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9일(수)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방통위와 원안위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의결하고 이어서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과기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방통위와 원안위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의결하고 이어서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과기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사항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기획조정관과 대변인,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수행 사업 92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고위급 협력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2번,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사업 4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 1번입니다.
국제협력 업무수행 사업 92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고위급 협력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2번,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사업 4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남북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고위급 국제협력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위급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서 보통 4～5인 정도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무급 예산은 통상 한두 명 정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위급 출장에 동행하는 경우에는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서 보통 4～5인 정도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무급 예산은 통상 한두 명 정도 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으로 보면 실무급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인원이 가는 겁니까?
인원으로 보면 실무급의 한 두세 배 정도의 인원이 가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통상 고위급 포함해서 4인 또는 5인 정도가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실무급은 통상 한두 명……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한두 명이 나가게 됩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약간 줄여서 편성해 놓으셨네요.
이것은 통상적으로 올해 예산에 준해서 내년 예산을 약간 줄여서 편성해 놓으셨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위급에 수행 인력이 붙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지난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원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원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이 사업은 외신기자 등 국내외 북한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북한의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소개를 하고 또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를 5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좀 적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외신 기자들까지 해서 남북 간에 직접적인 어떤 컨퍼런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남북 통신에 대한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아니면 특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행사를 한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안을 지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영제 위원님.
뜻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북한이 남북방송통신을 위한 협력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내외 전문가들만 모여서 협력을 위한 회의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올해도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매년 해 왔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국내에서 해 왔습니다.
언론인들 초청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언론인도 오고요, 전문가도 함께 참석합니다, 민간 전문가들이요.
연 1회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 이 생각이거든요. 올해만 해도 북한이 서른 번 도발을 했고 지난 2일에 울릉군 일대까지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판에 이게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분위기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행사를 안 하면 모를까 행사를 하는 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산으로 매년 한 1억 정도를 써 왔습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건 아닙니다.
북쪽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좋을 대로 하시지요. 분위기상 안 맞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취지는.
이것도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만 예산이 배정되면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알아서 잘하겠지만 예산이 배정되면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리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잘 고려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올해도 하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올해 10월 6일 날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전문가들이, 컬럼비아대 교수 그다음에 외국의 방송인들 그다음에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게 주제가 남북방송통신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주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방송통신 교류 협력’이었습니다. 주로 비정치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남북방송통신의 교류 협력의 역할을 모색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정책국 12건에 대한 보고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송정책국 12건에 대한 보고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3쪽입니다.
1번, 송출비 내역사업의 16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은 KBS 대외방송 송출의 전기요금 및 위탁사업, 회선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같은 이유로 9억 9100만 원 증액 의견, 마찬가지 이유로 6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송신시설 교체 사업의 9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은 노후 안테나와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방송제작 시스템 사업의 17억 원 증액 의견은 EBS의 노후 방송제작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은 43억 원 증액 의견으로 EBS의 노후 네트워크 시스템 적기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3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40억 원 증액 의견은 평생교육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동일 내역사업에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사업과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각각에 대해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는 방영권 판매 수입을 고려한 편성 예산 289억 원 중 약 10%인 2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6쪽입니다.
4번, 국악방송지원 사업은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15억 7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5번,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6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9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안정적인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7억 500만 원 증액 의견도 같은 이유입니다.
8쪽입니다.
6번,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1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5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 사업자의 신규 개국에 따른 예산 지원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통합 시스템 개발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은 신규 개국에 따른 지원 필요가 증액 이유입니다.
9쪽입니다.
8번, 시청자권익 증진 사업의 5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은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사업은 4억 원 증액 의견으로 대국민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 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은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지원을 위한 것이고, 7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은 미디어 나눔버스 추가 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9번,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6억 원 증액 의견은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의견이고, 2억 원 증액 의견은 공동체라디오사업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KBS 운영지원 사업의 8억 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지역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에 6억 원 증액 의견, 시청자 참여를 위한 속보방송 지원에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재난주관방송사 KBS의 통합재난방송시스템 등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11번, 외국어방송사 진흥지원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외국어방송사 3개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2번,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은 17억 원 증액 의견으로 독립군가 대중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송출비 내역사업의 16억 8800만 원 증액 의견은 KBS 대외방송 송출의 전기요금 및 위탁사업, 회선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같은 이유로 9억 9100만 원 증액 의견, 마찬가지 이유로 6억 7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송신시설 교체 사업의 9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은 노후 안테나와 방송장비 교체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방송제작 시스템 사업의 17억 원 증액 의견은 EBS의 노후 방송제작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네트워크 시스템 사업은 43억 원 증액 의견으로 EBS의 노후 네트워크 시스템 적기 교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3번,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40억 원 증액 의견은 평생교육 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동일 내역사업에 9억 원 감액 의견이 있는데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사업과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각각에 대해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유는 방영권 판매 수입을 고려한 편성 예산 289억 원 중 약 10%인 29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6쪽입니다.
4번, 국악방송지원 사업은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15억 78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5번,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6억 36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9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안정적인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7억 500만 원 증액 의견도 같은 이유입니다.
8쪽입니다.
6번,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1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방송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번,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5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 사업자의 신규 개국에 따른 예산 지원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통합 시스템 개발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2억 8900만 원 증액 의견은 신규 개국에 따른 지원 필요가 증액 이유입니다.
9쪽입니다.
8번, 시청자권익 증진 사업의 5억 3500만 원 증액 의견은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예산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사업은 4억 원 증액 의견으로 대국민 미디어교육 및 콘텐츠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권익 증진 인프라 마련 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은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지원을 위한 것이고, 7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은 미디어 나눔버스 추가 배치를 위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9번,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6억 원 증액 의견은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의견이고, 2억 원 증액 의견은 공동체라디오사업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0번, KBS 운영지원 사업의 8억 5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지역 재난방송 인프라 구축에 6억 원 증액 의견, 시청자 참여를 위한 속보방송 지원에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재난주관방송사 KBS의 통합재난방송시스템 등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11번, 외국어방송사 진흥지원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외국어방송사 3개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2번,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은 17억 원 증액 의견으로 독립군가 대중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는 번호순으로 한 건씩 먼저 결론을 내는 식으로 갈 테니까요 정부 측 의견은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에 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1번,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에 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KBS 대외방송 송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16억 8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안테나․방송장비 교체 관련해서는 대외방송 송신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와 같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 안테나․방송장비 교체 관련해서는 대외방송 송신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와 같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다수가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안테나가 뭐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각 송신소에 있는 안테나 중 기술개발이 뒤진 그런 안테나를 말합니다.
지금 직수신이 어느 정도쯤 되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금 직수신 한 2.2% 정도라고 봅니다.
밑의 것은 노후 안테나가 대외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교육방송 뭐 이런 것……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TV가 2.2%입니다. 이건 대북방송이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내방송하고는 다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62억이었는데 올해 52억으로?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전기요금이라든지 회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부 예산은 감축이 됐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기재부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송신시설 교체비는 또 2배로 늘었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것은 기재부에서 일단 고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지금 보면 증액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러니까 16억 8800만 원 증액하고요, 9억 9100만 원 증액인데 대외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6억 정도의 충분한 액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억 9100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가자는 것이고 그 위의 것은 더 필요하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분에 해당되는 만큼 계산을 해 보니 이 정도 나온다는 의미로 보면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일단 전기요금 인상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요. 또 전체적인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그런 예산입니다.
대외방송이라고 하면 사회교육방송뿐만 아니라 TV도 대외방송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KBS WORLD나?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회선료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 인상을 감안한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위탁사업, 회선료 인상분까지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인플레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특히 KBS WORLD 24 운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그대로 송출비는 16억 8800만 원 그다음에 송신시설 교체비는 9억 23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2번,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EBS는 국민들의 평생교육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장비 중 다수의 장비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 방송제작 시스템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2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EBS 노후 방송 기자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도 수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어느 정도나 노후화됐습니까? 상세히 좀 알려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방송정책국장 양한열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장비별로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으면, 특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EBS의 역할이 큰데 대국민 교육이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는 제때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장비별로 내구연한이라든가 노후화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으면, 특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EBS의 역할이 큰데 대국민 교육이라든가 지원하기 위해서 장비는 제때 안정적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BS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험생들이라든지 필수적으로 EBS를 시청해야 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방송사고라든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는 기자재 부분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부분에 대한 인상은 증액한 대로 수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견 없으시면 이것도 각각 17억 원, 43억 원 증액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국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억 원 증액하는 게 있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10% 정도, 29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감액 부분은 지금 판매수입을 고려해서 편성예산 289억 원의 10%인 29억을 감액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입금을 반영해서 만약에 예산 편성에서 이 수입금을 빼 버린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EBS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입금을 반영해서 만약에 예산 편성에서 이 수입금을 빼 버린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EBS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저도 예산을 40억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쓰기는 썼지만 사실 저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EBS가 그동안에 품질 좋은 다큐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각인도 많이 되어 있는데 갈수록 그런 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야말로 광고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혹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다큐들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저는 EBS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야말로 광고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라든지 혹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많은 다큐들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저는 EBS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동의합니다. EBS는 좀 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40억 증액하는 것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악방송 지원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악방송 지원에 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국악방송 지원은 사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소관 부처인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악TV 문제는 이게 방발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관 부처인 문체부하고 협의들은 계속해 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는데 문체부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가 뭡니까?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논리를 제시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방발기금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기재부가 예산보다는 방발기금을 써야 한다면서 문체부 손을 들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편의적으로 방발기금에서 국악방송을 지원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국방TV는 왜 국방부가 돈을 냅니까, 그것도 방발기금을 써야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건데,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저희가 예산 삭감을 못 한다면 원안으로 가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전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반드시 달아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이라든지 언론중재위 예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으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된다는 걸 꼭 담아 가지고 예결위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아리랑국제방송이라든지 언론중재위 예산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부대의견으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된다는 걸 꼭 담아 가지고 예결위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증액을 할 거냐, 말 거냐하고……
잠깐만요.
윤두현 위원님.
국악방송에서 국악을 진흥하자 이렇게 해서 방송이 생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 해 놓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방송입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방발기금에 보면 열악한 방송사에 대한 지원, 진흥시켜야 할 방송사에 대한 지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부서 문제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이야기가 되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윤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K-콘텐츠 그러면서 ‘이것 우리 부서 일 아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열어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화가 발전돼야 다른 것도 따라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이걸 좀 알리고…… 예를 들어 이날치 ‘범 내려온다’ 이런 것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 간에 벽은 너무 강하게 안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발전돼야 다른 것도 따라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유 문화에 대한 이걸 좀 알리고…… 예를 들어 이날치 ‘범 내려온다’ 이런 것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 간에 벽은 너무 강하게 안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증액은 하되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는 식으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건 어떠십니까?
원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방발기금에서 부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악TV처럼 그냥 한꺼번에 아예 방송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없고요. KTV 같은 경우에는 다 문체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국방TV는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국악TV만 방발기금에서, 그것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사 단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사실은 이것은 과방위의 위원으로서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은 할 수 없고 원안으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문체부로 이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은 할 수 없고 원안으로 가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의견을 달아서 문체부로 이관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 지원이 아니고 프로그램이에요. 회사 지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경상비가 포함되는 거고, 이것은 인건비․경상비가 포함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경상비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프로그램 제작비 인상입니다.
그리고 윤영찬 위원 말씀대로 부서 간의 역할 그것은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해서 다음에는 부서 간의 벽을, 벽이라기보다 부서 간의 권한을 분명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증액을 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악방송을 왜 하는 겁니까?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의 니즈가 큰 영역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사람들,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의 니즈가 큰 영역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우리 전통문화 발전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통문화 발전과 그리고 계승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존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방송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보존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증폭시키기 위해서 방송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악이라는 것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문체부에서 그 역할을 가져가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국악방송 지원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는 하셨는데, 예산들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매년?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국악방송 지원과 관련해서 부처 간에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다고는 하셨는데, 예산들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많이 올라 왔습니까, 매년? 어떤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씩 인상이 되어 왔나요? 작년이 보니까 본예산이 64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 연도에도 한 10%씩 계속 인상이 되어 온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통상적 인건비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비는 인상이 돼 왔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관건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제작비는 그렇게 인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됐었던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제작비는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유지돼 온 게 아니라 지난해에 대비해서 방발기금 지원액이 1억 9400만 원 감액이 되고, 2018년도부터 계속 감소해 왔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는 니드(need)와 원트(want)가 있는데, 우리가 국악방송을 원해서 보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국악을 보존하고 진흥해야 되겠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면 진흥이 안 됩니다.
이것 제가 타협안을 제시할까요?
15억 7800만 원의 절반 정도로 증액을 하고, 아까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억 7800만 원의 절반 정도로 증액을 하고, 아까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윤두현 위원님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증감액을 지금 액수의 절반으로 각각 줄이는 걸로 해서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그러면 7억 8900만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액수는 거기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다음 5번, KBS 대외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인건비, 제작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용의 상승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예산 9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예산 9억 2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혹은 인건비에 뭐가 얼마큼씩이 필요해서 곱하기를 하니까 6억과 9억이 나왔는지, 그리고 사회교육방송 프로그램들은 뭘 말하는 건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금 저희들이 정규 제작, 특집 제작, 기타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제작비가 현재 27억 5000만 원에서 28억 8800만 원으로 인상을 KBS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마는. 특집 제작이 현재 11억 7000만 원인데 2억 9700만 원, 기타 제작비가 9400만 원에서 1억 64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대외방송도 정규 제작비가 22억 4500만 원에서 24억 4500만 원으로 2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집 제작도 8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1억이 증가했고요. 기타 제작비도 17억 1800만 원에서 19억 42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한국방송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증액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사회교육이라든지 대외방송과 관련해서 현재의 제작비로는 충실한 방송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부위원장님, 대표적인 대외방송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기본적으로 대외방송에서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외방송에는 또 10개의 외국어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집 제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해외 거주자들을 상대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 최성호입니다.
사회교육방송은 기본적으로 외국 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그쪽에 우리 쪽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 사회교육방송이고요. 대외방송은 전체적으로 모든 외국인한테 국제 친선이니 문화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KBS WORLD 24를 이야기합니다.
사회교육방송은 기본적으로 외국 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그쪽에 우리 쪽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 사회교육방송이고요. 대외방송은 전체적으로 모든 외국인한테 국제 친선이니 문화 증진하는 프로그램으로 KBS WORLD 24를 이야기합니다.
KBS WORLD에서 제작되는 프로그램을 주로 대외방송이라고 지칭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최성호 예, 그다음에 북한의 동포나 한민족한테 하는 것은 사회교육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방송은 TV하고 라디오가 다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라디오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 방송.
실제 사회교육방송에 대한 청취율 같은 게 나옵니까? 체크가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사실 어렵습니다, 사회교육방송은 대북방송이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북한 쪽에 송출이 되거나 아니면 해외 동포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탈북자들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취율보다는 사회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국내 청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의미가 없을 거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증액.
이견 없으시면 사회교육방송은 6억 3600만 원,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9억 28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15억 증액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방송사들은 굉장히 이 액수가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작비가 39억인데 이것을 35개 방송사가 나누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편당 1억도 안 되는 제작비를 쓰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는 15억보다도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사 방송발전기금 내는 것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방발기금 내고 있습니다.
받아 가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내는 것도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집계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잠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사들이 TV 방송사가 26개, 라디오가 9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비 지원을 할 때 24편을, TV 같은 경우 한 편당 1억 5000만 원, 라디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씩 10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사당 1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반기에 하나, 후반기에 하나 정도는 제작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억은 부족하고요, 이것보다는 2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방송사들이 TV 방송사가 26개, 라디오가 9개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비 지원을 할 때 24편을, TV 같은 경우 한 편당 1억 5000만 원, 라디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씩 10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한 사당 1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반기에 하나, 후반기에 하나 정도는 제작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5억은 부족하고요, 이것보다는 2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이것도 방발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방발기금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사실 방발기금에서 지역의 방송사들한테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1억도 채 안 되는 액수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국악TV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도 사실은 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정작 방발기금을 내고 있고 방발기금을 써야 되는 지역방송사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 지역방송사 프로그램 지원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30억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15억 원안은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30억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15억 원안은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는 15억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사실은 KBS는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하고 거대한 회사입니다. 과연 방발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원천적으로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오던 게 있는데 느닷없이 그것을 끊겠다 이것은 안 되니까 그냥 수용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회사에 대한 지원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지역방송사에게 방발기금을 받는 것이, 열악한 회사에서 방발기금을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도 한번 해 보고 그것의 예외를 두면 어렵다 하면 이른바 미디어 생태계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을 좀 더 강화․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에 올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른바 지역방송사에게 방발기금을 받는 것이, 열악한 회사에서 방발기금을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도 한번 해 보고 그것의 예외를 두면 어렵다 하면 이른바 미디어 생태계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중소 방송사 지원을 좀 더 강화․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에 올렸으면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35개사를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는 지역 KBS가 들어가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KBS는 본사 단일체계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방송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역 민방하고 MBC 네트워크 얘기하시는 거지요?
지역 MBC는 되고.
MBC는 어차피 본사하고 지역들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역 MBC 16개사하고 지역 민방 10개사를 포함해서 TV 방송사가 26개사입니다.
저는 의견드리고 싶은 게 15억 증액에 동의하면서 실제로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만 알 수 있는 혹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지역 현장에서는. 그런데 정말로 제작비가 너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악순환처럼 계속 고리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후반기 한 편씩은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뭐라도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방송의 역할도 상당히 크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거라 15억 증액을 하더라도 부대의견으로라도 향후에 전반기․후반기에 한 편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만들 수 있게 올릴 수 있지는 않은지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후반기 한 편씩은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뭐라도 시도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방송의 역할도 상당히 크거든요. 현실적인 얘기를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거라 15억 증액을 하더라도 부대의견으로라도 향후에 전반기․후반기에 한 편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만들 수 있게 올릴 수 있지는 않은지 위원장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윤두현 위원님하고 고민정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지요.
