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사립학교법도 어제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중간에 굵은 글씨로 한 것처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데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쓰도록 함에 있어서 중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그……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먼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서동용 위원님 하시고.

서동용 위원 선택

11조 4항과 관련해서 어저께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이 ‘환불’이라는 단어를 써서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거나 그 취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차관님께서도 ‘면제․감액 또는 환불’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어제 환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환급이라는 것은 면제 또는 감액을 했을 때 하는 사실적 행위를 표현하는 문구라서, 면제하고 감액을 하면 당연히 환급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색해서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불 내지는 환급은 면제를 하거나 감액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는 사실행위이거든요, 어떤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요.

서동용 위원 선택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저는 교육부 의견에 다른 이의는 없는데요.
혹시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등록금 관련 법안의 교육부 최종 의견 중에 11조 3항에서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굳이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신 까닭이 뭐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학교 측 위원 수가 과반수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의 의견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학교 측 위원과 전문가 위원을 합하면 과반수가 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평하게 한다면 양쪽 의견을, 학생 측 의견과 학교 측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쪽에서 고르게 나오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구성이 삼자잖아요. 교직원이 있고 학생이 있고 관련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학생이 10분의 3 이상 되잖아요. 그리고 구성단위별 위원이 10분의 5 미만이 되면 저절로 삼자 중에 어느 쪽도 10분의 5를 넘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동으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전문가를 선임할 때에는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넣으면 알겠는데 여기서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 학생을 대표하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누가 학생을 대표하는 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는 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회가 될 수가 있고요. 박찬대 의원님이 내신 안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하여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협의해야 한다’라는 말을 완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합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학교 측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또 ‘협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도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장 완화된 형태로 이렇게 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법조문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기구가 학생을 대표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하는 기구의 의견은 또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원래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완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모호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학생회 같은 것으로 특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학생회 측이면 학생회 측의 의견을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학생회 측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법조문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취지에 동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사실 학교 측은 등록금을 받는 수익자잖아요. 학생 측이 등록금을 내는 사람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면 제삼자적 입장에서 양쪽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역할로 본다면 학교 측과 학생 측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데요. 취지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취지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의 300여 개가 넘는 대학 현장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막상 구성할 때에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이 어떤 것으로 대표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견을 또 어떤 식으로 수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어저께 논의됐던 원래의 협의를 거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협의를 거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하든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니까 그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라는 게 불분명하다 그러면 ‘학생 위원’이라는 말로 해 가지고 특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학교 측의 위원, 전문가 쪽의 위원, 학생 위원들이 선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학생 위원 선임할 때 학생회 쪽에서 선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라는 말이 왜 어려움이 있냐 하면 사실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라는 말에 걸려 가지고 전문가 선임하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가지고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도 못 하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는데, 교육부 쪽에서 내놓은 최종 의견을 보세요. 11조 3항 밑줄 친 것을 보시면 구성할 때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까지 가능한데, 그다음에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학생 위원이라고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기 전에 학생 위원부터 먼저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 위원을 뽑았으면 학생 위원하고 교직원……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학교 측 위원……

정경희 위원 선택

위원이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그 둘이 합의해서 전문가 위원을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렇지요,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의견을 반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구성단위 위원을 선임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가 벌써 순서가 제약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학생 위원을 뽑지 못하면 전문가 위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학생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해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지 마시고요. 임기가 있어 2년이나 3년을 한다고 한다면 학생 위원들이 이미 존재하고 또 학교 측 위원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대학에서 본 것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면 원안대로……

정경희 위원 선택

왜냐하면 학생 대표가 매년 선출을 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학생회 대의원 선거를 해 갖고 학생 대표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매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교직원은 어떨지 모르지만 학생 대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학생 위원이 바뀌면 학생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 위원을 매번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학생 대표가 등록금심의위원으로 꼭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 쪽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원을 선정해서 등록금심의위원회로 보내 주는 것이거든요.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갔어요.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 했더니 지금 차관님께서 학생 대표로 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학생회에서 자기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 중에 뽑아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학생 대표,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학생회 간부 임원 중에 아마 들어와서 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11조 3항은 너무나 많은 것을 규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할 때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규정이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은 대표가 나오겠지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과연 누구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문가를 구성할 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 위원을 선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순조롭지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현실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금 모든 대학이 다 구성돼 있고요. 걱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없이 학교 쪽 위원과 그다음에 학생 쪽 위원이 선정돼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 위원을 누구를 선정하느냐가 핵심이 되고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나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문구를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제가 한마디……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 지역 위원 삼자로 구성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든지 합의가 되려면 교사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먼저 선출되고 교사 위원, 학부모 위원이 지역 위원을 서로 합의해서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도 학교 쪽과 학생 쪽이 구성이 됩니다, 추천받아서, 그렇지요? 그러면 이 양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위원을?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정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학생의 대표성을 갖는 정당성이 확보되느냐 그리고 형평성,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양쪽이 협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 중에서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그러니까 학생 쪽에 약간 더 치중되는 감이 있으니까 정경희 위원님 말씀을 좀 담으면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도’ 자로 바꾸면 어떨까요?

