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4일(목)
-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다. 문화재청 소관
-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 가. 교육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박춘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강 2차관께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박춘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강 2차관께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기석 소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기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기석 소위원장님과 여덟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송기석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송기석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교육부 소관 88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3건, 문화재청 소관 17건 등 총 18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 실․국 간 기본경비의 과다한 이․전용, 조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특히 내역 변경을 통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 지원에 대하여 교육부 자체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지출 결정과 집행과정상 불투명성 등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교육부의 진상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투입된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등의 실적 저조에 대하여 실집행 제고 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출연금 우회지원, 법전원협의회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 및 국회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학 졸업생 대상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인 WEST 플러스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K-Move 사업과 유사하므로 성과 분석을 통해 추진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는 재학생 대상 사업에 집중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어에 대한 교육 부재, 인솔교사 및 해외 안전관리요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단순 전시성 행사로 전락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 관련 사업을 2014년 이전과 같이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정농단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융합콘텐츠 펀드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을 위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 및 보고하고, 미제출된 펀드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작은영화관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 불균형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문화소외지역에도 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은 타당성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6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6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교육부 소관 88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3건, 문화재청 소관 17건 등 총 18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부 실․국 간 기본경비의 과다한 이․전용, 조정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특히 내역 변경을 통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본경비 지원에 대하여 교육부 자체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역사 교과서 개발 및 홍보 사업은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지출 결정과 집행과정상 불투명성 등 사업 전반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교육부의 진상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투입된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등의 실적 저조에 대하여 실집행 제고 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 강화 사업의 출연금 우회지원, 법전원협의회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교육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 및 국회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학 졸업생 대상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인 WEST 플러스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K-Move 사업과 유사하므로 성과 분석을 통해 추진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는 재학생 대상 사업에 집중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어에 대한 교육 부재, 인솔교사 및 해외 안전관리요원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단순 전시성 행사로 전락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 관련 사업을 2014년 이전과 같이 내역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정농단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융합콘텐츠 펀드의 경우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을 위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 및 보고하고, 미제출된 펀드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작은영화관 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 불균형 해소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문화소외지역에도 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스포노믹스 육성 사업은 타당성 부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수시배정 사업으로 묶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소관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이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6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어요?
설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어요?
설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2016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1635 -305)―사업명입니다―그 예산이 당초에 위원회에서 증액이 아니라 동결하도록 됐었는데 이게 예결위를 거치고 다시 증액이 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했으면 당연히 그게 다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시 상황을 심의하고 위원회 동의를 받고 증액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증액이 되어 나왔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예산안이 왜 다시 또 증액이 돼서 돌아왔느냐, 우리 위원회는 알지도 못하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예산안이 왜 다시 또 증액이 돼서 돌아왔느냐, 우리 위원회는 알지도 못하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 예산안에는 63억 67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해서 28억 8000만 원으로 삭감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최종 예산은 10억 9100만 원이 위원회 안보다도 더 증액이 돼 가지고 39억 7100만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당초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상임위 의견보다 증액을 해서 의결하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지를 못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이게 증액이 되는, 잘못 결정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보고를 저도 받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당초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상임위 의견보다 증액을 해서 의결하려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의결을 하지를 못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이게 증액이 되는, 잘못 결정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과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보고를 저도 받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죽 보면, 이 예산이 삭감됐다는 게 현장에서 바로 밖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이게 다시 증액이 돼 나오고. 이 내용으로 볼 때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예산안은 심히 문제가 있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이걸 눈여겨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본 위원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다음번에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눈여겨볼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게 증액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더욱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김상곤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김상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2016회계연도 우리 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향후 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향후 정책 수립과 교육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종환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필요사항,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건전성은 물론 사업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 국민들이 문화를 더욱 가깝게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고하여 주신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송기석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필요사항,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히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집행의 건전성은 물론 사업 효과성을 최대한 높여 국민들이 문화를 더욱 가깝게 향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고하여 주신 유성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부가 추진하는 정책 현안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김종진 존경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6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