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9년 8월 21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회계연도 결산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나. 문화재청 소관
-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청장님께서 여름 잘 났는지 안부를 물으셨는데 위원님들도 여름 잘 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상임위인데요 그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문체위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쁜 소식 한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특별하고 위대한 상을 미국 US 태권도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상의 제목은 ‘살아 있는 전설’입니다. 두 번째로 받았는데요 첫 번째 받은 분이 김운용 전 IOC 위원께서 받으셨고 이번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살아 있는 전설상’을 받으셨고 ‘이동섭의 날’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함께 축하드리고요. 이례적이지만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또 다음으로 동경올림픽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의 무역경제보복으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경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신동근 간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참가국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방사성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일본 측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에 방사성 올림픽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가들과 함께 방사성 위험과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젊은 선수들을 방사성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관련해서 훈민정음 상주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 소유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제는 이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국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주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거나 내지는 상주본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주본 소장 당사자에게 광복절, 8․15일까지 실물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실물이 존재하는지 또 실물의 보존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진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실물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또 기한을 8월 15일까지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환수를 위한 법과 원칙에 의거한 절차가 추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문상 입법심의관입니다.
정진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신지형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축하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재청장님께서 여름 잘 났는지 안부를 물으셨는데 위원님들도 여름 잘 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의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상임위인데요 그사이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문체위 관련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쁜 소식 한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특별하고 위대한 상을 미국 US 태권도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상의 제목은 ‘살아 있는 전설’입니다. 두 번째로 받았는데요 첫 번째 받은 분이 김운용 전 IOC 위원께서 받으셨고 이번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살아 있는 전설상’을 받으셨고 ‘이동섭의 날’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함께 축하드리고요. 이례적이지만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또 다음으로 동경올림픽 관련해서 최근에 일본의 무역경제보복으로 인한 한국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동경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신동근 간사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특히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 참가국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방사성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일본 측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만약에 방사성 올림픽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가들과 함께 방사성 위험과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젊은 선수들을 방사성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보내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깊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관련해서 훈민정음 상주본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 소유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제는 이 상주본을 소장하고 있는 당사자가 지금 국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주본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거나 내지는 상주본의 존재 유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주본 소장 당사자에게 광복절, 8․15일까지 실물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실물이 존재하는지 또 실물의 보존 상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사진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실물을 공개하라는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또 기한을 8월 15일까지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 환수를 위한 법과 원칙에 의거한 절차가 추진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오늘 배석기관 중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재홍 위원장이 독일에서 개최되는 국제등급분류연합 이사회 회의 참석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문상 입법심의관입니다.
정진욱 입법조사관입니다.
신지형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축하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동 안건들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체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체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부와 소속기관 간부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린 후에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입니다.
김용삼 제1차관입니다.
노태강 제2차관입니다.
김성재 차관보입니다.
오영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이우성 종무실장입니다.
박정렬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김진곤 대변인입니다.
김영관 감사관입니다.
김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종달 문화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윤성천 저작권국장입니다.
박태영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강정원 체육국장입니다.
박용철 체육협력관입니다.
최병구 관광정책국장입니다.
박명순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문영호 소통정책관입니다.
김성일 소통지원관입니다.
이계현 디지털소통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충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개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2018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과 수입결산 징수결정 총액은 3조 9715억 원으로 이 중 3조 9469억 원을 수납하였고 240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6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과 지출결산 총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5조 4109억 원으로 이 중 5조 1429억 원을 집행하였고 99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68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2463억 원으로 이 중 2조 1099억 원을 집행하였고 62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73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838억 원으로 이 중 7439억 원을 집행하였고 균특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24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5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26억 원으로 이 중 671억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총 지출현액은 2조 4675억 원으로 이 중 2조 3814억 원을 지출하였고 9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6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2018년도 정책추진 성과, 회계․기금별 결산개요, 사업별 결산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편성과 운용에 반영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출석한 우리 부와 소속기관 간부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린 후에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입니다.
김용삼 제1차관입니다.
노태강 제2차관입니다.
김성재 차관보입니다.
오영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배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이우성 종무실장입니다.
박정렬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김진곤 대변인입니다.
김영관 감사관입니다.
김영수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종달 문화정책관 직무대리입니다.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윤성천 저작권국장입니다.
박태영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강정원 체육국장입니다.
박용철 체육협력관입니다.
최병구 관광정책국장입니다.
박명순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문영호 소통정책관입니다.
김성일 소통지원관입니다.
이계현 디지털소통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산하 공공기관장입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충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임원선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개요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2018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입과 수입결산 징수결정 총액은 3조 9715억 원으로 이 중 3조 9469억 원을 수납하였고 240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6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세출과 지출결산 총액은 내부거래와 보전지출을 제외한 5조 4109억 원으로 이 중 5조 1429억 원을 집행하였고 99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1686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2463억 원으로 이 중 2조 1099억 원을 집행하였고 62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739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838억 원으로 이 중 7439억 원을 집행하였고 균특회계 재원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24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154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726억 원으로 이 중 671억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2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총 지출현액은 2조 4675억 원으로 이 중 2조 3814억 원을 지출하였고 9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764억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2018년도 정책추진 성과, 회계․기금별 결산개요, 사업별 결산내역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의 편성과 운용에 반영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제가 이동섭 위원님 상 타신 것을 받아서요 이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을 들어 보이며)
너무나 자랑스러운 상을 받으셔서 꼭 좀 공개를 해 드리고 싶고요.
이동섭 위원님 본인이 직접 하지는 못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고요.
상 제목이 ‘살아 있는 전설상’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머지 위원님들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잘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제가 이동섭 위원님 상 타신 것을 받아서요 이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을 들어 보이며)
너무나 자랑스러운 상을 받으셔서 꼭 좀 공개를 해 드리고 싶고요.
이동섭 위원님 본인이 직접 하지는 못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리고요.
상 제목이 ‘살아 있는 전설상’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머지 위원님들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잘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숙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참석한 문화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강경환 기획조정관입니다.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한 해 문화재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문화재 현장별 맞춤형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경비원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문화재 감시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재난 대비 방재 인프라를 구축 확대하였으며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표준품셈 개정 등 현장 중심의 문화재 수리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재량과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재 분야 대표적 불편사항을 규제 완화하였고 무형문화재 신규종목과 보유자 없는 종목 지정 확대 및 전수교육관 확충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가야문화권 문화재 지정 확대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가야문화권의 가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셋째, 궁궐 및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점 단위의 등록문화재 지정체계를 도시재생과 연계한 선․면 단위로 확대해 문화재와 지역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문화재정책에 국민평가단, 시민자문단 등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창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산지 승원을 또 올해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고 씨름을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초 남북 공동 등재해 국제적인 특별한 성과를 달성하는 한편 2012년 매입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보수․개관함으로써 국외 부동산문화재를 처음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재청 직원 모두는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궁․능 입장료 수입 등 535억 원이며 4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698억 원 중 646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1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22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16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6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27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1313억 원이며 이 중 13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계획현액 총 1303억 원 중 13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 원은 이월되었고 5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올려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재청 소관 결산보고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 주요 설명을 마칩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오니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참석한 문화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모 차장입니다.
강경환 기획조정관입니다.
박한규 문화재보존국장입니다.
김계식 문화재활용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한 해 문화재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 문화재 현장별 맞춤형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경비원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문화재 감시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등 다양한 재난 대비 방재 인프라를 구축 확대하였으며 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표준품셈 개정 등 현장 중심의 문화재 수리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재량과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재 분야 대표적 불편사항을 규제 완화하였고 무형문화재 신규종목과 보유자 없는 종목 지정 확대 및 전수교육관 확충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가야문화권 문화재 지정 확대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가야문화권의 가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셋째, 궁궐 및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점 단위의 등록문화재 지정체계를 도시재생과 연계한 선․면 단위로 확대해 문화재와 지역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문화재정책에 국민평가단, 시민자문단 등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창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산지 승원을 또 올해 한국의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였고 씨름을 인류무형유산으로 최초 남북 공동 등재해 국제적인 특별한 성과를 달성하는 한편 2012년 매입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보수․개관함으로써 국외 부동산문화재를 처음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문화재청 직원 모두는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궁․능 입장료 수입 등 535억 원이며 4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698억 원 중 646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1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122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7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16억 4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76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27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징수결정액은 1313억 원이며 이 중 13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계획현액 총 1303억 원 중 130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43억 원은 이월되었고 53억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월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된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책상 위에 올려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재청 소관 결산보고 제안설명 및 결산개요 주요 설명을 마칩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오니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회의 여건상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회의 여건상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정읍시 토현 전적지 일대에 동학혁명 추모시설 및 전시체험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조정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2018년도에는 교부액 88억 7200만 원 중 99.5%인 88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교부 전에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이 예정된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를 보면 예술인 등록률의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수혜율의 차이가 드러나는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 예술인이나 특정 분야 예술인이 예술인복지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예술인 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월드시네마상징물 조성사업과 전주독립영화의 집 조성사업에서는 각각 공모절차 지연, 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조금을 한꺼번에 교부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보조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에 맞게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획특별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28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통상적인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특별전을 하고 입장료 수입은 모두 세입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기획특별전시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 개최와 전시수입금 국고 세입 수납 등 업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첨단영화기술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2018년도에 상영관 기술표준화 지원과 상영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질 및 시설안전 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이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체결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 관련 규정에 저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사업비 편성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3개 관광특구에 14억 39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대부분을 이월하고 교부액의 11.8%인 1억 7100만 원만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방문 감소와 특구 지정의 효과 감소, 사업비 실집행 부진, 유사사업의 신설 등 최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운영 요건 및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기금 전입금 중 1.5%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취약 분야 육성, 그 밖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문화예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중 상당수는 해당 지원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유사 지원항목이 일반회계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마련되어 있는바 현행 지원체계는 사업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수행될 우려가 다소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지원방식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직접 사업수행보다는 기금 간 전출을 활용한 간접적인 재원 이전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사항입니다.
