서 06년도 5월 논문1에 실렸고요.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는 06년 8월 논문3에 실렸습니다.
후보자가 작성한 학술지 논문들은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 내용을 사실상 복제한 것으로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편의상 김 씨가 1저자인 학술지 논문을 제가 논문1이라고 하고요, 석사 학위논문을 논문2라고 하고, 남편 임창훈 교수가 1저자인 논문을 논문3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제도 보면 석사 학위논문은요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인데요. FMO 분석은 그대로 드러내어서 06년도 5월 논문1에 실렸고요.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는 06년 8월 논문3에 실렸습니다.
후보자가 작성한 학술지 논문들은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 내용을 사실상 복제한 것으로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학생이 이 논문에 모두 공동저자 혹은 제1저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특히 논문3은요 1저자로 남편 임창훈 교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논문3의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은 제자 석사 학위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듬해 남편 임창훈 교수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의 승진과 연구실적을 위해 제자의 연구실적을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남편은 제1저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했고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승진 부분인데요. 승진 부분은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이 논문이 없이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승진 부분인데요. 승진 부분은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이 논문이 없이도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에 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남편 임창훈 교수가 제안한 것이라는 말씀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끼워 맞추시려다 보니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는 모양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후보자 말대로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논문3의 1저자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동일한 방법론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것도 문장 단위까지 동일하게 제안하는 석사 학위논문2는 명백한 표절입니다.
지금 후보자 말대로 남편이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논문3의 1저자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동일한 방법론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것도 문장 단위까지 동일하게 제안하는 석사 학위논문2는 명백한 표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다음 보실게요.
저 자료 아시지요? 후보자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배포한 해명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후보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 파란 부분, 파란 네모 칸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유사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학위논문이 데이터가 같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 밑의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학위논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사전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표절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복제해 간 것이면 남편과 후보자가 표절한 것이고요,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거면 제자 석사 학위논문이 표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남편이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를 자신의 학위논문에 작성한 제자 김 씨는 공동연구였다 할지라도 표절이 되고요, 학위 취소도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가수 홍진영 씨도요 석사 학위논문이 표절로 드러나자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아이디어, 누가 고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천편일률적인 텍스트,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 자료 아시지요? 후보자가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배포한 해명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후보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 파란 부분, 파란 네모 칸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유사할 수 있다. 연구 결과와 학위논문이 데이터가 같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 밑의 내용을 한번 보시지요.
‘학위논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사전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표절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복제해 간 것이면 남편과 후보자가 표절한 것이고요,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거면 제자 석사 학위논문이 표절이 되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남편이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를 자신의 학위논문에 작성한 제자 김 씨는 공동연구였다 할지라도 표절이 되고요, 학위 취소도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가수 홍진영 씨도요 석사 학위논문이 표절로 드러나자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답변해 주세요.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아이디어, 누가 고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 천편일률적인 텍스트, 누가 작성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1저자인 남편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
제자의 표절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공동연구자 간에……
표절 논문을 지도하고 승인한 점을 인정한 겁니다. 과기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공동연구자 간에……
지금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2002년도에 이화여대 정보통신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보자는요 비슷한 시기에 역시 조교수로 임용된 남편과 마찬가지로 연구실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2005년도 말에 제자가 연구한 내용의 앞단을 학술지에 등재시켜 준다는 명목하에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갈취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2006년, 남편은 2007년 부교수로 승진했고요. 후보자는 정교수까지 승진해서 테뉴어(tenure)까지 받았어요. 올해에는 NST 이사장을 단지 3개월만 하시고 장관까지 하겠다고 인사검증대에 서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과기부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떠넘기기 하신 거고요.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본인이 장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장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도덕적 결격사유 충분하고요,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당장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교수 생활 동안 국가에서 받아 온 각종 지원금 그리고 NST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받은 녹봉에 대한 어떠한 염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2002년도에 이화여대 정보통신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보자는요 비슷한 시기에 역시 조교수로 임용된 남편과 마찬가지로 연구실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2005년도 말에 제자가 연구한 내용의 앞단을 학술지에 등재시켜 준다는 명목하에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갈취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2006년, 남편은 2007년 부교수로 승진했고요. 후보자는 정교수까지 승진해서 테뉴어(tenure)까지 받았어요. 올해에는 NST 이사장을 단지 3개월만 하시고 장관까지 하겠다고 인사검증대에 서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과기부장관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제자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떠넘기기 하신 거고요. 청년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본인이 장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장관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후보자로서 도덕적 결격사유 충분하고요, 장관뿐만 아니라 NST 이사장도 되지 말았어야 할 파렴치한 인사입니다. 당장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교수 생활 동안 국가에서 받아 온 각종 지원금 그리고 NST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받은 녹봉에 대한 어떠한 염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의하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중복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주신 자료에 의한 것으로 답변을 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답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중복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자도 공동연구팀의 한 사람으로서 학위논문도 작성했고 학술지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내 주신 자료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우리 학생의 학위가 지금 표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까요?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이 있는데요, 그 언론들도 법적 대응 하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까요?
지금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들이 있는데요, 그 언론들도 법적 대응 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증하시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만 장관후보자도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인격을 좀 존중하는 발언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파렴치한’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좀 인격 모독성의 발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인격을 좀 존중하는 발언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파렴치한’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좀 인격 모독성의 발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파렴치한’이라는 단어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청년에 대한 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렴치한’이라는 단어보다 지금 보이지 않는 청년에 대한 미안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자료를 그러면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십시오.
나는 몰염치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말씀도 좀 가려서 합시다, 가려서.
아이에게 미안함이 있으셔야지요.
미안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이의 학사학위가 무시되는 겁니다, 표절로.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증명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과정 아니에요?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미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미리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후보자가 규정한 자료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에는 거기에 대해서 파렴치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품위를 지키면서 하자는 거지요.
품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자, 됐습니다.
어찌 됐든지 우리 청문회장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나, 후보자는 답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품격 높은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여야 간에 서로 싸우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 더 서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후보자께서도 좀 명확한 답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찌 됐든지 우리 청문회장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나, 후보자는 답변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더 품격 높은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여야 간에 서로 싸우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조금 더 서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후보자께서도 좀 명확한 답변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기정통부의 어찌 보면 첫 여성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히 장관이 되신다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담당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강화하는 데 대해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기정통부의 어찌 보면 첫 여성 장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히 장관이 되신다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담당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으로 강화하는 데 대해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상당히 잘못된 인식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에 이것을 논문 표절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경우에 이것을 논문 표절이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 따르면 석사 학위논문 혹은 박사 학위논문이 학술지로 게재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권장하는 사항이지요.
그리고 보면 제자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제1저자가 배우자가 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냥 상식 수준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그리고 보면 제자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제1저자가 배우자가 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냥 상식 수준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공동연구자들 간에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는 정해집니다. 그래서 논문에 따라 이 논문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텔링(telling)을 했느냐에 따라서 제1저자가 정해지는데요. 저희들의 논문은 모두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제자의 학위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관여한, 배우자가 지도를 같이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것도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 꼭 이걸 배우자가 했을까? 관련한 교수님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도움을 주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랑 배우자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연구자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일단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알겠는데요. 그래도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꽤 있었을 텐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배우자 말고는 지도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연구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 꼭 배우자를 개입시켜야 됐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의 배우자는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논문의 구성을 다 한 다음에 한 부분을 맡아서 수학적으로 분석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저의 알고리즘과 아이디어를 위해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훨씬 좋아지고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이 게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이 지도해 주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또 하나는 지금 석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학위논문이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는 것은 권장 사항이다라고 여러 가지 매뉴얼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자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공저자로 등재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특히 1저자로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공저자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공계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고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실험해서 데이터를 뽑고 그 결과를 분석해 주고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공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공동연구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자신이 학위 과정 중에 수행한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학위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저자의 역할에 대한 자료는 지금 모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요구하는 부분……
조정식 위원님 하고 할게요.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혜숙 후보자님, 과기부장관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으로서 최초의 과기부장관후보자가 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1년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 또 탄소중립 또 코로나 극복 또 코로나 이후 시대의 대비 이런 등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럴 각오는 되어 있으시지요?
과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한 1년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뉴딜 또 탄소중립 또 코로나 극복 또 코로나 이후 시대의 대비 이런 등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럴 각오는 되어 있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리고 앞으로 후보자께서 특히나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증하는 내용들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과기부장관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조직 관리, 조직 통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도덕성이 중요하겠지요.
지금 도덕성 관계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것 관계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맡은 다음에는 당적을 탈당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도덕성 관계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것 관계해서 확인을 해 볼게요.
하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맡은 다음에는 당적을 탈당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9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있는데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1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회의 임원이 이 사유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정관의 기준이 임명입니다, 임명 당시.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부 제한되는 분야가 있지요. 그런데 심지어 사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정당 활동이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입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공계 출신이지만 내가 정치적 의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국립대 교수도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당법과 고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직을 맡게 됐을 때’ 이런 규정처럼 하나의 직을 맡게 됐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초빙 공고와 추천 요청서에서 자격 요건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정관의 기본 취지와 내용은 이사장의 결격사유로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시에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됐을 때는 아직 이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관례인 거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정관에 규정된 내용과 대한민국 국민로서의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시와 그다음에 정당 가입에 대해서 다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직을 맡게 됐을 때, 만약에 이사장에 응모했다가 탈락을 해서 직을 못 맡게 되면 계속 정당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거기 9조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있는데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1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구회의 임원이 이 사유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 정관의 기준이 임명입니다, 임명 당시.
대한민국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정치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정당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일부 제한되는 분야가 있지요. 그런데 심지어 사립대 교수 같은 경우는 정당 활동이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입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또 이공계 출신이지만 내가 정치적 의사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국립대 교수도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당법과 고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직을 맡게 됐을 때’ 이런 규정처럼 하나의 직을 맡게 됐을 때는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 초빙 공고와 추천 요청서에서 자격 요건으로 정당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정관의 기본 취지와 내용은 이사장의 결격사유로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당시에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됐을 때는 아직 이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통상적인 관례인 거예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정관에 규정된 내용과 대한민국 국민로서의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시와 그다음에 정당 가입에 대해서 다 권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직을 맡게 됐을 때, 만약에 이사장에 응모했다가 탈락을 해서 직을 못 맡게 되면 계속 정당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하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와 공동연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론이나 논란도 제기되긴 했지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사실은 같은 대학에서 또 같은 연구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보완적 관계였지 않았습니까? 특히 더군다나 과학기술 이공계에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분석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소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많이 아이디어도 내고 더 많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제자들과 함께, 특히 이공계의 관행은 교수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같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면서 같이 올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배우자와 공동연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론이나 논란도 제기되긴 했지만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사실은 같은 대학에서 또 같은 연구를 하면서 서로 굉장히 보완적 관계였지 않았습니까? 특히 더군다나 과학기술 이공계에서는 그런 것에 있어서 분석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리고 소통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더 많이 소통하면서 더 많이 아이디어도 내고 더 많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또 제자들과 함께, 특히 이공계의 관행은 교수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같은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면서 같이 올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왜 배우자까지 거기다 올리느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것은 이공계 특히 국제사회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현실들과 약간 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 정도 언급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조직관리 역량을 봤을 때는 임혜숙 후보자께서 특히 국내 정보통신 분야, ICT 분야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전문가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세평을 좀 들어 봤어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경력 이외에 죽 실제로 항간에 후보자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인물평이 어떤지를 한번 여러 각도에서 저 나름대로 한번 얘기도 듣고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낸 결론은 뭐냐 하면, 좋으세요. 일단 후보자께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온 것이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나 학생들 그리고 과학기술계, 거기의 인물평을 한번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전자공학회 학장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학회장 당선되어서도 현재까지도 평가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전문성이나 앞으로 조직관리 역량이나 주변과의 관계는 비교적 굉장히 원만하게 풀어오셨다.
다만 제가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약간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NST 이사장 취임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 25개 정부출연연을 모두 방문해서 현황 파악을 굉장히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혹시나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조직관리 역량을 봤을 때는 임혜숙 후보자께서 특히 국내 정보통신 분야, ICT 분야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전문가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세평을 좀 들어 봤어요. 이렇게 겉으로 나와 있는 경력 이외에 죽 실제로 항간에 후보자의 기본적인 성품이나 인물평이 어떤지를 한번 여러 각도에서 저 나름대로 한번 얘기도 듣고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낸 결론은 뭐냐 하면, 좋으세요. 일단 후보자께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온 것이 후학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자나 학생들 그리고 과학기술계, 거기의 인물평을 한번 받아 봤는데 기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전자공학회 학장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학회장 당선되어서도 현재까지도 평가가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전문성이나 앞으로 조직관리 역량이나 주변과의 관계는 비교적 굉장히 원만하게 풀어오셨다.
다만 제가 하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그것은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서는 좀 더 상대적으로 약간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물론 NST 이사장 취임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 25개 정부출연연을 모두 방문해서 현황 파악을 굉장히 빠르게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성실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학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혹시나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 또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낮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NST 이사장을 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열여덟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현장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야가 제가 그동안 연구해 왔던 분야와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연구자를 독려할 수 있는지 부분이 굉장히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NST 이사장으로서 과학기술계를 이해했던 경험이 앞으로의 업무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NST 이사장으로서 과학기술계를 이해했던 경험이 앞으로의 업무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게 있으신데요, 오후 청문회 때까지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후보자의 학사․석사․박사 성적표 그리고 장학금 수혜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매일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과기부가 조금 전에 성적표와 장학금 수혜내역 제출을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거부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의 장학금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아마 임혜숙 후보자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검증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재차 자료를 요구하고, 오후 질의 전까지 학사․석사․박사 성적표와 장학금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게 있으신데요, 오후 청문회 때까지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후보자의 학사․석사․박사 성적표 그리고 장학금 수혜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매일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과기부가 조금 전에 성적표와 장학금 수혜내역 제출을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거부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본인의 장학금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아마 임혜숙 후보자가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검증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재차 자료를 요구하고, 오후 질의 전까지 학사․석사․박사 성적표와 장학금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고양시을 한준호입니다.
임혜숙 후보지명자님, 우선 축하말씀 드리고요.
NST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해서 저도 직원 평판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칭찬 일색이에요. ‘직원의 눈높이에 한 명, 한 명 의견을 듣고 세심하게 살폈다’, ‘친화력이 뛰어나다’, ‘소탈하고 검소한 성품의 탈권위를 실천했다’, ‘의전을 최소화했다’, ‘빠른 이해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 정상화 및 조직 안정화를 했다’ 이런 평판들을 봤을 때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논란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것처럼 NST 근무하시기 전의 정당 가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당시 이사장 선임 당시에 공모 추천이 있었고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후보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접수를 하셨지요? 후보 추천을 통해서 접수하셨지요?
임혜숙 후보지명자님, 우선 축하말씀 드리고요.
NST 이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해서 저도 직원 평판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칭찬 일색이에요. ‘직원의 눈높이에 한 명, 한 명 의견을 듣고 세심하게 살폈다’, ‘친화력이 뛰어나다’, ‘소탈하고 검소한 성품의 탈권위를 실천했다’, ‘의전을 최소화했다’, ‘빠른 이해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업무 정상화 및 조직 안정화를 했다’ 이런 평판들을 봤을 때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논란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짚어 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것처럼 NST 근무하시기 전의 정당 가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당시 이사장 선임 당시에 공모 추천이 있었고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후보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어떻게 접수를 하셨지요? 후보 추천을 통해서 접수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시의 후보 추천과 공모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자격요건을 가져와 봤어요.
후보 추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기 전에 먼저 공모 자체는 말씀대로 응모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NST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 내용에는 후보자 추천 요청에 대해 ‘자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 자격 기준에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 기준이라 하면 앞으로 어떤 이사장님이 오셔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당시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으로 선임됐을 당시에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요청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당적 보유가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고 당적을 버리고 이사장 임명이 1월 21일, 즉 10일간의 틈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후보자가 추천 요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격 기준을 지켜서 여기에 대해서 추천서가 들어갔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정당을 탈퇴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마리 퀴리 여사 아시지요? 어떤 분입니까?
후보 추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기 전에 먼저 공모 자체는 말씀대로 응모자격에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NST에서 학교로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 내용에는 후보자 추천 요청에 대해 ‘자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 기준. 자격 기준에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 기준이라 하면 앞으로 어떤 이사장님이 오셔야 되는지 이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당시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으로 선임됐을 당시에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를 요청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당적 보유가 2019년 1월 7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고 당적을 버리고 이사장 임명이 1월 21일, 즉 10일간의 틈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후보자가 추천 요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격 기준을 지켜서 여기에 대해서 추천서가 들어갔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정당을 탈퇴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마리 퀴리 여사 아시지요? 어떤 분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야인지는 아시지요? 라듐과 폴로늄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것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남편이랑 같이 했습니다.
남편인 피에르 퀴리하고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1898년에 폴로늄을 발견했고 1906년에 남편 사망 이후에 계속 연구를 진행해서 1911년에 라듐과 폴로늄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받고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남편과의 연구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마리 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입니다.
남편과의 성과를 한번 볼게요. 함께 공동연구를 많이 진행하셨어요. 연구성과가 미흡하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50% 넘는 논문들이 SCI급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SCI급 학술지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남편과의 연구실적들 이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마리 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 과기부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입니다.
남편과의 성과를 한번 볼게요. 함께 공동연구를 많이 진행하셨어요. 연구성과가 미흡하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50% 넘는 논문들이 SCI급 학술지에 등재가 됐습니다.
SCI급 학술지가 어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세계적으로 서로 피어 리뷰(peer review)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술지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그러한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50% 넘는 논문을 같이 공동연구를 하셨단 말이지요. 공동연구도 20편 넘게 SCI급 학술지에 등재를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과연 남편과 함께 연구하는 것들이 연구동반자로서 인정이 된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과학자분께서, 계속해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기사들이 언급이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우선 이보미 석사 학위논문에 대해서 이게 논문 표절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다. 그런데 이 석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저자가 두 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절에 해당할 수 없다. 즉 공저자가 한 명도 없을 때 표절을 언급할 수 있으므로 표절의 정의에 맞지 않다. 당연히 표절이라 언급할 수 없다’.
김원정 석사 학위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학위논문이 미출간 자료로 학술지에 게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학술지 출간은 장려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제가 이 자료는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논란들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인사 검증 자체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입니다. 후보자 자질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그 자질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후보자의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씩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후 질의에서는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자녀 동반 출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여쭤볼 텐데요. 제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모 질문 중에는 ‘장관후보가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력 관리가 안 됐다’고 했는데 후보 자신이 생각하실 때 과거에 과학자로서 걸었던 길 또는 부모 그리고 아내로서 걸었던 길에 있어서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한 과학자분께서, 계속해서 장관후보자에 대한 기사들이 언급이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우선 이보미 석사 학위논문에 대해서 이게 논문 표절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한 행위다. 그런데 이 석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저자가 두 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절에 해당할 수 없다. 즉 공저자가 한 명도 없을 때 표절을 언급할 수 있으므로 표절의 정의에 맞지 않다. 당연히 표절이라 언급할 수 없다’.
김원정 석사 학위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학위논문이 미출간 자료로 학술지에 게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학술지 출간은 장려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제가 이 자료는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논란들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인사 검증 자체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입니다. 후보자 자질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그 자질들에 대한 검증을 하고 후보자의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씩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후 질의에서는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외 자녀 동반 출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여쭤볼 텐데요. 제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모 질문 중에는 ‘장관후보가 될 줄 몰랐다. 그래서 이력 관리가 안 됐다’고 했는데 후보 자신이 생각하실 때 과거에 과학자로서 걸었던 길 또는 부모 그리고 아내로서 걸었던 길에 있어서 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깨달은바 세금 지각 납부라든가 또 잘 모르고 일어났던 그런 주소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과정 중에는 사과하실 부분들은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기 진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늘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답답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 앞서 한준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후보자께서는 추천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응모를 하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성과학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총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으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추천 경우하고 응모하는 경우하고 자격이 좀 다르다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응모자격하고는 좀 다른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후보께서 지원서를 냈는데 답변을 받았을 때 당적 여부가, 당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으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지원서를 반려받거나 또는 탈락된다 이런 얘기를 받으신 적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습니다.
결국은 해당 기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즉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당적을 내놓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부 정관이나 여러 가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응모원서를 반려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정당활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 기관장이 됐을 때에 어떤 정치적 중립문제와 관련된 규정을 좀 엄격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도 동의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출장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해외 출장 금액을 보통 어떻게 받나요? 해외 출장 비용이라는 게 호텔비하고 일비 이런 것 받으시지요?
해외 출장 금액을 보통 어떻게 받나요? 해외 출장 비용이라는 게 호텔비하고 일비 이런 것 받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어떻게 지급받으셨어요, 기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하고요. 일비나 그 밖의 교통비 같은 것은 정액 정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호텔비하고 출장비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약간의 등급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아마 공무원 여비 규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저도 국책연구기관에 있을 때 보면,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일본의 도쿄 같은 데 A급지라고 해서 호텔은 얼마 이상, 얼마까지 제한을 두고요. 예를 들면 1박에 얼마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하루 일비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것 이상을 받으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대로 받으신 거고. 그런데 호텔 같은 경우는 일괄, 주관기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해외에 나가면 두 사람이 잘지, 세 사람이 잘지, 물론 인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는데 추가 비용을 낼 때 본인 부담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추가 비용을 낸 경우가 몇 번 있는데 본인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다음에 가족들 항공료 그다음에 식비 또 기타 거기 현지에 가족들이 갔을 때 비용 지출은 전부 다 개인 비용 지출을 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연구비나 또는 별도의 공적 비용을 사용하신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도 마담 퀴리 얘기하셨는데 최근의 우구르 사힌하고 외즐렘 튀레지 부부 얘기 아세요? 모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게 메신저 리보핵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 터키 부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부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바이오엔테크 창립자 부부인데요. 부부들이 연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쪽에. 왜냐하면 공동의 연구실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연구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하니까요.
제가 두 분의 것을 봤어요. 지금 후보자의 논문이 모두 76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배우자하고 공동연구한 게 20편이네요, 그렇지요?
제가 두 분의 것을 봤어요. 지금 후보자의 논문이 모두 76편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배우자하고 공동연구한 게 20편이네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편 이상은 후보자가 다른 분하고 했거나 혼자 하신 것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또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배우자 논문 49편입니다. 배우자께서 후보자보다 좀 적으시네요. 그런데 배우자께서도 마찬가지로 20편, 그러니까 전체 한 40%를 공동으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훨씬 더, 반 이상,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 60%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한 75% 정도는 다른 사람하고 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가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연구부정, 예를 들면 표절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했거나 중복 게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또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배우자 논문 49편입니다. 배우자께서 후보자보다 좀 적으시네요. 그런데 배우자께서도 마찬가지로 20편, 그러니까 전체 한 40%를 공동으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훨씬 더, 반 이상,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 60%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한 75% 정도는 다른 사람하고 한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부가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연구부정, 예를 들면 표절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했거나 중복 게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습니다.
지금 그런 지적은 안 나오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공동연구를 했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으면, 저는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연구부정을 하려면, 부부가 같이 했다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해서 뭔가 표절을 했거나 누구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 이걸 문제 삼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후보자께서는 자연과학계에, 계속 이공계에서 계셨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 반도체 위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으시지요, 반도체 전쟁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최근 들어서 아주 잘되고 있어요. 메모리 분야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도 잘되고 있어요. 지난해 수출이 30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반도체 위기를 바꿀 지원 정책,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죽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것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최근 들어서 아주 잘되고 있어요. 메모리 분야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도 잘되고 있어요. 지난해 수출이 30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반도체 위기를 바꿀 지원 정책,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죽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받았습니다.
한국이 특히 반도체 문제와 관련돼서 제일 주력해서 개선해야 될 게 뭐라고, 정책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중소기업 지원 부분입니다. 현재 시스템반도체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어서 여러 가지 기술혁신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관련돼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연구자 그러니까 학교와 또는 연구기관과 산업계하고의 연계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여전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장 연구자로도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가실 생각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석․박사 학생의 경우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체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교수로도 계셨으니까 과학기술부라든지 또는 현재 공공 부분에서 R&D 연구를 할 때 지나치게 관료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고 불필요하게 행정적 간섭이 많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 방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교수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출연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꼭 살펴봐서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내부 조직 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경계하시면서 계셨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불필요한 관료적 통제나 행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후보님, 반갑습니다. 저한테 의원실에 인사를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구미을 김영식 위원입니다.
후보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시선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신 걸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인사 온 지가 벌써 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장관후보로 이렇게 임명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적으로 조금 섭섭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NST 이사장 자리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어렵게 임명이 되셨는데 2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장관후보로 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우수한 과학자가, 장관후보 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참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거기에 갔다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을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사장 임명할 때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어요. 누가 이렇게 임명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기부 문미옥 전 차관을 억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그리고 임혜숙 장관 내정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 역사가 기록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후보님, 반갑습니다. 저한테 의원실에 인사를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구미을 김영식 위원입니다.
후보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시선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계신 걸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인사 온 지가 벌써 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장관후보로 이렇게 임명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적으로 조금 섭섭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NST 이사장 자리가 굉장히 할 일도 많고 어렵게 임명이 되셨는데 2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또 장관후보로 된다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우수한 과학자가, 장관후보 될 사람이 이렇게 없나, 참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퀘스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거기에 갔다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을까?
지금 우리가 보면 이사장 임명할 때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오게 되셨어요. 누가 이렇게 임명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면,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기부 문미옥 전 차관을 억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그리고 임혜숙 장관 내정은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 역사가 기록하는 결정적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러한 내용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 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NST 갔다가 3개월 만에 과학기술부로 오는 데 누가 이렇게 힘을 작용했을까……
문미옥 전 차관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압니다마는.
문미옥 전 차관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압니다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잘 알지는 않지만 압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문미옥 전 차관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과학기술계에서는 문제가 많은 인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정치적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치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플래카드 하나가 붙었어요,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플래카드 내용이 뭔가 하면 ‘출연연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부터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이 매우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가지고 출연연 기관장들 인사를 마음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탈락하신 분이 한 열 분 정도가 됩니다. 특히 보면 하재주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탈원전에 동참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님도 사퇴 압력을 받은 걸로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문미옥 전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미옥 전 차관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 PPT 자료 한번 볼까요?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플래카드 하나가 붙었어요,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플래카드 내용이 뭔가 하면 ‘출연연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부터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과학기술계의 위상이 매우 추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가지고 출연연 기관장들 인사를 마음대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탈락하신 분이 한 열 분 정도가 됩니다. 특히 보면 하재주 전 원자력연구원장은 탈원전에 동참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임기철 전 과학기술평가원장님도 사퇴 압력을 받은 걸로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목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문미옥 전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미옥 전 차관은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인사 전횡과 또 월성 1호기 폐쇄도 주도하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본인께서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는 게 누가 봐도 이해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본인께서 이렇게 자리를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인사권자의 생각을 제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저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임기 3개월도 안 됐는데 다른 자리로 이동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과학기술계에서는. 더군다나 NST 이사장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가? 25개 연구원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장관으로 오니까 이직에 대한 과기계의 혼란을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학, 진실,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세계적 과학자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그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와 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도 이공계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또 당적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계신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보고 느낀 점은 공모요건에 보면, 내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당적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결과를 역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 답변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우리는 과학자잖아요. 팩트를 보고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 형태로 비쳐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답변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과학, 진실, 근거에 기반해 가지고 정책을 펴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세계적 과학자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고 그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나와 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도 이공계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또 당적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계신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보고 느낀 점은 공모요건에 보면, 내가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당적을 보유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 결과를 역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 답변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우리는 과학자잖아요. 팩트를 보고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명 형태로 비쳐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답변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명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정필모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주호영 대표님께서 오늘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순서에는 약간 어긋납니다만 오후 첫 번째 질의를 양해해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정필모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주호영 대표님께서 오늘 급한 일이 있으셔 가지고 순서에는 약간 어긋납니다만 오후 첫 번째 질의를 양해해 드리기로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전 순서인데 뒤로 밀렸는데……
후보자께서 오전에 청문을 받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실 만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후보자께서 오전에 청문을 받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실 만합니까, 아니면 힘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
하실 만합니까?
제가 17대 때 청문회에 21번 참여를 했어요, 저도 청문을 받아 봤고. 그래서 한 17～18년 동안 청문회 흐름을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다 탈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인사청문회제도가 자꾸 이상하게 되어서 이제는 저런 사람도 되는구나 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9건이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든지 동의 없이 된 예가 나왔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남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어지간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오네요.
이번에 오늘 여러 명 하는 중에도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이렇게 해서 임명이 되겠냐고 하고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적은 몇 년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17대 때 청문회에 21번 참여를 했어요, 저도 청문을 받아 봤고. 그래서 한 17～18년 동안 청문회 흐름을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다 탈락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인사청문회제도가 자꾸 이상하게 되어서 이제는 저런 사람도 되는구나 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9건이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든지 동의 없이 된 예가 나왔는데 제가 어지간하면, 지금 임기 1년밖에 안 남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어지간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제일 많은 걸로 나오네요.