정경희 위원 선택

현실적으로 너무 제약이 크니까……

정찬민 위원 선택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3항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생을 대표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와 학생을 대표하는’ 그래서 ‘때에는’과 ‘학생’ 사이에 ‘학교와’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학교는’이라고 하는 법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원안에 보면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경희 위원님도 그렇고 정찬민 위원님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바들이 이 법안에 다 담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전문가 위원은 도대체 자격이 뭐냐 이런 문제까지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우선 그 취지 자체가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이 공평하게 반영되어서 등록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학교 측이나 학생 측과 달리 전문가적 어떤 의견을 가지고 등록금 심의에 참여하는 그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학생들이 협의해서 서로 동의하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절차니까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틀에서 규정을 하고 하위법령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같은 내용의 되풀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어저께 원안이 더 낫지, 구성하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뭐를 먼저 뽑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법률에서 너무 지나치게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과연 법률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의 말씀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은 어저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얼마나 문구로 담을 수 있는지에 국한해서 토론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토론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야당의 긴급한 발의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이번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조금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 하신 말씀들을 기초로 하게 되면 어저께 논의했던 부분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협의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협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한다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협의한다는 말 자체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것을 의견을 듣는다는 식으로 느슨하게 넣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주는 어떤 부담이 있다라고 하면 강득구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측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학교를 넣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로서의 학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주체이고요. 그리고 학교 그 자체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교직원 그다음에 학생 측, 전문가 이렇게 대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애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되도록이면 논의의 폭을 좁혀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소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일단 11조 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체가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하는 것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선임의 주체가 학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것을 선임함에 있어서 학교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학생들과 협의를 하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듣자 하는 정도일 텐데요.
그게 정경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를 따지면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된 학생,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돼야 되는 학생은 누구를 의미하느냐의 문제가 또 남게 되는 것이어서, 통상은 큰 문제는 아닐 것은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면 종래 박찬대 의원안처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참고로 지금 정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교육부가 어제 논의된 내용을 이렇게 최종 의견을 만들어 온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논의하신 내용들이 속기록에 오롯이 남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단계나 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속기록도 같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담아야 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충분히 집행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한 가지 더 부연말씀 드리면 12항을 보시면 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세부적인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부령으로 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조문 정리를 해서 따르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하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방금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들을 검토하셔서 이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논의하는 법안에 있어서는 교육부도 대안을 준비해 오셨으니까 그 대안이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취지대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정경희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윤영덕 위원님 말씀대로 하위법령에 담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이 사실 약간 미흡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우리가 토의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안들을 만든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될 듯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 위원님, 그러면 어저께 안이 더 좋고 교육부가 만들어 온 안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가져온 새로운 정리된 조문이 받아들이실 만한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등록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당국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협의를 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넣는 것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그것도 일종의 계약 관계인데 그 계약을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학생들 쪽을, 물론 등록금이니까 양측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약자로, 학생이 특히 약자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 법안에서 너무 우리가 특정한 쪽의 손을 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영어식으로 말하면 머스트(must)예요, 머스트,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넣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원래의 법안 ‘협의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마련해 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생을 대표하는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저께 발의됐던 안건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문구를 이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서동용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이 문구는……

윤영덕 위원 선택

사소한 건데 선임한다, 선임하여야 한다 차이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선임한다는 말을 넣으면 굉장히 엄격해지고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선임할 수 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여기에 한 것처럼 ‘학생을 대표하는 측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임까지 여기에 걸어 놓으면……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협의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 말씀, 협의해서 잘 상의해서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그러면 좀 더 완곡한 표현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한다’.

윤영덕 위원 선택

협의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준비해 오신 등록금 관련된 법안 1호부터 8호까지 관련해서……

윤영덕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윤영덕 위원 선택

어제 제가 등록금을 책정할 때와 이미 책정된 등록금에 대한 환급 이것이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면제․감액에 더해서 환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넣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차관님께서 준비해 오신 교육부안을 보니까 환급은, 이미 면제나 감액 거기에 환급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문구를 보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 앞의 문구가 이미 과거형이어서 환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이번 1학기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 이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번 1학기 같은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당연히, 이 법을 이렇게 안 바꿔도 이미 여러 가지 면제 또는 환급․감액 또는 특별장학금 지급 그런 사실적인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어제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의 시행일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준비된 안에는 그게 없어서 혹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어제 3개월로 정해지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3개월로 해야 내년 신학기에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원래는 6개월 내지는 1년을 생각했었는데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하려면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하는 것으로, 저는 어저께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어제 협의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 나눈 것, 그래서 우리가 다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1항부터 8항까지 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 선택

그다음 장도 다 마찬가지로 모아지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요. 9항부터 17항까지 원격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또 추가 논의를 할 겁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11조 그 뒷장을 보면 현행 4항 또 수정안은 5항이지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또 옆에는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부 측에서 명쾌하게, ‘존중하여야 한다’하고 ‘반영하여야 한다’하고 딱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거기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요 그 앞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행은 그냥 ‘존중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그야말로 최대한 존중 내지는 반영을 하고 진짜 그것을 지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든지 또 그것 이외에 다른 변수를 감안한다든지 이런 것을, 그런 사정 때문에 위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정찬민 위원 선택

