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 7월 26일(금)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3.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추가)
- 4. 대전MBC 협조 요청의 건(추가)
- 5.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 6.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 대전MBC 협조 요청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0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간사와의 협의하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간사와의 협의하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청문회가 길어지고 또 이렇게 심야에까지 연이틀 청문회가 진행돼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본의 아니게 힘들게 했다는 점, 저도 마음이…… 제 제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영화 포스터들이 보이나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영화 포스터들이 보이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보입니다.
보신 영화가 있어요, 개봉관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내부자들’을 본 것 같고…… ‘내부자들’밖에 없네요. ‘레버넌트’도 본 것 같습니다.
개봉관에서 보신 영화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 개봉관에서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봉관에서는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다음 PPT요.
2016년 1월 14일 평일 심야 시간에 메가박스로 1만 7000원이 결제가 됐던데 저건 어떤 성격의 결제일까요? 심야 영화를 봤을까요, 아니면 예매를 하신 걸까요?
2016년 1월 14일 평일 심야 시간에 메가박스로 1만 7000원이 결제가 됐던데 저건 어떤 성격의 결제일까요? 심야 영화를 봤을까요, 아니면 예매를 하신 걸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극장 예매도 간혹 하세요? 아니면 표 하여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가끔씩 합니다.
해서 개인이 보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인카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인카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셨냐고요, 업무상.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음 화면 보세요.
본사 재직 시절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그리고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다 평일인데 결제를 하셨어요, CGV 156만 3000원.
다음 화면 보세요.
본사 재직 시절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그리고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다 평일인데 결제를 하셨어요, CGV 156만 3000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런 경우는 본부 내에서 같이 회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회식이면 좀 특별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까요, 156만 원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식사하고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는 통합몰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곳이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지금 제가 프리미엄인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찾아보라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 세우시고요.
아니, 본인이 찾아봐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방통위 직원이 혹시 배석해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일이지 위원한테 너 찾아봐라 이런 태도가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그 태도? 노종면 너 찾아봐라 이런 태도 유지하시겠습니까?
이것 세우시고요.
아니, 본인이 찾아봐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방통위 직원이 혹시 배석해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요청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럴 일이지 위원한테 너 찾아봐라 이런 태도가 말이 됩니까?
지금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그 태도? 노종면 너 찾아봐라 이런 태도 유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사과드립니다.
저 뒤에 방통위 직원들 혹시 배석해 계신가요? 다 가셨나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는 그런 CGV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봐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지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는 그런 CGV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 찾아봐서 보고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신영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찾아 주세요, 자료 있으실 텐데.
시작하십시오.
아니요, 저것 얘기 듣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즉시 찾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밥을 싸 갖고 들어가는 거……
지금 즉시 찾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밥을 싸 갖고 들어가는 거……
본인이 지금 청문회에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금액으로 봐서는 무슨 행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부에서 같이 MT를 했거나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잘 몰라서 너무 특이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제 시간 주십시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저는 왜 이 시점에만 좀 이상한 저런 거액의 결제들이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김재철 사장이 해임 위기에 몰렸을 때 본인은 김재철 당시 사장이 유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셨고요.
이제 시간 주십시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저는 왜 이 시점에만 좀 이상한 저런 거액의 결제들이 일어나는지 지속적으로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김재철 사장이 해임 위기에 몰렸을 때 본인은 김재철 당시 사장이 유임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셨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물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는데 그 시점에 결제액이 급증합니다, 저것이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결국 해임됐어요, 3월 26일에. 그게 한 열흘 전입니다. 475만 원을 나흘 동안 썼고요.
다음 주세요.
그것보다 조금 일찍은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열흘 동안 무려 1470만 원을 썼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결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셔서 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것 보겠습니다.
무라사키 오마카세―어느 정도 본인이 결제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요―저 가게 하나에서만 특정 기간에, MBC대전 사장이실 때 586만 원.
다음이요.
MBC 본사 시절에는 258만 원, 다섯 번 갔는데, 5일 갔는데 258만 원 이렇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군요.
이게 회사 인근에서 결제하신 베이커리 내역이에요. 빵을 안 좋아하신다니까, 정말 안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30건에 65만 원 정도 결제하셨어요.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시는 곳 주변에서는 결제액이 저렇게 폭증할까, 3배 이상으로. 200만 원, 사시는 곳 근처, 200m 근처, 600m 근처, 1㎞ 근처, 아예 관사 아파트 상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후보자는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기억을 못 하시니 답답합니다.
다음 주세요.
그것보다 조금 일찍은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열흘 동안 무려 1470만 원을 썼습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결제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셔서 참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것 보겠습니다.
무라사키 오마카세―어느 정도 본인이 결제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려고 그래요―저 가게 하나에서만 특정 기간에, MBC대전 사장이실 때 586만 원.
다음이요.
MBC 본사 시절에는 258만 원, 다섯 번 갔는데, 5일 갔는데 258만 원 이렇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군요.
이게 회사 인근에서 결제하신 베이커리 내역이에요. 빵을 안 좋아하신다니까, 정말 안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30건에 65만 원 정도 결제하셨어요.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시는 곳 주변에서는 결제액이 저렇게 폭증할까, 3배 이상으로. 200만 원, 사시는 곳 근처, 200m 근처, 600m 근처, 1㎞ 근처, 아예 관사 아파트 상가 이런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후보자는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이어서 그런지 기억을 못 하시니 답답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괜찮아요.
아까 주신다는 거나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주신다는 거나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캡처본……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왜 안 넘어오지요?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제가 주질의 때 하얀코끼리,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명확하게 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PPT는 1장인데요. 아까 물어봤던 것 중심인데, 그러니까 보면 한국외대 객원강의 교수 지원할 당시의 임용지원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의 직장과 직위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고문으로 돼 있고 재직증명서에 보면 하얀코끼리에서 발급받은 것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현재 국제한국어교육재단,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하얀코끼리였다 이렇게 답변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제가 주질의 때 하얀코끼리,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명확하게 못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PPT는 1장인데요. 아까 물어봤던 것 중심인데, 그러니까 보면 한국외대 객원강의 교수 지원할 당시의 임용지원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의 직장과 직위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고문으로 돼 있고 재직증명서에 보면 하얀코끼리에서 발급받은 것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현재 국제한국어교육재단,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하얀코끼리였다 이렇게 답변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이전이라기보다 제가 고문으로 있었던 것은 하얀코끼리인데 하얀코끼리하고 제휴가 돼 있는지 정확하게 이 2개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고문을 그러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도 하셨습니까?
고문을 그러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국제한국어재단으로 돼 있는데 국제한국어재단의 이전 이름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국제한국어교육재단하고 하얀코끼리하고 아마 동일한……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재단법인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말씀하신 대로 명칭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사업 자체가 재외한인과 그 자녀들 한국어 교육 이런 거고. 민족 정체성 확립, 해외 한국어 보급·지원 사업 여기에 중점이 있고. 사단법인 하얀코끼리는 한국 문화의 창조적 전승과 세계화, 이게 목적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설립됐는데, 이러면서 사단법인 하얀코끼리가 해외 지원사업에 또 중점을 뒀는데, 이게 이사장은 같은데 법인은 아주 별개로 돼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래서 이사장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아는 것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고문인 걸로 판단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자매재단인지, 어떻든 저는 동일한 기관에 속한다고……
그런데 선뜻 잘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대학에 낸 지원서하고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르게 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고문을 올리기만 하고 고문료를 받거나 활동을 하신 건 없습니까?
대학에 낸 지원서하고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르게 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은 고문을 올리기만 하고 고문료를 받거나 활동을 하신 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 재단의 고문활동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법인인데 한 곳에 하면 2개를 같이 하는 걸로 봤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리고 아까 여쭤보다 말았던 것들, 미얀마 현지 명목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리고 아까 여쭤보다 말았던 것들, 미얀마 현지 명목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현지봉사 및 문화교류 지원사업.
미얀마 안 가신 건 맞지요?
미얀마 안 가신 건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면 이게 매월 300만 원씩 수령을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하다 마신 것 같은데 300만 원씩 받고 실제로 미얀마 현지봉사 및 문화교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보면 그쪽에 가서 한국어 관련 지원을 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국내에서도 한국어 관련 행사를 1년에 한 번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하는데, 그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고 또 책자도 발간을 하고 전 세계 한글대회도 열립니다.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동 전문가까지는 알겠는데 미얀마 쪽에도 뭐 특별히 공부하신 게 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자로서는 공부를 했지요.
이쪽에도 출장 가거나 아니면 취재 때문에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얀마를 가 보지도 않고 국내에서 이 돈을 매월 받으면서 이렇게 매월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잘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데 보니까 이 돈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시급을 따져 보더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 주 5일씩 한 달 12시간씩 하더라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뭐 하세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주십시오.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주십시오.
아니, 저 항의하러 왔어요.
퇴장하셨잖아요.
자, 띄워 주십시오.
자, 띄워 주십시오.
퇴장했는데 제가 밑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제가 뭐 119를 불렀다고요? 마이크에 대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119를 부른 것처럼.
처럼.
그거는 ‘처럼’이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 보니까 이미 직원들이 119를 불렀다 그러고 부르지 말자, 부르자 해서 저는 부르는 게 좋겠다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119를 부른 것처럼 공개적으로 마이크에 대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아니, 그거야 저는 여기서 얘기한 게 마이크에 들어갔는데, 저 일부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아니아니, 그리고……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신성범 위원이 부르셨다……
신성범 위원이 부르셨다……
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거 틀리지 않아요.
제가 왜 119를 부릅니까?
아니, 좌미애 과장의 건강이 걱정돼서 부르셨다면서요?
아니, 걱정됐지요. 하지만 119 부른 건 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 일부러가 아니라 119를……
119를 불러서 제가 일을 키운 것처럼 말씀하셨다면서요, 제가 밑에 내려가 있는 사이에.
아니, 누가 보좌관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좌관 한 명이 계속 그 과정을 찍으셨다면서요?
예, 찍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시를 했어요, 이거를 찍어라.
왜요, 왜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 일을 왜 찍어요, 뭐에 쓰시려고?
아니, 그게 뭐……
그거 찍은 건 이상하지요. 그리고 부르신 건 잘하신 거고.
그런데 119 타고 어디 갔어요, 좌미애 과장이?
그런데 119 타고 어디 갔어요, 좌미애 과장이?
아니, 그냥 돌아갔다고 그래요, 119 떠나니까.
예, 집에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안 돼요. 집에 갔다고 하니 걱정이 덜 됩니다.
아니, 차수 변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인사청문회 실시 변경의 건을 한 겁니까?
그건 이미 했고요. 차수 변경도 했고요. 나가셔 가지고……
진짜 이러실 거예요?
왜요? 저희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잘못된 건가요?
지금 위원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청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 내정자에 대하여 민주당이 그 당시에 청문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 소개해 주고 이랬다고 폭로했다고 뉴스타파를 정말 문제 삼고 이랬던, 그리고 옹호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옹호했던 민주당의 그 청문회가 기억났습니다.
청문 안 하셨어요. 옹호하기에 바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 나가시고 와인과 관련한 폭로 그리고 소액결제 이렇게 많은 것…… 정말 이진숙 후보자가 얘기하는 좌파·우파로 나눈다면 우파들은 법인카드 그렇게 쓰십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한 번도 안 물으셨잖아요. 저희를 도와서 후보자의 결백을 밝히시려면 후보자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자료 내라고 해 주셨어야지요. 그것도 안 하시고 저희의……
지금 위원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청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 내정자에 대하여 민주당이 그 당시에 청문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뉴스타파가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 소개해 주고 이랬다고 폭로했다고 뉴스타파를 정말 문제 삼고 이랬던, 그리고 옹호하지 말아야 될 일을 옹호했던 민주당의 그 청문회가 기억났습니다.
청문 안 하셨어요. 옹호하기에 바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 나가시고 와인과 관련한 폭로 그리고 소액결제 이렇게 많은 것…… 정말 이진숙 후보자가 얘기하는 좌파·우파로 나눈다면 우파들은 법인카드 그렇게 쓰십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 한 번도 안 물으셨잖아요. 저희를 도와서 후보자의 결백을 밝히시려면 후보자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자료 내라고 해 주셨어야지요. 그것도 안 하시고 저희의……
아니, 1만 2000원짜리 찾으러 가신다면서요?
그것 1만 2000원짜리, 7000원짜리는요, 그것은 대전MBC 근처라기보다 후보자 집 근처예요. 그것 안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청문회와 윤석열 총장 청문회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너무 폄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태도를 말한 거잖아요. 그 당시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태도가 무조건 여당이라고 후보자를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게 생각날 만큼 너무 옹호만 하셨어요.
위원장님,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 또 하실 거예요? 그것은 알아야……
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왜 이러세요?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회의에 안 오시고?
일단 주신다는 것 받아야지요.
예, 그것부터 주세요. 그 캡처본 드렸대요. 후보자께서 캡처본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것 해결해 주시고요.
저는 제 질의 하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곳에 오른쪽 분위기와는 달리, 이게 일베저장소 여론입니다.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도 오해 말아 주십시오. 댓글입니다.
‘이진숙이 누군데 법카 썼으면 걍 망해라’, ‘쓸 일 있으면 주점 가도 된다던데? 본인이 한 말임’, ‘압색 3000번은 해야 할 듯’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카페 여론입니다, 에펨코리아도 그렇고 일베저장소도 그렇고. 오늘 이후 또 어떤 작업이 벌어져서 내일은 여론이 바뀔지 모르지만 이건 방금 전에 캡처한, 그냥 작업 들어가지 않은 생생한 여론입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 수 없는 내용들.
‘파리크라상도 아니고 성심당에서 100’, ‘맛별로 쓸었나?’, ‘성심당은 못 참지’, ‘그냥 다들 법인카드로 뭘 그렇게 먹냐’, ‘제3의 법카가 있는 것 아니냐’ 등등등등 여론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썼고 영업을 위해 썼고 개인적, 사적 유용을 안 했다고 해도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선택적 분노. 김혜경에게는 불같이 화내며 기사 퍼 나르기 바쁘지만 이진숙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거나 아님 이 꽉 물고 이쪽을 안 보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청문회가 사실은 법사위 상임위에 가려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질의 하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곳에 오른쪽 분위기와는 달리, 이게 일베저장소 여론입니다. 댓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기 있으니까 이름을 불러도 오해 말아 주십시오. 댓글입니다.
‘이진숙이 누군데 법카 썼으면 걍 망해라’, ‘쓸 일 있으면 주점 가도 된다던데? 본인이 한 말임’, ‘압색 3000번은 해야 할 듯’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게 카페 여론입니다, 에펨코리아도 그렇고 일베저장소도 그렇고. 오늘 이후 또 어떤 작업이 벌어져서 내일은 여론이 바뀔지 모르지만 이건 방금 전에 캡처한, 그냥 작업 들어가지 않은 생생한 여론입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 수 없는 내용들.
‘파리크라상도 아니고 성심당에서 100’, ‘맛별로 쓸었나?’, ‘성심당은 못 참지’, ‘그냥 다들 법인카드로 뭘 그렇게 먹냐’, ‘제3의 법카가 있는 것 아니냐’ 등등등등 여론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썼고 영업을 위해 썼고 개인적, 사적 유용을 안 했다고 해도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선택적 분노. 김혜경에게는 불같이 화내며 기사 퍼 나르기 바쁘지만 이진숙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거나 아님 이 꽉 물고 이쪽을 안 보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겠지’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청문회가 사실은 법사위 상임위에 가려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드리겠습니다.
MBC가요, 올해 상반기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들어 봤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올해 6월 기준이지요―MBC는 186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MBC는 2020년도에 40억, 21년도에 680억, 22년도에 560억, 23년도에 77억 그리고 올 상반기에 186억 이렇게 연속 흑자 매출을 이어 가게 됐습니다. 이는 MBC 본사가 세운 목표를 2배가량 상회한 수치입니다.
광고점유율도 90년대 말, 9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MBC 본사의 지상파 방송 광고점유율은 25.4%입니다. 이는 98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MBC는 전년 대비 광고, 협찬, 유통수익이 고르게 증가해서 전년도,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00억 매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광고 이외에 캠페인, 유튜브,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 등 마케팅이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가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진짜 몇십 년 만의 일인 것 같아요. 광고를 확대 편성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체 광고매출이 상반기에만 작년에 비해서 35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는 350억 줄었는데 MBC가 이룬 흑자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부 아래서 MBC에 대한 광고 탄압 또 대내외적으로 MBC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이룬 흑자라 더욱 값지게 평가됩니다.
MBC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고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광고점유율도 90년대 말, 98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MBC 본사의 지상파 방송 광고점유율은 25.4%입니다. 이는 98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MBC는 전년 대비 광고, 협찬, 유통수익이 고르게 증가해서 전년도,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00억 매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광고 이외에 캠페인, 유튜브,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 등 마케팅이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합니다.
시청률이 높은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가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진짜 몇십 년 만의 일인 것 같아요. 광고를 확대 편성하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수익도 증가했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체 광고매출이 상반기에만 작년에 비해서 35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는 350억 줄었는데 MBC가 이룬 흑자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부 아래서 MBC에 대한 광고 탄압 또 대내외적으로 MBC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많은 상황에서 이룬 흑자라 더욱 값지게 평가됩니다.
MBC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흑자를 기록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고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는 믿을 만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거니까 믿습니다.
수치를 믿어요? 숫자 이상 정확한 잣대는 없지요.
지금 MBC 구성원들이 떨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지금 MBC 구성원들이 떨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제 MBC 사장 바꿀 거라고 해서.
MBC 사장 바꿉니까?
MBC 사장 바꿉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뭐 되풀이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또 흑자로 돌아선 MBC가 추락할까 봐 걱정입니다. 제 친정입니다. 저는 제 청장년기를 보낸 MBC가 추락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진숙 후보도 MBC에 대한 애정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또 흑자로 돌아선 MBC가 추락할까 봐 걱정입니다. 제 친정입니다. 저는 제 청장년기를 보낸 MBC가 추락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진숙 후보도 MBC에 대한 애정은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애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일 대학 나와서 MBC에 안 들어갔으면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MBC 파괴하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가 파괴……
MBC 시청률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지요?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면 안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러기를 바랍니다.
구성원들 대량 해고 사태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MBC가 이진숙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의 악몽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2010년……
올해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맨 꼴찌였다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MBC가 1등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자신을 여기까지 만들어 준 MBC를 절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MBC가 이진숙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의 악몽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2010년……
올해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맨 꼴찌였다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언론 신뢰도가 MBC가 1등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자신을 여기까지 만들어 준 MBC를 절대로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헌 위원 하시고 이훈기 위원 하십시오.
이정헌 위원 하시고 이훈기 위원 하십시오.
간단히 질문 좀 드릴 게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법인카드로 빵을 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청문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해 준 것 같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스마트 영수증이라는 게 있대요. 만약에 빵을 많이 사시고 그러면, 보통 빵 많이 사면 그 제과점이나 빵집에서 ‘포인트 적립하세요?’라고 한다고요, 단골손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포인트를 만들어 줘요. 계속 이용하는 빵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법인카드로 사셨거나 개인 카드로 사셨거나 포인트가 적립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도 또 제보 전화를 주셨는데 나폴레옹제과점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쌓아 가지고, 그 빵값도 좀 비싸기도 하고 맛있는 빵들이 많아서 그런지 포인트를 많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포인트를 쌓아서 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스마트 영수증을 한번 발급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빵을 샀는지, 언제 얼마를 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궁금증도 풀 수 있고 또 후보자님도 소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폴레옹뿐만 아니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런 데도 도도포인트, CJ ONE, 해피포인트 이런 것으로 다 적립을 한답니다. 포인트를 확인하고 또 스마트 영수증을 통해서 실제 얼마를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50만 원짜리 빵을 샀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빵을 다 샀는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어떻게 들고 가셨는지 막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지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사지는 않았나, 선결제를 한 것은 아닌가, 정말 카스텔라를 산 것 맞나라는 의문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영수증 그리고 포인트를 추적해 보면 개인 카드로 해서 적립한 건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한 것을 개인 포인트로 적립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폴레옹이나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많이 이용하셨을 테니까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 카드도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궁금증 푸시고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지요?
법인카드로 빵을 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청문회 진행되는 것을 보고 누군가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해 준 것 같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스마트 영수증이라는 게 있대요. 만약에 빵을 많이 사시고 그러면, 보통 빵 많이 사면 그 제과점이나 빵집에서 ‘포인트 적립하세요?’라고 한다고요, 단골손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포인트를 만들어 줘요. 계속 이용하는 빵집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법인카드로 사셨거나 개인 카드로 사셨거나 포인트가 적립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도 또 제보 전화를 주셨는데 나폴레옹제과점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쌓아 가지고, 그 빵값도 좀 비싸기도 하고 맛있는 빵들이 많아서 그런지 포인트를 많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이 포인트를 쌓아서 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스마트 영수증을 한번 발급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빵을 샀는지, 언제 얼마를 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궁금증도 풀 수 있고 또 후보자님도 소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폴레옹뿐만 아니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이런 데도 도도포인트, CJ ONE, 해피포인트 이런 것으로 다 적립을 한답니다. 포인트를 확인하고 또 스마트 영수증을 통해서 실제 얼마를 결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50만 원짜리 빵을 샀다고 하는데 과연 이 빵을 다 샀는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어떻게 들고 가셨는지 막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지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을 사지는 않았나, 선결제를 한 것은 아닌가, 정말 카스텔라를 산 것 맞나라는 의문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영수증 그리고 포인트를 추적해 보면 개인 카드로 해서 적립한 건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한 것을 개인 포인트로 적립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폴레옹이나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많이 이용하셨을 테니까 분명히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 카드도 많이 쓰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궁금증 푸시고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출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출할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내일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좀 물어볼게요.
공직자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중립을 지키고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특히 MBC.
아까 무슨 발언을 했냐면 ‘MBC 갈등이 이렇게 많은지 주변에서 그런 게 들어온다’, 본인 스스로 MBC는 오보도 많고 문제가 많은 방송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MBC 오보에서 가장 큰 오보를 낸 것은 후보님이에요. 세월호 오보, 그게 얼마나 큰 오보인지 아세요? 그 세월호 오보를 안 냈으면 훨씬 많은 애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녀분들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들이 물속에서 숨막혀서 죽어 갔어요. 세월호 분향소 가서 그 애들 영정 한번 봤어요, 걔들의 표정을? 후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었는데 다른 오보를 갖고 평가를 하세요, 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고 MBC를 분열적으로, 마치 엄청나게 이상한 회사처럼 말을 하고.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이끌어 내고 뭔가 언론, 방송사를 화합할 수 있게 해야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그리고 하나 얘기해 볼게요.
어제 대전MBC 반대하는 게 94%라 그랬어요. 그러면 후보님 인정하는 사람은 6%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MBC 노조가 89%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는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치 1 대 1처럼 얘기를 하면서―물론 소수의견도 존중받아야 돼요―마치 MBC가 거의 망할 회사처럼 분위기를 잡아 가고 있어요.
후보자님, 좀 물어볼게요.
공직자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뭔가 중립을 지키고 화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요, 특히 MBC.
아까 무슨 발언을 했냐면 ‘MBC 갈등이 이렇게 많은지 주변에서 그런 게 들어온다’, 본인 스스로 MBC는 오보도 많고 문제가 많은 방송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MBC 오보에서 가장 큰 오보를 낸 것은 후보님이에요. 세월호 오보, 그게 얼마나 큰 오보인지 아세요? 그 세월호 오보를 안 냈으면 훨씬 많은 애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녀분들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애들이 물속에서 숨막혀서 죽어 갔어요. 세월호 분향소 가서 그 애들 영정 한번 봤어요, 걔들의 표정을? 후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었는데 다른 오보를 갖고 평가를 하세요, 예?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러고 MBC를 분열적으로, 마치 엄청나게 이상한 회사처럼 말을 하고.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이끌어 내고 뭔가 언론, 방송사를 화합할 수 있게 해야지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고……
그리고 하나 얘기해 볼게요.
어제 대전MBC 반대하는 게 94%라 그랬어요. 그러면 후보님 인정하는 사람은 6%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MBC 노조가 89%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는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마치 1 대 1처럼 얘기를 하면서―물론 소수의견도 존중받아야 돼요―마치 MBC가 거의 망할 회사처럼 분위기를 잡아 가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MBC가 이런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MBC가 이런지 나한테 이런 연락이 오고 있다’, 도대체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말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러면서 ‘주변에서 MBC가 이런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MBC가 이런지 나한테 이런 연락이 오고 있다’, 도대체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말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통……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세예요, 방통위원장후보로서? 그래 갖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 내고 방송사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분열을 조장하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려 그런다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 장악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호에 그렇게 큰 오보를 내고…… 그 당시 보도국장 누구예요? 보도국장 누구셨어요, 그때 세월호 오보 때?
그리고 세월호에 그렇게 큰 오보를 내고…… 그 당시 보도국장 누구예요? 보도국장 누구셨어요, 그때 세월호 오보 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김 위원이었습니다.
김장겸 위원이었지요? 내가 계속 얘기를 못 했어요, 사실.
그리고 전국부장, 책임진 것 있어요?
그리고 전국부장, 책임진 것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나중에 그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 한 번 하셨냐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오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큰 오보를 내 놓고?
저는 이 오보가, 걸프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보로 그때의 일은 거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때 잘했는지는 모르겠…… 제가 돌아보니까 걸프전 때 잘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언론에서 미화해 준 것도 있어요,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라는 이유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책을 보면 정말 종군기자로서 포탄을 맞으면서 취재한 것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 한 번 하셨냐고요. 그러고 나서 다른 오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서.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큰 오보를 내 놓고?
저는 이 오보가, 걸프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오보로 그때의 일은 거기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때 잘했는지는 모르겠…… 제가 돌아보니까 걸프전 때 잘하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언론에서 미화해 준 것도 있어요,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라는 이유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책을 보면 정말 종군기자로서 포탄을 맞으면서 취재한 것은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포탄 맞았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미화된 측면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사회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후보는 세월호 오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저는 며칠 동안 상당히 분노했어요. 다른 질의 할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속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후보를 보면.
그리고 송요훈 증인님, 옛날에 안철수 논문 논란이 한 번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후보는 세월호 오보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안 하고…… 저는 며칠 동안 상당히 분노했어요. 다른 질의 할 게 있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속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후보를 보면.
그리고 송요훈 증인님, 옛날에 안철수 논문 논란이 한 번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고인송요훈 국회에서, 그것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 같아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2012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연속 세 차례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보도로 인해서 그 기자는 해고를 당했다가 법원에서 다시 징계가 과하다고 해서 정직 6개월 됐습니다.
그 보도는 전체적으로 정치공작성 보도였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것을 조사했는데 정치공작성 보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던져 준 자료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대로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논문에 관한, 논문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익명입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 다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공작성 보도이고 그래서 해고까지 됐다가 재판에서도 뭐냐 하면 판결문은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비위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가 과한 것은 이 기자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부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 것이다, 이 기자는 오보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하려고 했었다, 그 노력이 가상하다, 그래서 징계는 과하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그 취재 지시를 내린 정치부장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불행히도 못 했습니다, 이미 퇴직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김장겸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보도는 정치공작성 보도였고요, MBC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도덕성,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2년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으로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연속 세 차례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보도로 인해서 그 기자는 해고를 당했다가 법원에서 다시 징계가 과하다고 해서 정직 6개월 됐습니다.
그 보도는 전체적으로 정치공작성 보도였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것을 조사했는데 정치공작성 보도였습니다. 누군가가 던져 준 자료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대로 어떤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논문에 관한, 논문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익명입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 다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공작성 보도이고 그래서 해고까지 됐다가 재판에서도 뭐냐 하면 판결문은 이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비위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가 과한 것은 이 기자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부장이 시켜서 한 것이다,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 것이다, 이 기자는 오보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알고 시정하려고 했었다, 그 노력이 가상하다, 그래서 징계는 과하다고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그 취재 지시를 내린 정치부장까지도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불행히도 못 했습니다, 이미 퇴직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김장겸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 얘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보도는 정치공작성 보도였고요, MBC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도덕성,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주십시오.
저 하겠습니다.
송요훈 참고인 나와 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죽 청문회 지켜보셨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역 MBC가 일부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사실상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할 수 있습니까, 직접 영업?
5분 주십시오.
저 하겠습니다.
송요훈 참고인 나와 주세요.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죽 청문회 지켜보셨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역 MBC가 일부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사실상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할 수 있습니까, 직접 영업?
참고인송요훈 제가 알기로 직접 영업 여부를 떠나서 지역 MBC의 수입원은 광고는 서로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역 MBC 사장이 할 게 없습니다. 기껏 해야 협찬 좀 따러 다니는데 그 액수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광고 영업을, 그렇게 저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 영업을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는 무슨 세일즈하러 사장이 다니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세일즈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나 인터넷에 다 공개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는 무슨 세일즈하러 사장이 다니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세일즈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나 인터넷에 다 공개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MBC의 경우 윤리강령이 경영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거든요. MBC는 그렇습니까? 윤리강령이 기자들에게만 적용됩니까?
참고인송요훈 절대 아닙니다. 경영진부터 모범을 보여야지요.
그리고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IMF 외환위기 그 전후입니다. 그 당시에, 노영방송이라는 말을 퍼트린 것은 그 당시에 경영진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노조 때문에 안 돼, 노조가 반대해서 안 돼, MBC는 노영방송이야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MBC에 30년 넘게 있었지만 저희 MBC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방만하다, 무책임하다, 이 얘기를 가장 듣기 싫었고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이를테면 집 주변에서 못 쓰게 한다든가, 주말에 못 쓰게 한다든가, 마트에 가서 생필품 못 사게 한다든가, 하여튼 도덕 같은 것 엄격하게 한 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영진부터 지키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IMF 외환위기 그 전후입니다. 그 당시에, 노영방송이라는 말을 퍼트린 것은 그 당시에 경영진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무슨 일만 생기면 노조 때문에 안 돼, 노조가 반대해서 안 돼, MBC는 노영방송이야 그래서 안 돼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MBC에 30년 넘게 있었지만 저희 MBC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것은 방만하다, 무책임하다, 이 얘기를 가장 듣기 싫었고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을 엄격하게 한다든가 이를테면 집 주변에서 못 쓰게 한다든가, 주말에 못 쓰게 한다든가, 마트에 가서 생필품 못 사게 한다든가, 하여튼 도덕 같은 것 엄격하게 한 게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영진부터 지키는 게 상식입니다.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물어 달라고 하는 건데요. MBC는 영업 혹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유흥주점 가고 노래방 가서 법인카드 사용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방 갑니까,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갑니까? 그리고 그게 MBC…… 지역 MBC 사장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공무입니까, 공무?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방 갑니까,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갑니까? 그리고 그게 MBC…… 지역 MBC 사장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공무입니까, 공무?
참고인송요훈 글쎄, 어떤 부서장들,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원들하고 사기 진작 회식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사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특히 주말에 이 법카 사용이 그것도 당연한 겁니까? 주말에 골프장 가고 이런 거, MBC에서는 그냥 이것도 업무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합니까? 골프장 가고 어디 가고 관용차 타고 이런 것이 일상적인 겁니까?
참고인송요훈 저희 임원들이 골프를 하기는 합니다. 회사 업무상 하기는 하는데, 집 근처에서 사용한다거나 주말에 이용…… 주말에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한다든가 그것은 업무랑 관계가 없으니까 사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집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라, 주말에는 사용하지 마라, 업무와 관계 있지만 쓰지 마라, 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4000원 이하, 대개 법카가 1만 원 이하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4000원 정도의 무슨 그 빵집에 간다거나 이런 게 MBC 내에는 많이 있습니까, 4000원 법카 사용?
참고인송요훈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런…… 하여튼 사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간부사원이나 특히 임원쯤 되고 그러면 1만 원, 2만 원이면 안 씁니다. 창피하지요.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와인까지 갔는데요. 그렇게 지역 MBC 사장들이 와인을 사장실 냉장고에 넣어 놓고 업무상 또 꺼내서 가서 접대하고 이런 일은 흔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저희가 모르고 낯설어서 여쭤봅니다.
참고인송요훈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남아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MBC 제1노조가 조합원이 89%, 제3노조가 10%인데 이 89%, 제1노조가 89%인 것은 왜지요? 왜 제3노조는 10%밖에 안 되고 제1노조는 89%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MBC 제1노조가 조합원이 89%, 제3노조가 10%인데 이 89%, 제1노조가 89%인 것은 왜지요? 왜 제3노조는 10%밖에 안 되고 제1노조는 89%가 되는 건가요?
참고인송요훈 제가 MBC에서 30년 넘게 있었고요. 저도 꽤 오래 노조 생활 했는데, 몇 달씩이나 월급 못 받으면서 파업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MBC는 월급 올려 달라고 파업한 적 없고요. 제1노조는 옛날부터,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때 생긴 노조거든요. 그 노조는 지금껏 방송 독립이나 공정 방송을 위해서 싸워 왔지 월급 올려 달라거나 그런 적 없고요.
계속하십시오.
참고인송요훈 ……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술을 안 먹어 가지고. 콜키지? 콜키지?
아니, 저 때문에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셔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셔서……
잠깐만요.
아니, 저기 증인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 이게 무슨 말이야?
참고인송요훈 그냥 말씀드리자면 제1노조에 조합원이 많은 게……
죄송합니다. 제가 저……
참고인송요훈 강제로 끌어들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분 주십시오.
제1노조는 89% 그리고 제3노조인가요? 10%잖아요, 조합원이, 전체 직원 수의.
제1노조가 89%인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1분 주십시오.
제1노조는 89% 그리고 제3노조인가요? 10%잖아요, 조합원이, 전체 직원 수의.
제1노조가 89%인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송요훈 그 조합원들은 공정 방송을 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도 어느 위원 말씀이 최승호 사장 때, 그때 이를테면 내부갈등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2010년도에 제가 보도국 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보도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보도국 외의 부서로 발령이 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박근혜 기간 동안 계속 7∼8년을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MBC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상화위원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언론윤리, 보도준칙을 찾아서요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이 기준에 맞는지만 따졌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고가 19명이라는데 그거는 다른 사유이지 보도와 관련돼서 해고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보도국 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때 보도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보도국 외의 부서로 발령이 났고요. 그러고 나서 이명박·박근혜 기간 동안 계속 7∼8년을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MBC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상화위원을 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언론윤리, 보도준칙을 찾아서요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이 기준에 맞는지만 따졌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고가 19명이라는데 그거는 다른 사유이지 보도와 관련돼서 해고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최승호 사장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가 아니라 아까 CGV 결제내역 그거 주신다 그랬는……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 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콜키지……
2분 드리세요.
와인과 관련해서 콜키지…… 아끼려고, 법카 사용을 아끼시려고, 와인 좋아하시고 자주 다니시는 것으로 기록도 나오고 본인도 인정하시는데 콜키지 되는 데가 어디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콜키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셨다니까 단골이나 뭐 이런 아시는 데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 달라는 겁니다, 검증을 해 보려고. 아는데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만 말씀해 보세요. 믿어 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콜키지 안 하셨어요. 사장실에서 드신 겁니다.
그 자료나 주세요, CGV.
그 자료나 주세요, CGV.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CGV 자료가 시네드셰프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알아봤더니.
거기 영화 한 편 보는데 한 8만 원, 10만 원 하는 데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러니까 아마 우리 본부에서 같이……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했을 거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행사를 한 것으로……
저는 김재철 사장님을 위해서 쓰신 것인지, 본인을 위해서 쓰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대로 회사를 위해서 쓰신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요. 못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말이 자료예요, 주장이지? 그것도 구별이 안 돼요?
검증을 받으러 나왔습니까? 시간을 때우러 나왔습니까?
검증을 받으러 나왔습니까? 시간을 때우러 나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주세요. 말을 믿어 달라는 게, 그게 검증입니까? 자료가 있으면 내시라고요. 그게 개인정보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누구랑 먹었는지 알려 달라 그랬어요? 어떤 성격인지 알려 달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 썼다고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그것을 깨려면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누구랑 먹었는지 알려 달라 그랬어요? 어떤 성격인지 알려 달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 썼다고 얘기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그것을 깨려면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지요.
다시 한번 이진숙 후보자께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요구했던 자료들, 자녀 입시 관련 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자료, 주식매매 자료, 가상화폐 관련 자료, 출입국 기록, 대한민국에서 나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날짜 말고 상대 국가가 찍혀 있는 출입국 기록 자료 그리고 그 외에 재산 관련 자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시겠다고 약속했었고, 사실은 어제 오전 11시 59분까지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요구했던 자료들, 자녀 입시 관련 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자료, 주식매매 자료, 가상화폐 관련 자료, 출입국 기록, 대한민국에서 나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날짜 말고 상대 국가가 찍혀 있는 출입국 기록 자료 그리고 그 외에 재산 관련 자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시겠다고 약속했었고, 사실은 어제 오전 11시 59분까지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안 하셨습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받은 자료는 두 분 위원님께 드렸고 말씀하신 자료 가운데 신청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 품격에 안 어울리지요? 미국의 CNN 같으면 이거 카메라에 들리면 보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뉴욕타임스 기자 같으면 이거 기사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보도준칙에 없다고 했는데 그 보도준칙이 몇 항, 몇 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통위 규정입니까?
보도준칙에 없다고 했는데 그 보도준칙이 몇 항, 몇 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방통위 규정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알고 있는 취재 원칙에는……
취재 원칙에 어디? 이진숙 마음이에요, 아니면 어디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61%가 ‘바이든이 쪽팔려서’가 맞다라고 대답했고 26%가 ‘날리면’ 같기도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겁니까? ‘정부 없는 신문이냐, 신문 없는 정부냐?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미국 워싱턴 특파원 했으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퍼슨이 얘기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 핵심, 생명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미국의 국무부가 연례보고서에서 MBC를 탄압한 것은 한국 국민의 표현, 언론의 자유를 해친 거라고 미국 국무부가 연례보고서에서 지적했어요.
이 정부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은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실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과하면 돼요. 홍준표, 유승민 상식을 갖춘, 상식이 있는 보수 정치가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깔끔하게 사과했어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첨배들이, ‘No’라고 못 하는 참모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캄푸라치해 보려고―카무플라주―대통령의 귀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왜 이게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말고 기자였을 때 같으면 이거 기사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정부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은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실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과하면 돼요. 홍준표, 유승민 상식을 갖춘, 상식이 있는 보수 정치가들은 깔끔하게 사과하라고 말했어요. 깔끔하게 사과했어야 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첨배들이, ‘No’라고 못 하는 참모들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캄푸라치해 보려고―카무플라주―대통령의 귀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장후보자의 인식입니다. 왜 이게 기사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말고 기자였을 때 같으면 이거 기사 됩니까, 안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진숙 기자는요 미 강대국 편향의 시각으로 중동을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지성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취재했기 때문에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강변은 이미 권력에 취했다는 증거입니다. 권력이 그렇게 좋습니까?
2500년 전부터 족식·족병…… 식량과 무기와 민신, 신뢰 중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지도자로서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민신입니다. 민신을 잃으면 미끄러집니다. 결국 몰락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웅변합니다.
국민의 61%가 ‘바이든이 쪽팔려서’라고 들리는데 이것을 지록위마, 환관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이진숙 후보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태도는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슴을 가리켜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서남북 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 NSC에, 정책실에, 내각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말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것이 취임 4개월 만에 대통령을 신뢰 추락의 길로 이끈 겁니다. 신뢰는 정권의 기본입니다. 5년 남은 정권이 어떻게 초반부터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까?
이제 방통위원장후보로서 지록위마……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2500년 전부터 족식·족병…… 식량과 무기와 민신, 신뢰 중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지도자로서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민신입니다. 민신을 잃으면 미끄러집니다. 결국 몰락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웅변합니다.
국민의 61%가 ‘바이든이 쪽팔려서’라고 들리는데 이것을 지록위마, 환관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이진숙 후보는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자의 태도는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슴을 가리켜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서남북 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 NSC에, 정책실에, 내각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말해 보세요. 없잖아요. 그것이 취임 4개월 만에 대통령을 신뢰 추락의 길로 이끈 겁니다. 신뢰는 정권의 기본입니다. 5년 남은 정권이 어떻게 초반부터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합니까?
이제 방통위원장후보로서 지록위마……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30초 드리세요.
지록위마에서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대통령에게도 직을 걸고…… 국무회의에 배석하잖아요,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그래야 장관급 고위공직자로서 어울리는 길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2일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보도, 이 보도는 보도할 가치가 있었습니까? 100% 사실 확인된 보도였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것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2일 안철수 박사 논문 표절 보도, 이 보도는 보도할 가치가 있었습니까? 100% 사실 확인된 보도였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기사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이것 잠시 세우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안철수 논문 관련 보도 이거요, 여기 있어요. 이것 프린트해서 후보자 갖다 주세요.
어떻게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100%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거는 보도하면 안 되고 기자라면 보도 안 하겠다 그러고,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보도는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보도인데도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여지껏 위원들 몇 분이 그리고 송요훈 참고인이 얘기했잖아요, 좀 아까도. 귀 막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셨다고요? 우롱했잖아요, 야당 위원들을.
세우시고요. 그것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도, 이게 사실은 2012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로 타격을 입었지요. 기자라면, 누군가가 이 자료를 갖다 줬어요. 보도하겠습니까, 이진숙 종군기자는?
이것 잠시 세우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안철수 논문 관련 보도 이거요, 여기 있어요. 이것 프린트해서 후보자 갖다 주세요.
어떻게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100%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거는 보도하면 안 되고 기자라면 보도 안 하겠다 그러고, 안철수 후보 논문 표절 보도는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보도인데도 내용을 몰라서 답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여지껏 위원들 몇 분이 그리고 송요훈 참고인이 얘기했잖아요, 좀 아까도. 귀 막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셨다고요? 우롱했잖아요, 야당 위원들을.
세우시고요. 그것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도, 이게 사실은 2012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로 타격을 입었지요. 기자라면, 누군가가 이 자료를 갖다 줬어요. 보도하겠습니까, 이진숙 종군기자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검증했는데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았어요. 보도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경우에는 철저히 검증했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보도하지 않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것 보면 보수 정권하에 MBC가 한 보도는 이렇게 문제 많고 이게 공작 보도였다고 밝혀진 거예요. 표절이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집니다, 타격 다 받고. 그런 보도인데도 모르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들어 봐도 ‘바이든’이더만요. 그런데 그거는 100%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보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게 뭐가 사실 확인입니까, 청각 테스트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공직후보자를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정회하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지금 정회할게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일단 정회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들어 봐도 ‘바이든’이더만요. 그런데 그거는 100%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보도 안 하겠다 그러고. 그게 뭐가 사실 확인입니까, 청각 테스트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공직후보자를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정회하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지금 정회할게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일단 정회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인사청문회를 속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부처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상 유례없이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에 걸쳐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때로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 때로는 이틀만 버티면 된다, 지금 현재 후보자는 나는 오늘만 버티면 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한 요식행위로, 절차로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을 뜯어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청문하는 자리이지 특정 방송사를 청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위원들 상호 간에 정파적인 토론을 하는 장도 아닙니다. 여야 모두 오늘 마지막 청문회날인 만큼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문제 제기됐던 고성 그리고 후보자가 듣기에 불쾌할 것 같은 단어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부처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상 유례없이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3일에 걸쳐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나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때로는 하루만 버티면 된다, 때로는 이틀만 버티면 된다, 지금 현재 후보자는 나는 오늘만 버티면 된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는 한 요식행위로, 절차로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을 뜯어고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청문하는 자리이지 특정 방송사를 청문하는 자리도 아니고 위원들 상호 간에 정파적인 토론을 하는 장도 아닙니다. 여야 모두 오늘 마지막 청문회날인 만큼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문제 제기됐던 고성 그리고 후보자가 듣기에 불쾌할 것 같은 단어들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은 최형두 간사님 한 분으로 제한하고……
없으시면 의사진행발언은 최형두 간사님 한 분으로 제한하고……
저도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신상발언 있습니까?
