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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1회 국회
(정기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1분 개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소위를 진행하면서 심도 있고 진정성 있게 심사를 해 주신 김한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아 위원님, 김해영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신경민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 등 예결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한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소위원장김한표(경남 거제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교육부 소관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7003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44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각각 617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315억 원을 감액하고 84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에 교육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3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업․비전업 강사 간 강의료 차등 지급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이 같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학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를 221억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 결손을 보전하고 지역혁신형 사업의 사업단 수 및 사업 단가를 높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자율적 지역혁신을 하고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을 1466억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은 예산안 편성 단계와 예산안 심의 단계의 금리 차이를 반영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납이자 사업비를 325억 960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비를 41억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곽상도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부장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이제 금액, 액수가 몇 차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각 금액 산출할 때마다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이 산출됐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교육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역이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숫자니까 어떤 항목이 얼마가 들어가서 언제는 얼마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 어떤 항목에는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렇게 했는지 그 산출된 내역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그게 달라진 게 아니고요,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방식입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역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역……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내역은 이미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저는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제출……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제출 못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제출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저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고……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 그렇게 하시고.
 빨리 얘기하세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얘기를 해야지요. 왜……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장관님은 그거 아직 답변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다 듣고 나서……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 자료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매번 산출할 때마다 어떤 항목을 얼마, 어떤 항목은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료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헌고 관련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일구호 제창했다’, 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름까지 직접 다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국 가짜뉴스 믿지 마’, ‘개 돼지’, 한 분이 누구인지, 일베로 규정했다는 분 누구인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료만 정확하게, 자료 요구만 해 주세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베냐라는 말 들은 적 있다’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1차 서면조사한 자료도 있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두 번째는 정치편향 수업 및 반미사상 주입한 김 무슨 교사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들 전부 조사해서 제출을 해 줘야 저희들이 이분들이 정치편향 수업을 했는지 반미사상 주입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래야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들을 일체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왜 가르쳤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출해 줬으면 좋겠는 겁니까,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예산과 관련해서……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아니, 예산 관련해서는 얘기할 거니까, 자료제출 요구만 하시라고.
 그러면 장관님, 다 들으셨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출하실 수 있는 거는 제출을 하시고 특별히 못 할 사유가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곽상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리시고.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손을 듦)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에 관해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른 전환 시 소요액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이 소요액이 1조 5억이라고 답변을 했다가 또 1조 500억이라고 전환 비용을 답변했다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총 소요 추계 예산액을 달라 그랬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온 세 줄짜리 답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뭐 그냥 뚝딱 1년차에 800억, 2년차에 1700억, 3년차부터 매년 약 2600억, 이런 식으로 이 세 줄 보내기를 일주일이 걸려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추산 근거는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앞서 곽상도 위원님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지만 이 자료에 관해서는 국회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엄격하게 좀 주의를 주시고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건 자료가 불성실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일주일 만에 세 줄짜리 답변을 근거도 하나 없이 항목, 예산 금액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따끔하게 이거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한 상세 자료와 함께 위원장님이 주의를 단단히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박백범 차관님 기자들에게 브리핑 과정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 과정에서 이 자사고․국제고․외고 전환에 따른 예산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는 여성 기자에게 ‘쩨쩨하게 돈이 55조나 있는데 자꾸 그러느냐? 결혼은 하셨냐? 빨리 하시고 애를 낳아 보라’ 이런 취지 말씀 하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55조 있다고, 2600억대에 대해서 질문하는 기자에게 그리고 여성 기자에게 결혼하셨냐, 빨리 하시고 애 낳아 보라……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전희경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되고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아니,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님이 차관한테 한번 좀 물어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의견을 얘기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손을 듦)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또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의사진행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저희가 무슨 강제적인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또 국회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에 ‘자료제출을 장관께서 잘 하라, 그리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곽상도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들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또 해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셔 갖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야 좀 유보를 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이건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인데 왜 제출 안 하냐? 이렇게 해 갖고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냐?’ 해 갖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에다가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알겠습니다.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그래야 국회가 기능도 하고 권위도 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또 항상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저도 한 말씀만, 자료제출 관련해서……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한 말씀 하시지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환 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1조 500억이다, 1조 5억이다라는 5년간 누계라는 개념은 전혀 의미 없는 수치들인데 그 의미 없는 수치들이 오가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그게 17개 시․도교육청이 결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하게 될 텐데 17개 시도별로 한번 추산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각에서 나왔던 그런 수치가 너무 부풀려져서 국민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쳐 드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본 위원장이 봤을 때도요 자사고․특목고․외고 일반고화 시키는 데 대한 비용을 7700억, 1조 5억, 1조 500억, 또 어디는 1조 5000억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발표는 ‘모든 특목고․외고․자사고를 2025년도까지 일반고화 시킨다’고 했는데 예산은 또 그냥 각기 각기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헷갈리시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연 이게 뭔 얘기냐, 평범한 제가 봤을 때도 7700억은 왜 그런 기준을 잡아 가지고 7700억이 나왔고 또 어떻게 해서 1조 5억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1조 500억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또 1조 5000억까지 나오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나오니까 모든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자꾸 의아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아니, ‘통째로 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이 얼마입니다’ 하고 딱 산출 추계만 내 주면 그냥 끝인데 자사고 49개, 몇 개 그래 가지고 59개 하면 1조 500억, 자사고만 하면 7700억, 얼마나 헷갈리느냐고요, 이게?