이번에 오늘 여러 명 하는 중에도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이렇게 해서 임명이 되겠냐고 하고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적은 몇 년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2년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NST 이사장 될 때 본인이 지망한 겁니까, 누군가가 지망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추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추천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지금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무슨 응모할 때 자격을 따지느니 안 따지느니 하는 문제는 또 문구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2년 동안 당적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당원들이 의견을 투표로 표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원들이 의견을 투표로 표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표를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NST 이사장이 되고 이번 장관이 되는 것이 민주당 당원이었던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습니다.
없습니까?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으면 쉽게 되기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으면 쉽게 되기가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건 아니라고……
국민들은 대부분 지금 민주당 당원이었고 무언가 민주당과 관련 활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 간 체납된 종합소득세를 후보자 지명 전후로 몰아서 납부를 했어요. 저는 이게 참 민망스러운 게 지명 안 되면 안 낼 세금을 지명되고 나면 밀린 것까지 내는 이 풍토가 지금 너무 보기 싫어요.
그다음에 제자 졸업논문을 표절하여 학회에 발표 이걸 내가 일일이 지금, 우리 보좌진들이 다 대비해 가지고, 이것 안 띄우겠습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논문에 남편 이름도 올라가고 제자 이름도 올라가고 표절 올라가고…… 장관이 되시면 예산집행도 예산집행이지만 산하의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이 표절된 건지 안 그런지 따져야 될 책임자가, 본인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이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자 졸업논문을 표절하여 학회에 발표 이걸 내가 일일이 지금, 우리 보좌진들이 다 대비해 가지고, 이것 안 띄우겠습니다. 이것 부끄러운 일이에요. 논문에 남편 이름도 올라가고 제자 이름도 올라가고 표절 올라가고…… 장관이 되시면 예산집행도 예산집행이지만 산하의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이 표절된 건지 안 그런지 따져야 될 책임자가, 본인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여 가지고 이것 제대로 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논문 표절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이야기인 거고 지금 숱하게 어느 논문이 언제 나왔느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남편 논문하고 그 2개를 합치면 제자 석사 학위논문이 딱 되는 거예요. 본인이 표절이 아니라면 제자 논문에 본인 논문을 베끼도록 하는 걸 눈 감고 심사해 준 것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법상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절차는 밟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받은 것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받아서 참석한 외국 학회에 두 딸 데리고 가서 외유성으로 하고도 출장보고서 네 줄만 쓴 것, 주택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서 위장전입한 의혹,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이나 이전한 것 이런 것들이…… 역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장관들을 봤지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저 자리에 못 설 것 같아, 부끄러워서.
본인이 일반인으로 있을 때 국회 청문하는 것 테레비 본 적 있지요?
그다음에 두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법상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절차는 밟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혜택받은 것 그다음에 국가보조금 받아서 참석한 외국 학회에 두 딸 데리고 가서 외유성으로 하고도 출장보고서 네 줄만 쓴 것, 주택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서 위장전입한 의혹,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이나 이전한 것 이런 것들이…… 역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장관들을 봤지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저 자리에 못 설 것 같아, 부끄러워서.
본인이 일반인으로 있을 때 국회 청문하는 것 테레비 본 적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습니다.
저 사람들 좀 심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저런 사람도 장관 되냐고 느낀 사람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
지금 일반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다음에 자녀 명의로 보험료 1억 20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NST 이사장이 된 지 석 달 만에 그것 팽개치고 또 장관 왔어요. 과학기술을 그렇게 중시하면 ‘나는 이것 지금 맡아서 업무 파악하고 한참 일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장관 찾고 저는 이것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관사 얻고 또 넣느라고 돈도 상당한 액수를 날렸다면서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소위 공직자 윤리를 갖춰야 됩니다.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이도(吏道)가 있어요, 이도. 관리의 도리란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숱하게 해 놓고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떳떳해서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안 되고 장관 되기에 충분한 겁니까, 좀 부끄러운 겁니까?
그다음에 자녀 명의로 보험료 1억 20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 그다음에 NST 이사장이 된 지 석 달 만에 그것 팽개치고 또 장관 왔어요. 과학기술을 그렇게 중시하면 ‘나는 이것 지금 맡아서 업무 파악하고 한참 일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장관 찾고 저는 이것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관사 얻고 또 넣느라고 돈도 상당한 액수를 날렸다면서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소위 공직자 윤리를 갖춰야 됩니다.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이도(吏道)가 있어요, 이도. 관리의 도리란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숱하게 해 놓고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될 수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떳떳해서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안 되고 장관 되기에 충분한 겁니까, 좀 부끄러운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사과드려야 될 점이 저도 몇 개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다 장관 되어도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금 더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를 들어서 논문 표절은, 석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중복 게재에 대해서는 이공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심지어 장려되는 일이다라는 가이드북의 내용도 있고요, 매뉴얼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고 모든 언론이나 우리 국회에서 청문하는 기준에 의하면 본인이 논문을 표절했든지 아니면 본인 논문을 제자가 석사 학위논문으로 쓰는 걸 눈감고 심사했든지 둘 중의 하나에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나 이런 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 두 논문을 합치면 딱 석사학위논문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다 따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학회 데리고 가는데 비용 썼다 칩시다. 저는 방값 누가 냈는지까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학술 세미나에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표현이나 이런 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이 두 논문을 합치면 딱 석사학위논문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다 따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학회 데리고 가는데 비용 썼다 칩시다. 저는 방값 누가 냈는지까지 묻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학술 세미나에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학회 기간 동안은 학회에만 집중을 했고요.
아니, 그래도 뭐가 중요한지는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가면 쇼핑하고 여행하고 그러니까 가족들 데리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많은 괴리를 느끼는 겁니다. 외국에 국비를 가지고 가서 연구하고 철저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가족들 데리고 가서 놀면서 회의 참가만 잠깐 하고 이 돈 다 쓴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윤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에 더 묻겠지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것 뭐 이 정권 들어서 보고서 채택 안 되어도 임명하던데 나도 하루 잠깐 여기서 수모당하면 장관 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동안에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에 더 묻겠지만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이것 뭐 이 정권 들어서 보고서 채택 안 되어도 임명하던데 나도 하루 잠깐 여기서 수모당하면 장관 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는 동안에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오전에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으니까 우선 정책 관련 질의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과학자로서 아무래도 과학기술 정책 쪽은 비교적 소상히 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정보통신이나 방송 쪽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 얘기한 과학기술 쪽보다는 더 많이 앞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주된 법제를 보면요 우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법, 그다음에 IPTV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 최근에 소위 뉴미디어인 통신 분야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기존 올드 미디어인 지상파라든지 케이블TV 다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법제들이 한 20년 전에 정해져 가지고 나눠져 있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몸집은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과학자로서 아무래도 과학기술 정책 쪽은 비교적 소상히 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정보통신이나 방송 쪽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앞서 얘기한 과학기술 쪽보다는 더 많이 앞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주된 법제를 보면요 우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있고 그다음에 방송법, 그다음에 IPTV법 그리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 최근에 소위 뉴미디어인 통신 분야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기존 올드 미디어인 지상파라든지 케이블TV 다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법제들이 한 20년 전에 정해져 가지고 나눠져 있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게 몸집은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동의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기구도 보면요, 물론 진흥 쪽이라고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규제 쪽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 콘텐츠 쪽은 또 문체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직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한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또한 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만 현재 보면 저희가 어떤 법제 하나를 개정하더라도 특히 과학기술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방통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방통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 부분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산업 진흥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나뉘어진 거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협력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시장 상황을 통해서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공공성 부분에서 또는 공익성 부분에서 공공서비스로서의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흥과 규제가 정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정말 지혜로운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통위와 잘 조율하셔 가지고요 성공적인 어떤 정책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방통위와 잘 조율하셔 가지고요 성공적인 어떤 정책과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다음에 관련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법제를 마련하면서 디지털 시대에 소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어떤 법제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OTT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서비스산업법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OTT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좀 더 통신에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사실상 통신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사실상 또 방송의 콘텐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정책을 펴셔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OTT 문제에 있어서 외국계 플랫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OTT 문제에 있어서 외국계 플랫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 다루면 국내법의 어떤 규제를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덜 받으면서 국내 토종 OTT와의 어떤 비대칭 규제에서 소위 얘기해서 국내 OTT가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플랫폼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체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외국계 플랫폼들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체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동의합니다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외국계 플랫폼들은 글로벌 OTT여서요 국제 공조나 국제적 추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 규제 체제가요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이나 호주 이런 데는요 자체적으로 이걸 규율하는 법안들을 만들거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앞서 논란이 된 논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연구윤리지요. 그리고 이 연구윤리는 이공계도 관련된 매뉴얼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이 있지요?
그다음에 앞서 논란이 된 논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연구윤리지요. 그리고 이 연구윤리는 이공계도 관련된 매뉴얼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교육부에서 훈령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나와 있지요, 263호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거기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인의 연구 내용을 이렇게 학술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본인의 연구 내용을 이렇게 학술 논문과 학술지 논문에 이중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의 이공계 학문 분야에서 허용되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석사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용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용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대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허용이 되지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것도 허용이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앞서 논란이 된 그런 논문에 소위 얘기해서 시차적인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주호영 위원님께서 호통형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많이 위축되셨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사과할 사항은 사과하고 해명할 사항은 해명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청문회가 되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현재 시대를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문명의 새 시작을 알리는 4차 산업혁명 문제, 또 인류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또 팬데믹의 극복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해법의 방향을 과학기술이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적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 물론 임명을 받게 되면 장관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 마무리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인류가 처한,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연구회 이사장에 있을 적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제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감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했거든요. 4월 달에 감사위원과 위원장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현재 시대를 점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문명의 새 시작을 알리는 4차 산업혁명 문제, 또 인류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기후변화 문제, 또 팬데믹의 극복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근본적인 해법의 방향을 과학기술이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국제적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장관이…… 물론 임명을 받게 되면 장관이 되어서 문재인 정부 마무리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인류가 처한, 대한민국이 처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자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됐다는 것,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연구회 이사장에 있을 적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제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감사제도 일원화를 추진했거든요. 4월 달에 감사위원과 위원장의 공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금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이사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최기영 장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차질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7월 달 지나면 후임 감사 임명되고 나면 다 다시 물 건너 간다.
유념해서 상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장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KAIST 문제가 있습니다. KAIST의 경쟁력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KAIST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유념해서 상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장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KAIST 문제가 있습니다. KAIST의 경쟁력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KAIST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KAIST가 서너 개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뭐 KAIST하고 DGIST다, 광주 또 울산 이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R&D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규모의 연구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KAIST 통합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고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이사회 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공동이사가 서너 명 활동하고 있고 또 공동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동이사장 제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KAIST 통합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고 저는 우선 일차적으로 이사회 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공동이사가 서너 명 활동하고 있고 또 공동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동이사장 제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이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지금 미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8㎓ 대역 문제 오전에도 질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5G 서비스를 하면서 28㎓ 대역을 5G 서비스의 핵심인 것처럼 한 것은 대한민국도 잘못이고 국제적으로도 ITU에서 큰 오류로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8㎓ 대역을 5G 서비스, 특히 B2C 서비스용으로 쓸 수가 없지요?
지금 28㎓ 대역을 5G 서비스, 특히 B2C 서비스용으로 쓸 수가 없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맞습니다.
그런데 B2C로 쓸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파수를 공모 경매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고 B2C에 쓰는 것처럼 사업계획서 받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 대역에 대한 투자계획을 사업자한테 B2C용으로 사업계획 제출한 대로 하라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올해 말까지 구축망 사업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8㎓ 대역에 B2C를 깔면, 단말기도 하나도 없지요? 왜 씁니까? 그걸 왜 깝니까? 그것도 비용이 올라가고 소비자의 이용요금 올라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라는 소리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알고 수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28㎓ 대역을 왜 B2C용으로 판매를 하고서 단말기도 공급도 되지도 않으면서 28㎓ 대역 깔아 봤자 그것으로 통화할 수 있는 단말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업계획서 냈으니까 깔아라, 그런데 그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 이용자한테 이용요금 전가시켜라, 이게 정책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다면 잘못된 정책이지요?
나중에 이것은 28㎓ 대역을 왜 B2C용으로 판매를 하고서 단말기도 공급도 되지도 않으면서 28㎓ 대역 깔아 봤자 그것으로 통화할 수 있는 단말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업계획서 냈으니까 깔아라, 그런데 그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 이용자한테 이용요금 전가시켜라, 이게 정책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다면 잘못된 정책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28㎓ 대역은 B2B를 더 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B2B에 관한 서비스를 좀 더……
자, 그러니까 B2C용으로는 깔라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 활성화 대책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활성화 대상이 아닙니다, 재점검 대상이지.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도 힘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이 추진된다면 나중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데서 큰 지적 받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전문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도 힘들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그 비용을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이 추진된다면 나중에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데서 큰 지적 받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밑의 직원들이 써 준 대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적에 가장 큰 동인이 지금 D․N․A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하고 네트워크는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포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올린 이용자들의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처음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약관에 동의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포털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적에 가장 큰 동인이 지금 D․N․A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하고 네트워크는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인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 아니겠어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포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올린 이용자들의 데이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처음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약관에 동의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이 포털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또 포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속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다가 이용자나 다른 데이터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게 상호 상당히 충돌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한번 이런 문제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등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독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법들을 잘 검토하고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데이터 독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법들을 잘 검토하고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청문회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감사합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충분한 사유 없이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자료제출 거부에 해당됩니다.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학․석․박 성적표와 장학금 내역 같은 것은 제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장학금 내역은 보존기간이 지나서 아마 제출이 안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학회에 출장 간 여러 가지 어떤 계획서 또 전체적인 비용, 거기에 대한 영수증 이런 관련 제반 것을 전부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챙겨서 다음번 질문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숙 후보자님!
다시 한번 챙겨서 다음번 질문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숙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후보자가 생각하는 과기부장관의 자격과 역할은 뭐라고 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국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공익 우선 또 솔선수범, 청렴 이런 것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익보다 사익을 너무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316만 원을 이렇게 받아서 총 6회에 걸쳐서―이것 지난 5년간입니다―그중에 네 번을 가족과 함께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5년 이전에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가족까지 같이 나간 것까지 찾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자료요구는 2001년부터 각종 학회 참석 일정,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상세 내역, 결과보고서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고 이 자료를 통해서, 과기부를 통해서 나온 자료는 딱 이겁니다. 달랑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에 네 번은 이렇게 나가는, 여섯 번 나갔지만 네 번은 가족과 나갔는데 그 이전도 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체크해 보니까 상당수 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습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부부까지, 가족까지 마찬가지……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을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배우자, 남편하고 같이 간 것은 일본 오키나와는 안 갔고 나머지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이 갔습니다. 작년은 네 군데 다 같이 갔습니다. 차녀는 오키나와 안 가고 세 군데 같이 갔습니다.
이 전부가 유명 휴양 관광지입니다. 학회로 간 건지 가족여행인지 구분이 도저히 안 갑니다. 놀자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부부까지 또 딸 2명까지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당하십니까?
후보자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공익 우선 또 솔선수범, 청렴 이런 것이 필요한 덕목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익보다 사익을 너무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5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316만 원을 이렇게 받아서 총 6회에 걸쳐서―이것 지난 5년간입니다―그중에 네 번을 가족과 함께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난 5년 이전에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가족까지 같이 나간 것까지 찾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자료요구는 2001년부터 각종 학회 참석 일정,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상세 내역, 결과보고서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고 이 자료를 통해서, 과기부를 통해서 나온 자료는 딱 이겁니다. 달랑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에 네 번은 이렇게 나가는, 여섯 번 나갔지만 네 번은 가족과 나갔는데 그 이전도 있다, 그래서 10년 사이에 체크해 보니까 상당수 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습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부부까지, 가족까지 마찬가지……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을 한번 체킹해 봤습니다. 배우자, 남편하고 같이 간 것은 일본 오키나와는 안 갔고 나머지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이 갔습니다. 작년은 네 군데 다 같이 갔습니다. 차녀는 오키나와 안 가고 세 군데 같이 갔습니다.
이 전부가 유명 휴양 관광지입니다. 학회로 간 건지 가족여행인지 구분이 도저히 안 갑니다. 놀자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부부까지 또 딸 2명까지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당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사려 깊지 못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학회 기간 동안에는 학회에 충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키나와에서 열린 학회는 7월 10일 하루였는데 3일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뭐 그것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네 번 간 것 중 하나는 남편은 학회에 관계없이 참석했고 두 번은 학회 공동 참석으로 공동연구비를 받아서 국비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이 경비를 과연 사비로 했을까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일부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관례 아니냐’ 또 ‘외국 학회에서는 관례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참고로 저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은 사비로 갈 때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비로 가는 경우에는 철저히 따집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국내 올 때 전부 사비로 옵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옹호할 대상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진짜 못할 짓이다, 우리도 이제 철저하게 구분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댓글 한번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면, ‘해외출장이라 쓰고 가족여행이라 읽는다’, ‘나랏돈으로 가족여행 다녔구나’, ‘나랏돈이 우습다’, ‘세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후보자께서 학회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고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 원 경비가 투자된 하와이 결과보고서입니다. 보면 면담자, 수집자료, 출장결과보고서 다 텅텅 빈 겁니다. 출장보고의 상세내역을 보면 24일 학회 등록, 25일 학회 참석, 26일 학회 참석, 27일 학회 참석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명한 교수라고 인정하고 저명한 교수니까 추가로 더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이대에다가 연구논문이라든지 기타 성과보고서라든지 기타 후속연구라든지 이것 학회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출장보고서 외에는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보고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키나와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오키나와 보고서 한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출장보고 내역에 보면 7월 10일 리셉션 참여, 7월 11일 학회 참석, 7월 12일 학회 참석, 7월 13일 학회 참석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학회라든지 이런 걸로 가 봤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얼굴도장만 찍고 가족과 여행하는 혹시 그런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 예산, 국민의 세금, 피땀 어린 우리 돈입니다. 이것이, 나라 예산이 후보자 개인 사유물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출장 가면서 가족 대동하나요? 국회의원, 가족 대동하나요? 장관들, 가족 대동하나요? 공과 사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는 글자 수 제한으로 자세히 적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요?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해도 국가 지원을 받는 학회에 가족을 동반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비용을 혹시 지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내역서․영수증…… 각종 영수증에는 호텔명, 식사, 각종 좌석 등급, 다양한 교통 현지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 거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못 했다?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저렇게 공란으로 다 비워 놨습니까? 이것은 인사청문회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위증에 해당합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증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추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열린 학회는 7월 10일 하루였는데 3일 뒤에 귀국을 했습니다. 뭐 그것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네 번 간 것 중 하나는 남편은 학회에 관계없이 참석했고 두 번은 학회 공동 참석으로 공동연구비를 받아서 국비로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이 경비를 과연 사비로 했을까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일부 민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관례 아니냐’ 또 ‘외국 학회에서는 관례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참고로 저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국은 사비로 갈 때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비로 가는 경우에는 철저히 따집니다. 일본 국회의원들 국내 올 때 전부 사비로 옵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옹호할 대상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진짜 못할 짓이다, 우리도 이제 철저하게 구분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댓글 한번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면, ‘해외출장이라 쓰고 가족여행이라 읽는다’, ‘나랏돈으로 가족여행 다녔구나’, ‘나랏돈이 우습다’, ‘세금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후보자께서 학회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고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만 원 경비가 투자된 하와이 결과보고서입니다. 보면 면담자, 수집자료, 출장결과보고서 다 텅텅 빈 겁니다. 출장보고의 상세내역을 보면 24일 학회 등록, 25일 학회 참석, 26일 학회 참석, 27일 학회 참석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명한 교수라고 인정하고 저명한 교수니까 추가로 더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이대에다가 연구논문이라든지 기타 성과보고서라든지 기타 후속연구라든지 이것 학회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출장보고서 외에는 없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른 보고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키나와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오키나와 보고서 한번 보시면, 밑에 보시면 출장보고 내역에 보면 7월 10일 리셉션 참여, 7월 11일 학회 참석, 7월 12일 학회 참석, 7월 13일 학회 참석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학회라든지 이런 걸로 가 봤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은 얼굴도장만 찍고 가족과 여행하는 혹시 그런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라 예산, 국민의 세금, 피땀 어린 우리 돈입니다. 이것이, 나라 예산이 후보자 개인 사유물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출장 가면서 가족 대동하나요? 국회의원, 가족 대동하나요? 장관들, 가족 대동하나요? 공과 사 반드시 구분되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해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그리고 출장보고서는 글자 수 제한으로 자세히 적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요?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해도 국가 지원을 받는 학회에 가족을 동반한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비용을 혹시 지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내역서․영수증…… 각종 영수증에는 호텔명, 식사, 각종 좌석 등급, 다양한 교통 현지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청문회법상 자료제출 거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못 했다?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저렇게 공란으로 다 비워 놨습니까? 이것은 인사청문회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위증에 해당합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증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추가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위원장님,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먼저 여비 관련해서 4365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을 동반했을 때 학생들의 여행경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사용한, 제가 연구비 처리를 한 금액은 2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자세히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리고 학회에 참석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논문 발표나 그다음에 기조강연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개최해야 될 책임을 맡고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회 기간 동안에 다른 여행을 한다거나 그럴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회에 참석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논문 발표나 그다음에 기조강연 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회 임원으로서 학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개최해야 될 책임을 맡고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회 기간 동안에 다른 여행을 한다거나 그럴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이라고 표현되는 기가 인터넷 강제 준공 그리고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던 통신 3사에 대한 인터넷 품질조사 진행 준비 상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이라고 표현되는 기가 인터넷 강제 준공 그리고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됐던 통신 3사에 대한 인터넷 품질조사 진행 준비 상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한 최근의 논란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에서 지금 품질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차세대 정보통신 분야 핵심기술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뉴딜 사업의 중요한 축인 디지털 뉴딜 성과를 정말 제대로 좀 이루어 내실 분으로 적임자라고 판단되어서 아마도 추천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이번에 인터넷 강제 준공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사태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이번에 인터넷 강제 준공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사태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사실은 인터넷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특정 품질을 보장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일정 수준의 속도를 보장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KT 같은 데서는 마지막 단의 이더넷(Ethernet) 부분에서 속도를 보장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의 5G 품질 저하와 관련해 가지고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특히 상용화 초기에는 기지국이 늘어나면서 도심 지역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지요.
특히 최근에 통신 3사 합의로 농어촌 지역 로밍 방식으로 커버리지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에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5G 요금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내왔던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농어촌 지역의 5G 품질 저하와 관련해 가지고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제기했었습니다. 특히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참 많습니다. 특히 상용화 초기에는 기지국이 늘어나면서 도심 지역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5G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지요.
특히 최근에 통신 3사 합의로 농어촌 지역 로밍 방식으로 커버리지가 좀 개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동안에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5G 요금제를 적용해서 요금을 내왔던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런 어떤 통신사가 보상해야 되는 부분에 정부가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과기부하고 협의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신비와 관련해서 데이터 소비 중심 사회에 걸맞은 통신비의 방정식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에 데이터 트래픽이 2만 9000TB에서 2020년 기준으로 약 25배가 증가한 71만 2000TB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언택트 활동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요?
저는 통신비와 관련해서 데이터 소비 중심 사회에 걸맞은 통신비의 방정식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의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에 데이터 트래픽이 2만 9000TB에서 2020년 기준으로 약 25배가 증가한 71만 2000TB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의 이러한 언택트 활동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하게 따라야 할 사회적 책임 부분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일상생활에서는 예컨대 고속도로가 그랬던 것처럼 필수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가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인데요. 특히 청년들의 통신비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나 책임 이행과 관련된 통신비 감면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자와 또 국제 온라인 플랫폼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저희가 규제를 국내 업계에만 적용을 했다가는 또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자와 또 국제 온라인 플랫폼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저희가 규제를 국내 업계에만 적용을 했다가는 또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칭 데이터복지발전기금이라는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기금을 통해서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특히 소외지역의 통신환경을 개선하거나 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 감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ICT 생태계 내에서 특히 취약한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전방위적인 통신비 복지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ICT 생태계 내에서 특히 취약한 복지서비스 개념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전방위적인 통신비 복지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R&D 100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 R&D 투자의 전환적인 혁신이 필요한데요. 국민 생명․안전 그리고 미래먹거리 또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R&D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 먹거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과기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지역 균형발전으로서의 지역 R&D 좀 더 확대하고 균형발전 시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사회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좀 낮은 편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그러한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민들이 제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투자를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래세대에 먹거리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과기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지역 균형발전으로서의 지역 R&D 좀 더 확대하고 균형발전 시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데 사회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좀 낮은 편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그러한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해결 능력은 여전히 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국민들이 제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투자를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본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제기됐던 몇 가지 문제들, 지적 사항들 중에서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이게 표절이다라는 시비가 걸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그 문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NST 이사장을 응모하는 과정에서 당적 보유 여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NST 정관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속했던 사람’이 아니고 ‘소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응모 당시의 당적 보유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응모자격에 그렇게 공고를,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건 사실은 공고를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관에 기초해서 공고 자격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관에 비해서 훨씬 더 축소된 자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장관이 되시면 NST와 상의하셔서 공고 문안을 좀 바로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공고문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특정 기간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것들은 또 법에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정관에. 예를 들면 교육감 출마를 할 때는 당적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법에 따라서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NST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출장과 관련해서 후보자도 인정하신 것처럼, 실제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제기됐던 몇 가지 문제들, 지적 사항들 중에서 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이게 표절이다라는 시비가 걸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그 문제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NST 이사장을 응모하는 과정에서 당적 보유 여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NST 정관에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에 소속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속했던 사람’이 아니고 ‘소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응모 당시의 당적 보유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응모자격에 그렇게 공고를, 공고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건 사실은 공고를 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관에 기초해서 공고 자격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관에 비해서 훨씬 더 축소된 자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장관이 되시면 NST와 상의하셔서 공고 문안을 좀 바로잡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공고문도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특정 기간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것들은 또 법에 정하는 게 있습니다, 정관에. 예를 들면 교육감 출마를 할 때는 당적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법에 따라서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NST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당적을 버리도록 하는 그런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출장과 관련해서 후보자도 인정하신 것처럼, 실제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게 가족을 동반해서 갔던 그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출장을 가면 학회로부터 초청을 받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논문을 제출하고 논문이 억셉트(accept)가 되면 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내가 학회에 참여하겠다라고 어플라이(apply)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초청장이 오든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관련 경비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희 학교의 경우는 교통비와 숙박비는 실비 정산을 하고요, 그 외에 일비랑 식비는 정액 정산을 하게 됩니다.
교통비와 숙박비 실비 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교통비 정산에 그러면 가족들 비용을 포함시켰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니요, 가족들의 교통비는 모두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그렇고요, 숙박비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로 숙박비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에 2명이 잔다든지 그렇게 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어쨌든 한 방에 두 명 쓴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문제를 삼을 수 있기는 있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지만 방을 하나 빌리는 데 있어서 한 명이 쓰느냐 두 명이 쓰느냐에 있어서는 가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도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과기부가 연구비 집행하는 집행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줄 때 교육부랑 상의하셔서 그것은 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과기부가 연구비 집행하는 집행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줄 때 교육부랑 상의하셔서 그것은 좀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 그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혹시 배석해 있는 기획실장이나……
있습니까?
혹시 배석해 있는 기획실장이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조정실장이태희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하면 계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한번 교육부랑 상의하셔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저도 정책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 R&D 100조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것을 잠깐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과학기술인들, 과학기술 유관기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등등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제일 많은 비중이 ‘과학기술집단의 경우에는 선도기술 추격모델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기술적 리더십 형성은 일부 영역에 국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 유관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35%로 제일 많지요.
그리고 ‘과학기술인 집단의 과학계 소통 수준은 어떻다고 평가되느냐?’, 55%가 ‘대내외적 소통이 모두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넘겨 보면, ‘과학기술인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가장 많은 것은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PBS 제도는 ‘일부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 많은 것이 ‘큰 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30%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급히 폐지하거나 아니면 큰 폭의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이지요. 아니면 유지하더라도 연구소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유관 분야 종사자 집단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PBS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칭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연구소 내부의 의견, 출연연 R&R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계 등,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보면 커뮤니티 기반의 제도를 설계해 주는―커뮤니티 기반이지요―그러니까 프로젝트 기반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 그래서 PBS를 CBS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 볼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시면 PBS 제도 보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없다 하면 계제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한번 교육부랑 상의하셔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저도 정책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빈 위원님께서 R&D 100조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것을 잠깐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과학기술인들, 과학기술 유관기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등등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쭉 보시면 제일 많은 비중이 ‘과학기술집단의 경우에는 선도기술 추격모델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기술적 리더십 형성은 일부 영역에 국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면, 유관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35%로 제일 많지요.
그리고 ‘과학기술인 집단의 과학계 소통 수준은 어떻다고 평가되느냐?’, 55%가 ‘대내외적 소통이 모두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넘겨 보면, ‘과학기술인 집단의 PBS 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가장 많은 것은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PBS 제도는 ‘일부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연구소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많았고, 그다음 많은 것이 ‘큰 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30%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의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시급히 폐지하거나 아니면 큰 폭의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이지요. 아니면 유지하더라도 연구소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인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유관 분야 종사자 집단의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PBS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칭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연구소 내부의 의견, 출연연 R&R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산업계 등,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보면 커뮤니티 기반의 제도를 설계해 주는―커뮤니티 기반이지요―그러니까 프로젝트 기반이 아니라 커뮤니티 기반. 그래서 PBS를 CBS로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해 볼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이 되시면 PBS 제도 보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대로 PBS 제도는 개선되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과제들이 너무나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짧고 금액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PBS는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쳤는데요.