최형두 간사님, 어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어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은 왜 이름 명단에 올랐다가 안 나오셨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사정을 이해하고……
지금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의 목적인데 지금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3일의 청문회에 여야 위원님들도 무척 힘드시고 어제 급기야는 방통위의 간부가 119에 실려 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짜 유감스럽고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마쳐야 되는 것도 국회의 실력이고 또 우리 청문하는 위원들의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위원장님께서, 제가 무제한토론에 나서는 바람에 신성범 정보위원장께서 간사로 대행하셨는데 제가 경과를 들어 보니까 원래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신 게 있지요, 상임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사정을 이해하고……
지금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의 목적인데 지금 체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3일의 청문회에 여야 위원님들도 무척 힘드시고 어제 급기야는 방통위의 간부가 119에 실려 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짜 유감스럽고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그 기간 내에 마쳐야 되는 것도 국회의 실력이고 또 우리 청문하는 위원들의 실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위원장님께서, 제가 무제한토론에 나서는 바람에 신성범 정보위원장께서 간사로 대행하셨는데 제가 경과를 들어 보니까 원래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내신 게 있지요, 상임위?
제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과방위 행정실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직인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과방위 행정실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위원장님의 권한이 막강하고 하지만 그러나 본회의 중에 위원회를 다시 계속할 경우에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다 하신 거예요?
아니, 저에게 물어보니까.
이와 관련하여 김현 간사께서 조금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 간사께서 조금 이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 시간 10초만 더 주십시오. 30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엉뚱한 문답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왜 저에게 문답을 하세요? 제가 후보자입니까?
30초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30초 더 드리세요.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 되고, 늘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아주 이례적인 상황,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상임위를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인으로 된 공문서를 통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했지요?
그러나 그 공문서를 보낼 때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 공식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국회법 절차를 어기시면 이 사태 자체가, 3일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의 법적인 문제를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검증이 된 상황, 국회에 굉장히 큰 악례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발언도 좀 해야겠고, 어제 저희들이 차수 변경과, 청문계획서라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 그전에 돼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 해서 물러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도, 특히 김장겸 위원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입은 당사자의 신상발언도 분명히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력 검증이 된 상황, 국회에 굉장히 큰 악례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발언도 좀 해야겠고, 어제 저희들이 차수 변경과, 청문계획서라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래 그전에 돼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묵인할 수 없다 해서 물러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도, 특히 김장겸 위원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입은 당사자의 신상발언도 분명히 보장해 주십시오.
그건 당연하지요.
저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이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적법하게 국회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이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전에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공식 협의 절차가? 물어라도 봤어야지요. 표결로는 할 수 있었을 텐데……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때 7월 24일 날, 첫날 제 기억으로는 노종면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후보자가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 현재 하기로 했던 이틀에서 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4일 날 제출 요구한 게 25일 날 오전까지 나온 거잖아요. 오전이라고 함은 11시 58분이었어요.
그때까지 자료제출 요구, 특히 그 내용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외환 거래내역은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지사장, 그다음에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자비 연수.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환 거래내역은 필수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보유내역도 필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줘야지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문회 날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전에 이미 위원장께서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위원장이 진행하신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최형두 간사님이 신성범 간사에게 역할을 넘기고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그게 일정하게는 정치적인 선택인데, 저라면 필리버스터 안 하고 간사 지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자료제출 요구, 특히 그 내용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 외환 거래내역은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지사장, 그다음에 연수를 다녀왔잖아요, 자비 연수.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환 거래내역은 필수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보유내역도 필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자녀와 관련된 자료를 반드시 줘야지만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청문회 날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전에 이미 위원장께서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위원장이 진행하신 거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최형두 간사님이 신성범 간사에게 역할을 넘기고 필리버스터를 하셨는데, 그게 일정하게는 정치적인 선택인데, 저라면 필리버스터 안 하고 간사 지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사님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김장겸 위원님 아까 기회 주시라고 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세요.
5분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제 저희들이 늦은 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문회장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이훈기 위원이 어제 아마 참고인으로 왔던―그 시간에는 방청인 자격인 것 같은데―송요훈 MBC 언론노조 출신을 불러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송요훈 씨는 2012년 MBC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성 보도였으며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제가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중대한 범죄, 심각한 비위라고 했는데 정치공작성 보도였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 그 어디에도 정치공작성 보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보도를 지시했다는 송요훈의 주장도 완전한 새빨간 허위입니다. 정치부장으로서 데스킹을 봤을 뿐입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현 모 기자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문재인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최승호 사장의 MBC 체제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언론노조원 기자에 대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원들이 장악한 이래 해당 기사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설치된 정상화위원회가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서 5년이나 지난 보도를 다시 끄집어내 조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요훈이 조사팀장으로 있던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는 수사의뢰와 징계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한 위헌적 행위였음이 대법원 판결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헌·위법을 가리기 위해 저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벌어진 교묘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바로잡고 송요훈 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이훈기 위원의 질문에서 비롯됐고 이훈기 위원과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은 첫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과방위 제척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양심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청문회에서도 위원장께서 물론 사과는 하셨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PT를 띄워서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과는 했지만. 한겨레신문마저도 정정 보도한 사실입니다.
이훈기 위원께 묻습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저희들이 늦은 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청문회장에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이훈기 위원이 어제 아마 참고인으로 왔던―그 시간에는 방청인 자격인 것 같은데―송요훈 MBC 언론노조 출신을 불러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송요훈 씨는 2012년 MBC 뉴스데스크의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정치공작성 보도였으며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제가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중대한 범죄, 심각한 비위라고 했는데 정치공작성 보도였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 그 어디에도 정치공작성 보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보도를 지시했다는 송요훈의 주장도 완전한 새빨간 허위입니다. 정치부장으로서 데스킹을 봤을 뿐입니다. 이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도 확인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현 모 기자입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문재인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최승호 사장의 MBC 체제에서 벌어진 민주노총 언론노조원 기자에 대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원들이 장악한 이래 해당 기사에 대한 보복성 해고입니다.
최승호 사장 취임 후 설치된 정상화위원회가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서 5년이나 지난 보도를 다시 끄집어내 조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송요훈이 조사팀장으로 있던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는 수사의뢰와 징계를 도구로 자백을 강요한 위헌적 행위였음이 대법원 판결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헌·위법을 가리기 위해 저를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벌어진 교묘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바로잡고 송요훈 씨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이훈기 위원의 질문에서 비롯됐고 이훈기 위원과 아마 교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원은 첫 회의에서 제가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과방위 제척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양심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청문회에서도 위원장께서 물론 사과는 하셨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PT를 띄워서 저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사과는 했지만. 한겨레신문마저도 정정 보도한 사실입니다.
이훈기 위원께 묻습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을 듦)
답변하지 마세요. 신상발언은 상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모 기자가 이것 때문에 문재인 검찰에 출석했을 때 그렇게 묻더랍니다, ‘김장겸 사장과 무슨 지연·학연이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묻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현원섭, 실명을 제가 거론했습니다마는, 그 기자가 당시에 언론노조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조금만 확인해도 충분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부인하고 그 관련 사실들을 구글링을 좀 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2018년 기사.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요, 저를 계속 비방하는 이훈기 위원과 언론노조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비한 짓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조금만 확인해도 충분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부인하고 그 관련 사실들을 구글링을 좀 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2018년 기사.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요, 저를 계속 비방하는 이훈기 위원과 언론노조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비한 짓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아닙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제 의제 관련해서……
지금 신상발언……
신상발언 아닙니다, 저는.
아니요, 지금 이훈기 위원이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쟁점은 안철수 논문 표절 건에 관한 김장겸 당시, 그때 보도국장이셨나요?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김장겸 정치부장의 지시 여부, 지시한 적이 없다, 단지 데스킹만 봤는데 매도당했다 이렇게 이 뼈대만 추려 봅니다.
이훈기 위원님 신상발언하시지요.
5분 드리세요.
이훈기 위원님 신상발언하시지요.
5분 드리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당히 자제를 해 왔는데 김장겸 위원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장겸 위원님 제척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지금 청문회 하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김장겸 위원님 때문에. 세월호 보도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장겸 위원님 계셔 갖고 그 얘기를 질의하거나 깊이 있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눈치도 보이고 나름대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몰라 주세요? 저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김장겸 위원님이 과방위에 오는 게 제척사유이고 불편할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세월호 때문에 할 때 김장겸 위원님 안 계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원래 그 질의를 하려고 그러지 않다가 그렇게 김장겸 위원님이 나왔는데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계셔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에 김장겸 위원님이 여러 가지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상당히 자제를 해 왔는데 김장겸 위원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장겸 위원님 제척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지금 청문회 하면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김장겸 위원님 때문에. 세월호 보도의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김장겸 위원님 계셔 갖고 그 얘기를 질의하거나 깊이 있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눈치도 보이고 나름대로 자기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몰라 주세요? 저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김장겸 위원님이 과방위에 오는 게 제척사유이고 불편할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세월호 때문에 할 때 김장겸 위원님 안 계셨어요. 그래 갖고 제가 원래 그 질의를 하려고 그러지 않다가 그렇게 김장겸 위원님이 나왔는데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안 계셔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에 김장겸 위원님이 여러 가지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위원장님, 이것은 신상발언 범위를 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척 주장을 해서 사과까지 요구한 사안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잠깐만요, 최형두 간사님의 충정을 우리가 다 접수하고요.
그리고 신상발언 계속하십시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이에요.
잠깐만요, 최형두 간사님의 충정을 우리가 다 접수하고요.
그리고 신상발언 계속하십시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이에요.
그래 갖고 저는 지금이라도 김장겸 위원님에 대해서 과방위에 계시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원활한 위원회 진행이나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도 그런 고민이 저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들이 같은 동료 위원 때문에 정확히, 청문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질의도 잘 하기 힘들고 자기검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바람직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장겸 위원님께서 스스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김장겸 위원님께서 스스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훈기 위원님, 제가 한 1분 정도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건도, 진행을 할 때 MBC의 여러 가지 왜곡 보도 사례라든가 보도의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 보도의 문제점, 세월호 문제도 있고, 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분이 판단하시겠지요.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그 보도뿐 아니고 세월호 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어제 또 MBC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도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여기 PPT도 띄워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형평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건도, 진행을 할 때 MBC의 여러 가지 왜곡 보도 사례라든가 보도의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러 보도의 문제점, 세월호 문제도 있고, 그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분이 판단하시겠지요.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그 보도뿐 아니고 세월호 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어제 또 MBC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도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여기 PPT도 띄워 갖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형평 문제도 있고……
제가 궁금해서, 제가 사실 어제 정확히……
그리고 제가……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이 우리가 끝나갈 즈음에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했던 질의 내용의 주제는 세월호 보도였던가요?
원래 그랬습니다, 세월호.
세월호 보도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논문 표절 보도를 같이 질문했었습니까? 아니,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세월호 보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제가 왜곡 보도나 문제, 그 보도에 대한 얘기 중의 하나로 그 건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세월호 관련 보도에 있어서 당시의 김장겸 보도국장, 지금 의원님이 아니고, 그 문제랑 그다음에 정치부장으로서 안철수 논문 표절 관련 보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정치부장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저는 세월호 때 보도국장 하셨다는 것 외에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훈기 위원님 계속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김장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게 계속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힘듭니다. 질의를 하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상당히 저 스스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도 못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장겸 위원님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왜곡이나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자꾸 들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 보도 건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내용도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왜곡이나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자꾸 들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 보도 건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내용도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철수 의원 이름이 자꾸 거론되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의 논문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서울대가 결론을 낸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명예까지 훼손하면 또 안 되니까요,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김장겸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제가 정치부장 시절에 있었던 그 보도가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의심하고 있고요.
지금 이훈기 위원님이 계속 저 제척사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훈기 위원님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오래 몸담고 계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노조가 이진숙 후보자를 아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제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전에도 내가 지적했듯이 법사위에 포진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은 전부 법사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본인은 언론노조 출신으로서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인, 그렇게 보이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지금 이훈기 위원님이 계속 저 제척사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훈기 위원님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오래 몸담고 계셨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노조가 이진숙 후보자를 아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제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전에도 내가 지적했듯이 법사위에 포진해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은 전부 법사위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본인은 언론노조 출신으로서 언론노조와 사실상 한 몸인, 그렇게 보이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해야겠어요.
여러분, 신상발언하시는데…… 잠깐 계세요. 지금 이훈기 위원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셔서 이 부분을 못 들으셨을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단어 언급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이미……
그다음에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가셔서 이 부분을 못 들으셨을 수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 단어 언급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제가 이미……
단어 언급을 언제,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아니, 제 말은……
주제 자체를 그렇게 다루지 말자는 취지의 말씀이었지요.
아니, 뿐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관련 주제를 다루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잊었습니다.
잠깐만요.
더 나아가서 제가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여기서 예로서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드렸고 다 동의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김장겸 위원님이 그때 안 계셨던 듯도 하여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여기서 예로서 언급하지 말라고 부탁드렸고 다 동의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김장겸 위원님이 그때 안 계셨던 듯도 하여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러면 김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위원장님이 제지하셨습니까?
제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 전에도, 전날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저희 없을 때.
제가 진행하고 있을 때잖아요.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고 해요.
아니, 그것은 다음 날이고 첫 번째 질의하실 때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그때는 시작이었고……
잠깐만, 이것 싸울 일 아니고요. 이것은 싸울 일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김우영 위원님이 그런……
편파 싸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우영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어제 또 말씀하셨는데……
그만하시지요. 지금 그만하시지요.
위원장님이 혼자 다 말씀하셨고요. 저 지금 처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왜 금기어야?
그러니까 금기어 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업무하고 연관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저희도 업무하고 연관된 얘기 할게요.
아니, 청탁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왜 편파적으로 그쪽만 할 수 있고 우리만 못 하게 하냐, 이렇게 진행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한동훈 건에 대해서 말을…… 지금 청탁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지금은 이진숙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원칙으로 먼저 말씀드렸어요. 한동훈……
그러면 첫날 말씀하실 때 제지를 하셨어야지요.
그때 제가 없었고 사실은……
아니, 윤석열, 김건희는 되고 한동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저희도 얘기하잖아요.
잠깐만……
당신이 한동훈 보위부야, 뭐야?
당신? 당신?
당신이지 뭐야, 그러면?
한심하다, 한심해.
아니, 왜 한동훈이 대표 되니까 그것 갖고 따져?
자제하십시오.
아니, 내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를 했어요? 업무에 대한 얘기를 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김우영 위원님……
김우영 위원님……
발언 취소하시고 사과하세요, 빨리.
김우영 위원님!
뭐라고? 뭘 취소하라고?
당신이란 발언 취소하라고!
그러면 당신이지 당신이 아니냐고!
진짜 한심하네, 한심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청탁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무슨 청탁을 했어요, 제가?
자, 이 시간 이후에……
왜 한동훈 문제를 꺼내냐고, 거기에.
무슨 개인적으로 청탁을 했어요?
잠깐만요. 이 시간 이후에 위원장이 말하는데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무슨 개인적으로 청탁을 했냐고?
한동훈하고 가까우니까 그 얘기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들으세요.
내가 한동훈하고 가깝고 안 가깝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원칙을 무너뜨린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큰소리로 끼어들거나 이러시는 분은 저도 이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불이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정말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언권 얻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이진숙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제대로 청문하기 위하여 여야 공히 한발씩 물러나 주시고요.
그리고 김우영 위원님, ‘당신’이라는 표현은 어제 분명히 노종면 위원께서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셨어요. 사과하시고요. 빨리 해 주세요. 당신이란 표현 삭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이진숙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를 제대로 청문하기 위하여 여야 공히 한발씩 물러나 주시고요.
그리고 김우영 위원님, ‘당신’이라는 표현은 어제 분명히 노종면 위원께서 그 말에 대해서 사과하셨어요. 사과하시고요. 빨리 해 주세요. 당신이란 표현 삭제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잘못하신 거고……
사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사과하시기에는 뻘쭘해서 저렇게 표현하신 것이지요?
아니에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합시다.
위원장님, 저희 야당은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안 받겠고요.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제가 정말 김우영 위원께는 죄송한데 김우영 위원이 관련 발언을 할 때 의사일정 정리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양당 대표 이 자리에 소환하지 말라고. 그 원칙 지켜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제가 정말 김우영 위원께는 죄송한데 김우영 위원이 관련 발언을 할 때 의사일정 정리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지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양당 대표 이 자리에 소환하지 말라고. 그 원칙 지켜 주십시오.
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2분만 할게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2명의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방통위 업무 자체를 정부가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청문 절차가 또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을 이틀 동안 충분한 검증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내지 않아서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3일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유례가 없는 그런 정치적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해서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지금 현재 어제 개인적인 병을 이유로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간주해서 고발한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검증을 시도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종편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을 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다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권에서 공정성을 논하면서 방통위에 대해서 공정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그게 맞는 말인지, 그 점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건의 논평이라도 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성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MBC 하나 지키겠다고 이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MBC가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선 이틀 전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7꼭지나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 공정하고 본인에게 불리하면 불공정한 보도입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언론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는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심지어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해서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민주당이 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봐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지금 현재 어제 개인적인 병을 이유로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음에도 이유 없는 불출석으로 간주해서 고발한 것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인 검증을 시도하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종편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을 해 가지고 관련자들이 다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권에서 공정성을 논하면서 방통위에 대해서 공정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그게 맞는 말인지, 그 점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건의 논평이라도 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성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MBC 하나 지키겠다고 이 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MBC가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선 이틀 전에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보도를 뉴스데스크에서 7꼭지나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 공정하고 본인에게 불리하면 불공정한 보도입니까?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언론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는 말씀하셔야지요.
저희들한테 질의하시는 거지요?
노종면 위원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박정……
이것 세우세요.
이것 세우세요.
저쪽 보고 해요, 저쪽 보고.
여쭤본 거예요.
잠깐만요.
저 보고 말씀 안 드렸어요. 원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세워 주세요. 세워 주시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세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대단히 바뀔 것 같지요? 안 바뀝니다. 뭐든 한번 해 보세요, 바뀌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3일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를 들들 볶아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MBC, 국민의 품으로 저희가 돌려놓을 겁니다. 헛된 기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기를 가지고 이렇게 3일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를 들들 볶아도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MBC, 국민의 품으로 저희가 돌려놓을 겁니다. 헛된 기대 하지 마시고……
윤석열 품이겠지.
그만하세요.
예, 그만하세요.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드릴게요.
MBC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일할 때 집에 안 들어가시고 회사에서 기거하시고 하신 적도 있습니까?
MBC에서 보도본부장으로 일할 때 집에 안 들어가시고 회사에서 기거하시고 하신 적도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에서 거의 사실상 기거했던 때는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170일 파업 때였습니다. 그때는 보도국 기자들이 대부분 나갔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김장겸 정치부장, 보도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손발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거의 인신모독성 허위사실이 많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새벽 5시 정도까지 회사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시 샤워하고 8시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것이 거의 170일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또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 거의 인신모독성 허위사실이 많이 유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의 새벽 5시 정도까지 회사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시 샤워하고 8시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그런 것이 거의 170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보통의 경우에는 보도본부장이 그렇게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 정도로 일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170일 파업 때를 말씀드리면, 어제 많은 민노총 조합원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민노총 조합원들이 압도적으로 MBC를 좌지우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조합원이 나와서 어떤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민노총 조합원들이 80%, 90%를 차지하느냐, 뭔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구조가 선배가 지시하면 따르는 게 일상적인 관행이지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제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원들이 한 100명 안팎이 되는데 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조의 지배층,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느 조합원이 나와서 어떤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민노총 조합원들이 80%, 90%를 차지하느냐, 뭔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노총 노조가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상 힘에 의한 지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구조가 선배가 지시하면 따르는 게 일상적인 관행이지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제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원들이 한 100명 안팎이 되는데 3노조, 그러니까 비민노총 노조들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노조의 지배층,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후배들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뒤에, 그때 비노조원들로 기자를 다 하는 게 힘들어서 외부에서 채용도 많이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 외부에서 채용된 기자들이 나중에 정권, 문재인 정부 교체된 뒤에 어떤 대접을 받게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상 그 파업 때 보면 제가 그때는,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김장겸 사장이 8개월 만에 해직이 되었지만 제가 증언을 듣기로는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국장급에 있다가 이른바 주조, 주조라는 게 24시간 방송 송출을 모니터하는 것인데 굉장히 우수한 기자였습니다. 기자였는……
한직으로 다 내몰았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안철수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 2012년 보도였는데 그걸 2017년에 징계를 해서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5년 뒤에 그렇게 해서 해고라는 징계를 하는 그런 경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이 보도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했던 안철수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 2012년 보도였는데 그걸 2017년에 징계를 해서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5년 뒤에 그렇게 해서 해고라는 징계를 하는 그런 경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당시 이 보도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거의 드문 일이었고요.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보도를 않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는데 5년 지난 다음에 5년 전의 기사를 꺼내서 이른바 검증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것이야말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 보복이고 폭력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리고 부역이니 청산이니 그런 말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어제 그렇게 물은 게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 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노조의 조합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련을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뛰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언론노조로 바꾸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정치적 대변의 목소리를 키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최문순의 언론노조원이었지요?
제가 살다 살다 저런 궤변은 처음 들어 봅니다. 지금 현재 언론노조의 조합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련을 최문순 언론노련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뛰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언론노조로 바꾸고 그러면서 노동자의 이익과 정치적 대변의 목소리를 키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최문순의 언론노조원이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최문순의 언론노조원은 아니지요.
언론노조 활동을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당시에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언론노조의 노조원이었습니다.
예, 노조원이었지요.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제1노조가 그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89%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했어요, 어제. 한 분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89%나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악마들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제1노조가 그 정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89%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했어요, 어제. 한 분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89%나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악마들인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오염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그래서 89%가 악마냐? 그건 아니지요. 그런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3노조도 군부독재와의 투쟁의 역사, 그런 정통성 그걸 이 시기에 어디서 찾을지, 그걸 찾아서 하면 조합원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를 끌어……
그래서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를 끌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뇌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왜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게 어떤 뜻이지요?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뇌 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의 내용이 신상발언의 취지도 아니고……
이게 신상발언이지요.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30초 주세요.
아니오.
질의하십시오.
양쪽 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양쪽 다 안 드리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89%의 노조원을 악마화하는 것 문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저 마이크 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뇌 구조에 어떤 이상이 있습니까?
뇌 구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좀 해 주시지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고위공직에 지명돼서 국회 청문회에 임하게 되면요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격과 적합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그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보장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차기 MBC 사장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인물은 안 된다, 투사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6월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은 얘기만 들어도 몸에 소름이 끼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민주라는 얘기에 대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상태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에 지명돼서 국회 청문회에 임하게 되면요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자격과 적합성을 증명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그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보장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차기 MBC 사장과 관련해서는 중립적인 인물은 안 된다, 투사가 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과연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해 6월 자유총연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은 얘기만 들어도 몸에 소름이 끼친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민주라는 얘기에 대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상태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이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주노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대로 언론사 노조, 단일 노조의 근로자 구성원의 근로조건이나 복지에 대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노조라면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텐데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원하는 그런 상급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다가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러나……
됐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시겠다는 분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자연인이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문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꼭 필요한 전문성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인앱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앱결제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소름이 끼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으시겠다는 분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는 자연인이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문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꼭 필요한 전문성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인앱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앱결제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통상 구글의 예를 들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라는 게 있지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결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강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요. 수수료가 30%인데 단지 그 앱 자체 내부에서 결제하도록 강제돼 있는……
그렇게 수수료를 30%까지 부과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앱 개발자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앱 개발자들이 구글 앱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구글 앱에서만, 앱이 제시하는 결제수단을 통해서만 결제를 하기 때문에 앱 개발자들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모바일 서비스라든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30%의 수수료 부담을 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관련 콘텐츠, 게임이라든지 웹툰·음악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또 떠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2021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8월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 3월에 공포가 돼서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8월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 3월에 공포가 돼서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680억 원 정도로……
맞습니다. 6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원회가 그 부과금을 밝혔으면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구글이라든지 애플 쪽에 의견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도 구글과 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비판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삼자 결제라고 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개발자들의 제삼자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구글 쪽에서. 26%인데 30%나 26%나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구글에서 워낙 긴 자료, 설명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제가 임명되면……
그러니까요. 엄청난…… 됐습니다. 엄청난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것을 계속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도 정하지도 않았고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제가 방통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일 하나만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에 매출액의 2%에 대해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지난 3월입니다―디지털시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이지요, 저기 보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 그리고 일본에도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자국 내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파일 하나만 다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에 매출액의 2%에 대해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지난 3월입니다―디지털시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이지요, 저기 보면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 그리고 일본에도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2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자국 내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실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 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유럽연합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많이 시킨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도록 정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결국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의 문제고요, 실천의 문제입니다. 과징금 부과 계획만 밝히고 부과하지 않는 것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 질의 순서인가요?
준비 안 되셨으면 저 신상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상휘 위원님, 지금 박충권 위원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방법은 이훈기 위원님으로 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위원들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아니아니요, 제가 할게요.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신상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아니, 매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바로잡지 않고 간다는 것은……
아니, 매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바로잡지 않고 간다는 것은……
본인 질의 때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제 질의 때 했는데.
아니, 박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존중하는데 저는 제 청문회 질의를 청문회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허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 소속 의원의 입장으로 또 제가 지칭된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2분,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박정훈 위원도 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박정훈 위원도 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또 싸우실까 봐……
싸우려는 것 아니고요. 오해는 서로 있을 수 있으니까……
시작할까요?
하겠습니다.
언론 출신 민주당 위원들을 지칭하셔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질의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충돌되는 지점이 대선 직전의 뉴스타파 보도 그것을 인용한 MBC의 보도인 것 같아요. 그 뉴스타파 보도를 오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와 무관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핵심은 뉴스타파 보도든 인용한 보도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됐는가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조우형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봐줬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그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중수부장이 김홍일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얼개에서 출발해서 이 비판 보도를 할 수 있는가, 검증 보도를 할 수 있는가 여부예요.
검증 보도 과정에 ‘알려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기법의 보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 보도와 맥을 같이하는 보도들이 이미 몇 달 전에 경향신문에서, JTBC에서 다 나왔어요.
김만배 녹취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어 왔던 보도들의 연장선상에서 대선 직전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 시점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오보라고 단정해요? 그게 가능해요? 오보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어요? 기자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시작할까요?
하겠습니다.
언론 출신 민주당 위원들을 지칭하셔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특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질의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충돌되는 지점이 대선 직전의 뉴스타파 보도 그것을 인용한 MBC의 보도인 것 같아요. 그 뉴스타파 보도를 오보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 결론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수사와 무관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핵심은 뉴스타파 보도든 인용한 보도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공정하게 진행됐는가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조우형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봐줬는지 여부가 핵심인데 그 당시 사건의 주임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고 중수부장이 김홍일 전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얼개에서 출발해서 이 비판 보도를 할 수 있는가, 검증 보도를 할 수 있는가 여부예요.
검증 보도 과정에 ‘알려졌습니다’,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다양한 기법의 보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 보도와 맥을 같이하는 보도들이 이미 몇 달 전에 경향신문에서, JTBC에서 다 나왔어요.
김만배 녹취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몇 달 전부터 있어 왔던 보도들의 연장선상에서 대선 직전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 시점을 문제 삼는 것 또한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오보라고 단정해요? 그게 가능해요? 오보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어요? 기자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하시지요.
이 문제 제기를 저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반론하시고, 이상휘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반론하시고, 이상휘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고 업자들한테 수천억의 이익이 돌아간 사건 다들, 국민들 잘 알고 계십니다. 관련자들이 이미 상당 부분이 유죄 처분을 받았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마치 브로커인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처럼 만들려고 그런 게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 작품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질문 짜고 주고받으면서, 책 3권에 1억 넘는 돈 주고받으면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것을 6개월 전에 한 것을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 어제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조우형이 커피를 타 준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MBC가 이것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7꼭지를 보도합니다. 대선 직전에 이렇게 사실 검증 없이 보도를 한 전례가 없어요. 언론사에 없습니다, 이런 전례는.
그리고 관련 방송사들 다 사과했어요, MBC 빼고. 그리고 다 징계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고 검증 보도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대장동의 몸통이 마치 윤석열인 것처럼 만들려는 보도였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심지어 진보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그런데 노종면 위원께서 이 문제를 자꾸 마치 공정한 검증 보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인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등 야당 유력 후보가 연결돼 있는,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가……
이 대장동 사건이 마치 브로커인 조우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처럼 만들려고 그런 게 김만배와 신학림의 인터뷰 작품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질문 짜고 주고받으면서, 책 3권에 1억 넘는 돈 주고받으면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것을 6개월 전에 한 것을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뉴스타파 보도 어제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 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조우형이 커피를 타 준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MBC가 이것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7꼭지를 보도합니다. 대선 직전에 이렇게 사실 검증 없이 보도를 한 전례가 없어요. 언론사에 없습니다, 이런 전례는.
그리고 관련 방송사들 다 사과했어요, MBC 빼고. 그리고 다 징계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고 검증 보도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대장동의 몸통이 마치 윤석열인 것처럼 만들려는 보도였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심지어 진보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그런데 노종면 위원께서 이 문제를 자꾸 마치 공정한 검증 보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인으로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등 야당 유력 후보가 연결돼 있는, 상당히 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MBC가……
위원장님, 진행 잘해 주세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런 얘기!
MBC가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반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 질문 시간 더 주세요.
제 질문 시간 더 주세요.
가만 있을 수가 없네요, 진짜!
주세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런 얘기!
8초 남았어요.
아니, 제 질의에 지금 끼어드셨잖아요.
그래서 8초 남았다고.
질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더 주세요. 30초 더 주세요.
조용히 하시고.
진행하세요.
8초 남았을 때 세웠어요.
진행하세요.
8초 남았을 때 세웠어요.
보다 보다 보니까 진짜……
보다 보다 계속 보세요, 그냥.
자, 여기까지 끊고.
시간 넣으세요.
시간 넣으세요.
안 하기로 그렇게 얘기해 놓고 본인이 스스로 어기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충분히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의 원칙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생각을 넘겨짚어서 전제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분 사이에 끝도 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분 사이에 끝도 없다니요?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1분 주세요.
저 의사진행발언 1분 주세요.
그만하세요. 지금 이진숙 청문회를 진행…… 이진숙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됐습니까?
아니, 저도 샤우팅하고 싶고 고함도 지르고 싶고 한데 힘이 없어요, 힘이. 며칠을 밤을 새우고 오늘 또 필리버스터하고…… 정말 참 대단들 하십니다. 저도 이의도 제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 순서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청문회가 이틀에서 갑자기 사흘로 된 것은 전 참 유감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것은 법적인 절차,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셨겠지요. 그러나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체력만 단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동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틀로 합의했으면 이틀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진하다’, ‘후보가 협조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 달 수 있겠지만 이틀 합의한 것은 이틀 동안에 다 알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검증 실패인 겁니다. 구태여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그걸 검증한다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틀 협의했다면 이틀 동안 다 만들어 내야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저도 샤우팅하고 싶고 고함도 지르고 싶고 한데 힘이 없어요, 힘이. 며칠을 밤을 새우고 오늘 또 필리버스터하고…… 정말 참 대단들 하십니다. 저도 이의도 제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 순서이기는 합니다만 저도 이 말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청문회가 이틀에서 갑자기 사흘로 된 것은 전 참 유감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것은 법적인 절차, 물론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하셨겠지요. 그러나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체력만 단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동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틀로 합의했으면 이틀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진하다’, ‘후보가 협조하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 달 수 있겠지만 이틀 합의한 것은 이틀 동안에 다 알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검증 실패인 겁니다. 구태여 하루 연장하면서까지 그걸 검증한다는 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틀 협의했다면 이틀 동안 다 만들어 내야지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해서 하루 더 연기합니까?
거짓말이에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제 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아, 김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5분 남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형두 간사처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청문회를 잘못하신 거거든요, 여당도.
세워 주세요.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자제하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자제하십시오.
왜곡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왜곡하지 마시라고요.
저 진짜 자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상휘 위원님 자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김현 간사님 자제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십시오.
시간 넣으세요.
시간 넣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각 당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후보자의 도덕적, 법률적 등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특정 정당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했다시피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이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지만 바로 국민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후보자께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대답을 예단시켜서 자르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청문회 하셨는데 가장 억울했던 점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입장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이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거지만 바로 국민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후보자께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대답을 예단시켜서 자르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청문회 하셨는데 가장 억울했던 점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가장 억울했던 점은 저에게……
저는 상당수 위원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른바……
저는 상당수 위원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른바……
제가 질의 시간이 7분이지요. 제가 힘도 없고 기운도 달리고 그래서 그런데, 또 국민들한테 말씀드릴 기회 드릴게요.
가장 억울했던 점 3분 50초 남았으니까 다 쓰세요.
가장 억울했던 점 3분 50초 남았으니까 다 쓰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보면 법카 검증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화면까지 보여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1만 원도 업무 외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그러면 입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상 사용한 것이 거의 다 상대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물론 저를 수행하면서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제가 식사를 하라고 하거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소액결제는 본인 포켓에서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업무로 같이 출장을 가거나 업무를 보거나 할 때는 업무카드를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써야 할 때는 개인 카드로 철저히 나눠서 썼습니다.
그리고 MBC 내에서 트로이컷을 두고, 보안 프로그램을 두고 사찰이라고 하고, 물론 대법원에서 제가 그런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어제 자료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MBC 인트라넷까지 해킹이 돼서 사내 점심메뉴 식단에서 콩밥, 쥐 튀김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영업 회사의 비밀인데 그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나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내 기밀이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잡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해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담당 간부가 로깅을 저장했던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 원인 자체는, 설치한 이유 자체는 저희의 회사 기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도 참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를 느끼는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상 유례없이 장관급에 대해서 사흘간의 청문회, 물론 좋습니다. 검증을 위해서 사흘 아니라 30일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이전의 관례와도 맞지 않고, 물론 또 관례가 다가 아니다, 새로운 관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지금까지 공직에 있지 않았을 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히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1만 원도 업무 외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는 ‘그러면 입증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상 사용한 것이 거의 다 상대가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물론 저를 수행하면서 저와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제가 식사를 하라고 하거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소액결제는 본인 포켓에서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업무로 같이 출장을 가거나 업무를 보거나 할 때는 업무카드를 쓰고 제가 개인적으로 써야 할 때는 개인 카드로 철저히 나눠서 썼습니다.
그리고 MBC 내에서 트로이컷을 두고, 보안 프로그램을 두고 사찰이라고 하고, 물론 대법원에서 제가 그런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어제 자료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MBC 인트라넷까지 해킹이 돼서 사내 점심메뉴 식단에서 콩밥, 쥐 튀김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이 원치도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영업 회사의 비밀인데 그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나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내 기밀이 유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잡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해서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담당 간부가 로깅을 저장했던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 원인 자체는, 설치한 이유 자체는 저희의 회사 기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도 참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나를 느끼는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상 유례없이 장관급에 대해서 사흘간의 청문회, 물론 좋습니다. 검증을 위해서 사흘 아니라 30일이라도 하면 좋겠지만 이전의 관례와도 맞지 않고, 물론 또 관례가 다가 아니다, 새로운 관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지금까지 공직에 있지 않았을 때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히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초는 저한테 주셔야지요.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10초는 저한테 주셔야지요.
그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회법 제4절 제99조 발언과 관련한 조항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이 인사청문을 하지 않고 이런 식의 형식은 저는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시더라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십시오.
자, 다음……
자, 다음……
예,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예,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위원장에게 저자세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공손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주십시오.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너무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또 이런 형식으로……
아니, 여야 간사에게도 기회를 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청문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또 인사청문이 아닌, 이건 완전히 후보자를 돕기 위한, 이렇게 인사청문회의 장을 서포트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휘 위원께서 다음에는 질의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휘 위원께서 다음에는 질의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김현 간사의 저런 문제 제기가 매우 타당한 것이지만 이훈기 위원님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후보가 위키트리와 소셜미디어 대응 계약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정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경영진의 입장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연구용역입니까?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진숙 후보가 위키트리와 소셜미디어 대응 계약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정아 위원 질의에 대해서 경영진의 입장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연구용역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연구 결과 저희가……
아니, 연구용역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연구만의 용역은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제2조 1항에 보면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뉴스 미디어·콘텐츠 전략 및 올림픽, 대통령선거 등 대형 방송 이벤트와 관련한 MBC 뉴스의 소셜미디어 대응 전략 자문’, 2조 1항에 이게 있는 것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제2조 1항에 보면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뉴스 미디어·콘텐츠 전략 및 올림픽, 대통령선거 등 대형 방송 이벤트와 관련한 MBC 뉴스의 소셜미디어 대응 전략 자문’, 2조 1항에 이게 있는 것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여기 제2조(용역 업무 범위) 보면, 4조 제일 밑의 빨간 것 보면 ‘제2조 1항의 전략 자문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곁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 용역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여기 뉴스 소셜미디어, 아까 얘기한 전사적 콘텐츠, 올림픽 이벤트 관련한 이런 대응은 곁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료로 해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용역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제2조(용역 업무 범위) 보면, 4조 제일 밑의 빨간 것 보면 ‘제2조 1항의 전략 자문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곁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 용역의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여기 뉴스 소셜미디어, 아까 얘기한 전사적 콘텐츠, 올림픽 이벤트 관련한 이런 대응은 곁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료로 해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용역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70일 파업이라는 결과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지요,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도대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70일 파업은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노조 파업을 비방하는 글을 확산시켜 달라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결론이 그렇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500명, 제가 당시에 정확한 직원들 숫자는 기억을 못 하지만 1500명 가운데서 1100명 정도가 파업에 나갔다면 거의 회사가 마비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10초 내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도 대응을 해야 되고 항상 보면 대통령선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무엇을 알리려는 거예요, 무엇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선방송은 MBC’ 이런 식으로 홍보를……
지금 중언부언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무엇을 홍보한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홍보를 할 인력조차도 마땅치 않고……
아니, MBC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예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예요. 그런데 이 용역회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통해서 MBC 홍보를 해요, MBC라는 그런 대형 매체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형 매체 3분의 2가 파업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MBC에 몇 명 남은 분이 그 역할…… 여기 용역회사 직원이 몇 명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보기에는 노조의 이런 것을 확산을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댓글부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댓글부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면 이걸 효과적으로 다른 매체들에 확산을 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공훈의 대표 직접 만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말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공훈의 대표가 만나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해지했잖아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왜 해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조건이 상호 두 회사 간에 맞지……
그러니까 어느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지 않았는데……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은 공 대표가 답변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공 대표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는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여론을 확산시키는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건 할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저의 사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김행 대표도 만났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무슨 얘기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MBC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를 상의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회사의 역량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의 역량은 회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요청한 것은 회사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있었고……
그런 요청을 하면 그 계약하는 회사, 2억 5000이나 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 회사가 마비될 정도에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니, MBC가 그 상황을 타개를 못 하는데 이런 작은 용역업체에서 그 상황을 타개해 줄 수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정도의 회사라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고요, 계약 내용이 뭐고.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여론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정말 답답한 얘기만 계속하고 계세요. 이 회사가 무슨 계약을 해서 무슨 역할을 해서 지금 MBC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는지를 묻는데 계속 다른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 회사에 대해서 최소한 1000명이 악의적인 여론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 형성을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은 그 회사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해요, 2억 5000씩이나 주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아니, MBC 본부장은 돈을 그렇게 씁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네요.
그냥 2억 5000을 이 회사에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냥 2억 5000을 이 회사에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저희 자체 내부에서도……
됐고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답변은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사퇴하겠다는 겁니까?
이훈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 가지만 짧게……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MBC의 보도자료를 홍보해 달라는 요청은 하셨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한 가지만 짧게……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MBC의 보도자료를 홍보해 달라는 요청은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 MBC 쪽에서……
아니,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 쪽에서 요청한 것은 MBC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아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반복적으로 하셔서 아는데 지금 핵심이 가상 계정을 만들어서 MBC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느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가상 계정이나……
아니,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 대표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약을 논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포괄적 위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는 분의 판단에 맡겨 두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입니다.
이번에 앞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셔서……
진짜 3일째 하는 게 정말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께 본회의 중에 상임위 개최 사실을 하겠다는 걸 요청했을 테고 사인이 온 걸 받았는데, 우선은 몇 시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몇 시에 허락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명의는, 행정실에서 서류는 보냈겠습니다만 분명 명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최민희 위원장 이름으로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의를 쓰려면 저희 여야 간에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의 이름으로 우원식 의장께 공문을 보내서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열겠다는 걸 허락을 득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장에게 요청했고 또 몇 시에 의장의 허가를 득했는지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 의결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했지만. 분명한 사실,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진단서, 로뎀나무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언대 앞에 와서 그 과정을 설명하며 서 있던 방통위의 좌 모 여성 과장이 스트레스와 혈압을 호소하시면서 들어가서 119에 실려 갈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의사일정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중첩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 때문이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그 점을 저는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다가 계속 보는데 카드, 첫째는 법인카드 한 장, 개인 카드 한 장을 썼겠지요, 주로?
이번에 앞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셔서……
진짜 3일째 하는 게 정말 저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우원식 국회의장께 본회의 중에 상임위 개최 사실을 하겠다는 걸 요청했을 테고 사인이 온 걸 받았는데, 우선은 몇 시에 어떻게 요청을 했고 의장께서 몇 시에 허락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저는 명의는, 행정실에서 서류는 보냈겠습니다만 분명 명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최민희 위원장 이름으로 보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명의를 쓰려면 저희 여야 간에 최소한의 협의 절차는 있었어야 되는데 협의는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방위의 이름으로 우원식 의장께 공문을 보내서 본회의 중에 상임위를 열겠다는 걸 허락을 득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장에게 요청했고 또 몇 시에 의장의 허가를 득했는지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 의결했습니다, 저희는 반대했지만. 분명한 사실, 불출석사유서 제출하고 진단서, 로뎀나무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증언대 앞에 와서 그 과정을 설명하며 서 있던 방통위의 좌 모 여성 과장이 스트레스와 혈압을 호소하시면서 들어가서 119에 실려 갈 뻔한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의사일정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중첩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과중된 업무 때문이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그 점을 저는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없다가 계속 보는데 카드, 첫째는 법인카드 한 장, 개인 카드 한 장을 썼겠지요, 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개인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법인카드 제가 궁금한 게 7000원, 1만 2000원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듣는 분들은 저 적은 돈을 왜 자기 돈 안 쓰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만 2000원, 7000원 가지고 왜 그러냐는 사람들, 양쪽에 나눠질 거예요.
