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회 국회
(임시회)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5월 6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09651)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국회는 방역 2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수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국무총리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고 또 지금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찬대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도읍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위원이십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이십니다.
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살펴보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될 국무총리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서민 경제를 회복시켜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국무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여러 상임위 활동과 당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소양을 갖추었고 또 행정안전부장관 재직 시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국무총리로서 국정 통할 능력과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해소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부겸 총리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국회는 방역 2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수칙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국무총리후보자가 출석하신 가운데 처음 갖는 청문회고 또 지금 방송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어떤 위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시는지를 알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위원님들 교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박찬대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도읍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양수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이십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위원이십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이십니다.
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사전에 살펴보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될 국무총리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서민 경제를 회복시켜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국무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여러 상임위 활동과 당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소양을 갖추었고 또 행정안전부장관 재직 시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국무총리로서 국정 통할 능력과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해소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부겸 총리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09651)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60건입니다. 이 가운데 639건이 제출되었고 미제출 자료 건수는 121건입니다.
자료제출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하여 보충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후보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쌓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60건입니다. 이 가운데 639건이 제출되었고 미제출 자료 건수는 121건입니다.
자료제출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하여 보충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후보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쌓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6일
공직후보자 김부겸
그러면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청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계십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다짐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73일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 내고 집단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기를 이겨 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대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네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배운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앞장서 실천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청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계십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다짐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써 473일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시오.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 내고 집단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근절방안을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기를 이겨 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세대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네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배운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앞장서 실천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국정운영 전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김병주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차 전체회의 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청문회 일정을 보면 비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의하면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일부 시간을 비공개로 하여야 할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법 제14조 1호에 명시된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방․통일․외교 정책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 능력 검증 시 당연히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2호에 명시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우리 21대 국회에서 시행된 많은 청문회를 돌아보면 일부 위원님들은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생활 후벼 파기에 집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여타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사생활과 외교․안보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차 전체회의 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는데요, 이번 청문회 일정을 보면 비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4조에 의하면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일부 시간을 비공개로 하여야 할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인사청문회법 제14조 1호에 명시된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무총리는 국방․통일․외교 정책까지 책임지는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 능력 검증 시 당연히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2호에 명시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난 우리 21대 국회에서 시행된 많은 청문회를 돌아보면 일부 위원님들은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사생활 후벼 파기에 집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여타 다른 인사청문회와는 다르게 사생활과 외교․안보 정책 검증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능력과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후보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개적으로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씩 한 것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달라서 안 되겠지요.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와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이런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아마 김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숨겨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 정쟁과 후보 적합성 검증도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참 엄혹한 상황에서 야당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질의하면 정쟁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야당 위원이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후보의 어떤 자질과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공개적으로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씩 한 것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달라서 안 되겠지요.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와 도덕성 검증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의혹 이런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아마 김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990년부터 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숨겨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야 정쟁과 후보 적합성 검증도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회에 들어와서 참 엄혹한 상황에서 야당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질의하면 정쟁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당 위원님들께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개로 하느냐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논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제출이라든가 증인․참고인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간사 간의 논의에 의해서 또는 어떤 특정한 위원들이 그런 데 대한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에서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회의를 그냥 그대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후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또 회의를 달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협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공개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양당 간사 간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또 회의를 달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협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공개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먼저 총리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잘 끝나서 총리가 되시면 국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조속히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지요?
먼저 총리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잘 끝나서 총리가 되시면 국민들이 바라는 코로나19 조속히 극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국회의 동의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최대한 협조할 겁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은 국민이 잘살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이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오랜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의 목적은 국민이 잘살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당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당이 정권 획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우리 정치가 조금 대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당이 정권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 전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위기는 여야가 목소리를 같이 내 주셔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는 선조에게 올린 상소에서 만일 한쪽이 군자이고 다른 한쪽이 소인이라면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즉 자신이 속한 당을 군자의 당으로 보고 상대 당을 소인의 당으로 보는 극단적인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자는 뜻이었겠지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당이 집권해야 대한민국이 잘된다는 착각 정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인 대결 의식만 지배하는 정치가 있으면 정당의 임무는 오로지 상대 당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대안을 만드는 정치가 사라지고 집권만을 위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시지요?
극단적인 대결 의식만 지배하는 정치가 있으면 정당의 임무는 오로지 상대 당을 공격하고 저주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비판을 수용하고 대안을 만드는 정치가 사라지고 집권만을 위한 정당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아무래도 공동체 전체의 어떤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시는 게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당도 역시 그런 어떤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 위급 상황에서 대결 정치는 위기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겠지요?
여당은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에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 주었고요. 또 야당은 우한 폐렴과 같은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백신 바꿔치기 한다, 독감 백신 논란 등 백신과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여당은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에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모습을 또 보여 주었고요. 또 야당은 우한 폐렴과 같은 유언비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백신 바꿔치기 한다, 독감 백신 논란 등 백신과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일부 국민들께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지요.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이미 작년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범정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국내 백신 개발, 해외 백신 확보 그리고 어떤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 불안을 위로하는 일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함께하고, 또 야당이 건전한 제안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정부도 되어야 되는 거는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협치의 문제에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야당이 일부 유언비어성 문제를, 더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시키는 일도 맞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일부 극단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공동체 전체의 어떤 현실이나 운명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그런 편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보여 주는 모습은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총리후보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 정치, 어떤 체제로 변화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리후보님께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 정치, 어떤 체제로 변화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는 기본적으로 혁명이 아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면 거기에는 최선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경쟁 세력들끼리의 어떤 협치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체계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짐을 부여하고 또 나중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권형인, 그래서 여야가 서로 공존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런 체제로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전히 국회가 결국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야기를 하고 또 야기를 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서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여쭤봤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후보자님,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과태료가 체납되어서 차량이 압류 조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방세도 체납되었다고 하는데 총리후보자로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지금 청문위원이신 조수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1996년 IMF 직전에 컴퓨터 납품 및 유지 보수 회사를 하던 집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차량들이 회사 차량이 되는 바람에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그래서 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주로 주차 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 등등의 딱지 등을 지금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약 한 3분의 2가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에 집중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해태하는 일이,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뒤로부터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해태하는 일이, 이런 게으름을 부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속초․인제․고성․양양의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당시에 행안부장관으로서 저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당시에 행안부장관으로서 저 현장에 다녀오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정말 처참한 현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만큼 그분들이 망연자실해 계셨고요. 그리고 참 피해 현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셨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저렇게 민주당 지역 고위 당직자하고 기념촬영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저렇게 민주당 지역 고위 당직자하고 기념촬영을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아마 새벽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련 회의를 나오고……
저기는 지금 마을회관입니다. 저 바로 뒤가, 저 마을회관만 살아남았어요. 저 뒤가 바로 잿더미고 소들이 불에 타서 다 죽고 농민들은 다 쓰러져서 울고 계시는데, 지금 웃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모양인데요, 저것은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저게 4월 4일 날 밤새도록 탔기 때문에 4월 5일 날이면 아직 매캐한 냄새하고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기념촬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게 4월 4일 날 밤새도록 탔기 때문에 4월 5일 날이면 아직 매캐한 냄새하고 자욱한 연기가 가득한 곳입니다.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기념촬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기념촬영은 아닌 거고요, 아마 저분들은 지원 나온 주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 저 옆의 분, 모자이크 한 분은 지원 나오신 분이 아니고 지역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시고 이번 선거에도 나오셨던 분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그 내용을 알고 그렇게 했기야 하겠습니까?
당시에 저 사진 촬영을 보던 주민이 계셨는데요, 이번에 저한테 심경을 얘기하십니다. 망연자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길래 화가 나서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욕이라도 해 주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계속 철퍼덕 앉아 있었다, 이번에 반드시 지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하여튼 제가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저 뒤에 지금 옷을 입으신 분들은 속초시 공무원들입니다.
행안부장관이시면 공무원 복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지요?
행안부장관이시면 공무원 복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저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몇 권의, 수천 마디의 말이나 수천 자의 글보다 진실을 더 잘 알려 줍니다. 복무 감독 총책임자인 행안부장관이 재해 현장에 가서 저렇게 같은 당 고위 당직자와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이재민들의 가슴은 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인 거지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사실은 몇 권의, 수천 마디의 말이나 수천 자의 글보다 진실을 더 잘 알려 줍니다. 복무 감독 총책임자인 행안부장관이 재해 현장에 가서 저렇게 같은 당 고위 당직자와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이재민들의 가슴은 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인 거지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가 사려가 부족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 바로 저기가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앞이었고요 거기서 다른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서 잠깐 아마…… 저는 솔직히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저런 데 사진 찍을 만큼 그렇게 제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저기가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앞이었고요 거기서 다른 어른들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여기서 잠깐 아마…… 저는 솔직히 그분이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저런 데 사진 찍을 만큼 그렇게 제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 모자이크 얼굴만 지우면, 제가 누구인지 밝혀 드릴까요? 저것 이동기 지역위원장이에요. 속초․인제․고성․양양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자꾸, 입이 열 개라도 지금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거기에 저분이 지원 나왔지 저분이 무슨 다른 뜻으로 거기에 나왔습니까? 그때는 선거가 아직도 1년도 되기 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 와서 저기……
위원님, 그래서 거기 와서 저기……
다음 장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산불 수습 현장 대책회의에서 두 분이 서로 장관 자리를 넘겨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넘겨 주세요.
저 뒤에 공무원들 얼굴 보십시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려다가…… 시선을 회피합니다. 한 분도 웃는 분 안 계세요. 웃는 분은 장관님 두 분이에요. 외면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공무원분들의?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기념 촬영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래야 하는가 싶다. 국민의 불행을 위로하러 간 장관이 폐허가 된 현장에서 굳이 이․취임식 행사를 열어야 하는지,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 옆에 두고 굳이 박수를 치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 이렇게 벼슬아치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단 말인가’.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것도 한번 틀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중단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어서 사망 6명, 실종 8명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생긴 이때, 2020년 8월 초입니다.
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거기 지금 후보자께서 저기 가서 술자리 물의를 일으키는 기사가 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계세요.
다음 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난리 때는 술판, 불난리 때는 기념 촬영, 물불 안 가리시는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불 수습 현장 대책회의에서 두 분이 서로 장관 자리를 넘겨주면서 저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넘겨 주세요.
저 뒤에 공무원들 얼굴 보십시오.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려다가…… 시선을 회피합니다. 한 분도 웃는 분 안 계세요. 웃는 분은 장관님 두 분이에요. 외면하는 모습 보이십니까, 공무원분들의?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기념 촬영을 하신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래야 하는가 싶다. 국민의 불행을 위로하러 간 장관이 폐허가 된 현장에서 굳이 이․취임식 행사를 열어야 하는지,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 옆에 두고 굳이 박수를 치고 환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지, 이렇게 벼슬아치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단 말인가’.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것도 한번 틀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중단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어서 사망 6명, 실종 8명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생긴 이때, 2020년 8월 초입니다.
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거기 지금 후보자께서 저기 가서 술자리 물의를 일으키는 기사가 납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계세요.
다음 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난리 때는 술판, 불난리 때는 기념 촬영, 물불 안 가리시는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조금 제가……
총리후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우선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이양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관 이․취임식은 제가 달리 장관 이․취임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아마 옥포 현장의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른바 재난보고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쳐졌다라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대구․경북 지역의 전당대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것 끝나고 고생하신 분들하고 저녁 자리였지 그게 술자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로서는 조금 억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가더냐라고 지적하신다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관 이․취임식은 제가 달리 장관 이․취임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아마 옥포 현장의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른바 재난보고를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쳐졌다라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힘든 대구․경북 지역의 전당대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것 끝나고 고생하신 분들하고 저녁 자리였지 그게 술자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로서는 조금 억울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가더냐라고 지적하신다면 부끄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당대표 경쟁자들은 한 분도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후보자만 가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가지 않지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분들은, 다른 후보들은……
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위원입니다.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님께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 사진을 보고…… 저는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기서 정치 유세하는 겁니까?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이런 것도 침해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총리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21대 총선 때 자기 상대 후보를 여기에서 까내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님께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한 것 사진을 보고…… 저는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기서 정치 유세하는 겁니까?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이런 것도 침해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총리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21대 총선 때 자기 상대 후보를 여기에서 까내리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총리후보자……
저의 발언 시간입니다.
저는 평소 이양수 위원님이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하고 그런데 오늘 아주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자신이 스스로 여기에서 정쟁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능력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수 위원님은 인원을 댄 명단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여기에 왜 특정 인원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의 경쟁자를 까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따가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에 저는 갤럽조사의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봤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호남에서 47%, 대구․경북에서 45%로 영호남에서 모두 적합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대로라면 김부겸 국무총리후보는 영호남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화합형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소 이양수 위원님이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하고 그런데 오늘 아주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자신이 스스로 여기에서 정쟁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능력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수 위원님은 인원을 댄 명단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여기에 왜 특정 인원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의 경쟁자를 까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따가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에 저는 갤럽조사의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봤어요. 국무총리후보자 적합도 조사에서 호남에서 47%, 대구․경북에서 45%로 영호남에서 모두 적합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대로라면 김부겸 국무총리후보는 영호남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화합형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갈등을 가능한 한 줄이고 지역이나 세대 또 성별로 화합을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제가 그런 칭찬을 받기에는,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총리가 되시면 범국가적인 시각에서 지역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결국은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 모두 다가, 각계각층에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등에서 가능한 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총리가 된다면 적어도 어떤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대화 기구 혹은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기구들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려서 한번 그런 것들을 출범시켜 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혹시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등에서 가능한 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앞장서 주셨으면,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총리가 된다면 적어도 어떤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대화 기구 혹은 또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기구들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려서 한번 그런 것들을 출범시켜 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혹시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호소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로 임명되시면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 적시된 대로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해 오셨던 대로 진정성 있는 정치 활동으로 지역 구도 극복과 통합, 협치와 포용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인사말씀에서 보니까 네 번째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국민 평균 두 배를 넘고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수는 두 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21년의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작년에는 청년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방안이 나와 있지만 그 실효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들의 아픔이 비단 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후보자님의 인사말씀에서 보니까 네 번째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국민 평균 두 배를 넘고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 수는 두 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21년의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작년에는 청년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방안이 나와 있지만 그 실효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들의 아픔이 비단 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를 기초로 해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집행기구를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에, 그동안의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정착하거나 하는 데 필요한 주거나 일자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부분 부분 이뤄지는 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의,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정착하거나 하는 데 필요한 주거나 일자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부분 부분 이뤄지는 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보상과 혜택 부여 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복무, 병역,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군 장병의 복무기간 동안에 대한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 회사나 공기업이나 국가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호봉과 또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군 장병의 복무기간 동안에 대한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 회사나 공기업이나 국가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호봉과 또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1999년에 이른바 승진 시 혹은 채용 시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일단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이렇게 바친 청년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지금 예를 들면 호봉 가산 같은 것은 공공기관 이상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은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에 행정자치부장관 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직 생활을 할 때의 언행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 공박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검증의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에 행정자치부장관 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직 생활을 할 때의 언행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들 간에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 공박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본질적인 어떤 검증의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제가 신상발언 한 가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를 너무 언급을 많이 하셔서 신상발언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리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총리가 중책인데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야……
아까 총리께서 자꾸 그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발뺌을 하시니까 제가 그분의 신분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공인입니다. 노출되고 공개돼도, 일반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몇 가지 비난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총리께서 자꾸 그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발뺌을 하시니까 제가 그분의 신분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공인입니다. 노출되고 공개돼도, 일반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몇 가지 비난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모순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피하지 않고 또 앞장서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고 또 지역 대결 구도가 심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고향 대구로 내려가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부겸 후보님께서 쓰신 의원회관 814호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도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주민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게 있지만 또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러 찾아오신 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뿌리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연탄 봉사하는 데 가서 미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어느 학부모께서 자기 아이하고 꼭 사진 한 컷만 찍자고 해서 넥타이 매고 연탄 봉사하는 데 사진 하나 찍었다가 연탄 봉사하는 데 가서 넥타이 매고 사진 찍냐 해서 상당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관련된…… 또 자원봉사자들의 어려움들을 격려하는 그 과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간단히 소회를,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부겸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사회에 모순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피하지 않고 또 앞장서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고 또 지역 대결 구도가 심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고향 대구로 내려가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김부겸 후보님께서 쓰신 의원회관 814호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도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주민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게 있지만 또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러 찾아오신 분들을 또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뿌리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연탄 봉사하는 데 가서 미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어느 학부모께서 자기 아이하고 꼭 사진 한 컷만 찍자고 해서 넥타이 매고 연탄 봉사하는 데 사진 하나 찍었다가 연탄 봉사하는 데 가서 넥타이 매고 사진 찍냐 해서 상당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관련된…… 또 자원봉사자들의 어려움들을 격려하는 그 과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간단히 소회를,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날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동기라서 제가 그분을 의도해서 사진을 찍고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다만 거기 여러 자원봉사자들 중의 한 사람으로 왔던 것은 틀림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말 낙담하고 계신 주민들한테 상처가 됐다는 건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장관 이․취임식을 달리 못 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직후에 지역 재난대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밤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임무를 교대해야 그다음 임무를 다음 장관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파렴치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장면이 연출되거나 혹은 그렇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장관 이․취임식을 달리 못 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직후에 지역 재난대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밤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임무를 교대해야 그다음 임무를 다음 장관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파렴치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장면이 연출되거나 혹은 그렇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후보자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이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정치권 내에서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정권 말 사면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사면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이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정치권 내에서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정권 말 사면론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사면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면 일반론이라면 그것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일종의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면 일반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구체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또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좀, 일반론인 사면론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그런 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이라든가 또 이런 점에 비추어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권한이기는 하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뜻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총리 지명 전에도 후보자님께서 개헌에 관한 그런 소신을 많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후반부 1년을 남겨 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국회가 사실은 기회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한 번 개헌안을 내신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보다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총리들이 책임총리를 천명했고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는 차치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오답정치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보다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총리들이 책임총리를 천명했고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정치를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는 차치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오답정치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워낙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일부 서울 고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요, 아니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일관된 조세정책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정책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공급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 날 발표한 2․4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고령자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저나 국토부장관후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좀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건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효과도 보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저러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감면을 논의한다는 건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거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효과도 보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저러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감면을 논의한다는 건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거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칙은 흔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공급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꼭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같이 가면서 지금 현재 기존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피해의식과 또 이번에 집값이 뛰어서 오르게 된 세금의 부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마치 기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잠깐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세금의 분할납부나 혹은 이연 제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정책의 일관성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것은 꼭 지켜 나가겠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대출 규모 늘린다는 것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전임 정부의 폭탄 돌리기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꼭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하여튼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게 올라갈 대로 올라간……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두 번째로 저는 기득권 우호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의 답변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주장 관련입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단독 특별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단독 특별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특권계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측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상속세 납부, 반성 차원의 재산 사회 환원 이것 이미 2008년도 삼성특검 당시에 약속했던 일입니다.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행하는 게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보고요. 삼성 앞에서 알아서 기는 국회, 삼성의 국선변호인 노릇 하는 정치, 저는 이제 끝장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바뀌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보고요. 삼성 앞에서 알아서 기는 국회, 삼성의 국선변호인 노릇 하는 정치, 저는 이제 끝장내야 된다고 보고.
후보자께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 바뀌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문제가,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차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이리저리 인사도 다니고 해야 될 때, 그분들의 그런 견해가 그냥 막연히 해 달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문제가,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차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이리저리 인사도 다니고 해야 될 때, 그분들의 그런 견해가 그냥 막연히 해 달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 동안구갑의 민병덕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강원도 산불 동영상이 나왔을 때 미담 사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관이셨던 후보자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어 가지고 4월 5일 날 3시에 이임식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날 새벽 3시에 강원도 산불 현장에 가신 것이지요?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는 강원도 산불 동영상이 나왔을 때 미담 사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관이셨던 후보자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어 가지고 4월 5일 날 3시에 이임식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날 새벽 3시에 강원도 산불 현장에 가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진 찍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힘당의 전 정당이었던 한국당에서는 국가 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정의용 안보실장을 국회에서 두 시간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정의용을 보내자라고 하니까 나경원 그때 원내대표지요, 청와대 사람을 부르기 쉽나 하면서 두 시간 넘게 잡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내로남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고성․속초 거기에서 오랫동안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번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지요, 이동기 위원장. 이양수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가셨고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이동기 위원장은 현장에 놀러 갔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후보님!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고성․속초 거기에서 오랫동안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번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지요, 이동기 위원장. 이양수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가셨고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이동기 위원장은 현장에 놀러 갔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후보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후보님은 저 개인적으로 정치학과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후보자와 청문위원으로 만나게 되니까 다소 매섭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후보님 책 읽어 봤습니다. ‘정치야 일하자’, ‘나는 민주당이다’ 이런 책들 다 읽어 봤고요. 군포에서 그대로 계셨으면 지금 6선, 7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험지 대구로 가셨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마음 그대로 국민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총리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서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1년 정도 남짓인데요 코로나 극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후보님 책 읽어 봤습니다. ‘정치야 일하자’, ‘나는 민주당이다’ 이런 책들 다 읽어 봤고요. 군포에서 그대로 계셨으면 지금 6선, 7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험지 대구로 가셨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마음 그대로 국민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총리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로서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1년 정도 남짓인데요 코로나 극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코로나를 백신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 또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그런 것을 돌려드리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으로만은 부족하니까 백신을 빨리 맞혀서 집단면역을 이루어야지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으로만은 부족하니까 백신을 빨리 맞혀서 집단면역을 이루어야지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큰 방향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앞의 방역과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거고 저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목동에 있는 요가학원 원장님이 제가 간담회를 할 때 저한테 보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정비만 봤을 때 손해가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목동에 있는 요가학원 원장님이 제가 간담회를 할 때 저한테 보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정비만 봤을 때 손해가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저는 보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3월 16일 영업제한이었다가 3월 23일이 영업금지로 바뀝니다. 영업제한, 영업금지가 왔다갔다했던 그 기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어 놓은 겁니다. 제가 코로나 법안을 만들면서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이게 1월 달, 2월 달 간담회 때 자기가 자기네 것을 발표하면서 한 거거든요.
보면 임대료가 429만 원, 공과금이 80만 원인데 14일을 금지했으니까 고정비 손실이 254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고정비 손실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보상에 대해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공과금에서 보상받은 것을 빼니까 부족분이 671만 원이었다, 즉 고정비도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제한기간이 쭉 나옵니다. 제한기간은 이렇게 돼서 매출손실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요가학원 원장님이 올 1월 달에 저에게 발표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김포 소재 PC방 사장님이 또 간담회를 하시면서 자기 장부를 저한테 보여 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놨습니다. 2020년 8월하고 9월이 PC방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완벽하게 줄어들었지요. 총매출이 거의 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집합금지가 되기 전에 2020년 총매출 세 번째 줄을 보면 1월 달이 7200 정도였다가 2월 달이 6300, 계속 줄어들지요. 3월 달에 4200, 5월 달, 6월 달 되면 230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8월 달이 1400으로 줄어들었다가 9월 달에 59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후보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이 셋을 키우는 분인데 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PC방을 차린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얻어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시라는데 지금 파산을 신청해 놓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세한 것은 또 오후에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임대료가 429만 원, 공과금이 80만 원인데 14일을 금지했으니까 고정비 손실이 254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고정비 손실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보상에 대해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공과금에서 보상받은 것을 빼니까 부족분이 671만 원이었다, 즉 고정비도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제한기간이 쭉 나옵니다. 제한기간은 이렇게 돼서 매출손실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요가학원 원장님이 올 1월 달에 저에게 발표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김포 소재 PC방 사장님이 또 간담회를 하시면서 자기 장부를 저한테 보여 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놨습니다. 2020년 8월하고 9월이 PC방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완벽하게 줄어들었지요. 총매출이 거의 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집합금지가 되기 전에 2020년 총매출 세 번째 줄을 보면 1월 달이 7200 정도였다가 2월 달이 6300, 계속 줄어들지요. 3월 달에 4200, 5월 달, 6월 달 되면 230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8월 달이 1400으로 줄어들었다가 9월 달에 59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후보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아이 셋을 키우는 분인데 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PC방을 차린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얻어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시라는데 지금 파산을 신청해 놓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세한 것은 또 오후에 할 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정부에서 가능한 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주시면 또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시지요.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영상 준비해 주시면 영상 본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2004년 10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당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하셔 가지고 당시 출입기자였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에 그토록 서툴렀는지 가슴 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혁과 혁명은 대단히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2004년 10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당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하셔 가지고 당시 출입기자였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에 그토록 서툴렀는지 가슴 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혁과 혁명은 대단히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 지금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다면 후보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개혁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조금……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고 어떻게 보면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완전 박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부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아직 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나마 정착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인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많이 서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당시에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함께 할 이번 개각 거국중립내각에 해당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많이 서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당시에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함께 할 이번 개각 거국중립내각에 해당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현재는 제가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거국중립내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한다면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대통령이 민심에 눈을 맞추고 정말 적합한 분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런 호소를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 온 것은 감히 자부합니다마는 위원님 기준에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각도 부족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개각 일반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수부장관후보자는 재외공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 1250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는 학회에 참석하면서 네 차례나 딸들과 동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적격입니까?
해수부장관후보자는 재외공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 1250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학기술부장관후보자는 학회에 참석하면서 네 차례나 딸들과 동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적격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도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 제가……
말씀하기가 어려우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리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그 두 분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자신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지요?
그 두 분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데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후보자니까요.
후보자님,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저보고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다들 그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또 그래서 야당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정치라는 게 어디 어떻게 딱 고정돼서 닫아 걸린 채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셨듯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 준 민심의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치인들도, 여당의 누구라 하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2005년 1월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 표결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 표결합니다. 이것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 점에서는 조금, 결국은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여야가 대화를 해서 했더라면 국민들을 좀 더 납득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후보자님, 이번 4․7 보궐선거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지요.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 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패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정책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중산층과 서민의 집값이라든지 전월셋값 폭등은요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그러면 통계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초기에 조금 아마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안정되어 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갑 강선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총리후보자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코로나19 일상으로의 복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삼각편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백신 신뢰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 관련 질의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후보자의 자서전에서 밝힌 ‘김부겸, 나도 과거 학창시절에 학폭 가해자였다라고 고백’이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관련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왕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혼혈아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노쿠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하면 구슬도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했다.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쪽으로 따라다녔다.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런 못난 풍습이 이어지고 이게 문화라고 계승돼 오늘날 왕따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내가 강자 편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무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초대 백봉신사상을 수상하신 만큼 품격 있는 의정활동에 힘써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거 아주 철없던 어린 시절 다문화 자녀 등을 비하했던 치부를 밝히며 반성을 표하신 바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실까요?
후보자님, 총리후보자에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 주셨던 첫 번째 약속, 코로나19 일상으로의 복귀,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삼각편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백신 신뢰성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 관련 질의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후보자의 자서전에서 밝힌 ‘김부겸, 나도 과거 학창시절에 학폭 가해자였다라고 고백’이라는 기사를 보고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관련 대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왕따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편을 만들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문화가 있는데 과거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았다. 1960년대 대구 근처에 미군 부대가 많았다. 당연히 혼혈아도 있었다. 중국 화교 출신들도 있었고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짱꼴라, 아이노쿠 부르며 놀렸다. 구슬치기하면 구슬도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을 몰려다니면서 했다. 나도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라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당연히 센 쪽으로 따라다녔다.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런 못난 풍습이 이어지고 이게 문화라고 계승돼 오늘날 왕따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내가 강자 편에 속하지 않으면 내가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해자 편을 드는 것은 민주 시민으로서 존엄과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무려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초대 백봉신사상을 수상하신 만큼 품격 있는 의정활동에 힘써 오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과거 아주 철없던 어린 시절 다문화 자녀 등을 비하했던 치부를 밝히며 반성을 표하신 바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실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왕따 문화를 접한 부모세대로서 과거 어린 시절에 저희들도 그런 부끄러운 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더 정말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글을 썼고요. 또 지금 젊은 학생들한테도 한번 길게 돌아봐 달라는 그런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바꾸고 나아가는 모습이 정치권에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의 막말 문제,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도 참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다르지만 정치권의 막말 문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실까요?
이와는 다르지만 정치권의 막말 문제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실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정치를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좀 모질게 말하고 싶은 유혹들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상대편 입장을 생각을 해 주시면 특히 정치권 그중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들이시니까 조금 더 생산적인, 건설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한 번만 더 역지사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 되신다면 대정부질문 등 야당 의원들께 많은 말씀 듣게 되실 겁니다.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통합과 상생의 리더십 발휘해 주셨던 만큼 막말 경계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정치의 모범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각편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다리인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한민국이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각편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다리인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결국은 국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협력 때문입니다. 또 의료진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입니다마는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를 가진 국가들 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또 세계적인 결과를 봤을 때 저희들이 정말 방역을 그나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방역 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정말 몇 차례 오해도 받았습니만 절대 차질없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전반기 1300만 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한 40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 잘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집단면역을 형성해서 국민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 드려야 되겠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정말 몇 차례 오해도 받았습니만 절대 차질없이 국민들께 약속드린 전반기 1300만 명 접종 그리고 11월에 약 한 40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해서 국민들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밝히신 대로 정부가 백신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확한 백신의 어떤 도입 시기라든지 물량이 공개되지 않아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제약사에 백신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이런 경쟁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상황에서 제약사는 계약국가들에게 백신 도입 시기나 물량 비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 물량 밝히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제약사에 백신 조기 도입을 요구하는 이런 경쟁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상황에서 제약사는 계약국가들에게 백신 도입 시기나 물량 비공개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국가는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 물량 밝히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의견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백신 때문에 전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실은 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은 계약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계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약속한 것은 제때제때 반드시 공개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한 2/4분기에 얼마, 3/4분기에 얼마, 4/4분기에 얼마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것이고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조금도 차질없이 지켜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지금까지 우리가 발표한 2/4분기에 얼마, 3/4분기에 얼마, 4/4분기에 얼마 우리가 이렇게 도입할 것이고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은 조금도 차질없이 지켜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 도입 예정물량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우선 1차 접종이라도 하면 이 면역력이 확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는 바람에 전반…… 죄송합니다만 지난달 4월 말까지 300만 목표를 이게 340만, 350만 하고 그러다 보니 2차 접종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시적인, 1차 접종을 못 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저희 약속은 꼭 지켜 낼 것입니다.