8페이지의 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62억 7000만 원의 예산현액 전액을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집행하였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실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 심사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교부 규모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예산편성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도별 보조금 배정을 달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연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여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에 있어 경주역사유적지구 관련 사업,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사업 대상이 명확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세부사업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향후 해당 사업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9건의 대행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이 지방비와 매칭되어 다시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납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비 사용승인액은 141억 6200만 원으로 구조조정 지역 체육․관광 인프라 구축과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66억 9100만 원 중 58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미디어 홍보의 세사업인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매년 전용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 집행하였고 2013년, 2015년, 2018년도에 각각 10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과도한 예산 전용이나 배정된 예비비의 불용 또는 연례적 예비비 배정 등에 의한 예산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정읍시 토현 전적지 일대에 동학혁명 추모시설 및 전시체험 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조정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2018년도에는 교부액 88억 7200만 원 중 99.5%인 88억 2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교부 전에 집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조사업이 예정된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성과를 보면 예술인 등록률의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수혜율의 차이가 드러나는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역 예술인이나 특정 분야 예술인이 예술인복지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예술인 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 사업추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월드시네마상징물 조성사업과 전주독립영화의 집 조성사업에서는 각각 공모절차 지연, 토지 매입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보조금을 한꺼번에 교부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하고 보조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규정에 맞게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획특별전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3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그중 28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7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8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통상적인 예산집행 절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특별전을 하고 입장료 수입은 모두 세입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기획특별전시를 실시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 개최와 전시수입금 국고 세입 수납 등 업무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첨단영화기술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2018년도에 상영관 기술표준화 지원과 상영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실내 공기질 및 시설안전 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이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체결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 국고금 관리법 관련 규정에 저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정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예산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계약 체결 및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사업비 편성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2018년도의 경우에는 3개 관광특구에 14억 39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 대부분을 이월하고 교부액의 11.8%인 1억 7100만 원만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광특구제도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방문 감소와 특구 지정의 효과 감소, 사업비 실집행 부진, 유사사업의 신설 등 최근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운영 요건 및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기금 전입금 중 1.5%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취약 분야 육성, 그 밖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문화예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중 상당수는 해당 지원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유사 지원항목이 일반회계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마련되어 있는바 현행 지원체계는 사업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법령상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이 수행될 우려가 다소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족한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지원방식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직접 사업수행보다는 기금 간 전출을 활용한 간접적인 재원 이전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사항입니다.
8페이지의 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검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청은 62억 7000만 원의 예산현액 전액을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에 집행하였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실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 심사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교부 규모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예산편성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도별 보조금 배정을 달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계상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연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액으로 계상하여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에 있어 경주역사유적지구 관련 사업, 고도지구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사업 대상이 명확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세부사업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향후 해당 사업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의 국립문화재연구소 운영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9건의 대행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이 지방비와 매칭되어 다시 국가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납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고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비비지출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비 사용승인액은 141억 6200만 원으로 구조조정 지역 체육․관광 인프라 구축과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사업은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66억 9100만 원 중 58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9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미디어 홍보의 세사업인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매년 전용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 집행하였고 2013년, 2015년, 2018년도에 각각 10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과도한 예산 전용이나 배정된 예비비의 불용 또는 연례적 예비비 배정 등에 의한 예산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18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심사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서로 공유되는 그런 교훈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장관님 보고에도 보면, 전체적인 이월과 불용 비율을 보면 문체부가 다른 건설 관련 부처들보다는 그래도 불용․이월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건설 사업이라서 그런지 이월이나 불용액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의 생활권형 사업 15개소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몇 개소가 선정이 됐지요?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18년도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심사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서로 공유되는 그런 교훈을 잘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장관님 보고에도 보면, 전체적인 이월과 불용 비율을 보면 문체부가 다른 건설 관련 부처들보다는 그래도 불용․이월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일종의 건설 사업이라서 그런지 이월이나 불용액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의 생활권형 사업 15개소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몇 개소가 선정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15개 중에서 지금 몇 개 정도인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선정된 것은 몇 개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자리에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자리에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죄송한데 올해 말씀이십니까?
18년도 결산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18년도에 저희가 선정한 곳이 31.9개인데 지금 실집행률은 잠깐만……
시간이 다 가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18년도까지 256개소를 지원했고요.
아니, 그것은 작은도서관 사업 이야기 같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중의 생활권형, 원래 예산은 15개소가 잡혀 있었어요. 신규 사업으로 15곳……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예, 18년도에 1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개가 실제 선정이 됐느냐 이거지, 신규 사업이 실집행은 하나도 안 됐는데. 선정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선정은 다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선정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집행은 안 됐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예.
집행은 내년에 될 것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예.
이런 데서 집행률이 안 나오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전년도에 미리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국조실 그다음에 균형위에서 각 부처의 생활SOC 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정……
사전 공모를 하는데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못 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는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는데 가능한……
그러려면 미리 지자체에 그것을 사전 공지를 해 주고 순서를 미리 정해 줘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미리 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맞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 주고요. 저희가 8월, 9월에 미리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12월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통보는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근린생활형이라는 것, 원래 생활권형만 있다가 근린생활형을 새로 작은 세목을 신설했어요. 크게 보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변경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18년 기금 심의를 받을 때는 없었던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되는데 이게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린생활형이라는 것, 원래 생활권형만 있다가 근린생활형을 새로 작은 세목을 신설했어요. 크게 보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변경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18년 기금 심의를 받을 때는 없었던 카테고리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되는데 이게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7개인가 목록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하나 추가가 됐는데 크게 보면 다 저는 그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활권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다만 그 당시에 국회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하나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것도 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8월 달에 신설을 했는데 그다음 국회쯤에서는 다시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청도 있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충실히 해 주시면 국회에서 따로 이의 제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마침 국회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고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행안부하고 MOU를 맺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은도서관 신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휴․폐관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 비율로 따져 봐도 지난 3년간 누적 휴․폐관 숫자가 1000개가 넘어요. 18년도에 작은도서관 전체 숫자가 6300개 정도가 되는데 3년간 휴․폐관 숫자가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 새로 자꾸 지어 봐야 뭐 하냐,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휴․폐관 해 버리면 짓는 것 자체도 예산 낭비일 수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는 순회사서 숫자를 좀 늘려서 대처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들의 운영 실태조사는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 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작은도서관 신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신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휴․폐관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 비율로 따져 봐도 지난 3년간 누적 휴․폐관 숫자가 1000개가 넘어요. 18년도에 작은도서관 전체 숫자가 6300개 정도가 되는데 3년간 휴․폐관 숫자가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 새로 자꾸 지어 봐야 뭐 하냐,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숫자가 휴․폐관 해 버리면 짓는 것 자체도 예산 낭비일 수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대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는 순회사서 숫자를 좀 늘려서 대처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들의 운영 실태조사는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다면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휴․폐관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게 만드는 감독기능, 지도기능, 상담기능 이런 것들을 좀 확대시켜야 될 것 아닌가, 첫째. 그래서 그런 쪽에 인적 배치를 하고 관련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일선에서 해야 되겠지요, 문체부가 직접 하기는 힘들 테고. 각 시도의 공공도서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좀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
두 번째가 작은도서관의 인적 기준도 모든 도서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일선에서 해야 되겠지요, 문체부가 직접 하기는 힘들 테고. 각 시도의 공공도서관에게 그 역할을 부여해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좀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
두 번째가 작은도서관의 인적 기준도 모든 도서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작은도서관에 모두 상주 인력을 다 배치하기는 힘들 겁니다,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하기 힘든 지역도 있을 테고.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 인적 기준을 좀 더 엄밀하게 정해서 사전에 이런 휴․폐관하는 도서관이 안 나올 수 있게 문체부 스스로가 공모지원 사업을 할 때 그런 기준을 강제하는 작업부터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일종의 슈퍼바이즈하는, 감독해 주는 또 도와주는 기능 거기에 순회사서를 대폭 확대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종합적인 처방이 되어야 새로 만드는 도서관보다 휴․폐관하는 도서관이 더 많아지는 이런 난센스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종합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서 종합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제일 관심 갖는 것 중의 하나가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10% 정도가 휴관이나 폐관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회사서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올해가 53명에 13억인데 내년에는 300명에 78억으로 대폭 일단 늘립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아까 상담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줘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기준에 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른바 전체 운영 활성화 정책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컨설팅, 아까 상담 말씀 주신 대로 그것도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줘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기준에 관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른바 전체 운영 활성화 정책에 포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잘 좀 챙겨 주시고.
문화재청은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서면질의로 해야 되겠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은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없이 서면질의로 해야 되겠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서면 꼼꼼히 보겠습니다.
질의 내용 관련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와 문체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원칙이 기존에 따로 짓던 시설들을 하나로 복합적으로 모으자, 따로 밥상을 한 밥상으로 모아서 비용도 줄이고 또 이용도 더 효율적으로 하자, 거기에는 다 공감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장관께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제안을 드릴 텐데요.
첫째,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학교 체육관 짓는 것에 쏟아붓고 있어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 체육관 500개 짓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게 문체부 SOC 확충 사업하고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문체부 관련 직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학교 체육관 짓는 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문체부의 생활SOC 예산하고 서로가 연계시키면 예산을 한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칸막이가 존재하니까 일단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체육관 짓는 예산 파악하시고 이것을 생활SOC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예산을 줄일 것인가 두 부처 간에 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일단 위원장하고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토부하고의 문제인데요 국토부는 LH가 전국에 한 100개의 택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곳도 스포츠센터를 짓는 데가 없습니다. 웃기는 것이지요.
제가 한 곳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2만 세대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에 국민체육센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땅값을 달라는 겁니다, 지자체에. 땅값이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100억짜리 스포츠센터를 지자체가 짓는데, 문체부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LH가 택지 개발하는 그 땅, 100억의 땅을 산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LH는 과거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LH에서는 국가 정책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과 관행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LH가 그 많은 땅에, 2만 세대 짓는 그 땅 중에 한 1000평 정도를 떼어서 부지를 줄 테니까 스포츠센터 100억짜리 이것을 택지 개발 내에 지어 달라, LH가 오히려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큰 틀에서 장관님하고 LH 사장하고 국토부장관하고 이것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5000세대에 하나 정도 스포츠센터가 못 들어올지언정 이삼만 세대에 하나도 들여올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지요?
제가 지금 장관께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제안을 드릴 텐데요.
첫째,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학교 체육관 짓는 것에 쏟아붓고 있어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 체육관 500개 짓겠다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게 문체부 SOC 확충 사업하고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여기 문체부 관련 직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학교 체육관 짓는 데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문체부의 생활SOC 예산하고 서로가 연계시키면 예산을 한 2분의 1로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칸막이가 존재하니까 일단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체육관 짓는 예산 파악하시고 이것을 생활SOC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복합시설을 지으면서 예산을 줄일 것인가 두 부처 간에 좀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좀 현실적인 대안을 일단 위원장하고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토부하고의 문제인데요 국토부는 LH가 전국에 한 100개의 택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곳도 스포츠센터를 짓는 데가 없습니다. 웃기는 것이지요.