설명한 것 들어 보니까 주로 공용이기 때문에 1만 2000원, 7000원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평소에 수행하시는 분께 법인카드를 주고 맡겨 놓고 썼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식사하고 오라고 해서 준 겁니까?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설명한 것 들어 보니까 주로 공용이기 때문에 1만 2000원, 7000원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평소에 수행하시는 분께 법인카드를 주고 맡겨 놓고 썼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식사하고 오라고 해서 준 겁니까?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건이 본인이 식사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수행원한테 맡기고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제가 현역 때 보면 보도국장이나 보도본부장이 주말이나 이때도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카드라고 하면서 주면서 피자 사 먹어라, 치킨 사 먹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법인카드는 수행원에게 맡겨 놓고 그분이 결제하고 관리하고 회계까지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는 당장 MBC 본부의 감사시스템에 연동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는 당장 MBC 본부의 감사시스템에 연동돼 있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연동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어느 사기업이든지 간에 요즘은 발달해 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볼 터인데 열두 시 넘거나 이런 것, 그 절차는 지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특히 대전MBC의 경우에는 이른바 김영란법 담당하는 직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은 빵 이야기인데 참 이게, 하루에 100만 원을 빵을 샀다라는데 흔히 하는 말로 후보자가 어떻게 다 먹을 수는 없었을 테고 나눠 준 것은 맞는데, 또 받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빵을 많이 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눠 줬다고 왜 이야기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은 맞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직원들에게 나눠 준 것은 당연히 사실이고 오죽하면 이 청문회를 보다가 그때 담당 수행을 했던 사람이 연락이 와서 심지어는 동선까지 다 파악이 됐습니다. 해서 직원들에게, 그때 그 직원이 녹음한 것도 남아 있습니다만 동선을 확인을 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나눠 준 것이 비서실 직원, 환경실 청소하는 분들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빵을 나눠 줬다고, 제가 나눠 준 것도 아닙니다. 그 직원이 나눠 줬습니다.
그래요. 빵 청문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빨리 하십시오.
또 하나는 어제 여당 위원님들이 없는 사이에 보니까 대전MBC 사장실에 있던 냉장고가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냉장고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비서실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했다…… 그러면 그 사진은 누가, 그 동영상은 누가 찍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그래서 정말 참 민노총 노조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사장 시절에 사장실에 있던 냉장고입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맞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하신 것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콜키지 이런 문제도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간부들에게 와인을 선물하고 그러셨나요, 평소에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평소에도 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실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장했던 이유는 뭐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게 업무상 점심이나 저녁 식사가 예정이 돼 있을 때 거기에 바깥에 둘 수는 없으니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했던 거지요. 비서실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비서실 직원은 나중에도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수준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해를 해야 돼서, 그래야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카드가 공용이 있고 법인카드가 개인이 있고 이런 거지요, 두 개?
그러니까 법인카드가 공용이 있고 법인카드가 개인이 있고 이런 거지요, 두 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인 카드라고 하셔서 법인공용카드, 법인개인카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이것은 법인공용은 사무실이 다 같이 쓰는 거고 법인개인은 이진숙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거지요, 이렇게 두 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찍혀 있는지.
그런데 어쨌든 개인……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아니, 그런데……
아니, 저희…… 각자 질문 내에서 하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어제 청문회 안 나왔어요. 그러더니 오늘 사표 냈습니다. 상식에 벗어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적 자원인데요, 이런 식으로 상식을 벗어난 운영 곤란합니다.
이동관 위원장 임명했다가 탄핵 발의되니까 사퇴, 또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지금 청문회 과정을 보면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임명하더라도 탄핵이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묻습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다른 사람처럼 즉각 사퇴할 것입니까? 본인의 의지는 어떤 겁니까?
이동관 위원장 임명했다가 탄핵 발의되니까 사퇴, 또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 그다음은 누구입니까?
지금 청문회 과정을 보면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권자가 임명하더라도 탄핵이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묻습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다른 사람처럼 즉각 사퇴할 것입니까? 본인의 의지는 어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사퇴할 가능성이 높지요? 용산과 조율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MBC 사장은 공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공영방송,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위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준하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중성, 중대성.
중요함.
사실상의 공직입니다. 특히 MBC는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공중의 것입니다. 공중의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언론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입니다. 사실상의 공직입니다.
또 있습니다. MBC의 소유자는 누구지요, 소유권자는, 대주주가?
사실상의 공직입니다. 특히 MBC는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공중의 것입니다. 공중의 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언론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입니다. 사실상의 공직입니다.
또 있습니다. MBC의 소유자는 누구지요, 소유권자는, 대주주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소주주는 정수장학회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언제 만들어졌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98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입니까?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것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87년. 죄송합니다.
88년 12월 26일 방송문화진흥회는 입법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독재권력이 사유화했던, 땡전 뉴스를 했던 MBC를 그 독재자의 품에서 떼어 내서 국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방송문화진흥회법입니다. KBS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70%를 방문진에 이관하면서 법이 발효됩니다.
방문진이 소유한 MBC와 그 이전의 MBC는 다릅니다. MBC는 이제 공영방송입니다.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이 형태는 다르지만 국민의 것이라는 것, 공익에 봉사한다는 것, 소유 구조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문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공직입니다, 공직.
공직관을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방문진이 소유한 MBC와 그 이전의 MBC는 다릅니다. MBC는 이제 공영방송입니다.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것이 형태는 다르지만 국민의 것이라는 것, 공익에 봉사한다는 것, 소유 구조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문진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 공직입니다, 공직.
공직관을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입니다. 청렴입니다. 공직사회가 혼탁해지고 맑지 않으면 사회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공직은 엄정한 것입니다. 공직윤리를 갖지 않으면 공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여야 위원 모두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도 빵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때마다 참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해 불능입니다.
‘기신정 불령이행(其身正 不令而行)’, 공자 말씀이에요. 몸을 바르게 행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다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 처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공사 구분이 없습니다. 공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 영업을 위해서 법인카드 썼다, 상식적으로……
대전MBC 사장의 법인카드 월정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여야 위원 모두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했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하도 빵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서 그때마다 참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해 불능입니다.
‘기신정 불령이행(其身正 不令而行)’, 공자 말씀이에요. 몸을 바르게 행하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다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 처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공사 구분이 없습니다. 공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 영업을 위해서 법인카드 썼다, 상식적으로……
대전MBC 사장의 법인카드 월정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500만 원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전MBC 사장의 말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이진숙 사장만 500만 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규정 있습니다.
규정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1억 4000만 원, 집중적으로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에게 로비했습니다. 선물 주고, 선물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일인당 30만 원 이상 하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고급 오마카세, 흥청망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그것이 바로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이 어제 질문하신 중에 생활기록카드, 사적인 내용이라고, 개인정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연속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것과 공사 구분이 없다라는 것과 저는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그렇게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부정해 가면서, 이진숙 A를 부정하면서 이진숙 B로 다시 태어나서 노조를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 파업할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노조를 파괴한 후보자의 행태야말로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그 법인카드를 가지고 1억 4000만 원, 집중적으로 MBC 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에게 로비했습니다. 선물 주고, 선물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일인당 30만 원 이상 하는,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고급 오마카세, 흥청망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그것이 바로 공적 마인드가 없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이 어제 질문하신 중에 생활기록카드, 사적인 내용이라고, 개인정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연속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한 것과 공사 구분이 없다라는 것과 저는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그렇게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부정해 가면서, 이진숙 A를 부정하면서 이진숙 B로 다시 태어나서 노조를 만들 권리, 교섭할 권리, 단체행동, 파업할 권리를 철저히 부정하고 노조를 파괴한 후보자의 행태야말로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조 만들 권리 파괴한 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상 유례없이 3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유감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야당이었던 시절, 여당이었던 시절에 보면 제가 자료 안 낸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한번 리스트를 뽑아 봤습니다.
19년에 추미애 의원,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하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자녀 병역, 부동산 거래내역 본인 제출 다 거부하셨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존기간이 지난 제출할 수 없는 자료 포함해서 모두 88건의 자료제출이 안 됐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피, 부동산 투기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셨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분도 미동의하셨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 법인카드 내역 제출 거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차남 증여세 지연 관련 납부에 관한 소명자료 내지 않으셨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 개인정보 청문회에서 답변 등의 핑계로 자료 다 거부하고 그중에서 145건은 끝까지 미제출했고 이것은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이틀이나 3일을 연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료들이 불충분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일 정도 가면 너무 소모전이고, 결국 개인 신상 털기로 가는 것들이 너무 지금 저희들한테는 소모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선례가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OTT 지원사업들을 참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들을 살펴보면 국제 OTT 포럼을 한다거나 해외 OTT 시장 및 이용 형태를 조사하는 그런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K-콘텐츠로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9년에 추미애 의원,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하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자녀 병역, 부동산 거래내역 본인 제출 다 거부하셨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은 보존기간이 지난 제출할 수 없는 자료 포함해서 모두 88건의 자료제출이 안 됐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고위공직자 원천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피, 부동산 투기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셨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로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분도 미동의하셨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 법인카드 내역 제출 거부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차남 증여세 지연 관련 납부에 관한 소명자료 내지 않으셨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부장관, 개인정보 청문회에서 답변 등의 핑계로 자료 다 거부하고 그중에서 145건은 끝까지 미제출했고 이것은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때문에 청문회를 이틀이나 3일을 연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료들이 불충분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일 정도 가면 너무 소모전이고, 결국 개인 신상 털기로 가는 것들이 너무 지금 저희들한테는 소모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선례가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에서 OTT 지원사업들을 참 많이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들을 살펴보면 국제 OTT 포럼을 한다거나 해외 OTT 시장 및 이용 형태를 조사하는 그런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K-콘텐츠로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 팔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최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별 존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7500억 원, 7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OTT 사업자 티빙, 웨이브, 왓챠의 경우에는, 특히 티빙과 웨이브의 경우에는 합쳐서 50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막대한 액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OTT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게 바로 콘텐츠 제작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세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포럼이라는 것까지 구성을 해서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진출이라고 봐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시장 판매, 마케팅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외 마케팅을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별 존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7500억 원, 77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OTT 사업자 티빙, 웨이브, 왓챠의 경우에는, 특히 티빙과 웨이브의 경우에는 합쳐서 50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막대한 액수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OTT의 해외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게 바로 콘텐츠 제작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세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포럼이라는 것까지 구성을 해서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해외 진출이라고 봐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세계적인 시장 판매, 마케팅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까지 왔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외 마케팅을 생각해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통신요금 같은 거는 많은 제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단통제도 풀리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플랫폼 사업에 있어서 이용료가 30, 40%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치고 이거 안 보고 안 쓰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어떤 입장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규제 기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과기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저희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상의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콘텐츠 수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런 플랫폼 사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방송에만 너무 매몰돼 있는데 실제 국민들의 관심은 다들 OTT에 관련된 일들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나중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통위원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수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계속 위원장에게 이 청문회를 3일 연장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와서 답변드립니다.
저는 어제 10시,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승인 요청을 의장께 보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자녀 입학 의혹,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 등 다수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공직후보자로부터 자료제출도 미급하여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오늘 회의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여 차수 변경과 추가적 청문회 개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셨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찬성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11시 37분 승인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문회 연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수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계속 위원장에게 이 청문회를 3일 연장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와서 답변드립니다.
저는 어제 10시,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승인 요청을 의장께 보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자녀 입학 의혹, 법인카드 사용 부적절 등 다수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공직후보자로부터 자료제출도 미급하여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오늘 회의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지 못하여 차수 변경과 추가적 청문회 개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치셨다고 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찬성했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11시 37분 승인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문회 연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잠깐 우리 질의의 요점을 다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김현 간사님 오시면 양당 간사에게 공평하게, 간사에게만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진행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일방적이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못 해서 좀 얘기를 제 소중한 7분의 앞부분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의 검증의 시간인데 뉴스타파 얘기하면서 대장동 얘기를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 번을 못 하는, 황제 출장조사를 하고 있는 정치검찰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대선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2022년 3월 제 기억으로 4일인가 5일쯤 될 텐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특검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이 누가 되든 특검을 해서 거기에 마땅한 범죄 혐의가 나오면 책임을 지자, 다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후보 머뭇거리고 답변을 못 합니다, 제대로.
그리고 그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하자고 우리 야당이 특검법을 냈습니다.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 거부권 썼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 부르짖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거부권을 쓰고, 국힘당 의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똘똘 뭉쳐서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고도 지금 저런 말씀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 억울하시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촉구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말 아까운 시간 썼습니다.
자, 이제 이진숙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진행을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일방적이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못 해서 좀 얘기를 제 소중한 7분의 앞부분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의 검증의 시간인데 뉴스타파 얘기하면서 대장동 얘기를 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치검찰의 수사를 믿습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한 번을 못 하는, 황제 출장조사를 하고 있는 정치검찰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하나 촉구하겠습니다.
대선 때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2022년 3월 제 기억으로 4일인가 5일쯤 될 텐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특검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이 누가 되든 특검을 해서 거기에 마땅한 범죄 혐의가 나오면 책임을 지자, 다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후보 머뭇거리고 답변을 못 합니다, 제대로.
그리고 그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그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하자고 우리 야당이 특검법을 냈습니다. 통과시켰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통령 거부권 썼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 부르짖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거부권을 쓰고, 국힘당 의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똘똘 뭉쳐서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고도 지금 저런 말씀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 억울하시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촉구했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말 아까운 시간 썼습니다.
자, 이제 이진숙 후보자께 좀 묻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참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웃을 일이 아니고.
아까 공직 얘기하니까, MBC 직원은 공직에 준하는 중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공직자도 이렇게 법인카드 쓰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의원 하기 전에 공직에 잠깐 있었는데 저 법인카드, 휴일 되면 사무실에 놓고 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주머니에서 잘못 꺼내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쓸까 봐.
그리고 집 근처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 대변인 할 때도, 아마 최형두 간사님도 같은 대변인 해 보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국회 대변인 할 때도 기자들 집 근처에서 안 만납니다, 오해 살까 봐, 우리 가족들하고 먹었다고 오해 살까 봐, 국민의 세금이니까. 공직에 준한다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일한 34개월 중에 집 근처에서 1500만 원을 썼어요. 이 중에 휴일만 260만 원이 넘습니다. 유난히 고급 일식당, 양식당도 많아요. 꼭 이런 데서 만나야 업무적으로 광고를 유치합니까, 입증도 못 했던 광고?
그리고 PPT에 나오는 이 날짜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9월 16일 시간을 보면,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물어봤어요. 관계회사 접대, 아마 이게 골프장 같은데 접대를 하는데 본인 것만 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대 그 하루에만 7000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누구를 만나 가지고 썼기에, 3500원씩 나눠 썼습니까? 이런 식의 사적으로 썼을 만한 법인카드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직자도―공직에 준한다고 하시니까―이렇게 쓰질 않아요. 본인 카드를 쓰고 아예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적 유용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아까 공직 얘기하니까, MBC 직원은 공직에 준하는 중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느 공직자도 이렇게 법인카드 쓰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국회의원 하기 전에 공직에 잠깐 있었는데 저 법인카드, 휴일 되면 사무실에 놓고 갑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혹시라도 주머니에서 잘못 꺼내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쓸까 봐.
그리고 집 근처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제가 국회 대변인 할 때도, 아마 최형두 간사님도 같은 대변인 해 보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국회 대변인 할 때도 기자들 집 근처에서 안 만납니다, 오해 살까 봐, 우리 가족들하고 먹었다고 오해 살까 봐, 국민의 세금이니까. 공직에 준한다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 일한 34개월 중에 집 근처에서 1500만 원을 썼어요. 이 중에 휴일만 260만 원이 넘습니다. 유난히 고급 일식당, 양식당도 많아요. 꼭 이런 데서 만나야 업무적으로 광고를 유치합니까, 입증도 못 했던 광고?
그리고 PPT에 나오는 이 날짜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9월 16일 시간을 보면,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 물어봤어요. 관계회사 접대, 아마 이게 골프장 같은데 접대를 하는데 본인 것만 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대 그 하루에만 7000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걸 누구를 만나 가지고 썼기에, 3500원씩 나눠 썼습니까? 이런 식의 사적으로 썼을 만한 법인카드 사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직자도―공직에 준한다고 하시니까―이렇게 쓰질 않아요. 본인 카드를 쓰고 아예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적 유용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이걸 보니까 어제 참고로 MBC에서 송요훈 증인이 나와서―참고인인가요―얘기를 했습니다. MBC 임원들도 주말에도 골프영업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정확한 타이밍은, 시간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기에도 보니까 좀 짐작이 됩니다.
후보자님, 그러면 골프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찬인지 광고인지를 따기 위한 영업이라고 한다면 이 PPT만 봐도, 그러면 영업하러 가신 분이 본인 것만 28만 4500원 내고 그날 하루에, 영업하고 다니시는 분이 순댓국도 혼자만 드시고 커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다음 PPT 좀 보시지요.
자, 다음 PPT 좀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수행원이 산 것 같습니다.
주말 일요일 오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오후에 어떤 공무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빵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서 법인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또 합니다, 2만 원씩.
저는 이렇게,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는 공직자, 아무리 법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고위 임원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저는 왜 MBC 감사에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이것을 지금 공적업무로 썼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요일 오후에 후보자 집 앞 빵집에서 공무 보느라 법인카드 2만 원 어떻게 쓴 겁니까, 이것?
저는 이렇게,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는 공직자, 아무리 법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고위 임원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저는 왜 MBC 감사에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이것을 지금 공적업무로 썼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요일 오후에 후보자 집 앞 빵집에서 공무 보느라 법인카드 2만 원 어떻게 쓴 겁니까, 이것?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 대전MBC에는 김영란법 담당 직원이 있었고……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보자님.
이건 대전MBC를 떠나서 주말 오후에 자기 본인 집 앞에서 쓴 거잖아요. 도보……
이건 대전MBC를 떠나서 주말 오후에 자기 본인 집 앞에서 쓴 거잖아요. 도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제가 지금 보니까 부 운영비로 된 것도 있고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도 있는데, 보니까……
잠시만요.
다음 PPT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게 만나고 다니셨다는 빵집이나 카페 같은 데인데 저는 이 사진을 봐도, 물론 굳이 여기서 공무를 보겠다면 볼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제가 끝으로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진짜 공직자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법인카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쓰시겠습니까? 예전에 쓴 것처럼 그렇게 쓰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넘겨 주십시오.
이게 만나고 다니셨다는 빵집이나 카페 같은 데인데 저는 이 사진을 봐도, 물론 굳이 여기서 공무를 보겠다면 볼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제가 끝으로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시면―진짜 공직자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법인카드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쓰시겠습니까? 예전에 쓴 것처럼 그렇게 쓰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대전MBC에서……
아니, 그 얘기만 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전MBC가……
그때도 주말에 쓰시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전MBC가 규정하고 있는……
주말에 쓰시고 집 근처에서도 또 쓰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전MBC가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썼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썼습니다.
후보자, 답변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핀트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수 위원님이 다음에…… 그 핀트가 어긋났어요. 지금 집 앞에서 왜 2만 원 썼냐고 하는데 무슨 대전MBC 운운하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들어 주세요, 위원님의. 그래서 어긋나는 답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 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래 찾아 주셔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례적으로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 차수 변경해 가면서 3일 동안 하고 있는데 원래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게 도덕성, 자질 검증과 함께 업무능력 같이 검증해 주는 게 진짜 바람직한 청문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일 내내 후보자의 자질만, 그것도 업추비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정도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분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질의는 진짜 하기 싫었지만 오늘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방통위가 이제는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통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카드를 두 종류 쓰셨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지금 거의 3일 내내 후보자의 자질만, 그것도 업추비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정도로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분들의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참 질의는 진짜 하기 싫었지만 오늘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방통위가 이제는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통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카드를 두 종류 쓰셨다고 그랬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니까 법인카드 중에 두 종류를 쓰셨다는 거지요, 공용과 이진숙 후보자님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다니신 것?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고개를 끄덕임)
알겠습니다.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직무대행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동관·김홍일·이진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청부업자를 또다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실 것 같다고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낸 이후 이동관 위원장은 KBS 사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YTN의 민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망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동안 스스로 밝혀 온 것처럼 용산의 하명을 이행하고 줄행랑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법 기술자 김홍일,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윤석열 정부입니다.
방통위에 공개된 방문진의 이사 지원자 현황을 보면 ‘민노총은 정치집단과 결탁해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분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폄훼·왜곡 등 극우적 언행을 했던 분들이 속속들이 방문진 이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말하던, 방통위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결국 유사 이진숙들을 이사로 선출하는 것이었습니까?
민영화를 무기 삼아 얼마나 MBC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에 나서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말했던 국민의 지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방통위에 상임위원이 0명, 한 명도 없는 0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직무대행은 오늘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송 장악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동관·김홍일·이진숙과 같은 어떻게 보면 청부업자를 또다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해 국민들이 지탄하실 것 같다고 했지만 지탄의 대상이 적어도 민주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방통위의 행태를 보면 오로지 방송 장악을 위해 선수만 바꿔 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 낸 이후 이동관 위원장은 KBS 사장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교체하고 YTN의 민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도망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급히 내세워 YTN 민영화를 완료함과 동시에 방문진 이사 교체의 터를 닦게 하고는 퇴장시켰습니다. 이제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동안 스스로 밝혀 온 것처럼 용산의 하명을 이행하고 줄행랑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법 기술자 김홍일,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윤석열 정부입니다.
방통위에 공개된 방문진의 이사 지원자 현황을 보면 ‘민노총은 정치집단과 결탁해 가짜뉴스를 무책임하게 방송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 분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비하, 5·18 폄훼·왜곡 등 극우적 언행을 했던 분들이 속속들이 방문진 이사에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말하던, 방통위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과제가 결국 유사 이진숙들을 이사로 선출하는 것이었습니까?
민영화를 무기 삼아 얼마나 MBC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에 나서는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말했던 국민의 지탄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행동으로 실행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방통위에 상임위원이 0명, 한 명도 없는 0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를 5명으로 완결,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국회 추천 3명을 빨리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나머지는 대통령 지명이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하시니까요.
민주당이 왜 추천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시는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하셨지요? 아시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하셨지요?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국회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의 생각을 제가 어제 여쭤봤더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혹시 이진숙 후보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제1순위고 그다음이 제가 보면 관련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사 선임이 1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망가져 있는 것보다도 산하기관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국회에서 3명을 빨리 추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최형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김현 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까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는데 제가 김현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요. 김현 간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까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했는데 제가 김현 간사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이진숙 후보자님, 제가 정말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에 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보냐, 국회에서 3명 의결하면 국힘 쪽 추천만 임명할 게 뻔한데 민주당이 왜 추천하겠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른 척하고 선택적으로 귀를 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님, 제가 정말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에 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보냐, 국회에서 3명 의결하면 국힘 쪽 추천만 임명할 게 뻔한데 민주당이 왜 추천하겠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른 척하고 선택적으로 귀를 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후보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업무상 배임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왜 업무상 배임이고 왜 불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업무상 배임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왜 업무상 배임이고 왜 불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김재철 사장 케이스를 보면 마지막에 11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해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어제 ‘1월 8일 빵집에서 결제하셨고 포인트 적립했다. 그리고 그 증거까지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어제 ‘1월 8일 빵집에서 결제하셨고 포인트 적립했다. 그리고 그 증거까지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저희 의원실에서 지속적으로 그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또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으로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법 규정과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인카드로부터 파생된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할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판결 나와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포인트 적립은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 법 규정과 이에 대한 해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인카드로부터 파생된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할 경우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판결 나와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포인트 적립은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개인 명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자의 가족, 혹시 지인의 명의로 하셨습니까? 회사 명의는 당연히 아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해당 명의를 가진 당사자 혹은 후보자가 적립된 포인트로 혹시 사용하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없습니다.
자주 가는 빵집, 나폴레옹과자점 좋아하시던데 나폴레옹과자점에서 혹시 사용하신 적 없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여덟 번이나 긁으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만약에 적립했다면 이것도 사적 유용입니다. 이 빵집 말고 다른 빵집들, 대전에서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다른 결제에서도 혹시 포인트 적립하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없었습니다.
내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BC 시절에, 대전MBC 사장 시절 총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미 2600여 건이고 사용 금액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포인트 적립하고 사용하신 건이 하나도 없다고……
MBC 시절에, 대전MBC 사장 시절 총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이미 2600여 건이고 사용 금액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포인트 적립하고 사용하신 건이 하나도 없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5억 7000요?
예, MBC 시절과 대전MBC 사장 시절까지 다 하면 그렇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포인트 적립하신 건이나 사용하신 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포인트 적립은 제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한 사례들, 거짓말·위증이 가장 많은 항목 중의 하나였고 지금 만약에 이게 위증이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판결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피의자 회사의 법인카드 운영내규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용은 경비지출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사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다.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호텔 투숙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총 29회에 걸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로 1100만 원 결제하셨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이 항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의 지금 발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는 공적으로만 사용했다. 집 근처 혼밥도, 카페에서 혼커피도 그리고 특급호텔에서 152건에 해당하는 결제도, 주말 골프장도 전부 다 회사 일이다’라면 이 세상에 회사 일 아닌 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거짓말 그리고 업무상 배임 범죄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신다고 하니까 여기 PPT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한 사례들, 거짓말·위증이 가장 많은 항목 중의 하나였고 지금 만약에 이게 위증이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판결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피의자 회사의 법인카드 운영내규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용은 경비지출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사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다.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호텔 투숙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총 29회에 걸쳐서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로 1100만 원 결제하셨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게 판결문입니다.
당시 김재철 전 사장이 항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자의 지금 발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나는 공적으로만 사용했다. 집 근처 혼밥도, 카페에서 혼커피도 그리고 특급호텔에서 152건에 해당하는 결제도, 주말 골프장도 전부 다 회사 일이다’라면 이 세상에 회사 일 아닌 게 하나도 없겠습니다.
김재철 전 사장의 거짓말 그리고 업무상 배임 범죄 어떻게 밝혀졌는지 아신다고 하니까 여기 PPT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직접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텔 객실 사용 내역은 총 39회, 그중 가명 사용해서 투숙한 게 34회, 지방 소재 호텔 외 나머지 모두 서울 및 수도권 소재 호텔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사를 대접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면서 위와 같은 인사들의 이름 및 소속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대부분 자신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이후인 늦은 밤 시간대에 위와 같은 중요한 인사들을 만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입니다.
후보자가 지금 3일 내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철퇴를 내렸어요. 김재철 전 사장이 가명 등을 사용해서 숙박한 것이 특급호텔이고 이 숙박 기록은 다 밝혀졌고요. 업무를 했다면서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름, 소속 전혀 밝히지 못해서 배임죄로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자료제출 요구서, 최민희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이 서류가 후보자가 MBC와 대전MBC 시절 특급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어떤 결제 내역이 있었는지 숙박이었다면 누가 숙박을 했는지, 예약을 누가 했는지, 숙박 인원은 누구인지, 룸서비스는 무엇이었는지 특급호텔들에 요구하는 요구 자료 목록입니다. 숙박 아니셨다고 하니까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자료들을 위원회의 의결로 오늘까지 자료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 경고드리는데, 숙박하신 적 없다 하셨습니다. 모두 공무로 사용하셨다고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존경하는 것 같으시니까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거부하면 범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가 지금 3일 내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철퇴를 내렸어요. 김재철 전 사장이 가명 등을 사용해서 숙박한 것이 특급호텔이고 이 숙박 기록은 다 밝혀졌고요. 업무를 했다면서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름, 소속 전혀 밝히지 못해서 배임죄로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자료제출 요구서, 최민희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이 서류가 후보자가 MBC와 대전MBC 시절 특급호텔에서 법인카드로 어떤 결제 내역이 있었는지 숙박이었다면 누가 숙박을 했는지, 예약을 누가 했는지, 숙박 인원은 누구인지, 룸서비스는 무엇이었는지 특급호텔들에 요구하는 요구 자료 목록입니다. 숙박 아니셨다고 하니까 증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자료들을 위원회의 의결로 오늘까지 자료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께 경고드리는데, 숙박하신 적 없다 하셨습니다. 모두 공무로 사용하셨다고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존경하는 것 같으시니까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거부하면 범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드리고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이 지금 요청하신 자료제출 요구는 저희가 즉시 상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대하시지 않지요, 자료제출 요구?
이것 반대하시지 않지요, 자료제출 요구?
무슨 자료였지요?
아, 진짜…… 같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뭘 너무해, 너무하기는. 그럴 수도 있지.
타인이 얘기하는 것을, 다른 위원이 하는 것 좀 들어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아니, 여러 주장을 했기 때문에……
황정아 위원이 호텔 사용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했어요.
지금 황정아 위원께서 요구한, 속기록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는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잠깐만, 저희가 양식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양식 만들어 주시고요.
황정아 위원님, 아까 그 질의 자료 드리시고요. 여당 간사께도 보여 드리고요.
자료제출 요구는 여당에서 들어와도 즉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아까 그 질의 자료 드리시고요. 여당 간사께도 보여 드리고요.
자료제출 요구는 여당에서 들어와도 즉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제출 얘기하시니까……
그것 왜 안 주세요?
그것 왜 안 주세요?
자료제출 요구 지금 하실 분들 다 하십시오.
아니, 어제 주신다는 것 왜 안 주세요?
뭘 줄까요?
어제 캡처본하고……
포인트 캡처본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포인트, 위원님 두 분께 드렸다던데, 어제 빵집……
그리고 서강대 대학원 출석……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기회를 줄 터이니 후보자가 여당 간사님께 제출하겠다고 했던 목록을 말씀하십시오.
적으세요, 까먹지 마시고. 빨리 적으세요.
노종면 위원님부터 다 말씀하십시오. 하세요.
지금 잠시 기회를 줄 터이니 후보자가 여당 간사님께 제출하겠다고 했던 목록을 말씀하십시오.
적으세요, 까먹지 마시고. 빨리 적으세요.
노종면 위원님부터 다 말씀하십시오. 하세요.
그것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마무리하면서 자료제출 요구 또 했고 자료제출한다고 약속했고요. 오전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얘기하세요.
상습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상……
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가만있어 보십시오.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좀 지켜 주세요.
말씀하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좀 지켜 주세요.
어제 오전까지 낸다고 했던 시점도 안 지켰고 오늘 오전까지 낸다고 한 시점도 안 지켰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나 사정에 대한 설명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놓고 국회의 요구를,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한 것,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을 반복해서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강력하고 단호한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분?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입니다.
어제 오후 질의 시간에 제가 하얀코끼리 관련된 내용을 계속 물어봤는데요. 후보자께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일하는 줄 몰랐다는 답변을 하는 둥 본인 소속기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더 커졌다고 봅니다.
네 가지 정도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하얀코끼리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급여―고문료지요―받는 동안 하셨던 업무 내역하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 세 번째는 출퇴근을 하지 않았다면―고문이니까, 모르겠습니다―그러면 미얀마도 본인이 많이 지원했다고 하니까 메일 등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이사나 고문 등의 직책에 주어지는 연평균 급여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오후 질의 시간에 제가 하얀코끼리 관련된 내용을 계속 물어봤는데요. 후보자께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일하는 줄 몰랐다는 답변을 하는 둥 본인 소속기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히 밝힐 필요가 더 커졌다고 봅니다.
네 가지 정도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하얀코끼리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급여―고문료지요―받는 동안 하셨던 업무 내역하고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출퇴근 기록, 세 번째는 출퇴근을 하지 않았다면―고문이니까, 모르겠습니다―그러면 미얀마도 본인이 많이 지원했다고 하니까 메일 등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하고요. 그다음에 이사나 고문 등의 직책에 주어지는 연평균 급여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하지요.
박민규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저도 중간에 한번 이야기하게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적으시라고 했잖아요. 중간에 이것을 토론할 사안……
그걸 왜 내가 적습니까.
잠시만요. 이건 토론 사안이 아니에요.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러면 잠깐……
그러면 잠깐……
잠깐만 저도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자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자료 하나를 PPT 띄워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됐습니까?
간사님이 주신 자료예요.
지금 들어온 자료 하나를 PPT 띄워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됐습니까?
간사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것 공유하겠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린트해서 나눠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예……
PPT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으면 박민규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PPT 준비됐습니까?
아직 안 됐으면 박민규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답변에서도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시던데 수행하는 분이 본인에게 방송을 보고 안타까워서 보냈다고 했고 그것을 여당 위원 두 분께 드렸다고 했는데…… 그 아침 그겁니까?
그것은 좀 이따 PPT 띄웁니다.
예, 그것 요청드립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정헌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어젯밤에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이진숙 후보자님께 어떻게 하면 소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스마트영수증 그다음에 포인트 관련해서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개인 카드로 썼는지 법인카드로 썼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지출 장소가 나폴레옹제과점 그리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한 네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소액결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나폴레옹,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의 스마트영수증 그리고 포인트 관련 자료 이걸 내 주시면 명확하게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지출 장소가 나폴레옹제과점 그리고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한 네 군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소액결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나폴레옹, 뚜레쥬르,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의 스마트영수증 그리고 포인트 관련 자료 이걸 내 주시면 명확하게 소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성심당도……
성심당? 성심당까지 다섯 군데 소액결제와 관련된 스마트영수증 그리고 포인트 관련 자료 이걸 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훈기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입니다. 자료제출 요청하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하고 언론대학원 출석 기록 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본인도 언제 학교를 나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자료를 한 3년 치, 6년 치 되나? 하여튼 간 그 2개 대학원 출석 자료 좀 빨리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PPT 준비됐나요?
PPT 틀어 주십시오. PPT 띄우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당 간사에게 주는 정확한 발언시간을 야당 간사에게도 드리겠습니다.
2분 발언하십시오.
PPT 준비됐나요?
PPT 틀어 주십시오. PPT 띄우십시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당 간사에게 주는 정확한 발언시간을 야당 간사에게도 드리겠습니다.
2분 발언하십시오.
첫 번째는 제가 죽 들어 봤는데 지금 그것을…… 저는 후보자를 두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저도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 정부 각료들을 국무위원, 정부위원 상대로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만 이 자료들은 예컨대 서강대학교 또 파리바게뜨 또 호텔, 그 기관들이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이야기해서 후보자가 안 냈다고 후보자가 도덕성이 매우 불량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고, 이전에 사실 보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하시지요.
잠깐만……
이 내용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후보 옹호 발언입니다.
왜 후보 옹보 발언입니까? 형평의 문제……
아니, 지금 여당 간사가, 여당 이전에 국회의원이십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지금 너무하십니다,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너무하십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후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보의 동의를 얻거나 해 가지고 그 기관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후보가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후보의 동의를 얻거나 해 가지고 그 기관들이 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이동풍이신 게……
그런데 지금…… 아니, 성심당 영수증을 다 갖고 있습니까?
잠깐 중단해 보세요.
그걸 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낸다고 아주 부도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이전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수많은 정부 각료는 자료제출 몇백 건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이전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 수많은 정부 각료는 자료제출 몇백 건 중에서……
그런 걸 극복하자는 거고요. 본인이……
아니,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기관에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스마트영수증과 관련해서 고마운 방법을 알려 줬다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3일 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얘기를 오전에 시작할 때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그때그때 달라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원이 나눠 줬다. 본인이 나눠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된 이 카드 문제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탄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이 카드는 후보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내용증명을 받았던 바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가 본인이 1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소명을 충분히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 했는데 여기의 내용증명은 뭐냐 하면 업무결재 항목을 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업종의 결제 항목이 있어서 이것을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소명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를 했고, 문자 통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제출로 얘기해 주십시오.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 문자 통보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등기를 받지 않았는지 이상한데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소명이 불투명한 경우에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시 MBC가 이걸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말 그대로 그 당시가 동계평창올림픽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온정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피했는데 결국은 덜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제출 얘기하는 것 중에 후보자가 다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제출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또는 가지고 있다면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3일 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얘기를 오전에 시작할 때 했는데, 지금 후보자가 그때그때 달라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원이 나눠 줬다. 본인이 나눠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된 이 카드 문제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탄압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이 카드는 후보의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가 내용증명을 받았던 바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가 본인이 1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 소명을 충분히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 했는데 여기의 내용증명은 뭐냐 하면 업무결재 항목을 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업종의 결제 항목이 있어서 이것을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소명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를 했고, 문자 통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제출로 얘기해 주십시오.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 문자 통보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등기를 받지 않았는지 이상한데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소명이 불투명한 경우에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시 MBC가 이걸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말 그대로 그 당시가 동계평창올림픽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온정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피했는데 결국은 덜미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자료제출 얘기하는 것 중에 후보자가 다 제출하겠다고 해 놓고 제출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또는 가지고 있다면 자료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
이해민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후보자께서 지금 이틀 청문회 하면서 자꾸 준법정신, 도덕성 결여 문제가 나와서요 이걸 다시 요청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것과 해외계좌 신고, 미국에 몇 번 머무신 걸로 아는데 당시 만들었던 해외계좌 신고, 그리고 미국 거주 시 그다음에 거주 후 2년 동안 미국·한국에 낸 세금 납부기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해외 수입이 있었다면 W-2 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입국 기록, 어제도 그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것과 해외계좌 신고, 미국에 몇 번 머무신 걸로 아는데 당시 만들었던 해외계좌 신고, 그리고 미국 거주 시 그다음에 거주 후 2년 동안 미국·한국에 낸 세금 납부기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해외 수입이 있었다면 W-2 폼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것의 속기록을 찾아서 속기록에 내용을 기재해서 그렇게 특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지금 PPT 됐습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와인은 국부장들 명절 등 선물용으로 종종 구입’ 뭐 어쩌고, ‘주말 치킨, 피자, 김밥 등은 다큐프로그램 회의로 배달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날짜 2018년 1월 8일은 기억 안 나신다 대답’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임기 중에 자주 선물, 빵 등등 자주 챙겨 주셨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끝입니다.
2018년 1월 8일 이날이 아니라 기억 안 나는 거고 저가 누군지 그 개인 한 명에게는 ‘임기 중에 자주 선물, 빵 등등 자주 챙겨 주셨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게 다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것의 속기록을 찾아서 속기록에 내용을 기재해서 그렇게 특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지금 PPT 됐습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와인은 국부장들 명절 등 선물용으로 종종 구입’ 뭐 어쩌고, ‘주말 치킨, 피자, 김밥 등은 다큐프로그램 회의로 배달시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날짜 2018년 1월 8일은 기억 안 나신다 대답’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한테는 임기 중에 자주 선물, 빵 등등 자주 챙겨 주셨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끝입니다.
2018년 1월 8일 이날이 아니라 기억 안 나는 거고 저가 누군지 그 개인 한 명에게는 ‘임기 중에 자주 선물, 빵 등등 자주 챙겨 주셨다고 기억하시더라고요’ 이게 다입니다. 끝입니다.
운전기사 연락되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나오시라고……
이것은 저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는 없잖아요.
아니, 제가 잠깐……
아니, 그리고 그 캡처본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 포인트……
저게 저거지.
포인트 그 캡처본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요, 어제.
본인이 포인트 얘기하셨어요, 후보자 본인께서.
아까 포인트에 대해서는 포인트 적립한 적이 없다고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답변에서 이상휘 위원님……
기사분이 포인트가 있더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걸 캡처해서 보내 줬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한테 없으니까 후보자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기사분이 포인트가 있다고 캡처해서 보냈다고 어제 얘기한 바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것 어디 있습니까? 캡처해서 보낸 거 여기 토스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챙겨서 여기 맡겨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세요. 최형두 간사께 주세요, 포인트 캡처본.
아까 그런데 포인트 적립 안 했다고 또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황정아 위원님 질의……
아까 그런데 포인트 적립 안 했다고 또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황정아 위원님 질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아니아니,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써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랬지요.
개인 명의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운전기사가 포인트로 적립해서 썼으면 그건 안 되지요.
그것도 횡령입니다.
그것은 모르지. 본인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횡령을 주장합니까?
아니, 본인이 포인트를…… 진짜 너무들 하시네. 법카를 기사에게 주면 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게 줬다는 주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건이 예컨대 밥을 우리가, 저는 그런 기관장을 못 해 봤습니다만 공무 중인 기관장이 식사를 할 때는 그 수행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사비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그게 어떻게 쓰냐면요, 본인에게―이진숙 MBC 사장이 한 달에 쓰는 비용도 아까 거짓으로 얘기했는데―220만 원의 한도액이 나와요. 22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치에 쓰기 때문에 어떤 달은 220 쓰고 어떤 달은 200을 쓰고 통 해서 220에 곱하기 12 해서 대략 한 3500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기사는 기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한정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기사도 밥값 계산하고 그다음에 본인 것 먹은 것과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는 기사 카드가 별도로 있고 기사는 비용이, 식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사분에게, 그러니까 수행비서에게 뭔가를 해 주고 싶으면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내 사비 또는 내 개인 김현 개인 카드, 개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카를 줘서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월급이라는 개념이 생활비라는 걸로 쓰라는 게 아니라 생활비 플러스 활동비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진숙 내정자가 3일 내내 얘기했던 업무추진비 카드의 기준과 원칙, 내규는 다 틀렸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횡령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적용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쓰냐면요, 본인에게―이진숙 MBC 사장이 한 달에 쓰는 비용도 아까 거짓으로 얘기했는데―220만 원의 한도액이 나와요. 22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치에 쓰기 때문에 어떤 달은 220 쓰고 어떤 달은 200을 쓰고 통 해서 220에 곱하기 12 해서 대략 한 3500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기사는 기사가 쓸 수 있는 비용을 한정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기사도 밥값 계산하고 그다음에 본인 것 먹은 것과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는 기사 카드가 별도로 있고 기사는 비용이, 식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기사분에게, 그러니까 수행비서에게 뭔가를 해 주고 싶으면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 내 사비 또는 내 개인 김현 개인 카드, 개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카를 줘서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월급이라는 개념이 생활비라는 걸로 쓰라는 게 아니라 생활비 플러스 활동비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진숙 내정자가 3일 내내 얘기했던 업무추진비 카드의 기준과 원칙, 내규는 다 틀렸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횡령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잠깐 좀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현 간사님의 얘기를 길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은 무슨 주장이라기보다 있었던 일을 정리한 것이지요.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노종면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산만한데 조금 정리를……
조금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실 바쁘시겠지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사이에 준비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사이에 준비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언론이 나뉘어져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뉘앙스로 한탄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본인도 이런 언론 지형을 만들고 지금도 나누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
퇴근할 때, 업무를 보고 다들 퇴근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집 앞에 가서 밥을 먹고 퇴근하면서 커피 한 잔, 뭐 음료 한 잔, 맥주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공무입니까? 퇴근 과정에 식사 내지 음료 구매, 업무입니까?
후보자께서 대한민국 언론이 나뉘어져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뉘앙스로 한탄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본인도 이런 언론 지형을 만들고 지금도 나누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점.
퇴근할 때, 업무를 보고 다들 퇴근하잖아요, 직장인들은. 집 앞에 가서 밥을 먹고 퇴근하면서 커피 한 잔, 뭐 음료 한 잔, 맥주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공무입니까? 퇴근 과정에 식사 내지 음료 구매, 업무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본인의 직책·직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래요? 사장님은 집에 자러 들어가기 직전에 밥 먹고 그런 것도 공무네요?
알겠습니다.
녹취 어제 들려 드렸던 것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퇴임하던 날입니다.
잠깐만요. 퇴임하던 날 구매했던, 두 제과점에서 빵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날, 지금도 있는 저 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들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녹취 어제 들려 드렸던 것 다시 한번 틀겠습니다.
퇴임하던 날입니다.
잠깐만요. 퇴임하던 날 구매했던, 두 제과점에서 빵을 대량으로 구매했던 날, 지금도 있는 저 업소에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들어 보시지요.
(13시21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계속 들려 주세요.
(13시2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포인트가 갑자기 지금 관심을 받고 있어서 본인도 그걸로 지금 항변하고 계시고, 포인트가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는지 지금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예약 없이 구매했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 매장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정말 가능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날에 있었던 일을, 적어도 1월 8일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시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오후에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좀 설명 듣고요.
예약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어제의 진술은 유지하십니까?
예약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어제의 진술은 유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운반은 기사가 하셨다고 했고요?
운반은 기사가 하셨다고 했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요.