 자료를 곽상도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하세요. 그것 뭐 특별히 문제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해 주시고. 지금 조승래 간사님 얘기하신 것도 각 시․도교육청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시․도교육청별로 나오면 곽상도 위원님, 전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답변도 충분히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인헌고등학교 이런 문제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개인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면 교육부에서 얘기 나왔을 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능하면 학생들한테는 이념 교육을 시키지 말자, 좌고 우고 나중에 스스로 학생들이 자라면서 보고 배우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어떤 게 나는 그런 이념을 추구하는지 해서 스스로 보수 쪽으로 가고 싶으면 보수로 가고 ‘나는 그래도 진보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진보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지금 교육과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소문나게 교육들을 하셔 가지고 말썽이 자꾸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교육부장관님이 해 주시고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답변을 하시지 말자고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제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뭔 말씀이십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같은 얘기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이제 그만하시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료제출…… 아니, 한 번 했으면 그만하시자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 얘기, 나하고 같은 얘기면 그만하시자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는 해야지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김해영김해영위원(부산 연제구)
 하셨으면 됐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사진행발언 몇 번씩 하실 겁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까는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드렸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진행하시고 나중에……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야당이 할 때 좀 넣어 주시고 여당들은 조금 참으세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진행할 때 나중에 답변 시간에 하시지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가 야당을 얼마나 보이지 않게 편의를 봐 드리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김현아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보이지 않게 치우치고 있구먼.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1분 하실 겁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1분.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보이지 않게 야당에 치우치고 있구먼. 좀 공정하게 해 주시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지금 오늘 자리가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자사고․특목고 전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예산안을 다뤄야 된다는 이런 기막힌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역을 알아야 예산 다루는 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그것은 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다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루면 안 되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요, 지금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심사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전체회의에서 내용을 알아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잠깐요, 그것은 예결 심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가서 하시면, 내가 지금 금방 들어갈 텐데 왜 자꾸 먼저 시간을 그러시느냐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그때 제가 발언을 안 할 테니까요, 지금 발언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지금 하시지 말고 그때 하세요, 금방 바로 드릴 테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예결소위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위원님, 3분.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저희들이 오늘 예산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사고․특목고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전체 전환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처음에 7000억 나왔을 때 어떻게 계산했느냐, 1조 5억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1조 500억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느냐……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제 저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장관님 보고 얘기하세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직원들 말로는 ‘산출을 해 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제출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심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룬다고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나와서 위원들을 납득시키지 않으면 이 회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위원들을 납득시키고 국민들을 납득시킨다면 그때 다시 이 회의를 열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둘째,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예타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해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해명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여러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자사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된 비용에 혼선을 드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계산이 계산의 기준 연도와 계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와 저희 교육부의 추계가 조금 서로 차이가 났던 것이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각 교육청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예산에 중앙정부 국고로 편성돼야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사고․외고․국제고등학교를 25년도에 일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25년도가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등학교의 학생 수나 학급 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금 저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계한 예산 금액의 차이들이 국회예산정책처와 저희가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학부모들이 부담했던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이고요. 내년도에 몇 개 학교가 어느 교육청에서 전환할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교부금은 내국세의 20.46%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일반고 전환 비용은 거기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7700억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자사고가 42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때의 예산을 추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국제고를 포함해서 59개의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필요한 추계를 1조 500억으로 계산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100억 이하의 10 단위들은 절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씩 1조 300억, 1조 500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절사의 과정에서 생겼던 계산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1조 500억 원은 59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였는데 조승래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이라는 것이 사실상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25년도에 59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데 18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는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에 800억, 두 번째 해에 1700억 그리고 세 번째 해, 완성 연도에 2600억 원으로 추계를 했고 그러고 나면 4년 차부터는 계속 2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5년간에 1조 50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씩 금액에 편차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 연도와 계산의 차이들이 좀 있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그런 계산 방식의 차이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 불충분하다면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K21과 관련해서는 예결위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의 BK21 4단계 사업은 예타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로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우리 예산소위에서도 심사할 때 확인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800억, 1700억, 2600억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출하실 수가 없는 겁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18년 결산 기준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연차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금액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혼선이 안 되게 좀 해 주시고.
 곽상도 위원님 어떠세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저희들이 어제 교육부에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들어 본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 와서 말씀 저렇게 하시고 ‘이것으로 충분히 된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저는 자료를 다 받아 보고 검토해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초래한 겁니다. 아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예산과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그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해명을 요구하는데 어제까지 안 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로 다 설명하고 ‘됐지 않습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다 보고 그런 다음에……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그런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BK21 사업도 교육부 설명은 ‘예타가 필요 없다’고 저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획으로……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교육부장관께서는 BK21을 왜 예타를 안 해도 되는지 증거를 대시고 곽상도 위원님은 왜 예타를 해야 되는지 증거를 대세요, 근거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볼 수 있을 테니까, 되셨지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한표 간사님.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저희들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조금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정말로 중요하고 또 예민한 우리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따른 이런 예산 추계가 국민들로부터 확정이나 혹은 명쾌하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장관께서 구두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자료 제출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BK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는 했습니다만 서로 설왕설래하다가 이 부분도 그냥 넘겼습니다.
 아무튼 곽상도 위원님 발언 내용에 따라서 이 두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하셨다가 우리 의결을 하도록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교육부장관에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지금 하셔도 돼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교육부장관,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 하셨는데 지금 그 설명 하면서 스스로 안 부끄럽습니까?
 아니, 뭘 비용추계를 꼼꼼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년부터 무상교육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뻔히 내년에 예상되는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비용추계는 왜 갖다가 안 붙입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내년부터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비용추계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하는 일이 왜 이러는 거예요? 자사고 지정취소한다 밀어붙이더니 거기에 지금 외고하고 국제고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2025년에 일괄 일반고로 다 전환해서 폐지하겠다 그러고,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더 들 것이냐?’ 그랬더니 ‘내년에 당장 이 학교들이 일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일반고로 가라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에 국민의 세금이 안 쓰이던 게 얼마나 더 쓰이게 되느냐, 왜 이것 안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비용추계 내라니까 그것을 그렇게 못 내다가 이제는 뻔히 보이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은 쏙 빼고 이제 와서 2600억이니, 전환될 때 그때 드는 비용이니, 교부금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고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느니……
 아니, 교부금은 그러면 국민 세금 아니에요? 내국세에서 나가는 게 교부금인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교육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학교……
 뭐, 학부모가 내던 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그 학부모들이 그래서 고맙대요? 장관한테? 대신 내주니까 이 정부한테 고맙대요?
 애들 보내는 학교, 잘 다니는 학교 없애지 말아 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다가 소송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뭘 대신 내준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신분은 졸업할 때까지 유지가 되고요. 위원님, 내년에 전환하는 학교는 이 59개 교 학교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둔 것은……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5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두든 그 학교들이 압박에 밀려서 자체 전환을 하든 비용이, 돈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비용에는 무상교육 한다고 한 것까지 당연히 추가돼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엄밀성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국회가 그렇게 자료 요청을 했으면 추계액을 내는 게 합당한 것이지 지금……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추계액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5년을 기준으로 내지 않았습니까? 그 5년 동안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예산정책처 것은 국회가 알아서 비용추계 받았어요, 거기에도 무상교육 계상해서 다시 내라고 했고. 교육부가 이제는 예산정책처에 미루는 거예요, 지금?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5년 이후에, 2025년도에 일괄 전환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던 거고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때는 손 털고 가니까 2025년도에 세금 가지고 따져라 이거예요, 지금?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아니지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러면 2025년도에 할 정책 발표를 왜 해요? 그때 가서 2025년도에 동시대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하지? 그렇게 하면……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 않지요. 예상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전환하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예산 비용추계 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내년에 전환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계산을 안 했고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래서 내년도 비용추계를 내라고 했습니까? 내년도 비용추계 내라 그랬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5년 동안의 추계는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왜 거기에 무상교육 이런 것 다 쏙 빼느냐고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 무상교육 포함됐습니다, 위원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저희 질의하게 해 주세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박백범 차관이 한 발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제가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예, 박백범 차관 발언을 장관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주의 주셨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주의 줬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 발언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전희경 위원님, 시간 다 지났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2600억, 55조 있는데 쩨쩨하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위원장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그 부분은 발언의 취지가 좀 잘못 오해가 있고 왜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 차관이 해당 기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요. 그 취지가 또 기자간담회,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조금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사과를 했고요, 저희도 주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교육부가 예산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근본 인식이 드러난 겁니다.
