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해 주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해 주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열심히 노력해서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예산 정책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여야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시간을 별도 드리지 않으니까 위원님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종합정책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어제와 동일하게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여야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가 시간을 별도 드리지 않으니까 위원님들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성인지 예산 어떤 예산인지 아시는지요?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성인지 예산 어떤 예산인지 아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국가 재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배분한 예산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다면 내년도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중점 사업이 뭐냐……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성폭력 방지에 관한 사업으로 7개 부처 32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0년보다 2021년에는 6개의 사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2021년 성인지 예산 현황입니다.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는 앞에 말한 중점 사업을 포함해서 총 304개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액 규모는 약 35조 원이나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올해보다 사업 수는 20개, 예산 규모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나오셨나요? 아니면 처장님이신가요?
PPT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는 앞에 말한 중점 사업을 포함해서 총 304개의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액 규모는 약 35조 원이나 됩니다. 표에서 보듯이 올해보다 사업 수는 20개, 예산 규모도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중앙선관위에 묻겠습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나오셨나요? 아니면 처장님이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사무차장입니다.
차장님, 내년 재․보궐선거 언제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4월 1일입니다.
4월 7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내년 재․보궐선거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몇 곳에서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서울과 부산, 두 군데입니다.
예, 서울과 부산 두 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얼마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얼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서울과 부산을 합쳐서 지금 833억 정도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838억 원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결국은 세금인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명명하겠습니다―공직사회라는 폐쇄적 조직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남성이 업무 위계상 가장 약한 처지에 놓인 여성 직원에게 휘두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한 곳도 아니고 무려 두 곳, 서울과 부산시에서 치르게 될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 드는 비용 838억 원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의 세금이 쓰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선거에 드는 비용 838억 원은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의 세금이 쓰일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예,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해서 전 국민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답이 되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저희가 모든 것을 비용,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관님 참 편하십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 원이라는 예산의 성격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순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대답이?
저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드는 838억 원이라는 예산의 성격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순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대답이?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저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면서 성평등 문화……
그것을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변명이라고 국민을 대변해서, 이 정부를 대변해서 하실 수 있는 대답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아니, 제가 정부를 대변한다기보다도 저희가 성평등 문화에 대한 인식 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 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교육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굉장히 이 관습에……
장관님,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우리가……
또 대답 못 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간단하고……
장관님!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저희는 죄명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고 성인지 인식이 보다 균질화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하십시오. 그런데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그것이 2030의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조금 더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의 이런 간단하고 기본적인 성인지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이거다 아니다 하는 답을 못 하는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신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여성가족부장관님 맞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저는 성평등의 문제나 성폭력 피해의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기본이나 피해자의 안정적 생활, 지속가능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이 과잉정쟁화되게 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잉정쟁입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선거에 결부가 되게 되면 과잉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장관님의 말씀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의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오히려 욕되게 하며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가족부장관께서 무슨 자격으로 35조 원이나 되는 성인지 예산의 예산결산 기준을 만들고 각 부처나 기관에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가족부장관께서 무슨 자격으로 35조 원이나 되는 성인지 예산의 예산결산 기준을 만들고 각 부처나 기관에 따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암담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성인지 성주류화 예산편성은 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에 전 세계가 따르는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이지……
어쨌든 기준을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장관님의……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저 장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비민주적 예산은 아닙니다.
장관님이 기준을 만드시지요, 기재부장관님하고 같이.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장관 개인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장관님은……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이것이 95년 이후에 지속된, 지구촌에서 하나의 약속이고 그것에 관한 수많은 전문가가 있고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장관 개인의 평가가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기준을 만드는 것의 책임은 기재부장관님과 함께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세계적 기준 이런 것으로써 마치 남의 것인 양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내년도 성인지 예산 중점 사업이 성폭력 방지라는 것이 과연 이럴 때 무슨 소용이 있고 성인지 예산 규모가 35조 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당장 여당 소속 시장 두 명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 세금 838억 원을 들여서 선거를 또 치르게 생겼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이번에 내민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다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내년도 성인지 예산 중점 사업이 성폭력 방지라는 것이 과연 이럴 때 무슨 소용이 있고 성인지 예산 규모가 35조 원이면 무엇하겠습니까? 당장 여당 소속 시장 두 명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 세금 838억 원을 들여서 선거를 또 치르게 생겼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이번에 내민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 정부는 성인지 관련 예산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지요, 7조 5000억에서 35조 원으로 대폭 증액을 하고 또 대상 사업도 여성가족부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그 답변 차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5조 원의 예산이 그야말로 성인지 예산으로서 역할을 다해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문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안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성 평등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중앙선관위에 여쭙겠습니다.
차장님, 내년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다시 치르게 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선거입니다.
성폭력이라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중앙선관위에 여쭙겠습니다.
차장님, 내년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시장들의 연이은 성폭력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다시 치르게 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선거입니다.
성폭력이라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 부분은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참정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뚜렷한 견해는 없으신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놓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 당헌까지 바꿔 가며 후보자를 다시 낸다고 합니다. 명백한 3차 가해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저는 적어도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후보에게만큼은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음으로써 재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의 책임까지 지는 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말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작으나마 진정한 사과이고 반성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성인지에 대한 보편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발을 현재에 딛고 있지만 고개를 들어 눈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놓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2차 가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이 당헌까지 바꿔 가며 후보자를 다시 낸다고 합니다. 명백한 3차 가해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피해자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저는 적어도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후보에게만큼은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음으로써 재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보궐선거의 책임까지 지는 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말한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작으나마 진정한 사과이고 반성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성인지에 대한 보편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알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발을 현재에 딛고 있지만 고개를 들어 눈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는 어제 보고한 제안설명서에서 장병 사기진작 패키지 7종에 대한 예산에 3조 8000억 원을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병사 1인당 급식비는 얼마이고 증액되는 것은 몇 %입니까?
그렇다면 2021년 병사 1인당 급식비는 얼마이고 증액되는 것은 몇 %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이번에 국방 예산 같은 경우는 전력개선비보다는 운용비에 더 많은 비중을 뒀고요 평균적으로는 7.7%로 올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병사 급식비도 그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확인하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하루 8790원입니다. 그리고 인상률은 3.5%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7.7% 올렸다고 그랬는데 유독히 급식비만은 3.5%만 올렸습니다.
통계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 3.5%밖에 안 됐는지 이유는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통계를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왜 3.5%밖에 안 됐는지 이유는 말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급식비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병사에 대해서 저희가 병사 지원 7종 세트라고 그래서 다른 쪽에, 복리후생 쪽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식비 자체는 작년보다는 좀 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서울시․경기도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이것 좀 봐 주십시오.
한 끼 2000㎉인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 3179원, 중학생은 3368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중학생이 3067원, 고등학생은 3260원입니다. 반면 3000㎉라는 내년도 병사 급식비는 2930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울시․경기도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이것 좀 봐 주십시오.
한 끼 2000㎉인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 3179원, 중학생은 3368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중학생이 3067원, 고등학생은 3260원입니다. 반면 3000㎉라는 내년도 병사 급식비는 2930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군 병사의 급식비를 최대한 현실화해 주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의 PPT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병사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이 급식비 총액이 줄고 있는데 적어도 저 병사 급식비 총액을 지켜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병사 1인당 급식비가 적어도 서울시나 경기도의 학생들만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사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표에서 보듯이 급식비 총액이 줄고 있는데 적어도 저 병사 급식비 총액을 지켜 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병사 1인당 급식비가 적어도 서울시나 경기도의 학생들만큼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급식비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일곱 가지 종류에 대해서, 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7종을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개선을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식비를 깎아 가지고 병사들의 인건비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지에 썼으면 (청취 불능)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큼 권리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병사들이 그야말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본급식비 논의를 검토하셔서 다음 주 비경제부처 질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지에 썼으면 (청취 불능)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병사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큼 권리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는 병사들이 그야말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본급식비 논의를 검토하셔서 다음 주 비경제부처 질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께서 우리 장병들의 기본급식비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급식비가 작년도에, 위원님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도에 8%, 작년도에 18% 정도를 급속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3.5% 급식비는 올리지마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장병들에게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이 가도록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병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급식비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장병들의 기본급식비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급식비가 작년도에, 위원님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도에 8%, 작년도에 18% 정도를 급속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3.5% 급식비는 올리지마는 다른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장병들에게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이 가도록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병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다면 급식비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에는 17.7%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된 것은 3%라는 거고요. 8%를 요구했는데 6%만 반영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5.2% 인상률이 2%로 감액 조정된 거지…… 17%가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작년도에 6% 맞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일단 좀 전에 윤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돼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재발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부에서 이것을 당리당략화하고 정쟁으로 삼아서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또 이러한 성폭력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발 대책,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재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신과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일단 좀 전에 윤주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돼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재발 대책을 잘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부에서 이것을 당리당략화하고 정쟁으로 삼아서 사실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또 이러한 성폭력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발 대책,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재발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소신과 그리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저는 이 사건 그리고 이것을 비극적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떻게든, 특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압축적 성장 발전을 하는 가운데 성과 세대의 차에 따른 문화의 격차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어려운 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생기게 되면 수평적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어렵고 대부분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회 조직문화는 굉장히 근대화된 것 같지만 연고주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고성 속에서 이런 신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문화의 개선이, 이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조직 속에서 자기 재량을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쇄신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도모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비극 속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은 이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적 개선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직접 나서서도 특히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 또 성평등 가치를 내면화한 가운데, 가치를 내면화하는 가운데 수단을 다양화하는 혁신적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전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지금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피해자들이 해당 조직을 떠나지 않고 그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음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서울시 피해자의 경우도 이게 과잉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해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고 그 여건을 마련하는 데 관계 부처와 협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안부를 묻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피해자의 익명화에도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집단학습을 통해서 2030 여성이나 직장 내에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행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030 여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어려운 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생기게 되면 수평적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가 어렵고 대부분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회 조직문화는 굉장히 근대화된 것 같지만 연고주의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고성 속에서 이런 신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문화의 개선이, 이 젊은이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이 조직 속에서 자기 재량을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 쇄신이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도모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비극 속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것은 이 조직문화에 대한 혁신적 개선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직접 나서서도 특히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 또 성평등 가치를 내면화한 가운데, 가치를 내면화하는 가운데 수단을 다양화하는 혁신적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전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길에 지금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이 피해자들이 해당 조직을 떠나지 않고 그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다음 잠재적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번에 서울시 피해자의 경우도 이게 과잉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해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고 그 여건을 마련하는 데 관계 부처와 협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안부를 묻고 있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피해자의 익명화에도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집단학습을 통해서 2030 여성이나 직장 내에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행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대책을 잘 세우셔서 당리당략과 정쟁이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해 주시고 그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몇 년 전에 가습기살균제가 사회문제로 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몇 년 전에 가습기살균제가 사회문제로 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독성물질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BKC라고 하는 염화벤잘코늄하고 DDAC라고 하는 독성물질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손소독제를 일상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이 손소독제가 성인부터 어린이, 노약자까지 하루에 몇 번씩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손소독제 한 123종에서,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데서 안전성 검사하고 기준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 실태 잘 알고 계신가요, 총리님?
그런데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손소독제 한 123종에서, 염화벤잘코늄이 함유된 손소독제를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데서 안전성 검사하고 기준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 실태 잘 알고 계신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식약처가 그 기준을 마련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식약처 기준이 0.066이라고 하는 수치로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 이상이 돼도 대체로 신고만 하면 생산할 수 있게,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빨리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소관 부처가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하고, 환경살균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환경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축사 소독과 관련된 그리고 동식물과 관련된 것은 농림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방향제같이 이런 것들은 또 공산품은 산업부 소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공동의 대책이라든지 공통평가를, 통합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통합평가 하고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총리님께서 각 부처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소관 관리를 한곳으로 모아서 특히 유해성 물질인,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과 DDAC가 함유된 생활필수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합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평가를 통해서 기준치를 마련하고 기준치를 마련해서 그 대책을 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는 빨리 이런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 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소관 부처가 다 나눠져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식약처가 하고, 환경살균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면 환경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축사 소독과 관련된 그리고 동식물과 관련된 것은 농림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방향제같이 이런 것들은 또 공산품은 산업부 소관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공동의 대책이라든지 공통평가를, 통합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통합평가 하고 안전 강화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총리님께서 각 부처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소관 관리를 한곳으로 모아서 특히 유해성 물질인, 독성물질인 염화벤잘코늄과 DDAC가 함유된 생활필수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합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합평가를 통해서 기준치를 마련하고 기준치를 마련해서 그 대책을 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독성을 평가해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안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게 분산되어 있든 통합적으로 관리하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소독제를 하고 그게 입에 닿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피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분산되어 있든 통합적으로 관리하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소독제를 하고 그게 입에 닿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뭐 피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총리님, 문제가 뭐냐 하면 스프레이 방식도 있고 젤 방식 다 있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인체 내에 들어가게 되면 전혀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거든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생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은 안전성 실험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해 주시고.
그리고 위해성 평가와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독성물질에 대한 표준실험법이 우리나라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열 가지 정도의 생활필수품에 들어가는 독성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표준실험법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와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독성물질에 대한 표준실험법이 우리나라에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열 가지 정도의 생활필수품에 들어가는 독성물질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표준실험법도 만들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장관님, 작년 10월에 임진강하고 한탄강 상류 지역 그리고 DMZ 등에 방제헬기를 이용해서 ASF 항공방제 살포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농림부장관님, 작년 10월에 임진강하고 한탄강 상류 지역 그리고 DMZ 등에 방제헬기를 이용해서 ASF 항공방제 살포 지시를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한 달 정도에 전체적으로는 수십만 리터고 지금 얘기했던 독성물질이 함유된 소독제를 사용한 게 한 수천 리터가 드론하고 항공기를 통해서 항공방제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위원님 수십만 리터는 아니고요, 한 달 새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DDAC나 BKC가 들어간 것은 한 2200ℓ 정도 방제가 됐습니다.
아, 두 개 약품이 들어간 것 2200ℓ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2200ℓ 정도 살포가 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드론하고 항공기를 사용해서 항공방제를 하시게 되면 저렇게 방제 지역뿐이 아니라 농가나 하천으로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저것 보고받으셨어요?
저것 보고받으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그 항공방제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부분 산악 지역에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는데, 나무 위 20m 지점에서 약을 살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강물이나 이런 데 유입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살포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최대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그렇게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굉장히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지역에 방제가 되도록 하고 비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
물론 장관님께서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굉장히 잘하셨고 그리고 불가피한 방제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 어촌계하고 그다음에 환경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올해 1월 달에 하천 물하고 그리고 퇴적물에 대한 성분조사를 했더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독성물질들이 검출이 됐는데……
장관님, 저게 3개월 뒤에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파주 어민들이 저것이 살포된 이후에 실뱀장어라든지 아니면 황복이 10분의 1로 줄어서 크나큰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진정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민원 때문에 지금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다른 물질로 항공방제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구연산이 들어간 제품으로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 좀 알고 계신가요?
장관님, 저게 3개월 뒤에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파주 어민들이 저것이 살포된 이후에 실뱀장어라든지 아니면 황복이 10분의 1로 줄어서 크나큰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진정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민원 때문에 지금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다른 물질로 항공방제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구연산이 들어간 제품으로 소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과정 좀 알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제가 그 대부분의 과정을 다 알고 있고요. 파주에 있는 어민들이 ‘물고기 개체수가 줄었다’ 그렇게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그런 요청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받고 한 이틀 만에, 확실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도 허가된 약품이기는 하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틀 만에 항공방제 약제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사용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1월에 실제로 그렇게 개체수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파주 그 환경 하는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아주 극미량이 나왔습니다, 기준보다도 훨씬 낮고. 그리고 그 극미량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강에서는 자연에서도 있는 수준 정도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구연산 제제를 쓰고 있고 구연산 제제는 일반 BKC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지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BKC를 썼는데 지금은 구연산 제제로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 1월에 실제로 그렇게 개체수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파주 그 환경 하는 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는데 아주 극미량이 나왔습니다, 기준보다도 훨씬 낮고. 그리고 그 극미량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사례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강에서는 자연에서도 있는 수준 정도가 나온 겁니다. 나온 건 나온 거고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구연산 제제를 쓰고 있고 구연산 제제는 일반 BKC나 이런 것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지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BKC를 썼는데 지금은 구연산 제제로 다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하고 방제를 하실 때도 보면, 지침을 잘 주셨기는 했는데 보면 지자체 살포계획 그다음에 살포한 이후의 결과보고, 그 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각 지자체와 협의하셔서 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말씀에 있어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독성물질을 연구하는 두 학자들한테 들어 봤더니 심각하지는 않아도 이것이 사실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 파악해서 살펴 주시고요.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저것이 한 달 정도 살포됐는데 농가나 그 주변의 농지 등에 많이 흩어져서 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셔서 그 주민들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초조사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계획을 세워 주시면 다만 기초 실사라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말씀에 있어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독성물질을 연구하는 두 학자들한테 들어 봤더니 심각하지는 않아도 이것이 사실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것 파악해서 살펴 주시고요.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저것이 한 달 정도 살포됐는데 농가나 그 주변의 농지 등에 많이 흩어져서 뿌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셔서 그 주민들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대한 기초조사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계획을 세워 주시면 다만 기초 실사라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는데, 지금도 항공방제를 구연산 제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소독 제제 바꾸신 건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그리고 인체 위해성이 증명된 물질이 함유된 소독제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DDAC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잔류하는지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이것도 반감기가 있어서, 반감기의 기간이 길다는 거지 반감이 전혀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약제를 살포한 지가 근 1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반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저희 의원실에 한 달 전에 들어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되는 거니까 그 실태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요즘 건강보험의 기금화 문제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지요?
장관님, 요즘 건강보험의 기금화 문제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오래된 논쟁입니다.
오래된 논쟁인데 보면 이유가 그거예요. 국가재정 외로 집계되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국가재정 외로 집계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한 역할은 대단합니다. 사실 조기지급이라든지 선지급 특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보험료 경감 그다음에 안심병원 등을 해서 수가를 신속히 진행했거든요. 이건 건강보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기금으로 됐다고 그러면 일단 재정지출 변경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그것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국가재정 외로 집계가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한 역할은 대단합니다. 사실 조기지급이라든지 선지급 특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보험료 경감 그다음에 안심병원 등을 해서 수가를 신속히 진행했거든요. 이건 건강보험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기금으로 됐다고 그러면 일단 재정지출 변경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그것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코로나19 같은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뭐 대응이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사회보험을 일찍 시행한 나라에서도 사실 기금으로 운영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요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자치원리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재정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보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추진계획하고 결과보고를 국회의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화가 된다면 국회 통제가 강화되기보다 정치적 개입 여지가, 더 크게 개입할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건보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나쁜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 동의를 하고요. 건강보험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에도 있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사회보험 중에서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건강보험이 다루고 있는 위험이, 의료에 대한 것이고 의료에 대한 수요는 사실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아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예컨대 실업에 대비하는 실업보험은 딱 실직을 해야만 그걸 커버하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지만 건강보험은 모든 가입자가 얼마든지 더 높은 수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가입자 스스로가 그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도 외적인 것으로써는 수요를 통제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사자 자치원리라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은 그 보험료율 결정 자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인 가입자와 보험자와 그리고 의료공급자가 모여서 정말 치열한 논쟁 끝에 보험료율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험료율을 결정해서 얼마만큼 쓰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기금화된다거나 법률적으로 강제되면 경직성이 생기면서 실제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가입자 스스로가 그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제도 외적인 것으로써는 수요를 통제하기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사자 자치원리라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은 그 보험료율 결정 자체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인 가입자와 보험자와 그리고 의료공급자가 모여서 정말 치열한 논쟁 끝에 보험료율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험료율을 결정해서 얼마만큼 쓰겠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기금화된다거나 법률적으로 강제되면 경직성이 생기면서 실제 건강보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고갈 방지 대책으로 보면 지금 건강보험료 상한요율이 24년까지 40년 동안 묶여 있어요, 8%로. 24년에 만료가 되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지금이 적기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9～10% 정도로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지금이 적기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9～10% 정도로 점차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8% 상한선을 높인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의 어떤 자치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 수요에 대한 재정, 재원이 꼭 보험료 외에도 국고지원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의 어떤 자치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료 수요에 대한 재정, 재원이 꼭 보험료 외에도 국고지원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문경․상주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이정옥 장관님, 어느 부 장관이십니까?
이정옥 장관님, 어느 부 장관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과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정옥 장관님을 뵈면서 과거의 정현백 장관이 생각납니다. 이정옥 장관님보다도 정현백 장관이 훨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탁현민 사건이 있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현백 장관은 피해자가 고발하고 난 후에, 고소하고 난 후에 바로 권력형 성범죄임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고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장관께서는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라는 말을 못 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게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여가부만 뒤로 거꾸로 가는가 싶습니다.
총리님!
제가 오늘 이정옥 장관님을 뵈면서 과거의 정현백 장관이 생각납니다. 이정옥 장관님보다도 정현백 장관이 훨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탁현민 사건이 있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현백 장관은 피해자가 고발하고 난 후에, 고소하고 난 후에 바로 권력형 성범죄임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고 이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가부장관께서는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권력형 범죄라는 말을 못 하겠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세상이 급변하게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점에서 여가부만 뒤로 거꾸로 가는가 싶습니다.
총리님!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관님!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예.
제가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저는 이 죄명을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여가부장관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피해자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하는 것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을! 왜……
위원님, 답변 시간은 질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면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전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23일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하셨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리고 10월 28일 날 시정연설도 하셨습니다, 국회에 오셔서. 그때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탄소 중립화 문제 관련돼 가지고 지금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2020년 올해, 우리 역사에 올해를 기억한다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고 기록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한 해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만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050 넷 제로(Net Zero)를 선언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020년 올해, 우리 역사에 올해를 기억한다면 두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고 기록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종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한 해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만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2050 넷 제로(Net Zero)를 선언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돼 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그린 뉴딜 정책도 편 것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래서 그린 뉴딜 정책을 펴면, 물론 정책을 펼 때는 성과지표가 반드시 있고 성과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데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을 펼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장한테 해도 됩니다마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총리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2020년도 탄소 배출량이 총 얼마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2020년도 탄소 배출량이 총 얼마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한 7억t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억t 조금 넘고요. 2025년도에 가면 8억 900만t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한 8억 5080만t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50 넷 제로를 선언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감축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전략과 정책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대로 성안을 하는 노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또 금년 말까지 유엔에 LEDS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데다가 국제사회가 2050년에는 넷 제로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특히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넷 제로로 가는 데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LEDS를 금년 말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를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세계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세계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도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라든가 아니면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서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활발하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감대가 확실히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탈탄소사회 지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말만 거창하지 구체적 연도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수치도 로드맵도 없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사실은 총론에 합의하기는 쉬운데 각론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말이 지금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목표수치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다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지요. 원래 시험 볼 때 마지막 며칠에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숙제가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미리 금방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정부가 과연, 대통령이 탈탄소화를 말씀하시면서 탄소 중립화, 넷 제로를 선언하셨는데 과연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가 싶은 게, 그린 뉴딜 3개 분야에 8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8개 과제 중에 보면 32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게 사실 올 7월 달부터 추경부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봤을 때에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이라든가 아니면 도서 마이크로 전력망이라든가 에너지 진단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최소한도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이런 수치는, 이런 지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개별 성과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이게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게 되면 국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8개 과제 중에 보면 32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이게 사실 올 7월 달부터 추경부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부터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봤을 때에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이라든가 아니면 도서 마이크로 전력망이라든가 에너지 진단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최소한도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이런 수치는, 이런 지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게 없고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은 개별 성과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이게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게 되면 국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의지는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마 각 부문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부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문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를 잘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린피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2030년도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물에 다 잠긴다는 그런 발표도 제가 봤는데 이걸 지금 우물쭈물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피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 2030년도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물에 다 잠긴다는 그런 발표도 제가 봤는데 이걸 지금 우물쭈물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흡수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발굴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제가 R&D 사업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R&D 사업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과기부라든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이렇게 보게 되면 유사․중복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CCS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저장하는 연구고요. 그다음에 CCU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죽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마치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로 실증화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상용화 기반 구축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지 혹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R&D 사업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과기부라든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이렇게 보게 되면 유사․중복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CCS 통합실증 및 CCU 상용화 기반 구축은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CCS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포집해서 저장하는 연구고요. 그다음에 CCU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죽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마치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말로 실증화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상용화 기반 구축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지 혹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기부장관님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혁신본부장 대참했습니다.
여러 개 부처가 관여되는 것은 이게 범부처 간 협력사업이 있었고요, 그 사업이 2019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개 부처가 관여되는 것은 이게 범부처 간 협력사업이 있었고요, 그 사업이 2019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도에 종료가 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2019년도에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종료가 됐다라면 그러면 CCS나 CCU가 실증화를 지금 거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지금 현재 실증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실증화 진행 중에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예를 들어서 CCS 같은 스토리지하는 쪽은 아마 며칠 전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동해안 쪽에다가 천연가스 빼고 거기다가 대신에 스토리지 시키는 쪽으로 실증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사업도 지금 계획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S 같은 스토리지하는 쪽은 아마 며칠 전에 기사에도 나왔듯이 동해안 쪽에다가 천연가스 빼고 거기다가 대신에 스토리지 시키는 쪽으로 실증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사업도 지금 계획돼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CCS는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는 포항에 있었는데 포항 지진 관련돼 갖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업 진행이 좀 주춤거렸는데 결과적으로는 CCU라고 해서 활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활용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 천연가스를 발굴하고 남은 곳에다가 스토리지 시키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제가 지금 정확히 개수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게, CCS나 CCU를 갖다가 우리가 연구개발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실증화를 거쳐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탈탄소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맞습니다.
탄소 중립에 목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랬으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CCS나 CCU가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얼마만큼의,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의 탄소흡수량을 가져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CCS나 CCU가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지금 얼마만큼의,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의 탄소흡수량을 가져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탄소 중립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쯤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원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는요 2017년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24.2% 정도의 저감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면밀히 다 한 번 더 검토해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면밀히 다 한 번 더 검토해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 줘야, 탄소 중립화를 중점적으로 끌고 가는 부처에서 이 부분을 계산도 해 내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에게 안심도 시키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또 하나는, 산업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장관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연구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 부정 사건도 있었고 수행 기업이 중간에 경영 악화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도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247억이나 증액시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다 탄소 중립화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수요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수요 측면에서 이것 자체를 줄여 나가고 또 효율화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력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떤 식으로 수요 측면에서 이것 자체를 줄여 나가고 또 효율화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화 말씀하셨고 우리 미래세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좀 목표량을 정확하게 잡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R&D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 반드시 탈탄소의 기여량 목표를 정확하게 좀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탄소 중립화 말씀하셨고 우리 미래세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는 좀 목표량을 정확하게 잡고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정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R&D 사업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그린 뉴딜 사업에서 반드시 탈탄소의 기여량 목표를 정확하게 좀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김원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고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은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를 할 때 인권위원장께 물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사를 잘 받고 있느냐, 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당이나 청와대나 서울시나 이런 기관들의 외압이 있느냐, 그런 외압은 없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여러 차례 질문하니까,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인권위원장님 답변이 조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 좀 기다려 달라, 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여야가 정쟁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이러면서 피해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인권위가 얘기한 대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조사를 좀 믿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예결위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좀 자제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를 할 때 인권위원장께 물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조사를 잘 받고 있느냐, 잘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러면 또 당이나 청와대나 서울시나 이런 기관들의 외압이 있느냐, 그런 외압은 없다. 그러면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리고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여러 차례 질문하니까,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인권위원장님 답변이 조사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 좀 기다려 달라, 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여야가 정쟁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면, 이러면서 피해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인권위가 얘기한 대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이런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권위의 조사를 좀 믿고 기다려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예결위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좀 자제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원이 위원님 말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손을 듦)
됐어요, 잠깐.
왜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기다리십시오. 위원장이 얘기 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런 점도 참조해 주시고 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입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 갖고 위원님들이 각자가 좀 판단하셔 갖고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해자 보호입니다. 이런 점도 참조해 주시고 또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입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셔 갖고 위원님들이 각자가 좀 판단하셔 갖고 적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저는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과 연결시켜서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요.
윤주경 위원님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반의 그런 점들을 좀 참조해 달라고 한 얘기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평소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잘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어떠한 종류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 내용에 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시고 그것의 책임도 우리 위원들이 지는 겁니다. 위원들의 어떠한 형태의 발언도 제약을 하거나 뭐는 질문하면 되고 뭐는 질문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진행은 굉장히 곤란하다, 알아서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항, 국정 전반에 관해서 어떠한 종류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질문 내용에 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시고 그것의 책임도 우리 위원들이 지는 겁니다. 위원들의 어떠한 형태의 발언도 제약을 하거나 뭐는 질문하면 되고 뭐는 질문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진행은 굉장히 곤란하다, 알아서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떤 얘기도 제가 진행을 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김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본인 얘기한 대로 피해자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기다려 달라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잘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국정과제와 목표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과 또 예산의 집행은 각 부처 장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다시 총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이래 갖고 우리 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부 예산이 총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편성․집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보여 주는,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잘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종합정책질의입니다. 국정과제와 목표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과 또 예산의 집행은 각 부처 장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고 다시 총리에게 정리해 주시고 이래 갖고 우리 예결위가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국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정부 예산이 총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편성․집행되어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보여 주는, 그렇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세균 총리님,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우리 정세균 총리님,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동의합니다.
내년 예산을 저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공공의료 예산 확충에 100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뭐냐…… 저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올해 8월 18일 상황입니다.
밑쪽에 있는 것은 우리 언론 1면 제목들입니다.
8월 18일 8․15 집회 등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의료진들은 뭘 했느냐, 8월 14일 전국 의사들이 1차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을 때 우리 의대생들이 선배들을 지원하겠다고 뭘 하느냐,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을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의사였는가.
다음, 넘겨 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냐, 제가 국정감사 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학생 자녀를 둔 30대와 40대 학부모들은 압도적으로 국시 재응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대생 국시와 관련한 국민감정이 청와대와 언론 댓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연장시켜 줬는데…… 법 위에 있고 국민 위에 있고 기회의 평등 위에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의사집단이 아니고 깡패집단이다’ ‘외국의사 수입도 하고 의대정원도 확 늘려 주세요. 더 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저딴 갑질 안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의 질서를 흔들며 단체행동을 했을 때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교 1등들이 몰랐겠느냐’ 이게 여기저기에 떠 있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떨까요. 지역의사를 충원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 의료진들은 반대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연령․지역․이념성향에 상관없이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이런데도 의사들만 반대합니다.
국립대병원에서 작년 6월 달에 교육부 의뢰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역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립대 의과대학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게 서울대학교 의대의 주도로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참여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자기들도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놓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파업을 부추긴 것이 우리 국립대학병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의료계 원로들이 나섭니다. 10월 7일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재응시를 대리로 부탁합니다. 10월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제발 학생들 시험 보게 해 달라, 대리로 의사표시 합니다. 이제 의협에서 대리 협박까지 합니다, 의대생 국시 해결 안 되면 투쟁하겠다. 또 진료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리 사과, 대리 부탁, 대리 의사표시, 대리 협박, 이제 그러면 학생들 시험은 선배들이 대리로 봐 줄 것입니까?
보십시오.
의대생들입니다. 의대생 대표들이 YTN에 나와서 국시 거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므로 우리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 시험 볼 생각도 없다 이게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의료계 기득권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18년 기준 국세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료업 연봉 2억 2640만 원, 변호사 1억 1580만 원, 회계사 9000만 원, 변리사 7000만 원, 세무사 7000만 원, 전문직종 중에서 의료계가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준이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의사들의 면허는 불사조입니다. 산부인과 갔더니 불법 촬영, 성범죄 의사들 버젓이 진료 중, 징역 20년 만삭 부인 살해 의사 의사면허는 그대로. 의사는 살인․성폭행 별짓을 다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초기득권이고 초특권입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는 이걸 해체하자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며칠 전, 어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10년 동안 누려 온 특권을 연장하지 말고 의료법을 개정하자’, 박능후 장관님께서 ‘맞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기득권은 2000년 의사 총파업 때 정부를 겁박해서 만든 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의사도 꽤 많습니다.
자, 의료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적순으로 의사를 뽑는 체제는 바꿔야 한다.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는지, 남을 돕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등 선발과정이 이제 다변화되어야 한다.’
중소병원 의료진들은 ‘진료 거부하면 병원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정해도 우리 의료계는 툭 하면 진료 거부, 총파업에 나섭니다.
자, 왜 이러느냐? 전교 1등들이 역시 머리는 좋습니다. 자기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면 정부가 꼼짝 못 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병원 수로 보면 민간 의료기관이 18배나 많고 병상 수는 10배나 많습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병원에. 그러니까 전교 1등들이 저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러면 저희들은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됩니다.
김윤 서울대 교수님 말씀입니다.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진료했다, 전체 병상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은 1명을 진료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병원은 치료한 곳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도 국립대병원은 저렇게 지원해 줍니다. 올해 749억 8900만 원, 내년에 528억 4200만 원, 이게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줄 거니까 조금 써도 상관없다’ 이게 그쪽 답변이었습니다.
복지부에 물었습니다. 최소한 공공의료 확충하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1120억이 더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1120억 원마저도 병원을 짓는 게 아닙니다. 시설 개보수, 의료진들 지원 이런 데 최소한으로 쓰는 데도 1120억이 필요하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전국에 일곱 군데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저걸 어떻게 공공거점병원으로 쓸 거냐 이런 데 대한 예산은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병원 짓겠다 공공병원 짓겠다, 예타 안 나온다 안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 국시를 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안 보겠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올해 8월 18일 상황입니다.
밑쪽에 있는 것은 우리 언론 1면 제목들입니다.
8월 18일 8․15 집회 등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의료시스템이 붕괴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 의료진들은 뭘 했느냐, 8월 14일 전국 의사들이 1차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을 때 우리 의대생들이 선배들을 지원하겠다고 뭘 하느냐,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을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의사였는가.
다음, 넘겨 보세요.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생 국시 재응시가 필요하냐, 제가 국정감사 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학생 자녀를 둔 30대와 40대 학부모들은 압도적으로 국시 재응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대생 국시와 관련한 국민감정이 청와대와 언론 댓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고 연장시켜 줬는데…… 법 위에 있고 국민 위에 있고 기회의 평등 위에 있는 것이지 이 정도면 의사집단이 아니고 깡패집단이다’ ‘외국의사 수입도 하고 의대정원도 확 늘려 주세요. 더 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저딴 갑질 안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국가의 질서를 흔들며 단체행동을 했을 때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전교 1등들이 몰랐겠느냐’ 이게 여기저기에 떠 있는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떨까요. 지역의사를 충원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된다, 의료진들은 반대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연령․지역․이념성향에 상관없이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이런데도 의사들만 반대합니다.
국립대병원에서 작년 6월 달에 교육부 의뢰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역 의료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국립대 의과대학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게 서울대학교 의대의 주도로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이 참여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자기들도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놓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파업을 부추긴 것이 우리 국립대학병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래 놓고 이제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의료계 원로들이 나섭니다. 10월 7일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서 재응시를 대리로 부탁합니다. 10월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제발 학생들 시험 보게 해 달라, 대리로 의사표시 합니다. 이제 의협에서 대리 협박까지 합니다, 의대생 국시 해결 안 되면 투쟁하겠다. 또 진료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리 사과, 대리 부탁, 대리 의사표시, 대리 협박, 이제 그러면 학생들 시험은 선배들이 대리로 봐 줄 것입니까?
보십시오.
의대생들입니다. 의대생 대표들이 YTN에 나와서 국시 거부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므로 우리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 시험 볼 생각도 없다 이게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의료계 기득권을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18년 기준 국세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료업 연봉 2억 2640만 원, 변호사 1억 1580만 원, 회계사 9000만 원, 변리사 7000만 원, 세무사 7000만 원, 전문직종 중에서 의료계가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기준이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의사들의 면허는 불사조입니다. 산부인과 갔더니 불법 촬영, 성범죄 의사들 버젓이 진료 중, 징역 20년 만삭 부인 살해 의사 의사면허는 그대로. 의사는 살인․성폭행 별짓을 다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초기득권이고 초특권입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는 이걸 해체하자고 주장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며칠 전, 어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10년 동안 누려 온 특권을 연장하지 말고 의료법을 개정하자’, 박능후 장관님께서 ‘맞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기득권은 2000년 의사 총파업 때 정부를 겁박해서 만든 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의사도 꽤 많습니다.
자, 의료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적순으로 의사를 뽑는 체제는 바꿔야 한다.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는지, 남을 돕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등 선발과정이 이제 다변화되어야 한다.’
중소병원 의료진들은 ‘진료 거부하면 병원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정해도 우리 의료계는 툭 하면 진료 거부, 총파업에 나섭니다.
자, 왜 이러느냐? 전교 1등들이 역시 머리는 좋습니다. 자기들이 진료 거부에 나서면 정부가 꼼짝 못 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병원 수로 보면 민간 의료기관이 18배나 많고 병상 수는 10배나 많습니다.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병원에. 그러니까 전교 1등들이 저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저러면 저희들은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됩니다.
김윤 서울대 교수님 말씀입니다. 전체 병상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4명 중 3명을 진료했다, 전체 병상 90%를 보유한 민간병원은 1명을 진료하는 데 그쳤다, 국립대병원은 치료한 곳이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그러십시오.
그런데도 국립대병원은 저렇게 지원해 줍니다. 올해 749억 8900만 원, 내년에 528억 4200만 원, 이게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느냐고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줄 거니까 조금 써도 상관없다’ 이게 그쪽 답변이었습니다.
복지부에 물었습니다. 최소한 공공의료 확충하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1120억이 더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1120억 원마저도 병원을 짓는 게 아닙니다. 시설 개보수, 의료진들 지원 이런 데 최소한으로 쓰는 데도 1120억이 필요하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적십자병원 기능 보강해야 되는데 줄었습니다. 전국에 일곱 군데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저걸 어떻게 공공거점병원으로 쓸 거냐 이런 데 대한 예산은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기재부에서, 병원 짓겠다 공공병원 짓겠다, 예타 안 나온다 안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왔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 국시를 보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안 보겠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학생들이 지금은 볼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안 했답니다. 보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도 없습니다.
자,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 우리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관심도 없고 늘 외면합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줄여서, 감액해서 공공의료로 돌리자, 이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 우리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관심도 없고 늘 외면합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을 줄여서, 감액해서 공공의료로 돌리자, 이게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꼭 감액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공공의료 부문에 예산 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000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의 과감한 확충 방안, 과감한 예산 지원, 과감한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의 과감한 확충 방안, 과감한 예산 지원, 과감한 로드맵을 정부 차원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지금이야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사 계기가 있어야 제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적인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아마 국민들도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꼭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8월 25일 날 예산결산 심의 때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8월 25일 날 예산결산 심의 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차이의 표현을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제가 8월 25일 날 예산결산 심의 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차이의 표현을 말씀드렸지요?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한국 원전은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고, 그렇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 밀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완전 반대 시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또 그다음 장 보세요.
총리님이 산자부장관 하실 때 참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전은 공급안정성․친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바라카 UAE 원전 수출은 획기적인 쾌거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또 총리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런 ‘세계 수출시장으로 한번 가 보자’ 하니까 다음에 총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최근의 원전시장 동향 파악을 꼭 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와 지금 에너지전환 시대하고는 좀 달랐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을 계속 짓는 풍조이다가 후쿠시마 이후에는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외에는 서방세계에는 원전이 지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워딩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또 그다음 장 보세요.
총리님이 산자부장관 하실 때 참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전은 공급안정성․친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어느 에너지보다 설득력 있는 대안이다’, 두 번째는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다’, ‘바라카 UAE 원전 수출은 획기적인 쾌거이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희망과 또 총리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런 ‘세계 수출시장으로 한번 가 보자’ 하니까 다음에 총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최근의 원전시장 동향 파악을 꼭 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와 지금 에너지전환 시대하고는 좀 달랐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원전을 계속 짓는 풍조이다가 후쿠시마 이후에는 원전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외에는 서방세계에는 원전이 지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워딩 그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거의 맞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까? 세계 시장에 지금, 서방세계에는 원전 지어지는 게 없어요?
국무총리정세균 일부 국가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착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에 대해서 급격하게 선호도가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의 반등이라고 할까, 검토가 시작은 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원전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10년 전에 산자부장관님 하실 때……
국무총리정세균 15년 전이었습니다, 벌써 15년 전.