예를 들면 특별한 사정은 뭐를 말씀하시나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학교가 그야말로 폐교 위기에 놓여져 있다든지 학생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감액이나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 상황을 봐서 그런 것은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실은 현행 안에는 그냥 막연하게 ‘존중하여야 된다’로만 돼 있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꼭 안 따라도 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말을 넣어서 좀 더 강하게 그 결정력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영하여야 된다, 존중하여야 된다 그것은 어느 문구를 써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재난사태가 있기 전에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이 결정되었을 때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없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지켰다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존중해야 된다’ 현행법 가지고도 거의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뭐 하러 법조문 내용을 이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바꾸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과거의 법하고 다른 점이 지금 반환이나 면제나 감액 조항을 넣어 놨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그런 조항이 없었지만. 그래서 면제나 감액의 경우를, 그런 경우를 등록금심의위에서 결정을 했을 경우가 왕왕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경우에 대학이, 학교 측이 반발을 할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조차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둬 가지고 제한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낸 의원입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법안을 만들 경우에. 그러면 현장에서 이 법이 적용돼서 시행이 될 경우에 학교 측에서, 대학 측에서 자기네들이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결정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교육부에 무슨 소명자료 같은 것을 내야 합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특별한 사정이라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증을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어디에다가 해야 됩니까? 교육부에다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이사회에 해야 되고 또 교육부에서 조사나 감사를 나가면 교육부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가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 그것을 학교 측에서 밝힐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는 사정이 되겠군요? 나중에 교육부나 이런 데서 객관적으로 볼 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거라기보다는 재정적인 것을 확실하게 소명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상식 정도 선으로는 안 되고요 재정적으로 이러이러한 긴박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감액이나 면제를 의결했지만 학교 재정 형편상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런 소명이 돼야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비쟁점 사항이었지요. 어제 토의한 내용 중에서 비쟁점 사항까지 정경희 위원님이 다 짚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1항부터 8항까지 등록금 반환 등과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법안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이 협의된 것으로 하고, 제9항부터 제17항 원격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제11항 최형두 의원안의 경우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법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안건의 자구 수정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일 먼저 초․중등교육법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4조 제3항 교육부 수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어저께 서동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교육, 해외 한국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24조가 바뀜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수정안 8조의2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년도를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달리할 수 있으며’, 이게 어제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업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이것이 들어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24조 3항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 한국학교는 교육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법과 관련해서 그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이라고 개념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해 주신 것처럼 25조 제2항에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해서 원격수업 조항을 넣었고 그것을 받아서 6항에 또 역시 ‘순회교육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라는 문구를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별 이견은 없었던 사항이었고 저희들이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차관님, 국립 특수학교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강득구 위원 선택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똑같습니다. 국립 특수학교도 특수교육법의 적용을 똑같이 받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여기 제5항 신설을 넣어서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국립 특수학교는 사실은 도 단위 교육청과는 상관없이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그 관련된 법규가 있나요? 국립 특수학교에 대한 법규가 있느냐는 거지요. 여기서 제5항을 신설했는데 광역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특수학교는 여기에 다 되지만 국립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조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원격교육과 관련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일단 5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국가의 의무 내지는 지원근거 조항을 부여해 놨고요.

강득구 위원 선택

아니지요. 여기서 ‘교육감은 장애정도’…… 그러니까 여기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국립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거지요,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2항의 교육감이라는 말을 교육부장관……

강득구 위원 선택

잠깐만.
특수학교가 우리 교육청 소속의 특수학교가 있고 국립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공립 있고 국립이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국립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재외 한국학교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게 돼야 되는데.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맞는 지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김종무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종무

국립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순회교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 김종무 선택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장김종무

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아니, 잠깐만요.
재외 한국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방교육감의 역할을 뺐잖아요. 여기 국립 특수학교도 지자체랑 상관이 없거든요. 도교육청이랑 상관없으니까 그것은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부장관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시고요. 그러면 1항부터 2항, 3항, 4항 그 앞에 전부, ‘교육부장관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그다음에 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3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4항도……

강득구 위원 선택

그렇게 하든지 국립 특수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미처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초․중등교육법에 원격교육의 근거가 들어오면 사실 특수학교에 대해서 다시 다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원격교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부 수정안을 보면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원격수업 외에 다른 어떤 수업이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과거 방송통신대학이 방송대학 말고 통신, 그러니까 통신강의록으로 수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는 통신강의록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편물로 보내 줘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원격교육이나 또는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학습꾸러미 이런 것을 해서 보내 준다든지 교재를 보내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그러면 그것은 원격수업에 해당하지 않는 수업인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요, 원격수업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윤영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원격수업 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영, 자꾸 걸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문에 보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 조문이 있고 여기는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동격인 건지 아니면 어떤 개념에 다른 개념이 포괄되는 건지 이런 것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어서 질문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그러면 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 이렇게 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게 더 낫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다른 조문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사실은 시행령이라든지 기타 여러 군데 조금 여러 표현이 있는데 앞으로 정리를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보통신 기본법에 따라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그러면 고등교육법 교육부 최종 의견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수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고등교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22조도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원격수업’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일단 그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윤영덕 위원 선택

그런데 정부안을 보면 죽 해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안에는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개정의 취지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원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여기 조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원격수업은 단순하게 방송이나 인터넷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자재가 따른다든지 또는 도우미가 따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식으로 정부 측에 책임을 좀 지우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한다가 아니라 그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실시하여야 한다’ ‘조치를 강구한다’, 저는 전자가 오히려 더 명확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조문이라고 보는데, 조치를 강구하는 것하고 실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실시를 하려면 당연히 그 조치가 선행되어야 실시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현행법에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왕에 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추가로 원격수업을 저희들이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실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은 ‘교육감은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윤영덕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부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저희는 2개 중에 어떻게 정해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내주신 분이 노웅래 의원님이시고요. 노웅래 의원님의 원안에, 발의안에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실시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특별한 조치, 적극적인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라고 저희들 생각해서 그것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영덕 위원님 의견을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이의는 없는데요. 교육부 측의 마지막 의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걸로 하는 게 좋으실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윤영덕 위원님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윤영덕 위원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참고로 하실 것은 제가 볼 때는 현행법 4항에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그다음에 죽 가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4항 다음에 5항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항에서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미루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영덕 위원 선택

앞에 3항에는 또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3항에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실시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할 때 구체적인 어떤 조치, 실시를 위한 세부적인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뜻에서 4항하고 5항은 둘 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원래의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4항과 5항의 내용에서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문맥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발의안은 5항으로 되어 있고……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5항이 아니고 2항에……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안은 지금 2항으로 있어서 조문 배열이 다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에 원격수업이나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3항에 또 특별한 그런 경우에, 이동이나 운동 기능의 심한 장애로 그야말로 원격교육도 어려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시하여야 하고 또 4항에 보시면 그런 순회교육에 필요한 조치는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조치를 강구하도록 이렇게 3항․4항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것도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항․4항이 연결이 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전문위원님께서 이것 해석을 해 주세요. ‘실시하여야 한다’하고 ‘조치를 강구한다’라는 것이 어느 쪽이 실제로 법안의 자구로서 효력이 강한 것인지,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효력 여부에 앞서 가지고 지금 교육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안은 2항, 순회교육에 관한 조문에다가 원격수업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문의 실시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회교육과 병렬적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 ‘실시하여야 한다’가 법체계상 더욱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현행 4항이나 5항 같은 경우에는 그에 수반되는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행과 같고, 윤 위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현행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문구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윤영덕 위원님, 전문위원의 말씀 듣고 그대로 받아도 되실지 아니면 의견이 따로……

