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22년 11월 7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3.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4.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6.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공식적인 애도 기간은 지났지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안타까운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1년간 국민의 삶을 지킬 예산 심의에 임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새겨야겠습니다.비록 공식적인 애도 기간은 지났지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묵념을 하겠습니다.
모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결위는 정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국민 복리를 위한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결산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결위는 정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과 또 국민 복리를 위한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결산위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장원 입법조사관입니다.
입법조사관노장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들어온 노장원 조사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금일 회의는 이미 공지된 바와 같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활동의 전반적인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2021회계연도 결산 등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네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그리고 지속적인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관련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결산 심사를 시작한 이래 네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그리고 지속적인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관련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민병덕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41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79건, 주의 457건, 제도개선 944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 세출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시정요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세수 오차 발생에 관한 주의 촉구, 감사원 결산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교육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이․전용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빠짐 없이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 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박정 간사님, 민병덕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41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79건, 주의 457건, 제도개선 944건을 각각 채택하였으며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국방부 세출 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시정요구, 기획재정부의 과도한 세수 오차 발생에 관한 주의 촉구, 감사원 결산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교육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정부가 국가재정법의 허용 범위를 넘은 이․전용 등을 통해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 총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회의 도중에 정족수가 충족될 때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주요 재정 목표로 삼고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40.5조가 삭감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달성과 대규모 감소라는 모순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건전재정과 감세라는 모순은 정부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던진 큰 숙제입니다. 또한 전대미문의 대외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례없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등 서민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채권 위기가 경제 전반에 던진 위기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끌어올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는 명백히 사회적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후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바랬던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을 다시 안겨 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는 내 삶을 과연 지켜 줄 수 있는가?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 두터운 민생, 신뢰받는 경제, 소외되는 이 없는 복지, 단단한 평화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바뀐 정부 첫 해 예산인 점, 협치의 실종으로 인해 내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rom) 앞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기간 동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이를 취약계층 지원,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사업에 재분배하여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특정 계층을 위한 예산이 아닌 국민 모두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11월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어서 14일, 1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완료되는 11월 11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종료되는 11월 15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은 단순히 예산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의례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의 질답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 그 실행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상 절차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의 중요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신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과 그동안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국외 출장을 이유로 무단 불참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무시하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으나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불출석 문제의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결산 관련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416건과 부대의견 21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회의 도중에 정족수가 충족될 때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등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정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주요 재정 목표로 삼고 2022년 최종 예산 대비 40.5조가 삭감된 63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달성과 대규모 감소라는 모순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건전재정과 감세라는 모순은 정부 예산안이 우리 국회에 던진 큰 숙제입니다. 또한 전대미문의 대외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유례없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지표 악화 등 서민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채권 위기가 경제 전반에 던진 위기는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끌어올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는 명백히 사회적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후로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바랬던 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을 다시 안겨 드렸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습니다.
국민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는 내 삶을 과연 지켜 줄 수 있는가?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 두터운 민생, 신뢰받는 경제, 소외되는 이 없는 복지, 단단한 평화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바뀐 정부 첫 해 예산인 점, 협치의 실종으로 인해 내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rom) 앞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한 국가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활동기간 동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이를 취약계층 지원,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사업에 재분배하여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특정 계층을 위한 예산이 아닌 국민 모두의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두 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11월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어서 14일, 15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완료되는 11월 11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종료되는 11월 15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으로,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입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은 단순히 예산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의례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의 질답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 그 실행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매우 중요한 헌법상 절차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의 중요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대신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님들에게 반드시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과 그동안의 오랜 관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국외 출장을 이유로 무단 불참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무시하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촉박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일단 회의를 진행하겠으나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예산안 심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두 분 간사님께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불출석 문제의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현재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결산 관련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416건과 부대의견 21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철규 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 주신 귀한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 및 정책의 수립 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 주신 귀한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 및 정책의 수립 집행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존경하는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여야 위원님들의 노력과 합의를 통해 21년 결산 심사를 처리하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결산 처리까지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징계요구안까지 논의되는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는 기재부의 애초 설명과는 달리 기재부가 상세한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입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형태의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헌법상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재부의 시행령 관련 논란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여야 위원님들의 노력과 합의를 통해 21년 결산 심사를 처리하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결산 처리까지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징계요구안까지 논의되는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예결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는 기재부의 애초 설명과는 달리 기재부가 상세한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입법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형태의 시행령 개정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여야를 떠나서 헌법상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재부의 시행령 관련 논란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10시23분)
그러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위원님 아홉 분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여섯 분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인으로 하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속 위원님 아홉 분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여섯 분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4.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6.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에 이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애도기간 중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 몸과 마음을 다치신 분들께 많은 위로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들과 치료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홀함이 없이 지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간 코로나 대유행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유동성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연이어 추진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소비․투자 둔화, 무역수지 악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 수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 국제수지 개선대책 등 십여 차례에 걸친 민생대책 마련을 통해 물가 부담 경감, 취약계층 금융․주거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개혁 추진, 반도체․바이오․우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크고 작은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매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주요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술보호와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합 위기의 파고 앞에 경제를 지켜 내기 위해 물가 안정, 서민 부담 완화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 금융,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 국정과제의 실행을 본격화하는 해입니다.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안보를 지켜 내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산적 맞춤 복지 등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정과제 이행,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린 총 639조 원 규모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모두 개선하여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이며 대외 신인도의 주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재정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확립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핵심 복지 지출을 10% 이상 대폭 늘렸습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핵심 품목 비축 확대, 생계비 경감 등으로 민생물가 안정화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경제 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R&D 고도화, 원전 생태계 회복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 확대 등 공급망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격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외교 협력 강화, 첨단 국방전력 증강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수해 등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께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생 회복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을 국민이 적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팬데믹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통합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외국인과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애도기간 중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태원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 몸과 마음을 다치신 분들께 많은 위로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유가족들과 치료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홀함이 없이 지원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간 코로나 대유행 등 위기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유동성에 더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충격으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등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을 연이어 추진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소비․투자 둔화, 무역수지 악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등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 수출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생활물가 안정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 국제수지 개선대책 등 십여 차례에 걸친 민생대책 마련을 통해 물가 부담 경감, 취약계층 금융․주거 지원, 수출경쟁력 강화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민간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개혁 추진, 반도체․바이오․우주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확장적으로 운용되었던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엄중한 경제 여건하에서 크고 작은 고비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내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등의 우려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매번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주요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술보호와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합 위기의 파고 앞에 경제를 지켜 내기 위해 물가 안정, 서민 부담 완화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 금융,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등 국정과제의 실행을 본격화하는 해입니다.
저성장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 등 경제성장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경제안보를 지켜 내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산적 맞춤 복지 등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복지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정과제 이행,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린 총 639조 원 규모입니다.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모두 개선하여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이며 대외 신인도의 주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대폭 늘어나게 될 재정 지출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확립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핵심 복지 지출을 10% 이상 대폭 늘렸습니다.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등 각 수요자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핵심 품목 비축 확대, 생계비 경감 등으로 민생물가 안정화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경제 구조 전환에 대비하여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R&D 고도화, 원전 생태계 회복 지원 등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확대 등 탄소중립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 확대 등 공급망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국격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외교 협력 강화, 첨단 국방전력 증강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수해 등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께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생 회복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을 국민이 적시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과시킨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팬데믹의 상처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통합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님,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으나 우리 재정 여건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국가채무는 GDP의 절반 수준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하여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6%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가 반전되어 50%에서 49.8%로 개선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합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인 11.7% 확대됩니다.
반도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미래 대비 투자도 대폭 늘렸고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경제 블록화 추세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하여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4만 8000 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여 최대 월 154시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 단가 인상과 함께 민간․사회서비스형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홍수 피해에서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약 3배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해 지금의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믹스의 한 축인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고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로봇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4조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벤처․창업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에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과 재기 및 자생력 강화에 총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분야에 2200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교통수단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와 함께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긴급구조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헬기는 대형헬기 2대를 신규 도입하고 노후헬기 6대는 교체하는 한편 군․경찰․소방 등 현장대원의 안전장비 보강 예산도 3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해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국방비 증가율의 2배 수준인 약 5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봉급은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등에 총 3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확대한 4조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장은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먼저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 최후의 보루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매우 엄격해지고 있으나 우리 재정 여건은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국가채무는 GDP의 절반 수준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하기 위하여 다시 허리띠를 바짝 조일 때입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올해 추경과 비교하면 -6% 줄어들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합니다.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가 반전되어 50%에서 49.8%로 개선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합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에 집중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핵심 복지지출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인 11.7% 확대됩니다.
반도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미래 대비 투자도 대폭 늘렸고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경제 블록화 추세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저소득층 소득안전망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하고 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완화하여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4만 8000 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하여 최대 월 154시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 단가 인상과 함께 민간․사회서비스형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5만 4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홍수 피해에서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약 3배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 대해 지금의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에너지믹스의 한 축인 원자력 산업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고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 기술과 로봇 등 미개척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4조 원에서 4조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벤처․창업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에 3조 6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과 재기 및 자생력 강화에 총 1조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분야에 2200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한편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 등 차세대 교통수단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소 설치와 함께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긴급구조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헬기는 대형헬기 2대를 신규 도입하고 노후헬기 6대는 교체하는 한편 군․경찰․소방 등 현장대원의 안전장비 보강 예산도 3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최근의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해지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국방비 증가율의 2배 수준인 약 5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첨단 무기체계 도입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한 병봉급은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급여는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등에 총 3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적개발원조를 14% 이상 확대한 4조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장은 조그만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동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 분석 중 재정총괄 및 재정건전성 검토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지출 재구조화 성과의 적정성 및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중에는 융자사업의 시행 방식을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출 소요가 감축되지 않는 사례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당초 예정된 감액 내역을 재구조화 실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정부의 지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재배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물가, 금리, 환율 등 최근의 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수입․지출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된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부 경제지표 전망 시점부터 거의 반년이 경과한 11월 이후 본격화되며 그사이 물가, 소득, 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변동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의 변동은 재정수입․지출 소요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안의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검토입니다.
12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에 11조 88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대상 사업을 누락하거나 무관한 내역사업이 포함된 사례가 있어 사업 구성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성과계획서 검토입니다.
16쪽입니다.
정부는 성과계획서의 관리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현행 성과관리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와 보다 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쪽, 주요 재정현안 분석입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12대 분야 핵심 과제로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총 31.6조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총 26.6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약 7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원 규모 결정 등에 활용되는데 현재의 결정 방식은 과거 기준 중위소득 과다․과소 산정 결과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물가 등 최근 경제․재정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1쪽,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을 위해 총 24.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첫째,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 등은 추계가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소요를 조속히 확정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둘째, 이번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첫집 사업의 경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부지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고용 효과가 있는 고용장려금 사업을 축소하고 중장기적 효과를 가지는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사업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쪽,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정부는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분야에 5.4조 원,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분야에 2.6조 원 등 총 8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원 배분 결과의 형평성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증할 수 없으므로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쪽, 신기술․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에 3.8조 원, R&D 고도화에 6.1조 원,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에 8.9조 원 등 총 18.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첫째, 대표적인 미래전략 사업인 반도체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신규 과제의 협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안 제출 시 공개하여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방향이 2023년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예산안 심의 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재난안전 사업입니다.
정부는 총 28개 부처, 433개 사업에 22.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내실 있는 사전협의 결과를 도출하고,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둘째, 정부는 재난안전 사업 중 핵심 사업 선정․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쪽 이하는 부처별 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 분석 중 재정총괄 및 재정건전성 검토입니다.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지출 재구조화 성과의 적정성 및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중에는 융자사업의 시행 방식을 직접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출 소요가 감축되지 않는 사례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당초 예정된 감액 내역을 재구조화 실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정부의 지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재배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둘째, 물가, 금리, 환율 등 최근의 경제지표 변동에 따라 수입․지출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된 각종 경제지표를 토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국회 예산안 심의는 정부 경제지표 전망 시점부터 거의 반년이 경과한 11월 이후 본격화되며 그사이 물가, 소득, 환율 등 각종 경제지표에는 변동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의 변동은 재정수입․지출 소요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경제지표 변동에 따른 수입․지출 예산안의 조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인지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검토입니다.
12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에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에 11조 88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는 대상 사업을 누락하거나 무관한 내역사업이 포함된 사례가 있어 사업 구성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성과계획서 검토입니다.
16쪽입니다.
정부는 성과계획서의 관리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전환한 현행 성과관리제도가 국회 예산안 심의와 보다 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쪽, 주요 재정현안 분석입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12대 분야 핵심 과제로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총 31.6조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총 26.6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약 7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지원 규모 결정 등에 활용되는데 현재의 결정 방식은 과거 기준 중위소득 과다․과소 산정 결과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물가 등 최근 경제․재정 환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1쪽,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을 위해 총 24.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첫째,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사업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 등은 추계가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소요를 조속히 확정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둘째, 이번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첫집 사업의 경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부지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청년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고용 효과가 있는 고용장려금 사업을 축소하고 중장기적 효과를 가지는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일자리 사업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쪽,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정부는 살기 좋은 농산어촌 조성 분야에 5.4조 원, 지역주도 균형발전 지원 분야에 2.6조 원 등 총 8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원 배분 결과의 형평성 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증할 수 없으므로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쪽, 신기술․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에 3.8조 원, R&D 고도화에 6.1조 원,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대응에 8.9조 원 등 총 18.7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첫째, 대표적인 미래전략 사업인 반도체 육성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신규 과제의 협약 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자체평가 결과를 예산안 제출 시 공개하여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 방향이 2023년에 발표될 예정이므로 예산안 심의 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재난안전 사업입니다.
정부는 총 28개 부처, 433개 사업에 22.3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내실 있는 사전협의 결과를 도출하고,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둘째, 정부는 재난안전 사업 중 핵심 사업 선정․관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5쪽 이하는 부처별 예산안 주요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참석을 안 하고 차장도 안 하고 비서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때도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책임도 있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간사 양해도 구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SOC라든지 주거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 이런 것에 질의도 많고 답변도 해야 될 국토부장관이 참석을 안 하고 양해도 받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또 양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예결위에 참석 안 하는 것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출석 현황 자료를 보면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참석을 안 하고 차장도 안 하고 비서관이 참석을 해 가지고 그때도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것을 질타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이 상당히 책임도 있고 답변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간사 양해도 구하지 않은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SOC라든지 주거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 이런 것에 질의도 많고 답변도 해야 될 국토부장관이 참석을 안 하고 양해도 받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또 양해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예결위에 참석 안 하는 것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국토부장관 참석하지 않은 문제는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요. 업무가 있어서 외국에 나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그 사유가 정확한지 그리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와서 자세히 상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와서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엄중하게 양 간사에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국토부장관 오는 대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양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비서실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고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양해는 하는데 양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참석한 분이 경제수석이지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경제수석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토부장관 오는 대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양 간사님들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원래 비서실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고 비서실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양해는 하는데 양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참석한 분이 경제수석이지요?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경제수석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질의가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 경찰청, 소방, 특히 대통령 국정상황실 및 위기관리센터, 이게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질의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경호처도 주로, 제 질의가 또 경호처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석 외에 관련된 수석이 꼭 참석하든지, 경호처에서도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질의가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 경찰청, 소방, 특히 대통령 국정상황실 및 위기관리센터, 이게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질의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경호처도 주로, 제 질의가 또 경호처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석 외에 관련된 수석이 꼭 참석하든지, 경호처에서도 꼭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석께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준비해서 왔나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호처만 좀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차장이 참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장이 어려우면 차장이 참석하도록.
경호처는 차장이 나와 있으니까 차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겠지요?
차장 나와 있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다가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되시면 대통령실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다시 요청을 할 테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렇게 양해를 한 거니까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준비하고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 지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질의하시다가 진행상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그렇게 양해할 수 있으신가요?
정일영 위원님, 그렇게 양해할 수 있으신가요?
예, 다만 국토부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예결위 일정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을 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는 안보실도 뭔가 좀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사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외국에 나간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질의를 진행하는 것을,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하구을 출신의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하구을 출신의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했을 때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주장과 말씀들을 했지만 결코, 이번 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강조했던 것은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가 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때 예방에 대해서 한 70% 정도 쓰고 그다음에 사후 수습에 30%를 써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방은 30%고 사후 수습에 70%를 쓰는, 일종의 사후약방문식의 예산편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계시지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사후약방문,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전 예산편성 이것은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달라졌느냐 했을 때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주장과 말씀들을 했지만 결코, 이번 202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강조했던 것은 다른 선진국처럼 우리가 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었을 때 예방에 대해서 한 70% 정도 쓰고 그다음에 사후 수습에 30%를 써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예방은 30%고 사후 수습에 70%를 쓰는, 일종의 사후약방문식의 예산편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계시지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사후약방문,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전 예산편성 이것은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원칙적으로 예방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자세한 예산에 있어서의 방침이나 이런 것은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도록 허용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용산경찰서장, 당시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분이 사건 사고 난 현장의 책임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뒷짐을 지고 그냥 느릿느릿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바로 참사 현장도 아니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 그래서 아마 50분 뒤에 이태원파출소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어제 이 내용 보셨습니까?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용산경찰서장, 당시에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분이 사건 사고 난 현장의 책임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뒷짐을 지고 그냥 느릿느릿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바로 참사 현장도 아니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 그래서 아마 50분 뒤에 이태원파출소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총리께서는 어제 이 내용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본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선의 경찰서장의 직무 태도가 이 정도니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112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제대로 대응해야 될 상황관리관이 사고 후, 참사 후 무려 1시간 24분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112 신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제대로 대응해야 될 상황관리관이 사고 후, 참사 후 무려 1시간 24분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안전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있는데 압사당하겠다라고 위기를 느꼈을 때, 가장 다급한 상황이지요. 코드 0 그게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 나기 3시간 41분 전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도 전조현상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시민께서 다급하게 위험 신호를 112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코드 0인 경우에는 공조 출동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코드 1이 무려 일곱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또 바로바로 출동해야 될 일선 경찰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8시 33분과 9시에 각각 경찰이 소방에다가 공동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선에 있는 소방, 경찰 또 구청 이런 단위에서의 사명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번 결과에서 계속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드 1이 무려 일곱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서 또 바로바로 출동해야 될 일선 경찰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8시 33분과 9시에 각각 경찰이 소방에다가 공동 대응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살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선에 있는 소방, 경찰 또 구청 이런 단위에서의 사명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하는 것이 이번 결과에서 계속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그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서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사안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편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람과 어떤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잘못했는지를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혀서 거기에 맞는 응분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사안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도적 개편도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위 단위의 책임져야 될 분들은 응당 책임져야 되겠지만 하위 단위의 현장의 지휘관에 있는 이분들 역시도 정말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에 대한 정신교육 또 사명의식을 높여 줘야 되고 또한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뼈저리게 느끼고 또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 있어도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에 대한 정신교육 또 사명의식을 높여 줘야 되고 또한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뼈저리게 느끼고 또 현장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7시 반부터 관련되는 분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번에 감찰과 수사를 통해서 허점이 무엇이고 누가 잘못했고 왜 잘못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철저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 굉장히 실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사업이 실제로 줄지는 않았는데 줄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지금 굉장히 실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노인 일자리사업이 실제로 줄지는 않았는데 줄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저희들이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조금 양질의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전체 숫자로 보면 약 한 2만 9000개, 약 3만 개 가까이 늘었고 예산도 전체로는 총 72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동안 노인 빈곤율 개선효과가 적었던 저임금의 단순 노무형 공공일자리 이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것을 대개 좀 더 임금도 높고 양질인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구조화했는데 고령자 중심의 단순 노무형 일자리 이 부분의 일자리 숫자가 좀 주니까 전체로 노인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쨌든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 중인 저소득층 그리고 고령층의 어르신들께서 민간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공형 일자리는 최소한 올해 규모만큼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르신들, 특히 조금 연로하신 분들 이런 단순 일자리를 또 기다리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목소리 잘 경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일자리 늘리는 부분을 국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내년도의 경로당 냉난방비 그다음에 양곡비 사업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실제로 소폭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경로당에 가는 재원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실적을 보니까 집행실적이 다 일어나지 않고 한 90% 정도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 5% 정도 줄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지원하는 데는 금액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인데 아무리 집행실적이 낮더라도 그래도 예산 자체 총액이 조금 감액이 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난방비나 냉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는 관련이 없이 저희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하에서 냉난방비 그리고 양곡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겠지만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 하반기 한시 상향된 지원 단가대로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어르신들, 특히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건 정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들 저희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류비 조금 올라간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 경비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서 증액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리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묻겠습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낙동강 물 있잖아요.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낙동강 물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낙동강이 올해 8월만 해도 다량의 녹조현상이 벌어지는 바람에 하류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 여름철 물놀이가 입수 금지된 그런 사례도 있고 부산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먹는 물 때문에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학회 연구팀 주장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간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하고요. 또한 루게릭이나 파킨슨 병과 같이 뇌질환을 유발시키는 BMAA,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 같은 독성물질도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많은 시민들은 일반 시민단체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부 시민단체나 학회 연구팀 주장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간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하고요. 또한 루게릭이나 파킨슨 병과 같이 뇌질환을 유발시키는 BMAA,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 같은 독성물질도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우리 많은 시민들은 일반 시민단체와 환경부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잘 협의하셔서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해마다 녹조 발생 대응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약 2400억이 넘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안도 보니까 한 840억, 작년도에 비해서 한 19.2% 정도 증액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도 녹조현상을 해결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해마다 녹조 발생 대응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면 약 2400억이 넘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안도 보니까 한 840억, 작년도에 비해서 한 19.2% 정도 증액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도 녹조현상을 해결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류의 그 독소는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일단 제거는 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최대의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조류의 그 독소는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일단 제거는 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최대의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한 700만 명쯤 되거든요. 특히 부산시민들과 그 인접 시민들께서는 낙동강 물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강한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변의 환경도 깨끗이 해야 되고 또 녹조현상이 안 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물의 원수를 어디서 다시 가져올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약 700만, 800만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함에 있어서 그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내년도부터 당장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세 들어 보셨지요?
다음은 금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내년도부터 당장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세 들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시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제도 불안하고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당초대로 유예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2년 정도 유예해서라도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금투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유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지금 모든 게 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시장 불안을 다시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개미 투자자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보통 한 1300만 정도……
1300만 명쯤 되지요? 그래서 1000만이 넘는 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고, 이분들 역시도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주식장이 또 폭락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따라서 금융투자세는 조금 유예해서라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무래도 당마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소득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에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조금씩 자제를 해서 넘어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입법해야 될 내용입니까, 국회에서?
금융위원장김주현 국회에서……
입법해야 됩니까, 개정해야……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마 세법 관련된 이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국회에다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투세를 유예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나아가서 저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차관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서울대학교에 시진핑 자료실이 별도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원수의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일하게 지금 시진핑 자료실이 저렇게 호화스럽게 있습니다.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일하게 지금 시진핑 자료실이 저렇게 호화스럽게 있습니다. 이거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 지금 서울대에서 그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론을 듣고 있어서 듣고서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일본 총리가 와서 1만 5000권 책을 기증하면 일본의 수상도, 총리도 저렇게 자료실을 열어 줄 겁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다만 대학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서 대학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부차관장상윤 예, 법인……
1년에 국가 세금을 얼마나 줍니까?
교육부차관장상윤 한 5300억 넘게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300억 이상 주는 대한민국의 국립도서관입니다. 베이징 부속대학이 아니잖아요. 왜 대한민국 국립대학에 공산당 주석의 자료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부차관장상윤 이 자료실은 지난 박근혜정부 시절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 방문한 기념으로 기증한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운영이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측하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10․29 핼러윈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모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시 한 편 잠깐 일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참사 다음 날 쓰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 눈부신 자유 만끽하기 위해서 /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 영문도 모르고 / 떠밀리고 떠밀려 세상의 마지막 숨결을 놓았으니 / 아 그 고통과 절망과 어둠과 지옥을 / 어찌 다 감당했단 말인가! // 영령이여 젊고 향기로운 영령이여 / 미안하오 미안하오 / 우리가 미안하오’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기본으로 본다면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그리고 상황 관리 그리고 수습. 그런데 현대 국가에게, 특히 선진국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총리님과 국무위원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후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직자의 임무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부의 언어로 보자면 행사 전 직무유기, 행사 당일 직무유기, 행사 후 직무유기 혹은 증거인멸 범죄 이런 것들이겠지요.
행안부장관님!
PPT 잠깐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15일 날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도대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시 한 편 잠깐 일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께서 참사 다음 날 쓰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 눈부신 자유 만끽하기 위해서 /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 영문도 모르고 / 떠밀리고 떠밀려 세상의 마지막 숨결을 놓았으니 / 아 그 고통과 절망과 어둠과 지옥을 / 어찌 다 감당했단 말인가! // 영령이여 젊고 향기로운 영령이여 / 미안하오 미안하오 / 우리가 미안하오’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기본으로 본다면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 그리고 상황 관리 그리고 수습. 그런데 현대 국가에게, 특히 선진국 대한민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총리님과 국무위원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법을 만들고 하는 것은 사후 수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공직자의 임무이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찰공화국인 윤석열 정부의 언어로 보자면 행사 전 직무유기, 행사 당일 직무유기, 행사 후 직무유기 혹은 증거인멸 범죄 이런 것들이겠지요.
행안부장관님!
PPT 잠깐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15일 날 경찰국 신설을 하면서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기억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지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 저 도표를 보면서 ‘역대 정부는 청와대가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라고 딱 써놨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다 화살표가 있습니다―행안부장관 이렇게 해서 맨 밑에 경찰청이 있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경찰청 지휘 체계 변화, 저 도표를 보면서 ‘역대 정부는 청와대가 경찰청을 직접 지휘 통제를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라고 딱 써놨어요. 대통령 바로 밑에 국무총리―다 화살표가 있습니다―행안부장관 이렇게 해서 맨 밑에 경찰청이 있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경찰청의 지휘 감독 책임자가 당연히 행안부장관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만드셔서 경찰국을 신설하셨습니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은 행안부장관이고 경찰청의 문제도 역시 행안부장관의 책임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국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이, 안전과 재난과 관련된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장관님 책임이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발뺌하려고 하시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당시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결국 시행을 못 했습니다.
발뺌하려고 하시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호기롭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이 잘할 거라고 그냥 넋 놓고 믿고 있으면 행안부장관의 직무유기다,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당연히 이것은 직무유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헌법 제34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안부지요―안전과 재난 총괄부서가 행안부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극도의 혼잡 시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써 놨어요.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옛날에 경찰법이지요―여기에도 보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하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 조항은 서범수 의원이 정리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경찰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부처도 책임이겠지만 행안부장관은 당연히 책임이겠지요. 그렇지요?
봅시다. 헌법 제34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안부지요―안전과 재난 총괄부서가 행안부입니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극도의 혼잡 시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써 놨어요.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옛날에 경찰법이지요―여기에도 보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하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이 조항은 서범수 의원이 정리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경찰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안전과 관련되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부처도 책임이겠지만 행안부장관은 당연히 책임이겠지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서울경찰청장이 경비 인력을 총괄적으로 지휘해서 서울을 책임지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10월 29일 자 경력 운용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전체적인 개요는 보고받았습니다.
81개 부대, 4800여 명의 경비 인력이 움직인다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거기에 이태원 핼러윈에 대해서는 몇 명이 할당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별도 기동부대가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날 용산서장이 밤 9시까지 있었던 자리가 어딘지 아시지요? 용산 대통령실 주변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비 인력 4800명이 서울경찰청장의 계획에 의해서 광화문 주변에 있는 시위자들과 더불어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완벽하게 경호하도록,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데 집중하도록 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산서장은 보도에 의하면 밤 9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시위대들이 해산하는 걸 지켜보고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태원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당시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했던 건 맞고요, 그래서 그 시간……
맞지요? 제 말이 틀린 게 없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그게 경호라기보다는 집회․시위 관리였습니다.
행안부장관님, 다시 여쭙습니다.
기자회견을 10월 30일 날 하셨어요, 총리님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10월 30일 날 하셨어요, 총리님하고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거기 첫 번째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파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고를 받으신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고를 정식……
그러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고 파악한 보고가 누구의 보고였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말하셨어요, 기자회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취지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태원역의 참사 하루 전날 지하철 이용객이 3만 5900명, 그전보다 많아요. 5년간 최고치입니다, 하루 전날. 그리고 핼러윈 데이 당일 볼까요? 이태원역에서 승하차한 이용객만 13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장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게 책임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태도거든요.
이태원역의 참사 하루 전날 지하철 이용객이 3만 5900명, 그전보다 많아요. 5년간 최고치입니다, 하루 전날. 그리고 핼러윈 데이 당일 볼까요? 이태원역에서 승하차한 이용객만 13만 명입니다. 이게 지금 장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일관되게 책임 회피하고 직무유기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태도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되었어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파악은 누가 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행안부장관이, 주무 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행안부장관께서 150명이 넘게 압사를 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해서 나라 전체가 정말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절치 않음을 인정하고 바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행안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도 선임 장관으로서 정부의 조직과 인력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장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백수십 명이 사망한 시점에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의 마음을……
이게 윤석열 정부 행안부장관이 지금 하실 말씀이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의 마음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금 행안부장관의 저 답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날 총리께서는 혹시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받으신 보고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지만 저런 자세한, 상세한 보고는……
경찰청장님, 경찰청에서 행안부와 총리실―국무조정실이지요―과 대통령실로 정보보고를 포함해서 매일 보고하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현안이 있을 때……
보고하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현안이 있을 때는 하지만 매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책 참고자료라고 11월 1일 자로 보도된 자료 보셨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봤습니다.
그 자료가 사고가 나고 나서 민간인을 사찰한다라고 하는 ‘시민단체의 동향’이라고 하는 보고서지요? 저도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자료가 청와대 보고된 자료 맞지요, 대통령실?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관련 기관에 보고……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전파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보고 자료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관계 기관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그 자료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자료가 맞습니다. 약간의 목차를 다르게 해서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등에 보고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지요?
경찰청장윤희근 ……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후 수습에만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핼러윈 데이 포함해서 집회․시위,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 포함해서 경력 이동 계획, 배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을 보통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통 보고할 때, 회의할 때 국정상황실장 통해서 보고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사후 수습에만 보고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서울경찰청장이 핼러윈 데이 포함해서 집회․시위, 그러니까 광화문 시위 포함해서 경력 이동 계획, 배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을 보통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상황점검회의, 뭐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통 보고할 때, 회의할 때 국정상황실장 통해서 보고하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보고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윤희근 10월 29일 상황은 그렇게까지, 대통령실까지 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 계획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시위 계획이……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중요도에 따라 보고 정도가 다 다릅니다.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찰청장윤희근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보고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실 나오셨지요, 경제수석님?
대통령실 나오셨지요, 경제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금요일 날, 그러니까 10월 27일인가요, 금요일? 8일이군요.
금요일 아침에 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금요일 아침에…… 예.
상황점검회의 같은 것 하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합니다.
거기에 주말 집회․시위나 주요한 상황 관리 관련된 경찰청의 보고가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심각한 문제네요. 국정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수해 났을 때도 폰트롤타워라고 해서 폰으로 하더니 이제는…… 낙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국방부장관이 아침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석님, 그러면 11월 1일 자 아까 정책 참고자료라고 하는 경찰청의 그 보고 자료가 국정상황실에 보고된 것 맞지요?
수석님, 그러면 11월 1일 자 아까 정책 참고자료라고 하는 경찰청의 그 보고 자료가 국정상황실에 보고된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
맞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이 보고한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제가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10월 29일 날 밤 11시에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누구한테 보고받으셨다고 합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국정상황실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은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날은 그 야심한 밤 11시가 되어서 물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을 대면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대통령실의 주변에 시위도 있고 그 주변에, 그 시위가 있는 주변에 10만 명이 넘는 핼러윈 축제가 그날 같은 날 있는데 경찰에서 경비 인력 계획까지 세웠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에서는 계속 정보보고도, 10만 명 이상이 올 것이니까 경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고 정보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님?
