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 장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 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원자력기금
-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09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상 4개 기금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처별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결론을 보류했던 사업들을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소관 예산안 중 보류된 사항들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창조경제 관련 내용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부처별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결론을 보류했던 사업들을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소관 예산안 중 보류된 사항들을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창조경제 관련 내용부터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심사했던 같은 소위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다 보고를 드렸고, 87쪽 창조경제기반 구축.
어제 심사했던 같은 소위 심사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어제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다 보고를 드렸고, 87쪽 창조경제기반 구축.
페이지를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 연번을 이야기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75번, 그다음 89페이지의 76번은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입니다. 그리고 92쪽의 77번 지역혁신생태계구축 부분입니다. 그리고 95쪽의 78번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96쪽 마지막에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97쪽의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페이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나하고 달라요.
계속 죽 이어지는 창조경제기획국 소관 6건 얘기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이상에 대해서 어제 보고드렸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고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87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제1차관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어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내용은 다 보고를 드렸고요, 정부의 입장을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조경제 예산이 금년도에 제출된 것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17개 센터의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정도를 빼면 1000억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요.
저희가 창조경제와 관련돼서 센터가 만들어진 지도 이제 한 1, 2년 지났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 소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창업과 혁신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내년도까지 정부가 하고자 했던 창조창업과 혁신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해 준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희 창조경제 예산이 금년도에 제출된 것이 1400억입니다. 그래서 17개 센터의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정도를 빼면 1000억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요.
저희가 창조경제와 관련돼서 센터가 만들어진 지도 이제 한 1, 2년 지났고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 소요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창업과 혁신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내년도까지 정부가 하고자 했던 창조창업과 혁신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해 준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 위원님.
창조경제기획국 것 6개 이게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보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주로 주장했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요.
이게 우리 상임위 하면서 그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에 문제점이 지적된 그런 사업이고, 탄생 과정이나 그 이후에 운영 과정이나 성과나 그다음에 기관 간 업무 중복성, 유사성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일종의 대통령 지시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특히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일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 가지고 과연 어떤 성과를 내 왔는지,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른 분야도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적어도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 상임위 하면서 그때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여야 간에 문제점이 지적된 그런 사업이고, 탄생 과정이나 그 이후에 운영 과정이나 성과나 그다음에 기관 간 업무 중복성, 유사성 이런 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일종의 대통령 지시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특히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일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 가지고 과연 어떤 성과를 내 왔는지,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다른 분야도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적어도 예산 증액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저는 그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나하나가 우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거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거의 정부가 이런 생태계 조성 역할을 하는 데 드는 기본적인 예산들입니다. 물론 창조경제가 그런 정치적 논란으로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은 젊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펌핑 워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느 정부가 와도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을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바로 싹을 자르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특히 저는 글로벌 진출사업 같은 것도 오히려 상당히 증액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새로운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사업으로 해석해서 자른다라는 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을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것을 바로 싹을 자르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일들도 많고,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어요.
특히 저는 글로벌 진출사업 같은 것도 오히려 상당히 증액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새로운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치적인 사업으로 해석해서 자른다라는 것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생각을 같이 공유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간 상반된 입장을 조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도 창조경제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출범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을 강제 동원해서 창조혁신센터를 지원토록 했고 또 펀드 조성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문제가 있고요. 창조경제하고 무관한 벤처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도 계속 많았었고, 또 스타트업으로 했다는 기업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과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 안 됐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많이 늘려 가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위원님들의 예산 증액․감액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강효상 위원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정부 측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정치적인 논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또 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정부의 하나의 중점 책임, 정부의,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경제 정책들이 각 정부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정책이나 또 MB 때 녹색경제성장 정책이 있었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창조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창조경제가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예를 들어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하시면 또 그 정권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요새―제 짐작입니다―공유경제라든지 동반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또 정부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야당이 돼서 그것을 계속 반대하고 발목을 잡으면 결국 대통령책임제, 중심제라는 게 아무런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저도 고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말 아껴 쓰라, 그런 면에서 정부안대로 1년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런 말씀입니다.
창조경제가 개념이 모호하다고 하지만 지금 유럽이나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예를 들어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하시면 또 그 정권이 생각하는, 예를 들면 요새―제 짐작입니다―공유경제라든지 동반성장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또 정부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야당이 돼서 그것을 계속 반대하고 발목을 잡으면 결국 대통령책임제, 중심제라는 게 아무런 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개헌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는 저도 고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정말 아껴 쓰라, 그런 면에서 정부안대로 1년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김성태 위원님.
존경하는 강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으로만 자꾸 해석하시는데, 사실 창조경제의 개념이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의 하나로 나온 건데, 물론 우리나라 정책으로 표현이 창조경제센터로 됐지만 이 중에 일부 분석을 해 보면 어떤 부분은 사업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장려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건데 도매금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어떤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더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을 불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창업 인재들을 서로 촉발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해외로 내보내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매금으로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소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글로벌 진출 관련 컨설팅이나 현지화 마케팅의 스타트업 수요가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장려를 해야 된다, 오히려 전년 대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삭감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강조드립니다.
어떤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더 키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팀들을 불러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창업 인재들을 서로 촉발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해외로 내보내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매금으로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소위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글로벌 진출 관련 컨설팅이나 현지화 마케팅의 스타트업 수요가 높은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장려를 해야 된다, 오히려 전년 대비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삭감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저는 다시 강조드립니다.
고용진 위원님.
이것 전체를 다 정치적으로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안 볼 수 없는 게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이끄는 시각이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작된 거고 대기업이 하나씩 센터를 떠맡아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성과 부분, 자발성 그다음에 적어도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면도 있고.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창업, 스타트업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국가에서 하는 것들의 지원이 더 필요한 걸로 보이고, 여기 계신 최명길 위원님도 스타트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현장방문을 저랑도 같이 했었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타 부처에서 하는 걸 가져와서 그냥 성과로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일을 될 만한 걸 주고 아닌 것은 정리를 해서 정말 지원할 데 지원하자는 거지 이것을 그런 사업이니까 다 싹둑 자르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이니까 싹둑 자르자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자꾸 간다, 남의 것 자꾸 끌어온다,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전체 위원님들이 봐 주시라는 거지 이걸 그냥 무조건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니까 다 자르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창업, 스타트업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국가에서 하는 것들의 지원이 더 필요한 걸로 보이고, 여기 계신 최명길 위원님도 스타트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현장방문을 저랑도 같이 했었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타 부처에서 하는 걸 가져와서 그냥 성과로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일을 될 만한 걸 주고 아닌 것은 정리를 해서 정말 지원할 데 지원하자는 거지 이것을 그런 사업이니까 다 싹둑 자르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업이니까 싹둑 자르자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 위주의 사업으로 자꾸 간다, 남의 것 자꾸 끌어온다,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전체 위원님들이 봐 주시라는 거지 이걸 그냥 무조건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니까 다 자르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이 생태계 성격이라는 게 여러 부처와 연결돼 있는 것을 잘되게끔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처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지금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은 다부처가 협력을 어떻게 하게끔 만드느냐, 특히 미래부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질타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다양한 부처를 왜 이끌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었는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노동부가 하는 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처의 일들을 서로 끌어와서 협업을 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타 부처를 끌어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의 기본적인 참여를 통해 여러 가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외 진출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체 다른 센터를 비교해 보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예산을 전적으로 뜯어보면 하나하나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 예산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오히려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가 미래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못 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계속 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자꾸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예산을 전적으로 뜯어보면 하나하나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 예산들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오히려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래부가 미래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못 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계속 4차 산업혁명의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자꾸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 다행스럽게도 무슨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것 전체를 문제 삼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총론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자꾸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고 이렇게 심사를 하시지요.
저도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이 말은 많이 바뀌었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창업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재벌기업별로 지역 할당을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충청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K그룹에서는 세종시에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구태여 특별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것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누구든지 창업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은 어제도 논의됐던 여러 가지의 투자자를 만들어 주자든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벤처 인큐베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들이고 그동안에 죽 역대 정부에서 해 왔던 겁니다. 그것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미래부도, 정보통신부도 해 왔고 산업자원부도 해 왔고 노동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을 기업별로 할당해서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역별로 이런 인큐베이터 정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뭘 뚜렷하게 하고 있느냐? 가 보면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큐베이터 룸에 기업도 안 들어가 있고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늘어나는 스타트업만큼 폐업하는 벤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 숫자가 얼마 늘어났다 하는데 창업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들을 보니까 1년 이내에 문 닫는 게 6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먹고 1년 만에 폐업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창업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 젊은이들의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파괴시켜 버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취지는 좋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나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더군다나 젊은 애들이 취직도 못 하는 상태에서 요즘에는 떡볶이도 창업 벤처라고 해서 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도 차관별로, 실별로, 국별로, 과별로 예산 실링이 할당되다 보니까 미래부 내에서 두 차관실 간에도 창조경제나 4차 산업혁명이니 지능정보사회 관련한 그런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타 부처하고는 도저히 조정이 안 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는 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구태여 특별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것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누구든지 창업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것은 어제도 논의됐던 여러 가지의 투자자를 만들어 주자든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벤처 인큐베이터 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들이고 그동안에 죽 역대 정부에서 해 왔던 겁니다. 그것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미래부도, 정보통신부도 해 왔고 산업자원부도 해 왔고 노동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을 기업별로 할당해서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지역별로 이런 인큐베이터 정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뭘 뚜렷하게 하고 있느냐? 가 보면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큐베이터 룸에 기업도 안 들어가 있고 문 닫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계속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늘어나는 스타트업만큼 폐업하는 벤처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 숫자가 얼마 늘어났다 하는데 창업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들을 보니까 1년 이내에 문 닫는 게 6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먹고 1년 만에 폐업시켜 버리고 그리고 또 창업하고 이런 형태로 우리 젊은이들의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 파괴시켜 버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취지는 좋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나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더군다나 젊은 애들이 취직도 못 하는 상태에서 요즘에는 떡볶이도 창업 벤처라고 해서 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도 차관별로, 실별로, 국별로, 과별로 예산 실링이 할당되다 보니까 미래부 내에서 두 차관실 간에도 창조경제나 4차 산업혁명이니 지능정보사회 관련한 그런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타 부처하고는 도저히 조정이 안 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는 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진행하시지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창조경제에 대한 현황을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측이 답변을 한번 하도록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업과 혁신은 저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는 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그래서 지금 특정 정부와 관계없이 창업과 혁신은 제가 보기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 나가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가져온 예산이 센터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1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시설 설치․운영비를 빼면 1000억 정도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정말 본격적으로 욕심을 냈으면 3000억, 5000억 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 예산사업을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그런 원 오브 뎀의 기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욕심을 많이 안 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사업화라든가 창업 지원과 같은 그런 데 필요한 예산만 정말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져왔고요.
제가 오늘 소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찾아 봤더니 저희가 고속도로 1㎞ 하는 데 280억이 들어갑니다. 사실 창조경제 예산 저희가 국정지표로 1년 동안 하겠다는 게 고속도로 3㎞ 까는 거거든요. 어제 저희가 연구개발이 되겠지만 1개 과제당 250억짜리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정말 창조경제를 위해서 욕심을 냈다면 진짜 3000억, 5000억 예산을 발굴해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돈을 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소한의 그런 기능만 하고 예산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유관기관들을 협업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기능 하는 데, 시너지 효과 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두자 해서 예산사업은 정말 최소화해 왔는데요.
올해 저희가 300〜400억 정도 증액을 시켜 왔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늘리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인데요. 정말 내년도에 마지막,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제 2년 차, 3년 차 들어갑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나마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는 성과를 한번 내 보려고 하는 와중에 돈을 다 자르시면 저는 정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창조경제 3년 차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 돈도 다 합해서 300억도 안 됩니다, 증액 부분이. 그래서 각론에서 위원님들 귀한 말씀 하나하나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정부안 가져온 것이 정말 최대한의 노력으로 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모두에 올리겠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가져온 예산이 센터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14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시설 설치․운영비를 빼면 1000억 정도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정말 본격적으로 욕심을 냈으면 3000억, 5000억 요청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 예산사업을 그냥 단순히 집행하는 그런 원 오브 뎀의 기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욕심을 많이 안 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사업화라든가 창업 지원과 같은 그런 데 필요한 예산만 정말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져왔고요.
제가 오늘 소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찾아 봤더니 저희가 고속도로 1㎞ 하는 데 280억이 들어갑니다. 사실 창조경제 예산 저희가 국정지표로 1년 동안 하겠다는 게 고속도로 3㎞ 까는 거거든요. 어제 저희가 연구개발이 되겠지만 1개 과제당 250억짜리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정말 창조경제를 위해서 욕심을 냈다면 진짜 3000억, 5000억 예산을 발굴해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돈을 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소한의 그런 기능만 하고 예산사업을 집행하지 말고 유관기관들을 협업시키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허브 기능 하는 데, 시너지 효과 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역점을 두자 해서 예산사업은 정말 최소화해 왔는데요.
올해 저희가 300〜400억 정도 증액을 시켜 왔습니다. 물론 인건비를 늘리는 것까지 포함된 개념인데요. 정말 내년도에 마지막,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제 2년 차, 3년 차 들어갑니다.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나마 걸음마 단계에서 이제는 성과를 한번 내 보려고 하는 와중에 돈을 다 자르시면 저는 정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강효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 저희가 창조경제 3년 차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 돈도 다 합해서 300억도 안 됩니다, 증액 부분이. 그래서 각론에서 위원님들 귀한 말씀 하나하나 듣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정부안 가져온 것이 정말 최대한의 노력으로 해서 가져왔다는 말씀을 모두에 올리겠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정부 측 호소를 아마 위원님들이 잘 들었을 겁니다. 창조경제 예산 전부 다 합해 봐야 140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시설비들을 제외하면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정부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안을 좀 내겠습니다.
아니, 뭐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한번 보자고.
그때 한 것은 이것을 못 봤거든요.
