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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403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8분 개의)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먼저 공급망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에 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공급망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 목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분의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윤경 교수님입니다.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 교수님입니다.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님입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강종석 부단장께서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들께는 1인당 10분의 진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진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에 진술인을 지명하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에는 원칙적으로 질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술인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0분의 진술 시간 범위 안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윤경입니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생산방식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각국이 분업하는 세계적 공급망을 형성하였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COVID-19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 우선의 경제활동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공급망을 갖는 최종재화의 경우에 중간단계의 생산공정이 건재하더라도 1차 재료를 생산하지 못해서 반입하지 못하면 공급망의 첫 단계가 시작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생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생산현장이 문을 닫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면 생산은 중단됩니다. 혹시 생산이 되었더라도 항만까지의 수송이나 항만에서의 작업 등에서 근로자가 부족하면 해외로 수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국에서의 생산공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의존하는 부분, 즉 다른 나라의 생산에서의 문제가 자국의 생산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삼 년에 공급망에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산방식이 갖고 있었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여건 때문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큽니다.
 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하고 공급망의 불안 전조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해외가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외의 여러 나라들이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여건, 즉 해외보다 부존자원이 없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고려한다면 공급망 차질은 경제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공급망 강화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장벽입니다. 우리의 수출대상국들이 자국 공급망을 중시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조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는 즉시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발생하면 시차를 갖고 확산되면서 나타납니다. 시차는 재화의 유형이나 해외 의존 정도, 위기를 만든 계기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체감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차를 고려해서 평시부터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장 동향에 밝은 민간부문과 협조를 해서 위기의 전조를 파악한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위기에 의한 피해비용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세 가지 정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법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간부문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서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은 공급망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관정보를 통해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다수의 재화의 다수의 생산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속속들이 파악하거나 해당 재화의 국내외 시장, 투입요소들의 국제시장 거래와 동향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해당 산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때 민간부문의 참여를 고려해야 되고 민간부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망 기본법은 위기에 대비한다는 목적하에서 민간부문의 활동을 위축하고 의무를 강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기 시에는 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지만 평시에 위기에 대비를 하면 그만큼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겠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민간부문의 활동을 위축시켜 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에 대비하는 평시의 정책에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구비해야 됩니다. 이미 법에서 선도사업자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나 비축물자 지원이나 재정․금융 지원,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이 충분하면서 실제로 기능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더하여 위기 시에는 선도사업자 외에 모든 부분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도사업자 외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도 유용할 듯합니다.
 그리고 법안에 위기 시 수급안정조치에 대한 손실 지원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부문이 위기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적합한 보상이 부여되어야 결국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려는 공급망 기본법이 적확하게 작동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공급망 기본법과 병행해서 재화별로 해당 부처에서 특별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기본법은 일반법으로 다수의 재화들을 대상으로 하고 부처의 특별법은 상대적으로 선택된 재화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가지의 법이 대상이나 법의 성격에서 상이성을 갖지만 두 가지 법은 모두 위기 시에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미칠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동일한 목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법들 간의 관계가 경쟁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상호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호 연계되어야 민간부문도 혼란스럽지 않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급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위기가 발생해서 공급망이 단절되고 파급이 미칠 때는 공급망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처를 하지만 위기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공급망의 중요성도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위기 시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공급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문제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망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시는 과정에서 감안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의 위기로 공급망에 일단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급망 관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사회 모습, 생활 모습, 산업구조, 발전 방향 등과 연계해서 공급망을 살펴야 합니다. 위기와 상관없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그 속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들을 가늠하고 이를 생산하고 소비할 때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하고 공급망의 어느 단계가 취약한가를 파악해야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과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의 공급망 관리로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급망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것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국내 생산으로 바꾸면 그동안 우리가 세계 공급망을 통해서 누렸던 비용효과성을 포기하게 됩니다.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상충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안보를 지키는 것에는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부분이 국민들에게도 전달돼서 비용의 추가 지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윤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진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본법안 제안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공급망 안보 확보는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미중 갈등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이 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글로벌 밸류체인 패러다임 변화가 현재진행형이고 지정학적 갈등이나 블록화, 자원민족주의가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평가가 중단되기는 했지만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2020년에 평가한 우리나라의―에너지 분야이기는 합니다만―위험도 노출 정도는 평가대상 25개국 중 24위,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경쟁력과 국부창출뿐만 아니라 물가와 국민생활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망 안보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특례와 기금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산업의 다양한 지원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항상 재정지원하고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과 조항의 적절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미 수차례 검토가 이루어진 공급망 안정화 관련 타 법률들과의 중복이나 충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양한 품목과 재화를 동일한 체계로 다루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의 복잡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산업구조 변화라든가 에너지시스템 변화 등 앞으로도 역동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 징후의 판단에 있어서 조기경보체계의 운용에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까 김윤경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필요성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품목을 다루는 통일된 체계, 통일된 조기경보체계가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기본법안 안에서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동향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가 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할 때는 보통 정량적인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러한 정량적인 중장기 목표 수립이 가능할지, 그리고 품목 조정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조기경보 관리를 기본계획 내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운용의 실효성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규제산업이 아닌 민간 중심의 산업에 대해서 위기대응 매뉴얼이라는 걸 구성해서 대응을 할 때 그 의미, 또는 아까 김윤경 교수의 의견에서도 나왔지만 민간사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민간기업․산업 부문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산업 등 이미 규제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성이 완료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용 중인 체계와도 정합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간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가 저의 판단입니다.
 공급망 위기와 대응수단 모두 단기하고 중장기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간에 따라 단기적인 위기, 단기적인 대응방안 그리고 중장기 위기, 중장기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법안에는 이러한 기간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아직은 충분하게 담기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경보체계로 공급망 위기를 탐지하더라도 해당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분석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상시 대응력 확보,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기상황과는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화별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입니다.
 사실 기본법이고 일반적인 지원수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산업의 특수성을 모두 다 담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시의성 높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대상 산업의 특성이 충분하게 고려된 맞춤형 시책이어야 합니다. 특히 공급망 위기와 같이 우리나라가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공조가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 맞춤형 전략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방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화석연료,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광물자원, 첨단산업, 전통 제조업, 농축산업 그리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가축전염병이나 아니면 국민보건 재화 또 음식료품, 범용재, 해운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산업의 특성이나 또는 공급망 구성의 차이가 각 산업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포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례로 유사해 보이는 것 같은 화석연료 내에서도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공급체계, 석유는 석유공사에서 비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입이나 아니면…… 정유사들은 다 민간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는 공기업, 일부 직도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스공사라는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비축 난이도도 다릅니다. 비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되겠는데요.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가스를 비축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공급망 구성, 수입국이나 계약 형태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수요처도 다릅니다. 정유사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부문 또는 도시가스, 국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게 수요처가 되겠고요.
 이러한 특성들에 따라서 위기대응체계를 유사한 체계일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안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도 이렇게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산업의 특성 또는 포괄하고자 하는 재화의 특성이 충분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별로 제정법안의 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와 역량의 차이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선도사업자 선정이 주된 내용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산업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산업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부분도 있고,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서 산업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 생태계를 마련하고 또는 아예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재활용이나 또는 재자원화와 같은 부문은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생태계 조성 자체가 공급망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등 이렇게 산업별로 우리가 법안의 어떤 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들이 그리고 역량들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도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외에 긴급지원수단이나 후속조치 같은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화 중심으로 이번에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 마련이 되었는데 기간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급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직접적인 인프라 외의 위기 발생 시에 공급망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망, 이번에 얼마 전에 데이터센터 때도 우리가 겪었는데 통신망이나 또는 데이터센터,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김진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진술인이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이준입니다.
 오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바야흐로 경제의 안보화 시대입니다. 바로 얼마 전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일본과 네덜란드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쿄 일렉트론이나 ASML 같은 일본․네덜란드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은 결국 미국의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미중 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경쟁은 이렇게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촘촘하게 짜기 위해서 미국은 동맹에게도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 소위 말하는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산업경쟁력을 토대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구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역할과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우리에게 대중국 제재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첨단전략산업 밸류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대국 간의 경쟁의 여파가 우리 산업 공급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난 후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곧바로 단행했습니다. 식품에 대한 수입통제와 함께 천연 모래를 수출통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은 글로벌 자유무역의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경쟁력 높은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했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체계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국과 깊숙한 산업 분업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은 다른 나라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산업의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경제안보 리스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무역구조에 그 위험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020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대부분 중간재이고 그중에서도 중국발 중간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 중 특정국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취약품목의 약 30%가 중국발 품목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들 품목 대부분이 중간재인데 이들 품목은 환경적․경제적 요인 그리고 자원 부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기반을 갖추기 어려운 품목들입니다.
 이는 순수 경제적 작동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제의 안보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경제안보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현재 가진 전략적 우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경제안보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한 공급망 충격과 대응 과정에서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경험한 이후에 계속해서 공급망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해야 하는 범위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 수출규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소부장이 국가의 전략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현실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첨단 소부장의 일본 의존이 산업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레버리지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각시켜 준 계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공급망 병목과 이에 따른 여파는 특정 전략산업에 국한된 공급망 이슈를 범용 소재․부품으로 문제 범위를 확산시켰고 2021년 하반기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은 원료소재로까지 공급망 문제를 확대시켰습니다.
 문제는 공급망 문제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당시와 같이 R&D 규모 확대나 수요․공급 기업 관행 개선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의 마스크와 재작년의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요를 조절하는 물가안정법상의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수단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서 GM의 부품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했고 3M에는 수출통제를 명령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백신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서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머크가 생산하도록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급망 관리는 사실 개별 기업 차원의 이슈였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크고 작은 공급망 교란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시장의 기능, 즉 가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팬데믹, 대규모 자연재해 등에 따라서 공급망 교란 범위가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되었고 주요국의 공급망 전략 자산화에 따른 의도된 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제 특정 산업․품목의 공급망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역량과 범위를 벗어나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필수재화나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산업경쟁력 유지, 사회안정, 외교․안보상의 지렛대 확보와 직결되면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 확보는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법이 가지는 경제안보적 의미를 짚고자 합니다.
 요소수도 전략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난 5년여간 크고 작은 공급망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누구 하나 굴복할 때까지 상당히 오래갈 것이고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일컬어지는 소위 말하는 산업 대전환 흐름은 현재의 산업질서를 바꾸는 구조적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글로벌 공급질서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안보는 전략적 불가결성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통해 얻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일종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얻는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 공급망 기본법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보호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고 리스크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 국민 생존, 산업경쟁력에 필수적인 재화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나 계산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망 기본법에서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품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는 결정이 중요하며, 따라서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보에는 장기간의 투자와 신중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만 공급망 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안보품목의 공급 부족은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동 법은 우리가 지난 5년여간 다양한 공급망 충격을 겪으면서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집대성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의무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산업부 등 사업부처의 전문성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개별 부처 간 역할이 비교적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안정화 노력은 정부 단독으로 하기 힘든데 공급망안정화기금 조성으로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 것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해서 거버넌스의 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반도체와 과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정쟁이 극심한데도 해당 법안은 초당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산업은 곧 안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 기본법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역할이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범위한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경제안보의 한 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질의하실 진술인을 지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제가 발언권을 먼저 신청했습니다. 먼저 지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진술인 세 분 전문가분들 의견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문가적 견해가 반영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은 이미 우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한 번 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세 분 전문가분께 각각 제 코멘트 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멘트를 좀 드리면, 김윤경 진술인께서는 아주 매크로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필요성과 또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의 김진수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마이크로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이준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제안했던 법안에 세 분 중에서 가장 긍정적 표현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도 해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고 추가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경 교수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생산활동에 있어서의 인식이 전환돼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크로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세계경제질서는 기본적으로 분업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WTO 체제하에서 지금은 각종 제재와 규제와 또 자국우선주의의 큰 틀이 바뀌는 전환기다, 세계 생산활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필요한 공급망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미국도 그렇고 또 다른 선진국들도 이렇게 됐을 때, 세계무역질서가 통제 또는 자국우선주의로 갔을 때 결국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계무역……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세계경제가 이렇게 가면 규모도 줄어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교수님.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저도 제 발제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WTO와 같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통해서 후생을 극대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자국 국민들의 안녕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자국의 국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하고 하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나라든 그렇게 실시를 한 나라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라면 국민의 안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의 시대는 서서히 종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국이 먼저로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자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타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있어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국이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측면이 점점 더 부각될 거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지요. 우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수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원재료를 수입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다시 재수출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세계적인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두 분께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10초만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진수 교수님께……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사실은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법안을 제출할 때 컨트롤타워를 아주 중요시하게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컨트롤타워에서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각 산업 또는 품목의 특성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컨트롤타워 수립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타 자원안보 특별법안에서도 그렇고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양기대 위원님과 유동수 위원님 동시에 드셨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양기대 위원님부터 먼저 하고 제가 할게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배준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이렇게……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의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공급망 문제는 사실 경제안보 측면에서 또 앞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자국․권역 이기주의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문제이고 굉장히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러한 공청회도 열고 또 법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김윤경, 김진수 또 이준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김윤경 교수님과 이준 본부장님과 먼저 얘기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요소수 사태 이후 공급망 문제를 보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가 없다,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는 조기경보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다, 또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나 기관들이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난맥상이 절실히 드러났는데……
 그래서 공급망의 컨트롤타워, 우선 실무적 컨트롤타워 플러스 대통령실까지 포함한 그야말로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이 컨트롤타워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하고 거기에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까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틀에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기재부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외교부 산업부, 이런 기관들이 컨트롤타워 하기에는 부처 이기주의나 부처의 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기재부가 그나마 부처와 기관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저는 기재부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도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현 기획단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서 정부의 공급망정보센터 정도를 구축해서 실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부총리 또 총리 또 청와대 대통령실 관련 수석 해 가지고 상위 레벨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김진수 교수께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조기경보체제가 잘 작동이 돼서 그런 공급망 위기 정보를 잘 입수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조기경보체제는 구축을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물자가 어느 기간까지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또 언제 해소될 것인지 이런 실무적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별 부처나 개별 기관에 맡기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합 컨트롤타워에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시스템화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번에 꼭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컨트롤타워 관련해서 김윤경 교수님, 짧게 말씀하시지요.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생성이 되면 확실히 주도권을 잡은 곳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체적으로 일관되게 관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다루고 있는 재화가 많기 때문에, 그 재화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별 특성도 있지만 또 해외에서의, 시장에서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각 담당 소관 부처도 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예, 협업 필요하고요.
 김진수 교수님, 아까 직속기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얘기해 주십시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있고요.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위 레벨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싱크탱크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등의 실행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그것을 엮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냥 별개로 놔두면 시간도 걸리고 효과적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과 민을 엮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예, 맞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와 주신 세 분의 진술인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소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소수 사태가 굉장히 분명한 경고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경제계가 아주 큰 혼란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연구해서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등 해서 세계 자원에 관련된 파급 효과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이런 법안을 통해서 말하자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특정 국가가 50% 이상 되는 4000여 개 종목에 대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100～200개, 이런 걸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법안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지난번 국감이라든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윤경 교수님한테 말씀을 여쭙겠는데, 제가 질의를 차례대로 할 테니까 그냥 죽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소수 사태도 사실 중국발 사건인데 당시 중국에 계시는 경제계 인사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기경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처를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민간부문의 협조와 참여 관련해서 이게 사실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 있고 민간이 촉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정부부처 관계자들만 참여하지 않고 민간에서 어떻게 참여해야 된다, 이러한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견이신지 좀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런 게 다 법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위법령에서 논의될 텐데 그 취지를 밝혀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김진수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법안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다 하기는 힘듭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단히 해서 착오가 없게 해야 할 게 위기대응매뉴얼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해당 법조문만 갖고는 매뉴얼의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 내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해외출장도 나가 보고 그러니까 파나마에 동광산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10%의 지분을 갖고 40년 동안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자원외교를 통해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스스로 안정화한 건데, 이런 자체적인 공급망의 개발을 위해서 해외에 투자하고 광물이랄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우선 민간부문 참여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업부문에서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정보도 많고 가장 촉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컨트롤타워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경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남의 장이 있으면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측면은 기업이 어떤 위기에 대응해서 정부 정책에 호응을 했을 때 단순히 이익도 나지 않지만 손실도 나지 않게 메꿔 준다는 측면에서 벗어나서 그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유인이 필요한 거지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가 부과된다면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에서 담았습니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매뉴얼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매뉴얼을 수립하게 되면 정부부처나 아니면 공기업, 공공기관이 주 대상이 되게 될 텐데 아까 김윤경 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약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매뉴얼에 그걸 어떻게 녹여 담을 것이냐가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 강한 영역에 매뉴얼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 이미 공급망까지 고민해서 촘촘하게 국내 공급안정성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하라고 하면 만들겠지만 혹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진술인이준
 광산은, 사실은 광산 개발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지만 법상 보면 결국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역할 범위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되는 광물이나 광산이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선도사업자의 인정 범위에 광산 개발이나 광산에 대한 투자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범위를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광산 투자도 충분히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김진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일본 반도체 관련한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또 각 부처에서 해외농업 개발법, 목재 이용법, 중소기업 기술법, 석재산업법, 해운법, 물류정책법 등 각 부처별로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들이 계속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 법률들이, 이 제정안이 지금까지 만들어 온 개별법과의 충돌 여부, 옥상옥을 만들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재부 혹시 나와 계십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기재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지금 산업부와 컨트롤타워 문제가 아직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지금 황운하․이철규 의원님이 발의한 법률 갖고도 충돌 여부가 있습니다.
