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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법률안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49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부 소관 법률안과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이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2)상정된 안건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4)(계속)상정된 안건

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6)상정된 안건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19)(계속)상정된 안건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등 10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ㆍ우상호 의원 외 119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3)(계속)상정된 안건

5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34)(계속)상정된 안건

5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이언주 의원 외 21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심상정 의원 등 75인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오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1항까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부 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법안들이 많아서 제가 무쟁점 법안들은 신속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찬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이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 이 법률들의 경우 기존의 벌칙 조항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정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1년은 벌금 1000만 원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찬열 의원님께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1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료 누설 금지하는 이 부분은 약간의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입법례에 따라서 수정을 했습니다.
 3쪽의 2항이 되겠습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중에서 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관리시설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했는데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당 법정형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석탄공사법은, 이 부분도 자료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벌금형을 지금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하고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전력망법은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서 지능형전력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은 자료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 이 부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누설 금지를 위반한 것을 법정형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 11쪽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3쪽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취권 설정허가․탐사권 설정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벌칙을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개정안과 수석님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일괄하여 1항부터 8항까지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은 수정 의결하는 이유가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고압가스 제조신고 수리 통지를 의무화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되고, 2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든가 처리를 지연하는 부분 차원에서 이번에 법제처가 이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간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조신고는 일단 당초 허가사항이었는데 신고로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반할 때 행정형벌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장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을 안 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연장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연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거짓․부정 신고한 것은 영업장 폐쇄나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 개정안에는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사업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등록을 취소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보완하는 차원에서 같이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측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공무원 소극행정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써 신고제도 합리화 또 협의간주제를 법제처에서 69개 법령을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4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보고드리고, 수석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정의견 1, 2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학상 원래 신고만 하면 사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신고에 있어서도 일정 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형태로 우리가 사실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리 시점에 관해서 항상 법적 쟁송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리 여부라든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여기 지금 제4조제4항에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 할 때 ‘여부’를 빼고 ‘연장’만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명시하지 않고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이다’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기재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연장’이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연장에 관한 제도를 두고 기간은 시행령에 뒀다는 건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일단 법률에는 연장 여부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고 싶으면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에 따른 처리기간이 결국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해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민원 처리 관련 법령’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 법령이 되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처리기간에 대해서 혼동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그래서 지금 해당 법률에 있지 않고 시행령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일임해 주시면……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한번 검토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신고한 것 또 연장한 것은 3항에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신고 여부. 3항에 있기 때문에 4항을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러면 앞에 신고한 것하고 연장한 것하고 같이 공통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신고했고 그다음에 통지를 안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뒤에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간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그래서 신고 수리하고 연장 여부하고 이렇게 걸쳐 있다면 그 부분을 같이 규정해서 묶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신고 수리 여부는 연장 여부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서 위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전체적 규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당연히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넘어온 사안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저도 좀……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잘 받아 주지 않고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맞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차관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좀 들으세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뭐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왜 위원장님이 대답을 하셔?
 그런데 신고를 받고 또는 신고 수리하는 주체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지방자치사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고를 잘 받아 주지 않고 하는 것, 자의적 해석이나 부당한 접수 거부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런 대상 사업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 광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 그러니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업무로 해 놓은 이유는 그게 편법적이지만 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또는 그럼으로 해서 민원 발생 갈등 요인들을 미리 조정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우원식 위원님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또 못 들었어.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러니까……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의적 해석이나 부당한 접수 거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는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의 갈등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지방자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없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은 이렇게 고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방자치사무로 되어 있지만 대개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 주체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관련해서 주민 갈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조치나, 어떤 여론 수렴을 좀 하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하게 사업신고를 좀 지연시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훨씬 더, 사업자가 안 하려고 하겠지요. 성의를 안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정부 측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신고에 대한 사항들이고요. 그러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을 수 있는 제조․판매․저장은 허가 대상이고요. 허가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의제 처리조항의 대상이 안 되고, 현재 신고로 적용을 받는 것은 고압가스의 충전․냉동제조 등 아주 한정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가 또 걱정이 돼 가지고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좀 찾아봤는데 최근 3년간 1건도 민원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련의 행정절차에 따른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2일 이내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연장 여부에 대한 의제 처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하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더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로서는 이거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절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제 처리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런데 이게 연장과 관련해서 시행령에 이미 딱 정해져 있거든요. ‘처리 기간의 연장 등’ 해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연장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장하는 것이 이렇게 시행령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넘어가면 그냥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사업들을 사업자들이 막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좀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막 밀어붙여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실제 지방자치단체 측의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안에 대한.
 그래서 일단은 논의를 좀 보류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의 시장․군수 측의 협의회 등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다른 위원님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금방 차관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게 일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 3항에 따른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 신고라는 것은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안 받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거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예정이 된다고 그러면 인허가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신고라는 그냥 형식적 요건만 맞추면 신고를 수리해 줘야 되고 또 신고된 것을 기간이 만료됐는데, 연장 신청을 했는데 연장 신청 기간에 빨리 안 해 주고 잡고 있으면 사업이 단절이 되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알겠지만 그것은 인허가 사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리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필요로 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의견인데 만약에 4항을 신설한다 그러면 ‘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 내에 연장 여부를……’, 그렇지요? ‘처리 기간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리 기간 내에 연장 여부를 안 해 주면 연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고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좀 적지 않을까?
 곽대훈 위원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 허가나 등록․신고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다만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이 신고제도하에서도 신고 수리 안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민원 같은 게 생길 경우에.
 그런데 이 건은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하고 굉장히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등록제도로 가든지 허가제도로 갔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제도하에서는 커다란 우려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신고인 측면에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법제처에서 일괄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 형태에 있어서는 보완규정을 추가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현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된 법률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입법례를 좀 조사해 보셨나요?
 우리가 최초인지, 아니면 법제처 방침에 따라서 개별 법률에서 이렇게 변경된 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원식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쳤을 때 오히려 다른 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 문안 내에서는 신고 수리는 어떤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그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개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허가제에서 93년도에 이렇게 신고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좀 지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민원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신고 수리 여부 그리고 처리 기간의 연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처리 기간의 연장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원래의 처리 기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두 차례 하는 과정에서 연장에 대한 통지를 안 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별도로 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 문구상으로는 놔둬야 될 것 같고요.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저도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이렇게 법을 개정하려는 그 취지가 민원인들에게 또는 사업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른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그런 것을 간소화하고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데 법 취지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건데 수리가 필요한 게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게 있나요, 신고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신고제는 신고하면서 바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신고제로 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일부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요건에 맞는지를 수리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가 있어야 수리를 해 주거든요. 받아 준다는 거지요. 사실상 그게 신고지만 등록에 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여기 처리 기한을 이틀을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 법에서 이틀로 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원래의 처리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두 번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차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사실 수리됐다는 통보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이틀 내에 해 줘야 되고 이게 이틀 동안 수리가 안 됐다느니 이런 말이 없으면 신고된 것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간소화된, 규제가 완화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다 예측을 하신 건가요? 검토를 다 하신 건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최근 3년간을 죽 조사해 봤고요. 이것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설치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조라든지 저장 이런 것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현재와 같이 재량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은 3t 미만의 충전이라든지 설치된 것에 대한 운영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원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이게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파라 해야 됩니까, 일환으로 하는 작업 같은데요. 이게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률로 있지만 타 부처 해 가지고 200여 개의 법률에 이런 형태로 규제 완화를 하는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19개 부처에서 66개 법률, 261개 조문이 이 대상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리고 신고제에 있어서 처리 기간 내에 통지를 안 해 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전부 행정소송 하면 지자체가 다 패소하는 것 아닙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다 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요건도 형식적인 요건들이 대부분 아니오? 특히 신고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권리관계를 빨리 빨리 신속하게 확정지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저도 우원식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 의견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원래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에 있어서 그 규정에 대해서 수리 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화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정부가 밝히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또 정부가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연장하겠다는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원식․홍익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실제 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때문에 수리를 좀 미루면서 협의하는 기간을 갖는 사실상의 행정 관행이 있어 왔는데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관행이 없게 되면 사업자 편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좀 의논을 하고 우리가……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나 이런 쪽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이 법의 당사자가 기초자치단체장들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입법예고 기간을 다 거쳐서……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입법예고 기간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의 의견을……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모아 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의 법률 진행 과정에서 거치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거치고 온 겁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런 절차는 다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법의 신고수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의견을 물어봐야지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분들의 직접적인 사무와 관련된 건데 당연히 의견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심의 중에 의견을 빨리 물어보고,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안 할 테니까 빨리 지금 의견을 좀 한번 물어보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시면 되겠네요.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법제처에서 이 법뿐만 아니고 신고제도에 관해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확인을 다 했을 텐데?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단 먼저 법제처를 통해서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아마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일단 한번 법제처 의견을 확인해 보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단 이것은 잠정……
조배숙조배숙위원(전북 익산시을)
 지자체장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입법예고 했다고 해도 그것 들여다 볼 시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실질적인 의견을 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실질적인 의견을 좀 구하는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확인을 일단 해 보고, 이 안건은 잠깐 보류해 놨다가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부가 제출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23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탐사계획신고에 신고수리 여부 통지의무와 미통지 시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장 여부’를 ‘연장’으로 수정했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에 25쪽에 기간 내 미제출할 때 협의 간주로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장관이 채굴계획 인가․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거나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취지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일단 채굴계획 인가․변경하는 경우라든지 점용 허가라든지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인허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의견을 좀 냈는데요. 실제 협의 기간으로 평균적으로 31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20일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하여 좀 기간을 늘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26쪽에 해당 지자체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 일수를 저희가 적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26쪽에 보시면 최장 59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평균 31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일이 적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해서 나중에 후속 입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서……
 수리 여부에 관한 것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논의한 결론대로 같이 처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쟁점, 기간 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협의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관해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두는 타당성 문제하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43조3항에 보면 원래 정부안에서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수정의견을 주셨고 정부는 둘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간 동안에 의견을 주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산업자원부령, 그러니까 시행 세칙에 있는 게 타당하냐. 제가 관련 입법을 봤을 때는 법률에 기간이 들어 있는 게 보통인데 지금처럼 시행 세칙에 넣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들 의견, 질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만일에 법을 옮겨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기준 없이 기간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20일보다 더 짧아질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수정의견처럼 간다고 하더라도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이런 정도의 바운더리는 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차관님?
 수정안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하면 20일보다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가 좀 더 찾아 가지고 과거의 사례가 어땠는지 정밀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시간 여유를 갖고서 다시 규정을 했으면 하는 희망 사항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60일 가까이 걸린 것은 왜 60일 가까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개발행위허가 보완이 필요해서 좀 끌었던 모양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만연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시간 지나서 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안별로 필요성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저도 위원장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업자원부령에다 기간을 위임시켜 놓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법률에 규정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기간도 삼척시는 59일, 홍천군은 20일, 조금씩 조금씩 여하튼 사정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며칠로 하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법률에 규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관계 행정기관에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하면 통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산업부령에 기간을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고. 20일 하는지 30일 할 것인지는 그동안의 처리 예를 한번 봐서 30일로 하든지 20일로 하든지 적절한 기간을 여기에 적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만일 법에 명시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의 간주 효과가 발생하는 식으로 이런 조정 규정이 있게 되면 산업부령으로 안 하더라도 법 내에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정부 측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법률안입니다. 이에 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것도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수리 통지의무․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만 7일’이라는 일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지하지 아니하면 다음 날에 신고 수리하는 것으로 간주했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할 때 의무이행 간주하는 간주 규정을 둬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정제업이나 석유판매업 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개시 등 신고 이 부분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 절차 없이 의무이행으로 간주하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수정의견은 ‘연장 여부’를 ‘연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검토의견과 수정의견 모두 동의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다른 의견 없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신고수리 통지의무․간주 규정은 동일한 쟁점인 것이지요? 이것은 한번 법제처, 현황을 확인해 보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제가 좀 의문점을 갖는 것은 두 번째……
 사업 개시․휴업․폐업 신고에 관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단순한 신고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일단 협의 가능 규정을 두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사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추가적인 규정을 할 필요 없이 바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모든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개념이 서서……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처리 기간은 ‘즉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이 기간을 7일로 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한 것인가요?
