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 7월 25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3.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추가)
- 4.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추가)
- 5.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추가)
- 6.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추가)
- 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4.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5.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6.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0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원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원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던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개의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많은 돈을 호텔, 백화점, 고급 식당가에서 썼어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본사의 본부장은 실적 확인이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효과는 검증하기 힘든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1월 8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전MBC에 정말 가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많은 돈을 호텔, 백화점, 고급 식당가에서 썼어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본사의 본부장은 실적 확인이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효과는 검증하기 힘든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1월 8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대전MBC에 정말 가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날 마지막 날이니까.
그리고 관용차를 타셨습니까, 아니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차를 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전 갔다가 서울로 오실 때는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서울로 올 때도 기사가 태워준 것으로.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97만 원어치 빵을 사 들고 가셨어요. 아니면 중간에 들렀다가 두 번째 빵은 돌아가시면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빵을 돌리고 인사 나누는 데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가셔서 어느 정도 체류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빵 돌린 것만 기억이 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선택적으로?
그런데 6%만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만 지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대전MBC가 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게……
6%면 간부 한 대여섯 명 정도, 그분들한테 빵 돌리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환경실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체류 시간이 궁금해요. 아니, 많이 돌리셨으면 돌리셨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기억을 선택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게 저도 안타까운데 저는 검증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돌리시고 나오신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돌리시고 나오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인사도 나누셨을 테고.
그러면 한 30분 체류하셨나요?
그러면 한 30분 체류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1분에 서울 자택 근처 나폴레옹과자점에서 44만 원 결제하시고 그리고 다시 서울 자택 근처 보리밥집에서 식사하신 시점이 저녁 7시대예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몇 시쯤에 출발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대전에서는 몇 시쯤에 출발을 하셨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나지 않습니다. 괜히 잘못 이야기했다가 거짓말이라는 소리……
어차피 관용차를 타셨다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관용차가 아니라 업무차입니다.
예, 업무차를 타셨으니까 기록이 있겠지요?
오후 5시 6분에 대전 뚜레쥬르에서 53만 원 결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연 정말 대전MBC 가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 31분 서울 대치동부터 오후 5시 6분 대전까지 시간 갭이 그래도 2시간 반 이상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안짝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대면, 그래서 가능하겠다는 싶은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그날 봤다는 분들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후 5시 6분에 대전 뚜레쥬르에서 53만 원 결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과연 정말 대전MBC 가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 31분 서울 대치동부터 오후 5시 6분 대전까지 시간 갭이 그래도 2시간 반 이상 있으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안짝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시간대면, 그래서 가능하겠다는 싶은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그날 봤다는 분들을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때는 김장겸 당시 사장은 서울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정도에 쫓겨나고 대전MBC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노조가 계속해서 ‘서울에서도 나갔는데 당신은 왜 안 나가냐’라고 동네방네 현수막을 붙였지만 저는 노조에 의해서는 쫓겨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얘기 아까 하셨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버티다가 저의 해임이사회가 소집 통보된 날 하루를 앞두고 1월 8일에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게 대략 몇 시쯤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고요.
대전에서 결제한 빵집이요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대전에서 결제한 빵집이요 어디인지 기억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 안 납니다.
대전 관사 바로 옆이에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 안 납니다.
관사 옆에 뚜레쥬르 있는 건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릅니다.
그걸 모르세요? 거기서 총 아홉 번을 결제하셨는데? 모르세요, 정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릅니다.
270m 거리에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 동선이 성립이 되려면 나폴레옹과자점 대치동에서 사고 출발해 가지고 대전MBC 들렀다가 인사하고 다시 관사 근처까지 가서 또 빵을 사 가지고 다시 서울 대치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빡빡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시 6분 이후에, 바로 이동해야 되는데 5시 6분에 대전에서 빵을 사고 대전MBC까지 또 이동해서, 거기 한 15분 걸리더군요, 그렇지요? 이동해서 인사하고 빵 나눠 주고 그러고 나서 저녁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선이 성립이 되려면 나폴레옹과자점 대치동에서 사고 출발해 가지고 대전MBC 들렀다가 인사하고 다시 관사 근처까지 가서 또 빵을 사 가지고 다시 서울 대치동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뭐 빡빡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시 6분 이후에, 바로 이동해야 되는데 5시 6분에 대전에서 빵을 사고 대전MBC까지 또 이동해서, 거기 한 15분 걸리더군요, 그렇지요? 이동해서 인사하고 빵 나눠 주고 그러고 나서 저녁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울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든 법인카드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5시 6분 전에 대전MBC를 들른 게 맞으면 5시 6분의 결제는 사표 낸 다음에 법인카드로 쓰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선택적 기억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질의에는 건건이 답변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답변 안 하겠다고 하시고 기억 안 난다고 하시고,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여기 편 가르기 답변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이진숙 후보자님, 선택적 기억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질의에는 건건이 답변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답변 안 하겠다고 하시고 기억 안 난다고 하시고,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여기 편 가르기 답변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후보자는 공영방송인 대전MBC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처신이 곧 회사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므로 혹시라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혹은 휴일, 그다음에 고가의 호텔, 백화점, 골프 이것을 공적인 목표, 목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시고요.
이 유사 사례가 2012년 본부장으로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사건 그때 이런저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본부장인 이진숙 후보자는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공적 업무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대부분의 상업회사들이 그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쓰고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김재철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알고 계시지요?
공적인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혹은 휴일, 그다음에 고가의 호텔, 백화점, 골프 이것을 공적인 목표, 목적이라고 지속적으로 업무 연관성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시고요.
이 유사 사례가 2012년 본부장으로서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사건 그때 이런저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 본부장인 이진숙 후보자는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공적 업무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또 대부분의 상업회사들이 그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쓰고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다는 말입니다.
김재철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 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3심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초범 인정 또 MBC가 여러 가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각한 법의 위배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내려졌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의 기준들, 공적인 업무가 아닌, 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사적인 업무와 연관된 그런 카드 사용은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또 반복하신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 유용 내지는 어떤 사적인 의도로 쓰여진 것이라면 법에 의한 판단을 받고 충분히 그것을 법적 판단에 의뢰할 의향은 없나요?
이것도 어쩌면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사용이 사적 유용 내지는 어떤 사적인 의도로 쓰여진 것이라면 법에 의한 판단을 받고 충분히 그것을 법적 판단에 의뢰할 의향은 없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1만 원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전MBC가 됐든 그 직원이 됐든 혹은 우리 상임위 차원이 됐든 이 관련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법적 조사 내지는 수사, 고발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 판단에 따라서 만약 유죄판결이 나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가정에 의한 질문에는 답변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여라도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과거처럼 이렇게 골프 또 호텔 이용 또 개인의 사적 이용으로 의심되는 그러한 행위들 그런 것을 자제 내지는 현격하게 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업이든 공적 지위든 거기에 부여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하시겠다 이런 얘기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에 부여된 데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
대전MBC 사장 시절에 광고 영업, 협찬 그런 것을 위해서 주로 기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흔히 만났다고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임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업주……
이게 상업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이라고 하는 기본 목표에 위배되는 행동이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약에 제가……
방송광고공사가 광고판매는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상업 권력으로부터의 방송에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그것을 만든 것은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우파의 상징이라고 하는 전두환이 만든 KOBACO입니다. 그걸 위배하고 상업 권력의 영향을 받아 가는 그런 방식의 영업행위를 해 놓고 일상적인 영업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KOBACO의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처사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웬 갑자기 나온 대전MBC 이걸 보고서 정말 이 회사 큰일 났구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MBC 옛날 경영진들 재판 중인 그 공소장에 보면 이른바 1노조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 3노조에 대한 핍박, 이런 부당노동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곧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고 앞에 또 노조의 피의 보복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우선 ‘성명서에 동조하는 부역자’라는 말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방송사가? 부역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혹시 이진숙 후보자님은 대전MBC 사장 재직 중에 부당노동행위로 지노위의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곧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고 앞에 또 노조의 피의 보복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우선 ‘성명서에 동조하는 부역자’라는 말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방송사가? 부역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혹시 이진숙 후보자님은 대전MBC 사장 재직 중에 부당노동행위로 지노위의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판결로……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혐의가 없는 걸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것이 우리 공영방송의 또 다른 문제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니까 더 큰 확신이 섭니다. 왜 그러냐?
대전MBC는 1노조 소속입니까, 3노조 소속입니까?
대전MBC는 1노조 소속입니까, 3노조 소속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입니다.
1노조 소속이지요. 이건 그전의 이야기인데 원래 1노조가 있었고, 3노조는 언제 생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알기로 대전에는 3노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 생긴 모양인데 어쨌거나 이 노조에 가입하면…… 지난번에 저희들 방송사,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배현진 의원이 당한 수모와 모욕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행태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몰아내는데 이게 왜 이런가……
유럽의 경우에는요, 저는 그래서 유럽에 같이 한번 답사를 가든지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유럽의 경우는 공영방송 BBC에 엄정한 공정방송 준칙이 있듯이 확실한 걸 지키고 미국도 역시 페어니스 독트린 해서 하듯이 유럽의 노동조합은 과연, 노동조합도 방송 종사자이니까 일정한 목소리는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BBC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단협 사항으로 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영국의 산별노조가 BBC를 대상으로 한 대각선 교섭 같은 것을 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의 근로조건 교섭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편성과 방송사의 인선을 모두 장악합니다. 지금 MBC 같은 경우에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주요 간부들이 전부 민노총 소속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자면 경영진이 노조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를 자신들의 권력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심각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런 악조건에서 어떻게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MBC를…… 저도 MBC경남이 우리 도시에 있어서 보면 나름대로 영업도 하고 무슨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려고 제안도 하고 많은 걸 봅니다. 힘도 없던 당시 야당 의원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지방 MBC 사장이 고생하는구나를 느끼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당시 대전MBC가 1등을 했습니까?
유럽의 경우에는요, 저는 그래서 유럽에 같이 한번 답사를 가든지 아니면 같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유럽의 경우는 공영방송 BBC에 엄정한 공정방송 준칙이 있듯이 확실한 걸 지키고 미국도 역시 페어니스 독트린 해서 하듯이 유럽의 노동조합은 과연, 노동조합도 방송 종사자이니까 일정한 목소리는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BBC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단협 사항으로 해서 하지를 않습니다. 영국의 산별노조가 BBC를 대상으로 한 대각선 교섭 같은 것을 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의 근로조건 교섭에 치중합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편성과 방송사의 인선을 모두 장악합니다. 지금 MBC 같은 경우에 판결문에 나와 있지만 주요 간부들이 전부 민노총 소속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자면 경영진이 노조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를 자신들의 권력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심각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런 악조건에서 어떻게 이진숙 후보자는 대전MBC를…… 저도 MBC경남이 우리 도시에 있어서 보면 나름대로 영업도 하고 무슨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려고 제안도 하고 많은 걸 봅니다. 힘도 없던 당시 야당 의원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지방 MBC 사장이 고생하는구나를 느끼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당시 대전MBC가 1등을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그렇게 90년대 초반에는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변했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부역자 말씀을 하시는데 2012년에, 제가 이것 평생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뻘겋게 인쇄된, 이게 색은 많이 빠졌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하는 기자들,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용 책상 위에 이걸 뿌려 두었습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회사 일을 하는 사람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역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말 그대로 평생 손봐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MBC 본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부역자 말씀을 하시는데 2012년에, 제가 이것 평생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뻘겋게 인쇄된, 이게 색은 많이 빠졌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을 하는 기자들,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용 책상 위에 이걸 뿌려 두었습니다, ‘부역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회사 일을 하는 사람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역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말 그대로 평생 손봐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MBC 본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대를 두 번 다니셨지요, 대학원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제가 볼 때는요 서울MBC 사장에 하다가 떨어져서 대전MBC 가셨잖아요. 억울하셨겠어요? 평생을 MBC에서 헌신했는데 서울MBC 사장이 못 돼 가지고 대전MBC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거다, 좀 억울하셨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좌천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좌천도 아니었고……
그러면 대학원을 2개나 다닐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까 말씀……
관사가 대전에 있고요, 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근무를 대전에서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일씩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운전한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을 뛰어야 됩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용으로 올 때……
사적인 이익을, 대학원을 다닌 것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서울에 가는 게 아니라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 일정을 잡은 거지요. 거꾸로 얘기해야지요. 서울 수업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세 번은 서울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그러면 그 수행하는 비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6%를 존중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빵 셔틀을 6%한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시에 빵을 줬다는데 청소부 하는 분한테, 그분들은 퇴근 안 하고 그러면 사장님 얼굴 보러 기다립니까? 그분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는 아세요? 몇 시에 퇴근하는지는 아세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시냐고요? 질문했어요.
그리고 6%를 존중한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빵 셔틀을 6%한테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5시에 빵을 줬다는데 청소부 하는 분한테, 그분들은 퇴근 안 하고 그러면 사장님 얼굴 보러 기다립니까? 그분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는 아세요? 몇 시에 퇴근하는지는 아세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시냐고요? 질문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오후 4시경에 퇴근합니다.
5시에 빵을 사 가지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면 1시간씩 기다린 거잖아요, 사장님 영접하느라고. 퇴임하는 사장님 영접하느라고, 빵 받으려고. 케이크 하나에 3만 원인데요, 그분들 빨리 퇴근해 가지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출근해야 될 분들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MBC 장학생이거든요, 이진숙 전 사장님. MBC에서 30년 동안 호가호위하셨어요. 아주 좋은 보직 다 하셨어요. 연수, 휴가 해서 이라크 가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때 되면 연수 가시고 때 되면 대학원 다니시고 때 되면 특파원 가시고 때 되면 워싱턴 지사장 나가시고 필요하면 MBC 사장 했다가 대전MBC 갔다가 또 대학원 두 군데 다니십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MBC한테 흉기라고 하셨어요. ‘공영방송은 흉기다’, MBC가 흉기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본인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현령비현령, 필요에 따라서 오케이 아니면 적대화시키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사고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업무용 카드에 대해서 계속 비껴 가시고 1만 원 이상 허투루 쓴 것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시간, 돈, 사람 다 허투루 쓰신 거예요. 12월 달에 근무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청와대 근처에서 스타벅스 찍혀 있고 삼다도 식당에서 밥 먹고 토속촌에서 1만 7000원짜리 찍혀 있고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11월 달, 10월 달. 일일이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요. 안 한다고 감춰지는 진실 아니거든요.
어떤 사장이, 어떤 지역 MBC 사장이 지금 이진숙 내정자처럼 울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원 다닌 사람 없어요. 울산MBC 사장도 있고 제주MBC 사장도 있고 여러 군데 MBC 사장이 있는데 이진숙 사장님처럼 임기 내내 출장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학원 다닌 사람이 유일무이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은 MBC한테 흉기라고 하셨어요. ‘공영방송은 흉기다’, MBC가 흉기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본인 잘못에 대해 지적하면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현령비현령, 필요에 따라서 오케이 아니면 적대화시키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사고에 있는 분이에요.
지금 업무용 카드에 대해서 계속 비껴 가시고 1만 원 이상 허투루 쓴 것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시간, 돈, 사람 다 허투루 쓰신 거예요. 12월 달에 근무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청와대 근처에서 스타벅스 찍혀 있고 삼다도 식당에서 밥 먹고 토속촌에서 1만 7000원짜리 찍혀 있고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11월 달, 10월 달. 일일이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요. 안 한다고 감춰지는 진실 아니거든요.
어떤 사장이, 어떤 지역 MBC 사장이 지금 이진숙 내정자처럼 울산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학원 다닌 사람 없어요. 울산MBC 사장도 있고 제주MBC 사장도 있고 여러 군데 MBC 사장이 있는데 이진숙 사장님처럼 임기 내내 출장을 밥 먹듯이 하면서 대학원 다닌 사람이 유일무이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출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 개인을 위해서예요, 개인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역 방송사에서 해외 출장도 못 가는데 해외 출장도 여럿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출장도 여러 번 갔습니다. 독식하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간 게 아니라 직원들 많이 보냈습니다.
본부장 시절에도 가셔 가지고 했고 2015년 1월 1일 날은 ‘압구정 백야’라는 프로그램까지 출연, 드라마까지 나가셨어요, 본부장 시절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작진 요청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기억 안 난다면서 이건 또 기억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드라마 출연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니까 기억하지요.
본부장이 드라마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 번 걸쳐서 드라마뿐만 아니라 인터뷰도 하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번 하셨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번 하셨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번 출연했습니다.
아니, 잠깐 그것……
인터뷰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인터뷰 출연하셨잖아요, 본부장 시절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드라마 내에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드라마, 인터뷰라고 얘기했습니다. 드라마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십시오.
추가질의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고요.
최형두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왜 소리 지르십니까, 최형두 간사님이?
아니, 추가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시간을 공정하게 써야지요.
아니, 지금……
그렇다고 소리 지르십니까?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가져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추가질의하시라고……
답변이 틀린 답변 하니까 지적한 거예요.
두 분……
아니, 최형두 간사님.
아니, 최형두 간사님.
김현 간사님 질문에 제가 간섭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만하세요.
또 후보자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얘기에 인격이 왜 들어갑니까, 팩트체크하고 계신데?
이건 아니고요.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때 끼어들지 마시고요.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이건 아니고요. 다른 위원들 질문하실 때 끼어들지 마시고요.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드라마 출연 장면입니다.
저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압구정 백야’입니다.
저 작가가 누구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임성한 작가입니다.
이렇게 ‘압구정 백야’에 2015년 1월 출연했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 좀 제가 불러 드릴게요. ‘압구정 백야 황당 전개, 이진숙, 사우디 왕자 인터뷰는 왜?’, ‘이진숙은 압구정 백야에 왜 나온 거야?’, ‘연속극에 뜬금없이 등장한 이진숙, 시청자는 어리둥절’, ‘임성한 드라마에 MBC 이진숙 본부장 등장, 뜬금없다’, ‘압구정 백야 아랍왕자, MBC 본부장 뜬금 등장 왜?’, ‘임성한 시대 가 버렸나, 너무 고요한 압구정 백야’, ‘압구정 백야 황당 압둘라 왕자 등장에도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이게요 ‘압구정 백야 아랍 왕자부터 김민수 즉사까지 황당신 베스트 파이브’ 이렇게 해서 좌파 언론에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런 제목을 달 정도로 뜬금포였습니다.
이것 어떻게 출연하게 됐어요?
관련 기사 제목 좀 제가 불러 드릴게요. ‘압구정 백야 황당 전개, 이진숙, 사우디 왕자 인터뷰는 왜?’, ‘이진숙은 압구정 백야에 왜 나온 거야?’, ‘연속극에 뜬금없이 등장한 이진숙, 시청자는 어리둥절’, ‘임성한 드라마에 MBC 이진숙 본부장 등장, 뜬금없다’, ‘압구정 백야 아랍왕자, MBC 본부장 뜬금 등장 왜?’, ‘임성한 시대 가 버렸나, 너무 고요한 압구정 백야’, ‘압구정 백야 황당 압둘라 왕자 등장에도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이게요 ‘압구정 백야 아랍 왕자부터 김민수 즉사까지 황당신 베스트 파이브’ 이렇게 해서 좌파 언론에 나온 게 아니고요 모든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런 제목을 달 정도로 뜬금포였습니다.
이것 어떻게 출연하게 됐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작진 요청에 의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제작진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 안 납니다.
또 선택적 기억이네요.
제작진 누구입니까? 드라마 출연이 일생 중에 단 한 번이지요.
제작진 누구입니까? 드라마 출연이 일생 중에 단 한 번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PD나 조연출이 오기 때문에……
잠깐만요.
평생 드라마 출연한 것 이것 딱 한 번이지요?
평생 드라마 출연한 것 이것 딱 한 번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평생에 한 번밖에 출연 안 한 드라마를 누가 출연하라고 요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조연출이, 조연출인지……
조연출 누구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이 안 납니다.
선택적으로 머리가 나쁩니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기억을 못 하냐고요, 평생 드라마 한 번 출연인데.
임성한 작가는 아십니까?
임성한 작가는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두 번 만난 사이입니다.
한두 번 만났어요?
그런데 2015년 1월에 드라마에 출연하고 이로부터 두 달 뒤인 2015년 3월 5일 날 대전MBC 사장으로 갔어요. 맞지요? 그리고 2015년 6월 10일 임성한 작가가 대전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지요, FM ‘정오의 희망곡’.
그런데 2015년 1월에 드라마에 출연하고 이로부터 두 달 뒤인 2015년 3월 5일 날 대전MBC 사장으로 갔어요. 맞지요? 그리고 2015년 6월 10일 임성한 작가가 대전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지요, FM ‘정오의 희망곡’.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94%가 본인을 비토하면 94%는 안중에 안 들어오고 6%가 남아 있다고 말하고, 이게 무슨 공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오의 희망곡’에 임성한 씨가 출연한 게 아주 의외입니다.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뜬금없이 방송작가가 출연한 건. 대중가수들은 가끔 소개가 됐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즉흥 출연이었다는 겁니다.
임 작가가 대전MBC를 방문했는데 이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정오의 희망곡’에 임성한 씨가 출연한 게 아주 의외입니다.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뜬금없이 방송작가가 출연한 건. 대중가수들은 가끔 소개가 됐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즉흥 출연이었다는 겁니다.
임 작가가 대전MBC를 방문했는데 이때 만났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말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진숙 씨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다들 얘기하더군요, 그거 봤던 사람들이. 그런데 원래 이분이 출연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전MBC를 방문했다가 불쑥 ‘정오의 희망곡’에 출연하게 돼서 급하게 제작이 이루어진 그런 것입니다. 방송사가 이렇게 운영돼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어떻게 출연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사장이었잖아요. 그때 사장이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출연진을 결정하는 것은 담당 PD입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다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던데요? 이진숙 사장과 만나러 갔던 게 아니냐, 대전MBC를 방문한 게. 그래서 불쑥 출연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임성한 작가가 이 방송에서 최초로 은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지요? 이상한 일이 많네요? 근데 왜 이게……
그때 드라마에 몇 분 출연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임성한 작가가 이 방송에서 최초로 은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지요? 이상한 일이 많네요? 근데 왜 이게……
그때 드라마에 몇 분 출연했는지는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1, 2분 아닐까요? 1, 2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분이 안 되면, 뭐 1분 안 되면, 90초인데요. 2분 출연했어요. 이 드라마가 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성한 작가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상호 출연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면서 보도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두 분.
저도 예비적으로 보고.
예비 없습니다.
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이제 저는 여야 위원 모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옹호 너무 하시니까 국회 같지가 않습니다. 질문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건 순서가 없어서, 최형두 간사부터 하십시오.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건 순서가 없어서, 최형두 간사부터 하십시오.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에 좀 보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둘만 남은 거예요?
아니요, 한 분 더 있어요. 누구지요?
우리 노종면 위원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노종면 위원님.
지금 자료는 준비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 그냥 테이프를 끊어 주시지요.
민주당이 두 분이니까 두 분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 간사부터 하십시오.
지금 제가 MBC 장학생 출신……
세 분밖에 안 되니까 5분씩 하십시오.
MBC 장학생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진숙 내정자께서 198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MBC에 입사를 하시고 93년도에 연수를 가시고 94년도에 이라크에 유학을 가시지요? MBC 기자 시절에 가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리고 2000년에서 2002년에 또 연수를 가십니다, 미국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비 유학 갔습니다.
기자 시절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고 나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셨다가 또 워싱턴 지사장 들어갔다가 MBC서울 사장을 하려고 들어오지요. 급거합니다, 급거 귀국해서. 그다음에 세월호 때 보도본부장을 하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바그다드에 가 가지고 또 보도본부장 때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서 그게 이제 방송이 됩니다.
그런 수많은 혜택을 MBC로부터, 공영방송 MBC로부터 받았습니다. 맞지요?
그런 수많은 혜택을 MBC로부터, 공영방송 MBC로부터 받았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감사한 일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90%의 노조 관계자 때문에 MBC를 흉기라고 얘기하는 점도 잘못된 거예요. MBC라는 공공재가 단순히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의 회사가 아니라 공영방송, 국민의 공공재가 들어간 그런 방송사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를 콕 찍어서 흉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공영방송 중의 하나잖아요. 공영방송이 어디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KBS, MBC 그다음에 일종의……
EBS, EBS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EBS하고 TBS도 약간의 공영성이 있지요.
그러니까요. 공영방송을 KBS라고 흉기라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 맥락으로는 MBC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을 흉기라고 했으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영방송이 흉기로 불리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목을 뽑을 때는 ‘공영방송을 흉기라고 했다’라고 뽑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뽑았으니까 거기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아까 여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YTN 재승인 조건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아까 여러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YTN 재승인 조건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있는지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아니, 아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폭력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있는 거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것이 없어진 건 아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장이 보도국장을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거 아시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조건을 부과했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건을 부과했는데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의견이 없습니다. 재승인 조건에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있는 겁니다. 유진에게 넘길 때도 그것은 있는 겁니다. 맞지요? 확인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전에 있었던……
이번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확인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전에 있었던 공영성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청문회 준비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확인이 안 됩니까?
뒤에 배석하신 분 확인해 드렸지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있는 거? 김성환 과장, 확인해 드렸지요? 보고서 할 때 다 얘기했지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재승인 조건에 부과된 거 얘기하셨지요? 지난번에 김홍일 위원장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질문했기 때문에 확인한 걸로 해석합니다.
아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방송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되시면 그거 없앨 겁니까, 그대로?
뒤에 배석하신 분 확인해 드렸지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있는 거? 김성환 과장, 확인해 드렸지요? 보고서 할 때 다 얘기했지요?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재승인 조건에 부과된 거 얘기하셨지요? 지난번에 김홍일 위원장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질문했기 때문에 확인한 걸로 해석합니다.
아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방송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되시면 그거 없앨 겁니까, 그대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없앨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건을 부과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안 하시겠습니까?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해석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걸 해석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적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자문받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조건으로 부과된 건데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바꾸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재주가 되면 바꿔 보세요. 그런데 지금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고친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글쎄.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노종면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종면 위원님 하시고.
최형두 위원님, 이해민 위원 하시고 마지막에 하실래요?
최형두 위원님, 이해민 위원 하시고 마지막에 하실래요?
예,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아니면 먼저 지금 하셔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뭐 추가로 할 게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들어 보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가급적 추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진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자님, 오늘 찍힌 보도 사진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자님, 오늘 찍힌 보도 사진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긴장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제가 이걸 알고서 가리려고 했는데도 찍혔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관련된 질의를 하거나 청문회랑 관련된 주제가 있었던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마 이때가 제가 질문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론노조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MBC의 언론노조가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7월 11일 ‘MBC 힘내라’에 박찬대 당시 당대표대행,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훈기 위원도 참석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참석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노종면 위원도 참석하시고 거의 민주당에서 총출동, 특히 과방위에서 총출동하다시피 했고 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까지 왔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를 하는 사람이 보니까 ‘저는 무슨무슨 아나운서조합원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기에 역시 MBC의 주인은 사원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아나운서도 아니고 노조원이구나, 민노총 노조원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를 찾으려니까 박찬대, 조국 외에는 안 나와서……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찾으셨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궁금증이 풀렸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적개심이 단순한 사감인가,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되시겠다는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장 이 현장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하게 특정 노동자단체를…… 민주노총은 한두 명이 가입해 있는 단체가 아니고요. 합법단체인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압니다, 120만 명.
그리고 언론노조도 1만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적대감을……
아까 MBC에 대한 애정으로 보도에 대한 평가 등등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은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극우인사나 유튜브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반노조적이고 노조 혐오적이고 특정 노동단체에 대해서 그런, 혐오 말고는 지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어휘가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용기가 당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또 5·16, 12·12에 대한 그런 평가를 묻는 데 대해서는 건건이 답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적인 답변을 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혐오를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할 수가 있지요, 공직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PPT 그다음 것 하나만 띄워 주세요.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에 176만 원의 소액결제가 있는데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1만 원 미만입니다. 몇천 원짜리요. 소액결제까지도 법카를 써야 되나? 3000원, 4000원짜리까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호소와 함께, 소액결제가 집 주변에서 휴일에 남발되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아시지요?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그렇게 안 하지요.
아까 MBC에 대한 애정으로 보도에 대한 평가 등등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은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극우인사나 유튜브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반노조적이고 노조 혐오적이고 특정 노동단체에 대해서 그런, 혐오 말고는 지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어휘가 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용기가 당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기에는 또 5·16, 12·12에 대한 그런 평가를 묻는 데 대해서는 건건이 답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적인 답변을 하시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하시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동단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극단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런 극단적인 혐오를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할 수가 있지요, 공직자가 되시겠다는 분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PPT 그다음 것 하나만 띄워 주세요.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에 176만 원의 소액결제가 있는데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1만 원 미만입니다. 몇천 원짜리요. 소액결제까지도 법카를 써야 되나? 3000원, 4000원짜리까지? 이런 어떤 인간적인 호소와 함께, 소액결제가 집 주변에서 휴일에 남발되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아시지요? 오해받기 싫어서라도 그렇게 안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이제……
지금 질문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래서 대비를 단단히 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도 더듬어 오시고요, 특히 소액결제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단단히 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도 더듬어 오시고요, 특히 소액결제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후보님은 조금 전에 법카를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용 카드와 법인카드 다 나누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후보님은 조금 전에 법카를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해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용 카드와 법인카드 다 나누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공적인 용도로만 법인카드 썼다, 믿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게 된 게 댓글에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묻고 있고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저기서 빵 얼마 샀다 이런 것은 이미 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밝혀 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체 법카를 왜 그런 데서 쓰냐는 거예요.
언론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업무 추진, 공적으로 쓰는데 법카를 골프장, 노래방, 단란주점에 쓴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것은 사실 실제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곳 아니면 업무 추진 안 되냐’.
제가 상상하는 방통위원장의 업무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심야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는 걸 자꾸 ‘공적인 용도다. 업무 때문에 법카 썼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공영방송의 법인카드 사용한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MBC 법인카드 운영내규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 적용됐던 MBC 법인카드 운영내규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론 답변을 주신 걸로 아는데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식당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 ‘모두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두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방 가서 본다는 업무랑 방통위원장 역할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다른 군더더기 빼고 꼭 찍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게 중요해요. 짧게 요점을 말하는 게, 짧게 요점을 대답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기는 광고 유치하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신 법카 사용처 기준으로 업무하신 능력과 방통위원장 직무와의 연관성을 짧게 요점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업무 추진, 공적으로 쓰는데 법카를 골프장, 노래방, 단란주점에 쓴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요. 이것은 사실 실제 댓글에 올라오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곳 아니면 업무 추진 안 되냐’.
제가 상상하는 방통위원장의 업무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심야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가는 걸 자꾸 ‘공적인 용도다. 업무 때문에 법카 썼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는 것 같고.
공영방송의 법인카드 사용한 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MBC 법인카드 운영내규 위반 여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시 적용됐던 MBC 법인카드 운영내규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금하며 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사용 제한 또는 사용자를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론 답변을 주신 걸로 아는데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식당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 ‘모두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두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은 이진숙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업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노래방 가서 본다는 업무랑 방통위원장 역할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다른 군더더기 빼고 꼭 찍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게 중요해요. 짧게 요점을 말하는 게, 짧게 요점을 대답하는 게 능력입니다. 여기는 광고 유치하러 다닐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 오신 법카 사용처 기준으로 업무하신 능력과 방통위원장 직무와의 연관성을 짧게 요점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적인 업무로 업무카드를 사용했고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적인 업무를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노래방에서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좀 더 적절……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노래방에서 적절한 어떤 업무를 보실 건가요?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노래방에서 적절한 어떤 업무를 보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아까 협찬 유치 활동을 하다가 보면 저녁 식사를 하고……
방통위가 협찬을 하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그러니까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게 된다면 그 직분에 맞게 제가 일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 주신 것은 노래방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능력을 보여 주셨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어떤 연관성이 있냐가 제 질문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질문이 전혀 관련, 연관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임명을 할 때는 그 직책을 잘할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인재 채용의 기본이지요.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노래방 가서 업무 추진하셨다는 분을 방통위원장에 왜 맡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서류 탈락감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등, 2등,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에 답변을 주신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답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등, 2등, 1등을 했고 제 뒤에 온 사장은 9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전에 MBC 민영화 일 말씀하시면서 공적기관 아니라면서요. 전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아니한 직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류 탈락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MBC 민영화 일 말씀하시면서 공적기관 아니라면서요. 전혀 안 맞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맞지 아니한 직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류 탈락감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이해민 위원이 여성이고 젊고 그래서 우습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 이해민 위원이 여성이고 젊고 그래서 우습게 보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계속 관찰을 했는데요 이해민 위원 질의하실 때 첫 질의 때부터 말 끊고 물리고 왜 그러십니까? 지금도 몇 번을 말이 물리고 끊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서 다시 돌려서 보십시오. 이해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짜증이 섞이고,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공정하게, 불편부당한 태도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서 다시 돌려서 보십시오. 이해민 위원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짜증이 섞이고,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공정하게, 불편부당한 태도로 답변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장님……
그것 저는 지금 관찰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하실 생각 하지 말고 한번 돌려서 다시 보시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사실은 이해민 위원이 이미 첫 질의 후에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말을 막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려서 본인이 질문을 못 하셨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약간 비겁하게 그때 그냥 안 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해민 위원 질의할 때마다 보니까 그러셔요. 계속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면접에서 탈락이다’ 아니면……
지금 뭐 하십니까, 저한테까지.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노래방 업무하고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사람입니다.
지금 여성에 대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시려면 방통위원장은, 내정자 혹은 후보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제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하고……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돌려 보시고 이해민 위원께 개인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돌려 보십시오.
자, 질의하시지요.
자, 질의하시지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고생하셨고 특히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 생각에는 많이들 좀 민감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여야 위원님들 고생하셔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전체를 돌이켜 보면서 저도 뭐 다른 질문 할 게 있는데 더 짜증만 돋울 것 같아서, 같은 소리 반복하고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우리가 한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준비한 사진 또 하나 볼까요.
다음 사진, 찰스 왕세자 사진.
이쪽에서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거지요. 법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도 이런 것 같고 우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도 어느 면에서 보느냐를 가서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진숙 후보자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주로 많은 질문을 하니까 답변할 기회도 없이 마무리할 게 많았을 테고.
저희들은 그래서,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여당 하실 때 그랬겠지만 후보자한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니까 우리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가 정말 이런 경우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답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후보자 법인카드 문제가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아마 오늘 방통위원회가 아니라 빵통위원회 무슨, 방송이 아니라 빵이 그냥 주류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참 국민들에게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법인카드와 또 개인 카드를 두루 쓰셨고, 아까 개인 카드를 제가 물어본 까닭은 보통 아까 소액결제까지 법인카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카드 안 쓰고 공무원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법인으로 다 쓰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시감 때문에 우리 방통위원장후보도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대목에 대해서 아까 빵집이고 좋아하는 그런 집 근처 집들이고, 개인 카드를 주로 많이 쓰셨습니까, 법인카드를 주로 쓰셨습니까?
자, 내가 다시 한번 우리 여야 위원님들 고생하셔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전체를 돌이켜 보면서 저도 뭐 다른 질문 할 게 있는데 더 짜증만 돋울 것 같아서, 같은 소리 반복하고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우리가 한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
준비한 사진 또 하나 볼까요.
다음 사진, 찰스 왕세자 사진.
이쪽에서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은 거지요. 법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문제도 이런 것 같고 우리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과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도 어느 면에서 보느냐를 가서 보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진숙 후보자도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주로 많은 질문을 하니까 답변할 기회도 없이 마무리할 게 많았을 테고.
저희들은 그래서, 통상 그렇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여당 하실 때 그랬겠지만 후보자한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니까 우리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가 정말 이런 경우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답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후보자 법인카드 문제가 오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아마 오늘 방통위원회가 아니라 빵통위원회 무슨, 방송이 아니라 빵이 그냥 주류가 된 것 같아서 내가 참 국민들에게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법인카드와 또 개인 카드를 두루 쓰셨고, 아까 개인 카드를 제가 물어본 까닭은 보통 아까 소액결제까지 법인카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카드 안 쓰고 공무원처럼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법인으로 다 쓰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시감 때문에 우리 방통위원장후보도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대목에 대해서 아까 빵집이고 좋아하는 그런 집 근처 집들이고, 개인 카드를 주로 많이 쓰셨습니까, 법인카드를 주로 쓰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인 카드를 더 많이 썼습니다.
아까 법인카드에 빵이 특별히 많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가장 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게 빵입니다. 제과류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면 특히 일하시는 이모님들이 오후에 퇴근하시면 새벽 일찍 나오시니까 인사를 미리 못 하지만 빵을 전달하느라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못 보고 가지만 이모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빵 같은 거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 보면 이쪽에서 보면 욕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쪽에서 보면 찰스 왕세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면이 보이고 그럴 텐데,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방통위원장으로서 아까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FCC 같은 경우는 페어니스(fairness)는 금과옥조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방송이 공기로서 또 지상파라는 국민적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한 정파의 무기가 되고 한 정당의 수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선정성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통신은 또 다르게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오늘은 통신 문제를 가지고서 크게 논점이 없으니까 방송 문제만 따지자면 그런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정말 방송의 공정성, 방송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영방송 자체가 신뢰성이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보시듯이 마흔몇 개국의 나라 중에서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BBC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또 일본의 NHK라든가 정도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안 되도록.
그리고 지배구조만 하더라도 보면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일본 사례, NHK·BBC를 보면 지금 있는 우리 방송 4법의 그런 지배구조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송의 공정성을 우리 스스로 의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공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또 하나 방통위원장으로서 아까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FCC 같은 경우는 페어니스(fairness)는 금과옥조라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방송이 공기로서 또 지상파라는 국민적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것이 한 정파의 무기가 되고 한 정당의 수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선정성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통신은 또 다르게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오늘은 통신 문제를 가지고서 크게 논점이 없으니까 방송 문제만 따지자면 그런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정말 방송의 공정성, 방송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영방송 자체가 신뢰성이 로이터저널리즘 리포트에서 보시듯이 마흔몇 개국의 나라 중에서 제일 꼴찌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BBC라든가 또는 유럽이라든가 또 일본의 NHK라든가 정도의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국회에서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안 되도록.
그리고 지배구조만 하더라도 보면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일본 사례, NHK·BBC를 보면 지금 있는 우리 방송 4법의 그런 지배구조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가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송의 공정성을 우리 스스로 의심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공정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받게 되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를 죽 지켜보면서……
5분 주십시오.
제가 느낀 건 도대체 민영화를 주장했던 이진숙 씨와 민영화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는 이진숙 후보자, 어떤 게 진짜 이진숙이라는 사람일까,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되고 싶은 걸까.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셰익스피어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 시기에 다른 식으로 발현되고 감출 뿐이지요. 뭘 저렇게 감출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 할 질문들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 보고 공부해 오십시오. 정수장학회 최필립 씨, 돌아가신 고 최필립 이사장과의 MBC 민영화 관련 논의를 구체적인 팩트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때 본인이 한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숙지하고 오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최필립 씨에게 정수장학회 매각 대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청문회를 죽 지켜보면서……
5분 주십시오.
제가 느낀 건 도대체 민영화를 주장했던 이진숙 씨와 민영화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는 이진숙 후보자, 어떤 게 진짜 이진숙이라는 사람일까,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되고 싶은 걸까.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셰익스피어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 시기에 다른 식으로 발현되고 감출 뿐이지요. 뭘 저렇게 감출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제가 내일 할 질문들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 보고 공부해 오십시오. 정수장학회 최필립 씨, 돌아가신 고 최필립 이사장과의 MBC 민영화 관련 논의를 구체적인 팩트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그때 본인이 한 얘기 다 나와 있거든요. 숙지하고 오십시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당시에 최필립 씨에게 정수장학회 매각 대금이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기억에 6000억～7000억 사이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기억하시네요. 6000억 정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자가 연간 얼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자가 연간 얼마 된다고 얘기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자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숙지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서면질의 응답에서 대답하지 않았던 것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것이 일본 관련 질문들입니다. 그것도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는 반민주적 사고 체계인지 아닌지 제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기획설 질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 참사 부분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좌파·우파에 대해서 본인이 좌파·우파 연예인 갈라 놓고 갑자기 좌파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파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머리를 막 헷갈리게 하시는데요. ‘좌파가 나쁜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는 종북 좌파’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리고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서면질의 응답에서 대답하지 않았던 것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것이 일본 관련 질문들입니다. 그것도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고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는 반민주적 사고 체계인지 아닌지 제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기획설 질문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 참사 부분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숙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좌파·우파에 대해서 본인이 좌파·우파 연예인 갈라 놓고 갑자기 좌파가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파가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머리를 막 헷갈리게 하시는데요. ‘좌파가 나쁜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는 종북 좌파’라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있습니다.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제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가지고 오십시오. 또 내일 건건이 답변 안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질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과속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죄 받으신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남편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런 것 몇 가지 저 사전 예고하고 내일 대화다운, 토론다운 검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를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방통위원장후보자와 방통위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과속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죄 받으신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궁금합니다. 남편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이런 것 몇 가지 저 사전 예고하고 내일 대화다운, 토론다운 검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회의를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늘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방통위원장후보자와 방통위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00시59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이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전에는 후보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려 하는데 이해민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이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오전에는 후보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려 하는데 이해민 위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어제 늦도록 수고하신 과방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보좌진 그리고 과방위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앉아서 수많은 질의 받으신 이진숙 후보자께도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후보자의 청문 태도는 그러나 아쉽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와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은 명심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이번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특정 위원에 대한 불손함은 당한 당사자로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후보가 저에게 따로 사과하라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동시에 생각을 정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해민이라는 개인으로서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채용 과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서류 검토 그리고 전 세계 지원자들에 대한 검증 절차 또한 진행해 온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이 직책에 적합한 인물인가, 임명 후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이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했던 터라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사과를 받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위원장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글에서도 스타트업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채용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의 문제는 어쩌면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라 어울리지 아니한 자리에 꼭두각시처럼 방문진 이사 선임할 그런 아무나 필요했던 대통령의 실책이라는 생각까지 미쳤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안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언더퀄리파이드(Underqualified)된, 즉 역량이 부족한 채로 그 자리를 탐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 보아 왔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들은 늘 많지만 늘상 보면 본인이 제일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압니다. 공격성은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게 되므로 인사 참사를 일으킨 이 정권을 탓하고 규탄해야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이틀째 후보자 검증이라는 원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방위원들의 질의는 그래서 더 뾰족해야 하고 우리가 사실 일면식도 없는, 몇 분은 계시겠지만, 저 후보자가 뭐가 밉겠습니까, 저희가? 사사로운 감정 내려놓고 과연 이 사람이 장관급 업무를 수행할 경력과 능력과 마음가짐과 가치관 그리고 법을 지킬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또한 사사로운 생각 부디 접고 질문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시간 내에,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내에 요점만 찍어서 대답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후보자께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또 위원장님께도 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어제 늦도록 수고하신 과방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보좌진 그리고 과방위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앉아서 수많은 질의 받으신 이진숙 후보자께도 정말 고생하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후보자의 청문 태도는 그러나 아쉽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을 받들어 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와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은 명심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이번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특정 위원에 대한 불손함은 당한 당사자로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후보가 저에게 따로 사과하라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본 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동시에 생각을 정리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저는 어제 이해민이라는 개인으로서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채용 과정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임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서류 검토 그리고 전 세계 지원자들에 대한 검증 절차 또한 진행해 온 그런 입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이 직책에 적합한 인물인가, 임명 후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이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했던 터라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사과를 받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위원장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글에서도 스타트업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채용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의 문제는 어쩌면 후보자의 잘못이 아니라 어울리지 아니한 자리에 꼭두각시처럼 방문진 이사 선임할 그런 아무나 필요했던 대통령의 실책이라는 생각까지 미쳤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가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안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언더퀄리파이드(Underqualified)된, 즉 역량이 부족한 채로 그 자리를 탐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 보아 왔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들은 늘 많지만 늘상 보면 본인이 제일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압니다. 공격성은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게 되므로 인사 참사를 일으킨 이 정권을 탓하고 규탄해야 하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 이틀째 후보자 검증이라는 원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방위원들의 질의는 그래서 더 뾰족해야 하고 우리가 사실 일면식도 없는, 몇 분은 계시겠지만, 저 후보자가 뭐가 밉겠습니까, 저희가? 사사로운 감정 내려놓고 과연 이 사람이 장관급 업무를 수행할 경력과 능력과 마음가짐과 가치관 그리고 법을 지킬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후보자 또한 사사로운 생각 부디 접고 질문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시간 내에,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내에 요점만 찍어서 대답하는 능력을 보여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후보자께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 또 위원장님께도 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께서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민 위원이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정말로 상상 못 할 거액의 연봉 그 좋은 것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공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직을 수락하신 데 대하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진숙 후보자에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 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종면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어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께서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이해민 위원이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 정말로 상상 못 할 거액의 연봉 그 좋은 것을 버리고 대한민국의 공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직을 수락하신 데 대하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이 바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진숙 후보자에게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오늘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 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종면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못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우리 비서관 계신가요? 아직 없답니다.
지금 우리 비서관 계신가요? 아직 없답니다.
이 자료 내용은 첫째 외환 거래내역, 출입국 기록 그리고 가상화폐 자산 혹시 소유 및 거래내역 그리고 자녀 대학교 입시 전형 관련한 일체의 자료, 주식 거래내역 등등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합니다.
오전까지 주실 겁니까?
오전까지 주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오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청했지만 미처 도착하지 않은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하겠다고 말씀한 바 있기 때문에 오전 11시 59분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온 것은, 하얀코끼리 관련 자료 받으셨지요, 한민수 위원님?
그리고 지금 자료가 온 것은, 하얀코끼리 관련 자료 받으셨지요, 한민수 위원님?
예, 일부 받았고요. 출입국 기록 자료는 왔는데 어느 나라로 가고 했는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나간 기록, 들어온 기록 그것만 보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필요하신 건 상대 국가인가요?
그렇지요. 국가가 필요한 건데 그런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 포함하여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의사진행발언 드리십시오. 2분입니다.
둘 중의 한 분만 하시지요? 간사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둘 중의 한 분만 하시지요? 간사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요?
본회의가 있을 경우에 상임위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의장실과 협의한 바에 따르면 잠시 정회해서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다시 청문회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대략 예상 시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지만……
그것은 지금 국회 상황이, 본회의 상황이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상황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답니다. 저희가 수시로 국회사무처와 소통하면서 정보를 드리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청문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보도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의 탄핵 보고를 할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청문회와 함께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내용인데……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모르는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언론보도를 사실 저도 못 봤는데, 혹시 위원님들은 그 보도를 보셨습니까?
그래서 언론보도를 사실 저도 못 봤는데, 혹시 위원님들은 그 보도를 보셨습니까?
김현 간사님 혹시 아십니까?
저도 언론보도 봤어요.
사실입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매일 그래 놓고 확인해 줄……
아니, 증인·참고인 명단도 주지 않고……
아니, 증인·참고인 명단도 주지 않고……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위원회 인사청문회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방통위원장 체제하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발언 계속하십시오.
지금 발언 계속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하나, 참 유감스러운 사태인데 어제 참고인을 위원장께서 퇴장시켰습니다. 퇴장시키고, 또 오늘 우리가 추가로 참고인 한 번 더 부르려고 간사 간 협의까지 끝났고 또 합의됐는데, 표결을 통해서……
하나, 참 유감스러운 사태인데 어제 참고인을 위원장께서 퇴장시켰습니다. 퇴장시키고, 또 오늘 우리가 추가로 참고인 한 번 더 부르려고 간사 간 협의까지 끝났고 또 합의됐는데, 표결을 통해서……
누구요?
어제 했는데……
합의했어요?
아니, 뭘 했어요?
무슨 합의를……
합의했잖아요. 합의했다……
잠깐만, 누구를요? 누구를……
강규형 교수, 강규형 참고인.
누구요?
강규형 참고인.
그분을 합의하셨습니까?
했었지요. 했는데……
아니, 처음에.
그렇지요. 했었지요. 했었는데……
어저께 그분은 퇴장당했고 다시 안 하기로……
그런데 위원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불편한 진실에 귀 닫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옹졸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위원장님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어제 또 저희들 표결로 밀어붙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도 불편한 진실에 귀 닫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옹졸한 태도다라고 이렇게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위원장님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어제 또 저희들 표결로 밀어붙였습니다.
넣지 마세요.
하나만 더, 강규형……
예, 하나만 더……
10초만 더……
10초 드리세요.
20초만, 20초만 더……
20초 하고 딱 끊으세요.
김현 간사님은 2분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님은 2분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강규형 참고인이 어제 퇴장하면서, 아마 존경하는 위원장님실 보좌진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모욕과 겁박을 받았다고 상당히 신변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 사안은, 저는 최형두 간사께 매우매우 섭섭합니다. 그분이 제가 회의 끝나고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저에게 돌진하면서 삿대질하고 그것은 못 보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못 봤습니다. 영상이 다 있다고 하니까 영상 검증을 해 주십시오.
예.
저는 아무리 여야가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그렇게 기다렸다가 위원장에게 삿대질하고 달려들다가, 삿대질하고 저에게 달려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그것은 얘기 안 해 주시고.
저는 최형두 간사님께 이런 위원장 무시와 본인들이 부른 참고인에 대한 한없는 애정 표현에 대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왜 그 한쪽만 얘기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여야가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있어도 그렇게 기다렸다가 위원장에게 삿대질하고 달려들다가, 삿대질하고 저에게 달려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그것은 얘기 안 해 주시고.
저는 최형두 간사님께 이런 위원장 무시와 본인들이 부른 참고인에 대한 한없는 애정 표현에 대해서 매우 섭섭합니다. 왜 그 한쪽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제 시간상으로……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검증해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야말로……
참고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분은 어제도 들어가실 때 온몸으로 샤우팅 그다음에 답변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마음으로 동의가 되셨잖아요, 그분의 퇴장이.
아니, 동의된 게 아니라 제가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이 그런 사람, 그런 분 봤습니까?
위원장님이 먼저 만드셨던, 사실상 참고인·증인은 시간제한이 없도록 했던 조치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왜 옛날 고릿적 얘기를 하십니까? 그 대안도 본인이 내셔 놓고……
고릿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절충안을 낸 거고……
됐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김현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질의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현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질의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형두 간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정치행위 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정파적 이해가 있다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확인됐고, 2인 구성에서 결정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이 있고요.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행위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끌어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최형두 간사님이 네 차례에 걸쳐서 증인 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증인 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없고요. 의원에 대한 국회 회의 방해 금지가 명백히 국회법상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정치행위 내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과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정파적 이해가 있다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곳곳에서 확인됐고, 2인 구성에서 결정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이 있고요. 국민의힘, 정부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행위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끌어오는 것은 안 맞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의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최형두 간사님이 네 차례에 걸쳐서 증인 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증인 출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없고요. 의원에 대한 국회 회의 방해 금지가 명백히 국회법상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기요, 저…… 아, ‘저기요’는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저희가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 시간을 어제는 7분으로 하였으나 다수 위원들께서 주질의 시간을 10분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위원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현 간사님, 저희가 질의 순서에 따라 주질의 시간을 어제는 7분으로 하였으나 다수 위원들께서 주질의 시간을 10분으로 늘리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 위원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도 10분입니까, 그러면?
증인·참고인도 10분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만약에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끊겠습니다.
예, 끊어 주세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청문회가 아시는 대로 오늘 새벽 1시에 끝났고 또 9시간 20분 만에 속개됐습니다. 저도 뭐 자는 둥 마는 둥, 다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이게 저는 좀 작은 문제 같지만 휴식 시간이 왜,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보십시오. 오후 1시 40분이 넘어서 점심 식사 한다며 40분 정회, 9시 다 돼서 30분 정회…… 그래서 아침 기사 보니까 15시간 회의에 휴식은 고작 1시간 25분이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지요. 우리도 도시락 먹고 다 하는 거 아는데, 저는 뭐 다행히 2층, 국회 본청 6층에 다른 위원장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쉴 수도 있지만 당장 보좌진들이나 기자들이나 바깥에 지금, 복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정부 공무원, 사무처 직원, 보좌진, 기자 생각하면 과도한 거예요. 위원들이 열심히 한다, 점심도 도시락 먹으면서 열심히 한다는 것 외에는 증명할 게 별로 없는 내용, 이것은 잘못된 회의 운영입니다.
