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박보균 장관 및 최응천 청장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존경하는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매력국가, 문화번영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K-컬처에 전 세계인의 갈채가 쏟아지고 있으며 이런 성취를 이어 나갈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 중심에 K-콘텐츠가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은 우리 산업지도를 바꾸는 승부수, 게임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K-관광이 국제 무대를 주도할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인 융합은 ‘한국은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는 이미지와 인식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는 누구나 어디서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문체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부처입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환경을 정교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안전은 문화․예술․체육․관광의 모든 사업과 함께 갑니다. 민관협력 안전문화를 만들고 전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안은 2386억 75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4억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기금수입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6개 기금 수입 합계 총 6조 3774억 94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9218억 늘렸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합한 지출재정안입니다.
2023년도 총재정 규모는 6조 7076억 28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891억 96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이 중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568억 86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42억 8700만 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36억 1300만 원, 합계 3조 4847억 86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2453억 9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3조 2228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437억 9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대학생 등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 예술-기술 융합 이용권 지원을 통한 젊은 세대의 감수성, 도전, 패기가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콘텐츠 펀드․이차보전 등 정책 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및 분야별 인력 양성으로 3년 동안 콘텐츠 인력을 1만 명 양성하겠습니다.
OTT 등 방송영상산업 지원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여 온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나누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 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수어․점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열린관광 환경 조성 등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목포, 부산, 전주 등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할머니 프로젝트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뛰어넘어 어르신 세대가 문화를 직접 창작하는 행위로 만드는 사업으로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우수한 K-콘텐츠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 해외 현지 수출 거점을 확대하고 전통문화 혁신성장 연구개발, 세종학당 신규 지정 등 K-컬처의 새로운 전성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롤모델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단순 관람 차원을 뛰어넘어 국민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역사․전통문화재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하여 대표적인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웰니스․의료관광, 지역의 경관․생태계에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K-관광이 국제관광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 전 세계와 함께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대표선수․트레이너의 처우개선 등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세계 일류 문화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저희 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짜임새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존경하는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문화재청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중점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7쪽입니다.
우리 청은 내년도 예산의 기본 방향을 국민과 동행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으로 설정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 편성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래 문화자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중점 보호에서 포괄적 보호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문화유산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품격 있는 활용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지역과 현장을 중심으로 문화재 본연의 가치와 원형 보존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고품격의 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속에서 우리 유산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계유산을 지속적으로 등재하고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5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계획안은 정부 내부 수입의 증가로 금년 대비 139억 원을 증액한 16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세출예산안과 기금지출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여유자금 운용을 제외한 2023년도 총지출 규모는 1조 2935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1조 2014억 원 대비 9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897억 원이 증액된 1조 1337억 원이며 문화재보호기금은 금년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된 1598억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9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208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355억 원, 문화재 보존 및 보호 5710억 원, 궁능원 관리 1361억 원, 문화유산 활용 및 국제교류 1512억 원, 문화재 행정지원 119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 사업 4634억 원,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268억 원,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 259억 원, 무형문화재 보호 255억 원,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 1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과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은 사업기간 종료 등으로 9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문화재보호기금의 주요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230억 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363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223억 원, 문화재 보호에 78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279억 원, 문화재 돌봄사업 207억 원, 궁능방제시스템 구축 165억 원,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10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은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청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문화유산으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모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정책과 당면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선택

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및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 중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예산을 출자하여 콘텐츠 분야에 안정적 투자 재원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출자예산 2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 조성할 계획인 자펀드와 유사한 목적으로 조성된 기존 자펀드의 투자 실적이 부진하고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투자 대기 자금이 4515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실제 민간기업에 투자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의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전통생활문화 진흥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문화중심도시 육성에 포함된 건축사업 등은 각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건설비를 과다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원칙적 이월 금지 규정 취지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의 내역사업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 조성은 신규 건립 사업의 편성 연도에 행정절차 등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업 계획 미흡으로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 기반 조성 사업 중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 심층 정보 제공 및 해외거점 조성 등 세부내역사업은 시스템 구축 및 신규 해외 거점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지 않고 12개월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의 집행 단계를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중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은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67억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교육과정 수립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3년 하반기부터 장기 양성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 가능한 기간에 맞춰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의 내역사업 중 전통문화 확산을 위해 3․1절, 광복절 등 특정한 계기에 맞춰 전통공연예술 행사를 개최하는 계기성 행사는 1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개최일시․장소․사업 내용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광고산업 활성화 사업 중 중소 광고업체 디지털 전환 지원은 디지털화되는 광고산업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중소 광고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다른 유사한 교육사업에 비해 교육장 임대료 예산 비중이 높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및 임대료 산출 근거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장 임대료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사업 간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의 문화 기반 가상융합세계 조성은 공공분야 메타버스용 디지털 문화자원의 수집․관리․제공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사업이나 같은 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실감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공공데이터광장에서도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수집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 서비스가 구축되는 경우 기존 플랫폼 정비 및 안정적인 콘텐츠 이관을 위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국민독서문화 증진 지원사업 중 전화로 찾아가는 책 친구는 독서활동이 어려운 독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비대면 전화 책낭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책 읽어 주는 문화봉사단 사업과 사업 목적 및 대상, 전반적인 운영 방식이 유사․중복되므로 관련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2년 기준 29개 보조사업에 대해 공모가 아닌 지정 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나 2개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 단체를 보조사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쟁이 가능한 부분에는 다른 사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둘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격차 등의 문제로 국립문화기반시설의 분원 설립 논의 등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이 지역의 문화적 요구보다는 정부나 지자체 의지에 따라 우발적으로 결정된다는 논란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관련한 기준 및 전문심의기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은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출판사 및 서점의 가입률이 저조하여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기능을 전산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넷째, 문화예술향유지원의 내역사업 중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및 농산어촌 거주자의 신체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통합문화이용권 미사용 등이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기획사업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용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집행률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먼저 감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의 내역사업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은 국보, 보물 및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원형 중심의 디지털원형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의 제작․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2020년․2021년에 당초 편성 취지와 달리 유치원․초등학생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사업으로 집행하였고, 2023년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3년 예산안은 그 증액 규모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둘째,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의 내역사업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는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외관을 정비하고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3개, 2022년 6개의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집행이 2021년 39.6%, 2022년 9월 말 기준 8.7%로 저조하고 2023년 사업 대상 각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자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입니다.
첫째, 유형문화재 관리의 내역사업 팔만대장경 디지털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팔만대장경 경판 및 인경본 전체에 대한 통합 DB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문화재청 등이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실시한 학술연구보고서에서 설정한 사업기간 22개년을 공간적․시간적 한계로 단축할 수 없음에도 사업계획상 8개년으로 단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둘째,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내역사업 보존유적 보수․정비는 보존조치된 보존유적의 보수․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 34건의 보존유적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2022년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4.1%로 부진하고 2023년 사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와 예산안 편성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연도 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첫째,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을 지원하는 총액계상사업이나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내역사업으로 별도 분리한 풍납토성 유적지구, 백제역사 유적지구 및 신라왕경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세부 내용이 확정되어 총액계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 사업으로 분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둘째,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은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한 연구사업비와 경상경비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부출연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연례적 경상비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석 선택

