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1월 31일(화)
- 장소
정보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42)
-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2)
-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7)
-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0)
- 상정된 안건
(14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하여 김병기 의원님이 참석하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하여 김병기 의원님이 참석하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42)상정된 안건
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2)상정된 안건
3.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7)상정된 안건
4.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0)상정된 안건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건의 법안을 전부 심사한 후에 처리 가능한 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 국정원 관련 사항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건의 법안을 전부 심사한 후에 처리 가능한 것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 국정원 관련 사항이나 국가기밀이 누출될 수 있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34분 비공개회의종료)
심사가 모두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웃음과 더불어 한 말씀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이원욱 위원님, 웃음과 더불어 한 말씀 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없어요.
김의겸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없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소위원장님도 어제 그 자리에 오시고 했는데 국회도 지금 선거구제 개편 또 개헌을 두고 초당적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 그런 것이 조성되고 있는 게 저는 자그마한 희망의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선거구제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정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의회를 바꿔야 되고 국정을 바꿔야 되고 또 나라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묵은 과제인데 하지 못했던 것을 국회가 시작을 해서 만약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선거구제에 합의해서 바꾸게 되면 그 과정 자체에서 정치의 양당 대결 구도 자체가 상당히 해소가, 그 제도의 효과로서도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정치가 엄청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급적이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가……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했던 분들,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그 조직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됐는데, 그런 악순환을 없애 주는 게 또 우리 국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 포함해서 잘 정리해서 결과를 좀 냈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은 과제인데 하지 못했던 것을 국회가 시작을 해서 만약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선거구제에 합의해서 바꾸게 되면 그 과정 자체에서 정치의 양당 대결 구도 자체가 상당히 해소가, 그 제도의 효과로서도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미 정치가 엄청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급적이면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가……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했던 분들,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그 조직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발탁이 됐는데, 그런 악순환을 없애 주는 게 또 우리 국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 포함해서 잘 정리해서 결과를 좀 냈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을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 세 분과 같이 순방을 한 10일 나갔다 왔습니다.
어디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함께 계속 식사를 같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허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같은 상임위도 아니고 아침에 잠시 얼굴 보는 관계였는데 한 10일을 같이 지내면서 서로 간에 거리감을 많이 좁히기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의 첫 회의를 원래 회의실이 아닌 이 소회의실에서 서로 숨소리까지 들어 가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1차 법안소위를 요청드렸는데 김의겸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소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오늘의 첫 회의를 원래 회의실이 아닌 이 소회의실에서 서로 숨소리까지 들어 가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1차 법안소위를 요청드렸는데 김의겸 위원님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소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