그리고 10월 29일 날은 그 야심한 밤 11시가 되어서 물론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을 대면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대통령실의 주변에 시위도 있고 그 주변에, 그 시위가 있는 주변에 10만 명이 넘는 핼러윈 축제가 그날 같은 날 있는데 경찰에서 경비 인력 계획까지 세웠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에서는 계속 정보보고도, 10만 명 이상이 올 것이니까 경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고 정보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10만 명이 운집할 것이라는 보고는 있었지만 경력 부분은 별개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 보고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일상적으로 경찰이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께서 혼자 뭉개고 위험사항을 그냥 떠안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통령실에도 보고하고 총리실에도 보고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혹시 10월 27일이나…… 아, 8일이지요. 금요일이나 10월 29일 사고 전 시간까지 혹시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혹은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경찰청장윤희근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경찰청으로부터 10만 명 이상이 운집될 것이다라고 하는 경찰 보고가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날……
있었지요?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희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이 국조실에 나와 있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거기 통해서 보통 업무 지시하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 사고 전에는……
안 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전에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최소한 금요일이 되면 집회․시위 그리고 주요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곳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내리지 않습니까?
국조실장님, 지금 온나라 시스템 말고 대통령실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온라인 업무를 합니까?
국조실장님, 지금 온나라 시스템 말고 대통령실과는 어떤 시스템으로 온라인 업무를 합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국정관리 시스템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지금 아까 정책 참고자료가 팩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보통 지시사항은 그 시스템으로 옵니까, 전화로 옵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 국조실장 통해서 나가잖아요. 국조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뭘로 수명합니까? 시스템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지금 아까 정책 참고자료가 팩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지만 대통령실로부터 보통 지시사항은 그 시스템으로 옵니까, 전화로 옵니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다 국조실장 통해서 나가잖아요. 국조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뭘로 수명합니까? 시스템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지시사항은 국정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번에 10월 28일, 29일 날은 지시사항이 없었지요, 전혀?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실장님도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래서 총리님도 10월 30일 날 나오셨을 때 전혀 내용도 모르고 행안부장관도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국민들 앞에 행안부장관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면피성 발언만 해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화가 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행안부장관이 버젓이 국민들 앞에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이 정부가, ‘도대체 이게 정부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장님, 아까 정책 참고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유출된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님, 아까 정책 참고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유출된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게 대통령실에 보고된 자료가 맞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유출하지 않았던 이상 대통령실에서 유출한 것 같고 그래서 합리적 추측으로는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보도한 쪽은 검찰 쪽에서, 관련된 곳에서 보도가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정확히 그 내용을 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통령실로 보고했던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책 참고자료는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전부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정책 참고자료는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했더니 전부 다 폐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장윤희근 그 정보 보고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나면 자동 폐기하게 돼 있는 게 저희 규칙에……
대통령실 경제수석, 아까 관련해서 국정상황실에서 보고받은 자료 제출하실 수 있지요? 아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투던데 그게 문제없음을 입증하려면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출하실 수 있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외적으로, 관례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2일 날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 글을 보고, 저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정부에 가까운 무책임과 책임 회피, 직무 유기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글을 보고, 저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과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정부에 가까운 무책임과 책임 회피, 직무 유기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특별히 우려할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얘기를 개인적 판단이라고 그러셨나요?
행안부장관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특별히 우려할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다.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얘기를 개인적 판단이라고 그러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개인적 판단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다음 날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성급한 추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드렸던 말씀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150명이 넘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행안부장관이 처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걸 어디서 근거해서 얘기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장관이면 충분히 보고를 받고 상황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오셔야 될 텐데 전혀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시간적으로 공식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급하게 결론을 미리 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바로 제가 시정을 해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큰 참사를 거치고 주무 장관이 개인적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놀랍네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자는 취지에서 과정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점식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장관님!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조금 전에 우원식 위원장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첫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낀 것과 장관님의 발언 자체가 조금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낀 것과 장관님의 발언 자체가 조금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그 당시까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공식 보고를 받은 바는 없었고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건이 워낙 큰 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해야 다시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해서 그 기자가 그 당시에 ‘경찰관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길래 성급한 예단이나 추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에서 드린 것인데 그 과정 여하를 떠나서 제 발언이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국민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수차례에 걸쳐서 유감의 뜻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그때 첫 발언 때까지 상세한 보고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영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치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장관이 가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하시면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시행령, 경찰국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새로 만들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일반 치안 사항에 대한 지휘 규칙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치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경찰청의 주 업무인 치안 분야에 관해서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법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지요,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첫 번째 장관께서 발언하신 것도 경찰청으로부터 상세한 현황을 보고받지 못했고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받지를 못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장관님을 비롯한, 장관님과 경찰청장 특히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에 대해서는 반드시 깊은 성찰이 있고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정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 행안부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정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장관, 행안부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5일로 우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한 지원 조치 등 사고 수습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현재까지는 물론 미진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바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정말 내실 있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향후 대책도 역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마련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현재 유족들을 위로하고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겪으셨을 심적․정신적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요. 단지 어떤 위기를 넘기거나 국면 전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발달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재난 안전 방지 대책을 지금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요. 단지 어떤 위기를 넘기거나 국면 전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발달된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컴퓨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과학적인, 그런 시스템적인 재난 안전 방지 대책을 지금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느낀 게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라든지 경찰, 소방 당국, 의료기관이 신속히 소통할 수 있도록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 이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재난안전공동통신망은 각 영역 안에서는 이번 재난 때도 작동을 했는데요 각 재난 기관 간에 서로 교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 기관 간 상호 간에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이고 익숙해질 수 있느냐를 고민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게 지자체, 경찰, 소방 당국, 행정 당국 간의 원활한 소통 및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중계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게 잘 작동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도대체, 우리 정부는 5개월 남짓 지났지만 그 이전 정부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작동했기에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말기 지급이라든지 그 각 기관 안에서의 소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기관 사이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좀 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경찰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즉 치안 의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안 확보에 대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이태원 일대 치안을 책임져야 할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상황 지휘를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책임자였던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물론 같은 청사 내에 있는 거지요―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현장상황 보고들,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들이 제대로 경찰 상층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무태만, 기강해이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이라든지 용산서장, 112 책임자 등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안전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아울러 대통령께서 주최자가 없는 지역행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를 하셨고 국무총리께서는 지하철 혼잡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을 해라, 그리고 1만 명 이상 모이는 전국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합동점검에 착수한다 등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주최자 없는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말 우리 기초단체라든지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니었습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는 그 근처에 경비 경력이라도 해서 진입을 막는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대응책이 없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런 주최자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서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안이하게 대응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최자가 있든 없든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합동점검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무리 훌륭한 매뉴얼과 예방책을 마련해도 이를 활용할 역량과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전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부터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적극 동의합니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지금까지 김영배 위원님의 질책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일 날, 그러니까 29일 날 23시 01분경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29일 23시 20분경에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인지를 했다고 하는데 김광호 서울청장이 23시 36분에 뒤늦게 이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사실은 치안의 총책임자인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2시간 뒤인 다음 날 00시 14분경에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중간에 상황담당관으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통한 보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청장님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보고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은 뭡니까?
그런데 사실은 치안의 총책임자인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건 발생 2시간 뒤인 다음 날 00시 14분경에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중간에 상황담당관으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통한 보고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은 청장님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보고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은 뭡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개인적으로 당시 물론 주말이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을 미처 예측지 못하고 사실 그 시간에 이렇게 서울 근교 가까운 데서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29일 토요일 날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광화문 일대 등에서 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다 예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통상 업무 시스템이 사실 그 지난, 29일이 아닌 22일 정도 상황이면 물론 제가 대책회의도 주관을 하고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만 29일 시내 상황은 서울청장 정도로 대처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한 근거가 뭔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지금 핼러윈 상황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집회 상황.
경찰청장윤희근 집회 상황은 물론……
저는 청장님이 왜 제천까지 내려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8월에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실은 주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자유롭게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이전까지 국정감사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정을 수행하고 이 주 정도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지역에 내려가서 등산도 했고 그 지역에서 취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8월에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실은 주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자유롭게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이전까지 국정감사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정을 수행하고 이 주 정도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지역에 내려가서 등산도 했고 그 지역에서 취침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청장님이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 특히 소위 보수 쪽, 좌파 쪽 단체들이 주최하는 두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두 집회의 참석자들이 서로 충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서울청장에게 모든 지휘 책임을 맡기고 제천까지 내려가서, 이전에 근무하던 제천까지 내려가서 등산을 하고 캠핑장에서 주무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지요.
그렇다면 22일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충돌 우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경찰청장 차원에서 대처를 할 필요는 있었지만 그때 특이한 상황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29일은 별다른 충돌 없이 평온하게 집회가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인 일정을 소화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22일의 집회 같은 경우에는 충돌 우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경찰청장 차원에서 대처를 할 필요는 있었지만 그때 특이한 상황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29일은 별다른 충돌 없이 평온하게 집회가 종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인 일정을 소화하신 건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당시까지 보고받은 내용 그리고 제가 30여 년 경찰생활을 해 오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좀 더 엄정하게 또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당시까지 보고받은 내용 그리고 제가 30여 년 경찰생활을 해 오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좀 더 엄정하게 또는 좀 더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관할서인 용산경찰서는 29일 날 이태원 핼러윈 데이 주말을 맞아서 시민 안전과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고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경찰 200여 명 이상을 현장에 배치해서 핼러윈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현장에 배치된 인력은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찰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기동대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경력을 투입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7명이라는 인원은 기존 저희가 17년부터 있었던 핼러윈 데이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이 137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37명이라는 인원은 기존 저희가 17년부터 있었던 핼러윈 데이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이 137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을 예상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인력입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소위 진상규명을 위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지금 설치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9시 30분경 상황을 인지한 용산경찰서장이 11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을 했다. 인근 녹사평역에까지는 승용차로 진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태원 현장까지, 참사 현장까지 계속 승용차로 진입하기에는 교통 통제, 혼잡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 이동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현장 도착이 늦었고 또 그 반면에 경찰 상황보고에서는 그 훨씬 이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허위 기재가 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을 뒷짐을 지고 걸어 다녔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 위의 옥상에서 그렇게 현장을 보기만 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국민들은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을 뒷짐을 지고 걸어 다녔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 위의 옥상에서 그렇게 현장을 보기만 했다라는 이런 지적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확인을 하고 계신가요?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본인도 화면도 보고 내용도 다 보고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국민들께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용산서장 집무실이나 핸드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아마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습니다. 결국 용산경찰서장이 그 시간에 뭘 했는지 여부는 이걸 핸드폰도 압수수색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집무실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소위 셀프 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각오로 사실은 112 11건 부실한 그 내역을 저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세로 먼저 공개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거리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위험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대응시스템을 제때 가동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의 부실한 대응까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건이 발생한 10시 15분까지 이태원파출소에는 총 9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목소리들은 절박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8시 33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8시 53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9시,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와 같이 참사를 예견한 수많은 신고들이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고 그렇게 너무도 사랑스럽고 고귀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요. 사고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면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 중 농담을 했습니다. 이게 우습습니까? 리본에 근조를 쓰지 말라고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분향소에서 ‘참사’를 ‘사고’라고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고 사고 수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참사 발생 전후에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의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실 내 위기대응시스템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수행하는 정부 내의 최고 기관입니다.
경제수석님!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 거리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위험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대응시스템을 제때 가동하지 못한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서울시, 용산구, 경찰의 부실한 대응까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건이 발생한 10시 15분까지 이태원파출소에는 총 9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목소리들은 절박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8시 33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8시 53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9시, ‘인파들이 너무 많아서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와 같이 참사를 예견한 수많은 신고들이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고 그렇게 너무도 사랑스럽고 고귀한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요. 사고 이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는 면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총리는 외신과의 인터뷰 중 농담을 했습니다. 이게 우습습니까? 리본에 근조를 쓰지 말라고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분향소에서 ‘참사’를 ‘사고’라고 하고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합니다.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예방뿐만이 아니고 사고 수습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참사 발생 전후에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의 보고체계가 뒤죽박죽이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실 내 위기대응시스템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지는 총책임자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수행하는 정부 내의 최고 기관입니다.
경제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치안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국정상황실입니까, 위기관리센터입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잠시 설명을 드리면 위기관리센터는 일반적인 우리 국가위기 관련에 대해 상황과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은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담당 비서관실은 국정상황실이겠네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각종 치안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실과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통상 금요일 오후쯤이 되면요 집회나 시위, 특히 이런 큰 특징적인 행사가 있으면 정보 공유를 하고 대통령비서실은 이 안전대책을 경찰청과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다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아까 제가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국정상황실에서 일반적인 주말 시위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장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일반적인 그런 보고는 매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금요일―아마 현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오후가 되면 적어도, 특히 주말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청과 사전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인원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대책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런 논의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했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일반적인 서울 시내의 집회․시위 상황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공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었다면요, 이러한 핼러윈 축제가 다중이 집합해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항시 핼러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도 상황보고가 올라와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를 국정상황실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에서 무능한 대응인 거고요, 상시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인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 참사 발생 이후에 시민단체나 야당에 대해서 또 언론에 대해서…… 여론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보고를 착실히 받습니까? 이건 보고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 참사 발생 이후에 시민단체나 야당에 대해서 또 언론에 대해서…… 여론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보고를 착실히 받습니까? 이건 보고받았잖아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요일에는 대통령, 지금 국정상황실이라고 하니까 국정상황실과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금요일에는 대통령, 지금 국정상황실이라고 하니까 국정상황실과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집회를 말씀하시는지 핼러윈 이 행사를……
전부 포함되지요.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이 논의를 하면 어느어느 곳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주말에는 아주 특징적인 다중이 모이는 이런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논의를 하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상황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29일 날 있었던 집회 상황이라든지 이 핼러윈 상황은, 사실 좀 지나고 나서 말씀입니다마는 핼러윈 축제 이것은 청장인 저에게까지도 사실은 상세하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런 긴급한 상황을 누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라 하면 이것은 최소한 예상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다중이 모였기 때문에 항시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꼼꼼히 점검을 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일이 발생을 하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상황실에서 상황을 정확히 장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정상황실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이런 집회․시위 및 다중이 모이는 위험이 있으니 소방과 경찰에 어떠한 대책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되고 나면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종 정리를 하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소방과 경찰을 바로 국정상황실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작동되지 않고 각각 따로 놀고 그랬던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수석님!
이런 상황이 됐다면 적어도 꼼꼼히 점검을 하고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는 게 이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전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일이 발생을 하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상황실에서 상황을 정확히 장악을 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정상황실에서는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이런 집회․시위 및 다중이 모이는 위험이 있으니 소방과 경찰에 어떠한 대책에 대한 논의는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되고 나면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최종 정리를 하면 바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소방과 경찰을 바로 국정상황실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일사불란하게 작동되지 않고 각각 따로 놀고 그랬던 것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수석님!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당일 밤 10시 53분이었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청이 국정상황실로 사고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대통령실은 관련 신고나 정보를 전연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에 사고 발생 이후에 최고 지휘를 해야 되는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당일 11시 1분에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수석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당일 11시 1분에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대통령은 보고를 유선으로 받은 걸로……
그러니까 어디에서요? 관저에서 받으셨습니까, 사저에서 받으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지금 일단은 보고를 유선으로 받았고요, 대통령의 위치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이미 뒤에 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안사항이 아니고요 이미 지나간 상황입니다.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사저에서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저에서 받으셨겠지요. 그게 뭔…… 사저에서 받았는데.
오늘에야 입주를 하시지요?
오늘에야 입주를 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건 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호실 차장님, 오늘 11시경에 입주하셨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아닙니다. 지금 입주를 하신 건 아니고 이삿짐을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입주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지휘계통, 대통령실에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장악하고 지휘를 못 한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보면 대통령께서도 지금 사저에 계시고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일사불란한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위기관리센터는 또 용산에 있고 이런 공간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관저로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체계를 다시 한번 지휘체계, 위기 상황에 대한 지휘체계를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하여 주요 부속시설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저희 야당과 정부에서 서로 간에 주장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이전비는 496억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재부에 제대로 추계를 해 보라고 했더니 기존에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던 관저 공사 비용 20억 9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플러스 20억 9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 202경비대, 국방부 이사, 소방대 이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부대 비용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총비용이 496억 플러스 20억 90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말 기적의 산술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실 차장님!
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하여 주요 부속시설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저희 야당과 정부에서 서로 간에 주장이 다릅니다. 대통령실 이전비는 496억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기재부에 제대로 추계를 해 보라고 했더니 기존에 부대비용이라고 주장했던 관저 공사 비용 20억 90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 플러스 20억 9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 202경비대, 국방부 이사, 소방대 이전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부대 비용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 총비용이 496억 플러스 20억 9000만 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말 기적의 산술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호실 차장님!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영빈관의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곳이, 대통령실에서 그랬습니다, 경호처라고.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안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에서 이 논란이 생기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최초에 필요성을 제기한 곳이 경호처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잘못 이야기한 겁니까, 해명을 한 해명이?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아니, 필요성을 같이 논의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러면 경호처에서는 영빈관 부지를 당연히 알고 있겠네요? 모릅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다 철회했습니다. 영빈관 부지를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검토했던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 거기 영빈관을 지으면 보안사항 이런 것 되니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지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않기로 철회를 했습니다.
아니, 거기 영빈관을 지으면 보안사항 이런 것 되니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지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않기로 철회를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안사항과 관련이 없어요. 경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영빈관 부지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검토한 곳은 있는데……
검토했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영빈관이 철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회를 했기 때문에 위치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경호처 차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대통령 주요 부속시설 신축과 관련을 하면요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지요, 저것 진행을 할 때?
그런데 대통령 주요 부속시설 신축과 관련을 하면요 국방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지요, 저것 진행을 할 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제가 그냥 절차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확실하지요? 계획 있었으니까요.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확실하지요? 계획 있었으니까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검토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빈관 외에 다른 건물도 신축 검토했었지요, 같이?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다른 건물 신축 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에 부속시설 하면서 영빈관 부지 한 곳만 짓기로 했습니까? 그것만 있었습니까? 부처와 협의를 할 때 이것 하나만 했습니까?
이번에 부속시설 하면서 영빈관 부지 한 곳만 짓기로 했습니까? 그것만 있었습니까? 부처와 협의를 할 때 이것 하나만 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심을 걸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878억 예산에 저 영빈관 외에 다른 부속시설 신축 계획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전연 없었다고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영빈관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돌려 보세요.
그러면 저 부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저 앞의 부지 안에 있었고, 지금 차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딱 한 곳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국방부․국토부․환경부와 협의를 할 때 영빈관 건물 하나만 놓고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그러면 저 부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까? 저 앞의 부지 안에 있었고, 지금 차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딱 한 곳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국방부․국토부․환경부와 협의를 할 때 영빈관 건물 하나만 놓고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영빈관 건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 담당은 아니었습니까, 차장님은?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아, 담당이 아니셨어요? 그러면 그것 관련된 보고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
보고를 받으셨냐고.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이게 영빈관 하나만 짓기로 했는지 건물 세 곳, 네 곳을 짓기로 했는지. 그것을 검토 같이 했는지 확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알기로는 영빈관을 검토했었습니다.
경제수석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방금 차장님께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고 저 정도 범위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영빈관을 짓기로 어떻게 결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관리비서관이 혼자 결정했습니까?
방금 차장님께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고 저 정도 범위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건데요. 영빈관을 짓기로 어떻게 결정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관리비서관이 혼자 결정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아까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논의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 내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랑 수석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관련 수석은 참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걸 내부적인 논의를 해서 영빈관 신축을 결정을 하고 그것을 관리비서관이 받아서 기재부와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 논의의 처음 시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저는 관련 수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영빈관 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라는 사업으로 878억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총리님, 기재부는 물론 해당 예산의 산출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부총리님, 기재부는 물론 해당 예산의 산출 근거를 꼼꼼히 살펴보셨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시에 실무진들 사이에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관련 참고 자료를 보면 부지비를 제외하면 지금 청와대 규모의 건물을 짓는 데, 부지비를 뺀 겁니다, 2348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저, 본관, 집무실, 영빈관, 춘추관, 여민1․2․3관, 상춘재, 경호실은 경호청사, 충정관, 경비단 등의 건물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들을 다 짓는 데 2348억 원 정도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영빈관 건물 한 채를 짓는 데 878억 원이 들어간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나름대로 실무 협의 때는 적정 소요를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명으로 예산을 편성받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실 필요에 의해서 영빈관 외에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수석님.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문제를 검토할 때 영빈관 외 다른 건물 신축 이야기 오고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경제수석님.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문제를 검토할 때 영빈관 외 다른 건물 신축 이야기 오고 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아까 차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현재 부지는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지요, 건물은 대통령실로 넘어왔지만?
국방부장관님, 지금 부지는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지요?
국방부장관님, 지금 부지는 소유권이 국방부에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국방부 내에, 청사는 소유권이 대통령실로 넘어왔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아직 국방부 소유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소유인데. 그러면 대통령실의 부속건물을 신축하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했을 텐데 영빈관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 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협의한 내용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1차관님, 똑같이 묻겠습니다.
영빈관 외에 다른 건물 짓는 거 국토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빈관 외에 다른 건물 짓는 거 국토부 협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협의한 적 없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영빈관 신축 위치로 용산공원 일대를 검토했다면 당연히 환경부도 대통령실과 업무 관련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반환 부지의 토양, 지하수 등 제반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속실의 신축과 관련해서 협조를 받았거나 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속실의 신축과 관련해서 협조를 받았거나 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환경부장관한화진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수석님들, 차장님들, 장관님들 모두 하나같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대통령, 아까 이 주변을 지을 때 부처 협의를 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들으면서 영빈관 건물 하나만 짓는 걸로 계획을 했는지.
경호차장님,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 절차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했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대통령, 아까 이 주변을 지을 때 부처 협의를 하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들으면서 영빈관 건물 하나만 짓는 걸로 계획을 했는지.
경호차장님,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그 절차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들의 영빈관 하나만 검토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장관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의 경제수석님, 제가 아까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충분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계시라고 그랬는데 영빈관 관련해서, 지금 한병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어서, 여기 관련 수석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실의 경제수석님, 제가 아까 질의에 충분히 답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충분히 된다고 그래서 그냥 계시라고 그랬는데 영빈관 관련해서, 지금 한병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어서, 여기 관련 수석이 누구입니까?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관리비서관하고 비서실장이고 관련 수석은, 이것과 관련돼서 관리비서관은 직접 비서실장 직속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물어보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출신인 전용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 참사가 사고입니까, 참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둘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희생자입니까, 사망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마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 책임에 의해서 됐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그러면 누구 잘못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잘못입니까, 국민의 잘못입니까? 관리를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 자리에 간 국민의 잘못이냐.
국무총리한덕수 거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신 것은 매우 안타깝고……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이 정말로 국가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대통령께서는 다 본인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왜 누구의 잘못인지도, 사고인지 참사인지 이것도 말씀을 못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분열되는 것 아닙니까. 사망자다 희생자다 사고다 참사다,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일단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근조’ 글자조차 들어가지 않은 검은 리본 달라고 지시했고 영정․위패도 분향소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총리실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시했습니까? 분향소는 ‘사망자’ 그리고 ‘사고’라고 적어 놓고 근조 리본, 검은색 리본만 달아 놓고 그리고 영정․위패 놓지 말라, 행안부에서 지시했습니까? 어디까지 행안부에서 지시하셨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영정․위패를 놓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사고 다음 날 바로 분향소가 설치가 됐는데요 사망자 자체가 파악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파악이 되셨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리고 영정이나 위패를 놓으려면 그 유족이나 피해자들 또는 희생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법상.
지금 총리께서 대답하실 때 희생자인지 사망자인지도 분간을 못 하시고 계신데 언제 그걸 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동의를 얻는 것이 한두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분향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지도 대답 못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했던 발언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는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는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사고가 일어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한 것하고……
10만 명이 모일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언론에서조차 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계속 시그널 보내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반적인 그러한 판단보다 명확하게 수사를 해 보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명백하게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총리께서는 책임의 주체가 안 되십니까? 책임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지요.
필요하다고가 아니고……
우리 행안부에서 발표한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했다고 6월 27일 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구 있습니까? 국무총리 안 계십니까? 경찰청 지휘하겠다, 지휘 근거 규정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또 근거 없다고 장관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도 경찰청 지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는 책임의 주체가 아니십니까?
우리 행안부에서 발표한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했다고 6월 27일 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구 있습니까? 국무총리 안 계십니까? 경찰청 지휘하겠다, 지휘 근거 규정 만들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또 근거 없다고 장관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도 경찰청 지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는 책임의 주체가 아니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무슨 말씀이시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청을 관할할 수 있게끔 지휘체계가 있었는데 6월 27일 날 장관 발표로 경찰청 위에 행안부장관, 위에 국무총리, 그 위에 대통령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한번 행안부장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행안부장관님, 총리님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께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전 역대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지휘해 왔고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제가 치안 업무에 대해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는 행안부장관이 확인하고 감독을 하는 게……
그전 역대 정부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찰을 지휘해 왔고 그것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제가 치안 업무에 대해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작동하는지는 행안부장관이 확인하고 감독을 하는 게……
이번에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야당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언론, 경찰, 직협 등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휘 근거 규정을 바꾸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똑바로 적용 안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 규칙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법령 제정과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중요 정책에 관해서만 행안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했고 치안에 관해서는 일체 아무 규정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원칙이라면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문제가 생기니까 발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원 모일 것 알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데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장관께서는 무한한 책임 느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바꾼 윤석열 정부의 원칙, 경찰청 지휘체계 변화, 총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저도 지금 치안에 관해서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총리님께서 치안에 관해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회피하는 겁니다.
총리님, 사고 일어나고 1시간 뒤에 대통령께서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몇 시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총리님, 사고 일어나고 1시간 뒤에 대통령께서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몇 시에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아마 한 11시 47분 정도 되지 않았나……
대통령보다 늦게 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 2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습니다.
지휘체계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원래 재난의 컨트롤타워 아니십니까? 해당 내용이 나오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즉각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정부 제1청사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의 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망언을 하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을 후진국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외신과의 간담회를 하셨지요.
PPT 넘겨 주세요.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농담을 하신 것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판을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런 발언 하셨습니까? 어떤 발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에 정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외신기자가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총리께서는 통역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통역 문제의 시작과 끝은 어디 있느냐’라고 재질문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망언을 하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외신들이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을 후진국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외신과의 간담회를 하셨지요.
PPT 넘겨 주세요.
그냥 읽어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농담을 하신 것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판을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런 발언 하셨습니까? 어떤 발언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에 정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외신기자가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라는 질문에 총리께서는 통역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통역 문제의 시작과 끝은 어디 있느냐’라고 재질문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부가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요. 그 이후에 외신과의 간담회가 끝나기 전에 통역에 문제가 생겨서 총리께서는 통역에 문제가 생긴 것, 이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장난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워낙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무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안한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농담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조금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가지고 워낙 기자들이 듣는 데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참사 상황을 농담조로 대응을 하실 상황이냐고요, 지금 총리께서 하시는 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을……
그런 원론적인 사과 말고요. 그리고 총리께서 농담하고 말장난하셔 가지고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이 내용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따로 국무총리께 ‘해당 발언에 문제가 있다. 사과하셔야 된다’라는 말 일언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런 말을 듣기 전에 아마 사과를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위로와 통합, 책임의 메시지가 가장 필요할 때 입을 다무는 대통령의 태도 그리고 자신의 영어 능력 그리고 통역에 문제를 삼으면서 팬미팅처럼 농담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 여러 번 사과를 하셨잖아요.
장관께서 농담하신 것은 그 상황 분위기 풀어 나가 보려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56명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정부가 10만 명이 몰릴 것 알았고 몰릴 것 알면서도 하나도 준비 안 해서 통제 인원이 없었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는 압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156명이 희생당하셨는데 분위기 풀어 본다고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런 농담을 하시고도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란 몇 명 죽었습니까?
이란 몇 명 죽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분이……
이란 국적을 가지신 외국인이 몇 분 돌아가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한 다섯 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란에서, 이란인이 5명이 이번 사고로 희생당하셨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는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보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분명히 누구의 책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
아니, 이란인이 대한민국 땅에서 압사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수사 타령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그분들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담 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후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도록 도와 드리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서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차관님이시지요?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사고로 이란인 5명이 사망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자국민을 잃어서 슬퍼하는 이란을 향해서, 한국 정부의 행사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향후 각별한 주의 및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5명의 희생자를 안은 이란 외교부를 향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 외교 참사 아닙니까, 총리님?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이번 사고로 이란인 5명이 사망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자국민을 잃어서 슬퍼하는 이란을 향해서, 한국 정부의 행사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고 ‘향후 각별한 주의 및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우리 외교부가 5명의 희생자를 안은 이란 외교부를 향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질타를 했습니다. 이것 외교 참사 아닙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유감스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또……
어디가 유감스럽습니까? 우리 외교부한테 유감스럽습니까, 아니면 이란 외교부가 유감스럽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불행하게도 이런 사고는 일어났지만 그 후에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모든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미국인이 희생당하고 나서 희생당하신 부친께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우리가 사후 조치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떤 한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건 그분의……
그러면 외교부차관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이란 외교부는 자국민 5명을 대한민국에서 압사 사고로, 후진국에서도 없는 압사 사고로 잃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우리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라. 유감스럽다. 재발 방지 약속하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 상황은, 그것은 이란 정부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고요 이란 대변인이 기자회견 끝나고 사적으로 기자들하고 얘기한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이란 측과 소통을 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란 측으로부터도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십니까? 이란 정부는 5명의 자국민을 잃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유학생 5명이 압사 사고로 다른 정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가에서 책임을 졌어야 된다,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부에서 ‘유감스럽다. 재발 방지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유학생 5명이 압사 사고로 다른 정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국가에서 책임을 졌어야 된다, 행사 관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부에서 ‘유감스럽다. 재발 방지해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희가 유감스럽다고 한 이란 측에 대한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대변인의 개인적인 코멘트가 정부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비쳐진 것에 대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 희생자들 많이 낸 이 참사를 어떻게든 축소하고자 쉬쉬하고 있다라는 반증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어디서 이 통제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님, 보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어디서 이 통제 계획을 세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운집하는 성격에 따라 그동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태원같이 행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통제 계획을 어디서 세웁니까? 경찰에서 세웁니까, 행정부에서 세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희는 경찰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7명을 투입하는 계획을 용산서에서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10만 명이 모일 것 같다 하면 어디서 통제 계획을 세웁니까? 행정부에서 세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관련 법에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그리고 병력 요청이 있을 때 경찰에서 내보내시지요?
그때 서초에 몇 개 중대가 병력 배치가 돼 있었습니까, 대통령 사저에요?
그때 서초에 몇 개 중대가 병력 배치가 돼 있었습니까, 대통령 사저에요?
경찰청장윤희근 평상시 응급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인원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저에 2개 중대가 항상 있다라고 보도에 나왔는데 그때도 서초동에 아무도 없었는데 병력이 있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24시간 늘상 대기……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때는 병력이 모자라서 용산의 이태원에는 못 보낸 적도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융통이 안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필수 부대이기 때문에요, 서초동뿐만 아니고 서울 시내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저께 결국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대한민국 군대 해군이 참석했습니다. 결국은 참석을 해서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보실 때 저게 태극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어저께 결국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대한민국 군대 해군이 참석했습니다. 결국은 참석을 해서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함정을 향해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PPT 봐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보실 때 저게 태극기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이미지는 같은……
태극기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다음 것도 봐요.
이것도 태극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태극기입니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개 다 태극기라고 우리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여 주세요.
10월 31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욱일기와 자위대 함기가 다르다고 발언하셨지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형상은 비슷한데 2개를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욱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PPT 보여 주세요.
10월 31일 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욱일기와 자위대 함기가 다르다고 발언하셨지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형상은 비슷한데 2개를 보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욱일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비슷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하다고는 얘기했지만 욱일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당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굳이 참석해도 되지 않을, 않아도 될 그런 행사에 참석해서 욱일기를 향해서 우리 해군이 경례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우리 해군이 경례한 것은 욱일기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욱일기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욱일기가 게양은 돼 있었지만 관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최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한 그 함에 대해서, 그 함정을 향해서 국제 관례에 따라서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욱일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 왔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전범기 지금 장관께서 보시기에도 아직도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욱일기처럼 안 보이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전범기 지금 장관께서 보시기에도 아직도 약간 기울어져 있다고, 욱일기처럼 안 보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욱일기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PPT 보시면 일본 외무성에서 욱일기를 소개했어요. 해상자위대와 육상자위대의 깃발은 2015년 자위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욱일기에서 채택했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2일 산케이 신문에서 한국 해군의 관함식 참석을 오히려 반대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자민당 의원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야 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있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서 의원들 입장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2차 세계대전 전범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일본 자위함기는 그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까?