전문위원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 관광 및 체육 분야 순으로 검토한 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분야의 경우, 첫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은 충청권 28개 시군의 유교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 사업 추진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전통문화체험 지원사업 중 템플스테이 지원은 템플스테이 운영비와 전용시설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요 회복을 위한 외국인 특화 프로그램 확대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중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특별마케팅은 코로나19 이후 감소된 방한관광 수요 회복을 위한 마케팅사업이나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사업 목적 및 추진계획상 유사하므로 차별화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넷째, 관광활성화 기반구축사업 중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은 폐교 등 지방 유휴시설을 친환경 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의료 및 웰니스관광 육성사업 중 웰니스관광 육성은 한국형 웰니스관광 기반 조성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사업과 단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체육분야의 경우 첫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계정과 관련하여 2023년도의 수입․지출 계획액은 올해보다 1조 99억 원이 증가한 3조 7682억 원입니다.
그러나 동 계정의 내년도 실질적인 수입 증가액은 1조 99억 원이 아닌 스포츠토토 수익금, 보조금 정산 잔액 등 3392억 원으로 예상되고 이는 금융기관 예치 금액 및 회수 금액에서 각각 6030억 원이 과다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계상된 금융기관 예치금 및 회수분의 감액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중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장애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9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은 56%에 불과하고 가맹시설의 부족으로 이용권 사용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 교부 이후의 집행 관리, 가맹시설의 추가 확보 노력 등 면밀하게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스포츠클럽디비전은 전국 단위의 상위 리그와 지자체 단위의 하위 리그 간 위계적인 클럽 리그의 형성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의 연계 및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안은 상위 리그를 확대 또는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구, 탁구 등 일부 종목은 하부 리그의 팀 참여율이 저조한바 상위 리그의 확대․신설보다는 하위 리그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주최단체 지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를 발행 및 비발행 종목단체의 지원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의 발행 종목단체와 비발행 종목단체 간 지원금의 격차, 비발행 종목단체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비발행 종목단체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배분 비율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스포츠테크 프로젝트는 국내 유망 스포츠산업체의 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거 유사사업인 스포츠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부진한 사업화 실적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 체육의 공통사항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과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이는 기존에 관광사업자 및 스포츠사업자에 대해 직접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던 것을 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차보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된 직접융자 규모의 적절성 및 구체적인 이차보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면 서면질의는 당일 회의가 산회하기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오늘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선택

임오경위원(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여러 번 지적되었던, 문체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소요되는 직간접 예산에 대해 본 위원도, 많은 위원님들도 수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청와대, 대통령실을 언급하지 않고 숨바꼭질하듯 꽁꽁 숨겨 두었습니다. 의원실에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 사업 어디서 진행하냐. 왜 진행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정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문화재청의 2022년도 예비비와 2023년 예산만 따져 봐도 541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나올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께서 친히 브리핑까지 진행하시면서 주장했던 496억 원은 일장춘몽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소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첫 번째로 2022년도 11월 현재까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쓰인 문체부의 예비비 포함 예산 또 두 번째로 향후 5년 2027년까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체부 예산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예산소위 전인 금일 중으로 본 의원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을 하신다면 그 의원실에도 제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은 지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서 내일 원만한 예산소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너른고을 광주 임종성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6명의 희생자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거나 무능하다면 또 이러한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차관이 부재 중이라 2차관께 질의와 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공연장에서는 공연법에 따라 이미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는데 정작 문체부는 가이드라인만 배포해 놓고 재해대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문체부는 언론을 통해서 재해대책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뉴얼 보완과 더불어 문체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열리는 K-팝 공연의 경우 수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기획사가 해외 공연을 할 때도 안전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그리고 차관님, 지난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국민의힘 배현진 위원님께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에 상환해야 할 1000억대 부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임종성 위원 선택

그리고 배 위원님께서 한국관광공사가 1000억대 부채를 갚을 수단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산 신고하고 회생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임종성 위원 선택

본 위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관광공사 1000억대 부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문체위 예산소위 위원장으로서 수익사업도 할 수 없는 한국관광공사가 부채 1178억 원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예산소위 개최 전까지 국무총리 명의의 공식적인 답변을 문서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내일 예산소위 개최 전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과다한 부채로 파산이 우려되는 한국관광공사에는 단 1원의 국민 세금도 내어 줄 수 없다는 입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공사의 인건비 등 필수운영 예산을 제외한 2023년 한국관광공사 정부 지원 예산 관광진흥기금 4088억 원과 또 일반회계 20억 원 등 4108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관께서는 장관님과 의논하시고 또 한국관광공사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받으셔 가지고 내일 예산소위 개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임종성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하신 156명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본 위원도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문체부 차원에서 재해대책매뉴얼을 리뉴얼하시겠다 이렇게 밝히고 계신데 재해대책매뉴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시간을 한번 내셔서 제대로 보고도 받고 시스템상 우리 부처 말고 타 부처와 연계해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저도 황보승희 위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매뉴얼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검토자료가 마련되면 적절한 시점에서 저희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 부처 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가 되면 행정실로 가능한 일정을…… 그러니까 대략 준비가 된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준비된 일정을 주시면 그 시점에 어느 시점인지 위원님들 의사일정 잡는 것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 관련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이태원 사고의 실패 요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한국시리즈 개막전에서부터 4차전까지 경기장 현장에 나가서 정부, 지자체, 민간 행사 기획을 하는 KBO라든지 신세계 키움구단과 함께 동선 관리부터 병목 위험, 순간쏠림장소 또 근처의 지하철역 그런 것까지 한번 시스템상 매뉴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간사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시간을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사들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지금 현재 안전 관련 대책 항목, 그러니까 점검 항목들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과거에도 평가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축제는 거기 평가 항목에서 상당히 문제로 지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래서 기존에 승인됐거나 또는 신규 요청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그런 사업들 또 문화재청도 후원해 주는 관련 각종 전시회나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 데서 안전 관련 항목을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점검하셔 가지고 다음 전체회의 우리가 협의되는 날짜에 그때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랑채 리모델링 예산으로 100억 정도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후에 6개월 간 240만 명이라는 국민들이 청와대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랑채에 직접 한번 가 봤는데요. 콘텐츠라는 것이 과거에는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채라는 공간에 청와대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청와대 콘텐츠 일부가 전시가 되어 있고 국정홍보 자료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경비단 숙소로 쓰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를 전면적으로 개방한 이 시점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채 내부의 전시 콘텐츠들이 중복적이고 전혀 불필요한 전시들이 되어 있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리모델링 예산이 나온 것 같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도 빨리 시급하게 바꿔야 되지만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급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편성하시는 대로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청와대를 소개하고 국정홍보를 하는 사랑채는 극히 적은 인원, 쉽게 말해서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 주눅이 든 채로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일 1만 명, 주말 2만 명의 인원이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 또 전시 콘텐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증액을 해서 요청드린 겁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 관련해서 예산을 100억 편성하셨지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하시겠다 계획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한국방문의 해를 내년 또 그다음해 2024년까지 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관광의 부활과 복원, 특히 K-컬처와 연관을 시켜 갖고 관광은 한국이다, 한국에 정말 가고 싶다 하는 이미지와 평판을 전 세계에 얻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관광의 해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한국방문의 해 저도 과거에 얘기를 많이 듣다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한 번 했었고 2016년도까지 2018년도, 그러니까 두 번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기간을 전후로 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증가율이 55.7% 관광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수입도 46.7%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2019년도 증가한 폭이 32.2% 또 관광수입으로는 41.3%가 증가한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문체부 단위에서 한국방문의 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했을 때 관광객 유입효과와 그에 따른 관광수입 증가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자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K-컬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코로나 이후에 관광업계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한국방문의 해라는 사업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관광업계에도, 실제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중소 상공인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낙수효과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기획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굉장히 업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박보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모태펀드 문화계정이 2006년 문화산업진흥기금이 폐지된 이후에 다양한 문화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펀드 투자 여력은 4494억인데 비해서 콘텐츠 기업의 필요는 3조 2000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4%에 불과한 거지요, 펀드가요.
그런데 2022년에 위풍당당펀드에 투자를 한 실적이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0.6%, 그러니까 16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현재 K-콘텐츠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필요는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성 완료가 9월에 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낮은 수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의 산업 또 작품을 진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펀드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투자되고 완성 작품을 만들어 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벤처기업 투자자인 VC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투자를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투자 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 위풍당당펀드와 관련해서 지적할 게 있어요.
현재 펀드 규모로는 기업의 필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드 투자 여력은 기업에 비해서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축일 물이 없는 마을과 같은 거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해서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업계에서 연간 필요한 액이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로 결성된 것이 2020년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117억 원이고 다른 하나는 150억 원입니다. 보통 펀드가 아시다시피 4년 투자하고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 문제점은 펀드 결성액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었던 애니메이션 두 펀드를 합치면 267억 원인데요, 4년입니다. 4년으로 나누면 1년에 67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애니메이션 업계는 연간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되는 액수가 단순 계산해서 연간 67억 원인 겁니다. 그래서 업계 필요액의 22.3%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국고가 있다, 애니메이션은 국고 지원을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평균 제작비에서 아무리 국고 지원을 많이 받아도 10%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나머지 90%는 사실상 펀드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런 펀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완성될 수 있는 작품들이 없고 중간에 소위 ‘엎어진다’,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이후에 애니메이션 펀드 자체가 사라졌어요. 4년 투자를 기준으로 하면 23년 이후에는 애니메이션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이것을 주시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21년에도 만들어져야 되고 22년도에도 결성되어야 했었는데 없었던 거지요. 아예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 필요에 비해서 현재 펀드 투자력이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펀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위풍당당펀드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굉장히 실적이 부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면적으로 재구성을 하자, 우선순위를 다시 짜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특히 말씀하신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중요한 보완 방안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K-컬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위축은 없고 오히려 늘릴 생각입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제가 작년도 예결산 또 예결위 예결산의 문체부 사업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처하고 비교해 봐도 문체부의 불용이라든지 이월되는 사업들 그리고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체부의 사업들이 부진한 이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우선 그 짜임새가 부족하고 역시 열정 또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출발점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사실 문체부 예산이 예산 규모로 보면 부처 중에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을 기획함에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기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업이 실감콘텐츠사업입니다. 작년에 실감콘텐츠 관련 사업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실감……