 현행 법이 7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날짜가 7일 또 어떤 것은 2일 또 어떤 것은 며칠 이렇게 수리 범위를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 건가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제업은 현재 4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업 신고는 처리 기간을 7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판매업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해서 정제업을 7일로 조정했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아까 가스 안전관리법도 이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7일로 되어 있고.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얘기거든요.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가스 관련 법들이 시행규칙에 아까는 이틀로 나와 있고 이것은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 법에 따라 맞춰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기존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이런 게 들어 있는 것을 반영해서 날짜를 한 것 같은데, 업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단순한 판매업보다 어떻게 보면 정제업 같은 게 더 시간을 많이 요할 것도 같은데 이렇게 7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이래 놔서 이게 무슨 확실한 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 정도면 과거 관행상 충분히 커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그것을 좀 여쭤 본 겁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박재영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장박재영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입니다.
 석유정제업은 일반적으로 등록제인데 예외적으로 신고제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 기간이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가 4일로 되어 있고요, 하위 법에서. 그다음에 석유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고는 7일, 변경 신고는 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현 법정 처리 기간 석유판매업의 법정 처리 기간 7일에 다 맞춘 겁니다.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수리 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 법정 처리 기간 중에 제일 긴 7일에 맞춘 겁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 안건도 잠시 보류했다가 법제처 의견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22항까지는 전기사업법에 관련된 건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은 한꺼번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안건들을 처리하고 전기사업법을 같이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23항부터 28항까지 조배숙 의원․이찬열 의원․이훈 의원․곽대훈 의원․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70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용품의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 기간 등을 산업부령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 밑에는 14종의 표시 적용 대상 가스용품입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제조일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데 상세 기준(KGS 코드)에 보면 가스용품 14개 중에 8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있고 2종은 선택할 수 있고 4종은 아예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제조일자를 표시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노후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가스사고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표시사항인 보증기간은 통상 제조일자로부터 경과기간만 있기 때문에 제조일자도 함께 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수정의견으로는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6개월 수입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국내 제조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해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나 제조일자를 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 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벌금형 상한 조정을 하는 내용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료누설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 규정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에 있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을 권한 위임․위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대상기관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석대법에 의한 25조 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그다음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연원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한국석유관리원이 에특회계 보조금을 받아서 LP가스 품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법에 따라서 61조 3항의 검사권한 위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 법을 만들면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석대법 25조 1항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액법, 액화석유가스법 제61조 3항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둬 버려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하고 또 뒤에는……
 일단 이 정도 3항까지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이 정도까지 먼저 할까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측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대한 제조일자 추가하는 개정안과 검토의견, 수정의견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찬열 의원님 벌금형 상한 조정하는 것도 동의하고요. 또 존경하는 이훈 의원님 석유관리원 추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의사일정 23항부터 25항까지만 우선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차관님, 조금 전에는 제조일자 표시가 14종에서 8종밖에 안 됐었잖아요? 6개는 제조일자 표시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때는 왜 표시를 안 해도 되도록 했나요? 근거가, 품목이 다른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14개 품목 중에 8개 품목은 의무화돼 있었고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6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6개는 아닌데, 그 6개를 제조번호로써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화가 안 돼 있었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관이음관과 매몰형 정압기에 대해서는 제조연월 또는 제조번호 중에 선택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제조일자를 모두 표시해서 보다 더 안전성, 불안감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이것 제조하는 업체에서 부담이 새로 생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도 제조번호나 연월일은 적고 있으니까요, 부담은 안 될 겁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제가 조금 전에 정확하게 못 들어서 그런데요, 6종에 대해서는 제조일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제조번호를 적게 돼 있는데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조번호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게 제조일자하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게 품목별로 조금 달라서 앞부분을 날짜를 적게 돼 있는 그런 품목도 있고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연․월․일 이렇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품목도 있어서 그런 품목인 경우에는 사실 크게 바뀌지가 않는데 어떤 것들은 그런 양식이 없어 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쓰는 고유번호로 그냥 적는 경우가 있어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고유번호로 하면 제조일자 또는 제조일자를 가늠하는 이런 게 전혀 표식이 안 됩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습니다. 공장별로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특이사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번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시켜서 제조날짜 표시를 아예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글쎄요, 그때 당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조일자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동그랗다든지 형태 자체가 너무 작아서 표시하는 스페이스가 적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관형 밸브라든지 가스콕, 정압용 필터 이런 형태여서 일자 적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글쎄, 지금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자칫 소기업들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아주 소형 이런 데다가 제조일자를 넣으려고 그러면 아마…… 뭐라고 그럽니까? 주물이라고 그럽니까, 틀? 금형 자체를 전체 다 바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예 제조기반시설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소기업들에서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이 관련된 업체가 17개라고 그럽니다. 국내 제조업체가 11개, 수입업체가 6개인데 이런 사항들이 부담이 되느냐를 문의했고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대부분 식각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조번호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고 있어서 거기에 제조일자를 넣어서 같이 붙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추가되는 6개 품목 전체가 스티커 형태로 되는 겁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금 저한테 준 그림들은 스티커 또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실무하시는 분, 뒤에서 지금 도움 주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영호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장이영호
 에너지안전과장 이영호입니다.
 저희가 14개 품목이 있는데요, 품목별로 사실 기록해야 될 게 많은 것은, 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스무 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대부분이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글쎄, 차관님 이것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하는 기반이 금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아예 조그마한 기업들이 제조시설 전체를 지금 다 개조 내지는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회사를 건설하는 비용, 만들어내는 비용 이 정도에 준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의견수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제품의 안전을 기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차관님,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없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업체들 의견 다시 한번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스티커 형태로 되는 것 같으면 좀 걱정이 덜한데,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검토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그러겠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어차피 다시 알아보시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날짜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단순히 쓸 자리가 없어서 안 써도 됐다, 이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더 정확한 원인을 알아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 항 외에 나머지 항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배숙 의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추가와 관련해서 업계 현황을 좀 더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계속 심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 없는 것으로 잠정 정리하시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76쪽이 되겠습니다.
 LPG 연료사용제한 완화 내지는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대훈, 윤한홍 의원님께서는 연료사용제한 규정 전체를 삭제하자는 내용이고 이찬열 의원안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는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사용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동법 시행규칙 40조에서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LPG 사용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으로 허용되는 것은 7인승 이하 차량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폐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특정 유종에 대한 사용제한을 안 두고 연료 간 경쟁을 유지하는 게 유가안정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행 가격하에서 단위비용당 주행거리는 경유가 LPG보다 우월하고 LPG 사용이 꼭 복지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등급에서 대기오염물질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합한 등급은 LPG차가 더 우세하다는 내용이 수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제한 폐지가 폭넓은 수요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다목적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허용과 같은 점진적인 조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7인승 이상은 현재도 LPG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 시판되는 LPG 모델이 두 종류에 불과하고 같은 모델인 경유용과 판매량이 유사해서 급격한 수요확대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LPG 보급․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 부여와 관련해서 산업부장관이 제3조에 따른 수급예측을 바탕으로 매년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다만 동법은 이 법 자체가 LPG 안전관리와 적정 수준의 사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정안의 취지를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에 반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클린디젤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를 삭제하고 이렇게 유종을 구분하지 않고 화석연료자동차 중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측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LPG 연료사용제한을 완화시키는 문제는 찬반양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용제한에도 불구하고 세계 4위의 LPG차량 보유국이고요. 만약 사용제한이 폐지될 경우에 대폭 증가돼서 에너지원 간의 균형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LPG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기존의 소비자, 또 기존의 수혜자들에 대한 편익저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LPG차량에 대한 지나친 수요 확대는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8월 달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중간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한 5월 달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논의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입법을 보류시켜 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김규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도에 전기자동차로 다 바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 현재 계획으로서는 2020년까지……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 전체를 바꿀 수는 없고요.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제주도는 2020년에 다 바꾸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고요. 뭘로 바꿀 거예요, 전기자동차로 바꿀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현재로서는 전기차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무슨 전기로 할 거예요? 계획 있어요?
 LPG도 마찬가지고요. LPG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얘기할 때 LPG가 석유보다 훨씬 더 싸고 질 좋고 많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LPG는 어디서 나와요, 똑같이 거기서 다 수입하는 거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수입하는 겁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게 꼭 싸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만약에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면, 이것 다 이렇게 했다가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연간 한 780만t 정도의 LPG를 수입해서 그중에 한 370만t을 차량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차량 쪽에 반 정도가 보급되는 가장 큰 이유는 100 대 85, 50 해서 거의 반값으로 LPG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 원 간에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될 거고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의 불만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를 보시고서 판단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것도 좋지만 LPG의 비중을 자꾸 늘려 나가는 것보다는, 급속도로 LPG 수요를 늘려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제주도에서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로 다 바꾼다는데 그 전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자동차가 급속도로 바뀌는,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제하고 있는데요. 산업 전반적인 전기사용량의 급변화로 오는 전기 수입, 전기의 준비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중국에는 원자력발전소 300개를―이 연구논문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짓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들…… 왜 그러냐 하면 북경 전체는 LPG 가스를 쓰지 않는대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나타나는 스모그 현상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나 가스를 쓰지 않겠다, 전기로 자동차를 다, 상해고 북경이고 싹 다 전기자동차 아니면 그 도시에 못 들어오게 만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를 한꺼번에 100개씩 건설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런 대체를 지금 뭐로 준비하고 있는지……
 전에 제가 차관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에 풍력발전소 1개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과연 뭐로, 엄청난 폭발적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어떤 대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중에 준비를 해서 종합적인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LPG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이것 안 쓸 것이거든요. 얼마 안 가서 이것 안 쓸 거예요, 자동차도.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는 LPG 수요․공급을 어떻게 갈 것인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중국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50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전기버스 위주로 지금 엄청나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을 계속 키우고 있고 자국산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원전도 많이 키우지만 주로 석탄발전소는 줄이고, 지금은 내몽고에 있는 갈탄을 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스모그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것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노력들을 중국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기자동차를 계속 보급을 할 텐데 그것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는 8차 수급계획 때 반영을 시켜서 같이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구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최연혜 위원님.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현재는 LPG 자동차를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택시나 이런 것의 일부, 장애인이나…… 그래서 지금 현재 점유율, 전체 승용차나 자동차 중에 LPG 이용 승용차․자동차가 몇 %나 되는지, 그리고 만일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금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LPG도 안 하고, 전기자동차도 지금 목표치가 있나요, 연도별로? 제주도 말고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전국으로 25만 대, 2020년까지 보급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게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전체 천몇백만 대지요, 자동차가? 2000만 대 됐나요? 2000만 대 되지요?