제가 한 곳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2만 세대 들어가는 택지개발지구에 국민체육센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땅값을 달라는 겁니다, 지자체에. 땅값이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100억짜리 스포츠센터를 지자체가 짓는데, 문체부 SOC 사업입니다. 그런데 LH가 택지 개발하는 그 땅, 100억의 땅을 산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LH는 과거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는데 LH에서는 국가 정책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러다임과 관행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장관님, LH가 그 많은 땅에, 2만 세대 짓는 그 땅 중에 한 1000평 정도를 떼어서 부지를 줄 테니까 스포츠센터 100억짜리 이것을 택지 개발 내에 지어 달라, LH가 오히려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큰 틀에서 장관님하고 LH 사장하고 국토부장관하고 이것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5000세대에 하나 정도 스포츠센터가 못 들어올지언정 이삼만 세대에 하나도 들여올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제가 장관들께 직접 얘기를 해서 함께 협의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도교육청 체육관 문제나 이런 것은 현황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해야 하는……
감사원장한테도 확인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가 LH 부지에 LH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그런 SOC를 들여오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냐, 13년도에는 지적사항이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지적할 거냐, 감사대상이냐 그것을 감사원장에게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분노할 수준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부처 간에, 기관 간에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것을 좀 문체부장관이 앞장서셔서 한번 뚫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적할 거냐, 감사대상이냐 그것을 감사원장에게 확인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분노할 수준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부처 간에, 기관 간에 칸막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것을 좀 문체부장관이 앞장서셔서 한번 뚫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것은 저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도 체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지역에 좀 시범적으로 이런 복합시설들을 하나씩 디자인해서 우선적으로 잘 한번 시범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왜냐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들은 이미 이런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게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장관이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실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아, 박인숙 위원님, 자료 요청이신가요?
아, 박인숙 위원님, 자료 요청이신가요?
예, 자료 요청입니다. 결산심사 관련 자료 요청입니다.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2018년도 회계연도 본예산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추경 예결위 심사 때에 지적된 2개의 공통사항과 38개의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실집행내역 등을 작성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과 목록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다 있는 자료니까 오늘 6시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사가 가능하니까요.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2018년도 회계연도 본예산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추경 예결위 심사 때에 지적된 2개의 공통사항과 38개의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실집행내역 등을 작성해서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과 목록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다 있는 자료니까 오늘 6시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사가 가능하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염동열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평창올림픽 개최했던 시설들과 평창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평창올림픽의 최초의 제안자가 염동열 위원이셨더라고요. 20대부터 평창올림픽을 동네에서부터, 우리 동네에서 올림픽을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꿈을 꾸셨고 그것을 실현시키셨다는 말씀을,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기 때문에 꼭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입니다.
정재숙 청장님, 지난번에 출장 가셔서…… 제가 취임 이후에 죽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안 계실 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김용삼 1차관님도 제가 며칠 전에 인구 한 3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음악회에 갔는데 차관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11시 정도까지, 끝까지 보고 가셨어요. 저도 끝까지 보고 서울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현장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깥에 많이 나가 있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힘이 닿지 않는 아주 시골마을에 그것도 몇 시간씩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조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도 지겹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18년도 회계결산 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받아쓰기 잘 써 놓고 마지막 점 하나 안 찍어서, 눈사람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고깔모자 하나 안 씌워서 전체가 다 빵점이거나 전체 그 조각이 완성품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잔치를 벌였습니까,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시고 함께 느끼면서. 올림픽 이후에 아마 장관이나 관계 되신 분들 거기에 전혀 관심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만 뒷정리만 해 주면, 조금만 마감만 해 주면 멋진 명품 완성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평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풀만 무성하게 자란 올림픽 흔적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후처리가…… 많은 예산과 여러분들 1순위에 들어간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뒷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올림픽 이후에 예산 제로지 않습니까? 지금 평창이나 강원도에서는 평화올림픽이다, 평화남북영화제이다, 평화축제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사가 성공올림픽으로 끝났으면 훈포장 일찍 좀 해 달라고 도종환 장관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 1300개 정도 강원도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0개 줄여서 1000개 정도, 1006개, 훈포장도 아직까지 실행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2년 지나도록, 2년이 가도록 여기에 대한 평가나 여기에 대한 훈포장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올림픽을 쓰고 버렸다. 풍성한 열매를 다 따 먹고 내년 농사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올림픽재단, 지금 창립이 되어서 발족하고 있지요, 장관님?
정재숙 청장님, 지난번에 출장 가셔서…… 제가 취임 이후에 죽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장을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렸어요, 안 계실 때.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김용삼 1차관님도 제가 며칠 전에 인구 한 3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음악회에 갔는데 차관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11시 정도까지, 끝까지 보고 가셨어요. 저도 끝까지 보고 서울 올라왔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현장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깥에 많이 나가 있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힘이 닿지 않는 아주 시골마을에 그것도 몇 시간씩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조해 주셔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 가장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민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올림픽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저도 지겹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18년도 회계결산 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받아쓰기 잘 써 놓고 마지막 점 하나 안 찍어서, 눈사람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 고깔모자 하나 안 씌워서 전체가 다 빵점이거나 전체 그 조각이 완성품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잔치를 벌였습니까,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시고 함께 느끼면서. 올림픽 이후에 아마 장관이나 관계 되신 분들 거기에 전혀 관심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만 뒷정리만 해 주면, 조금만 마감만 해 주면 멋진 명품 완성품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안 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평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풀만 무성하게 자란 올림픽 흔적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후처리가…… 많은 예산과 여러분들 1순위에 들어간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뒷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올림픽 이후에 예산 제로지 않습니까? 지금 평창이나 강원도에서는 평화올림픽이다, 평화남북영화제이다, 평화축제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사가 성공올림픽으로 끝났으면 훈포장 일찍 좀 해 달라고 도종환 장관한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다. 1300개 정도 강원도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0개 줄여서 1000개 정도, 1006개, 훈포장도 아직까지 실행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2년 지나도록, 2년이 가도록 여기에 대한 평가나 여기에 대한 훈포장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올림픽을 쓰고 버렸다. 풍성한 열매를 다 따 먹고 내년 농사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올림픽재단, 지금 창립이 되어서 발족하고 있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민 이사장이 되었고 17명이 이사로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10명의 실무진으로 되어 있고.
268억인가요, 지금 기금이 얼마지요? 264억, 그렇지요? 원래 당초는 350억을 약속했었는데……
268억인가요, 지금 기금이 얼마지요? 264억, 그렇지요? 원래 당초는 350억을 약속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264억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4억인데 당초에 350억을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잉여금이 한 600억 정도 해서 저는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한 500억 정도는 출연기금으로 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264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직원이 지금 10명인데 연 이자가 2%면 한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인건비 나가면 한 3억 돼요. 뭐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에 대한 사후활용도 하나도 없고 이 재단 만들어서 결국은 다 인건비로 나가 버리면 올림픽 유산에 대한 계승 발전과 올림픽의 여러 가지 레거시(legacy)대한 활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사실 하기가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다 따먹고 올림픽 이후에 딱 덮어버리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됩니다.
장관님, 한번 내려가 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올림픽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사실 하기가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어떻게 다 따먹고 올림픽 이후에 딱 덮어버리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됩니다.
장관님, 한번 내려가 보실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저는 내려가 보기도 했고요. 고민 중에 있고요.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유산 활용 문제 그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논의를, 저는 올림픽 5년 전부터 활용 얘기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러니까요. 예산도 기재부랑 해서 막바지 작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훈포장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세상에 1000명이 넘는 훈포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드문 일이잖아요, 보통 국가에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행안부나 유관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목소리 또 체육은 체육대로 목소리. 그래서 늦어졌지만 조만간에 이것은 마무리가 되어서 나가고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1분도 안 쓰고 제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올림픽 지역을 갔다 오셨고요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아마 평창을 많이 다녀가셨어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림픽 이후에 ‘너무 마음이 허하다’, ‘너무 황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국가 예산이나 그 정책을 다 쏟아부으라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평화의 상징도 우리가 얻어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삼수 끝에 도전했던 강원도민들, 개최도민들이 또 전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긍지심을 가지려면 이 유산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후활용이라든가 훈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림픽 이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 회의에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마 올림픽 지역을 갔다 오셨고요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아마 평창을 많이 다녀가셨어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림픽 이후에 ‘너무 마음이 허하다’, ‘너무 황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제가 국가 예산이나 그 정책을 다 쏟아부으라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 평화의 상징도 우리가 얻어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삼수 끝에 도전했던 강원도민들, 개최도민들이 또 전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긍지심을 가지려면 이 유산이 그대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후활용이라든가 훈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림픽 이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 회의에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지치지 마시고요, 지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누군가가 끝까지 챙겨야 될 국가적인 과제기도 하고요.
저희 위원회는 두 분의 기승전 위원이 있습니다. 기승전 태권도 위원님이 계시고 기승전 평창올림픽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4선 하면서 한 의원 개인이 한 어젠다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찾도록 하는 그런 집념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분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응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두 분의 기승전 위원이 있습니다. 기승전 태권도 위원님이 계시고 기승전 평창올림픽 위원님이 계십니다. 저도 국회의원을 4선 하면서 한 의원 개인이 한 어젠다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찾도록 하는 그런 집념은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분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응원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정책에 따라서 지금 많은 종류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들이 배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405페이지 생활체육정보제공 및 종목보급이라는 사업의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5％ 미만일 정도로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일선에서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담당자들과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내고 계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감 때도 그렇고 현안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임위장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부의 사업과 예산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것에 관련돼서 그 성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고용환경 등등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그때마다 그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더 될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제자리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돼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감 때도 그렇고 현안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임위장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부의 사업과 예산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굉장히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것에 관련돼서 그 성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고용환경 등등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그때마다 그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더 될 수 있을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제자리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관련돼서 내년도 정부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일단은 지금 잘 아시지만 올해가 월 227만 4000원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14만 원을 더 올리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급여에 수당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고용부가 민간위탁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또 문체부가 6월 달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나섰잖아요. 저는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금은 저희가 위탁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 그것 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했거든요. 4월 15일 날 지자체 지역체육회, 바로 한 달 후에 5월 16일 날 시․도체육회, 한 달 후에 생활지도자대표 그다음에 8월 달에 시도 담당, 늘 해 보면 의견들이 아직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공무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도에서는 부담금 이른바 예산 때문에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든 그래도 서로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저희들이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공무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도에서는 부담금 이른바 예산 때문에 많이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든 그래도 서로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저희들이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고용부가 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추석이 다 되어 갈 정도까지도 어떠한 진전도 문체부에서 이루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계속해서 서로 설득하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성을 가진 지자체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하는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에서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전환방식,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직접고용이 있고 시․군․구 체육회 민간위탁이 있는데 문체부의 입장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희들은 전환을 시켜서 공무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실 지난 6월 달에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 만나서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가지셨는데요 이때 문체부에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했냐 하면 ‘기존의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검토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부와 부처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답으로 정해 놓고 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시도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계속 시도 의견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아마 지역현장 상황을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시도 입장을 들어서 지역체육회에 민간위탁을 하면요, 만일 그렇게 되면 예산의 결정권한이 당연히 없으니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은 직접고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형태를 떠나서 그들이 받는 정당한 대우와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 가능한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지 못하는 쪽으로 대화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실제 담당자들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직접고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형태를 떠나서 그들이 받는 정당한 대우와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 가능한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지 못하는 쪽으로 대화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실제 담당자들에게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생활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강사, 예술강사, 굉장히 복합적으로 진행들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연계들이 돼 있어요, 이쪽 하면 저쪽, 저쪽 하면 이쪽.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체육계 또 체육지도자들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당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단칼에 딱 무 자르듯이 했으면 좋겠는데 정책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시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체육회 소속에서는 미사용의 연차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 번번이 발생하고 있고 무노동 시간 외의 근무가 강요된 상황에 굉장히 빈번하게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대화를 이끌어가고 방향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다음 질의는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김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를 통합시킨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런데 장관님, 김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패러다임이 바꿔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를 통합시킨 것 아닙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아직 기존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지만―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 권고안이 실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겠지만요―무엇보다도 대한체육회가 전혀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대한체육회 스스로가 사실은…… 김수민 위원님의 저런 요구를 대한체육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도 같이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한체육회는 왜 통합을 했는지조차 지금 굉장히 인식이 낮은 것 같아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생활체육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신경 정도가 아니라 엘리트만 하던 기존의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생활체육과 함께, 국민체육과 함께 일을 하도록 통합체육회를 만든 건데 통합체육회 회장부터 그런 철학과 가치가 빈곤한 게 굉장히 불행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저는 장관님이나 부처에서 끊임없이 대한체육회에 새로운 역할, 메달에만 치중하는 대한체육회가 아니라 국민 건강까지 동시에 역할을 하는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역할을, 필요하면 대한체육회 명칭도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기존의 대한체육회의 명칭을 고집하다 보니까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만 하나 보다’ 그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명칭 변경을 포함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역할을 법에서 만든 통합체육회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실 것을 장관이…… 이것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국민 돈 4000억 원을 1년에 쓰면서 정부가 방향을 못 잡으면 정부의 책임도 절반은 되는 것이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을 포함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역할을 법에서 만든 통합체육회 취지에 맞도록 해 주실 것을 장관이…… 이것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국민 돈 4000억 원을 1년에 쓰면서 정부가 방향을 못 잡으면 정부의 책임도 절반은 되는 것이지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아마 철저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체육만 하는 것은.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어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사업이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아마 세종학당 운영 지원하는 것하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하는 사업이 핵심인 것 같은데 문자박물관 사업이 이월도 하고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차질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대로 문자박물관뿐만 아니라 SOC 사업은 보면 계속해서 지연이 돼서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자박물관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불용액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 자세하게 내용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알겠습니다.