김승수 위원 선택

문재인 정부 동안 이쪽에 육성한다는 기본방향을 잡고 매년 600억 가까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뚜렷한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600억 정도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된 데 비해서 결과는 상당히 미흡하고 여러 가지 구호성 외침만이 많이 있고 실질은 부족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실제로 실감콘텐츠 사업의 기본방향은 국내 콘텐츠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감콘텐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국내 콘텐츠기업들의 역량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역량 향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런 지표들 또 성과평가 내용들이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작년 예결산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제대로 된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어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지표를 만들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제대로 된 성과지표도 안 나왔는데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 94.6%, 2020년에는 100% 해서. 또 평가도 우수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때 평가지표를 보면 제작업체 지원 수, 제작 지원 과제 수, 아주 정량적인 형식적인 평가지표밖에 없어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숫자만 채우면 성과가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

김승수 위원 선택

사업 성과의 적실성 있고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서 이용자 만족도, 제작 지원 기업의 사업 실적, 일자리 창출 정도 이런 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진작에 마련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마련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세밀히 따져 주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광화문 프로젝트, 이게 3년 정도 동안 400억 정도를 들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중의 대부분이 보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미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중 광화경, 광화수, 광화담, 이 3개 콘텐츠는 이미 운영마저 종료가 됐어요. 여기 세 사업에만 80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기업 지원사업 외에 문체부라든지 문화재청 산하기관에서의 직접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제 직접수행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축적된 R&D 기술들이 민간부문에 이전되도록 하는 노력들까지 필요한데 전혀 그런 쪽의 후속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광화문 프로젝트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뼈아픕니다. 지금 평가 잣대를, 지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선택

문화재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청도 주로 박물관 쪽에 실감콘텐츠사업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 이개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진행 과정이나 사후대응 과정을 보면 정말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인 국가나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주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 책임이 정부에 없다라고 강변을 하던 초기 관계자들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면서 분노에 더해서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국민 노릇하기가 참 두렵고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축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어요.
문체부에서 전국의 축제에 대한 성과평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개호 위원 선택

그때 최우선 항목으로 반드시 안전점검과 대응 대책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안전이 우선되지 않은 축제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순위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참사 직후에 총리실에서 지침을 내려서 근조 리본을 거꾸로 글자가 안 나오는 밑면으로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데 이유는 뭔가요? 장관님이 파악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특별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개호 위원 선택

아니, 저도 인터넷 공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총리실에서 어떻게 하고, 근조․영정을 붙이지 말고 등등의 지침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조반유리(造反有理)라고 이유 없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근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그런 표현이 없는 리본을 붙이도록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국무회의나 관계장관회의 같은 데 장관님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 그것과 관련한 무슨 직접적인 지시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없었어요? 내용을 파악하시면 하시는 대로 이유가 뭔지 언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장관님 업무와 관련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관련한 자부담 비율과 관련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제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은 내년에 265억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다 소화가 되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제가 답을 드리면 지금 자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부담을 2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집행이 굉장히 부진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를 했더라고요. 완화를 하니까 많은 사찰들이 신청을 해서 2010년도에 신청이 68건이었는데 작년에는 121건으로 거의 2배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 전통사찰로 하여금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완화 문제는 저희 문체부에서도 주요 핵심, 일종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교계 숙원사업인 자부담 완화, 특히 위원님이 강조하신 자부담 완화 문제는……

이개호 위원 선택

협의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굉장히 강력하게 기재부 쪽과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문화재청장님,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이 217억이네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개호 위원 선택

그런데 개방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일방적 추진이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문화재청 사업목적하고도 직접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일부라도 삭감을 할 필요가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내부적으로 볼 때는 재해복구와 달리 주로 들어가는 건 경상경비하고 인건비 내역입니다.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개호 위원 선택

제가 죽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또 일부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한 예산이 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위원 선택

김예지위원(비례대표)

