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3.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인사청문회
- 4.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 먼저 처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자로 박광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황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소위원회 위원 개선과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 먼저 처리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사․보임이 있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자로 박광온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황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사․보임 내용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의장은 회의 시작 전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국회 방역 4단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언하시는 등 방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소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윤두현․윤창현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유의동․윤주경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 소위원장을 새로이 선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윤두현․윤창현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유의동․윤주경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 국민의힘 유의동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과 같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금융위원장의 직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 주요국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계부채의 현황 및 취약차주, 한계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정책의 방향성과 미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당면한 금융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 관할 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이용자 보호 문제와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뿐만이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의 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인 금융위원장의 직위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 주요국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계부채의 현황 및 취약차주, 한계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정책의 방향성과 미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당면한 금융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를 야기한 머지포인트 사건을 계기로 금융 당국 관할 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이용자 보호 문제와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뿐만이 아니라 금융 관련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의 해결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공직후보자 고승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고승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방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시점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금융 지원이 우리 경제 내 잠재 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잠재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금융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매개로 경제․금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물 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하여 결국 실물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 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장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위한 금융 당국에의 신고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잠재 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새로운 금융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습니다.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롭게 펼쳐진 금융지형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중개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투자 사기 등 금융 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 확충을 유도하는 등 금융의 포용성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36년간의 경제부처 공직자 및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책 파트너들과의 협력 공조도 강화하고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고승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방역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시점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금융 지원이 우리 경제 내 잠재 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는 향후 우리 경제를 위협할 잠재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금융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도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혁신을 매개로 경제․금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무게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물 부문과 괴리된 신용의 증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하여 결국 실물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기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 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시장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한 가상자산 시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위한 금융 당국에의 신고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9월 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잠재 부실의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새로운 금융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습니다.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새롭게 펼쳐진 금융지형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중개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주력하겠습니다.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투자 사기 등 금융 범죄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권의 서민금융 확충을 유도하는 등 금융의 포용성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36년간의 경제부처 공직자 및 금융통화위원으로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책 파트너들과의 협력 공조도 강화하고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범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간에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 중간에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범 후보자님, 후보자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지난 4월에 한 번 연장했고 이번 9월에 두 번째 연장한 게 거의 만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 질의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생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지난 4월에 한 번 연장했고 이번 9월에 두 번째 연장한 게 거의 만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IMF나 AMRO나 이런 데서 정기적 점검을 통해서 적절한 시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의 우리 상황을 보면 3월 말에, 3월 당시에 연장할 때 보면 확진자가 한 10만 명, 일일 평균 확진자가 43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델타 변이로 누적 확진자가 24만 명이 넘고 있고 신규 확진자가 거의 2000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재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재연장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9월 말까지로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상환 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의 경제 상황 그리고 방역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역 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역 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연초 대비 연장할 때 보면 116조에서 만기 연장이 한 2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원금 분할상환 유예도 8.5조에서 12.1조로 늘고 있고 심지어 이자 상환 유예도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잠재적인 경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과 면밀히 잘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권에서는 아마 이자 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를 잘 상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보면 한 5.3조 정도의 규모가 되더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다음은 걱정하시는 가계부채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신용갭 추이,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IMF 때 우리가 신용갭이 13.2 정도 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우리가 13 정도 됐는데요, 작년 말로 18.4고요, 제가 보기에는 20이 넘어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집계 이후에 지금 최대,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10%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신용갭 추이를 봐도 가계부채, 이 신용이 상당히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영국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은 단계입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가계신용동향을 한번 보시면, 가계신용동향을 봐도 우리가 19년도 말에 1600조에서 작년에 1726조로 126조 늘어서 7.9%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 보면 1805조, 1800조를 넘기면서 10.3%, 이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우리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올해 5～6%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전년 동기 대비로 10%를 넘어가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보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자세한 자료를 보면 은행들은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신용금고, 특히 농협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로 이미, 연초 대비로 8%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관리가 보험, 저축, 여전사로 이렇게 스필오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화재, 여전사에서는 롯데, 현대, 우리, 이런 데를 상당히 요주의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농협 사태 같은 사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신용갭 추이, 저번에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IMF 때 우리가 신용갭이 13.2 정도 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우리가 13 정도 됐는데요, 작년 말로 18.4고요, 제가 보기에는 20이 넘어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집계 이후에 지금 최대,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10%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신용갭 추이를 봐도 가계부채, 이 신용이 상당히 위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영국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높은 단계입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가계신용동향을 한번 보시면, 가계신용동향을 봐도 우리가 19년도 말에 1600조에서 작년에 1726조로 126조 늘어서 7.9%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분기, 2분기 보면 1805조, 1800조를 넘기면서 10.3%, 이게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월에 우리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올해 5～6%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전년 동기 대비로 10%를 넘어가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보면 은행들은, 가계대출 자세한 자료를 보면 은행들은 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호신용금고, 특히 농협이 올해 전년 동기 대비로 이미, 연초 대비로 8%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관리가 보험, 저축, 여전사로 이렇게 스필오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생명․화재, 여전사에서는 롯데, 현대, 우리, 이런 데를 상당히 요주의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농협 사태 같은 사태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하반기에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할, 그런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실무자들로부터?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실무자들로부터?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받았습니다.
현장의 얘기는 청취를 못 했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현장의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접적 보고를 받았습니까?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안 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안 하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개 거래소 중에 현재까지 신고가 완료된 게 1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FIU에 신고된 게 1개 업체고요,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이 있습니다.
21곳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러면 지금 ISMS 신청을 하고 있는 기업이 18개고 그렇다면 24개는 현실적으로 ISMS 인증받는 데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폐업한다고 해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24개 업체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ISMS 신청과 함께 또 은행에 실명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계좌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기간을 연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준비 기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이나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기조를 보면 ‘기간을 지키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했다고 후보자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했다고 후보자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제 생각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또 연장하게 되면 이용자 피해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용자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도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당초 일정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기간이 충분했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은행연합회에서 실명계좌 발급받는 데 가이드라인을 올 4월에 만들었어요.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또 그 유예기간 6개월까지 합치면 1년 6개월 됐지만 가이드라인은 올 4월에 만들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읽어 보셨나요?
그 가이드라인을 읽어 보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요약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약해서 들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는 읽어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사실 이것 거래소에서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면 실제 준비하는 데 한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월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면 실제 준비하는 데 한 5개월 정도밖에 시간을 안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물론 법은 통과됐지만 가이드라인은 보고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ISMS 받는 데도 3～6개월 걸리는데 인터넷진흥원에서 홈페이지에 3～6개월 걸리니까 7월 달 신청한 건 안 된다는 내용을 7월 22일 날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으로는 1년 6개월이 충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위원장님.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많은 사람이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역지사지로 해서 한번 보시고.
지금 은행에서 자금세탁 때문에 꼼꼼히 실명계좌 계정을 발급할 수밖에 없는데……
트래블 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ISMS 받는 데도 3～6개월 걸리는데 인터넷진흥원에서 홈페이지에 3～6개월 걸리니까 7월 달 신청한 건 안 된다는 내용을 7월 22일 날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으로는 1년 6개월이 충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장의 이야기는 부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십시오, 위원장님.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많은 사람이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관점에서 역지사지로 해서 한번 보시고.
지금 은행에서 자금세탁 때문에 꼼꼼히 실명계좌 계정을 발급할 수밖에 없는데……
트래블 룰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트래블 룰 이것도 1년간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다가 막상 시행령에서는 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그것도 따져 보지만 1년 유예기간 안에 자금세탁과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트래블 룰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실명계좌 발급을.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게 맡겨 놓고 ‘너희는 법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기간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 이런 입장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공감은 되지만 업계라든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이것도 지키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기간이 부족하면 더 주든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게 맡겨 놓고 ‘너희는 법을 통과시키고 1년 6개월 기간을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냐’ 이런 입장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공감은 되지만 업계라든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또 이것도 지키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 보고 현실적으로 이게 기간이 부족하면 더 주든지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관 부처가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리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계속해서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신뢰 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일정을 지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업계의 얘기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많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주관 부처가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리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계속해서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왔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신뢰 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일정을 지키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업계의 얘기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많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 저금리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해서 금융위는 올해 5～6%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은행들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지난 연말에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사업 리스크 양하고 리스크위원회의, 이사회 결의가 됐던 건 맞겠지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고 저금리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해서 금융위는 올해 5～6%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 은행들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지난 연말에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사업 리스크 양하고 리스크위원회의, 이사회 결의가 됐던 건 맞겠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NH은행의 경우에 7월 달까지 7%를 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이사회 결의에서 했던 사업계획을 위배한 사안이거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안 했다는 것은 이사회 결의의 사업계획을 위반하고 내부통제가 안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금융위에서 ‘어디에 대출이 많다, 마라’ 이렇게 할 근거는 없지마는 금융위나 금감원은 그 내부통제가 제대로 됐는지는 따져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안 했다는 것은 이사회 결의의 사업계획을 위반하고 내부통제가 안 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금융위에서 ‘어디에 대출이 많다, 마라’ 이렇게 할 근거는 없지마는 금융위나 금감원은 그 내부통제가 제대로 됐는지는 따져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4월 달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 관리를 했고 그래서 6월, 7월에도 농협이 많이 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치를 크게 초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만약에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은행 경영의 기본을 안 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에서 은행에 대해서 뭘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항상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컨대 ‘개인신용대출에서 연봉 한도를 초과하지 마라’ 이것은 금융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그리고 감독 당국이나 정책 당국에서 은행에 대해서 뭘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항상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컨대 ‘개인신용대출에서 연봉 한도를 초과하지 마라’ 이것은 금융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협의해 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권하고 같이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한도나 이런 것들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위험 한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개개의 한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게 바로 관치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어요. 정책 당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관치금융 이것은 저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취임하게 되면 시장친화적인 그러한 정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만 이런 큰 가계부채 관리라든지 이런 목표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해서 계획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서로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럴 때 금융회사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실제로 금감원이나 금융 당국에서는 월별,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작년에 은성수 위원장도 그랬고 가계부채의 소프트 랜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준비됐어야 하는데 4월 달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그때 보기 시작했다는 이것은 금융위와 금융 당국의 직무유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한다? 아니, 금융 당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 관리 아니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작년에 은성수 위원장도 그랬고 가계부채의 소프트 랜딩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준비됐어야 하는데 4월 달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고 그때 보기 시작했다는 이것은 금융위와 금융 당국의 직무유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한다? 아니, 금융 당국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가계부채 관리 아니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사실 4월 달에 대책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4월까지 관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생계형 대출도 늘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의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도 늘고 또 자산시장의 다른 투자용 대출도 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는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관리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생계형 대출도 늘고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의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도 늘고 또 자산시장의 다른 투자용 대출도 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증가율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는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관리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정부 주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 시중은행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편익 제고와 애로를 고려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올바른 답변일까요?
저는 후보자님의 올바른 답변은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사안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시지요? 후보자의 매제, 한국투자증권의 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척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직무수행이 제약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런 인식은 참으로 금피아 꿈나무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회의 총 58회 중에서 한국투자금융 관련 회의가 총 14회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안건 중의 하나이지만 관련된 회의 횟수 비중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매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까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4.65% 취득하고 있고 그 자회사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 자회사 역시, 수많은 자회사 중에서도 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26.97%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경쟁사 또 향후에 출현할 신규 경쟁사와 관련된 심의 의결에서도 후보자는 제척이 되겠지요. 실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카카오은행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케이뱅크 그리고 신규 경쟁사인 아이뱅크은행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금피아 꿈나무 싹이 아주 무럭무럭 키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경력을 살펴보니 고용휴직을 3회 했는데 그중에 2006～2007년 사이의 법무법인 세종의 고용휴직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보면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후보자는 마치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파견인 듯 이 요건에 어긋나는 민간근무휴직을 하셨습니다.
3급은 50세 이하 휴직 대상자인데요, 맞춤형으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3급이면서 4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후보자 나이 44세지요. 맞춤형 요청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006～2007년 민간근무휴직으로 법무법인에 나가 있을 때 민간휴직제도와 관련되어서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라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계속해서 법무법인에 휴직을 나가 있었지요.
금융위원회의 민간근무휴직제도, 2002～2015년,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총 11명이 민간근무휴직을 했는데요, 그중 법무법인 근무휴직자는 후보자를 포함해서 단 2명입니다. 그것도 2006～2007년도에 있었고요. 이 시기에 금융위원회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소송대리를 위임하게 되는데요, 특히 세종을 통해서 소송대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맞춤형 인사 요청에 그에 걸맞은 이해관계 형성 아니겠습니까?
보수액도 당연히 지침을 위반하셨지요. 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도록 했는데 후보자는 2배를 넘는 보수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서도 났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이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서 또 거짓 해명을 하셨어요. 연간보수액의 2배 이내로 연봉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당시 연간보수액 기준이 휴직 전후로 이 자료에 따라서 명백하게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후보자는 예상보수액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금피아 꿈나무이십니다.
거기에서 ‘편익 제고와 애로를 고려해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올바른 답변일까요?
저는 후보자님의 올바른 답변은 ‘답변하기에 부적절한 사안입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시지요? 후보자의 매제, 한국투자증권의 회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심의 의결 과정에서 제척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는 직무수행이 제약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런 인식은 참으로 금피아 꿈나무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회의 총 58회 중에서 한국투자금융 관련 회의가 총 14회 있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안건 중의 하나이지만 관련된 회의 횟수 비중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매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까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4.65% 취득하고 있고 그 자회사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 자회사 역시, 수많은 자회사 중에서도 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26.97%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경쟁사 또 향후에 출현할 신규 경쟁사와 관련된 심의 의결에서도 후보자는 제척이 되겠지요. 실제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카카오은행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케이뱅크 그리고 신규 경쟁사인 아이뱅크은행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금피아 꿈나무 싹이 아주 무럭무럭 키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경력을 살펴보니 고용휴직을 3회 했는데 그중에 2006～2007년 사이의 법무법인 세종의 고용휴직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보면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후보자는 마치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파견인 듯 이 요건에 어긋나는 민간근무휴직을 하셨습니다.
3급은 50세 이하 휴직 대상자인데요, 맞춤형으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무법인에서 3급이면서 4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시 후보자 나이 44세지요. 맞춤형 요청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2006～2007년 민간근무휴직으로 법무법인에 나가 있을 때 민간휴직제도와 관련되어서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법무법인을 제외하라고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계속해서 법무법인에 휴직을 나가 있었지요.
금융위원회의 민간근무휴직제도, 2002～2015년, 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총 11명이 민간근무휴직을 했는데요, 그중 법무법인 근무휴직자는 후보자를 포함해서 단 2명입니다. 그것도 2006～2007년도에 있었고요. 이 시기에 금융위원회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서 소송대리를 위임하게 되는데요, 특히 세종을 통해서 소송대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맞춤형 인사 요청에 그에 걸맞은 이해관계 형성 아니겠습니까?
보수액도 당연히 지침을 위반하셨지요. 2배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도록 했는데 후보자는 2배를 넘는 보수를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서도 났고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에 이와 관련된 해명에 대해서 또 거짓 해명을 하셨어요. 연간보수액의 2배 이내로 연봉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셨는데 당시 연간보수액 기준이 휴직 전후로 이 자료에 따라서 명백하게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후보자는 예상보수액이라는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금피아 꿈나무이십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먼저 한투지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나 또 금통위원으로 있을 때나 철저하게 제척사유가 되면 저 스스로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제척과 함께 회피․기피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뱅크 안건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은 그 회의에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임시회의에 세 인터넷은행 안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안 들어간 거고요.
보통은 금융위가 열리면 한 20․30건의 안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투 안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에 대해서만 제척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그때만 잠깐 나갔다 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회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과거 5년 동안 한투 안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전체 안건 2200 몇십 건 중 2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1% 한투 관련 안건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업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금융산업 발전이나 금융시장 안정 같은 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7200만 원인가로 해서 그것을 중앙인사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범위 내라고 해서, 두 배 범위 내라고 해서 그 액수로 연봉을 받기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어떤 소송을 금융위원회에서 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거기 가서 일하면서 일반적인 금융 업무에 대해서 강연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지 구체적인 무슨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제척과 함께 회피․기피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뱅크 안건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은 그 회의에 임시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임시회의에 세 인터넷은행 안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안 들어간 거고요.
보통은 금융위가 열리면 한 20․30건의 안건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투 안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하나에 대해서만 제척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그때만 잠깐 나갔다 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회의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과거 5년 동안 한투 안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했더니 전체 안건 2200 몇십 건 중 23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1% 한투 관련 안건에 참석 안 하는 것으로 업무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업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금융산업 발전이나 금융시장 안정 같은 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세종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7200만 원인가로 해서 그것을 중앙인사위원회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범위 내라고 해서, 두 배 범위 내라고 해서 그 액수로 연봉을 받기로 했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어떤 소송을 금융위원회에서 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제가 거기 가서 일하면서 일반적인 금융 업무에 대해서 강연 같은 걸 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지 구체적인 무슨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인데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시겠지마는 시간을 잘 지켜서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인데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시겠지마는 시간을 잘 지켜서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가계대출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계부채 위기관리 필요성은 많은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용대출, 전세대출 뭐 이런 다양한 성격의 가계대출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특히나 청년들․저신용자들․무주택자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의 곡소리가 나고 전세자금대출이 막혀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공포 분위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세자금이나 생애첫주택마련자금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출상품은 총량규제와는 별도로 계정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의 곡소리 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알고 계신 것처럼 가계부채 총량규제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신용대출, 전세대출 뭐 이런 다양한 성격의 가계대출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특히나 청년들․저신용자들․무주택자들,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들의 곡소리가 나고 전세자금대출이 막혀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서 시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공포 분위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제도가 운영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세자금이나 생애첫주택마련자금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대출상품은 총량규제와는 별도로 계정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의 곡소리 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후보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말씀해 주신 전세자금대출하고 정책모기지 그리고 집단대출 이런 것들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또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수요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말씀해 주신 전세자금대출하고 정책모기지 그리고 집단대출 이런 것들은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또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량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수요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무주택자들 이런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삼성계열사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통해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사해서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지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금융 당국은 아무런 처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삼성계열사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통해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았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사해서 바로잡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지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금융 당국은 아무런 처분 조치를 하고 있지 않지요.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금감원에서 검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챙겨 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좀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우리 금융 당국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한 가지 좀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우리 금융 당국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런 불법행위들이 흔하지 않았을 테고요. 이런 불법행위를 금융 당국이 조사․검사했을 때 10개월 이렇게 걸립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게 사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사안,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는 좀 상황을 파악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구체적인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미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또 코멘트를 하고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삼성증권이라고 하는 큰 증권사에 대해서 종합감사받고 관련 처분을 이렇게 오래 하면 그 회사도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제가 더 걱정인 건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융 당국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삼성이 무서운 것 같아요.
후보자님, 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문제,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저도 따로 확인한 게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밑에 도사리고 있어요.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봐요. 바로잡아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님, 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문제,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저도 따로 확인한 게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문제가 밑에 도사리고 있어요. 다 파악하셨을 거라고 봐요. 바로잡아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앞으로 임명이 된다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해서요, 지금 기업결합심사가 2년 7개월째 진행되면서 대우조선뿐만이 아니라 인근 경남 지역의 관련된 산업에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년 전에 판단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조선산업이 다시 호황기로 들어서고 있고 저가 수주 경쟁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이 되면서 국내 빅 3가 다 지금 수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기는 한데 금융위원회로서도 산업은행을 또 지휘 감독하셔야 되니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방식 말고 만일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오게 될 경우, 불승인이 나오게 될 경우에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이 되시거든 이 문제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우조선의 매각과 관련해서요, 지금 기업결합심사가 2년 7개월째 진행되면서 대우조선뿐만이 아니라 인근 경남 지역의 관련된 산업에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2년 전에 판단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지금 조선산업이 다시 호황기로 들어서고 있고 저가 수주 경쟁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이 되면서 국내 빅 3가 다 지금 수주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관련해서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답답한 일이기는 한데 금융위원회로서도 산업은행을 또 지휘 감독하셔야 되니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방식 말고 만일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유럽연합에서 기업결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오게 될 경우, 불승인이 나오게 될 경우에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님이 되시거든 이 문제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위원님, 특별히 1분 더 드려서 배려했습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특별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자료를 오후 청문회 회의 전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요 자료를 오후 청문회 회의 전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후보 되시고서 제가 환영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렸더니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서너 개 질문 그냥 쭉 한번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똑같아요, 보니까. 베끼신 건 아니지요? 사람은 달라졌는데 어떻게 자질은 똑같다고, 뒤에만 달라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똑같아요, 보니까. 베끼신 건 아니지요? 사람은 달라졌는데 어떻게 자질은 똑같다고, 뒤에만 달라지고.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인내심하고 소통은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 번째는 달라졌는데 앞의 두 개가 똑같아서 어째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음이오.