 그래서 그중에 25만 대면 너무 마켓 셰어가 작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경유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벤진, 말하자면 이것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냥 계속 간다는 정책이신지……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이것을 무한정 LPG를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시적으로 LPG가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하니까 전기자동차나 이런 것이 확산․보급될 때까지라도 LPG 차량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수소차량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의견이실 수도 있으니까 전체 마켓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교통시장에 에너지원을 가져가려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저도 주변에 LPG 차량 쓰는 분들 보면 시장을 아무리 허용을 해도 가스 주입하는 주유소가 아무 데나 있지 않잖아요. 그게 또 도심 어디에는 둘 수 없게 돼 있고 이래서 가스 주입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숫자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자동차만 허용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어느 규정, 예를 들면 인구 몇만 명의 도심지에서는 몇 ㎞ 이상 떨어진 곳에만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규정들하고 다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현재 LPG 자동차는 218만 대가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 자동차 점유율 중에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차량이 한 62만 대, 영업용 택시가 24만 대 정도 보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정책은 주로 전기차․수소차 쪽으로 방안을 하고 있고요. LPG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계층들이 있는데 이게 무한정 계속 가격이 싸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약조건이라든지 수입 여건 또 타 유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은 지금 관련되는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에서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건지, 앞으로 보급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판단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제가 한번……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이게 2005년인가 2006년에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개편할 때 100 대 75 대 60쯤 됐었어요. 그때 바꾸면서 100 대 85 대 50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사회적 합의를 다 끝내 놓고 정부입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법안을 발의를 안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경유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경유업계를 비롯해서 디젤차 이런 쪽에서 반발을 굉장히 심하게 해 가지고 보다 더 환경친화적 연료인 LPG를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LPG의 가격을 낮추고 경유 가격을 올리고 하는 에너지상대가격체계에 굉장히 난항을 거쳐서 결국 제가 발의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100 대 85 대 50으로 그때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수소차․전기차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인프라를 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경유차를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그것을 그대로 둘 거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LPG 쪽으로 자꾸 전환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단박에 전환하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합의나 기존 수혜자에 대한 대안 마련 이런 것들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방향은 LPG 사용을 늘리고 경유차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이런 의견이 아니라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올 7월, 8월까지 용역 한다고 하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 과정에 기존 수혜자에 대한 대안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가면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LPG 쪽으로 전환해 가는 정책 방향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점진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간다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도 조금 지켜보면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때도 보니까 완전히, 제가 아주 굉장히 희한한 꼴을 당했어요, 이 법안 내는 과정에. 그것 완전히 사회적 합의까지 다 끝나 있었던 법안인데 법안을 안 내서 제가 냈는데 그 과정에 별일이 많았습니다. 경유업계가 어떻게 반발했는지, 또 LPG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업계의 반발과 또 이런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곽대훈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차관님 반대 이유를 제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여건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원식 위원님 그동안에 말씀을 주셔서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도 했었지만, 정부가 계속 이렇게 점진적이라고 생각 들겠지만 미온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나가면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지금 용역도 보면 미세먼지 대책으로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용역과 달리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사용제한을 폐지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다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금년도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미세먼지의 문제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 근본적 용역 자체도 에너지 사용제한을 완화나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한 것 아니냐 이거지. 그와 같이 그런 논리로 해서 여기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나는 맞진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또 말씀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LPG 차량을 사용 제한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있고 혜택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LPG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복지 혜택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장애인에 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LPG 차량을 사용한다고 해서 혜택이, 폐지한다고 해서 혜택이 줄어든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납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LPG 사용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LPG 차량의 등록이 굉장히 많이 감소돼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일부 또 완화를 시켰지만 감소폭을 좀 완화시킬 뿐이었지 실제로 사용의 증대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폐지를 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마치 용역에서 이 결과를 얻은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 용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하는 용역이다, 에너지상대가격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LPG 차량 사용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다 이런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차관님이 정부 측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역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시는데 용역의 목적․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LPG 사용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의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상대가격체계 용역과 연관된 거라고 보십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미세먼지 대책은 LPG 차량 외에도 노후발전소 폐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같이 나왔고요. 그중의 한 일환인 것은 사실이지만 용역 내용은 상대가격체계 그리고 에너지원 공급 가망성 그리고 향후 우리 자동차산업 발전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 사용제한을 지금 풀었는데 용역 결과가 혹시라도 LPG 요금을 올린다든지―이것은 제가 좀 먼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만들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제한을 푸는가 했더니 또 불이익도 오게 되면 그 업계나 산업에 주는 불확실성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는 게 저희 정부의 생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곽대훈 위원님.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차관님, 저는 우원식 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반대하는 측의 논리가, 반대하는 측이라는 게 주로 경유업자나 정유업체일 것 아니에요? 전체 국민을 생각하고 또 전체 국민의 환경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정부가 반대 논리 측의 입장에 서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는 없다, 이 시기가 제가 봤을 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자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우원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제가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을 보고 하자고 하는 것은 에너지상대가격체계의 연구가, 지금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경유값은 더 올리고 LPG값은 더 낮추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LPG 사용량이 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수용해서 지금 기존 수혜자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준비해서 의원님들이 내놓은 규정 전체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5인 이상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점진적으로 하든지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이런 방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원의 에너지상대가격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곽대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LPG 차량의 경쟁제품은 경유자동차이지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로 변환하는 프레임 때문에 LPG 차량의 사용제한 완화 시점을 늦춰야 된다 이것은 약간 비논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서 저는 5인승 다목적 차량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풀어 주면 어떠냐, 그러니까 전체를 풀 수는 없더라도 원래 5년 이상 경과한 LPG 차량에 대해서 사용제한을 완화시켰듯이 지금 7인승까지는 규칙에 의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5인승 차량에 대해서 허용하면 어떠냐, 이찬열 의원안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 주더라도 일단 미세먼지 대책에 부합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우려도 없고 해서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좀 용역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용역을 보시고요?
 그 용역의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위원님들 중의가 좀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이신 거지요? 지금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5인승을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이것을 다음번 할 때까지 점진적으로라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안을 정부가 마련해 보라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기존 수혜자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좀 정비를 해 보고……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면 필요하면 정부가 정유업계하고 자동차 쪽하고 해서 공청회도 한번 해 보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리고 또 이건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돼서 일부 어떤 분들은 정부 측 의견대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는 게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용역은 8월까지가 마지막인데 한 4월 말 정도 되면 중간 결과가 도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한 5～6월 달에……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 안을 갖고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공청회도 하시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런 것을 의견 수렴을 더 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4월 달에 보고 5월, 6월 달에 하면 되겠네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단 봄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적극적인 조치가 바로 필요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용역의 결과도…… 용역도 16년 8월부터 해 가지고 1년 가까이 용역을 맡기셨는데 너무 길게 맡기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좀 더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완화 방안과 그에 따라 기존 수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좀 같이 평가해서 이 법안에 대한 다음 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리고 마지막 안건, LPG 보급․이용 활성화 시책 마련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 부분도 그냥 같이 한꺼번에 심사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4항․25항은 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3항․26항․27항․28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벌금형 상향조정 건하고 석유관리원 2건만 저희가 사실상 통과시키는 것이고, 대안 의결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심사로 놔두는 겁니다.
 의사일정 29항부터 33항까지 고용진․우원식․손금주․박정․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7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 안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손금주 의원님 안하고 고용진 의원님 안은 일단 소규모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이 포함하는 발전사업자로 있고 우원식 의원님 안은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한해서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기준을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지난 소위 심사 결과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소요 예산이 실제보다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부는 이것을 다시 추계해서 17년부터 36년까지 20년간 연평균 4296억에서 5913억으로 재정이 소요될 거라고 제시를 했고요, 정부는 또 이 RPS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3월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RPS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 역시 과도한 입찰경쟁의 우려를 지적하셨고요.
 그다음에 RPS에 있어서 SMP랑 REC 구매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수익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쪽 82쪽에 표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당시 논의하실 때 예정처에서는 5년간 1296억, 7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가 당시에 제시한 게 15년간 3000억에서부터 6500억까지 기준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회의를 할 때 20년간 8594억에서 9107억 이것은 전년 대비 6.2% 증가를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위에 다시 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8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연평균 4296억 원의 소요를 일단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7차 전력수급계획이고 그다음에 30년 이후로는 이 29년 전망치를 적용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치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10% 할증을 해서 소규모 발전단가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다른 안이 있는데요. 11조 8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20년간 그 계획 아래 5912억 원의 연평균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고, 신․재생 보급 확대 안을 작년 11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망치를 수정한 것입니다.
 우원식 의원실에서는 자료 두 가지를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12년간 1조 8000억을 기준으로 1539억 원, 7차 전력수급을 기본계획으로 했고 에너지연구원 경제전망치를 활용하되,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하락을 반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년간 2조 5000억 원의 소요로 연평균 2110억 원의 소요가 될 예정이고,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발전단가는 기술발전으로 하락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의견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인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저희가 생각하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해야겠다는 측면은 전부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을 갖는 것은 FIT를 부활했을 때 재정부담이 심각해진다는 것하고 또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년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FIT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산이 총 3조 1000억 원이 소요가 됐고 그때 10년간 운영한 것 때문에 향후 2030년까지 2조 6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서 이것은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FIT를 채택했던 독일․일본,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FIT를 채택했는데 지금 RPS 경쟁요소와 FIT 안정성을 절충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FIT 도입 시에 업체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불안정성이 제고되고 가장 높은 액수를 지원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금년 1월 1일부터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 SMP＋REC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재생 사업자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이 제도를 운영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좀 보완을 하더라도 현재는 시장에 미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SMP＋REC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책의 순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비용추계를 한 게 원래 당초에는 17년부터 31년까지 15년 동안 4조 6000억에서 9조 8000억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소위에 와서는 17년부터 36년까지 20년 동안 17조 2000억에서 18조 2000억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비용추계가 너무 과다하게 과장돼 있다, 제가 심지어는 좀 심한 소리로 ‘정부가 왜 사기 치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관께서 ‘너무 심하다,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냐, 회계법인까지 가서 저희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정밀한 검토를 해서 내놓은 자료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놓은 것은 20년 동안 8조 6000억이라고 내놨단 말이에요. 8조 6000억에서 11조 8000억, 그러니까 그때 회계법인까지 가서 아주 엄밀하게 조사했다는 것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4조 6000억에서 18조 2000억까지 들쭉날쭉하게 비용추계를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8조 6000억, 11조 8000억 이것을 제가 계산, 이것은 얼마를 보전해 줄 거냐, 기간을 얼마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것을 20년이 아니라 12년, 제가 그때 얘기했던 12년간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시나리오 1로 하면 3조 5480억이에요. 연평균 2957억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로 하면 총 2조 3583억이고요. 연평균 4465억 원이에요. 그것은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런 정도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꾸 과장해 가지고 ‘재정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안 맞지요.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엄격하게 조사했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지적하고 나니까 반토막이 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때 얼마나 회계법인 가서 엄격하게 조사했다고 해 놓고서 그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반토막이 나냐는 말이에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논점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발전차액의 기준이 얼마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서 해서 ㎾/h당 71.9원을 삼으셨고요. 저희는 2016년 상반기로 해서 104.6원을 기준으로 삼았고 현재도 한 108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증가율이 6.2%냐, 2.2%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가 현재 7차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에는 사실은 RPS 증가분이 지금 미반영돼 있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시나리오 1에서는 사실은 2.2% 증가율로 돼 있지만 약간 계단식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2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격이 하향될 경우에 두 번째 연도에서는 하향된 가격으로 계약한다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오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SMP 변동분이 지금 미반영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좌관님하고 쭉 맞춰서 저희가 만든 숫자가 한 11조 8000억 원 정도, 20년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될 경우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전력산업기금이 2030년경에서는 적자로 전환되고 결국 기금 고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발시키는 현재의 장기계약공급 제도가 더 경제적으로는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하고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비용 추계해 온 걸로 보면 기간하고 지원금액 이걸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하고 지원하는 금액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70원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저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20년 전보다 6.2%씩 성장하는 걸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미 6.2%가 아니거든. 1.4%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되게 계산해 왔다는 것을 그때 지적했던 거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력산업기금이 2006년 이후에 3.7%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난번 국감 때도 지적됐던 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3.7%를 대폭 낮추자, 돈을 이렇게 자꾸 쌓아 놓기만 하면 뭐하냐, 대폭 낮추자고 그랬더니 낮추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2016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지금 많이 남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2017년대 전력기금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이 약 7470억인데 이것은 2016년에 비해서도 100억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돈은 쌓아 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FIT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러고 걷는 것은 더 걷고 있고, 이런 정책의 불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정운천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저요? 할 말이 많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저는 장병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태양광 때문에 여기 산자위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할 말 해야지요.
 지금 신․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최하위라고 그러는데 최하위에서 앞으로 2025년까지 11%로 올리는데 그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 거냐, 큰 틀에서 봐 줘야 되고 그리고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FTA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작년에 쌀값 떨어져서 18만 원이 13만 원 되고 그래서 직불제가 1조 5000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앞길이 콱 막힌 우리 농업에 새로운 활로를 넣어 줄 수 있는 게 태양광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00평 농사짓는 데 100만 원 나오는데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20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다 융자받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나오니까 최소한 100㎾, 마치 100㎾ 이내에 우대를 주는 FIT 제도가 나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FIT에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정말 태양광도 올리고 어려운 농촌도, 농민도 살리고 그래서 FIT 제도를 농민에 한해서 먼저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피해 보고 있는 데에다가 국가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하면, 그 국가 예산을 농민에게 배분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낙후된 농업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60대 이상 퇴직자들이 자기 고향에, 농촌에 농사를 짓고 또 농토가 있는 분들은 퇴직하고 내려와서 퇴직금 가지고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한 20년 노후대책이 되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생각할 때 1조 원을 10년 동안 한중 FTA 때문에 상생기금을 만들어서 농촌 지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자부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3%, 4% 해 놓고 돈 들어간다는 문제로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OECD 국가 중에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에는 강력한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됐을 때 그것을 취소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나오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일본도 중국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아직도 FIT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뒤떨어져 있는데 FIT를 안 하면 되겠느냐, 산자부에서 자꾸 FIT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장 피해 보는 농업에 기회를 제공해서 여기다가 발전사업자 중에 ‘소규모 사업자’에다가 ‘소규모 농가 사업자’ 이렇게만 넣어 주면, 농가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단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신가요?