세종학당에 대해서는, 교사들을 세종학당에 파견하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잘 아시다시피 60개국에 지금 180개소가 있는데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활성화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국어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 중에서 선발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국어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답니다.
보니까 최근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부임을 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숫자도 많이 늘었지만 개선은 된 것 같은데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파견자들이 선발이 되고 나서도 비선호지역 이런 데는 안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 특별히 더 교사 파견이 필요할 수 있지요, 선호지역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선호지역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한글학교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꼭 그렇게 세종학당이 아니라도 한글 보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비선호지역은 세종학당 아니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비선호지역 파견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순환근무를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비선호지역 파견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아예 권역별로 모집을 해서……
아니면 국가별로 모집을 하시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일단은 저희가 5개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더 줘서 비선호지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문체부의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하는 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인데―이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이런 부분 또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 혹시 문체부 소속 고위공직자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체부의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하는 사업―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인데―이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이런 부분 또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 혹시 문체부 소속 고위공직자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서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2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위공무원단 소속이지요.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지금 반일을 하면 국익을 해친다며 처단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 등등, 뿐만 아니라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수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인을 참정권이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한다니’, 개인 페이스북인 모양인데,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제 아마 방송에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부적절한 SNS 활동에 대해서 감찰을 했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고위공무원단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혹시 또 다른 분도 이런 비슷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경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처에는 없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문화나 역사에 대한 소양 이런 것이 좀 높고 아주 우수한 공직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부의 명예를 걸고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계획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내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신청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소위 말하는 내방객들이 많을 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립민속박물관은 지금 경복궁 경내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200만 가까운 인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200만 명 정도……
매년 찾아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렇지요.
이 위치가, 저는 이 박물관이 꼭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내방객이 있는 것은 위치의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해외 관광객이라든지 또 국내 관광객들도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종로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물관은 어떤 곳에 위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한 적 있습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옆에 대한항공 부지가 있는데 그 대한항공 부지를 아마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총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게 옳다, 이게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가 없지요, 왜냐면 고궁이고 역사문화벨트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국립민속박물관의 가장 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문제는 좀 비싸다는 거지요, 비용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국립민속박물관이 한번 자리하면 이게 1년, 2년 만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의욕적으로 문체부에서 잘 검토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옆에 대한항공 부지가 있는데 그 대한항공 부지를 아마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총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개발을 하는 게 옳다, 이게 상업적으로 개발될 수가 없지요, 왜냐면 고궁이고 역사문화벨트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국립민속박물관의 가장 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문제는 좀 비싸다는 거지요, 비용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국립민속박물관이 한번 자리하면 이게 1년, 2년 만에 다른 데로 옮기거나 할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의욕적으로 문체부에서 잘 검토하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조경태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다음으로 이상헌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조경태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먼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 무더운 여름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내년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정한 올림픽 헌장 제3조와 제27조 등을 보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2년 서울과 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우리 입장에서도 무작정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며 실력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 무더운 여름날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내년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정한 올림픽 헌장 제3조와 제27조 등을 보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2년 서울과 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우리 입장에서도 무작정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현재 단계에서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후쿠시마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정치 선전의 장이 될 것이고 올림픽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방사능 우려는 일본의 정치보복 등 정치․경제․외교적인 문제와 별도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올림픽의 방사능 우려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방사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에 도쿄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일각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후쿠시마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정치 선전의 장이 될 것이고 올림픽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방사능 우려는 일본의 정치보복 등 정치․경제․외교적인 문제와 별도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올림픽의 방사능 우려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방사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에 도쿄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희도 우리 KOC가 선수단 건강과 안전문제를 위해서 IOC하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 단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위험과 관련해서 제3의 전문기구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근거 제시 등을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단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방사능 위험과 관련해서 제3의 전문기구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근거 제시 등을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선수단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과 코치진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고 국민들의 방사능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장관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중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음악축제장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두른 일본인 관광객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이 안내요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욱일기는 독일과 유럽에서 불법인 나치 문양과 똑같은 전범기입니다. 이런 욱일기를 해외도 아닌 국내에서 장시간 두르고 환호했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 이 욱일기를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초대형 욱일기를 펴고 응원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말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6월 중순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음악축제장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두른 일본인 관광객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참가자들이 안내요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욱일기는 독일과 유럽에서 불법인 나치 문양과 똑같은 전범기입니다. 이런 욱일기를 해외도 아닌 국내에서 장시간 두르고 환호했다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 이 욱일기를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관중들이 경기장 곳곳에서 초대형 욱일기를 펴고 응원하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말 대한체육회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에 욱일기 사용 금지를 공식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말씀하신 대로 대한체육회가 지난 3월 달에 각국 올림픽위원회 대표단 회의 계기 때도 얘기를 했고 이번 5월 달에 그에 대해서 메일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욱일기를 막을 최종 권한을 가진 기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욱일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스포츠 외교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욱일기의 의미를 널리 알려 가지고 올림픽에서 사용될 수 없도록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뿐 아니라 문체부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좌우간 내년 올림픽에서 욱일기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더 확실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대한체육회, KOC하고 그다음에 IOC 등 국제 체육계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렇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일본의 방사능 논란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관님, 일본의 방사능 논란에 대해서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환경부 입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좀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관련된 판단을 함께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경환위원 문체부가 2018년 추경을 할 때 추경에 11개 사업에 한 53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한 3개 사업은 실집행액이 전무하고 또 몇 개 사업은 10% 이하도 집행을 못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추경할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추경 편성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전 조성,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고성 공룡 AR 체험전 조성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건 사업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이래 가지고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해 아무런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 편성의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똑같이 예비비에서도 나타납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것은 예비비에 배정된 게 한 48억 정도 되는데 군산․거제․목포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미집행돼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아예 조금 이따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경할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추경 편성 당시부터 우려했던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전 조성,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고성 공룡 AR 체험전 조성 이런 사업들인데 이런 건 사업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이래 가지고 배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해 아무런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 편성의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똑같이 예비비에서도 나타납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과 같은 것은 예비비에 배정된 게 한 48억 정도 되는데 군산․거제․목포 등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미집행돼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매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 아예 조금 이따가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원래 잘 아시다시피 경남 고성․통영, 울산, 조선업계 폐업이 늘어나던 곳이고 또 군산․목포는 GM 사태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고용위기지역을 어떻게 살려 볼까 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목적예비비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전액 교부는 했는데 또 지자체에서 이것을 다 감당치 못해서 못 했는데 어떻든 올해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환위원 추경을 하고 그렇게 민생이다, 지역일자리 창출이다 해 놓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그런 현실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세워 주시고요.
이번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협력해 주신 문체부의 장관님과 차관님들, 여러 공직자들께 또 안민석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수권대회도 좋았지만 마스터즈대회가 더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광주 수영대회는 정말 저비용 고효율, 기존 시설을 활용했지 아무런 새로운 시설을, 수영장 하나 새로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수영대회를 하면서 정말 수영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너무 부족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의 경우 3만 명에 한 곳의 수영장이 있다는데 저희는 13만 명에 한 곳, 정작 세계적인 수영대회를 여는 도시에도 시민들은 수영할 곳이 없다, 생존수영을 가르치자고 해 놓고 가르칠 곳이 없다 이런 현실, 그래서 수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대대적인 국가사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대회를 주관한 광주에 수영진흥센터 건립과 같은 레거시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총평을 한번 해 주시지요, 장관님께서 수영대회에 대해서.