그때의 생각을 아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10년이 지나서 급격히 변화가 일어났고 세상이, 강산도 변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후쿠시마 원전이 2011년이니까 10년이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과거에 전 세계 시장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서방세계는 지금 거의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그게 몇 기입니까, 53기가 건설되고 있어요. 그렇게 거의 탈원전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원전에 새로운 조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짓고는 있지만 서방세계에도 미국 2기, 영국 2기, 일본 2기, 프랑스 1기, 핀란드 1기……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다가 벌써 9기를 재가동 취득을 하고, 심사 중인 18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27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다 자료 나온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번에도 총리님께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10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도 75%에서 50%까지 내린다 했다가 재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세계 시장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면 그것을 총리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총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세계 시장에, 지금 서방세계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저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대목에서 과거에 전 세계 시장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서방세계는 지금 거의 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인 그게 몇 기입니까, 53기가 건설되고 있어요. 그렇게 거의 탈원전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원전에 새로운 조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인도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짓고는 있지만 서방세계에도 미국 2기, 영국 2기, 일본 2기, 프랑스 1기, 핀란드 1기……
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완전히 가동을 중단하다가 벌써 9기를 재가동 취득을 하고, 심사 중인 18기까지 하면 지금 거의 27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에서도 2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세계에 거의 없다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다 자료 나온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번에도 총리님께 말씀드렸지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 10년이 지나서 전 세계가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프랑스도 75%에서 50%까지 내린다 했다가 재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세계 시장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면 그것을 총리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총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세계 시장에, 지금 서방세계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데 저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국무총리정세균 원래 에너지는 에너지믹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탄, 원자력 또 신재생 등등 에너지믹스가 있는데 대세는 신재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재생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다 에너지전환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석탄의 경우에는 새로 짓는 것이 거의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석탄은 추가로 안 짓겠다, 지금 짓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수명을 다하면 수명 연장 같은 것 안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세계 전체를 보면 석탄발전소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에너지믹스 상황에서 대세는 신재생이지만 여전히 원자력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을 죽 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원전의 수가 대폭 줄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전체적으로, OECD 국가를 전체 통합을 해 보면 원전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원전이 몇 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세계 전체를 보면 석탄발전소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에너지믹스 상황에서 대세는 신재생이지만 여전히 원자력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 것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원전을 죽 하던 것과 비교해서는 원전의 수가 대폭 줄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전체적으로, OECD 국가를 전체 통합을 해 보면 원전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원전이 몇 기가 있습니까?
지금 27기를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국무총리정세균 다시 하는 게 아니지요.
아니, 지금 심사 중이……
국무총리정세균 가동하는 것이지요. 27기 새로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에……
그리고 후쿠시마 이후에……
지금 2기가 새로 건설 중에 있고. 그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2기만 건설 중이지……
후쿠시마는 사고가 일어난 곳이라니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전체적으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이 아마 30기가 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24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7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셧다운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을 잘 가동한다, 그러나 수명이 다되면 추가로 수명 연장 같은 것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서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한 20%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에너지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쓰면서 무슨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다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한 축, 다른 한 축은 에너지전환을 우리 산업이나 국민 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으면서 해 나가는 것……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4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믹스를 할 때 잘 참고할 사안이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R 1400이라고 하는 노형이 아주 우수한 겁니다. 아주 우수한 거예요, UAE에 4기 수출한 것.
그래서 원전이 꼭 필요한 나라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땅이 넓고 그런 데는 사실은 원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 우리가 계획된 것 이것 건설하고 또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 가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원자력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했으면 하는 것 그게 저의 판단입니다.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또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해서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지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한 20%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에너지정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쓰면서 무슨 방법으로 그 에너지를 다 충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한 축, 다른 한 축은 에너지전환을 우리 산업이나 국민 경제에 크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으면서 해 나가는 것……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4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믹스를 할 때 잘 참고할 사안이고,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APR 1400이라고 하는 노형이 아주 우수한 겁니다. 아주 우수한 거예요, UAE에 4기 수출한 것.
그래서 원전이 꼭 필요한 나라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땅이 넓고 그런 데는 사실은 원전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게 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로서는 현재 우리가 계획된 것 이것 건설하고 또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에 가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원자력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유지했으면 하는 것 그게 저의 판단입니다.
지금 총리님 모든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석탄 줄이고 농촌 태양광 전도사까지 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키워야지요.
국무총리정세균 맞아요, 그러셨지요.
다만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산자부장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탈원전의 가장 근본 원인은 안전성이었거든요.
넘겨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주목하는 것은 베이징 옆에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이 7.8이 일어나서 거기 24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4만 명 사망했는데 그 주위에 지금 현재 가동 원전이 14기고 거기에다 건설 중 원전이 4기, 그 외에 중국은 지금 100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딱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만약에 터지면, 그다음 장 보세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딱 3일 만에 방사능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방사능 또는 원자력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안에 있는 것보다도 중국 동해안에 있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번에 원자력안전위원장한테 그런 질의를 했어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한중일 삼각 안전체제 구축, 협의체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것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진,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낫지 중국이 낫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 동해안의 안전 이 문제가 아니다, 한중일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안전의 문제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앞으로 25기가 50년까지는 갈 텐데 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안전도도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계는 살려야 된다. 그런데 수출은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53기가 전 세계에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개발해서 2400억까지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바라카 원전 1400보다 훨씬 더 개발된 원전 기술 APR+,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바라카 원전에 들어간 1400 갖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안전도, 보세요. 노심손상빈도가 안전성인데 10배 증가합니다. 사업을―사업체에 계셔 보셨으니까―5년의 건설 기간이 3년으로 당겨져요. 이것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만약 사고 시 대처 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
그래서 가장 핵심기술인 원전계측제어, 냉각을 시키는 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개발을 했어요. 이게 2400억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된다면 감사원장 감사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장되어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출전략지구라도, 생태계를 위해서 전략지구라도 하나 만들어라, 아파트 지은 다음에 아파트 팔아먹으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것을 생태계, 수출 생태계라도 꼭 좀 마련하자. 그러니까 총리께서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가 이 수출전략지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으로 한번 나가 봐야지요.
그다음 장,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또 헬륨, 초고온가스로 이게 지금 수소경제에 가장 중요한 건데, 수소경제로 나아가려면 수소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20조 투자한다면서요? 이 초고온가스로가 1400억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70%까지 완성이 돼 가지고 이번에 8월 달에 미국 원자력 쪽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이 기술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러한 내용을 총리님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된 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발을 시작해서 1400억을 들여……
그다음 장 보세요.
1년에 100억씩 1400억을 들여서 거의 지금 현재 이렇게 왔는데, 해서 이 클린수소 생산을 위한 가장, 연구 개념으로 너무 좋은 건데 이게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꼭 좀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다음 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신한울 3․4호기 원전 매몰비용이 1조 1000억이 들어가고 저렇게 개발을 해 놨는데 저기에다 수출전략지구를 딱 넣어 놓으면 이 모든 기술이 거기에 다 투입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총리님, 어떻습니까?
저것 다 점검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넘겨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제일 지금 주목하는 것은 베이징 옆에 76년도에 탕산 대지진이 7.8이 일어나서 거기 24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4만 명 사망했는데 그 주위에 지금 현재 가동 원전이 14기고 거기에다 건설 중 원전이 4기, 그 외에 중국은 지금 100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가 딱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만약에 터지면, 그다음 장 보세요. 원자력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딱 3일 만에 방사능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방사능 또는 원자력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동해안에 있는 것보다도 중국 동해안에 있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번에 원자력안전위원장한테 그런 질의를 했어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한중일 삼각 안전체제 구축, 협의체 구축을 해야 된다. 이것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에 빠진,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낫지 중국이 낫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리 동해안의 안전 이 문제가 아니다, 한중일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고요. 안전의 문제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이 앞으로 25기가 50년까지는 갈 텐데 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안전도도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태계는 살려야 된다. 그런데 수출은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53기가 전 세계에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도에 개발해서 2400억까지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바라카 원전 1400보다 훨씬 더 개발된 원전 기술 APR+,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 가지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바라카 원전에 들어간 1400 갖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안전도, 보세요. 노심손상빈도가 안전성인데 10배 증가합니다. 사업을―사업체에 계셔 보셨으니까―5년의 건설 기간이 3년으로 당겨져요. 이것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만약 사고 시 대처 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
그래서 가장 핵심기술인 원전계측제어, 냉각을 시키는 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개발을 했어요. 이게 2400억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된다면 감사원장 감사할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장되어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출전략지구라도, 생태계를 위해서 전략지구라도 하나 만들어라, 아파트 지은 다음에 아파트 팔아먹으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라도 하나 지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것을 생태계, 수출 생태계라도 꼭 좀 마련하자. 그러니까 총리께서 어떻게든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가 이 수출전략지구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으로 한번 나가 봐야지요.
그다음 장, 시간이 없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또 헬륨, 초고온가스로 이게 지금 수소경제에 가장 중요한 건데, 수소경제로 나아가려면 수소를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20조 투자한다면서요? 이 초고온가스로가 1400억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70%까지 완성이 돼 가지고 이번에 8월 달에 미국 원자력 쪽하고 MOU를 맺어서 지금 이 기술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러한 내용을 총리님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이 된 지 1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발을 시작해서 1400억을 들여……
그다음 장 보세요.
1년에 100억씩 1400억을 들여서 거의 지금 현재 이렇게 왔는데, 해서 이 클린수소 생산을 위한 가장, 연구 개념으로 너무 좋은 건데 이게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꼭 좀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세요. 그다음 장.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신한울 3․4호기 원전 매몰비용이 1조 1000억이 들어가고 저렇게 개발을 해 놨는데 저기에다 수출전략지구를 딱 넣어 놓으면 이 모든 기술이 거기에 다 투입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총리님, 어떻습니까?
저것 다 점검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정운천 위원님의 열정과 진정성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정부는 여러 가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먹고사는 문제, 또 우리 산업이 제조업 쪽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지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계시는 동안에 수출전략지구 만들어서 생태계만이라도 꼭 살려 내는, 그러면 저하고 완전히 공감, 소통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생태계가 꼭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코로나19, K-방역 선봉에 서서 세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뭐냐면요 오늘 아침 모 신문사의 사회면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기사화한 내용인데요. 물론 저 기사가 100% 다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의를 하고 총리님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급받던 활동지원급여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월 최대 약 4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받을 수 있는 시간이―그 시간의 4분의 1 수준이지요―하루 평균 약 3시간 반 정도인 108시간으로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5세에 도달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앉거나 설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달 추가로 약 400만～500만 원을 들여서 사비로 돌보미를 쓰지 않는 한 꼼짝없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65세가 되면 활동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또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2019년 9월에는 세 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하였습니다. 20년 2월에는, 올 2월이지요, 65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지자체에게는 긴급구제를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는 긴급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가장 큰 이유이지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인권위의 권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5세까지만 주는 그 목적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각 단체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이들에게 단지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활동지원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빼앗는 것이며 또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65세가 지난 중증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도 그리고 또 사회에서 타인들과 교류하며 살 자격도 없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장애 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에 부합한 결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원 목적과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이들에게 활동지원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들이 거리로 나가서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 달라고 외치고 또 이들의 가족이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을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한번 심히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5세 도래 중증장애 활동지원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시범사업입니다―시행하고 있고 부산시는 중증장애인 노인 일부에 대해서 한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방편이고 이 제도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입법적으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가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장애인의 가족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이 질의가 끝나고 제가 장관님께 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장관님께서 바쁘시면 이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읽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65세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그동안 지원했던 활동지원금이 끊겨서 이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 사비가 없는 분들은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일들이,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관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이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총리께서 1년에 쓰는 예산을 가지고 줄 데는 많고 손 벌리는 곳은 많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도 정말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잠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게 지금 뭐냐면요 오늘 아침 모 신문사의 사회면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기사화한 내용인데요. 물론 저 기사가 100% 다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 질의를 하고 총리님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급받던 활동지원급여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월 최대 약 48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받을 수 있는 시간이―그 시간의 4분의 1 수준이지요―하루 평균 약 3시간 반 정도인 108시간으로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5세에 도달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앉거나 설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달 추가로 약 400만～500만 원을 들여서 사비로 돌보미를 쓰지 않는 한 꼼짝없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65세가 되면 활동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또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2019년 7월에는 국회의장에게 장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2019년 9월에는 세 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하였습니다. 20년 2월에는, 올 2월이지요, 65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지자체에게는 긴급구제를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는 긴급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가장 큰 이유이지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인권위의 권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5세까지만 주는 그 목적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조금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65세가 넘어서도 각 단체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영역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이들에게 단지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활동지원을 급격히 축소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증장애인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빼앗는 것이며 또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시설 입소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65세가 지난 중증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도 그리고 또 사회에서 타인들과 교류하며 살 자격도 없는 것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장애 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복지부의 정책에 부합한 결과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원 목적과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이들에게 활동지원의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들이 거리로 나가서 차라리 안락사를 시켜 달라고 외치고 또 이들의 가족이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들을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한번 심히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5세 도래 중증장애 활동지원서비스라는 시범사업을―시범사업입니다―시행하고 있고 부산시는 중증장애인 노인 일부에 대해서 한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방편이고 이 제도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입법적으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가 지금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장애인의 가족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이 질의가 끝나고 제가 장관님께 전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장관님께서 바쁘시면 이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읽어 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65세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그동안 지원했던 활동지원금이 끊겨서 이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자기 사비가 없는 분들은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일들이,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장관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이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총리께서 1년에 쓰는 예산을 가지고 줄 데는 많고 손 벌리는 곳은 많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도 정말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잠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김철민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와 요양지원서비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심을 해 오고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에서 권고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법 체계 자체는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로서 끝나고 그 뒤에 65세를 넘어서면,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서비스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 외부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양서비스만으로는 생활해 나가기가 아주 부적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 정기국회 중에 그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법안이 65세를 넘어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될 텐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대략 한 100억 내외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만약 법안이 개정된다면 적절하게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처와 같이, 예산 담당 기관과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에서 권고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법 체계 자체는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로서 끝나고 그 뒤에 65세를 넘어서면,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요양서비스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들 중에서도 특히 외부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양서비스만으로는 생활해 나가기가 아주 부적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 정기국회 중에 그 법안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법안이 65세를 넘어서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될 텐데 그러면 그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대략 한 100억 내외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만약 법안이 개정된다면 적절하게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예산처와 같이, 예산 담당 기관과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이 아마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재생의 길을 살피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이 아마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재생의 길을 살피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1차와 2차가 있는데 2차가 5월 25일 날 개시를 하였는데 그동안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본 통계를 보니까 1차 때는 하루 평균 승인 금액이 74억 정도 되는데 9월 23일부터 진행되어 온 2차 때는 하루 평균 승인 금액이 703억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로부터 지금 좋은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1차 대출과는 다르게 2차 대출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막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금융현장을 다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외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내부심사를 통해서 신용이 낮은 분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 한 분은 은행 세 곳 모두 내부심사에서 거절돼 접수조차 할 수 없다고 청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결과를 보니까 A은행은 8～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집행률이 31%인데 B은행은 92.2%로 은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10월 25일 자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고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과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다면 제도까지 개선해 가면서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 혜택에 관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1차 대출과는 다르게 2차 대출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전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막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금융현장을 다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외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내부심사를 통해서 신용이 낮은 분들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 중 한 분은 은행 세 곳 모두 내부심사에서 거절돼 접수조차 할 수 없다고 청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결과를 보니까 A은행은 8～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집행률이 31%인데 B은행은 92.2%로 은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10월 25일 자 연합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고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과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요하다면 제도까지 개선해 가면서 그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 혜택에 관해서……
금융위원장은성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크게는 1차, 2차가 있었고요. 2차 내에서 또 다시 아까 말씀하신 9월 23일 이후로 새로운 기준, 중복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고 금액도 증액하고 해서 그 전에는 한 6000억 나갔다면 지금은 1조 6000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듣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95%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예산을 줘서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 대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 위험을 지는 겁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까 청원 말씀하신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이게 재정에서, 국가가 보증해서 나온 사업인데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하고 또 필요하면 중기부 등 관계 부처랑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염두에 두고 잘 집행하도록, 은행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크게는 1차, 2차가 있었고요. 2차 내에서 또 다시 아까 말씀하신 9월 23일 이후로 새로운 기준, 중복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고 금액도 증액하고 해서 그 전에는 한 6000억 나갔다면 지금은 1조 6000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듣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95%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예산을 줘서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다 대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5% 위험을 지는 겁니다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아까 청원 말씀하신 것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이게 재정에서, 국가가 보증해서 나온 사업인데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하고 또 필요하면 중기부 등 관계 부처랑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염두에 두고 잘 집행하도록, 은행들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2021년 21.3조 원 또 25년까지 114.1조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인데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상당수 사업들이 기존 사업의 재분류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3조 11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4%에 그치고 있는데요. 사업 수를 기준으로 해도 그린 뉴딜 28.9%, 디지털 뉴딜 27.9%만이 신규 사업입니다. 결국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70% 이상이라는 건데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신규는 42.9%로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규모를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은 늘상 전 정부에서도 보이던 행태인데 실제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2021년 21.3조 원 또 25년까지 114.1조 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인데 정부가 제시한 방향대로 사업이 추진될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상당수 사업들이 기존 사업의 재분류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신규 사업은 3조 11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4%에 그치고 있는데요. 사업 수를 기준으로 해도 그린 뉴딜 28.9%, 디지털 뉴딜 27.9%만이 신규 사업입니다. 결국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70% 이상이라는 건데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신규는 42.9%로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규모를 부풀리는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은 늘상 전 정부에서도 보이던 행태인데 실제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신규 사업이 14%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하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통계를 다 내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네트워크․AI―D․N․A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디지털 뉴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 그런 사업들을 그냥 기존 사업이라고 아마 대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기존 사업에서도 내역사업들은 시대에 맞게끔 신규 사업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한 60% 정도는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네트워크․AI―D․N․A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디지털 뉴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 그런 사업들을 그냥 기존 사업이라고 아마 대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같은 기존 사업에서도 내역사업들은 시대에 맞게끔 신규 사업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한 60% 정도는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을 가속화하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 기존 사업이 조금 전에 60%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한 70% 정도로 보고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면,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물 관련 사업이 도대체 왜 여기 포함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안정화, 노후 상수도 정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물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은 뉴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의 가족등록 업무 전산화, 등기 업무 전산화, 보건복지부의 공단 관리 정보화 운영비,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은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도 아니고 저는 늘상 하던 업무이고 예산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이 혼재해 있기도 하고 또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취합상의 오류도 보입니다.
또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고 예산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요. 특히 특정 연예기획사로의 지원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또 실감형 콘텐츠 사업 육성, 회원종목단체 및 기회 지원 등의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국판 뉴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좀 엄밀히 제외하고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질의드리면,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물 관련 사업이 도대체 왜 여기 포함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안정화, 노후 상수도 정비,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 물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은 뉴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대법원의 가족등록 업무 전산화, 등기 업무 전산화, 보건복지부의 공단 관리 정보화 운영비,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 시스템 운영 등은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아니고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도 아니고 저는 늘상 하던 업무이고 예산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이 혼재해 있기도 하고 또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취합상의 오류도 보입니다.
또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고 예산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요. 특히 특정 연예기획사로의 지원이 쏠릴 가능성이 높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또 실감형 콘텐츠 사업 육성, 회원종목단체 및 기회 지원 등의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국판 뉴딜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좀 엄밀히 제외하고 핵심 정책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그것은 약간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왜 물 관련 사업이 한국판 뉴딜이냐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로서는 그린 뉴딜의 내용에 있어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통해서 그린 경제를 앞당기는 것도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깨끗한 물 관련해서는 상수도 공급 체계를 스마트화하는 것 이것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결합한 나름대로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들이라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왜 이게 물 사업이 한국한 뉴딜이냐 하는데 저희는 중요한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번째에 정보․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대법의 등기 전산화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단순히 운영비로 준다든가 유지비만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판 뉴딜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한국판 뉴딜을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신규 사업 또한 절반 이상이 되지만 또 다른 사업은 이미 하는 사업 중에서 디지털화하고 그린화하고 관련되는 것은 재원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 확 당기는 것도, 당겨서 집행하는 것도 이번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내용으로 저희가 산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정보화, 전산화의 업그레이드 내지는 구축 시기를 확 당기는 것도 저희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체부의 아까 말씀하셨던 실감형 콘텐츠 육성 이런 것도 저희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데이터 네트워크의 이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를 까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장착시켜서, 어차피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선도적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약간 그런 지적 하시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첫 번째, 아까 위원님께서 왜 물 관련 사업이 한국판 뉴딜이냐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로서는 그린 뉴딜의 내용에 있어서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를 통해서 그린 경제를 앞당기는 것도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군다나 깨끗한 물 관련해서는 상수도 공급 체계를 스마트화하는 것 이것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결합한 나름대로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들이라고 보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왜 이게 물 사업이 한국한 뉴딜이냐 하는데 저희는 중요한 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번째에 정보․전산 시스템 유지 보수, 대법의 등기 전산화 또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어떤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냥 단순히 운영비로 준다든가 유지비만 준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판 뉴딜하고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한국판 뉴딜을 이번에 저희가 하면서 신규 사업 또한 절반 이상이 되지만 또 다른 사업은 이미 하는 사업 중에서 디지털화하고 그린화하고 관련되는 것은 재원을 확 집어넣어 가지고 확 당기는 것도, 당겨서 집행하는 것도 이번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내용으로 저희가 산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정보화, 전산화의 업그레이드 내지는 구축 시기를 확 당기는 것도 저희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체부의 아까 말씀하셨던 실감형 콘텐츠 육성 이런 것도 저희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데이터 네트워크의 이와 같은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를 까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장착시켜서, 어차피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이 디지털 경제의 도래를 선도적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약간 그런 지적 하시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 이런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그런데 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사업은 지금 부총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달리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도 늘상 하던 업무고 예산도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조금 면밀히 한번 봐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일반적인 유지 보수 업무의 일환인 항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일반적인 유지 보수 업무의 일환인 항목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개 저희가 초점을 둔 것은 아까 말씀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시스템 구축을 당겨서 투자 이런 것을 초점으로 둔 것인데요. 일부 그런 분야는 저희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 기존 토목 사업 위주의 뉴딜 정책과는 완전히 구별된다고 주장하고 2050년 넷 제로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대단히 고무적이고 저는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2050년 넷 제로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대한 목표와 실적,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 정책에는 선언만 있고 해당 시기별, 사업별 구체적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토건 예산의 변형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노후 시설물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그린 도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들.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SOC 사업 아닌지 또 탄소저감 효과는 미미한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과도한 것들, 특히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처럼 대규모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민자사업이 최고 호황기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들 평가 많이 합니다. 2021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은 작년 한도액에서 무려 320% 증가했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표했고 7조 6000억 원 규모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을 더 발굴하겠다고 했는데요.
민간투자는 민간에 자본을 조달해서 적기에 필요한 시설에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해집니다.
당장 눈앞의 불을 끄고자 이렇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2050년 넷 제로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대한 목표와 실적,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 정책에는 선언만 있고 해당 시기별, 사업별 구체적 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토건 예산의 변형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노후 시설물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스마트 그린 도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들.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SOC 사업 아닌지 또 탄소저감 효과는 미미한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과도한 것들, 특히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처럼 대규모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민자사업이 최고 호황기를 맞은 것 같다 이렇게들 평가 많이 합니다. 2021년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은 작년 한도액에서 무려 320% 증가했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발표했고 7조 6000억 원 규모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으며 12조 7000억 원 규모 사업을 더 발굴하겠다고 했는데요.
민간투자는 민간에 자본을 조달해서 적기에 필요한 시설에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과중해집니다.
당장 눈앞의 불을 끄고자 이렇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그린 뉴딜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탄소 저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희는 동감을 하고요.
이번의 한국판 뉴딜이 사실은 2025년까지의, 어떻게 보면 한 4～5년 정도의 프로젝트만 지금 저희가 160조로 제시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멀게는 2050년까지 LEDS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담을 거고요. 또 2030년까지 내려는 NDC에도 그런 의욕적인 목표가 저는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판 뉴딜 예산 말고 환경부의 소위 환특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사업에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저는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 뉴딜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했던 민자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BTL 한도가 5000억에서 한 2조 3000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이번의 한국판 뉴딜이 사실은 2025년까지의, 어떻게 보면 한 4～5년 정도의 프로젝트만 지금 저희가 160조로 제시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멀게는 2050년까지 LEDS에 저희가 그 내용을 담을 거고요. 또 2030년까지 내려는 NDC에도 그런 의욕적인 목표가 저는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국판 뉴딜 예산 말고 환경부의 소위 환특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사업에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저는 예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 뉴딜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들이,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적했던 민자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BTL 한도가 5000억에서 한 2조 3000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
320%나 늘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늘었는데 딱 2개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억이 2조 3000억 된 게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한국판 뉴딜인 그린 스마트 스쿨 이게 1조 1000억입니다. 그런데 그린 스마트 스쿨은 그냥 초중고 학교의 노후화된 교실을 단순히 옛날에 그냥 리모델링만 했던 것을 이번에는 스마트화하고 그린화를 같이 결합해서 그냥 저스트 건물만 리모델링할 게 아니고 스마트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애들에게 그린 경제가 잘 채색되도록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됐고요, 몇십조가 들게 됐고. 그중에서 일부는 민자를 활용해서 하면 괜찮겠다 하고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민자 회사들도 있습니다.
생산적인 분야에 민간 자본의 유동성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수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린 스마트 스쿨 1조 1000억하고요, 아마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이라고 해서 64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2개가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BTL 한도가 2조 3000억으로 늘었는데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마 동의가 안 되면 또 이게 쟁점이 되겠지만 저희로 볼 때는 둘 다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BTL 한도로 국회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적인 분야에 민간 자본의 유동성을 갖다가 활용하겠다는 수요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린 스마트 스쿨 1조 1000억하고요, 아마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이라고 해서 64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2개가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BTL 한도가 2조 3000억으로 늘었는데요,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마 동의가 안 되면 또 이게 쟁점이 되겠지만 저희로 볼 때는 둘 다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BTL 한도로 국회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실가스의 저감 효과에 대해서 목표와 실체적 실적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되지 않고 선언만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꼭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GDP 40%로 아직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저와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회피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월 호에 의하면요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당시 6개월간 비교하면 적어요, 16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취업자 수 감소를 저지한 것은 바로 올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로 일을 쉬면서도 고용 상태는 유지할 수 있었던 임시 휴직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국민들은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올해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 지출을 계속해서 빚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당초 예산이 350억 원이었는데 총 2조 2000억 원을 지출했지요, 추경 등을 통해서. 여기에 실직자 증가로 구직급여를 포함해서 각종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올해 적자액이 3조 2639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공자기금 대출금 합치면 3조 3215억 원입니다.
고용보험 지출 수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한 다른 사회복지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소신 있게 보험료와 증세를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코로나 같은 위기가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재앙이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인상을 위해서 국민을 설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GDP 40%로 아직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8.6%에 이를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 저와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안전망 확대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회피만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8월 호에 의하면요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당시 6개월간 비교하면 적어요, 16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취업자 수 감소를 저지한 것은 바로 올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로 일을 쉬면서도 고용 상태는 유지할 수 있었던 임시 휴직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국민들은 고용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올해 절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 지출을 계속해서 빚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당초 예산이 350억 원이었는데 총 2조 2000억 원을 지출했지요, 추경 등을 통해서. 여기에 실직자 증가로 구직급여를 포함해서 각종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올해 적자액이 3조 2639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요, 공자기금 대출금 합치면 3조 3215억 원입니다.
고용보험 지출 수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고용보험만이 아니라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한 다른 사회복지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소신 있게 보험료와 증세를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코로나 같은 위기가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재앙이 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인상을 위해서 국민을 설득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이번에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위원님 조금 전에 인용하신 것처럼 사실 고용을 유지하는 데 정부도 굉장히 최대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예산이 350억이었는데요, 실지로 지원한 건 2조 70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만들어 냈는데 금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저희가 2조 2000억을 지원을 해서 이 두 가지 사업만 해도, 350억짜리 사업에 저희가 한 5조 정도를 지원하면서 그나마 코로나 위기에 따른 실직이나 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예산이 350억이었는데요, 실지로 지원한 건 2조 70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만들어 냈는데 금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저희가 2조 2000억을 지원을 해서 이 두 가지 사업만 해도, 350억짜리 사업에 저희가 한 5조 정도를 지원하면서 그나마 코로나 위기에 따른 실직이나 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셨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와중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을 보충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공자기금 차입 포함해서 지원해 준 게 한 5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의 예산에도 저희가 공자기금 차입과 일반회계 지원 포함해서 한 4조 원 정도를 고용보험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만, 세금으로만 계속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고보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저는 보험료 인상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지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돼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또 여유 재원이 좀 돌려질 수 있도록, 더 필요한 분야로, 그래서 지출의 효율화 문제, 이 세 가지를 저희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용부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을 보충해 줄 수밖에 없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공자기금 차입 포함해서 지원해 준 게 한 5조 900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의 예산에도 저희가 공자기금 차입과 일반회계 지원 포함해서 한 4조 원 정도를 고용보험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만, 세금으로만 계속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고용보험의 보험료율 인상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고보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기적으로 저는 보험료 인상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지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돼서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또 여유 재원이 좀 돌려질 수 있도록, 더 필요한 분야로, 그래서 지출의 효율화 문제, 이 세 가지를 저희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용부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제 드리고 싶은 건 정부의 계획이 재정 확장과 증세에 대해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본의 아니게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적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저께 10억 원 현재 기준 유예한다고 부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광고 수입도 제대로 과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대주주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로 법으로 정하고도 정부, 이번에 후퇴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 모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그때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면 또다시 유예하실 겁니까? 주식시장 참가자가 많아지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번 투자자도 있게 되는데요,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 이게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께서는 본의 아니게 대주주 3억 양도세 부과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적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저께 10억 원 현재 기준 유예한다고 부총리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 당연합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광고 수입도 제대로 과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대주주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기로 법으로 정하고도 정부, 이번에 후퇴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또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 모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하기로 했는데요, 그때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면 또다시 유예하실 겁니까? 주식시장 참가자가 많아지면 분명히 돈을 많이 번 투자자도 있게 되는데요, 그들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 이게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처럼 공평과세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미 2년 전에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법령체계가 바뀌었지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때하고 달리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여러 개인들이 기여한 바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또 글로벌 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평과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정청 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협의해서 큰 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저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3년도에 이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인 과세체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 한 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고 또 공평과세 측면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때하고 달리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을 여러 개인들이 기여한 바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측면 하나하고요. 또 글로벌 정세와 글로벌 경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평과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정청 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게 협의해서 큰 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을 저도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저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3년도에 이와 같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적인 과세체계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결정 한 것도 한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고 또 공평과세 측면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저께 10억 원 현재 제도로 유예한다는 발표 듣고 어느 국민들이 2023년도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양도차익세 과세에 대해서 ‘그것 그때 그렇게 될 거야’라고 과연 누가 믿을까…… 답답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2023년도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는 또 여러 가지 보장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득 본 것과 손실 본 것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같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금융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그것은 크게 무리 없이 도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정부로서는 23년도에 그렇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회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제2차 세계 대유행과 이게 세계 경제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데다가 누적 감염자 수도 약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코로나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발언했다가 아주 그냥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미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혼란 정국이 이어진다면 또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프랑스는 5만 2500, 영국이 1만 8000, 스페인이 1만 8000, 독일이 1만 6000, 이탈리아가 2만 2000, 러시아가 1만 8000 등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점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최정점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갔지요.
이처럼 코로나19 2차 세계 대유행과 이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제2차 세계 대유행과 이게 세계 경제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데다가 누적 감염자 수도 약 10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코로나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발언했다가 아주 그냥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미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혼란 정국이 이어진다면 또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EU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프랑스는 5만 2500, 영국이 1만 8000, 스페인이 1만 8000, 독일이 1만 6000, 이탈리아가 2만 2000, 러시아가 1만 8000 등 코로나 2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점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최정점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확진자가 늘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봉쇄 조치에 들어갔지요.
이처럼 코로나19 2차 세계 대유행과 이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비교적 우리의 경우 K-방역의 성과로 상당히 코로나에 대해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글로벌 재확산 추세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로 다시 파급 영향이 와서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국제기구들이 볼 때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되고 경제 회복이 된다, 다 반등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이 상당 부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 민주당은 2조 2000억 달러, 이게 약 250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의 한 4.5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공화당은 1조 9000억 정도의 경기부양책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GDP 20조 달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비용을 경기부양책으로 쓰려고 준비 중이지요.
EU의 경우에는 27개국 정상이 지난 7월에 만나서 경제회복기금으로 7500억 유로를 책정했고요, 장기예산계획에 예산 1조 740억 유로를 최종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이 확대재정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EU의 경우에는 27개국 정상이 지난 7월에 만나서 경제회복기금으로 7500억 유로를 책정했고요, 장기예산계획에 예산 1조 740억 유로를 최종 합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이 확대재정을 실시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 위기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대공항 이후에 가장 극심한 경기침체입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민간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소비가 있어야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려울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 의해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아주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정부는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 글일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정부는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 글일 거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역대정부에서도 이렇게 어려울 때, 경제가 아주 침체했을 때는 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기조를 가져갔고요, 아마 과거에 저는 우리 정부 이전에도 그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했던 시정연설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는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죽 이어 가는데, 이 발언은 또 누구의 발언이라고 생각됩니까?
또 하나 더 읽어 드릴게요.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의 지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지갑을 닫는다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된다’ 이런 얘기를 죽 이어 가는데, 이 발언은 또 누구의 발언이라고 생각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도 저는 지금도 쓸 수 있지만 과거에 어느 정부에서 썼던 얘기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했던 예산안 시정연설입니다.
이러한 정부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뭐 다른 게 있나요?
이러한 정부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뭐 다른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나 민간이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공공부문이나 재정이 그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가라앉아 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결국 이런 한국의 노력이, 아까 방역도 있지만 한국의 경제적 노력이 OECD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은 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결같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 주고 있어요.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가 어떤가요?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가 어떤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3대 신평사들이 금년도에 신용등급을 낮춘 건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건이 넘습니다. 나라로 보면 한 90개국 정도가 되고요. 그나마 우리의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방역을 잘 성공해서, K-방역 성공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성장률을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를 보고 아마 신평사 측에서는 우리 국가신용등급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정이 없고 또 신뢰를 보여 준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2020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1분기․2분기의 마이너스성장을 뒤로 하고 전기 대비 1.9%, 3분기에 성장했고요. 그리고 수출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증가하는 가운데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산업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지요?
2020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1분기․2분기의 마이너스성장을 뒤로 하고 전기 대비 1.9%, 3분기에 성장했고요. 그리고 수출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증가하는 가운데 2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성장산업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뉴스에 봤더니 9월에 흑자가 102억 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굉장히 양호한 양상입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설비투자가 늘어난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기업들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징후 아닌가 싶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에 보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의 어떤 모멘텀을 저는 갖는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수출도 사실 일일 수출, 저희가 조업일수 때문에 더 정확히 보자면 일일 수출 규모인데요, 10월 달에 작년도의 연평균 일일 수출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출도 상당부분 회복이 되어서 앞으로 과제가 이와 같은 회복세를 4/4분기하고 내년도로 이어 가도록, 더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수출도 사실 일일 수출, 저희가 조업일수 때문에 더 정확히 보자면 일일 수출 규모인데요, 10월 달에 작년도의 연평균 일일 수출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출도 상당부분 회복이 되어서 앞으로 과제가 이와 같은 회복세를 4/4분기하고 내년도로 이어 가도록, 더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게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V자 반등을 이루어 내는 준비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런 역할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8.5% 늘려서 555조 8000억으로 제출했는데요. 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감염병이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는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서 재정 정책의 필요성, 확대재정을 해 주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셨습니다.
준전시 경제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고용과 성장을 지키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준전시 경제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고용과 성장을 지키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원스톱숍(one-stop shop)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결단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결단을 내려 준 것에 대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 3일 제가 듣기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시면서 탄소 중립의 의지를 다시 보여 주셨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때 얘기 좀 소개해 주실래요?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우리 산업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구촌 전체, 특히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미 넷 제로를 선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수해, 장마에서도 보다시피 기후변화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도에 수해, 장마에서도 보다시피 기후변화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대통령의 비전은 무조건 옳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로 돌아오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2050 탄소 제로를 달성하려면 약 450GW 정도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해에 15GW씩 늘려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설비를.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현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지난 7월 17일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서 진행된 해상풍력 비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실증단지가 얼마짜리였느냐 하면 60㎿짜리였어요.
그런데 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언제 계획된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리님?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현실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지난 7월 17일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서 진행된 해상풍력 비전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날 실증단지가 얼마짜리였느냐 하면 60㎿짜리였어요.
그런데 이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이 언제 계획된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2008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된……
2010년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10년입니까?
2010년에 2.5GW의 서남해 해상풍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60㎿니까 약 2.5%만 달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업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아무래도 인허가 문제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런 장애들이 있어서 진척이 매우 더디지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고 공공 인프라를 깔아 주는 게 저희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습니다.
뒤에 P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만드신 자료인데요. 한 10개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또 한 8개 되는 부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정도, 사업 계획부터 실행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만드신 자료인데요. 한 10개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또 한 8개 되는 부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정도, 사업 계획부터 실행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하기 나름입니다만 지금까지 하려면 한 5년, 7년 이렇게 걸려야 되겠지요.
좀 더 쓰십시오. 약 한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평균.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덴마크의 사례인데요, 저것 한번 봐 주십시오.
정치적 결정, 사업자와의 기술적 협의, 사전예비조사, 환경영향평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규제를 일괄 해결하고―저 빨간 네모가 중요합니다―그리고 조건부 설치허가를 하게 됩니다.
저게 덴마크의 원스톱숍 모델인데요. 저게 풀로, 처음 시작해서 조건부 설치허가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덴마크의 사례인데요, 저것 한번 봐 주십시오.
정치적 결정, 사업자와의 기술적 협의, 사전예비조사, 환경영향평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규제를 일괄 해결하고―저 빨간 네모가 중요합니다―그리고 조건부 설치허가를 하게 됩니다.
저게 덴마크의 원스톱숍 모델인데요. 저게 풀로, 처음 시작해서 조건부 설치허가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잘 모르겠습니다.
3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남짓이면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한 3.3배, 속도가 빠른 것이지요.
그리고 대만도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글윈도우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2017년에 5.5GW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3년도 안 돼서 벌써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2050 탄소 제로로 가려면 정말로 저런 원스톱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본 표에서 보듯이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국방부, 이런 것 거치느라고 10년 세월이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10년 동안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스톱숍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계획을 실행하려면 전력계통, 송․배전선로 이것은 한전의 몫이거든요. 한전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해상풍력 전용 부두 이것은, 그러니까 배후단지 이런 것은 공공인프라 차원에서 정부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간에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싱글윈도우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2017년에 5.5GW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3년도 안 돼서 벌써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어떤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2050 탄소 제로로 가려면 정말로 저런 원스톱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본 표에서 보듯이 환경부 해수부 산자부 국방부, 이런 것 거치느라고 10년 세월이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10년 동안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스톱숍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계획을 실행하려면 전력계통, 송․배전선로 이것은 한전의 몫이거든요. 한전에서 제 역할을 해 줘야 되고, 해상풍력 전용 부두 이것은, 그러니까 배후단지 이런 것은 공공인프라 차원에서 정부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민간에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섬이나 산간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기초적인 의료학습을 한 다음에 공무원들을 파견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의사 없는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 도입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되지 않았나요?
1980년에 도입됐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 그렇습니까?
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1980년에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40년 전에 도입한 제도가, 임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의사 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법이었는데 40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800명 정도인데요, 전남만 328명, 경북이 299명입니다. 서울에는 0명이고요. 즉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아주 심각하게 보여 주는 수치인데요.
제가 해법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할 텐데요. 정말 정부가 공공의료 비중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해법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할 텐데요. 정말 정부가 공공의료 비중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 새벽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우세할 것으로 점쳐졌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든이 유력시되는 듯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준비나 대응책이 마련됐을 텐데요,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또 경제전망도 점쳐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었나요?
우리는 미 대통령 선거를 두고 여러 가지 준비나 대응책이 마련됐을 텐데요, 그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트럼프나 바이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또 경제전망도 점쳐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었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물론이지요.
깊은 얘기는 접어 두고, 총리께서 바이든이 됐을 때와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떻게 준비가 됐었나요?
아는 정도까지……
아는 정도까지……
국무총리정세균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외교안보팀을 중심으로 외교부와 또 청와대 쪽에서 주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한 것은 아니고요. 또 사실은 그런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생각해서 당연히 준비했겠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경우든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익을 지키는 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충분히,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경우든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익을 지키는 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충분히,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총리님도 한 중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분야나 산업 분야 또 국방 또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공유 정도가 아니라 주체가 될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굉장히 다각도로 충분히 많은 치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저도…… 저는 사실은 외교 안보 국방보다는 국내 내치를 중심으로 더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고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나 안보나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터이고.