다만 우선 1차 접종이라도 하면 이 면역력이 확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하는 바람에 전반…… 죄송합니다만 지난달 4월 말까지 300만 목표를 이게 340만, 350만 하고 그러다 보니 2차 접종시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시적인, 1차 접종을 못 하고 2차 접종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저희 약속은 꼭 지켜 낼 것입니다.
집단면역 관련 질의는 보충질의 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2015년 발간된 저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회고한 것 제가 보도자료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청문회에서 유년시절 폭력서클 ‘갈매기 조나단’ 이것을 했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본질의에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강선우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배구 쌍둥이 자매 등 체육계․연예계 인사들은요……
(｢본질의 시간에서 빼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거 학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아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청문회를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의 2015년 발간된 저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회고한 것 제가 보도자료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청문회에서 유년시절 폭력서클 ‘갈매기 조나단’ 이것을 했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건 아닌 거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본질의에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강선우 위원님……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배구 쌍둥이 자매 등 체육계․연예계 인사들은요……
(｢본질의 시간에서 빼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거 학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아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청문회를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수진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감정적인 듯이 트집 잡으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발언하세요. 강선우 위원도 발언시간 주세요.
위원장님!
예, 강선우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답지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감정적으로 트집을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 중에 조수진 위원의 이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뭐 명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질의를 들으면 다 저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지요, 강선우 위원님.
몰랐는데요, 우리는.
그랬습니까? 저는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막말이 아니라, 저는 금방 얘기했지요, 학폭을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강선우 위원님, 제가 알던 강선우 위원님이 아니고……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시고 질의를……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공격한다라고……
저는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받아들였다면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학폭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동료 위원에 대해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명심하세요.
자, 이제 그만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 시절에 했던 목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행안부장관 시절에 했던 목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을. 제가 지금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 시절에 거셨던 목표, 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장관 시절에 거셨던 목표, 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내셨어요, 당시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행안부장관 시절에 정부안으로 내고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통과시켰는데 성과가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되었습니다만 그 안을 토대로 한 새 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제대로 이루어 내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요. 총리가 되시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진행된 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도 그때 발표하셔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마 기관 간에 조금 더 조정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기소권․수사권을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마 기소 과정에서 필요해서 조금 어떤 수사를……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휘하는 그런 부분, 국가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그래서 독립되어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도 다 하고 기소까지 다 해 버리면 그 사람 수사하고 있으면 기소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내지는 중간에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교정할 시간이 없지요.
잘못한 일도 교정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흘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내용을 없애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다라고 해서 검찰개혁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내셨습니다. 맞지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내셨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저 부분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고성․속초에 산불이 있었어요. 정리를 하면 그때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엄청났는데 해남에 있는 소방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성 산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진화시켰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거지요?
고성․속초에 산불이 있었어요. 정리를 하면 그때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엄청났는데 해남에 있는 소방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성 산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진화시켰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은 제 공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차곡차곡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기가 고무된 전국의 소방관들이 자기 지역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모두 다 지원을 나와 줘서 800여 대 이상의 소방차들이 속초․고성으로 모여들어서 더 잘 진화가 됐습니다.
어느덧 그런 일이 생깁니다. 큰 재난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 어려운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통도 참아 주면서 힘을 합쳐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사실은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기본은 국민이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대책을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로는 4․16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국가 컨트롤이 없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국가 컨트롤타워가 없으면서, 청와대도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행안부도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기본 중앙재난대책본부로 만들고 유사시에는 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지금 코로나의 위기도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아까 민병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 대처 속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문은 닫았는데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데 장사도 못 하는데…… 그리고 어떤 곳은 16배 중과세까지 합니다, 유흥이라고 해서. 이렇게 16배 중과세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꼭 어려운 사람들 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 도약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오는 그 여유를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 어려운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통도 참아 주면서 힘을 합쳐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사실은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기본은 국민이시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대책을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로는 4․16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국가 컨트롤이 없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국가 컨트롤타워가 없으면서, 청와대도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행안부도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기본 중앙재난대책본부로 만들고 유사시에는 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지금 코로나의 위기도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아까 민병덕 위원님 말씀처럼 이 대처 속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문은 닫았는데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데 장사도 못 하는데…… 그리고 어떤 곳은 16배 중과세까지 합니다, 유흥이라고 해서. 이렇게 16배 중과세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꼭 어려운 사람들 살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 도약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오는 그 여유를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분명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하고요.
또 그 외에 하루빨리 이분들의 삶이 되돌아가게 하는 것,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을 확보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나마 최고의 도움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여러 가지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새로운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그 외에 하루빨리 이분들의 삶이 되돌아가게 하는 것,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을 확보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나마 최고의 도움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여러 가지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새로운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신이 관건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횡행합니다. 혹세무민하고 있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사태’, 가짜뉴스지요?
‘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사태’, 가짜뉴스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화이자가 바닥났다.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 중단’, 가짜뉴스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 물량이, 이제 1차 접종된 분이 2차로 지금 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가고 있는 거지요.
5월 5일에 43만 회분이 도착했습니다.
‘집단면역 하는 데 6년 4개월 걸린다’, 가짜뉴스지요?
‘집단면역 하는 데 6년 4개월 걸린다’, 가짜뉴스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가짜뉴스, 국민을 현혹하고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집단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 주셔야 됩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저 가짜뉴스가 가짜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국민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 백신 안 맞으려 하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극복하는 지난 한 1년 반의 고생이 이게 자칫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저건 엄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백한 가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요청을 드릴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SNS 등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여러 가지 협조와 자발적인 신고 등을 잘 활용해서 가능한 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모아 주시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백한 가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요청을 드릴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SNS 등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여러 가지 협조와 자발적인 신고 등을 잘 활용해서 가능한 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모아 주시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 주십시오.
다음은 오기형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고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날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나 백신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질의가 있고 재난지원금 그다음 부동산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년들 정책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회의 사다리 이야기가 있고 집값 급등과 불공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질의를 하고 그중에서 상당히, 받은 것들을 좀 추렸습니다,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제가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거지 그다음에 세습자본주의, 자산의 양극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전달해 드리려고 날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이나 백신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질의가 있고 재난지원금 그다음 부동산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년들 정책이 좀 특징적입니다. 기회의 사다리 이야기가 있고 집값 급등과 불공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넘어가고요, 마지막 부분에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질의를 하고 그중에서 상당히, 받은 것들을 좀 추렸습니다, 제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제가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거지 그다음에 세습자본주의, 자산의 양극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충분히 어떤 말씀 하시는지는 짐작은 갑니다마는 좀 아픈 것은 세습, 양극화 그런 단어가 아픕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가 합의한 헌법정신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어쨌든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부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제도화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습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이른바 가상 자산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총리가 되시면 주요하게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나름대로 책임 있게 한걸음 한걸음 가겠다라는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어쨌든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부의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제도화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세습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요. 이 속에서 청년들이 나름대로 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이른바 가상 자산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총리가 되시면 주요하게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나름대로 책임 있게 한걸음 한걸음 가겠다라는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부모세대로서, 기성세대로서 2030세대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기회가 열렸을 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무언가 자기의 길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절규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또 정치권에 요청하고 또 다른 제도개혁을 요구하시는, 좀 더디 걸리더라도 그 길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소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은 없다는 것은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오랜 노배우의 지혜가 담긴 말이 아닌가, 오히려 정치적인 이런저런 편견이 없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청년들께서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또 정치권에 요청하고 또 다른 제도개혁을 요구하시는, 좀 더디 걸리더라도 그 길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소위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길은 없다는 것은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게 아마 오랜 노배우의 지혜가 담긴 말이 아닌가, 오히려 정치적인 이런저런 편견이 없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청년들께서 조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 방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똑같은, 총리후보자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다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야기하는, 지적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개별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2․4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2․4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장관도 바뀌고 또 총리도 바뀌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세제를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잡아 가고 있는데, 아까 정의당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그중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갈 것이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쭉 화면을 보여 주시면……
어쨌든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쭉 봐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유세에서 더 나가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총리후보자께 2․4 대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인지, 그다음 부동산세제에 있어서 개괄적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 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원칙은 좀 유지하시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하실 것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야기하는, 지적들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개별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2․4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2․4 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장관도 바뀌고 또 총리도 바뀌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가는 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세제를 나름대로 이제 질서를 잡아 가고 있는데, 아까 정의당에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그중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갈 것이냐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쭉 화면을 보여 주시면……
어쨌든 종부세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쭉 봐 주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유세에서 더 나가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총리후보자께 2․4 대책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인지, 그다음 부동산세제에 있어서 개괄적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좀 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원칙은 좀 유지하시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하실 것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공급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밝혔고요. 다만 왜 대상지역을 빨리빨리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일부 지역의 투기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조사할 건 조사하고 조정하고 있는 중이지 반드시 저희들이 15만 호 가까운 다음 카드를, 지역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7월부터 이른바 선청약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청약가점제 외에 신혼부부 등 특공, 그 외에 또 일반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쿼터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변함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7월부터 이른바 선청약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청약가점제 외에 신혼부부 등 특공, 그 외에 또 일반 젊은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쿼터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자체가 변함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꼭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세에 관련해서는 보유세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
또 조세에 관련해서는 보유세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지킬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자꾸 징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한 가구에, 이 집에서, 그냥 내 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낼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지금 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연기해 드릴게요……
다만 그분들이 자꾸 징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내가 한 가구에, 이 집에서, 그냥 내 집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낼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지금 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연기해 드릴게요……
과세이연 세액공제 제도……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과세이연 제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집값을 누가 올려 달라고 했냐라는 그분들의 항변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의 정책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대사업자 제도만 하나 더 여쭤보고 오전에……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전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정책인데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현 정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맺고 끊음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세제를 작년 여름에 개편을 했습니다. 즉 신규 등록은 안 받는다, 이 정도가 됐고.
기존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무리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뢰보호원칙상. 다만 기존 등록한 사업자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개별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 제도상 말소가 가능하고 혜택 환수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작년 가을부터 조사를 하라고 했고 지자체랑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000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그 혜택…… 임대기간 준수 문제만 조사를 했고 임대료 증액 문제, 임대계약 신고 문제는 조사가 아직 안 됐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더 전국적으로 확실히 하고, 즉 임대사업자 혜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준수도 하지 않으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가 전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정책인데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현 정부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하는 과정에서 맺고 끊음이 없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해서 세제를 작년 여름에 개편을 했습니다. 즉 신규 등록은 안 받는다, 이 정도가 됐고.
기존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무리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뢰보호원칙상. 다만 기존 등록한 사업자들 중에 대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개별 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 제도상 말소가 가능하고 혜택 환수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작년 가을부터 조사를 하라고 했고 지자체랑 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약 3000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그 혜택…… 임대기간 준수 문제만 조사를 했고 임대료 증액 문제, 임대계약 신고 문제는 조사가 아직 안 됐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더 전국적으로 확실히 하고, 즉 임대사업자 혜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준수도 하지 않으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서로 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정책을 악용한 것이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없도록 만든 이상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른바 부동산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 등록할 수 없도록 만든 이상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른바 부동산 혹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추가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양수 위원께서 화재현장에서의 기념촬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이것이지요. 후보자께서 장관 시절에 위기나 재난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 피해 국민들과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지요.
이양수 위원께서 화재현장에서의 기념촬영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이것이지요. 후보자께서 장관 시절에 위기나 재난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하다, 피해 국민들과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질타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 두 분이 후보자를 두둔을 하고 나서셨어요. 급기야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후보자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1차 추경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1차 추경 할 때입니다. 2017년 8월 밤입니다. 경제위기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해 달라고 한 그 상태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나와 있었지요. 그날이 을지훈련 데프콘1 상태였습니다. 가상 전시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날 민주당 지도부 12명, 청와대 수석급 이상 12명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술판을 벌였지요.
후보자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1차 추경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서 1차 추경 할 때입니다. 2017년 8월 밤입니다. 경제위기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해 달라고 한 그 상태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나와 있었지요. 그날이 을지훈련 데프콘1 상태였습니다. 가상 전시상태였지요. 그런데 그날 민주당 지도부 12명, 청와대 수석급 이상 12명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술판을 벌였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때 정의용 실장에게 ‘그러면 안보실은 누가 지키냐, 2차장이 그 술판에 합류해 있다는데?’, 정의용 실장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지요? 퇴근시간 이후에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알 필요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 정부의 위기나 재난에 대한 상황 인식입니다.
자, 뉴욕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선거 참패는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알린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민주당 참패에 대해 한국인들은 진보 진영의 위선적 관행을 내로남불이라 부르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대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이어서 ‘국민들은 문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최소한 보수 진영보다 윤리적으로는 우월하기를 바랐는데 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불만이 누적돼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을 맞았다’ 이렇게 보도된 것 기사 보셨지요?
자, 뉴욕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지요. ‘선거 참패는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알린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민주당 참패에 대해 한국인들은 진보 진영의 위선적 관행을 내로남불이라 부르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대한다’라고 보도를 하고, 이어서 ‘국민들은 문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최소한 보수 진영보다 윤리적으로는 우월하기를 바랐는데 문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오랜 불만이 누적돼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을 맞았다’ 이렇게 보도된 것 기사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공정, 부도덕한 국가로 각인되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후보자님, 국무총리 왜 되고자 합니까? 이러한 잘못된 정권의 실책, 실패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총리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국회나 어디 다니시면서 이 정권 변명하고 해명하고 그러려고 총리 하시려고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오해된 부분은 변명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
자,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이 정권의 무도한 사례, 무능한 사례, 부패한 사례를 죽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사례.
여야 협치 파괴 및 입법독재,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29명의 장관 임명 강행,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에 코드인사 임명,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올인.
그다음 문 정권 무능 사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반시장 정책으로 민생파탄,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대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세금부담 과중, 양극화 심화, 국민 불안만을 가중시킨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대책 실패,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으로 2030세대에게 분노와 좌절 촉발, 민간 일자리 확대 없이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정책으로 각종 기금고갈 및 부채 급증,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산업 붕괴.
다음, 문정권 부패 사례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친정권 수사 방해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권 및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은폐,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청와대 및 친정권 인사 연루, 조국 전 민정수석․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은폐, 청와대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사퇴 종용, 즉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지요.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 관사 농지법 위반 및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동산투기, 유영민 비서실장 쪼개기 증여,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투기, 손혜원 전 의원 목포 근대문화유산 싹쓸이 투기,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청와대 및 민주당 인사 연루,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월세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및 채용 비리,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사기․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 유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의 횡령․배임 등.
자, 이제 새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든 이 사례들 다 알고 계시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 그 일성의 결과를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그걸 후보자님, 뭐라고 그럽니까?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을 국민들은 위선 정권이라고 합니다.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무도한 사례.
여야 협치 파괴 및 입법독재,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29명의 장관 임명 강행,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장에 코드인사 임명,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올인.
그다음 문 정권 무능 사례.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반시장 정책으로 민생파탄, 스물다섯 번의 부동산대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세금부담 과중, 양극화 심화, 국민 불안만을 가중시킨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접종 대책 실패,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으로 2030세대에게 분노와 좌절 촉발, 민간 일자리 확대 없이 재정 투입으로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정책으로 각종 기금고갈 및 부채 급증,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산업 붕괴.
다음, 문정권 부패 사례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친정권 수사 방해를 위한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권 및 검찰권 남용,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은폐,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청와대 및 친정권 인사 연루, 조국 전 민정수석․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은폐, 청와대 및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사퇴 종용, 즉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이지요.
문재인 정권의 DNA는 부동산투기.
문재인 대통령 관사 농지법 위반 및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동산투기, 유영민 비서실장 쪼개기 증여, 김의겸 청와대 전 대변인 흑석동 재개발 투기, 손혜원 전 의원 목포 근대문화유산 싹쓸이 투기,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청와대 및 민주당 인사 연루,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월세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박주민 민주당 의원.
조국 일가의 입시부정 및 채용 비리, 추미애 아들 군 특혜휴가,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이사장 재직 당시 사기․횡령, 직무유기 및 자금 유용,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의 횡령․배임 등.
자, 이제 새로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없어요. 제가 지금 든 이 사례들 다 알고 계시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 그 일성의 결과를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그걸 후보자님, 뭐라고 그럽니까?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을 국민들은 위선 정권이라고 합니다.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님의 그런 주장을 제가 잘 들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후보자님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은 오해를 풀도록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국민들의 기대 수준까지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민의 기대 수준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아니, 여기가 국무총리 청문회장입니까, 정쟁의 장입니까? 지금 국무총리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발언을 정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 위원들이, 저는 여기 앉아 있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은 국무총리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검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듣고 싶어합니다. 여기까지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들은 국무총리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정확히 검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듣고 싶어합니다. 여기까지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김도읍 위원님.
한 분만 더 의사진행발언 받고 그만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의사진행발언 받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양수 위원에 대해서도 김병주 위원 말씀하신 것 제가 참았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음성 영상을 활용하자고 할 때 민주당 간사께서 사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오케이 하면 활용하도록 한다, 이게 사전검열입니다.
그리고 첫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생활 침해 운운하면서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족쇄를, 재갈을 물리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셨지요.
자, 발언 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김병주 위원. 이런 무능하고 무도하고 부패한 정권의 실정, 실책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모두발언에 없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첫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생활 침해 운운하면서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족쇄를, 재갈을 물리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셨지요.
자, 발언 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세요, 김병주 위원. 이런 무능하고 무도하고 부패한 정권의 실정, 실책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가 모두발언에 없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만하세요.
이게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왜 매번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자, 마무리합시다.
그 정도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3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서 위원님, 김도읍 위원이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만하세요!
김 위원, 이제 그만합시다.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찬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찬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간략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 빼 주세요. 이것은 지금……
이것은 시간 빼 주세요. 이것은 지금……
아니, 주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도 한 말씀 해야지요. 제가 관련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아까 두 분으로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질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말씀을 하셔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간을 아까 처음부터 돌려서 합시다.
돌려 주시고요.
7분 드릴 테니까 주질의를 하세요.
아니, 주질의가 아니라 아까 협상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협상 과정 얘기만 들어보지요.
그것 서로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간을 좀……
여덟 분이나 하시면서 뭘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제 신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도읍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영상 송출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사전검열을 요청……
시간 좀 끊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영상 송출과 관련해 가지고 자꾸 사전검열을 요청……
시간 좀 끊어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이 지금 사회권을……
위원장님, 제가 간사 아닙니까? 협상 과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말씀도 안 드렸는데 계속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전검열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치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분부터 다시 주시지요.
그래요, 7분부터 다시 합시다.
주질의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너무 유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분씩 몇 번 주시는 겁니까?
다시 시작합시다.
민주당 간사 박찬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사청문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만 음성․음향 출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 간의 양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틀고 거기서 음향과 음성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례대로 사전 교섭단체 간사 간의 양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사례니까?
그런데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고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전에 검열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원만하게 인사청문 일정 안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참은 거거든요.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진행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1분이라는 시간을 소비한다는 게 국민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고성 산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그 운영위원회 내에서 사실 정쟁이 벌어졌지요. 컨트롤타워에 해당되고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자리에서 2시간 넘게 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은 지역의 그 현상을 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 현장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후보자께서도 행안부장관 마지막 임기인데 그때 이․취임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성으로 달려간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 앞에서 그 마음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양수 위원님이 이석을 허락받지 못한 상태지만 그것 무시하고 자기 지역구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마지막 행안부장관의 임기 동안 강원도 고성에 가 가지고 한 그 마음이 어찌 차이가 있겠어요. 여당은 그런 마음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은 마음입니까? 야당도 그런 마음이고 여당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재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문재인 정부 5년차 임기에 사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고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청문 위원인 야당 위원님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께 안정된 일상을 돌려 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고용 상황과 서민 경제를 회복시킴으로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소임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인사청문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만 음성․음향 출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사전에 각 교섭단체 간사 간의 양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틀고 거기서 음향과 음성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례대로 사전 교섭단체 간사 간의 양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사례니까?
그런데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고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전에 검열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원만하게 인사청문 일정 안에서 인사청문이 진행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참은 거거든요. 이 얘기를 벌써 몇 번째 진행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1분이라는 시간을 소비한다는 게 국민 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고성 산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그 운영위원회 내에서 사실 정쟁이 벌어졌지요. 컨트롤타워에 해당되고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자리에서 2시간 넘게 이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은 지역의 그 현상을 보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 현장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부겸 후보자께서도 행안부장관 마지막 임기인데 그때 이․취임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성으로 달려간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 앞에서 그 마음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양수 위원님이 이석을 허락받지 못한 상태지만 그것 무시하고 자기 지역구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마지막 행안부장관의 임기 동안 강원도 고성에 가 가지고 한 그 마음이 어찌 차이가 있겠어요. 여당은 그런 마음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은 마음입니까? 야당도 그런 마음이고 여당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재난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문재인 정부 5년차 임기에 사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고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청문 위원인 야당 위원님들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께 안정된 일상을 돌려 드리고 어려움에 처한 고용 상황과 서민 경제를 회복시킴으로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소임을 부여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또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들어와서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킴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이루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 가지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저를 국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부패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혁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 세대인 청년의 위기,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열, 대외관계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차대한 상황에 사실 김부겸 후보자가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지금 재난 앞에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조목조목 맞지만 이것을 정쟁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 모두 앞에서, 재난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마지막으로 임명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능력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덕성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요.
저는 4․7 재보궐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크게 혼난 것은 나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정치는 야당과 여당을 비교해서 더 못한 사람 떨어뜨리고 더 잘한 사람 아니면 덜 못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은 그 이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집권 여당, 집권 여당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당보다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야당보다 조금이라도 덜 못났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과연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한 개혁 성과를 내고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받치고 있는지, 국민과 공감하고 있는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야당과 비교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 특히 서울․부산에서 그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 여당으로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정책, 코로나 극복 그리고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그리고 갈등관리, 그다음에 국민통합까지 이룰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후보자 중의 한 분으로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 민주화가 국민들의 많은 피와 희생 끝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어떠한 정치인도,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작은 촛불 하나 들어 올려서 대통령의 권한도 뺏을 수 있고 파면할 수 있는 정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 낼 수 있는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따뜻한 포용정책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인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보다 혁신적인 사회 그리고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책무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18대 때 국회의 교육위원장을 맡았는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지요. 그 역할은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도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낮아요. 참여정부 18.2%보다도 지금 떨어진 1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교육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과제인 이 교육 분야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의 위기,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분열, 대외관계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차대한 상황에 사실 김부겸 후보자가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지금 재난 앞에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조목조목 맞지만 이것을 정쟁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 모두 앞에서, 재난 앞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마지막으로 임명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 능력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덕성도 같이 살펴봐야 되겠지요.
저는 4․7 재보궐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크게 혼난 것은 나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정치는 야당과 여당을 비교해서 더 못한 사람 떨어뜨리고 더 잘한 사람 아니면 덜 못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은 그 이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집권 여당, 집권 여당은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야당보다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야당보다 조금이라도 덜 못났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재난의 시기에 과연 국민들의 마음에 흡족한 개혁 성과를 내고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받치고 있는지, 국민과 공감하고 있는지를 절대적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야당과 비교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 특히 서울․부산에서 그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 여당으로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정책, 코로나 극복 그리고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그리고 갈등관리, 그다음에 국민통합까지 이룰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후보자 중의 한 분으로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적 민주화가 국민들의 많은 피와 희생 끝에서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어떠한 정치인도, 설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작은 촛불 하나 들어 올려서 대통령의 권한도 뺏을 수 있고 파면할 수 있는 정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뤄 낼 수 있는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고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따뜻한 포용정책을 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인식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보다 혁신적인 사회 그리고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고등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책무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18대 때 국회의 교육위원장을 맡았는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지요. 그 역할은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율도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낮아요. 참여정부 18.2%보다도 지금 떨어진 1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교육과 관련된,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과제인 이 교육 분야 특히 고등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교육 관련 전문가가 아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저도 국민들을 만나고 또 제가 과거에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거친 그런 짧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저희들이 조금 너무 무책임하게 방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준칙주의 때문에 전국의 대학은 일반대학이 한 180여 개, 전문대학이 한 170～180여 개 있습니다마는 이 대학들이 자신들의 학생을 제대로 길러내서 그분들을 훌륭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부터 지금 위기가 구체적으로 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대학에 대학입시를 치겠다고 한 학생들 숫자가 50만이 좀 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 수는 27만에 부족합니다. 지금 눈앞에 앞으로 인구절벽이라는 게 초래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각자 등록금 받아서 살아라’ 그러면서도 그 등록금도 10년째 동결해서 일반 가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대학으로 하여금 어떻게 움키고 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을 흔히 ‘구조조정해라’, 그래서 못 견뎌서 ‘그냥 문 닫아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대학과 지역의 산업과 그 지역의 행정력들이 모두 다가 그 대학 하나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거기서 미래 인재를 키운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그림을 그려내면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R&D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가 이른바 유명 학교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한번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고 각 대학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더 큰 눈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정도로는 안목이 부족하고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은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칙주의 때문에 전국의 대학은 일반대학이 한 180여 개, 전문대학이 한 170～180여 개 있습니다마는 이 대학들이 자신들의 학생을 제대로 길러내서 그분들을 훌륭한, 사회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에서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들부터 지금 위기가 구체적으로 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대학에 대학입시를 치겠다고 한 학생들 숫자가 50만이 좀 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태어난 어린 아기들 수는 27만에 부족합니다. 지금 눈앞에 앞으로 인구절벽이라는 게 초래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각자 등록금 받아서 살아라’ 그러면서도 그 등록금도 10년째 동결해서 일반 가계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대학으로 하여금 어떻게 움키고 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학을 흔히 ‘구조조정해라’, 그래서 못 견뎌서 ‘그냥 문 닫아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대학과 지역의 산업과 그 지역의 행정력들이 모두 다가 그 대학 하나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고 거기서 미래 인재를 키운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그림을 그려내면 그러면 저는 국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R&D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회가 이른바 유명 학교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한번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고 각 대학은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화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좀 더 큰 눈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정도로는 안목이 부족하고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책임은 이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민감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오후부터는 좀 분명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민감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국정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검증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오후부터는 좀 분명한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리후보자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참 많이 버는 시절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지요?
총리후보자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참 많이 버는 시절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 안 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아무래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 하는 말씀이 ‘그냥 사업 안 하고 부동산 사 놓고 임대료나 받고 하겠다, 또 땅값이 오르니까’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부모가 부동산 임대를 하든지 돈이 있는 계층 말고는 이런 집단에 속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더 절망에 빠져 있고 이래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얻는 이런 세습적 자본주의는 이제 우리가 종식을 시켜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그런데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부모가 부동산 임대를 하든지 돈이 있는 계층 말고는 이런 집단에 속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더 절망에 빠져 있고 이래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얻는 이런 세습적 자본주의는 이제 우리가 종식을 시켜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지금 곳곳에서 도저히 이 상황으로 계속 가서는 절망밖에 없다는 그런 아픈 지적이 계속 들려 옵니다.
맞지요? 이때까지 역대 정권이 계속해 왔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는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당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보면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에 화난 이유가 진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번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당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보면 참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에 화난 이유가 진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결국 어떤 형태든 부동산을 가진 분들만의 게임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안기는 것이……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또 수도권에 집이 있는 사람, 수도권에 집이 없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 지방에 사는 사람 등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모두가 불만을 갖고 화가 난 겁니다, 사실.
집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한쪽은 집값이 안 올랐다고 뭐라 하고 또 한쪽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고 또 뭐라 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터무니없이 집값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는 절망, 또한 월세․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또 화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욕을 들어먹는 이런 입장이 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물론 원인은 이것만이 아니겠지만요.
집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한쪽은 집값이 안 올랐다고 뭐라 하고 또 한쪽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고 또 뭐라 하고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터무니없이 집값이 올라서 내 집 마련을 못 한다는 절망, 또한 월세․전세 구하기 어렵다고 또 화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욕을 들어먹는 이런 입장이 돼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물론 원인은 이것만이 아니겠지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습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유독 부동산에만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부동산 민심은 각자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궐선거 이후에 집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만 여론에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서민들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서 투기수요가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점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정부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서민들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져서 투기수요가 감소하고 주택시장이 점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장기적으로 어떤 정부도 그런 정책적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 174석을 줬기 때문에 독주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 중에 정부 여당이 7월 10일 날 부동산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모습이 너무 심화돼서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았다고 밀어붙였거든요. 지난 20대 국회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도 안 해 봤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완화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도 안 해 봤잖아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완화하는 것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까 오전에 조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월세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이 초기에는 조금 시장에 혼란을 준 게 맞습니다마는 점차점차 안정을 되찾고, 특히 전세 사는 사람이 다시 주인하고 재계약하는 율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한 70%에 이릅니다. 이제 조금 전월세 시장이 안정을 찾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또한 집값이 조금씩 내리게 만들려면 기존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물론 어렵다 하지만 과감하게 실행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소급입법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정부가 이제는 아파트는 소위 등록임대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아마 서민 주거라고 할 수 있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등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가 지금 현재 아파트 폭등, 부동산 수요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약 한 50만 가구가 약 한 160만 주택을 소유하는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이분들이, 약 한 50만 가구가 약 한 160만 주택을 소유하는 이것은 진짜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통계를 다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폭등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자기 지역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지역구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자들이 세금이 부담된다 해서 이걸 내리자 이런 말은요, 국가 전체를 볼 수 없으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나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만큼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야정 함께 의논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이게 폭등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자기 지역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지역구에서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1가구 1주택자들이 세금이 부담된다 해서 이걸 내리자 이런 말은요, 국가 전체를 볼 수 없으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함께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나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만큼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라도 여야정 함께 의논하는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현재 우리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이 갈등과 모순은 1949년에 전면적인 농지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상황처럼 엄중하다라는 글을 보고 저도 뜨끔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두 당이 모두 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동산 문제 대책위원회는 각 당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최소한도 그런 어떤 논의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하면, 제가 여러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다루는 원칙 그런 것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 두 당이 모두 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부동산 문제 대책위원회는 각 당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최소한도 그런 어떤 논의기구를 만드셔 가지고 정부에 요청을 하면, 제가 여러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취임을 하게 되면 바로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서 어떤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 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다루는 원칙 그런 것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물론 사당까지 포함한, 송파까지 포함한 강남에, 그걸 다 강남이라고 칩시다. 서울에 지하철이 9호선까지 있지요. 1호선 빼고는 전부 다 강남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만들 때 건설비에 국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지요. 그러면 부산이든 강원도에 있는 분이든 세금을 내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 곳에는 세금을, 도로 깔아 주고 통신선 깔아 주고 이런 지하철 인프라를 많이 깔아 준 데는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리고 특별히 그분들은 이른바 혐오시설은……
안 하려 하고.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부담을 서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혜택을 보고 또 국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받은 계층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다른 곳에 인프라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없는데, 언론보도 보니까 의원 시절에 외고 폐지법 발의를 하셨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따님이 두 달 후에 외고에 진학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 관련 법안이 3개나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안 중에서 공동 발의자로 되었던 것은 외고 폐지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없는데, 언론보도 보니까 의원 시절에 외고 폐지법 발의를 하셨지요? 그래서 후보자의 따님이 두 달 후에 외고에 진학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니까 그 당시에 관련 법안이 3개나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안 중에서 공동 발의자로 되었던 것은 외고 폐지법안이 아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해도 되겠습니까?
