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2년 8월 19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외교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서면질의할, 외교부 상대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외교 등 예결산과 관련된 이것을 서면질의서를 제출할 테니까 외교부로 하여금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아침 양일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4건, 주의 42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 의한 행사용역비 정산의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 3건,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내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 등에 대한 주의 31건, 외교부의 KOICA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 등 제도개선 24건으로 총 58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의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벗어난 집행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 10건,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사유별 지급방안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17건으로 총 27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분과위원회 개회 횟수 규정 미준수에 대한 시정 1건, 법정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임차료의 연례적인 초과집행에 대한 주의 1건, 국내 평화통일포럼의 지역별 편차 최소화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아침 양일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시정 4건, 주의 42건, 제도개선 43건 등 총 89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기관별로 주요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에 의한 행사용역비 정산의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 3건,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내 신규사업의 집행 부진 등에 대한 주의 31건, 외교부의 KOICA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예산 집행방식 부적정 등 제도개선 24건으로 총 58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남북대화 50주년 기념사업의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벗어난 집행 부적정 등에 대한 주의 10건,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사유별 지급방안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17건으로 총 27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분과위원회 개회 횟수 규정 미준수에 대한 시정 1건, 법정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임차료의 연례적인 초과집행에 대한 주의 1건, 국내 평화통일포럼의 지역별 편차 최소화 필요 등 제도개선 2건으로 총 4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재정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통일부장관께 좀 여쭙겠습니다.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주고받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북 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대화의 틀로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담대한 구상을 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주고받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은 매우 차갑습니다.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남북 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대화의 틀로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기왕에 단계적 접근을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서 남북관계나 대외관계는 여러 정부의 이어달리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평양 선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그것을 계승한다, 또 북․미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단계적 접근을 말씀하셨고 또 아울러서 남북관계나 대외관계는 여러 정부의 이어달리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난 정부에 있었던 평양 선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그것을 계승한다, 또 북․미 간에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을,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우선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무례하고 품격 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또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은 북한 자체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대단히 안 좋은 일이라는 점도 분명히 짚어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니만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 일단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3D, 첫째는 디터런스(deterrence), 핵과 이런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재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한 디스웨이전(dissuasion), 단념케 하는 것이지요,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부적절한 행동을 단념케 하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방식에 의해서 결국은 외교적인 대화, 다이얼로그(dialogue)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부 안에서도 직접적인 대화의 시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남북관계에서 민간단체, 특히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점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조금씩 쌓아 나가서 나중에는 비핵화 대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태도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니만큼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유도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그 일단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3D, 첫째는 디터런스(deterrence), 핵과 이런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제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제재라든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한 디스웨이전(dissuasion), 단념케 하는 것이지요,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여러 부적절한 행동을 단념케 하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방식에 의해서 결국은 외교적인 대화, 다이얼로그(dialogue)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부 안에서도 직접적인 대화의 시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남북관계에서 민간단체, 특히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점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조금씩 쌓아 나가서 나중에는 비핵화 대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김여정 부부장의……
통일부장관권영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은데,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어달리기의 차원에서 존중하고 계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그게 분명하게 표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어 나간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은데,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이어달리기의 차원에서 존중하고 계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그게 분명하게 표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어 나간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이나 담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을 언명하고 있지 않고 계셔서 이런 오해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인용을 안 했습니다. 그 표현이 남북관계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에 얽매이기보다는 담화의 뒷배경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파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일단 어제는 전임 대통령, 현임 대통령을 소위 모두까기 모드로 비판을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남북관계에서 품격 없는 용어는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지적이지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좀……
외교부장관님께……
외교부장관박진 예, 외교부장관입니다.