저도 질의 전에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우선 모든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날짜도 장소도 언급하기 안타깝고 슬픈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 지역축제 관련한 평가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또 문체부 차원의 매뉴얼을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잘 진행해 주시리라고 그리고 저희에게도 보고가 잘 되리라고 믿지만 이번처럼 지역사회의 어떤 축제로 등록되지 않은 또 국민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자유로운 축제에 대한 매뉴얼은 사실 문체부 차원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마 위원장님 저보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알겠지만 제가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도 늘, 전에 점자나 교재 관련해 가지고 국립국어원하고 특수교육원, 교육청 등등 협의체 만들어서 하라고 하면 상당히 소통이 안 됩니다, 부처 간에.
이것은 사실 행정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만큼 위원장님께서 단순히 문체부만의 매뉴얼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에 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죽 봤을 때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부처에 장애인 대상 사업과 예산 확대를 요청드렸고 장관님께서도 또 물론 윤석열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만 문체부는 장애인 프렌들리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문체부 경우에 민간의 자유로운 창작과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고 장애, 소득, 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편성 기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장애 관련 예산을 증액하셨고 내년도 문체부 장애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0%가량 증액된 것을 보고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단순히 말만 프렌들리가 아니라 진정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해서 조금 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챙겨 주십사 조언을 일곱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관님과 청장님께서 듣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장애인 공연예술단 지원 예산의 증액이 부족합니다. 필요한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3조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또한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장애 예술의 활성화를 천명하고 있는데 공연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있는 고용 또 예술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10년 넘게 해 오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일하게 19억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특히 클래식 공연예술단 등과 같이 현재 계속 10년 넘게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예술단들 훈련수당 현실화도 필요하고 연주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국제음악제 참가 등을 위한 예산이 빠졌습니다.
장관님께서 장애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예술공연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중요하니 유념하셔서 관련 예산 증액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국립장애인도서관 독립청사 건립 관련 예산입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셨고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이라고 아주 명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2023년에 이 연구용역비 등 관련 예산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문체부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22년 연구용역, 23년 공청회와 부지 확보, 24년 설계 그다음에 27년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23년에 연구용역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님께서 이것도 유념하시고 대통령의 약속임과 동시에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 독립 청사 건립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셋째, 장애 예술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 예술 활성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핵심 수행 기관입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이미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장애인문화예술원, 문체부 산하 유사한 기관들 대비했을 때도 1인당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반면에 처우는 가장 열악합니다. 이직도 많고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점을 장관님께서 인지해 주시고 필수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조직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넷째로 인권증진 보도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데요. 2020년 국정감사에서 문체부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언론 공익사업인 인권증진 보도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올해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고려해서 인권증진 보도지원 사업의 내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체의 참여와 기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섯째로는 배리어 프리 콘텐츠 제작 확대가 필요합니다. 문화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접근 기회 보장이라는 국정기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가지고 계신 제작하는 콘텐츠의 배리어 프리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장관님께서도 문화, 스포츠, 여행, 국정홍보 등 다양한 문화 영상이 배리어 프리로 제작될 수 있도록 문화 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째, 문화재청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입니다. 이게 2020년부터 추진되어서 단순히 장애인 예산이 아니라 노인, 아동, 다문화가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집행률이 부진해 가지고 올해 30억 원에서 5억으로 확 대폭 삭감하셨는데요. 이것도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고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에 문화유산 관람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은 30억 수준으로 다시 돌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곱째,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출판물의 양적 부족을 개선하고 장애인 독서율 향상을 위해서 전자출판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자출판물 뷰어에 장애인 접근성 미비로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했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제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출판 성장동력 창출 사업에 출판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시 민간의 전자출판물 뷰어에 장애인 접근성을 마련할 수 있는 공모사업의 진행을 할 필요가 있으니 사업 예산도 챙겨 주시고요.
외에도 증액 또는 신규 편성이 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내일 열리는 문체위 예산심사소위에 참석하시는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모든 분들과 차관님을 비롯한 부처 담당자들께서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이런 정부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이병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하고 황보승희 위원님, 홍익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문체부 차원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한번 전부 스크린을 해 볼 것이 과연 우리가 안전에 부족했던 미진한 법안이 뭔지 또 정책적으로 미진한 게 뭐가 있었는지 또 예산상으로 뭐가 부족했었던 것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조사가 되면 저희 위원회하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청와대 활용 건 관련해서요. 지금 요새 북한에서 핵을 쏘네 어쩌네 복잡하던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남북 대치상황의 상시 위기가 상존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가고 그러는데 첫째는 남북 대치상황이고 두 번째 다음 정부 때 당선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당선자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활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228억, 문화재청에서 217억, 총액 445억 말고 이번에 청와대 활용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예산은 더 이상 없는가요? 없어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현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그래요?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오페라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기관들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약 70억 정도가 청와대 활용 예산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것 계기성 행사 개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국고를 많이 쓰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 활용의 음악 부분은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취소는 됐지만 K-클래식을 청와대 가을에 함께 선율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음악 부분 콘텐츠 행사를 국립오페라단이라든지 국악방송 거기에서 같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장관님, 균형감각을 항시 가지십시오.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균형감각을 가지시고 활용계획이든 모든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도 청와대 관리 위탁에 따른 예산은 납득이 되지만 문화재청의 존재 이유와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문화재청의 사업 목적과는 맞지 않아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문화재청의 업무하고 안 맞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런데 내역적으로 보면 그 예산의 내용은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에만 지금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제목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병훈 위원 선택

됐어요. 청장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주시할 것인데 국민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병훈 위원 선택

위풍당당펀드가 예산 투입은 정말 위풍당당한데 관리감독은 숭구리당당이에요, 보니까. ‘숭구리당당 숭당당’이라고 아시지요?
이게 정부 출자금이 지금 812억 늘어난 2200억인데 최근 5년간 증가 폭이 큽니다. 콘텐츠를 위해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운용 중인 펀드들의 결성력 대비 투자율이 27.8%에 불과해서 투자 여력이 약 3773억이 남아 있어요, 기존의 것. 게다가 2022년 7월까지 누적된 투자 여력도 6253억에 달합니다.
예산 증액 이전에 국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펀드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야 되지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느 회사에 얼마가 투자되는지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투자를 증액해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는 중기부 소관인 한국벤처투자에 출자만 했을 뿐이고 관리 및 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서 문체부에서도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런 측면……

이병훈 위원 선택

812억 원의 예산 증액을 이런 구조에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펀드가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키워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해요.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인 123개 펀드의 투자내역 자료제출을 왜 못 합니까? 정 필요하면 투자된 회사를 땡땡으로 처리를 하든지 적어도 위원들이 공유를 해야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지난 국정감사 때 제가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서 문체부에서 스포츠토토의 증량 발행을 검토를 해 달라, 이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래서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때 그 방안 등에 대해서 문체부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아마 장관께서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게 원이다,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지난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적 독려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많은 세계대회나 이벤트 등을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랬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래서 2024년 2월 100여 개국의 선수와 응원단이 한꺼번에 부산으로 다 오셔 가지고 하는 이 대회를 잘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국난을 제대로 극복했다라는 그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함과 동시에 아마 부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까지도 많은 그런 상업적이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우리 체육 기억 속에서 1973년 사라예보에서 이에리사․정현숙 선수가 단체전에서 우승했던 기억이 우리 체육계에 남아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다시 그 기억을 소환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대회로 2024년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지난 코로나 때 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회를 개최 3주 전에, 개막 3주 전에 닫아라 하면서 그 매몰비용이 38억 원 정도 규모 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으시지요? 협회 자체가 굉장히 재정난을 겪고 있고, 하지만 다시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승인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일종의 페널티로 인해서 전체 예산 총액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정부의 재정원칙상의 어떤 문제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탁구협회가 아주 안타까운 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어려움을 겪는 체육단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우리 체육단체들의 부흥과 응원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기재부가 삭감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할 방안 등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혹시 고려하고 있는 방법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우선 이 대회의 의미라든지 이 대회가 가져올 관광이라든지 국민적 통합 문제 또 여러 가지 파생효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그 예산을 보완해 줄 구체적인 방안……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 굳이 탁구협회만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탁구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00년사 됐고 그동안 많은 금메달 획득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가까운 인근의 중국은 벌써 세계선수권대회를 제가 알기로 7회인가 8회인가 개최했지요. 2024년 개최는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유치한 최초, 100년사 중에 최초라는 게 놀랍기는 한데요, 최초 대회입니다. 문체부에서 각별히 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또 합법적으로 우리가 재정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덧붙여서 청와대 예산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 공간으로 저희가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은 정치, 역사의 현장이었던 동시에 이제는 국민에게 근사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국민들께서 정말 와서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체부 또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예산들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위축되지 않고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근사한 공간으로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관련되어서는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책사유 자체가 탁구협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방역정책 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방침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특히 2차관께서 기재부 출신 아니세요. 그것 관련되어 가지고 잘 얘기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배현진 위원 선택