당시에 특목고 및 외고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3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외고․특목고․자사고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혁신형 자율학교로 만드는 법안이었고 저는 거기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진 의원안은 이른바 외고 폐지안이 들어 있는 안이었고 거기는 저는 공동 발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두언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안은 결과적으로 임기 만료로 전부 다 어떤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따라서 제가 마치 제 자식은 외고를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은 외고에 갈 수 없도록 외고 폐지에 앞장섰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해 가면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특목고 및 외고와 관련해서는 법안이 3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이른바 외고․특목고․자사고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혁신형 자율학교로 만드는 법안이었고 저는 거기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진 의원안은 이른바 외고 폐지안이 들어 있는 안이었고 거기는 저는 공동 발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두언 의원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안은 결과적으로 임기 만료로 전부 다 어떤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따라서 제가 마치 제 자식은 외고를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은 외고에 갈 수 없도록 외고 폐지에 앞장섰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차별해 가면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정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차례입니다마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바로 공정과 정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공정과 정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가치가 흔들리고 의심을 살 만한 것 바로 조국 사태가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변환점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후보자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 김부겸 후보자 하면 ‘소신에 찬 정치인’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상반된 논리를 보여 줬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총선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그런데 같은 해 5개월 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루 못 할 고초를 조국 전 장관이 당했다’, ‘검언유착은 오래된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이렇게 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대단히 건강하지 않은 정당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선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소신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 공정과 정의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 가치가 흔들리고 의심을 살 만한 것 바로 조국 사태가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사태가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변환점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후보자께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 김부겸 후보자 하면 ‘소신에 찬 정치인’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만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상반된 논리를 보여 줬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총선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그런데 같은 해 5개월 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루 못 할 고초를 조국 전 장관이 당했다’, ‘검언유착은 오래된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이렇게 크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대단히 건강하지 않은 정당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선 후보자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소신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뒷부분 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해서 저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충분히 짐작하시다시피 아무래도 당의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또 말하자면 거기에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핵심은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그러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탈 터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수시로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관행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 핵심은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그러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탈 터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수시로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관행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조국 전 사태에 대한 시각인데 조금 전에 ‘당 지지자를 상대로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과 당 지지자들의 생각이 다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마 조국 장관 사태를 보는 눈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그중에서 아까 조국 장관의 과거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것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검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임기 말 국무총리세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것에서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래서 아마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 누구도 실패한 대통령 원치 않아요. 그러려면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고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꿔 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후보자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소신이 있을까?’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가.
우선 지금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문자폭탄을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들 누구도 실패한 대통령 원치 않아요. 그러려면 후보자가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고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꿔 버리면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후보자가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소신이 있을까?’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가.
우선 지금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문자폭탄을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은 제가 정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한 발 비켜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니까 문자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지요. 쓴소리하셔야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는 지금은 이제 정부에 가게 되면 그것은 역시 국민의 삶,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요.
이 문자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이 문자폭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전체주의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전체주의라기보다는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지요. 민주주의를 지금 왜곡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총리님은 앞으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총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고 다른 나라가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 8월 20일 날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이웃을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배후에는 보수 야당이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김부겸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이것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총리님은 앞으로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총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백신 수급에 대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고 다른 나라가 마스크 벗고 활짝 웃는 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 8월 20일 날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이웃을 숙주 삼아서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배후에는 보수 야당이 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김부겸답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이것 지금도 유효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당시 저도 저를 아끼는 친구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저로서도 정말로 화가 난 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좀 버텨 보자고 하는 그 시기에 사실상 저런 주장을 공공연히 했거든요. 이웃에 전부 퍼뜨려서라도 이 정권에 타격을 주자, 이것은 사실상 용납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작년의 8․15 광화문 집회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만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통합과 화합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당시에 미통당의 여러 의원들이 현장에 계셨던 것은 위원님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잖아요.
현장에 있었나요, 우리가?
없었지요.
없었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계셨지요.
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방역에 실패한 것 이것을 다른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라 논란이 컸고 또 후보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논란이 컸어요.
지금도 이 부분 유효합니까? 지금 유효합니까?
지금도 이 부분 유효합니까? 지금 유효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배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마는 당시 광화문에서 그렇게 정말 공공연하게 외치고 오히려 코로나를 퍼뜨려야 이 정권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저는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정중하게 만류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굉장히 후회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 무렵에는 사실상 광화문에서 소위 그 집회를 주도하던 분들이 그 뒤로 얼마나 정말 우리 공동체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악영향을 미쳤는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그러면 같은 시기의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도 같은 소리를 하셨어야 우리가 의심하지 않지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그리고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놀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후보자님,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온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사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해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송치되게끔 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 온당합니까?
후보자님,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온화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사저 의혹에 대해서 야당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일반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해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송치되게끔 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것 온당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 부분에 대해서 참모들께서 자칫하면 대통령께서 선의가 오해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고소를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과연 잘한 겁니까? 그렇게 안 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런 점에서 주변에서 참모들이 대통령께서 조금 폭넓게 보시도록 보좌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후보자는 거침없이 고언을 할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성정이 그렇게 모질지 못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제가 닫아걸고 대통령께 전달 안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후보자께서 당을 향해서, 당원을 향해서 할 때는 말이 바뀌시기 때문에 제가 그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준비가 혹시 됐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어렵습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준비가 혹시 됐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어렵습니까?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거듭 몇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피해자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는 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당시는 저희 당에서도 워낙 박원순 시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 정리를 못 했을 상황이고요 또 저로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여당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 무렵까지는 박 시장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내용이 밝혀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올해 1월에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판결이 있었을 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박원순 시장이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걸 말씀하시는……
1월에 법원에서 판결도 있었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하여튼 위원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올해 1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때라도 사과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미 세 분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데 매우 큰 성과이자 기반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미 세 분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 데 매우 큰 성과이자 기반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도 위원님 견해에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해서 글로벌 호크라든가 3000t급 잠수함 진수, KF-21 국산 전투기 개발 등 성과를 내면서 책임 국방을 구현해 왔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전략적 무기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하시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 등을 보면 튼튼한 한미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들의 안보에는 전연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언제까지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놓여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려하시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적 입장의 차이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 등을 보면 튼튼한 한미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들의 안보에는 전연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언제까지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놓여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지요. 그리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를 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었지요.
그 이후에 사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렬되면서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렬되면서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무래도 외교안보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께서 사실은 총괄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상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을 만나서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범국민적인 통일을 이루자라든가 이런 등등을 호소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 또 반영할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역할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다르게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수립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어느 정권보다도 중요시 여겨서 2017년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했었고 스물일곱 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이 얘기한 대로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5월 하순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어느 정권보다도 중요시 여겨서 2017년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총 아홉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을 했었고 스물일곱 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이 얘기한 대로 올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5월 하순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한미 외교장관들이 며칠 전에 만나서 대충 조율을 한…… 조율이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나온 바에 의하면 결국은 동맹에 대한 더 굳건한 신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추진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우려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가능한 길을 모색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범지구적인 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한 백신 문제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님의 그런 역할을 기대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화두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기도 했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반도체특위를 구성했고 저도 거기에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후보자님께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입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화두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기도 했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반도체특위를 구성했고 저도 거기에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어떻게 극복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후보자님께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모셔다가 앞으로 미국의 기술과,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미팅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앞으로 향후 반도체의 기술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범지구적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사실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조금도 이 상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앞으로 향후 반도체의 기술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범지구적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사실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조금도 이 상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패권에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협회라든가 반도체 관련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제조설비 투자비용이라든가 세액공제 또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또 최근에는 인력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인력난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해 줘야 되겠다라는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총리님이 임명되시면 이런 것들을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반도체협회라든가 반도체 관련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제조설비 투자비용이라든가 세액공제 또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또 최근에는 인력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인력난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해 줘야 되겠다라는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총리님이 임명되시면 이런 것들을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입니다마는 최소한도 국가가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혜택이라기보다도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런 고급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교육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업들에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걱정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런 고급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교육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업들에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팩트 체크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하면서 뉴스를 쭉 봤더니 제가 들었던 것과 다르게 일부 표현된 구절이 있더라고요. 반도체와도 관련되는 내용인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건의 등 다양한 여론들을 대통령님께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들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무총리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여론들을 여과 없이 대통령님과 소통하면서 전달을 해서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또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점심식사 하면서 뉴스를 쭉 봤더니 제가 들었던 것과 다르게 일부 표현된 구절이 있더라고요. 반도체와도 관련되는 내용인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건의 등 다양한 여론들을 대통령님께 여과 없이 전달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들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무총리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여론들을 여과 없이 대통령님과 소통하면서 전달을 해서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또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바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문구를 찾아봤더니 발언록을 보니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건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라 하면 사면을 전제로 해서 건의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비치는데 이 문제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사면권이라는 것은 그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니만큼 바깥의 그런 여론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가 현재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저도 문구를 찾아봤더니 발언록을 보니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건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의라 하면 사면을 전제로 해서 건의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비치는데 이 문제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사면권이라는 것은 그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니만큼 바깥의 그런 여론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가 현재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헌 문제 잠깐 말미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21대 국회 들어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께서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개헌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부의 수장께서 발언하시고 또 행동한 만큼 후보자님께서도 총리가 되신다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헌 문제 잠깐 말미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21대 국회 들어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께서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개헌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부의 수장께서 발언하시고 또 행동한 만큼 후보자님께서도 총리가 되신다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남았는데 그동안 좀 잘해 오던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고 또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부족했던 부분은 잘 정리해서 다음 정권들이 또 필요하면 채택하고 정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저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총리가 돼서 이 개헌 문제를 건드리기에는 이것은 너무 큰 주제이고, 위원님 그 문제야말로 이것은 국회에서 토론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총리가 돼서 이 개헌 문제를 건드리기에는 이것은 너무 큰 주제이고, 위원님 그 문제야말로 이것은 국회에서 토론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오전 질문에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님이 마치 세금을 막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비쳐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또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후보자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체납이라는, 또 그래서 자산이 압류됐다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지적하신 30여 차례 체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분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정말 저희 집이 어렵고, 물론 제가 뭐 의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가정 살림의 책임을 못 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생을 시킨 제 아내가 당시에 컴퓨터를 납품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술직 포함해서 한 대여섯 분이 하는 그런 조그만 회사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회사의 위치에서 아마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모양이고, 주차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근처에서 자주 주차 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가 끊겼던 것 같은데 당시에 혼자 영업도 하고 납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세세히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무렵에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차를 정리할 때쯤 되면 말하자면 한꺼번에 다 납부가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저희들이 알아서 조금 태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고생했던 아내에 대해서 제가 면목이 없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상습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점이 아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무렵에 집중되었다, 그 뒤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 그렇게 상습성이 될 만큼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점은 다시 한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뿐만 아니라 그 차량을, 당시에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차량이 두 대가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대 다 아마 영업용으로 쳤던 거고 하나는 티코이고 하나는…… 두 대가 스물대여섯 번 그렇게 아마 딱지가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다시 거듭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후보자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체납이라는, 또 그래서 자산이 압류됐다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명을 드리자면 지적하신 30여 차례 체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부분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정말 저희 집이 어렵고, 물론 제가 뭐 의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가정 살림의 책임을 못 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고생을 시킨 제 아내가 당시에 컴퓨터를 납품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기술직 포함해서 한 대여섯 분이 하는 그런 조그만 회사였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회사의 위치에서 아마 좋은 자리는 아니었던 모양이고, 주차시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근처에서 자주 주차 위반 혹은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가 끊겼던 것 같은데 당시에 혼자 영업도 하고 납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세세히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늘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그 무렵에는 그렇게 하면 어차피 차를 정리할 때쯤 되면 말하자면 한꺼번에 다 납부가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저희들이 알아서 조금 태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다시 한번 고생했던 아내에 대해서 제가 면목이 없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런 상습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점이 아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무렵에 집중되었다, 그 뒤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 그렇게 상습성이 될 만큼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점은 다시 한번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뿐만 아니라 그 차량을, 당시에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차량이 두 대가 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대 다 아마 영업용으로 쳤던 거고 하나는 티코이고 하나는…… 두 대가 스물대여섯 번 그렇게 아마 딱지가 끊겼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다시 거듭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말 못 할 고통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총리후보자님께 좀, 이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 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일부 문제가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말 못 할 고통을 당했다 이런 표현은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탈탈 털이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일부 일부 각각의 측면들을 부각시켜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말 못 할 고통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총리후보자님께 좀, 이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싸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 말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일부 문제가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말 못 할 고통을 당했다 이런 표현은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탈탈 털이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일부 일부 각각의 측면들을 부각시켜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그게 앞부분은 대통령께서 당시에 아마 연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그게 적절치 못했다라는 거고요.
뒤에 제가 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대의원들한테 그 당시에 아마 검찰 개혁이 주요 화두였으니까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탈탈 터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정의와 이게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말을 바꾼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뒤에 제가 당 전당대회를 하면서 대의원들한테 그 당시에 아마 검찰 개혁이 주요 화두였으니까 검찰이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탈탈 터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정의와 이게 부합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말을 바꾼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국가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 국가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리고 다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국토 균형발전, 전국적 균형발전이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지방인구를 넘어서서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살게 되고요. 2030년, 50년 가게 되면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매우 줄기차게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제4차 철도망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4차 철도망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게 수도권 중심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계획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좀 수정되고 좀 더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특히 현재 철도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대부분인데 지역감정 또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동서 간의 철도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김천 간 철도 문제 또 광주에서 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문제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는 실제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4차 철도망 계획안이 수도권 중심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4차 철도 계획안에 대해서 총리가 되신다면 좀 더 수정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독자적인 철도노선이 단 1건도 들어가지 않은, 그럼으로써 열악한 낙후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제4차 철도망 계획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계획 수립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4차 철도망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4차 철도망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저는 이게 수도권 중심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계획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좀 수정되고 좀 더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특히 현재 철도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을 연결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대부분인데 지역감정 또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동서 간의 철도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김천 간 철도 문제 또 광주에서 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문제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안에는 실제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4차 철도망 계획안이 수도권 중심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 4차 철도 계획안에 대해서 총리가 되신다면 좀 더 수정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역별로 편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독자적인 철도노선이 단 1건도 들어가지 않은, 그럼으로써 열악한 낙후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제4차 철도망 계획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계획 수립을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부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안은 6월 말에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방식의 예비타당성 이런 잣대만 들이대면 사실 지방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신임 국토부장관이나 이런 분들께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또 많은 지방에 사시는 국민들의 그런 답답함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적인 방식의 예비타당성 이런 잣대만 들이대면 사실 지방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신임 국토부장관이나 이런 분들께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 또 많은 지방에 사시는 국민들의 그런 답답함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비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어서, 추가질문 때 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겠고요.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인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더 좋고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전 제 질의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건의는 단순한 전달의 뜻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의견을 후보께서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의인데 저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랬어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대를 이은 세습 특별사면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그건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거지요?
오전 제 질의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건의는 단순한 전달의 뜻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자신의 의견을 후보께서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의인데 저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랬어요.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대를 이은 세습 특별사면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이재용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의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그건 아니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오답 정치는 사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시장을 두고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비트코인 같은 게, 이런 코인이 화폐인지 아니면 주식 같은 다른 금융상품인지 그런 여부가 코인에 대한 과세 유무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이어서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오답 정치는 사면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상자산, 코인 시장을 두고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비트코인 같은 게, 이런 코인이 화폐인지 아니면 주식 같은 다른 금융상품인지 그런 여부가 코인에 대한 과세 유무를 결정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이 문제가 워낙 인화성이 큰 문제여서 저도 참……
그러면 후보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거지 소득을 발생시킨 자산의 실질적인 용도가 과세의 유무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위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적어도 기초자산이 있어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야 금융상품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기업공개처럼 재무 현황, 영업 현황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코인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코인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의 장이 됐습니다. 이런 도박판에 현재 이삼십 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합법적인 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 실상 이삼십 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라고 봅니다. 그들이 투기판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의 질을 바꾸고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후보자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코인이 적어도 기초자산이 있어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야 금융상품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주식시장의 기업공개처럼 재무 현황, 영업 현황 밝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코인을 인정하라고 하지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의 코인 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머니게임의 장이 됐습니다. 이런 도박판에 현재 이삼십 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합법적인 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건 실상 이삼십 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개미지옥판에 가두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라고 봅니다. 그들이 투기판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의 질을 바꾸고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고 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후보자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금까지 제가 조금 정리된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상화폐라고 아니하고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그만큼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폐 혹은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재화일진대 이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고민은 400만 이상이 실제로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00만 이상이. 그러면 이 400만들을 그냥,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400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해서 그래서 금년…… 지난번에 특정 금융정보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인가요, 그때쯤부터는 이 거래 자체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지켜보겠다 그래서 거래소 자체가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서 거래하게 하든가, 어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조 얼마 가까운 어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코인을 여기저기다 말하자면 이렇게 팔았다고 하나요? 뭐 그래 가지고 지금 또 피해자가 발생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부 분발하라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상화폐라고 아니하고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그만큼 위원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폐 혹은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재화일진대 이게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고민은 400만 이상이 실제로 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00만 이상이. 그러면 이 400만들을 그냥,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400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그것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해서 그래서 금년…… 지난번에 특정 금융정보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5일인가요, 그때쯤부터는 이 거래 자체는 정확하게 투명하게 지켜보겠다 그래서 거래소 자체가 반드시 은행계좌를 통해서 거래하게 하든가, 어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1조 얼마 가까운 어찌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코인을 여기저기다 말하자면 이렇게 팔았다고 하나요? 뭐 그래 가지고 지금 또 피해자가 발생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청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삶의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부 분발하라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인 판으로 만드는 것은 더 무책임한 영역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그것은 합법적인 판이라기보다도 거래 자체의 투명성,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실체가 없기도 하지만 또 만약에 이것 자체가, 정말 거래 자체도 가공의 거래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장 주식도 아니고……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래서 조금, 아마 위원님이 질문을 주시고 제가 답하는 이 과정도 결국은 무작정 참여했다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조금씩이라도 줄여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정치는 이 투기판에 청년들이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오전에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 소급 지원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을 하자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전에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 소급 지원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소급입법을 하자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지요.
지금 하려는 소급 보상은 코로나 이전 피해까지 보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거고요, 이 피해는 정부가 마땅히 보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일종의 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채무변제 못 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채 증가 같은 재정불균형 문제라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해요. 하지만 감염자 규모만 자랑하는 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봅니다. 재정지출 규모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결국은 그 비용을 국가를 대신해서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신 지불한 겁니다. 외국에 비해서 잘 지켜진 집합금지와 거리두기도 바로 비용이고요, 이것은 지불되지 않은 채무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는 대차대조표에는 자영업자의 희생이라는 부채가 누락되어 있는 거고 더 이상 K-방역의 비용을 그분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팬데믹과 불균형이지 이 재정불균형이 아니라고 보고요, 후보자께서 재정 당국의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멈춰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채무변제 못 하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국채 증가 같은 재정불균형 문제라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K-방역의 성공을 자랑해요. 하지만 감염자 규모만 자랑하는 건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봅니다. 재정지출 규모가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결국은 그 비용을 국가를 대신해서 시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신 지불한 겁니다. 외국에 비해서 잘 지켜진 집합금지와 거리두기도 바로 비용이고요, 이것은 지불되지 않은 채무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K-방역이라는 대차대조표에는 자영업자의 희생이라는 부채가 누락되어 있는 거고 더 이상 K-방역의 비용을 그분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팬데믹과 불균형이지 이 재정불균형이 아니라고 보고요, 후보자께서 재정 당국의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멈춰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국회에서 이 손실보상법이 논의가 될 때 기재부가 무조건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 또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언제부터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업종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피해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집합금지 명령이나 혹은 제한명령을 받은 업종만 지원했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일종의 소득․손실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겠느냐, 자칫하다가는 국민들 사이에 서로 엄청난 혼란과 위화감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을 가져서 이 선까지는 당신들이 해라 하고 국회에서 지시를 하시면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따라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큰 가이드라인을 가져서 이 선까지는 당신들이 해라 하고 국회에서 지시를 하시면 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그런데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기재부가 ‘채무 변제 못 하겠다’ 이렇게 입장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기재부가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이따가 민병덕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실 거니까 그것은 제가 민병덕 위원님한테 넘겨 드리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분야 하나 다른 곳에 또 있는데요, 촛불을 든 지 5년이 지났지만 시민의 일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500명대로 줄이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었던 2016년 산재사고 사망자 몇 명인지 후보님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분야 하나 다른 곳에 또 있는데요, 촛불을 든 지 5년이 지났지만 시민의 일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산재사고 사망자 500명대로 줄이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었던 2016년 산재사고 사망자 몇 명인지 후보님께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한 700～800 수준이었던……
아니요, 985명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이니까.
그리고 얼마 전 발표한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0년이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작년에 9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예, 882명입니다.
500명대, 단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산재사고 사망자 87명만 줄었을 뿐입니다. 500명대는커녕 아직 900명에 가깝습니다. 내년에 500명 진입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4년을 어디에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분은 정부가 가장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산재 축소, 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남은 1년간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전문화하고 예산과 인력 또한 과감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명대, 단 4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산재사고 사망자 87명만 줄었을 뿐입니다. 500명대는커녕 아직 900명에 가깝습니다. 내년에 500명 진입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4년을 어디에 썼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분은 정부가 가장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산재 축소, 말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남은 1년간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산업안전보건행정을 전문화하고 예산과 인력 또한 과감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런 고민을 풀자고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부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산업안전과 노동자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좀 더 그 의식 자체가 사업주들로 바뀌게 하는 방법이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또 조직을 신설한다고 큰소리치기는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부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산업안전과 노동자들의 어떤 생명에 대한 좀 더 그 의식 자체가 사업주들로 바뀌게 하는 방법이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또 조직을 신설한다고 큰소리치기는 조금 조심스럽네요.
이것은 너무 후퇴되는 답변을 주셔서 제가 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보건청이라고 딱 찍으시면 그것은 국가기구……
입장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부를 안 하신 게 되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혹시 전문가들로부터 조력을 받아서 다시 혹시 추가답변 드릴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예,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뜨릴 뻔해서 미안합니다.
1분 더 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총리 임기 동안에 부동산 문제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해결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총리 임기 동안에 가장 핵심은 코로나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백신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방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국무조정실장님에게도 제가 정무위원회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좀 소통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참여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방역을 하겠다라고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전문가가 용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훨씬 더 규범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신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PPT 좀 봤었는데요. PPT 보시면 목동 소재 요가학원 집합금지 기간 동안에 임대료 429만 원에 공과금이 80만 원인 이런 분입니다. 여기에서 14일간 집합금지였기 때문에 고정비가 254만 원 손해가 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났다는 겁니다. 본인의 매출은 0원입니다. 인건비도 넣지 않았습니다. 임대료하고 공과금만 넣었을 때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 지원금 100만 원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합제한 기간을 보면 수련 인원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 때문에 전년도 12월 매출이 1300이었는데 20년도에 매출이 130,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고정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PC방 이분은 2019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2020년 1월 달에는 7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8월과 9월에 보면, 8월 달에 14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59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700만 원, 5700만 원인 것이 거의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거지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인데 직장 다니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걸 했는데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매출이 오르다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빚이 창창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생님을 하시는 자기 부인까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런 사연입니다.
보면 이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에 납품을 하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줄줄이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적 지원은 5종 세트, 5개가 한꺼번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워지신 분들 초저금리 운영자금, 재기자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급합니다. 그래야지 버틸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 희생을 당한 분들한테는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특별 희생이 아닌 분들, 즉 집합금지라든지 집합제한이 아니지만 부수적인 주변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업, 택시운수업, 집합 제한이나 금지 아니지요? 그렇지만 피해가 엄청나지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IMF 때 정말 파산이 많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빚쟁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파산면책, 개인회생 이런 제도들이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TF를 꾸려야 됩니다. 몇 개월 후면 닥칠 일이거든요. 반드시 닥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KAMCO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회생법원, 이런 관계기관들이…… 총리님 산하에서 몇 개월 뒤를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방역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같이 모든 고통을 하셨던 국민들에게 위로와 경기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세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후보자님, 혹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이은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총리 임기 동안에 부동산 문제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해결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총리 임기 동안에 가장 핵심은 코로나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백신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방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국무조정실장님에게도 제가 정무위원회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좀 소통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참여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 업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방역을 하겠다라고 그분들이 제안을 하고 전문가가 용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이 과정에서 훨씬 더 규범력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신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PPT 좀 봤었는데요. PPT 보시면 목동 소재 요가학원 집합금지 기간 동안에 임대료 429만 원에 공과금이 80만 원인 이런 분입니다. 여기에서 14일간 집합금지였기 때문에 고정비가 254만 원 손해가 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났다는 겁니다. 본인의 매출은 0원입니다. 인건비도 넣지 않았습니다. 임대료하고 공과금만 넣었을 때 그것도 채워지지 않는 지원금 100만 원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합제한 기간을 보면 수련 인원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 때문에 전년도 12월 매출이 1300이었는데 20년도에 매출이 130,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고정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PC방 이분은 2019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2020년 1월 달에는 7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8월과 9월에 보면, 8월 달에 14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59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700만 원, 5700만 원인 것이 거의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거지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인데 직장 다니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걸 했는데 5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매출이 오르다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빚이 창창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생님을 하시는 자기 부인까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런 사연입니다.
보면 이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여기에 납품을 하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들, 줄줄이 무수한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적 지원은 5종 세트, 5개가 한꺼번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어려워지신 분들 초저금리 운영자금, 재기자금을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급합니다. 그래야지 버틸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 희생을 당한 분들한테는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특별 희생이 아닌 분들, 즉 집합금지라든지 집합제한이 아니지만 부수적인 주변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행업, 택시운수업, 집합 제한이나 금지 아니지요? 그렇지만 피해가 엄청나지요. 그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IMF 때 정말 파산이 많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코로나 빚쟁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파산면책, 개인회생 이런 제도들이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TF를 꾸려야 됩니다. 몇 개월 후면 닥칠 일이거든요. 반드시 닥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그다음에 KAMCO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회생법원, 이런 관계기관들이…… 총리님 산하에서 몇 개월 뒤를 준비하는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적절하게 방역이 되었을 때 그 시점에서 같이 모든 고통을 하셨던 국민들에게 위로와 경기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세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후보자님, 혹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닙니다,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올해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약 한 100조 가까운 일종의 채무를,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 아프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재정 당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원님들하고 재정 당국 그리고 실질적인 각 분야별 피해자들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논의 기구를 꾸려 보겠습니다.
다만 저 문제에서 우리가 그동안, 작년․올해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약 한 100조 가까운 일종의 채무를,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다라는 위원님의 지적 아프게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재정 당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이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원님들하고 재정 당국 그리고 실질적인 각 분야별 피해자들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논의 기구를 꾸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게 해서 재정에서 솔직히 그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어떤 정도까지이고 또 국민들이 이 시기에 기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계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지요?
다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지요.
아까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료조차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재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뒤의 것은 그만 넘어가고 앞의 것만 하겠다, 이 시각이 지금 기재부의 시각입니다.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시각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과거에 쌓여 있던 엄청난 빚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 몰라라 하고 ‘앞으로는 방역을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할게’ 이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대하게 쌓여 온 이 빚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행정명령은 국가가 했는데 손실은,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은 명령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과거에 쌓여 있던 엄청난 빚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 몰라라 하고 ‘앞으로는 방역을 위해서 손실보상법을 할게’ 이런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막대하게 쌓여 온 이 빚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행정명령은 국가가 했는데 손실은, 거기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은 명령을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 사람이 부담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헌법에 분명히 저랬을 경우에, 국가가 그런 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재정 당국과 정치권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한번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절절한 기사가 하나 있어서요, 그것 하나 보겠습니다.
‘카페 1년 만에 빚 1억,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저 저것 보면서 시큰하던데요. 이것은 앞으로 손실보상법안을 만든다고 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빚입니다. 국가가 그 빚의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이것을 눈감고 넘어가기에는?
국민들과 제가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급적용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소급적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급적용 말 자체를 못 꺼내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카페 1년 만에 빚 1억, 아침에 눈 뜨기 싫다’, 저 저것 보면서 시큰하던데요. 이것은 앞으로 손실보상법안을 만든다고 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빚입니다. 국가가 그 빚의 어느 정도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이것을 눈감고 넘어가기에는?
국민들과 제가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소급적용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소급적용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소급적용 말 자체를 못 꺼내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이것 역시 무엇보다도 매일 국민들을 만나시는 국회가 이 점에 있어서는 제일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시켜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정부도 무조건 재정건전성 핑계로 자꾸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제가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재원과 관련해서 혹시 기재부에서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하실 때 어떤 보고를 하던가요? 검토한다고 한 적이, 1월 달부터 계속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검토하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갑갑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총리님 나오시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갑갑한 것이고.
그래서 기재부의 논리에, 관료들의 논리에, 책상물림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리는데 현장에서 총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논리에, 관료들의 논리에, 책상물림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탁드리는데 현장에서 총리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런 데 대한 가장 구체적인 압력은 늘 국민들을 만나시는 의원님들이 어떤 기본, 큰 방향과 틀을 잡아서 압박을 가하시면 어떻게 정부가 그걸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한병도 원내수석께서 방청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한병도 원내수석께서 방청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수해 발생 시 술자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후보자께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반성했습니다. 맞지요?
오전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수해 발생 시 술자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후보자께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반성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술자리는 좀 고쳐 주십시오. 그것은 저녁 자리였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술 한잔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전 정부에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세월호 현장에서 컵라면을 드셨다가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에 교육부장관직을 사퇴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요.
물난리에는 술판, 불난리에는 기념촬영, 물불 안 가리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총리로 모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앞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지요.