저도 본질의 마치면서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화두와 가까운데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이른바 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규제법화 되어 가지고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R&D 투자세액공제 하는 것은 아시지요? 신성장․신기술에 대해서, 원천기술에 대해서 R&D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저도 본질의 마치면서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화두와 가까운데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이른바 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결국 나중에 보면 규제법화 되어 가지고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R&D 투자세액공제 하는 것은 아시지요? 신성장․신기술에 대해서, 원천기술에 대해서 R&D 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미리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그것도 또 열거주의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고 열거주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11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한 것만 민간이라든가 회사에서 개발을 하면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ICT․바이오․우주․항공 등 8개 분야 중에서 숙박․도소매 등을 제외한 모든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223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창의적인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그것이 민간기업에서 투자세액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 R&D보다는 민간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론 장기 과제라든가 원천기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때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R&D 투자세액공제도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11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한 것만 민간이라든가 회사에서 개발을 하면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ICT․바이오․우주․항공 등 8개 분야 중에서 숙박․도소매 등을 제외한 모든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223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창의적인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그것이 민간기업에서 투자세액공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 R&D보다는 민간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론 장기 과제라든가 원천기술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때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R&D 투자세액공제도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고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기재부랑 협의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하시면 아무것도 못 할 텐데……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 NST 이사장 응모자격 부적격 문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고상의 실수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적인 것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본인의 과오가 아직 뭔지 모르고 계세요. 이렇게 당원 활동 열심히 안 했다, 취지를 왜곡하는 그런 변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까지 정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이 응모자격의 취지는 과학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정치 중립을 하는 게 본질입니다. 따라서 정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과학까지도 정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87일간 5000만 원 넘게 급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지금 가족 동반 해외출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2016년부터 학회를 다섯 번 갔는데 여기 죽 보면 배우자랑 동반이 네 번이고 자녀 동반이 네 번이고 전체 가족으로 따지면 세 번이라고 자료를 줬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틀립니다.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06년부터 후보자가 열 번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랑 함께 간 게 여덟 번이에요. 큰딸만 데리고 간 게 두 번이고 전체 가족이 간 게 일곱 번입니다. 이 중에서 여섯 차례가 학회로 지금 나와요, 법무부 출입 기록으로는. 이 여섯 번을 해외 학회 참석하면서 가족을 동반합니다. 여기서는 혼자서 학회 출석으로, 학회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에 기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신고인가요, 신고인지 등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응모자격의 취지는 과학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정치 중립을 하는 게 본질입니다. 따라서 정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과학까지도 정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원천적으로 무효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87일간 5000만 원 넘게 급여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명심하시고요.
지금 가족 동반 해외출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게 2016년부터 학회를 다섯 번 갔는데 여기 죽 보면 배우자랑 동반이 네 번이고 자녀 동반이 네 번이고 전체 가족으로 따지면 세 번이라고 자료를 줬는데요,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틀립니다.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보면 2006년부터 후보자가 열 번 출국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랑 함께 간 게 여덟 번이에요. 큰딸만 데리고 간 게 두 번이고 전체 가족이 간 게 일곱 번입니다. 이 중에서 여섯 차례가 학회로 지금 나와요, 법무부 출입 기록으로는. 이 여섯 번을 해외 학회 참석하면서 가족을 동반합니다. 여기서는 혼자서 학회 출석으로, 학회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에 기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신고인가요, 신고인지 등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혼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혼자 간 적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미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법무부 출입 기록에 ‘학회 출석’이라고 안 넣은 거예요. 미상이라고 쓴 것, 그것도 안 쓰신 거예요.
지금 미상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에 학회 출석으로 한 것까지 다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가족 동반해서 네 번 미상인 그중의 하나가 학회 출석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지금 미상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에 학회 출석으로 한 것까지 다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요.
가족 동반해서 네 번 미상인 그중의 하나가 학회 출석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 숫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지금 기록상으로 나온 여섯 번보다 더 많다 그랬는데 기록상으로 나온 여섯 번도 학회 출장을 가실 때 혼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록상으로는. 혼자 간 기록이 있으시면 내주시고요.
여섯 번이나……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출장 가시면 가족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호텔 방 공짜니까 재우고, 그것 무상 숙박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자녀들이나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국민 세금 준 것 아닙니다. 그것 공과 사를 구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중국적법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계속 규정을 몰랐다 그래요. 저는 이 거짓말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원으로 본인은 출세 줄 타고 자녀들에게는 엄마 찬스로 한국 미국 양 줄 타고……
보니까 줄타기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몰랐습니까, 이것?
여섯 번이나……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출장 가시면 가족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호텔 방 공짜니까 재우고, 그것 무상 숙박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자녀들이나 배우자 호텔비 충당하라고 국민 세금 준 것 아닙니다. 그것 공과 사를 구별 못 하시는 거예요.
이중국적법 문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계속 규정을 몰랐다 그래요. 저는 이 거짓말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원으로 본인은 출세 줄 타고 자녀들에게는 엄마 찬스로 한국 미국 양 줄 타고……
보니까 줄타기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 몰랐습니까, 이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알았더라면 22세 이전에 불행사 서약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몰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10년 넘게 미국에서 두 딸 낳고 박사, 연구원 생활하는 우리 과학 분야의 엘리트가 자녀가 미국 국적의 이중국적을 가지면 20세가 넘으면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국적법을 진짜 몰랐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병역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사고의 영역이니까 제가 가부를 따지지 못하겠는데 저는 진실성이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건 입증 못 하는 문제니까 양심상의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에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공대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3D 프린터가 대학마다 있는데 3D 프린터 실습을 학교에서 못 하게 한대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마모돼서 혹시 문제가 될까 봐와 하나는 교수님들도 사실 이 3D 프린터를 잘 활용 못 하시나 봐요. 그러면 장비는 갖다 놓고 실제 학생들은 활용을 못 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 요구를 해도 그게 어려우니 별도의 실습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런 게 교육에 참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우수인재 발굴, 인력 양성 그러지만 제대로 된 실습도 못 하면서.
그래서 대학이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그것 활용을 잘하게 하든가 아니면 부처에서 청년들,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실습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전 세계 어디 이공대가 3D 프린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좀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대학에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공대 젊은 학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3D 프린터가 대학마다 있는데 3D 프린터 실습을 학교에서 못 하게 한대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마모돼서 혹시 문제가 될까 봐와 하나는 교수님들도 사실 이 3D 프린터를 잘 활용 못 하시나 봐요. 그러면 장비는 갖다 놓고 실제 학생들은 활용을 못 하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 요구를 해도 그게 어려우니 별도의 실습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이…… 이런 게 교육에 참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아까 우수인재 발굴, 인력 양성 그러지만 제대로 된 실습도 못 하면서.
그래서 대학이 교육부하고 얘기해서 그것 활용을 잘하게 하든가 아니면 부처에서 청년들, 이공계 대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실습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전 세계 어디 이공대가 3D 프린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좀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말로는 ‘우수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해서 막 10만, 20만 양성한다고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외국에 있는 우수한 선생님을 데려오는 데도 제한이 있고, 지금 있는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공계 편제라는 것이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 산업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 편제라는 게 고전적인 편제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언제까지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번 대학의…… 앞으로 1년 정도 임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교육부총리님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시던데, 좀 만나셔 가지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는 게 우리 장관님의 임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문제, 제대로 된 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일대 개혁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게 개발자의 것이냐 그 회사의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만들 때 부처에서도 그랬고 소프트웨어 산업만큼은 중소․중견기업 육성하는 목표로 법을 만든다든지…… 2014년, 15년 제가 미방위 간사 할 때 그 법을 만들어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중소․중견기업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그 프로그램 개발자를 데려가요, 높은 연봉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했던 중소․중견기업은 사실상은 그냥 망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과연 이 개발자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 개발사의 것으로 해야 되느냐의 논쟁이 있어서 법으로는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주요 산업으로 택했던 정책목표가 있다면 적어도 소프트웨어, 중소․중견기업이 열심히 고생해서 개발자와 같이 공동 개발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권,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공계 편제라는 것이 과거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 산업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과 편제라는 게 고전적인 편제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언제까지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번 대학의…… 앞으로 1년 정도 임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어요? 교육부총리님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시던데, 좀 만나셔 가지고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는 게 우리 장관님의 임무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문제, 제대로 된 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일대 개혁을 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이게 개발자의 것이냐 그 회사의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만들 때 부처에서도 그랬고 소프트웨어 산업만큼은 중소․중견기업 육성하는 목표로 법을 만든다든지…… 2014년, 15년 제가 미방위 간사 할 때 그 법을 만들어 드렸는데, 최근에 보면 중소․중견기업에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그 프로그램 개발자를 데려가요, 높은 연봉을 주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했던 중소․중견기업은 사실상은 그냥 망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다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과연 이 개발자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 개발사의 것으로 해야 되느냐의 논쟁이 있어서 법으로는 좀 애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주요 산업으로 택했던 정책목표가 있다면 적어도 소프트웨어, 중소․중견기업이 열심히 고생해서 개발자와 같이 공동 개발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권,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자기가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육성된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높은 연봉으로 가져가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특허 침탈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할 때 정책 중심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출연연 자율성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연을 보면 처음에 하나의 연구소였다가 분화되면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품연에서 김치연구소가 독립을 했는데 김치연구소 독립시켰다가 또 고춧가루연구소 독립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분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출연연 개혁에 대해서?
출연연 자율성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연을 보면 처음에 하나의 연구소였다가 분화되면서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식품연에서 김치연구소가 독립을 했는데 김치연구소 독립시켰다가 또 고춧가루연구소 독립시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분화시키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데 어떤 경우에는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출연연 개혁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김치연 부분은 제가 이사장으로 있을 때 검토를 했었는데요. 김치연을 식품연에 통합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치연도 방문을 하고 식품연도 방문을 해 봤더니 현재 우리가 김치연을 식품연으로 통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김치연에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굉장히 독립된 연구소로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꽤 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김치 공정 이런 이슈를 들고 나가면서 뭔가 김치의 종주권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연의 위상을 낮추는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김치연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좀 더 기간을 두고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일단 김치연에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굉장히 독립된 연구소로서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꽤 강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 김치 공정 이런 이슈를 들고 나가면서 뭔가 김치의 종주권을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연의 위상을 낮추는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김치연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좀 더 기간을 두고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충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연구소를 세분화하다가 거기서 얻어지는 연구 효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융합 연구한다고 다 시스템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소를 통폐합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세분화해서 시너지가 나지 않는 연구소들은 다시 통합해야 됩니다. 연구소 만드느라고 수백억 써 놓고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연구소가 태반이에요. R&D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연구소가 운영비 부족, 인력 부족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그러니까 연구 R&D 예산은 세계적으로 5위로 쓴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소로 가면 다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모순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과연 R&D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제가 김치연구소를 없애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출연연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대안을 장관님이 내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혹시 나중에 장관이 되시고 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R&D 예산은 세계적으로 5위로 쓴다고 하지만 개별 연구소로 가면 다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모순된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과연 R&D 예산이 제대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제가 김치연구소를 없애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출연연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대안을 장관님이 내셔야 됩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하고요. 혹시 나중에 장관이 되시고 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논문 논란 관련해서요, 우리 후보자 3개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게, 2005년도에 FMO 성능분석, 비교 연구가 나왔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게 메인 연구로 보여지는데 그것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두 가지 패럴렐(parallel)한 논문이고요, 그 앞에 나온 FMO 성능분석은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논문입니다. 반면에 뒤에 나온……
그러면 뒤의 2개가 핵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2개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석사 학생을 1저자로 넣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제자를 1저자로 넣은 이유는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첫 번째 논문은 말씀드린 대로 실험 분석 논문이어서 학생이 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석사 논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은닉 알고리즘 논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은닉 알고리즘은 배우자가 1저자가 되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논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윤리하고 출판윤리 매뉴얼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윤리하고 출판윤리 매뉴얼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 매뉴얼을 만드는 곳이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입니다. 그 협의회에 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의뢰를 했었어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쪽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 후보자 부부 학술지 논문하고 제자 논문 내용이 같다. 이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학술지 논문은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 학위 내용을 학술지 형식에 맞춰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계에서 장려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과학분야에서 공동연구는 장려하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줬고 ‘이런 협력을 외부에서 굳이 의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대학의 교원과 공동연구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1저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 자격은 저자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석사 논문을 통해 가시고 감사의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임 후보자 부부 학술지 논문하고 제자 논문 내용이 같다. 이게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학술지 논문은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 학위 내용을 학술지 형식에 맞춰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계에서 장려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원생과 공동연구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과학분야에서 공동연구는 장려하는 일이다’라고 답변을 줬고 ‘이런 협력을 외부에서 굳이 의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다른 대학의 교원과 공동연구하는 것은 장려할 일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1저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 자격은 저자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석사 논문을 통해 가시고 감사의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공동 지도를 해 주신 배우자에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공동 지도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석사 논문과 관련된, 논문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지침을 만든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견을 저도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질문을 좀 던지면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질문을 좀 던지면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전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잘 모르고 있습니다.
1위가 애플이고요, 2위에 사우디아람코가 있고요. 그리고 10위에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하는 곳이지요. 따라서 나머지는 대부분 다, 모두 다 하위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이쪽을 전공하셔서 아무래도 통신이나 네트워크 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통신과 네트워크 자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이쪽을 전공하셔서 아무래도 통신이나 네트워크 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통신과 네트워크 자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낼 것인가가 고민인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시대가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AI와 소프트웨어는 정말 중요한 산업 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력 양성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학교에 계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새롭게 기술(technology)이 변화하는데 학제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전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AI 쪽의 인력을 늘리고 싶어도 다른 과의 인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부분은 교육부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과기부, 산자부, 이 관련 부처들이 인력 확보를 하는 데 학제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전과시키고 또는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이것을,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다른 부처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해내느냐, 못 하느냐에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과기부, 산자부, 이 관련 부처들이 인력 확보를 하는 데 학제로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공계 학생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전과시키고 또는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이것을, 인재 양성에 대한 계획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다른 부처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해내느냐, 못 하느냐에 사활을 거셔야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후보자님의 자질 관련 부분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NST 이사장 시절에 관사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후보자님의 자질 관련 부분에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NST 이사장 시절에 관사를 얼마나 쓰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한 달 반 정도 썼습니다.
한 달 반 쓰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급여는 1월 달에 임명되어서 2월 급여, 3월 급여를 받으신 걸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2월 급여는 약 2000만 원 이상, 3월 급여는 1500만 원 이상 수령한 걸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2월 급여에는 1월 달에 열흘간 일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3월 급여 보면, 1500만 원 정도 수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옥에 필요하니까, 기관장이니까 집은 얻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산 제품 내역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프라이팬, 냄비, 수저, 식기 이런 것까지 다 사야 됩니까? 이런 것은 쓰던 것 가져와도 되고, 이걸 기관의 비용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산 제품 내역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프라이팬, 냄비, 수저, 식기 이런 것까지 다 사야 됩니까? 이런 것은 쓰던 것 가져와도 되고, 이걸 기관의 비용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관사가 준비됐다고 해서 가 보고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잉 의전입니다, 과잉 의전. 과잉 의전을 이렇게까지, 서재, 컴퓨터까지……
과학기술 전문가신데 컴퓨터까지 사옥, 관사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잉 의전을 받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한 달 반 사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과학기술 전문가신데 컴퓨터까지 사옥, 관사에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과잉 의전을 받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한 달 반 사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분들한테 미안한 마음 당연히 있으시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과잉 의전 받으신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녀분들 복수국적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도 전혀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장입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분들을 동반해서 2018년 1월에 하와이도 같이 가시고 개인적으로 입출국기록을 보면 그전에도 미국을 출입한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한 적 있지요?
자녀분들 복수국적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 과정 속에서도 전혀 모르셨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장입니다.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분들을 동반해서 2018년 1월에 하와이도 같이 가시고 개인적으로 입출국기록을 보면 그전에도 미국을 출입한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한 적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은 대한민국을 썼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것은 거짓말하시면 나중에 위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표기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시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자녀분들의 국적을 그대로 놔뒀을 것 아닌가. 국적법을 위반한 상태로, 이번에 인지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가 안 됐으면 자녀들이 계속해서 위반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행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과기부장관후보자께서 현행법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는 거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후보자가 안 되셨으면 이것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됐을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시지요? 이번에 후보자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누락된 게 있으니까 빨리 납부하신 거잖아요. 이런 모습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33%, 최저입니다, 최저. 이게 무능하다 유능하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공정하냐 안 하냐, 정의롭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의 청문회를 하면서 NST에 짧게 재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도 말씀을 하셨고, 다운계약서에 대한 여러 가지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녀들의 엄마 찬스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짧은 사옥의 사용 그리고 과잉 의전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적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의 남은 1년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장관님 스스로 거취 문제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후보자가 안 되셨으면 이것도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됐을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시지요? 이번에 후보자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 누락된 게 있으니까 빨리 납부하신 거잖아요. 이런 모습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가 33%, 최저입니다, 최저. 이게 무능하다 유능하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공정하냐 안 하냐, 정의롭냐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국정지지도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의 청문회를 하면서 NST에 짧게 재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도 말씀을 하셨고, 다운계약서에 대한 여러 가지 탈세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녀들의 엄마 찬스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짧은 사옥의 사용 그리고 과잉 의전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적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종합소득세 관련해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는 생각을 가지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의 남은 1년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장관님 스스로 거취 문제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왔지요? 왔어요? 왔으면 빨리……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립학교교원법에 의거해서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당에 가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립학교교원법이 일단 사립학교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립학교교원법에 의거해서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정당에 가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립학교교원법이 일단 사립학교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러니까 대학교 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법의 명칭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대학교 교수인 경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뭘 보고 확인을 하셨습니까? 학교에 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법을 말씀해 주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냥 인터넷상에서 법을 찾아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그 명칭은 그냥……
아까 저한테 사립학교교원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런데 대학교 교수를 위한 법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당 가입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전에 알고 청문회장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 정도는…… 이 질문 나올지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근거를 준비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보면 면직의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4호에 보면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면직한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립학교법이라는 것에.
이 법이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정관과, 이화학당 정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보고 확인하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 법이 공교롭게도 이화여대 정관과, 이화학당 정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보고 확인하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거짓말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마 제가 법명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제대로 확인하시고 정당활동을 하셔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에서 정관을 이렇게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정당활동을 하지 마라, 교수가 정치활동 하지 마라, 물론 그게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의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확인하셨다는 것도 지금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대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칩 분야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무엇을 역점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여대에서 정관을 이렇게 바꿀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정당활동을 하지 마라, 교수가 정치활동 하지 마라, 물론 그게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학교의 기본적인 운영의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직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확인하셨다는 것도 지금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대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칩 분야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기업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무엇을 역점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신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먼저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시스템반도체 부분은 아직 시장점유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 부분을 앞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또한 시스템반도체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재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민주당에서도 반도체 시장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만큼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는 삼성이라는 반도체 분야 세계 2위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민간이기는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어제 과기부에서 10년간 반도체 분야 석․박사 3000명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 R&D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예비타당성심사에서 탈락을 시켰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반도체특위 만들어서 규제도 완화하고 많은 지원을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는 또 엇박자가 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반도체특위 만들어서 규제도 완화하고 많은 지원을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에서는 또 엇박자가 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그 기사를 읽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향후에 인재 육성에 대해서 더 노력하시겠다는 의미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장관직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에 대해서는 혹시 입장이 있으십니까? 이건 과학자의 한 분으로서, 또 민간기업에 있었던 분으로서 소신껏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부분은 인사권자, 그러니까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한 분으로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신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습니다.
그런 소신을 나중에 대통령께라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그런 걸 말씀하실 수 있어야 장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실 말이 있다면 대통령께 당당하게 말씀하실 각오를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실 말이 있다면 대통령께 당당하게 말씀하실 각오를 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잘 알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당적 2년 가지고 있었고요. 당내의 큰 투표 두 번 정도 참여했다고 했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부산 시장 공천 관련했을 때 그 여부 묻는 정당원투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투표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당적 2년 가지고 있었고요. 당내의 큰 투표 두 번 정도 참여했다고 했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부산 시장 공천 관련했을 때 그 여부 묻는 정당원투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투표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니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1년 남겨 두고 내각, 그러니까 6개 부처의 개각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자체도 제가 1년을 해 보니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사업까지. 그런데 이런 업무 파악이 가능한지, 또 과학기술계의 수장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지 근본적인 의문과 의구심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후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NST 이사장 취임 3개월 만에 과기부장관후보로 임명돼서 지금 이사장직이 재공백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NST 최초 여성 이사장으로 저희 의원실에 방문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임기 1년 남겨 두고 내각, 그러니까 6개 부처의 개각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자체도 제가 1년을 해 보니 상당히 방대한 것 같아요, 과학기술, 정보통신, 우정사업까지. 그런데 이런 업무 파악이 가능한지, 또 과학기술계의 수장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지 근본적인 의문과 의구심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후보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가 NST 이사장 취임 3개월 만에 과기부장관후보로 임명돼서 지금 이사장직이 재공백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NST 최초 여성 이사장으로 저희 의원실에 방문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자랑스럽고 고맙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제가 딸을 가진 엄마로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그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신 지 3개월 만에 지금 후보자로 만나 뵙게 되니까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최초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전문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 같다, 후보로 추천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과학계에서는 3개월 만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NST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선임 과정이 141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5개월 정도, 그리고 또 일하시는 건 OJT 기간이라고 하는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자공학회의 첫 여성 회장으로서, 또 NST 최초 여성 이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번에는 장관직을 고사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NST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선임 과정이 141일 정도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5개월 정도, 그리고 또 일하시는 건 OJT 기간이라고 하는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전자공학회의 첫 여성 회장으로서, 또 NST 최초 여성 이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번에는 장관직을 고사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출연연과 NST에 3개월 만에 사직을 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연연……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장관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출연연……
후보자가 NST 이사장으로요 출연연 출장 증빙부담 경감 말씀하시고 출연연 블라인드 채용, 출연연 자율권 강화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NST 이사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출연연 관리가 가능할까요? 되게 애정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가능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출연연 연구에 출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출연연의 예산 자율권 확보를 주장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산 자율권 부분은 저희가 출연연의 주요 사업에 있어서는 각 출연연의 어떤 역할에 맞추어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 보면 거의 원론적인 답변만 계속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통령 궐위 시에 과기부장관이 권한대행 몇 순위인지 아시지요? 4순위입니다, 4순위. 그러니까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정책하기 위해서 장관 하려는 마음은 좀 이해를 하는데 과기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셔야 되고 또 과학기술 분야의 어젠다를 제시하셔야 되고요 또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 이해도도 낮은 후보자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됐을 때 본인의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 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 들어요. 저는 제발 입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 달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후보자는 장관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시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대통령 궐위 시에 과기부장관이 권한대행 몇 순위인지 아시지요? 4순위입니다, 4순위. 그러니까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정책하기 위해서 장관 하려는 마음은 좀 이해를 하는데 과기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셔야 되고 또 과학기술 분야의 어젠다를 제시하셔야 되고요 또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 이해도도 낮은 후보자가 이런 중책을 맡게 됐을 때 본인의 연구 분야에만 너무 집중해 온 후보자가 어떤 근거로 방대한 과기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지금 계속 들어요. 저는 제발 입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어 달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후보자는 장관이 될 거라고 믿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지금의 답변은요 너무 성의가 없으십니다.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는 것도 없고요.
저는 3개월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NST 이사장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 보기에 좀 송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개월 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ST 이사장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 보기에 좀 송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장관직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1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제가 그동안 맡았던 모든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출연연을 돌아본 경험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1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맡은 기간 동안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NST 이사장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초 여성’ 직함이라는 것, 우리 여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최초 여성’ 직함이라는 것, 우리 여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답변해 주실 게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그 부분은 가장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정책질의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계해서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 19일인가요? ‘코로나 국산 백신 1호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계해서요, 후보자께서 지난 4월 19일인가요? ‘코로나 국산 백신 1호 개발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4월 말에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계약을 발표함에 따라서 백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좀 덜게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국산 백신 개발을 통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 극복과 또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해서라도. 후보자도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임상 1․2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이게 잘 되면 하반기에 임상 3상을 거쳐서 내년 초에 백신 개발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는 그것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한 시험대상자 시험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국내 여건이 그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또 정부와 업체 간에 지혜를 모으고 그다음에 또 아무튼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될 거라고 보는데,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뭐 과기부에서…… 물론 이 임상 지원 단계가 되면 사실은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여기이긴 한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필요한 뒷받침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나 식약처 관련 부분이지만 과기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나 식약처 관련 부분이지만 과기부가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부가 해야 될 역할이 비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역할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전 임상.
그러니까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가 있는데 부처별로, 과기부는 그 전 단계인 임상시험 단계를 진입할 수 있도록 출연연 등에서 기술 이전을 하거나 같이 협업을 하면서 비임상시험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저는 지금까지 과기부가 이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꽤 충실하게 수행을 해 왔다고 봐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것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5개 업체가 이 비임상시험 과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임상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1․2차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백신 개발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현재 과기부와 과기부 산하에 있는 출연연의 기술 이전 등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현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백신 개발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과기부가 해야 될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길을 더 빨리 열어 주시는 것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이공계 인재양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막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공계 인재 수급이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은 되게 국가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향후 10년간에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의 수급과 신규 유입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가 향후 5년간에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라서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보통 빅3라고 그러지요. 거기하고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약 한 14만 5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지금 반도체가 막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공계 인재 수급이 큰 현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건은 되게 국가 구조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향후 10년간에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의 수급과 신규 유입이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든가 향후 5년간에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라서 특히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보통 빅3라고 그러지요. 거기하고 특히 인공지능 AI 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가 약 한 14만 50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래서 대단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에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찾아 나서야 된다고 봐요.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런 이공계 인재양성 계획들을 아주 꼼꼼하게 전방위적으로 펼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현장에 보면, 저도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소프트웨어나 AI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벌써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쨌든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런 이공계 인재양성 계획들을 아주 꼼꼼하게 전방위적으로 펼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현장에 보면, 저도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소프트웨어나 AI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람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벌써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쨌든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면서 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핵심인재 10만 명 양성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봐요.
하지만 하나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인재양성 계획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민간이 같이 협력하고 또 민간 프로그램도 같이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우수 간호사라든가 그다음에 교원 확보도 필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하나 보완을 해야 될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정부 차원에서의 인재양성 계획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민간이 같이 협력하고 또 민간 프로그램도 같이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재를 길러 낼 수 있는 우수 간호사라든가 그다음에 교원 확보도 필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종합적으로 또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경력단절, 연구 경력단절이나 그다음에 연구단계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식의 아주 전체를 다 한번 짚어 보셔서 향후 5년, 10년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특히 후보자께서 역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당 가입하실 당시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오래되어 가지고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비슷하게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정당법 4장 제22조 2항에 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 가입은 안 됩니다. 다만 중고등학교법에 따라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는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정당 가입하실 당시에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 오래되어 가지고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저도 비슷하게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정당법 4장 제22조 2항에 보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 가입은 안 됩니다. 다만 중고등학교법에 따라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는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부분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질의에서 동반 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실에서 법무부 측에 후보자의 출입국관리기록과 출국 일자, 목적지 등 이런 내용들을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았고 여기를 보니까 국외 출장 시에 가족 동반해 가지고 출국했던 여부가 6건, 그리고 이제 미상이라고 나온 것들이 또 6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법무부에서 받은 것은 후보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족 동반은 별도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이고 여기에 나왔던 미상으로 기록된 것들은 아마 본인 개인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나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도 오래된 거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가족 동반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학회, 그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마 다녀오신 학회 같습니다, IEEE, 다녀오셨지요?
다른 의원실에서 법무부 측에 후보자의 출입국관리기록과 출국 일자, 목적지 등 이런 내용들을 조회를 해서 자료를 받았고 여기를 보니까 국외 출장 시에 가족 동반해 가지고 출국했던 여부가 6건, 그리고 이제 미상이라고 나온 것들이 또 6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료제출 법무부에서 받은 것은 후보자의 출입국관리기록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족 동반은 별도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이고 여기에 나왔던 미상으로 기록된 것들은 아마 본인 개인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나가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하도 오래된 거니까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가족 동반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학회, 그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마 다녀오신 학회 같습니다, IEEE, 다녀오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다녀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제가 당시 것을 보니까 스폰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배우자 동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체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들이 학회가 큰 학회라 그런지 전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을 하네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일정들을 보니까 이게 친목 도모에 가깝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학회도 마찬가지고,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이 담겨는 있어요. 아마 학회의 목적에 일부분 친목 도모도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회를 가면 가족 동반한 분이 후보자님밖에 없었습니까?
여기 자료를 제가 당시 것을 보니까 스폰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배우자 동반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체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들이 학회가 큰 학회라 그런지 전체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을 하네요. 무료로 지원을 하고 일정들을 보니까 이게 친목 도모에 가깝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학회도 마찬가지고,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이 담겨는 있어요. 아마 학회의 목적에 일부분 친목 도모도 좀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회를 가면 가족 동반한 분이 후보자님밖에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많이들 데려왔습니다.