가상자산 문제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달라지셨으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견해가 예측된다고 봤고, 그래서 더 환영을 드린 거고. 또 금통위원 하시면서 CBDC 같은 걸 보시면서 디지털 원화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좀 더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기대했는데 보면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고. 그거야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도 아니고’…… 전부 네거티브만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금통위원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스터디를 하셔 갖고 멋진 혁신적 정책을 기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은성수 시즌 2’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앞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좀 더 우리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으셔야 되고 고유 브랜드도 있으셔야 되는데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의 고유한 그런 혁신적 정책 브랜드 좀 꼭 한번 내 주시면 좋겠고, 시즌 2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이오.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냥 답답함,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신고 수리 절차 너무 억울하다, 유예기간 연장……
다음이오.
심사하는데 은행한테 다 떠넘기고, ‘실명계좌는 알아서 받으세요’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은행에 가면 은행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명계좌 안 드립니다’……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하시면서, 은행들한테 다 맡겨 놨는데 은행들은 심사를 안 해요.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말이지요.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했으면 은행하고 좀 제대로 협의하시든지, 은행 가면 문이 닫혀 있고 심사도 못 받고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나 좀 제대로 받게 하자, 이런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이오.
예를 들어 최초로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케이뱅크, 업비트 보시면요. 금요일 날 11시 50분, 밥 먹기 전에 ‘8월 이내에 한두 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고 도규상 부위원장이 딱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그것에 딱 맞춰서 케이뱅크가 금요일 오후에 딱 발급확인서를 전송해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받은 업비트가 금요일 밤 8시 반, 가서 불금을 즐겨야 될 시간에 신고서가 딱 제출이 됩니다, 금요일밤에. 아무도 모르고 다…… 대개 금요일 밤에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아주 문제 많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좍좍 달라붙듯이 셋이서 이렇게, 업비트, 케이뱅크, 금융위. 누가 봐도 왠지 모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 않거든요. 3각 동맹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은행한테는 마치 ‘너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 놓고서 뒤에서는 금요일 날 오후를 이용해서 이렇게 셋이서 좍좍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그러면 다 드러내고…… 은행을 끌어들여서 행정행위, 사실상 인허가 아닙니까, 신고가 아니라? 사실상 인허가 과정에 동원했으면 차라리 오픈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거래소들이 안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소송하지? 행정행위가 엉망이 되면 사법부만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설계하셔서 좀 제대로 된 그런 고승범 브랜드를 한번 이 분야에 만드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이오.
가상자산 문제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달라지셨으니까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견해가 예측된다고 봤고, 그래서 더 환영을 드린 거고. 또 금통위원 하시면서 CBDC 같은 걸 보시면서 디지털 원화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에 좀 더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기대했는데 보면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고. 그거야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도 아니고’…… 전부 네거티브만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금통위원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스터디를 하셔 갖고 멋진 혁신적 정책을 기대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은성수 시즌 2’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앞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좀 더 우리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으셔야 되고 고유 브랜드도 있으셔야 되는데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의 고유한 그런 혁신적 정책 브랜드 좀 꼭 한번 내 주시면 좋겠고, 시즌 2 소리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이오.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냥 답답함, 억울함을 막 호소합니다. 신고 수리 절차 너무 억울하다, 유예기간 연장……
다음이오.
심사하는데 은행한테 다 떠넘기고, ‘실명계좌는 알아서 받으세요’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은행에 가면 은행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실명계좌 안 드립니다’……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하시면서, 은행들한테 다 맡겨 놨는데 은행들은 심사를 안 해요.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말이지요. 행정행위에 은행을 동원했으면 은행하고 좀 제대로 협의하시든지, 은행 가면 문이 닫혀 있고 심사도 못 받고 억울하고……
그래서 제가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나 좀 제대로 받게 하자, 이런 법안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이오.
예를 들어 최초로 실명확인계좌를 받은 케이뱅크, 업비트 보시면요. 금요일 날 11시 50분, 밥 먹기 전에 ‘8월 이내에 한두 개 업체가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고 도규상 부위원장이 딱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그것에 딱 맞춰서 케이뱅크가 금요일 오후에 딱 발급확인서를 전송해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딱 받은 업비트가 금요일 밤 8시 반, 가서 불금을 즐겨야 될 시간에 신고서가 딱 제출이 됩니다, 금요일밤에. 아무도 모르고 다…… 대개 금요일 밤에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아주 문제 많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좍좍 달라붙듯이 셋이서 이렇게, 업비트, 케이뱅크, 금융위. 누가 봐도 왠지 모르게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 같지 않거든요. 3각 동맹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은행한테는 마치 ‘너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 놓고서 뒤에서는 금요일 날 오후를 이용해서 이렇게 셋이서 좍좍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그러면 다 드러내고…… 은행을 끌어들여서 행정행위, 사실상 인허가 아닙니까, 신고가 아니라? 사실상 인허가 과정에 동원했으면 차라리 오픈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 거래소들이 안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소송하지? 행정행위가 엉망이 되면 사법부만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설계하셔서 좀 제대로 된 그런 고승범 브랜드를 한번 이 분야에 만드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제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 오던 그 기조를 바꾸기가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은행에 있을 때 CBDC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 방침에도 있듯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통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투기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또 신고기한을 연장해서 그 많은 업체들이 계속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잘…… 또 은행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빠르게 신고도 많이 할 수 있고 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 오던 그 기조를 바꾸기가 기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은행에 있을 때 CBDC를 비롯해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 방침에도 있듯이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통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투기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또 신고기한을 연장해서 그 많은 업체들이 계속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서 잘…… 또 은행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빠르게 신고도 많이 할 수 있고 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거부에 대한 것은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먼저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할인이라는 키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매킨지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자극해서 20% 상시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 서비스를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가격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할인이라는 키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매킨지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자극해서 20% 상시할인이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내세운 머지포인트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 서비스를 알고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산업 영역에 걸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며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수없이 많은 플랫폼이 생겨나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1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가입을 하고 월평균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라면 좀 이야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당초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전금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극적인 발언과 대처 때문에 뱅크런과 같은 머지런 사태까지 발생하며 소비자들에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까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이런 초기 대응이 최선이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당초 금감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가 전금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극적인 발언과 대처 때문에 뱅크런과 같은 머지런 사태까지 발생하며 소비자들에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까지 더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이런 초기 대응이 최선이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금감원에서는 미등록업체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사건을 인지하고 나서는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금감원하고 같이……
지금 현재 실태 파악부터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금법에 따른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등록된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금법에 보면 이용자예탁금 외부 예치제도라든지 우선변제권 등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 파악부터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도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금법에 따른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등록된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금법에 보면 이용자예탁금 외부 예치제도라든지 우선변제권 등등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인데요, 어제 11번가라는 곳에서 최초로 구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 달 이내에 11번가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 물량 전액을 환불해 주거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로 소비자 피해를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들었습니다.
11번가 외에 이커머스 업체들에게도 구제 책임이 강요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금융 당국에서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좀 상황을 더 파악해 보고 그러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 잔액이 2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관리 감독 제도로는 제2, 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당장 오늘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일단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서비스 이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잘 해 보고요.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특히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특히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전금법 전반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와 동시에 소비자, 자영업자, 이커머스 업체를 망라해서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고승범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고, 아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고 정권 말인데 금융위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잘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정국장도 하시고 금통위원도 하시고 기재부 출신 중에 제일 에이스가 오게 돼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등의 불 끄는 규제 업무에 너무 몰두하고 본연의 기능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걸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잘 끝나고 부임하시게 되면 금융의 본질이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승범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셨고, 아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고 정권 말인데 금융위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잘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정국장도 하시고 금통위원도 하시고 기재부 출신 중에 제일 에이스가 오게 돼서 아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모두발언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을 하셨더라고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게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모두발언에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등의 불 끄는 규제 업무에 너무 몰두하고 본연의 기능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걸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청문회 잘 끝나고 부임하시게 되면 금융의 본질이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는 은행 지점 폐쇄에 관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언택트 되고 코로나 벌어지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전부 디지털화해 가고 하면서 지점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벌써 266개가 없어졌고요, 앞으로도 또 5대 은행만 하더라도 금년에 124개의 지점을 없앤다고 합니다. 특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50개의 지점을 더 없앨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고 디지털화돼 가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고려해 봐야 될 게 우리 사회가 아주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은행 결제하고 세금 내고 이런 것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 만나서 말로 하고 해결하고 도장 찍고 오는 데 익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이거 자꾸 없애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몇 구역을 가서 은행을 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 은성수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같은 데는, 영국의 3대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RBS라든지 바클레이즈(Barclays)라든지 또 로이즈(Lloyds)라든지 이런 3대 은행들이 영업 지점을 공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왕창 없애 버리면 힘드니까 세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경비를 줄이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도 그래요. 사실 제가 일본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쓰비시하고 스미토모가 지점은 겸업하지 않지마는 ATM은 공동 운영을 해서 편하게 만들어 주고 있고 지방은행이기는 하지만 치바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치바은행은 무사시노나 다이시하고 공동 지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성수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했을 때 6월 달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 답이 없으세요. 위원장님 부임하시면 어르신들, 고령화사회에 대응해서 이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언택트 되고 코로나 벌어지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전부 디지털화해 가고 하면서 지점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까지 벌써 266개가 없어졌고요, 앞으로도 또 5대 은행만 하더라도 금년에 124개의 지점을 없앤다고 합니다. 특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50개의 지점을 더 없앨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고 디지털화돼 가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고려해 봐야 될 게 우리 사회가 아주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은행 결제하고 세금 내고 이런 것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은행에 가서 창구 직원 만나서 말로 하고 해결하고 도장 찍고 오는 데 익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이거 자꾸 없애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몇 구역을 가서 은행을 가는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 은성수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같은 데는, 영국의 3대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마는 RBS라든지 바클레이즈(Barclays)라든지 또 로이즈(Lloyds)라든지 이런 3대 은행들이 영업 지점을 공동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왕창 없애 버리면 힘드니까 세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경비를 줄이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도 그래요. 사실 제가 일본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쓰비시하고 스미토모가 지점은 겸업하지 않지마는 ATM은 공동 운영을 해서 편하게 만들어 주고 있고 지방은행이기는 하지만 치바은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치바은행은 무사시노나 다이시하고 공동 지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성수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했을 때 6월 달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무 답이 없으세요. 위원장님 부임하시면 어르신들, 고령화사회에 대응해서 이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서 은행 지점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령층,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동 지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건 또 은행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금융권하고 같이 좀 더 상의하고 더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동 지점을 만든다든지 하는 건 또 은행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금융권하고 같이 좀 더 상의하고 더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창의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건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부임하시게 되면 최적임자로 생각이 되는데, 전금법 관련돼서 한은과 금융위 간의 굉장히 힘든 과정이 금년 상반기 내내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이 문제는 후보자님께서 금통위원도 하셨고 금정국장도 하셨고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신분에 있는 것 아닌가. 빅브라더 이슈라든지 결제시스템 문제라든지 한은과 금융위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소신이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부임하시게 되면 최적임자로 생각이 되는데, 전금법 관련돼서 한은과 금융위 간의 굉장히 힘든 과정이 금년 상반기 내내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이 문제는 후보자님께서 금통위원도 하셨고 금정국장도 하셨고 지금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신분에 있는 것 아닌가. 빅브라더 이슈라든지 결제시스템 문제라든지 한은과 금융위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소신이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전금법 이슈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외부 예치 의무화, 그러니까 외부청산 의무화지요. 외부청산 의무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 이용자 보호 측면과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보자면 지급결제 제도와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한국은행하고 좀 더 협의하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한국은행하고 좀 더 협의하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융위의 업무가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내 최대의 금융그룹 중 하나인 한투지요,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금융위의 업무가 과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내 최대의 금융그룹 중 하나인 한투지요, 한국금융지주 김남구 회장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김남구 회장이 제 매제입니다.
여동생의 남편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아드님의 고모 되시는 분이고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11조 4항에 보면 직접적 이해관계라 해서 제척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제척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에 재직한 5개월 간 후보자에 대한 무려 3건의 안건이 제척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0년 동안 총 4건의 제척 결정이 있었는데 3건이 바로 고승범 후보자입니다. 맞지요?
금융위원회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제척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금융위원회에 재직한 5개월 간 후보자에 대한 무려 3건의 안건이 제척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10년 동안 총 4건의 제척 결정이 있었는데 3건이 바로 고승범 후보자입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문제가 한국투자금융그룹이, 한투가 보면 자회사 8개, 손자회사 29개, 증손회사 9개,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지요? 한투금융그룹과 관련된 회사가 125개입니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되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은 제척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금융위원회에 이와 관련되는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위원장은 제척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지난 5년간 금융위에 올라간 안건이 한 2200 몇십 건이었고 그중에 한투 관련된 안건이 전체 다 합해서 23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1% 정도고요.
지금 대한민국 금융 당국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까지 들으면서 핀테크 업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우리나라 금융 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핀테크 선두에 있는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또 경쟁업체들에 대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한투금융그룹의 125개 관련된 회사에 하나하나 다 제척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인데 이건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한투금융그룹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후보자가 우리나라 금융 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핀테크 선두에 있는 카카오뱅크는 물론이고 또 경쟁업체들에 대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한투금융그룹의 125개 관련된 회사에 하나하나 다 제척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인데 이건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한투금융그룹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런 것은 지금까지도 관리해 왔지마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제가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한투그룹이 저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는 몰라도 특별히 이익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대통령한테 부담도 안 드리고 또 공정이 담보된 금융위 조직을 위해서도 스스로 고사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겠다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권력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출 물량, 배를 못 구해서 모든 부의 90%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은, 660만 자영업자들은 내일의 미래를 몰라서 지금 자살할 지경에 있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가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의 2.5배에 이미 올라와 버렸어요. 즉 자기가 버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세금을 주는 게 2.5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20～40% 계층도 세금에 의존하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치는 뭐냐 하면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한투금융그룹지주 회장의 매제가 되고 그리고 125개 업체, 관련 회사에 있어서 금융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는 제척돼야 되고…… 이것이 과연 평등한 나라고 공정한 나라고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가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의 2.5배에 이미 올라와 버렸어요. 즉 자기가 버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세금을 주는 게 2.5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20～40% 계층도 세금에 의존하는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다는 겁니다.
정치는 뭐냐 하면 혁명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보자는 한투금융그룹지주 회장의 매제가 되고 그리고 125개 업체, 관련 회사에 있어서 금융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회의에 대해서는 제척돼야 되고…… 이것이 과연 평등한 나라고 공정한 나라고 이게 정의로운 겁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지금 말씀……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 안 주게 스스로 고사했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동안에 그것 두 번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위원회의 기본 임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많은 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1개의 회사와 관련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투 관련돼서 23건의 안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과거 5년 동안의 안건들인데 주로 인가나 제재 관련된 그런 안건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일들은 금감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건들이고요. 금융위에서는 큰 차원에서의 정책을 하는 곳이지 그런 개별 회사에 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에 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척사유가 된다면 다 회피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전체 안건 중 한 1%밖에 안 됐다고 하고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정책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별 회사에 신경을 쓰는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한투 관련돼서 23건의 안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과거 5년 동안의 안건들인데 주로 인가나 제재 관련된 그런 안건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일들은 금감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건들이고요. 금융위에서는 큰 차원에서의 정책을 하는 곳이지 그런 개별 회사에 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회사에 대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척사유가 된다면 다 회피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전체 안건 중 한 1%밖에 안 됐다고 하고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정책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개별 회사에 신경을 쓰는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젊을 때 평등한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든다고 화염병 던지고 학생운동 한 분 많습니다. 부와 권력이 편중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니, 저는 후보자가 그거 하시면 스스로 대통령한테 부담 안 드리고 고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질의 때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후보자가 그거 하시면 스스로 대통령한테 부담 안 드리고 고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가질의 때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한투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을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웬만한 회사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장이 계좌를 틀 때, 자기 회사, 할 때 창구에 직접 가서 틉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칙이 강하고 실명 확인 이런 것들이 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위들은 다 공개되고 있고 그것이 개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게 되면 틀림없이 그 담당 직원들이 다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나 또 위원회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금융위가 지금까지 계속 있는 동안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긴급처리반 역할들을 죽 해 온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십여 년 동안에는 우리 금융이 방향성을 정하고 뭐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히 금리 전망이라든가 경제 전망을, 금통위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융위가 금리 전망이나 어떤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낸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월 만기의, 대출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이 자리에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막 임박해서 하는 게 ‘컨설팅하겠다’. 그래서 ‘무슨 컨설팅 받았냐’ 해서 내가 창구에 물어보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금통위에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사실 학구적인 부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 시장이랑 협의들을, 소통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가상자산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꼭지가 되던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강하게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서 ‘투기’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통위원들도 시장 소통을 별로 안 하고 있고, 금융위 쪽에서도 시장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어제 금리를 올리고 오늘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하여간 한 일주일간은 시끌시끌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의 실효 하한이 얼마냐고 해서 논쟁이 붙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게 되면, 금융시장의 일드 커브(yield curve)가 좀 플랫(flat)한데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소통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89년도 가을 같은 느낌들을 아마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유사하나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투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을 잘 모르셔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웬만한 회사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장이 계좌를 틀 때, 자기 회사, 할 때 창구에 직접 가서 틉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칙이 강하고 실명 확인 이런 것들이 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행위들은 다 공개되고 있고 그것이 개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게 되면 틀림없이 그 담당 직원들이 다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나 또 위원회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금융위가 지금까지 계속 있는 동안에 사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긴급처리반 역할들을 죽 해 온 것 같아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십여 년 동안에는 우리 금융이 방향성을 정하고 뭐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히 금리 전망이라든가 경제 전망을, 금통위 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융위가 금리 전망이나 어떤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낸 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월 만기의, 대출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이 자리에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막 임박해서 하는 게 ‘컨설팅하겠다’. 그래서 ‘무슨 컨설팅 받았냐’ 해서 내가 창구에 물어보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금통위에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사실 학구적인 부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 같으면 시장이랑 협의들을, 소통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가상자산 문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꼭지가 되던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강하게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서 ‘투기’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통위원들도 시장 소통을 별로 안 하고 있고, 금융위 쪽에서도 시장 소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어제 금리를 올리고 오늘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하여간 한 일주일간은 시끌시끌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의 실효 하한이 얼마냐고 해서 논쟁이 붙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하다 보게 되면, 금융시장의 일드 커브(yield curve)가 좀 플랫(flat)한데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소통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올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89년도 가을 같은 느낌들을 아마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유사하나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금통위원으로 있을 때도 항상 소통 문제를 생각했고요.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금융위원회에서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금리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의 경영과 관련될 수 있는 것들, 뭐 수수료의 결정이라든지 배당 결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산업과 소통을 잘해 가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시장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히 금리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의 경영과 관련될 수 있는 것들, 뭐 수수료의 결정이라든지 배당 결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산업과 소통을 잘해 가면서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시장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우리 금융시스템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윗단에 있는 글로벌 IB를 지향하는 거대 은행과 밑의 대부업,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 이런 쪽들의 대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 제2금융권으로 넘어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보라든가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서 보증으로 지금 버텨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조달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타격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이쪽에서 나올 텐데 어떤 대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자본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역으로 회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키워서 버퍼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윗단에 있는 대형사들은 그냥 손 안 대고 글로벌로 나가게 두는데, 그 밑단의 부분에서 지금 정책이 막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정책이 더 이상 막기 어려워지게 되면, 시장 자율로 두게 되면 엄청난 쇼크가 나올 거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잖아요. 이 상태에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조달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타격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이쪽에서 나올 텐데 어떤 대안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자본 확충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역으로 회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키워서 버퍼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윗단에 있는 대형사들은 그냥 손 안 대고 글로벌로 나가게 두는데, 그 밑단의 부분에서 지금 정책이 막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정책이 더 이상 막기 어려워지게 되면, 시장 자율로 두게 되면 엄청난 쇼크가 나올 거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고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업 관련해서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20%로 낮췄는데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랫부분의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특히 지적하신 대로 보증 관련된 대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고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업 관련해서도 해당되는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20%로 낮췄는데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랫부분의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하면서 특히 지적하신 대로 보증 관련된 대출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모니터링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범 위원장후보님, 위원장 후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지금 안 계시는데―그리고 권은희 위원님, 몇 분이 질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일반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위원님의 지적이 좀 무리하고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과정에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기타 법에 따라서 기피와 회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전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신고하셔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지금 안 계시는데―그리고 권은희 위원님, 몇 분이 질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공직자가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끔 일반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위원님의 지적이 좀 무리하고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 과정에 있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기타 법에 따라서 기피와 회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전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신고하셔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한 달 전에 금통위원으로 계실 때 0.25% 금리 인상 주장하셨지요?