이 문제는 방역정책에 협조한 분들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대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체부 공무직노동자 인건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 문체부 공무직노동자 인건비는 지금 각 기관별 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총 42개 사업과 문체부 내 16개 사업으로 총 58개 사업으로 쪼개져서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예산 칸막이로 인해서 문체부 소속기관별로 동일한 직종이지만 예산과목에 따라 임금의 차별이 발생하고 또 같은 소속기관 내에서도 기존 공무직과 전환공무직으로 구분이 되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 차별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차이에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차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체부 내 예산과목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문화재청은 직종별 통합임금기준표가 있지요. 이렇게 쪼개진 공무직노동자 인건비를 문체부 내 하나의 공무직노동자 운영사업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 문체부의 공무직 인건비 문제는 현재 노사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제가 재차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 국감 질의에 대해서도 문체부에서 인건비 통합 방향에 대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소속 기관별 인건비를 통합을 먼저 하고 문체부 전체 통합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어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4년 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가 계속됐지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지요.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가 4년 동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가 일반회계, 관광기금 등 다양한 회계로 편성이 되어 갖고 국가재정법상 통합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쉽지가 않은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선례가 있는데다가 또 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것이 많이 답답한 거거든요. 이게 당장 이번 해부터 바로 통합관리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이번 예산안부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류호정 위원 선택

해 주실 겁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문화재청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공무직노동자 25개 직종 중 14개 직종에서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했습니다. 식비, 교통비 등등 산입해서 겨우 꼼수로 맞췄지요. 그래서 2023년 예산안도 25개 직종에서 12개 직종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201만 5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있잖아요, 생활을 보장하겠다, 최소한으로.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건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노사 간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위원 선택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더 후려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류호정 위원 선택

반영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류호정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류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질의는 장관님하고 2차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4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종목별 훈련일수 차등 책정 문제하고 그다음에 무직장 국가대표선수 지원 방안, 이 두 가지였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PPT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현재 훈련일수 배분 방식은 잘하는 종목에는 훈련을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여건이 부족해서 성적이 부진한 종목들은 적게 주고 이런 방식이에요, 보니까.
차관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의도라기보다는 그런 걸 좀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런데 이는 공정이라는 원칙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상식적으로 보면 여건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훈련일수가 적은 어떤 팀에게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훈련일수를 종목별로 차등배분을 한 지도 벌써 20년이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 차관님, 이게 언제부터 이런 정책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조용만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정확하게는……

이용 위원 선택

제가 알기로는 1995년부터 이렇게 정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종목일수를 차별 없이 최대 210일로 맞춰야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일수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굉장히 오래된 선정기준이고 지금 현장하고도 유리된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갖다가 개선할 수 있을지, 개선의 여지는 어떤 게 있는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렵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한 번 더 봐 주고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인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PPT 봐 주십시오.
현재 국가대표 훈련수당은 올해 기준 하루 7만 원입니다. G3그룹의 경우에 월 평균 87만 원,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소속팀이 없는 무직장 선수들은 훈련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87만 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만약에 210일이 아니고 150일만 훈련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 5개월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선수들이 생활을 해야 될지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제가 정부 측에다가. 이런 부분 충분히, 장관님 한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 위원 선택

국가대표선수가 월 87만 원, 저도 비상식적이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저희가 물려받는 것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새롭게 정책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국가대표 지도자의 경우에는 정책이 소속팀 그다음에 직장 유무를 나눠서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선수의 경우에는 수십억 원을 받고 고액연봉 선수와 아예 직장이 없는 선수들 동일하게 하루에 7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억, 2억씩 1년에 연봉을 그렇게 받는 선수도 7만 원 받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하루에 7만 원 그러면 월평균 87만 원밖에 못 받는데 어떤 차등을 둬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 위원 선택

장관님,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국감이 끝나고 나서 진천선수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복지 혜택을 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선수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할 때 차 마실 공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가족들이 왔을 때는 과연 어디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임원, 팀에서의 상사들이 왔을 때 과연 어디에서 미팅을 하고 조율을 하고, 차 마실 장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식당에서 하든지 자기 방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잔디밭에서 한다든지…… 우리 국가대표선수들 항상 인권 존중하고 정말 체육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들, 인권 존중 이런 것들이 죄 말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선 그래서 현재 국가대표선수촌 내의 생활공간도 제약되고 선수촌들이 선수촌에서 훈련 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트레이너 등 선수촌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훈련이 끝나고 편안하게 티타임할 수 있는 장소, 편안하게 책 읽을 수 있는 장소, 편안하게 훈련 후에 피로감을 삭일 수 있는 그런 장소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속팀 없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수당 인상 및 훈련일수 조정 그리고 지적하신 편리나 복지공간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대한체육회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장관님, 10․29 참사 관련해서 문체부가 지금 국내외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말하자면 국내외 언론 담당인데, 11월 3일 날 BBC 보도 내용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고 팩트체크의 기능에서 과거에는 코로나19로 경찰이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런 것을 아마……

전재수 위원 선택

수정 요청은 한 것이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문체부가……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발생 장소를 경찰이 통제했었는데 다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이런 경찰의 통제가 없었다 이것이 BBC 보도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BBC 보도는 작년과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 아닙니까?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BBC가,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발생 장소를 경찰이 통제했는데 올해에는 이런 통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BBC 보도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BBC 보도는 작년에는 경찰이 사고지역을 단속했다……

전재수 위원 선택

통제했는데 올해에는 통제를 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 ‘경찰이 사고지역을 단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지역 단속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식당 영업 종료 후에 귀가를 안내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번역을 통해서 경찰 쪽에 알려준 겁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태원 참사 발생 장소를 경찰이 통제했었는데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이런 통제가 없었다’라고 BBC가 보도를 하니까 문체부가 ‘작년에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단속 차원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시민들에게 귀가를 안내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외신 보도에 대해서 ‘올해만 통제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통제 안 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이 해석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작년에는 경찰이 사고지역을 단속했다는 기사에 대해서―경찰 쪽에서 경찰청이 관련 자료를 번역 요청을 해서 우리가 번역을 지원한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식당 영업종료 후 시민들의 귀가를 안내했던 것, 이런 번역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언론에 수정 요청을 합니까?