국제 관례지요? 배우자 프로그램을 갈 때 국제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고치기에는 이 관례 자체가 워낙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국내 정세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가서 작은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들 전체를 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지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메꾸고 본인이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다만 가서 작은 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들 전체를 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지출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메꾸고 본인이 부담을 해 왔던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국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자제분들이 두 분 어디서 태어났지요?
이중국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자제분들이 두 분 어디서 태어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첫째분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첫째는 공부할 때 오스틴,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둘째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벨랩에서 일하던 당시에 뉴저지, 에디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지는 어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초등학교 이전부터 한국에 와서 죽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계속 살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아이들의 학교생활이나 정서에 있어서 미국 국적으로 인해 가지고 갖는 혜택들이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입학을 할 때 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입학하는 이런 특례를 받은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아이들이 살면서 본인들이 한국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지요?
아이들이 살면서 본인들이 한국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적 있습니까, 22살 이전에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
또한 법무부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적 있습니까, 22살 이전에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습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살 이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건 언제쯤이십니까?
그러면 22살 이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건 언제쯤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적 포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청문회 직전에 이 부분을 인지를 했고, 아이들 자제분들은 딸들입니다. 만일 군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겠지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냐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들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이중국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이 규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질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커 온 겁니다.
청문회 직전에 이 부분을 인지를 했고, 아이들 자제분들은 딸들입니다. 만일 군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겠지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냐 의도적이지 않았느냐 이 부분들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이중국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이 규정을 통해서 후보자를 질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커 온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다만 태어난 것 때문에 미국에 국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안내도 받지를 못했고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했습니다. 또한 병역과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후보로 지명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청문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후보로 지명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청문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시스템반도체 육성과 관련된 질문 드렸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력과 관련된 미스매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 같아요. 특히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는 일자리가 없는데 첨단 과학기술 분야, 신산업 분야에서는 사람이 없는 현상이 지금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빅3 플러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그 외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인력이 다 부족해요. 초급, 중급, 고급 각각 다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빅3 플러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그 외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인력이 다 부족해요. 초급, 중급, 고급 각각 다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우리가 미리 인력 수요에 대비해서 인력 양성을 못 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누적되어 왔던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저는 기업과 대학 다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부 책임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은 너무 당장 쓸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선호하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인력, 중소벤처기업에서 검증된 인력을 그냥 빼 오기에 급급했고요.
반면에 대학에서는 현장의 변화, 즉 지금 산업계의 변화를 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육체계를 바꾸거나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거의 방식대로 우리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시키다 보니까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면에 대학에서는 현장의 변화, 즉 지금 산업계의 변화를 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교육체계를 바꾸거나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거의 방식대로 우리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시키다 보니까 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학교가 먼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인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당장 데려다 쓸 인재보다는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인력개발 계획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이 현장에서, 특히 교수로도 계셨고 NTS에도 이사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느끼기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나는 이것은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지금 보여 주신 이런 인력 수요가 확실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성학과라든가 이런 부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속히 인력 양성에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을 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1년에 750명 정도 해서 그중의 한 절반 정도는 삼성으로 취업하는 것 같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다른 다양한 분야로 가는데 저는 예를 들면 시스템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이나 또는 SK 같은 데서,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SK바이오, 셀트리온 등 여러 우리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약간의, 정부하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 본인이 자유롭게, 그 회사에 꼭 취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기업주도형, 그리고 정부는 뒤에서 백업하는 형태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한번 구축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단계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 장관후보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과학기술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에서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할게요.
R&D 분야인데, R&D와 관련되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행정적․관료적으로 하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R&D, 특히 예타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불만이 많습니다.
현장에 계실 때 예타 문제에 대한 불만이 뭐가 가장 컸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할게요.
R&D 분야인데, R&D와 관련되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행정적․관료적으로 하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R&D, 특히 예타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불만이 많습니다.
현장에 계실 때 예타 문제에 대한 불만이 뭐가 가장 컸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예타를 받을 만큼 커다란 과제를 기획한 적이 없어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좀 R&D가, 연구비가 너무 쏠림현상이 심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남극 프로젝트나 북극 프로젝트와 같이 당장의 경제성이 없는 연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경제성으로 하면 이런 것 하지 말란 얘기가 되고요, 기초과학 분야.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우리가 미래성과 장래성을 보고 투자, R&D 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분절적으로 예타를 하게 되면 인력양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기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다 분절적으로 하면 예타가 하는 것은 몇 개월씩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예타 패키지는 어떠냐……
예를 들면 시스템반도체와 관련된 사업 몇 개를 한 대여섯 개를 묶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예타로 한번 처리해 버리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뭔가 신속하게, 뭐는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이런 현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은 국회하고 좀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우리가 미래성과 장래성을 보고 투자, R&D 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분절적으로 예타를 하게 되면 인력양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기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데 다 분절적으로 하면 예타가 하는 것은 몇 개월씩 시간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예타 패키지는 어떠냐……
예를 들면 시스템반도체와 관련된 사업 몇 개를 한 대여섯 개를 묶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예타로 한번 처리해 버리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뭔가 신속하게, 뭐는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이런 현장에서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기재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은 국회하고 좀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입니다.
후보님 남편 논문, 배우자 논문이 열여덟 차례 공동연구를 했다는 부분에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부부간에 공동연구를 장려하는 쪽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후보님 남편 논문, 배우자 논문이 열여덟 차례 공동연구를 했다는 부분에 논란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부부간에 공동연구를 장려하는 쪽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부간의 공동연구가 굉장히 유용하다…… 아니, 그러니까……
유용한 것은 좋은데 지금은 뭔가 하면 공동연구를 할 때는 연구재단으로부터 공동연구자로 등록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공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것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이것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왜 그런가 하면 부부간의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품앗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것 때문에 그런 오류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구를 하는 부분은 연구재단에다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맡아 가지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그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걸 모르시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오신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후보자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지금 제도는 좀 다르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원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 원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원전의 위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
위험에 대한 정책이다?
본인은 과학자시지요?
본인은 과학자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과학자는 사실에 기반해 가지고 정책을 폅니다. 공포나 미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본인이 과학자로서 봤을 때 탈원전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탈원전에 관련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높은 데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당장 짧은 기간 내에 탈원전이 아니라 6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적어 준 대로 한 겁니까?
제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적어 준 대로 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찾아보고서 그런 정책이구나라고 알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10년 내지 30년씩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원전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몇 개월 만에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공사 중지 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본인이 60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답변이 뭔가 다르지요? 탈원전을 하는 데 60년에 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10년 내지 30년씩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원전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몇 개월 만에 전문가와 논의도 없이 급속도로 추진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공사 중지 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전 서플라이체인(supplychain)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본인이 60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 답변이 뭔가 다르지요? 탈원전을 하는 데 60년에 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탈원전에 걸리는 기간이 60년이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제가 탈원전을 추진한 정책을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은……
첫 번째 답변 한번 볼까요.
지금 PPT 자료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내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움이 되느냐 물었는데 ‘60여 년 걸려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비위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급격하게 추진됐다는 점과 두 번째는 대형 원전이 밀집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위험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학자면 원전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계속 과학은 진보합니다. 발전합니다. 그 위험성은 줄어들지요. 비행기도 그러면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면 비행기는 타면 안 되지요. 우리 과학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세대 원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APR140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진보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SMR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셨지요? 그와 같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탈원전에 대한 과학부장관님의 정책이 또는 과학기술 지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첫 번째 답변 한번 볼까요.
지금 PPT 자료가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고 내가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도움이 되느냐 물었는데 ‘60여 년 걸려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답변을 받았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비위가 있으면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급격하게 추진됐다는 점과 두 번째는 대형 원전이 밀집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위험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과학자면 원전은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계속 과학은 진보합니다. 발전합니다. 그 위험성은 줄어들지요. 비행기도 그러면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면 비행기는 타면 안 되지요. 우리 과학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세대 원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다. APR140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진보된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SMR에 대해 가지고 동의를 하셨지요? 그와 같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탈원전에 대한 과학부장관님의 정책이 또는 과학기술 지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조승래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과학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원전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학자로서 과학자가 주장한 바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렇지요? 우리 원전을 개발한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학자 아닌 비과학자가 광신도, 그러니까 미신과 같은 행태로서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이게 지금 탈원전을 추진한 배경과 같다는 이야기지요. 본인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과기부 수장인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첫 질의에 이어서 논문 관련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우선 후보자의 제자인 김 모 제자분이 FMO 성능분석과 비교연구라는 소위 논문을 실험결과를 가지고 2005년 10월 달에 학술지에 제출을 하지요?
우선 후보자의 제자인 김 모 제자분이 FMO 성능분석과 비교연구라는 소위 논문을 실험결과를 가지고 2005년 10월 달에 학술지에 제출을 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이라는 분석도구를 가지고 또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한 게 2006년 1월이지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이라는 분석도구를 가지고 또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한 게 2006년 1월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작성 시작은 물론 2005년 10월에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6개월 전……
시점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제자가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실험에 참여한 결과 학술지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분석도구,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제공한 분석도구를 사용해서 석사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게 2006년 1월로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연구윤리 매뉴얼상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나 그 반대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학위논문에 게재하는 이 행위가 다 허용되는 것으로 윤리규범상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시점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논문이 연구윤리상 이 세 가지 논문 제출, 석사 학위논문, 학술지 두 가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석사 학위논문은 당연히 학생이 제출한 거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그에 앞서 제출한 실험을 한 논문도 주저자가 학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리고 후보자가 제2저자, 소위 부저자로 되어 있는 거고, 배우자께서는…… 배우자가 교신저자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석도구인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 배우자께서 작성하신 것은 배우자가 당연히, 본인이 그 분석도구를 설계해서 만든 거니까 본인이 1저자가 된 것, 주저가 된 거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후보자의 학생이 제2저자가 된 거고 후보자가 교신저자가 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니까 이런 관행들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에 내놔도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정서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여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연구윤리상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윤리 매뉴얼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 이 논문의 제출 시점을 보면 베껴쓰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석툴을 제공해 줬을 뿐이고 그것은 별도로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논문을 쓰신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만 정서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여기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못 받아들일 수 있는 점도 있어요. 그러나 연구윤리상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윤리 매뉴얼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 이 논문의 제출 시점을 보면 베껴쓰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석툴을 제공해 줬을 뿐이고 그것은 별도로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논문을 쓰신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질의로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통신 서비스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책질의로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통신 서비스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안정적인 서비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사실상 이 서비스 정책의 목표는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소비자 후생의 증대가…… 사실 양축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정책 쪽이야 산업계, 정책 쪽에서 육성 쪽은 산업계하고 밀접히 관련된 거겠지만 소비자 후생이랑 일반 국민들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약속한 것 아시지요?
이제 정책 쪽이야 산업계, 정책 쪽에서 육성 쪽은 산업계하고 밀접히 관련된 거겠지만 소비자 후생이랑 일반 국민들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공약으로 약속한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통신사들이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통신요금과 같은 정보들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급제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자급제폰 시장을 폰 메이커들과 상당 부분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인지 담합에 의해서인지 자급제폰 공급을 굉장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 살펴보시고요 대책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분명하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급제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자급제폰 시장을 폰 메이커들과 상당 부분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협의인지 담합에 의해서인지 자급제폰 공급을 굉장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 살펴보시고요 대책 마련해 가지고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분명하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간사입니다.
오전에 여러 출장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한 게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한 장짜리에다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학회등록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회에 얼마가 등록됐는지 그냥 명찰 하나 떡 붙여 왔습니다. 교통료, 항공권 좌석만 붙여 왔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 붙어 있습니다. 항공권 좌석 붙여 왔습니다. 숙박비, 숙박비 체크해 보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두 사람, 그러니까 장녀하고 두 사람 한 방에 쓴 것,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반은 했다는 것. 그다음 미국 갔을 때는 네 사람, 방 두 개 썼다는 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세금이 반쯤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전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사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좀 체킹해 보려 했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영수증이라든지 각종 호텔명, 식사, 등급, 각종 현지 교통비까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 예산, 세금을 무단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 세금을 횡령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걸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자 입력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까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란이 된 걸 봤을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공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런 답변을 내놓은 사람이, 특히 공익과 사익 구분도 못 하는 사람, 그리고 20조에 가까운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후보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민주당 여당 위원들이 ‘부부 공동연구가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퀴리 부부까지 이야기를 꺼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연구해서 정말 새로운 연구, 새로운 연구 과제가 나온다면 왜 저희들이 막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의 핵심은 남편―후보자 배우자―이 후보자의 제자인 이대 대학원생 논문에 열여덟 차례나 왜 끼느냐, 결과적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논문 내조 아니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 지금 문제되는 논문들도 전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게재한 논문에 왜, 이대도 아닌 건국대학교 남편이 계속해서 등재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여러 출장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한 게 일부 들어왔습니다만 한 장짜리에다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학회등록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학회에 얼마가 등록됐는지 그냥 명찰 하나 떡 붙여 왔습니다. 교통료, 항공권 좌석만 붙여 왔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 붙어 있습니다. 항공권 좌석 붙여 왔습니다. 숙박비, 숙박비 체크해 보니까 일본에 있을 때는 두 사람, 그러니까 장녀하고 두 사람 한 방에 쓴 것,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반은 했다는 것. 그다음 미국 갔을 때는 네 사람, 방 두 개 썼다는 것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세금이 반쯤 들어갔다는 말씀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전혀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사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좀 체킹해 보려 했는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영수증이라든지 각종 호텔명, 식사, 등급, 각종 현지 교통비까지 이런 걸 제출하지 않으면 국가 예산, 세금을 무단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국가 세금을 횡령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걸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걸 가지고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자 입력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까 적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란이 된 걸 봤을 겁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공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런 답변을 내놓은 사람이, 특히 공익과 사익 구분도 못 하는 사람, 그리고 20조에 가까운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후보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민주당 여당 위원들이 ‘부부 공동연구가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퀴리 부부까지 이야기를 꺼내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공동연구해서 정말 새로운 연구, 새로운 연구 과제가 나온다면 왜 저희들이 막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의 핵심은 남편―후보자 배우자―이 후보자의 제자인 이대 대학원생 논문에 열여덟 차례나 왜 끼느냐, 결과적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논문 내조 아니냐,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 지금 문제되는 논문들도 전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게재한 논문에 왜, 이대도 아닌 건국대학교 남편이 계속해서 등재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실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저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공동연구 수행하면 건대 대학원생도 나와야지 어떻게 이대 대학원생만 나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실제로 배우자가 한 역할은 수학적 분석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혼자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건대 교수라면 건대 학생도 같이 들어가야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자, 하나 묻겠습니다.
임 후보자가 지금 배우자와 논문을 몇 편이나 함께 썼습니까?
자, 하나 묻겠습니다.
임 후보자가 지금 배우자와 논문을 몇 편이나 함께 썼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20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편 썼지요?
두 분만 참여해 가지고 논문 쓴 게 있습니까?
두 분만 참여해 가지고 논문 쓴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학생이 안 들어간 논문은 있습니다.
저는 두 명만 참여해서 게재한 논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 한번 체킹해 보니까.
두 분이 함께 게재한 논문에 이대 대학원생들이 관련된 게 총 몇 편입니까?
두 분이 함께 게재한 논문에 이대 대학원생들이 관련된 게 총 몇 편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학생이 안 들어간 공동논문도 있습니다.
18편입니다. 저희들이 죽 체킹해 보니까.
이 18편은 남편―배우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리니까.―논문이 총 48편인데 이 18편은 38%, 거의 40% 차지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한겨레 그림 만평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18번 들어간 이유는 그것이 총 18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평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전체를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동저자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내용이 1분 가지고 되지 않는데……
이 18편은 남편―배우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리니까.―논문이 총 48편인데 이 18편은 38%, 거의 40% 차지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한겨레 그림 만평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이 18번 들어간 이유는 그것이 총 18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평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전체를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동저자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게 내용이 1분 가지고 되지 않는데……
그럼 추가로 하세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하나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연구를 할 때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하고 연구를 같이 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2020년 3월 달에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해당하는 것 같고 일반 그냥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게재하는 논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것도 2020년 3월 달에 아마 그런 규정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논문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배우자하고 같이 그리고 후보자의 제자와 함께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 표절 여부 시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게 논문 내조다, 남편이 조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승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서 실적을 쌓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사실관계를 하나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연구를 할 때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하고 연구를 같이 할 경우에 반드시 신고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2020년 3월 달에 만들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해당하는 것 같고 일반 그냥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게재하는 논문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것도 2020년 3월 달에 아마 그런 규정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좀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논문 관련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배우자하고 같이 그리고 후보자의 제자와 함께 논문을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 표절 여부 시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게 논문 내조다, 남편이 조교수입니까, 부교수입니까? 승진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서 실적을 쌓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논문 내조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공동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고, 아까 앞선 질의에서 답변이 이미 승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얻었던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실제로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줘 보시지요. 한번 줘 보세요. 그렇게 해야 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의 승진을 위한 논문 내조는 아니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공동으로 연구를 했고, 학생의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것이고 그 논문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학술지에 게재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논문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게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편의 승진을 위한 논문 내조는 아니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공동으로 연구를 했고, 학생의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했던 것이고 그 논문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학술지에 게재됐던 것들이, 그러니까 논문을 계속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게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반복됐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절도 아닌 것이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후보자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주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스페이스X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아마 후보자님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주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스페이스X라는 것 들어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민간 우주개발에 대한 급물살들이 지금 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과기부가 업무보고할 때 그런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민간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계획들을 세우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혹시 그러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우주개발 아니면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현재 출연연에서 우주개발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부분들을 민간에 기술 이전하는 부분 그리고 다시 협력해서 공동연구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주산업진흥협회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주산업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떤 산업군을 활성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산업의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민간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산업의 분포 측면에서. 그리고 이 생태계가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에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일종의 발생학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각도에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과기부 관계관들한테도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관련된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것부터 우선으로 하셔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향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런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떤 산업군을 활성화시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산업의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민간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인력 수급의 측면에서, 산업의 분포 측면에서. 그리고 이 생태계가 과거에는 어떻고, 현재에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 일종의 발생학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각도에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과기부 관계관들한테도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혹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관련된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것부터 우선으로 하셔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방향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25초는 다음번으로 넘기겠습니다.
저축 안 되는데요.
(웃음소리)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조승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 아까 제가 자녀 복수국적, 이중국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지요, 서면 내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점 말이지요, 서약해야 되는…… 지금 맞습니까, 그 답변이?
언제 아셨습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중국적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은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을 받지는 못했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확한 지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몰랐다고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사전질문서에 이런 내용 답변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 받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한번 봐 주세요.
저런 질문 받았습니까? 고위공직후보에 대해서 사전질문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받았습니까?
이런 것 받았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한번 봐 주세요.
저런 질문 받았습니까? 고위공직후보에 대해서 사전질문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아래의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검증 과정에서 있었는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이 표를 정확하게 봤는지를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수국적 부분에 대해서 서약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서약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 국적만 보유하거나 우리 국적만 보유하거나 이런 내용들의 질의가 기억이 안 납니까? 모르는 겁니까,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지금 확신이 없어서요. 제가 이것 했었는지 부분을 확신이 없어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게……
딸이 없잖아요, 딸이. 저기 아들만 있고……
아니, 이것은 다른 데서 나온 거고요. 지금 옆에서 왜 쓸데없이, 남 질의하는 데 끼어드세요?
지금 이것을 묻는 과정은 말이지요, 이런 질문을 안 받았으면 검증 시스템이 붕괴된 거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다고 하면 허위답변이 되는 거니까 내가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지금 이것을 묻는 과정은 말이지요, 이런 질문을 안 받았으면 검증 시스템이 붕괴된 거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다고 하면 허위답변이 되는 거니까 내가 그 여부를 확인하려고 묻는 겁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외국 복수국적자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침이라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여기 선택사항에 다 나와 있는데 뭘 모른다고 그러세요? 아니, 이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미 22세가 지났기 때문에……
박사, 연구원까지 하신 분이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합니까, 선택해야 될 사안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니, 22세가 지났기 때문에 불행사 서약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다른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집배원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집배원 연가 사용률을 보면 2018년도에 29.5%였고 2019년 36.4%, 2020년에는 53.8%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가보상수당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연가 사용률이 53.8%에 그쳤다는 것은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가 많다는 건데요.
2018년도에 감사원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배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시지요?
저희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집배원 연가 사용률을 보면 2018년도에 29.5%였고 2019년 36.4%, 2020년에는 53.8%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가보상수당이 일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연가 사용률이 53.8%에 그쳤다는 것은 절대적인 업무량 자체가 많다는 건데요.
2018년도에 감사원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배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면 ‘집배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점심시간을 운영 중이고, 외근 업무 특성상 개인이 배달 순로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점심시간 근로 상황에 대한 별도 조사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집배직원들이 점심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휴게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잘되고 있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집배직원들이 점심식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휴게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잘되고 있다’ 이런 답변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배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더 이상은 기사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비슷한 취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는 연구원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연구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여성 과학인으로서 이러한 열악한 연구실 근무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연구실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연구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여성 과학인으로서 이러한 열악한 연구실 근무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연구실 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약품을 다루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지하연구실에서 화재 사건도 많았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래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서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안전재해보상법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안전재해보상법으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명할 것들은 다 해명하고 가셔야 되니까요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위논문과 관련해서 공동저자 문제에 배우자 부분이 들어가는 게 계속해서 질의가 되고 있으니까……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고, 대부분 국가에서 이것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평가를 거쳐서 이것을 정제․보강하는 것이 그리고 학술지에다 게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도 ‘매우 장려되어야 하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해명할 것들은 다 해명하고 가셔야 되니까요 짧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위논문과 관련해서 공동저자 문제에 배우자 부분이 들어가는 게 계속해서 질의가 되고 있으니까……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발표되고, 대부분 국가에서 이것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 평가를 거쳐서 이것을 정제․보강하는 것이 그리고 학술지에다 게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도 ‘매우 장려되어야 하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 논문들 한번 보니까 2004년도 정부 과제 참여, 2005년 10월 제자 1저자 논문으로 했고 학술지 제출했고, 2006년 1월 제자 석사 학위논문 제출했고 배우자가 1저자로 해서 학술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1저자로 배우자가 과연 문제가 되느냐? 당시 논문을 보면 새로운 미디어 통신 기술개발을 위해서 석사 학생 공동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저자로 배우자가 과연 문제가 되느냐? 당시 논문을 보면 새로운 미디어 통신 기술개발을 위해서 석사 학생 공동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동 연구성과 중에서 첫 번째 학생이 주도했던 연구는 학생이 제1저자로 등록이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주도 연구에 있어서 핵심 연구 아이디어나 수학적 분석방법, 핵심적 분석 코드 제공 등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1저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도 ‘지도에 감사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공동연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장려를, 이공계에서는 특히 장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 2012년도에 안철수 논문 이중 게재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후보자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이덕환 서강대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공계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은 대부분 지도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더 큰 연구과제에서 파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자체를 학생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보지 않는다. 지도교수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도 ‘석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저자가 두 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절에 해당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공계에서 지금까지 학생을 1저자로 놓고 공동 저자로 놓고 했던 부분들, 특히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 배우자의 공동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만 하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매우 장려되어야 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공동연구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 자체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장려를, 이공계에서는 특히 장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난 2012년도에 안철수 논문 이중 게재 논란이 있었을 때에도 후보자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이덕환 서강대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공계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은 대부분 지도교수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는 더 큰 연구과제에서 파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자체를 학생의 독창적인 창작물로 보지 않는다. 지도교수의 기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도 ‘석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저자가 두 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절에 해당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공계에서 지금까지 학생을 1저자로 놓고 공동 저자로 놓고 했던 부분들, 특히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 배우자의 공동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만 하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매우 장려되어야 할 학자들의 중요한 학문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질의가 있을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입니다.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 질의 과정 중에서 최종 추천 3인 후보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취임하셨을 때 공공연구노조 질의에 답변을 안 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임명 후에 답변을 하겠다’라는 문서를 보냈고 그래서 ‘임명 후에 답변을 하셨는지’라는 황보승희 위원님의 질문에 ‘노조를 만나서 정확히 이해를 구했고 하나씩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화면이 준비가 됐나요?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 질의 과정 중에서 최종 추천 3인 후보자 중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에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취임하셨을 때 공공연구노조 질의에 답변을 안 했다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임명 후에 답변을 하겠다’라는 문서를 보냈고 그래서 ‘임명 후에 답변을 하셨는지’라는 황보승희 위원님의 질문에 ‘노조를 만나서 정확히 이해를 구했고 하나씩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공공노조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게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는데 공공노조 관계자가 ‘이사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공공노조를 방문해서 당시에도 노조의 공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노조에 방문한 임 후보자는 출연연 연구진의 제안을 듣기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진실이면 위증을 하신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일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답은 못 드렸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역할을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후보 시절에 받았던 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임명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답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하신 것은 맞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아직 그 논지들에 대해서 문제 파악을 충분히, 정확하게 못 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황보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하신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시절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임명된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임명된 이후에도 공공연구노조의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안 하신 게 사실인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질문 하나하나에 답을 하지 않으신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이 되면 답변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임명이 되시고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공노조에서 반박을 한 겁니다, 답변이 틀리셨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임명된 후에 어느 시점에 답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도 못 하신 상황에서 지금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장관직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더 문제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답변하세요. 그 짧은 기간 역임하셨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계속했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도 안 하시고, 석 달 기간 동안 있다가 장관 제의가 오니까 장관후보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틀린 자세지요. 너무나 책임감 없는 자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의 내용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시는 말씀의 요지도 책임감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도 정확도가 떨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시는 말씀의 요지도 책임감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보충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답변 보충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 또한 이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잘 완수하고 임기를 마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로서의 지명에 대한 어떤 인사권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권자의 뜻을 따라 출연연에서의 짧지만 이 경험을 살려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로서의 지명에 대한 어떤 인사권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권자의 뜻을 따라 출연연에서의 짧지만 이 경험을 살려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의 질문조차 답변도 안 해 놓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노조의 문제하고는 별개의 영역인데 그것은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노조 관련 부분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나름의 의견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노조와 소통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달아서 정희용 위원 질의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노조를 만나서 답변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씩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확하게 이해를 구했다’ 이 답변은 마치 내가 후보자일 때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했지만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임기가 시작되면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그걸 부인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물론 입장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해명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는 하시지만, ‘출연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재차 했는데 차차 공부해 보겠다고 하며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이미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 시절도 아니고 당장 임기를 시작해서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도 그것조차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노조를 만나서 답변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씩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확하게 이해를 구했다’ 이 답변은 마치 내가 후보자일 때는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했지만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임기가 시작되면 좀 더 책임지는 자세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고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그걸 부인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물론 입장이 있으셔서 하나하나 해명하지는 않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는 하시지만, ‘출연연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재차 했는데 차차 공부해 보겠다고 하며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이미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 시절도 아니고 당장 임기를 시작해서 내가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데도 그것조차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노조를 만난 시점이 NST 이사장이 된 지……
되셔 갖고 얼마 안 되어서 만나셨겠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그것도 변명입니다. 내가 적어도 그 기관의 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 또 임명되기 전까지도 시간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운영할지 기본적인 방향을 임기 시작하자마자 갖고 계셔야지요. 그게 기본이지요.
그래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기업에도 계시고 많은 업적을 쌓으신 것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여성으로서 준비가 되셔서 기관장도 하시고 과기부장관도 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지 정작 그 직에 가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안 되어 계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과기정통부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오랫동안 과학계에서 교수님도 하시고 기업에도 계시고 많은 업적을 쌓으신 것까지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여성으로서 준비가 되셔서 기관장도 하시고 과기부장관도 하시고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깨는 데만 관심이 있으시지 정작 그 직에 가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안 되어 계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과기정통부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메인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신중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나름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편이라 그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답변을 못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메인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기도 하고 신중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나름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편이라 그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답변을 못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 걸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맞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가장 큰 책무는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이것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을 통한 어떤 경제 회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재 양성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미래 자동차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디지털 뉴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의 가장 큰 책무는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이것을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잡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극복을 통한 어떤 경제 회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인재 양성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반도체라든가 미래 자동차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으시고 후배 양성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저는 혹시 함께 논문을 썼던 학생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재반박을 하려고 안 했었는데 후보자의 논문 표절 관련해서 여당의 편들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청문회 목적에 충실하고자 사실을 좀 밝혀 보고자 합니다.
오전 질의 중에 임혜숙 후보자는 논문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논문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순번을 정한다. 즉 1저자인 남편이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을 고안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남편 임창훈 교수가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작성했다. 제자는 공동연구로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혹시 함께 논문을 썼던 학생에게 피해를 줄까 봐 재반박을 하려고 안 했었는데 후보자의 논문 표절 관련해서 여당의 편들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청문회 목적에 충실하고자 사실을 좀 밝혀 보고자 합니다.
오전 질의 중에 임혜숙 후보자는 논문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논문 기여도에 따라서 저자의 순번을 정한다. 즉 1저자인 남편이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을 고안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남편 임창훈 교수가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논문의 상당 부분을 작성했다. 제자는 공동연구로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매뉴얼을 처음 보신 게 언제입니까?
원래 알고 계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매뉴얼을 처음 보신 게 언제입니까?