그렇게 누군가가 조력을 해야 운반할 수 있는 그 많은 양의 빵을 직원들하고 미화원 등에게 돌렸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바꾸신 것 보니까 본인이 직접 돌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안 돌렸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러 차례 힘든 일을 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눠 주셨냐고요, 마지막 날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때로는 직접, 때로는……
아니, 이날, 그날 퇴임하던 날, 특별한 날이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게 기억 안 나요, 사표 내러 가신 날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표는 서류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경영국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날이잖아요, 1월 8일. 그날인데 기억이 안 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 안 납니다.
직원들,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 고맙다고 선물 드리는 건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칫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당일 2시 31분에 자택 근처에서 43만 9000원어치 구매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전 관사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닙니다. 관사 근처에서―굳이 저쪽에 가셨어요―5시 6분경에 53만 원어치 구매하셨고, 그다음에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대치동의 자택 근처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자택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늦어도 7시 30분까지는 도착을 해야 식사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상자료를 보며)
당일 2시 31분에 자택 근처에서 43만 9000원어치 구매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전 관사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닙니다. 관사 근처에서―굳이 저쪽에 가셨어요―5시 6분경에 53만 원어치 구매하셨고, 그다음에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대치동의 자택 근처 보리밥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자택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늦어도 7시 30분까지는 도착을 해야 식사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이것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어 보세요.
저 2시간 30분, 어느 2시간 30분의 간격을 이용해서 대전MBC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나눠 줄 시간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 2시간 30분, 어느 2시간 30분의 간격을 이용해서 대전MBC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나눠 줄 시간이 도저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사표를 내고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밤에. 그때 먹는 밥이 어떻게 업무용입니까? 그때 마시는 커피가 어떻게 업무용입니까?
그리고 사표를 내고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밤에. 그때 먹는 밥이 어떻게 업무용입니까? 그때 마시는 커피가 어떻게 업무용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확하게 제가 해임된 날은 1월 9일입니다. 1월 8일까지는 근무입니다.
문서로 1월 9일 자로 돼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래서 1월 9일 자 사직서를 1월 8일 오후에 냈는데 그다음에 저녁에도 업무를 하셨어요, 밤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관련해서 수행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반에 여기서, 일종의 케이크 같은 겁니다, 롤케이크.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나갔고, 다만 나눠 줄 분량이 부족해서 아마 수행원이 대전에 있는 본인이 아는 제과점에 연락을 한 모양입니다.
그건 나중에 해명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리된 것으로 보면 되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에 식사하신 것과 커피 여쭤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해서 저녁 때 저를 내려 주고 이 한식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결제도 본인 카드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노종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결제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업무용하고 개인용하고 철저히 구분해서 업무와 관련된 것은 업무용으로, 제 개인과 관련된 것은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금 사표 내고 돌아오셔서, 사표 내면 그 순간 업무카드 쓰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월 9일 자 해임됐습니다. 제가 사표……
해임 아니고요. 사표를 본인이 내면 이제 그 회사하고는 끝인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님, 너무 주석이 깁니다.
왜 이러세요?
저 이제 앞으로 법사위처럼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상임위 위원장들 발언시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야당 위원들 답변을 너무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위원님들을 위하여 자제한 겁니다!
저 이제 앞으로 법사위처럼 위원장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상임위 위원장들 발언시간 확인해 봤는데요, 제가 야당 위원들 답변을 너무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위원님들을 위하여 자제한 겁니다!
위원장님, 법사위처럼 하신다는 말씀은 물러 주십시오.
제가 지금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위원장이 너무 절제한다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절제합니다.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으면 김장겸 위원 질의하시고……
자료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으면 김장겸 위원 질의하시고……
아니, 아까 식사하고 제가……
아니, 저희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식사하기 전에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아니,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너무, 보좌진한테도 가혹하잖아요. 지금 몇 시야? 1시 반인데……
가혹이라는 단어는……
어차피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저기요.
김장겸 위원님, 가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혹한 단어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가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가혹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시에 시작했으니까 2시간 반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절차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11시에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평소에 12시 조금 지나면 식사……
그리고 밖에 간식이 준비됐으니까 중간에 배고프면 쉬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간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도 끼어들 테니까 좀 적당히들 하시지요.
준비 안 되신 것 같은데, 신상발언……
아니,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장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황정아 위원님 말씀 듣고 노종면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할게요.
진행한답니다.
조금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세요.
황정아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분명히 포인트 쌓은 적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개인적으로 포인트 쌓은 적 없습니다.
포인트 쌓은 적 없는데 운전자 명의로는 쌓은 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쌓은 것은 제로입니다.
어떻게 쌓았든지 간에 법인 명의든 아니면 운전자 명의로 했든 그것 다 배임 아닙니까, 운전자 명의로 포인트를 쌓아도?
그런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질의를……
질의를 하잖아요. 제지해 주세요.
다른 사람 명의로 포인트를 쌓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제 개인적으로 쌓은 포인트 제로입니다.
지금요 노종면 위원까지는 드리기로 했고.
황정아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 서류를 정리하느라고 저에 대한 요청을 못 들었습니다. 정확히 요청이 무엇입니까?
황정아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 서류를 정리하느라고 저에 대한 요청을 못 들었습니다. 정확히 요청이 무엇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예, 요청사항.
아까 제가 말을 했을 때 포인트 쌓은 적 없다고 말을 했는데 포인트를 또 캡처를 해서 보여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예, 그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주장이십니까?
그래서 차라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증인이라도 만들어서 국회 모욕, 위증의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신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제 개인적으로 포인트 쌓은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듣고 있고 답변하는 것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당 간사의 협의하에 증인으로 변경해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
그리고 랩하지 마세요. 이거 거의 랩 수준이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랩을 하세요.
그리고 랩하지 마세요. 이거 거의 랩 수준이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 랩을 하세요.
간사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김장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김장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여당 위원들께서 모욕적인 발언을 앞서 하신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언론노조와 한 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실력이 없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모욕적으로 들렸고요.
여쭙고 싶습니다, 검증과 관련된 질문은 얼마나 하셨는지. 저희더러 언론노조랑 한 몸이라고 그러시는데 검증을 안 하고 청문회장에서 두둔만 한다면 그 대상과 한 몸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력 이전에 의지의……
언론노조와 한 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실력이 없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모욕적으로 들렸고요.
여쭙고 싶습니다, 검증과 관련된 질문은 얼마나 하셨는지. 저희더러 언론노조랑 한 몸이라고 그러시는데 검증을 안 하고 청문회장에서 두둔만 한다면 그 대상과 한 몸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력 이전에 의지의……
우리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 노종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신상발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상발언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거예요.
실력 이전에 의지이고, 의지가 없으면 어떤 자료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법카 자료 우리 다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몇만 원 그리고 몇십만 원으로 공직자들까지 날려 버리는 그런 국힘 정권 아닙니까? 여기에 맞게 법카 사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감해 주시고 검증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몇만 원 그리고 몇십만 원으로 공직자들까지 날려 버리는 그런 국힘 정권 아닙니까? 여기에 맞게 법카 사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감해 주시고 검증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신상발언 언제 줬습니까?
좀 집중하세요.
검증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저희가 검증하려는 것에 태클이라도 좀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없다’ 이런 등등의 발언……
아니,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줬는데 신상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여당 위원을 면박하고, 여당 위원을 비방하는 이런 발언이 됩니까? 저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먼저 실력이 없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했어요, 제가?
실력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간사님이 그러셨어요.
언론노조랑 한 몸이라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언제 이 자리에서 내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노종면 위원님, 제가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최형두 간사……
핵심은 검증이냐 아니냐는 거지요.
어제 최형두 간사님과 이상휘 위원님께서 필리버스터를 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셨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하신 말을 기억 못 하실 수 있다 이 점하고요.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하신 말을 기억 못 하실 수 있다 이 점하고요.
못 하실 수 있어요.
참, 기억 없는 말을 기억했다고 우기면서 이런,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녹취록을 제가 돌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신상발언 기회 저도 주세요.
신상발언이라고 여당 위원을 이렇게 마구 모욕하고 기억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랩하지 마시라고요, 최형두 간사님.
박정훈 위원님께 신상발언 2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정리를 해야,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하느라고 정말 죄송하게도 노종면 위원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하겠습니까? 못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박정훈 위원님께 2분 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랩하지 마시라고요, 최형두 간사님.
박정훈 위원님께 신상발언 2분 드리고요.
제가 이 자료정리를 해야,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하느라고 정말 죄송하게도 노종면 위원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하겠습니까? 못 들었는데,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박정훈 위원님께 2분 드리고, 의결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존경하는 노종면 위원님께서 여당 위원들이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증하고 싶은 건요 공영방송 MBC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편파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것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증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저희가 법인카드로 얼마 썼네, 안 썼네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야당 위원분들께서 충분히 검증하고 계시고요.
저희의 검증 포인트는 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MBC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언론노조가 실질적으로 편집권과 경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MBC를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 많은 분들이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감싼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노조와 지금 야당이 한 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김장겸 위원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을 테고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당 위원의 의견으로 그냥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박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여야 간에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청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법인카드로 얼마 썼네, 안 썼네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야당 위원분들께서 충분히 검증하고 계시고요.
저희의 검증 포인트는 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MBC를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언론노조가 실질적으로 편집권과 경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MBC를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 많은 분들이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감싼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노조와 지금 야당이 한 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김장겸 위원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도 있을 테고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당 위원의 의견으로 그냥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박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여야 간에 서로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또 청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서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얘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꾸 그러시니까.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먼저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꾸 검증을 하냐는 둥 자료제출이 필요하냐는 둥 사사건건 그러시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최형두 간사님, 랩을 중단해 주십시오. 여기는 래퍼……
그 자료제출의 주체가 후보자가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저거 보세요. 랩하시잖아요, 지금. 랩을 중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저분 랩은 중단 안 시킵니까? 참나, 웃겨서.
그런데 노종면 위원님은 발음이 랩이 아니에요.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김장겸 위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하는 것이 김장겸 위원께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후에 하시고요.
지금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사투리 쓴다고 지금 이렇게 차별하시고 노종면 위원은 서울말 쓴다고 잘 들린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차별적인 언사입니다.
그런데 랩이세요, 진짜. 들어 보세요.
아니…… 노종면 랩도 중단시켜 주십시오.
자, 모든 랩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느린 랩도 중단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13시37분)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하여 김현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2024년 7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하여 김현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이해민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황정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2024년 7월 26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많지요.
또 랩하시잖아요. 더 이상의 랩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이 1시 38분이기 때문에 2시 38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이 1시 38분이기 때문에 2시 38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다음 순서,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최장 청문회라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님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체력 검증을 하다 보면 뇌 구조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님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체력 검증을 하다 보면 뇌 구조가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어제 뇌 구조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셨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후보자 청문회인데 정말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독, 모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쪽에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최민희 위원장님이 또 안 계시네요.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님은 워낙 팩트체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뇌 구조가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MRI라도 찍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보면 뇌 구조가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병원에 가서 MRI라도 찍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청문회가 끝나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3일째 이어지는 우리 청문회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거론이 되는데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 사실 이게 평생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후보자님, 혹시 소년원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거론이 되는데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 사실 이게 평생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후보자님, 혹시 소년원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김 위원 안 계실 때 약간의 해명을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면 상당수 사람들이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저는 그 사춘기가 중학교 때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위원이 제기하신 그런 것이 지적이 됐는데 반면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모범 학생이고 학업도 좋았고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체리피킹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나 글을 할 때 본인의 주장을 백업하기 위해서, 지원·지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다른 10개의 사실이 있는데도 9개의 사실은 보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해서, 운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5년 동안 4건의 위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어땠을까 조사를 해 보니 1건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과장, 확대하는 체리피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오히려 가장 최근의 어떤 기록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체리피킹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나 글을 할 때 본인의 주장을 백업하기 위해서, 지원·지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다른 10개의 사실이 있는데도 9개의 사실은 보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해서, 운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5년 동안 4건의 위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주장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어땠을까 조사를 해 보니 1건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과장, 확대하는 체리피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관련해서는 오히려 가장 최근의 어떤 기록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런 부분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와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비교를 해 보시면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조금 더 최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특정 부분만 거론을 하시는 것은 정말 저는 불공정,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나 적절성 이런 데 중학교 기록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글쎄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의 기록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영방송이, 방송 체제의 골간이 사실은 전두환 체제가 근간이 돼 있다라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전두환 체제가 1980년대에 들어섰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언론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선진국의,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 유례없이 지금 그런 공영 언론이 많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전 세계의 공영방송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통상 흔히 공영방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PBS(Public Broadcasting System), 라디오는 NPR(National Public Radio) 이렇게 있는데 민영방송이 사실상 거의 90% 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에 있어서는 민영방송들입니다. 그리고 PBS나 NPR 같은 경우에 정말 공영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을 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재라는 의식이 사실은 전파의 희소성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재라는 의식이 사실은 전파의 희소성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상황이 달라져, 시대가 달라졌는데 수백 개의 채널이 지금 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공영은 선이고 민영은 악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영은 선이고 민영은 악이고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의 경우에 어쩌면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특정 기업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특정 정권이 있을 때 지나치게 치우친 방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의 중립이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은 선, 절대 선, 민영은 악 이렇게 우리가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중간 정도의 중립이라고 할까요. 본인들의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은 선, 절대 선, 민영은 악 이렇게 우리가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공영 언론, 공영방송을 생각할 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지금 너무 그런 부분에 뒤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질의를 마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우영 위원님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김우영 위원님 부탁합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2010년 또 12년 MBC의 이런저런 갈등의 와중에서 본인은 회사의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정말 저는 그때 회사의 일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김재철 사장님 또 그 윗선의 본부장급들 그런 분들이 MBC 내부의 일을 가지고 청와대나 국정원과 이런저런 기획을 하고 국정원의 지시 내지는 도움 요청에 따라서 MBC 내부의 방송편성, 인사, 제반의 것들을 일정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현업 국장이나 이런 쪽에다가 그것을 지시했다면 그게 회사의 일이 되겠습니까, 국정원의 일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의 임원과 간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특정인의, 정부에 있는 특정인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10년경에 국정원의 IO, 소위 정보관을 만나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최근에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홍보국장으로서, 정책협력부장으로서, 기획홍보본부장으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기록한 바에 따르면 김재철 2회, 전 모 씨라는 분…… 아마 전 모 씨는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다음에 안광한 4회, 권재홍 5회, 김 위원님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정보 파악차 만났을 수 있겠지요. 그 당시에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던 때니까요.
그러면 2017년 7월 11일 날 오전 11시경에 당시 대전MBC 사장이셨던 후보자께서 MBC의 간부를 지낸 전 모 씨의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2017년 7월 11일 날 오전 11시경에 당시 대전MBC 사장이셨던 후보자께서 MBC의 간부를 지낸 전 모 씨의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 모 씨가 어떤 분으로 추정은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가까운 선배들과 소통을 자주 하고 때로는 그 수행비서에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전 모 씨가 어떤 분으로 추정은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가까운 선배들과 소통을 자주 하고 때로는 그 수행비서에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소위 국정원의 방송 개입, 정보사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몇 분이 이 사건과 연관해서 피의자로서 중요한 어떤 진술의 기로에 서 있었던 국면입니다.
아마 김재철 사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 측근이었던 이진숙 후보자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읽었고요.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 그걸 혹시 보거나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김재철 사장의 요청에 따라서 그 측근이었던 이진숙 후보자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읽었고요.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 그걸 혹시 보거나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당시에는 본 적이 없고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김재철 사장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의 실체는 확인이 되었고 청와대와 국정원 또 MBC 사이에 그 전 모 선배 되는 분이 거기에서 어떤 연락책을 맡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 검사가 누구였는지 아시지요?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댓글 사건에 대한 주무팀장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MBC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죄라 하더라도 당시 회사의 일을 하고자 했던 이진숙 당시 국장의 입장에서는 뒤에 어떤 음모나 전략, 기획이 도사리는지를 모르고 실행을 했고 그 실행과정에서 노조를 좌파로 규정하고 노조를 공격하고 노조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탄압을 대변해 왔습니다.
저는 본인이 자기를 객관화하고 당시에 내가 몰랐던 바가 있다면 실체를 알고 나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 성찰과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냥 쭉 그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정권이 위기에 처하니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런 분들로 언론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부서에 당신들을―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존경의 표현입니다―내세웠는데 언론의 독립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권의 기획 또 정보기관의 부당한 언론 개입,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국정원 문건의 실체는 확인이 되었고 청와대와 국정원 또 MBC 사이에 그 전 모 선배 되는 분이 거기에서 어떤 연락책을 맡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 검사가 누구였는지 아시지요?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댓글 사건에 대한 주무팀장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났지만 MBC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죄라 하더라도 당시 회사의 일을 하고자 했던 이진숙 당시 국장의 입장에서는 뒤에 어떤 음모나 전략, 기획이 도사리는지를 모르고 실행을 했고 그 실행과정에서 노조를 좌파로 규정하고 노조를 공격하고 노조에 대한 사측의 일방적인 탄압을 대변해 왔습니다.
저는 본인이 자기를 객관화하고 당시에 내가 몰랐던 바가 있다면 실체를 알고 나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 성찰과 극복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냥 쭉 그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정권이 위기에 처하니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런 분들로 언론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부서에 당신들을―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존경의 표현입니다―내세웠는데 언론의 독립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권의 기획 또 정보기관의 부당한 언론 개입, 여기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어떤 정책결정에 청와대 용산, 기타 어떤 라인에서든 간에 순수하고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획에 의해서 어떤 개입이 들어왔을 때 그걸 폭로하고 언론과 방송의 편에서 그걸 스스로 지킬 그럴 용기가 있다면 앞서 말한 국정원 사건으로 인한 MBC의 개입과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MBC 구성원들에 대한 유감과 위로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니까요.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려지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규정을 하고. 규정이 된 다음에는 극단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에 대한 성찰은 죽어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린 댓글 중의 하나가 좀 인상적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평생 저렇게 살아서 죄인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성찰을 죽어도 못 하는 이유는 보통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린 마음으로 듣는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자신이 없어서 혹은 두려워서 아니면 진짜로 무식해서, 둘 중의 하나고요.
아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미명하에 여론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이훈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한 리스크는 1000명이 넘는 파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려지는 그림이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뚜렷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규정을 하고. 규정이 된 다음에는 극단적인 타도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에 대한 성찰은 죽어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린 댓글 중의 하나가 좀 인상적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평생 저렇게 살아서 죄인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성찰을 죽어도 못 하는 이유는 보통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열린 마음으로 듣는 연습이 안 돼 있거나 자신이 없어서 혹은 두려워서 아니면 진짜로 무식해서, 둘 중의 하나고요.
아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미명하에 여론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이훈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판단한 리스크는 1000명이 넘는 파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정말 리스크 매니지하려면 외부용역 써서 여론 조작하실 게 아니라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타협을 하시거나 이야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경영진은 그 일을 풀어 낼 책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기분이 혹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경영진이니까 회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일을 하셨어야지 외부용역 계약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 그것은 리스크 매니지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을 아까 오전에 ‘오염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의 문제의식이니까……
조금 전에 ‘모욕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분들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모욕적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염됐다니요, 사람보고. 그래서 제가 경영진으로서도 모자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험하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K-콘텐츠 글로벌화 이야기하면서―제일 쉽게 말씀하신 돈 지원 말고―제일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조금 전에 ‘모욕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분들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모욕적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염됐다니요, 사람보고. 그래서 제가 경영진으로서도 모자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험하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K-콘텐츠 글로벌화 이야기하면서―제일 쉽게 말씀하신 돈 지원 말고―제일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작비……
아니에요. 아까 해외 마케팅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작비 지원 같은 것이 있지만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답은 하나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제일 말하기 쉬운 돈 말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제일 잘할 것 같은 블랙리스트, 콘텐츠의 창의성을 가장 방해하는, 억제하는 세력, 힘. 좌파·우파 영화 나누고 좌파·우파 연예인 갈라치는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는 K-콘텐츠 글로벌화 못 합니다. 해외 마케팅 뭐 하러 해요, 알맹이가 없는데.
경영진 하면서 분명히 배울 기회가, 경영진 돕는 여러 팀들 많습니다. 배울 기회 많은데 좀 배우지 그러셨어요. 법카 쓰고 다닌다고 경영진 하는 것 아닙니다. 법카는 펑펑 쓰고 공사는 구별도 안 되고 세월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대 자체가 없고, 그리고 경영진으로서도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능력조차 안 되는데 여기저기 MBC에서 좋다는 자리 다 하시고 권력 편승하시고 살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입돼 있다는 노조와 조율하고 이야기하는 능력도 없고, 도대체 아무 능력도 없고……
방통위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 독립적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곳에 장을 할 수 없는 가장 부적격한 분을 이 앞에서 우리는 인사청문이라는 시간을……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분을 인사청문해야 된다니.
가장 부적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오염된 인간, 오염됐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향 있는지 물어봅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이나 그런 것보다는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제일 잘할 것 같은 블랙리스트, 콘텐츠의 창의성을 가장 방해하는, 억제하는 세력, 힘. 좌파·우파 영화 나누고 좌파·우파 연예인 갈라치는 그런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는 K-콘텐츠 글로벌화 못 합니다. 해외 마케팅 뭐 하러 해요, 알맹이가 없는데.
경영진 하면서 분명히 배울 기회가, 경영진 돕는 여러 팀들 많습니다. 배울 기회 많은데 좀 배우지 그러셨어요. 법카 쓰고 다닌다고 경영진 하는 것 아닙니다. 법카는 펑펑 쓰고 공사는 구별도 안 되고 세월호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대 자체가 없고, 그리고 경영진으로서도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제일 중요한 능력조차 안 되는데 여기저기 MBC에서 좋다는 자리 다 하시고 권력 편승하시고 살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가입돼 있다는 노조와 조율하고 이야기하는 능력도 없고, 도대체 아무 능력도 없고……
방통위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 독립적 운영이 가장 중요한 곳에 장을 할 수 없는 가장 부적격한 분을 이 앞에서 우리는 인사청문이라는 시간을…… 사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분을 인사청문해야 된다니.
가장 부적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오염된 인간, 오염됐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향 있는지 물어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오염된 인간이라고 표현한 적 없고……
그러면 오염됐다는 표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노총에 대해서 특정 이념에 오염됐다는 뜻으로 사용했음을 밝혀 드립니다.
오염됐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비유적으로 사용하면 사과 안 해도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리고 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위원께서 무식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질의하지 않았어요. 질의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고 표현하고 오염됐다는,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본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라고,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는 정권이 시키는 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KBS·EBS 이사 선임 그것 해 놓고 도망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길게 봤을 때 큰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고 표현하고 오염됐다는,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본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 분명히 인지하시기를 바라고,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는 정권이 시키는 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KBS·EBS 이사 선임 그것 해 놓고 도망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길게 봤을 때 큰 오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형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도대체 사과를 모르십니까?
국회의 사과로 사과할까요?
아이고, 참 이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 주시려고 일부러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PPT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보여 준 건데,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보여 줬던 이라크 군인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 창궐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창궐해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선진국가에서 등장한 것은 마실 물이 없는 이 혼탁한 홍수, 정말 오염수도 있고 이런 홍수 속에서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뉴스를 분별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면적 진실을 잘 보아라, 미디어가 하는 것을 다 믿지 마라 이런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너무, 너무 억울하지요. 미디어를 믿지 못하는 시대, 탈진실의 시대. 그래서 선진국 공영방송 제도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정하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특정 정파로 나누지 말고 또 방송이 특정 정파의 온상이 되거나 전초기지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공정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 공영방송은 바로 그 자체가 저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 없을 만큼 공정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결국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왼쪽 사진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잔인한 미군이지요. 오른쪽 사진만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휴머니즘의 미군입니다. 바로 저 사진, 이라크 전쟁 중에 사막에서 붙잡힌 포로를 한편으로는 겨누고 한편으로는 물을 나눠 주는 저 장면. 이런 진실을 보여 줌으로써 이라크 전쟁의 진실을 보여 주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찰스 왕세자, 이건 오늘 우리 청문회를 보면서 후보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과도 관계돼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관으로 인물과 진실을,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인간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오해 중의 하나고 특히나 어떤 선택적 미디어가 이것을 아주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편집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왼편은 찰스 왕세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지금…… PPT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보여 준 건데,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무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보여 줬던 이라크 군인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 창궐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미디어가 창궐해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선진국가에서 등장한 것은 마실 물이 없는 이 혼탁한 홍수, 정말 오염수도 있고 이런 홍수 속에서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뉴스를 분별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면적 진실을 잘 보아라, 미디어가 하는 것을 다 믿지 마라 이런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회가 너무, 너무 억울하지요. 미디어를 믿지 못하는 시대, 탈진실의 시대. 그래서 선진국 공영방송 제도는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정하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특정 정파로 나누지 말고 또 방송이 특정 정파의 온상이 되거나 전초기지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공정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니라 공영방송은 바로 그 자체가 저런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 없을 만큼 공정하게 제공해야 됩니다.
결국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왼쪽 사진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잔인한 미군이지요. 오른쪽 사진만 보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휴머니즘의 미군입니다. 바로 저 사진, 이라크 전쟁 중에 사막에서 붙잡힌 포로를 한편으로는 겨누고 한편으로는 물을 나눠 주는 저 장면. 이런 진실을 보여 줌으로써 이라크 전쟁의 진실을 보여 주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찰스 왕세자, 이건 오늘 우리 청문회를 보면서 후보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과도 관계돼 있는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관으로 인물과 진실을,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인간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오해 중의 하나고 특히나 어떤 선택적 미디어가 이것을 아주 선택적으로 유리하게 편집할 때 생기는 오류입니다.
왼편은 찰스 왕세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님, 찰스가 아니고 윌리엄인 것 같은데요.
아, 윌리엄입니까? 역시 국제파라 다릅니다.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공영방송이 제대로 되도록…… 그런 찰스라고 잘못 쓰는, 어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인데, 왼쪽 사진의 윌리엄은 ‘저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학적부가 아주 나빴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혼자밖에 모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세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오른쪽, 원래 이 사진은 이런 게 아니었고 손가락 3개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진을, 왼쪽에서 찍은 사진은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되었고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은 ‘내가 아들을, 이번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는 사람은 윌리엄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왕세자인데도 평민 여자랑 결혼했지’, ‘이 사람 애도 3명이나 낳았어. 그리고 왕손인데도 공군에 복무하면서 종군을 했지. 역시 멋진 사람이야’.
왼쪽 윌리엄은 천하의 몹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입니다. 오른쪽 사람은 MBC 때 아주 발군의 기자였습니다. 국제적으로 특종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글로벌의 어떤 이런 뉴스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냐를 가리는 것인데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 또 특히 여기 청문회에서 무겁게 검증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참 우리가 오른쪽으로만 받아들이기는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최소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진실들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 진실을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사실은 무제한토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윌리엄 왕세자의 저 장면을 가르쳐 주려고 저렇게 했는데 저 사진이 지금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저런 국회의원이, 저런 놈을 왜 국회의원을 시키냐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를……
(웃음소리)
그런데 이게 일이 초 사이에……
다음 장면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어떻게 국회의사당에서 저런 욕을 하나’,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저렇게 국민을 모욕한다는 말인가’라는 엄청난 비난과 모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부주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제 진실은 이것처럼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보여 주는 데 그 진실이 있음을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서 후보자가 법인카드와 개인 카드, 공무와 개인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윌리엄입니다. 윌리엄인데, 왼쪽 사진의 윌리엄은 ‘저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학적부가 아주 나빴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혼자밖에 모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세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오른쪽, 원래 이 사진은 이런 게 아니었고 손가락 3개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번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사진을, 왼쪽에서 찍은 사진은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되었고 오른쪽에서 찍은 사진은 ‘내가 아들을, 이번에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는 사람은 윌리엄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왕세자인데도 평민 여자랑 결혼했지’, ‘이 사람 애도 3명이나 낳았어. 그리고 왕손인데도 공군에 복무하면서 종군을 했지. 역시 멋진 사람이야’.
왼쪽 윌리엄은 천하의 몹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입니다. 오른쪽 사람은 MBC 때 아주 발군의 기자였습니다. 국제적으로 특종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글로벌의 어떤 이런 뉴스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시각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이 진실이냐를 가리는 것인데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 또 특히 여기 청문회에서 무겁게 검증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참 우리가 오른쪽으로만 받아들이기는 힘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최소한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진실들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 진실을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를 사실은 무제한토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윌리엄 왕세자의 저 장면을 가르쳐 주려고 저렇게 했는데 저 사진이 지금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저런 국회의원이, 저런 놈을 왜 국회의원을 시키냐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를……
(웃음소리)
그런데 이게 일이 초 사이에……
다음 장면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어떻게 국회의사당에서 저런 욕을 하나’,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저렇게 국민을 모욕한다는 말인가’라는 엄청난 비난과 모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부주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제 진실은 이것처럼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보여 주는 데 그 진실이 있음을 제가 밝히고자 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카드 사용 내역을 둘러싸고서 후보자가 법인카드와 개인 카드, 공무와 개인적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했고 법인카드는 제게 주어진 의무,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나왔지만 사실 MBC 노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어떤 권력 부역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노조를 할 때의 이진숙 후보자와 지금의 이진숙 후보자가 달라졌습니까?
노조를 할 때의 이진숙 후보자와 지금의 이진숙 후보자가 달라졌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본질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저하고 의견을 다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언론사의 노조가 민노총 하부 구조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질이 변질됐다고 얘기하면 또 제 용어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그런데 성격이 좀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일했을 때의 노조와 지금 노조는 좀 다릅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일했을 때의 노조와 지금 노조는 좀 다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진영의……
알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 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공영방송의 표본이라 일컬어지는 BBC 노조에서, BBC에서 노조의 지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노조가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 싸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공영방송의 표본이라 일컬어지는 BBC 노조에서, BBC에서 노조의 지위는 어떤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민주당 위원님들, 우리 당 위원님들도 전면적 진실을 함께 살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최형두 위원하고 박민규 위원을 섞어 가지고 제가 박형두라고 했네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 해 가지고 괜히 또 나온다니까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입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2001년도 1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 기억하시나요?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2001년도 1월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 기억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01년이요?
2021년 1월, 죄송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2021년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입장문과 기사에서 고발 이유를 살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우파 단체의 광복절 집회 등에 코로나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민주노총 등 좌파 집회는 허용하는 모습, 중국발 입국자 차단을 하지 않고 또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대신 개인적 이익과 정권의 이익만 챙겼다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 고발한 것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발한 것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각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은 잘했다는 평가가 세계적으로 많은데요. 저는 이 고발 행위를 보면서……
그 당시 이진숙 후보자께서 19년도에 인재 영입되었지만 20년에 대구 고향에서 총선 실패하고 22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편향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근거로 그 당시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하셨어요?
그 당시 이진숙 후보자께서 19년도에 인재 영입되었지만 20년에 대구 고향에서 총선 실패하고 22년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우 편향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을 근거로 그 당시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그때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본인께서 몸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고발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고발 행동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고발 행동은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때 초기에 우한발 입국자들을 좀 더 빨리 차단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군요.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바로 고발장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어요.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개별 의원의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의결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제출된 고발장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출을 또 거부했습니다.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스스로 출두하셔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기자회견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또 확신을 바탕으로 떳떳한 행동을 한 건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명예와 사생활을 이유로 위원회 의결까지 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 이번에는 다시 저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월 초에 바로 고발장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어요.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 시간을 끌더니 결국 ‘개별 의원의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의결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제출된 고발장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출을 또 거부했습니다.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스스로 출두하셔서 고발장을 접수했고 기자회견도 하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또 확신을 바탕으로 떳떳한 행동을 한 건데,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명예와 사생활을 이유로 위원회 의결까지 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한 것, 이번에는 다시 저에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자의적인 판단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 그래 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그간의 발언, 행보 또 3일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방송이 문제다라는 의견 자주 피력하셨어요. ‘언론이 좌편향됐고 노조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이 후보자의 이러한 근거는 공영방송, 공영 언론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지요? 맞나요, 주요한 근거?
계속 그래 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그간의 발언, 행보 또 3일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방송이 문제다라는 의견 자주 피력하셨어요. ‘언론이 좌편향됐고 노조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이 후보자의 이러한 근거는 공영방송, 공영 언론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지요? 맞나요, 주요한 근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영방송들의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월간조선에서 2023년 7월에 이런 언론 기사를 발언하셨더라고요.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에는 객, 손님은 없다. 쓴 사람, 즉 주체, 기자가 있기 때문이다’, ‘주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솔직히. 다만 균형 보도는 있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렇다면 방송매체보다 더욱더 방송 내용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는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 관련돼서 방통위가 있고 심의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으니까 매우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공공성, 객관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4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168명이고요. 또 이들 중에서 언급하신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만 115명입니다, 방심위에. 방심위의 70% 직원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입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지론에 따르면 방심위가 민주노총에 완전 장악된 겁니까?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지론에 따르면 방심위가 민주노총에 완전 장악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간 독립기구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독립기구라니요?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을 민간 독립기구라니요. 이렇게 아전인수로 발언하시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돼서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수차례 반복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인에 관련된 방심위의 직원의 70%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돼서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수차례 반복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인에 관련된 방심위의 직원의 70%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하시면 뭐…… 말이 없겠네요.
이진숙 후보자님, 제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그냥 우리 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의 글로 마지막 얘기 하고 싶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외친 이진숙 후보자,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는 극우적인 언행과 비뚤어진 언론관, 노조 혐오,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연인일 때의 글이라며 공직에 대한 욕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말에만 8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쓰고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특급호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진숙 후보는 공영방송 탄압과 MBC 민영화에 앞장선 이력으로 이미 함량 미달 평가가 완료된 후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제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그냥 우리 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의 글로 마지막 얘기 하고 싶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외친 이진숙 후보자,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는 극우적인 언행과 비뚤어진 언론관, 노조 혐오, 도덕적 해이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연인일 때의 글이라며 공직에 대한 욕심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말에만 8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쓰고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특급호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진숙 후보는 공영방송 탄압과 MBC 민영화에 앞장선 이력으로 이미 함량 미달 평가가 완료된 후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3일째 후보자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후보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질의를 안 하는데 좀 전에 ‘민간 독립기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방심위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면 방통위원장은 민간 독립기구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심의 결과를 저희가 의결을 합니다.
의결해서 만약에 심의 결과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볼 때 중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경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심의 의결을 그냥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징계를 내려야 될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심의 의결을 안 하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여하셔야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돌려보낸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질문에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박민규 위원이 질문했을 때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박 위원이 질문하신 거는 민노총 조합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인 겁니다. 민간 독립기구라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80%의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다 자르셔야 되겠네요,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인 겁니다. 민간 독립기구라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이 그렇다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80%의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다 자르셔야 되겠네요, 마음에 안 들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자를 권한은 없고요.
자르도록 지시를 누군가에게 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들지 않으면 방송 해고도 하고 그랬던 그 예전의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3년도에―어저께 정동영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14명의 파견을 받아서 방심위도 조사하고 방문진도 조사하고 수사하고 해서 여러 명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오랫동안 계시지는 않겠지만 되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방심위의 직원들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주어진 막강한 자리다. 맞지요? 그건 맞지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만약에 된다면, 오랫동안 계시지는 않겠지만 되시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방심위의 직원들을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주어진 막강한 자리다. 맞지요? 그건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참고하겠습니다.
하시려고요? 그런 일 하시려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권한을 가진 기구다라고 해서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아니, 모르셨냐고요, 그거를. 청문회 준비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셨냐고요. 아니지요? 선별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혹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특정 사안이 아니라 ‘MBC 이진숙 기자의 취재수첩’에 그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본인이 쓴 것 맞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이 본인이 쓴 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이 책에 그 내용 있는 건 아시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영화 언급하셨지요.
그 얘기 하면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아마 다시 찾아봤겠지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 책에 있는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이 책에 있는 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특정 사안이 아닙니다. 이 책에 대해서, 본인이 쓴 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이 한 행동, 쓴 책, 말, 몸, 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본인이 강연을 하셨잖아요, 자연인 때. 그러면 본인이 쓴 글이잖아요, 말이고. 글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쓴 것을 그러면 예전에 쓴 것을 부정하시렵니까? 그러면 부정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반은 공직인 이 자리에서 한번 이 책에 쓴 동성애자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것, 어떤 입장이십니까? 건건사사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입장도 존중하는데 질문에 답하세요.
반은 공직인 이 자리에서 한번 이 책에 쓴 동성애자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것, 어떤 입장이십니까? 건건사사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입장도 존중하는데 질문에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비겁한 거지요. 조직을 배신하는 것처럼 불리한 데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유리하면 실행하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이진숙 내정자는, 후보자는 수많은 일을 했어요.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했고, 김재철 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고, 정수장학회 민영화시키는 거. 혹시 정수장학회 사표 낸 것 아시나요, 오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사표 냈다고요?
예. 사표 낸 것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처음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보고 안 받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방통위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안 해 주나 본데요. 그런 중요한 것을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오늘? 보고 못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릅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보고를 못 받았다고 답변하면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선입견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의 특기인데 선입견 갖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보고받았냐, 그러면 보고받았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고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사안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진숙 후보자의 본모습이에요.
지금 동성애자를 지지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 얘기를 불리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고,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퇴했냐고 물어보는데 스스로 물러났는데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지 않았는지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질문이 무엇일 것까지 아니까, 정수장학회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본인의 공작이 또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이 다시 제기될까 봐 그걸 피해 가는 거지요.
하얀코끼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얀코끼리 고문이셨습니까?
지금 동성애자를 지지한다고 얘기해 놓고 그 얘기를 불리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고,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퇴했냐고 물어보는데 스스로 물러났는데 보고받았는지 보고받지 않았는지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음 질문이 무엇일 것까지 아니까, 정수장학회를 민영화하려고 했던 본인의 공작이 또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부적격한 인사라는 것이 다시 제기될까 봐 그걸 피해 가는 거지요.
하얀코끼리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얀코끼리 고문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활동한 것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자문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했습니다.
그러면 출장 가신 적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출장은 간 적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고문만 하고 봉사활동 비참여…… 봉사활동을 주로 하는 데인데 그런 데 자문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문은 주로 누가 하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신정아 씨,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경력 위조로 감옥까지 갔다 온, 2007년도 사건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고문도 하시고 단체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활동한 게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이진숙 고문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학원 다니셨나 보지요, 그 시기에?
이것만 답변하세요.
대학원 다니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학원 다니셨나 보지요, 그 시기에?
이것만 답변하세요.
대학원 다니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고문 활동했습니다.
대학원 다니셨지요, 그 시기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침에 지역구 일정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지난 이틀 동안 질의했던 내용들, 제가 사실 정책적인 질의를 최대한 많이 섞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드문드문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언론지형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종합해 보면 너무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좌파 언론노조에 장악되었다라는 인식,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바꿔야겠다는 인식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방법론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랬을 때 인식만 있고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역사적으로도 좀 과격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유태인들이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 아니면 조선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아주 간단한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아주 과격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정권을 넘나들면서 언론에서 갈등이 많았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참고인 나오셨던 이영풍 기자가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고 생각하신다는 부분을 제가 재차 질의드렸던 것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을 조롱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박민 사장의 취임과 그다음 행보들을 많이 비판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언론노조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도 KBS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오히려 좀 다르게 보이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위협, 그 리스크라는 것은 한 언론사의 89% 정도의 구성원 정도, 다른 언론사는 60% 정도의 구성원 정도가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노조의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지가 아직까지 대안이 없어 보여요. 가 가지고 이것 나중에 일사천리로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방식이 될지……
왜냐하면 어제 박민 사장이 좌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와 견해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또는 비슷한 과정을 겪어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어떤 해결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열망을 받아서 움직이실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지난 이틀 동안 질의했던 내용들, 제가 사실 정책적인 질의를 최대한 많이 섞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드문드문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언론지형을 옳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종합해 보면 너무 중간 과정이 생략돼 있습니다.
좌파 언론노조에 장악되었다라는 인식,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바꿔야겠다는 인식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방법론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 이랬을 때 인식만 있고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역사적으로도 좀 과격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유태인들이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다 아니면 조선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아주 간단한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아주 과격한 수단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정권을 넘나들면서 언론에서 갈등이 많았던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참고인 나오셨던 이영풍 기자가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고 생각하신다는 부분을 제가 재차 질의드렸던 것은 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을 조롱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박민 사장의 취임과 그다음 행보들을 많이 비판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언론노조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도 KBS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보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다면 오히려 좀 다르게 보이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위협, 그 리스크라는 것은 한 언론사의 89% 정도의 구성원 정도, 다른 언론사는 60% 정도의 구성원 정도가 특정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노조의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꾸실지가 아직까지 대안이 없어 보여요. 가 가지고 이것 나중에 일사천리로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방식이 될지……
왜냐하면 어제 박민 사장이 좌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와 견해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또는 비슷한 과정을 겪어 오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어떤 해결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런 열망을 받아서 움직이실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왜 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 이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A공영방송사에는 노조원이 비계약직,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인원이 민노총 소속 언론인들 또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그 비율을 바꾸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느냐 하면 방송통신위원장이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공영언론사의 사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공영언론사의 사장이 제대로 선임될 수 있도록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적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개입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중계를 보시는 국민들도 이사를 제대로 선임한다 그러면 제대로는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사진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실 것은 알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호성이 오히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사작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비닉을 지켜 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이것을 추진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후보자께서 ‘나는 이걸 하려고 한다, 이 방법으로’,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후보자가 왜 방통위원장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계속 리스크 관리 계약 관련해 가지고 해명을 하시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회사의 경영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만약에 당 대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네이버에 댓글 다는 애들 좀 쓰자고 하면 저는 기겁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군사작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비닉을 지켜 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이것을 추진해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후보자께서 ‘나는 이걸 하려고 한다, 이 방법으로’, 좀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면 후보자가 왜 방통위원장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국민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요.
계속 리스크 관리 계약 관련해 가지고 해명을 하시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 계약이 합리적인 계약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시점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는 회사의 경영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만약에 당 대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 여론이 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네이버에 댓글 다는 애들 좀 쓰자고 하면 저는 기겁했을 것 같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시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1500명 가운데 1000명이 나가고 난 다음에 회사가 거의 흔들흔들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원회의조차도 회사 내에서 위협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다른 외부의 장소에서 했던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회사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와중에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그해 대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MBC라는 회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을 저희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회사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와중에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그해 대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MBC라는 회사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을 저희는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계약이었다고 하면 공훈의 대표라는 분이 하셨던 주장, ‘좀 비상식적인 제안들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이것은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사실 경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발상이 좀 이상하고 둘째로 실효적일까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계약에 따른 이런 수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경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발상이 좀 이상하고 둘째로 실효적일까 하는 데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계약에 따른 이런 수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양쪽의 조건이 좀 맞지 않아서 중간에 그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치를 똑바로 할 생각 해야지 국민의 여론을 다른 방법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나락 가는 거거든요.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간 녹취록 중에 보면 영부인께서 과거에 후보자의 배우자 시절 또는 그 이전에 모 인사와 녹취 속에서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한 200개 정도 글을 써서 밀어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음성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여론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판단하고 정치를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사실 나락 가는 거거든요.
저는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튜브에 잠깐 올라왔다 내려간 녹취록 중에 보면 영부인께서 과거에 후보자의 배우자 시절 또는 그 이전에 모 인사와 녹취 속에서 부정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한 200개 정도 글을 써서 밀어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으시는 그런 음성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여론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판단하고 정치를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사실 나락 가는 거거든요.