노동법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휴식권은 보장…… 한번 보세요. 국회 보좌진의 익명 단체방에 떴다면서 우리 방의 보좌진들도 다 한 내용이에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것은 일방적이고 거친 의사진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동권 보호한다는 차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글쎄,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좀 휴식도 보장해 주고 회의 운영을 좀 더 유연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했던 청문회가 아시는 대로 오늘 새벽 1시에 끝났고 또 9시간 20분 만에 속개됐습니다. 저도 뭐 자는 둥 마는 둥, 다 마찬가지일 텐데……
아니, 이게 저는 좀 작은 문제 같지만 휴식 시간이 왜,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데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보십시오. 오후 1시 40분이 넘어서 점심 식사 한다며 40분 정회, 9시 다 돼서 30분 정회…… 그래서 아침 기사 보니까 15시간 회의에 휴식은 고작 1시간 25분이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들 고생하지요. 우리도 도시락 먹고 다 하는 거 아는데, 저는 뭐 다행히 2층, 국회 본청 6층에 다른 위원장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쉴 수도 있지만 당장 보좌진들이나 기자들이나 바깥에 지금, 복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생각하면, 정부 공무원, 사무처 직원, 보좌진, 기자 생각하면 과도한 거예요. 위원들이 열심히 한다, 점심도 도시락 먹으면서 열심히 한다는 것 외에는 증명할 게 별로 없는 내용, 이것은 잘못된 회의 운영입니다.
노동법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휴식권은 보장…… 한번 보세요. 국회 보좌진의 익명 단체방에 떴다면서 우리 방의 보좌진들도 다 한 내용이에요. 이거 보세요.
굉장히 이것은 일방적이고 거친 의사진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이런 노동권 보호한다는 차원, 이런 차원을 넘어서 글쎄,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좀 휴식도 보장해 주고 회의 운영을 좀 더 유연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알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이 자신은 놀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정말 양심이 없는 행위지요. 그러나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첨예한 두 가지 이슈 중의 하나, 방송장악과 방송장악 막으려는 그 과정에서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신성범 위원님의 저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해 주세요.
아닙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9시간 만에 저희가 다시 속개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간.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10시23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추가 출석을 요청하는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추가 출석을 요청하는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2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다는데 이의를 안 듣습니까? 이의를 들어 보셔야지요, 표결하기 전에.
시나리오에 얘기 들으라는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라’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이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라’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십시오, 이의에 대해서.
김현 간사님 잘 아시겠지만 증인·참고인 수도 여야 구성에서 압도적으로 야당이 많습니다. 저희들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내정한 후보자를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검증해야 될 일이고 저희들은 그걸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화했고, 다음에 김현 간사가 요청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약간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도 야당의 업무라 생각하고 당일 날도 찬성해 드리고 했습니다. 다만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야당에서는 증인·참고인을 이렇게 손쉽게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요청하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방심위 노조위원장은 이 현안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기간,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증인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발언 시간이 길어지고 또 불편한 진실이 많다고 해서 어제 강제퇴장시키고 오늘 그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석도 못 하게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오늘 또 강제로 표결해서 밀어붙이시겠지만 이걸 이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한 악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상임위 운영에서도 상당히 나쁜 사례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보면 누가 나오든 우리도 다 반대질의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표결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도 최소한의 균형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무더기로 지금, 오늘 원래 유명한 연예인들 오려고…… 그거 일부러 흥행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오늘 옵니까, 이런 분들? 박찬욱……
최소화했고, 다음에 김현 간사가 요청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약간 의도가 좀 의심스러워도 야당의 업무라 생각하고 당일 날도 찬성해 드리고 했습니다. 다만 어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야당에서는 증인·참고인을 이렇게 손쉽게 수시로 바꾸기도 하고 또 요청하면서, 어제만 하더라도 사실 방심위 노조위원장은 이 현안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이 기간, 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증인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발언 시간이 길어지고 또 불편한 진실이 많다고 해서 어제 강제퇴장시키고 오늘 그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석도 못 하게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불균형한 상황을 오늘 또 강제로 표결해서 밀어붙이시겠지만 이걸 이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한 악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상임위 운영에서도 상당히 나쁜 사례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제가 보면 누가 나오든 우리도 다 반대질의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표결하지 마시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도 최소한의 균형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무더기로 지금, 오늘 원래 유명한 연예인들 오려고…… 그거 일부러 흥행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무도 안 오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오늘 옵니까, 이런 분들? 박찬욱……
저기요, 간사님 이제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증인·참고인에 대해서 좀 균형을 이루어 주시고 어제 있었던 조치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힘 쪽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증인·참고인 요청하십시오.
그런데 어제 그 문제의 참고인은 위원장을 협박하고 삿대질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저를 에워싸고 제가 위원장실로 갔거든요. 그런 분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권위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일을 최형두 간사님이 당하셨다면 그리고 그게 거꾸로의 상황이었다면 난리를 치실 일이지요.
그런데 어제 그 문제의 참고인은 위원장을 협박하고 삿대질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저를 에워싸고 제가 위원장실로 갔거든요. 그런 분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권위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일을 최형두 간사님이 당하셨다면 그리고 그게 거꾸로의 상황이었다면 난리를 치실 일이지요.
어제 오전 상황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고 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참고인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 그 광경을 누가 찍어 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위협적이면 여기 계시던 국회의 실무자들이 저를 에워싸고 그를 에워싸서 저에게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분 아닌 다른 참고인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참고인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고 이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참고인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 그 광경을 누가 찍어 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위협적이면 여기 계시던 국회의 실무자들이 저를 에워싸고 그를 에워싸서 저에게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분 아닌 다른 참고인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참고인 요청하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위원장님도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다음에 증인·참고인 그러면 오후까지 저희도 부를 수 있는 거지요?
보고, 다음에 증인·참고인 그러면 오후까지 저희도 부를 수 있는 거지요?
내일까지 똑같습니다.
내일까지 왜 해요? 이거 무한정합니까? 오늘까지 원래 청문 기한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하루 더 하고 계속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체력전 하시자는 것 같아요, 쓰러질 때까지. 그런 겁니까, 지금?
해 보니까 지금 체력전 하시자는 것 같아요, 쓰러질 때까지. 그런 겁니까, 지금?
아니오. 그러면 유리하시지 않습니까, 저에 비하여? 여러 가지로 유리하시지요.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아주 불리합니다.
체력 관리 잘 하셔서 필리버스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13인.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여섯 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열세 분, 반대 여섯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13인.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 여섯 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열세 분, 반대 여섯 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30분)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훈기 위원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훈기 위원님입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2012년에 MBC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길거리에서 100만 명의 국민들이 MBC 파업에 동의하는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언론노동자들의 역사에 공정방송 파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근로조건 아닌 공정방송 파업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한 아주 의미 있는 파업이고 언론노동자의 특수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파업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 이것 기억하세요?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 MBC 소셜미디어 대응 자문 제안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2년에 MBC 노조가 파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고 길거리에서 100만 명의 국민들이 MBC 파업에 동의하는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언론노동자들의 역사에 공정방송 파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근로조건 아닌 공정방송 파업에 대해서 합법성을 인정한 아주 의미 있는 파업이고 언론노동자의 특수성을 법원에서 인정한 그런 파업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 이것 기억하세요?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 계약서, MBC 소셜미디어 대응 자문 제안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기억합니다.
이게 이 후보가 본부장으로 계실 때 계약 체결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홍보국장 아니면 기획홍보본부장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PPT 넘겨 주세요.
이 계약서 내용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계약해서 뭐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해서 MBC에 유리하게,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여기 국면에서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해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지적했지요? MBC 내부의 트로이컷 갖고 내부를 통제했잖아요.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계약을 통해 갖고 외부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인정하세요?
이 계약서 내용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SNS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계약해서 뭐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론을 조작해서 MBC에 유리하게, 노조를 불리하게 만들고 여기 국면에서 MBC 사측이 여론 형성을 해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제가 지적했지요? MBC 내부의 트로이컷 갖고 내부를 통제했잖아요.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를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계약을 통해 갖고 외부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인정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안 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론 조작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금액도 6개월 동안 총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계약, MBC에서 이 정도면 그냥 하는 계약입니까, 액수가?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금액도 6개월 동안 총 2억 5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계약, MBC에서 이 정도면 그냥 하는 계약입니까, 액수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답변드릴까요?
이 정도 액수의 계약이 통상적입니까, 큰 계약입니까, 이런 용역 계약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워낙 여러 가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계약 내용을 조각조각 잘라 갖고 총 2억 5000에 계약을 했어요.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이 계약 내용이 후보는 어떤 내용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하신 대로 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고 이 170일은 쉽게 이야기하면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아마 일반 기업 같았으면 회사가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됐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요, 이 파업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고. 이례적으로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 이외의 파업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이에요. 그런데 그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들여 갖고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요, 이 파업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파업이라고. 이례적으로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 이외의 파업을 합법성을 인정한 파업이에요. 그런데 그 파업을 무력화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들여 갖고 노조 파괴 공작 아니면 여론 형성을 불법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불법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불법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이 파업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집어던지고 업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몇 명이 파업에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1000명에 가까운 사원들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일자리를 집어던지고 업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후보자님, 그만 얘기하세요. 이 파업은 대법원에서 공정, 합법적인 파업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아주 상징적인 파업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은 이후에 일어났던……
그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회사 임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그만 얘기……
다음 PPT 보세요.
여기 계약을 했던 공훈의 전 위키트리 대표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최근에. ‘MBC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와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착수금도 반환했다’,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공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했어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저런 멘트를 했어요,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런데 본인은 저게 아니라고 혼자 우기고 있어요. 파업의 합법성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내용도 계약 당사자인 공 대표가 저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요?
다음 PPT 보세요.
여기 계약을 했던 공훈의 전 위키트리 대표가 언론에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최근에. ‘MBC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와서 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착수금도 반환했다’,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공 전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했어요. 저렇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저런 멘트를 했어요,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런데 본인은 저게 아니라고 혼자 우기고 있어요. 파업의 합법성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계약 내용도 계약 당사자인 공 대표가 저렇게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파업에 나갔고 저희는 회사를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님, 공정한 파업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 났다 그랬잖아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 얘기 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그때 당시에 2012년 1월 말경에 기자들이……
맨날 노조가 어떻고 불법파업 얘기하잖아요. 대법에서까지 공정방송 파업이라고 합법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은 그……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를 마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이후에 일어났던 판결이었지요.
아니, 그리고 공훈의 대표가, 공 대표가 그러면 저 얘기는 지어서 한 얘기입니까? 본인이 위증을 하든지 저분이 거짓말…… 둘 중의 한 분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아니, 잠깐만요.
저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거?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게, 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분이 거짓말한 거예요, 저거?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는 게, 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면 둘 중의 한 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회사의 입장에서 170일간에 걸쳐서 파업을 한 상황에서 회사를 지키려고……
후보자님, 저분 얘기가 맞고 지금 위증이면 책임지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실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이 아니고 그 당시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계약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약 당사자는 김재철 사장하고 저분이에요. 본부장…… 후보자님은 아니세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는데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에 엄청난,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서……
아니, 그러면 대법 판결은 뭐예요, 그 파업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법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2년 1월 말에 일어났던 파업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후보자님, MBC 내부에는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직원들을 사찰하고 외부는 저렇게 여론을 조작해 놓고 그렇게 안일하고 태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범죄행위예요, 엄청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때 MBC의 인프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오늘의 식단 콩밥, 콩밥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때 MBC의 인프라넷이 해킹당했던 자료입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그때 오늘의 식단 콩밥, 콩밥이라고 하면서……
아니, 어제 참고인으로 나온 MBC 분들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호찬 본부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콩밥, 쥐덫 이런 것들이……
모든 직원들이 사찰당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회사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콩밥, 쥐 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조각조각 씹어 봅시다……
잠깐만요, 이훈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두세요. 그것 내리십시오.
잠깐 질의 중단하시고.
이거 두세요. 그것 내리십시오.
아니, 제출하라는 자료는 안 제출하고 들고 와서 자료하고 쇼합니까, 지금?
아니, 지금 피켓 투쟁하십니까?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주도권은 위원님한테, 위원에게 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제가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씹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그 자연인 이진숙이 아니시라면서요. 공인 이진숙이 되려는 관문에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불리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질의의 주도권은 위원님한테, 위원에게 있다. 그래서 답변하라고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제가 어제부터 지켜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말을 씹고 들어와서 우리의 귀를 아프게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아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니, 후보자가 자료나 이것을 청문회장에서 제시하거나 보여 줄 수가 없습니까?
아니, 저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왜 우스꽝스러워요?
양손으로 이렇게 드는 것 저는 처음 봤어요. 보셨습니까?
그러면 양손으로 들지 않으면 됩니까? 한 손으로만 들면 됩니까?
아니요, 저 자체가……
그런데 그러면 후보자가……
잠깐만요, 여야 간사가 나가서 협의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2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훈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2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공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후보님이 얘기한 거하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확인되면…… 만약에 후보님께서 거짓말이면 위증이에요. 책임지실 거지요?
후보자님, 공 대표가 얘기한 거하고 지금 후보님이 얘기한 거하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확인되면…… 만약에 후보님께서 거짓말이면 위증이에요. 책임지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첫째,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둘째, 공훈의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청문회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당시……
선서 안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들어…… 선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MBC는 2억 5000 되는 이런 용역을 자주 합니까? 통상적인 용역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그러면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MBC는 2억 5000 되는 이런 용역을 자주 합니까? 통상적인 용역입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워낙 본부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계약을 각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유사 계약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통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통상적이 아니지요, 그때 회사가 쓰러질 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본인은 다른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거는 엄청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내부는 트로이컷으로 통제하고 외부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여론 형성을 조작하고. 엄청난 범죄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 대표님하고 이게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게 확인되면 물러나실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공 대표님하고 이게 서로 누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그게 확인되면 물러나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는 170이라는……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엄청난 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물러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기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러나실 거예요, 안 나실 거예요?
파업을 합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법까지.
파업을 합법 파업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대법까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발생 당시에는 사규를 어기고 일자리를 뛰쳐나간……
아니,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기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마이크 끊어 주세요.
이거 확인되면 그만두실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세요, 빨리.
아니, 이게 거짓으로 확인되면 그만두실 거냐고요.
이거 확인되면 그만두실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세요, 빨리.
아니, 이게 거짓으로 확인되면 그만두실 거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진짜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기관리 계약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퇴하실 겁니까?
후보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사퇴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의 사퇴 여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시면 되잖아요. 이것 내가 증언한 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거짓으로 판명……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훈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면 사퇴하셔야 합니다. 이건 본인이 그 태도를 고수하신 것이고요.
김현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어떤 협상 내용 말씀하시지요.
마이크 드리세요.
김현 간사님, 최형두 간사님, 어떤 협상 내용 말씀하시지요.
마이크 드리세요.
어제 위원장님이 친절하게 노조 글을 다 복사를 해서 즉각 배포해 주셨는데, 오늘 후보자가 그것 우리한테 보여 주려고 지금 내신 겁니까, 그 자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트로이컷에 대한 질문이……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보여 주시려고 낸 거지요?
보여 주시려고 낸 거지요?
마이크 끄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지 후보자한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잠깐만요. 아니, 위원님……
위원장님……
끄세요, 마이크.
제가 다시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규칙을 말씀드립니다.
저거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복사를 해서……
후보자를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시더라도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안 할게요,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것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가 보여 주려고 했던 문서를 복사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후보자가 보여 주려고 했던 문서를 복사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
아니, 두 분의 협의 사항을 일단 말씀하셨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김현 간사님.
그다음에 김현 간사님.
그 전제는 이 상임위원회를 운영, 인사청문회 회의를 진행하는 건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유감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들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감이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전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여 주고 싶다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그러고 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여 주고 집어넣고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는 선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은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요, 일단은.
그런데 첫 번째로는 유감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제출해야 될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들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쇼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유감이고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제가 전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여 주고 싶다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그러고 위원들에게 제출토록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여 주고 집어넣고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는 선에서 제출받아서 위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은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요, 일단은.
국회 청문회를 처음 해 보는 사람이 다 알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은……
끼어들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은 후보자의 잘못입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이 지금 위원장하고 둘이서 나란히 마주 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경거망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한 주의가 필요하고, 직전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하면 됩니다. 재발 방지를 하는 걸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료를 보여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행정실을 통해서 전달하고 받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처음 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끼어들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었던 일은 후보자의 잘못입니다. 일방적으로 본인이 지금 위원장하고 둘이서 나란히 마주 보면서 회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경거망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한 주의가 필요하고, 직전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하면 됩니다. 재발 방지를 하는 걸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자료를 보여 주고 싶은 게 있다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행정실을 통해서 전달하고 받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를 처음 해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두 분 입장을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그런 얘기 혹은 유인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방식은 여당 간사나 야당 간사에게 그 내용을 주고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받으셔서 저에게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일단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그런 얘기 혹은 유인물로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방식은 여당 간사나 야당 간사에게 그 내용을 주고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받으셔서 저에게 의논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직접 허락해서 돌리시는 건가요? 어제처럼 어느 노조 성명서 다 그렇게……
아니요,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이라니까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한 분의. 그런데 결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의 제안을 받았다는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제출 의사를 물어볼까요?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고 판단을 할 텐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잠깐만, 그러면 30초만 주세요.
그러면 저 자료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두 분이 공히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 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두 분이 공히 ‘인사청문회를 처음 받아 봐서 그렇다. 가르치면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인정보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이 같은 건 묻지 않기로……
그리고……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 하셨지요?
잠깐만요.
이진숙 후보자는 기자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리고 MBC의 경영진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심지어 지방 MBC, 지역 MBC 사장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대한민국에서 청문회가 그동안 얼마나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나와서 코믹하게 이 위원회의 권위를 무너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내정자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아니아니, 저기요.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있었습니까?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있었습니까? 후보자가 피켓을 양쪽으로 들고 진짜 코믹하게 위원회를 조롱하는 이런 행태를 하시는 걸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조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조롱입니다. 본인이……
저는 조롱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롱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으로 드는 순간 제가 마주 보니까 그게 너무 코믹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내용 보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른 분들 받으시는 것 많이 봤지요?
그래서 김현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100% 동의하고 그리고 내용 보고 배포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사청문회 다른 분들 받으시는 것 많이 봤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봤습니다.
양쪽에 피켓을 들고 샤우팅하는, 피켓 투쟁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피켓이 아닙니다.
아니,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발언에 대한 관련 자료일 뿐입니다.
아니,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피켓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피켓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있었습니까?
이진숙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알지 못합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위원장님, 지금 증인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답하세요. 답하세요.
답하세요. 답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건 피켓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게 피켓 형태의 자료입니다. 말장난 어제부터 내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있었냐고요?
아니, 후보자의 답변을 말장난으로 그렇게 치부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고압적으로 하시면 이 청문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한다고 그럽니까?
저에게 고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께서 고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가만 계십시오.
삿대질 아니라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용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잖게 하십시오. 그래서……
(「용산……」 하는 위원 있음)
(「용산……」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점잖게 하십시오.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샤우팅한다고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샤우팅을 위원장이 먼저 했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샤우팅을 위원장이 먼저 했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샤우팅 아닙니다. 조용히 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보았는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관련 자료 제시 방법을 알려 드렸잖아요. 여당 간사에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으로 들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한 장으로 들겠습니다.
여당 간사에게…… 내리십시오.
저 자료를 열람토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 심리 다 이해합니다, 제가. 그 몸짓의 의미,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저에게. 위원장에게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하여 사과하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위법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규정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
모르면 그 자리에 안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일도 모르면서,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런 종이 피켓을 들고 싶다 그러면 과거에 청문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정도는 하고 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장님.
그 정도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대하여 그냥 간사님과 제가 처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사과할 일을 사과하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사과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장님, 어제도……
할 말 충분히 했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제도 이런 방식으로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양손으로 이렇게 피켓 들고 코믹하게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료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사과를 하고 싶어도……
제가 좀 할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왜 자료를 한 손으로 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두 손은 안 된다는……
위원장님, 중단하시고 제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요.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현 간사님 조금 이따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례가 없다고 하니까 설명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례가 왜 없어요.
양손으로 피켓 든 전례가 있었어요? 해 보십시오.
양손으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게 피켓입니까, 문서지.
마이크 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종이 피켓……
종이 피켓입니까? 보니까 A4 용지더만요. 그리고 발언이지 그게 샤우팅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세요.
그것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하려다가 놓쳐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인사청문회잖아요. 후보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여당이 물론 대통령이 임명, 추천을 해서 두둔하고 감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안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 위원들이 일제히 위원장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급적 지양하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명백하게 30년 동안 언론인으로 재직했던 후보자가 오늘 행동을 몰랐다 내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질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장의 뜻을 따라 주시고.
지금 저분이 하는, 이진숙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안하고, 150%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것은 과하니까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 위원들께서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고. 그러니까 여당 위원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위원장의 뜻을 따라 주시고.
지금 저분이 하는, 이진숙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안하고, 150%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것은 과하니까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 위원들께서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제가 저 내용을 보고 열람을 허용할지 안 할지 결정한다고 이미 이건 솔루션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손을 듦)
간사만 드리겠습니다, 간사만.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그리고 또 하나 용어 정리를 분명히 합시다. 저게 피켓입니까? 그리고 답변이 샤우팅입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요.
제가 자료가 있어서요, 관련해서 자료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양손 피켓이 있어요?
양손 피켓이 있어요?
피켓이었습니까?
양손으로?
드는 게 피켓이지, 그게 무슨……
그게 피켓 행위지요.
새로운 개념 정의를 하시네?
이렇게 보는 것하고 드는 것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 문제 가지고 5분, 10분 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피켓입니까? 제가 발언하는 게 샤우팅입니까?
양손으로요?
간사들이 얘기하니까 괜히 여기 다 끼면 다 합니다.
제가 할게요,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지 말고 진행합시다.
여기 시작하면 오늘 이것 하다가 한 시간 가요. 정리합시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위원장이잖아요. 다들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사과하고 그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는 사과하고 그 내용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사과할게요. 그만하시고 진행합시다, 그러면.
사과를…… 간사님이 왜 보십니까? 제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장님.
아니, 사과하시고.
여기 있다.
(위원장석 옆에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위원장석 옆에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선 장관후보자가……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손으로 든 것 가져오세요.
아니, 이렇게 보여 주는 것하고……
여기도 양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손으로 드는 것……
국민들이 웃습니다, 이것 보고서.
이것하고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들고 흔드는 것하고?
초선이 답답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박정훈 위원님, 제가 잘 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코믹하게 만든 피켓은……
박정훈 위원님, 제가 잘 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코믹하게 만든 피켓은……
그게 같은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건데 이진숙 후보자는 사과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당 간사에게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 드릴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장님,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도 어제 사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너무 불쾌해서 제가……
아니,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도 했잖아요. 보면서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불쾌하셨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은 감정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 야당 쪽 위원들은 매우 불쾌하셨고 우선 마주보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박정훈 위원님도 했잖아요. 보면서 적어도 많은 위원님들이 불쾌하셨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위원들은 감정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 야당 쪽 위원들은 매우 불쾌하셨고 우선 마주보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이해를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모르시고 한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르고 한 거지요.
그러면 사과하셔야지요, ‘몰라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두 손으로 드는 것이 규정에, 위반이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지금 여기 방통위 들러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위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몇 번이나 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해라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런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분만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1분 하시고요. 노종면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미 전달……
제가 먼저 할게요.
예, 하세요.
일단 그 부분이, 후보자가 그 피켓을 든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규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후보자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료를 지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금지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렇게 들면 안 된다는 무슨 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것을 10분 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계속 강요하는 것은 이 운영에, 오늘 인사검증을 위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사전에 공지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관례가, 아까 조금 전에도 박영선 의원 사례도 봤지만 피켓을 충분히 들고 설명한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후보자를 그렇게 겁박을 하면서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이 사전에 공지가 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관례가, 아까 조금 전에도 박영선 의원 사례도 봤지만 피켓을 충분히 들고 설명한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후보자를 그렇게 겁박을 하면서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면 위원 말씀하시지요.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대응하는 부분,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는 위키트리와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약, 본인이 그렇게 영어로 말씀하신 그 계약의 위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트로이컷도 그랬고 이것도 이러고 있다라고 질문을 드리는 과정인데 그 위법성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시면서, 아마도 그 자료는 트로이컷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것 뭐 반박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들고……
그러니까 본질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 자리는 본인 기자회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퍼포먼스식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질문이 끝났을 때도 얼마 동안 들고 있었습니까? 한참 동안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찍으라고. 이런 부분이 불쾌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동문서답입니다. 동문서답을 하면서, 이 자리는 본인 기자회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퍼포먼스식으로 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질문이 끝났을 때도 얼마 동안 들고 있었습니까? 한참 동안 들고 있었어요, 카메라 찍으라고. 이런 부분이 불쾌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훈기 위원님, 당사자니까……
제가 질의 당사자니까 시간이 가고 빨리 의사진행하려고 말을 안 하려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면…… 제가 그게 보입니까, 거기서 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언론에 그냥 쇼잉하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쇼잉. 그렇지요? 언론에 쇼잉하려고 들고 와서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질의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것 보십시오’ 이런 내용,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셨어야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게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그것 들면? 쇼잉이잖아요, 쇼잉! 언론에 쇼잉하려고……
들어 보세요. 기자 출신이니까 더 언론에 쇼잉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특히 방송기자 출신이니까 더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저를 모욕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들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들어 보세요. 기자 출신이니까 더 언론에 쇼잉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특히 방송기자 출신이니까 더 그런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저를 모욕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들고 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훈기 위원님 10분 질문 가운데 8분 정도는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니, 그것은 질의는 제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을 계속 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을 계속 길게……
잠깐만요. 이훈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잖아요. 후보자하고 대화하시면 안 되고……
제 입장은 그겁니다. 제 입장은 쇼잉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쾌하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질의하는 저에 대해서 답변 형식의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은 후보자가 사과하시기를 정식으로 국회법에 따라 요청합니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하셨고 저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여당 간사께 전달해 주시면 충분히 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49조에 따라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49조에 따라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49조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질서 유지입니다, 위원장의 직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내용 지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간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마음이 너무 급하시지요? 가만히 계시고.
행정실에서 가져오십시오. 이것 정리하고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 지금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간사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마음이 너무 급하시지요? 가만히 계시고.
행정실에서 가져오십시오. 이것 정리하고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야당 위원께서 본 위원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반박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신청했는데 바로 허락을 해 주셔서 반박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다른 위원의,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박할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 좀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3월 6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커피를 윤석열 후보가 타 줬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검사의 사진을 앞에 보여 주고 그 뒤에 검사의 이름을 땡땡땡으로 바꿔 놨습니다. 박 모 검사가 타 준 건데 그것을 땡땡땡으로 해 놨지요. 그리고 그 뒤의 영상에―여기서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이땡땡 후보가 ‘조우형 씨가 커피를 타 준 거냐’고 묻는 장면을 연속해서 편집을 해 놨습니다.
자, 저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야당 위원께서 본 위원 질의 내용과 관련해서 반박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바로 신청했는데 바로 허락을 해 주셔서 반박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요. 다른 위원의,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박할 경우에는 본인의 질의 시간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동영상 좀 틀어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3월 6일 자 보도 내용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커피를 윤석열 후보가 타 줬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석열 검사의 사진을 앞에 보여 주고 그 뒤에 검사의 이름을 땡땡땡으로 바꿔 놨습니다. 박 모 검사가 타 준 건데 그것을 땡땡땡으로 해 놨지요. 그리고 그 뒤의 영상에―여기서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된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이땡땡 후보가 ‘조우형 씨가 커피를 타 준 거냐’고 묻는 장면을 연속해서 편집을 해 놨습니다.
자, 저렇게 편집을 해 놓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윤석열 검사가 피의자한테 커피 타 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당시 커피를 조우형에게 타 주고 이 사건을, 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취지의 왜곡된 인터뷰를 보도한 내용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 내용이 보도된 다음에 다음 날 MBC가 일곱 꼭지로 저 관련 내용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보도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MBC는 어떤 편집 과정을 거치길래 저렇게 사실이 아닌 왜곡된 내용이 그대로 일곱 꼭지나 보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보도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회사를 떠난 다음에 발생한 일이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선거를 앞두고 더구나 실명을 밝히지 않은 채 ‘땡땡땡’ 처리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특정 피의자한테, 피의자와 관련을 맺고 특혜를 봐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아이템을 일곱 꼭지나 방송을 했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아주 강한 의심을, 웬만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런 인상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게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이었지요. MBC가 보도한 것은 3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무런 저 내용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일곱 꼭지를 그대로 따라서 보도를 하면서 대선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MBC가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식의 보도를 한 건 저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도 볼 수 없는 저런 보도였는데 저런 보도 행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방송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특히 방송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브로드캐스트(broadcast)라고 해서 방송이 커버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게 식당이든 일반 가정이든 방송을 켜 놓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특히 최근에는 OTT,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방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한 번만 저런 보도를 했다면 실수를 했다고 볼 수도…… 물론 실수일 수도 없어요. 사실 이진숙 후보자님도 보도본부장을 하셨고 저도 방송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균형감을 갖고 보도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보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MBC에서 유독 많이 발생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광우병 보도도 사실상 완전히 왜곡된 보도였는데 그 뒤에 보도를 한 당사자들이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당사자들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을……
지도 체제가 바뀐 뒤에 사과를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기억을 못 하고요. 회사 차원에서 경영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질 수 있다는 취지의 퍼포먼스까지 민주당이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곱슬머리 가발을 쓰고 퍼포먼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주 출신인데 참외 농가가 상당히 큰 피해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 농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시에 과장·왜곡된 퍼포먼스를 했고 그리고 MBC가 그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를 했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한 것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인적으로 사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MBC가 이렇게 특정 정파적 색깔을 유독 강하게 띠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불공정한 보도 태도, 불공정한 보도 관행, 고질적인 언론노조에 의한 편파 보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직접적으로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떻든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명동의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도와 제작의 균형감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이 어제 있었어요. 이 제도가 있는 한 언론노조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보도국장과 제작국장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의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돌파할 방법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왜 한쪽 방향으로, 비교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공영방송이 더더욱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기사가,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만 탄핵 대상인데 아마 직무를 대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탄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이 계속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데 2인 체제를, 불법성 주장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제가 자료도 보여 드렸지만, 여러 차례 국회에 방통위원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야당이 지금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고의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실에서, 어제 제가 자료도 보여 드렸지만, 여러 차례 국회에 방통위원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야당이 지금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고의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몇 차례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탄핵이 된다면 제가 임명이 되더라도 1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인 방통위에서 1인 방통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방송·통신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야당은 두 명을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개별 건에 대하여 따박따박 민감한 것도 답변하시듯이 야당 위원들이 질의해도 건건이 따박따박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혁신당 화성을 이준석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헌법 18조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혹시 헌법 18조가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오늘 꺼내 들 때 정책질의를 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방금 전에 이훈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트로이컷이라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런 위키트리와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의 경각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지도 높은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더 성실하게 하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우선 HTTPS 검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더해서 오늘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그런 위키트리와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성실하게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최근에 이런 여론 조작 행위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의 경각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지도 높은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좀 더 성실하게 하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우선 HTTPS 검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할 때 원래 HTTPS 주소로 들어가는 곳들은 전부 다 보안 통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채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2019년에 HTTPS 차단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음란물·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HTTPS 주소로 접근했을 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서버에서 중간에 가로채서 만약에 그것이 국가가 지정한 불온한 사이트면 아예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인데요.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18조에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사이트 접근하는지를 국가가 전수조사해서 판단해서 제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18조에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통신의 비밀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사이트 접근하는지를 국가가 전수조사해서 판단해서 제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이 부여하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n번방의 비밀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사이버 레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임명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사실 두 가치의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의 22조의5를 보면요 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검열 서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전송하는 이미지들을―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겁니다―서버가 들여다보고 음란물이든지 아니면 불법 자료라고 생각하면 전송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겠습니까? 서버가 들여다본다는 것은 전수조사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진을 전송하든지 어떤 사적인 통신 같은 것들도 다 서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아무리 범죄 예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요 음주단속을 전수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식의 규제 위주의 통신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체리따봉 문자’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겠습니까? 서버가 들여다본다는 것은 전수조사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진을 전송하든지 어떤 사적인 통신 같은 것들도 다 서버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아무리 범죄 예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요 음주단속을 전수조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식의 규제 위주의 통신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혹시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과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위 ‘체리따봉 문자’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은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봤습니다.
이 두 분의 여당 핵심 관계자들이 하필이면 왜 국산 메신저가 아닌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후보자께서는 두 메신저 다 쓰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쓰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 메신저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서버에 흔적이 남아서 주고받은 통신 비밀이 누설, 유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에서 독일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감히 누가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통신을 감청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대단한 내용도 아닌 게 사실확인돼 가지고, 이준석 뒷담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걸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국민들이 우리 국내 기업들의 메신저들의 통신보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사실 아까 음란물 유포를 막는다든지―아까 n번방이나 이런 것들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된 겁니다―결국 텔레그램 사업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검열들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가 부과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통신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사실 아까 음란물 유포를 막는다든지―아까 n번방이나 이런 것들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된 겁니다―결국 텔레그램 사업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검열들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의무가 부과돼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통신시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적극 시정할 의사 있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서면답변이 좀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의 방송·언론 관련 이력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건 지역 MBC 사장을 지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역 MBC 사장으로서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 위원회에 1위 했다, 2위 했다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수치적인 걸 얘기하신 것일 테고요.
방통위가 혹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역 MBC 사장으로서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몇 번 저희 위원회에 1위 했다, 2위 했다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아마 수치적인 걸 얘기하신 것일 테고요.
방통위가 혹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알고 있고 지금도 금액은 45억 원 안팎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역사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그 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가지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회의를 갖는 횟수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업무 논의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열 차례 개최해서 20개 안건밖에 심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전에 비해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 수치거든요.
지역 MBC 사장 출신으로서, 예산도 아까 45억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증액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지역 MBC 사장 출신으로서, 예산도 아까 45억 정도 얘기하셨는데요 이 예산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증액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소식들이 많이 죽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지역방송, 지역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소신을 갖고 어떻게 지역방송, 지역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역 MBC 중에 보면 경남 같은 경우는 ‘어른 김장하’ 같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백상예술대상 상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흥하는 것에, 규제만 아니라 그리고 이사진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흥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일하시게 되신다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자주 변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언론 교류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 혹시 가진 생각 있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일하시게 되신다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통령께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자주 변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남북 간 언론 교류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 혹시 가진 생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통령께서 남북 언론 교류를 내세우셨다면 저희도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 철학을 이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에 통일부에서 위성이 아닌 일반수신기를 이용해 가지고 북한방송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조선중앙TV를 대한민국에 개방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SBS에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작 지원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이에 따르면 개방에 찬성하는 국민이 47%, 방송 전문가는 80%가 동의, 남북 문제 전문가는 84%가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22년에 추진하다가 또 2023년에는 ‘국민 정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랬는데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가,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22년에 추진하다가 또 2023년에는 ‘국민 정서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랬는데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국민 정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가, 혹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후보자께서는 본인이 우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좌파적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저의 성향과 상관없이 중립성·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청문회를 하면서 저도 약간은 좌파를 싫어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파적 가치관에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체제 우위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개방적이고 그리고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이 우파의 정신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북한의 실상을 공개한다고 하면 고무·찬양이나 아니면 추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이라는 창을 통해 가지고 실제 북한 체제의 그런 어떤 실상을 보여 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런 부분, 예를 들어 북한의 실상을 공개한다고 하면 고무·찬양이나 아니면 추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이라는 창을 통해 가지고 실제 북한 체제의 그런 어떤 실상을 보여 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중립을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방통위원장후보십니다.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역사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
명백한 조롱입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그것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전두환의 자국민 학살, 그 이후 이어진 탄압에 얼마나 많은 희생 영령과 유가족들이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었던 내용 중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과 중립을 계속 중요하다고 주장하시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방통위원장후보십니다. 방통위원장후보로서의 역사관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좋아요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
명백한 조롱입니다. 어떻게 그런 뻔뻔스러운 말을 그것도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전두환의 자국민 학살, 그 이후 이어진 탄압에 얼마나 많은 희생 영령과 유가족들이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청문회가 있기 전부터 저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자연인으로 썼던 글, 제가 직접 썼던 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자연인으로서 아는 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책임을 느낍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별생각 없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본인 비판하는 글에는 왜 좋아요 안 누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비판하는 글은 제가 보지……
아, 보지 못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비판하는 글도 있지만 좋아요를 누를 때도 있고 누르지 않을 때도 있고 답변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특별히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나요’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모티콘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특히 ‘화나요’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모티콘을 누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댓글팀 이슈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근 여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댓글팀 이슈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거기 만약에 금품이 오고 갔다면 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후보자도 아마도 본인이 여론 조작을 수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들여다보고 사찰한 것에 대해서 불법 책임 인정하셨지요?
사내에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직원들의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들여다보고 사찰한 것에 대해서 불법 책임 인정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인정받은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 사찰 자체가 노조 탄압을 위해서 돈을 주고 여론 조작까지 시켰다는 점 밝혀졌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트로이컷에 대해서 저희는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규정을 하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사찰 프로그램이었다면 임원들한테도 그 프로그램을 설치했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컴퓨터에도 트로이컷이 깔려 있었고, 아마 자료가 공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콩밥, 쥐 튀김 그게 오늘의 식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이것 방금 나눠 주신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 방금 나눠 주신 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설명……
콩밥을 먹은 걸 제가 알아야 되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트라넷까지 해킹을 당하고 또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까지 유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을 이렇게 들고 계셨어서 가지고……
위키트리 알고 계시지요?
위키트리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고 이용마 MBC 기자도 물론 알고 계시지요?
이용마 기자가 2013년과 2016년 각각 이진숙 후보자가 공훈의 당시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한 정황이 있었다고 이미 고백했다고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BC 경영진이 가상계정을 만들어서 작업해 달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위키트리 언제 만났습니까? 2012년 법인카드 의혹이 터져 나올 때였지요? 후보자 그때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용마 기자가 2013년과 2016년 각각 이진숙 후보자가 공훈의 당시 위키트리 대표와 만나서 노조 와해 공작을 도모한 정황이 있었다고 이미 고백했다고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MBC 경영진이 가상계정을 만들어서 작업해 달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위키트리 언제 만났습니까? 2012년 법인카드 의혹이 터져 나올 때였지요? 후보자 그때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2년 초에는 홍보국장이었고 4월 이후부터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최근 7월 17일에 공훈의 위키트리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양심고백을 하셨는데 공 전 대표의 말씀은 ‘이진숙 당시 본부장이 MBC 노조 파업에 대해 SNS에서 비방해 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라 중간에 해지했음. 무리한 요구의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 계약을 해지했고 착수금도 반환했다’고 밝혔음, 그리고 ‘이용마 기자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음’.
이진숙 후보자, 묻겠습니다.
공훈의 전 대표를 만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 계약을 맺은 사실 있습니까?
이진숙 후보자, 묻겠습니다.
공훈의 전 대표를 만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서비스 계약을 맺은 사실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있습니다.
MBC 노조를 비방해 달라고 하면서 착수금 6000만 원 지불했고 일정 기간까지 매월 2000만 원 지급하겠다는 약속 한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계약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 전 대표는 MBC 측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노조 비방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서, 아까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이따 추가 확인하겠습니다.
공 전 대표는 MBC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가계정 만들어 달라고 해서 뭐 해 달라고 했습니까?
공 전 대표는 MBC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가계정 만들어 달라고 해서 뭐 해 달라고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요청을 했던 것은,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회사 경영진의 입장은 거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경영진의 입장도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 방안을 연구하러 갔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MBC는 2012년 5월 ㈜소셜홀딩스, 위키트리 지배사지요, 소셜홀딩스와 소셜미디어상에서 대응 전략, 실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MBC 파업이 한창이던 2012년 4월, 5월께 법인카드 유용 등의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이 잇달아 계속 여론에 나와 있었고 여론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온라인 여론조작에 직접 나선 것 아닙니까?
MBC 파업이 한창이던 2012년 4월, 5월께 법인카드 유용 등의 김재철 사장 비리 의혹이 잇달아 계속 여론에 나와 있었고 여론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온라인 여론조작에 직접 나선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론조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2년 1월 말부터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 거부를 시작으로 170일이라는 MBC 사상 최장 파업이 계속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업 관련해서는 알고 있고요.
서면답변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언론 위기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쓰셨습니다. 여론조작이 위기관리입니까?
서면답변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언론 위기관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쓰셨습니다. 여론조작이 위기관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론조작을 한 적은 없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저희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묻힐 뻔했던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정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작 관련자들이 중벌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이용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직에 온라인 여론조작 지시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저도 지금 이훈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실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고 의혹 털어 낼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지금 계속 답변에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던 후보자의 본질이 결국은 노조 탄압, 여론조작,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 편향뿐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꼴이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법인카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MBC에서 ‘후보자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입장 확인하셨지요, MBC 측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정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작 관련자들이 중벌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이용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직에 온라인 여론조작 지시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저도 지금 이훈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실은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받고 의혹 털어 낼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지금 계속 답변에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던 후보자의 본질이 결국은 노조 탄압, 여론조작, 법인카드 사적 유용, 극우 편향뿐이었다는 점을 고백한 꼴이 아닙니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범죄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법인카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MBC에서 ‘후보자의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발표하셨는데, 입장 확인하셨지요, MBC 측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확인 못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요.
어제 법인카드 증빙 내역을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저나 저희 의원실에 방통위나 후보자 측에서 단 한 통의 문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누구랑 왜 먹었는지 정도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법인카드 증빙 내역을 저희가 달라고 했는데 저나 저희 의원실에 방통위나 후보자 측에서 단 한 통의 문의도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어제 제가 문제 제기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누구랑 왜 먹었는지 정도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영업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정아 위원님하고 제가 만났을 때 어느 식당에 모월 모일 모시에 갔다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업비밀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저런 말을 국회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당시에 법인카드 사용금지 항목에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입, 휴가·휴일 등의 사용분, 1인 식사, 거주지 주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당시에 법인카드 사용금지 항목에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입, 휴가·휴일 등의 사용분, 1인 식사, 거주지 주변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품권으로 2014년 7월 200만 원, 11월에도 200만 원 구매하신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던 집 근처 4분 거리 식당에서 1인분 식사 금액 1만 2000원짜리들 다수 있었습니다. 수행기사가 먹었든지 수행비서가 먹었든지 가족에게 주었든지 간에 아무튼 문제가 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평일 수요일에도 13시 점심 시간에 집 근처 4분 거리에서 1만 2000원 식사, 다음 날에 또 1시 점심에 1만 2000원 식사, 계속해서 집 근처에서 1만 2000원 식사를 하십니다. 점심에 집 근처에서 혼자 밥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출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재택근무를 했습니까? 이것 외에도 사실 2000원, 3000원, 음식점에서 8000원, 9000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법인카드를 회사 내규와 회사 사규에 따라서 사용했습니다. 업무로 사용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똑같은 답변 계속하시는데 좀 아까 자료 보시면 개인적 유용 의혹이 있어 감사하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다 이것은 공식적인 MBC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인지시켜 드립니다. 만약에 사적 사용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신 이유는 사적 사용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에 주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좀 아까 트로이컷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트로이컷이 아무것도 아닌 프로그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이 사찰프로그램 설치한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벌금형을 확정했고 판결문에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사재판에서 이진숙, 김재철 등 당시 MBC 간부 4명에게 1865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담당자에게 그런 사안이라고 반드시 얘기해 달라고 왔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 똑같은 답변 계속하시는데 좀 아까 자료 보시면 개인적 유용 의혹이 있어 감사하려고 했는데 연락 두절이다 이것은 공식적인 MBC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김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인지시켜 드립니다. 만약에 사적 사용 내용이 하나라도 있다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신 이유는 사적 사용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에 주의하시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좀 아까 트로이컷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보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트로이컷이 아무것도 아닌 프로그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관련하여 2016년 대법원이 사찰프로그램 설치한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벌금형을 확정했고 판결문에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조정본부장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민사재판에서 이진숙, 김재철 등 당시 MBC 간부 4명에게 1865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담당자에게 그런 사안이라고 반드시 얘기해 달라고 왔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통하여서 국민의 권익 보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의 공공성, 방송의 자유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후보자님,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 보도 관련해서 이 사건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도의?
후보자님,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 보도 관련해서 이 사건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도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보도의 문제점은 내용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내용을 100% 아니면 최소한 100%에 가까운 확신이 들 정도의 취재 내용이 있을 경우에 사실확인 검증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특히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확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에 KBS, MBC, JTBC, YTN 등의 주요 방송사들이 20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요.
MBC의 경우 메인 뉴스데스크에서 이 허위 녹취록 보도를 네 꼭지나 할애했는데 그중에 윤석열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한 보도는 한 꼭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대선 하루를 앞두고―3월 8일이지요―PD수첩에서도 추가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JTBC와 KBS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한마디 사과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지요. 그러나 MBC는 메인 뉴스에서 이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MBC의 이러한 보도 행태를 무어라고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MBC의 경우 메인 뉴스데스크에서 이 허위 녹취록 보도를 네 꼭지나 할애했는데 그중에 윤석열 후보의 반론권을 보장한 보도는 한 꼭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대선 하루를 앞두고―3월 8일이지요―PD수첩에서도 추가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JTBC와 KBS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MBC는 여전히 한마디 사과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지요. 그러나 MBC는 메인 뉴스에서 이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MBC의 이러한 보도 행태를 무어라고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언론이라면, 어제도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만, 신성범 위원님인지 그런 말씀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보도 낼 수 있고 취재 과정에서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면 아, 이 방송사는 또는 이 언론사는 본인의……
그러나 그런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면 아, 이 방송사는 또는 이 언론사는 본인의……
후보자님, 그렇습니다. 저는 MBC를 필두로 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2023년, 작년이지요. 작년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 국기에 경례를 했는데 이것을 일장기를 향해서만 경례했다라고 왜곡 보도했습니다.
MBC는 어떻습니까? 작년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방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은 물고기 사진을 띄워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22대 총선 기간에는 기상예보 시간에 민주당을 연상시키는―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께서도 아시고―파란색 숫자 1을 표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막말 파문을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에 민주당 로고가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띄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자질 논란과 관련된 이런 불리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들은 외면하거나 혹은 해명성 보도를 이어 갔지만, 이렇게 편파방송을 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선방위에서 가장 많은 안건인 26건이 심의됐고 이 중에 17건이 징계받았습니다. 법정 제재받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비롯한 친 민주당 매체들은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S는 2023년, 작년이지요. 작년 3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 국기에 경례를 했는데 이것을 일장기를 향해서만 경례했다라고 왜곡 보도했습니다.
MBC는 어떻습니까? 작년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보도하면서 방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죽은 물고기 사진을 띄워서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22대 총선 기간에는 기상예보 시간에 민주당을 연상시키는―다들 아실 겁니다, 국민께서도 아시고―파란색 숫자 1을 표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막말 파문을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에 민주당 로고가 아니라 국민의힘 로고를 띄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자질 논란과 관련된 이런 불리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들은 외면하거나 혹은 해명성 보도를 이어 갔지만, 이렇게 편파방송을 했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선방위에서 가장 많은 안건인 26건이 심의됐고 이 중에 17건이 징계받았습니다. 법정 제재받았습니다. 사실이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MBC를 비롯한 친 민주당 매체들은 표적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특히 아까 보여 주신 것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래서 공영방송일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립성, 균형성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MBC가 중립성, 균형성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17년 작성된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대로 KBS·MBC·YTN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습니다. KBS와 MBC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파업 불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3대에 걸쳐서 보도국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영 사장과 강규형 이사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법적 소송까지 휘말렸던 성 모 국장은 편파방송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고인으로도 추가된 분이지요.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언론노조는 개별 언론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정작 최승호 전 사장 본인과 박성제 전 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언론노조원들을 업무 배제하고 유배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후보자님, 통상 방송사에서 보직 부장 이상 간부가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BC도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다고 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17년 작성된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대로 KBS·MBC·YTN 언론노조는 법적 근거 없이 주요 인사들을 숙청했습니다. KBS와 MBC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파업 불참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KBS는 언론노조 KBS본부장 출신이 3대에 걸쳐서 보도국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영 사장과 강규형 이사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법적 소송까지 휘말렸던 성 모 국장은 편파방송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언론은 존재할 수 없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고인으로도 추가된 분이지요.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언론노조는 개별 언론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정작 최승호 전 사장 본인과 박성제 전 사장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언론노조원들을 업무 배제하고 유배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입니다.
후보자님, 통상 방송사에서 보직 부장 이상 간부가 되면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MBC도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보직 부장으로 근무했던 2005년까지는 보직 부장이 되면 자동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노사라고 할 때 회사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직자들은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MBC에서 1000여 명의 사원 중에서, 1000여 명 직원 중에서 140여 명의 보직자들도 민노총 언론노조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BC와 SBS의 기자 집단들이 동일 성향이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에는 지도부가 언론노조 특성을 띠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SBS는 가치 중립적인 인사들이 데스크를 보고 있고 MBC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노조에 휘둘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SBS는 취재기자, 정치부장 모두 해당 녹취록 자체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인용만 했던 거지요, 보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SBS만 유일하게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과거 공영방송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보도 관련해서 SBS는 취재기자, 정치부장 모두 해당 녹취록 자체가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인용만 했던 거지요, 보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SBS만 유일하게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 과거 공영방송은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대표적 진보 논객이자 언론학자인 강준만 교수도 지난 6년간 MBC가 친민주당 방송의 대명사가 됐고 방송의 진영화와 정치의 유튜브화를 이끈 선두 주자가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MBC는 마치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민주당 정권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됐습니다.
후보자님, 이제는 기울어져 있는 언론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시더라도 혼자서는 아마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 진보 논객이자 언론학자인 강준만 교수도 지난 6년간 MBC가 친민주당 방송의 대명사가 됐고 방송의 진영화와 정치의 유튜브화를 이끈 선두 주자가 됐다라고 꼬집었습니다. MBC는 마치 자신들이 선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민주당 정권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어용방송으로 전락됐습니다.
후보자님, 이제는 기울어져 있는 언론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방통위원장이 되시더라도 혼자서는 아마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마지막에 띄워 주신 강준만 교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어쩌면 보수적 경향이, 우파 경향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 시대를 넘어서 특정 진영이, 특히 공영성·독립성·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공영방송까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언론에, 공영언론에 무언가 이상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명이 된다면 최대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이 되신다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전임 위원장님들과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MBC 뉴스를 안 본 지 몇 년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언제인가요, 그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시점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지요, 본인이 좋아하는 언론사랑 인터뷰한 내용인데. 좋아하는 언론사랑 인터뷰한 거라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 안 납니다.
2021년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 MBC 보셨나요? 최근에 보시나요?
그러면 그 이후는 MBC 보셨나요? 최근에 보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최근에는 특히 많이 봤습니다.
편향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공정하지 않은 언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겠고요.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특정 후보와 관련된 특혜를 주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얘기지요?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특정 후보와 관련된 특혜를 주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얘기지요? 이게 누구 얘기인가요? 기억 안 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기억 안 나세요? 오늘 하신 얘기예요, 오늘. 여당 위원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 볼게요.
이진숙 내정자가 박근혜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됩니까?
이거를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 볼게요.
이진숙 내정자가 박근혜 후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또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전 공작 계약서 입수’,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포기한 건데 여기에 보면요.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계약서에? 그런 적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론전 공작 계약서 입수’, 언론인으로서 양심을 포기한 건데 여기에 보면요.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계약서에? 그런 적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12년도에 하신 거지요?
제가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12년도에 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댓글단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것은 이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얘기한 내용이 인터뷰에 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요.
이것 혹시 어저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며칠 전부터 말씀하셨던 좌파 언론이, 5개 언론사가 기획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 혹시 보셨나요?
이것 혹시 어저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며칠 전부터 말씀하셨던 좌파 언론이, 5개 언론사가 기획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 혹시 보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두 번 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보도하고 있었어요.
보도 날짜가 2012년 3월 29일에도 있었고요, 12년 전에. 트위터에서 이진숙 홍보국장 비판한 기자 있자 징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계약한 거잖아요. 170일 파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MBC가 망할 것 같아서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보도 날짜가 2012년 3월 29일에도 있었고요, 12년 전에. 트위터에서 이진숙 홍보국장 비판한 기자 있자 징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 계약한 거잖아요. 170일 파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MBC가 망할 것 같아서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망할 것 같아서, 망할 걸 예견하신 거예요, 파업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망할 것 같아서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일반 회사라면 170일 파업을 하면 문을 닫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님, 이것 계약할 때 며칠째에 계약했어요? 이 계약이 파업이 며칠 중일 때 계약하신 건가요? 170일 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걸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이 계약 당시에 몇 월 달이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법인카드가 유출되고 난 다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꾸 야당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원만한 위원회의 청문회가 안 되면 질서유지가 진행될 수 있어요. 다시 기억 소환하세요.