 또 이 제정안 내용에서 37조 2항, 40조 1항, 40조 2항 등 기금의 지원대상도 산재돼 있어서 법 내용의 통일성이 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을 맡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수출입은행법의 목적이나 정관, 업무 규정에 이 기금 관련한, 공급망 안정에 관한 기금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현재도. 그런데 이 제정법에 들어가 있어서 법률 체계적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수출입은행법의 목적, 정관, 업무에 이 수행…… 기금에 관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이나 보증보험이나 여타 기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특례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이나 조특법,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여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적게 돼 있어서 국회에서 이 내용을 좀 더 보고받고 좀 더 참여하고 국회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각 주무부처에서 주도를 합니다. 다만 내각총리대신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핵심기술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내용을 제외하고는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제정안은 굉장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가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각 개별 부처에서 민간기업들의 내용이라든지 공급망에 관한 내용을 가장 전문성 있게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맡는 건 산업현장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컨트롤타워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진수 교수님, 아까 질의한 내용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기재부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짧게 말씀드리면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가 처음에 발제해서 말씀드린 여러 의견들이 그런 충돌이나 옥상옥의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자원안보 특별법에도 참여해서 작업을 하고 했었지만 이게 기본법이고 또 특별법이 결국 제정이 되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이게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복 규제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계속 보고를 두 번씩 해야 되고.
김진수진술인김진수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안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게 자원안보 특별법 작업을 할 때도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결국은 기재위하고 재정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아무리 특별법에 녹이려고 해도 산자위에서……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원에 관한 부분만 해서 그 지원도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당 부처에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예, 그 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법안 자체는 필요하다, 그런데 충돌이나 그런 조정이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기재부 의견을…… 제가 지적한 부분을 들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기재부에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아직 안 하셨거든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기재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강종석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유동수 위원님께서는 직접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타워 합의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관실…… 1차관실하고는 합의가 됐고요. 지난번에 소위에 나왔을 때 과장급이 죽 나왔었는데 그때 몇 가지가 합의가 안 됐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1월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됐고 양해를 다 하고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원안보법, 소부장 특별법과의 충돌 여부인데요. 이 분야는 다른 진술인께서도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안보 공급망 기본법은 기본법률이기 때문에 제6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면 특별법과 일반법 원칙이 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돌이 되는 사항에서는 자원안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 지원대상이 좀 산재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앞으로 수출입은행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면서 여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개별 부분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수은에서는 충분히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기술적인데요. 이 사안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인데 수은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따져 보고 수은 내부에서도 법무법인에 의뢰를 한 결과 현재 법률체계 내에서도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법률체계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산은법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과는 좀 구별되는, 그쪽은 좀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좀 다르다, 법조항을 면밀히 따져보니까 여기는 현행법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법인의 결과를 받았다는 거고요.
 예타에 관해서는 여러 법률에 유사한 법이 산재돼 있는데 결국 이것은 운용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통상적으로 다른 법률에도 이런 게 많이 돼 있고 경제안보 기본법에도 근거조항 정도를 둔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법과의 관계가 되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법에 있든 개별법에 있든 다른 법률에 있든 조세법을 거치지 않는 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이상 그게 세법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다른 법이 이걸 통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조세소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똑같은 의견이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똑같고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다음에 국회의 역할 분야에서는 앞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일본 측과 비교를 해서 공개, 비공개 논의를 했는데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다른 법조항을 보면서 소위 논의 단계에서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별 부처의 전문성, 기재부의 권한, 이런 얘기는 있는데 정부조직법상 그래도 경제정책의 총괄 역할은 부총리다, 기획재정부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급망 안정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틀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총리하고 기획재정부에 부과하는, 그런 책임감을 주는 법안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실력이 있냐고, 실력이. 중요한 건 그 전문성이 있냐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과거에 요소수나 마스크 사태 때 보면 그래도 기재부가 끌고 가서 어느 정도 성과를……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실력이 없잖아요, 실력이. 전문성이 없는데 뭐……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답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지금 질의 순서를 여야 번갈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경숙 위원님 그다음에 조해진 위원님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그다음에 장혜영 위원님, 계속 여야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부단장님, 저도 안 그래도 컨트롤타워 얘기인데, 기존에 물가안정법도 있고 전반적으로 위기가 났을 때는 범정부적으로 국가전략회의 이런 데서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자원안보법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원안보법의 보충적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급망 기본법이?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자원안보법이 특별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공급망 기본법과 충돌되는 분야에서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관련법으로 자원안보법이 없는데 자원안보법에서 기본적인 걸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자원안보법은 산자부 관련법인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러면 물가안정법하고 자원안보법이 기본법으로 우선 작동하고 이건 보충적 성격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물가안정법과의 관계에서는, 자원안보법도 역시 물가안정법 6조에 있는 비상수급……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제가 묻는 건 그러냐고요, 관계가. 자원안보법하고 물가안정법이 기본법으로 작용을 하고 이 공급망 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작용을 하느냐고요? 설명 말고.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공급망 기본법은 보충적이고요 기본법입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니, 그러니까 물가안정법하고 자원안보법하고의 관계에서는 보충적 성격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경제안보 공급망 기본법이 기본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예, 알겠고요.
 김진수 교수님에게, 지금 말하는 것 보면 물가안정법하고 자원안보법이 있는데 이준 연구원께서 왜 공급망이 필요한지, 국제 정세라든지 경제의 변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줬는데, 지금 물가안정법하고 자원안보법이 작용이 되는데 이것도 평상시부터 꾸준히 관리한다고 봐져요.
 그런데 이 법 외에, 위기 시에는 예를 들면 태스크포스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면 되지 자원안보법하고 물가안정법 외에 상시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가, 그럴 때 그 컨트롤타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김윤경 교수님에게는, 지금 인디비주얼 핸드(Individual hand), 보이지 않는 자율적인 조정 기능만 하던 것이 공급망 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금도 투입하고 강제 거래도 요구를 하게 되면 시장경제가 상당히 흔들릴 텐데, 또 특히 보니까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시장에 이미 안착된 주도자와 그 외의 기업 간의 경쟁구도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위험은 없는지,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자원안보법이나 물가안정법에 품목 선정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망 기본법에서 다뤄야 되는 품목 범위가 저는 가장 포괄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른 항목과의 충돌을 고려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상시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시에 대응이 조금 더 기민하게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위기 시의 대응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평시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준비할 때도 ‘각 부처에서 알아서’보다는 컨트롤타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기발생 징후도 포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평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런데 그게 어쨌든 데이터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물류․물품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자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가안정법도 산자이고 자원안보법도 산자위에서 하는데 산자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컨트롤타워 자체의 구성, 그러니까 산업부의 관리품목이 많기는 한데 산업부에서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상위, 부총리나 아니면 필요하면 총리, 아까 대통령실도 말씀하셨는데 상위 기구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김윤경 교수님.
김윤경진술인김윤경
 답변드리면 일단 위기 시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이 위기 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도사업자를 사전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위기 시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시에 선도사업자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건 어디까지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시기에는 시장에 맡겨서는 저희가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획득할 수 없으니까 이런 대책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기재부 강종석 부단장께 묻겠습니다.
 이 공급망 기본법을 작년 10월에 직접 만들고 제출하게 한 것은 사실상 기재부이지요? 기재부가 만들었지요, 이 법안?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제출한 사람은 나인데 무슨…… 기재부가 협의하고 만든 거지.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아니,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왜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요? 법안을 기재부가 만들었는데 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송구스러운 짓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정부가 직접 제출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법제처 심사도 받아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다 생략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해당 담당 부서인 산업부가 반대했기 때문 아니에요? 왜 이렇게 꼼수 입법을 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급망 위기상황이 상시적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런 걸 고려해서 당초에 정부입법으로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그것에 더 보완 필요성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두루두루 감안해서 의원입법 경로로 가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입법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으면 정부가 만든 법안을 정부가 보완하면 되잖아요. 보완하라고 하면 의원한테 입법시킵니까? 정부 내부에서 깊은 협의도 안 된 법안들을 이렇게 꼼수로 자꾸만 제출해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산업부하고 1월 말에 합의했다고. 어떤 내용 합의했습니까? 그동안에 산업부는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관련 부처가 산업부만이에요? 다른 부처는 없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다른 부처도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어디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물류 분야 같으면 국토부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품목별로 방산물자 같으면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의약품 같으면 식약처, 그다음에 농업 부분 같으면 농림부 등 다수 부처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산업부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했는데 다른 부처들은 어떤 의견을 합의 봤어요? 안 봤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다른 부처하고는……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보지도 않았잖아요, 합의도 안 하고.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합의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다 했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 내용 제출하세요. 지금 갖고 오세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모든 부처의 입장을 가져오시고.
 산업부는 그동안에 계속 반대를 했는데 1월에서야, 법안이 정식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 몇 달이 지난 다음에서야 합의했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기재부가 힘 좀 있으니까,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니까 이제부터 산업부 반대하지 마’, 이것이 합의예요? 사실상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아직도 산업부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1월에 양 부처, 산업부 2차관실 소속 자원산업국과 마지막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합의 내용이 뭐냐고 묻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합의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입법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런데 몇 달 지나서 합의를 했다는 내용은 말 안 하고 합의했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1월에 합의 쟁점이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요……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 내용도 제출하세요, 자료로.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답변도 하시고, 지금.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조(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운용)이 있습니다. 법안 27조를 보시면 현재 안은, 2항에 보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심의’보다는 ‘제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산업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여야 한다’ 정도로, 앞으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냐 해서 실무적으로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5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따라서는 총괄자를 하나 넣어서 어떻게 점검…… 마이너한 사항인데요, 총괄자를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항을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중대한 매뉴얼 변경 시에만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한 여부를 판단함 없이 그냥 매뉴얼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출로 완화한 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거기다 ‘중대한’이라는 문구를, 수식어를 넣지 말자는 형식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27조이고요.
 그다음에 44조 관련입니다.
 44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지금 조항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 분야를 삭제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 절차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산업부도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그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감사합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오죽하면 기재위 전문위원도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검토보고서에서. 내용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금을 5조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편성하세요. 왜 기금을 만들려고 그래요? 기금은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지금 국가의 기금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해도 68개가 있는데, 200조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고 잠자고 있어요, 은행에서. 그런데 또 기금을 만든다고요?
 투명한 재정운용을 하려고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재부가 나서서 만드는 법이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동안에 기재부는 기금 많이 만들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잠시만 류성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오늘의 이 공청회는 법안 내용과 필요성 또 추가적으로 미흡한 점 또 관련되는 사항들을 듣는 공청회 자리입니다. 관련되는 이 공청회에서 이 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하는 것은 다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발의했던 이 법안을, 헌법에 의해서 법안 제출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을 폄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답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 주시고, 특히 행정부에서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발언권이 있는 위원이 발언하고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봅니다. 발언권 제한이에요.
 그리고 위원들 각자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 법안을 만드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안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내용을 물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합니까?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양경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류성걸 위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그 취지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당연히 헌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입법발의권에 의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의 답변이 마치 정부에서 발의한 것처럼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의한 것은 발의한 것이고 또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은 별도의 입법발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 맞습니까?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정부에서 발의했다고 안 했고요 정부에서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정부에서 발의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정부에서 만든 것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요.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발의하고 만든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는 것은 자유지요. 하여간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저도……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배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류성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상대 당 또 다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갖고 그렇게 하시면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발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셔서 원만하게 됐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질의 순서를 여야 번갈아서 하기 때문에 조해진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아까 박대출 위원님도 하신다고 했습니까?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예.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우선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김진수 교수님, 계획한 시책이 효과적이고 시의성 높게 활용되기 위해서 적용대상 산업 특성이 충분하게 고려된 맞춤형 시책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법을 시행할 때 세부적인 행정 과정에서, 시책 시행 과정에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뜻인지, 어느 쪽이신가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시행 과정입니다. 그런데 법 제정단계에서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조기경보체계에서 모든 품목을 동일한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비쳐지게 되면 시행 과정에서 그것에 종속되어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정단계에서 시행을 고려해서 항목이나 문구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관계된 이슈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품목과 재화를 동일한 체계로 다루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법을 만들 때 품목이나 항목별로 고려해서 입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그걸 감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김진수진술인김진수
 마찬가지로 시행 과정이고요. 법의 입법 취지나 아니면 전체적인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 조항이나, 예를 들어서 조기경보체계 같은 경우에 정량적인 숫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위험이냐 아니냐라는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행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텐데 그것을 모든 품목에 대해서 조기경보체계를 만들고 경고단계를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그런데 법에 그 체계가 단일하게 규정이 되고 그 체계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법에는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 과정에서 그걸 다르게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제가 법을 전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시행령으로 옮길 때 그것에 대한 비판도 물론 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을 다 시행령으로 가냐. 그런데 시행령으로 필요한 것들은 좀 내리고 법안에 명확하게 조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그리고 재화 이외에 기간망에 대해서도 위기 발생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통신망이나 사이버안보 관련 이런 것들을 이 법안에 넣는 것이 체계상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별도로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별도 법안이 필요한지까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재화만 너무 집중해서 다루고 있으니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공급망 컨트롤타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 자체를 잘해야 되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의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해킹에 관해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것을 물론 실행계획에 담을 수도 있지만 조문에 이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김윤경 교수님, 좀 전에 산업별․품목별․재화별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교수님 말씀 중에는 재화별로 타 부처에서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법은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기본법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 동시에 진행해도……
 지금 타 부처의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기본법이 먼저 완료되고 난 뒤에 타 부처의 특별법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관계없다고 보시는지요?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일단 저의 관점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커버하는 영역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부단장님, 부단장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이 기본법이 성안되기 전에 타 부처의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조해진조해진위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김태년 위원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에 대해서 세 분의 진술을 잘 들었고요. 또 세 분께서 기대, 지지 또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법을 아무리 제정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망과 관련한 국제시장의 환경이 큰 방향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큰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아무리 이 법안을 만들어 놔도 우리가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염려에서 이준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술하신 내용을 죽 보면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자유무역주의, 세계의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난 30년간 성장을 해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록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보호무역주의까지, 자국보호주의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세계화의 종식 그다음에 블록화, 이건 또 하나의 축으로서의 대전환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공급망 안정이라고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우리가 21년도의 요소수 대란, 사실 우리 국민들은 요소수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요소수 하나 때문에 경유차가 다 멈춰야 된다고 하는 큰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그네슘 대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게 불과 한 15개월 전의 일입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사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 의존된 공급망, 이게 상당한 기반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원이나 부품의 공급처이기도 하고 또 큰 시장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하고 경제관계로 놓고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자원이 대강 1900개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곧 1900개의 잠재적 위기요인이 있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거든요. 마그네슘 잉곳 또 메탈실리콘, 이런 것은 지금 아예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큰 자원 공급처이자 큰 시장,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영향권, 이걸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요인들이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사태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면 이른바 중국 없는 경제안보, 이게 실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외교부에도 자문을 하고 계시던데.
이준진술인이준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제안보체계를 쌓는 과정에서 중국하고의 산업 분업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깊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디커플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렇지요.