이 전범기를 달고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고 하면서 36년간 치욕의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은 강제징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인정하면 자위대함에다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전범기를 달고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고 하면서 36년간 치욕의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었고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아직도 본인들은 강제징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인정하면 자위대함에다가 우리가 경례를 해도 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이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문제는 말씀하신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적 차원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참가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그리고 이 전범기를 걸고 있는 일본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거수경례를 하게 만든 이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위함기에 대해서 경례한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국가의 대표가 승선해 있는 그 함을 향해서 경례를 한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후안무치한 태도는 안 보여야 됩니다. 저는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후안무치한 태도는 안 보여야 됩니다. 저는 행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서 2021년, 그전에 2020년에도 그랬고 21년에도 그랬고 19년에도 그랬고 용산구청장이 주관을 해서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그러니까 상인연합회장이지요―이렇게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안전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용산경찰서나 또 기동대 등을 이용해서 클럽 인근에 위험한 지역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 배치하고 그런 민관 합동회의를 했거든요. 그게 21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용산구청 안에서 대책회의 한 것 말고 이런 합동회의 형식이 올해는 어디서 했냐 하면 상인연합회, 그러니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하는데 관계 기관 간담회로 했어요. 이게 격이 확 낮아진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용산경찰서에서 경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가야 되는데 형사과장하고 여청과장이 갔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참석하면 좋은데 교통과장하고 경비과장이 가지 않은 게 참 이상해요. 그게 10만 이상 모이는 사람들의 안전대책을 위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혹시 이번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용산구청 안에서 대책회의 한 것 말고 이런 합동회의 형식이 올해는 어디서 했냐 하면 상인연합회, 그러니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하는데 관계 기관 간담회로 했어요. 이게 격이 확 낮아진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용산구청장이나 용산경찰서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당연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용산경찰서에서 경비과장이나 교통과장이 가야 되는데 형사과장하고 여청과장이 갔더라고요. 물론 거기도 참석하면 좋은데 교통과장하고 경비과장이 가지 않은 게 참 이상해요. 그게 10만 이상 모이는 사람들의 안전대책을 위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혹시 이번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해라 이런 지침 같은 게 있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청 단위요?
과거와 같이 안전 문제보다는 형사과장이나 여청과장이 가서 범죄를 대비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라 이런 지침 같은 것을 내린 바는 없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별도 그와 같은 지시를 청 단위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핼러윈 데이 축제에서도, 저희 경찰은 물론 교통 질서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는 것도 저희 업무지만 저희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성범죄 또는 강도․절도 이런 거에……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안전 질서에 대해서 아주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던, 그게 작년까지 상황인데 올해는 그것도 용산구청에서 하지도 않고 상인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간담회로 하고, 그러니까 격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로 참석한 게 안전대책보다는 범죄대책…… 아니, 안전대책은 빠져 있고 범죄대책 또 구청도 청소대책 주로 이런 것을 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크게 변화한 이유가 뭔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대책을 보면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렇게 왜 분위기가 바뀌었냐 하는 점을 경찰청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크게 변화한 이유가 뭔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임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 대책을 보면 그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찰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렇게 왜 분위기가 바뀌었냐 하는 점을 경찰청장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저희가 별도로 그와 같은 지침이나 방향을 정해서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님, 용산구청의 이런 태도의 변화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이런 주최가 없는 경우는 행안부는 사실 전혀……
아니, 그전에 주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산구청이, 행안부에서 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데 이런 행사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행안부에 보고 자체가 안 되고요.
핼러윈 축제처럼 그렇게 10만 이상이 운집하는 축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지는 않더라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워낙 많은데요. 지금 위원장님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고, 경찰청에서도 확인해 보시고.
저는 작년에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관련 부처가 다 모여서 대책을 세운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간담회로 아주 격도 낮추고 상인들 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회의한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운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 걱정하는 안전불감증이 그야말로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특히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저는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작년에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관련 부처가 다 모여서 대책을 세운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간담회로 아주 격도 낮추고 상인들 연합회 사무실에 가서 회의한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운 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우리가 늘 걱정하는 안전불감증이 그야말로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특히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저는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료 요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오전 보고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를 제가 지난 10월 14일 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국회예정처에서 개최한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그리고 지난주 우리 예결특위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정부 스스로가 잘했다는 얘기인데 왜 자료를 안 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좀 강력하게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했다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오전 보고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 24조 원의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를 제가 지난 10월 14일 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 국회예정처에서 개최한 예산안 공청회에서도 그리고 지난주 우리 예결특위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정부 스스로가 잘했다는 얘기인데 왜 자료를 안 내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좀 강력하게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 자료제출은 어떤 경우에도 법이 허가하는 범위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제출하지 않는 사유가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에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배진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은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황망하고 참담한 마음은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참담한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고 정부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기간 내내 직접 분향소를 방문해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수사에 나섰고 함께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회의 논의들이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진행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만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국회의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국회 또한 그 책임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 무려 아홉 차례의 진상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 원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800억 넘는 돈을 썼습니다. 사회적참사위원회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 상당의 국가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런 참담한 사고를 겪었고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안전망이 든든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국회에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의 그러한 노력들이, 그간의 논의들이 효율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그 밖에 국회에서 있었던 것들이 정말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진정 사회 안전망을 다시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정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야당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외신 브리핑 때 총리님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제가 국내외 언론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외신은 총리님의 발언이 문제라고 보도한 사례는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날의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놓고 본다면 외신 기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크게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시간 20분 진행된 전체 브리핑 중에서 채 일이 분도 안 되는 한 시점의 발언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신의 이런 여러 보도를 보면 외신 기자들은 현장에서 그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는 기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 되자 총리께서는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오전에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황망하고 참담한 마음은 국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참담한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고 정부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도기간 내내 직접 분향소를 방문해서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녹취록까지 공개하면서 수사에 나섰고 함께 감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회의 논의들이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진행된 것이고 우리 사회가 충분히 안전하다고 할 만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국회의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치안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국회 또한 그 책임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 무려 아홉 차례의 진상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 원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800억 넘는 돈을 썼습니다. 사회적참사위원회도 무려 3년 9개월간 활동하면서 550억 상당의 국가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런 참담한 사고를 겪었고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 안전망이 든든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국회에서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의 그러한 노력들이, 그간의 논의들이 효율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그 밖에 국회에서 있었던 것들이 정말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진정 사회 안전망을 다시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정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야당 위원께서도 질의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외신 브리핑 때 총리님의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제가 국내외 언론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외신은 총리님의 발언이 문제라고 보도한 사례는 제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날의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놓고 본다면 외신 기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크게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시간 20분 진행된 전체 브리핑 중에서 채 일이 분도 안 되는 한 시점의 발언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돌아봐야 하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신의 이런 여러 보도를 보면 외신 기자들은 현장에서 그 발언에 문제가 있었다고 느끼는 기자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 되자 총리께서는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안전 예산 부분이 1조 원 이상 줄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지금 야당의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야당의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묻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선 내년도의 전체 안전 분야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금년이 21.9조 원인데 내년에 22.3조 원으로 전체 1.8%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기왕에 하던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지방에 이양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4.2%, 약 9000억 이상 증가하는 그런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등에서 행안부와 소방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이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 예산도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소방청 소관 재난관리 분야 예산은 13% 이상 증가했고 역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지방 이양했거나 아니면 완료된 사업 그리고 코로나 한시 소요를 정상화한 사업 등등으로 줄인 부분을 간과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내년도 안전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4.2% 증가한 9000억 이상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 등에서 행안부와 소방청 소관 재난관리 예산이 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 예산도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소방청 소관 재난관리 분야 예산은 13% 이상 증가했고 역시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지방 이양했거나 아니면 완료된 사업 그리고 코로나 한시 소요를 정상화한 사업 등등으로 줄인 부분을 간과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내년도 안전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4.2% 증가한 9000억 이상 증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오늘 북측 총참모부가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도발에 대해서 상세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ICBM 발사 실패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좀 의심은 됩니다.
과거에도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과거에도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ICBM이라든지 순항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과는 차이가 많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발표 내용을 보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보복 타격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도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도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서 탐지한 결과를 분석한 걸 보면 북한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북 감시․정찰과 북 도발 분석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지금 종합적인 평가는 미국의 분석․평가 결과도 반영한 것이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한미가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북 정보․감시․정찰과 유사시 대응 태세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우종수 차장님.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차장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려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보면 ‘용산서,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 참사 후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문서를 삭제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셀프 수사로서 적절하지 않고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여러 문건이 삭제된 것을 밝혀 낸 게 누구입니까?
동아일보에 보면 ‘용산서, 안전사고 우려 보고서 참사 후 삭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문서를 삭제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셀프 수사로서 적절하지 않고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여러 문건이 삭제된 것을 밝혀 낸 게 누구입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밝혀 냈고요. 그다음 그것은 오늘 아침에,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가 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저희 내부 규칙상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경찰청 청․차장에게 중간 수사 보고 없이 수사 결과를 도출할 때까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오늘 벌써 6명을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점 의혹 없이 그 의혹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문건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이 수사와 감찰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밝혀 내고 있고 경찰이 어떠한 의혹도 남김 없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런 의지를 지금 표명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감찰을 통해서 밝혀 냈고 곧바로 수사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경호처장님 계신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대통령 관저는 국가 중요 시설로서 역대 정부에서도 경찰 인력이 경비 임무를 수행해 온 것이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 경비 임무는 대통령이 관저에 있을 때만 경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아닙니다.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빈집 지키느라고 경찰 병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경찰은 치안경찰과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별도로 편성된 경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그와 같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요. 국민들에게 잘못된 허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남동 관저의 경우에도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한남동 관저의 경우에도 각종 상황에 대비해서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그렇습니다.
경호처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문제된 대통령 관저 경비 임무 그리고 한남동 관저 경찰 인력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경찰 인력의 부족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김종철 제가 봤을 때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종수 차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날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었던 것 맞습니까?
우종수 차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날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었던 것 맞습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 경찰 병력을, 경찰 인력을 현장에서 지휘 감독할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일차적인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일차적으로 보고받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일단 당시의 용산경찰서 상황관리관이고 그것은 112상황실장이 마침 그날……
112치안종합상황실장입니다.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실, 두 군데입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그렇습니다. 용산경찰서 상황실과 서울경찰청 상황실인데 일차적으로는 용산경찰서 상황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사고 현장의 상황을 살필 수 있었던 곳은 용산경찰서 종합상황실 그리고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실……
경찰청차장우종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137명의 경찰을 지휘 통제하고 배치하고 운용할 일차적인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그렇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는 저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안전을 관리하고 지휘해야 될 책임 그리고 보고해야 될 그 시스템의 맨 첫 번째에 있는 전원이 저기에서부터 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실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150명 넘는 우리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차량 이동을 고집하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는지,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그 137명의 경찰 인력을 제대로 재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죽어 가는 그 현장을 옥상에서 뒷짐 지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저 경찰은 과연 어느 나라 경찰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을 것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과 초동 조치를 해야 될 시스템의 맨 처음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달리 알 수도 없고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저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37명이 부족한 경찰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그 137명의 경찰 인력만 제대로 배치하고 그 137명으로 하여금 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지시했었다면 어쩌면 이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 현장에 있었던 기동대도 오후 8시쯤에는 복귀해 있었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다른 기동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더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경찰 병력도 있었습니다.
지휘 감독 책임도 있습니다. 지휘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텅 빈 112상황실을 보면서 텅 빈 치안 공백을 보게 됩니다.
옥상 위에서 고통 속에 죽어 가는 시민들을 뒷짐 지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저 한 사람에게 국민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찰이 지금 너무 치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욕은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표본이 저 옥상 위에서 뒷짐 지고 있던 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막혀 버렸고 모든 것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께서 국민들의 이 의혹을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저는 저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안전을 관리하고 지휘해야 될 책임 그리고 보고해야 될 그 시스템의 맨 첫 번째에 있는 전원이 저기에서부터 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실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150명 넘는 우리 시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데 차량 이동을 고집하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는지,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그 137명의 경찰 인력을 제대로 재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죽어 가는 그 현장을 옥상에서 뒷짐 지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저 경찰은 과연 어느 나라 경찰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을 것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과 초동 조치를 해야 될 시스템의 맨 처음부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달리 알 수도 없고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저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37명이 부족한 경찰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접수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그 137명의 경찰 인력만 제대로 배치하고 그 137명으로 하여금 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도록 지시했었다면 어쩌면 이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회 현장에 있었던 기동대도 오후 8시쯤에는 복귀해 있었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다른 기동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더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경찰 병력도 있었습니다.
지휘 감독 책임도 있습니다. 지휘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텅 빈 112상황실을 보면서 텅 빈 치안 공백을 보게 됩니다.
옥상 위에서 고통 속에 죽어 가는 시민들을 뒷짐 지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저 한 사람에게 국민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찰이 지금 너무 치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경찰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의욕은 잃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표본이 저 옥상 위에서 뒷짐 지고 있던 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묻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막혀 버렸고 모든 것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장님께서 국민들의 이 의혹을 철저히 밝혀 주십시오.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 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체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비례대표 출신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무소속의 비례대표 출신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병상에 계시는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이번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국가적 참사입니다.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희생자분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참사를 겪는 내내 국가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안이했던 상황 대처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모습만 보아 왔습니다. 제가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셨던 국회의원과 함께 이 사고를 접했는데요,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시던 국회의원께서 바로 사고가 나자마자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이다’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근 지리를 알던 분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시 반경부터 시작된 112 신고와 119 신고에 적당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적절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추모는 참사 원인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피해자를, 희생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사 현장을 지켜본, 목격한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현장에서 CPR 하셨던 시민들, 일선 서에서 나왔던 경찰관들, 소방관들, 현재까지 추모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상인분들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한덕수 총리님!
미국, 영국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대처 미비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백히 실패했고 국가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외신들 보도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이 당국에 의해서 무시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119 신고가 당국에 의해서 무시된 것 이게 지금 사고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끝나야지만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싱턴포스트도 ‘행사 전 용산구청 대책회의에서 인파 통제 노력이 논의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책임을 인정했다는 기사와 함께 경찰이 무능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이태원 참사 현장은 통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기사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먼저 10월 29일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병상에 계시는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이번 참사는 예견된 것이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인명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국가적 참사입니다. 국가 애도기간은 끝났지만 희생자분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참사를 겪는 내내 국가라는 존재는 찾아볼 수 없었고 안이했던 상황 대처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모습만 보아 왔습니다. 제가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셨던 국회의원과 함께 이 사고를 접했는데요, 용산구에 오래 거주하시던 국회의원께서 바로 사고가 나자마자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이다’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근 지리를 알던 분들은 그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시 반경부터 시작된 112 신고와 119 신고에 적당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적절한 인력 배치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추모는 참사 원인을 끝까지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피해자를, 희생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사 현장을 지켜본, 목격한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현장에서 CPR 하셨던 시민들, 일선 서에서 나왔던 경찰관들, 소방관들, 현재까지 추모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상인분들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한덕수 총리님!
미국, 영국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대처 미비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백히 실패했고 국가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외신들 보도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이 당국에 의해서 무시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12 신고가, 119 신고가 당국에 의해서 무시된 것 이게 지금 사고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끝나야지만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워싱턴포스트도 ‘행사 전 용산구청 대책회의에서 인파 통제 노력이 논의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제하는 국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책임을 인정했다는 기사와 함께 경찰이 무능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이태원 참사 현장은 통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기사들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 보시지요.
외신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태원 참사는 기성세대들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재난대응에 대한 실패는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참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가 싫어하는 지도자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신들은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신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BBC는 이태원 참사는 기성세대들이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도 재난대응에 대한 실패는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참사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워싱턴포스트도 이번 참사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가 싫어하는 지도자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신들은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문제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적으로도 망신이고요 국가 신뢰도도 엄청나게 추락을 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리님, 2020년 10월 28일 날 핼러윈 데이 앞두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주재했고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이태원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합회 관계자,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관계자하고 용산구 자원순환과 직원, 아마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7일에도요 구청에서 열렸는데 이때 용산구청장은 야유회와 바자회 참석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유승재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11개 구청 부서장들이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도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범죄예방 및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중점을 둔 회의였습니다.
총리님, 10월 26일 간담회 가진 뒤에 간담회 결과보고라는 문건을 보면요 ‘용산서 112상황실이 행사기간에 120명 대기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산서에서는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기동대만 공식 요청했고 기동대 배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책임 전가와 회피에만 급급한데 경찰에서 수사해서 진실 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사건에서 본인이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심판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리님, 2020년 10월 28일 날 핼러윈 데이 앞두고,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민관 합동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은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주재했고요.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이태원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각계 기관 40명이 모두 모여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0월 26일 회의를 한번 볼까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연합회 관계자, 그러니까 상인연합회 관계자하고 용산구 자원순환과 직원, 아마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7일에도요 구청에서 열렸는데 이때 용산구청장은 야유회와 바자회 참석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요. 유승재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11개 구청 부서장들이 핼러윈 데이 대비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도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범죄예방 및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중점을 둔 회의였습니다.
총리님, 10월 26일 간담회 가진 뒤에 간담회 결과보고라는 문건을 보면요 ‘용산서 112상황실이 행사기간에 120명 대기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용산서에서는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기동대만 공식 요청했고 기동대 배치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책임 전가와 회피에만 급급한데 경찰에서 수사해서 진실 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사건에서 본인이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심판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답변……
예,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위해서 특별히 투입되고 있는 인력들이고 또 아마 청장께도 보고를 안 드리는 그러한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희망은 반드시 수사대가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다 밝혀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벌써 용산서에서 사전에 올라갔던 안전에 대한 정보보고서가 묵살됐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고 또 회유하려는 정황도 이미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도 지금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제대로 수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됐는데 총리님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됐는데 총리님 모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일은 저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라도 그런 수사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 사안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팀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지금 경찰서장실과 용산서장실 압수수색 다 됐습니까?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아마 절차적인 무슨 문제가, 물론 저한테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고요.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위성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소방 당국과 경찰 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찰에 열다섯 차례 현장 지원 요청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그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저한테 보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총리님, 수사를 떠나서……
국무총리한덕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당국과 경찰관의 보고체계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당일에 현장에 동원됐던, 인파 관리, 안전을 위해서 동원된 경찰 인력이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산경찰서가 200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사복을 입은 경찰은 시민들 안전에, 그날 인파 관리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정복 경찰 한번 보세요. 정복 경찰 중에서도요 이태원파출소에 있었던 32명은, 내부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3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중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도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삼거리가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통하는 가로 3m에 세로 한 40m, 50m가 안 되는 정말 좁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양쪽에 클럽이 있습니다.
그날 폴리스라인을 치고 일방통행하도록 하고 지하철 무정차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시지요.
사복을 입은 경찰은 시민들 안전에, 그날 인파 관리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정복 경찰 한번 보세요. 정복 경찰 중에서도요 이태원파출소에 있었던 32명은, 내부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30여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중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도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삼거리가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통하는 가로 3m에 세로 한 40m, 50m가 안 되는 정말 좁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경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양쪽에 클럽이 있습니다.
그날 폴리스라인을 치고 일방통행하도록 하고 지하철 무정차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경찰 측은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날 충분한 인력 배치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인분들은 핼러윈 대책 간담회 장소도 제공하고요 긴급상황정보를 용산구청장에게 알려 준 것도 상인회입니다. 현재 추모 공간 운영, 관리, 훼손 방지 전부 다 상인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계 걱정을 하면서도, 제가 어제도 추모 공간 가 봤더니, 사고 현장 가 봤더니 여전히 영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상인들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번 수사에서요 지역 경찰과 일선 서에만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식 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파출소에서는 11건의 신고에 4번만 출동을 했고 그때 출동해서도 시민 통제하에 종결했다고 단순 처리했습니다. 용산서는 마약 수사에 인력 집중하느라고 안전 관리에는 미흡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파출소에서는 11건의 신고에 4번만 출동을 했고 그때 출동해서도 시민 통제하에 종결했다고 단순 처리했습니다. 용산서는 마약 수사에 인력 집중하느라고 안전 관리에는 미흡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마약 같은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그 지역에서 조금 중요한 단속 대상으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속 대상이었는데 마약 단속한 것 몇 건입니까? 0건 아닙니까?
서울청의 경우 또 어떻습니까? 당직 근무 섰던 상황관리관 1명 대기발령하고 수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상황관리관들이 당직 근무 시 정위치하지 않는 그런 악습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서울청의 경우 또 어떻습니까? 당직 근무 섰던 상황관리관 1명 대기발령하고 수사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상황관리관들이 당직 근무 시 정위치하지 않는 그런 악습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고 또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 시에는 반드시 정위치시키고요. 정위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제도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원파출소 김백겸 경사가 참사 현장에서 목이 다 쉬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시민님들, 사람이 죽고 있어요. 다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제 소명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오열한 것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리의 무게에 따라서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그리고 지금 행안부차관님 계시나요? 경찰청 차장님 계시나요? 지금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 아직도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경찰청차장우종수 경찰청 차장입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안 돼 있고 오늘 아침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은 안 돼 있고 오늘 아침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용산서장은 지금 피의자로 전환돼서 입건이 됐는데 그런데도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디 계신가요, 답변하신 분?
경찰청차장우종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일일이 저희 규정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아침에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압수수색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일일이 저희 규정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아침에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압수수색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질의에 대해서는 행안부차관님이나 경찰청 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당시 서울에 운용 가능한 기동대가 81개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중에 1개 부대만이라도…… 112 신고할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숨을 못 쉬겠어요’, ‘압사당할 것 같아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사람이 밀려다니고 있어요’, ‘파도처럼 떠다니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전화한 희생자도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때 1개 기동대라도 이태원역 부근에 배치됐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서울에 운용 가능한 기동대가 81개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중에 1개 부대만이라도…… 112 신고할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숨을 못 쉬겠어요’, ‘압사당할 것 같아요’,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사람이 밀려다니고 있어요’, ‘파도처럼 떠다니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부모님께 전화한 희생자도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이때 1개 기동대라도 이태원역 부근에 배치됐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너무 아쉽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경찰청 차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찰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기동대 인력 수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이는데 의경제도 완전히 폐지되면 국민 안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결국 지금 전체적인 수급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좀 더 나은 방안이 있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중에서요, 정보 담당 형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보 담당 형사가 있어야, 정보관이 있어야 군중의 흐름을 파악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고 또 상부에 보고해서 인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보 인력은, 정보 담당 형사들은 정치․노동 쪽에만 하고 국민 안전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관이 왜 한 명도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이날?
경찰청차장우종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허용해 주신다면 경찰청 차장으로 하여금……
예.
경찰청차장우종수 통상적으로 이런 다중…… 이게 집회․시위 상황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특정 시점이 아니라 장기간에 모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주최 측을 접촉한다든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정보관을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장에 있던 지구대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상황 담당을 하던 112 상황실장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왜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들이 제대로 안 되어졌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특별감찰과 특별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지금 집회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관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형 참사, 압사 사고는 홍콩의 란콰이퐁에서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보던, 보도됐던 축구장에서도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이런 대형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압사 사고를 보지 않았습니까? 1㎡당 10명 이상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군중 밀집도가 높아지면 그것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더라도 정보관이 반드시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집회나 시위가 아니면 정보․수사 인력은 파견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미 여러 압사 사고를 보지 않았습니까? 1㎡당 10명 이상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군중 밀집도가 높아지면 그것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더라도 정보관이 반드시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집회나 시위가 아니면 정보․수사 인력은 파견하지 않으실 겁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전에도 저희 경찰청장이 답변하셨다시피 경찰을 포함한 누구도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일시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견 못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보다 높게 공공의 안전 관련한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또 현장에 정보관을 파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보다 높게 공공의 안전 관련한 정보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또 현장에 정보관을 파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말씀대로 국민 안전을 위한 정보 활동 하시고요. 여태까지 해 왔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노동에 대한 정보 하시지 마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노동에 대한 정보 하시지 마십시오.
마무리해 주시지요.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 그리고 1조 5000억 이용해서 만든 지금 재난상황 컨트롤타워 있잖아요. 이번에 그게 훈련이 없어서 전혀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재난 지휘라인에 있는 서장․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총리실까지 재난 대응에 있는 그 지휘라인은 모두 다 보고받을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통신망 만들었습니다. 1조 5000억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1조 5000억 이용해서 만든 지금 재난상황 컨트롤타워 있잖아요. 이번에 그게 훈련이 없어서 전혀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재난 지휘라인에 있는 서장․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 그다음에 총리실까지 재난 대응에 있는 그 지휘라인은 모두 다 보고받을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안전통신망 만들었습니다. 1조 5000억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챙겨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위원들 질문할 때 좀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고요.
총리님, 위원들 질문할 때 좀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이 사건과 아무, 이 참사와 아무 관련이 없으신 분 같아요, 제삼자의 위치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총리는 각부를 다 통할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상당한 책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 파악도 거의 못 하시는 것 같고 현장에 있는 경찰이 애타는 목소리로 호소하고 그랬던 상황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총리님 답변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됩니까?
저는 이번 이 일은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총리님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향후의 각오 또 이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위원님들 그런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수사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그리고 목소리도 좀 크게 하셔서, 정 소리가 안 나오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발언할 때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이 볼 때도 믿음직스럽게 발언을 하셔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총리님이 좀 더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총리는 각부를 다 통할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상당한 책임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상황 파악도 거의 못 하시는 것 같고 현장에 있는 경찰이 애타는 목소리로 호소하고 그랬던 상황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총리님 답변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시면 됩니까?
저는 이번 이 일은 이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서 판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총리님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한 견해 그리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향후의 각오 또 이 상황에 대한 판단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위원님들 그런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수사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그리고 목소리도 좀 크게 하셔서, 정 소리가 안 나오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괜찮으시니까 발언할 때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이 볼 때도 믿음직스럽게 발언을 하셔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총리님이 좀 더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마스크 벗고 답변을 해 주시면 말씀하시는 게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친지분들의 그 아픈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는 전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태풍, 홍수 이런 자연 재난의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하고 달리 사회적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대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국민 모두는 참사가 벌어진 그날 골목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나 또는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아까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21년 8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비판하면서―그때 당시에는 전 검찰총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6명의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는 과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까? 참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하는 게 보도가 됐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듣기까지 꼬박 5일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과나 재발방지 노력 또는 의지를 표현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은 아직도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야구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두 팀은 미국 동부 리그라서 내셔널리그에는 같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총리님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참사에 임해서 정말 자기 손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는 마당에 총리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 878억을 알았느냐고 하니까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리님은 완전히 국정에서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패싱당하고 이런 국민 참사에 대해서 공감마저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총리님, 차라리 이 기회에 사퇴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다음에 총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딱 지금이 사퇴하실 적기라고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민 장관님…… 오늘은 오후에 차관님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미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정말 너무나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국민 안전 책임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너무나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킨 그런 말이었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목적이 뭡니까? 경찰을 적극 지휘 통제해서 경찰이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했어야지요. 언제까지 무슨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법령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을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지휘권 교대를 하고 나면 교대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책임인 겁니다. ‘전임 지휘관이 잘못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저기에 보면 사고 당일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너무나 많은 절박한 신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출동된 것은 4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죄송하지만 행안부장관님이 법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 부분에서는 존경할 만하지만 그분이 행정의 어떤 전문가나 달인도 아니고 또 안전을 직접 챙겨 본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 주셨으면 그 분야를 책임지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라도 일을 했어야지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행안부장관도 사퇴해야 됩니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이분이 사태를 수습한다고요? 이분이 수습하는 사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 불신에 오히려 더 불을 지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잡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책임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사퇴를 하겠다라고 주장하십시오. 그게 본인도 살고 정부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길입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이었다.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 저기 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할 역할이 다 명시돼 있어요. 이런 자기 역할에 대해서 직무 분석도 안 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 축내고? 국민의 세금 축내는 식충이입니까? 총리님, 여기도 빨리 사퇴시키십시오. 아니면 면직시키십시오.
그다음에 경찰 수뇌부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이 나오셨지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마스크 벗고 답변을 해 주시면 말씀하시는 게 명쾌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친지분들의 그 아픈 상처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질의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느끼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는 전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번 참사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과 궤를 같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태풍, 홍수 이런 자연 재난의 차이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하고 달리 사회적 재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대비가 가능하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합니다. 국민 모두는 참사가 벌어진 그날 골목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나 또는 명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장의 경찰관과 소방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아까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21년 8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비판하면서―그때 당시에는 전 검찰총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6명의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부는 과연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까? 참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하는 게 보도가 됐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듣기까지 꼬박 5일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사과나 재발방지 노력 또는 의지를 표현한, 대통령의 의지 표현은 아직도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야구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야구를 좋아하시는데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두 팀은 미국 동부 리그라서 내셔널리그에는 같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총리님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참사에 임해서 정말 자기 손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하는 마당에 총리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시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총리님,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 878억을 알았느냐고 하니까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리님은 완전히 국정에서 패싱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패싱당하고 이런 국민 참사에 대해서 공감마저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총리님, 차라리 이 기회에 사퇴하십시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다음에 총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딱 지금이 사퇴하실 적기라고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민 장관님…… 오늘은 오후에 차관님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이미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정말 너무나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국민 안전 책임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너무나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킨 그런 말이었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러한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목적이 뭡니까? 경찰을 적극 지휘 통제해서 경찰이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역할을 했어야지요. 언제까지 무슨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법령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을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지휘권 교대를 하고 나면 교대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책임인 겁니다. ‘전임 지휘관이 잘못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저기에 보면 사고 당일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너무나 많은 절박한 신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출동된 것은 4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죄송하지만 행안부장관님이 법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 부분에서는 존경할 만하지만 그분이 행정의 어떤 전문가나 달인도 아니고 또 안전을 직접 챙겨 본 분도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 주셨으면 그 분야를 책임지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고라도 일을 했어야지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저는 정말 너무 실망했습니다.
행안부장관도 사퇴해야 됩니다. 무엇을 망설입니까? 이분이 사태를 수습한다고요? 이분이 수습하는 사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정부 불신에 오히려 더 불을 지를 뿐입니다. 왜 이렇게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잡지 못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책임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사퇴를 하겠다라고 주장하십시오. 그게 본인도 살고 정부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길입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이었다.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 저기 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할 역할이 다 명시돼 있어요. 이런 자기 역할에 대해서 직무 분석도 안 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 축내고? 국민의 세금 축내는 식충이입니까? 총리님, 여기도 빨리 사퇴시키십시오. 아니면 면직시키십시오.
그다음에 경찰 수뇌부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이 나오셨지요?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차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찰청장이라 그러면 경찰청 주변에서 자기가 임무를 수행할 때에 정보가 자기에게 가장 집중되고 지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지휘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경찰청에서 멀리 떨어지는 위치로 가게 되면 경찰청 차장한테 임무를 다, 내가 복귀할 때까지 당신이 뭘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주고 가야 돼요.
자기 고향에 가서 등산하고 소주, 폭탄주 두 잔 마셨다고 그러는데 두 잔 마시고 전화를 못 받을 정도가 되면 모든 만반의 조치를 다 해 놓고 갔어야지요. 그리고 주변 경찰관서에도 ‘내가 오늘 여기서 투숙하니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나한테 즉시 연락을 해라’, 이중 삼중의 조치를 해 놓고 등산도 해야 되고 취침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찰청장, 지금 저 경찰청장이 사태 수습한다고 남아 있는 거 오히려 정부에 마이너스입니다. 빨리 해임 조치하십시오, 총리님.
그다음에 김광호 서울청장, 경찰기동대 요청 보고를 직접 듣고 필요성도 느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한마디에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총리님, 신상필벌 아시지요?
자기 고향에 가서 등산하고 소주, 폭탄주 두 잔 마셨다고 그러는데 두 잔 마시고 전화를 못 받을 정도가 되면 모든 만반의 조치를 다 해 놓고 갔어야지요. 그리고 주변 경찰관서에도 ‘내가 오늘 여기서 투숙하니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나한테 즉시 연락을 해라’, 이중 삼중의 조치를 해 놓고 등산도 해야 되고 취침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찰청장, 지금 저 경찰청장이 사태 수습한다고 남아 있는 거 오히려 정부에 마이너스입니다. 빨리 해임 조치하십시오, 총리님.