그리고 자료 갖다 주세요. 잠깐만 시간 좀 중지해 주시고요. 저기 뒤에 배석하시고 계신 김성환 과장, 오늘 보도된 것 좀 갖다 주세요.
경향 오늘 보도된 내용, 후보자 갖고 있습니까?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료에 의존하세요. 아까처럼 땅콩 이런 건 들고 오시면서 이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자료 갖다 주세요. 잠깐만 시간 좀 중지해 주시고요. 저기 뒤에 배석하시고 계신 김성환 과장, 오늘 보도된 것 좀 갖다 주세요.
경향 오늘 보도된 내용, 후보자 갖고 있습니까?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료에 의존하세요. 아까처럼 땅콩 이런 건 들고 오시면서 이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시점을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시점을 왜 기억을 못 합니까, 본인이 계약 당사자면서? 돈이 한두 푼 들어갔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많은 계약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시점을……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길래 이 중요한 트로이컷 다음에 했던 것을 몇 월 달에 했는지 기억을 못 합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면 당연히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시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몇 월 달입니까?
그렇게 준비를 안 하고 오시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요.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몇 월 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시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170일은 몇 월 달입니까? 파업이 몇 월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170일이 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7월 말경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계약했습니까? 120일째에 됐는데요, 계약한 게. 그런데 170일 때문에 지금 이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이훈기 위원 얘기할 때 170일 동안 파업이 진행돼서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번복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해에 십알단이 운영된 건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그리고 그해에 십알단이 운영된 건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릅니다.
당시 직책이 뭡니까? 내정자 직책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2년 4월까지는 홍보국장이었고 4월 이후에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기획홍보본부장이지요. 그러면 십알단이 있었다는, 국정원에서 또는 박근혜 진영 쪽에서 기획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요. 국정원에 의한 국정 개입은 알고 있습니까, 댓글 공작은? 그것도 모릅니까?
그때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요. 국정원에 의한 국정 개입은 알고 있습니까, 댓글 공작은? 그것도 모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국정원 댓글 사건은 알고 있지요.
그때 원장이 누군지는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원세훈 국정원장 때……
그렇지요. 그다음에 후보가 10월 8일 날 최필립 만난 거는 기억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정수장학회 주식 매각, 즉 민영화. 그래서 이게 보면 착착…… 그해가 대선 있던 해잖아요. 대선 공작의 그 중심축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내정자입니다. 트로이컷 그다음에 공훈의 분하고 계약했던 내용도 댓글단이고요. 그다음에 MBC 민영화 작업도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선 기자가 공작에 가담한 거고요.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30초 동안. 아닌 걸 입증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김 위원께서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그 증거를 김 위원께서 제시를 하셔야 되고……
트로이컷 그다음에 공훈의와의 계약 그다음에 MBC 정수장학회 매각,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게 대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특정 시기에 특혜를 주면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특정……
2012년 대선이 있었던 해고요. 1월 달부터 파업이 있었는데 파업 100여 일 만에, 170일 동안 일어나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계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10월 달에는 MBC 민영화를 시도했어요, 방문진과 상의도 없이 소수에 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수장학회가 본인들의……
자, 그래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대선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그 대가로 워싱턴 지사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2013년도에. 그리고 MBC 사장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또 그만두고 대전MBC에 가서 카드를 유용해도, 막 써도 보호가 됐던 거예요, 이진숙 내정자는.
그러고 나서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몸, 말, 돈’이라고 몸은 행사장에 나가고 돈은 유튜브에 제공해 주고 말을 통해서 공격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올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연인이었을 때 극우적인 사상과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12·12 쿠테타를 옹호하고 5·16 쿠테타를 옹호하고 박정희는 영웅이고 5·16은, 이태원은, 세월호는, 극단적 발언을 해서 그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공작을 통해서 후배들을 해고하고 그 대가로 단물, 꿀물을 빨아먹은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내정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까? 공작에 가담한 게 기억이 안 납니까? 심지어 본인만 피해 갔어요, 무슨 재주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것도 미국으로 갔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들어와서 서울MBC 사장으로 공모를 했어요. 거기서 떨어지고 대전MBC로 갔어요. 보통은 카드를 150만 원, 200만 원 쓰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이진숙 후보자님은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막 써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저희가 입증해 낼 텐데요. 이런 얘기가 공작이 아니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증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몸, 말, 돈’이라고 몸은 행사장에 나가고 돈은 유튜브에 제공해 주고 말을 통해서 공격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영향력과 인지도를 올려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연인이었을 때 극우적인 사상과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12·12 쿠테타를 옹호하고 5·16 쿠테타를 옹호하고 박정희는 영웅이고 5·16은, 이태원은, 세월호는, 극단적 발언을 해서 그것으로 유명세를 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공작을 통해서 후배들을 해고하고 그 대가로 단물, 꿀물을 빨아먹은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신 내정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납니까? 공작에 가담한 게 기억이 안 납니까? 심지어 본인만 피해 갔어요, 무슨 재주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것도 미국으로 갔다가 1년도 채 안 돼서 들어와서 서울MBC 사장으로 공모를 했어요. 거기서 떨어지고 대전MBC로 갔어요. 보통은 카드를 150만 원, 200만 원 쓰는데 여기 앉아 계신 이진숙 후보자님은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을 막 써요. 무슨 재주가 있는지 저희가 입증해 낼 텐데요. 이런 얘기가 공작이 아니고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위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3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 7월 25일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참고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참고인 1명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1시54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내정자께서 본인인 했던, 2012년 4월 달에 했던 계약 관련 내용을 기억을 못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뒤에 서 있는 방통위 직원들도 요지부동이고 해서 그 자료를 후보자에게 좀 전달해 줘서…… 아까 얘기했던 대선 공작에 가담하는 행위에 본인은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계약 안에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대선과 관련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본인에게 얘기해 주고 확인하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지요. 이건 뭐……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김현 위원님?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김현 위원님?
예,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주십시오.
이것 오늘 보도된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오늘 보도된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지금 안 봤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가지고요.
이것 복사해서 전달해 드리시고요. 간사실에서 복사해서 후보자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적시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남구·울릉의 이상휘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대선 공작 가담했습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대선 공작 가담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질문해서 저도 궁금해서…… 가담하셨는가 싶어서요. 이것 너무 큰 얘기라서.
소셜미디어 건이 지금 계속 오늘 오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자체가 여론 조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소셜미디어 건이 지금 계속 오늘 오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소셜미디어 자체가 여론 조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어제 이진숙 후보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최대 목적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경영과 파업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파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 운영이 마비 직전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경영진의 입장이었습니까, 아니면 파업의 입장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경영진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영에 의해서…… 파업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이 소셜미디어가 여론 조성을 위한 것인데 이게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당연히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안팎의 인원들이 빠져나가서 업무가 마비가 되고 중단이 됐기 때문에 회사는 거의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 가까운 안팎의 인원들이 나가서 MBC 경영진을 비난하고 말 그대로 MBC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 가까운 안팎의 인원들이 나가서 MBC 경영진을 비난하고 말 그대로 MBC에 대해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기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이 소셜미디어 허브를 만들면서 계약하면서 노조의 입장과 경영진의 입장을 홍보해 달라, 다른 쪽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형태의 공작적 음모로 이야기를 하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알려지는 여론의 형태가 최소한 균등하게 알려져야 될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부분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계약은 수시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가 회사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론 전략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MBC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배구조에 의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경영진의 활동으로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자도 이것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탄핵이 진행됐거나 탄핵된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한 16명 정도가 되지요. 2년 동안 저 정도 됐으니까 가히 소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진숙 후보자도 저 명단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PPT로 띄우는 것은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띄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직무대행을 고리로 해서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MBC가 공영방송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배구조에 의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경영진의 활동으로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자도 이것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저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탄핵이 진행됐거나 탄핵된 인사들의 명단입니다. 한 16명 정도가 되지요. 2년 동안 저 정도 됐으니까 가히 소위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탄핵 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진숙 후보자도 저 명단에 또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최형두 간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제가 PPT로 띄우는 것은 앞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띄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위원장직무대행을 고리로 해서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언급해 드렸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5항에는 위원장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직무대행이 과연 탄핵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탄핵은 말이지요, 사유가 명확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장 극단적인 공무원들의 경질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민주적 사회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탄핵은 말이지요, 사유가 명확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가장 극단적인 공무원들의 경질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적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민주적 사회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소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이야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 대해서 뭐 현재 위치야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헌법에 대한 명시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탄핵 발의가 현실적으로 된 경우에 그 가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행정부의 권력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은 어느 개인과 특정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점이고, 탄핵과 임명에 대한 절차가 계속 이런 행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행정부 즉 법치적 관권 속에 있는, 그 테두리 속에 있는 행정의 형해화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위배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될 경우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탄핵 발의가 현실적으로 된 경우에 그 가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 행정부의 권력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은 어느 개인과 특정의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지요. 그래서 행정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점이고, 탄핵과 임명에 대한 절차가 계속 이런 행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행정부 즉 법치적 관권 속에 있는, 그 테두리 속에 있는 행정의 형해화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위배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화될 경우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해서 탄핵 논의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우선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큰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중한 업무들이 당면해 있습니다. 우선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통신 부문에 있어서도 큰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만 보더라도 이미 답을 다 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말이 막히게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고압적이고 이러한 태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공직후보자의 입장입니다. 이거 다 견뎌 내셔야 되는 것이고 잘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의무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외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제가 농반 진반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 명단에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PPT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탄핵이라는 말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들어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소상하게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가히 탄핵 정국이다 이야기를 해도 손상도 없고요. 저 정도의 숫자 같으면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이것 소위 이야기하는 발목 잡기가 아닐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요, 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기 바란다’, 그때부터 이미 제2, 제3의 이동관 탄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방통위 과제 산적하지요?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PPT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탄핵이라는 말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들어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소상하게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가히 탄핵 정국이다 이야기를 해도 손상도 없고요. 저 정도의 숫자 같으면 저도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이것 소위 이야기하는 발목 잡기가 아닐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대로요, 작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을 보내기 바란다’, 그때부터 이미 제2, 제3의 이동관 탄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데, 지금 방통위 과제 산적하지요? 구체적으로 좀 나열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다시 한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방통위의 과제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과제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분야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나와 있고요.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구글 인앱결제 관련도 이미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이게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바람에 의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되면 이런 시급한 현안들, 망사용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신 분야에 있어서, 방송 분야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신 분야에 있어서, 방송 분야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국회에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후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방통위원장들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잔혹사입니다. 올라오면 탄핵이고 올라오면 탄핵입니다.
이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것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언론에서 접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하나 MBC를 지킨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방송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반복해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 누구도 중립적이라고 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의 질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여야 모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립적이지 않은 답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야당 위원들께서 거듭 지적을 제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립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제 반복해서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가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민 누구도 중립적이라고 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의 질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가정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면 여야 모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립적이지 않은 답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야당 위원들께서 거듭 지적을 제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중립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다음으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하루 종일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진숙을 이토록 변하게 했을까,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기자를 저토록 변질시킨 괴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후보자는 어제 하루 종일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후보자는 평기자였을 때 약소국 민중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서 MBC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맨 앞장에 서서 결기 있게 투쟁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MBC 노조를 지키려고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후보자가 돌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돌이켜보니 14년 전 2010년 3월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잘 아시겠지요?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김재철 사장이 당시 워싱턴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부장 보직도 못 받고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던 이진숙 후보자를 홍보국장으로 전격 발탁하고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재철 씨와 한 팀이 돼서 후배 기자들 마이크를 빼앗고 PD들의 프로그램을 빼앗고 그리고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그리고 노조를 파괴하는 그 선봉에서 눈부신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의 파괴자였습니다.
그 공로로 이어서 다른 기자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불가능한 워싱턴에 두 번째로 지사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보도본부장으로 또 영전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MBC 들어와서 마지막 최고봉 서울MBC 사장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좌절입니다. 그리고 대전MBC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에 100번 넘게 서울 출장을 옵니다. 법카를 흥청망청 씁니다. 그 이유를 본인은 광고주를 만나서 광고를 따고 업체의 협찬을 받으려고 영업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MBC 내부의 핵심 간부로부터 장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다 거짓이라고, 후보자가 광고주와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광고 딴 것 있으면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해 보라고, 그리고 업체 협찬받은 것 3년간 2건 있었다고, 8·15음악회, KOICA 무슨 전시회 등.
이 간부는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사들이었다고, 여권 이사 6명이었다고…… 고영주 이사장, 김문환 이사장, 차기환 이사, 박천일 이사, 김광동 이사, 잘 알 겁니다.
이분들은 MBC 주식 70%를 갖고 있는 방문진의 핵심 인사들로서 MBC의 감독권·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변신의 배경과 이유는, 그 원동력은 결국 권력욕, 출세욕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욕과 권력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링컨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줘 봐라’. 시험해 보기에는, 방통위원장의 권력을 이진숙 후보자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 위험합니다.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국 극우의 공통된 특징은 모조리 다 갖추었습니다. 5·18을 폭도라고 폄하하는 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세월호를 폄하하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흘리고 상대방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1980년 한국 언론은 군부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MBC는 장악됐습니다. 이제 MBC는 MBC 내부자 출신 이진숙에 의해 장악될 운명입니다. MBC 구성원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임명되는 순간 방문진 이사를 갈아치울 것이고……
딱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MBC 사장 바꿀 생각입니까?
후보자는 어제 하루 종일 자정이 넘도록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혐오, 노조에 대한 증오, 약자에 대한 조롱으로 일관했습니다. 후보자는 평기자였을 때 약소국 민중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서 MBC 노조를 지키기 위해서 맨 앞장에 서서 결기 있게 투쟁한 기자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MBC 노조를 지키려고 단식투쟁까지 불사했던 후보자가 돌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 사유와 그 시기가 궁금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돌이켜보니 14년 전 2010년 3월이 전환점이었습니다. 2010년 3월, 잘 아시겠지요?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김재철 사장이 당시 워싱턴 특파원에서 돌아와서 부장 보직도 못 받고 국제부에 근무하고 있던 이진숙 후보자를 홍보국장으로 전격 발탁하고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승승장구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김재철 씨와 한 팀이 돼서 후배 기자들 마이크를 빼앗고 PD들의 프로그램을 빼앗고 그리고 기자들을 해직시키고 그리고 노조를 파괴하는 그 선봉에서 눈부신 공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진숙은 언론의 파괴자였습니다.
그 공로로 이어서 다른 기자들은 한 번 가기도 힘든, 불가능한 워싱턴에 두 번째로 지사장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보도본부장으로 또 영전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MBC 들어와서 마지막 최고봉 서울MBC 사장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최초의 좌절입니다. 그리고 대전MBC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에 100번 넘게 서울 출장을 옵니다. 법카를 흥청망청 씁니다. 그 이유를 본인은 광고주를 만나서 광고를 따고 업체의 협찬을 받으려고 영업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MBC 내부의 핵심 간부로부터 장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얘기한 것은 다 거짓이라고, 후보자가 광고주와 만나 광고를 땄다는 것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광고 딴 것 있으면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얘기해 보라고, 그리고 업체 협찬받은 것 3년간 2건 있었다고, 8·15음악회, KOICA 무슨 전시회 등.
이 간부는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사들이었다고, 여권 이사 6명이었다고…… 고영주 이사장, 김문환 이사장, 차기환 이사, 박천일 이사, 김광동 이사, 잘 알 겁니다.
이분들은 MBC 주식 70%를 갖고 있는 방문진의 핵심 인사들로서 MBC의 감독권·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후보자의 변신의 배경과 이유는, 그 원동력은 결국 권력욕, 출세욕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욕과 권력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제와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링컨 어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권력을 줘 봐라’. 시험해 보기에는, 방통위원장의 권력을 이진숙 후보자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 위험합니다.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국 극우의 공통된 특징은 모조리 다 갖추었습니다. 5·18을 폭도라고 폄하하는 글에 공감을 표시하고 세월호를 폄하하고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흘리고 상대방에 대해 딱지를 붙이고……
1980년 한국 언론은 군부에 의해서 파괴됐습니다. MBC는 장악됐습니다. 이제 MBC는 MBC 내부자 출신 이진숙에 의해 장악될 운명입니다. MBC 구성원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이진숙이 임명되는 순간 방문진 이사를 갈아치울 것이고……
딱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MBC 사장 바꿀 생각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직접적으로 MBC 사장 선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이진숙A, 바그다드 종군기자로서의 명예, 그것을 사랑한다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파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정아 위원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18 폭도 선동 거기에 공감을 표시한 데 대해 답변이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 이것은 황정아 위원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모욕을 넘어 이 위원회를 모욕한 것이고 5·18 희생자, 광주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본인 이진숙A, 바그다드 종군기자로서의 명예, 그것을 사랑한다면 방통위원장 자리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맞지 않습니다. 언론의 파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정아 위원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5·18 폭도 선동 거기에 공감을 표시한 데 대해 답변이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 이것은 황정아 위원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모욕을 넘어 이 위원회를 모욕한 것이고 5·18 희생자, 광주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입니다. 당장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 위원님……
취소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5·18에 대해서……
저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최소할 용의가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조롱한 적 없습니다.
정동영 의장님,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후보자, ‘정동영 선배님’이 뭡니까?
후보자, ‘정동영 선배님’이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영 위원님’이라고, ‘위원님’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시 착오했습니다.
아니, 선배님…… 여기 그런 자리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죄송합니다.
다시 하십시오.
당장 취소하고 5·18 희생자들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손가락 운동이 뭡니까? 손가락 운동을 조심한다…… 5·18 희생의 무게가 손가락 운동만큼의 무게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내용하고 ‘좋아요’ 표시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강변해도 손가락 운동이라는 말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용어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취소하십시오. 취소하고 사과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또 하나,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어제 김재철 씨가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사죄한 것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조문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용마 기자를 해고할 때 박성제, 최승호…… 여섯 명의 기자 PD를 해고했습니다. 그때 김재철 씨와 한 팀이었습니다. 책임감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자리에서 이용마 후배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 위원님, 그 징계가 있었던……
이용마 기자의 죽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할 생각이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타까워요? 사람의 목숨이…… 이진숙 후보자가 후배 기자들을, PD들을 해고하는 데 한 팀이 돼서 선봉에 서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해 놓고 안타깝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규에 의해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최승호 사장 때도 많은 사람이 해고가 됐습니다.
김재철 씨는 어제 사죄한다고 입술로라도 사죄했어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죄송스럽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본인은 사죄할 생각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후배 죽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의 괴벨스를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2017년 촛불혁명으로 위대한 시민의 자주적이고도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권력을 교체했고 또 보수·진보가 마치 이진숙 후보자의 표현에 따르면 내전을 치르듯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인지 당원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셔 가지고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1인당 GDP를 넘어서게 됐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자랑할 만큼 국민들은 산업화, 경제민주화 또 언론자유,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또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해서 국민을 옥죄려 해도 그 족쇄를 다 뚫고 일어서서 경제적 부흥, 민주적 발전을 이끈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진숙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다 하더라도 단 일보도 그의 의도가 관철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어제 제가 질문을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댓글부대를 운영을 했다. 이것이 정보통신망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의 부정 정보 유통에 해당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법 조치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확인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MBC와 위키트리의 위기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 관련해서요. 이것은 명백히 부정한 정보, 부정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44조의7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러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합니다.
위키트리하고의 계약 내용은 분명히 당시에 MBC 노조를 좌파로 규정을 하고 MBC가 노영방송이라고 적혀 있는 MBC 장악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MBC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위키트리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 계약은 인터넷이나 각종 여론 미디어전에서 MBC 사측의 입장을 노조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위기관리 계약이었어요.
그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러면 다시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MBC와 위키트리의 위기 매니지먼트, 위기관리 계약 관련해서요. 이것은 명백히 부정한 정보, 부정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44조의7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러니까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합니다.
위키트리하고의 계약 내용은 분명히 당시에 MBC 노조를 좌파로 규정을 하고 MBC가 노영방송이라고 적혀 있는 MBC 장악 국정원 문건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MBC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위키트리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 계약은 인터넷이나 각종 여론 미디어전에서 MBC 사측의 입장을 노조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위기관리 계약이었어요.
그 계약을 체결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불법정보를 유통하겠다라고 하는 실행계획을 계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명백히 법 위반, 그러니까 한동훈 댓글부대가 사실을 확인해서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면 의법 조치하듯이 이 사항도 이미 계약의 이행까지 갔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의 실행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이 문제는 명백히 법 위반, 그러니까 한동훈 댓글부대가 사실을 확인해서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면 의법 조치하듯이 이 사항도 이미 계약의 이행까지 갔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의 실행까지 간 겁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 스파이웨어 트로이컷에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은 개인의 정보선택권을 침해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했고 단체행동권을 침해했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이 계획도 MBC와 위키트리가 됐든 그 이후에 폴리뷰라는 또 어떤 언론 매체하고 그랬든 간에 여론전, 미디어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위기관리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회사가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지키려고 했다 이랬지요?
아까 회사가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지키려고 했다 이랬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됩니까?
경영자는 제일 먼저 설득의 힘이 필요해요. 노조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그들은 공정방송을 지켜야 할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비롯해서 또 MB의 사저 관련 의혹, 다스나 정권의 제반 의혹에 대한 보도를 윗선에서 커트를 많이 했어요.
기자는 비판 보도가 권리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요? 권력에 대한 견제·비판 기능이 상실된 언론의 자유는 없다고, 인정하셨잖아요?
경영자는 제일 먼저 설득의 힘이 필요해요. 노조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그들은 공정방송을 지켜야 할 것을 직업적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비롯해서 또 MB의 사저 관련 의혹, 다스나 정권의 제반 의혹에 대한 보도를 윗선에서 커트를 많이 했어요.
기자는 비판 보도가 권리입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요? 권력에 대한 견제·비판 기능이 상실된 언론의 자유는 없다고, 인정하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기자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파업을 한 겁니다. 그 파업을 했다면, 본인이 용기 있는 기자 출신이라면 기자들 편에서 정권에 대항하여 공정방송과 관련된 설득의 힘을 발휘해서 기자들도 살고 경영진도 살고 정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나중에 어떤 결말이 지어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되셨지요?
이명박 정부가 나중에 어떤 결말이 지어졌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어떻게 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떤 말씀을, 구속된 걸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한 내용을 봤더니 이진숙 후보자는 ‘정권을 교체하여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준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사적 이익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멘트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한 내용을 봤더니 이진숙 후보자는 ‘정권을 교체하여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준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사적 이익으로 여러 가지 오해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라고 멘트를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조사하셨다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그 권력의 나쁜 의도에 발을 담그는 순간부터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씩 그 권력의 도구로써 자기가 행하는 과정이 축적이 되어서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왜 MBC가 한 몸인데 이렇게 갈라져야 되느냐’라는 고통 어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MBC 노조에 대한 파업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건이 폭로가 되고 김재철 사장은 국민적 단죄로 인해서 엄청난 불명예에 빠지고, 이진숙 씨는 여성 최초의 종군기자 또 보도본부장 등등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여러 가지 좌절을 겪지요. 그러면서 그 좌절감을 만회해 보려고 ‘왜 우파는 좌파처럼 진지를 구축하고 우파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자리를 주지 않느냐’, ‘차라리 좌파는 추미애, 박영선, 김현미 등등등 장관이라도 많이 앉히는데 왜 우파는 노력하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억지로 5·16을 찬양하고 5·18을 폄훼하고 이태원이나 세월호와 같은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도 좌파의 음모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한 진영의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공이 가는 길이 뭐냐? 잘못하면 괴벨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동영 위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괴벨스가 아니 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2010년도 국정원 만나 가지고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지침 전달받고 노조 무력화 시도하게 하고 한 과거들을 반성하시고 또 위키트리하고 계약했던 것 분명히 범법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에 응하시고 또 현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죄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MBC 노조에 대한 파업의 정당성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국정원의 여러 가지 문건이 폭로가 되고 김재철 사장은 국민적 단죄로 인해서 엄청난 불명예에 빠지고, 이진숙 씨는 여성 최초의 종군기자 또 보도본부장 등등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여러 가지 좌절을 겪지요. 그러면서 그 좌절감을 만회해 보려고 ‘왜 우파는 좌파처럼 진지를 구축하고 우파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여러 가지 자리를 주지 않느냐’, ‘차라리 좌파는 추미애, 박영선, 김현미 등등등 장관이라도 많이 앉히는데 왜 우파는 노력하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만회해 보려고 억지로 5·16을 찬양하고 5·18을 폄훼하고 이태원이나 세월호와 같은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도 좌파의 음모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한 진영의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공이 가는 길이 뭐냐? 잘못하면 괴벨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동영 위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괴벨스가 아니 되겠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2010년도 국정원 만나 가지고 노영방송이라고 하는 지침 전달받고 노조 무력화 시도하게 하고 한 과거들을 반성하시고 또 위키트리하고 계약했던 것 분명히 범법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에 응하시고 또 현 정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죄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괴벨스라, 괴벨스. 괴벨스와 언론노조 소속 이진숙 기자, 어제 봤습니다만 1992년에 MBC 파업할 때 언론노보 들고 서울시내 거리에서 나누어 주던 서른몇 살 풋풋했던 이진숙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 지금 괴벨스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다만 맞습니다. 30년 전의 언론노조는 언론자유 수호·확대, 한국방송의 민주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진숙 기자도 공명했고 그래서 단식투쟁도 하고 경찰에 연행될 정도로 노력했을 겁니다. 맞지요?
괴벨스라, 괴벨스. 괴벨스와 언론노조 소속 이진숙 기자, 어제 봤습니다만 1992년에 MBC 파업할 때 언론노보 들고 서울시내 거리에서 나누어 주던 서른몇 살 풋풋했던 이진숙 MBC 보도국 사회부 기자, 지금 괴벨스가 되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다만 맞습니다. 30년 전의 언론노조는 언론자유 수호·확대, 한국방송의 민주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진숙 기자도 공명했고 그래서 단식투쟁도 하고 경찰에 연행될 정도로 노력했을 겁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실은 노조가 선도 정의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겁니다. 역사가 바뀌었고 시대 역할이 바뀐 겁니다. 특히 지금 특정 방송사는 방송노조가 장악해서 노영방송이 됐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언론노조나 특히 MBC 내부에서 후보자를 저렇게 공격할까를 생각한다면 이미 그 조직 내부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구조화됐다는 생각 하나 들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순혈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KBS나 MBC 모두, 우리 언론사 전부 다 공채의 카르텔에 갇혀 있습니다. 지방 출신, 다른 데서 좀 훈련받은 기자나 PD들을 인입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니까 동질성이 같고 정체성이 다 비슷해졌어요. 특히 MBC가 심한데, 제가 소속돼 있던 방송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자나 PD, 그 회사 출신 사장은 최근의 일이지 그전에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홍두표·박권상·서동구·정연주. 홍두표 TBC, 박권상 동아일보, 서동구 경향신문, 정연주 한겨레신문.
MBC 봐요. MBC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한겨레 사장을 지냈던 김중배 사장 외에는 최문순, 엄기영, 김재철, 그전에 외부에서 사장이 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명, 김중배 씨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MBC는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내부에서 사장을 뽑아 내는 것을, 선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전통으로 여겨 왔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편향을 구조화시켰고 순혈주의 때문에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 분석이 크게 틀립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언론노조나 특히 MBC 내부에서 후보자를 저렇게 공격할까를 생각한다면 이미 그 조직 내부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구조화됐다는 생각 하나 들었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순혈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KBS나 MBC 모두, 우리 언론사 전부 다 공채의 카르텔에 갇혀 있습니다. 지방 출신, 다른 데서 좀 훈련받은 기자나 PD들을 인입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니까 동질성이 같고 정체성이 다 비슷해졌어요. 특히 MBC가 심한데, 제가 소속돼 있던 방송국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자나 PD, 그 회사 출신 사장은 최근의 일이지 그전에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홍두표·박권상·서동구·정연주. 홍두표 TBC, 박권상 동아일보, 서동구 경향신문, 정연주 한겨레신문.
MBC 봐요. MBC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한겨레 사장을 지냈던 김중배 사장 외에는 최문순, 엄기영, 김재철, 그전에 외부에서 사장이 온 적이 없어요. 단 한 명, 김중배 씨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MBC는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내부에서 사장을 뽑아 내는 것을, 선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전통으로 여겨 왔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편향을 구조화시켰고 순혈주의 때문에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제 분석이 크게 틀립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위원님께서 앞부분에 말씀하신 부분, 저도 90년대 초반에 노조 활동을 했었고 그때는 언론의 자유화를 주장하면서 노조 파업에 동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MBC의 상황은, 제가 MBC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 공영방송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혈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에서부터 민노총 색깔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언론사 특성상 일종의 선배와 후배의 그런 절대적인 지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나 지금 MBC의 상황은, 제가 MBC 출신이기 때문에 특정 공영방송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혈주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인가에서부터 민노총 색깔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언론사 특성상 일종의 선배와 후배의 그런 절대적인 지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MBC 보면 서울MBC와 지방 계열사 역시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사실은 특징으로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방송법에 비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보면, 우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 2단계인데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냐? KBS 11명의 이사를 21명으로, MBC 방문진 이사 9명을 21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인데, 우선 보면 직능단체에서 6명을 뽑도록 돼 있어요. 직능단체,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2명씩.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은 배제되잖아요. 방송에 기자와 PD와 기술자만 있습니까? 연기자 있지요, 아나운서 있지요, 성우 있지요, 작가 있지요. 이런 분들은 아예 여기에 배제된다, 법정 추천단체에 못 들어간다, 원천 배제된다 이 문제는 누구 하나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방통위원회가 현재 추천하도록 놔뒀으면, 방통위에서 알아서 하면 그나마 가능성 있지만 원천 배제되잖아요. 왜 이들은 배제돼야 되는 거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미디어학회,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 방송·미디어학회라면 누가 정합니까? 방통위가 정해요. 아, 이 단체는 방송·미디어학회다. 한국방송협회를 이야기합니까, 방송교수연합회를 이야기합니까? 방통위가 6명을 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경영, 회계, 법률 이런 단체들은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크고 많은 학회 중에서 어떻게 방통위가 6명을 추천하는 단체를 마음대로 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문제 제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시청자위원 4명 이것 사장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명분은 보세요, 명분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 추천을 다양화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비헌법적, 아주 위헌적 요소가 충만한 법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21명의 이사가 되었다 치자, 지금 11명, 9명 가지고도 내부에서 저렇게 말이 많은데 21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절대다수제가 충족되는 현행 방식이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야가 추천한 이사들이 절대다수가 인정하는 사람, 3분의 2가 찬성한 사람이 MBC, KBS 사장 되도록 하자는 데 지금 우리 여당에서도 저는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보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낫지 지금 야당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방송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MBC 보면 서울MBC와 지방 계열사 역시 인사교류가 거의 없다는 점도 사실은 특징으로 저는 오랫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돼서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눈에 비친 가장 큰 변화는 지금의 방송법에 비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 보면, 우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끝, 2단계인데 지금 야당이 제출한 방송법은 법정 추천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방통위가 이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법정 추천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냐? KBS 11명의 이사를 21명으로, MBC 방문진 이사 9명을 21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인데, 우선 보면 직능단체에서 6명을 뽑도록 돼 있어요. 직능단체, 방송기자·PD·기술인연합회 2명씩.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은 배제되잖아요. 방송에 기자와 PD와 기술자만 있습니까? 연기자 있지요, 아나운서 있지요, 성우 있지요, 작가 있지요. 이런 분들은 아예 여기에 배제된다, 법정 추천단체에 못 들어간다, 원천 배제된다 이 문제는 누구 하나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방통위원회가 현재 추천하도록 놔뒀으면, 방통위에서 알아서 하면 그나마 가능성 있지만 원천 배제되잖아요. 왜 이들은 배제돼야 되는 거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미디어학회,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미디어학회에서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 방송·미디어학회라면 누가 정합니까? 방통위가 정해요. 아, 이 단체는 방송·미디어학회다. 한국방송협회를 이야기합니까, 방송교수연합회를 이야기합니까? 방통위가 6명을 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경영, 회계, 법률 이런 단체들은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크고 많은 학회 중에서 어떻게 방통위가 6명을 추천하는 단체를 마음대로 정해서 선정을 하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한 이야기는, 문제 제기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시청자위원 4명 이것 사장이 다 임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명분은 보세요, 명분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사 추천을 다양화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비헌법적, 아주 위헌적 요소가 충만한 법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21명의 이사가 되었다 치자, 지금 11명, 9명 가지고도 내부에서 저렇게 말이 많은데 21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절대다수제가 충족되는 현행 방식이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여야가 추천한 이사들이 절대다수가 인정하는 사람, 3분의 2가 찬성한 사람이 MBC, KBS 사장 되도록 하자는 데 지금 우리 여당에서도 저는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 보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낫지 지금 야당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런 방송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히 방송이 국민의 재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데 이 현행 방송 4법 안에 따르면 방송인들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방송 관련 학회도 그렇고 또 특히 직능단체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자칫하면, ‘방송은 방송인의 품으로’라고 이야기하면 구호는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에게 갖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자에게 아까 박충권 위원 질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하여 박충권 위원은 오염수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해수부가 2024년 7월 10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할 때도 오염수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KBS도 보도에서 오염수로 명기했는데 혼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입니다. 계속해서 처리수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오염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 아까 박충권 위원 질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하여 박충권 위원은 오염수라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해수부가 2024년 7월 10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할 때도 오염수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KBS도 보도에서 오염수로 명기했는데 혼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입니다. 계속해서 처리수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오염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부 용어로 따르겠습니다.
오염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부 용어는 해양수산부가 2024년 7월 10일 오염수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면 자칫 국민들께서 이진숙 후보자가 일본 정부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염수로 쓰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부 용어에 따르겠습니다.
예, 오염수로 쓰시겠습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정부 용어가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로 쓰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좀 체크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 띄워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여기 떠 있습니다.
여기 해양수산부 오염수, 이것 해양수산부 자료입니다. 오염수로 쓰시는 것이 후보자에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오염수라고 쓰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 고위공직자의 경우 평소에 말과 행동, 생각이 일반인, 자연인과는 분명히 그 무게감이 달라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 고위공직자의 경우 평소에 말과 행동, 생각이 일반인, 자연인과는 분명히 그 무게감이 달라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자연인으로 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반복했습니다.
평소의 생각과 언행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책임져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각종 기록 그리고 행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몇 년 동안 방송기자로 일하셨지요?
평소의 생각과 언행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책임져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각종 기록 그리고 행위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몇 년 동안 방송기자로 일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기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영진이 됐기 때문에.
1986년에 입사……
1986년에 입사……
30여 년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사 근무는 30여 년 했습니다.
저도 28년 동안 기자, 앵커, 도쿄특파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평소의 언어 습관과 생각이 생방송을 하던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앵커라든지 기자들의 경우에 평소의 생각도 또 행동도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평소의 언어 습관과 생각이 생방송을 하던 과정에 자신도 모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앵커라든지 기자들의 경우에 평소의 생각도 또 행동도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정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된 사람이 고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쓰도록 돼 있는 업무용 법인카드를 물 쓰듯 펑펑 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람도 고위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고 싶습니다.
사적 유용 의혹을 어제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단 1만 원도 업무에 쓴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편향된 사람이 고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쓰도록 돼 있는 업무용 법인카드를 물 쓰듯 펑펑 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람도 고위 공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고 싶습니다.
사적 유용 의혹을 어제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단 1만 원도 업무에 쓴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에 쓴 적이 없다라고……
아니요,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중상모략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개인카드를 썼으니까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도 없다라는 식의 논리도 어제 펴셨는데.
그래서 사적 유용으로 쓴 의혹들을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도 보여 드린 겁니다.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반경 500m 이내에서 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지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사월에보리밥 대치점에서 열세 차례 37만 2500원을 쓰셨더군요. 평균적으로 한 2만 8000원 정도 쓰셨고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1만 2000원짜리 식사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는 대전MBC 사장으로서 협찬 유치나 광고 영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고급 식당이나 호텔도 가야 했고 또 때로는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노래주점도 가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골프도 치고 쉬는 날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제보를 받으신 것처럼 광고 실적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협찬도 2건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업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기업 대표들을 만날 때 백화점이나 또 고급 호텔 또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으로 불러 가지고 1만 2000원짜리 보리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기업 대표를 만납니까? 그리고 2만 원짜리 빵을 사 먹고 4000원짜리 빵을 사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 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 대치삼성점에서 4000원짜리 결제가 있는데 이것도 영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개인카드를 썼으니까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도 없다라는 식의 논리도 어제 펴셨는데.
그래서 사적 유용으로 쓴 의혹들을 몇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도 보여 드린 겁니다.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반경 500m 이내에서 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이 있는 법인카드 지출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사월에보리밥 대치점에서 열세 차례 37만 2500원을 쓰셨더군요. 평균적으로 한 2만 8000원 정도 쓰셨고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1만 2000원짜리 식사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어제 후보자께서는 대전MBC 사장으로서 협찬 유치나 광고 영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고급 식당이나 호텔도 가야 했고 또 때로는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노래주점도 가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골프도 치고 쉬는 날 없이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앞서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께서 제보를 받으신 것처럼 광고 실적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협찬도 2건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업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기업 대표들을 만날 때 백화점이나 또 고급 호텔 또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으로 불러 가지고 1만 2000원짜리 보리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기업 대표를 만납니까? 그리고 2만 원짜리 빵을 사 먹고 4000원짜리 빵을 사 먹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 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 대치삼성점에서 4000원짜리 결제가 있는데 이것도 영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4000원짜리 빵을 사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공적인 업무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법인카드는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업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의 빵집으로 불러 가지고 4000원짜리 빵을 사면서 그 사람과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곡역 4번 출구 쪽에 타워그안이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만 원짜리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먹으면서 협찬과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파리크라상 도곡점에서 2만 2500원짜리 빵을 드시고.
그리고 나폴레옹을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나폴레옹과자점 여덟 차례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평균 한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나폴레옹제과점 대치점이 따로 있어요, 도곡역 2번 출구 쪽에. 여기도 2만 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소액결제를 하면서 그 소액결제한 법인카드가 영업을 위해서, 협찬을 위해서, 광고 유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국민 한 명도 후보자의 그런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곡역 4번 출구 쪽에 타워그안이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2만 원짜리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먹으면서 협찬과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파리크라상 도곡점에서 2만 2500원짜리 빵을 드시고.
그리고 나폴레옹을 평소에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합니까? 나폴레옹과자점 여덟 차례 이용을 했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평균 한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나폴레옹제과점 대치점이 따로 있어요, 도곡역 2번 출구 쪽에. 여기도 2만 원짜리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소액결제를 하면서 그 소액결제한 법인카드가 영업을 위해서, 협찬을 위해서, 광고 유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국민 한 명도 후보자의 그런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특정 제과점 이름을 대서 참 그런데,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뒤에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거기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특정……
후보자께서 기업을 만나서 대표를 만나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그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뭐 호텔에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살고 있는 데 그 아파트 주변으로 불러 가지고 이른 아침에 아니면 새벽 시간에, 심야 시간에 1만 2000원짜리 밥 먹거나 빵 4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영업을 하고 광고를 유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업무카드는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만 했다, 단 한 차례도 단 1만 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만 낡은 녹음기 틀어 놓듯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혐의는 더욱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보여 드렸던 PPT 하나 다시…… 지금 떴습니다.
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보가 왔습니다.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폴레옹제과점 대치점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보리밥집, 1만 2000원짜리 식사하신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타워팰리스 안에 있는 스타슈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제과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법인카드 내고 빵 사 드시고 옆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드시고 그리고 스타슈퍼에 가서 장 보시고 배가 고프면…… 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밥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가는 곳이 보리밥집입니다. 거기서 1만 2000원짜리 보리밥 드시고 황태구이 드시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을 풀어 줄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인 겁니다.
어제 제가 보여 드렸던 PPT 하나 다시…… 지금 떴습니다.
어제 여러 사람들에게 제보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보가 왔습니다. 후보자가 살고 있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폴레옹제과점 대치점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보리밥집, 1만 2000원짜리 식사하신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타워팰리스 안에 있는 스타슈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제과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법인카드 내고 빵 사 드시고 옆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드시고 그리고 스타슈퍼에 가서 장 보시고 배가 고프면…… 어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들이 밥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 햄버거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른들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 가는 곳이 보리밥집입니다. 거기서 1만 2000원짜리 보리밥 드시고 황태구이 드시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심을 풀어 줄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인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이……
법인카드를 쓰신 분이 법인카드를 나는 이렇게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확실한 증거를 대거나 그리고 후보자께서 만나서 4000원짜리를 빵을 먹으면서 영업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특정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사람이었다, 왜 거기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빵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고 1만 2000원짜리 보리밥 한 그릇을 놓고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적 유용 의혹을 해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단 1만 원도 쓴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 과거에는 극우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가 되면, 공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연인과 다르게 나는 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어 줍니까? 우리도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 한 명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자정까지 진행이 되는 청문회 버티면 임명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단 1만 원도 쓴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앞으로는 잘하겠다? 과거에는 극우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가 되면, 공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면 자연인과 다르게 나는 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어 줍니까? 우리도 믿을 수가 없고 국민들 한 명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자정까지 진행이 되는 청문회 버티면 임명될 것이다 이런 생각 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제 여기 김장겸 위원, 김장겸 전 MBC 본사 사장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사와 지역사 사장들, 임원급들은 배정되는 규모의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배정된 규모가 있어요. 10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내가 영업에 쓰는 게 500만 원인데 남은 500만 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냥 사적으로 써도 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배정된 규모가 있어요. 10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내가 영업에 쓰는 게 500만 원인데 남은 500만 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사적으로 써도 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MBC 임원들은 그렇게 부패하거나 부정한 임원들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후보자에게 적극적인 해명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서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치사해요. 이것을 보시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집 근처에서 1만 2000원짜리 보리밥을 먹으면서 혹시 후보자가 이 돈도 아까워서 법인카드를 썼다 그러면 너무 치사하잖아요, 이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제가 어제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 드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억울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정헌 위원님이 그것 제시하시고요. 그것 정리한 거 드리시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억울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정헌 위원님이 그것 제시하시고요. 그것 정리한 거 드리시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을관계가…… 지금 의혹 제기가 갑을이 협찬사나, 협찬사 대표나 광고주가 갑인데 집 근처로 불러서 1만 2000원짜리 보리밥 사 줬는데도 협찬이 성공한 예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맞는데 1만 2000원 이런 것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이정헌 위원님은 그 소액결제 관련한 자료 일시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김장겸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 맞는데 1만 2000원 이런 것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큰 틀에서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이정헌 위원님은 그 소액결제 관련한 자료 일시 다 갖고 계시잖아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세요. 드리고,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협찬을…… 아까 또 제보에 의하면 협찬받고 그랬던 게 지금 크게 두 건이었다라고 아까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그러니까 그것 드리시고 해명 내역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2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 먹고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께서 한 시간 이상은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했다가 2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밥 먹고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께서 한 시간 이상은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
예, 하십시오.
우리 회의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약속한 자료가……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 계획 연장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왔습니다.
예, 자료 안 왔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금 하필 우리 여당 간사가 안 계셔서……
나 왔습니다.
간사님, 일단……
여당 간사, 저희……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야당 간사가 안 계…… 죄송합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 말씀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협의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사 간 협의 진행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님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 말씀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협의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간사 간 협의 진행해 주시고요.
노종면 위원님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이 아닌 본질의 시간에 말씀 주시라는 우리 박정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이게 본질의하고 무관한 거라.
그 해당 보도, 대선 직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아까 보여 주신 그 동영상에서도 윤석열 이름 석 자랑 땡땡땡 검사 분명히 나눠서 구별해서 보도를 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그것은 다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반박이 있어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지요?
그 해당 보도, 대선 직전에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아까 보여 주신 그 동영상에서도 윤석열 이름 석 자랑 땡땡땡 검사 분명히 나눠서 구별해서 보도를 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그것은 다 판단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반박이 있어도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월 8일이요.
아, 1월 8일이. 그날 몇 시까지가 임기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4시라고 봐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월 9일입니다. 1월 9일까지. 1월 9일에 해임……
예,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았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해임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1월 8일 대전MBC 가서 그것을 뭐 사직서라고 합니까, 사퇴서라고 합니까? 하여튼 제출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냈습니다.
그 뒤에 퇴근, 그러면 그것도 퇴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때 나가시면서 저녁도 드셨어요, 기록에 보면. 그것을 법카로 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것도…… 그런데 그게, 그것도 영업이에요? 무슨 영업을 하십니까, 사표 내신 사장이? 커피까지도 꼼꼼하게 드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답변이 들립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위원님께서 여당 추천 이사들과 고급식당에 자주 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동영 위원님께서 여당 추천 이사들과 고급식당에 자주 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 법카로 계산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카로 계산한 적도 있고 개인 카드로 계산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혼자의 노력이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직을 동원할 겁니다. 그렇지요? 조직을 만들거나 동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투입합니다. 왜? 조직을 동원해야 하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여론 조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위기가 존재합니다. 영어로 말씀하시는 리스크. 정권의 위기가 존재해요. MBC에는 파업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했을 것이고. 국정원은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MBC는 조직 외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예산을 부정하게 투입했지요. MBC는 회사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이래서 목적은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설명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혼자의 노력이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이고, 조직을 동원할 겁니다. 그렇지요? 조직을 만들거나 동원합니다. 그리고 돈을 투입합니다. 왜? 조직을 동원해야 하니까.
이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댓글 조작팀을 만들었다고 하고 여론 조작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위기가 존재합니다. 영어로 말씀하시는 리스크. 정권의 위기가 존재해요. MBC에는 파업으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가 존재했을 것이고. 국정원은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MBC는 조직 외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예산을 부정하게 투입했지요. MBC는 회사 비용을 투입했습니다. 이래서 목적은 원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설명 맞습니까, 틀립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지 않아요? 예, 알았어요.
위키트리와의 계약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위키트리와의 계약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아까 알고 계신다고 했고요.
어느 정도 관여했습니까?
어느 정도 관여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위키트리 사무실까지 갔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인하게 하신 거지요?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MBC에 우호적 기회, 치명적 위기 요인을 포착해서 적시에 적확한, 정확한 대상에 대응한다…… 표현이 참 특이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는 돼요.
그리고 MBC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위키트리에 주면 위키트리가 우호적인 트윗들을 수집하고 집적해서 그걸 통해서 전파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MBC에 우호적 기회, 치명적 위기 요인을 포착해서 적시에 적확한, 정확한 대상에 대응한다…… 표현이 참 특이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는 돼요.
그리고 MBC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위키트리에 주면 위키트리가 우호적인 트윗들을 수집하고 집적해서 그걸 통해서 전파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셨던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지금 가진 계약서에 따르면……
기억이 나실 거 아니에요, 주도하신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위키트리 측으로부터 MBC가 비방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공훈의 전 대표. 그리고 가짜 계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위키트리 측으로부터 MBC가 비방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공훈의 전 대표. 그리고 가짜 계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아니면 기억이 없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있다면 위기에 빠진 MBC에 대한……
지금 갖고 계신 그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도 이른바 여론 조작팀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외주를 주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MBC가 원하는 정보가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을 통해서 유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여론 조작이 아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외주를 주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MBC가 원하는 정보가 조직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정을 통해서 유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행을 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여론 조작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기획……
그러니 괴벨스라는 평가를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변명 듣고 싶은 생각 아니니까, 없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폴리뷰랑 혹시 이후 계약을 맺으셨어요?
폴리뷰랑 혹시 이후 계약을 맺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맺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카 사용 내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 드립니다.
많이 쓰셨어요, 6년 동안. 6년이 아니지요 지사장 갔을 때 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5년여 동안에 4억 3000만 원, 휴일에도 쓰셨고 고액 식당 유독 많이 쓰셨고. 50만 원 이상 고액 결제입니다. 골프장, 백화점, 호텔에 6000만 원 쓰신 것.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 소액 39만 원. 적지요. 그런데 굳이 저것도…… 또 대전MBC 거를 보니까 더 많이 썼어요. 대전MBC 사장 할 때는 176만 원을 3년 동안 썼습니다. 저 정도 돈이면 사장 월급도 많을 텐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요.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법카 사용 내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보여 드립니다.
많이 쓰셨어요, 6년 동안. 6년이 아니지요 지사장 갔을 때 거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5년여 동안에 4억 3000만 원, 휴일에도 쓰셨고 고액 식당 유독 많이 쓰셨고. 50만 원 이상 고액 결제입니다. 골프장, 백화점, 호텔에 6000만 원 쓰신 것.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저 소액 39만 원. 적지요. 그런데 굳이 저것도…… 또 대전MBC 거를 보니까 더 많이 썼어요. 대전MBC 사장 할 때는 176만 원을 3년 동안 썼습니다. 저 정도 돈이면 사장 월급도 많을 텐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개인 카드로 결제한 것도 매우 많습니다.
아니, 개인 카드 결제한 게 저것에 대한 의문과 의혹을 해소하는 논리가, 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논리적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업무를 위해서 개인 카드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 개인 카드로 쓰시는 거는 잘하셨어요. 왜 저런 속칭 찌질한 것까지 법카를 쓰셨냐고요,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서 개인 카드로 쓰시는 거는 잘하셨어요. 왜 저런 속칭 찌질한 것까지 법카를 쓰셨냐고요, 사장님께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업무 관련되면 몇천 원짜리 쓰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할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2017년 11월 5일 자택에서 500m 근처, 2만 원 결제하셨어요. 아유, 큰돈을 결제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25일 1만 2000원, 아까 나왔던 그 사월에보리밥 대치동점입니다, 300m 근처. 그다음에 2017년 12월 1일, 육류 안 드신다고 했는데 낙지는 드세요?
2017년 11월 5일 자택에서 500m 근처, 2만 원 결제하셨어요. 아유, 큰돈을 결제하셨습니다. 2017년 11월 25일 1만 2000원, 아까 나왔던 그 사월에보리밥 대치동점입니다, 300m 근처. 그다음에 2017년 12월 1일, 육류 안 드신다고 했는데 낙지는 드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왔을 때 수행원들이 있으니까……
아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창복낙지는 800m 7000원, 나폴레옹과자점에서 아침에 1만 6000원. 브레댄코라는, 지금은 폐업됐던데 7시 46분에 9000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들에 있어요. 가끔 있으면 실수했겠거니,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었겠거니, 그런데 너무 많아요.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지도로 표기하면서 횟수를 적은 거예요. 브레댄코 3건, 집에서 걸어서, 진짜 코앞입니다, 150m예요. 그리고 나폴레옹과자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까운 곳, 2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브레댄코에서 50m, 8건. 사월에보리밥 자주 가셨어요. 300m 떨어진 곳이에요, 13건. 나폴레옹과자점은 좀 멀어서 1건, 고창복낙지세상도 1건. 왜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아요.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일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2015년 12월 25일에 4000원짜리도 긁고 6000원짜리도 긁었습니다. 2017년 10월 9일도요―추석 연휴예요―이날도 열일을 하셨습니다. 이날도 하필이면 집에서 300m 떨어져 있는 파리바게뜨 도안목원대점 4000원. 이걸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업무상으로 썼다고? 크리스마스 날도 4000원짜리 결제하고 추석 연휴에도 4000원짜리 결제하고, 그것도 집 앞에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성심당 써 놓은 것은 기억을 한번 더듬으시라고, 성심당이라고 법카 내역에 적혀 있었으면 어제 같은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로쏘주식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추가질의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지도로 표기하면서 횟수를 적은 거예요. 브레댄코 3건, 집에서 걸어서, 진짜 코앞입니다, 150m예요. 그리고 나폴레옹과자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가까운 곳, 2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 브레댄코에서 50m, 8건. 사월에보리밥 자주 가셨어요. 300m 떨어진 곳이에요, 13건. 나폴레옹과자점은 좀 멀어서 1건, 고창복낙지세상도 1건. 왜 이렇게 많냐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많아요.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날도 일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2015년 12월 25일에 4000원짜리도 긁고 6000원짜리도 긁었습니다. 2017년 10월 9일도요―추석 연휴예요―이날도 열일을 하셨습니다. 이날도 하필이면 집에서 300m 떨어져 있는 파리바게뜨 도안목원대점 4000원. 이걸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업무상으로 썼다고? 크리스마스 날도 4000원짜리 결제하고 추석 연휴에도 4000원짜리 결제하고, 그것도 집 앞에서.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성심당 써 놓은 것은 기억을 한번 더듬으시라고, 성심당이라고 법카 내역에 적혀 있었으면 어제 같은 실수를 안 하셨을 텐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로쏘주식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추가질의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저 소액결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9일 파리바게뜨 4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4100원, 4100원 결제한 것이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저 소액결제에 대하여 2017년 10월 9일 파리바게뜨 4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4100원, 4100원 결제한 것이 업무용으로 썼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만……
잠깐만요.