 차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진행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위원장이 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해 달라고 앉아 계십니까?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빨리빨리 진행 좀 해 주고 간사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 전희경 위원님, 되셨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예산심사소위 위원 아니신가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숫자 하나에 연연했던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다음은 김해영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 세부 내역서를, 지금 의견 서로 토론하실 때 교육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영김해영위원(부산 연제구)
 저희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서 여야가 심도 깊은 심의를 하고 또 합의안을 만들어서 지금 전체회의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5년 후 일괄 전환 시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과 관련한 부분은 오늘 지금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2020년도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또 차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양일간 논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김해영 위원님 얘기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교육위에서 김한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신 것에 대해서 저는 법안소위라서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준비하시면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녀 보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좋아하세요. 어른들은 하나 더 낳아야 된다고 얘기까지 하고, 그러다가 ‘아차, 손주 손녀가 있으니까 나는 만족해’라고 얘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고마워하시고요, 큰 결단 내려서 우리가 잘 추진했고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얘기된 게 기초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른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셈하기․읽기․말하기․쓰기가 안 되는 어른들이 여성 어른들 중에 연배가 아주 높으신 분 중에는 5명에 1, 2명 꼴이다라고 하는 아픈 현실에 대해서 문해교육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 어른들 예산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예산이 좀 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도 좀 더 마련해서 학교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그 어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때문에 일반고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는지는 정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녀 보거나 그렇게 학생을 보내 본 학교들의 학부모들 가슴에는 울분이 터집니다. 가슴에 멍이 들었어요. 일반고에 내 아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교 정상화를 위해서 보냈는데 자율형 사립고 생기면서 또 그쪽에 치우쳐지니 자율형 사립고에 있는 학생들도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피멍이 드는데, 일반고로의 일괄적인 전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 학부모들 많이 만났고 중학교 학부모들 그 사이 많이 만났는데요, 다들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당장 내년에 전환을 위해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만들어야 될 예산이 필요했었는지, 그게 아니라면 여지껏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내년 예산으로, 특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반영할 추가적인 소요 예산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도교육감들하고 해당 지역의 학교들이 전환할 때 필요한 지원을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추가적인 소요 비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상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또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여영국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아니, 간사님과 상의를 좀 하셨는데, 의사진행 관련인데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
여영국여영국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지금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와 현안이 같이 얽혀서 이렇게 막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쉽게 공방이 끝날 것 같지 않으면 간사들 간에 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래서 그것 지금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여영국여영국위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예, 정회를 잠시 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자료제출 하실 것은 빨리 제출하시고,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계속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간사님!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의결이 돼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요청하는 자료 2개는, 첫 번째 25년도 이후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전환 비용 추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곽상도 위원, 전희경 위원, 또 본 위원도 자료제출을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충실하게 준비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자료는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BK21 예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BK21 4단계 사업이 예타 대상입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예타 대상이 아닌 것은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봐서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재부하고 그렇게 협의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기재부에서도 예타가 필요 없는 사업으로 그렇게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러니까 예타 대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타를 신청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BK21 4단계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이니 예타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 요청 없었고요,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기재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타 대상이 아닌 사업을 가지고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자료제출 요청도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고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정부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예타 대상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확인이 돼서 정부안에 반영해서 제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렇고, 예산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그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차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논의 충분히 했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논의가 소위에서 충분히 있었고 관련된 것들이 다 소명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래서 자료제출 요청한 BK21과 관련해서는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자사고 전환비용과 관련해서는 2020년 예산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청한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잘 좀 정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소위에서 이틀간 고생하시면서 예산안 논의를 하신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의 의견대로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위원장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닙니다.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안 주어서 언제 줄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렇게 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지요.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줘야지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지금 BK21 사업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계속사업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처음에는 예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안 되었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처음에 BK21 사업을 시작할 때는 예타제도 자체가 없어서 안 받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예타를 한번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그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곽상도 위원님한테 빨리 서면으로 제출을 하세요.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2025년도 얘기를 하는데 2025년도부터 들어가는 예산을 일단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것을 서면으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회의가 안 되는데.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아니, 회의를 잡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이것은 조승래 위원님께서 예타 대상사업이냐 아니냐를 장관님한테 질의하고 ‘아닙니다’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예타 대상사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타 대상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재부도 판단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올 8월에 끝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BK21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충돌이 생기면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재부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내라고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이것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냥, 제가 조승래 위원님 실명을 말씀드려서 뭐한데 조승래 위원님만 가지고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가 아니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타 대상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를 내라는 주장까지도 여기서 묵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제 실명을 거론하셔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조승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타 대상 아니라는, 지금 교육부에서 설명자료를 주셨으니까……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아직 못 봤어요. 지금 막 왔어요. 이제야 온 거예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설명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재부와 교육부와 협의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장관이 공식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에서의 질의응답을 조금 폄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부가 제출한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 설명자료를 좀 보시고, BK21 사업은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와 교육부, 정부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저는 확인을 했고……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조승래 간사님,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산 관련해서 일단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교육부와 교육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국가 전체 예산을 다 균형감 있게 볼 필요도 있지만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보고 본회의에서도 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예산을 많이 잘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의 질도 높이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고 국가의 경쟁력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독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1학년은 절대 안 된다, 2․3학년은 좋다,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논쟁이 되는 걸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결국은 여유 예산이 분명히 생겨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좋아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그런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놔야 되는데 증액 요구도 안 하고 부대의견도 안 달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위의 예산 심사과정에서 굉장히 잘못 심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지금 2․3학년은 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하는데 1학년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타당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제약 조건이 단 한 가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반영시키라는 증액 요구를 하고 만약에 증액 요구가 안 되면 부대의견이라도 달아서 예결위로 넘겨서 거기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심사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증액 요구를 해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지금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자는 이학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언제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BK21 사업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2028년도 8월이면 3단계 사업이 이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신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8월 되면 이제 이게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연히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어떤 대학을 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에 하던 대학들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학들을 선정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기재부하고 협의된 근거를 자료를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그 내용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교육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본인 답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땜질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되었다, 기재부 의견도 같다, 아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게 기재부가 문제인지 교육부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들 빨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료를……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됩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하나 보고 또 자료 하나 요청하고 그러면……
 아까도 그 얘기는, 기재부하고 협의했다는 얘기는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해 주시면, 물론 교육부에서 알아서 잘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시간만 간다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런데 위원장님, 정부 예산안이 올라갈 때에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되었으면 이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BK21 4단계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게요, 이게 벌써 1단계 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이상을 해 왔던 사업이고 중간에 3단계 사업을 할 때에도 예타를 하고자 했지만, 당시에도 실시는 했는데 사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BK21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사업도 BK21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부하고도 예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 저희가 예산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럼 곽상도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하나하나 풀고 가시자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저는 지금 교육부장관 얘기에 대해서 동의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3단계 사업 때 이미 예타를 실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단계는 예타 제도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고 2단계는 왜 안 했는지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안 합니다만 3단계……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2단계는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장관한테 지금 묻지를 않잖아요.
 3단계 때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장관한테 물으셔도 돼요.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제가 안 물었는데 답변을 해서 얘기한 겁니다.