윤두현 위원님은 그거지요? 방발기금을 굳이 열악한 경영 여건에 있는 지역방송사들로부터 걷을 필요 이것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방송국들의 제작비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부대의견을 넣어서……
윤두현 위원님은 그거지요? 방발기금을 굳이 열악한 경영 여건에 있는 지역방송사들로부터 걷을 필요 이것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방송국들의 제작비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부대의견을 넣어서……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 다양화’ 그렇게 넣으면 아까 내가 한 이야기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두 분 말씀에 100% 공감이 가고.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걸로 해서는 새 발의 피지요. 제가 국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에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감 때 제기한 방안으로 일단 광고시장에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풀어서 여기만 할 수 있는 방송광고 허용이라든지 근본적인 생태계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말 지방방송사는 지금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이것은 당연히 넘어가지만―관련된 종합대책을 진짜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해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걸로 해서는 새 발의 피지요. 제가 국감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방통위에서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감 때 제기한 방안으로 일단 광고시장에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해서는 좀 더 규제를 풀어서 여기만 할 수 있는 방송광고 허용이라든지 근본적인 생태계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정말 지방방송사는 지금 고사위기에 몰려 있다는 것은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이것은 당연히 넘어가지만―관련된 종합대책을 진짜 빨리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저희들이 지금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관련해서는 타이틀 스폰서십을 지역방송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라디오 예산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규 예정인 방송사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사들 포함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도 모두 합쳐서 5억 8900만 원의 증액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도 모두 합쳐서 5억 8900만 원의 증액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5억 8900만 원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관련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8번,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관련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미디어 나눔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미디어 나눔버스가 증차가 됐습니다. 증차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5억 3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또 추가 구축비, 새로운 미디어 버스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 7억 8000만 원 또 플랫폼 구축비 4억 등 모두 17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센터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서 센터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버스 예산 관련해서는 5억 3500만 원이면 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하고 인건비지요,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구입했던 6대에 대한 운영과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것을 기재부에서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차를 사고서 그것을 운영할 인원이나 예산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예산도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광역시도에 확대하는 것의 일환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는 있는데 전남도에는 없습니다. 현재 여수시와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66억이 작년에 잡혔고 올해는 10억이 깎였는데 이렇게 50억을 추가로 증액할 정도로 지금 뭔가 급한 사유가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여기에 국비와 지방비가 반반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수시 내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시와 저희 방통위 사이에는 이미 협의가 됐고요, 지금 내부에서 자체 예산조달 문제가 있어서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나눔버스의 이른바 효율…… 지금 운영비, 인건비가 없어서 아직까지 운영은 안 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아닙니다. 2대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6대를 추가로 구축하게 됐는데 그 운영비를……
효용은 어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 버스가 도시 쪽보다는 미디어에 소외된 지역, 시골 지역, 농어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미디어 체험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밑의 부분을 말을 못 했는데 기존에 6대를 구입했고 10개 지역센터당 1대씩 배치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두 곳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2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 지역센터당 다 1대씩 배치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도 어쨌든 저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미디어 나눔버스라는 게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응이 좋다는 것은 이른바 방송사 견학 가는 것 비슷한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렇습니다. 차 안에 작은 방송사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가치라 그러나, 뭘 기대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일단 미디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방송사 견학도 가능합니다. 또 실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미디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견학과 실습이 가능한데 아주 시골 지역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송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키오스크 그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것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마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사업에…… 사실 방송 제작, 콘텐츠 제작 이것보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 스마트폰이라든지 키오스크 기기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방송사 견학을 차를 만들어서 간다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무슨 플러스가 되나……
그런데 이른바 어르신들 자동화기기에 대한 적응훈련을 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해요?
그런데 이른바 어르신들 자동화기기에 대한 적응훈련을 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게 통신미디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로 보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자동화하면 상당히 어색해서 ‘차라리 안 하지’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그런 고민을 풀어 드려야 된다 그것은 찬성을 하는데, 이 미디어 나눔버스의 부수적 효과가 그거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다음 대국민 미디어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그다음 대국민 미디어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미디어에 대한 체험, 홍보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청자재단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 말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시청자재단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 말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미디어교육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지금처럼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가는 시대에 과연 누가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오히려 교육시키겠다는 사람이 교육받아야 될 일도 많아요. 그래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할 일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이견 없으십니까, 증액에 대해서?
저는 나눔버스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재단이 여러 곳에 있는데 센터마다 1대씩 가는 것까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전남 쪽에 건립 예산 50억이 왜 지금…… 이것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정확히 뭡니까?
그런데 전남 쪽에 건립 예산 50억이 왜 지금…… 이것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정확히 뭡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광역시도에 한 군데씩 건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는 있는데 전남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특히 전남도에서도 여수․순천 지역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수 지역에 설립하기로 하고, 지금 해당 지자체와 저희가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자체 내부의 문제로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주신다면 추진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 그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 내부 문제라면서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저희들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지자체하고 협의는 끝났는데 여수시 내부에서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54억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추가로 긴급하게 50억을 또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9월에 여수시의회에서 센터 부지 매입 안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 배정을 요청드린 겁니다.
지금 50억이 필요한 이유는 부지 매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시도 중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가 안 된 데가 전남 외에도 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금 대구에 설치 준비 중이고 제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하고 대구하고 전남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창원도,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창원에는 아직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광역시도에는 다 하나씩 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라면,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이건 하는 게 낫겠네요.
위원장님.
윤영찬 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여수시하고 협의도 100%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예산 있는 것에서 증액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예산 집행을 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양 국장, 집행이 가능해요?
양 국장, 집행이 가능해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장양한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자체가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까지 여수시의회 내부에서 부지 위치 선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었는데 9월 달에 어쨌든 시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또 국비와 시비, 지자체 자체 비용까지 합쳐서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윤영찬 위원 이야기에 공감하는 게 부지 마련도 안 돼 갖고 지금 땅을 사겠다 약속만 된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추가로 돈을 더 준다? 약속을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매매계약은 체결 또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나요?
그리고 매매계약은 체결 또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아직까지는, 내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여수시가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리고 증액되는 이 돈에……
사실은 집행을 하기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증액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디어 나눔버스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농어촌 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0개 지역센터 같은 경우 전부 다 농어촌 지역입니까?
그다음에 미디어 나눔버스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농어촌 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10개 지역센터 같은 경우 전부 다 농어촌 지역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미디어 버스가 가는 곳은 농어촌 지역을 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10개 지역센터가 다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아니, 광역시도별로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인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예를 들면 부산이나 이런 데는 농어촌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0개 지역센터라고 언급한 이곳은 예를 들면 전남도다, 경상북도다 이런 농어촌 지역을 관할하는 센터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전 광역자치단체의 도청 소재지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수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가 목포 인근에 있지만 여수에 건축하기로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센터는 다 도청 소재지에 존재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농어촌, 오지보다는 장애인,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원래 취지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시설을 일정 정도 갖춰 가지고 소위 스마트기기나 키오스크 같은 것 시현하면서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이 50억은 부지 매입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방송장비 구입까지 포함한 예산입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50억 원이 증액되면 그 용처는 정해져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기본적으로 방송장비 구축비입니다.
미디어센터가 내년 초에 예정대로 부지 확보되고 건물 짓고 장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는 게 언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25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장비 사려고? 25년에 들어가고 26년쯤 되면 지금 장비는 구식이 될 텐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나눔버스 예산은 증액을 하시고요.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기존 54억여 원 가지고 일단 부지 매입하고 착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 2024년도, 2025년도에 순차적으로 장비 도입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굳이 50억 증액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시지요.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만 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을 제외한 나머지 증액만 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9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올해 저희 부처 예산안 제출이 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할 때 2억 원 이상의 증액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2억 정도 증액을 수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참고로 공동체라디오가 내년에 12개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증액 요청이지요?
참고로 공동체라디오가 내년에 12개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증액 요청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공동체라디오 12개가 개국할 예정이라는 건 그만큼 하고자 하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런데 하고자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공동체라디오가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만들고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정말 지역생활에 민감한 뉴스들을 지역 속에서 전달할 수 있는 뉴스 또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평가를 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평가를 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라디오가 지금 이른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을 원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이해를 바로 한 것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죄송합니다.
공동체라디오를 한다는 게 그 지역에서 아주 꼭 필요하다, 원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저희들이 공동체라디오의 필요성…… 이런 유형이 해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를 하고 그러면 지역에서 뜻있는, 방송의 경험이 있다든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니, 내주는 그것은 잘 알겠는데 이게 과연 지역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라디오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공동체라디오를 원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쯤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사실 수요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아니, 왜냐하면 나는 공동체라디오 하는 사람들의 잔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그런 측면도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할 때 그런 점들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2억 정도 증액하는 것……
위원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미디어가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와 같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이런 것을, 저도 미국 유학 중에 그런 유사한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에서 다양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공동의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 이런 판에 그런 개인 유튜브나 이런 것하고 공동체라디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정부가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미디어가 지금 유튜브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와 같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이런 것을, 저도 미국 유학 중에 그런 유사한 사례를 봤지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새로운 뉴미디어에서 다양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아니면 공동의 그런 것을 만들고 하는 이런 판에 그런 개인 유튜브나 이런 것하고 공동체라디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정부가 이렇게 보조를 하면서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방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 밀착형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실생활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민들이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서로 공유하는 방송체제라고……
그것은 아니지요. 유튜브도 콘텐츠가 다양한데 지역을 베이스로 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많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맞습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결과, 그러니까 공동체라디오의 성과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요,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지원비의 증액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결과, 그러니까 공동체라디오의 성과가 얼마나 큰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것은 운영비 지원은 아니고요, 우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지원비의 증액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방발기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면 2억 증액하는 것 채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번, 재난방송 운영지원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번, 재난방송 운영지원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 또 울릉도 민방위 공습경보 발령 이런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 피해 방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난방송 실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울릉도 이야기했는데요, KBS 재난방송하겠다고 재난방송 관련 예산 받아 갈 그게 됩니까? 오히려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기업은요 실패하면 그 조직이 없어집니다. 정부는요 실패하면 커져요. 대표적인 데가 기상청입니다. 일기예보 잘못되면요 그다음 슈퍼컴퓨터 항상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직이 운영되면……
정부는 그 기능이 꼭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KBS는 안 깎으면 다행인 것 아니에요?
정부는 그 기능이 꼭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KBS는 안 깎으면 다행인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재난방송에 대해서 오히려 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원해 줘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KBS가 하겠다고 선택을 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선택한 게 아니지요. 주관방송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재난방송이요? 당연히 해야 될 KBS의 업무입니다.
맞습니다, 재난 주관방송사로 선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든 원하지 않든 해야만 하는 곳이 여기인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청에서 연락을 받기 전에 이미 자막속보가 나간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정부부처하고 방송사 간에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면 방송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으니까 재난방송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통령과 시장과 장관이 언제 최초 보고를 받았는지가 지금 굉장히 핵심으로 떠올라 있는데 방송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주관방송사가 언제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가, 그래야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청에서 최초 수신한 시각 바로 직전에 이미 자막속보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난만 터지면 방송사가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런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가 혹은 정부부처하고의 연결고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점검을 총체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정부부처하고 방송사 간에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재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면 방송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으니까 재난방송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통령과 시장과 장관이 언제 최초 보고를 받았는지가 지금 굉장히 핵심으로 떠올라 있는데 방송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주관방송사가 언제 거기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는가, 그래야지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소방청에서 최초 수신한 시각 바로 직전에 이미 자막속보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난만 터지면 방송사가 제대로 했는가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런가, 장비가 부족해서 그런가 혹은 정부부처하고의 연결고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가, 점검을 총체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KBS가 울릉도 공습과 관련해서는 약간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KBS가 뉴스속보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보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기화로 삼아서 앞으로 더 잘하리라고 믿고 어쨌든 이태원 참사도 있었기 때문에 재난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재난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를 좀 더 확립하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강릉에서 낙탄 발생했을 때 한 일고여덟 시간을 정부가 보도를 통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전국 방송은 아니더라도 강릉방송국 정도에서 사실은 속보체제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합 재난방송 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관계 부처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지난번에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방통위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합 재난방송 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관계 부처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지난번에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방통위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체계를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KBS가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국민의 방송사로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 역할은 다양한데,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KBS가 과연 최근에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사일을 무려 35발, 11월 2일은 22발의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심지어 울릉도 인근에 떨어지면서 울릉도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 다른 종편방송은 실제 상황이고 공습이라고 했는데 KBS만 그런 자막 처리를 하지 않고 1시간인가 1시간 반 이후에 그런 어떤 것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KBS의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당연한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 증액을 국회에서 한다, 저는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문제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국회에서 증액을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KBS가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국민의 방송사로서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 역할은 다양한데,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KBS가 과연 최근에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태원의 비극적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사일을 무려 35발, 11월 2일은 22발의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심지어 울릉도 인근에 떨어지면서 울릉도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하는 그런 와중에 다른 종편방송은 실제 상황이고 공습이라고 했는데 KBS만 그런 자막 처리를 하지 않고 1시간인가 1시간 반 이후에 그런 어떤 것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KBS의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당연한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 증액을 국회에서 한다, 저는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문제점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설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명백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오히려 국회에서 증액을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재난방송 인프라를 뭘 더 구축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돼서 8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금 일단 터치 미러링 송출 시스템이라고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재 지역총국까지 확대하는 예산이 6억 5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주, 현재 재난방송 CCTV 시스템을 지역 행정자치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KBS를 제외한 군소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기본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전용회선료 예산을, 전달할 수 있는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현재 재난방송 CCTV 시스템을 지역 행정자치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KBS를 제외한 군소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기본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전용회선료 예산을, 전달할 수 있는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니네요? 주로 다 장비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장비 기술, 장비 구축비입니다.
KBS의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저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재해재난과 관련된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엄청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재해재난적 관점에서 본다면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 단순히 KBS의 시스템 고도화뿐만이 아니라 지역방송사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들도 있기 때문에 재해재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증액안이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KBS가 재난방송에 있어서 역할을 못했다는 게 그 역할이 제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KBS에 부과한 책임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재원 부족이냐, 아니면 회사 안의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인적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울릉도 공습경보는 자동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게 수동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기억 못 해서 수동으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잖아요.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 돈으로 해결됩니까? 전담 직원 하나 붙여 놔 갖고 계속해야 돼요?
물론 수동으로 돌린 이유도 압니다, 오보 방지 위해서. 그런데 수동으로 해 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KBS 1TV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조에.
그리고 만약에 재원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경영진이 문책당할 일입니다, ‘재원 배분 어떻게 했어?’.
그리고 시청자의 재난 제보 영상에 대한 방송 채택료, 이것 결국은 시청자 제보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과연 방발기금을 받을 정도로 KBS가 열악한가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재원 부족이냐, 아니면 회사 안의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인적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울릉도 공습경보는 자동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게 수동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기억 못 해서 수동으로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잖아요.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것 돈으로 해결됩니까? 전담 직원 하나 붙여 놔 갖고 계속해야 돼요?
물론 수동으로 돌린 이유도 압니다, 오보 방지 위해서. 그런데 수동으로 해 놓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KBS 1TV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조에.
그리고 만약에 재원 부족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경영진이 문책당할 일입니다, ‘재원 배분 어떻게 했어?’.
그리고 시청자의 재난 제보 영상에 대한 방송 채택료, 이것 결국은 시청자 제보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과연 방발기금을 받을 정도로 KBS가 열악한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어떤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가 아니고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증액 그대로 채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여기 나온 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외국어방송사 진흥 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 여기 나온 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외국어방송사 진흥 지원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외국인들의 국내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해서 본 사업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도 5억 증액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번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도 5억 증액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번 방송인프라 지원 사업,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독립군가 음원 보급, 뮤지컬, 음악회 개최 등은 사실 업무로 말씀드리면 보훈처, 문체부 사업 예산이 맞습니다만 또 방송 관련 사업입니다. 국회 측에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이정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이것도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시겠지만 3․1 운동이 있은 지 100년이 넘었고 광복군이 창설된 지도 80년 그리고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지도 1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독립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독립정신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역할도 있었지만 또 방송에서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제가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보니까 관장님께서 독립운동 시절에 만주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불리워졌던 군가가 한 6000곡이라고 합니다. 6000곡을 이미 다 채집했고요. 악보까지 구성한 게 한 1000곡이 돼서 독립운동 시절에 불렀던 군가를, 요즘 트로트가 대세기는 하지만, 방송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급을 시켜서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도 함양하고 국가보훈정책에도 부합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고 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독립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독립정신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역할도 있었지만 또 방송에서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고요. 제가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보니까 관장님께서 독립운동 시절에 만주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불리워졌던 군가가 한 6000곡이라고 합니다. 6000곡을 이미 다 채집했고요. 악보까지 구성한 게 한 1000곡이 돼서 독립운동 시절에 불렀던 군가를, 요즘 트로트가 대세기는 하지만, 방송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보급을 시켜서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도 함양하고 국가보훈정책에도 부합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고 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이정문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이 사업을 하면 KBS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 이 사업을 하면 KBS에서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아닙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각 방송사들, 여러 방송사들에 지원을 함으로써…… 여러 방송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방송사라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해당되는 방송사가 이걸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7억 원 증액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정책국 1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자정책국 1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2쪽입니다.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사업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1억 원 증액 의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바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은 팩트체크 교육․조사분석․홍보 예산 증액을 위해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전문교육․공모전 예산 삭감을 위한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기반 팩트체크 시스템 사업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1억 원 증액 의견,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바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사업은 팩트체크 교육․조사분석․홍보 예산 증액을 위해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고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전문교육․공모전 예산 삭감을 위한 1억 7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팩트체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가 낸 예산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의 실효성 또는 정당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토론이 시작되면 굉장히 논란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저는 양쪽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팩트체크 문제점은 방통위가 더 잘 알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 운영돼 왔다는 것 그것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고요.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발전기금, 준조세의 성격이어서 국민의 혈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부실한 사업에 준조세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기능 자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 주장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발전기금, 준조세의 성격이어서 국민의 혈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부실한 사업에 준조세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체크라는 기능 자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 주장합니다.
윤두현 위원님 그다음에 윤영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아니요, 이건 동의 안 돼요. 이건 동의 안 됩니다.
특히 팩트체크넷 플랫폼 소유권, 공고할 때와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게 달리 돼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방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히 팩트체크넷 플랫폼 소유권, 공고할 때와 지금 실제로 운영하는 게 달리 돼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요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방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반드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고 나면 예산 지원 또는 방발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걸 부대의견으로 달고 원안대로 하시면……
그러면 운영 주체 변경과 관련된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는 오픈 플랫폼 소유권입니다.
오픈 플랫폼 소유권과 관련된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소유권 공고대로 하는 것.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방송기반국 5건과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3쪽입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사업을 위한 증액입니다.
2번, 인건비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사실조사 전담인력 조사관 증원을 위한 것입니다.
경상비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한 경상비로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입니다.
14쪽입니다.
3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세부사업에서 2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도박․마약 심의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고, 같은 이유로 1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방송 심의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4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경상비 1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은 방송심의 전담인력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은 도박․마약 심의 전담인력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7300만 원 증액 의견은 같은 이유로 금액만 다른 것입니다. 1400만 원 증액 의견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통신심의활동 사업 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은 상시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지원 사업 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8500만 원 증액 의견은 같은 이유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7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OTT 해외진출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국제 OTT 포럼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공동 콘텐츠마켓 지원 사업 증액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8쪽 정책질의 5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방심위 상임위원 처우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필요, 2번 팩트체크넷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 원칙 마련 필요, 3번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 전용차량 차고지 운영 개선 필요, 4번 TBN충남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을 위한 조속한 허가 필요, 5번 방통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필요.
이상입니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사업 4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 사업을 위한 증액입니다.
2번, 인건비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사실조사 전담인력 조사관 증원을 위한 것입니다.
경상비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신속한 심리진행을 위한 경상비로 언론중재위원회 관련입니다.
14쪽입니다.