그다음에 김광호 서울청장, 경찰기동대 요청 보고를 직접 듣고 필요성도 느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 한마디에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총리님, 신상필벌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 벌을 주는 건 그 사람이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조직의 위계를 세우고 다음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대통령님한테 짐 됩니다.
그다음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정보과장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삭제 지시하고 그 작성자를 회유하고, 이것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구속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대리 류미진 총경, 당직자가 자기 당직 위치를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무태만입니다. 여기도 당장 해임 조치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정부의 조치가 추상같은 맛이 있어야지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진실이 뭐냐, 누가 잘못한 거냐, 이 사건 이후에 누구 한 사람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물러나겠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 인력배치, 그날 물론 데모대가 있었지만 약 1만여 명의 데모대를 대비한다고 8000명의 기동대가 투입됐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서초동 사저에도 2개 기동대 그다음에 한남동 빈 공관도, 물론 빈 공관도 대통령이 입주하실 거니까 경비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도 2개 중대가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이태원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다.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를 요청한 것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중 완급을 따져서 돌려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초동․한남동 그쪽에서 온종일 대기만 하고 있던 기동대 일부만이라도 전환시켜서 임무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간 그 행위도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은 더구나 우리 국방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가 있는 그 자리를 합참하고 더부살이시켜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건 나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대통령실 관련된 것은 중장기계획이 없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정보과장이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삭제 지시하고 그 작성자를 회유하고, 이것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구속하고,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대리 류미진 총경, 당직자가 자기 당직 위치를 떠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직무태만입니다. 여기도 당장 해임 조치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정부의 조치가 추상같은 맛이 있어야지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진실이 뭐냐, 누가 잘못한 거냐, 이 사건 이후에 누구 한 사람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물러나겠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 인력배치, 그날 물론 데모대가 있었지만 약 1만여 명의 데모대를 대비한다고 8000명의 기동대가 투입됐다고 파악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서초동 사저에도 2개 기동대 그다음에 한남동 빈 공관도, 물론 빈 공관도 대통령이 입주하실 거니까 경비를 해야 하지만 거기에도 2개 중대가 빈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린 이태원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다. 인력이 부족해서 배치를 요청한 것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경중 완급을 따져서 돌려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서초동․한남동 그쪽에서 온종일 대기만 하고 있던 기동대 일부만이라도 전환시켜서 임무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정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으로 간 그 행위도 나는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산은 더구나 우리 국방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국방부가 있는 그 자리를 합참하고 더부살이시켜 가지고,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건 나는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대통령실 관련된 것은 중장기계획이 없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나 여기 용산 마음에 안 들어. 나 경찰청사로 가서 할래’ 이러면 바로 가고 경찰청은 다른 데로 바로 이전돼야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대통령실 이전은 대선 과정에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한 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대통령님이 용산으로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청와대에서는 나와서 광화문으로 나오신다고 했었지요.
저는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이라 하더라도 내 대에 이전이 안 되더라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어느 위치가 적합한 위치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가지고 새로 신축하고 이전해야지 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까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한 그런 안전 대비책이 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핼러윈 데이에는 마약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기획 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마약 단속을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통보가 되고 있었어요.
아마 이때 핼러윈 데이 같으면 마약 사범들이 거기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그렇지만 국민 안전 대책을 먼저 해 놓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일 경찰 배치 현황을 보시면 137명이 배치됐는데 질서 유지에 나선 정복경찰은 58명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8명도 과연 정확한 임무 분석이 돼서, 임무 지시가 돼서 임무를 나간 건지 그냥 그쪽에 가서 적당히 있었던 건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은 참사 전날과 당일에 현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위치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고 또 SNS상에 홍보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자 보도자료를 서둘러 삭제하고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 놓지 않고 시장님은 해외출장을 가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단체장들이 봐야 될, 배우고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묘하게 해외출장 나간 단체장마다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원지사의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할 주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앞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2018년에 박희영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에 논평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언제까지 안전사고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박희영 구청장 아직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님한테도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부분을 높이 사겠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저러한 SNS를 올렸어요. ‘아버지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저 해군에서 30년 넘게 해상 생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순직자로 결정했지만 이 사람 저는 월북자라고 단정합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 정보판단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 정부 털기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완되고 이러한 사태까지 이른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까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한 그런 안전 대비책이 쭉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핼러윈 데이에는 마약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기획 문서가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마약 단속을 한다라고 이렇게 계속 통보가 되고 있었어요.
아마 이때 핼러윈 데이 같으면 마약 사범들이 거기에 몰릴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그렇지만 국민 안전 대책을 먼저 해 놓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당일 경찰 배치 현황을 보시면 137명이 배치됐는데 질서 유지에 나선 정복경찰은 58명에 불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58명도 과연 정확한 임무 분석이 돼서, 임무 지시가 돼서 임무를 나간 건지 그냥 그쪽에 가서 적당히 있었던 건지 그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약과의 전쟁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 산하 서울관광재단은 참사 전날과 당일에 현장에서 불과 20m 떨어진 위치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고 또 SNS상에 홍보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자 보도자료를 서둘러 삭제하고 아무런 대책도 만들어 놓지 않고 시장님은 해외출장을 가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단체장들이 봐야 될, 배우고 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묘하게 해외출장 나간 단체장마다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원지사의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할 주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앞에 다 생략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2018년에 박희영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에 논평한 내용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언제까지 안전사고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박희영 구청장 아직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님한테도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부분을 높이 사겠습니다.
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저러한 SNS를 올렸어요. ‘아버지의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저 해군에서 30년 넘게 해상 생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순직자로 결정했지만 이 사람 저는 월북자라고 단정합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 정보판단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 정부 털기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완되고 이러한 사태까지 이른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정보판단이라는 것은 그 월북에 대한 평가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 대한 평가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원주을 송기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 안 계시는데요, 경찰청장도 안 계시지요? 차장님, 경찰청 차장님!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희생자분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정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 안 계시는데요, 경찰청장도 안 계시지요? 차장님, 경찰청 차장님!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차장입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참사 이틀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평소보다 112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할 것이고 약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군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 총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해서 핼러윈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에 힘쓰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틀 전에.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질서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경찰이 이 문제에서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이틀 전에 용산경찰서에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력 200명 이상을 배치해서 질서 유지와 안전 유지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차장님, 이틀 전에 용산경찰서에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력 200명 이상을 배치해서 질서 유지와 안전 유지에 힘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진술을 파악한 것에 의하면 200명은 하루에 200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아니고 총 3일에 걸쳐서 200명 이상을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교통지원과 교통기동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결국 안전과 질서에 관한 대비를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시민의 안전과 질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이 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행안부장관은 안 나와 계시지만 총리님께서 대신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이후에 가장 실망한 것이 뭐냐 하면 ‘주최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면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재난, 안전에 관해서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최가 누구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최가 있든 없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에, 안전과 재난에 관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행안부장관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행안부장관은 안 나와 계시지만 총리님께서 대신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이후에 가장 실망한 것이 뭐냐 하면 ‘주최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면 행안부장관은 국민의 재난, 안전에 관해서 정책 수립과 총괄․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최가 누구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최가 있든 없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에, 안전과 재난에 관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행안부장관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봐서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어떻게 사고 직후에 ‘주최가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경찰청 차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 건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장관 오늘 안 나오시고 차관 나오셨지요?
산업부장관 오늘 안 나오시고 차관 나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산업부장관 있습니다.
장관 나오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장관님,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2%가 감소되고 원전 예산은 18%가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신재생 태양광 쪽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원전 예산이 18%가 증가됐고요.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통계는 제가 정확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22년도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한 원전 6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결정됐지요?
구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22년도에 33억 원이었던 것이 내년 예산은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폴란드 정부에서 발주한 원전 6기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지요? 결정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최종 정부 발표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웨스팅하우스가 특허에 관련된 소송을 한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이것이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요. 결국은 폴란드 정부가 본인들의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의 그 회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대신해서 민간이 발주한 원전을 우리 한수원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에너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하고 민간 차원의 원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에너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하고 민간 차원의 원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코는 어떻습니까? 체코도 지금 신규 원전 건설에 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체코도 지금 원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는 내년에 관련국들로부터 비딩(bidding)을 받을 걸로, 제안서를 받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코는 폴란드하고 입장이 다른가요? 거기는 나토 가입국이고 안보에 관련된 문제는 폴란드하고 비슷한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미국과 프랑스, 우리가 삼파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제가 지난 6월에 두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원전 협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코도 빠르게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을 아마 내년에 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들리는 바로는 미국․프랑스․한국 세 군데가 지금 삼파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건이 돼서 어떤 나라가 결정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50년까지 최대 8기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도 50년까지 최대 8기를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영국은 아직 뚜렷한 그런 비딩을, 제안을 요청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영국 원전 시장의 가장 문제점이랄까 포인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영국은 과거에 여러 나라들하고 원전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자들이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방식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아마 사업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전은 지금은 프랑스의 EDF가 대부분 신규 원전 건설을 맡고 있고 관리도 맡고 있는데 EDF에는 중국 핵전집단공사(CGN)가 같이 들어가 있지요. 영국 정부가 지금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국 기업 퇴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EDF에서는 영국 정부한테 신규 원전 건설 참여한 중국회사를 퇴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 이런 여건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외 원전 수주를 할 때 각국의 사정에서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맞춤형 전략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요. 국가별로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 예산에 그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범정부 원전수출전략 추진회의 운영 지원, 새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또 한수원 같은 업체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응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히 신규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또 하나는 원전수출 정보 제공 및 정보 인프라 구축, 해외 원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원전수출 정보 분석 이런 것은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원전수출 정보 제공 및 정보 인프라 구축, 해외 원전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원전수출 정보 분석 이런 것은 담당하고 있는 한수원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지금 수출 기반 구축의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제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기업 해외 수주 경쟁력 강화, 국내 원전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한수원하고…… 한전이 하고 있지요, 한수원이 아니라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부도 당연히 정보……
한전이 원전수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산업부 정도의 충분한 역량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역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부도 당연히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나 또는 업체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또 홍보나 이런 사업 위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정보 인프라 구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거의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기존에 거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으니까 산업부에서는 무작정 액수만 늘린 것 같아요, 예산 액수를. 장관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걸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무작정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재정 당국이 받아 줄 것 같지도 않고요. 저희는 원전 활동에 필요한 아마 그런 예산을 땄습니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됐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원전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소규모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늘어났지요?
또 하나 이번에 원전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 중의 하나가 소규모 모듈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많이 늘어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SMR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SMR 사업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SMR 아마 R&D 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없었는데 올해 38억이 새로 책정됐어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원전에서 나온 그것이 녹색 전원인가요, 아니면 전환에너지인가요?
장관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원전에서 나온 그것이 녹색 전원인가요, 아니면 전환에너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어떤 말씀이신지요?
원전에서 나온 전기는 전환에너지로 봅니까, 아니면 녹색에너지로 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탄소가 없는 무탄소 전원입니다.
그런데 녹색에너지는 항구적으로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녹색에너지라 하는 것이고 전환에너지는 한시적으로 어떤 순간까지, 완전한 녹색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 전환적 시점의 에너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걸 보면 원전은 전환에너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원전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걸 보면 원전은 전환에너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 원전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MR 같은 경우에 이게 시장화돼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되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SMR은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실험용 SMR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실험용인데 이게 시장화돼 가지고 실제 운영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건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다르고 각국의 노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각국이 지금 SMR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R&D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면 예상 시기가 좀 빨리 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2040년도가 돼야지만 이것이 상용화될 수 있고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40년 같으면 이미 다른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통해서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그런 시점에 거의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때 돼서 과연 SMR이 어느 정도의 시장성이 있을까 이게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2040년에 탄소중립이 재생에너지만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나 기후 여건이 국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탄소중립을 100%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또 안정적인 전력 기반……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을 한 것이 나중에 실용화되지 않고 그냥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SMR 같은 경우가 대형 원전에 비해서 경제성이 좀 낮지요?
또 하나는 SMR 같은 경우가 대형 원전에 비해서 경제성이 좀 낮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직은 기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원전은 생긴 지가 60년이 넘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업그레이드와 기술 진보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SMR은 아주 초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압 경수로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를 배출하는 것이라서 어쨌든 주민 수용성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많은 연구자들이 아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각 국가나 또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과제로 해서 SMR에 관련된 예산 38억을 책정했는데 실현 가능성과 과연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검토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SMR도 다른 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경우에는 격차가 많이 생기고 앞으로 기회를 놓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전에도 원자력 관련된 연구 중에서 지금까지 몇천억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못 거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SMR이 여러 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고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앞으로의 스케줄에 따라서는 돈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알겠습니다.
아무리 SMR, 소형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 어느 쪽에다가 SMR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걸 수용할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22년도에는 64억이었는데 신규 예산에는 88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내용을 보니까 원전기업 재도약 지원 해 가지고 한 기업당 1억 2000만 원씩 해서 2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22년도에는 64억이었는데 신규 예산에는 88억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내용을 보니까 원전기업 재도약 지원 해 가지고 한 기업당 1억 2000만 원씩 해서 2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개략적인 예산 추계를 저희가 만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을 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어떤 원전 생태계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건지를 아마 고려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원전기업 인력양성 이런 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올해 17억이었다가 내년에는 27억으로 10억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재들이 동시에 국제 수준의 인증을 갖춘 기자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인력양성 사업에도 저희가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소기자재 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동반 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공자 인턴십 정규직 직원 여기도 올해 10억이었는데 이것이 1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니까 인턴 100명 그러니까 학사 인턴 100명, 석사 인턴 10명, 박사 인턴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턴을 해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동안에 원전 관련 부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 지원자가 많이 줄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도 인력을 빠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게 내용 보면 205만 원씩 네 달 지원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달 지원한다는 게 결국은 한시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세워 놓고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면 그중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인력들이 적당한 스킬을 넉 달 동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장관님, 정부 쪽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런 수출이 좋은 성과를 갖기를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단가가 ㎾당 3500달러 정도로 중국의 4100달러보다도 훨씬 낮고 또 러시아 6000달러, 미국 5000달러, 프랑스 7900달러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의 큰 강점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나라의 사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쌓아 왔던 것을 잘 참조를 하시고 정부는 그것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셔서 선전해서 하고 있는 사업 본연의 영역 외의 여건은 정부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게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관련된 소송 했다는 것도 거의 최근에야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부 쪽에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하고?
그래서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이 우리의 큰 강점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을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나라의 사정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쌓아 왔던 것을 잘 참조를 하시고 정부는 그것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하셔서 선전해서 하고 있는 사업 본연의 영역 외의 여건은 정부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게 웨스팅하우스가 특허 관련된 소송 했다는 것도 거의 최근에야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부 쪽에서 먼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상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폴란드하고 미국은 IGA라고 해서 정부 간 원자력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UAE 수출할 때부터 정리가 된 사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IGA는 2020년에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카 수출할 때는 2009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특히 각국이 자기네 안보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우리한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당장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우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허와 관련된 것? 특허나 그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게 사우디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크지요?
당장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우디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허와 관련된 것? 특허나 그 나라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게 사우디와 관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거기가 굉장히 크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사우디는 아마 핵확산 협정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정체된 상태인데요,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우디가 공동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 강조한다는 것에 편승해서 무조건 예산을 늘리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주어진 예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장관님을 비롯해서 기재부에서도 신규 원전 예산 증액이 된 것이 타당성 있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낭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낭비가 된다고밖에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철저히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원전 비용만 예산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삭감을 해 놓고 원전 비용만 예산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마이크가 꺼지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끝내고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총리님, 기재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은…… 아, 오셨어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아니, 의사진행이니까 시간 좀 다시 하세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오신…… 아, 오셨어요? 이진복 수석님.
국무조정실장님.
또 기재부장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애도기간 끝자락에서 봉화 광산 매몰 광부의 극적 생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말 경제 회복이 너무도 시급한데 항상 예결위 때마다 와서 느끼는 것은 그 당시의 이슈를 가지고 거의 날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희생이냐 사망이냐 또 참사냐 사고냐로 날밤을 새우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든 이러한 일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소재 또 사후대책에 집중해야 할 본연의 일은 뒤로 하고 정말 이슈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광우병 사태 때,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하나 참고한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태 때 저희 직원이 한 600명이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를 특별대응팀만 구성하고 570명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이런 분위기에 저거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번 산자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을 논했는데 정말 해외 자원개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요. 김대중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저렇게 보시면 1조 2000억, 노무현 정부에서 3조, 이명박 정부에서 5조를 투자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의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적폐로 몰아서 해외 자원개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사태로 가스는 6～7배,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은 11.7배, 유연탄이 6.5배, 석유는 2.7배 이게 2년 반 기록입니다. 2년 반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해외자원에 대해서 수입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결국 수출은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그다음 장 보시면―지금 현재 거의 한 9개월 동안에 300억 달러의 적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결국은 해외 자원의 수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 장 보십시오.
총리님,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전 세계인들이 놀랐는데 이 에너지 절약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에펠탑의 조명이 꺼졌다고 합니다. 또 상반기에 유럽 쪽이 불과 0.51% 감축이 됐대요. 우리는 4%가 증가했어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석탄․태양광 이렇게 ㎾/h당 되는데 에너지 절약이 가장 싼 에너지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1%만 줄여도 1조 8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한전이 30조 적자가 40조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 절감 운동을 꼭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산자부장관님 또 총리님 잘 보세요, 기재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
해외 자원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개발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거의 땜질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와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지원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보시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적폐로 몰아가서 법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청산 절차법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 사업의 관리를 처분하는 법을 만들고 매각될 때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 과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없는데, 청산 절차 밟듯이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각하는 게 국가를 위한 거고 매각 안 하면 국가를 위한…… 반대가 됐어요. 도대체 석유공사 7개 매각, 광해공단이 10개 매각, 이 좋은 해외 자원개발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 다 매각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앞으로 매각 계획을 한번 보세요.
석유공사 4개, 광해공단 3개, 한전 자회사 6개 이것 매각해서 적자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난 것, 해외의 이 알토란 같은 자원을, 그 개발한 자원을 매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께서 청산 절차 밟지 않도록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그때 그 당시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적폐로 몰려서, 범죄자로 몰려서 1심․2심․3심까지 가는 데 8년이 걸렸어요.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배임죄로 이게 1심․2심 무죄, 3심 무죄, 결국 10년 동안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의 직원들이 거기 검찰에 붙들려 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 명예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직원들을 만나 봤어요. ‘지구를 몇 바퀴나 돌 만큼 해외를 다니면서 갇혀도 보고 별일도 다 겪으면서 청춘을 바쳤다. 하지만 재판 거치며 많은 직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새 정부 들어 자원 개발 얘기가 다시 나오지만 다시 그때처럼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적폐로 몰렸는데 해외 자원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 장 보십시오.
세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결국 일본은 우리의 10배 이상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개발률이 일본은 석유․가스가 29.4%, 우리는 10%. 6대 전략광물은 일본이 76%, 우리는 29%.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일본의 원조하는 J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우리 다 있지요, 우리도 ODA가 있고 KOICA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본무역보험. 이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이 JOGMEC이라는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는 정쟁에 관계없어요.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해외 자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도 2004년에 이렇게 석유공단 해체하고 금속광산청을 통합해서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 JOGMEC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민간기업 20여 개 상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석유공사에다 맡겨서는 안 되고 자원공사에다 맡겨도 안 되고 광해공단에도, 가스공사에도 맡겨도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여기의 해외 자원 부서, 해외 자원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우리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실장님이 좀 연구해 보세요.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 KOICA, 수출입은행 그리고 우리 자체의 이러한 정부기구가 이렇게 협력해서 이제는 이렇게 했을 때만이 정권에 관계없이, 정쟁에 관계없이 앞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번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어떻게 설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이 갑니다. 초기 단계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꼭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오늘 총리님, 기재부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님은…… 아, 오셨어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아니, 의사진행이니까 시간 좀 다시 하세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오신…… 아, 오셨어요? 이진복 수석님.
국무조정실장님.
또 기재부장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애도기간 끝자락에서 봉화 광산 매몰 광부의 극적 생환으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정말 경제 회복이 너무도 시급한데 항상 예결위 때마다 와서 느끼는 것은 그 당시의 이슈를 가지고 거의 날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희생이냐 사망이냐 또 참사냐 사고냐로 날밤을 새우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서든 이러한 일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소재 또 사후대책에 집중해야 할 본연의 일은 뒤로 하고 정말 이슈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광우병 사태 때,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하나 참고한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사태 때 저희 직원이 한 600명이 있었는데 한 30명 정도를 특별대응팀만 구성하고 570명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너무 이런 분위기에 저거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전번 산자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을 논했는데 정말 해외 자원개발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요. 김대중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와서 저렇게 보시면 1조 2000억, 노무현 정부에서 3조, 이명박 정부에서 5조를 투자를 했는데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확대하다 보면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의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정쟁으로 몰아서 그때부터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적폐로 몰아서 해외 자원개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장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사태로 가스는 6～7배, 배터리에 들어간 리튬은 11.7배, 유연탄이 6.5배, 석유는 2.7배 이게 2년 반 기록입니다. 2년 반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해외자원에 대해서 수입이 폭등을 하는 바람에 결국 수출은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그다음 장 보시면―지금 현재 거의 한 9개월 동안에 300억 달러의 적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이유가 결국은 해외 자원의 수입 때문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다음 장 보십시오.
총리님,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전 세계인들이 놀랐는데 이 에너지 절약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에펠탑의 조명이 꺼졌다고 합니다. 또 상반기에 유럽 쪽이 불과 0.51% 감축이 됐대요. 우리는 4%가 증가했어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전․석탄․태양광 이렇게 ㎾/h당 되는데 에너지 절약이 가장 싼 에너지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1%만 줄여도 1조 8000억을 절감할 수 있다. 지금 한전이 30조 적자가 40조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때에 우리 절감 운동을 꼭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산자부장관님 또 총리님 잘 보세요, 기재부장관님도 마찬가지고.
해외 자원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개발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자원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거의 땜질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박근혜정부나 문재인 정부와 별로 큰 차이가 없이 지원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보시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적폐로 몰아가서 법까지 만들어서 완전히 청산 절차법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 사업의 관리를 처분하는 법을 만들고 매각될 때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참, 과연…… 아니, 도대체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없는데, 청산 절차 밟듯이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각하는 게 국가를 위한 거고 매각 안 하면 국가를 위한…… 반대가 됐어요. 도대체 석유공사 7개 매각, 광해공단이 10개 매각, 이 좋은 해외 자원개발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데 이것 다 매각하고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앞으로 매각 계획을 한번 보세요.
석유공사 4개, 광해공단 3개, 한전 자회사 6개 이것 매각해서 적자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적자난 것, 해외의 이 알토란 같은 자원을, 그 개발한 자원을 매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총리님께서 청산 절차 밟지 않도록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그때 그 당시의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10년 동안에 적폐로 몰려서, 범죄자로 몰려서 1심․2심․3심까지 가는 데 8년이 걸렸어요. 강영원 한국석유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배임죄로 이게 1심․2심 무죄, 3심 무죄, 결국 10년 동안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의 직원들이 거기 검찰에 붙들려 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받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 명예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직원들을 만나 봤어요. ‘지구를 몇 바퀴나 돌 만큼 해외를 다니면서 갇혀도 보고 별일도 다 겪으면서 청춘을 바쳤다. 하지만 재판 거치며 많은 직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 새 정부 들어 자원 개발 얘기가 다시 나오지만 다시 그때처럼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가 적폐로 몰렸는데 해외 자원개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 장 보십시오.
세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지요. 결국 일본은 우리의 10배 이상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원개발률이 일본은 석유․가스가 29.4%, 우리는 10%. 6대 전략광물은 일본이 76%, 우리는 29%. 과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해외자원 면에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해외 자원개발 체계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일본의 원조하는 JICA,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우리 다 있지요, 우리도 ODA가 있고 KOICA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본무역보험. 이게 협력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이 JOGMEC이라는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는 정쟁에 관계없어요.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해외 자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지금 일본도 2004년에 이렇게 석유공단 해체하고 금속광산청을 통합해서 석유․가스․광물 지원기구 JOGMEC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렇게 민간기업 20여 개 상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냥 석유공사에다 맡겨서는 안 되고 자원공사에다 맡겨도 안 되고 광해공단에도, 가스공사에도 맡겨도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여기의 해외 자원 부서, 해외 자원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우리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실장님이 좀 연구해 보세요.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 KOICA, 수출입은행 그리고 우리 자체의 이러한 정부기구가 이렇게 협력해서 이제는 이렇게 했을 때만이 정권에 관계없이, 정쟁에 관계없이 앞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이번에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이 어떻게 설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이 갑니다. 초기 단계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꼭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자원은 단기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고 또 단기간에 이윤을 가져올 수도 없는 프로젝트가 많을 겁니다. 한번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개발을 보는 그러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복 수석님도 오셨는데 대통령실에도 꼭 내용 좀 보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원개발하고 명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관심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 농업으로 갑니다.
제가 여기 예결위 때마다 오면 저 화면을 꼭 보여 드립니다. 저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990년, 30년 전에는 도시가구소득, 농가소득이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은 무려 농가소득이 62%인 4500만 원, 도시근로자소득이 7200만 원. 3000만 원 가깝게 차이 납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청년인력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빨간 걸로 돼 있는 청년들이 25만 명이 30년 전인데 지금 농가가 1만 2000명. OECD 국가 평균이 1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5%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을 홀대할 수는 없는데 지금 2.7%, 17.3조예요. 이걸 가지고 농업을 살려 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예산도 올려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가장 이슈가 돼 있는 쌀 문제 있지요? 쌀이 10년 동안에 거의 72.8㎏에서 56㎏로 21.8% 감소했는데 쌀 생산량은 10%밖에 감소 안 하니까 이 갭 차이 한 40만t이 항상 애물단지가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귀중한 쌀을 애물단지로 계속 만들어서…… 그다음 장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이 쌀 정책, 농업정책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도대체 2016년부터 19년까지 162만t이 남아돌아 가지고 여기에 더 날아간 돈이 3조 2000억입니다. 여기에 저장비만 2000억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땜질식 정책으로, 그다음 장 보시면 거기 한 8만㏊ 되는 땅에 타작물 지원해라, 타작물 지원을 했어요.
고령화되고 안정되게 쌀 생산이 이러면 다 소비하고 또 사 주고 있는데 뭐 고령화된 농민들이 타작물을 하냐고요. 이게 실패로 돌아가 가지고 결국 금년까지 돌아와서 45만t을 지금 농식품장관이 또 사야 돼요. 그러면 45만t 사면 그 9000억의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돈 다 농업예산 2.7%, 17.3조에 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어디 기재부에서 따로 줍니까, 9000억? 안 주지요? 그것 2.7%에서 돈이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생산적으로 쓰냐, 또 어쩔 수 없이 소․돼지 먹이는 사료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가공으로 확대한다고 지금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가공이 잘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도대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아니,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결국 쌀 증산 조장법을 만들고 있어요. 쌀 감산을 해야 되는데 쌀 증산 조장법이 뭐냐? 아니, 쌀 다 사 주겠다는데요. 그러잖아요. 여기 초과생산량 3% 이상 사 주고 쌀값이 5% 이상 하락 시에는 또 사 주고, 쌀 증산 조장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농민을 위한 거냐? 16.3%도 안 되는 쌀 가지고 여기다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하면 나머지 농업을 어떻게 하지요? 나머지 농민들은 어떻게 하지요? 결국 농업인 망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 막아야 합니다. 이것 못 막으면 우리 FTA 시대, FTA 시대고 쌀 개방됐고 또 수입 개방이 됐는데 이 개방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옛날 보호정책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45만t 사고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하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 이게 100%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공 많이 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두 번째로 전략작물 도입제도,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것도 타작물 재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쌀 생산된 뒤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소․돼지를 먹이면 우리 농민들의 자존심까지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쌀 생산량을 격리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격리하라고요, 농지. 아니, 80만㏊ 중에 한 8만㏊ 아예 농지를 격리시켜라.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마을마다 10%의 농지를 농촌 소득원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일단은 쌀을 못 심게 해야 돼요. 못 심게 하고 그 지역을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여기 소득원 개발을 한번 해 봐라. 붕어를 키우든 잉어를 키우든 도라지를 키우든 아니면 뭐를 하든. 심지어 제가 제안했는데 거기에 농촌형 태양광까지 넣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이익은 전부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난개발을 해서 온갖 개발을 하는데, 풍력까지, 태양광까지. 오히려 여기에서 RPC 돈 전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농가소득 지금 4700만 원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 예산 소득 올려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격리하는 게 아니라 생산 격리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다시 살려 내자, 오히려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봐서 그 8만㏊를 우리 농촌소득원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20년간 농사를 짓고 농업인으로서 신지식농업인 회장도 하고, 오로지 현장에서 제가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절규하다시피 하고 싶어요. 정말 쌀 문제 가지고 지금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데, 쌀 16%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서 농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얼마나 많은 스마트 농업, 앞으로 미래 농업을 식품으로 개발을 하면 얼마나 많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이 들어도 들을 만하지요? 어떻습니까? 들을 만하지요?
제가 여기 예결위 때마다 오면 저 화면을 꼭 보여 드립니다. 저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1990년, 30년 전에는 도시가구소득, 농가소득이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은 무려 농가소득이 62%인 4500만 원, 도시근로자소득이 7200만 원. 3000만 원 가깝게 차이 납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청년인력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빨간 걸로 돼 있는 청년들이 25만 명이 30년 전인데 지금 농가가 1만 2000명. OECD 국가 평균이 1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5%까지 올린다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농업을 홀대할 수는 없는데 지금 2.7%, 17.3조예요. 이걸 가지고 농업을 살려 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예산도 올려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가장 이슈가 돼 있는 쌀 문제 있지요? 쌀이 10년 동안에 거의 72.8㎏에서 56㎏로 21.8% 감소했는데 쌀 생산량은 10%밖에 감소 안 하니까 이 갭 차이 한 40만t이 항상 애물단지가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귀중한 쌀을 애물단지로 계속 만들어서…… 그다음 장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이 쌀 정책, 농업정책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도대체 2016년부터 19년까지 162만t이 남아돌아 가지고 여기에 더 날아간 돈이 3조 2000억입니다. 여기에 저장비만 2000억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이 땜질식 정책으로, 그다음 장 보시면 거기 한 8만㏊ 되는 땅에 타작물 지원해라, 타작물 지원을 했어요.
고령화되고 안정되게 쌀 생산이 이러면 다 소비하고 또 사 주고 있는데 뭐 고령화된 농민들이 타작물을 하냐고요. 이게 실패로 돌아가 가지고 결국 금년까지 돌아와서 45만t을 지금 농식품장관이 또 사야 돼요. 그러면 45만t 사면 그 9000억의 돈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돈 다 농업예산 2.7%, 17.3조에 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어디 기재부에서 따로 줍니까, 9000억? 안 주지요? 그것 2.7%에서 돈이 다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생산적으로 쓰냐, 또 어쩔 수 없이 소․돼지 먹이는 사료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가공으로 확대한다고 지금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가공이 잘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주당이 도대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아니, 3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결국 쌀 증산 조장법을 만들고 있어요. 쌀 감산을 해야 되는데 쌀 증산 조장법이 뭐냐? 아니, 쌀 다 사 주겠다는데요. 그러잖아요. 여기 초과생산량 3% 이상 사 주고 쌀값이 5% 이상 하락 시에는 또 사 주고, 쌀 증산 조장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농민을 위한 거냐? 16.3%도 안 되는 쌀 가지고 여기다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하면 나머지 농업을 어떻게 하지요? 나머지 농민들은 어떻게 하지요? 결국 농업인 망치는 법이거든요. 이 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 막아야 합니다. 이것 못 막으면 우리 FTA 시대, FTA 시대고 쌀 개방됐고 또 수입 개방이 됐는데 이 개방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옛날 보호정책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다음 장 보시면,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45만t 사고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하고 가루쌀 산업 활성화 이게 100%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공 많이 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두 번째로 전략작물 도입제도, 제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것도 타작물 재배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쌀 생산된 뒤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소․돼지를 먹이면 우리 농민들의 자존심까지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쌀 생산량을 격리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격리하라고요, 농지. 아니, 80만㏊ 중에 한 8만㏊ 아예 농지를 격리시켜라.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그다음 장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마을마다 10%의 농지를 농촌 소득원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일단은 쌀을 못 심게 해야 돼요. 못 심게 하고 그 지역을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고 농민들한테 여기 소득원 개발을 한번 해 봐라. 붕어를 키우든 잉어를 키우든 도라지를 키우든 아니면 뭐를 하든. 심지어 제가 제안했는데 거기에 농촌형 태양광까지 넣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신 이익은 전부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난개발을 해서 온갖 개발을 하는데, 풍력까지, 태양광까지. 오히려 여기에서 RPC 돈 전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농가소득 지금 4700만 원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 예산 소득 올려 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격리하는 게 아니라 생산 격리를 통해서 우리 농업을 다시 살려 내자, 오히려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봐서 그 8만㏊를 우리 농촌소득원 개발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20년간 농사를 짓고 농업인으로서 신지식농업인 회장도 하고, 오로지 현장에서 제가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절규하다시피 하고 싶어요. 정말 쌀 문제 가지고 지금 전체가 매달리고 있는데, 쌀 16%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서 농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얼마나 많은 스마트 농업, 앞으로 미래 농업을 식품으로 개발을 하면 얼마나 많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이 들어도 들을 만하지요? 어떻습니까? 들을 만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공감합니다.