증명 못 하시면 그것은 지금까지 거짓 답변하고, 중상모략한다고 위원들을 중상모략하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명하십시오.
증명 못 하시면 그것은 지금까지 거짓 답변하고, 중상모략한다고 위원들을 중상모략하신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증명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회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증명 방법 관련해서 제가 잠깐 제안……
그것 여야 간사가 협의하십시오.
자료 요청을 좀 체크하고, 자료 요청.
자료 요청이요? 누구에게요?
후보자에게.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료 요청은 받겠습니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의 다수가 여러 가지……
이거 길지 않아도 되지요?
예, 길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사적 유용을 자꾸 의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적 유용에, 그래서 대개 사적 유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인카드만 쓰고 개인 카드는 안 씁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공직에 있을 때 차곡차곡 모으려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민주당 정부 장관후보자 중에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된 이런 자주 사적 유용을 의심받고 있는 가게, 빵집 이런 데에서 개인 카드로 사용해 왔던 기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치킨하고 빵이 특히 많았던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적 유용을 자꾸 의심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적 유용에, 그래서 대개 사적 유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법인카드만 쓰고 개인 카드는 안 씁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공직에 있을 때 차곡차곡 모으려고. 그런 사례를 우리는 민주당 정부 장관후보자 중에 여럿 봤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된 이런 자주 사적 유용을 의심받고 있는 가게, 빵집 이런 데에서 개인 카드로 사용해 왔던 기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치킨하고 빵이 특히 많았던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최형두 간사가 후보자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소액결제들, 그 수많은 소액결제들, 파리바게뜨 4000원, 어디 4100원, 낙지집에 7000원 이것이 정당한 사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없이 많은 소액결제가 업무용 혹은 이것도 불법인데, 그것 기사가 먹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을 하셨는데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명해 봐야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명하는 건 별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의사진행발언…… 아니, 자료제출 요구 있으십니까?
지금 최형두 간사가 후보자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소액결제들, 그 수많은 소액결제들, 파리바게뜨 4000원, 어디 4100원, 낙지집에 7000원 이것이 정당한 사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없이 많은 소액결제가 업무용 혹은 이것도 불법인데, 그것 기사가 먹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들을 하셨는데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명해 봐야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명하는 건 별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의사진행발언…… 아니, 자료제출 요구 있으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최형두 간사님이 후보자를 어떻게든 도와주고자 하는……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당 간사를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소명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저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접수해서 후보자는 사적으로 카드 사용한 내역을…… 기간을 정해야지요. 기간 정해 주시지요.
아니, 그것은 지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그 가게에서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 주면……
이거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지요.
그게 뭐 그렇게 후보자 맞춤형으로 말도 안 되는……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청문회 해 보니까 개인 카드를 안 쓰시더라고. 공직 기간이라면 빠짐없이 쓰더라고.
지금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걸 대비되는 것으로 한번 봅시다.
노종면 위원님 하십시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카 유용을 덮기 위해서라도 개인 카드 쓰는 겁니다.
그럴까요? 방증이 되겠지요. 보시지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 주시지요. 그게 대개, 문제되는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
그래서 그것은 기간, 지금 사적 유용……
최형두 간사님, 시기도 잘 모르시잖아요. 시기 지정해 주세요.
아니, 지금 죽 제기됐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면 아무 때나 내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저에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죽 들어 보면서 정말 눈물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개인 카드를 썼다고 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 카드 썼으니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이 됩니까?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죽 들어 보면서 정말 눈물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개인 카드를 썼다고 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 카드 썼으니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논리로 연결이 됩니까?
그것은 개인의 윤리의식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겠지만 구분이 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개인 카드 쓴 것도 내 주시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3년 동안의 개인 카드 지출 내역을 내시지요. 어차피 저희가 요청한 자료도 다 안 내시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그 3년간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의 개인 카드 지출 내역을 내 달라고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지요, 개인정보인데. 지금 사적 유용……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법인카드를 가지고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낙지집에서 쓴 게 있나 그것 보자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네, 집에서 썼다면서요. 집에서 썼으면 이분이 만일……
그 기간이 분포가 되게 넓어서 바로 이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제일 의심받고 있는 시기를 본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낙지집, 파리바게뜨……
그리고 혹시 빵하고 치킨 사용 내역에 대한 방증이나 대전MBC 직원의 증언이 있으면, 참고 발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위원회 의결 하지 않겠습니다. 최형두 간사님이 개인적으로 받으셔야지, 기간도 특정하지 않고 숍도 특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라고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것 제가 받아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서 받아서 주십시오.
그러세요. 공유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입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이호찬 MBC노조위원장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입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입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태래 MBC노동조합 사무처장입니다.
송요훈 전 MBC 기자입니다.
최승호 언론인입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영풍 대표입니다.
(인사)
증인 11명 중에 5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3명이 기한 내에, 기간을 도과하여 1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6명과 참고인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의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성은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입니다.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입니다.
좌미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입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전성훈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입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이호찬 MBC노조위원장입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입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입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입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김태래 MBC노동조합 사무처장입니다.
송요훈 전 MBC 기자입니다.
최승호 언론인입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입니다.
이영풍 대표입니다.
(인사)
증인 11명 중에 5명이 불출석하였으며 불출석사유서는 3명이 기한 내에, 기간을 도과하여 1명이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6명과 참고인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의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성은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조성은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김영관
증인 이헌
증인 좌미애
증인 김홍일
증인 전성훈
2024년 7월 25일
증인 조성은증인 김영관
증인 이헌
증인 좌미애
증인 김홍일
증인 전성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똑같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똑같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열리고 있는 방송법, 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방송 악법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재의, 그러니까 재의 부결됐던 개정안을 거의 동일하게 재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안이 7월 지금 임시국회에 상정돼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좀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장악 4법이 여야 합의도 없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현재 회부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 그다음에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방송과 방송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재의, 그러니까 재의 부결됐던 개정안을 거의 동일하게 재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안이 7월 지금 임시국회에 상정돼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좀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장악 4법이 여야 합의도 없이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현재 회부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 그다음에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방송과 방송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장의 선임 특별다수제 해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을 냈고요. 두 번째, 사장의 임기 보장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만 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안을 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이런 안들이 통과되는데 어떤 특정 학회에 이 사건을 추천하거나 과다하게 주면서 이것들이 미디어학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미디어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이런 안들이 통과되는데 어떤 특정 학회에 이 사건을 추천하거나 과다하게 주면서 이것들이 미디어학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미디어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흔히 방송을 국민들의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 방송법을 제안한 쪽에서는 ‘방송을 방송인들의 품으로’ 이런 슬로건, 구호를 내세우는데요. 실상은 방송을 방송인들이 제작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근원이 되는 자산은 방송 전파이고 전파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 이사라든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절차는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의 학회만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생각할 때 치우친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 점에서만 생각을 고려할 때도 이번 방송법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분야의 학회만 대표성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산인 방송을 생각할 때 치우친 대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한 점에서만 생각을 고려할 때도 이번 방송법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대해서, 공영방송 사장은 보통 이사회와 함께 공영방송의 업무·운영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당연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에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결격사유 발생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공사 운영에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의 곤란에 대해서만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사장도 해 보셨고, 실제로 사장의 비리나 법령 위반, 도덕성을 상실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사장도 해 보셨고, 실제로 사장의 비리나 법령 위반, 도덕성을 상실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의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도덕성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공영방송사에서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공영방송사 사장이 비리에 연루가 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로부터 받지 않아야 될 그런 혜택을 받게 된다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데 이럴 때 과도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현행법과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송 4법, 3+1법을 생각해 보면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요인도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방송을 방송인의 품으로’라든가 아니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른바 KBS 같은 경우는 공적 재원이 들어갑니다. 수신료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원은 공적 자금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준조세라고 하는데 국민의 포켓에서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특정 단체에, 특정 집단에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선임을 하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여기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방통위나 이런 데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려 보고 싶습니다.
방통위 통신시장에 대한 담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방통위 통신시장에 대한 담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2003년 2월에 공정위가 통신 3사, 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서 조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실적이 좋아지면 장려금을 줄이고 실적이 떨어지면 장려금을 늘려 실적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했다라고 판정을 해서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최대 과징금, 그래서 최대 한 4조 원 이상 및 법인 고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통신 3사에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 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실적이 좋아지면 장려금을 줄이고 실적이 떨어지면 장려금을 늘려 실적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했다라고 판정을 해서 지금 이 안건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최대 과징금, 그래서 최대 한 4조 원 이상 및 법인 고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가 통신 3사에 발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방통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와 방통위, 2개 부처가 걸쳐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단통법하고도 일부 관련이 있고 소비자, 사용자를 위해서 지원금들을 폐지를 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명이 된다면 더 철저하게 따져서 사용자,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단통법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단통법 제재 취지와 통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후보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기는 합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는 자유 경쟁을 장려를 하고 촉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용자, 특히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 주는 것이 더 이롭겠다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임명이 된다면 차근차근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위의 그런 일방적인 조사 결과는 기업 경영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저는 시장과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방통위가 3사와 같이 담합을 했다 이런 말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건가, 정부기관이고 실제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방통위의 입장에서 그것들이 실제로 진짜 공정위가 조사한 대로 나왔다면 저는 방통위가 크게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방통위는 균형 감각을 맞춰서, 그런 통신 3사에 대한 균형을 저는 맞췄을 거라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와 담합의 행동을 같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통위 업무 수행의 적법성·적당성을 타 정부기관이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감독, 시정하겠다 그런 의미로 나오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질문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 자체가 사실 잘못했다면 당연히 이것을 제재해야 되는데 지금 공정위 입장에서는 방통위 업무 수행의 적법성·적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 감독, 시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위원장이 되신다면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조사, 감독하시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어젯밤 늦게 제가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시절에 공적인 일보다는 방송을, 방송사를 사용한 것 아니냐 하면서 ‘알자지라 대전지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사사롭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야당 위원들이 법인카드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15년 3월부터 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 34개월 동안인데요. 그런데 저도 법인카드를 써 보고 지금 대변인이니까, 당 대변인이니까 법인카드를 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소지나 이런 데 가서 쓰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쓰는 사람들은. 그게 세금이 됐든 회삿돈이 됐든 쓰지 않고 그리고 주말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말 골프에만 해도 최소 30번, 1500만 원을 지출하셨고 평일을 포함하면 골프가 한 44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 넘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재임 기간 전체의 한 24%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한 3400만 원이 주말에 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 골프에 해당되는 것은 한 45.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5년도 MBC 윤리강령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향응’에 대한 정의가 있고 11조에 가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향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입니까? 12조에 보면…… 당연히 11조에서는 MBC 직원들이 관련해 가지고 받으면 안 되겠지요, 향응은. 향응에 골프도 들어 있고 음식물 들어 있는데, 12조 보면 또 임직원이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금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윤리강령을 본다면 충돌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어젯밤 늦게 제가 후보자의 대전MBC 사장 시절에 공적인 일보다는 방송을, 방송사를 사용한 것 아니냐 하면서 ‘알자지라 대전지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사사롭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은 야당 위원들이 법인카드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흔쾌하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2015년 3월부터 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 34개월 동안인데요. 그런데 저도 법인카드를 써 보고 지금 대변인이니까, 당 대변인이니까 법인카드를 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기 주소지나 이런 데 가서 쓰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쓰는 사람들은. 그게 세금이 됐든 회삿돈이 됐든 쓰지 않고 그리고 주말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어떤 특수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말 골프에만 해도 최소 30번, 1500만 원을 지출하셨고 평일을 포함하면 골프가 한 44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이 넘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재임 기간 전체의 한 24%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가, 한 3400만 원이 주말에 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 중에 골프에 해당되는 것은 한 45.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5년도 MBC 윤리강령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향응’에 대한 정의가 있고 11조에 가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향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입니까? 12조에 보면…… 당연히 11조에서는 MBC 직원들이 관련해 가지고 받으면 안 되겠지요, 향응은. 향응에 골프도 들어 있고 음식물 들어 있는데, 12조 보면 또 임직원이 제공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지금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윤리강령을 본다면 충돌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약에 현업 기자나 PD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임원이나―지금 여기에는 임직원 이렇게 돼 있지만―특히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본사에서는 기획본부장, 대전에서는 대전 대표이사로서……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임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지 않나 싶고요.
다음 PPT 볼까요.
이건 예전에 아마 후보자께서도 기자 시절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유명 정치인의 맛집 지도 해 가지고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방에서 찾아보니까 후보자의 집 반경 5㎞ 이내의 식당에서만 1500만 원 정도 결제가 됐는데 특히 휴일에도 한 26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유명 맛집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집들, 인근, 그러니까 강남·대치·도곡·삼성 고급식당가의 단골 맛집 지도를 그려야 할 정도로 이런 음식점들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 휴일이 들어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PPT 볼까요.
이건 예전에 아마 후보자께서도 기자 시절이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유명 정치인의 맛집 지도 해 가지고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방에서 찾아보니까 후보자의 집 반경 5㎞ 이내의 식당에서만 1500만 원 정도 결제가 됐는데 특히 휴일에도 한 262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유명 맛집들이 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집들, 인근, 그러니까 강남·대치·도곡·삼성 고급식당가의 단골 맛집 지도를 그려야 할 정도로 이런 음식점들에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 휴일이 들어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마 저희 회사 임원들이나 지역사 사장들한테 물어보시면 휴일에 영업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표이사, 아마 특수 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표이사에게는 특히 근무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그런 이유로 해서 OT, 오버타임도 없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글쎄요, 물론 해명을 이 후보자는 나름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 MBC 임직원만 그렇게 특수한가? 특히 임원들, 사장들만 특수한가 생각할 거예요. 휴일 날 자기 집 근처에서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저렇게 정기적으로 고급식당을 다니면서 식사비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일까? 아니면 앞서서 정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접대라고 할까요, 만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저기 노란 표시 한 것 보면 2017년 9월 16일 것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면 부운영비라는 것, 그중에 앞선 우리 당 위원께서 아주 소액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좀 치졸해 보이기도 해서 거기까지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7000원짜리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관계회사 접대가 있어서 이게 골프비용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접대라고 하시면 상대방의…… 후보자가 자꾸 주장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골프, 그러니까 광고랄지 협찬이라고 생각한다면 28만 4500원이면 본인 것만 낸 것 아닙니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얀코끼리 부분을 꼭 물어봐야 되는데……
하얀코끼리 고문으로 재직하셨지요?
그런데 글쎄요, 물론 해명을 이 후보자는 나름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 MBC 임직원만 그렇게 특수한가? 특히 임원들, 사장들만 특수한가 생각할 거예요. 휴일 날 자기 집 근처에서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저렇게 정기적으로 고급식당을 다니면서 식사비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일까? 아니면 앞서서 정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접대라고 할까요, 만나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저기 노란 표시 한 것 보면 2017년 9월 16일 것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면 부운영비라는 것, 그중에 앞선 우리 당 위원께서 아주 소액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좀 치졸해 보이기도 해서 거기까지는 지적 안 하겠습니다. 7000원짜리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관계회사 접대가 있어서 이게 골프비용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접대라고 하시면 상대방의…… 후보자가 자꾸 주장하시는 뭐라 그럴까요, 골프, 그러니까 광고랄지 협찬이라고 생각한다면 28만 4500원이면 본인 것만 낸 것 아닙니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얀코끼리 부분을 꼭 물어봐야 되는데……
하얀코끼리 고문으로 재직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하얀코끼리에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고문비를 얼마 받으신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월 300 정도에서 세금을 뺀 걸로……
그런데…… 예, 300 받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PPT를 보여 주십시오. 자료 보면 처음에 저희가 인사청문 1차 답변자료 받았을 때는 3830만 원, 이 기간 동안에, 1년 9개월쯤 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6510만 원이 됐거든요.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착오라고 하기에는 좀 고문료 치고는……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기관이, 이 사단법인 하얀코끼리가 1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시잖아요. 1년 후원금이 한 2억 남짓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혼자 가져가신 돈이 2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것 비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고문 한 분이 전체 후원금액의 10%, 15% 정도 되는 그걸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입국 기록을 자꾸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월 300만 원이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갑니다. 받는데, 여기에 보면 2018년 4월부터 쭉 연말까지 미얀마 현지봉사 및 문화교류 지원사업입니다, 300만 원. 현지 갔다 오셨습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기관이, 이 사단법인 하얀코끼리가 1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것 아시잖아요. 1년 후원금이 한 2억 남짓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혼자 가져가신 돈이 2000만 원이 훨씬 넘어요. 그것 비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고문 한 분이 전체 후원금액의 10%, 15% 정도 되는 그걸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출입국 기록을 자꾸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월 300만 원이 따박따박 이렇게 들어갑니다. 받는데, 여기에 보면 2018년 4월부터 쭉 연말까지 미얀마 현지봉사 및 문화교류 지원사업입니다, 300만 원. 현지 갔다 오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건 제가 간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위한 자문 역할을 제가 해 줬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업을 해서 어떤 걸 한 게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현지에서 한글 확산 교육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활동한 서류,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저는 봉사비 자체를 정말 많이 축소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실무자가 잘못했다면 지적을 하셔야 될 거고 후보자가 이렇게 일부러 숨겼다고 하면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액수 차이가 큽니다. 3800만 원이었습니다, 6500하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아시지요? 거기에 후보자가 고문으로 계셨더라고요.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또 하나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아시지요? 거기에 후보자가 고문으로 계셨더라고요. 잘 기억 안 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기억 안 납니다.
아, 본인이…… 왜냐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보면, 한국외대 객원강의교수 임용지원서를 보면 거기에 같은 기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2019년으로 보이는데 거기 보면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고문으로 기재를 하고 거기에 증빙서류로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하얀코끼리 고문을 넣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현재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국제한국어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단법인 하얀코끼리의 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재단의 관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전의 재단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재단이고 실제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고문으로 하셨으니까 하얀코끼리처럼 실제로 고문료를 받으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같은 재단입니다, 같은 재단.
같은…… 저희도 찾아보니까 하얀코끼리 하셨던 분이 같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르게 재직증명서를 냈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하얀코끼리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건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의사진행발언……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서 ‘런상인’입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황당합니다.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에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결국 1인 체제에서마저 중대한 행정결정을 내려서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지른 범법자 이상인 직무대행은 어디로 도망친 것입니까?
오늘 새벽 12시 32분에 행정실에서 보내온 증인·참고인 출석명단에는 분명히 이상인 직무대행이 버젓이 출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준비해 왔는데, 행정실에서도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가 회의 직전인 오늘 13시 40분경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에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모욕입니다. 판사 출신 이상인 직무대행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입니까? 법을 우습게 알아서 법꾸라지처럼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 주십시오. 바로 고발을 진행해 주십시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이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인 직무대행의 안하무인의 뒷배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고발장에 이상인 직무대행의 뒷배가 누구인지,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의논하였는지 밝혀야 하는 점도 명시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새벽 12시 32분에 행정실에서 보내온 증인·참고인 출석명단에는 분명히 이상인 직무대행이 버젓이 출석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을 준비해 왔는데, 행정실에서도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사유서가 회의 직전인 오늘 13시 40분경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에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모욕입니다. 판사 출신 이상인 직무대행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면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입니까? 법을 우습게 알아서 법꾸라지처럼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버젓이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 주십시오. 바로 고발을 진행해 주십시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이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상인 직무대행의 안하무인의 뒷배가 누구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고발장에 이상인 직무대행의 뒷배가 누구인지,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의논하였는지 밝혀야 하는 점도 명시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아 위원님의 제안은 타당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양당 간사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양당 간사께 일단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부정입니다. 지금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대상이 아니다. 이건 기자들만 대상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하여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자기부정입니다. 지금 ‘MBC 임직원은 윤리강령 대상이 아니다. 이건 기자들만 대상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기자나 PD하고는 다르게……
답하지 마세요.
MBC 윤리강령이 김영란법을 넘어설 순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의 내용도 모르고 법카를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망치고 말뺌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저희가 다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언론사 임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MBC 윤리강령이 김영란법을 넘어설 순 없습니다. 김영란법은 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김영란법의 내용도 모르고 법카를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망치고 말뺌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저희가 다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언론사 임직원은 김영란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상입니다.
그런데 MBC 윤리강령에 없으면 김영란법 안 지켜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현행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MBC 윤리강령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윤리강령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하겠다고 답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본인은 대상 아니었다고 말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영란법은 언론사 임직원, 방송사·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이 전부 다 김영란법 대상임을 알려 드리며, 함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채 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하여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하고 투표하려면 아마도 4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철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은 언론사 임직원, 방송사·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의 임직원이 전부 다 김영란법 대상임을 알려 드리며, 함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채 해병 특검법 표결을 위하여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찬반토론하고 투표하려면 아마도 4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인철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회가 지금 이틀째 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청문회가 너무 빡세게 돌아가는 통에 목이 잠겨서 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워낙 이리저리 말씀을 잘하셔서 약간 감격스러워서 목이 잠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보면 굉장히 변신에 능하신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또 ‘방통위원장 되면 바로 중립적인 인사로 변해서 방송을 아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까지 그때그때 엄청 잘 변신을 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변신의 여왕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또 과거 것을 한번 들춰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추비 관련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어제는 계속 빵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오늘은 빵을 넘어서 소액결제로, 무수히 많은 소액결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엄청 많은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언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8년 1월에 문화방송 감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각종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접촉이 안 됐다. 심지어 등기우편까지 보냈었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특별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청문회가 너무 빡세게 돌아가는 통에 목이 잠겨서 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워낙 이리저리 말씀을 잘하셔서 약간 감격스러워서 목이 잠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보면 굉장히 변신에 능하신 것 같아요. 말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또 ‘방통위원장 되면 바로 중립적인 인사로 변해서 방송을 아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까지 그때그때 엄청 잘 변신을 하시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변신의 여왕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또 과거 것을 한번 들춰 봐야 될 것 같아요.
업추비 관련해서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어제는 계속 빵 가지고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오늘은 빵을 넘어서 소액결제로, 무수히 많은 소액결제, 4000원짜리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엄청 많은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언론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8년 1월에 문화방송 감사국에서 감사를 실시하려고 각종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접촉이 안 됐다. 심지어 등기우편까지 보냈었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특별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2018년에 뭐 하셨나요?
2018년에 뭐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8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마 하반기부터 외대 강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하얀코끼리 고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거가 불안정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현재 주소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지요, 등기우편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르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 있었든지 지방으로 이동 중이었든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제도 그랬고 업추비 자료를 개인정보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하셨었고 그게 어렵다며, 그게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직접 내려가기로 했잖아요. 현장점검을 해서 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대한 자료를 몇 사람이 내려가서 짧은 시간에 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1만 원 하나도 허투루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그렇게 떳떳하다면 개인정보 보호 내가 동의하겠다라는 말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활동을 하면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 때문에 제가……
상대방이 없는 것도 있겠지요. 1만 원짜리…… 저도 업추비 써 봤어요. 업추비 쓰면 50만 원 이상은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 이하는 안 기록해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액결제 기록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 해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위원님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습니다. 업무상으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 왜 나오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청문하는 목적으로 묻는 거고 그 목적을 가지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걸 탓하고 자료를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사유를 설명드린 것은 업무활동을 하려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자료들은 내라 이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상대방이 없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4000원짜리 다 기록이 됩니까? 업추비 저도 썼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원칙적으로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추진비는 모두 업무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증빙을 본인 혼자, 나 혼자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한들 상대방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보여 주면 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7년이나 9년이나 지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지, 특히 말씀하시는……
아니, 안 쓰여져 있는 자료는 그냥 주라 이거예요. 50만 원 이상짜리만 누구를 만났는지가 기록이 된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장점검 나가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면 더 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소액결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 그게 직원이 쓴 건가요? 누가 쓴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다른 상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을 직원한테 쓰라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은……
후보자는 우리가 오전 질의 끝낼 때 소액결제에 대해서 그게 업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셨지요?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왜 딴소리하십니까?
그리고 4000원이 업무용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파리바게뜨에서 4000원을 업무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의 파리바게뜨에서 4000원.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증명하십시오. 이게 업무용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증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4000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마 전 국민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십시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4000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 증명한다고 했으면 증명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확실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후보자는 우리가 오전 질의 끝낼 때 소액결제에 대해서 그게 업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하셨지요? 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왜 딴소리하십니까?
그리고 4000원이 업무용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파리바게뜨에서 4000원을 업무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의 파리바게뜨에서 4000원. 증명한다고 했으니까 증명하십시오. 이게 업무용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증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4000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마 전 국민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십시오.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4000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 증명한다고 했으면 증명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확실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증명 가능하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여쭤볼게요.
2017년에, 제가 서강대의 학적부를 봤더니 그때 대학원을 2개를 다니셨더라고요. 대단한 능력가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때가 대전에서 MBC 사장 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2017년에, 제가 서강대의 학적부를 봤더니 그때 대학원을 2개를 다니셨더라고요. 대단한 능력가시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때가 대전에서 MBC 사장 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그런데 2개의 과정을 동시에 다녀요. 2017년 1학기의 경우에는 공공정책대학원하고 그다음에 언론정책대학원하고 2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언론대학원.
언론대학원인가요? 거의 2개를 10학점을 듣습니다. 업무도 합니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전MBC에서 영업실적·경영실적 2015년 2등, 2016년 2등, 2017년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2018년의 대전MBC 영업실적은 9등입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도 제가 열심히 영업을 했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아, 학교 다니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약에 대전MBC가 앞뒤 전후로 계속해서 그런 영업실적을, 경영실적을 냈다면 저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2017년에 1등을 하고 2018년에 9등을 했다면 거기에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대단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개를, 그것도 제가 성적을 봤더니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2개를 다 다니고 또 업무도 1등을 하시고. 거의 슈퍼우먼급에 해당되는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감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SNS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극단적인 말씀을. 예를 들어서 ‘MBC를, 공영언론을 친민주당 기관 언론으로 두고 싶다고, 현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기 위해, 방통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시키겠다고 털어놓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이게 SNS에 올린 글이에요. 기억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자연인일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연인일 때 이야기여서 공인이 된다면 중립적인 자세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아까 은연중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충권 위원께서 오염수 이야기하니까 ‘아, 그것은 저는 처리수를 더 좋아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은연중에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충권 위원께서 오염수 이야기하니까 ‘아, 그것은 저는 처리수를 더 좋아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제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공직에 임해서는 법과……
지금 후보자는 공직이 전혀 아닌가요? 후보자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이야기한 게 오염수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수정해 주셨잖아요, ‘저는 처리수가 더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머릿속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계속 변화할 뿐이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추가질의할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머릿속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계속 변화할 뿐이지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추가질의할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 처리는 공적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이진숙 후보자, 지금 후보자는 공인입니까, 자연인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연인과 공인의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입니다. 자연인의 중간 50%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인사청문회 하겠습니까? 내정되는 즉시 그때부터 공인입니다.
지금 자연인 50%고 공인 50%인데, 방통위 예산 얼마 썼어요?
저 뒤에 조성은 사무처장 일어나 보세요.
지금 자연인 50%고 공인 50%인데, 방통위 예산 얼마 썼어요?
저 뒤에 조성은 사무처장 일어나 보세요.
나갔어요, 좀 전에.
김영관 조정관 있나요?
증인김영관 예,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까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까지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증인김영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썼어요? 대충이요. 제가 1원까지 하라는 게 아니고 대충 얼마 썼습니까?
증인김영관 몇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그런데 자연인에게 몇천만 원의 세금 쓸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공직에……
잠깐 계세요.
말해 보세요. 자연인에게 쓸 수 있습니까?
말해 보세요. 자연인에게 쓸 수 있습니까?
증인김영관 법에 따라서……
못 쓰지요?
증인김영관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 따라 집행한다는 건 공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지요?
답하세요.
답하세요.
증인김영관 ……
답하세요.
증인김영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후보자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세금을, 길거리에 있는 자연인 아무에게나 세금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 답 못 해요? 있어요? 자연인 아무한테나 세금 지출합니까?
김영관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이에요.
증인김영관 예, 관련법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인에게 세금 집행하도록 관련법에 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증인김영관 후보자에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쓰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그때부터. 이진숙 후보자는 공인입니다. 지금 혈세를 펑펑 쓰고 계시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동풍 같으신데, 마이동풍입니다. 왜냐? 이진숙 후보자가 정당인이고 국민의힘 쪽에 경선을 두 번이나, 하나는 경선에서 떨어지고 하나는 컷오프되고 그게 자연인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거 전부. 그리고 언론인, 공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일 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해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인일 때’ 이런 말 할 수 있고, ‘공인은 어떻게 된다’ 이런 말 하시지 말아야 하고요. 그 얘기를 제가 개념 정리도 해 드렸고 김현 간사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립, 중립 하는데 지금 답변을 전혀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답변 못 한다.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중립적이지 않고 국힘 편향적인데 어떻게 중립적인 방통위원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이동풍 같으신데, 마이동풍입니다. 왜냐? 이진숙 후보자가 정당인이고 국민의힘 쪽에 경선을 두 번이나, 하나는 경선에서 떨어지고 하나는 컷오프되고 그게 자연인 아닙니다. 공인입니다, 그거 전부. 그리고 언론인, 공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일 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해도 공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인일 때’ 이런 말 할 수 있고, ‘공인은 어떻게 된다’ 이런 말 하시지 말아야 하고요. 그 얘기를 제가 개념 정리도 해 드렸고 김현 간사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중립, 중립 하는데 지금 답변을 전혀 중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미래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소신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건건이 ‘답변 못 한다.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 못 한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중립적이지 않고 국힘 편향적인데 어떻게 중립적인 방통위원장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내정된 이후부터 자연인입니까, 공인입니까?
후보자님은 내정된 이후부터 자연인입니까, 공인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반 자연인, 반 공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직도 반 자연인, 반 공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반 자연인, 반 공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예스, 노’로 해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이 위원회에서……
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이진숙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저는 이진숙 후보자님이 왜 이렇게 매우 자기만을 생각하고, 저 뒤에 나와 있는 증인과 참고인들의 귀한 시간과 감정까지 낭비하면서 혈세를, 예산을 몇천만 원 써 가면서 이 인사청문회 하고 있는데 이진숙 후보자님이 어제부터 지금까지의 답변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은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건 물론 국회를 매우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려한 말 기술로 본인의 진실을 숨기면서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인 공직자로서의 인사 검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피해 가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리 국회가 부적격 보고서를 내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고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에 답하듯이 지금까지, 2002년부터 도드라지게 권력을 좇고 밝은 데만 좇고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현재 권력에 부응하듯이 대한민국 방송의 중립과 독립과 공정성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를 게 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참고인 질문 때 소상히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7조를 보면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 되면 전임인, 오늘 나와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다르게 3년 임기를 채울 생각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화려한 말 기술로 본인의 진실을 숨기면서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인 공직자로서의 인사 검증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피해 가기 급급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리 국회가 부적격 보고서를 내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고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에 답하듯이 지금까지, 2002년부터 도드라지게 권력을 좇고 밝은 데만 좇고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현재 권력에 부응하듯이 대한민국 방송의 중립과 독립과 공정성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지를 게 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참고인 질문 때 소상히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7조를 보면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 되면 전임인, 오늘 나와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다르게 3년 임기를 채울 생각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제가 서술했듯이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무시하고 임명하게 된다면 임명이 될 것이고 그 결과 후보자는 지난번 여당 위원의 질의에 따라서 MBC의 경영 상태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황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면서 방문진 및 공공 관련된 이사진 선임을 강행해서 결국 용산의 뜻대로 공영방송을, 이미 YTN을 불법적으로 매각했고 KBS를 용산방송으로 만들었고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MBC를 혼내듯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데 제일 앞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동관 전전 위원장이 설계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쉽게도 지금 나와 계신 김홍일 전 위원장께서 권익위원장 시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도하게 법의 잣대로 사퇴시켰고 그 이후 오셔서 진행했다가 국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자 워낙 법을 잘 아시는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사퇴하시고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서 아마도, 가장 권력에 충성하고 정치에 욕망이 있는 후보자를 물색했을 때 아마 이 후보자가 선택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 제가 비록 이진숙 후보자보다는 나이도 어리지만, 경험은 짧지만 과거를 보면 현재의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미래가 추정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님께서는 이번 달 임명되고 인터뷰에서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이동관 전전 위원장이 설계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고 아쉽게도 지금 나와 계신 김홍일 전 위원장께서 권익위원장 시절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무도하게 법의 잣대로 사퇴시켰고 그 이후 오셔서 진행했다가 국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자 워낙 법을 잘 아시는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사퇴하시고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서 아마도, 가장 권력에 충성하고 정치에 욕망이 있는 후보자를 물색했을 때 아마 이 후보자가 선택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 제가 비록 이진숙 후보자보다는 나이도 어리지만, 경험은 짧지만 과거를 보면 현재의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미래가 추정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님께서는 이번 달 임명되고 인터뷰에서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권을 모욕하고 연이은 위원장들의 사퇴로 악화된 방통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다음 달에 최단기 임기로 사퇴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고요. 이후 임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등 논란 속에서 제2의 이동관이 되며 물러나셨습니다. 후보자는 향후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해 방문진 등 이사 선임을 강행한 뒤 사퇴하여 제3의 이동관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작년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다음 달에 최단기 임기로 사퇴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고요. 이후 임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등 논란 속에서 제2의 이동관이 되며 물러나셨습니다. 후보자는 향후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해 방문진 등 이사 선임을 강행한 뒤 사퇴하여 제3의 이동관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예상대로 그렇게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서울고등법원이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 두 차례나 걸쳐서 방통위의 2인 구조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에도 2인 위원회로서 관련된 방문진 이사 등 선임을 강행한다면 나중에 법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전임 위원장처럼 탄핵이 발의되면 거기까지만 하고 물러날 겁니까? 가정이니까 또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를 봅시다. PPT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좀 모호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의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 사진입니다. 황교안 그 당시 대표이셨던 것 같고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로 보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2000년대까지…… 아니, 80년대, 90년대까지는 훌륭한 언론 기자였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문순 사장님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지 꽤 MBC에서 각광받고 워싱턴 특파원도 갔다 오시고.
특히 제가 어제 질문했듯이 권재홍 전 부사장과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감사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위증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발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워싱턴 갔다 온 뒤에 2009년인가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고 2010년, 특히 12년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없이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의혹과 불법과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그 종착점이 저도 속해 있는 정치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과거를 보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만 모면한 뒤에 향후에 어떤 불법적이고 여론과 민심과 국익을 해하는 행동을 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부터 시작했고 20년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고 21년 윤석열 대선캠프의 언론특보로 근무했고 2년 전에는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오른쪽 조그마한 사진이 시장선거 출마 사진입니다.
PPT 내려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방송통신, 공영방송에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이것은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22대 국회를 마비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설명드릴게요. 아직 국회가 개원을 못 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서로 책임을, 남 탓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여야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공영방송 관련된 이사 진행을 멈추고 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방통법 강행을 멈춰라, 그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은…… 아니, 국정을 운영해야 될 여당이 지금 티몬이며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죽어 나가고, 나라 밖 얘기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나랏일을 하지 않고 민생을 살피지 않고 그저 KBS를 용산방송 만들듯이 MBC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고 왜 이렇게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민생을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아니, 출마도 해 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좀 모호하게 올라가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의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영입인재 환영식 사진입니다. 황교안 그 당시 대표이셨던 것 같고 나경원 그 당시 원내대표로 보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2000년대까지…… 아니, 80년대, 90년대까지는 훌륭한 언론 기자였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문순 사장님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는지 꽤 MBC에서 각광받고 워싱턴 특파원도 갔다 오시고.
특히 제가 어제 질문했듯이 권재홍 전 부사장과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감사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위증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발언을 하시면서 그렇게 워싱턴 갔다 온 뒤에 2009년인가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고 2010년, 특히 12년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없이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의혹과 불법과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그 종착점이 저도 속해 있는 정치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과거를 보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만 모면한 뒤에 향후에 어떤 불법적이고 여론과 민심과 국익을 해하는 행동을 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부터 시작했고 20년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고 21년 윤석열 대선캠프의 언론특보로 근무했고 2년 전에는 대구시장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 오른쪽 조그마한 사진이 시장선거 출마 사진입니다.
PPT 내려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방송통신, 공영방송에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이것은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22대 국회를 마비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설명드릴게요. 아직 국회가 개원을 못 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서로 책임을, 남 탓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여야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공영방송 관련된 이사 진행을 멈추고 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방통법 강행을 멈춰라, 그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은…… 아니, 국정을 운영해야 될 여당이 지금 티몬이며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죽어 나가고, 나라 밖 얘기도 아닙니다. 국내에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나랏일을 하지 않고 민생을 살피지 않고 그저 KBS를 용산방송 만들듯이 MBC를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겠다고 왜 이렇게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민생을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아니, 출마도 해 보셔서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S는 용산방송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산방송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후에 후보자님의 삶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 주셨듯이 86년부터 언론인으로 일하셨고 40년째 대한민국의 가장 각광받는 여성으로서 성장하셨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왜 이렇게 인사청문에 불성실한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전에도 없었던 청문보고서 채택지 않은 모든 장관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에, 유한한 권력에 충실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대한민국과 본인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후에 후보자님의 삶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 주셨듯이 86년부터 언론인으로 일하셨고 40년째 대한민국의 가장 각광받는 여성으로서 성장하셨습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왜 이렇게 인사청문에 불성실한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전에도 없었던 청문보고서 채택지 않은 모든 장관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력에, 유한한 권력에 충실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대한민국과 본인의 명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인 내용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의하십시오.
2018년 1월 MBC 감사국은 전 관계회사 임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MBC 사장에서 퇴임한 이진숙 후보자는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질의로 물었습니다. 감사에 협조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특별히 비협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진숙 대전MBC 전 사장에게 전화 연락, 문자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등기, 내용증명의 등기를 보냈는데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 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인 내용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유의하십시오.
2018년 1월 MBC 감사국은 전 관계회사 임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MBC 사장에서 퇴임한 이진숙 후보자는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질의로 물었습니다. 감사에 협조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특별히 비협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진숙 대전MBC 전 사장에게 전화 연락, 문자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등기, 내용증명의 등기를 보냈는데 부재로 반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특별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 간사님, 제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저 질의……
예, 이훈기 위원님 하십시오.
PPT 좀 올려 주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진숙 후보는 MBC 민영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민영화를 공론화는커녕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밀실회의를 했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것?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진숙 후보는 MBC 민영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민영화를 공론화는커녕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밀실회의를 했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이것?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납니다.
정수장학회 간 거지요, 최필립 회장 만나러?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최필립 이사장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무슨 논의 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수장학회 지분 30%를 팔고 싶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2010년에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 만든 겁니다.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만들어 갖고 이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여기 문건에 보면……
다음 PPT 보시지요.
1단계로 MBC 정상화 전략 추진 방안에서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로 개혁 기반 조성, 2010년 3월 말까지. 2단계로 2010년 4월까지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그리고 3단계가 소유 구조 개편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2단계까지 가고 3단계에서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여기 문건에 보면 MBC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방문진 주도로 소유 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추진 이런 내용이 문건에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보시지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국정원 문건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방심위에서 왜곡 보도를 해서 제재를 축적한다’. 두 번째, ‘방송 재허가를 거부한다’. 세 번째, ‘MBC를 폐업시킨다’. 네 번째, ‘자산 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를 추진한다’, 민영화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국정원의 2010년 계획이에요.
다음 보시지요.
지금 MBC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표적심사를 받아서 2024년 올해 법정 제재가 30건이에요, 30건. 그동안 2021년 1건, 22년 4건, 23년 9건인데 무려 30건이에요.
다음 PPT 보시지요.
이게 신MBC 민영화 가상 시나리오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방심위의 MBC 표적심사로 지금 법정 제재가 축적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장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벌점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돼서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되고 새 사장이 와서 소송을 취하하면 연말 재허가를 앞두고 벌점을 아마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벌점이 지금 MBC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벌점을 한번 대입을 해 보면, 몇 건만 받으면 재허가에 상당히 위험한 벌점에 도달해요. 재허가 기준 점수가 650점이잖아요. 여기에 미달되면 재허가 취소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는 650점이 안 되면 재허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다음에 MBC 폐업하고 자산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단계, 저는 이 단계가 아까 국정원 문건하고 똑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진숙 후보가 여기 방통위원장후보로 온 게 이런 MBC 민영화의 목적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0년에 국정원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 만든 겁니다.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만들어 갖고 이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여기 문건에 보면……
다음 PPT 보시지요.
1단계로 MBC 정상화 전략 추진 방안에서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로 개혁 기반 조성, 2010년 3월 말까지. 2단계로 2010년 4월까지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그리고 3단계가 소유 구조 개편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2단계까지 가고 3단계에서 안 된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여기 문건에 보면 MBC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방문진 주도로 소유 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추진 이런 내용이 문건에 있어요.
그리고 다음 보시지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국정원 문건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방심위에서 왜곡 보도를 해서 제재를 축적한다’. 두 번째, ‘방송 재허가를 거부한다’. 세 번째, ‘MBC를 폐업시킨다’. 네 번째, ‘자산 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를 추진한다’, 민영화하겠다는 거지요. 이게 국정원의 2010년 계획이에요.
다음 보시지요.
지금 MBC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표적심사를 받아서 2024년 올해 법정 제재가 30건이에요, 30건. 그동안 2021년 1건, 22년 4건, 23년 9건인데 무려 30건이에요.
다음 PPT 보시지요.
이게 신MBC 민영화 가상 시나리오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방심위의 MBC 표적심사로 지금 법정 제재가 축적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사장이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벌점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돼서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되고 새 사장이 와서 소송을 취하하면 연말 재허가를 앞두고 벌점을 아마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벌점이 지금 MBC 제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벌점을 한번 대입을 해 보면, 몇 건만 받으면 재허가에 상당히 위험한 벌점에 도달해요. 재허가 기준 점수가 650점이잖아요. 여기에 미달되면 재허가 취소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는 650점이 안 되면 재허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다음에 MBC 폐업하고 자산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단계, 저는 이 단계가 아까 국정원 문건하고 똑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진숙 후보가 여기 방통위원장후보로 온 게 이런 MBC 민영화의 목적을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국정원 문건 자체도 당시에 알지 못했고 나중에 알게 되었고 저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잖아요. 트로이컷 갖고 MBC 내부 조직을 사찰하고 겉으로는 외부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그게 이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정권 입장에서는 이 시나리오에 딱 맞는 인물은 이진숙 후보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검증되고 능력도 인정을 못 받지만 이렇게 앉아 갖고 버티고 있는 게 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권에서 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검증되고 능력도 인정을 못 받지만 이렇게 앉아 갖고 버티고 있는 게 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권에서 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시……
이훈기 위원님이 투표를 아직 못 하셨지요?
이훈기 위원님이 투표를 아직 못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훈기 위원님이 혼자 남아서 질의를 하고 계셨거든요, 이거를 잇기 위해서. 이제 투표하러 가시고 다음에 참고인 질의 때 다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후보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방금 이석하셨는데 외부로는 노조 음해에 관련된 여론 조작 의뢰 계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부로는 트로이컷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준비가 가능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본인이 자꾸 말씀하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과연 전반적인 개념이 있나 궁금해지는데 회사…… 회사 회사 말씀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회사 생활, 조직 생활 만렙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회사 내부의 어려움을 밖으로 알릴까 하면서 생각을 해낸다는 게 언론 조작 의뢰라니까 저는 놀라울 뿐이고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내부 감찰로 돌아가서, 어제 마침 제가 질의를 하면서 트로이컷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갔지만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슬라이드 올려서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아까 아침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보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침에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 있었는데 야당 위원들을 무시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도는 아니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셨고요.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야당 위원들이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과 사찰 프로그램을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쾌하고요. 정확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직원을 사찰했기 때문에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잠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업체가 안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이나 회사를 언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안 솔루션은 기업 내의 활동의 보안을 지킴과 동시에 많은 경우에는 기업 서비스의 사용자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계좌번호 이런 개인정보 외에도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걸 접근하는 회사 내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일어납니다. 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더불어서 그들의 행동 기록, 즉 로그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목적은 보안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직원들을 감찰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여러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면서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소중하신 분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마음대로 다뤄져야 되는 정보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법카도 공무에 썼다면서 빵집, 백화점, 노래방, 골프장, 유흥주점 마음껏 사용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 준법정신 자체가 결여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공직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급에 해당되는 공직에 임명한 대통령실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어제 제가 언급만 했던 이진숙 후보자 중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중학교 때 준법정신 없다 이런 말 듣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학생이셨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이 일상화되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 왔던 혹은 제가 해 왔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폭넓게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류를 받고 채용팀에서 직접 VC를 해서 얼굴을 보든 전화를 하든 해서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 후에 취합해서 서류 검토가 되는데, 채용팀에서 검토를 통과한 후보자 자료는 채용하는 팀으로 넘어가지요.
채용하는 팀으로 넘어가면 팀 내에서 또다시 검토가 벌어지고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진짜 면접이 일어납니다. 보통 1시간씩 1 대 1로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 후에 하이어링 커미티(Hiring Committee)가 열리는데 제가 속했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팀은 제 재직 당시에는 전 세계 하이어링 커미티가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후보자들이 경쟁을 해서 하나의 자리를 놓고 싸우지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체크 등등등 다양한 외부 검토를 거치고 연봉에 대한 논의를 한 뒤에 오퍼가 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월급도 잘 모르시던데 지금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채용 과정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왜 세세히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서류 탈락감이다 혹은 자격이 없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고요. 이런 채용 과정…… 제가 기대하는 채용 과정은 정말 준비된 훌륭한 사람을 맞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 눈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는 좀 죄송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류 탈락감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후보자님 싫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기본이 좀 안 돼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리고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 지금 취업을 위해 혹은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피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서류 탈락감을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오다니 정말 이 정권에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노조 음해 여론조사 의뢰 계약하시고 내부적으로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찰을 하시고,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듯이…… 아, 벌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사찰과 여론 조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진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를 탐하신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제가 대체 법카를 어떻게 공무에…… 그런 데서만 쓰냐,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능력과 방통위원장 업무 능력의 연결성이 궁금하다 했던 것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정동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시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사퇴하심이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 이따가 보충질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1분 정도 남아서……
저는 후보자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방금 이석하셨는데 외부로는 노조 음해에 관련된 여론 조작 의뢰 계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내부로는 트로이컷에 대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슬라이드 준비가 가능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본인이 자꾸 말씀하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과연 전반적인 개념이 있나 궁금해지는데 회사…… 회사 회사 말씀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회사 생활, 조직 생활 만렙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회사 내부의 어려움을 밖으로 알릴까 하면서 생각을 해낸다는 게 언론 조작 의뢰라니까 저는 놀라울 뿐이고 거기서부터 이미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내부 감찰로 돌아가서, 어제 마침 제가 질의를 하면서 트로이컷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갔지만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슬라이드 올려서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아까 아침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제보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이 트로이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침에 굉장히 놀라운 답변이 있었는데 야당 위원들을 무시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도는 아니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이셨고요.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야당 위원들이 사찰 프로그램이라고 명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프로그램과 사찰 프로그램을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불쾌하고요. 정확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후보자께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악용해서 직원을 사찰했기 때문에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잠시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업체가 안 그러면 굉장히 억울해하실 것 같아요.
특정 제품이나 회사를 언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안 솔루션은 기업 내의 활동의 보안을 지킴과 동시에 많은 경우에는 기업 서비스의 사용자의 보안을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계좌번호 이런 개인정보 외에도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걸 접근하는 회사 내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일어납니다. 해서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더불어서 그들의 행동 기록, 즉 로그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목적은 보안을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보안 프로그램이라는 도구를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직원들을 감찰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여러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면서 제출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소중하신 분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마음대로 다뤄져야 되는 정보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법카도 공무에 썼다면서 빵집, 백화점, 노래방, 골프장, 유흥주점 마음껏 사용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 준법정신 자체가 결여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공직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급에 해당되는 공직에 임명한 대통령실은 정말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어제 제가 언급만 했던 이진숙 후보자 중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요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중학교 때 준법정신 없다 이런 말 듣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학생이셨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 보는 눈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법이 일상화되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 왔던 혹은 제가 해 왔던 채용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폭넓게 후보자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류를 받고 채용팀에서 직접 VC를 해서 얼굴을 보든 전화를 하든 해서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 후에 취합해서 서류 검토가 되는데, 채용팀에서 검토를 통과한 후보자 자료는 채용하는 팀으로 넘어가지요.
채용하는 팀으로 넘어가면 팀 내에서 또다시 검토가 벌어지고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진짜 면접이 일어납니다. 보통 1시간씩 1 대 1로 여러 차례 일어납니다. 그 후에 하이어링 커미티(Hiring Committee)가 열리는데 제가 속했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팀은 제 재직 당시에는 전 세계 하이어링 커미티가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 후보자들이 경쟁을 해서 하나의 자리를 놓고 싸우지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체크 등등등 다양한 외부 검토를 거치고 연봉에 대한 논의를 한 뒤에 오퍼가 나갑니다. 어제 보니까 월급도 잘 모르시던데 지금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채용 과정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왜 세세히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제가 서류 탈락감이다 혹은 자격이 없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고요. 이런 채용 과정…… 제가 기대하는 채용 과정은 정말 준비된 훌륭한 사람을 맞는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금 눈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는 좀 죄송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본서류 탈락감임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후보자님 싫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정말 기본이 좀 안 돼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리고 직업을 잃으신 분들이 지금 취업을 위해 혹은 재취업을 위해 얼마나 피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렇게 서류 탈락감을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오다니 정말 이 정권에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노조 음해 여론조사 의뢰 계약하시고 내부적으로는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찰을 하시고, 이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듯이…… 아, 벌금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사찰과 여론 조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진으로서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를 탐하신다는 것은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제가 대체 법카를 어떻게 공무에…… 그런 데서만 쓰냐,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능력과 방통위원장 업무 능력의 연결성이 궁금하다 했던 것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정동영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시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그렇게 버티지 마시고 사퇴하심이 본인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그래도 조금 남았는데 이따가 보충질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1분 정도 남아서……
지금 1분 48초를 그냥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짧게……
전성훈 서강대 교학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졸업생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서강대 재학을 몇 년, 몇 년도에 하셨는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짧게……
전성훈 서강대 교학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졸업생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서강대 재학을 몇 년, 몇 년도에 하셨는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것도 제가 2개 과정을 해서 아마 2016, 2017 그때 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16, 2017 그 정도.
교학부총장께서는…… 저는 예전에 서강대학교에 재학을 할 때 서강고등학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FA와 지정좌석제 그리고 종소리가 수업의 시작과 끝에 울려서인데요.
그중에서 FA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출석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교학부총장께서는…… 저는 예전에 서강대학교에 재학을 할 때 서강고등학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 FA와 지정좌석제 그리고 종소리가 수업의 시작과 끝에 울려서인데요.
그중에서 FA에 대한, 서강대학교의 출석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증인전성훈 학부의 경우에는 4주, 대학원의 경우에는 3주를 결석하면 FA(Failure of Absence)로 F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마 다른 데서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학제입니다. 출석을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그냥 평소에 받았던 시험 성적과 전혀 상관없이 F학점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학원에도 그게 같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대학원에도 그게 같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증인전성훈 예,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증인전성훈 그 사유에 따라서 교수가 인정하면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일 참고인 좀 나오실까요.
오전에 청문회를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진숙 후보자가 한때는 열렬한 노조원이었고 정말 노보도 같이 밖에서 배포하고 독립 언론을 위해서 애쓰다가 지금은 괴벨스가 되었다라는 이런 참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람, 이분 아시지요, 강명일 참고인?
오전에 청문회를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진숙 후보자가 한때는 열렬한 노조원이었고 정말 노보도 같이 밖에서 배포하고 독립 언론을 위해서 애쓰다가 지금은 괴벨스가 되었다라는 이런 참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PPT 좀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람, 이분 아시지요, 강명일 참고인?
참고인강명일 강준만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어떤 분입니까?
참고인강명일 언론학계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문사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언노련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때 최문순 전 MBC 사장이 언노련 위원장이었고……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그때 사람하고 변한 것 아닙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를 믿고 또 노조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진숙 후보자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왜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 MBC 방문진을 그대로 두려고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MBC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된 사람들이지요. MBC 방문진이 MBC 이사회지요,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왜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 MBC 방문진을 그대로 두려고 할까 여기에 대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MBC 방문진은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된 사람들이지요. MBC 방문진이 MBC 이사회지요, 말하자면?