특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이 유지되든 전환되든 그럴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이 유지되든 전환되든 그럴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국가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관찰하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공감합니다.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 원에서 한 8.5% 늘어난 역대 최고의 예산이 되지요.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을 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준비 과정인데, 예산은 세입을 보고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상한 세수치 279조 7000억 중에서 이미 법인세가 6조 원, 부가가치세가 4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쓸 곳만 늘리다 보니까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통합재정수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정부 예산을 이어받은 2018년도에 18조 4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19년도에는 흑자 폭이 6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되레 30조 5000억을 적자를 보게 됐고 2021년도에는 72조 800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89조 원, 올해의 60조 3000억보다 한 29조 4000억가량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올해 805조 2000억,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945조 원으로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지난해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를 말합니다―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에서 내년에는 46.7%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더 세세한 거 있으시면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셔도 좋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512조 3000억 원에서 한 8.5% 늘어난 역대 최고의 예산이 되지요.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을 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준비 과정인데, 예산은 세입을 보고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상한 세수치 279조 7000억 중에서 이미 법인세가 6조 원, 부가가치세가 4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쓸 곳만 늘리다 보니까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통합재정수지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정부 예산을 이어받은 2018년도에 18조 4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2019년도에는 흑자 폭이 6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되레 30조 5000억을 적자를 보게 됐고 2021년도에는 72조 800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년 적자국채 발행은 89조 원, 올해의 60조 3000억보다 한 29조 4000억가량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국채 발행이 늘어나서 올해 805조 2000억,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945조 원으로 아주 급증하게 됩니다.
지난해 30%대였던 국내총생산―GDP를 말합니다―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에서 내년에는 46.7%로 늘어나게 됩니다.
총리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더 세세한 거 있으시면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셔도 좋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걱정이 큽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또 그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나 또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정의 최소한의 역할, 소위 말하는 마중물 역할 이런 부분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가능한 한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지출은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8.5% 증가라고 하는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또 필요한 데에 투자도 하고 동시에 세입은 늘리고 또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폐합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희망컨대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도 우선 내수가 진작이 될 터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수출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는 지난여름에 장마가 길어서 건설 투자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견조하게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소비나 수출이나 투자가 정상화되어서 상황을 호전시키는 그런 모멘텀, 다시 말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또 그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나 또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한 재정의 최소한의 역할, 소위 말하는 마중물 역할 이런 부분들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가능한 한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꼭 필요한 지출은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8.5% 증가라고 하는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또 필요한 데에 투자도 하고 동시에 세입은 늘리고 또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폐합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가부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희망컨대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도 우선 내수가 진작이 될 터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수출도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는 지난여름에 장마가 길어서 건설 투자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견조하게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소비나 수출이나 투자가 정상화되어서 상황을 호전시키는 그런 모멘텀, 다시 말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시점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점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면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예측한 수치를 봐도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에 이르게 되면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의 경험에 비춰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8년 만에 100%가 넘었다는 점에서 재정수지를 엄격하게 관리할 때가 됐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채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점도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채무가 급증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치면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가 예측한 수치를 봐도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8.3%에 이르게 되면서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의 경험에 비춰 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8년 만에 100%가 넘었다는 점에서 재정수지를 엄격하게 관리할 때가 됐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우리의 경우에도 경각심을 가지고 재정관리에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아시는 것처럼 재정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정준칙에 대해서 논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신용평가사나 또 국제기구로부터 ‘그래, 잘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만 보아도 정부가 안일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건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경제활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의 계획으로는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다 치더라도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금융시장의 판단이 나오게 되면 채무 불이행의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계속 발생한다라고 잘라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의 이런 재정 부담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국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는 보다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또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런 부작용도 계속 발생한다라고 잘라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급격한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의 이런 재정 부담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국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는 보다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또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정부가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은 때를 놓쳐서 오히려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확장재정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부채를 더 지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받기 어렵지요. 걱정을 하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까운 장래에 다시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런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채권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등등이 그래도 국제신인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잘 감안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는 그런 노력을 펼칠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해외에서 채권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등등이 그래도 국제신인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잘 감안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하는 그런 노력을 펼칠까 합니다.
총리님께서 적기라고, 지금이 적기라고 이해하시는 걸로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 놓은 예산, 이미 받아 놓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실제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은 전체 185건 중에서 무려 5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7개 부처의 3차 추경 뉴딜 사업 집행률은 53.5%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교육부, 국토부나 문체부나 환경부 등에서도 많게는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예산을 받아 놓고도 실제 집행률은 제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거액을 집행도 안 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확보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부처별로 살펴봐도 국방부 같은 경우 171억, 산림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나 또 복지부, 문화재청 이런 순으로 죽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꿰뚫고 들어가서 한번 총리께서 실제 점검을 해 보시고 아니면 관련 부처에다 지시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서 21조 300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또다시 한번 책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찾아보시고요, 챙겨 보시고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ICT 융합 스마트 공장 같은 것,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문제, 금융지원사업 문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문제 또 국토부의 첨단도로 교통체계 문제 이런 것의 사업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고 혹시 중복 투자의 손실은 없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 놓은 예산, 이미 받아 놓은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중에서도 실제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업은 전체 185건 중에서 무려 5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7개 부처의 3차 추경 뉴딜 사업 집행률은 53.5%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보면 교육부, 국토부나 문체부나 환경부 등에서도 많게는 1000억 원대로 추정되는 예산을 받아 놓고도 실제 집행률은 제로 상태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거액을 집행도 안 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확보에 너무 치중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부처별로 살펴봐도 국방부 같은 경우 171억, 산림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나 또 복지부, 문화재청 이런 순으로 죽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꿰뚫고 들어가서 한번 총리께서 실제 점검을 해 보시고 아니면 관련 부처에다 지시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예산에서 21조 3000억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또다시 한번 책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찾아보시고요, 챙겨 보시고요.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ICT 융합 스마트 공장 같은 것,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문제, 금융지원사업 문제,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 문제 또 국토부의 첨단도로 교통체계 문제 이런 것의 사업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 보시고 혹시 중복 투자의 손실은 없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3차 추경의 일부 세목이 아직 지출,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연말이 되면 그 이전에 비교적 상당히 집행률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상황이 바뀌어서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말까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목적에 맞게 그렇게 대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21.3조의 뉴딜 관련 예산 이 부분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도 믿고요. 또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실 터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의 지적과 또 국회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청하면서 그야말로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 예산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국회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21.3조의 뉴딜 관련 예산 이 부분은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세심하게 심사를 해 주실 것으로도 믿고요. 또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하실 터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의 지적과 또 국회의 대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청하면서 그야말로 국회와 정부 간에 협치 예산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국회와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그냥 제목 정도만 말씀드리겠는데 용인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설립되는 사실은 혹시 총리님 아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이 되다가 지금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여러 가지…… 이 SK가 단순히 용인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나아가서 전국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영하는 이런 주민들이 많고 이런데 또 특히 미래 먹거리, 우리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에 상당한 버팀목 내지는 청신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됩니다.
(청취 불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됩니다.
(청취 불능)
국무총리정세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반도체업체들이 용인을 적지로 생각하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투자가 이루어져서 우리 반도체산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경쟁력이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찬민 위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에 3차 추경 집행 관계만 제가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총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1차 추경은 위원님, 지금 98% 집행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은 99.9%, 재난지원금이니까 사실상 다 집행이 된 것은 아시겠고요. 3차 추경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집행이 잘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조 2000억을, 집행은 100% 했습니다. 그런데 실집행, 근로자의 손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100% 집행을 했지만 실집행은 저희가 한 삼사십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참여자가 다 근로한 후에 인건비를 월말에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실집행이 낮은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11월 말 12월까지는, 연내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은 위원님, 지금 98% 집행을 했습니다. 2차 추경은 99.9%, 재난지원금이니까 사실상 다 집행이 된 것은 아시겠고요. 3차 추경은 저희가 10월 말까지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집행이 잘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조 2000억을, 집행은 100% 했습니다. 그런데 실집행, 근로자의 손에 돈이 들어간 것은 아무래도, 100% 집행을 했지만 실집행은 저희가 한 삼사십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업참여자가 다 근로한 후에 인건비를 월말에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실집행이 낮은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11월 말 12월까지는, 연내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청취 불능) 말씀드리는 것과 전체 수치를 자료로 한번 제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을구 김한정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 진접에는 광릉숲이 있습니다. 550년 된 자연숲이고 국가숲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국립수목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 찻길만 있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냈습니다.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하나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치유의 숲, 국민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숲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애를 쓰고 있는 산림청장 또 산림청 직원분들께 총리님께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지역구 진접에는 광릉숲이 있습니다. 550년 된 자연숲이고 국가숲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국립수목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 찻길만 있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냈습니다.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하나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치유의 숲, 국민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숲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애를 쓰고 있는 산림청장 또 산림청 직원분들께 총리님께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산림청이 금년 들어서 숲 가꾸기도 잘하지만 산불이 좀 났었는데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많이 쳐 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에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당 대표로서 장관으로서 또 국회의장으로서 지금 총리로서 국난의 최전선에서 코로나 대응 중대본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지난번 우리 코로나 초기 때 대구에서 큰 집단 확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코로나 초기 때 대구에서 큰 집단 확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현지에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감사합니다.
특히 또 마스크가 부족해서 그때 참 온 국민들이 애를 태웠는데 그런 문제도 5부제 실행, 다양한 그런 노력 속에서 지금은 마스크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 버렸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도표가 왼쪽이요, 왼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이후에 적게 떨어진, 다시 말해서 경제를 잘 방어한 나라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로나 피해, 확진, 사망자 수가 는 나라들입니다.
이 좌표를 보면 좌 상단은 경제도 성공하고 방역도 성공한 나라들이고 우 하단은 경제성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입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인구 규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OECD 통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도표가 왼쪽이요, 왼쪽으로 올라갈수록 경제성장률이 코로나 이후에 적게 떨어진, 다시 말해서 경제를 잘 방어한 나라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로나 피해, 확진, 사망자 수가 는 나라들입니다.
이 좌표를 보면 좌 상단은 경제도 성공하고 방역도 성공한 나라들이고 우 하단은 경제성장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경제뿐만 아니라 방역에 실패한 나라들입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인구 규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총리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OECD 통계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성장률 저하를 잘 막아 낸 나라, 방역에서 1등 한 나라로 좌 상단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 심지어 미국조차도 성장률 저하와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우리는 이 위기극복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총리님께서 그간 이런 코로나 이 전쟁터 이끌어 오시면서 소회 좀 말씀해 보십시오. 답답하거나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또 우리는 이 위기극복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형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총리님께서 그간 이런 코로나 이 전쟁터 이끌어 오시면서 소회 좀 말씀해 보십시오. 답답하거나 좀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 같은 것을 보시면 외국의 국민들께서 정부와 다투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가 서울․수도권에 왔다가 충청권으로 갔다가 호남으로 갔다가 죽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소위 말하는 K-방역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저 그래프는 지금 위원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예, OECD 통계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OECD에서 만들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우리가 좌 상단에 저렇게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인데 역시 위대한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아까 산림청도 계셨습니다마는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고 또 우리 의료진, 의료진이 정말 헌신적으로 했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의료진이 감염이 막 돼 버리면 의료체제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진이 잘 해 주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해 가지고 코로나 치료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월 달…… 2월 23일 날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나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중대본 회의를 매일 하는데 그 중대본 회의에 중앙정부의 장차관 또 지자체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그리고 경찰의 책임 있는 분들, 소방 할 것 없이 정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모든 분들이 매일 만나서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런 소통과 협력 이런 것들이 아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록도 해 두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치면 코로나 아니라 별것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아까 산림청도 계셨습니다마는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청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쳤고 또 우리 의료진, 의료진이 정말 헌신적으로 했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도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의료진이 감염이 막 돼 버리면 의료체제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진이 잘 해 주었고.
특히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물론이고 민간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해 가지고 코로나 치료에 앞장을 섰거든요. 그런 데다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월 달…… 2월 23일 날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고 나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중대본 회의를 매일 하는데 그 중대본 회의에 중앙정부의 장차관 또 지자체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그리고 경찰의 책임 있는 분들, 소방 할 것 없이 정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 모든 분들이 매일 만나서 거기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런 소통과 협력 이런 것들이 아마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록도 해 두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치면 코로나 아니라 별것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맺힌 게 많으신가 봅니다. 제 질의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맺힌 게 많으신가 봅니다. 제 질의 시간이 많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하는 시간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 답변은 카운트가 안 되니까 안심하시고 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웃음소리)
다음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다음 거 하나 보여 주십시오.
지역낙후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 이 지역낙후도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그러면 조금 더 하셔도 되는데……
(웃음소리)
다음 도표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그다음 거 하나 보여 주십시오.
지역낙후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혹시 이 지역낙후도라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들었습니다.
이 지역낙후도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용어인데요. KDI에서 항상 집계를 하고 있는데 보면 경기도 도시들이 꽤 있습니다. 저 파란 표시가 돼 있는 게 경기도 안에서 지역 불균등을 상징하는 지역들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1360만 명, 인구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또 이른바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최소 8개의 시군은 인구는 12%지만 지역 면적으로 치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산업 또 생활의 질, 교통, 환경, 많은 부분에서 큰 제약과 불편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 이런 부분의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아쉬웠는데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방향을 정부가 잡아 주셨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되지만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총리님,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그리고 이른바 낙후지역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정부 쪽에서도, 이것은 지자체나 광역자치에 맡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데 역점을 두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1360만 명, 인구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 또 이른바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최소 8개의 시군은 인구는 12%지만 지역 면적으로 치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산업 또 생활의 질, 교통, 환경, 많은 부분에서 큰 제약과 불편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서 이런 부분의 고려가 부족한 것 아닌가 아쉬웠는데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방향을 정부가 잡아 주셨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되지만 지역 안에서의 불균형도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총리님, 지역균형 뉴딜 차원에서 경기도의 접경지역 그리고 이른바 낙후지역 이런 부분의 문제들을 정부 쪽에서도, 이것은 지자체나 광역자치에 맡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데 역점을 두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토 면적의 부족이나 또 산지가 너무 많은 것 같은, 자연적인 불리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책도 만들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게 혁신도시라고 하는 형태로도 나타났고 또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종부세를 걷어서 그것을 지방에다가 배분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참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원래 경기도가 1000만인데 지금 1300만이 넘어 버렸잖아요. 300만 정도는 떼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남쪽과 북쪽이…… 말씀하신 접경지역이나 이쪽은 또 말이 경기도지 경기도 같지 않은 경기도가 존재하고 그쪽의 형편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그냥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또 국책사업이나 다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균형을 위한 많은 노력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도 북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지역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 해서 지역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원래 경기도가 1000만인데 지금 1300만이 넘어 버렸잖아요. 300만 정도는 떼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는 경기도 내에서 남쪽과 북쪽이…… 말씀하신 접경지역이나 이쪽은 또 말이 경기도지 경기도 같지 않은 경기도가 존재하고 그쪽의 형편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그냥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나 또 국책사업이나 다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균형을 위한 많은 노력을 제대로 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도 북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지역 개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 줌으로 해서 지역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도 보니까 거의 수도권으로 다 쏠려 있고 수도권에서 특히 또 지금 산업화 또 디지털화 또 4차 산업혁명 순응형으로 잘 조성된 지역 위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 구상에 있어서도 또 그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과 함께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 구상에 있어서도 또 그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과 함께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또 이어서요.
오늘 또 최근까지 계속 정부의 재정 확장을 통해서 코로나 난국을 극복하려는 예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 세금 부담까지 귀결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도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정책형 뉴딜펀드나 뉴딜 사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또 최근까지 계속 정부의 재정 확장을 통해서 코로나 난국을 극복하려는 예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민 세금 부담까지 귀결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도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정책형 뉴딜펀드나 뉴딜 사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전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딜펀드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형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펀드가 있고 민간펀드가 있습니다.
인프라펀드하고 민간펀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책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약 한 10%, 공공기관이 한 20% 정도, 합해야 한 이삼십 % 정도는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출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민간 자본이 같이 조인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펀드가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 세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예산이 한 10% 정도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정책형 펀드가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이윤이 나게 되면 거기에 투자한 지분만큼 이윤을, 국민들과 또는 정부가 예산 지분만큼 나누어서 성과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혹시나 정책형 펀드가 손실이 나게 된다면 정부가 출자한 분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손실을 좀 커버해 줘서 한 70% 정도 차지하게 되는 민간 자본이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 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정책형 펀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 세금이 펀드로 해서 날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뉴딜펀드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형 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펀드가 있고 민간펀드가 있습니다.
인프라펀드하고 민간펀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책형 펀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약 한 10%, 공공기관이 한 20% 정도, 합해야 한 이삼십 % 정도는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출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한 70% 정도는 민간 자본이 같이 조인해서 말 그대로 하나의 펀드가 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민 세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예산이 한 10% 정도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정책형 펀드가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이윤이 나게 되면 거기에 투자한 지분만큼 이윤을, 국민들과 또는 정부가 예산 지분만큼 나누어서 성과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혹시나 정책형 펀드가 손실이 나게 된다면 정부가 출자한 분으로 인해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손실을 좀 커버해 줘서 한 70% 정도 차지하게 되는 민간 자본이 그러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 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정책형 펀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 세금이 펀드로 해서 날아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뉴딜펀드를 놓고 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질의가 나오고 있고 부총리님 또 총리님 또 관계 부처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즘 사모펀드 일부 부실 또는 사기 사건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딜펀드를 놓고 또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질의가 나오고 있고 부총리님 또 총리님 또 관계 부처에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요즘 사모펀드 일부 부실 또는 사기 사건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 하나만 좀 더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정책형 펀드’ 하니까 이게 펀드의 손실을 정부가 보장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난다면 정부가 출자한 예산이 후순위를 커버해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좀 분산해 주는,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그런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후순위 10%를 커버해 주고 있고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후순위 7.5%를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순위를 커버해 주면서 리스크를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부담해 줌으로써 펀드 작동이 활성화되게끔 하려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이번에 정책형 펀드도 그런 의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실이 난다고 정부가 세금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원금을 보상해 주고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정책형 펀드’ 하니까 이게 펀드의 손실을 정부가 보장해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이 난다면 정부가 출자한 예산이 후순위를 커버해 가지고 그런 리스크를 좀 분산해 주는, 우선적으로 부담해 주는 그런 정도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 스마트대한민국펀드도 후순위 10%를 커버해 주고 있고 기업구조혁신펀드도 후순위 7.5%를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순위를 커버해 주면서 리스크를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부담해 줌으로써 펀드 작동이 활성화되게끔 하려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어 왔고요. 이번에 정책형 펀드도 그런 의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실이 난다고 정부가 세금으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그런, 원금을 보상해 주고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올해 계속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슈퍼 예산, 초역대급 예산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능력 또 내년도 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데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슈퍼 예산, 초역대급 예산 증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 능력 또 내년도 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과도해 보이지는 않는데 슈퍼 예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8.5% 증가율로 해서 국회에 예산안을 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코로나의 여파가 있고 또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될 과제가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재정이 충실히 그와 같은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소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 재정이 감당 가능하냐, 두 개를 면밀히 봤는데 저희가 8.5%로 이렇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과거 역대 지출 증가율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는 우리도 확장적으로, 최대한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확장적 기조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이게 8.5% 증가율로 했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재정위기가 온다든가 국가채무의 어떤 디폴트가 온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고 또 정부가 재정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8.5%를 생각하고 국회에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거 역대 지출 증가율하고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는 우리도 확장적으로, 최대한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수준의 확장적 기조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이게 8.5% 증가율로 했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재정위기가 온다든가 국가채무의 어떤 디폴트가 온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고 또 정부가 재정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8.5%를 생각하고 국회에다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9위, 10위권으로 성장을 했고 또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일등 국가가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위상, 위치 그리고 OECD 경쟁국 또는 협력국과의 그런 비교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장재정 문제는 OECD 국가 대부분들이 다 취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그 확장의 속도나 폭은 우리가 도리어 온건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장재정 문제는 OECD 국가 대부분들이 다 취하고 있는 정책이고 또 그 확장의 속도나 폭은 우리가 도리어 온건한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더 과도한 또는 더 급격한 확장정책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코로나 위기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닥친 위기이고요. 지금 OECD 국가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을 저희가 여러 번, 국제회의도 가지만 국제적 공조로 대부분 확장적 재정기조를 권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D2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6.9%, 한 7%p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되는 대신에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5%에서 한 25% 사이 정도 대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면 아까 위원님이 화면에 띄운 것처럼 저희가 확장재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재정 투입은 좀 줄이면서도 그 성과는 아까 경제성장률의 축소 규모라든가 또는 성장률 예상 전망률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낮게 성장률이 낙폭되고 또 실제 성장률 전망치도 선진국, OECD 국가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적 재정 투입은 그래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면서도 성과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교해 본다면 저희가 이번에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D2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6.9%, 한 7%p 작년에 비해서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되는 대신에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5%에서 한 25% 사이 정도 대개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비교해 본다면 아까 위원님이 화면에 띄운 것처럼 저희가 확장재정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재정 투입은 좀 줄이면서도 그 성과는 아까 경제성장률의 축소 규모라든가 또는 성장률 예상 전망률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낮게 성장률이 낙폭되고 또 실제 성장률 전망치도 선진국, OECD 국가의 어느 나라보다도 높기 때문에 저희는 비교적 재정 투입은 그래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면서도 성과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화면 한번 다시, 도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다 됐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좌 상단 제일 처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난국에서 밤낮 구별 없이 온몸으로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 전국의 의료진, 공무원들, 방역요원들 그리고 국민들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시간이 이제 많이, 다 됐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좌 상단 제일 처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난국에서 밤낮 구별 없이 온몸으로 헌신해 주시고 계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 전국의 의료진, 공무원들, 방역요원들 그리고 국민들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임대주택 공급과 종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주요한 부동산정책 목표 중 하나이지요?
먼저 부총리님께 임대주택 공급과 종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주요한 부동산정책 목표 중 하나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보급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기조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LH나 SH 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정된 종부세법에 의하면 LH나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지금 급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의 경우에 올해 종부세액이 3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내년에 551억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증가율이 174%에 달합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증가된 종부세액을 내야 됩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나 SH 같은 곳에 종부세를 이렇게 물린다면 당연히 공공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종부세 부담이 나중에 분양가에 전가되거나 또는 차임으로 전가돼서 국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지금 추진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종부세법 이 부분을 고치려면 종부세법 부칙 조항에다가 경과규정을 둬서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 종부세법에 의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개정된 종부세법에 의하면 LH나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보유하는 주택 중에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부담이 지금 급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의 경우에 올해 종부세액이 3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내년에 551억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증가율이 174%에 달합니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증가된 종부세액을 내야 됩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LH나 SH 같은 곳에 종부세를 이렇게 물린다면 당연히 공공주택 또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종부세 부담이 나중에 분양가에 전가되거나 또는 차임으로 전가돼서 국민들한테 이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지금 추진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종부세법 이 부분을 고치려면 종부세법 부칙 조항에다가 경과규정을 둬서 LH나 S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 종부세법에 의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미 LH와 SH에 대해서는 6억 원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공급하는 게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에 중저가, 공공주택 중에서도 양질의, 큰 규모에 해당되는…… 종부세 납부세액은 있겠지만 대개 LH․SH가 그렇게 대규모, 큰 규모를 공공임대주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LH․SH에는 많이 가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일반 민간법인인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에 의해서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거기에 중저가, 공공주택 중에서도 양질의, 큰 규모에 해당되는…… 종부세 납부세액은 있겠지만 대개 LH․SH가 그렇게 대규모, 큰 규모를 공공임대주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억 원 이하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은 LH․SH에는 많이 가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일반 민간법인인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에 의해서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74% 증가하는데 그게 어떻게 부담이 안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6억 원 이하는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 건 빠지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임대부 분양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를 완화시켜 준다든가 하는 몇 가지 한정된 분야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LH․SH 전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큰 부담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부라도 영향이 있다라면 고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장관님께서 계속 한 정책에 대해서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는 자세를 보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짚어 보고 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총리님, 정부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자기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총리님, 정부 예산은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면 자기 재산보다도 더 소중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 집행하는 공무원이 1조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사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1700억이라는 예산을 함부로 낭비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과오가 있다라면 책임을 지거나, 해임되거나 책임져야 되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당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경북 영주에 있는 영주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주댐은 지난 2018년에 1조 1000억을 들여서 다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지 않고 있다가, 즉 담수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담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영주댐이 담수되자마자 다시 물을 방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시민들과 인근의 자치단체, 경북도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방류를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주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주댐 수호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입니다.
다음, 이것은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세종에 있는 환경부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영주 시민들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화면,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다.
이 화면, 이 화면은 밤중에 지금 25일째 댐 하류에서 농성을 하면서 노숙 중인 주민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영주 시민들은 영주댐 하류에서 한 달가량이나 천막과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온몸으로 영주댐 방류를 막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야 하는 이 농번기에 그리고 지금 초겨울을 연상케 하는 이 쌀쌀한 날씨에 텐트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노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정치권과 정부에서 이것 해결해야 되겠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댐은 지난 2018년에 1조 1000억을 들여서 다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지 않고 있다가, 즉 담수를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담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영주댐이 담수되자마자 다시 물을 방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 시민들과 인근의 자치단체, 경북도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방류를 지금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주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주댐 수호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입니다.
다음, 이것은 방류계획 철회를 요구하면서 세종에 있는 환경부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영주 시민들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화면,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다.
이 화면, 이 화면은 밤중에 지금 25일째 댐 하류에서 농성을 하면서 노숙 중인 주민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영주 시민들은 영주댐 하류에서 한 달가량이나 천막과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온몸으로 영주댐 방류를 막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야 하는 이 농번기에 그리고 지금 초겨울을 연상케 하는 이 쌀쌀한 날씨에 텐트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노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지요? 정치권과 정부에서 이것 해결해야 되겠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지난주에 안동에 갔었습니다. 그때 영주시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영주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소통 부족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영주댐을 책임지고 있는 측에서는 수질이라든지 환경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물을 뺐다가 필요하면 다시 물을 채우는 것으로, 필요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달리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어지도록 환경부가 댐 운영에 대한 지역 의견을 충분히 진행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황을 잘 공유한 가운데 이 댐 문제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어지도록 환경부가 댐 운영에 대한 지역 의견을 충분히 진행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 상황을 잘 공유한 가운데 이 댐 문제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환경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이러한 소통 부재가 생겼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환경부장관에게 질의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함께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님, 방금 총리께 보여 드린 그런 사진들 다 보셨지요?
환경부장관님, 방금 총리께 보여 드린 그런 사진들 다 보셨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10월 12일부터 지금 25일째 수많은 시민들이 밤낮으로 풍찬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잘못된 환경부의 정책과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집을 짓거나 축대를 쌓다가도 뭐 잘못되면, 오류가 있으면 고쳐 쓸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것을 다 깡그리 없애고 철거하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주댐은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지은 것이고 그 수변경관 시설물 하느라고 1747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영주댐이 진짜로 쓸모가 없다라면 이것을 건설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거꾸로 만약에 영주댐이 멀쩡하다라면 이것을 철거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거나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 12일부터 지금 25일째 수많은 시민들이 밤낮으로 풍찬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잘못된 환경부의 정책과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환경부장관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집을 짓거나 축대를 쌓다가도 뭐 잘못되면, 오류가 있으면 고쳐 쓸 생각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것을 다 깡그리 없애고 철거하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주댐은 1조 10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지은 것이고 그 수변경관 시설물 하느라고 1747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영주댐이 진짜로 쓸모가 없다라면 이것을 건설한 사람들이 처벌받거나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거꾸로 만약에 영주댐이 멀쩡하다라면 이것을 철거하거나 무용지물로 만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거나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님, 우선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노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특히 안전이 걱정돼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화의 채널도 지금 열어 놓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댐을 우리가 철거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것을 없앤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이것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동의도 구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시험담수를 1년간 하면서 수질이라든가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자연성 회복 방안을 내년까지 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많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를 중단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평가가 중단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전히 논란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담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영주댐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 특히 안전이 걱정돼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대화의 채널도 지금 열어 놓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댐을 우리가 철거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것을 없앤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이것은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국회에 동의도 구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시험담수를 1년간 하면서 수질이라든가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자연성 회복 방안을 내년까지 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이 많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를 중단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평가가 중단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전히 논란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담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실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영주댐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전혀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담수나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면, 시험담수나 평가를 하기 위한 범위를 지금 넘어서는 것 같다라고 시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주댐을 처음 건설할 때 시민들 다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 추진을 하는 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또는 영주댐 건설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고 해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다 수몰시켰습니다. 그때 530세대가 수몰됐고요 인원으로 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내지 1500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댐을 해체한다고, 자연하천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면 이게 도대체 국가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라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지금 장난을 하는 건지 우롱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영주의 10만 시민들이 이 영주댐 문제를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장관님? 멋지지요? 정말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댐에 담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것은 영주댐에 담수를 하기 전입니다. 이렇습니다. 영주 시민들이 양쪽을 다 지금 보신 겁니다. 어떻게 어떤 시민이 저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장관님이 만약에 영주 시민 같으면 아까 그 풍광에서 이 사진으로 돌아가는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영주시에서는 또 이 수변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 및 기반사업을 조성하는데 지금 16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중에 11개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747억 원인데 거기에 지방비가 1468억 원입니다. 영주같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1468억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영주댐을 방류해서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되돌린다 그러면 영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도시인 영주시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시민들이 방류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농업용수 확보 문제입니다. 영주댐에서 지금 그 인근 주변에 농업용수를 댈 수 있도록 돼 있고 내년 4월이면 취수탑에서부터 관로공사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물이 빠져서 저렇게 자연하천으로 돌아가 있으면 취수탑이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 건설하는 예산도 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댐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영주댐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댐협의체 총 18명인데 그중에 주민대표는 단 2명입니다. 물관리법에 의하면 물관리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랑 2명이 영주 대표로 돼 있어서 영주시에서 1월과 8월에 지역 인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공문으로 두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원래 영주댐을 처음 건설할 때 시민들 다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 추진을 하는 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또는 영주댐 건설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고 해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집을 다 수몰시켰습니다. 그때 530세대가 수몰됐고요 인원으로 치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 내지 1500명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댐을 해체한다고, 자연하천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면 이게 도대체 국가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라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지금 장난을 하는 건지 우롱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영주의 10만 시민들이 이 영주댐 문제를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장관님? 멋지지요? 정말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지금 현재 영주댐에 담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것은 영주댐에 담수를 하기 전입니다. 이렇습니다. 영주 시민들이 양쪽을 다 지금 보신 겁니다. 어떻게 어떤 시민이 저 상태로 되돌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장관님이 만약에 영주 시민 같으면 아까 그 풍광에서 이 사진으로 돌아가는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영주시에서는 또 이 수변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 및 기반사업을 조성하는데 지금 16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중에 11개는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1747억 원인데 거기에 지방비가 1468억 원입니다. 영주같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1468억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영주댐을 방류해서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되돌린다 그러면 영주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열악한 지방재정 도시인 영주시를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시민들이 방류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농업용수 확보 문제입니다. 영주댐에서 지금 그 인근 주변에 농업용수를 댈 수 있도록 돼 있고 내년 4월이면 취수탑에서부터 관로공사까지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물이 빠져서 저렇게 자연하천으로 돌아가 있으면 취수탑이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 건설하는 예산도 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댐 문제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영주댐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주댐협의체 총 18명인데 그중에 주민대표는 단 2명입니다. 물관리법에 의하면 물관리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물 이용자, 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랑 2명이 영주 대표로 돼 있어서 영주시에서 1월과 8월에 지역 인사가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공문으로 두 번이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묵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아무래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떤 경우라도 댐을 해체한다 혹은 지금 보여 주신 저런 화면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시험담수 또 그걸 기초로 한 평가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시고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댐 시설은 9개 분야의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이 지금 준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댐을 담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 전의 댐 담수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험담수용으로만 담수를 하고 1년간 담수를 하고 난 뒤에,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담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농업용수는 지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준공 전에 담수를 해서 취수탑을 이용해서 물을 쓰겠다는 것도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마지막, 그 단체에 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협의체라는 것은 운영에 관한 협의체가 아니라 담수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한시적인 협의체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주민들이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영주 시민이 두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더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세 분을 더 추가하겠다고 저희들이 오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협의체는 내년 후반기까지만 운영하고 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는 제대로 된 협의체를 저희들이 별도로도 꾸밀 참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댐 시설은 9개 분야의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 사업이 지금 준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댐을 담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 전의 댐 담수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험담수용으로만 담수를 하고 1년간 담수를 하고 난 뒤에, 방류를 하고 난 뒤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담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농업용수는 지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준공 전에 담수를 해서 취수탑을 이용해서 물을 쓰겠다는 것도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마지막, 그 단체에 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협의체라는 것은 운영에 관한 협의체가 아니라 담수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한시적인 협의체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주민들이 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영주 시민이 두 분이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더 늘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세 분을 더 추가하겠다고 저희들이 오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협의체는 내년 후반기까지만 운영하고 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는 제대로 된 협의체를 저희들이 별도로도 꾸밀 참입니다.
자, 18명 중에서 지금 현재 지역 참여 인사가 2명인데 그중에서 3명을 더 추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환경부장관조명래 2명 플러스 3명이 되고요. 그 협의체는……
그러니까 18명 중에서 5명 아닙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님, 저 협의체는 무슨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에 관한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다른 협의체와 상당히 다른, 상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참여 기구여서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지금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협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참여가 지금 18명 중에서 2명,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3명 더 포함해서 5명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시고요.
자, 지금 방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준공 전이기 때문에 담수가 안 된다? 전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류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준공 전이기 때문에 담수가 안 된다? 전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를 대처 잘 하신 총리님과 부총리님,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핑계로 민생경제 정책이 다 묻혀 있다. 특히 총리님은 국회의장님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총리님 재임 기간에 성과를 좀 내야 한다, 좀 부족하다 이런 국민의 염원을 담아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한계가 있지요, 총리님? 550조의 10%면 한 5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핑계로 민생경제 정책이 다 묻혀 있다. 특히 총리님은 국회의장님도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총리님 재임 기간에 성과를 좀 내야 한다, 좀 부족하다 이런 국민의 염원을 담아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은 한계가 있지요, 총리님? 550조의 10%면 한 5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 50조의 돈이 국민들이 매년 재벌 대기업한테 이유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가계에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예대마진의 추이를 볼게요. 2016년부터 해 가지고 38조, 2018년 45조, 2019년 46조, 제1금융권이요. 상반기가 22조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약 50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셨지요?
금리 반값이면 25조고요, 매년. 예대마진 금리차가 2%에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아무튼 대출금리와 예수금리가 지금 2%, 1.81%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가계하고 기업 부채가 1700조에서 1800조로 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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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예대마진의 추이를 볼게요. 2016년부터 해 가지고 38조, 2018년 45조, 2019년 46조, 제1금융권이요. 상반기가 22조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약 50조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보셨지요?
금리 반값이면 25조고요, 매년. 예대마진 금리차가 2%에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아무튼 대출금리와 예수금리가 지금 2%, 1.81% 정도 되고 있고요.
또 가계하고 기업 부채가 1700조에서 1800조로 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반값 금리는 상직적인 의미인데 반값 금리 1%면 17조가 가계나 기업 부담이 줄고 저 예대마진을 1% 줄이면 25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은행의 이익 중 이자로 얻는 이익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금융위원장님, 참조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참조하십시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최고 88에서 86%예요. 그러니까 예대마진 수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왜? 예대 금리차를, CD금리를 담합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예대 금리차가 저렇게 높다.
자,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가계는 막 존폐고 생계를 위협받고 죽겠는데 은행은 계속 이익이 저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총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가계는 막 존폐고 생계를 위협받고 죽겠는데 은행은 계속 이익이 저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총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좋지만 또 고객이 어려울 때는 좀 고통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비이자 이익 비중을 선진국 은행처럼 30에서 50까지 끌어 올리면 0.5～1%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좀, 적극성이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은행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많이 인가를 하고 핀테크 규제 완화, 핵심기업을 육성하면…… 메기 한 마리가 있으면 메기 효과가 있다.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하면서 키움증권을 온라인 증권사로 인가하면서 증권사 21개 담합 수수료가 0.5였는데 0.015, 제로 수수료를 들고 나오면서 완전 수수료가, 시장이 파괴가 됐습니다. 오늘날 키움증권 시가총액이 2조 3700억이나 되는데요, 마켓 쉐어 1등이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총리님?
국내 금융기관의 비이자 이익 비중을 선진국 은행처럼 30에서 50까지 끌어 올리면 0.5～1%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이 좀, 적극성이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은행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많이 인가를 하고 핀테크 규제 완화, 핵심기업을 육성하면…… 메기 한 마리가 있으면 메기 효과가 있다.
2000년대에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하면서 키움증권을 온라인 증권사로 인가하면서 증권사 21개 담합 수수료가 0.5였는데 0.015, 제로 수수료를 들고 나오면서 완전 수수료가, 시장이 파괴가 됐습니다. 오늘날 키움증권 시가총액이 2조 3700억이나 되는데요, 마켓 쉐어 1등이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존 은행을 어떻게 정책으로 옥죄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이자 비중을 비이자를 좀 늘리는 그런 정책과 이런 메기, 핀테크를 키우는 그런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PPT 띄워 주세요.
세계 유니콘 기업 10개 중에―2020년 10월 기준입니다―핀테크가 2개가 있어요, 미국하고 인도.
그런데 우리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핀테크 규제 완화’ 등등등 하는데 한쪽에서는 금리 때문에 가계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 어떻게 정부 예산으로 다 주려고 합니까? 메기를 한 마리가 아니라 열 마리를 풀어야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키움증권 한 마리가 증권 수수료 0.5를 거의 제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 반값 금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 카드도 못 만드는 사람을…… 법정금리가 24% 알고 있지요, 총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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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니콘 기업 10개 중에―2020년 10월 기준입니다―핀테크가 2개가 있어요, 미국하고 인도.
그런데 우리는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핀테크 규제 완화’ 등등등 하는데 한쪽에서는 금리 때문에 가계하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 어떻게 정부 예산으로 다 주려고 합니까? 메기를 한 마리가 아니라 열 마리를 풀어야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키움증권 한 마리가 증권 수수료 0.5를 거의 제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 반값 금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신용이 안 좋은 사람, 카드도 못 만드는 사람을…… 법정금리가 24% 알고 있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렌딧이라는 회사는 스타트업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 있는데 빅데이터로, AI로 12%에 대출해 주고 있어요. 금리는 반값이고 그 사람의 빅데이터로 인해서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연체율이 놀랍게도 5%뿐이 안 돼요. 투자 손실률도 4～5%뿐이 안 되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밸런스히어로는 한국 스타트업인데 인도에서 카드나 통장 못 만드는 사람을 돌려막기든 뭐든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 뭐 이렇게 신용등급에 따라 빌려 주는, 우리도 이런 훌륭한 핀테크 회사가 있는데 정책이 좀 뒷받침이 안 되고 너무 오프라인 은행 위주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반값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책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다, 그게 15조에서 25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PPT, 통신비 부분을 좀 해 주세요.
자, 가계 통신비가 36조입니다. 카드사 수수료가…… 카드 쓴 사람이 아니고 가맹점이 내는 거지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민간기업이 53조, 연간 가계 이자가 9조. 저게 109조입니다, 100조 잡고.
그래서 반값 통신비, 반값 카드수수료 제로페이, 반값 금리를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고 민주당에서 전국을 와이파이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야당에서도 협조하고 민생, 국민을 살려야 되고 가계…… 임금을 올려야 소득을 올리니 이런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소득은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계 비용을 누구나 쓰는 산소 같은, 물 같은 이 비용을 반값을 하면 50조다, 이게 예산의 약 10%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 반값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책 의지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다, 그게 15조에서 25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PPT, 통신비 부분을 좀 해 주세요.
자, 가계 통신비가 36조입니다. 카드사 수수료가…… 카드 쓴 사람이 아니고 가맹점이 내는 거지요,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민간기업이 53조, 연간 가계 이자가 9조. 저게 109조입니다, 100조 잡고.