뭐 할 것인지 보자 이거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더구나 이것은 보류사업으로 해 놨던 거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몇 페이지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87쪽의 75연번이 되겠습니다. 75연번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이커아카데미 운영하겠다는 것 8억짜리 사업하고 그 뒤에 통합멘토링 지원체계 구축사업 두 가지인데요. 이건 어제 말씀 올렸던 것처럼 무한상상실이 부실하다는 말씀이 많아서 무한상상실을 구조조정하되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에 대해서는 콘텐츠 보강, 정말 내실 있게 질적 보강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메이커아카데미에 8억을 반영했습니다. 어제 설명을 올렸었고요. 뒤의 통합멘토링 지원체계까지는 어저께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에 13억인데 저희가 12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만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해 왔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에 있어서 금년도 시범사업 한 것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년하고 예산을 거의 같이 가져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말씀한 대로 메이커아카데미는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뒤의 통합멘토링.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통합멘토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이 각 지역에서 창업도 그렇고 혁신하는데 멘토들이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다, 수도권에 멘토 만나러 오기도 어렵고 해서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7개 창조경제센터에다가 다 만들어 줄 수는 없고 전국을 한 대여섯 개 정도의 권역별로 해서 멘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금년도부터 저희가 통합멘토링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멘토를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한 350명 정도를 했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해서 전국 곳곳에 있는 멘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역량 있는 멘토들을 접촉시켜 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뭘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한두 번 멘토링 해서, 이게 일이 년 한 사업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정말 센터에 가 보면 그런 분들은 한 번의 멘토 서비스 멘토링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게 창업은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건데,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하는 정말 그런 분들인데 이제까지 숫자로 보면 멘토가 몇천 명 되겠지만 그냥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역량으로 해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멘토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정부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내년도에도 이어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8억하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2억입니다, 11억 9200. 금년도보다 줄였습니다.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메이커아카데미라는 말 자체부터 참 그런 생각인데, 이게 메이커라 하면 대개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신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메이커는 사실 지금 미국하고 해외에서는 아주 활성화돼 있는 건데요……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지금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호인 숫자로 파악을 하게 되면 20만에서 25만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커들이 하는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개별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여기 메이커아카데미에서 메이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느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는 것이냐 이 얘기지.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1인 창업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소규모 창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보시면 목재, 섬유 아니면 금속 이런 것들과 관련된 크래프트 만드는 것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시제품 만드는 것까지……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라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규모 자영업인데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에 종사하는 거야?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맞습니다. 제조업 쪽이 훨씬 강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 놔서……
멘토링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멘토링 지원체계 구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예.
성공한 사람들은 멘토링 안 해 줘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기본적으로 멘토링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4월에 매킨지 보고서에 나왔다시피 우리나라 창업 세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멘토링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멘토링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 멘토들에 대해서 역량을 지원해 주는 거랑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짠 겁니다.
그것은 진짜 2000년대 이전부터, 벤처 할 때부터도 계속해 왔던 것 아니에요, 멘토링 사업이라는 건?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예, 그런데……
그런데 그런 것 다 어디 가고 이런 것 다시 한다고 그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창업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인허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요처는 어떻게 하고 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첫 번째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단계에서 파이낸싱 어떻게 하고 매니저…… 그런 것들은 진짜 창업하면서 여태껏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것처럼 뭘 이렇게 또 꺼내?
오세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총체적으로 보면 창조경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맞고요. 그리고 이 정부,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다만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예요. 그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과거에 있던 걸 갖다가 다 끌어내 가지고 묶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예산상에도 낭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의, 지금 금액으로 봐도 8억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한 시간씩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시간도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 생각하는 커다란 아이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에 지금 472억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에서 150억을 깎든지, 그러니까 올해 증가분을 깎든지, 아니면 최소한 50억, 60억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다만 제가 생각하는 창조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거예요. 그건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과거에 있던 걸 갖다가 다 끌어내 가지고 묶어서 하는 건데 상당히 예산상에도 낭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앞의, 지금 금액으로 봐도 8억 이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한 시간씩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시간도 없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각자 생각하는 커다란 아이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것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부분에 지금 472억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중에서 150억을 깎든지, 그러니까 올해 증가분을 깎든지, 아니면 최소한 50억, 60억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얘기하시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장을 한 10년 하는 동안 1인 창조기업을 하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에 제가 응모를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아 상금 10억을 받아 가지고 70년대 섬유공장에서 기숙사들 하는 땅 120평을 사 들여서 1인 창조기업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1인 창조기업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루 종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달라, 그리고 컴퓨터하고 전기하고 수도를 공짜로 좀 제공해 달라, 그래서 창업하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약 5 대 1의 경쟁을 뚫어서 20명을 스무 칸 만들어 가지고 1인 창조기업센터를 출발시켰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사례라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들이 상금 5억을 받아 가지고 영화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는 젊은 사람들이 24시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7개의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서 창업해 가지고 1년 동안 성공해 나간 사람이 20명 중에 약 30%를 우리가 기업인으로 출발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창조혁신센터의 전신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혁신센터가 참 잘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해운대에 사는 젊은 사람들 또 부산시민들은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운대에 들어섰을 때 저도 굉장히 의심을 가졌는데, 제가 해운대에 내려갈 때마다 창조혁신센터에 자주 들러서 현황을 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창조혁신센터 인프라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정부가 이제 일을 해 봐야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조혁신센터의 기능이 스타트업들한테 필요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탄생을 많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장을 한 10년 하는 동안 1인 창조기업을 하겠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에 제가 응모를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아 상금 10억을 받아 가지고 70년대 섬유공장에서 기숙사들 하는 땅 120평을 사 들여서 1인 창조기업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1인 창조기업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루 종일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달라, 그리고 컴퓨터하고 전기하고 수도를 공짜로 좀 제공해 달라, 그래서 창업하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약 5 대 1의 경쟁을 뚫어서 20명을 스무 칸 만들어 가지고 1인 창조기업센터를 출발시켰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사례라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저희들이 상금 5억을 받아 가지고 영화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는 젊은 사람들이 24시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7개의 방을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서 창업해 가지고 1년 동안 성공해 나간 사람이 20명 중에 약 30%를 우리가 기업인으로 출발시켰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창조혁신센터의 전신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제일 먼저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혁신센터가 참 잘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해운대에 사는 젊은 사람들 또 부산시민들은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운대에 들어섰을 때 저도 굉장히 의심을 가졌는데, 제가 해운대에 내려갈 때마다 창조혁신센터에 자주 들러서 현황을 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창조혁신센터 인프라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정부가 이제 일을 해 봐야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조혁신센터의 기능이 스타트업들한테 필요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탄생을 많이 도와주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차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수 위원님은 기존의 무한상상실 및 아이디어 팩토리 등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랬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수 위원님은 기존의 무한상상실 및 아이디어 팩토리 등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랬는데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무한상상실이 국감에서 운영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비판적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무한상상실이 활성화 안 된 데는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무한상상실은 퀄리티를 좀 높이도록 콘텐츠를 공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대책으로 저희가 금년 초반부터 죽 생각했던 것이, 이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은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무한상상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완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무한상상실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셔서 이 예산을 반영 못 하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완하겠다는……
보완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요.
지금 이 밑에 보면 멘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전년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멘토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해마다 뭔가 새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요.
지금 이 밑에 보면 멘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전년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멘토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해마다 뭔가 새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지금 멘토가 한 350명 정도 창조경제센터에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도에 350명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런 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그래서 돈이 7억에서 똔똔이 그냥……
이게 그러면 콘텐츠 개발 사업비가 아니고 교육비인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개발․운영’ 이렇게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실무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실무자,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내년도 예산 11억 9200만 원 중에 멘토 교육프로그램이 약 7억 반영되어 있는데요. 교육프로그램은 지금 약 4종에 대해 3100만 원씩 해서 1억 2000 정도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교육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 교육프로그램은 18개 센터에서 400만 원씩 8일간 해서 약 5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좀 삭감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여러 군데 갔었어요. 그런데 분야별로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이나 또는 멘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사이버상에 공유가 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많이 돌아봤는데, 여러 군데 갔었어요. 그런데 분야별로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이나 또는 멘토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사이버상에 공유가 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좀 하되,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상담한 내용들은 다른 데도 비슷하게 고민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 교육도 포함시켜 가지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 콘텐츠화돼 가지고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멘토 프로그램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하되 직접 만나서 하는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 말고 이런 걸 플랫폼에 올려서 서로 원격으로도 상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통합멘토링 포털을 저희가 금년도에 구축을 해서 그건 지금 다 접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에 관계없이 서로 매치가 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조정관고경모 예,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온라인 멘토링은 창조경제타운이라는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도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도 포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 만들어진 실제 멘토링 사례들을 다른 기관들이 볼 수 있는 한편, 또 통합멘토링 지원체계라고 해서 그걸 교류하는 워크숍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러한 올해의 예산 투자가 올해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예산의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하더라도 계획 수립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지금 총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멘토링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논의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우리 위원들께서 이 분야 6건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삭감이 필요하다든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만 주장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가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75번부터 건별로……
아니, 그거 다 하자니 그렇고요.
6건밖에 안 되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89페이지에 보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이게 연번 76번이지요. 보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금년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그래 가지고 19억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왔잖아요?
89페이지에 보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 이게 연번 76번이지요. 보면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위의 표를 보시면 금년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그래 가지고 19억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17센터 곱하기 1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심사해 가지고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기계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보나 여러 가지 실적으로 보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성수 위원님 등이 회의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 저는 50% 삭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번 80번입니다. 이게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인데, 이건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연번 80번입니다. 이게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인데, 이건 신규로 들어간 거예요.
80……
연번 80번, 페이지들은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적사항에 있듯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9월 말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도 안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해 와 가지고 그쪽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시도별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분야별로 해서 특화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꽤 오래 해 오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아 가지고 다른 걸 뭐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하나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으로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지원해 주자 이거예요, 저는. 하는데 잘할 수 있는 데다 해 주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그 사업 50%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은 전액 삭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지적사항에 있듯이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9월 말까지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그림도 안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해 와 가지고 그쪽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시도별로 여러 가지 산업들을 분야별로 해서 특화시키고자 하는 일들을 꽤 오래 해 오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아 가지고 다른 걸 뭐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하나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적으로 잡으려고 한 것 아니냐…… 지원해 주자 이거예요, 저는. 하는데 잘할 수 있는 데다 해 주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아까 그 사업 50%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은 전액 삭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경 위원님.
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지적도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결론 내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한 연번 75번, 이 중에서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조정해서 한 2억 전후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꽤 많은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특히 개발 운영비는 전년하고 똑같고 또 운영비도 조금 늘고 했는데 이쪽에서 한 2억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서 한 4억 정도 삭감하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중간 의견을 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한 연번 75번, 이 중에서 메이커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조정해서 한 2억 전후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꽤 많은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특히 개발 운영비는 전년하고 똑같고 또 운영비도 조금 늘고 했는데 이쪽에서 한 2억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서 한 4억 정도 삭감하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중간 의견을 내 봅니다.
홍남기 차관님.
아니, 저기다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의견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면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것만 답변 좀 하세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 주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이 17개 센터 곱하기 12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낼 때는 그냥 돈을 ‘102억’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센터당 한 8, 9건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수요가 늘어서 평균 한 12건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적산 기초로 낸 것이고요, 내년도에 17개 센터에 다 12건씩 나눠 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봐서 어디는 17건, 어디는 6건 이렇게 되지, 그러나 예산 심사를 위해 저희가 적산 기초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지역특화사업도 산업부하고 TP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예산을 할 때 산업부하고 협의도 하고, 중복이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산업부․TP가 하는 것은 이미 산업 성숙도가 높아진 중견기업이라든가 기존 산업에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새로운 창업 분야나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산업부도 인정하고 기재부도 인정해서 예산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 특화사업의 구체성, 그러니까 금년도에 뭐 했냐 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 두세 개 정도의 특화사업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없애 버리면 이제 지역특화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센터별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뒤에 지역특화사업도 산업부하고 TP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예산을 할 때 산업부하고 협의도 하고, 중복이 되면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산업부․TP가 하는 것은 이미 산업 성숙도가 높아진 중견기업이라든가 기존 산업에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새로운 창업 분야나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야는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산업부도 인정하고 기재부도 인정해서 예산 사업이 들어간 것이고요.
이 특화사업의 구체성, 그러니까 금년도에 뭐 했냐 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한 두세 개 정도의 특화사업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없애 버리면 이제 지역특화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센터별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테크노파크는 지자체에서 관장하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중기청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데……
이 테크노파크하고 겹친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까지 다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심의할 때 예산이 중복되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줄 리가 없습니다. 저희도 가서 설명을 하고……
기본이야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이야기 끝내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위원님, 예산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종오 위원님.
저는 고용진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용진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지요?
예.
제가 관심 있게 이런 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편인데 사실 작년까지는 기반 조성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었을 테고요. 어떤 사업이든 초기 사업들은 성과를 묻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센터를 만든 이유가 지역에 맞는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글로벌 차원으로 성장을 시키자 하는 균형 발전적이면서도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차별화된 지역별 특성이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업들이 바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역별로 센터를 만든 이유가 지역에 맞는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글로벌 차원으로 성장을 시키자 하는 균형 발전적이면서도 우리가 지역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차별화된 지역별 특성이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사업들이 바로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다 하고 있는 것을 잘하는 데서 하게 두자 이거예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좀 더 지역의 시너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체를 더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사업이 전혀 차별성이 없어요. 차별성이 없는데……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이것도 심사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대통령 지시사항이라서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차별성이 없어요. 그냥 거기다가 차라리 지원해 주면 돼요.
최명길 위원님.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서 정말 뭔가 빨리 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번 80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요, 고용진․김성수․박홍근 위원 전부 전액 삭감안을 냈는데 저는 50%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50% 감액하는 안을 제안해서 이 정도로 하지요.
왜냐하면 미래부가 지금 산업부가 하는 거랑 여러 가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역별 전략산업 2015년 12월에 확정을 했는데도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세부계획이 결정 안 됐어요. 지금 11월 말쯤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이게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절반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번 80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이요, 고용진․김성수․박홍근 위원 전부 전액 삭감안을 냈는데 저는 50%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50% 감액하는 안을 제안해서 이 정도로 하지요.