 지금 찬성 의견 말씀하셨는데 혹시 반대 의견 계신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저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 100㎾를 생산하려면 몇 평 정도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400평 정도……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400평 정도…… 저는 궁금해서 정 위원님께 여쭈어 보면 400평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다 태양광을 덮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농사를 포기하는 얘기인가요?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일단은 농사는 제외해 놓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농사짓는 방법이 음습, 햇빛이 가려져서 농사짓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인삼도 있고 이를 테면 느타리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겸하라고 하면 그것은 제외해 놓고, 그것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 면적이 한 4500평 됩니다. 거기의 한 10% 태양광 하고 나머지 90%는 농사를 짓는 거지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앞으로 더 개발된 형태가 나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철도공사 같은 경우도 사례를 보면 한때 이것을 정부에서 장려를 많이 해 가지고 철도차량공장 같은 데 지붕을 전부 태양광으로 다 덮어 놓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 해마다 에너지 생산성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먼지가 낀다든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게 자꾸만 에너지가, 100㎾짜리를 생산하려고 해 놨는데 이게 점점 줄어 가지고 70㎾ 이렇게, 하여튼 어떤 것은 굉장히 심하게 감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계약기간 전에 철거를 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흉물화되어 있어서 이런 기술 발전과 이런 것에 적합한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있고, 또 태양광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 쭉 깔렸을 때 오히려 환경에 대한 미관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100㎾ 미만의 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의 전부가 태양광에너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우리가 FIT를 운용해 본 경험이 있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과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경험에서 이런 걸 좀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환경 문제라든지 미관 문제 같은 것들은 아직은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하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태양광은 저희가 작년에 농협하고 같이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MOU를 통해 가지고 지금 200호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더 확산시켜서 금년에 1000호 정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FIT 시절에 보급되었던 태양광의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수입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서 기자재가 떨어져서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통계로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차관님,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FIT 도입 자체하고 설비 자체의 안정성 문제하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FIT가 가장 유리합니다, 제일 높은 가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국내 물량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FIT 기간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33%에 불과했고요. 그 이후에 2012년 이후 저희가 RPS를 하니까 두 배 이상 79%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산 태양광 산업을 밸류체인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도 RPS나 최근에 도입한 장기고정계약제도가 유리하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100㎾ 소규모 FIT를 지방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3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2014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더니 물량은 2.4배 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산이 6.5배 증가되어서 지금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FIT 제도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RPS 제도 자꾸 얘기하는데 RPS 제도는 보급 목표를 의무할당 개념으로 고정하는 거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미 우리 시장에서 RPS로 해서 100㎾ 미만이 2.6 대 1이에요. 지금 만들어진 전력이 다 못 들어옵니다, RPS 제도 안으로.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현물시장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RPS 제도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못 가는 거예요. FIT는 비용추계가 얼마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이미 서울시에서도 이것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해야 되겠다, 원전 하나 줄이기, 원전 2개 줄이기 이렇게 하면서 서울형 FIT를 도입해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굉장히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장님, 혹시 제가 잠깐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잠깐만요.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미리 말씀을 다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제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잠깐 저도 한번 같이 여쭈어 볼게요.
 FIT를 항상 RPS 가격 차이를 두어서 그 금액만큼 예산으로 엄청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엄청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아니, 여기 들어가잖아요. FIT를 꼭 이렇게 최고 가격으로 높이지 않고 여기 적정 가격에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해년마다 고시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렇게 하면 돼요.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안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해 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서울시는 50원 지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창 주는 게 아니에요. 발전차액에서 수익성이 날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100㎾ 농촌 태양광을 경쟁으로 해 놓으면 입찰 붙여서 되어 가는 과정들이 아주 복잡해요. 그걸 농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FIT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농협이 위임 받아 갖고 쫙 진행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농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농민 스스로 그걸 참여해 가지고 하기가 마땅치 않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RPS는 어렵지.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적정 가격으로 내려서 1년마다 고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장기고정가격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잖아요? 2014년부터 이미 도입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새로운 제도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새로운 제도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100㎾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우선 배정을 해 주는 폭을 넓히고,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것은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00㎾만 하는 것이 아니고 SMP가……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리고 장기계약기간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 말고 어떤 부분이 새로운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고정가격제도는 과거에 3㎿ 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대상을 풍력, 태양광은 모든 제한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설비에 맞추어서 20년간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 판매사업자 입찰처럼 자기가 제시한 가격에 낙찰이 되면 20년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통계 하나만 더 말씀을……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면 뭐가 새롭다는 거예요? 확대된 것 말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과거에는 장기고정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12년을 허용해 주는데 가격은 항상 바뀌었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아니, 과거에는 SMP 부분이 아닌 REC 부분만 12년간 부분적으로 장기고정계약이었는데 지금은 SMP 플러스 REC 통으로 모든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작년 7월에 발의되었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FIT를 업계에서 하자는 이유는 장기고정가격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는 사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FIT는 보급물량이 늘어날수록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까 서울시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는 3년 동안 물량이 2.4배 늘어나는데 예산은 6.4배가 늘어났고요.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100㎾ 이하를 다 조사해 봤더니 물량이 6.1배 늘어났는데 예산은 2.4배가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연간 2700만 원 정도의 평균소득을 가져가면서도 예산은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이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국산화 문제 이것은 별론으로 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게 신․재생을 보급,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점차 물량이 늘어날수록 FIT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우리나라가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3.3%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닙니다. 6.6%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시설량 말고 발전량.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발전량이 6.6% 맞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우리나라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몇 %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지금 발전량 기준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아니요, 발전량 말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설비 기준으로는 한……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1차 에너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4.5, 1.5입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1.1%인데 그것이 2006년 이후로 하나도 늘지를 않았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것이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 가는 정도만 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20년간 고정가격 하는 게 지금의 기존 RPS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것은 되는 겁니다마는 고정가격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지는 않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통계가 지금 1차 에너지 대비는 2015년 말 기준으로 4.6%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5%까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설비 용량은 신․재생이 작년 기준으로 15.3GW를 갖고 있고 발전량은 6.6%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RPS 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것은 다른 통계도 있기 때문에……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제가 지난달에 신․재생 업계의 신년인사회를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칭찬받았습니다. 획기적인 장기고정계약제도를 도입해 줘서 고맙다,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 제도는 계속해 달라 하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차관님,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 좀 할게요.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20년 했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의 연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저잖아요? 접니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특허도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차관님 보셨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특허 다 직접 보셨지요?
 원자력발전부터 제가 오늘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얘기 좀 합시다.
 20년 계약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이 태양열입니다. 태양열이면 태양을 받았어요. 지금 100% 나온다고 칩시다. 여기 나오는 것을 100%라고 쳐요. 이것 몇 년 써요? 몇 년 쓰느냐고요? 자, 태양이 왔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최연혜 위원님 얘기 들었지요? 흉물스럽고 이것이 전기도 일어나지 않고 못 쓴다고, 그렇지요?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해가 갈수록 에너지 생산성이 떨어진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이것이 20년 쓸 수 있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25년 쓰고요, 지금 그런데……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아니……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님, 잠깐만요.
 보통 사업자들이 태양광을 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계약하고 파손 시의 보험계약을 같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것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전체 날씨가 맑은 날과 흐린 날의 계산을 쭉 치고요. 그다음에 비 오는 날, 안개 끼는 날, 우박 떨어지는 날, 눈 오는 날, 중국의 스모그가 점점 더 날아와 가지고 떨어지면 여기에 코팅 처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가스레인지처럼 전기레인지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흐르거나 그러면 약품을 넣어 가지고 문질러 싹 닦잖아요. 이것 그렇게 닦아 주지 않으면 전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년 가면 갈수록 발전량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것 쓸 수 있어요, 20년 계약하게? 20년 계약은 아직 기술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대답해 보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그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태양광을 오래 한 외국도 20년 계약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외국의 어디가…… 20년 계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과연 진짜 이렇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이것이 아직까지 없는데 계약부터 먼저 그렇게 해 놓고 칭찬받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산자부에 계시는 저분들하고 또 우리 몇 분이 해서, 제가 직접 독일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독일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눈으로 보면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태양광 안 써요. 집집마다 그냥 다라이 같은 것을 지붕에 다 한 개씩 달아 놓았어요. 다라이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전기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끓여요. 공기를 데운다고 그러지요, 그래 가지고 난방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만한 볼록렌즈 같은 것을 하나 떡 달아 놓고 사방으로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오면 쫙 가면서 계속 해가 들어가면 이쪽에서 초점이 맞지요. 물을 끓이는 장치하고 전기 일으키는 장치가 있어요. 태양열 이것은 한물 간 겁니다. 이것만 믿지 마시고 괜히……
 여기 형님하고 같이 독일 한번 갔다 오세요. 가서 눈으로 꼭 좀 보고 오세요. 여기 앉아 가지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만날 이것 하지 말고……
 지금 독일이 왜 원자력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하면 그 대안을 충분히 갖고, 주머니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꼭 좀 한번 갖다 오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제가 보고 온 데를 안내라도 한번 할게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김도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는 비용 대비 효율성 또 효과 이런 것을 다 따져 봐야 될 것인데 FIT를 지금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독일․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FIT로 운영한 지가 오래됩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독일은 꽤 됐고요. 일본은 2012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독일이나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좀 오르고 있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신․재생을 육성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오는, 작년 말부터 보고서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입찰 요인을 도입해서 SMP 플러스 REC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제도 개선이 금년 중에는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FIT를 했다가 RPS 제도를 했다가 지금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서 한정된 FIT를 도입하는 것이지요, 우리 법안 자체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닙니다. 지금 SMP 플러스 REC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에 대해서……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지금 우리가, 우리 법안이?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국장님,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조금 전의 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지요.
 차관님이 너무 오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고 덧붙여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저한테 답변을 안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중단하고 RPS로 바꿀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11년 동안 FIT를 운영하다가 그것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예산 부담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RPS 제도로 전환한 것이고요. RPS 제도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배 늘어나는데 비용은 2.4배 늘어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된다는 의미는 아까 김도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 봐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가스 발전도 늘었고 신․재생도 급격히 늘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질 단계가 아니었고요. 무조건 늘려야 된다는 명제가 있었고 그래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상화가 되니까 이제 비용도 따져 봐야 된다고 하면서 다시 정상화시키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겁니다.
 독일도 지금 전통적으로 제일 신․재생 강국인데 쭉 운영하다가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보니까 입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돼서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들이 당연히 같은 값이면 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따져 가면서 그 재원을 다시 신․재생에 투입하는 게 저희들은 신․재생 보급에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장기고정가격을 도입하면서 다만 최소한의 시장요소, 경쟁입찰제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가미한 것이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방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순수 RPS를 하는 나라보다도 순수 FIT를 하는 나라보다도 중간쯤에서 모이는데 저희들도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공청회 했을 때 95%가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FIT의 가장 큰 특징인 장기고정가격제도,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 금융의 불확실성은 완전히 없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차관님, 이것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FIT니 RPS니 이런 얘기 다 떠나서 선진국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잘 알고 계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그럼요.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개인주택의 그다음에 개인난방과 전기에너지를 독일에서 어떻게 개발해서 지금 현재 설비장치 하는지 알고 계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FIT하고 RPS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잘 모르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들으세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예.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독일 한번 가시지요.
 차관님, 제가 모시고 한번 갈 테니까요, 가서 눈으로 똑똑히 보세요, 거기 어떻게 하는지. 독일이 왜 큰소리를 치는지,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원자력이 어쩌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왜 원자력발전소를 안 짓는다는 둥 이렇게 왜 하는지 그다음에 태양광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백문이 불여일견, 보면 됩니다. 가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태양열로 공기를 데우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공기를 데워서 전기를 일으키고 물을 끓이는 장치들이 거기 있거든요. 집집마다 지금 벌써 다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설명을 듣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잡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차관님, 지금 이 문제가 어제오늘 논의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에너지정책과 철학에 대해서 전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용 대비 효과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RPS 제도가 더 유용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FIT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백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전 소액, 100㎾ 이하에 대해서 FIT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는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차관님은 우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술 수준도 낙후돼 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에너지 전체 믹스 차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우리가 경쟁국이나 OECD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국보다 훨씬 뒤처지고 있어요, 독일하고는 비교할 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뭔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큰 정책적 결단이 나오면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재정 예산이 무한정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정 정도 재정 범위를 정해서 주어진 재정 내에서 FIT 제도를 지원하든가, 우리가 무한정 다 할 수 없잖아요? 제도를 열 때는 예를 들면 1년에 1조 원이면 1조 원, 5000억이면 5000억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든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100㎾ 발전 소액 FIT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정도의 범위만큼만 지원을 하든가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정책의 전환을 정부가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19대에서도 얘기했었고 쭉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서 산업부가 이제는 뭔가 결정을 하고 와야 되는데 와서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보완설명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금 FIT 운영실적 통계를 봤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신․재생 매입비용이 33억 유로였는데 2015년도에 218억 유로여서 6.6배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 결과 독일정부는 경쟁입찰제도와 연간 설치용량 제한을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신․재생 매입비용이 130억 엔인데 작년에 1조 8000억 엔으로 13.8배의 예산이 증가돼서 FIT 지원단가 대폭 축소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부터 경쟁입찰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신․재생을 늘리겠다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FIT 채택했다가 예산 펑크 나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신․재생 잘했다고 칭찬받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장기고정계약제도를 도입해서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에 대해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새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 중이니까 한번 좀 보시고 하반기쯤에 평가가 나오면 그때 법규화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저도 한마디……
 아까 홍익표 위원님 말씀하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이나 철학을 바꾸는 문제는 이 문제도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홍익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좀 전향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FIT제도 다시 도입하는 문제가 지난번 소위에서도 논의가 한참 있다가 산업통상부의 자료하고 우원식 위원님 내신 자료 보면 굉장히 격차가 많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다시 당초의 안보다 오늘 제시한 안 보면 확 줄어들어 가지고 4296억 연평균 예산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5912억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니까 선뜻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지요.