3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세부사업에서 2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도박․마약 심의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고, 같은 이유로 1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방송 심의 전담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4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경상비 1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은 방송심의 전담인력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1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은 도박․마약 심의 전담인력 운영경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7300만 원 증액 의견은 같은 이유로 금액만 다른 것입니다. 1400만 원 증액 의견은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통신심의활동 사업 2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은 상시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지원 사업 4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8500만 원 증액 의견은 같은 이유입니다. 또 같은 이유로 7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번, OTT 해외진출 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국제 OTT 포럼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5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은 공동 콘텐츠마켓 지원 사업 증액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18쪽 정책질의 5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방심위 상임위원 처우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필요, 2번 팩트체크넷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 원칙 마련 필요, 3번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 전용차량 차고지 운영 개선 필요, 4번 TBN충남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을 위한 조속한 허가 필요, 5번 방통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필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증액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시각․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의견 없으시면 4억 3000만 원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언론중재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언론중재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피해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관 증원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각각 2억씩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각각 2억씩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도박 및 마약 관련 통신심의 전담인력 인건비, 안은 2개가 있습니다마는 2억 3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심의위원회 경상비도 1억 46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통신심의활동과 관련된 것도 하나 있네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원스톱 신고 ARS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에 동의합니다.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감에서도 다 지적이 됐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공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억 3400만 원이지요?
국감에서도 다 지적이 됐고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공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2억 3400만 원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비 1억 4600만 원 그리고 통신심의활동과 관련된 전자심의 시스템 구축 예산에 필요한 2억 2000만 원도 각각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디지털성범죄 이것은 따로인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14쪽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방송심의 전담인력도 여러 점을 고려할 때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억 25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관련된 거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ARS 시스템 인건비 예산 4000만 원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14페이지 맨 마지막의 2700만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상시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2억 2000만 원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방송광고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광고 제작비 또는 지역광고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4억 7700만 원, 8500만 원 그다음에 7600만 원 각각 다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4억 7700만 원, 8500만 원 그다음에 7600만 원 각각 다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글로벌 OTT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OTT포럼 개최, 해외OTT시장 이용행태 조사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 이 같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의 1억 50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1억 5000만 원은 위의 12억 5000만 원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의 공동 콘텐츠마켓 지원과 관련한 것.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이건 별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5억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억 5000만 원과 17페이지의 5억 5000만 원……
그러면 12억 5000만 원과 17페이지의 5억 5000만 원……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5억 5000만 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 콘텐츠마켓 개최에서 5억 5000만 원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전시관 운영에 한 8억, 시상식 및 글로벌 홍보에 한 2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동 콘텐츠마켓 개최에서 5억 5000만 원 액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전시관 운영에 한 8억, 시상식 및 글로벌 홍보에 한 2억 정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추가 증액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바로 증액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고요. 이인영 위원님이 5억 5000 증액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는 걸로 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OTT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 1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 콘텐츠마켓 지원과 관련해 5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5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OTT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 1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 콘텐츠마켓 지원과 관련해 5억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5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안형환 먼저 방심위 상임위원 처우 등에 관한 정보공개는 방심위 측에서 곧, 11월 중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트체크넷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원칙 마련은 저희들이 많은 지적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 전용차량 차고지 운영 개선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운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없도록 또 그런 단독 운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BN충남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을 위한 조속한 허가 필요는 현재 신규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의 가용 주파수 현황, 교통방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필요는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 선정의 원칙인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팩트체크넷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원칙 마련은 저희들이 많은 지적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를 충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기관장 전용차량 차고지 운영 개선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운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없도록 또 그런 단독 운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BN충남교통방송국 신규 개국을 위한 조속한 허가 필요는 현재 신규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 지역의 가용 주파수 현황, 교통방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필요는 저희들이 많은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자 선정의 원칙인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수용하셨고요.
특히 1번은 11월 중에 공시를 하겠다고 해당 기관에서 약속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팩트체크넷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통위 소관 예산안 등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은 11월 중에 공시를 하겠다고 해당 기관에서 약속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팩트체크넷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 충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방통위 소관 예산안 등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안전정책국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전설계검토 예산 2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기반 구축 사업은 5억 원 감액 의견으로 OPR 1000, APR 1400은 신규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3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장비 시스템 구축비 내역사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방사능 분석장비 예산 4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장비비․운영비․시설비 12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 조성 사업,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을 위한 126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쪽입니다.
1번,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전설계검토 예산 25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2번,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기반 구축 사업은 5억 원 감액 의견으로 OPR 1000, APR 1400은 신규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상이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쪽입니다.
3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장비 시스템 구축비 내역사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방사능 분석장비 예산 4억 46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장비비․운영비․시설비 12억 6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3쪽입니다.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 조성 사업,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및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운영을 위한 126억 21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번,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은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25억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규제기반 구축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송구스럽습니다만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한울 부지 다수기 PSA를 하면서 프랑스 프라마톰 모델에 대한 다수기 PSA 모델을 새로 개발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만 1단계 사업에서 OPR, APR 모델에 대해서 개발된 모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울 부지 다수기 PSA를 하면서 프랑스 프라마톰 모델에 대한 다수기 PSA 모델을 새로 개발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습니다만 1단계 사업에서 OPR, APR 모델에 대해서 개발된 모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선행연구를 이미 고리 부지 원전 대상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OPR 1000하고 APR 1400과 관련돼서도 했는데, 물론 수정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지만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면 감액해도 어느 정도 상관 없는 것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4년간 78억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1단계 사업의 연구 결과를 미리 반영, 감안해서 총사업비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하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이 첫 번째 해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간 했을 때 이것을 다 감안해서 반영하셨다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안전정책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안전정책국장 조정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기획을 할 때는 10년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년의 1차 사업이 끝났는데요. 2차 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미 1차 단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래서 사업 총금액도 1단계 사업은 107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도 78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저희가 이미 축소를 했습니다.
실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규제에 활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의 사업 추진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기획을 할 때는 10년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개년의 1차 사업이 끝났는데요. 2차 단계 사업을 하면서 이미 1차 단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그래서 사업 총금액도 1단계 사업은 107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총사업비도 78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저희가 이미 축소를 했습니다.
실제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규제에 활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대로의 사업 추진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내신 부분은 이전 선행연구 기간에 고리 부지 원전 대상 해서 봤잖아요. 총 9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OPR 1000하고 APR 1400에 대해서는 이미 봤지 않느냐, 이번에 한울 부지 원전 대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OPR 1000이 들어갔고 APR 1400이 들어갔느냐, 이전의 연구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느냐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것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PSA를 하면서는 부지의 특성, 예를 들면 고리 부지에서는 태풍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요. 한울 부지에서는 아시다시피 해양생물 문제, 지난번에 산불로 일어났었던 외부 사건들 자체가 부지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노형이더라도 외부 사건이나 이런 확률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정확하게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PSA의 성격상 외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새로 개발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고리에서 개발했던 모델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한 것은 기존에 개발된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되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PSA를 하면서는 부지의 특성, 예를 들면 고리 부지에서는 태풍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요. 한울 부지에서는 아시다시피 해양생물 문제, 지난번에 산불로 일어났었던 외부 사건들 자체가 부지의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노형이더라도 외부 사건이나 이런 확률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정확하게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PSA의 성격상 외부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새로 개발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고리에서 개발했던 모델을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모두에 총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고 한 것은 기존에 개발된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이되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이 바뀌면 또 계속해서 똑같은 연구를, 물론 부지에 대한 조건이나 리스크 확률이 다를 테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똑같은 원전의 유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비용은 계속 들어가겠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과제의 제목 자체가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고리 부지에 다수기가 모여 있고 한울 부지에 신한울 1․2호기 지금 하고 있고 신한울 3․4호기가 새롭게 건설허가되어 있어서 그 지역에 다수 밀집되어 있는 부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대부분 다 밀집돼 있잖아요. 월성이나 이런 데도 다 밀집돼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그런데 월성에 있는 6개 이곳보다 우선 먼저 다수 호기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 할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에 했던 선행연구를 활용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1단계 사업에서 100억이 넘는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는 사업 기간도 줄이고 사업 총액도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단계에서 못 했던 개선해야 될 부분들,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같은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은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1단계에서 107억 원 쓴 것 2단계에서 기간을 1년 줄이고 78억 원 한 것이 선행연구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원안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1단계에서 107억 원 쓴 것 2단계에서 기간을 1년 줄이고 78억 원 한 것이 선행연구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원안위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조정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것 먼저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4억 4600만 원 증액해 주시는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고유사업비하고 장비․시스템 구축비, 시설비도 각각 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 신재식입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4억 4600만 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내년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4억 4600만 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차후에 추가적으로 내년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억 6200만 원은 불수용 의견이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예, 4억 4600만 원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고로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 이 관련된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비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건 참고로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 때 이 관련된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비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부안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12억 6200만 원 채택하지 않고 4억 4600만 원만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안전기반조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원자력기금 안전규제계정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안전기반조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126억 증액 의견을 정부에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견을 냈지만 이 126억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첫해 연도 126억 사업으로 저희가 정보공유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지역에 설치할 정보공유센터 7개소를 구축해서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구축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 이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정보공유 시스템이 빨리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126억 2100만 원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방재국 3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사선방재국 3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4쪽입니다.
1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 집행 부진에 따른 12억 7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중 기관고유사업비, 북핵 및 핵비확산․핵안보 한미공동연구는 국방부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므로 8억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5쪽에 보시면 북핵 및 핵비확산․핵안보 한미공동연구와 상관없는 i-SMR 예산 5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방사선안전교육 훈련 강화 사업,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이러닝 교육 예산 3억 1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정책질의로 1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범부처 대응매뉴얼 마련 필요, 2번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수입을 예산 세입 또는 기금 수입으로 계상 필요, 3번 정보공유센터 지정․운영 예산 확보 필요.
이상입니다.
1번,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 집행 부진에 따른 12억 7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중 기관고유사업비, 북핵 및 핵비확산․핵안보 한미공동연구는 국방부 등이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므로 8억 원 전액 감액 필요 의견과 5쪽에 보시면 북핵 및 핵비확산․핵안보 한미공동연구와 상관없는 i-SMR 예산 5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방사선안전교육 훈련 강화 사업,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이러닝 교육 예산 3억 12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입니다.
7쪽입니다.
정책질의로 1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범부처 대응매뉴얼 마련 필요, 2번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 수입을 예산 세입 또는 기금 수입으로 계상 필요, 3번 정보공유센터 지정․운영 예산 확보 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12억 75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한울권 건설공사비 42억 5000만 원 중에 현장지휘센터는 특수건축물로서 면진장치가 약 16억 부분을 차지합니다. 면진장치는 공사 초기에 기초 쪽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한울권 건설공사비 42억 5000만 원 중에 현장지휘센터는 특수건축물로서 면진장치가 약 16억 부분을 차지합니다. 면진장치는 공사 초기에 기초 쪽에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감액도 안 돼요? 원안위에서 자체 판단을 해 보세요, 최소 감액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완전히 없는 거예요, 감액의 여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제가 12억 7500만 원이 공사 착수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석 달치를 감액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 놓은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래서 감액에 조금 저거하시다면 한 달 치 정도……
아니, 그건 그렇게 억지로 할 문제가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관련해서 약간 연기가 된 건 맞고요.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울진군청하고 올해 내에 부지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건축허가까지 하겠다고 울진군청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원래 24년까지 하는 건데요 적기에 하려면 오히려 2023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해서 빨리 공사를 완료하는 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관련해서 약간 연기가 된 건 맞고요. 그런데 올해 10월 달에 울진군청하고 올해 내에 부지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건축허가까지 하겠다고 울진군청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원래 24년까지 하는 건데요 적기에 하려면 오히려 2023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해서 빨리 공사를 완료하는 게 더 나은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말까지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아직도 부지매입 완료가 안 됐으면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진군청하고 10월 달에 협의를 해서요 올해까지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다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매입하고서도 건축 인허가에 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예, 그 건 관련해서도 협의를 했고요.
그러면 그만큼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까지 공사를 다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협의 중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서 불용되거나 이월돼 버리면……
이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개월 정도 감액한 것 아니에요, 공사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예.
이것 수용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협의 중이다 이런 쪽 아니에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협의를 완료했고요. 올해까지 울진군청이 하는 것으로 다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 3월……
그러니까 매입 완료한 건 아니잖아요, 협의 완료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원래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라면 3개월 정도는 감액 수용하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원래 예정보다 늦어지는 거라면 3개월 정도는 감액 수용하시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말씀하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일반 건물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사 기간 대비해서 공사비를 일정 부분 감액하고 후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동 건물은 총공사비가 42억 5000만 원인데 내진을 위한 면진장치 설치에 16억이 듭니다. 약 40%가량이 소요가 되고요. 면진장치는 당연히 기초공사할 때 그쪽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1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공사가 4월에 착공한다 해서 3개월치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은 조금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초기에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1월에 착공하려고 했던 공사가 4월에 착공한다 해서 3개월치 공사비를 감액하는 것은 조금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냥 ‘한 달 치는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런 걸 보고서 액수를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돈 한꺼번에 다 쓰면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저희도 내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감액을 받고, 어차피 총사업비는 국회에서 반영해 주실 테니까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예산을 받았다가 다 집행을 못 하고 결산 때 이월이 생기면 국회에서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년 예산 말고 후년 예산 반영할 때 페널티가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예정보다 공사가 조금 늦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감액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액이 되면 공사하는 데 무리가 갑니까? 안 됩니까?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제가 설명 듣기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매입 관련해서 공사 일정에 일정 지연 요소가 있었고 그렇지만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면진장치나 이런 걸 초기 공사비에 투입을 하면 원래 예정대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어진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순차적인 건설비용 투입되는 것을 늦어진 만큼 깎아서 다음 해로 넘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안 쓸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내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재국장신재식 그런데 하여튼 공사 특성상 초기 공사에 좀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초기 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것, 방진 설계 다 감안하셔서 얼마 감액할 수 있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제가 지금 간략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던 대로 총사업비 42억에서 면진장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16억을 빼면 26억이 나옵니다. 26억에 대해서 3개월 치를 제하고 4분의 3을 했더니 19.5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감액분이 한 6.5억 정도라면 아마 그게 얼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6억 5000만 원 감액하실 수 있다는, 수용하신다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6억 5000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안 쓰는 돈이 안 생기고 후년에 제대로 다 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 원 감액하겠다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억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기관고유사업비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억 5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에서 기관고유사업비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주변국의 핵활동 탐지 분석이나 남북한 원자력 통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한 원안위의 고유업무기도 하고 KINAC과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고요, 5억 2000 감액한 안을 정부에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8억 대신에 5억 2000만 원 감액한다 이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5억 2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하고 5억 2000이 있었는데 5억 2000 감액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5억 20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억하고 5억 2000이 있었는데 5억 2000 감액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이러닝 교육 예산 3억 12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이러닝 교육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1200만 원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3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1200만 원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3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질의 3건 주신 사항 모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안위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원안위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임승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과기부 2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11페이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다 보고를 마치셨지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과기부 2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11페이지 AI융합 지역특화산업 부분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다 보고를 마치셨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했습니다.
11페이지 11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입니다.
11번,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충청권, 영남권 그다음에 전북권을 대상으로 해서 AI융합된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동 사업을 기획할 단계에서는 9번 과제인 강원 지역의 AI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단지 조성사업하고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예산실 심사 과정에서는 강원도 과제만 정부안으로 반영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있는 강원 지역 9번 과제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충청권․영남권․전북권 사업은 이것을 다 합치면 예타 규모가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한테 예타를 할 수 있는 기획비를 20억 정도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역과 함께 이 사업들을 기획해서 예타를 통과시킨 다음에 24년부터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번,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충청권, 영남권 그다음에 전북권을 대상으로 해서 AI융합된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동 사업을 기획할 단계에서는 9번 과제인 강원 지역의 AI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단지 조성사업하고 같이 기획을 했었는데 예산실 심사 과정에서는 강원도 과제만 정부안으로 반영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들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있는 강원 지역 9번 과제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이 충청권․영남권․전북권 사업은 이것을 다 합치면 예타 규모가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한테 예타를 할 수 있는 기획비를 20억 정도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역과 함께 이 사업들을 기획해서 예타를 통과시킨 다음에 24년부터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20억이라고 하면 이 3개 지역 다 포함해서 20억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가 어느 정도 오버가 돼요? 이게 원래 어느 정도 예산 사업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현 정부안에도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115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220억을 같이 반영하면 1년에만 350～3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년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타 규모가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번에 있던 데이터 의료 부분에 대한 생태계 조성 부분하고 충청권, 전북권에 관련해서 예산실에 일괄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으로 이런 이런 이런 지역의 AI융합 산업들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데이터 부분은 원체 심각하고 의료 분야는 중요하니까 이쪽 분야는 60억이 반영됐고―3년 과제입니다―그리고 뒤의 부분은 빠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사업에 있어서 내역사업으로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예타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번에 있던 데이터 의료 부분에 대한 생태계 조성 부분하고 충청권, 전북권에 관련해서 예산실에 일괄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포함을 시켜서 예산으로 이런 이런 이런 지역의 AI융합 산업들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데이터 부분은 원체 심각하고 의료 분야는 중요하니까 이쪽 분야는 60억이 반영됐고―3년 과제입니다―그리고 뒤의 부분은 빠져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관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사업에 있어서 내역사업으로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예타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에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별도 항목으로 뽑아 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카테고리는 같은데 이번에 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별도 항목으로 빠져나온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신규로……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는 이게 예타 범위 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안 됩니다.
이건 빠져 있는 거고, 독립적으로 가는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현재 성격은 유사하지만 예산 구조상으로 별도로 구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분해 놔야 되겠네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20억 원만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원만 반영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2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원만 반영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2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신규사업 성격인데 증액 20억 원과 감액 25억 원,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처 중심의 칸막이 구조, 전자정부 사업을 훌륭히 했지만 부처 단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또 현재의 데이터나 서비스가 분절화돼 있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API 기반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도 해 나가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적사항이 ISP하고 시범구현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 관련된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ISP를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신규사업 성격인데 증액 20억 원과 감액 25억 원,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부처 중심의 칸막이 구조, 전자정부 사업을 훌륭히 했지만 부처 단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또 현재의 데이터나 서비스가 분절화돼 있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API 기반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도 해 나가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하지만 감액 의견은 수용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지적사항이 ISP하고 시범구현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 관련된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ISP를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건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SP 수립 완료와 관계없이 예산편성할 수 있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원칙적으로 ISP를 해야 되지만 시급성이라든지 ISP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 해에 ISP와 시범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서 기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API 기반의 데이터나 서비스 공유 또 민간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 ISP가 지금 현재 수립 중도 아니잖아요? ISP를 수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는 오케이 하겠는데 ISP를 이제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 중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을 20억을 달라?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ISP는 좋습니다. ISP는 5억 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예산안 세부지침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ISP가 진행되고 있을 때 병행해서 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ISP는 아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ISP를 위해서 5억 원을 책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본예산 20억도 따로 같이 책정을 한다? 나는 이것은 세부지침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ISP는 좋습니다. ISP는 5억 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예산안 세부지침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ISP가 진행되고 있을 때 병행해서 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ISP는 아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ISP를 위해서 5억 원을 책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본예산 20억도 따로 같이 책정을 한다? 나는 이것은 세부지침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ISP를 끝낸 다음에 본사업은 반드시 ISP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지침에 따르면 ISP를 끝낸 다음에 본사업은 반드시 ISP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ISP 수립 중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ISP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 ISP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단계에서 본예산을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은 ISP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 ISP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한 단계에서 본예산을 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API를 공개해 나가는 부분에 공공사업으로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선행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따르면 ISP를 하고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본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이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API를 공개해 나가는 부분에 공공사업으로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선행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따르면 ISP를 하고 이러한 시범사업들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본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알고 있고요, 실장님. 알고 있고,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이 있는데, 예외조항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성이 높은 경우에는 ISP 수립 중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ISP 수립 중도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이게 지금 ISP를 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1년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하기로 하고 ISP 결과에 따라서 하나 또는 2개 정도로 시범적으로 그해에 구현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재부하고 협의 결과 ISP를 안 하고, 짧은 ISP를 해서 시범 구현하는 것은 괜찮겠다, 가능하다 그래서 예산에 담아 준 겁니다.