장관님, 이것 앞으로 5개년 계획이니까, 5개년 계획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정말로 우리 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쌀 생산 면적을 격리시켜야 완벽하게, 그 예산이 9000억 올해 날아가는데 내년에는 그 돈이 안 날아가고 정말 농업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때요?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도 들을 만하지요?
총리님, 어때요? 그냥 객관적으로 들어도 들을 만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요 정말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국무위원 여러분들한테 전체 자리에서 얘기하냐면 우리 농식품부장관을 좀 도와줘야 돼요. 이런 일을 하려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제도를 바꾸고 또 거기에 농민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알려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런 등등을 함께해서 쓰러져 가는 우리 농업 문제, 농촌 문제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극복했을 때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 해결도 되면서 우리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장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위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공감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착잡해 있는데, 착잡한 것은 착잡한 거고요 나라 살려야 되고 경제 살려야지요. 그 모든 권한과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로 윤석열 정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마스크 좀……
예, 답변하실 때 잘 들릴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다음날 대통령 현장 방문하실 때 동행하셨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가신 거지요? 지역구 의원 자격으로.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용산구 주민들과 용산구에 오는 서울 시민이나 다른 전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제가 지역의, 용산구 출신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권영세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부장관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셨잖아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통일부장관으로서 나와 있는 만큼 통일부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전혀 책임과 관여가 없다는 겁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다른 자리에서, 적절한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지금 통일부장관으로 나와 있는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용산구청장한테 사퇴를 권고하시는 게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를 한번 봐 주세요.
저거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저거 첫 번째 거 30일 날 회의하실 때 뒤에 있던 백드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각종 참사들이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국민의 청력 테스트를 하더니,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 공포에 떨게 하더니, 심지어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은 행정 각부를 통할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으로 책임 안 느끼십니까?
그다음에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PT를 한번 봐 주세요.
저거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저거 첫 번째 거 30일 날 회의하실 때 뒤에 있던 백드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각종 참사들이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국민의 청력 테스트를 하더니,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 공포에 떨게 하더니, 심지어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님은 행정 각부를 통할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으로 책임 안 느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매우 엄중하게……
엄중하게 책임 느끼시지요.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날 당일 날 이영덕 국무총리는 사의 표명했습니다.
총리님, 사의 표명할 마음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그날 당일 날 이영덕 국무총리는 사의 표명했습니다.
총리님, 사의 표명할 마음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수사가 있어야지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총리님은 종합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적 책임뿐 아니라.
현 정부를 대통령 다음으로 대표 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만 내가 문제 없으면 나는 책임질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국민들은 듣습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 137명의 경찰이 투입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현 정부를 대통령 다음으로 대표 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법적으로만 내가 문제 없으면 나는 책임질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국민들은 듣습니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 137명의 경찰이 투입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부분 마약이나 추행이나 불법촬영 이런 것들 잡는 데 주력이었고 실제로는 도로 통제 정도 하는 교통기동대 20명 배치됐는데 이것도 늑장 배치된 것 아시지요?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배치된 것은 알고……
늑장 배치된 것 아십니까? 이것도 신문 봐야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 문건에는요 이태원 일대 다중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고 열 군데 골목을 다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특히 이 열 군데 중에 일곱 군데는 이번 참사가 났던 세계음식거리 주변이었습니다. 여기에 각 골목마다 5명에서 10명의 경찰과 구청 직원 1명씩을 다 배치했습니다.
20년 똑같은 문건에는 압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대책회의를 할 때 이태원역 그 상가연합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고 막으려면 테이블도 치우고 안전사고 인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년 똑같은 문건에는 압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대책회의를 할 때 이태원역 그 상가연합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고 막으려면 테이블도 치우고 안전사고 인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올해하고 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날 참사 인근 가까이 있었던 전쟁기념관 앞에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 집회가 있었고, 20명 규모의 집회에 20명의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100명 집회에는 140명의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1.5㎞ 떨어져 있는 관저, 빈집입니다, 관저를 지키기 위해서 200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총리님, 이들 중에 일부 시민들이 6시부터 압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112 신고 한 거 아시지요?
총리님, 이들 중에 일부 시민들이 6시부터 압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112 신고 한 거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던 200명 중에 일부라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쫓아갔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200명 중에 일부라도, 50명이라도 그 신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장에 뛰어갔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국무총리한덕수 무엇이 더 급했느냐 하는 것은……
156명이 죽는 것을 막는 게 급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무엇이 가장 급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정말 사후적으로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SBS 보도에 의하면 용산서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 2개 중대 투입을 요청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이것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참사가 일어난 데에는, 인파관리 인원이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이 막중한데, 막중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이 막중한데, 막중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
막중하지요? 서울경찰청장 책임이 큽니까, 안 큽니까? 경력 배치 이렇게 한 책임이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업무의 분담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지금 그런데 용산서장하고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만 대기발령이 났지요, 직위해제돼서? 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파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그것도 수사 결과입니까? 이것 셀프 수사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국정감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번 수사의 방식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고도 없이 독자적으로 독립……
죄지은 사람한테 죄를 수사하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총리님, 156명 죽는 것 막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총리님 의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총리님, 156명 죽는 것 막지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도 현재의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유선으로 10시 28분에 통보했고 행안부는 서울시에 10시 53분에 상황관리 지시했습니다. 만일 서울시의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서울시장이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요새는 실시간으로 다 카톡도 되고 텔레도 되고 유선전화도 됩니다. 빠르면 10시 반쯤에, 늦으면 10시 54분쯤에 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책임회피 발언입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8일 날 있었던 서울세계불꽃축제 때는요 오세훈 시장이 참석도 했고 서울시가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서 엄청나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40명, 한강사업본부 220명, 이런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은 1700명이나 배치해서 안전 대비를 했습니다. 도로 통제했고요 지하철 무정차 다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왜 핼러윈 데이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서울시 경찰청은 서울시장에 소속돼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위원회가 소속돼 있고 서울시 경찰위원회가 서울시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종적인 지휘․감독권,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나고 난 3일 있다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56명이 죽고 지금 사고가 안 났으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300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서울시장은요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청에서는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에 유선으로 10시 28분에 통보했고 행안부는 서울시에 10시 53분에 상황관리 지시했습니다. 만일 서울시의 보고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서울시장이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요새는 실시간으로 다 카톡도 되고 텔레도 되고 유선전화도 됩니다. 빠르면 10시 반쯤에, 늦으면 10시 54분쯤에 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시 20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책임회피 발언입니다.
실제로 올해 10월 8일 날 있었던 서울세계불꽃축제 때는요 오세훈 시장이 참석도 했고 서울시가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서 엄청나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40명, 한강사업본부 220명, 이런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은 1700명이나 배치해서 안전 대비를 했습니다. 도로 통제했고요 지하철 무정차 다 했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왜 핼러윈 데이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보면 서울시 경찰청은 서울시장에 소속돼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위원회가 소속돼 있고 서울시 경찰위원회가 서울시 경찰청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종적인 지휘․감독권,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사 나고 난 3일 있다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어디 있는지 모르게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리 선출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56명이 죽고 지금 사고가 안 났으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300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서울시장은요 제가 알기로는 국무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장하고 달라요.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직접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에 대해서 파면, 사퇴 권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가슴 아프고 슬픈 얘기지만 현재 수사도 진행 중이고 모든 것은 그러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라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총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총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확한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것도 신문 봐야지 아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약 650억～660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요?
국무총리한덕수 약 21억 정도가 더……
윤석열 대통령님이요 대통령실 이전한다고 아예 브리핑하시면서, 직접 스틱 잡고 브리핑하시면서 496억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으면, 들 수밖에 없게 된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496억 원의 22배입니다. 1조 794억입니다.
이것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없어요. 다 행안부 예산, 국방부 예산, 외교부 예산, 무슨 문화재청 예산, 문화부 예산 엄청나게 많은 곳곳에 예산을 숨겨 놨어요.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실 이전에 국방부 예산, 이걸 숨겨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본인이 얘기했던 496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걸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대통령실 예산으로 없어요. 다 행안부 예산, 국방부 예산, 외교부 예산, 무슨 문화재청 예산, 문화부 예산 엄청나게 많은 곳곳에 예산을 숨겨 놨어요.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실 이전에 국방부 예산, 이걸 숨겨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본인이 얘기했던 496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걸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경제부총리께서 답변하시면……
아니요. 총리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총리님은 행정 각부를 다 통할하시는 분입니다.
기본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게 있다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없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계획은 당연히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나 싶고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계획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대통령실 이전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그런 기본계획이라도 있는지 ‘가져와 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보겠습니다만……
아직도 안 보셨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1조 794억 원입니다. 저 1조 794억 원은 오리무중, 몰래 감춰 놓은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만일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다면 뭘 할 수 있는지, 올해 기재부장관이 2023년 예산안 제출하셨지요. 이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요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예산 삭감, 노인 일자리 6만 개 922억 삭감, 청년내일채움 예산 3664억 삭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6375억 원으로 51% 삭감, 일자리 지원 예산 1조 5400억 삭감, 온종일 돌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80%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관악에서 지난 여름 장마가 났을 때 3명이 죽어서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6000억 삭감, 미숙아 의료 지원 예산 20억 7500 삭감, 초등돌봄 과일 예산 72억 삭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158억 삭감입니다.
PPT 보세요.
PPT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읽은 거의 일부가 빠졌지만 이것 다 합해서,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 주고 노인들 경로당 지원하고 이런 것 1조 794억 원 대통령실 이전 비용 이것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느끼십니까? 대통령님한테 지금 말씀하세요. 청와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시라. 그리고 그 돈 다 민생에 고통을 주는 저 일, 이번에 삭감시키거나 아예 전액 없애 버린 이런 민생 고통을 해결해 주는 예산으로 돌려 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PPT 보세요.
PPT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지금 읽은 거의 일부가 빠졌지만 이것 다 합해서, 임산부한테 친환경 농산물 주고 노인들 경로당 지원하고 이런 것 1조 794억 원 대통령실 이전 비용 이것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안 느끼십니까? 대통령님한테 지금 말씀하세요. 청와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시라. 그리고 그 돈 다 민생에 고통을 주는 저 일, 이번에 삭감시키거나 아예 전액 없애 버린 이런 민생 고통을 해결해 주는 예산으로 돌려 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경제부총리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경제부총리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총리님한테 물었습니다.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것은 조금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무리한 해석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삭감된 것을 모조리 대통령 이전 비용 1조 794억 원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1조 794억 원이 든다는 전제하에서 삭감되는 것들을 다 저 돈을 가지고 충족할 수 있다 그것은……
1조 794억은요 대통령실 이전 안 했으면 국방부․합참 다 이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외교공관 이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국무총리한덕수 합참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계셨다면 이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돈 아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준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국민들 여론조사한 것 있는 것 못 보셨습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옳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님은 도대체 국민 민심을 읽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읽으면서 정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는 너무 일방적인 쪽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총리님이야말로 너무 일방적인 쪽만 보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수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들어가 보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차관님 계십니까?
지금 행안부장관님 오셨습니까? 차관님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차관님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 전원 그리고 그 외의 의원들도 경찰국을 신설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굳이 빠득빠득 우겨서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소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국 추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우리가 확인한 건 뭡니까? 3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멀쩡하게……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요 화산이 폭발한 것도 아니고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동네에서 걸어가다가,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즐기려고 가다가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경찰국을 설치했을 때 이 취지가 제대로 달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 전원 그리고 그 외의 의원들도 경찰국을 신설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장관이 굳이 빠득빠득 우겨서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속 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소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찰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국 추진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우리가 확인한 건 뭡니까? 3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멀쩡하게……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요 화산이 폭발한 것도 아니고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동네에서 걸어가다가,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즐기려고 가다가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경찰국을 설치했을 때 이 취지가 제대로 달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당초 경찰국을 신설할 당시에는 소방하고 경찰에 대해서 협업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고 해서 경찰국은 현재는 법령에……
그러면 설치할 때 취지와 목적이……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행안부장관의 명백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직으로 설치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치할 때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음이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단 두 달 만에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경찰국, 무리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게 모법을 위배해서 만든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에 행정부장관의 업무를 보세요, 거기 치안이 없습니다. 거기 34조의 4항인가에 보면 치안은 경찰청에 위임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모법의 위반이고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경찰국은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행정조직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만들려면, 헌법에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라고 이게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개별 법률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하부 조직으로 설치한 법적 근거가 있는 조직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은 정부조직법도 위반한 거고요, 헌법도 위반한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경찰국을 설치할 때 애초에 행안부가 제기했던 취지와 목적이 완전히 제대로 된 목적과 취지가 아님을 전 국민 앞에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 보니까 2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예산 전액 0원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장관 안 계셔서 그런데 장관님하고 돌아가서 정확하게……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시행령 통치로 이 엄청난 사태를, 참사를 만든 행안부와 경찰국이 책임 느끼고 경찰국 없던 일로 하자, 되돌리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 보니까 2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예산 전액 0원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장관 안 계셔서 그런데 장관님하고 돌아가서 정확하게……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시행령 통치로 이 엄청난 사태를, 참사를 만든 행안부와 경찰국이 책임 느끼고 경찰국 없던 일로 하자, 되돌리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무위원님들의 대답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국무위원께 질의를 했는데, 권영세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렸는데 ‘나는 이 자리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무 부처 관련된 내용만 답변을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른 자리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 굉장히 불편한 답변 태도다, 저는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의 국회의원을 맡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방문을 했을 때 권영세 통일부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자리에 찾아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를 국회의원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장관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대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앞뒤, 전후를 다 따져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동행했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필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무위원님들의 대답 태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께서 국무위원께 질의를 했는데, 권영세 통일부장관께 질의를 드렸는데 ‘나는 이 자리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주무 부처 관련된 내용만 답변을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다른 자리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 굉장히 불편한 답변 태도다, 저는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구의 국회의원을 맡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방문을 했을 때 권영세 통일부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자리에 찾아서 이태원 참사 현장을 둘러봤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를 국회의원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장관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대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앞뒤, 전후를 다 따져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었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 동행했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필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태원 사고가 엄청난 참사고 국민들께 공직자라면 누구나 다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아까 강민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구청장에 대해서 지금 사임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태원 사고가 엄청난 참사고 국민들께 공직자라면 누구나 다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맞지만 아까 강민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구청장에 대해서 지금 사임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사임을 얘기하기 전에……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게 국무위원으로서 할 얘기도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지역 구청장에 대해서 그 태도,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저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용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그 지역의 행사에도 가시는데 국회의원으로 가시지요. 그렇지만 권영세라고 하는 한 분 안에 통일부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권영세 장관의 사회적 책임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이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구에서 더 영향력이 큰 이유는 통일부장관이자……
통일부장관권영세 위원장님 말씀에……
제 얘기 하고 있는데 좀 얘기 들으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통일부장관이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부장관께서 그 지역의 구청장의 태도에 대해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하셔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분리해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권영세라고 하는 분 안에 통일부장관과 국회의원이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강민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은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권영세라고 하는 분 안에 통일부장관과 국회의원이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그런 점에서 강민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은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이제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물론 제가 돌아다닐 때 한편으로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용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하고 그러는 부분은 이게 용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여기 앉은 게 아닙니다. 용산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저쪽에 앉아 있지 왜 제가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합치된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여기서는 용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만 답변을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과 저는 생각이 다르고.
더군다나 선거로 선출된 구청장이라든지 그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리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임해라 마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임명직 공직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만두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누가 그만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치도 않을 뿐더러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민정 위원님 여러 가지 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로 선출된 구청장이라든지 그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리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임해라 마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임명직 공직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만두게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힌 구청장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누가 그만두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치도 않을 뿐더러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강민정 위원님 여러 가지 분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좀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편향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저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지요.
아니, 말씀 듣고…… 아니,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걸 들어 보시지요.
제가 얘기하는 중이니까요.
용산구청장의 지난 태도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뿐 아니라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용산구청장이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퇴를 통일부장관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용산구청장이 했던 태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용산이라는 같은 지역에, 그것도 같은 당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물어본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부장관이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지나친 구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용산구청장의 지난 태도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뿐 아니라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용산구청장이 선출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퇴를 통일부장관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용산구청장이 했던 태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용산이라는 같은 지역에, 그것도 같은 당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물어본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부장관이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지나친 구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위원장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탓하기 위함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여야 위원들이 앉아서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상대 당의 위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우를 갖춥니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갖추는데요.
물론 오늘 저 자리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국회의원이자 장관으로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아까 질의과정에 들기는 했습니다. 강민정 위원께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으면 말씀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쉽게 했는데요.
다만 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동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동료 위원이 함부로 저희 회의장에서 논하는 것은 관례상도 그렇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가름하셔서 아까 그 질의의 내용 자체가, 질문 자체 방향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는 지점을 정확히 해 주시고 통일부장관이 대답을 회피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여야 위원들이 앉아서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상대 당의 위원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우를 갖춥니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갖추는데요.
물론 오늘 저 자리에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국회의원이자 장관으로서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아까 질의과정에 들기는 했습니다. 강민정 위원께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었으면 말씀을 충분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쉽게 했는데요.
다만 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동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동료 위원이 함부로 저희 회의장에서 논하는 것은 관례상도 그렇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가름하셔서 아까 그 질의의 내용 자체가, 질문 자체 방향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다라는 지점을 정확히 해 주시고 통일부장관이 대답을 회피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국민의힘의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아까 강민정 위원 질의 속에서 나온 건데 ‘총리께서 대통령실 이전 기본계획을 못 보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보셨습니까?
저도 아까 강민정 위원 질의 속에서 나온 건데 ‘총리께서 대통령실 이전 기본계획을 못 보셨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는 봤습니다마는 저 1조 이천 몇억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정확한 그러한 소요를 얘기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연차적인 계획으로서 대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지금 집행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합참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그런 이전계획하고 직결된다기보다는, 국방부장관님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들을 저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 기본계획 그 자료를 저에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제출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총리께서 책임 총리로서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을 통솔해서 재난안전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으로 계신데 이 위원회에서 23년 심의 대상이 된 전체 377개의 재난예산 사업 중에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투자 확대 사업이 116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89개는 증액됐고 11개는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총액이 412억, 그런 상태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역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를 이렇게 되면 방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23년 재난예산 중에 투자 확대 결정을 받고도 감액되어서 제출된 전체 사업 내용을 모두 파악해서 애초 부처별로 제출한 최초 예산안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 그리고 각 감액 사유를 금일 회의 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제출을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해서.
총리께서 책임 총리로서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등을 통솔해서 재난안전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원장으로 계신데 이 위원회에서 23년 심의 대상이 된 전체 377개의 재난예산 사업 중에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투자 확대 사업이 116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89개는 증액됐고 11개는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총액이 412억, 그런 상태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역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우리 사회 안전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를 이렇게 되면 방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23년 재난예산 중에 투자 확대 결정을 받고도 감액되어서 제출된 전체 사업 내용을 모두 파악해서 애초 부처별로 제출한 최초 예산안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 그리고 각 감액 사유를 금일 회의 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용산의 이전과 연관돼 가지고는 일단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되는 무슨 합참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련 없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그 계획을 이행하셔서 이제 입주를 하시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저기서 말씀하시는 한 1조 몇천억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저희가 해 가지고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기본계획이 있다면서요?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까지 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없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님의, 이전하는 쪽에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있었고 대통령님께서 이전을 하시면 그다음 계획은, 그것은 대통령님의 이전과는 직결되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따라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대통령님의 이전과 연관돼서는 그 이전은 이제 입주를 하심으로써 끝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기관들의 이전은 그것은 별도의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아니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의 이사하는 계획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이전에 따라서 전체가 어떻게 지금 변동되는지를 기본계획이 있는지를 강민정 위원이 물어봤고 그것을 보겠다고 하셔서 안 봤냐 그랬더니 보셨다고 그래서, 보셨으면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계획은 없다는 것이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서 이전하시는 것은 이제 거기에 입주를 하심으로써 일단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물론 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우리 여야 위원 모두를 통솔하고 계십니다.
지금 특히나 야당 위원님들의 추궁과 질의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 이것은 국민들이 중계를 보면서 또 언론이 평가를 하고 답변이 적절한지 또 틀린지를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자에 덧붙여서 추궁하시고 평가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 다수는 그것이 위원장님이 좀 편향된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냐라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물론 소속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우리 여야 위원 모두를 통솔하고 계십니다.
지금 특히나 야당 위원님들의 추궁과 질의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 이것은 국민들이 중계를 보면서 또 언론이 평가를 하고 답변이 적절한지 또 틀린지를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자에 덧붙여서 추궁하시고 평가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 다수는 그것이 위원장님이 좀 편향된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냐라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는데요. 저도 질의하는 과정에 궁금한 게 생겨서, 궁금한 게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시갑 출신의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시갑 출신의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분들과 부상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무위원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애도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의 시간입니다.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만이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애도이고 책임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인 만큼 정부의 셀프 수사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에 힘쓰겠습니다. 협조하십시오.
이번 참사는 오롯이 국가의 잘못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내각 전면 쇄신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총리님,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분들과 부상자분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국무위원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애도기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의 시간입니다. 한 치의 의혹 없는 진상규명만이 희생자와 부상자에 대한 애도이고 책임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인 만큼 정부의 셀프 수사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에 힘쓰겠습니다. 협조하십시오.
이번 참사는 오롯이 국가의 잘못입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내각 전면 쇄신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십시오.
총리님,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슬프고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리뭉실한 사과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진상규명을 제대로 밝히고……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린 궁색한 사과를 하더니 참사 발생 9일 만인 오늘 아침에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통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국가 애도기간도 다 지난 후에 내놓은 늑장 사과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지하고 엄숙하며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종교행사 추도사를 빌린 궁색한 사과를 하더니 참사 발생 9일 만인 오늘 아침에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통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국민 사과도 아니고 국가 애도기간도 다 지난 후에 내놓은 늑장 사과입니다.
대통령께서 진지하고 엄숙하며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번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경청해 주셨다라면……
국무총리한덕수 충분히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총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지하고 엄숙하고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 앞에 당당히 대국민 사과를 정중하게 해 주시기를 반드시 요청드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에 대한 청력 테스트, 국민에 대한 욕설 논란,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수용 거부 이러한 사건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사과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현명한 국민들은 정권 심판으로 응대할 것이라는 점을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알고 계시지요?
국민에 대한 청력 테스트, 국민에 대한 욕설 논란,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수용 거부 이러한 사건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사과에 대한 무감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현명한 국민들은 정권 심판으로 응대할 것이라는 점을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
알고 계십니까? 최근 지지율……
국무총리한덕수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9%입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취임 6개월 만에 이러한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대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 권한을 위임하고 믿고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최고의 전문가라고 다들 생각하십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 가득한 조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리더와 충성에만 매몰된 구성원들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전문가라면 대통령 심기 보좌가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 사과할 용기, 신뢰받을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 다양한 질의를 하셨지만 국무위원들의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답변에 그것을 들으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이태원역의 이용객이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를 통해 지난 8년 치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의 이태원역 이용객 수를 파악한 결과―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참사 당일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이태원역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1만 80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즉 참사 당일은 평소보다 7배 이상의 인원이 몰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인지 부조화적인 발언을 하며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문제는 이태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서처럼,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과밀 공포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총리님도 딱 한 달만, 아니 딱 열흘만이라도 국민과 함께 출퇴근하신다면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이태원역은 1년에 단 하루 13만 명이 몰렸지만 매일 13만 명 넘게 이용객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대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 권한을 위임하고 믿고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최고의 전문가라고 다들 생각하십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충성심만 가득한 조직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력 없는 리더와 충성에만 매몰된 구성원들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전문가라면 대통령 심기 보좌가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 사과할 용기, 신뢰받을 용기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태원 참사 관련 다양한 질의를 하셨지만 국무위원들의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답변에 그것을 들으면서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이태원역의 이용객이 1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료를 통해 지난 8년 치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의 이태원역 이용객 수를 파악한 결과―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참사 당일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이태원역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1만 80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즉 참사 당일은 평소보다 7배 이상의 인원이 몰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인지 부조화적인 발언을 하며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문제는 이태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에서처럼,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에 과밀 공포증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총리님도 딱 한 달만, 아니 딱 열흘만이라도 국민과 함께 출퇴근하신다면 어떤 결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이태원역은 1년에 단 하루 13만 명이 몰렸지만 매일 13만 명 넘게 이용객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전철역 중에서도 그런 데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국토교통부 철도 통계를 통해서 전국 906개 지하철역의 지난 2년간 일평균 이용객 수를 파악해 본 결과 상위 8개 지하철역의 경우 10만 명 이상, 특히 강남역․잠실역의 경우 13만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객차 내 혼잡도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한 칸의 정원이 135명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325명이 탑승해서 혼잡도가 241%에 이르는데 혼잡도 150% 이상의 경우 열차 내 이동이 불가하여 화재․압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지하철 객차 내 혼잡도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한 칸의 정원이 135명임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평균 325명이 탑승해서 혼잡도가 241%에 이르는데 혼잡도 150% 이상의 경우 열차 내 이동이 불가하여 화재․압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바로 두 군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 도림역 이런 데도 상당히 과밀, 그러한 지하철역 중의 하나여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저러한 위해 요소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아마 경찰 병력들이 지하철 회사들하고, 공사들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많이 붐비는 쪽에 저러한 일종의 사전적 경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김포골드라인 이용객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신발이 벗겨진 적도 있다. 이태원 참사 때와 같이 사람들 틈에서 몸이 들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채로 휩쓸려 가는 경우도 있다. 지하 4층 승강장부터 지하 2층까지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하여 발 디딜 틈 없지만 역사별로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매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장에는 안전 대책도 없고 인력과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옥철 탄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리님?
제가 김포골드라인 이용객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신발이 벗겨진 적도 있다. 이태원 참사 때와 같이 사람들 틈에서 몸이 들려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채로 휩쓸려 가는 경우도 있다. 지하 4층 승강장부터 지하 2층까지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하여 발 디딜 틈 없지만 역사별로 단 한 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과밀 문제가 심각하고 매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지만 현장에는 안전 대책도 없고 인력과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옥철 탄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9호선도 굉장히 과밀 지하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걸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김포골드라인을 보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옥철 탄 것 아십니까?
화면 보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밀 지옥철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출근하면서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겠다며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인력과 예산 감축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러한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은 천문학적 비용을 써 가면서 무계획적으로 졸속 이전을 강행해 놓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약들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일회성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유지 관리 직원 수는 개통 3년 만에 17%나 줄었고 현장 안전 전담 인력은 아예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대부분 직원들이 그만두며 전체 직원 237명 중 212명이 교체되었고 올해 철도안전관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 명목 예산을 증액시키고 싶어도 명목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총리님, 도대체 국민 안전은 누가 지켜 주는 겁니까?
화면 보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밀 지옥철을 직접 체험해 보겠다고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출근하면서 출퇴근이 굉장히 힘들겠다며 시민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대책 마련은커녕 인력과 예산 감축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이러한 지키지 않아도 될 공약은 천문학적 비용을 써 가면서 무계획적으로 졸속 이전을 강행해 놓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약들은 뒷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일회성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유지 관리 직원 수는 개통 3년 만에 17%나 줄었고 현장 안전 전담 인력은 아예 없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대부분 직원들이 그만두며 전체 직원 237명 중 212명이 교체되었고 올해 철도안전관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 명목 예산을 증액시키고 싶어도 명목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총리님, 도대체 국민 안전은 누가 지켜 주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9호선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주부터 바짝 그런 사전적 방어조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총리님한테 이 영상을 보여 주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국민의 안전을 지켜 줄 사람이 없다라는 컨트롤 타워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사와 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시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 개방,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청와대 개방, 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청와대 이전은 과거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거에 여러 분들이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킨 것을 국민들한테 돌려준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과거에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너무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부가 거짓말 정부가 되었는데.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국민들이 또 좋아하고 있지……
전 정부 탓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접으신 겁니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돌아온 청와대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절차도 계획도 검토도 없이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을 하는 사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인력 배치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우선순위는 대통령실과 서초동 사저 경비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것이 찔리기라도 했는지 실언과 거짓말로 사고 수습에 혼선만 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이번 참사에 대해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있어 총리님도 옆에서 두둔하셨지요?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총리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참사 이틀 전인 10월 27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핼러윈 기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200명 이상의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27일, 28일 연이어 언론에 일제히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TV에서도 계속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졌는데 대통령실은, 행안부는, 서울시는, 용산구는 그리고 경찰청은, 용산경찰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까? 당연히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안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국민의 안전이 아닌 사복 마약 단속 담당으로 경력을 배치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이게? 반드시 이 부분,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 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절차도 계획도 검토도 없이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을 하는 사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인력 배치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우선순위는 대통령실과 서초동 사저 경비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참사 이후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것이 찔리기라도 했는지 실언과 거짓말로 사고 수습에 혼선만 더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이번 참사에 대해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있어 총리님도 옆에서 두둔하셨지요?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총리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산경찰서가 참사 이틀 전인 10월 27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핼러윈 기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200명 이상의 경찰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27일, 28일 연이어 언론에 일제히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TV에서도 계속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졌는데 대통령실은, 행안부는, 서울시는, 용산구는 그리고 경찰청은, 용산경찰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까? 당연히 국민 안전을 우선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말 한마디에 국민의 안전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국민의 안전이 아닌 사복 마약 단속 담당으로 경력을 배치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습니까? 누구의 지시였을까요, 이게? 반드시 이 부분, 진상규명을 통해서 밝혀 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반드시 이것은 진상규명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누구의 결정이었고 누구의 지시였는지, 누가 사복 마약 단속 담당으로 경력을 배치했는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약속 지켜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교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누가 이태원 길을 개방을 안 했는지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제가 지금 총리님께 질의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을 총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복 마약 단속 담당으로 경력을 배치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고 누가 지시한 건지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복 마약 단속 담당으로 경력을 배치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고 누가 지시한 건지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참사,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인력의 흐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이태원 길을 막고 텄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관련 법과 대법원 판례가 이번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 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올해 전체 재난안전사업 예산 29개 부처, 451개 사업, 총 21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은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위기 때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국민을 희생시켰습니다. 보고 체계부터 뒤죽박죽 섞여 들어갔고 세월호 참사 이후 1조 5000억 원을 들여 구축했던 재난통신망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전 부처 재난안전사업 예산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총리님, 올해 전체 재난안전사업 예산 29개 부처, 451개 사업, 총 21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은 국가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위기 때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국민을 희생시켰습니다. 보고 체계부터 뒤죽박죽 섞여 들어갔고 세월호 참사 이후 1조 5000억 원을 들여 구축했던 재난통신망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전 부처 재난안전사업 예산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체적으로 총액은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대로 21조 9000억에서 22조 3000억입니다. 그런데 지방이양이나 또 완료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증가율은 그보다 더 큰 폭인 4.2% 증가해서 9000억 정도 더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실에서 행안부에 확인해 보니까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참석했는데 예결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읽어 주시더라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봤는데 1.8% 증액되었더라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잠깐 이 검토보고서를 저희 의원실에서 봤는데 1.8% 증액되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총액 기준은 그렇고요. 거기에 지방이양된 사업이 있고 또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이 4.2% 정도, 9000억 이상 증액이 됐다……
지방이양사업을 기재부장관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방이양사업은요 지방 기초단체장들이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그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그것은 지난 정부부터 이양하게 돼 있는 계획에 따라서 이양시키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저희들 예산편성한 겁니다.