왜냐하면 미래부가 지금 산업부가 하는 거랑 여러 가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지역별 전략산업 2015년 12월에 확정을 했는데도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무런 세부계획이 결정 안 됐어요. 지금 11월 말쯤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거고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이게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절반만 반영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답변 좀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지역별 전략산업 12월 그것은, 지역별 전략산업하고 지역특화사업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좀 저거 한 것 같고요……
아니, 활성화 지원 대책안이 지금 지역별로 안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역특화사업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육성 계획은 지역별로 지금 저희한테 준 곳도 있고 지금 하는 데도 있는데, 대개 안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안으로 제출받은 게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혁신센터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창조경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자체와 같이 하는, 지역별로 다 특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관된 특화사업,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역별로 ‘충북’ 그러면 바이오산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이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요 바이오 분야에 대한 창업과 지역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연계시켜 프로그램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이 바이오산업하고 태양광산업이에요. 바이오와 태양광산업의 지역특화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산업자원부에 다 지정되어 있어. 그게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미래창조부가 창조경제 하다가 또……
나는 진짜 무한상상실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지역특화사업 같은 건 안 하고, 산업자원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기타 지역에서 진짜 젊은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다들 하고 있는 걸, 진짜 신청할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진짜 과잉공급 시대가 되어 가지고 공급역량 조정하고 있는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데 수요가 없는데 끝없이 창업만 시킨다고.
나는 진짜 무한상상실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지역특화사업 같은 건 안 하고, 산업자원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기타 지역에서 진짜 젊은 창업자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다들 하고 있는 걸, 진짜 신청할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진짜 과잉공급 시대가 되어 가지고 공급역량 조정하고 있는 구조조정 단계에 있는데 수요가 없는데 끝없이 창업만 시킨다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창업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 받아먹고 수요가 없으니까 문 닫고, 이런 식으로 우리 산업생태계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정하게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는 3D프린팅이 특화사업인데요……
산업자원부도 3D프린팅이 특화사업일 거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울산이 지금 특화지역인데요……
그러면 산업자원부는 특화사업이 뭡니까, 울산에?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별로 특화해 놓은 것 있지요, 5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정부 내에서 하나도 조정이 안 돼.
사실 변재일 위원님은 정부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산업생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전액 삭감하라고 그랬고 최명길 위원님은 50% 삭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산을 50% 삭감하면 51억 500만 원 삭감이 되고, 또 김재경 위원님께서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4억을 삭감하라고 그랬고, 오세정 위원님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472억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정부가 일하기 좀 힘이 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간에 의견을 한 발 양보해 주셔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전액 삭감하라고 그랬고 최명길 위원님은 50% 삭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예산을 50% 삭감하면 51억 500만 원 삭감이 되고, 또 김재경 위원님께서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 4억을 삭감하라고 그랬고, 오세정 위원님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472억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래 가지고는 정부가 일하기 좀 힘이 드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간에 의견을 한 발 양보해 주셔서 빨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조금 자리를 피해 주고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김재경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실무자들은 잠시 좀 나가 있고, 차관님도……
그러면 전부 다 나가 있다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나가 있다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부 소관의 기타 보류사업을 계속 심사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부 소관의 기타 보류사업을 계속 심사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계속 심사하던 소위 심사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4번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미래부 관련 공무원이 재취업한 미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미래부 관련 공무원이 재취업한 미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부 공무원 재취업 비영리법인 예산 보고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어제 저희가 설명 올려 드렸던 것처럼 협회에 미래부 공무원이…… 적정한 사람이 파견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이고 예산 문제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서요. 그것은 예산 관련된 것에서 현황은 변재일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대의견 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사실 비영리법인에다가 정부가 왜 R&D 예산을 주고 R&D 예산이 아닌 것도 지원해 주는, 왜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은 재단법인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단법인에다가 이렇게 연간 190억이나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줍니까?
원자력협력재단 같은 건 좋다고 칩시다. 재단법인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부가 R&D 예산을 줘서 R&D를 시킨단 말이에요.
유전자동의보감사업단은 재단법인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재단법인에다가 이렇게 연간 190억이나 주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이것은 재단법인으로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줍니까?
원자력협력재단 같은 건 좋다고 칩시다. 재단법인을 다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부가 R&D 예산을 줘서 R&D를 시킨단 말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을 이렇게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는 연구의 장기적인 안정성하고 사업단별로 과제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 사업단장 전체 책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분야별로 연구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단을 이렇게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만든 이유는 연구의 장기적인 안정성하고 사업단별로 과제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 사업단장 전체 책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각 분야별로 연구자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재단의 재원은 뭡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법에 의해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단을 설립할 적에 최초의 재단 설립의 기본자산은 뭐냐고.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재단법인인데 아마 저희가……
재단법인이 과제를 주려고 만든 재단 아니에요, 이번에 인공지능재단 만들듯이?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2003년도에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유전자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않느냐…… 한국사물인터넷협회에 사물인터넷신산업 육성 선도사업, 협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줍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협회는 협회가 공모에 들어와서 공모에……
아니, 공모에 들어와서 주는 형식을 취한 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다른 데서도 많이 오는데 협회도 가져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이게 왜냐하면 미래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산업자원부 소관에는 관련 협회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자꾸 만듭니다. 자꾸 만들어서 협회에 회원사가 참여 안 하면 거기다가 윽박질러서, 청와대에서 전화 걸듯이 부처에서 전화 걸어서 협회 회원사로 들어오게 하고 회비 내도록 하고 회장은 그 기업체 대표 중에서 1명 시켜서 부담시키고 부회장이나 상근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은 공무원 내보내고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그리고 업계에서 낸 돈 가지고 협회가 생존 안 되니까 정부가 위탁사업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R&D나 정부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정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R&D나 정부 위탁사업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잠깐만요. 어제 유전자동의보감사업 이것 주관기관이 어디 있느냐라고 내가 물었을 때 카이스트라고 그러지 않았나?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위치는 카이스트에 있고요, 독립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는 카이스트라고 알아들었지.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독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하여튼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우리 사회에 뿌리박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하여튼 이게 잘못된 관행이에요. 우리 사회에 뿌리박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변재일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우선 답변 다 들으셨어요?
우선 답변 다 들으셨어요?
지금 찾고 있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어저께 카이스트라고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위치가 카이스트에 있는 것이고 그건 그냥 재단법인이……
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재단이니까 이사장이 있을 것 아니냐고. 재단 이사장이 누구이고 사업단장이 누구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건 좀 파악이 필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개별 사업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이도헌입니다.
사업단장은 이도헌입니다.
누구입니까? 교수예요?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장조낙현 예, 교수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공간 제공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생명기술과장조낙현 아닙니다. 보통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총괄과제가 네다섯 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1개 총괄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잔뜩 있어.
이것 어제 스크린했던 거잖아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과제를 줘서 정보산업연합회가 이런 사업들 다……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자꾸 이상한 협회 만들어서…… 이렇게 협회를 세분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홍 차관님은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렇게 많은 협회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협회는 사실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관련 업계에서 스스로 만든 것이지……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관련 업계에서 뭐하러 협회를 만들어?
관련 업계에서 직접 만든 것 하나 있지요, 우주기술진흥협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요, 맞아.
4번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 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하겠습니다.
진행발언 하나만 할게요.
사실 어제 그제 전체 다 계속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쟁점 어느 1건에 거의 1시간 이상씩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남은 건이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마 10건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하고 아까처럼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빨리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밖에 대기하다가 담당 국장님들 불러서 답변 듣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창조경제가 빠지면 한 6건밖에 안 됩니다. 저희 1차관실이 창조경제가 빠지면……
다 했어요? 그러면 우선 1차관 것 빨리빨리 끝내.
1차관은 금방 끝내고 나머지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래요.
계속 보고하세요.
계속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12쪽 보시겠습니다. 연번 12번의 마지막 초미세먼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고도원격탐사체 및 미세먼지 확산 실시간 예보시스템 개발 증액하는 부분하고 광기반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시스템, 제거 신소재 및 제거장치 개발 및 인증센터 구축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각각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증액은 다 동의하되 정확한 수치는 추후에 보고하기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보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어제 예타 때문에 총사업비가 500억을 넘지 않도록 해서 7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넣기로 했는데 그 내역을 70억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소형 실시간 측정기술하고 초미세먼지 저감 소재 및 장치 개발 중심으로 해서 70억 이내에서 이것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 증액이 70억입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70억인데 총사업비에 70억입니다. 그러니까 연부액은 한 25억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에 70억인 것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래야 총 500억이 안 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정책기획관정병선 3년간 75억입니다.
3년간 75억?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75억, 예.
하여튼 내년에 좀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30억 정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2억 가지고 초미세먼지 확보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총사업비가 70억을 넘을 수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연도별로 한 20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5억이나 30억 하고 나머지를 연차별로 배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위의 것하고 2개로 나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나누자는 이야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통과시킵시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큰 항목은 같은 항목이고 총 25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오케이.
25억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하겠습니다.
30억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다음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18쪽, 연번 17번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18쪽 하단인데 인체유래 인공장기 소재 개발 부분이고 우측에 보시면 자가 인체지방을 이용한 인공장기 기본소재 개발사업 신규예산 4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쪽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차세대바이오, 우측 상단에 보면 현재 6억 원 반영돼 있는 근육소모성 질병 극복 치료기술 개발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바이오․의료 분야와 사회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융합하는 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차세대바이오의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및 가치 제고 부분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바이오에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예산 신규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밑의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에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 쪽에도 언급이 있습니다. 차세대바이오, 우측 상단에 보면 현재 6억 원 반영돼 있는 근육소모성 질병 극복 치료기술 개발사업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하단에 보시면 바이오․의료 분야와 사회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융합하는 연구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차세대바이오의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개발 및 가치 제고 부분에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바이오에 비침습 헬스케어를 위한 집속초음파 R&D 예산 신규로 4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밑의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에 1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차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중에서 인체유래 인공장기 소재 개발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있는 근육소모성 질병관계는 금년도에 6억 예산이 있는 것 증액 소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 부분 6억을 조금 더 증액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2안처럼 시정하면 9억을 증액해서 연구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의 난치성 질환 관계는 저희가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업도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침습 헬스케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는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에 있는 근육소모성 질병관계는 금년도에 6억 예산이 있는 것 증액 소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 부분 6억을 조금 더 증액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2안처럼 시정하면 9억을 증액해서 연구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할 수는 있겠습니다.
세 번째의 난치성 질환 관계는 저희가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업도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판단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침습 헬스케어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는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수원에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수원에 경기바이오센터가……
이것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말이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것은 거의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중복된다는 게 확실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같이…… 광교 옆 영통구에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님 말씀은 다르던데.
자, 그러면 차관님 보고를 잘 들었기 때문에 차세대바이오 근육소모성 질병 3억을 증액해서 9억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차세대바이오 난치성 질환은 정부안이 아니지요. 5억, 수정안대로.
예, 5억도 증액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어제 전부 다 토의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또 계속하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어제 전부 다 토의가 된 걸로 하겠습니다.
또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확인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의 근육소모성 이쪽 부분은 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하시고.
19쪽의 근육소모성 이쪽 부분은 9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하시고.
예, 그것 확인했어요.
2안, 9억.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리고 20쪽의 난치성 질환 중․대 동물모델, 5억 원 증액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억 증액.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리고 21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8번, 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뇌연구원 청사 2단계 건립사업 신규예산 2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8번, 뇌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뇌연구원 청사 2단계 건립사업 신규예산 24억 1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어제 제가 답변을 충분히 올려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이것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강효상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정부가 어렵다는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 줬습니다. 정부가 수용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것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하세요.
또 계속하세요.
잠깐만요.
고용진 위원님.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 하나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차관님.
25페이지부터 하면 뇌과학 원천사업 어저께 여러 가지 정리는 됐는데요. 하나만 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꼭 의견을 물어봐 달라는 게 들어와서요.
시냅스 회로망 규명을 위한 인간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연계 사업 관련해서 이런 연계 연구를 연구 분야, 4대 분야 연구하고 뇌지도 구축하고 뇌융합 챌린지 기술하고 이것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혹시 이것 알고 계시나요?
25페이지부터 하면 뇌과학 원천사업 어저께 여러 가지 정리는 됐는데요. 하나만 더,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께서 꼭 의견을 물어봐 달라는 게 들어와서요.
시냅스 회로망 규명을 위한 인간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의 연계 사업 관련해서 이런 연계 연구를 연구 분야, 4대 분야 연구하고 뇌지도 구축하고 뇌융합 챌린지 기술하고 이것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인데 혹시 이것 알고 계시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받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이걸 제가 질의서를 드릴 텐데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문적인 거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런 분야가 있는가 봐요.
이것 누구 모르시나, 아무도?
이것 누구 모르시나, 아무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이 가면 어디서 수행하는 겁니까?
이것 수행은 어디서 해야 돼?
이 내용은 김성태 위원이 잘 알면……
이것은 다음에 다룹시다, 파악도 안 돼 가지고 내용도 모르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조했다……
그래도 동료 위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유승희 위원께 드리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님.
저도 기록 때문에 한 가지……
지나간 일인데요, 아까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이요. 차관께서 답변하시면서 경기도하고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설명을 드린 건지 자료를 줘 보실래요? 이게 본래 설계비 10억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인데,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도비가 240억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와 중복사업이라는 게……
지나간 일인데요, 아까 광교 바이오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이요. 차관께서 답변하시면서 경기도하고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기재부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설명을 드린 건지 자료를 줘 보실래요? 이게 본래 설계비 10억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인데, 어차피 총사업비에서 도비가 240억 돼 있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와 중복사업이라는 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게 국비 240억, 경기도 240억 해서 480억 하겠다는 건데요. 수원 영통구 광교에다 하겠다는 건데요.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7번지에 경기도 바이오센터가……
그 바로 옆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옆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영통구니까요. 거기에 15층짜리 바이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유사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수용이 어렵겠다고……
그러면 경기도 바이오센터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스타트업 캠퍼스를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미래부의 판단이에요, 아니면 기획재정부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 미래부가 검토를 한 거고요. 저희 미래부 바이오 담당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저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안건이 통과된 이후라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낼 경우에는 부대의견으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25번 항목입니다.