저는 예산 세부지침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ISP 수립 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해 놓고요.
2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액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액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데이터․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연계하는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사업이지요, 차관님?
이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사업이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액을 해 버리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아무래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게 걱정인데, 윤영찬 위원님 마찬가지로 걱정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것을 감액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윤영찬 위원의 말씀이 참 타당한데, 통상적으로 ISP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ISP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짧은, 지금 최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내년에는 ISP와 동시에 빨리 상반기 내로 마무리 짓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 IoT․AI 기반 시설물 스마트 관리라든지 유사 사례가 꽤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동 사업은 ISP 수립과 같이 시범사업 성격으로 7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돼서 21년에 추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도 지금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저희들은 ISP 기관하고 시범 구축하는 데는 무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디지털정부 구축과 관련된 것은 앞에서도 보류한 게 있잖아요. 보류해 놓은 것을 일단 합의되는 것 정리한 다음에 추후 정리하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관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13번부터 15번까지가 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일단 보류하고 그다음 것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러면 16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6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6번,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조합 및 조합된 데이터 저장소와 분야별 종합 상황판 구축 예산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전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데이터레이크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과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운영 사업은 다른 사업 목표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레이크 사업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21개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또 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된 데이터 저장소와 분야별 종합 상황판 구축 예산 31억 원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유통기반 활성화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56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과기정통부도 이 정도 규모의 2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하였으나 정부안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2개 정도의 빅데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조합 및 조합된 데이터 저장소와 분야별 종합 상황판 구축 예산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전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데이터레이크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과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운영 사업은 다른 사업 목표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레이크 사업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21개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또 데이터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조합된 데이터 저장소와 분야별 종합 상황판 구축 예산 31억 원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유통기반 활성화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156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과기정통부도 이 정도 규모의 2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상의를 하였으나 정부안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2개 정도의 빅데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 다 수용하신다는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중에 첫 번째 말씀드린 데이터레이크 31억 원 삭감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다만 31억 원을 증액해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저장소와 분야별 종합 상황판 구축 예산은 수용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데이터레이크 사업 예산 앞에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것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보류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조금 전에……
이것은 묶어서 처리해야지요, 이것도 같이 넘어가야지.
이것 아직 심의를 안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조금 전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은 나중에 보시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묶어서 같이 처리하기로 하고요.
밑에 있는 2개는 별 이견 없으십니까? 96억하고 60억.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밑의 2개는 수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31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레이크 사업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4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2개는 별 이견 없으십니까? 96억하고 60억.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밑의 2개는 수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31억 증액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레이크 사업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4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책질의 첫 번째 사업별, 분야별 구체적인 성과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의 현재 성과지표의 적정성, 대표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수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마련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AI 융합기술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 보안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추진 시에 과제별로 수립 예정인 보안성 대책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의 현재 성과지표의 적정성, 대표성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두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인수위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마련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AI 융합기술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데이터 보안성 문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추진 시에 과제별로 수립 예정인 보안성 대책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2번은 수용하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것도 앞에 디플정 예산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앞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과 관계된 것.
이것도 일단 보류하고.
이것도 일단 같은 차원에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18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18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16쪽입니다.
1번,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 20억 원 감액 의견으로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 15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컨소시엄 확대를 위한 증액분 15억 33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3번, 소프트웨어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4억 원 증액 의견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4번, 메타버스 기반의 임상의학 실습교육 토털 솔루션 개발 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임상의학 실습교육 토털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5번, 메타버스 영재월드 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영재월드 유치를 위한 설계비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의성군 도농상생 워케이션 조성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센터인 워케이션 센터 조성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7번,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기술개발 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친환경 선박 실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 35억 원 증액 의견으로 대전 디지털 혁신캠퍼스 조성 사업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9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46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의 연속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10번,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사업 105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96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 SOS랩 활성화 지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현안 해결형 디지털 서비스 개발 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11번,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사업 31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진행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2번,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66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혁신 인프라 집적을 위한 증액 의견, 44억 원 증액 의견은 다양한 선도모델 발굴과 권역 간 연계를 위한 2개소 추가 공모를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4억 원 감액 의견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지역 디지털X 프로젝트 사업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스마트 학습지원 도구 기반 인공지능 에듀테크센터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14번, VR․AR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25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국민체감형 메타버스 서비스(호국보훈 추모․참배) 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억 원 증액 의견으로 해양 문화 플랫폼 구축 기본설계를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VR․AR콘텐츠 산업인프라 조성 사업 6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예산 20억 원 감액 의견과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5번,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16번,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사업 64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4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4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0억 원 증액 의견으로 프로젝트-X 기반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17번,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역량 강화 사업 22억 원 증액 의견으로 개방형 OS 호환성 확보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18번, 소프트웨어제도 적용 및 확산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8쪽은 정책질의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업 위탁 관련 사업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 20억 원 감액 의견으로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 15억 33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컨소시엄 확대를 위한 증액분 15억 33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3번, 소프트웨어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4억 원 증액 의견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4번, 메타버스 기반의 임상의학 실습교육 토털 솔루션 개발 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기반의 임상의학 실습교육 토털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8쪽입니다.
5번, 메타버스 영재월드 사업 5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영재월드 유치를 위한 설계비 증액 의견입니다.
6번, 의성군 도농상생 워케이션 조성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센터인 워케이션 센터 조성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9쪽입니다.
7번,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기술개발 사업 3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 친환경 선박 실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0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 35억 원 증액 의견으로 대전 디지털 혁신캠퍼스 조성 사업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9번,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 46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의 연속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1쪽입니다.
10번,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사업 105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96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 SOS랩 활성화 지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현안 해결형 디지털 서비스 개발 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22쪽입니다.
11번,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사업 31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진행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12번,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66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혁신 인프라 집적을 위한 증액 의견, 44억 원 증액 의견은 다양한 선도모델 발굴과 권역 간 연계를 위한 2개소 추가 공모를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4억 원 감액 의견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예산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다음 13번, 지역 디지털X 프로젝트 사업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스마트 학습지원 도구 기반 인공지능 에듀테크센터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23쪽입니다.
14번, VR․AR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25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국민체감형 메타버스 서비스(호국보훈 추모․참배) 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억 원 증액 의견으로 해양 문화 플랫폼 구축 기본설계를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4쪽입니다.
VR․AR콘텐츠 산업인프라 조성 사업 6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예산 20억 원 감액 의견과 1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15번, 디지털콘텐츠 산업기반 강화 사업 10억 원 증액 의견으로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26쪽입니다.
16번,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사업 64억 9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40억 원 증액 의견으로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4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0억 원 증액 의견으로 프로젝트-X 기반 지역교육과정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7쪽입니다.
17번, 소프트웨어 산업기술 확산역량 강화 사업 22억 원 증액 의견으로 개방형 OS 호환성 확보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억 33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양성기반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18번, 소프트웨어제도 적용 및 확산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28쪽은 정책질의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업 위탁 관련 사업 추진체계 재검토 필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페이지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공공이 주도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20억을 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다수의 센서를 통해서 이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그러한 정도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자가 착용한 상태에서 단일 디바이스에서 이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암동에 가서 VR․AR 디바이스 체험하실 때는 아마 여러 개의 센서가 부착된 그런 것들을 몸에 차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화하고 앞으로 미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국내의 XR 또 AR 관련되는 디바이스 기업들이 좀 영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도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20억을 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는 다수의 센서를 통해서 이용자의 동작을 인식하는 그러한 정도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자가 착용한 상태에서 단일 디바이스에서 이것들을 다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암동에 가서 VR․AR 디바이스 체험하실 때는 아마 여러 개의 센서가 부착된 그런 것들을 몸에 차고 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화하고 앞으로 미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국내의 XR 또 AR 관련되는 디바이스 기업들이 좀 영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선도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R&D 사업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 오용수입니다.
스마트폰 보시면 소위 휴먼 팩터(Human Factor)라고 해서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하는 것처럼 결국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XR로 넘어가서 메타버스 환경이 됐을 때 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지금 R&D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계 최초로 우리가 메타버스 쪽에서 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R&D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보시면 소위 휴먼 팩터(Human Factor)라고 해서 안면 인식이나 지문 인식하는 것처럼 결국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XR로 넘어가서 메타버스 환경이 됐을 때 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건 지금 R&D가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세계 최초로 우리가 메타버스 쪽에서 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R&D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페이스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든 플랫폼이든 어디든 사실은 서비스의 생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인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사실상 세계에서 어떤 서비스도 정부가 직접 대중적 서비스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곳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XR 인터페이스를 정부가 직접 투자해 가지고 R&D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참 생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XR 사업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 나가겠지만 기업들 간에도 치열하게 이 분야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 또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글로벌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지금 이걸 개발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여기에 돈을 태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부가 기술력에서 더 앞서고 있느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기 때문에.
왜냐하면 XR 사업이 사실은 우리나라도 앞으로 열심히 투자를 해 나가겠지만 기업들 간에도 치열하게 이 분야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 또 인터페이스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글로벌 사업자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지금 이걸 개발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가 여기에 돈을 태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정부가 기술력에서 더 앞서고 있느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감콘텐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들이 상당수 경쟁력을 확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져 있는 부분이 디바이스고 디바이스 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공공용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는 디바이스 쪽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 주면 같이 우리 기업들이 이 기술개발 사업에 붙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기획을 하게 된 거고, 실감콘텐츠 부분은 이런 디바이스 기술보다는 현재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처져 있는 부분이 디바이스고 디바이스 분야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공공용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는 디바이스 쪽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 주면 같이 우리 기업들이 이 기술개발 사업에 붙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기획을 하게 된 거고, 실감콘텐츠 부분은 이런 디바이스 기술보다는 현재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짧게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디바이스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3D 할 때 보시면 삼성․LG전자가 각각 다른 액티브․패시브 방식의 안경을 하면서 착용감이나 이런 불편 속에서 실패한 측면도 있고 최근에 메타나 홀로그램 이런 것도 실패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디바이스 자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휴먼 팩터 이런 유로서 인터페이스 쪽을 우리가 해야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가져서…… 경험해 보자면 스노우라는 아바타 생성하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런 메타 휴먼이나 나중에 가상의 이런 걸 되게 닮게 만드는 기술하고도 이게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페이스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3D 할 때 보시면 삼성․LG전자가 각각 다른 액티브․패시브 방식의 안경을 하면서 착용감이나 이런 불편 속에서 실패한 측면도 있고 최근에 메타나 홀로그램 이런 것도 실패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디바이스 자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휴먼 팩터 이런 유로서 인터페이스 쪽을 우리가 해야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가져서…… 경험해 보자면 스노우라는 아바타 생성하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런 메타 휴먼이나 나중에 가상의 이런 걸 되게 닮게 만드는 기술하고도 이게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서 인터페이스 쪽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모르는 바 아니나 어찌 됐든 디바이스 분야도 결국은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 내놓은 표준화된 모델에 의해서 장악이 될 거다. 그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유저들이나 사용자가,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런 부분의 기술들은 주로 민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전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 출연연이나 이런 데, 아니면 산하 소프트웨어 관련된 데 맡길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예,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 사업 예산 제목만 보셔도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가 원천기술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감콘텐츠 기술개발의 상용화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의 콘텐츠 문제, 거기다가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보다는 그걸 인터페이스 원천기술로 보고 있어서 그쪽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나 이런 사업들이 씨알이 되어서 대학연구소, 기업들이 이쪽 파트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시켰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 예산 제목만 보셔도 저희는 이 인터페이스가 원천기술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감콘텐츠 기술개발의 상용화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응용 서비스의 콘텐츠 문제, 거기다가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보다는 그걸 인터페이스 원천기술로 보고 있어서 그쪽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나 이런 사업들이 씨알이 되어서 대학연구소, 기업들이 이쪽 파트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시켰던 부분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다 자기 회사의 주로 단기 이익에, 단기간 안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고 공공 분야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천’이라는 단어를 쓴 게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디바이스에 뭔가 부가하는 무엇이 있는 데 이게 주로 중소기업이 하고 민간에서는 관심이 좀 적은 분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관심도 좀 적고 여력도 지금 상당히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이른바 시장의 성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보면 거기에서 때때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거든요. 이게 그 분야를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인터페이스 분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애플에 소송당하고 했던 게 다 인터페이스 기술인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앞두고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면 디팩토(defacto)로 전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원천기술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래도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있어서 비록 실패할 수도 있지만 R&D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현업의 의견을 받아서 수요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삼성이 스마트폰에서 애플에 소송당하고 했던 게 다 인터페이스 기술인데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메타버스 앞두고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간다면 디팩토(defacto)로 전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원천기술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래도 협상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있어서 비록 실패할 수도 있지만 R&D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현업의 의견을 받아서 수요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으니까요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번,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소프트웨어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증액분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육성이 되어 취업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 경쟁률이 이미 3 대 1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양성된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총양성 인원보다 채용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올해 결과가 다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증액을 좀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에 참여한 컨소시엄 경쟁률이 이미 3 대 1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양성된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총양성 인원보다 채용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올해 결과가 다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증액을 좀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컨소시엄 확대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XR 인터페이스 원천기술 개발도 그렇고 어찌 보면 선도적으로 과기부가 성과를 내고 싶고 연구개발을 해서 국제적으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계속 디플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과기부가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해도 괜찮을 법한 예산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정작 필요한 것들에서 감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도대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앞서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에 꽤나 많은 예산이, 보니까 10억 20억이 아니라 330억이나 책정돼 있네요. 이렇게나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또 추가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뭘 줄일 건지, 뭘 늘릴 건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를 나눌 수가 있는데 다 감액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해도 괜찮을 법한 예산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정작 필요한 것들에서 감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도대체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앞서 XR 인터페이스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에 꽤나 많은 예산이, 보니까 10억 20억이 아니라 330억이나 책정돼 있네요. 이렇게나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또 추가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기부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가운데 뭘 줄일 건지, 뭘 늘릴 건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를 나눌 수가 있는데 다 감액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감액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예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공계, 특히 하이엔드 쪽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하고 현업에서 실제 채용하려는 인력 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공계, 특히 하이엔드 쪽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하고 현업에서 실제 채용하려는 인력 간에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공계에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는 건 공감을 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지난 정부 때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사실은……
이게 지난 정부, 지금 정부를 나누자는 게 아니잖아요. 과기부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를 힘을 뺄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감액을 반대한다, 증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보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그렇게 기획해서 올해 처음 한 사업이라 그 성과를 아직 최종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5억 이상 감액을 해도 올해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2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작년에 교육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으로 하게 되면 계속사업이 2배가 되는 거고……
작년에 교육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간으로 하게 되면 계속사업이 2배가 되는 거고……
작년에 몇 개월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강창묵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장 강창묵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분만 책정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1년여 과정의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해당하는 2배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의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분만 책정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1년여 과정의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해당하는 2배 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배만 맞추면 되겠네요. 30억이면 60억. 그러면 15억 깎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논리대로 하면.
상반기에 작년에 30억 썼고 그러면 올해는 상․하반기 하면 60억이면 되니까 15억은 깎아도 되지요.
상반기에 작년에 30억 썼고 그러면 올해는 상․하반기 하면 60억이면 되니까 15억은 깎아도 되지요.
올해하고 내년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경쟁률도 높고 또 기업들도 여기서 양성된 인재들을 채용하겠다는 게 교육 목표보다 더 많은 인력 채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2배 정도를 더 증액하겠다는 게 정부안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감액하시면 올해 정도만 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로서는 평가가 좋고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번 교육하는 데, 한 기에 몇 개월 걸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강창묵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장입니다.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니까 그 인력도 6개월 6개월 하면 내년에는 올해의 2배를 양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된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야지 한번에 확 늘리는 것보다도, 2배 정도 늘려도 꽤 큰 건데 한번 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내후년에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취업에 성공했는지 사업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한 사람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아직 졸업생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보면요 이 아카데미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걸 보면 대충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모집인원이 2 대 1 정도였는데 4 대 1이 된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결과도 얼추 2배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잣대는 첫 단추를 가지고 짐작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잣대는 첫 단추를 가지고 짐작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아까 차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할 때 3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뽑는 인원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와 있고 커리큘럼을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채용의 수요도 굉장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 컨소시엄이 작년에 6개월 했는데 올해 1년을 하면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인원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보다 많은 수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규로 2개 컨소시엄 정도 허용하는 예산을 6개월분을 반영해 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차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할 때 3 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뽑는 인원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와 있고 커리큘럼을 대학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채용의 수요도 굉장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개 컨소시엄이 작년에 6개월 했는데 올해 1년을 하면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인원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보다 많은 수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규로 2개 컨소시엄 정도 허용하는 예산을 6개월분을 반영해 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3 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8개 가운데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조선대 NHN아카데미가 3.4 대 1로 경쟁률이 제일 높게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들은 1.5 대 1, 1.2 대 1, 1.4 대 1, 1.8 대 1, 1.6 대 1 등등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강창묵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장입니다.
3 대 1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쟁률이었고요. 말씀하신 교육생들의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1.8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3 대 1이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경쟁률이었고요. 말씀하신 교육생들의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1.8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윤두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건 얼마큼의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를 보면 이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접수한 인원은 몇 명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선발이 얼마큼 됐는지를 봐야, 즉 경쟁률이 얼마큼 됐는지를 봐야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큼 홍보가 돼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다른 답변을 하신 거지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6개월짜리라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하는 동안 중간에 포기한 사람, 이탈한 사람이 어느 정도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 통계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탈자 중에서는 조기 취업하는 사람이 있고 교육 자체를 안 받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은 좀 구분을 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종합해 보면요 경쟁률이 1.8 대 1 정도면…… 지금 6개월 한 번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6개월 6개월 해서 2개 하면 사람들 경쟁률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억 3300만 원을 감액해도 2배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 감액 수용하세요.