이번에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협력해 주신 문체부의 장관님과 차관님들, 여러 공직자들께 또 안민석 위원장님이나 상임위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수권대회도 좋았지만 마스터즈대회가 더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광주 수영대회는 정말 저비용 고효율, 기존 시설을 활용했지 아무런 새로운 시설을, 수영장 하나 새로 지은 게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수영대회를 하면서 정말 수영 인프라가 대한민국에 너무 부족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의 경우 3만 명에 한 곳의 수영장이 있다는데 저희는 13만 명에 한 곳, 정작 세계적인 수영대회를 여는 도시에도 시민들은 수영할 곳이 없다, 생존수영을 가르치자고 해 놓고 가르칠 곳이 없다 이런 현실, 그래서 수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대대적인 국가사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대회를 주관한 광주에 수영진흥센터 건립과 같은 레거시사업도 이런 관점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총평을 한번 해 주시지요, 장관님께서 수영대회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어느 큰 대회나 끝나고 나면 잘했다 못했다 얘기는 나오지만 여하튼 이번 국제수영연맹(FINA)에서 역대 최고의 대회라고 칭찬을 받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끝나고 나서 수영 레거시, 이 대회 레거시, 이른바 유산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수영 인력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 건립 등등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환위원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 이번에 선수단장 회의를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상당히 우리 대한체육회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특히 독도 표기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를 가지고 일본 측 또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분발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선수단 급식 문제에서 후쿠시마산 음식물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체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식자재를 직접 선수단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것 보니까 매치가 좀 안 되는 게 그 급식센터 운영기간은 25일간, 그러니까 내년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급식센터는 25일간 운영하는데 훈련캠프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운영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훈련캠프 급식센터를 운영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냥 그 기간은 알아서 일본에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도쿄올림픽, 이번에 선수단장 회의를 보도를 통해서 보면서 상당히 우리 대한체육회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특히 독도 표기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를 가지고 일본 측 또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분발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선수단 급식 문제에서 후쿠시마산 음식물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체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식자재를 직접 선수단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것 보니까 매치가 좀 안 되는 게 그 급식센터 운영기간은 25일간, 그러니까 내년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급식센터는 25일간 운영하는데 훈련캠프는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운영해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훈련캠프 급식센터를 운영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냥 그 기간은 알아서 일본에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아닙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대한체육회랑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경환위원 급식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급식센터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2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습기간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 시간이 있으니까 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최경환위원 이것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경환 위원님이 수영대회 치르고서 느낀 평가, 소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수영장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시도는 잘 모르니까 경기도만 예를 들게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거의 한 500개에 가까운 체육관을 새로 짓겠다는, 하나 짓는 데 한 20억～25억 들거든요. 체육관만 짓는 거예요.
문체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스포츠센터 짓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스포츠센터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관 짓겠다는 학교 이 부지의 같은 건물에 지하를 파든, 1층․2층 이렇게 구분을 하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 예산에다가 문체부 SOC 사업 수영장 예산을 보태 버리면 학교 안에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는 스포츠센터가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한 60억～70억 정도 들 거예요. 이런 것을 인구 10만 명당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설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대로 하면 그냥 체육관만 학교 안에 덜렁 지어 놓고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사용하겠지요? 또 동호인들이 밤에 테니스, 배드민턴 정도 하겠지만 이것을 좀 더 효용 있게 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안에 복합시설을 지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땅 부지 문제 고민 없고요 또 학교가 도심지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시설 활용도가 2～3배 높아질 것이고.
이것을 빨리 한번 좀 확인하고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부처나 기관이 다르게 예산을 쓰면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이 말씀, 제안 드린 이것을 장관님도 공감을 하시잖아요?
제가 다른 시도는 잘 모르니까 경기도만 예를 들게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거의 한 500개에 가까운 체육관을 새로 짓겠다는, 하나 짓는 데 한 20억～25억 들거든요. 체육관만 짓는 거예요.
문체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스포츠센터 짓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스포츠센터 지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관 짓겠다는 학교 이 부지의 같은 건물에 지하를 파든, 1층․2층 이렇게 구분을 하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체육관 예산에다가 문체부 SOC 사업 수영장 예산을 보태 버리면 학교 안에 체육관과 수영장이 있는 스포츠센터가 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한 60억～70억 정도 들 거예요. 이런 것을 인구 10만 명당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설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대로 하면 그냥 체육관만 학교 안에 덜렁 지어 놓고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사용하겠지요? 또 동호인들이 밤에 테니스, 배드민턴 정도 하겠지만 이것을 좀 더 효용 있게 하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안에 복합시설을 지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땅 부지 문제 고민 없고요 또 학교가 도심지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시설 활용도가 2～3배 높아질 것이고.
이것을 빨리 한번 좀 확인하고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각 부처나 기관이 다르게 예산을 쓰면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이 말씀, 제안 드린 이것을 장관님도 공감을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어떤 업적을 남겨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래서 교육부와 아까 말씀 주셨던 국토부 등등 같이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안민석 위원장님, 박인숙 간사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체육에 관한 애정과 해박한 지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인데 자꾸 위원들의 흐름을 좀 깨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질문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진행은 아니지 않을까,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7분 다시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전 추경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7분 다시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전 추경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이번 추경 말이지요? 약 500억 정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500억?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주로 어떤 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주로 생활 SOC 쪽하고 관광 쪽 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을 크게 보면, 문체부 말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어서 갑자기 추경 편성하게 된 겁니까? 미세먼지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중요한 부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미세먼지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장관이나 노 차관 같은 경우 동호인이나 아니면 지역 스포츠시설, 실내체육관 같은 데 가 보셔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해 봤습니까? 다른 부처들은 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그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전부 계속사업적인 것만 올려 가지고, SOC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목적에 맞지도 않는 걸 올려 가지고 지난번에도 질타를 당하셨는데, 체육관에 한번 가 보세요.
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수영장 얘기도 했는데 수영장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 보시고요. 문체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추경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실수 없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수영장 얘기도 했는데 수영장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한번 제대로 해 보시고요. 문체부가 할 일이 무엇인가, 추경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실수 없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쿄올림픽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도쿄올림픽 단장회의에서 방사능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어요.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IOC가 이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없을까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측정을 하고 안전도 여부를 공표를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할 겁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올림픽 치르기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다. 올림픽 치르기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지금……
지금 정치권에서 ‘참여하면 안 된다. 그것도 보이콧해야 된다’, 이것 참 체육계에 있어서는 안 될…… 세계 체육이 웃고 있습니다, 사실은.
IOC가 안전하다고 아주 명실공히 한 측정치라든지 그런 걸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남미에서도, 저 끝 극지방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옆에서 ‘우리는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장관께서 국회에 와서 여당이라든지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기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제발 이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유벤투스 왔을 때 호날두 출전 문제로 지금 그게 법정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하고 있고?
IOC가 안전하다고 아주 명실공히 한 측정치라든지 그런 걸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남미에서도, 저 끝 극지방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옆에서 ‘우리는 못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장관께서 국회에 와서 여당이라든지 그런 발언하시는 분들에게 설명하기는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제발 이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유벤투스 왔을 때 호날두 출전 문제로 지금 그게 법정 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노 차관, 이번에 출마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니요.
거기 어려운 데니까 그런 것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KBL 총재를 할 때 올스타전을 한다, 미국의 NBA 팀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KBL은 능력이 없어서 LA 레이커스를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와 연이 닿는 그런 에이전트 같은 데를 섭외하지 않겠어요? 그 올스타전의 주관사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KBL 총재를 할 때 올스타전을 한다, 미국의 NBA 팀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이 KBL은 능력이 없어서 LA 레이커스를 초청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 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와 연이 닿는 그런 에이전트 같은 데를 섭외하지 않겠어요? 그 올스타전의 주관사는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어디……
KBL 올스타전의 주관사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KBL이……
그렇지요. 유벤투스를 초청했는데, K리그가 이전에 2개 정도 에이전트와 다른 프로그램을 생각하다가 유벤투스를 섭외할 수 있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뛰게 하고, 초청을 해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랑 계약해서 하자’……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그 경기가 K리그 올스타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요?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그 경기가 K리그 올스타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출전 팀이지 주관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출전 팀이 왜 에이전트가 중계권에 관해서 방송사하고 네고를 할 때 자기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A보드의 경우에 자신들의 협찬사하고 중복되거나 이미지가 겹치면 안 된다는 이런 간섭을 하게 되고 또 팀 K리그 유니폼에 붙는 한 일곱 가지 정도의 협찬광고를 자신들의 수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또 입장권에 대한 대행사를 인터파크랑 이미 계약을 에이전트는 마쳤는데 그걸 취소하게 되고 티켓링크로 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에이전트는 책임을 지게 하고, 자기들은 권리를 찾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서 아마 자체적인 감사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아마 축구협회에서 조사할 겁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산하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이어서 저는 문체부도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많은 축구팬들을 실망시킨 그런 이벤트의 총체적인, 전체적인 책임자로서 K리그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깊이 고민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살펴보겠습니다.
단일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금․은․동메달은 병역 혜택이 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혜택이 있지요? 이 가능성이 있는 남자 종목에 단일팀이 이루어진 적 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사실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만 단일팀, 민족이 하나다 해 가지고 한반도기 갖고 나가는데 이벤트성으로 항상 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부족하고.
남자도 단일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역 문제를…… 정말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팀을 만든다면 병역 혜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꼭 여자 팀만 합니다. 이유는 제 말이 맞지요, 병역 혜택 문제가?
노 차관, 맞지요?
남자도 단일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역 문제를…… 정말 남북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팀을 만든다면 병역 혜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꼭 여자 팀만 합니다. 이유는 제 말이 맞지요, 병역 혜택 문제가?
노 차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팀 하는 데 가장 큰 원칙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의하지 않는 종목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2분만……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조건 위원장에게 ‘그냥 1분 더 쓸게 알아서 해라’는 식이 아니라 정중하게 ‘1분 더 쓰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장이 엄숙하게 허용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해 주시고요.
마이크가 나가 가지고, 1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허용하겠습니다.