 3단계는 예타를 실시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계속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3단계 때는 예타를 했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4단계도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과거에, 기존에 했던 그 대학들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됐습니다.
 장관님 답변해 보세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1단계는 예타 제도가 없어서 안 했고요. 2단계 때도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타를 하지 않았고요.
 3단계 때는 2단계 BK21하고 WCU 사업을 통합해서 글로벌 엑셀이라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냥 3단계 BK21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BK21 사업도 2단계․3단계와 마찬가지로 BK21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계속사업으로 성격 규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기재부하고 예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것 속기록에 다 남는 겁니다.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또 이쪽, 여기 여당 쪽에서……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신경민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BK21은 전국의 대학들이 사실 이게 벌써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해 동안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요, BK21 때문에 온 대학들이 난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에 연계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 정권이 해 왔던 거고 이것을 내년의 예산을 하면서 예타를 안 했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그러면 역대 정권들이 다 잘못한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정권뿐만 아니고 역대 정권들이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BK21은 BK21 사업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은 대학에 대한,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하자고 하는 건 저는 찬성이지만 예타를 안 해서 뭘 아무것도 못 하고 이걸 새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평가와 예타도 구분을 못 하는 이런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게 시비를 위한 시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아니, 제가 맞는 얘기를 하면…… 원래 맞는 얘기는 좀 아픈 거예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같은 얘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같은 얘기를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정상적으로 얘기하세요.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점잖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님 말씀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안 했잖아요. 말씀하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끝나고 말씀하세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요.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끝나고 하세요! 끝나고 하시라고.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삿대질하지 마시고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신경민신경민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러니까 BK21을 가지고 예타로 문제를 삼는 것은 맞지 않고요. 평가를 똑바로 하라, 제대로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교육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평가를 해서 BK21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이것 정부가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평가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대로 지원을 했냐, 좋은 학교에 했냐, 혹시 여기서 무슨 잘못이 있냐, 평가는 한번 엄숙하게 하십시다.
 그런데 예타를 안 해서 이것 못 하겠다, 이것 뭐 처음부터 예산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자, 이것은 너무 정략적인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이상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공직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절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좋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 집행을 하면 그것은 잘못 집행한 것이 되지요. 지금은 절차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저를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장관을 보고 말씀하세요.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아니, 지금 장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건 예산에 대한 의견이니까.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예,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절차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예타가, 우리가 예산이 많으니까 깎자 말자 뭐 이런 말씀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BK21 플러스가 됐을 때 사업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타를 받았다고 하면 지금 이 BK21 플러스 사업이 내년도 8월 달에 끝나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지금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다 예타 과정에서 드러날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재부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면서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예타 면제 대상인 사업인지 아니면 예타 없이 그냥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이 BK21 예타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기재부와 또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에 정식 감사청구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그리고……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상식적으로……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예산이 많으니까 깎자, 올리자, 이것은 학생들이나 학교에 지원하자는 건데 왜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진의를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정식으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은 사실 예산 상정할 때 얘기가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굳이 지금, 예산소위 김한표 간사님이 소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열심히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을 심사를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 뿌리 자체를 흔드는 듯한, 뭐 예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예산 상정할 때 그때 그 예산은 예타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정 상태에서 문제 제기가 됐어야지, 예산소위에서 심사가 다 되어 있고 소위 위원님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와 가지고 예타를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그것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아니, 소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니까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맞아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니까 소위에서 결정이 됐으면 거기 소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봐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소위 위원장님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그 순서 자체가 예산 상정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여야가 마음을 합쳐 주셨다는 것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6174억 8600만 원 세입 세출 다 잡아 놓아 주신 것 저는 이것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하게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립대학교 강사 처우개선에서 221억 6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저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립대학 강사들 처우개선은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고 사립대학에서도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이런 파급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번 김한표 예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생각 많이 해 주시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시 수석전문위원한테 검토 요청은 드려 보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표 소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많은 것을 다 다루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더 짚어 봤어야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그러지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지금 강사라든지 대학원생이든지 그다음에 연구과정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느 한 분이 이것을 깎자,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그래서 심지어는 증액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단지 절차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꺼내 놓고 또 토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왜 시비를 거느냐, 왜 깎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것을 건드려 버리면 이것 다시 원위치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도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좀 자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절차상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하고 가자.
 교육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이 예타 면제를 받았다든지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위에서 전희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설명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이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도의 저 먼 얘기를 지금 꺼낼 정도 같으면 치밀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겠느냐, 그러면 그 예산 추계 어떻겠느냐? 당연히 국민들께서도, 또 해당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알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 번이고 백번이고 소명하고 또 자료제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낸 이 혈세 자체가 정말 깐깐하게 다 심사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시비를 건다거나 어떻게 해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있는 위원분들이 그런 데 따라서 의구심이 없으면 이것 가지고 시비 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해 주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빨리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제출, 내용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구하신 자료 두 가지는 지금 와 있는 겁니다. 2025년도부터 시작될 자사고․특목고․외고 일반고화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BK21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설명자료하고, 이 두 가지 아까 요청하신 것은 현재 기준으로 다 왔습니다. 내용은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지만.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지금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따른, 일괄 전환에 따른 폐지 소요 예산을 추계해서 왔는데, 저 이것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이것 허위자료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허위자료 제출하신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받으셨으니까 한번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세부항목) 학생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등록금 고려’, 괄호 열고 무상교육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상교육 예산 포함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이 비용추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이것 맞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25년 이후에 무상교육 반영된 예산입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무상교육 반영된 예산이라고요? 실무, 이것 누가 하셨습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가 궁금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이전 24년까지는 여기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거기 추계 방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59개 학교의 결산자료를 다 일일이 더했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차관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말씀 마저 하겠습니다.
 25년 이후에는 이게 무상교육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무상교육이 반영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아니,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게,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고도 답답한 게, 일반고 전환 비용 이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어려운 계산 아닌 것 아시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보는 관점에서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가 아주 간명해요.
 이게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계상하고 있는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인건비․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평균 금액만 가지고 59개 학교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아니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여기에다가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상승분을 어떻게 추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액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주신 숫자, 지금 1차 연도에 800억 그다음에 1700억, 그다음에 3개년 완료 시 2600억, 이게 예정처 추계하고 거의 끝수만 다르지 똑같거든요, 지금 나온 게.
