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9월1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138)
-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윤재옥․박광온 의원 외 277인 제출)
-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윤재옥․박광온 의원 외 277인 제출)(의안번호 2124086)
- 4.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72)
- 5. 기획재정위원장(윤영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4139)
- 6.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 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74)
- 상정된 안건
- 1.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138)
-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윤재옥․박광온 의원 외 277인 제출)
-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윤재옥․박광온 의원 외 277인 제출)(의안번호 2124086)
- 4.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72)
- 5. 기획재정위원장(윤영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4139)
- 6.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 o 상임위원장(기획재정 김상훈) 인사
- 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74)
(14시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8월 25일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요청안, 8월 29일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8월 25일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인사청문요청안, 8월 29일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 대표발의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24138)상정된 안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0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10회국회(정기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0회국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윤재옥․박광온 의원 외 277인 제출)상정된 안건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윤재옥․박광온 의원 외 277인 제출)(의안번호 2124086)상정된 안건
(14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9월 5일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9월 6일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7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18일과 20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출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에 의거 국무총리․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9월 5일 실시하는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국무총리, 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9월 6일 실시되는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7일 경제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8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18일과 20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72)상정된 안건
(14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송기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 원주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기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획재정위원장(윤영석) 사임의 건(의안번호 2124139)상정된 안건
(14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위원장(윤영석)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윤영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윤영석)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권인숙 의원, 이주환 의원, 한무경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득구 의원, 권인숙 의원, 이주환 의원, 한무경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명단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의 성명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투표 결과 확인 후 화면 우측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고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51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202표를 얻은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202표를 얻은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시52분)
다음은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훈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또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륜과 혜안을 갖추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장 축하합니다.
7.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4074)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