그래서 반값 통신비, 반값 카드수수료 제로페이, 반값 금리를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고 민주당에서 전국을 와이파이로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야당에서도 협조하고 민생, 국민을 살려야 되고 가계…… 임금을 올려야 소득을 올리니 이런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소득은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올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계 비용을 누구나 쓰는 산소 같은, 물 같은 이 비용을 반값을 하면 50조다, 이게 예산의 약 10%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아무래도 통신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참은 통신비 지출이 너무 커서 사실은 내수경기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던 적도 있었지요. 그래도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통신비가 많이 싸졌을 텐데 아직도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정사업본부 체신부가 KT 한국전기통신 해 본 경험이 있고 우정보험기금이 100조나 있기 때문에 민간에 특혜니까 거기에 줘 가지고 우체국 3600개 있으니까 무료 와이파이를 하라고 했는데 과학기술통신부는 노 해요. 그러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료 와이파이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돼요, KTX 하듯이 지하철 하듯이. 동사무소하고 공중전화 박스하고 뭐 전봇대에도 하면, 마을버스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에 셋톱박스 설치하면 전국이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 스타벅스하고, 별다방 왜 비밀번호가 다 다릅니까? 호텔 다르고 여관 다르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의지가 없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 또 기업활동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는 또 나름대로 택배나, 기존 전통적인 우체국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쪽의 업역을 넓혀 가는 노력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는 또 나름대로 택배나, 기존 전통적인 우체국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쪽의 업역을 넓혀 가는 노력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로공사, 철도공사 이런 공공성 있는 공사가 있는데 전 세계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지출이 많고 누구나 쓰는, 뭐 영상이든 동영상이든 교육이든 하는 이 국민 누구나 쓰는 통신로에 대해서 독과점이잖아요. 통신공사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독과점은 좋지 않은 거니까요. 사실은 아마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도 국민들의 통신비를 좀 절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 순위 탑 50 좀 해 주세요.
저기에 재벌, 대기업의 창업자는 없습니다. 2세, 3세가 다 15등 안에 거의 들어가 있고 저기 보이는 것은 김정주 김범수 권혁빈 방준혁 방시혁, 이분들이 나와서 2000년 때 벤처 정책에 의해서 씨를 뿌려서 지금 태동한 것입니다.
그거 총리님, 맞지요?
저기에 재벌, 대기업의 창업자는 없습니다. 2세, 3세가 다 15등 안에 거의 들어가 있고 저기 보이는 것은 김정주 김범수 권혁빈 방준혁 방시혁, 이분들이 나와서 2000년 때 벤처 정책에 의해서 씨를 뿌려서 지금 태동한 것입니다.
그거 총리님, 맞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맞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도 보세요. 저기 7등하고 12등 15등, 권혁빈 방준혁 방시혁입니다. 이분이 공통적으로 어디인지 아세요, 총리님?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압니다.
어디세요, 그게?
국무총리정세균 남원이라고 그러던데.
예, 전라북도 출신들이에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님이실 때 MB정부 때는 유교․가야․신라 역사문화권은 2010년부터 21년 3조 5000억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한 2조 2000억을 저기 집행을 했어요.
경제부총리님, 맞지요?
경제부총리님,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국비보조율이 70%이고 지금 현재 2조 2000억 투입했어요. 그중에 70%는 경상북도, 약 30%는 경상남도인데 전라북도는 한 곳도 없어요. 광주․전남․전북 합쳐서 한 곳, 유교 관련된 것입니다. 정읍 무성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요.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뭐 잘합니다, 지역에 특화된 것은.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국립영화박물관은 한 2000억, 3000억 예산을 줬어요.
부총리님,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거 뭐 잘합니다, 지역에 특화된 것은.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국립영화박물관은 한 2000억, 3000억 예산을 줬어요.
부총리님,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아마 돈을 아직 반영이……
다 집행한 거예요, 집행한 거. 장관님이 오케이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기생충’이 아카데미상도 받고, 오스카 4관왕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기생충’이 아카데미상도 받고, 오스카 4관왕 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때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노 저어야지 언제 젓겠습니까? 한국 영화 100년사에 영원히 보존을 해야 되는데, 국립영화박물관을 문체부장관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6년째 예산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연구라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이든 부천이든 전주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제영화제 있는 데서요. 뭔 예산이 만날 도로로 가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잼버리대회 2023년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것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잼버리대회 2023년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것 알고 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새만금이 서울시의 3분의 2인 줄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가사업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도로 예산은 가는데, 끽해야 국립영화박물관하고 그 기생충의 주택 복원하는 것 등등 해서 한 1000억인데, ‘피아골’부터 해 가지고 전라북도 전주가 영화의 전라우드고 그리고 최초로 영화촬영소를 지방정부에서 한 게 전주입니다. 그 영화촬영소에서 기생충의 60%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화 촬영한 것 알고 계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화 촬영한 것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기금운용본부에서 그 영화촬영소 (청취 불능) 하기로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국립영화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때가, 물이 들어온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이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 강릉 부산, 여러 곳에 유사한 영화박물관이 한 네다섯 군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 대개 통상적인 의견이어서 아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인데요.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국정의 큰 목표는 총리께 질의를 하시고, 지금 종합정책질의인데 거의 대부분이 경제 정책 관련된 또 경제 관련된 질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재정경제의 큰 운영의 틀이라든가 세입세출의 큰 원칙들 또는 예산편성의 큰 원칙들은 경제부총리에게 하시면 되시고.
어제, 오늘 보니까 사회 분야 관련된 질의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참석하신 국무위원, 정부위원 또는 외청장님들의 대부분이 한 번도 말씀을 하지 못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책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각 부처의 장관님들이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 또 정책적인 제언들은 해당 장관님들이나 외청장님들이나 또 위원회에…… 지금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또 여러 분들 계시는데 거의 뭐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부처의 책임자분들에게 의논하고 토론하는 게 이 종합정책질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십니다.
의사진행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국정과제라든가 또는 국정의 큰 목표는 총리께 질의를 하시고, 지금 종합정책질의인데 거의 대부분이 경제 정책 관련된 또 경제 관련된 질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재정경제의 큰 운영의 틀이라든가 세입세출의 큰 원칙들 또는 예산편성의 큰 원칙들은 경제부총리에게 하시면 되시고.
어제, 오늘 보니까 사회 분야 관련된 질의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 참석하신 국무위원, 정부위원 또는 외청장님들의 대부분이 한 번도 말씀을 하지 못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책에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각 부처의 장관님들이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 정책들 또 정책적인 제언들은 해당 장관님들이나 외청장님들이나 또 위원회에…… 지금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또 여러 분들 계시는데 거의 뭐 말씀하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부처의 책임자분들에게 의논하고 토론하는 게 이 종합정책질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위원님들 고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위원입니다.
뒷자리라 국무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자리라 국무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누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현재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우리 외교부장관께서도, 총리께서도 이와 관련 질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 혹은 그 결과를 예측한 준비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이제 누가 될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거니까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비책을 철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외교부 2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이시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이미 잘 알려진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서 대선 결과를 지금 계속 예의주시를 해 왔습니다.
NSC 등 외교안보 부처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가면서 상황을 점검을 해 왔고요. 외교부에서는 1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 대선 TF를 운영을 하고 또 본부하고 미국지역 공관 간에 대선 관련 협의체를 구축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강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NSC 등 외교안보 부처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해 가면서 상황을 점검을 해 왔고요. 외교부에서는 1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미 대선 TF를 운영을 하고 또 본부하고 미국지역 공관 간에 대선 관련 협의체를 구축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강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국조실에, 관련돼서 대선 이후에 어떤 이슈가 있을 거고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국조실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국조실 담당자 왈, 자료는 없고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바빠서 자료를 아직 못 전달한다 이렇게 답이 와서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바이든 후보와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 혹은 국내 인맥 이런 것 다 점검하고 계세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점검을 해 왔고요. 계속 양 캠프와 소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 시에 정책의 변화가 올 것 아니냐 하는 걱정 하시는 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외교부나 정부 좀 우왕좌왕했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고 해서 그런 측면이 일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첨되고 나서 바로 또 정상 간에 통화 연결이 되고 새로운 정책 공조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교안보 핫라인의 부재’ 이런 제목이 언론에 계속 떴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사실상 트럼프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웬 목사님 힘을 빌렸다더라 하는 얘기까지 나돌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만난 외국의 정상이 누구입니까?
그때 트럼프 당선인이 가장 먼저 만난 외국의 정상이 누구입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만난 것은 아마도 일본 수상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냥 만났겠습니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사전준비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한미동맹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렇습니다.
2001년 3월 7일 김대중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보다 빨리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일본은 우리보다 늦은 19일 뒤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정도 차이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아베 총리가 만나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 라인을 통해서 미국에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사전달을 하고 사전에 어떤 노력들을 할 건지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그 당시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런 실수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위원님, 유념하고 있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첨이 확정이 되면……
차관님, 당첨은 아니고요. 당선입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죄송합니다. 당선인이요.
당선인께서 나오게 되면 우선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상회담은 좀 더 면밀한 준비를 해서 첫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쭉 양국 간에 튼튼한 토대 위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 지금 재임이 될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물 샐 틈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선인께서 나오게 되면 우선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상회담은 좀 더 면밀한 준비를 해서 첫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쭉 양국 간에 튼튼한 토대 위에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 지금 재임이 될지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물 샐 틈 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미일 안보동맹 이렇게들 얘기합니다만 실제 한국과 일본이 많은 영역에서 경쟁도 하고 서로 눈치도 보고 또 대립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지요, 맞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그래서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십니다. 만일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든 아니면 재임이 되든 간에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이 가장 먼저 그 당선인과 첫 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의 최고책임자보다 먼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국 간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또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미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보수세력이 하려고 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이슈 그리고 한반도 주한미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대중국 봉쇄와 관련된, 쿼드(QUAD)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번에 WTO 사무총장 관련해서도 보았습니다만 일본한테 견제를 당하고 또 우리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관련해서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상징적인 겁니다―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는 것, 우리 외교부에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보다 빠른 정상 간 통화 그리고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상징적인 겁니다―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는 것, 우리 외교부에 실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본보다 빠른 정상 간 통화 그리고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유념해서 지금도 나름대로 준비를 면밀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며칠간이 중요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몇 달간이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좋아하는 신문은 아닙니다만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스가 총리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내년 1월 정도에 방미한다 이렇게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면밀한 준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바이든 전 부통령도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한미동맹의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정도로, 만일에 하게 되면 방미를 하든지 정상회담을 하든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현 시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점을 유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이해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하다못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말 전혀 듣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안보, 우리 국민의 이익, 대한민국 정부의 이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언제 만나도 무슨 상관이냐, 언제 통화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치부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아시겠지요?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위원님 하신 뜻을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이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총리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차관이 답을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외교부에만 맡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서 국민들이 행여나 불안해하거나 미국의 정권 교체가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 생길 공백 그리고 우리의 라인 부재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차관이 답을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외교부에만 맡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계속 점검하고 체크해서 국민들이 행여나 불안해하거나 미국의 정권 교체가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 생길 공백 그리고 우리의 라인 부재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도 관심 가져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차 모시다가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장관님, 혹시 차 모시다가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문제가 생기면 카센터에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들 하시지요.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하고 카센터에 연결해서 이렇게들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게 있으니까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게 있으니까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까지 KATRI가 조사를 해 왔는데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KATRI가 접근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고조사를 할 때 경찰청, 소방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을 출입하고 사고차량 보존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길이 법 개정으로 열려서 내년 2월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장관님,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소방청하고 경찰청이 먼저 출동하는 게 아니라는 것 방금 장관님도 말씀하셨잖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 사고가 났을 때, 무슨 화재사고가 났다거나 충돌사고가 났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차가 이상이 생겼을 때를 얘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의 안전은…… 사실은 이게 사고가 나 버리고 나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잘잘못을 따져야 되고 신속한 후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자동차의 기본적인 안전과 관련돼서 과연 국토부나 차량 제작회사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만으로 되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저희들이 차가 문제가 생기면 신고 접수 같은 것들을 받고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2018년 저희가 제보해서 SBS에서 보도한 현대차의 엉터리 리콜과 관련된 건데요. 세타2 엔진 리콜에서 합격 판정 받았어요, 저 차가.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꺼져서 가까스로 갓길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나 보험회사로 전화를 해 가지고 차를―다행히 이게 사고가 안 났으니까요―서비스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 가면 이번 개정안에 따른 공동조사를 통해서 결함을 밝혀낼 대상이 아닌 겁니다. 결함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것에 접근하지 못하고요.
사고 발생 전 조치하는 선제적 조치, 그러니까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주장했던 건 선제적 결함 조사, 선제적 조치 이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제작회사가 그냥 가서 ‘이건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리콜 적정성 검사입니다. 제가 2017년 2월부터 세타2 엔진 제작 결함을 주장하면서 리콜 적정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것 혹시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사고 발생 전 조치하는 선제적 조치, 그러니까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주장했던 건 선제적 결함 조사, 선제적 조치 이건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제작회사가 그냥 가서 ‘이건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리콜 적정성 검사입니다. 제가 2017년 2월부터 세타2 엔진 제작 결함을 주장하면서 리콜 적정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것 혹시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억합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적정성 검사 보고는 됐다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장관님은 이것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자료를 위원님 방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정성 추가 조사를 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적정성 검사는 왜 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리콜 조치가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불만사항들이 없는 건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합격 판정 받은 차량이 갑자기 길 가다가 서 버립니다. 이런 걸 두고 엉터리 리콜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소비자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제가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해서 바로잡고 국민 안전 지키도록 계속하자고 촉구를 해 왔습니다. 국토부에도 촉구를 하고 그리고 현대차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리콜, 자발적 리콜 이런 것도 끌어내고요. 무상수리에 대한 무한보증까지 제가 국감장에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엉터리 리콜 조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도 뒤통수 맞고 국회의원인 저도, 국감을 했던 국회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혹시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우리한테 허위 보고했구나. 엉터리 리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제가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해서 바로잡고 국민 안전 지키도록 계속하자고 촉구를 해 왔습니다. 국토부에도 촉구를 하고 그리고 현대차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 리콜, 자발적 리콜 이런 것도 끌어내고요. 무상수리에 대한 무한보증까지 제가 국감장에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 엉터리 리콜 조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도 뒤통수 맞고 국회의원인 저도, 국감을 했던 국회도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혹시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가 우리한테 허위 보고했구나. 엉터리 리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없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17년 4월 달에 리콜 조치를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리콜 조치를 하고 교체를 한 이후에 엔진에서 추가로 저런 결함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추가 엔진 결함 신고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으로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가 신고사례는 없고요. 현대차에서도 세타2 엔진 평생 보증하겠다고 작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가 신고사례는 없고요. 현대차에서도 세타2 엔진 평생 보증하겠다고 작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쭉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후에 정부에서 조치를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콜로 제작 결함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결함이 발생하면 서비스센터로 먼저 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있는데요.
리콜을 실시할 때 주로 뭐를 하느냐면 ECU, BMS, MDPS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결함의 경고 기능 강화에만 주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유도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문제는 숨기고 찾아오는 차량만 조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줄일 수가 있지요. 세타2 엔진에서 KSDS 시스템, 더 뉴그랜저에서는 ECU, 이번에 화재로 유명한 코나EV에서는 BMS 등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엔진을 갈아 주거나 아니면 그런 중요한 부품 자체를 바꿔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만, 소프트웨어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전 조치로 기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콜로 제작 결함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결함이 발생하면 서비스센터로 먼저 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있는데요.
리콜을 실시할 때 주로 뭐를 하느냐면 ECU, BMS, MDPS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결함의 경고 기능 강화에만 주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유도하고 제작 결함에 대한 문제는 숨기고 찾아오는 차량만 조치를 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많이 줄일 수가 있지요. 세타2 엔진에서 KSDS 시스템, 더 뉴그랜저에서는 ECU, 이번에 화재로 유명한 코나EV에서는 BMS 등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엔진을 갈아 주거나 아니면 그런 중요한 부품 자체를 바꿔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만, 소프트웨어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안전 조치로 기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는 제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KATRI에서 그 제작 결함에 대해서는 결함 조사를 9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엔진오일 감소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제작 결함으로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감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현대자동차 창사 이래 엔진오일이 새고 있는데 엔진오일을 측정하는 그 긴 작대기, 게이지를 바꿔 주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냐고 그랬더니 창사 이래 처음이랍니다. 이번에 세 번 바꿨답니다, 그 게이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비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집은 못 사도 자동차는 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젊은 소비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계속 게이지만 바꿔 줘요. 그리고 국토부는 계속해서 이것 KATRI에서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이러니까……
제가 이후에도 보충질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 회사가 제대로 적정한 조치를 못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정부 책임인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 썼던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오케이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를 뭐라고도 하지만 국토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비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집은 못 사도 자동차는 사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젊은 소비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계속 게이지만 바꿔 줘요. 그리고 국토부는 계속해서 이것 KATRI에서 확인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이러니까……
제가 이후에도 보충질의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동차 회사가 제대로 적정한 조치를 못 하게 되면 그건 우리 정부 책임인 겁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 썼던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오케이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가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회사를 뭐라고도 하지만 국토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KATRI에서 제작 결함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 결함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고요. 진행된 조사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대책 관련해서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위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도 살리고 방역도 이겨 내고, 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 전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참 다 열심히 따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또 대한민국 잘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맨 먼저 하는 이유는 저도 지방에 사는 죄인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5000만이 사는데, 특히 더 부울경은 그래도 먹고살고 인구도 많았고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나고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이런 도시가 돼서 제가 큰 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먼저 우리 지역 문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이 가덕도 공항, 지금도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인 것은 잘 아시지요?
우리 경제도 살리고 방역도 이겨 내고, 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우리 전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참 다 열심히 따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또 대한민국 잘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맨 먼저 하는 이유는 저도 지방에 사는 죄인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5000만이 사는데, 특히 더 부울경은 그래도 먹고살고 인구도 많았고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 떠나고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이런 도시가 돼서 제가 큰 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먼저 우리 지역 문제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총리님 아시다시피 이 가덕도 공항, 지금도 부울경 시민들의 염원인 것은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도 이제 새로운 공항 입지를 결정했고, 전 정권에서 부담이 됐던 대구․경북도 정리가 됐으니까 부울경에서 원하는,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공항에 대해서 총리님 도움 덕분에 여기까지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총리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부울경의 시각으로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어제 저희 당 대표이신 이낙연 대표께서도 오셔서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토부 예산 상임위에서 가덕도 적정성 분석 예산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신, 특히나 인천의 국회의원이신 김교흥 의원님을 통해서 올린 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부울경․여야가 함께 여야 관계없이 찬성하는 뜻깊은 장면도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 이 가덕도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부울경의 염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총리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부울경의 시각으로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어제 저희 당 대표이신 이낙연 대표께서도 오셔서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국토부 예산 상임위에서 가덕도 적정성 분석 예산을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신, 특히나 인천의 국회의원이신 김교흥 의원님을 통해서 올린 것도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부울경․여야가 함께 여야 관계없이 찬성하는 뜻깊은 장면도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 이 가덕도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부울경의 염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부전-마산 광역전철을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금 수도권은 아마 광역철도망 인프라가 621㎞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도 다 지방은 어렵지만 동남권은 28㎞뿐입니다. 그래서 4.5%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인구수를 보더라도 조금 심하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창원에서 부산까지 오는, 마산에서 부산까지 오는 복전철을 1조 5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 단계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창원에서 부산까지 오는, 마산에서 부산까지 오는 복전철을 1조 50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완공 단계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 구간에 고속철도를 놔서 가면 1시간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온다고 그러던데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열차 운행계획은 개통 두 달 전에 철도 운영자가 수립하는 건데 여기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어떻게 운영할지를 얘기하는 것은 좀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1조 6000억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1시간 30분 간격으로 띄엄띄엄 운행한다면 예산 낭비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는 부전-마산 복전철, 전동열차 도입에 대해 다른 광역철도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하지만 부전-마산 복전철은 광역철도가 아닌 국가철도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토부는 부전-마산 복전철, 전동열차 도입에 대해 다른 광역철도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하지만 부전-마산 복전철은 광역철도가 아닌 국가철도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전철과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일반철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광역전철로 운영하려고 한다면, 타 지역의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분담 문제, 차량 구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담하는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경남 쪽하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갖고 의논 한번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에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말씀하시지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MBI라고 압니까?
혹시 MBI라고 압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요즘 하도 약어가 많아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8만여 명의 투자자들에게 5조 원의 손해를 입힌 말레이시아 통신 네트워크 이래 갖고……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지요?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또 1만여 명에게 1조 원대의 피해를 입힌 IDS홀딩스 사건,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 이게 공통적으로 다중사기범죄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또 1만여 명에게 1조 원대의 피해를 입힌 IDS홀딩스 사건,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사건, 이게 공통적으로 다중사기범죄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고 예방이 안 되면 또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술한 법 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잘 쓰면 금방 나와요, 엄청나게 돈을 버려 갖고요. 오히려 피해자들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화병도 얻고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법은 오히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억, 100억 해 갖고 변호사비 한 20억 주고 한 2년 살면 나와서 또 합니다. 감옥에서 몇 년만 버티면 숨겨 둔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다중사기범죄를 당하는 국민들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서…… 또 고령, 서민이 대다수지요? 알고 있습니까?
법은 오히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억, 100억 해 갖고 변호사비 한 20억 주고 한 2년 살면 나와서 또 합니다. 감옥에서 몇 년만 버티면 숨겨 둔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다중사기범죄를 당하는 국민들이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돼서…… 또 고령, 서민이 대다수지요?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차가운 거리에서 피켓 들고 국회 앞이든 어디든 계속 데모하고 있는 것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데모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금융위원회 앞으로 보낼까요, 6만 명을?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
아니, 그 정도로 국회든 법원이든 어디든…… 이런 분들이 너무 어렵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구제 받을 데도 없고, 자기들 이야기는 소급을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좀 없게 해 주라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다중사기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원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람을 한 명 살해하면 엄청난 죄를 받고 높은 형량을 받는데 이런 엄청난 사기를 치면 몇십 명이 가정도 파탄나지만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을 못 따진다 해서 이분들은 벌을 작게 받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양형위 사기죄 양형을 보면 이득액이 50억 이상 되어야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감옥에서 5년 살면서 매년 10억 원의 연봉을 버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말이 횡행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기 재범률이 40%에 육박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법원은 폰지 사기범죄자에게 517년을 선고했고요, 미국 법원도 150년을 선고해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 이득보다 처벌 수위가 크다는 메시지를 줘야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아까 이야기했던 말레이시아 사기당하신 피해자분들이 저희 국감장 앞에 와서 5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가 그때 8월 달에 대표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빕디다.
총리님, 이런 범죄가 너무나 횡행하고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사기당한 사람도 일확천금을 노렸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사람보다 나이가 드시고 은퇴자 또는 이런 분들이 몇 푼이라도 갖고 있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니까 금융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런 다중사기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원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람을 한 명 살해하면 엄청난 죄를 받고 높은 형량을 받는데 이런 엄청난 사기를 치면 몇십 명이 가정도 파탄나지만 자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연관성을 못 따진다 해서 이분들은 벌을 작게 받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양형위 사기죄 양형을 보면 이득액이 50억 이상 되어야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됩니다. 감옥에서 5년 살면서 매년 10억 원의 연봉을 버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말이 횡행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기 재범률이 40%에 육박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법원은 폰지 사기범죄자에게 517년을 선고했고요, 미국 법원도 150년을 선고해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 이득보다 처벌 수위가 크다는 메시지를 줘야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아까 이야기했던 말레이시아 사기당하신 피해자분들이 저희 국감장 앞에 와서 5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가 그때 8월 달에 대표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저한테 빕디다.
총리님, 이런 범죄가 너무나 횡행하고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사기당한 사람도 일확천금을 노렸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런 사람보다 나이가 드시고 은퇴자 또는 이런 분들이 몇 푼이라도 갖고 있는데요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니까 금융사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참 그런 경우를 당하면 딱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부 당국으로서는 피해 구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을 이번 국회에 반드시, 21대에는 통과하도록 할 텐데요.
정부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중사기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정보 취약계층이나 경제 취약계층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차단 시스템과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관련 부처가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 협력하고 대응을 좀 강화하는 방안도 총리님이 연구 한번 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정부도 할 일이 있습니다. 다중사기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정보 취약계층이나 경제 취약계층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의 수법도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차단 시스템과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관련 부처가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 협력하고 대응을 좀 강화하는 방안도 총리님이 연구 한번 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기범죄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가족파괴를 부릅니다. 어찌 보면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어야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이 우리나라 형법체계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앞이나 또는 법원 앞이나 어디 가면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합니다. 없고 힘든 사람은 몰라서 사기당하고 어디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또 만약에 법원에서 변호사 사면 저 친구는 돈 많은 변호사를 사서 나왔다라는 불평등을 느끼는 구조가 우리나라 현재의 구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리님, 앞으로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국회 앞이나 또는 법원 앞이나 어디 가면 있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합니다. 없고 힘든 사람은 몰라서 사기당하고 어디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또 만약에 법원에서 변호사 사면 저 친구는 돈 많은 변호사를 사서 나왔다라는 불평등을 느끼는 구조가 우리나라 현재의 구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앞으로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1분만……
금융 당국도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금융위원장입니다.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못 본 것은 그렇지만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경찰하고 해서 일단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합동단속 내지는 예방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중사기의 부분에서는 사기라는 것도 있고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나 그다음에 시세조정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여덟 개 유형을 분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TF도 구성해서 발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법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조금 내고 아까 말한 교도소에서…… 연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증권거래법을 새로 제출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법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법을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거두어들일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과징금으로 다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이익보다 자기들이 내는 것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을 꿈을 꾸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못 본 것은 그렇지만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경찰하고 해서 일단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히 합동단속 내지는 예방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다중사기의 부분에서는 사기라는 것도 있고 하나는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나 그다음에 시세조정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문제 인식을 하고, 최근에 저희가 여덟 개 유형을 분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기당하지 않도록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TF도 구성해서 발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이 법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조금 내고 아까 말한 교도소에서…… 연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증권거래법을 새로 제출해 가지고 부당이득을 계산하는 법을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법을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과징금을 거두어들일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과징금으로 다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서 얻는 이익보다 자기들이 내는 것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을 꿈을 꾸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거기에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관련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차관 계시지요? 법무부에서도 이런 금융 관련된 다중사기범죄와 관련해서 사실은 법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금융위 관련 기관들 다 모아 갖고서 처벌 규정 또는 수사라든가 또는 양형기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세요.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차관 계시지요? 법무부에서도 이런 금융 관련된 다중사기범죄와 관련해서 사실은 법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돼요. 금융위 관련 기관들 다 모아 갖고서 처벌 규정 또는 수사라든가 또는 양형기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세요.
법무부차관고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통일부․과기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손발을 사지라 그러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정에 매진하고 계시는 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통일부․과기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손발을 사지라 그러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심장만큼 생명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손과 손가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손을 들어 보이며)
총리님, 그런데 이렇게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중요합니까, 왼손이 중요합니까?
(양손을 들어 보이며)
총리님, 그런데 이렇게 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중요합니까, 왼손이 중요합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화면을 잠깐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부의 한반도기입니다. 그런데 동쪽을 보시지요. 울릉도를 포함한 섬들이 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서해5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백령도의 체육관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한반도기입니다. 백령도가 얼마큼 큽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면 저런 한반도기를 붙여 놨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정부의 한반도기입니다. 그런데 동쪽을 보시지요. 울릉도를 포함한 섬들이 다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서해5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은 백령도의 체육관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의 한반도기입니다. 백령도가 얼마큼 큽니까?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면 저런 한반도기를 붙여 놨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차관서호 통일부차관입니다.
차관님, 저 지도 좀 바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께서, 참 참신한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다만 한반도기 사용은 남북 간의 공동행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남북 간에 함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남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다만 한반도기 사용은 남북 간의 공동행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남북 간에 함께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정부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남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바꾸는 쪽으로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백령도와 크기, 인구, 가는 배 시간도 다 비슷하고요. 그런데 오른쪽 울릉도에는 해저 광케이블이 두 개나 깔려 있어서 인터넷도 원활합니다. 울릉공항도 곧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는 해저 광케이블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광케이블이 없어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도 1학기 때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서해5도가 그렇습니다.
사회부총리님,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 감사 때 보여 드렸지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백령도와 크기, 인구, 가는 배 시간도 다 비슷하고요. 그런데 오른쪽 울릉도에는 해저 광케이블이 두 개나 깔려 있어서 인터넷도 원활합니다. 울릉공항도 곧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는 해저 광케이블도 깔려 있지 않습니다. 광케이블이 없어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도 1학기 때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서해5도가 그렇습니다.
사회부총리님, 지난번에 제가 교육위 감사 때 보여 드렸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래서 연평도 고3 학생이 1학기 때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인터뷰를 생생하게 보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원격수업 진행 도중에 서해5도 학생들의 이런 불편함을 저희가 알게 돼서 과기부하고 해서 인터넷 고속망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관련 사항 한번 파악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해나 이런 섬 지역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설치를 똑같이…… 왼쪽과 오른쪽 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5도 지역도 광케이블을 조속히 설치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공항도 마찬가지인데, 국토부에서는 이미 경제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는데 기재부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이 생긴다면 백령공항도 마찬가지로 생겨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국무총리, 행안부․해수부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 드리는 것은 총리님이 서해5도지원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법을 5년간 늘리신 것에 대해서는 다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백령도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네 시간 반이 걸리는데, 총리님은 백령도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차별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국무총리, 행안부․해수부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 드리는 것은 총리님이 서해5도지원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법을 5년간 늘리신 것에 대해서는 다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백령도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네 시간 반이 걸리는데, 총리님은 백령도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배를 타고는 못 가 봤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좀 먼데요.
그런데 2023년도 5월이 되면 백령도 가는 카페리선이 선령 25년으로 만료가 돼서 이게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적어도 150억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배지요. 그러니까 너무 절실해서……
저 표를 보십시오.
150억이 필요한데 옹진군이, 그 없는 옹진군이 정말 군 재정을 털어서 120억을 지금 마련을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30억을 누군가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와 해수부에 그 의견을 물어보고 추진을 촉구했는데 난색을 표명합니다.
총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2023년도 5월이 되면 백령도 가는 카페리선이 선령 25년으로 만료가 돼서 이게 폐기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선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적어도 150억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배지요. 그러니까 너무 절실해서……
저 표를 보십시오.
150억이 필요한데 옹진군이, 그 없는 옹진군이 정말 군 재정을 털어서 120억을 지금 마련을 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30억을 누군가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와 해수부에 그 의견을 물어보고 추진을 촉구했는데 난색을 표명합니다.
총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인천시가 좀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의 가능성 그리고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선박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30억만 지원하면 백령도로 가는 배가 없는 그런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국무총리정세균 120억은 준비가 됐습니까?
예, 옹진군에서 낸다고 합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면 뭐 어떻게든지 만들어야지요.
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총리님께서도……
정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총리님께서도……
국무총리정세균 박남춘 시장하고도 의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절대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특교세가 민간 쪽에 지원된 적은 없고 규정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규정에 어긋나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무위원님들의 의지를 묻는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님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박준영 차관입니다.
위원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로 선적 가격의 30%를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로 선적 가격의 30%를 무이자 융자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인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일반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인천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일반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국무총리정세균 편리하지요, 인천공항이.
그런데 가려면 힘들겠지요?
국무총리정세균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교통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톨게이트 이용하시거나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인천공항까지 가는 KTX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전후로 4년간 운행하고 끊겼고, 그래서 강남․북 같은 수도권이나 부산․광주 같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D 라인이라는 거……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그 아래 라인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것이 수도권 주민들이 편리해질 것이고요 이미 인천시에서 경제타당성조사에서는 1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가 경부 혼합 라인을 수인선과 연결해서 서울을 들르지 않고 화물터미널로 해서 공항으로 직접 연결되어서 이 두 라인이 생기면 수도권이나 남부에서 인천공항을 오게 되는 국민들의 시간을 최대한 75분 정도 세이브하게 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 한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인천공항까지 가는 KTX가 없습니다. 평창올림픽 전후로 4년간 운행하고 끊겼고, 그래서 강남․북 같은 수도권이나 부산․광주 같은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권에서는 GTX-D 라인이라는 거……
화면 좀 보시겠습니까? 그 아래 라인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가로지르는 것이 수도권 주민들이 편리해질 것이고요 이미 인천시에서 경제타당성조사에서는 1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가 경부 혼합 라인을 수인선과 연결해서 서울을 들르지 않고 화물터미널로 해서 공항으로 직접 연결되어서 이 두 라인이 생기면 수도권이나 남부에서 인천공항을 오게 되는 국민들의 시간을 최대한 75분 정도 세이브하게 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 한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무총리정세균 당연히 경제성을 좀 봐야 되겠지만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저렇게 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필요성을 공감해 주신다면 국토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환승할인 제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항철도로 공항까지 들어가는 공항철도 이용자들은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적용받으면 225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별도지요. 그래서 공항철도 요금제 때문에 무려 2배인 475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영종대교를 건너고 나면 독립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는 당초 연간 88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든다고 그래서 난색을 표현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환승할인제 기본요금이 250원이 오르면요, 국토부를 통해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손실보전금이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인천공항공사나 인천시 등에 나누어서 연간 10억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님, 공항에서 연간 정부에 내는 배당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그리고 수도권 환승할인 제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항철도로 공항까지 들어가는 공항철도 이용자들은 수도권 환승할인제를 적용받으면 225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별도지요. 그래서 공항철도 요금제 때문에 무려 2배인 475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영종대교를 건너고 나면 독립요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정부에서는 당초 연간 88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추가로 든다고 그래서 난색을 표현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도권 환승할인제 기본요금이 250원이 오르면요, 국토부를 통해 제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손실보전금이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인천공항공사나 인천시 등에 나누어서 연간 10억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님, 공항에서 연간 정부에 내는 배당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연간 한 4000억 원 정도 인천공항공사에서 국토부로, 정부에 배당금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회계가 서로 다른 회계니까 섞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정부에 인천공항공사에서 번 돈이 그만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특수한 재정도 아니고, 수도권에 모두 적용되는 수도권 환승할인이 여기만 적용이 안 되고, 정부에서 10억 원만 내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특수한 재정도 아니고, 수도권에 모두 적용되는 수도권 환승할인이 여기만 적용이 안 되고, 정부에서 10억 원만 내면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게 공항철도잖아요. 공항철도를 건설해서 운영해 오던 역사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배경이 좀 있고.
그래서 추가로 분담하는 액수와 그다음에 분담을 누가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정부에게 맡기는 것에는 공항철도의 역사 이런 것 봤을 때 저희들이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인천시하고 좀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분담하는 액수와 그다음에 분담을 누가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정부에게 맡기는 것에는 공항철도의 역사 이런 것 봤을 때 저희들이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인천시하고 좀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토부에서도 내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전체적으로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면 환승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20년 넘게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이게 254m 정도의 연결로가 이미 연결이 되었는데 즉시 사용만 하면 되는데, 신호체계 등 추가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인천도 이용한다고 40억, 많게는 120억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하겠다……
이미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예산이 나왔지요. 열차 6량 정도인가요? 그래서 222억이 나왔는데 40억에서…… 이것을 못 낸다고 그래서 222억이 국고로 환수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국토부장관님, 지하철 9호선 타 보셨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면 환승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20년 넘게 추진해 왔는데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이게 254m 정도의 연결로가 이미 연결이 되었는데 즉시 사용만 하면 되는데, 신호체계 등 추가적으로만 하면 되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인천도 이용한다고 40억, 많게는 120억까지 부담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하겠다……
이미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예산이 나왔지요. 열차 6량 정도인가요? 그래서 222억이 나왔는데 40억에서…… 이것을 못 낸다고 그래서 222억이 국고로 환수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국토부장관님, 지하철 9호선 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타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지하철 9호선하고 공항철도하고 직결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누가 분담을 얼마나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총 2116억 원이 들어가서 9호선에 957억 원, 공항철도가 115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차량구입비는 서울시에서 다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 분야인데 국비 161억 원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지방비 24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240억 원을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누가 얼마를 분담하느냐 이것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240억 원 중에서 인천시가 40억 원을 분담해라. 나머지는 서울시가 하겠다’ 이런 건데 인천시는 ‘우리는 못 한다. 서울시가 240억 다 해라’ 지금 이걸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2116억 원 중에서 인천시가 40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하고 공항철도하고 직결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누가 분담을 얼마나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총 2116억 원이 들어가서 9호선에 957억 원, 공항철도가 115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차량구입비는 서울시에서 다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 분야인데 국비 161억 원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지방비 24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 240억 원을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누가 얼마를 분담하느냐 이것 남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240억 원 중에서 인천시가 40억 원을 분담해라. 나머지는 서울시가 하겠다’ 이런 건데 인천시는 ‘우리는 못 한다. 서울시가 240억 다 해라’ 지금 이걸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인천시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 2116억 원 중에서 인천시가 40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마지막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중재를 해 주시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인천시에 비용을 분담하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얘기라서,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 드렸느냐 하면요, 저희가 9호선하고 공항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6량 정도, 그러니까 6편 정도가 더 생깁니다. 지금 공항철도 9호선이 얼마나 저렇게 미어터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불필요한 과밀현상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인천시에 비용을 분담하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얘기라서,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왜 보여 드렸느냐 하면요, 저희가 9호선하고 공항철도를 연결하게 되면 6량 정도, 그러니까 6편 정도가 더 생깁니다. 지금 공항철도 9호선이 얼마나 저렇게 미어터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불필요한 과밀현상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니까 차량구입비는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서울시에서 함께해서 556억을 해서 차량비 내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통신 시설비 401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도 해결이 되었고. 그런데 지방비 240억 원 중에서 서울시는 ‘우리가 200억 낼 테니까 인천시가 40억 내라’ 이러는 거고 인천시는 ‘우리는 한 푼도 못 낸다’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는 게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22억은 그러면 리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반환하고 이런 일은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서울시 사이에 협의를, 중재를 좀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잠깐 달리해서, 민주당 윤리규범에 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인권위원장님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이게 온당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주제를 잠깐 달리해서, 민주당 윤리규범에 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얘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님, 인권위원장님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성가족부장관님께서 이게 온당한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이 있으시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국가인권위원장하고 또 어디였지요?
법무부장관님하고 여성가족부장관님이오.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국가인권위원회기획조정관이석준 기획조정관 나와 있습니다.
피해호소인은,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성명에 그분 표시가 오기가 났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피해인’이라고 나중에 시정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피해호소인은,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성명에 그분 표시가 오기가 났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피해인’이라고 나중에 시정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성폭력방지법에 의하면 저희는 여성가족부에 있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시설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은 광의의 의미로 모두 ‘피해자’라고 호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형법하고 저희 여성가족부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고기영 법무부 입장은 각 당에서 지칭하는 명칭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준영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후 질의 시작한 지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자리가 너무 뒤쪽이어서 총리님께서는 그냥 정면을 보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 서동용입니다.
국무총리님하고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인 5년 혹은 10년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거주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취득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집을 빼앗기는 사례가 전남 광양시, 세종, 강원 속초․양구 등 전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출신 서동용입니다.
국무총리님하고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인 5년 혹은 10년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거주하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취득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집을 빼앗기는 사례가 전남 광양시, 세종, 강원 속초․양구 등 전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공공임대주택은 분양 승인가에 분양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분양전환 가격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분양 승인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총리님, 다음 PPT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날짜에 두 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으로부터 이 모 씨가 1억 99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런데 매입 당일 날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1억 4400만 원에 또 다른 이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등기부와 같이 처음 정기산업에게서 박 모 씨에게도 1억 9900만 원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같은 날 장 모 씨에게 1억 4400만 원에 다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2개의 등기, 1번 등기와 2번 등기를 함께 보면 1번 등기의 처음 등기명의인인 이 모 씨와 2번 등기의 최종 소유자인 장 모 씨의 주소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부부입니다.
1번 등기의 최종 소유자인 두 번째 이 모 씨와 2번 등기의 처음 등기명의인인 박 모 씨 역시 주소가 동일하고요, 이 두 사람은 모자 관계입니다.
1번 부동산의 최종 등기권리자가 된 이 모 씨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한테 바로 분양을 해 주지 않고 이웃에 사는 2번 부동산 임차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높은 1억 9900만 원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 당초 임차인에게 분양 승인가인 1억 4400만 원에 다시 우선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2번 부동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1번과 2번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가족들을 끼워 넣어 이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하면서 교차매매의 방식으로 분양 승인가보다 54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등기부에 정기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등장을 해요. 이 업체는 자본금 8억 7000만 원인 회사인데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7개 지역의 5년 임대아파트 3536세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에게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대신 서민이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임차한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설계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과거 법령에 조금 해석의 여지들이 많아 가지고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법 운영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급기야 2015년과 18년에는 대법원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공임대시장에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법의 허점을 파고든 기업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정기산업입니다. 이 업체는 5년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데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선 법령에 규정된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임차인들한테 우선분양 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해 버려요.