원래 알고 계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번 청문 과정에서 그런 책자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PPT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매뉴얼은 연구 부정에 가까운 행위……
9번에 보시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것은 장려될 일이고 허용되는 관행이다’라고 써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박사 논문 그렇게 했습니다. 학위논문하고 학술지 논문 썼어요. 다 이해하고 압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분은 안 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번 보실게요.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할 경우’를 보면 ‘다만,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학위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표절이 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1저자였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제가 학위논문 쓰고 학술지 논문 쓸 때 저는 1저자로 했거든요, 제 학위논문에 대해서.
이 부분 반박하실 수가 있습니까?
PPT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매뉴얼은 연구 부정에 가까운 행위……
9번에 보시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것은 장려될 일이고 허용되는 관행이다’라고 써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박사 논문 그렇게 했습니다. 학위논문하고 학술지 논문 썼어요. 다 이해하고 압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분은 안 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번 보실게요.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할 경우’를 보면 ‘다만,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텍스트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학위논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건 사전 동의를 받았어도 표절이 된다’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1저자였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제가 학위논문 쓰고 학술지 논문 쓸 때 저는 1저자로 했거든요, 제 학위논문에 대해서.
이 부분 반박하실 수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다른 사람’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로 해석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저 PPT 보시면요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게 남편 임 모 씨를 말하는 거고요. 학술지에서는 지금 제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을 쓰고 싶으면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석․박사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 PPT 보시면요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게 남편 임 모 씨를 말하는 거고요. 학술지에서는 지금 제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글을 쓰고 싶으면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석․박사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공동연구자로서 한 팀으로서……
공동연구자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1저자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데이터와 텍스트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핵심 아이디어 제공을 대부분 남편이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표절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후배를 양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말대로 임창훈 교수가 핵심 아이디어 냈고요. 논문의 상당 부분을 썼고요. 후보자가 오전 중에 증언한 대로……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면 공동연구, 공동저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후보자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이 표절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후보자가 제출한 그 매뉴얼, 해명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의 핵심 아이디어 학위논문에 쓴 제자 김 씨 논문, 표절 됩니다. 후보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핵심 아이디어 제공을 대부분 남편이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표절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후배를 양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말대로 임창훈 교수가 핵심 아이디어 냈고요. 논문의 상당 부분을 썼고요. 후보자가 오전 중에 증언한 대로……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이면 공동연구, 공동저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후보자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이 표절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후보자가 제출한 그 매뉴얼, 해명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라면 남편의 핵심 아이디어 학위논문에 쓴 제자 김 씨 논문, 표절 됩니다. 후보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연구자는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 말씀……
알아들으시면서 왜 못 알아들으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1저자에 대한 얘기를, 핵심 아이디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학생이 1저자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1저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지 않습니까?
후보자 표절 논란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남편이 핵심 내용 작성했으니까 문제없다. 공동연구했다’ 자꾸 이런 태도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세요. 10번 읽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으면 성의를 보여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 더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읽어 보시고 나서 재반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아예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것 표절을 인정…… 어떻게든 1명은 표절이에요, 이것. 남편 아니면 학생이 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당 위원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매뉴얼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알아들으시면서 왜 못 알아들으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1저자에 대한 얘기를, 핵심 아이디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학생이 1저자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1저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지 않습니까?
후보자 표절 논란에 대한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남편이 핵심 내용 작성했으니까 문제없다. 공동연구했다’ 자꾸 이런 태도로 같은 말만 반복하고 계세요. 10번 읽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으면 성의를 보여서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번 더 읽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읽어 보시고 나서 재반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아예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것 표절을 인정…… 어떻게든 1명은 표절이에요, 이것. 남편 아니면 학생이 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당 위원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매뉴얼에 그렇게 작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연구로서 한 팀으로서 한 연구 결과는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때에도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발표한 공동 학술논문의 한 저자인 학생이 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학위논문에 삽입하는 것은 표절과 저작권 위반의 시비를 야기한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와’ 그 다른 사람이 여기에 나온 그 학생이 아닌 사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어 보시고요. 그렇다면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고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해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해 줘야 된다.’ 이것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
인용 문구 안 하셨잖아요. 그것 교수님……
그러니까 읽어 보시고요. 그렇다면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 위반이고 설사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표절과 데이터 표절의 부정을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언급해야 한다면 이를 글로 소개하면서 인용해 줘야 된다.’ 이것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입니다.
인용 문구 안 하셨잖아요. 그것 교수님……
허은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어떻게 과기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실 수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수많은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들과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장관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떻게 과기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실 수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수많은 이공계 학생들과 청년들과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장관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5G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서, 오늘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8㎓ 기지국 문제, 올해 기한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사가 1만 5000개 기지국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중복도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놨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황당해요. 1만 5000개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28㎓ B2C 서비스는 가능한 거냐? 저는 이거 전혀 답이 안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8㎓ 대역에 아직 서비스 모델도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말에 붙일 수 있는, 뭐 미래자동차라든가 이런 식의 서비스 모델이 확실치 않고 게다가 기술 성숙도도, 그 구축망에 들어가는 장비들의 성숙도도 아직 높지 않습니다.
28㎓는 사실상 계륵이잖아요. 이걸 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장비 투자 부분들을 공언했고 그다음에 28㎓를 우리 정부에서 활성화하겠다, 상용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억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28㎓의 상용화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나고 있는데 장비에 대한, 기지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해라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3.5㎓, 그러니까 서브식스(sub-6) 대역에서의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고 그러고 B2B 서비스 쪽으로 28㎓의 활로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8㎓가 B2B에서 또 승부를 보려면 일반 기업들, 제조업체 이런 쪽과 또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28㎓용 장비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기업들한테만 너희들 특화 망으로 28㎓를 써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8㎓가 B2B에서 또 승부를 보려면 일반 기업들, 제조업체 이런 쪽과 또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28㎓용 장비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기업들한테만 너희들 특화 망으로 28㎓를 써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좀 듣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뜻을 잘 살피고 취지를 잘 살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사실관계만 짚고 넘어가지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께서 NST 이사장을 지원하실 때 이건 응모를 하신 게 아니라 추천을 받으셔서, 거기에는 조건이 달리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응모자격이 아니라 자격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추천요청 공문에는 자격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응모자격이 아니라.
이 자격기준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기관장, 또는 해당 직위에 자격이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초빙공고에는 응모자격으로 되어 있고 추천요청 공문에는 자격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NST 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좀 혼동해서, 자격기준과 응모자격을 좀 혼동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장이 임명될 때 정당 소속이 아니면 된다라는 게 그 입장이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지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보자께서 NST 이사장을 지원하실 때 이건 응모를 하신 게 아니라 추천을 받으셔서, 거기에는 조건이 달리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응모자격이 아니라 자격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추천요청 공문에는 자격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응모자격이 아니라.
이 자격기준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기관장, 또는 해당 직위에 자격이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초빙공고에는 응모자격으로 되어 있고 추천요청 공문에는 자격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NST 자체에서도 이 내용을 좀 혼동해서, 자격기준과 응모자격을 좀 혼동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장이 임명될 때 정당 소속이 아니면 된다라는 게 그 입장이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그 부분을 눈여겨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관 내에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지 않고 심의해서 이사장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었으면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저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데이터나 또는 텍스트를 동의 없이 사용하면 표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후보자께서는 자꾸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의 범위가 뭡니까?
연구방법론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어프로치(approach)라고 보통 연구자들끼리 많이 하는데 접근방법, 접근론 이런 걸 했다면 그건 통상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라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생성하지 않은 데이터를 인용할 때에는 표절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동저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데이터나 또는 텍스트를 동의 없이 사용하면 표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후보자께서는 자꾸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의 범위가 뭡니까?
연구방법론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어프로치(approach)라고 보통 연구자들끼리 많이 하는데 접근방법, 접근론 이런 걸 했다면 그건 통상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라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생성하지 않은 데이터를 인용할 때에는 표절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학생께서 2005년도의, 지금 대상이 되는 석사 학위 관련된 논문이 아마 그 논문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것은 2008년도 12월에 연구윤리지침이 강화되기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때만 해도 표절이나 또는 이런 연구윤리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한 시절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전이라도 다른 사람의 텍스트나……
이때 석사 대상 논문을 쓴 학생이 배우자분의 데이터와 텍스트를 썼습니까, 아니면 안 썼습니까?
이때 석사 대상 논문을 쓴 학생이 배우자분의 데이터와 텍스트를 썼습니까, 아니면 안 썼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논문의 주요 부분을 제1저자인 배우자가 썼다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학생이 학위논문으로 가져간 부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자가 썼는지 학생이 썼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 이게 정식으로, 얼마가 표절인지 또는 표절에 따라서……
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학위논문이 문제가 있는지는 아마……
이화여대에도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한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학위논문이 문제가 있는지는 아마……
이화여대에도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습니다.
거기서 판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표절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서 문제가 안 되면 윤리심의위에서 그 논문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연구방법론 또는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떤 구상, 전체적으로 이 논문이 취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방법이나 또 이런 예상되는 결과 등을 아이디어라고 얘기한다면 직접 본인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관련 데이터를 설명하는 텍스트는 본인이 기술해야 되는 거고 남의 것을 쓸 경우에는 그것을 인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서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맞고요. 아이디어하고 텍스트나 데이터를 도용한 것하고는 좀 분리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동일한 언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연구방법론 또는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떤 구상, 전체적으로 이 논문이 취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방법이나 또 이런 예상되는 결과 등을 아이디어라고 얘기한다면 직접 본인이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관련 데이터를 설명하는 텍스트는 본인이 기술해야 되는 거고 남의 것을 쓸 경우에는 그것을 인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서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맞고요. 아이디어하고 텍스트나 데이터를 도용한 것하고는 좀 분리해서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구미시을 김영식입니다.
후보님,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님,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들어 봤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백신 도입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보다 늦어진다.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접종률이 6.5%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로 보면 100위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0위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접종률이 6.5%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로 보면 100위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10위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
아니,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지금 국민의 안보와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직격타입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경제는 10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경제는 10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백신 접종률은 100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백신의 안전성을……
확진자 수가 적은 게 지금 국민들한테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마스크 벗고 편하게 쉬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니지요? 이스라엘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영국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언제…… 지금 경제도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마스크 벗고 다닐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11월까지는 확보가……
확보한다고 얘기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막연합니다. 언제까지 도입이 되면 된다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보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답답해 가지고 언제 백신이 나오나 궁금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백신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하다고 얘기를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답답해 가지고 언제 백신이 나오나 궁금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아니, 백신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답답하다고 얘기를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지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백신 도입과 관련한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 등을 좀 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살펴서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또는 자영업자들 진짜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라는 것이 그것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국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는 우리 과학자가 해야 할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학자로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대통령한테 직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터졌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저는 우리 과학자가 해야 할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학자로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대통령한테 직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후보자님, 혹시 별정우체국 관련된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다시 한번 말씀……
별정우체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별정우체국……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폐지 법안 내놓으신 거 아시지요? 그리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 법안과 정부 법안의 차이는 정부 법안은 승계제도를 1회에 한해서 더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 기간은 승계로부터 20년 아니면 승계받은 자의 정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 시행 이후에 승계를 불허하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왜 제가 이 법안을 냈느냐 하면요, 과거에 60년대에 이 별정우체국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건물을 가진 분들한테 이 별정우체국을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또 국가 재정도 우리가 OECD 10대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재정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냈고요.
그와 결부해서 현재 국가에서 1년간 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별정우체국 운영비 부담하는 게 230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러면서 이 승계제도가 무한정 계속된다면 사실상 세습제를 계속 허용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계속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되어 있는 공정성과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 법안과 정부 법안의 차이는 정부 법안은 승계제도를 1회에 한해서 더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 기간은 승계로부터 20년 아니면 승계받은 자의 정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 시행 이후에 승계를 불허하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왜 제가 이 법안을 냈느냐 하면요, 과거에 60년대에 이 별정우체국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건물을 가진 분들한테 이 별정우체국을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되어 있고 또 국가 재정도 우리가 OECD 10대 선진국에 들어갈 정도로 재정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냈고요.
그와 결부해서 현재 국가에서 1년간 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별정우체국 운영비 부담하는 게 2300억 원입니다.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러면서 이 승계제도가 무한정 계속된다면 사실상 세습제를 계속 허용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계속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로 되어 있는 공정성과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폐지 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과기부에서 낸 그 법안, 어떤 그런 의견인 경우는 있는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뺏는 데에는 굉장히 좀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과기부에서 낸 그 법안, 어떤 그런 의견인 경우는 있는 어떤 혜택이나 특권을 뺏는 데에는 굉장히 좀 경과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상 경과기간이 이게 지나치게 길고요. 지금까지도 최장 평균적으로 보면 64년 정도를 다 해 오셨어요. 그 정도 보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 재산권에 대한 것도…… 그리고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유재산은 계속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정우체국 혁신 TF를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들어서 했어요. 거기서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한 별정우체국 제도․운영 합리화 연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불공정제도를 제거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서 1회 승계를 허용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견해를 비췄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적어도 앞으로 유예기간을, 1～2년 안에 이 법이 폐지되면 이 제도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연간 2300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국회도 직무유기고요. 정부도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것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허투루 쓰는 돈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요,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를 잘 조정하셔서 이것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정우체국 혁신 TF를 우정사업본부에서 만들어서 했어요. 거기서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한 별정우체국 제도․운영 합리화 연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 불공정제도를 제거하는 데 적극 나서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서 1회 승계를 허용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견해를 비췄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적어도 앞으로 유예기간을, 1～2년 안에 이 법이 폐지되면 이 제도 없애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연간 2300억 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국회도 직무유기고요. 정부도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이것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허투루 쓰는 돈들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요,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이해를 잘 조정하셔서 이것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면이 반복되지 않을까,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코로나 백신,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르는데 이 백신 생산능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면이 반복되지 않을까,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코로나 백신, 앞으로 또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지 모르는데 이 백신 생산능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지난번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니까 ‘장관이 되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백신과 관련해서도 과기부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지금 관련해서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백신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백신으로 가능한 후보물질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후보물질을 실제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약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백신으로 사용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내는 그런 연구개발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임상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타 부처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이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동안 백신을 개발해 봤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과기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이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그동안 백신을 개발해 봤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과기부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바이러스 관련 기초연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한다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보면 바이러스기초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이 55억이에요. 국립감염병연구소가 644억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정도의 투자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연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바이러스 연구와 백신 연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바이러스기초연구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살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고는 있지만 계속 신종․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신 생산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신종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백신을 우리가 맞고는 있지만 계속 신종․변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고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신 생산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그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신종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기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최근에 있었던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초고속 통신망을 조기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5G?
우리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초고속 통신망을 조기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5G?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최근에 10기가 인터넷의 속도 저하 논란이 크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그리고 방통위가 이번 사태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입장까지 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속도와 안정성 등 IT 산업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불신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과기부에서 좀 더 실태점검과 앞으로 또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한번 좀 더 꼼꼼히 잘 짚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계해서 보니까 저도 이것을 죽 파악해 가면서 몇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초고속 유선 인터넷에 대한 품질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SLA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SLA 상품으로 최소속도 보장제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10기가 인터넷 같은 경우도 최소속도 보장제도에 따른 보장률이 지금 최고속도 10기가의 약 한 30% 정도에서 50% 수준이에요. 그 점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1기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500MB나 100MB 같은 경우는 거의 상품 대비 90% 이상의 속도가 나옵니다. 과기부에서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해요. 꽤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속도에 대한 보장제도 10기가급에 대해서도 현재 3기가 정도로 되어 있는데, 30에서 5기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상회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노력들을 과기부와 업계가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선진국이고 앞서가고 안정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 줘야지 불신이나 이런 불만들이 좀 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최소속도 보장제도에 대해서 아직 소비자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입할 때 소비자들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또 그다음에 가입자가 여러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지의 평균 속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주지의 평균 속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도 공개를 하게 해서 이것들을 인지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입니다.
앞에서 계속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도 언론들도 과도한 남편의 공동저자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2006년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동저자로 참여합니다. 그 3년 사이에 배우자가 게재한 논문은 총 13편인데 이대 학생들하고 함께 한 논문이 9편입니다. 70%에 달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배우자가 2003년 9월 달에 조교수로 됐고 2007년 9월 달에 부교수로 되기 위해서 매우 필요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논란 중에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동일한 문장까지 가지고 와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1저자로 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 관련 논문도 이 시기고요. 제자의 석사 발표 논문 두 달 전에 배우자, 임 후보자, 제자 이름으로 게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도 이 시기입니다. 전부 이 시기에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배우자 남편께서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건대생과 이 시기에 논문을 쓴 것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앞에서 계속 연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도 언론들도 과도한 남편의 공동저자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2006년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동저자로 참여합니다. 그 3년 사이에 배우자가 게재한 논문은 총 13편인데 이대 학생들하고 함께 한 논문이 9편입니다. 70%에 달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배우자가 2003년 9월 달에 조교수로 됐고 2007년 9월 달에 부교수로 되기 위해서 매우 필요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논란 중에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동일한 문장까지 가지고 와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1저자로 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 관련 논문도 이 시기고요. 제자의 석사 발표 논문 두 달 전에 배우자, 임 후보자, 제자 이름으로 게재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도 이 시기입니다. 전부 이 시기에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배우자 남편께서 본인이 교수로 재직 중인, 건대생과 이 시기에 논문을 쓴 것 있습니까?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요, 초반에 교수로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대학원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을 데리고 연구를 수행할 어떤 환경이 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 건도 없습니다.
진짜 학생들 사랑하는 교수라면 자기 제자,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넣어서 같이 해야지 어째 이대생하고만 합니까? 이것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 대학원생이 참여한 논문을 제외하면 배우자가 부교수로 승진할 수, 진급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다음, 이게 바로 승진임용 평가 기준표입니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합해 1200점이 필요한데 후보자 남편께서 한 것은 그 3년 동안 SCI 단독 논문 2개, KCI 단독 논문 1개, 4명이 참여한 SCI 논문 1저자 1개, 이렇게 하면 점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 논문 4개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대학원생과 같이 한 SCI 논문 4편이 없었다면, 그 4편으로 큰 가산점이 없었다면 부교수 승진에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교수 진급에 논문 내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재작년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녀 대학 입학을 위해서 허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게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논문 실적을 위해서 자기 제자의 논문 아이디어까지 도용해서 배우자의 1저자로 만들어 줬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끌어 나갈, 과기부를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학생들 사랑하는 교수라면 자기 제자,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넣어서 같이 해야지 어째 이대생하고만 합니까? 이것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 대학원생이 참여한 논문을 제외하면 배우자가 부교수로 승진할 수, 진급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다음, 이게 바로 승진임용 평가 기준표입니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합해 1200점이 필요한데 후보자 남편께서 한 것은 그 3년 동안 SCI 단독 논문 2개, KCI 단독 논문 1개, 4명이 참여한 SCI 논문 1저자 1개, 이렇게 하면 점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 논문 4개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 대학원생과 같이 한 SCI 논문 4편이 없었다면, 그 4편으로 큰 가산점이 없었다면 부교수 승진에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교수 진급에 논문 내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재작년 조국 사태 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녀 대학 입학을 위해서 허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 게 불공정의 문제입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논문 실적을 위해서 자기 제자의 논문 아이디어까지 도용해서 배우자의 1저자로 만들어 줬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끌어 나갈, 과기부를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SCI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연구했던 학생들은 모두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석사과정 학생이 SCI 논문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에서는 들어와서 기초지식을 쌓는 데만 1년 반 그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과정 중에 SCI 논문을 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논문을 가져왔다, 뺏었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공동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함께 저술한 논문의 대부분을 보시면 수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어낼러시스(analysis)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배우자가 작성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공동연구했던 학생들은 모두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석사과정 학생이 SCI 논문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에서는 들어와서 기초지식을 쌓는 데만 1년 반 그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과정 중에 SCI 논문을 쓰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논문을 가져왔다, 뺏었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공동연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함께 저술한 논문의 대부분을 보시면 수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어낼러시스(analysis)된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배우자가 작성을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소에 남편께서 이대 대학원생을 가르치지도 않고 별로 접촉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모든 논문이 3년 안에 9편이나 관련되는 게 연계되어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의혹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 SCI 논문의 경우 모두 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죽 연구를 진행해 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이 아이디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핵심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9편 중에 1년에 한 3편 정도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9편을 다른 학교의, 그 대학원 논문 해 가지고 그것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저도 SCI 논문이 있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저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도저히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논문 얘기를 저도 마저 한번 해 볼게요. 아마 후보자가 조금 더 설명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당시에, 2004년, 2006년 그때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배우자는 지도하는, 건국대입니까?
논문 얘기를 저도 마저 한번 해 볼게요. 아마 후보자가 조금 더 설명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당시에, 2004년, 2006년 그때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당시에 배우자는 지도하는, 건국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건국대에 지도하는 대학원생이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후보자가 말씀하시기를 관련된 아이디어는 후보자가 냈고 아마 남편분은 수학적 알고리즘 설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후보자가 말씀하시기를 관련된 아이디어는 후보자가 냈고 아마 남편분은 수학적 알고리즘 설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화여대, 같은 학교에 그렇게 수학적으로 그걸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교수가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중요한 부분은 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기 위해선 또 상당한 제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까지 저랑 같이 공동연구한 연구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가졌던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바로 같이 연구의 호흡을 맞출 만한 연구자가 이화여대에는 없었던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후보자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를 줬고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기본적인 걸 했겠지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력을 구할 사람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보면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요. 그리고 아까 배우자가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승진, 승급을 하는 과정에서 찬스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의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심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죽 얘기를 들어 보니 또 합리적으로 설득이 저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의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심만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죽 얘기를 들어 보니 또 합리적으로 설득이 저는 되는데요.
전혀 안 됩니다. 논문 한 편을 안 써 봐서, SCI 논문 한 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NST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아까 앞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감사 일원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일원화는 방향을 잡기는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시기상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기계연구원에서 특허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이 편취당하는, 그것도 특허사무소와 짜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 연구원에서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실은 감사를 하고 감독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조차도 점검이 안 되는데 그걸 다 일원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정기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면 오히려 감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냐…… 사실 그런 측면이,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기계연 사례를 보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NST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개별 출연연에서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감사 일원화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NST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아까 앞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감사 일원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 일원화는 방향을 잡기는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시기상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기계연구원에서 특허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이 편취당하는, 그것도 특허사무소와 짜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 연구원에서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실은 감사를 하고 감독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조차도 점검이 안 되는데 그걸 다 일원화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정기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면 오히려 감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겠냐…… 사실 그런 측면이,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제가 조금 시기상조 아니겠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기계연 사례를 보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NST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전히 개별 출연연에서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감사 일원화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점검이나 복무감사에 관한 부분은 굳이 감사가 아니어도 그런 어떤 조직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제도가 아닌 어떤 조직 내에서의 체계에 의해서 검토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허 관련된 이슈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는 출연연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NST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 출연연 자체가 해야 될 것, NST가 일괄․포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취임하시면 NST와 상의해서 그것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로는 출연연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그것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NST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각 출연연 자체가 해야 될 것, NST가 일괄․포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취임하시면 NST와 상의해서 그것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도 역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되어서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질의도 역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장관 수행 의지를 계속 보이시네요. 오기 인선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좀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미 숱한 하자로 지금 국민들에게는 데스노트가 기재되었습니다. 정권 막차 타서 후회하는 일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가가 위장전입이 열세 차례예요, 지금 세어 보니까. 그런데 ‘재산상 이익이 없어 문제없다’, 그런데 열세 차례라는 건 이 숫자 자체가 문제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해요. 본인 스스로 심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일가가 위장전입이 열세 차례예요, 지금 세어 보니까. 그런데 ‘재산상 이익이 없어 문제없다’, 그런데 열세 차례라는 건 이 숫자 자체가 문제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해요. 본인 스스로 심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시간 드릴게요, 제가.
숫자가 많다는 것은 설명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원욱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숫자가 많다는 것은 설명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원욱 위원장,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숫자 자체는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될 것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설명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드릴게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지금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드릴게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주소지와 실거주가 달랐던 것은 두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외국에,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 시부모님께서 이사를 다니면서 저희들의 거주지 주소를 이렇게 옮겨 다니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열세 번이 시부모 탓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이유를 시부모 탓을 또 하시네요. 비서 탓, 아내 탓하는 정권의 장관후보자답습니다.
주택청약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랬지요?
주택청약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밝혔는데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렇지만 재산상 이익은 취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수죄도 죄입니다, 과오가 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숱하게 열세 차례나 지금 했습니다.
보세요. 시부모 탓을 지금 하시는데요.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부모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위장전입을 알아서 하셨다 그랬는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난 뒤에 12년 동안 별거입니다, 주소지상으로. 따로따로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두 자녀하고는 말이지요, 미국 출생하고 체류한 기간에다가 귀국 후 10개월 동안, 장녀는 그러니까 한 8년 가까이 돼요, 차녀는 한 4년 가까이 되고. 또 따로따로입니다, 위장전입이.
오늘 말이지요 후보자를 보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마리 퀴리라는 보도까지 나와요, 남편과 연구를 같이 했다고 그래서. 마리 퀴리는 남편과 연구를 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과 위장전입 따로 안 합니다. 남편 동반, 가족 동반해서 해외출장도 따로 안 하고. 너무나 처신이 지금 맞지 않아요.
시부모 탓을 또 합니까, 여기서? 열세 차례 가족 따로…… 가족들이 그냥 이산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미국에 같이 살고 있고 연구원 생활하고 박사 생활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주소지상으로는 남편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전부 위장전입…… 이산가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은, 남편하고는 45일 제외하고는 12년 동안 별거 상태예요, 재산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숱하게 열세 차례나 지금 했습니다.
보세요. 시부모 탓을 지금 하시는데요.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부모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 위장전입을 알아서 하셨다 그랬는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난 뒤에 12년 동안 별거입니다, 주소지상으로. 따로따로 위장전입을 한 겁니다.
두 자녀하고는 말이지요, 미국 출생하고 체류한 기간에다가 귀국 후 10개월 동안, 장녀는 그러니까 한 8년 가까이 돼요, 차녀는 한 4년 가까이 되고. 또 따로따로입니다, 위장전입이.
오늘 말이지요 후보자를 보고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마리 퀴리라는 보도까지 나와요, 남편과 연구를 같이 했다고 그래서. 마리 퀴리는 남편과 연구를 같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과 위장전입 따로 안 합니다. 남편 동반, 가족 동반해서 해외출장도 따로 안 하고. 너무나 처신이 지금 맞지 않아요.
시부모 탓을 또 합니까, 여기서? 열세 차례 가족 따로…… 가족들이 그냥 이산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미국에 같이 살고 있고 연구원 생활하고 박사 생활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주소지상으로는 남편 따로, 자녀 따로 이렇게 전부 위장전입…… 이산가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은, 남편하고는 45일 제외하고는 12년 동안 별거 상태예요, 재산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희는 해외 체류하는 동안에 국내 주소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디에 있었더라도 말이지요 한곳에 있어야지요, 가족이면.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시부모 탓으로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실 문제입니까? 시부모님들이 아드님이나 며느님한테 아무런 말씀 없이 이렇게 주소를 막…… 손자, 며느리 주소를 이렇게 막 옮깁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답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희는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주소지 어디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몰랐다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떤 시부모님이 아들 가족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서 이산가족으로 만듭니까, 주소지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미국에 있어서 몰랐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됩니까?
설령 이 정도 일이 있으면 말이지요 따져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왜 우리들을 이렇게 그냥 주소지를 갈가리 찢어 놓았냐고.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열세 차례예요.
자꾸 본인 두 번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본인 두 번도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세 번이에요, 여기 주소지는.
설령 이 정도 일이 있으면 말이지요 따져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왜 우리들을 이렇게 그냥 주소지를 갈가리 찢어 놓았냐고.
답변해 보시지요,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열세 차례예요.
자꾸 본인 두 번이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본인 두 번도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세 번이에요, 여기 주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실제 거주했던 곳에 분양받아서 들어갔던 조그만 아파트였는데요, 그래서 분양받자마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한 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어디 말하십니까? 노량진동 244-10을 말하는 겁니까, 255-7을 말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독산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산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독산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여기 독산동은 주소지도 없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있습니다. 유학 가기 직전에 살았던 곳이 독산동 아파트였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독산동이라고 나오는 것은 차녀 주소에만 되어 있지 후보자의 주소에는 독산동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장녀, 차녀에는 독산동 주소가 되어 있는데, 배우자도 되어 있는데 후보자 주소에는 독산동도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귀국하자마자 10개월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양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겁니다. 본인의 두 차례만 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가족이 통틀어서 열세 차례나 지금 위장전입을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저는 후보자께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3월 22일에 차세대중형위성 1호인 국토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올해 3월 22일에 차세대중형위성 1호인 국토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리고 올해 10월에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된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항공우주센터 발사대에 다녀왔는데 원장님이랑 연구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라도 실패로 돌아갈까 봐.
정말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은 하실 것이지요?
정말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은 하실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 7일까지 우리나라는 총 31회의 위성을 발사했는데 7회 실패했고 현재 18개는 활동 중이고 8개 위성은 정지되어 있고 5개 위성은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우주산업 연구가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로 편중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지금 국내 우주산업 연구가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로 편중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발사체의 제작이라든지 위성체의 제작은 상대적으로 지원도 덜 받고 있고 연구도 덜 된 분야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산업 인력이 연구기관보다 대학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기업체가 70%, 대학이 16% 수준입니다. 이 우주산업에서도 산학협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후보자님도 ‘공학하는 여자들’이라는 책의 기고문에서 대학의 연구인력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이화여대 교수로 임용된 후 기존에 해 오던 반도체칩 연구에서 알고리즘 연구로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후보자님이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우주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스페이스X나 영국의 원웹 같은 민간기업들이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고 있는데, 지금 일본도 우주탐사선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해서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탐사선도 달에서 표본을 채취해 돌아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위성 기술을 전수받은 UAE도 탐사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린 상태입니다.