전재수 위원 선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가 틀린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2021년도 핼러윈 데이 경찰 방역치안 대책 자료에 보면 이태원관광특구에 매일같이 215명의 경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안 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BBC의 보도에 대해서 경찰청이 번역을 요청을 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그러면 국내외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총리께서 외신기자간담회 한 것 그것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농담하시고 웃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총리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전재수 위원 선택

아니, 국내외 외신 담당 부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제가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국내외 언론, 외신 보도 담당하는 부처지 않습니까? 부처의 장관으로서 못 합니까?
부적절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는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장관님, 행안부장관이 주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전재수 위원 선택

2일 날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중 밀집행사, 축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일 날 회의가 있었는데요. 관련 회의자료 제출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자료 제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이 회의 석상에 올라온 자료 전체를 비공개 처리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체부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
이 자료 왜 비공개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제가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요청에 따라서 저희 실무진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선택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전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1조 4000억 원, 5.2% 증가했고요. 그런데 문체부 예산은 6892억 원이 감소해서 6조 7000억대에 머물렀는데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문체부 예산에 만족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일단 다 긴축 기조로 가고 있지만 이런 만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지금 현재 문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향후 5년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는 10조 5800억 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제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3조 원, 30% 이상 차이가 나면 재정운용계획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하여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국면에서 문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요구안이 7조 원 규모였는데 이게 거의…… 원래 기재부에서 각 부처 과정에서 실링이 존중되는데 거의 3000억 정도 삭감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번 문체부 예산심사, 내년도 문체부 예산의 큰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 각각 각각 예산심사를 잘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 증액과 감액을 하는 그것보다는 문체부 예산 전체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문체부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문체부에서…… 그런데 또 문화재청은 좀 증액됐어요. 기재부하고 협상을 하고 청와대하고 협상을 잘하는, 심하게 말하면 좀 잘 싸우고 떼어 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 문체부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지금 현재 문체부 예산 이렇게 죽 보면 과거에는 예산 규모 보면서 증감 표시를 꼭 해서 표기를 해 줘요. 그런데 올해는 증감 표시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 예산 보고할 때 보면 대개 문화예술이 1번이고 그다음이 콘텐츠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콘텐츠를 제일 위로 올렸어요. 이게 문체부의 관심 기조하고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말씀하신 소극적이라는 부분, 저희가 예산 문제에 투혼이 부족하다는 부분 정말 유념하겠고,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텐츠 부분을 위로 올린 것은 콘텐츠가 K-컬처의 바로 바탕입니다, 콘텐츠라는 게. K-컬처라든지 모든 것의 바탕은 콘텐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콘텐츠 부분을 앞에 올린 겁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문화체육예술관광부장관이 아니고 문화콘텐츠장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요, 그렇지 않고 문화․예술․관광․체육의 그 분야 모두를 콘텐츠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장관님, 이번 예산 과정에서 우리 문체부장관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가장 뼈아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거점도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으니 증액해야 된다,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삭감해야 된다, 이런 각각 4개 예산을 잘 조정하고 삭감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 그다음에 그 당해 연도 문체부 예산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져서 진행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그 하위 개념,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문체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규모와 또 자신들이 추측하고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이건 문체부장관의 또 문체부차관의,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의 능력과 위상 문제와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원래 문체부 문화재정 2% 확보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2013년 당시 제가 19대 의원 시절에 2013년․14년 문체부 중기재정계획에 문화재정 2% 달성이 확정되어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 당시 문체부 보도자료에는 ‘문체부 문화재정 2% 확보 달성했다’ 이렇게까지 보도자료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문체부장관께서 각각 사업을 잘 챙기고 이것을 잘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재부를 향해서 문체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좌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정확히 정리해서 예산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올해 어떻게 마무리되겠지만 2024년도 예산안에는 바로 또 시작하게 됩니다, 내년 초가 되면. 그때 문체부장관께서 적극 나서셔 가지고 기재부와 싸우고, 단순히 국회와 어떤 갈등이나 견제가 아니라 여야 위원들이 힘을 뭉쳐서 문체부 예산이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요, 저 유념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디지털 만화 방식 웹툰, 콘텐츠의 디지털화 바람을 타고 진화해서 디지털 만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과자를 먹는 시간 그러니까 한 10분 내외 아주 짧은 시간에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소위 스낵 컬처,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게 만화다, 그래서 K-웹툰을 전략적으로 잘 키우면 앞으로 K-컬처를 대표하는 분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K-웹툰이 한류 K-컬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영화, 뮤지컬, 애니메이션 이런 성공 사례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드라마 ‘미생’ 또 영화 ‘내부자들’ 또 2016년도의 ‘신과 함께’ 이런 것들은 대표작입니다. 최근에 그런 드라마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227억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내년에 237억 원입니다.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 우선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총량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거창하게 K-컬처를 얘기하는데 육성․지원,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전략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에 94억 그리고 만화영상진흥원에 102억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나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적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른 콘텐츠산업 육성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이 다 하고 있는데 왜 만화만 이렇게 나눠 놨느냐? 이게 한번쯤 짚어 볼 대목인 것 같아요. 이제 만화를 K-컬처를 대표하는 K-웹툰으로 육성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육성하려면 이 기능을 정부 공공기관인 콘텐츠진흥원이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도 보면 지금 지자체 산하기관이 더 많이 편성되는 이런, 이렇게 되면 예산의 중복도 문제거니와 비효율성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연시했던 것 그리고 웹툰이 시장이 적었을 때 또 기대가 적었을 때와 앞으로, K-웹툰이 전 세계 시장에서 커지고 우리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단계는 달라졌다, 그래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금 문제 제기하신 부분을 한번 촘촘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여러 번 질문을 다른 위원들도 많이 드렸는데, ‘국립’ 자 들어가는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극단, 국립합창단 또 국립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국악방송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저임금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최저임금도 안 돼서…… 이거 자존의 문제고 또 그분들이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이번에 내년 예산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이용호 위원 선택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숫자가, 단원이 78명이고 지자체인 서울시향은 97명, 경기필하모닉 90명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단원들의 평균 급여도 서울시향과 비교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의 박탈감 이런 것도 크고 또 처우가 나쁘다 보니까 우수 단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자세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립’을 떼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립’이라는 말을 붙여 놓고 단원들의 자존을 지켜 주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거든요. 예술학교를 다닌 분들, 다니면서 각계에서 다 우수한 분들인데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르바이트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사업비는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한 20억, 21억 정도가 늘었어요, 20억 정도가, 사업비는. 그런데 인건비는 고작 5400만 원, 감소를 했어요, 오히려. 그동안 최저인건비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겠는가.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업비를 인건비로라도 바꿔서라도 그분들의 처우 그리고 그다음에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더구나 사업비만 늘려 놓으면 그 사람들 일은 더 늘어나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예산심사할 때 저희가 꼭 제기를 할 텐데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국립극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총원이 63명인데 그중에서 비정규직이 25명입니다. 40%가 비정규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수없이 채용하려고 해도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립합창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일부러 만들려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국립이란 타이틀에 걸맞은 임금체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셔야 될 분이 있습니까?
두 분……
너무 많으면 제가 오후로 시간 넘기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오후에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오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오후에 회의하는 게 맞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에……

황보승희 위원 선택

위원장님, 몇 분 안 되시면 한 30분 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오전에?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 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황보승희 위원 선택

다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굳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예산소위 아니신 분 몇 분만 하신다면 오전 중으로 마치고 하겠습니다. 예산소위에 가시는 분은 사실은 질의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황보승희 위원 선택

저는 그런데 꼭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3분만, 장관님한테.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5분 드릴게요.
황보승희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 선택

문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의 종주국은 어디입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종주국.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종주국이 한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보승희 위원 선택