선수들이 동의하는 한, 그러면 평창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는 선수들이 동의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그래서 저희들이 평창……
노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노태강 평창 경우……
그런 식으로 여기서 제 질문에 대한 것만 순간적으로 자꾸자꾸 모면하시지 말고요. 정말 그러면 남자 팀도 단일팀 하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남자 국가대표들은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논리는 선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여자 팀도. 여자 팀은 그렇게 잘하시고, 메달 가능성이 없는 팀은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메달 가능성이 있는 팀은 남북 단일팀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쿄올림픽 참가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전까지 단일팀, 공동입장 이러한 것 또 실제로 단일팀이 나가서 메달 못 딸 종목에서 뛰고 있는 것, 이런 것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쿄올림픽 참가의 문제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전까지 단일팀, 공동입장 이러한 것 또 실제로 단일팀이 나가서 메달 못 딸 종목에서 뛰고 있는 것, 이런 것 앞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국회에서 다른 일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좀 늦더라도 오전에 다 마무리하자는,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인숙 간사님이 1차로 한번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사실 이것 준비를 좀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2018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에 지적된 2개의 공통 사항 그리고 38개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그리고 실제 집행내역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때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소위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양식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지적사항, 부처 답변 내용, 세부 실집행 내역 그리고 세부 실집행 내역은 다시 목과 세목, 사업 시행 주체․부처 내용으로, 제가 그 서식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소위 회의록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집행 작성 시에 실집행 기간의 중앙부처 불용․이월 내역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 예산 심의 시에 국회회의록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꼭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통사항은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시설비 등에서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이 발생된 44개 사업에 대해서 203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개별사업으로는 국어 빅데이터 구축, 공연예술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국제 체육 교류 지원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창의예술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 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가이미지 홍보, 관광․레저 기반 구축,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사업, 관광산업 융자 지원,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이 33개 사업에 대해 소위 회의록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지적사항과 부처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이 12개 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12개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22억 7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실질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서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거의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 없이 당초 계획에서 20년이나 앞당겨서, 경복궁 복원 정비계획 중에서 경복궁 2차 복원 계획이 5단계로 추진되고 그중에서 광화문 월대 등 복원 추진 및 주변 정비사업은 가장 마지막인 5단계, 즉 2039년부터 2045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추진한 고증조사 연구용역도 끝나기 전에 역사광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청이 2018년 4월에 느닷없이 서울시와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급속히 추진하고 2018년 8월에 광화문 월대 복원, 동서십자각 복원 계획을 당초 제일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 제일 앞선 1단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대책 요구 등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의견수렴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의 장기적인 복원 계획과도 위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2019년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향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장기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2018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에 지적된 2개의 공통 사항 그리고 38개 개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그리고 실제 집행내역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때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소위 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양식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지적사항, 부처 답변 내용, 세부 실집행 내역 그리고 세부 실집행 내역은 다시 목과 세목, 사업 시행 주체․부처 내용으로, 제가 그 서식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소위 회의록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집행 작성 시에 실집행 기간의 중앙부처 불용․이월 내역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 예산 심의 시에 국회회의록 해당 부분을 발췌해서 꼭 명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공통사항은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시설비 등에서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이 발생된 44개 사업에 대해서 203억 원을 삭감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개별사업으로는 국어 빅데이터 구축, 공연예술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 국제 체육 교류 지원사업,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술의 산업화 추진,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 미술진흥기반 구축,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 창의예술인력 양성, 지역문화진흥 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게임산업 육성,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예술창작 지원, 영화정책 지원, 국가이미지 홍보, 관광․레저 기반 구축,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관광 개선사업, 관광산업 융자 지원,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이 33개 사업에 대해 소위 회의록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지적사항과 부처에서 답변한 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이 12개 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이 발생한 12개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22억 7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실질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보급, 남북한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 경복궁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문화재청의 답변내용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서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구축사업과 거의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 없이 당초 계획에서 20년이나 앞당겨서, 경복궁 복원 정비계획 중에서 경복궁 2차 복원 계획이 5단계로 추진되고 그중에서 광화문 월대 등 복원 추진 및 주변 정비사업은 가장 마지막인 5단계, 즉 2039년부터 2045년에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추진한 고증조사 연구용역도 끝나기 전에 역사광장 조성을 위해서 문화재청이 2018년 4월에 느닷없이 서울시와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급속히 추진하고 2018년 8월에 광화문 월대 복원, 동서십자각 복원 계획을 당초 제일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서 제일 앞선 1단계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대책 요구 등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문화재청에서는 ‘의견수렴을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의 장기적인 복원 계획과도 위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2019년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향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장기 계획에 따라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분의 간사님들 차례인데요 먼저 태권도위의 ‘살아있는 전설상’을 수상하신 이동섭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의 간사님들 차례인데요 먼저 태권도위의 ‘살아있는 전설상’을 수상하신 이동섭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2020년에 태권도진흥재단 예산이 23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적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고 세계에 가장 많은 사범들이 파견돼서 국위선양의 첨병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 대사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외국 다니면서 봤습니다.
한국 태권도장은 그냥 생계형 태권도장인데 미국의 태권도장은 한 사람이 한 달에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이 모 회장은 한 달에 5억씩 법니다. 미국에 저번 달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5억을 벌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60억을 버는 사람입니다. 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타르의 신 모 사범은 한 달에 1억 2000을 법니다, 한 달에. 이게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태권도는 우리 거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이런…… 그리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걸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한번 봐 봐요. 무주 태권도원을 정세균 의장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북한 평양의 태권도전당을 방문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저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임원들이 평양의 태권도전당을 방문했습니다. 갈 때부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내부 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기원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약한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제일 중요한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그렇지요? 태권도원에 가면 문이 없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 있습니다. 태권도는 고유문화유산인데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 문, 영남제일문처럼 태권도원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어. 대문 뒤에는 태권도 모형을 한 형상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 기재부하고 잘 조정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2020년에 태권도진흥재단 예산이 23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적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고 세계에 가장 많은 사범들이 파견돼서 국위선양의 첨병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민간 대사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외국 다니면서 봤습니다.
한국 태권도장은 그냥 생계형 태권도장인데 미국의 태권도장은 한 사람이 한 달에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이 모 회장은 한 달에 5억씩 법니다. 미국에 저번 달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5억을 벌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60억을 버는 사람입니다. 산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타르의 신 모 사범은 한 달에 1억 2000을 법니다, 한 달에. 이게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태권도는 우리 거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이런…… 그리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걸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 한번 봐 봐요. 무주 태권도원을 정세균 의장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북한 평양의 태권도전당을 방문했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과 저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임원들이 평양의 태권도전당을 방문했습니다. 갈 때부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 웅장하고, 내부 시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기원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창피할 정도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도 약한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제일 중요한 정문이 광화문입니다, 그렇지요? 태권도원에 가면 문이 없습니다. 현대식으로 지어 있습니다. 태권도는 고유문화유산인데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 문, 영남제일문처럼 태권도원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어. 대문 뒤에는 태권도 모형을 한 형상이 필요한데 지금 이것 기재부하고 잘 조정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태권도원 정문 건립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합니까? 태권도장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한 달에 1억 이상을 버는데 한국에……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안영배 사장님?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안영배 사장님?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올해 관광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적자입니다.
적자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왜 사장 취임하고 적자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나요?
보세요. 세계 태권도 인구가 1억 5000만 명이에요. 중국만 해도 1억 명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를 기독교인들이 방문하잖아요. 태권도 성지, 대한민국의 국기원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2억 50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안영배 사장한테 ‘인천공항에 설치해라’, 약속했잖아요?
보세요. 세계 태권도 인구가 1억 5000만 명이에요. 중국만 해도 1억 명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를 기독교인들이 방문하잖아요. 태권도 성지, 대한민국의 국기원 메카를 방문하기 위해서 2억 500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안영배 사장한테 ‘인천공항에 설치해라’, 약속했잖아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부사장이 와 가지고 안민석 위원장님하고 내 앞에서 약속했어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안 지켜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안 지켜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
잠깐, 조금 이따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차근차근……
이게 산업입니다, 산업. 우리가 관광적자인데, 보니까 작년에 관광적자가 얼마냐, 15조 9324억 원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중국에서 올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의뢰를 해 와요. 교육할 수 있는 여건만 정해지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1억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1억 5000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어프로치 안 합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태권도는 이게 바로 관광이고 산업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건 민간외교의 영역입니다.
세종학당 얘기했는데요, 세종학당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태권도 사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면…… 태권도 사범자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면 일석이조입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이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좀 어프로치 해서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면 뭔가 많은 이익을 낳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배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에는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산업입니다, 산업. 우리가 관광적자인데, 보니까 작년에 관광적자가 얼마냐, 15조 9324억 원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중국에서 올 사람들이 많아요. 저한테 의뢰를 해 와요. 교육할 수 있는 여건만 정해지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1억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 1억 5000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어프로치 안 합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태권도는 이게 바로 관광이고 산업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건 민간외교의 영역입니다.
세종학당 얘기했는데요, 세종학당 같은 경우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태권도 사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면…… 태권도 사범자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면 일석이조입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세종학당이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좀 어프로치 해서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선발하게 되면 뭔가 많은 이익을 낳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배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에는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인천공항에다가 조형물을 세우려면 인천공항공사가……
마이크 있어요?
빨리 하세요. 시간……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인천공항공사가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공식 협의를 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과 관련된 조형물 외에는……
그게 왜 공항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만 워낙에 그쪽 입장이 완강해서 추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면 다른 패션 말이지 그런 조형물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공항에 가 봤어요?
공항에 가 봤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가 봤습니다.
안 가 본 사람 같아. 한번 가 봐요.
그런 자리가 많아요. 왜 그걸 안 해요? 약속을 했잖아요. 국민 앞에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많아요. 왜 그걸 안 해요? 약속을 했잖아요. 국민 앞에 약속을 해 놓고 왜 안 하는 거예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그러면 인천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역 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내로 보고하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안영배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워낙 잘하고 계셔 가지고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 많은 공원을 위해서 하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관님도……
제가 얘기하는 게 태권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위선양의 도구고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 돈을 벌 수 있고. 관광 이렇게 어프로치 해 가지고 잘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장관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태권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외교 차원에서 국위선양의 도구고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 돈을 벌 수 있고. 관광 이렇게 어프로치 해 가지고 잘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장관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깐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이동섭 위원님의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태권도공원 거기를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현장에 가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같이 논의를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23억 증액이라고 그러셨는데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태권도진흥재단도 이제는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하고요.
아울러서 공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주나 주변 관광지도 함께 개발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군수나 전북도지사한테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유치했으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이 되도록, 연계상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촉구를 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태권도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고요 그 자체가 산업이고 특히 관광에는 혁혁한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뉴욕 문화원장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23억 증액이라고 그러셨는데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태권도진흥재단도 이제는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하고요.
아울러서 공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주나 주변 관광지도 함께 개발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주군수나 전북도지사한테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유치했으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상품이 되도록, 연계상품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촉구를 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태권도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고 문화고요 그 자체가 산업이고 특히 관광에는 혁혁한 기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뉴욕 문화원장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1분만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제가 아프리카, 케냐, 앙골라, 남아공, 카메룬에 다녀왔는데요 태권도 전파 사범을 좀 파견해 달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우리 태권도 사범이 가는 순간 대통령경호실…… 경호실에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또 케냐의 Paul Tergat IOC는 도복을 요구해서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님께서 태권도복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영역,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아프리카는 또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관광, 광석이나 물량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범들을 먼저 보내면 다음에 대사관이나 경제사절단이 가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파 사범 30명 됐는데 그것을 60명…… 이번에는 30명 했으니까 다음에 60명 해 가지고 최소한 100명은 보내야지, 230개국이 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30명 보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문, 경복궁이 있는 데 광화문이 있듯이 태권도원에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을 세워 주시고 또 그 형상물도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케냐의 Paul Tergat IOC는 도복을 요구해서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님께서 태권도복도 보내고 그랬는데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영역, 갈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아프리카는 또 잠재력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아닙니까? 관광, 광석이나 물량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사범들을 먼저 보내면 다음에 대사관이나 경제사절단이 가도 밑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파 사범 30명 됐는데 그것을 60명…… 이번에는 30명 했으니까 다음에 60명 해 가지고 최소한 100명은 보내야지, 230개국이 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30명 보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문, 경복궁이 있는 데 광화문이 있듯이 태권도원에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을 세워 주시고 또 그 형상물도 세워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전파 사범까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잠시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사진 하나, 아까 이동섭 위원님의 그것……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작년 10월 달에 평양에서 북측 태권도 관계자들하고 또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들하고 같이 찍은 건데요 우리가 저 날 아름다운 결의를 같이 했습니다.