보시는 대로 여러 단지의 아파트들에 대해서 적격 통보 비율과 부적격 통보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적격 비율이 훨씬 높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게 61%쯤 됩니다.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5년 후에 이것을 내가 분양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상당수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기산업은 요건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보더라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부적격 통보를 남발합니다. 이렇게 부적격 통보를 해 두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차매매라고 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주택매매를 통해서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보셨던 2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아까 금액을 보셨을 텐데 그 금액이, 하루에 거래된 금액의 차이가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5400만 원이 무슨 돈이냐 하면 이 아파트를 처음 건설할 당시 대출받았던 국민주택기금이에요. 분양이 전환이 되면 임대사업자가 이 돈을 변제를 하고 아파트를 넘겨줘야 하는 것인데 임차인들한테 이 돈을 전가하고 그 차액만큼 임대사업자가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산업에게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어서요. 세종시 가락마을 6․7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제안합니다. 분양 승인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하고 ‘이 금액에 동의해 주면 2021년 내에 분양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약서를 써 줘요.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작성된 합의문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참 기도 차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심 쓰고 양보하는 양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들을 끼워 넣어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방식,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임차인들한테 팔 때는, 임차인들한테 매도할 때는 분양 승인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임차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차익을 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를 악용하는 임대사업자만 큰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상황을 좀 보시고 총리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날짜에 두 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기존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으로부터 이 모 씨가 1억 99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런데 매입 당일 날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1억 4400만 원에 또 다른 이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다음 등기부등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신 등기부와 같이 처음 정기산업에게서 박 모 씨에게도 1억 9900만 원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같은 날 장 모 씨에게 1억 4400만 원에 다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2개의 등기, 1번 등기와 2번 등기를 함께 보면 1번 등기의 처음 등기명의인인 이 모 씨와 2번 등기의 최종 소유자인 장 모 씨의 주소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부부입니다.
1번 등기의 최종 소유자인 두 번째 이 모 씨와 2번 등기의 처음 등기명의인인 박 모 씨 역시 주소가 동일하고요, 이 두 사람은 모자 관계입니다.
1번 부동산의 최종 등기권리자가 된 이 모 씨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선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람한테 바로 분양을 해 주지 않고 이웃에 사는 2번 부동산 임차인의 어머니인 이 모 씨로 하여금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높은 1억 9900만 원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이 씨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에 당초 임차인에게 분양 승인가인 1억 4400만 원에 다시 우선분양을 받은 것처럼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에요. 2번 부동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등기가 됩니다.
1번과 2번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가족들을 끼워 넣어 이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게 하면서 교차매매의 방식으로 분양 승인가보다 5400만 원가량 높은 가격을 주고 분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등기부에 정기산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등장을 해요. 이 업체는 자본금 8억 7000만 원인 회사인데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7개 지역의 5년 임대아파트 3536세대를 무차별적으로 매입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국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에게 장기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건설사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짓고 대신 서민이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임차한 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설계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과거 법령에 조금 해석의 여지들이 많아 가지고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법 운영이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급기야 2015년과 18년에는 대법원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공공임대시장에 혼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법의 허점을 파고든 기업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정기산업입니다. 이 업체는 5년 임대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데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선 법령에 규정된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임차인들한테 우선분양 자격이 없다고 통보를 해 버려요.
보시는 대로 여러 단지의 아파트들에 대해서 적격 통보 비율과 부적격 통보 비율을 보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부적격 비율이 훨씬 높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게 61%쯤 됩니다.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5년 후에 이것을 내가 분양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상당수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기산업은 요건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보더라도 전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부적격 통보를 남발합니다. 이렇게 부적격 통보를 해 두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차매매라고 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주택매매를 통해서 분양 승인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보셨던 2개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아까 금액을 보셨을 텐데 그 금액이, 하루에 거래된 금액의 차이가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5400만 원이 무슨 돈이냐 하면 이 아파트를 처음 건설할 당시 대출받았던 국민주택기금이에요. 분양이 전환이 되면 임대사업자가 이 돈을 변제를 하고 아파트를 넘겨줘야 하는 것인데 임차인들한테 이 돈을 전가하고 그 차액만큼 임대사업자가 고스란히 이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산업에게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어서요. 세종시 가락마을 6․7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제안합니다. 분양 승인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하고 ‘이 금액에 동의해 주면 2021년 내에 분양을 해 주겠다’ 이렇게 확약서를 써 줘요.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작성된 합의문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참 기도 차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심 쓰고 양보하는 양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들을 끼워 넣어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런 방식,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임차인들한테 팔 때는, 임차인들한테 매도할 때는 분양 승인가 이상으로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임차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차익을 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를 악용하는 임대사업자만 큰 수익을 얻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상황을 좀 보시고 총리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참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저런 일이 횡행하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기산업은 최근에 기업회생 신청을 해 버렸어요.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재산처분행위가 금지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 다음 보시는 공고문 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이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들을 계속 부추기고 갈등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의 불법 분양을 대행해 줄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들에게 수수료를 떼어 주겠다는 공고까지 하고 있어요.
총리님, 이런 정도 수준이면 이게 단순히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범죄 수준의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런 정도 수준이면 이게 단순히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범죄 수준의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조치까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서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브리핑하신 내용을 감안하면 저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탈법을 뛰어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책을 종합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가 가다가 끊길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계속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5년 임대주택 피해사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다음은 국토부장관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가 가다가 끊길 것 같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계속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5년 임대주택 피해사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이게 기존의 분양전환 대상자인데 소송을 하고 있거나 어떤 형태든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법률안에서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구제될 수 있도록 국토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답변을 좀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기존의 국토부가 하던 제도 운영과 달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헝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법이 곧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적용 시점을 이미 분양 절차가 진행되어서 분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년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HUG가 협력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임대조건을 거짓신고 했거나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 또 과태료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법이 곧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야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의 적용 시점을 이미 분양 절차가 진행되어서 분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5년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HUG가 협력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임대조건을 거짓신고 했거나 이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 또 과태료 이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님!
정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본질의 전에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하고 있는 부처가 혹시 있나요?
페이퍼리스(paperless)를 하고 있는 부처가 혹시 있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아는 한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국가인재원에서 제가 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 그래요?
예. 1년에 1억 정도, 종이와 카트리지 비용이 1억이었는데 그것을 절감해 보고자 했더니 금방 우리 훌륭한 공무원들께서는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1매의 PPT 보고로 모든 것을 다 끝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종이가 엄청나게 책자로 깔리는 것을 보고 저도 지금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현행 전자정부법 제33조를 봐도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장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해야 하고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있는 부처가 전혀 없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현행 전자정부법 제33조를 봐도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관장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해야 하고 종이문서 사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고 있는 부처가 전혀 없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잘 몰라서……
총리님 계시는 동안에 이 일은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재부를 예로 들면 종이 사용에 1년에 약 2억 5000만 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A4 용지를 1억 2500만 장을 쓰고 계십니다. 국무조정실이 작년에 1억 1800만 원어치 종이를 사고 4억 5800만 원어치 카트리지를 썼습니다. 전 부처 합치면 엄청난 수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량적 목표치를 정하고 부처별로 경쟁도 시키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기재부를 예로 들면 종이 사용에 1년에 약 2억 5000만 원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A4 용지를 1억 2500만 장을 쓰고 계십니다. 국무조정실이 작년에 1억 1800만 원어치 종이를 사고 4억 5800만 원어치 카트리지를 썼습니다. 전 부처 합치면 엄청난 수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량적 목표치를 정하고 부처별로 경쟁도 시키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도전해 볼 만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 얘기드리면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15년 지나서 20년째 페이퍼리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일하는 방법이 개선되고 또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제거되고 그런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난 예산으로 질 좋은 교육을 제공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가 한번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총리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총리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회도 국회사무처에서 페이퍼리스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료 요청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일하는 방법도 개선되고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조달청 중기부가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관련해서 행안부가 지난 10월 1일 디지털서비스 계약 제도를 시행했으나 준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 세계 시장 규모는 362조 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3조 9000억 원, 공공이 1조 원 규모인데요.
행안부장관님 계신가요?
한 가지, 제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조달청 중기부가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관련해서 행안부가 지난 10월 1일 디지털서비스 계약 제도를 시행했으나 준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디지털서비스 세계 시장 규모는 362조 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3조 9000억 원, 공공이 1조 원 규모인데요.
행안부장관님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지난 6월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IT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기재부 또 과기부와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조달체계도 정비했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안으로 공공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 내부 클라우드센터로 보낸다는 것인지, 민간 클라우드로 보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안부가 앱 수준의 SaaS,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인 것은 아시지요? SaaS 단계까지 엄격한 보안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국정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완전히 막아 버렸다라는 업계의 비토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안부가 앱 수준의 SaaS,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Software as a Service)인 것은 아시지요? SaaS 단계까지 엄격한 보안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국정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면서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완전히 막아 버렸다라는 업계의 비토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부분도 아직까지 못 들었고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모바일과 비교하자면 IaaS,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인프라 애즈 어 서비스(Infra as a Service), IaaS는 스마트폰 기기…… 또 PaaS라고 합니다. 플랫폼 애즈 어 서비스(Platform as a Service)지요. PaaS는 안드로이드나 iOS 그리고 SaaS,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는 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안인증 자체는 꼭 필요한 조치로 현재 IaaS 인증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IaaS와 PaaS는 대기업이 제공하지만 SaaS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데요. SaaS는 IaaS와 PaaS 위로 앉혀지는 겁니다. IaaS와 PaaS 인증제를 유지하면서 SaaS를 그 인증 내에서 동작하도록 하면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가능합니다.
IaaS와 PaaS가 아파트 전체 보안인증시스템이라면 SaaS는 아파트 가가호호의 치안 조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파트 집집마다 보안장치를 달아서 도둑에 대비하는 것보다 일단 아파트 단지 치안을 철저히 하고 집안에서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만 해도 도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집마다 보안장치를 설치할 만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또 싸고 질 좋은 보안장치 업체가 많아질 때까지 규제를 좀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안인증 자체는 꼭 필요한 조치로 현재 IaaS 인증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IaaS와 PaaS는 대기업이 제공하지만 SaaS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제공하는데요. SaaS는 IaaS와 PaaS 위로 앉혀지는 겁니다. IaaS와 PaaS 인증제를 유지하면서 SaaS를 그 인증 내에서 동작하도록 하면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가능합니다.
IaaS와 PaaS가 아파트 전체 보안인증시스템이라면 SaaS는 아파트 가가호호의 치안 조치라고 보면 되는데요. 아파트 집집마다 보안장치를 달아서 도둑에 대비하는 것보다 일단 아파트 단지 치안을 철저히 하고 집안에서는 기본적인 보안 조치만 해도 도둑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집마다 보안장치를 설치할 만큼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또 싸고 질 좋은 보안장치 업체가 많아질 때까지 규제를 좀 열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니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여기 있습니다. 저 대신 나왔습니다.
김성수 혁신본부장님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문화, 제조 등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서비스들을 이용 계약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라는 작은 우산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유무형의 자산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디지털서비스의 개념을 정부가 단순히 클라우드 영역으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디지털서비스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는 기존 용역․물품 계약 중심에서 서비스 이용이라는 새로운 계약 개념이 생성되는 것인데 법적․제도적 반영이 너무 약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저희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동안에 전문시스템 운영을 준비했고요. 10월 달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 있는 디지털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중순에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말씀하셨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이 한 25개의 서비스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11월 중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여기 몇 개를 선정을 하면 아마 그게 심사위에서 선정된 그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11월 중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여기 몇 개를 선정을 하면 아마 그게 심사위에서 선정된 그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PPT 좀 띄워 보시겠어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4대 시행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 4개 부처에 산발적으로 쪼개진 시행령으로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각 부처별 시행령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상위법에 크게 담아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 4대 시행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처럼 저 4개 부처에 산발적으로 쪼개진 시행령으로는 이런 깊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각 부처별 시행령으로 쪼갤 것이 아니라 제도를 상위법에 크게 담아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인데요. 만약에 상향 입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 강화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부처 간에 상의해서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위원실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소유권 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지능정보화법이나 또 국가계약법 등 상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그런데 아마 부처별로 갖고 있는 소관 법들이 따로 있어서요. 그런데 하여튼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행령이 지금 시행된 지가 10월 1일 날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년간 과기부로부터 디지털서비스 관련 보안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그것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일인데 지금 부처별로 파악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제가 이 질의 준비를 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24개고요. 영국의 경우에 클라우드 구매 시장에 등록된 민간업체의 수가 4200개입니다. 구매 가능 서비스만 3만 개가 넘는데 왜 우리는 15년간 24개의 업체밖에 그 자격을 얻지 못한 걸까요?
24개고요. 영국의 경우에 클라우드 구매 시장에 등록된 민간업체의 수가 4200개입니다. 구매 가능 서비스만 3만 개가 넘는데 왜 우리는 15년간 24개의 업체밖에 그 자격을 얻지 못한 걸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보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사실 업체 중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차제에 저희들이 공공부문 대상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 기관에 대해서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서비스 전용몰 같은 것도 구축을 해서 좀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긴 인증 기간과 또 복잡한 인증 기준, 업체의 비용 부담 등 인증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영국과 같이 기업들이 스스로 보안 조치를 밝히고 이를 확인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추진해야 후발 국가인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영국과 같이 기업들이 스스로 보안 조치를 밝히고 이를 확인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추진해야 후발 국가인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과기부가 인증 방법의 간소화 또 영세한 민간업체 대상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달청장님, 제가 이번 국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달 1일에 디지털서비스 계약 제도만을 위한 전용몰 오픈하셨지요?
조달청장님, 제가 이번 국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달 1일에 디지털서비스 계약 제도만을 위한 전용몰 오픈하셨지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오픈했습니다.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전용몰에 올라온 상품이 없어요.
조달청장김정우 예,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그런데 왜 없는 겁니까?
조달청장김정우 글쎄요, 지금 관계 부처 간에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성화하실 건가요?
조달청장김정우 글쎄요, 그것은 저희 조달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과기정통부라든지 다른 부처하고 그다음에 또 민간과의 협력 관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특히 클라우드와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1조 2000억이지만 공공부문에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 400억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특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트랙을 별도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는 10월 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별도의 하나의 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제까지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돼서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볼 때는 디지털서비스 유통 플랫폼도 다 가동이 되고, 11월에요. 11월 중순에는 아마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25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몰에도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달에 저희가 모든 그러한 후속 조치가 가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디지털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특히 클라우드와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가 1조 2000억이지만 공공부문에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 400억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특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트랙을 별도로 만든 것이고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는 10월 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별도의 하나의 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제까지 시행령이나 예규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가 돼서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볼 때는 디지털서비스 유통 플랫폼도 다 가동이 되고, 11월에요. 11월 중순에는 아마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25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디지털서비스와 관련돼 있는 몰에도 다 입력이 돼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달에 저희가 모든 그러한 후속 조치가 가시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중기부장관님, 조금 전에 과기부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영국의 경우 시장에 등록된 서비스만 3만 개가 넘는데요, 90%가 중소기업 상품인 것 알고 계시지요?
중기부장관님, 조금 전에 과기부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영국의 경우 시장에 등록된 서비스만 3만 개가 넘는데요, 90%가 중소기업 상품인 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7년간 영국 공공재 시장에서 민간 서비스 판매는 167배가 증가하여 민간기업 육성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과기부에 확인해 보니까 15년간 24개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계신 장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계신 장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질문은 디지털서비스 분야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느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공공수요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랬고요, 민간 부분도 제한을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지금 풀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규제가 한 50% 정도 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보안을 이유로 해서 국정원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특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런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규제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개별 제품의 선정 관리 등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세밀한 시행령 같은 것들이 좀 더 구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기능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질문은 디지털서비스 분야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느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공공수요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랬고요, 민간 부분도 제한을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지금 풀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규제가 한 50% 정도 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보안을 이유로 해서 국정원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 특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규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런 디지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규제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해서 개별 제품의 선정 관리 등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세밀한 시행령 같은 것들이 좀 더 구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기능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산 확충도 필요하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R&D 지원 기술이라든가 또 기술 규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경제과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 비대면 분야의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지털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조달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R&D 지원 기술이라든가 또 기술 규제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경제과를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 비대면 분야의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지털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공조달과 관련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한번 모여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기재부에서 결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우리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우리 행안부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온나라 화상 시스템 쓰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 화상 시스템을 제가 써 보니까요, 17개 광역시 공무원들과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일도 이낙연 대표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문제점이 국회는 화상회의 개설 초대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회의 참석자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청취 불능)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취 불능)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 말씀이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어쨌든 온라인 화상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버 용량을 늘린다든지 네트워크 상태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국회와 정부와의 온라인 화상회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위원장도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잘 들리지를 않아서……
이따 추가질의 좀 해 주시지요.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택 문제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샌더스 전 상원의원이 200조를 해 가지고 공공주택 그린뉴딜법을 발의했고, 바이든은―곧 당선자가 될지도 모르지만―경제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00조 원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공공주택을 줄것이고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10% 인하하겠다는 대대적인 저런 발표를 했는데 한국도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샌더스 전 상원의원이 200조를 해 가지고 공공주택 그린뉴딜법을 발의했고, 바이든은―곧 당선자가 될지도 모르지만―경제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500조 원을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공공주택을 줄것이고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10% 인하하겠다는 대대적인 저런 발표를 했는데 한국도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아서 그 비율도 높이고, 또 공공주택 하면 아주 소규모만 생각하게 되는데 좀 중산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주택보급률은 104.2%니까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가설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정하면서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현재 다주택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1주택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공급을 해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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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주택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1주택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공급을 해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금까지는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는 세금을 통해서, 세제를 통해서 과다한 소유를 좀 억제하는 걸 원칙으로,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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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104% 이런 것 말고 전 세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403채이고, 일본 494, 영국 433, 미국 421, 프랑스 540. 한국이 실제로 1000명 기준, OECD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률이 실제로는 적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통계를 갖고 정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104% 이런 것 말고 전 세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403채이고, 일본 494, 영국 433, 미국 421, 프랑스 540. 한국이 실제로 1000명 기준, OECD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률이 실제로는 적습니다.
이제 우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통계를 갖고 정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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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현재 노후주택이라는 것이 50%가 약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많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 부산 같은 경우에는 68.7%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실제 집은 존재하지만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현재 노후주택이라는 것이 50%가 약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많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 부산 같은 경우에는 68.7%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실제 집은 존재하지만 정말 살고 싶은 집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요. 30년 전의 우리 소득 수준하고 지금 소득 수준은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스매치가 저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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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득 1만 불 시대의 주택하고 소득 3만 불 시대,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전부 지상주차장이었지만 요새 만드는 건 전부 지하주차장이고 운동시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 줘야만 결국은 의미가 있는 집을 공급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소득 1만 불 시대의 주택하고 소득 3만 불 시대,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전부 지상주차장이었지만 요새 만드는 건 전부 지하주차장이고 운동시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맞는 집을 만들어 줘야만 결국은 의미가 있는 집을 공급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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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주거면적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32.9㎡고요, 영국․일본에 비해서 일본이 작은 집에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가장 작은 주거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주거면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인당 주거면적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32.9㎡고요, 영국․일본에 비해서 일본이 작은 집에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가장 작은 주거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주거면적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저건 좀, 통계가 잘 믿기지 않네요. 일본이 우리보다 좁은 데 사는 것 같은데요.
제 자료집에 보시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자녀가 1명 더 늘어나면 뭔가 평수를 몇 평을 늘려 주는 이런 정책적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자녀가 1명 더 늘어나면 뭔가 평수를 몇 평을 늘려 주는 이런 정책적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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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가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 집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공유 공간이 늘어나든지 이런 근본적인 주택의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가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되면 집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공유 공간이 늘어나든지 이런 근본적인 주택의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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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평균 평수는 15.8평이고, 건축단가에 있어서 일반은 평당 105만 원 하고 분양주택은 176만 원. 따라서 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높인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이것 근본적으로 질 좋은 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임대주택이 있는데 임대주택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고 평균 평수는 15.8평이고, 건축단가에 있어서 일반은 평당 105만 원 하고 분양주택은 176만 원. 따라서 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높인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이것 근본적으로 질 좋은 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올라갈 터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그러니까 양과 질을 따지면 우선 양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공급량이 부족한, 그러니까 양과 질을 따지면 우선 양을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질의 새로운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다음 페이지.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지방의 오래된 주택이나 이것을 생각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이 일어나야만 결국은 서울의 이 문제도 해결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지방의 오래된 주택이나 이것을 생각했을 때 지역균형발전이 일어나야만 결국은 서울의 이 문제도 해결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균형발전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지요.
그러면 이제 대안을 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게 결국은 전부 베드타운 도시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산업단지에 집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자족도시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게 결국은 전부 베드타운 도시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산업단지에 집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자족도시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정세균 그게 시간 세이브가 되고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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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에 대해 제가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서울 시내에 집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국 런던은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점점 더 상가건물들이 비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가건물도 주택으로 전환시켜 주는 컨버전(conversion)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은 사무실이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을 빠른 속도로 해 나가면 지금 어려운 이 공급난을 우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살기 좋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에 대해 제가 정책적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서울 시내에 집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국 런던은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점점 더 상가건물들이 비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가건물도 주택으로 전환시켜 주는 컨버전(conversion)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사실은 사무실이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것을 빠른 속도로 해 나가면 지금 어려운 이 공급난을 우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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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우리가 나흘은 도시에 살고 3일은 농촌에 사는 약간 선진국형 삶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대학에서는 강북에 있는 대학 주변의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좋은 주택을 제공해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세금 문제에서 1가구 2주택에서 빼 줘야, 그래야 농촌에 살고 4도 3촌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나흘은 도시에 살고 3일은 농촌에 사는 약간 선진국형 삶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대학에서는 강북에 있는 대학 주변의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좋은 주택을 제공해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세금 문제에서 1가구 2주택에서 빼 줘야, 그래야 농촌에 살고 4도 3촌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렇지 않으면 세컨드 하우스를 갖기 어렵지요, 그런 제도개선이 없으면.
1가구 2주택 문제를 농촌도 해 놓으니까 농촌과 중소도시 주택을 다 팔아 버리고 하면 오히려 중소도시가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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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자녀의 방의 수에 따라서 주택 규모가 필요한……
우리 한국이 25～30평형 아파트가 무려 35%고요, 일본이 30～45평 아파트가 23%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이런 평형 수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는 자녀의 방의 수에 따라서 주택 규모가 필요한……
우리 한국이 25～30평형 아파트가 무려 35%고요, 일본이 30～45평 아파트가 23%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산층이 살 수 있도록 이런 평형 수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좋지요. 단 돈이 문제지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대안을 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자녀가 떠나간다든지 홀로 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라멘 구조로 바꿔 가지고서 플렉시블(flexible)하게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페이지요.
또 하나는 살다 보면 자녀가 떠나간다든지 홀로 살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라멘 구조로 바꿔 가지고서 플렉시블(flexible)하게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축단가 부분인데요, 건축 이게 결국 현실에 맞아야 좋은 주택이 나온다고 볼 때 건축단가를 법으로 막고 있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경제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공공임대주택 건축단가 부분인데요, 건축 이게 결국 현실에 맞아야 좋은 주택이 나온다고 볼 때 건축단가를 법으로 막고 있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경제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여력도 감안해서……
제가 여력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기․2기 신도시는 우리가 전부 베드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단지에 이번에 가 보니까 산업단지에는 또 아파트나 주거 여건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도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법으로 산업단지만 있는 것 그다음에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도시 자체를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리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기․2기 신도시는 우리가 전부 베드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단지에 이번에 가 보니까 산업단지에는 또 아파트나 주거 여건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도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법으로 산업단지만 있는 것 그다음에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도시 자체를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능률이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과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통합된, 디지털 시대에는 이렇게 결국은 라이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미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재원 문제인데, 우리가 현재 국가예산 중에서 주택에 쓰여지는 예산이 4.2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일과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가 통합된, 디지털 시대에는 이렇게 결국은 라이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미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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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재원 문제인데, 우리가 현재 국가예산 중에서 주택에 쓰여지는 예산이 4.2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부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개를 끄덕임)
캐나다는 500조 원을 넣어 가지고서…… 대규모 투자가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서민도 좋은 주택에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쓸 때가 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고개를 끄덕임)
부총리님, 그러면 우리가 해외……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우리가 해외 부동산에, 저 많은 국민연금을 저기 해외 부동산에 150조 원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저기에 있는 국민연금도 국민을 위해서 주택 예산으로 과감하게 쓸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일반 예산에서도 좀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산도 늘려 나가야 되고, 저 해외 부동산 투자 150조가 사실 국내에 저렇게 주택 예산에 투입이 되려면 그만큼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헌재 전 부총리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한 3% 수익을 안정적으로만 낼 수 있다면 국민연금도 좋고 국민들도 결국 행복한 것 아니냐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전환을 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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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산을 들이지 않는 건데요, 이게 문광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부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이 있는데 만약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이런 것을 실제로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우리가 상향 조정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현재까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일정한 저런 공공시설물을 하게 되면 30층까지 지어 주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고 결국은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는, 이런 거래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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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산을 들이지 않는 건데요, 이게 문광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부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이 있는데 만약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이런 것을 실제로 복합시설을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우리가 상향 조정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면 현재까지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일정한 저런 공공시설물을 하게 되면 30층까지 지어 주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세금을 줄이고 결국은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는, 이런 거래제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저렇게 용적률 높여서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 자체를 굉장히 뭘 이렇게 공간과 땅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이디어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생각을 했던 건데요.
결국은 용적률을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저런 인센티브로 적용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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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는 오후 3시 되면 대부분은 학생들이 집에 가고 빕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다가 복합화를 해 가지고서 공간이 굉장히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공유시설로 넣고 예산은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용적률을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저런 인센티브로 적용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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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는 오후 3시 되면 대부분은 학생들이 집에 가고 빕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다가 복합화를 해 가지고서 공간이 굉장히 요지의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공유시설로 넣고 예산은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린 스마트 스쿨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린 스마트 스쿨 하는 부분을 저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내에서 우리가 해 나가고 신설되는 학교에 해 나가게 된다면 훨씬 더 그린 스마트 스쿨도 내용도 좋아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생활SOC 복합화 개념으로는 당장 실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린 스마트 스쿨은 현재는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라 당장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됐었는데 너무 노후화한 것 말고 새로 짓는 것도 처음부터 저렇게 지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는데, 교육부총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신축 학교도 그렇게 지으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경제부총리님의 예산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 국토부장관입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부총리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4.2조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주거급여에 들어가는 돈이 4.2조고요, 우리가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19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부총리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4.2조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주거급여에 들어가는 돈이 4.2조고요, 우리가 매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19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 불능)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택기금은 빼고 일반회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반회계에서 쓰는 4.2조 원은 주거급여에만 쓰는 거고요,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예산은 모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매년 19조 원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인 공공임대주택 8%를 달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계속 지어 나가게 되면 2025년이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공 지원이 아니라 순수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을 넘어선 10%가 되어서 240만 호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좁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주택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다양한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까지 복합화하는 것들을 주택에 담는 문제에 대해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도시 건설에 포함시켰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이 좁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공공시설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주택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다양한 공공시설이라든가 학교까지 복합화하는 것들을 주택에 담는 문제에 대해 제안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서 도시 건설에 포함시켰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도, 기금 부분은 충분히 (청취 불능) 일반회계에서 대대적인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 토지주택공사도 부채 걱정 없이 대규모 건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금에서 매년 30조씩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께서 ‘행복한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하는 좋은 자료 만드셨기 때문에 정부에다가도 좀,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시고요, 정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께서 ‘행복한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하는 좋은 자료 만드셨기 때문에 정부에다가도 좀, 관계 공무원들한테 주시고요, 정책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단양․제천 출신 엄태영입니다.
소멸위기의 자치군에 대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과 아울러 중부권 관광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사람의 몸도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한 국가의 발전도 전 국토에 걸쳐 고른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화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소멸위기의 자치군에 대한 특례 마련의 필요성과 아울러 중부권 관광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사람의 몸도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듯이 한 국가의 발전도 전 국토에 걸쳐 고른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화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동의합니다.
총리께서도 정치인 시절 서울 종로 지역구 전에 전북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바 있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수도권 지역 이외에 농어촌 지역 등 지방자치군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가 큰 문제입니다. 최근 10년간 시 지역의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 지역의 인구는 7.3% 감소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도와 2019년도 전국 지역 소멸위험지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붉은색의 소멸 고위험지역은 아예 없었고 소멸위기 주황색 지역만 34곳이었는데 2019년에는 붉은색의 소멸 고위험지역이 16군데 늘었고 소멸위기 주황색은 무려 73곳에 달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아이 낳을 사람도 없고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이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특례제도가 존립이 어려운 자치군 지역이 아닌 오히려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그야말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도와 2019년도 전국 지역 소멸위험지수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붉은색의 소멸 고위험지역은 아예 없었고 소멸위기 주황색 지역만 34곳이었는데 2019년에는 붉은색의 소멸 고위험지역이 16군데 늘었고 소멸위기 주황색은 무려 73곳에 달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아이 낳을 사람도 없고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이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에서 더 큰 문제는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특례제도가 존립이 어려운 자치군 지역이 아닌 오히려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감소 및 자립기반이 열악한 자치군에 대한 특례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그야말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자치군의 자립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우선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될 터이고요. 그리고 광역지자체하고 합의가 잘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정부와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정부와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부 대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례시 문제와는 또 별도의 문제로 다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해서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개 자치군이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며 존립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24개 자치군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지도상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리님, 현재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데,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정부의 지원도 절실한데 이들 지역에 특례군 지정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주무 장관인 행안부 진영 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래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1㎢당 평균 인구수가 40명 미만인 자치군에 대해서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또 국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개 자치군이 특례군 도입을 촉구하며 존립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24개 자치군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지도상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총리님, 현재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데,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정부의 지원도 절실한데 이들 지역에 특례군 지정 등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주무 장관인 행안부 진영 장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래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특례군에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열악한 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함께 같이 더불어 가면서 전국이 균형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입니다. 일단 저희가 법제화를 통해서 제출해 놨으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 지역의 존립 문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지방의 경쟁력 강화 문제 역시 국가적인 관심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실 마땅한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이 다 ‘관광, 관광’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부권 내륙지역의 경우 환경적으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접근이 가능한 일일 여행권에 속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자연친화적 관광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적 관광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결실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소멸위기에 처한 자치군 지역의 존립 문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지방의 경쟁력 강화 문제 역시 국가적인 관심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사실 마땅한 먹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국이 다 ‘관광, 관광’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부권 내륙지역의 경우 환경적으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접근이 가능한 일일 여행권에 속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자연친화적 관광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선순환적 관광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결실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지금 우리 국내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들 해외로 나가시지 않아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 국내여행의 맛을 들이도록 해서 앞으로는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더 즐기는 그런 국민들이 많아지시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추진하는 그런 안도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도 제주 중문단지, 경주 보문단지 정도만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다 그치는 경우가 다른 지역은 대다수지요. 따라서 기본의 환경이 수려한데 지원이 되지 않아서 그 소중한 자원이 그냥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부내륙권에 특별한 관심과 법안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고요. 자리하신 박양우 문광부장관께서도 국가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또 국가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중부내륙권에 특별한 관심과 법안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아울러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한번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고요. 자리하신 박양우 문광부장관께서도 국가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또 국가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서라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 예, 위원님. 열심히 보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총리님.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단양팔경은 훼손되지 않고 잘 있습니까?
아주 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제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부내륙권의 특별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국가경쟁력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예결위의 4차 추경안 심사 당시 본 위원은 통신비 2만 원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해서 통신사를 배불릴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 또는 국민 독감 접종 등 다른 곳에 세금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내수경기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이익을 이어 나가고 있고, 서비스 제공과 요금 간에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비자들은 높은 요금을 지불하며 5G 서비스를 선택했지만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불통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식에서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또 5G는 4G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하며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5G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저희 지역을 제가 지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중부내륙권의 특별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국가경쟁력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예결위의 4차 추경안 심사 당시 본 위원은 통신비 2만 원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해서 통신사를 배불릴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 또는 국민 독감 접종 등 다른 곳에 세금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의 지속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내수경기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 이동통신사들은 이익을 이어 나가고 있고, 서비스 제공과 요금 간에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사의 유혹에 넘어가서 소비자들은 높은 요금을 지불하며 5G 서비스를 선택했지만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불통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식에서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또 5G는 4G보다 속도가 20배 빠르다고 하며 넓고 체증 없는 통신 고속도로가 5G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5G 서비스의 현실은 기존 LTE의 약 4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속도가 LTE의 20배라고 한 것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지국 수의 부족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5G 기지국의 수는 4G 기지국 수에 대비해서 16% 수준밖에 안 됩니다. 4G는 98만 5500개, 5G는 15만 94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2분기에 9410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통신 3사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총 181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대로 된 5G 서비스 제공도 못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몇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총리님, 당초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약속과 같이 기지국의 충분한 확충을 통해서 품질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적어도 5G의 서비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기지국 수의 부족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5G 기지국의 수는 4G 기지국 수에 대비해서 16% 수준밖에 안 됩니다. 4G는 98만 5500개, 5G는 15만 9400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2020년 2분기에 9410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통신 3사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총 181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공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대로 된 5G 서비스 제공도 못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몇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총리님, 당초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약속과 같이 기지국의 충분한 확충을 통해서 품질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적어도 5G의 서비스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기지국이 아직 제대로 보급되지 않은 측면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면 기지국이 대부분 구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품질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일단 내년이 문제지요. 그런데 또 통신사들은 기지국을 더 증설하고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니까 통신비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그 기지국이 잘 보급이 되고, 그것도 투자니까 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겠지요. 그런 연후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그 기지국이 잘 보급이 되고, 그것도 투자니까 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되겠지요. 그런 연후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이동통신사의 엄살에 넘어가지 마시고 국민이 지불한 대가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는데, 시간이 없어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경제 빙자해서 기업을 옥죄고 있는 기업규제 3법,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처리에 따른 임대차 3법의 재판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먼저 간략하게 현재 여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는데, 시간이 없어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경제 빙자해서 기업을 옥죄고 있는 기업규제 3법,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속 처리에 따른 임대차 3법의 재판이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먼저 간략하게 현재 여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정부도 참여해서 혹시 국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회와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보충질의 때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 위원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올해 말로 마무리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올해 말로 마무리됩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올해 말에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올해 말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국무총리정세균 아, 그렇습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로 출발을 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전환해서 2006년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정부세종청사 착공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해 어느덧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준공을 비롯해서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중앙공원 개장, 국립수목원 개장, 대전역-정부세종청사-오송역 광역 BRT 운행,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각종 도로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리님, 혹시 그 3단계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어떤 시설이 핵심이고 발전 방향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2만여 명의 공무원이 이전을 했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준공을 비롯해서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중앙공원 개장, 국립수목원 개장, 대전역-정부세종청사-오송역 광역 BRT 운행,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각종 도로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총리님, 혹시 그 3단계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어떤 시설이 핵심이고 발전 방향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현재는 정부청사도 좀 더 들어서고 MICE 산업이라고 합니까, 컨벤션 쪽 또 호텔 그리고 문화시설 또 병원 이런 것들이 확충되어서 그야말로 자족도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도시 3단계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국회 이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10억 원의 기본설계비를 반영한 바가 있었고, 올해에도 10억 원을 반영해 놓았으며, 내년 예산으로도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국회 이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국회 이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9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10억 원의 기본설계비를 반영한 바가 있었고, 올해에도 10억 원을 반영해 놓았으며, 내년 예산으로도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국회 이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국회분원 건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실질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이전은 더 이상 미뤄질 사안이 아닙니다.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초월했고 국토 불균형 발전의 폐단이 발생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부처가 지리적으로 분리돼 정보 교환 및 소통의 감소, 출장 시간에 따른 업무 품질 저하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 출장에 따른 연간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이전은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 국가적 대사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국회사무처에서도 국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세종의사당 국회분원 건립추진단을 출범시켰고, 2019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의원회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이전은 헌재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 11개인데요, 이들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때 기본설계비를 약 147억 원으로 추계하는 등 국회 이전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도 행복도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될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사업 3단계의 핵심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이전은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과 실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총리님께 행정수도 완성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내년도 국회 이전 예산 117억 원의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총리님께서는 본 위원의 예산 증액 건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 또 국회 이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처음으로 초월했고 국토 불균형 발전의 폐단이 발생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 부처가 지리적으로 분리돼 정보 교환 및 소통의 감소, 출장 시간에 따른 업무 품질 저하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 출장에 따른 연간 수십억 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이전은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져야 하는 국가적 대사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국회사무처에서도 국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세종의사당 국회분원 건립추진단을 출범시켰고, 2019년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회의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의원회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이전은 헌재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가 총 11개인데요, 이들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때 기본설계비를 약 147억 원으로 추계하는 등 국회 이전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도 행복도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될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사업 3단계의 핵심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이전은 여야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결정과 실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총리님께 행정수도 완성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내년도 국회 이전 예산 117억 원의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총리님께서는 본 위원의 예산 증액 건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 또 국회 이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원래부터 국회분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매년 10억씩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시작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국회의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 헌법기관이 앞으로 세종청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각 교섭단체, 그러니까 정당들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종분원을 만드는 등의 것은 일방통행은 안 되고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빨리 규모와 시기와 등등 그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매년 10억씩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시작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국회의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라고 하는 이 헌법기관이 앞으로 세종청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청사진이 나와야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각 교섭단체, 그러니까 정당들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세종분원을 만드는 등의 것은 일방통행은 안 되고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박수를 받으면서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빨리 규모와 시기와 등등 그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조정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 올해 저출산 관련 정부 예산이 약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조정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 올해 저출산 관련 정부 예산이 약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4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비교해도 꽤 큰 규모인데요. 총리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낙제지요. 낙제점인데, 사실은 그 40조가 순수하게 저출산에 투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아주 끌어다 붙여 가지고…… 견강부회라고 합니까, 뭐 이래 가지고 갖다 붙여 놓은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진짜 좀 솔직하게 이제 곁가지는 다 자르고 진짜 저출산 대책에 얼마의 돈을 쓰는지 그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돈도 그냥 달리 써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그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나름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매년 단골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십수 년간 수백조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여전히 저조하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최근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우리나라 최근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작년에 0.92였고요, 금년 상반기에 0.82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꼴등이지요.
올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명도 안 되고요. 지난해 0.98명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꼴찌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입니다. 특히 OECD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를 저출산, 1.3명 이하를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 늪에 빠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총리님,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시작한 지난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여러 정부에서 23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말 그대로 쏟아부었는데도 급격히 줄어드는 출산율과 혼인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예산은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06년 2조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2조 원으로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 예산액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지요, 대략?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래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2006년 2조 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32조 원으로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 예산액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다른 OECD 국가와 비교를 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GDP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시지요, 대략?
국무총리정세균 예, 2000조……
대략 한 1919조 원 정도 되지요.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조사처에서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고출산 국가들의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3%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아직까지 2015년 기준 1.4%로 OECD 평균 2.4%에 비해 1%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많이 늘어난 작년 예산과 비교해도 1.7%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만큼 저출산 예산 역시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런데 입법조사처에서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고출산 국가들의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3%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아직까지 2015년 기준 1.4%로 OECD 평균 2.4%에 비해 1%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많이 늘어난 작년 예산과 비교해도 1.7% 정도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 이미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만큼 저출산 예산 역시 최소한 OECD 평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저는 그것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형편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걸 면하려면 평균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에 맞추더라도 한국 GDP 대비 약 1%를 저출산 예산으로 더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략 한 19조 원 정도를 더 투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일지 제가 저번에 정무위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는 헝가리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는 헝가리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잘 모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년 전부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헝가리 같은 경우에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해서 결혼 붐에 성공하면서 혼인율과 출산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흥미로운 사례라고 합니다. 헝가리 총리가 국가의 인구절벽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일곱 가지 가족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하나가 신혼․다자녀 가구를 위한 금융 정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4000만 원을 신혼부부들한테 빌려준 다음에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원금 자체를 상환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것은 우리나라 다자녀에 해당하는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아예 대출금 전액을 면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은 없는 나라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을 투입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점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4000만 원을 신혼부부들한테 빌려준 다음에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원금 자체를 상환을 면제시켜 주는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것은 우리나라 다자녀에 해당하는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 아예 대출금 전액을 면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경제적인 능력이 사실은 없는 나라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을 투입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점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금융이든 아니면 세제든 아니면 현금 지원이든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헝가리 케이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금자리론이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 관계 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해 보셔서, 물론 이 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 관계 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해 보셔서, 물론 이 정책만으로는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다양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입니다.