물난리에는 술판, 불난리에는 기념촬영, 물불 안 가리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총리로 모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저는 앞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까 술자리는 저녁 자리로 바꿔 주시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강선우 위원님께서 아까 강자 편에 서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반성의 글을 쭉 읽어 주셨어요. 반성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성하셨으면 달라져야지 되는 거지요. 반성했는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러면 그것은 반성 하나마나지요. 잘못된 반성이지요. 입으로만 한 반성입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사건에서 후보자께서는 가해자 편을 드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 편을 들었습니다. 약자 편을 안 들고, 피해자 편을 안 들고 강자 편에서 고소인이라 그러셨어요. 아까 조수진 위원께서 영상까지 보여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입장문을 보면 그분이 너무도 괴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피해 호소인 명칭 그리고 당헌 개정 그리고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후보자께서는 피해 호소인 명칭, 고소인이라고 하셨고 당헌 개정도 맨 처음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화면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당헌 개정 관련해서 공약을 김부겸 후보께서 7월 15일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립니다. 첫 번째는 읽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면답변에서도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헌 개정에 나설 것이냐?’라고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왔거든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헌 개정을 한다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진짜입니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사건에서 후보자께서는 가해자 편을 드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 편을 들었습니다. 약자 편을 안 들고, 피해자 편을 안 들고 강자 편에서 고소인이라 그러셨어요. 아까 조수진 위원께서 영상까지 보여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입장문을 보면 그분이 너무도 괴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피해 호소인 명칭 그리고 당헌 개정 그리고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후보자께서는 피해 호소인 명칭, 고소인이라고 하셨고 당헌 개정도 맨 처음에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화면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당헌 개정 관련해서 공약을 김부겸 후보께서 7월 15일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립니다. 첫 번째는 읽어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면답변에서도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헌 개정에 나설 것이냐?’라고 저희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왔거든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헌 개정을 한다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진짜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마 두 번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한 것은 소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매를 맞을 것은 오히려 맞는 것이 옳다라는 취지로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해 고소인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해 고소인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길 때 당헌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왜냐하면……
됐습니다. 답변만 들으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문제는 위원님, 그게 말하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걸 똑같이 하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과 많이 하십니다.
오늘 사과 많이 하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지난 4일 날 장관 청문회 때 후보자들이 하도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를 얘기해서 ‘송구 장관, 죄송 청문회’라 그랬는데 오늘은 ‘사과 총리, 반성 청문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왜 질문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라디오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것은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그 당시 후보자가 속했던 당이지요―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면 이렇다, 쓰레기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의 태도와 그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왜 질문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라디오입니다.
(녹음자료 재생)
이것은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그 당시 후보자가 속했던 당이지요―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면 이렇다, 쓰레기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의 태도와 그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금 아프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당시로서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때 저는 당이 소위 그런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이른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때 저는 당이 소위 그런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답변은 민주당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설명 기회 주시면 그때 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까 외고 관련해서 특목고 폐지법에 대해서 발의하셨다는데 그게 외고 폐지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외고 관련해서 특목고 폐지법에 대해서 발의하셨다는데 그게 외고 폐지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대표발의 의원이 김진표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 외국어고 폐지법안 발의’ KBS뉴스, 그다음에 또 ‘외고 폐지안 발의’, 그다음에 경인일보 ‘외고를 폐지하고 혁신형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외고는 폐지되어야 된다. 일반계로 가서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도록 혁신적 자율학교로 바꿔야 한다’. 대표발의 의원이 외고 폐지법안이라고 그러는데 공동발의 의원이 폐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대표발의 의원이 김진표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 외국어고 폐지법안 발의’ KBS뉴스, 그다음에 또 ‘외고 폐지안 발의’, 그다음에 경인일보 ‘외고를 폐지하고 혁신형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외고는 폐지되어야 된다. 일반계로 가서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도록 혁신적 자율학교로 바꿔야 한다’. 대표발의 의원이 외고 폐지법안이라고 그러는데 공동발의 의원이 폐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 법안 원안 보셨습니까? 법안 원안에 보면……
그렇다면 그다음 장을 보여 드릴게요.
원안 보십시오,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혁신형 자율학교의 입학전형을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외고 없애고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동일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원안 보십시오,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혁신형 자율학교의 입학전형을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외고 없애고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동일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혁신형 자율학교라는 건 그때 이렇게 다양화돼 있는 고등학교 입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외고․국제고․과학고 폐지를 주장한 김영진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전 장 18번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김영진안은 확실하게 외고 폐지가 들어가 있고요.
김영진안은 확실하게 외고 폐지가 들어가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원님 안도 외고를 폐지해야만 자율형 혁신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외국어고 폐지법안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그걸 내가 발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저희들 법안 서명을 받을 때 이게 외고 폐지법안이라고 그렇게 받았는지 아닌지……
그다음 장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후보님,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위원장 하셨습니까?
후보님,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위원장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뭐, 김진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게 다 이해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 당시 우리 당 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고등학교 정상화하는 문제하고 너무 다양화된 저런 특목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가 있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도 하셨고 아까 조수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평상시에 온화하고 부드럽고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별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후보자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그때그때는 굉장히 소신 있는 척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다 아는 내용을 모른 척하고, 아까 사진에 있는 분도 다 서로 아시는 분인데 모른 척하고 이 법안도 교과위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 내용을 모르실 수가 없는데 모른 척하시고.
사실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행안부장관도 하셨고 아까 조수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평상시에 온화하고 부드럽고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별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후보자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그때그때는 굉장히 소신 있는 척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다 아는 내용을 모른 척하고, 아까 사진에 있는 분도 다 서로 아시는 분인데 모른 척하고 이 법안도 교과위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 내용을 모르실 수가 없는데 모른 척하시고.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한테도……
참 제가 오늘 이번 청문회를 접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후보자께서는 라임펀드 관련해서 후보자 자녀 일가에 맞춤형 특혜펀드가 개설됐다 이런 언론이 지난해 11월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손해봤다. 전혀, 나는 잘 모르고 그건 딸의 일이니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후보자께서는 라임펀드 관련해서 후보자 자녀 일가에 맞춤형 특혜펀드가 개설됐다 이런 언론이 지난해 11월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손해봤다. 전혀, 나는 잘 모르고 그건 딸의 일이니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후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였는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환매 주문 가능일이 이 테티스 11호는 매일 환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이건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저한테도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직 질문도 제대로 안 하셨는데 다음에……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앞의 것만……
아니, 여덟 분들이 또 질문하시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다음에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저한테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임기 마지막 날 재난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저렇게, 아까 이동기 씨라고 특정했으니까 이동기 위원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은 분이 왔을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지금……
위원장님, 거기서 지금……
그 이름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거기서 사진을 가려 놓고 ‘당신이 이런 철없는 짓을 했느냐’ 그러고 ‘이것 누가 찍었냐’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만 했겠습니까? 현장에 일하러 오신 분들 하다 보면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지 못한 일을……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얼마나 그런 현장인데 거기 가서 사진 찍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다고 그러십니까?
후보자님.
누가 사진 찍자 그러면 거절하셨어야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위원님 그 당시 현장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고 얘기하셔야지요!
이양수 위원님, 후보자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제가 도덕성을 보는 겁니다. 정무적 감각을 보는 거고 애민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기는 하지만……
송구하다고 하셔 놓고 지금 화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그것을 알았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후보자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죄송합니다.
얼굴을 가려 놓고 무슨,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만하시고, 자꾸 공방이 되면 정말 감정적으로 악화가 돼 가지고 청문회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다음에는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화재 현장 사진 관련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후보자님, 화재 현장 사진 관련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수 위원님께 제가 목청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도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집단면역 관련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동의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다는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축이 튼튼하게 받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라는 굉장히 해로운 그런 것 관련해서 정부가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면역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 독감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단면역의 현실적인 목표는 어떤 거라고 후보자님은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집단면역 관련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집단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동의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겠다는 그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 축이 튼튼하게 받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라는 굉장히 해로운 그런 것 관련해서 정부가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단면역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뭘까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 독감과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바이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단면역의 현실적인 목표는 어떤 거라고 후보자님은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날 중앙임상위원장님이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결국 집단면역이 돼서 우리가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그냥 독감처럼 매년 찾아오는 그런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방주사를 맞거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되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 국민의 한 70%는 백신접종이 되어야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바이러스라면 그러면 백신의 국내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께서 입장이 있으실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저희들이 2020년 4월 달에 바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나는 국내 생산 독려, 하나는 해외 백신 확보 그다음에 하나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독려, 해서 그때부터 상당 부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5개 사 정도가 임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서 빠르면 2개 정도는 연말까지 3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국내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선구매를 해 준다든가 혹은 다양한 형태로 R&D를 더 도와서 이분들이 국내 백신 확보의 선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의 두 번째 축인 동의율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백신접종 사업의 성패 그리고 집단면역 달성의 여부는 백신 공급 물량 그리고 동의율에 달려 있습니다. 물량은 정부가 충분한 공급을 자신하는 만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 동의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상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2월 달에는 동의율이 한 90%에 달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60%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신접종 사업의 성패 그리고 집단면역 달성의 여부는 백신 공급 물량 그리고 동의율에 달려 있습니다. 물량은 정부가 충분한 공급을 자신하는 만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 동의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상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요, 2월 달에는 동의율이 한 90%에 달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60% 정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게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9900만 명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그것을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점은 의심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안전성 문제를 의심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과장된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맞기를 꺼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먼저 접종이 되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버텨 내시는 것, 또 그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백신 접종이 됐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편리함을 보장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모두 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보고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철저히 본다든가 또 다른 형태로든지 조사를 계속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이 생긴다면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보호하고 또 치료까지 완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부의 이런 노력이 결코 정권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한번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몸부림이다,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해 주는 것이 지난 1년 반을 고생해 온 국민들 모두 다가 승리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은 의심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안전성 문제를 의심하거나 혹은 거기에 대한 과장된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맞기를 꺼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하게, 먼저 접종이 되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버텨 내시는 것, 또 그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생활에서 조금 더, 백신 접종이 됐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편리함을 보장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모두 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보고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과관계를 철저히 본다든가 또 다른 형태로든지 조사를 계속해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이 생긴다면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철저히 저희들이 보호하고 또 치료까지 완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부의 이런 노력이 결코 정권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다시 한번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몸부림이다,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해 주는 것이 지난 1년 반을 고생해 온 국민들 모두 다가 승리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보자 말씀 들어 보면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에 국가가 확실히 책임을 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총리가 되신다면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 보상 이후에 예를 들면 국가가 입증의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이상반응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실히 개인이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 보상 이후에 예를 들면 국가가 입증의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이상반응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실히 개인이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까지는 그분들을 철저히 밀착 관찰하면서 혹은 입원하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회복될 때, 재활을 할 때까지 계속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물론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방안에 대해서는 이다음 재보충질의 전에 제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방안에 대해서는 이다음 재보충질의 전에 제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에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생각 변함 없으실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나이로 보면 65세에서 74세까지가 이다음 순서입니다마는 제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말하자면 방역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저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접종을 하겠습니다.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삼각편대가 더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로(row)를 보시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적발한 가짜뉴스 추이입니다. 1월 달에는 2건이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35건, 3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6건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122건이지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월별로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오른 3월, 206건으로 올랐던 때를 보시면 그 이전과 비교해서 백신 접종 의사 관련 긍정 답변이 굉장히 꺾입니다. 같은 KBS 조사를 봐도 65.4%, 68%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조사한 것은 68%, 61.4%로 내려앉습니다.
또 다르게 물어본 여론조사 살펴보시면 백신 안전성 신뢰 관련 긍정 답변입니다. 2월 달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62%였습니다. 그러다 4월 달에 53.3%가 되지요.
그리고 11월 집단면역 목표달성 신뢰 관련 긍정 답변 비율입니다. 3월 달에 55.9%였던 것이 4월 들면서 45.6%, 24%입니다.
물론 저희가 가짜뉴스를 베리어블(variable)로 따로 뽑고 여러 가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넣고 리그레션(regression)을 해 보거나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연관성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 예방접종 시 백신주사기 바꿔치기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을 이용하여 상황을 조작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이런 뉴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슬라이드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로(row)를 보시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적발한 가짜뉴스 추이입니다. 1월 달에는 2건이고요. 그리고 2월 달에는 35건, 3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6건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122건이지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월별로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오른 3월, 206건으로 올랐던 때를 보시면 그 이전과 비교해서 백신 접종 의사 관련 긍정 답변이 굉장히 꺾입니다. 같은 KBS 조사를 봐도 65.4%, 68%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조사한 것은 68%, 61.4%로 내려앉습니다.
또 다르게 물어본 여론조사 살펴보시면 백신 안전성 신뢰 관련 긍정 답변입니다. 2월 달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62%였습니다. 그러다 4월 달에 53.3%가 되지요.
그리고 11월 집단면역 목표달성 신뢰 관련 긍정 답변 비율입니다. 3월 달에 55.9%였던 것이 4월 들면서 45.6%, 24%입니다.
물론 저희가 가짜뉴스를 베리어블(variable)로 따로 뽑고 여러 가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넣고 리그레션(regression)을 해 보거나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연관성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대통령 예방접종 시 백신주사기 바꿔치기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을 이용하여 상황을 조작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이런 뉴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도 전해는 들었습니다. 전해는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저 자료, 저도 국민들께서 저렇게, 백신 접종이 결국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저렇게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계속해서 질의는 그다음 보충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이나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정말 바람이 돌개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그 산불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상당히 두려웠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진화를 시켰어요. 내내 산불 현장에서 계시고 이임식도 산불 현장에서 했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임식을 산불 현장에서 했다는 건 밤 몇 시에 했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 임기가 그날 밤 12시까지였기 때문에 4월 5일 밤 12시, 4월 5일 밤 11시에 임무 교대했습니다, 이임식이라기보다.
이임식을 세종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다 준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임식을 하고 밤 11시에 임무 교대를 하고.
저는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로움을 드렸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잘했는가, 현장에서 잘했는가, 이것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사진 하나 가지고 어떻든 사람을 그렇게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못해 왔고 그랬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밤 11시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임무 교대했던 그 모습, 그것은 계속 공무원 세계에서 좋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향후 총리가 되셔도 그렇게 하십시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국민이 기다리는 곳에서, 국민이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 왔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로움을 드렸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잘했는가, 현장에서 잘했는가, 이것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사진 하나 가지고 어떻든 사람을 그렇게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못해 왔고 그랬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밤 11시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임무 교대했던 그 모습, 그것은 계속 공무원 세계에서 좋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향후 총리가 되셔도 그렇게 하십시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국민이 기다리는 곳에서, 국민이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국회의 동의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금방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이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분이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분이 ‘저는 내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긴장을 하는데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잘 접종하고 괜찮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지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금방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이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분이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분이 ‘저는 내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긴장을 하는데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잘 접종하고 괜찮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분을 그 한 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가, 정부가 부작용을 당하시는 분들을 철저히 살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얼마 전 간호사 한 분이 사지에 마비가 와서 남편께서 글도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살펴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총리후보자께서 이제 총리가 되시면,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펴 드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현장에서 국민에게 따뜻한 총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얼마 전 간호사 한 분이 사지에 마비가 와서 남편께서 글도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살펴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총리후보자께서 이제 총리가 되시면,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펴 드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현장에서 국민에게 따뜻한 총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방금 지적하신 그 간호조무사분은 상당 부분 차도가 있어서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을 하는데 현재 접종센터가 몇 개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은……
저기 제가 써 놨는데요, 접종센터는 267개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것을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일반 병원하고 해서 전국에 1만 3000개까지 확장하려고……
1만 4000여 개소를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1만 3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만 3000개면 그 1만 개 접종센터에서 하루에 50명 맞히면 전체는 몇 명이 맞게 되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현재의 우리의 의료체계나 방역 그걸로 보아서 필요하면 충분히 하루에 100만 명 이상, 심지어 200만 명 가까이도 접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맞습니다. 접종센터를 1만 4000여 개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50명만 맞혀도 하루에 50만 명, 100명이 맞으면 하루에 100만 명, 150명이 맞으면 하루에 150만 명씩은 충분히 맞힙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150만 명 정도씩은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잘 알려 주십시오.
가짜뉴스도 엄단해야 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모습으로 보여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말도 잘 하지 않고 홍보도 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타난 이상 전체를 다 알려 주실 것을 확실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150만 명 정도씩은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잘 알려 주십시오.
가짜뉴스도 엄단해야 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모습으로 보여 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말도 잘 하지 않고 홍보도 잘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타난 이상 전체를 다 알려 주실 것을 확실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계약 자체가 파기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여튼 수시로 더 확실한 정보를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가 부드러우시고 통합형 리더이십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만큼은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일반인이고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엄단할 의지가 확실하십니까?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가 부드러우시고 통합형 리더이십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만큼은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일반인이고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엄단할 의지가 확실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집단면역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4월 25일 자 기준입니다. 4월 25일 자 인구 100만 명당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734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인구 100만 명당 35명입니다. 미국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약 1700여 명입니다. 일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78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컨트롤타워, 재난에 대응하는 이 역량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움직여 주는 역량, 선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 갖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이겨내자고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집단면역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4월 25일 자 기준입니다. 4월 25일 자 인구 100만 명당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734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인구 100만 명당 35명입니다. 미국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약 1700여 명입니다. 일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78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컨트롤타워, 재난에 대응하는 이 역량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움직여 주는 역량, 선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 갖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이겨내자고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조금 보태면 이스라엘과 영국, 어느 정도 백신이 완료됐다고 하는 나라도 여전히 하루에 몇백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과거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메르스, 다른 나라에는 메르스 사망자도 없었어요. 중국같이 큰 나라도 메르스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박근혜정부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세계에서 메르스 사망자 2위라는 오명을 가졌어요. 메르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언제 간 줄 아세요? 16일 만에 현장에 갑니다, 16일 만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역학조사해서 어디에 있는지 좍 파악해서 제대로 딱 격리시키고 그리고 지원해 줍니다.
당시에 세계 2위라고 하는 오명……
그리고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음.
저게 바로 메르스 환자들의 지도였습니다. 저 지도를 그 당시에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민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면 그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 선전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위험하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국민이 힘겹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것은 독일에 나와 있는 언론입니다. 독일의 언론이고요. 얼마 전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일부 들어 있는데요. OECD 국가, 주요 국가 중입니다. G7에다가 대한민국하고 이런 나라들을 집어넣었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OECD 국가 누적 인구 10만 명당,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2020년에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것은 독일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통계 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20년 동기 대비 10만 명당―바로 그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긴장해야 되지만 정부 관계자들도 좀 더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수치를 보고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평가를 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몇 단계 높습니까, 총리후보자님?
제가 과거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메르스, 다른 나라에는 메르스 사망자도 없었어요. 중국같이 큰 나라도 메르스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박근혜정부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세계에서 메르스 사망자 2위라는 오명을 가졌어요. 메르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언제 간 줄 아세요? 16일 만에 현장에 갑니다, 16일 만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역학조사해서 어디에 있는지 좍 파악해서 제대로 딱 격리시키고 그리고 지원해 줍니다.
당시에 세계 2위라고 하는 오명……
그리고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음.
저게 바로 메르스 환자들의 지도였습니다. 저 지도를 그 당시에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민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면 그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 선전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위험하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국민이 힘겹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것은 독일에 나와 있는 언론입니다. 독일의 언론이고요. 얼마 전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일부 들어 있는데요. OECD 국가, 주요 국가 중입니다. G7에다가 대한민국하고 이런 나라들을 집어넣었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OECD 국가 누적 인구 10만 명당,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2020년에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것은 독일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통계 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20년 동기 대비 10만 명당―바로 그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긴장해야 되지만 정부 관계자들도 좀 더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수치를 보고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평가를 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몇 단계 높습니까, 총리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2단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2단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더 긴장하고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해 줘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되게 불안한 이 상황, 이 걱정스러움, 백신에 대한 불안, 코로나에 대한 불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각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향후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되게 불안한 이 상황, 이 걱정스러움, 백신에 대한 불안, 코로나에 대한 불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각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백신 확보, 국민 여러분, 믿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시면 하여튼 정부가 한 분 한 분을 백신 접종 이후에 계속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이상반응이 있을 때 끝까지 보호해 드리겠다. 또 그리고 혹시 잘못됐을 때 치료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마는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수, 수출, 투자가 모두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세계 산업경쟁력에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참아 주신 이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양극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마는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수, 수출, 투자가 모두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세계 산업경쟁력에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참아 주신 이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양극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좀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백신 관련해서 몇 가지 외교 관련된 이슈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대사업자 세제 관련해서 잠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좀 정리를 한번 하면 아까 오전 질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소급 박탈하라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요. 아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검토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미 앞으로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는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거고,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들 중에서 외형상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세제 혜택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조사를 했었고 그 조사 중에서도 약 3000여 건이 발견이 됐고 발견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박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사 항목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 항목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 달라.
몇 가지 기간,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는지 또는 보유 관련된 것 등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의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걸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 세금에 대한 것, 공급에 대한 것 있는데 대출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다 보면 잠깐 좀 확장되는 논쟁들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한번 물어봅니다.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발상으로 지난 정부에서 LTV가 80%로 해서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계부채가 많이 올랐고 가계부채가 오르면서 가계부채의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실소유자, 청년이나 아니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에 대해 나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점에서 큰 원칙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좀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백신 관련해서 몇 가지 외교 관련된 이슈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임대사업자 세제 관련해서 잠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좀 정리를 한번 하면 아까 오전 질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소급 박탈하라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요. 아까 그것에 대한 것을 요청하고 검토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미 앞으로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는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추진이 안 될 거고, 기 등록된 임대사업자들 중에서 외형상 등록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세제 혜택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조사를 했었고 그 조사 중에서도 약 3000여 건이 발견이 됐고 발견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박탈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조사 항목이 세 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 항목만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 달라.
몇 가지 기간, 임대차 계약을 신고했는지 또는 보유 관련된 것 등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의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걸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출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조를 유지해야 되고 세금에 대한 것, 공급에 대한 것 있는데 대출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다 보면 잠깐 좀 확장되는 논쟁들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을 한번 물어봅니다.
빚 내서 집 사라, 이런 식의 발상으로 지난 정부에서 LTV가 80%로 해서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계부채가 많이 올랐고 가계부채가 오르면서 가계부채의 비율이 GDP 대비 100%를 넘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실소유자, 청년이나 아니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실소유자를 위한 대출에 대해 나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점에서 큰 원칙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최근 우려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금리라든가 다른 외적 요인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전부 다 결국 가계가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는 보니까 일단 가계부채 총액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말하자면 조금씩 조금씩 아까 이야기한, 지금 100%가 넘는데요, 지금 아마 102%가 넘을 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리 정부 사이드에서는 보니까 일단 가계부채 총액 자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말하자면 조금씩 조금씩 아까 이야기한, 지금 100%가 넘는데요, 지금 아마 102%가 넘을 걸로……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략 3700만 명 정도를 올해 11월까지 목표로 해서 접종을 하면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맞습니까?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략 3700만 명 정도를 올해 11월까지 목표로 해서 접종을 하면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나.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명이 접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초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지금 역량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4월 말에 좀 박차를 가할 때는 하루에 약 25만, 30만까지 접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에 이른바 개업 의원들하고도 계약을 해서 1만 3000군데 이상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접종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보시면 처음 100만 명 접종을 하는 데 39일 걸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다음에 100만 명 하는 데 17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0만 명 하는 데 7일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그전에 가짜뉴스 뭐 해서 6년 4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속도로 하면 7일씩 걸리는데 최근에 단 하루에 가장 많이 접종한 때가, 제가 비공개로 물어보니까 한 27만 명인가를 하루에 접종을 한답니다.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4일이면 100만 명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 달부터는 전국에 1만 4000여 곳인가 민간위탁을 확대하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접촉면이 넓어지고, 그러면 하루에 100만 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실은 제가 일주일에, 4일에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개월이면 대략 목표 달성을 하는 것 아닌가, 8월 말 9월 초면. 그리고 하루에 100만 명씩이면 물량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접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물량의 확보가 초점이다. 그런데 물량의 확보와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께서 오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갑이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예정대로 공급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고민과 대책을 논의하거나 가지고 계신 것은 없을까요?
이 화면을 보시면 처음 100만 명 접종을 하는 데 39일 걸렸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다음에 100만 명 하는 데 17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0만 명 하는 데 7일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건 그전에 가짜뉴스 뭐 해서 6년 4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속도로 하면 7일씩 걸리는데 최근에 단 하루에 가장 많이 접종한 때가, 제가 비공개로 물어보니까 한 27만 명인가를 하루에 접종을 한답니다.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4일이면 100만 명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월 달부터는 전국에 1만 4000여 곳인가 민간위탁을 확대하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접촉면이 넓어지고, 그러면 하루에 100만 명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실은 제가 일주일에, 4일에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개월이면 대략 목표 달성을 하는 것 아닌가, 8월 말 9월 초면. 그리고 하루에 100만 명씩이면 물량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면 지금은 접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물량의 확보가 초점이다. 그런데 물량의 확보와 관련해서 아까 후보자께서 오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갑이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다. 그래서 기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예정대로 공급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고민과 대책을 논의하거나 가지고 계신 것은 없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우리가 직접 자기들이 생산이 되면 공급을 하겠다고 했던 얀센이나 모더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한 300만 정도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지금 계획대로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9900만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백신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가짜뉴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기대대로만 된다면 연말에는 국내에서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기대대로만 된다면 연말에는 국내에서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만 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우리 한국의 제약회사들이……
우리 기술로……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훨씬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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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오늘 자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재권 면제에 관해서 지지한다 이런 게 기사가 떴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WTO 있지 않습니까? WTO에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이게 비상시기에 지재권에 대한 다국적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OEM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상시기에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강제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재권을 갖고 우리가 기술만 있으면 직접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한 20여 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도나 남아공 같은 데서는 ‘강제 실시 이런 것 필요 없고 아예 면제를 시켜 달라, 지재권에 대해서’, 이게 강제 실시나 면제의 차이점은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아예 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국제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WTO․WHO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선진국에서 이른바 이런 것을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저 표는 처음으로 어제 그제 시점에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야, 이거 전 세계 국민이, 시민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국제적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니까 미국도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저게.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관계에서 너무 소극적일 필요 없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공급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이후에 5월 달에 하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런 주제에 대해서 좀 능동적인, 우리의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또는 실제 기술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제적 지형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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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오늘 자에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재권 면제에 관해서 지지한다 이런 게 기사가 떴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WTO 있지 않습니까? WTO에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이게 비상시기에 지재권에 대한 다국적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우리가 OEM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상시기에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강제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재권을 갖고 우리가 기술만 있으면 직접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한 20여 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도나 남아공 같은 데서는 ‘강제 실시 이런 것 필요 없고 아예 면제를 시켜 달라, 지재권에 대해서’, 이게 강제 실시나 면제의 차이점은 보상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데 아예 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국제적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WTO․WHO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선진국에서 이른바 이런 것을 소극적 입장을 취하다가 저 표는 처음으로 어제 그제 시점에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야, 이거 전 세계 국민이, 시민들이 죽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국제적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니까 미국도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저게.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관계에서 너무 소극적일 필요 없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공급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할 때도 그렇고 이후에 5월 달에 하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런 주제에 대해서 좀 능동적인, 우리의 물량 확보를 할 수 있는 또는 실제 기술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제적 지형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외교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인 줄로 압니다마는 거기에서 분명히 저런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특히 또 바이든 대통령께서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라는 게 갖는 저 파급력을 외교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공급에 대한 정보들이 비밀이다, 비밀이다 하면서 너무 숨기는 것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나 아니면 미국이나 상대로 해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하여튼 이 점에서,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겁니다. 이 점에서는 저희들이 주저해야 될 이유가 전연 없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김도읍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언제 지명받으셨지요? 며칟날 지명받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이제 한 15일, 한 십육칠일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날짜를……
어제 우리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께 큰 잘못을 또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보고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적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보고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적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여 석의 이 거대 여당이 그 숫자만을 밀어붙여서 어제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시에 치렀어요. 저는 그것 볼 때 민주당이 아직도 무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장관후보자들,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청문회 한 장관들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 정말 무책임한 분입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명이라도 되는 걸 보고 그만둬도 그만둬야 되는데 사표 던져 버리고 대통령은 또 덜렁 수용을 하네요. 총리 공백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이게?
자, 어제 청문회 한 5명의 장관후보자들 누가 제청했습니까?
해도해도 너무한 장관후보자들,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청문회 한 장관들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고심 중이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 정말 무책임한 분입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명이라도 되는 걸 보고 그만둬도 그만둬야 되는데 사표 던져 버리고 대통령은 또 덜렁 수용을 하네요. 총리 공백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이게?
자, 어제 청문회 한 5명의 장관후보자들 누가 제청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마…… 저는 아직 권한이 없는 자이니까 아무래도 정 총리께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헌법 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저는 정 총리께서 하시고 가신 게……
아마 절차가 생략되었다든지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한 인사기준 다 어겼어요.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한 청문 대상자 29명 임명 강행했거든요.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께서 지금 이 엄정한 시국에 또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 탓하지 마라, 문재인 정권이 왜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 왜 합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한 인사기준 다 어겼어요. 지금까지 야당이 반대한 청문 대상자 29명 임명 강행했거든요.
조금 전에 서영교 위원께서 지금 이 엄정한 시국에 또 지난 정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 탓하지 마라, 문재인 정권이 왜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 왜 합니까?
제 이름 거론하지 마세요.
현재의 이런 엄중한 시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 정권 탓만 한단 말이에요.
사진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제 사진인지 압니까? 작년 2월 20일 날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에요. 아마 대구일 거예요, 첫 사망자가 나온 날. 그날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식사 자리를 펼쳐 놓고 저렇게 파안대소를 하고 있어요.
이 즈음해서 각종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진 2015년의 메르스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실 대처로 되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힐난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로서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위기관리능력이 허술한 박근혜정부 자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때의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귀하디 귀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그날이에요, 이게. 이래 놓고 과거 정부 탓하고 있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조문을 가도 뭐할 판에 저렇게 지금 밥 자리 펴 놓고 대통령 부부가 파안대소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염치가 있어야지요, 남 탓할 것 같으면. 어휴……
사진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언제 사진인지 압니까? 작년 2월 20일 날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에요. 아마 대구일 거예요, 첫 사망자가 나온 날. 그날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식사 자리를 펼쳐 놓고 저렇게 파안대소를 하고 있어요.
이 즈음해서 각종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진 2015년의 메르스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실 대처로 되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힐난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로서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위기관리능력이 허술한 박근혜정부 자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때의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귀하디 귀한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그날이에요, 이게. 이래 놓고 과거 정부 탓하고 있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조문을 가도 뭐할 판에 저렇게 지금 밥 자리 펴 놓고 대통령 부부가 파안대소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염치가 있어야지요, 남 탓할 것 같으면. 어휴……
어휴, 정책질의 하세요.