후보자님, 한 달 전에 금통위원으로 계실 때 0.25% 금리 인상 주장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래서 최근에 금통위가 0.25% 금리 인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통화정책에 대해서 코멘트하기가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전직 금통위원으로서 어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몇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통화정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의 인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2023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 더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의 금융 불균형의 누적, 그것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금통위에서 그런 판단을 잘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것은 2023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좀 더 빨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지금 현재의 금융 불균형의 누적, 그것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금통위에서 그런 판단을 잘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NH나 우리은행 등등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대출 규제에도 동의하시는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농협은행과 이번에 농협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 11월까지 대출 중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 시장에서는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크게 목표에서 벗어난 곳이 그 두 곳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갑자기 실수요자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런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갑자기 실수요자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가급적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런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발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도 동의하시고 대출도 좀 줘야 된다라고 동의하시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이제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도 동의하시고 대출도 좀 줘야 된다라고 동의하시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이제는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부분은 통화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에 초저금리 상황이 됐습니다. 0.5%까지 기준금리가 낮춰졌고요.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요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금융 불균형이 쌓이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시장 문제가 더 부각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금융위원장님 의견은 그동안에 통화량이 좀 과도하게 풀렸고 금리도 저금리이고 그에 따른 자산 가격 버블 등등 그다음에 총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운영해야겠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이런 긴축적 통화정책에 대비한 그런 자산 포트폴리오라든지 금융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념하셔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어제 금통위의 결정으로 그런 시그널이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유동성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계부채 관리를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해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계부채 관리를 지금 상황에서는 강력하게 해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금융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 이 정책이 일부 실수요자한테는 금융 불안으로 다가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정책목표는 금융안정인데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분들에게 중요한, 금융 불안을 자극시키면서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위의 선고, 여기 모두발언에 보더라도 포용적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소외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정책적 고민은 조금 적지 않은가, 금융안정이라는 큰 목표만 두고 디테일은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금융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융안정을 목표로 한 이 정책이 일부 실수요자한테는 금융 불안으로 다가설 수 있거든요. 우리의 정책목표는 금융안정인데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분들에게 중요한, 금융 불안을 자극시키면서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융위의 선고, 여기 모두발언에 보더라도 포용적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소외층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정책적 고민은 조금 적지 않은가, 금융안정이라는 큰 목표만 두고 디테일은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사실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말씀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실수요자분들 특히 서민층에 피해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보면서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면 실수요자분들 특히 서민층에 피해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보면서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후보님, 후보자는 직전에 금융통화위원을 맡으셨고 또 기재부, 경제부처에서도 일을 하신 보기 드문 다양한 이력을 가지셨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여기 금융위 소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고 있지 못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 사태 이런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금법 처리가 빨리 되었고 실시가 되었으면 이런 사태들을 좀 더 방지하거나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금융위하고 한국은행 간에 아직 협의 완료가 안 되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전금법 개정 관련해서는 아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해서 금융업권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외부청산 의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하고 아직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의견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취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한국은행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전금법 개정안은 지금 처리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은행하고 협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의견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취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한국은행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전금법 개정안은 지금 처리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은행하고 협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관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적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것 올바른 입장이고 또 우리 금융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출 규제가 경제 약자, 금융 약자,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더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 대책을 병행하겠다, 서민․취약계층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것 올바른 입장이고 또 우리 금융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출 규제가 경제 약자, 금융 약자,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더 주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금융위원장께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 대책을 병행하겠다, 서민․취약계층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했는데 혹시 복안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지금 큰 틀에서의 가계부채 대책은 4월에 만들어져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보완 방안이 필요한 것들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만약에 취임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집을 사려고 빌리는 돈이 아니라 전세를, 지금 전셋값이 오르니까 안 쫓겨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우리 서민들이, 시민들이 있습니다.
전세금 못 빌려준다고 선언을 해 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집을 사려고 빌리는 돈이 아니라 전세를, 지금 전셋값이 오르니까 안 쫓겨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우리 서민들이, 시민들이 있습니다.
전세금 못 빌려준다고 선언을 해 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대출은 사실 실수요 대출이고요. 전세대출과 또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이 지금 전부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은행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전부 중단은 아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다른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세대출만큼은 은행에서도 보호하고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제가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마이너스통장이 막 늘어난대요, 이제 돈 못 빌릴까 봐서 불안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창구 일부 막지만 대출 여력은 더 늘어나서 대출 관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채 관리?
또 실제로 지금 은행권 규제 강화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저축은행으로 가고 또 대부업체로 가고 풍선효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통장이 막 늘어난대요, 이제 돈 못 빌릴까 봐서 불안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창구 일부 막지만 대출 여력은 더 늘어나서 대출 관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채 관리?
또 실제로 지금 은행권 규제 강화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저축은행으로 가고 또 대부업체로 가고 풍선효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경제 약자들한테 더 고통을 가중하게 될 건데 정부는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가경제의 틀을 보호도 해야 되지만?
금융 약자를 위한 금융위원장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금융 약자를 위한 금융위원장후보자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분들, 특히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과 별도로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수요자분들, 특히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과 별도로 포용금융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 제척과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별로 제척했던 내용, 즉 일시, 제척 위원, 제척 안건명, 제척 사유를 오늘 오후 개의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 제척과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별로 제척했던 내용, 즉 일시, 제척 위원, 제척 안건명, 제척 사유를 오늘 오후 개의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가능한 한……
후보자님, 가능하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서 금융권 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후보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사이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래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후보로 추천된 후부터 후보자 가족과의 이해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후보자의 가족 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요? 후보자 가족관계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 그 수가 열 곳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후보자에게…… 과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때부터 제척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금융위원장에 임명되어도 동일하게 하겠다고 후보자께서는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과거 금통위원 시절에 한투하고 관계되는 것에서 제척하셨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때도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제척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제척제도를 활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제척을 하는 것과 금융위원장으로서 제척을 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정성이?
후보자의 가족 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요? 후보자 가족관계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은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 그 수가 열 곳이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융위원장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후보자에게…… 과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때부터 제척 등의 제도를 활용해서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금융위원장에 임명되어도 동일하게 하겠다고 후보자께서는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과거 금통위원 시절에 한투하고 관계되는 것에서 제척하셨고 그리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때도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제척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제척제도를 활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금융위 상임위원으로서 제척을 하는 것과 금융위원장으로서 제척을 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공정성이?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리의 중요도로 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철저히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감독원 원장, 금융위원장 추천―위원장님의 추천으로―두 사람이 들어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금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제척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분이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한, 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다섯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가 됐을 때는 위원장님의 의사는 굉장히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그런데 단지 위원장으로서 제척만 한다고 이 공정성을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금융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제척된다 하더라도 위원장님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분이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추천한, 세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다섯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가 됐을 때는 위원장님의 의사는 굉장히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그런데 단지 위원장으로서 제척만 한다고 이 공정성을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이미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당부했고요. 저 때문에, 저를 생각해서 그런 공정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한투가 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특별한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제가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한투가 저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특별한 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나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없지마는 손해를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도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어떤 사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직원들이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그걸 더욱더 철저하게 지시할 겁니다.
직원들이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그걸 더욱더 철저하게 지시할 겁니다.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업과 동등한 선상에 있을 때 그것이 공정이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저는 공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은 후보자에게 금융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감각이라고 답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뱅크 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 금융권과의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빅테크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기존 금융권이 금융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위원장님은 자신하십니까?
또 본 위원은 후보자에게 금융위원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은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균형감각이라고 답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뱅크 등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존 금융권과의 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빅테크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기존 금융권이 금융위원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 위원장님은 자신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의 회사고요 또 나머지 한투 관련 회사들은 기존의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어느 쪽을 더 치중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빅테크나 핀테크의 발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핀테크와 빅테크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긴밀히 연결돼야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할 거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의 회사고요 또 나머지 한투 관련 회사들은 기존의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어느 쪽을 더 치중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빅테크나 핀테크의 발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핀테크와 빅테크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긴밀히 연결돼야 더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할 거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금융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의 금융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이것에 있어서 이해관계는 굉장히 첨예할 것인데, 저는 위원장님의 그 답변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공정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십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이 금융권과의 독특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또 신뢰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제척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위원장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모두 해소하지 않는 한 저는 후보자님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윤주경 위원님, 보충질의를 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4단계 중인데요, 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국은행 금통위원이셨잖아요?
우리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4단계 중인데요, 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한국은행 금통위원이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래서 거시경제에 강하시고 금융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금융 약자들의 보호에는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과거 금융위원회에 근무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중소 금융이라든지 서민금융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도 했었고요, 그 부분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심각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심각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부채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또 빠른 양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숫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신용이 1805조가 됐습니다, 2/4분기 말에. 가계신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지금 104%가 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가계부채가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원래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부채가 많아지면 그 부채를 활용해서 경제성장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부채의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시하는 비율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한 75에서 85 사이 정도, 학자마다 다릅니다마는 그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채를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위에서 꾸준히 해 왔고요, 18～19년에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코로나19 대응하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많이 늘게 됐고 특히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것이 자산시장으로도 가고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것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코로나19 대응하면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많이 늘게 됐고 특히 가계대출이 늘면서 이것이 자산시장으로도 가고 그런 문제들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 중앙은행의 정책이 같이 어우러져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었는데 그것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가계부채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고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미국은 PPP제도라고, 실은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를 졌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손실보상 시작하려고 하지만 충분한 보상을 안 해서 실제 개인들이 많이 책임을 져 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봐도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가계부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는 것은, 과거에도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높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레버리지라고 해서 정부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를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 있고 생계에 필요한 대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지금 가계부채를 막아야 되는 당위는 빚을 내서 자산,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하는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산을 가지고 해야지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빚을,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대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아서 자기 운영자금, 즉 임대료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이분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모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빚을,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대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아서 자기 운영자금, 즉 임대료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이분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모는 것 아닐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나 서민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가계부채 관리라는 것이 또 그렇게 실수요자분들께 어려움을……
그것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수요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께는 가능한 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오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별을 하는 방법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제적 약자, 금융 약자 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통과하고 나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가계부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김병욱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귀담아들었습니다.
아까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학자 때부터의 학자적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후보자님도 소신에 대해서 거침없이 피력하셨는데 장관급 자리가 내 평소 학자적인 소신이나 평소의 소신을 시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양한 어떤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잘 녹여 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피해를 보는 쪽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헤아리셔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축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통과하고 나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가계부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 김병욱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귀담아들었습니다.
아까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학자 때부터의 학자적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후보자님도 소신에 대해서 거침없이 피력하셨는데 장관급 자리가 내 평소 학자적인 소신이나 평소의 소신을 시험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양한 어떤 각계각층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잘 녹여 내 가지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피해를 보는 쪽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잘 헤아리셔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에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국민경제 또는 고용 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기안기금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지난 4월에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국민경제 또는 고용 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기안기금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당초에 40조 원 규모로 조성은 됐습니다만 아직 지원 실적이 많지는 않고요. 지원 실적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특별히 지원할……
잠깐만요, 제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집행이 그렇게 안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전 위원장님께 기안기금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적시 적소에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공급 실적을 보니까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아서 다시 지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 국회예산정책처 검토보고서에서도 당초 지원 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조 원 정도로 봤는데 올해 5월까지 공급 실적이 587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년 미국하고 유럽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집행이 그렇게 안 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전 위원장님께 기안기금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적시 적소에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올해 공급 실적을 보니까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아서 다시 지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 국회예산정책처 검토보고서에서도 당초 지원 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40조 원 정도로 봤는데 올해 5월까지 공급 실적이 587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작년 미국하고 유럽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규모가 큰 것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미국은 우리 돈으로 약 62조 원, 약 500억 달러고요 유럽연합은 에어프랑스에 약 1조 5400억, 11억 유로 정도의 대규모로, 그것도 긴급하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와 가지고 거의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기간산업을 강대국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이렇게 너무 머뭇거리고 조건도 까다롭고 적시에 일어나지 않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조건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간산업을 강대국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간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이렇게 너무 머뭇거리고 조건도 까다롭고 적시에 일어나지 않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조건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기안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제2선, 방어선이라고 금융위는 생각하고 다른 수단으로 먼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 수단을 썼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간산업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때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든지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간산업을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생긴다면 그때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면’…… 이미 빈사지경이고 상황이 이토록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는 건 이미 망하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원이라는 건 망하기 전에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 다 놓치고 금리 조건 높고 또 다른 조건까지 까다롭게 해서 아무도 지원 신청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같아서 위원장이 되시면 적극적이고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라는 건 망하기 전에 해 줘야 되는데 그 시기 다 놓치고 금리 조건 높고 또 다른 조건까지 까다롭게 해서 아무도 지원 신청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 같아서 위원장이 되시면 적극적이고 적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희곤 위원님,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십니다.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 이십여 가지 되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진짜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질문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른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다, 아니다.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 이십여 가지 되는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진짜 그냥 단답형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질문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시작합니다.
이른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이다, 아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폐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 금융자산이 확실히 아닌지는 좀 더 생각해 볼……
그렇게 길게 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을 잘 준비해 왔다, 그렇지 못했다.
우리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을 잘 준비해 왔다, 그렇지 못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잘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금융의 불공정성,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자율을 낮춰 준다거나 조건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해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해 주고 있는 금융의 불공정성이 편재해 있다, 아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는 요즘 기본대출제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부분은 제가 찬성, 반대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것 발행․운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금융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효과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지금보다 더 낮춰야 된다, 그대로 둬야 된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9월에 적격비용 고려해서 재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핀테크 업체하고 기존 금융업자 규제 관련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에 찬성, 반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찬성입니다.
금융지주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소비자 자율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금융기관 임원 여성할당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임원 여성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일률적으로 할당제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공매도, 실질적으로 개인도 가능하고 대상․종목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공매도는 기본적으로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20% 더 낮춰야 한다. 찬성, 반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7월 7일 날 시행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서 결정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빚투가 지금 되게 심각한데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대로 둬도 된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제가 만약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하고 금융소비자, 그러니까 금융사하고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가 대립하면 어느 쪽을 우선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공평무사한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금융사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채무조정 기능을 갖는 게 좋겠다. 이것을 활성화해야 된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채무조정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금융 활성화 필요하다, 그냥 둬도 된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역 금융 활성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오. 이게 지금 초기 창업 투자에 긍정적이다, 필요 없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크라우드 펀딩 부분은 우리가 잘 보호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고 시간을 드릴 텐데요, IMF 구조 개혁 프로그램 실무자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굉장히 너무 많은 자본을, 외국자본에 우리 기업을 넘겨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차라리 디폴트를 선언하고 버티는 게 어땠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외환위기 때의 그 상황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지금 준비하시면서 보니까 금융위 정책 가운데 제일 잘못돼서 고쳐야 된다고 파악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맡으시면서 파악해 보니까?
혹시 지금 준비하시면서 보니까 금융위 정책 가운데 제일 잘못돼서 고쳐야 된다고 파악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 맡으시면서 파악해 보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정책 노선을 정립 안 하고 계시는데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지금 답변을 명확히 안 하셔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 자료를 제가 죽 훑어봤는데요, 다른 분들 것까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안정이라는 말이 한 수백 번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표를 금융안정이라고 했는데 금융안정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 자료를 제가 죽 훑어봤는데요, 다른 분들 것까지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안정이라는 말이 한 수백 번 나옵니다. 그리고 최고의 목표를 금융안정이라고 했는데 금융안정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상태고요. 지금과 같이 완화적인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면 그것이 또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을 안정시켜서 우리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는 상황이 금융안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후에 1분 덜 쓸 테니까 지금 1분 더 주시겠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할까요?
오후에 하십시오.
예, 그러시지요.
오전에 생중계 방송 중이라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하셔야 되거든요. 양해 바라고요.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질문은 될 수 있으면 오후에 보충질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되신 고승범 위원장후보께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또 상임위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원회의 현안 중에 있는 문제,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금감원의 제재 결과를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1년 가까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특히 보험사 제재권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소위를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법령심의위원회에 넘긴 사례가 혹시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또 상임위원까지 하셨기 때문에 현재 금융위원회의 현안 중에 있는 문제,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금감원의 제재 결과를 가지고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1년 가까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인데, 특히 보험사 제재권에 대해서 다섯 번이나 소위를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서 법령심의위원회에 넘긴 사례가 혹시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안건소위는 없었고요, 법령심의위원회에 넘긴 사례는 있었습니다.
안건소위에서 다섯 번씩 심의했는데 결론을 못 낸 사례가 혹시 기억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있을 때는 안건소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과 관련된 이 사건은 미지급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했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2년 넘게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국감장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런 피해자들의 노력 그리고 국회의 노력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서 500여 건의 암 입원보험 청구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고 기관경고라고 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금융위가 8개월 동안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것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다섯 번이라는 이례적인 소위를 진행해 놓고 결과도 없고 법령해석심의위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삼성생명 암 입원보험금과 관련된 이 사건은 미지급 피해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농성을 했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에서 2년 넘게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국감장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런 피해자들의 노력 그리고 국회의 노력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통해서 500여 건의 암 입원보험 청구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고 기관경고라고 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금융위가 8개월 동안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것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다섯 번이라는 이례적인 소위를 진행해 놓고 결과도 없고 법령해석심의위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삼성생명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제재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답변 주신 대로 법과 원칙대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암과 관련된 많은 입원보험금 환자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도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재용 전 부회장의 가석방 추진 과정이 왜 이렇게 데자뷔로 떠올랐는지, 저는 금융위가 삼성 봐주기가 아님을 이번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잘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마 한국노총․민주노총 금융노동자들이 공개 질의를 보내셨을 텐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국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을 제대로 만들고 소비자에게 맞게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사실은 금융회사에 있는데 금융회사 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바라보고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현장을 실제 현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례적인 노사정 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노사정 정책협의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시고 정례적인 노정 간의 대화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지. 어떠십니까?