우리한테 기술을 배워서 그런 후발 주자까지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한테 기술을 배워서 그런 후발 주자까지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직 민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가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의를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에 전체 출연연 연구기관 평균 292억 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 120억 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에 전체 출연연 연구기관 평균 292억 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예산 120억 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반면 항공우주연구원은 수탁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 격차가 전반적인 기술 격차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2018년도에는 3.8년 2020년에는 3.3년으로 줄었지만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2018년 8.4년에서 8.6년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의 백년대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과기부장관이 되신다면 이 분야에 있어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가의 백년대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대로 항공우주 관련 부분은 우리가 중점을 둬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한정 큰 예산을 투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후보자님, ‘오픈 사이언스’라는 말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들어 봤습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개념이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연구과제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통합 연구지원시스템(PMS)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통합 연구지원시스템(PMS)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IRIS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던 연구과제들을 지금 하나로 통합해서 보여 주는 것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구축이 되어서 오픈이 될 텐데, 보면 이게 정부 R&D 과제 통합을 위한 IRIS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 여전히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기술연구정보통합 NTIS 그리고 연구자 연구저작물 공유하는 KOAR, 그리고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데이터온,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연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NTIS하고 데이터온은 지금 연동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 구축될 IRIS하고 나머지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왕 DB를 구축했으면 DB가 서로 공유되거나 아니면 IRIS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올해 구축이 되어서 오픈이 될 텐데, 보면 이게 정부 R&D 과제 통합을 위한 IRIS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처에 여전히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학기술연구정보통합 NTIS 그리고 연구자 연구저작물 공유하는 KOAR, 그리고 국가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데이터온,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연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NTIS하고 데이터온은 지금 연동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 구축될 IRIS하고 나머지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왕 DB를 구축했으면 DB가 서로 공유되거나 아니면 IRIS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야 될 텐데 그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연동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OECD 같은 경우 2015년에 연구자나 정부 연구자금 지원 기관 또는 과학계에 공공자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디지털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은 맞게는 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느려요,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PMS, IRIS를 하실 때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최초 단위에서 정책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과제를 누가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 과제가 왜 연구과제로서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됐는지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성의 문제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 단위의 문제가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그 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나중에 실패한 과제나 성공한 과제에 대한 논공행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이 시스템 구축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PMS, IRIS를 하실 때 꼭 유의를 하셔야 될 게 최초 단위에서 정책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과제를 누가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 과제가 왜 연구과제로서 국가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게 됐는지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성의 문제가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 단위의 문제가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그 과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나중에 실패한 과제나 성공한 과제에 대한 논공행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이 시스템 구축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입니다.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연구노조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고 추후에 만나서 몇 가지 사안들을 확인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노조를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조금 전 질의에 이어서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연구노조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고 추후에 만나서 몇 가지 사안들을 확인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공노조를 만난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1월 21일에 이사장 임명이 되시고 4월 16일에 장관 지명이 되셨지요? 장관 지명되시기 2주 전쯤, 그러니까 1월 21일에 임명되시고 두 달이 지나서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즉시 만났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기억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난 것 맞습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지체가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업무 파악이 더 중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 파악 중에서도 특히 출연연의 현장을 파악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 그 당시에 내신 이력서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제출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기본 양식에서 어떤 문제점 진단이라든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 혁신 운영방안에 대해서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소견서에 제출한 내용과 많은 부분이 유사할 수도 있고, 또 ‘준비된 후보’ 이런 말씀 들어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 정도 내용을 두 달씩이나 준비할 만큼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하셨는가, 이런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 앞장을 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 해석의 문제를 옳았냐 그르냐,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20년 11월 19일에 서류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빨리 해석을 해서 후보자께서 탈당계를 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두 달여까지 시간을 끌다가 1월 11일이 되어서야 탈당계를 내는 겁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수많은 법령이 있고 고시가 있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법령들을 해석해야 되는 수장의 자리를 맡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데 이 응시서류에 있는 문구 하나 해석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을 두 달 동안 탈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신 분이 어떻게 과기부 산하의 그 수많은 법령을 제대로 해석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저는 이 해석의 문제를 옳았냐 그르냐,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020년 11월 19일에 서류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빨리 해석을 해서 후보자께서 탈당계를 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두 달여까지 시간을 끌다가 1월 11일이 되어서야 탈당계를 내는 겁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저는.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수많은 법령이 있고 고시가 있고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법령들을 해석해야 되는 수장의 자리를 맡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건데 이 응시서류에 있는 문구 하나 해석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을 두 달 동안 탈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을 하신 분이 어떻게 과기부 산하의 그 수많은 법령을 제대로 해석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응모자격하고는 상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인이 판단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소속이 되어 있든 아니든 당적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빨리 탈당계를 냈어야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생각하기에 임명의 자격이지 이게 응모의 자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탈당을 미뤘습니다.
여기 응모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왜 해석을 못 하시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법 적용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것 다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한테 물어보실 수는 없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확인을 했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탈당이 급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의 해석 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아 위원님.
임혜숙 후보자님, 아무리 연구자라고 해도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또는 혐오 발언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지금 한국 연구계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윤 모 교수가 2019년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내용의 논물을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여성 혐오 사회이다. 한국 남성은 ‘한남충’ 남성 청소년은 ‘한남 유충’이라고 칭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논문은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한국 남성에 대한 무비판적인 공격성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가톨릭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윤 모 교수가 2019년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내용의 논물을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한국은 여성 혐오 사회이다. 한국 남성은 ‘한남충’ 남성 청소년은 ‘한남 유충’이라고 칭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논문은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한국 남성에 대한 무비판적인 공격성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보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을 합성한 ‘보이루’라는 용어를 써 왔는데요. 해당 논문은 이를 여성의 생식기를 지칭하는 인사말이라고 호도하면서 거짓 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런 논문이 게재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 이런 논문이 게재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부분만 들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학술지에 대한 관리가 과기부 산하 연구재단에 소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연구재단에서는 ‘해당 논문은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치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올해 ‘학술지 실태점검에 대한 포함 여부’ 이 정도는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았을 때 ‘한남, 한남충, 한남 유충 등의 표현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연구재단에서는 ‘해당 논문은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치 권한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올해 ‘학술지 실태점검에 대한 포함 여부’ 이 정도는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 제가 서면답변으로 받았을 때 ‘한남, 한남충, 한남 유충 등의 표현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인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본 위원도 이런 식의 혐오 조장, 허위사실 유포 또 명예훼손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유로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후보자님께서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제자 석사 학위논문 표절 관련해서 후보자님과 남편,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공계 관행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는 연구원이나 교수를 채용하는 면접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가 아직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연구자나 교수의 관점에서 청문회에 임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재단이 공식 작성하고 또 후보자가 직접 국민과 국회에 제출한 해명 자료와 반대되는 말을 청문회장에 와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청문회의 지적에 ‘연구현장에서는 문제없다’라고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제자 석사 학위논문 표절 관련해서 후보자님과 남편,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이공계 관행이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는 연구원이나 교수를 채용하는 면접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가 아직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연구자나 교수의 관점에서 청문회에 임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재단이 공식 작성하고 또 후보자가 직접 국민과 국회에 제출한 해명 자료와 반대되는 말을 청문회장에 와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청문회의 지적에 ‘연구현장에서는 문제없다’라고 답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장관후보자라면 마땅히 이런 공식 해명 자료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께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후보자의 연구가 남편과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도 그저 연구자라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런데 대한민국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의 역량과 경험이 장관직에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지 연구자로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남편과 제자들과 함께 세종청사에서 같이 연구 자료를 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본 위원을 비롯한 논문 관련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계시고 후보자가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해명 자료와 청문회에서의 후보자의 해명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는 학계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계신 거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지, 사과해 보실 것인지라는 것을 여쭤봅니다.
또 후보자의 연구가 남편과 제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도 그저 연구자라면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런데 대한민국이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의 역량과 경험이 장관직에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지 연구자로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남편과 제자들과 함께 세종청사에서 같이 연구 자료를 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본 위원을 비롯한 논문 관련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계시고 후보자가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해명 자료와 청문회에서의 후보자의 해명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느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는 학계의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계신 거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국민께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지, 사과해 보실 것인지라는 것을 여쭤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해명 자료와 이 자리에서의 설명이 달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자의 기여도에 따라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의 순서를 정한다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고, 제1저자로서의 기여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후보자로서 이런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논문 표절에 관해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에게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석사학위를 받을 만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후보자로서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 위원님.
후보자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장관이 된다면 출연연을 둘러싼 정책과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책임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출연연 현장을 돌아본 결과 출연연의 주요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출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요 사업 부분에서 자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출연연이 잘할 수 있는 연구나 출연연이 꼭 하고 싶은 그런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율과 책임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출연연 현장을 돌아본 결과 출연연의 주요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출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주요 사업 부분에서 자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출연연이 잘할 수 있는 연구나 출연연이 꼭 하고 싶은 그런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부분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보자가 짧은 기간이지만 NST 이사장직을 재직하면서 과기한림원 주최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출연연 역할 재정립을 위한 NST 3.0이라고 하는 비전을 발표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출연연들이 예산과 인사권의 부여 등 근본 개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술경쟁력 도약을 위한 새로운 목표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굉장히 동감이 갔습니다.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예산권 강화, 감사 일원화, 성과 감사, 연구윤리 확립 등 NST 이사장 당시 설계한 NST 3.0의 청사진을 책임 있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이행을 한다면 출연연의 많은 어려움도 그리고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상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예산권 강화, 감사 일원화, 성과 감사, 연구윤리 확립 등 NST 이사장 당시 설계한 NST 3.0의 청사진을 책임 있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이행을 한다면 출연연의 많은 어려움도 그리고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상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NST 이사장으로서 세웠던 구상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그대로 수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철학에 맞는 그러한 구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도 구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추가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계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것인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NST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현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NST 이사장 당시에 공공연구노조의 공개 질의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출연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선 요구들이나 또 과제들과 관련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통해서 또 느끼신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과학기술계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것인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NST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현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NST 이사장 당시에 공공연구노조의 공개 질의에 응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출연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개선 요구들이나 또 과제들과 관련해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청문회를 통해서 또 느끼신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어쨌든 표절 논란이 계속 있으니까 저도 오늘 따로 공부를 좀 하게 되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도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보신 게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공계 연구윤리 출판 매뉴얼.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기준 10항을 보니까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자료 요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받아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학위 수준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상 이공계 학과에서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단서 조항들로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논문을 보니까 최초의 연구 성과물 자체가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등등등 하는 비교 연구였어요. 이게 제출된 게 2005년 10월입니다. 두 번째 성과물이었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석사 논문이지요―이게 제출 출판이 2006년 1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성과물이었던 패킷 손실 관련된 연구가 출판이 2006년 5월에 됐어요. 그런데 2006년 1월에 출판된 석사논문에 인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시기상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도 존경하는 허은아 위원님께서 보신 게 이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공계 연구윤리 출판 매뉴얼.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의 판정 기준 10항을 보니까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자료 요구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받아 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학위 수준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전제 조건상 이공계 학과에서 박사학위 청구 자격으로 학술지 발표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단서 조항들로 아까 설명한 내용들이 들어 있는 겁니다.
논문을 보니까 최초의 연구 성과물 자체가 ‘패킷 손실이 발생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등등등 하는 비교 연구였어요. 이게 제출된 게 2005년 10월입니다. 두 번째 성과물이었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석사 논문이지요―이게 제출 출판이 2006년 1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성과물이었던 패킷 손실 관련된 연구가 출판이 2006년 5월에 됐어요. 그런데 2006년 1월에 출판된 석사논문에 인용이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시기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박성중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중 간사, 이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을 감사 인사로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울러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역시 상당한 학위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박사 학생의 경우에 독자적인 연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만 9항 조건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워낙 이공계 논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전파가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장려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울러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 역시 상당한 학위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박사 학생의 경우에 독자적인 연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만 9항 조건에서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에는 워낙 이공계 논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전파가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장려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여기에 대한 약간의 해석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표절을 좀 말씀드렸고요.
논문 저자 자격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단순히 논문 관련해서 측정하고 데이터만 제공을 했습니까?
논문 저자 자격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단순히 논문 관련해서 측정하고 데이터만 제공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실험실이나 기기나 연구비만 제공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공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이게 바로 논문 저자의 자격에서 안 되는 조건입니다.
연구개념 설정․설계 이를 다 이해를 하셨지요?
연구개념 설정․설계 이를 다 이해를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데이터 생성과 분석 관련해 가지고 해석도 했고 논문 초안 작성에 관여를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의 투고를 승인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게 바로 논문 자격 요건에서 된다라는 요건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있어 가지고, 배우자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표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인지 그리고 석사 논문을 진행했던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지가 저도 지금 계속 앉아서 이 책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기준 10번 항에 있는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역시 박사 학위 청구 자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출 시기가 2005년 10월이었던 것이 출판이 2006년 5월에 됐고 학생의 석사 논문 자체는 2006년 1월에 됐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출판 당시 석사 논문을 인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표절 시비가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기준 10번 항에 있는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역시 박사 학위 청구 자격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석사 논문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출 시기가 2005년 10월이었던 것이 출판이 2006년 5월에 됐고 학생의 석사 논문 자체는 2006년 1월에 됐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출판 당시 석사 논문을 인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표절 시비가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후보자, 마무리 말씀 하실 것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까 허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게재 시점과 제출 시점들을 같이 고려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응모자격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응모자격에 보면 정확하게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지요? 맞습니까?
제가 응모자격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응모자격에 보면 정확하게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지요?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저도 교수 채용할 때,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뽑으면 응모자격을 보고…… 먼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결격 사유를 체크합니다,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그런데 왜 이게 체크가 안 됐었을까?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아 가지고 아마 임용할 때 탈당한 걸로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못 했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누가? NST가. 해야 할 것을 못 했거든.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렇지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NST 관계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체크가 안 됐었을까? 체크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아 가지고 아마 임용할 때 탈당한 걸로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못 했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누가? NST가. 해야 할 것을 못 했거든.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렇지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NST 관계자의 잘못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관련해서 NST에서 해명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응모를 하면 NST가 응모자격 조건을 다 체크합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을 체크 안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과 같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변명해도 될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자격 조건이, 결격 사유입니다,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자꾸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기부 거버넌스 문제가 뭔가 하면 과학기술정책 부분과 미디어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게 아마 첫 번째는 과학기술정책 전담․독립 부서 설립을 요구했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거버넌스 분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2017년 5월에, 대선 직후입니다, 그때 발표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바람직한 과학기술 정부조직의 형태에 대해 가지고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서 설립을 지지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거기에 PPT 자료가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설립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자꾸 변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거버넌스 문제 때문에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기부 거버넌스 문제가 뭔가 하면 과학기술정책 부분과 미디어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게 아마 첫 번째는 과학기술정책 전담․독립 부서 설립을 요구했었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거버넌스 분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아마 2017년 5월에, 대선 직후입니다, 그때 발표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바람직한 과학기술 정부조직의 형태에 대해 가지고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서 설립을 지지하였습니다.
혹시 지금 거기에 PPT 자료가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설립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서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새로운 어떤 부처, 조직이 생기는 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설립하는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만……
그다음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방송․통신 등의 미디어 정책이 문체부․방통위․과기부로 분산되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정책 주도권을 두고 문체부․방통위․과기부가 경쟁하는 모습이, 서로가 동상이몽이라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분만……
그다음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신문․방송․통신 등의 미디어 정책이 문체부․방통위․과기부로 분산되어서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TT 정책 주도권을 두고 문체부․방통위․과기부가 경쟁하는 모습이, 서로가 동상이몽이라 이야기합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OTT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 부처가 잘 논의해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기부 수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요즘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후보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전공이 관련 분야기 때문에 조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람들한테 항상 유익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AI 챗봇 ‘이루다’ 사태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래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책임성 이런 윤리적인 측면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굳이 이런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위 포털에서 어떤 검색을 할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짜여진 인공지능이 추천 기능 하는 것 그게 기사 검색뿐만이 아니고 쇼핑이라든지 지식․정보 여러 가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플랫폼 업체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것을 앞에 추천하는 이런 어떤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굳이 이런 사건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위 포털에서 어떤 검색을 할 때 알고리즘에 의해서 짜여진 인공지능이 추천 기능 하는 것 그게 기사 검색뿐만이 아니고 쇼핑이라든지 지식․정보 여러 가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플랫폼 업체가 자기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것을 앞에 추천하는 이런 어떤 불공정거래 관행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공정거래법상에도 위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요구권, 우리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먼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의하면 설명요구권을 구현할 만한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유익한 쪽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책임성 그다음에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 내지는 불편부당성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국회와 상의하셔 가지고 법제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활용도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걸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정거래상의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정거래상의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최초의 여성 장관후보자이고 과학기술 및 ICT 기반으로 해서 미래 지향적인 국가․사회․경제 혁신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후보자로서 평가를 했지요,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본인이 자평하셨지요? 인사청문회 사유서에 그렇게 기재 안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자평한 것은 아닙니다.
자평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쓴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쓴 겁니까?
학자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 경험이 고작 3개월 정도 후보자가 사실 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학자로서 보면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학기술계의 혁신 방안이라든지 정책, 비전 이런 걸 제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기정통부 예산이 17조에 이르고 또 R&D 예산도 4조에 이르는, 거의 이십일이조에 이르는 이 조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의 여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갈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쓴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쓴 겁니까?
학자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 경험이 고작 3개월 정도 후보자가 사실 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학자로서 보면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과학기술계의 혁신 방안이라든지 정책, 비전 이런 걸 제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기정통부 예산이 17조에 이르고 또 R&D 예산도 4조에 이르는, 거의 이십일이조에 이르는 이 조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의 여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해 나갈 역량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를 믿고 장관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분의 뜻을 저는 따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장관후보로 지명되기 한 달 전에 1․2차관이 내정되었습니다. 용홍택 1차관은 94년 그러니까 한 27년 전부터 과학기술 정책 연구 분야에서의 베테랑이고요. 조경식 2차관은 청와대, 방통위, 과기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입니다. 또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과거 왕차관으로 불렸던 문미옥 전 차관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으로 가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세평에서는 행정 경험이 전무한 장관과 또 행정 경험이 많은 차관들 이렇게 돼서 실제 부처는 차관이 운영하고 후보자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일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세평에서는 행정 경험이 전무한 장관과 또 행정 경험이 많은 차관들 이렇게 돼서 실제 부처는 차관이 운영하고 후보자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일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직접 행정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은 조직이지만 학장으로서 공과대학을 운영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한 대한전자공학회의 조직을 운영한 경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 경험이 앞으로 과기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과기부장관에 내정된 것을 쇼윈도 개각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해서 인사 그것을 하면서 ‘과학은 항상 행정부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쇼윈도 정도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과학이 아주 격렬하게 최전선에서 붙어야 될, 세계 각국과 전쟁해야 될 최전선의 전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과학계의 성취를, 정말 제대로 된 선장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무면허 선장한테 키를 맡기고 우리 과학계가 표류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과기부장관에 내정된 것을 쇼윈도 개각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과학기술 분야 관련해서 인사 그것을 하면서 ‘과학은 항상 행정부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쇼윈도 정도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과학이 아주 격렬하게 최전선에서 붙어야 될, 세계 각국과 전쟁해야 될 최전선의 전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과학계의 성취를, 정말 제대로 된 선장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무면허 선장한테 키를 맡기고 우리 과학계가 표류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최전선에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격도 미달되고 다양한 이런 것 때문에 어렵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맡는다면 전임자와 다른 어떤 포부가 있으세요? 좀 다른 포부, 다른 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이래서 필요하구나’라고 체감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말뿐인 장관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래입니다.
인사가 참 어려운 것이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하면 행정 경험이 없다고 그러고 행정 경험 위주로 인사를 하면 또 전문성이 없고 관료를 채용했다고 그래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사권자가 최기영 장관에 이어서 지금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한 것은 전문성에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과기정통부 내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라,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영 장관도 사실은 처음에 행정 경험이 있냐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장관직을 잘 수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오로지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과학기술정통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도……
뭐 그렇지요, 어느 한 분야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나면 행정 경험이 떨어질 수가 있고 정치력이 뛰어나면 현장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의 차관이 정말 훌륭하니까 세 분의 차관과 함께 잘 협의하시면서 과기정통부를 운영해 나가신다면 저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사가 참 어려운 것이 전문성 위주로 인사를 하면 행정 경험이 없다고 그러고 행정 경험 위주로 인사를 하면 또 전문성이 없고 관료를 채용했다고 그래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인사권자가 최기영 장관에 이어서 지금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한 것은 전문성에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과기정통부 내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라,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기영 장관도 사실은 처음에 행정 경험이 있냐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장관직을 잘 수행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오로지 과학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과학기술정통부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후보자도……
뭐 그렇지요, 어느 한 분야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뛰어나면 행정 경험이 떨어질 수가 있고 정치력이 뛰어나면 현장감각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분의 차관이 정말 훌륭하니까 세 분의 차관과 함께 잘 협의하시면서 과기정통부를 운영해 나가신다면 저는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후보자님 이렇게 보니까 출생도 서울에서 하시고 그리고 유학생활 등 한 10여 년 정도 미국에 나가 계시다가 다시 서울에 돌아오셔서 서울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야 불과 한 석 달 정도의 지방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이렇게 보니까 출생도 서울에서 하시고 그리고 유학생활 등 한 10여 년 정도 미국에 나가 계시다가 다시 서울에 돌아오셔서 서울에 사시다가 얼마 전에야 불과 한 석 달 정도의 지방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사실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혁신은 수월성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을 양산할 수가 있어요. 과기정통부가 끊임없이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관련된 조직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히 ICT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과 관련된 조직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1차관 쪽에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취임을 하시면 ICT 분야와 관련해서 지역 혁신을 함께, ICT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조직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은 수월성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균형을 양산할 수가 있어요. 과기정통부가 끊임없이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관련된 조직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히 ICT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과 관련된 조직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1차관 쪽에는 있는데.
그래서 그걸, 취임을 하시면 ICT 분야와 관련해서 지역 혁신을 함께, ICT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지역 조직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이상으로 두 번째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 번째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 번째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박대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후보자, 저녁 드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PPT 준비됐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면질의를, NST 이사장 임기 동안 업무성과 내역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거창한 것들을 쫙 앞으로 나열하셨더라고요. 연구개발전략위원회 기획안 도출, 출연연구소 공유지 이슈 대응, 감사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출연연 우수성과 선정 및 연구자 포상, 출연연 기관장 선임, 현장소통 이렇게 죽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보니까 2월의 업무보고 등 내용이고 거의 기존부터 다 추진해 오거나 매년 해 오던 통상 업무에 불과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NST에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뭐 하신 것은 별로 없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서면질의를, NST 이사장 임기 동안 업무성과 내역을 제출하라 그랬더니 거창한 것들을 쫙 앞으로 나열하셨더라고요. 연구개발전략위원회 기획안 도출, 출연연구소 공유지 이슈 대응, 감사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출연연 우수성과 선정 및 연구자 포상, 출연연 기관장 선임, 현장소통 이렇게 죽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 보니까 2월의 업무보고 등 내용이고 거의 기존부터 다 추진해 오거나 매년 해 오던 통상 업무에 불과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NST에서 새로운 일을 위해서 뭐 하신 것은 별로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본부장석 2석이 공석이었는데요.
그냥 업무 파악하다가 끝난 거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직 정비하고 그다음에 출연연들의 원장 선임……
조직을 무슨 정비 하셨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연구회의 인사 관련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두 자리가 공석이었는데요, 본부장을 새로 두 자리를 선임했고요. 또 그에 따른 연구회 내부의 인사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경우는 7개 출연연의 원장이 공석었는데요 그것을 모두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두 자리가 공석이었는데요, 본부장을 새로 두 자리를 선임했고요. 또 그에 따른 연구회 내부의 인사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경우는 7개 출연연의 원장이 공석었는데요 그것을 모두 선임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일반 국민들의 언어로 할 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먹튀라 그럽니다, 먹튀. 업무 파악하고 거의 5200만 원 가까이 급여를 챙기신 거예요.
지금 이사장 가시기 전에 3개월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개월 계시다가 또 장관 한다고 나오셔 가지고 새 이사장 선임한다고 또 3개월 걸릴 거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 컨트롤타워라는 데가, 3․3․3 하면 9개월이지요, 1년 가까이 그냥 공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 분의 처신으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NST 이사장 가시고 또 장관으로도 발탁되고 하시려고 이 정권 3년 차에 여당 당적을 보유하게 되신 겁니까, 당원으로 가입해서?
지금 이사장 가시기 전에 3개월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3개월 계시다가 또 장관 한다고 나오셔 가지고 새 이사장 선임한다고 또 3개월 걸릴 거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 컨트롤타워라는 데가, 3․3․3 하면 9개월이지요, 1년 가까이 그냥 공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한 분의 처신으로 인해서.
이런 것 때문에 NST 이사장 가시고 또 장관으로도 발탁되고 하시려고 이 정권 3년 차에 여당 당적을 보유하게 되신 겁니까, 당원으로 가입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처음 3개월의 공석이었던 부분은 저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로 계시다가 말이지요 정권 3년 차에 갑자기 정당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특별한 사유를 알지 못합니다. 설명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누구의 권유를 받고 지금 하신 건 아닙니까?
혼자서 하신 건 아니지요?
누구의 권유를 받고 지금 하신 건 아닙니까?
혼자서 하신 건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권유를 받지는 않았고……
혼자서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당적에 가입할 생각이 났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권유를 받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같은 과 교수님 중……
어떤 계기로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같은 과 교수님 중의 한 분이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받고 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책결정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슬쩍 보고 한 겁니까? 그걸 권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권유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당 당적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점이 생겨서 그걸 보고 하신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유리한 점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냥……
유리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컸다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정부 3년 차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갑자기 애당심이 들어 버린 겁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자기 애당심이 들어 버린 겁니까?
납득이 가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이사장 선임이나 그다음에 이번 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 지명이나 정당 당적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느닷없이 정권 3년 차에 여당 당적을 갖게 된 사연이 줄서기라는 것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느닷없이 정권 3년 차에 여당 당적을 갖게 된 사연이 줄서기라는 것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만약에 줄서기를 원했다면 좀 더……
그리고 줄서기 결과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그냥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되시고 87일 만에 또 장관도 되시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거 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도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요? 제가 억지인 것 같습니까,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걸 소비자가 인터넷 속도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다 입증을 해서 보상까지 받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안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걸 소비자가 인터넷 속도를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다 입증을 해서 보상까지 받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안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법안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해외출장 갔던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족여행이다…… 보니까 댓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ICEIC 학회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는 건가 봐요, 1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그리고 후보자님, 해외출장 갔던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족여행이다…… 보니까 댓글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ICEIC 학회 컨퍼런스가 매년 열리는 건가 봐요, 1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후보자께서 2018년․2019년 뉴질랜드, 2020년 스페인, 거의 매년 가셨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배우자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거의 매년 가셨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게 그러면 매년 후보자께서 연구과제에 지원을 해서 과기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매년 나가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연구과제는 별도로 연구재단에 지원을 해서 3년 혹은 5년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요. 이런 학술대회는 연구과제의 일부 연구비를 사용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혹은 좌장이나 다른 조직위원 등으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활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컨퍼런스라면……
보니까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분도 그렇고 박사학위 취득할 때까지 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말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해외출장 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조금 어려운 제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문호를 개방을 하고……
보니까 연구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컨퍼런스에 갔다 오고 좋은 논문 내면 계속 국비 이런 프로젝트 연구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후보자님처럼 나갈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부부 같이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연구자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정말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최소한 몇 번 가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연구자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비를 해외출장분은 아예 빼고…… 그러면 100명이 갈 수 있는 걸 120명, 150명 더 많은 연구자들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실 의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니까 후보자도 그렇고 배우자분도 그렇고 박사학위 취득할 때까지 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말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렇게 해외출장 부분은 경제적 여력이 조금 어려운 제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신진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문호를 개방을 하고……
보니까 연구계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컨퍼런스에 갔다 오고 좋은 논문 내면 계속 국비 이런 프로젝트 연구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후보자님처럼 나갈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부부 같이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연구자들은 이런 좋은 기회를 정말 갖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장관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최소한 몇 번 가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연구자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비를 해외출장분은 아예 빼고…… 그러면 100명이 갈 수 있는 걸 120명, 150명 더 많은 연구자들이 더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실 의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연구과제의 다양한 측면 그리고 신진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늘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생태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지배하는 종속성이 점점 심화되어 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있지만 또 구글의 경우도 브라우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그 디바이스를 장악한 다음에 거기에 자신들의 앱을 선 탑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검색이라든지 앱 마켓 등등을 모두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집행력을 이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정확하게 갖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국내 사업자만을 더 옥죄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디지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늘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생태계 자체를 구조적으로 지배하는 종속성이 점점 심화되어 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있지만 또 구글의 경우도 브라우저 안드로이드라는 OS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장악하고 그 디바이스를 장악한 다음에 거기에 자신들의 앱을 선 탑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검색이라든지 앱 마켓 등등을 모두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집행력을 이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정확하게 갖지 못하는 한은 우리는 국내 사업자만을 더 옥죄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글로벌 사업자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글로벌 사업자들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을 세우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아요, 도무지.