참고인강명일 예, 그렇습니다. 대주주……
MBC의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공정방송 문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상당히 국민을 분열시키고 공영방송, 국가의 재산인,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저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지표를 이야기합니다만 모든 지표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강준만 교수의 책 읽어 보셨습니까?
강준만 교수의 책 읽어 보셨습니까?
참고인강명일 예, 읽어 봤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어 버린 MBC’,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이런 내막을 좀 아시나요?
참고인강명일 지금 MBC가 공정방송을 하겠다고 MBC 민노총 언론노조가 2017년 김장겸 사장을 퇴임시키고 그다음에 최승호 사장과 박성제 사장이 임명돼서 근 6년 반 동안 지금까지 MBC를 운영해 왔는데 그 곳곳에서……
저희는, 그때 파업 불참 기자들은 완전히 보도국 취재센터에서 쫓겨난 상황이었고요. 그 내부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 기자들이 한 100여 명이 거기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매우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불공정한 보도에 항거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하나같이 좌천을 당한다든지 좀 기를 못 펴고 사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충돌을 일으킨 이후에는 완전히 박성제 사장이라든지 지금 박성호 보도국장이라든지 최장원 보도국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되었고 저희는 거기에 항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민실위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모니터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과거 보수 정권 때 방문진 이사들이 선임한 사장의 밑에 있었을 때에는 아주 신랄하고 칼날같이 비판하던 민실위 보고서가 솜방망이처럼 나온다든지 거의 발간이 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견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게…… 김장겸,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거버넌스 체인지가 됐는지 의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뜻은 결국은 이 나라의 586세대라는 층이라든지 혹은 민주화를 부르짖던 분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혹은 보도국을 장악한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견제와 민주적인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고 스스로가 괴물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강준만 교수가 그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파업 불참 기자들은 완전히 보도국 취재센터에서 쫓겨난 상황이었고요. 그 내부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 기자들이 한 100여 명이 거기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매우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불공정한 보도에 항거하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들이 하나같이 좌천을 당한다든지 좀 기를 못 펴고 사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몇 번 충돌을 일으킨 이후에는 완전히 박성제 사장이라든지 지금 박성호 보도국장이라든지 최장원 보도국장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되었고 저희는 거기에 항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민실위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모니터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과거 보수 정권 때 방문진 이사들이 선임한 사장의 밑에 있었을 때에는 아주 신랄하고 칼날같이 비판하던 민실위 보고서가 솜방망이처럼 나온다든지 거의 발간이 되지 않는다든지 해서 견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게…… 김장겸, 고대영 사장을 몰아내고 공영방송이 이렇게 거버넌스 체인지가 됐는지 의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뜻은 결국은 이 나라의 586세대라는 층이라든지 혹은 민주화를 부르짖던 분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 혹은 보도국을 장악한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견제와 민주적인 부분들을 허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고 스스로가 괴물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강준만 교수가 그 책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명일 참고인이 지목한 옛 경영진들, MBC의 간부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요?
참고인강명일 맞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MBC에는 1노조가 있고 또 3노조가 있지요?
참고인강명일 예, 그렇습니다.
1노조에 대해서는 차별적 우대, 배타적 우대, 3노조에 대해서는 핍박·모멸 또 야만적인, 때때로는 폭력까지 그렇게 해서 3노조는 급격히 쇠퇴하고.
지금 1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몇 %를 점유하고 있지요?
지금 1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몇 %를 점유하고 있지요?
참고인강명일 저희가 직원이 계약직 직원까지 합쳐서 한 1700명 정도가 되는데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한 1070～11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희는 100～106명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명일 참고인, 그 뒤에 있는 문호철 참고인, 오정환 참고인은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시고 3노조에 남아서 그렇게 불이익을 자초하십니까?
참고인강명일 아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원래 MBC는 쭉 노조를 가입해 있다가―저도 언론노조원이었고요―그러다가 보직자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보통 사퇴를 합니다. 노조에서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노조원은 보직자가 될 수 없다는 노조 규약이 있었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스크라든지 부장이 될 나이가 되면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고 저도 부장이 되기 전에 민노총 언론노조를 탈퇴했습니다. 탈퇴하고 제가 이제 정책기획부장하고 도쿄 특파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12명을 다 전원 소환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특파원 소환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 항의의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한 사람들도 같이 공존하는 보도국이 되고 싶다’ 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MBC에서는 지금 현재 MBC 지금의 방문진 이사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임된 사장, 경영진, 보도 간부들은 그중에 1노조 간부가 몇 명이 되지요, 1노조가?
참고인강명일 지금 현재요?
예, 방송 간부 중에.
참고인강명일 보직 국장들도 다 언론노조원이고 그런데 보직 국장들은 노조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예시켰다고 해서 카운트에서 다 빼고 자료를 저희한테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고요. 그 사람들을 빼고 113명이 센터장, 부국장급하고 부장·팀장급인데 그 113명 중의 95명이 지금 언론노조원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 밑에 있는 인사부원 전원이 언론노조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정한 직급 이상이 되면 노조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노조를 통해서 경영진이나 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지요?
참고인강명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MBC 같은 경우에는 1노조에 있어야 간부가 되고 또 간부가 1노조에 남아 있는 그런 구조는 왜 그게 가능하십니까?
참고인강명일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이 돼 오다가 2015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김장겸 보도국장께서 계속 조합원인 상황에서 보직 부장을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 갖고 여러 명이 조직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노조에서 보직 부장들도 다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도록 노조 규약을 고치고 그다음에 국장들도 권리·의무를 유예시키는 조건으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규약으로는 보직 국장들도 모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사담당 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실까요.
역시 강준만 교수의 글입니다.
참 큰일났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권력 비판도 많이 하고 여러 비판이 있지만 언론 비판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언론학자이니까, 전북대학의…… 저도 상당히, 이분은 상당히 중도적이 아닌가 싶은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술어가 ‘괴물이 되었다, 선악 이분법에 중독된 MBC’.
그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언론노조 등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는, ‘기계적 중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 FCC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입니다, 페어니스 독트린. 미국 FCC는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어기면 방송사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흑백갈등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심지어는 이런 놀라운 예지력도 보여 줍니다. 딱 보면 100만도 아닙니다. 이런 분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검언유착 보도 이어 가던데 이것 보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는 계속 할 말이 많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의 임무도 참 막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실까요.
역시 강준만 교수의 글입니다.
참 큰일났습니다. 강준만 교수가 권력 비판도 많이 하고 여러 비판이 있지만 언론 비판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언론학자이니까, 전북대학의…… 저도 상당히, 이분은 상당히 중도적이 아닌가 싶은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술어가 ‘괴물이 되었다, 선악 이분법에 중독된 MBC’.
그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언론노조 등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는, ‘기계적 중립’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미국 FCC가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페어니스 독트린(fairness doctrine)입니다, 페어니스 독트린. 미국 FCC는 이 페어니스 독트린을 어기면 방송사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흑백갈등 이런 것을 위해서는 기계적 중립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계적 중립을 거부하지요.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과 악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심지어는 이런 놀라운 예지력도 보여 줍니다. 딱 보면 100만도 아닙니다. 이런 분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검언유착 보도 이어 가던데 이것 보면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는 계속 할 말이 많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의 임무도 참 막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뻔뻔하다’ ‘극우적이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달리 저는 언론노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비판적인 매체, 당시 MBC 그렇게 좋아서 MBC를 지원했고 기자가 되고 기자 생활을 했는데, 후보자도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 게,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당시 제가 카메라 출동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국의 고위 간부가 카메라 출동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더니만 ‘정권 교체가 됐는데 카메라 출동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권력에 대한 비판이 진짜 권력에 대한 비판인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후보자님을 보내 줬다고 지적이, 거론이 된 최문순 전 사장이 갑자기 부장에서 몇 단계를 뛰어올라서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분이 능력이 뛰어나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낙하산이라고 다른 사장이 올 때는 그렇게 비난하던 언론노조가 당시 ‘착한 낙하산’이라는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또 충격을 받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중 잣대인가 그러면서 실체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이상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2015년도하고 그 이후 것 법인카드를 볼 수 있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오늘 오전부터 ‘뻔뻔하다’ ‘극우적이다’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달리 저는 언론노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비판적인 매체, 당시 MBC 그렇게 좋아서 MBC를 지원했고 기자가 되고 기자 생활을 했는데, 후보자도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 게,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당시 제가 카메라 출동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국의 고위 간부가 카메라 출동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더니만 ‘정권 교체가 됐는데 카메라 출동이 왜 필요하냐’라는 말을 듣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권력에 대한 비판이 진짜 권력에 대한 비판인가,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워싱턴 특파원으로 후보자님을 보내 줬다고 지적이, 거론이 된 최문순 전 사장이 갑자기 부장에서 몇 단계를 뛰어올라서 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분이 능력이 뛰어나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낙하산이라고 다른 사장이 올 때는 그렇게 비난하던 언론노조가 당시 ‘착한 낙하산’이라는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을 보고 저 역시 또 충격을 받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중 잣대인가 그러면서 실체를 파악해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 이상한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2015년도하고 그 이후 것 법인카드를 볼 수 있는 개인정보 동의를 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개인 카드에 대한……
아니아니, 법인카드를 볼 수 있는 것. 개인정보 동의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참 지금 후회막급한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마 김장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동의를 했느냐라고 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도 것을 동의를 하셨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냥 5년인지 10년인지 동의를 했는데 지금은 매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고, 저는 상법상 주식회사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자료를 안 줄 걸로 생각했는데 매우 나이브(naive)한 생각이었다고 지금은……
제가 아침에 어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MBC를 방문했고 어쩌다가 MBC 간부들이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2015년도 것은 건너갔고’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누가 제보를 했어요. 일부러 들은 건 아니고 들으려고 그러다가 들었다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까 MBC의 문제가 순혈과 공채로 인한, 저도 공채 기자로 87년 들어갔지만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도 동의하고요. 내가 왜 사장…… 아까 법인카드 문제를 꺼냈느냐 하면 그때 김재철 사장 시절인가요, 법인카드 내역이 통째로 유출된 적이 있지요?
아까 MBC의 문제가 순혈과 공채로 인한, 저도 공채 기자로 87년 들어갔지만 그런 문제라는 점에서도 동의하고요. 내가 왜 사장…… 아까 법인카드 문제를 꺼냈느냐 하면 그때 김재철 사장 시절인가요, 법인카드 내역이 통째로 유출된 적이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때 후보자님은, 그때 제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범인을 잡았습니까? 어떻게, 색출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못 잡았던 것으로 기억나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까지는 못 잡았습니다.
아니, 이것 보통 기업도 아니고 언론사에 이렇게 내부…… 소위 법인카드, 내부 기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영업비밀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통째로 유출이 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또 여쭤봤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업무상으로만 사용했다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했는데, 공개에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원시적인 유출이, 개인정보 이런 게 유출이 되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로이컷 나왔는데 이 트로이컷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잘못했구먼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트로이컷 나왔는데 이 트로이컷은 기본적으로 직원이 잘못했구먼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직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MBC의 인트라넷이 해킹에 뚫렸습니다.
예, 그것 봤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보안이 너무 허술한 건요, 인트라넷이라고 하면 사실 공용으로 전 직원이 들어가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트가 뚫렸고 그리고 법인카드도 내역이 통째로 유출이 됐고, 그래서 행한 조치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안이 너무 허술한 건요, 인트라넷이라고 하면 사실 공용으로 전 직원이 들어가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트가 뚫렸고 그리고 법인카드도 내역이 통째로 유출이 됐고, 그래서 행한 조치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내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고 실무자가 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보고를 했고, 저희도 사찰 프로그램이었다면 임원들한테도 이 프로그램을, 임원들한테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임원들한테도, 전 임직원 모두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다만 담당 국장이, 담당 실장이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정보를 로그인을 해서 봤던 것으로 드러나서 저의 경우에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기 때문에 회계예산부가 저희 본부에 있었습니다.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책임으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다만 담당 국장이, 담당 실장이 무슨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정보를 로그인을 해서 봤던 것으로 드러나서 저의 경우에는 기획홍보본부장이었기 때문에 회계예산부가 저희 본부에 있었습니다. 결재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책임으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당시 이게 경영진은 열람하거나 저장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판단했군요, 재판부에서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찰이라는 개념은 저희 생각에 없었고 이게 뭐……
그것을 선거공작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동의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환 본부장 나오셨나요?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선거 직전에 짜깁기 인터뷰 보도한 것, 이것 사실 MBC의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방송 제작 준칙에 보면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이게 MBC 선거방송 제작 준칙인데 오정환 참고인, 이것 선거보도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정환 본부장 나오셨나요?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선거 직전에 짜깁기 인터뷰 보도한 것, 이것 사실 MBC의 준칙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방송 제작 준칙에 보면 ‘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도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유권자를 혼동케 하지 않는다’ 이게 MBC 선거방송 제작 준칙인데 오정환 참고인, 이것 선거보도 행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오정환 김만배 허위녹음 보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론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상파가 확대를 했거든요. 그날 MBC가 유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인터넷이나 SNS에서 시작을 하면 지상파가 받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논점으로 삼고 다시 퍼져 나가는, 이른바 카드 쌓기 방식이라는 새로운 허위사실 보도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뉴스뿐만이 아니에요. ‘PD수첩 불공정 보도 백서’, MBC노동조합에서 발간한 것을 보면 PD수첩에서 대선 하루 전에 대놓고 편파방송을 합니다. ‘대선을 하루 앞둔 방송에서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는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이재명·김동연 단일화는 통합이라고 띄우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굉장히 편향적인…… 이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 본부장?
참고인오정환 그렇습니다. PD수첩의 오랜 역사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것뿐만 아니라요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배경에다가 ‘거짓말이야’라는 음악을 깔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저것뿐만 아니라요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배경에다가 ‘거짓말이야’라는 음악을 깔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지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시적이지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불공정 보도 백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사실 방송법에 보면 모든 계층·성별·지역 이런 것을 다 균형 있게 보도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오 본,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본부장까지 했는데, 어때요?
오 본, 본인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도본부장까지 했는데, 어때요?
참고인오정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MBC의 주인이 방송사 구성원이냐, 즉 노조냐, 아니면 국민이냐라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이것 제보 들어온 것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 드리세요. 이것 복사해서 나눠 드리십시오.
미국 연방…… FCC가 공정성 원칙을 지금도 중시하고 있으며 방송사 승인에도 적용한다고 어제 아침에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FCC는 이 공정성 원칙을 1949년 도입했다가 1987년 폐지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등 시간 배분 원칙을 말할 때 동등 시간 배분 원칙은 정치광고나 방송연설 시간에만 해당하고 뉴스에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위원들께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승호 참고인 나와 계신가요?
거기서 하실…… 나오시지요.
이것 제보 들어온 것 복사해서 위원님들 나눠 드리세요. 이것 복사해서 나눠 드리십시오.
미국 연방…… FCC가 공정성 원칙을 지금도 중시하고 있으며 방송사 승인에도 적용한다고 어제 아침에 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FCC는 이 공정성 원칙을 1949년 도입했다가 1987년 폐지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등 시간 배분 원칙을 말할 때 동등 시간 배분 원칙은 정치광고나 방송연설 시간에만 해당하고 뉴스에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위원들께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승호 참고인 나와 계신가요?
거기서 하실…… 나오시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최승호 참고인은 2012년 이진숙 후보자에 의해서 해고당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예,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해고를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해고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재철·이진숙 두 분 체제에서 해고자가 8명이 나왔고 수백 명의 징계를 했는데 8명의 해고 모두 다 무효 판결이 났고 수백 명의 징계 대부분이 징계 무효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철·이진숙은 MBC 언론 탄압, 불법 해고의 대명사였겠네요?
참고인최승호 예, 뭐 이진숙 후보자도 상당 부분 인사위원으로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겸·이진숙 체제에서 이분들이……
김장겸? 김장겸·이진숙 체제? 그런 체제가 있었어요?
김장겸·이진숙……
아, 위원님은 제외하겠습니다.
아, 위원님은 제외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체제가 없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등은……
등은……
김재철.
김재철·이진숙. 예, 그렇습니다.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MBC가 노영방송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분이.
그런데 MBC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지금 MBC가 노영방송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분이.
그런데 MBC가 노영방송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최승호 노영방송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사주를 받은 경영진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아 내자고 공정방송을 지켜 내기 위한 제도를 만들잖아요.
참고인최승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중의 하나가 임명동의제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그런데 이 임명동의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이게 노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이진숙 후보자가 참여하셨던 92년도 50일 대파업 당시에 노동조합이 내걸었던 요구 조건 중 하나가 국장추천제입니다. 국장추천제이고 그 이후로도 국장추천제, 중간평가제, 임명동의제, 많은 편집권 독립 조항들이 MBC, 그 당시에는 기업별 노조였습니다, 언론 노조 체제가 아니고. 이진숙 후보자도 함께하셨던 그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 관철시켜서 그러한 체제가, 결국은 공정방송 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공정방송 조항들을, 자신이 만든 공정방송 조항들을 김재철 사장과 함께 때려 부순 분이 이진숙 후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참여하셨던 92년도 50일 대파업 당시에 노동조합이 내걸었던 요구 조건 중 하나가 국장추천제입니다. 국장추천제이고 그 이후로도 국장추천제, 중간평가제, 임명동의제, 많은 편집권 독립 조항들이 MBC, 그 당시에는 기업별 노조였습니다, 언론 노조 체제가 아니고. 이진숙 후보자도 함께하셨던 그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 관철시켜서 그러한 체제가, 결국은 공정방송 조항들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공정방송 조항들을, 자신이 만든 공정방송 조항들을 김재철 사장과 함께 때려 부순 분이 이진숙 후보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말을 바꾸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규정했군요?
참고인최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승호 참고인이 떠난 뒤에 이 자리에서 최승호가 퇴직공로금 신청을 했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퇴직공로금을 신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제가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 앞에 김재철, 안광한 그리고 여러 분의 사장님들께 퇴직 이후에 고문 역할을 하면서 금액도 지급하고 사무실과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와서 그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제가 나오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실무자들이 아마 기안을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올렸는지 몰라도 그것은 MBC 사측에서도 그 당시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인사청문회 장소에서까지 공적으로 논의가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와서 그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제가 나오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실무자들이 아마 기안을 해 가지고 관행적으로 올렸는지 몰라도 그것은 MBC 사측에서도 그 당시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인사청문회 장소에서까지 공적으로 논의가 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은 퇴직공로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 이게 팩트지요?
참고인최승호 없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체제에서 해고자가 19명 나온 건 사실입니까?
참고인최승호 예, 제가 사실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이라서 어제 설명을 자세히는 못 드렸는데 보신 분들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저희들이 19명이라는 숫자는 맞는데 이분들 중에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보도로 인한,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한 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성희롱, 예산 규정 위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무 외 영리행위, 지인 채용,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위 학력, 회사 명예 실추, 채용 청탁 이런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사유들입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니까 이전의 어떤 체제에서 이러한 많은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때 마침 미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그러한 쌓여 있던 사안들이 한꺼번에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느라고 숫자가 좀 늘어났지만 대부분 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일부 양정이 좀 과하다는 그런 판정은 저희들이 즉각 수용을 해서 양정을 낮춰서 재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저희들이 19명이라는 숫자는 맞는데 이분들 중에 사실 그 이전에 어떤 보도로 인한, 어떤 그런 관계로 인한 해고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성희롱, 예산 규정 위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무 외 영리행위, 지인 채용,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위 학력, 회사 명예 실추, 채용 청탁 이런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이런 사유들입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니까 이전의 어떤 체제에서 이러한 많은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때 마침 미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그러한 쌓여 있던 사안들이 한꺼번에 많이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느라고 숫자가 좀 늘어났지만 대부분 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일부 양정이 좀 과하다는 그런 판정은 저희들이 즉각 수용을 해서 양정을 낮춰서 재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명이 최승호 체제에서 해고된 건 사실이다.
참고인최승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해고 사유가 성희롱, 금품수수, 횡령, 허위 경력,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무 외 영리행위 등 정말 이건 시쳇말로 부끄럽게도 잡범 수준의 비위들이 많았다 이 얘기 하시는 거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2008년 MBC 대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홍보국장 재직 당시 MBC 담당 국가정보원 정보수집관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가 홍보국장 재직 당시 MBC 담당 국가정보원 정보수집관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예, 그것은 수사 자료에, 수사 기록에 그 당시 MBC 담당 국정원 IO가 그렇게 진술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국정원 정보원 A 씨가 ‘이진숙과 식사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참고인최승호 예, 식사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고 김재철 사장님과 김장겸 그 당시 보도국장님이신가요, 하여튼 그도 만나셨다고 돼 있고 가장 많은 게 아마 전영배 그 당시 기획본부장님 그분을 자주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김장겸 위원님은 빼고 김재철 2회, 안광한 4회, 권재홍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수사 기록에……
반박 시간을 주세요.
아니, 이걸 왜 반박합니까? 본인, 위원님 질의 시간에 쓰세요.
제 질의 시간 이거 이따가 10초 더 주세요.
이건 제 질의 시간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반박이 아니라 본인 질의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A 씨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국정원은 MBC 장악 문건을 만들었지요?
제 질의 시간 이거 이따가 10초 더 주세요.
이건 제 질의 시간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건 반박이 아니라 본인 질의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A 씨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국정원은 MBC 장악 문건을 만들었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그렇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MBC 장악 문건을 가지고 MBC에서 소위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지요, 이 장악 문건에 의해서?
참고인최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를 받았는데 89페이지라는 저에 대한 사찰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정원에서 국정원 차장이 전영배 기획본부장을 만나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최승호를 비롯해 가지고 제작진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줍니다. 좌파 연예인들도 교체하고 다 교체하라는 압력을 주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국은 저를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저를 바꾸고 그다음에는 국정원 정보관이 그것이 자기네 부서의 핵심 성과다 해 가지고 자기네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보고서 문안까지 저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김재철·이진숙 체제는 국정원의 그러한 지속적인 압력과 그다음에 문서에 의한 어떤 방향성 제시와 이런 것들을 따라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정방송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결국은 노동조합이 17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내하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를 받았는데 89페이지라는 저에 대한 사찰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국정원에서 국정원 차장이 전영배 기획본부장을 만나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면서 최승호를 비롯해 가지고 제작진을 교체하라는 압력을 줍니다. 좌파 연예인들도 교체하고 다 교체하라는 압력을 주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국은 저를 교체를 하는 것이지요.
저를 바꾸고 그다음에는 국정원 정보관이 그것이 자기네 부서의 핵심 성과다 해 가지고 자기네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보고서 문안까지 저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김재철·이진숙 체제는 국정원의 그러한 지속적인 압력과 그다음에 문서에 의한 어떤 방향성 제시와 이런 것들을 따라 가지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정방송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로 결국은 노동조합이 170일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내하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파업은 대법원에 의해서 불법 파업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참고인최승호 그렇습니다.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다, 방송인의 근로조건이라는 정말 너무나 새로운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진숙 후보자의 정말 공직후보자로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좌우의 갈등이 심하고 해도, 우리가 서로 합의를 못 해도 적어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수 접습니다,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래, 여기서 접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자기네들이 한 행위가 언론 자유를 탄압한 행위고 공정방송을 저해한 행위고 따라서 그 당시 파업이 다 정당했고 그러한 명백한 결론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치파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지금 확립돼 있는 그런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리겠다고 그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진숙 후보자의 정말 공직후보자로서의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좌우의 갈등이 심하고 해도, 우리가 서로 합의를 못 해도 적어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수 접습니다, 인정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래, 여기서 접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자기네들이 한 행위가 언론 자유를 탄압한 행위고 공정방송을 저해한 행위고 따라서 그 당시 파업이 다 정당했고 그러한 명백한 결론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치파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지금 확립돼 있는 그런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리겠다고 그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시면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참고인최승호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질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질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할 수 있습니까?
뭐에 대한 거지요?
팩트체크할 게 있어서요.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어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 중에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질의 중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승동 사장이 노래방 갔다는 부분도 그 반대의 주장, 노래방 간 일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양승동 사장이 20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에―2018년 3월 30일이지요. 그때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바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하고 동석 인원들이, 이제 증인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2018년 11월 19일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노래방에서 결제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녁 횟집 회식에 참석을 했고 이후 노래방에서 16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제 법인카드로 제가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제한 시각과 그날 참석했던 대부분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참사 당일 그런 모임을 가졌던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족께 사과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미 국회에서 양승동 사장이 결제를 시인하고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정요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부분 중에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질의 중에 위원장님께서 질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승동 사장이 노래방 갔다는 부분도 그 반대의 주장, 노래방 간 일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양승동 사장이 20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에―2018년 3월 30일이지요. 그때는 노래방에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바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증거하고 동석 인원들이, 이제 증인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2018년 11월 19일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노래방에서 결제한 것을 시인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속기록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녁 횟집 회식에 참석을 했고 이후 노래방에서 16만 원 상당의 비용을 제 법인카드로 제가 결제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결제한 시각과 그날 참석했던 대부분 참석자들의 증언으로 미루어 볼 때 제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참사 당일 그런 모임을 가졌던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족께 사과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미 국회에서 양승동 사장이 결제를 시인하고 사과까지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정요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노래방 안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래방 안 갔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그렇지요?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속기록에 다 남아요. 그 주장하신 분께 똑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전달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시작합니다.
우선 저도 속기록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전달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시작합니다.
차분하게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PPT 다시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보시지요.
이진숙 후보, 저 사진 알지요, 어디 가신 건지?
PPT 다시 좀 준비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보시지요.
이진숙 후보, 저 사진 알지요, 어디 가신 건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최필립 이사장 만나러 정수장학회 갔고 이때 MBC 민영화 논의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거기까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다음 PPT 보시지요.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2010년 3월 2일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만든 문건이에요.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만들었고, 원세훈 원장도 증인 신청했는데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다음이요.
여기 문건을 보면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는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 이런 게 있고 2단계는 노조 무력화, 3단계는 수요 구조 개편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1, 2단계를 하다가 이 당시에 못 한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여기 이제 보면 국정원 문건에 MBC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방문진 주도로 수요 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추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추진은 아까 이진숙 본부장하고 김재철 사장이 이 얘기를 하고 최필립 이사장을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을 보면 MBC 민영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제시해요. 방심위에서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 왜곡 보도 벌점을 갖고 재허가를 거부하고 MBC를 폐업시키고 그다음에 MBC 자산을 매각한 후 신규 사업자 인수해서 민영화를 완성하는 이런 그림이에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런데 2010년에 이런 문건이 있었는데 지금 2024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MBC 표적심사를 해 갖고 법정 제재가 올해 30건이에요, 그전에는 1년에 1건, 4건 이 정도였는데 30건. 이런 정도의 법정 제재가 결정이 나면 벌점이 제가 보기에 100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문건과 지금 상황을 갖고 신MBC 민영화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방심위의 MBC 표적심사로 법정 제재를 축적을 하고 지금은 MBC 사장이 가처분을 걸어 놔 갖고 벌점이 아직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이 바뀌면 가처분 행정소송을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벌점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올해 12월 MBC 재허가에서 650점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MBC는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민영화.
저는 2010년의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고 이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진숙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서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를 무리하게 저렇게 내려보내고.
저희가 어제부터 검증을 했지만 전혀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나 역량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내려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건이 국정원에서 2010년 3월 2일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만든 문건이에요.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만들었고, 원세훈 원장도 증인 신청했는데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다음이요.
여기 문건을 보면 3단계로 돼 있는데 1단계는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 퇴출 이런 게 있고 2단계는 노조 무력화, 3단계는 수요 구조 개편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1, 2단계를 하다가 이 당시에 못 한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여기 이제 보면 국정원 문건에 MBC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필요성을 제기한 후 방문진 주도로 수요 구조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추진,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경영진에서 먼저, 민영화 추진은 아까 이진숙 본부장하고 김재철 사장이 이 얘기를 하고 최필립 이사장을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을 보면 MBC 민영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제시해요. 방심위에서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하고 그다음에 이 왜곡 보도 벌점을 갖고 재허가를 거부하고 MBC를 폐업시키고 그다음에 MBC 자산을 매각한 후 신규 사업자 인수해서 민영화를 완성하는 이런 그림이에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런데 2010년에 이런 문건이 있었는데 지금 2024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에서 MBC 표적심사를 해 갖고 법정 제재가 올해 30건이에요, 그전에는 1년에 1건, 4건 이 정도였는데 30건. 이런 정도의 법정 제재가 결정이 나면 벌점이 제가 보기에 100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 문건과 지금 상황을 갖고 신MBC 민영화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방심위의 MBC 표적심사로 법정 제재를 축적을 하고 지금은 MBC 사장이 가처분을 걸어 놔 갖고 벌점이 아직 안 나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이 바뀌면 가처분 행정소송을 취소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벌점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올해 12월 MBC 재허가에서 650점 재허가 기준점수를 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MBC는 재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자산 매각을 통해서 민영화.
저는 2010년의 국정원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고 이 프로세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진숙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에서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진숙 후보를 무리하게 저렇게 내려보내고.
저희가 어제부터 검증을 했지만 전혀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나 역량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내려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로세스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공개가 돼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권이 무데뽀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의 제일 앞에 이진숙 후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제부터 청문회가 무슨 MBC 청문회처럼 되고 민주노총 청문회처럼 되고 언론노조 청문회처럼 되는데, 그리고 마치 지금 MBC가 상당히 문제 있는 방송처럼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MBC는 지금 신뢰도나 영향력,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잘나가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유일하게 지상파 중에 흑자를 보고 있는 방송이 MBC예요. 가장 MBC가 잘나가고 있는데 MBC가 무슨 가장 문제 있는 방송처럼 계속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리고 MBC 2012년 파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합법 파업이고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아주 상징적인 판결을 받은 파업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는 그 파업을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최승호 전 사장이 지적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는 분이에요, 후보자. 그렇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어제부터 청문회가 무슨 MBC 청문회처럼 되고 민주노총 청문회처럼 되고 언론노조 청문회처럼 되는데, 그리고 마치 지금 MBC가 상당히 문제 있는 방송처럼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MBC는 지금 신뢰도나 영향력,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잘나가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 유일하게 지상파 중에 흑자를 보고 있는 방송이 MBC예요. 가장 MBC가 잘나가고 있는데 MBC가 무슨 가장 문제 있는 방송처럼 계속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리고 MBC 2012년 파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인정한 합법 파업이고 공정방송을 근로조건으로 인정한 아주 상징적인 판결을 받은 파업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는 그 파업을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최승호 전 사장이 지적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도 인정을 안 하는 분이에요, 후보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오전에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2년 1월 말에 언론노조……
제가 이 판결문을 읽어 줄게요, 대법원 판결문.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문화방송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문화방송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부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파업을 가지고 모든 MBC의 노조행위를 부당하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파업을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
이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문화방송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을 비롯한 문화방송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게 대법원 판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속 부정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파업을 가지고 모든 MBC의 노조행위를 부당하다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파업을 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2년 1월 말에 보도국 기자들이 제작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FTA 반대 시위 현장에 MBC 카메라 기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보님, 지금 구구절절 그런 얘기 들을 시간도 없고 여기 판결에 모든 게 정리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잠깐만 정지시켜 주세요.
이호찬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잠깐만 정지시켜 주세요.
참고인이호찬 안녕하십니까?
아까 오전에 트로이컷하고 MBC에서 소셜미디어 대응 용역계약을 체결한 게 있잖아요, 위키트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고 여기 공 사장님은 이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계약을 취소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둘 중의 한 명이 위증한 거다, 그리고 후보께서 거짓말을 했으면 후보직에서 사퇴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오전에. 그런데 명확히 답변을 못 했어요. 그 위키트리 건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이호찬 저희도 당시에 보도를 보고 접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오전 질의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무슨 우호적 스토리를 확산하고 적대적인 스토리는 축소하는 식의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 확산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적대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거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으시면…… 이건 사실상 여론 조작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보면 무슨 우호적 스토리를 확산하고 적대적인 스토리는 축소하는 식의 내용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스토리 확산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적대적인 스토리를 어떻게 줄이겠다는 거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밝히지 않으시면…… 이건 사실상 여론 조작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하시고 그쪽의 공 사장님은 ‘불법 계정을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한다’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못 받아들였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고 내부는 트로이컷을 심어 가지고 직원들을 사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장 같아요. MBC 광고로 탄압한다 그러고 내부 사찰하고 여론 조작하고 이게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저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장 같아요. MBC 광고로 탄압한다 그러고 내부 사찰하고 여론 조작하고 이게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아니고 뭐예요, 지금?
참고인이호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참고인이호찬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시면 좀 더 검증이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아까 트로이컷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을 자꾸 보안 프로그램이라고만 한정을 하고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장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2심 판결문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8일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내부자의 USB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전송 메일 등의 내용 등을 저장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트로이컷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 사건 트로이컷 시험운영을 통해 저장된 자료 목록을 캡처하여 임원들에게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이 프로그램의 정식 설치를 승인받았다. 이미 원고 노조들 및 원고 6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열람까지 하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도’, 여기에 이진숙 씨가 들어갑니다. ‘이 사건 트로이컷의 기능과 작동원리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법원 포함해서 2심 판결부터 이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불법행위이고 이진숙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명시했고 이진숙 씨가 불법 프로그램을 묵인·방조·조장했다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트로이컷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을 자꾸 보안 프로그램이라고만 한정을 하고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장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2심 판결문을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8일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내부자의 USB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전송 메일 등의 내용 등을 저장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트로이컷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 사건 트로이컷 시험운영을 통해 저장된 자료 목록을 캡처하여 임원들에게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이 프로그램의 정식 설치를 승인받았다. 이미 원고 노조들 및 원고 6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열람까지 하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도’, 여기에 이진숙 씨가 들어갑니다. ‘이 사건 트로이컷의 기능과 작동원리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법원 포함해서 2심 판결부터 이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불법행위이고 이진숙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명시했고 이진숙 씨가 불법 프로그램을 묵인·방조·조장했다라고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예, 하세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께서 MBC가 가장 잘나가는데 문제 있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희 여당 위원들을 쳐다보셨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MBC의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곧 지적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당 위원에게 저런 식으로 질의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의견만 말하면 되지 저희 의견까지 그렇게 폄훼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MBC의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줄곧 지적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당 위원에게 저런 식으로 질의 도중에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의 의견만 말하면 되지 저희 의견까지 그렇게 폄훼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주의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훈기 위원님이 여당 위원들을 겨냥한 말씀 하신 것 맞아요. 이훈기 위원님이 여당 위원님들을 겨냥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도 민주당 위원들을 지칭하면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데 이훈기 위원님이 여당 위원들을 겨냥한 말씀 하신 것 맞아요. 이훈기 위원님이 여당 위원님들을 겨냥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도 민주당 위원들을 지칭하면서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요?
아니……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비우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공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서로 위원님들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10분 드리세요.
처음부터 10분 드리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님 나와 주시지요.
19명 해고했다고 했고 그분들 대부분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 하신 것 맞지요?
최승호 전 사장님 나와 주시지요.
19명 해고했다고 했고 그분들 대부분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 하신 것 맞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일부 양정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논문 표절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던 기자가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난 건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고인최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고 결정하셨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이것은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인은 관여를 안 했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참고인최승호 제가 최종적으로는 결재를 하지요.
그런데 이 논문 표절 보도가 5년이나 지난 보도를 문제 삼아서 해고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논문 표절 보도에 반론이 없었다, 취재가 부족했다라는 이유로 해고했던 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고인최승호 논문 표절 보도는 그 당시 안철수 후보가 2012년에 굉장히 지지도가 높았던 상황에서 MBC가 보도했던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고……
그런데 5년이나 지난 뒤에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참고인최승호 박정훈 위원님, 지금 이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대법원에서 이게 무효 판결 난 건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최승호 저희 송요훈 국장께서 이 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여쭤볼게요. 지금 참고인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해고 결정이 잘못됐다는……
어쨌든 그 해고 결정이 잘못됐다는……
참고인최승호 그래서 해고 무효가 나왔고요. 해고 무효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들이고, 지금 김재철·이진숙 체제에서는 해고를 8명을 하고도……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말씀하세요.
참고인최승호 해고자들을……
위원장님, 제지를 해 주십시오.
참고인최승호 해고 무효가 나와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저희는 1심에서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참고인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참고인최승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본인이 사장으로 있을 때 해고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언론계에서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이었던 해고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1년에, 물론 참고인께서 사장을 할 때는 아니지만 그때 MBC의 양 모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당시에 MBC의 보도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벌금형까지 확정을 받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2021년에, 물론 참고인께서 사장을 할 때는 아니지만 그때 MBC의 양 모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서 당시에 MBC의 보도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벌금형까지 확정을 받은 사건 기억하십니까?
참고인최승호 예,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양 모 기자인데 기억하십니까?
참고인최승호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 모 기자가 제1노조 소속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아마……
당시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참고인최승호 그 당시에 징계가 있었을 겁니다.
징계가 있었는데 논문 표절 보도 반론과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과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직 징계가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참고인최승호 정직도 굉장히 큰 징계지요.
정직도 큰 징계지만 해고라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고라는 조치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관용이 베풀어진…… 이것은 MBC의 명예에 엄청난 타격을 준 보도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찰을 사칭해서 기자가 했던 것.
참고인최승호 물론 그 사안이 중했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큰 징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불공정 행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그리고 현재 불공정 행위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계시지요?
참고인최승호 어떤 말씀이신가요, 불공정행위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요.
참고인최승호 예, 부당노동행위……
맞습니까?
참고인최승호 맞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소장을 보니까,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공소장이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내용,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장으로 선임이 됐지요.
그런데 1노조 소속, 당시 3노조 소속, 비노조원 소속 그리고 이런 간부들을 일괄 면직했던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참고인최승호 면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직에서?
참고인최승호 아, 예.
보직에서……
보직에서……
면보직이요, 면보직.
참고인최승호 면보직……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이전의 MBC 보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이전의 MBC 보도의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참고인최승호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어떤 국민이요?
참고인최승호 굉장히 낮았고요.
어떤 국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인최승호 그것은 여러 가지 지수에서 다 나타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그것은 자의적인 본인의……
참고인최승호 아니요, 자의적인 게 아니에요.
참고인의 판단이시지요. 어떻게 남이 한 것은 다 부당노동행위이고 본인이 한 것은 다 정의 구현입니까?
참고인최승호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객관적인 지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모든 간부들에 대해서 면보직을 한 겁니까? 그것도 다음 날 하셨어요, 취임한 다음 날.
참고인최승호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은 많은 문제 있는 보도들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노조 소속 노조원들이나 노조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자들을 한직으로 발령 낸 사실이 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제가 보도국에서 일선 기자들의 인사 발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끊어 주시고요.
문호철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지금 들으신 대로 최승호 참고인께서 본인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노조원 아닌 사람들을 면보직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잠깐 끊어 주시고요.
문호철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지금 들으신 대로 최승호 참고인께서 본인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노조원 아닌 사람들을 면보직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참고인문호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징계와 해고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지난 최승호 시절과 박성제 시절의 보도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그 당시의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전화번호가 같다고 하는 그런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총선 정국에 사실확인을 해야 될, 철저히 확인하고 민감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보한 기자에 대해서는 조사·징계가 없었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그 당시의 자유한국당 비례위성정당 전화번호가 같다고 하는 그런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총선 정국에 사실확인을 해야 될, 철저히 확인하고 민감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보한 기자에 대해서는 조사·징계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안 한, 징계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문호철 조사도 징계도 없었고 그 기자는 역시 언론노조원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당시 그 보도가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우호적인 보도라고 아마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기에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의 문제였기 때문에 징계나 처벌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참고인문호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노총 언론노조원이면 아무래도 무죄 그리고 비언론노조원이면 유죄 이런 것이 지난 7년 동안의 통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보도국장을 지내셨지요?
참고인문호철 예.
그 이후에, 최승호 사장 체제가 들어선 뒤에 어떤 탄압이 가해졌다고 본인은 판단하십니까?
참고인문호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다가 12월 8일 당일, 보도국장이 원래 모든 보도국의 뉴스의 편집을 총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자협회장, MBC 기자협회장이 보도국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사장과 노조가―사장이 그날 취임한 날인데―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협정 맺은 것을 뉴스데스크에 보도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자협회장은 당시의 뉴스데스크 그리고 또 뉴스보도국과 관련된 어떤 보직도 갖고 있지 않았던 자인데 그것을 보도국장에게 와서 강압적으로 보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록 취임, 사장 취임이라고 하는 게, 최승호 취임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기 때문에 단신 처리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 리포트는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날 당일 바로 오후에 보도국장을 면보직 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기자를 시켜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비록 취임, 사장 취임이라고 하는 게, 최승호 취임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기 때문에 단신 처리는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도, 리포트는 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날 당일 바로 오후에 보도국장을 면보직 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기자를 시켜서……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최승호 사장 체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서게 됐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면서 법원의 판단과 그리고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MBC가 노영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MBC가 가장 잘나가는 방송이고 흑자도 내고 있는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MBC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또 밝히고 취재해서 새로운 권력에 비판을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상당수 국민들이 지나친 정파성 때문에 MBC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마치 지지율이 높으면 특정 대선후보가 무조건 깨끗하다는 논리와 비슷하게, 그런 식의 논리로 MBC의 지금 편향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MBC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거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최승호 사장 체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갑작스럽게 들어서게 됐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면서 법원의 판단과 그리고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MBC가 노영방송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MBC가 가장 잘나가는 방송이고 흑자도 내고 있는 방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MBC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또 밝히고 취재해서 새로운 권력에 비판을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상당수 국민들이 지나친 정파성 때문에 MBC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마치 지지율이 높으면 특정 대선후보가 무조건 깨끗하다는 논리와 비슷하게, 그런 식의 논리로 MBC의 지금 편향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MBC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직접적으로 MBC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들이 공익성과 공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들이 MBC만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풍 전 기자님 와 계시면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이영풍 예.
이영풍 기자님, 이영풍 기자님은 본인이 우파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이영풍 그런 개인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안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진숙 후보자께서는 좌파와 우파가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밝히기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인이영풍 예, 그것은 이진숙 후보자 개인의 사상이고.
예.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참고인이영풍 그것도 제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영풍 기자께서 과거에 개혁신당이 박민 KBS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있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니까 ‘방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그리고 ‘언론노조 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는 좌파 진영의 반사적 관심을 끌고 싶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조급함이다’라고 비판하셨던 일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했던 발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영풍 기자께서 과거에 개혁신당이 박민 KBS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 있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니까 ‘방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그리고 ‘언론노조 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는 좌파 진영의 반사적 관심을 끌고 싶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조급함이다’라고 비판하셨던 일이 있지요?
참고인이영풍 예, 뭐 위원님이 확인하셨겠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공영방송바로세우기본부·월남참전자회·대한호국단 등과 함께 박민 사장이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이 11월에 연임을 위해서 민노총 세력에게 굴복했다라는 취지로 시위하시고 비판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영방송바로세우기본부·월남참전자회·대한호국단 등과 함께 박민 사장이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이 11월에 연임을 위해서 민노총 세력에게 굴복했다라는 취지로 시위하시고 비판하고 계시지요?
참고인이영풍 예.
박민 사장이 실제로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참고인이영풍 지금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KBS 내부에 민노총 세력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민 사장이 민노총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이영풍 기자의 인식으로는 박민 사장이 좌파 세력과 결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참고인이영풍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이 대한민국 다수에게 공유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이영풍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영풍 전 기자께서도 KBS 사장직에 지원하신 적 있으시지요?
참고인이영풍 예.
그러면 우파인지는 차치하고 본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실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이영풍 지금 사실은 이 청문회장에 와서 보니까요 주로 MBC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MBC 구성원들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원래 같은 직원들이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서로 다른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인근 KBS 직원이었지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2009년도에 KBS 내부에…… KBS는 2노조라고 합니다, 민노총 노조를. 2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노조 세력이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노총 세력이 2009년도부터 똘똘 뭉치게 됩니다, KBS, MBC 할 것 없이. 민노총 언론노조는 1만 5000명인데 그중에 KBS, MBC를 합치면 한 3500명, 최대 메이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저는 시작이 되었다고 봐요. 2009년도에 KBS 내부에…… KBS는 2노조라고 합니다, 민노총 노조를. 2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노조 세력이 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노총 세력이 2009년도부터 똘똘 뭉치게 됩니다, KBS, MBC 할 것 없이. 민노총 언론노조는 1만 5000명인데 그중에 KBS, MBC를 합치면 한 3500명, 최대 메이저 주주입니다.
기자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MBC랑 비슷하게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참고인이영풍 지금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참고인이영풍 누가……
KBS 상황을.
참고인이영풍 장악하고 있다기보다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후에 한국의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여기 국민의힘·민주당 의원, 여러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파편적으로. 10년 전 일도 지적하고 또 2, 3년 전 일도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길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망친 주범입니다. 왜냐하면……
기자님,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러면 소위 정상화라는 것을 천명하시는데 만약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으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인이영풍 예, 알겠습니다.
2016년에 민주당의 박홍근 법안이라고 있었잖아요,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 뽑는 것. 그것 해 주세요. 그것 해 주시면 공영방송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당파적으로 싸우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그런…… 지금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박홍근 법안에서 또 방송 3법으로…… 정치권에서 법안을 이렇게 만드니까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2016년에 민주당의 박홍근 법안이라고 있었잖아요,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 뽑는 것. 그것 해 주세요. 그것 해 주시면 공영방송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당파적으로 싸우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실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그런…… 지금 방송 3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박홍근 법안에서 또 방송 3법으로…… 정치권에서 법안을 이렇게 만드니까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민 사장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이영풍 박민 사장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앵커를 교체하는 걸 보고 ‘아, 잘할 수 있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KBS 사정에 밝지 않고 또……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주의 세력이 있지요. 지금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아야 편안하게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세력과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주의 세력이 있지요. 지금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아야 편안하게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 세력과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민 사장이 그러면 비겁자라는 말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참고인이영풍 비겁한 건 아니겠지요, 자기도 사장,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게 비겁한 것 아닌가요? 운영해야 되니까 우파적 가치관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이영풍 박민 사장이 원래 우파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렇다면 비판하고 막, 비판할 수 있겠지요.
좌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 사장이.
어쨌든 이영풍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영풍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인이영풍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정책 질의 시간으로……
이진숙 후보자님,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저희가 과기부장관님을 모시고도 예를 들어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과기부장관은 과학기술계 입장을 대변해서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할 말을 해야 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OTT 진흥에 대해 가지고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위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네이버·쿠팡·마켓컬리까지 소위 구독경제에 해당하는 구독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래서 중점조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한 달에 멤버십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어떤 서비스를 결제하면 하루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넷플릭스, 1만 원짜리 이런 것을 구독하게 되면 3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150원 정도 내고 하루 만에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OTT에서 드라마 같은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저희가 과기부장관님을 모시고도 예를 들어 의대 증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과기부장관은 과학기술계 입장을 대변해서 국무회의나 이런 곳에서 할 말을 해야 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OTT 진흥에 대해 가지고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정위가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시작으로 해 가지고 네이버·쿠팡·마켓컬리까지 소위 구독경제에 해당하는 구독 서비스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이래서 중점조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한 달에 멤버십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어떤 서비스를 결제하면 하루만 이용하고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넷플릭스, 1만 원짜리 이런 것을 구독하게 되면 3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150원 정도 내고 하루 만에 해지할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다.
후보자님, 혹시 OTT에서 드라마 같은 것 보신 적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몰아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편씩 보는 경우도 있고 하루에 몰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대로라면 수백억을 투자한 콘텐츠 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소비자가 와서 150원 정도 내고 하루 보고 해지해 버리면 그게 콘텐츠 비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방송 관련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방송 관련 주무 기관인 방통위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넷플릭스도 그렇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멤버십 가입하게 되면 한 달 무료라든가 최근에는 보면 킨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회원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한 달 무료 이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만……
다만 넷플릭스도 그렇고 또 쿠팡 같은 경우에도 보면 멤버십 가입하게 되면 한 달 무료라든가 최근에는 보면 킨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회원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한 달 무료 이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루만……
한 달 무료보다 이것은 하루 쓰고 해지해 버리는 것을 공정위가 권리로 주겠다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하루만 보고…… 그러니까 흔히 보면 VOD가 한 건 보는 경우에 1000원……
예, 종량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하루 보는 것은 2000원, 일주일 보는 것은 40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위원님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같은 경우는 수십 편에 달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위원님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같은 경우는 수십 편에 달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에 몰아 보고 소액만 결제하면 끝나겠다, 그렇게 되면 콘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20년 전에 제정된 방문판매법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게 원래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끊어 가지고 하루 다니고 해지하면 환불해 줘라 이런 취지의 법안이고 뭐 신문 보다가 하루 보고 끊어라 이런 건데 사실 이대로 되면 앞으로 구독경제라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방송콘텐츠 진흥을 해야 되는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공정위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갖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콘텐츠 진흥을 해야 되는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공정위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갖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우려되는 것이 저희 의원실에서, 과기부의 OTT 요금 인하 방안 주문 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요청한 내역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방통위에 저희가 물어봤을 때는 OTT 요금 관련해서는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시장조사심의관 쪽에서 보내왔는데 사실 방통위가 OTT 요금을 다루는 것이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의 업무분장에 이런 OTT 관련 정책 전반을 놓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통위의 업무분장에 이런 OTT 관련 정책 전반을 놓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규제는 방통위가 하고 진흥은 또 과기부가, 과기부 내지는 문화관광부가 하기도 하는데 통합미디어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하신 정부조직법 관계된 얘기는 이 역사가 기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황정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하신 정부조직법 관계된 얘기는 이 역사가 기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황정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 질의하겠습니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 알고 계십니까?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말씀해 주십시오.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105조 ‘제4조를 위반하여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국회에서 이 00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쩌나’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무시한 것,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보도에 개입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국회에서 이 00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쩌나’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무시한 것,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며 보도에 개입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그것을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본인의 의견, 개인 의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의견 제시입니다.
서면답변에서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고 하셨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에 SNS 게시글 올리신 것을 보면 ‘좌파는 무섭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좌파 MBC를 지켜 내는 미션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직접 글을 올리셨어요.
혹시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본인이 이 전선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 아닙니까?
혹시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본인이 이 전선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뜻이 아니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셔야지 이미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KBS는 사장을 갈아치우고 YTN은 팔아넘기고 이제 MBC까지 장악하겠다는 속셈이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VIP한테 임성근 구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가짜뉴스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VIP한테 임성근 구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가짜뉴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직까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슷한데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외압 의혹 보도가 가짜뉴스입니까?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가짜뉴스입니까?
일례로 이런 많은 뉴스들이 김건희 여사만 소환이 되면, 그에 관련된 의혹만 제시하면 전방위로 법정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방심위와 선방심위에서 내린 방송사들에 대한 법정 제재 다 연전연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일례로 이런 많은 뉴스들이 김건희 여사만 소환이 되면, 그에 관련된 의혹만 제시하면 전방위로 법정 제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방심위와 선방심위에서 내린 방송사들에 대한 법정 제재 다 연전연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어제 보여 주신 것 잘 봤습니다.
이런 막가파식 심의위에는 아무 말도 못 하면서 공정과 중립을 외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방심위만으로도 정권 비판 보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던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은 것 자체가 MBC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일성부터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자가 끝까지 언론 탄압, 방송장악에 부역할 경우에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법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의혹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하니까 개인정보를 운운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갈대보다 가벼운 내로남불 후보자의 법인카드 의혹,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법인카드 증빙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근거는 없이 ‘사실이 아니다’,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고 계시는데 2017년 분석된 인사청문회와 ‘낙마의 정치학’이라는 보고서 내용에서 청문회를 거친 공직후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낙마 사유 1순위는 부동산 투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당이득, 거짓말·위증, 탈세, 가치 순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중에서 법인카드에 해당하는 금전적 부당이득, 거짓말·위증 또는 극우적 가치 논란 모두 3관왕입니다, 3관왕.
2009년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 그리고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 모두 거짓말·위증 걸리셔서 낙마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할 것이고요.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특급호텔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용 모두 식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편향성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던 이진숙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은 것 자체가 MBC 장악을 위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첫 일성부터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후보자가 끝까지 언론 탄압, 방송장악에 부역할 경우에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법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운용하는 의혹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하니까 개인정보를 운운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갈대보다 가벼운 내로남불 후보자의 법인카드 의혹, 계속해서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법인카드 증빙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근거는 없이 ‘사실이 아니다’,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고 계시는데 2017년 분석된 인사청문회와 ‘낙마의 정치학’이라는 보고서 내용에서 청문회를 거친 공직후보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낙마 사유 1순위는 부동산 투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당이득, 거짓말·위증, 탈세, 가치 순이었습니다. 후보자는 이 중에서 법인카드에 해당하는 금전적 부당이득, 거짓말·위증 또는 극우적 가치 논란 모두 3관왕입니다, 3관왕.