다음은 아마 한국노총․민주노총 금융노동자들이 공개 질의를 보내셨을 텐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국민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을 제대로 만들고 소비자에게 맞게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사실은 금융회사에 있는데 금융회사 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을 바라보고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장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현장을 실제 현장에서 수용하고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례적인 노사정 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노사정 정책협의체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시고 정례적인 노정 간의 대화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신지.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기자분들께는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성, 투명성, 당연히 금융정책에서 중요하고 또 노조, 현장의 목소리 당연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동이사 문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증권노동자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시 선진화 명분으로 증권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했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증권시장을 오래 열어 놓는다고 선진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근 주변 나라들에서도 점심시간에 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만약에 위원장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개선할 의지가 계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사 문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증권노동자들이 점심시간도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증시 선진화 명분으로 증권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했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증권시장을 오래 열어 놓는다고 선진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근 주변 나라들에서도 점심시간에 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면밀하게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 만약에 위원장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개선할 의지가 계신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잘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걸 잘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금융위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할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후보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금융위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할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되신다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동법 11조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 의안을 제의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도 위원장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동법 11조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 의안을 제의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도 위원장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금융위원장이 셀프 제척하고 셀프 기피하고 이런 것들이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 이런 것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준다고 보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에 여당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기관에 대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과도한 우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걸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 스스로는……
지난 4월에 바로 이 회의장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국감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익위원장한테 여쭌 적이 있어요. 당시 권익위원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고 회피․기피 당사자가 장관 본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당시 위원장께서 ‘기관장, 정무직인 경우에는 사실 징계도 곤란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기관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런 경우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 부처인 권익위원회조차도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고려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문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공직자는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하자고, 공직 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장에서, 청문회장에서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우려, 걱정, 염려에 대한 싹을 완전히 잘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재작년 국감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권익위원장한테 여쭌 적이 있어요. 당시 권익위원장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고 회피․기피 당사자가 장관 본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당시 위원장께서 ‘기관장, 정무직인 경우에는 사실 징계도 곤란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상 기관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런 경우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 부처인 권익위원회조차도 기관장의 이해충돌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고려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낸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문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공직자는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하자고, 공직 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난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장에서, 청문회장에서 이런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우려, 걱정, 염려에 대한 싹을 완전히 잘랐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는 국내 최대 규모 금융지주회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먼 친척도 아니에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을 금융위원장후보자로 내정을 하고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회의장에 있는 정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바로 이 회의장에서 여기 계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통과시킨 이해충돌방지법 제안 이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다시 읽습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냥 아주 편하게 ‘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상황이 오면 제척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금융지주라는 한 회사만 있습니까? 이게 금융사와 소비자들 간의 갈등은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 회의장에 있는 정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바로 이 회의장에서 여기 계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통과시킨 이해충돌방지법 제안 이유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다시 읽습니다.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그냥 아주 편하게 ‘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상황이 오면 제척하면 된다’……
그러면 한국금융지주라는 한 회사만 있습니까? 이게 금융사와 소비자들 간의 갈등은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제척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제척하면 된다’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금융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의 무게를 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제척하면 된다’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도 금융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리의 무게를 저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 개인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들하고 금융소비자들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문제는 한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질문해 주셨지만 저는 그것은……
그러면 그 금융회사들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는 어떻게, 이 이해상충을 어떻게 피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저는……
지금 한국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 중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배제한 일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금융산업과 관련되거나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게 다 제척 사유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래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때 저희가 그런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라 이 얘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 스스로 굉장히 절제하고 또 조심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금융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 스스로 굉장히 절제하고 또 조심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사전답변을 받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의 친척 회사 인턴이라든지 군 입대일에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좀 석연치 않은 증여 의혹이라든지 뭐 공직자로서 없었으면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장전입 또는 모 장관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또 판매와 같은 그런 중대한 흠결은 없어 보입니다. 모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자기 때문에 그만 자진 사퇴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후보자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2001년에 사당동 아파트 팔 때 일이거든요. 10월 10일 사당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 매매계약하기 20일 전에, 9월 21일쯤에 그 아파트 살 사람한테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해 줬거든요. 그것도 2억 448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 집 살 사람한테 계약 체결하기도 전에 ‘이 집 담보로 해서 어떻게 융통하라’라고 이렇게 해 준 건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 처음 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해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사전답변을 받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의 친척 회사 인턴이라든지 군 입대일에 계좌 개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좀 석연치 않은 증여 의혹이라든지 뭐 공직자로서 없었으면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장전입 또는 모 장관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 또 판매와 같은 그런 중대한 흠결은 없어 보입니다. 모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도자기 때문에 그만 자진 사퇴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후보자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2001년에 사당동 아파트 팔 때 일이거든요. 10월 10일 사당동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 매매계약하기 20일 전에, 9월 21일쯤에 그 아파트 살 사람한테 근저당 설정을 하도록 해 줬거든요. 그것도 2억 448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 집 살 사람한테 계약 체결하기도 전에 ‘이 집 담보로 해서 어떻게 융통하라’라고 이렇게 해 준 건데, 이것을 법률용어로 물상보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 처음 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해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그것을 어떻게 된 경위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경위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지금 계약서도 없고.
그때 당시는 IMF 위기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집이 잘 팔리지 않다가 누가 오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겠다고 하니까 아마 부동산에서 그렇게 해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IMF 위기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집이 잘 팔리지 않다가 누가 오면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겠다고 하니까 아마 부동산에서 그렇게 해 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면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졌다가 다시 회복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크게 올랐었고.
그런데 그 아파트 산 사람, 집 산 사람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필리핀에서 해외 근무하셨지요?
그런데 그 아파트 산 사람, 집 산 사람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필리핀에서 해외 근무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면 이것 뭔가 비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집 한 몇 번 사고파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 집 한 몇 번 사고파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때 팔고 그 뒤에 아파트를 사고 지난 20년 동안은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세 번 사고 두 번 파셨던데 사실 집 사고파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흔치 않은 일이 기억 안 난다는 것은 숨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항용 있던 일이라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그런데 저는 진짜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잘 안 나는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 집사람이 주로 했는데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그때 그 아파트 팔고 난 다음에 매매대금 신고하셨지요? 혹시 그것은 얼마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3억 원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고한 금액은 거기의 한 3분의 1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뭐 없는 기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뭐 없는 기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어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간단한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에서 7월 달에 특정 사안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금융위에 있는 관계자 중의 한 명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약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게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에서 7월 달에 특정 사안 감사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금융위에 있는 관계자 중의 한 명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약간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게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도 대략적인 것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통 여기에 따라서, 보니까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 양정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내부 규정․지침을 다시 살펴보고 처리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의 여러 가지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미리 잠깐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면 두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시면……
지금 현재 후보자로 지명되시면서 가계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민간 연구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그랬는데 후보자님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후보자로 지명되시면서 가계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민간 연구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 그랬는데 후보자님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다음 페이지에 죽 넘어가면……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용갭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총량규제 내지는 나름의 위험성에 대한 지표 내지는 기준을 좀 갖고 있습니까?
아까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용갭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총량규제 내지는 나름의 위험성에 대한 지표 내지는 기준을 좀 갖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가계부채 비율을 저희들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좀 낮추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6%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처음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6%대 수준에서는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죽 보시면……
그전에, 작년 국감 때부터 제가 이 문제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가율 이야기를 하시고 되게 좀 안이하지 않았는가, 금융 당국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증가율, 보통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인상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넘어 버리면 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으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게 큰 금액이, GDP 대비 한 구십몇 % 된 걸 칠십몇 %까지 다운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76%에서 96%로 올랐고 지금 106%까지 오르고 있는데 총량 자체에 대해서 별문제 없다 내지는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 이런 태도인데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전에, 작년 국감 때부터 제가 이 문제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증가율 이야기를 하시고 되게 좀 안이하지 않았는가, 금융 당국 자체가.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증가율, 보통 경제성장률 플러스 물가인상률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 총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넘어 버리면 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으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게 큰 금액이, GDP 대비 한 구십몇 % 된 걸 칠십몇 %까지 다운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반대로 76%에서 96%로 올랐고 지금 106%까지 오르고 있는데 총량 자체에 대해서 별문제 없다 내지는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할 수는 없다 이런 태도인데 이것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의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분석도 하고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국회와도 소상하게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더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만 관리하면 된다는 태도로 했었는데 총량 지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마치 금융위 내에서는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NH 긴급 대출 중단 이런 것을 보는 그 속에서 느끼는 많은 분들의 소감은 하여튼 금융 당국이 지난 한 몇 년 동안을 반성하고 오히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못 해 놓고 지금 와서 하드 랜딩 하는 모습 자체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변했으면 됐을 텐데 못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증가율 자체만 관리하면 된다는 태도로 했었는데 총량 지표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마치 금융위 내에서는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NH 긴급 대출 중단 이런 것을 보는 그 속에서 느끼는 많은 분들의 소감은 하여튼 금융 당국이 지난 한 몇 년 동안을 반성하고 오히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못 해 놓고 지금 와서 하드 랜딩 하는 모습 자체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변했으면 됐을 텐데 못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리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되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금융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께도 소상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해 가면서, 국회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되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금융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께도 소상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해 가면서, 국회하고도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바꿔 주시지요.
이것 자체가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고 해서 제도적 개선을 19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추진하는 게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국정과제 이것 금융 당국에서 뭉갠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국정과제입니다.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고 해서 제도적 개선을 19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추진하는 게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국정과제 이것 금융 당국에서 뭉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DSR 확대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크게 가계,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만약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 단계적인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부산 북구 출신의 전재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금리 인상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많이 질의하셨을 텐데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통계상 드러나는 가계부채도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더 힘든 처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각별하게 대책을 좀 마련하고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산 금융중심지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12년 되었는데?
부산 북구 출신의 전재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의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마 금리 인상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많이 질의하셨을 텐데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통계상 드러나는 가계부채도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더 힘든 처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각별하게 대책을 좀 마련하고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산 금융중심지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12년 되었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동안에 그래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기관들이 유치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부산 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위도 열심히 노력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부산 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위도 열심히 노력하고 부산시하고도 협의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노력은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부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체 대비해서 부산의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라든지 업체 수는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고 지금 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BIFC 건물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 최근 5년간 글로벌 도시경쟁력 비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국가경쟁력도 최근 5년 사이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서울 밀집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금융중심지 지정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되었고 10년 세월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인데 눈에 좀 괄목할 만한 이런 변화가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냥 뭐 12년 정도 지나니까 관행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전체 대비해서 부산의 금융․보험업 종사자 수라든지 업체 수는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고 지금 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BIFC 건물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경련에서 최근 5년간 글로벌 도시경쟁력 비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국가경쟁력도 최근 5년 사이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서울 밀집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로 부산이 금융중심지 지정이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되었고 10년 세월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인데 눈에 좀 괄목할 만한 이런 변화가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냥 뭐 12년 정도 지나니까 관행적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실질적으로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이 있잖아요? 후보자님께서 2011년도입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계실 때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처분받으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게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 8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지난 2년 동안 캄보디아 법원까지 다니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하면서 여러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총리실에 캄보디아 캄코시티 TF, 정보공유 TF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히 위원장후보자께서 이전에, 한 1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3만 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손톱만큼이라도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 2년 동안 캄보디아 법원까지 다니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하면서 여러 재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총리실에 캄보디아 캄코시티 TF, 정보공유 TF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히 위원장후보자께서 이전에, 한 10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3만 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손톱만큼이라도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삼성생명 중징계 처분 의결하는 것이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자세한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요. 제가 나중에 혹시 임명된다면 그때 가서 그것 좀 자세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약관,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약관이 이게,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해 가지고 금융소비자들, 보험소비자들, 정말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요, 이것 좀 참고를 해서 보험약관 문제를 꼭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보험약관 문제는 제가 담당 국장을 하던 한 1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계속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꼭 관심을 가지고 다시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목표했던 12시 반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IMF, 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수습이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궁금하고 관심이 갔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어떤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남기셨길래, 또 현재 어려운 지금의 여러 가지 금융 현안에 어떤 역량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목표했던 12시 반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히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IMF, 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수습이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했습니다. 궁금하고 관심이 갔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어떤 역할을 하고 성과를 남기셨길래, 또 현재 어려운 지금의 여러 가지 금융 현안에 어떤 역량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답변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그것을 공으로 내세우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좀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지금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세 가지 위기의 공통점이 과다한 부채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과도한 부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 위기의 공통점이 과다한 부채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과도한 부채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 역량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그런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의지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태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면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하시고, 최근에 대출절벽으로까지 얘기되는 일부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실수요자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단단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고요.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하면서 외부에 자금 예치, 우선변제권, 외부청산까지 소위 이용자 보호 3종 세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 때 얘기하셨지만 한국은행과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쟁점도 있고 또 일부 은행, 지방은행에서도 또 문제 제기를 은행노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런 문제 제기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필요성과 또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지포인트 사태 발생하면서 외부에 자금 예치, 우선변제권, 외부청산까지 소위 이용자 보호 3종 세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필요성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 때 얘기하셨지만 한국은행과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쟁점도 있고 또 일부 은행, 지방은행에서도 또 문제 제기를 은행노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런 문제 제기도 아마 여러 가지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필요성과 또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그 두 가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가면서 전금법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 순서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점심 잘 드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양극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1분위와 5분위 비교를 해 보면 1분위는 시장소득 증가율 -5.5, 근로소득 증가율 -11.6%, 총자산은 0.5% 증가에 부채가 19.8%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보니까 1분위와 5분위 비교를 해 보면 1분위는 시장소득 증가율 -5.5, 근로소득 증가율 -11.6%, 총자산은 0.5% 증가에 부채가 19.8%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5분위를 보면 소득 증가에서는 좀 미미한데요, 자산 4.6% 증가하고 부채도 2.2%나 줄였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그냥 소득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그냥 소득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후보자님, 국민대차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비금융 부분의 2020년도 예측치에서 증감 보면 순금융자산이 564조가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 제조업이나 이런 비금융법인에서 있는 현금을 꺼내 썼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금융자산에서 1186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걸로 늘어 있고 실제로 비금융법인에서는 있는 현금을 꺼내 써서 버티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 국민대차대조표에도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이 피케티 지수 아시잖아요?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비금융자산에서 1186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이나 이런 걸로 늘어 있고 실제로 비금융법인에서는 있는 현금을 꺼내 써서 버티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 국민대차대조표에도 보입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이 피케티 지수 아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잘,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11.4까지 늘거든요, 작년도에. 올해는 아마 더 심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 양극화 이 부분을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잘 수딩(soothing)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짧게……
그래서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 양극화 이 부분을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어떻게 잘 수딩(soothing)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견해가 있으십니까? 짧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자산시장 가격 상승 이걸로 해서 불평등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대출도 잘 조절하면서 금융 사각지대, 소외계층에 대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정교한 그런 메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가상자산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그림…… 혹시 이 사건 아세요, ‘진달래-축복’이라는 김정수 화가의 작품?
최근에 이 그림…… 혹시 이 사건 아세요, ‘진달래-축복’이라는 김정수 화가의 작품?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잘……
모르시면……
지난 16일 날, 이 그림을 태웁니다. 태우고, 이게 NFT 토큰을 발행하려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제 작품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질 수도 없는 가상작품, 디지털 아트화하기 위해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값이 한 90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0달러로 해서 한 300개 정도를 FTX 거래소, 홍콩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 16일 날, 이 그림을 태웁니다. 태우고, 이게 NFT 토큰을 발행하려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제 작품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질 수도 없는 가상작품, 디지털 아트화하기 위해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값이 한 9000만 원 정도 하는데 1000달러로 해서 한 300개 정도를 FTX 거래소, 홍콩에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이게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디지털 기술 또 디지털 화폐, 지금 말씀하신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여러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폴로 업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러다임이 좀 시프트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특금법을 통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 포섭하고 또 나름대로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데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는 법․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2019년도 거래액이나 2021년도에 17조가 넘을 때가 있었잖아요, 4월에?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걸로 보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으로 규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 의원님들이 내놓은 법안들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 내 주신 내용을 잘 봤습니다.
지금 가상자산업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국제적인 논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비자 보호 차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상자산업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국제적인 논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소비자 보호 차원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관련해서 인가제로 갈 거냐 등록제로 갈 거냐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 파생상품 발행 여부도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논의되고 있고요.
지금 기관투자자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시장 참여 여부 그다음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대외거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토큰과 코인의 유형별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관투자자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시장 참여 여부 그다음에 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대외거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토큰과 코인의 유형별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상장이 됐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58년 된 KB금융지주 시가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카카오 해서 18조……
한 23조 정도 되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카카오뱅크가 지금 거의 40조에 육박합니다. 39조 정도 되거든요, 그것 설립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경제로 굉장히 전환되고 변환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융위가 정말 새로운…… 절대 안 된다, 2017년도에 전면 금지하고,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또 투자자도 보호하면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만약에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을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한은 역사상 최초로 연임을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98년에 금통위원이 상임화되면서 그 뒤로 처음으로 연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제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서를 죽 읽어 보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과제가 가계부채 관리, 금융안정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제가 서면답변서를 죽 읽어 보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과제가 가계부채 관리, 금융안정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유동성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도 유동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공급 문제도 있고 기대 심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한은에서 금리 인상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윤관석 위원장, 김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윤관석 위원장, 김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위원장후보자께서는 지명된 이후에 가계부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래서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금융권에서 지금 대출을 상당히 규제하고 있고 또 하루에 마이너스통장 발급받는 숫자가 상당히 늘었고 또 대출 상담하려고 은행 문밖에까지 줄을 서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봤습니다.
보셨지요?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올리고 위원장후보자께서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은에서 금리를 올리고 위원장후보자께서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융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부채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금융위원회에 주어진 임무 중에……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위원장후보자로서 판단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풍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지요? 가계부채가 한은 기준으로 하면 2016년 말에는 1344조에서 이 정부 들어서 금년 6월 말에 1806조로 34% 증가했습니다. 지금 금융위 통계에 의하면 2016년 말 707조에 비해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030조 해서 323조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 가계부채는 지금 34%, 3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고요, 국가부채는 2016년도에 626조에서 966조로 54% 증가했어요. 국가 예산도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유동성을 좀 관리하겠다고 서민들이 대출받고 하는 이런 것은 또 목을 조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유동성을 관리하고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20조 또 풀겠다 그러고 그냥 1조, 2조 이것은 이제는 돈같이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몇십조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국가는 이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위원장후보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민들 가계부채 중에 대부분 증가한 게 주담대라는 것도 전세자금이에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책모기지 관련 이쪽 부분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개인이 자기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은 오히려 부채가 줄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지요? 가계부채가 한은 기준으로 하면 2016년 말에는 1344조에서 이 정부 들어서 금년 6월 말에 1806조로 34% 증가했습니다. 지금 금융위 통계에 의하면 2016년 말 707조에 비해서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1030조 해서 323조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대충 보면 가계부채는 지금 34%, 3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고요, 국가부채는 2016년도에 626조에서 966조로 54% 증가했어요. 국가 예산도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과 관련해서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유동성을 좀 관리하겠다고 서민들이 대출받고 하는 이런 것은 또 목을 조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떤 유동성을 관리하고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도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도 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20조 또 풀겠다 그러고 그냥 1조, 2조 이것은 이제는 돈같이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몇십조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국가는 이렇게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위원장후보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민들 가계부채 중에 대부분 증가한 게 주담대라는 것도 전세자금이에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정책모기지 관련 이쪽 부분의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개인이 자기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은 오히려 부채가 줄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대출을 지금 위원장께서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 해서 전세 살고 또 내 집 마련하려고 애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힘들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금융안정도 좋지만 금융의 포용성이라든지……
물론 후보자께서 포용성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에서 언급했습디다. 그러나 이게 연초에 보고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연초에 대통령한테 금융위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데 후보자 오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확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니까 원래……
아까 제가 가상자산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왜 금융위원회에 못 하느냐?’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한대요. ‘금융위원회에 찍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후보자께서 포용성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에서 언급했습디다. 그러나 이게 연초에 보고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연초에 대통령한테 금융위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데 후보자 오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확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니까 원래……
아까 제가 가상자산 시장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왜 금융위원회에 못 하느냐?’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한대요. ‘금융위원회에 찍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 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지적, 저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실수요자 그리고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 추진해 나가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부채가 많이 늘었는데요, 정부 지출이 많이 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같이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계부채 대책 추진해 나가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부채가 많이 늘었는데요, 정부 지출이 많이 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같이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어려워져서 거기를 도와주는 지출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누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또 늘어나고 이렇다면 국가부터 모범적으로 돈 쓰는 데 대해서 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계대출도 규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해야 서민들이 ‘지금 나라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문제가 많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정책에 순응하고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계대출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요 또 시장의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부채 관리 또 금융안정이라는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국가부채가 또 늘어나고 이렇다면 국가부터 모범적으로 돈 쓰는 데 대해서 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계대출도 규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해야 서민들이 ‘지금 나라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문제가 많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정책에 순응하고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계대출 총량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요 또 시장의 힘들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부채 관리 또 금융안정이라는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정의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정의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작년에 제가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계류돼 있는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들었습니다.