저는 방통위원장이 되신다고 하면 이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후보자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월요일 날 현안질의 형식으로 후보자 증인 채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실에 확인해 본 결과 5일 전에 송달 규정에 따라서 증인이 될 자, 즉 이진숙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증인 채택 여부를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만약에,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동의한다면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도 국회증언감정법상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진숙 후보자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이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취지는 후보자의 답변을 제한하지 않기 위함이지 만약 거짓말이 있더라도 국민께서 보시기에 그 정도가 위중하다면 인사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례와 전례가 모두 무너졌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는 것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공직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월요일 날 현안질의 형식으로 후보자 증인 채택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행정실에 확인해 본 결과 5일 전에 송달 규정에 따라서 증인이 될 자, 즉 이진숙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증인 채택 여부를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만약에,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동의한다면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도 국회증언감정법상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진숙 후보자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법이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하지 않는 취지는 후보자의 답변을 제한하지 않기 위함이지 만약 거짓말이 있더라도 국민께서 보시기에 그 정도가 위중하다면 인사권자에게 정치적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관례와 전례가 모두 무너졌고요. 이진숙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는 것 지금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공직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일단 협의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일단 협의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질의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7분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 질의에 조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방문진 이사의 적임자를 뽑아서 그 방송사의 편향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 하셨지요?
이준석 위원 질의에 조금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방문진 이사의 적임자를 뽑아서 그 방송사의 편향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면 그 적임자는 어떤 사람이 적임자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출,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와 그 앞…… 지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앞의 말하고 완전히 다른, 지금 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공영방송 이사의 일반적인 것. 앞에 전제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위원께서. 지금 한 방송사가 너무 편향돼 있고 문제가 많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임자 얘기한 거지요?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영방송사의 공영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적임자는 편향성을 극복하는 게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뜻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영방송사의 공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레코드 틀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키트리 관련한 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까 위키트리 관련한 계약에 대해서도 회사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에도 제대로……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했어요, 회사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임원회의도 외부에서 할 때가 많았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제대로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계약한 거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계약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본인이 얘기해 놓고, 지금 모두가 지켜보는데 그렇게 자꾸 본인이 얘기한 것을 본인이 뒤집고 말을 살짝살짝 틀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말 경영진으로서 자격이 없는 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에 나경원 대표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 봐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 본인이 쓴 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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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에 나경원 대표만큼 애국자 있으면 나와 봐라.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국’ 본인이 쓴 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동맹국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때 자유주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법적 용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국어를, 국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네요.
그러면 그냥 자유주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지 왜 하필 동맹국이라고 쓰셨습니까? 이 SNS를 보고 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맹국, 일본과 한국이 동맹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자유주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지 왜 하필 동맹국이라고 쓰셨습니까? 이 SNS를 보고 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동맹국, 일본과 한국이 동맹이 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자유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맹국이라고 써 놓고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동맹국, 명시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본인이 써 놓고 본인이 횡설수설 답변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공직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횡설수설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횡설수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자유주의 동맹국의 핵심 단어는 일본과 한국이 동맹국이라는 거예요, 핵심 단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누가 이것을 법적 용어라고 지금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상식의 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동맹국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맹국이라고 썼어요.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일본이 현재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찬성하시나요?
또 묻겠습니다.
일본이 현재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찬성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쪽에 집중을 해서.
세워 주세요. 이것 할 때까지만 세우세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찬성하십니까?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찬성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찬성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답변 못 합니까?
시간……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 넣어 주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하고요……
이 사안이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것은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뉴라이트세요?
뉴라이트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답 못 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지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대한민국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것을 답 못 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 합니까? 개별적인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0%에 안 속하면 그러면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01%, 1%에 해당합니까?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 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 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 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것을 왜 답변 안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의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것은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을 왜 답변 못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할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질의 시간이 한 바퀴 돌았고요.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 시간이 한 바퀴 돌았고요.
추가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입니다.
5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MBC 언론노조 문제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권이 어떻게 되든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해고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이 많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가치일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MBC 언론노조 문제에 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정권이 어떻게 되든 언론은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여러 가지 해고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이 많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그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보편적인 가치일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현 모 기자가 논문 검증 보도를 허술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부분, 그 부분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데도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받아와 보니까요, 그러니까 2012년에 보도한 내용이고 대선 2개월 전에 보도했던 내용인데 5년 이후, 5년이 더 지나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소환해서 해고해 버렸습니다.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말 잔인하고, 개인적으로는 어제 최승호 전 사장 이야기대로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족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 기자가 해당 보도 전에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고요. 원고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 그리고 두 논문의 특정 문장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자로서 얼마든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판의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보도 내용을 가지고 현직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소환해서 해고한 것은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보도 내용을 가지고 현직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소환해서 해고한 것은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리고 MBC가 그동안 공정하게 보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국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데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잖아요. 그리고 타지마할 일정을 넣는 게 출발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타지마할 일정이 들어가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요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데 4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잖아요. 그리고 타지마할 일정을 넣는 게 출발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타지마할 일정이 들어가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MBC가 이것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당시 윤건영 의원과 도종환 전 장관의 얘기를 빌려서 그 논리를 방어해 주는 보도만 했지 그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2000만 원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다 근거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7급 공무원이 다 증언을 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샀고 또 내역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도 MBC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를 해 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2000만 원 넘는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한 게 다 근거로 드러났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7급 공무원이 다 증언을 했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떻게 샀고 또 내역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도 MBC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를 해 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물론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이면 당연히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보도의 잣대가 특정 세력에게, 특정 정치의 정파성을 띤다면 그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라고 할 수 없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데 어제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봤는데 지금 MBC에 현재 임명동의제가 시행이 된다면 방문진 이사를 훌륭한 분들로 교체를 해서 MBC 지도부를 바꾸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은 제가 외부의 평가를 보자면 MBC가 노사동일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 노동 권력에서 스스로 해방을 시켜서, 상업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듯이 특정 노동 권력에서도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 노동 권력에서 스스로 해방을 시켜서, 상업 권력이나 정치 권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듯이 특정 노동 권력에서도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이 정치적 세력화를 전면에 내세운 단체이기 때문에 언론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게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 활동 혹시 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요즘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 활동 혹시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페이스북, 소셜미디어라는 게 이른바 카카오톡도 포함이 되니까 카카오톡은 통신 수단으로서 소통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신중함, 무게감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신중함, 무게감 이런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좋아요’를 한 번 눌렀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로부터 잘못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지 다 아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SNS의 행적들이 그대로 흑역사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개버린’, ‘정말 꼴같잖다’, ‘추한 못난이’, ‘꼴이라는 단어보다 더한 말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글들 또 그다음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혹시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표현 방법에 있어서, 제가 특히 정당인이나 또 자연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직에 있을 때와 공직에 있지 않을 때의 발언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지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발언이나 글은 그 당시에는 옳았다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때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의 말과 생각, 행동들이 공직에 오른 뒤에도 은연중에 나타나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은 했는데 여전히 그런 신념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됐고요.
사이버 레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쯔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현안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사이버 레커와 관련해서 혹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의 말과 생각, 행동들이 공직에 오른 뒤에도 은연중에 나타나거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은 했는데 여전히 그런 신념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됐고요.
사이버 레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쯔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현안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사이버 레커와 관련해서 혹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알기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쯔양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잘못 아신 겁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레커와 관련된 심의 현황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단 한 차례도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레커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PPT 파일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사이버 레커를 특정해서 최근 3년 동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르셨지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레커와 관련된 심의 현황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해 왔습니다.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단 한 차례도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레커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PPT 파일 하나 더 보여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사이버 레커를 특정해서 최근 3년 동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 수립을 위해 추진한 사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모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거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챙겨 보셔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형법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었던 것인데, 챙겨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챙겨서, 그냥 최근에 이슈가 되니까 대책 세우겠다라는 모호한 말로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액트(Digital Services Act) 해 가지고 DSA가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아동이나 성적 학대 자료를 포함한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피해 당사자가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조치가 취해집니다. 반면에 EU 디지털법은 신속하게 제거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돼 있어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치라든지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절대, 미성년자는 물론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이거는 활용하는 광고도 금지돼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EU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액트(Digital Services Act) 해 가지고 DSA가 있는데, 유럽연합에서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아동이나 성적 학대 자료를 포함한 유해·불법·허위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은 피해 당사자가 사업자에 삭제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조치가 취해집니다. 반면에 EU 디지털법은 신속하게 제거한다. 그리고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수단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돼 있어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치라든지 종교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절대, 미성년자는 물론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이거는 활용하는 광고도 금지돼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SNI라고 Server Name Indication 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면 그렇게 규제하는 과정에 유해·불법·허위 정보와, 규제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와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이진숙 후보자 질의와 관계해서 제가 사전 법률지식이 좀 모자라서 질의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분 드리십시오.
쯔양 문제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요즘 사이버 레커 유튜브 문제, 조금 전에도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셨는데 사이버 레커 유튜브 허위·비방 콘텐츠 유통, 가짜뉴스 문제,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도 가능은 하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사실상의 살인행위·폭력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새로운 법이 좀 필요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에서는 이 모니터링, 피해 방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행법상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유통된 불법, 명예훼손 등 악성 콘텐츠에 대해서만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한 요건 자체가 사실 징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형법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의해서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몹시 아쉽고요.
사실상 인격 살인을 넘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인격 살인을 넘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를 보면 정파적인 이해관계도 많고 상당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사 선택도 해야 되고, 긍정적 요인도 있고 부정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유튜브 시장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하버드대학교나 예일이나 아니면 케임브리지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강의를 외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인류에 유익한 수단이 되고 있지만 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버 레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증편향, 필터버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아주 첨예하게 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인류에 유익한 수단이 되고 있지만 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버 레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확증편향, 필터버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아주 첨예하게 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많이 늦었지요, 현실적으로.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방통위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방송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방통위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예산 지원을 일정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경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책이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중앙’이라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지역방송사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지역방송사들은 사실상 중앙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방방송 꺼라’ 이런 표현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결국은 MBC를 사례로 들면 본사가 영업이익이 높고 본사의 콘텐츠가 좋으면 지역방송사도 그 혜택을 입게 됩니다. 우선 본사가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나 제작 지원이나 이런, 아니면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 방송발전기금에 따른 그런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전MBC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로컬마켓 같은 자구책을 가지고 지역방송 스스로 생존을 찾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MBC를 사례로 들면 본사가 영업이익이 높고 본사의 콘텐츠가 좋으면 지역방송사도 그 혜택을 입게 됩니다. 우선 본사가 잘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나 제작 지원이나 이런, 아니면 세제 지원이나 아니면 방송발전기금에 따른 그런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전MBC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로컬마켓 같은 자구책을 가지고 지역방송 스스로 생존을 찾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로컬이 자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던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지역방송, 지역 여론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역구 출신이라서 이렇게 보면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영난도 있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또다시 특정 방송사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MBC의 경우에는 19개 지역방송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15개 지역사가 됐고, 예를 들면 부울경의 경우에는 광역화, 강원도권에서도 광역화가 진행됐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아시지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2012년 파업 시기에 이동관 씨 만난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없습니다.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2012년 파업이 한창일 때 중식당에서 이동관, 이진숙, 문철호, 전영배 이렇게 4인이 안 만났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난 적 없습니다.
2층 중식당에서 두 차례 만났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안 만났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네 분이 만나서 파업 때 대책회의를 하고 위키트리 얘기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분이 만나서 파업 때 대책회의를 하고 위키트리 얘기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에 계셨는지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아까 제가 위키트리 건 얘기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청장, 댓글 공작으로 유죄 받았습니다. 이것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분들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고, 후보님은 만약에 이걸 했다면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같은 일을 한 건데, 이것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답변에서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제가 물었더니 사실에 근거해 진실 보도를 해 왔던 선배 언론인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지요?
아까 제가 위키트리 건 얘기했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청장, 댓글 공작으로 유죄 받았습니다. 이것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그분들은 직원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고, 후보님은 만약에 이걸 했다면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같은 일을 한 건데, 이것은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답변에서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제가 물었더니 사실에 근거해 진실 보도를 해 왔던 선배 언론인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특정 언론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 잡아먹지 말고 그만하시지요.
MBC 오보,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책임 있지요?
MBC 오보,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책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이때 이 오보가 없었으면 결과론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더 살렸을 거예요. 정말 1초를 몇백 분의 1로 나눠서 써도 아까운 상황에 시간을 놓쳐 버리고 다 긴장을 놨어요.
그리고 이 기간 중에 MBC는 세월호가 있고 세월호 보도를 23건 했어요, KBS 68건, SBS 66건. 제가 볼 때는 정권이 싫어하니까 보도를 정권의 입맛대로 MBC는 축소해서 했다고 보고 그 책임자가 저는 이진숙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원 구조 오보, 보험금, 유가족 작전세력, 유민아빠 사생활 파헤치기, 정말 공영방송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보도로 일관해서 보도를 했어요.
보도지침도 아니고 이런 보도를 했는데 보도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간 중에 MBC는 세월호가 있고 세월호 보도를 23건 했어요, KBS 68건, SBS 66건. 제가 볼 때는 정권이 싫어하니까 보도를 정권의 입맛대로 MBC는 축소해서 했다고 보고 그 책임자가 저는 이진숙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원 구조 오보, 보험금, 유가족 작전세력, 유민아빠 사생활 파헤치기, 정말 공영방송에서 이런 식의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보도로 일관해서 보도를 했어요.
보도지침도 아니고 이런 보도를 했는데 보도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엄청난 희생자를 낸 참사의 와중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오보도 냈었고……
됐습니다. 됐어요, 답변.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동행명령했을 때 불응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지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동행명령했을 때 불응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도망을 간 것이 아니고요. 이 세월호……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걸 쓴 기자들을 고소했어요. 결국은 각하가 됐어요, 이 기자들.
저는 적어도 책임이 있다면 이런, 제가 ‘짓’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세월호 오보는 세계적인 오보예요.
아까 이진숙 후보가 자신이 진실 보도를 얘기하고 옛날을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오보의 주인공이에요, 가장 큰 책임자. 그런 책임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저는 이것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보를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이 한 특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특종 한 가지만 10초 내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30년 기자생활 중에.
저는 적어도 책임이 있다면 이런, 제가 ‘짓’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세월호 오보는 세계적인 오보예요.
아까 이진숙 후보가 자신이 진실 보도를 얘기하고 옛날을 얘기하는데 세계적인 오보의 주인공이에요, 가장 큰 책임자. 그런 책임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저는 이것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라고 생각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오보를 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신이 한 특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특종 한 가지만 10초 내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30년 기자생활 중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말문이 막힙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도 그렇고 그 밑의 보도국장……
당시 데스크가 사회부장입니까, 전국부장입니까? 당시 데스크가 누구였어요?
저는 이진숙 후보도 그렇고 그 밑의 보도국장……
당시 데스크가 사회부장입니까, 전국부장입니까? 당시 데스크가 누구였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회부도 있었고 전국부도 있었고 사실 전……
들어 보세요.
이진숙 후보, 세월호 분향소 가서 그 아이들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고…… 눈물을 거의 다 흘려요, 아니면 속으로 울든가. 그 학생들이 그 바닷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 갔겠어요. 그런 사람이 반성은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 그러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보도가 어떻다고 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후보께서?
이진숙 후보, 세월호 분향소 가서 그 아이들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고…… 눈물을 거의 다 흘려요, 아니면 속으로 울든가. 그 학생들이 그 바닷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 갔겠어요. 그런 사람이 반성은 안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 그러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보도가 어떻다고 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그런 자격이 있어요, 후보께서?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끈 적이 참 드물었던 건데, 어찌 됐건 모든 배경을 떠나서 방송이라는 게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 이런 데 엄청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텔레비전 방송은 사실은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불가결 요소다.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사상과 생각의 자유시장을 열어 주는 가장 큰 통로가 방송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민, 대중을 위한 방송, 대중의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되라는 게 공영방송의 요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당과 정치 권력 그리고 또 노동조합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상인 권한대행이 아예 사퇴를 해 버렸어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나오실 때 한번 뵀어요? 만났습니까?
공영방송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끈 적이 참 드물었던 건데, 어찌 됐건 모든 배경을 떠나서 방송이라는 게 민주적 여론 형성, 생활정보 제공, 국민 문화 향상 이런 데 엄청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 텔레비전 방송은 사실은 민주주의 실현에서도 불가결 요소다.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사상과 생각의 자유시장을 열어 주는 가장 큰 통로가 방송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든 걸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민, 대중을 위한 방송, 대중의 방송, 국민의 방송이 되라는 게 공영방송의 요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정당과 정치 권력 그리고 또 노동조합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는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권한대행을 고발하기로 의결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상인 권한대행이 아예 사퇴를 해 버렸어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나오실 때 한번 뵀어요? 만났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안 하고 1층 현관에서 기자 몇 분하고 직원들하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신 거지요? 뭐라고 그럽디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떠날 때는 여기 청문회 참석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지금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0명, 빵 명 체제예요, 빵 명.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조직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후보자는 내정자로서 청문회를 받고 있고 일은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일상 업무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지금은 후보자는 내정자로서 청문회를 받고 있고 일은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일상 업무 지휘는 누가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일상 업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아시는 대로 중요한 사안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의결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뒤에 계신 분이 과장급에 국장급들인가요, 두 분 다?
저 뒤에 계신 분이 과장급에 국장급들인가요, 두 분 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국장……
방송통신위원회대변인신영규 방통위 국장입니다.
그렇지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아마 본회의장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명이 되면 당장 대통령에게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아마 본회의장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일을 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명이 되면 당장 대통령에게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1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명 중에 적어도 2명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나머지 3명이야 여야가 1명, 2명씩 하는 건 제쳐 놓고? 그걸 확인하고 싶고……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동관 나갔고 한 3주 전에 김홍일 위원장 나가서 어제 증인으로 섰고,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되는……
방송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동관 나갔고 한 3주 전에 김홍일 위원장 나가서 어제 증인으로 섰고,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되는……
방송위 직원이 몇 명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300명가량 됩니다.
그러면 과천에는 몇 명 근무합니까, 지방 말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200～250명 정도입니다.
200～2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죽 훑어 보면 한 삼사십 명 정도는 국회에 나와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조직이 과연 다시 생명력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극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앉아서 이 청문회 끝나길 기다리고 있지만 또 조직을 생각하면?
위원장님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앉아서 이 청문회 끝나길 기다리고 있지만 또 조직을 생각하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말 이거야말로 참담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입니다. 저도 지명자 자격으로 있고 오늘 아침에 이상인 부위원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 공백, 0명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시바삐 이 두 사람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세 사람의 국회 추천 임원 후보들이, 상임위 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님께서 아까 특정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을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흔들리는 공영방송, 문제의 핵심은 지배구조지요.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면 편향성은 개선됩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해답은 특별다수제입니다.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60%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지요.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입맛대로 MBC 사장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KBS 사장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식이 통하는 중도적인 인물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당시 21대 국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는 KBS법, MBC법, EBS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정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이 우리 미래에 기여한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좀 더 큰 비전, 그런 시각을 가졌더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때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분들과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BBC가 공익의 수탁자라는 개념으로 복무하는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A를 얘기했고 또 이진숙 B를 얘기했습니다. 이진숙 A는 자신이 노조 파업의 선봉에 섰을 때는 순수한 노조였다고 말하고 노조 파괴에 앞장섰던 이진숙 B 때의 노조는 오염된 노조라고 말합니다.
노조는 세 시기가 있습니다.
MBC 노조는 방송 언론에서 최초로 87년 12월 9일 밤 자정에 MBC 지하 구내식당에서 45명의 기자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10년 차 기자로 최선임 선배 기자였습니다. MBC 노조는 월급 올려 달라고 복리후생을 위해 만든 노조가 아닙니다.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그래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공정방송 노조였습니다.
두 번째, 이진숙 후보가 가두에서 노보를 배포하고 단식 농성을 했을 때 그 MBC 노조, 서른여덟 차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이진숙 후보의 그 노조.
그리고 세 번째, 2012년 본인이 간부가 돼 가지고 노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변질된 노조라고 서슴없이 표현하는 이진숙 B의 노조.
저는 방송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의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어떤 다른 이념도 보도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 같은 본인이 혐오한다고 말한 괴벨스의 언론관·방송관이 이 대명천지 2024년도 대한민국에 다시 뿌리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해답은 특별다수제입니다. 과반수 의결이 아니라 60%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지요. 이렇게 되면 정권의 입맛대로 MBC 사장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KBS 사장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상식이 통하는 중도적인 인물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물이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성찰도 필요합니다. 당시 21대 국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고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하는 KBS법, MBC법, EBS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정 정파에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이 우리 미래에 기여한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좀 더 큰 비전, 그런 시각을 가졌더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때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를 맡고 있는 분들과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BBC가 공익의 수탁자라는 개념으로 복무하는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저는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진숙 A를 얘기했고 또 이진숙 B를 얘기했습니다. 이진숙 A는 자신이 노조 파업의 선봉에 섰을 때는 순수한 노조였다고 말하고 노조 파괴에 앞장섰던 이진숙 B 때의 노조는 오염된 노조라고 말합니다.
노조는 세 시기가 있습니다.
MBC 노조는 방송 언론에서 최초로 87년 12월 9일 밤 자정에 MBC 지하 구내식당에서 45명의 기자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10년 차 기자로 최선임 선배 기자였습니다. MBC 노조는 월급 올려 달라고 복리후생을 위해 만든 노조가 아닙니다.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그래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공정방송 노조였습니다.
두 번째, 이진숙 후보가 가두에서 노보를 배포하고 단식 농성을 했을 때 그 MBC 노조, 서른여덟 차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이진숙 후보의 그 노조.
그리고 세 번째, 2012년 본인이 간부가 돼 가지고 노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변질된 노조라고 서슴없이 표현하는 이진숙 B의 노조.
저는 방송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의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어떤 다른 이념도 보도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 같은 본인이 혐오한다고 말한 괴벨스의 언론관·방송관이 이 대명천지 2024년도 대한민국에 다시 뿌리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가장 최대 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면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해 오십니다.
제 생각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우선으로 할 게 아니고 2인 체제, 드디어는 0인 체제인 방송위원회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단 최우선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사 선임이라는 문제를 일단은 중지하시고 중지를 모으는 그런 일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임명됐을 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듣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오늘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건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겠답니다. 일본 사람은 아니실 거고 한국인은 맞지요?
제 생각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최우선으로 할 게 아니고 2인 체제, 드디어는 0인 체제인 방송위원회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단 최우선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사 선임이라는 문제를 일단은 중지하시고 중지를 모으는 그런 일들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임명됐을 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듣지 않겠지만요.
그리고 오늘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위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건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겠답니다. 일본 사람은 아니실 거고 한국인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다행입니다, 한국인이어서.
지금까지 업추비 카드를 계속 써 오셨어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업추비 카드를 계속 써 오셨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업무에 있을 때는 썼습니다.
계속 써 오셨고.
업무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혹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언제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업무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혹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언제 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대전MBC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김영란법 관련 담당하는 인원이, 직원이 있었고……
본인이 직접 교육 받으셨나요? 본인은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는 그런 것 혹시 받으신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18년 1월에 내용증명까지 해서 보냈던, 당시에 MBC 감사국에서 보낸 각종 연락에 대해서 연락이 안 닿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받지 못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퇴임하고 거의 자연인이었을 때니까, 또 자연인 하면 참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연인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행도 하고……
각종 문자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안 보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될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르겠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됐는지.
굉장히 편리하세요, 답변하시는 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을……
아니, 상당히 오랫동안 문화방송 감사국에서 연락을 취했었던 것 같아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메일도 하고. 그런데 전혀 연락이 안 됐어요.
그 당시가 여기 보면 하얀코끼리 자문하고 계신 그때인가요?
그 당시가 여기 보면 하얀코끼리 자문하고 계신 그때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8년, 19년 그때 고문 했었습니다.
그때 고문 하실 때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어요? 서로 어떤 연락을 취했습니까? 상근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어떻게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싹 바꾸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는 MBC 감사국에서 보낸 거나 하얀코끼리에서 보낸 거나 동일한 연락처였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됐을 수가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왜 연락이 안 됐는지.
너무나 편리하시네요. 하여튼 이것은 청문회장에서 밝힐 수, 제가 수사권이 없어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리고 새벽에 소액결제를 또 집 근처에서 많이 하셨지요?
그리고 새벽에 소액결제를 또 집 근처에서 많이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소액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걸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업무용으로 쓰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어떤 업무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를 위한 업무였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침 새벽에 4000원짜리, 5000원짜리 소액결제를 하신다는 말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결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5개 지역사 중에서 2등, 2등, 1등을 했고 제가 물러난 다음 해에 대전MBC는 9위로 떨어졌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진숙 후보자, 기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새벽에 4000원 쓴 것과, 대전MBC가 2억 흑자로 1위 했지요?
이진숙 후보자, 기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새벽에 4000원 쓴 것과, 대전MBC가 2억 흑자로 1위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논리적인 단계가 아까 이준석 위원 말씀하셨듯이 너무 논리적으로 많은 부분이 떨어져 있잖아요. 4000원을 어떤 업무상으로 썼냐고 묻는데 왜 그 얘기를 불쑥합니까, 4000원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벽에 4000원 쓴 게……
새벽부터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창피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새벽에 4000원을 누구와 어떤 업무로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냥 ‘제가 일하다가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걸…… 꼭 ‘바이든-날리면’ 사태가 연상됩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벽에 4000원을 누구와 어떤 업무로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그냥 ‘제가 일하다가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걸…… 꼭 ‘바이든-날리면’ 사태가 연상됩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얘기도 나오시고 현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진숙 기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저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처음 뵀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문화방송 입사를 1986년도에 하셨더라고요?
문화방송 입사를 1986년도에 하셨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데 걸프전쟁에 간 게 1990년도, 4년 만에 어떻게 종군기자로 가게 됐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선배 덕분인데요. 저는 23기고 13기 선배가 강성주 선배고 지금 여기 계신 정동영 위원님 동기분인데 제가 그전부터 중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사실을 국제부에 있던 강성주 선배가 잘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게 됐고 8월 5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가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데저트 실드(Desert Shield), 데저트 스톰(Desert Storm)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전 세계 취재단들이 이라크 바그다드로 들어가려고 했고 한국에서도 몇 개 언론사가 취재비자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파악했던 것은 조선일보하고 몇 개 신문사 그리고 그때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KBS도 취재비자를 받은 걸로 돼서 MBC에서도 취재비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운이 있었던지 이라크대사관의 영사와 샤시다페어 대리대사를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강성주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 오셔서……
그래서 1990년 8월 2일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게 됐고 8월 5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안보리가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데저트 실드(Desert Shield), 데저트 스톰(Desert Storm)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전 세계 취재단들이 이라크 바그다드로 들어가려고 했고 한국에서도 몇 개 언론사가 취재비자를 받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파악했던 것은 조선일보하고 몇 개 신문사 그리고 그때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KBS도 취재비자를 받은 걸로 돼서 MBC에서도 취재비자를 받으려고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운이 있었던지 이라크대사관의 영사와 샤시다페어 대리대사를 알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강성주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 오셔서……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라크 취재를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취재비자를 금방 받게 됐고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본인이 가겠다고 손을 들어서 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갔다 오면 저 같으면 그 전쟁 속에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다음에 또 10년 후에, 거의 10년 좀 넘어서 이라크전을 가게 되셨어요. 그랬을 때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있었던 걸로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을 왜 다시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1년 1월 17일에 이른바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이 시작이 됐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끊어지고 또 이라크 공보부에서 모두 기자들 나가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공습 상황은 취재를 했지만 보도는 전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동영 위원께서 요르단 암만에 계셨는데 어쩔 수 없어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음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게 된다면―저는 날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반드시 다시 현장에서 취재를 하겠다, 끝까지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아랍어도 배웠고 중동 공부를 했습니다.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4살짜리 애가 있었지만 취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동영 위원께서 요르단 암만에 계셨는데 어쩔 수 없어서 철수를 하게 되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음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나게 된다면―저는 날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반드시 다시 현장에서 취재를 하겠다, 끝까지 남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아랍어도 배웠고 중동 공부를 했습니다. 2003년 3월에 이라크 전쟁이 터졌고 4살짜리 애가 있었지만 취재를 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글쎄요, 2003년 전쟁 때도 국장이 철수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암만으로 했는데 호텔방에서 1000㎞ 떨어진 이라크 상황을 보도하면서 암만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철수하기 전에 이라크 공보부에 리엔트리 비자(Re-entry visa), 재입국 비자를 신청을 해 놨고 제가 철수한 지 이틀 만에 그 비자가 나와서 이렇게 기자로서 고통스럽게 살지는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공습이 진행되는 이라크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았고 뭔가 내가 목표와 어떤 선의를 위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영광만을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들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후보가 되신다면 그때의 그런 하셨던 열정과 목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그때로 돌아가셔서 방통위원장을 하시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바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졸지 마시고 쉬러 가십시오. 위원님들, 졸리시는 분은 여기서 앉아서 졸지 마시고, 화면에 잡히면 큰일 나니까 들어가서 쉬다가 오십시오, 쉬다가.
구체적으로 누가 졸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 존 것처럼 오해를 받으니까.
아니,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청문하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청문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좀 전에 치열한 기자정신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좀 전에 치열한 기자정신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30년 언론인 생활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하시면서 기자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뭘로 두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자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자를 제법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균형감각, 형평성 이런 걸 좀 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기자를 하지요.
그러면 앞서서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저도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앞서서 다른 질문이 있어서 저도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서 답변……
기자로서 30년을 그렇게 감각을 길러 오셨으니까 그 정도 소신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예를 들어 보고 형평성이 있느냐……
이름을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법인카드.
10만 4000원인가를 썼다고 지금 검찰이 구형 300만 원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7만 8000원을 본인이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고.
이 수사는 0.73%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정말 검찰이 거의 수사를, 죄가 안 된다고 하면 경찰에 또 재지시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해 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인이 또 있습니다. 다른 부인, 똑같은 김 씨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그 남편은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법무부가 검찰의 재판에서 자료를 냅니다. 그 모녀가 23억 원을 수익을 냈다. 그거 수사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안 하다가 최근에 황제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했어요. 이런 검사들 보셨습니까?
30년의 균형 감각을 갖추셨으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이 있습니까? 균형적입니까? 답 못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정권이고 정치검찰이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후보자께서, 하얀코끼리 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는 하얀코끼리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이사장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아는 것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고문인 걸로 판단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재단이 자매재단인지 어떻든 동일한 기관에 속한다고…… 저는 그 재단의 고문활동을’…… 얘기하셨지요?
이름을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겠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법인카드.
10만 4000원인가를 썼다고 지금 검찰이 구형 300만 원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7만 8000원을 본인이 썼다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고.
이 수사는 0.73%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고 정말 검찰이 거의 수사를, 죄가 안 된다고 하면 경찰에 또 재지시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해 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인이 또 있습니다. 다른 부인, 똑같은 김 씨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다른 부인이 있어요. 그 남편은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법무부가 검찰의 재판에서 자료를 냅니다. 그 모녀가 23억 원을 수익을 냈다. 그거 수사 안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4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안 하다가 최근에 황제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했어요. 이런 검사들 보셨습니까?
30년의 균형 감각을 갖추셨으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이 있습니까? 균형적입니까? 답 못 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정권이고 정치검찰이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후보자께서, 하얀코끼리 좀 더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는 하얀코끼리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이사장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아는 것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고문인 걸로 판단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재단이 자매재단인지 어떻든 동일한 기관에 속한다고…… 저는 그 재단의 고문활동을’…… 얘기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아니, 본인이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르시면서 1년에 한 2억 2000 정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에서 15%에 가까운 1년 9개월 동안 65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처음에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고문으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국제한국어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내신 자료를 보면 이 고문으로 언제부터 언제라고 한 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8년,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입니다. 이렇게 19개월 동안 고문 생활을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미얀마 한 번도 안 가고 미얀마와 관련된 일을 해서 매달 3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미얀마에서 봉사활동은 그 재단에서 했지만……
아니아니, 그러니까 미얀마를 안 가신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국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잠깐만요.
이런 일을 하셨는데 본인이 어느 재단의 고문인지 모르면서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셨는데 본인이 어느 재단의 고문인지 모르면서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국제한국어교류재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앞서서 조인철 위원께서 내용증명 이거, 그렇잖아요. MBC 거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 4월이면 불과 2달 뒤인데 이 하얀코끼리 고문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연락받았습니까? 그때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앞서서 조인철 위원께서 내용증명 이거, 그렇잖아요. MBC 거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 4월이면 불과 2달 뒤인데 이 하얀코끼리 고문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연락받았습니까? 그때는 연락을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전화로 연락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여기에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두 달 뒤에는 받았고 두 달 전에 MBC측으로부터는 연락을 못 받으신 거고 그런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고개를 끄덕임)
정말 편리하십니다.
혹시 그 사이에 전화번호를 바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항상 뭘 질문하면 절대 아니다, 당당하게 부정하시다가 그 후에 반박이 나오면 개인적이다, 아니면 잘 모르지만 이러면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심당도 몰랐다, 본인이 아까 다행이다라고 말하셨던 그 포인트 캡처본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만난 기억이 없다까지……
법인카드 문제만으로도 도저히 공직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언어, 편향과 극우의 단어로 점철된 말만 일삼던 후보자가 이제는 내로남불까지 섭렵하는 모습이니 이것은 무슨 의혹 백화점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참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참 읽기 낯 뜨거울 정도의 발언들이 있는데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전 당 대표를 겨냥한 글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여기? 본인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항상 뭘 질문하면 절대 아니다, 당당하게 부정하시다가 그 후에 반박이 나오면 개인적이다, 아니면 잘 모르지만 이러면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성심당도 몰랐다, 본인이 아까 다행이다라고 말하셨던 그 포인트 캡처본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만난 기억이 없다까지……
법인카드 문제만으로도 도저히 공직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보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언어, 편향과 극우의 단어로 점철된 말만 일삼던 후보자가 이제는 내로남불까지 섭렵하는 모습이니 이것은 무슨 의혹 백화점이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참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참 읽기 낯 뜨거울 정도의 발언들이 있는데 저희 민주당의 이재명 전 당 대표를 겨냥한 글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여기? 본인이 직접 쓰신 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읽어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제사 음식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고 법인카드 바꿔치기, 소고기·샌드위치도 업무용이다, 핵심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또 자연인 신분일 때 쓴 글이라 관계없다고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연인 신분에서 썼습니다.
사상을 물어보려 했던 게 아니고요. 내용의 진실성 여부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가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정말 중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2022년 2월 8일 올리신 글도 있는데 제목은 ‘이재명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과잉 충성을 했다는 것, 소도 웃을 일이다’, ‘법인카드 바꿔치기, 소고기도 샌드위치도 업무용, 핵심은 내로남불’ 이렇게 쓰셨고 2022년 2월 12일에는 ‘이재명, 카드깡해서 백숙, 베트남 국수, 초밥 시켜 먹게 만드는 실력’, 2022년 2월 22일에는 ‘이재명은 법카 소고기 설계한 당사자’, 2022년 3월 5일에는 ‘투표 안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본인은 프로 거짓말쟁이, 배우자는 법카 초밥 주문자로 검증 완료.’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화국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폭력적으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는 출장 검사로 비공개 황제 조사를 해 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겨우겨우 만들어 냈다는 것이 10만 4000원으로 기소하고 부부를 소환조사하고 망신 주고 하는 행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 2015년 11월 16일 스시집에서 27만 원, 같은 달 30일에는 39만 7000원, 같은 스시집에서 12월 14일에 55만 원, 2017년에도 계속 쓰셨고 2015년 4월 고깃집에서 45만 원, 2016년 2월 한우집에서 27만 원, 장어집에서도 5월에 5만 8000원. 건건이 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요? 후보자가 초밥 훨씬 더 많이 먹고 소고기도 훨씬 많이 긁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22년 2월 8일 올리신 글도 있는데 제목은 ‘이재명은 내로남불의 끝판왕’,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과잉 충성을 했다는 것, 소도 웃을 일이다’, ‘법인카드 바꿔치기, 소고기도 샌드위치도 업무용, 핵심은 내로남불’ 이렇게 쓰셨고 2022년 2월 12일에는 ‘이재명, 카드깡해서 백숙, 베트남 국수, 초밥 시켜 먹게 만드는 실력’, 2022년 2월 22일에는 ‘이재명은 법카 소고기 설계한 당사자’, 2022년 3월 5일에는 ‘투표 안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본인은 프로 거짓말쟁이, 배우자는 법카 초밥 주문자로 검증 완료.’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화국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폭력적으로 야당 탄압을 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는 출장 검사로 비공개 황제 조사를 해 주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겨우겨우 만들어 냈다는 것이 10만 4000원으로 기소하고 부부를 소환조사하고 망신 주고 하는 행태,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 2015년 11월 16일 스시집에서 27만 원, 같은 달 30일에는 39만 7000원, 같은 스시집에서 12월 14일에 55만 원, 2017년에도 계속 쓰셨고 2015년 4월 고깃집에서 45만 원, 2016년 2월 한우집에서 27만 원, 장어집에서도 5월에 5만 8000원. 건건이 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요? 후보자가 초밥 훨씬 더 많이 먹고 소고기도 훨씬 많이 긁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자 글들 보니까 너무 낯 뜨겁고,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후보자 글들 보니까 너무 낯 뜨겁고, 이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부끄럽지 않습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은 맥락과 증거는 버려 두고 증오와 혐오의 언어를 내뱉더니 본인의 사적 유용 의혹은 ‘그렇게 사용한 적 없다’,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저 말씀들 철회할 생각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모두 정말로 업무상 사용하신 것 증빙 없으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증빙 없으면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것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받으셔야 하고요. 자료제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SNS상에서 MBC 민영화 언급에 호응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모두 정말로 업무상 사용하신 것 증빙 없으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증빙 없으면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것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받으셔야 하고요. 자료제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SNS상에서 MBC 민영화 언급에 호응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아니요’로 답변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떤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셔서 YTN 민영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MBC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굉장히 사회에 해가 되는 그런 집단이 된다고 발언하신 적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님이 체크했다면 맞을 것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또한 서면질의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실 재직 시절에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리에 만났을 때 민영화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또한 서면질의에는 2012년 MBC 기획홍보본부장실 재직 시절에 고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비밀리에 만났을 때 민영화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민영화 논의 안 했다는 입장 지금도 동일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팔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그 절차를 상의했을 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아까 그 포인트 캡처로 받으셨다는 것,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주시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입장이 바뀐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이진숙 후보자, 캡처본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이진숙 후보자, 캡처본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받은 사람한테 연락을 해 봤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출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출 못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의 포인트라고 하면 쉽게 제출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만약에 저의 포인트라고 하면 쉽게 제출할 수가 있을 텐데……
후보자, 그 포인트는요 그 사람 개인의 포인트를 저희가 보자고 한 게 아니고요, 법인카드 포인트와 관련한 캡처였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캡처본을 보내 줬다는 그분의 개인 포인트 얘기한 겁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을 저에게 보내 준 분이 본인 개인정보 때문에……
그게 왜 개인정보입니까, 법인카드와 연관된 포인트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밝히지 않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렇지, 그게 그분 개인정보입니까? 법인카드로 인하여 발생한 포인트를 그분이 가져갔다면서요? 그게 왜 개인정보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캡처본 주겠다고 했고, 저희에게는 그렇고 국민의힘 쪽 간사님께 캡처본 준다고 얘기했었지요? 그것 다 들으셨지요? 까먹으셨나요, 혹시?
그리고 그 캡처본 주겠다고 했고, 저희에게는 그렇고 국민의힘 쪽 간사님께 캡처본 준다고 얘기했었지요? 그것 다 들으셨지요? 까먹으셨나요, 혹시?
이미 주셨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캡처본.
그러면 주셨다가 철회하신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포인트.
아니, 지금 말은 그게 개인정보라서 그분이 못 준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게 지금……
아니, 지금 말은 그게 개인정보라서 그분이 못 준다고 연락이 왔대요. 이게 지금……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못 받았어요.
아니, 전부라고 안 하셨고 두 분한테 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받으셔서……
그러면 받으신 분이 있는지 이따 간사님 오시면 여쭤보세요.
두 분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우리는. 간사님한테 여쭤보시라고요. 간사님 오시면…… 전혀 몰라,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간사님 오시면 여쭤보세요.
그것은 합리적인 말씀이세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라 그것은 맞는데……
이미 후보자가……
시간 넣어 드리세요.
후보자께서 ‘받았다. 제출하겠다. 이미 여당 위원님들께 제출했다’, 두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순간에 그 자료는 공적인 자료, 공개된 자료가 된 겁니다, 우리가 공유만 하면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증거인멸 아니에요? 본인한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후적으로 가리는 행위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저는 오히려 간사대행……
전 간사대행님, 캡처본……
전 간사대행님, 캡처본……
잘 몰라요.
최형두 간사님 모셔 오시지요.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아니, 이것은 너무……
이것은 횡령 혐의를 감추려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확인한 다음에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박정훈 위원님, 이것은 옹호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냥 확인합시다. 왜냐하면 그 캡처본이 있고 그 캡처본으로 본인의, 지금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캡처본을 민주당에는 아니고 여당 쪽에 주겠다고 했어요. 이미 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줬다고 했다니까요, 여러 차례.
그런데 갑자기 줬다는데……
같은 얘기 계속하지 말고 이따가 물어보시라고요. 우리는 몰라요.
할 말 없으시지요? 이런 건 좀……
그러니까 간사가 오면 물어보시라고.
이런 것은 옹호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옹호 아니에요. 무슨 옹호가 있어요?
옹호 같아요.
아이고, 진짜 환장하겠네요.
박 위원님 못 보셨다니까……
우리는 전혀 모른다니까, 내용을.
아, 맞다. 박 위원님이 그날 잠깐 비우셨을 때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뭐 캡처로 받은 것 있어요?
글쎄, 나는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 후보자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저희는……
재미있어요? 웃겨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재미있지……
본인의 거짓말로 비롯된 일인데 재미있어요?
웃어요, 웃어.
성격 이상합니다, 진짜.
2분 드리세요. 왜 안 드리시고……
노종면 위원님……
이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노종면 위원님……
이건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스마트영수증은 낼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저도 이상합니다, 웃어서.
웃는 것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어머,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상해요, 웃는 것.
본인이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내가 오면서 좀 웃음이 보였으니까 웃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을 제공한 제공자가 개인정보 때문에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캡처본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그새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스마트영수증을 낼 거예요?
스마트영수증을 낼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 스마트영수증 그 방법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입장 바뀌었지요?
노종면 위원님, 저 잠시 정회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속개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오셨으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과 최형두 간사님은 인사청문회 마무리에 대하여 나가서 의논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인트 캡처본 행방도……
포인트 캡처본도 주시고요. 그것도 간사님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아마도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포인트 캡처본은 제가 받은 적은 없고 아마 어제 내가 필리버스터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뭐…… 지금 논의되는 핵심은 대전에서 썼던 카드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아닙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는 어제 필리버스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그게 쟁점이 뭐라고 그랬지요? 나는 정확하게, 자꾸 여러 가지 자료가 많아서……
노종면 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최형두 간사님 말씀하고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분란,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진숙 후보께서 정말로 여당 위원께 캡처본을 전달했다는 입증을 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돼요. 일단 여당에서 이걸 숨기고 있다라는 오해는 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란, 이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진숙 후보께서 정말로 여당 위원께 캡처본을 전달했다는 입증을 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돼요. 일단 여당에서 이걸 숨기고 있다라는 오해는 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건 확인하세요, 전달했나.
본인이 해 주신다고 해야 하지요.
아니, 최형두 간사님 오해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게 참 무슨 대단한 오해라고……
잠깐만요. 제가 당사자니까……
당사자세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니, 그거 캡처본을 최형두 간사가 이야기한, 아까 위원장님이 띄운 그거하고……
그거는 카톡 메시지.
그러니까 카톡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거는 개인정보니까, 밑에 그거 뭡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포인트요.