이것 감액 수용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1.8 대 1 경쟁률인데 이것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홍보도 되고 소문이 나면 저희들 기대치로는 더 많은 인원들이 올 거라고 보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게 취업 연계형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기서 교육받은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하겠다고 하는 기업의 명수가 현재 교육생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채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기회도……
아직 취업한 건 아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기서 양성되는 인원을 몇 명을 채용하겠다고 미리 의사를 밝히고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미 올해 교육받는 550명보다 많은 수인 575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채용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교육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2배로 늘린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래서 신규로 2개 정도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중도포기 현황표도 갖고 있는데요. 한 군데는 선발인원이 102명인데 중도포기한 분들이 18명이에요. 선발인원이 58명인 곳은 중도포기 인원이 8명이 나오고 있고요. 중도포기 안 한 곳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포부도 크신 것은 다 알겠는데 보면 중도포기 인원이 사실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책이 좀 더 내실화되고 정착될 수 있게끔 다지는 게 필요하지 확장만 한다고 해서 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경쟁률을 더 높이고 중도포기 인원을 훨씬 더 낮춰야 그다음 해라도 컨소시엄을 하나 더 늘리든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규모를 키워 가겠는데, 지금 6개월 한 것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내실이 너무 부실한 상태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포부도 크신 것은 다 알겠는데 보면 중도포기 인원이 사실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정책이 좀 더 내실화되고 정착될 수 있게끔 다지는 게 필요하지 확장만 한다고 해서 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경쟁률을 더 높이고 중도포기 인원을 훨씬 더 낮춰야 그다음 해라도 컨소시엄을 하나 더 늘리든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규모를 키워 가겠는데, 지금 6개월 한 것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내실이 너무 부실한 상태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는 관점이 정부 측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액안을 50% 정도만 감액하는 걸로 해서 타협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걸 보는 관점이 정부 측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증액안을 50% 정도만 감액하는 걸로 해서 타협을 하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감액안을 50% 정도만 감액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15억 3300만 원의 반.
잠깐만요.
인력 수급이, 특히 현장에 가 보면 평택에 있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보면 8 대 2 내지 9 대 1로 이공계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마 주로 대학을 인문계 쪽으로 하신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학을 나와서 소프트웨어를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도이탈률이 왜 중요하냐? 사실 여기를 나와서 취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탈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탈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분야에서 취업이 돼서 그 분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파트로 취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돼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잘돼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굴지의 대기업, 4대 기업도 신입사원 뽑고 나면 이탈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이탈률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 이탈률도 따져 봐야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학력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력 수급이, 특히 현장에 가 보면 평택에 있는 대기업의 신입사원을 보면 8 대 2 내지 9 대 1로 이공계입니다.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마 주로 대학을 인문계 쪽으로 하신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학을 나와서 소프트웨어를 해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도이탈률이 왜 중요하냐? 사실 여기를 나와서 취직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탈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탈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분야에서 취업이 돼서 그 분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파트로 취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직이 돼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잘돼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굴지의 대기업, 4대 기업도 신입사원 뽑고 나면 이탈률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이탈률이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 이탈률도 따져 봐야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고학력 취업난이 심한 상황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감액해도 내년에는 2배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반 줄여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용을 못 하면 그냥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다른 양성 사업은 그냥 교육만 시키고 취업에 대해서는 알아보는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거의 취업이 되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위원장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답변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증액 일부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도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2개의 컨소시엄인데 우리 청년들 지원하면서 또 대학의 일반적인 지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컨소시엄 수요가 더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증액해 주신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더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답변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증액 일부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도 저희들 감사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2개의 컨소시엄인데 우리 청년들 지원하면서 또 대학의 일반적인 지원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컨소시엄 수요가 더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증액해 주신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더 확대하고 교육 기회를 더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배를 올린 거잖아요, 우리가 깎겠다는 게 아니라.
2배가 아니고, 그것은 기간이 1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 일자리하고……
그리고 이것 일자리하고……
이것 원래 정부안대로 의결을 하면 어차피 다른 데서 그만큼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원안대로 해 드릴 테니까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고려하세요, 보류한 것 중에서.
그러면 하여튼 이것은 원안대로 해 드릴 테니까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고려하세요, 보류한 것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그러면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보류한 것 중에서.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 완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감액을 안 하고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소프트웨어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 완강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감액을 안 하고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번, 소프트웨어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소프트웨어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에 4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 대응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영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런 증액 의견에 감사드리고 현재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 초기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위한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런 증액 의견에 감사드리고 현재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필요한 조직이나 인력 이런 여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 초기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위한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데, 참고로 산업부에서 전략물자 관련해 가지고 관리하는 건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산업부의 관리하는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거기서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잘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이 부분도 방금 이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기정통부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에 중심을 두면 실질적으로 걸리는 게 다른 부가 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지 말고 저쪽으로 넘겨라 그러면 과기정통부 2차관 파트는 아마 국이나 실 정도로 줄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보산업은 쇠퇴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과기정통부의 특성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같지만 사업 중복으로 인한 세금 낭비는 철저히 막아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잔소리 같지만 사업 중복으로 인한 세금 낭비는 철저히 막아 달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4억 증액하는 것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메타버스 기반의 임상의학 실습교육 토털 솔루션 개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메타버스 기반의 임상의학 실습교육 토털 솔루션 개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4번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은 이게 메타버스 기반으로 임상의학 실습교육을 확산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중에 의료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과제의 사업 취지하고 내용이 좀 중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의료 분야에도 메타버스 활용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중복이 돼서 이 사업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의료 분야에도 메타버스 활용하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과 중복이 돼서 이 사업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메타버스 영재월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메타버스 영재월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메타버스 영재월드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비를 50억 원 증액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확산하는 그러한 센터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 허브센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영재월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체험센터 등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확산하는 그러한 센터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메타버스 허브센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영재월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양성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체험센터 등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현재 메타버스 허브센터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저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이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성군 도농상생 워케이션 조성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성군 도농상생 워케이션 조성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센터인 워케이션 센터 조성을 위해서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저희들 다음에 논의되는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과 중복성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증액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부처에서 사업 중복된다 그러고, 아까 전에 일자리 예산 때문에 내가 세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계속 자꾸 예산 늘리라고 그러면 사재 털어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7번,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7번, 메타버스 기반 친환경 선박 디지털트윈 기술개발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친환경 선박 실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선박이 친환경 자율형 선박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러한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이러한 실증 과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사업보다는 메타버스 XR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들어가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해서 예산안 30억 원 증액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예산 항목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선박이 친환경 자율형 선박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러한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이러한 실증 과제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의 사업보다는 메타버스 XR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들어가서 추진하면 어떻겠나 해서 예산안 30억 원 증액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만 예산 항목을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항목이 지금 몇 페이지에 들어 있어요? 여기는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여기는 쟁점 사항만 있어서 없습니다. 저희 예산 명은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역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시면 집행에 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감콘텐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실감콘텐츠핵심기술개발이라고 16페이지 XR 인터페이스 핵심원천기술개발 이 안에 세부로 살짝 언급된 게 있습니다.
이것 보류된 것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아닙니다. 별도 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 사업이고요, 아까 주셨던 인터페이스 문제는 그 예산 사업을 언급하시면서 해 주신 말씀이고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은 여기 쟁점 자료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예산 사업이고요, 아까 주셨던 인터페이스 문제는 그 예산 사업을 언급하시면서 해 주신 말씀이고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은 여기 쟁점 자료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항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30억을 증액하되 실감콘텐츠…… 뭐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것은 30억을 증액하되 실감콘텐츠…… 뭐라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핵심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 사업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30억 증액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내역사업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8번,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과 관련된 사업인데…… 위원님들 이것은 26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 칸에 프로젝트-X 기반의 지역 교육과정을 개발․확산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대전 지역의 디지털 혁신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이런 혁신캠퍼스 조성과 관련되는 연구용역도 이미 추진해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X를 대전 지역에 선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로서는 공감하고 35억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님께서 대전 지역의 디지털 혁신캠퍼스 조성사업 예산 35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이런 혁신캠퍼스 조성과 관련되는 연구용역도 이미 추진해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젝트-X를 대전 지역에 선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로서는 공감하고 35억 증액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연계가 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같은 사업인데 프로젝트-X라는 것으로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에 넣을 것이냐 그 두 가지를 같이 넣으신 건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보다는 여기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에 넣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 건은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대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X를 신규로 진행하는 선도사업으로서 대전을 신규 사업으로 명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안들을 분석해서 모양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신규 사업으로서 지역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특히나 대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X를 신규로 진행하는 선도사업으로서 대전을 신규 사업으로 명시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안들을 분석해서 모양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35억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뒤의 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6페이지의 30억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2.0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번,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2.0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2.0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연속 지원을 위해서 46억 정도의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1단계의 특화산업 강화 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인 플랫폼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을 종료한 지역에 대한 것과 2단계 사업을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대한 증액 수요를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도 1단계의 특화산업 강화 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인 플랫폼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단계 사업을 종료한 지역에 대한 것과 2단계 사업을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대한 증액 수요를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46억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10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46억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10번,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맨 위의 지역현안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105억 8000만 원 증액 사업이 가장 포괄적인 예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축된 지역의 주민참여 문제해결연구반, 저희가 SOS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SOS랩의 성과 확산과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해서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5억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의견은 이 105억 8000만 원 안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구축된 지역의 주민참여 문제해결연구반, 저희가 SOS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SOS랩의 성과 확산과 지역 간 연계․협력을 위해서 추가 지원이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5억 8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의견은 이 105억 8000만 원 안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항목 전부 다 수용하시는 걸로……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위의 것만 말씀하신……
맨 위의 것을 가지고 밑의 2개를 다 같이 포괄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밑의 것 2개 다 포함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5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번,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이게 5년 사업의 마지막 해에 해당되는데, 그동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지원 금액에 대비해서 31억 6000만 원 정도가 적게 지원이 된 사업이고 이 31억 6000만 원이 가지 않게 되면 원래 계획했던 솔루션 개발 등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가 약속했던 목표액을 채워서 31억 6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66억 증액 의견과 44억 증액 의견 또 44억 감액 의견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도 디지털혁신거점 선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2개 지역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에 44억 정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22억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5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당 3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타 규모를 조금 고려를 하면 증액의 규모를 한 개의 지역당 현재 22억 하겠다고 한 것을 44억이나 55억으로 증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7억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증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고 구축할 수 있는 지역 혁신거점을 23년도에는 2개, 24년도에 추가로 2개를 해서 총 4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도 디지털혁신거점 선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2개 지역에 대한 예산을 기재부에 44억 정도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예산 협의 과정에서 22억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5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지역당 3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예타 규모를 조금 고려를 하면 증액의 규모를 한 개의 지역당 현재 22억 하겠다고 한 것을 44억이나 55억으로 증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7억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증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고 구축할 수 있는 지역 혁신거점을 23년도에는 2개, 24년도에 추가로 2개를 해서 총 4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3년 2개면 14억이에요, 증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지금 22억에서, 그러니까 개소당 29억으로 해서 증액은 14억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14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은 14억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이 뭡니까, 사업이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들이 수도권에 디지털 관련되는 인프라나 기업이나 교육기관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지역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편인데 그게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광역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서 시너지를 내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거점들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셨잖아요. 그때 했을 때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면 거기는 지역 단위의 스타트업들을 묶고 육성하고 거기에 먹거리를 만들어 보겠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취지였고. 사실은 지금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도 다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영업은 다 서울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혁신거점이라는 게 다 특화된 하나의, 어디는 메타버스고 어디는 AI고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톱다운 방식으로 그냥 거점을 찍어 주는 것이고 수요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수요자들이,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굳이 거기를 내려갑니까, 지역에? 다 서울에서 메타버스를 하는데, 이 기술력과 인재가 서울에,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모여 있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치 산자부가 지역혁신 무슨 클러스터 만드는 것처럼 만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에 무슨 거점이 있으면 마치 기업들이 내려올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 주는 것은 저는 과기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디지털혁신거점이라는 게 다 특화된 하나의, 어디는 메타버스고 어디는 AI고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톱다운 방식으로 그냥 거점을 찍어 주는 것이고 수요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수요자들이,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 굳이 거기를 내려갑니까, 지역에? 다 서울에서 메타버스를 하는데, 이 기술력과 인재가 서울에,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은 모여 있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치 산자부가 지역혁신 무슨 클러스터 만드는 것처럼 만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제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에 무슨 거점이 있으면 마치 기업들이 내려올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 주는 것은 저는 과기부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지적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지역 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과기정통부가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 나가는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혁신거점들을 판단할 때 지역에 내려가 보면 기업들이 특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제2․제3의 판교를 꿈꾸면서 지자체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을 유치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 보면 저희 지원 기능들을 모으고 지역의 혁신 의지나 혁신의 역량 그런 것들이 같이 합해진다면 지역에도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를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 보면 저희 지원 기능들을 모으고 지역의 혁신 의지나 혁신의 역량 그런 것들이 같이 합해진다면 지역에도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를 구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고민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 디지털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결국은 오프라인에서 무슨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는 것도 그렇게 집적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과기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게 과연 집적화하거나 특화사업으로 모은다고 해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돈을 쓰니까 문제지요.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것을 과연 예산을 써 가면서 그렇게 잘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육성사업을 할 거냐. 차라리 과학기술 또는 IT 분야에서도 공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일자리가 생기거나 하는 쪽의 분야를 더욱더 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디지털혁신거점이라는 용어 자체는 참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기존에 많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든지 AI 융합 집적단지, 메타버스 허브센터, 지역 VR․AR 제작 거점센터,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이렇게 이미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보강을 한다거나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9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디지털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런 것과의 중복 문제라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9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디지털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런 것과의 중복 문제라든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기존 사업들을 여기에 다 통합하겠다는 걸로, 22억으로 하는 것은 규모가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초광역으로 해서 주요 대학 거점이나 R&D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려면 가급적이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데에서 좀 더 집적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시켜서 집적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하나 오해하시는 부분이 기존 사업들을 여기에 다 통합하겠다는 걸로, 22억으로 하는 것은 규모가 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초광역으로 해서 주요 대학 거점이나 R&D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려면 가급적이면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데에서 좀 더 집적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시켜서 집적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금 산자부 산하의 TP나 과기정통부 재원을 받거나 아니면 문체부가, 아니면 다른 각 부처 사업을 받는 데들이 다 광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 산재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랑 협의해서 한군데 모아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증액 의견하고 감액 의견이 팽팽한데요. 정부 측에서 그냥 원안대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부안은 원안입니다. 그러나 원안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분야의 국회의 증액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그런데 감액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견이 잘 조정이 안 되니까 그냥 정부 원안대로, 44억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부 원안 유지도 수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 원안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번, 지역 디지털X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번, 지역 디지털X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3번, 지역 디지털X 프로젝트 신규사업이고요. 의견은 스마트 학습지원도구 기반 인공지능 에듀테크센터 조성에 필요한 20억 증액 의견인데 정부로서는 현재 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장과 미래체험 교육센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에듀테크 관련되는 교구 개발 예산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이렇게 20억 원 증액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이렇게 20억 원 증액하지 않고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불수용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VR․AR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VR․AR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세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메타버스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예산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당초 25억씩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1개소를 추가해서 3개소로 하는 것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체감형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서 호국보훈과 관련돼서 추모와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국민체감형 메타버스서비스 예산이 내년도에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호국보훈 추모․참배 분야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 기반 해양문화 플랫폼 구축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양문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획비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억 증액은 수용이고요, 두 번째는 의견 자체는 수용인데 예산 증액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세 번째는 기획비 3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체감형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서 호국보훈과 관련돼서 추모와 참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기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국민체감형 메타버스서비스 예산이 내년도에 1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호국보훈 추모․참배 분야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 기반 해양문화 플랫폼 구축 기본 설계를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양문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획비를 반영해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5억 증액은 수용이고요, 두 번째는 의견 자체는 수용인데 예산 증액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세 번째는 기획비 3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로 25억 수용하고, 20억은 불수용하되 의견은 반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3억 그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이것도 같은 VR․AR 콘텐츠산업 인프라 조성 예산인데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이것도 같은 VR․AR 콘텐츠산업 인프라 조성 예산인데 관련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첫 번째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예산 6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판교와 올해 동북권에 2개의 허브가 조성이 되는데 충청권․호남권․동남권 등 3개의 초광역권에 메타버스 허브 신규로 구축하는 예산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예산 20억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메타버스 노마드 동 사업의 예산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성과를 확인한 후에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은 지역에 청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목표도 있고 또 일과 가정의 근로환경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20억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여서 저희들로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예산 20억 원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메타버스 노마드 동 사업의 예산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성과를 확인한 후에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은 지역에 청년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목표도 있고 또 일과 가정의 근로환경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20억 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나쁘지 않고 좋은 상태여서 저희들로서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도 지역의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쟁률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3개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데 4개가 신청해서 경쟁률은 1.3 대 1 정도 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인재 인력양성 문제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됐으면 그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양만 너무 늘리려고 욕심이 앞서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정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처음 지자체의 관심도가 그렇게 썩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자를 모집해 봤더니 오히려 개인들은 많이 그런 것을 해 보고 싶어하는 신청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져서 해야 된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 하려면 예산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고려하고 내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예산은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다져서 해야 된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 하려면 예산이 10억 정도는 있어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고려하고 내년도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로 예산은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0억 증액하고 그다음에 노마드 사업 관련 감액은 20억이 아니라 10억까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하시지요.