나노소재 기술개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32쪽 상단 우측을 보시면 100㎚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제조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7억 원 증액 의견인데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노소재 기술개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32쪽 상단 우측을 보시면 100㎚급 이하의 고품질실리콘계 나노소재 제조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7억 원 증액 의견인데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어저께 제가 산업부에서 유사한 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영이 어렵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미래부에 3억 2001건, 산업부에 총 7억 2건, 교육부에 2억 5001건, 중기청에 1건 해서 100㎚급 실리콘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이 저희가 판단한 것은 네다섯 개 있어서요. 금액도 대개 한 3～4억 됩니다, 이것은 7억짜리인데. 그래서 비슷해서 이번에 올려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내년 예산 하면서 실행계획 짠다든가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간사께서 안을 냈는데 가능하면 수용 좀……
오세정 위원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오세정 위원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중복사업이라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나노기술연구원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나노기술연구원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해야 됩니까?
그다음 거지요.
한국나노기술.
아니, 지금 이것 했으니까.
이것 일단 정리하고.
이것 일단 정리하시지요.
수용.
수용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2쪽은 증액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2쪽의 한국나노기술원 이게 경기도에서 넘어온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경기도가 내년부터 출연을 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카이스트 나노기술원하고 통합하면 어때요, 카이스트 나노기술연구원의 분원으로 하든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일단 나노기술연구원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공공기술료 받아 놓고서……
부대의견으로 그것을 통합 검토하라.
변재일 위원님, 부대의견으로 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6쪽, 연번 29번 되겠습니다.
생의학 나노로봇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이 관련 사업 예산 5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의학 나노로봇 원천기술 개발입니다.
이 관련 사업 예산 50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건은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사업비가 350억이고 해서 저희가 어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업인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수용이 어렵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김경진 위원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보고는 했습니까? 보고를 안 했으면 오늘 중에라도 보고를 하셔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김경진 위원님 실의 의견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내에 바이오 융복합기술 개발사업의 내역으로 일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래서 이것은 혹시 해 주신다면 저희가 김경진 위원님 실 내역사업 내용을 받아 가지고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반영?
예, 일부 반영.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얘기를……
다음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36페이지, 생의학 나노로봇 원천기술 개발은 증액은 하되 금액은 미정인 거지요.
보고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2쪽 보시겠습니다.
41쪽부터 연결되는데 41쪽에 있는 연번 37번부터 40번까지 사실상 신용현 위원님이 철회한 부분입니다만 마지막에 40번,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부분에―42페이지 우측입니다―2017년은 상세설계 완료 및 시제품 개발 등 예산 소요가 많은 연구 단계이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1쪽부터 연결되는데 41쪽에 있는 연번 37번부터 40번까지 사실상 신용현 위원님이 철회한 부분입니다만 마지막에 40번,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부분에―42페이지 우측입니다―2017년은 상세설계 완료 및 시제품 개발 등 예산 소요가 많은 연구 단계이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상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측 의견 이야기해 주시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저희로서는 적정 소요가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증액이 얼마인지 제기를 안 해 주셔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 진행은 못 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감액 의견인데?
아니요, 그 뒤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 뒤에 또 증액을 해 달라는 반대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상민 위원이 증액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 감액은 철회하고 증액만 하시면……
그거 정부안대로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정부안대로 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액 의견도 있는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 부분은 정부안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집행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네.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다음 43쪽, 연번 42번입니다.
무인이동체 시장 창출 및 기술고도화 사업 관련인데 경북 포항에 기업의 시장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접기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이동체 시장 창출 및 기술고도화 사업 관련인데 경북 포항에 기업의 시장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접기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해 주세요.
이게 30억 증액 요청한 거네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3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거 어제 말씀 올리고 김정재 위원님 실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재 위원님 실에서는 저희 설명 충분히 들으셨지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는 일단 정부 입장을 최대한 설명드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정부 입장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내용 자체도 소위에서 꼭 좀 전달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저희는 일단 정부 입장을 최대한 설명드린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희 정부 입장은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내용 자체도 소위에서 꼭 좀 전달해 달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이견 있습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 줘요, 30억이네.
총액이 120억.
총액 120억이고, 이게 보니까 5년간 사업이네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30억 해 줍시다.
설명했다면서요.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하기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저희는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거지.
정부 의견은 수용이 어렵다, 그런데 이은권 위원은 해 주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이거 그냥 증액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요 정말 너무 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일단 예결위에서 판단을 받는 것으로 하고 미방위에서도 하시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30억 원 증액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6쪽, 연번 45번입니다.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35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출력 고에너지 레이저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35억 원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된다고 그랬다는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이렇게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정부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8쪽, 연번 47번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부분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건설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38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상단에 보시면 건설공사비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 위원,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위원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부분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건설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38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상단에 보시면 건설공사비 4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대출 위원, 배덕광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종오 위원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어제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220억짜리를 건설비도 다 제로로 하고요 필요한 38억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올려 드렸는데 39억 원은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222억을 38억으로 저희가 줄여 왔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윤종오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미 그때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이월액이 지금 거의 300억 있고 16년도 것도 138억을 집행도 안 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금년도에 건설공사비 있던 것을 제로로 해 왔습니다, 이월액도 판단해서. 그래서 내년도 39억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신고리 5․6호기나 이런 문제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신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크든 작든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건설 허가가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건설 승인 이후에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월되지 않도록 기관에 경고 조치하고, 이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건설 승인이 안 나면 이것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승인이 지금 안 났기 때문에, 또 이미 2년간 이월된 예산이 있는데 왜 신규 예산을 또 잡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신규 허가가 금년 말에 날지 내년 초에 날지 모르겠는데 나면 건설공사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공사비는 제로로 해 왔고요, 나머지는 이 건설공사와 관계없이 하는 부대경비사업 39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을……
아니, 안 지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부대경비 예산을 합니까? 지금 신고리 5․6호기가 먼저 추진된 사업만 해도 4조, 5조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경상경비가 소요되니까 이것은 정부안대로……
이게 경상경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되고 해서……
예, 변재일 위원님.
지금 만약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경상경비를 내년도에 예산 신청해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이제까지 이 사업을 진행해 왔고 건축 허가가 금년 12월에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늦어져서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건축 허가가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것은 관련 예산이 또 다 있습니다. 금년 2016년……
그러면 금년도에 건축 허가가 났으면 집행하려고 그랬던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금년도 것이 내년도로 가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것 다 줄이고 최소한 반영한 게 삼십……
아니, 금년도에 건설 허가가 났으면 금년도에 건설 착공 못 했다는 소리 아니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내년도에 확보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그러면 이것은 38억 정부안대로……
아니아니,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해, 이것은. 삭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지장이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사업 자체를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건축 허가를 원안위하고 지금 거의 막바지……
건축 허가가 금년 초에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금년도에는 공사비하고 부대경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글쎄, 공사비하고 부대경비 금년 말에 나니까 금년도에서 이월되는 공사비와 부대경비로 내년도에 사업하면 되지.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 허가는 금년 초에 날 것이 예상된 게 아니고 원래 한 금년도 하반기에 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윤 위원님하고 변 위원님하고 이것은 ……
건설 허가가 안 날 수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안대로 수용해 줍시다.
저는 계속하는 것 결사반대합니다. 저는 안 되면 표결을 해서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구로를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표결하는 것은 그렇고……
고리 발전소 인근에 짓는답니다. 지금 고리에 핵발전소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난리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기장에다 짓는 겁니다.
연구로를 거기다가 짓는다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기장에 짓더라도 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이것은 금액 인정해 줍시다. 다음에 울산 할 때는 내가 또 인정할 거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지금 현재 소형원자로로 짓기는 하지만 원자로는 원자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핵발전소 신규 건설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하고 있고 이게 5․6호기 허가 나가기 전에 4조 이상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았고 그게 위법하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형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미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 이 예산이 신규로 38억 없다 해 가지고 지금 당장 허가가 난다고 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설 허가 이후에 예산편성해서 하시라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나는 윤종오 위원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이만큼 많은데?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화해서 한 것이, 아까 222억을 저희가 39억으로 한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월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필요한 것만 39억으로 스스로 줄여 왔습니다. 저희도 200억 그냥 요구할 수도 있는데……
아니, 차관님……
윤 위원님, 이것은 양보 좀 하시고 38억 확보를 해 줍시다.
아니,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38억이지만 이전부터 계속 왔던 연차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게 건축 허가가 나려고 그러다가 지진관계 때문에 원안위가 더 내진 보강 이렇게 해서 건축 허가가 좀 늦어진 건 사실인데요, 지금 건축 허가가 금년 말에 나느냐 내년 초에 나느냐 하는 정도의 거의 막바지……
아니, 안 날 수도 있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보건대는 거의…… 이게 지금 4년 정도 진행 검토했던 사업인데, 예산도 집어넣고. 지금 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 허가도 거의 막바지이고 저희는 빠르면 12월, 늦으면 내년 3월일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건설 허가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힘듭니다.
정부부처가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집행을 하는데, 금액도 몇 백억도 아니고 38억이니까……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38억이 아니라 3억 8000이라도 불수용합니다.
윤 위원이 울산도 아니고 부산시 기장군이니까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좀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저렇게 정부에서 호소를 하는데……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설계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예산 필요하지.
윤 위원, 그렇게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윤 위원, 그렇게 좀 양보를 해 주시고……
아니, 저는 수용하기 힘듭니다. 일단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윤종오 위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은 부대의견으로 달고 이것은 정부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설명이 부족해.
설명 좀 잘하도록 하시오, 홍 차관.
자, 이것은 정부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부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 계속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49쪽 상단, 건설공사비 부분은 차관님 답변이 없었습니다.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어떤 거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건설공사비.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건설공사비는 저희가 반영 안 하겠습니다.
반영 안 한다? 예, 건설비 43억은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통과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러면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50쪽, 연번 49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우측 상단에 보면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으로……
다음 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우측 상단에 보면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한 것으로……
이것은 정리를 했으니까 통과한 것으로 해도 되지요, 아까 프로세싱 다 했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하세요.
권 수석,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공개로 진행했던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 예산안 중에서 우리가 80억이냐, 60억이냐 했다가 지금 70억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계속하세요.
권 수석,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비공개로 진행했던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 예산안 중에서 우리가 80억이냐, 60억이냐 했다가 지금 70억으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니, 그것 50억 원으로……
50억으로 우리가……
70억 원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니, 파이로프로세싱 50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아, 50억으로 했지? 50억으로 한 것으로 통과시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계속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오세정 위원님께서 추가로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기획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오세정 위원님께서 추가로 해양바이오 미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기획비 2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연번이 없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이것은 어제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아, 어제.
20억을 증액하겠다 이거지요?
20억을 증액하겠다 이거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상황이 수용하기 어려운데요……
차관님 보고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 관계는 박지원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는데요, 미래부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거 해수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또 계속해 주세요.
수석, 빨리 하세요.
또 계속해 주세요.
수석, 빨리 하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나머지 사항은 창조경제기획국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까 창조경제 예산은 70억 원 확정한 것으로, 70억 원 내역은 정부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 70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 좀 해 주세요.
UST 어떻게 됐어?
수석전문위원권기원 UST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위원님. UST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한 70억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혹시나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가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에서 16억,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지원에서 22억,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지원에서 30억 해서 단가를 저희가 죽 감안해서 조정해 가지고 68억을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68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감액해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68억을 해 달라는 얘기야?
68억으로 하지.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68억 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68억 원.
계속 보고해 주세요.
계속 보고해 주세요.
잠깐만, 글로벌 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그건 논의가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글로벌 진출 증액 소요 관계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의견을 이미 냈잖아요, 그때 본 국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저희는 워낙 중요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늘려 주시면 늘려 주는 만큼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예, 김성태 위원 보고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아까 글로벌 진출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잘하는 부분을 해외 시장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전체 금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딴 데서 빼서 넣으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닙니다, 이것은 증액 별도입니다. 96쪽에 있는 건데요, 글로벌……
지금 감액 규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우리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별도로 좀……
제가 아까 50억 주장했으니까 그러면 한 10억만 좀 얹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총액으로만 맞추시면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거 10억만 올려 주십시오.
결론 난 걸 왜 자꾸 그래. 그거 간다고 그래서 어디 가는지도 몰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한 10억이라도 올려 주면 저희가……
10억만 좀 올려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결위 심사 과정이 있으니까, 증액하시더라도 예결위 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어디를 증액하자는 거예요? 몇 번이에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K-스타트업……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96쪽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96쪽,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그쪽을 올리고 다른 쪽을 빼라니까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러면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이 뭘 한 건데? 금년에 뭐 했어요, 이것?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이것은 해외에 있는 유망한……
132억 가지고 뭐 했어, 금년에?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에 저희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거예요? 외자 유치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외자 유치는 아닙니다.
그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
아니, 외국의 스타트업을 우리나라에다 유치하는 거라면서. 그러면 그 실적이 뭐예요? 실적이 어느 회사 유치했어, 132억 썼는데?
변 위원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대답해 봐.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오태석 해외 스타트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해서 전 세계에서 한 1400팀이 응모를 했고, 현재 40팀이 최종 3개월 동안 엑셀러레이터를 받고 있고 12월에 최종 20팀을 뽑아서 국내에 정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제 공모 스타트업을 했다 이거지요? 한국에서 창업할 겁니까, 그 사람들?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업종은 뭐예요?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국장오태석 업종은 전 분야입니다. 다양합니다. IT 분야와 u-IT……
외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거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그렇게 하면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하고 연계도 생기고요……
해외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아니, 진출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차례 현장을 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고 있는 것을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기회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의 젊은 창업자들이 일단 아웃바운드로 해외로도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랙션(interaction)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바운드로 해외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하고 있는 것을 글로벌 수준으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어요. 기회와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의 젊은 창업자들이 일단 아웃바운드로 해외로도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터랙션(interaction)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바운드로 해외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자……
그런데 이게 다 협의를 한 건데, 한 푼도 없는 것도 아니고 45억은 이미 있잖아요. 그냥 가시지요. 50억 하나 45억 하나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조금만 더 몇 팀……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깎아야지요.