 그런데 예정처에서는 2019년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무상교육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요액은 추계하지 않았다, 이게 예정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수업료 놓고서 계산을 해 보면 무상교육 예산 잡을 때 기준으로 하면 7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해 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처는 평균 한 학교에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갈 거냐, 운영비가 들어갈 거냐 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59개 학교를 곱하기를 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고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때는 학교당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학급당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당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2018년도 결산자료입니다. 학교마다 다 다른 결산자료를 총합해서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상교육 반영 여부는 간단합니다.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 수당 경비 그다음에 더하기 운영비 또 있으면 더하기 시설비 해 가지고 마이너스, 아이들이 내는 등록금을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 내후년부터는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할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무상교육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 말에 뭐 틀린 것 있습니까?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틀린 데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하십시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래요, 백번 양보해서 차관님 설명이 맞는다고 치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구체 항목을 비교하고 볼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 주고 그렇게 장황하게 입으로만 설명을 하시냐고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9개 학교의 결산자료를 다 합한 거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59개 학교의 결산자료를 다 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계 방법을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59개 결산자료를, 방법만 주시면 어떡해요, 방법만.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18년 결산 59개 학교를 다 복사해서 그거를 그러면 드릴까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따로 공부를 하세요, 따로 공부를.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붙잡는 의도가 뭐예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아니, 예정처의 자료에 700억 이상 차이 나는 자료를 들이밀어 놓고 방법만 그렇게 계산했다고 그러면 끝나느냐고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원 자료를 내놓으시라고요. 왜 자료를 못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만 하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전희경 위원님, 지금 전희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 죄송하지만.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나온 거고 이게 2025년도 기준으로 되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감안이 됐습니까?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비용추계를 명확히 해 봐야 되는데 숫자가 700억 이상 차이 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전희경 위원님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700억이든 1000억이든 차이가 나는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교육부에서 전희경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아니, 자료를 안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니까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자료를 한 장짜리만 보내 놓고 저렇게 이때만 모면하려는 구두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때만 모면하지 마세요.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어디 부분까지 복사를 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지는 협의를 해서 계산하실 수 있게 하겠는데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래서 꼭 드리시고……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복사 안 하면 파일로 주세요, 파일로.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저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국민들도 지금 실망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방식과 기준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불가피하게 날 수밖에 없고……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지금 교육부 설명대로라면 국회예산정책처는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위원장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것은 기준과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산정책처가 갖고 있는 기준과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를.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것 지금 예산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안 하자고 그러는 겁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하자고 하니까 지금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희경전희경위원(비례대표)
 왜 자료를 안 주고 그러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자료는 일단 제목,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건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세요. BK21도 그렇고 자사고․특목고․외고 일반고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자제해 주시고 다른 예산 관련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오늘 어떻든 예결 한 내용과 그다음에 법안을 상정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왔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인정하고 같이 있는데, 일을 하면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차피 나랏일을 하는 교육부 그리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일을 하게끔 하면서 자료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결 준비를 하면서는 따로 각자 자료를 요구해서 그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와야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불편합니다.
 저희가 여당이라 또 들어 줘야지 되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아주 불편한 상황,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예결위에서는 예결 내용을 정리했고 저도 작년에 예결위 해 봤지만 예결위 하면서 사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정리해야지 되는데 오늘 하면서 느낌은 이 예결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도 또 만족하지 못하는 뭐 다른 게 있는지, 그래서 계속 발목 잡기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이 없게끔 진행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차관께서도 사실 이제 백년지대계, 어제 수능 끝나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장 많은 일이 있는 교육부라서 제가 보기에는 잠도 못 자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빵구 나지 않게 치밀하게 해 주시고,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자료를 다 복사해서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는 사람들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결위……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국회예산정책처 기준하고 교육부 기준하고 뭐가 다른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예정처에서는 평균치를 계산해서 59개 학교를 곱하기한 거고요. 저희는 18년 결산 기준으로 학교마다의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결산 기준을 근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전희경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니까 빨리 다음 진행하세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 얘기하세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정말로 제가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 보면,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 그렇게 내밀고 교육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로 할 게 아니라 두 자료를 내놓고 이것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정처의 이 자료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가 전부 다 합의해 가지고 통과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앉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신뢰하고 있는 예정처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구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예정처의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준……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지금 그 말씀 아니야?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기준과 계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지 자꾸 구두로만 이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가져와 가지고 비교를 해 가면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위원님, 그건 따로 하셔야지요. 여기에서 일정이 있는데……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걸 왜 따로 해요, 이 자리에서 해야지?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어떻게 따로 한단 말이에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니까 어제부터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아니, 뒤로 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야지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자료를 충분히 달라고 했으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와서 딱 이렇다라고 했으면 충분히 될 것 아니에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궁금한 분이 저쪽에 가서 보시고 오면 될 것 아니에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뭘 어떻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궁금한 분이 저기 가서 또 보고……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설명 못 해요? 예정처 자료하고 우리 자료가 이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것 설명하면 될 텐데 그걸 자꾸 앉아서 구두로만 잘못됐다라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지금 설명 들으니까 다 알겠구먼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나는 모르겠어, 나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니까 따로 그러면 시간을 내놓고……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어떻게 따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정회하고 다시 얘기를 하시든지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그렇게 지금 정회 요청했잖아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되지……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왜 자꾸 따로따로 그러면, 지금 서영교 위원님 너무하세요. 파행 없이 이걸 내가, 정말로 파행 없이 잘 해 보겠다는 소위 위원장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종합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왜 그렇게 방해를 하세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여당 위원님들 일방적으로 교육부 두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 위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 예정처는 이런 자료를 냈는데 지금 교육부장관 앉아서 이게 기준 자체가 틀렸다고, 그러면 가져와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셔야지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제가 먼저 할게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잠깐만 먼저 할게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잠깐만요, 잠깐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정회하십시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위원장한테 큰소리 좀 치지 마세요. 겁나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정말 너무하시잖아. 간단한 걸, 아주 간단하잖아. 자료를 가지고 예정처 자료, 교육부 자료 딱 내 가지고 별도 와서 설명하시든지 하면 되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앉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그러니까 예정처에서도 사실 그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처하고도 자료를 받고 해서……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 제기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하세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예정처의 자료를 교육부에서 입수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문제 제기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니지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제 김현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세요,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오늘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것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그러면 요청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예정처하고 해서 그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당 위원님들 좀 불편하고 또 짜증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은 교육부하고 원활하게 의견교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의 경우에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저도 오늘 전희경 위원님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는 굉장히 무성의하고 정말 이것은 위원을 모독하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아침에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요청한 자료가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것을 이걸로 해석하셨다라고 하면 한국말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와서 큰소리 나고 목소리 높아지니까 예정처 자료하고 비교해서 예정처의 근거자료도 몰랐다, 아까 장관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모른 게 아니라 근거자료를 예정처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아까 얘기 속기록 한번 돌려 보세요. 조금 전에 직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예정처 근거자료를 갖고 비교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왜 예산 때 이런 얘기하느냐? 저희도 예산 때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고 강하게 표시해야지만 저희한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소위에서도 여러 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요?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서 갖고 오십니다. 