윤영덕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교육부안보다는 아까 말씀했듯이 전문위원의 의견도 참고해서 조치를 강구한다보다는 실시하여야 한다로 서술어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적인 토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인 토의가 없으시면 제9항, 10항, 12항, 13항, 14항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17항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안을 반영하고요.
15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정하고, 그다음에 16항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안으로 하시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그리고 제8항, 제17항 이상 8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득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동의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페이지에 별도로 별지 한 장을 끼워 드렸습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해서 그 표를 보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감염병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해서 제8조에서 등교 중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을 보시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학교의 장의 등교 중지 명령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한해서만은 현행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이 총할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등교 중지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14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해서 학교의 장은 휴업할 수 있는 권한을 그리고 감독청은 관할 학교에 대해서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현행에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의 이러한 학교의 장이나 감독청의 휴업 또는 휴교 권한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지함과 아울러 예외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한하여서는 휴업이나 휴교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조(정의) 규정에서 ‘관할청’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신설하여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을 일목요연하게 통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 법에서는 감독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관할청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감독청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대신 관할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행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의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학생 또는 교직원이 감염병에 감염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의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적혀 있는 개정안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 등에서 입국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등교 중지를 학교의 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행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 등교 중지 명령은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개정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의사의 진단 없이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제적인 조치로서 학교의 장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한 간단한 자구정리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등교 중지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의 이행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률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이 등교 중지 조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출입국 기록 등 개인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의 등교 중지 명령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학교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등교 중지 명령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검진 결과 또는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주의 이상의 재난상황 위기경보 발령 시, 즉 제8조제2항의 신설 규정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14조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는 휴업을, 관할청에게는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 또는 학교의 장이 휴업 또는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관할청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정 지역이나 개별 학교의 무분별한 휴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음, 교육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4조에 대한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14조 1항은 학교의 장이 필요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고요. 제2항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휴업이나 또는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고 또는 그게 아닌 더 급박한 경우에는 휴교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항을 두어 가지고 발의안 2항에 나와 있는 조항을 3항으로 바꿔서 1항 및 2항의 경우에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받고 조치를 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조치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 이외의 나머지는 전문위원님 설명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혹시 교육부에서 지금 하신 말씀 정리되어 있는 지면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러면 자료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강득구 위원 선택

그것 나눠 드리는 동안에, 4쪽 신설 개정안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 쭉쭉쭉 나가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저는 여기 협의 대상에 교육감을 넣는 게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어쨌거나 해당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교육감이니까 재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감’ 이렇게 협의 대상에 교육감을 명시하는 게, 저는 교육 자치라는 부분도 그렇고 큰 틀에서 현장 현황을 가장 잘 아는 한 축인 교육감도 협의 대상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것은 상황을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의 경우가 우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 할 때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시도에서 우리 지역은 별 위험이 없으니까 그 조치를 안 따라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표하는 시도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상황을 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인데 17개 교육감과 일일이 협의를 다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교육감님들 의견 듣고 의견 조정하고 합니다만 하다 보면 17개 교육청 중에 꼭 한두 개 교육청은 우리는 빠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조치기 때문에 여기다 그렇게 조문 넣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전문위원과 교육부가 마련한 토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이것은 제가 몰라서 교육부차관님께 질의드리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등교 중지 명령이며 이런 것을 다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에게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으로 주체를 옮겨 가는 거지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그러면 연초 정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법안 없이 어떻게 시행해 오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14조 보시면 이미 현행 조항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감독청이 해당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 이런 것을 명할 수 있고 또 학교의 장도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현행 조항에 있었고요. 그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 쓴 게 수정의견 14조입니다.
그래서 14조 1항을 보시면 학교의 장이 스스로 자기 학교에 대해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요. 14조 2항에 보시면 관할청이, 그러니까 교육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부장관 이런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휴교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 3항에 보시면 학교장이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교육감이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설명을 듣고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기존에 감독청이 있었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기존의 감독청을 사용하면 되지 새로 관할청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신설은 아니고 표현이 바뀐 건데요.
감독청이 교육청 내지는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부가 됐었는데 지금 감독이라는 개념이 교육행정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초중고등학교를 관할하면서 지원하는 부서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표현을 감독청에서 관할청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렇게 바꾸신 것이면 새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제2항과 같이 명칭만 바꾸면 되지, 새로 관할청이라고 제2항에 신설한다고 해서 관할청의 내용, 교육부장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명칭만 바꾼 것이 아니지요? 관할청을 거의 신설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선택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장조명연

위원님,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입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까지를 감독청으로 볼 거냐를 광의로 해석하면 감독청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관할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개정하려고 했던 것들은 개별적인 사람의 등교 중지도 명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들어왔던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의 진단이 없지만 위험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교 중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중대본하고 협의해서 중대본의 결정을 받아서 그 조치들을 해 왔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을 법률에 담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질문에, 관할청의 개념 규정을 이렇게 꼭 해야 됐던 이유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관할청에 있도록 한 거거든요, 단위 학교에 둔 게 아니고요.
단위 학교는 사실 학생이 방학 끝나고 왔는데 후베이성에서 왔는지 베트남에서 왔는지 해외 나갔다 왔는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그 정보를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중대본에서 넘겨받아서 저희들이 이미 1학기 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조금 초법적인 조치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고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를 관할청으로 해서 개념 정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교육부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십니까?