포인트는 제공 못 하겠다고 해서 간사한테 제 기억으로는 그것만 전달했어요.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은 캡처본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고 그걸 내가 지워 버렸어요.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지워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형두 간사한테 그것을 다 보냈는가 뭘 했는가 모르겠는데 최형두 간사는 아까 말한 카톡 대화 내용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최형두 간사한테 그것을 다 보냈는가 뭘 했는가 모르겠는데 최형두 간사는 아까 말한 카톡 대화 내용만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사실은 그 캡처본 지워도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이미 전달하면 그때부터 두 분 다 위반하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겨우 사면됐어. 겨우 사면됐다고요, 지금.
글쎄,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 또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발한다 그러고……
고발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거들 겸 제안을 할게요.
겨우 사면됐는데 큰일 나, 겨우 사면됐는데.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야 되니까……
정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마이크 넣었습니까?
마이크 넣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이건 별로 큰 거 아니라……
그래서 캡처본 문제는 ‘지웠다’ 그래서 ‘캡처본을 전달 안 한다’ 이렇게 일단 상황은 정리된 겁니다. 김장겸 위원께 전달했고 김장겸 위원께서 그 캡처본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지웠다,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께 전달을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캡처본 문제는 ‘지웠다’ 그래서 ‘캡처본을 전달 안 한다’ 이렇게 일단 상황은 정리된 겁니다. 김장겸 위원께 전달했고 김장겸 위원께서 그 캡처본은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지웠다,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께 전달을 안 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니, 그 카톡 대화 부분만 전달한 걸로……
그러니까 그건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더 하실 말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더 하실 말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뭐 제안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금부터 간사 두 분이 나가셔서……
참, 표결해야 되지요, 곧.
예, 저희가 표결하러도 가야 되고, 간사 두 분이 나가셔서 협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오세요.
그냥 마무리하시지 뭘 또 더 협의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노력도 안 할 겁니까, 여당이?
보고서 채택해야지요,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제가 가장 이번에 감명받은 것은, 최형두 간사님이 제게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를 처음 받아 보니까 가르치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형두 간사님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제가 논의하라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일단 저희는 노종면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시작되는…… 아직 표결 시작 안 됐지요? 지금 박충권 의원님께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조절을 해서 감표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는 노종면 위원님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이 시작되는…… 아직 표결 시작 안 됐지요? 지금 박충권 의원님께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조절을 해서 감표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2분 주십시오.
이제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실제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하다 보니까 좀 논의가 파편화된 느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온라인상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 파편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특히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빵 포인트 관련 검증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내용을 제출하는 논란도 그 포인트를 통해서……
그냥 제가 세운 가설로는 첫째, 후보자가 혹시 소위 사적으로 깡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용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았다고 의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초기의 의혹대로 과도하게 빵을 많이 먹어 가지고 그 구매내역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인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공짜 빵을 어디에 유용했느냐를 검증하는 것인지 이런 게 논점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면서도 의견이 잘 저희에게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고 가면 아마 위원회 진행이 순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제가 세운 가설로는 첫째, 후보자가 혹시 소위 사적으로 깡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용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았다고 의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초기의 의혹대로 과도하게 빵을 많이 먹어 가지고 그 구매내역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인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공짜 빵을 어디에 유용했느냐를 검증하는 것인지 이런 게 논점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시면서도 의견이 잘 저희에게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고 가면 아마 위원회 진행이 순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황정아 위원님께 정리를 부탁드리고 그 정리를 위해서……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노종면 위원이 질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드릴 터이니 정리를 해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이 빵과 관련한 의혹이 빵과 와인이 아니라 법카 개인 유용 의혹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이따 나중에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노종면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지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지요.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말 후보자 본인께서 사퇴하기 직전에 회사에 출근을 안 하셨다는 주장이 그 당시에도 있었더군요. 인정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말 후보자 본인께서 사퇴하기 직전에 회사에 출근을 안 하셨다는 주장이 그 당시에도 있었더군요.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이거는 모르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파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본인들이 저를 보지 않았다고 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출근 계속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고 해서 공간적으로 대전MBC에서 이탈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 눈이 있고 말씀대로 절대다수의 직원들이 노조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해요. 본인은 나가셨다니까 뭐 괜찮습니다. 주장은 주장대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를 평소에 많이 다니시나 봐요?
다음 것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를 평소에 많이 다니시나 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신 커피숍들 보면 스타벅스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유독 특정 시점에 스타벅스의 구매 빈도가 폭증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15년부터 2017년 말까지의 달별, 월별 스타벅스 구매내역입니다.
왜 노조에서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특정 시점에 저렇게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사용 빈도가 나왔을까요?
왜 노조에서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그 특정 시점에 저렇게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사용 빈도가 나왔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은 저는 알 수 없지요. 이것을 보니까 2017년……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1월에 김장겸 당시 본사 사장이 해임이 됐지요. 되고, 그 여파로 전 지역사까지 그때 당시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시위가,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었습니다.
그것과 스타벅스의 연관성이 있어서 답변하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그게 공무예요? 본인이 쫓겨날까 봐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공무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지요, 업무로.
그러니까 그게 공무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에 위기감이 발생했었고……
본인이 쫓겨날까 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게 업무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위가 있어서 쫓겨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업무인가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되돌리려고 사람들을 만나요? 그게 업무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지요, 대전MBC에서의 업무들을.
예, 많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수행 기사와 휴일에도 자주 다니셨어요?
수행 기사와 휴일에도 자주 다니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휴일에 업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그러니까 휴일에 수행 기사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를 했다면……
그렇게 단순 논리로 말씀하시지 말고 본인의 말씀만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를 했다면 수행 기사가 같이 있었을 겁니다.
수행 기사 없이도 업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대로 하신 거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말씀……
수행 기사를 늘 휴일에도 동행해서 다니셨어요, 업무가 있으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가 있을 때는 다녔습니다.
집 근처도 업무라면 같이 다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다녔습니다.
집 근처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서울의 집 근처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그 휴일까지 일하신 수행 기사께 휴일수당은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휴일까지 일하신 수행 기사께 휴일수당은 드렸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알아서 하셨어요, 업추비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아서 했으니까 이 청문회에서 잔인하게 저를 비방하는 것을, 연락이 왔겠지요.
현금 업추비를 쓰셨어요, 회사의 수당을 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때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지요.
그런 체계도 없어요? 노동자가 회사 업무로 노동을 하는데 사장이 내키면 현금 주고 내키면 회사의 수당을 주고 그게 대전MBC의 법칙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처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수당을 줬는지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까, 아니면 휴일수당은 휴일에 일했으니까 늘 줬고 그것 외로 본인이, 후보자께서 또 현금으로 챙겨 주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휴일수당 내역이 있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에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휴일수당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휴일에 일을 했으면 휴일수당이 지불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이 휴일에 업무용으로 썼다는 법카 사용 내역이 있는 그 휴일에 그분께 휴일수당이 지급됐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안 받았으면 그분은 휴일수당, 휴일에 근무 안 하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이진숙 후보자, ‘그렇다’와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는 뭡니까? 조금 아까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다고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렇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되겠지요’는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뭡니까? ‘그렇다고 생각되겠지요’ 이것은 뭡니까?
영어식 표현 아니겠습니까?
영어식 표현입니까? 최형두 간사께서 지금 영어식 표현 같다는데……
아니, 위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간사님?
협의 끝났어요?
협의 끝났어요?
협의 끝났습니다.
간사님 돌아오시면……
지금 한 분 정도 더 질의할 시간이 되나요?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한 분 정도 더 질의할 시간이 되나요?
그러면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키트리 관련해 가지고 노조 파업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원래 책정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원래 책정된 예산은 그렇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내가 지금 좀 돼서 가물가물한데 그것은 임원회의에 통과가 돼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참 기억이 안 남아 있는데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글쎄, 2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본부장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불가능합니다.
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임원회의나 이런 것을 거쳤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 임원회의나 이런 것을 거쳤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MBC는 사실 사장 법인카드가 왕창 빠져나간 적도 있고 유출된 적도 있고 한데, 비밀이 없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비밀 유지가 불가능한 회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노조 문건, 그 기획안이 이런 노조 파업 비방을 위한 것이라면 금방 알려지지 않을까요, 회사 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 회사의 기획안이라든가 임원회의의 내용도 사실 저희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1시간 뒤면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보 수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의도로 그런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게 금방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지금 또 하나, 공영방송 내에서 공영성인지 노영성인지 가지고 문제가, 논란이 많은데 문재인 정권 때 각 사에,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인가 있었고요. MBC는 정상화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게 사실 안의 감사 기구도 아니고 각 사마다 적폐청산을 위한 임시조직이었는데 인민위원회로 불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영방송 내에서 이런 조직이 몇 년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계에도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 MBC는 소위 정상화위원회라는 게 가동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회사 조직 내의 감사국 또는 감사부가 아니라 정상화위원회라는 특별기구가 설치가 돼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회사 사규가 아니라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이전 경영진에서 간부로 일했던 사람들 또는 비언론노조원들을 많이, 다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회사 조직 내의 감사국 또는 감사부가 아니라 정상화위원회라는 특별기구가 설치가 돼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회사 사규가 아니라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이전 경영진에서 간부로 일했던 사람들 또는 비언론노조원들을 많이, 다수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영방송이라면 그렇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념과 성향, 지역 이런 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보수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고,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고 어떤 동등하게 골고루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공영방송 내부가 소위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런 정보나 혹은 의견이나 팩트를 보도하거나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정 성향의 노조가 압도적 다수면 밖에서 우리가 방송법을 아무리 새로 바꾸고 어떻게 해도 이게 내부적으로 게이트키핑이 될 때 일방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팔구십 %가 민노총인 조직에서 새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할 경우에 그 신입사원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이념, 성향,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는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안 계십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시간이…… 지금 내려오라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의결이 시작됐습니까?
이해민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의결이 시작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 여기서 대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질의하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후보자님, 트로이컷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후보자님, 트로이컷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회사 보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보안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은 당연히 전 직원이 깝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전 직원이, 그 뒤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깔게 되겠지요? 인스톨을 하게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직원 사찰했다고 났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내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때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1800만 원, 임원들에 대해서 공동책임을 물어서 1800만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내려져서 제 개인적으로 130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트로이컷은 말씀하셨듯이 보안 프로그램이고 보안 프로그램을 전 직원이 깔았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직원을 사찰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자꾸 아까 전에 후보자께서 ‘사찰 프로그램이면 임원진이 깔았겠냐’라는 말로 호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만약에 사찰 프로그램이면 임원진이 깔았겠냐’라는 표현은 진짜 그렇게 믿어서 말씀하셨다면 무식한 거고 일부러 말한 거라면 교활합니다.
후보자는 대법원 유죄 판결을 왜 받았냐 하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전 사에 깔고―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직원 사찰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치졸한 방법의, 경영진에서 나올 수 있는 범법자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 썼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임원도 깔았으니 사찰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말은, 이것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꾸 아까 전에 후보자께서 ‘사찰 프로그램이면 임원진이 깔았겠냐’라는 말로 호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만약에 사찰 프로그램이면 임원진이 깔았겠냐’라는 표현은 진짜 그렇게 믿어서 말씀하셨다면 무식한 거고 일부러 말한 거라면 교활합니다.
후보자는 대법원 유죄 판결을 왜 받았냐 하면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듯이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전 사에 깔고―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직원 사찰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주 치졸한 방법의, 경영진에서 나올 수 있는 범법자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 썼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임원도 깔았으니 사찰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말은, 이것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할 때는 어제 관련 자료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쥐 튀김’, ‘콩밥’ 이런 식으로 인트라넷이 해킹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설명을 하실 때 임원도 깔았으니 사찰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사찰의 목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찰의 목적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보안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사찰입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을 불법적으로 해서 사찰용으로 썼기 때문에 벌금형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임원도 깔았으니까 이게 사찰 프로그램이겠습니까’라는 논리로 반응을 한 세 번인가 하셨는데,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임원도 깔았으니까 이게 사찰 프로그램이겠습니까’라는 논리로 반응을 한 세 번인가 하셨는데,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처음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은 회사가 해킹이 됐고……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장의 법인카드가 유출이 되어서 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는, 보안 프로그램을 까는 이유는 여기 있는 분들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사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찰 프로그램이었으면 임원진이 다 깔았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안 프로그램이 맞고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직원 사찰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찰 프로그램이었으면 임원진이 다 깔았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보안 프로그램이 맞고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직원 사찰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논리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새롭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8초나 남았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통위가 위원이 제로인 상태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사상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탄핵으로, 탄핵의 중병까지 단단히 걸렸는데 사실은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거든요, 부위원장은.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법 개정안을 내서 그 개정안에 방통위원도 탄핵 대상으로 하자고 해 놓고, 지금 직무대행이니까 마찬가지다 해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 보지 않고 그냥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위원장은 사표를 낸 상태지요. 그래서 지금 0인 상태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문진 이사장 임명하는 그것만 하는 곳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방문진 이사장 임명하는 그것만 하는 곳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방통위 업무는 누가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 그대로 사무처의 일상적 업무만 돌아가고 중요한 의결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업무 중에 방송지배구조, 방송사 이사진을 뽑는 것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목적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 균형발전, 국제경쟁력 향상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방송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게 있지요?
방송뿐 아니라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라는 게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일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원들의 협의·합의 없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청문회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구글 인앱결제라든가 아니면 쯔양 같은 사이버 레커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중대한 문제로서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피싱 문자, 예컨대 부고…… 제가 최근에도 경험한 건데 부음 같은 것 링크 걸린 것 잘못 열면 이게 완전히 해킹당하고, 이것을 감독하고 이런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것도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인 위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탄핵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누차……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5인 구조, 지금 우리가 반대토론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5인 구조. 이것은 미국의 FCC하고 똑같은 구조고요. 여기에 대통령 2명 그다음에 야당 2명, 여당 1명……
이 야당 2명을 국회에 방통위원을 임명해 달라, 추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누가 합니까? 방통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리고 방통위원회는 5인 구조, 지금 우리가 반대토론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5인 구조. 이것은 미국의 FCC하고 똑같은 구조고요. 여기에 대통령 2명 그다음에 야당 2명, 여당 1명……
이 야당 2명을 국회에 방통위원을 임명해 달라, 추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누가 합니까? 방통위가 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통……
대통령인데 방통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통령도 요청하고 방통위에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이 청문회와 함께 훌륭한 방통위원들을 빨리 추천하셔서 방송·통신 융합 업무와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 균형발전 여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공영방송이 오히려 뉴스채널보다 더 공영적이지 못합니다.
저기 보시면 갤럽리포트, 우리 청문회에서 상임위에서 많이 인용됐던 것인데 MBC 선호자는 진보층, TV조선은…… TV조선은 아니지요. 종편이니까 별도의 문제인데, 우리 대표적 공영방송이어야 될 MBC가 성향이 진보층으로 집중돼 있다는 것은 이게 진보층 입장에서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공영방송, 국가의 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또 하나 볼게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 균형발전 여기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는 공영방송이 오히려 뉴스채널보다 더 공영적이지 못합니다.
저기 보시면 갤럽리포트, 우리 청문회에서 상임위에서 많이 인용됐던 것인데 MBC 선호자는 진보층, TV조선은…… TV조선은 아니지요. 종편이니까 별도의 문제인데, 우리 대표적 공영방송이어야 될 MBC가 성향이 진보층으로 집중돼 있다는 것은 이게 진보층 입장에서는 기쁠지 모르겠지만 공영방송, 국가의 재산인 지상파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특정 진영의 아주 아성이 된다거나 또 전초기지가 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그 결과 보면 한국인이 즐겨 보는 채널에서 이 공영방송의 추락이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갤럽의 2010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의 결과입니다.
이게 결국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공영방송 그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그 결과 보면 한국인이 즐겨 보는 채널에서 이 공영방송의 추락이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게 갤럽의 2010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의 결과입니다.
이게 결국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공영방송 그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보시지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것 잘할 자신 있습니까? 뭘 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보시지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것 잘할 자신 있습니까? 뭘 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송의 신뢰성을 높여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에.
의사진행발언……
예, 하십시오.
법안 발의 관련해 가지고 최형두 간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법안 발의한 것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까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영역을 넓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도 됩니까, 대상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잠시만요.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2023년 헌법재판실무제요 해설 중에―512～513쪽인데요―현행 헌법 제65조 1항과 제48조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 밖의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 밖에 어떤 공무원을 탄핵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재량사항이지만 탄핵 제도의 취지로 보아 일반 사법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탄핵 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탄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 탄핵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권한대행, 직무대행……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잠시만요. 어떻게 돼 있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2023년 헌법재판실무제요 해설 중에―512～513쪽인데요―현행 헌법 제65조 1항과 제48조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그 밖의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다. 그 밖에 어떤 공무원을 탄핵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재량사항이지만 탄핵 제도의 취지로 보아 일반 사법절차에 의한 소추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탄핵 대상자의 권한대행자 또는 직무대리자는 원래의 대상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탄핵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으로 탄핵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권한대행, 직무대행……
질의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세요.
아니, 제가 발의한…… 신상발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표결도 해야 되니까, 그 문제는 법제처라든가 유권해석할 방법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범위가 아닙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저희가 신뢰하지 않지요.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것도 선택적으로 하는데.
아니, 이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범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은 7일, 어떤 것은 7개월 7일……
그건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해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신뢰 안 한다고요.
저의 신상발언이었습니다.
(「빨리 표결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표결하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이었습니다.
(「빨리 표결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표결하겠습니다.
한 명은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숫자 세 보세요.
다 돼요.
국민의힘 나갔을 경우를 대비하셔야……
국민의힘, 설마 나가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17시38분)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대전MBC 방문과 관련, 대전MBC 협조 요청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의 경영책임자, 사장 법인카드 비용 집행 업무담당자, MBC본부 대전지부 위원장이 2024년 7월 27일에 대전MBC의 검증 실시 시에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의 경영책임자, 사장 법인카드 비용 집행 업무담당자, MBC본부 대전지부 위원장이 2024년 7월 27일에 대전MBC의 검증 실시 시에 현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건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누가 참석한다고요?
(「그냥 표결하지요, 빨리」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표결하지요, 빨리」 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한 번만 읽어 드릴게요.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의 경영책임자, 사장 법인카드 비용 집행 업무담당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김영란법 담당자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김영란법 담당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의 경영책임자, 사장 법인카드 비용 집행 업무담당자 그리고 여기에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김영란법 담당자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김영란법 담당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7시40분)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8월 2일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후보자 등 증인의 출석을 2024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4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8월 2일 방통위 파행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에 필요한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이헌 방송정책국장, 이진숙 후보자 등 증인의 출석을 2024년 8월 2일 오전 10시에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증인 4명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취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것은……
이건 무슨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취임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것은……
취임 여부가 불확실합니까?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줄지도……
그것과 상관없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열한 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석 위원 열한 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청문보고서 채택은 언제 합니까?
그것은 29일 날 오후 2시에……
아니, 그것도 지금 의결하게……
아니, 합의됐으니까 그건 하면 돼요.
합의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그것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그것은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왜 그렇게 빨리 나가냐고요, 다 할 건데.
순서대로 해야지. 청문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가 할 건데 좀 기다리시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17시42분)
2024년 8월 2일 현안질의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8월 2일 현안질의 건과 관련하여 김현, 이정헌, 이훈기, 이해민, 한민수, 황정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2024년 8월 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8월 2일 현안질의 건과 관련하여 김현, 이정헌, 이훈기, 이해민, 한민수, 황정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2024년 8월 2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할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문보고서 채택 날짜는 정해진 겁니까?
그건 제가 그냥 발표만 할게요.
재석 위원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 드립니다.
7월 29일 오후 2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 드립니다.
7월 29일 오후 2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저희가 조금 전 이준석 위원께서 요청하셨고 대개 위원들 사이에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지금 도대체 빵이 왜 문제인지, 빵을 가지고 왜 이러는지 등등, 포인트 캡처는 또 뭔지 보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특별히 황정아 위원께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황정아 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황정아 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석 위원님과 국민께서 왜 이렇게 빵 얘기가 많이 나오나,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포함해서 관련해서 증빙자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석 위원님과 국민께서 왜 이렇게 빵 얘기가 많이 나오나,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 포함해서 관련해서 증빙자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못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증빙자료 받으신 바 없으시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재철 전 사장도 경우가 똑같았습니다. 말로는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질은 사실 빵이 아닙니다. 본질은 후보자가 본인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거짓말이 공직후보자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 그리고 업무상 배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후보자가 지금 거짓말했다 들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급호텔에서 식사만 했다고 하셨는데 심야에 1백 수십만 원을 결제했고, 성심당 결제 안 했다고 했는데 결제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찾았다던 그 캡처한 증빙자료 제출하겠다더니 업무상 배임 혐의의 증거 자료로 쓰일 것 같자 갑자기 개인정보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사적으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유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증빙자료였는데 우리가 그 자료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립니까?
계속해서 빵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덧붙일 수밖에 없겠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재철 전 사장도 경우가 똑같았습니다. 말로는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질은 사실 빵이 아닙니다. 본질은 후보자가 본인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거짓말이 공직후보자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 그리고 업무상 배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후보자가 지금 거짓말했다 들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급호텔에서 식사만 했다고 하셨는데 심야에 1백 수십만 원을 결제했고, 성심당 결제 안 했다고 했는데 결제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찾았다던 그 캡처한 증빙자료 제출하겠다더니 업무상 배임 혐의의 증거 자료로 쓰일 것 같자 갑자기 개인정보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사적으로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검증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유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증빙자료였는데 우리가 그 자료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립니까?
계속해서 빵 얘기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덧붙일 수밖에 없겠는데……
잠시만요. 넣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빵을 샀으면 다양한 점포에서, 지금 뚜레쥬르 나오고 파리바게뜨도 나오고 성심당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다양한 빵집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빵을 이렇게 많이 샀으면 포인트를 누군가가 적립을 했을 것이다라는 데까지 유추를 한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포인트를 쌓았다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활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될 거고 어느 모로 자료제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수행 비서가 빵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말하는 걸 보니 수행 비서인지도 의문입니다. 어느 개인이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문자 공개해 주십시오.
수행 비서가 써도 위법 소지인데 회사와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카드를 줬으면 더 심각한 불법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진숙 후보자가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수행 비서일지라도 법인카드의 사익 활용을 묵과했다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 혹은 주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저도 저희 인사청문회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업무능력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참 허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강제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윤석열 정권하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러한 불법마저 눈감을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빵을 샀으면 다양한 점포에서, 지금 뚜레쥬르 나오고 파리바게뜨도 나오고 성심당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다양한 빵집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빵을 이렇게 많이 샀으면 포인트를 누군가가 적립을 했을 것이다라는 데까지 유추를 한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포인트를 쌓았다면 그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활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될 거고 어느 모로 자료제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수행 비서가 빵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말하는 걸 보니 수행 비서인지도 의문입니다. 어느 개인이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문자 공개해 주십시오.
수행 비서가 써도 위법 소지인데 회사와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카드를 줬으면 더 심각한 불법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진숙 후보자가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수행 비서일지라도 법인카드의 사익 활용을 묵과했다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 혹은 주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저도 저희 인사청문회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업무능력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참 허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강제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윤석열 정권하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러한 불법마저 눈감을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영 위원님…… 아, 지금 식사하고 계십니다.
박민규 위원님과 김우영 위원님 순서를 바꾸지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규 위원님과 김우영 위원님 순서를 바꾸지요.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님, 서울 관악갑의 박민규입니다.
황정아 위원께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는데요.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 한번 읽으셨지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후보자의 앞으로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증명 문서인데요. 2018년도, 수신인은 이진숙, 발신인은 문화방송 감사로 돼 있습니다. ㈜문화방송 감사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원칙적 사용금지 업종 결제 항목, 아마도 단란주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전표 기재 항목 등을 선정하여 소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 아마도 사직한 이후지만 사직한 이후라도 감사에는 응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2차에 걸쳐서 전화도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도 통보하고 또 유선연락했지만 수차례 응답이 없었는데 결국 이 감사국과의 연락은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황정아 위원께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는데요.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 한번 읽으셨지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후보자의 앞으로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증명 문서인데요. 2018년도, 수신인은 이진숙, 발신인은 문화방송 감사로 돼 있습니다. ㈜문화방송 감사국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원칙적 사용금지 업종 결제 항목, 아마도 단란주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전표 기재 항목 등을 선정하여 소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2018년 1월 25일부터 1월 26일, 아마도 사직한 이후지만 사직한 이후라도 감사에는 응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2차에 걸쳐서 전화도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문자도 통보하고 또 유선연락했지만 수차례 응답이 없었는데 결국 이 감사국과의 연락은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 번호를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 하고 문자 발송도 하시고, 이진숙 후보자처럼 언론인으로서 성공한 언론인이고 정말로 다양하게 서울도 오가며 대학원도 석사 과정을 한꺼번에 두 개 학부를 다니시면서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정확하신 분이 문자메시지에 감사국이라 하고 왔는데 알지 못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전MBC도 김영란법 담당 직원이 있었고 2018년 1월 이전에 본사에서도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장겸 당시 사장 퇴임 이후 최승호 사장이 들어왔고 이른바 정상화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기 때문에 의미없다고 생각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답변하는 자세나 어떤 경향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공인이십니까, 자연인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지금까지 답변하는 자세나 어떤 경향을 보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말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공인이십니까, 자연인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제 답변드린 대로 공직에 임명이 되면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임명이 되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는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을 실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의 생각과 달리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도 공인이고 사실은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인재로 영입된 그 순간 그리고 대구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발장까지 접수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홍보를 행했던 분은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저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국민과 국회에 선서하신 분으로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첫날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이진숙 후보자님,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어쨌든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인사청문회 후보자로서 진실만을 말하기로 국민과 국회에 선서하신 분으로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첫날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이진숙 후보자님, 5·16은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고 하고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라고 바꾸자고 했던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는데 지금 그 생각은 유효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자연인일 때 이야기했던 말인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후보자로서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출신이시고 대구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공도 있고 과가 있는 분이신데 왜 그것을 말을 못 하는지 저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라고 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죄송합니다.
그것 저는 정말 이진숙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방송의 공정성을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이분법을 하는 그 자세야말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저는 정말 이진숙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방송의 공정성을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렇게 이분법을 하는 그 자세야말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잃게 되면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 그게 딱 MBC의 진전 과정이었다. 2010년 김재철 체제 등장 이후에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께서는 대선을 앞둔 시기에 좌파 노조는 항상 파업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거꾸로 보면 대선을 앞둔 시기에 국정원이나 정치 공작하는 자들은 항상 방송에 개입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MBC는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좌파 노조에 의한 노영방송이다라고 하는 후보자와 국정원 등의 견해와 MBC는 공정한 언론인의 방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MBC 지부처럼 움직였다, 그 지부장이 김재철이고 그 김재철의 사무장이 후보자였다.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순간을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실제 국정원의 문건이나 재판 기록이나 모든 것에 국정원의 개입 흔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 몸처럼 사랑했다는 MBC가 오염된 것이 누구에 의해 오염된 겁니까? 노조와 언론인에 의해서 오염됐습니까, 외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오염됐습니까? 언론인으로서 판단해 보십시오.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MBC는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좌파 노조에 의한 노영방송이다라고 하는 후보자와 국정원 등의 견해와 MBC는 공정한 언론인의 방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MBC 지부처럼 움직였다, 그 지부장이 김재철이고 그 김재철의 사무장이 후보자였다.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MBC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순간을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실제 국정원의 문건이나 재판 기록이나 모든 것에 국정원의 개입 흔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 몸처럼 사랑했다는 MBC가 오염된 것이 누구에 의해 오염된 겁니까? 노조와 언론인에 의해서 오염됐습니까, 외부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서 오염됐습니까? 언론인으로서 판단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지만 노동 권력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독립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더 지배적이고 더 위력적인 권력은 정치 권력이지요. 무력과 압수수색 이런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이 노동 권력입니까? 노동 권력은 달리 얘기하면 빈자의 권력인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하는 스트라이크, 소위 파업, 단체행동 그게 그들의 권리입니다.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계약서 이것 2012년에 위키트리랑 계약을 했지요?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계약서 이것 2012년에 위키트리랑 계약을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거기 용역 업무 범위를 보면 올림픽, 앞에 써 붙였지만 실제 내용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MBC 뉴스의 소셜미디어 대응 전략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선거 때 뉴스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전략, 그러니까 그 위에 실시간 대응 시스템 운영 그래서 치명적인 위기 요인을 실시간 포착하고 민감도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대상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기 요인, 이게 대선 시기에 국정원이 한 일입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심리전단이 사이버팀을 운영하면서 56억의 자금을, 민간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재철 등이 수시로 회합을 했고 또 국정원 요원과 후보자도 자주 만났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선거 때 뉴스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전략, 그러니까 그 위에 실시간 대응 시스템 운영 그래서 치명적인 위기 요인을 실시간 포착하고 민감도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대상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명적인 위기 요인, 이게 대선 시기에 국정원이 한 일입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심리전단이 사이버팀을 운영하면서 56억의 자금을, 민간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때 국정원 관계자들과 김재철 등이 수시로 회합을 했고 또 국정원 요원과 후보자도 자주 만났다는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주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 아까 언급한 것처럼 김재철 2회, 이진숙 1회, 권재홍 몇 회 이것은 공식적인 수사기록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눈 속에 국가권력의 공적 목표를 추구해야 할 국정원이 방송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것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와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윤석열 검사가 원세훈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 기소한 사람인데 원세훈도 나중에 사면 복권시켜 주고 또 그 실행자 중의 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혀 가지고 방송을 한번 또 장악해 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 도구가 되어서 무슨 정동영 위원이 후배로서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한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변화를 축적해 왔고 실제 MBC 노조라고 하는 가족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의 편이 아니면 적의 편이다’ 그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음모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저지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눈 속에 국가권력의 공적 목표를 추구해야 할 국정원이 방송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것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와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윤석열 검사가 원세훈의 댓글 공작에 대해서 기소한 사람인데 원세훈도 나중에 사면 복권시켜 주고 또 그 실행자 중의 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혀 가지고 방송을 한번 또 장악해 봐라 이것 아닙니까?
그 도구가 되어서 무슨 정동영 위원이 후배로서 어떻게 변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한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변화를 축적해 왔고 실제 MBC 노조라고 하는 가족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나의 편이 아니면 적의 편이다’ 그것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음모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저지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청문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언론노조에서 뭔가를 후보자한테 요청하면 그것은 악의 축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주장하거나 후보자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피하신 거잖아요, 회피.
아까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를 안 하셨지요? 집으로 보냈는데요. 혹시……
아까 공문을 보냈는데 접수를 안 하셨지요? 집으로 보냈는데요. 혹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못 봤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세요? 집에 매일 들어가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선거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해에는 선거가 없습니다. 2018년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어디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2월 달부터, 2020년도에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 2018년도부터 집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집에 안 들어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접수 못 한 배경을 묻는 거예요. 말을 정확히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문화방송국의 감사실로부터 문자도 씹고 그다음에 팩스나 전자메일도 씹고, 심지어 내용증명을 통해서 집으로 보냈는데 그것까지 수령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명하라는 것도 안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기간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2015년부터. 왜냐? 횡령의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쓴 공공재의 자산이 함부로 쓰였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아직 살아 있어요. 아시지요?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도? 아시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그 기간이 살아 있는 건 아시지요? 모릅니까?
그러니까 2018년 2월 달에 문화방송국의 감사실로부터 문자도 씹고 그다음에 팩스나 전자메일도 씹고, 심지어 내용증명을 통해서 집으로 보냈는데 그것까지 수령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명하라는 것도 안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기간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2015년부터. 왜냐? 횡령의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쓴 공공재의 자산이 함부로 쓰였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은 아직 살아 있어요. 아시지요?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도? 아시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그 기간이 살아 있는 건 아시지요? 모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건 이미 했고요. 답변할 차례는 후보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 기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기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PPT로도 보여 드렸고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면 외면하시는 거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2010년도부터 후보자는 국정원에 의한 MBC 장악에 어떤 경우는 심부름을 하고 어떤 경우는 주동을 하셨어요. 그 주동한 것은, 2012년 10월 8일 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날 때는 주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3인에서 4인밖에 몰랐기 때문에. 3인에서 4인에 끼는 아주 톱 중에 2인자거든요. 그러면 주동하신 거거든요, 민영화를.
그리고 13년도에 지사장으로 나가셨다가 MBC 본부에 사장으로 공모를 하셨다가 떨어지고 대전MBC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중요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법망을 피해 가셨거든요. 되게 재주가 출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것이 다 덮일 뻔했어요. 세상 밖에서, 예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실행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불행하게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는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검증 과정에서 걸린 겁니다, 지금. 스스로의 덫에 스스로가 걸린 겁니다. 아무리 피해 가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를 무단 결근했어요. 그래서 회사 사규에 임원에 대한 근태 규정은 없지만 회사 경영 책임자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언론노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기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진숙 사장은 사적 용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했고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며 향후 감사 요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공문이 2017년 12월 22일이에요. 혹시 내용 아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2010년도부터 후보자는 국정원에 의한 MBC 장악에 어떤 경우는 심부름을 하고 어떤 경우는 주동을 하셨어요. 그 주동한 것은, 2012년 10월 8일 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만날 때는 주동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3인에서 4인밖에 몰랐기 때문에. 3인에서 4인에 끼는 아주 톱 중에 2인자거든요. 그러면 주동하신 거거든요, 민영화를.
그리고 13년도에 지사장으로 나가셨다가 MBC 본부에 사장으로 공모를 하셨다가 떨어지고 대전MBC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중요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법망을 피해 가셨거든요. 되게 재주가 출중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후보자가 안 됐으면 이것이 다 덮일 뻔했어요. 세상 밖에서, 예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실행을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주 불행하게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는 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검증 과정에서 걸린 겁니다, 지금. 스스로의 덫에 스스로가 걸린 겁니다. 아무리 피해 가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장기간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를 무단 결근했어요. 그래서 회사 사규에 임원에 대한 근태 규정은 없지만 회사 경영 책임자의 업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언론노조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그래서 차량하고 기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진숙 사장은 사적 용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무단 사용했고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며 향후 감사 요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공문이 2017년 12월 22일이에요. 혹시 내용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제 보여 줘서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보여 주기 전에 2017년 12월 22일 날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 받으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못 받았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면 어제 처음 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것도 되게 출중하십니다. 이런 공문이 있으면 궁금해서라도 확인할 텐데 몇 년을 궁금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걸 보면 대단하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3일째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첫날, 둘째 날, 오늘까지 거치면서 정책질의를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아마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혹시 이번에 방통위원장 되시면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언론사나 언론사 추천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임무가 완수되면 방통위원장직을 사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첫날, 둘째 날, 오늘까지 거치면서 정책질의를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이면에는 아마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질의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혹시 이번에 방통위원장 되시면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언론사나 언론사 추천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임무가 완수되면 방통위원장직을 사퇴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그래서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거취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언론인으로서 또 경력을 쌓아 오신 명예에 맞게 스스로 판단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후보자님 앞에 후보자님의 언론계 선배인 분도 위원장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이력을 갖추신 법조인 출신 위원장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물러나시는 과정에서 적어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은 스스로 거취 선택을 하시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 가지고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들어오시거나 이런 판단들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 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데 앞으로 직무를 맡게 되신다면 끝까지 직무에 충실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과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털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그리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제 그래서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의 알고리즘에 관한 질의에 대해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이걸 살펴보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인으로서 본인의 활동을 얘기하실 때는 업무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영상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진숙 후보자님의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포털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그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이 기업들에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후보자님 앞에 후보자님의 언론계 선배인 분도 위원장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또 훌륭한 이력을 갖추신 법조인 출신 위원장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물러나시는 과정에서 적어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은 스스로 거취 선택을 하시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 가지고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들어오시거나 이런 판단들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존해서 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데 앞으로 직무를 맡게 되신다면 끝까지 직무에 충실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과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포털 뉴스 검색 알고리즘과 그리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어제 그래서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의 알고리즘에 관한 질의에 대해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이걸 살펴보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인으로서 본인의 활동을 얘기하실 때는 업무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영상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진숙 후보자님의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공정성 시비가 포털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그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이 기업들에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질문마다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업에 자유경영 책임을 부여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간섭이 적은 것이 맞을 것이고 반면에 공적 위중성,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른바 어포던스(affordance), 필터버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사실상의 인위적인 여론 형성도 가능하고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에 자유경영 책임을 부여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간섭이 적은 것이 맞을 것이고 반면에 공적 위중성,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른바 어포던스(affordance), 필터버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사실상의 인위적인 여론 형성도 가능하고 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열거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경영인을 하셨으니까 상당한 고민일 겁니다. 어제 저희가 MBC 사장이 해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언론사 경영인의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공정성도 하나의 잣대가 되고 어떨 땐 경영 실적도 성과가 잣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공정성 얘기할 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해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작금의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선거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 그러면 그 기조대로 간다고 하면 그 수치적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경영인이 평가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어디든 간에 결국은, AI라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최적화해라, 수익이냐 공정성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포털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게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공정성 얘기할 때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는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해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작금의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께서 선거 결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부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어떤 의견을 많이 가지신 것 같고 그러면 그 기조대로 간다고 하면 그 수치적 공정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나중에 또 경영인이 평가받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어디든 간에 결국은, AI라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최적화해라, 수익이냐 공정성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포털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은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댄다? 그게 사실 좀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금에 오히려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는 대통령이 잘하시면 잘하시는 기사가 많이 나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방통위원장으로서 인위적으로 너무 바로잡으시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선의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론 왜곡으로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위원장님, 3일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온라인에서 빵통위원장이라고 불리고 계시는 걸 아시지요?
위원장님, 3일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온라인에서 빵통위원장이라고 불리고 계시는 걸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님께서 사퇴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님께서 사퇴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위원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제로다 그래서 빵통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절차도 무시하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통과됐지요. 우리 당의 과방위원님들께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혹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개의조차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현행 방통위 운영 규정상에 방통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절차도 무시하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통과됐지요. 우리 당의 과방위원님들께서 무제한토론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혹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개의조차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현행 방통위 운영 규정상에 방통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없습니다.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수정……
수정 법안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상은 야당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대로라면 어쨌든 방통위는 민주당의 언론 장악에 저항할 동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당장 임기 만료로 교체가 시급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마저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에 대해서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하는 악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에 대해서 민노총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하는 악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기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KBS 현재 11명, MBC 현재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를 21명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이면 방송인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1명 가운데는 방송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 있다, 방송 쪽의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돼 있고 반면 그 밖의 국민들은 대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만도 이 방송법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에서는 법안의 취지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렸지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라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히 고착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방송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방송법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2016년에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의지가 강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글쎄, 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논의했던 그런 방송을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아니면 여야 편향성에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방송법 논의가 중단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방송법 논의가 중단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론으로 올라왔던 법안은 그래도 좀 더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 7, 야 아마 6 이 정도의 이사진 구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기부·방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기부·방통위 핵심정책토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기요, 다 하셨지요?
다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왜 건건이 답변합니까?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왜 답변합니까?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다면서요.
이건 답변……
이건 답변……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하십시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지를 박충권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제가 또 답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왜곡 답변.
답변하신 거거든요.
질의답변 순서에 하시지요. 그걸 무슨 의사진행발언……
아니지요.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최형두 간사님 제가 발언하는데 끼어들었네요,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면 최형두 간사가 위원장인 1소위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2소위 위원장인 제가 있는 데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입법을 주로 2소위가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2소위 위원장한테 와서 입법 설명도 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방송법 또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편견과 왜곡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별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법은 여야가 협의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상정할 수 있고 국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 위원장이 됐을 때…… 적어도 이 청문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답은. 그리고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도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입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편향되다라고 얘기하는 지나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편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자꾸 누군가에게 주입이 돼서 설명을,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면 최형두 간사가 위원장인 1소위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2소위 위원장인 제가 있는 데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입법을 주로 2소위가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2소위 위원장한테 와서 입법 설명도 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가 방송법 또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편견과 왜곡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별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법은 여야가 협의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상정할 수 있고 국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 놔라 배 놔라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 위원장이 됐을 때…… 적어도 이 청문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답은. 그리고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도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입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편향되다라고 얘기하는 지나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사실관계가 틀린 내용을 자꾸 누군가에게 주입이 돼서 설명을,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간사끼리 하게 해 주셔야지요, 균형 잡히게. 항상 균형을……
제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누누이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 건건이 답을 하려면 여야 질문 모두에게 하고 건건이 답을 안 하려면 여야 질문 모두에게 하지 마라.
지금 여당 위원님들 티키타카가 되니까 좋으십니까?
지금 여당 위원님들 티키타카가 되니까 좋으십니까?
충분히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지금 간사 발언은 다른 내용이에요.
아니, 지금 질문을 해 놓고 답할 필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이 많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아니, 제가 얘기한 게……
가만히 계세요.
저 이진숙 후보자가 여당이 이러시니까 위원장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마이동풍 아닙니까? 여기 국회잖아요.
저 이진숙 후보자가 여당이 이러시니까 위원장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마이동풍 아닙니까? 여기 국회잖아요.
위원장이 말하는데 왜 안 듣습니까?
아니, 위원장님께서 편파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준은 같이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 맞……
그게 저희 탓이에요?
그러면 그게 틀려요?
저 위원장입니다!
저 위원장입니다!
아니, 답변할 시간을 줘야지요, 답변할 시간을.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안 계실 때, 법사위처럼 하겠다고.
지금 건건이 팩트체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건이 팩트체크 몇 건 했는지 아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아니잖아요, 박충권 위원님은.
위원장이세요, 박충권 위원장?
아니, 위원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정말……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시고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예전에 장제원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사 자리로 내려가서 하셨습니다.
여당이……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와 가지고 질문했는데……
분위기도 모르고!
법의 취지도 모르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하면 안 되지요.
분위기도 모른다는 게 그게 무슨……
어떻게 분위기를 압니까, 지금 계속 비우셨는데.
지금 이틀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왜 또 손가락질합니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은 주로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과 ‘답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후보자한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해요.
동의했는데……
계세요!
계세요!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하는……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말씀하는데 좀 들어 보세요, 좀.
좀 들어 보세요!
동의합니다.
아니, 남의 뇌 구조까지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동의하는데 후보자가 안 지킬 때 제가 이런 말 하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박 위원님, 계셔 보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평가하시냐고요. 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의사발언을 하겠다고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틀리다고 왜 하냐고요.
거기 가만히 계셔 보세요, 위원장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뭐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의사진행발언하겠다고요.
그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아니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를 왜 최형두 간사가 평가하냐고요.
신상발언하시든지, 그러면.
잠시만요.
방송법에 대하여는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또 생길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폐기되고 나면 우리들은 또 방송법을 발의할 것이고 다행히 신성범 위원께서 절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그걸로 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노조위원장이 왔을 때 신성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논의를 하면 절대 의결정족수를 논의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언론노조위원장 개인의 입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송법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왜 김현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렸나, 김현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발의자예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주세요.
방송법에 대하여는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또 생길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폐기되고 나면 우리들은 또 방송법을 발의할 것이고 다행히 신성범 위원께서 절대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그걸로 가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언론노조위원장이 왔을 때 신성범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논의를 하면 절대 의결정족수를 논의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언론노조위원장 개인의 입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송법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왜 김현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렸나, 김현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발의자예요.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주세요.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게?
예, 그게 신상발언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신상발언을 하든 의사진행을 발언하든 토 안 달아요. 그런데 유독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여기 계신 분들이 신상발언을 하든 의사진행을 발언하든 토 안 달아요. 그런데 유독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왜 토 안 달아요?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도 안 주는데……
방금 의사진행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질의에 대해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냥 저도 좀 공정하게……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공정한 기회를.
아니, 내가 제안했던 법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를 위원장이……
그런데 논리가 2소위원장인데 맞지 않다, 내가 심사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제 뇌에 들어갔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뇌 구조를 지금 해석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했고요.