기재부장관님, 주무 부처가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증액된다고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전 관리라는 것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예산 증액이 전부가 아니고 컨트롤타워 및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부처 재난안전사업 중 핵심사업이 매년 변동되는 등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있어서 핵심사업 선정 관리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전문위원이 발표한 내용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 부처 재난안전사업 중 핵심사업이 매년 변동되는 등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있어서 핵심사업 선정 관리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전문위원이 발표한 내용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늘 예산편성하지만 실집행이 잘 안 되고 그게 또 국회에서 지적받고 그래서 국회에서 가감 조정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하철 출퇴근 시간 국민들의 생명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님에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님에게 마지막으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러한 사고 수습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속적으로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집행 부진인 사례가 있어서 핵심사업 선정 관리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제 마지막 말이 끝나면 총리님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참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부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유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도 적극 논의해서 근본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핵심사업 선정 관리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님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어떠한 참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부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비롯한 유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도 적극 논의해서 근본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핵심사업 선정 관리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님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지시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의 마음으로 이 일을 앞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님들과 부총리님, 총리님 다 같은 마음이신 거지요?
제가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의 마음으로 이 일을 앞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님들과 부총리님, 총리님 다 같은 마음이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질의를 하는 과정 중에 한 가지 뉴스가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소개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오후 2시 52분경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신 문진석 위원님의 핸드폰에 민주당 내부의 인사께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문자가 떴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입니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미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집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 손가락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처벌만큼 시급합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이 참사가 있었던 다음 날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송파을에도 참사 희생자가 있으셨기 때문에 함께 지역 의원들과 조문을 하는 과정 중에 병원에 가니 빈소에 저희 지역의 주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어서 그냥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분들을 다 조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는 국가가, 제가 지금 ‘국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경찰이든 누구든 그 자리를 먼저 좀 안전하게 조치해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비통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조문을 하니 ‘찾아와 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망이 정치에 어떤 희화화되거나 소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보도된 문자를 띄워 드린 것은, 물론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전혀 그렇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국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들 보시기에, 혹은 이 참사가 아주 정치 소재화하기 좋은, 정쟁화하기 좋은 소재로 국회의원들이 혹여나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공복인 입장으로 국민들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에 있는 모든 여야의 우리 식구들이 진심으로 이 사고당한 분들을 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극복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사후 조처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차근차근 우리 국무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여러 과정 중에 있어서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재난안전 상황에서 사후 약방문을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인데요, 9월에 뉴스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KT 실시간 인구 데이터라는 실시간 인구데이터 정보가 서울시에 제공이 된다, 인구밀집지역을 알린다.
사실 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 취지는 코로나 인구밀집지역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요.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오후 2시 52분경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신 문진석 위원님의 핸드폰에 민주당 내부의 인사께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문자가 떴습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입니다. 참사 희생자의 전체 명단과 사진이 공개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미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집니다.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국정’ 손가락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처벌만큼 시급합니다’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이 참사가 있었던 다음 날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송파을에도 참사 희생자가 있으셨기 때문에 함께 지역 의원들과 조문을 하는 과정 중에 병원에 가니 빈소에 저희 지역의 주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어서 그냥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분들을 다 조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는 국가가, 제가 지금 ‘국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경찰이든 누구든 그 자리를 먼저 좀 안전하게 조치해 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비통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조문을 하니 ‘찾아와 줘서 고맙기는 한데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혹은 정치권에서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 가족의 안타까운 사망이 정치에 어떤 희화화되거나 소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보도된 문자를 띄워 드린 것은, 물론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전혀 그렇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국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국민들 보시기에, 혹은 이 참사가 아주 정치 소재화하기 좋은, 정쟁화하기 좋은 소재로 국회의원들이 혹여나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공복인 입장으로 국민들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에 있는 모든 여야의 우리 식구들이 진심으로 이 사고당한 분들을 위하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극복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 중에서 오늘 말씀하셨다시피 사후 조처에 관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차근차근 우리 국무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여러 과정 중에 있어서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재난안전 상황에서 사후 약방문을 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인데요, 9월에 뉴스 보도로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KT 실시간 인구 데이터라는 실시간 인구데이터 정보가 서울시에 제공이 된다, 인구밀집지역을 알린다.
사실 이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 취지는 코로나 인구밀집지역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는데요.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바로 나오는지는 제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해서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행여나 사고나 또 전염병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적으로 막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을 국민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거나 희생을 당한 다음에 국가가 조처하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희생이 있기 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뭔가 위험을 감지하고 국민들께 위험을 경고하고 또 국가의 체계가 돌아서 그 시스템대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메르스, 코로나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참 국민들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큰 예산을 당장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하나씩 미리 알고 국민들에게 노티스해 주는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관점에서 후속조치가 아니라 선예방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재해 종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관점에서 후속조치가 아니라 선예방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재해 종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많겠지요. 최근에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인파의 문제도 있고 교통의 문제도 있고 정말 무지하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 해서 절대로 저는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끈을 동여매고 정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짜 제대로 밝히고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정말 따뜻한 마음과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총리로만 재임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국민들과 국가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재난상황 그리고 이번같이 저희가 초유의 경우로 접하는 코로나 상황이나 아니면 인구 밀집에 의한 이런 참사, 사회적 재난인데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재난 상황들이 새로이 또 발생하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내자라는 것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의 갈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있지요. 또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의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했다면, 한 2주 전쯤 일어난 지구축제라는 것은 백만 가까운 인력이 모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 도대체 이태원로를 제대로 개방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 이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남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상황을 앞에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밝혀 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있지요. 또 기후변화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의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을 했다면, 한 2주 전쯤 일어난 지구축제라는 것은 백만 가까운 인력이 모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면 도대체 이태원로를 제대로 개방하지 못한 것은 왜 그랬을까 이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남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 문제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상황을 앞에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밝혀 가지고 다시는 똑같은 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지요. 똑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께 그런 믿음을 드려야지만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마련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똑같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찾아내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느냐,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좀 제안하려는 건데요.
이미 미국이나 스위스, 영국 같은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위험통제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가 사전에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자연재해부터 사회적 재난까지 여러 재난상황에 대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서 예방하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과 또 절차가 없지요,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똑같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협하는 많은 위험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찾아내서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느냐,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좀 제안하려는 건데요.
이미 미국이나 스위스, 영국 같은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위험통제시스템을 만들어서 국가가 사전에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자연재해부터 사회적 재난까지 여러 재난상황에 대해서 발굴하고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서 예방하고 국민들을 교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그런 움직임과 또 절차가 없지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투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홍수가 났을 때 겪었듯이 일종의 그런, 우리가 좀 미리미리 투자를 했으면 그러한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홍수에 훨씬 더 대응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그때 7개인가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하나 겨우 완성을 해 놓고, 이번 예산에 몇 개가 더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하여튼 실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시각 그리고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의 수정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시각 그리고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되고 필요하다면 예산의 수정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려는 취지의 말씀과 조금 결이 다른 답을 자꾸 주셔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홍수, 쓰나미, 산사태 이런 우리가 이미 겪어서 희생을 봤던 재난에 대한 예방은 당연히 전제돼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를테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이 다리가 무너져서 그곳에서 참사를 당할지 알았겠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져서 당할지 알았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러 간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경험할 필요 없는 이러한 국민들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그것을 예측하고 차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스위스는 의원입법에 의한 독립기구가 있어서요 위험 통제에 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위험 통제 기능을 위한 각 조직들이 의회 내에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각 행정부처에 위험 통제 기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면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조처는 나와 있는데 사실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발굴하고 차단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후약방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후속 조처에 관해서만 고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더 용기를 얻고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다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새로운 기구에 대한 편성이나 아니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재난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발굴과 차단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홍수, 쓰나미, 산사태 이런 우리가 이미 겪어서 희생을 봤던 재난에 대한 예방은 당연히 전제돼 있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를테면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 국민이 다리가 무너져서 그곳에서 참사를 당할지 알았겠습니까? 백화점이 무너져서 당할지 알았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축제를 즐기러 간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경험할 필요 없는 이러한 국민들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그것을 예측하고 차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스위스는 의원입법에 의한 독립기구가 있어서요 위험 통제에 관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도 위험 통제 기능을 위한 각 조직들이 의회 내에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각 행정부처에 위험 통제 기능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하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면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대한 조처는 나와 있는데 사실 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발굴하고 차단하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후약방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후속 조처에 관해서만 고려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들이 더 용기를 얻고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하다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새로운 기구에 대한 편성이나 아니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재난 문제에 관한 적극적인 발굴과 차단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적으로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국회와 정부가 또는 전문가들이, 학계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만들어진 KT의 인구 밀집을 활용하는 기술조차도 진짜 현실에서는 국민의 참사를 막는 데 힘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접해 보지 못한 재난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조직이든 기구든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접해 보지 못한 재난 상황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조직이든 기구든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위협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을 통해서 이런 위협이 전달이 되고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이 아주 실패하는 분야 중의 대표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군가가 나서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하지 않으면 이런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 가지고 그 일을 가격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 정부, 전문가, NGO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위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단기적인 또 약간의 노력, 약간의 투자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회, 정부, 전문가, NGO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조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위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단기적인 또 약간의 노력, 약간의 투자만 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결위장에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속 조처와 책임 소재에 관해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셨던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아픔에 대해서 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마음이 다친 국민들을 정부가 어떻게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까 하는 실질적인 대답을 듣고 싶어서일 겁니다.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답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총리께서 약속하신 대로 현실적인, ‘아, 가시화된 어떤 대안이 나오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 답을 머지않아 꼭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오늘 아침에 7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결국 이태원 사태로 인해서 촉발이 된 겁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위협은 뭐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전문가 또 NGO 모여 가지고 대통령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저희가 국회로 왔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일에 좀 집중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대통령 밑에 직속으로 이런 것을 둬 가지고 모든 결정이 신속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강한 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대기업처럼 효율성 있고 능력 있는 정부의 모습을 꼭 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관광공사의 1000억 원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시에 관광공사에 그 예산을 단 1원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여기 통일부장관님이 와 계신데요.
제가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위원님께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한국관광공사의 1000억 원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시에 관광공사에 그 예산을 단 1원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여기 통일부장관님이 와 계신데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저희가 이제 대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참 문화체육관광부도 마찬가지고요, 통일부가 그 주관 부처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평화의 어떤, 남북 간의 평화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성실하게 답을 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지난 정부 초기에는 남북 간의 교류나 대화가 조금 어렵다가 2018년 무렵에 잠시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있었고 잘 진행되는 듯했다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그러니까 2019년 2월 이후지요―2월 이후에는 대화가 끊겨서 전혀 다시 이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참 이 문화체육관광,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통해서 많은 남북 교류를 시도해 왔는데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하나 또 지적했던 것은 서울․평양 올림픽, IOC에서 이미 불가하다고 통보했던 서울․평양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제안서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제출을 해서 정부가 통과시켰던 점입니다.
IOC에서 이미 불가하다고 했던 사안을 통과시켜서 다시 제출했다는 것은 함께 그 국감을 진행하던 민주당의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아한 반응이었는데요. 아마 대북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제가 당시에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스토킹 정도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집착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 같은데 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특히 지금처럼 미사일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관광공사 같이 금강산 관광 공사 비용 1000억 원대 빚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서 똑같이 그 대북 사업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리님?
IOC에서 이미 불가하다고 했던 사안을 통과시켜서 다시 제출했다는 것은 함께 그 국감을 진행하던 민주당의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아한 반응이었는데요. 아마 대북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제가 당시에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스토킹 정도 아니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집착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 같은데 이 많은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특히 지금처럼 미사일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관광공사 같이 금강산 관광 공사 비용 1000억 원대 빚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서 똑같이 그 대북 사업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총리님?
통일부장관권영세 저한테…… 그것 통일부장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어디에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께 다시……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자라는 얘기는 잘 아시다시피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2019년 2월에 IOC에 공동 의향서를 제출을 했지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2월 이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관련해서 북한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바뀌기 불과 며칠 전인 2021년 4월 1일 날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조금 무리한 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여는 2036년 올림픽…… 2032년은 이미 시드니로 결정이 됐고요. 2036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이 단독으로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이 바뀌기 불과 며칠 전인 2021년 4월 1일 날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조금 무리한 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여는 2036년 올림픽…… 2032년은 이미 시드니로 결정이 됐고요. 2036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이 단독으로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통일부장관권영세 남북 간에, 어떤 사회․체육․문화 교류를 통해서 남북 간에 어떤 해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좋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는 먼저 유치제안서를 내고 그럴 때 수십조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총리님 답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방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방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그……
국무총리한덕수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대북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총리님이 앞장서서 감사까지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통일부장관권영세 재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안 들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앞부분을 조금 제가 못 들었는데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따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출신 윤영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10․29 핼러윈 데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총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질의에 앞서서 10․29 핼러윈 데이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총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총리는 내각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님의 명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를 가장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좌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윤석열 정부 출범이 6개월, 뭐 2～3일 있으면 6개월 돼 갑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새 정부,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과 이렇게 국회의원들 간에 질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소신과 철학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법률상 부여된 권한조차도 본인의 책임하에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뭔가 뒤로 숨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10․29 핼러윈 데이 참사와 관련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비는 제대로 됐었는지, 대응 과정은 적절했었는지 그리고 사후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후 예방과 관련한 조치들은 내각과 또 대통령과 잘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있는 어떤 답변, 부여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총리님 그 답변들 속에서 이것은 본인이 책임자가 아니라 마치 심판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만의 느낌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데요.
총리님, 국정운영의 최종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그동안에 국회에서 새 정부,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님들과 이렇게 국회의원들 간에 질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부가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소신과 철학 이것을 차치하고라도 법률상 부여된 권한조차도 본인의 책임하에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만 뭔가 뒤로 숨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야를 떠나서 10․29 핼러윈 데이 참사와 관련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대비는 제대로 됐었는지, 대응 과정은 적절했었는지 그리고 사후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후 예방과 관련한 조치들은 내각과 또 대통령과 잘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있는 어떤 답변, 부여된 권한을 책임 있게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총리님 그 답변들 속에서 이것은 본인이 책임자가 아니라 마치 심판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 개인만의 느낌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으로 염려가 되는데요.
총리님, 국정운영의 최종 심판자는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라면 그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한 최후 심판은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지금 이태원 참사, 10․29 핼러윈 데이 참사에 대해서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식의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총리님 답변 중에 오늘 아침에 두 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회의 하셨다고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전적으로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총리님?
아까 총리님 답변 중에 오늘 아침에 두 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회의 하셨다고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에 전적으로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안 갖춰져 있다, 주최자가 없었다, 그런 초기 브리핑에서 나왔던, 소위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 장관을 비롯한 책임 있는 사람들의 답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그 인식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자 내지는 해야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에 의해서 덮어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재난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만시지탄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정말 오늘 논의됐던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일상적인 삶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누려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의 정책에 있어서는 환골탈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염려를 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도 사후약방문과 같은 재난안전 대응이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부를 믿고 충실하게 내 일상을 살아도 안전한 그런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더 큰일이 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들이 나올까요?
이번 참사의 대비 또 대응 과정, 지금 현재의 모습들 그런 것들 속에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딱 총리님, 총리님 당일 11시 47분에 보고받았다고 하셨지요?
앞에서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도 사후약방문과 같은 재난안전 대응이 문제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부를 믿고 충실하게 내 일상을 살아도 안전한 그런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더 큰일이 터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들이 나올까요?
이번 참사의 대비 또 대응 과정, 지금 현재의 모습들 그런 것들 속에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 아닌가 그런 염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딱 총리님, 총리님 당일 11시 47분에 보고받았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보다 20분 늦게 보고받았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는 11시 4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보다는 늦게 보고받은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몇 시에 보고받았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은 몇 시에 보고받았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11시 20분경에 비서관을 통해서 문자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또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시 20분에 보고받고 총리에게 보고 안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소방청에서 2단계 때 정보를 전파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총리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지시가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제가 그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국민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 해당 경찰서에서 문제로 인지를 했다면 서울경찰청으로 갈 것이고 서울경찰청에서는 경찰청으로 보고를 할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행안부로 보고를 할 것이고 행안부에서는 총리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 총리는 대통령한테 보고할 것이다, 이런 건 아주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방청으로부터 받았고 경찰로부터는 자동적으로 패스가 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태원파출소로 시민들이 각지에서 보낸 선물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태원파출소로 시민들이 각지에서 보낸 선물이 도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실망과 동시에 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따뜻함과 이런 것들이……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선물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왜 이태원 참사 초동 대처를 했던 이태원파출소로 선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시민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장에서 초동 대응을 했던 그 경찰, 일선 경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휘했던 경찰 지휘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안부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에 이르는 일종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 지위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저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예방 제대로 못 했다, 무성의하다, 참사 직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이다, 참사 이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정말 무책임하다 또 국민 정서와는 공감하지 못하는 무공감까지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댈 만한 정부인가 하는 그런 탄식과 염려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시장 자율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마땅히 규율해야 할 부분에서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와 시장 자율 이런 것에만 맡겨 두고 있다는 거지요.
이번 참사에도 그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축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또 인력을 배치했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부가 질서유지 또 국민의 생명․안전 이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역할을 방기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각자도생, 길을 찾아라 이런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진이 났습니까? 대형 자연재해가 터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놀러 가서 길거리에서 속절없이 당한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 나가서 ‘국민들 각각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측해서 피해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부 조직 문화 다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감사원과 감찰 앞세워서 전 정권 털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보면 아래로는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위로는 책임 회피하고 있고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님 와 계시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뉴스에서 보고 화가 나서 감사 건의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시민들이 왜 이태원 참사 초동 대처를 했던 이태원파출소로 선물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시민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현장에서 초동 대응을 했던 그 경찰, 일선 경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휘했던 경찰 지휘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행안부장관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에 이르는 일종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 지위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저는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예방 제대로 못 했다, 무성의하다, 참사 직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무능력이다, 참사 이후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정말 무책임하다 또 국민 정서와는 공감하지 못하는 무공감까지 우리 국민들이 믿고 기댈 만한 정부인가 하는 그런 탄식과 염려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에서도 시장 자율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마땅히 규율해야 할 부분에서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유와 시장 자율 이런 것에만 맡겨 두고 있다는 거지요.
이번 참사에도 그러한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축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또 인력을 배치했더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부가 질서유지 또 국민의 생명․안전 이것을 책임져야 될 그런 역할을 방기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각자도생, 길을 찾아라 이런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진이 났습니까? 대형 자연재해가 터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놀러 가서 길거리에서 속절없이 당한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 나가서 ‘국민들 각각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측해서 피해 다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정부 조직 문화 다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감사원과 감찰 앞세워서 전 정권 털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태원 참사 보면 아래로는 꼬리 자르기 하고 있고 위로는 책임 회피하고 있고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님 와 계시는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뉴스에서 보고 화가 나서 감사 건의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그렇습니다. 2년간 모니터링……
156명 생때같은 젊은이들 목숨이 부질없이 눈앞에서 사라져간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 건의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지금 정부에서 수습 중이고요. 우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수사 중인데도 감사하잖아요?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착수했습니다.
상황 지켜보면서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무기력에 대해서 감사도 검토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나중에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정부 수습 상황을 지켜보다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리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아까 주셨어요. ‘특별수사본부 사후에도 들여다보고 점검할 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정조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특검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팀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의사록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국회에게 주어진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행돼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도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한 털기식 감사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지금 아주 심각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번 10․29 핼러윈 데이 참사에서 이미 갖추어진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조차도 무기력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권의 뜻에 따라서 업무를 했는데 정부 바뀌고 나니까 감사하고 수사받고, 어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참사 이후에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일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어디 경찰서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했고 뭐 어디 경찰서장은 새 정부에서 임명했고…… 이런 이야기들까지 시중에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는 안전할 것이고 누구는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책임져야 할 고위 공무원들 슬슬 빠져나가고 실무자에게 책임 지우면 정말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 초기부터 식물정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우리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속 부처의 공무원들과 일하시면서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국민 애도기간 정하고 검은 리본 착용하는데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공문을 보면. ‘분향소를 실내에 설치해라’, ‘위패나 영정 사진은 놓지 마라’, ‘리본은 글자가 없는 것을 패용해라’…… 아니,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친절한 그런 공문을 하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박근혜정부 시절이지요―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그런 조문, 애도 표현이 이렇게 친절하거나 꼼꼼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부가 정말 친절한 정부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총리님 답변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꼼꼼한 그런 공문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고 누가 생각하시겠어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한 털기식 감사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 지금 아주 심각해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번 10․29 핼러윈 데이 참사에서 이미 갖추어진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조차도 무기력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권의 뜻에 따라서 업무를 했는데 정부 바뀌고 나니까 감사하고 수사받고, 어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기 소신껏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심지어는 지금 이 참사 이후에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일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어디 경찰서장은 전 정부에서 임명했고 뭐 어디 경찰서장은 새 정부에서 임명했고…… 이런 이야기들까지 시중에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는 안전할 것이고 누구는 각오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책임져야 할 고위 공무원들 슬슬 빠져나가고 실무자에게 책임 지우면 정말 누구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 초기부터 식물정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우리 총리님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속 부처의 공무원들과 일하시면서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국민 애도기간 정하고 검은 리본 착용하는데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공문을 보면. ‘분향소를 실내에 설치해라’, ‘위패나 영정 사진은 놓지 마라’, ‘리본은 글자가 없는 것을 패용해라’…… 아니,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친절한 그런 공문을 하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2014년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박근혜정부 시절이지요―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그런 조문, 애도 표현이 이렇게 친절하거나 꼼꼼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부가 정말 친절한 정부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총리님 답변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꼼꼼한 그런 공문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었다고 누가 생각하시겠어요?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혹시 허용해 주시면 왜 그냥 까만 걸로 했을까,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우리 행안부 나와 계신 차관이나 누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국민들께 설명을 해 드리십시오, 국민들께.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지적들이 있고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러한 뜻이었다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시가 나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의 계기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의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의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서 좌석에서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안산단원갑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29 참사를 겪으면서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20대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애통하게 생각하고.
최근 이런 윤석열 정부의 참사 이후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문’, ‘문상’ 할 때 이 ‘문’ 자가 ‘물을 문’ 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상을 가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과 문상에 물을 문 자가 있는 것은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애도가 본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상을 알아야 망자와 유족 그 친척, 친지들이 한을 품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타를 가하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 달라’ 이게 첫 공식 브리핑이에요.
저는 한편으로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첫 브리핑에 국민의 애통한 심정을 반영해 가지고 위로와 또 국가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사과를 먼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뭉치자. 단결하자. 가급적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뭉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소리들은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함구령과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느냐? 이 사건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의 마음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어떻게 재난 방지를 해 나가고 대처할 거냐, 이게 아니라 책임이 조금이라도 정부나 이것을 향해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건가가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총리님,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10․29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은 진짜 비참하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다리가 좀 불편해서 좌석에서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안산단원갑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의 상흔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29 참사를 겪으면서 국회의원이기에 앞서서 20대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애통하게 생각하고.
최근 이런 윤석열 정부의 참사 이후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문’, ‘문상’ 할 때 이 ‘문’ 자가 ‘물을 문’ 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상을 가서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과 문상에 물을 문 자가 있는 것은 죽음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애도가 본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상을 알아야 망자와 유족 그 친척, 친지들이 한을 품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질타를 가하고 있는데요. 총리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난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재난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다.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해 달라’ 이게 첫 공식 브리핑이에요.
저는 한편으로 귀를 의심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첫 브리핑에 국민의 애통한 심정을 반영해 가지고 위로와 또 국가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사과를 먼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뭉치자. 단결하자. 가급적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뭉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소리들은 하지 말자’, 어떻게 보면 함구령과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느냐? 이 사건 그 자체를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의 마음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어떻게 재난 방지를 해 나가고 대처할 거냐, 이게 아니라 책임이 조금이라도 정부나 이것을 향해서 오는 것들을 어떻게 방어할 건가가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총리님,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10․29 이태원에서 벌어진 일은 진짜 비참하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사냐 사고냐 그랬을 때 총리님 아까도 애매하게 대답하시던데, 지금 여전히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저희가 사고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현재 재난안전관리법에 그렇게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것은 지금 국민들을 무시하고, 수준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왜 정치권에서 그런 기존에 있는 조문을 갖다가 활용한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질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희생자라고 하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참사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인데 그것을 굳이 참사라고 하지 말고 사고라고 해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하라는 것에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벌써 국민들이 간파했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것들이 눈에 너무나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얼마큼 심각하게 느끼느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거기에 정치적 색채를 자꾸 넣는 게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참사라는 내용은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라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얼마큼 심각하게 느끼느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거기에 정치적 색채를 자꾸 넣는 게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참사라는 내용은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하여간 그런 정치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수사 결과를 조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형사상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결론이 나와야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명확한 법적 책임은 그렇고요.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여러 가지 얘기는 왜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으로서 또 대통령이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왜 얘기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이나 총리로서는 그러한 일종의 참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책임이랄까요, 그런 쪽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의적이고 이렇게 정치적 의미 정도로는 하는데 진정하게 이것에 대해서 실제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까지 안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아무래도 정확한 수사 같은 게 돼서 법적인 그러한 책임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가 저기 전광판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에서 이것에 대한 반응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건에 대해서―물론 언론이기는 하지만―권위 있는 언론이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 내지는 분쟁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여기에, 현지에 파견돼 있는 모든 기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10․29 참사는 절대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 비극이 리더의 시험대가 됐다’, BBC는 ‘이 증거들은 정부의 확연한 실패를 가리키고 있다’, 가디언 ‘범죄대책만 있었지―마약 얘기하는 거겠죠―인파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피할 수 있었고 피해야 했다’, 이게 해외에서 이번의 10․29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들이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볼까요. 뉴스토마토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지자체의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책임이 있냐 없냐, 73%가 ‘책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없다고 한 사람이 23.3%고. 하물며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하다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구․경북이나 부울경 여기도 책임이 있다가 지금 7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 함부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우리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하고 이상민 장관은 모순되는 발언으로 끊임없이 회피성 발언을 하고, 모두가 이렇게 회피를 할 때 지금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정작 우리 국민들은 굉장한 분노와 함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 태도를 보면서 원래 사건보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책임 있다…… 우리가 헌법, 다른 법을 제가 들이밀지 않더라도 대통령이시라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축제에 걸어가다가 3.5m, 4m 내에 300명이 눌려서 156명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됐을 때 ‘내가 책임 있다’, ‘이 모든 국가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결국은 나에게 책임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리님?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에서 이것에 대한 반응을 먼저 한번 보자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건에 대해서―물론 언론이기는 하지만―권위 있는 언론이 어떤 표현을 할 때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불편함 내지는 분쟁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여기에, 현지에 파견돼 있는 모든 기자들을 통해서 정보를 분석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10․29 참사는 절대로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 비극이 리더의 시험대가 됐다’, BBC는 ‘이 증거들은 정부의 확연한 실패를 가리키고 있다’, 가디언 ‘범죄대책만 있었지―마약 얘기하는 거겠죠―인파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피할 수 있었고 피해야 했다’, 이게 해외에서 이번의 10․29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들이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볼까요. 뉴스토마토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지자체의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책임이 있냐 없냐, 73%가 ‘책임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없다고 한 사람이 23.3%고. 하물며 상대적으로 보수성이 강하다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구․경북이나 부울경 여기도 책임이 있다가 지금 7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 함부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우리한테 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하고 이상민 장관은 모순되는 발언으로 끊임없이 회피성 발언을 하고, 모두가 이렇게 회피를 할 때 지금 해외에서 보는 시각과 정작 우리 국민들은 굉장한 분노와 함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이렇게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 태도를 보면서 원래 사건보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 책임 있다…… 우리가 헌법, 다른 법을 제가 들이밀지 않더라도 대통령이시라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축제에 걸어가다가 3.5m, 4m 내에 300명이 눌려서 156명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됐을 때 ‘내가 책임 있다’, ‘이 모든 국가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결국은 나에게 책임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히지가 않던데요.
대통령이 사과를 오늘까지도 하셨는데요. 11월 4일 날 사과라고 표현하는 추모 위령법회에서는 뭐냐 하면 ‘비통한 죄송한 마음이다.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겠다’, ‘책임’이라는 말은 ‘앞으로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수습하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날 한국교회에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1월 6일 날 참모들하고, 불과 어제지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책임 있게 수습하겠다고 그랬어요, 책임 있게.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대통령이 사과를 오늘까지도 하셨는데요. 11월 4일 날 사과라고 표현하는 추모 위령법회에서는 뭐냐 하면 ‘비통한 죄송한 마음이다.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겠다’, ‘책임’이라는 말은 ‘앞으로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수습하겠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날 한국교회에서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1월 6일 날 참모들하고, 불과 어제지요.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도 책임 있게 수습하겠다고 그랬어요, 책임 있게.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파악한……
그러니까 이런 문맥을 보면, 언뜻 보면 그냥 사과한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10월 30일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저도 다 읽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혹시라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 봐, 뭐가 두려워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책임 있다고 그때 하지 않았냐 했을 때 빠져나갈 그런 표현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혹시라도 나중에 책임을 물을까 봐, 뭐가 두려워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책임 있다고 그때 하지 않았냐 했을 때 빠져나갈 그런 표현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책임감을……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수습하는 데 책임을 질 거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을 갖고 하겠다. 모든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책임감을 느낀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사과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국민들의 수준을 뭘로 아는 겁니까?
제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현 정부의 모든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분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헌법 들이대지 않고 아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많이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0만이 넘는 인파가 운집할 거라고 사전 예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다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설마 그러랴’라고 국민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밝혀지는 걸 보니까 ‘야,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 막을 수 있었구나’라는 확신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핼러윈 축제 그리고 2주 전에 있었던 세계음식문화축제, 다 라인 치고 일방통행 하면서 완벽한 통제 속에, 물론 3일에 걸쳐서 하지만 100만 명이 운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갖 변명을 하면서, 주최가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상될 수 있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112 11건 뿐만 아니라 무려 백여 통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는데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가다가 멈췄는지는 더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심각성을 네 시간 전부터 백여 건이 신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책임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실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현 정부의 모든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분들이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헌법 들이대지 않고 아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가 많이 언론에 나온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0만이 넘는 인파가 운집할 거라고 사전 예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대책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건 다 확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처음에는 ‘설마 그러랴’라고 국민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밝혀지는 걸 보니까 ‘야,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 막을 수 있었구나’라는 확신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에 핼러윈 축제 그리고 2주 전에 있었던 세계음식문화축제, 다 라인 치고 일방통행 하면서 완벽한 통제 속에, 물론 3일에 걸쳐서 하지만 100만 명이 운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갖 변명을 하면서, 주최가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상될 수 있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112 11건 뿐만 아니라 무려 백여 통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는데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가다가 멈췄는지는 더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지금 심각성을 네 시간 전부터 백여 건이 신고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책임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실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이것은 완전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밝혀진다면 그건 분명히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직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는 7년 전인가요? 내부 용역에서도 주최자 없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인가를 용역을 하고 잠시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밑에 일선 경찰들이 윗선에게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 지원 요청이 역시 묵살됐던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들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명의 경찰력을 배치하겠다고 해 놓고 137명이 되고 또 마약 단속 등의 사복경찰이 3분의 1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태원파출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루어진 건지 도대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총리님,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느끼고 계십니까?