서로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협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사고 일반 전환에 대한 예산 문제는, 물론 내년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문제고,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완전히 패싱되니까 저희가 의사를 개진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회의 잡혔다는 얘기 저 아무것도 받은 것 없습니다.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희의 이런 것들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도 요청드립니다. 이 제출내역은요, 제가 일일이 다 정말 체크해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은 없습니다. 예산처에서 어떤 항목을 쓰셨는지, 18년도 결산자료를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 출처고요. 추계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산자료에서 무슨 항목을 어떻게 가져갔고 거기에 뭐를 곱했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걸 각주로 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육부에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작성하실 분 안 계세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박용진 위원님, 그 당구장 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그 당구장 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있잖아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제가 한 가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조승래 간사님, 일단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사고․외고․특목고 일반고화시키는 것은 저는 이제 그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 아까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힘들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본예산 의결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셔 갖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께서 자료 보완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하고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 준비하는 동안 2시까지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셔 가지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예산정책처에서도 그 추계 근거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 녹음해서 받아 오세요. 녹음해서 받아다가 거기다 쓰세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위원장님, 제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저도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예정처 자료도 확보하시고 해서 충실하게 자료 준비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이틀간 수고하셔서 예산소위에서 고생들 하셔 가지고 여야 합의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소위에서 의결해서 전체회의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정을 존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쟁점이 형성된 것 관련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필요하면 다음 번 전체회의 때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22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것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BK21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내용들이 다 어쨌든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고 이게 또 예결위에 가서 심사가 될 것 같고 예결위에서는 당연히 말씀하신 기재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놓고 지금 소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타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기재부와 교육부 관계관을 앉혀 놓고서 질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육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해서 정리해서 보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오늘 당초 예정은 오전 회의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도 고려 안 할 수 없어서 2시에 속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빨리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김한표 간사님 공개적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아주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 가려고 그럽니다. 여야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거의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이 예산을 교육부에서 올린 예산보다도 증액을 많이 시켰잖아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학생, 대학원생 그다음에 자라나는 미래세대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강사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다 교육부에서 올린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도와줘서 뭐라도 좀 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그 자료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예정처의 자료 그것도 받아서 참고로 하고 또 교육부에서 하고 비교해 가지고 비교표도 좀 만들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이런 논란 없이 될 것을 딴지를 건다는 둥 아니면 삭감 어찌하겠다는 둥 이런 불필요한 얘기들을 또 하면서 또 계속해서 여기까지 논쟁의 논쟁을 거듭해 오는 것은 나는 정말로 교육부장관님께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당 위원님들께서 제 의견 틀린 게 있으면 지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노력해서 다 온 부분인데……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도 다른…… 연말이 가까이, 바쁘고 그러실 테지만 시간 조금 더 할애하셔서 우리가 중식 마치고 다시 이 문제 자료 얼른 주시고 그래서 빨리 깨끗하게 끝냅시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제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BK21 자료는 이걸로 된 거지요?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협의했느냐는 부분이에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기재부하고 협의한 거는 여기에 올라왔다는 것은 협의가 다 됐던 사항이고 이 요구한 자료가 됐느냐 이거지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기재부도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차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렇다고?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아닙니다, 위원장님.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가능하다면 기재부 얘기를 제가 전하겠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때도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봐도 큰 저거는 아닐 것 같은데,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봐 갖고.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저희……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잠깐잠깐, BK21 관련 자료 요구 더 할 거 뭐예요, 여기서?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 답변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라도 내라고 해 주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장관님, 기재부에서 답변한 속기록을……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 답변한 게 아니라 저희 교육부에서 답변한 자료고요. 기재부에 필요하면 기재부 입장을 받아 오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기재부 입장을 받아 오세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저희……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기재부하고 벌써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겠다, 여기 이 예산 해서……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결위에서 답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앞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답변을 하겠다, 그렇게 좀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조금 전에 연락이 왔다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겠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는 거고요. 기재부는 계수조정소위에서 답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그러면 양쪽에서 답변한 것을 주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아직 답변을 안 했다니까. 이제 넘어오면 그 항목 심사 들어갈 때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맞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도 안 돼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자료를 주든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지금 장관이나 차관이 얘기하면 서류하고 똑같은 겁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안 한 게 아니고 예타 대상이었으면 예타 대상인지 아닌지를 물어봤겠지요. 대상이 아니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장관이나 차관이 여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는 서류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답변이 틀리고 또 서면으로 왔을 때 이게 틀리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서면으로 받아 와야 된다라는 것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지금 확인되는 서류가 바로바로 있으면 그 서류를 내 달라는 얘기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답변하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아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재부에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기재부에서 답변한 회의록을 바로 내면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답변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을 또 바꿨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결위에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바꾼 게 아니지. 예결위 질의에서 교육부장관하고 질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결위에서 종합질의 때 저희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한 거고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지금 이러니 국회의원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말장난한다고 자꾸 몰아붙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잘못 들은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거야.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잘못 들으셨어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사람 바보 만들지 마세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거꾸로 거짓말쟁이를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장관님, 차관님, 기재부 국장 사인을 하나 받아 올 수 있어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상식적으로 이게 예타 대상사업이었으면 기재부에서 올리지 않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맞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교육부하고 각 위원님들 간 간극을 좁혀 보고 자료제출을 하고 점심도 좀 드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승래 간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여기서 의결하자 그러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특히 지금 하는 내용이 예산에 직접적으로, BK 사업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사고 같은 것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위원장님, 질문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우선 자사고 관련한 내용 이것은 내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내년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오늘 예결위 방망이 두들기는 거랑 관계없는 거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됐습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장님, 2시에 속개할 때까지 저희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근거 자료와 저희 것을 같이 분석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사실 이게 기준과 방식의 차이었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 보면 크게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2시까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다음 상임위가 언제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간의 시간을 주시면, 예정처가 근거 자료 아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아니, 이게 직접적으로 2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되는 거라면 2시까지 받건 3시까지 받건 기다려서 받을 수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이 자리에 와서 1조 500억 들어간다, 1조 5억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면 계산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600억 들어간다고 얘기 또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2600억을 교육부가 어떻게 산출했느냐 그 자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내면 된다는 거지……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위원님, 지금 설명한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냈잖아요, 이것을.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이게 아니라니까 자세한 것을 내라니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2600억은 1년치고 1조 넘는 거는 5년 추계라는 거 아니에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자세한 백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 그리고 예산정책처는 어떻게든지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얘기하셔서 만들어 보세요. 그거 기준만 알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품명 나오고 단가 나오고 금액 나오고 소계 나오고 나중에 합치면 총계지, 뭘.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내역이 조금 서로 어떻게 추계하느냐가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하기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간단히 보시면 되잖아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아니, 그것을 오늘 해야 되나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교육부 것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아니, 의결의 전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자꾸 전제라 그러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엮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의결하지 말자고 하시든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는 하는데 예산심사소위원장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걸 것을 걸어야지.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이것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하셔야지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김한표 간사님.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교육부 담당 국장 누구세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책임 실장입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실무적으로 답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담당 국장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그것이 그렇게 빨리 계산이 안 잡혀요?