보험업의 자산은 공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취지고 IFRS17에 의하면 2023년까지 보험사는 보험금을 계약 시점의 원가가 아니라 매 결산기 시장가격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나 은성수 위원장은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삼성그룹이 자발적으로 처리하길 원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전임자인 최종구 위원장이나 은성수 위원장은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삼성그룹이 자발적으로 처리하길 원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과연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듯이. 그래서 제가 금융위에 있을 때도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 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을 보면, 보험업법 106조에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범위 내에서 계열사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다음에 감독규정에 바로 취득원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법에 어떤 위임 규정도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업법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 전부 위법인 상태가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니, 행정규제기본법이 기본법이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 전부 위법인 상태가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규제기본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니, 행정규제기본법이 기본법이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이건 위원님께서 법안도 내 주시고 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똑같이 보험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삼성생명이 관련이 있네요.
오전에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께서 금융감독원이 암보험금 부지급 건, 이것 금융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오전에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께서 금융감독원이 암보험금 부지급 건, 이것 금융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마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최근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의사의 자문 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즉 지급하지 않은 건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거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아직 취임 전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생명의 중징계를 건의한 이유가 암환자들이 암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삼성생명이 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인 검토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치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부지급한 건 기초서류 등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했고.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열린 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봐주기 위해서 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암환자가 평균 7일 정도 수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요양병원을 가지요.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암환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금감원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암보험에 관련해서도, 예전의 약관에는 ‘직접적’이라는 이런 약관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직접적으로……
자, 암환자 치료가 과연 딱 수술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런 행위, 계속 지속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보험사에 문의하면 ‘삼성생명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요’……
그다음에 생보사들 소송 한번 보십시오. 고객이 뭘 요청하면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불리한 게 나오면 3심으로 제소 안 합니다. 합의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3심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법리가 확정돼 버리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심에서 불리하게 나오고 해석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체 합의하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자,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게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암환자가 평균 7일 정도 수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요양병원을 가지요.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게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암환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금감원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암보험에 관련해서도, 예전의 약관에는 ‘직접적’이라는 이런 약관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직접적으로……
자, 암환자 치료가 과연 딱 수술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런 행위, 계속 지속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보험사에 문의하면 ‘삼성생명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요’……
그다음에 생보사들 소송 한번 보십시오. 고객이 뭘 요청하면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불리한 게 나오면 3심으로 제소 안 합니다. 합의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3심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법리가 확정돼 버리면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심에서 불리하게 나오고 해석이 안 될 것 같으면 자체 합의하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자, 보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게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능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임명된다면 내용을 상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해 주신 것들을 제가 잘……
사실 저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그런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과 같이 논의하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그런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과 같이 논의하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가장 중요한 게 돌봄노동이고 돌봄입니다.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오전에 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되셨을 때 이해충돌 상황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이 카카오 등을 포함한 빅테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이 카카오 등을 포함한 빅테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빅테크 기업들하고 금융권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 대환대출 서비스에 카카오라는 빅테크 플랫폼을 논외로 하고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카카오라는 업체와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형 자체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지, 그 내용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 외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외형 자체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지, 그 내용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 외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카카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중에 2대 주주가 한투이지 저는 카카오 그룹하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한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아이뱅크와 관련된 안건에서 제척됐던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은 제척된 게 아니고 제가 회피한 겁니다. 제가 회피를 했는데요……
제척을 했든 회피를 했든 안건에 대해서 법이 요구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외형이 형성됐기 때문에 제척을 당하든 회피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해충돌 상황 때문에 금융위원장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혁신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는 이 혁신금융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척 사유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 기업과 특정 회사와 무관하다. 금융위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 정책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할 때 집행될 대상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 연결된 상호작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잘라 내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다.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충돌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해충돌은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해충돌이고 그런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외형 자체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그 업무의 청렴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이고 후보자는 혁신금융과 관련해서 이미 이해충돌의 외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아주 부적격한 그런 후보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으로 지명되자 로펌에 근무하는 남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을 사직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 문제가 다루어져서 그럴까요? 그러한 외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한 겁니다. 그것이 이해충돌입니다.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는 이해충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 상황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해충돌 방지가 아니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재되는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충돌이고.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의 외형이라니까요, 전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후보자를 탓하기보다는 후보자를 임명한,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을 탓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혁신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는 이 혁신금융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척 사유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 기업과 특정 회사와 무관하다. 금융위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 정책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할 때 집행될 대상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 연결된 상호작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잘라 내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다.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충돌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해충돌은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해충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해충돌이고 그런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외형 자체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그 업무의 청렴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이고 후보자는 혁신금융과 관련해서 이미 이해충돌의 외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아주 부적격한 그런 후보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으로 지명되자 로펌에 근무하는 남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을 사직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 문제가 다루어져서 그럴까요? 그러한 외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한 겁니다. 그것이 이해충돌입니다.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는 이해충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그 상황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해충돌 방지가 아니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재되는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충돌이고.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의 외형이라니까요, 전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후보자를 탓하기보다는 후보자를 임명한,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을 탓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만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는……
취지를 이해하시면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얼마나 기준이 높아졌는데요. 그 외형을 가지고 금융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인사인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36년 동안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외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라니까요. 그게 공직자들에게 지금 요구되는 도덕성의 기준입니다, 그 외형 자체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공직 전체의 신뢰도를 위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 모습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사청문요청서에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저축은행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사전에 차단했다는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요청 사유가 들어왔고 후보자 스스로도 서면답변에서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서 저축은행 부실을 잘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사실 업무를 지연 처리해서 부당한 사전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열 저축은행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공직 전체의 신뢰도를 위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는 모습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사청문요청서에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저축은행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사전에 차단했다는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요청 사유가 들어왔고 후보자 스스로도 서면답변에서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의 하나로서 저축은행 부실을 잘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화자찬을 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사실 업무를 지연 처리해서 부당한 사전 예금 인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열 저축은행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나중에 재심의해서 취소됐습니다.
재심의해서 취소된 것이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잘못했는데 실무자에 불과하니까 그냥 기관 주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왜 업무 능력을 과대포장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전혀 과대포장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외환위기 때도 저 감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태 때도 감사받았습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런 경력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융위원장으로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가 썼는데, 사실 이것을 자화자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런 경력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융위원장으로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가 썼는데, 사실 이것을 자화자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윤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 지방은행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많이 나오고 많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화도 되고 소비세율 인상하면서 지방의 재정도 늘어나고 또 허브라는 이름으로 서울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금융허브 그리고 충청권에도 바이오 쪽이다 뭐 테크노밸리 또 대덕밸리……
잘 아시는 대로 시장금융, 펀드 같은, 시장금융 그리고 기관금융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돼야 금융 행위가 적절하게 일어나는데 충청지역의 맞춤형 시장금융 또 나아가서 맞춤형 기관금융…… 그래서 제1금융권이지요, 제2금융권은 있지만.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주로 많이 얘기되는 건데 저기 호남 같은 경우에 한 43만여 개인데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이 두 곳 정도 있고, 종사자 수 212만 명. 그런데 충청권은 사업체 수가 44만 개 정도, 45만 개 정도 그리고 종사자 수도 많고 매출액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종이 또 자꾸 국회 분원 얘기도 나오고 등등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거점 비즈니스 벨트 같은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충청권에서 일어나는 은행 설립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권에서 지방은행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이 많이 나오고 많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분권화도 되고 소비세율 인상하면서 지방의 재정도 늘어나고 또 허브라는 이름으로 서울만이 아닌 다른 지역들도 금융허브 그리고 충청권에도 바이오 쪽이다 뭐 테크노밸리 또 대덕밸리……
잘 아시는 대로 시장금융, 펀드 같은, 시장금융 그리고 기관금융 이런 것들이 골고루 분포돼야 금융 행위가 적절하게 일어나는데 충청지역의 맞춤형 시장금융 또 나아가서 맞춤형 기관금융…… 그래서 제1금융권이지요, 제2금융권은 있지만.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주로 많이 얘기되는 건데 저기 호남 같은 경우에 한 43만여 개인데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이 두 곳 정도 있고, 종사자 수 212만 명. 그런데 충청권은 사업체 수가 44만 개 정도, 45만 개 정도 그리고 종사자 수도 많고 매출액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세종이 또 자꾸 국회 분원 얘기도 나오고 등등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거점 비즈니스 벨트 같은 것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충청권에서 일어나는 은행 설립 움직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제적으로 주목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방은행은 많이 변천해 왔습니다. 충청도에 은행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구조조정 거치고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앞으로 은행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큰 방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다면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또 앞으로 은행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큰 방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다면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이오.
오늘 나온 것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금감원 징계.
원래는 금감원 징계를 다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던 금융권이 드디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일만 터지면 회장님, 행장님, 대표님부터 압박하고 징계를 내리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징계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참다 참다 금융권에서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법원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지마는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고 나면 사법부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다 사법부로 가는 것이고. 그동안 참던 금융권의 많은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사법부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접 대상이 금융감독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원팀이 돼서 움직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징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징계를 받는 사람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학점을 줬을 때 왜 내가 나쁜 학점을 받았는지 피평가자, 학생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새는 동의하지 않으면 와서 항의하는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과도했다는 것이 저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이오.
오늘 나온 것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금감원 징계.
원래는 금감원 징계를 다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던 금융권이 드디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일만 터지면 회장님, 행장님, 대표님부터 압박하고 징계를 내리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 그리고 오늘 나온 게 징계 취소 처분이 나왔어요. 참다 참다 금융권에서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법원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아까 오전에도 지적했지마는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고 나면 사법부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다 사법부로 가는 것이고. 그동안 참던 금융권의 많은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사법부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직접 대상이 금융감독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원팀이 돼서 움직이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징계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징계를 받는 사람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쁜 학점을 줬을 때 왜 내가 나쁜 학점을 받았는지 피평가자, 학생이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요새는 동의하지 않으면 와서 항의하는 시대입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과도했다는 것이 저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판결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지를 못했고요.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 제가 그 판결문 내용도 자세히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 제가 그 판결문 내용도 자세히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감독 정책에 있어서의 결정, 큰 크림을 그리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신용 가산금리 올려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 5차 11조 줬는데요 금리 1%…… 1%p지요, 정확하게. 1%p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대략 13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난지원금 막 열심히 줘서 쓰라 그래 놓고 한쪽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돈보다 더 큰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게 한마디로 한쪽 주머니에서는 돈을 풀면서 쓰라고 선심 쓰듯이 하면서 한쪽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한국은행이 결정한 부분이고,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 경제 전체로 매크로에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2개의 큰 흐름을 보신다면 왼쪽은 완화된 정책, 그렇지요? 확장적 정책, 오른쪽은 긴축적 정책. 그러면 도대체 2개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융위가 이것을 전부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시중은행의 신용 가산금리가 크게는 한 0.8%p, 많이는 카카오 같은 게 한 1.3%p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왼쪽으로 돈 받아서 오른쪽으로 은행한테 갖다주면 끝납니다.
저렇게 정책을 해 가지고 국가의 매크로 폴리시(macro policy), 거시경제정책이 도대체 코디네이션이 되고 있는 거냐?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철학이 도대체 긴축이냐, 완화냐? 각자 그냥 자기 것만 보고 있고 전체 그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주 화끈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봐도 참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신용 가산금리 올려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 5차 11조 줬는데요 금리 1%…… 1%p지요, 정확하게. 1%p 상승 시 이자 부담이 대략 13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재난지원금 막 열심히 줘서 쓰라 그래 놓고 한쪽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돈보다 더 큰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저게 한마디로 한쪽 주머니에서는 돈을 풀면서 쓰라고 선심 쓰듯이 하면서 한쪽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한국은행이 결정한 부분이고,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가 경제 전체로 매크로에 가장 중요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2개의 큰 흐름을 보신다면 왼쪽은 완화된 정책, 그렇지요? 확장적 정책, 오른쪽은 긴축적 정책. 그러면 도대체 2개 합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융위가 이것을 전부 책임져야 될 상황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시중은행의 신용 가산금리가 크게는 한 0.8%p, 많이는 카카오 같은 게 한 1.3%p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왼쪽으로 돈 받아서 오른쪽으로 은행한테 갖다주면 끝납니다.
저렇게 정책을 해 가지고 국가의 매크로 폴리시(macro policy), 거시경제정책이 도대체 코디네이션이 되고 있는 거냐?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철학이 도대체 긴축이냐, 완화냐? 각자 그냥 자기 것만 보고 있고 전체 그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주 화끈하게 느껴지는데, 제가 봐도 참 그렇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실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사실 며칠 전까지 금통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크로 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 방법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같은 방향도 있지만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부분, 그래서 이것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하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매크로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그 가운데서도 선별적인 기능이 가능한 것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같이 쓴다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 정책의 폴리시믹스(policy mix) 방법이 위원님 아시는 대로 같은 방향도 있지만 다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은 부분, 그래서 이것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하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매크로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제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은 그 가운데서도 선별적인 기능이 가능한 것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같이 쓴다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이자 내면 끝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 금융 불균형을 완화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통화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재정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건전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으로 가는 그것이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시병 출신의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후보자님께서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신용이 낮은 사람부터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청년층이라든지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생계형 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님,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내구제 대출’과 같은 신조어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구제 대출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후보자님께서도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에 신용이 낮은 사람부터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청년층이라든지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생계형 부채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님,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내구제 대출’과 같은 신조어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구제 대출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물건을 할부로 구매를 해서 대부업자한테 넘기고 그 판매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의 불법적인 대출을 말합니다.
이런 불법 대출 피해 사례가 특히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이런 불법 대출 피해 사례가 특히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매크로 정책도 그렇고 마이크로 정책도 그렇고 많은 정책들을 해 왔지만 청년층을 비롯해서 이렇게 힘든 계층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또 청년층은 취업난은 물론이고 단기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계비가 없어 대출을 받아 생활하다가 대출처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들은 좀 전에 말한 내구제 대출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까지 끌어들여서 금융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보유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로지 임금소득으로만 이를 갚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다시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금 청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1년 동안 18.8%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생계비가 없어서 대출로 버텨야 하는 청년층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의 연체율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만큼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당국이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문턱을 좀 더 낮추거나 이전소득을 통한 지원을 해 주는 방안과 더불어서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추가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청년층은 보유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오로지 임금소득으로만 이를 갚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다시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금 청년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1년 동안 18.8%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생계비가 없어서 대출로 버텨야 하는 청년층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1%p 상승할 경우의 연체율이 최대 4배 수준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만큼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 당국이 취약계층의 정책금융 문턱을 좀 더 낮추거나 이전소득을 통한 지원을 해 주는 방안과 더불어서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추가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청년층 포함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임명된다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취약계층들의 생계형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금융 부분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윤창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방은행과 관련해서 현재 전국에 모두 6개의 지방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신규 설립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지방은행과 관련해서 현재 전국에 모두 6개의 지방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신규 설립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되는 지방은행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시고, 그리고 지방은행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방은행은 원래 취지대로 보자면 지역에서의 예금 또 대출 이런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대면 위주의 비대면 금융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전문은행도 또 발전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자면 지역 위주의 금융기관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지마는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 빅테크의 발전, 핀테크의 발전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특히 은행산업에 대해서 고려를 하려면 이런 추세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금리 추세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대면 위주의 비대면 금융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전문은행도 또 발전해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자면 지역 위주의 금융기관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지마는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IT 기술의 발전, 빅테크의 발전, 핀테크의 발전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또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특히 은행산업에 대해서 고려를 하려면 이런 추세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저금리 추세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지방은행이 사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로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지방은행의 경우에 특히 충청권의, 아까 윤창현 위원께서 충청권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이른바 역외대출 문제라든지……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 개 업장당 평균 대출금액이 한 1억 6600만 원 정도가 대출됐는데요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1억 1700만 원으로 약 500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중앙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현재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에는 은행법상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어쨌든 금융 당국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은행의 경우에 특히 충청권의, 아까 윤창현 위원께서 충청권에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측에서는 이른바 역외대출 문제라든지……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서는 한 개 업장당 평균 대출금액이 한 1억 6600만 원 정도가 대출됐는데요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1억 1700만 원으로 약 5000여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중앙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현재 지방은행 설립의 경우에는 은행법상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고 어쨌든 금융 당국의 정책적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남구갑의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름도 막 바꾸십니까, 위원장님?
박수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요새 경제가 어려운 건 전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 원인을 따지자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코로나가 또 덮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가 엉망인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후보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걸 많이 공급했거든요. 금년 상반기에만 41만 명이 받아 간 걸로 나와 있고 약 5조가량 자금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9조 6000억 정도가 정책서민금융으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사업자햇살론, 미소금융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일반적인 대출이나 카드론 이것은 연체가 보통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후보자님, 요새 경제가 어려운 건 전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 원인을 따지자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코로나가 또 덮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가 엉망인 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후보자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민들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걸 많이 공급했거든요. 금년 상반기에만 41만 명이 받아 간 걸로 나와 있고 약 5조가량 자금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9조 6000억 정도가 정책서민금융으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사업자햇살론, 미소금융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일반적인 대출이나 카드론 이것은 연체가 보통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연체율이 아직 많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를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겠지요. 카드론이 평균 한 5% 정도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민금융 쪽으로 내려와서 햇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위변제율과 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민금융 쪽으로 내려와서 햇살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위변제율과 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으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위변제율만 해도 10%를 넘고 있고요, 손실률이 15%를 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신용조사를 해서 대출한 사람들은 5% 정도 되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서민금융을 하다 보니까 15%까지 손실률이 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몇 % 정도 손실이 나고 대위를 해야 우리 경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몇 % 정도 손실이 나고 대위를 해야 우리 경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서민금융의 경우에는 연체율, 그러니까 대위변제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은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테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도규상 부위원장님은 한 10%의 대위변제율은 예상했던 정책목표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햇살론이 상반기에 2조가 나갔고요 하반기에 또다시 2조가 나갈 계획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대위변제율은 10% 예상한 대로 된다 하더라도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정부 부담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요?
근로자햇살론이 상반기에 2조가 나갔고요 하반기에 또다시 2조가 나갈 계획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대위변제율은 10% 예상한 대로 된다 하더라도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정부 부담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햇살론은 제가 2010년에 담당 국장 할 때 처음 만들어졌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해서 발전해 왔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장이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셔야 우리 부담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서면답변하신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상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이용가격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후보자님 서면답변하신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경제 원리상 신용도에 따라서 금융서비스의 이용가격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당연합니다. 아까 일반 대출이나 카드론의 경우는 5%이고 이자율도 한 5～10% 사이밖에 안 되는데 햇살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위변제율이 10%, 손실률이 15%지만 이자율도 햇살론17이 보여 주는 것처럼 17% 정도의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신용이 낮을수록 이자가 올라가고 대위변제는 더 많아지고 이건 당연한 경제원리가 맞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5000만한테 기본대출 1000만 원을 다 해 주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햇살론을 빌려 가는 소상공인보다 더 아래쪽의, 신용등급이 더 낮은 분들한테도 1000만 원을 기본대출로 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위변제율도 높아지고 손실률도 높아질 건 틀림없는 사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5000만한테 기본대출 1000만 원을 다 해 주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햇살론을 빌려 가는 소상공인보다 더 아래쪽의, 신용등급이 더 낮은 분들한테도 1000만 원을 기본대출로 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위변제율도 높아지고 손실률도 높아질 건 틀림없는 사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코멘트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공약으로 나오고 한 부분을 금융위원장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팩트를 묻는 거예요. 금융 전문가한테 팩트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5% 카드론, 15% 햇살론, 그 밑에 내려가면 손실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또 저랑 같이 근무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칭찬하고 들어갔는데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께서 이해충돌 세게 이야기하시던데 이해충돌 이전에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버리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전문가로서의 소신이라기보다 대선공약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직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약을 평가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 5000만한테…… 5000만 아닙니까? 우리가 5000만 좀 넘지만 1000만 원씩 기본대출을 하게 되면 5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자, 5000만한테…… 5000만 아닙니까? 우리가 5000만 좀 넘지만 1000만 원씩 기본대출을 하게 되면 50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 돈은 우리 예산에서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들한테 분담시킬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 대위변제율과 손실률이 아까 우리가 15% 정도 햇살론에 난다고, 대위변제율 10% 그다음에 손실률이 15% 정도 나는데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손실도 많이 나고 대위변제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 한다고 생각하면 100조 원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돈은 정부가 냅니까, 은행이 냅니까?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곧 닥칠 문제인데 위원장이 되시면 전문가로서, 금정국장을 거치고 통화위원을 거친, 금통위원을 거친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잊지 마시고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못 잡아서 우리 정부가, 우리 관료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심 잡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곧 닥칠 문제인데 위원장이 되시면 전문가로서, 금정국장을 거치고 통화위원을 거친, 금통위원을 거친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잊지 마시고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못 잡아서 우리 정부가, 우리 관료가 다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심 잡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광산구을 지역구 출신인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광산구을 지역구 출신인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그냥 너무 정신없이 제가 몰아붙여서 송구합니다.