서동용 위원 선택

8조, 교육부장관이 등교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 전문위원은 그 경우에 학교의 장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8조 2항을 보시면 주어는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따라야 되는 조항을 3항에 신설해서 뒷장의 수정의견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학교장의 의무 이행 조항은 초․중등교육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64조에 있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초․중등교육법에는 일반적인 직무명령에 대한 조항이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급박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말을 여기에 일부러 넣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것이, 이렇게 급박하고 교육부 입장에서 꼭 필요한 법률이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왜 이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고 계셨지요? 이것 지금 보니까 조승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 같은데 교육부 쪽에서는 이 법안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20대 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생기기 전에도 비슷한 법안을 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19가 생길 거라는 그런 예상이 전혀 안 되던 때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또 역시 그런 근거조항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더 명확하게 학교보건법에 규정을 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따끔한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 21대 국회가 발족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이제서 처음 법안소위가 열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고요. 특히 2020년도 들어와서 우리 교육위의 법안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일하는 국회, 좀 더 많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한 가지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정경희 위원 선택

예.
8조의2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라는 급박한 재난 상황이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권이며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외국인등록번호까지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지켜 가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무슨 방안 같은 것이 따로 준비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하위법령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데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그야말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아이들, 입국하는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저희들이 그 아이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 추적을 못 합니다. 들어올 때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교육부나 교육청에 넘겨줘야, 교육부에 넘겨주면 전국 17대 시․도교육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를 시켜 가지고 찾아내서 그 학교의 장한테 이러이러한 아이가 중국 어디에서 들어왔다 또는 저쪽 무슨 지역에서, 감염병이 염려되는 지역에서 들어왔다고 저희들이 통지를 해 줘야 되는데 초창기 때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함 때문에 그 업무 협조가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이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논의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책자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비고란의 현행 대입사전예고제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교육부장관은 대입 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년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면서 관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공표 시한의 예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이런 공표 시한 예외 사유를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사태가 있을 경우를 감안하여 이러한 예외 사유를 확대해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래도 교육부 쪽에서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니까 대학에서 당초 정했던 여러 가지 입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논술이라든지 또는 실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생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게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4년, 어떤 경우에는 2년 6개월, 어떤 경우에는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 개정안하고 현행 안을 비교하면요 ‘제정․개정․폐지로 인한’을 ‘제정․개정․폐지 및 천재지변’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천재지변 등’ 해 가지고 이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라는 구절이 들어가야만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여기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그러면 사실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준해서 하위법령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다든지 아니면 등을 넣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 준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준하는 상황이라고 넣어야지 왜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등이라는 게 광의로 해석할 것 같으면 정말 너무 포괄적인 그런 법안이 돼요. 그리고 지금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천재지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설명이 안 되는데, 차관님께서 설명 못 하시면 전문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지금 아마 ‘천재지변 등’ 해서 여기 개정안의 취지는 천재지변과 동일한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대학 입학전형 계획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년 전에 하게 하고 예외 사유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위임 조항을 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불식시켜 드리고 천재지변이라는 이 용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임박하고 있는 코로나19나 이 정도 준하는 것들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확대해서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차관님, 괜찮으시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아예 법에서 위임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러면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교육부장관이 합니까?
오히려 부령에라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게 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아닐까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맞습니다. 지금 입법자의 의견으로 해서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집행하게 될 것이고요. 행정부가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의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해석했는가, 적합성이 있는가는 사법부가 최종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논의해 주신 이런 내용들은 속기록에 남아서 집행자나 아니면 판단하는 기관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이 있고 또 그 법에 따른 하위법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위법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갖느냐 이런 것이 이 판단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나 부령이나 또는 그 외의 시행령과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입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그런 하위법령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위법령들에 대한 신뢰도 일단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 하위법령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 입법자의 의도가 꼼꼼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감독하고 또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위법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법조문에 담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의견 더 없으신가요?
정찬민 위원님.

정찬민 위원 선택

뒷장에 보면 법률 여섯 번째에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시행령이 있거든요. 시행령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바꿔서 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줘 보시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동안에는 시행령에만 있었는데요. 이 시행령만 가지고는 법률 34조의5에 나와 있는 4년 전 공표해야 된다 이 규정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4년 전에 공표해야 되는 그런 대학 입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은 그대로, 대입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이번 개정 시도가, 종전에도 꾸준히 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나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과거에 포항 쪽에 지진이 나 가지고 갑작스럽게 수능 날짜를 일주일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최초의 케이스고요.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능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여러 가지 시험 시행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그다음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그러면 그동안에 개정이 안 돼서 제동이 걸렸다든가 시간이 지연됐다든가 불편함을 초래한 적이 있었는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생기면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 이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입시 정책이라든지 대학의 입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근거 조항을 법률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제 사견이지만 이런 제정 자체가, 저희들이 자꾸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기존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더, 물론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물론 입법기관이지만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공론화해서 설명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전문가들의 또 아니면 교육 관계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된다, 공표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는 데 제가 이의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이것에 대한 공감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여러 언론 보도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대학 입시를 주관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변경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근거 조항이 없어 가지고 변경을 못 해 주는 경우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입시 계획을 변경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당초 구상했던, 발표했던 입시 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범위한 여론 형성은 돼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진이라든지 여러 재난이라든지 또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는 어떤 계획이든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바꿔 줘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고등교육법에서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법률 제․개정, 폐지의 경우에만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천재지변 등’ 이렇게 너무 막연해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도 같아서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최소한 천재지변 정도 준하는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혹시 그런 표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천재지변 등’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그러니까 이 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이라고 해서 그 등이 뭐를 포괄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서 대통령령이 나와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차관님께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이라는 것을 필요하다고 고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시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안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준하는 사유 정도로만 해 주셔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주체가 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한 것이거든요, 입시전형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체는 교육부장관이 되고 지금 이대로 하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정․개정․폐지 및……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것을 천재지변에 넣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모호하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그런데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로 하면 천재지변은 포함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경희 위원 선택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을, 지진은 천재지변에 들어가잖아요, 확실하게. 그러나 코로나를 천재지변이라고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사법적인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런 뜻에서 ‘등’이라고 넣으신 것 같은데 등은 또 너무 포괄적이므로 ‘천재지변에 준하는’으로 넣자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고 할 사람은 우리 사회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코로나19 사태가 포괄된다 이 말씀이지요. ‘등’을 빼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 워딩 자체를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이렇게 하면 무리 없이 다 될 것 같다라는……