기존의 메타버스 노마드 사업 허브센터가 지금 어떻게 구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메타버스 허브는 현재 판교에 구축돼 있고요. 올해는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게 구미 지역하고 강원 지역으로 구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노마드 사업은 지자체에서 근무공간과 거주공간을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 툴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관광지나 시골에서도 끊김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드 사업은 지자체에서 근무공간과 거주공간을 제공해 주면 저희들이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 툴 같은 것들을 지원해서 관광지나 시골에서도 끊김 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직장인들을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현재 노마드 사업 시범사업 지역은 제주 대정하고 충남 서천 그리고 포항 영덕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마드 사업 시범사업 지역은 제주 대정하고 충남 서천 그리고 포항 영덕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허브센터하고 노마드 사업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메타버스 허브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되는 기업들의 협력 네트워크 공간이고 노마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수용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서 10억 감액과 60억 증액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부 측에서 10억 감액과 60억 증액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콘텐츠산업기반 강화인데 이 사업은 강원도 지역에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10억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멀티플렉스 구축을 통해서 국내 첨단의 메타버스 기술을 홍보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비 등 관련되는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 구축을 통해서 국내 첨단의 메타버스 기술을 홍보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비 등 관련되는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10억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 세 항목인가요? 이것 관련해서 아까 프로젝트-X 지역 테스트베드는 앞의 것 수용하는 대신에 불수용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2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10억 증액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 세 항목인가요? 이것 관련해서 아까 프로젝트-X 지역 테스트베드는 앞의 것 수용하는 대신에 불수용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2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첫 번째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 집행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간 사업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IITP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계획을 더 치밀하게 구축해서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모델의 원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에꼴42하고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과는 이미 1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84.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 삭감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예산 4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필요성과 사업계획을 탄탄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예산 40억 원은 저희들이 우선 정책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 집행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간 사업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IITP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계획을 더 치밀하게 구축해서 사업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모델의 원저작자라고 볼 수 있는 에꼴42하고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약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성과는 이미 1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84.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사업 예산 삭감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예산 40억 원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필요성과 사업계획을 탄탄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 예산 40억 원은 저희들이 우선 정책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에 40억 원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설립에 필요한 게 40억 원인데, 정책연구에 40억 원이 다 필요한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지 않고요. 위원장님, 제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정확하게 뭔지 좀…… 이 경북53이 뭔가요?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53이 경북을 상징하는 번호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 지역에 아카데미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사업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것은 경북 지역에 지정을 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경북에다가 이것을 해야 하는 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서울의 개포동에 있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평가가 좋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 그것을 확대하고 유치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에서 먼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지역확산 모델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탄탄히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아까 조승래 위원께서, 대전의 프로젝트-X라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책연구를 진행했고 사업계획들이 충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북 지역에서 먼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지역확산 모델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탄탄히 만들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아까 조승래 위원께서, 대전의 프로젝트-X라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책연구를 진행했고 사업계획들이 충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특화되어 있는 도시여서 그런 것들이 집적될 수 있다 하고 연관성이 이해가 가는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원하는 곳은 전국 각지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경북에 특별한 기반 인프라 시설이 워낙 많이 집중돼 있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어렵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다른 데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든 추진이든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유일하게 경북만 추진하고 있는 거여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지 싶어서 여쭌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위원님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21년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예산 과정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연구용역이 실시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정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증액에 대한 문제는 계속사업으로서 기재부랑 상의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획이 되어 가고 준비되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을 명시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프로젝트-X의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부분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사한 용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대전 지역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21년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지역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예산 과정에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연구용역이 실시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과정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증액에 대한 문제는 계속사업으로서 기재부랑 상의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획이 되어 가고 준비되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을 명시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프로젝트-X의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부분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사한 용역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서 대전 지역에서도 한번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에꼴42를 프랑스 기관하고 같이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커리큘럼을 그쪽 커리큘럼……
그렇지요, 커리큘럼을 갖다가 쓰고 있지요. 그러면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현재는 그 커리큘럼을 연장해서 쓸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건이 미충족됐다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끌어다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확정돼야, 에꼴42하고 사전에 조율은 하지만 본계약은 예산이 배정돼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도입 요건의 미충족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충족이지 예를 들어 이 자체에 무슨 시설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그런 요건의 미충족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서울에서 했는데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예산이 반영됐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서울에서 했는데 나름 성과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예산이 반영됐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과기부에서 다르게 고려해야 될 게 지역에 어떤 특정한 과제들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북에 이노베이션이 가면 대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프로젝트-X.
그런 게 가고 어디는 디지털혁신거점이 가고 또 어디는 메타버스 허브가 가고 이런 것을 잘 신경써서 편중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른 정치적 오해가 안 생기지. 이것만 딱 보면 왜 경북이냐 이렇게 되지요. 그다음에 또 경북의 어디냐고요. 그런 문제들이 딱딱 잘못 걸려 버리면 불필요하게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에만 할 게 아니면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북만 하면 또 전남에서는 뭐냐 이렇게 나오면 지역주의 문제가 되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들로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런 것을 잘……
대개 권역별로 예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당초에 지역별로 확산을 위한 예산 사업으로서 기재부랑 편성을 시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이 안 되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구체적인 기획안들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분야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X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용역이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그런 점은…… 그 2개를 합쳐 가지고 지역확산 계획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 노력을 내년도에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가, 지역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디는 뭘 넣고 어디는 뭘 넣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상해 가지고 해 줘야지 안 그러면 모든 곳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이 다 들어가야 될 걸요. 그런데 그런 게 바람직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균형특별발전위원회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식으로 조직이 가는 것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지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산업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될 때 그러면 각 지역들이 기존의 뿌리산업이든 아니면 광주 AI 집적단지처럼 새로운 유치산업이든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발전할 건지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전체 밑그림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 주도로 일이 진행될 때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 국회 때 그런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디지털의 거의 100%를 차지하다 보니까 기존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하는 데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엄청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IT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더 소요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내려 주는 방식이 있으나 최근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에 지역산업들을 만들면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지역 단위로 그것을 키우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 결국 대학하고 연계해서 인력을 키워야 되는 수요들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컨대 두 가지 트랙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대학에서 배출하는 방식이 아닌 지금 에꼴42 방식을 차용한 것은 완전히 교사도 없고 수업도 없고 그냥 프로젝트 방식으로 동료 학습하고 동료 평가로 해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이 그런 식의 어떤 문제해결 능력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인력을 만들어 보고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의 트랙으로 개포동에서 진행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 그간에 해 왔던 정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미스매칭으로 연계되지만 어느 정도 멘토링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교사나 수업이나 교과과정 중심의, 대학도 한 번에 안 바뀌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하고 해서 조금 더 이것들을 끌고 가 주는 개혁들이 필요한데 후자를 조승래 위원님이 21년도에 제안하셔서 지역 디지털캠퍼스라고 해서 초광역단위로 모아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했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오늘 최종 의결해 주시면 지역 디지털캠퍼스를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에꼴42 같은 과정을 과연 전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서 개포동 혁신파크만 하다 보니 자꾸 지금 수도권에만 인원이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하자는 부분에서 작년에 용역이 선정돼서 경북을 일단은 테스트베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에 담기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균형특별발전위원회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식으로 조직이 가는 것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지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과기정통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산업 전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될 때 그러면 각 지역들이 기존의 뿌리산업이든 아니면 광주 AI 집적단지처럼 새로운 유치산업이든 이것들을 어떻게 균형발전할 건지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전체 밑그림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조실 주도로 일이 진행될 때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번 국회 때 그런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디지털의 거의 100%를 차지하다 보니까 기존 전통산업의 디지털화를 하는 데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엄청 필요로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IT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더 소요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에 이것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윤영찬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내려 주는 방식이 있으나 최근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에 지역산업들을 만들면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지역 단위로 그것을 키우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 결국 대학하고 연계해서 인력을 키워야 되는 수요들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컨대 두 가지 트랙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정규 교육과정이나 대학에서 배출하는 방식이 아닌 지금 에꼴42 방식을 차용한 것은 완전히 교사도 없고 수업도 없고 그냥 프로젝트 방식으로 동료 학습하고 동료 평가로 해서 프로젝트를 끝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이 그런 식의 어떤 문제해결 능력이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인력을 만들어 보고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의 트랙으로 개포동에서 진행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 그간에 해 왔던 정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미스매칭으로 연계되지만 어느 정도 멘토링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교사나 수업이나 교과과정 중심의, 대학도 한 번에 안 바뀌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된 기업들하고 해서 조금 더 이것들을 끌고 가 주는 개혁들이 필요한데 후자를 조승래 위원님이 21년도에 제안하셔서 지역 디지털캠퍼스라고 해서 초광역단위로 모아서 해 보자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했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갖고 오늘 최종 의결해 주시면 지역 디지털캠퍼스를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에꼴42 같은 과정을 과연 전국 단위로 확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서 개포동 혁신파크만 하다 보니 자꾸 지금 수도권에만 인원이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지역 하나를 선정해서 하자는 부분에서 작년에 용역이 선정돼서 경북을 일단은 테스트베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에 담기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이 넓잖아요. 경북의 어디로 가냐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현재 입지는 경북에 대학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경산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경산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북 연구용역은 종료가 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다음 단계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오용수 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요. 경북에서 인력 양성을 할 때 에꼴42라는 부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용역의 과제로 되어 있고요. 입지는 이미 경북도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경산으로 하는 것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정해서 저희 쪽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의견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하고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5000만 원～1억 정도의 계획 검토, 연구 예산 정도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2개 다 일단 보류해 놓고요.
프로젝트-X 지역 테스트베드는 아까 불수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만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2개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북53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하고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관련해서는 5000만 원～1억 정도의 계획 검토, 연구 예산 정도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 2개 다 일단 보류해 놓고요.
프로젝트-X 지역 테스트베드는 아까 불수용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만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2개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대전 혁신캠퍼스 것도 같이 묶어서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의 것 35억이요?
예, 20페이지.
아니, 위원장님 의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북53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들어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밟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경남은 연구용역이 진행된 거예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북53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들어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를 밟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경남은 연구용역이 진행된 거예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닙니다. 경남도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원할 사업이잖아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게 제주도 원할 것이고 강원도 원할 것이고. 차라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든 아니면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가를 순위별로 발라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지역 간 균형도 맞출 겸 그리고 어디가 가장 타당성이 높은가도 볼 겸 신청한 곳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전국 단위로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이 다 원할 사업이잖아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는 게 제주도 원할 것이고 강원도 원할 것이고. 차라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든 아니면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가를 순위별로 발라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지역 간 균형도 맞출 겸 그리고 어디가 가장 타당성이 높은가도 볼 겸 신청한 곳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전국 단위로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이미 21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정책연구까지 진행돼서 실무적으로는 에콜42하고도 접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53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경남을 얘기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대전의 프로젝트-X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경남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전국 확산의 필요성 여부 그다음에 방법 이것들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꼭 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들이 경남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전국 확산의 필요성 여부 그다음에 방법 이것들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꼭 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떤 이슈가 지역에 나와서 그러면 모두 다 전국에 ‘할래?’ 이리 되면 가뜩이나 지방에는 이런 사업을 하기 힘든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더더구나 이런 사업 손대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과기원 부설 AI 영재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GIST가 하니까 다른 데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지방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인력입니다.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방은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기부의 정보통신실장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지방에 내려간다? 아무도 안 내려갑니다. 그나마 지방에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지방에 정착해서 기업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하는데.
지금 경북 지역이 선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이 먼저 다른 테마로 준비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지방 간에 건전한 경쟁을 시키는 게 맞지, 특정 아이템이 내려와서 했을 때 ‘왜 여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에는 사업이 진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과기부 차원에서 지방 특성에 맞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음에 향후에 한번 어떤 소프트웨어 균형발전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과기원 부설 AI 영재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GIST가 하니까 다른 데도 다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지방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인력입니다.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방은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기부의 정보통신실장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에서 교육시켜 가지고 지방에 내려간다? 아무도 안 내려갑니다. 그나마 지방에 있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지방에 정착해서 기업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하는데.
지금 경북 지역이 선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지역이 먼저 다른 테마로 준비를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지방 간에 건전한 경쟁을 시키는 게 맞지, 특정 아이템이 내려와서 했을 때 ‘왜 여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에는 사업이 진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과기부 차원에서 지방 특성에 맞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다음에 향후에 한번 어떤 소프트웨어 균형발전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관이 설명을 할 때 말이에요 경북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 가고 대전에는 뭐가 가고 부산․경남에 뭐가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꼭 경북이냐?’ 이런 식의 질문은 안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냥 ‘왜 경북이지?’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북에서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합리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먼저 준비해 가지고 오면 다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에서 자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준비했으니까 과기부에서 같이해 주세요’ 그러면 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또 따져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 따지냐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편중한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을 잘못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만 해도 그냥 ‘왜 경북이지?’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북에서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합리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먼저 준비해 가지고 오면 다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주에서 자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준비했으니까 과기부에서 같이해 주세요’ 그러면 할 것이냐고요. 그것은 또 따져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 따지냐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편중한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유념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다르게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게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한다면 어떻게 확산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 또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 한 군데가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입는 식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만약에 경남도 그러면 먼저 준비해 가지고 오셨으면 경남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경북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나 대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나 그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경남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겠지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서울은 돼 있고 경북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디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몰라도 특정한 부분만이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지금.
그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불가피하게 지역별로 어디는 뭐가 가고 어디는 뭐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경북에만 편중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북은 이것을 선택하면 경남은 저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광주․전남은 뭘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디 특정 지역만이 특혜를 입었다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놓고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다르게 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이게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산한다면 어떻게 확산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5000만 원에서 1억 원 또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어디 한 군데가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입는 식으로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만약에 경남도 그러면 먼저 준비해 가지고 오셨으면 경남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리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경북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나 대전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나 그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경남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겠지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나는 추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몇 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서울은 돼 있고 경북을 하는데 내년에는 어디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몰라도 특정한 부분만이 돼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지금.
그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불가피하게 지역별로 어디는 뭐가 가고 어디는 뭐가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경북에만 편중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북은 이것을 선택하면 경남은 저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광주․전남은 뭘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디 특정 지역만이 특혜를 입었다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이견 때문에 이것 일단 보류하기로 했고요. 20페이지에 있는 아까 수용했던 것도 다 보류하겠습니다. 20페이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X 지역 테스트베드 이것은 불수용이고요. 그렇지요? 26페이지 맨 마지막 건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20페이지의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그다음에 26페이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 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충과 관련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X 지역 테스트베드 이것은 불수용이고요. 그렇지요? 26페이지 맨 마지막 건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해 놓고 20페이지의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그다음에 26페이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된 두 가지 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충과 관련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7번 소프트웨어산업 기술확산 역량강화 사업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방형 OS 호환성 확보 예산으로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에서 증액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고 예산이 증액이 된다면 실사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주요 응용 소프트웨어하고 웹사이트 등을 위주로 해서 리눅스 기반의 OS와의 호환성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반조성 사업 예산 2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지역산업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올해 수준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반조성 사업 예산 2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지역산업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올해 수준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22억 증액, 그다음에 2억 3300만 원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와 관련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22억 증액, 그다음에 2억 3300만 원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와 관련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8번, 소프트웨어제도 적용 및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서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유관기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해서 프리랜서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유관기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해서 프리랜서 근무환경 개선 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도 5억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것도 5억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질의 1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책질의 내용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사업 위탁 관련 사업 추진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업 추진체계 재검토를 통해서 필요시에는 공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4시 반 다 돼 가는데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예산안 8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소관 예산안 8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29쪽입니다.
1번,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14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 이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액 의견입니다.
2번,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사업 2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AI반도체 설계․소프트웨어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30쪽입니다.
4번,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08억 증액 의견이 있고 107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5번,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 4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과기부 기존 사업 및 산자부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이 이유입니다.
6번, ICT딥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1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ICT딥테크 기업 육성 목적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32쪽입니다.
7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 62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G 기반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8번, 5G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5G 특화망의 장점 활용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의 추가 예산 지원 및 과제 수 조정 검토 필요, 2번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 등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 14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 이후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감액 의견입니다.
2번,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사업 25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AI반도체 설계․소프트웨어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3번,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30쪽입니다.
4번,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108억 증액 의견이 있고 107억 6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31쪽입니다.
5번,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양성 사업 4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과기부 기존 사업 및 산자부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이 이유입니다.
6번, ICT딥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18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ICT딥테크 기업 육성 목적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32쪽입니다.
7번,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 62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5G 기반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8번, 5G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5G 특화망의 장점 활용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33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의 추가 예산 지원 및 과제 수 조정 검토 필요, 2번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 등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 1번,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페이지 1번,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번, 스마트 엣지 디바이스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 후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연내에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변경된 지표로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널 및 학회 논문이라든지 특허의 숫자 이렇게 지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라든지 특허등급지수, 기술이전 금액 등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바꿔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분 14억 3000만 원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연내에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변경된 지표로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널 및 학회 논문이라든지 특허의 숫자 이렇게 지표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영향력지수라든지 특허등급지수, 기술이전 금액 등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바꿔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분 14억 3000만 원 삭감 의견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양적 지표만 있고 질적 지표는 없는 상황이어서 연내에 그걸 마련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기부에서도 이 지표의 기준이 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예 이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양적 지표만 갖고서는 이게 성과가 좋으니 더 확장해도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가 어려우니 바꾸신 양적 지표를 가지고 내년도의 성과를 보고 내후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증액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전년 동기 대비 같은 예산 정도만 갖고 일단 하시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걸 더 확장해도 된다라는 근거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신규 과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9개월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과제니까 올해는 12개월 전체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기간이 늘어서 정리되는 사업이고 신규 과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평가지표들은 12월까지 혁신본부의 평가지표개선위원회 같은 데 제출해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제가 되어서 추가로 증액되어 있던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9개월치 하던 게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계속사업이니까 12개월치를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금액이 증가되어 있는데 신규 과제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9개월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과제니까 올해는 12개월 전체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게 기간이 늘어서 정리되는 사업이고 신규 과제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평가지표들은 12월까지 혁신본부의 평가지표개선위원회 같은 데 제출해서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제가 되어서 추가로 증액되어 있던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9개월치 하던 게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계속사업이니까 12개월치를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그 성과지표는 올 연말 안에 다 바꿀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현재 혁신본부에 이미 제출했고요. 12월 중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그러면 정부 측 안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원안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번, 인공지능반도체 혁신기업 집중육성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AI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3개의 신규 과제에 대한 예산 25억 40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산 AI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맞춤형 후속 개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신규 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는 국산 AI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맞춤형 후속 개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신규 과제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5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5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동 사업에 대해서는 국산 AI반도체를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크게 공감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정부에서도 크게 공감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정부 수용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예산과 관련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예산과 관련해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4번,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예산 108억 증액 필요성 또는 107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 12월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준공에 맞춰서 장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정부도 공감을 하고 107억 63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예산 108억 증액 필요성 또는 107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 12월에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준공에 맞춰서 장비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정부도 공감을 하고 107억 6300만 원 증액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뭘 더 하셔야 되길래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되나요? 23년 12월 예정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사업이 기술센터를 지어서 3D프린팅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총사업비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기술센터 준공 시점에 맞춰서 큰 규모의 3D프린팅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7억 6300만 원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7억 6300만 원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 양성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동 사업이 과기부의 기존 사업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사업과 유사․중복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1차관실의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은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 내에서 종합 조율된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AI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사업은 내년부터 3개 대학원을 통해서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산업자원부의 관련되는 예산 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하고는 양성 분야가 다르고, 산업부는 메모리라든지 센서, 패키징 분야의 인력 양성을 하겠다고 이미 11월 4일 날 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사업과 저희 신규 사업은 그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 정부 내에서 이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AI반도체 설계 분야의 전문적인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1차관실의 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양성은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되는 분야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할 때 정부 내에서 종합 조율된 사항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에 대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사전에 다 분야별로 전부 역할 분담을 한 근거가 있어요?
이것 사전에 다 분야별로 전부 역할 분담을 한 근거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종합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7월 달에 교육부 주관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안에 교육부 사업, 우리 사업 그리고 산업부 사업 또 1차관실 사업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있었고요.
최근에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기사가 한 번 났는데 거기에서도 공동 해명 자료를 관계부처가 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기준이나 방법, 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7월 달에 교육부 주관으로 발표됐습니다. 그 안에 교육부 사업, 우리 사업 그리고 산업부 사업 또 1차관실 사업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있었고요.
최근에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기사가 한 번 났는데 거기에서도 공동 해명 자료를 관계부처가 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기준이나 방법, 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제가 감액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정부 측 의견을, 원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원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제가 감액 의견을 냈던 사람으로서 정부 측 의견을, 원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원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관협력기반 ICT스타트업 육성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ICT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CT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민관협력기반으로 ICT 혁신기술 보유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R&D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딥테크 분야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ICT 분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디지털 벤처 육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ICT딥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서 1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정부 측에서는 민관협력기반으로 ICT 혁신기술 보유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R&D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딥테크 분야는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ICT 분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디지털 벤처 육성을 위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ICT딥테크 기업이라면 정의가 어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기반과김도형 정보통신산업기반과의 김도형 사무관입니다.