이준진술인이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탈실리콘이나 마그네슘 잉곳 같은 특정한 재화 같은 경우는 도저히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안보체계를 세우면서도 항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고 있어야 되고, 이건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제가 지금 시간이 제한적이어서요.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또 첨단전략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념보다는 우리 국익 중심의 외교가 이루어져야 이른바 경제안보도 실현이 되고 또 외교가 경제인이 현실을 잘 구현해 낼 수 있다, 실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편향된 외교를 통한 이런 리스크의 위험을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무리 이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법의 효과를 거두기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에 있어서의 전략적 모호성은 되게 중요한, 그야말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외교의 편중성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이런 공급망의 안정성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만이 이 법을 만들어 놨을 때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코멘트해 주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준진술인이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발제문에도 있지만 우리의 경제안보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리스크관리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이후에……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위원장님, 제가 손을 다섯 번이나 들었거든요. 순서도 안 지키시고 어떻게 저를…… 제 이름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웃음소리)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아닙니다. 제일 이후에 드셔서……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래서 이후에 박대출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이름을 모르실까 봐……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급망 기본법을 하자는 게 그만큼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자는 거지요. 쉬우면 왜 법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렵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분 진술인들이 다 이 공급망 기본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는 그런 기본 취지는 가지신 것 같아요. 다 그렇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공급망 기본법에 대해서 제정 필요성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 2월 14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산업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적 기반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감대 확인을 넘어서 빨리 이 법을 통과하고 제정시킬 수 있는 길을 빨리 찾는 것,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핵심이 한 너덧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설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품목을 지정해야만 선언적 의미를 떠나서 실천적이고 실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현재 공급망과 관련한 법들이 기본적으로 38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38개가 있는데 이런 법들이 충분하다면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는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가능하다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진수 진술인께서는 다양한 품목과 재화를 동일한 체계로 다루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좋은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윤경, 이준, 두 분 진술인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실효성을 갖추려면 경제안보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품목 지정 먼저 말씀을 드리면, 품목 지정 자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에 품목 자체를 처음부터 못 박고 들어가는 건 당연히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품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러면 시행령을 통해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예, 필요하다고……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품목 지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예.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다다익선…… 저는 다다익선이 과연 필요할까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나 이미 다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품목은 품목이 지정되면 우리는 지원체계라고 만들고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아니면 공공부문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규정,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상충되는 부분을 조절해서 품목 지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품목 지정 없이 다른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품목을 지정하고 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큰 틀에서는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건 아니시네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당연히 품목은 지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살 건지, 우리 생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야 어떤 재화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공급망의 이슈가 생길 건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재화가 선정이 돼서 관리를 하는 걸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진술인이준
 저도 말씀드리면 품목 지정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품목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품목을 사실 다 정부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을 잘 추려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품목 지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전략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김포갑의 김주영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교수님, 컨트롤타워 구성할 때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컨트롤타워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예, 맞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해당 산업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건 역시 민간부문이 해당 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움직이는 걸 빨리 알거든요. 아무래도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외부 시차하고 내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해서 효과를 볼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그러면 정책을 더 앞당겨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역시 산업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저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대표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제가 알기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이사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저는 이 법안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노사 대표’라는 문구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방 진술해 주신 교수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 대표일 것이고 또 거기의 일하는 사람들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또 고용에 관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하는 노사 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경진술인김윤경
 말씀하신 노사 대표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국제시장에서 재화가 어떻게 거래가 되고 현재 가격 동향이 어떻고 같은 정보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그 과정이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 단에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있을 때 일본의 노동계…… 제가 그 당시에 한국노총의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일본의 노동계 대표 랭고의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 문제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나서자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합의문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동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김윤경진술인김윤경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김진수 교수님, 재화별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떤 전문가들은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수천 가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려면 기본법 제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사전적이나 사후적으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예, 필요합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기재부 부단장님, 이 기금을 채권을 발행해서 수은에서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수출입은행에서 기금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명시적으로 수출입은행법에 보면 그런 관리할 수 있는 게 아주 모호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일단 첫 번째로 정부보증채권을 활용하면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도, 재정소요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러면 그때그때 채권을 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국회의 동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채권 총량을 정해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러면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채권을 발행해 놓는 겁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동의안을 기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고요.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채권 발행규모에 포함시켜서 준비를 한다는 건가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상시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러니까 정부재정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건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은의 자체 발행이 가능하면 그걸 이용할 수 있고……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런데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관련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련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게 지금 수출입은행법에는 사실 모호해요. 그런 부분들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걸로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예.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정의당 장혜영 위원입니다.
 김진수 교수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이 법안 내용을 훑어보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공급망 버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보호주의가 진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분 전문가께서 나오신 부분은 과연 이 정도가 합리적이고 적정한가라는 부분을 따져 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들려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법안에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신 것처럼 중복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관치의 악몽이라고 하는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현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급망 관련돼서는 10개 부처에서 38개 법령이 이미 관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항목이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중복 문제는 여전히 해명 내지는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공감하시나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두 번째는 역량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공급망 관련 품목들에 대해서는 그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부처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관련 부처의 문제를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 과연 잘, 적시에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사실 정부 부처 간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협조가 분명히 전제되는 법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협조가 전제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재부가 보여 준 많은 모습이 옥상옥이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 부처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기재부가 과도하게 관여해 왔었던 일들이 왕왕 있었고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만들 때 고용부에서 시행령 안이 나오기도 전에 기재부에서 독자 연구용역 시행하셔서 가이드라인 주고 나중에 국회에서 추궁하니까 발뺌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인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소관 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영역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입장을 내시는 판국에 이렇게 넓은 범위의 공급망 관련된 품목을 제한하는 컨트롤타워를 과연 기재부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뢰를 지금까지 주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투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안의 13조를 보시면 경제안보 품목을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가장 문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6항에 ‘경제안보 품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비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상 국가안보에 관련된 전략물자들도 사실은 품목을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밀실 특혜를 오남용한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저는 사실 안보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품목 지정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또는 투자자들이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품목들은 일정 부분 비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사후 공개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장치들, 위원회 구성할 때 점검할 수 있는 위원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 법안이 가지고 있는 종류의 불투명성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WTO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수진술인김진수
 그거는 제가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재부에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교수님께 질문드린 내용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이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아무리 세계가 보호주의의 진영화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협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법안의 내용을 초를 잡는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WTO의 조항들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검토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률 검토를 하셨습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사전에 WTO 저촉 여부에 대해서 스크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하셨으면 공식적인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게 공식적으로 자료를 어디다 의뢰를 하고…… 공식적인 문건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예, 검토하신 공식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문건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법률 검토를 여쭤봤어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공식적인 문건이 있다고 하지는 않았고요 사전에 스크린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스크린한 내용을 좀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 여부조차 명확하게 보고받지 못한 상태로 이 법률을 논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장님, 합리적인 자료제출 요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그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명확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세 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윤경 교수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위기에 대해서 전조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공급망 기본법이 위기 전조를 파악하는 데 적절하게 내용이 돼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전조를 파악한다는 게 계속 그걸 관찰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수요자가 많아진다거나 갑자기 공급자가 줄어든다든가 어디서 테러가 났다든가 어디서 갑자기 조업이 중단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는 쪽이 민간사업자들 아니겠습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협조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시스템에 직접 상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법안에 그런 적극성이 부족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사실 동의를 해서 저는 그 위원회에 민간부문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법 조항에 위원회의 기밀 엄수의 형태가 있어서, 그렇다면 자문위원회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얘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감사합니다.
 김진수 교수님, 선도사업자에 대해서 재정이나 금융지원 이외에도 긴급지원수단이나 후속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선도사업자로 지정을 하는 게 법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도사업자가 아니었는데 참여를 해서 위기극복 활동을 했으면 그런 회사들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선도사업자 지정은 중요하지만 이것만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법안이 제정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뒤에 계시는 기재부 공무원님들, 지금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준 본부장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명령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급망 기본법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준진술인이준
 미국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요. 사실 이 법에 갖춰져 있는 내용을 보면 생산기반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니까요. 계속 지원 얘기만 나오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법을 아예 통과시켜서 민간사업자들한테 공급을 바로바로 확대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원 요청만으로 이게 가능할지, 어차피 하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때요?
이준진술인이준
 아마도 해당되는 공급…… 충격이 발생한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겠지요.
이준진술인이준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면 사실은 그런 명령도 필요한 상황인데 아마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어때요? 다른 부처에서는 이렇게 명령도 가능합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준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29조(수급안정 조치)가 있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물가안정법 6조를 보게 되면 생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물가안정법을?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그걸 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출하는 거나 출고하는 것도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출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되는 게 법률 해석의 문제인데, 이준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미국에 2종 품목을 명령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19 때 산소호흡기를 만들도록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 29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가안정법 6조 속에 그 조치가 포함돼 있느냐 여부는 해석의 소지는 있으나 좀 어렵지 않나 이거지만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산을 명령하고 수급을 조절하고 출고를 조절하고 수출입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앞으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감사합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서영교입니다.
 김진수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 지금 있다면 당장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급한 건 무엇일까?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요소수, 마스크, 반도체, 원자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법이 있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TF도 진행을 하고 공급망상 요소수 사태 이후로 무엇이 위험한지 정부에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품목 지정 얘기 나왔지만 한국이 과연 뭐가 취약한가, 그리고 그 취약한 분야가 요소수나 산업뿐만 아니라 보건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쪽까지 다 포괄해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렇지요. 요즘 가장 취약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이지요?
김진수진술인김진수
 예, 제 전공 분야가 에너지라 에너지밖에 떠오르는 게……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에너지 얘기가 있고, 바로 그냥 국민들이 어렵다고 해요. 난방비 얘기가 있고요 전기 얘기도 있고요. 아주 그냥 대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굳이 공급망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정부 관계자 잠깐…… 부단장님 오셨지요?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고 가스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했지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가스비가 그리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기재부가.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가스비가 사실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꽤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랬다가 21년 7월 이후에 오르고 그래서 기업 가스비는 그때 좀 올렸어요. 그런데 또 다시 가스비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가계 가스비를 내렸는데……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 대란이라서 난방비 얘기하고 가스비 얘기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IRA법에도 사실 대응하지 못했어요, 반도체 관련한 그리고 배터리 관련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대책은 그 대책대로 또 그쪽 전문가가 해야 해요.
 그런데 어떻든 컨트롤타워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대통령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가 한다고 하니까, 여태껏 모든 진술인들께서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오히려 각 분야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컨트롤타워 할게’ 이러면서 차단시키지는 않을지, 이게 걱정이라는 것 아닙니까, 김윤경 교수님?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예, 말씀은 맞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니까 각 분야가 할 수 있게 자율화 주고 민간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 빨리빨리 들어주고, 김주영 위원님처럼 노동자들이 빨리 알면 또 들어주고 이러면서 그 부처가 대책을 세우게 해야 된다, 이게 김윤경 교수님의 말씀이시고요.
 뻔히 보이던 이 위험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보였거든요. 원부자잿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건설도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 작년까지만 해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과잉이 될 수밖에 없고 건설하기 힘들어요. 이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망이 부족해서, 법이 부족해서가 아닌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는지 이준 진술인과 김윤경 진술인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밀고 돕겠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기준금리가 엄청 올라갈 거라는 거 뻔히 보였거든요. 그러면 집값 때문에 대출받았던 사람, 위기가 오거든요. 이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에 경제부문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다양하게 다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필요했고, 우리가 국정감사 때 기재부에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필요한 이유만큼 무엇이 필요했는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게 필요했다.
 지금 다 위기라고, 엄청난 위기가 다 왔는데 물가는 어디에서 온 얘기냐, 마찬가지로 이런 걸 본 곳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 이런 건데 혹 이 컨트롤타워가, 그리고 혹 대통령이 새로 되면서 명을 내려주겠지 하고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대통령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우리는 그 분야에서 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 다른 나라도 지금 공급망 안정화를 하면서 우리에게 불안이 오니까 그런 것을 좀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 필요한 것이지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각 법과 이 법과의 대립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보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이야기해서.
김윤경진술인김윤경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단장님, 얘기하시겠습니까?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기회를 주시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부단장님, 답변을 하실 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종석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부단장강종석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급망 기본법 속에는 각 개별 부처의 전문성과 기재부의 소위 컨트롤타워 기능이 조화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던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절기에 부처가 협업해서 수입 확대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경 교수님, 김진수 교수님, 이준 본부장님과 강종석 부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한국은행상정된 안건

나. 한국수출입은행상정된 안건

다. 한국조폐공사상정된 안건

라. 한국투자공사상정된 안건

마. 한국재정정보원상정된 안건

바. 국제원산지정보원상정된 안건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사일정 제2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관하여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6개 기관은 중점 추진업무 및 현안과제에 대해서 핵심사항을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외환부문의 리스크도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전례 없이 빠르게 인상하였습니다. 빠른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리오프닝,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향후 중국 경제 및 글로벌 IT 경기의 회복 정도, 국내 부동산시장 위축 등은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전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기치 않은 금융․외환 시장 불안이 재발할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적기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최고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맞춤형 조사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헌 부총재입니다.
 이환석 부총재보입니다.
 배준석 부총재보입니다.
 이상형 부총재보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민좌홍 부총재보는 해외 출장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준석 부총재보가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이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그러면 부총재보 나오셔서 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석한국은행부총재보배준석
 부총재보 배준석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 현황과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현 경제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경기부진이 심화되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으로 성장세는 회복되는 반면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입니다.
 13페이지 통화정책 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높은 물가 오름세 및 금융 불균형 누증에 대응하여 2021년 8월 이후 총 열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0%p 인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가계 취약차주의 비중은 소폭 늘어났으나 보유대출 비중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복원력은 양호하나 부동산PF 관련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긴축 우려 완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가격지표의 변동성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주요국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단기금융 및 신용채권 시장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CP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등 회복세가 진전되었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이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당폭 하락한 가운데 대외 외화조달 여건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적기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CBDC 도입 준비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CBDC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의실험 및 금융기관 연계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CBDC 관련 다양한 활용사례를 점검하는 한편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대내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의 최근 주요 경제현안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구조적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한국은행은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SG 투자 및 국내 위탁운용 확대를 통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통계의 지속적 개선, 신규수요에 부응한 통계 개발 등 정도 높은 경제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화폐 수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등 금융안전망의 유효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 및 정책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성 수출입은행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윤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기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우려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위축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우리 수출기업의 체감경기는 한층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의존하던 과거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출입은행 임직원은 엄중한 현실 인식하에 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앞으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수출입은행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감사입니다.
 권우석 전무이사입니다.
 김태수 상임이사입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2년 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23년 주요업무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업무추진 목표를 수출활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제 재도약 견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자금 조기집행, 수주 기회 선점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균형감 있는 리스크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수출활력 제고를 통한 위기극복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신성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금융의 참여가 제한적인 방위산업과 국가대항전 성격이 강한 원전 분야에서 수주 낭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패키지와 선제적 금융협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통 수주산업인 건설․플랜트 부문은 우량 발주처와의 금융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업은 친환경․고효율 선박 위주로 수주 초격차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4쪽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확대입니다.
 우선 자원개발 전 단계에 걸친 전방위 지원으로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조달처 다변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히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해운사에 대한 선대 확보 지원으로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는 한편, 기존 공급망 지원체계의 확대․개편을 통해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공급망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위기관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5쪽 중소․중견 지역강소기업 육성 및 경영애로 타개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한층 고도화하여 대외무역 경험이 부족하고 정책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소재 수출 초기기업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지점망을 활용한 해외온렌딩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높은 주력 산업을 선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변화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6쪽 산업지형 급변에 대응하는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변화하는 수주환경에 맞춰 위기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화하여 우리 기업이 새로운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해외 현지 통화수요를 감안 대외채무보증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황에 맞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시장, 친환경 인프라사업 지원 및 국제감축사업 추진으로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비하는 한편, 탄소중립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위기대응 여력 선제적 확충을 위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수출입은행은 그간 코로나와 복합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금융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수지관리와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리스크관리 간의 균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8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계획은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수출입은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별도 책자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출입은행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식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사장 반장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저희 공사가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감사입니다.
 추성열 부사장 겸 기획이사입니다.
 이문표 사업․기술이사입니다.
 임도현 ICT이사입니다.
