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1시3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께 존경을 바치며, 산화하신 영웅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석기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안민석․김영주․전해철․이용선․윤건영․박진․태영호․이태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외교부장관께서 미국 출장인 관계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시작 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께 존경을 바치며, 산화하신 영웅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석기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안민석․김영주․전해철․이용선․윤건영․박진․태영호․이태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외교부장관께서 미국 출장인 관계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대리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김석기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기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석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9일과 10일․11일, 사흘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리랑카․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ODA 사업 97억 원,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24억 4400만 원 등 해서 총 7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2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신북방정책 추진 36억 원,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73억 1500만 원, 민관협력사업 114억 원, 공공외교 역량 강화 20억 원, 재외국민 보호 10억 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60억 원 등 해서 총 2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62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500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는 총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정책 공공외교 강화 10억 원, 공공외교기반 확대 16억 4900만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을 47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을 798억 7200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소관의 부대의견으로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통일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400만 원, 남북회담 추진 4억 17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정세분석 역량 강화 20억 8800만 원, 북한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102억 원, 국립평화통일도서관 건립 100억 원 등 총 1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30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301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부대의견으로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교류지원 인적왕래사업 23억 9400만 원, 경협기반 20억 원, 무상을 말합니다. 경협기반 융자 60억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0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2억 5000만 원, 사회문화 교류지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32억 6500만 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70억 4000만 원, DMZ 평화적 이용 90억 9000만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0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총 102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액 없이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46억 원, 자문위원 역량 강화 2억 원, 지역협의회 운영 27억 3600만 원,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7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75억 3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부대의견으로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 집행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9일과 10일․11일, 사흘 동안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해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리랑카․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ODA 사업 97억 원,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24억 4400만 원 등 해서 총 7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2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신북방정책 추진 36억 원,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73억 1500만 원, 민관협력사업 114억 원, 공공외교 역량 강화 20억 원, 재외국민 보호 10억 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60억 원 등 해서 총 2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62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500억 1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는 총 3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정책 공공외교 강화 10억 원, 공공외교기반 확대 16억 4900만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을 47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을 798억 7200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소관의 부대의견으로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통일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1400만 원, 남북회담 추진 4억 1700만 원,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정세분석 역량 강화 20억 8800만 원, 북한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102억 원, 국립평화통일도서관 건립 100억 원 등 총 1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306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총 301억 8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부대의견으로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문화 교류지원 인적왕래사업 23억 9400만 원, 경협기반 20억 원, 무상을 말합니다. 경협기반 융자 60억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0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12억 5000만 원, 사회문화 교류지원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32억 6500만 원, 이산가족 교류지원 70억 4000만 원, DMZ 평화적 이용 90억 9000만 원 등 총 4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0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총 102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액 없이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46억 원, 자문위원 역량 강화 2억 원, 지역협의회 운영 27억 3600만 원, 총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7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회계 세출에서 총 75억 3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부대의견으로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 집행 시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김석기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해철 정보위원장님 바쁘신 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태영호 위원님, 처음 한번 심사를 해 보니까 감개가 무량했습니까?
특히 전해철 정보위원장님 바쁘신 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태영호 위원님, 처음 한번 심사를 해 보니까 감개가 무량했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심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 순서입니다.
지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각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교부 차관님, 국회가 심사한 2021년도 부처의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토론 순서입니다.
지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각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교부 차관님, 국회가 심사한 2021년도 부처의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국회가 심사한 2021년도 부처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이인영 예, 이의 없습니다.
마지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국회가 심사한 2021년도 부처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고개를 저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성호 위원님, 이때 힘차게 답변하세요.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성호 위원님, 이때 힘차게 답변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 이후 절차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출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소집 없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정부 측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 이후 절차와 관련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세출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회법 제84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소집 없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정부 측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통일부 업무와 예산 집행에 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나은 업무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통일부 업무와 예산 집행에 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보다 나은 업무 성과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의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남북한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살기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생명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효과적으로 집행․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종건 외교부 차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건 외교부 차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님 여러분!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시작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완중 신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먼저 오늘 외교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은 내년도 외교부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외교부 업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오늘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시작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완중 신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사)
먼저 오늘 외교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은 내년도 외교부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들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외교부 업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오늘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환 사무처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등 부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2021년도 소관 부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회에서 의결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들께서 예결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같이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완중 외교부 조정실장님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께 외교부의 자료 제출의 성의라든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의 부족함,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장님이 국회 우리 외교위원들의 여러 가지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 등 부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의결한 2021년도 소관 부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국회에서 의결한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관 부처 기관장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장들께서 예결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같이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완중 외교부 조정실장님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께 외교부의 자료 제출의 성의라든지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의 부족함,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장님이 국회 우리 외교위원들의 여러 가지 관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부기획조정실장김완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인영 장관님, 최종건 차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영 장관님, 최종건 차관님, 이승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 기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