윤영덕 위원 선택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요. 아마 천재지변에 대한 법적 개념 규정도 이미 다른 법에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에 준하는 개념을 우리가 또 새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저는 드는데요.
혹시 타 법률에서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일에 대한 개념 규정이 돼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저께 초․중등교육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 할 때 항상 인용했던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명확하게 넣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차관님,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천재지변’과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놓고 보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게 더 요건이 완화되어서 오히려 더 포괄적인 것 같고, 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해서 어제 우리가 등록금 면제할 때와 똑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그 법적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게……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른 재난은 또 뭐 뭔지 저도 지금 갑자기 확인하고 싶은데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그 재난에는 자연적 재난도 있고 사회적 재난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재난을 선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딱 떨어지고요.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재난 규정에 사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또……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들어갑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좀 애매한 면도 있는 거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정종철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정종철

기조실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방금 차관께서 설명 주신 대로 아까 사례로 들었던 지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자연재난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감염병 관련한 내용은 사회재난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의 조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천재지변 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또는 ‘재난이나 감염병’ 이렇게 적합한 상황을 적용하는 용어를 넣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요. 또 이것을 넣어서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긴급성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록금 반환과 관련했을 때 그때 사용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여기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재난 및 감염병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고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제가 대통령령을 비롯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취지, 아까 김병욱 위원님이나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위임하지 않더라도 이 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취지는 충분히 살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대통령령과 관련되어 있는 발의안에 대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문구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현행 법안을 그대로 받아서요. ‘제정․개정․폐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의가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앞서 의결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과 통합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 임오경 의원, 안민석 의원, 김승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아가 코로나 그다음에 민생, 무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이 법안까지 합의한 바가 있고요. 이 이후에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법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압축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처리까지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이 3건의 개정안은 공히 학교체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또는 학생선수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임오경 의원안은 체육관과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안과 김승수 의원안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각주 1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학교의 장이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립․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감독의무를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감에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의 임오경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학교의 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서는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CCTV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기는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안과 김승수 의원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안은 모두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금의 차이점이라면 김승수 의원안은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까지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우선 임오경 의원님 안 중에서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일반학교의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수영장에, 바로 이런 곳은 체육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설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둬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유를 좀 두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두 분 의원님의 안이 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안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김승수 의원안의 심리치료하고 안전조치는 이미 학교폭력예방법에 자세하게 심리상담 및 조언 또는 치료를 위한 조항, 또 일시보호, 학급 교체 이런 안전조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따로 중복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학교 내 CCTV와 관련한 건데요. 지금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CCTV는 전혀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어떤 장소에서 운용되고 있나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특히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아이들이 소위 으슥한 데라고 얘기를 하지요. 감시나 감독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데, 이런 데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복도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가 많이 돼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교실 내에는 CCTV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체육관 안에는 체육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CCTV가 설치되면 수업하는 데 위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국민체육진흥법하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임의조항으로 해 주실 것을 각 교육청에서 건의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임오경 의원께서 내신 법안이라는 것이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을 제출하실 때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학생선수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폭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폭력이 일반적인 학교 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실질적으로 이게 실속이 있으려면 선수들의 기숙사라든가 선수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이라든가 그런 데서 주로 범죄가 일어났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학교 체육시설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적당한 CCTV 설치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말씀하신 대로 주로 폭력 상황이 일어난 데는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 데는 사실은 정보 보호 때문에 근본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가 없는 곳이고요. 다만 체육시설 주변이라든지 출입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CCTV를 달아 놔 가지고 혹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생길 수 있는 폭력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학교에서 좀 더 유념해서 학교 체육시설 주변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없어도 지금 많은 경우 CCTV를 설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있으면 학교에서 좀 더 체육시설 주변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나 수영장 같은 이런 곳들도 교실이나 다름없는 교육장이고 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각 학교마다 재량에 맡기는 것조차도 저는 분명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아까도 지적들 해 주셨지만 폭력이나 체벌 등등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곳은 절대 이렇게 공개된 곳이 아니고 코너, 주차장 같은 데, 화장실 그런 데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특히 체육수업의 그게 적나라하게 공개가 된다면 누가 이것을 허용하고 그러겠습니까? 임오경 의원께서 발의한 의도는 아나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에서는 철저히 배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저도 동의합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지금 현재 학교 체육시설에 이런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곳 현황이나 주로 어떤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보통 한 학교당 많게는 수십 대에서 적어도 10여 대씩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은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그야말로 체육시설이든 아니면 기숙사든 본관 쪽이든 평상시에 선생님들이 자주 가 보지 못하는 쪽에 우선해서 CCTV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TV에 대해서는 대개 교무실에다가 화면을 놓고서 어느 선생님이든 볼 수 있도록 해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찬민 위원 선택

이것이 학생 보호,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사들과 교사들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교장선생님이나―사례를 대는 거예요―교무실에서 전체적인 모니터를 보고 ‘어떻게 행동을 했다, 과했다’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특히 여자 교사님들이 어떻게 이 공간에서 자유로운 수업, 자기의 의도대로 이것을 이끌겠습니까? 늘 감시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나 다름없는 체육관이나 수영장, 스포츠센터 이런 데는 CCTV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차관님, 차관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성폭력 포함해서 인권침해가 학교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공간도 사실은 운동선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사실은 CCTV가 또 다른 의미에서 인권침해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권교육 관련해서 성인지교육이 넓은 의미에서 인권교육에 포함된다고 보는지, 안 된다고 보는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성인지교육이 인권교육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성인지교육은 꼭 이 법이 아니어도 다른 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인권교육에는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광범위한?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강득구 위원 선택