대일 배상 문제인데요. 그것은 지금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갔고 막바지 대법원에 대한 불복 그게 계류 중이고 그것은 이미 법리적으로는 거의 검토를 굳이 더 할 필요도 없이 기각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일 간의 이런 외교적 악화를 좀 끄고 완화시키고 어쨌든 해결 방향으로 가려면 제가 줄곧 주장을 했던 대위변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피해자 측 또는 야당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의 이해를 잘 구하고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유로 선뜻 그런 노력을 쉽게 하질 못했고 또 그런 결단을 못 내렸어요. 윤 대통령도 이번 담화에서 한일 간의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니까 대위변제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법리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과거의 정부․국가가 그 국가 구성원인 백성을 제대로 보호 못 한 책임도 있는 것이 틀림없고 또 중견국가로서 이미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터에 이런 금전 배상, 돈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빗거리 하고…… 또 일본이 도저히 우리의 뜻에 따라올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 국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맏형 리더십으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위변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외교부의 의견서를 피해자 측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쑥 대법원에 제출을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더 증폭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 선이해를 좀 구하는 노력을 시민단체나 또 피해자 소송대리인들이 있으니까 본인들 찾아가서 이해를 구해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푸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일 간의 이런 외교적 악화를 좀 끄고 완화시키고 어쨌든 해결 방향으로 가려면 제가 줄곧 주장을 했던 대위변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피해자 측 또는 야당 그리고 또 국민 여론의 이해를 잘 구하고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유로 선뜻 그런 노력을 쉽게 하질 못했고 또 그런 결단을 못 내렸어요. 윤 대통령도 이번 담화에서 한일 간의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니까 대위변제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또 법리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과거의 정부․국가가 그 국가 구성원인 백성을 제대로 보호 못 한 책임도 있는 것이 틀림없고 또 중견국가로서 이미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터에 이런 금전 배상, 돈 문제 가지고 계속 시빗거리 하고…… 또 일본이 도저히 우리의 뜻에 따라올 기미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 국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맏형 리더십으로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풀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대위변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외교부의 의견서를 피해자 측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불쑥 대법원에 제출을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더 증폭됐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 선이해를 좀 구하는 노력을 시민단체나 또 피해자 소송대리인들이 있으니까 본인들 찾아가서 이해를 구해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한일 관계를 푸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이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저희들이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의 입장은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지요, 결론은?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그동안은 외교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대법원에 설명드리고 그 부분을 참작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안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끝났고 그러고 나서 강제집행 단계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 넘긴 것은 절차적으로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지금 외교부장관께서는 결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뻔해요, 법리적으로 자문을 얻어 보시면. 그 결과 뻔한 것을 가지고 외교부가 사법부한테 이 판결 연기해 달라는 것도 국가의 체통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사법부의 판결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데 판결 강제집행 단계에 있던 불복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피하는 것은 결코, 이 문제를 오히려 더 누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셨으면 피해자 측 여론 또 야당에 구하는 노력을 가일층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교부장관께서는 결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뻔해요, 법리적으로 자문을 얻어 보시면. 그 결과 뻔한 것을 가지고 외교부가 사법부한테 이 판결 연기해 달라는 것도 국가의 체통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사법부의 판결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데 판결 강제집행 단계에 있던 불복을 연기해 달라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피하는 것은 결코, 이 문제를 오히려 더 누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있으셨으면 피해자 측 여론 또 야당에 구하는 노력을 가일층 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일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당사자 그리고 관련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쭉 수렴해 왔다는 것을 대법원에 알려 드린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제 진행한 결산 심의 결과를 먼저 의결하고 현안질의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현안질의해도 되는지 제가……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결산 의결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꼭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한두 분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태영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의결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질의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김여정 담화 내용이 방금 현안질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제도 하셨고, 인터뷰에서 ‘미슐랭 스리스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놔도 손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나온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통령에게 차마 담지 못할 그런 표현을 썼고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지만 또 여기서 지난 시기와 달랐던 새로운 모습도 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선 첫째로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거의 80여 일 동안 우리가 백신 지원 협력 제안도 하고 만나자고 제안도 했지만 북한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 나간 이후 거의 매일같이 남과 북이 지금 링 위에서 치고받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정부가 뭘 내놓으면 북한이 반응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새롭게 봐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하나는 오늘 김여정 담화문을 보니까 담대한 구상을 대단히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000과 비교까지 하면서.