총리님, 어제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하다, 국민들이 그 정도 기회를 줬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당 허종식 위원께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9%, 약 60%가 ‘재응시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나왔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 재응시 기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혜 주는 것 또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의사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행위를 하는 것 또 이와 동조해서 의대생들이 시험응시 취소 실력행사 하는 것 이게 심정적으로 심히 못마땅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총리님께서는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총리님, 어제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 국민들이 추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상당하다, 국민들이 그 정도 기회를 줬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당 허종식 위원께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9%, 약 60%가 ‘재응시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답했다고 나왔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 재응시 기회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혜 주는 것 또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의사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료거부행위를 하는 것 또 이와 동조해서 의대생들이 시험응시 취소 실력행사 하는 것 이게 심정적으로 심히 못마땅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총리님께서는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물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그들은 학생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인력이나 공공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원칙을 지키면서, 원칙을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이 최근에 SNS를 통해서 국가시험 재응시에 대해서 당정청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우리 복지부에서는 ‘실무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정청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정청 합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본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이 이미 논의된 것처럼 최대집 회장이 SNS에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 두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에 대해서는 상호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장이 고수되려면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입원전담전문의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현장에서는 ‘전문의에게 인턴 역할을 시킨다고 누가 지원하겠느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고 그래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어느 수준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이 보시기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어느 수준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기능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원전담전문의는 이름 그대로 전문의입니다. 이미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를 해서 실제 수술실이라든지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병원들에서 다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고 또 과거에 인턴이나 이쪽에서 받던 서비스에 비해서는 한결 안정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양쪽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원전담전문의의 수를 좀 늘림으로써 현재 인턴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주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신한다면 우리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원전담전문의의 수를 좀 늘림으로써 현재 인턴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주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입원전담전문의가 대신한다면 우리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이 의대생들이 공개적인 집단 사과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까? 어느 수위를, 국민들이 이 정도면 수용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거기에 저희들이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려 오신 바와 같이 국민 전체가, 적어도 과반 이상이, 반 이상이 이런 상태에서 재응시를 허용한다는 것은 뭔가 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려 오신 바와 같이 국민 전체가, 적어도 과반 이상이, 반 이상이 이런 상태에서 재응시를 허용한다는 것은 뭔가 그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강한 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서 50% 이상이 그래도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돼야 비로소 재응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구체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바람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는 그런 정서가 형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사회부총리님!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지금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의 절반이 내일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돌봄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재 협상은 진행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들 노조 쪽하고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구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파업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타결 가능성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현재로는 내일 파업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저희가 파업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직접 불편함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인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대화로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종일돌봄법이 발의되면서 지자체 민간위탁 조항에 대해서 사실상 민영화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돌봄이 학교 돌봄도 있고 마을 돌봄이나 아이 돌봄도 있고 지자체가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돌봄 체계 중에서 학교 돌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돌봄전담사들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을 전담하지만 관련한 행정업무는 또 교사들이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 있었던 문제고요.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일제에 대한 요구인데 지금은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굉장히 좀 다릅니다, 조건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업을 계기로 해서 그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교원단체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업무 경감도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해소해야 될 문제라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종일돌봄법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견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법이 발의된 것도 있어서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는 해 주시겠습니다만 다양한 돌봄 시스템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높이고, 아까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출산율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교육감 또 여러 교원단체나 돌봄 노조 쪽 그리고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관련 부처하고도 좀 더 중장기적인 논의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당장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내일 파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이라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안내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일제에 대한 요구인데 지금은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굉장히 좀 다릅니다, 조건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업을 계기로 해서 그 돌봄전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교원단체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업무 경감도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갖고 해소해야 될 문제라서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종일돌봄법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견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법이 발의된 것도 있어서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는 해 주시겠습니다만 다양한 돌봄 시스템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높이고, 아까 저출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돌봄 체계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출산율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교육감 또 여러 교원단체나 돌봄 노조 쪽 그리고 관련된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나 이런 관련 부처하고도 좀 더 중장기적인 논의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당장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내일 파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이라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안내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단기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그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에 대해서도 방금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데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섭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 교육부의 입장도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시․도교육청이 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돌봄전담사가 많은 데도 있고요 규모도 서로 교육청마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는 8시간 전일제를 지금 1만 2000명 정도의 돌봄전담사들 전체를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 나가고, 그러니까 4시간 하는 분들은 1시간씩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교사들이 맡고 있는 행정업무를 이관해 오는 방식으로 양쪽의 요구사항들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 나가고, 그러니까 4시간 하는 분들은 1시간씩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교사들이 맡고 있는 행정업무를 이관해 오는 방식으로 양쪽의 요구사항들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부담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기도 합니다. 2차 추가 파업 우려도 지금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지금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보다 엄정하게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런 불편들을 감안하면 저희가 함께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 가고 합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돌봄전담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자제할 것을 계속 요청을 드리면서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도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별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총리님, 지난 8월 초에 우리가 홍수로 수해가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 상심도 컸고 피해도 많이 입었고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다음은 총리님, 지난 8월 초에 우리가 홍수로 수해가 많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수해를 입은 주민들 상심도 컸고 피해도 많이 입었고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우리 총리님도 현장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위로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정부에서 수해와 관련해서 조치한 내용들은 크게 어느 정도 조치가 됐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전국적으로 약 3조 이상의 복구비를 지원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간에 농작물이라든지 농축산물, 축산이라든지 또 침수돼서 가옥이 파괴됐다든지 또 사망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기준을 2배로 높였습니다.
25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돼 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너무 국가로서 부끄러운 상황이어서 파격적으로 200%로 그것을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피해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위안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서로 합심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도 하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가 돼 오고 있어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너무 국가로서 부끄러운 상황이어서 파격적으로 200%로 그것을 인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피해 국민들에게 그래도 좀 위안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서로 합심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도 하고 복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또 국비 지원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 위주로 이루어지니까 민간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고요.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에 점검을 나가 보니까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게 원인은 관공서에 있었던 것 같고 피해는 확실히 발생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이나 배상이나 보상이 없어서,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위로를 드리고 피해 입은 부분을 덜어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에 점검을 나가 보니까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게 원인은 관공서에 있었던 것 같고 피해는 확실히 발생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이나 배상이나 보상이 없어서, 이것을 빨리 해 주는 것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 위로를 드리고 피해 입은 부분을 덜어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댐 방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정세균 몇 개 지역에서 사실은 집중호우가 내려서 댐의 방류량이 평소보다 많아서 하류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 수준을 한 거냐, 그리고 미리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 주민들은 이것은 명백한 공공기관 실수다, 그러니까 홍수통제소든 또 댐 관리자들이든 이런 분들의 실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주민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통한 확인,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과 사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류 주민들은 이것은 명백한 공공기관 실수다, 그러니까 홍수통제소든 또 댐 관리자들이든 이런 분들의 실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 그래서 주민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통한 확인,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이고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과 사후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 주민참여형 댐하류 원인 조사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거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 다 받아서 실제 생활하려고 그러면 여력이 없다, 시급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고가 나면 원인 조사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 대책인데, 홍수 대책과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은 부서도 많고 또 관장해야 될 영역도 많고 특히 하천과 관련된 보강 문제가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고가 나면 원인 조사하고 피해 보상하고 그다음에는 재발 방지 대책인데, 홍수 대책과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은 부서도 많고 또 관장해야 될 영역도 많고 특히 하천과 관련된 보강 문제가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그러면 참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겨도 상당히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절대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번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전에 잘 준비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가 이미 왔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인 조사와 더불어서 향후의 대책까지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전에 잘 준비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제 기후변화가 이미 왔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가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인 조사와 더불어서 향후의 대책까지 확실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다 불신해 가지고요 총리실에 범정부 기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계속 해 오거든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뭐 환경부가 잘하지요. 그렇지만 또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도 좀 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관계 부처 간에 협업체계 좀 구성하셔서…… 재발 방지 대책은 특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기관 간에, 부처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그 부분을 총리님께서 제대로 조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제가 뭐 사실은 직접 나설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방문했던 죄로 지금 좀 관여를 하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률은 작년 기준으로 한 38.9% 수준이에요.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입률은 작년 기준으로 한 38.9% 수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올해 수준으로 보면 42% 정도입니다.
대상 품목별로 가입률이 다른데 당근이나 단호박 사과 이런 것들은 가입률이 한 80% 이상 상회하는데 참다래 무화과 고구마 뭐 이런 것은 10%도 안 돼요.
농어민들 현장에서 들어 보면 주류인 쌀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조금 비관적인 입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어민들 현장에서 들어 보면 주류인 쌀부터 시작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조금 비관적인 입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는 첫째로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입률이 상당 수준 높아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8% 수준, 2019년에 그랬는데 지금 수준에서 보면 42.8% 정도 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벼가 약 한 54%,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 정도 됩니다.
일부 품목의 가입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재해율이 낮은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원하는 보장, 예를 들면 품질 피해가 있어도 보장을 해 달라 그런 품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을 안 해 주면 가입을 잘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가입률 자체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올해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입이 더 많이 늘 것으로, 현장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의 가입률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서 재해율이 낮은 품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원하는 보장, 예를 들면 품질 피해가 있어도 보장을 해 달라 그런 품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장을 안 해 주면 가입을 잘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가입률 자체가 외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올해 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입이 더 많이 늘 것으로, 현장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들어 보면 이게 제대로 보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니까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별 대상 재해 기준이 다르고 또 복잡하고 이런 것도 기피 요인 중의 하나인 걸로 보이고요. 또 보험료 할증제도 이게 꽤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또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잘 안 맞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농민들이 느끼는 문제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특히 제가 보니까 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별 대상 재해 기준이 다르고 또 복잡하고 이런 것도 기피 요인 중의 하나인 걸로 보이고요. 또 보험료 할증제도 이게 꽤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또 피해 산정 방식 및 보상 기준이 잘 안 맞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 농민들이 느끼는 문제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것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농민들이 느끼는 재해보험에 대한 느낌은 각기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수 4종, 사과 배 감 같은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1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로 낸 것보다 보험금으로 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90%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장성을 무조건 높여 달라……
지난해 보장 수준을 50% 또는 70%,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이전 해에는 80%까지가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정부가 50% 보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35% 보조를 해 주니까 농가 부담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을 계속 채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걸 80% 하던 것을 50 또는 70%로 낮춘 이유는 워낙 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장 수준을 낮추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험료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높일 수는 없었고 보장 수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험료율이 높다 보니까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장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보험료율을 좀 낮춰서 가입을 쉽게 해서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험료율이 차등화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보험료를 많이 탄 사람은 좀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보험의 기능을 되찾아 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수 4종, 사과 배 감 같은 과수 4종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1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로 낸 것보다 보험금으로 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90%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장성을 무조건 높여 달라……
지난해 보장 수준을 50% 또는 70%,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 이전 해에는 80%까지가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정부가 50% 보조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35% 보조를 해 주니까 농가 부담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 수준이 높은 것을 계속 채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걸 80% 하던 것을 50 또는 70%로 낮춘 이유는 워낙 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장 수준을 낮추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험료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높일 수는 없었고 보장 수준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험료율이 높다 보니까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들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장 수준을 좀 낮추더라도 보험료율을 좀 낮춰서 가입을 쉽게 해서 기상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험료율이 차등화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보험료를 많이 탄 사람은 좀 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보험의 기능을 되찾아 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증료가요, 재해보험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재해 때문에 보험의 수혜를 받았는데 수혜받은 사람들은 수혜받았기 때문에 할증료를 더 낸다, 이를테면. 이렇게 부담을 시키니까 오히려 재해를 맞은 사람은 받아서 손해 보고 다음 해에 보험료상 또 불이익을 받아서 손해 보고, 이중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해 탔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좀 할증되는 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할증을 하지 않으면 동일 지역에 있는 다른 농가들이 그 부담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할증은 어떻게든 그게 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우선 최고금리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현재 최고금리가 얼마지요?
우선 최고금리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현재 최고금리가 얼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4%입니다.
24%지요?
지금 이 최고금리 수준 또는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자는 대부업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계속 떨어져 있고 상당 기간 제로 금리 수준 간다고 보통들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최고금리 수준 또는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민 취약계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용자는 대부업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하지요.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계속 떨어져 있고 상당 기간 제로 금리 수준 간다고 보통들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이 최고금리, 지금 현재 24%를 좀 더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최고금리 24%를 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의 조달 원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님,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최근의 조달 원가 하락 등을 감안하면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금리를 받는 분은 또 그 신용도에 따라 받는데, 금리 부담 인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좋은 건데 혹시 그 금리를 못 받는 사람들,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분과 그다음에 경감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금리를 받는 분은 또 그 신용도에 따라 받는데, 금리 부담 인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좋은 건데 혹시 그 금리를 못 받는 사람들,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분과 그다음에 경감해야 되는 부분,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다 감안해도 인하하는 게 지금 시점에는 옳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총리님, 최근에 라임․옵티머스 건과 관련해서, 늘 대형 금융사고가 있으면 정말 불명예스럽게 금감원 직원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도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금감원 직원이 구속도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 중에 어디서 마사지를 받았다 이런 것도 언론 보도가 되고 하는데, 등등을 보면 이 금감원을 한때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다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이렇게 잘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제 지금쯤은 직접적인 관할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 공공기관을 관장한다는 차원에서 이 공공기관 지정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다음 부총리님, 최근에 라임․옵티머스 건과 관련해서, 늘 대형 금융사고가 있으면 정말 불명예스럽게 금감원 직원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도 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금감원 직원이 구속도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재택근무 중에 어디서 마사지를 받았다 이런 것도 언론 보도가 되고 하는데, 등등을 보면 이 금감원을 한때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다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이렇게 잘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제 지금쯤은 직접적인 관할을 하지는 않지만 전체 공공기관을 관장한다는 차원에서 이 공공기관 지정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이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감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서 그 해제의 요건이, 유보 요건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유보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가 제1차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또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가 됐다면 그 상황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 점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했던 유보 조건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지 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민간위원들이 있는 곳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했던 유보 조건을 충분히 지키고 있는지 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검토 절차가 착수가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제에 금감원도 같이 한번, 일단 보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네 가지 유보 조건을 저희가 일단 일차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부총리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공공기관 지정을 논의할 때 제가 있는 금융위원회는 IMF 등 국제기구에서 금융감독기구 독립적 운영 권고 등을 논거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를 했고 당시 기재부는 아까 부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유보 조건을 들고 유보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의견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운위 결정 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신다고 했고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이 안 왔기 때문에 의견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운위 결정 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신다고 했고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차제에 그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이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 그야말로 10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사고가, 직원들이 관여하는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자꾸 사고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뭔가 한 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종의 견제 장치가 작동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총리님도 함께 봐 주십시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3차 추경을 할 때 ‘지금 경제상황은 전시 상황이다. 우리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총동원해서 추경 편성해야 되고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6월 중 처리가 되도록 해 달라’.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야당과의 협의는 잘 안 되고 7월 초에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판 뉴딜 등 추경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0%인 사업이 115개나 됩니다. 약 4조 원입니다. 이것은 국회예정처에서 9월 말 현재 세부사업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다음이오.
그다음에 금년에 4차 추경을 했는데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이 상당수 있고 거기에 결국은 63개 사업에 내년도에 또 2.3조 원 증액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다음이오.
그런데 한국판 뉴딜에 이 10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업별로 전부 보면―이것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소위 말하는 재탕 비율,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90%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70%가 조금 넘는다. 이것은 뉴딜이라고 할 수 없고 올드딜이고 재탕이다,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3차 추경 예산 한번 보시지요.
3차 추경 예산에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집행을 보면 국방부 실집행이 0.7%, 실집행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 집행 기준입니다. 부처별로 보면 그야말로 집행이 굉장히 낮은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실집행률이 0%인데도 또 내년에 증액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가 보시지요.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읽어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자료를 통해서 봤고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교육부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교육부의 실집행이 0%인 사업인데 이것이 교육청에는 교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재부 기준으로 교육청에 갔으니까 집행이 됐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 공고 이런 게 늦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문체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업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이 이렇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 실집행을 한번 챙겨 보시라…… 우리가 집행률을 90%, 99% 다 됐다고 하는데 실제 돈이 현장에 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결산해 보니까 어떠냐 그러면 마지막에, 12월 달에 그냥 그다음 기간에 다 돈을 넘겨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 다 집행했다고 그러고, 그다음 결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돈이 몇 개월간 그대로 잠겨 있거나,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저는 예산이 급하고 우리가 실제 필요한 데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것은 결국 전부 국고 낭비다, 전부 빚내서 한 예산들이 금고 속에 잠겨 있거나 다른 기관에 잠겨서 실제 민간에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한번 보고받고 총리님께서 좀 챙겨 주시라, 그래야 실제로 제대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시다시피 3차 추경을 할 때 ‘지금 경제상황은 전시 상황이다. 우리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총동원해서 추경 편성해야 되고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6월 중 처리가 되도록 해 달라’.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야당과의 협의는 잘 안 되고 7월 초에 여당 단독으로 3차 추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판 뉴딜 등 추경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0%인 사업이 115개나 됩니다. 약 4조 원입니다. 이것은 국회예정처에서 9월 말 현재 세부사업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다음이오.
그다음에 금년에 4차 추경을 했는데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것이 상당수 있고 거기에 결국은 63개 사업에 내년도에 또 2.3조 원 증액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다음이오.
그런데 한국판 뉴딜에 이 10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업별로 전부 보면―이것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소위 말하는 재탕 비율,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90%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70%가 조금 넘는다. 이것은 뉴딜이라고 할 수 없고 올드딜이고 재탕이다,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3차 추경 예산 한번 보시지요.
3차 추경 예산에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집행을 보면 국방부 실집행이 0.7%, 실집행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 집행 기준입니다. 부처별로 보면 그야말로 집행이 굉장히 낮은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다음.
그런데 실집행률이 0%인데도 또 내년에 증액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가 보시지요.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읽어 드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곳에서 자료를 통해서 봤고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교육부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교육부의 실집행이 0%인 사업인데 이것이 교육청에는 교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기재부 기준으로 교육청에 갔으니까 집행이 됐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 공고 이런 게 늦어지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문체부,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업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이 이렇습니다.
총리님,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이 실집행을 한번 챙겨 보시라…… 우리가 집행률을 90%, 99% 다 됐다고 하는데 실제 돈이 현장에 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나 안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결산해 보니까 어떠냐 그러면 마지막에, 12월 달에 그냥 그다음 기간에 다 돈을 넘겨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 다 집행했다고 그러고, 그다음 결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돈이 몇 개월간 그대로 잠겨 있거나,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저는 예산이 급하고 우리가 실제 필요한 데 집행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것은 결국 전부 국고 낭비다, 전부 빚내서 한 예산들이 금고 속에 잠겨 있거나 다른 기관에 잠겨서 실제 민간에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한번 보고받고 총리님께서 좀 챙겨 주시라, 그래야 실제로 제대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챙기는데 좀 더 세게 챙겨야 이게 될 건지…… 하여튼 오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또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됐습니다. 통상적인 답변 제가 충분히 잘 아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집행률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은 굉장히 실집행률이……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차 추경은 지금 실집행도 94%가 됐습니다. 2차 추경 실집행 99.9%, 3차 추경 정부 집행은 84%가 됐고 실집행은 65%가 됐습니다. 4차 추경 정부 집행은 91%가 됐고 실집행은 70%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9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9월 말로 아까 11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월 말로는 25개만 실집행이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집행은요, 저희도 실집행이 100% 되면 가장 소망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에는 실집행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하면서 정말 최종 수요자의 손에 돈이 가는 실집행 기준을 저희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도 수기작업으로 해서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맞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실집행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실집행이 이렇게 안 된 것들은 예산 교부는 100% 됐더라도 현장에서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설계한다든가 해서,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11월․12월 달에 아무래도 돈이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3차 추경만 하더라도 7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 그동안 한 1∼2개월 동안 설계한다든가 사업자 모집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이 대개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재정집행 효과가 높아지려면 실집행을 당겨서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9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9월 말로 아까 11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월 말로는 25개만 실집행이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집행은요, 저희도 실집행이 100% 되면 가장 소망스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에는 실집행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하면서 정말 최종 수요자의 손에 돈이 가는 실집행 기준을 저희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도 수기작업으로 해서 지금 뽑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맞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파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실집행을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실집행이 이렇게 안 된 것들은 예산 교부는 100% 됐더라도 현장에서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설계한다든가 해서, 저희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11월․12월 달에 아무래도 돈이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사이에 3차 추경만 하더라도 7월 달에 확정이 되면서 그동안 한 1∼2개월 동안 설계한다든가 사업자 모집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이 대개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도 재정집행 효과가 높아지려면 실집행을 당겨서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좌우지간 말씀하신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혹시 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총리님, 혹시 OECD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국무총리정세균 예, 한 100% 정도 되지요.
그러시지요.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로 OECD 국가의 채무비율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정세균 103%인가 뭐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글씨는 잘 안 나옵니다마는 저게 OECD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가채무비율, 한눈에 보는 국가채무비율입니다.
저기에 OECD 애버리지가 있고 OECD 토털이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각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을 단순히 평균하면 저게 약 80% 정도인데 국가의 부채 크기를 국가별로 해서 가중평균을 합니다. 즉 OECD 통으로, OECD 전체를 한 국가로 볼 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지요. 많은 데는, 경제 규모가 큰 데는 전체를 더 차지하니까. 그게 토털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110%, 100%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 우리가 국가 비교를 하고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국가들의 부채를 단순히 평균해서 ‘그래서 그들하고 몇 퍼센트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OECD 국가를 예를 들어 미국이 있으면 미국 경제 규모가 제일 크고 그게 가중치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가중평균해서 가면 우리가 OECD 토털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국제 비교를 국가 간에 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 간의 평균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것은 80%다.
총리님께서 이런 통계를 잘 면밀히 보시면서도 해석은 각자 하시라 이겁니다.
저기에 지금 글씨는 잘 안 나옵니다마는 저게 OECD 홈페이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가채무비율, 한눈에 보는 국가채무비율입니다.
저기에 OECD 애버리지가 있고 OECD 토털이 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각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을 단순히 평균하면 저게 약 80% 정도인데 국가의 부채 크기를 국가별로 해서 가중평균을 합니다. 즉 OECD 통으로, OECD 전체를 한 국가로 볼 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지요. 많은 데는, 경제 규모가 큰 데는 전체를 더 차지하니까. 그게 토털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110%, 100%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된다. 우리가 국가 비교를 하고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국가들의 부채를 단순히 평균해서 ‘그래서 그들하고 몇 퍼센트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OECD 국가를 예를 들어 미국이 있으면 미국 경제 규모가 제일 크고 그게 가중치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가중평균해서 가면 우리가 OECD 토털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국제 비교를 국가 간에 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 간의 평균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그것은 80%다.
총리님께서 이런 통계를 잘 면밀히 보시면서도 해석은 각자 하시라 이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애버리지보다 토털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
국무총리정세균 애버리지는 그냥 산술적인 것이고 토털은 그 내용까지 다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토털을 참고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가별로 가중평균…… 바로 이 문제를 우리 또 예정처, 국회 예결위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지적을 하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지적을 위한 지적이라고 보여지네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걸 한번 실무자들한테, 거기도 총리실에도 경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참고를 해야 될지, 어느 게 하나가 맞다고 제가 지금 강변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통계가 어느 날부터 자꾸자꾸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나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통계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총리께서도 이걸 차분히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가 어느 날부터 자꾸자꾸 착시 현상을 일으키거나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통계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총리께서도 이걸 차분히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로 오늘 보여 드리는데, 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입니다.
저게 7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IMF 경제위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저 두 시기를 빼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민간이 칠팔십 %를 늘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삼십 %를 정부가 담당을 해 옵니다. 유일하게 그 그림이 크로스로 바뀌어 있는 때가 2019년, 코로나 전입니다. 정부가 80%를 기여하고 민간이 20%를 기여하는 초유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저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안의 개별 사업을 제가 다투고 싶고 여기서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경제 운용이 너무 정부 중심으로, 정부 재정에 의해서 버티는 모양이다.
금년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저 그림이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저렇게 나오지요. 금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9년도 그런 식의 경제 모습이 나온다.
총리께서 전체 평균을 보시면서 아, 우리 정부의 경제 운용이 상당히 정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겠다.
저게 7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IMF 경제위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저 두 시기를 빼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민간이 칠팔십 %를 늘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삼십 %를 정부가 담당을 해 옵니다. 유일하게 그 그림이 크로스로 바뀌어 있는 때가 2019년, 코로나 전입니다. 정부가 80%를 기여하고 민간이 20%를 기여하는 초유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저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저 안의 개별 사업을 제가 다투고 싶고 여기서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경제 운용이 너무 정부 중심으로, 정부 재정에 의해서 버티는 모양이다.
금년은 물론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저 그림이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저렇게 나오지요. 금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9년도 그런 식의 경제 모습이 나온다.
총리께서 전체 평균을 보시면서 아, 우리 정부의 경제 운용이 상당히 정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겠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뭐 잘 봤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심각한 상황이니까……
2020년 그림은 저것보다 더 심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일부러 제가 안 드린 거예요. 혹시 문제가……
국무총리정세균 하여튼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부분이 점점 더 국가 주도로 가면 상당히 여러 가지 (청취 불능)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여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장님, 제가 OECD 통계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총리 답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아까 OECD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OECD가 국가별 부채 통계를 내면서 가중평균, 그러니까 각 회원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한 가중평균치하고 그냥 부채 수준을 단순평균한 것, 2개가 있는데요.
년 연 2회 발간하는 OECD Economic Outlook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G20 국가, OECD 국가들이 다 인용을 하는데 OECD는 가중평균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9% 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가 ‘OECD 국가가 109% 109%’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단순평균을 하면 저희가 산출해 보면 80.5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이 통계를 단순평균을 따로 내서 인용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OECD Economic Outlook에서 나오는 OECD 회원국이 공히 일관되게 사용하는 이 통계를 갖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회의에 가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무슨 통계를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년 연 2회 발간하는 OECD Economic Outlook을 저희들뿐만 아니라 G20 국가, OECD 국가들이 다 인용을 하는데 OECD는 가중평균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9% 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가 ‘OECD 국가가 109% 109%’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단순평균을 하면 저희가 산출해 보면 80.5입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가 이 통계를 단순평균을 따로 내서 인용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OECD Economic Outlook에서 나오는 OECD 회원국이 공히 일관되게 사용하는 이 통계를 갖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제회의에 가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무슨 통계를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다든가 왜곡한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총리!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Economic Outlook에 있는 OECD 통계이다’ 그건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또 OECD에서 내는 것이 Government at a Glance라는 것이 또 나와요. ‘한눈에 보는 각 국가의 경제지표’가 나온다고요, 공식적인 자료가. 거기에는 애버리지하고 토털이 같이 나온다고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Economic Outlook에 있는 OECD 통계이다’ 그건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또 OECD에서 내는 것이 Government at a Glance라는 것이 또 나와요. ‘한눈에 보는 각 국가의 경제지표’가 나온다고요, 공식적인 자료가. 거기에는 애버리지하고 토털이 같이 나온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OECD Economic Outlook에 의해서 국제기구, IMF, 월드뱅크와 OECD 또 OECD 회원국 전부 OECD Economic Outlook을 인용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순평균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개 선진국, 영국이 116%, 미국이 106%, 이탈리아가 148%, 일본 224%.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대개 10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일부러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OECD에서 발표하고 또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통계를 저희도 단순히 인용한 것뿐이지 정부가 뭐는 통계를 인용하고 뭐는 안 하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순평균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개 선진국, 영국이 116%, 미국이 106%, 이탈리아가 148%, 일본 224%. 저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대개 100%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일부러 뭐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비교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OECD에서 발표하고 또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통계를 저희도 단순히 인용한 것뿐이지 정부가 뭐는 통계를 인용하고 뭐는 안 하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각 부처들이 제가 드린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라,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있는데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요. 보고 싶은 통계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강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 부처 차관보를 저에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여태까지 통계를 분명히 보여 드릴 테니까.
이 정도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님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또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언론에서나 바깥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만큼 정리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부총리께 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또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나 또는 언론에서나 바깥에서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질의자인 만큼 정리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부총리께 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기존 사업에 대한 재탕이다, 삼탕이다 또 과거 정부 정책 사업을 표절한 거다, 뉴딜이 아니라 올드딜이다 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지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하도 재탕이다, 삼탕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참 저기한데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상당 부분은 신규 사업이고 또 상당 부분은 기존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다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을 대변한 사업이라 이것은 한국판 뉴딜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은 재정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로 발표된 사업들의 신규 사업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에서는, 그중에서도 일부는 기존의 사업에다가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꼭 다 기존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의 일부는 기존 사업에다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내역으로 넣은 게 있고요. 또 예전의 데이터․네트워크․AI와 같은 D․N․A 사업이라든가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기존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는 약 절반 정도는 아주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추진 시기를 앞당긴다든가 또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좀 더 디지털과 그린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판 뉴딜로 발표된 사업들의 신규 사업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신규 사업입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에서는, 그중에서도 일부는 기존의 사업에다가 사업을 반영하다 보니까 꼭 다 기존 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의 일부는 기존 사업에다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내역으로 넣은 게 있고요. 또 예전의 데이터․네트워크․AI와 같은 D․N․A 사업이라든가 또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기존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는 약 절반 정도는 아주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추진 시기를 앞당긴다든가 또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좀 더 디지털과 그린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성 신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현금 살포성 지원 사업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면 외교 및 디지털 정보 지원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또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성 신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 현금 살포성 지원 사업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면 외교 및 디지털 정보 지원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본다면 사실 현금성 살포라는 것은 저는 잘 매칭이 안 되고요. 그런 사업들은 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것은 한국판 뉴딜의 세 번째 축인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가 대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든가 또는 고용보험에 대한 커버리지를 넓힌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일부 현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지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는 저희는 그런 게 없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예를 드셨던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외교부 사업입니다―이게 기존 사업이지 어떻게 디지털 사업이냐, 디지털 뉴딜 사업이냐 하지만 이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면 비대면 공공외교 확산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디지털 뉴딜, 특히 공공외교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을 접목시킨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다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예산을 넣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예를 드셨던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외교부 사업입니다―이게 기존 사업이지 어떻게 디지털 사업이냐, 디지털 뉴딜 사업이냐 하지만 이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면 비대면 공공외교 확산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디지털 뉴딜, 특히 공공외교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을 접목시킨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다 합리적인 판단을 갖고 예산을 넣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도 강하게 주장한 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을 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해야 된다, 해서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그동안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혹시 관련해서도 그 효용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역사랑상품권은 금년도에 저희가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좀, 예산을 대폭 많이 넣었고요, 내년 예산에도 한 15조 원 정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배정했습니다.
물론 15조 원이 국가 예산은 아니고요, 국가 예산은 이 중에서 한 6～8%의 발행비용 일부, 보전비용만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용성에 대해서 일각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또 일부는 지역 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양론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소비를 갖다가 지금보다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내년에도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 15조 원 정도가 전국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그에 대한 발행비용의 6～8%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요를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그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15조 원이 국가 예산은 아니고요, 국가 예산은 이 중에서 한 6～8%의 발행비용 일부, 보전비용만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용성에 대해서 일각에서 결과적으로는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고 또 일부는 지역 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양론으로 돼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소비를 갖다가 지금보다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내년에도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 15조 원 정도가 전국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그에 대한 발행비용의 6～8%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요를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요, 그대로 예산에 계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 자료화면에 썼습니다마는 가맹점 등록을 하고 또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데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의 76.2%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현장에서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 한 가지 논란 또는 문제 제기 중의 하나가 공공일자리가 단기 또 노인 중심으로, 질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한 가지인데, 관련해서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도 좀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자료화면에 썼습니다마는 가맹점 등록을 하고 또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데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의 76.2%입니다.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현장에서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 한 가지 논란 또는 문제 제기 중의 하나가 공공일자리가 단기 또 노인 중심으로, 질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한 가지인데, 관련해서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도 좀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정부가 예산 555조 중에 일자리와 관련되는 소위 일자리 예산은 30조 내지 31조 정도가 됩니다. 대개 이 30조가 다 공공부문이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3조 정도가 직접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27조는 직업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고용 유지를 위한 거라든가 고용보험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대개 이런, 민간의 일자리를 지키고 또 민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90%고요. 정부가 직접 재정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은 한 10%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개 그 10%라는 것이 노인이라든가 또는 일부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와 같이 소위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는 건데요.
물론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 항구적인․상시적인 일자리하고 보면 단기성도 있고 또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코로나 위기가 있어서 그나마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재정이 지원하는 일자리도 없어서 생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인 일자리인데요. 노인 일자리는 사실 이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년도도 제공했고 재작년도도 했고 심지어는 전 정부에서도 규모의 차이가 있었지만 40만 자리, 50만 자리, 60만 자리, 70만 자리 이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고령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재정이 직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도 민간에서 아주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정부도 민간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보면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대개 그 10%라는 것이 노인이라든가 또는 일부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이와 같이 소위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주는 건데요.
물론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 항구적인․상시적인 일자리하고 보면 단기성도 있고 또 임금 수준도 굉장히 낮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처럼 코로나 위기가 있어서 그나마 그런 단기적인 일자리 또는 재정이 지원하는 일자리도 없어서 생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은 재정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인 일자리인데요. 노인 일자리는 사실 이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년도도 제공했고 재작년도도 했고 심지어는 전 정부에서도 규모의 차이가 있었지만 40만 자리, 50만 자리, 60만 자리, 70만 자리 이렇게 해서 노인들에게 고령화가 되면서 일자리를 재정이 직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부도 민간에서 아주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정부도 민간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보면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음은 통계청장님,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격차가 확대됐다, 심화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가 있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통계청 자료가 있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통계청장강신욱 저희가 발표하는 소득분배 공식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인데요. 슬라이드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추세적으로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빈곤율 모두 지금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맞는 것이지요?
통계청장강신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작게 썼습니다만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물론 긴급재난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했고 그중에 특히 1분위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총리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158%다’ 이렇게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가 밝혀서…… 그런데 지금 기재부는 ‘81% 정도 될 것이다, 2026년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부총리님,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 158%다’ 이렇게 국회예산정책처, 예정처가 밝혀서…… 그런데 지금 기재부는 ‘81% 정도 될 것이다, 2026년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일단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206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마 예정처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정부는 KDI가 발표하는 성장률 기준, 5년 전에 장기재정전망 할 때도 그 수치를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그 수치를 인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차이는 재정 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5 대 5 정도가 되는데요. 2060년이면 곧 지금부터 40년 뒤인데, 40년 뒤일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도 그렇고.
그래서 2060년까지 자연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어떤 재정 추이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의무지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예측을 했고, 예정처는 지금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조가 상당 부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 차이는 재정 내에서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5 대 5 정도가 되는데요. 2060년이면 곧 지금부터 40년 뒤인데, 40년 뒤일 경우에는 복지에 대한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도 그렇고.
그래서 2060년까지 자연적으로 그대로 놔두면 어떤 재정 추이로 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의무지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예측을 했고, 예정처는 지금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조가 상당 부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크게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량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한 문제,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금 급격히 국가채무비율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가 끝날 텐데 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비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로 관리하는 준칙을 도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로 관리하는 준칙을 도입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맹탕이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더 엄격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재정준칙 관련해서는요 어떤 나라는 그냥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만 준칙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몇 %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만 따로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결합한 산식으로 해서 60%분의 국가채무비율 곱하기 -3%분의 통합재정수지의 결합이 1보다 작은 것으로 산식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 산식은, 이 산식을 느슨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산식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식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고요.
오히려 외부에서 지적이 있다면 저희가 이 산식을 한 4년 뒤에 적용토록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와 같은 아주 전례 없는 위기가 오면 이 산식의 적용을 유예하겠다라고 예외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예외적인 장치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있을 수 있지만 준칙의 엄격성에서 본다면 저는 느슨함보다는 엄격성에 더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같이 결합한 산식으로 해서 60%분의 국가채무비율 곱하기 -3%분의 통합재정수지의 결합이 1보다 작은 것으로 산식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 산식은, 이 산식을 느슨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산식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식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것이고요.
오히려 외부에서 지적이 있다면 저희가 이 산식을 한 4년 뒤에 적용토록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와 같은 아주 전례 없는 위기가 오면 이 산식의 적용을 유예하겠다라고 예외적인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예외적인 장치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있을 수 있지만 준칙의 엄격성에서 본다면 저는 느슨함보다는 엄격성에 더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자료화면으로 따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 10월에 IMF가 작년 대비 올해 일반정부부채―그러니까 D2 기준이겠지요―변화 전망을 밝혔는데 한국은 1년 사이에 6.5%p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계 평균 15.7%p, 선진국 20.2%p.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부총리께 이것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재정준칙의 모범국인 독일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 보십시오. 독일 통일 때 확 늘어납니다. 금융위기 때 올라갔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 확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위기 때 돈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소위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이 GDP를 키우는, 경제성장을 키워 나가는, 그래서 재정 여력을 키우는 것이 저게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는 부총리께 이것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재정준칙의 모범국인 독일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 보십시오. 독일 통일 때 확 늘어납니다. 금융위기 때 올라갔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 확 올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위기 때 돈을 제대로 쓰고 그리고 소위 분모라고 할 수 있는 이 GDP를 키우는, 경제성장을 키워 나가는, 그래서 재정 여력을 키우는 것이 저게 선순환 구조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금 독일 딱 저 사례인데요. 독일이 외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재정준칙을 저때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1년부터 17, 18년까지 쭉 정부부채비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독일의 경우 굉장히 많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그동안 설정됐던 재정준칙을 이번에 코로나 위기에는 적용 자체를 면제했습니다,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네 차례의 추경 등 국가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저렇게 올라간 것을 또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칙을 통해서 좀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워낙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 금방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칙의 적용은 한 3～4년 뒤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준칙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네 차례의 추경 등 국가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정부로서는 저렇게 올라간 것을 또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칙을 통해서 좀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코로나 위기 때문에 워낙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 있는 수준이 금방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칙의 적용은 한 3～4년 뒤에 사전 준비를 거쳐서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준칙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적극적인 재정을 하고 그다음에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기를 회복해서 재정을 복귀시키는 이 선순환 구조를 잘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대체로 -1%대로 예상을 해서 이게 혹시 세입결손이 대규모로 예상되는 것 아니냐, 부실한 예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3차 추경 할 때 저희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그때 일부 세입경정이 있었습니다, 3차 추경 할 때.