 목진관 총무이사입니다.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번, 2023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효율성 제고부터 5번,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모범적 이행까지입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2023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사는 최근 화폐 및 차세대여권 대규모 설비투자와 통상임금 비용 처리로 인한 고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효율성 혁신을 통해 경영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경영현안 해결을 위한 27개 핵심과제 및 현업 중심의 스몰 석세스 스토리(Small Success Story) 과제 추진으로 경영을 효율화하였고 경비 절감과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영업이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23년은 본원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은행권 적용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제조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화폐를 제조․공급하고 수표, 상품권, 주민등록증 등 보안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공사의 본원적 사업을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사는 수익성 개선 및 투자효율성 확대로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5322억 원의 매출목표 달성과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경영하고 경비 절감 및 성과 중심 투자 집행으로 자금운용을 효율화하겠으며 재무리스크는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폐, 여권 등 본원적 사업 추진을 위한 생산시설 및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겠으며 ICT사업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신분증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 및 신뢰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브랜드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수출은 면펄프와 보안잉크 등 이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는 데이터에 기반한 생산․품질 관리로 스마트 생산․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운용 및 생산계획의 효율화로 사업량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외산자재는 철저히 관리하여 제품 생산 리스크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자여권 비상생산체제 가동으로 발급량 확대입니다.
 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여권 제조․공급과 위조여권 원천 차단을 위해 카드 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등 보안요소를 22개에서 37개로 증가시켰으며 현용여권 개별 배송으로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여권 신청량 폭증에 대비하여 공백여권의 안정적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공백여권 약 400만 권을 비축하였으며 시즌별 발급량 편차에 대비한 탄력적 발급인력 운용으로 전자여권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해외여행 급증에 따른 여권 발급량 획기적 확대를 위해 일평균 여권 발급량을 기존 2만 권에서 3만 2000권까지 확대하였고 2월부터는 여권 제조부문 인력의 발급부문 긴급 투입과 함께 정시근무를 교대근무로 변경하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여권 발급이 설 연휴 전후에는 총 소요시간이 8일이었으나 점차 단축되어 현재는 4일 수준으로 정상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ICT사업 활성화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입니다.
 공사는 모바일운전면허증 서비스 개시 등으로 비대면 신원증명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본 서비스를 6월에 개시하고 모바일신분증 대국민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민간․금융 연계서비스도 확산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전자서명 공통기반 서비스는 홈택스, 정부24 등 180개의 공공 웹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결제정보 등 빅데이터 개방을 통한 지자체 정책수립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별 한도초과 체크 및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등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대비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ICT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데이터센터 보안장비 강화 및 사이버보안 통합관제 연중 실시로 네트워크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반장식 사장님, 핵심내용 위주로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식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예, 알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사는 1월 말 현재 누적 1063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올 한 해 13개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지식재산권 50개를 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 연구시험용 은행권을 개발하고 짝퉁 방지를 위한 특수물질 및 진위식별 보안솔루션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내 제조업체 및 글로벌 선진업체와 협력을 통해 담색경자성안료 등의 기술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유기, 전기차충전기 등에 사용 가능한 IoT 보안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안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모범적 이행입니다.
 공사는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도 높은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경합성 점검을 통해 기업 장기근속 및 시상메달의 민간 이양을 결정하였고 공사 정원을 118명 축소하였으며 경상경비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제도 운영개선 추진 등 혁신계획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및 성과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전 직원 대상 직무급 도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직무급의 질적 수준을 위한 제도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혁신 TF 운영을 위해 정부 3대 혁신과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겠으며 혁신계획의 조속한 이행 및 자발적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 사장 진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2005년 설립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171억 달러를 위탁받아 2022년 말 기준 누적 투자수익 582억 달러를 포함 총 1693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고물가, 고금리 등 거시환경의 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으로 글로벌 주식․채권 지수가 동시에 두 자릿수 이상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과 불안요인으로 인해 위탁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완만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눈앞의 파고에 흔들리지 않고 국부펀드로서 긴 호흡과 멀리 보는 장기 시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위탁자산운용의 틀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산배분전략 강화, 대체투자 확대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관리․감독하겠습니다.
 셋째, ESG 투자 고도화를 위한 위탁자산 가치 증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기관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투자 전문 금융․투자 인력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식 감사입니다.
 정지환 경영관리부문장입니다.
 이훈 투자운용부문장입니다.
 정호석 투자관리부문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공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투자현황 및 운용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작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 871억 달러, 한국은행 300억 달러 등 총 1171억 달러를 위탁받고 있습니다. 자산별로는 전통자산 949억 달러, 대체자산에 222억 달러를 투자 중입니다.
 공사의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총 투자수익 582억 달러를 포함해 1693억 달러이며 설립 이후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4.12%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연간 297억 달러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22년 말 누적기준으로는 투자수익 58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배분 현황입니다.
 대체자산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22.8%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은 약 7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운용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자산 투자수익률은 -14.36%이며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3.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산별 성과를 보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의 연간 수익률은 -17.58%이고 최초 투자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4.06%로 운용기준을 16bp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대체자산 수익률입니다.
 대체자산은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 9.68%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평가된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별적으로 분산투자한 결과 안정적인 장기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입니다.
 장기투자기관으로서 거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산배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규 자산군과 신규 투자전략을 발굴하여 새로운 추가수익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사적 리서치체계 구축 및 자산군별 차별화된 운용역량 강화입니다.
 위탁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거시경제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각 자산, 섹터, 전략별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위험관리 노력 부분입니다.
 거시환경 변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파악하고 운용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위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ESG 투자 고도화 관련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탄소배출권, 그린테크 등 신규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탄소배출량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모델을 구축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또 PRI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책임투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주권리의 직접행사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리 활동을 통해 책임투자의 노력이 포트폴리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내 금융산업 발전 지원 관련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채권 위탁운용을 위한 국내운용사 선정 과정에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운용사 위탁 확대는 물론 브로커리지, 론 신디케이션,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아카데미, 해외투자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공공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 및 해외투자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KIC의 전 임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새겨듣고 향후 공사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주 재정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주한국재정정보원장박용주
 안녕하십니까?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박용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앞으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재정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디브레인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재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안 부원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 업무현황 및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라 2016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앞서 인사말씀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2쪽 조직․인력 및 예산입니다.
 저희 원은 금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5본부 체제에서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2본부와 지원조직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저희 원의 정원은 298명이며 예산은 72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22년 1월에 차세대 디브레인을 성공적으로 개통하고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차질 없는 재정운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재정정보 공개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부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중점 국정과제와 주요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도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기능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별 예․결산 정보와 상세 집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점검환경을 구축하였고 국가의 국가결산보고서 개편사항을 시스템적으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투명성 강화 및 사용자 업무편의성 제고입니다.
 부정집행이 발생할 수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방적 조치와 함께 사후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용 사례를 데이터화하고 산업부, 과기부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구비관리시스템 등을 타기관 시스템에도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사용 방지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업은 분석 결과를 재정당국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의 현장점검 시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정보뿐만 아니라 지방보조사업 정보도 통합하여 공개하는 보조금 통합 대민 포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객 만족 중심의 사용자 지원 강화입니다.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의 이원화된 상담과 교육체계를 일원화하여 고객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의 운영 측면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권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소재 대학 등과 다양한 협력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재정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정통계의 생산 및 재정정보 활용도 제고입니다.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정책 수립․집행․평가 등 일련의 정책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국가살림’ 등의 재정 관련 해설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발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민간부문의 재정정보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 재정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국발 해킹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재정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원은 이와 같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기획재정부문 10개의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보안관제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험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정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체계 및 실제상황에 준하는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성태곤 원산지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곤국제원산지정보원장성태곤
 안녕하십니까?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성태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개발․운용,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FTA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글로벌 복합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 제공과 원산지관리 지원 등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원은 올해 7월에 관세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모든 임직원은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열린 자세로 청취하여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원산지정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하 FTA총괄본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주요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원은 FTA 체결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FTA 활용 저조 분야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 지원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1국 다협정 수출품목의 최적 FTA 세율 연계․제공, FTA 검증 쟁송사례 체계화 등 특화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관세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FTA 관련 민원 DB 분석과 해외정보 수집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FTA 활용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FTA의 효율적 이행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FTA-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사용자들이 FTA-PASS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원격지원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기능 개선을 지속 수행하고 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시스템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규 협정과 원산지기준 HS 기준연도 변경 등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수요에 철저히 대비하여 수출기업이 적기에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기능 개선을 지속 수행하고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격시험의 보다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자격시험 사고에 대비한 업무 개선과 자격시험의 신뢰도 및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수요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콘텐츠 확대와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7월에 특수법인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의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미래 전략 수립 등 사업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해서 FTA 원산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윤리경영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한국은행 총재님께 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서베이 결과를 늘 발표를 하던데 총재님도 지난해 하반기 서베이 결과를 보셨나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 내용에 따르면 단기간에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응답도 상반기에는 26.9%였다가 58.3%로 상승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결과 응답자들은 실제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및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금리인상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물론 이 서베이가 시장을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고 조사대상을 조금 더 다변화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2년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예측이 거세고 또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주문을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3일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 전망,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사실 저희가 내일모레 회의가 있기 때문에 묵언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고 싶은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커서 오늘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면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그런 기조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까, 총재님의 입장은?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물가가 금년 초에는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월 이후로부터는 점차 하락해서 연말이면 3% 정도로 갈 것을 바라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생겨서 보면서, 저희들이 물가가 그 기조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한국은행의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1.7%였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IMF도 대부분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여러 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성장세만 1.7%로 하향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런데 IMF가 국내에 보도가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 선진국 성장률은 올렸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아시아 등 IT 의존도가 높은 데는 많이 낮췄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비교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몇 개의 나라를 지적한 겁니다. 총재님도 그건 잘 아실 거고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있는데, 독립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재정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의견을 피력하고 계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당분간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복합적이라고 제가 강조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조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보다 더 통화정책의 기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또 긴축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서 여러 영역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 DSR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국민이 가구단위 DSR과 차주단위 DSR을 혼동해서 뭔가를 크게, 60%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데 사실은 국민이 혼동을 한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에 총 대출액 1억 원이 넘는 차주에 대한 DSR 40%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국민들이 ‘아니, 너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마치 국민이 개념 자체를 혼동해서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결국은 DSR의 지금 수준이 예전 2017년, 18년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저기 보이시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안이한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대출이자가 너무 올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다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71%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이 돼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 보유한 차주의 DSR이 75%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기존의 것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계속 가계부채가 올라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괜찮은 것처럼 인식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진 위원님 말대로 저희가 지금 보는 자료는 평균값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차주라든지 일부 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서 고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정책의 총량은 긴축적으로 가되 타깃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미진선미위원(서울 강동구갑)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총재님 이하 모든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총재님께 궁금한 것들은 지금 암묵적으로 용인된 묵언 기간이라…… 저희들은 그게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 그러면 그걸 피해서 미국 관련된 것만 좀 여쭙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난 2월 14일에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물가 하락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Fed에서 금리인상이 계속될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3월 21일하고 5월 2일 날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예상돼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국내 상황이 아니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것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 미국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25bp씩은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논의는 최근 나온 실업률 자료나 노동시장 자료 때문에 한 번쯤은 50bp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그러니까 올릴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도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태이고 그 격차가 좀 더 커지면 고환율이 재현될 가능성,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면 내일모레 방향성에 작용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행법에 급여성 경비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재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2023회계연도에 한국은행 급여성 경비예산 승인서, 혹시 공문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승인서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확인은 아직 못 하셨나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본 위원은 이것 보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화면 띄워졌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면 기재부가 단순히 한은 예산을 승인할 뿐만이 아니고 기타사항을 통해서 사실상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규정 보면 ‘내부 규정을 개정할 경우 금통위 의결 전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추경 편성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공문만 보면 중앙은행인 한은이 꼭 기재부의 외청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한은은 국가재정이 아니라 자체수입을 통해서 예산을 조달하고 있고 그런데 기재부가 이렇게 집행 가이드라인까지 내리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면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다른 선진국들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하고 있는 시스템들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말씀하신 대로 독립성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급여성 경비를 기재부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국제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제도는 다르고요. 독립성 말고 그래도 한국은행도 하나의 준공공기관으로서 본인의 급여성 지출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본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만일에 기재부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예산의 자율성이라고 하면 조직 운영과 통화신용제도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요.
 이게 우리 구성원들의 사기하고도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꼭 사전승인 자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이슈 외에도 기재부에서 한국은행을 공공금융기관과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한국은행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저는 이런 것도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근속연수 7년 이하의 젊은 직원들이 무려 79명이나 퇴직했습니다. 작년에만도 23명으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요. 예전에 한국은행이 신의 직장이라고 했는데 최근 보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기업은행, 국책은행 임금수준도 역전이 되고 그래서 구성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도 저는 이런 요인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이 되면 조직의 사기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또 기재부의 사전승인제도가 사라질 경우 한은의 방만경영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의견도 함께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안으로, 이걸 한꺼번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금통위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 정도만 기재부나 또는 국회 승인을 받는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또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급여성 경비예산 사전승인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이것과 관련된 협의를 좀 하고 필요하다면 한은법을 개정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한병도위원(전북 익산시을 )
 시간 관계상,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지방인재 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격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92.3%가 필기시험에 탈락하고요. 지역전문부문 지원자 제도를 뒀잖아요. 이것을 보면 121명 중에서 119명이 떨어졌습니다.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핵심은 뭐냐 하면 필기시험 난이도하고 일반 부문, 지역전문부문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개선방안이 뭔지도 검토를 해 주셔서 지역인재채용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그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5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어찌 됐건 지난해 연말부터 1월까지 우리 금융시장이 좀 안정되는 데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한국은행하고 양당 간사님하고 국회 일정은 금통위 끝난 다음주로 픽스를 하셔야지, 질문도 못 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민들은 또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도 듣고 싶으실 텐데……
 저는 경제 모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상저하고’라는 게 글로벌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2월 오면서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2월 오면서 다시 이게 테크니컬 리바운딩이냐 아니면 새로운 추세냐, 노랜딩이니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분명한 점은 이번에 물가 부분에 있어서 물가상승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사인이 글로벌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중심, 굿즈 중심의 물가상승에서 서비스로 넘어왔는데 서비스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중국 역시 리오프닝해도 서비스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한국에도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상저하고에 대한 기존 한국은행의 생각이 좀 변화가 있으신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은 말씀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큰 틀에서는 상저하고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12월 초부터 1월에 유럽과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서요, 우리의 경우에는 상저하고가 맞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소프트랜딩 가능성은 전보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중국 경제가, 지금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의 영향이 얼마나 우리한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큰 틀로 봐서는 상저하고가 지금도 그냥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이번에 저희가 모레 경기전망도 같이 발표하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그러면 11월에 경제전망한 것을 수정해서 모레 또 같이 발표를 하시는 건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제가 어떤 양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내일모레 발표할 때 세계 경제전망치가 같이 발표됩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물론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트(indexed)가 그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환율이 지금 절하가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특히 무역수지가 1월 127억 달러 적자에서 이번 달 20일까지 60억 달러면 11월 경제전망에서 연간 무역적자 210억 달러, 상반기 240억 달러, 하반기에 약간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역수지라는 부분들이 좀 구조화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중국에서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반도체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훨씬 그 이전부터 적자로 전환했을 거고 또한 아세안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에서 중간재들을 많이 했는데 베트남 같은 데들도 이제는 굉장히 중간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중국이 줄어들 때 베트남도 함께 줄어드는, 수출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면 환율 문제 그리고 환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입물가 문제까지도 감안할 텐데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특수는 사라지는 추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무역수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왔는데 그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 네거티브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좋은 뉴스는 전 세계 경제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산업에서의 수출은 좀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줄어드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건 중장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격 변화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그런데 산업을 보실 때 작년에 물가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재고가 많아서 수출이 늘었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는데 수출물량으로 따지면 2014년도, 거의 10년 동안 늘지를 않았거든요. 이번에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제네시스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거지 물량이 늘어서 경제에 영향을 주는…… 현대차의 이익이 높아지는 거지 우리 자동차산업이 성장해서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11월 전망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올해 성장률을 지탱하는 것은 내수로 보시고 내수가 전체 성장률의 80%, 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때 발표가 됐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이자부담 증가, 부동산경기 조정, 중소기업 문제, 기업이익 감소, 소상공인 문제,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하반기에 덮치는데 어떻게 상저하고…… ‘고’가 내수라고 봤을 때 그게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상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비도 지금 감소 추세에 들어갔고요.