2009년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 그리고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자도 모두 거짓말·위증 걸리셔서 낙마했습니다. 이 부분 명심하셔야 할 것이고요.
어제 제가 질의했을 때 특급호텔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내용 모두 식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거의 대부분 식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회식을 제외하고는.
예, 그러니까 숙박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식사다.
호텔 식당가가 아무리 늦게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오후 10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3년도 3월 밤 11시 서초구 특급호텔에서 150만 원, 같은 달 다른 호텔에서 또 23시, 밤 11시 56분에 5만 원 그리고 24년 12월에도 밤 11시 여의도 특급호텔에서 117만 원, 같은 달에도 밤 11시 48분에 역삼동 특급호텔에서 24만 원, 심야에 밤 12시 근방에 긁은 내용도 수두룩합니다.
호텔에서 심야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호텔 식당가가 아무리 늦게까지 영업을 하더라도 오후 10시에서 한 10시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2013년도 3월 밤 11시 서초구 특급호텔에서 150만 원, 같은 달 다른 호텔에서 또 23시, 밤 11시 56분에 5만 원 그리고 24년 12월에도 밤 11시 여의도 특급호텔에서 117만 원, 같은 달에도 밤 11시 48분에 역삼동 특급호텔에서 24만 원, 심야에 밤 12시 근방에 긁은 내용도 수두룩합니다.
호텔에서 심야에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식사와 함께 아마 식음료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술을 드셨다는 얘기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정확하게 그 거래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심야에 식사한 것 아닌지, 혹시 와인바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오늘까지 증빙하지 못한다면 모두 업무상 배임죄임을 명심하십시오.
집 근처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1만 2000원짜리 점심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수행비서가 썼다고 해도 불법이고 수행비서, 수행운전 아니면 법인카드를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맡겨서 쓰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PPT 보이시지요.
그때 출퇴근 기록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공사에 문의해서라도, 아마 관용차량 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시면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에 이 건들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할 때 마녀사냥이다,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 나중에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증빙하실 수 없으시면 고발 조치해서 수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끝까지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부적격하신지 아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제 혹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심야에 식사한 것 아닌지, 혹시 와인바 같은 것이 아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오늘까지 증빙하지 못한다면 모두 업무상 배임죄임을 명심하십시오.
집 근처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1만 2000원짜리 점심을 여러 번 쓰셨습니다. 수행비서가 썼다고 해도 불법이고 수행비서, 수행운전 아니면 법인카드를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맡겨서 쓰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PPT 보이시지요.
그때 출퇴근 기록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공사에 문의해서라도, 아마 관용차량 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시면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에 이 건들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할 때 마녀사냥이다,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 나중에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면 사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증빙하실 수 없으시면 고발 조치해서 수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끝까지 국민들께서 후보자가 부적격하신지 아닌지 다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제 혹시 제가 질의했던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참고인원순석 제가 못 봤습니다.
어제 제가 이진숙 후보자께 드린 질문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이라고 주장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셨습니다, 후보자께서. 희생 영령들을 모욕하는 글에도 공감하는 좋아요를 누르셨고. 그래서 유가족들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맥락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후보자는 ‘좋아요 연좌제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분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그 맥락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었더니 후보자는 ‘좋아요 연좌제 있는지 모른다. 앞으로는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원순석 계속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수구 세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 공법단체나 5·18기념재단은 끊임없는 추궁과, 그리고 계속해 오는 폄훼에 의해서 저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서 신군부의 결정으로 반헌정 범죄 집단과 반도덕적·반인륜적 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서 신군부의 결정으로 반헌정 범죄 집단과 반도덕적·반인륜적 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냐 사태냐’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 ‘북한군 개입이 가짜뉴스냐 아니냐’ 물어도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 퍼뜨렸던 지만원 씨 지금 어떻게 되셨지요?
‘광주 민주화운동이냐 사태냐’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 ‘북한군 개입이 가짜뉴스냐 아니냐’ 물어도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 퍼뜨렸던 지만원 씨 지금 어떻게 되셨지요?
참고인원순석 지금 현재 감옥에서, 2년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극우 세력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조장이 정말 심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단체와 기념재단이 지난 8일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아직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원순석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 영령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고인원순석 예, 동의합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참고인원순석 윤석열 대통령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고 또 엊그제까지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도…… 아니, 엊그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장차관, 정부 고위공직자 추천에 이렇게까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자들을 고위공직자로 해서 추천하게 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도덕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런 자들을 어떻게 장차관이나 최고위직에, 정부 고위직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5·18기념재단은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조만간 조속히 이것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장차관, 정부 고위공직자 추천에 이렇게까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자들을 고위공직자로 해서 추천하게 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반도덕적이고 반국민적인 이런 자들을 어떻게 장차관이나 최고위직에, 정부 고위직에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5·18기념재단은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러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응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조만간 조속히 이것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개를 보면 ‘전 보도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보직은 무엇입니까?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개를 보면 ‘전 보도본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보직은 무엇입니까?
참고인오정환 지금은 안식년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보도본부장에서 해임된 뒤에 옛날 방송된 아침 뉴스에 색인 붙이는 작업 3년 반 했고요. 아무도 참고 안 하는 그런 보고서 쓰는 데, 그런 업무는 약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라는 게 참 모욕적인 게요 말씀드렸듯이 아침 뉴스는 별로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색인 붙이기 작업을 안 했는데 그걸 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최승호 참고인이 기소가 되니까 그다음에 안형준 사장이 저를 무슨 보고서를 쓰라고 그랬는데 참고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보냈는데 열어 보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찾아 보니까 재작년 11월에 보낸 이메일, 작년 6월에 보낸 이메일 아직도 안 열어 봤어요. 이런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원들이요 전에 자기들한테 신사업개발센터, 그다음에 월드와이드팀에 보낸 것을 가지고 유배지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모여 가지고 막 단체로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업무 그리고 세계로 다니면서 여행 다큐멘터리 만드는 업무가 그렇게 모욕적이고 그렇게 유배였다면 저한테 왜 그랬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저한테 왜 그랬는지요.
그리고 이 업무라는 게 참 모욕적인 게요 말씀드렸듯이 아침 뉴스는 별로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색인 붙이기 작업을 안 했는데 그걸 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최승호 참고인이 기소가 되니까 그다음에 안형준 사장이 저를 무슨 보고서를 쓰라고 그랬는데 참고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보냈는데 열어 보지도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찾아 보니까 재작년 11월에 보낸 이메일, 작년 6월에 보낸 이메일 아직도 안 열어 봤어요. 이런 일을 저한테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원들이요 전에 자기들한테 신사업개발센터, 그다음에 월드와이드팀에 보낸 것을 가지고 유배지다 그러면서 그 집회에 모여 가지고 막 단체로 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개발하는 업무 그리고 세계로 다니면서 여행 다큐멘터리 만드는 업무가 그렇게 모욕적이고 그렇게 유배였다면 저한테 왜 그랬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저한테 왜 그랬는지요.
위원장님 그동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력을 봐도 1991년에 MBC 입사 이후로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해당 업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들을 진행을 하신 것 같고, MBC 내에서는 이렇게 기자들을 자기의 전문성과 기자 업무와 연관이 없는 그런 자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력을 봐도 1991년에 MBC 입사 이후로 30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해 오셨습니다. 해당 업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업무들을 진행을 하신 것 같고, MBC 내에서는 이렇게 기자들을 자기의 전문성과 기자 업무와 연관이 없는 그런 자리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참고인오정환 옛날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겠다고 그런 부서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승호·박성제 사장 때처럼 그렇게 팔십몇 명이나 되는 기자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사실상 영구히 그런 모욕적인 업무에 배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승호·박성제 사장 때처럼 그렇게 팔십몇 명이나 되는 기자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사실상 영구히 그런 모욕적인 업무에 배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중에 혹시 언론노조에 속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참고인오정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발령 조치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참고인오정환 2018년 12월 8일 최승호 사장이 취임식을 연 다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7년 3월이지요, 그때 당시 대선후보셨던 문재인 후보께서 MBC 특집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공영방송이 공공성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시면서 ‘MBC도 심하게 무너졌다’라는 편향된 언론관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발언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방송장악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장·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국민감사청구 추진,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 활용 등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문건이 공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9월 4일에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3대 언론학회 소속 3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서 임원진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분들 모두 적폐로 몰려 심각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일부 비노조원은 스트레스로 망막이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유산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심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이러한 우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2017년 8월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과방위 소속 위원들이 공유했던 문건에는 총 9단계의 방송장악 로드맵이 담겨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방송사 구성원,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장·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국민감사청구 추진, 방통위의 관리감독 권한 활용 등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방송사 구성원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문건이 공유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9월 4일에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3대 언론학회 소속 300여 명이 MBC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서 임원진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과정에서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분들 모두 적폐로 몰려 심각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일부 비노조원은 스트레스로 망막이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유산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의 심경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오정환 저희들이 외부에 공개는 못 했습니다만 더 큰 피해도 입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이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승호·박성제 사장도 원망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원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아 있는 우파 직원 중에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심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승호·박성제 사장도 원망했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원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아 있는 우파 직원 중에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심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참담하셨겠습니다.
그래서 강명일 도쿄 특파원께서 최승호 전 사장 체제에서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특파원 조기소환된 것과 보도업무 배제, 즉 부당 전보가 되겠습니다. 강 특파원께서는 이 소송에서 2021년 승소하셔서 법원으로부터 5786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유배지로 발령 났던 6명의 기자들까지 사 측의 부당 전보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5700만 원 정도 나왔지요. 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2022년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약 10억 원의 체불임금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 MBC 내부에서 이러한 차별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강명일 도쿄 특파원께서 최승호 전 사장 체제에서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특파원 조기소환된 것과 보도업무 배제, 즉 부당 전보가 되겠습니다. 강 특파원께서는 이 소송에서 2021년 승소하셔서 법원으로부터 5786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유배지로 발령 났던 6명의 기자들까지 사 측의 부당 전보로 유·무형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5700만 원 정도 나왔지요. 법원의 판결에 이어서 2022년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약 10억 원의 체불임금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원장님, 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에 MBC 내부에서 이러한 차별들이 사라졌습니까?
참고인오정환 말씀하신 판결들, 결정들이 있고 특히 최승호·박성제 사장을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MBC에 조그마한 변화는 생겼습니다. 아마 안형준 사장이 자기는 기소를 피해 보려는 목적 때문에 그랬겠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차별 시정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 제3노조원들 제대로 업무에 복귀 못 했고요. 특히 보도국 뉴스룸에서는 법조팀·정치팀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MBC는 거의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모든 혜택 독차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 파업 참여한 사람들 평민처럼 일하고 있고 파업 불참자들 천민처럼 일하고 있고, 이것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전 정권 때 간부 출신들은 천민 밑의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 MBC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차별 시정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희 제3노조원들 제대로 업무에 복귀 못 했고요. 특히 보도국 뉴스룸에서는 법조팀·정치팀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MBC는 거의 조선시대와 같은 계급사회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위에 언론노조 간부 출신들이 모든 혜택 독차지하고 있고요, 그 아래 파업 참여한 사람들 평민처럼 일하고 있고 파업 불참자들 천민처럼 일하고 있고, 이것 뭐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저 같은 전 정권 때 간부 출신들은 천민 밑의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방송 MBC의 현실입니다.
많이 참담합니다.
작년 5월에 제3노조의 고발로 인해서 MBC 간부 148명 중 132명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경영본부장, 인사팀장 등 노동조합법상 노조원이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회사 측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MBC 간부 중에 비언론노조원 출신은 모두 몇 명입니까?
작년 5월에 제3노조의 고발로 인해서 MBC 간부 148명 중 132명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경영본부장, 인사팀장 등 노동조합법상 노조원이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회사 측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MBC 간부 중에 비언론노조원 출신은 모두 몇 명입니까?
참고인오정환 현재 MBC 내에 보직 간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제3노조 조합원들 단 1명도 없습니다. 보직 간부가 2명 저희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그 직후에 보직을 박탈당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직 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3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직 해임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참고인오정환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노총 언론노조는 되고 제3노조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오정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하는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협조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 반대자들에 대한 핍박을 통한 공포심 조장이지요. 보직자가 제3노조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직 박탈을 시킨 것은 나머지 MBC 직원들한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 자체는 MBC는 완전히 언론노조에 장악이 됐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진숙 후보자를 향한 보도를 보더라도 MBC는 언론노조의 사적 도구로 전락됐다라는 걸 방증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보복 보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언론노조의 언론 탄압 피해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언론노조의 언론 탄압 피해자이자 언론인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오정환 2017년 12월 7일에 언론노조 MBC본부가 낸 성명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보면 불공정·편파·왜곡 보도, 불법 해고와 대량 징계·유배,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 위반과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언론노조한테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왜 그랬는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MBC가 민주당 편이 되어야 하느냐 국민의힘 편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불편부당·중립·진실·정의·객관 보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특정 이념에 종사해야 하느냐 그 선전도구가 돼야 하느냐 그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보면 불공정·편파·왜곡 보도, 불법 해고와 대량 징계·유배, 블랙리스트 등 노동법 위반과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언론노조한테 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왜 그랬는지,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MBC가 민주당 편이 되어야 하느냐 국민의힘 편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불편부당·중립·진실·정의·객관 보도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특정 이념에 종사해야 하느냐 그 선전도구가 돼야 하느냐 그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그렇지요? 이 정도 허용해 드리면 됐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10초만……
아니, 제가, 위원장이 너무 궁금해서……
저기 잠깐만, 지금 참고인께 한 가지,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참고인, 천민입니까?
저기 잠깐만, 지금 참고인께 한 가지,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참고인, 천민입니까?
참고인오정환 저는 죄인이라 부릅니다, 제 후배들이요.
예, 죄인입니까? 그런데 그 죄인은 월급 안 받습니까?
참고인오정환 월급을 받지요. 받는데, 말씀드린……
월급받는데……
아니,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월급 얼마 받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봉 1억 넘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대략적으로 월급 얼마 받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봉 1억 넘습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참고인오정환 MBC 월급 많습니다.
아니요, 본인.
참고인오정환 지금은 1억 안 됩니다.
천민 월급이 갑자기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MBC에서 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월급을 안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월급 안 받으시지요?
월급 안 받으시지요?
참고인오정환 위원장님, 2017년에 유배지 갔다고 울었던 언론노조원들도 저보다 월급 더 받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다……
참고인오정환 월급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개 1억 됩니까, 연봉 1억? 1억 됩니까?
참고인오정환 올해는 안 될 겁니다.
참고인오정환 올해는 연봉 1억 안 될 겁니다.
아, 그러면 대개 1억 언저리 되는 건가 보지요?
참고인오정환 개인의 연봉을……
아니, 대개, 대개.
참고인오정환 개인의 연봉을 물어보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제 개인정보고요.
아니, 저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지요.
왜냐하면……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지요.
왜냐하면……
참고인오정환 차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에서 천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자리에서 천민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참고인강명일 그게 차별이지요, 경력 단절이고 승진도 못 하는데.
누구입니까, 지금!
참고인강명일 저 3노조 강명일입니다.
나가세요. 그 참고인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나가시고요.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하면 쫓아내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끝났어요, 끝났고요. 아니에요.
어제도 1명 내보내셨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아니요,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위원장님 윽박지르십니까? 발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나가시고, 나가시고 5분 후에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어떻게 발언권도 얻지 않고, 위원님들도 다 발언권을 얻는데 저렇게 소리소리소리 지릅니까, 이 자리에서? 도대체 저 참고인들이 저렇게 기가 산 이유가 뭡니까?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김현 위원님도 안 계시고 정동영 위원님은 뒤로 미루시겠다고 해서 조인철 위원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발언권도 얻지 않고, 위원님들도 다 발언권을 얻는데 저렇게 소리소리소리 지릅니까, 이 자리에서? 도대체 저 참고인들이 저렇게 기가 산 이유가 뭡니까?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김현 위원님도 안 계시고 정동영 위원님은 뒤로 미루시겠다고 해서 조인철 위원님 시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저 아닌가요?
아니, 박충권 위원님이 지금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현 위원님이잖아요. 그 자리에 조인철 위원님이 들어가신다고요. 지금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가정을 전제로 해서는 답을 안 하시겠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겠다고 계속 하시지요? 어제도 그러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든 질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을 또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며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아’라는 글에 공감을 눌렀어요. ‘좋아요’, 그렇지요? 기억은 안 나시지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며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광주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을 잡아’라는 글에 공감을 눌렀어요. ‘좋아요’, 그렇지요? 기억은 안 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납니다.
눌렀고.
어제 황정아 위원 질의에 관행적으로 하는 손가락 운동 정도로 이야기하셨었지요?
어제 황정아 위원 질의에 관행적으로 하는 손가락 운동 정도로 이야기하셨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했지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건건이 답변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5·18은……
다만 저는 5·18은……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잠깐만요, 잠깐요. 그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건건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무서워서 여기서 답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의 자세가 아닌데요, 그것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 제가 어제……
아니, 들어 보세요.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그러면? 건건이 답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건건이 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답을 못 하겠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5·18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룩한 운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 국법이, 저는 그 국법을 전적으로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이 뭐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그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순석 이사장님!
참고인원순석 예.
이사장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지요? 무슨 이사장님이시지요?
참고인원순석 저는 5·18기념재단 이사장입니다.
5·18 당시에 뭐 하셨었던가요?
참고인원순석 저는 그때 당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5·18 당시의 상황을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원순석 그때 당시 저희들 전남대학교에서는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저희들이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오는 것이 5월 14·15·16일 날 저희들이 민주화대성회를 해서 도청 앞까지 나와서 전두환 신군부는 물러가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5·18은 사태라고 불렸고 폭도들에 의한, 그렇게 불렸지요?
참고인원순석 그랬지요. 그러나 지금도……
그리고 그 뒤로……
참고인원순석 지금도 그것을 왜곡, 폄훼합니다.
그 뒤로…… 잠깐만요. 그 뒤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참고인원순석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에 의해서 발생한 반헌정질서 위반범죄고 반인도적인 범죄를 발생한 신군부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그렇게? 누가 판정을 한 겁니까?
참고인원순석 그것이 5·18 특례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례법 전문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참고인원순석 그렇지요. 국회에서 그건 통과가 된 국민적 합의된 내용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원순석 그렇지요. 그건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반국민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사적인 이야기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없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이진숙 위원장후보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5·18이 어떤 성격입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5·18이 어떤 성격입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운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운동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운동입니다.
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본인의 생각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운동입니다.
본인의 생각 맞습니까, 이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5·18 특별법을 준수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에 제가 같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무위원급에 해당하는, 장관급에 해당되는 굉장히 막중한 정부위원의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방통위원회 설치법에도 ‘정부위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 후보자로 온 분이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미 평가를 했고 법으로써 국민적 합의까지 이뤄 놓은 것을 떳떳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어제 수차례 밝힌 부분에 대해서 마치……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생각을 강요하는 듯이 질문을 받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조인철 위원님,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후보자,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후보자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5·18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면 그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 왜 그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인생과 세계관과 생각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후보자,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후보자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5·18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하면 그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뜻을 같이한다’, 왜 그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말합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인생과 세계관과 생각의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5·18에 대하여, 지금 취지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5·18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그 정신에 동의한다면 5·18에 대해서 모욕하고 5·18을 모욕한 그 글에 대해서 ‘좋아요’ 누른 것을 사과하고 그리고 5·18을 폄훼하고 광주를 폄훼하는 분께 고액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과라는 것은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연인이었을 때……
의도 안 가지고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요 연좌제’라고 표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조어를 만들고.
그래서 조인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맞게 ‘나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 주면 반복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그것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조인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하실 텐데 거기에 맞게 ‘나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 주면 반복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그것 평가하지 마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는 50% 청문회입니다. 지금 국회가 청문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저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너무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의 민주당 위원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질문하기도 힘들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는 50% 청문회입니다. 지금 국회가 청문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에 저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호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너무 우호적인 분위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의 민주당 위원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점잖게 질문하기도 힘들다 싶을 정도로 예의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과는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만 사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실수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는 사과 안 해도 돼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래서 ‘화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글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시 여쭙겠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5·18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5·18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5·18 특별법을 준수하고 그 뜻에 공감하며, 공감합니다. 그 법을 준수합니다.
아까 누구지요, SNS에 ‘좋아요’를 누른 그 표현대로 한다면 제가 80년,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다음에 고향이 전남 영광이에요. 전형적인 홍어족입니다. 홍어족 맞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그 표현 아주, 저는 그 표현 아주 혐오합니다. 한 번도 제가 그 표현을 제 일생 동안 사용한 적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그냥 지인의 글에 무심코 눌렀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 청문회가 질의를 계속할 수 있게 지금까지 안 돼 왔고 지금도 보면 청문회 질의가 순조롭게 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사건건이라 답을 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제가 여쭙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 청문회가 질의를 계속할 수 있게 지금까지 안 돼 왔고 지금도 보면 청문회 질의가 순조롭게 되지를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사건건이라 답을 할 수 없다, 어떤 것은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청문회가, 제가 여쭙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정환 참고인과 강명일 참고인, 다소……
나오지 마세요.
다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화가 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추스를 줄도 알아야 가지고 계신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참 물음이 많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사상적 검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역사적 검증과 사상적 검증의 그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과 역사적 검증은 늘 평행선 또는 교차로를 걷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들은 사상적 검증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검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 19조에 그런 게 나와 있지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줄에도 사상적 검증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상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한 카테고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상적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12·12 사태, 5·16 군사정변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사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사태,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끼리 서로 총부리 겨눠야 되고 시민들한테 왜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 아직 물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도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주화의 퇴보가 있었고 또는 조국 근대화의 성공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 여기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2·12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봤던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전두환 정권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건 분명해요. 이게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오지 마세요.
다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화가 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을 추스를 줄도 알아야 가지고 계신 얘기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논란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참 물음이 많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사상적 검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역사적 검증과 사상적 검증의 그 행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과 역사적 검증은 늘 평행선 또는 교차로를 걷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부분들은 사상적 검증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검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헌법 19조에 그런 게 나와 있지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줄에도 사상적 검증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상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한 카테고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상적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12·12 사태, 5·16 군사정변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사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 사태,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끼리 서로 총부리 겨눠야 되고 시민들한테 왜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 아직 물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도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민주화의 퇴보가 있었고 또는 조국 근대화의 성공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 여기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12·12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봤던 사람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전두환 정권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건 분명해요. 이게 보편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동의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파적 결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나오고 제가 봤는데……
정파적 결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나오고 제가 봤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인용해서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여러 차례 지도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사춘기를 겪지는 않겠으나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약간 저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면이 모범적이고 아주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하더라고요, 버찌 따기.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쏙쏙 뽑아 가지고 인용을 할 때 이걸 체리피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가 5년에 걸쳐서 네 번 교통 위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규를 잘 준수하지 못해서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위반을 했나 찾아봤더니 제가 사실은 1건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1건도 검색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체리피킹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쏙쏙 뽑아 가지고 인용을 할 때 이걸 체리피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제가 5년에 걸쳐서 네 번 교통 위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규를 잘 준수하지 못해서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위반을 했나 찾아봤더니 제가 사실은 1건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1건도 검색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도 이렇게 체리피킹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범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 시기의 것만 인용해서 ‘당신은 준법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생활기록부까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 나오는 거 보고 참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청문회에 설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선다고 그러면 엄청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좀 나오실까요.
참고인께서는 재임기간이 언제였었습니까?
최승호 사장님 좀 나오실까요.
참고인께서는 재임기간이 언제였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2017년 12월 8일부터 2020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때 저희들이 그냥 바깥에서 듣기에는 소위 말해서 ‘MBC의 대청소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것 어떤 뜻에서 이런 대청소 이야기까지 나온 건가요?
참고인최승호 대청소라는 말씀은 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일반적인 걸 표현한 겁니다.
참고인최승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말만 좀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19명 징계를 하셨고 해고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거의 뭐 잡범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다시 해 보시겠습니까?
19명 징계를 하셨고 해고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들으니까 거의 뭐 잡범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다시 해 보시겠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제가 다시 말씀드릴까요?
참고인최승호 제가 어제 좀 소략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과거에 어떤 보복 차원의 해고가 많았던 것으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충고도 있고 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 성희롱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성희롱 문제도 있었고 또?
참고인최승호 그때 미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미투 사건.
참고인최승호 그래 가지고 그동안 처벌되지 않았던 미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감사실로 제보가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최승호 참고인께서, PD저널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재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고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산 과정이 신속해야 된다’. ‘청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참 일반적인 경영자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최승호 참고인께서, PD저널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재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추고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산 과정이 신속해야 된다’. ‘청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참 일반적인 경영자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참고인최승호 그 당시에 MBC의 상황이 청산과 재건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요, 참고인님……
참고인최승호 김재철 사장님 부임하고 난 이후에……
참고인님, 제가……
참고인최승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이 이해하시도록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답할 수 있는 시간은 다 드렸고요.
제가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전 보직부장이었던 김 모 씨입니다. 2017년 12월 8일 보직 해임됐고요. ‘사측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냈다.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냈다. 보복 인사다’.
김성민 차장인가요? 제3노조 하셨다고 여기 적어 주셨는데 ‘영문도 모르던 나에게 내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 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전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신 분들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뉴스 진행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는 분장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왔다. 작별인사 한마디도 못 했다’……
제가 이걸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도국 전 보직부장이었던 김 모 씨입니다. 2017년 12월 8일 보직 해임됐고요. ‘사측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다. 한 달 만에 또 인사를 냈다. 상의도 없이 보도국 기자로 입사한 저를 편성국으로 보냈다. 보복 인사다’.
김성민 차장인가요? 제3노조 하셨다고 여기 적어 주셨는데 ‘영문도 모르던 나에게 내 기사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한다. 어떠한 공식적인 인사 발령도, 지침도 없었기에 이를 지켜보는 나는 당황스러웠다’.
전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신 분들도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뉴스 진행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저는 분장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차 소식을 접한 뒤 쫓기듯 앵커룸을 나왔다. 작별인사 한마디도 못 했다’……
참고인최승호 그 당시 MBC 뉴스가……
들어 보세요. 사장이었지 않습니까? 대표였지 않습니까? 같은 동료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입니까?
참고인최승호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시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아니, 제 말씀 좀 들어 보십시오.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당사자 아닙니까?
참고인최승호 제가 그 해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유가 아니라 제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참고인최승호 제가 해고를 하고도 대법원 판결 때까지 복직시키지 않은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고를 하고 일부……
참고인으로 인해서 MBC 사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예?
오늘날의 지금 MBC 사태가…… 지금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인최승호 MBC 사태가 물론 보기에 따라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사장님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와 같이 있던 선배와……
참고인최승호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같이 있던 후배들이 서로 반목하도록 이렇게 만든 게……
잠깐만요.
사장 때 그렇게…… 일말의 책임도 없습니까?
진행을 좀 중단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상휘 위원님.
잠깐만요, 이상휘 위원님.
참고인최승호 그렇게까지 위원님께서 고성으로 말씀하시면……
최승호 사장님, 잠깐만요.
참고인최승호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말을……
알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제가 끊은 이유 아시지요? 왜 이렇게, 지금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인데…… 용어 선택도 되게 그렇고요.
잠시만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10분 안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답변 시간까지 다 어저께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5분 정도의 질문과 5분 정도의 답변으로 해서 10분 정도 어저께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최승호 사장이 왔는데 시간을 체크해 봤는데 지금 50초 주시고, 10분 주시고, 발언 기회를 계속 자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원만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최승호 사장님도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참고인최승호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지요.
참 진행 잘 하십니다.
들어가시고 강명일 참고인 나오세요.
혹시 민주당이 작성했던 방송 정상화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가시고 강명일 참고인 나오세요.
혹시 민주당이 작성했던 방송 정상화 문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강명일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홉 단계로 해서 언론장악이 시도됐다 해서 당시 특종 보도가 되었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MBC에도 비슷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나요?
참고인강명일 어떤 작업들이요?
이와 관련된, 언론장악 문건에 대두된?
참고인강명일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 그러니까……
참고인강명일 그대로 이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어떤 식으로 이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참고인강명일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들을 사퇴를 시키기 위해서 집에까지 찾아가고 또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만나서 가족들 장래 이런 것도 운운하면서 그래서 피치 못할, 죽을 듯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한 이사분들이 두 분 계셨고요. 그래서 방문진 이사 수가 여야 추천 비율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냥…… 먼저 김홍일 전 위원장님 잠깐.
방송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이후에 즉각 사퇴하시고 물러나셔 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지금 그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임 위원장님은 작년 12월부터 부임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냥…… 먼저 김홍일 전 위원장님 잠깐.
방송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 이후에 즉각 사퇴하시고 물러나셔 가지고 좀 섭섭했는데 지금 그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 우리 전임 위원장님은 작년 12월부터 부임을 하셨지요?
증인김홍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증인김홍일 예.
그동안에 2인 체제라고 하는 위법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타당하고 적절한 방식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요?
증인김홍일 예.
그간에 7개월 동안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증인김홍일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세요.
그 후임 후보자에게 앞으로도 2인 체제하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저런 의견을 전달할 의향이 있습니까?
증인김홍일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2인 체제는 제가 수차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5인 체제가 전부 완성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방통위원들 스스로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나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2인 체제에서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인 체제는 제가 수차례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5인 체제가 전부 완성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방통위원들 스스로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이나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2인 체제에서도 불가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일 위원장님은 법조인이셔서 법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우선시하시기 때문에 포괄적인 협상력이랄까 정치력이랄까 그런 부분을 발휘하기에는 방송 분야에서는 경험이 좀 적으셨던 것 같고요. 우리 이진숙 후보자는 오랫동안 이 방송계 갈등의 한 영역과 그 담당도 하셨기 때문에, 갈등을 겪어 봤다는 얘기는 상대편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어떻게 하면 협상이 될지도 알 수 있는 경험치가 쌓여져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인 체제의 불합리함, 적절하지 않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충분치 않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는 좀 적극적으로 여야 또 방송 관련 주요 갈등 당사자들과 함께 정상화를 위한 아주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제안할 의향은 없나요, 후보자님?
그래서 그 2인 체제의 불합리함, 적절하지 않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가 충분치 않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진숙 후보자는 좀 적극적으로 여야 또 방송 관련 주요 갈등 당사자들과 함께 정상화를 위한 아주 포괄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제안할 의향은 없나요, 후보자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임명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홍일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제일 앞으로 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도 여론조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론조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그게 실정법을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넘기시지요.
‘한동훈은 주요 자원이다. 비례대표 10번 정도 해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 줘야 한다. 이걸 좀 자연스럽게 띄워 달라’ 이게 장예찬 최고위원이 말한 내용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의심 댓글이 143건 이렇게 129개 계정에서 쭉 나옵니다. ‘비례로 전국 누비세요. 비례 후순위로 주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데 투입하는 게 좋다’, 등등등등. ‘전국구로서 비례대표에 두고 전국을 순회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한동훈 장관 파이팅팅팅팅’ 이런 식의 뭔가 적극적이고도 조직적인 대응, 하나의 메시지 ‘비례 10번, 띄워 달라’에 대응하는 의심 계정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주고받았던, 주었던 문자 메시지에 나왔던, 본인이 어떤 댓글팀을 운영을 해서 한동훈을 비방했다는 것은 오해다라는 요지의, 그 말로 비롯된 김건희 댓글팀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파이팅. 힘내세요. 우리 국민들이 같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반드시 정권교체로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게 2021년 7월부터 대선 3월까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윤석열 파이팅입니다’, 지극히 어떻습니까, 단어가? 그냥 무미건조한 단순 응원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그렇게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했는데 ‘좋아요’를 보시면 914건, 814건, 664건, 620건, 594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 대한 좋아요가 눌러지고 있습니다. 이것 매크로가 동원됐는지 사람이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조직적으로 댓글, ‘좋아요’ 추천을 누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김건희 댓글 조작팀으로 의심되는 41개 계정의 댓글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댓글 수가 2479개인데 거기에 좋아요는 8만 개가 넘었습니다. 평균 댓글 추천 수는 하나의 댓글당 32개의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댓글의 추천 수에 비해서 네 배가 많습니다. 김건희 댓글 조작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댓글에 비해서 네 배가 많은 추천 수가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보시면 아이디와 주 내용, ‘김건희 여사님, 저기 100원짜리 엄청 눌러져 있고 영부인감으로 차고 넘칩니다’. 쭉 보면 댓글 작성 수가 한 사람이 455건, 252건, 232건 또 좋아요는 한 사람이 914개 또 아래 김정…… 어떤 사람은 814개,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정치적 독립,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정하게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무사하게 업무를 해 나갈 의지가 있으시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지요?
김홍일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제일 앞으로 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도 여론조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여론조작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그게 실정법을 얼마나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넘기시지요.
‘한동훈은 주요 자원이다. 비례대표 10번 정도 해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 줘야 한다. 이걸 좀 자연스럽게 띄워 달라’ 이게 장예찬 최고위원이 말한 내용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의심 댓글이 143건 이렇게 129개 계정에서 쭉 나옵니다. ‘비례로 전국 누비세요. 비례 후순위로 주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분위기를 띄우는 데 투입하는 게 좋다’, 등등등등. ‘전국구로서 비례대표에 두고 전국을 순회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한동훈 장관 파이팅팅팅팅’ 이런 식의 뭔가 적극적이고도 조직적인 대응, 하나의 메시지 ‘비례 10번, 띄워 달라’에 대응하는 의심 계정들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주고받았던, 주었던 문자 메시지에 나왔던, 본인이 어떤 댓글팀을 운영을 해서 한동훈을 비방했다는 것은 오해다라는 요지의, 그 말로 비롯된 김건희 댓글팀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파이팅. 힘내세요. 우리 국민들이 같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반드시 정권교체로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게 2021년 7월부터 대선 3월까지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 윤석열 파이팅입니다’, 지극히 어떻습니까, 단어가? 그냥 무미건조한 단순 응원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그렇게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했는데 ‘좋아요’를 보시면 914건, 814건, 664건, 620건, 594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 대한 좋아요가 눌러지고 있습니다. 이것 매크로가 동원됐는지 사람이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조직적으로 댓글, ‘좋아요’ 추천을 누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김건희 댓글 조작팀으로 의심되는 41개 계정의 댓글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댓글 수가 2479개인데 거기에 좋아요는 8만 개가 넘었습니다. 평균 댓글 추천 수는 하나의 댓글당 32개의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댓글의 추천 수에 비해서 네 배가 많습니다. 김건희 댓글 조작팀으로 의심되는 계정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댓글에 비해서 네 배가 많은 추천 수가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보시면 아이디와 주 내용, ‘김건희 여사님, 저기 100원짜리 엄청 눌러져 있고 영부인감으로 차고 넘칩니다’. 쭉 보면 댓글 작성 수가 한 사람이 455건, 252건, 232건 또 좋아요는 한 사람이 914개 또 아래 김정…… 어떤 사람은 814개, 이런 식으로 조직적인 팀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정치적 독립,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정하게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공정무사하게 업무를 해 나갈 의지가 있으시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렇다면 앞에 나온 한동훈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또 뒤에 나오는 김건희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여기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해서 공평무사하게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줄 의향이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본적으로 댓글 조작이라는 것은 지난번 드루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하는 데 지나친, 정말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댓글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형법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런 댓글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형법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드루킹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 또 정치자금법, 여러 가지 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특별히 지금 이 김건희 댓글팀이나 한동훈 댓글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어떤 다른 야당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에서 스스로 나왔고 또 한 진영의 중요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실제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작동원리를 고백한 거예요.
국민의 건전한 생각을 상호 소통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함께 국민의 권력으로서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음모를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거나 또 조작한, 아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현 정권의 일부 담당자가 하고 있다면 이 정권에게는 엄청난 위험 상황이, 레드팀을 가동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관련 법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거를 할 의지가 있고 하신다면 전 정치적 독립의 의지 또 방송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건전한 생각을 상호 소통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함께 국민의 권력으로서 나아간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음모를 가지고 여론을 형성하거나 또 조작한, 아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현 정권의 일부 담당자가 하고 있다면 이 정권에게는 엄청난 위험 상황이, 레드팀을 가동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관련 법에 따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규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거를 할 의지가 있고 하신다면 전 정치적 독립의 의지 또 방송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저희 아직도 한 바퀴가 다 안 돌았…… 돌았나요?
예, 잠깐만. 1분만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아니요, 그……
아니,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각 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기로 여기서 신사협정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그거는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시지요.
아니아니, 지금 그……
아니, 그냥 진행하시지요.
각 당의 대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행위와……
아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김우영 위원도 됐고요. 저기 박정훈 위원님도……
그러면 저희 이재명 대표 얘기할까요, 이제?
박정훈 위원님도 됐고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왜…… 잠깐만요. 이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하고 연관해서 한 얘기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아니아니, 이 문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
무슨 정리를 합니까?
아니, 간사 그 협의 안 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문제……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시라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요, 지금은. 나중에 질의할 때 하시면 돼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이게. 이런 질의를 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세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아니, 위원장이……
자, 하세요.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신성범 위원님 하세요.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동료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데……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여야 간에 협의했던, 합의했던 내용이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가 깨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깨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야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아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연관해서 질문한 겁니다.
잠깐만요. 김우영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오전에도 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아까 오전에도 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적도 아니고……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이 문제 정리……
제가 진행하는 거에……
이 문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가…… 진행하는 거를 해 주시고 나중에 최형두 간사님 오시면 위원장이……
그런데 간사대행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니, 이거는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
간사님, 쌍방 간의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예, 받아 주세요.
어느 의사진행발언…… 지금 한 바퀴도 안 돌았다고요. 한 순배도 안 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 많아요. 시간 많으니까 주시라고요.
1분씩만……
1분씩 주세요, 그러면.
예. 하세요, 그러면. 하시라고요.
예, 1분 드리세요.
예, 1분 드리세요.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분명히 여야 대표에 대해서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신사협정 비슷하게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취지 자체가 대표에 대한 상호 공방으로 갈 경우에 인사 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그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고 날짜도 2023년 11월 6일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비대위원장으로 온 게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비해서 수백 건, 수천 건이 더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인사 검증이 돼야 될 장소를 여야 대표에 대한 공방의 자리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고 날짜도 2023년 11월 6일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비대위원장으로 온 게 2023년 12월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여기에 비해서 수백 건, 수천 건이 더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인사 검증이 돼야 될 장소를 여야 대표에 대한 공방의 자리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야 간에 어떤 룰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어제 이루어진 합의 과정을 짚어 보면 촉발은 ‘예, 아니요’라는 대답을 요구받은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모욕의 의사를 가지고 또는 빈정거리며 의사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 자리에 없는, 이 일과 무관한, 우리 상임위 일과 무관한 일로 여야 대표…… 꼭 여야 대표이겠습니까, 이렇게 소환해서 어떤 빈정거리거나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신사협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 청문회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라면 그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라 간사님들이 추가 합의하시거나 다른 차원의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이루어진 합의 과정을 짚어 보면 촉발은 ‘예, 아니요’라는 대답을 요구받은 후보자가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모욕의 의사를 가지고 또는 빈정거리며 의사를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 자리에 없는, 이 일과 무관한, 우리 상임위 일과 무관한 일로 여야 대표…… 꼭 여야 대표이겠습니까, 이렇게 소환해서 어떤 빈정거리거나 이런 걸 하지 말자라는 신사협정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제기하신 문제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 청문회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어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라면 그 판단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라 간사님들이 추가 합의하시거나 다른 차원의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김홍일 전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 3주 됐네요, 벌써. 그렇지요?
우선 김홍일 전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 3주 됐네요, 벌써. 그렇지요?
증인김홍일 예.
자진 사퇴하신 지 3주 됐는데, 보통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위원들이 앞에 계시고 또 국회가 사실 나오기가 힘들고 또 법률가시라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불출석하셔도 될 텐데 나오신 것은 저는 일단 정면 돌파 내지는 또 평소에 사셨던 모습 그대로 아닌가 생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신 건 아니고 그냥 부르니까 나왔다는…… 단순하신 거지요?
증인김홍일 국회에서 부르시면 나와서 설명할 일이 있으면 설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이동관, 그만두신 후에 이진숙 후보가 이제 서서 드물게 이틀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어떤 분들은 꼼수 사퇴라고 하지만 절대 다수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99.9%이고 통과되면 업무가 정지되고 몇 달 동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방송·통신의 업무는 마비되고, 따라서 당시 위원장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로 보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어떤 분들은 꼼수 사퇴라고 하지만 절대 다수당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99.9%이고 통과되면 업무가 정지되고 몇 달 동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방송·통신의 업무는 마비되고, 따라서 당시 위원장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로 보는 게 맞는 거지요?
증인김홍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안 하나를 제가 여쭤보려고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떠나시고 난 자리에 앉아 계신 이상인 상임위원, 부위원장, 직무대행이지요?
또 지금 진행 중인 사안 하나를 제가 여쭤보려고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떠나시고 난 자리에 앉아 계신 이상인 상임위원, 부위원장, 직무대행이지요?
증인김홍일 예, 직무대행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인데, 한 사람 남았는데 또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여기 앞에 계신 위원들도 낸 것 같은데 우선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 자리가, 이게 탄핵이 가능한 겁니까? 법률가로서…… 저는 상식적으로 헌법 조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대통령과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 65조 보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탄핵소추 대상이 되지……
그러면 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이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을 탄핵하고 차관이 장관대행을 하는데 또 탄핵한다, 왜? 그다음에 차관보가 또 대행한다, 이렇게 하다가 과장까지도 탄핵 가능한 이런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면 대행이 행정각부의 장이냐? 이런 식이라면 장관을 탄핵하고 차관이 장관대행을 하는데 또 탄핵한다, 왜? 그다음에 차관보가 또 대행한다, 이렇게 하다가 과장까지도 탄핵 가능한 이런 이상한 논리 아니냐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증인김홍일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저의 견해대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 65조에 쭉 탄핵 대상을 헌법이 적시하고 있고 끝에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저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부정설이,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이 다수설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하신 지 3주 됐지만 그 후에 벌어지는 일…… 신문·방송 잘 안 보시고 싶으시지요?
증인김홍일 거의 안 봤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느끼시는 바가 어때요, 지금?
증인김홍일 제가 굳이 제 감정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이라면 한 사람 남아 있는, 이상인 상임위원 남아 있는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또 이렇게 탄핵소추할 바에야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내는 게 좀 더 간명하고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쉬운 절차라는 사실을 야당 위원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거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차라리 해체합시다. 해체하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강명일 증인, 앞으로 와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도쿄 특파원을 갔다가 넉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외국 특파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일찍 나와서 집도 구하고 애들 학교 문제, 집 구하기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넉 달 만에 귀임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식이라면 한 사람 남아 있는, 이상인 상임위원 남아 있는 방통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또 이렇게 탄핵소추할 바에야 차라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을 내는 게 좀 더 간명하고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쉬운 절차라는 사실을 야당 위원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거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차라리 해체합시다. 해체하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강명일 증인, 앞으로 와 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도쿄 특파원을 갔다가 넉 달 만에 집에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외국 특파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보면 일찍 나와서 집도 구하고 애들 학교 문제, 집 구하기 이렇게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넉 달 만에 귀임 명령을 받았어요?
참고인강명일 예, 맞습니다.
어디에서요?
참고인강명일 도쿄 특파원으로 제가 8월 1일 날 2017년에 갔고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2017년 12월 19일이니까 넉 달 반 만에 도쿄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오라고 그랬어요?
참고인강명일 그게 특파원평가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원래 한 2년 지나면 평가위원회가 열리는데 수시로 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그러면 강 특파원은 일을 안 했습니까, 제대로?
참고인강명일 그래서 넉 달밖에 일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돌아오는 데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2018년 3월 5일 날 저희가 귀임을 했기 때문에, 통보는 그때 받았지만.
그다음에 돌아오는 데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었거든요, 2018년 3월 5일 날 저희가 귀임을 했기 때문에, 통보는 그때 받았지만.
도쿄만 소환됐습니까, 전 특파원들 다 소환했습니까?
참고인강명일 12곳 전원이 다 소환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만뒀나요, 그중의 일부는 또다시 귀임을 했나요?
참고인강명일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 한 분은 퇴사하고 너무 비통해하면서 VOA로 갔고요. 나머지 특파원들은 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다른 특파원들이 나갔습니까?
참고인강명일 5개월 만에 다 언론노조원이 가기 시작해서 베이징이랑 도쿄, 워싱턴에는 특파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전원 언론노조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강 증인의 가족분, 특히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했어요?
참고인강명일 아이들한테는 곧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 제 돈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구해서 거기 생활비를 제 사비로 대면서 매우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제가 이산가족 생활 했습니다.
문호철 증인, 나와 보세요.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오늘 이야기한 대로 12월 8일 날 보도국장 시절에 기자협회장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령군 행세를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2월 8일 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점심시간 이후에 파업에 참가했던 이른바 노조원 기자들이 보도국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정황을 좀 짧게 한번 설명을, 그날 12월 8일 점심 이후 보도국 상황……
어제도 제가 여쭤봤는데 오늘 이야기한 대로 12월 8일 날 보도국장 시절에 기자협회장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점령군 행세를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12월 8일 날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점심시간 이후에 파업에 참가했던 이른바 노조원 기자들이 보도국을 점령했다고 했는데 정황을 좀 짧게 한번 설명을, 그날 12월 8일 점심 이후 보도국 상황……
참고인문호철 그 당시 점심들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각자 자기 부서의 자리로 갔는데 그 당시 그 시점에 갑자기 이른바 파업을 주도하고 파업을 했던 기자들이 전부 다 밀물 올 듯이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와서 기존에 원래 있던 기자들을 다 밀어내고 그리고 원래 있던 부장들을 사실상 쫓아내면서, 그때 당시 인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인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자들이, 언론노조 기자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부장들도 내쫓고 그리고 기존에 그 기자들이 썼던 기사들을 전부 자기 이름으로 쓰든지, 아니면 기사들을 전부 다 폐지해 버리고, 없애 버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날 특별편성으로 해서 이른바 사과방송으로……
‘뉴스데스크’에 나갔다?
참고인문호철 12월 8일 ‘뉴스데스크’ 대신 다른 방송, 사과방송으로 최승호 사장 첫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있던 이른바 기존 기자들은 그냥 몸싸움 끝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하라는 소리를 듣고 물러난 거예요?
참고인문호철 쫓겨났습니다. 앉아 있으면 ‘너희들 너희 자리 아니니까 물러나라’ 그리고 부장들한테도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물러나라’, 그대로 밀고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 발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온 거지요.
들어가시고요.
김태래 증인, 나오시지요.
김태래 증인은 이른바 세월호 오보를 조사하셨어요? 오보에 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오보 과정?
김태래 증인, 나오시지요.
김태래 증인은 이른바 세월호 오보를 조사하셨어요? 오보에 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오보 과정?
참고인김태래 저는 그때 당시 전국부의 차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아니, 지금 15명을 정상화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참고인김태래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기자 대 기자로 그래픽 들고 쫓아다니고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1시 몇 분에 전원 구조 속보를 띄우고, MBN 따라서…… 그러면 2시까지 한 3시간 가까이가 왜 정비가 안 됐어요? 조사 결과가 뭡니까, 15명을 조사한 결과가?
참고인김태래 그때 저는 조사를 하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MBC 내부에서 정리된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들으신 바가 없나요?
참고인김태래 그때는 보도국 간부들이 그 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재 데스크와 편집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못 하는 구조도 이해되는데, 적어도 11시에서 2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오보 상태가 유지됐다는 것은 MBC 뉴스센터 내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이라면 조직을 완전히 개편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저는 놀라웠고…… 아니, 뭐 징계를 다 떠나서 저런 뉴스센터 조직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지방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그때 목포MBC의 주장, 네트워크 리포트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왜 그랬지요? 다 구조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목포MBC 취재팀 의견은 왜 묵살된 거지요?
또 하나는 지방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그때 목포MBC의 주장, 네트워크 리포트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은 왜 그랬지요? 다 구조 안 됐을 수도 있다는 목포MBC 취재팀 의견은 왜 묵살된 거지요?
참고인김태래 그때는 방송 언론노조원들이 시경캡하고 그쪽에서 방송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공직자후보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 국회 과방위에 보낸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였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어제와 오늘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과거에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 임명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지만 공직자후보 지명된 만큼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 국회 과방위에 보낸 사전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였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어제와 오늘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과거에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정치적 중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연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당인이었을 때.
그랬군요. 한쪽으로 아주 심하게 치우쳤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글쎄, 그건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평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좌파·우파로 뭐든지 갈라치기 하고 편 가르기 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좌파·우파로 뭐든지 갈라치기 하고 편 가르기 하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특정 연예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좌파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당인이었을 때 또 자연인이었을 때 그렇게 사례를 든 것이고요. 저는 좌파나 우파나……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가치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파괴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갈라치기 하고 또 분파를 가르면서 편 가르기 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애도했던 배우를 좌파 연예인으로 낙인 찍기도 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원 문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핍박을 받았던 한 분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준비된 인터뷰 영상 보시고 그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좌파로 낙인 찍혀서 큰 고통을 겪으셨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분을 모시고자 했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블랙리스트로 아픔을 겪으신 문화예술인들에게 저는 깊은 위로를 전하는데, 후보자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정원 문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핍박을 받았던 한 분을 저희가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준비된 인터뷰 영상 보시고 그러고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좌파로 낙인 찍혀서 큰 고통을 겪으셨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분을 모시고자 했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블랙리스트로 아픔을 겪으신 문화예술인들에게 저는 깊은 위로를 전하는데, 후보자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런 사건이……
그런데 좌파·우파 연예인 또 좌파 영화, 우파 영화로 구분하신 후보자를 보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영화감독, 배우들은 블랙리스트 시즌 2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문화예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이성적·감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그려 내고 그 내면을 표현하는 작업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자, 문화예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이성적·감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그려 내고 그 내면을 표현하는 작업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맞습니다.
그렇지요?
역사상 훌륭한 문화예술인들 보면 말이지요,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사회를 다른 사람들과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본래 자유롭고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두고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편 가르기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은 정말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그 자체가 단순 무식하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훌륭한 문화예술인들 보면 말이지요,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사회를 다른 사람들과 조금 색다른 시각으로,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은 본래 자유롭고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두고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편 가르기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들은 정말 파괴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 안 듭니까? 그 자체가 단순 무식하고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좌파·우파의 가치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좌파는 성장보다는 분배, 우파는 분배보다는 성장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제도 들었고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왜 본인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묻는 앞선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것이야말로 지금 나눠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니, 그러니까 좌파·우파가 나쁜 것,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우파다, 나는 극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계속해서 낙인 찍는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낙인 찍혀 가지고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왜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좌인지 우인지를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시냐는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제가 이번 사태를……
좋습니다. 됐습니다.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맹비난하던 작가 장 폴 사르트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사르트르를 법적으로 제재하자’라고 하는 제언을 하니까 ‘그냥 놔두시라. 그도 프랑스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권력이, 정치권력이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를 존중할 때 그 나라의 문화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K-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K-문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송요훈 참고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좌파·우파로 모든 것들을 편 가르기 하려고 하는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맹비난하던 작가 장 폴 사르트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사르트르를 법적으로 제재하자’라고 하는 제언을 하니까 ‘그냥 놔두시라. 그도 프랑스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권력이, 정치권력이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를 존중할 때 그 나라의 문화는 풍성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K-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K-문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송요훈 참고인,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좌파·우파로 모든 것들을 편 가르기 하려고 하는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송요훈 콘텐츠라는 것은, 모든 예술은 비판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겁니다. 좌파·우파로 가른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나 위원장이 세상을 좌파·우파로 가른다는 것은 사상 검증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죽으라는 겁니다, 예술은, 언론은.
MBC의 대표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있었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무한도전’이 2012년에 큰일을 겪었습니다. 김태호 PD가 파업을 했었군요?
참고인송요훈 예, 했습니다. 선배들이 ‘무한도전’에 워낙 광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너는 예능 PD고 파업 안 해도 된다’ 했는데 김태호 PD가 ‘저는 MBC 예능 PD가 꼭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 MBC다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거라면 같이 선배들과 싸우겠습니다. 파업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업했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던 그 프로그램, 국민예능의 PD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것인데 방송장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맞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참고인송요훈 MBC는 아까 MBC다움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다양하고 개성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장악되면 그런 게 사라지지요.