속기록 가져와서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취지를 갖고 왜 해석하세요?
2소위는 정부에서 입법청원하는 거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 중단해 주세요.
1소위도,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아니 지금……
그런 논리로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논리를 TV조선 방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두 분이 싸우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여야 위원들이 계속 이러시겠습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5명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세요, 다들.
1명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불만 있으면 간사님만 얘기하세요.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시지요.
발언 기회를 안 주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간사의 권위가 안 서요, 솔직히 말하면. 공격하려면 최형두 간사가 공격해야지 어떻게 득달같이 5명이 달려들어 가지고 저하고 그러세요?
김현 간사님이 1 대 5가 되나 봅니다.
5명이 생각해도 부당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다 붙어요, 그러면.
김현 간사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충분히 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개별 건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거 답변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까?
이거 개별 사안이에요.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까?
이거 개별 사안이에요.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얘기하세요. 이거 왜 답변 못 합니까? 머릿속에 일본적인 생각이 꽉 찼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답변 못 합니까? 아까 이것저것에 참담하다 어떻다 하셨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간 16살, 17살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이 일본인에 의해 만행 당한 것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참담합니다.
참담합니까? 그런데 그게 강제적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용수 할머니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입니까?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왜 답변 못 합니까?
그래서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정말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충권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참교육을 합니다, 위원을 상대로.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띄워 주십시오, 화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정말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충권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참교육을 합니다, 위원을 상대로.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께서도 오염 처리수……
한덕수 총리도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그런 걸 좇아갑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오염 처리수가 맞다는……
박충권 위원은 오염수라고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오염 처리수라는……
정부는 오염수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인적 의견에 그 머릿속이 일본 대변인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일본 대변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 적격이 아니고 부적격도 곱하기 100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일본 대변인 아닙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제가 일본 대변인이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이진숙 후보자를 대변인 시키겠습니까? 대변인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안부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다 그 말을 못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치졸해요, 답변도 치졸하고 말이 바뀌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띄워 주세요.
2017년 11월 5일 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새벽 4시 34분에 파리바게뜨에서―저 액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아주 극소액을 썼습니다.
새벽 4시에 파리바게뜨 가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고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치졸해요, 답변도 치졸하고 말이 바뀌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띄워 주세요.
2017년 11월 5일 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2017년 11월 5일 새벽 4시 34분에 파리바게뜨에서―저 액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아주 극소액을 썼습니다.
새벽 4시에 파리바게뜨 가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새벽 4시에 파리바게뜨에서 4000원인가가 찍혔어요. 저 4000원, 저것도 영업했습니까? 용무 봤습니까, 새벽 4시에? 누구랑 용무 봤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든……
아니, 누구랑 용무 봤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든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새벽 4시에 4000원 써 놓고 그거를 업무용이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감자탕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감자탕? 귀신이 와서 아니, 유령이 와서 먹었습니까?
게다가 당일 4시 28분 40초에 집 근처 나폴레옹제과점에서 2만 원을 씁니다. 이 2만 원, 집 근처에서 업무용 누구랑 썼습니까, 2만 원, 나폴레옹제과점에서?
게다가 당일 4시 28분 40초에 집 근처 나폴레옹제과점에서 2만 원을 씁니다. 이 2만 원, 집 근처에서 업무용 누구랑 썼습니까, 2만 원, 나폴레옹제과점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용으로 썼지만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업무용입니까? 주로 업무했다는 게 뭐였어요? 광고 영업했고 협찬받았다 그랬지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광고주가 갑이지요? 그 갑이 후보자 집 주변까지 와서 2만 원 대접받고 갑니까? 거짓말도 작작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때로는 업무로 본사 직원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사 직원이 새벽 4시에 파리바게뜨 앞에 오고 나폴레옹제과점에서 2만 원으로 본사 직원 만납니까? 거짓말도 작작 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을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진숙 후보자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격도 없고.
대한민국은 위에서부터 다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공직자의 거짓말을 우습게 보는데, 다들 미국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선 공직자가 거짓말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정말 자격 없습니다.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노종면 위원님 하신다고 하고 나가셨고요. 그럼 그냥 합니다.
대한민국은 위에서부터 다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공직자의 거짓말을 우습게 보는데, 다들 미국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선 공직자가 거짓말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정말 자격 없습니다.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노종면 위원님 하신다고 하고 나가셨고요. 그럼 그냥 합니다.
그 차례 그대로 합니까, 아까처럼?
예. 그런데 박충권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박충권 위원님이 제자리로 가십니다. 그 제자리에 넣어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 스타벅스가 어디 스타벅스인지 후보자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됩니까?
까먹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김현 간사님, 같이 이야기하시지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임원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임원실이 법인의 어느 파트의 공용으로 쓰는 카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박충권 위원이 빠졌잖아요. 박충권 위원님을 넣어 가지고 다시 만드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아니라고요? 확실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잠깐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것 잠깐 수정하는 동안……
스타벅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의……
아니, 임원실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게 공용카드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무실의.
그러니까 공용카드로 후보 집 근처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업무라고 얘기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떠오르잖아요. 24시간 있는 게 다 청와대에 있으면 업무 본다는 게 떠오르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 간사님……
그게 궁금하다고요,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11월 3일 날도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7시 32분 50초에 1만 2300원을 쓰는데요. 그다음에 아침 8시 그 시간에 로쏘주식회사요, 이게 성심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인이 법인개인카드가 있고 법인공용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다 썼다잖아요.
이게 법인공용카드라고 주장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기는 임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공용카드를 썼다는 얘기인데요, 그 법인공용카드가 후보 집 주변에서 쓴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공용카드가 후보의 수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수행하는 사람이 쓰면 안 된다고요.
아니, 새벽 4시에 수행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있어야 되겠지요.
새벽 4시에?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벽 4시에요?
이건 노동법 위반이에요, 노동법 위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로기준도 위반이고요.
그냥 그 간절한 실드를 접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간절함이 아니라 법인……
물어봅시다, 후보한테.
물어봅시다, 후보한테.
이진숙 후보자 개인 카드니까 후보자 측에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받아 본 거고. 다른 사람이 쓰거나 공용카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명의로 쓴 카드의 내역이에요.
법인공용카드는 제출이 어렵지요, 섞여 있으니까.
그게 임원실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원실에 있는 이진숙 후보가 쓴 거지요.
이정헌 위원님, 저는 최형두 간사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서 물어…… 아니, 일반인이 볼 때도……
그냥 아주 저 간절한 실드의 마음은 저희가 접수하고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 실드력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제가 본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이 필리버스터를 하러 가셨고 이준석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본래 순서대로 갑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이 필리버스터를 하러 가셨고 이준석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이게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본래 순서대로 갑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거의 정청래 위원장을 능가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멋지셨습니다.
아, 이것은 아주……
대단하셨어요.
능가가 아니라 10분의 1도 못 했어요.
이진숙 후보……
이것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이것 시간 정지시켜 주세요.
정지, 정지해 주세요.
다시 5분 주세요.
5분으로 시작해.
시간 다 지나갔어.
없잖아요. 여기 직원이 없습니다.
빨리 다시 켜 줘.
예, 당연하지. 5분으로 해 주세요.
5분으로.
4분 50초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5분 드립니다. 이게 정청래 위원장과 다른 점입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훌륭하십니다.
시작하시지요.
이진숙 후보자,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괜찮습니다.
버틸 만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괜찮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청문회를 사흘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례도 없는 일이고 사실 이게 검증을 위한 건지 낙마를 위한 건지 이제 모르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8월 2일 날 4차 청문회를 사실상 잡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걸 보면서 그냥 낙마를 시키고, 안 되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저희도 사실 이 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8월 2일 날 4차 청문회를 사실상 잡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가적인 탄핵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까지 한 걸 보면서 그냥 낙마를 시키고, 안 되면 또 탄핵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된 뒤에 회의 한 번만 하면 탄핵시키지 않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검증하는 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검증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아니, 검증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어차피 탄핵시킬 건데?
아니, 세우세요. 이것 세우세요. 세우세요.
위원님, 그러지 않기로 하자고 하신 분이 위원님이세요.
위원님, 그러지 않기로 하자고 하신 분이 위원님이세요.
뭘 어떻게, 제가 뭐……
국민께 알리려고 그럽니다.
국민께 알려 드리려고.
아니, 어차피 탄핵하실 거잖아.
탄핵을 하든 말든 그건 법대로 할 거고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하신다고, 탄핵하실 거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아니, 각 당이 서로 공격하지 않고 이진숙 후보자 청문하기로 했잖아요, 이진숙 후보자에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4차까지 잡은 것은……
민주당 비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아니,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고요. 다음에 우리 날 잡아서 해요, 날 잡아서.
아니, 해야지요. 4차 청문회까지 하는 것을 그냥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예?
아니, 반대하셨지요.
그러면 반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면 이 시간에 질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다고요, 질의도 하고.
그러면 청문회니까……
질의도 하고 제 의견도 얘기한다. 아까……
그런데 민주당을 만약에 비난하거나, 비난, 정확히 단어 좀 들어 주세요. 비난하면, 각 당이 비난하면 멈춥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 구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비난했던 위원님들한테는 발언권 주지 마십시오.
아까 탄핵병이라고 한 것 제가 봐 드렸습니다.
지금 탄핵을 다 시켜서……
잠깐만, 시작하겠습니다.
탄핵을 다 시켜서 지금 방통위를 사실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후보 청문회 하는데 법인카드 갖고 30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사 제목에 단 한 개도 법인카드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제목에 나오는 게 없어요. 뇌 구조 이상하다는 기사만 올라옵니다, 진짜로 지금. 기사 자체가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 30시간 넘게 우리가 검증을 했지만 실제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 쓴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청문회 날을 잡아서 또 같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국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물론 야당 위원분들께서는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국민들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핵을 계속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한 번만 더 회의를 했을 때 또 2인 체제 문제를 삼으면서…… 그것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추천만 해 주기만 해도 이 문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탄핵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계속 탄핵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지요.
그리고 저기 앉아서 지금 검증을 사흘째 받는 분은 뭡니까. 폭력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탄핵시킬 건데. 그렇잖아요. 이 토론과 검증을 뭐 하러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야당 위원분들께서는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국민들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탄핵을 계속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한 번만 더 회의를 했을 때 또 2인 체제 문제를 삼으면서…… 그것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추천만 해 주기만 해도 이 문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탄핵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계속 탄핵을 반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지요.
그리고 저기 앉아서 지금 검증을 사흘째 받는 분은 뭡니까. 폭력을 당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탄핵시킬 건데. 그렇잖아요. 이 토론과 검증을 뭐 하러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법 하나 통과 못 시킵니다. 저희와 협조하고 저희와 협력해서 야당과 여당이 하나로 논의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법 한 개도 통과시킬 수 없고 예산 비목 단 한 개도 만들 수 없어요. 그게 야당입니다.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MBC 지배구조 바꾸는 것 막을 수 있을 것 같지요? 못 막습니다, 절대. 절대 못 막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탄핵을 계속 기정사실화하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하세요. 청문하세요.
이진숙 후보자, 만약에 지금 한 번 더 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탄핵을 할 걸로 예상이 되지요, 추진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예상……
만약에 MBC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지금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만료되는 그 시간대하고 탄핵하고 맞춰서 해법을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하면 가능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탄핵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걸 다 돌파하고도 방문진 이사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일정대로라면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사 이사를 선임할 일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현재는 0명이지만……
그러면 부위원장을 곧 임명을 하게 되면…… 지금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명이, 어느 정도 되면 본인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건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지금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데 상당히 마음의 위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버틴 것이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법인카드에서 문제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저도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4000원 썼네, 밤에 썼네’ 이것 외에는 사적으로 쓴 걸 밝혀낸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후보자가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서 버틴 것이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법인카드에서 문제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저도 지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개인적으로 ‘4000원 썼네, 밤에 썼네’ 이것 외에는 사적으로 쓴 걸 밝혀낸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위원장이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또 팩트체크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예,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 어느 국회법에 위원장이 팩트체크하게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가짜뉴스로부터 이 위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좀 아까 법카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도 없다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들으셨지요? 제목 불러 드리지요.
‘이진숙 법카 의혹 일파만파, 성심당까지 소환된 이유’, ‘이진숙, 법카로 특급호텔 5000만 원, 고급식당 7500만 원 사용, 양파 같은……’, ‘이진숙, 법카 논란 버티기, 입증 자료 없이 말로만 업무용’ ‘이진숙, 법카로 골프장·노래방, 대전MBC 규정에는 비용 불인정’, ‘이진숙 법카 의혹 일파만파, 이재명 부인 사례도 재조명’ ‘정동영, 이진숙 광고 따느라 법카 썼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아까 법카 관련해서 보도가 하나도 없다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들으셨지요? 제목 불러 드리지요.
‘이진숙 법카 의혹 일파만파, 성심당까지 소환된 이유’, ‘이진숙, 법카로 특급호텔 5000만 원, 고급식당 7500만 원 사용, 양파 같은……’, ‘이진숙, 법카 논란 버티기, 입증 자료 없이 말로만 업무용’ ‘이진숙, 법카로 골프장·노래방, 대전MBC 규정에는 비용 불인정’, ‘이진숙 법카 의혹 일파만파, 이재명 부인 사례도 재조명’ ‘정동영, 이진숙 광고 따느라 법카 썼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뇌 구조도 좀 찾아 주세요, 뇌 구조도.
아니, 뇌 구조만 있다 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합니다. 위원장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봐도 위원장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머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개인 최민희 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팩트체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참 청문회가 막바지로 가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3일 동안 청문회 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은 분야가 있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언론인 출신의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당연히 후보자님도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로서 다 훌륭한 그런 삶을 사셨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결국 다들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특수한 틀 안에서 공정성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우려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올해 40대 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가장 가볍게 다루는 두 개의 직역이 어딘가를 봤더니만 국회의원이 보좌진 자르는 게 제일 심해요. 내일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유도 통보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내릴 때입니다. 하나 내리면 수많은 작가들과 PD들이, 비정규직 젊은 사람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성과가 안 나와 가지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 네 번, 다섯 번 더 돌리고 나면 서서히 우리 프로그램 폐지되겠구나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권력 다툼하다가 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찍어 내려 가지고 잘나가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너 어느 프로그램 PD야, 작가야 이러면 정말 자랑스럽게 일하다가 왔는데 시청률 잘 나오고 광고 잘 붙는 프로그램인데 좌파 방송이다 해 가지고 내려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저한테 좌파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팠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계속 후보자님께 물었던 겁니다,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시 이것만 임무로 생각하시고 이거 끝내고 가 버리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보시기에 지금 우리 방송계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진짜 젊은 인력들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여기 보면 언론인 출신의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당연히 후보자님도 언론인 출신이고 기자로서 다 훌륭한 그런 삶을 사셨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결국 다들 공영방송이라는 그런 특수한 틀 안에서 공정성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우려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올해 40대 때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가장 가볍게 다루는 두 개의 직역이 어딘가를 봤더니만 국회의원이 보좌진 자르는 게 제일 심해요. 내일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유도 통보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내릴 때입니다. 하나 내리면 수많은 작가들과 PD들이, 비정규직 젊은 사람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성과가 안 나와 가지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 네 번, 다섯 번 더 돌리고 나면 서서히 우리 프로그램 폐지되겠구나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정치 권력 다툼하다가 사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찍어 내려 가지고 잘나가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변에 너 어느 프로그램 PD야, 작가야 이러면 정말 자랑스럽게 일하다가 왔는데 시청률 잘 나오고 광고 잘 붙는 프로그램인데 좌파 방송이다 해 가지고 내려 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저한테 좌파라고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마음 아팠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제가 계속 후보자님께 물었던 겁니다,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 혹시 이것만 임무로 생각하시고 이거 끝내고 가 버리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보시기에 지금 우리 방송계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진짜 젊은 인력들 어떻게 보호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 지적하신 이른바 작가나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많습니다. 그걸 저도 처음에 그 용어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낯설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소시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거의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것에 준할 정도의 충격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제가 사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매 건마다 드리지 못해서 참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제가 사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매 건마다 드리지 못해서 참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저는 이거 다음번 제 질의 순서가 돌아온다 해도 또 물어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진숙 후보자라고 그러면 방송사 경험도 많으시고 경영진까지 하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보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진숙 후보자라고 그러면 방송사 경험도 많으시고 경영진까지 하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셔야지 보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고,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위원님께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적어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최선이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방통위원장 자리는 행정을 하는 자리이고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규칙이 따르길 바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것이 수익성이 나면서 공정성도 추구하고, 그런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이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정권을 가리지 않고―때로는 이진숙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돼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도 결부돼 있는 게 제가 첫날도 질의드렸지만 그런 규제가 사실 공영방송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제작자들이나 아니면 배우들도 그렇고 왜 넷플릭스에 가서 오히려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 두 가지입니다. 규제 적고 돈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환경은 돈 안 주고 규제는 또 많이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런 환경 아닙니까? 저는 그것 개선하는 게 콘텐츠 산업 진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 꼭 또 다음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것이 수익성이 나면서 공정성도 추구하고, 그런데 공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정권이 불편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정권을 가리지 않고―때로는 이진숙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진숙 후보자와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관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돼 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도 결부돼 있는 게 제가 첫날도 질의드렸지만 그런 규제가 사실 공영방송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제작자들이나 아니면 배우들도 그렇고 왜 넷플릭스에 가서 오히려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할까? 두 가지입니다. 규제 적고 돈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환경은 돈 안 주고 규제는 또 많이 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런 환경 아닙니까? 저는 그것 개선하는 게 콘텐츠 산업 진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 꼭 또 다음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이정헌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자정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마친다고 한다면 말이지요. 사흘이나 이렇게 힘겹게 했다고 한다면 뭔가 속 시원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뭐 하러 하느냐, 어차피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아닌지 입증도 못 하는데’, 청문회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이진숙 후보가 자연인은 아니지요. 최소한 이진숙 후보자의 말대로 절반 이상은 공인이지요.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지요. 그것도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위공직자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흘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면 최소한 반성하거나 겸손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덕성과 투명성도 필요하고, 앞으로 고위공직을 맡게 됐을 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신뢰를 받으면서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을 했고 또 하루를 더 연장해서 나흘째 질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3시간 정도 지나면, 자정이 되면 청문회는 마무리되고 이진숙 후보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요구했고 제출을 하라고 했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명이 될지 모릅니다. 몇 시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후보자로서 가혹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흘 나흘을 버티는 것이. 그렇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버텨 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이 직을 설령 맡거나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대치동에서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사흘 나흘 버티는 게 그렇게 가혹합니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믿음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 설령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시고 원칙대로 집행했다라고 하는 법인카드와 관련된 대전문화방송의 지침 세 가지만 보여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은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MBC의 윤리강령,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대전MBC의 기타 동산·부동산, 부동산에 법인카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왜 따지느냐? 포인트도 대전문화방송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됩니다. 부도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라인, 업무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방이라고 주장하셨던, 식당이라고 주장하셨던 곳이 노래주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규정대로 사용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는데 왜 검증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세 번째, 법인카드는 개인 카드가 아닙니다.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식사를 하실 때에는 개인 카드를 쓰셔야 되는 거고 기사에게 맡겨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지요? 월급에 식비 명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식비 명목으로 해서 30만 원, 40만 원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애쓰는 기사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왜 원칙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 얘기하면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밤 12시 자정까지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마친다고 한다면 말이지요. 사흘이나 이렇게 힘겹게 했다고 한다면 뭔가 속 시원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을 뭐 하러 하느냐, 어차피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아닌지 입증도 못 하는데’, 청문회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이진숙 후보가 자연인은 아니지요. 최소한 이진숙 후보자의 말대로 절반 이상은 공인이지요.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이지요. 그것도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위공직자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을 정말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흘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커지면 최소한 반성하거나 겸손한 자세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덕성과 투명성도 필요하고, 앞으로 고위공직을 맡게 됐을 때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적자금을 어떻게 신뢰를 받으면서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흘을 했고 또 하루를 더 연장해서 나흘째 질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3시간 정도 지나면, 자정이 되면 청문회는 마무리되고 이진숙 후보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요구했고 제출을 하라고 했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명이 될지 모릅니다. 몇 시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후보자로서 가혹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흘 나흘을 버티는 것이. 그렇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눈물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버텨 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이 직을 설령 맡거나 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후보자는 대치동에서 잘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사흘 나흘 버티는 게 그렇게 가혹합니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믿음 주시고 확신을 주셔야 설령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시고 원칙대로 집행했다라고 하는 법인카드와 관련된 대전문화방송의 지침 세 가지만 보여 드리고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장은 예외가 아닙니다. 대전MBC의 윤리강령,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대전MBC의 기타 동산·부동산, 부동산에 법인카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왜 따지느냐? 포인트도 대전문화방송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안 됩니다. 부도덕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보여 주십시오.
법인카드 사용 가이드라인, 업무상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방이라고 주장하셨던, 식당이라고 주장하셨던 곳이 노래주점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대로, 규정대로 사용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것을 받아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아무런 문제도 발견할 수 없는데 왜 검증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세 번째, 법인카드는 개인 카드가 아닙니다. 개인 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 식사를 하실 때에는 개인 카드를 쓰셔야 되는 거고 기사에게 맡겨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지요? 월급에 식비 명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식비 명목으로 해서 30만 원, 40만 원 다 있는 겁니다. 물론 애쓰는 기사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왜 원칙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 얘기하면서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팩트체크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트로이컷 프로그램 관련 업계 제보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반대의 주장도 있다고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반박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된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보안 프로그램과 사찰 프로그램의 경계가 운용에 따라서 애매하다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누가 그것을 이것은 사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한 분 하나도 안 계세요’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어제 오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팩트체크를 하신다면서 ‘좀 아까 트로이컷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트로이컷이 아무것도 아닌 프로그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이 사찰 프로그램 설치한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벌금형을 확정했고 판결문에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사재판에서 이진숙, 김재철 등 당시 MBC 간부 4명에게 1865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담당자에게 그런 사안이라고 반드시 얘기해 달라고 왔습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판결문을 찾아보니 그 어디에도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들께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꼭 팩트체크라는 명분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권한이다라고 하실 테니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 과기부와 함께 주무부처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질의에 앞서서 팩트체크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트로이컷 프로그램 관련 업계 제보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반대의 주장도 있다고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반박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된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보안 프로그램과 사찰 프로그램의 경계가 운용에 따라서 애매하다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누가 그것을 이것은 사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한 분 하나도 안 계세요’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어제 오전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팩트체크를 하신다면서 ‘좀 아까 트로이컷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트로이컷이 아무것도 아닌 프로그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이 사찰 프로그램 설치한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벌금형을 확정했고 판결문에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사재판에서 이진숙, 김재철 등 당시 MBC 간부 4명에게 1865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담당자에게 그런 사안이라고 반드시 얘기해 달라고 왔습니다’. 이게 속기록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판결문을 찾아보니 그 어디에도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당 위원들께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꼭 팩트체크라는 명분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위원장의 권한으로, 권한이다라고 하실 테니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서 과기부와 함께 주무부처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단통법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 개선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원금, 장려금 명목 등으로 장소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단말기를 유통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거의 절반 값에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었고 또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연령 비하는 아니지만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성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못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막으려고 단통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가계통신비가 최근에 월평균 13만 원 정도로 국민 부담이 많이 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통신사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도 휴대폰 가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니까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단통법 시행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간 통신비 경감 효과보다는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만일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단통법 폐지에 적극 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만일 방통위원장이 되신다면 단통법 폐지에 적극 임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OTT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난해 5월에 23살 정유정 씨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에 유기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지난해 5월에 23살 정유정 씨가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에 유기한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전문가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물에 중독돼서 모방범죄를 벌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을 보면 폭력 묘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OTT에서 폭력과 살해, 마약범죄가 일상화되다시피 방영되고 있습니다.
K-콘텐츠로 대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도 폭력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오징어게임’의 폭력성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OTT와 같은 신 유형의 미디어가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양성한다, 미디어가 공범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규제를 받는 지상파 유료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 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이용률이 크게 하락한 반면에 규제에서 자유로운 OTT는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추후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K-콘텐츠로 대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도 폭력성이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태국 이런 나라들에서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오징어게임’의 폭력성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OTT와 같은 신 유형의 미디어가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양성한다, 미디어가 공범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규제를 받는 지상파 유료방송과 같은 전통 매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장 규모가 정체되고 있고 이용률이 크게 하락한 반면에 규제에서 자유로운 OTT는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추후 시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를 좀 바꿔 주시면……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양당,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박충권 위원님 뒤에 이훈기 위원님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민주당의 뒷순위를 올려 드렸어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쪽으로 인하여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지금 조인철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민주당 다음 분은 한민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인철 위원님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민주당 다음 분은 한민수 위원입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3일째 하니까 좀 피곤하시지요? 괜찮으십니까?
3일째 하니까 좀 피곤하시지요? 괜찮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괜찮습니다.
왜 3일간 하느냐 여당 위원들도 말씀하시는데 이례적으로 3일간 검증을 하고, 저희들도 후보자가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3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 몸들이 좀 피곤하더라도 폄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밤새서 고생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후보자가 보이신 태도나, 태도는 하지 말지요. 내용들, 발언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 장관급이시고 방송통신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는 분의 자격이 있나 싶어요.
제가 하나, 누가 하신 말씀인데 누구 말씀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보좌진들이 정말 밤새서 고생을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후보자가 보이신 태도나, 태도는 하지 말지요. 내용들, 발언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 장관급이시고 방송통신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는 분의 자격이 있나 싶어요.
제가 하나, 누가 하신 말씀인데 누구 말씀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르겠습니다.
후보자가 그리 추앙하는 것으로 보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도 우리 피해자가 여전히 몇 분 안 계시지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 이 위안부 건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도 우리 피해자가 여전히 몇 분 안 계시지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 이 위안부 건이 강제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왜 아까는 논쟁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강제성을 인정을 안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논쟁적이라는 발언은 취소를 했고요.
그러면 강제성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건건이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걸 건건이라고 하면 도대체……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적·굴종적 외교에 부응하기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명했다고 해서 본인의 역사관도 팝니까?
다음 또 물어볼게요.
5·16 군사 쿠데타, 쿠데타 맞지요?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적·굴종적 외교에 부응하기밖에 없어요. 그분이 지명했다고 해서 본인의 역사관도 팝니까?
다음 또 물어볼게요.
5·16 군사 쿠데타, 쿠데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 맞지요? 답변 안 합니까, 그것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안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 인정 안 합니까? 그것도 인정 안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5·18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준수하고 저도……
아니, 여기에 대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합니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군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 하겠다면 역사적·법적·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은 인정하고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도저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서면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도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에 대한 생각은 제가 알겠고 그것을 이유로 특정 방송사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전용기에서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정당한 조치입니까?
이미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장관급 국무위원 하겠다면 역사적·법적·정치적으로 종결된 사안은 인정하고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해야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도저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서면질의를 했어요. 답변이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도 청와대를 출입했는데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에 대한 생각은 제가 알겠고 그것을 이유로 특정 방송사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전용기에서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정당한 조치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소셜미디어에서 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정당한 조치입니까?
정당한 조치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가 볼 때 올바른 대답을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전용기 각 언론사들이 비용을 내고 대통령 취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 자가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전용기 각 언론사들이 비용을 내고 대통령 취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 자가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아니, 그러니까요.
뭔 얘기요? 그만 멈춰 보세요. 제가 지금 그거 물어봤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청문회 자리가 우스워요?
뭔 얘기요? 그만 멈춰 보세요. 제가 지금 그거 물어봤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 청문회 자리가 우스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우습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전용기 물어보고 있는데 왜 전직 대통령 부인을 꺼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운운하세요. 3일 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좀만 더 얘기하면 안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좀만 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 하세요.
아니, 국회를 그렇게 아시면서 왜 그 자리 나오셨습니까?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용기 탑승을 얘기하는데 김정숙 여사 이름을 왜 얘기합니까? 지금 아무 얘기나 하는 겁니까?
여당 위원님들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진짜로 이것은 아닙니다. 3일간 청문회를 하면서 하면 국민들 상대로 한다면 이런 자세를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인카드 몇 년 된 것, 누가 봐도 이것 사적 유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뭘 밝혔습니까? 못 밝혔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새벽에 쓴 돈도 그렇고 아침에 쓴 돈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자나 사기업 임원도 법인카드 이렇게 못 씁니다. 주말에 자기 집 근처에서 밥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인간적 양심이 있고, 그것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썼어요. 거기에 대해 입증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질문을 하면 엉뚱하게 피해 가시고, 이런 기초적인 역사의식에 대해서도 건건이 답변 못 한다는 말씀이나 하시고, 정말 제가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후보자와 개인적 어떤 호불호도 없지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 안 보고 보시면 좋겠는데, 보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여당 위원님들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태도입니까? 진짜로 이것은 아닙니다. 3일간 청문회를 하면서 하면 국민들 상대로 한다면 이런 자세를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인카드 몇 년 된 것, 누가 봐도 이것 사적 유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자가 뭘 밝혔습니까? 못 밝혔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새벽에 쓴 돈도 그렇고 아침에 쓴 돈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자나 사기업 임원도 법인카드 이렇게 못 씁니다. 주말에 자기 집 근처에서 밥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인간적 양심이 있고, 그것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썼어요. 거기에 대해 입증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질문을 하면 엉뚱하게 피해 가시고, 이런 기초적인 역사의식에 대해서도 건건이 답변 못 한다는 말씀이나 하시고, 정말 제가 참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후보자와 개인적 어떤 호불호도 없지만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 안 보고 보시면 좋겠는데, 보신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아니, 시간을 2분을 더 드리겠다든지 딱 정해서 주세요.
지금 제가 쟀는데 1분 몇 초밖에 안 됐어요. 남이 하는 시간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받은 건 얘기 안 합니까? 왜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끌어들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곤궁한 처지를 피해 가기 위해서 끌어다 들일 만큼 그런 위치입니까?
자, 다음으로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숙 후보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받은 건 얘기 안 합니까? 왜 전직 대통령 영부인을 끌어들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곤궁한 처지를 피해 가기 위해서 끌어다 들일 만큼 그런 위치입니까?
자, 다음으로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그냥 다른 질의 순서로 가는 줄 알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게 3일 동안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뇌 구조가 좀 이상하게 됐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들 참, 질의 잘 들었고요.
이런 얘기가 있지요. 밀밭에 가면 보리가 잡초고 보리밭에 가면 밀이 잡초다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죽 들어 보니까 우리는 다 밀이고 보리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가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씁쓸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치인이고 궁극적으로 이 자리는 청문의 자리이기 전에 정치의 한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한계를 많이 느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후보자는 공격적인 질문에는 늘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의 의도에 맞지 않게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느껴 보면 ‘아, 이 질문은 내게 좀 편안한 질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꾸 느껴지는 게, 제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들어 보니까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에 가까이 오지 않으면 추궁하는, 물론 추상같은 질문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PPT에 2017년 7월 10일 법카 사용해서 하루에 4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좀 이상해서……
새벽 4시에 4000원, 파리바게뜨인데 4000원이면 소보로빵 하나 정도 됩니까?
말씀들 참, 질의 잘 들었고요.
이런 얘기가 있지요. 밀밭에 가면 보리가 잡초고 보리밭에 가면 밀이 잡초다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죽 들어 보니까 우리는 다 밀이고 보리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가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씁쓸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치인이고 궁극적으로 이 자리는 청문의 자리이기 전에 정치의 한 바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한계를 많이 느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후보자는 공격적인 질문에는 늘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분들의 의도에 맞지 않게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뭐 느껴 보면 ‘아, 이 질문은 내게 좀 편안한 질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꾸 느껴지는 게, 제 잘못된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들어 보니까 실제적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에 가까이 오지 않으면 추궁하는, 물론 추상같은 질문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 PPT에 2017년 7월 10일 법카 사용해서 하루에 4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뭐 되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좀 이상해서……
새벽 4시에 4000원, 파리바게뜨인데 4000원이면 소보로빵 하나 정도 됩니까?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인가요? 글쎄요, 새벽 4시에 이렇게 일찍 4000원을……
1만 6500원입니다.
아, 1만 9500원이에요?
1만 6500원이요.
1만 6500원이요? 그러면 빵을 몇 개 더 샀겠군요.
알겠습니다. 금방 지나가서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금방 지나가서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빵진숙이라는 말이요?
아니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보니까 내용증명이 하나 있던데 아마 이것 우리 위원회 쪽에서 주신 걸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특별감사 실시에 따른 소명 요청, 이 질의 많이 받으셨지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 보니까 내용증명이 하나 있던데 아마 이것 우리 위원회 쪽에서 주신 걸로 보입니다. 법인카드 특별감사 실시에 따른 소명 요청, 이 질의 많이 받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여기 보니까 2018년 1월 25일, 2018년 1월 26일 2차에 걸쳐서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하였고 유선까지도 했는데 연락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후보자께서 모르고 계셨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것은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조치를 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받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으니까.
아,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이 4번에 보니까요 ‘상세 소명 요청 내역에 대한 회신은 2018년 2월 21일까지 상기 3번 항목의 수신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 상세 소명 요청 내용을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것 문제 있으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4번에 보니까요 ‘상세 소명 요청 내역에 대한 회신은 2018년 2월 21일까지 상기 3번 항목의 수신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고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 상세 소명 요청 내용을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것 문제 있으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공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빨간 딱지, 차압이라도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무 조치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문이든 어떤 것이든 일방적 주장의 이야기에서 여기에 뭔가 상호 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는 건데 이 공문 내용으로 보면 이진숙 후보자는 카드를, 공적인 자금을 개인이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약관화하다면 본인하고 접촉이 안 됐으니까 그냥 해야지요.
자, 그렇고요.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칠게요.
자유 우파, 좌파, 연예인 갈라놓은 얘기, 이때 정치 활동하러 다니셨습니까?
자, 그렇고요.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칠게요.
자유 우파, 좌파, 연예인 갈라놓은 얘기, 이때 정치 활동하러 다니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만약에 되시면 이런 인식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연예인들, 받는 입장에서는 큰 상처 됩니다, 이것. 그때는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밝히기 부끄럽습니다만 제 아들도 연기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기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상으로 나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꼭 유념을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철저하게 중립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박충권 위원님 보좌관은 계십니까? 둘 다 없습니까?
제가 저의 속기록 살펴보고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어 공부와 논리 공부 다 다시 해야 돼요. 핵심 논지가 뭔지를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 보시면, 판결문의 원심에 대해서 1·2·3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도 그렇지만 2에 ‘이른바 로깅 기능 때문에 위 프로그램이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점, 저장된 파일을 몰래 열람한 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것을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사찰 프로그램이다, 보안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인데 잘못 운영해서 사찰 프로그램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이것에 운영진의 사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고 이진숙 후보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판결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찰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팩트…… 저는 송건호 회장한테 기자의 본분을 배웠고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충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논리의 수사학 공부도 다 하고 같이 하자고.
정동영 위원님.
제가 저의 속기록 살펴보고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어 공부와 논리 공부 다 다시 해야 돼요. 핵심 논지가 뭔지를 이해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 보시면, 판결문의 원심에 대해서 1·2·3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도 그렇지만 2에 ‘이른바 로깅 기능 때문에 위 프로그램이 사용자 감시 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타인의 비밀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점, 저장된 파일을 몰래 열람한 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이것을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찰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사찰 프로그램이다, 보안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인데 잘못 운영해서 사찰 프로그램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이것에 운영진의 사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고 이진숙 후보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판결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찰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팩트…… 저는 송건호 회장한테 기자의 본분을 배웠고 사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충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논리의 수사학 공부도 다 하고 같이 하자고.
정동영 위원님.
KBS의 세월호 참사 지우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화면은 어젯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를 보도한 KBS 기자의 노트북에 붙어 있는 세월호 리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왼쪽은 KBS 인터넷판에 모자이크로 지워진 노란 리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KBS의 이런 태도는 적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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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화면은 어젯밤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를 보도한 KBS 기자의 노트북에 붙어 있는 세월호 리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상파 방송으로 나간 겁니다. 왼쪽은 KBS 인터넷판에 모자이크로 지워진 노란 리본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KBS의 이런 태도는 적절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특정 방송사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갈 궁리만 하시지 말고…… 방송통신위원장이잖아요, KBS 이사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KBS 감독권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적절합니까? 본인의 판단을 얘기해 보세요. 판단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판단입니까?
어떻게, 적절합니까? 본인의 판단을 얘기해 보세요. 판단과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판단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드리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란 리본은요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기억, 약속, 책임을 상징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그 아픔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를 혐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궁금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를 혐오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세월호 참사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혐오하지 않아요?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러면 ‘노란 리본으로 뒤덮은 나라,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이 글 당장 취소하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노란 리본으로 뒤덮은 나라,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이 글 당장 취소하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자연인일 때였습니다.
그 글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글 내릴 생각 없어요? ‘나라의 앞날이 노랗다’ 글 취소하고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릴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지하겠어요, 이진숙의 상징으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자연인일 때 썼던 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직후보자잖아요. 내리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직에 임명되면 아예 그 페이스북을 닫아 버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말은 공직에 임명되면 그 글 취소하겠다, 내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예 페이스북 계정 자체를 닫아 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MBC의 이기주 기자 이름 들어 봤습니까?
MBC의 이기주 기자 이름 들어 봤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영상을 확인하고 귀를 의심하고 동료 기자들과 뉴욕 현지에서 확인하고 MBC를 포함해서 130개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MBC를 좌파 매체로 규정하고 좌파 세력과 합작한 색깔론을 뒤집어씌웠습니다.
용산의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이기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 이기주 기자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적절한 발언입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 어떻게 판단해요?
이것도 건건이 대답 안 합니까?
용산의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이기주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 이기주 기자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적절한 발언입니까, 이 대통령실 관계자? 어떻게 판단해요?
이것도 건건이 대답 안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인용하신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치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 우리는 지금 왕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공화국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라고 준 거예요. 권력자의 강요로 기사를 바꾸고 기자의 판단을 바꾸게 한다면 국가는 타락합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MBC 너희들 다 죽어. 착각하지 마. 상대는 대통령이야’, 우리는 지금 왕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공화국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국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라고 준 거예요. 권력자의 강요로 기사를 바꾸고 기자의 판단을 바꾸게 한다면 국가는 타락합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입니다.
후보자님, 한 4시간, 5시간 후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한 4시간, 5시간 후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청문회 다니다 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으시네. 저도 방금 네이버에 검색하다가…… 내일이 올림픽이에요. 파리올림픽이라니까, 내일 한국시간 새벽 2시 반.
질문하십시오.
아니아니,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문하십시오.
우리 처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뭐 제가 딴 것보다도, 이게 역사상 최초로 야외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잊어 먹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센강이 오염이 많이 됐는데 처리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간에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특히 유독 MBC에서 심했다는 많은 이야기가 들렸고 그 이유가 저나 후보자나 알고 있듯이 기자 사회의 기수문화, 서열,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순열주의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데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워싱턴에 계셨으니까, 미국의 주요한 언론인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백이면 백 지방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름 없는 데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부터 해 가지고 카피 보이를 했다,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워싱턴도 들어오고 뉴욕 가서 유수의 매체의 기자들이 되고 인정받고 네트워크도 가는 게 굉장히 정상인데, 우리만큼은 4년제 대학 나와서 언론고시 합격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서울 본사와 자회사, 지방 계열사도 인정 안 하고, KBS나 MBC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건데……
물론 MBC 사장이 되시는 건 아니지만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방통위니까 이런 문제, 적어도 기자나 방송인들의 충원 구조, K나 M을 다 떠나서, 또한 지방과 본사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이런 데 대해서도 뭐랄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금 신경을 쓴다 그럴까, 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어요? 평소에 경험, 많이 느끼셨지요?
아니, 뭐 제가 딴 것보다도, 이게 역사상 최초로 야외 올림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잊어 먹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3일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센강이 오염이 많이 됐는데 처리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간에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이 상당히 이루어졌는데 특히 유독 MBC에서 심했다는 많은 이야기가 들렸고 그 이유가 저나 후보자나 알고 있듯이 기자 사회의 기수문화, 서열,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순열주의 이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는 데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워싱턴에 계셨으니까, 미국의 주요한 언론인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백이면 백 지방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름 없는 데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부터 해 가지고 카피 보이를 했다,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워싱턴도 들어오고 뉴욕 가서 유수의 매체의 기자들이 되고 인정받고 네트워크도 가는 게 굉장히 정상인데, 우리만큼은 4년제 대학 나와서 언론고시 합격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서울 본사와 자회사, 지방 계열사도 인정 안 하고, KBS나 MBC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건데……
물론 MBC 사장이 되시는 건 아니지만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을 관리 감독하는 게 방통위니까 이런 문제, 적어도 기자나 방송인들의 충원 구조, K나 M을 다 떠나서, 또한 지방과 본사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이런 데 대해서도 뭐랄까,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금 신경을 쓴다 그럴까, 좀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어요? 평소에 경험, 많이 느끼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이 사실상 언론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ABC, NBC, FOX 같은 그런 대형 방송사들도 대부분 지역방송사에서 일을 하다가 라디오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욕으로 최종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언론사시험을 보고 바로 서울에 있는 본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전문기자 또는 경력기자 채용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개선이 됐는데, 그리고 특히 전문기자의 경우에 군사전문기자든 아니면 지역전문기자든 그런 식으로 약간은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전문기자 또는 경력기자 채용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약간은 개선이 됐는데, 그리고 특히 전문기자의 경우에 군사전문기자든 아니면 지역전문기자든 그런 식으로 약간은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언론개혁 방안의 하나고, 사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이걸 손을 봐 줘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익숙한 데 그냥 빠져 버리니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세월호 때 전원 구조 오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제 눈에 뛴 대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MBC의 보도국 뉴스센터 쪽에서는 시경캡, 그러니까 사회부 캡틴이나 이쪽에서는 전부 다 구조됐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목포MBC에서는 현장에서 보니 구조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구조됐다는 확신은 어디서 가졌느냐, 타 방송에서 구조됐다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미안합니다. 학부모들이 박수 치는 것을 보고 ‘와, 구조됐다’, 서로 확신을 주고받는 증거가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동안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좀 위원장이 되시면 크게 한번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월호 때 전원 구조 오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제 눈에 뛴 대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MBC의 보도국 뉴스센터 쪽에서는 시경캡, 그러니까 사회부 캡틴이나 이쪽에서는 전부 다 구조됐다고 하고 있고 동시에 목포MBC에서는 현장에서 보니 구조 확인이 안 됐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구조됐다는 확신은 어디서 가졌느냐, 타 방송에서 구조됐다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미안합니다. 학부모들이 박수 치는 것을 보고 ‘와, 구조됐다’, 서로 확신을 주고받는 증거가 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동안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 좀 위원장이 되시면 크게 한번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오전에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그만두셨지요. 보셨지요?
오전에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그만두셨지요. 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지금은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어떻게 업무하고 있나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무처 중심으로 일상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없어도 되는 일상업무만 하고 있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후보자께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혼자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일상업무만 하고 계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빨리 1명을 추가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해서 2명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진행돼야 되는데 전임 김홍일 위원장도 2명은 불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이나 보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빨리 해소하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런데 ‘MBC는 노영방송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고 있고 이 청문회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맞지요?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런데 ‘MBC는 노영방송이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고 있고 이 청문회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취지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과거에 제가 목격했던 것들을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영방송에서 노조를 배제하고 누가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치 권력이어야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노조를 배제하자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영방송에서 노영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 가려면 ‘노’ 자를 빼야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노조가 주인되는 방송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되게 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원이지요, 사원들.