제가 지금 판단해 보건대 3차 추경에서 제시됐던 지금의 세입예산 규모는 저는 12월 달에 가면 그 정도 전후 수준에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올해 정부가 설정했던 세입예산에 큰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판단해 보건대 3차 추경에서 제시됐던 지금의 세입예산 규모는 저는 12월 달에 가면 그 정도 전후 수준에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올해 정부가 설정했던 세입예산에 큰 결손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세입예산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장률 전망 말고도 기업 실적이나 상용근로자 수나 자산가격 변동률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변수를 다 반영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반영해서 마련된 것이고, 더구나 세입예산 편성할 때 대표적 세목이 법인세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올해 법인 영업실적 악화를 추계모형에 반영을 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니까 이미 큰 폭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계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내년도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세입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올해 법인 실적이 내년에 법인세의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올해 법인세 상황을 전부 감안해서 내년도 세입추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은 다 감안이 돼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얼마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년 세입이 사실은 경상성장률뿐만 아니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라든가 근로자 수라든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입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다 지금 제출한 정도의 세수가 저희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얼마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년 세입이 사실은 경상성장률뿐만 아니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업 실적이라든가 근로자 수라든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입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다 지금 제출한 정도의 세수가 저희는 크게 무리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예정처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예정처는 내년도 -1.6%로 전망을 하면서도 내년도 국세세입을 정부보다 1.9조를 더 많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세입예산안이 결코 낙관적으로 편성된 게 아니다를 저는 오히려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락하더라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봐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도 뭐 위원님 저 표를 예정처가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부총리님, 우리나라 공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치 않아서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했잖아요. 원래는 22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가입하도록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작년 말 현재 가입률이 27.3%입니다. 그건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76%예요. 여기에서 높은 수수료 0.45%를 빼면요 실제 수익률은 1.31%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정기적금하고 거의 이자율 차이가 없는 거지요. 이 때문에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령을 해 가는, 즉 해지율이 아주 높습니다. 97.3%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 퇴직연금 제도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퇴직연금이 사실 자산운용에 있어서 원리금 보장상품 투자가 90%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투자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운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든가 또는 수수료를 갖다가 조금 낮춘다든가 자산운용 방식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대책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마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가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운용 방식을 다양화한다든가 또는 수수료를 갖다가 조금 낮춘다든가 자산운용 방식을 달리한다든가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대책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마는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퇴직연금 주무 부처 아닙니까? 퇴직연금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님, 퇴직연금 주무 부처 아닙니까? 퇴직연금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인 이하 사업장, 지금 이 퇴직연금 위탁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한 3조 정도 운용을 하던데 1.4%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 규모 중에.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이 퇴직연금을 맡아서 운용할 능력이 될지, 결국 외부 금융투자기관에다 위탁하는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또 규모의 경제에도 못 미치고 현재 수익률은 낮고 수수료는 높고 이 구조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 737조 운용하고 있고 낸 돈의 1.8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을 좀 맡겨서,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근로자나 사업주가 있다면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가 관리하는 하나의 기금의 경우에는 영세기업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투자일임제도 도입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고수익 상품의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법 개정 전에 퇴직연금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세사업장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야지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고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형태로 자산운용을 할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법 개정 전에 퇴직연금을 관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세사업장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야지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고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형태로 자산운용을 할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 통과와 함께,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님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향후 1000조를 넘을 텐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이게 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마는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한다는 목적에서 한번 선택권을 보장하는 부분을 향후 법 개정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다른 사학연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자산운용 자체가.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한 5.2%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자산운용이 잘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들이 필요하고, 물론 국민연금은 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라는 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해외 투자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서 퇴직연금을 좀 더 수익률을 높여 보자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단순하게 기금운용 자체를 위탁해서 기금운용 수익만 높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결합이 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님, 제가 세 번째 예결특위 와서 같은 이야기를, 이것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보전하는 문제,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올해 코로나19로 운영 손실이 급증해서 과거에는 한숨지었고 그다음에는 울다가요 지금은 아사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보전하는 문제, 해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더구나 올해 코로나19로 운영 손실이 급증해서 과거에는 한숨지었고 그다음에는 울다가요 지금은 아사 직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무임 수송에 대한 국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뭐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자체 사업이고 지방 사무이고 지자체장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정부가 그동안에 노후시설, 도시철도와 관련된 노후시설과 관련돼서……
대신 정부가 그동안에 노후시설, 도시철도와 관련된 노후시설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벌써 몇 년째 그 예산을 챙겨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 1항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서 지금 코레일, 수도권이 68%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임승차, 각 지방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부총리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2조 1항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해서 지금 코레일, 수도권이 68%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임승차, 각 지방정부가 하는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국가철도하고 도시철도하고는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장애인들은 또 각 해당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은 다 정부가 해 놓고 계속 이것을 지방정부에다 떠넘기는 게,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결정은 다 정부가 해 놓고 계속 이것을 지방정부에다 떠넘기는 게, 이제는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뭐 여하튼 도시철도에 대한 시설 설치하고 시설 관리에 대해서 주체별로 재원 분담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돼 있는 것을 갖다가 흔들기는 저희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혹시나 그것을 검토하더라도, 저희가 내 보니까 연간 1조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도시철도 비용을……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안․B안․C안, 제가 다 그 안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정한 비율로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게끔 이 고민을 해 주실 때가 됐다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소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소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한 번 더 추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오전에 내년 보궐선거 비용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집단학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이정옥 제가 성인지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너무 압도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에게 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피해자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피해자가 저희 부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피해자의 관점과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표현이 피해자에게 조금, 어떻든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직 선언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2차 피해라는 개념이 작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돼서 아직 굉장히 포괄적인 수준에서 선언적 차원에 남아 있는데 이 2차 피해 유형이라든가 또 2차 피해의 구체적인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피해자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피해자가 저희 부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피해자의 관점과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표현이 피해자에게 조금, 어떻든 피해자에게 불편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직 선언적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2차 피해라는 개념이 작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돼서 아직 굉장히 포괄적인 수준에서 선언적 차원에 남아 있는데 이 2차 피해 유형이라든가 또 2차 피해의 구체적인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장관님, 연기금의 SOC 투자는 대체투자 영역에서 좀 분리해서 별도의 공익적인 벤치마크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대체투자와 구분해서 공공SOC 투자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서 국고채 수익률에다가 플러스알파 해 줘서 적정한 이익만 남기게 하는 것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SOC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은 경제부총리께 기재위에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재부랑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대체투자와 구분해서 공공SOC 투자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서 국고채 수익률에다가 플러스알파 해 줘서 적정한 이익만 남기게 하는 것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공SOC의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은 경제부총리께 기재위에서도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재부랑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말씀이 뒤는 잘 안 들려서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을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SOC 투자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SOC 투자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동안 예를 들어서…… 지금 재구조화 사업 하지 않습니까, 민자고속도로? 그런데 결국은 이 수익률을 높게 요구하는 그 벤치마크 때문에 대개 그게 고스란히 후속 사업자들에게도 부담이 이미 전가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간투자 SOC 사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가 높은 수익률만을 요구하지 않고 적정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끔 별도의 벤치마크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간투자 SOC 사업에 대한 연기금 투자가 높은 수익률만을 요구하지 않고 적정 수익률을 거둘 수 있게끔 별도의 벤치마크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저녁 9시에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저녁 9시에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의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의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윤주경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총리님과 보훈처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세 분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보훈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리님과 보훈처장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세 분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보훈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아마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보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거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챙겨 온 것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기념사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념사에서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리님, 보훈대상자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보훈대상자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훈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님은 이 지침이 올바른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총리님은 이 지침이 올바른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보훈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보훈급여는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면 보훈처장님,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 지침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임시방편을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삼득 그래서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가 어디지요?
국가보훈처장박삼득 복지부도 해당이 되고요. 주로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고 계시나요?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훈이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말씀 계속하십시오.
제가 여쭈었습니다, 보훈이 무엇이냐고.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이 보훈이지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기초노인연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훈급여를 포기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평면적으로 답을 하기는 좀 힘이 들고 여러 사항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항이라니요?
그래서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그래서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급여의 여러 가지 중에서 공공부조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공공부조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 보훈급여를 소득의 일부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마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말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하나의 제도는 그 제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개별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섭섭합니다.
그러면 보훈처장님,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보훈처장님,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박삼득 당연히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받은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은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개선되어 가는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특히 보훈대상자들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나고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힘이 나고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처장님, 우리나라 보훈의 발전사를 아마 제가 거의 몸소 체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말 보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까지 요구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참 많이 저도 부끄럽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은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이십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상해 주는 보훈급여금을 국가유공자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말 보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까지 요구받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당당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참 많이 저도 부끄럽습니다.
총리님, 문재인 대통령은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이십니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헌신을 보상해 주는 보훈급여금을 국가유공자 스스로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급여금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밑에 보면 APR+ 저게 APR 1400보다 원전계측제어장치, 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등 완벽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자세히 보시면 용량도 7% 증가하고 안전성은 10배, 건설 기간은 5년에서 36개월, 그다음에 안전도로 보면 정지 시 대처 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 그렇지요? 저게 2357억을 들여서 노무현 정권부터 한 8년 동안 만들어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카 원전 1400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증받았는데 그보다 차세대 원전으로 저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저것만 보면, 저것을 사장시킨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것이지요.
감사원장님, 저렇게 해서 사장시키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면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밑에 보면 APR+ 저게 APR 1400보다 원전계측제어장치, 냉각재펌프, 핵심설계코드 등 완벽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자세히 보시면 용량도 7% 증가하고 안전성은 10배, 건설 기간은 5년에서 36개월, 그다음에 안전도로 보면 정지 시 대처 시간이 8시간에서 3일 이상, 그렇지요? 저게 2357억을 들여서 노무현 정권부터 한 8년 동안 만들어 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라카 원전 1400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증받았는데 그보다 차세대 원전으로 저 어마어마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저는 지금 몇 년 동안 저것만 보면, 저것을 사장시킨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것이지요.
감사원장님, 저렇게 해서 사장시키면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형 글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총리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저기 신한울 3․4호기가 거기에 한 8000억이 소요됐는데 그게 중단되고 있는데, 3․4호기 안 하면 아까 APR+를 거기에다 넣어서 수출전략지구로 만들어 달라……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아파트 팔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 놓고 탈원전하면 수출이 되겠느냐고요. 농사지을 때 삽, 괭이 다 내려놓고 농사짓는다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출 생태계라도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수출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1조 원이나 날아가는 그 땅에다가 수출전략지구를 꼭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정세균 총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아까도 얘기했지요, 아파트 팔려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 놓고 탈원전하면 수출이 되겠느냐고요. 농사지을 때 삽, 괭이 다 내려놓고 농사짓는다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출 생태계라도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수출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1조 원이나 날아가는 그 땅에다가 수출전략지구를 꼭 좀 만들어 달라……
이것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정세균 총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말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하여튼 지금까지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매우 중요해서 그렇게 쉽게, 특별히 그래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한 번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번복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총리님,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봤는데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생태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수출은 그렇게 하신다면서…… 수출 600조 시장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하자, 만약에 저것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에너지전환 하려고 하면 노령 원전 하나 없애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전환적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문제는 3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게 나가는 게 정책이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택의 문제는 3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과거의 정책에 대해서 뭔가 잘했나 못했나 평가해 가지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하게 나가는 게 정책이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여튼 기이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토하십시오.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으니까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이게 아니었는데, 넘겨 보세요.
제가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우리 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담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달구벌과 빛고을이 달빛동맹에 의해서, 그다음 넘겨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환자들 광주로 가고 또 의료진들 전부 처음부터 시작해서 광주에서 대구로 오고, 아름다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장 하나 보시면 지금 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이렇게 영호남 공동 프로젝트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저게 여하튼 10년 20년 숙원으로 내려오는데, 저걸 보시면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철도가 2개예요. 그다음에 새만금에서 포항 간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지금 이 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그다음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저 한려수도로 가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국토부장관님 계세요?
제가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우리 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미담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달구벌과 빛고을이 달빛동맹에 의해서, 그다음 넘겨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환자들 광주로 가고 또 의료진들 전부 처음부터 시작해서 광주에서 대구로 오고, 아름다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장벽을 깨고 동서 통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장 하나 보시면 지금 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이렇게 영호남 공동 프로젝트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저게 여하튼 10년 20년 숙원으로 내려오는데, 저걸 보시면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철도가 2개예요. 그다음에 새만금에서 포항 간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지금 이 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그다음에 전주-무주-대구 고속도로. 저 한려수도로 가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국토부장관님 계시지요? 국토부장관님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거 잘 보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압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4차 철도망, 제4차 철도망, 제2차 국가도로망, 제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이게 다 내년 봄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총리님하고 국토부장관님이 잘 고려해서 좀 더 빠르게, 예타 문제는 나중 문제니까 계획은 좀 세워서 동서 통합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데 이 철도망․도로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토부장관님 답변……
그래서 지금 제4차 철도망, 제4차 철도망, 제2차 국가도로망, 제5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이게 다 내년 봄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총리님하고 국토부장관님이 잘 고려해서 좀 더 빠르게, 예타 문제는 나중 문제니까 계획은 좀 세워서 동서 통합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데 이 철도망․도로망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토부장관님 답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총리님, 좀 부탁합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예, 종단은 잘되어 있는 편인데 국토 횡단, 동서 간에 연결이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6대 도시 중에 지자체장이 ‘우리 시는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임수송서비스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께서 아까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6대 도시 중에 지자체장이 ‘우리 시는 특별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임수송서비스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6대 도시에 그런 데가 있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다가 아니고요……
아니요, 6대 도시 어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에는……
아, 제가 지금 6대 도시철도 말씀드린 거고요. 경전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법률로 정한 일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율성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뭔지.
대구 지하철에는 아이조아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도시철도 이용 무료로 하게 해 주는 카드인데요. 대구광역시만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대구시가 올해 8억 9700만 원을 직접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무임승차 같은 공익서비스는 아까 지역에 상관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도시철도가 있는 곳에 가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도시철도입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정부가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6개 도시철도 적자가 4년 평균 5800억 원입니다.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같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운수 수입 급감해서 6개 도시철도의 예상 적자액이 1조 6845억 원에 이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출퇴근 못 하는 사회적 약자이고 시민들입니다, 서민들입니다. 적자 누적이랑 경영 악화는 결국 그분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고요. 노후 전동차나 안전시설․장비를 교체하지 못한다면 또 역시나 돈 없어서 공공교통만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구조적인 운영난 또 시민 안전 위협을 계속 방치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좀, 긍정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법률로 정한 일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율성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지자체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뭔지.
대구 지하철에는 아이조아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도시철도 이용 무료로 하게 해 주는 카드인데요. 대구광역시만 특별히 제공하는 서비스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대구시가 올해 8억 9700만 원을 직접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무임승차 같은 공익서비스는 아까 지역에 상관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도시철도가 있는 곳에 가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도시철도입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정부가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6개 도시철도 적자가 4년 평균 5800억 원입니다.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같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운수 수입 급감해서 6개 도시철도의 예상 적자액이 1조 6845억 원에 이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출퇴근 못 하는 사회적 약자이고 시민들입니다, 서민들입니다. 적자 누적이랑 경영 악화는 결국 그분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고요. 노후 전동차나 안전시설․장비를 교체하지 못한다면 또 역시나 돈 없어서 공공교통만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구조적인 운영난 또 시민 안전 위협을 계속 방치하시겠다는 건지 답변 좀, 긍정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뭐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지적이 이전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도시철도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들이 대개 있고요.
물론 국가와 지자체, 국가 또는 지자체 이렇게 한 법조항도 있고요. 도시철도에 관한 운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물론 국가와 지자체, 국가 또는 지자체 이렇게 한 법조항도 있고요. 도시철도에 관한 운임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
무임수송비용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어르신 무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으로 국가에서 시행한 법입니다. 그것을 지자체의 자치사무라고 할 수 없고요.
노인 인구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체 PSO 비용 중에 과거 초창기에 5%였던 비율이 지금 15%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PSO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사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서민의 발, 서민의 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노인 인구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체 PSO 비용 중에 과거 초창기에 5%였던 비율이 지금 15%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PSO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 사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서민의 발, 서민의 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위원님, 도시철도 건설할 때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고, 또 운영할 때는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도 유지 보수에 관해서 일부 노후 차량이라든가 이런 건 중앙정부가 하고 나머지 운영은 또 지자체가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재원의 분담 원칙이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그렇게 흐트러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로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계속 지자체 사무다 또 운영비다 이렇게 지자체에만 전담을 하는 것은, 운영기관에만 전담을 하는 건 공공교통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데 요만큼의 여지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있다고 쉽게 그렇게 저희가 원칙을 달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로 대중교통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셨고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그나마 의사가 없는 지역이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계속 이걸 맡겨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 알고 계셨고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그나마 의사가 없는 지역이 의료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계속 이걸 맡겨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저희가 40년 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보완하고 의사들을 확충해서 지역에 계신, 섬이나 산간 지역에 사는 분들도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되겠지요,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21세기 세계 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의료 불균형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그런데 그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하고 지방의 이유가 다릅니다. 서울은 환자를 수용할 병실이 없어서 그렇고요 지방은 전문의료인력이나 필수의료인력이 없어서, 즉 치료를 못 받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로 옮겨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 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을 하는 동안, 한 번 옮기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면 사망률이 15.5%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 옮기면 사망률이 31.1%로 올라가고요, 두 번 옮기면 40%입니다. 둘 중의 하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올 정도면 굉장히 응급한 환자이고 중증환자일 텐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지요, 의사인력이 없어 가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 지역 의료 불균형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정부가. 그런데 그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하고 지방의 이유가 다릅니다. 서울은 환자를 수용할 병실이 없어서 그렇고요 지방은 전문의료인력이나 필수의료인력이 없어서, 즉 치료를 못 받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로 옮겨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 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원을 하는 동안, 한 번 옮기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면 사망률이 15.5%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한 번 옮기면 사망률이 31.1%로 올라가고요, 두 번 옮기면 40%입니다. 둘 중의 하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올 정도면 굉장히 응급한 환자이고 중증환자일 텐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지요, 의사인력이 없어 가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또 하나는……
국무총리정세균 그래서 닥터헬기도 배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닥터헬기 얘기를 할 참인데요.
총리님, 그래서 섬이나 산간 지방에서 중증응급환자들 이송을 위해서 닥터헬기를 운영합니다. 이 닥터헬기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의료 설비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하늘 위의 응급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문제는 접수된 건수의 30%, 10건 중의 3건은 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날씨가 안 좋아서가 제일 많은데 대기하는, 이미 닥터헬기가 임무 수행 중이어서 뜨지 못하는 경우가 대개, 출동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닥터헬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섬과 산간 지방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한 생존 수단이 닥터헬기인데 닥터헬기가 없어서 못 뜨는 거지요. 그사이에 섬이나 산간 지방의 응급환자는 죽습니다.
이 닥터헬기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섬이나 산간 지방에서 중증응급환자들 이송을 위해서 닥터헬기를 운영합니다. 이 닥터헬기에는 의사나 간호사, 응급의료 설비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하늘을 나는 응급실이라고, 하늘 위의 응급실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문제는 접수된 건수의 30%, 10건 중의 3건은 출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날씨가 안 좋아서가 제일 많은데 대기하는, 이미 닥터헬기가 임무 수행 중이어서 뜨지 못하는 경우가 대개, 출동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닥터헬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섬과 산간 지방에서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유일한 생존 수단이 닥터헬기인데 닥터헬기가 없어서 못 뜨는 거지요. 그사이에 섬이나 산간 지방의 응급환자는 죽습니다.
이 닥터헬기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 늘릴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죽……
국무총리정세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헬기가 있어도 또 의료인이 훈련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이 없으면 헬기는 무용지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의사들 부족도 거기에 또 연결되기도 하지요, 총리님.
그래서 제가 지역 의료 불균형 사례들을 몇 가지 죽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일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모델을 좀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별 없는 필수의료, 국민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서비스 그리고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려면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산병원의 사례를 보면 건당 진료비가 민간병원에 비해서 약 5만 5000원 쌉니다.
저 위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비율이 일산병원은 10.6인 데 비해서 민간병원은 14.6입니다. 일산병원이 민간병원보다 4.1%가 낮지요. 즉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흑자를 27억 내고 있어요.
다음,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27억의 흑자를 보고 있고 고객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병원의 건당 진료비가 일산병원 수준으로 낮아지면 건당 급여 절감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급여 절감액이 한 4700억 됩니다. 도합 1조 8000억 정도의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면 건보 재정도 절약하면서 아주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야 된다,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 의료 불균형 사례들을 몇 가지 죽 말씀드렸고요. 이런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는 일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모델을 좀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차별 없는 필수의료, 국민에게 차별 없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서비스 그리고 질 좋은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려면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일산병원의 사례를 보면 건당 진료비가 민간병원에 비해서 약 5만 5000원 쌉니다.
저 위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비율이 일산병원은 10.6인 데 비해서 민간병원은 14.6입니다. 일산병원이 민간병원보다 4.1%가 낮지요. 즉 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흑자를 27억 내고 있어요.
다음,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27억의 흑자를 보고 있고 고객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병원의 건당 진료비가 일산병원 수준으로 낮아지면 건당 급여 절감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급여 절감액이 한 4700억 됩니다. 도합 1조 8000억 정도의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면 건보 재정도 절약하면서 아주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야 된다,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예산이 허용하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거점병원도 해야 되고 또 감염병 예방 병원도 해야 되고 돈 쓸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걱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 모든 기능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감염병 예방도 하면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 사실 일산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100% 다는 아니지만. 그런 병원들을 좀 늘렸으면 싶고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공공의료 구축 예산이 사실은 이번에 556억이라고 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전에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공공병원 현대화 문제, 중앙의료원 장비 지원 문제, 지역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문제 그리고 교육 전담 간호사 확충 문제 해서 이게 도합 한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것을 함께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공공병원 신축하는 예산, 예타를 면제해서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문제까지 좀 유연성 있게 같이 함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공공의료 구축 예산이 사실은 이번에 556억이라고 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전에 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공공병원 현대화 문제, 중앙의료원 장비 지원 문제, 지역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문제 그리고 교육 전담 간호사 확충 문제 해서 이게 도합 한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것을 함께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공공병원 신축하는 예산, 예타를 면제해서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문제까지 좀 유연성 있게 같이 함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지금 지방의료원을 지어야 되는데, 지방의료원이 줄 서 있는데 예타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건의료가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국제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보면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지역 의료인들이나 정말 갖춰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게 잘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보건의료가 잘되어 있는 편이라고 국제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실상을 보면 공공의료가 너무 취약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지역 의료인들이나 정말 갖춰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게 잘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 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물량이 지난해 3월 정부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 또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모는 잘 아시겠지만 135만 평, 448만㎡에 이르고요, 120조가 투자되고 또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축구장 규모로 볼 때 627개에 이르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같이 입주하게 되는 그런 정도고 현재 직접 고용만도 한 2만 명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협력업체 전체를 포함하면 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히 진척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올해 4분기에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또 인근 안성시와의 갈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전체 전망을 볼 때 정부가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총리께서 직접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취해 주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물량이 지난해 3월 정부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이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 또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창출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규모는 잘 아시겠지만 135만 평, 448만㎡에 이르고요, 120조가 투자되고 또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축구장 규모로 볼 때 627개에 이르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50개 이상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같이 입주하게 되는 그런 정도고 현재 직접 고용만도 한 2만 명에 이르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계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협력업체 전체를 포함하면 한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히 진척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올해 4분기에 여전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또 인근 안성시와의 갈등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전체 전망을 볼 때 정부가 이제는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히 총리께서 직접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정부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취해 주시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제가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산업부장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책이라든가 협력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관련된 관련 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또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통해서 주요 현안과 투자 애로 등을 현재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대로 24년 말에 완공을 해서 25년 초에 가동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또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투자지원반을 통해서 주요 현안과 투자 애로 등을 현재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일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대로 24년 말에 완공을 해서 25년 초에 가동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계신가요?
국방부장관서욱 예.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 군사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강원도다, 원주다, 아니면 논산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군사도시가 있었는데 현재는 용인이 어쩌면 가장 큰 군사도시라고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3군 사령부―지금은 지작사라 그러지요―거기가 있고 또 55사단 신병교육대가 있고 항공부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부대가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나 말씀해 주시고.
지금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전하는 데 상당한 진척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진척된 사항이 없거든요. 장관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또 이전 시점을 언제로 전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3군 사령부―지금은 지작사라 그러지요―거기가 있고 또 55사단 신병교육대가 있고 항공부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항공부대가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나 말씀해 주시고.
지금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이전하는 데 상당한 진척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진척된 사항이 없거든요. 장관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또 이전 시점을 언제로 전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서욱 용인 항공부대 이전 사업은 용인시 요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항공부대 이전은 이전해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의 소음민원 해소 방안 등이 좀 필요하고, 소음민원 해소 방안이 마련되고 나면 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날짜나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 이런 문제들은 더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주질의에 이어서 환경부장관님께 영주댐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실 때 ‘지금 방류를 중단하는 것은 평가가 중단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마치 영주 시민들이 일체의 방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주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농업용수를 위한 최저수위 또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최저수위, 그 최저수위인 149m까지만 보장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일체 방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험담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험담수, 즉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지금 방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댐 수질․수생태 분야 모니터링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저희 의원실에 답변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보실까요?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려면 만수위 상태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물을 다 채운 상태로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댐을 만수위 상태에서 3개월 정도 안전성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수위 상태 유지한 것, 불과 두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도 장관님 말씀하시기를 ‘전체 사업이 지금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댐의 경우에, 영주댐은 지금 댐 자체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댐 사업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영주댐은 지금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수가 가능하거든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질의에 이어서 환경부장관님께 영주댐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하실 때 ‘지금 방류를 중단하는 것은 평가가 중단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마치 영주 시민들이 일체의 방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영주 시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농업용수를 위한 최저수위 또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최저수위, 그 최저수위인 149m까지만 보장을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일체 방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험담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험담수, 즉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오히려 지금 방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댐 수질․수생태 분야 모니터링 용역을 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저희 의원실에 답변한 것입니다.
제일 밑에 보실까요? ‘제대로 된 연구가 가능하려면 만수위 상태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물을 다 채운 상태로 1년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댐을 만수위 상태에서 3개월 정도 안전성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수위 상태 유지한 것, 불과 두세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방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도 장관님 말씀하시기를 ‘전체 사업이 지금 준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댐의 경우에, 영주댐은 지금 댐 자체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댐 사업 준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영주댐은 지금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수가 가능하거든요.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사용승인 받았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사용승인은 안 받았습니다.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어떤 사용승인을 말씀하십니까? 댐체를 말씀하세요? 사업 전체……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준공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입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는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댐의 시험담수를 하려면 담수에 필요한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것은 담수와 관련된 겁니다.
사용승인은 받았어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조명래 시험담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담수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는……
환경부장관조명래 시험담수와 관련해서는 대구환경청이 승인했습니다.
‘담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담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환경부장관조명래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험담수를 위한 사용승인입니다.
시험담수든 담수든 담수잖아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법에 의한,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승인이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승인 한 겁니다.
아니, 준공 전 사용승인에 다른 허가 조건이 없어요. 제가 그 공문서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중에서 방류한 상태로 준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셨는가요? 그것 맞습니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우리나라의 다목적댐 중에서 방류한 상태로 준공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셨는가요? 그것 맞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다른 사례라기보다는 이것은 특수한 사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사례 아닙니다. 왜 특수한 사례입니까? 다 똑같은……
환경부장관조명래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을 둔 상태에서는 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논란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영주댐협의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더 참여시키라고 그랬더니 2명, 3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협의체 위원장, 4대강 재자연화 주장하는 댐 반대론자, 해체론자입니다. 또 거기에 녹색연합 처장이 있고요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4대강 해체로 유명하신 분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12명가량이, 18명 중에서 12명가량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영주댐협의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 더 참여시키라고 그랬더니 2명, 3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협의체 위원장, 4대강 재자연화 주장하는 댐 반대론자, 해체론자입니다. 또 거기에 녹색연합 처장이 있고요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은 4대강 해체로 유명하신 분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12명가량이, 18명 중에서 12명가량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부장관조명래 반대론자입니다만 또 전문가입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분들은 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댐 해체, 댐 철거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협의체에다가 논의를 맡길 수가 있고 중립적이라고 시민들한테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환경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영주댐을 불신하든 또는 장관님 말씀대로 오해든 이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가 제가 재보충질의 시간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댐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댐 해체, 댐 철거 전문가들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협의체에다가 논의를 맡길 수가 있고 중립적이라고 시민들한테 믿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이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댐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환경부의 의도를 의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영주댐을 불신하든 또는 장관님 말씀대로 오해든 이제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따가 제가 재보충질의 시간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답변을 할……
현재 지금 영주 시민들과 댐 방류량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업은 두 가지가 되고 있고 그 두 가지는 내년 말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평가를 가지고 영주댐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성 회복에 관한 전반의 방안을 우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담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험단수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을 우리가, 댐체 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전체 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담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더라도 그 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물을 쓰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승인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영주 시민들과 댐 방류량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사업은 두 가지가 되고 있고 그 두 가지는 내년 말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평가를 가지고 영주댐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성 회복에 관한 전반의 방안을 우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담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험단수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을 우리가, 댐체 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전체 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승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담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더라도 그 물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물을 쓰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승인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정리 좀 하시지요.
그리고 환경부장관님은 박형수 위원님께 충분히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은 박형수 위원님께 충분히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부장관님,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가 좀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고 자동차 결함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장관님, 제가 첫 번째 질의 때 말씀드렸던 것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관계 부처가 좀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고 자동차 결함의 근본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아마 이번에 법 개정안도 그런 의미를 담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제작사는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고 국토부와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문제 해결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만 골탕 먹고 있다. 그리고 국회는 정말로 가끔 불러서 사실 확인하고 ‘예, 잘 대처하겠습니다’ 하고 약속 믿고 보내 놨더니 또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제가 사실은 지금 4년째 이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제작 결함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국토부만 이걸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좀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무조정실의 대응은 뭐냐면 국토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태를 좀 알아보겠다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잘될 거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사고가 난 뒤의 대응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번 6월 달 국조실 보도자료 제가 한번 봤어요.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무조정실의 대응은 뭐냐면 국토부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태를 좀 알아보겠다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잘될 거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미 사고가 난 뒤의 대응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번 6월 달 국조실 보도자료 제가 한번 봤어요. 건설현장 화재안전 범정부 TF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취지가 첫 번째로 기업이 기업의 비용 절감에만 우선하고 있는데 근로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맞지요?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두 번째가 범정부적으로 구성한 사유가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 그래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예.
이것하고 자동차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동차도 계속해서 사고 나고 화재 나고 국민들은 놀라고 계시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제작회사는 비용 절감에 우선적으로 관심이 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정무위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국조실이 좀 나서 볼까 했더니만 지금 국토부하고 경찰청, 소방청에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안에 막 관여하기보다는 부처가 좀 알아서 하면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것도 안 되면 하여튼 저희들이 좀 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몇 년간 묵은 과제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인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정권 바꿔 가면서 똑같은 얘기 하는 것도 지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 차 나왔을 때마다……
우리나라 제작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잘 끌어 나가고 시장에서 경쟁력 갖도록 하는 것은 세금 깎아 주고 이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요.
지금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 정부는 자동차 제작 결함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사실은 그 제작회사가 다 알지. 협조 안 해 주면 우리 정부도 그냥 속수무책인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내년 2월까지 지켜보겠다’ ‘관계 부처끼리 잘 알아서 하겠다’,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나라 제작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잘 끌어 나가고 시장에서 경쟁력 갖도록 하는 것은 세금 깎아 주고 이러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요.
지금 우리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 정부는 자동차 제작 결함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사실은 그 제작회사가 다 알지. 협조 안 해 주면 우리 정부도 그냥 속수무책인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내년 2월까지 지켜보겠다’ ‘관계 부처끼리 잘 알아서 하겠다’,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저한테.
국무조정실장구윤철 아닙니다. 의지는 충분하게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총리실이 좀 나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좀 챙기겠습니다.
국무총리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많이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징벌적 상속세의 성격을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징벌적 상속세의 성격을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상속세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그걸 징벌적이라기보다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감안해서 상속세가 설정이 된 거고요.
LG그룹의 구광모 회장, 5년 동안 세금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하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행하고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행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 LG그룹 벌 받는 것 아니지요? 구광모 회장 지금 벌 받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상적으로 내는 것이지요.
그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이후에 어떤 세금제도에 변화가 생길 필요가 있으면 그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법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잠깐 상속세 관련해서 좀 들끓는 여론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걸 징벌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정부 내 의견이 지금 반영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상속세가 징벌적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볼 때는 특별하게 상속세를 지금 별도로 다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가업상속과 관련돼서는 제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만 세율과 관련돼서는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 볼 때는 특별하게 상속세를 지금 별도로 다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가 가업상속과 관련돼서는 제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만 세율과 관련돼서는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세율이랑 이런 것을 다 따져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회원국들 중에서 국민 담세율이 상당히 낮은 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가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신뢰를 잃을 때가 어느 때냐면 예를 들면 위인설관 할 때 그리고 위인설법 할 때, 사람 따라 자리 만들고 사람 따라 법 만들 때인데요.
정부가 국민들이 볼 때 제일 신뢰를 잃을 때가 어느 때냐면 예를 들면 위인설관 할 때 그리고 위인설법 할 때, 사람 따라 자리 만들고 사람 따라 법 만들 때인데요.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이런 경우에는 위인설세 이렇게 돼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원칙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오늘 법사위 예산 관련 대체토론에서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났던데, ‘조국 수사처럼 터나. 윤석렬 아내 사건 옛 특수부가 맡는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관님께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는 반박에 ‘들은 얘기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물러났다, 또 카더라까지 동원해서 윤 총장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마치 장관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갔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하실 말이 계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났던데, ‘조국 수사처럼 터나. 윤석렬 아내 사건 옛 특수부가 맡는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관님께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는 반박에 ‘들은 얘기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물러났다, 또 카더라까지 동원해서 윤 총장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마치 장관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갔는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하실 말이 계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추미애 사실은 오늘 법사위에서 특활비의 집행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법무부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2020년도 지금은 94억이고요, 93억인가 그렇고요. 또 내년도 예산은 84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심의 중에 이 특활비에 집행 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돼 있는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일선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그 임의성, 임의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하는 그 기사의 뉘앙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사를 통해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어서 오히려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 왔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또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확인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정의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서 군 내의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의혹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한 때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2020년도 지금은 94억이고요, 93억인가 그렇고요. 또 내년도 예산은 84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심의 중에 이 특활비에 집행 기준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돼 있는 중앙지검마저도 수사비 지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 일선에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일선의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어서 그 임의성, 임의집행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과 다르다 하는 그 기사의 뉘앙스는 조금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사를 통해서 허물려고 하고 있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총장이 방문한 적도 있어서 오히려 특활비를 얼마나 주고 왔는지, 또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아무개 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왔는지, 또 그동안 측근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확인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정의나 기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물고서 군 내의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어떤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은 상당히 의혹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한 때에 이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이 기사가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서 한번 해명을 해 보시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는 권력이 어디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는 권력이 어디지요?
법무부장관추미애 살아 있는 권력, 현재로서는 국민……
아니, 과거부터 이때까지 어떤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 있는 권력.
법무부장관추미애 한 70년간 누려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다 이렇게 국민은……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장관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관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추미애 예.
그리고, 총리님!
국무총리정세균 예.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국내 기업은 본사도 국내에 있고 세금도 내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지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이런 것은 외국 기업인데, 소득은 있지만 세금도 잘 안 내지요?
국무총리정세균 그렇다고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지 않고요. 계속 국민들의 이용량만 증가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우리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이 아닌 국가의 특정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시장을 장악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서 결국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것을 갖고 우리나라에 다시 사업하러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이 아닌 국가의 특정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디지털 시장을 장악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해외로 다 빠져나가서 결국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것을 갖고 우리나라에 다시 사업하러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러나 어차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우리 시장에 와서 활동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요. 단 국내의 기업들과 해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 간에 역차별이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터이지만, 아무튼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는 부분은 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시장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토종 유사 업체들이 좀 더 잘해 줘서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외국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토종 유사 업체들이 좀 더 잘해 줘서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외국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의 이런 규제를 좀, 기업 이런 규제를 그중에서도 IT 쪽은 또 개인정보 이런 쪽은 좀 풀어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실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 규제에 묶여 있고, 기존 대기업이든 토종 회사들은 또 이런 규제가 있어야 자기들이 계속 버텨 내고, 혁신을 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공론화하고 그러는 것보다 진짜 눈치껏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내일 인천공항 가셔서 대테러훈련 보시게 돼 있지요?
총리님, 내일 인천공항 가셔서 대테러훈련 보시게 돼 있지요?
국무총리정세균 예, 그렇습니다.
대형 공항에서는 테러나 이런 대형 사고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죄송합니다. 내일 총리님 팀 중에 누가 큰 외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얼마 만에 외과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그래도 인천공항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말씀드릴게요. 40분 걸립니다. 인하대병원 같은 데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응급실이 딸린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종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약 4000명이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 나가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전광판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국가 주요 시설에, 세계 1위 서비스 공항에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딸린 종합병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종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1년에 약 4000명이 그렇게 응급실로 실려 나가시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전광판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국가 주요 시설에, 세계 1위 서비스 공항에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딸린 종합병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종합병원이 있기는 쉽지 않을 터이고요. 최소한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신속하게 중증환자의 경우에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응급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실만 위한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과적인 다른 처치를 하려면 여러 가지 협업이 이루어질 만한 그런 의료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영종도, 특히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종합병원급 혹은 적어도 병원급의 번듯한 의료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수요가 크다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강화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강화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강화로 가는 길은 주말이나 관광철에 2시간 이상 걸려서 대체도로가 필요했었는데 다행스럽게 20년째 미뤄졌던 서울-강화고속도로가 드디어 예타 통과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기재부의 예타가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강화․김포․계양 주민들 약 한 42만 명이 이용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1년간 늦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 타당성 평가비 24억이 신규로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재부의 예타가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게 강화․김포․계양 주민들 약 한 42만 명이 이용하게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1년간 늦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 타당성 평가비 24억이 신규로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 예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예산안 국회 심의할 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지난번 수인선 개통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저것 전광판을 봐 주시면, 월판선이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의 시점을 인천역까지 좀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송도까지만 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역이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인천역 주변은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저렇게 월미도도 있고요, 100만 평의 내항도 있습니다. 인천 방문객 연간 한 1100만 명 중에 550만 명 정도, 한 50%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그쪽이 수요가 많은 곳인데, 그래서 이곳이 수도권 최대이자 최고의 수변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월판선에 관련된 EMU-260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선로 등을 검토했는데 총 483억 그리고 공사비 280억, 차량 추가 구입비 한 203억 정도면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이자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인천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장관님, 인천역까지 이 시점을 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고요, 월판선 사업비를 483억을 증액해 주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지난번 수인선 개통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저것 전광판을 봐 주시면, 월판선이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의 시점을 인천역까지 좀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는 송도까지만 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천역이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인천역 주변은 이렇게 수요가 많습니다. 저렇게 월미도도 있고요, 100만 평의 내항도 있습니다. 인천 방문객 연간 한 1100만 명 중에 550만 명 정도, 한 50%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그쪽이 수요가 많은 곳인데, 그래서 이곳이 수도권 최대이자 최고의 수변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월판선에 관련된 EMU-260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선로 등을 검토했는데 총 483억 그리고 공사비 280억, 차량 추가 구입비 한 203억 정도면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이자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인천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장관님, 인천역까지 이 시점을 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고요, 월판선 사업비를 483억을 증액해 주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월곶-판교선 역시 여러 가지 수요, 지역 간 형평성, 적정한 역 간 거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송도역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종점 역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의 시종점 변경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의 시종점 변경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번 낼 테니까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에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산업이라고 하는 업체는 전국 7개 지역에 3536채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요, 대부분 국민주택기금 채무를 인수하고 했습니다. 3500채를 사면서 실제 투여한 돈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대출금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임대보증금과 사업주체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양에 있는 송보파인빌 7차 아파트에 적용을 해 봤더니 건설원가가 1억 5600이고요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 월 임대료가 57만 7000원입니다. 이러한 기초하에서 국민주택기금 채무가 564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에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계산하는 게 월세의 100배를 곱해 가지고 보통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신고가 됐다면 국민주택기금 5640만 원 대출이 됐을까, 저는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산업이라고 하는 업체는 전국 7개 지역에 3536채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했는데요, 대부분 국민주택기금 채무를 인수하고 했습니다. 3500채를 사면서 실제 투여한 돈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대출금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서 임대보증금과 사업주체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광양에 있는 송보파인빌 7차 아파트에 적용을 해 봤더니 건설원가가 1억 5600이고요 임대보증금이 5000만 원, 월 임대료가 57만 7000원입니다. 이러한 기초하에서 국민주택기금 채무가 5640만 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1000만 원이에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계산하는 게 월세의 100배를 곱해 가지고 보통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그렇게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신고가 됐다면 국민주택기금 5640만 원 대출이 됐을까, 저는 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원래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표준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가능했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게 정기산업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그때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확정적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회수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대출 사후관리업무 시행세칙에도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한 때는 환수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더욱이나 다른 규정들을 좀 보면 정기산업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대상자인가,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고요.
자본금이 8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수천억 아파트를 사면서 수천억, 수백억 규모의 채무를 인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취급 은행들이 아무 의심도 없이 상환 능력도 없는 회사에게 채무를 다 인수를 시킵니다.
물론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담보로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지어질 때부터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아파트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 주겠다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라면 이것을 단순한 담보 가치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대출금 채무가 넘어갔고 이것을 샀던 정기산업은 지금에 와서 돈이 없다며 이제 회생에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산업이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임의로 자격이 없다라고 부적격 통보를 한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이 대부분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을 안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임차인들한테 떨어지는 빚이 돼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의 대출 관리나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굉장히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그렇던데요.
장관님께서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련의 사항들을 다 조사를 좀 하시되, 특히 국민주택기금에 관하여서도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셔서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분명히 바로잡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대출 사후관리업무 시행세칙에도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한 때는 환수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더욱이나 다른 규정들을 좀 보면 정기산업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대상자인가,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있고요.
자본금이 8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이 수천억 아파트를 사면서 수천억, 수백억 규모의 채무를 인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 취급 은행들이 아무 의심도 없이 상환 능력도 없는 회사에게 채무를 다 인수를 시킵니다.
물론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담보로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게 지어질 때부터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아파트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마련해 주겠다며 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라면 이것을 단순한 담보 가치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대출금 채무가 넘어갔고 이것을 샀던 정기산업은 지금에 와서 돈이 없다며 이제 회생에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기산업이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임의로 자격이 없다라고 부적격 통보를 한 세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들이 대부분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주택기금을 안고 들어가야 되고 이게 임차인들한테 떨어지는 빚이 돼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의 대출 관리나 이런 방식이 가능할까, 굉장히 저로서는 많이 당황스럽고 그렇던데요.
장관님께서 이번 기회에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련의 사항들을 다 조사를 좀 하시되, 특히 국민주택기금에 관하여서도 철저하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셔서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분명히 바로잡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정기산업의 공공임대주택 분양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자치단체와 HUG를 통해서 점검을 좀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과 관련해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계약 임대보증금 이런 것이 있었는지, 신고 사항을 위반한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국민주택기금을 전반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과 관련해서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계약 임대보증금 이런 것이 있었는지, 신고 사항을 위반한 게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국민주택기금을 전반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히 은행들의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행안부장관님, 아까 이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아까 이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온나라 시스템으로 화상회의를 자주 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희는 내부 간부회의 할 때 항상 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정부24 또 선거관리, 홈택스 등 일명 K-행정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부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9월 24일에 우리나라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동남아, 중동 등 60여 개국에 소개하는 행사도 하셨지요?