전체 금액 규모로 우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맞추면…… 그거 반대 안 해요, 70억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 다음 항목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이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차관 하나 더 남았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115페이지, 연번 93번입니다.
UST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사사업비 우측 부분을 보시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관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UST 연구운영비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사사업비 우측 부분을 보시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기관 운영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변재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UST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UST의 성격이 무엇이냐부터 해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역할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은 하겠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 8억 3200만 원을 신청했다? 과연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으로 국비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가 특수사업비라고 해서 45억을 신청했는데 특수사업비 45억을 보니까 기숙사를 새로 건립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설사업이나 그런 것은 잠시 중단해 달라, UST의 그동안 역할과 또 UST가 있음으로 인해서 출연연구원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출연연구원이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는 것이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해서 출연연구원이 운영되기 때문 아니냐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연 운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연생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학연생을 공급해서 하고 있는 UST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중단해 달라……
UST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UST의 성격이 무엇이냐부터 해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느꼈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역할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은 하겠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기 위해 8억 3200만 원을 신청했다? 과연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용으로 국비까지 줘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가 특수사업비라고 해서 45억을 신청했는데 특수사업비 45억을 보니까 기숙사를 새로 건립하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설사업이나 그런 것은 잠시 중단해 달라, UST의 그동안 역할과 또 UST가 있음으로 인해서 출연연구원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출연연구원이 많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는 것이 비정규직과 학생연구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해서 출연연구원이 운영되기 때문 아니냐 이런 것들이 확인됐고 또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연 운영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연생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서라도 학연생을 공급해서 하고 있는 UST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재점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중단해 달라……
자,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UST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UST를 한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저는 폐교해야 된다고 할 정도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 개편 방안을 또는 개선방안을…… 이것은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요.
학사운영비 관련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오리엔테이션 1회 하던 것을 2회 하는 것으로 UST에서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저희가 1회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그냥 하시고 1회 비용은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 운영 관련 예산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개편 방안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운영비 관련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아마 오리엔테이션 1회 하던 것을 2회 하는 것으로 UST에서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저희가 1회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것은 그냥 하시고 1회 비용은 인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 운영 관련 예산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개편 방안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유승희 위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8억씩이나 집행한다는 걸 국민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1회에 4억씩 들어가느냐,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에서 등록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지 말아 달라, 기숙사 건립은 내후년부터 시작하자, 현재 기숙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비용은 유승희 위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을 시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8억씩이나 집행한다는 걸 국민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1회에 4억씩 들어가느냐,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에서 등록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새로운 시설 투자를 하지 말아 달라, 기숙사 건립은 내후년부터 시작하자, 현재 기숙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하고 IBS하고 협의가 상당히 진행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현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그동안의 관행대로 흘러가면 어떠한 변화도, 혁신도 못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정책국장용홍택 위원님, 이 사업은 14년도에 설계비가……
14년도의 설계비를 떠나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개선 준비를 해야 돼요.
진행 말씀 좀……
예, 윤종오 위원님.
안을 좀 내셔 가지고 얼마 삭감…… 내시면 우리도 빨리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1회…… 작년에도 1회로 해서 사업 신청한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예, 했습니다.
그러면 1회로 줄이고.
얼마 줄이고?
4억, 이거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특수사업비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은 1년 연기하자 이겁니다.
삭감.
삭감, 36억.
정부 측 답변 한번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14년도부터 죽 해 왔던, 14년도에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하고 진행해 왔던 사업이라…… 내년 12월이 완공 목표인데요. 이것을 대전시하고 IBS하고 UST가 죽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인데 내년에 이 예산을 안 주면, 물론 다음 18년도에 건축을……
대전시하고 협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특수사업비’라고 해서 제목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숙사 관련 경비인데?
대전시하고는 다시 협의할 테니까, 어제도 대전시장 만났으니까. 일단은 신규사업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UST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전시하고는 다시 협의할 테니까, 어제도 대전시장 만났으니까. 일단은 신규사업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UST 변화의 방향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런데 변 위원님, 대전시장하고 협의를 하면…… 대전시비로 이게 건립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을 1년 연기하는데 ‘금년도에 대전시하고 협조하기로 했던 사항을 1년 후에도 협조해 주겠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전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이 UST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학교에서 학생들 주거……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지요. 지금 전반적으로 대학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UST라고 해서, 출연연구소에다 UST가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검증할 단계가 된 것 같아요. 당초의 설립 취지하고 지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UST에 대한 그런 개편 방안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UST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예산도 저희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서 국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정감사가 필요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학생들 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저희가 지금 막 결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뒤로 하지만 14년도부터 죽 해 오던 거여서 이제는 착공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저는 최소한 이 특수사업만은 중단되어야 됩니다. UST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 후 1년 후에도…… 현재 학생들이 들어가는 기숙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장 없다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내년도에 이게 완공 목표로 지금 죽 해 왔는데……
착공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정책국장용홍택 부지 매입을 다 완료하고요,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시공사를 11월 달에 선정하게 됩니다.
1년 연기하세요. 지금 UST로 인해서 출연연구원하고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방치했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연연구소에서 그걸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고 결과물도 내지 못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보니까 전부 비정규직하고 학연생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엄청나게 국민들의…… 19조의 돈을 때려 넣고 있고, 금년에 출연연구소 예산 또 늘려 오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지금 나가자마자 UST 총장하고……
자, 차관님 가만히 있어요. 너무 분위기가 격앙돼서 내가 조금……
지금 2차관이 대기 중에 있고 이래서 점심식사를 조금 늘렸다가 한 시간 안에 다 마치느냐, 안 그러면 점심을 정상적으로 먹고 1시부터 하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2차관이 대기 중에 있고 이래서 점심식사를 조금 늘렸다가 한 시간 안에 다 마치느냐, 안 그러면 점심을 정상적으로 먹고 1시부터 하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잠시 해야 되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지요.
점심 먹고?
먹고 해야지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1차관은 끝냅시다.
1차관은 끝내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UST 총장하고 지금 나가자마자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는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왜 19조의 예산을 주고서도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나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의문을 가지고 보는 과정에서 출연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출연연구소의 역량에 비해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출연연구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PBS 제도와 PBS 제도에 바탕한 과잉 연구사업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학연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R&D 체계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UST 분야에 대해 근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규 투자는 중단시켜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총장님에게 물어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위원님께……
아니, 제가 보면 대학교도 기숙사 지으려다가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때문에 1년 연장되고 2년 연장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하고의 연계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건 다 한다잖아요.
그 상황을 파악해 보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총장님께 지금 한번 통화해 보고요.
아, 총장님 오셨네요.
아, 총장님 오셨네요.
총장님, 빨리 보고하세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UST 특수사업비가 기숙사 건립하는 비용이라면서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숙사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시켜 주시지 않으면, 더욱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질이 주거시설이 되지 않는 한 교육을 정확하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전제가 달라서 그래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존경하는 위원님, 전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숙사만은 신설시켜 주셔서……
기숙사는 지금도 있잖아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저희 없습니다, UST.
출연연 기숙사 쓰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출연연…… 서울에 좀 있고요. 거기도 몇 개는 있는데 대부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연연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숙사 짓기 시작하면 새로운 구조조정을 못 하니까 신규사업…… 여태껏, 금년처럼 했던 대로 1년만 더 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새로운 총장님께서 UST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시면 그때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대한민국 R&D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출연연의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 집체교육 시키는 것도……
그거 할 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점검을 해 보자 이겁니다. 새롭게 투자가 되면 혁신 못 합니다. ‘작년에 출발했으니까 금년에 못 한다’ 그런 소리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진짜 출연연구소하고 대한민국 R&D 체계의 진짜 바람직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제가 기숙사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위원님,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요……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 같았어야 되는데 지금 UST가…… 내가 미래부장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이냐 출연연구소에 인력 지원하는 기관이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아닙니다.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답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게 움직였기 때문에…… 당초에 UST의 설립 취지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설립할 적에 제가 거기에 관여했습니다.
총장님은 답변 다 끝났으면 좀 나가 주시고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총장문길주 예, 알겠습니다. 꼭 좋은 교육 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제를 결론 좀 내려야 되겠는데요.
변 위원님, 후학을 위해서……
변 위원님, 후학을 위해서……
과학기술, 특히 출연연구소의 R&D 체계를 바꿔 나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것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학생들한테 국민이 준 세금을 갖다 맡겨 놓고 R&D를 하고 있고, 전부 비정규직 시켜서 R&D를 하고 있어요.
홍 차관, 마지막 답변 좀 해 주세요.
열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떨어지고, 돈은 줬는데 결과물은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건가……
홍 차관, 답변해 주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변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하여튼 저희가 정책하는 데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UST 총장님께서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도……
저는 부탁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부탁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후학을 위해서 큰 용단을 한번 내립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R&D 체제를 바꾸기 위해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19조를 줬습니다. 대한민국 GDP가 150조입니다. 150조에서 19조를 줬는데 결과물을 못 내서 국민한테 못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서 19조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도 마찬가지예요.
결론 내고 끝내야지요, 여기 마지막 1건인데.
저도 결론 내려면 이 정도 논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지.
이것은 기숙사 건립비예요, 기숙사 건립비.
아니, 이것은 장차 UST를 없애자는 의견 아닙니까?
아니,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재정립할 때까지 추가적인 투자는 중단해 달라 이거예요.
자, 잠시 정회를 했다가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 2차관, 방송위, 원안위 보류사항을 토의하도록 하고, 전체회의는 잠정적으로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부 2차관, 방송위, 원안위 보류사항을 토의하도록 하고, 전체회의는 잠정적으로 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에 논의했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류 중에 있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쟁점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마지막에 논의했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류 중에 있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쟁점을……
아니, 그냥 위원장님이 정리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간단히 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내년도 예산 건축비 36억은 저희가 다 삭감하는 것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56억 착공하려는 돈을 올해 착공 안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해서 이 예산은 56억 전부 다 이월이 되니까 이 돈으로 착공하도록 하고, 내년 36억은 저희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오리엔테이션비에서 4억을 감액했는데요. 그게 말이 오리엔테이션비지 아마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T 총장께서 이 기숙사 사업을 이렇게 0으로 하는 대신에 4억 삭감한 것을 한 2억 정도만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양해가 안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결정한 사항이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오리엔테이션비에서 4억을 감액했는데요. 그게 말이 오리엔테이션비지 아마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T 총장께서 이 기숙사 사업을 이렇게 0으로 하는 대신에 4억 삭감한 것을 한 2억 정도만 삭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양해가 안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결정한 사항이라.
4억 중 2억을 삭감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고 건설비 36억은 감액해서 내년 하반기 이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8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관 나가 주시고, 계속해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예산 중 보류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부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8억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관 나가 주시고, 계속해서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소관 예산 중 보류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부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에서 어제 논의 결과 총 증액 요구 사업 10개에 220억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결론을 220억 다 반영하지 않고 70억만 반영하되 통합 공고하는 걸로 어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 누락되었던 건이 2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되는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이 사업의 내역사업에 들어간 사항인데 서문시장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40억 원 신규 반영 필요가 있다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문시장의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018년까지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 1건은 가상현실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에 가상현실 문화융합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실감형 VR 콘텐츠 제작에 총사업비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의 증액 규모를 결정하면, 어제 논의된 70억 범위를 상회해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사업에서 어제 논의 결과 총 증액 요구 사업 10개에 220억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결론을 220억 다 반영하지 않고 70억만 반영하되 통합 공고하는 걸로 어제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 누락되었던 건이 2건 있어서 이것과 관련되는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이 사업의 내역사업에 들어간 사항인데 서문시장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40억 원 신규 반영 필요가 있다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서문시장의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을 위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018년까지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 1건은 가상현실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에 가상현실 문화융합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실감형 VR 콘텐츠 제작에 총사업비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의 증액 규모를 결정하면, 어제 논의된 70억 범위를 상회해서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서문시장 미디어아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사업 내에 시장창출형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서문시장이 어디야?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대구고요.
청주 서문시장이겠지, 청주도 서문시장이 있는데.
전문위원김부년 지금 이것은 대구입니다, 대구.
전문위원김부년 예.
청주로 하면 해.
청주로 하면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이것은 시장창출형 콘텐츠 개발 지원 내역사업에 15억 정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로 해서……
얼마요? 추가로 이렇게 70 플러스 더 하자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70억은 있는 거고 이 40억 증액 중에 15억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가 한 3개 정도로 해서 공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15억 증액한 것으로 통과시키면……
아니,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아니라 공모……
전국 공모.
예, 서문시장이란 말 없어집니다.
없어야 돼.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공모로 해서 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딱 여기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에다가 얹어 달라는 건데……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현재 진행 사업이 없고요.
15억 중에서 공모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어느 파트에 들어간 개별사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처음 사업입니다.
이것 제목이 ‘시장창출형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내역에 15억을 증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그대로 통과, 이의 없지요?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다음에 가상현실 문화융합 콘텐츠 생태계 구축사업은 20억 증액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김정재 위원이에요? 이것도 거기 가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것은 아닙니다. 지역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공모하는 거예요, 이것?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20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어디 한다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역은 없습니다.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재일 위원님.
가상현실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은 주제별 지원이지 지역별 사업은 아니지요? 가상현실 콘텐츠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다, 대전이다, 대구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런데 지역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에서 응모를 하든 서울에서 응모를 하든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사업자 누구든지 응모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를 들면 지역의 진흥원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주로 지방자치단체 응모인데.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것 기초단체별 공모사업이니까 통과시켜 주시지요.
기초단체가 공모할 거예요, 이것?
예, 기초단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자격은 기업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어저께 70억에 몇 군데였지요?
전문위원김부년 10개 지역을 70억으로……
4개에 81억이었어요?
전문위원김부년 10개에 70억이었습니다.