 저희가 고라고 할 때는 평균보다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밑에서 바운드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국면으로 봐서 연이율, 전체적으로 내일모레 발표하는 수준인데 평균…… 저희가 11월에 1.7%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1.7%를 보더라도 평균 저희 성장률 2%보다는 미만일 거고, 하반기에는 2% 가까이 되더라도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수준 정도이지 고라고 해서 호황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예, 그렇지요.
 KIC 사장님께, 며칠 전 언론을 보니까 대체투자 비중을 좀 늘리신다라는 게 나왔는데 현재 23% 정도 하고 계시는데 GIC가 25, 노르웨이 국부펀드 3%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여쭙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공제회들이 대체투자를 너무 많이 해 놔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또 대체투자가 거의 다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부동산이 43%잖아요. 부동산 조정기에 대체투자를 올해 과연 굳이 늘릴 필요가 있을까, 수익률에 대한 얘기는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 안 드려도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맞는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저희는 국내투자를 하기보다는 해외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나 인프라 쪽의 밸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신중하게 좋은 딜을 선택하면 낮은 밸류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성국홍성국위원(세종특별자치시갑)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도 국내는 아닐 거고 대부분 해외로 할 텐데요. 저는 해외 부동산가격이 이제 조정 초엽이라고 보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저희가 한 5～1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일단 펀드가 구성이 되면 들어갈 딜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이게 실현이 될지는 앞으로…… 금년에 하더라도 한 2～3년, 1～2년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봐서 좋은 딜을 투자하도록,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리스크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좋은 딜을 찾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한국은행 총재님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이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취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출입은행장님에게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 무역보험공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창용 총재님, 작년 1월 대비 기준금리는 금년도 2월 현재로 보면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그러니까 차주들의 부담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돈 빌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제2금융권이라든지 대부업계도 대출중개 플랫폼을 아예 막아 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리드코프 같은 대부업계는 몇 달째 대부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서 서민들 또 소상공인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동안 골목상권에 보이지 않던 사채광고물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작년 9월까지입니까? 금년 9월 말로 종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은이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데 이거를 중단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이런 서민들, 소상공인들의 금융 PF의 어려움을 여전히 예견한 상태에서 중단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중단하기로 된 거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금융중개대출 전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코로나19 관계된 대출을 중단해서 올해 11월까지는 연장하되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들이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로 지원된 이 자금은 서너 차례 연장이 됐었는데요. 그 논리는, 이 지원이 일어난 게 코로나 때 일어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코로나19 지원 관련 한시 프로그램으로 해서 스타트가 된 것 같은데……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금융중대의 반 정도는 코로나로 사용됐고요. 나머지 반은 일자리, 혁신기업, 지역대출, 이런 쪽으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부분만 지금 중단됐습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알겠습니다.
 앞서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라든지 대부업계의 여러 가지 대출업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는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물론 은행연합회 이런 데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국은행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취약차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따로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한국은행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금중대를 통해서 코로나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재정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는 금중대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알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월에 입법예고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무역보험공사에서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라고 하고 노조에서 기재부에도 탄원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기관 간 업무 영역 다툼으로 비쳐지는 게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는 전체 정책금융 공급 여력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파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초대형 방사능․원전 분야 및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사업 등에서 우리 기업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은의 보증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두 기관 간에 이런 갈등을 빚어 온 역사는 아주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이 두 기관 간의 갈등 속에서 우려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보증보험업무를 확대하게 되면 규모가 큰 해외프로젝트의 특성상 BIS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보증지원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저희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대외채무보증 한도 증가분이 현재 연간 약 10억 불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10억 불 정도 수준은 저희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13bp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정 이후에도 무보의 연간 지원 한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중복이라든지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해외건설 수주목표가 5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 10억 불 정도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좀 과도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김상훈위원(대구 서구)
 무역보험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업역을 침범하는 거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두 기관 간의 밥그릇 싸움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기관의 존재 이유가 수출기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외시돼 있는 밥그릇 싸움이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무역보험공사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보와 공동협력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가 실현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사각지대를 하겠다는 거지 무보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침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묵언 기간이라 금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올해 성장률을 한국은행이 1.7%로 보고 계신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11월에 그렇게 봤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작년 11월이고, 언제 또 조정합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틀 뒤에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아무튼 작년에 물가라든지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을 보면 한국은행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많이 봤어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7월, 8월만 해도 한국은행에서는 9월, 10월 되면 물가가 한 3～4%대로 안정이 될 거다 했는데 지금 몇 %이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5.2%입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예, 5.2%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우리가 미국하고는 달리 지금 금리도 상당히 조정을 했고요.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현재 리세션, 경기침체 직전의 어떤 피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관리가 될 거다 이렇게 봐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연준 같은 데서는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의 문제 또 물가의 문제, 물가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고금리의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하고 그러실 텐데 한국은행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을 저는 들어 보지 못했어요. 연준에서 나오면 대개 그거 그냥 따라가서 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미국 보고 그냥 조금 올릴까 말까, 그런 정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아마 저희들이 소통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소통체제를 새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환율이라든지 이런 국제시장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행이 좀 더 경제상황에 대한 여러 거시경제지표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명확한 소통,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시장을 특히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지금부터 더 심화될 것이다, 시작이 됐다 그러면 적어도 이게 1년 간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만나 본 전문가들은 2～3년 동안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가 부동산시장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금리를 많이 올린 만큼 또 지난 2년간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 과정은 계속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조금 완만해진 것으로 봐서 금융시장에 불안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래서 지금 안정이 되어 간다, 그러면 올 6～7월 되면 이제 안정이 됩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안정이 되어 간다는 표현을 안 쓰고……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불안정한 조정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것은 제 생각에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것은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수출입은행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출이 부진해서 그런 건데,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많았습니다. 글로벌 경기도 좋지 않았고 원자재가격 오르고 공급망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에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래도 무역적자를 그 정도로 방어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 기업에 올해 31조를 지원하겠다, 특별우대금리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업규모별로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17년도에는 대기업이 2.50%에서 중소기업 초기기업은 2.36%로 대기업이 그때 높았어요. 아무튼 이게 역전이 돼서 지금은…… 이게 맞지요? 대기업이 2.83이고 수출초기기업이 3.87입니다.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이것 맞지 않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기업규모별 평균우대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해 봤더니 대기업하고 수출초기기업, 여기 보면 0.1% 더 우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중소기업들을 충분하게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출초기기업은 중소기업 중에 그야말로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이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아니,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말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것 낯부끄럽지 않아요? 0.1% 더 우대해 주는 거예요.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중소기업 전체 평균하고 대기업을 비교해 주시는 게……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팩트는 거기서 주신 자료이고, 내가 자료를 보다가……
 아니, 말로만 무슨 중소․중견 기업 뭘 한다 이러면서 이것 말이 되냐고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저희가 사실 중소기업하고……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래서 특별계정이나 이자차액 보전이나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이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숫자만 가지고도 수출입은행이 대기업들, 편한 데 상대해서 지원하는 셈 아닙니까, 이자율로 놓고 보면.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위원님, 중소기업에 대해서 아까 주신 표에 보면 중소기업 평균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홍영표홍영표위원(인천 부평구을)
 평균해도 많이…… 여기 전체로 하면 0.079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렇게 명확한 숫자를 가지고 변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개선 노력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저희 여신금리 시스템이 신용등급에 따라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경우에 우량한 경우는 하지만 거기에 지금 들어 있는 중소기업 중에는 사실 등급이 좀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평균하다 보니까 대체로 우량한 대기업보다는 평균이 이렇게 높아 보이는 그런 통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걸 떠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금리적으로 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세종을의 강준현 위원입니다.
 총재님, 제가 인사말씀 보니까 기준금리를 전례없이 빠르게 인상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정부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적기에 대처해 나가겠다 말씀하셨지요?
 기준금리 연속적으로 올린 건 다 아실 테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들이 생각하는 과거의 평균 수준을 보면 지난해까지 한 300bp, 1년 반 동안 올린 효과가 물가는 올해까지 1.3%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아니, 평가를 해 보시라고요, 이제까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까지는 저희 예상대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제가 보니까 정부하고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아니면 시장을 어지럽히겠다는 건지 혼란스러운데……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니까 금융감독원이 ‘예금금리 올리지 말라’ 또 ‘대출금리도 적극 낮추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그래서 공공연히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는데, 물론 저는 고금리 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고 정부는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물가안정되겠습니까?
 총재님, 답변해 주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가 금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단기금융시장에 큰 쇼크가 있었습니다. 강원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사건이 난 다음에 단기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갔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시중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중금리가 낮춰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정부하고 정책공조해서 적기에 대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통하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엇박자 같아요, 정책 방향이.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가 더 소통해야……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물가 잡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기준금리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는 계속 대출규제까지 완화해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소통을 하시냐고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그것이 반드시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본적으로는 금리 전체가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서 일부 갑자기 높아진, 리스크 프리미엄이 많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봤을 때 한국은행 본연의 임무가 있을 텐데 왜 정부하고 그렇게 엇박자가 나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소통은 하고 있는지, 인사말씀대로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와 굉장히 공조를 같이하고 있고요. 또 추경호 부총리도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안정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하신 이런 톤이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일단 물가안정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경기나 이런 상황을 본다는 데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여기 또 한번 보시면 부동산 대출도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표 보시면 한 3건 정도 되지요. 대표적으로 지난 10일에 금융위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마찬가지인데,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정책 행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대출규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사실 물가안정도 중요한 목표지만 물가안정을 하면서 동시에 금융안정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거시적으로 볼 때는 부동산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걸로 인해서 다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 정책이 상반되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이 규제완화로 인해서……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아니, 그러니까 총재님께서는 물가 잡겠다고 하셨잖아요. 물가 잡히겠어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마지널(marginal)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은 금융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물가는 금리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제가 볼 때는 총재님하고 정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정책을 구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연말의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전기․가스․수도,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8.3%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흐름이 도미노처럼 죽 전개가 되면 인플레가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물론 지금 공공요금이 올라감으로써 물가를 잡는 데,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데 둔화 요인으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는 전기․수도․가스 등 이런 에너지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에너지가격 상승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돼서 환율에 주는 영향 때문에 물가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한전 적자가 커지게 되면 한전채 발행이 커져서 금리를 더 상승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결과를 생각할 때는 전기․수도․가스 요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서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준현강준현위원(세종특별자치시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태평양으로 뻗어 나가는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9개 공공기관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9개 공공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 공공기관이 우선 공기업들, 한전․가스공사 이런 데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주로 공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들어가는군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지금 물가가 올라서 긴축을 한다고 금리를 올려 가지고 정말 서민층이나 청년층이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한전이 원래 자본금의 2배 정도까지 채권을 발행하다가 지금 5배, 비상시는 6배까지 발행을 하려고 하면 채권시장에서 그래도 한전이 A등급인데 온 채권시장을 다 흡수해 버려서 채권시장에 위기가 온 것 아닌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일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일부 요인이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런데 또 한전에 대해서 발행 채권을 사줬어요. 부실한 한전의 구조조정도 안 하고 채권 발행을 늘려 가지고 채권시장의 불안을 야기시켜서 그 채권시장이 불안이 된다고 또 한전하고 가스공사를 사줘요. 그러면서 서민들의 금리는 고통스럽게 해 가지고 이자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오른 이런 사태가 됐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게 과연 국민경제를 위해서 한은이 제대로 일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한전이나 가스공사를 대수술해서 팔아 치우든지 분할을 하든지 무슨 비상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서민들에게 이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거지요?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RP를 통해서 한전채권을 사주는 것은 한전채 발행을 줄이는 데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미 적자가 나서 한전채권이 많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금리가 또 올라서 오히려 서민층이 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조치이고요.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금리를 올려 가지고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하는 서민들은 고통스럽게 하면서, 20페이지 보면 22년 11월 이후 여덟 차례에 걸쳐서 13조 2300억 원을 공급했어요. 또 2022년 12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2196억 원을 신설을 했어요. 이것을 서민들에게 풀어주면 얼마나 단비가 될 텐데, 이렇게 한 쪽으로는 거액의 돈을 풀면서 정말 서민의 쌈짓돈을 그렇게 쥐어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저희들이 취한 조치는 단기시장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쪽으로 쓰고 있는 재정지출과는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러니까 이런 금융위기나 경제취약성을 만들어 낸 공사들에게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애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제가 저번 국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저소득층․청년층 또 중․소상공인한테는 원래 계약했던…… 이게 변동금리라서 문제가 되는데 일정한 서민들에게는, 그 서민들한테 무슨 조건을 걸어 가지고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원래 계약했던 그 금리대로 대출을 유지하게끔 하는 정책은 검토해 보셨어요, 그때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저희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하는데 2022년 11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의 대출이나 일정한 조건의 서민들한테는 그 이자대로 대출조건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런 경제위기를 발현시킨 공공기관한테는 13조 5000억 정도를 퍼부어 주면서…… 한 2조만 해도 충분히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말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자율 경감하는 정책은 기재부와 금융위를 통해서 취약계층 지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대통령님 지시 이런 것만 기다리지 말고 전문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조금이라도, 이런 거대한 공공기업에 퍼붓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정성을 보이면 국민들이 속이라도 덜 쓰릴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있는데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2년 7월에 1.19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 1.54까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변동금리가 전체 대출가구 중에 77.9%예요. 그렇게 하니까 평균소비성향이 4.3% 하락이 돼 있고 이자를 부담하는 가구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5.9% 하락을 하고 있어서 실질소비지출이 -2.4%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대차가 은행이 경영을 잘해서도 아니고 경제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은행이 잘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금제도라든지 금리조정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통화량 조절이라든지 또 예대금리차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조정을 하라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통화량 공급이랑 관련돼서 예대차라든지 금리, 어느 정도 유통하고 있는지, 이런 걸 수치화를 해서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공급량이나 공급의 조건을 달리해서 조정하는 것을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데이터나 시스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드시겠어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예대금리차에 대한 정보 공시 및 관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거기에 같이 정책공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업무 감독은 금감원이 하는데요, 내가 탄소중립에 관해서 다른 중앙은행들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니까 공개시장에 개입을 한다든지 대출조건을 달리한다든지 또 통화 유통량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화공급이 이런 위기 시기가 됐을 때, 대통령 말이 나왔을 때 반짝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경영을 잘해서 그 경영조건에서 하는 것은 시장 개입을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위기를 촉발한다고 해서 그 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혹한 금리를 많이 하는 은행에는 통화량 공급과 지불준비금 조치,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화정책 이런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오늘 낮에 공청회를 했는데 공급망 기본법 이런 걸 하는데, 앞으로는 공급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 속에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분야도 있고 특별히 이익을 받는 분야도 있는데, 앉아서 가만히 이익 볼 수 있고 이런 위기를 이용하는 은행들의 그런 행태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연구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해 보시겠어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번에 예대율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에 정책적이고 통화량이나 통화기준에 따라서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상시점검 체제와 데이터 수집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선김영선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좀 실천을, 만들어 내세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이창용 총재님, 금년 1월 금통위 때만 해도 물가가 금리에 따라서 예상대로 좀 잡힌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아까도 그런 말씀 있으셨고.
 1월 금통위를 요약하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시중에서 받아들인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다시 조금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금통위를 내일모레 하면 3월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재님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얘기 하기도 좀 어려우실 거고.