총리님,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느끼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 파악 내지는 수사를 빨리 진행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히는 것이……
그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고 왜 자꾸 국민들이 분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국가가 지금 수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의 인식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정작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의 지도자급들은 왜 인식이 차이가 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조사나 이게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여전히 명확하다라는 게 지금 한 6개월 조사해 가지고 형사적으로 누가 입건돼야 되고 이런 게 나와야 명확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미안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대통령께서도 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아까 여론조사도 얘기했고 몇 가지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도 국가 재난에 대한 예방, 국가 시스템이 붕괴돼 있다라는 게 확연히 거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감을 갖고 발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든지 이걸 모면할까, 나중에 이걸 책임을 물었을 때 어떻게 빠져 나갈 건가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돼 있고 또 많은 인력이…… 사실은 저는 대통령 용산 이전하고 인위적으로 연결시킬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괜히 그것이 너무 오버된다고 그럴까 봐.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민생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많은 병력들이 다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총리님, 특히 이상민 장관이―지금 아직도 안 오셨지요―여러 가지 보였던 변명과 어떻게든지 상호 모순되는 얘기, 그러니까 병력을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막을 수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병력하고 상관없다고 해 놓고 곧바로 하는 얘기가 많은 경찰병력이 시위 막으러 가 가지고 발생된 것처럼 또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말이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오는 말에 대해서 방어만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모순됐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런 정황과 이렇게 많은 수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결과들을 봤을 때 저는 총리님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밝혀질 때까지 봐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민생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많은 병력들이 다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총리님, 특히 이상민 장관이―지금 아직도 안 오셨지요―여러 가지 보였던 변명과 어떻게든지 상호 모순되는 얘기, 그러니까 병력을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막을 수 있었던 일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병력하고 상관없다고 해 놓고 곧바로 하는 얘기가 많은 경찰병력이 시위 막으러 가 가지고 발생된 것처럼 또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말이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오는 말에 대해서 방어만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모순됐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밝혀진 이런 정황과 이렇게 많은 수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결과들을 봤을 때 저는 총리님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밝혀질 때까지 봐야 되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책임이 있다면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지요. 지금 사고 수습 후에 뭐를 할까를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수습이라는 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건데 이렇게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태도 가지고는 규명도 안 되고 처벌 찾을 수도 없고 저는 방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사고 수습에 방해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은 그때까지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 염장을 더 이상 지르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출신의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비통하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경찰 보고체계가 기능보고체계가 있고 계선보고체계가 있지요. 좀 언뜻 안 와닿습니까? 투 트랙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보고체계라고 하면 지구대에서 용산서의 상황실로 또 서울청의 상황실로, 본청 상황실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고요. 계선보고체계라고 하면 지구대에서 용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보고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칭 부릅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보고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요.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능보고체계, 계선보고체계 두 가지가 모두 무너진 사례입니다.
먼저 기능보고체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실 자리를 비운 류미진 전 총경이 맡았던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112 신고 대응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게 정식 직제입니까? 아니지요? 일종의 당직 같은 개념입니다.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서 비통하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경찰 보고체계가 기능보고체계가 있고 계선보고체계가 있지요. 좀 언뜻 안 와닿습니까? 투 트랙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보고체계라고 하면 지구대에서 용산서의 상황실로 또 서울청의 상황실로, 본청 상황실로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고요. 계선보고체계라고 하면 지구대에서 용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보고되는 것으로 그렇게 통칭 부릅니다. 이렇게 투 트랙으로 보고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느 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요.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능보고체계, 계선보고체계 두 가지가 모두 무너진 사례입니다.
먼저 기능보고체계를 짚어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상황관리실 자리를 비운 류미진 전 총경이 맡았던 112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112 신고 대응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이게 정식 직제입니까? 아니지요? 일종의 당직 같은 개념입니다.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분이 그날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제도적인 개혁과 또 인적 개편도 있을 것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응체계를 가질 텐데, 우리도 회사에서 이렇게 당직․숙직을 해 보면 그날 면피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이 중요한 자리를 정식 직제로 적어도 전문성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이런 분들을 여러 풀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류 전 총경은 인사교육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경찰을 지금까지 죽 경력을 관리해 오면서 나름대로 현장 관리도 했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정식 직제로 만들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관리실의 당직이, 상황관리관이 현장을 비우는 것이 경찰청의 상당한 관행처럼 되어 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지휘를 해야 될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리고 비우는 것이 관행이 된,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선보고체계가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장 1시간 21분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당시의 행적,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김 청장의 당시 행적, 늑장 보고, 늑장 대응 경위 이런 데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 이것은 행안부의 상황실로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행안부차관 계십니까?
류 전 총경은 인사교육과장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경찰을 지금까지 죽 경력을 관리해 오면서 나름대로 현장 관리도 했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정식 직제로 만들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맡도록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관리실의 당직이, 상황관리관이 현장을 비우는 것이 경찰청의 상당한 관행처럼 되어 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불편해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지휘를 해야 될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그리고 비우는 것이 관행이 된,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선보고체계가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장 1시간 21분 지나서 보고를 받았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당시의 행적,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김 청장의 당시 행적, 늑장 보고, 늑장 대응 경위 이런 데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육상사고에 대한 119 신고 이것은 행안부의 상황실로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행안부차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지요? 119 보고체계는 행안부로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지금 재난안전법상 경찰 관련 사항은 재난안전실로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는 돼 있지요? 119도 안 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119는 되어 있습니다.
119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행정하고 안전 이것 두 가지 합친 것 아니에요? 예전에 국민안전처를 그 당시에 안행…… 행자부입니까, 이것 합쳐서 지금 행안부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행정하고 안전 이것 두 가지 합친 것 아니에요? 예전에 국민안전처를 그 당시에 안행…… 행자부입니까, 이것 합쳐서 지금 행안부를 만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안전․재난에 관한 책임을 행안부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119 신고는 보고체계가 돼 있는데 지금 112 신고체계는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뭔가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행안부의 조직 보고체계 이것은 결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일선 경찰이 반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일선 경찰들은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번 터진 게 실무자 선에서 터진 거예요. 경찰서장부터 그 이하 다 터진 거예요. 재난상황관리관, 종합상황관리관 다 터진 거예요.
물론 경찰청장 보고 못 받고 뒤늦게 한 것 이것도 말할 수 없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119 체계와 경찰 112 체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또 적어도 재난안전에 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지난번에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국을 두는 것에 대해서 일선 경찰이 반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일선 경찰들은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에서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이번 터진 게 실무자 선에서 터진 거예요. 경찰서장부터 그 이하 다 터진 거예요. 재난상황관리관, 종합상황관리관 다 터진 거예요.
물론 경찰청장 보고 못 받고 뒤늦게 한 것 이것도 말할 수 없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119 체계와 경찰 112 체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또 적어도 재난안전에 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경찰과 소방과 관련된 신고 체계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체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국민들이 또다시 느꼈을 거예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119 신고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데 비해서 112 신고 대응 이게 문제가 많아요, 많았어요.
경찰청 차장 되십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또다시 느꼈을 거예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119 신고 대응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한 데 비해서 112 신고 대응 이게 문제가 많아요, 많았어요.
경찰청 차장 되십니까?
경찰청차장우종수 경찰청 차장입니다.
예전에 인천에서도 그랬나요. 신고받고 나니까 빌라에 올라가서 3층에서 도망 나오고 한 화면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런 모습? 112 신고해 놓으면 와서 확실히 책임진다고 하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차장우종수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112를 신고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못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19는 다릅니다.
소방청장 계세요? 소방청장을 꼭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노력에 의해서 119 소방은 많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 사과, 책임 묻고 당연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112 이 체계를 119 체계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걸 여러 번 그동안에 합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112에 근무하는, 물론 일선 파출소 체계와 지구대 체계와 연결돼 있습니다만 이 112 체계도 합치든지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독립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신고하면 정말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911 하나로 통일돼 있지요, 행안부차관?
소방청장 계세요? 소방청장을 꼭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 노력에 의해서 119 소방은 많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 사과, 책임 묻고 당연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112 이 체계를 119 체계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걸 여러 번 그동안에 합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112에 근무하는, 물론 일선 파출소 체계와 지구대 체계와 연결돼 있습니다만 이 112 체계도 합치든지 규모를 더 크게 해서 독립하든지 해서 국민들이 신고하면 정말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911 하나로 통일돼 있지요, 행안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방과 경찰이 경쟁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1조 5000억 들였나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작년에 1조 5000억 들였나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이번에 재난안전통신망은 각 기관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데 기관 간에 공유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이 그 기계나 제도를 제대로 주어진 위치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 정치권에서 일선 실무자와 지휘자 이렇게 나누고 또 무슨 정치적 팬덤을 이용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대오각성, 다짐 이걸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돌 던지는 것 쉬워요. 책임 묻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참사는 늘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가 또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리가 무너졌다가 이번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차제에 정말로 가슴 아픈 참사, 전 세계적으로 죽 조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데 대한 매뉴얼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그걸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상황실이 그나마 발 빠르게 움직였고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아셨어요. 총리님보다 또 장관보다 경찰청장보다 서울청장보다 먼저 아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국정상황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발 빠르게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하고 한 것을 저는 그나마 조금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이태원 사고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없도록 총리께서 더 신경 쓰시고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주재 외신기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브리핑하신 바 있지요?
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 정치권에서 일선 실무자와 지휘자 이렇게 나누고 또 무슨 정치적 팬덤을 이용해서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대오각성, 다짐 이걸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돌 던지는 것 쉬워요. 책임 묻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 매우 불편한 진실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참사는 늘 같은 형태가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가 또 성수대교가 무너진, 다리가 무너졌다가 이번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차제에 정말로 가슴 아픈 참사, 전 세계적으로 죽 조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데 대한 매뉴얼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가능성을 두고 그걸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상황실이 그나마 발 빠르게 움직였고 제대로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먼저 아셨어요. 총리님보다 또 장관보다 경찰청장보다 서울청장보다 먼저 아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국정상황실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발 빠르게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하고 한 것을 저는 그나마 조금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평가를 합니다.
이태원 사고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 국민들을 더 이상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없도록 총리께서 더 신경 쓰시고 국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지난 1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주재 외신기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브리핑하신 바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브리핑 도중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풀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총리님 대응도 일부에서 부적절한 농담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전히 총리님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외신 브리핑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총리께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지난 1일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2시간 20분 동안 한국 정부의 대응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동시통역기의 볼륨이 낮아서 외국인 기자들이 곤란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좀 누그러뜨리고 양해도 구하기 위해 짤막한 말씀을 드린 것이 오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 같은 일, 적어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푸르밀이 갑작스럽게 금년 말로 폐업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근로자들 그리고 축산농가의 생계대책이 막막한 것 들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제 지역구입니다. 전북 임실 19곳의 축산농가가 낙농진흥회를 통하지 않고 푸르밀에 직접 매일 25t의 원유를 납품하던 터라 납품처가 사라져서 난감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다시 이걸 구제를 하려면 낙농진흥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원유 쿼터를 새로 매입해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이게 쿼터 매입비가 114억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혹시 농림부에서 좀 생각하시는 대책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일단은 회사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푸르밀이라는 유업체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켜보고 있고요.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방침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민간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또 푸르밀을 운영해 온 경영, 경영이 아니라 소유해 온 그분들의 기업가 정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부가 직접 나서셔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총리께 간단한 몇 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사실상 일상화되면서 여행이 많이 자유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8월에 우리 경상수지가 30억 5000만 달러 적자입니다. 4조 넘게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여행수지 적자가 9억 7000만 달러나 돼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여행수지 적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가 작년 재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여행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적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사실상 일상화되면서 여행이 많이 자유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8월에 우리 경상수지가 30억 5000만 달러 적자입니다. 4조 넘게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여행수지 적자가 9억 7000만 달러나 돼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여행수지 적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가 작년 재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여행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적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위 인바운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PPT가 돼 있나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행수지 적자가 저런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요. 그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관광산업이 막 리셋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챙겨 봐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관광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 2012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현황을 비교해 본 표입니다. 8년 정도에 한국은 1.5배, 1114만 명에서 1750만 명이니까 1.5배 정도 이게 늘어났는데 일본은 무려 830만 명에서 3200만 명,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일본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체부장관 수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각 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도에, 표 한번 보시면 관광입국 간담회를 네 번 주재를 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나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내각 전체가 나서서 한 것입니다.
2006년에는 관광기본법을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바꿨고 2008년에는 관광청을 신설하고 2013년도에는 각료 전원이 참여하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 이렇게 해서 4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은 자연자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K-컬처입니다, K-컬처. 저는 개인적으로 BTS 이번에 군대 가게 됐지만 이것도 정부가 자신 있게 특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창올림픽, 옛날 동계올림픽, 6000억 정도의 관광 유발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BTS 오면 그 정도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K-컬처를 이용해서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한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리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만기친람하시는 게 총리의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늘 대응하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부터 재직하시는 동안에 정말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집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PPT가 돼 있나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행수지 적자가 저런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시고요. 그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지금 관광산업이 막 리셋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챙겨 봐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하면 우리나라도 관광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자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표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것도 불편한 진실인데 2012년부터 코로나 이전인 2019년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현황을 비교해 본 표입니다. 8년 정도에 한국은 1.5배, 1114만 명에서 1750만 명이니까 1.5배 정도 이게 늘어났는데 일본은 무려 830만 명에서 3200만 명,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거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일본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집요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문체부장관 수준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각 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도에, 표 한번 보시면 관광입국 간담회를 네 번 주재를 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섰어요. 나서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내각 전체가 나서서 한 것입니다.
2006년에는 관광기본법을 관광입국추진기본법으로 바꿨고 2008년에는 관광청을 신설하고 2013년도에는 각료 전원이 참여하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 이렇게 해서 4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일본과 큰 차이는 없는데, 사실은 자연자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K-컬처입니다, K-컬처. 저는 개인적으로 BTS 이번에 군대 가게 됐지만 이것도 정부가 자신 있게 특례 만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창올림픽, 옛날 동계올림픽, 6000억 정도의 관광 유발 효과가 있었는데 우리 BTS 오면 그 정도 유발 효과가 있었습니다. K-컬처를 이용해서 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한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리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만기친람하시는 게 총리의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늘 대응하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부터 재직하시는 동안에 정말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서 집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관광은 정말 부가가치도 높고 우리 국제수지 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K-컬처나, 또 지방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자원이 우리한테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저희가 외국 관광객을 많이 모시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 4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 40분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갑의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갑의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께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님들은 편하게 시간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몇 가지 현안을 짚어 보고, 이게 거의 새 정부 들어서서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은 약간 총체적 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안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고 그다음에 정책예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몇 가지 보면 IRA 관련해서요. 제가 미국 대사관 감사하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총리님께 질의를 합니다.
8월 4일 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본국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일 이게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워낙 시급한 사안이고, 그때 하원의장도 4일 방문했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만나지도 않았고 또 전화 통화했는데 IRA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8월 4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 문건을 본국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된 겁니까, 8월 4일 날?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끝을 흐려요. 총리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주미대사관에서 보낸 문건이 이게 심각성이 있다고 해서 보고가 됐는데 누구까지 보고가 됐어요?
저는 오늘 총리님께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무위원님들은 편하게 시간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몇 가지 현안을 짚어 보고, 이게 거의 새 정부 들어서서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느낌은 약간 총체적 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현안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고 그다음에 정책예산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몇 가지 보면 IRA 관련해서요. 제가 미국 대사관 감사하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총리님께 질의를 합니다.
8월 4일 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본국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일 이게 시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워낙 시급한 사안이고, 그때 하원의장도 4일 방문했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만나지도 않았고 또 전화 통화했는데 IRA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8월 4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IRA 문건을 본국에 보고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된 겁니까, 8월 4일 날?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끝을 흐려요. 총리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주미대사관에서 보낸 문건이 이게 심각성이 있다고 해서 보고가 됐는데 누구까지 보고가 됐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대개 주미대사관하고……
아니, 8월 4일 보고가 누구한테까지 보고됐냐는 거예요. 8월 4일 시점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8월 4일, 결국은 그것을 받는 것은 외교부이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외교부장관이 보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총리께도 보고하고 대통령께도 보고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외교부가 판단해서 어디어디에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어디까지 갔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누구한테까지 보고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거나 외교부장관이……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말씀하신 전문은 주미대사관의 상무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배포는 외교부에 당연히 오고요 그다음에 산자부, 대통령실 그렇게 배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됐는데 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도 않고 통화에서 언급도 없었을까요?
외교부장관박진 그 당시는……
미 대사관에서는 되게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상원에 아직 법안이 상정되지도 않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장관님도 그렇고 답변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손쓸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인데요.
8월 9일 미국의 코트라 무역관이 US데일리 브리핑 발췌해서 ‘8월 12일 날 하원 표결 통과가 유력하게 예측된다’라는 보고서를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대응한 것은 하원의원 3명 만난 게 고작이에요. 우리 외교부 라인 전체가 코트라 무역관만 못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8월 9일 미국의 코트라 무역관이 US데일리 브리핑 발췌해서 ‘8월 12일 날 하원 표결 통과가 유력하게 예측된다’라는 보고서를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대응한 것은 하원의원 3명 만난 게 고작이에요. 우리 외교부 라인 전체가 코트라 무역관만 못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장관박진 주미대사관에서 나름대로 의회․행정부에 협의하는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 하원의원 3명 만난 게 다라니까요?
외교부장관박진 하원의원 3명도 물론 만났지만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의 각계각층에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이게 최선을 다한 것입니까? 저기 주미대사관 현장에서는 본국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 가도 대통령께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대통령이 보고 받았으면 이렇게 안 하셨겠지요. 이 심각성,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이렇게 이게, 사안의 심각성과 이런 것을 실무하는 라인에서 정확하게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답변이 이런 식이거든요.
분명히 8월 4일 날 주미대사관에서는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는데 본국에서 깜깜무소식이에요. 8월 9일 날 분명히 하원 통과돼서 대통령 사인 받을 거라고 예측, 이것도 US데일리 브리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천하가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8월 9일 날 보고서인데도 대응이 안 되고. 이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고? 이렇게 잘잘못을 못 가리는데 개선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총리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이런 체계가 잘못됐고 이런 체계가 잘못, 지금쯤이면……
이게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IRA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더라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요. 아니, 이렇게 안 나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밝혀도 이렇게 내용이 안 나오는 사안을 누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8월 4일 날 주미대사관에서는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는데 본국에서 깜깜무소식이에요. 8월 9일 날 분명히 하원 통과돼서 대통령 사인 받을 거라고 예측, 이것도 US데일리 브리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천하가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8월 9일 날 보고서인데도 대응이 안 되고. 이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책임이고? 이렇게 잘잘못을 못 가리는데 개선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총리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겠어요. 이 부분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이런 체계가 잘못됐고 이런 체계가 잘못, 지금쯤이면……
이게 지금 몇 달 지났잖아요. IRA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답은 안 나오더라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지요. 아니, 이렇게 안 나오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밝혀도 이렇게 내용이 안 나오는 사안을 누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제 생각에는 그 IRA 안건은 사실 급작스럽게 국회에서 된 거고요.
아니, 급작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사실은 구라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8월 4일 날 주미대사관에서는 본국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8월 9일 날 대사관도 아니고 코트라 무역관이 사태의 심각성, ‘하원에서 통과될 것 같다’ 이것도 US데일리지 브리핑 보고 발췌해 가지고 보고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건 뭐 슬쩍 그냥 시급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향후 개선책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8월 4일 날 주미대사관에서는 본국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8월 9일 날 대사관도 아니고 코트라 무역관이 사태의 심각성, ‘하원에서 통과될 것 같다’ 이것도 US데일리지 브리핑 보고 발췌해 가지고 보고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건 뭐 슬쩍 그냥 시급하게 처리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향후 개선책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 버린 거거든요.
총리님, 다른 나라……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과정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결과는 잘 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도 좀 정확하게 한번 짚어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잘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요청하지도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응하다가 112건이 접수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는데……
총리님,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 단속이라든가 집회 관리 집중 등 이런 윗선의 지시나 분위기가 현장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를 대응하는 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잘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요청하지도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대응하다가 112건이 접수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는데……
총리님,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약 단속이라든가 집회 관리 집중 등 이런 윗선의 지시나 분위기가 현장 공무원이 이태원 참사를 대응하는 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지요? 관련이 없다, 그것은?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물론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국무총리한덕수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경찰이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이것을 총리님께 안 여쭤보면 누구한테 여쭤봐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쯤이면 총리님께서 다 이 상황을 체크하고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행사에 대한 대비로 봐서는 여러 가지를 하겠지요. 범죄라든지 무슨 폭력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처음부터 그 문제가 소위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었으면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아마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제 질의에는 답변 안 하시네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태원로 같은 데도 좀 열고 거기에 필요하면 좀 인력들이 갈 수도 있게 하고 뭐 하는 뭔가 체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아마 이와 같은 참사는 잘 하면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것은 지난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제 질의는 엉뚱한 데 웨이팅이 걸려서 이 부분을 대응하는 데 미쳐 대응력이 떨어졌다 이걸 물어보는데 그것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마약만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인파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마약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참여정부 때 보면 유형별로 전쟁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위기라든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었던 건 아시지요?
이게 지금 참여정부 때 보면 유형별로 전쟁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위기라든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었던 건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500개 정도 상황에 대해서 부처가 협업해서 대응하는 매뉴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 때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상황 상황 유형별로 만들어 보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도 행안부 같은 데서 만드는 매뉴얼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2개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나았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만들고 있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는데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사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 이게 같이 병행되기보다는 수사를 통해서 마치 희생양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매뉴얼도 좀 잘 만들자는 회의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책임 이런 것들은 좀 윗분들이 중심이 돼서 지시고 현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분석이라든가 제도화가 철저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추진시켜 주십시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현안이 더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 이것 발표했는데 지금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와중에 북한의 도발만 40일 동안 41회예요.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인사는 이렇습니다. 인사 문제가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과거에는 인사가 3중 시스템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에 인사 문제가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청와대 이전도 마찬가지지요. 청와대 이전도 이것 처음부터 이런 비용이 들고 이런 것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잘 쿠킹해 가지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걸 천천히 해서 1년 차, 2년 차에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계획해도 될 텐데 상당히 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처도 불편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거의 신용 부도가 됐는데 이게 또 흥국생명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로 연결되면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라든가 신용도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현안이 더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 이것 발표했는데 지금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와중에 북한의 도발만 40일 동안 41회예요. 하루에 한 번꼴입니다.
인사는 이렇습니다. 인사 문제가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과거에는 인사가 3중 시스템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에 인사 문제가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청와대 이전도 마찬가지지요. 청와대 이전도 이것 처음부터 이런 비용이 들고 이런 것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잘 쿠킹해 가지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걸 천천히 해서 1년 차, 2년 차에 청와대를 이전하겠다 이렇게 계획해도 될 텐데 상당히 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처도 불편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거의 신용 부도가 됐는데 이게 또 흥국생명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로 연결되면 대한민국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라든가 신용도는 급격히 하락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경제부총리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것은 제가 경제 파트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참사가 있는데 제가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 하방경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전 정부의 비리 이런 걸 수사하고 조사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5년 뒤에 지금 정부가 했던 것처럼 다음 정부가 어느 당이 됐든 이게 거의 매뉴얼이 됐는데 어느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야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정부가 5년 가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죽 열거했던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6개월 안에 발생된 건데 뭔가 정부가 관심이 떨어지고 엉뚱한 데 신경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총리님?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참사가 있는데 제가 보면 공직사회가 너무 하방경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전 정부의 비리 이런 걸 수사하고 조사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5년 뒤에 지금 정부가 했던 것처럼 다음 정부가 어느 당이 됐든 이게 거의 매뉴얼이 됐는데 어느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야당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 정부가 5년 가는데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죽 열거했던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6개월 안에 발생된 건데 뭔가 정부가 관심이 떨어지고 엉뚱한 데 신경쓰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관심을 다른 데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도 그렇고 콜옵션도 그렇고 흥국생명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제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도 흡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레고랜드도 그렇고 콜옵션도 그렇고 흥국생명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결국 전체적으로 지금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제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도 흡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인플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겹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어서 정책예산 질의를 이어 갈게요.
지금 국제 질서를 보면―경제안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자유무역 규범질서가 후퇴하고 자국의 기술이라든가 자원 등으로 수출입 무역을 통제하면서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 경제적 득실 중심의 경제질서가 가치 중심 규제 확산 이게 무역장벽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노동 시장도 안 좋지요. 그다음에 경제안보도 아까 제가 IRA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별로 능력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계도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공급망기획단 이건 작동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E100 같은 경우도 EU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장벽화를 이미 선언했고 그런데 우리는 탄소중립을 원래 시민단체에서 2030년 40% 요구했는데 30% 목표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21%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RE100 기업들이 한 45개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 채권시장마냥 신뢰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할 텐데.
지금 국제 질서를 보면―경제안보 얘기를 하는 겁니다―자유무역 규범질서가 후퇴하고 자국의 기술이라든가 자원 등으로 수출입 무역을 통제하면서 자국이익 우선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 경제적 득실 중심의 경제질서가 가치 중심 규제 확산 이게 무역장벽화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노동 시장도 안 좋지요. 그다음에 경제안보도 아까 제가 IRA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별로 능력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체계도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고 공급망기획단 이건 작동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RE100 같은 경우도 EU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장벽화를 이미 선언했고 그런데 우리는 탄소중립을 원래 시민단체에서 2030년 40% 요구했는데 30% 목표가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21%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RE100 기업들이 한 45개 되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것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뢰도, 채권시장마냥 신뢰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할 텐데.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는 결국 CO2 배출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RE100, RE One hundred라고 부릅니다마는 RE100으로부터 우리가 CO2 배출을 줄이는 그런 전력 발전을 하는 것하고,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역시 CO2……
원자력 발전은 RE100에 포함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CO2를 가져오지는 않으니까 RE100에 포함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CO2 배출을 줄여야 되는 그 목표는 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RE100의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RE100의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기술환경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미래 기술환경에 대해서 한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원전이 포함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원전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원전이라는 게 CO2를 발휘 안 하는 하나의 전력의 원이니까 그것을 좀 늘리고 RE100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총리님, 제가 질의할게요.
국무총리한덕수 RE100 자체를 우리가 앞으로 이걸 늘리지 않는다든지 한다는 그건 전혀 저희의 정책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로……
미래 기술환경에 대해서도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라든가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미래 기술환경이라는 것은 중화학공업 기반의 OS를 석유라든가 기존의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제조업이라는, OS 위에 어플이 얹혀 있듯이 그런 체계에서 디지털 OS에 새로운 신산업,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건 뒷받침은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 기술환경에 대해서도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정부에서는 스마트시티라든가 한국판 뉴딜, 그러니까 미래 기술환경이라는 것은 중화학공업 기반의 OS를 석유라든가 기존의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제조업이라는, OS 위에 어플이 얹혀 있듯이 그런 체계에서 디지털 OS에 새로운 신산업, 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새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아니면 이와 유사한 이런 정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건 뒷받침은 잘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미래 기술을 어디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 미래 기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예산 상황이 어떠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우리 그린 뉴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인가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니까 그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예를 들면 우리가 녹색혁명이라고 할까요, CO2 배출을 줄이는 산업 구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는 이 정부도 계속 이어 가려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들여다보고 다시 질의를 할게요.
마지막인데요.
R&D 예산 우리가 30조로 글로벌 수준입니다. 그런데 R&D 예산 보면 우리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공률 100%인데 이게 실제로 성과는 없어요.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에서 보면 한국의 연구개발이 주로 경제적 성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회적 가치가 높고 이런 부분, 정성적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입이 돼야 정부 재정이 기술적 근거를 마련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R&D 비용이 지식 창출 쪽에 많이 배정이 돼야 되고 공무원 평가 항목도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정성적 지표를 많이 해야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부분에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투입할 재정적 근거가 생기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인데요.
R&D 예산 우리가 30조로 글로벌 수준입니다. 그런데 R&D 예산 보면 우리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고요. 그래서 성공률 100%인데 이게 실제로 성과는 없어요.
그다음에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에서 보면 한국의 연구개발이 주로 경제적 성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사회적 가치가 높고 이런 부분, 정성적 부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투입이 돼야 정부 재정이 기술적 근거를 마련할 텐데 이렇게 하려면 R&D 비용이 지식 창출 쪽에 많이 배정이 돼야 되고 공무원 평가 항목도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정성적 지표를 많이 해야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부분에 기재부가 정부 재정을 투입할 재정적 근거가 생기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다 이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통부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서 개발해야 할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전체적인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역시 사회적인 가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실 때라도 물어 주시면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정통부가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역점을 두어서 개발해야 할 그러한 기술 이런 것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전체적인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역시 사회적인 가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실 때라도 물어 주시면 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7월 26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 관련 질문을 받으시고 ‘OECD 평균이 21.6%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25% 정도라 높은 수준이다.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난 9월에 민주당을 방문하셔서도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전히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총리님, 지난 7월 26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 관련 질문을 받으시고 ‘OECD 평균이 21.6%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25% 정도라 높은 수준이다.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지난 9월에 민주당을 방문하셔서도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전히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예산안도 그렇게 지금 나가 있고요. 또 결국 우리의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이 좀 더 나은 그런 입장이 되면 그게 대개 주주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크게,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러한 약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 법인세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법인세의 10%를 지방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만 법인세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마는 지방 법인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7.5%라서 독일이나 일본의 세율보다는 낮아지고 G7 평균 26.7%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각종 공제를 포함한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18.6%였습니다. 중견기업 총 4975개인데요. 이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8.5%입니다.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대 기업보다 50대 기업, 또 50대 기업보다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대기업들이 각종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구개발 공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조세 감면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과 그리고 중견기업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만약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 세법 개정안대로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 법인세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법인세의 10%를 지방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만 법인세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마는 지방 법인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7.5%라서 독일이나 일본의 세율보다는 낮아지고 G7 평균 26.7%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각종 공제를 포함한 실효세율을 비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18.6%였습니다. 중견기업 총 4975개인데요. 이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18.5%입니다.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대 기업보다 50대 기업, 또 50대 기업보다 10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 대기업들이 각종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연구개발 공제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조세 감면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볼 때 대기업과 그리고 중견기업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만약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세법 개정안,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 세법 개정안대로 3000억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감면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너무 아주 세밀한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셔서 허용해 주시면 제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설명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총리님께 여쭤보는 거는 총리님이 국정을 총괄하시는 역할이시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지식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총리님의 생각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무래도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감면 조항 같은 것이 항상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지금 21%라는 세율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방 법인세까지 합치면 27%가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21%로 낮춘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어서 어떻게 보면 만약 낮추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덜 안정적이지 않겠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총리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건데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 보면 실효세율 기준으로 분명히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책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역대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단순히 세금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우리 사회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실제로 비교를 해야,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을 부담해야지만 실제로 각종 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지 이렇게 비교가 될 거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는 총조세 및 부담비율을 조사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33.2%로 OECD 국가 평균 41.6% 또 전 세계 평균 40.4%에 비교해서 7～8% 정도가 낮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방 법인세까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총조세 및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 있겠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인하하는 방침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세율이라든지 총조세부담률 측면에서의 견해 이 부분들이 혹시 정부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때 한번 고려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해 보면 실효세율 기준으로 분명히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신산업 육성책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이렇게 충족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역대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단순히 세금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우리 사회보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다 실제로 비교를 해야, 기업들이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들을 부담해야지만 실제로 각종 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지 이렇게 비교가 될 거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는 총조세 및 부담비율을 조사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33.2%로 OECD 국가 평균 41.6% 또 전 세계 평균 40.4%에 비교해서 7～8% 정도가 낮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방 법인세까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총조세 및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 있겠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인하하는 방침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세율이라든지 총조세부담률 측면에서의 견해 이 부분들이 혹시 정부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때 한번 고려된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총조세부담률 같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부과를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아마 외국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일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연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씩 조정이 되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경쟁적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지방의 법인세율이라든지 등등등을 합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낮은 세율을 적용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법인세에 있어서는 좀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 기재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경쟁적 수준으로 맞추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지방의 법인세율이라든지 등등등을 합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낮은 세율을 적용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법인세에 있어서는 좀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 기재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기재부만이 아니라 정부의 의견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총리님께 여쭈어본 건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효과도 다를 수 있고. 목적은 물론 이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고용 촉진을 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침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다른 의견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가 30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예산안 방향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법인세 감세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져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또 없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의 세 가지 난관 때문에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는 지출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총리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 세출을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인 거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다른 의견을 기준으로 볼 때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정부가 30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인세율 인하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예산안 방향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법인세 감세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져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또 없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의 세 가지 난관 때문에 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부는 지출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총리님,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시면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 세출을 줄이겠다라는 정부의 입장인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왜냐하면 그것이 모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결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신뢰도, 이것은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개방된 경제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거지요. 제가 오늘 정무위원회 예산소위를 하고 왔는데, 뉴딜펀드 300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예산도 40%가 삭감된 채로 정부 예산안이 만들어져 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언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되게 어려워지고 또한 조달 비용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감세로 인해서 내년 한 해 9조 3000억의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금 개별 기업들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회사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신용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 이후에, 그날 대폭 늘어났고 정부가 10월 23일 정책을 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국고채하고 회사채 금리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차이를 얘기하는 신용스프레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운 상황이고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3000억 이상의 대기업 전체에 대해서 감세를 하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투자처, 뉴딜펀드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감소된 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대기업을 위한 혜택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월 말, 9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와는 또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법인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리님, 법인세를 일괄해서 낮추는 방식이 있고 아까 우리가 공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취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감세로 인해서 내년 한 해 9조 3000억의 세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금 개별 기업들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회사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신용스프레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 이후에, 그날 대폭 늘어났고 정부가 10월 23일 정책을 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국고채하고 회사채 금리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 두 가지 차이를 얘기하는 신용스프레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운 상황이고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3000억 이상의 대기업 전체에 대해서 감세를 하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투자처, 뉴딜펀드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감소된 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대기업을 위한 혜택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월 말, 9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와는 또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법인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리님, 법인세를 일괄해서 낮추는 방식이 있고 아까 우리가 공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취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장일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모태펀드 같은 것을 완전히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보충을 해 주고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도록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모태펀드 자체가 재정에 미치는 임팩트가 또 있을 테니까 그거는 조금 줄이되 민간들이 그러한 펀드를 많이 조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세를 통해서, 세수는 줄겠지만 그걸 통해서 경제 내지는 소위 배당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늘리게 해서 그걸 통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세를 통해서, 세수는 줄겠지만 그걸 통해서 경제 내지는 소위 배당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늘리게 해서 그걸 통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초반에 이제……
국무총리한덕수 경제 운용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맞습니다. 경제 운용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법인세율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금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과연 소중한 예산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이 줄어드는 건데 과연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전과 같은 낙수효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갖고 이제 수긍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예산안은 물론 법인세 감면안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다른 주제를 또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건데 외신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도 스물여섯 분이나 희생이 되셨으니까 총리님께서 사태 발생 이틀 만에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 분들이 열성적인 질문을 했고 제가 상당 시간을 직접 봤는데 거의 2시간 넘게 총리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직접 영어로까지 답변하시는 태도 그것은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 되는 농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부분의 농담이, 그러니까 농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통역기 오작동에 관한 농담을 하시면서 문제가 되자 나중에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사과한다’라는 서면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저는 일단 총리님께서 어떤 경위로 농담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굳이 사과를 하실 때 경위와 무관하게 사과를 하신다고 하셨는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금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과연 소중한 예산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이 줄어드는 건데 과연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전과 같은 낙수효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갖고 이제 수긍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예산안은 물론 법인세 감면안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다른 주제를 또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신 건데 외신기자 간담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도 스물여섯 분이나 희생이 되셨으니까 총리님께서 사태 발생 이틀 만에 외신기자 간담회를 연 것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 분들이 열성적인 질문을 했고 제가 상당 시간을 직접 봤는데 거의 2시간 넘게 총리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직접 영어로까지 답변하시는 태도 그것은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 되는 농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부분의 농담이, 그러니까 농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통역기 오작동에 관한 농담을 하시면서 문제가 되자 나중에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사과한다’라는 서면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저는 일단 총리님께서 어떤 경위로 농담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굳이 사과를 하실 때 경위와 무관하게 사과를 하신다고 하셨는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당시에 통역기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데 대한 굉장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누그러뜨리고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짤막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좀 오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위와 무관하게’라는 것은 마치 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당신은, 당신 국민들은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납득할 것이다라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이 전체적인, 내가 스물여섯 분이 돌아가신, 외국인들이 돌아가신 것을 대표한다고 할까요. 기자분들하고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 제 생각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스물여섯 분에 대한 하나의 그런 우리의 이해와 또 통역기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취지는 사실 제가 누구를 특별하게, 돌아가신 스물여섯 분……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 당시 상황을 보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마이크를 누구한테 넘기고 총리님께서 준비한 직원들한테 되게 짜증이 난 표정이셨고 그래서 기자들도 그런 짜증이 있을까 봐 그런 사과를 대신하신 거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경위가 어떻건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지요.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라면 경찰 병력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경찰에서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다시 나서서 영어로 양키스와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였다면 경찰을 많이 동원했을 거라는 미국 야구 이야기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예를 드신 겁니까?