차분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침에 그러셨지요? ‘금융 불평등 이것 좀 심각하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대출일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공약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언급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셨고요.
어쨌든 금융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차분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아침에 그러셨지요? ‘금융 불평등 이것 좀 심각하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대출일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공약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언급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셨고요.
어쨌든 금융 약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고개를 끄덕임)
금융 약자 중에는 사실 지역의 금융소비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기업들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지방은행 관련해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저는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좀 자세히 검토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 소재 기업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서 법을 하나 발의를 해 둔 게 있어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이런 것을 내놓았는데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들어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지역 재투자가 대개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이게 역외 유출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외국에 이런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이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지역 재투자가 대개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오히려 이게 역외 유출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풀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외국에 이런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역에 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점도 있고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저도 논의에 충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하여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요, 제가 오전에 ‘이게 금융자산입니까?’ 했더니 ‘화폐가 아닌 건 분명한데 금융자산일지 아닐지는’…… 판단을 미루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어느 날은 하루 거래량만 14조까지 됐다고 그러고 요즘은 평균적으로 한 4조가량 거래가 되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는 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하여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요, 제가 오전에 ‘이게 금융자산입니까?’ 했더니 ‘화폐가 아닌 건 분명한데 금융자산일지 아닐지는’…… 판단을 미루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어느 날은 하루 거래량만 14조까지 됐다고 그러고 요즘은 평균적으로 한 4조가량 거래가 되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상황이 될 텐데 자산이 아닌데 거래를 국가가 인정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금융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시는 상황이 될 텐데 자산이 아닌데 거래를 국가가 인정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금융자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게 지금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국제적으로 보면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은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제가 임명된다면 아주 심도 있게 관련……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제가 임명된다면 아주 심도 있게 관련……
오히려 저희가 디지털자산산업을 육성해서 국제사회에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해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또는 디지털자산, 저는 디지털자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장에서도 저희가 좀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가상자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 논의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적 정합성 그리고 또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개의 큰 원칙하에서 대응해 내야 되겠다고……
다만 국제적 정합성 그리고 또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개의 큰 원칙하에서 대응해 내야 되겠다고……
그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게 지금 기준이 없어서……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자꾸 사용하시던데 기준이 없는데 정합성을 어떻게 따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들 질문하셨지만 이제 9월 24일이 되면 등록을 마감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그때 대개 보기로는 ‘아마 거래소가 독과점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들 전망하는데……
그 ISMS 인증을 받은 곳이 지금 21개소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관련해서, 다들 질문하셨지만 이제 9월 24일이 되면 등록을 마감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그때 대개 보기로는 ‘아마 거래소가 독과점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들 전망하는데……
그 ISMS 인증을 받은 곳이 지금 21개소라고 아까 그러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분들을 한번 좀 만나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되시면?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제가 위원장이 된다면 다양하게 만나 보고 또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도 해 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한두 곳 혹은 너덧 곳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압축되면 나머지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꼭 좀 직접 만나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를 좀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장님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하셔야 될 큰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 그러니까 젊은이들, 청년들의 빚투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한두 곳 혹은 너덧 곳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압축되면 나머지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꼭 좀 직접 만나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합의를 좀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장님이 지금 금융시장에서 하셔야 될 큰일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 그러니까 젊은이들, 청년들의 빚투라고 하는 이 문제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이게 같이 맞물려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공매도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공매도를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보니까 지난 8월 5일에 경실련에서 ‘주식 투자자 3명 중 1명이 공매도 때문에 피해를 봤다’ 이런 조사를 내놨더라고요.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뭐……
이 부분도 왜 그런 상황이 오는지 재빨리 한번 만나 보시고 불법 공매도 근절 내지는 대응 시스템을 얼른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매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사이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매도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장기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사이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상황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녹색금융은 꼭 좀 짚어야 되는데요.
2012년에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이 녹색금융업무 하셨지요?
2012년에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이 녹색금융업무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때 사실 기회가 왔었는데 MB 정부가 이 녹색금융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때도 노력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뒤처졌는데 조금 서둘러야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살펴본 바로는 한 5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택소노미 자체가 없어 가지고 이게 녹색금융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K-택소노미를 환경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금융위가 금융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자체적으로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금융위가 금융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자체적으로 서둘러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책임도 맡고 계셨고 이제 전체 금융정책의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그것을 꼭 좀 챙기셔서, 특히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ESG 공시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ESG 공시의무화 일정 이것을 좀 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좀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부분도 다른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신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원하는 자료를 다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안 들립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다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제척 위원이 빠져 있는데 이것……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 위원……
마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이 기간 동안에 2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했을 경우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채무를 다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금융권상에서 공유하지 않는다는 ‘신용사면’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연말까지 무슨, 어디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지, 그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이런 것을 하는지 제가 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김병욱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과연 이 소액연체라고 하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떤 것을 근거로 2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연체금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이 중에서 신용사면이라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김병욱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과연 이 소액연체라고 하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떤 것을 근거로 20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연체금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고 이 중에서 신용사면이라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이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 지금 내정자 신분에서 간단히 보고를 받은 것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만든 것이고요. 아마 인원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고받기로는 한 230만 명 정도 대상이 된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상은 그런데 과연 이 제도로 인해서 구제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예상을 했길래 이런 정책을 제안하셨는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정책만 던진다는 게 그게 금융위가 하는 일인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대상자들을 브레이크다운(breakdown)하면서 검토를 자세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체 정보를 활용 못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또 너무 크게 확대되기도 어렵고 또 사실 IMF 위기 때도 일부 작은 범위로 시행이 된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도 다들 동의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체 정보를 활용 못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또 너무 크게 확대되기도 어렵고 또 사실 IMF 위기 때도 일부 작은 범위로 시행이 된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것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도 다들 동의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사면 정책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신용사면 정책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에서 힘들어하셨던 분들, 소액연체를 하신 분들 또 특히 그분들 중에서도 전액 상환을 하신 분들은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비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뭐랄까,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신용사면의 핵심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2000만 원 이하의 연체금을 모두 상환해서 점수가 상승하더라도 첫째 무직일 경우, 둘째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셋째 연체는 없지만 연소득 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용점수 자체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 자금이 필요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고금리의 카드론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카드론 잔액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8.7% 증가해서 33조 1788억 원이고 7개의 카드사 카드론의 평균 금리가 12.78에서 13.96%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서너 배가 높습니다. 이것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도 맞지 않는데요. 그런데다 진짜 더 암담한 것은 이 카드론 사용자 대개가, 10명 중의 6명은 다중채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못 받고 상승한 신용점수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자고 하니까 고금리 카드론을 사용하게 돼서 다시 또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신용사면의 우려되는 이 부작용 내지는 허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신용점수 자체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 자금이 필요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고금리의 카드론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1분기 카드론 잔액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8.7% 증가해서 33조 1788억 원이고 7개의 카드사 카드론의 평균 금리가 12.78에서 13.96%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서너 배가 높습니다. 이것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도 맞지 않는데요. 그런데다 진짜 더 암담한 것은 이 카드론 사용자 대개가, 10명 중의 6명은 다중채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도 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못 받고 상승한 신용점수로 카드를 발급받아서 쓰자고 하니까 고금리 카드론을 사용하게 돼서 다시 또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신용사면의 우려되는 이 부작용 내지는 허점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다중채무자들이 사용하고 하다 보면 또 부실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신용사면 조치에 더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금융 이런 것들을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금융권 모두 같이 금융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다중채무자들이 사용하고 하다 보면 또 부실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신용사면 조치에 더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금융 이런 것들을 아까 모두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금융권 모두 같이 금융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살펴보실 걸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후보자님, 지금까지 거의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어떤 현장에 계셨는데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서 내가 금융위원장이 되는 것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후보자님, 지금까지 거의 금감원,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어떤 현장에 계셨는데 지금까지의 경험 중에서 내가 금융위원장이 되는 것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저 스스로 금융위원장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합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청문요청서에 쓰여 있는 여러 위기를, 또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지금 말씀해 주신 카드론 문제가 터져서 생긴 문제가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였습니다. 또 그 뒤에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는 금융 부분, 특히 신용이 과다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많이 봤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금융, 경제위기는 과도한 신용하고 대부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제가 앞으로 금융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청문요청서에 쓰여 있는 여러 위기를, 또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지금 말씀해 주신 카드론 문제가 터져서 생긴 문제가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였습니다. 또 그 뒤에 2011년에 있었던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저는 금융 부분, 특히 신용이 과다하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많이 봤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금융, 경제위기는 과도한 신용하고 대부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제가 앞으로 금융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말씀 종합하면 다가올 위기를 미리 예측할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싶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감사합니다.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21대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눈, 논의한 내용이 오늘 또 나왔고요. 아마 21대 끝날 때까지 그게 해소가 잘 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 쪽에서 오늘 접근이 안 된 부분은 투자 문화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투자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원인은 저금리잖아요. IMF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부동산, 주식 이런 쪽으로 그리고 요즘은 가상자산, 뭐 별의별 투자 대상으로 간 이유는 저금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금융위나 금융 당국이 우리 투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선도하기 위해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그걸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치도 늦출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대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나눈, 논의한 내용이 오늘 또 나왔고요. 아마 21대 끝날 때까지 그게 해소가 잘 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 쪽에서 오늘 접근이 안 된 부분은 투자 문화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투자 문화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원인은 저금리잖아요. IMF부터 지금까지 거의 25년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부동산, 주식 이런 쪽으로 그리고 요즘은 가상자산, 뭐 별의별 투자 대상으로 간 이유는 저금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금융위나 금융 당국이 우리 투자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선도하기 위해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그걸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치도 늦출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 문화, 투자자 교육,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원도 옛날에 진웅섭 원장이 있을 때 조금 하려고 청소년 무슨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지금은 한번 그런 붐이 필요한 시대고.
또 금리에 따라서 자산 가격 변동하는 것도 과거와 다른 추세이지 않습니까? 주기가 짧아졌다든가 옛날에는 역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순방향으로 같은 방향이 된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런 역할들을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 마구 해 나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고.
금리를 한 두세 번 올려서 만약에 이 저금리 판이 꺾이게 됐을 때 발생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교육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민간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한국이 폭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폭망했는데 주가는 2000에서 3000을 넘겼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식이 버블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원도 옛날에 진웅섭 원장이 있을 때 조금 하려고 청소년 무슨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지금은 한번 그런 붐이 필요한 시대고.
또 금리에 따라서 자산 가격 변동하는 것도 과거와 다른 추세이지 않습니까? 주기가 짧아졌다든가 옛날에는 역방향이었는데 지금은 순방향으로 같은 방향이 된다든가 하는데 지금 이런 역할들을 잘 모르는 유튜버들이 마구 해 나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있고.
금리를 한 두세 번 올려서 만약에 이 저금리 판이 꺾이게 됐을 때 발생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교육이 돼야 할 것 같고 또 민간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한국이 폭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폭망했는데 주가는 2000에서 3000을 넘겼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식이 버블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글쎄요, 자산시장에서의 버블은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버블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게 밸류에이션 갭, 선진국 시장과 한국 간의 갭,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 문화가 저는 제일 크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우리가 과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 지정학적인 여건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시장이 작년에 공매도 문제가 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과장돼서 나타났던 측면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유통시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이제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대안 시장이 생긴 것이지요,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유통시장을 정비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하고도 맞는, 미국 시장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제도의 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갭이, PER가 한 30% 디스카운트되고 있는데 이것을 좁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총체적으로 금융위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입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 투자가들도 잘 몰라요.
계속 투자 문화를 말씀드리지만 지금 SNS에서 주고받는 이러한 논의들은 거의 통정매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작전에 가까운 것들이 마구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큰 문제가 올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도 제안됐고 뭐 했는데 이게 금융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옛날식으로 있고 금융위도 그냥 놓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리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유통시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이제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대안 시장이 생긴 것이지요, 해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유통시장을 정비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금융위 입장에서도 미국 시장하고도 맞는, 미국 시장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제도의 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갭이, PER가 한 30% 디스카운트되고 있는데 이것을 좁히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총체적으로 금융위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입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 투자가들도 잘 몰라요.
계속 투자 문화를 말씀드리지만 지금 SNS에서 주고받는 이러한 논의들은 거의 통정매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작전에 가까운 것들이 마구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 큰 문제가 올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법도 제안됐고 뭐 했는데 이게 금융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옛날식으로 있고 금융위도 그냥 놓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를 올리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불공정거래 문제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융시장 또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래서 또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해 증권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잘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투자자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문제 말씀하셨지마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융시장 또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래서 또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해 증권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분석을 잘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내용들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투자자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장선으로 보면 최근에 나타난 것 중 하나가 금융 분쟁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감독원도 나오고 있고 한데 분쟁조정, 분조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부는 아예 감독원에서 분리를 해 버리자고 할 정도가 되는데요.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DLF…… 과거의 키코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감독원의 이 분쟁조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정의롭다, 중심에 섰다 이런 측면에서 칭찬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감독원장님하고 동시에 바뀌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또 분쟁조정도 한번 들어가면 한없이 길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장, 김희곤 간사와 사회교대)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 DLF…… 과거의 키코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봤을 때 감독원의 이 분쟁조정하는 과정 속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정의롭다, 중심에 섰다 이런 측면에서 칭찬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감독원장님하고 동시에 바뀌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정해 놓으시고, 또 분쟁조정도 한번 들어가면 한없이 길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장, 김희곤 간사와 사회교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많은 문제에서 이번에 DLF 문제, 키코 문제와도 똑같고 그 이전에, 옛날에 IMF 때 다이아몬드 펀드인가 있었잖아요. 한남투신에서 옛날에 봤던 것, 그거랑 똑같은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 내부에서는 항상 고민이 금융위나 감독원이 뭔가……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준법감시인도 만들고 뭐뭐 했는데, 알아서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잘 지키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는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꼭 내부통제기준 갖고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융위나 이런 데들이, 선진국 같은 데는 100～200년 동안 다 그런 걸 해 놔서 내부통제기준 같은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조금은 더 줄 필요가 있다.
오늘 손태승 회장 건도 나와 있지만 이제 줄줄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뻔하게들 나올 텐데요.
이게 보니까 정확한 지침이 없이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것을 갖고 하는데 지금은 역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줘서 빨리 해 놓아야지만 앞으로 발생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명히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텐데 터진 다음에라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 놓고 미리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사전예고를 해 놓으면 민간은 알아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멍하니 있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잡아넣고. 그래서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하면 또 거기가 다 이기고. 이러면 금융 발전이 안 되고 투자 문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얼마 안 돼서 근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걸 오히려 역으로 정권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내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와도 오히려 더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융권 내부에서는 항상 고민이 금융위나 감독원이 뭔가……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준법감시인도 만들고 뭐뭐 했는데, 알아서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잘 지키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는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꼭 내부통제기준 갖고 문제를 많이 삼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융위나 이런 데들이, 선진국 같은 데는 100～200년 동안 다 그런 걸 해 놔서 내부통제기준 같은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조금은 더 줄 필요가 있다.
오늘 손태승 회장 건도 나와 있지만 이제 줄줄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뻔하게들 나올 텐데요.
이게 보니까 정확한 지침이 없이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것을 갖고 하는데 지금은 역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이드라인을 줘서 빨리 해 놓아야지만 앞으로 발생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명히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텐데 터진 다음에라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지금 정해 놓고 미리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사전예고를 해 놓으면 민간은 알아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멍하니 있고 또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잡아넣고. 그래서 아까 윤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하면 또 거기가 다 이기고. 이러면 금융 발전이 안 되고 투자 문화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얼마 안 돼서 근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의 제도나 문화나 이런 걸 오히려 역으로 정권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내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와도 오히려 더 좋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잘 알겠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을의 김병욱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을의 김병욱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긴 시간 힘드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괜찮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9월 24일 날 실명계좌 확인받고 ISMS, 인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득한 업체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할 텐데 아직은 업비트 하나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ISMS는 지금 21개 업체가 득해 있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실명계좌 확인을 받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ISMS는 그래도 상당수 기업들이 받은 상태인데 실명 확인하는 계좌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명확인계좌는 지금 은행의 책임으로 돼 있는 거고 ISMS는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고 있지요?
ISMS의 목적은 해킹 방지이고 실명계좌 확인을 받는 것은 불법 자금 또는 테러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코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 금융위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해킹 방지를 하는 ISMS는 지금처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명계좌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지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되 최종적인,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문제 아니겠어요? 책임의 문제는 거래소에서 지게 하게끔 은행연합회에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를 해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실명계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과정을 살펴보고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라든지 또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거래소에서 지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님, 혹시 생각 좀 해 보셨나요?
9월 24일 날 실명계좌 확인받고 ISMS, 인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득한 업체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할 텐데 아직은 업비트 하나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ISMS는 지금 21개 업체가 득해 있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실명계좌 확인을 받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ISMS는 그래도 상당수 기업들이 받은 상태인데 실명 확인하는 계좌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명확인계좌는 지금 은행의 책임으로 돼 있는 거고 ISMS는 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고 있지요?
ISMS의 목적은 해킹 방지이고 실명계좌 확인을 받는 것은 불법 자금 또는 테러 자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코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 금융위가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해킹 방지를 하는 ISMS는 지금처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명계좌 확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은행에서 책임지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되 최종적인,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문제 아니겠어요? 책임의 문제는 거래소에서 지게 하게끔 은행연합회에 가이드라인과 행정지도를 해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실명계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과정을 살펴보고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라든지 또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거래소에서 지도록 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후보자님, 혹시 생각 좀 해 보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실명확인계좌 이것 또 FATF(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요건에 맞춰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스스로 잘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넘길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양자 간에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스스로 잘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넘길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양자 간에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실명계좌 확인을 반드시 은행에서 하라’라고는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은행이 거래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 부분을 금융위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입회하에 계약을 맺는다든지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몇 개 거래소가 더 9월 24일까지 등록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금융위나 금감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보수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 수조의 거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후보자님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에서 어떤 거래소 또는 중앙 집중기구를 통해서 돈이 거래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 투자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투기라든지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이 오간다는 것 자체는 시장으로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융자산이라는 법적 용어로 정의가 될지 안 될지 또는 화폐라고 할지 안 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은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고 인정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저 시장에 열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만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저것은 금융자산이 아닌데 왜 저래? 저 사람들 이상한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2017년에 이 시장을 부인했는데 4년 만에 이 시장이 이렇게 커져 왔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실패지요. 우리는 이 시장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을 부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시장에서의 힘으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세계 2위․3위 정도의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성립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IT 강국 또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의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기술과 금융이 결합해서 뭔가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다.
물론 저도 단정을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YS 정권 말기, DJ 정부 초기 때 인터넷 기업들 한창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아, 클릭 몇 번 하는 회사의 주가가 뭐 저러냐’, ‘시가총액이 저러냐’ 전부 다 부정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이루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물론 과거의 그 변화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과 똑같이 이어지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 체하거나 과거의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금융시장과 새로운 신산업 발전에 우리가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내에 가상자산 TF팀을 만들어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독립적인 업권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이나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큰 틀의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들어 보면 위원장 후보님께서도 과거의 금융 당국의 시각과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 박상기 장관의 생각과 2021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각료들의 생각은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4년 전의 시장과 지금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한 규모를 리드하고 있는데 우리 각료들의 생각은 왜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은행이 거래소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 부분을 금융위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입회하에 계약을 맺는다든지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몇 개 거래소가 더 9월 24일까지 등록하고 신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금융위나 금감원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보수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사실 수조의 거래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후보자님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에서 어떤 거래소 또는 중앙 집중기구를 통해서 돈이 거래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 투자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불합리하거나 또는 투기라든지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이 오간다는 것 자체는 시장으로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융자산이라는 법적 용어로 정의가 될지 안 될지 또는 화폐라고 할지 안 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은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고 인정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들과 특히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저 시장에 열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야만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저것은 금융자산이 아닌데 왜 저래? 저 사람들 이상한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2017년에 이 시장을 부인했는데 4년 만에 이 시장이 이렇게 커져 왔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실패지요. 우리는 이 시장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을 부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시장에서의 힘으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세계 2위․3위 정도의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성립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IT 강국 또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의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기술과 금융이 결합해서 뭔가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다.