 1월 금통위 회의를 보면 3명은 3.5에서 일단 멈추고 상황 보자는 입장이고 또 다른 3명은 3.75까지 올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열어 두자,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총재께서 이번 회의에서도 역시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더 어려우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이 국면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판단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물가안정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좀 더 명확한 메시지가 가야 될 것 같아요. 5% 이상 물가상승이 9개월째 이어지고 2월 초에 발표된 1월 물가는 다시 5.2%로 추가 상승했거든요. 앞으로 물가가 안 오른다, 이러한 전망이 확산돼야 물가가 안정되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여러 가지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가지고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또 하나, 미국 고용시장이 워낙 강하고 물가도 예상보다 안 떨어지는 입장이어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크게는 2% 금리격차까지도 예견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 이상의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고 미국의 긴축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한국은행이 어떻게든 물가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5% 수준의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수출입은행장님, KAI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해운업 조정 과정에서 2015년 이후에 수출입은행 자본건전성이 악화돼 가지고 산은으로부터 출자를 받으신 거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2016년하고 2017년, 그때 평균 주식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때 7만 원……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합치면 6만 8000원하고 5만 7000원이어서 한 6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수출입은행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KAI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이 악화됐고 그래서 손상차손 발생이 됐고 BIS비율도 나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대책도 주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KAI 주가가 괜찮았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지금 얼마쯤 됩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지금 5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왜 그렇게 됐습니까, KAI가?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아시다시피 방산수요가 늘어나서 수주가 늘어난 효과, 실적 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방산시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고 그리고 정부와 이면으로는 KAI까지 인수하기로 합의된 것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부가 밝혔었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지적이 더 설득력이 있었냐 하면, 한화가 그렇게 되면 육해공을 다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 글로벌 경쟁력은 조금 상승할지 몰라도 독점 내지는 특혜, 이런 의혹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런 우려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지금은 이렇게 국제 방산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 같고 또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에 KAI를 인수할 기업이 없었는데 지금은 몇 개 기업들이 KAI 인수전에 나섰다, 나서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면 수출입은행은 이 시점에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시고 앞으로 계획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기사를 봤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제가 박대출 위원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매각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현재는 민영화 계획이 없어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매각 계획이 없고……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지금 수출입은행이 KAI의 최대주주이지요, 26% 정도 가지고 있는데?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그러면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런 정도 수준의 경영자들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저희가 뭐……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제 얘기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서 기업 간에 경쟁이 있을 때 그것을 민영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수출입은행은 자본건전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이 없으셨던 건지, 그걸 알지만 어떤 이유로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말씀하신 대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체제, 공기업 체제가 좋은지 아니면 민영화가 좋은지 그런 걸 포함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건 또 그냥 민영화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경쟁력을 위해서 민영화를 생각할 수 없는 게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진고용진위원(서울 노원구갑)
 우선 지금은 이 상태로 계속 가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김포시갑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이창용 총재님, 금통위가 지금 코앞에 있어서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좀 그렇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반복될 수도 있는 질의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리를 올리면서 취약계층의 부담 그리고 특히 부채를 지고 집을 구입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부담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주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는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기준금리 적정 수준은 저희들이 물가 행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적정한지는 향후 물가 흐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당초 국내외 주요기관의 기준금리 전망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최종 수준을 3.5%로 전망한 기관이 11개 기관 중에 9개 기관이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여전히 예측하기가 좀 자신이 없지요, 사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최근 경제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금통위 위원들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런데 최근 미국 경제지표를 보니까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더 이어 갈 수 있다는 시장의 예측들도 나왔더라고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금통위의 결정을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미국이 지난 2월 2일 기준금리를 25bp 올렸고 우리는 1월 13일 날, 그때 25bp 올렸었지요. 이때만 하더라도 국내외 주요기관들 대부분이 기준금리 3.5%를 금리인상 사이클의 최종금리 수준이라는 전망을 냈었고요. 심지어 몇몇 기관은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전망한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런 말씀 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1월 이후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대외요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 정책기조에 반영할지를 오늘, 내일 얘기를 해서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런데 최근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3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런 의견들 흔히 들어 보셨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하여튼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서민, 중소․영세 소상공인들 줄도산도 사실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좀 버텨 보려고 다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가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민들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사실 지탱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내일모레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금리를 우리가 올리게 된다면 이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들 죽겠다고 하는 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금통위원들과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리고 수출입은행장님!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지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공급망 안정화 채권 발행기관으로 수출입은행이 예정되어 있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 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런데 지금 수출입은행법 내용에는 사실 명확하게 들어 있지는 않아서 정관이나 업무…… 제18조 조문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저희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을 위임받아서 수탁하고 있듯이 정부가 위임하는 업무라고 취급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여기에 보면 아주 러프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법에 수은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수은이 맡았을 때 채권 발행에 대한 부담들은 생기지 않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특히 외화 채권을 제일 많이 발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원화 채권은 산업은행보다는 적지만 저희 원화의 자산만큼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신용도를 고려하면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그 발행에 문제가 없으면 지금 조직 갖고 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위원님, 저희가 이 기본법 전에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이미 20조 이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확대 개편을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굉장한 인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정부와 협의해서 인원 문제는 충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주영김주영위원(경기 김포시갑)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위원입니다.
 총재님, 요즘 설렁탕값 아세요? 한 1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갈비탕은 1만 7000원 정도 하지요. 비싸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래서 점심 먹기가 겁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십여 차례, 3%를 올려 갖고 3.5%가 됐는데 여전히 물가는 우리가 잡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조 원이나 되는 가계부채로 영끌한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게도 두 가지 목표 다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고개를 끄덕임)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래서 국민들이 힘든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게 모든 국민이 힘든데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은행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온 화면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도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이 40조 원에 육박하고 그리고 일인당 수억 원에 이르는 희망퇴직금 받고 그리고 200～300%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것을 정무위를 통해서 입법을 하기는 했지만, 아까 총재님이 그것은 전부 다 금융위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 10월에 은행 예대율 규제를 100%에서 105%로 완화했는데, 그래서 대출 여력이 약 60조가 증가된 추정액이 있고요. 22년 11월에는 정책자금 11종 대출 예대율 제외를 해서 8.5조 원 자금 여력 추정을 했습니다. 은행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페이버(favour)를 오히려 준 거지요.
 그리고 RP 매입,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한시 확대,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RP 매입,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로 삼아 갖고 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을 줄이고, 말하자면 그것이 국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법으로 금통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를 비롯해 대출 사전승인, 금감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요구 등 시중은행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들이 적법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배 위원님께서 여러 이슈를 제기하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한은법 28조에 관한, 한은이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의 정책이 이자율을 타깃하는 쪽으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가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직접적으로 은행들의 이자율을 규율하면서 통화정책을 했을 때하고 달라서 이걸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던 조문이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정말 위기상황이 아니면 시장 메커니즘에서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대금리차에 관해서는 은행산업이 시장지배력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금융위 또 저희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감독을 하고 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 대손충당금 증가 등을 통해서 은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금이 비상상황이 아니면 언제가 비상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꼭 쓰십사,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같이 노력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리고 두 번째, 올해 1월 18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가셔서 ‘만기가 1년 이하인 가계부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며 가계부채의 80%가 변동금리 대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래서 이자율을 조금만 올려도 굉장히 큰 피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한국은행이…… 말하자면 이 비율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한국은행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를 통해서 변동금리부를 고정금리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조적으로는 사실 은행들이 장기대출을 해 주게 되면 위험관리를 위해서 이자율 선물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10년 이상의 국채선물시장에서의 헤지 인스트루먼트(hedge instruments)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은행들이 조금 더 고정금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이지요, 지난해 8월로 기억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의 금리차가 1% 이내면 매니저블(manageable)하다,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1%로 한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1.5가 최대치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하여튼 그때 1%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1% 내외 수준이 지금 한미 간에 금리가 1.25%이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그러면 그것은 괜찮은 금리차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환율이 1300원대로 또 약간 요동칠 걸로 보이고 자본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자리에서 통화스와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것은 차선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왔기 때문에 1.25%는 감내할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이 질문은 내일모레 아마 똑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모레 답변을 하도록 좀 허용해 주십시오.
배준영배준영위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정부와 감독당국과 긴밀히 정책공조하에 적기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정책공조 잘 하고 있나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한국은행은 물가관리가 우선목표인 거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래서 물가관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요. 2021년 8월 이후에 열 번, 3% 인상을 했습니다. 실제 가계대출 금리를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고 그만큼 가계나 기업에 큰 부담으로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는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5% 이상 계속 오르고 있고 당연히 가처분소득 줄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심리지수 6개월 연속 90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경기침체를 음의 성장으로 얘기하면 지난 4/4분기에 -0.4%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징후가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1/4분기는 저희가 내일모레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음의 성장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내일모레 발표하겠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일에 두 분기 연속 음의 성장이라고 하면 아니지만 어쨌든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금리인상 0.25%, 0.5%, 어떤 분들은 이게 단순히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중소기업이나 우리 영세 서민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생사를 가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0.25냐 5냐, 이런 금리인상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 정부는 이 고금리가 민생이나 또는 산업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에다가 대출금리 낮추라고 강제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또 예금금리 경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가 어려우니까 일정 부분 이해 못 하는 측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깜빡이도 안 켜고 막 급발진 또는 급변칙,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이유와 지금 엇박자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지금 한국은행 의도하고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 정책효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부하고 정책공조 하신 겁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금리를 올리면서 전체적인 금리는 올라가는 수준에 있고요. 지난 연말에 시장금리가 너무 많이 튄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렇다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는 대출금리 인상 못 하도록 압박하고 있고, 그걸 지금 정책공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할 요인이 없어진 거네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지요. 지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라고 한 정도가 기준금리 올라간 걸 완전히 상쇄하는 정도가 아니고……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지금 대출금리 인상이 멈췄거나 또 조금 낮아졌거든요. 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성과 관련해서, 유동성 회수와 관련해서 문제없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물론 금리가 완전히 올랐을 때보다는 유동성이 덜 조정됐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조정하는 것은 리스크를…… 시장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일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정부 정책이 이렇다고 한다면, 또 정부하고 정책당국하고 공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괜찮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제 금리인상의 요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러면 이것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지요. 물가안정만이 유일한 목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갈 수 있지만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에서 시중금리를 약간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좀 줄이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렇지요. 그러니까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상황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한 정부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은행 판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도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까지 인상 기조를 한 거고요.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말씀을 뭐 그렇게 하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 피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나로 그냥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금리가 다 동일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금리인상 요인과 금리동결 요인이 2개 다 지금 함께 상존하고 있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미 연준이 금리인상 이어 갈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 한동안 안정돼 있다가 1300원대 다시 찍었고, 이건 금리인상 요인이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다음에 내수 회복 속도가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출은 부진합니다. 기업 심리가 위축됐어요, 투자 심리도 위축됐고.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금리동결 요인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민간부문의 부채비율이 223.7%, 거의 부채 기반 경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금리인상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 또는 기업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촘촘히 세워 놨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받아 안을 수가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김태년김태년위원(경기 성남시수정구)
 그래서 내일모레 성장률을 제고하고 경기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될 텐데, 내가 올려라 내려라 여기서는 말할 수 없잖아요.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발언에 제가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신 모든 요인을 금통위원들과 다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을 텐데요. 지금 은행은 많은 이득을 봐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지금 과점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가격을 관리하고 또 수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많이 지급하지 말고 은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좀 적립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지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과 함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대금리차가……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렇지요.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했으면 그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뭐가 있나요, 만들어진 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기본적으로 예대금리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적정한지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금융위․금감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건 저희가 국정감사 때 내내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내내 지적했던 내용이라서, 예금금리가 올라가서 우리나 여러분이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좋을 거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은 드렸어요, 다 좋아할 거다. 그런데 중소기업,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출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서민들은 다 이 상황이 어려울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총재님께 말씀드렸고 그때 총재님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기재부장관한테 얘기했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할 역량이 약하다, 이건 기재부장관이 해야 된다, 대통령이 하라고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고 여러분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부 다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훅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훅 끼어들어서 대통령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을 정말 총재님도 그렇고, 대통령 무서워하지 말고 자꾸 줘야지 대통령도 많이 알고 판단하고 ‘아,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걸 준비해서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지요.
 대통령이 너무 세요. 대통령이 너무 세서 훅 끼어들었다가 훅 빠졌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하라고 그랬다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지금 은행들이 돈잔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럴 때 끼어들어야 되는 건데 말씀처럼 외자들이 나가지 않게, 들어오게 하려면 금리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법을 만들든……
 예를 들면 에너지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석유사업 및 석유사업 대체산업 관련한 사업법, 그래서 석유에너지 관련해서 갑자기 돈이 많이 남아요, 관계 기관이. 그러면 그 돈을 다시 국가가 모아서 재투자할 수 있게 하거나 나눠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있어서 이번 에너지 파동 속에서 정부가 그 법안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도 그것을 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대책을 좀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금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정도 이자 기준금리에 맞춰서 하시든, 그런데 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올라갔으면 얘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동안. 그렇잖아요? 그걸 조정하는 게 한국은행 총재의 역할이지요. 그걸 조정하는 게 기재부의 역할이고요 그걸 조정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정책적 안이 있다면 좀 가져오십시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금융위, 금감원과 상의하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계세요,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리오프닝은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열리고? 그런데 우리 무역적자가 나는 이유는 사실은 중국이 문을 많이 닫았었기 때문이고. 그건 맞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닫았었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전처럼 가거나 더 잘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저는 한국은행 총재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진단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중국 케이스는 계속 바라보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예.
 수출입은행장님께 말씀드릴게요.
 KAI 관련해서 오늘도 질문 나왔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KAI 관련해서 우리 지분이 있는데, 이것 파니 안 파니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럴 생각 없는 거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검토하고 있지 않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혹시 검토해 봐라 하면 검토할 겁니까? 저기 기재부나 아니면 대통령실 근처에서 검토해 봐라 그러면 검토해 볼 생각 있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위원님, 방산기업의 경영권 지배 변화 시에는 산자부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방위사업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산자부에서 TF를 꾸려서 이런 것 매각해 봐라 이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결정이 나면 저희도……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저는 지금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없지요? 방위산업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그나마 KAI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 잘 지켜 주세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러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지금 여러 가지로 공공기관들이 대통령실 주변이나 산업부 TF에서 매각 이런…… 예를 들면 한전KDN이나 이런 데가 YTN 지분을 매각하라고 그러니까 금방 매각을 해 버리더라고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더니. 그러지 않게 잘 지켜 주십시오.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사장님께 질문할게요.
 직원들 구조조정이 있어요, 118명. 모두 다 4급 이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든 문제 제기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이러려면…… 구조조정하고 끝내고 더 안 뽑습니까?
반장식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까지 어려운 경영여건 타개를 위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건 아니고 현원에 맞춰서 하는데요. 또 퇴직자도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력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관리……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러면 그동안 구조조정이라고 내놓은 건 퇴직자 숫자 이런 거였습니까?
반장식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아닙니다. 그동안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인력을 좀 줄여서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해서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실 2020년에는 적자였고 해서 경영 개선을 위해서, 좀 어려워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후에도 그런 생산성 효율을 좀 더 잘 해서 인원을 더 늘리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리가 꽤 들려 옵니다. 꽤 들려 와서…… 사람을 위한 정치이고 사람을 위한 정책이고 사람을 위한 조폐공사 아니겠습니까?
반장식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예.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효율화는 경영하는 사람들이 해내야 되는 임무입니다. 자신들의 효율화를 위해서 직원을 감축하는 게 답은 아니거든요. 아시겠지요?
반장식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예,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서영교서영교위원(서울 중랑구갑)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시 저희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장식한국조폐공사사장반장식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한국은행 총재님, 오늘 보니까 거의 질문의 90%를 독점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내일모레인가요? 금통위에서 경기전망도 나오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에 기재부 그다음에 IMF, OECD, KDI,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 등등에서 2023년 성장률 전망한 숫자를 보면 기존에 있던 게 기재부가 2.5로 제일 높았고 한국은행이 1.7로 제일 낮았는데 그 중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1.9, KDI가 1.8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 연말과 금년 1월, 2월 사이에 전부 하향으로 조정한 건 알고 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는 1.6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은 1.5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가 1.6이 되고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연구원 1.9가 1.5가 되고 아시아개발은행 2.3이 1.5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행만 다른 기관들보다 가장 낮은 1.7로 전망을 했었는데 기존에 가장 낮게 전망했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으며, 그다음에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현재 다른 기관들이 하향 조정한 것 이상으로 또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위원님, 사실 경제예측치 발표가 저희 금리결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숫자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가 1.7 한 것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방향 자체도……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면 1.7을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답변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알겠습니다.