MBC 사장비서실에서도 근무를 하셨지요?
참고인송요훈 예.
계속해서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규칙이 MBC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송요훈 그것은 꼭 MBC 아니어도 어느 회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삿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카드의 어떤 영업비밀을 말씀하시는데 MBC에는 그런 영업비밀이 없습니다. MBC는 투명한 기업이고요, 공영방송이고요, 광고로 운영되는 방송사입니다. 광고는 KOBACO가 하고요. MBC가 기획본부장이나 보도본부장이나 특히나 영업 안 하고요. 지방방송 사장들도 영업 안 합니다. 떳떳하지 않게 쓴 게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처라든지 거래처 기업 대표에게 선물을 주거나 할 때도 회사 차원에서 기안을 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참고인송요훈 그럼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기안을 하고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지요?
참고인송요훈 MBC에서는 영업이랑 세일즈 안 합니다. 그렇게 볼 만한 게 없고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영업 안 합니다. 그런 것 있지도 않고요. MBC는 투명한 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후보자는 서강대 대학원 이력을 왜 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졸업한 순서대로, 학위 취득 순서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이나 학위를 따셨나요, 석사학위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을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다니셨고, 그런데 언론대학원을 공공정책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추가로 또 등록을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한 학기 겹쳤습니다.
대전MBC 사장을 하면서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정말 지방 MBC 사장들 영업 안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님은 서강대 입학하셨지요?
따님은 서강대 입학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서강대 졸업했습니다.
제가 자녀 질문을 하는 게 지금도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자료제출을 너무 안 하셔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예단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료를 안 낼까……
서강대 부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서강대 부총장님 나와 계시지요?
증인전성훈 예.
잠시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따님이 입학한 전형이 알바트로스 전형 맞습니까?
후보자 따님이 입학한 전형이 알바트로스 전형 맞습니까?
증인전성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단계를 거치지요?
증인전성훈 그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인 특례 전형은 외국인, 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1단계에서는 서류 전형으로 800점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면접으로 200점.
외국인 전형입니까?
증인전성훈 아니요, 그것은 외국인 전형이 아니고 국내 학생……
외국어 특기 전형인 거지요?
증인전성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관련 자료 요청했을 때 서강대에서 후보자의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증인전성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는 있어요?
증인전성훈 그 입학자료는 5년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기가 지나서 더 이상 자료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없어서 못 낸다고 하면 될 걸 있는데 개인정보 미동의로 제출 안 한다고 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지금도 5년이라고 그러셨어요?
증인전성훈 예.
4년 아니에요?
증인전성훈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은 것으로는 5년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그 전형이 남아 있습니까?
증인전성훈 지금은 더 이상 그 전형이,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계속 입시가 바뀌어 가지고 똑같은 전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에, 바로 다음 해에 그 전형 없어졌어요. 맞지요?
증인전성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료가 정말 없습니까? 폐기된 게 확실합니까?
자료가 정말 없습니까? 폐기된 게 확실합니까?
증인전성훈 입시 자료는 아무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폐기입니까?
증인전성훈 예.
2020년에 입시 비리 관련한 교육부의 대대적인 감사를 계기로 보존기간이 10년으로 늘었지요?
증인전성훈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 시점에서 보존기간이 늘면, 물론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존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닌가요?
증인전성훈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학처에서 아마……
어쨌든 없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신 거지요?
증인전성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사직서를 내신 날, 2018년 1월 8일로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사직서를 내신 날, 2018년 1월 8일로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날 사직서 내면서 법카는 왜 반납 안 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니까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리고 아마 수행기사 통해서 돌려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줬어요? 폐기되는 것을 갖고 가셨는데 집에까지 갖고 가셔서 돌려주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 집까지 태워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로 갖고 있다가 줬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려줬는지.
그날 빵인지 과자류인지 97만 원어치 사신 것은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혹시 이것 대량 구매인데 사전 예약을 며칠 전에 하거나 했습니까?
혹시 이것 대량 구매인데 사전 예약을 며칠 전에 하거나 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전 예약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가서 바로 사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가서 바로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요.
1월 8일 퇴임 날 직원한테 빵 준 게 정말 사실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일 겁니다.
‘사실’과 ‘사실일 겁니다’는 많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미화원분들께 드렸다고 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니, 맞아요, 틀려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분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장님한테 여러 차례 빵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평소에 주시는군요.
말씀대로 6%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빵을 줄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말씀대로 6%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빵을 줄 대상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때는 거의 모든 직원들이 파업, 태업으로 나가서 남은 직원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빵 받을 대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샀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이해 못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빵들은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취 들어 보겠습니다.
녹취 들어 보겠습니다.
(18시28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8시29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이어서 듣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지금 들으신 두 매장은 다 자택 근처, 하나는 관사 근처, 하나는, 두 번째 거는 나폴레옹과자점, 애정하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직원분들 설명대로 해당 매점이에요. 맞잖아요.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두 군데에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녹음자료 재생)
지금 들으신 두 매장은 다 자택 근처, 하나는 관사 근처, 하나는, 두 번째 거는 나폴레옹과자점, 애정하시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직원분들 설명대로 해당 매점이에요. 맞잖아요. 혼자 못 들고 가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두 군데에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희화화요? 희화화요! 중상모략 사과한 게 어제인데 희화화요!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눈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지요! 희화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선결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마지막 날 일단 긁어 놓자, 아니에요? 정말 들고 갔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말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대답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마십시오.
희화화라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희화화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신의 이런 결제 내역이 정말 희극입니다, 희극. 웃픈 희극이에요. 어떻게 법카를 이렇게 씁니까?
내가 다른 날은…… 그래요. 다른 날은 그래, 뭐 회사 위해서 일했다고 칩시다. 마지막 날 이렇게까지 이런 데에 돈을 이렇게 씁니까? 1만 원 이하짜리 결제가 얼마나 많아요?
당신의 이런 결제 내역이 정말 희극입니다, 희극. 웃픈 희극이에요. 어떻게 법카를 이렇게 씁니까?
내가 다른 날은…… 그래요. 다른 날은 그래, 뭐 회사 위해서 일했다고 칩시다. 마지막 날 이렇게까지 이런 데에 돈을 이렇게 씁니까? 1만 원 이하짜리 결제가 얼마나 많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주당 간사님이 조금 이따가 저와 같이 국민의힘 간사님과 오시면 녹음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으신 분 한 사람 있으면 이게 해명이 돼요?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네.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한테 기부했다 그러면 그게 그 도둑이라는 범죄행위를 덮어 줍니까?
노종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노종면 위원님께서 지금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일부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을 보면서. 그러나 이 자리가 후보자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감정을 같이 삭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후보자께서 그것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만 원어치 빵을 혼자 들고 갔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수행 기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행 기사하고 둘이? 그러면 그 수행 기사를 이 자리에 부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수행 기사가 50만 원어치 빵을 같이 들고 몇 군데를 돌아서 대전에 다시 내려가서 나눠 주고, 이 동선을 같이 하셨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아니, 잠깐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이야기를 하고도 제가 겁이 나는 것이 회사에서 언론노조원들한테 당할까 봐 참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그분은 대전MBC 직원인가요?
아니에요, 도급 직원입니다. 지금도 연락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MBC와 관계가 없어요. 도급 직원이세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언론노조원 갖다가 옆으로 새고 면피하시고 이것도 좀 곤란한 답변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한 게 오늘 몇 개 나왔어요. 법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지금 두 가지가 안 풀린 거예요. 하나가 소액결제, 집 근처에서 아침 일찍 7시에 쓴 소액결제 그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날 행적 이게, 나머지 골프라든가 호텔에서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누구나 인지하는 얘기라……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계속 지금 개인적으로 쓴 게 없다는 취지잖아요? 사적 유용 안 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간단한 게 오늘 몇 개 나왔어요. 법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지금 두 가지가 안 풀린 거예요. 하나가 소액결제, 집 근처에서 아침 일찍 7시에 쓴 소액결제 그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날 행적 이게, 나머지 골프라든가 호텔에서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누구나 인지하는 얘기라……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계속 지금 개인적으로 쓴 게 없다는 취지잖아요? 사적 유용 안 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적 유용 안 한 내용을 증명하려면 그날 그 빵 같이 사서 날랐던 그 기사님을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소액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증명하시면 돼요, 아침 7시에 먹은 것들. 파리바게뜨에 4000원, 이게 접대였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신다고 얘기해 놓고 자료나 증거는 하나도 안 내놓고 계속 나는 사적 유용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를 잡아서 그리고 그 숍을 픽해서 거기에서 쓴 개인 카드를 보내……
그리고 최소한 최형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를 잡아서 그리고 그 숍을 픽해서 거기에서 쓴 개인 카드를 보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빨리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녹취록 같은 것, 어제 우리가 그 건으로, 그 피켓 든 건 그 건으로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하고자 할 때는 여당 간사께 제안을 하시고 그러면 여당 간사께서 야당 간사와 협의하든지 저와 의논해서 처리해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습이라는 게 참 힘듭니다.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시지요.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제가 자꾸 왜, 우리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잘 아시는 대로 지금 후보자가 인격 모독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격을 가진 분이고 거기에서 허점을 찾아내는 것은 개인의 역량일 텐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윽박지르다, 협박하다, 조롱하다 이런 건데 우리 위원회가 제가 죽 보면 굉장히 좀 심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으로 느낄 만한 발언들도 많고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막 추궁만 하다 보면…… 그런 답도 없는, 계속 왜 내 말대로 답변하지 않니라는 그런 식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히나 직전에 우리 당 위원께서 좀 목소리 높였다가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던 김현 간사로부터 매우 강한 질타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금 야당 위원께서 하셨던 것은 더 지나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번 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양비론으로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태도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으로 느낄 만한 발언들도 많고 뭐라 그럴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막 추궁만 하다 보면…… 그런 답도 없는, 계속 왜 내 말대로 답변하지 않니라는 그런 식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특히나 직전에 우리 당 위원께서 좀 목소리 높였다가 위원장석에 앉아 계시던 김현 간사로부터 매우 강한 질타와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금 야당 위원께서 하셨던 것은 더 지나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번 더……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양비론으로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태도를 취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엇을 얼버무렸습니까?
얼버무리셨지요.
무엇을 얼버무렸습니까?
아니, 고함지르고 이렇게 고성 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무엇을 얼버무렸습니까? 따끔하게 얘기했지. 그리고 이전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왜 예를 드시면서……
아니, 후보자의…… 후보자가 잘못한 것도……
말끝마다 왜 저를 물고 늘어지십니까? 저는……
위원장이 그렇잖아요!
위원장이 그렇다니요?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뭐를 진행했어요?
좀 아까 제가…… 지금 여당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있었냐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종면 위원께서 감정을 조절해 주시고……
좀 아까 제가…… 지금 여당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있었습니까? 제가 있었냐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종면 위원께서 감정을 조절해 주시고……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감정을 조절해 주시고 당신이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께서 불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노종면 위원께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얼버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셨어요.
감정을 조절해 주시고 당신이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께서 불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노종면 위원께서 사과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얼버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셨어요.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당연히 데시벨이 높아지니까 불편하셨을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질의하시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저는 흔쾌한, 진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만 제가 감정 조절을 못 해서가 아니라 그때 제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한 어떤 저의 판단, 이것을 극대치로 올라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제했었어야지 이런 반성은 늘 합니다.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신성범 위원님께서도 톤이 높아지시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해는 구하고요.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는 약속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후보자의 태도에 따라서 후보자가 자극하는 게 없는데 불필요하게 윽박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의 질의를 이렇게 저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 질의 어디에도 논리적인 흠결이나 무례함이나, 이게 저는 잘 안 보이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비해서 그렇게 질의에 흠결이 있다고, 심지어는 윽박질렀다고…… 저는 논리 구성을 해서 치밀하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후보자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세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라면 반론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는 이유로 윽박질렀다 등등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신성범 위원님께서도 톤이 높아지시잖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해는 구하고요. 저도 안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는 약속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후보자의 태도에 따라서 후보자가 자극하는 게 없는데 불필요하게 윽박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저의 질의를 이렇게 저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제 질의 어디에도 논리적인 흠결이나 무례함이나, 이게 저는 잘 안 보이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비해서 그렇게 질의에 흠결이 있다고, 심지어는 윽박질렀다고…… 저는 논리 구성을 해서 치밀하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후보자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세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니라면 반론도 받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는 이유로 윽박질렀다 등등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보자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사과드립니다.
예, 지금 의사와 관련하여 혹시 김홍일 전 위원장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홍일 전 위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홍일 전 위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요.
드리세요, 신상발언.
제게 희화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과를 요청하실까 봐, 저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어저께 중상모략 사과하셨던 부분도 저는 접수를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야 함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발 조치하자는 안을 주셨고 그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야 함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발 조치하자는 안을 주셨고 그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18시43분)
따라서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잠깐만, 아까 병원 간다 그래 가지고 사인을 해 줬어요.
저 안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안 하신 거예요?
예, 안 했습니다, 저는.
잠깐만, 이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간사 둘은 병원 간다고 사인했는데 위원장님이 동의를 안 하셨다고 해서……
예,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는데……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출석 안 한 것이.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지병이 있어서 오늘 문제가 생겼다면 제가 당연히 사인을 했겠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 그리고 진단서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내과에서 그냥 뗀 진단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사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받으니까……
예, 2분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직무대행 하고 있고. 왜냐 그러면요 간사끼리, 간사분들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까? 이게 일신상에 대한 부분이고 이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직무에 관한 권한인데 이것을 간사 간의 협의가 없이 바로 한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이 청문회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독단,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위원장님이 아무리 이 회의를 주관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가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십시오.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잠시 기다리고 간사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간사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간사 대행 하신다고.
지금 저도 밑에 국회 본회의에 있다가 올라와서 잠깐 이석한 사이에 사회를 보는데, 아까 의사진행발언 두 가지인데요, 신성범 위원님께서 제가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앞서 이상휘 위원님께서 최승호 전 사장한테 질문하고 답변하는 때 조금 과하게 말씀을 하셔서 잠깐 중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신성범 위원님이 이 지적한 거는 조금 안 맞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넘어가고. 다른 이유를 들 때 제가 좀 만만하니까 그랬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인 위원장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난감한 일은 앞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갑자기 방통위 직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못 왔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최형두 간사가 사인을 했길래 사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불찰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앉아서 차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방통위 직원이 급작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사인을 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도 있지만 방통위 직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상휘 위원님께서 최승호 전 사장한테 질문하고 답변하는 때 조금 과하게 말씀을 하셔서 잠깐 중지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신성범 위원님이 이 지적한 거는 조금 안 맞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넘어가고. 다른 이유를 들 때 제가 좀 만만하니까 그랬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인 위원장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난감한 일은 앞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데 갑자기 방통위 직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해서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못 왔다’ 그래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최형두 간사가 사인을 했길래 사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불찰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앉아서 차분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방통위 직원이 급작스럽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사인을 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도 있지만 방통위 직원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황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증인 중에 오늘 출석을 못 할 분들은 이미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도과하기 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증인은 그 우리 정해진 시한 안에 왔습니까?
증인 중에 오늘 출석을 못 할 분들은 이미 시한이 있습니다. 시한이 도과하기 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증인은 그 우리 정해진 시한 안에 왔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건오 기한을 지키지 않으신 상태로……
기한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늘 갑자기 방통위 좌미애 과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좌미애 과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것 사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좌관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사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시한은…… 의사 표현은 정확히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의사 표현도 좌미애 과장이 불쑥, 정말 불쑥.
불쑥, 저도요. 그거는 예의……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좌미애 과장 여기 있나요?
그래서 좌미애 과장 여기 있나요?
증인입니다.
좌미애 증인,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좌미애 증인은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 사유서를 왜 갑자기 불쑥 길거리에서 저에게 들이밀었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좌미애 증인은 이상인 직무대행의 불출석 사유서를 왜 갑자기 불쑥 길거리에서 저에게 들이밀었습니까?
증인좌미애 제가 말씀을……
크게 말씀하세요.
증인좌미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무대행께서 증인…… 오늘 여기 2시 30분에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시려고 여의도에 오셨다가 아침에 갑자기 기존에 스텐트를 시술을 했다고 해야 되나, 수술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셔서 준비를 하시다가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병원에 갔다가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점심시간 즈음인가 아무튼 그때쯤 전화가 와서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불출석 사유서를 준비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작성을 했고 그때 저희가 진단서 같은 것을 사진으로 받아서 작성을 해서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사인을 받으러 갔었고요.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병원에 가셔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는 사인을 안 해 주신다고 하셔서 있었습니다.
오늘 직무대행께서 증인…… 오늘 여기 2시 30분에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시려고 여의도에 오셨다가 아침에 갑자기 기존에 스텐트를 시술을 했다고 해야 되나, 수술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하셔서 준비를 하시다가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고 해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병원에 갔다가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점심시간 즈음인가 아무튼 그때쯤 전화가 와서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불출석 사유서를 준비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작성을 했고 그때 저희가 진단서 같은 것을 사진으로 받아서 작성을 해서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사인을 받으러 갔었고요.
그리고 김현 간사님께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서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병원에 가셔서 오늘 증인으로 참석을 못 할 것 같아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는 사인을 안 해 주신다고 하셔서 있었습니다.
긴박했네요.
뭐가 긴박합니까?
긴박했잖아요, 병원에……
정말 왜 이러세요?
아니, 지금 좌미애 과장이 보고를 했고 서류를 지금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미애 과장은 공직 생활 지금 얼마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좌미애 과장이 보고를 했고 서류를 지금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미애 과장은 공직 생활 지금 얼마 하셨습니까?
증인좌미애 방송위원회 시절까지 해서, 공무원 생활은 그렇지 않지만 총 직장 생활은 30년 됐습니다.
30년 되셨잖아요. 방송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공직을 수행하는 민간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불쑥 만나서 지나가는데 ‘사인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 처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불쑥 만나서 지나가는데 ‘사인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 처리입니까?
증인좌미애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는요 방통위원회 직원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되게 성실하고 진지한 직원들이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일 처리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근무할 때.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저와 같이 FTA와 방송통신부로 가려는 그런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같이 대결하고 싸웠고, 그래서 불이익도 우리들이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절차도 없고 뭐도 없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 사인 받으라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저와 같이 FTA와 방송통신부로 가려는 그런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해 한 몸, 한마음으로 같이 대결하고 싸웠고, 그래서 불이익도 우리들이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절차도 없고 뭐도 없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 사인 받으라고?
증인좌미애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증인좌미애 아, 직무대행께서.
병원에 계시니까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작성을 해서 사인을 받으러 다녔던 겁니다.
병원에 계시니까 저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작성을 해서 사인을 받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막 위중하게 느껴졌습니까?
증인좌미애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잘 판단 못 하겠지요?
증인좌미애 예.
그냥 지시해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인좌미애 그래서 저희가 진단서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를 첨부해서 나중에 원본이 오면 원본을 첨부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진단서가 로뎀나무내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내과에 가서 위급함을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질문해도 됩니까?
잠깐만 있어 보세요.
아니, 간사가 먼저 질문하신대요.
그게 아니라……
자리에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 있어요?
자리에 지금 조성은 사무처장 있어요?
증인좌미애 지금 본회의장에 가셨습니다.
본회의장에요? 본회의장에 이석한다고 보고하고 갔습니까? 보고됐나요?
조성은 사무처장 이석 보고됐나요?
조성은 사무처장 이석 보고됐나요?
보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통신……
아, 아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바꾼다, 김영관 기획관과 둘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방송통신……
아, 아까 총괄적으로 이렇게 바꾼다, 김영관 기획관과 둘이 이렇게……
잠깐만, 제가 좀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좌미애 과장이 혼자……
아니, 부위원장이 요청했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보고 체계를 물어보는 건데요. 좌미애 과장이 전화를 받고……
증인좌미애 국장님과 처장님께 물론 다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된 거지요?
증인좌미애 예.
그런데 그 보고 언제 받으신 거예요?
증인좌미애 제가 전화받은 것 말씀하시는……
증인좌미애 제가 점심시간 좀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요.
증인좌미애 한 12시 좀 넘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12시면 제가 앉아 있을 때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우리가 12시……
증인좌미애 왜냐하면 저는 밖에 있어서 그거를 작성……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니터로 다 보는 거잖아요.
증인좌미애 그래서 나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안 해 주면 야박한 사람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안 해 주면 야박한 사람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증인좌미애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나쁜 방식인 건 아시지요?
그게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나쁜 방식인 건 아시지요?
증인좌미애 사실은 제가 식사를 하시는 데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방통위에 갔을 때 일제히 국과장들이 도망가고, 제가 김홍일 위원장하고 약속돼 있는데 일제히 다 도망갔던 상황 알잖아요, 6월 28일 날.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하셔야지요. 공적으로 출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행정실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거를 과장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그렇게 직접 담당 과장이 엘리베이터 탈 때, 문을 열고 나올 때 들고, 얼굴 안다는 이유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부터 주의하세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방통위에 갔을 때 일제히 국과장들이 도망가고, 제가 김홍일 위원장하고 약속돼 있는데 일제히 다 도망갔던 상황 알잖아요, 6월 28일 날.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사 구분은 확실히 하셔야지요. 공적으로 출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행정실을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러고 받는 거예요. 그거를 과장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그렇게 직접 담당 과장이 엘리베이터 탈 때, 문을 열고 나올 때 들고, 얼굴 안다는 이유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부터 주의하세요.
증인좌미애 예,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실 통해서 불출석 사유 보내고 상황을 설명하고 간사들에게 설명해서 사인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겁니다.
증인좌미애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게 사적인 걸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증인이거든요, 특히, 본인이 여기 오늘 온 게. 증인이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증인이거든요, 특히, 본인이 여기 오늘 온 게. 증인이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증인좌미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좌미애 과장은 지난번에 김홍일 전 위원장이 2인 구조의 미완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과 관련하여 계속 국회에 ’그런 계획 없다. 지시받은 바 없다’ 그런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시 반 이상인 직무대행은 여의도에 왔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에 의하면 이상인 권한대행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좌진이 로뎀나무내과로 갑니다. 연락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상인 직무대행이 진짜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저희는 확인하는 사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로뎀나무내과는 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다고 하니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제가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9시 반 이상인 직무대행은 여의도에 왔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목격자에 의하면 이상인 권한대행이 여당의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좌진이 로뎀나무내과로 갑니다. 연락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상인 직무대행이 진짜 출석할 수 없을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저희는 확인하는 사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로뎀나무내과는 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다고 하니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8시57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참고인들께는 6시 반까지로 시간을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 급한 일이 있으신 참고인이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지금 손 드신, 5·18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5·18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5·18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준비하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혹시……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참고인들께는 6시 반까지로 시간을 고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 급한 일이 있으신 참고인이 계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지금 손 드신, 5·18재단 이사장님이신가요? 5·18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5·18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준비하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까?
정동영 위원님 혹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5·18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강대 부총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없지요?
그러면 5·18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강대 부총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 없지요?
서강대 부총장님이요?
예, 지금 질문하시려……
잠깐 뭐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잠시, 서강대 부총장님도 이석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꼭 서강대 부총장님께 질의하실 게 있으신 분은 질의하십시오.
3분 드리세요, 3분.
3분 드리세요, 3분.
부총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이진숙 후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은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이에요. 사장의 업무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여쭈어봤더니 수업을 몇 시에 들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세요, 무슨 요일 날 학교에 갔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런데 저희 보좌진이 찾아봤더니 월, 화, 수에 수업을 했어요. 2015년, 16년에 월, 화, 수에 수업을 했는데 야간이니까 타임이 6시대 타임이 있고 8시 타임이 있었어요. 출석 여부를 확인을 안 해 주시고 학교를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어제 무슨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대전MBC 사장을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을, 대전MBC에서 서강대까지 18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도 많이 갔는데 그게 저녁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지, 그러면 대전MBC 업무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전혀 답변을 엉뚱하게 했어요. 그리고 출석 기록도 제출하신다 그러고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확인이 안 되거든요. 대전MBC 일을 한 건지 대학원을 다닌 건지, 아니면 두 가지 일을 다 소홀히 한 건지 두 가지를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다 잘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공간상. 그렇지요?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은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이에요. 사장의 업무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여쭈어봤더니 수업을 몇 시에 들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세요, 무슨 요일 날 학교에 갔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런데 저희 보좌진이 찾아봤더니 월, 화, 수에 수업을 했어요. 2015년, 16년에 월, 화, 수에 수업을 했는데 야간이니까 타임이 6시대 타임이 있고 8시 타임이 있었어요. 출석 여부를 확인을 안 해 주시고 학교를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어제 무슨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대전MBC 사장을 하면서 일주일에 3일을, 대전MBC에서 서강대까지 18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도 많이 갔는데 그게 저녁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한지, 그러면 대전MBC 업무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전혀 답변을 엉뚱하게 했어요. 그리고 출석 기록도 제출하신다 그러고 하나도 제출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확인이 안 되거든요. 대전MBC 일을 한 건지 대학원을 다닌 건지, 아니면 두 가지 일을 다 소홀히 한 건지 두 가지를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다 잘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공간상. 그렇지요?
부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전성훈 야간 특수대학원은 한 과목이 2학점으로 90분 강의로 일주일에 한 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경제학과여서 경제대학원인데 공공정책대학원도 기본적인 포맷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포맷이 어땠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래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90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맞춰서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90분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맞춰서 나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2015학년 1학기에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이수 학점이 28학점이고 수업을 2교시 오후 8시 10분에 들으면 월·화·수 3일 학교를 나와야 돼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부총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2학점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증인전성훈 저는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히 모르시는데……
저는 가신다 그래 가지고 부총장님이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여쭤본 건데 정확히 모르시네요.
저는 가신다 그래 가지고 부총장님이 도움되는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여쭤본 건데 정확히 모르시네요.
증인전성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할 게 생겼습니다.
좌미애 과장님, 오늘 6시에 EBS 이사 지원 접수 마감됐지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할 게 생겼습니다.
좌미애 과장님, 오늘 6시에 EBS 이사 지원 접수 마감됐지요?
증인좌미애 오늘까지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국민들로부터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올렸네요. 보도자료 뿌렸네요.
증인좌미애 원래 오늘 6시에 마감이 되면, 지난번의 KBS·방문진과 같이 마감이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접수 현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는 시한은 정했습니까?
증인좌미애 아직 정하지…… 제가 오늘 여기에 있어서 내일 출근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말은 못 들었……
아니, 지금 부위원장이며 권한직무대행이 병원에 계신다면서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시를 받을 계획인 거예요?
증인좌미애 어느,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국민 여론 수렴을 며칠까지 해라 이것은 직무대행이 정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증인좌미애 아마 내일 출근하시거나, 아마 출근을 하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아프신가 보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증인좌미애 그러니까 출근을 하셔……
일단 그것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상황 공유합니다.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많이 기다리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의 가짜 뉴스로 선정된 기사 목록을 살펴보면 뉴스타파, JTBC, MBC 뉴스데스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전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올해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이 심야 파티를 열었다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이 최악의 가짜 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참고인으로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참고 진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BC에 대해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요.
지난 대선 때 MBC는 제2의 김대업 사건처럼 대선공작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김만배와 신학림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MBC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공영방송사로서 MBC는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그 당시 뉴스타파가 당시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참고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MBC 뉴스에서 보도될 당시 혹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최악의 가짜 뉴스로 선정된 기사 목록을 살펴보면 뉴스타파, JTBC, MBC 뉴스데스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전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올해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등이 심야 파티를 열었다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이 최악의 가짜 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참고인으로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참고 진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BC에 대해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서 팩트 위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요.
지난 대선 때 MBC는 제2의 김대업 사건처럼 대선공작 보도를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에 김만배와 신학림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MBC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에서 사실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공영방송사로서 MBC는 이를 간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그 당시 뉴스타파가 당시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후보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공작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참고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MBC 뉴스에서 보도될 당시 혹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강명일 제가 방문진 의사록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조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체조사였고요, 그게 감사나 정식적인 조사절차나 이런 것이 없었고 그래서 징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야근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서 그때 법조팀, 대법원 출입기자와 정치부 데스크급 기자가 둘이 야근 상황에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인이 잘 안 되고 또 뉴스타파 쪽에서 전문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제한된 녹취록만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학림 씨 한번 인터뷰를 한 다음에 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신학림 씨로부터 정보를 받으려고 했던 거네요. 그러면 보시면 이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학림의 녹취록을 대선 3일 전에 폭로를 한 다음에 또 다음날 MBC는 대선 이틀 전에 뉴스데스크에서 이를 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네 명의 기자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한 건데요. 또 여기에서 저희가 보시면 알다시피 김만배하고 신학림이 나눈 녹취 그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달아서 뉴스를 좀 자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MBC 내부에서 이 보도를 두고 어떤 논의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보도의 방향들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MBC 내부에서 이 보도를 두고 어떤 논의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보도의 방향들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참고인강명일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보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두세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목 자체가 너무 단정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뽑는지 이게 매우 불공정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썼는데 이 자체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시 수사검사는 이분을, 조우형 씨를 만난 적도 없었고요. 커피를 타 준 적도 없고 직원이 타 먹으라고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제목으로 나와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들은 취재 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인데도 이 부분을 사규에 따라서 징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제목 자체가 너무 단정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뽑는지 이게 매우 불공정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이 없어졌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썼는데 이 자체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시 수사검사는 이분을, 조우형 씨를 만난 적도 없었고요. 커피를 타 준 적도 없고 직원이 타 먹으라고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제목으로 나와서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들은 취재 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상황인데도 이 부분을 사규에 따라서 징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김만배 이 녹취록을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서 MBC는 정말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 없어졌지’”, ‘부실수사로 대장동 종잣돈을 만들었지’, ‘봐주기 수사 의혹, 왜? 박영수-윤석열 어떤 인연?’, ‘몸통 확인’ 이런 글귀들을 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날 대선 2일 전에 녹취록 뉴스를 네 꼭지나 했고 녹취록을 일곱 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왜 MBC가 이렇게 했는지, 굳이 대선 이틀 전에 했던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이렇게 보도한 기자들은 도대체 어디 소속의 기자들이었는지요.
그러면 김만배 이 녹취록을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에서 MBC는 정말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했습니다.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 사건 없어졌지’”, ‘부실수사로 대장동 종잣돈을 만들었지’, ‘봐주기 수사 의혹, 왜? 박영수-윤석열 어떤 인연?’, ‘몸통 확인’ 이런 글귀들을 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날 대선 2일 전에 녹취록 뉴스를 네 꼭지나 했고 녹취록을 일곱 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왜 MBC가 이렇게 했는지, 굳이 대선 이틀 전에 했던 이유가 참 궁금하고요. 이렇게 보도한 기자들은 도대체 어디 소속의 기자들이었는지요.
참고인강명일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고요. 그중의 한 명, 법조팀, 대법원 출입했던 기자가 사실은 ‘바이든-날리면’ 첫 보도를 했던 임 모 기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번에는 기자들뿐만이 아닙니다. PD수첩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선 D-1일 날. 광우병 보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날 사기를 쳤던 그 PD수첩입니다. PD수첩은 정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한 시간 이상의 보도를 하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선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기획의도를 설명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바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다시 거기에 편성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조직적인 선전 선동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고인, 실제로 PD수첩 같은 곳이 사실확인을 근거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인가요?
이번에는 기자들뿐만이 아닙니다. PD수첩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대선 D-1일 날. 광우병 보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날 사기를 쳤던 그 PD수첩입니다. PD수첩은 정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한 시간 이상의 보도를 하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선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이런 것들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기획의도를 설명하면서 방송을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에 바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이 다시 거기에 편성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조직적인 선전 선동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고인, 실제로 PD수첩 같은 곳이 사실확인을 근거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하는 방송인가요?
참고인강명일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PD수첩이 상당히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킨 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꼼꼼하게, 거의 중요한 아이템은 두세 달 혹은 6개월 이상씩 취재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다 준비를 해 놓고 마지막에 이것을, 확인되지 않은 것을 끼워 넣었다는 말이지요.
특히 타사 보도를 저희가 인용보도를 할 때는 그 전체를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는 게 원칙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보도하지 않는 것이 취재 보도준칙입니다. 이것을 어겼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선거 공작에 이용됐는데도 이 부분을 좌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불공정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타사 보도를 저희가 인용보도를 할 때는 그 전체를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는 게 원칙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보도하지 않는 것이 취재 보도준칙입니다. 이것을 어겼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것, 선거 공작에 이용됐는데도 이 부분을 좌시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불공정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결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나중에 김만배의 녹취록이 가짜라는 것이 만천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용보도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자기네들은 다 받지 못했다, 모든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고 끝났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공정성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것에 대해서 방송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마련돼 있나요?
그래서 결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나중에 김만배의 녹취록이 가짜라는 것이 만천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용보도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자기네들은 다 받지 못했다, 모든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명만 하고 끝났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공정성입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태도가 있었다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것에 대해서 방송 심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마련돼 있나요?
참고인강명일 전혀 징계도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도, 옛날 총선 직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신라젠에게 한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그 오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보도본부장 어떤 입장이냐? 우리는 그 제보자 X한테 들은 내용을, 편지로 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거고 반론을 내 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오보라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징계도 없다, 반성도 없다, 참회도 없다. 이게 바로 MBC의 현황입니다.
오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급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 바로 시정하고 그 데이터들을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국민에게 정말 바른 눈, 바른 귀가 될 수 있는 공영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자님부터 정말 힘들게 이틀 동안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우리 공영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비극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판결문 보면서 이제 파악했습니다. 왜 이런 오보 하십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제대로 된 정말 그런 방송 우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자님부터 정말 힘들게 이틀 동안 계속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고 우리 공영방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비극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고 판결문 보면서 이제 파악했습니다. 왜 이런 오보 하십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제대로 된 정말 그런 방송 우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는데요. 신학림 위원장과 김만배 씨가 구속된 것이 이게 오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짚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결과를 떠나서 팩트가 아닙니다.
예,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은 누구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가짜뉴스나 이런 것은 대선 때 정말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요. 일전에도 제가 한 번 지금은 안 계시는 김홍일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정치 편향적으로 정쟁으로 삼는 것은 어느 정당이든지 자제해야 되고.
‘조폭 자금 이재명 도지사 받았다’ 정말 가짜뉴스 중에 그런 가짜뉴스가 없었어요, ‘20억 받았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절돼야 됩니다. 만약에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야지요. 단 공평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로 허비할 것 같아서.
이진숙 후보자께, 제가 오늘 우리 이 이틀간의 청문회 중에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바이든-날리면’은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 2년 2개월 집권했는데 이런 외교 참사는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민 세금 가지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입니까?
많은 보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나는 정치를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 윤석열, 미안합니다’ 하면 보수층이 화냈을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보수층들 그 일로 많이 돌아섰어요, 기성 정치인보다 더 치졸하다고.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PPT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4일 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이것은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하셨지요?
가짜뉴스나 이런 것은 대선 때 정말 여러 군데에서 나왔지요. 일전에도 제가 한 번 지금은 안 계시는 김홍일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정치 편향적으로 정쟁으로 삼는 것은 어느 정당이든지 자제해야 되고.
‘조폭 자금 이재명 도지사 받았다’ 정말 가짜뉴스 중에 그런 가짜뉴스가 없었어요, ‘20억 받았다’. 지금까지 누구 하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근절돼야 됩니다. 만약에 대선의 결과가 달랐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야지요. 단 공평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귀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일로 허비할 것 같아서.
이진숙 후보자께, 제가 오늘 우리 이 이틀간의 청문회 중에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바이든-날리면’은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한 2년 2개월 집권했는데 이런 외교 참사는 저도 기자 생활을 한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국민 세금 가지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입니까?
많은 보수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나는 정치를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 윤석열, 미안합니다’ 하면 보수층이 화냈을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보수층들 그 일로 많이 돌아섰어요, 기성 정치인보다 더 치졸하다고.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PPT 좀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4일 날 후보자 지명 직후에 ‘이것은 최소한의 보도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했더니 ‘언론은 음성이……’ 저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보도준칙 지켜야 합니다’. 또 그렇게 보도해 왔어요.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저도 제가 좋아하는 노종면 위원처럼 눈이 빠지게 정말 열심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MBC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했다는 이진숙 후보자가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 했는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비보도나 보도유예 그런 내용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달라면 이것 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유예나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지요―성립되지 않는다’ 거기 보면 제작진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제작진이 직접 목격한 경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진숙 후보자는 이렇게 준칙에도 해당이 안 되고 하는데 30년 넘게, MBC 사장도 지내시고 했는데 보도준칙의 근거가 어떤 걸로 이렇게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저도 제가 좋아하는 노종면 위원처럼 눈이 빠지게 정말 열심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MBC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했다는 이진숙 후보자가 무슨 근거로 저런 얘기 했는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비보도나 보도유예 그런 내용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달라면 이것 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유예나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지요―성립되지 않는다’ 거기 보면 제작진의 동의 없이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우, 제작진이 직접 목격한 경우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진숙 후보자는 이렇게 준칙에도 해당이 안 되고 하는데 30년 넘게, MBC 사장도 지내시고 했는데 보도준칙의 근거가 어떤 걸로 이렇게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하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취재 준칙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이것 방송기자협회 실천강령 이것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확인이 되어야만 보도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지요.
기자 출신이신데, 만약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현장에 간, 48초 정상회담이라고 그때 보도가 됐었어요. 아시지요?
기자 출신이신데, 만약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현장에 간, 48초 정상회담이라고 그때 보도가 됐었어요.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니요……
2분이라고 했는데 따져 보니까 48초 만났다고 하더군요,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 바이든 대통령을. 했는데, 그러면 현장에 있었어도 이진숙 기자였다면 보도 안 했겠습니까, 저 내용을 접하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안 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확하게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모르는데 보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보시지요.
한번 같이 들어 보시고 그다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녹음자료 재생)
자, 이제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쪽팔려서 어떡하나’, ‘날리면’, ‘바이든’ 들려 왔어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출입했던 이기주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보면 그 과정을……
PPT 좀 띄워 주세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타사 기자들에게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곧장 영상을 확인하라고 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 기자들 상대하는 비서관이 와 가지고 영상기자단에게 영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답니다. 그리고 SNS가 이제 국내에서 돌기 시작하고 엠바고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MBC를 비롯한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언론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MBC만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저는, 당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몇 시간 뒤에 바뀌는지 아시잖아요, 홍보수석이. 이런 과정들 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이 본인들이 들었을 때 정말 ‘날리면’으로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고 엠바고를 요청하고 했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제가 볼 때 올바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후보자가 용산의 편이 돼서 계속 이것을 보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 보시고 그다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녹음자료 재생)
자, 이제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쪽팔려서 어떡하나’, ‘날리면’, ‘바이든’ 들려 왔어요.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출입했던 이기주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보면 그 과정을……
PPT 좀 띄워 주세요.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타사 기자들에게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곧장 영상을 확인하라고 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대통령실의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 기자들 상대하는 비서관이 와 가지고 영상기자단에게 영상을 어떻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했답니다. 그리고 SNS가 이제 국내에서 돌기 시작하고 엠바고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MBC를 비롯한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언론 보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MBC만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보세요?
저는, 당시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몇 시간 뒤에 바뀌는지 아시잖아요, 홍보수석이. 이런 과정들 다 많이 알려졌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이 본인들이 들었을 때 정말 ‘날리면’으로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이고 엠바고를 요청하고 했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제가 볼 때 올바르게 판단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후보자가 용산의 편이 돼서 계속 이것을 보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기사 가치를 판단할 때 용산을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호찬 본부장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호찬 본부장 계십니까?
참고인이호찬 예.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났군요.
이 본부장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괴물로 보입니까?
이 본부장 보실 때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괴물로 보입니까?
참고인이호찬 위원님이요?
예. 악마로 보입니까?
참고인이호찬 아닙니다.
저도 기자 할 때 언론노조 산하 지부의 신문사, 언론노조 조합원이었어요. 부장 되면서 탈퇴했고 그사이에 저희도 두 번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어요. 노조원으로서 역할도 했고 간부로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는 이진숙 후보자나 또 몇몇 참고인들이 이렇게까지 본인이 속했던 회사, 본인이 지금도 속해 있는 회사의 동료 기자들, 직원들, PD들을 향해서……
아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괴물입니까?
아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괴물입니까?
참고인이호찬 제가 괴물로 보이시나요?
아주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후보자 보면 정치 성향 얘기하면서 MBC 노조…… 1노조를 아마 얘기하겠지요, 언론노조?
제가 그래서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후보자 보면 정치 성향 얘기하면서 MBC 노조…… 1노조를 아마 얘기하겠지요, 언론노조?
참고인이호찬 예.
강한 적대감을 보여 왔습니다, 몇몇 참고인도 그렇고.
그리고 MBC 제3노조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발언 보면.
특정 노조에 대해서 편향적 태도를 보이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MBC 제3노조에 대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치켜세운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발언 보면.
특정 노조에 대해서 편향적 태도를 보이는데 그 근거를 어떻게 보세요?
참고인이호찬 제가 특정 노조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지 않지만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이진숙 씨는 일을 하지 않는 파업이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MBC 보도가 정권에 전혀 비판적이지 못하고 청와대 방송이었기 때문에 불공정 보도를 개선하고자 일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때 일을 한 사람은,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에 MBC 보도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일을 한 것입니다.
앞서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분들, 그때 2017년 최순실 보도 관련해서 MBC의 불공정 보도를 주도했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마치 언론노조의 피해자인 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와서 이야기하셨던 분들, 그때 2017년 최순실 보도 관련해서 MBC의 불공정 보도를 주도했던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지금 마치 언론노조의 피해자인 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1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시기 전에, 이호찬 본부장은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들어가시기 전에, 이호찬 본부장은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참고인이호찬 하나만 좀 혹시 정정하면 안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참고인이호찬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4개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기자 중에 ‘바이든-날리면’의 1보를 보도한 기자가 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당시 관련 보도와 그 임 기자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기자는 그 보도로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상인으로 보입니다, 팩트까지 바로잡고.
박성호 참고인 계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이진숙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때 오보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무슨 언론을 탄압하는, 내부에 탄압의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박성호 참고인 계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된, 이진숙 후보자가 보도본부장 때 오보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부적으로 무슨 언론을 탄압하는, 내부에 탄압의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참고인박성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도본부장은 취재, 구체적인 뉴스에 대한 보고나 지시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를 떠올리기 위해서 동료 기자들 한 10여 명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기억하는 것은 인사 탄압을 기억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보도가 그 당시에 유족을 폄훼하는 그런 보도가 나가서 많은 상처를 입혔고 논란이 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나 성찰을 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보도본부 바깥으로 쫓겨나는 인사들이 잇따랐는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보도본부 내에 타 본부, 그러니까 취재 부서가 아닌, 그러니까 보도국 내에 한직이 아니라 보도본부 바깥으로 전혀 무관한 업무로 쫓겨나는데, 전보 발령이라는 것은 본부장 결재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한 15년 차 기자의 경우에 사내 게시판에 이런 보도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그런 글을 썼다가 사업 부서,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었고. 다른 16년 차 기자는 주간 뉴스에 그 당시 세월호 희생자인 박 모 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온 침몰 직전의 6분짜리 동영상을 좀 틀었는데 ‘기다리래, 기다리래’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상황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영상인데 그것을 틀었다가 그 기자는 그다음 날로 경위서를 제출하고 그런 동영상을 틀지 말라는 국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기자 역시 사업 부서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두 기자는 그동안 행정 부처나 일반 기업들한테 콘서트 행사 용역 이런 것을 따 오는 입찰에 PT를 하러 다니는 일을 계속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들었습니다.
특히 보도본부 내에 타 본부, 그러니까 취재 부서가 아닌, 그러니까 보도국 내에 한직이 아니라 보도본부 바깥으로 전혀 무관한 업무로 쫓겨나는데, 전보 발령이라는 것은 본부장 결재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한 15년 차 기자의 경우에 사내 게시판에 이런 보도에 대해서 통탄해하는 그런 글을 썼다가 사업 부서, 경인지사로 발령이 났었고. 다른 16년 차 기자는 주간 뉴스에 그 당시 세월호 희생자인 박 모 군의 아버님께서 보내온 침몰 직전의 6분짜리 동영상을 좀 틀었는데 ‘기다리래, 기다리래’ 하는 그런 어떤 구조 상황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영상인데 그것을 틀었다가 그 기자는 그다음 날로 경위서를 제출하고 그런 동영상을 틀지 말라는 국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기자 역시 사업 부서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두 기자는 그동안 행정 부처나 일반 기업들한테 콘서트 행사 용역 이런 것을 따 오는 입찰에 PT를 하러 다니는 일을 계속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들었습니다.
이상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아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김현 위원님 대신 하셨지요?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건식 참고인 좀 나와 주시고요.
201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해였고 대한민국에 획을 긋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뻔 또는 떨어질 뻔했던 그런 해였는데요.
그때 일을 보니까 1월 달에 MBC가 이진숙 후보자의 말로 따르면 170일경 됐을 때 MBC가 마비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그 파업이 있었어요, 1월 달에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진숙 홍보국장이 사상 처음으로 MBC 기자에서 제명이 됐고요 그다음 4월 달에 기획홍보본부장으로 되면서 5월 달에 직원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서 논란이 됩니다. 이때 파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당한 파업이라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이진숙 내정자는 카드 쓴 것이 유출돼서 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트로이컷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해였고 대한민국에 획을 긋는, 박근혜 대통령이 될 뻔 또는 떨어질 뻔했던 그런 해였는데요.
그때 일을 보니까 1월 달에 MBC가 이진숙 후보자의 말로 따르면 170일경 됐을 때 MBC가 마비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그 파업이 있었어요, 1월 달에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진숙 홍보국장이 사상 처음으로 MBC 기자에서 제명이 됐고요 그다음 4월 달에 기획홍보본부장으로 되면서 5월 달에 직원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설치가 돼서 논란이 됩니다. 이때 파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정당한 파업이라고 나중에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이진숙 내정자는 카드 쓴 것이 유출돼서 그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트로이컷을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인박건식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보안 프로그램도 될 수가 있고 사찰 프로그램도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안이고 어떤 경우에 사찰이냐 하면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들에게 고지를 정확히 했느냐, 고지 의무의 원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깔겠다고 사원들에게 정당하게 알리면 보안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지 않고 몰래 깔면 사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카메라라도 여기 CCTV라고 적으면 CCTV가 되고요 적지 않으면 불법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깔 테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고지의 의무와 당시에 동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것이 위법으로 판결 났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들에게 고지를 정확히 했느냐, 고지 의무의 원칙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깔겠다고 사원들에게 정당하게 알리면 보안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지 않고 몰래 깔면 사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카메라라도 여기 CCTV라고 적으면 CCTV가 되고요 적지 않으면 불법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깔 테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고지의 의무와 당시에 동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것이 위법으로 판결 났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선 임박해서 MBC도 굉장히 바쁘게 뭐가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 관련해 가지고 보도 때문에도 문제가 됐고 보도국장에 대해서 불편부당한 것 때문에도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와 그 시기가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되면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야당 위원,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제기를 했는데 위키트리랑 했던 그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박건식 예, 조금 전에 기다리면서 검색해서 봤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는 트로이컷을 설치해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들을 탄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또 외부에다가는 용역을 줘서 댓글 공작이나…… 그때 유명한 게 ‘십알단’이 2011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라는 것을 가동을 해서 2011년도에 2인 1조, 1인 1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발각이 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이때 그것이 어떤 걸로 작동이 됐는지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참고인박건식 저도 여기 기다리면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맥락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 직전인가 그 즈음에 MBC에는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선포가 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아마 책임자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아마 로이터에서 따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트위터에 어떤 비판 글을 올렸던 보도국 기자가 중징계를 받고 당시 제가 있던 경인지사로 이른바 유배를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역시 소셜홀딩스 기사를 봤는데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조작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홍보고 어떤 것이 조작일 수 있느냐는 역시 고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소셜홀딩스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하겠다 또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하면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 위치에 있습니다만 홍보를 관리하고 정책협력팀을 관장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MBC는 홍보국을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책협력팀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통해서 모든 언론사와 접촉을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습니다.
저라면, 가정입니다만 소셜홀딩스와 MOU를 공식적으로 맺고 당당하게 위기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뿌리고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역시 소셜홀딩스 기사를 봤는데 저는 비슷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조작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홍보고 어떤 것이 조작일 수 있느냐는 역시 고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소셜홀딩스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이것을 대응하겠다 또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고 하면 좋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 위치에 있습니다만 홍보를 관리하고 정책협력팀을 관장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MBC는 홍보국을 통해서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정책협력팀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통해서 모든 언론사와 접촉을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습니다.
저라면, 가정입니다만 소셜홀딩스와 MOU를 공식적으로 맺고 당당하게 위기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로 뿌리고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 MBC 차원에서, 사 측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트로이컷을 설치해서 사내 감찰을, 그러니까 도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감찰을 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위키트리랑 해서 또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짧게, 혹시 어제오늘 상황을 보면서 MBC가 닥칠 상황 그다음에 내부 종사자들의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한 1분 정도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2012년도 대선을 앞두고 MBC 차원에서, 사 측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트로이컷을 설치해서 사내 감찰을, 그러니까 도찰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감찰을 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는 위키트리랑 해서 또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짧게, 혹시 어제오늘 상황을 보면서 MBC가 닥칠 상황 그다음에 내부 종사자들의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한 1분 정도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박건식 어제 제가 사무실에서 지켜봤는데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노영방송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노영방송이란 노조가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경영권의 핵심은 인사와 예산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근무했지만 노동조합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휘둘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영방송을 주장하는 핵심은 임명동의제일 텐데요. 한국 언론에서 임명동의제는 경영진 또는 정권의 일방적 인사권이 현장의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 관련 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견제권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노조가 인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행사에 대한 견제권에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특히 지난 과거 군사정권에서 보도지침과 땡전뉴스로 대변되는 언론 검열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장 임명동의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제의 핵심은 사실은 SBS가 가장 크게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사장 임명동의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언론사 지상파 최초로 합니다. 여기 계신 이준석 위원님께서 이것에서 본떠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개혁신당 공약 1호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SBS는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60% 동의,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는 5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MBC는 이것보다 낮게 프로그램 관련, 보도·시사와 관련 국장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분야는 견제권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사실은 유럽이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러한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87개의 공공기관은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경영진에 직접 참가해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방송을 주장하는 핵심은 임명동의제일 텐데요. 한국 언론에서 임명동의제는 경영진 또는 정권의 일방적 인사권이 현장의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 관련 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사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견제권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노조가 인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행사에 대한 견제권에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특히 지난 과거 군사정권에서 보도지침과 땡전뉴스로 대변되는 언론 검열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장 임명동의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명동의제의 핵심은 사실은 SBS가 가장 크게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사장 임명동의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언론사 지상파 최초로 합니다. 여기 계신 이준석 위원님께서 이것에서 본떠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개혁신당 공약 1호로 내세운 바도 있습니다.
SBS는 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60% 동의,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는 5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MBC는 이것보다 낮게 프로그램 관련, 보도·시사와 관련 국장 4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분야는 견제권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사실은 유럽이나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이러한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87개의 공공기관은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가 경영진에 직접 참가해서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전 사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었는데요. 제가 제 질의 시간 남은 시간이 한 1분 12초 정도인데 아마 위원장님이 약간 양해를 해 주시면,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호 전 사장님, 아까 하실 말씀 있었는데요. 제가 제 질의 시간 남은 시간이 한 1분 12초 정도인데 아마 위원장님이 약간 양해를 해 주시면, 2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최승호 한 3분 정도 주시면 더 좋은데……
한번 해 보시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1분 10초 내에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시는 위원께서 기회를 드리면……
다음에 없는 것 아닌가……
저 있어요.
아, 예.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최승호 이게 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MBC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서 굉장히 한탄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 이진숙 후보자님도 그러시고 여기 제3노조에서 오신 참고인분들도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리지요. MBC 참 좋은 회사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제가 ‘PD수첩’을 지휘하면서 황우석 사건 취재를 해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부 비판을 못 했습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김재철을 내려보내면서 김재철이 국정원과 합심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방송을 하도록 MBC를 장악하려고 권력의 의지를 이진숙 후보자가 관철시키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다른 참고인들, 제3노조 참고인들이 거기서 같이 활약을 하시면서 MBC가 점점 나락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170일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눈물 나는 파업 끝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파업이었으면 대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했겠습니까? 너무나 정당한 파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MBC 참 좋은 회사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제가 ‘PD수첩’을 지휘하면서 황우석 사건 취재를 해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지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부 비판을 못 했습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김재철을 내려보내면서 김재철이 국정원과 합심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방송을 하도록 MBC를 장악하려고 권력의 의지를 이진숙 후보자가 관철시키면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다른 참고인들, 제3노조 참고인들이 거기서 같이 활약을 하시면서 MBC가 점점 나락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170일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피눈물 나는 파업 끝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파업이었으면 대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했겠습니까? 너무나 정당한 파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제 질의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최승호 예. 아직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호 참고인 다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불공정 방송으로 뒤덮였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방송은 굉장히 공정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불공정 방송으로 뒤덮였고 문재인 정권하에서 방송은 굉장히 공정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참고인최승호 저는 상대적으로 매우 공정한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T 하나 띄워 보실까요.