물론 저도 단정을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날 YS 정권 말기, DJ 정부 초기 때 인터넷 기업들 한창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아, 클릭 몇 번 하는 회사의 주가가 뭐 저러냐’, ‘시가총액이 저러냐’ 전부 다 부정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이루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물론 과거의 그 변화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과 똑같이 이어지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 체하거나 과거의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금융시장과 새로운 신산업 발전에 우리가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내에 가상자산 TF팀을 만들어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독립적인 업권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이나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큰 틀의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들어 보면 위원장 후보님께서도 과거의 금융 당국의 시각과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 박상기 장관의 생각과 2021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각료들의 생각은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4년 전의 시장과 지금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한 규모를 리드하고 있는데 우리 각료들의 생각은 왜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제가 여러 각계의 의견을 다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상의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래가 투명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보호되고 이용자의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또 윤창현 위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9월 24일 날로 지금 신고기한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ISMS,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1개는 이미 획득이 됐고, 그리고 사실 실명확인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냥 코인마켓으로만 기능을 하더라도, 그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24개가 아직 미신청한 그 부분 빼고는, 또 신청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마는 9월 24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제가 여러 각계의 의견을 다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제가 상의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래가 투명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용자가 보호되고 이용자의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요. 그리고 위원님 또 윤창현 위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것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조심스러운 것은 9월 24일 날로 지금 신고기한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ISMS,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1개는 이미 획득이 됐고, 그리고 사실 실명확인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냥 코인마켓으로만 기능을 하더라도, 그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24개가 아직 미신청한 그 부분 빼고는, 또 신청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지금 바꾸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마는 9월 24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명계좌 확인받은 데가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못 받고 있는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거래소 폐쇄는 아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아닙니다.
원화로 결제하는 마켓은 폐쇄가 되더라도 코인으로 거래하는 마켓은 살아 있으니까 거래소 폐쇄는 아닌데 사실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으로 보면 아주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금융위에서는, 그게 거래소 폐쇄가 아니고 코인마켓은 살아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래소 기능은 거의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안 삼으면서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금융위에서는, 그게 거래소 폐쇄가 아니고 코인마켓은 살아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래소 기능은 거의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안 삼으면서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잘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남양주시을 김한정 위원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남양주시을 김한정 위원님.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처음 서 보시지요?
후보자님, 청문회 처음 서 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처음입니다.
우리 21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고성이 안 나옵니다. 지금 굉장히 고달프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런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후보자 개인 신상을 보니까 그동안에 청문회 서신 분들 중에 자기관리를 잘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 개인 이력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후보자님, 제가 최근에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벌금형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만 2758억 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아 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대 은행이 1000억 원을 넘게 걷어 갔습니다.
지금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리고 있는데 미리 갚겠다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고 꼭 필요해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중단시키고 이것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후보자 개인 신상을 보니까 그동안에 청문회 서신 분들 중에 자기관리를 잘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 개인 이력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지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후보자님, 제가 최근에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면 벌금형의 수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만 2758억 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아 갔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대 은행이 1000억 원을 넘게 걷어 갔습니다.
지금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리고 있는데 미리 갚겠다는 사람한테 벌금을 물리고 꼭 필요해서 대출받아야 하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중단시키고 이것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부과하는 것이고요. 저는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된 제도도 몇 번씩 개선하고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임명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임명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국난 상황이고 또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금융 당국의 또 정책 당국의 의지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출 관리는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국난 상황이고 또 가계대출 총량 관리라는 금융 당국의 또 정책 당국의 의지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대출 관리는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오전에 금융 혁신 관련해 가지고 대환대출 플랫폼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잠깐 듣기에……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게 어떤 뜻인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핀테크 기업들하고 금융회사들하고 아직 합의가 잘 안 됐고요. 이게 서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도 하고 했었는데……
서두르지는 않겠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는 국회나 또 우리 사회에서 상충적 요구를 받을 겁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또 혁신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고승범 후보자님의 금융 혁신에 대한 비전 부분들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질문들이 나왔는데 신중한 답변만 하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혁신에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빅테크 업체들의 독점적 시장지배 아닙니까?
종속화해서, 결국은 금융시장 안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배해서 소비자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냥 협의에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차에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방지하면서 금융 혁신의 큰 틀을 짜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데 지금 고승범 후보자님의 금융 혁신에 대한 비전 부분들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질문들이 나왔는데 신중한 답변만 하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혁신에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빅테크 업체들의 독점적 시장지배 아닙니까?
종속화해서, 결국은 금융시장 안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배해서 소비자한테 비용이 전가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냥 협의에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차에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방지하면서 금융 혁신의 큰 틀을 짜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독점 규제 법안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금융 선진국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수수료 관련한 논란 알고 계신가요?
최근의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호출 수수료 관련한 논란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택시 호출을 하면서 시장지배력이 좀 높아지니까 바로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택시업계가 반발해서 지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결국 금융소비자한테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 금융의 선진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는 맞지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는 결국 금융소비자한테 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또 우리 금융의 선진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는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 구조 속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기존 은행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점에서 하시되 전향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사실 위원님께서도 금융 혁신에 대한 비전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게 금융 혁신, 디지털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금융권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갈 것이냐.
빅테크에 대한,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장지배력을 확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해가 상충된다든지 규제의 상충 내지는 규제 공백 상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면서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문제고 제가 임명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게 금융 혁신, 디지털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금융권에서 같이 협력하면서 갈 것이냐.
빅테크에 대한,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장지배력을 확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해가 상충된다든지 규제의 상충 내지는 규제 공백 상태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면서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중요한 문제고 제가 임명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승범 금융위원장후보자께서 가계대출의 소방수로 비치는 것보다―그것 중요하지요, 현안 관리를 해야 되니까―한국 금융산업 또 한국 금융의 혁신과 미래를 열어 가는 설계자가 돼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안정과 금융 발전은 금융위원회의 두 가지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핀테크 관련된 것 그리고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안정과 금융 발전은 금융위원회의 두 가지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핀테크 관련된 것 그리고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강민국 위원님 질의할 시간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강민국 위원님 질의할 시간입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제 6개월 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금융위원장을 수락하신 이유가 있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글쎄, 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항상 거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책적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도덕성 검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2030세대들이 고용절벽, 취업절벽에 아우성인 것 아시지요?
요즘에 2030세대들이 고용절벽, 취업절벽에 아우성인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오전 질의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금융권 취업, 인턴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얼마인가 아세요? 인턴 되는 것도 경쟁률이 얼마인가 아세요? 평균 30 대 1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채용형 인턴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 30 대 1이에요. 1인데……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희 장남이 한 것은 채용과 연계되지 않은 인턴이기 때문에……
제가 뭘 질의하려는가 잘 아실 겁니다.
아드님이 한국투자증권의 인턴으로 활동했지요?
아드님이 한국투자증권의 인턴으로 활동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군 복무를 마치고 5주간 근무한 것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어떤 경로로 됐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그 과정에서 개입한 바는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비공식적, 그러니까 채용형과 다른…… 채용형 인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도 높고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저는 잘 모르다가 최근에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자리가 났을 때 수시로 부서에서 뽑아서 하는 그런 인턴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서 5주간 다닌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자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위원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위원석에 있더라도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매제가, 고모부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고 그리고 그 한국투자증권에 인턴으로서 근무했고.
그런데 또 보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에서도 인턴으로 근무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보스턴컨설팅그룹,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데인데.
이것 하나하나가 어떤 경로로 된 것은 이번에 위원장 청문회 하시면서 준비하셨을 건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또 보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에서도 인턴으로 근무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보스턴컨설팅그룹, 상당히 들어가기 어려운 데인데.
이것 하나하나가 어떤 경로로 된 것은 이번에 위원장 청문회 하시면서 준비하셨을 건데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만 아이 얘기를 들어 보면 채용공고가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이 세 곳 회사……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다 채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 세 곳 회사 모두 다 수시채용이라는 명목하에 채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식적으로 채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것이 수시로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 경우에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채용과 연계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객관적인 삼자가 볼 때 이것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후보자 가족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113동 204호에 실거주하였는데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고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후보자 가족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113동 204호에 실거주하였는데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고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 검증 과정 중에 아마 해명하신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해명하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장전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2001년 가을에 이사 올 때 초등학교가 그 단지에 없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못 하다가 바로 옆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옆 단지로, 학교 근처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세를 주고 전세로 이사 가려고 이미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먼저 해 놓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원래 잘 물어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정책질의만 하셔서 도덕적 검증도 해 보는 거고.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자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원칙 배제 7대 비리에 보면 위장전입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비서실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오후에 DLF 사태,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회장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서 지금 금융 당국이 패소한 것 아시지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 관련자 그리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원칙 배제 7대 비리에 보면 위장전입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비서실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오후에 DLF 사태,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회장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서 지금 금융 당국이 패소한 것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PPT도 뜨지만 은행 내부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지금 법원은 우리금융지주 쪽의 손을 들어 줬는데 문제는 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라는 분 말이지요. 이분은 저번에 금융지주회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도 금감원 징계 조치 4일 만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어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지금 PPT도 뜨지만 은행 내부 규정에 반드시 포함되는 내용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지금 법원은 우리금융지주 쪽의 손을 들어 줬는데 문제는 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라는 분 말이지요. 이분은 저번에 금융지주회장을 연임하기 위해서도 금감원 징계 조치 4일 만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어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가처분 신청은 아시겠지마는 인용 조치를 이루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권이 이런 금융 당국의 처분에 대해서 항상 좋은 변호사를 써서, 로펌 변호사 사 가지고 금융 당국에 이렇게 소송을 걸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예 우리금융지주에서 금융 당국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금융 당국의 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법원에 가서 좋은 변호사, 로펌을 쓰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든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융 당국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조금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 이후에 다른 금융권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징계 처분에서 아마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금융 당국의 위상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권이 이런 금융 당국의 처분에 대해서 항상 좋은 변호사를 써서, 로펌 변호사 사 가지고 금융 당국에 이렇게 소송을 걸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예 우리금융지주에서 금융 당국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금융 당국의 처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법원에 가서 좋은 변호사, 로펌을 쓰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든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융 당국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조금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 이후에 다른 금융권에서도 사모펀드 관련 징계 처분에서 아마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금융 당국의 위상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그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꼼꼼히 살펴보고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다른 사건들, 그것도 그렇고 또 혹시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다른 사건들, 그것도 그렇고 또 혹시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 금융, 특히 우리금융지주는 아주 습관적으로 지금 금융 당국보다도 자기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돈으로 로펌을 썼고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 것도 저희들은 알아보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물론 금융 당국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중은행들이 소송을 걸고, 그냥 금융 당국의 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온 국민들도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이 계시는 동안 물론 금융 당국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시중은행들이 소송을 걸고, 그냥 금융 당국의 처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온 국민들도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방안이나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후보자님, 아시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보니까 금융위원장으로서 현시점의 가장 핵심 역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맞습니까?
서면답변 자료를 보니까 금융위원장으로서 현시점의 가장 핵심 역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좀 전에 멋있는 표현을 쓰셨는데, ‘가계부채의 소방수 역할’,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오늘 묻는 것은 가계부채의 소방수 역할을 하시다가 자칫 힘없는 사람들이 익사되는, 익사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곤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전에 제가 이렇게 분류했어요.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지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요.
대출을 얻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과 생계를 위한 대출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대출이잖아요. 맞지요?
(김희곤 간사, 윤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전에 제가 이렇게 분류했어요.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지요.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요.
대출을 얻는 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자산 투자를 위한 대출과 생계를 위한 대출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대출이잖아요.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러면 이 생계를 위한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렸을 때 큰 부담이 될 텐데 여기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리가 인상되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서민금융이라든지 또 포용금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품들 또 저희들이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서민 우대형 보금자리론도 공급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또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품들 또 저희들이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만든 것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서민 우대형 보금자리론도 공급이 되고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분들을 위해서는 이자와 관련해서 재정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지금 말씀드리는 보금자리 서민우대 프로그램이라든지 40년 만기의 그런 것……
그러니까 재정을 투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저는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산 투자를 위한 부채와 생계를 위한 부채 이걸 구별해야 될 텐데 구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문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원장님께서 되시면 그걸 구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이러저러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정책금융으로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좀 구별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코로나로 어려워 가지고 정책금융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좀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금년에 손실보상 받으시는 분들,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리고 최근에 실업, 실직하신 분들, 최소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계를 위한 대출이라고 보고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장 제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정책금융으로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좀 구별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코로나로 어려워 가지고 정책금융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좀 구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금년에 손실보상 받으시는 분들, 당연히 어렵겠지요. 그리고 최근에 실업, 실직하신 분들, 최소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계를 위한 대출이라고 보고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서민 또 취약계층을 더 고려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지를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십시오.
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 5단계, 5종 세트를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당사자가 쓰러지기 전에 신속히 보상해 줘야 된다, 죽은 다음에는 보상이 안 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 법제가 마련돼 있지마는 10월 말이나 11월 말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을 하고…… 그래서 지금 1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원을 하고 후정산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피해 지원이 좀 더 광범위하게 돼야 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초저금리 긴급대출, 지금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신용도 보지 말고 담보도 없어도 되는, 당장 버티어 내는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9월 말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 연장했는데 이것 세 번 연장하기에는 금융시스템상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 때문에 만기를 연장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기 그다음에 이자, 이런 상환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당연히 금융위랑 관련된 업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 5단계, 5종 세트를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당사자가 쓰러지기 전에 신속히 보상해 줘야 된다, 죽은 다음에는 보상이 안 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 법제가 마련돼 있지마는 10월 말이나 11월 말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대략적인 계산을 하고…… 그래서 지금 1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원을 하고 후정산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업종 같은 경우에는 피해 지원이 좀 더 광범위하게 돼야 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초저금리 긴급대출, 지금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초저금리 긴급대출을 신용도 보지 말고 담보도 없어도 되는, 당장 버티어 내는 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9월 말이면 만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 연장했는데 이것 세 번 연장하기에는 금융시스템상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 때문에 만기를 연장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기 그다음에 이자, 이런 상환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당연히 금융위랑 관련된 업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221조가 풀려 있는데 이게 확정된 부실이 되면 금융 당국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종 세트 중에서 다섯 번째가 이거거든요.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인해서 신용회복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신용사면’이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2000만 원 이하를 연체했을 때 그것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없애준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221조가 풀려 있는데 이게 확정된 부실이 되면 금융 당국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종 세트 중에서 다섯 번째가 이거거든요. 과감한 채무조정으로 인해서 신용회복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신용사면’이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2000만 원 이하를 연체했을 때 그것을 다 갚으면 연체기록을 없애준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가요? 이것은 ‘다 갚으면 연체기록 없애 줄게. 빨리 갚아’ 이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신용사면은 이 정도가 아니라 원금 감면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연체했을 때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20～70% 정도를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40%가 못 되고 그리고 70%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감면 비율을 높여 주는 것 이것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즉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 아닐까요?
지금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신용사면은 이 정도가 아니라 원금 감면 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연체했을 때 있는 개인워크아웃은 20～70% 정도를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40%가 못 되고 그리고 70%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감면 비율을 높여 주는 것 이것이 사실상 국민들에게, 즉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 아닐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위원님께서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이따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신용회복제도라든지 개인회생제도라든지 여기에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감면받은 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3개월 이상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무효가 되어 버리거든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연체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는 법안이 있을 정도인데 개인회생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워크아웃에서도 이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연체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하는 법안이 있을 정도인데 개인회생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워크아웃에서도 이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임명된다면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금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알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추가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희곤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이 여러 번 나오고 약간 후보자님 답변에 대해서 질책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경제․금융 분야의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재계․금융계를 비롯해서 학계에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주변에서 다양한 역할을 주문하고 또 의견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엄청 많은 주문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혹시 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은 경제․금융 분야의 요직을 두루두루 거치면서 재계․금융계를 비롯해서 학계에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주변에서 다양한 역할을 주문하고 또 의견을 전달받았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엄청 많은 주문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혹시 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 이 두 축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그런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 안정이 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융산업 발전도 당연히 중요한 과제고요.
그래서 이 양대 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양대 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본연의 임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만, 우선 금통위원 때와 달리 수많은 직접 이해관계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일단 드리고요.
그 점에는 공감하시지요?
그런데 거기에다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만, 우선 금통위원 때와 달리 수많은 직접 이해관계자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일단 드리고요.
그 점에는 공감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공감합니다.
앞서 후보자가 요직을 두루두루 거쳤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업무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력에서 제가 의문이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97년도 외환위기 시에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총괄서기관으로서 외환위기 대응을 실무 총괄하면서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후보자 이력을 보면 96년도 8월부터 98년 9월까지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외환위기가 터질 당시에 경제정책의 중심이자 위기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점 맞지요, 일단?
그런 점에서 경력에서 제가 의문이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면 97년도 외환위기 시에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총괄서기관으로서 외환위기 대응을 실무 총괄하면서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후보자 이력을 보면 96년도 8월부터 98년 9월까지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서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외환위기가 터질 당시에 경제정책의 중심이자 위기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점 맞지요, 일단?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맞습니다.
당시 96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4%를 넘어섰지마는 성장률이나 물가, 재정수지 등은 호조였기 때문에 외환위기 징후를 거시경제지표를 통해서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상. 그런데 당시 주가지수는 위기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고 97년도 11월 들어서 외환위기 징후가 농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고……
후보자는 그 당시에 이런 징후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까?
후보자는 그 당시에 이런 징후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서 매크로한 측면에서의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97년부터는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부채 문제가 그때 커지기도 했고, 그래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과 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서 매크로한 측면에서의 문제가 되기도 했고 또 97년부터는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부채 문제가 그때 커지기도 했고, 그래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과 또……
방금 후보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징후나 여러 가지 그게 있었을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거기에 또 아시아 외환위기 그런 것이 겹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픈 과거를 왜 새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학에서는 보통 위기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요. 하나가 외환위기고 또 다른 하나가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 금융위원장으로서 어쩌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보다 최상위에 두어야 될 당면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고 있고 이미 금리가 오르는 조짐이 있고, 물론 엊그제 올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추세고 또 그에 따라서 벌써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금융 리스크 누적이 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금융위기 징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기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이 금융위원장으로서 어쩌면 아까 두 가지 말씀하신 것보다 최상위에 두어야 될 당면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고 있고 이미 금리가 오르는 조짐이 있고, 물론 엊그제 올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추세고 또 그에 따라서 벌써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금융 리스크 누적이 심해졌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금융위기 징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일차적인 목표도 그런 위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시지만…… 특히 하반기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흥국 상황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금리가 예상보다 더 크고 빠르게 오르면 신흥국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또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자금이 크게 유입됐고 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체 순유입액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사실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각별히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자금이 크게 유입됐고 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전체 순유입액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와 사실 좀 비슷한 양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각별히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도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특히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후보자님이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를 헤쳐 나가는 전문가가 되기보다 위기가 오지 않도록 거기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충실하게 대비해서 위기가 절대 오지 않도록 하시는 금융위원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도 가계부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고요. 또 후보자께서도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전부터 조금 전까지도 가계부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고요. 또 후보자께서도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계부채 위기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황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상황이 관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융부채가 많지만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한 두 배 정도로 많고요. 또 아직은 가계부채 연체율도 낮고 LTV․DTI 비율도 평균적으로 아직 높지 않고 고신용자 대출이 또 많고 은행들도 손실 흡수 능력이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에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마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 폭과 증가 속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부채가 많지만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한 두 배 정도로 많고요. 또 아직은 가계부채 연체율도 낮고 LTV․DTI 비율도 평균적으로 아직 높지 않고 고신용자 대출이 또 많고 은행들도 손실 흡수 능력이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에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마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 폭과 증가 속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계부채가 위기 상황에 왔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지금 이런 규제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 이외에 후보자로서 다른 어떤 정책 수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전 질의에서도 거의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전체 금융정책을 이끌어 가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될 후보자께서 이제는 좀 답변해 주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 전체 금융정책을 이끌어 가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될 후보자께서 이제는 좀 답변해 주셔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추가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 수단은 뭐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필요하다면 보완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예시적으로 DSR 규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DSR 규제의 효과성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DSR 규제의 효과성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추가적인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총량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현재 증가율 6% 정도 선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가계부채 위기 상황에 비하면 증가율 6%만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관리하던 체계를 계속 지속하겠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50% 넘지 않겠다’라고 총량관리제를 설정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5% 선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결국은 지금 2021년 1분기 181%로 전년 동기 대비 18%가 올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과연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대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관리 체계가 아닌 총량관리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디레버리지 정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에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50% 넘지 않겠다’라고 총량관리제를 설정했는데 결국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매년 5% 선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결국은 지금 2021년 1분기 181%로 전년 동기 대비 18%가 올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과연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대응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관리 체계가 아닌 총량관리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디레버리지 정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 부분에서의 디레버리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했었고요.