태권도 동상 있지요? 저게 작품성도 굉장히 아주 뛰어나고요. 저것을 만든 작가를 남측에 초대해서 저거랑 똑같은 조각품을 만들자, 굉장히 아름다운 결의 아니겠습니까? 북측도 지금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 소식이 전해져 와요, 저것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저것 왜 인천공항 앞에 못 만듭니까?
2터미널 앞에 가시면요 남녀가 여행백을 맨 큰 동상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것이지요. 아니면 태릉, 진천선수촌에는 수영하는 조각품 있지 않습니까? 수영보다는, 수영도 좋지만, 수영인들 서운하시겠지만 수영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수영 옆에……
태권도 저것은 진짜 민족의 무예 아닙니까. 또 무주태권도 공원에도 마찬가지고, 북의 예술가를 불러 가지고 저것과 똑같은 조각품을 만들어서 태권도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도……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좀 추진하시려고 하다가 아마 부닥친 모양인데 장관님께서 좀 힘을 실어 주셔서…… 저런 건 큰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은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 하나, 아까 이동섭 위원님의 그것……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작년 10월 달에 평양에서 북측 태권도 관계자들하고 또 세계태권도연맹 관계자들하고 같이 찍은 건데요 우리가 저 날 아름다운 결의를 같이 했습니다.
태권도 동상 있지요? 저게 작품성도 굉장히 아주 뛰어나고요. 저것을 만든 작가를 남측에 초대해서 저거랑 똑같은 조각품을 만들자, 굉장히 아름다운 결의 아니겠습니까? 북측도 지금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계속 소식이 전해져 와요, 저것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저것 왜 인천공항 앞에 못 만듭니까?
2터미널 앞에 가시면요 남녀가 여행백을 맨 큰 동상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것이지요. 아니면 태릉, 진천선수촌에는 수영하는 조각품 있지 않습니까? 수영보다는, 수영도 좋지만, 수영인들 서운하시겠지만 수영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수영 옆에……
태권도 저것은 진짜 민족의 무예 아닙니까. 또 무주태권도 공원에도 마찬가지고, 북의 예술가를 불러 가지고 저것과 똑같은 조각품을 만들어서 태권도로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도……
지금 관광공사 사장님이 좀 추진하시려고 하다가 아마 부닥친 모양인데 장관님께서 좀 힘을 실어 주셔서…… 저런 건 큰돈도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은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관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제가 관광공사 사장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인숙 위원님이 며칠 후에 피아노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얼굴이 홀쭉해지셨어요. 연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성공적인 음악회 되기를 바라고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이 며칠 후에 피아노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얼굴이 홀쭉해지셨어요. 연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실 텐데 성공적인 음악회 되기를 바라고요.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파갑 자유한국당 박인숙입니다.
좀 전에 질의 사이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LH공사하고 지자체하고 문체부하고 이것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을 들으면서 퍼뜩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애드리브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했는데, 디자인은 잘 했는데 재정 디자인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것 돈이 안 된다고 다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체육센터가 없어진 데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대 때 그것을 열심히 파헤치다가 알았어요. 88올림픽 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생기면서 센터를 이렇게 큰 단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5000세대인데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알아보니까 다른 동네는 이미 몇 개를 팔았고, 지어 놓고 팔아 버릴 센터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도 팔았고 그때 분당하고 일산에도 똑같은 이유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팔려고 하는 것을 저하고 분당 국회의원하고 난리를 떨어서 그것을 막아서 아마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오지만 정말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땅도 없고, 학교에 짓든…… 5000세대 6000세대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면 너무 좋지만 그것은 주민들한테, 또 수익성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것을 재정(finance)을 잘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엄청 항의를 했는데 이미 다 팔아 버렸어요, 주민도 모르게. 기재부가 돈이 안 된다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팔아 버렸거든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펀드에 팔았기 때문에.
누가 개인이 샀으면 가서 호소를 해서 다시 찾아올까 했는데 결국 못 해서 멀쩡한 체육센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은…… 한번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라고,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다 하셔서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2045년까지 가는 경복궁 종합정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역사성도 회복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 문화재청에서 긴 프로젝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없다’ 이것 너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주민’이라는 말에 종로 주민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그 길을 다니면서 거기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하게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된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여태까지 정치인들은 뭐했나. 저렇게 망가뜨리고…… 그런데 이미 망가졌는데, 이것을 정비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는 이것을 졸속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조급하지도 않아요. 이왕 망가진 것 잘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또 조급하게 해서 내 임기 안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빨리 자기 임기 안에 뭔가 보여주는 거 그것밖에는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멈추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8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용역은 3월에 줬는데 뭐 시작을 했는지…… 결과는 물론 안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MOU를 했어요, 4월 달에. 막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 가지고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드러눕더라도 이것은 정말 막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책임자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지…… 종로구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계획대로 잘 디자인해서 그렇게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누가 했는지, 담당자 징계받아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월권행위예요. 시장의 임기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잖아요. 이것도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역사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부처 간에 합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행안부하고도 합의도 안 되고 주민은 모르고. 이것 절대로…… 지금 멈추고 용역 나오는 것 보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또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 지킨다, 이런 것을 최근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군 포로 특별전시회 할 때 한국군 포로가 8만 2000명인데 1만 300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국군 포로 대부분이 귀환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팩트가 아닌 것들을 전시를 하고, 여기 지금 굉장히 고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는지 안 알려 주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장관님, 아시지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요.
좀 전에 질의 사이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장님이 LH공사하고 지자체하고 문체부하고 이것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을 들으면서 퍼뜩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애드리브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했는데, 디자인은 잘 했는데 재정 디자인이 잘 안 돼 가지고 그것 돈이 안 된다고 다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체육센터가 없어진 데가 바로 저희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대 때 그것을 열심히 파헤치다가 알았어요. 88올림픽 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생기면서 센터를 이렇게 큰 단지에다가 만들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5000세대인데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하도 많아서 알아보니까 다른 동네는 이미 몇 개를 팔았고, 지어 놓고 팔아 버릴 센터가 아니에요. 저희 지역에도 팔았고 그때 분당하고 일산에도 똑같은 이유로,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팔려고 하는 것을 저하고 분당 국회의원하고 난리를 떨어서 그것을 막아서 아마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또 나오지만 정말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땅도 없고, 학교에 짓든…… 5000세대 6000세대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체육센터가 들어오면 너무 좋지만 그것은 주민들한테, 또 수익성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것을 재정(finance)을 잘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엄청 항의를 했는데 이미 다 팔아 버렸어요, 주민도 모르게. 기재부가 돈이 안 된다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팔아 버렸거든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펀드에 팔았기 때문에.
누가 개인이 샀으면 가서 호소를 해서 다시 찾아올까 했는데 결국 못 해서 멀쩡한 체육센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일은…… 한번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라고,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를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다 하셔서 똑같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2045년까지 가는 경복궁 종합정비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요. 역사성도 회복하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 문화재청에서 긴 프로젝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의견수렴이 없다’ 이것 너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주민’이라는 말에 종로 주민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을 서울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그 길을 다니면서 거기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하게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된 것을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여태까지 정치인들은 뭐했나. 저렇게 망가뜨리고…… 그런데 이미 망가졌는데, 이것을 정비한다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저는 이것을 졸속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조급하지도 않아요. 이왕 망가진 것 잘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또 조급하게 해서 내 임기 안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빨리 자기 임기 안에 뭔가 보여주는 거 그것밖에는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멈추고……
아까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느 날 갑자기 8000만 원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또 용역은 3월에 줬는데 뭐 시작을 했는지…… 결과는 물론 안 나왔는데 서울시하고 MOU를 했어요, 4월 달에. 막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래 가지고 절대로 안 되거든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드러눕더라도 이것은 정말 막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책임자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지…… 종로구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계획대로 잘 디자인해서 그렇게 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누가 했는지, 담당자 징계받아야 되고 조사받아야 되고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월권행위예요. 시장의 임기는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잖아요. 이것도 망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역사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부처 간에 합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행안부하고도 합의도 안 되고 주민은 모르고. 이것 절대로…… 지금 멈추고 용역 나오는 것 보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또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 지킨다, 이런 것을 최근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군 포로 특별전시회 할 때 한국군 포로가 8만 2000명인데 1만 300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국군 포로 대부분이 귀환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팩트가 아닌 것들을 전시를 하고, 여기 지금 굉장히 고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는지 안 알려 주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장관님, 아시지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현재 전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들이 몇 번 있어요. 상임위에서 의결도 안 되고 법이 상정은 됐는데 법이 통과가…… 논의도 안 됐는데 벌써 하고 있는 거 뭔지 아시지요, 도서관? 도종환 장관님이 좀 급하게 빨리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해 버려요.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통과가 아니라 논의도 안 됐는데 그러면 빨리 논의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든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상임위가 뭐하러 있고 법안소위가 뭐하러 있어요? 그냥 해 버리는데, 부서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도 DMZ 평화관광 활성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사업내역으로 관광콘텐츠 확충 해서 5억 900만 원을 전용해서 정부에서 편성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도 않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담당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조사받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실집행률이, 관광공사와 각 지자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집행률은 낮은데 그냥 하는 것이,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들이 몇 번 있어요. 상임위에서 의결도 안 되고 법이 상정은 됐는데 법이 통과가…… 논의도 안 됐는데 벌써 하고 있는 거 뭔지 아시지요, 도서관? 도종환 장관님이 좀 급하게 빨리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해 버려요.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통과가 아니라 논의도 안 됐는데 그러면 빨리 논의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든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상임위가 뭐하러 있고 법안소위가 뭐하러 있어요? 그냥 해 버리는데, 부서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또 하나 있어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도 DMZ 평화관광 활성화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의 사업내역으로 관광콘텐츠 확충 해서 5억 900만 원을 전용해서 정부에서 편성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지도 않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담당자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도 조사받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실집행률이, 관광공사와 각 지자체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집행률은 낮은데 그냥 하는 것이,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견해는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표현의 방법에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지요?
아까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정치적 견해는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표현의 방법에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고 또 성실의 의무가 있고 또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16년에 있었던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 발언 알고 계지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런데 그분은 보면, 물론 나중에 징계를 받았습니다마는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회성 실언이었어요, 당시에 그분은. 그렇지요? 그분에 비해서 지금 이분 문체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문체부 현직 공무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원소속이 저희고요. 지금은 다른 기관으로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술 취해서 일회성으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 SNS에 아주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세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친일파이고 또 친일하는 것이 애국이다 또 반일하는 사람들은 처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올리고 있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참모들은 뭐 하느냐, 병원에 모시고 가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글을 올리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는 대북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적행위다, 간첩질이다, 조만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고.
