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1호
- 일시
2021년 11월 18일(목)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가. 환경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6시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김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웅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2021년 11월 16일과 18일에 두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7165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63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등 4개의 회계에서 114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6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45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2078억 8900만 원, 면 단위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에 212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대강 등 녹조 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 및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675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290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을 63억 원 증액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5개의 기금 지출을 837억 6500만 원 증액하고 90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고용 창출을 지원하되 지원 규모를 조정하여 81억 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평생크레딧 사업은 2021년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미래 유망 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하므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은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1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 방식을 개편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중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 운영비는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인력을 증원하도록 15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출 요인을 낮추기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실효적인 환수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국립기상과학관 체험관 신축을 위하여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을 18억 1900만 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2021년 11월 16일과 18일에 두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7165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63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등 4개의 회계에서 114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6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건설기계 DPF 및 LPG 엔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LPG 화물차 지원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등 20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1년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다수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452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1613억 66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에 2078억 8900만 원, 면 단위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에 212억 7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 사업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공원시설 등을 조성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333억 원을 증액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238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대강 등 녹조 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 및 녹조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675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290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입을 63억 원 증액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등 5개의 기금 지출을 837억 6500만 원 증액하고 90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고용 창출을 지원하되 지원 규모를 조정하여 81억 원을 감액하였고, 둘째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평생크레딧 사업은 2021년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셋째 미래 유망 분야 고졸인력 양성 사업은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하므로 8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은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하고 교육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1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 방식을 개편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0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근로조건 개선지원 사업 중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은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 운영비는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및 적극적인 채권 회수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인력을 증원하도록 15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출 요인을 낮추기 위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에 대한 실효적인 환수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국립기상과학관 체험관 신축을 위하여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사업을 18억 1900만 원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바쁘신 가운데도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에서 심사한 사업별 증감 내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얼마가 증액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연례에 의해서 보면 이것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내년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아마 기재부의 실링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증액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결위에서 2022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그 물량은 예산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좀 담길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이신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그 내용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내가 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증액될 규모가 한 2000억 정도 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사업 규모들은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예결위에서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일단 하수도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얼마가 증액됐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연례에 의해서 보면 이것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내년 2022년도에 완공이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아마 기재부의 실링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증액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결위에서 2022년도에 완공될 수 있는 그 물량은 예산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이 예결위에서 좀 담길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결위 계수소위 위원이신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그 내용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내가 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증액될 규모가 한 2000억 정도 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사업 규모들은 전체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예결위에서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결위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 참고 좀 해 주시고 장관님도 충분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환경부장관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한정애 예, 정부는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동의합니다.
기상청장님, 2022년도 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상청장박광석 예, 동의합니다.
정부 측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한정애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 기간 중에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웅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은 물론 꼼꼼한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 예산안이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물 등 국민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 활동 기간 중에 각 사업별 예산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웅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들이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은 물론 꼼꼼한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환경부 예산안이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물 등 국민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김웅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해 주신 김웅 예산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박광석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웅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상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은 물론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국가재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김웅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상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함은 물론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국가재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아까 그 말씀 하시려고……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가 4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일하는 국회법 취지에 맞게 노동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서 그동안 밀려 있는 많은 법안들을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역할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에 일정을 하루속히 조정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이 여야가 늘 존중되는 가운데 이렇게 했었더라면 참 우리 나머지 일정도 좀 무난하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여러 가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안호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서 고용노동법안에 대해서 법안 심사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마친 만큼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과 함께 잘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