한국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황보승희 위원 선택

그래서 2008년도에 국제e스포츠연맹이라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져서 기관이 이전을 해서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19년도에 싱가포르에 글로벌 e스포츠 페더레이션(Global Esports Federation)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싱가포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관련 예산이 한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08년도에 만들어진 우리 국제e스포츠연맹 같은 경우는 국비를 매년 한 3억 6000 정도 받고요, 부산시에서 한 4억 정도 지원해서 운영비 7억 그다음에 기타 회원국의 회원 가입비 그리고 각종 사업비 이런 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의 모 왕자가 이 2개 기관에, 우리나라 기관에는 이사로 들어와 있고 새로 만들어진 글로벌e스포츠연맹에는 부회장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에 워낙 돈이 많으니까 두 기관을 합쳐서 그 연맹의 본국을 사우디로 옮기려고 한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실 e스포츠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하고 또 그래서 국제연맹도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것인데 문체부 차원에서 좀 더 관심과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최초로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해외로 옮겨 나가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e스포츠 관계자분들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안감도 호소를 한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고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번에 인건비와 전문인력 확보를 이유로 7억 4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조국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인사가 얼마 전까지 스포츠 비리사건 조사에 참여를 했었고, 특히 이분께서 경기도체육회 이사로 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조카 부정채용 문제에 대해서 심사에 참여하셨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용 과정에 있었던 서류가 이 측근의 조카의 서류만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고 이분이 자진해서 퇴사한 이후에 심사 결과를, 처분을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퇴사한 이후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후인 상황이지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곳 자체가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사건을 상담하고 신고․접수하고 조사하는 곳인데 이렇게 제대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성을 갖고 계신 인사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과연 향후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인력을 채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기관의 어떤 해명이나 차후에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저는 무턱 대고 인건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직책수당 관련해 가지고 없던 수당을 만들어서 이것 연봉에 산입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문화정보원장 만났는데요. 문화정보원의 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처우가 다 열악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가셔서 실질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은 본인의 연봉을, 수당을 없던 걸 80만 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50%를 또 인상해서 120만 원으로 증액하실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처우개선하시는 데 더 먼저 역할을 하셨어야 됐다는 지적을 제가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문체부와 함께 노력하셔서 인상된 수당 부분을 직원 처우개선에 쓰시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셨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스포츠윤리센터는 무엇보다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그 도덕성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해서 원장이 위원님께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행이 될 수 있고, 또 한 번 문화정보원의 열악한 임금체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저 질의 전에 첫 질의에서 했던 얘기 조금 보태겠습니다.
위풍당당펀드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 감액해야 한다 의견이 있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같은 당 위원님이시지만 옆에 계신 이병훈 위원님은 삭감해야 한다 했고 저는 확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숭구리당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크게 공감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보면 없애야 한다, 감액해야 한다랑 증액해야 한다 이유가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위풍당당펀드 투자 실적이 0.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보기에는 이게 왜 있어야 하냐,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이게 없어지면 사실 숨통이 어디가 끊기냐? VC들이 아니라 제작사․제작인력 크게 보면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없애야 한다라는 이유와 확대시켜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같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펀드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고 돈줄이 없습니다, 제작하기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탄탄하게 다시 제도화하고 만들고 VC들과 이야기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서 문체부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정주 위원 선택

그다음에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시다시피 영발금에 대한 건데요. 저랑 예전에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나세요? 영발금에 대해서 기재부와 줄다리기 중이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이기셔야 합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꼭 이기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장관님. 그런데 이기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00억 원이 편성은 됐어요. 그런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물론 당연히 빚은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적인 재원도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편성된 800억 원은 목표했던 1000억 원이 채 안 될 뿐더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예산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렇기에 당초 목적이었던 기금 고갈 문제는 전혀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시작부터 기재부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 예산에 10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럼 25년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1000억 원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200억 원 증액 반영할 의지 있으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의 차관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얘기를 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투지를 발휘해서 설득력 있게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아시다시피 영화산업은 한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영화발전기금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영발기금 재원을 대폭 확충하라’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그래서 장관님, 영발기금 확충 의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200억 원 증액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향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총 3000억 원 확보 방안과 진행상황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유정주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이병훈 위원 선택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의사진행발언.

이병훈 위원 선택

위풍당당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냐 마냐 그런 문제 유정주 위원께서 말한 취지에 제가 동감을 하고.
위풍당당이 정말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능력이 부실하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콘텐츠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관리가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삭감이냐 뭐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관리능력을 잘하자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역시도 관리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장관님, 작년에 문체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한 게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작년 총액이 무려 2632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2017년도에 1608억 원이었는데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102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63.7%가 증액된 겁니다. 물론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액이 저는 증가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민간단체 보조금들이 제대로 성과 있게 쓰여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조금들이 제대로 본래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과를 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보조금의 낭비요소액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제가 문체부에 확인해 본 바 지원된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예산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몇 개 사업만 일부 제대로 쓰여졌는지 점검을 해 보니까 겨우, 전체 지원단체가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마는 그중에 24개 단체에 대한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업 성과라든지 정산이 부실하거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거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지 실질적인 부정 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허위 계상한 그런 협회가 있고 또 사업비도 사후에 재결제한 거라든지 정산보고서가 미첨부된 것도 여러 개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의 문체부 지휘 방침의 제일 우선순위는 국민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긴 세금을 절대 허투루 쓰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낭비하는 요소는 왜 그런 요인이 생겼는지 그리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특히 현장에서 불만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혹들,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하고 친소 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나 단체에 지원금이 연속해서 주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감사를 통해서라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리고 저번 국감 때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아특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정확한……

김승수 위원 선택

1444억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내년도 문예기금 운용 총액이 5396억인데, 물론 별도의 예산입니다만 문예기금 총액의 26%가 넘는 금액이 그 정도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저는 이 액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도록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 사업들 중에서도 아예 집행이 제로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집행률이 거의 30～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집행률이 60%를 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업은 작년도 주요 핵심 사업들 중에서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16개인데 그중에 14개 사업은 아직까지 집행률이 제로라는 겁니다.
특히 더 문제인 것은 이 14개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 중에서 올해 집행률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됐고요.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현장에서도 올해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조차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참 기막힌 예산편성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저희 문체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낭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정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국회에서 신규사업들이 증액이 100억 이상씩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부실한 사업들을 보면 대체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킬러 콘텐츠가 뭐냐,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 역할,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키워 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들 중에서 성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오히려 보면 실효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이제는 진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이개호입니다.
장관님,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신문발전기금 문제입니다.
다행히 장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났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3.2%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8억 3200만 원 확보를 하셨는데 대단히 잘하셨고요.
다만 총액은 늘어났는데 필요한 사업 몇 가지가 도리어 줄어든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1억 5000이 도리어 줄어서 내년에 21억 15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또 교육지원사업, 지역신문이 각종 문화활동 이런 데 교육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계상된 예산현액이 9억 7300인데 내년에는 4억 7200으로 줄었네요. 이렇게 크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총액을 산정하고 세부 사업들은 그때그때 사업 수요에 따라서 아마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교육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예상보다 타당성을 낮다고 봐서 이렇게 줄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금년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들을 지역신문사에서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 사업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균형 있게, 조금 늘어났으니까 늘어나는 게 다른 사업들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언론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실무적으로 총량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으로 저도 짐작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언론사에서 요청이 많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청장님, 이것도 제가 국감 때 한번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전통사찰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25개 교구 본사의 연간 전기료 평균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정도 되더라고요. 2억 정도 되고, 말사들 평균은 전통사찰의 경우에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부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개호 위원 선택