 그다음에 이미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때는 여기에 따른 백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딱 1장으로 하니까 너무 성의 없어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고 위원들한테 ‘위원들 한번 모아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을 상대로 해서, 차관을 상대로 해서 서로 피곤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없이 종이 하나 달랑 해 놓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되었을 때 이거 하나 달랑 딱 받고 우리 이거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아니, 이게……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어떻게 그렇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낸다잖아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성근입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서영교 위원님, 제가 지금 국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얘기를 자르면 됩니까? 어떻든 간에……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박용진 위원이 얘기했어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가만히 좀 계세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저는 서영교 위원이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었어요. 좀 계세요, 제가 얘기할 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제가 방법을……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그래서 그렇게라도 성의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자료 하나 손에 안 넣고 여기 와서 교육부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 얘기가 자꾸 돌잖아요. 그러면 자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자료하고 해 가지고 담당 국장이 설명하게 되면…… 우리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앉아서 장관을 통해서, 차관을 통해서 나온 얘기 그게 지금 우리 가슴에 안 와닿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김성근 실장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하세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저희가 이제까지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7700억 그리고 1조 500억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단지 그게 5년 추계인지 안 그러면 전환 과정에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관련된 건지 그 기준과 대상 내용이 조금씩 달랐고 표현이 그렇게 해서 다르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구두로 그런 식으로 말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딱 내놓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꾸 구두로 하니까…… 예정처에서 한 자료를 갖고서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추계 자료가 말 그대로 추산 예산입니다. 그 추정 자료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추계의 기준과 내용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국회예산처에서 받으신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비교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족시키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추계 자료를 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근거를 가지고 또 차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 자료라고 하는 이 추계 자료의 근거가 예산처하고 저희하고 기본 근거가 크게는 다르지 않지만 그 근거 기준에 따라서, 예산 기준을 2019년도로 한 건지 안 그러면, 저희는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평균치를 한 것……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일일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자, 그 정도까지만 답변 다 듣고서 제가……
 잠깐만, 지금 국장님 말씀 그 정도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될 듯해요. 그런데 예정처 자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예정처 자료 지금 손에 안 들고 있지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예,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추계 자료는 세부 내역을……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지금 예정처 자료 안 들고 있지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예정처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일단 예정처에서……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그냥 ‘그리했을 것이다’ 이 정도 생각이지 확실히 못 보셨잖아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그렇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금액이 나온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산해 봤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치했습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잠깐만, 더 이상……
 무슨 얘기인지 장관님한테 죽 들었고 차관님한테 들었으니까 알아들어요. 그게 아니고 예정처 자료를 못 보셨잖아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예정처 자료 보세요, 빨리.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예.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그것을 잘 보셔 가지고 ‘예정처 자료가 이렇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가 이렇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위원들한테 내놓고 설명하면 끝날 것을 왜 말로만 자꾸……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못 봐 놓고, 못 보고서 ‘그게 기준이 틀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다는 거예요, 내가.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산식과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미……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죽 했지만 위원들이 갖고 있는 자료, 신뢰가 있는 국회예정처 자료 아직 여러분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지고 ‘아, 우리 안하고 비교하니까 이렇게 틀리더라, 어떻더라’ 이것 설명을 하시면 끝날 문제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예정처 그것은 기준이 틀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예, 그리고 국회예정처에서 나온 자료하고 저희들 산식하고 크게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안 보고서 무슨……
김성근교육부학교혁신지원실장김성근
 아닙니다. 결과적인 수치 자체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총액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한 며칠 시간 주시면 저희들 어떻게든 구해서 비교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내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자료가 거의……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상세한 자료만 내라고!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아니, 복사하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부 자료만 주세요, 예정처 자료는 우리가 입수해서 비교해 볼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 이제 정리할게요.
 실장님 들어가세요.
 이것 예산을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다시 짚습니다. BK21은 이것으로 끝냅니다, 이것으로.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예.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곽상도 위원님.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 자꾸들 그러니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제가…… 제 의견 좀 듣고 얘기하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아니, 김현아 위원님 말고 곽상도 위원님,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아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게 근거 아닙니까? 장관이 얘기하고 그러면 근거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기재부 쪽에서 협의한 내용을……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만약에 장관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안 했다 그러면 장관이 책임져야지.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니, 지금……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장관이 얘기하면 믿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장관․차관이 와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믿으면 안 되지 증거를 뭘 어떻게 대.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아니, 협의라는 게 교육부가 BK21 4단계 사업 예산 신청하고 기재부가 그것에 대해서……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설명 안 하셔도 내용 압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알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조승래 간사님 한 말씀 하세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먼저 손 들었어요, 위원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가만히 계세요.
 간사님들만 한 말씀 하시고.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5년도 이후에 벌어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 20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과정에서 왜 자꾸 이렇게 그것을 전제와 조건으로 거시는지를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그것은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교육부 현실적으로 2시까지 예정처 자료 입수해서 비교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어렵습니다.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어렵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말미를 어느 정도 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다음 상임위가 한 1주일여 이후에 열린다고 하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정책처의 예산 추계는 의원실에서 이러이러한 요건을 줘서 예산정책처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추계를 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교육부 자료만 내라는 거예요, 교육부가.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들어 보세요.
 곽상도 위원님, 제 말 끊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들어 보세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아까 똑같이 하셨잖아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마이크 꺼지고 하셨을 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들어 주시고요.
 예를 들면 BK21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예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하셨어야 되지요. 전액 삭감을 주장하지 않고, 여기 자유한국당 소위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와 전체회의에서 예타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 교육부와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그 협의 과정을 일단은, 정부안을 제출하는 과정 속에 협의가 있었으니 그 협의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러나 물론 국회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 남겼고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산안 의결 전에 예결위 전체회의 과정도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더 짚어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좀 분리해서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2시까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합니까?
 이상입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자료제출도 자료제출이지마는 각 위원님들이 지금 마음들이 많이 언짢아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교육부하고 사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2시에 만나서 바로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는 계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승래 간사님도 말씀드렸지마는 BK21 같은 것도 저는 예산 상정할 때 이의 제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 할 때도 그때도 문제가 제기됐어야 되고……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정회하시지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제가 그것은 꼭 남겨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저 의견 주십시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현아 위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소위에서 그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소위에서는 통과한 내용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경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타에 대한 부분은 예결소위에서 기재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숙제를 남겨 두고, 아까 신경민 위원께서 이 사업이 정말 계속 필요한 건지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저는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어떻게든 내년 8월에 끝나고 나서 다음 시작하기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사업을 짚는 작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저희가 평가를 이미 하고 BK21 4단계 사업을, 그 기준과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야 내년 8월 이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있는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차례 평가한 것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또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성립돼야 저희들 준비도 하고 또 많이 기다리는…… 김현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지금 목매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차관님, 저희가 소위 때 그것을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평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아니, 소위에서 증액을 했어요, 정부안보다.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에서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선 사항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조교나, TA나 RA들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높여 주는 쪽으로 예산을 써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맞습니다.
김현아김현아위원(비례대표)
 마지막으로 BK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신 보고서가 있다면 가장 최근에 평가한 보고서를 저희한테 좀 보내 주세요.