10개에 70억? 그러면 거기에다 넣어서 하나를 더 늘리자는 거예요? 금액 조금 넣고 개수도 하나 늘리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 금액을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그 금액 늘리자는 거예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70억에 합쳐야 됩니다. 합치고 방식은 공모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 더 얹어 가겠다는 의지지.
10개를 70억이면 7억씩인데, 그러면 갑자기 20억을 늘린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김부년 아니, 그런데 어제 10개를……
10개에 70억인데 공모사업으로 한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20억을 증액해 주면 전국 규모로 기초단체별 공모사업을 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저희가 실제로 공모할 때 1개 기업에 가는 것은 5억도 될 수 있고 7억도 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어제 개수의 규모에 비하면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지금 2개에 35억이 되는 거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러니까 이 서문시장 건은 15억 해 주시면 3개 정도 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씩 갈 가능성이 있고요.
차관님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돼요. 막 찢어 가지고 의미 없는 것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은 안 좋다니까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20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김부년 합쳐서 총 90억 증액이 수정안입니다. 어제 70억 플러스 오늘 20억, 그래서 다 합쳐야 됩니다.
예, 90억으로 증액을 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2차관 소관은 다 끝났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하나 더 남았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김부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류사업 지능정보기술연구원 관련되는 것인데요. 뒤페이지 보시면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1건 더 심의할 건이 있습니다.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대체토론 요지는 바이오세라믹 임플란트 3차원 하이브리드 제작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20억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구의 경북대에 지원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바이오세라믹 임플란트 제작 시스템용 핵심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및 상용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바이오세라믹은 신소재로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5년간 총사업비 135억을 지자체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게 필요한 분야로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는 수용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공모사업이에요?
차관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차관, 변재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고 윤종오 위원도 질문이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공모사업이에요, 바이오세라믹 임플란트 사업?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민자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건 아니겠지? 바이오세라믹 임플란트 소재산업 과제를 채택하는 데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이것만 결정하는 겁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정책총괄과장강도현 정책총괄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이런 경우 공모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는 정책지정이나 다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ICT 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 사업은 이런 경우 공모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는 정책지정이나 다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공모 방식으로 한다는 전제여야지.
미래창조과학부정책총괄과장강도현 예, 하게 되면 경북대를 넣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공모 방식으로는.
아니, 저쪽 미래부의 설명은…… 전문위원께서 경북대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안설명한 거잖아요.
전문위원김부년 기정사실이 아니라 그쪽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 때문에 지금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관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정부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많은 예산이 그 금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씩 이런 연차별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감당이 됩니까? 나는 좀 걱정이 돼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기재부하고도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되고요. 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또 일부 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본 겁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동의한 거라 이거지.
이런 것도 그래요. 20억짜리 사업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20억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전문위원김부년 그렇게 되면 앞의 1번 사업에 융합서비스 내역사업이 있는데 그 20억이 40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40억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이것 다 정리됩니까?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게 하면 정리되겠습니다.
다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2차관 보고 다 끝났습니까?
이제 2차관 보고 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래서 여기 보류사업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 150억 관련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차관, 보류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어제……
아니, 우선 제가 어제 질문한 것 있지요? 질문한 것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떤 질문이 있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이 분야가 다른 나라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예산이나 기업들 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대적으로 늦은 측면이 커서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투입하고 싶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기획해 온 게 150억씩 해서 5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부터 지능정보기술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방법을 계속 논의해 왔고 또 올해 9월에는 저희가 범부처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해서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정부안을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을 하지 않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한데……
준비가 돼 있어야 새로 증액을 해서 쓰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들께서 또 감액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정부안대로 해 주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150억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올해 예산이 현재 150억 있고 과제 기획이 다 끝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사업이 2016년도 예산에 들어갔던 게 아니고 갑자기 봄 지나서 준비되는 바람에…… 그러면 보통은 기획을 해서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예산이 전부 몇 백억이지요? 천몇 백억인가 그렇지요? 거기에서 150억을 떼서 150억을 만들어서 그쪽에 가려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 저희가 R&D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주 확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받은 다음 과제 기획을 충실히 해서……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가 좋게 표현하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빼서 맨 처음에는 빨리 해야 되니까 억지로 정책지정이라는 방식을 써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 거예요. 그랬다가 지금 정책지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공모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공모로 가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둘러 준비해서 공모해서…… 그러면 다시 AIRI로 간다는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닙니다. 그 과제……
그러니까 어찌 됐건 그러한 루트를 타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그러니까 과제 기획을 해서 저희가 정책지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AI……
아니,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서 주겠다고 한 것을 방식만 바꿨으니까 도로 갈 것 아닙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AIRI로 정책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공모방식으로 바꾸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정책지정으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이게 계약체결이 됐을 텐데 공모를 거치다 보니까 12월 중순은 좀 지나야 계약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공모라는 것은 어찌됐건 경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렇습니다.
그러면 AIRI가 아닌 다른 기관들도 다 응모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신 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AIRI로 전부 다 간다, 안 간다 모른다 이거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과제가 4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얘기를 하셔야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우려 사항이 특정, AIRI에 이것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
그것은 이미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공모 방식으로 일단 해서 투명하게 바꾸자고 하고 이 사업은 제가 증액 요청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겸해서 또 질의를……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삭감하자는 증액 요청을 하시니까 얘기를 길게 듣기가 뭐 해서 그러지요.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이야기 들으세요.
말씀하세요.
자, 이야기 계속하세요.
자꾸 이야기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 빨리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번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해 갖고 반영을 했잖아요. 방향성을 완전히 지금 바꿨잖아요. 바꿨고, 이게 중요한 방향이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가 늦으니까 좀 속도를 내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의견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러면 절충적으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받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그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모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대학이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저희가 참여 예상할 것으로 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지정공모 방식으로 하면 AIRI를 기본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꼭 가는 게 아닙니다.
컨소시엄으로 갈 확률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센터도 있고, 포스텍 기계학습센터도 있고, 서울대학교 빅데이터연구센터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주가 되고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를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 이 분야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AIRI의 탄생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미 됐지만,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야.
주식회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것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금년에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꽂아 넣었다가 안 되니까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갈 예산도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나라 아무 데서도 연구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과제기획을 연초부터 죽 해 온 과제여서 원래는 정책지정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걱정을 해 주셔서 공모 방식으로 바꾸니까 사업이 좀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안 하면 사실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또 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부 측 답변도 다 들었고 또 김성태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의견 들었는데 정부가 일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부 과제별로 공고가 나갑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갑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4개 과제별로 이렇게……
과제별로 나갑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따로따로 다른 데……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다른 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올해 걸 쓰면 150억은 내년 12월 달에 쓰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올해 공모를 하게 되면 내년 8월까지 되고요.
그러면 4개월만 하면 되는 거지요, 내년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이어서…… R&D가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까지 이렇게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재부 방침은 이런 R&D 사업은 회계연도에 맞추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완전히……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회계연도를 한 해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맞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1년에 150억이 아니라 이것은 200억이 좀 넘는 거네, 8개월에 150억을 쓰면,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내년 8월까지 하고 나면 2차 연도, 내년도의 예산은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렇게 기재부의 방침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그래서 5년이 끝날 때 되면 딱 맞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변 위원님.
지능정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가 총 집행한 예산하고 과제가 뭐 있습니까?
보니까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집행한 게 엄청나게 많던데, 그러니까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분야별로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기획을 집행했고요. 여기 보니까 기업에서도 삼성, 네이버, 카이스트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이들 했는데 현재까지 알파고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도 사전에 대비해서 충분히 우리 연구소나 학계에서, 교육기관에서 많이 연구해 왔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걸 처음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갖고서 주식회사에다 돈을 주려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도 모르겠고요.
여기서 보면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해 놓은 것도 전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초 원천기술 개발이거든요. 그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동안 투입한 연구비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하느냐, 대학에서 한 것하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보니까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집행한 게 엄청나게 많던데, 그러니까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분야별로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기획을 집행했고요. 여기 보니까 기업에서도 삼성, 네이버, 카이스트 여러 군데에서 엄청나게 많이들 했는데 현재까지 알파고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도 사전에 대비해서 충분히 우리 연구소나 학계에서, 교육기관에서 많이 연구해 왔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걸 처음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 갖고서 주식회사에다 돈을 주려고 했던 것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도 모르겠고요.
여기서 보면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해 놓은 것도 전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기초 원천기술 개발이거든요. 그건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동안 투입한 연구비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하느냐, 대학에서 한 것하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한 것하고.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지능정보산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소브레인이나 딥뷰 사업이 일부 진행됐고요. 이게 지금 언어나 시각지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소브레인이나 딥뷰 사업이 일부 진행됐고요. 이게 지금 언어나 시각지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떤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융합해 갖고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아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기술개발 다 했는데 뭘……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해 놓은 것도 엄청나게 많던데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지금까지 개발했던 기술들은 시각지능이다……
아니, 지금까지 개발했던 기술이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지금은 그냥 개발하는 단계…… 시각지능 인증은 개발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지금까지 나왔던 걸 묶어서, 예를 들면 노인돌봄 일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든다든지 운전할 때 옆의 조수석에 앉아서……
상용화 제품을 만든다는 것 아니야, 실용화 제품을? 인공지능 실용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여기서 기획하려고 했던 것은 지금까지 원천기술이 개발됐고 그것들을 기업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들을 만드는 데 기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돈 걷어서 주식회사 만드는 것 아니야, 그 원천기술을 만들어서 빨리 상용화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알파고 이후에 어떤 원천기술도 중요하지만 당장……
아니, 그래서 기업한테 돈 내라고 해서 주식회사 만들고 정부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빨리 상용화해라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150억, 300억을 줘서 하고자 하는 게 또 뭐냐 이거지, 상용화하려고 기업에서 돈 걷었는데. 전체 그림이 이게 그동안 따로따로 R&D 예산을 썼고 그 결과물은 따로 어디 가서 놀고 또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없어 갖고……
변재일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정부 측은 이제 마무리 답변…… 부족하면 국장이 한 번 더 하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금 저희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자동 통․번역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 20여 년 전부터 ETRI에서 음성인식, 언어인식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 오고 그래서 그걸 지니톡이라는 이름으로 한글과 컴퓨터하고 해 가지고 상용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되지만 언어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예를 들면 실이나 이런 것처럼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을 하려면 그 자체에서 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국가나 기업들이 수십조씩 투자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계속 쌓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미국도 최근에 국방부가 AI를 활용해서 전쟁이나 이런 데 하기 위해 180억 불,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단계여서…… 이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국방부가 AI를 활용해서 전쟁이나 이런 데 하기 위해 180억 불, 그러니까 한 20조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단계여서…… 이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또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AIRI가 민간연구소잖아요?
일단 AIRI가 민간연구소잖아요?
주식회사.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지금 미래부 예산 중에 이렇게 민간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방식으로 하고……
아니, 다른 사례가 있냐고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민간기업에 미래부 예산이 많이 가지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 지정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정 안 하고 공모를 하겠다 이거지.
방향을 바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상 지정한 것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공모를 민간을 상대로 공모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연구기관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출연연구소도 들어올 수 있고요, 대학도 들어올 수 있고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아마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개 과제를 공모하기 때문에 AIRI에 몇 개가 갈지는 모르는 거고요.
심의는 누가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동안 공모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심의는 누가 다 합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심의는 저희가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미래부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고요.
아니, 지금 특히 AIRI는 여러 언론에서도 말이 많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원장님 연봉이 1억 8000에 성과급까지 하면 3억 정도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연구소의 내부적인 운영 상태나 그동안의 연구 실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처음 예산 올릴 때는 AIRI에 주는 걸로 감안해서 사실상 올린 것 맞지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정책지정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셔서 공모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이제 없다고……
윤종오 위원님 질의 마치면 김성태 위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과 윤종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많이 지적돼 가지고 계속해서 처음처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지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조건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투명한 공모조건으로 이것을 진행한다’라는 부대조건을 넣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성태 위원 안대로 부대조건을 달고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십시다.
아니,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150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정공모로 가고, 그다음에 내년 150억은 또 어떻게 써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지정공모 하면 5년 동안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정해지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나눠지면……
몇 군데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네 군데 한다는 거예요, 분야별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4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관 기관이 4개일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정확히 그림을 그려 보시면 공모 나가면 4개 분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4개 분야가 뭐, 뭐예요?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지능정보팀장입니다.
4개 분야가 하나는 기계학습 기술 연구, 하나는……
4개 분야가 하나는 기계학습 기술 연구, 하나는……
기계학습?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예, 적응형 기계학습 기술 연구가 있고요……
그거 다 ETRI에서 많이 했잖아.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사실 기계학습보다는 시각, 언어, 이런 엑소브레인, 딥뷰 중심으로 많이 R&D가 됐습니다.
아니, ETRI에 다른 그런 것도 있던데……
그다음에요?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능형 인터랙션 기술입니다.
지능형 인터랙션이요?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예.
그다음에요?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그다음이 감성지능 연구고요……
감성 기억력이요?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감성지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런 지능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종합한 프레임을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 과제는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종합한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따로 찢어요, 한 군데에서 가져가야지?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연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는 과제도 있는데…… 세 가지가 다 나온 다음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추진단산업육성팀장최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엑소브레인이나 딥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이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목표로 하나의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과제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걸 지금 억지로 얘기하려니까 막 그런데요, 이것을 4개로 나눠 가지고 공모를 하면 각자 각 분야의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4개 분야별로. 그래서 컨소시엄 간에 협업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하고 IITP에서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 위원님,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십시다.