 다만 차관님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 투입 대비해서 효율성의 문제는 납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것 봐 가지고 계산한 것 봤을 때도 저는 전혀 납득이 잘 안 가는 면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 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하여튼 이것보다는 쌉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이와 같은 법안이 제출되고 난 뒤에 정부가 RPS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추계도 오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추계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으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금년 1월 1일부터 RPS제도를 보완해서 장기고정 계약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행 추이를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제가 산업부 자료 하나만 돌릴게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일단 한번 줘 보시지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차관님하고 정책관님 말씀 많이 듣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너무 논의가 겉도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 산업부는 현재 상태로 RPS를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원식 위원님 입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이 적은 양을 정말 의미 있게 늘리기 위해서는 FIT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아예 입장을 안 바꾸려고 그러니까…… FI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희는 비용이 들더라도 의미 있게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다고 하면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효용이라는 것이 꼭 금전적인 효용이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런 점을 어느 정도 같이 하면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이라는 것이지요. RPS는 제한된 상태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위원님, 그런데 산업부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재정당국이나 기재부도 반대 입장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거기는 뭐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그다음에 거기도 설득해서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좀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FIT가. 그래서 획기적으로 늘리고 난 다음에 또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일본이나 서독처럼 제한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요. 일단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얘기하시고.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원전 하나 짓는 데 얼마 들어가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APR1400 기준으로 한 4조 정도 들어갑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1400㎿ 원전 하나 짓는 데 4조 5000억 들어가거든요. 이게 비용 대비 효율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산업부에서 준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나눠 드린 자료데……
 시나리오1은 뭐냐 하면 7차 전력수급계획의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2017년부터 2029년까지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시나리오2는 신․재생보고 확대방안 전망치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25년까지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을 한번 보면, 주로 시나리오2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하니까 그것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이 형광펜으로 줄 그어 놓은 것이 있어요. 시나리오2지요. 2028년에 발전설비 순증 1만 4970㎿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1400㎿로 하면 10개쯤 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 들어가는 누적지원액이 5억 3583억입니다. 1400㎿ 원전 하나 짓는 데 4조 500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0개 하는데 그때까지 누적지원되는 게 5조 3000억이에요.
 그 앞의 것으로 시나리오1로 해 보면, 7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설비용량 전망치를 적용해서 보면 그것도 역시 2028년에 보면, 그것을 비교해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1만 2102㎿ 그러니까 원전으로 하면 8개, 9개쯤 되는 것인데 그때까지 누적지원액이 3조 5480억이에요.
 원전 하나 1400㎿ 하는데 4조 5000억 들어가는데, 이 FIT로 지원해 주면 그 비슷한 비용하면 원전 8개에서 10개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비용 대비 효율이 어느 것이 높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니에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저도 그러면 그전에 함께 고려할 부분이, 1만 2102㎿ 이만큼을 생산하려면 소요된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아까 100㎾에 400평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로만 하면 계산이 이렇게 돈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토를 생각했을 때 1만 2102㎿를 생산하려면 얼마큼의 소요면적이 필요한지 그런……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송기헌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말씀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혜 위원님 간단한 답변부터 드릴게요. 1GW 그러니까 1000㎿ 생산하는 데 400만 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단순비용을 할 수 없는 게 태양광은 효율이 15%입니다. 원전은 휴지기간, 점검기간 포함하더라도 80%이기 때문에 전력기여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피크로드 기여율이 13%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보시다시피 독일이 신․재생도 높지만 석탄발전이 45%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의 백업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땅값 제외하고요.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물량효과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량효과, 기술효과 다 보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신․재생 보급에 가장 애로가 있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입지규제입니다.
 가격 문제는 이미 저희들 장기고정가격으로 해서 거의 99% 풀렸고요. 지금 업계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 허가지침, 풍력 같으면 풍력 관련 규제 이런 부분들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FIT로 인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입지규제와 민원 이런 환경규제입니다.
 두 번째, 기술개발효과는 누가 보더라도 국산화 측면에서는 RPS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RPS 기간 동안 훨씬 국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최근에 2～3년간 우리 태양광업체들이 흑자 전환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화 기술 개발만 놓고 보면 더더욱 지금 RPS를 하고 저희들도 업체의 불확실성을, 그래서 장기고정 계약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부는 앞으로 민원, 규제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신․재생 보급을 늘려 나가는 데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계속 논의가, 어쨌든 찬반 논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당장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 어쨌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그 제도의 시행 결과를 봐달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FIT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일단 정운천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지금 태양광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경관 환경, 두 번째 조례로 해 가지고 업자들이 와서 막 하니까 도로의 1.5㎞까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IT 풀어 놓으면 오히려 시골에 업자들이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수술의 주체인 농민들에게 기회를 주면 경관 문제 해결되고요. 조례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FIT를 통과하려고 하면 제한적으로 우선 농업인에게 먼저 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도입하면서 그것을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검토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FIT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그게 방점이지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바뀐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1월 1일부터면 일단 4개월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자들이 SMP 가격하고 실제 바뀐 제도에 의해서 판매하는 REC 가격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장기간 축적된 결과를 볼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닌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장님, 그것은 너무 입찰을 딱 한 번 해 보고…… 물론 지금 공기업들이 자체계약으로도 합니다마는 입찰 딱 한 번 해 보고 제도의 평가를 하기는 조금, 누가 봐도 조금……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매달 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아닙니다. 이 입찰은 지금 과거에도 1년에 두 번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입찰이 언제 언제로 예정되어 있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3월하고 원래 당초는 9월인데 9월은 조금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한 번 더 추가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너무 늘어지는 것 같은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그런데 그것은 과거부터 입찰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런데 저게 RPS,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할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지를 않아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이번에 30에서 50%로 늘린다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위원님, RPS 의무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무를 못 했을 때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런데 의무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초과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무이행해서 가장 큰 관건이 아까 말씀드린 입지와 민원입니다. 민원 규제 이것을 풀어줘야지 그것을 안 풀어주면……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아니, 그것은 법 개정하잔 말이에요. 입지에 대해서는 여러 개 아주 다양하게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켜 가는 정책을 우리가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는 말이지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그리고 기술 개발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쓰는 태양열 태양광판은 거의 1%도 안 돼요, 다 수출하고 있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기술이 이미 다 적용돼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기술 개발이 안 돼 있다고 자꾸 그러세요?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히 돼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 RPS는 제한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RPS를 맞추기 위해서 늘어나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FIT는 그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키우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아예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FIT 해 가지고 많아지면 외국계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발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얘기가 안 가요. 우리 국내 시장이 많아지면 우리 국내 기술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꼭 그렇게 물량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당연히 외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요? 금방 확 늘어나는 게 아닌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시장이?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우리나라의 제일 잘하는 기업들 몇 개 불러 가지고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고요. 산업부에서 내가 들은 얘기랑 너무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단 3월 달에 한번 입찰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4월 달에 심의하는 것으로, 그때 관련 업체들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조금 지난 것인데 23항 관련해 가지고 제조일자 표시 추가로 제조업체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모델을 보여 주셨는데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린나이라든지 이런 중견․대기업에서는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소기업 제품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데는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까 총 업체가 몇 개 된다 그랬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14개……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6개 품목에 19개 업체인가 아마 그렇다는데, 그 업체들 간에 잘 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아까 고압가스법, 액화법, 지방자치 협의회…… 법제처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별도 회의 개최한 실적 없고요. 그냥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음번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의사일정상 다 보고하신 건 아니지요?
 32항, 33항 간단하게 보고하고 여기까지 마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및 공개를 하자고 하는 발의 내용입니다. 산업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행계획이 단순한 계획 수립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공고할 때 일부 평가 결과를 발표는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평가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과 같이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직전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없기 때문에 대신 수정안으로서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91쪽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의무공급량을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의무공급비율을 차등 규정하게 되면 오염원을 많이 배출한 발전소에 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무공급자별 발전량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LNG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홍영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RPS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준으로 제시해 주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총전력생산량 이외에 다른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농도가 측정이 되고 있는데 총량으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사업장마다 부과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 외에 개별 발전사업자별로 또 별도의 의무가 부과돼서 이중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RPS제도에서 이렇게 도입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RPS에다가 산정해서 같이 하는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 있으신가요?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지금 홍영표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정부 반대의견에 대한 의견?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현재 발전설비의 배출허용 기준에는 TSP나 NOx나 SOx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에 대한 실시간 계측장비가 있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서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아니, 농도라고 하는 게 배출량 총량을 알기 때문에 농도면 개략적인 미세먼지 발생유발 기여도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지요. 농도가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배출되는 총량의 몇 % 하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아는 것 아니에요? 총량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미세먼지 배출 감소 또 무슨 공급의무자의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정하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그냥 안 된다 이럴 게 아니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협의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이미 발전설계 배출허용기준으로 보면 총기여도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면 되고요. 미세먼지는 작년 7월 달 대책 이후에……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RPS가 실제 이렇게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정해 놓은 숫자도 사실 발전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이고요. 또 더더구나 저희가 그걸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11% 1차 에너지 기준을 35년에서 RPS가 잘만 된다면 10년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데 거기다가 또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이중으로 규제해서 달성하라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것은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클까 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와도 협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걸 RPS와 같이 했을 때 너무 부담이 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이게 지금 RPS 자체를 일괄적으로 늘리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발전원별로 해 가지고 차등을 두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렇지요?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데,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데는 RPS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에너지자원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만 행정비용, 이행비용 측면에서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면 그 해당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더 부과하면 되지 이걸 여러 제도에 나눠서 하면 사실 그게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모로 가나 이리 가나 똑같은데 심플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건 뭐 정책의 문제지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관장영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제도가 복잡해지는데……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복잡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발전원에 따라서 차별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우원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게 어쨌든 정책적 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줄여야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우리가 파리협약도 체결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로 국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게 정책으로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제도에 이걸 다 담을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에 나누어서 하든지 어쨌든 정책 목표가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거니까 그 안을 좀 만들어 오란 말이에요, 그냥 반대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걸 판단해 보고 이렇게 좀 더 쪼개서 여러 가지 제도에 넣어서 하는 게 강제력이 있는지 아니면 한 개의 제도에 넣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판단을 할 테니까 그걸 좀 준비를 해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요, 이 문제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법안 자체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다른 대체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과 함께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항, 30항, 31항, 33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제32항은 위원님들이 의견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어느 정도 쉬실까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10분 정도 쉬시면 괜찮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과 11항 관련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간주규정 신설 문제는 정부 측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지자체 의견을 들어 본 이후에 저희가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제9항 또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과 11항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다음 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지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홍익표․김규환․손금주․안철수․정우택․김관영․이원욱․홍영표․이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는데, 지금 12․13․14항과 관련해서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추가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홍익표 의원 법안에 추가된 법안들이 2건 있지 않습니까?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예.