박백범교육부차관박백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김현아 위원님이 똑 부러지게 말씀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사님들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딱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아니, 어차피 식사도 해야 되니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의결하고 식사하면 되지요, 뭐.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바로 하려고 그랬더니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오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그러니까 중식 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지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자, 그러면 그런 데로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괜찮으시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아 위원님 소위원이니까, 안 계시지요? 이쪽에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료는 제출을 해도 해도 부족해, 그러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다음주 화요일까지 교육부 차원에서 깨끗하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아셨지요?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예, 알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김한표김한표위원(경남 거제시)
 위원장님, 이학재 위원님……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부대의견 아까 말씀드렸지요, 추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마지막에 들어갈 거니까, 그게 마지막에 또 다 들어갑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잠깐만요, 부대의견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들어가야지.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집어넣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부 소관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심사소위 보고 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무상수업이 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달겠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것을 어떻게 부대의견으로 달아요, 위원장님.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것은 어차피 내년 지나면 2021학년도부터는 1․2․3학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부대의견을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참고로 이렇게 해 놓으시자고.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것을 어떻게 부대의견을 다세요?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달기로 했잖아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언제 달기로 해요? 그것은 제가 합의해 준 적이 없어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제가 얘기한 건데, 위원장하고 이학재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개별 위원……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그것을 왜 반대해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아니, 지난번에 논쟁을 해서 논의 끝에 어쨌든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무상교육 추진……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어……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냥 소수의견으로 하시지요, 소수의견으로.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요……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게 어떻게 부대의견이 될 수가 있어?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예산이 확보가 되었어,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돼.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1년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부대의견이 아니고 소수의견으로 그냥 기재를 하시지요. 너무 저기 하시지 말고, 그거나 그거나입니다.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부대의견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제가 동의한 바가 없으니까요, 동의한 바 없고.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동의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라’ 뭐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학년도 좀 같이 해 달라.
이학재이학재위원(인천 서구갑)
 ‘1학년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뛰어넘는……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산 확보되었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대의견으로 하면 결론이 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견으로 해서 이학재 위원님 의견을 반드시 거기에다가 첨부시키겠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래요, 그냥 뭐 ‘당장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음’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부대의견을 답니까?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렇지.
 자, 좋습니다.
곽상도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소수의견에 저도 좀 넣어 주세요.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예, 알겠습니다.
조승래조승래위원(대전 유성구갑)
 그런 식으로 자꾸 소수의견을 달기 시작하면……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되셨지요?
 또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 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심사 기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증액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간단한 자구 정리 등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장님, 김한표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을 살펴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예산안이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교육 현장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상헌ㆍ이학영ㆍ전재수ㆍ정세균ㆍ박재호ㆍ윤준호ㆍ강훈식ㆍ김영춘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조승래ㆍ신창현ㆍ송갑석ㆍ박홍근ㆍ윤일규ㆍ전재수ㆍ정세균ㆍ이훈ㆍ서삼석ㆍ임종성ㆍ정재호ㆍ전현희ㆍ위성곤ㆍ송영길ㆍ김상희ㆍ심기준ㆍ제윤경ㆍ김종민ㆍ박광온ㆍ김영춘ㆍ김병욱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혜숙ㆍ황주홍ㆍ이동섭ㆍ박찬대ㆍ윤후덕ㆍ김진표ㆍ김영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21600)상정된 안건

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원혜영ㆍ맹성규ㆍ이용득ㆍ김해영ㆍ임재훈ㆍ서형수ㆍ김현권ㆍ신창현ㆍ한정애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심기준ㆍ신창현ㆍ맹성규ㆍ정세균ㆍ서삼석ㆍ제윤경ㆍ서형수ㆍ한정애ㆍ김상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이채익ㆍ정운천ㆍ윤영석ㆍ박덕흠ㆍ권성동ㆍ김수민ㆍ홍문종ㆍ최연혜ㆍ함진규ㆍ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김영춘ㆍ신창현ㆍ김병기ㆍ송갑석ㆍ박홍근ㆍ고용진ㆍ맹성규ㆍ김영진ㆍ김광수ㆍ송석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이용득ㆍ김철민ㆍ전혜숙ㆍ최도자ㆍ김동철ㆍ황주홍ㆍ이동섭ㆍ유동수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강길부ㆍ조경태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동섭ㆍ윤영석ㆍ최경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윤준호ㆍ박재호ㆍ최인호ㆍ이종걸ㆍ정세균ㆍ김영춘ㆍ유성엽ㆍ이수혁ㆍ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삼화ㆍ강길부ㆍ김종회ㆍ정병국ㆍ이동섭ㆍ임재훈ㆍ윤영석ㆍ정인화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ㆍ김정재ㆍ박명재ㆍ박대출ㆍ金成泰ㆍ주호영ㆍ박인숙ㆍ박덕흠ㆍ민경욱ㆍ이종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김철민ㆍ윤후덕ㆍ윤호중ㆍ황주홍ㆍ천정배ㆍ신경민ㆍ이동섭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913)상정된 안건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현권ㆍ박홍근ㆍ김상희ㆍ윤준호ㆍ신창현ㆍ김병기ㆍ정세균ㆍ맹성규ㆍ박찬대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추경호ㆍ이채익ㆍ김태흠ㆍ박인숙ㆍ윤영석ㆍ박완수ㆍ정갑윤ㆍ곽대훈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여영국ㆍ추혜선ㆍ장정숙ㆍ정인화ㆍ정동영ㆍ임재훈ㆍ신경민ㆍ윤소하ㆍ심상정ㆍ이정미ㆍ김종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김삼화ㆍ채이배ㆍ정인화ㆍ김수민ㆍ장정숙ㆍ박찬대ㆍ최도자ㆍ정동영ㆍ주승용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권성동ㆍ윤한홍ㆍ윤영석ㆍ김재경ㆍ심재철ㆍ이철규ㆍ이양수ㆍ정갑윤ㆍ염동열ㆍ김선동ㆍ주광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이상헌ㆍ전재수ㆍ박재호ㆍ윤준호ㆍ안호영ㆍ권칠승ㆍ조응천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삼화ㆍ정동영ㆍ임종성ㆍ유동수ㆍ최도자ㆍ백재현ㆍ김진표ㆍ이동섭ㆍ권은희ㆍ임재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22113)상정된 안건

2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ㆍ신창현ㆍ김철민ㆍ박광온ㆍ기동민ㆍ조정식ㆍ임종성ㆍ권칠승ㆍ심재권ㆍ이후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정종섭ㆍ김광림ㆍ윤재옥ㆍ김진태ㆍ김한표ㆍ강석진ㆍ이종명ㆍ백승주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임재훈ㆍ장정숙ㆍ박주선ㆍ오제세ㆍ김동철ㆍ정동영ㆍ김수민ㆍ정인화ㆍ여영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6분)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사일정 제4항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유은혜 장관님, 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유은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이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경력 요건과 석사학위 취득 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된 그 밖의 교사자격기준들도 함께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상정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자리의 노트북에 있는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신종숙 전문위원님, 괜찮으신가요?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여기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서면으로?
신종숙전문위원신종숙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자고요.
(이상 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미리 다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입니다.
 

29.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상정된 안건

(14시28분)


이찬열위원장이찬열(경기 수원시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공청회 생략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각 당 간사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2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법률안과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소위에 회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박찬대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은혜 장관님 등 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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