사실 인권교육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또 이 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인지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에 못 담으면 대통령령으로라도 담을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성인지에 관련된 교육은 다른 법률에 따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지금 당장……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적극적 고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金炳旭 위원 선택

지금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법 개정안이 나온 건데,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에 CCTV 설치를 이미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지요? 법 조항이 어디에……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초․중등교육법 30조의8에 ‘학생의 안전대책 등’ 그래 놓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거기 2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근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도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이 있든 없든 충분히 학교에서 결정함에 따라서 CCTV는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오경 의원님이 이 안을 내주신 입법 취지는 특히나 학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운동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길 개연성이 크니까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임의규정으로 해 주면 학교에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설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보육의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물론 애로도 많고 본인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일면 타당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또 원격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 환경, 교육 현장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고 날 때마다 CCTV CCTV 얘기를 하는데, 또 심지어 문 앞의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이런 예까지도 끊임없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체육 현장에서 이런 폭력․성폭력 문제가 계속 나오고도 있으니 이 법이 발의가 되었는데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에 있는 규정만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좀 더 상징적인 면에서 이 법의 발의 취지, 개정안을 제출한 그 취지를 우리 위원회가 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뒤에 인권 부분에 있어서 아까 차관님이 안민석 의원안대로 하자고 그렇게, 가능하면 그쪽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성인지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김승수 의원안의 심리치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폭력이든,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김승수 의원안을, 그리고 만약에 성인지까지 여기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포함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CCTV, 영상정보처리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입법권자로서 적절히 해소하는 그런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면서 체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국민체육진흥법도 통과시켰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시설에 대한 CCTV 설치와 관련한 조항들이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CCTV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적절하게 서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합의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학교체육 진흥법에도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법조문을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교육부에서 가지고 오신 안처럼 강행규정이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완화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저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 경험으로는 이미 학교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CCTV를 포함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선생님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재원 갖고 예산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강득구 위원 선택

예를 들면 학교 체육시설 근방이나 이쪽에다 CCTV 설치한 데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학교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안민석 의원안이나 김승수 의원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CCTV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성인지교육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픈 최근의 일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법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해 두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권교육이라는 부분과 성인지교육을 강조한 것도 그런 것이고 김병욱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제시한 법은요 최숙현 선수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입법 취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있을 때 처방을 내리고 진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이 입법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생선수하고 체육지도자하고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일반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장에 CCTV를 설치하도록 법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선수와 지도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선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느냐, 실제로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예산 낭비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만 번거로울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CCTV를 다는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이런 단서들이 있고 또 하위법령에서 그 주요 지점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의 우려 또 체육계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하위법령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나 또는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차관님께서 인권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심리치료 이런 것은 다른 법률에서, 어디에서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16조에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 여러 조치가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또 강조하는 의미에서 김승수 의원님 안처럼 이렇게 따로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러는 경우에 문구가 조금 어색해서 문구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저는 학교폭력 관련한 법률에 그런 심리치료나 또는 안전조치 방안과 관련한 보호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안은 학교체육 진흥과 관련된 법안이고 여기의 적용 대상은 학교 학생선수하고 또 운동지도부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윤영덕 위원 선택

그리고 폭력이나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교육 실시뿐만이 아니고 그런 피해자 보호 또 치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한 교육 이런 것도 반드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제 의견 충분히 다, 전체 의견 다 발의할 정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음 법안소위로 넘겨서 계속 논의하기보다는 논점들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을 해서…… 학생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 피해라든가 성폭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잘 협의해서 오늘 바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부에서 주셨던 것 중에서는 첫 번째가 교육부장관뿐 아니라 교육감까지 같이 병기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신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CCTV 설치의 어떤 유효성이라든가 이것을 강제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법 취지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법안으로 임의규정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좀 중도적이고 타협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의결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민석 의원 법안에 인권교육만이 아니라 학생선수에게 좀 더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인권교육뿐 아니라 심리치료나 관련 조치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문구는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이 뜻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법안소위에 오셨던 모든 분들의 의견에 대한 좀 통합적이고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윤영덕 위원 선택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만 조금 양보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이 법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는 양보의 의미 그런 거 가지고는, 그 어휘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좀 해석을 해 주세요. 임오경 의원안 제7조 3항 끝부분에 보면 문장의 마감이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이제 의무조항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예, 그렇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그래서 위원장님 안은 그것을 임의조항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요.

정경희 위원 선택

이것 바꾸기로 했어요, 설치?

윤영덕 위원 선택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렇게 바꾸기로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서동용 위원 선택

저도 의견을 조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서동용 위원 선택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법령의 규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을 법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계속 반복적 규정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미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을 초중등학교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규정을 넣는 것은 이것은 너무 중복적 규정이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규정을 우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 법 규정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신규 규정으로 규율하는 게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규정하는 건 옳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학교, 특히 체육선수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 분노에 대해서 국회가 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언적 의미의 규정을 넣자라고 한다면 거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법률 규정들을 만들 때 교육부나 전문위원께서는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봐 주시고 의견을 좀 정확하게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하기가 쉽지 않으시긴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법이 볼륨만 커지고 실효성은 없는 이런 규정들은 앞으로 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그 뒤의 12조의3 김승수 의원안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없어 보이고요. 저도 지금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CCTV 부분은 일단 좀 보류하고 뒤의 인권교육과 심리치료 부분만 우선 자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경희 위원 선택

저도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기존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2항하고 3항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대통령령에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의 하부령으로요.

金炳旭 위원 선택

초․중등교육법에……

정경희 위원 선택

이미 있어요.

金炳旭 위원 선택

‘성폭력․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하부규정으로다가 이것을 집어넣으면 되지요. 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라는 것을, 체육시설의 이런 학교폭력이나 무슨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지요.

강득구 위원 선택

두 분 의견에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는데 서동용 위원님 메시지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국회의 역할 중의 하나가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서…… 이 부분은 여야 합의사항 아니었나요?