본 위원은 정부24 또 선거관리, 홈택스 등 일명 K-행정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부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장관님께서 지난 9월 24일에 우리나라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동남아, 중동 등 60여 개국에 소개하는 행사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런데 이 온나라 화상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날, 9월 24일 날 저희가 17개 광역시 공무원들과 함께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내일도 이낙연 당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 화상회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화상회의의 문제점이 첫 번째, 국회는 화상회의 개설․초대 권한이 없습니다. 온나라 화상회의 사용 범위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또 방 개설 및 초대 권한 역시 해당 공무원에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회의 참석자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시간에 로그인한 곳이 절반도 안 되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로그인을 하더라도 일부는 음량 조절은커녕 마이크 온․오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이 중앙부처의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안부에 국가와 또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배포 현황을 요청하니 1년에 딱 한 번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상대로 교육했을 뿐 공공기관에는 단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부처와 지자체에 매뉴얼을 배포한 것이 조치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온나라 화상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같은 날, 9월 24일 날 저희가 17개 광역시 공무원들과 함께 행안부 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한 화상회의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내일도 이낙연 당대표님을 모시고 또 이 화상회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 화상회의의 문제점이 첫 번째, 국회는 화상회의 개설․초대 권한이 없습니다. 온나라 화상회의 사용 범위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고 또 방 개설 및 초대 권한 역시 해당 공무원에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회의 참석자들이 사용 방법을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제시간에 로그인한 곳이 절반도 안 되었고 또 우여곡절 끝에 로그인을 하더라도 일부는 음량 조절은커녕 마이크 온․오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이 중앙부처의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안부에 국가와 또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배포 현황을 요청하니 1년에 딱 한 번 중앙부처와 지자체만을 상대로 교육했을 뿐 공공기관에는 단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처음으로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부처와 지자체에 매뉴얼을 배포한 것이 조치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온나라 화상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용만 계속 간부회의 할 때 했고 저희가 할 때도 화면이 좀 찌그러진 적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국회는 그동안 요청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됐다 하는 거고요. 요청을 하면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용만 계속 간부회의 할 때 했고 저희가 할 때도 화면이 좀 찌그러진 적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국회는 그동안 요청이 없어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됐다 하는 거고요. 요청을 하면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리고 나머지 부분, 참석자 사용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처의 교육 같은 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54만 명이 이용했는데요, 온나라 e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만 63만 60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빠르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부장관님과 경제부총리님,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및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지난해 쉼터 퇴소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가 300명, 46%고요. 타 시설 입소가 272명, 42%입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아동이 절반 가까이나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하기 위한 피해아동들의 검사가 필수인데도 또 검사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서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용 시설이 없어서 별도의 장애아동용 쉼터를 증설하거나 기존 쉼터에 전문인력 추가 배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쉼터의 수용 인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대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232개 시군구에 절반 정도인 120여 개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21년 쉼터 신규 설치 수요조사 결과, 전국에서 20개소의 신규 설치를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절반인 10개소만 설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복지부장관님과 경제부총리님, 잠깐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 및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데요. 지난해 쉼터 퇴소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가 300명, 46%고요. 타 시설 입소가 272명, 42%입니다.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아동이 절반 가까이나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쉼터에 입소하기 위한 피해아동들의 검사가 필수인데도 또 검사비용이 지원되지 않아서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용 시설이 없어서 별도의 장애아동용 쉼터를 증설하거나 기존 쉼터에 전문인력 추가 배치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쉼터의 수용 인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대의 후유증을 치료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232개 시군구에 절반 정도인 120여 개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21년 쉼터 신규 설치 수요조사 결과, 전국에서 20개소의 신규 설치를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절반인 10개소만 설치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국회의원님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학대피해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맞아 피가 나도 집안에 방치된 채 배를 곯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보시고 혹시 미반영 지자체를 지역구로 두신 위원님이 계시면 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 겨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올해 연말에 여아 쉼터가 문을 닫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장 1월 1일 자로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는데요, 신청한 20개소만이라도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학대피해아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호자가 없습니다. 어른들에게 맞아 피가 나도 집안에 방치된 채 배를 곯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보시고 혹시 미반영 지자체를 지역구로 두신 위원님이 계시면 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곧 겨울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올해 연말에 여아 쉼터가 문을 닫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장 1월 1일 자로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는데요, 신청한 20개소만이라도 꼭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근에 정부도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한 네다섯 개 해 오다가 내년 예산에는 10개로 늘려서 반영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더 수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좀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부총리도 알고 계시지요?
홍남기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부총리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기약 없이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경제반등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업이 곧 국가다라는 그런 굳건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또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증가된 가계소득이 소비지출로 이어지고,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경제의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어야 그렇게 부르짖는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 위원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은 기업이 곧 국가다라는 그런 굳건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또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증가된 가계소득이 소비지출로 이어지고, 그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경제의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어야 그렇게 부르짖는 소득주도성장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 위원의 인식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부 각료분들 중에는, 대다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세균 총리께서는 정부 각료 중 흔치 않게 과거에 오랫동안 기업에 몸담은 그런 경력 있는 분으로서 기업마인드가 있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동시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까지 공정경제 3법이 아닌 기업규제 3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역시 규제 위주의 경제 정책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팔로는 경제반등카드를 치켜 올리고 왼팔로는 기업규제카드를 집어 들고 있는 모습인데 차라리 경제반등이고 뭐고 그냥 대기업 규제하겠다, 숨통 조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을 따로 뽑고 뽑을 때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다중소송제는 모회사 주식 0.01% 이상만 소유하면 모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모든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투기펀드 등 주주가 제안한 외부 추천인사가 감사위원으로 뽑혀서 경영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면 투기자본이나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의 이사회 대문을 활짝 열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0.01% 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대차, SK텔레콤, LG화학 등 상당수 대기업들의 경우 약 20억에서 40억 정도만 있으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해외 투기자본이나 악의적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이유로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 모회사의 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론에 사로잡히거나 경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총리도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졸속처리에 따른 임대차 3법의 재판이 우려가 됩니다.
부총리님,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들 법안의 추진 재고를 이끌 의향 없으십니까?
또 국무총리께서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경제에 미칠 파급이 이토록 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는 힘세고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기업규제 3법이 마치 공정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포장지로 잘 싸여져 있는 기업규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자아낼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부총리께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동시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시정연설을 통해서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까지 공정경제 3법이 아닌 기업규제 3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역시 규제 위주의 경제 정책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팔로는 경제반등카드를 치켜 올리고 왼팔로는 기업규제카드를 집어 들고 있는 모습인데 차라리 경제반등이고 뭐고 그냥 대기업 규제하겠다, 숨통 조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을 따로 뽑고 뽑을 때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다중소송제는 모회사 주식 0.01% 이상만 소유하면 모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모든 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투기펀드 등 주주가 제안한 외부 추천인사가 감사위원으로 뽑혀서 경영이사회에 참석하게 되면 투기자본이나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의 이사회 대문을 활짝 열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0.01% 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현대차, SK텔레콤, LG화학 등 상당수 대기업들의 경우 약 20억에서 40억 정도만 있으면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해외 투기자본이나 악의적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이유로 기업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등 모회사의 주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론에 사로잡히거나 경도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총리도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졸속처리에 따른 임대차 3법의 재판이 우려가 됩니다.
부총리님,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들 법안의 추진 재고를 이끌 의향 없으십니까?
또 국무총리께서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경제에 미칠 파급이 이토록 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는 힘세고 나쁘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기업규제 3법이 마치 공정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의 포장지로 잘 싸여져 있는 기업규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나쁜 영향을 자아낼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부총리께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기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투명하고 또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다른 대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무튼 국회에서 처리 과정에 혹시라도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투명하고 또 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다른 대안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아무튼 국회에서 처리 과정에 혹시라도 정부가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총리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이걸 ‘기업규제 3법, 기업규제 3법’ 하시니까……
사실 이번에 정부가 제정한 3법의 제․개정안은 나름대로 기업 경영의 어떤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계에서 또 우려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처럼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든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말씀을 다 정부도 생각해서 정책화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공정경제 3법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시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이번에 정부가 제정한 3법의 제․개정안은 나름대로 기업 경영의 어떤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법 개정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제계에서 또 우려를 제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해 달라는 말씀처럼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든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도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말씀을 다 정부도 생각해서 정책화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공정경제 3법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시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미국의 대선 결과 확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 미국의 대선 결과 확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당선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모두 미국의 경제 재건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부총리님,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모두 미국의 경제 재건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한국 경제에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측면을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경제팀은 나름대로 대선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어느 분이 될지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다 대응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해 놨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선자가 누가 되든 글로벌 경제하고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저희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마 나중에 당선이 확정되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정리한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선자가 누가 되든 글로벌 경제하고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저희가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마 나중에 당선이 확정되고 하면 저희가 한번 정리한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후보의 경제공약 중 공통되는 것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겠으나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대규모 경기부양정책 추진, 이 두 가지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경제공약 관련 산업군에 반도체 분야가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경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경제공약 관련 산업군에 반도체 분야가 교집합으로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가 되든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양정책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관심도 있지만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로서도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미국의 관심도 있지만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로서도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미국의 부채 규모에 따른 금리 인상 여부가 꼽히는데요.
미국의 연방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GDP 대비 미국의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며 이미 100%를 넘어섰고 2045년이면 부채비율이 2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당선되더라도 초기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이 한국의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연방 의회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GDP 대비 미국의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며 이미 100%를 넘어섰고 2045년이면 부채비율이 20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당선되더라도 초기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그 파장이 한국의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갈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실시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실시했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국가나 또 개인 차원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준비에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부장관님, 조금 전에 서동용 위원님 지적하신, 5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 문제……
저희 지역에도 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여러 곳에 이런 유사한 형태가……
국토부장관님, 조금 전에 서동용 위원님 지적하신, 5년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여러 가지 피해 문제……
저희 지역에도 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마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에 여러 곳에 이런 유사한 형태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9개가 있습니다.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리움 아파트하고 남해오네뜨 아파트 여기에 약 2000세대가 역시 같은 문제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여태까지 유권해석 하시던 부분하고 대법원 판결 난 부분이 조금 달라지면서 여기에 이 틈새를 노리고 사업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차익을 노리려고 여러 행태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담보물권을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는데도 제2․제3 금융권 대출과 함께 근저당 설정하는 부분 등등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아마 많이 알 것이고……
그래서 하나리움 아파트하고 남해오네뜨 아파트 여기에 약 2000세대가 역시 같은 문제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여태까지 유권해석 하시던 부분하고 대법원 판결 난 부분이 조금 달라지면서 여기에 이 틈새를 노리고 사업자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차익을 노리려고 여러 행태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담보물권을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는데도 제2․제3 금융권 대출과 함께 근저당 설정하는 부분 등등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아마 많이 알 것이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태에 관해서는 아마 장관님 보고를 들으셨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 부분에 관해서 피해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법 개정 문제는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마는, 찬찬히 살펴봐 주시고. 또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챙겨야 될 부분은 선의의 그런 피해자들이 안 생기고 또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위원님도 법을 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법이 통과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데요, 20대 국회 때 법안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잘 말씀드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안부 진영 장관님, 뉴스에 아까 저녁 무렵에 났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아마 행안위인 모양이지요―‘공시가격 현실화 90%에서 약간 완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이한다’, 공시가 인상 3년간 멈춰야 된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진영 장관님, 뉴스에 아까 저녁 무렵에 났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아마 행안위인 모양이지요―‘공시가격 현실화 90%에서 약간 완화하는 데 기본적으로 같이한다’, 공시가 인상 3년간 멈춰야 된다는 지적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럴 때는 다 어려우니까 원래 공시가격 인상 로드맵이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사실상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생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잠시 그래프 하나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예정처하고 기획재정부가 국가 장기재정전망에 있어서 채무비율이 다른 겁니다.
제가 여기 어느 게 정답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정처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는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2040년경 전후해서 99%, 참 숫자도 기이합니다. 100을 절대 안 넘기고 99%에서 딱 꺾여서 다시 80%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기묘한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느 게 맞고 안 맞고 이것을 떠나서 저기 전망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듯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실질성장률하고 물가를 감안한 성장률하고 같이 전제를 했고, 예정처는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장기전망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한 장기전망 시 사용했던 전체 지출 중에 의무지출은 법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고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하고 같이 증가하는 저걸 전제로 하는 전망을 한 겁니다. 그 전망의 결과치가 저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다……
아마 기재부에서는 기재부 전제가 맞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예산정책처 입장에서는 저게 맞고…… 저게 또 기재부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저게 저렇습니다. 의무지출은 파란색인데 저것은 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규모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것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지출을 예정처는 동일하게 경상성장률로 가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고, 기재부에서는 총지출을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니까 재량지출을 위에서 꽉꽉 눌러서 재량지출을 내리는 구조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 뭐냐 하면 상당한 정책 의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다음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뭐냐 하면 의무지출은 우리 공적연금 등 법상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재량지출은 공무원인건비 등과 같이 경직성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비경직성 재량이라는 것은 도로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SOC, 연구개발 또 일자리 사업 이런 겁니다. 이것을 지금보다 반토막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가다가 엎어지는 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기에 국회예정처에서 보는 시각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 낸 숫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예정처에서 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 1인당 국가채무가 1600만 원, 170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아들딸, 여러분의 손자들은 모든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5배, 7배, 8배의 세금 부담이 더 큰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라.
제가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예정처가 맞다, 기재부가 맞다 이런 논쟁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국가채무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의 미래세대, 댁에 가서 아들딸 한번 보시고 손주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도 5배, 7배의 세금을 더 내고 살아야 된다. 미안하다’ (청취 불능) 이겁니다.
부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고,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잠시 그래프 하나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예정처하고 기획재정부가 국가 장기재정전망에 있어서 채무비율이 다른 겁니다.
제가 여기 어느 게 정답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정처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는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2040년경 전후해서 99%, 참 숫자도 기이합니다. 100을 절대 안 넘기고 99%에서 딱 꺾여서 다시 80%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기묘한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느 게 맞고 안 맞고 이것을 떠나서 저기 전망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듯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실질성장률하고 물가를 감안한 성장률하고 같이 전제를 했고, 예정처는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장기전망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한 장기전망 시 사용했던 전체 지출 중에 의무지출은 법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고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하고 같이 증가하는 저걸 전제로 하는 전망을 한 겁니다. 그 전망의 결과치가 저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다……
아마 기재부에서는 기재부 전제가 맞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예산정책처 입장에서는 저게 맞고…… 저게 또 기재부에서 한 겁니다.
그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저게 저렇습니다. 의무지출은 파란색인데 저것은 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규모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것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지출을 예정처는 동일하게 경상성장률로 가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똑같고, 기재부에서는 총지출을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의무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니까 재량지출을 위에서 꽉꽉 눌러서 재량지출을 내리는 구조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즉 뭐냐 하면 상당한 정책 의지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다음 한번 봐 주시지요.
저게 뭐냐 하면 의무지출은 우리 공적연금 등 법상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재량지출은 공무원인건비 등과 같이 경직성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비경직성 재량이라는 것은 도로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SOC, 연구개발 또 일자리 사업 이런 겁니다. 이것을 지금보다 반토막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했으니까 가다가 엎어지는 겁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여기에 국회예정처에서 보는 시각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만들어 낸 숫자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시지요.
예정처에서 한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 1인당 국가채무가 1600만 원, 170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아들딸, 여러분의 손자들은 모든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보다 5배, 7배, 8배의 세금 부담이 더 큰 세상에 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라.
제가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예정처가 맞다, 기재부가 맞다 이런 논쟁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국가채무가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의 미래세대, 댁에 가서 아들딸 한번 보시고 손주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들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도 5배, 7배의 세금을 더 내고 살아야 된다. 미안하다’ (청취 불능) 이겁니다.
부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고,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림을 잘 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하고 저번 기재위에서도 많이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그 전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총지출 중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재량지출하고 의무지출의 비중이 40년 뒤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인데, 지금 2020년이 5 대 5입니다, 의무지출이 50, 재량지출이 50.
그런데 대개 OECD 선진국, 고령화라든가 또는 GDP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갔던 선진국들의 지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이 대개 7 대 3 내지 8 대 2입니다. 자동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복지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의무지출이 70～80%가 되고 재량지출은 절대 규모는 늘어납니다, GDP가 늘어나니까. 그러나 그 비중은 20%, 많게는 한 20～30%로 줄어드는 것이 지금 선진국의 모습이어서……
정부도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림으로 해서, 정부는 의무지출 대 재량지출이 결국 2060년도에 78 대 22가 된다라고 전제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국회예정처에서는 62 대 38, 말하자면 6 대 4가 되는 걸로 한 것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전제가 어느 게 더 40년 뒤에 맞는 모습일까에 대한 판단 문제에서의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선진국의 유형대로 그렇게, 자연적인 추이로 보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을 주셔서 저희의 입장도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도 저희가 아주 유념해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망의 가장 큰 차이점이 총지출 중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재량지출하고 의무지출의 비중이 40년 뒤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인데, 지금 2020년이 5 대 5입니다, 의무지출이 50, 재량지출이 50.
그런데 대개 OECD 선진국, 고령화라든가 또는 GDP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갔던 선진국들의 지금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이 대개 7 대 3 내지 8 대 2입니다. 자동적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복지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의무지출이 70～80%가 되고 재량지출은 절대 규모는 늘어납니다, GDP가 늘어나니까. 그러나 그 비중은 20%, 많게는 한 20～30%로 줄어드는 것이 지금 선진국의 모습이어서……
정부도 이번에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림으로 해서, 정부는 의무지출 대 재량지출이 결국 2060년도에 78 대 22가 된다라고 전제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국회예정처에서는 62 대 38, 말하자면 6 대 4가 되는 걸로 한 것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전제가 어느 게 더 40년 뒤에 맞는 모습일까에 대한 판단 문제에서의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선진국의 유형대로 그렇게, 자연적인 추이로 보면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을 주셔서 저희의 입장도 설명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도 저희가 아주 유념해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는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도 못 드려 가지고 SOS를 좀 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2016년 야당 때 예산소위원을 해 봤고요, 2017년도 원내수석을 하면서 그때 또 예산 문제를 해 봤고, 2018년도에 또 예산소위 들어와서 했고, 올해 또 지금 해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인데 우리 기재부의 벽을 그동안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좀 제가 손길을 뻗치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무리한 요구다 싶으면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 9년 하면서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건 집요하게 제가 그동안 접근을 해 왔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렇습니다.
우선 초고령화사회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과거의 3%, 5% 이용할 때가 아니고요 이용자의 18.6%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이 35%, 36%까지 갈 건데 그 사람들 다 그러면 무료로 그냥 태워야 되는 겁니까?
최근 5년 동안 4억 8000만 명이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비용이 막대해지는 거예요. 과거하고 이제 완전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이러니까 서울시만 해도 도저히 못 버티겠다, 요금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이 비용이 전가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에 의해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지방정부가 ‘우리 좀 이것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은 다 지금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관련된 것들 등등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보조가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의 법으로 어렵다라면 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 근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삼사십 년가량 지나면서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새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 투자 여력이 감소한 것이지요. 바로 이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라면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갖고 있는 원칙, 이것은 지방의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무가 다릅니다. 이 원칙은 이미 옛날 이야기인데 계속 기재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제가 지금 5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비용 이미 분담했다…… 그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계속 지금 SOC는 깔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그만큼 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저도 법을 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이제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6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이제는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2016년 야당 때 예산소위원을 해 봤고요, 2017년도 원내수석을 하면서 그때 또 예산 문제를 해 봤고, 2018년도에 또 예산소위 들어와서 했고, 올해 또 지금 해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인데 우리 기재부의 벽을 그동안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좀 제가 손길을 뻗치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게 무리한 요구다 싶으면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 9년 하면서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건 집요하게 제가 그동안 접근을 해 왔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렇습니다.
우선 초고령화사회 등으로 무임승차 이용자가 급증했습니다. 과거의 3%, 5% 이용할 때가 아니고요 이용자의 18.6%까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회가 65세 이상이 35%, 36%까지 갈 건데 그 사람들 다 그러면 무료로 그냥 태워야 되는 겁니까?
최근 5년 동안 4억 8000만 명이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비용이 막대해지는 거예요. 과거하고 이제 완전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이러니까 서울시만 해도 도저히 못 버티겠다, 요금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이 비용이 전가되는 겁니다.
두 번째, 법에 의해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지방정부가 ‘우리 좀 이것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가 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담은 다 지금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관련된 것들 등등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서비스인 만큼 보조가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의 법으로 어렵다라면 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 근거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삼사십 년가량 지나면서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새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데 그 투자 여력이 감소한 것이지요. 바로 이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라면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방정부들의 재정이 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갖고 있는 원칙, 이것은 지방의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사무가 다릅니다. 이 원칙은 이미 옛날 이야기인데 계속 기재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제가 지금 5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비용 이미 분담했다…… 그건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계속 지금 SOC는 깔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그만큼 또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저도 법을 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이제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6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텐데 이제는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정세균 참 어려운 숙제를 이 야밤중에 주시니 야속합니다.
안 풀려서 우리 총리님께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참 난감한 문제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연령을 상향한다고 하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당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하고 당하고 위원회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중앙정부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금년에만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재정건전성 때문에 국회에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력이 참 없지요. 오히려 지방정부보다 여력이 더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부채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혜를 모아 보는 노력을, 그리고 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그 의논들을 해 보는 데에서 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당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하고 당하고 위원회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을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중앙정부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금년에만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재정건전성 때문에 국회에서 다들 걱정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여력이 참 없지요. 오히려 지방정부보다 여력이 더 없습니다. 지방정부는 부채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혜를 모아 보는 노력을, 그리고 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그 의논들을 해 보는 데에서 출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재부도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는 접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재부도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는 접근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예, 부총리님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한테 질책하시고 또 우리 총리님께 여쭤보니까 제가 또……
하여튼 정부도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정말 두 가지만 호소를 드리면요.
이것을 정부 세금에서 보조를 주면, 도시철도가 되어 있는 6대 도시의 주민들이 대개 철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도 이용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감면 그거를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세금이라는 게 결국 우리 전 국민한테 거둬들인 세금으로 특정 지역의 도시철도까지도 운영하는, 그 도시철도를 구축할 때 정부 세금 가지고 지어 주는데 그런 요금체계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부가 유연하지 못하게 자꾸 원칙을 하는 것이 도시철도를 해 주면 버스를 해 줘야 되고 박물관을 해 줘야 되고 미술관을…… 역시 똑같이 감면제도가 있는 데 대해서 중앙정부 세금으로 메꿔 달라고 하면, 감면을 하니까, 저희는 다 그거를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자체와 정부가 설정했던 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또 부담이 커지고 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하여튼 유연성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질책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정부도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정말 두 가지만 호소를 드리면요.
이것을 정부 세금에서 보조를 주면, 도시철도가 되어 있는 6대 도시의 주민들이 대개 철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도 이용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감면 그거를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세금이라는 게 결국 우리 전 국민한테 거둬들인 세금으로 특정 지역의 도시철도까지도 운영하는, 그 도시철도를 구축할 때 정부 세금 가지고 지어 주는데 그런 요금체계까지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정의에 맞는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부가 유연하지 못하게 자꾸 원칙을 하는 것이 도시철도를 해 주면 버스를 해 줘야 되고 박물관을 해 줘야 되고 미술관을…… 역시 똑같이 감면제도가 있는 데 대해서 중앙정부 세금으로 메꿔 달라고 하면, 감면을 하니까, 저희는 다 그거를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자체와 정부가 설정했던 룰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또 부담이 커지고 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하여튼 유연성을 가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질책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질의가 12시간이 넘어서 밤 10시 4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재보충질의가 꼭 필요한 위원님 또 몇 분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또 박형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세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질의가 12시간이 넘어서 밤 10시 4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재보충질의가 꼭 필요한 위원님 또 몇 분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경 위원님 또 박형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세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그러네.
추경호 위원님께서 5분 하자고 하니까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 꼭 지켜 주십시오.
총리님과 국가보훈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어떠한 예우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어떠한 예우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지만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수혜 대표 사례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국가보훈대상자들로 보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그 지원을 받는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수혜 대표 사례를 보여 주는 표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국가보훈대상자들로 보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에서 보듯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그 지원을 받는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보훈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만이 아니라 어떤 거는 국가유공자는 되는데 다른, 5․18은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만 가중되는 보훈정책으로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이 예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보훈처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교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중구난방인 보훈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이렇게 중구난방인 보훈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정세균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예우를 좀 더 해 드리고 또 다양한 노력을 보훈처 차원에서는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의 형편이 되는 대로 좀 더 잘 모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보훈등급이 다 다르고 또……
그것보다도 이분들이 해당하는 법률들이 각각 다르고 그 법률들이 제정될 때 혜택의 내용들이 각각 달라서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보훈 시스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훈처……
보훈처……
국무총리정세균 혹시 그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봐서 좀 균형 감각을 잃었을 때 그런 거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당연히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또 국가에 대한 공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총리님 생각이시고요.
국가보훈처장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예우 시스템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이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가보훈처장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의 예우 시스템이 왜 이렇게 중구난방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이렇게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의지가 있으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위원님, 총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보답을 해 드리는 것이 보훈의 대원칙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시시때때로 계속 편입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렇게 개개인이 느끼기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용역 연구를 좀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 화면에 비춰 주신 이런 부분은 그 보상금 외의 다른 혜택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용역 연구를 좀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여기 화면에 비춰 주신 이런 부분은 그 보상금 외의 다른 혜택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차츰차츰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 제가 들은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증만도 못한 국가유공자증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그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여력에 의해서 더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덜 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의 경우에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럴 경우에 경로우대증을 내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내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경로우대증을 못 내미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세밀하게 해 주셔서 이런 가슴 아픈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여력에 의해서 더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덜 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의 경우에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럴 경우에 경로우대증을 내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내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경로우대증을 못 내미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세밀하게 해 주셔서 이런 가슴 아픈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위원님,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사항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히 경로우대증보다 못하다는 그 말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제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특히 경로우대증보다 못하다는 그 말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제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정세균 경로우대증보다 못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사실입니까?
총리님……
동의를 하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처장께서 설명해 보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삼득 버스 탈 때 차량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갖다 대는 시스템이 강구가 안 되어 가지고 버스기사들이 그걸 잘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시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거기 지자체에서 다 해결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그 시스템을 갖춘 데가 있고 어느 시는 갖추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지금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장께서……
국무총리정세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훈처에서 업데이트를 잘하시고 현대화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전체 예우하고 그걸 비교해서 그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경로우대증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 말이 아니라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 국가유공자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국무총리정세균 아니, 윤 위원님께서는……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윤 위원님께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 말씀을 듣는 국민들은 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훈급여대상자를 포기하는 분이 있다고.
(청취 불능)
(청취 불능)
이 정도로 하시지요.
윤 위원님……
윤 위원님……
보훈처장님께서 총리님께 제대로 보고를 하세요. 처장님이 이것과 관련해 동조를 하셨잖아요. 처장님께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추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고요. 이 정도로 하시자고요.
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박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부장관님과 잘 얘기가 돼서 재재보충 질문까지 저도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장관님께서 자연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내성천 자연성 회복 용역까지 줬잖아요. 이 말 때문에 지금 방류를 자연하천화하려는 것 아니냐, 자연하천 수위인 125m까지 내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주 시민들이 환경부와 장관을 불신하든지 아니면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오해든지, 이것을 풀려면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실 때 환경부가 지금 영주시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년 1월 말까지 내성천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서 초당 4.79㎥를 방류하겠다, 또 유사 투입 실험을 위해서 초당 3.6～10㎥를 방류하겠다, 댐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초당 5～10㎥를 방류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농업용수 최저수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 설득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차후에 분쟁도 없애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이 수위가 149m인데―농업용수 확보 수위가―이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방안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3.6～10㎥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초에 10㎥까지 방류를 하면, 1월 말까지가 85일째입니다. 85일이 되면 144m가 되거든요. 5㎥를 방류하면 151m가 됩니다. 이게 불확정한 겁니다. 불확정하니까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148, 149, 150까지 하려면 7～6㎥를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부장관님께서 환경부 국정감사 때 임이자 위원 질의하실 때 33%, 전체 수량의 33%를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게, 33%가 지금 149m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1월 말까지 그것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실까요?
지금 환경부장관님과 잘 얘기가 돼서 재재보충 질문까지 저도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환경부장관님께서 자연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내성천 자연성 회복 용역까지 줬잖아요. 이 말 때문에 지금 방류를 자연하천화하려는 것 아니냐, 자연하천 수위인 125m까지 내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영주 시민들이 환경부와 장관을 불신하든지 아니면 장관님 말씀대로 이게 오해든지, 이것을 풀려면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부장관님 말씀하실 때 환경부가 지금 영주시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년 1월 말까지 내성천 영향 모니터링을 위해서 초당 4.79㎥를 방류하겠다, 또 유사 투입 실험을 위해서 초당 3.6～10㎥를 방류하겠다, 댐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초당 5～10㎥를 방류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농업용수 최저수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 설득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차후에 분쟁도 없애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이 수위가 149m인데―농업용수 확보 수위가―이것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방안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를 보면 3.6～10㎥까지 방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초에 10㎥까지 방류를 하면, 1월 말까지가 85일째입니다. 85일이 되면 144m가 되거든요. 5㎥를 방류하면 151m가 됩니다. 이게 불확정한 겁니다. 불확정하니까 시민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148, 149, 150까지 하려면 7～6㎥를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부장관님께서 환경부 국정감사 때 임이자 위원 질의하실 때 33%, 전체 수량의 33%를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게, 33%가 지금 149m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1월 말까지 그것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실까요?
환경부장관조명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도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은 시험담수에 대한 사용승인이 방류를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담수를 하면서 방류를 1년 뒤에 하도록 돼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댐 안전과 수질 모니터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달에 끝났고 그다음에 남은 단계가 방류를 통해서, 최대 방류를 통해서 수질이라든가 수생태계라든가 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과정을 남겨 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방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험담수에 대한 사용승인이 방류를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담수를 하면서 방류를 1년 뒤에 하도록 돼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댐 안전과 수질 모니터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달에 끝났고 그다음에 남은 단계가 방류를 통해서, 최대 방류를 통해서 수질이라든가 수생태계라든가 하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또 평가를 합니다. 그 과정을 남겨 둔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방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방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149m까지……
환경부장관조명래 그래서 저희들이 33%를 남기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대답을 하세요.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요.
지금 방류를 조건으로 시험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체 보도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하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게 무슨 약속인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류를 조건으로 시험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체 보도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하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게 무슨 약속인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들 용역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일단 다 질문하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1조 3000억이 들어간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주댐을 시민들의 힐링 공간,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이 발전이 되고자 하는 이런 시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용수의 최소한이 보장되기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장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가 1조 3000억이 들어간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주댐을 시민들의 힐링 공간,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이 발전이 되고자 하는 이런 시민들의 바람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용수의 최소한이 보장되기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장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위원님, 영주댐은 다목적댐이고요. 물론 영주 시민들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댐은 영주 시민들만의 관계만은 아니고요, 유역 전체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다양하게 꾸렸습니다.
그리고 33m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 남기려고 해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뭔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 3분의 1 남기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승인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든 제안을 했는데요.
그리고 33m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 남기려고 해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뭔지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 3분의 1 남기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농업용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하천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용승인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든 제안을 했는데요.
하천수 사용승인은 (청취 불능) 환경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됩니까?
이 정도로 하시지요.
일단 두 분…… 잠깐요.
환경부장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일단 두 분…… 잠깐요.
환경부장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자료 요구.
자료 요구요? 예.
보훈처장님, 아까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얘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보훈카드, 그러니까 보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경로우대카드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이것의 혜택의 차이가 중앙 차원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있으면 비교 설명,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혜택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저희들이 부별심사 할 때 그 전까지 자료 제출을 윤주경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훈카드, 그러니까 보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경로우대카드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이것의 혜택의 차이가 중앙 차원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있으면 비교 설명,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혜택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음 저희들이 부별심사 할 때 그 전까지 자료 제출을 윤주경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질의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께 오전에 이어서 증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서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장장 15년이 소요되는 인상 과정에서 또다시 이번 대주주 양도세 유예 같은 유예 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면서 어떻게 정반대의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총리님께 오전에 이어서 증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평균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나 재산세 인상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서 땅이 아니라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나라로 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장장 15년이 소요되는 인상 과정에서 또다시 이번 대주주 양도세 유예 같은 유예 조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더구나 또 이번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오히려 감세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면서 어떻게 정반대의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 재산세를 감세해 주는 것은 1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정부가 세금을 중과하려는 것은 다주택자고, 세금을 이번에 중과하면서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제 폭을 크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번에 재산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6억 이하로 해 가지고 가능한 충족……
당연히 아는데 전체적으로 과세 정상화에서는 벗어나는, 원칙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지요. 또 특히……
제가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어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했던 박근혜정부조차도 당시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을 6% 인상해서 보전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코로나19로 지방정부 또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세수를 감소시키면서 아무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서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44조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감소하는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 방안이 이번 발표에는 없어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했던 박근혜정부조차도 당시 취득세 영구 감면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을 6% 인상해서 보전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코로나19로 지방정부 또한 재정 확대 필요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세수를 감소시키면서 아무 대책을 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세금이 4785억 해서 3년 곱하기 해서 1조 3000이라고 그랬는데……
1.44조 원,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게 아마……
왜냐하면 공시지가 6억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이게 연간 4785억이 아닐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연간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3년간 합계가 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했을 때 연간 4785억 원 나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것은 말씀드리겠고요.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두 번째는 이렇게…… 이것은 국세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세로, 재산세가 다 지방세입니다.
당연히 지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지방세로 하는데 이번에 지방세를 감액해 주기로 행안부가 결정하게 된 것은, 이번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과거 몇 년간에 조금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에 따른 재산세,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겹치면서 좀 과도하게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에 대해서는 그 올라간 분에 대해서 주로 타깃으로 해서 세금을 감해 주자는 것이지요. 이것을 뭐 있는 세금에서 마이너스되게 다 깎아 주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따라서 아마 재산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지자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인상분과 그다음에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해서 그런 과도한 인상분을 좀 줄여 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재산세 감면을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자체가 이거하고 같은 세목은 아니지만 종부세 때문에, 또 종부세가 걷히면 역시 다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 내에서 이것을 나눠서 배분하는 메커니즘은 있지만 하여튼 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걷히는 것도 다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차제에 재산세를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감액해 주겠다라고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기초지자체에 따라서 아마 재산세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지자체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인상분과 그다음에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해서 그런 과도한 인상분을 좀 줄여 주자는 의미에서 지금 재산세 감면을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자체가 이거하고 같은 세목은 아니지만 종부세 때문에, 또 종부세가 걷히면 역시 다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 내에서 이것을 나눠서 배분하는 메커니즘은 있지만 하여튼 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걷히는 것도 다 지방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감안해서 행안부에서 차제에 재산세를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감액해 주겠다라고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저희는 오락가락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중과하고 감면했다고 해서 오락가락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타깃과 목적이 명확히 다른데 그게 어떻게 양립할 수 없다고 하시는지 저는……
아니, 공시지가를 시세의 90%로 계속해서 15년이 걸리더라도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중간에 양도세 유예 같은 조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관성이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양도세 유예요?
대주주 양도세 유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 대주주요. 그것은 또 다른 저거고요.
그래서 오전에 연결된 질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토부장관인데요.
이은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바로 증세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위원님께 위원님 답변 겸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아서…… 89년도에 토지에 대한 공시가, 공시제도가 도입되었고 주택에 대한 것은 2005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대 정권들이 이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까 수백억대 주택의 현실화율하고 지방에 있는 일이억짜리 아파트하고의 현실화율이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을 10억으로 간주해 주고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2500만 원으로 간주해 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에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 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어떤 나라는 100% 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가장 근접하게 해서 90%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 다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이고 종류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10년, 15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증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정한 과세의 틀을 짜는 것을 증세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걷는 것은, 여기 저희가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바로 증세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로잡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인데……
위원님께 위원님 답변 겸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아서…… 89년도에 토지에 대한 공시가, 공시제도가 도입되었고 주택에 대한 것은 2005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역대 정권들이 이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까 수백억대 주택의 현실화율하고 지방에 있는 일이억짜리 아파트하고의 현실화율이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인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을 10억으로 간주해 주고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2500만 원으로 간주해 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에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 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잘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어떤 나라는 100% 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가장 근접하게 해서 90%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 다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이고 종류별로 천차만별이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10년, 15년에 걸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증세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정한 과세의 틀을 짜는 것을 증세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걷는 것은, 여기 저희가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틀을 만든 것에 대해서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가지고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꼭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 답변을 한마디……
이제 그만하시지요. 계속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논쟁이 아니라……
공시지가 자체에 대한 설명이시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재정 정책과 증세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시지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15년 소요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 과정에 반발이 있다고 해서 오락가락할까 봐 그러지 마시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이 과정에 반발이 있다고 해서 오락가락할까 봐 그러지 마시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정도 하시지요.
이상으로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이상으로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위원장님, 보훈처장입니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
아니, 질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질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질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누가 질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제가 답변을……
어떤 거에 대한 것이오?
국가보훈처장박삼득 조금 전에 윤주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윤주경 위원님 뭐……
잠깐 기다리시고요.
추가적으로 꼭 정말 질의하셔야 될 분들……
잠깐 기다리시고요.
추가적으로 꼭 정말 질의하셔야 될 분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오?
예.
간단히 하시지요.
아까 제가 경로우대증만도 못한 국가유공자증에 대해서는, 아마 보훈급여금을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을 받음으로써 이게 소득으로 잡힘으로써 의료보험……
윤 위원님, 그것은 질의하시고요.
아니요……
그건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보훈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정말 촘촘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 보훈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아니라 정말 촘촘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 시간에 해 주시고요.
촘촘하게 봐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었는데……
윤 위원님!
이것이 오해된 것이, 비난인 것처럼 오해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제 말하는 태도가 잘못되어서 그런 오해를 일으켰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그렇지만 정말 촘촘하게, 다시 한번 한 사람의 국가유공자라도 서운하지 않게 촘촘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꼭 하셔야겠습니까?
박홍근 위원님 꼭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 3분만 하시겠습니다.
우선 지난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하시느라고 국무총리님, 감사원장님, 부총리 두 분 그리고 국무위원 등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이틀씩 부별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답변 한 번 못 하고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이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여느 해와 같이 우리가 그냥 해가 바뀌니까 또 편성하는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총성 없고 또 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3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장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경제질서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냐 마느냐라고 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명운이 달린 시점에 딱 와 있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예산편성을 했고 또 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당장의 문제, 그래서 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고 방역 등에 우리가 이겨 내는 문제와 함께 미래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 과제를 우리가 다 안고 올해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 사륜자동차가 험난한 곳에서 잘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앞의 두 바퀴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회적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뒤의 두 바퀴가 현실의 문제를 이겨 내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는 가고 있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회도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정부도 정말 비상한 각오와 책임 있는 자세 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민 혈세로 우리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위원들, 국무위원 등께서도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이겨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국가의 반열에 반드시 우뚝 세우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시기에 정부의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남은 심사 최대한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틀씩 부별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이틀 동안 답변 한 번 못 하고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이 되게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그냥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여느 해와 같이 우리가 그냥 해가 바뀌니까 또 편성하는 예산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총성 없고 또 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3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장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계대전을 거치고 나면 새로운 경제질서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살리냐 마느냐라고 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명운이 달린 시점에 딱 와 있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예산편성을 했고 또 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난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당장의 문제, 그래서 경기를 조속히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고 방역 등에 우리가 이겨 내는 문제와 함께 미래를 대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중적 과제를 우리가 다 안고 올해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치 자동차의 네 바퀴, 사륜자동차가 험난한 곳에서 잘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앞의 두 바퀴가 미래를 내다보고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회적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하는 뒤의 두 바퀴가 현실의 문제를 이겨 내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는 가고 있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국회도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정부도 정말 비상한 각오와 책임 있는 자세 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민 혈세로 우리가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정부위원들, 국무위원 등께서도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이겨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을 선도국가의 반열에 반드시 우뚝 세우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시기에 정부의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역사에 길이 남길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남은 심사 최대한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야당 간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수없이 많은 축사를 하는데 제일 좋은 축사는 가장 짧은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비롯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총리님, 답변 진두지휘하고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원장님, 별로 답변하실 것 없으셨는데 이틀 동안 인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부별심사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수없이 많은 축사를 하는데 제일 좋은 축사는 가장 짧은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비롯해서 정말 수고하셨고.
총리님, 답변 진두지휘하고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원장님, 별로 답변하실 것 없으셨는데 이틀 동안 인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들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부별심사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성곤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위성곤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한준호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양향자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호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을 비롯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