이게 지금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확히 짚지 않으면……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AIRI에 기업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고 750억을 다 주기로 한 거예요, 원 계획이.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떻게 가는지……
4개 분야 중에 원, 투, 쓰리가 있는데 네 번째 것은 이것을 종합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럼 이것을 다른 데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만든 과정부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몰아주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고, 아직까지 그렇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명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해서 공모를 해야지 어떻게 갑자기 바꿔 가지고…… 한 군데에다 주려던 것을 갑자기 바꿔서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불용될까 봐 우리 차관님은 걱정이 되지요, 당연히.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AIRI에 기업 끌어들여서 만들어 놓고 750억을 다 주기로 한 거예요, 원 계획이.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어떻게 가는지……
4개 분야 중에 원, 투, 쓰리가 있는데 네 번째 것은 이것을 종합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럼 이것을 다른 데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만든 과정부터 문제가 있고, 그렇게 몰아주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고, 아직까지 그렇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려면 명확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준비해서 공모를 해야지 어떻게 갑자기 바꿔 가지고…… 한 군데에다 주려던 것을 갑자기 바꿔서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불용될까 봐 우리 차관님은 걱정이 되지요, 당연히.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끝없이 토론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또 지금 빨리 마무리 지어 버려야 우리가 오후 4시에 회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내년에 또 우리 미방위에서 다 일을 할 거니까 그때는 전액 깎더라도 이번에는 이것을 정부안대로 빨리 통과 좀 시켜서……
만약 지금 우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 내년에 또 우리 미방위에서 다 일을 할 거니까 그때는 전액 깎더라도 이번에는 이것을 정부안대로 빨리 통과 좀 시켜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과제를 진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흡한 과제는 또 과제를 중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내시라 하지요.
그동안에 의견 다 냈어요.
아니, 지금 나는 그림을 정확히 하자 이거지요. 그렇게 지정공모를 하면 대략 어떤 그룹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대개 이거 하는 데들이 빤하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는 고려대, 포스텍, 서울대, 건국대 이렇게 있고요. 기업들은 국내에 지금 소프트웨어산업협회 통계를 보면 40여 개 AI 전문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는 현재 대표적으로 ETRI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주가 되는 기관하고 거기 참여기관이 있어서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하여튼 AIRI는 거기 원 오브 뎀(one of them)의 어디 그룹에 속해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AIRI가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도 혹시 1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공모 형태로 갔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을 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것 보시면서, 내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하면서 또 잘 안 돌아가는 것은 과제를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림은 완전히 바뀐 거지요? 750억이 5년간 죽……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습니다.
AIRI로 가는 그림은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다 들었으니까 결론지읍시다. 원안으로 통과시킵시다.
그래서 제가 부대조건까지 달자고 한 것 아닙니까? 한 열 번 확인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열 번 정도를.
아니,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절차를 가져와 갖고 진행을 하시니까 이게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연구기관이 생긴 지가, 제가 듣기로는 9월 달에 생겨서 10월 달에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기관에다가 몰아주려고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야 다시 다른 공모 방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연구기관이 생긴 지가, 제가 듣기로는 9월 달에 생겨서 10월 달에 오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기관에다가 몰아주려고 하다가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야 다시 다른 공모 방식을 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예산이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계속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애초부터 다시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롭게 공모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추경에 올리든 아니면 내년에 올리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거지……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제는……
차관님, 이제 모든 설명이 다 나왔으니까 지금 지적된 사항은 하여튼 내년에 개선 안 되면 사업 전액을 전부 다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렇게……
위원님들,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 좀 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회 토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뭘 이해를 자꾸 해 달라고 그러시는지……
통과시키는데 이해를 해 달라……
아니, 제가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일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아직 예산 하지도 않았지?
시작도 안 한 데 많아요.
다른 상임위원회 예산 아직 하나도 안 했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요. 다음 주에 해도 돼. 예산 다음 주에 의결해도 돼.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오늘 4시에 전체회의 잡혀 있습니다.
전체회의 연기하면 돼.
이게 최종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까지 계획합니까, 연도별로 따지면? 대략 몇 년간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정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해 가지고 21년, 5년간 7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750억이면 500억이 넘는데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개별 사업으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잠깐만요.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4개 사업으로 또 나눠집니다.
아니지요. 원래 한 기관에 다 몰아주려고 했던 건데 전체 총액이 750억 정도 되면 연차별 사업이라도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융합정책관장석영 서로 다른 3개 사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업의 전체적인 총 목표는 똑같고 거기에 세부사업이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얹어 갖고 받지, 다른 데 그러면 건설공사 다리 떼고 상판 떼고 따로따로 받나요?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받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AI 갖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과 김성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전문위원이 AI 갖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우선 정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미방위원은 거기에 대해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또 그 진행 상황이나 특위를 우리 미방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특위가 아니고 예결소위에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김부년 아, 제가 말씀드리면 일종의 정책간담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 특위를 하는 거야. 특위를 하는데 예결소위가 특위가 될지 어느 게 특위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상임위원회……
예결소위를 특위로 발족하고 전문가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러면 미방위에서는 예결소위가 특위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정부가 인공지능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도록 하면서 정부 원안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자, 통과에 다 동의하시지요? 다 통과……
자, 확실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통과시키고,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그동안 카이스트나 전자통신연구원이나 개별 기업에서 한 인공지능의 현황, 관련 기술의 현황이 무엇이고 또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파이널 프로덕트로서 에이전트까지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그 집행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승인 받는 것까지 논의가 됐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그동안 카이스트나 전자통신연구원이나 개별 기업에서 한 인공지능의 현황, 관련 기술의 현황이 무엇이고 또 이번에 확보된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파이널 프로덕트로서 에이전트까지 개발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그 집행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승인 받는 것까지 논의가 됐었는데……
승인은 무슨 승인……
보고하고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리고 금년 사업은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고는 어차피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공고하기 전에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이 무엇이고 금년에 하려고 한 사업이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공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도 함께 보고해 달라.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최재유 예, 그것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리를 위해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미래부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부터 논의하겠습니다.
미래부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은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사항들을 정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결론 보류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보류사항들을 정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결론 보류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방금 말씀드린 자료 맨 끝에 5쪽 보시면, 건설원전 안전규제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사 사업비 총 6억 43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종배 사무처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고리 5․6호기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안전규제 차원에서 안전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윤종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자회견 등등 해서 충분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만, 울산 지진이 나기 얼마 전에 허가가 나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많고 또 지금 울산․부산․경남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진 안전성검사, 정밀지질조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진행된 이후에 본격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진행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답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답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원안위가 건설허가를 했고 현재 건설허가를 중단하거나 또는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아예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취소할 사유가 안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발생을 했지요. 처음에 5․6호기 심사를 할 때 기준으로 했던 지리산 5.0 지진 이후에 경주 5.8 지진이 났다는 것 하나만 치더라도 재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것이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 정서이고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래서 위원님이……
정부 측 조금……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지금 이게 6억 4300을 삭감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 정부가 부담이 갑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부담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신고리 5․6기 건설허가와 관련된 활동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은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그런 검사비, 심사비가 일체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 감액하거나 원안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부 감액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액이냐 아니냐 그거지. 상징적 의미는 없어.
지금 윤종오 위원님 생각은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의 이런 부당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거든요.
나도 부산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원안위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우리 윤 위원이나 저나 울산․부산 사람들끼리 여기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신고리 5․6호기에 예민하느냐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6호기에 대한 시민단체나 일반 주민들의 관심도 엄청 높은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심사 과정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여타 그동안 했던 과정들을, 허가가 나가기 전에 4조 원이 넘는 수주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무조건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과 관련돼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정말로 규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지금 위원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부대의견 12에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허가의 효력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아니,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밀 지질안전조사가 끝난 이후에 삽을 떠서 본격 공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미 그 정밀지질조사를 하는 예산까지 성립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질조사를 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다른 의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부대의견으로 다 달았다는 이야기는 지질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질조사를 할 동안 공사는 안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은 5․6호기 바로 지금 건설하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질조사가 끝날 때까지 절대 공사가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도 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저희들이 검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수원은 공사를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설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해야 될 검사를 못 하는 겁니다. 공사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현재 한수원으로서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결산심사 때 혹시라도 문제점이 적발되면 철저하게 징계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해서 추후 예산은 엄격하게 점검해서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원안 유지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안 되는 거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잠깐만 윤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전문위원 보고 끝나고 난 뒤에 해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아까 사무처장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건설은 산업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게 사업을 하다 보면 심사는 또 원자력위원회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예산은 반영해 놓고 철저하게 감독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미 본인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시켜 줘서 건설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진이 발생하고 다른 변수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안전위원회 같으면, 그동안 우리가 허가는 내줬지만 그것은 중단해라 하는 게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공사하는 것 감독하는 게 일이 아니고.
김성태 위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적극적인 공감을 하는 바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러니까 5․6호기의 안전성에 지금 아직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신뢰를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고 나서 진행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지진이 가장……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공감할 정도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 위원님?
일단 정밀지질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시민들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러면 지질조사가 완료되어서 지어도 좋다는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4∼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게 지금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정도?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지금 월성 1․2․3․4호기 서 있잖아요. 아직 서 있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지금도 전력 수급에 별문제가 없고 그동안 전력 여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5․6호기 안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5년 정도 지체되어도 우리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 부분은 산업부 쪽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얘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문제는 지금 지적이 다 맞는데 이미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가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화살을 잡아다가 멈춰서 원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건데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뭐라도 노력해야 되지요.
예, 뭐라도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원안위가 그걸……
화살이 어느 정도 간 겁니까?
허가가 나갔으니까요, 건설허가가.
허가가 났다?
예, 건설허가가 경주 지진 이전에 나갔는데 제대로 지질조사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단층조사 결과도 제대로 안 써먹었고, 그 사이에 했던 것들도.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유국희 위원님,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 이 예산은……
발언권 좀 얻어 가지고 하세요. 직․성명을 좀 밝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국장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유국희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지금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한수원에서 하는 활동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지금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한수원에서 하는 활동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그 얘기는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단 문제는 예를 하나만 들면 오스트리아입니까, 거기는 아마 핵발전소를 다 지어 놓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로 인해 가지고 다 지은 걸 가동 못 하고 지금 중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발주 공사는 4조 이상 나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손실은 1조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워낙 중요하다, 또 지진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일이 닥쳤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또 새로운 지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몇 년 정도 늦춰 가지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워낙 중요하다, 또 지진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일이 닥쳤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또 새로운 지진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몇 년 정도 늦춰 가지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원안위가 지금 진행되는 건설사업을 중단할 어떤 법적 근거나 권한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사실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진 같은 경우에 내진 7.0이 바로 그 부지 아래에서 발생했을 때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0.3g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주에서 5.8이 났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주 지진이 혹시 7.5 정도 나왔다 그러면 바로 영향이 돼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7.0에도 안전할 걸로 해서 내진설계를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5.8에 안 된다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만약 건설허가 심사를 새로 한다고 그러면 허가 낼 수 있겠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장담 못 합니다마는 마진 측면에서 보면, 일부 마진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단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가를 다시 받게 하면 어떨까요?
허가를 다시 받으면 정말 좋지요. 그래서 재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요.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 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아니, 지금 충분하게 재심사를 해야 될 만한 명분은 생겼는데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태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은 알아서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그러면 정회 중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회 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류됐던 것……
아니, 매듭 안 짓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조금 숨을……
숨을 좀 쉬시라는 거지요, 하도 답답하니까.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속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빨리 보고하세요.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총괄표 1쪽 보시면, 원자력안전연구개발 부분에 6개 안전연구센터 50% 감액하자는 의견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듐냉각고속로 관련 부분은 감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 그대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기반 조성의 원자력안전체험학습 운영사업 부분은 감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기반 조성의 원자력안전협의체 증액 이런 부분들은 다 정부 원안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안전소통에 관한 예산 2억 7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은 그대로 수용해서 감액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논의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정부 측 입장과 또 감액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기반 조성의 원자력안전체험학습 운영사업 부분은 감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기반 조성의 원자력안전협의체 증액 이런 부분들은 다 정부 원안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안전소통에 관한 예산 2억 7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은 그대로 수용해서 감액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논의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정부 측 입장과 또 감액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결론 내려 주면 되네요?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그렇습니다.
이은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힘드네요. 이거 뭐 도 아니면 개라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니야. 여태까지 결론이 안 난 거야, 이게.
지금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아까 주장한 대로……
아니, 그런 취지인데……
방법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심사 사업비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업무를 못 하게 하는 것이지 이 원전 건설 자체를 취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그건 아니니까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 보세요.
우리가 국감 할 때도 그렇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말 진흥기관이냐 규제기관이냐 이런 논쟁도 많았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윤종오 위원님 얘기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라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라도 태클 걸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는 이거 생각지도 않고 기정사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원안위원장님도 그렇고 원안위에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하시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간은 안 되는 거고, 뭐 원안대로 가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전액 삭감을 하면 또 여기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은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감 할 때도 그렇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말 진흥기관이냐 규제기관이냐 이런 논쟁도 많았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윤종오 위원님 얘기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라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라도 태클 걸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는 이거 생각지도 않고 기정사실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원안위원장님도 그렇고 원안위에서…… 오죽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걸 하시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간은 안 되는 거고, 뭐 원안대로 가든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한다든가…… 전액 삭감을 하면 또 여기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법일 것 같습니다, 나은 게 아니라.
원안대로 통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답답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이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럼.
‘이의 없으십니까?’ 해야 아무도 얘기 안 한다고.
(웃음소리)
(웃음소리)
동의하는 걸로 보고 통과 선포합니다, 정부안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정부 원안대로 하시고 부대의견을 그렇게 첨부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윤 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부대조건이라도 좀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오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했으니까 부대의견을 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안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4시 반에 심사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하기 전에 제 의견을 한 번 더……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아까도 쟁점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종의 주기적인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아까도 쟁점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종의 주기적인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허가 취소 말고는 사실 답이 없는 거예요.
허가를 취소하는 게 우리가 제일 긍정적으로……
이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잠깐만 제가 총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예.
수석전문위원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818억 원 정부안 그대로 수정 없이 가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934억 2400만 원 중에서 증액 106억 6700만 원, 그다음에 감액 1억 3800만 원 해서 총 순증으로 105억 29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기금의 수입 부분은 122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 없이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지출 부분은 총 5억 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원자력기금의 수입 부분은 122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 없이 정부 원안대로 했습니다.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지출 부분은 총 5억 2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정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 사무처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류사업 중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통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소통예산이 깎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제대로…… 하여간 2억 7600만 원은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기를 선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미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100% 전부 다 같이 출장 간 것이기 때문에 원안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류사업 중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통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소통예산이 깎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제대로…… 하여간 2억 7600만 원은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기를 선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미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표절 및 부실 출장보고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은 100% 전부 다 같이 출장 간 것이기 때문에 원안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처는 안 깎았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안 깎았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살려 주십시오. 다른 부처 안 깎았다면 살려 주고 이것은……
소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출장보고서 다른 부처는 안 깎았습니다.