 아까 총재님 인사말씀 중에 보니까 ‘한국은행은 올해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하면서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서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 중국 경제, 글로벌 IT 경기, 국내 부동산시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물가에, 특히 경기 흐름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조금…… 왜냐하면 한마디밖에 없어 가지고요. 중국이 다시 오프닝하게 되면 당장은 감염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아니에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 중국 리오프닝……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당장은.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중국의 코로나 전파 속도나 요새 감염률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려했던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부정적인 효과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아니, 처음에 그렇게 전망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지금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활발하게 돌아간다고 전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무역규모도 늘어날 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일반적일 것 아니겠어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 부분하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다는 것은 중국 경기가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돌아간다면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를 쫙 뽑아 들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자재가 중국에 집중이 되면서 다른 나라가, 특히 대한민국이 가져오려고 하는 원자재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기에 오히려 하방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효과가 다 있는데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상쇄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프라이스를 올려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를 둔화시키지 않을까, 이것이 좀 걱정사항입니다. 경기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어쨌든 여러 가지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모든 파급 경로를 토털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플러스라고 본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보는데, 과거에 중국 경제가 1% 올라가면 대개 우리나라 성장률이 0.2 정도, 0.2～0.25 정도 올라가는 걸로 봤는데 이번에 그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그 정도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건 주로 요인을 뭐라고 봅니까? 무역 전체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바뀌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건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투자 중심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가 수출도 많이 늘고 그러는데요. 중국 경제도 대면 접촉이 시작되면 소비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재 투자가 많아서 그게 하나의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가격의 문제가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참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사실 작년에 제가 한은 총재가 돼서 여기서 청문회 자리를 할 때 그해 10월, 11월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이 너무 크게 벗어나서 지금 다시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아니, 총재님의 인사말씀 첫 페이지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개 양상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이렇게 써 놨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밑의 실무자들이 상당 부분 고민을 해서……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통제가 많이 심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곡물가격 인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현재처럼 큰 진전 없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이 상태는 계속 갈 거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본다는 거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기본으로는 그걸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예,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하고 글로벌 IT 경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IT 경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반도체시장을 상정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지금 삼성이 감산에 들어갔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감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더 늘리고 있지만. 감산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수출량이 워낙 줄어들어서요.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물량이 줄었습니까, 단가가 내렸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수출량 자체도 제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면 이 글로벌 IT 경기 회복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반기 정도에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하반기를……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단가의 흐름과 관계없이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전문가들은 하반기라고 해도 6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3/4분기 이후부터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일반 컨센서스입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니까 늘어날 것이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늘어난다고 전제를 하고 본다면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주시면 안 될까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고맙습니다.
 반도체의 특성상 이게 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주택시장하고 비슷해요.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순간 이게 급격하게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갑자기 크게 올라갑니다. 그 단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한다치고, 단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가격도 하반기부터는 완전 회복은 아니지만 회복하는 국면으로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알겠습니다.
 사실 무역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저희 외환보유액의 한 1.2%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한국은행 금 보유량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올랐는데 2014년부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한국은행 경제칼럼에 보면 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자산이다, 분산투자 재테크다, 금값이 달러화 가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 보유가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이 전혀 늘지를 않았어요, 금 보유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사실 금 보유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늘지 않은 것은 금값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하지 않은 거고요. 최근 들어 금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왜 보유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있는데 금 가격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2014년도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금 보유에 이점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전혀 금 매입을 안 했거든요. 2014년 이후에 상당 부분 가격이 낮았어요. 그때는 이해가 가. 그런데 2018년, 19년 오면서 이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갔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사실 외환보유고를 어디에 투자해서 이익이 많이 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을 보유하게 되면 저희들이 팔 경우에 이익을 얻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 외환보유고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보유를 하게 되면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 보유를, 많이 갖고 있는 중앙은행은 예전에 금본위제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희들이 금 보유량을 지금 1.2% 하고 있는데 몇 %가 적정 수준인지, 이것은 만일에 외환보유고 규모가 지금보다 한참 더 커서 계속 팔 수 있는 국면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준에서는 저희가 IMF 기준으로 적정 외환보유고, 한 100～105% 사이인데 이 경우에는 외환보유고를 팔아서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자를 주는 자산으로 더 운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송언석위원(경북 김천시)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한국은행 총재께 묻겠습니다.
 총재께서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경제는 나빠지고 올해 초에는 더욱더 심상치 않습니다.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적자가 12개월 연속 적자에다가 56년 만에 1월에는 한 달에 120억 불이 적자가 났고 2월도 10일까지 50억 불 적자입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이어서 올해는 1.5% 성장도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공급망 차질에 에너지․곡물 가격 상승, 미중 간 대립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아까 총재께서도 예측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리를 둘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 근본…… 경기와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둘 다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경기나 금융안정을 2차적인 목표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리를 둘 다 잡아야 되는데 둘 다 잡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이리저리 흔들리고 지금은 거의 포기해 버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은행 총재가 예측했던 것들이 맞는 게 거의 없어요. 미국의 통화정책도 거의 안 맞고 있고 전쟁, 물가, 금리,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예측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전망도 늘 들쭉날쭉이고 제대로 전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금리도 마찬가지이고 환율도 마찬가지이고 물가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포기한 겁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양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제가 저를 변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평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다른 평가 뭡니까? 지금 제대로 맞히는 게 있어요, 예측을 제대로 해요, 물가를 잡아요, 금리를 잡아요, 환율을 잡아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경제상황이……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렇다고 예대금리를 제대로…… 예대금리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은행들이 폭리를 너무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국은행이 나서서 규제 좀 하고 조치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기를 합니까? 도대체 잘하는 것, 내놓을 만한 것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 자리에서 제가 저희 한국은행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스스로를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으니까 이번 위기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아니, 개인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이 그렇게 많은 우수한 인력들을 데리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저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변명으로 들릴 수 있어서요, 이번 위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잘 처리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만일에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비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최근에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두어 번 금리인상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괜찮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런 소신이 있기는 하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오늘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아니, 미국과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신도 없어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마 내일모레 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하니까, 금융통화위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지요? 반반이라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총재의 소신은 뭡니까? 왜 가운데 서서 이럴 거냐 저럴 거냐, 우왕좌왕 갈팡질팡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소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금통위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와 물가, 이런 것을 조합해서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아니, 올라야 된다고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려야 된다고 보세요, 가만히 둬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것만이라도 답변해 보십시오, 그 폭은 차치하더라도.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방향 자체가 마켓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요. 양 위원님, 제가 내일모레 발표가 난 다음에 필요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무슨 마켓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지금 날짜가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5일도 안 남았어요. 무슨 시장에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내세웠던 정책들이 시장에 먹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먹힌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물가가 먹혔습니까, 환율이 먹혔습니까, 금리가 먹혔습니까? 은행이 말을 듣기를 해요? 권위가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상실한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흐름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양 위원님한테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견해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우리는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이런 대응을 해서 경기가 나아졌습니다’라든지 ‘물가를 잡았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지, 매번 똑같이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전망도 비상대책도 정책 제시도 없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공조도 제대로 못 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한국은행 총재한테 안 묻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말씀해 주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평가는 제가 여태까지 들은 한국은행의 정책에 대한 평가 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부정적인 평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양경숙위원(비례대표)
 잘하는 게 있어야 긍정적인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명을 출신 양기대 위원입니다.
 총재님, 지난해 8～9월에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관심도 있을 때 작년 한 10월쯤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도, 물가의 상승 정도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도 물가를 잡는 게 제일 우선해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올해 연말까지 3% 정도의 물가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물가의 인상폭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래도 금리라든지 경제 전반이 좀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금리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물가는, 저희들이 내일모레 조금 더 자세하게 발표할 예정이지만 한 2월에는 5%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 같고요. 3월부터는 유가가 작년 3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를 통하면 그때부터는 4%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아서 연말이면 3%로 갈 거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입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닌지는 이번에 금통위원들과 더 상의해서 저희 금리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물가목표치는 3%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지금 저희 기본 전망은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격이라든지…… 어떻게 될지 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결국은 또 전 세계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 현재 현실화되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국내외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은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금리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것 같은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 아닙니까? 우리가 3.5인데, 1.25%p 차이인데 조금 이상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많은 국내자금들이 해외로 이탈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기계적으로 그렇게 금리차가 벌어졌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차 때문에 작년에 환율이 변동하기보다는 미국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거냐 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보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내일모레 회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금리격차로 인해서 환율이나 자본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다라는 기본 입장은 같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아까도 총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의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건 이미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렇다면 아까 한국은행에서 보고한 거 보면 향후 우리 경제가 미 연준의 통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도 얘기했는데 총재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더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런 문제는 사전적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사실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이런 불확실성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때그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걸 예측을 못 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예측이 벗어났을 때 저희들이 금리정책을 어떻게 정교하게 바꿔 가느냐, 이런 것들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 각 요인이 미치는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때그때 달라서 그걸 보면서 조정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조금 화제를 바꿔서 지금 현재, 오늘도 이 상임위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시장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가계들 또 자영업자들, 한계기업들이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을 졸이고 있고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이 작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상승세로 전환을 했고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연체율이 전년 대비 평균 0.04%p가 증가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채무 문제, 말씀 안 드려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서민가계는 오히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4분기 개인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0.06% 높아졌다, 이런 통계도 있고 또 중소 신용대출 비중이 일반은행의 약 2배 가까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상황도 역시 악화되고 있고 일반은행의 2～3배 수준의 연체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카드빚도 연체율이 나고 있는데, 결국은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작년 연말을 거치면서 뭔가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많은 분들이, 특히 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는 아우성이 막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물밑에서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연체율이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리를 올릴 때 이 금리인상이 가계와 우리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일어나지만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경우에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더 큰 코스트를 지불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금리를 3% 이상 올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아무튼 이런 서민과 중소기업, 취약부문의 금융안정 리스크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수출입은행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출이 엄청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진한 상황 아닙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오늘 보니까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방안을 내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래도 정부를 대신해서 수출입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제가 업무현황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이 부진하다는 엄혹한 현실을 맞이해서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매진할 생각입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여기 여러 가지 나열해 놨잖아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수출입은행이 해야 할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아시다시피 수출입은행은 작년보다 공급목표도 늘렸고요. 또 아시다시피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민간이 충분하지 못한 분야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아무래도 방산이나 원전, 대규모 수주, 인프라, 이런 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에 관한, 강점이 있는 기업들을 더 육성하는 데도 그게 민간부문에서 충분하지 않다면 저희가 보완하는 역할, 끝으로 중소․중견 기업들의 경영 애로에도 과거 저희가 그렇게 했듯이 더 들여다보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예, 여기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이대로 잘 지원하고 또 잘 리드하면 수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대양기대위원(경기 광명시을)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수출입은행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질의에 KAI 매각설 관련해서 매각 계획이 없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재확인하셨는데요. 그런데 올 들어 가지고 최근에 매각 관련한 언론보도가 왜 갑자기 확 쏟아지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아마도 KAI가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주실적이 좋아지니까 아마 주가도 오르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주가 오른다고 매각설이 나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주가라는 게 미래의 기업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한화하고의 그거는 아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세이비어(saviour)라고, 그 이면에 뭔가 대가를 받고 저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화가 자기의 어떤 장기 경영전략을 위해서 한 거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면계약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어쨌든 자꾸 언론보도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KAI를 노리는 기업의 언론 플레이가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되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렇습니다. 아마 증권가에 그런 루머도 있고요. 실제로 매각 주관사를 자처하는 증권사들이 KAI 매각에 대해서 방안을 가져오겠다, 이런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각 계획이 없다, 현재로서는 없다,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 매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아까 제가 말씀……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주면 좀 더 이렇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KAI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그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민영화와 지금 현재 체제가……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수출입은행장한테 물으면, KAI 매각과 관련해서 본인이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만 입장을……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반대하십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오늘도 KAI 대표가 외국 나가 가지고 안보의 틀 흔들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매각설 나온 데 대해서 계속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지금까지 세금이 40조 이상 투입된 KAI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수출입은행 지분 26.4%의 가치가 1조 70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40조 든 회사를 1조 7000억에 그냥 먹겠다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건 용납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공사 사장님,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고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투자현황 볼 때 지난 2022년에도 297억 달러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걸로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예.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게 근 17년 동안의 투입금액으로는 최다 금액입니다. 최다 금액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인상도 있고 달러 강세도 있고 경제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한 이유가 뭐지요? 그래 가지고 수익률이 전통자산 기준으로 볼 때 17.58%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적자를. 전체로는 14.36% 마이너스이고.
 왜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어요?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저희들이 많이 투입을 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대체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제가 묻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 투자수익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한 이유가 뭐냐고요. 전년도, 21년에는 1881억, 20년에는 1613억 달러, 1371억 달러, 쭉 보면…… 여기에는 한 2000억 달러 가까이 투입이 됐어요.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그게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자금의 규모가 2000억 불 정도 되는 거고요.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위탁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경제여건이 안 좋으면 투자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데 그냥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어떻게 봐야 되지요?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지금 저희들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고……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아니, 왜 그렇게 많이 했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목에서 한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저희가 기재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1171억 원을 위탁받았고요. 그것을 운용해서 600억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그것은 누적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난해 기준으로 한다니까 그걸 왜 앞에다 계산을 갖다 얹으세요?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누적이 돼서 지난해에 운용을 한 그 운용규모가 1990억이 됐고요. 그게 손실을 봐서 한 300억 정도 났는데 그것을 주식이나……
박대출박대출위원(경남 진주시갑)
 대답을 바로 안 하시네.
 제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질의할 게 또 있는데 못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한국은행 총재님, 제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안정보고서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분석하시고, 한국은행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예측이 가능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감사합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지금 IMF가 세계경제는 이렇게 전망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 10월 전망에 비해서 -0.3 정도 낮추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OECD나 아시아개발은행, 우리 기재부․한국은행․KDI, 전부 전망치를 작년에 비해서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내용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불이 났고요. 올해도 제가 지금 보니까 2월 20일 것까지, 오늘 관세청 통계까지 확인했는데 1월․2월 합해서 176억 불이 적자가 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총재님께 여쭤보면, 지난번에 우리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1.7 정도 경제성장률 얘기하시면서 상반기에 1.3, 하반기에 2.1, 그렇게 봤거든요. 상저하고를 예측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패턴으로는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반도체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에 많이 좋아질 걸로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저하고, 이게 전망을 하셔야 되는데 전망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그렇게 확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반도체시장 자체의 질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정책이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로 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전망한 1.7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구체적인 숫자는 내일모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도 이런 고려 때문에 중국 경제의 효과, 상승효과……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방향도 조금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예측치에서 중국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예측을 보수적으로, 예전에 보던 패턴보다 한 반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시기는 저희들 예측이 아니라 해외나 반도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3/4분기부터는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3/4분기라는 게 좀 늦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초 예상보다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미국 연준 얘기 오늘 많이 하셨는데 근원 CPI 여전히 높고 또 하락폭도 굉장히 완만하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다음에 미국 생산자물가, PPI도 예상치보다 0.3%p 상회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다음에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모두 다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국이 실업률도 0.4%이고 소매판매지수도 3% 더 증가하고 이게 또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 이렇게 금리인상 요인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래서 Fed Watch 보면 2월 17일 기준으로 3월에는 25bp 인상할 확률이 81.9%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Fed Watch에서 6월 금리 예측할 때도 525, 5.25까지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게…… 525～550까지가 55%, 그러니까 5.5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 게 과반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조금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정점을 6월로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ed Watch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금융상황을 여러 가지 볼 때 단기간에 우리 금리가 미국을 충분히 못 따라갈 걸로 보기 때문에 이미 환율시장에서는 지금 1300원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를 봐도, 아까 총재님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하셨는데 3.6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5.0에서 5.0-5.0-5.2로 오르고 여전히 근원물가지수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그다음 페이지 보면 다만 한국 수입물가지수가 쭉 내려오고 있지요. 이게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적 성격을 갖지만 최근에 환율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에 예측한 3.6 달성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새 물가 수치는 내일모레 발표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의 여러 뉴스가 물가면에서는 나쁜 면이 있지만 반면에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수출이나 이런 데는 또 포지티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효과를 봤을 때 저희는 내일모레 발표하고 물가 패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불확실성이 커져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지 아닐지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다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지 않겠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지금 총재님께서 고민하는 금리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따라서 한국의 환율이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결국은 물가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아마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유동수위원(인천 계양구갑)
 되도록이면 정말로 우리 기재위는 금통위 끝난 다음에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한국은행 총재께 질문드릴게요.
 제 뒤로 여섯 분 남았으니까 기운 내십시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열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서이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지금 한은의 물가목표가 몇 %이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2%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언제부터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2012년인가……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16년부터 그렇습니다.