조용히 해, 서영교.
말을 조심하셔야지요.
남 질의하는데, 예의를 갖춰!
지금 말씀을 실수하셨네요.
예의를 갖춰요!
말실수하셨네요.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세요. 품위 있게 정책질의 하세요.
서영교 위원, 조용히 해요.
정책질의 하세요.
아, 제발 예의 좀 지키세요.
정책질의 하십시오!
어떻게 초선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어.
정책질의 하세요. 품위 있게 질의하세요.
자,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첫 질의 때 제가 위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말을 배반할 때 위선이라고 했어요. 2015년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당대표 하면서 국가채무 40%가 깨졌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맹공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를 이야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힐난을 했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제대로 갖춰진 겁니까?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40% 무너졌다고 난리를 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40% 근거가 뭐냐고 경제부총리를 또 힐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경제에 대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지식이 제대로 갖춰진 겁니까?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는 40% 무너졌다고 난리를 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40% 근거가 뭐냐고 경제부총리를 또 힐난을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전후 맥락을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맥락을 잘 모르는 게 아니고 후보자님,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마 작년 2020년이라는 시점은 코로나 대응……
2019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40% 이야기를 코로나 대응 때문에……
아닙니다, 2019년 5월 16일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죄송합니다. 제가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
재정관리는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자 그대로 공돈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다 책임져야 할 빚입니다. 이 관리 잘 못 한 책임,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전체적으로 고도성장이 멈출 무렵에 코로나까지 이렇게 저희들을 덮쳐서 사실은 이중의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회적으로 경제정책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정권 초기,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2017년 경제성장률이 3.2%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8년 2.9%, 19년 2%, 코로나 전혀 관계없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런데 마치 이 정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로 강변을 하는 거예요.
경제성장률을 보면요 정권 초기, 2017년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2017년 경제성장률이 3.2%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이 늘어날수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8년 2.9%, 19년 2%, 코로나 전혀 관계없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예요. 그런데 마치 이 정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 이해해 달라 이런 취지로 강변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많이 났고요.
자,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갈 건데요,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자, 볼까요?
최저임금 인상, 이게 여러분 정권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지요, 예?
자, 볼까요?
최저임금 인상, 이게 여러분 정권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요소지요, 예?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소득주도성장,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최저임금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여러 가지 소득5분위 배율 같은 걸 보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님, 제대로 파악 좀 하십시오. 제가 사전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5분위 배율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당연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정책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떠냐, 성패를 가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16%, 10%,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 놓으니까 바로 2018년 16% 올릴 때, 16.4% 올릴 때 가장 취약 지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수가, 일자리가 24만 개가 바로 줄어 버려요. 정책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다…… 결국 그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업률이 어떻게 됐느냐, 일자리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이런 걸 봐야 최저임금 정책의 성패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을 16%, 10%, 급격하게 2년에 걸쳐서 인상을 해 놓으니까 바로 2018년 16% 올릴 때, 16.4% 올릴 때 가장 취약 지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수가, 일자리가 24만 개가 바로 줄어 버려요. 정책이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결과,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는 거예요. 후보자께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줄었다…… 결국 그거예요.
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다음 재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5명 인사청문회 했고 절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우리 총리 인청은 절차에 맞게, 기한에 맞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에 같은 날에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애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어야 되고 웃는 사람들하고는 또 같이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사가 있고 좋은 날에 첫 사망자가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 모두의 희노애락을 함께 대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역 관련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박근혜정부가 이번에 코로나를…… 전 세계가 칭송하는 K-방역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메르스 방역 대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낙타고기를 멀리해라 이런 얘기 나왔지요. 우리나라에 낙타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가 메르스 발생 1위국이었고 2위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그때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그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 이후에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도 방역도 정책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나가면서 날마다 개선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방역 했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가 있겠지요, 집단면역에 대한 부분도. 역사는 흘러가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국민의 삶을 높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또 잘한 것 있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해외동포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조차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한 사람의 시민들에 의한 촛불에 의해서 평화롭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했다고 봅니다. 123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의 그 의석 수를 가지고 어떻게 234석의 탄핵 표를 받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방역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무한경쟁 시대로 돌아서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동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포용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경제정책이 어떻게 3년 만에, 5년 만에 한꺼번에 싹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집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많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 주었을 때 그것이 그 정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 그다음 정부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 이 성장과 관련된 담론의 변화는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소득주도성장, 야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요. 을과 을의 전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철회하고 돌이키라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에 같은 날에 경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애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과는 함께 울어야 되고 웃는 사람들하고는 또 같이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사가 있고 좋은 날에 첫 사망자가 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 모두의 희노애락을 함께 대표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역 관련해서 지금 불만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박근혜정부가 이번에 코로나를…… 전 세계가 칭송하는 K-방역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메르스 방역 대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낙타고기를 멀리해라 이런 얘기 나왔지요. 우리나라에 낙타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가 메르스 발생 1위국이었고 2위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그때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그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그 이후에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경제도 방역도 정책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해 나가면서 날마다 개선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메르스,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방역 했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가 있겠지요, 집단면역에 대한 부분도. 역사는 흘러가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국민의 삶을 높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또 잘한 것 있지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해외동포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조차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한 사람의 시민들에 의한 촛불에 의해서 평화롭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했습니까? 국회에서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했다고 봅니다. 123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의 그 의석 수를 가지고 어떻게 234석의 탄핵 표를 받아 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정부가 메르스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방역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에 의해 가지고 무한경쟁 시대로 돌아서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동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포용경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대의 소명이고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경제정책이 어떻게 3년 만에, 5년 만에 한꺼번에 싹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집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많은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풀어 주었을 때 그것이 그 정부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한테, 그다음 정부한테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관성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 이 성장과 관련된 담론의 변화는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소득주도성장, 야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이 있는데요. 을과 을의 전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고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것을 철회하고 돌이키라는 말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결국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최빈곤층을 어떻게든 간에 사회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 수단으로 썼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확보 등등을 통해서 소득주도성장 또 그에 이은 정부의 전통적인 어떤 성장의 동력인 혁신성장과 함께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그나마 상당한 정도의 절망의 상태에서 끌어올렸다, 다만 그 성과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당장 나타나느냐, 아마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맞으면서 조금 어떤 양극화를 좁혀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잠시 중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어떻게든 정부는 사회적인 부조를 통해서 그분들을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도 그리고 방역도 그리고 경제성장과 관련된 이 부분들도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우리의 노력들이 누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역을 잘 해내는 것, 정부가 혼자 잘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잘 견뎌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사실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치러야 될 코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양보하는 그리고 서로가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교육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지금 한계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교육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가장 노력을 해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 경쟁의 결과로는, 한 줄로 줄 세워서 1등 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0등 한 사람은 5등 한 사람보다 불행하고 5등 한 사람은 1등 한 사람보다 불행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등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오전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화, 지금 많은 성과를 우리가 이루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라든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여 주시면서 이래서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는 법안에 공동발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는 입법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를 없애자는 법안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전형을 일원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똑같이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복잡한 전형을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법안, 2번 법안, 3번 법안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직업계 특성화고, 대안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혁신형 자율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부분이지요, 전형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안인데요. 두 번째 안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를 폐지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팩트를 기초로 해서 기사가 나가겠지만 팩트에 기초하지 않거나 팩트 체크가 다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팩트를 이렇게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회에서 나와 있는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휴가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교육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지금 한계점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교육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가장 노력을 해서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 경쟁의 결과로는, 한 줄로 줄 세워서 1등 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0등 한 사람은 5등 한 사람보다 불행하고 5등 한 사람은 1등 한 사람보다 불행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등 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오전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화, 지금 많은 성과를 우리가 이루어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라든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노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후보자께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여 주시면서 이래서 외국어고등학교를 폐지하는 법안에 공동발의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우리는 입법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를 없애자는 법안이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혁신형 자율학교로 전형을 일원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학교를 똑같이 일반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요, 복잡한 전형을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법안, 2번 법안, 3번 법안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직업계 특성화고, 대안학교,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의 혁신형 자율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부분이지요, 전형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안인데요. 두 번째 안은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를 폐지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비교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팩트를 기초로 해서 기사가 나가겠지만 팩트에 기초하지 않거나 팩트 체크가 다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팩트를 이렇게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회에서 나와 있는 전문위원의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휴가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백신허가요?
백신휴가……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백신을 맞고 난 뒤에 그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자기 몸을 추스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되 그 백신휴가를 정기휴가 외에, 병가나 이런 것 외에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권고의 수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은 권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반기업을 다니고 있는 종업원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거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백신을 맞고 나면 잠깐 이상반응이 올 수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다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백신을 맞았는데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실제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신 이상 효과인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얻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일터로 학교로 생활현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이 도입되는 이 방심의 순간에 그때 바이러스가 막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 수준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게 되면 백신휴가를 주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하는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백신이 도입이 돼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사이의 혼동을 예방하고 우리의 방심하는 순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신 이상 효과인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얻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일터로 학교로 생활현장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백신이 도입되는 이 방심의 순간에 그때 바이러스가 막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고 수준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게 되면 백신휴가를 주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하는 것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백신이 도입이 돼서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사이의 혼동을 예방하고 우리의 방심하는 순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제가 정식으로 취임을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꾸 기존의 휴가 쓰는 것 내에서 적당하게 대체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니까 이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방금 박찬대 위원님께서 이양수 위원이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국회인데 언론보도만 보고서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만 본 게 아니고요,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 드렸듯이 민주당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거기서 김진표 의원님이 직접 하셨어요, ‘외고는 폐지되어야 된다. 일반계로 가서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도록 혁신형 자율학교로 바꿔야 한다.’. 즉 이 법안은 혁신형 자율학교를 만드는 법안인데, 외고가 없어집니다. 그 외고가 없어지는 법안에 후보자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따님은 이미 외고를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하자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 드렸듯이 민주당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속기록 한번 보세요. 거기서 김진표 의원님이 직접 하셨어요, ‘외고는 폐지되어야 된다. 일반계로 가서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도록 혁신형 자율학교로 바꿔야 한다.’. 즉 이 법안은 혁신형 자율학교를 만드는 법안인데, 외고가 없어집니다. 그 외고가 없어지는 법안에 후보자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따님은 이미 외고를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문제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하자고요.
이양수 위원님, 그 정도면 말씀하시는 뜻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한 사람의 위원으로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자로서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득주도, 메르스, 탄핵, 교육, 백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는 입장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참 다르게 결론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메르스 문제는 제가 그때 2016년도 때 부산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일선에서 메르스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려고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염병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소했기 때문에 초기에 우왕좌왕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그때 의료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격리를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에 만들어지고 또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감히 자부를 하는데 지금의 코로나 백신, 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는 데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도 하셔서 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분권에 관해 가지고, 지방분권이지요.
사회자로서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득주도, 메르스, 탄핵, 교육, 백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는 입장과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참 다르게 결론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것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메르스 문제는 제가 그때 2016년도 때 부산시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일선에서 메르스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려고 동분서주했기 때문에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염병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소했기 때문에 초기에 우왕좌왕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그때 의료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격리를 어떻게 하느냐,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킹을 하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에 만들어지고 또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감히 자부를 하는데 지금의 코로나 백신, 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는 데 초기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도 하셔서 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분권에 관해 가지고, 지방분권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재정분권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보자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을 할 때, 그러니까 지방세와 국세의 어떤 비율, 이게 세출 부분과 세입 부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세출은 제대로 보면 한 6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한 40%를 중앙정부에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 재원을 만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20 대 80이라든가 30 대 70 정도로 국가가, 중앙정부가 더 많은 포션을 거둬들이고 있고 또 그 차액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세라든가 지방의 자주재원을 넓히기 위한, 늘리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보자께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는 이것을 한 40% 정도, 6 대 4 정도, 자주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한 40%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6대 4는 그건 무리고요. 7 대 3 정도까지, 지금은 25 대 75입니다.
그 정도까지 왔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 정도까지.
2016년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3% 정도 남짓한데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넓힐 수 있는, 지방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서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가세에 들어가는 지방소비세 부분입니다. 제가 1차 재정분권을 할 때 그것을 11%를 21%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약 한 3조 몇천억 정도가 지방에 더 자주재원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 대 3으로 가기도 지금 도저히 빡빡하고요. 그나마 2차 재정분권을 기재부하고 행안부 등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건 국회에서도……
2차 재정분권이 작년 10월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아직까지 조금……
그런데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로 인해 가지고 발표도 못 하고 있는데 그 숨겨진 내용이 왜 발표를 못 하고 있는지……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마 그게 아직 합의……
앞으로 총리가 되시면 각 부처를 조정하고 통할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 100조 가까운 추가 정부 부채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없었다면 이번에 다시 지방소비세를 21%에서 한 28%나 30%까지 올리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재원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중앙정부가 코로나 극복 때문에 많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꼭 조정을 해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총리 재임 기간 동안에 30%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 된다면.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면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후보님, 오늘 청문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진짜 상생으로 가서 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좀 건설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4년 동안 있었던 모든 정권의 잘못만 이야기를 하는 야당 또 그것을 막는 데 급급한 여당,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어찌 보면 대통령을 한 분 모셔 놓고 여야가 이렇게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게 편가르기 싸움하는 모습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정치는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누가 잘 했는지 잘 못 했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반드시 표로 심판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정치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면서 시류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처음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사고가 같겠습니까. 금과옥조처럼 경제관료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 부처를 40% 딱 맞춰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코로나 난국에 경제 극복,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정지출을 늘리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라고만 고집하는 모습도 우습고 또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퍼 주자 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를 잘 찾고 여야가 좀 협의해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정치가 이렇게까지 와 버린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실망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정치를 하면서 시류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처음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사고가 같겠습니까. 금과옥조처럼 경제관료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 부처를 40% 딱 맞춰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코로나 난국에 경제 극복,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정지출을 늘리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라고만 고집하는 모습도 우습고 또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퍼 주자 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화를 잘 찾고 여야가 좀 협의해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정치가 이렇게까지 와 버린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실망도 하고 또 국민들한테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정당인으로서 또 청와대나 이런 데서 근무하신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또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쭉 활동하시면서 많은 정치 선배들도 보셨을 것이고 또 거기서 명멸해 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도 보셨을 텐데 결국은 국민의 삶과 행복,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근본이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철학을 아마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당대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모두는 죄인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두렵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당대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모두는 죄인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탄생됐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일정한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불 달성도 했고 30-50클럽에 가입도 했고 또 벤처 투자가 활성화돼서 신성장동력 육성하는 데 힘을 썼고 또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의 문화도 확산됐고 또 취약계층의 안전망도 어느 때보다 조금 더 확충이 됐고 이런 좋은 면도 있고.
또 아까 야당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는 과정은요 국민들은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서로가 많은 상생도 하고 통합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후보님,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하고 주식에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요?
또 아까 야당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는 과정은요 국민들은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서로가 많은 상생도 하고 통합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극과 극으로 치닫는 이런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후보님,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하고 주식에 이렇게 올인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다 파악은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그 세대들에게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언론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게 나면서 있고 가진 사람들의 자식들의 길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포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희망과 꿈이 없기 때문에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해 본들 이게 오히려 사치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정도로 한계를 느끼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기자는 최근에 집을 한 채 더 전세를 끼고 구입할까 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세단 차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한 미래에 이런 것으로라도 자기를 위로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욕망이 아니고 불안이라고 진단했던 어떤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세대가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논쟁을 하고 서로가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을 지켜보는데 이런 것보다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진짜 대한민국의 2030세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화두로 꺼내서 그분들이 볼 때 진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이런 계기를 총리 되시면 여야를 잘 듣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총리께서……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미래의 희망을 빌 수 있는데요.
1년 만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틀은 만들 수 있겠지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여야 의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총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기자는 최근에 집을 한 채 더 전세를 끼고 구입할까 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세단 차를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한 미래에 이런 것으로라도 자기를 위로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의 키워드는 욕망이 아니고 불안이라고 진단했던 어떤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참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세대가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논쟁을 하고 서로가 이런 이야기로 국민들을 지켜보는데 이런 것보다 이번에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에 근본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진짜 대한민국의 2030세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다리를 다시 만들어 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화두로 꺼내서 그분들이 볼 때 진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이런 계기를 총리 되시면 여야를 잘 듣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만나서 총리께서…… 총리가 되시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미래의 희망을 빌 수 있는데요.
1년 만에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틀은 만들 수 있겠지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여야 의원님들 이야기를 잘 들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총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세대가 조금 더 눈을 들어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안타깝고 신음하는 2030들, 우리들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 자식의 앞날을 열어 주지 못하는 부모가 무슨 큰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나 정부가 이 세대들을 그냥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손에 잡힐 만한 몇 가지 정책적 어젠다를 만들어서, 그게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리실에 이 청년 문제를 다루는 본부가 이번에 곧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의 손에 잡힐 만한 몇 가지 정책적 어젠다를 만들어서, 그게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리고 또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리실에 이 청년 문제를 다루는 본부가 이번에 곧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라임 사태 관련해서 총리후보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후보자 자녀 일가의 맞춤형 특혜 펀드가 개설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지난해 11월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 기사 보셨지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후보자 자녀 일가의 맞춤형 특혜 펀드가 개설되었다고 하는 의혹이 지난해 11월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 기사 보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 처음 보도한 기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나요, 아니면 후보자께서 기자한테 전화를 하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할 일 없고요 기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금시초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었나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김부겸 사위 일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위는 엄연히 자기 경제행위를 하는 독립주체인데 왜 김부겸 사위가 제목이 되어야 되느냐, 나머지 보도내용이야 당신들이 어떻게 썼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언론중재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기자한테 해당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네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 자리에서는 아니고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기자하고 통화를 한 이후에 자녀분들에게, 그러니까 딸과 사위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나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저는 좀 터무니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딸도 잘 모르더라고요.
사위한테는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사위한테는 조금 뒤에 그 내용이라도, 흐름을 좀 알자 그랬더니 대충……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저는 펀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입조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에서 너희 가족만 넣었다는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이종필 씨라는 분이 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에 하나 사위, 따님의 가족이 라임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정치인이신데.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건성건성 물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따져서 이것이 정말 특혜를 받은 건지……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왜 특혜라는 건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특혜인지를 표를 한번, 화면을 봐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말씀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의 가족이 가입한 테티스 11호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매 주문 가능일이―환매라는 것은 나중에 돈으로 도로 받을 수 있는 것―매일 가능합니다, 매일. 대개는 한 달에 한 번 환매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환매 신청 후 24일 이후에 입금을 받습니다. 돈을 도로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매일 환매를 할 수 있어요. 매일 내가 팔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환매 신청 후 4일이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판매보수율이 보통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0.04%, 거의 없어요.
환매수수료는 아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70%까지고요, 보통 30%는 넘습니다. 아예 수수료가 없어요.
성과보수도 이 사람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연 8% 초과수익의 50% 이 정도는 자기네가 성과보수로 받거든요. 왜냐하면 가입한 사람한테 ‘우리가 운용을 잘해서 당신한테 돈 이만큼 많이 벌어 줬으니까 이만큼은 초과수익 받으면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가입자가 후보자 자녀 일가족 그리고 라임의 부사장인 이종필 그리고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은 아시다시피 라임 전 부사장인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즉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 준 펀드예요.
따님의 가족이 가입한 테티스 11호 이것은 일반인들이 가입한 테티스 6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환매 주문 가능일이―환매라는 것은 나중에 돈으로 도로 받을 수 있는 것―매일 가능합니다, 매일. 대개는 한 달에 한 번 환매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환매 신청 후 24일 이후에 입금을 받습니다. 돈을 도로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매일 환매를 할 수 있어요. 매일 내가 팔겠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환매 신청 후 4일이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판매보수율이 보통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0.04%, 거의 없어요.
환매수수료는 아예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70%까지고요, 보통 30%는 넘습니다. 아예 수수료가 없어요.
성과보수도 이 사람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연 8% 초과수익의 50% 이 정도는 자기네가 성과보수로 받거든요. 왜냐하면 가입한 사람한테 ‘우리가 운용을 잘해서 당신한테 돈 이만큼 많이 벌어 줬으니까 이만큼은 초과수익 받으면 내놔라’ 이렇게 하는데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조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조건으로 가입자가 후보자 자녀 일가족 그리고 라임의 부사장인 이종필 그리고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 법인은 아시다시피 라임 전 부사장인 이종필이 세운 자회사입니다. 즉 후보자 자녀를 위해 이종필 부사장이 만들어 준 펀드예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제 사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하고는 경제단위가 다르니까 소위 말해서 돈 있는 물봉을 잡은 건지 저를 보고 한 건지 그 문제를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저 테티스 11호의 총 가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펀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 저 테티스 11호의 총 가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펀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질문은 제가 하는 거고 답변은 후보자가 하시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후보자께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후보자 자녀가 가입한 이 펀드에, 이 테티스 11호에 라임 부사장 이종필 씨가 가입돼 있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펀드에 문제가 생기면 이종필 씨가 바로 알려 주고요 아까같이 환매 주문하고 환매 신청해서 돈을 바로 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보자님하고 상관은 없다 치더라도 사위나 딸 가족한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해 보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하여튼 뭐 자기들끼리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해 보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위원님 설명에는 그래 보이네요.
뭐 제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 거지요. 문제가 생기면 정보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펀드는 사실 일반 국민들, 라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정말 이것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요. 어떻게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세요.
후보자 자녀 일가가 자금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손해를 봤다고 그랬지요? 투자 자금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다……
이런 펀드는 사실 일반 국민들, 라임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정말 이것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지요. 어떻게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렇게 특혜를 주는 펀드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세요.
후보자 자녀 일가가 자금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손해를 봤다고 그랬지요? 투자 자금을 받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자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현재는 손해를 본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금융 당국이 라임 사태가 막 터지니까 10월 10일을 환매중단일로 정합니다. 그랬더니 10월 1일 날 청구를 해서 10월 8일 날 대금을 받으려고 다 해 놨어요. 자금 회수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금융 당국이 8일도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이 펀드가 엄청난 특혜라는 것만 알려 드리고 후보자와의 관계는 다음 질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 당국이 라임 사태가 막 터지니까 10월 10일을 환매중단일로 정합니다. 그랬더니 10월 1일 날 청구를 해서 10월 8일 날 대금을 받으려고 다 해 놨어요. 자금 회수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금융 당국이 8일도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다 됐네요.
일단 이 펀드가 엄청난 특혜라는 것만 알려 드리고 후보자와의 관계는 다음 질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런데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질문을 안 했는데 뭐에 답변을 하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지금까지 의혹만 제기해 놓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 장면만 보시는 국민도 있는데.
이따가 추가질의 때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그러니까 왜 특혜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상황이 저렇다는 것을 저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십니까?
후보자님, 이게 안 끝났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추가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주시든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계속 그런 식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셔야지요.
아니, 아직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제대로 된 질문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제일 핵심인,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인볼브(involve)가 되어서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시다가 시간 끝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아니, 그것 다음번에 추가질의 때 제가 질문할 거예요.
답변하실 시간을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5분을……
추가질의 때 질문을 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당겨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답변하실 시간을 드리세요.
아니아니, 질문을……
아니, 답변하실 시간을 드려야지요.
답변할 시간을 줘야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한 5분을 더 추가질의……
더 하는 건 아니고요.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질문에서 시간을 약간 당겨서……
다음 질문의 5분을 당겨 쓸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시겠어요?
뭘 당겨서 써.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당겨서 쓰는 건 무슨 당겨서 씁니까, 답변하시면 되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답변에 대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후보자, 간단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니요, 주세요. 꼭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1분만 하십시오, 1분만.
위원장님, 청문위원도 아무리 국민의 대표라고 해도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다?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부 위원들이 청문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법 7조 4항에 보면 위원들의 질의는 일문일답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만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번에도 하고 답변은 여당 위원님 할 때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청문회법 7조 4항을 위반하는 거지요.
법을 얘기하니까 또 제가 야당 위원에게 재갈을 물린다…… 지난번에도 여기 법에 나온 항목의 비공개 하자라고 제의했습니다. 법을 얘기하면 재갈을 물리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부 위원들이 청문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법 7조 4항에 보면 위원들의 질의는 일문일답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만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지난번에도 하고 답변은 여당 위원님 할 때 해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청문회법 7조 4항을 위반하는 거지요.
법을 얘기하니까 또 제가 야당 위원에게 재갈을 물린다…… 지난번에도 여기 법에 나온 항목의 비공개 하자라고 제의했습니다. 법을 얘기하면 재갈을 물리는 겁니까?
자,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진행을……
의사진행발언만 하다가 시간 다 가 버리겠어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은 공평하게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질의하는 위원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황하게 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특혜입니다, 성과보수는 있고 없고…… 쭉 특혜라는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특혜냐고 되묻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께서 하실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쯤 되면, 이게 오늘 이양수 위원께서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특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 테티스 11호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듣고 이것은 사위의 개인 역량인지 아니면 어떤 뒷배를 보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왜 특혜냐고 되묻는다? 지금 시간 내내 이게 왜 특혜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되물으면 됩니까?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도 질의하는 위원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황하게 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특혜입니다, 성과보수는 있고 없고…… 쭉 특혜라는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특혜냐고 되묻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께서 하실 그런 태도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쯤 되면, 이게 오늘 이양수 위원께서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특혜가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 테티스 11호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듣고 이것은 사위의 개인 역량인지 아니면 어떤 뒷배를 보고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왜 특혜냐고 되묻는다? 지금 시간 내내 이게 왜 특혜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되물으면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후보자님,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세요.
후보자님,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정리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두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라임의 저 펀드를 판 사람이 내일 증인으로 나오니까 여쭤보십시오마는 그 양반이 어제 편지를 냈더라고요, 나는 그 양반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내가 왜 특혜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런 게 특혜면 바로 그 특혜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네 사위니까, 특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네가 책임을 져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펀드에 가입한 적도 없고 뭘 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도대체 저런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인 저한테 저게 말하자면 불똥은 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마치 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전제하고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내가 왜 특혜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런 게 특혜면 바로 그 특혜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네 사위니까, 특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네가 책임을 져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펀드에 가입한 적도 없고 뭘 한 적도 없습니다마는 도대체 저런 이야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인 저한테 저게 말하자면 불똥은 튈 수는 있겠지만 그걸 마치 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전제하고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후보자님……
그러니까……
잠깐만, 잠깐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근거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후보자께서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을 주선한 사람이든 아니면 혜택을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후보자가 뒤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유력한 정치인이 뒤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시면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만 주장하신다는 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래서 내일 저분이 아마 증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거기서 정확하게 추궁해 주시고요. 그건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임 펀드 조금 더, 제가 야당 위원님 궁금해하시니까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평소 사위하고 차녀가 후보자님께 금융투자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님, 평소 사위하고 차녀가 후보자님께 금융투자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뭘 안다고 저한테 그런 투자 자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위분은 오히려 경제를 훨씬 더 잘 알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기업생활만 죽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차녀가 결혼을 했는데 경제에 대해서 저축을 얼마 했다, 저금을 어디 했다, 경제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벌써 결혼한 지가, 2014년인데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이미 벌써 독립된, 말하자면 다른, 굳이 따지자면 이미, 물론 제 핏줄이기는 하지만 사는 것은 이미 저하고는 전연 다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라임 펀드에 가입이 됐는데, 테티스 11은 제가 알기로 금액이 한 3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위가 한 것은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한 3.3%. 그런데 실제 하고 환매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라임 펀드에 가입이 됐는데, 테티스 11은 제가 알기로 금액이 한 3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위가 한 것은 한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한 3.3%. 그런데 실제 하고 환매 중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위와 차녀분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네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현재로서는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이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웃음소리)
(웃음소리)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후보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무리 후보자라도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후보자님.
뭐 합니까, 지금?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주고받는데……
질문이 웃겨서 웃었는데 왜 후보자님이 화를 내고 그러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위원의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우습다는 것은 사과할게요.
마이크 켜고 사과하세요, 공식적으로.
위원님, 비웃으면서 사과하는 게 사과입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사과하고 말이야!
사과해요.
사과하세요.
제가 웃은 것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비웃은 것도 사과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저도 두 분 위원님께 좀 무례한 짓을 한 데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비웃은 사람도 사과해야지요.
좋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질의 계속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차녀 문제이고 후보자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후에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정화 후 배출 기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느슨한 방사능 배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방류된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고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피폭 피해가 갈까 봐 국민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대응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정부가 했습니다. TF를 운용하고 작년 9월에는 국무조정실 주재의 관계차관회의도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한일 외교장관 등을 통해서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도 했었고요. 또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객관적인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IAEA 총회 기조연설과 여러 다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주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후에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정화 후 배출 기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느슨한 방사능 배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방류된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고 우리 국민들에게까지 피폭 피해가 갈까 봐 국민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대응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정부가 했습니다. TF를 운용하고 작년 9월에는 국무조정실 주재의 관계차관회의도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한일 외교장관 등을 통해서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도 했었고요. 또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객관적인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IAEA 총회 기조연설과 여러 다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주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이것은 단순히 이웃 나라에 대한 피해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지구를 오염시키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로서는 지금까지 그 투명성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의 상의를 받은 바가 없고요. 우리는 강력하게 태평양 연안 주변국들과의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방류가 될 때를 대비해서 IAEA 그 사찰단에 반드시 우리 한국 대표단이 들어갈 것을 요청했고 IAEA로부터는 개런티한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됩니다. 원산지를 속인 일본산 해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이러한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류된다면. 후보자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이것은 당장 닥쳐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라면 국민들의 생명 그리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계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계속 검사하고 그 안전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이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일본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속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검증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특히 IAEA 조사단에 참여를 추진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본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속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검증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특히 IAEA 조사단에 참여를 추진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소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나중에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의 여부하고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국무총리에 임명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안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예산, 국방비가 4～5%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다음은 안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안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평균 예산, 국방비가 4～5%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몇 %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7%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마 총리후보자님께서 해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아까 주택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마 총리후보자님께서 해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아까 주택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약 50만 호 정도가 임대사업자로……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자 숫자는 정확하게 등록 숫자가 얼마인지 이것은 제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만 제가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자 숫자는 정확하게 등록 숫자가 얼마인지 이것은 제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통계만 제가 갖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임대사업자가 약 150만 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만 명 정도가 약 50만 채에 가까운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따져 보면 약 200명 정도의 사업자가 가진 아파트가 3만 500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2만 7000명 정도가 56만 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고요. 서울로 좁혀 보면 88명이 1만 5000채를 가지고 있고 약 200명 정도가 2만 3000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1명이 751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50채 넘게 소유한 분도 있고, 현재 이런 등록임대사업자가 내고 있는 종부세가 세제 혜택을 받아서 0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종부세를 정말 0원 내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현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임대사업자가 약 150만 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만 명 정도가 약 50만 채에 가까운 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따져 보면 약 200명 정도의 사업자가 가진 아파트가 3만 500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2만 7000명 정도가 56만 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황이고요. 서울로 좁혀 보면 88명이 1만 5000채를 가지고 있고 약 200명 정도가 2만 3000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정도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1명이 751채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50채 넘게 소유한 분도 있고, 현재 이런 등록임대사업자가 내고 있는 종부세가 세제 혜택을 받아서 0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종부세를 정말 0원 내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현상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할 때의 취지는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이분들이, 일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분들이 갭투자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위 주택시장의 큰손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고 이렇게 돼서 현재의 부동산 폭등에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축소하고 현재 이분들이 4년 혹은 8년으로 되어 있는, 단기 4년짜리 장기 8년짜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끝나면 아마 더이상 새로운 이런 혜택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는 그런데요 현재 장기는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매입임대는 이후에……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취소됐고요.