 일단 홍익표 의원님 안에 김규환․손금주 의원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김규환 의원님께서는 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1만㎾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하는 손금주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또 전기사업자에게 온실가스 배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송․배전용 전기설비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부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내용 그다음에 발전시장 확대를 위해서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 외에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개정안 모두 시장형 공기업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법문으로 보면 한수원이나 발전 5개사도 시장형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반영시킨다면 대상을 한전으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비슷한 내용의 법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차별행위 금지조항이 지금 전기사업법 21조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감안해서 7호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닙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정부 측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의 신․재생 발전 허용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법안은, 물론 신․재생 보급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전의 독과점적 지위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갖게 하고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한전이 해야 될 일은 계통접속 같은 것에 더 신경을 써야지 신․재생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길목 좋은 곳에 먼저 한전이 신․재생을 한다고 그러면 골목상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수정안에서는 지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내에 용량 합계 1만㎾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그랬지만 이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1㎿ 이하에 대해서는 무제한 접속을 하다 보니까 한 10㎿짜리 사업자가 다 쪼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전이 그렇게 쪼개서 들어오면 이런 조항들은 다 무력화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REC 시장에서 다시 붙기 때문에 한전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2001년 이후에 16년간 유지해 온 발전․판매 겸업 금지를 깨는 입법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저희는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중에 인천대 손양훈 교수, 명지대 조성경 교수, 숭실대 조성봉 교수 등은 ‘이 입법은 해가 더 많겠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 의견을 배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교수들 커리어 좀 있어요?
 손양훈 교수는 제가 좀 알겠는데, 조성경 교수나 조성봉 교수는 커리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정책 하던 분들이고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다 에너지정책을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해 보면 손양훈 교수 같은 경우는 SK에 있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잘 모르겠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커리어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손양훈 씨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하고,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제가 알기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하고 기업에도 있었던 것으로 커리어를 알고 있는데?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여기 조성경 교수는, 이번에 월성 1호기 재판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잖아요? 그때 사유 중에 하나가 원안위 위원 중에 부적격 위원이 있다, 한수원의 위원 하다가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좋은 사람만 골라서 하셨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한전의 참여를 가장 반대하는 게 사실 국내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입장을 밝힌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커리어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이것은 대기업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실은 신․재생 업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이 대부분 전력시장 다 개방하자는 사람들이에요, 민간사업자 참여 허용하고, 핵심이.
 아시잖아요, 차관님?
 손양훈 교수 지론이 전력시장을 민간시장에 개방하자는 걸로 대표적인 학자잖아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시장론자입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시장 개방하면? 재벌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손양훈 교수는 확실히 알지만 명지대 조성경 교수하고 숭실대 조성봉 교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고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빨리 다운로드 해서 제공토록 하겠고요, 위원님.
 신․재생협회에서도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대기업 문제는 아니고 신․재생업 중소기업자들도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단 저희 위원들 간에 논의를 좀 하고요. 필요하면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니까요.
 일단 전문가 의견으로 제출하신 교수들에 있어서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견해의 공정성 자체가 좀 의심받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차치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지난주 그때 많이 논의했었고……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지난주에 많이 논의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도 ‘한전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밖에 관련 협회 분들 계신다니까 그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판단해 보시지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의견 한번 들어 보실까요?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여기 전문가 검토의견 이것은 참고를 하더라도 바로 이해관계 당사자이니까 얘기 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최연혜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질의를 한 거 같은데……
 현재 한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실제로 참여한 사업이 있는지 그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논의를 하고 그 이후에 조금 들여다봤더니, 시장형 공기업 중 전기사업자가 총 9개지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중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업은 이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아서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상황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게도 얘기했듯이 2001년 정해진 전기사업의 상하분리 그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만일에 한전에게 이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정부의 상하분리정책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지금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한전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또 열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측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하여튼 저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등 8개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전에게 허용하자는 것은 한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대한 자본력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로 좀 이끌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자 이거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습니다.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수력원자력 같은 경우도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보여 주시고 또 한전이 SPC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그것도 좀 보여 주시고 또 두산이든, 지난번에 우리 당진도 가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은 SPC를 설립해서 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실증사업, 울릉도 친환경 자립섬사업, 밀양 희망빛 태양광사업,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대구 연료전지사업 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5개 사업 전부 다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져서 민간사업자들은 좀 피하려 하는 사업들이어서, 그런데 사업의 중요성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협의를 해서 SPC 설립해서 한전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투자금은 총사업비가 1조 110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전은 40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한수원이나 발전 5사들은 계속 신․재생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RPS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 내년도는 5%고요 이게 2020년까지 7%로 가고 2030년까지 10% 목표로 해서 계속 의무를 부과시켜 가지고 신․재생을 보급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해 주신 것이 계통 접속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고요. 허락해 주시면 같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사업자들의 계통 신청 물량이 총 12기가, 1만 2474㎿, 한 3만 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10기가는 해결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약 2.3기가 정도 남아 있고 그 건수가 6573건입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것은 한전에 신․재생을 시키면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이 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573건이 되는 계통 접속에는 한전이 신경을 안 쓰니까, 신․재생업자들 입장에서는 빨리 시장하고 연계시키고 한전에 팔아야 되는데 신경을 안 써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은 오히려 망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요. 신․재생이 단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전한테 너무 독과점 지위를 인정해서 신․재생산업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홍권표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님 나오셨지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예.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회원사가 어떻게 된 사단법인입니까?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제조업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전사업자도 있고 설치시공업자……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회원사 수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380개 정도 됩니다. 주로 소규모 업자들이 많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의견 말씀하시러 나오신 거지요?
 준비하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한전 참여 문제는 아까 차관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규제도 있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통 접속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계하고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의견 수렴 회의를 가졌었는데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전기사업법상 의무인 계통 접속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참여한다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해서 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래서 현재 계통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이 부분만이라도 먼저 해 주면, 아까 차관님 2.3기가 말씀하셨는데 2기가 이상의 대기수요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보면 계통 접속이 어렵다고 하니까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하고 있는―부지 같은 데 있어도―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계통이나 이런 것을 한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계통 접속만 다 하면 별문제 없어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게 한 2.3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해결되고 그다음에 신․재생사업 여건이 좋은 곳은 추가적인 소요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현재 전남이나 경남 이런 데는 매우 어렵다고 하고, 특히 강원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계통 접속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여유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예상에는 6500건이 이대로 가면 언제나 가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문제는 계통 접속이 언제까지 빨라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지금 예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지금 현재는 접속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한전 측에서 앞으로 언제까지는 이게 될 것 같다는 예고도 없어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한전 측이 지난번에 발표를 해서 17개월 걸리는 것을 11개월로 단축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평균적인 것이고 업계는 3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한전에서는 다 하겠다는 입장이지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하게 되는 게 법상 의무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 하면서……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지금 6500건이 밀려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주문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그렇습니다.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발전 소요는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도 계통 접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예 사업 시작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대기수요들이 지금 현재 파악된 것 이외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단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혹시 FIT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저희가 작년에 SMP의 극단적인 하락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했던 것이 REC, 고정가격을 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고 그것이 결국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신․재생업계의 사업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FIT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현재 그 제도 도입된 것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지금 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 FIT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과거에 FIT 할 때는 국산 사용이 39%, 그런데 RPS로 오면서 80%까지…… 국내의 제조 여건이 좋아졌고 마케팅이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제도는 좀 더 시행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시장 여건이 매우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RPS나 고정가격제도.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홍권표 상근부회장님은 여기 협회장 가시기 전에는 산업부에서도 근무하시고 또 기재부에서 관련 과에서 근무하시고 그러셨지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예, 그렇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알겠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사업자단체가 소규모 사업자단체예요, 어떤 단체예요?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38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는 아주 영세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들이.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대규모 사업체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홍권표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상근부회장홍권표
 예, 한화큐셀, 신성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들어가십시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한전에서 계통 연계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제출한 적 있어요, 아까 대기수요가 많다고 하시는데?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은 저희가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산업부에는 이런 사업에 찬성하는 단체는 없어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신․재생이 저희 전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위원장님.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훈 위원님.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당장 한전한테 이것을 다 풀어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신․재생사업, 특히나 태양광사업 관련해 가지고 해 보면 제일 큰 문제가 계통 연계. 첫 번째가 계통 연계. 계통 연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지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계통 연계에 편한 부지를 찾다 보면 충분히 태양광사업 할 수 있는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결국 한전 입장에서 보면 거기만 개통해, 자기들 돈 들여서 계통 연계하면 큰 부지에서 자기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법안을 반대하지 말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규모 사업자들도 아까 정운천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옛날 FIT 처음 도입됐을 때는 대부분이 조그맣게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노후보장 비슷하게, 노후소득 비슷하게 해 가지고 처음에 한 번 바람 분 적 있어요, 제 기억에도 있는데. 그 이후 FIT제가 없어지면서 다 다운되고 없어지고 이랬다가 사실상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계통 연계 문제 해결이 되면 소규모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훨씬 편해질 겁니다, 한전에서 한전 비용으로 연계시켜 준다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늘려가는 게 속도가 사실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워낙 많이 흩어져 있고 한전 입장에서는 계통 연계하는 데에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1메가 미만이라 해 가지고 일일이 다 연결해 준다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력수급 관련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기저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기본방침, 정책 목표를 세운다 하면 이 문제는 그때 다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주들이 계통 연계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사업 할 수 있는 부지 자체가 막혀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전이 그 비용을 들일 경우에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부지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원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석탄이나 원자력 줄일 경우에 그 정도를 커버링할 수 있는 신․재생 부분을 포괄하려면 한전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면에서.
 그래서 그것을 산업부 입장에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한전과 함께 계통 연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획 세우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러한 전망을 할 경우에 이 계통 연계의 비용과 실제 그랬을 경우에 가능한 부지 수준이나 현재 예상되는 것들을 갖다 다 놓고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 포괄하면 어느 정도 전체 전력수급계획의 포션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도 나와 줘야 돼요. 그 전망치를 갖고 얘기해야지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냥 흉내만 내고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고 원전이나 기존에 문제가 있는 석탄발전 관련해 가지고도 그 정책을 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밖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데이터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멀리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미국의 센 안토니오에 CPS라고 전력회사가 있어요. 이게 시 소유입니다, 센 안토니오시 소유. 그러니까 다른 미국의 대부분의 전력회사가 민간 기업들이 하는데 센 안토니오가 시정부에서 직접 CPS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센 안토니오가 미국에서 전력이 제일 싸게 공급돼요. 그리고 CPS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센 안토니오시 전체 수익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가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자기들이 화석에너지 팔아 가지고는, 전력 생산해서 파는 것 갖고는 더 이상 기업을 키울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하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자기의 사업 모델을 변환해야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례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한전이 공기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전이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탄소 배출, 아까 얘기했지만 온실가스 줄여야 되고 화석은 미세먼지 때문에, 원자력도 안전하지 않아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물론 한전이 발전 분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석탄이라든가 다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한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신․재생에너지를 키우지 않으면 한전이 전기를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팔고 싶어도. 이 문제가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가다 보면 발전회사도 망하고 한전도 망하는 거예요. 그 회사들 망하면 국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고, 공기업이라.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이 법안을 내가 올려놓고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법안을 올려놓고 곰곰이 연구를 많이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한전이 만약에 열 장사를 하게 되면 한전이 어떤 회사입니까? 손해 보는 일을 하겠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일 입지 좋은 데다가 저희들이 다 하고 일반인들은 저 산골짜기나 섬이나 외딴 데나 바닷가에나 이런 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한전이 농촌이나 논이나 여기에 한다 하더라도 다 연계해서 입지 제일 좋은 자리는 한전이 먼저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나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올려놓고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한전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발의해 놓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기본적으로 최연혜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SPC사업 형태로 참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법에서 한전에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취지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SPC 형태로 사업 참여를 허용해 주고 있지만 SPC 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민간 참여도, SPC도 어쨌든 민간이 70%를 참여해야 되는데 그 70%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SPC 형태로 한전이 간접투자를 통해서 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에 있어서 민간 자본 70%가 충분히 시장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가 계속 장려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 SPC 세워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민간이 70%를 참여해야 되는데 민간을 어떻게 참여시킵니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한전이 사실 경제성이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간들하고 같이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남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2019년 준공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렇게 5건의 SPC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시장 확대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전의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자는 것이고.
 두 번째, 발전 송․배전 판매에 대해서 겸업을 허용해 주는 문제점을 지적하시잖아요. 어차피 프로슈머(Prosumer)에 있어서도 일부 허용을 해 주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들어보세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는 취지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에 대해서 일정 규모에 한정해서 중소 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은 보호하면서 거대 자본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또 계통 접속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계통 접속 문제가 지연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거도 좀 빈약하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논거들이 어쨌든 한전이 들어와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자기 사업의 구축 효과 때문에 민간 자본을 배제시킬 것이다, 그 효과로 계통 접속도 지연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그것 관련해서 차관님 같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지금 한전에서 SPC 하는 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한전이 SPC 통해서 민간이 좀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하기보다.