 언제 2%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 시점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한은에서 11월에 예측하신 것만 봐도 2024년 초에도 여전히 3%대라고 예측하신 걸 봤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2%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고금리 기조 유지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고금리라는 게 정도 차이인데요, 긴축 수준으로 유지되어 갈 것 같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물가목표가 2%로 정해져 있는 통계적인 근거는 뭡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것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앙은행 사회에서 하나로 드는 것은 물가가 대개 2%면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살고요, 3% 이상이 되면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고, 5%가 넘어가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여러 가지 실증 증거도 있고, 그걸 받아들여서 2%로 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여러 가지 경험칙이나 아니면 경험칙에 의거한 실증적인 근거들로 그런 논리들을 많이 대시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엄밀하게 유의미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나라마다 좀 다르지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한은의 물가목표가 내내 2%였던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변동이 있어 왔고, 그리고 물가목표 상승에 대해서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를 국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당장 올해 1월 초에 전미경제학회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Fed의 물가안정목표를 주장했었지요, 적어도 3% 정도.
 그리고 작년 11월에 다국적 회계법인 RSM에서도 지금의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상승률이 5%대 중반인데 이 물가안정목표를 2%에서 3%로만 올려 잡아도 일자리 감소가 530만 개에서 150만 개로 줄고 실업률도 6.7%에서 4.6%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IMF에서 같이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리비에 블랑샤 MIT 교수님도 작년 11월에 비슷한 주장을 하셨어요. 3% 정도 얘기하셨고, 사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물가안정목표 4%까지 상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고 2021년부터 작년 10월까지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물가안정목표를 2%에서 3～4%로 올려야 된다, 사실 2%는 지금은 너무 낮아서 오히려 긴축을 강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재님께서는 이런 견해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신문 인터뷰하신 것도 봤거든요. 기대인플레 이런 것도 우려하시면서 ‘골 못 넣는다고 골대 옮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것을 봤는데 사실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 가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은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특히나 서민들이, 그리고 취약차주들이 겪는 고통을 스포츠에 비유하기에는 너무나 현재적이고 심각하고 엄중한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대출나라에서 20만 원, 30만 원이 없어서 절박하게 글 올리는 사람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만 그 사이트에 문의가 등록된 게 4500건입니다.
 그리고 리볼빙 관련돼서도 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것은 DSR 규제에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대출이지만 사실상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규제에서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건데 법정최고이자 수준의 수수료를 내지요. 그런데 최근에 리볼빙 잔액이 7조 3000억입니다. 작년보다 1조 2000억이 늘었거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원래 취약했던 사람들이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얼마나 일상에서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차원에서, 사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거시적인 리스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폭 확대 정도로 여겨지고 ‘우려’라고 하는 단어조차 들어 있지 않은 이런 고통에 대해서…… 사실 한국은행이 실제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이분들의 고통이 가장 극심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만 고금리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들도 사실은 이런 분들이거든요.
 제가 2%의 물가목표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2%는 세계화의 황금기에서 추산된 값이고 지금 이렇게 세계경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있는 만큼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은 경험칙이 아니라 통계로 얘기해야 하는 것인 만큼 한은이 물가목표를 2%로, 3%로, 4%로 잡고 각각 통화정책을 구사했을 때 그게 경기랑 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에 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분석을 위해서 경제모형도 이미 나와 있고 해외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한은의 역량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2%를 지금 바꾸면 안 되는 이유는 물론 기대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2%로 먼저 바꿨을 경우에 환율이 급격히 변할 겁니다. 그래서……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총재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제 말은 한국은행에서 좋은 보고서들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보고 만들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실증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주장을 입증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폭넓고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수출입은행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 투자 철회 여전히 고려 안 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기억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듣기로는 사업주가 소송을 당해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항소를 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대주단이 있기 때문에 대주단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이걸 재작년 국감 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답변을 제가 벌써 3년째 듣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도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는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작년에 호주 연방법원에서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추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가스관이 통과되는 지역에 해저 문화재 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왔지요. 그래서 가스관을 설치하는 것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2025년부터 가동하려던 계획 자체가 불발이 된 건데요.
 이 가스전 자체도 다른 보통의 가스전들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배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러 환경단체들로부터 이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 온 걸 은행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재작년 국감 때부터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나 좌초자산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짚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봐요.
 최근에 미국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도 36년 차의 애널리스트가 직접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바로사 가스전 금융지원을 이어 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적자금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서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무보고 자료에는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하겠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기후위기 리스크관리하겠다, 다른 쪽에서는 ESG 금융지원하겠다, 국제감축사업 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수출입은행의 ESG 척도는 바로사 가스전 투자 철회하는 것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팩트가 맞고요. 맞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직 승인이 나서 집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운운하기에는 성급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걸 철회한다 하더라도 좌초가 되지 않고 그 사업주가 계속 절차 하자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지원한 우리나라 기업체가 피해를 보고, 둘째는 원래 이 가스전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LNG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국익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주가―산토스라는 사업자가 대주주이지 않습니까―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장혜영위원(비례대표)
 제가 보기에는 지켜볼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늦었고 기후위기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업무보고가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총재님,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 때문에 비용 지출을, 재정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없어서 서민들이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 이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재정준칙 도입하고서 그걸 그대로 철저하게 다 지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사실 사회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대개 많은 나라들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외에 두지는 않고, 위기상황이 됐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상황 때는 유예를 두는 쪽으로 해서 플렉서빌러티(flexibility)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지출 자체 때문에 이걸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면 사회복지 지출이 미리 예상한 대로만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아니요, 사회복지 지출 자체가 적자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료라든지……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걸 막으려고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는 건가요, 너무 많이 쓸까 봐?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왜냐하면 재정준칙이 없으면 그냥 사회보험 지출이나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적자가 나게 구조가 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판으로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런데 그런 것은 어차피 적자 아닌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적자의 수준이 문제입니다. 너무 크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건 나라마다 다른데요. 일종의 고지출에 고비용으로 가거나 저지출에 저비용으로 가거나 이렇게 2개를 선택하지, 지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하는 구조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준칙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경기가 개선이 될 거다, 수출 개선이 될 거다, 중국 수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무역수지 적자가 4개월 연속되고 있는데 유의미한 개선이 나올까요, 지금 중국 상황이?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사실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재화의 수출 자체로써는 이전보다 그렇게 크게 증가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만 여행수지로써, 중국 여행객들이 다시 많이 올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유효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중에 5% 이상 금리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지요. 이런 중소기업의 대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앞서도 언급을 하신 것 같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사실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도움이 만일 유동성 문제라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이 많고요. 이게 신용 문제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재정으로 하고 한국은행은 금중대 대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리고 아까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지금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쯤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사실 가계부채는 지난 1년 동안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다행히 좋아할 수도 있고, 사실 금리가 높아져서…… 좋아한다는 표현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안정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가계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자율이 높아서 고통받는 걸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융안정 차원에서는 이게 정점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정교하게 정책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래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금리가 고금리라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5대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이 기사가 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언뜻언뜻 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대책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우선 직접적으로 예대율 관리를 하는 것은 금융위나 금감원 소관이고요.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금융위원회에 한국은행 부총재가 위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금융위는 그렇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금융위원회 위원 중의 한 명이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금융위원회에 저희 부총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의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은행산업도 규제산업이고 또 라이선스를 정부에서 주고 있고 또 과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너무 독점적인 파워에 의해서 예대금리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예대금리 차이가 올라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경쟁 부재라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변동금리부 채권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에서는 이게 계속 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셔 가지고 성과를 내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 국회에 보여 주셔야 됩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투자공사 사장님, ESG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 고도화를 하겠다. 작년 국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ESG 투자 고도화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요?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보시지요.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ESG 인티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식 또 채권 대체투자할 때마다 ESG 리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검토하는 방식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 좀 더 정교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그런데 작년보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 있어요?
 1분만 더 주시지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저희들이 금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 외에 플러스, ESG를 담당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ESG만을 전담하는 펀드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탄소 펀드라든지 넷제로를 위한 리뉴어블 에너지를 위한 펀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주권리 업무를 고도화한다, 이렇게도 아까 보고하셨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몇천 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주주권리를 전담으로 하는 기관에 맡겨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하는,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검토하는 개수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서면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신 결과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호한국투자공사사장진승호
 예.
이수진이수진위원(서울 동작구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위원입니다.
 한은 총재님, 질의가 계속 중점적으로 되고 있고 늦어서 피곤하실 텐데, 저도 금리인상 문제라든지 물가라든지 또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현안질의도 준비를 하고 또 국민들도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보니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고 또 의미가 없어요, 답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한번 질의한 바가 있는데, 보다 원론적인 한은의 독립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재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경제대통령이라고 하지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은행이 통화와 물가 관리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도 있지만 대통령도 사실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성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은 사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중앙은행이 되려면 두 가지, 하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금융위기 발생 시에는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총리실 산하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반쪽짜리 중앙은행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자료 한번 띄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보면 어떤 도표에도 없는, 독립성이 보장된 무자본 특수법인의 형태로 되는 거고 단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만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지금까지 총재님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받아 보니까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총 열 번이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두 번, 간담회 한 번, 재정부장관과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셨던데……
 사진 한번 보세요. 다음 PPT 보세요. 이렇게 죽 보시면 가운데 기재부장관 딱 있고 옆에, 키가 크셔 가지고 바로 알겠네요. 옆에 이렇게 딱 총재님이 서 계시는데 이것 누가 봐도 기재부장관 산하의 무슨 기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는 독립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도 형식적으로 이 정도는 하셔야지 이렇게 가면…… 직원들 사기도 좀 생각하시고 이런 형식도, 저는 절차와 의전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별관회의라고 있었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이게 없어졌는데 요즘 최근 그런 형식의 회의가 다시 부활됐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형식이라기보다는 아까 보신 대로 금융 관계된 장관들하고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런데 서로 소통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부적절한 어떤, 말하자면 관치금융이 되는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유의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물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예.
 그리고 디지털화폐 발행 권한을 한국은행이 하느냐 금융위원회에서 어디가…… 그런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은행으로 정리됐지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렇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화폐 발권을 중앙은행이 아닌 데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논의 아닌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제가 알고 있는 한 CBDC 자체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한국은행이 다루어야 된다는 걸 부인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리고 금융회사 위기 발생 예방을 한다는 이유로 금융안정계정 있잖아요? 금융위원회가 그걸 추진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입장을 물어보니까, 좀 한심한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최종대부자 역할인데 금융안정계정 제도도 최종대부자 역할의 일부 아닌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보기관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의 역할도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는 보기 나름인데 예보기금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대부자 기능을 하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1972년에 닉슨이 대통령선거 당시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을 해서 금리인하를 하고 싶은데 아서 번즈 연준의장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의장의 친구인 시카고대 교수를 통해서…… 그분 유명한 분이지요. 윤석열 대통령도 좋아하시던 분인데, 밀턴 프리드먼 교수를 통해서 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독립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유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 현안 좀…… 이것도 말씀 안 해 주시려나?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한 바 있지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현재 보면 부동산PF발 위기상황들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걸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금통위원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12월에 저희들이 단기금융시장에 유동성 조치를 취한 것은 부동산 관련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왔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PF에 관련된 부분을 뺀 나머지 단기금융시장은 많이 정상화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금통위원께서 적절히 결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시지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예, 추가로 하십시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수은 행장님, 제가 파나마친선협회 회장이라서 이번에 중미 파나마, 코스타리카를 방문했는데 파나마 같은 데는 가서 우리 대사나 그쪽에서…… 우리가 지하철공사를 포스코하고 현대 컨소시엄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브라질이 많이 했는데 공기를 잘 못 지키고 이래 가지고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EDCF 자금 같은 걸로 하는데, 문제는 거기가 아마 1만 5000 달러가 좀 넘는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예.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EDCF 적격 수원국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넘어서 거기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그런데 거기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불균형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수도의 일부만 딱 개발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금만 나가면 인프라도 전혀 없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걸 좀 유연성 있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법적 사항이 아니면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윤희성한국수출입은행장윤희성
 그것은 EDCF 기금을 운용하는 국무총리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1분 주신 건가요? 다 쓴 건가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좀 더 하시겠습니까?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아닙니다.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기관장님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님께서는 발언 수위를 조절하시는 데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업무보고를 한번 죽 다 읽어 봤는데 현 경제상황, 통화정책 운용, 최근 가계부채 및 취약계층 상황,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및 대응인데 제가 네 번째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관련되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은 한은의 독립성 관련되어서 중립성……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과 또 CP시장이 한창 불안정할 때 한은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보니까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 되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승헌 부총재께서 회의에도 여러 번 참석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매우 안정적이고 또 앞으로 물론 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금리 관련되어서는 여러 말씀들을 계속 질의를 했지만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물가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비자물가가 금년 1월에 5.2%이지요? 그런데 이 5.2% 수준이 사실은 한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인데 처음에 급격하게 올랐을 때는 ‘이게 문제다’ 또는 굉장히 여러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할까, 어느 정도 감각이 둔화됐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그게 저희 스탠스는 아닌데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런 것 같지요? 어쨌든 전체 국민들도 ‘물가가 올랐기는 올랐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은은 물가 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안정도 해야 되고 경기침체도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다른 어떤 목적보다 물가안정을, 중장기적으로 2% 목표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한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물가…… 제가 11쪽을 보면―자료를 보셔도 좋습니다―거기에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두 번째에 공공요금 인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총재님, 난방비가 공공요금입니까?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저희……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난방비는 공공요금이 아닙니다. 난방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스요금이 공공요금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라 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사용재적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공공요금이라 한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공요금의 인상 관련되어서는 서플라이 사이드(supply side), 그러니까 공급 측 요인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한전의 적자규모가 30조 정도 된다는…… 최종적인 것은 결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스공사도 적자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난번에 9조 원 정도 되고 또 금년 1/4분기 정도 되면 14조～15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공공요금을 어느 정도 당분간 억제 또는 동결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공공요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요관리 측 요인이 아니라 공급 측에서 요인이 생기면 그것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관세라든지 또는 세금 관련 각종 이렇게…… 아니면 정 안 되면 정부 예산으로 아주 쉽게 세출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적자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요금을 올리든지, 그 세 가지를 묶어서 각각 몇 %씩 분담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당분간 동결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분간 동결했다가 나중에 인상을 하든지, 정부가 재정지출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적자로 그대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요새 이야기되고 있는 노후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화를 해서 자체 흡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당분간은 동결이라든지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다가 다음에 한목에 많이 올리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한은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천천히 올리느냐 나중에 올리느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에너지 수입이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스료나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너무 많이 올리면 이게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을 전제로 그 페이스를 약간 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너무 뒤쪽으로 몰면 에너지 소비량이 줄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의 시각과 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전문적인 전문가끼리 해도 좋고 또 관련되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어떤 형태든지 정책이 나오게 됐을 때 한은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미리 좀 소통하고 협의하고 협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창용한국은행총재이창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부를 자꾸 만나고 이런 것이 겉으로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총재님께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안정에 관한 저희 정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와 같은 것은 꼭 인프라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에 관한 함의도 많은데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보이스를 내서 정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 뭔지는 만남과 관계없이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이냐 아니냐는 제 임기가 끝났을 때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신동근신동근위원(인천 서구을)
 에이, 야당 간사가 얘기한 것을 바로 받아 가지고 받아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 참 사람……
류성걸류성걸위원(대구 동구갑)
 아니, 원래부터 했던 거예요.
윤영석위원장윤영석(경남 양산시갑)
 저도 한 가지, 한국은행 총재님께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오늘 한국은행의 책임과 또 책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러한 시기에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예대마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1800조의 가계부채 또 기업들은 1700조의 기업부채, 참 어마어마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금리인상인가, 이러한 회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자꾸 오늘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민들의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뭔가 한국은행도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회의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한병도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강준현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기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출석 진술인

    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진수(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이준(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14. 김주영․이개호․한준호․윤재갑․이병훈․송갑석․박상혁․홍정민․김성환․박광온․윤후덕․양정숙․박정․신동근 의원 발의)

2월 1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2. 15. 서정숙․박대수․권은희․구자근․김용판․임이자․황보승희․김예지․정점식․서일준․박성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2 15. 박성준․양정숙․김수흥․정일영․윤재갑․박상혁․이형석․이성만․김병욱․임오경․최강욱․강준현․조정식․박정․임종성․윤호중․허종식․이용빈․천준호․이재정․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6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2. 16. 서정숙․박대수․권은희․구자근․김용판․임이자․황보승희․김예지․정점식․서일준․박성민 의원 발의)

2월 17일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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