더이상 내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세제 혜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매입임대는 취소되었지만 건설임대, 분양임대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그리고 빌라, 다세대 주택은 지금도 주택임대사업자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들어설 때 그것이 갖는 장점 내지는 그 정책을 세운 목적 자체가 세입자의 안정하고 세제의 투명성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 3법이 통과되면서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에게 의무처럼 부과되었던 것은 이미 사실상 일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5% 이내에서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세대 다주택자들인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역할은 사실상 거의 축소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신설했을 때의 그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부세 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약 10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얼추 계산해 봐도 양도소득세가 약 60조 원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정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정확하게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지 수치를 파악해서 그게 어떤 시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주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화 문제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요한 정책의 목적이어야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돼야 되고 그 현황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처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들어설 때 그것이 갖는 장점 내지는 그 정책을 세운 목적 자체가 세입자의 안정하고 세제의 투명성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 3법이 통과되면서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에게 의무처럼 부과되었던 것은 이미 사실상 일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5% 이내에서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다세대 다주택자들인 주택임대사업자가 혜택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그들의 역할은 사실상 거의 축소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주택임대사업자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신설했을 때의 그들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종부세 면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세제 혜택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 이준구 명예교수는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약 10조 원이 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얼추 계산해 봐도 양도소득세가 약 60조 원에 가까운 혜택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정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정확하게 임대사업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지 수치를 파악해서 그게 어떤 시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비교해 본다면 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주고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값 안정화 문제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주요한 정책의 목적이어야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돼야 되고 그 현황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정책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바로 폐지해서 이제 그것은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아까 그 기간 내에 약속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혹시 국회 동의가 된다면 제가 국토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의견까지 들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까지 주어졌는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것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갖는 장점들을 비교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현재 부동산이 폭등해서 청년들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 서민들이 고달픈 문제에 비교한다면 매우 조족지혈이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후보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현재 부동산이 폭등해서 청년들을 포함한 수많은 우리 서민들이 고달픈 문제에 비교한다면 매우 조족지혈이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하시고 후보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만 지금 7분으로 돼 있는데 1분을 더 얹어서 8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 시간입니다만 지금 7분으로 돼 있는데 1분을 더 얹어서 8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이셔서 임기 초 시행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이셔서 임기 초 시행한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부터 쌍용차 파업, 용산 참사 등을 조사했고요,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백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백서 보신 적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 활동의 결과물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백서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지켜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부 임기가 끝나 간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 지켜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정부 임기가 끝나 간다고 해서 무시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저도 그 백서에서 주장하고…… 그것도 또 이 정부의 약속이니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사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유지하는 것 적정하지 않다며 소 취하를 권고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신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이 판결이 나 버리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요, 또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경찰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대법원이 알고 계시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취하하자’라고 하기에는 이미 일이 너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법부 판단 물론 중요한데 국가 폭력의 일환으로 제기된 소송인데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만 지켜보고 있다면 행정부나 정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건지, 사실 제가 대표발의해서 여야 의원님 117분이 다 동의한 결의안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최근 또다시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됐습니다. 2009년에 해고됐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제기한 소송도 해결 안 되고 끈질기게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 송무행정 체계상 소 취하 여부 등 구체적인 소송 수행 방안은 수행청인 경찰청이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뒤에 지휘청인 서울고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경찰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된 사건인 만큼 경찰이 먼저 소 취하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얘기는 경찰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에서는 논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경찰청은 소 취하 권한이 없다고만 하지 법무부에 소 취하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조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경찰청이 소 취하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신다면 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이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다시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됐습니다. 2009년에 해고됐다가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길거리로 내몰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제기한 소송도 해결 안 되고 끈질기게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노동자들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잔인해도 되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 송무행정 체계상 소 취하 여부 등 구체적인 소송 수행 방안은 수행청인 경찰청이 일차적으로 판단을 한 뒤에 지휘청인 서울고검, 대검을 거쳐 법무부가 최종적인 승인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경찰에서 요구를 해서 시작된 사건인 만큼 경찰이 먼저 소 취하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얘기는 경찰에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에서는 논의도 할 수 없다. 그런데 경찰청은 소 취하 권한이 없다고만 하지 법무부에 소 취하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조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경찰청이 소 취하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해서 국무총리로 임명되신다면 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이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행하실 수 있도록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지금 그 진행의 경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여기서 그냥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면 그것 또한 정부의 태도로써 바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반드시 챙겨 보겠습니다.
죽 경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하든 혹은 소 취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여기서 그냥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면 그것 또한 정부의 태도로써 바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가 반드시 챙겨 보겠습니다.
죽 경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하든 혹은 소 취하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위원님……
쌍용차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됐는데 사실 쌍용차 부실화 원인이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안 해서,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이번 쌍용차 부실화 원인은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결국은 마힌드라의 경영 실패에서 기인했는데 모든 후폭풍은 노동자들과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그렇게 답변해 놓고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한국게이츠가 지난해 6월 흑자 폐업을 했습니다. 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쌍용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외투기업들의 자본 철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간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외투기업들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외국자본 유치 조항을 근거로 한 외국인에 특혜만 있을 뿐이에요. 노동자 보호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쌍차처럼 노동자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외국인 투자 자유와 투자 보호를 지향해 온 국제투자법 시각에서 정부가 외투기업 철수와 투자금 회수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 땅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이익을 창출했던 외국투자기업들이 철수할 때는 최소한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나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한국게이츠가 지난해 6월 흑자 폐업을 했습니다. 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어요. 쌍용차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외투기업들의 자본 철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간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서 외투기업들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외국자본 유치 조항을 근거로 한 외국인에 특혜만 있을 뿐이에요. 노동자 보호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쌍차처럼 노동자한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외국인 투자 자유와 투자 보호를 지향해 온 국제투자법 시각에서 정부가 외투기업 철수와 투자금 회수를 일방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 땅에서 각종 혜택을 받고 이익을 창출했던 외국투자기업들이 철수할 때는 최소한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나가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전제하신 부분을 빼더라도 어차피 그분들의 고용 문제는 정부가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조선업이 완전 불황일 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조선업의 명맥을 이어 가도록 함으로써 최근 조선업 상승기에 여러 가지 한국경제 성장에 큰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조선업이 완전 불황일 때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조선업의 명맥을 이어 가도록 함으로써 최근 조선업 상승기에 여러 가지 한국경제 성장에 큰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좀……
8분 다 드렸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 문제는 지금 현재 그냥 노사가 알아서 하라든가 혹은 산업은행이 그냥, 말하자면 법정관리 상태에서 떠맡기는 식으로 끝나지는 않도록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입니다.
라임 펀드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후보자님께서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임 펀드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후보자님께서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 사위니까 제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됐거든요. 박근혜 정권 때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돼서 그 이후에 계속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재직할 동안이 2017년 6월 1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재직할 동안이 2017년 6월 1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이 펀드 가입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퇴임하시고 나서 보름 정도가 지난 2019년 4월 18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행자부장관이라는 장관 자리에 있는 뭔가 뒷배를 이용하려고 하면 이 펀드를 그 전에 가입시켜 가지고 뭔가 이용했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사위 가족을 위해서 무슨 외압을 했나 이런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혹시 대신증권이나 라임이나 이 관계자한테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후보자님께서 사위 가족을 위해서 무슨 외압을 했나 이런 고민을 해 볼 수 있는데 혹시 대신증권이나 라임이나 이 관계자한테 전화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내일 그분들도 증인으로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확인하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국민의힘당의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과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저하고 이렇게 3명이 모처럼 3당이 같이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는―이번 회기 들어서 처음이라고 그러던데요―그런 공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데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하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준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형평성에 반한다, 세 번째는 재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복과 관련해서는요 기존에 준 게 있다면 그것은 손실보상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평성에 관련해서인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급 적용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의 형평에 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평등 아니겠습니까? 특별 희생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해 주고 그것보다 작은 희생에는 적은 보상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계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핵심은 재정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손실보상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 관련해서 국민의힘당의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과 정의당의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저하고 이렇게 3명이 모처럼 3당이 같이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는―이번 회기 들어서 처음이라고 그러던데요―그런 공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데 소급 적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하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준 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형평성에 반한다, 세 번째는 재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복과 관련해서는요 기존에 준 게 있다면 그것은 손실보상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형평성에 관련해서인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급 적용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의 형평에 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평등 아니겠습니까? 특별 희생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해 주고 그것보다 작은 희생에는 적은 보상을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계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핵심은 재정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재정 문제도 적지 않지요. 지금 자꾸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당이나 정의당 모두 당론으로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발의한 특별법에 보면 63명이 공동 발의해 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여당이다 보니까 당론으로 못 정하는 이유가 소급 적용에 따르는 재정 문제 때문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홍남기 부총리님한테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께서. 잉여자금과 적자국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민의힘당이나 정의당 모두 당론으로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발의한 특별법에 보면 63명이 공동 발의해 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희가 여당이다 보니까 당론으로 못 정하는 이유가 소급 적용에 따르는 재정 문제 때문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정부질문을 할 때 홍남기 부총리님한테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께서. 잉여자금과 적자국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못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잉여자금 관련해서 저기 현황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저게 다 쓰임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돈의 10분의 1이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상시국인데 각 기관이 자기의 루틴한 업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에서 조금씩 빼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요 후보자님, 우리가 증세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이 어려운데? 기업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잉여자금 관련해서 저기 현황이 있는데 저것은 제가……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저게 다 쓰임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돈의 10분의 1이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비상시국인데 각 기관이 자기의 루틴한 업무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에서 조금씩 빼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요 후보자님, 우리가 증세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이 어려운데? 기업도 어렵고 국민도 어려운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장기적으로 그러려면 우리 복지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는 그런 비전이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그냥 증세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대기금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연대기금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연금 걷어서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의 대책은 국채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대기금 얘기도 있는데요, 저는 연대기금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재가 났는데 수재민들한테 ‘수재의연금 걷어서 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의 대책은 국채 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하여튼 이 문제는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국채 발행을 한 100조 가까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국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서 그 나름대로 상환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니까, 재정준칙 문제도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래서 위원님께서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내에서 몇 가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IMF 때요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했던 것 생각나시지요?
우리가 IMF 때요 기업이 어려워 가지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했던 것 생각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적자금으로 170조 정도가……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알기로 160조……
168조.
그런데 그 공적자금이 국채 발행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희 국회가 법 정하면 되지 왜 정부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를 모집할 때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나서서 ‘국채 발행하자, 하자’라고 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자금이 국채 발행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희 국회가 법 정하면 되지 왜 정부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채를 모집할 때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회가 나서서 ‘국채 발행하자, 하자’라고 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아직 재정 당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은 논의를 할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손실보상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또 헌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고 조금 이따 대답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저는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리 산하에 코로나 경제적 피해 대응 TF를 구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정부적으로 대처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국회에서도―제 제안인데요―코로나TF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서 총리님께서 관할하시는 그 TF와 국회의 TF가 연합해서 국민을 살리는 데 저희가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국회에서도―제 제안인데요―코로나TF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만들어서 총리님께서 관할하시는 그 TF와 국회의 TF가 연합해서 국민을 살리는 데 저희가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정부의 우선과제는 어떤 백신 접종을 통한 전 국민의 면역력 확보 또 국민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외면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아마 논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직접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못 나서는지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정부도 부르시고 또 관련 전문가도 불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이 뭔가 의원님들 찾아 주시면 그것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아마 논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직접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못 나서는지도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정부도 부르시고 또 관련 전문가도 불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방법이 뭔가 의원님들 찾아 주시면 그것 집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긴 시간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야당 위원의 처지를 이해 못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행안부장관으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재임을 하셨지요?
PPT 좀 준비해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행안부장관으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재임을 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 재정, 세제, 이게 주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찾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인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계실 때 지방세 체납이 2건 있고요, 또 배우자의 자동차세 체납 이것도 행정안전부장관 시절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인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계실 때 지방세 체납이 2건 있고요, 또 배우자의 자동차세 체납 이것도 행정안전부장관 시절에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입장은 그 지방세 체납이 저희들이 그 무렵에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아마 제 주소지인 대구 수성구에서 지방세를 발부했는데 제가 제때 처리를 못 해서 체납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집사람은 그 내용을, 저의 아내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동차 압류가 행정안전부장관 재임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세금 체납 및 자산 압류 경험이 없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실무자의 잘못입니까?
자, 그런데요 ‘세금 체납 및 자산 압류 경험이 없다’ 이런 답변서를 보내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실무자의 잘못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체크를 못 한 제 잘못입니다마는 그 질문을 뭐라고 보내셨는가 하면 ‘세금 체납 등’이라고 나오니까 늘 우리가 출마를 하게 되면 지난 5년간 세금 체납 사실 여부가 항상 선거공보에 실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체납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나는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체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자동차는 지방세 체납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자동차는 사실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체납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자동차는 지방세 체납이 된다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시절의 것이라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는 2012년에 안정적인 경기 군포를 등지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험지로 내려가셨지요. 그런데 2012년부터 모든 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이럴 때마다 자녀분들이 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또 선거가 끝나면 주소지가 서울로 와요. 이 주소지 문제가 또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분들 같으면 이게 위장전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는 2012년에 안정적인 경기 군포를 등지고 대구로 내려갔어요. 험지로 내려가셨지요. 그런데 2012년부터 모든 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이럴 때마다 자녀분들이 댁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또 선거가 끝나면 주소지가 서울로 와요. 이 주소지 문제가 또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분들 같으면 이게 위장전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선거에는 제 둘째 딸이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말하자면 제 선거운동을 도우러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는 게 맞고요. 그럴 때 셋째 딸은 아직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선거 때는 분명히 아시겠지만 선거 한 달 전에 유권자 명부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렵에는 온 가족이 전부 아버지 선거운동 돕는다고 다 내려온 것은 맞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선거 때는 분명히 아시겠지만 선거 한 달 전에 유권자 명부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렵에는 온 가족이 전부 아버지 선거운동 돕는다고 다 내려온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치러 봐서 아는데 이해 못 할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위장전입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위장전입은 아니지요. 저희들하고 와서 같이 살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위장전입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시기를 따져 보니까요,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에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행안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지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보고를 한 뒤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보고를 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에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무부․행안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지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사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보고를 한 뒤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보고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도 안 그래도 그것을 봤는데 그게요, 저희 보고받았다는 게 무슨 따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업무보고, 행안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같이 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서. 아마 그 보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몰라도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한 제 부처 업무보고였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따로…… 우연히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이랬다는 건 몰라도 제가 무슨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할 게 없습니다.
후보자님, 이때가 굉장히 논란이 된 게요, 우리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소시효라는 제도를 두는데 공소시효 완성과 관련 없이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두 장관의 책임과 검경의 명운을 언급하면서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지시 내용이 담긴 대통령의 육성 동영상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보고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제가 무슨 이런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할 위치가 아닙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행안부장관은 이런 개별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의 대통령 발언과 청와대의 브리핑이 있었다면 행안부장관의 서면보고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거나 또 제가 보고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후보자님,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닙니다. 당시……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당시 그 보도를 하신 기자분들이 그 시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부 다 같은 기사가 나왔고.
후보자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법률가인 대통령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컸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 지시를 했다, 아주 자세하게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수사가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무혐의가 된 것 중에는 현재 야당 정치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더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법률가인 대통령이 깨면서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후보자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법률가인 대통령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수사를 지시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장이 컸고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를 받고 나서 지시를 했다, 아주 자세하게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수사가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대부분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무혐의가 된 것 중에는 현재 야당 정치인도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더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법률가인 대통령이 깨면서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조수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시 상황을 살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은 경찰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거나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당시 발표를 어느 기관에서 했고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그것을 했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머리에 남아 있을 텐데 그건 전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 당시에 무슨 다른 관련 보도가 있었는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만 그해 2018년 3월에 저희들이, 아까 정부 업무보고 시절에 행안부․법무부․국민권익위가 같이, 세 부서가 같이 업무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3월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 당시에 무슨 다른 관련 보도가 있었는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만 그해 2018년 3월에 저희들이, 아까 정부 업무보고 시절에 행안부․법무부․국민권익위가 같이, 세 부서가 같이 업무보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3월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 3월 18일 보도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도가 나오니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보도가 나오니까 꼭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위장전입이 어떤 거지요?
후보자님, 위장전입이 어떤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실질적으로 거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해 놓는 것, 주민등록을 해 놓는 것, 그것을 위장전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후보자님 따님들이 주소를 옮긴 것은 위장전입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글쎄, 조금 뭐 어떻게 그렇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또 그 내용들은 당시 뭐 언론에 다 보도까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위장전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예방접종 시 백신주사기 바꿔치기 했다’, ‘화이자 백신에 식염수를 타서 7명 접종한다’, 후보자님, 이런 뉴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질의했던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예방접종 시 백신주사기 바꿔치기 했다’, ‘화이자 백신에 식염수를 타서 7명 접종한다’, 후보자님, 이런 뉴스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신설된 1월 26일 이후에 매달 수십 건 수백 건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적발 건수가 3월에 20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의 추이를 보시면 백신을 맞겠다는 긍정적 의견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안정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것을 팩트 애널리시스(fact analysis)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짜뉴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뉴스의 생산․확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적발 건수가 3월에 20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의 추이를 보시면 백신을 맞겠다는 긍정적 의견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안정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것을 팩트 애널리시스(fact analysis)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짜뉴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뉴스의 생산․확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그 바쁜 질병청 심지어 경찰청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런 백신 접종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서까지도 저 어이없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이렇게 체크해 내기 위해서 거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모두 다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감염병과의 전쟁을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국민이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항체를 형성하는 길 외에는 현재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두 다 국민들께서 여기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해 오셨는데 저 가짜뉴스 때문에 점점 자꾸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지금 현재도 대응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대응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두 다 국민들께서 여기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해 오셨는데 저 가짜뉴스 때문에 점점 자꾸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지금 현재도 대응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대응 기구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걸 더 강화해서라도 부동산 다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강하게 힘을 실어서라도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것은 어떻게 걷어 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세 분의 따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녀분들께서 대체로 몇 살 정도에 독립하셨습니까?
질의 내용을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세 분의 따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녀분들께서 대체로 몇 살 정도에 독립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제일 큰딸은 마흔 가까이 되었고요. 둘째 딸이 서른넷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막내딸이 스물여덟입니다.
독립시키셔도 품 안의 자식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뭐 그렇지요. 자식인데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거하겠습니까마는 또 사위라는 새로운 식구들이 생긴 거니까 또 그 밑에 새로운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어떤 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독립을 해도 자녀들은 늘 부모들의 아이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해 5월 통계청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취업까지 고졸 이하의 경우는 14.8개월 그리고 대졸 이상은 7.2개월이 걸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가는 프리터족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까지는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들입니다. 만 18세입니다. 어른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5월 통계청 설문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취업까지 고졸 이하의 경우는 14.8개월 그리고 대졸 이상은 7.2개월이 걸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 가는 프리터족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까지는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만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독립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들입니다. 만 18세입니다. 어른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직은 너무 힘든, 사회에 바로 내보내기는 너무 힘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자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립을 강요받을 때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3년간 한 달에 30만 원 자립수당이 전부입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 4명 중에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들 인터뷰를 보면 주거지를 구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시켜도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보호종료아동 중에 매년 몇 명이나 자살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 4명 중에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들 인터뷰를 보면 주거지를 구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시켜도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보호종료아동 중에 매년 몇 명이나 자살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5년, 조금 추가로 더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줄기는 줄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많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착수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생사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살아가는 데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 봅니다.
보호종료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 한 명이라고 답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자립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리고 홀로 설 준비도 도와주고 퇴소 후에도 약 5년간 계속 도와주는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권고사항이거든요.
다음 질의 때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 한 명이라고 답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자립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리고 홀로 설 준비도 도와주고 퇴소 후에도 약 5년간 계속 도와주는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권고사항이거든요.
다음 질의 때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강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라임 펀드 관련해서 제가 팩트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 언론사에. 그 언론사에 보낸 것에 보면, 오늘 질의가 나온 것처럼 ‘테티스 11호의 판매보수율은 0.04%고 1%대인 다른 펀드들과 비교해 수수료가 낮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특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라고 질의를 보냈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 ‘운용보수가 1%로 라임 사모펀드의 평균 운용수수료 0.4%보다 되레 두 배 반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잘 몰라서 ‘특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혼란스러울 텐데요. 이 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라임사로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한 영업 대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운용보수가 1%로 라임 사모펀드의 평균 운용수수료 0.4%보다 되레 높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특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팩트 체크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겨 주세요.
또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하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적인 상을 받으면서입니다. 그날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오찬을 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그날 나오게 됩니다. 그 첫 사망자에 대한 질병본부의 발표는 바로 오후 4시에 나오게 됩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오찬이 있고 난 오후에 나오는 거지요. 언론 보도는 약 5시경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의 그 사진 관련해서 엮어 나가기도 하지만 그게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번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는 사실 그동안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봉 감독의 오찬은 12시, 질병관리본부의 첫 사망자 발표 시각은 오후 4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 체크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라임 펀드 관련해서 제가 팩트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이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 언론사에. 그 언론사에 보낸 것에 보면, 오늘 질의가 나온 것처럼 ‘테티스 11호의 판매보수율은 0.04%고 1%대인 다른 펀드들과 비교해 수수료가 낮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특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라고 질의를 보냈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 ‘운용보수가 1%로 라임 사모펀드의 평균 운용수수료 0.4%보다 되레 두 배 반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잘 몰라서 ‘특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혼란스러울 텐데요. 이 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라임사로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한 영업 대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운용보수가 1%로 라임 사모펀드의 평균 운용수수료 0.4%보다 되레 높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특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팩트 체크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겨 주세요.
또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하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적인 상을 받으면서입니다. 그날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오찬을 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첫 사망자가 그날 나오게 됩니다. 그 첫 사망자에 대한 질병본부의 발표는 바로 오후 4시에 나오게 됩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오찬이 있고 난 오후에 나오는 거지요. 언론 보도는 약 5시경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의 그 사진 관련해서 엮어 나가기도 하지만 그게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번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는 사실 그동안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봉 감독의 오찬은 12시, 질병관리본부의 첫 사망자 발표 시각은 오후 4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 체크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다음으로 넘겨 봐 주세요.
서울 집값 관련해서입니다. 2․4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그러면서 실제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 집값 관련해서입니다. 2․4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그러면서 실제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도 당시 보도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었는데……
저 표에 의하면 4월 9일까지가 0.05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세훈 후보가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0.08로 뛰어오르더니 4월 30일에는 급기야 두 배로 급등하게 됩니다. 집값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다음 것 잠깐 봐 주세요.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집값 폭등’. 그런데 ‘오세훈 효과?’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던지지요.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 호가 6억 뛰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요. ‘오세훈 효과?’ 또 물음표를 던지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2～3억씩 들썩인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사실은 재건축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저희가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선거가 끝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뭣 때문에 졌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것을 못 잡아 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걸 못 잡아 줘서. 두 번째는 ‘LH 등 공직자들이 투기한 것을 못 잡아 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잡는 게 저희들의 해법입니다. 이 부분을 잡으려면 공공이 나서서 반값 아파트를, 질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그다음 것 잠깐 봐 주세요.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집값 폭등’. 그런데 ‘오세훈 효과?’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던지지요.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 호가 6억 뛰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요. ‘오세훈 효과?’ 또 물음표를 던지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2～3억씩 들썩인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사실은 재건축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저희가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선거가 끝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뭣 때문에 졌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것을 못 잡아 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걸 못 잡아 줘서. 두 번째는 ‘LH 등 공직자들이 투기한 것을 못 잡아 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잡는 게 저희들의 해법입니다. 이 부분을 잡으려면 공공이 나서서 반값 아파트를, 질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하고 싶은데, 그러면 반값 아파트를 무주택 실거주자, 요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공이 아파트를 지으면 값이 싼가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공재개발이 평당 얼마짜리가 얘기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공재개발이 평당 얼마짜리가 얘기되고 있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평당 한 삼사천 이야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36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공공개발이 주변 아파트 시세를 더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겠지요.
사실은 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7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시세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시세를 확실하게 평당 1000만 원짜리 질 좋은 아파트가 나와야 주변의 땅값과 집값을 내리게 되지요.
우리는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공급되면 청약을 부었다가 기다려서 당첨되어야지.
당첨됨과 동시에, 입주됨과 동시에 주변 아파트 값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2․4 대책 이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약 부을 거야. 그리고 기다릴 거야.’ 그래서 안정화됐는데 또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공공재개발에 반값 아파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현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팩트 체크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공급되면 청약을 부었다가 기다려서 당첨되어야지.
당첨됨과 동시에, 입주됨과 동시에 주변 아파트 값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2․4 대책 이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약 부을 거야. 그리고 기다릴 거야.’ 그래서 안정화됐는데 또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공공재개발에 반값 아파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현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팩트 체크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서울시장님이나 부산시장님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저런 방법하고 그런 것 중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가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문회장에서 논의된 것들 중에서 잠깐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김학의 사건은 성범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번인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던 분들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조사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관련된 것들이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갑자기 김학의 사건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건이 출국금지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인식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의 짜파구리 사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점심 때 했고 오후에 했고 이것이 있는데 갑자기 그 짜파구리 사진을 놓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라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몇 군데에서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임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수수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임 수수료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지 의문이 있어서요.
물어보면 판매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운용보수가 있고 수수료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 운용수수료는 1%랍니다. 100bp 이렇게 나오고요. 거의 다 비슷하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어제인가 제가 받은 자료에 한 17개 정도 펀드,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펀드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의 같고, 현재 문제가 되는 펀드의 판매수수료를 보니까 0.0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대신증권에서 현재 남아 있는 그 라임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펀드가 30개가 있는데 그중의 9개 정도가 수수료율이 거의 비슷하게 0.04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관련 증인이 나오면 그분들이랑 한 번 더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0.04냐 물어보니까 취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판매를 할 때 판매회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판매회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할 때 기여를 안 하면 판매수수료를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0bp 받는데 기여를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이종필 부사장이 사람들 데리고 온 거니까 그런 경우는 판매수수료를 0.04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 9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저희도 사실을 더듬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특혜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체크가 더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0.04 가지고 특혜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내일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실은 작년 국감 때도 이 사모펀드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 본 걸 보상해 달라고 많이 하는데 일단 이 사례는 아무튼 피해자로 관계된 사위나 가족들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내일 증인으로 오실 분의 그 판결문 속에서도 그 판결문에 있는 당사자는 형사처벌의 1심 피고인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 그 내용 속에는 이 11호 펀드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걸로 언급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나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는 기초자료를 보지 않고 사실을 단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이 자리에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총리후보자께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아까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저도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반성도 되고 그랬었는데 쌍용차 이런 것처럼 늘 사회적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요소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 갈등과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하고 국무총리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갈등 조정․관리에 대한 기본법들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현재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과제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갈등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종래에 어떤 책에도 쓰신 게 있던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제가 기억하는 김학의 사건은 성범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두 번인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던 분들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조사가 돼서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관련된 것들이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갑자기 김학의 사건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은 어떻게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건이 출국금지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인식이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의 짜파구리 사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점심 때 했고 오후에 했고 이것이 있는데 갑자기 그 짜파구리 사진을 놓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라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몇 군데에서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임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수수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임 수수료 이야기하는 게 과연 그게 맞는지 의문이 있어서요.