또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문구를 작성․게시해요. ‘호남 사람들이 정부․군․검찰․법원․각계 요직을 다 차지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영호남 갈등을 또 유발시키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고발해야 된다 이러면서 반국가적인 그런 사고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탄저균 백신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국민은 개돼지냐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또 최근의 대일 갈등을 갖다가 책임을 우리 사법부에 돌렸어요.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내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품위 손상, 성실의무 위반, 정치 행위 뭐 아주 무겁게 징계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참모들은 뭐 하느냐, 병원에 모시고 가라’, 정신병자 취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글을 올리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는 대북정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적행위다, 간첩질이다, 조만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고.
또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문구를 작성․게시해요. ‘호남 사람들이 정부․군․검찰․법원․각계 요직을 다 차지했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영호남 갈등을 또 유발시키고,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고발해야 된다 이러면서 반국가적인 그런 사고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탄저균 백신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국민은 개돼지냐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또 최근의 대일 갈등을 갖다가 책임을 우리 사법부에 돌렸어요. 사법부가 잘못 판결을 내려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품위 손상, 성실의무 위반, 정치 행위 뭐 아주 무겁게 징계해야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몇몇 위원분들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바로 정치적 행위로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전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글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국내의 보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저 역시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선수들도 4년간 피땀 흘려 훈련했는데 당연히 기량을 발휘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 또 우리 인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도쿄올림픽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베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정상화 선언을 하는 소위 재건 올림픽, 부흥 올림픽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베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공언을 한 바가 있고 또 후쿠시마 인근의 아즈마 경기장이나 그런 데서 야구와 축구, 소프트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장 인근에는 방사능 오염토가 야적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 문제를 IAEA나 WHO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신뢰 있는 검증 데이터를 좀 달라 이 얘기지요. 만약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검증단을 좀 파견할 필요도 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급식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검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검역 간소화가 안 되면 검역 질질 끌면서 실질적으로 식자재가 반입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기간에 걸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은 피해야 된다. 경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이콧이나 불참만이 방법이 아니고 안전한 곳에서 경기를 열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뭐냐 하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국내의 보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저 역시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고 또 우리 선수들도 4년간 피땀 흘려 훈련했는데 당연히 기량을 발휘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고. 또 우리 인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도쿄올림픽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아베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그런 정상화 선언을 하는 소위 재건 올림픽, 부흥 올림픽이라고 일컬으면서 그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또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베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공언을 한 바가 있고 또 후쿠시마 인근의 아즈마 경기장이나 그런 데서 야구와 축구, 소프트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장 인근에는 방사능 오염토가 야적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 문제를 IAEA나 WHO 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신뢰 있는 검증 데이터를 좀 달라 이 얘기지요. 만약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 검증단을 좀 파견할 필요도 있다, 그러고 나서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급식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검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검역 간소화가 안 되면 검역 질질 끌면서 실질적으로 식자재가 반입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기간에 걸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은 피해야 된다. 경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이콧이나 불참만이 방법이 아니고 안전한 곳에서 경기를 열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저는 신동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사전 훈련캠프 운영 관련해서도 사전 훈련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시차 적응이라든지 현지 적응과 또는 컨디션 조절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 시차도 없어요. 한 1분도 없습니다. 인근에 있어요. 안전하지도 않다면 우리가 굳이 훈련캠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는 게 밝혀지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와서 훈련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훈련캠프 우리나라에 유치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까운 데서 했던 베이징올림픽에서 캠프 운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카바이러스가 있었던 리우올림픽도 안 했고요. 그런 우려가 돼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쿄올림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올림픽이 말 그대로 정치하고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미 문체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쿄올림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지금 독도가 일본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올림픽이 말 그대로 정치하고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안전성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안전한 올림픽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미 문체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신동근 위원님 주신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캠프나 이런 것도 다시 대한체육회와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 문제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쿄올림픽 자체가 안전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IOC나 또 세계의 다른 관계자들과도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훈련캠프나 이런 것도 다시 대한체육회와 얘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는 어떤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 문제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도쿄올림픽 자체가 안전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IOC나 또 세계의 다른 관계자들과도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내년 동경올림픽이 1936년 나치 올림픽과 비교될 만큼 아베 정권의 신군국주의 부활과 올림픽을 통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따라서 아베 올림픽을 나치 올림픽에 비유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올림픽은 우리가 함부로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사 내지는 검증을 하기 위한 여야 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후 간사님들과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사인의 자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일제가 한글을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없애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징적으로 훈민정음을 8․15까지 좀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실물을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을 거부했어요. 상당히 유감이라고 보고 저는 심한 좌절을 느꼈습니다.
과연 더 이상의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가? 저는 이것을 계속 지난 10년처럼 끌 수가 없고요. 좀 시한을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한을 이번 한글날, 10월 9일 정도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든 아니면 강제적인 반환이든 시한을 좀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안하는 10월 9일 말고 더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시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향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문화재청의 현재 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사실은 내년 동경올림픽이 1936년 나치 올림픽과 비교될 만큼 아베 정권의 신군국주의 부활과 올림픽을 통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따라서 아베 올림픽을 나치 올림픽에 비유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올림픽은 우리가 함부로 선수들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이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조사 내지는 검증을 하기 위한 여야 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후 간사님들과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께 훈민정음 상주본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사인의 자격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일제가 한글을 탄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없애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징적으로 훈민정음을 8․15까지 좀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실물을 공개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을 거부했어요. 상당히 유감이라고 보고 저는 심한 좌절을 느꼈습니다.
과연 더 이상의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가? 저는 이것을 계속 지난 10년처럼 끌 수가 없고요. 좀 시한을 못 박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한을 이번 한글날, 10월 9일 정도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든 아니면 강제적인 반환이든 시한을 좀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안하는 10월 9일 말고 더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시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향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문화재청의 현재 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장님께서 늘 이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소유인데 지금 실소유자인 당사자 배익기 씨가 이것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8월 15일까지 실물을 공개하라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태도입니다.
저희 문화재청으로서는 앞으로 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한글날이라는 상징적인 날짜를 못 박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저희가 이번부터,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늘 여러 번 이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이 정말 합리적인 이런 대화가 상당히 불가능한 분인 것으로 여러 정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국민 품으로 다시 돌려 올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의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근간 그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소유인데 지금 실소유자인 당사자 배익기 씨가 이것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어떠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8월 15일까지 실물을 공개하라는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태도입니다.
저희 문화재청으로서는 앞으로 법에 의거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한글날이라는 상징적인 날짜를 못 박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 일정을 저희가 이번부터,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늘 여러 번 이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분이 정말 합리적인 이런 대화가 상당히 불가능한 분인 것으로 여러 정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국민 품으로 다시 돌려 올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의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로 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근간 그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하고 또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전개되고 예상될 때는 결국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제가 너무 7분을 지키는 강박관념 때문에 거기서 딱 멈췄고 오후 추가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경복궁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김재원 위원님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답을 못 들어서 문화재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서비스, 도서관 정책의 환경 예산하고 DMZ 평화관광, 국회의 승인이나 결정 없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답변을 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복궁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하고 김재원 위원님도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고 아무것도 답을 못 들어서 문화재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서비스, 도서관 정책의 환경 예산하고 DMZ 평화관광, 국회의 승인이나 결정 없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답변을 좀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먼저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 문화재청의 월대와 동서십자각 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5차에 걸친 긴 복원 작업의 한 과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 복원의 특성상 처음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용역이나 중간중간에 문화재 복원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순서나 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두 부처 간의 이견, 갈등 거기에 저희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을 함께 해 가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한 우회도로와 역사광장 조성과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월대와 동서십자각 복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원 용역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반대라든가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불화 또 역사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5차에 걸친 긴 복원 작업의 한 과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 복원의 특성상 처음에 계획을 세웠더라도 용역이나 중간중간에 문화재 복원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순서나 과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두 부처 간의 이견, 갈등 거기에 저희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을 함께 해 가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한 우회도로와 역사광장 조성과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월대와 동서십자각 복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원 용역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반대라든가 지역주민과의 여러 가지 불화 또 역사적인……
시민이 아니라 국민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국민. 시민을 나아가서 국민의 의견, 이견들을 저희가 잘 경청하고요. 문화재 복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시행한 다음에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박인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전용할 때는 당연히 올해 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니까 미리 적극행정 한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도 6월 달에 저희들이 전용할 때는 당연히 올해 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니까 미리 적극행정 한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을 빨리 통과하게 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그래서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해 달라고 해야지요, 그냥 무시하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준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관련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 103억 중에서 관광콘텐츠 확충 및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테마 10선 권역 중에 1권역―파주․강화․수원․화성 다 포함이 됩니다―여기 세부적인 사업들 중에 DMZ 평화관광 콘텐츠를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공모하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관광지 육성사업 관련인데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 103억 중에서 관광콘텐츠 확충 및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테마 10선 권역 중에 1권역―파주․강화․수원․화성 다 포함이 됩니다―여기 세부적인 사업들 중에 DMZ 평화관광 콘텐츠를 거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공모하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7분 지키려고 강박관념 때문에 못 들었는데 장관님 얘기를……
예, 말씀하시지요.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훈포장 문제하고 올림픽플라자 및 사후활용 문제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말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2018년 평창재단……
그다음에 2018년 평창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올림픽재단 말씀이지요?
올림픽재단 그 부분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이른바 유산 활용하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기재부랑 최선의 안을 마련해서 하겠고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이제는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강원도랑 그다음에 기재부랑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절충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훈포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문화예술 파트는 행사하고 1000명 이상이나 주느냐, 우리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래서 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1300명이 아니라 정말 수고한 자원봉사자들 포함해서 많잖아요, 또 시도 관계관들도 있고. 저희 부서는 늘 더 주고 싶어 하고 행안부는 가능하면 규정에 의해서 적정 규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처 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조만간에 조속히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기념재단 이것은 일단 발족이 됐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만큼 많은 기본재산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재단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훈포장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문화예술 파트는 행사하고 1000명 이상이나 주느냐, 우리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래서 늘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1300명이 아니라 정말 수고한 자원봉사자들 포함해서 많잖아요, 또 시도 관계관들도 있고. 저희 부서는 늘 더 주고 싶어 하고 행안부는 가능하면 규정에 의해서 적정 규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처 간의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조만간에 조속히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기념재단 이것은 일단 발족이 됐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만큼 많은 기본재산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재단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그리고 위원님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동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김영춘․김영주․신동근․최경환․이상헌․박인숙․염동열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동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김영춘․김영주․신동근․최경환․이상헌․박인숙․염동열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양우 장관, 정재숙 청장 등 소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