그러면 뭔가 발상의 전환 내지는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뭔가 발상의 전환 내지는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해서 오히려 글로벌 사업자와 그다음에 국내 사업자의 규제의 강도를 실효성이 없는 규제라면 사실은 글로벌 사업자들한테도 규제를 해서는 안 되고요. 국내 사업자도 그 규제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풀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아요, 행정부가 있는 한은 늘 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 문제가 늘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아요, 행정부가 있는 한은 늘 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 문제가 늘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규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글로벌 사업자들이나 국내 사업자들이나 현재 통신사업자나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서 사회 역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규제를 무조건 풀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시장 자체가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콘텐츠 사업자도 살리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오히려 종속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춘 규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점점 시간이 갈수록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오히려 종속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춘 규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이 아프실 텐데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희용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오늘 많이 아프실 텐데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희용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입니다.
후보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났던 건데 해명이 없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SDN 스위치 개발 명목으로 연구비 1억 원을 받으셨잖아요?
후보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이렇게 났던 건데 해명이 없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SDN 스위치 개발 명목으로 연구비 1억 원을 받으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런데 2020년 1월에 스페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학회에 대한전자공학회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연구비는 SDN 스위치 개발 명목으로 받은 연구비 중에서 일부를 출장비로 쓰신 거예요. 이게 목적에 사용한 게 맞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드리면 논문도 여러 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제가 제너럴 체어(general chair)였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체어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 제기에 대한 다른 별도 해명이 없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의혹 제기에 대한 다른 별도 해명이 없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질의를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증 과정에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좋은 교수님이었고 또 연구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ST의 이사장직도 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하다’ ‘사려 깊지 못했다’ ‘불편을 드렸다’ 또 때로는 ‘잘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검증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과기부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인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삶 이외에 정부의 장관을 맡기 위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본인의 거취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 업적을 잘 빛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을,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검증 과정에서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좋은 교수님이었고 또 연구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ST의 이사장직도 가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하다’ ‘사려 깊지 못했다’ ‘불편을 드렸다’ 또 때로는 ‘잘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이런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검증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과기부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인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삶 이외에 정부의 장관을 맡기 위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본인의 거취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동안 살아오신 그 업적을 잘 빛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을, 정책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기술 역량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데요. 작년 말 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8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2017년에는 19위였고 2020년 8위,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낸 기간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영국의 컨설팅 기관인 옥스퍼드 인사이트가 발표한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지수라는 것이 있지요? 2019년에는 26위였는데 2020년에는 7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디지털 뉴딜의 정책적 노력을 열심히 잘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ICT 전문가로서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 오신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역량에 있어서 아무래도 최선도국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독보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인공지능의 기술 역량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데요. 작년 말 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8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2017년에는 19위였고 2020년 8위,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낸 기간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영국의 컨설팅 기관인 옥스퍼드 인사이트가 발표한 각국 정부의 인공지능 준비지수라는 것이 있지요? 2019년에는 26위였는데 2020년에는 7위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디지털 뉴딜의 정책적 노력을 열심히 잘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ICT 전문가로서 관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 오신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거기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역량에 있어서 아무래도 최선도국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독보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D․N․A 부분, 특히 데이터 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를 통해서 많은 학습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그 학습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성공 사례들이 개발되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또 살아날 수 있고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주에 AI 집적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광주의 AI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AI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의 AI 집적단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주의 AI 집적단지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데이터센터가 잘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수 없이 꼭 필요한 지점에 적절한 최대치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자급제 단말기 이용 현황을 보면 2018년에 5.7%, 2020년에는 10.62%로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단말기 개통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단말기하고 유통점에서 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자급제 단말기 이용 현황을 보면 2018년에 5.7%, 2020년에는 10.62%로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단말기 개통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단말기하고 유통점에서 하는 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점 점주들의 불만이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점 점주들의 불만이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무래도 자급제 단말기를 개통해 줄 경우는 통신사나 또한 그 판매한 곳에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말기 개통 시에 자급제 5G 단말기는 LTE 요금제로도 가입이 가능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유통점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반드시 5G로만 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최근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그런 통신비 관련해서 많은 불만들이 있는데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감사합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2019년 이전까지 별다른 대외경력이 없다가 2019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20년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또 2020년 과학기술포장, 2021년 NST 이사장, 현재 과기부장관후보자 경력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쌓은 경력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력들에 대해서 최근에 ‘정당 가입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 줄을 선 결과다’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2019년 이전까지 별다른 대외경력이 없다가 2019년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20년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또 2020년 과학기술포장, 2021년 NST 이사장, 현재 과기부장관후보자 경력까지 모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쌓은 경력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력들에 대해서 최근에 ‘정당 가입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 줄을 선 결과다’ 이러한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중 어느 것 하나도 갑자기 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학한림원 정회원인 경우는 일반회원을 4년을 하고 된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자공학회 회장인 경우도 상임이사 4년, 부회장 4년을 한 후에 된 겁니다.
대학생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업과 동시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을 학생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학업과 동시에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을 학생연구원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현재 UST 대학원생인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해서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출연연의 경우에는 이런 UST 대학원생이 근로자로 대우가 됨으로써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서 연구에 몰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같이 살펴서……
BK21 플러스 같은 정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4대보험 가입자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대학에 계셨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하셨을까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학생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과기부에서 인건비 계상 기준을 2018년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학사과정 100만 원, 석사과정 180만 원, 박사과정 250만 원 이렇게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 대학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석사과정 70만 원, 박사과정 12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증언도 있고 저희 방에도 사실은 운영비․연구비 명목으로 교수님들한테 다 가면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 없다는 연구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보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학생연구원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업으로 했을 때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우를 받음으로 해서 더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과기부에서 인건비 계상 기준을 2018년도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학사과정 100만 원, 석사과정 180만 원, 박사과정 250만 원 이렇게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 대학 이공계 대학원 연구실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석사과정 70만 원, 박사과정 12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증언도 있고 저희 방에도 사실은 운영비․연구비 명목으로 교수님들한테 다 가면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 없다는 연구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보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학생연구원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업으로 했을 때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우를 받음으로 해서 더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과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아까 자료요구도 하신다 그랬지요?
예.
사실 이것까지는 언급을 좀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임창훈 교수 학술지 논문 제출은 2006년 1월 2일입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논문은 그 전 학기에 늦어도 2005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지도교수가 함께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석사 학위논문 역시 같은 달인 2006년 1월 제출했다고 소명을 했거든요.
이 석사 학위논문과 같은 시기에 제출된 문장 단위까지 같은 학술지 논문을 두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용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005년도에 하반기 진행된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학술지 논문에는 남편 임창훈 교수, 그리고 학위논문에는 제자를 주인인 것처럼 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제가 석사 학위논문 제출 일자를 묻는 서면질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2006년 1월이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확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제자 석사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서 작성된 당시 이화여대 학위논문 심사일정 공고문과 프로포절(proposal)과 논문 최종안의 정확한 제출일자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석사 학위논문과 같은 시기에 제출된 문장 단위까지 같은 학술지 논문을 두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용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2005년도에 하반기 진행된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학술지 논문에는 남편 임창훈 교수, 그리고 학위논문에는 제자를 주인인 것처럼 제출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제가 석사 학위논문 제출 일자를 묻는 서면질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2006년 1월이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정확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제자 석사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서 작성된 당시 이화여대 학위논문 심사일정 공고문과 프로포절(proposal)과 논문 최종안의 정확한 제출일자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생겨서 NST 이사장 응모 관련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직을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이사장직을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입니다.
언제 추천을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공고문이 나오고 한 일주일쯤 지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추천을 받으셨고, 그래서 언제 지원을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마감을 한 2, 3일 정도 남기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감 2, 3일 전이었을 때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까 못 보셨다고 그랬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니요, 일찍이 그것은 파악을 했고요. 응모자격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NST에 직접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냐 임용 시점이냐를 확실하게 문의를 했고 임용 시점이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 부분을 NST에 직접 물어보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당 소속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에 속한 일반인이 공고를 봤어요. 그냥 공고를 보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써 있으면 보통 지원을 포기하지 않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원 시점이 아니라 임용 시점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냥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자리인데……
추천을 했을 거니까 추천하신 쪽에서 그러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추천을 받기 이전에 이미 저는 전화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응모를 보면 ‘아, 여기 나는 지원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 뭔가 계속 우물을 파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싶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기부에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과기부는 NST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당시 답변한 소속 부서 그리고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명 당시에만 당적이 없으면 된다고 답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는 부분도 같이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과기부에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과기부는 NST를 통해서 후보자에게 당시 답변한 소속 부서 그리고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임명 당시에만 당적이 없으면 된다고 답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는 부분도 같이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만약에 지원 당시의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즉시 당적을 이탈하고 지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용 당시의 조건이다라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당적을 탈당하는 것을 미루어 두었었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녁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후에 나왔던 제자 논문에서 배우자 이름이 등재가 되는 게 부교수 승진을 위해서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녁 시간에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시된 점수가 연구업적 기준점수가 1200에 저명학술지 기준점수가 960 정도가 제안이 됐는데, 2005년 3월 1일 이전 임용자들은 교수업적평가가 구․현행 신제도가 혼합되어서 적용이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820점 그리고 SCI급이 430점 이렇습니다.
배우자 것을 계산 한번 해 봤어요. 배우자분이 2005년 9월에서 2007년 6월까지 성과로 평가가 된 게 적용된 기준점수의 2분의 1을 달성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기평가된 것들 포함을 해서 연구업적 기준점수 410점 그리고 SCI급 215점, 여기에 조기 승진자의 경우였던 배우자는 단축된 2년에 대해서 연 60점 가산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건대 기준으로 연구업적 기준점수가 530, 저술 학술지 점수가 215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어떻게 점수를 받았나 봤더니 저명 학술지 점수는 배우자 단독으로 270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수 215점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업적 점수를 보니까 배우자가 270점에 이대 석사 공동으로 한 게 625점, 총 895점으로 기준점수인 530점을 상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점의 문제가, 오늘 제가 두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자기…… 사실 저도 오늘 며칠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내일이 어린이날이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개 자료제출을 했을 때 자료제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논란이 일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볼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남은 질의들에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나왔던 제자 논문에서 배우자 이름이 등재가 되는 게 부교수 승진을 위해서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녁 시간에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일단 제시된 점수가 연구업적 기준점수가 1200에 저명학술지 기준점수가 960 정도가 제안이 됐는데, 2005년 3월 1일 이전 임용자들은 교수업적평가가 구․현행 신제도가 혼합되어서 적용이 되면서 당시 기준으로 보면 820점 그리고 SCI급이 430점 이렇습니다.
배우자 것을 계산 한번 해 봤어요. 배우자분이 2005년 9월에서 2007년 6월까지 성과로 평가가 된 게 적용된 기준점수의 2분의 1을 달성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기평가된 것들 포함을 해서 연구업적 기준점수 410점 그리고 SCI급 215점, 여기에 조기 승진자의 경우였던 배우자는 단축된 2년에 대해서 연 60점 가산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건대 기준으로 연구업적 기준점수가 530, 저술 학술지 점수가 215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어떻게 점수를 받았나 봤더니 저명 학술지 점수는 배우자 단독으로 270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수 215점은 이미 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업적 점수를 보니까 배우자가 270점에 이대 석사 공동으로 한 게 625점, 총 895점으로 기준점수인 530점을 상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점의 문제가, 오늘 제가 두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자기…… 사실 저도 오늘 며칠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내일이 어린이날이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에 의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개 자료제출을 했을 때 자료제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명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런 논란이 일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시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논란이 일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볼 때는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남은 질의들에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없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께서 남편께서 승진하는 데 공동, 그러니까 후보자님과 연구한 부분 빼고도 승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점수, 왜냐하면 학교마다 승진 점수가 다 다르고 1저자, 2저자에 따라 달라지고 해외 저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때의 그 학교의 규정과 승진하기 위한 요건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아마 해명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점수, 왜냐하면 학교마다 승진 점수가 다 다르고 1저자, 2저자에 따라 달라지고 해외 저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그때의 그 학교의 규정과 승진하기 위한 요건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아마 해명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출해 주세요. 기여도 1위, 2위, 3위에 따라 달라지고 전체가 다 달라지니까, 저는 점수가 미달이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제출해 주세요.
미달인지 아닌지를 보면 정확하게 해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님을 죽 지켜봤습니다. 저도 학자고 대학을 경영해 봤기 때문에 논란스러운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절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 지켜보면서, 저도 교수님들 많이 지켜봐 왔고 보면은 조금은 나이브(naive)하게,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생활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데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몰랐다’ 또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시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걱정스럽고요.
왜냐하면 장관 자리는 그냥 교수 시절에 했었던 그와 같은 태도로서 전혀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적 보유 해명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전화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화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가 그 부분이 좀 궁색한 변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열여덟 차례나 배우자와 공동연구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부부간의 연구하는 부분이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유가 뭔가 하면 부부간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의, 아까 품앗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면 남편께서는 건대에 계셨기 때문에 논문을…… 자기 제자가 있으면, 보통 혼자 많이 하거든요. 부부가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18건 같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았을까, 이때까지 지내 오시면서 우수한 연구업적도 있었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아, 이건 좀 아닌데’라는 부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열두 가지의 의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무수하게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는 자체가 과기부 수장으로서 수행 능력이 충분히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조금 든다 그렇게 내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님을 죽 지켜봤습니다. 저도 학자고 대학을 경영해 봤기 때문에 논란스러운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절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 지켜보면서, 저도 교수님들 많이 지켜봐 왔고 보면은 조금은 나이브(naive)하게,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생활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데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몰랐다’ 또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시려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걱정스럽고요.
왜냐하면 장관 자리는 그냥 교수 시절에 했었던 그와 같은 태도로서 전혀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적 보유 해명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전화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화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가 그 부분이 좀 궁색한 변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열여덟 차례나 배우자와 공동연구를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부부간의 연구하는 부분이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금지를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유가 뭔가 하면 부부간의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의, 아까 품앗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쓰면 남편께서는 건대에 계셨기 때문에 논문을…… 자기 제자가 있으면, 보통 혼자 많이 하거든요. 부부가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18건 같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좀 과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았을까, 이때까지 지내 오시면서 우수한 연구업적도 있었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로 봤을 때 ‘아, 이건 좀 아닌데’라는 부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열두 가지의 의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무수하게 많은 허점이 노출됐다는 자체가 과기부 수장으로서 수행 능력이 충분히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합리적 의심이 조금 든다 그렇게 내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하나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연구 부분인데요. SCI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문의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적 분석 없이 그냥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 그다음에 결론만 내서 제출할 수 있는 저널의 수준과 그다음에 분석을 제시하고 그 수학적 분석과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갈 수 있는 저널과 저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욕심을 낸 부분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고 싶다라고 욕심을 부린 부분입니다.
공동연구 부분인데요. SCI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문의 퀄리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학적 분석 없이 그냥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 그다음에 결론만 내서 제출할 수 있는 저널의 수준과 그다음에 분석을 제시하고 그 수학적 분석과 실험 결과가 잘 일치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갈 수 있는 저널과 저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욕심을 낸 부분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더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고 싶다라고 욕심을 부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은 제자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제자를, 조금 뭐라 그러나 공동연구하는 데 활용했다고 봐야 되나, 어떨 때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해석하기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연구자로서 좋은 저널의 저자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저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금지를 할 정도까지 되면 도덕적으로 많은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이틀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이 부부간의 공동연구가 같은 전공을 했음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시절에 그게 가능했었지만 보통 우리가 연구하면 통상적으로 충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건은 그게 가능한데 생각보다 좀 많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의심이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시절에 그게 가능했었지만 보통 우리가 연구하면 통상적으로 충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 건은 그게 가능한데 생각보다 좀 많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의심이 많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한 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말씀하신 그 연구재단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논문 저술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에 관여할 때도 맞습니다. 공동연구를 할 때는 연구 그러니까 연구재단에 공동연구를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논문 쓸 때도 아마 그게 됐을 때 쓰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제가 직전에 질문드렸던 외국계 미디어․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과 동일 규제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을 때 국제적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하신 또는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미디어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외감법상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래 유한회사로 되어 있었는데 유한책임회사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를 않아요, 돈은 다 벌어들이면서. 국내 인프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유한책임회사 만들어 가지고 전부 세금을 다, 아주 적은 세금만 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법인세를 제대로 안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내 동종 기업과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리인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문제나 이런 것 자꾸 거론하시면서 소극적인 것은 조세주권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문화주권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지금 데이터 댐 구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후보자님, 제가 직전에 질문드렸던 외국계 미디어․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과 동일 규제를 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렸을 때 국제적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하신 또는 좀 소극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미디어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외감법상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래 유한회사로 되어 있었는데 유한책임회사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를 않아요, 돈은 다 벌어들이면서. 국내 인프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유한책임회사 만들어 가지고 전부 세금을 다, 아주 적은 세금만 내고 있거든요. 사실상 법인세를 제대로 안 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내 동종 기업과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법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리인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과기정통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문제나 이런 것 자꾸 거론하시면서 소극적인 것은 조세주권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문화주권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릴 게, 지금 데이터 댐 구축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게 디지털 뉴딜사업의 하나인데, 과학에서 표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축적해 놔도 코드가 표준화 안 되면 사실상 호환성도 없고 여러 가지 사용의 효율성에서 제약이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가표준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송사들의 영상 아카이브 구축하는 데 있어서 메타데이터 국가표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다 따로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관련 여러 가지 데이터 구축하는 데서도 주요 병원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 빨리 국가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데이터 댐을 구축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호환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표준화사업을 산자부에 표준화 관련된 부처가 있으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과기부가 필요한 부분은 주도를 하셔야 돼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표준 관련 법령체계를 보면 산자부 소관의 국가표준기본법이 있고 과기정통부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정보통신 융합 특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파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표준화 관련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댐 구축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코드의 국가표준이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데이터만 구축하면 뭐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시고 과기부에서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것은 데이터 표준, 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각각의 법률에서 표준화를 주도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기정통부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빨리 국가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만 데이터 댐을 구축하더라도 각 분야별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호환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표준화사업을 산자부에 표준화 관련된 부처가 있으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과기부가 필요한 부분은 주도를 하셔야 돼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표준 관련 법령체계를 보면 산자부 소관의 국가표준기본법이 있고 과기정통부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정보통신 융합 특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파법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표준화 관련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댐 구축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코드의 국가표준이 안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데이터만 구축하면 뭐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시고 과기부에서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것은 데이터 표준, 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각각의 법률에서 표준화를 주도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기정통부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가족과 네 번에 걸쳐서 학회 출장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다시 역으로 추적해서 각 학회에 들어간 것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5건이 더 발견되어서 총 9건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추가로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이런 곳들이 2006년부터 쭉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만 이런 줄 알았더니만 2015년 이전에도 꾸준히 국외 학회에 가족을 동반해 갔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이렇게 꽤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학회에 출장을 갔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회 줄 테니까, 왜 이랬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만 이런 줄 알았더니만 2015년 이전에도 꾸준히 국외 학회에 가족을 동반해 갔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이렇게 꽤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학회에 출장을 갔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회 줄 테니까, 왜 이랬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족을 동반해서 해외 학회에 참석한 부분은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원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거나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학회 기간 동안은 학회에 참여를 했지만 앞뒤로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을 원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하거나 그럴 시간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학회 기간 동안은 학회에 참여를 했지만 앞뒤로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긴 했습니다.
외국 생활도 오래 하고, 저도 외국 생활을 했지만, 그 정도 했으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참 저희들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라니까 자료 제출 안 해서 저희들이 역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당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50년 동안 당적이 없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당적을 가졌었지요, 맞지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자료 제출 안 해서 저희들이 역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당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50년 동안 당적이 없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당적을 가졌었지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맞습니다.
당비도 꼬박꼬박 2년 동안 냈던데, 최초에 당적을 권유한 추천인은 누구였습니까, 보통 추천인을 쓰게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추천인 쓰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과기부에서 주변 지인의 권유로 당적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사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주변 지인은 누구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최근에 보도 자료를 보니까 과기부에서 주변 지인의 권유로 당적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사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주변 지인은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권유까지는 아니고요, 같은 과 교수님이 당적을 가졌던 것을 알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50년 동안 안 가지다가 이렇게 갑자기 당적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동안 당적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했다가 그것을 알게 되어서 가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예정이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NST 이사장이나 장관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NST 이사장 선임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저기 다섯 번째 칸을 보면 이사장 추천에 3배수 추천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초빙에 보면 응모자격에 국어만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당적을 가진 사람은 이때는 어렵다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응모자격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이것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다른 변명을 하니까 내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사장으로 선임됐을 경우, 네 번째 보시면 이사장 11월 26일 날 3배수 선정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11월 26일 날 당적 관계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공모가 아니라 기관 추천으로 후보자 됐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어느 기관 추천입니까?
그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초빙에 보면 응모자격에 국어만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당적을 가진 사람은 이때는 어렵다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응모자격에 이렇게 돼 있는데, 딱 이것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다른 변명을 하니까 내가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사장으로 선임됐을 경우, 네 번째 보시면 이사장 11월 26일 날 3배수 선정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11월 26일 날 당적 관계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1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공모가 아니라 기관 추천으로 후보자 됐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어느 기관 추천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의 추천입니다.
과학기술인단체연합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혹시 청와대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장관은 위에서 시키니까 모양만 잡아서 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3배수 추천되었을 때도 저는 예상치 못하고 3배수에 올라갔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사장에 선임될 거다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과학기술인총연합회가 추천했다면 그 단체는 없애 버려야 됩니다. NST 된 지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장관으로 추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니요, NST 이사장에 추천했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가 NST에 지원할 때 추천해 주었습니다.
NST 관계를 추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적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후보자가 여성과학인총연합회에서 NST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적 유무가 응모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셨다고 그랬지요?
당적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후보자가 여성과학인총연합회에서 NST 이사장 후보로 추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적 유무가 응모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셨다고 그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임용 조건이지, 그러니까 이사장이 됐을 때 당적을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응모할 당시에는 관계없다라고……
응모 조건은 지금 이야기고 그것은……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응모해야 된다라고 들었으면 당적을 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당적이 없는 상태에서 응모해야 된다라고 들었으면 당적을 버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즉시 버리고 지원할 때는 당적이 없는 상태로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니면 출마를 위해서 지역위원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비 한 달에 얼마씩 내는 그냥 당원을 했던 것뿐인데 이사장을 위해서 응모하는데 만약 자격요건에 ‘당원인 자는 응모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적을 탈당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이고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시민이 민주당 당적을 갖건 국민의힘 당적을 갖건 그것은 권장할 일이지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그 어떤 특혜를 받은 바도 없는데 자꾸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의심병입니다.
더군다나 시민이 민주당 당적을 갖건 국민의힘 당적을 갖건 그것은 권장할 일이지 시비 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그 어떤 특혜를 받은 바도 없는데 자꾸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의심병입니다.
좀 이따 들어 보면 압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이따 내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중간 단계에서 그렇게……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중간 단계에서 그렇게……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질의 중인데.
박성중 간사님, 질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방금 ‘의심병’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을 좀 똑바로 하세요.
발언 신청받아서 하세요.
‘파렴치’라는 말도 못 하게 하면서 의심병이 뭐예요, 의심병이!
질의 중인데 왜 그러세요! 저는 다 끝난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환자야, 그러면 우리가? 의심병이라니!
다 끝나고 하세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질의 중이잖아요.
파렴치라는 말도 못 하게 했잖아!
자, 질의 이어 가십시오.
나중에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건 좋지만 의심도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건 좋지만 의심도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좀 도가 지나치게 합니다.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꾸 말 좀 걸지 마십시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못 하겠잖아요, 지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할게요.
자꾸 말 좀 걸지 마십시오.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못 하겠잖아요, 지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따가 할게요.
진짜 옹호해도 너무 합니다.
시비를 잘 가려 보세요, 시비를. 시비를 잘 가려 보세요.
질의할 때는 가급적이면 중간중간 말을 끊거나 이런 거는 안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의 예의지요, 다른 건 몰라도.
세 번째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번째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네 번째 추가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하고 안 맞다니까, 응모 조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준 거지요.
직원이 해석한 거예요. 내가 직원을 불러냈어.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NST 이사장 초빙’ 이 문서,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지요?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 맞지요?
후보자님, ‘NST 이사장 초빙’ 이 문서,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지요? 정부기관의 공식 문서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응모자격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된 것도 맞지요?
그리고 응모자격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명시된 것도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응모자격이라 하면 ‘응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이라는 것’, 국어사전에 있는 것도 맞지요? 이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자체가 결격사유인데? 원천 무효예요.
정부 공식기관을 부정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 공식 문서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 공식 문서를 이렇게 부정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후보자님, 제가 한번 정리를 죽 해 봤어요, 지금 일곱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말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원 신분이면서 NST 이사장 응모자격 결격사유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겁니다, 공식 문서로. 그런데 후보자는 NST 탓을 했어요, NST 탓을.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과학을 정치 시녀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후보자가.
두 번째, ‘이중국적법 위반’ 말이지요, 답변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몰랐다고 해서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말이지요, 이것 ‘송구하다’고 했는데 진실한 송구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진실이 의심되는 답변을 또 하셨다고요. ‘호텔비 외 나머지는 자비 부담했다’고 했는데 출장비 남은 걸로 가족들 경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출장비만 사적으로 쓴 겁니까, 호텔비를 제외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부 공식기관을 부정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정부 공식 문서가 잘못된 거예요? 정부 공식 문서를 이렇게 부정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후보자님, 제가 한번 정리를 죽 해 봤어요, 지금 일곱 가지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의 답변을 말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원 신분이면서 NST 이사장 응모자격 결격사유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백한 겁니다, 공식 문서로. 그런데 후보자는 NST 탓을 했어요, NST 탓을.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과학을 정치 시녀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후보자가.
두 번째, ‘이중국적법 위반’ 말이지요, 답변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몰랐다고 해서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말이지요, 이것 ‘송구하다’고 했는데 진실한 송구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진실이 의심되는 답변을 또 하셨다고요. ‘호텔비 외 나머지는 자비 부담했다’고 했는데 출장비 남은 걸로 가족들 경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출장비만 사적으로 쓴 겁니까, 호텔비를 제외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식비와……
출장비를 그대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출장비대로……
사적으로만 썼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가서?
밥 먹을 때 혼자 따로 출장비로 내고 가족들은 따로 계산하고 했습니까,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사적으로만 썼습니까, 가족을 데리고 가서?
밥 먹을 때 혼자 따로 출장비로 내고 가족들은 따로 계산하고 했습니까, 교통비도 마찬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식비와 일비는 정액으로 정산을 했고요. 정액 정산으로……
그 정산에는 교통비도 있을 거고 식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출장비에서 한 푼도 유용하지 않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진정성을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두 번만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혹시 이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해 보시지요.
그리고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두 번만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혹시 이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까 정액 정산 부분은 정액으로 일정 액수를 받고 나면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까지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위장전입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 답변하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앞부분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한 것 말이지요, 송구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중개인 탓만 하셨어요. 여기에 세금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계속 부정만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부정을 하면 본인이 표절이 되든 제자가 표절이 된다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도 끝까지 부정만 하셨어요.
그리고 NST 이사장 87일 만에 사임해서 세금을 낭비했다, 이 부분을 유일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깔끔하게 시인한 것 하나 딱 있습니다.
종합하면 말입니다, 이 하자 중에서 여러 가지 ‘몰랐다, 송구하다’ 하면서도 다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낙제점을 드립니다.
착잡해요. 왜 착잡하냐?
후보자님, 2016년 12월에 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하셨지요?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시국선언에 참여하셨지요?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 계속 부정만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부정을 하면 본인이 표절이 되든 제자가 표절이 된다는 그런 선택의 문제에도 끝까지 부정만 하셨어요.
그리고 NST 이사장 87일 만에 사임해서 세금을 낭비했다, 이 부분을 유일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깔끔하게 시인한 것 하나 딱 있습니다.
종합하면 말입니다, 이 하자 중에서 여러 가지 ‘몰랐다, 송구하다’ 하면서도 다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낙제점을 드립니다.
착잡해요. 왜 착잡하냐?
후보자님, 2016년 12월에 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에 참여하셨지요?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시국선언에 참여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당에 또 2년 동안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금 당원 가입은 자유예요. 그러나 이미 결과적으로 그 처신이 말이지요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폴리페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과학자로서 아쉬운 거예요.
