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대법원장(이균용)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9월 7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 4.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5. 자료제출 요구의 건
- 6.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상정된 안건
(13시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전혜숙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전혜숙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3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 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 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 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 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권성동 위원이 마음에 안 들 때 다른 분을 추천해도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아무도 추천 안 하십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용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권성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아쉽지만 짧게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장직무대행,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권성동 위원이 마음에 안 들 때 다른 분을 추천해도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장일치로, 아무도 추천 안 하십니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용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권성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굉장히 아쉽지만 짧게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장직무대행,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35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헌법에 따라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준법성,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뜻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제청권, 일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임명권 등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짐은 물론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목적은 헌법에 따라서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준법성,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데 뜻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대법원장 임명 대상자입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관 임명제청권, 일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임명권 등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가짐은 물론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구성원이자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최종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의 직무수행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민의 법 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인 저로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긴밀한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니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삼권분립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을 우리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또 권성동 위원장님과 함께 국민들께서 국회 그리고 저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또 권성동 위원장님과 함께 국민들께서 국회 그리고 저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정말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지, 특히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와 관련해 가지고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정말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갖고 있는지, 특히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의 수장임은 분명하고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데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법원 수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사법행정의 수장임은 분명하고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바로 서는 데 적임자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행,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보호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말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리고 삼권분립 수호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해 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행,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보호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가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정말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그리고 삼권분립 수호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확보해 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동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신뢰에서 멀어진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처럼 정치화된 적이 있는지 우려가 큽니다. 이번 대법원장후보자가 사법부를 일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법부가 지금처럼 국민들의 신뢰에서 멀어진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가 지금처럼 정치화된 적이 있는지 우려가 큽니다. 이번 대법원장후보자가 사법부를 일신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낼 의지와 소신이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잘 따져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이끌어 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후보자 청문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바로세우고 또 사법부의 정치화나 아니면 또 균형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수장의 자격이 있을지 그리고 3000여 명의 법관과 수만 명의 법원 직원들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어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로부터 또 국회로부터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이 선출될 때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어떤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어야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로부터 또 국회로부터 또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이 선출될 때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어떤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사법부는 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의 법관을 뽑을 때는 1년여에 걸쳐서 법관인사위원회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법관을 뽑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엄격하게 검증된 후보자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장후보자는 현재까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사실상 시작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법관, 대법관, 대법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의 법관을 뽑을 때는 1년여에 걸쳐서 법관인사위원회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법관을 뽑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어서 엄격하게 검증된 후보자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장후보자는 현재까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사실상 시작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과정을 거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마지막인데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마지막인데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검증하는 청문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가 의전서열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서 3위인데 두 분은 선출되는 분이고 대법원장은 비선출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할 국민의 판단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라는 점을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양 진영의 극단 대결로 황무지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의 우려에 이어서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잘 이끌어갈 분인지도 책임 있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묻는 것인데 정의는 현실을 반영한 이상이기도 하고 또 이상을 반영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불평등․기후 그리고 저출생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미래세대까지를 고려한 대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가 양 진영의 극단 대결로 황무지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사법화의 우려에 이어서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잘 이끌어갈 분인지도 책임 있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묻는 것인데 정의는 현실을 반영한 이상이기도 하고 또 이상을 반영한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는 불평등․기후 그리고 저출생 이런 문제들을 포함한, 미래세대까지를 고려한 대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정점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박용진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위원님과 국민의힘의 정점식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박용진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부여받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위원장님과 잘 협의하고 또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시는 정점식 간사님과 잘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훌륭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부여받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경청하고 위원장님과 잘 협의하고 또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시는 정점식 간사님과 잘 협의해서 국민들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리고 훌륭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정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진 간사님과 함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진 간사님과 함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상정된 안건
4.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4062)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3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증인․참고인 신문은 2일 차 인사청문회 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우선 의사일정 제3항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29일 대통령으로부터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와 9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 이틀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9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대법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증인․참고인 신문은 2일 차 인사청문회 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는 간사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7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손을 듦)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2일 차 인사청문회 시작 시간이 지금 11시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 10시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그거 때문에 연장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12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의원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121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여야 간사와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최기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고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최기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니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기한까지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해 달라는 부탁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선거 등 관련해서 공론장에 충분히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견뎌 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내야 되고 증거를 충분히 못 낼 때는 아무리 주장이 그럴 듯해도 기각되는 게 우리 재판의 원리입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주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에 대한 증거는 오로지 후보자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실에 있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낼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후보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기한까지 정확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해 달라는 부탁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선거 등 관련해서 공론장에 충분히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판을 견뎌 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번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충분히 내야 되고 증거를 충분히 못 낼 때는 아무리 주장이 그럴 듯해도 기각되는 게 우리 재판의 원리입니다.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주장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에 대한 증거는 오로지 후보자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실에 있다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낼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후보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에서 누가 나와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
여기에 법원행정처에서 누가 나와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나와 계시지요, 법원행정처?
자문관(판사)장철웅 예.
후보자 측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관(판사)장철웅 예,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은 여야에서 각각 1명씩 해서 2명을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 2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전체회의는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바로 이 장소입니다―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인 2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전체회의는 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3회의장(본관 245호실)―바로 이 장소입니다―에서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조해 주신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