결국 이것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무엇을 내놔도 들여다보지 않던 북한이 이틀 동안에 이 담대한 구상을 대단히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내놨을 때도 북한은 시초에 아주 구체적으로 강경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때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히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유사한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일부장관으로서 좀 들여다봐 주십사 저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담대한 구상이 나와서 첫 번째 초기 목표, 우선 상대방이 연구하고 분석하게 하는 초기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놓은 것을 보니까.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 몇 마디 좀 한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금 뭘 바라고 있다는, 즉 김정은․김여정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반응을 한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아주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한 2～3년 열심히 해 봐야 세상 돌아가는 사정 안다. 2～3년이라는 시한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는 대화나 정상회담―정상회담 문제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이런 것은 안 하겠는데 임기 중반이나 후반기쯤에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너무 전면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런 입장보다도 여기에서 지난 시기에 없던 새로운 모습, 새로운 표현 이런 가능성을 찾아 가지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라는 그걸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질의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김여정 담화 내용이 방금 현안질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제도 하셨고, 인터뷰에서 ‘미슐랭 스리스타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놔도 손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정말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나온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통령에게 차마 담지 못할 그런 표현을 썼고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지만 또 여기서 지난 시기와 달랐던 새로운 모습도 봤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선 첫째로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거의 80여 일 동안 우리가 백신 지원 협력 제안도 하고 만나자고 제안도 했지만 북한이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이 나간 이후 거의 매일같이 남과 북이 지금 링 위에서 치고받고 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정부가 뭘 내놓으면 북한이 반응하는 것을 장관님께서 새롭게 봐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하나는 오늘 김여정 담화문을 보니까 담대한 구상을 대단히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000과 비교까지 하면서.
결국 이것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그 무엇을 내놔도 들여다보지 않던 북한이 이틀 동안에 이 담대한 구상을 대단히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내놨을 때도 북한은 시초에 아주 구체적으로 강경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때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대단히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유사한 동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통일부장관으로서 좀 들여다봐 주십사 저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담대한 구상이 나와서 첫 번째 초기 목표, 우선 상대방이 연구하고 분석하게 하는 초기 목표는 달성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놓은 것을 보니까.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 몇 마디 좀 한다.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금 뭘 바라고 있다는, 즉 김정은․김여정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반응을 한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아주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한 2～3년 열심히 해 봐야 세상 돌아가는 사정 안다. 2～3년이라는 시한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는 대화나 정상회담―정상회담 문제가 어제 나왔기 때문에―이런 것은 안 하겠는데 임기 중반이나 후반기쯤에는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새로운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서 너무 전면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런 입장보다도 여기에서 지난 시기에 없던 새로운 모습, 새로운 표현 이런 가능성을 찾아 가지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점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라는 그걸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태 위원님의 아주 예리한 분석에 아주 경의를 표하고, 지금 태 위원님 잘 아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북관계에서 드러난 표현이 다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속에 숨은 뜻이 뭔지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이끌어서 우리가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내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꼭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꼭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위원장님께 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외통위에서 긴급하게 결의안을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가 협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간사 간에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늘 불발이 되게 됐는데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잠깐 10분만 정회한다면, 성안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 자구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고 좋은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여야가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런 당파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혹시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성안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성안이 돼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간사님들 두 분이 문구 조정을 하면 위원회안으로 해서 당장 결의하고 그러면 다음 본회의 때 이것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잠깐 10분만 정회한다면, 성안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 자구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가장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고 좋은 모범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수출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여야가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런 당파성이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혹시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성안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성안이 돼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간사님들 두 분이 문구 조정을 하면 위원회안으로 해서 당장 결의하고 그러면 다음 본회의 때 이것이 통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시기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장관님,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 특별히 조치한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FTA는 내국민 대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외에도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계 부처와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한미 FTA는 내국민 대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WTO 규범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외에도 미국에 전기차 수출을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계 부처와 업계와 소통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양당 간사님, 잠깐만 보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이원욱 위원님께서 좋은 결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양당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10분 만에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의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진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
이원욱 위원님께서 좋은 결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양당 간사님하고 상의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취지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10분 만에 내용을 정리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원욱 위원님 결의안 제안과 관련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상임위가 열리면 의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여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진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교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세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권영세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정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과 기금의 결산을 살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부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통일부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창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김창수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소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을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소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까?
이상민 위원님,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하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이상민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님, 권영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님, 권영세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