물어보면 판매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운용보수가 있고 수수료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 운용수수료는 1%랍니다. 100bp 이렇게 나오고요. 거의 다 비슷하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어제인가 제가 받은 자료에 한 17개 정도 펀드, 대신증권에서 판매한 펀드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거의 같고, 현재 문제가 되는 펀드의 판매수수료를 보니까 0.04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대신증권에서 현재 남아 있는 그 라임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펀드가 30개가 있는데 그중의 9개 정도가 수수료율이 거의 비슷하게 0.04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내일 관련 증인이 나오면 그분들이랑 한 번 더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0.04냐 물어보니까 취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판매를 할 때 판매회사가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판매회사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할 때 기여를 안 하면 판매수수료를 다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여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한 100bp 받는데 기여를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 경우는 이종필 부사장이 사람들 데리고 온 거니까 그런 경우는 판매수수료를 0.04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한 9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안을 보고 저희도 사실을 더듬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특혜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수수료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체크가 더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0.04 가지고 특혜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내일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실은 작년 국감 때도 이 사모펀드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피해 본 걸 보상해 달라고 많이 하는데 일단 이 사례는 아무튼 피해자로 관계된 사위나 가족들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판결문이 있더라고요. 내일 증인으로 오실 분의 그 판결문 속에서도 그 판결문에 있는 당사자는 형사처벌의 1심 피고인으로 확정이 된 것 같고 그 내용 속에는 이 11호 펀드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걸로 언급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재판과 관련된 것들이나 어떤 구체적 사실관계는 기초자료를 보지 않고 사실을 단정하는 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서로가 토론하고 이 자리에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와 관련해서는 총리후보자께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서 아까 정의당의 이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저도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반성도 되고 그랬었는데 쌍용차 이런 것처럼 늘 사회적 갈등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요소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고 또 그 갈등과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정치의 가장 큰 영역이기도 하고 국무총리의 가장 큰 역할이기도 합니다. 갈등 조정․관리에 대한 기본법들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현재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과제 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갈등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종래에 어떤 책에도 쓰신 게 있던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토론 과정에서 이걸 한번 다루어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갈등이 높아지고 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갈등을 이렇게 많이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 등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특히 청년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응어리진 어떤 분노 같은 마음 등등이 다 원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외에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당사자들끼리,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취수원 다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드러난 소위 지역갈등 같은 것부터 우선 한번 손을 대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다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정부가 선뜻 나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역갈등 문제는 사실상 이분들이 자신들의 속에서 바라는 깊은 내용들을 서로 솔직하게 주고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계속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권 내에서 끝을 낼 수 있는 부분, 또 되지 않지만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될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갈등이 높아지고 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갈등을 이렇게 많이 일으킨 가장 큰 이유는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 등에 의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특히 청년세대들이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응어리진 어떤 분노 같은 마음 등등이 다 원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외에 구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당사자들끼리, 예를 들면 군공항 이전이라든가 취수원 다변화라든가 이런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나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드러난 소위 지역갈등 같은 것부터 우선 한번 손을 대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다 근본적인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정부가 선뜻 나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역갈등 문제는 사실상 이분들이 자신들의 속에서 바라는 깊은 내용들을 서로 솔직하게 주고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계속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권 내에서 끝을 낼 수 있는 부분, 또 되지 않지만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될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정부 내에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짜파구리 드시던 날 12시 오찬을 하셨다는데요 작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여 지났는데 그때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거 나왔어요, 하루에 53명. 엄청나게 나온 날입니다. 상당히 비상 상황인 거예요. 물론 봉준호 감독 축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53명이나 대량 양성 판정이 나오고 위기 상황인데 굳이 꼭 그날 하셔야 했느냐라는 아쉬움도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팩트 체크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 YTN 기사입니다. YTN 기사인데, 이 사망자는 서영교 위원께서는 2월 20일 날 오후 4시에 사망했다고 돼 있는데 이 YTN 기사는 2월 19일 새벽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월 19일 하루, 2월 20일 이틀간 대통령이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짜파구리 드시던 날 12시 오찬을 하셨다는데요 작년 1월 20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오고 한 달여 지났는데 그때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거 나왔어요, 하루에 53명. 엄청나게 나온 날입니다. 상당히 비상 상황인 거예요. 물론 봉준호 감독 축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53명이나 대량 양성 판정이 나오고 위기 상황인데 굳이 꼭 그날 하셔야 했느냐라는 아쉬움도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팩트 체크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 YTN 기사입니다. YTN 기사인데, 이 사망자는 서영교 위원께서는 2월 20일 날 오후 4시에 사망했다고 돼 있는데 이 YTN 기사는 2월 19일 새벽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월 19일 하루, 2월 20일 이틀간 대통령이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팩트 체크 잘 해야 돼.
더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비상사태인데 첫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월 20일 날 오후 4시 운운한다는 자체…… 그러면 아무리 양보를 해서 2월 20일 날 12시에 오찬하기 전에 이 내용을 대통령이 몰랐다? 만 하루 반이 지났거든요. 이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수 정권의 공작이 사실을 은폐하는 소극적 차원에 머문다면 민주당 정권의 공작은 아예 없는 사실을 창작하는 능동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공작정치의 패턴이 있다. 먼저 스토리를 창작한다. 검찰이 유시민을 쳐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 이 황당한 각본에 따라 재소자와 전과자를 증인으로 캐스팅한다. 법무법인 민본의 변호사가 이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며 친여 매체를 통해 그들의 허구를 현실에 사실로 등록한다. 이른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패턴이 똑같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조작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스토리를 창작한다. 이어서 재소자들을 캐스팅하고 민본의 변호사가 나서서 친여 매체를 통해 사기 전과자들의 증언을 증폭시켜 대중의 의식 속에 그 허구를 사실로 등록한다. 문제는 이 허구가 국가기관까지 움직인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정치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
패턴이 또 있습니다.
라임의 김봉현이라는 분이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걸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 김봉현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요.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대거 검찰수사를 비난하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종필 씨가 5월 4일에 옥중편지를 보내네요.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제가 첫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2018년도에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가 24만 개 감소해 버립니다. 이것은 예견된 겁니다. 왜냐? 당시 우리 당이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9000억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받아 갔어요. 결국 뭐냐? 일자리 감소를 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후보자님.
‘보수 정권의 공작이 사실을 은폐하는 소극적 차원에 머문다면 민주당 정권의 공작은 아예 없는 사실을 창작하는 능동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공작정치의 패턴이 있다. 먼저 스토리를 창작한다. 검찰이 유시민을 쳐서 총선에 영향을 끼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 이 황당한 각본에 따라 재소자와 전과자를 증인으로 캐스팅한다. 법무법인 민본의 변호사가 이들을 법률적으로 대리하며 친여 매체를 통해 그들의 허구를 현실에 사실로 등록한다. 이른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패턴이 똑같다. 먼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조작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스토리를 창작한다. 이어서 재소자들을 캐스팅하고 민본의 변호사가 나서서 친여 매체를 통해 사기 전과자들의 증언을 증폭시켜 대중의 의식 속에 그 허구를 사실로 등록한다. 문제는 이 허구가 국가기관까지 움직인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정치 검사들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
패턴이 또 있습니다.
라임의 김봉현이라는 분이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걸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 김봉현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내서 언론에 보도가 되지요. 법사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대거 검찰수사를 비난하면서 물타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종필 씨가 5월 4일에 옥중편지를 보내네요.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제가 첫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2018년도에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가 24만 개 감소해 버립니다. 이것은 예견된 겁니다. 왜냐? 당시 우리 당이 그렇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3조 9000억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억지로 받아 갔어요. 결국 뭐냐? 일자리 감소를 알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지금 이 정권이 아직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철회를 했다고 봅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철회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서 내걸었던 소위 사회적인 약자 내지 저소득층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철학은……
그런 철학이 있다 그러면 18년 16.4%, 19년 10.9% 올리다가 20년에는 왜 2.9%밖에 안 올렸고, 21년에는 왜 1.5%밖에 안 올렸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한 두 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사회적인 후과, 주름살에 대해서 당신들께서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무책임하고 무지합니다.
공익위원, 노, 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책정 체계는요 힘이 센 민주노총이 들어가 가지고 코드 맞는 정부의 공익위원하고 해 가지고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즉 정부가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역대 정부가 대개 최저임금을 평균 7～7.5% 인상하지 않았냐. 저희도 결과적으로 2017년부터 평균을 따지면 7.5% 인상한 것 아니냐’.
결국 뭐냐?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인정하면서 2020년, 2021년을 2.9%, 1.5%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기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정책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말씀해 보세요.
공익위원, 노, 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책정 체계는요 힘이 센 민주노총이 들어가 가지고 코드 맞는 정부의 공익위원하고 해 가지고 전국 단위의 임금 협상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다. 즉 정부가 주도를 한다는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역대 정부가 대개 최저임금을 평균 7～7.5% 인상하지 않았냐. 저희도 결과적으로 2017년부터 평균을 따지면 7.5% 인상한 것 아니냐’.
결국 뭐냐?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인정하면서 2020년, 2021년을 2.9%, 1.5%밖에 안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기고 미안하다, 잘못됐다, 정책 개선하겠다고 대통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마디 안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가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아주 진지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정책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요.
아무 말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입니다.
아까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교육 문제가 인구통계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명으로 사상 처음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년도 대비 2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원인은 출생자가 급감한 겁니다. 4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30만 명으로 감소를 했고요. 학령인구 역시 급격하게 감소해서 2020년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601만 명, 전년 대비 2.1%, 12만 67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담론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인구 절벽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엄중한 현실이 되어 가고 있고요. 30년 뒤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46%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예측이 엄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젊은층이 정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가 되게 필요한데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조했거든요.
후보께서 강조하신 취지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가 지금 걸음마를 뗐는데요 동 사업이 잘 정착돼서 지방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고등교육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교육 문제가 인구통계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 명으로 사상 처음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년도 대비 2만 명이 줄어들었고요. 원인은 출생자가 급감한 겁니다. 40만 명 선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30만 명으로 감소를 했고요. 학령인구 역시 급격하게 감소해서 2020년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601만 명, 전년 대비 2.1%, 12만 67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담론이 수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지만 인구 절벽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엄중한 현실이 되어 가고 있고요. 30년 뒤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46%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예측이 엄중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젊은층이 정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가 되게 필요한데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해서 후보님께서도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 간의 연계를 강조했거든요.
후보께서 강조하신 취지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가 지금 걸음마를 뗐는데요 동 사업이 잘 정착돼서 지방 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분권과 관련된 또 지방분권을 보충하기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교육 부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학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합격률 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체제 정상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을 높이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로스쿨 제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으로 지금 길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두고 법무부와 변협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예정된 대로 합격자 수를 발표했고 변협은 실무연수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갈등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금 법학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합격률 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양성체제 정상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을 높이고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로스쿨 제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으로 지금 길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두고 법무부와 변협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예정된 대로 합격자 수를 발표했고 변협은 실무연수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갈등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아마 연수를 6개월 이상 해야 되는데 변호사들이 연수할 수 있는 찬스를 워낙 확 줄여서 지금 여러 가지로 로스쿨 쪽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발표한 올해 변호사 합격자 수는 1700명인데요, 변협은 1200명을 주장하고 있어서 500명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협은 실무연수인원 수를 20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변협을 제외한 로펌 등 실무연수자리가 1000명인 점을 고려하게 되면 딱 격차가 나는 500명에 해당되고 있는 500명은 실무연수를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시장의 진입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는 기존에 이미 취업한 기득권이 신규 인력의 시장 진입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려 한다는 로스쿨 학생들의 절망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5.39명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41.28명입니다. 영국은 32명, 프랑스는 10명,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특히 지방 로스쿨은 합격률의 늪에 빠져서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1회 시험에서는 87%의 합격을 했는데요, 10회인 올해에는 54%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급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합격률 조정으로 인해서 지역인재할당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로스쿨은 지역사회 기여는커녕 지금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로스쿨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준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법학교육은 차치하고 일반 직장인은 일과 학업 병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교육의 저변 확대로 누구나 원한다면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작년 말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변호사 합격자 수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의 의료여건 향상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역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총리후보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는 기존에 이미 취업한 기득권이 신규 인력의 시장 진입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려 한다는 로스쿨 학생들의 절망감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기득권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5.39명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41.28명입니다. 영국은 32명, 프랑스는 10명, 지금 굉장히 부족한 형태입니다.
특히 지방 로스쿨은 합격률의 늪에 빠져서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1회 시험에서는 87%의 합격을 했는데요, 10회인 올해에는 54%로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공급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합격률 조정으로 인해서 지역인재할당 등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 로스쿨은 지역사회 기여는커녕 지금 생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로스쿨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준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특화되어 있는 법학교육은 차치하고 일반 직장인은 일과 학업 병행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학교육의 저변 확대로 누구나 원한다면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작년 말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변호사 합격자 수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의 의료여건 향상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역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총리후보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큰 사회적 압력단체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의 벽이 다음 세대들의 진입장벽을 걷어차는 방식은 이건 계속될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간에 한번 타협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의 의정협의체도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학교육 문제도 분명히 뭔가 새로운 토론이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촉발되고 그것을 서로 주장하는 가운데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최일선에서 여러 의료계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의 80%를 지금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어서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최일선에서 여러 의료계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환자들의 80%를 지금 공공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이 공공병원 병상이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9.6%에 불과합니다. 전체 병상 중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5분의 4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공공병원은 팬데믹 발생 이후에 공공병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2025년까지 5000개의 병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달에 2025년까지 5000개의 병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가로 다음에 다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1차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위원님 개인당 5분으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만 쉬었다가 7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본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1차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위원님 개인당 5분으로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가시고 하셔야 되니까 한 20분 정도만 쉬었다가 7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 시간은 5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해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백신을 맞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분들을 끝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가 그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라고 했는데 정확한 보고는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백신을 맞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그분들을 끝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가 그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라고 했는데 정확한 보고는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수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속기 수정은 안 될 텐데……
안 되지만 나중에 그걸 언급을 다시 수정했다는 걸로, 수정해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질의드리던 것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 한 명 관련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 권고사항이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필요 인원이 아니어서, 죽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07개 중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어서 시설 내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이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해당 기관이 설치된 곳은 단 8곳밖에 없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시설의 자율,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질의드리던 것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어른 한 명 관련된 자립지원전담요원 제도 권고사항이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필요 인원이 아니어서, 죽 숫자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507개 중에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 시설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어서 시설 내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이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시설들을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해당 기관이 설치된 곳은 단 8곳밖에 없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시설의 자율,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본인의 보호가 종료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곳에서 내가 보호종료아동이다 그러면 500만 원씩 5년 간 총 2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면 500만 원 받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학 입학금․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울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지만 서울과 제주는 300만 원이고요, 광주․대전․충남․경남은 지원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보호종료아동으로 사회에 던져지느냐에 따라서 이조차도 차별이 큽니다.
지역별 격차도 극복해야 할 큰 과제지만 부처 간 칸막이 역시 큰 벽입니다, 후보자님. 예를 들어서 현행 업무 체계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보호종료아동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취업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자립수당을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립수당 받은 아이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의 디딤씨앗통장에 얼마나 저축했고 또 만기 수령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격차 해소와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 타파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관련해서 짧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학금․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울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지만 서울과 제주는 300만 원이고요, 광주․대전․충남․경남은 지원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보호종료아동으로 사회에 던져지느냐에 따라서 이조차도 차별이 큽니다.
지역별 격차도 극복해야 할 큰 과제지만 부처 간 칸막이 역시 큰 벽입니다, 후보자님. 예를 들어서 현행 업무 체계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보호종료아동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취업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자립수당을 지급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립수당 받은 아이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의 디딤씨앗통장에 얼마나 저축했고 또 만기 수령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께서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격차 해소와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 타파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관련해서 짧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이른바 대책 없이 밀려 나오는 데 대한 위원님의 그런 안타까움과 또 아무런 사회적인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총리실 내에 있는 청년대책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적어도 한 2년 정도 예비 상황을 죽 전부 다, 말하자면 전수조사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DB를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면 내년에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국가적으로 기본은 받쳐 주고 나머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바깥에 밀어내는 것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거기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고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면 총리실 내에 있는 청년대책위원회에서 적어도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적어도 한 2년 정도 예비 상황을 죽 전부 다, 말하자면 전수조사를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DB를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회에 정착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면 내년에 복지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국가적으로 기본은 받쳐 주고 나머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그냥 바깥에 밀어내는 것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거기에서 최소한의 책임은 지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그렇게 내던져지는 게 한 사람의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그렇게 내던져지는 게 한 사람의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고용노동부도 필요하고 교육부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도 필요하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처가 없습니다. 이 부처 간 칸막이 없애는 게 저는 어찌 보면 민생개혁의 가장 큰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처 간 칸막이 관련해서 후보자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관련해서 후보자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자립전담요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분들한테 매칭을 해 가면서 인생 상담을 못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바깥에 밀려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간 자기 선배들하고만 연결이 되는 어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넓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막연한 두려움 속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사회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갖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쳤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임펀드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 표에 보시는 것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하고 환매 신청 후에 4일 만에 입금이 되는 판매보수율, 판매…… 일반인들이라면 꿈도 못 꿀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펀드예요. 그런 펀드인데 가입자가 라임 부사장과 그다음에 이 부사장이 만든 회사법인과 그리고 후보자 따님 가족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따님 가족이 여기에 어떻게 지금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을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금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10월 10일이 환매 중단일인데 10월 8일 날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가 금융 당국에서 그걸 못 하게 해서 결국은 자금 회수가 미수에 그치게 된 거지요.
자, 후보자의 따님 내외분들은 아직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요, 따님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사위는 아버지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뭐 권력계층이나 이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이 표에 보시는 것은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일 환매 주문이 가능하고 환매 신청 후에 4일 만에 입금이 되는 판매보수율, 판매…… 일반인들이라면 꿈도 못 꿀 그런 특혜가 주어지는 그런 펀드예요. 그런 펀드인데 가입자가 라임 부사장과 그다음에 이 부사장이 만든 회사법인과 그리고 후보자 따님 가족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따님 가족이 여기에 어떻게 지금 들어가게 됐는지 그것을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금 회수를 시도했습니다. 10월 10일이 환매 중단일인데 10월 8일 날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가 금융 당국에서 그걸 못 하게 해서 결국은 자금 회수가 미수에 그치게 된 거지요.
자, 후보자의 따님 내외분들은 아직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요, 따님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사위는 아버지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뭐 권력계층이나 이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라임 측에서 저런 혜택을 줄 위치에 따님도 그렇고 사위분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다. 라임이 이런 엄청난 혜택을,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할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혜택을 줄 위치라면 적어도 권력계층이어야 됩니다. 라임이 그런 일반 어떤 회사 임원한테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라임은 우리나라 최대의 헤지펀드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시고 또 당권, 대권까지 바라보는 권력의 핵심인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김부겸 후보의 가족이 가입을 했다라는 평판이 필요했고 또 자신들을 막아 줄 바람막이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라임을 지금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정권 및 여당의 다수 인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분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라임이 그런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고 거기에 연루가 됐고 그래서 지금 재판도 있고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인데, 저는 언론에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사위를 불러서 ‘아니, 어떻게 이런 특혜 펀드에 당신이 가입할 수가 있었냐, 그것도 어떻게 가족 전체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그런 특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라임은 우리나라 최대의 헤지펀드 1위 회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시고 또 당권, 대권까지 바라보는 권력의 핵심인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김부겸 후보의 가족이 가입을 했다라는 평판이 필요했고 또 자신들을 막아 줄 바람막이로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라임을 지금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 정권 및 여당의 다수 인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몇 분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라임이 그런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고 거기에 연루가 됐고 그래서 지금 재판도 있고 감옥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얘기인데, 저는 언론에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사위를 불러서 ‘아니, 어떻게 이런 특혜 펀드에 당신이 가입할 수가 있었냐, 그것도 어떻게 가족 전체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그런 특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내일 바로 이종필 씨도 증인으로 나온다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 펀드를 취급한, 지금 대신증권 지점장입니까, 그분도 나온다 하니 거기 직접 확인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가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와주는 분들이 찾아 준 자료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지금 대신증권의 지점장님 재판에서 문제가 됐더구먼요. 거기서 대신증권 지점장님이 그런 관계나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 등에 대해서 다른 가입자들하고 특별히 다르게 설명한 게 아니다라고 죽 그걸 해 두었더구먼요.
위원님 그러면 하나,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 매일 환매가 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결국은 환매가 안 되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가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와주는 분들이 찾아 준 자료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지금 대신증권의 지점장님 재판에서 문제가 됐더구먼요. 거기서 대신증권 지점장님이 그런 관계나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 등에 대해서 다른 가입자들하고 특별히 다르게 설명한 게 아니다라고 죽 그걸 해 두었더구먼요.
위원님 그러면 하나, 그런데도 아까 얘기한 매일 환매가 가능한데 어떻게 저렇게 결국은 환매가 안 되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니, 저보고 그냥 자꾸 특혜라고만 하시니……
자, 10월 10일 날…… 이 펀드 자체가 특혜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특혜인데, 이것이 10월 10일 날 환매 중단하기로 금융 당국이 얘기를 하니까 10월 8일 날 환매받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융 당국이 미리 알아채고 10월 8일 것도 못 나가게 손을 쓴 거지요. 그래서 이게 미수에 그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아쉽습니다만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역 산불 때 저는 국무총리후보자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군대생활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전쟁 때나 위기 시에 지휘관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늘 고민했습니다. 지휘관은 가장 위험한 데, 가장 험한 데, 힘든 곳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국무총리후보자는 행안부장관으로서 바로 이․취임식도 중지하고 그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던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작년 초에 대구에서 극성을 부릴 때 정세균 총리님도 달려가서 3주 동안 가장 위험한 곳에서 코로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했었지요. 산불이나 코로나에서도 국가 총력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산불 때도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산림청 헬기를 다 불러 왔고 군대 헬기도 투입을 하고 또 지자체, 주민 할 것 없이 총력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역 산불 때 저는 국무총리후보자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군대생활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으면서 전쟁 때나 위기 시에 지휘관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늘 고민했습니다. 지휘관은 가장 위험한 데, 가장 험한 데, 힘든 곳에 위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 국무총리후보자는 행안부장관으로서 바로 이․취임식도 중지하고 그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했던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작년 초에 대구에서 극성을 부릴 때 정세균 총리님도 달려가서 3주 동안 가장 위험한 곳에서 코로나 안정을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했었지요. 산불이나 코로나에서도 국가 총력전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도, 산불 때도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산림청 헬기를 다 불러 왔고 군대 헬기도 투입을 하고 또 지자체, 주민 할 것 없이 총력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면 이런 자세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 국무총리가 위치하셔서 국가의 총력 자산들을 통합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기왕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다가 제 경험을 보태서 그렇게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훌륭한 자세를 국무총리가 돼서도 늘 견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산불을 보면서 이제 안보의 개념도 포괄안보와 인간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산불을 보면서 이제 안보의 개념도 포괄안보와 인간안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인간안보라는 게 대충 어떤 개념이다 하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안보는 그동안 전통적인 안보인, 전쟁을 막고 전쟁 때 승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서 이제는 불가항력적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지진, 테러, 사이버 공격 이런 것으로부터 국민들을 국가는 보호해야 된다, 거기까지 안보의 개념…… 안보는 사실 안전보장의 준말이거든요. 안보의 개념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국무총리 임명을 받으시면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를 겪었을 때 우리 총력전으로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부서를 통제가 안 되니까 청으로 승격하고 국무총리가 중대본회의를 주관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를 겪었을 때 우리 총력전으로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 부서를 통제가 안 되니까 청으로 승격하고 국무총리가 중대본회의를 주관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런데 나머지 분야도 사실은 국무총리가 이제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그것은 제가 행안부 경험을 해 보니까 우선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재난이든 뭐든 일단 해당 부서가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가 일종의 사고수습본부 혹은 재난대책 그 역할을 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그걸 넘어서는 범정부적 지원의 틀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걸로 봐서는 행안부의 업무로 맡겨 두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처럼, 감염병처럼 정부의 총역량이 동원돼야 될 때, 저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총리가 지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처럼, 감염병처럼 정부의 총역량이 동원돼야 될 때, 저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총리가 지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시에도 우리가 총력전 개념으로 하잖아요. 전시에 예를 들어서 비상기획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비상기획위원회로 있다가 이명박 정부 때 행안부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장급이 통제합니다. 코로나19도 이러할진대 전쟁 같은 것을 행안부에 있는 국장급이 통제해서 다른 부서를 통제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 산불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물론 주무 부서가 주로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가 해야 여러 부서를 통제해서 빠른 시간에 총력전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되시면 좀 살펴보시고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산불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테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물론 주무 부서가 주로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가 해야 여러 부서를 통제해서 빠른 시간에 총력전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되시면 좀 살펴보시고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것은 제가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에 이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지방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9만 3000여 명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는 ‘지자체의 생존 해법은 청년층 유턴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도권 인구와 청년들이 지방으로 유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2020년 5월에 제출되었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연구 결과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밤늦게까지 우리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에 이어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지방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9만 3000여 명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서는 ‘지자체의 생존 해법은 청년층 유턴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수도권 인구와 청년들이 지방으로 유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2020년 5월에 제출되었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연구 결과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기억은 하지 않습니다만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성과를 분석한 유일한 성과보고서인데요. 이 연구서를 보면 2005년도,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나기 이전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2만 8000여 명에서 공공기관 발표 이후에 그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2015년도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3만 2000명 정도 늘어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완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역전이 되어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전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행안부장관 시절에도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이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살펴볼 때에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이미 준비하고 진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행안부장관 시절에도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이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살펴볼 때에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이미 준비하고 진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렵사리 지금 그 모습을 갖춰 가고 있는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내용을 채우고 마침 국회까지 가게 되면 저는 어떤 중요한 국가의 중추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전히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차 때 아쉬움이 많았던 기존 지역하고 말하자면 섞이지 않았던 1차 혁신도시 모델이 2차에서는 기존 도시하고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한다면 2차 혁신도시 모델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총선 전에 당시 여당 대표께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부에 와 보니까 아직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구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차 때 아쉬움이 많았던 기존 지역하고 말하자면 섞이지 않았던 1차 혁신도시 모델이 2차에서는 기존 도시하고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한다면 2차 혁신도시 모델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총선 전에 당시 여당 대표께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정부에 와 보니까 아직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연구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총리가 되시면 속도감 있게 시즌2를 책임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잘 아시지요?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와 결부되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채용목표가 30% 할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그 비율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많음으로써 실제 성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도 있지요. 그 지역에 너무 한정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인재 할당을 수도권․비수도권 해서 20%를 확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잘 아시지요?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와 결부되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인재 채용목표가 30% 할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그 비율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외조항이 많음으로써 실제 성과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도 있지요. 그 지역에 너무 한정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인재 할당을 수도권․비수도권 해서 20%를 확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도 그 법안을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인재 채용 30% 약속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수도권에서는 여러 일자리 중의 하나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지방대학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인재들한테는 정말로 요긴한 그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로 해서 좀 더 강하고 실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더 살펴보시고 좀 더 그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감사합니다.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부 백신정책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된 건 사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백신 수급이나 접종 속도 등 현 상황을 솔직히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2월에 고령층에 대한 효과 분석이 안 된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미루었다가 4월에 혈전 보고 이후에는 또 30대 이하 젊은 층에 대한 접종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조차 4월 27일 브리핑에서 3분기부터는 백신도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가 또 철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 3000만 명 추가 계획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계약이 정부가 확신을 줘야,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접종을 연기해도 선택은 불가하다, 또 3분기 이후에도 선택이 불가능한 것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접종 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합시설 이용과 5인 이상 모임과 관련해서 좀 많은 부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스마트폰 QR코드로 출입기록 점검을 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는 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서 꼭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 농정 인사를 보면 농업과 농민을 거의 유령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들 현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초대 농축산부 장관인 김영록 장관 또 청와대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동시 사퇴해서 4개월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후 두 번째 임명된 이개호 장관님 또한 21대 총선 출마 이유로 사퇴하면서 집권 초기에 농정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농축산부장관은 공직선거 앞두고 경력을 한 줄 넣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관료 출신인 현 김현수 장관님 또한 농민단체로부터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영범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농축산부 차관으로, 기존 정해수 장관 보좌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동, 이렇게 회전문 인사로 인해서 농정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실종된 농정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식량 자급을 기초로 기후 및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짧은 1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유령 취급 당하고 있다는 농촌계의 이야기 염두에 두시고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백신정책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된 건 사실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백신 수급이나 접종 속도 등 현 상황을 솔직히 밝히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 태도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정부는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확신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2월에 고령층에 대한 효과 분석이 안 된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미루었다가 4월에 혈전 보고 이후에는 또 30대 이하 젊은 층에 대한 접종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조차 4월 27일 브리핑에서 3분기부터는 백신도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가 또 철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 3000만 명 추가 계획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계약이 정부가 확신을 줘야,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확신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접종을 연기해도 선택은 불가하다, 또 3분기 이후에도 선택이 불가능한 것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접종 후 면역 형성기간이 지난 분들에게 집합시설 이용과 5인 이상 모임과 관련해서 좀 많은 부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스마트폰 QR코드로 출입기록 점검을 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문제는 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농업․농민 문제에 대해서 꼭 반드시 짚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 농정 인사를 보면 농업과 농민을 거의 유령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들 현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초대 농축산부 장관인 김영록 장관 또 청와대 신정훈 농어업비서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동시 사퇴해서 4개월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후 두 번째 임명된 이개호 장관님 또한 21대 총선 출마 이유로 사퇴하면서 집권 초기에 농정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농축산부장관은 공직선거 앞두고 경력을 한 줄 넣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관료 출신인 현 김현수 장관님 또한 농민단체로부터 개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영범 청와대 농업비서관은 농축산부 차관으로, 기존 정해수 장관 보좌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이동, 이렇게 회전문 인사로 인해서 농정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실종된 농정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식량 자급을 기초로 기후 및 코로나 위기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짧은 1년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 농촌, 농민이 유령 취급 당하고 있다는 농촌계의 이야기 염두에 두시고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백신 인센티브 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백신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풀어준다든가 또 그것을, 면역을 지역적으로 달성한 지역에 대한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은 선택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건 분명히 그건 정부의 방역원칙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택케 했을 때 오는 그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백신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을 풀어준다든가 또 그것을, 면역을 지역적으로 달성한 지역에 대한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신은 선택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건 분명히 그건 정부의 방역원칙입니다. 그걸 가지고 선택케 했을 때 오는 그 혼란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 주셨네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농업․농민 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이것은 아마 여야가 20대 국회,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모두 다 노력하셔 가지고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제도개혁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많다라고 하시면 제가 국회의 동의 절차가 마저 잘 끝난다면 이 문제도 꼭 우선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업․농민 정책에 관해서는 저는 이것은 아마 여야가 20대 국회,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모두 다 노력하셔 가지고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제도개혁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많다라고 하시면 제가 국회의 동의 절차가 마저 잘 끝난다면 이 문제도 꼭 우선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에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당에서는 무책임한 법이다라고 했고 안철수 전 의원께서는 청년세대에 패륜적 법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굶어죽는데 자식한테 상속할 것을 말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코로나가 예상 가능했다면 어땠을까. 자동차보험처럼 자동차를 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1000명의 돈을 모아서 1명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 보상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예상 가능했다면 그렇게 보험처럼 했을 수도 있겠다, 또 국가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대비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어서 거꾸로 먼저 손실보상을 하고 저희 공동체가 5년, 10년 또는 20년 걸려서 그 보험금을 내는 방식으로 관점을 바꿔 보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코로나가 예상 가능했다면 어땠을까. 자동차보험처럼 자동차를 타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서 1000명의 돈을 모아서 1명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 보상을 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예상 가능했다면 그렇게 보험처럼 했을 수도 있겠다, 또 국가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대비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바꾸어서 거꾸로 먼저 손실보상을 하고 저희 공동체가 5년, 10년 또는 20년 걸려서 그 보험금을 내는 방식으로 관점을 바꿔 보면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충분히 큰 비전으로서는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약을 할 때 매년 들어가는 돈이라면 이게 예산상의 부담이 큽니다. 그렇지만 한 번 들어가는 돈이라면 예산상 부담이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는 크지 않지요? 재정상의 부담이 크지 않지요?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과 관련해서 저희 3당이 모두 소급적용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어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했더니 국채 발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한테 ‘그러면 재정과 관련해서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채 발행이냐?’라고 했더니 거기는 예산을 조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예산 조정으로는 안 되고 국채 발행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봤습니다. 해외 사례는 모두 다 국채 발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후보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그래서 이 재정과 관련해서 저희 3당이 모두 소급적용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 관련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어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했더니 국채 발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승재 의원님한테 ‘그러면 재정과 관련해서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국채 발행이냐?’라고 했더니 거기는 예산을 조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예산 조정으로는 안 되고 국채 발행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봤습니다. 해외 사례는 모두 다 국채 발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후보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규모가 얼마 정도 될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급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해당이 될지 이런 것은 논란을 벌이겠습니다만 결국 우리도 현 단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국채 발행밖에 없습니다.