정경희 위원 선택

간사께서 합의하신 거지 우리가 소위에서 아직 합의한 것은 아니지요.

강득구 위원 선택

그래서 우리 한번, 서동용 위원님 마지막 입장은 어떤 거지요? 저는 하여튼 입장은 동의하지만 이 부분은 CCTV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가 상당히 감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분 말씀 동의하고 저도 사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담아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강 위원님 여기 3쪽 오른쪽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미 있으니까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에 담으면 그 하위법령으로 체육시설 주변 성폭력이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넣으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꼭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률만능주의에 빠져서, 물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입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법으로써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는데 새로 또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윤영덕 위원 선택

이것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의원 발의 입법 그다음에 정부 발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방금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다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본다면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체육시설을 넣어서 그것을 개정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만약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의결이 가능합니까? 발의가 돼야지요? 발의 안 된 것도 여기서 의결할 수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의견으로만 제시가 된 거지요. 관련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겠지요.

윤영덕 위원 선택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거는 그냥 의견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죄송합니다.
별도로 안을 올리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래프트(draft)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법을 하시게 되면 위원장이 그 위원회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안으로 해서 법사위원회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김병욱 위원님이나 정경희 위원님 말씀은 차라리 초․중등교육법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학교체육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는 어떤 문구를 좀 담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도 충분히 지금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 발의된 그 내용을 다른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정경희 위원 선택

그 법안을 자세히 보시면, 3쪽 오른쪽에 초․중등교육법 30조의8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장소에 관한 세부적인 것은 맨 밑의 문장 보시면 그러니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권장을 한다, 이런 경우에 권유를 한다고 하나요? 권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이미 CCTV 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장소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유를 하면 되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좀?

金炳旭 위원 선택

지금 초․중등교육법에는 외부인 무단출입,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학교폭력으로 통칭을 했던 것 같고 요즘은 또 보면 폭력과 성폭력을 구별해서 쓰는 경향도 있고 하니 만약에 학교체육 진흥법에 CCTV 설치를 담는 게 좀 중복이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학교의 구석구석 공간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여러 군데에 또 별도의 CCTV를 다는 개별법들이 나올 우려도 있고 하니 초․중등교육법 30조의8 그 부분에 여기 임오경 의원 개정안에 발의된 그 문구를 좀 넣어서 약간 조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이 법을 발의한 취지를 좀 명확하게 전달하려면 이 법에 이렇게 임의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기도 맞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서동용 위원님 말씀 또 들으니까 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부가 관리하는 모든 교육현장 공간에 다 구체적으로 CCTV를 달아야 한다는 그 임의조항을 법제화하자고 하면 사실은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인권교육이나 심리치료 등으로 해서 특별히 이 법에서 개정해서 그 의지를 보여 주고 CCTV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내용을 초․중등교육법에 조금 더 구체화하고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정경희 위원 선택

그래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께 그것에 관해서 법적으로, 여쭤봤어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학교체육 진흥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초중등학교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대학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대학도 포함되어 있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다 보니까 초․중등교육법과 학교 진흥법은 사실은 적용의 범위 대상이 다르겠고요. 그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좀 더 일반적인 범위의 법과 그중에서 또 학교체육이라고 하는 좀 더 국한되어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비록 중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민법이 있고 상법이 있는 것처럼?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대답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래서 학교체육이랑 관련된 인권교육을 만약에 다른 법들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에도 넣어야 되고 고등교육법에도 넣어야 되고 모든 형태의 학교에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더 많이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담는 것이 보다 입법 취지에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사나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정도로 생각이 됐는데 그 발언 때문에 아마 좀 더 가열차게 토론이 확장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3개의 법안을 합쳐 놔서 그렇지, 사실은 앞에 임오경 의원 발의한 법안하고 뒤에 성폭력 인권교육 실시하는 안민석 의원 법안하고 김승수 의원 법안 이 2개는 사실 별개의 법안인데 지금 3개를 합쳐 놓은 거잖아요.
지금 임오경 의원 법안의 CCTV 다는 문제는 이미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로 하부령만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것만 정해 주면 갈음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만 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일단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하고 초중등학교만 해당된다고 한 것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30조의8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면 학교체육 진흥법은 또 그것에 따른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야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에, 입법부의 결정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 선택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기왕에 안건이 상정됐고 또 법안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신속하게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응답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오늘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서동용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서동용 위원 선택

학교체육 진흥법에 보면 유치원하고 초중등학교를 모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초․중등교육법만 가지고는 커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제 의견으로 밝히되 다만 기존의 초․중등교육법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포괄적 규율의 필요를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규정한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한 동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어쨌든 최근에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응답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윤영덕 위원님이나 김병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서요 일단 법안 통과에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체육 진흥법이나 유초중등 과정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 맞으시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유치원이 빠지고요.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과 초중등이 들어갑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어차피 둘 다 대학은 아닌 거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그래서 그런 적용 범위의 차원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서동용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국민적인 기대에 좀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 표현이 초․중등교육법과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습니다.

강득구 위원 선택

제가 21대 들어와서 법안소위를 어제오늘 이틀째 해 보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들 주시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안소위에서 법안들을 볼 때 첫 번째 원칙이 시대정신이 뭐냐는 부분과 국민의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과 동시에 선언적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경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번은 어쨌거나 좀 더 큰 틀에서 함께 고민을 해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선언적 의미 그리고 시대정신, 국민의 요구를 담아낸다는 의미로 좀 받아 줬으면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저도 이것 규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7조 3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로 바꾼 다음에는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이냐 아니면 법이라는 게, 법 만능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법이 너무 많으니까 기존의 법에 통합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 법률소위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토론 잘 들었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 주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위원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백범 선택

교육부차관박백범

문구 조정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5쪽에 보시면, 아까 김승수 의원님 안을 결정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1항에 쭉 내려가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서 어색합니다. 이것은 김승수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실에서도 동의했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말은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