 아까 나는 깜짝 놀랐는데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말씀이 한전에서 계통 접속을 안 해서 그것부터 우선 해결해 달라고…
 계류돼 있는 게 2.3기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2.3기가입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그래서 한전이 이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신․재생발전사업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업들이 더 뛰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산업부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그리고 경제성이 좀 떨어지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곳에 한전이 SPC를 설립해서 투자하도록 하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틀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한전에 이 사업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 그게 현재 상태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계통 접속 관련해 가지고 한전에 계통 접속 관련한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방안이 없어요, 우려를 그렇게 하신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전이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사업지 위주로 송․배전망을 가져가고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보면 만약 그것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계통 접속과 관련한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우려하시니까 혹시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셨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열거한 SPC사업들이 사실은 계통의 제일 말단에 있는 끝자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어려운데 한전이 들어간다니까 같이 민간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계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민간들이 먼저 하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은 망 중립성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계통 접속 문제는 저희가 1메가 이하 무제한 접속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저희가 협의하고 요청드리고 해서 이게 정부 정책으로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한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가능한 건데 만약 신․재생발전을 한전한테 시키시면 선수․심판 문제가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한전한테 같이 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길목 좋은 데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무제한 접속한다고 해서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지금 제가 무제한 접속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계통접속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전이 할 경우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연계계통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 역시도 계통연계하고 관련한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없냐고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같이 답변하세요.
 계속 차관님께서 망 중립성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망 중립성 논의가 통신사업자들에게서 나온 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사업자들도 지금 망 중립성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업을 허용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사후규제로 적절하게 보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통접속 문제도 그렇고, 충분히 다른 대안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망 중립성을 계속 언급하시면서 마치 한전의 독점사업자의 지위가 발전시장까지 확대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좀 논의가,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 거지요.
 정운천 위원님 말씀하시고 답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운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전이나 석탄, 모든 산업들이 중앙집중형 아니에요? 그래서 송․배전선에 돈이 거의 50% 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태양광은 그 반대로 말초신경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자력은 한수원이 다 중앙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에너지만큼은 전국으로 분산돼요. 전기사업자 양산, 일자리 창출되지요. 또 전체 10만, 20만 소규모 사업자들이 생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계통접속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급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 보면 접속하는 것에 그냥, 원하는 게 아주 보통 마음이 아니야. 정말 접속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현장에는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 봤거든. 6500건, 2.3기가가 지금 밀려 있는데 얼마나 갈 거냐, 만약 이게 1년, 2년 가 버리면, 3년 간다고 하면……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연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아니, 연마다 해결하는 것은 하는 거고.
 그래서 또 계속 수요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오히려 계통접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음 회의 때 한전에다 확실하게 언급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현장에 가면 ‘우리 산자위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그러한 예고라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전국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내는 일이 돼서 궁합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전 개입 문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가장 큰 한수원도 참여하고 남동․중부발전 다 참여하고 SPC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장 말초신경까지 연결하는 전기접속, 이 접속이 우선 전제가 된 뒤에 그다음에 이 문제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일단 정부 측 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 향후 계속심사로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훈 위원님이나 홍익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논의를 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잠깐만요. 이게 견해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정부가 보이는 태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한전이 신․재생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독점사업자로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신․재생 쪽으로는 여기저기 다 막고 있어요. 그리고 원전을 계속 짓겠다. 신고리 5․6호기 지진 나고 그래서 그 위험을 검토하고 나서 그때 가서 안전하면 짓자 해도 안 된다, 너무나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 산업위가 이렇게 낸 법을 계속 미루고만 있으면 국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동의해 주는 것만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기는?
 이것은 우리가 예측해 봐서 여기서 단 한 가지 사안이라도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벌이고 그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표결로라도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산업위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게 시대적 대세고 기후변화협약에서도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서면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일을 해야지, 정부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벌써 몇 달째 똑같은 논의를 공론으로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법안소위는 더 이상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저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진짜 좀 적극적으로……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정운천정운천위원(전북 전주시을)
 안 들어오면 이 일을 못 해요, 우원식 위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원식우원식위원(서울 노원구을)
 저는 더 이상 법안심사할 이유가 없어서 퇴장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퇴장)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경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특히 에너지 관련 법안들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진전이 안 되고 정부가 반대만 하면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는 또 일을 하시지요.
 의사일정 15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39쪽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논의한 사항인데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자료 제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산업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지난번에 두 가지 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간을 법에다 규정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간년도 변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셨고요.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보면 지금 현행 규정에서도 변경하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앞으로 25조 2항의 변경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기간을 법에 박는 것보다는 저희는 현존 규정이 그냥, 2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년 안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야 될 일들이 계속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안 했던 온실가스 감축의무 같은 것들을 저희가 2년 안에, 그러니까 전력수급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또 검토해야 되고, 또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이 돼서 저희가 또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비근한 예로 작년 전기요금 누진제 비판이 있었을 때 사실은 8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이 바람에 저희 TF 킥오프가 4개월 늦어져서 작년 12월 달에 킥오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그런 상황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이 법 기술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논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수정안으로 제안한 부분 중에 2년마다 하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부분하고 간년도에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하는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후자, 보고와 관련해서 25조 5항에 있는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25조 5항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고 지금 간년도에 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이 규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지만 간년도에 기본계획의 실행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부에서는 1년마다 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자료, 8차 기본계획 진행 경과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출발 자체를 1년 동안은 거의 일을 안 하다가 1년 지나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위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산업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년 하더라도 저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 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기존 체제는 유지하되 그것을 법으로 올리고, 다만 간년도마다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의 입장은 법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 2년 단위를 시행령에 맡겨 달라,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시행령에 맡겨 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요?
 산업부차관, 말씀하시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현재 조항대로 됐으면 하는 게 일단 저희 생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꾸 현재 것을 얘기하시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원래 지금 현재 시행령에 매 2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매년 중에서 간년이 되는 해에 발표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신설하자는 게 지금 우리 소위원장님 생각이신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산업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만 법으로 끌어올리되 저희가 하나의 아이디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산업부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간년도 변경은 25조 2항에 변경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고. 변경하게 되면 무조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규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연도를 꼭 법에다 적는다고 그러면, 외국의 사례도 보통 이런 플래닝 사이클은 2년 내지 5년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한 5년 정도로 잡아 주시고 시행령에 현재 그대로 2년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게 말이 돼요, 법으로 5년으로 하고 시행령으로 2년 하는 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대통령령으로 2년으로 하시면 현재와 똑같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렇게 한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해 나가는 기간이 그만큼 걸리니까.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럴 바에는 그냥 시행령에 놔두는 게 낫겠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지금 현재 25조 1항 가지고 할 수 있다, 운영하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변경과 관련한 판단을 이렇게 하면 산업통상부장관만이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만이 판단해서 그 부분, 산업통상부장관이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해서 그것을 국회에다 보고하는 체제인데 그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간년도화 과정에서, 애초 간년도에 처음에 세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예를 들자면 성장률이나, 그러니까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몇 가지 변수들이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판단에 대한 문제를 산업통상부장관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간년도마다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보고하게 해 주면 국회 차원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냐고 제가 여쭤 보고 싶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냐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지금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 중에 아까 다른 법규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전 연도에 대한 평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국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직전 연도, 변경했을 경우에도 포함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25조는? 변경의 필요성이 없다 하더라도 평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보고하고,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7차 전력수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세워 놓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몇 년을 끌고 온 거예요. 8차 세우면서 다시 한 번 더 손보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이 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매년 하는 게 어렵다면 간년도의 평가라도 평가하고 보고함으로써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건데 그걸 왜 어렵다고 얘기하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산업통상부장관만이 할 수 있게 해 놓느냐는 거예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 가지고.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정부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아니요, 에너지소위 이런 데에서 보고하라 그러면 제가 항상 보고를 드리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혼자서 뭘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잠깐만요.
 제가 설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 페이지짜리로 돼 있는데요.
 세 번째, 정부 입장에 대해 저희가 수정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간년도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차 기본계획까지는 간년도 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중간 중간에 변경해 왔는데 지금 산업부가 얘기하는 25조 2항이나 5항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국회에 보고하고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산업부장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간년도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진행 정도,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한 후 국회에 보고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년도 계획을 2011년 이후로는 산업부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제시하는 부분은 7차 전력수급계획이 2015년 7월에 발표됐고 2년 주기이기 때문에 2017년 7월에는 8차 전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현황을 보시면 2016년 12월 16일에야 전력정책심의회 또 총괄 소위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실제 산업부가 구체적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도 1년 이상이 꼭 소요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지만 산업부 입장을 고려해서 2년 단위의 주기는 인정을 해 주겠다, 다만 간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년도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계획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 제 수정안의 취지입니다.
 이 정도는 정부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야 국회 상임위가 기본계획에 대한 진행 정도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함께 기본계획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돼 있는 시행령의 규정을 저희가 지난 회의 때 법으로 올리더라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그것을 법에 올리더라도 그냥 5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지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가 차관의 답변이고, 또 간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25조 2항․5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은 산업부장관이 필요할 때만 보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고 저희가 지금 수정안으로 제안드린 신설 규정은 간년도마다 산업부장관이 기본계획의 점검,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또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기본계획 진행 상황에서 보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 1년으로 한다는 건데 일단 위원장님께서도 2년 주기로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는지 아니면 양보를 하셨는지는, 정확한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2년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대해서 견제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일 거예요. 삼권분립 체제에서 계획 수립하고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협업 내지는 같이 하자는 것은 안 맞고 평가 또는 견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분명히 하여야 할 일이고……
 저희들이 긴급현안보고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상시적으로 상임위 열릴 때마다 하고 또 지난여름에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여야가 정책위를 통해서 논의도 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서 긴급 대응책을 내려놓고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누진제의 폐단에 대한 종국적인 결론도 내고 했는데, 2년 단위 계획을 간년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을 법 규정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입법례가 조금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열심히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상임위를 열어서 업무보고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국정감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법체계가 어떤지…… 차관님, 국토교통부에도 국토개발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런 데 대해서 중간에 국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게끔 하고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입법례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다른 부처 법률은 저희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 법정 기본계획이 21개입니다. 21개이고 대부분 플래닝 사이클(planning cycle)이 다 5년인데 유독 가스하고 전력만 2년 단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년도 포함해서 매년 하는 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숫자가 나온다든지 했을 때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불투명성이 더 강화될까 봐 그렇습니다. 2년 정도도 짧아서 업계에서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바뀐다고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고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간년도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11년도에 대정전이 나서 전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전기가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간년도 계획을 입법화하고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력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매년 전력수급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것 매년 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간년도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고 과거에 간년도 계획을 수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수립계획이 2년 주기이지만 실행하는 기간 자체가 올해 7월에 끝내야 될 것을 작년 12월에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짧은 기간에 가능한 것을 뭘 그렇게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거부하고 2년 단위로 하면서 간년도로 해서 세우는 것도 거부하시면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저도 차관한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뭐지요? 이게 전력수급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의 주요 송전․변전 설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 이런 거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인 골간은 중장기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전력수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변경을 하고 있는데 법상 기본 내용은 상당히 중장기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2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정도는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하고 하지만 큰 틀에서 법상의 기본계획 내용은 이런데 이것을 또 1년마다 보고한다 그리고 통제를 받고 한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어때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니까 사이클이 지금 2년이고요, 계획 기간은 15년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사이클이…… 좀 중장기적인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사이클을 자꾸 바꾸게 되면 전체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2년 단위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간년도에 보고하고 그러는 문제를 가지고, 5항을 가지고 새로 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항 자체는 취지가 완전 다른 거니까, 변경할 때만 보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거지요.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년도에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매년 그 정도 평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간년도에 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상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실제로.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아니, 여기 보정안이 그것 아니에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진행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는 겁니다.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진행 정도를 점검한다는 거지요, 점검한다는 것.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보고나 이런 형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그러니까……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그런데 그것을 법정화하는 것하고 그냥 맡겨 놓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예,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저도 한 말씀……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행령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면 하고 있고 한데, 사실 지금 2년에 하는 것조차도 이게 항상 굉장히 밀리고 있지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것을 제가 보면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시기를 잘 못 지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빈발하는 것같이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공무원들이 게으르거나 이 일을 기피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여건들을, 5년 텀, 15년 텀의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것을 짜다 보면 사실 2년짜리 하기도 시한을 지키기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법률에다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아마 법을 어기는 일이 굉장히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직자들을 거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 위원님들의 취지가 어떤 말씀인지는 저도 공감하고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령 같은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아까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상임위가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원활히 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하는 게 맞지 저는 법에다가…… 사실 현실적으로 지키기도 매우 어렵고 또 이것이 제대로 큰 효과도 없으면서 법에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것 계속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얘기하시겠어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이게 애초에, 모르겠어요. 손금주 의원님이 어떻게 이 법을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보면 7차 수급계획 관련해 가지고 전기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실제 진행 상황 보면 그 당시 처음 수급계획 세웠을 때와 달리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대부분이 과다 계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수급계획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석탄발전소 얼마를 더 짓고 원자력을 얼마를 더 하고 다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제가 바뀌었는데 그것을 수정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아무도 못 갖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손을 못 대는 상황이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2년 동안은 손 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러면 애초에 전력수급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것에서 진행 상황을 좀 봅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제조건들이 그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고 수급 장기 전망과 관련한 전제조건이 바뀌었으면 중간에라도 새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부장관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들을 법적 근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님,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 7월 달에 에너지소위를 해서 저희가 7차 수급계획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고 그리고 거기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모아서 대책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자, 정유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최연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면 기본계획을 하는 게 2년 2개월 걸리거나 2년 5개월 걸리거나 2년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2년보다 기본계획 기간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통상 할 때 특별한 변동 사유…… 이게 행정적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기본계획을 한 번 세울 때마다. 그런데 특별한 변동 사유가 생기면 수정계획을 세워요. 그냥 기본계획은 불가침이라 그래서 못 바꾸는 게 아니고 변동 사유 생기면 어느 기본계획이든지 수정계획을 세워서 사안이 발생하면 국회에 보고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매년 세우라고 그러면 다른 일 못 하고 그냥 기본계획 세우다가 다 가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자,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2년을 법으로 올리지요, 2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유연성을 좀 줘야지요, 행정부한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지금 ‘2년마다’ 시행령에 있다니까요? 그조차도 못 할 거면 뭐합니까, 대체? 우원식 위원이 얘기한 거나 똑같은 얘기지요.