출장은 살려 주고 이것은 놔두고요.
출장은 다 살려 주고 소통 2억 7600만 원은 삭감하고.
잠깐, 이 소통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줍시다.
아니, 제가……
소통예산이 불통예산이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소통예산을 제외한 예산이라니까요.
아니, 나머지가 불통예산이라고 했으니 나머지가 뭐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자력이란 무엇이고, 원전 방사선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걸 불통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은 따로 있다니까요.
교육예산은 살아 있고.
그걸 좀 해 줘야지……
아니, 안전체험 예산은 해 줬잖아.
안전체험은 살렸고.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 양보하세요.
2억밖에 안 되는데…… 윤 위원님, 살려 줍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가 깎은 것 있나?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많이 깎았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2억 7600도 증액을 시켜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2억 7600도 증액을 시켜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증액이 아니고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권기원 감액을 하지 않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부분 2800만 원은 감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규제 소통 부분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감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여비 부분 2800만 원은 감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유지, 그다음에 원자력안전규제 소통 부분도 2억 7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감액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과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까 원자력기술 개발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얘기 나와 가지고 우리가 50억 감액하기로 했지요?
그것은 미래부.
그것은 미래부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여기 원안위 예산은 통과시켜 줬습니다.
예, 미래부. 다 살려 줬어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최종배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방통위 빨리 들어오세요.
(장내 정리)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방통위 빨리 들어오세요.
(장내 정리)
장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보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 전문위원, 보류사항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보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리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년 전문위원, 보류사항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4건에 대해서 보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때 논의됐던 사항은 KBS에서 독자적으로 발족한 채널에 사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방통위는 대외방송 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인건비 일부 및 일반관리비 2억 7000만 원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논의해야 될 사항은 KBS월드24의 필요성 입증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류됐던 사안은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아리랑 방송 지원은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다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방통위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관련 결과 잠정적으로 인건비, 경상비 총 85억 9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류 안건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은 인력 24명 증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사업비 13억 증액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류 안건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인데, 여기서는 미래부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4건에 대해서 보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 사업에 있어서 그때 논의됐던 사항은 KBS에서 독자적으로 발족한 채널에 사후 지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방통위는 대외방송 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인건비 일부 및 일반관리비 2억 7000만 원 정도는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로 논의해야 될 사항은 KBS월드24의 필요성 입증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류됐던 사안은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사항은 아리랑 방송 지원은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다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 방통위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도 비슷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관련 결과 잠정적으로 인건비, 경상비 총 85억 9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류 안건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은 인력 24명 증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 성북구 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사업비 13억 증액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류 안건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인데, 여기서는 미래부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또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님 이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래서 논의 결과 KBS월드와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분과 일반관리비를 합쳐서 일부 2억 원 정도 감액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방통위 입장은 어떠신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도 사업 자체 예산만 살려 주시면 KBS 측에 얘기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KBS월드24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KBS월드하고는 차이가 분명하고요, 아리랑TV나 또 YTN과도……
KBS월드24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KBS월드하고는 차이가 분명하고요, 아리랑TV나 또 YTN과도……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용하시는 것으로 결정하고요, 2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전문위원김부년 다음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에 관해서는 작년에 비해 2017년도에 인건비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왔는데 논의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방발기금에서 추가로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감액하기로 하고, 대신 부대의견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관련 부분은 20억 감액하는 대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 인건비 증액분 20억 원을 감액하면서 해당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일반회계로 증액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예결위로 송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좋습니다. 저희 그대로 수용합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이대로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쟁점이었던 인력 증원분은 정부 원안대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성북구) 센터에는 13억 증액 의견이 처음에 제시됐는데 13억은 다른 센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5억 원 정도로 감액해서 5억 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쟁점이었던 인력 증원분은 정부 원안대로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성북구) 센터에는 13억 증액 의견이 처음에 제시됐는데 13억은 다른 센터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5억 원 정도로 감액해서 5억 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리고 나머지 증액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께서 제시한 증액 부분,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등 이런 부분은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이의 없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렇게 했는데 방통위 입장은 어떠신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희도 그 정도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겠습니다마는……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면 서울센터에서 잘 운영하도록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부년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대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전문위원김부년 예.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부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부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감사합니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은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미래부의 스마트폰하고는 중복․유사성이 없는 것이고요, 특히 또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잘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김부년 마지막 1건 더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할게요.
변재일 위원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 파트하고 위치정보 이용 파트가 업무 분할이 안 돼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정보의 이용 촉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위치정보의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방통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 파트와 이용 촉진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지적했던 건데……
더군다나 현재 또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업들을 갖다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하는 내용이 각각의 어떤 내용이나 상호 연계성이 있으면서도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 확실히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현재 또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업들을 갖다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하는 내용이 각각의 어떤 내용이나 상호 연계성이 있으면서도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 확실히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마지막 1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인건비, 경상비 합쳐서 총 85억 92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우선 삭감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인정하되 부대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인건비, 경상비 합쳐서 총 85억 92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우선 삭감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인정하되 부대의견을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기억 없습니다.
아까 논의할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토론에서 분명히 전액 삭감하고 전액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 교문위원회하고 예결위에 우리의 의견서를 보내서 이 문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담당 부처하고 업무 소관 부처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논의됐었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첫 번째 할 때 회의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 속기록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
아까 논의할 적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토론에서 분명히 전액 삭감하고 전액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 교문위원회하고 예결위에 우리의 의견서를 보내서 이 문제를 이번에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 담당 부처하고 업무 소관 부처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논의됐었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겠다 이렇게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번에 첫 번째 할 때 회의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 속기록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
전문위원김부년 아까 보고드렸듯이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모아졌는데 자꾸 전문위원이 다른 의견을 유도하니까 이게 생긴 것 아니야, 한번 결정이 난 것을?
제가 기억하기에도 삭감하기로 합의한 것 같은데……
확정한 거란 말이야, 그때.
그런데 그게 왜 바뀌었지요,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한다면 몰라도 그 결정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전문위원이 자꾸 번복을 하느냐 이거예요.
전문위원김부년 알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 약간 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성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언중위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방발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경상비 전액 삭감했을 때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열 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에서 방발기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 전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것이 논쟁이 되었고 이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위촉 부서하고―사실상의 업무 관장 부서입니다, 위촉 부서이기 때문에―실제 경비를 부담하는 부서를 일치시키고 언론중재위원 위촉에 좀 더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미방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을 계기로 해 갖고 한 번 더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여기까지 논의가 됐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예결위하고 미방위하고 교문위하고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현행법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미방위로 예결위의 증액에 대한 동의 요청이 오면 그때 동의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 동의하기 위해서 오늘 예산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결위의 증액 동의 요청이 왔을 때는 그 권한을 위원장한테 위임한다까지 하기로 지난번에 논의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이것이 논쟁이 되었고 이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위촉 부서하고―사실상의 업무 관장 부서입니다, 위촉 부서이기 때문에―실제 경비를 부담하는 부서를 일치시키고 언론중재위원 위촉에 좀 더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미방위에서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을 계기로 해 갖고 한 번 더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여기까지 논의가 됐고.
그런 논의 과정에서 예결위하고 미방위하고 교문위하고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현행법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미방위로 예결위의 증액에 대한 동의 요청이 오면 그때 동의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 동의하기 위해서 오늘 예산 의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삭감한 예산에 대해 예결위의 증액 동의 요청이 왔을 때는 그 권한을 위원장한테 위임한다까지 하기로 지난번에 논의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그 결론도 상당히 섬세하고 합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 나름대로 또 다른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김재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속기록을 좀 가져오세요.
계속하시지요.
아까 속기록을 좀 가져오세요.
계속하시지요.
기왕 법규상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개정안도 제출이 되어 있는데 저쪽 상임위에서는 아마 아주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소관 차관이 아마 2차관이지요, 언론중재위원회도? 어떻습니까? 1차관 소관은 아니잖아.
전문위원김부년 방통위원회……
방통위는 차관들 업무하고는 별개인가?
전문위원김부년 부처가 다른 부처라……
그럼 또 갑갑하네. 차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저쪽 차관하고 뭔가 좀 긴밀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부위원장님이 좀 나서서 교문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한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 공백 사태 같은 것만 일어나지 않으면 작년과 똑같이 답습해서 제도개선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는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세칙이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아 왔고,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는 있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영 세칙이나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받아 왔고,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 보고서 그냥 말 것 아니에요? 내내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매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년과 다르게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든가……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매년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년과 다르게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년과 다르게 한번 해 보자 이거 아니에요?
아니, 해 보겠다는 건데, 또 안 되면 그냥 말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물론 안 되면 이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 주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안 되면 복원시켜 줘야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잊혀져 버려요.
저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또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다 결정된 것을 왜 그러냐고. 그게 어려운 결정을 한 거라고, 어려운 결정.
회의록 갖고 와 보세요.
회의록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 기관 불일치 해소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인건비와 경상비 85억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아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 기관 불일치 해소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인 점을 고려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인건비와 경상비 85억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김부년 미리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삭감했을 경우에 부대의견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예결위 소위에 가면 거기에 기재부 관계관들이 앉아서 아마도 이것을 문체부의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다시 미방위에서 책임지고 해결해라, 복원해라 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미방위에서 예결위 쪽에 공문을 보내 주시고 또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미방위에서는 어떤……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미방위에서 위원장 명의든지 소위원장 명의든지 해서 교문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문서를 보내 줍니다. 보내 주고, 그렇게 된다면…… 교문위 우리 측 간사한테는 그 법의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교문위에서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인데 문광부가 아마 반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간에 협의․조정이 안 되니까 국회 차원에서 교문위하고 미방위가 협의․조정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냐, 정상화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돼서 만약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기재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 소관이 문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리 국회 내에서 그 업무가 구태여 불일치되게 문광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만 해 주면, 법안만 의결해 주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상화될 수 있는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서를 양쪽에 보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기관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차피 법안이 개정됐다 할지라도……
따라서 그런 문서를 양쪽에 보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기관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차피 법안이 개정됐다 할지라도……
개정될 때 예산을 확보해 준다?
법안이 개정돼도 여기서 부담해야 되고 법안이 개정 안 돼도 여기서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여기서 부담해 달라 하면, 증액 동의해서 부담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해 보자 이겁니다. 맨날 그냥 무기력하게, 해 봐도 이게 안 되잖아 하고 그냥 푹 주저앉고 또 소리 빽빽 지르다가 해 봐도 안 되잖아 하고 팍 주저앉고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님 안이 뭡니까? 다 삭감하자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삭감하세요.
삭감했을 경우에 부위원장님 수용하시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재홍 예.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부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311억 8300만 원, 정부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세출부문의 일반회계 정부안 552억 57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순 2억 400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550억 53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부문은 정부안 9489억 3700만 원 원안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은 정부안 1813억 3600만 원에서 172억 2100만 원 증액하고 107억 900만 원 감액하고 순수 증액 65억 1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1878억 48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311억 8300만 원, 정부 원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세출부문의 일반회계 정부안 552억 5700만 원 중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7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순 2억 400만 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550억 53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부문은 정부안 9489억 3700만 원 원안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은 정부안 1813억 3600만 원에서 172억 2100만 원 증액하고 107억 900만 원 감액하고 순수 증액 65억 1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1878억 48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권기원 한 페이지짜리 총괄표를 보시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자료는 정리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정부 원안 12조 6147억 1800만 원에 대하여 283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42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12조 8339억 6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지출계획안은 정부 원안 1조 6142억 6100만 원에 대하여 79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7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조 6865억 61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 총 5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 상세한 조정내역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자료는 정리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정부 원안 12조 6147억 1800만 원에 대하여 2835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42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12조 8339억 6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지출계획안은 정부 원안 1조 6142억 6100만 원에 대하여 79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7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조 6865억 61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 총 5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 상세한 조정내역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잠깐만요.
이게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세 번째 쪽에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부분에서 제가 880억 중에서 행정조직에 문제가 있고 연구지원본부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1억 넘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본부장을 두고 있고 주로 퇴직 공무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리로 쓰인다는 지적을 하면서 10억을 삭감하기로 해서 소위 합의를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쪽의 설명을 들어 본 결과 전체 행정운영 관련 예산의 크기로 볼 때 행정운영 예산에서만 10억을 삭감할 경우에 부득불 해고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서 긴축운영을 하겠으나 해고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삭감액 10억 원은 유지하면서 연구비에서 5억 그리고 운영비에서 5억 해서 합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세 번째 쪽에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부분에서 제가 880억 중에서 행정조직에 문제가 있고 연구지원본부를 만들어서 프로젝트별로 1억 넘는 인건비를 지출하는 본부장을 두고 있고 주로 퇴직 공무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리로 쓰인다는 지적을 하면서 10억을 삭감하기로 해서 소위 합의를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그쪽의 설명을 들어 본 결과 전체 행정운영 관련 예산의 크기로 볼 때 행정운영 예산에서만 10억을 삭감할 경우에 부득불 해고되는 사람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서 긴축운영을 하겠으나 해고되는 사람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삭감액 10억 원은 유지하면서 연구비에서 5억 그리고 운영비에서 5억 해서 합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삭감하는 것을 유지하고 최명길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홍남기 위원님, 어제 저희가 10억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정말 더 아픈 부분인 이 행정적 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연구비는, 그래도 연구만큼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님 정말 10억이 안 되면 연구비 5억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관계는 없는데요……
아니, 요청사항이 달라지잖아요.
누구의 요청이에요?
미래부가 그렇게, 해당 사업본부가 그 선에서 요청을 해 와서 그것을……
그러면 4시 반에 우리가 또 상임위를 개최해야 되니까 이것은 최명길 위원님의 안대로 토론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결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계수 정리와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셔서 각 의원실로 송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3일 동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결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계수 정리와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셔서 각 의원실로 송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3일 동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