주장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논의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서, 후보자님이 정치학을 하셨잖아요.
후보자님,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서, 후보자님이 정치학을 하셨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래서 외교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엮여 있고 미국과는 안보적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대한민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갑갑하고 저는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분단된 나라라는 상황 그리고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께서 정치학을 하셨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리님이 되시면 매우 중요한 입장일 것 같아서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후보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총리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엮여 있고 미국과는 안보적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대한민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참 갑갑하고 저는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다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분단된 나라라는 상황 그리고 북핵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상황,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좀 일관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께서 정치학을 하셨고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리님이 되시면 매우 중요한 입장일 것 같아서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후보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여러 지정학적 위치나 혹은 국제정치 내에서의 위치로 볼 때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자체를 지금 우리가 허물어뜨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옆에 놓고 우리는 마치 무슨 중국하고는 다시 안 볼 사이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미중의 경쟁이 단순히 군사안보나 경제상의 그런 경쟁을 넘어서서 문명사적인 경쟁 혹은 패권 다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과 모두 다 이런 상황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과 다툼도 훨씬 더 조금 빨리 치유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그런 어려움이 오면 모두 다 일치 단결해서 그걸 극복했던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한민족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튼튼하고 안전한 삶 그 이상의 가치에 우리가 함부로 쓸려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여러 지정학적 위치나 혹은 국제정치 내에서의 위치로 볼 때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자체를 지금 우리가 허물어뜨리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옆에 놓고 우리는 마치 무슨 중국하고는 다시 안 볼 사이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미중의 경쟁이 단순히 군사안보나 경제상의 그런 경쟁을 넘어서서 문명사적인 경쟁 혹은 패권 다툼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들과 모두 다 이런 상황들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과 다툼도 훨씬 더 조금 빨리 치유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그런 어려움이 오면 모두 다 일치 단결해서 그걸 극복했던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한민족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어떤 튼튼하고 안전한 삶 그 이상의 가치에 우리가 함부로 쓸려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감사합니다.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되면 영상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2011년 6월에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KBS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상자료 상영)
후보자님, 2011년 6월에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KBS에 대한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떠올린 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KBS 보도를 보고 그때 후보자님이 이런 질의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과 똑같아서.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너무 많은 걸 기억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공영방송의 보도가 굉장히 논란은 있었어요, 정권마다. 그런데 전 정부, 전전 정부를 적폐라고 했으면 이 정부는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KBS뿐만 아니라 교통방송,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작’ 같아요. 뉴스공장의 공정성․편파성 시비가 지나치게 극심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한 정부에서 가장 극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님, KBS뿐만 아니라 교통방송, 특히 ‘김어준의 뉴스공장’, ‘뉴스공작’ 같아요. 뉴스공장의 공정성․편파성 시비가 지나치게 극심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한 정부에서 가장 극심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일단 그 문제는 아무래도 새로 시장에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아 보시지 않겠나, 또 얼마 전에는 감사원에서도 몇 가지 건을 감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그걸 지켜보시지요. 위원님이나 저나 그 상황이 어떤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거기에는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깥에서……
후보자께서는 소신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소신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겠는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향됐다는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의 비판을 저도 듣고 있고 또 사실상 그 방송에 저도 서너 번 출연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편향적인 발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후보자님, 총리가 방송의 운영에 직접 관여를 할 수는 없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부처라든지 지자체가 교통방송에 광고료 몰아주기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령 2017년에는 6억 2600만 원의 정부 부처 돈이 갔는데 2020년에는 무려 31억 8100만 원이 건네졌습니다. 이것 불공정한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구체적으로 TBS인가요, TBS의 구체적인 경영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조목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방금 그 문제가 됐던 방송들에 대한 어떤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서울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후보 때부터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기 마지막을 함께하는 총리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신을 갖고 민심을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후보자님, 학폭 문제는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냐? 배구 쌍둥이 자매라든지 이런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폭 문제가 드러나면 제명이 되거나 매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낭만적일 수 있는 일도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후보자님, 학폭 문제는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냐? 배구 쌍둥이 자매라든지 이런 스포츠 선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폭 문제가 드러나면 제명이 되거나 매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낭만적일 수 있는 일도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아까 2015년 당시에 제 책을 놓고 토론을 했을 때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잘못된 왕따 문화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치 학폭을 자랑하듯이 비쳤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랑하듯이라는 것은 저도 아니고요. 최근의 체육계․연예계 인사들은 과거 학폭으로 제명되고 또 영구 매장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갈매기 조나단 사건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의 2015년 3선 의원 때의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짚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님, 저 사건 자체는 제가 뭐 10살, 11살, 12살 무렵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스포츠계라든지 연예계 인사들의 문제 때문에 형평성이 논란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스포츠계라든지 연예계 인사들의 문제 때문에 형평성이 논란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께서 2019년 3월 18일 대통령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냐라고 해서 제가 급하게 행안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날 제가 왜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기억이 없냐 했더니 저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회 특권층에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고의적 부실수사 혹은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 버닝썬 사건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 날, 2019년 3월 19일 날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동브리핑에서 제가 바로 경찰들에게 경찰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그런 브리핑 담화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조수진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기억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그날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조수진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제가 정말 기억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장자연․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그날 보고한 것 같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게 순서에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지는 의혹에 그게 순서가 맞다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나중에 질문 주십시오.
조수진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을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총리후보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시 경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가 마비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총리후보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시 경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가 마비 상태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신항 말입니까 아니면……
예, 신항하고 전체.
보통 컨테이너를 3단까지 쌓는데요 지금은 6단까지 쌓는 야드가 속출하고 있고 항만의 컨테이너 수용 능력을 뜻하는 장치율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좀 너무 많아졌다라는데……
대한민국 경제상황에 여러 가지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컨테이너를 3단까지 쌓는데요 지금은 6단까지 쌓는 야드가 속출하고 있고 항만의 컨테이너 수용 능력을 뜻하는 장치율이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좀 너무 많아졌다라는데……
대한민국 경제상황에 여러 가지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여러 가지 작년 한해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물론 국민의 협력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분투해서 금년 들어와, 작년에는 결국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OECD 국가에서는 2위, 3위의 그런 실적인 것 같고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전기 대비 지금 한 2.3% 가까운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으로 약 2%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투자, 내수, 모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으로 약 2%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투자, 내수, 모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면 4만 불로 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물론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했는데…… 낙수효과 알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바이든 대통령께서 낙수효과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경제정책의 결과가 결국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출이 좋다 하지만 사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리가 되시면…… 진짜 낙수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판단하셔서 진짜 서민들의 삶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열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하면 또 정쟁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요, 지난 정권 이야기는 참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것만 제가 할게요.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의 방송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3개의 지표가 나와 있지요? 그것하고 지금 공정성, 이 정권에 들어와서의 그 지표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떤 진영에 있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송 중에 너무 한쪽으로 쏠린 방송도 있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린 방송도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리 되시면, 어쨌든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모든 방송을 함께 훑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진영에 있느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송 중에 너무 한쪽으로 쏠린 방송도 있고 또 한쪽으로 너무 쏠린 방송도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리 되시면, 어쨌든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모든 방송을 함께 훑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곧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어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국민적인 통합을 크게 해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너무 한쪽으로 있고 또 오래 한 권력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아까 장자연․김학의 사건이나 또는 한명숙 사건, 김봉현 사건 이런 것을 보면 공소시효라는 변명하에 아예 조사를,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끝나는 이런 사건이 왜 생기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수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검사들이 함께 술 먹은 사건마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는 검찰, 검사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가 깨끗하다면 얼마든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런 것을 강요를 하면서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수사가 잘못됐니 잘됐니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쨌든 이번 계기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음을 상기하셔서 권력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까 장자연․김학의 사건이나 또는 한명숙 사건, 김봉현 사건 이런 것을 보면 공소시효라는 변명하에 아예 조사를,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끝나는 이런 사건이 왜 생기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수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검사들이 함께 술 먹은 사건마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는 검찰, 검사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가 깨끗하다면 얼마든지…… 일반 서민들에게는 이런 것을 강요를 하면서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주지 않고 수사가 잘못됐니 잘됐니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어쨌든 이번 계기에 이런 문제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음을 상기하셔서 권력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경 간에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사, 판사 또 고위공직자들을 여러 가지 직접 감독하고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그렇게 출범시키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이런 걸 다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소위 사법행정 제도 전반을 농락하는 것은 이제는 용납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이런 걸 다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소위 사법행정 제도 전반을 농락하는 것은 이제는 용납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서영교입니다.
아까 라임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자님의 따님 가족이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예요. 어마어마한 돈 피해자거든요.
아까 라임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자님의 따님 가족이 제가 보기에는 피해자예요. 어마어마한 돈 피해자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특혜를 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자인데요. 권력의 특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피해가 우리 가까이에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규모가 1조 6700억, 투자 피해자가 4035명이고 법인은 581개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언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고도 특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 이야기도 못 하고.
그런데 이제 가까이에서 보셨듯이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수의 피해자, 어마어마한 돈 이것 관련해서 징벌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돈이 되면 그 정도 이상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좀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이런 일이 향후에 더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같이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본보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가상자산이 오가는 거래가 약 22조 원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가상화폐. 엄청난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돈이 거기에 오고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금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일본, 금융 당국 규제 중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세금은 매기겠다고 하고 보호는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범죄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 총리 되시면 빨리 움직이셔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것은 일본과 미국과 독일의 사례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요, 제대로 총리실에서 대처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자인데요. 권력의 특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피해가 우리 가까이에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규모가 1조 6700억, 투자 피해자가 4035명이고 법인은 581개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언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고도 특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 이야기도 못 하고.
그런데 이제 가까이에서 보셨듯이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수의 피해자, 어마어마한 돈 이것 관련해서 징벌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돈이 되면 그 정도 이상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좀 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고 이런 일이 향후에 더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같이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본보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가상자산이 오가는 거래가 약 22조 원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가상화폐. 엄청난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돈이 거기에 오고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금법을 만들기는 했지만 일본, 금융 당국 규제 중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세금은 매기겠다고 하고 보호는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범죄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 총리 되시면 빨리 움직이셔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면에 띄워 놓은 것은 일본과 미국과 독일의 사례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요, 제대로 총리실에서 대처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일차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정 금융정보법을 기초로 해서 일단 적어도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른바 제도적 사기를 칠 수 있는 여지를 우선 차단하는 게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길일 것 같습니다.
예,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리고요.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마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공공개발하는 그 부동산이 1평에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마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공공개발하는 그 부동산이 1평에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심각하지요.
공공개발해서 분양을 하는데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분양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분양 못 받고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공공개발이 그렇게 가격이 높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공공개발이 그렇게 가격이 높으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어떻게 접근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요.
접근할 수도 없는데 그게 가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공공개발이 가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공급을 위해서 600%까지 용적률을 풀어 줬는데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느냐는 거지요.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약 4억 4000에 분양된 곳이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바로 11억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10억에 분양되거나 13억 정도에 분양되는 그 공공개발은 그다음에 얼마로 뛰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개발로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한번 봐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공시지가 로드맵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해 얼마가 뛰었다고 그러지요?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약 4억 4000에 분양된 곳이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바로 11억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10억에 분양되거나 13억 정도에 분양되는 그 공공개발은 그다음에 얼마로 뛰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개발로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한번 봐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공시지가 로드맵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해 얼마가 뛰었다고 그러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평균 한 십구점몇 %……
19%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뛰었으니 모든 집값이 다 올라가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시지가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받는데요. 세금은 많이 늘어나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을 올리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범이 아닌가. 혹시 그 현실화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법도 아닌 로드맵이 모든 법…… 그리고 이 공시지가로 의료보험, 모든 것이 다 작동합니다, 약 60여 가지가. 이 어려운 때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1가구 1주택의 은퇴자 오름만이 아니에요. 대다수 1가구 1주택이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서, 공시지가도 19%가 올라가고 그러고 내년에 또 올라가고 내후년에 또 올라가고……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다.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근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꼭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범이 아닌가. 혹시 그 현실화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법도 아닌 로드맵이 모든 법…… 그리고 이 공시지가로 의료보험, 모든 것이 다 작동합니다, 약 60여 가지가. 이 어려운 때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1가구 1주택의 은퇴자 오름만이 아니에요. 대다수 1가구 1주택이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서, 공시지가도 19%가 올라가고 그러고 내년에 또 올라가고 내후년에 또 올라가고……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다. 부동산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근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꼭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관련해서 아까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시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광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있는데요, 아까 김윤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이번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데 실제 이 계획 자체가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의 기술적인 문제라 했는데 딱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와의 이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 만일 취임하신다면 좀 새로운 시각에서 이 계획 확정 전이라도 국회․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지방분권 관련해서 아까 김윤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시 확인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광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있는데요, 아까 김윤덕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이번에 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런데 실제 이 계획 자체가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의 기술적인 문제라 했는데 딱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와의 이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께서 만일 취임하신다면 좀 새로운 시각에서 이 계획 확정 전이라도 국회․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지금 관련 지자체장님들하고 바로 면담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국토부도 또 만나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본래 그 당시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 같이 합의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보시면,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본래 그 당시 법무부장관․행안부장관 같이 합의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예.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도 있고 자치경찰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보님의 책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 부분만 따로 카피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조건이다. 수사권을 쥔 경찰 15만 명이면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권력이니까 거대공룡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가급적 쪼개서 기관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서 경찰로 넘기는 것이 일차적 계획이고 수사권을 쥔 경찰을 다시 쪼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약 15만 명 중에 4분의 1 정도를 자치경찰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 속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경찰에 대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경찰법 개정안이 있었다가 무산됐고 지난가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자치경찰 내지는 종래 합의했던 그 수준의 자치경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후보님의 책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 부분만 따로 카피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조건이다. 수사권을 쥔 경찰 15만 명이면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권력이니까 거대공룡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가급적 쪼개서 기관 간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중간에 좀 생략하고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떼서 경찰로 넘기는 것이 일차적 계획이고 수사권을 쥔 경찰을 다시 쪼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해서 약 15만 명 중에 4분의 1 정도를 자치경찰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과정 속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경찰에 대해서 지난 20대 국회 때 경찰법 개정안이 있었다가 무산됐고 지난가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자치경찰 내지는 종래 합의했던 그 수준의 자치경찰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조금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자치경찰이라도 그분들이 아직 신분은 국가경찰이고 또 아마 경찰청장님의 지휘체계 내에 아직은 있는 것으로 돼 있던데요. 그것 제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법안, 홍익표 의원의 법안 발의된 그 내용에 비하면 자치경찰제가 많이 후퇴된 상태에서 작년에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같이 한번 현 상황을 점검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을 좀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국수본이나 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이, 수사청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게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의 권력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 2단계로서 수사청 설치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논쟁 속에서 지적되는 학자들이나 검찰 쪽의 의견 중에서 저도 귀담아듣는 것은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거대화되고 비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나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랑 합의했던 그 문제의식 속에서의 자치경찰 이게 지난 4년 동안 좀 더 진행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곽상도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발의했던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국수본이나 수사청에 넘기는 방안이, 수사청 설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게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에 넘기게 될 경우에는 경찰의 권력이, 독점하기 때문에 경찰 제도 자체에 대한 권한의 분산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 2단계로서 수사청 설치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논쟁 속에서 지적되는 학자들이나 검찰 쪽의 의견 중에서 저도 귀담아듣는 것은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거대화되고 비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나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랑 합의했던 그 문제의식 속에서의 자치경찰 이게 지난 4년 동안 좀 더 진행됐어야 되는데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제가 지금 현재 마지막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치경찰로 한 4분의 1이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4분의 3 중에서 또 3분의 1 정도가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사실 경찰은 정말로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치안이라든가 강력범죄 이런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수사의 기능은 아까 경찰 내의 전문화된 국가수사본부가 점점 맡아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FBI로 발전하는 것, 그다음에 검찰은 제가 보기에 6대 범죄에 한한다면 검찰의 많은 수사 인력들이, 사실은 그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결국 국가수사본부의 어떤 전문인력으로 넘겨서 그런 틀로 하면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표를 한번 보십시오.
문 정권 및 여권 정치인이 있고요…… 이제 테티스 11호에 투자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종필 본인이 6억,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349억, 후보자님 차녀 일가가 12억 펀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라임자산운용사는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억 규모 자금 투자를 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고요.
그다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권 인사들 여러 명이 지금―제가 일일이 실명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금품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이 회사가 2000년 2월 28일 설립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봉지재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 수소연료전지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을 계속 추가를 하지요.
그다음 보십시오. 특혜를 주었다, 안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회사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2017년도에 7억 8800, 2018년도에 6억 700, 2019년도에 6200여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게 라임자산운용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지요. 그 회사가 인수했던 회사가 WFM입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펀드하고.
그리고 WFM하고 지금 에스모 머티리얼즈하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그 당시 보도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며 전북도로부터 지원금 6200만 원을 받았다.’ 에스모는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자받은 자본……’ 이렇게 나갑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조카가 코링크PE를 운용했고 WFM이 똑같은 구조로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를 또 이용을 했지요.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테티스 11이 왜 특혜냐, 지금 이분들이 테티스 11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일부 임직원들만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게 1000억이 넘어요. 이것은 환매 금지, 환매 중단 조치가 있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봉현 씨도 그렇고 이종필 씨도 그렇고 지금 여권 인사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옥중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옥중편지도 지금 상당히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종필 씨 옥중편지를 보면 ‘김부겸에 야당에서 뭐든 엮으려고 하고 있고, 대신증권 고객들이 난리쳤나 보더라. 나에게 크게 신경 쓰이는 이슈는 아니지만 김부겸 씨에게는 미안할 따름이다’, 1조 7000억 가까이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후보자에게는 미안하다 그래요. 이 사건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요. 왜 그럴까요?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표를 한번 보십시오.
문 정권 및 여권 정치인이 있고요…… 이제 테티스 11호에 투자되는 게 이렇습니다. 이종필 본인이 6억, 에스모 머티리얼즈가 349억, 후보자님 차녀 일가가 12억 펀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라임자산운용사는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2000억 규모 자금 투자를 합니다. 이 구조를 보시고요.
그다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권 인사들 여러 명이 지금―제가 일일이 실명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금품수수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이 회사가 2000년 2월 28일 설립되면서 반도체 제조용 봉지재 제조판매를 사업목적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전기자동차 관련된 것, 수소연료전지 이런 식으로 사업목적을 계속 추가를 하지요.
그다음 보십시오. 특혜를 주었다, 안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회사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2017년도에 7억 8800, 2018년도에 6억 700, 2019년도에 6200여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게 라임자산운용사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지요. 그 회사가 인수했던 회사가 WFM입니다. 시기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 펀드하고.
그리고 WFM하고 지금 에스모 머티리얼즈하고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 배터리를 이용합니다. 그 당시 보도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테슬라와 계약을 맺고 전기차용 2차전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며 전북도로부터 지원금 6200만 원을 받았다.’ 에스모는 ‘해외 기업과 함께 테슬라 전기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자받은 자본……’ 이렇게 나갑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조카가 코링크PE를 운용했고 WFM이 똑같은 구조로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를 또 이용을 했지요.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반드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테티스 11이 왜 특혜냐, 지금 이분들이 테티스 11하고 똑같은, 거의 유사한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일부 임직원들만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게 1000억이 넘어요. 이것은 환매 금지, 환매 중단 조치가 있기 때문에 환매가 안 된 것뿐이에요.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봉현 씨도 그렇고 이종필 씨도 그렇고 지금 여권 인사들에게 문제만 생기면 옥중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옥중편지도 지금 상당히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어요.
이종필 씨 옥중편지를 보면 ‘김부겸에 야당에서 뭐든 엮으려고 하고 있고, 대신증권 고객들이 난리쳤나 보더라. 나에게 크게 신경 쓰이는 이슈는 아니지만 김부겸 씨에게는 미안할 따름이다’, 1조 7000억 가까이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단 말은 없어요. 그런데 후보자에게는 미안하다 그래요. 이 사건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해요. 왜 그럴까요?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위원장님,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다 하셨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김도읍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이 문제를 직접 질의해 주시고 아주 솔직하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를, 하여튼 제 인생에서 저렇게 무슨 특혜를 받아서 제 팔자를 고치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당사자들이 아마 증인으로 출두한다니까 정확하게 왜…… 그리고 왜 제 차녀 일가입니까, 정확하게는 제 사위 일가지요. 우리 차녀는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경제력은 우리 사위가 가진 것이니까 사위 일가 무슨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일 직접 우리 사위에게 펀드를 팔았던 대신증권 지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런 식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특혜를 받고 금전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이상하게, 저 사람이 뭐 나하고 어떤 관계에서 편지를 보내 가지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하여튼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말하자면 먹튀를 하려다가 중간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위원님들, 우리 차녀는 경제력이 없는데, 시집간 것 외에는, 거기다 왜…… 사위는 구체적인, 그것도 제법 괜찮은 회사의 전무 아닙니까? ‘최 모라는 전무의 문제’라고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불러 주시고 거기서 왜 이 사람을 거기에다가 엮었는지 내일 질문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를, 하여튼 제 인생에서 저렇게 무슨 특혜를 받아서 제 팔자를 고치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당사자들이 아마 증인으로 출두한다니까 정확하게 왜…… 그리고 왜 제 차녀 일가입니까, 정확하게는 제 사위 일가지요. 우리 차녀는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경제력은 우리 사위가 가진 것이니까 사위 일가 무슨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내일 직접 우리 사위에게 펀드를 팔았던 대신증권 지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런 식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특혜를 받고 금전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를 이상하게, 저 사람이 뭐 나하고 어떤 관계에서 편지를 보내 가지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하여튼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말하자면 먹튀를 하려다가 중간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위원님들, 우리 차녀는 경제력이 없는데, 시집간 것 외에는, 거기다 왜…… 사위는 구체적인, 그것도 제법 괜찮은 회사의 전무 아닙니까? ‘최 모라는 전무의 문제’라고 앞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불러 주시고 거기서 왜 이 사람을 거기에다가 엮었는지 내일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종필 씨는 안 나오지요?
이종필 씨는 안 나옵니다.
참고로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필 씨는 내일 못 나오겠답니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그러면 내일 장 모라고 그 펀드를 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나온다면서요?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께 드리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일 증인으로 나오실 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이고요 또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입니다. 또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이 세 분이고요.
신청했던 이종필 씨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내일 증인으로 나오실 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이고요 또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입니다. 또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이 세 분이고요.
신청했던 이종필 씨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국무총리후보자김부겸 지금 장 모라는 분도 구속된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이렇습니다.
여기에도 일단 이종필 씨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못 나온다고 했고, 이종필 씨 편지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모르지만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장영준이가 자기가 영입해서 판 펀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일단 이종필 씨는 안 나온다고 했어요. 못 나온다고 했고, 이종필 씨 편지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모르지만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장영준이가 자기가 영입해서 판 펀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요.
질의하셔야 되는데요. 질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영준한테 물어볼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도읍 간사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위원장님께 드릴 건의사항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최초에 증인 협의를 할 때 따님과 사위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간사님께서 ‘가족은 좀 그렇다. 본인이 설명하면 되지 가족은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저희 야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은 뺍시다’, 그런데 오늘 후보자 답변은 ‘펀드 판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가족이라면 그리고 총리에 취임하실 분이라면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되는 문제인데……
아니,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지가 6개월이 넘었어요. 가족이라면 그리고 총리에 취임하실 분이라면 이게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되는 문제인데……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그냥.
혹시나 내 사위나 누가, 내 지인이 관여됐을까 확인해 보고 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후보자께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서 내일은 위 질문에 ‘펀드 판매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알지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후보자께 오늘이라도 가서 확인해서 내일은 위 질문에 ‘펀드 판매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알지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우리는 안 합니까?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제가 의사진행발언……
박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골고루 하셔야지요.
그러면 한 분만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위원장님, 도의라는 게 있지요, 서로가, 예의라는 게 있고.
그런데 후보님께서 아무리, 도덕적 점검도 받는 것이 총리후보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가족 문제를 그것도 어찌 보면 시집간 딸의 문제가, 그것도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자꾸 물어봐라, 증인을 해라 이러면 누구나 사돈 집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만 여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도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양쪽을 잘 좀 조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아무리, 도덕적 점검도 받는 것이 총리후보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가족 문제를 그것도 어찌 보면 시집간 딸의 문제가, 그것도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자꾸 물어봐라, 증인을 해라 이러면 누구나 사돈 집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만 여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도의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양쪽을 잘 좀 조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사 협의를 할 때 따님과 사위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상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무총리후보자께서 사위와 딸을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사위는 완전히 독립된 가구로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또 야당 쪽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질의 하시겠어요?
마지막 질의 하시겠어요?
예, 질의해야지요.
박찬대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팩트 체크하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안 했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 제기할 수 있지요,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테티스 11호 펀드를 아까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된 WFM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조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수백만 건씩 신문에 나올 때 WFM과 같은 조국 사모펀드가 결정적인 무슨 특혜라든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학 입시 공정성과 관련된 표창장 위조 이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다 무혐의 처리됐고요. 지금 에스모 머티리얼즈 얘기를 WFM하고 비교했는데 이것은 좀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어저께 이 재판 판결문을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의 장영준 피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종필, 손편지를 썼다고 하는 이분도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가 합의했지요. 그다음에 또 장영준 이분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종필은 15년 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판 관계 때문에 불출석사유서를 냈고요, 장영준은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WM센터장이었던 장영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장영준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는 서울남부지법의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 방대한 양 중에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처음부터 투자자를 유치할 때부터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서 투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구성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지금 5페이지에 상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의 형식을 잘못 설명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에 해당된다라고 판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1965억 정도를 투자를 가입시키고 25억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도된, 사실은 사기의 방법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분명하게 나와요.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테티스 11호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칭되고 있는 4명의 투자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위와 그 가족들이에요.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19년 4월 18일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가입된 4명의 투자자들은 최 누구누구와 그 가족들인데 피고인은 최 누구에게도 위 펀드와 관련된 담보금융 100%, LTV 50% 이하의 설명을 했다’, 이것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사기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5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들을 판매하면서 그 투자 비중과 관련하여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 또는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거짓임에 명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몇 조건들이 다른 펀드하고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낚기 위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족이 투자한 12억은 전체 설정금액의 3.3%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이익을 받나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그냥 거짓된 방법으로 제시한 거지요. 미끼를 던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문 게 잘못인가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엄연하게 최 모 씨 그 가족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피해자에 해당이 된다.
많은 피해자, 4000명이 넘고 또 수십 개의 법인들이 피해를 봤던 그 피해자 중의 한 명인데 오히려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고, 내일 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올 피해자 대표 그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동일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피해자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히려 같은 아픔을 가지고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팩트 체크하고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안 했는데요 이것은 몇 가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혹 제기할 수 있지요, 국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테티스 11호 펀드를 아까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된 WFM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조국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수백만 건씩 신문에 나올 때 WFM과 같은 조국 사모펀드가 결정적인 무슨 특혜라든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대학 입시 공정성과 관련된 표창장 위조 이것만 남지 않았습니까, 다 무혐의 처리됐고요. 지금 에스모 머티리얼즈 얘기를 WFM하고 비교했는데 이것은 좀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어저께 이 재판 판결문을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의 장영준 피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종필, 손편지를 썼다고 하는 이분도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가 합의했지요. 그다음에 또 장영준 이분도 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종필은 15년 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재판 관계 때문에 불출석사유서를 냈고요, 장영준은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나와서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WM센터장이었던 장영준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장영준 피고인과 관련되어 있는 서울남부지법의 이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 방대한 양 중에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처음부터 투자자를 유치할 때부터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서 투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의 구성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제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게 지금 5페이지에 상당하게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투자의 형식을 잘못 설명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에 해당된다라고 판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1965억 정도를 투자를 가입시키고 25억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했기 때문에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도된, 사실은 사기의 방법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게 판결문에 분명하게 나와요.
40페이지에 보게 되면 테티스 11호 펀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지칭되고 있는 4명의 투자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위와 그 가족들이에요. 여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2019년 4월 18일 라임 테티스 11호 펀드에 가입된 4명의 투자자들은 최 누구누구와 그 가족들인데 피고인은 최 누구에게도 위 펀드와 관련된 담보금융 100%, LTV 50% 이하의 설명을 했다’, 이것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사기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게 되면, 5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들을 판매하면서 그 투자 비중과 관련하여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 또는 담보금융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거짓임에 명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몇몇 조건들이 다른 펀드하고 비교해 볼 때 유사하거나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낚기 위한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족이 투자한 12억은 전체 설정금액의 3.3%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이익을 받나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그냥 거짓된 방법으로 제시한 거지요. 미끼를 던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문 게 잘못인가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엄연하게 최 모 씨 그 가족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피해자에 해당이 된다.
많은 피해자, 4000명이 넘고 또 수십 개의 법인들이 피해를 봤던 그 피해자 중의 한 명인데 오히려 피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고, 내일 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나올 피해자 대표 그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동일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피해자고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히려 같은 아픔을 가지고서 공감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박찬대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명쾌하다고 하셨는데요.
장영준 씨 판결문을 보면 테티스 11은 장영준이 판 게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명쾌하다고 하셨는데요.
장영준 씨 판결문을 보면 테티스 11은 장영준이 판 게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민병덕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내일 하시지요, 내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을 잘 하시고……
간사님!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잘 확인하시고 반박을 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잘 확인하시고 반박을 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밝히자는데 왜 자꾸 말을 막아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되는 거지 반복적 질의나 하고……
아니, 여기서 밝히자는데 자꾸 왜 말을 막으시냐고.
말을 막는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발언에 관해서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있는 그대로 읽은 사람이 맞지. 박찬대 위원이 있는 그대로 읽어서 다 맞네요.
박찬대 위원님께서 오늘 저녁에 당장 재판기록 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질문 시간에 논쟁하시자고요.
위원장님, 내일 아침에 또 주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 나누시고요.
제가 사실관계를 짚을 수가 있습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일 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증인도 내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하고 싶은 질의라든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늘 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방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더 하고 싶은 질의라든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늘 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를 명확하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방적인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