이런 고위직까지, 지금 잇달아 장관후보까지 되면서 일단 폴리페서로서 출세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성공했다는, 존경받는 성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는 데스노트에 적혀 버린 겁니다. 장관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 가지고 말이지요, 귀가하셔서 심사숙고해 보세요, 거취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솔직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스스로도 부끄러울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위직까지, 지금 잇달아 장관후보까지 되면서 일단 폴리페서로서 출세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성공했다는, 존경받는 성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는 데스노트에 적혀 버린 겁니다. 장관 부적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 가지고 말이지요, 귀가하셔서 심사숙고해 보세요, 거취에 대해서. 본인의 양심,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솔직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스스로도 부끄러울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을 되돌아보고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미안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정당에 가입했거나 또한 어떤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리를 찾아다녔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으로는 NST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잘 마치고 역할을 잘하겠다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자께서 저를 다른 역할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출연연, 짧지만 NST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경험이 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정당에 가입했거나 또한 어떤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리를 찾아다녔거나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제 나름으로는 NST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를 잘 마치고 역할을 잘하겠다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자께서 저를 다른 역할로 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출연연, 짧지만 NST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경험이 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데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음……
저한테는 그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이제 올해부터 디즈니플러스도 국내 OTT 시장에 진입할 예정인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U에서는 2018년도에 해외 OTT들이 최소 30% 이상 자국 콘텐츠 의무편성하도록 그렇게 시청각 서비스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OTT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플랫폼 업계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 지금 과기부에서는 글로벌 OTT 기업 5개를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EU에서는 2018년도에 해외 OTT들이 최소 30% 이상 자국 콘텐츠 의무편성하도록 그렇게 시청각 서비스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OTT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플랫폼 업계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대의 의견도 있는데 지금 과기부에서는 글로벌 OTT 기업 5개를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우리나라의 한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류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좋은 콘텐츠와 그다음에 우리의 OTT 플랫폼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나 왓챠 같은 곳들도 해외에 진출해서 어떤 글로벌 콘텐츠 혹은 OTT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콘텐츠와 그다음에 우리의 OTT 플랫폼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나 왓챠 같은 곳들도 해외에 진출해서 어떤 글로벌 콘텐츠 혹은 OTT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공저하신 ‘공학하는 여자들’ 이 저서에 보면 아주 작은 칩의 놀라운 능력에서…… 반도체를 했다가 알고리즘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셨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칩 설계 자체가 엔지니어도 많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대해서 다 잘 기술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지능형 반도체의 공급 부족으로 굉장히 조업시간도 단축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특히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로 공생관계가 되지 않고 경쟁관계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시지요?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설계 부분은 팹리스 업계에서는 인력난이고 또 청년들은 다 대기업으로만 취업하려고 하고 또 기껏 팹리스 업계에서 키워 놓으면 대기업으로 전부 다 인력 빼 가기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다 같이 반도체로, 시스템반도체나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해서 잘 할 수 있는, 서로 다 협력․공생․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설계 부분은 팹리스 업계에서는 인력난이고 또 청년들은 다 대기업으로만 취업하려고 하고 또 기껏 팹리스 업계에서 키워 놓으면 대기업으로 전부 다 인력 빼 가기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다 같이 반도체로, 시스템반도체나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 해서 잘 할 수 있는, 서로 다 협력․공생․상생관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을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팹리스, 시스템반도체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의 수요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기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윤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께서 반도체 쪽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있고 한국의 반도체를 선도해 왔던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는 58%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메모리 시장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2019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쪽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점유율은 한 16% 정도, TSMC가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위기다 또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시스템반도체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이 지금까지 개척해 온 부분에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무언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있고 한국의 반도체를 선도해 왔던 삼성전자도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분야에는 58%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메모리 시장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2019년부터 시스템반도체 쪽으로 전환을 선언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에 비해서 우리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장점유율은 한 16% 정도, TSMC가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위기다 또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가, 2030년까지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시스템반도체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이 지금까지 개척해 온 부분에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뚜렷하게 무언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일단 인력 공급을 잘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인력이, 그러니까 석사․박사를 받은 반도체 인력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공급을 잘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차량 제조,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 텐데요. 급격하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조사들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화되어 있는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한 이삼십 개 분야에서 자기 분야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시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조사들 역시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화되어 있는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한 이삼십 개 분야에서 자기 분야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 진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차치하고 파운드리나 시스템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차량용 반도체 확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될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시장 자체가 아직은 작은데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늘 지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삶의 질의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과기부의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는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 역량은 대단히 높은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과학기술 역량은 대단히 높은데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민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 안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사업 국과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예산 대비해서 해당 사업 국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기술사업화로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수 연구개발 성과는 있는데 그 성과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확산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좀 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과기부가 이러한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이나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시고 계획을 만드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과기부 자체 순수 기술사업화 예산이 96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타 부처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국가 R&D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향표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연구 현장의 다양한 혼란의 우려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1년에 과기부 자체 순수 기술사업화 예산이 96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타 부처와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국가 R&D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향표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연구 현장의 다양한 혼란의 우려가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항상 이런 소프트웨어,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을 때는 혼란이 상당 기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물론 이것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잘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좀 더 준비 기간을 잘 갖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존경하는 조승래 간사님께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병이다’ 의심병자 취급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호 간에 예의를 지켜서 질의를 하고 있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상호 간에 예의를 지켜서 질의를 하고 있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때 말 안 했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질의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목소리를 높이신 거거든요.
계속 제가 얘기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신 거거든요.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저 역시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호 간에 발언할 때 예의를 지켜서 하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저 역시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호 간에 발언할 때 예의를 지켜서 하는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다시 넣어 드릴게요.
예.
후보자께서 2016년도에 이화여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국선언에 참여하신 이유가 뭡니까?
후보자께서 2016년도에 이화여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시국선언에 참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국정농단 부분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이화여대가 잘못했다, 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이화여대가 잘못했다, 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정치권에 휘둘렸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국선언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에서 2017년도에 이화학당 정관을 바꿔 가면서 정치적 활동, 교수들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화여대가 정치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모르셨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법에는 안 되지만 정당법에는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신 것이 그냥 일반인으로서 선택해서 하신 게 아니지 않냐는 것을 저희는 합리적으로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NST 이사장직에 응모하실 때 절실하셨습니까? 정말 그 직에 가시고 싶으셨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화여대가 정치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모르셨다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법에는 안 되지만 정당법에는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신 것이 그냥 일반인으로서 선택해서 하신 게 아니지 않냐는 것을 저희는 합리적으로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NST 이사장직에 응모하실 때 절실하셨습니까? 정말 그 직에 가시고 싶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절실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공대학장을 역임하면서 작은 조직이지만 조직을 경영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보람을 갖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ST 이사장 응모를 하면서도 제가 그 조직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를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직 역시도 어딘가에서부터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연구노조가 후보자께 보냈던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계속해서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고 계신데 어떤 자리에 내가 절박하다면……
물론 이것은 공식 서류는 아니고 공식 질문도 아니고 공식 답변도 아닙니다. 그냥 노조에서 한 질문인데, 항상 어떤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때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절박하다면 아마 그 절박함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에는 전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자리도 내정이 되어 계셨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 서류는 아니고 공식 질문도 아니고 공식 답변도 아닙니다. 그냥 노조에서 한 질문인데, 항상 어떤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할 때는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절박하다면 아마 그 절박함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에는 전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자리도 내정이 되어 계셨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도 이 답을 드릴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노조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고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을 잘못했을 때 혹시라도 이사장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써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과기정통부 내에서 공무원노조를 대하실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잘하는 부분이 소통하고 좀 더 친근하게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NST 이사장 관련된 것 저도 지속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니까 공고를 먼저 보신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공고를 보셨다는 건가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니까 공고를 먼저 보신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공고를 보셨다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니요, 공모를 먼저 봤습니다.
공모를 보셨는데 그다음에 기업인협회, 과기인협회로부터 추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여성과총이라고 불러 주시면 됩니다.
여성과총에서 추천을 받으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제가 추천을 해 줄 수 있는지 회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추천과 무관하게 여하튼 이사장직은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셨다라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 건가요, 협회 측에서부터 어떤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공적조서를 제출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러니까 추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중 한 군데인 여성과총에다 문의를 해서, 여성과총 회장님께 문의를 해서 저를 추천해 줄 수 있는지 여쭈었고 회장님께서 추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감 이삼일 전에 서류를 내신 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그런 추천 요청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일주일 전에 추천받았다고 하셔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전체 공고가 3주 정도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난 후에 회장님께 추천 여부를 여쭈었고 그때부터 준비를 잘해서 한 이삼일 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한 곳에서부터 NST 쪽에 문의해 보라는 조언은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런 적 없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보자마자 NST에 문의를 했습니다.
조언을 구할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받은 바는 없으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없습니다.
그러면 NST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혹시 당적 보유에 관한 초빙 공고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응모자격이라고 쓰여 있는지는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해명자료를 제대로 안 읽어서 도대체 왜 그게 해명이 필요했나, 저는 당연한 건데 하면서 너무 지금 모든 일이……
그러면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공모를 확인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러니까 응모자격이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원자격……
그러니까 교수에 등록을……
어디를 응모하더라도 자신이 그 자격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잖아요.
어디를 응모하더라도 자신이 그 자격조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단어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격……
앞으로도 그러면 과기부장관이 된다면 ‘나는 그 단어를 몰랐다, 나는 그런지 몰랐다’라고 하면 다 끝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기부 산하기관의 당적 보유 조항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까? 당적 보유 조항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그것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기부 산하기관의 당적 보유 조항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까? 당적 보유 조항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그것 좀 수정을 해야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공고 자체의 어떤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고 자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공고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1분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낸 건데 오류가 있었다, 정부가. 그 정부는 어디였지요? 문재인 정부였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1분만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공식적인 자료를 낸 건데 오류가 있었다, 정부가. 그 정부는 어디였지요? 문재인 정부였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이게 진짜 공식, 이게 정말 공정한가, 정말 상식적인가라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생각도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운이 나에게 굴러 왔다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거나 장관을 마치고 나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운이 나에게 굴러 왔다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거나 장관을 마치고 나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서 가졌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왜 답변이 또 달라지지요? 후보자 말대로라면 장관 여부와 무관하게 당적 가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사장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빠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분께서 과기부장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겁니까?
말이 뭘 바뀌었다고 그래요?
자, 정리해 주십시오.
말이 바뀐 게 없는데 뭘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바뀌었어요.
더 이상은……
바뀌었다고.
뭘 바뀌어요?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자……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거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 번 저는 더 확신하게 되는데 과기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더 확신하게 되는데 과기부장관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좀 정책적인 후보자의 소견을 많이 듣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세요.
이게 NST 이사장 후보 자격기준입니다. 작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좀 한번 봐 주세요. 자격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응모자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추천자격요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다음 페이지에 그게 같이 있나요?
위에 보면 응모자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집공고기간이 있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좀 정책적인 후보자의 소견을 많이 듣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세요.
이게 NST 이사장 후보 자격기준입니다. 작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좀 한번 봐 주세요. 자격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응모자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과 추천자격요건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다음 페이지에 그게 같이 있나요?
위에 보면 응모자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집공고기간이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있었습니다.
모집공고기간에 만일 이걸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탈당을 하셨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을 요청을 했고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자, 추천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추천서 자료입니다. 추천서에는 자격기준에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추천을 할 자격기준입니다. 응모자격과 자격기준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어딘가 응모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탈당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탈당을 안 하고 응모를 하겠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추천에 자격요건에 나온 걸 보니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바가 생소하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사장이 될 때 정당에 가입되지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아마 답변 과정 중에서 이 2개의 문서 때문에 지금 아마 답변하시는 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우리나라에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안 나오나요?
플랫폼 사업이 많이 육성되고 있는데 네이버, 쿠팡, 카카오 같은, 배민 포함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대개는 시장을 키우고 여기에 이용자들을 포함해서 수수료, 광고매출 등을 가지고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갑질과 횡포가 발생한다는 점이지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쭉 넘겨서 여기, 최근에 주요 플랫폼들이 요금 인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20%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월 9만 9000원 유료 요금제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1분 정도만 시간 요청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아무런 제한이나 규제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용들을 여러 군데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를 했어요. 2000원 정액에 15% 비율제로 바꿔 놨습니다. 이게 요즘 라이더들에 대한 일종의 횡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바라보십니까?
자, 추천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지요.
추천서 자료입니다. 추천서에는 자격기준에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추천을 할 자격기준입니다. 응모자격과 자격기준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어딘가 응모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탈당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탈당을 안 하고 응모를 하겠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추천에 자격요건에 나온 걸 보니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바가 생소하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사장이 될 때 정당에 가입되지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거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아마 답변 과정 중에서 이 2개의 문서 때문에 지금 아마 답변하시는 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우리나라에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안 나오나요?
플랫폼 사업이 많이 육성되고 있는데 네이버, 쿠팡, 카카오 같은, 배민 포함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대개는 시장을 키우고 여기에 이용자들을 포함해서 수수료, 광고매출 등을 가지고 회사 규모를 키우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갑질과 횡포가 발생한다는 점이지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쭉 넘겨서 여기, 최근에 주요 플랫폼들이 요금 인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20%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월 9만 9000원 유료 요금제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1분 정도만 시간 요청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아무런 제한이나 규제도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용들을 여러 군데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다음 장 넘겨 보시면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를 했어요. 2000원 정액에 15% 비율제로 바꿔 놨습니다. 이게 요즘 라이더들에 대한 일종의 횡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바라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닙니다.
문제가 좀 있겠지요. 이런 수수료가 책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인상될 만한 어떠한 근거 또는 왜 인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꼭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안드리건데 일정 규모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 과기부에 신고의무를 도입을 하고 이용자 요금이나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향후에 플랫폼수수료약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텐데 내용들을 향후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건데 일정 규모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약관에 대해서 과기부에 신고의무를 도입을 하고 이용자 요금이나 수수료 책정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향후에 플랫폼수수료약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텐데 내용들을 향후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후보자님, 내가 질문을 마치려고 그러다가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가 참 심히 듣기가 불편할 정도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공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NST 채용할 때. 그렇지요? 그 자체를 부정했었습니다. 그 부정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공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NST 채용할 때. 그렇지요? 그 자체를 부정했었습니다. 그 부정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정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공문을 정식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래서……
그러면 이 공문이 2017년도에도 거짓말한 거네요? 2017년도 공고도 똑같은 공문입니다. 누가 잘못입니까?
NST 기관을 부정한 거예요, 본인은. 개인 자격이 기관을 부정한 거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도 공직에 있었고 저도 국립대학의 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후보자님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을 모독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내가 여태까지 참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관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 알고 계시지요?
NST 기관을 부정한 거예요, 본인은. 개인 자격이 기관을 부정한 거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도 공직에 있었고 저도 국립대학의 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후보자님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을 모독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관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내가 여태까지 참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장관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화여대에 공식 이화학당 정관이 있습니다. 대학의 정관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2017년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정치 운동을 하면 면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로…… 내일 어린이날입니다마는 이화여대의 이사회에다가 정식적으로 면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답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정치 운동을 하면 면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일부로…… 내일 어린이날입니다마는 이화여대의 이사회에다가 정식적으로 면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의 답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저는 정치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시국선언은……
정치 운동이 아니고 정당에 가입한 겁니다. 그것은 정치 운동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정당 가입에 관해서는 대학……
그 해명은 아마 이화여대 이사회에서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상위법에서 대학교수의 정당 가입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기부가 국가 R&D를 주도하는 부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민간까지 합쳐 가지고요 R&D 투자가 거의 100조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정부 예산이 27조 4000억 원입니다.
과학기술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R&D 예산?
과기부가 국가 R&D를 주도하는 부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민간까지 합쳐 가지고요 R&D 투자가 거의 100조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올해 정부 예산이 27조 4000억 원입니다.
과학기술부가 집행하는 예산이 얼마지요, R&D 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8.9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6조.
그렇지요.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R&D 비용을 유용하거나 연구 결과 불량․거짓된 방법으로 R&D를 수행하면 국가 R&D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5년 동안. 그리고 같은 사유로 또 한 번 제재를 받으면 10년 제한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R&D 비용을 유용하거나 연구 결과 불량․거짓된 방법으로 R&D를 수행하면 국가 R&D 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5년 동안. 그리고 같은 사유로 또 한 번 제재를 받으면 10년 제한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쪽의 분야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연구의 자율성은 보장해야 되지만 적어도 사후 관리 면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연구의 자율성은 보장해야 되지만 적어도 사후 관리 면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후 관리를 강화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전체적인 연구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빨리 대안을 마련하시고요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관이 되신다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지금 UHD 방송 쪽의 지상파 방송들, 광역시하고 평창올림픽 하느라고 여기까지는 지금 UHD 통신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지금 UHD 방송 쪽의 지상파 방송들, 광역시하고 평창올림픽 하느라고 여기까지는 지금 UHD 통신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나머지 시군구 지역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UHD의 직접 수신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UHD의 직접 수신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4% 안팎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계속 과연 해야 되느냐, 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대부분이 다 간접 수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IPTV나 위성이나 케이블. 여기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국가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검토하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또 한 가지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제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고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자동차 안에서도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UHD라고 할 수 있는 ATSC 3.0이지요, 미국 텔레비전 표준기구에서 만든. 이 ATSC 3.0과 5G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이미 국내에서 제주도에서 지난 4월 며칟날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방통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과기부장관님도 참석하셨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 상당 부분 시연회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상용화를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5G나 UHD를 세계 최초로 했듯이 이것도 세계 최초로 함으로써 인프라 수출은 물론 여러 가지 장비 수출에 세계적인 선두적인 역할, 선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제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고 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자동차 안에서도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얘기는 UHD라고 할 수 있는 ATSC 3.0이지요, 미국 텔레비전 표준기구에서 만든. 이 ATSC 3.0과 5G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이미 국내에서 제주도에서 지난 4월 며칟날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시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방통위원장님도 참석하셨고 과기부장관님도 참석하셨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서 상당 부분 시연회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상용화를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5G나 UHD를 세계 최초로 했듯이 이것도 세계 최초로 함으로써 인프라 수출은 물론 여러 가지 장비 수출에 세계적인 선두적인 역할, 선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아까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한테 후보자의 출장 내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체재비를 보면 하루에 보통,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내고 그냥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식비 50만 원, 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명이 먹었는지, 네 명이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을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적인 겁니다.
숙박비는 호텔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명 묵었는지, 네 명 묵었는지 자동으로 나와서 가족끼리 들어간 것 다 나타났고.
교통료도 250, 3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항공료가 있고 기타 지역에서의 밴을 빌린다든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내놓지 않습니다.
학회 등록비도 75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이것이 실제 금액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뭐 5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영수증만 보면 훤히 드러날 수 있는데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럴 수밖에……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초빙 자료 다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NST 이사장 초빙 공고문입니다. 아까 한준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내부적인 자격기준이고 이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공고문입니다.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고 판단을 하지 어디 다른 내용에, 기존에 있던 자격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보고 느끼지 않고 후보자가 했다면 후보자가 다른 데서 ‘너 NST 이사장 시켜 줄게’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오도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 외에는, 이것을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안 보고 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민주당도 이렇게 도가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아까 공모자격이 잘못됐다. 공모자격은 일단 밖으로 표출된 공고문이에요. 이것이 되고 나서 잘못됐다? 진짜 이런 사고라면 정말 장관의 자격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헛방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어 자체를 처음 알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이런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법 지식이고 행정 지식이고 절차 지식이고 전혀 개념 자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에게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당원에 입당했다. 당원 가입을 했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우리가 체재비를 보면 하루에 보통,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내고 그냥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식비 50만 원, 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명이 먹었는지, 네 명이 먹었는지, 어디서 먹었는지 영수증이 나와야 되는데 영수증을 전혀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일괄적인 겁니다.
숙박비는 호텔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두 명 묵었는지, 네 명 묵었는지 자동으로 나와서 가족끼리 들어간 것 다 나타났고.
교통료도 250, 300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항공료가 있고 기타 지역에서의 밴을 빌린다든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내놓지 않습니다.
학회 등록비도 75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이것이 실제 금액도 나와 있지 않고 이게 뭐 5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영수증만 보면 훤히 드러날 수 있는데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그럴 수밖에……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초빙 자료 다시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NST 이사장 초빙 공고문입니다. 아까 한준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내부적인 자격기준이고 이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공고문입니다.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고 판단을 하지 어디 다른 내용에, 기존에 있던 자격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을 보고 느끼지 않고 후보자가 했다면 후보자가 다른 데서 ‘너 NST 이사장 시켜 줄게’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오도되어 가지고 잘못된 것 외에는, 이것을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안 보고 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은 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민주당도 이렇게 도가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곁들이면서, 아까 공모자격이 잘못됐다. 공모자격은 일단 밖으로 표출된 공고문이에요. 이것이 되고 나서 잘못됐다? 진짜 이런 사고라면 정말 장관의 자격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행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헛방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단어 자체를 처음 알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이런 공식적인 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법 지식이고 행정 지식이고 절차 지식이고 전혀 개념 자체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에게 민주당에 입당한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당원에 입당했다. 당원 가입을 했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전국의 모든 학계 전문가, 과학 기술자들, 과학 교수들 입당을 권유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그러면 역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권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의미에서 당직을 바꿀 생각은 있습니까?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란다면 정권이 바뀌면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라는 의미에서 당직을 바꿀 생각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정부 정책의 성공을 바란다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본인의 과거 행적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본인의 과거 행적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몇 가지만 해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먼저 해외체재비 관련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제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영수증 제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영수증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모든 영수증은 다 증빙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 주세요. 우리가 몇 번 달라고 해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리고 그 공고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공고문의 자격을 ‘응모자격’인지 ‘지원 자격’인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자격 기준 하니까 ‘이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고문의 자격을 ‘응모자격’인지 ‘지원 자격’인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냥 자격 기준 하니까 ‘이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응모자격을 안 보고 어떻게 응모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아니, 자격 기준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저는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문의를 하고……
기본적인 관념이 없는 분이에요. 누가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너는 NST로 가라’ 하니까 그냥 워 해서 간 거예요, 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렇지 않습……
아니, 응모자격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가 말이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응모자격이라고 봤는지 지원자격이라고 봤는지 제가 정확하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봤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서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보고 ‘어?’하고 깜짝 놀라서 문의를 했습니다. NST에 문의를 했더니 ‘임명 시점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적을 그냥 보유한 상태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답이 ‘지원 시점이다’라고 말했더라면 당장 당적부터 탈당을 하고……
거기서 ‘정당에 가입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보고 ‘어?’하고 깜짝 놀라서 문의를 했습니다. NST에 문의를 했더니 ‘임명 시점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적을 그냥 보유한 상태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답이 ‘지원 시점이다’라고 말했더라면 당장 당적부터 탈당을 하고……
자, 그 말을 내가 답변을 안 하고, 실무자는 보호하려고 했는데 내가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NST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못이 탁 박혀 있는데 우리 지금 장관후보자는 누구한테 그 답변을 들었는지……
NST 서영민 담당자한테 들은 거지요?
이렇게 NST 이사장 초빙 공고문에는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못이 탁 박혀 있는데 우리 지금 장관후보자는 누구한테 그 답변을 들었는지……
NST 서영민 담당자한테 들은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서영민 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이 양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 위원들 그리고 장관후보자, 이 단순한 실무자 하나 말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보면 이 국어사전, 법률 지식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자는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밑의 실무자가 한마디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된다, 안 된다’ 그냥 따라 한 거예요.
당연히 보면 이 국어사전, 법률 지식 조금만 있어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장관후보자는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밑의 실무자가 한마디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된다, 안 된다’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정관에 보면 정관의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저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관의 내용은 밖으로 표출된 공고문에 의해서 약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정관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밖의 공고문이 가장 법적인 기준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후보자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후보자 마지막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정말 종합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제가 아까 ‘그 공고문을 부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무래도 너무 걱정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고문 자체를 부정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문구를 ‘응모’인지 그 단어 자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고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지요? 그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NST 서영민이라는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공고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지요? 그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실명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NST 서영민이라는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전화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시점 문제지요. 그랬을 때 ‘이사장 취임 시점에 당적이 없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거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응모하고 지원할 때 당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탈당 처리를 하고서 지원을 하셨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신중하게 확인하고 문의하면서 일을 처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뭐 실무자의 답변이 얼마나 권위 있는 답변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예를 들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공고문에는 뭐 저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누구 누구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문의를 하신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문의 결과 궁금한 점을 확인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해 준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류 준비를 하고 나서 나중에 탈당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NST가 앞으로 공고문을 낼 때는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아니, 후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정관에도 위배되는 공고문이에요. 정관은 이사장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 정당 소속이었던 자가 이사장이 될 수 없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본인 해석……
아닙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관을 위배한 공고 혹은 정관의 그것보다 응모자의 권리를 훨씬 더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공고문이기 때문에 공고문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웃음)
웃지 마세요.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는 하여튼 뭐 생각을 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적이라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의원직을 하고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위원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적은 정말로 정치적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당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적을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더 보유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적을 보유할 실익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왜 당적을 보유했을까?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저도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책질의를 못 하네요.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역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하거나 중점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는 하여튼 뭐 생각을 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적이라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의원직을 하고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위원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적은 정말로 정치적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당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적을 뭐 일주일, 열흘, 한 달 더 보유하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적을 보유할 실익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왜 당적을 보유했을까?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저도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책질의를 못 하네요.
마지막으로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뉴딜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역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하거나 중점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좀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디지털 전환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서비스나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한 새로운 산업의 시범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되고요. 그런 시범사례들의 성공을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잘 전파를 해서 중소기업에서 그 시범사례를 보고서 본인들도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러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들을 자꾸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추가질의를 마쳤는데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지요, 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제가 정회를 잠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 좀 하려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지요, 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제가 정회를 잠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 좀 하려고요.
간단히 딱 1분만 할게요.
한 분, 그리고 또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듦)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하고 두 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분만 하고 마칠까요, 정회하지 말고? 참고로 다른 위원회는 5개 중에 4개 다 끝났고요, 저희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하고 한준호 위원님 마지막 3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대출 위원님하고 한준호 위원님 마지막 3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아니, 박대출 위원님 먼저 하셔야지요.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해, 순서대로.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아니, 김영식 위원님은 손 안 드셨어.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황보승희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후보자가 말이지요 정치운동이라는 의미를 오독하고 있어요. 정당 가입하는 게 정치운동입니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정당 가입한 걸 정치운동이라고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있는데 정당 가입하는 게 정치운동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화여대 정관 42조에는 면직 대상으로 정치운동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운동을 하면 임용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면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지요?
그러면 정치운동은 뭘 뜻하느냐? 정치운동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이에요. 그 1항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예요. 정당에 가입하면 정치운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정치운동을 하신 거예요, 정당 가입을 한 걸 가지고.
그래서 이화여대 정관에 따르면, 이화학원의 정관에 따르면 면직 대상이에요, 후보자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이화여대에 공식 질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국가공무원법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화학원 정관을 다시 보세요. 정치운동을, 정당 가입하는 건 단순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잘못 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화여대 정관 42조에는 면직 대상으로 정치운동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운동을 하면 임용권자가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면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지요?
그러면 정치운동은 뭘 뜻하느냐? 정치운동의 의미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이에요. 그 1항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예요. 정당에 가입하면 정치운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정치운동을 하신 거예요, 정당 가입을 한 걸 가지고.
그래서 이화여대 정관에 따르면, 이화학원의 정관에 따르면 면직 대상이에요, 후보자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이화여대에 공식 질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국가공무원법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화학원 정관을 다시 보세요. 정치운동을, 정당 가입하는 건 단순한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잘못 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애당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NST 이사장 초빙 공고 갈 것도 없고 처음부터 이렇게 첫 단추 잘못 꿰 가지고 계속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원초적으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논란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도 정당인이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장관후보로 나오신 분이 오늘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한 게 정치적인 부분인데 제가 법제처에 올라와 있는 법령 해석 하나를 마무리로 정리를 하고 질의가 좀 짧더라도 마치겠습니다.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4항에 관련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질의가 들어갑니다. 기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민원인이 위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법제처에 법령의 해석을 요청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전체 내용을 풀어쓴 것은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요지가 뭐냐 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에 정당인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편이 맞다, 한편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후보의 어떤 판단 미스도 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내용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편의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가지고 회신받은 내용을,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통해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마지막 질의 겸해서 드립니다.
제 마지막 질의인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오늘 소회라든지 아니면 마치는 말씀을, 부탁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4항에 관련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질의가 들어갑니다. 기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 민원인이 위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의 회신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법제처에 법령의 해석을 요청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전체 내용을 풀어쓴 것은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요지가 뭐냐 하면 당신이 계속해서, 정당의 당원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에 정당인이면 안 된다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편이 맞다, 한편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후보의 어떤 판단 미스도 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내용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편의 시각으로만 바라봤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법제처에서 인사혁신처를 통해 가지고 회신받은 내용을,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통해서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오늘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마지막 질의 겸해서 드립니다.
제 마지막 질의인데 이제 후보자님께서 오늘 소회라든지 아니면 마치는 말씀을, 부탁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별도로 기회가 있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겪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겪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임혜숙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과 국민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대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코로나 19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ICT가 중심이 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을 대표하여 저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과 국민들의 기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임하면서 제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대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소중한 말씀들을 늘 가슴에 새기고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코로나 19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ICT가 중심이 되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숙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정식 위원, 조승래 위원, 이원욱 위원, 박성중 위원, 김상희 위원, 정희용 위원, 박대출 위원, 황보승희 위원, 양정숙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과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의원 보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정식 위원, 조승래 위원, 이원욱 위원, 박성중 위원, 김상희 위원, 정희용 위원, 박대출 위원, 황보승희 위원, 양정숙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과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의원 보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협의를 좀 하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럴게요. 지금 여기 들어 있어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께서는 긴밀히 협의하셔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 일시는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께서는 긴밀히 협의하셔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