딥테크라고 하면 핵심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을 의미하고요. 그동안 ICT서비스 위주로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육성이 됐다면 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서 좀 더 유니콘 육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딥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ICT 분야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해서 AI나 AI반도체, 사이버 보안, 5G, 6G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ICT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테크라고 하면 핵심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을 의미하고요. 그동안 ICT서비스 위주로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육성이 됐다면 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서 좀 더 유니콘 육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딥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ICT 분야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해서 AI나 AI반도체, 사이버 보안, 5G, 6G 그다음에 메타버스 같은 ICT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육성한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저희 정부에서는 R&D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실증이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18억 원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융합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62억 8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융합 디바이스의 개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융합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62억 8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융합 디바이스의 개발 확산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62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62억 8000만 원 증액하는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5G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5G 특화망의 장점을 활용하고 대규모 확산을 위한 ISP 수립 예산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과 사회 전반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는 5G 망의 확산을 위한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어서 ISP 예산이라기보다는 정책기획연구 과제로 명칭을 수정해서 5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과 사회 전반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는 5G 망의 확산을 위한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어서 ISP 예산이라기보다는 정책기획연구 과제로 명칭을 수정해서 5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G 산업 생태계 조성’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아닙니다. 그 안에 ISP라고 하는 설명 문구가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정책기획연구 예산이라고 바꾸자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을 정책기획연구 예산으로 바꿔서 수용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억을 정책기획연구 예산으로 바꿔서 수용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과제 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처럼 ICT 기반으로 안전 문제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해 왔던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이 24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고 만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또 예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재난안전 기술개발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59%가 삭감되는 그러한 숫자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술개발 사업 말고도 저희가 현재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라든지 ICT 융합 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과제들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시에는 동 과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6월 달에 개최되었던 AI반도체 관련되는 전문가회의에서 동 과제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후로 저희들이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ICT 분야 융합전문기술위원회에다가 관련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보고를 했고 과기혁신본부에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보완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게 5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후에 제기되는 R&D 과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본부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처럼 ICT 기반으로 안전 문제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해 왔던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이 24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 따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고 만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면 또 예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에 신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재난안전 기술개발 사업이 올해에 비해서 59%가 삭감되는 그러한 숫자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사업의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술개발 사업 말고도 저희가 현재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라든지 ICT 융합 산업혁신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안전과 관련되는 과제들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이종접합 사업의 사업기획 등을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시에는 동 과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후에 6월 달에 개최되었던 AI반도체 관련되는 전문가회의에서 동 과제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사업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후로 저희들이 국가과학심의위원회의 ICT 분야 융합전문기술위원회에다가 관련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보고를 했고 과기혁신본부에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보완해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이게 5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후에 제기되는 R&D 과제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본부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건의 정책질의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첫 번째 ICT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은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수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24년에 종료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런데 다른 사업들로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은 수용하시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재난안전 관련된 기술개발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분야에다가 뭘 태워서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보고를 언제 한번 저희 방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소관 4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34쪽입니다.
1번, 양자기술개발 선도사업 28억 원 증액 의견으로 강원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양자정보기술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은 164억 원 증액 의견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7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자체 구축수요 미충족 등을 고려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48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물량 상향 조정 및 AP 장비 8000대 교체 예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6쪽을 보시면 254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7쪽의 연번 3번은 철회하셨습니다.
다음 4번, 지능형 CCTV 이용활성화 사업은 1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능형 CCTV 이용활성화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0억 원 증액 의견은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양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와 지원 확대, 2번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이상입니다.
1번, 양자기술개발 선도사업 28억 원 증액 의견으로 강원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양자정보기술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은 164억 원 증액 의견으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47억 2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자체 구축수요 미충족 등을 고려한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248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물량 상향 조정 및 AP 장비 8000대 교체 예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36쪽을 보시면 254억 23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37쪽의 연번 3번은 철회하셨습니다.
다음 4번, 지능형 CCTV 이용활성화 사업은 1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지능형 CCTV 이용활성화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0억 원 증액 의견은 양자정보통신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38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양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와 지원 확대, 2번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34페이지 1번, 양자기술개발 선도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34페이지 1번, 양자기술개발 선도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양자기술개발 선도를 강원도 지역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28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상하고 있는 양자정보기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하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 지역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의 수요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상하고 있는 양자정보기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증액에는 저희가 동의하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원도 지역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의 수요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춘천 ICT 벤처센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보지요? 이 설명을 보면 춘천 ICT 벤처센터 내에 있는 장비 구축이라고 돼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그런 수요로 제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수요로 제기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공모가 되나요,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그동안 저희 쪽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수요 제기는 있었고요. 다만 예산증액 요구에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춘천 이쪽이라서, 다른 지역 수요도 감안했을 때 각 지역별 특화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별 장점 사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모를 통해……
그동안 저희 쪽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수요 제기는 있었고요. 다만 예산증액 요구에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춘천 이쪽이라서, 다른 지역 수요도 감안했을 때 각 지역별 특화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별 장점 사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공모를 통해……
ICT 벤처센터가 지역 여기저기 많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아니, 그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도 양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이나 아이디어들, 의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지역 수요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단계에서는 공모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춘천 ICT 벤처센터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공모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겠지요, 공모하면.
그러면 이것도 여기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해야 되겠네요?
불수용이라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불수용은 아닙니다. 예산 증액은 필요한데……
공모를 해야 되니까……
수용은 하되 공모를 해서 지역을 선정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러면 이것 공모 절차를 거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서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이 건은 저희가 지금 기획보고서나 내용들의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 방식으로 결정을 해 주시고 예산은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원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관련된 팹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조금씩 특성화된 사업이나 산업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해서 164억 원 증액 의견을 주신 것이 있고요. 또 설치비용 등까지도 고려해서 47억 2900만 원 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의견 주신 게 있고 또 15년도 구축분 중 교체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 구축하고 노후 와이파이의 단계적인 설비교체 및 품질 개선을 위해서 254억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구축해야 되는 공공와이파이 물량이 현재 600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400대 정도를 구축하고 후년도에 1600대 정도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안으로 128억 원 정도를 제안드린 것인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면 원래 목표로 세웠던 6000대 정도 물량, 그러니까 한 1600대 정도의 공공와이파이 물량을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와이파이에 대한 대개체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와이파이의 기능들을 점검해 봤을 때 아직까지 노후 와이파이에 대한 품질의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와이파이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 단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 와이파이를 대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수용을 하는데 예산 규모는 1600대 정도를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 약 47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후년까지 구축해야 되는 공공와이파이 물량이 현재 600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400대 정도를 구축하고 후년도에 1600대 정도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서 정부안으로 128억 원 정도를 제안드린 것인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구축이 필요하다면 원래 목표로 세웠던 6000대 정도 물량, 그러니까 한 1600대 정도의 공공와이파이 물량을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 와이파이에 대한 대개체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와이파이의 기능들을 점검해 봤을 때 아직까지 노후 와이파이에 대한 품질의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와이파이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 단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노후 와이파이를 대개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수용을 하는데 예산 규모는 1600대 정도를 추가로 구축하는 예산 약 47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할 것을 당겨서 내년에 다 한다는 거지요, 6000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래 계획했던 물량을 와이파이의 효용도가 높아지는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공감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와이파이가 올해에도 원래 1만 4420개를 하려던 물량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서 1만 개로 축소가 됐고요. 또한 내년 예산안에는 4400개소로 지금 사업 시행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목표를 축소해서 책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축 목표 축소하고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구축 목표 축소하고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20년 당시 저희들이 세웠던 목표가 20년 이후에 4만 1000개를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고요. 그게 남은 잔여 물량이 현재 6000대입니다. 그 6000대에 대해서 당초에 4400대, 1600대를 2년에 걸쳐서 하겠다 한 것을 이번 증액 요구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당겨서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20년 당시 저희들이 세웠던 목표가 20년 이후에 4만 1000개를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고요. 그게 남은 잔여 물량이 현재 6000대입니다. 그 6000대에 대해서 당초에 4400대, 1600대를 2년에 걸쳐서 하겠다 한 것을 이번 증액 요구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당겨서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제가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공공와이파이 개수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 아시지요, 서울하고 강원도, 충남 이렇게 지역별로? 지금 목표를 그렇게 하향으로 조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사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가 보통 사용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사한 바로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구축한 게 내년에 7년이 돌아오는데 이 예산에 대한 AP장비 8000대 교체 예산은 현재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본래는 이게 과기부에서 신청을 했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공와이파이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접속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돈이 없다고 미뤄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이파이가 보통 사용기한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조사한 바로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구축한 게 내년에 7년이 돌아오는데 이 예산에 대한 AP장비 8000대 교체 예산은 현재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본래는 이게 과기부에서 신청을 했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공와이파이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접속도 잘 안 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돈이 없다고 미뤄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저희들이 당초에 기재부에 신청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해서 소요 제기를 했었는데 막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품질관리 결과들을 토대로 다시 검토를 해 봤더니 제품들이 형식적인 내용연수는 좀 됐지만 아직 노후화가 심하지 않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필요할 때 대개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심한 게 아니라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물론 전체적인 어떤 계획들은―정책질의에서도 질의해 주셨지만―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후 와이파이에 대한 대개체 문제라든지 또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본 상태에서 신규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예산 요구했던 것은 당초 계획됐던, 2020년도에 계획했던 4만 1000대에 대해서 아까 6000대 잔여 물량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 예산 요구했던 것은 당초 계획됐던, 2020년도에 계획했던 4만 1000대에 대해서 아까 6000대 잔여 물량에 대해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올해 2월에 네트워크안전기획과에서 제출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향후 추진 방향을 보면 2022년에 작년에 1만 4000개 하기로 했었는데 어쨌든 1만 개밖에 못 했지요? 그다음에 23년에는 5000개소, 24년에 5000개소 해서 12억씩 다 잡아놨어요, 2025년까지.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문제도 23년에 8000대 하기로 했고 24년에는 5000대, 25년에는 5000대 이렇게 예산 계획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숫자도 줄이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것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노후장비 교체 문제도 23년에 8000대 하기로 했고 24년에는 5000대, 25년에는 5000대 이렇게 예산 계획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숫자도 줄이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것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일단 올해 1만 4000개에서 1만 개로 추경 감액한 부분은 사실 지자체의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그걸 반영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추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낸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그게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22년도 당초 목표 물량을 우선 하고 이후에 재검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팍 깎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라는 건 이 정부의 과제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저감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에서 예산을 깎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깎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노후 와이파이 문제는 저희들도 아까 이정문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오래됐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검증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규 와이파이하고 성능이 꽤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심의 과정에서 접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공공장소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만큼은 212억 정도는 반영을 했었어야지요.
저는 이 부분은 증액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47억 증액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정부 쪽에서 보다 확실한 증액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여기 김영주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정문 위원님께서 제출한 그 안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증액을 정부가 이야기하는 47억 증액 가지고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정부 쪽에서 보다 확실한 증액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여기 김영주 위원님이나 아니면 이정문 위원님께서 제출한 그 안을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증액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위원장님, 저도……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증액은 차관님께서 더 검토해 보시되, 이제 통신에 대해서 유선, 무선, 위성통신까지, 지금 머스크 스타링크가 현재 시범 내지 상용을 내년부터 하겠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벌써 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와이파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신 관련한 투자를 하면 국가 예산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과기부에서 장기적일 필요도 없고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잘못하면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데 깔아 놓은 장비들을 잘못하면 고쳐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증액은 차관님께서 더 검토해 보시되, 이제 통신에 대해서 유선, 무선, 위성통신까지, 지금 머스크 스타링크가 현재 시범 내지 상용을 내년부터 하겠다,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벌써 하고 있지만 앞으로 통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와이파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신 관련한 투자를 하면 국가 예산으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과기부에서 장기적일 필요도 없고 중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잘못하면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데 깔아 놓은 장비들을 잘못하면 고쳐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6G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계획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 예산 정부 측 의견……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위원장님, 제가 아까 3번을 철회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회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내신 걸로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 있으셨습니다.
3번이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3번.
처음부터 이것을 안 낸 것, 정보통신 창의인재 양성이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이것은 그러면 심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 디지털융합 보안기반 확충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번, 디지털융합 보안기반 확충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4번,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 부분에 예산 1억 686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에 인파가 지나치게 밀집해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련되는 인증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정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성능시험 인증기준 개발을 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험인증 솔루션 개발을 6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 분야를 추가해서 7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성능시험 인증기준 개발을 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험인증 솔루션 개발을 6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 분야를 추가해서 7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양자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클러스터를 포함한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과 예산 반영에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양자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것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클러스터를 포함한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과 예산 반영에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1차관에게도 양자정보통신, 양자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관련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과기부 차원의 로드맵이 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로드맵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1차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차관도 양자정보통신, 양자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물론 약간씩은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종합계획 수립에 이것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차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대응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1차관에게도 양자정보통신, 양자기술, 소프트웨어, 컴퓨팅 관련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과기부 차원의 로드맵이 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로드맵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게 1차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차관도 양자정보통신, 양자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물론 약간씩은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종합계획 수립에 이것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차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대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1차관, 2차관 간의 역할분담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2차관은 주로 산업적으로 산업화시키고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관은 주로 원천기술 연구사업……
1차관, 2차관 간의 역할분담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부분이 2차관은 주로 산업적으로 산업화시키고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차관은 주로 원천기술 연구사업……
아니, 그러니까 로드맵을 물었는데 로드맵이 과기부 차원에 있다고 얘기했다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김정삼 예, 있습니다. 이미 전에 수립한 게 있고요, 또 지금 관련되는 기술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변재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중에서도 저희가 뒤처진 양자정보기술을 산업화하고 뒤따라가려면 양자정보통신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산업화하는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관련되는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필요성을 제기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게 변재일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자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억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억 6860만 원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하고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 10억 수용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1억 6860만 원 지능형 CCTV 이용 활성화하고 양자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 10억 수용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고 산업 활성화까지 연계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와 전문가, 재정 당국과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서 중장기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책질의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두 번째, 공공와이파이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와 전문가, 재정 당국과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서 중장기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책질의에 대해서 모두 수용합니다.
공공와이파이와 관련해서요, 솔직히 질적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못 쓰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적인 개선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정부 측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반응을―보류는 했지만―보였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다음은 통신정책관 소관 2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39쪽입니다.
1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이용자 상시 평가 앱의 평가지표 개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 5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번,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 2억 원 증액 의견으로 이용자 상시 평가 앱의 평가지표 개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번, 지역통신망 고도화 사업 5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품질평가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관련돼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상시 평가 앱을 통해서 5G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5G 접속가능비율을 추가하고 이용자의 편의나 품질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추가하는 것에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상시 평가 앱을 통해서 5G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5G 접속가능비율을 추가하고 이용자의 편의나 품질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추가하는 것에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억 증액하는 것 반영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통신망 고도화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통신망 고도화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이 농어촌 지역은 사업자가 투자나 참여를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참여 유인책으로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을 내고 지자체가 1을 내고 사업자가 3을 내는 구조로 매칭비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자의 매칭비율을 2로 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업자의 참여 유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 특히 지자체의 빚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측면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좀 필요한 부분이 도서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에서 조속히 농어촌 통신망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수요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필요한 3억 90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참여 유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 특히 지자체의 빚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 측면이 고려가 될 필요가 있고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좀 필요한 부분이 도서 비중이 높은 전남지역에서 조속히 농어촌 통신망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추가적인 수요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필요한 3억 90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주시지요.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1 대 1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사가 이런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제가 매칭비율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건데 그렇게 또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 앞으로 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계속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사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저희가 통신사업자들하고 보다 긴밀히 협의해서 현재 비율대로 하더라도 잘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신사들하고 협의 잘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을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은 전남 도서지역 관련해서 3억 9000만 원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것만 반영하는 것으로 증액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9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현재대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9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은 현재대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방송진흥정책관 소관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40쪽입니다.
1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21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 1인 미디어산업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억 원 증액 의견으로 1인 미디어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유료방송 상생협력기반 조성사업은 24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사업은 87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공용 초실감 가상 제작 스튜디오 구축 비용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번,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6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해외 진출형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은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제작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1인 미디어산업기반 조성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신유형 숏폼 콘텐츠 제작 및 제작 환경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OTT 해외진출기반 조성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OTT 해외진출기반 조성 신규 내역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44쪽입니다.
정책질의로 지역 1인 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시 인천시 선정을 적극 검토.
이상입니다.
1번,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21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 1인 미디어산업 인프라 확충 지원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억 원 증액 의견으로 1인 미디어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유료방송 상생협력기반 조성사업은 24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증액 의견입니다.
41쪽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사업은 87억 7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공용 초실감 가상 제작 스튜디오 구축 비용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4번,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6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해외 진출형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18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은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 더빙 제작지원 사업 예산입니다.
43쪽입니다.
1인 미디어산업기반 조성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신유형 숏폼 콘텐츠 제작 및 제작 환경 조성 증액 의견입니다.
OTT 해외진출기반 조성사업은 20억 원 증액 의견으로 OTT 해외진출기반 조성 신규 내역사업 증액 의견입니다.
44쪽입니다.
정책질의로 지역 1인 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시 인천시 선정을 적극 검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구축하는 1인 미디어 지원센터를 3개소를 추가하자는 의견과 센터 운영비를 6억 원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미래 핵심 미디어산업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유망 분야인 1인 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센터의 신규 구축과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둘 다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21억하고 6억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억, 6억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억, 6억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센터 운영비 6억은 21억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21억만 증액하면……
그러면 21억만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료방송 상생협력기반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그러면 유료방송 상생협력기반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역채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세부사업 예산 24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21년도 12월에 방송법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원 예산을 정부 내에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도 개정이 되었고 중소 SO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종합유선방송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말하지요? 총 몇 개가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은 서초 SO라든지 SO 사업자들을 얘기합니다.
이것 MSO를 다 포함한 겁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SO하고 MSO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방송법에 따르면 중소 SO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MSO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몇 개인데요, 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9개 맞습니다. MSO는 5개고 포함되지 않고, 중소 SO는 9개입니다.
9개 맞습니다. MSO는 5개고 포함되지 않고, 중소 SO는 9개입니다.
9개에 24억, 되게 후하시네요. 지역방송, 지역 지상파들은 아까 35개였습니까? 그것도 한 군데당 1억도 잘 안 됐었는데……
그러면 24억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제작환경 조성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디지털 기술기반 제작환경을 위해서 초실감 가상제작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87억 7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흔히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초실감 가상제작 방식의 확산을 통해서 국내 중소방송의 제작사나 콘텐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흔히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초실감 가상제작 방식의 확산을 통해서 국내 중소방송의 제작사나 콘텐츠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것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이것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지금 의견 주신 것은 일산에 있는 빛마루라고 하는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관련된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리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것 인정은 됩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87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방송콘텐츠 진흥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87억 700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방송콘텐츠 진흥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두 가지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경우에 글로벌 OTT 대비해서 절대 규모에서 열세인 국내 콘텐츠 투자 등을 고려해서 정부의 제작지원 규모를 6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OTT 플랫폼사하고 우수한 콘텐츠 제작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OTT사와 제작사의 컨소시엄을 통한 우수 콘텐츠 기획안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한글 자막을 읽기 어려운 방송 소외계층의 우리말 더빙 지원사업 예산으로 18억 20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현재 1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서 3편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현상인데 해외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빙을 지원할 수 있다면 시청자들의 시청권도 많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1억 8000만 원인데 18억을 지원하게 되면 너무 증액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규모를 조금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개 다 수용합니다.