 아니, 산업부……
정유섭정유섭위원(인천 부평구갑)
 지금도 2년마다 못 하는데……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보니까 모든 법안이 쟁점 법안이 됐는데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요. 이 간단한 것조차도 뭐……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거의 모든 법안을 쟁점 법안으로 만드시나, 산업부가.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나한테 얘기한 거랑 달라지잖아요, 산업부차관님.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합니까? 이런 것조차도 못 하는데 뭔 법안 심의를 합니까, 진짜.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끝내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도 다시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의무고려사항 규정과 관련해서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할 사항 있으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영유아․노약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이미, 기 반영돼 있다는 견해를 계속 견지하고 있고, 두 번째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농도 노출에 대한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산업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자료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 보셨지요?
 산업부, 추가로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지난번 의견하고 같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통과시킬까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작성하는 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인데……
 예, 말씀하십시오.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전기사업법 68조에 보면 의무가 있습니다. 그 품질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말씀하신 규제로 들어가면, 기존에는 특고압 7000V 이상 되는 사업자만 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의무를 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뭔 말이에요, 지금?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68조에 보시면……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무렇게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규정을 보세요, 규정을.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이 기존에 있는 규정이고, ‘제2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요소를 기재하는 것뿐인데 무슨 추가 규제가 있고 뭐가…… 그것 왜……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지금 법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노약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기준에서는 주거지가 아니라 송전탑 밑만 딱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거지에 대한 기준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그 주거지라고 그러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68조에 보면 그 설비를 갖고 있는 사람, 주거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갖다가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68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다 의무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만 지게 되는데……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작성할 때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에 관한 사항이 지금 실제 거주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영향이 있으면 고려를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고려요소에 불과한 것인데 뭐 그걸 넣는 것을 마치 주거지에 있는 모든 국민이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죄송합니다. 오해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기술기준에 83.3μT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소위 말해서 전기가 아주 센 그것만 딱 규제를, 고농도만 규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거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기술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기준을 정할 때 고려요소로서 항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이게 들어가면 그 기술기준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지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주거지가 그 노출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을 명시해 주면 되는 것이고, 영향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려요소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그런데 지금도 WHO에서는 주거지에서는 영향이 없다라고……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거지요. 고려요소에 기재하는 것뿐인데……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차관님,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게 산업부령입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산업부 고시입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고시입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그러면 그런 문제를…… 지금 법에는 이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67조 2항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여기 조문에, 안철수 의원이 낸 조문을 갖다가 고시 기준에다 담을 수는 없습니까? 일부 내용을, 아까 주거지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그 기술기준에 넣을 수 없느냐 이거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주거지 문제 때문에 얘기하시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주거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200μT입니다. 그런데 송전탑 바로 밑에서 한 1μT 정도 내외가 나오고 있고요. 주거지는 0.2μT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기술기준에 집어넣게 되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도 의무를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만 의무를 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기술기준에. 그런데 이 기준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한 의무를 져야 되는데 현재 WHO 기준은 200이고 여기는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가공선로에서 주거지라는 게 ‘몇 ㎞ 범위 내에’ 이렇게 있습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이게 한 100m, 저희가 한 100m까지 봤거든요. 한전에서 조사를 해 본 자료에 의하면 100m,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도 0.2μT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한 것의 10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준에 넣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의무를 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일반 주택에서는 얼마나 나와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일반 주택에서는 전기설비가 아닌……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아니, 전기 다 깔려 있잖아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전기설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측정된 게 한 0.2μT 정도 나옵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시내에도 0.2, 거기도 0.2……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그 정도 가면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문제는 ‘주거지가……’ 이래 버리면 전자파가 전기에 의한 전자파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전자파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지금은 전기설비에 대해서만 돼 있습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런데 주거지를 넣으면……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라든지……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전자파 영향이라는 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맞습니다.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저도 그걸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에 의한 전자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그러면 일반 어느 집에서도 전자레인지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전기장판은 특히 전자파 많이 나온다 하고 핸드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전기설비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최연혜최연혜위원(비례대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전기 얘기 좀 할게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렇게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다 빼고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다 치우고 오직 전기설비만 딱 해 놓고 봤을 때 측정하면 그 값이 나오겠지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그렇습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걸로 측정해야지만 그게 올바른 측정의 계수치가 되겠지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그렇습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사실은 저 밑에는 문제가 돼요. 사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100m 떨어졌을 때 저 정도 나온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일반 주택에서도 다 빼고 측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이것보다는 더 적을 겁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더 적어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더 적을 겁니다,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는.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아니, 그러면 무슨 문제가 다소 얼마라도 있는 것 아니에요, 100m 정도에 그렇게 되면? 100m, 200m, 300m 일반 주택 해서 측정 한번 해 보고 그 계수치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아니, 냉장고, 세탁기 다 빼고 일반 전기 설치만 딱 하고 그러고 측정해 보라고, 얼마 얼마 단계를 나갈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렇게 그 계수치를 갖고 얘기해야지.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알겠습니다.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또 외국의 예는 얼마고 국내의 예는 얼마인데 단계별로 미터 수, 바깥에 나가니까 어느 정도 나오더라 뭐 이런 것, 전기설비 자체에서 얼마 나온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한전 사옥들을, 관사를 다 저 밑으로 옮겨야 돼.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사장 집까지.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싹 다 옮기라고 해.
김규환김규환위원(비례대표)
 내가 전에 얘기했어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그래야 저 얘기가 안 나오지.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주거지에서의’가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주거지에서의’라는 표현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그렇습니다. 지금 주거지는 저희가 별도로……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러니까.
 그러면 ‘주거지에서의’를 빼고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 ‘인체에 대한 장시간 노출 등’……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그런데 이 부분도 ‘장시간 노출’은 저농도를 가정한 용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농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보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정하는 것에 포함시키는 거니까요. 고농도, 저농도 같이 포함시키려고 그런 거니까……
김병선수석전문위원김병선
 표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위원장님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노약자에 대해서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그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저희가 기술기준 속에 넣어서 지금도 인체에 대한 영향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영유아․노약자’ 등 사람에 대해서도 기술기준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고시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데 ‘주거지에서의 장시간 노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술기준이라 함은 고농도 단기 노출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전 세계적으로 저농도 장기 노출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도 없고 과학적으로 WHO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한전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8건 정도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데 한전이 전부 다 승소를 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걸 법에다가 넣으시면 이 소송들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사실.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혼란이 문제가 아니고 당진 같은 케이스를 보면 이게 실제로 발전사들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실제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몇 사람 살지도 않는 한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아픈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법적 근거를 찾는 과정에 대한 노력도 하겠지만 저는 이 보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농도 장시간에 대한…… 그러면 산업부나 한전 차원에서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뭔가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저농도 장시간에 대한 계획 있어요?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겼는데, 발생해서 지금까지 그걸 다 재판으로만 하고 계셨는데,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분들이 실제 최악의 상황에서 살고 계신데,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 한전이나 산업부 차원에서 조사나 하다못해 예산을 세워서 뭔가라도 해 볼, 연구작업이라도 해 볼 뭐라도 있었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있어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규제를 만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여러 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안에서 전기장판이나 냉장고나 TV를 틀 때도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기술기준이 바뀌겠지, 그러면. 만약 거기에 대해서 임상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다, 산업계 전체에 있어서 기술기준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당장 바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실제로 민원이 제기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최소한 송전탑과 관련해서 실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산업부나 한전 입장에서 ‘저농도 장시간에 대해서 국제 기준이 없습니다’라고 발뺌하고 마실 게 아니고 당장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으니까 임상이든 뭐가 됐든 연구회든 계획을 세워 보신 적 있느냐고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냥.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건 좀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갖고 임상실험 이런 것도 좀 해 보겠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제가 수정 하나 할게요.
 죄송한데, 2항 있지요? ‘주거, 장기간’ 이것 빼고는 그때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차관님?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면 현재 2항을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영유아․노약자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한’ 정도라면 현재 고농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고농도 중에서 영유아․노약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라는 말씀이시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니까 1항만 받고 2항은 삭제하고.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러니까 3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67조 2항에 포함시켜서 하자 이런 얘기지요.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아, 포함시켜서?
곽대훈곽대훈위원(대구 달서구갑)
 예, 포함시켜서.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2항에 ‘인체’ 앞에 ‘영유아․노약자 등’만 추가하는 그런 안이라면 뭐…… 현재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정확하게.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영유아․노약자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으로……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그것은 안 되지요,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기술기준은 영유아․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2항에다가?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그것은 조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실하고.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면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구 수정을 위원장님하고 해서 위임을 하되 그런 내용,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유아 및 노약자를 포함시켜서 기술 수준에 맞게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서 자구 수정은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걸로 하고……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원래 고시에 있었던 내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물론 고시에 있었던 문제지만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특정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책무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 등’이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근거를 명확히 해 줘야 된다는 것하고……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007년도에 이 전자파와 관련해 갖고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게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전자파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 이게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그 뒤에 뭐 사정 변경이 있거나 한 건 없습니까?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오히려 2010년에 WHO에서는 그것을 더 인정을 해 갖고요 그 기준을 더 완화시켰습니다, 2010년에는.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좀 쉽게 설명을 해 보세요.
김용래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김용래
 2010년에는 원래는 83μT까지만 노출을 하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2007년도에 저희 대법원과, 그다음에 2007년도에 WHO에서 연구를 해 본 결과 인체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 다시 권고를 83.3에서 200으로 늘렸습니다, 오히려. 그 노출량을 늘려도 상관없다라고 오히려 완화를 했고요. 저희는 그냥 2007년도에 했었던 걸 그냥 계속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는데, 대법원 판례도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전자파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WHO에서는 오히려 기준치를 더 완화해 가지고 했다는데 그 자료를 뽑으면서 다음 소위 때 한번……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아니, 그 자료 다 지난 소위에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김도읍김도읍위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지난 소위에 저는 뭐…… 전입 신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다 본 자료를 또……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위원장님.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예.
송기헌송기헌위원(강원 원주시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안 내용에 이렇게 불명확한 범위를 가지고 개념을 넣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취약한 노약자의 기준도 잘 모르겠고요.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작성기준인 거지요. 직접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훈이훈위원(서울 금천구)
 아니, 저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당진이나 이렇게 소송됐던 케이스에 대해서 정부나 한전 같은 경우 나는 역학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임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면문제가 발생한다면 역학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학조사 계획이라도 좀 세워 보셨으면 하는데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어떠세요?
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우태희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금주소위원장손금주(전남 나주시화순군)
 시간이 많이 초과됐고 또 오늘 우원식 위원님 말씀하시고 자리를 이탈하셨는데 저희가 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한 진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관 소관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진전이 없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일단 전기사업법, 특히 12항부터 22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의사일정들은 지금 시간관계상 진행이 어렵고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산업부1차관 법률안은 내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와 관련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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