사원이 주인이 되는 게 공정방송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원이 주인이 된다기보다 노, 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MBC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동의제나 제작 자율성의 경우에는……
노영방송이라는 비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공정방송,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노력 좀 해 보시고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노에서만의 중립이 아니고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업 권력, 정치 권력에서도 중립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YTN 민영화돼서 어떤 특정 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업이 여야 눈치 보느라고 훨씬 더 중립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요?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아까 여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YTN 민영화돼서 어떤 특정 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업이 여야 눈치 보느라고 훨씬 더 중립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YTN에 대해서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민영방송이 오히려 정권의, 권력에……
그게 중립인가요? 그것을 중립이라고 보시고 공정방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중립이라고 반드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특정……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지금 노영방송보다는 그게 더 좋은 방송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노동 권력에 지배되는 것보다는……
그런 흐리멍텅한 상태가 훨씬 낫고 자본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게 훨씬 더 공정한 방송이다 이런 취지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방송을 중립시킨다라는 의미를 노영방송을 해서, MBC를 노영방송이 아닌 진정한, 공정한 방송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고수하시고 MBC를 노영방송에서 없애고 이제 장악하겠다 그런 취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 장악의 목적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논리를, 좀 억지 같은 논리들을 계속 붙이니까 지금 같은 논리가 안 맞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죽 왔는데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이진숙 기자로서 질문을 했으면 이제는 이진숙 사장님 때의 질문으로 제가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문화방송을 86년에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죽 커서 사장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세요, ‘종군기자에서 적폐 사장으로 바뀌었다’.
물론 정권에 따라서 그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었는데 그 긴 30년의 기간을 그래도 몸에 담았던 기관인데 사장이 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적폐, 그러니까 어디서 낙하산으로 날아올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면 적폐 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처음부터 문화방송을 86년에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죽 커서 사장까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세요, ‘종군기자에서 적폐 사장으로 바뀌었다’.
물론 정권에 따라서 그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었는데 그 긴 30년의 기간을 그래도 몸에 담았던 기관인데 사장이 됐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적폐, 그러니까 어디서 낙하산으로 날아올 수 있고 그 사람이 아니면 적폐 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님의 질문을 듣고 저도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2015년에 대전MBC에 부임했을 때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방송사들이 자사 사장을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사에서 지역사 사장으로 파견을,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사 사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자기 방송사, 각 지역방송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것을 원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본사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좀 떨떠름하게 생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찬을 유치하고 경영활동을 해서 성과가 좋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제가 제 자랑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말 사장님이 잘 오셨다. 우리 대전MBC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컬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대전MBC 자체로는, 방송사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마켓은 흑자를 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큰 수입거리가 될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했고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평이 좋아졌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본사 사장이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그 직전부터는 탄핵 사태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제가 적폐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이 정말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던 직원들이 ‘적폐 사장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전 대전 시내에 ‘이진숙 물러나라’라고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5년에 대전MBC에 부임했을 때 그렇게 큰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방송사들이 자사 사장을 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사에서 지역사 사장으로 파견을,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사 사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자기 방송사, 각 지역방송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것을 원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본사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좀 떨떠름하게 생각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찬을 유치하고 경영활동을 해서 성과가 좋아지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제가 제 자랑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말 사장님이 잘 오셨다. 우리 대전MBC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다’라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줬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로컬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대전MBC 자체로는, 방송사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마켓은 흑자를 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큰 수입거리가 될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했고 실제로 그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평이 좋아졌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고 본사 사장이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그 직전부터는 탄핵 사태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제가 적폐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장님이 정말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던 직원들이 ‘적폐 사장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전 대전 시내에 ‘이진숙 물러나라’라고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놀라웠겠어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한 170여간, 한 180일 그 정도를 싸우셨는데 저 같으면 ‘왜 싸웠을까, 굳이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셨던 이유도 참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70일 파업은 2012년의 일이었고 대전에서는 2017년 말, 2018년 초 이렇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시바삐 그만두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그러나 노조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제가 출근을 할 때 ‘이진숙은 물러나라’라고 구호를 부르고 피케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제가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서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제가 출근을 할 때 ‘이진숙은 물러나라’라고 구호를 부르고 피케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제가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서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3년 임기를 다 채우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통과를 하시고 후보가 직접 됐을 때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어떡할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이 말씀밖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일 내내 청문회를 잘 견디셨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의 나온 얘기가 사실일지 아닐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팩트는 더 봐야겠지만 저는 성실히 하시고 결국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팩트는 더 봐야겠지만 저는 성실히 하시고 결국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통해서 운영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질의인데요.
청문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신상발언 기회 주지 마시고 노종면 위원께서는 국회의원답게 청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신상발언 기회 주지 마시고 노종면 위원께서는 국회의원답게 청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인가요?
제가 할 차례인데요.
황정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국회의원의 자존감에 맞게 청문해 주십시오.
황정아 위원님, 국회의원의 자존감에 맞게 청문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이진숙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방송의 공영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아마 그 말이 진심이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대전MBC가 위치해 있는 대전 유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MBC의 수장이었던 후보자에 대한 이 청문회에서 올라오는 모든 논란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 대전에서 한시바삐 나가고 싶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참담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한 올의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핵심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정농단 사실을 은폐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조차 없다입니다.
후보자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트로이컷, 여론 조작까지 불법은 아니다며 잡아떼고 은폐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법 수호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동의 못 하시겠지요?
그래도 마지막 한 올의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핵심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정농단 사실을 은폐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조차 없다입니다.
후보자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트로이컷, 여론 조작까지 불법은 아니다며 잡아떼고 은폐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법 수호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동의 못 하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후보자가 국회가 수사권이 없으니 강제로 휴대전화를 볼 수도 없고 이재명 전 당 대표처럼 수백 차례 압수수색도 저희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 거짓말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거짓말과 불법행위, 속기록에 하나하나 다 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가 여러 번 나왔지만 10년입니다, 10년. 후보자의 불법이, 언젠가는 본인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혹시 추후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후보자가 불법에, 은폐에만 앞장서고 준법의 의지조차 없었다는 점, 헌재가 주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인분용 식사비, 소액결제 전부 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업무용이다, 사적 사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짓말, 거짓말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의 거짓말과 불법행위, 속기록에 하나하나 다 담겠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가 여러 번 나왔지만 10년입니다, 10년. 후보자의 불법이, 언젠가는 본인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혹시 추후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후보자가 불법에, 은폐에만 앞장서고 준법의 의지조차 없었다는 점, 헌재가 주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인분용 식사비, 소액결제 전부 다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업무용이다, 사적 사용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 근처에 있는 사월에보리밥 대치점에서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1만 2000원, 2017년 11월 16일에도 목요일 오후 1시 1만 2000원, 후보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 혼자 업무용으로 먹은 거겠지요? 업무용이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집 근처에 있는 사월에보리밥 대치점에서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1시 1만 2000원, 2017년 11월 16일에도 목요일 오후 1시 1만 2000원, 후보자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 혼자 업무용으로 먹은 거겠지요? 업무용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도 특정하게 사례들만 뽑은 거고 원래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19시에 김명자굴국밥 전문점, 저 여기 잘 다니는 집인데 9000원입니다. 8분 후 롯데리아에서 4300원, 이게 업무용입니까?
시간이 없으니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도 특정하게 사례들만 뽑은 거고 원래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19시에 김명자굴국밥 전문점, 저 여기 잘 다니는 집인데 9000원입니다. 8분 후 롯데리아에서 4300원, 이게 업무용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습니다.
2017년 6월 9일 금요일 밤 9시 스타벅스에서 4600원, 업무용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13시 52분 동해물회에서 1만 원, 그 직후인 14시 10분 투썸플레이스에서 5100원, 업무용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 이후에도 너무 많아서…… 이디아 을지병원점에서 6000원, 이화수육개장 9000원, 스타벅스 8900원, 착한쌈밥집에서 7000원, 맥도날드 대치동점에서 6000원, 엔제리너스 강촌점에서 9100원, 너무 많아서……
소액결제마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특급호텔, 주말, 골프, 단란주점에서 수백 건 이상 결제하신 게 업무용이라고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고도 너무 많아서, 수많은…… 호텔 더 플라자, 호텔 리츠 칼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야에 긁으신 것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2017년 4월 2일 일요일에는 골프장에서 성운개발 16만 7000원, 신기하게 다른 골프 때는 100만 원 이상씩이었는데 이번 것만 딱 1인 골프 금액을 긁으셨어요.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후안무치한 발언들 모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결국 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가 보복 해임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방송 장악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결국 처벌받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 중에서 혹시라도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에 법적 처벌과 수사받겠다는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액결제마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특급호텔, 주말, 골프, 단란주점에서 수백 건 이상 결제하신 게 업무용이라고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러고도 너무 많아서, 수많은…… 호텔 더 플라자, 호텔 리츠 칼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야에 긁으신 것들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2017년 4월 2일 일요일에는 골프장에서 성운개발 16만 7000원, 신기하게 다른 골프 때는 100만 원 이상씩이었는데 이번 것만 딱 1인 골프 금액을 긁으셨어요. 더 많은데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후안무치한 발언들 모두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결국 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의 방통위가 보복 해임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꽂아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방송 장악밖에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결국 처벌받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들 중에서 혹시라도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에 법적 처벌과 수사받겠다는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아마 법적으로 처리가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혹시라도 위법·불법적으로 2인 체제를 더 진행을 하거나 혹시 위원장이 되셔서 MBC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보일 경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청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청문 부탁드립니다.
저 신상발언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동료 위원을 지금 모욕하셨습니다.
저 신상발언 있습니다.
모욕 아닙니다.
국회의원답게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한테 하신 얘기입니까?
동료 위원한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해라, 국회의원답지 않다 얘기 저한테 하신 겁니까?
아니, 지금 다 싸잡아 가지고 욕하신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모욕발언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뭐가……
그러면 최수진 위원이 하신 것은 청문이 아닙니까?
잠시만요.
동료 위원한테 국회의원답게 하라는 게 무슨 얘기십니까, 지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겁니다.
바로 제가 얘기하고 나서 했습니다.
저는 원칙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원칙이…… 청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상발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상발언 주십시오.
왜 줍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해야 시간을 딱 쓰지요.
동료 위원을 지금 모욕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동료 위원을 지칭했습니까?
국회의원답게 하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제가 황정아 위원에게 국회의원답게 하라는데 왜 갑자기……
최수진 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속기록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했어요!
저한테 하셨습니다.
‘창피합니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얼굴 마주 보면서? 저 다 봤습니다.
안 했어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피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제가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 주세요.
왜 최수진 위원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진숙 후보자의 답변이 창피해서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왜 최수진 위원을 보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최수진 위원을 창피하다고 했습니까?
국회의원답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청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십시오. 노종면……
어떻게 동료 위원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원이지만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그렇게 범법자처럼 몰 자격은 없습니다.
아니, 후보자를 누가 인격적으로 모욕합니까?
아니, 국회의원을 모욕하고 국회의원에 답을 안 하는데……
최형두 간사님, 이렇게……
최형두 간사님, 이렇게……
아니……
답할 시간은 줬습니까?
줬지요.
신상발언도 못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변할 시간은 줬습니까?
줬지요.
충분히 줬어요. 답을 안 했어요.
일문일답으로 했습니까?
중요한 것은 따박따박 답을 하고 건건사사 답을 안 했어요.
아니, 방금 질의가 끝났는데 얼마나 무안하셨습니까, 지금?
얻다 대고 삿대질입니까, 또?
삿대질이라니요?
했잖아요! 하지 마세요! 저에게……
동료 위원한테 국회의원답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삿대질하지 마세요.
이것 적반하장 아닙니까?
삿대질은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네.
이게 삿대질입니까, 이게? 삿대질은 이걸 삿대질이라고 합니다.
모두 속기록에 남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야당 위원 질문에 답을 안 해요.
이것 하지 마세요.
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그만하세요.
저 진짜 모욕감 느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 진행해요. 회의 진행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아니, 그런데 위원장이 너무 심하십니다.
벌떼처럼 일어나 보십시오.
저희들한테 청문회 왜 하냐고, 법카 검증 왜 하냐고 물으셨을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못 막는 줄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시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침없는 폭주를 대한민국 누가 막겠습니까? 잠시 세워 보려고 곳곳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모아서 그나마 민심으로 한번 막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못 막는 것 압니다. 그래도 왜 할까, 스스로도 묻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부적격인데도, 이렇게 바닥인데도 이 윤석열 정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하고야 만다는 그 오만함과 무도함을 국민께라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법도 통과 못 시킨다고요? 통과는 시키지요. 효력을 발생케 하지 못하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위법적인, 위헌적인 상황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 위헌적인 권력 행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 두려고 이 무모한 짓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MBC 지킬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것 잘 압니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해고의 칼춤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에게 이 공영방송사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5년짜리 정권,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빨리 권력을 잃을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이 권력을 상대로 국민만 믿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으로 빼 주시면 좋겠지만……
못 막는 줄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시겠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침없는 폭주를 대한민국 누가 막겠습니까? 잠시 세워 보려고 곳곳에서 있는 힘 없는 힘 모아서 그나마 민심으로 한번 막아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못 막는 것 압니다. 그래도 왜 할까, 스스로도 묻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부적격인데도, 이렇게 바닥인데도 이 윤석열 정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임명하고야 만다는 그 오만함과 무도함을 국민께라도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법도 통과 못 시킨다고요? 통과는 시키지요. 효력을 발생케 하지 못하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위법적인, 위헌적인 상황을 국민들께서 인식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 위헌적인 권력 행사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쌓아 두려고 이 무모한 짓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MBC 지킬 수 있겠냐고요? 어려운 것 잘 압니다. 못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적어도 해고의 칼춤으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에게 이 공영방송사를 맡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알량한 5년짜리 정권, 이제 3년도 남지 않은 정권, 어쩌면 그것보다 더 빨리 권력을 잃을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이 권력을 상대로 국민만 믿고 청문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상발언으로 빼 주시면 좋겠지만……
안 빼 줍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어떤 회사도, 어떤 공공기관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의혹이 있을 때 그 처리방식이 이렇습니다.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을 못 하면 회수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MBC도 그래요. 소명하라고 권하고 기회를 주고 소명을 못 하면 시쳇말로 토해 내고 징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감사를 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못 찾아내도 본인이 소명을 못 하면 토해 내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일반 기업도,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이 수많은 부정 사용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는 당당하게 본인이 소명하면 돼요.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업무용이다, 믿어라…… 특정 사례에서 뭔가를 소명하려다가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철회하고, 이런 일만 반복됐어요,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취소해 달라고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저 백화점 거래내역들, 본인이 와인을 샀다고 인정한 내역입니다.
넘겨 주세요.
회삿돈으로 와인을 사는데 조금 전에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이외에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MBC 본사에 있을 때 와인하우스 여의도점에서 열세 번 결제를 했는데 결제금액 총액이 7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약 56만 원씩 썼어요. 100만 원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MBC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보셨던 갤러리아백화점에서 20건 와인 사셨어요.
넘겨 주세요.
MBC 본사에 있을 때 백화점에서 2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저것도 본인은 아마 선물이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어떤 회사도, 어떤 공공기관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의혹이 있을 때 그 처리방식이 이렇습니다. 본인에게 소명을 요청합니다. 소명을 못 하면 회수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MBC도 그래요. 소명하라고 권하고 기회를 주고 소명을 못 하면 시쳇말로 토해 내고 징계를 감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감사를 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지요. 못 찾아내도 본인이 소명을 못 하면 토해 내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일반 기업도, 공공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이 수많은 부정 사용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는 당당하게 본인이 소명하면 돼요.
어떻게 소명했습니까?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업무용이다, 믿어라…… 특정 사례에서 뭔가를 소명하려다가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철회하고, 이런 일만 반복됐어요, 기억에 오류가 있었다고 취소해 달라고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저 백화점 거래내역들, 본인이 와인을 샀다고 인정한 내역입니다.
넘겨 주세요.
회삿돈으로 와인을 사는데 조금 전에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이외에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MBC 본사에 있을 때 와인하우스 여의도점에서 열세 번 결제를 했는데 결제금액 총액이 7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번에 약 56만 원씩 썼어요. 100만 원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MBC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보셨던 갤러리아백화점에서 20건 와인 사셨어요.
넘겨 주세요.
MBC 본사에 있을 때 백화점에서 20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저것도 본인은 아마 선물이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나중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청문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청문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PD수첩 등에 대한 특히 광우병 관련 보도 때문에 그것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 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 인식을 철저히 같이하고 있는 문건이 국정원 문건인데 그 방영을 할 때 그게 2008년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08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방영할 때는 어떤 신분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그걸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워싱턴에서 본사 기사를 당연히 모니터를 해야 했고 미국 FTA 협상도 있었고 쇠고기 관련해서 협상도 있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도가 나갔다는 사실 혹은 그 보도의 내용을 보자마자 ‘이건 심각한 왜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특히 거기서 보조 MC인가가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94%인가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MBC의 구성원이고 또 각자마다의 생각과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보도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거나 바로잡자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있을 만한데 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PD수첩의 제작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여할 입장은 아니었고 미국의 반응이나 미국에서 취재활동을 해서 본사로 송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PD수첩의 보도 자체로 인해서 광우병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MBC의 정권에 대한 왜곡된 시선 때문에 그런 대중의 광범위한 집회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안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세상을 볼 때 상당히 복잡한, 다양한 정보 속에서 감각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집단적인 직관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저러한 복잡한 일들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정권에 대한 유불리로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해서 오직 힘과 공작에 의한 지배를 펼치는 세력을, 소위 국정원이나 안기부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의 시각과 MBC를 노영방송이다, 좌파에 의해 점유당했다, 그런 인식의 동일체까지는 갈 수 있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실행했단 말입니다. 실행을 했고 대부분의 재판에서 경영자들이 졌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과거 본인의 삶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보이거든요.
이교선 기자라고 아시지요?
PD수첩의 보도 자체로 인해서 광우병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MBC의 정권에 대한 왜곡된 시선 때문에 그런 대중의 광범위한 집회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안을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세상을 볼 때 상당히 복잡한, 다양한 정보 속에서 감각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집단적인 직관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저러한 복잡한 일들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정권에 대한 유불리로 모든 것을 재해석을 해서 오직 힘과 공작에 의한 지배를 펼치는 세력을, 소위 국정원이나 안기부 그런 세력들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의 시각과 MBC를 노영방송이다, 좌파에 의해 점유당했다, 그런 인식의 동일체까지는 갈 수 있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실행했단 말입니다. 실행을 했고 대부분의 재판에서 경영자들이 졌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에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과거 본인의 삶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는 보이거든요.
이교선 기자라고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7분 지각해서 감봉인가요, 정직 1개월 때렸지요? 그리고 지노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당노동행위로, 부당한 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EBS의 이사를 했던 유시춘이라는 분은 밥값 2000원인가 초과해 가지고 압수수색받고 결국 EBS 이사회에서 탈락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 앞에 공정하고 노사 누구도 약자라고 해서 7분 늦었다고 쫓겨나고, 또 힘 있는 권력자의 편에 있다고 해서 저렇게 펑펑 카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후배들이 물러나라고 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해임하고 징계하고 전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한은 당신보다 적을까요? 적어도 사람에 대한 공정한 감각을 회복을 해야 공정성의 언론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EBS의 이사를 했던 유시춘이라는 분은 밥값 2000원인가 초과해 가지고 압수수색받고 결국 EBS 이사회에서 탈락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 앞에 공정하고 노사 누구도 약자라고 해서 7분 늦었다고 쫓겨나고, 또 힘 있는 권력자의 편에 있다고 해서 저렇게 펑펑 카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후배들이 물러나라고 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해임하고 징계하고 전보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한은 당신보다 적을까요? 적어도 사람에 대한 공정한 감각을 회복을 해야 공정성의 언론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러시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방송산업, 콘텐츠 산업에 관련해서 사실 좋은 콘텐츠, 지상파나 공영방송이 리드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내 분위기 중에 연공서열, 물론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되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콘텐츠 산업은 창의성을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러시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방송산업, 콘텐츠 산업에 관련해서 사실 좋은 콘텐츠, 지상파나 공영방송이 리드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내 분위기 중에 연공서열, 물론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되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콘텐츠 산업은 창의성을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회사에 계실 때 잘 아시겠지만 유능한 PD들한테는 성과급 더 주고 그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두세 배 이상을 성과급으로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MBC를 예를 들면 최승호 사장이 들어온 뒤에 직급을 동일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공서열로 다시, 입사 연도에 따라서……
어제 참고인 중에 한 사람이 세 단계 강등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일률적으로, 95년 입사면 예를 들면 다 같이 부장급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사실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회사에 있을 때와는 달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있었지만 창가족, 그러니까 사실 입사 연도는 오래됐는데 마땅한 보직도 없고 할 일도 없고, KBS나 MBC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창가에 앉아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생각 하는 그런 창가족이라고 후배들한테 비아냥거림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팽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바뀌고 이런 것은 그게 만약 안 되면, 없으면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지만 혁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CEO 할 때 느낀 것은 정규직원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 보도국만 해도 AD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을 정규직 시켜 줄 방법은 없어요, 시험 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도 몇 달 안 하고 해임됐지만 그 고민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방송사 수익 구조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이려면 대부분 주류인 언론노조가 양보를 좀 해야 돼요, 수익 구조상.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MBC를 예를 들면 최승호 사장이 들어온 뒤에 직급을 동일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공서열로 다시, 입사 연도에 따라서……
어제 참고인 중에 한 사람이 세 단계 강등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일률적으로, 95년 입사면 예를 들면 다 같이 부장급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사실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회사에 있을 때와는 달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도 있었지만 창가족, 그러니까 사실 입사 연도는 오래됐는데 마땅한 보직도 없고 할 일도 없고, KBS나 MBC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창가에 앉아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생각 하는 그런 창가족이라고 후배들한테 비아냥거림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팽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바뀌고 이런 것은 그게 만약 안 되면, 없으면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지만 혁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CEO 할 때 느낀 것은 정규직원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 보도국만 해도 AD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을 정규직 시켜 줄 방법은 없어요, 시험 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저도 몇 달 안 하고 해임됐지만 그 고민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방송사 수익 구조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줄이려면 대부분 주류인 언론노조가 양보를 좀 해야 돼요, 수익 구조상.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제가 특정 방송사에 대해서 또는 그게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 분 말씀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크고,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커도 너무 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예 이게 계급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DSA법―이것 사실 제가 정보통신망 개정법안을 발의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이게 사실 독일에서는 네트워크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허위 기사나 가짜 기사가 나면 본인이 요구하면 상당히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유럽의 DSA, 아까 말씀하신 그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통제다, 아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더 인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통제다, 아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만 사실은 더 인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2012년 봄에 후보자는 MBC에서 어떤 직책이셨지요?
2012년 봄에 후보자는 MBC에서 어떤 직책이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2년의 초기에는 홍보국장, 4월부터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후보자가 4월 홍보본부장 하실 때 이동하면서 보도국장과 전화를 합니다. ‘여론몰이를 하자’, 이동관과 함께 전 본, 그러니까 전 본부장과 이동관과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보도국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위키트리 발언도 합니다. 그리고 김재철 사장에게 보고했다라는 말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 안 납니다.
그렇지요, 하도 선택적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기획홍보본부장 시절에도 업무상 골프를 치셨더라고요. 맞지요?
기획홍보본부장 시절에도 업무상 골프를 치셨더라고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남촌CC에서 2012년도 봄에 앞 통화에서 등장한 본부장, 보도국장, 이동관 그리고 후보자, 이렇게 4명이서 함께 골프를 쳤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동관 전 위원장님은 제가 그 당시에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당시에 보지 않았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그날 하필이면 이동관, 전 본부장은 의외로 소나타 차량을 타고 와서 클럽하우스와는 멀리 주차장 끝 쪽에 차를 대셨다고 합니다.
이분들하고 당시 2012년 봄에 자주 만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청 인근 중식당, 2층이 있는 곳에서 만났다고 하시네요. 이때도 이동관과 여론몰이 관련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MBC는 위키트리와 여론몰이 계약을 2012년 5월 달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하고 당시 2012년 봄에 자주 만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청 인근 중식당, 2층이 있는 곳에서 만났다고 하시네요. 이때도 이동관과 여론몰이 관련된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MBC는 위키트리와 여론몰이 계약을 2012년 5월 달에 체결을 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제보자가 왜 제보를 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리스크매니지먼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경영진이 도대체 왜 리스크매니지먼트 한다면서 여론 조작하는 데 돈을 쓸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했더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보는 다시 확인해서 후보자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제보에 의하면 이동관과 중식당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나마 배운 게 언론 장악, 언론 장악 고리의 시작인 이동관, 이동관의 버릇을 배웠다는 것인데요, 제보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은 쏙쏙 들어왔나 싶고요.
이 때문에 낙하산, 범법자인 데다가 본인의 삶의 전체를 주말이고 새벽이고 공무라고 건건이 법카 쓴 것을 업무라고 하는, 공직자의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서류 탈락 수준의 후보자가 왜 앉아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이 청문회의 결과와……
다른 데를 보시네요.
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즐겁게 앉아 계시고, 결국 제3의 이동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의 광기, 그래서 그 광기를 실현할 꼭두각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운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이고 버려질 이진숙이라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는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면, 국회는 떠들어라, 나는 임명된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순간을 끝까지 수치스럽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BC는 잘 버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리스크매니지먼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경영진이 도대체 왜 리스크매니지먼트 한다면서 여론 조작하는 데 돈을 쓸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했더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제보는 다시 확인해서 후보자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제보에 의하면 이동관과 중식당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나마 배운 게 언론 장악, 언론 장악 고리의 시작인 이동관, 이동관의 버릇을 배웠다는 것인데요, 제보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말은 쏙쏙 들어왔나 싶고요.
이 때문에 낙하산, 범법자인 데다가 본인의 삶의 전체를 주말이고 새벽이고 공무라고 건건이 법카 쓴 것을 업무라고 하는, 공직자의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서류 탈락 수준의 후보자가 왜 앉아 있나 싶었는데 어차피 윤석열 정권은 이 청문회의 결과와……
다른 데를 보시네요.
청문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거라는 생각에 지금 즐겁게 앉아 계시고, 결국 제3의 이동관이 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의 방송 장악의 광기, 그래서 그 광기를 실현할 꼭두각시,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기운은 이진숙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쓰이고 버려질 이진숙이라는 개인에게 개인적으로는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면, 국회는 떠들어라, 나는 임명된다’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 이 순간을 끝까지 수치스럽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MBC는 잘 버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규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늘 한 분이 빠지면 다시 채워 드리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드리세요.
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분 드리세요.
제가 ‘모든 게 업무다’, ‘업무카드를 쓰는 것이 업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있으면 모든 곳이 집무 공간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논리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참 유유상종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해촉이 됩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공교롭게 또 그때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캠프에서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나가서’…… ‘이진숙, 언론노조 무소불위의 권력 누려’ 이 내용 때문에,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잘렸습니다. 맞습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해촉이 됩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공교롭게 또 그때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캠프에서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나가서’…… ‘이진숙, 언론노조 무소불위의 권력 누려’ 이 내용 때문에,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에 잘렸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기자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기자 출신이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윤석열 캠프에 언론특보로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잘렸는데 이유를 모르다니요? 언론인이시잖아요. 취재 안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잘리니까 잘렸나 보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셨지요? 다시 들어오셨지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셨지요? 다시 들어오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얼마 만에 들어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인인데 가장 자랑스럽게, 본인의 족적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언론인인데, 언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걸 취재의 기본으로 삼고 해 온 걸로 저는 알거든요, 기자라면. 그런데 복귀되는데 누가 추천하고 왜 다시 돌아왔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맞습니까, 모르는 게? 모르는 게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답변 거부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떤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는데, 어떤 연유에서 잘렸는데 어떻게 복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린 것은 ‘모르겠다’, 그렇지요? 페이스북 때문에 잘렸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모르겠다는 거고, 왜 잘렸는지.
그런데 복귀를 했잖아요, 그 뒤에.
그런데 복귀를 했잖아요, 그 뒤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데 어떤 연유로 복귀가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알지 못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문회를 하려면 이런 것 다 뒤져진다는 것 아시는데 모른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 세기도 힘들다, 후보자 망언 모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자연인이라고 얘기하고 반은 공직이라 그러는데, 2024년 7월 6일 자에……
전영준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 세기도 힘들다, 후보자 망언 모음’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자연인이라고 얘기하고 반은 공직이라 그러는데, 2024년 7월 6일 자에……
전영준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이분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부터 교체하겠다’고 돼 있어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100% 확실하고―다시 복귀해 MBC 사장 등 교체하고 방송 개혁 시작하면 된다’ 이것 공유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신분은 언제 때지요?
이 신분은 언제 때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연인입니다.
2024년 7월 6일인데, 그러면 내정자가 후보자 임명됐을 때가 언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7월 4일입니다.
반은 자연인이고 반은 공인인데요, 그러면. 자연인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런데 왜 자연인이라고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것 답변은 또 왜 하세요? 다른 거는 안 하시면서 이건 또 왜 얘기하세요, 자연인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부터 교체하겠다’,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부터 교체하겠다’,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지금 저 글 자체가 잘 보이지를 않아서 좀 봐야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안 보셨어요? 본인이 공유해 놓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공유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몇 개를 공유했는데……
제가 여러 번 물었잖아요. 일단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되면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까지 교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교체하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제 시간을 자꾸 뺏지 마시고요. 두 번 질문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 그렇게 한 번에 못 알아듣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과 절차에, 혼자서 하겠습니까, 둘이서 하겠습니까’라고 물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둘이서 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둘은 가능합니다.
둘이서 그러면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산의 지시대로 방통위원장으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둘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2명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척사유로 저기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이 지금 제척사유가 있거든요, MBC 출신으로. MBC……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전에도 송도균……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척사유로 지적이 되면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척사유로 지적이 되면 회의를 진행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전에도 방송계에서 오신 분들은 많았습니다. 송도균, 김석진, 안형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은 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위원장이 아니었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혼자,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제척사유가 들어오면 본인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혼자,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제척사유가 들어오면 본인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법에 따라서 불법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제 차례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지금 책상에 와 있는 내용증명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배포한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지금 책상에 와 있는 내용증명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누가 배포한 겁니까?
어제 필리버스터할 때 다 나간 거예요.
어제 나갔다고요?
정말, 간사님……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은……
자리를 그러니까 비운 게 잘못이에요.
위원장님, 이건 제가 상대를 할게요, 간사니까.
위원장님, 이건 제가 상대를 할게요, 간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2명을 법에 정한 대로, 아예 그러면 방송통신위 조직체계법인가 그걸 할 때 민주당이 5명을 다 임명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시면……
그러니까 바꿔야지요, 그것도.
합리적인데 뭘 법체제를 유지하면서 2명은 추천하지 않고……
바꿔야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2명이 3명 이상, 4명이 안 되면…… 정말 꼼수의 끝도 없고……
간사님, 청문하세요, 청문!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지금 왜 이러세요?
그런데 좋아요. 좋습니다. 그거야 민주당이 법 마음대로니까.
그런데 아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겁니다. 이 내용증명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가 이걸 가져왔지요, 우리한테?
그런데 아니,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이겁니다. 이 내용증명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누가 이걸 가져왔지요, 우리한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냐고.
모릅니다.
안 계실 때 의결했습니다. 의결해서 정식 요청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결해서 요청합시다.
제가 이거 읽어 보니까, 난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이 동의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내용증명이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 책상 위에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면……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결해서 요청합시다.
제가 이거 읽어 보니까, 난 그래서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본인이 동의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내용증명이 이렇게 신속하게 우리 책상 위에 있나’ 싶었는데 이렇게 속도가 빠르다면……
5시간 걸렸어요. 15시간……
저도 여기에 대해서, 5시간 내에 우리가 또 청문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MBC에 이 내용증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 소명 요청 내역에 대한 회신은 2018년……’ 뭐 해서 ‘만일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는 상세 소명 요청 내역을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협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 소명 요청 내역에 대한 회신은 2018년……’ 뭐 해서 ‘만일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이 불분명한 경우는 상세 소명 요청 내역을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협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를……
그거 다 의결해 가지고 자료 요구했어요.
그것도 왔어요?
안 왔어요.
그것 좀 주세요, 그것도.
아니,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지요? 그거 봅시다. 보고……
왜냐하면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주식회사고 MBC가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MBC가 이 당시에, 문화방송이 2018년 2월 7일이면 2017년 쿠데타로 들어와서 인사발령도 하지 않고 경제부장 자리를 차지해 앉고 이랬던 참 점령군의 새로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만일 털어서…… 본인 소명이 뭐 필요합니까, 저렇게 많은 자료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했다면 MBC가 어떤 처분을 내렸겠지요.
그래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왜 처분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간주했으면 어떤 처분이 있겠지요.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빨리 더 송달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법인카드 문제는 엄격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주식회사고 MBC가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MBC가 이 당시에, 문화방송이 2018년 2월 7일이면 2017년 쿠데타로 들어와서 인사발령도 하지 않고 경제부장 자리를 차지해 앉고 이랬던 참 점령군의 새로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만일 털어서…… 본인 소명이 뭐 필요합니까, 저렇게 많은 자료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했다면 MBC가 어떤 처분을 내렸겠지요.
그래서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왜 처분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회신을 주지 않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는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간주했으면 어떤 처분이 있겠지요. 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내용증명을 신속하게 빨리 더 송달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후속조치도 이미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둬서 그 이후에……
아니지요. 그만둬도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정주의가 있어서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가요, MBC가 얼마나 엄정한 회사인데.
더 이상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내가 보니까……
그래서 덫에 걸렸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덫에 걸렸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렇다면 MBC가 그런 온정주의로 노종면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분개해 마지않는 이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을 용납한 회사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영진과 이사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이끄시는 과방위에서 MBC의 잘못된 행태……
왜 온정주의로 이것을 봐줍니까? 봐주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 조치를, 나는 그 답변은 정말 그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온정주의로 이것을 봐줍니까? 봐주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그 조치를, 나는 그 답변은 정말 그 답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다고요, 제가. 그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아,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겠지요.
온정주의로 하지 않고 주식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요청했다고 하니까 우리 그것을 보고……
벌써 몇 분…… 몇 분 줬습니까, 저한테?
온정주의로 하지 않고 주식회사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요청했다고 하니까 우리 그것을 보고……
벌써 몇 분…… 몇 분 줬습니까, 저한테?
5분이요.
참, 미치겠네. 시간 혹시 뺏어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 저 청문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추가질의하십시오.
아무튼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합시다.
이 요약에 대해서는 김현 위원께서―필리버스터하시느라고 이 수많은 논의를 못 들으셨어요―요약해서 말씀드리십시오.
안 계셨습니다, 그때.
안 계셨습니다, 그때.
아무튼 이게 내용증명이 왔으니까 그 결과를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요지는 그겁니다.
이게 어저께, 지금 저희가 계속 궁금해한 게……
여기는 2분 넣어 줘도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이것의 주동자세요.
1분만 주면 되겠어요. 아까 설명을 알아들었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온다고 하니까 같이 봅시다, 빨리.
1분 주세요, 1분.
앞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여러 개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내용증명 안에 포함해서…… 그 내용증명을 후보자가 받지 못했대요. 수령을 못 했대요, 전화도 못 받았고 문자도 못 읽었고.
본인이 확인해 줘야만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는데 본인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역사 속에서 묻혀 있었던 게 이번에 저희가 인사청문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계속 추적해 들어갔잖아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언론인 출신이 많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2018년도 1월 8일 날 퇴직을 했는데, 1월 8일 날 퇴직을 하고도 1월 9일 날도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중에 이런 제보들이 들어온 겁니다.
본인이 확인해 줘야만 그다음에 진도가 나가는데 본인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역사 속에서 묻혀 있었던 게 이번에 저희가 인사청문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계속 추적해 들어갔잖아요.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언론인 출신이 많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언론인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2018년도 1월 8일 날 퇴직을 했는데, 1월 8일 날 퇴직을 하고도 1월 9일 날도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중에 이런 제보들이 들어온 겁니다.
빨리 봅시다.
빨리 보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했는데……
아니,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김현 간사님이 지적한 대로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나 회신을 주지 않으면 개인 사용으로 간주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왜 안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요. 하나는 주식회사에 따라서 회사 임원진에 대해서 이것을 경미한 착오로 보았거나 아니면 그것은 관용의 범위로 보았거나 했을 수가 있을 테고……
추측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아니라면 온정주의로 봤다고요?
제가 의심한다고요, MBC를.
그 책임은 별도로 물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봅시다. 내가 궁금해서, 이게 갑자기 와 있어서……
아무튼 봅시다. 내가 궁금해서, 이게 갑자기 와 있어서……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궁금한 게 어디 있어요, 24시간 지난 뒤에.
그러니까 그런 법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청문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무제한토론에 참여하게 안 됩니까. 말해야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반성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후보 청문회에서 뉴스타파에 의해 부적격 후보라는 지적을 받은 후보를 옹호했고 그 결과 정권을 뺏겼으며 오늘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 제가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그때 민주당에 없었기 때문에―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몇 가지 얘기하기 전에 곽진희 배석자 있습니까? 곽진희 배석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위와 방통위에서 몇 년 일하셨습니까?
먼저 반성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후보 청문회에서 뉴스타파에 의해 부적격 후보라는 지적을 받은 후보를 옹호했고 그 결과 정권을 뺏겼으며 오늘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 제가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그때 민주당에 없었기 때문에―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몇 가지 얘기하기 전에 곽진희 배석자 있습니까? 곽진희 배석자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방송위와 방통위에서 몇 년 일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2008년도부터 방통위에서 근무했습니다.
아니, 방송위와 방통위 합쳐서 몇 년 일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91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한 36년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곽진희 배석자는 어느 대학을 나왔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저 경북대학교 나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어느 대 출신이지요? 이진숙 후보자 어느 대학교 출신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경북대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이네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장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급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1억 4000 정도……
1억 4000 이상.
그리고 카드는 월 얼마입니까?
그리고 카드는 월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저는 그것은 잘 모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진짜 몰라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예.
저에게 2006년, 2007년에 상세히 알려 주셨잖아요, 부위원장의 카드 내역에 대해서까지.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30년 이상이 됐는데? 곤란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그런데 대개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예?
대략 얼마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방송기반총괄과장곽진희 죄송합니다. 정확히 몰라서 말씀 못 드리는 것 양해 바랍니다.
양해는 안 되는데 처지는 이해하니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위안부가 강제적인 것이었냐 자발적인 것이었냐 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자유주의적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급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기회주의적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5·18 폄훼 글에 ‘좋아요’ 누르고 지적하니까 ‘좋아요 연좌제’라고 말하는 사람, 세월호를 폄훼하는 사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적 사고, 민주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후보, 유럽에서 19세기에 쟁취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후보, 무엇 때문인지 특정 방송사 MBC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빵과 와인으로 대표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하여 제출하겠다는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용으로 썼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이중잣대, 극단적인 편파 답변 태도, 이런 분이 앞으로 중립적으로 일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2008년 MB 정부가 들어선 뒤 종군기자 이진숙이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는 3일 동안의 청문회 동안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적 출세주의 외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위안부가 강제적인 것이었냐 자발적인 것이었냐 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자유주의적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급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기회주의적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5·18 폄훼 글에 ‘좋아요’ 누르고 지적하니까 ‘좋아요 연좌제’라고 말하는 사람, 세월호를 폄훼하는 사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주적 사고, 민주라는 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후보, 유럽에서 19세기에 쟁취된 노동권을 부정하는 후보, 무엇 때문인지 특정 방송사 MBC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입으로 중립을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빵과 와인으로 대표되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하여 제출하겠다는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무조건 업무용으로 썼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 말 바꾸기, 모르쇠, 이중잣대, 극단적인 편파 답변 태도, 이런 분이 앞으로 중립적으로 일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이 2008년 MB 정부가 들어선 뒤 종군기자 이진숙이 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저는 3일 동안의 청문회 동안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주의적 출세주의 외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청문보고서 쓰신 겁니까, 지금? 이게 청문입니까?
아니요, 저는 제 의견 말한 거예요.
그런데 청문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이게 제가 신상발언 기회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 하나하나 제가 다 물은 건데요.
아니, 그러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궁금해하거나 굉장히……
아니, 이것 다 답변한 거예요, 다.
간사님,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고 발언하는 것까지 평가합니까?
왜냐하면 청문이 뭡니까? 청문은……
위원장석에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건 좀 과하지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이. 원칙이 똑같은……
여러분…… 아니, 저는 원칙에 너무 철저합니다. 왜냐……
아니, 일반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간사님이 그렇게 치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이 작성하실 청문결과보고서에서 내실 내용일지 모르지만 지금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고 청문위원으로서 답변을 받았어야지요.
아니, 청문결과보고서는 행정실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성합니까? 여러분이 돌려서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청문을 했고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은 아무리 물어봐도 후보자가 답변하지 않는 내용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아니, 어저께 위원장이 예고했어요, 이렇게 질문하겠다고.
예, 이렇게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니, 알았어요. 다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아니, 왜 이래. 거기는, 죄송하지만 국힘 쪽은 좀 태도를 정리해 주세요.
아니, 저희한테 청문을 안 하면 청문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아니, 저는 여지껏 청문했는데 그 청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정리 끝난 거냐 이거예요.
아니, 제 질의 끝났는데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청문결과보고서를 지금 작성하신 건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청문이 아니잖아요, 이게.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질의하고 싶어요」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고 싶어요」 하는 위원 있음)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최형두 간사님은 아까 4분 전에 자료 요구했어요. 청문하지 않고 4분 동안 자료 요구했다고. 그것도 지나간 거, 지나간 버스 흔들고……
아니, 자료 요구할 수도 있지. 자료 요구도 청문 절차잖아요. 그 자료를 알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후보에 대한 예단이나 후보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지 않았습니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내용증명 잘 몰랐다잖아요. 설명해 주면 되는 건데 자꾸 조롱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조롱을 해. 설명을 했지요.
아니, 계속 조롱하셨잖아요.
뭘 조롱을 해. 난 조롱으로 느끼지 않았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청문결과보고서 다 썼네요, 보니까 벌써.
아니, 이거는 청문결과보고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것 다 물은 겁니다. 다 물은 거고,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답변하지 않은 내용들을 제가 쭉 얘기한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청문을 해 왔습니다.
답변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 다른 데서 쓰거나 밝혔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위대 관련한 것, 위안부 관련한 것,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정리한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데 그것을 답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박정희는 영웅이 상식입니까, 박정희가 영웅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냐고. 12·12 쿠데타에 대해서 답변 못 하는 게 상식이냐고요.
나한테 질문합니까, 지금? 간사님, 저한테 질문합니까?
(「진행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더 해 보세요. 아니, 더 대화해 보세요.
그게 상식이냐고요. 3일 내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았잖아요.
됐습니다. 이제 청문회 빨리 진행합시다. 청문회합시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또 10시가 넘었습니다. 3일째 체력전에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재보충질의에 들어가지 않고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간사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신상발언 꼭 해야겠습니다.
신상발언 그러면 다 하실 거예요.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세요, 3분.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세요, 3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미디어 산업이 공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 위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적 가치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의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과방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미디어 산업이 공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 위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공적 가치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의 토론과 협의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간사님으로부터 한 가지만 꼭 물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알려 드릴까요? 김현 간사님의 요청입니다.
한 가지 대신 물어봐 드릴까요, 김현 간사님의 간절한 바람?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대신 물어봐 드릴까요, 김현 간사님의 간절한 바람? 물어보고 싶다고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실 거냐 이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7일 토요일 대전MBC 현장 및 문서 검증이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2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 예정 시간은 2시입니다.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7일 토요일 대전MBC 현장 및 문서 검증이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2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 예정 시간은 2시입니다. 추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