그런데 디레버리징의 고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증가율을 관리해야 되는데 18～19년에는 4～5% 수준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늘고 올해 더 크게 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측면에서는 성과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했었지요.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상황은 6%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8월부터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또 4%대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레버리징의 고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증가율을 관리해야 되는데 18～19년에는 4～5% 수준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늘고 올해 더 크게 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정책을 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를 늘리는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측면에서는 성과가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했었지요.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지금 상황은 6%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8월부터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또 4%대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당장 대출을 받을 수 없는 30대 그다음에 다중채무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2금융권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DSR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발생한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금융의 정책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금융의 정책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분이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무래도 가계부채 관리하면서 실수요자분들께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대출이라든지 정책모기지나 집단대출 같은 실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 없는지 계속 보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 그것을 좀 더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정책적인 노력 그것을 좀 더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대 채무자가 42조, 30대 채무자가 216조에 달하고 있고 신규 차주 수준으로 보면 2017년도 이후 10%가 늘어서 58.4%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다중채무자는 423만 명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금리 인상이 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상당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나 청년층에 맞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정책금융을 통한 탕감정책도 일정 정도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속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상당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나 청년층에 맞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정책금융을 통한 탕감정책도 일정 정도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채무조정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정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금융시장에 불공정성이 편재하고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 기억하세요, 혹시?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금융 불공정성, 금융 불평등의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경제와 우리 금융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냐고……
아니, 경제 불평등은 이 자리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금융시스템상에서 불평등한, 불공정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에서의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에서의 불평등 얘기를 하는 것과 사실 연결시켜서 저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부분에서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융시스템상의 불평등, 금융시스템상에서 불공정의 사례가 나타나는 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시스템상의 불공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못 느끼세요,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그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뭔지를 여쭙는데 있다 없다,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지금 여기는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 모시고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묻는데……
지금 여기는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금융위원장 모시고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묻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 혜택이……
오전에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불공정한 사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이 양극화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혜택이……
금융이 어떻게 양극화가 심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를 들어서 고신용자가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질문할게요.
고신용자가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할게요.
고신용자가 금융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 이게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니, 저는 그게 꼭 불공정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10년 무사고 운전자하고 매년 사고를 내는 운전자, 2명이 있어요. 있다고 치자고요. 둘 중에 어느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10년 무사고 운전자하고 매년 사고를 내는 운전자, 2명이 있어요. 있다고 치자고요. 둘 중에 어느 운전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위원님, 그 말씀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예’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신용이 높은 사람하고 낮은 사람하고 누가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시장 원리에 따르면 당연히 신용이 높은 사람이 낮은 금리를 받게 됩니다만 지금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신용이 낮으면 고이율, 신용이 높으면 저이율 이게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이것을 벗어난, 이 원칙을 벗어난 상태로 금융시스템을 운영할 묘안이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그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원칙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원칙은 당연히……
그 원칙에 의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칙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원칙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3월에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금융의 원리……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에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의 원리라기보다는 약자를 배려하는 어떤 그런 금융적인 보완……
지금 대통령의 이 발언에서 그런 뜻을 밝혀내실 수가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저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참 문해력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에 금융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째 후속 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4월에 금융위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째 후속 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 방안에 보면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요건을 법정 최고금리 인하하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인하한다, 그리고 중금리대출 공급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이런 정책 때문인지 최근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에서.
물론 대출금리라는 게 신용평점 외에도 직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거래 실적, 다양하게 포함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이런 금리 역전현상이? 이게 금융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끌고 나갈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방향입니까? 그것을 여쭙습니다.
물론 대출금리라는 게 신용평점 외에도 직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산, 거래 실적, 다양하게 포함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금리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이런 금리 역전현상이? 이게 금융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끌고 나갈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방향입니까? 그것을 여쭙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마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은 알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메커니즘을 왜곡시켜서 그 취지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최근 금융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 대출 연체했다가 갚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추진하고 계시지요?
최근 금융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 대출 연체했다가 갚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추진하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이게 신용사면이 최선입니까? 금융은 금융시스템대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은 다른 형태로, 사회안전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분들을 도와야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효적인 효과도 구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 손을 대 가지고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얻고자 하는 게? 이게 지속 가능한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이번에 신용사면 한 것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하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만을 염두에 둔 것이지 앞서 이야기했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한민국의 구조적 모순,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모순 이것은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 후보 중에 전 국민에게 일정 % 이상, 지금 최고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저리 대출을 해 주자는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어요. 10%인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입장이 어떠세요?
대출의 원칙이라는 것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출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민주당의 모 후보 중에 전 국민에게 일정 % 이상, 지금 최고금리보다도 훨씬 낮은 저리 대출을 해 주자는 주장을 하는 후보가 있어요. 10%인가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입장이 어떠세요?
대출의 원칙이라는 것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출의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데 10%라는 저리 대출이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 안에서 구현 가능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대선공약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대선공약이 아니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0%를 최고 이자율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상?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단순하게 시장 원리로만 해서 하자는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가 지금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되거나…… 그것 뭐 시장 원리로만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고려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10%가 지금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되거나…… 그것 뭐 시장 원리로만 따지자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고려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은행은 금융회사입니까, 복지기관입니까?
은행은 금융회사입니까, 복지기관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금융회사입니다.
금융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한 곳에 빌려주고 또 잘 회수해서 이익을 내면서 회사로서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그 회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출은 기본적으로 갚을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서 빌려주고 또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대출은 기본적으로 갚을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서 빌려주고 또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시장 원리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잘 알겠고요.
그리고 잘사는 사람은 돈을 잘 빌리고 못사는 사람은 금융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잘 갚는 사람이 잘 빌리고 못 갚는 또는 안 갚는 사람은 돈 빌리기가 어렵다 이게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잘 작동되도록 금융시장을 이끌어 달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DLF 환매 중단, 그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손태승 회장…… 좀 우리 금융 당국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그리고 잘사는 사람은 돈을 잘 빌리고 못사는 사람은 금융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잘 갚는 사람이 잘 빌리고 못 갚는 또는 안 갚는 사람은 돈 빌리기가 어렵다 이게 기본적인 금융시장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잘 작동되도록 금융시장을 이끌어 달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DLF 환매 중단, 그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손태승 회장…… 좀 우리 금융 당국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판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징계하고 이렇게 했을 때부터 무리한 법리 적용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 보면 시간 오랫동안 끌고 있고 손태승 회장 문제는 그렇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이렇게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지요, 내부자거래?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이렇게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지요, 내부자거래?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금융위 직원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대략적인 보고만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금융위가 감사원한테 징계에 관련된 의견들을 내놓은 게 있을 거라고요. 엄벌하라고 했나요, 안 그러면 잘 봐 달라고 그랬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아직 자세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당국이 기강이 확실해야 이른바 말하는 금융시장도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되면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저것 재면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머지포인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머지포인트 미사용 잔액이 한 어느 정도쯤 되고 관련된 피해를 본 사람은 한 몇 명 정도쯤 되는 것으로 추산하나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되면 그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정치적으로 자꾸 이것저것 재면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머지포인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머지포인트 미사용 잔액이 한 어느 정도쯤 되고 관련된 피해를 본 사람은 한 몇 명 정도쯤 되는 것으로 추산하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게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추산도 안 되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수사 당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업자, 지금 금감원에서 파악 작업을 하고 있지요,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조사 중인데 추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상품권 이런 게 머지포인트하고 법적으로 비슷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상품권 이런 게 머지포인트하고 법적으로 비슷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의 경계는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하고의 경계는 어떻게 볼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상으로 등록된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업체 관리 규정이 있는데 이게 등록해야 되는 선불업자 조건에는 발행 잔액이 3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행 잔액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그 업체가 조사 기준이 되는 시점 임박해 가지고는 발행을 안 해서 30억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이른바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입법사항이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금융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 잔액보다는 발행액 전체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제, 관리 감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시고, 특히 발행액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입법사항이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금융위원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 잔액보다는 발행액 전체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제, 관리 감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시고, 특히 발행액 기준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 감독기관이 감독하기에도 용이하고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도 여기에 맞출 수 있다.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하면 악의가 없어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의 창의력을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이것은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 옛날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때 바다이야기 하는데, 포인트가 쌓이고 뭐 하면 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 없도록, 발생 안 되도록……
지금 제가 그 부분도 보니까 규정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국회에서 할 일도 있지마는 금융위에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도 보니까 규정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국회에서 할 일도 있지마는 금융위에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 잠깐 저도 한마디 덧붙여서 질의하고 오전에 했던 것 추가하겠습니다.
저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DSR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일정 정도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저는 복지는 복지시스템이고 금융은 금융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죽 이야기하다 보면 논의 속에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식의 신용 보강을 해 줄 것인가 해서 그런 맥락에서 신용사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DSR로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일정 정도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저는 복지는 복지시스템이고 금융은 금융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죽 이야기하다 보면 논의 속에서 포용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식의 신용 보강을 해 줄 것인가 해서 그런 맥락에서 신용사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금융의 원리, 시장의 원리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어려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원리, 시장의 원리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어려움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했던 것 연장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가계부채 총량지표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실은 답변을 안 하셨고 증가율 관리는 하겠다고 해서 6%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총량지표와 상관없이, 총량지표 자체가 현재 안전하다면, 별문제 없다면 증가율만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총량지표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전에 했던 것 연장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가계부채 총량지표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실은 답변을 안 하셨고 증가율 관리는 하겠다고 해서 6%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전히 총량지표와 상관없이, 총량지표 자체가 현재 안전하다면, 별문제 없다면 증가율만 정상적으로 관리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총량지표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일단 증가율을 조절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 볼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일단은 제가 증가율 목표로 관리하고 있던 그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6% 목표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6% 목표 달성하는 그것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합니다.
실제 그동안에 약간 완화된 경제정책을 하면서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를 방치하는 정책을 했던 것 아니냐.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 자체만 떼어 놓고 보는 게 적정하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떼어 놓고 보면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를 지금 와서 갑자기 하드 랜딩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즉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고 정책의 변화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 자체만 떼어 놓고 보는 게 적정하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떼어 놓고 보면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해 관리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를 지금 와서 갑자기 하드 랜딩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즉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고 정책의 변화를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런 지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작년, 특히 하반기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지원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를 지금보다 더 해서 하기가 상반기에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 특히 하반기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책적인 지원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를 지금보다 더 해서 하기가 상반기에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DSR 정책이나 몇 가지 죽 하는 것 중에서 지금 발표했던,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돼 있는, 지금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2단계․3단계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당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죽 보시지요.
여전히 DSR 이야기, 그러니까 대출 중단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대출 중단 이 방식은 일부 특정 금융기관에 제한된 거고 일반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여전히 DSR 이야기, 그러니까 대출 중단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대출 중단 이 방식은 일부 특정 금융기관에 제한된 거고 일반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DLF 사태의 책임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은행 판결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은행 판결, 손태승 회장 관련된 것을 저도 보도자료, 법원에서 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네 가지는 내부통제 규범 마련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한 가지만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보도자료 속에서 재판부가 주장하는 것은 내부통제 규범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형해화시킨 금융기관 내부의 조직적 행태, 그 문제점들을 아주 낱낱이 판결문에 기재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DLF 상품 판매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초기에 상품을 선정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결정의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 지점도……
법원 판결 보도자료입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 점이, 거시적 관점을 공적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 판단 자체가 옳았냐 글렀냐 또 이상하게 왜곡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읽었습니다.
DLF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서 실제 금융기관이 또는 아니면 금융 당국이 어떻게 책임을 진 모습을, 진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사모펀드, DLF 사태의 책임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 두 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은행 판결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은행 판결, 손태승 회장 관련된 것을 저도 보도자료, 법원에서 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네 가지는 내부통제 규범 마련 의무를 전제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하고 한 가지만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보도자료 속에서 재판부가 주장하는 것은 내부통제 규범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형해화시킨 금융기관 내부의 조직적 행태, 그 문제점들을 아주 낱낱이 판결문에 기재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DLF 상품 판매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초기에 상품을 선정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결정의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 지점도……
법원 판결 보도자료입니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이 점이, 거시적 관점을 공적 영역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결과만 놓고 보면 그 판단 자체가 옳았냐 글렀냐 또 이상하게 왜곡될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별도로 읽었습니다.
DLF 사태나 사모펀드 사태 관련해서 실제 금융기관이 또는 아니면 금융 당국이 어떻게 책임을 진 모습을, 진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까지 금융 당국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융위도 일부 지적도 받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또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감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에 판매사․운용사․수탁사, 다들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사모펀드 문제 같은 경우에 판매사․운용사․수탁사, 다들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에서도 그 책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달리 보면 금융 당국에서 실제 금융위원회든 금융감독원이든 이런 사모펀드 사태, DLF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의 혼란된 메시지를 시장에 주어서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이 확장된 것에 대한 그런 실제 책임지는 모습을 누가 지는 게 없지 않았나요? 금융감독원의 일부 하급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도 책임을 안 지는데 왜, 지주회사 등등의 시중은행에 있는 관계자들은, 우리가 책임을 지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또 달리 보면 금융 당국에서 실제 금융위원회든 금융감독원이든 이런 사모펀드 사태, DLF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정책적인 여러 가지의 혼란된 메시지를 시장에 주어서 결과적으로 불완전판매 등이 확장된 것에 대한 그런 실제 책임지는 모습을 누가 지는 게 없지 않았나요? 금융감독원의 일부 하급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도 책임을 안 지는데 왜, 지주회사 등등의 시중은행에 있는 관계자들은, 우리가 책임을 지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따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게, 2시간 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후 추가질의하실 분을 파악하고 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2시간이 넘게, 2시간 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이후 추가질의하실 분을 파악하고 또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3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신청하신 분은 윤창현 위원님인데 질의시간을 짧게 드릴까요, 적당히 드릴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3차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신청하신 분은 윤창현 위원님인데 질의시간을 짧게 드릴까요, 적당히 드릴까요?
저 혼자만 합니까, 진짜?
현재 그렇습니다.
3분, 5분?
3분, 5분?
5분으로 하시고 뭐 추가로 한 1, 2분 주십시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많이 아시니까요.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또 질의를 할 몇 가지가 있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제목을 보시면, 금감원은 왜 저한테 자료를 안 주려 하나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사노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또 질의를 할 몇 가지가 있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제목을 보시면, 금감원은 왜 저한테 자료를 안 주려 하나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사노비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금융기관 직원이 금융감독원에 불려가 갖고 그냥 열심히 시키는 일 하는 것, 아무런 근거도……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사노비.
사노비. 상당히 안 좋은 어감의 단어인데.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서―그렇게 자료를 요청해서―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니까 아프대요. 아프다고 그냥 안 줘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참 금감원이 왜 저렇게 됐나 싶고. 그리고 금융위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통상적인 의정자료 제공조차 거부하고 요구를 하면 그냥 뭉개고. 그런 것을 또 금융위는 그냥 뒷짐 지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당연히 제공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되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하든지 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서―그렇게 자료를 요청해서―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니까 아프대요. 아프다고 그냥 안 줘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참 금감원이 왜 저렇게 됐나 싶고. 그리고 금융위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통상적인 의정자료 제공조차 거부하고 요구를 하면 그냥 뭉개고. 그런 것을 또 금융위는 그냥 뒷짐 지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야당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은 당연히 제공하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판단되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하든지 하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알고 계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지금 제가 처음 봤습니다마는 가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되시면……
다음 보실까요?
‘금융위․금감원 불화 딛고 원팀 기대’ 그리고 ‘행시 동기․사무관부터 한솥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 정부에서는 되도록 금감원장은 민간 출신을 원했던 것 같은데 결국 막판에 가서는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으로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불식을 시키시고 의회하고 감독기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좀 끼어들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다음 보실까요?
‘금융위․금감원 불화 딛고 원팀 기대’ 그리고 ‘행시 동기․사무관부터 한솥밥’,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 정부에서는 되도록 금감원장은 민간 출신을 원했던 것 같은데 결국 막판에 가서는 두 분 다 공무원 출신으로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불식을 시키시고 의회하고 감독기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좀 끼어들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제가 가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부분하고, 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좀 유기적인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이 싸우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 시그널이 안 좋게 시장에 비치면서 아주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런 면에서 두 기관은 조금 가깝게 갈등 없이 가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서 감독원에 대해서 때로는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하시고 때로는 또 협조적으로 가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꼭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부분하고, 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좀 유기적인 그런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둘이 싸우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이 싸우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 시그널이 안 좋게 시장에 비치면서 아주 이상한 소문도 나고.
그런 면에서 두 기관은 조금 가깝게 갈등 없이 가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서 감독원에 대해서 때로는 확실하게 그립을 잡고 하시고 때로는 또 협조적으로 가시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 꼭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팀 기대,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밀히 협조하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챙겨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팀 기대,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밀히 협조하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챙겨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창현 위원이 아마 대표로 적당히 시간 받으셔서 맞춰서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외에도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이 더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주질의와 보충질의 때 많이 확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창현 위원이 아마 대표로 적당히 시간 받으셔서 맞춰서 다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외에도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이 더 계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주질의와 보충질의 때 많이 확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했던 것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고승범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각 의원실 보좌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애를 써 주신 각 의원실 보좌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 고승범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많은 질의를 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앞의 질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라도 위원장이 되신다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훌륭한 따뜻한 좋은 금융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후보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나눠 드리시고요.
자리 정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금융위원장 고승범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더 많은 질의를 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앞의 질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혹시라도 위원장이 되신다면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훌륭한 따뜻한 좋은 금융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후보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를 좀 나눠 드리시고요.
자리 정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승범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4.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7시40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양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들께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요약한 종합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청문 활동 경과,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작성하여 포함시키고 지금은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눠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잠시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독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에 양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위원들께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요약한 종합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청문 활동 경과, 질의답변 요지 등 실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양식에 맞게 추후 작성하여 포함시키고 지금은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눠 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잠시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독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서를 일독하시고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내용에 이견이 있으신 거지요, 박수영 위원님?
의견이 있다고요.
의견?
예, 조금 수정의견이 있다고요.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두 번의 질의를 통해서 계속 금융 전문가라고 칭찬을 해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반영하고’ 다음에 ‘금융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그러니까 콤마 다음에 ‘금융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켜’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반영하고’ 다음에 ‘금융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 그러니까 콤마 다음에 ‘금융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지켜’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의견 있었습니다.
김한정 위원님도 의견 있습니까?
김한정 위원님도 의견 있습니까?
좋은 의견인데요, ‘소신’이라는 표현은 좀 비전문적이니까 ‘금융 전문가로서의 역량’이든 이렇게 다른 걸 좀 하시지요.
소신이 앞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박수영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또 김한정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약간의 추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간사님이 협의하고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중에 박용진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승범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그리고 금융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정무위의 여러 위원님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 등을 심사하고 예결산소위원회 산회 후에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 의결 및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금 배부해 드린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경미한 자구 수정 및 첨부자료 추가 그리고 아까 의견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 중에 박용진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윤창현 위원님, 김희곤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승범 후보자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 능력, 자질 및 도덕성 그리고 금융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한 전문성 등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정무위의 여러 위원님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과 의정기록과․의회경호과 직원들 그리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당의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 등을 심사하고 예결산소위원회 산회 후에 제3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 의결 및 법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