그런데 전기료 부담이 많다는 것을 계속 호소해 오니까 문화재청에서 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불교계 요구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 지금 사찰에 대해서 전기요금 부담의 요율을 일반용 전기로 적용을 시키거든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교육청 관련 직속의 수련원 이런 데는 교육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20% 정도가 더 싸대요.
그래서 사찰도 보면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통해서 한때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교육적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불교계의 요청은 뭐냐 하면 전통사찰 전기요금을 아예 그냥 교육용으로 요율 적용을 바꿀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하고 문화재청이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게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하면, 전통사찰 중에서도 국가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사찰, 전체적으로 확대를 좀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방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셔 가지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켜 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 사찰 전기요금 부담은 제도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개호 위원 선택

그래서 교육용으로 바꾸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서 확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래서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지원이…… 현재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아마 말씀하신 그런 교육용으로 바꾸는 그것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큰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 선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이개호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예지 위원 선택

김예지위원(비례대표)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 위원 선택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청은 2023년에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예산 217억 6200만 원 편성, 맞습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맞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에 대해서 청와대 예산의 삭감을 좀 해야겠다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문화재청 청와대 관련 예산은 시설, 청와대 개방 운영, 관람 편의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관광 편의를 위한 예산이고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가장 기본적인 시설 보수, 인건비 그리고 경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에 한정된, 극히 정말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리고 특히 청와대 관람객의 경우에는……
PPT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청와대 관람의 경우에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만에 24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관람을 다녀가셨고요. 참고로 경복궁 역시 올 1월부터 10개월간 2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청와대 개방으로 경복궁 관람객도 연계해서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부터 4월, 경복궁과 덕수궁을 비교해 보면 경복궁 7만여 명 그다음에 덕수궁 12만에서 14만 명으로 덕수궁에 더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어요. 그러나 5월 청와대가 개방한 시점 이후부터는 경복궁 관람객 52만 명 그다음에 덕수궁 26만 명으로 2배나 많은 관람객이 경복궁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는데 경복궁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연계 관광이 이루어져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다 청와대 개방으로 그 주변에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청와대를 직접 관람해서 처음부터 들어가는 인원도 계시지만 관람객 중 일부는 경복궁 뒤의 연계된 문을 연결해서 같이 통용되도록 왕래가 쉽게 개방을 해 놨습니다. 아마 그런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의 경우에 다른 문화재 시설관리 비용과 비교할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경복궁 시설 보수관리 등 총예산만 해도 17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창덕궁, 덕수궁을 포함하면 390억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면적 규모나 건물 등, 그다음에 고궁과 직접적인 관리비용의 비교가 어렵긴 하나 청와대 관리비용 217억 원은 납득할 만한 수준 아닐까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런데 다만 문체위 검토보고서상에 보면 해당 사업의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교통편의 제고 등 예산 중복 등의 지적은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다룰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그래서 청장님께도 당부드리고 더구나 장관님께도 당부드리는 말이 청와대는 어떤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즐기는 관광명소가 이제는 됐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찾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구상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장관님이나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하고 챙겨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 효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복궁, 광화문, 남대문까지 그리고 서촌, 북촌 거기의 매력적인 전통적인 요소가 덮혀져 갖고 지금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옆에 계신 문화재청장님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이용 위원 선택

1분만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속기관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살펴보니까 국악방송 인건비가 가장 열악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우가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이나 퇴사가 너무 많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 내지 못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용호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국악방송 또 기관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는 전문방송이더라고요. 그동안 방송업계 인력에서 너무나, 처우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문체위 소관인 국악방송부터 해결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만 제가 볼 때는, 조사해 본 결과에 이처럼 인력 운영이 어려운 국악방송 그다음에 여기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이런 처우개선 문제부터 장관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국악방송은, 국악이 한류나 K-컬처의 바탕이고 추동력의 원천입니다. 그런 인식이 퍼지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 처우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용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덕 간사님, 됐습니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그러면 한 3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요?

김승수 위원 선택

계속 삭감 얘기해서 증액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계속하는 거예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제 더 없으시니까 김승수 위원이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더 없으시지요?
잠깐만요, 김승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승수 위원 선택

장관님, 내년도 예산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면서 한시사업 2094억 정도는 지금 반영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올해까지 추진했던 코로나 지원사업 중에 2094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행업․영화, 몇 개 업종들을 보면 이런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상화되기에는 좀 시일이 필요하다,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서는 최근에 시위도 했고 지난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재기와 복원을 하는 데 시기가 좀 늦어진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하여튼 여행․관광업도 그렇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봉 자체가 굉장히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원이 한시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분야가 꽤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내일 소위 심사 과정에서 또 추후 예결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그동안 소외를 받아 왔던 부분이 저는 대중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K-뮤직, K-팝이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은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금 100년 이상의 대중음악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다른 장르보다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여러 가지 박물관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트로트 박물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트로트 박물관……

김승수 위원 선택

얼마 전에 가수 하춘화 씨의 고향인 영암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얼마나 보관하겠습니까? 유명한 가수인 이미자 선생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없어서 고물상에 지금 넘기고 있는 그런 처지라고 합니다.
과거 윤심덕부터 최근의 BTS까지 여러 가지 대중음악의 흐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문화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이용호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체육과 관련된, 지금 국가대표 체육인들의 위상과 자긍심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훈련수당을 1인당 하루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휴일 빼고 그러면 한 달에 20일 잡으면 8만 원 해 봐야 월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면 이것 가지고 생계조차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지금 클럽활동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들도 다행스럽게 올해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이런 엘리트 체육인들, 특히 국가대표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운동에 전념을 하면서 진짜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즐거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다른 걱정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위원님의 거듭된 지적과 우려를 잘 새겨 갖고 정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기존에도 여러 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1만 원씩 찔끔찔끔 올려 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장관님, 오늘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지적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또 문화재청을 포함해서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사실상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상 줄어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리고 지난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연대나 유대관계가 더 차단되고 고독사라든지 절망사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요성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경제적 효과라는 눈에 보이는 경제성 분석에만 치우쳐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늘어난 예산이 예결소위와…… 기재부하고 잘 협의해서 예결위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위 관련 예산이 증액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애도 기간이 지난 토요일로 종료가 됐는데요, 국가에서 선포한 애도 기간이.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된 매뉴얼 개선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 또는 관련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 주문했던 것 잘 아실 테니까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부 예술인이나 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애도를 강요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분들이 애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코리아 시리즈 연기 안 됐지요? 그리고 중요한…… 보면 규모가 크거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 행사들은 다 했습니다. 도리어 소규모 공연이나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들이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들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연기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은 연기지만 대관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금년 내에 공연하기가 어렵게 됐지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이분들이 대개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나 또는 프로그램 계약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당초 그 공연에 따른 대우를 받았어야 될 것을 대부분 못 받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먹고사는 문제였던 것이지요.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공연산업이 또는 문화예술․관광 분야가 활기를 띠다가 이번 참사로 인해서 위축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멀리 보면 전체적으로 공연산업이나 관광산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애도 기간에 따라서 지나치게…… 저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것을 강요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에서 한마디 하면 아래에는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취소하라는 어떤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던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면서 그에 따른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생긴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가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국가적 애도기간과 공연예술 분야의 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이분들에게는 먹고사는 문제가, 이분들에게는 노동이고 삶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총괄하는 장관님께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국가 차원의 애도 기간을 포함한 향후 여러 대책을 할 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일방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면적인 고려를 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대체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과 9일 수요일에는 각각 예산결산심사소위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종성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안에 대한 감액 의견 및 제도개선사항도 포함하여 예산소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는 이병훈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이용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이개호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김승수 위원 선택

앞서 위원장님께서 오늘 서면질의는 회의 종료 시까지만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일찍 끝났기 때문에 한 6시 정도까지 연장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