먼저 해외진출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경우에 글로벌 OTT 대비해서 절대 규모에서 열세인 국내 콘텐츠 투자 등을 고려해서 정부의 제작지원 규모를 6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OTT 플랫폼사하고 우수한 콘텐츠 제작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OTT사와 제작사의 컨소시엄을 통한 우수 콘텐츠 기획안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익형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한글 자막을 읽기 어려운 방송 소외계층의 우리말 더빙 지원사업 예산으로 18억 20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현재 1억 8000만 원밖에 안 돼서 3편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현상인데 해외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빙을 지원할 수 있다면 시청자들의 시청권도 많이 보장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1억 8000만 원인데 18억을 지원하게 되면 너무 증액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규모를 조금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개 다 수용합니다.
참고로 콘텐츠 진흥과 관련해서는 이게 문광부하고 업무 영역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정부 내에서 콘텐츠 진흥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과기정통부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하고 주로 디지털콘텐츠 관련된 기능들을, 과거에 문화부에 있던 기능들을 이관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콘텐츠 진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완전히 과기정통부로 넘어왔습니까, 이 프로그램 제작 지원 관련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것은 그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문화부에 있던 기능과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그쪽, 디지털 콘텐츠는 이쪽, 국회에서 싹뚝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콘텐츠도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고 콘텐츠 기능과 관련 법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관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것은 그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서 문화부에 있던 기능과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그쪽, 디지털 콘텐츠는 이쪽, 국회에서 싹뚝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콘텐츠도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고 콘텐츠 기능과 관련 법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관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광부 산하에 콘텐츠진흥원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일부 사업 베이스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18억 2000만 원은 규모를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18억 2000만 원은 규모를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0억 정도는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들어 보니까 1편당 6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만약 제가 제시한 금액에 따르면 30편 정도를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단계적으로 늘려 주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러면 정부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광부에서 하는 콘텐츠진흥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문광부에서 하는 콘텐츠진흥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구나 OTT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이미 돼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43페이지, 1인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 OTT 해외진출기반 조성 관련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ICT 기술과 미디어 융합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숏폼 콘텐츠 제작 및 제작환경 조성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 빠르게 소비가 가능한 1인 숏폼 콘텐츠 등 1인 미디어, 1인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드리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1인 미디어산업 저변 확산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하고 이것으로 지금 21억 증액을 해 놨거든요.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20억하고, 여기 보면 어쨌든 숏폼 콘텐츠를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결국 그 제작환경이라는 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하실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방송진흥정책관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시설 베이스가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주 신규 창작자를 발굴해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하는 조그만 콘텐츠 같은 경우를 제작 지원하는 거고, 여기 1인 미디어산업 기반조성은 그것보다는 조금 중견의 기업들한테 어떻게 기획을 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단계들이 조금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시설 베이스가 가장 큰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주 신규 창작자를 발굴해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광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하는 조그만 콘텐츠 같은 경우를 제작 지원하는 거고, 여기 1인 미디어산업 기반조성은 그것보다는 조금 중견의 기업들한테 어떻게 기획을 하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단계들이 조금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작환경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아무래도 지원하는 금액들 같은 경우도 차이가 나고……
콘텐츠의 유형이 숏폼으로 가느냐 아니면 1인 미디어 내에서도 다른 장르로 가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제작환경을 조성하고 만드는 일은 사실은 별반 차이는 없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제작환경을 조성하는 건 아까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있는 거고……
여기도 제작환경인데, 숏폼 콘텐츠 제작 및 제작환경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이해한 바는 숏폼 창작자를 발굴하고 숏폼에 특화해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 갈래가 타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알겠습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이 사업은 콘텐츠 제작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콘진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과기부에서 하는가, 아까 거랑 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저쪽도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되고 중복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확실히 구분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40페이지에 있는 것은 주로 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 같고 그다음에 43페이지 건은 주로 콘텐츠 제작 자체를 위한 지원인 것 같은데 이것 구분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의 부분은 센터, 시설 운영 관련되는 예산이고 이것은 개인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OTT 해외진출 기반 조성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OTT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해야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정부안에서 담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억 원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OTT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진출해야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정부안에서 담지 못한 예산을 이렇게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억 원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제작 그것도 해외 진출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이건 언제 한번 진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건 주로 문광부에서 해 왔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설돼 가지고.
예결위에서 각 부처의 1인 미디어하고 OTT 플랫폼 이것 관련된 예산은 한꺼번에 심의를 해서 증액과 삭감 문제를 같이 고민해 달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1번하고 41페이지 3번 그리고 42페이지 4번도 마찬가지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십시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의 갈래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콘텐츠는 크게 보면 비디지털콘텐츠 그러니까 오페라, 뮤지컬, 드라마, 만화, 캐릭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물론 그 이외에 또 문화부가 갖고 있는 게 신문, 출판 이런 것을 지금 갖고 있지요.
그리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결국 디지털콘텐츠, 특히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현재는 갈래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통폐합할 때마다 그걸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는 파트도 굉장히 크고 또 과기부도 사실은 이 분야를 빼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이런 건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어느 정도는 갈래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디지털콘텐츠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결국 디지털콘텐츠, 특히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1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들이 현재는 갈래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통폐합할 때마다 그걸 한쪽으로 모아야 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문화관광부가 갖고 있는 파트도 굉장히 크고 또 과기부도 사실은 이 분야를 빼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금 이런 건 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어느 정도는 갈래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디지털콘텐츠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방송진흥정책관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진흥정책관김정렬 물론 저희하고 문체부하고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고요.
1인 미디어 관련된 것은 과기정통부 저희 직제에 1인 미디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보시면 지금 저희 콘텐츠 하는 것들이 거의 OTT를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OTT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OTT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해외진출 하는 건 OTT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주로 포커스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당연히 중복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는 저희는 문체부의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관련된 것은 과기정통부 저희 직제에 1인 미디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보시면 지금 저희 콘텐츠 하는 것들이 거의 OTT를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OTT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서 OTT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해외진출 하는 건 OTT 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주로 포커스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물론 당연히 중복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큰 틀에서는 저희는 문체부의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도 이해를 하는데요. OTT 같은 경우 플랫폼 자체는 과기정통부 산하 소관 부처가 맞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사실상 문광부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대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셔서 부대의견 다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견을 다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미디어 관련되는 것은 문화부하고 현재는 다툼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 1인 미디어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소관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1인 미디어를 뺀 나머지 콘텐츠 부분은 그런 부대의견을 넣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현 사회제도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못 따라가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처음 직장생활 할 때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별개였어요. 어느 날 방통 융합이라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방송정보통신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볼 때는 똑같아요, 콘텐츠가. 이게 보는 창만 조금 다른 거거든. 창을 보고 구분하니까 다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부조직을 거기에 걸맞게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1인 미디어 플러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왜 똑같은데 이게 나뉘어져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나 정부 전체 사이드에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1인 미디어 플러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왜 똑같은데 이게 나뉘어져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부대의견으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나 정부 전체 사이드에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을 한번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콘텐츠진흥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것으로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의 OTT 해외진출 지원도 사실은 이게 OTT 콘텐츠 지원이 아니고 OTT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이어서 이 부분도 부대의견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OTT 해외진출 지원도 사실은 이게 OTT 콘텐츠 지원이 아니고 OTT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이어서 이 부분도 부대의견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콘텐츠 제작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4페이지 정책질의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건인데 왜 2건이라고 위에 되어 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44페이지 정책질의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1건인데 왜 2건이라고 위에 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이게 잘못됐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좀 전에 보고드린 지역 1인 미디어센터 사업자 선정 시에 인천시 선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센터 선정은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를 특별히 여기서 저희들이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센터 선정은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를 특별히 여기서 저희들이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불수용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부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3개를 이미 선정을 했는데 인천이 아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거기서 배제가 됐고 충청권도 지금 빠졌고 호남권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빠진 곳들이 이쪽저쪽으로 어쨌든 민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지역들에 대해서 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예산들이 증액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개 지역 추가 선정 시에 공모절차를 거치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수용하시는 것으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역 배려, 균형발전 그러면 인천은 수도권에 들어가서 항상 밀릴 텐데?
지금 선정된 3개가 어디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서울에 하나 있고요. 강릉, 대구, 부산이 올해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인천에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어요. 굉장히 일찍 생겼습니다. 서울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남양주인가 양주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도권이 서울에 있다고 밀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이걸 수정해 가지고 수용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파정책국 소관 6건의 예산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파정책국 소관 6건의 예산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45쪽입니다.
1번,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형 간섭분석 기술개발 사업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2번,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36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전자파 측정기 구축 및 운영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3번,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2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이음5G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8억 원 증액 의견은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사업은 3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5번,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사업은 3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6번, 디지털미디어산업전시회 개최 사업은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미디어산업전시회 개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48쪽 정책질의 2건은 1번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추진 필요, 2번 모바일용 ATSC 3.0 이동방송 수신칩 개발 필요.
이상입니다.
1번,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형 간섭분석 기술개발 사업은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2번,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은 36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전자파 측정기 구축 및 운영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46쪽입니다.
3번,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은 27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이음5G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 8억 원 증액 의견은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4번, 전파산업 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사업은 3억 원 증액 의견으로 지역거점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5번,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사업은 3억 1900만 원 증액 의견으로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6번, 디지털미디어산업전시회 개최 사업은 5억 원 증액 의견으로 디지털미디어산업전시회 개최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48쪽 정책질의 2건은 1번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추진 필요, 2번 모바일용 ATSC 3.0 이동방송 수신칩 개발 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형 간섭분석 기술개발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페이지 주파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통합형 간섭분석 기술개발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번 과제는 원안 유지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혼간섭 분석 기술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기술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그대로 원안 유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억 그대로 원안 유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번, 생활․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현재 국민 안심을 위한 전자파 측정기 구축 및 운영 예산으로 한 12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1200대까지 확대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36억 7900만 원 증액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생활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든지 전자파와 관련되는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보급하고 직접 국민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전자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없어질 것이고 또 안전도 직접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사업과 비슷하게 이게 현재 4억 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36억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울 것 같아서 반 정도로만 증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이라든지 전자파와 관련되는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보급하고 직접 국민이 활용할 수 있다면 전자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도 없어질 것이고 또 안전도 직접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사업과 비슷하게 이게 현재 4억 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36억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어려울 것 같아서 반 정도로만 증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반만……
이인영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36억 7900만 원이지요, 증액되어 있는 게. 그러면 18억 4000만 원만 증액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36억 7900만 원이지요, 증액되어 있는 게. 그러면 18억 4000만 원만 증액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러면 18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주파수 수급 및 정비체계 구축 예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음5G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예산 사업으로 27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 8억 원만 반영하자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음5G가 확산되는 추세에 비춰 봤을 때 이음5G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정부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기재부 협의 결과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원센터 운영예산 8억 6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음5G 주파수 활용기반 조성 예산 사업으로 27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G 특화망 주파수 관리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 8억 원만 반영하자는 의견,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음5G가 확산되는 추세에 비춰 봤을 때 이음5G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정부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기재부 협의 결과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원센터 운영예산 8억 6000만 원만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8억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8억 6000만 원입니다.
8억 6000만 원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러니까 27억 1000만 원하고 8억 중에서 다 합쳐서 8억 6000만 원만 증액해 달라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6000만 원 계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규모가 8억 6000만 원인데 박완주 위원님께서 그것을 8억 정도 말씀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8억 6000만 원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억 6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4번,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억 6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반영하겠습니다.
4번, 전파기반 신산업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이 사업은 현재 지역별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이 지정되어 있고요. 충북과 경북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추가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 관련되는 예산을 3억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큰 차폐시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었던 차폐시설은 단말기라든지 작은 규모 기기의 전파 혼간섭을 측정할 수 있는데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규모가 큰,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고 전파의 혼간섭을 분석할 수 있는 큰 시설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증액하는 것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올해 대비해서 3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감액이 된다면 전문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3억 1900만 원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면은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예산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산업전시회 개최 관련돼서는 디지털미디어산업전시회를 신규로 개최하는 데 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다양한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송장비라든지 미디어장비와 관련되는 전시회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방송장비기업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결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 의견에 대한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5억 신규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5억 신규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첫 번째 정책질의 내용입니다.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예타 계획을 다듬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용 ATSC 3.0 이동방송 수신칩 개발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폰용 ATSC 3.0 모바일 수신칩 개발을 해서 탑재하는 경우에 많은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제조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의 개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제조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G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예타 계획을 다듬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용 ATSC 3.0 이동방송 수신칩 개발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스마트폰용 ATSC 3.0 모바일 수신칩 개발을 해서 탑재하는 경우에 많은 장점이 있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제조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의 개발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제조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의견을 냈는데요. 모바일을 포터블(portable)로 좀 고쳐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모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터블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PC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터블로 고쳐 주시고요.
자동차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터블로 좀 고쳐 주시고.
참고로 이게 ATSC 3.0하고 5G 결합한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가 상용화되려면 사실상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출시되는 포터블용 단말기에 칩을 심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민간 단말기 제조업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미 같은 데서 내년 9월에 상용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 단말기 같은 수출에도 이것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ATSC 3.0하고 5G 결합한 차세대 모바일 방송서비스가 상용화되려면 사실상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출시되는 포터블용 단말기에 칩을 심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민간 단말기 제조업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미 같은 데서 내년 9월에 상용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 단말기 같은 수출에도 이것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소관 예산 2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건오 49쪽입니다.
1번,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0쪽입니다.
2번, 별정국 운영사업 이 사항은 비목 변경 사항으로 별정우체국 우편업무 취급수수료 예산비목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예산 사용범위 재정의 필요, 2번 보험약관 교부 형태 검토 필요.
이상입니다.
1번,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0쪽입니다.
2번, 별정국 운영사업 이 사항은 비목 변경 사항으로 별정우체국 우편업무 취급수수료 예산비목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정책질의 2건으로, 1번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예산 사용범위 재정의 필요, 2번 보험약관 교부 형태 검토 필요.
이상입니다.
우선 49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과 관련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현재 일반회계 전입해 들어오는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우편물의 국내 유입이나 유통차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탁하고 그 비용을 전입해서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서 평소보다 많은 국제행사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개최되고 하면 이런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유지가 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서 평소보다 많은 국제행사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개최되고 하면 이런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은 유지가 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게 매년 10% 이상 계속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이게 매년 10% 이상 계속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김홍재 우편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평균 한 8% 정도 증액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국제행사가 최소한 대여섯 건 정도로 더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서 국제우편물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더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년 평균 한 8% 정도 증액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국제행사가 최소한 대여섯 건 정도로 더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면서 국제우편물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더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제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늘고 있나요? 요즘 이메일이나 이런 통신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국제우편물이 이렇게 늘고 있나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김홍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우편물 중에서 편지, 등기에 해당되는 통상 우편물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소포라든지 택배 이런 부분들은 증가 추세에 쭉 있습니다.
국제우편물 중에서 편지, 등기에 해당되는 통상 우편물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소포라든지 택배 이런 부분들은 증가 추세에 쭉 있습니다.
소포나 택배 같은 경우 특히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나요? 그런 직간접 비용까지 비용을 전부?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김홍재 예, 택배비용은 이용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비용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전입금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고요.
택배로 마약 오고 이런 것도 찾고 그러는 건가요?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김홍재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122억 5500만 원에서 내년에 원래 정부안이 152억 5100만 원인데 17억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 13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김홍재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국제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입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경비로 막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감액 의견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불필요한 시빗거리를 제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단장김홍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대의견 달아서 정부안 처리해 주시지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것은 웬만하면 감액 수용하시지요.
국제적인 그런 수요가 확대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미 코로나 상태 속에서, 비대면적인 과정들 속에서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코로나가 완화되고 물러나면 줄어들어야 돼요. 이것 안 되는 논리로 자꾸 설명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직접이동이 자유로워지니까 오히려 소포 같은 게 더 줄어들 수도 있지요. 그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해외직구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17억 원을 깎아도 13억 원이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좀 이상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직구는 사실 늘어나지요. 직구는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그러니까 상업활동으로서의 어떤 직구, 소비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 있는데 또 늘어날 추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설명을 하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전에도 그렇고 그게 좀 잘 안 맞는 이상한 엉터리 논리 같다 이 얘기예요.
17억 원을 깎아도 10% 이상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17억 원 감액 수용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2번, 별정 및 취급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지급예산 항목을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별정우체국에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급되는 공금적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급 기준은 업무취급 실적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업무취급수수료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사용의 명시를 요구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일반수용비로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우체국에 지급하는 업무취급수수료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급되는 공금적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급 기준은 업무취급 실적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서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업무취급수수료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사용의 명시를 요구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가 그동안 일반수용비로 관리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비목을 바꾸려면 통째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비목 자체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찌 됐든 정부가 위탁을 해서 그 위임을 받아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범위를 줘야지요. 일부 주고는 있으나 그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그 한도를 높여 줌으로써 어쨌든 별정우체국에서 돈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전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찌 됐든 정부가 위탁을 해서 그 위임을 받아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체국의 별정우체국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범위를 줘야지요. 일부 주고는 있으나 그 한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운영상에서 그 한도를 높여 줌으로써 어쨌든 별정우체국에서 돈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부대의견으로 담아서 전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윤영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은 민간위탁사업비로 하면 약간은 예산에 탄력성이 있는 면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는 거니까 비목을 바꾸지 않더라도 윤영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비목변경은 하지 않더라도 용도에 대한 유연성을 두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 2건에 대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첫 번째 별정우체국 업무취급수수료 예산 사용범위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금 논의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약관 교부 형태를 CD 이외의 이용자나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 수용해서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약관 교부 형태를 CD 이외의 이용자나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적극 수용해서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링크를 걸어서 다른 민간사업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약관을. 그런 식으로 하면 CD 이외에도 종이로 안 보내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류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정회를 하고 저녁을 드시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저희가 밥 먹는 사이에 좀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식사시간 한 1시간 정도를 하는 걸로 하고요.
1시간 반 하지요.
그러면 8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정리를 두 차관님하고, 1차관님 2차관님 다……
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어쨌든 남아 있는 것들이 쟁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것을 위원님들이 다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하고 여야 위원님 한 분씩 그다음에 차관님 이렇게 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통으로 돼 있는 몇 개를 좀 정리를 하면 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식사하시고 미리 만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혹시 여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먼저 여당에서는 어떤 분이…… 홍석준 위원님이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어떤 분이……
고민정 위원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밤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정 위원님하고 홍석준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과기부 1차관님, 2차관님 다 와 주시기 바랍니다. 7시 20분에 위원장님 방에서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