그리고 일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지요. 주최자가 있는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라면 경찰 병력을 얼마나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경찰에서 이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다시 나서서 영어로 양키스와 레드삭스와의 월드시리즈였다면 경찰을 많이 동원했을 거라는 미국 야구 이야기로 일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예를 드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전후를 쭉 다 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두 팀은 굉장히 라이벌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폭력, 의도하지 않은 폭력 같은 것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많은 사법 경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기자의 질문은 구체적으로 그때 얼마의 인력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찰 병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상식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정보성 답변이 전혀 아니었고 그 일본 기자들과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질문하냐는 느낌이었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한덕수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평화적인 이런 분위기의 집회라면 적은 인력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동원한 인력은……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 질의할 때 해외 언론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장동혁 위원이 질문하실 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 질의할 때 해외 언론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장동혁 위원이 질문하실 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보는 신문이지요―칼럼이 실렸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무신경한 유머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존중 없이 대해지는지 보여 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고의 사례라고 했습니다.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외신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고의 사례라고 했습니다.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외신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당시 그날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리님께서 그 유머를 하시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파악하시지 못했다면 이상한 건데, 여하튼 저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해외 언론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그 태도 자체에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까 미국 양키스하고 레드삭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교포가 SNS에서 쓰신 말인데 제가 그럴 듯해서 인용을 해 봅니다. ‘총리가 그 말을 할 때 그의 표정, 그의 자세를 보면 외국 기자들이 있으니 나도 미국인처럼 유머를 발휘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읽힌다’라고 평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까 미국 양키스하고 레드삭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교포가 SNS에서 쓰신 말인데 제가 그럴 듯해서 인용을 해 봅니다. ‘총리가 그 말을 할 때 그의 표정, 그의 자세를 보면 외국 기자들이 있으니 나도 미국인처럼 유머를 발휘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읽힌다’라고 평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평한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한 분이 있었다는 것은, 총리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날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국민만이 아니라 희생자가 속한 여러 나라의 국민들한테 다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들과 세계를 향해서 그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평한 분이 있었다는 것은, 총리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총리께서 그날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국민만이 아니라 희생자가 속한 여러 나라의 국민들한테 다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들과 세계를 향해서 그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이미 사과드린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사과 발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들한테 사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헌재 사무처장, 행안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헌재 사무처장, 행안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북한의 선을 넘는 도발이 지난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NLL, 북방한계선 이남을 공격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북한이 NLL, 북방한계선 이남을 공격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이 해안포나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한 상황으로 봐야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하루에 무려 25발이나 발사한 날도 있었지요. 그리고 한 발은 NLL 남쪽 강원도 속초에서 57㎞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탄착시켰습니다. 사실상 우리 영토를 침범한 겁니다. 특히 우리가 10․29 참사로 국가 애도기간을 갖고 있는 와중에 대규모 군사 도발을 했다는 점에서 반인륜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례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혹시 유사시의 우리의 타격 자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비례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혹시 유사시의 우리의 타격 자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구체적 타격 자산을 설명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도 괜찮겠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오늘은 북한이 총참모부를 통해서 대남 도발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좀 많았어요. 가령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보복 타격을 했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발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북한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울산 앞 공해……
국방부장관이종섭 사실 그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우리 군의 감시․정찰 자산으로 확인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주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울산 앞바다를 공격했다는 이런 가짜 뉴스를 내놓은 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북한 위협 때문에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기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1980년대 연간 30시간에 달했던 민방위 교육이 2000년대 들어서는 1시간에서 4시간 이내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는 유명무실화 됐거든요. 어느 곳이 다음 북한의 과녁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 훈련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민방위 훈련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이것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사안이라기보다……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시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요 예전에 비해서 국내의 안보 경각심이 크게 무너져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협박과 과시를 넘어선 우리 영토 농락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 조치를 보여 주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군은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정보 감시 정찰, 유사시 대응체계 등을 잘 유지해서 국민이 군을 믿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왔습니다. 세월호,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등으로 국가적 참사 때마다 검경합수본이 꾸려졌었지요.
대형 참사일수록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 보전, 증거 보전, 감식 이런 초동 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를 밝힌 뒤에 어떤 법리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총리님,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왔습니다. 세월호,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 등으로 국가적 참사 때마다 검경합수본이 꾸려졌었지요.
대형 참사일수록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현장 보전, 증거 보전, 감식 이런 초동 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임 소재를 밝힌 뒤에 어떤 법리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제가 크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요 검경합수본은커녕 검찰이 지금 수사본부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 때문에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 탈당을 동원한 검수완박법안 날치기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 겁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검찰이 그러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찰로서는 지금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고 나중에 필요한 기소 같은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아마 검찰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될 거고 필요하면 보완 조사 같은 것을 지시할 수도 있고 거기에 조사한 것을 들여다보는 이러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위원님이 괜찮으시다면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상대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총리님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는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검찰이 그만큼 노하우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는데요. 그때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대형 참사에 대한 현장 검증 등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고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졌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본을 꾸려서 서울청,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휘․보고 체제 붕괴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셀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최선을 다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수완박법의 일방 처리에 대한 우려는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대형 참사는 세월호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등 여러 가지 사례에서 검찰이 그만큼 노하우가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국민적 고통도 크고 또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것 때문에 좀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 4월에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는데요. 그때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 ‘대형 참사에 대한 현장 검증 등 초동 수사를 하지 못하고 여죄 수사도 못 하게 만들어서 책임자 처벌이 어려워졌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특수본을 꾸려서 서울청,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휘․보고 체제 붕괴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셀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최선을 다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법이 그렇게 입법이 됐고 또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바로 고치지 않는 한은 결국 수사가 어느 정도 되고 기소하는 단계에서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더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흡한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그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법무부차관이나 장관이나 누구께 여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잘못된 법도 하루 빨리 정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합니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런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원인과 책임이 규명돼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각종 꼼수가 동원이 돼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지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이런 참담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원인과 책임이 규명돼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진상규명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수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큰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각종 꼼수가 동원이 돼서 날치기 처리된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중에 있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그 두 건이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사건은 7월 달에, 두 번째 사건은 9월 달에 변론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때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그때 변론에서 양측에서 주장이 되었고 그런 변론이 그냥 간단한 쟁점들이 아니어서 그런 점들이 지금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심리되고 평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법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을 특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그렇게 보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날치기 강행 처리될 때부터 이미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불행하게도 현실이 됐어요.
처장님, 그렇다면 더더욱 신속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그렇다면 더더욱 신속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재판부가, 그 사안의 중요성을 재판관들이 다 인식하고 계시고요. 신속하게 늦지 않은 결정을 하시고자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당연히 그러십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다면 서둘러서 내놔야겠지요. 그렇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헌법재판소 결정이 시기가 늦어서는 안 되겠지만 서두를 것만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 전례가 없는 결정이라면 그 사건 하나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와 같은 사건에 적용될 법리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일방 처리한 이 법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가 동원이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놔야 된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일방 처리한 이 법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각종 꼼수가 동원이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놔야 된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법리에 맞게, 법리에 맞춰서 헌법의 가치, 이념에 맞는 결정을 하실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맞아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런 어떤 현장의 우려나 수사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내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행안부차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번에는 행안부차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한 마리를 사저에서 계속 키울 수 없다고 통보를 했네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어제 행안부에서 풍산개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전직 대통령비서관실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차관님, 이것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파양이지요.
그리고 좀 놀란 것이 이 파양의 배경에는 월 250만 원의 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놀란 것이 이 파양의 배경에는 월 250만 원의 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저희들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게 지금 관계 기관의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비서관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개 사룟값, 고양이 사룟값 사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고양이 사룟값을 사비로 쓴다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구체적으로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파양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그 풍산개 관련해서, 사육 관련해서는 아마 대통령기록관실에서 전직 대통령비서관실하고 계속 소통을 해 왔는데요, 아마 대통령기록관실 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250만 원의 예산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인건비하고 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먹이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다듬어 주는 그런 역할에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한창섭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는 개․고양이 사룟값은 사비로 부담한다 해서 화제를 모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압축해 보면 풍산개 세 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법사위에서도 한참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께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압축해 보면 풍산개 세 마리도 맡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법사위에서도 한참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께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도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황당한 주장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 황당한 주장, 서울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또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치권이 활용해서도 안 되지요, 악용해서는. 그렇지요? 이건 여와 야가 따로 없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무엇보다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도 아니고요. 사실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지금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전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세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와 경찰수사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대검에서 발표한 마약수사 관련 보도자료도 다 들여다 봤습니다만 관계 부처에는 경찰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주장이 계속 나올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비극을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거기 법무부장관이 왜 나옵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경찰 내부에서도 경비인력과 마약수사인력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사법경찰과 경비경찰은 완전히 분리돼서 운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마약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지휘한다?
법무부장관한동훈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 애도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늘 이번 사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이. 이번에야말로 고리를 끊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정치공세를 하고 그것도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방송에서 퍼뜨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에서 이런 것을 퍼뜨린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애도기간은 끝났습니다만 우리가 늘 이번 사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대응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권이. 이번에야말로 고리를 끊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로 정치공세를 하고 그것도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서울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방송에서 퍼뜨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에서 이런 것을 퍼뜨린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애도하는 국민들께 큰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마약수사 해야 되지요? 지금 심각하지요, 상황이?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마약수사는 반드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의사진행과 관련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달라지네요. 국회 질의라고 하는 것이 품격 있는 질의 그리고 의제와 관련한 질의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 과정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폄훼하고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이런 발언이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행안부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지금 국회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250만 원 거기에 인건비가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세 번째,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성한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 위원의 합작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위원장님이 묵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의사진행이 지금까지 원활하게 돼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할 때 각별하게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예결특위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달라지네요. 국회 질의라고 하는 것이 품격 있는 질의 그리고 의제와 관련한 질의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질의 과정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폄훼하고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이런 발언이 동료 위원의 질의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풍산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행안부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지금 국회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250만 원 거기에 인건비가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세 번째,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성한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 위원의 합작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위원장님이 묵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의사진행이 지금까지 원활하게 돼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의사진행할 때 각별하게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예, 조수진 위원 말씀하세요.
딱 10초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의 품격 있는 국회의원의 질의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저야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질의의 제1번 전제조건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 참사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국회의원이 여와 야를 떠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국회의원의 발언은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국가적 참사라는 상황에 입각한다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폄훼, 정치적 모략, 이것 역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가적 참사 기간에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를 벌이면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 인력이 전부 다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폄훼고 정치적 모략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되는 겁니다, 질의라는 것은.
이 정도만 하지요.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의 품격 있는 국회의원의 질의라는 말씀 들었는데요. 저야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품격 있는 질의의 제1번 전제조건은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적 참사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국회의원이 여와 야를 떠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지요. 국회의원의 발언은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국가적 참사라는 상황에 입각한다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폄훼, 정치적 모략, 이것 역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국가적 참사 기간에 법무부장관이 마약수사를 벌이면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 인력이 전부 다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폄훼고 정치적 모략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되는 겁니다, 질의라는 것은.
이 정도만 하지요.
고맙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 황운하 의원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그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부에 질의를 하고 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과 다른 오해라면 정부 부처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오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 구성원인 황운하 의원에게 그 내용의 진위하고 무관하게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국무부……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까? 저는 이것은 예결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엄중히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국회라는 것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정부에 질의를 하고 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과 다른 오해라면 정부 부처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오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 구성원인 황운하 의원에게 그 내용의 진위하고 무관하게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국무부……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까? 저는 이것은 예결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엄중히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규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야 위원들께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질문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팩트와 어긋나는 것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혹이 해소가 되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청하고 질의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조수진 위원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정 방송인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방송 발언은 대다수가 허위고 과장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설사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셨다 하더라도 동료 위원 질의를 막는 것은 또 사실과 전혀 다른, 팩트가 아닌 거짓으로 질의를 하고 또 그 답변을 요구했다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질의한 조수진 위원의 질의 내용은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을 잘못됐다고 발언을 막는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열되는 분위기를 좀 진정시켜 주시고요. 또 저는 분명히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이 특정 방송인을 지칭해서 한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여야 위원들께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질문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팩트와 어긋나는 것 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것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혹이 해소가 되고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방청하고 질의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조수진 위원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특정 방송인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제가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김어준 씨의 방송 발언은 대다수가 허위고 과장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답변을 하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설사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셨다 하더라도 동료 위원 질의를 막는 것은 또 사실과 전혀 다른, 팩트가 아닌 거짓으로 질의를 하고 또 그 답변을 요구했다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 질의한 조수진 위원의 질의 내용은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주관적 평가를 한 것을 잘못됐다고 발언을 막는다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열되는 분위기를 좀 진정시켜 주시고요. 또 저는 분명히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것이 특정 방송인을 지칭해서 한 발언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시고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하시고, 그러면 전용기 위원까지 할까요? 배현진 위원님까지 하고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용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수사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께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의혹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리께서 답변하신 걸 들어 보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인지 참사인지도 아직 몰라요. 그리고 희생자인지 사망자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수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수사 안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인 것인 양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말이 다른 것은 좀 저는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황운하 의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황운하 의원을 보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고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국회모욕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간사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수사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막지 못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께서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의혹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리께서 답변하신 걸 들어 보면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인지 참사인지도 아직 몰라요. 그리고 희생자인지 사망자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수사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수사 안 해 봤는데 이게 사실인 것인 양 매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말이 다른 것은 좀 저는 의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황운하 의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황운하 의원을 보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고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국회모욕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국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황운하 의원에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국회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은 삼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경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간사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 말씀하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지금 잠시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확인차.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지금 잠시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확인차.
아니,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지요.
지금 전용기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 것에……
배현진 위원님!
아니아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겁니다.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질의는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은 국회법에 위원장한테 하는 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맺기 전에 직접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맺기 전에 직접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씀하실 거가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의견을 제시하신 것 같아서……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하신 건지 지금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할 테니까 질의를 마치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면……
아니아니, 의사가 없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 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최근에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봐 오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서 사실확인이 안 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가십성인 논란에 많이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결위장에서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여러 민주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도 정부의 기재부 실국장들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정책 팩트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홍보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가장 힘들게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의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짚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제가 최근에 법사위 진행 과정에서 위원장님,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봐 오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서 사실확인이 안 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굉장히 가십성인 논란에 많이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결위장에서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여러 민주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금요일에도 정부의 기재부 실국장들과 함께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팩트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정책 팩트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홍보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가장 힘들게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의 질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짚어서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회의 하루 종일 잘 진행하고 밤늦게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우리 배현진 위원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회의 하루 종일 잘 진행하고 밤늦게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우리 배현진 위원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한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돼 있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마약수사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의혹으로 제기도 하고 또 그것은 앞으로 경찰,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관련 국무위원 또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은,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잘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위원들 안에 왕왕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위원장이 제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오해는 오해대로 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국회의 질의응답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논의 과정은 국회의원들과 또 국무위원 사이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국회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리 그것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씀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들 안에 왕왕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위원장이 제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국회가 질의응답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오해는 오해대로 또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국회의 질의응답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논의 과정은 국회의원들과 또 국무위원 사이에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숙된 국회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 아무리 그것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의 말씀대로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와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심의를 받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것은 배현진 위원 말씀대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협의해 주시고, 지금 10시니까 10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당 간사님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협의해 주시고, 지금 10시니까 10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회의중지)
(2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정회를 했는데요,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마땅히 국무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손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것은 곧 국민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은 그 수준과 내용, 형식을 떠나서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와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릇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했고 그렇지 않아서 국회를 정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사이에 토론이 있었고 또 서로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는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사이에 정회를 했는데요,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에서 마땅히 국무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손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것은 곧 국민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은 그 수준과 내용, 형식을 떠나서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와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릇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했고 그렇지 않아서 국회를 정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사이에 토론이 있었고 또 서로 상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는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황운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가서 했던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한 것입니다. 못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황운하 의원의 발언은, 김어준 씨와 같이 한 발언은 저를 이태원 참사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목된 사람이,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직업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회에 큰 폐해를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적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늦게 아까 와 가지고 상황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모이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간에 토론이나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생각들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충돌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국회와 나머지 한쪽의 견제와 균형의 축을 이루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특히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에는 아까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이 모이는 것과는 또 다르게 기본적으로 예의와 존중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국회는 집합적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300명이 모두가 각각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집합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동료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헌법 구조, 민주헌정 구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헌정 체제를 모독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고 자신의 공직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그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위반할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원리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을 이 자리에 앉혀 놓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대신에 차관을 앉히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퇴장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총리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내각이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총리가 할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금 늦게 아까 와 가지고 상황을 듣기는 들었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생각들이 모이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간에 토론이나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생각들을 가진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충돌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러나 국회와 나머지 한쪽의 견제와 균형의 축을 이루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 특히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앉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에는 아까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이 모이는 것과는 또 다르게 기본적으로 예의와 존중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국회는 집합적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300명이 모두가 각각 개별적으로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집합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동료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헌법 구조, 민주헌정 구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헌정 체제를 모독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은 개인의 이야기고 자신의 공직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그 범위 내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법률적으로 위반할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원리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을 이 자리에 앉혀 놓고 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대신에 차관을 앉히고 장관은 이 자리에서 퇴장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총리님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께서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내각이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총리가 할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까?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께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지요?
아니, 위원장께서 물어봐 주십시오, 총리께.
이철규 위원님.
오늘 첫날 종합정책질의가 잘 순항을 하다가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요. 그 당사자가 어찌 보면 국무위원이기도 하지만 또 자연인이기도 합니다. 누적된 음해와 폄훼 또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했다면 동료 위원으로서 당연히 여야를 불문하고 국무위원의 그러한 태도를 질책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이전이라든가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누적돼 오다 보니까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의 발언, 정당을 떠나서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경청하고 또 그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보고 여당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조수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풍산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감정들이 격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놓고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쾌하다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발언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누적된 이런 피해를 표현한 것이고. 지금도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의 발언,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그런 답변이지만 위원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든지 경고를 하시든지 하시고 이 국무위원을 퇴장하라 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저는 어찌 보면 과도한 조치다 이런 생각을,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국회가 여기서 질책을 하든 뭐하든 해야지 누구를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하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료 위원들의 발언, 정당을 떠나서 발언에 대해서 가급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경청하고 또 그 답변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보고 여당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조수진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듣기가 좀 거북스러운 풍산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감정들이 격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놓고 아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쾌하다라고 들었을 수도 있고 발언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누적된 이런 피해를 표현한 것이고. 지금도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의 발언,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그런 답변이지만 위원들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시든지 경고를 하시든지 하시고 이 국무위원을 퇴장하라 또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저는 어찌 보면 과도한 조치다 이런 생각을,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국회가 여기서 질책을 하든 뭐하든 해야지 누구를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하라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한동훈 법무부장관께서 자연인으로서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하는 측면이라면 자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두고 우리는 법무부장관한테 한 거니까 자연인은 자연인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싶어서 퇴장을 요구합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께서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곳에서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때 국회의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문제를 본인이 문제 삼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런 국회에서의 예결위장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선출직으로서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팩트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고 토론하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서 아니면 아닌 대로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는 대로의 논리적인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여럿 듣기에 불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답변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지금 답변 태도에 대한 것을 거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여기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선출직으로서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팩트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따지고 토론하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서 아니면 아닌 대로 근거가 없으면 근거가 없는 대로의 논리적인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동료 위원뿐만 아니라 여럿 듣기에 불쾌한 것이 있다 그러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본인의 입장만 얘기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답변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국무위원으로서의 지금 답변 태도에 대한 것을 거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을 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돌발적인 한동훈 장관의 발언 때문에 회의 진행이 원활치 않습니다.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원활한 운영에는 국회의원의 질의를 국민의 질의로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답하는 태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이 쉽지 않은데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하셔야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여당의 배현진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이 쉽지 않은데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하셔야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여당의 배현진 위원께서도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과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황운하 의원의 잘못된 음모론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 질문에 대해서 답한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과 무관한 답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발언 때문에 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그것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자연인 한동훈이 아닌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입니다. 오늘 여기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자연인 한동훈이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특히나 사과를 거부하고,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의원을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모욕하는 것 그것과 또 다른 것은 내년도 예산을 국민들 앞에서 심의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과를 위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의원을 본인의 감정에 따라서 모욕하는 것 그것과 또 다른 것은 내년도 예산을 국민들 앞에서 심의하는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과를 위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기,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니, 총리 뭐 하고 계세요!
잠시 좀 저기……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는데 잠깐만 참아 주시지요.
아니, 이 상황에서 총리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좀, 김영배 위원님……
국무총리한덕수 총리가 그러면 아무 때나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잠시만 좀 진정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총리가 아무 때나 나서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총리님, 그만하세요.
총리님도 잠깐 계시고요.
위원장님, 잠시 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런 본인 발언의 이해 때문에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한 발언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자기가 한 발언의 취지가 이렇게 전달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위치에서 경고를 하시든지 주의를 촉구하시든지 하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위원장님, 잠시 전에 한동훈 장관이 이런 본인 발언의 이해 때문에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한 발언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자기가 한 발언의 취지가 이렇게 전달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위치에서 경고를 하시든지 주의를 촉구하시든지 하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니, 본인이……
의사진행발언……
아니,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본인의 이런 발언 때문에 의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락을 하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도록 하고 의사 진행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국민들께 대한 우리 의회의 의무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영덕 위원님.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발언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갖는 것입니다.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 국무위원들―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도 계시니까요―국회의원으로서 국회라고 하는 회의 공간에서 발언을 한마디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를 하고 그 발언의 적절성 또 혹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을 거쳐서 신중하게 발언들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무위원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는 소위 국민이 법률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여기에서 발언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 그것도 물어본 발언도 아닙니다. 황운하 의원은 조수진 위원께서 평가를, 답변을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공적인 그런 위치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식과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 국민의 대표를 사적인 감정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는 사람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사과 요청을 해 주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저런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과 같이 국정을 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무위원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는 소위 국민이 법률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감정으로 여기에서 발언하고 그런다면 그것도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사적인 감정, 그것도 물어본 발언도 아닙니다. 황운하 의원은 조수진 위원께서 평가를, 답변을 요구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공적인 그런 위치로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식과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회, 국민의 대표를 사적인 감정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TV로 생중계되는 그런 자리에서 한 사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는 사람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으로서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사과 요청을 해 주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저런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과 같이 국정을 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신가요?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국회라는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다는, 엄청난 파장을 낳는다는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난 2일 날 라디오에서 일종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질의 때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체를 타고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의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마약 단속에 집중해서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라디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품격도 중요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런 국가적 참사 중에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이를 받아서 계속해서 부풀려 가는 것이 온당한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단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라는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다는, 엄청난 파장을 낳는다는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편들기 위해서 지금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지난 2일 날 라디오에서 일종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질의 때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이 주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체를 타고 그리고 이 발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법사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의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마약 단속에 집중해서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았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라디오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무위원의 품격도 중요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이런 국가적 참사 중에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이를 받아서 계속해서 부풀려 가는 것이 온당한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단에 대해서, 정확한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려운 것,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공과 사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모욕, 그 모욕은, 그 모욕의 깊이감은 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밖에서 방송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그렇게 모욕을 느끼셨다 하면 개인적으로 푸셔야지요.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을 두고 있는데 ‘바깥에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과 더불어서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발언을 같이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 그게 왜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끼셨으면 개인적으로 푸시면 되는 것이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과 요구를 하면 공적인 부분에서는 부적절했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면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래서 퇴장 요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동훈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느끼셨을 모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크게 느끼셨으면 그것은 밖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든 다른 문제를 묻든 그것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적인 부분은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사위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껴서 나는 그것 가지고 여기에 안 계신 국회의원께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법무부장관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개인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려운 것,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공과 사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느꼈을 모욕, 그 모욕은, 그 모욕의 깊이감은 제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께서 밖에서 방송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 그렇게 모욕을 느끼셨다 하면 개인적으로 푸셔야지요.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을 두고 있는데 ‘바깥에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발언과 더불어서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분들도 다 이런 발언을 같이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 그게 왜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끼셨으면 개인적으로 푸시면 되는 것이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과 요구를 하면 공적인 부분에서는 부적절했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면 저희는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래서 퇴장 요구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동훈 장관께서 개인적으로 느끼셨을 모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으로 크게 느끼셨으면 그것은 밖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든 다른 문제를 묻든 그것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결위 회의장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공적인 부분은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법사위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욕을 느껴서 나는 그것 가지고 여기에 안 계신 국회의원께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법무부장관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개인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두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모욕한 한동훈 장관께서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위원장께서 퇴장을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회를 모욕한 한동훈 장관께서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위원장께서 퇴장을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겁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되는 이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냥 국무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법무부장관이었고 여기 계시는 여당․야당 위원님들 모두가 법무부장관인데, 밖에서 156명의 고귀한 목숨을 잃은 그 참사에서 배후로 주된 인물로 지목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참담함이 과연 삭혀질 것인지,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뜬금없이 본인 입으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그 발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권위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아까 본인이 예결위 진행에 대해서 중단되고 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명예가 처참히 무너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듣고 계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처참한 사고고 참담한 일입니까? 국민적 고통과 상처가 막중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 발언이 비록 이 자리가 아니라 방송 중이라고 하지만 그 발언의 무게는 그렇게 가벼워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의 엄중함을 위원장님께서도 생각하셔서 아까 한 그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결위 회의는 계속 진행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국회에서 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겁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되는 이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냥 국무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법무부장관이었고 여기 계시는 여당․야당 위원님들 모두가 법무부장관인데, 밖에서 156명의 고귀한 목숨을 잃은 그 참사에서 배후로 주된 인물로 지목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참담함이 과연 삭혀질 것인지,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뜬금없이 본인 입으로 내뱉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그 발언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권위를 처참히 무너뜨리는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장관이 아까 본인이 예결위 진행에 대해서 중단되고 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명예가 처참히 무너진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평가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듣고 계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처참한 사고고 참담한 일입니까? 국민적 고통과 상처가 막중한 그 사건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고 하는 그 발언이 비록 이 자리가 아니라 방송 중이라고 하지만 그 발언의 무게는 그렇게 가벼워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의 엄중함을 위원장님께서도 생각하셔서 아까 한 그 발언으로 저는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결위 회의는 계속 진행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늦은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목적의식을 잃어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운하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관한 질문을 다른 동료 위원이 했다고 그러면 법무부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예결위 회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예결위를 이렇게 공전시키고 한다는 것은 왜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그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유감 표명한 것이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의가 공전된 것은 유감이지만 사과는 못 하겠다, 그걸 우리 보고 사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동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과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 회의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차관 참석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예결위 회의하고는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예결위를 이렇게 공전시키고 한다는 것은 왜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이 상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그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유감 표명한 것이 사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의가 공전된 것은 유감이지만 사과는 못 하겠다, 그걸 우리 보고 사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동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과를 못 하겠다고 그러면 이 회의는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차관 참석하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말씀할 분이 없으므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벌어지면 온갖 곳에서 온갖 의혹이 다 제기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의혹입니다. 그 의혹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 나가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해서 그것은 의혹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이것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 제기도 못 하는 겁니까? 국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 위원들도 지난 정권 야당일 때 그렇게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은 당시의 집권당인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설명해 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했다고 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현진 위원도 그 말이 사실이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국회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정부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원만하게 하는 데는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을 앞에서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 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원내대표를 해 봐서 이 예산 심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 개인적인 감정은 삭이고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가고 싶은데 국무위원 한 분이 본인의 감정, 본인의 억울함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큰 참사가 벌어지면 온갖 곳에서 온갖 의혹이 다 제기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의혹입니다. 그 의혹은 조사 과정을 통해서 또 국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 나가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해서 그것은 의혹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이것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 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이라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제기되는 의혹이 음모론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 제기도 못 하는 겁니까? 국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 위원들도 지난 정권 야당일 때 그렇게 제기를 하고 또 그것은 당시의 집권당인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설명해 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그런 발언을 방송에서 했다고 해서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현진 위원도 그 말이 사실이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국회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정부를 대신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회의를 원만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원만하게 하는 데는 국무위원이 국회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 그것을 앞에서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 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로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원내대표를 해 봐서 이 예산 심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 개인적인 감정은 삭이고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 가고 싶은데 국무위원 한 분이 본인의 감정, 본인의 억울함 이런 것을 가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