그전에 최승호 참고인은 사장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마지막 보직을 한 것은 뭘로 하셨습니까?
그전에 최승호 참고인은 사장이 되기 전에 회사에서 마지막 보직을 한 것은 뭘로 하셨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제가 보직을 마지막에 한 것은 국제 시사 프로그램 ‘W’ 책임PD, 부장을 했습니다.
부장이 마지막 보직이었군요?
참고인최승호 예, 부장이 마지막 보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위원장을 하셨나요?
참고인최승호 아닙니다. 제가 부장이었기 때문에, 부장이 되면서……
아니, 회사에서 언론노조위원장, MBC 본부장 안 하셨나요?
참고인최승호 아, MBC 본부장은 그전에 했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본부장 하셨고……
참고인최승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하셨고 그리고……
참고인최승호 예. 그리고 그 뒤로 제가 PD수첩 책임PD를 하고……
부장 보직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나중에 해고되셨고. 그렇게 된 거지요?
참고인최승호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해고돼서 복직함과 동시에 사장이 된 거지요?
참고인최승호 제가 사장이 돼서 해고되신 분들을 복직시켰습니다.
하여간 회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보직 하신 게 부장…… 그러면 국장, 본부장을 뛰어넘고 바로 사장이 되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참고인최승호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직급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 아니고 CEO라는 게 어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PPT 하나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2017년도에 만들었지요?
아니, 내가 직급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건 아니고 CEO라는 게 어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PPT 하나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인이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2017년도에 만들었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맞습니다.
그것 보면, ‘공범자들’.
이게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 2017년 8월 25일 자 민주당 연찬회에서 뿌려진 거기에 등장합니다. ‘공범자들 단체 관람하고 관람 후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국회 상영을 추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까요.
일주일 뒤 국회에서 ‘공범자들’이 상영이 됩니다. 저기 보면 유감스럽게 제 이름도 있습니다, 물러나라고.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현 국회의장도 보이네요.
다음 장 넘겨 주실까요.
‘공범자들’ 국회 상영 100일 후에 우리 참고인이 사장이 돼서 MBC에 첫 출근합니다. 그 모습이네요.
다음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8월 17일 날 참고인이 만든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이 배포되면서 여론몰이가 지시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 또 한 일주일 뒤이지요. 국회에서 ‘공범자들’ 단체관람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뒤에, 2017년 12월 8일 날 최승호 부장이 사장이 돼서 MBC에 첫 출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넘겨 보십시오.
이건 1년 전이군요. 2016년 7월 21일에 최승호 사장이 오마이뉴스 사장이 되기 전이군요, 인터뷰. ‘적당히 해서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문재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MBC의 보도가 훨씬 공정했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화 ‘공범자들’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최승호 참고인이 공범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 2017년 8월 25일 자 민주당 연찬회에서 뿌려진 거기에 등장합니다. ‘공범자들 단체 관람하고 관람 후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국회 상영을 추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까요.
일주일 뒤 국회에서 ‘공범자들’이 상영이 됩니다. 저기 보면 유감스럽게 제 이름도 있습니다, 물러나라고. 우원식 국회의장, 지금 현 국회의장도 보이네요.
다음 장 넘겨 주실까요.
‘공범자들’ 국회 상영 100일 후에 우리 참고인이 사장이 돼서 MBC에 첫 출근합니다. 그 모습이네요.
다음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8월 17일 날 참고인이 만든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이 배포되면서 여론몰이가 지시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 또 한 일주일 뒤이지요. 국회에서 ‘공범자들’ 단체관람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뒤에, 2017년 12월 8일 날 최승호 부장이 사장이 돼서 MBC에 첫 출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음 넘겨 보십시오.
이건 1년 전이군요. 2016년 7월 21일에 최승호 사장이 오마이뉴스 사장이 되기 전이군요, 인터뷰. ‘적당히 해서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문재인 정권이 상대적으로 MBC의 보도가 훨씬 공정했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영화 ‘공범자들’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에 최승호 참고인이 공범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최승호 제가 좀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지요?
말씀하세요. 제가……
참고인최승호 저는 민주당 장악문건이라는 것의 신뢰도를 거의 제로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장악문건이라는 게 김재철 시절의 국정원의 MBC 장악문건하고 비교를 해 보자면요 아무런 검증도 돼 있지 않고 그건 그냥 민주당의 어떤 한 보좌관이 자기의 어떤 희망이나 그런 섞인 걸 갖다가…… 아니, 국회에서 ‘공범자들’ 영화 시사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게 장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권력기관을……
아니, 문제는…… 최승호 참고인, 잠깐만 저에게……
그 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악 문건대로 다른 사항들이 다 거의 실현이 됐거든요.
그 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장악 문건대로 다른 사항들이 다 거의 실현이 됐거든요.
참고인최승호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구성원들을 동원해서 사장 축출을 한다든지……
참고인최승호 아니, 구성원들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지요.
언론노조의 지휘하에 움직인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아니, 언론노조, 당연히 산하조직이니까 언론노조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참고인의 평가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을 아까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런 판단을 참고인이 내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냐 이걸 내가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한번……
어제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사장이 돼 가지고 여의도 사옥 매각, 여의도 사옥 사실 제가 있을 때 MOU를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게 돈 가지고 보니까 부동산 대체상품에 300억 원 투자하고 그 300억 가운데 100억 원은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복합리조트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것 다 날렸다면서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한번……
어제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사장이 돼 가지고 여의도 사옥 매각, 여의도 사옥 사실 제가 있을 때 MOU를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게 돈 가지고 보니까 부동산 대체상품에 300억 원 투자하고 그 300억 가운데 100억 원은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복합리조트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것 다 날렸다면서요?
참고인최승호 저희 경영본부에서 투자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한 건데 투자를 하다 보면 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임기간 중 한 2년 넘게, 제가 해임되고 난 뒤에 바로 점령군처럼 들어왔는데 재임기간이 한 2년 넘으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년 좀……
참고인최승호 2년 3개월이지요.
그때 회사 재정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과가? 제가 듣기로는 2년 동안 200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참고인최승호 제가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200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참고인최승호 이것은 전임 사장께서 후임 사장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 같아서……
아니, 제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참고인최승호 제가 들어왔을 때 MBC의 경쟁력은 김재철 사장님 이후부터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최저였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PD들이 밖으로 나가 버렸고 그리고 또 능력 있는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내서 이미 몇 년 동안 제작을 한 경험이 없었고……
그런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참고인최승호 드라마 한 편 준비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십시다. 보십시다.
그래서 전임 사장들이 누적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최 참고인께서……
그래서 전임 사장들이 누적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최 참고인께서……
참고인최승호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참고인최승호 그리고 그 당시에 KBS고 SBS고 많은 방송들이 다 적자를 많이 본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스톱, 스톱, 스톱. 시간이 없어 가지고 죄송, 시간이 없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저를 해임시키려고 방문진에서 그 당시 7월까지인가 파업 들어가기 전에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20억 흑자 결과를 보내 줬어요.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그 해임 사유에 빼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9월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라면 박성제 사장은 어떻게 흑자를 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저를 해임시키려고 방문진에서 그 당시 7월까지인가 파업 들어가기 전에 성과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20억 흑자 결과를 보내 줬어요.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그 해임 사유에 빼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시고, 그다음에 9월부터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논리라면 박성제 사장은 어떻게 흑자를 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물론 박성제 사장의……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참고인최승호 물론 박성제 사장의 개인 학력이 더욱 좋지요.
아니, 보십시오. 잠깐만, 시간 얼마 안 되네……
참고인최승호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핵심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그렇게 물어본 것은, 부장이 꼭 사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부장이 갑자기 몇 단계 뛰어나와 가지고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했다는 그 이유로 사장이 돼서, 그리고 도저히 6000억, 7000억 되는 매출 회사에서 나기 어려운, 1년에 12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그런 경영을 해 놓고……
제가 아까 그렇게 물어본 것은, 부장이 꼭 사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부장이 갑자기 몇 단계 뛰어나와 가지고 언론노조 MBC 본부장을 했다는 그 이유로 사장이 돼서, 그리고 도저히 6000억, 7000억 되는 매출 회사에서 나기 어려운, 1년에 12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그런 경영을 해 놓고……
참고인최승호 아니, 그 당시에……
그런 경영을 해 놓고 이진숙 후보자 자격이 어쩌니저쩌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됩니까?
참고인최승호 공영방송사 사장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의 독립이 언론노조가 장악한 독립은 아니잖아요.
참고인최승호 아니, 이진숙 후보자님은 스스로 MBC의 임명동의제를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인최승호 MBC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시는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두 전직 MBC 사장님의 설전을 잘 들었습니다.
설전이었어요?
예, 설전이고요.
참고인최승호 그 당시에 다 적자 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흑자 난 방송이 어디였는가.
최승호 참고인, 최승호 참고인.
고함지르지 말라고 그러세요.
참고인최승호 미안합니다.
고함지르지 마십시오.
참고인최승호 예.
어제도 말이야 누구야, 윤창현 씨가, 윤창현 씨 아닌가? 윤창현 양인가?
위원장이지요.
씨라고 했다고 막 고함지르던데.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어요?
그럼요, 바로 사과했어요.
예, 바로 사과했어요.
아, 제가 기억이……
제가 그런 건 아주 면밀히 봅니다.
이호찬 위원장하고 윤창현 위원장은 바로 사과했어요,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스크린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 공유받은 사이트입니다. 라이브로 살아 있는 사이트고요.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스크린을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 공유받은 사이트입니다. 라이브로 살아 있는 사이트고요.
이진숙 후보자께 질문합니다.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르겠습니다.
줌 인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런 게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께서 쓰신 법카 위치입니다. 저 빨간색들은, 줌 아웃 다시 해 주세요. 빨간색들은 골프장이고요. 세상이 이렇게 국민들 관심을 받는 이슈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무언가로 표출이 됩니다. 어젯밤에 늦도록 나온 이야기 내용이 이렇게 Maps API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심의 물줄기, 민심의 흐름의 그 물줄기는 매우 무섭습니다.
아까 서울MBC 구성원의 몇 퍼센트가 제1노조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런 게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졌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께서 쓰신 법카 위치입니다. 저 빨간색들은, 줌 아웃 다시 해 주세요. 빨간색들은 골프장이고요. 세상이 이렇게 국민들 관심을 받는 이슈는 바로바로 만들어서 무언가로 표출이 됩니다. 어젯밤에 늦도록 나온 이야기 내용이 이렇게 Maps API를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심의 물줄기, 민심의 흐름의 그 물줄기는 매우 무섭습니다.
아까 서울MBC 구성원의 몇 퍼센트가 제1노조에 가입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알기로 89%로 들었습니다.
89%? 그 정도면 사실상 대다수지요. 그 말은 후보는 어쩌면 굉장히 편협한 정보에 매몰되고 아주 폐쇄적인 그룹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큰 흐름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에 여러 날 몰두한 사이에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잠깐 짚으셨는데요. 제가 마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조성은 사무처장……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에 여러 날 몰두한 사이에 흘러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잠깐 짚으셨는데요. 제가 마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조성은 사무처장……
지금 본회의 가서 김영관 기획관……
예, 그러면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제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쑥쑥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준비를 조금 해 봤습니다, 일부러.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KBS·EBS·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진행 중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예, 아니요’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쑥쑥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 준비를 조금 해 봤습니다, 일부러. 빨리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KBS·EBS·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진행 중인가요, 아닌가요?
증인김영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모두 마무리됐나요, 안 됐나요?
지원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모두 마무리됐나요, 안 됐나요?
증인김영관 KBS와 방문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KBS하고 방문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EBS는 진행 중인가요?
증인김영관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았나요?
지원자 범죄경력 조회 다 끝났나요?
지원자 범죄경력 조회 다 끝났나요?
증인김영관 KBS, 방문진에 대해서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방문진 끝났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종료 후에 이상인 직무대행께 보고했나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종료 후에 이상인 직무대행께 보고했나요?
증인김영관 그런 절차가 완료됐다는 보고는 드렸지만……
완료됐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증인김영관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다 드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단답형입니다.
남은 절차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남은 절차는 또 뭐가 있을까요?
증인김영관 KBS와 방문진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전체회의 의결했나요, 안 했나요?
결격사유 조회, 전체회의 의결했나요, 안 했나요?
증인김영관 결격사유, 결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증인김영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새 위원장이 오면 의결 48시간 전에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새 위원장이 오면 의결 48시간 전에 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증인김영관 예, 저희 회의운영 규칙에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기습적으로 하실 건가요?
증인김영관 실제로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 하는 부분은……
위원장에게……
증인김영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일이 이사 선임 절차이고 이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모든 일이 이사 선임 절차이고 이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증인김영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진행 사항이 결국에는 이사 선임 절차고 이것은 모두 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김영관 그러니까 중요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그 의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은 사무처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이사 후보들 검증에는 신임 위원장 오면 며칠이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이건 단답형입니다. 예상.
이사 후보들 검증에는 신임 위원장 오면 며칠이나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이건 단답형입니다. 예상.
증인김영관 KBS와 방문진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것, 그 정도까지 진행을 해 놓으신 걸로……
증인김영관 일단 그 이후의 일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헌 방송정책국장님 나오셨나요? 계시나요?
나오시지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지난번 선임 계획안 나가기 전에 방송정책국과 협의가 거쳐졌었나요, 안 거쳐졌었나요?
나오시지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지난번 선임 계획안 나가기 전에 방송정책국과 협의가 거쳐졌었나요, 안 거쳐졌었나요?
증인이헌 방송정책국은 이사 선임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거쳤던 것이지요?
증인이헌 예.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님 일어나시지요.
지난번에 이사 선임 계획 없다고 나와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님 일어나시지요.
지난번에 이사 선임 계획 없다고 나와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증인좌미애 예, 지난번 과방위 때 말씀…… 그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후 선임 계획안 바로 직후에 의결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진행됐지요?
증인좌미애 진행 의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재가하시면……
그렇다면 예전에도 이 관련된 같은 종류의 회의가 그렇게 빨리 갑자기 긴급회의로 계획안이 된 적이 있나요?
증인좌미애 선임 계획인 경우에는 모든 회의들이 다 공개가 되고요. 길게 안 걸리고요.
있나요?
증인좌미애 회의 공지는 기존에도 하루 전에 공지가 됐었습니다.
공지는 그렇지요. 공지는 그런데 긴급회의로 그렇게 잡힌 적이 있습니까?
증인좌미애 제가 담당하지는 않았었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형식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파악하고 오시고요.
증인좌미애 공지 날짜만 저희가 보게 됩니다.
김영관 기획조정관님 다시 좀 나와……
감사합니다.
현재 지원자들 결격사유 조회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합니다.
현재 지원자들 결격사유 조회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김영관 아닙니다. 아직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받고 계시나요?
증인김영관 그 담당 과장 선에서……
담당 과장 선에서 받고 계신다……
혹시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창구가 있으신지요?
혹시 대통령실과 소통하는 창구가 있으신지요?
증인김영관 그 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증인김영관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증인김영관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있나요?
증인김영관 그러니까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비서관하고 연락을 하는 팀이 있나요?
증인김영관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지원자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셨나요?
증인김영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방통위는 보셨다시피 언론 장악을 위한,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 같습니다. 저는 절차고 뭐고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에는 잘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의 열고, 회의 안 열고라도 우선 우리가 다 스톱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과정들이 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필요하면 임명해서 쓰면 되고 탄핵시킬 거, 불법 알면서도 탄핵될 것 같으면 사퇴하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게 쓰이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인생 놓고 봤을 때 참으로 비참한 삶이 아닌가, 그런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권력 좋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 4법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의 견해는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창현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방송 4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통위는 보셨다시피 언론 장악을 위한,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집단 같습니다. 저는 절차고 뭐고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에는 잘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의 열고, 회의 안 열고라도 우선 우리가 다 스톱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과정들이 쭉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필요하면 임명해서 쓰면 되고 탄핵시킬 거, 불법 알면서도 탄핵될 것 같으면 사퇴하고,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그렇게 쓰이면서 어떤 보상을 받는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인생 놓고 봤을 때 참으로 비참한 삶이 아닌가, 그런 자존심도 없나, 그렇게 권력 좋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송 4법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의 견해는 대통령의 권력을 무력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창현 위원장님 나오시지요.
방송 4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윤창현 예.
방송 3법 플러스 1인데 방통위 정족수와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고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 개혁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5만 국민의 입법 청원을 통해서 입법이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의식은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저는 MBC의 전현직 경영진, 어떤 분들은 배지를 달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서 트라이포드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방송을 장악했느냐라는 주장들을 대립하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끝없는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제대로 된 눈과 귀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가 법에도 없는 관행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잘못된 정치 후견주의를 끊어 내자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이사 추천권의 다양성을 배가하고 거기에 국민 대표성과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 요소까지 합의된 내용의 방송법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 방송법 체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을 하는 게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허위 날조된 사실을 동원해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선동에 기반해서 이 방송법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3법 플러스 1인데 방통위 정족수와 관련한 방통위 설치법은 민주당 주도로 발의가 됐고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 개혁 1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5만 국민의 입법 청원을 통해서 입법이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의식은 오늘 현장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저는 MBC의 전현직 경영진, 어떤 분들은 배지를 달고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방통위원장후보자로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도 카메라를 메고, 현장에서 트라이포드를 어깨에 메고 다니시면서 현장을 취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인생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서로 방송을 장악했느냐라는 주장들을 대립하면서 공영방송을 사실상 끝없는 정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제대로 된 눈과 귀가 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야가 법에도 없는 관행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잘못된 정치 후견주의를 끊어 내자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이사 추천권의 다양성을 배가하고 거기에 국민 대표성과 또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 요소까지 합의된 내용의 방송법으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영방송을 장악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그 방송법 체계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을 하는 게 합당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을 비판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허위 날조된 사실을 동원해서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선동에 기반해서 이 방송법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한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에서 이진숙 후보자님께서 훌륭한 언론인으로서 86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시고 그 이후에 미국 워싱턴만 두 번 다녀오시고 홍보국장,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MBC 사장까지 지원했다 안 되시고 대전MBC 사장까지 하시고 정말 언론인으로서 화려한 또 아주 성공된 삶을 살았는데 왜 지금 이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무리한 마지막 과정에 본인의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모두 다 저버린 채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이 자리에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나와 인사청문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발언과 대답을 하시면서 본인의 현재의 마음과 계획을 숨긴 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 PPT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의 여러 가지 주요를 세 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본인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말씀드렸듯이 죽 있으셨는데 그사이에 있었던 일들, 직원 사찰…… 뭐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 결과 무더기 징계로 인해서 기자회에서 첫 제명되셨고요.
밀실 민영화, 국정원 직원과 만나셨고요. 오보도 있었고 또 사장 지원서에 노조 탄압 계획서까지 제출했던 것, 이 모든 것 어쨌든 사실인 거지요, 언론에 나왔거나?
(영상자료를 보며)
이진숙 후보자님, 제가 아까 질의에서 이진숙 후보자님께서 훌륭한 언론인으로서 86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시고 그 이후에 미국 워싱턴만 두 번 다녀오시고 홍보국장, 기획본부장 그다음에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MBC 사장까지 지원했다 안 되시고 대전MBC 사장까지 하시고 정말 언론인으로서 화려한 또 아주 성공된 삶을 살았는데 왜 지금 이런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무리한 마지막 과정에 본인의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모두 다 저버린 채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이 자리에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에 나와 인사청문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발언과 대답을 하시면서 본인의 현재의 마음과 계획을 숨긴 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 PPT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의 여러 가지 주요를 세 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본인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말씀드렸듯이 죽 있으셨는데 그사이에 있었던 일들, 직원 사찰…… 뭐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 결과 무더기 징계로 인해서 기자회에서 첫 제명되셨고요.
밀실 민영화, 국정원 직원과 만나셨고요. 오보도 있었고 또 사장 지원서에 노조 탄압 계획서까지 제출했던 것, 이 모든 것 어쨌든 사실인 거지요, 언론에 나왔거나?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박 위원님 의견은 잘 봤습니다.
예.
하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2015년 사이에서 국정원 직원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2015년 사이에서 국정원 직원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워낙 여러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수사 기록에 나왔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 국정원 직원이 바로 그 유명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를 관여했던 핵심인사였고 그분들을 통해서 김재철 사장과 그 가까운 측근, 거기서 이진숙이라는 이름이 특정되면서 MBC 기자들의 성향분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려한 기자 생활을 했던 이진숙 후보자께서 우리 다른 위원들의 서면질의를 보니까 본인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냐 했더니 언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장 큰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화려한 기자 생활을 했던 이진숙 후보자께서 우리 다른 위원들의 서면질의를 보니까 본인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냐 했더니 언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장 큰 본인의 정체성을.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언론인이 누구냐 했더니 진실을 보도했던 선배 언론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86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떠어떠한 흐름, 후보자께서 앙모하셨던 언론노조가 MBC를 다 장악하고, 그렇게 선배를 존경했지만 후배들은 전부 다 그러면 노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존경할 수 없는 후배 언론인인 겁니까? 왜 선배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중을 드러내면서 후배들한테는 언론노조라는 하나의 그런 규정을 함으로써 그렇게 불법사찰하고 징계하고 지금 왜 존중을 못 받고 있는 것인지 혹시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시각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장이 안 되시고 대전MBC 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아쉬웠겠지요. 그래서 사장으로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5페이지, PPT 6번 올려 주세요. 6번, 여기입니다.
많이 언급하셨으니까 이야기 짧게 할게요. 그 바쁜 와중에 메르스가 한창일 때 출장 강요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바쁜 와중에 ‘압구정 백야’에 출연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행사도 홍보하시면서 특히 그 당시에 갑을오토텍이라는 노동의 큰 이슈는 제외한 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라크 대사도 보도하고 또 독재자로서 이집트에 투자하라는 이런 대통령의 인터뷰도 독점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기자 기억나세요, 이교선 기자?
5페이지, PPT 6번 올려 주세요. 6번, 여기입니다.
많이 언급하셨으니까 이야기 짧게 할게요. 그 바쁜 와중에 메르스가 한창일 때 출장 강요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 바쁜 와중에 ‘압구정 백야’에 출연한 것뿐만 아니라 서울·부산 행사도 홍보하시면서 특히 그 당시에 갑을오토텍이라는 노동의 큰 이슈는 제외한 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라크 대사도 보도하고 또 독재자로서 이집트에 투자하라는 이런 대통령의 인터뷰도 독점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기자 기억나세요, 이교선 기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납니다.
내용 보시면 지난 1월 10일이면 아마 2017년 1월 10일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지 못했던 전국 지역 MBC 기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용기내서 이야기한 거였는데 이것이 이유였는지 모르나 결국 이 기자는 나중에 징계를 받습니다, 감봉 1개월. 그 사유는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쭉 살아오셨던 삶이 제가 보기에는 2016년 말 2017년 정권이 바뀔 것 같고 본인이 선택했던 정치 성향의 집단이 무너지자 뭔가 모를, 허전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와인도 드셨고 빵도 드셨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감사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사회 의결 하루 전날 사직을 제출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본인의 권한을 십분 활용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대구로 내려가셨지요. 대구로 이사 와 보니까 허전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치에 그때 귀의하고 19년도에 영입되셨습니까? 그리고 왜 출마하신 겁니까?
그렇게 쭉 살아오셨던 삶이 제가 보기에는 2016년 말 2017년 정권이 바뀔 것 같고 본인이 선택했던 정치 성향의 집단이 무너지자 뭔가 모를, 허전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와인도 드셨고 빵도 드셨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감사가 내려올 것 같으니까 이사회 의결 하루 전날 사직을 제출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본인의 권한을 십분 활용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대구로 내려가셨지요. 대구로 이사 와 보니까 허전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치에 그때 귀의하고 19년도에 영입되셨습니까? 그리고 왜 출마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그때 자유한국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 세 번째였습니다. 그 이전에 두 번의 출마 제안을 받기는 했지만 정치가 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했었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는 우리나라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나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맨 앞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겠어요?
이준석 위원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보자는 2010년 8월 TV리포트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자 생활 이후 정치권에 들어와 선거캠프 선거후보자로 출마한 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지요?
이준석 위원께서 서면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후보자는 2010년 8월 TV리포트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기자 생활 이후 정치권에 들어와 선거캠프 선거후보자로 출마한 것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저는 이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으로 매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께서는 정말 언론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그렇게 성공했던 MBC를 어느 순간 2010년서부터 무언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 동료들과 함께 판단이 달라지면서 사찰하고 민영화도 추진하고 그 결과 제명당하고, 성급하게 오보를 하고 이러다가 본인이 원했던 MBC 사장이 되지 않자, 대전MBC 사장으로 밀려나자 그곳에 가서 뭔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 수많은 서울 출장을 다니고 수많은 와인을 사시고 수많은 접대라고 표현하는, 영업이라고 표현하는 만남을 법인카드로 충분히 하시다가 결국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고 감사가 들어오자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본인의 삶을 반추하면서 무언가 다시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정치 출마 이유,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치 출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치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대구에서, 고향에서 이준석 의원을 전당대회 때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이버 레커 같은 곳에 가서 화교 논란에, 출연도 하시고 온갖 그 당시 경쟁 후보들을 폄하하시고. 누구는 자기만 좋아하는 홍 모모다, 누구는 친윤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회적 재난에 폄훼하는 말들이 나오고 수많은 극우로 오해되는 발언들을 일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돌아와 공정한 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책임져야 될 방통위원장 역할로서 임명이 되실 확률이 지금으로서 높으신데 과연 과거에 이렇게 변화된 본인의 과거를 볼 때 저는 미래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공정하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만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치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대구에서, 고향에서 이준석 의원을 전당대회 때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이버 레커 같은 곳에 가서 화교 논란에, 출연도 하시고 온갖 그 당시 경쟁 후보들을 폄하하시고. 누구는 자기만 좋아하는 홍 모모다, 누구는 친윤이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수많은 사회적 재난에 폄훼하는 말들이 나오고 수많은 극우로 오해되는 발언들을 일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돌아와 공정한 방송과 방송의 독립성을 책임져야 될 방통위원장 역할로서 임명이 되실 확률이 지금으로서 높으신데 과연 과거에 이렇게 변화된 본인의 과거를 볼 때 저는 미래는 명확하다고 보는데 공정하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 만들 수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봤는데 어떻게 맡을 수 있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 직분에 맞는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법에 맞다고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사법적 판단으로 유죄가 나온 게 많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MB 시절 국정원 문건과 지금 계속 얘기되는 소위 민주당 문건 그게 같은 차원에서 얘기될 만한 문건입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승호 전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MB 시절 국정원 문건과 지금 계속 얘기되는 소위 민주당 문건 그게 같은 차원에서 얘기될 만한 문건입니까?
참고인최승호 전혀 아니지요.
차이가 어떻습니까?
참고인최승호 MBC 정상화 문건이라는 국정원 문건은요 국정원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국정원 제2차장에게 지시를 하고 국정원 제2차장이 또 국익정보국의 MBC 담당 국익정보관에게 지시를 해서 IO가 MBC의 김재철 사장부터 시작해서 이진숙 여기 후보자까지 다 만나 가면서, 여러 차례 만나 가면서 의견들을 듣고 앞으로 MBC를 어떻게 장악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MBC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문건입니다.
그 문건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PD수첩을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PD수첩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행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문건 안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세밀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PD수첩을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PD수첩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행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MB 시절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은 그것은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문건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서로 작동한 거지요?
참고인최승호 그렇습니다.
민주당 문건은 그 문건 내용대로 됐습니까? 했습니까, 그렇게?
참고인최승호 저는 문건을 보니까요. 너무 허접해서…… 아니, 허접하다는 게 민주당을 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여당에서 그 정도 문건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것은 너무 좀 국익에 침해되는 낭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건 뭐 사실이니까, 최승호 전 사장이 사장 된 게 언제지요?
참고인최승호 2017년 12월 7일 날 제가 선임이 됐습니다.
예, 2017년 12월 7일인데 당시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최승호 전 사장 되는 거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참고인최승호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최승호 사장에 대해서 정권 핵심부가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민주당 문건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한지 그 사실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최승호 만약에 국민의힘의 위원님들 주장이 맞으시려면 적어도 저한테 와서 그러면 당신을 사장으로 할 테니 출마를 하라던지 이런 거라도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최승호 전 사장 스타일을 잘 알고 그것까지 폭로할 텐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들어가시고요.
송요훈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권재홍 지사장과 이진숙 특파원 간의 투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진숙 지사장이 권재홍 부사장에 대해서 투서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정확히 뭡니까?
들어가시고요.
송요훈 참고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권재홍 지사장과 이진숙 특파원 간의 투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진숙 지사장이 권재홍 부사장에 대해서 투서했다고 알려진 내용은 정확히 뭡니까?
참고인송요훈 그 당시에는 워싱턴 특파원이었지요, 이진숙 후보자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받고 얼마 지나서, 그 당시에 최문순 사장이고 제가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얘기는 이진숙 특파원이 지사장인 권재홍 특파원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 투서를 했다.
내용은 MBC는 무슨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 역…… 활동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지사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지사 운영 비용을 특파원들이 나눠 쓰는데 이를테면 누가 좀 몰아 쓴다든지,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그 비용 배분, 비용 쓰는 문제에 좀 알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붙여서 권재홍 특파원이 처신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식의 어떤 투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용은 MBC는 무슨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라 그 역…… 활동을 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지사 운영 비용이 있습니다. 지사 운영 비용을 특파원들이 나눠 쓰는데 이를테면 누가 좀 몰아 쓴다든지,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그 비용 배분, 비용 쓰는 문제에 좀 알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붙여서 권재홍 특파원이 처신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식의 어떤 투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투서를, 그 투서가 공식적인 투서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진숙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그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최문순 사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그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최문순 사장이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최문순 사장으로 확신이 생깁니다. 저하고 지금 이 핑퐁을 많이 했거든요. 최문순 사장의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런 식의 투서가 들어왔을 때 알 수 있는 위치였지요?
참고인송요훈 예.
이진숙 후보자가 투서한 대상이 최문순 사장 맞습니까?
참고인송요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참고인송요훈 저도 잠깐 2분만 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참고인송요훈 여기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잘못된 오보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보도의 대원칙입니다. 어느 때 지켜져야 되느냐? ‘세월호 전원 구조’ 이런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확인됐을 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보도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기자들도…… 보도국도 문제지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국장이 김장겸 국회의원이시고요,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이진숙 후보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신학림·김만배 두 사람의 그 보도는 대선후보 검증 보도입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입니다. 또 하나, ‘바이든-날리면’ 보도 역시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이지 사실확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 막말을 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 거기 가서 ‘새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쪽팔려서’ 이게 문제이지 ‘바이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문제가 아니라 따지려면 새끼라는 말을 했는지, 쪽팔려서라는 말을 안 했는지 이걸 따졌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보도는 사실확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고요. 그 과정에서 진실에 다가가는 겁니다.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보도의 대원칙입니다. 어느 때 지켜져야 되느냐? ‘세월호 전원 구조’ 이런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확인됐을 때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게 보도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기자들도…… 보도국도 문제지만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도국장이 김장겸 국회의원이시고요,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이진숙 후보자이십니다.
그다음에 신학림·김만배 두 사람의 그 보도는 대선후보 검증 보도입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입니다. 또 하나, ‘바이든-날리면’ 보도 역시 문제 제기를 하는 보도이지 사실확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실언을 했다, 막말을 했다, 그 본질이 뭐냐 하면 거기 가서 ‘새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쪽팔려서’ 이게 문제이지 ‘바이든’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든이 문제가 아니라 따지려면 새끼라는 말을 했는지, 쪽팔려서라는 말을 안 했는지 이걸 따졌어야 되는 거지요. 이런 보도는 사실확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고요. 그 과정에서 진실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보도는 할 만한 보도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지요?
참고인송요훈 그것은 국익에 맞는 보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인송요훈 그때 제대로 했다면, 대통령이 반성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함부로 말을 하거나 격노하거나 그래서 사회가 혼란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호찬 위원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기획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윤석열 대통령발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를 예고·홍보했던 MBC 보도와 KBS 보도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 뒤의 얘기는 그것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인식의 전제라고 봅니다.
KBS와 MBC 보도로 인파가 많이 몰렸고 이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호찬 위원장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기획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설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는 윤석열 대통령발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를 예고·홍보했던 MBC 보도와 KBS 보도로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그 뒤의 얘기는 그것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인식의 전제라고 봅니다.
KBS와 MBC 보도로 인파가 많이 몰렸고 이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이호찬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MBC에 대한 혐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상식적인 판단조차 좀 흐려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핼러윈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핼러윈 데이 기간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2022년에 승하차 총인원 나오지요, 계 31만 4379명. 그리고 2021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2021년 핼러윈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때 핼러윈 축제가 있었던 시기들의 인원 보시면 2019년 38만 9000, 2018년 36만 9000, 2022년보다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그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참사가 있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희가 핼러윈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핼러윈 데이 기간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을 조사해 봤습니다. 2022년에 승하차 총인원 나오지요, 계 31만 4379명. 그리고 2021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2021년 핼러윈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때 핼러윈 축제가 있었던 시기들의 인원 보시면 2019년 38만 9000, 2018년 36만 9000, 2022년보다 이태원역 승하차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그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참사가 있었습니까?
참고인이호찬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것은 버스에서 내린 분들입니다. 이것 보시면 똑같습니다, 통계가. 2022년 핼러윈 축제에 유독 사람이 많이 몰렸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MBC 보도가 있는데요, 그 4개 중의 2개가 핼러윈 축제에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헬륨가스 잘못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런데 도대체 이진숙 후보자는 왜 이렇게 MBC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 심지어 공영방송…… 그중에 MBC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흉기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이것은 버스에서 내린 분들입니다. 이것 보시면 똑같습니다, 통계가. 2022년 핼러윈 축제에 유독 사람이 많이 몰렸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MBC 보도가 있는데요, 그 4개 중의 2개가 핼러윈 축제에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헬륨가스 잘못하지 마라 이런 얘기.
그런데 도대체 이진숙 후보자는 왜 이렇게 MBC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 심지어 공영방송…… 그중에 MBC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흉기라고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이호찬 저는 결국 MBC 장악을 위한 판 깔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것이 이진숙 청문회인가 MBC 청문회인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MBC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저희가,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MBC를 악마화하고 그래서 이후에 장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MBC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MBC를 악마화하고 그래서 이후에 장악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MBC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서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마치 잘못된 윤석열 총장 청문회를 보는 느낌입니다. 당시에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정말 잘못했거든요. 그걸 보는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질의하실……
질의하실 겁니까? 증인 및 참고인들께…… 왜냐하면 증인 및 참고인들을 보내 드리려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증인 및 참고인들에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질의하실……
질의하실 겁니까? 증인 및 참고인들께…… 왜냐하면 증인 및 참고인들을 보내 드리려고 그래요.
저 질의할 거예요.
증인·참고인 질문은 질의에 추가되는 것이지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손 드신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꼭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면 안 되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세 분입니까? 네 분?
5분 드리겠습니다.
김현 간사 하실 겁니까?
그러면 세 분입니까? 네 분?
이것 다음에 또 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질의합니다.
그건 정회했다가 합니다.
정회할 겁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참고인들에게……
다시 손 들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기 때문에 3분으로 줄입니다. 아까 세 분일 때 5분이었는데 다섯 분으로 늘었으니까 3분으로……
다시 손 들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기 때문에 3분으로 줄입니다. 아까 세 분일 때 5분이었는데 다섯 분으로 늘었으니까 3분으로……
3분 좀 짧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증인·참고인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저희가 지체했거든요.
간사님, 동의하시지요, 3분?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님, 동의하시지요, 3분?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아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것 하고 그것을 진행하시지요.
아, 그 의사진행발언은 증인·참고인들 가고 해도 되는 거지요? 증인·참고인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요. 그러면 끝나고……
그렇지요?
일단 증인·참고인들께만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증인·참고인들께만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호 참고인님 나와 주세요.
2012년 10월에 안철수 의원의 논문 검증을 이유로, 부실했다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현 모 기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2012년 10월에 안철수 의원의 논문 검증을 이유로, 부실했다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현 모 기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참고인최승호 예.
그런데 당시의 1심 판결문을 보면 ‘문장들이 유사한 게 사실이다’ 이러면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과 함께 해고 무효 판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참고인최승호 아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장으로서 지휘를 한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 다 기억하고 있고요.
참고인최승호 상세한 내용은 송요훈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요……
혹시 해고했던 기자에게 사과를 하시거나 회사 측에서 뭔가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저희가 해고 무효 판결이 난 뒤에 바로 즉시……
복직만 했지요?
참고인최승호 다시 복직시키고 재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직 6개월인가 했을 텐데 그 정직 6개월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징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2개월 전에 언론에서 논문 검증을 했다는 이유로, 논문 검증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지금도 그 해고 사유에 동의하십니까?
참고인최승호 해고가 아니라 양정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정직 6개월이 됐습니다만 정직 6개월이라는 것도……
그러니까요 최초의 해고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참고인최승호 정직 6개월이라는 것도 웬만한 징계 사유로서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본인은 해고에 대해서 불법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동료인 기자를 이런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십니까?
참고인최승호 아니,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해고 자체에 대해서요 그분이 받은 고통도 있잖아요.
참고인최승호 아니, 우리 과거 체제에서 8명이나 해고하고 대법원 판결 끝날 때까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MBC가 대선 이틀 전에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을 일곱 꼭지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참고인최승호 그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MBC의 임직원이……
아니,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참고인최승호 제가 그 당시에 MBC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어떤 판단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그 두 가지 보도가 대선 전에 있었던 것이고……
참고인최승호 저한테 질문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참고인최승호 위원님, 그건 저한테 질문하시지 마시고 MBC 관계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 해고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복직을 시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까?
참고인최승호 물론 6개월인데 해고를 시켰으니까 그사이에 있었던 정신적인 부담이나……
개인적으로 사과하신 적 있으세요?
참고인최승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지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까?
참고인최승호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다음은 이훈기 위원님.
PPT 좀 준비해 주세요.
최승호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진숙 후보가 2015년부터 서강대 공공대학원하고 대전MBC 사장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고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MBC는 저렇게 지역 MBC 사장 역할도 하면서 대학원을 같이 다닐 정도의 여건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거리가 186㎞인가 그래요. 그리고 서강대 공공대학원의 수업 시간은 6시 타임 때가 있고 8시 타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세 번을 다녔어요, 월·화·수. 그리고 목·금은 서울 강남 쪽에서 주로 카드를 또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월·화·수, 목·금, 일주일 내내 서울에 있었다는 건데 대전MBC, 지역 MBC 사장이 저렇게 역할이 가능한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사장님 하셨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최승호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진숙 후보가 2015년부터 서강대 공공대학원하고 대전MBC 사장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고인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MBC는 저렇게 지역 MBC 사장 역할도 하면서 대학원을 같이 다닐 정도의 여건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거리가 186㎞인가 그래요. 그리고 서강대 공공대학원의 수업 시간은 6시 타임 때가 있고 8시 타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세 번을 다녔어요, 월·화·수. 그리고 목·금은 서울 강남 쪽에서 주로 카드를 또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월·화·수, 목·금, 일주일 내내 서울에 있었다는 건데 대전MBC, 지역 MBC 사장이 저렇게 역할이 가능한지 그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사장님 하셨으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최승호 원래는 저렇게 하면 본사에서 안 좋아하지요. 본사에서 안 좋아하고 지역사의……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위수지역 이탈이라 그러는데, 자신이 책임지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지휘자로서 항상 준비돼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아마 저것은 제가 만약에 사장인데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인데 저렇게 하고 있다 하는 보고가 올라왔으면 제가 상당히 야단쳤을 만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진숙 후보는 저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왜 자주 갔냐’ 그랬더니 서울에 가서 광고주들을 만나서 광고 영업도 하고 협찬도 했다 그랬는데, 저도 방송 출신이잖아요. 광고는 결합판매해서 지역 MBC 사장은 광고를 팔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후보는 저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왜 자주 갔냐’ 그랬더니 서울에 가서 광고주들을 만나서 광고 영업도 하고 협찬도 했다 그랬는데, 저도 방송 출신이잖아요. 광고는 결합판매해서 지역 MBC 사장은 광고를 팔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최승호 그 부분은 지역의 또 나름의 애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뭐 행사 같은 것 유치를 한다든가 광고를 직접 유치한다는 것이……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박건식 본부장님, 그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 MBC 사장이 광고를 했다는 것, 광고를 팔았다는 것?
참고인박건식 제 생각에 경영자가 활약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협찬 유치도 있고…… 광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합판매가 있지만 또 경영자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먼저 광고주를 설득을 하고 나중에 KOBACO에 연락을 해서 받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제 사견으로는 이 부분은 CEO가 다양하게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실적은 없으세요, 왔다 갔다만 하셨지.
참고인박건식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래 참고인 좀 나오실까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직책이 뭐지요, 제3노조에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직책이 뭐지요, 제3노조에서?
참고인김태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인사하는 걸 못 봤는데 혹시 이호찬 본부장, 지금 김태래 국장한테 아는 척 하는가요? 인사라도 하는가요? 어떤가요?
참고인김태래 크게 인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경력기자이거나 이러면 거의 투명인간 취급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참고인김태래 2017년 12월 8일 이후, 파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경영진이 되고 난 이후 그때부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나요?
참고인김태래 지금은 그 상황들이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 그때는 상당히 심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정환 참고인.
김태래 참고인의 지금 말은 많이 해소가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김태래 참고인의 지금 말은 많이 해소가 됐다는데 사실입니까?
참고인오정환 부서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허드렛일하는 사람들은 3노조원들, 취재부서원은 주로 1노조원들이 있습니다.
이호찬 본부장이 지금 오정환 본부장 만나면 인사합니까?
참고인오정환 가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전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무슨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이 소금 뿌리고 꽹과리 치면서 지나가면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초딩 무슨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됐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무슨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이 소금 뿌리고 꽹과리 치면서 지나가면서 투명인간 취급하고 초딩 무슨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됐었지요?
참고인오정환 그나마 저는 보도본부장까지 했기 때문에 예우를 받는 편이고요. 가장 약한 여기자들, 경력기자들, 2012년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전화 끊어. 재수 없는 년 지나간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실화입니까?
참고인오정환 예. 본인은 잊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당사자한테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소위 기자, PD 일하면서 보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참고인오정환 언론노조가 나쁜 집단이 아닌데,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긴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일 참고인님, MBC의 ‘바이든-날리면’, 그러니까 바이든 보도를 했지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참고인강명일 그것은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활동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단체로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참고인강명일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판단을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인강명일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그 당시에 다수의 기자들이 함께 원본 테이프를, 촬영본을 같이 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강명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관들도 함께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강명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여러 경로로 좀 빼 달라, 바이든이라는 데서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좀 빼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청와대 비서관들이 여러 경로로 좀 빼 달라, 바이든이라는 데서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좀 빼 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강명일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기주 기자가 풀 취재기자가 아닌데도 타사에게 그것을 공유를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 답해 주세요. 아니, 제가 보도 판단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참고인강명일 공동으로 팩트체크를 하면서 기자한테 허용이 되지 않는 공동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다들 공동 취재하잖아요?
참고인강명일 떼 마와리로 돌지 말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절차의 문제인 거고.
참고인강명일 아니, 저희는 MBC를 위한 기자들이지 전체 보도……
아니, 보도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참고인강명일 풀 취재기자가 아닌데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고인강명일 그런 부분들부터 오보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오보를 판단하는 기준……
그것을 오보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거지요?
그것을 오보의 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거지요?
참고인강명일 오보가 아니라 과잉이라는 거지요.
과잉이라고요?
참고인강명일 예.
그러니까 비서관들이 여러 경로로 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아냐고요. 모르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 하면 되잖아요.
참고인강명일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기자단들이 회의를 해서 보도할지 말지를 결정한 것도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그다음에 기자단들이 회의를 해서 보도할지 말지를 결정한 것도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참고인강명일 보도할지 말지를 결정했다고요?
그것도 모르세요?
알겠고요.
알겠고요.
참고인강명일 엠바고 요청돼 갖고 엠바고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언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서건 본인이건 확인을 언제쯤 해 줬는지 아십니까?
참고인강명일 한 10시간쯤 지나서 홍보비서관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12시간 30분 이후에 김은혜 씨가 공식 입장을 밝혔지요.
그사이에…… 조금 전에 제가 청와대 비서관들도 함께 듣고 이 과정은 촬영해 오자마자고요. 그때로부터 MBC는 보도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때까지 MBC도 한참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안 내놨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보도를 안 해요?
그사이에…… 조금 전에 제가 청와대 비서관들도 함께 듣고 이 과정은 촬영해 오자마자고요. 그때로부터 MBC는 보도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때까지 MBC도 한참 기다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안 내놨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보도를 안 해요?
참고인강명일 일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왜 안 돼요? 청와대 비서관들이 함께 듣고 이의 제기를 안 했고 그것을 다 보고했는데도 당사자도 아무 얘기 안 하고 대통령실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거보다 더 확인을 해야 합니까?
참고인강명일 국가적인 상황이고 대통령에 관련된 일이고 국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공식적인 해명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보도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일 참고인님, 이진숙 내정자에 대한 환영성명 또는 해명성명 몇 번 내셨어요?
참고인강명일 저희 3노조에서 몇 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에요?
참고인강명일 정확하게 세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지금?
참고인강명일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한 세 번 내신가요?
참고인강명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호찬 본부장님, 오래된 2013년도에 만들어진 제3노조 그다음에 1987년도에 제1노조가 만들어져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 그리고 파업 투쟁을 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쭉 전개해 오다가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이용마 기자가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진숙 내정자의 30여 년 동안의 궤적과 그다음에 정당 활동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과 그 과정에 하얀코끼리라는, 고문료를 받으면서 활동했던 것 이런 것들이 죽 파노라마처럼 많이 스쳐 지나가고 아픔과 고통이 함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마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민노총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방송국 MBC의 경쟁력을 떨어트려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된다면 그런 문제를 살펴보겠다라고 아주 위험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편성의 영역까지 침범해 가면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준칙을 어겼다라고 얘기했고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진숙 내정자가 된다면 어떤 위험이 도사릴 건지 남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이호찬 본부장님, 오래된 2013년도에 만들어진 제3노조 그다음에 1987년도에 제1노조가 만들어져서 민주화운동에 기여하고 그리고 파업 투쟁을 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자유를 위한 투쟁을 쭉 전개해 오다가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고 이용마 기자가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는데, 지금 저희가 이진숙 내정자의 30여 년 동안의 궤적과 그다음에 정당 활동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과 그 과정에 하얀코끼리라는, 고문료를 받으면서 활동했던 것 이런 것들이 죽 파노라마처럼 많이 스쳐 지나가고 아픔과 고통이 함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마치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민노총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방송국 MBC의 경쟁력을 떨어트려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된다면 그런 문제를 살펴보겠다라고 아주 위험한 발언까지 했는데요. 편성의 영역까지 침범해 가면서 ‘바이든-날리면’ 보도 준칙을 어겼다라고 얘기했고 보도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진숙 내정자가 된다면 어떤 위험이 도사릴 건지 남은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호찬 이틀간의 청문회를 MBC 청문회로 만들면서 MBC를 악마화하고 MBC 구성원의 대다수를 악마화하면서 그것을 결국 정권 장악의 배경으로 삼고자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빌려서 이진숙 후보자나 김장겸 위원이나 과거에 공정방송 투쟁에 앞장서 탄압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2017년 대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판결 났으면 그때 당시에 고초를 겪었던 구성원들, 반년의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공정방송 투쟁에 나섰고 8명이 해직되고 200여 명 넘게 현장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청문회 내내 그렇게 매도하고 악마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뿌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팩트체크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이진숙 후보자가 89%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1500여 명의 직원 중에 언론노조 조합원이 1100명인데 조합원이 많지요. 조합원이 많은 게 잘못입니까? 그러면 탈퇴시켜야 됩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이진숙 후보자나 김장겸 위원이나 과거에 공정방송 투쟁에 앞장서 탄압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2017년 대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판결 났으면 그때 당시에 고초를 겪었던 구성원들, 반년의 월급을 받지 못하면서 공정방송 투쟁에 나섰고 8명이 해직되고 200여 명 넘게 현장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청문회 내내 그렇게 매도하고 악마화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뿌린 그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시고 다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팩트체크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이진숙 후보자가 89%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1500여 명의 직원 중에 언론노조 조합원이 1100명인데 조합원이 많지요. 조합원이 많은 게 잘못입니까? 그러면 탈퇴시켜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지요?
제3노조가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지요?
참고인이호찬 예.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법카 잘못 사용한 거지요? 3만 원 이상……
참고인이호찬 예, 법카를 3만 원보다…… 예를 들어 방문진 이사장이 MBC 구성원들을 만나서 3만 원 이상 사용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 같고, 김석환 이사는 지역에서 자기 집 주변이나 이런 반경 얼마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를 빌미로 권익위가 방통위에 결과를 알려 주고 이를 빌미로 방통위가 자르고 그렇게 해서 권태선 이사장은 재판에서 말하자면 이겼어요. 이겨서 복귀한 거고요.
그러면 어제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법카 사용내역 죽 나온 것 거의 보셨지요?
그러면 어제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법카 사용내역 죽 나온 것 거의 보셨지요?
참고인이호찬 예.
제3노조가 이진숙 후보자를 권익위에 고발할까요?
참고인이호찬 고발하지 않겠지요.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고발한 기준이라면 이진숙 내정자는 열 번쯤 고발해야 되겠습니다. 고발할까요?
참고인이호찬 2018년에 회사가 감사를 벌여서 기존 경영진들 중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개인적으로 토해 낸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전직 임원들도 토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세워 주시고요.
윤창현 위원장님.
세워 주시고요.
윤창현 위원장님.
참고인윤창현 예.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신성범 위원께서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했던 혹은 그 전에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방송법 개정안, 절대의결정족수 그것을 하자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야가 합의해서 절대의결정족수라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언론노조나 시민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참고인윤창현 의견을 모아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처럼 법적 근거도 없이 정치권이 전일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지금 법체계가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법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라면, 저는 어떤 방식이든 진일보한 방식이라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확히 얘기하면 대통령의 공영방송 사장 직접임명권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데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타파하자는 게 이번 방송법이잖아요?
참고인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 다행히 신성범 위원께서 절대의결정족수라도 하자고 하시니 논의 가능한가 여쭤본 건데 논의 가능하다는 거지요?
참고인윤창현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타파할 수 있다는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진전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관증인을 제외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관증인들은 남아 계십시오. 즉 방통위 관계자 증인들만 남아 계십시오.
오랜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해결할 게 있으나 정회하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제 기관증인을 제외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관증인들은 남아 계십시오. 즉 방통위 관계자 증인들만 남아 계십시오.
오랜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해결할 게 있으나 정회하겠습니다.
9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10시에 해요.
아, 10시까지 정회하겠습……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예, 해도 돼요.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박정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잠깐만, 정회하기 전에 박정훈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2분 주세요, 2분.
2분 드리세요, 2분.
그리고 박정훈……
그리고 박정훈……
이것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괜찮아요.
박정훈 위원님은 그전에도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2분 드리세요, 2분.
박정훈 위원님은 그전에도 할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2분 드리세요, 2분.
위원장님께서 청문회를 하면서 각 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의하셨고 그 취지가, 우리 청문회가 대표들을 비방하는 공방전이 될 것을 우려해서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께서 한동훈 대표의 댓글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반대 논리로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녹취를 저희가 틀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MBC가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공정성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서로 신사협정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이후의 질의에서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까 김현 간사님한테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말씀을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께서 한동훈 대표의 댓글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반대 논리로 하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녹취를 저희가 틀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MBC가 보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공정성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서로 신사협정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이 이후의 질의에서도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건지, 아까 김현 간사님한테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말씀을 무시하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이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진숙 내정자가 이재명 대표를 두 번이나 소환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표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자리에 소환하지 말자,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우영 위원께서 한동훈 대표의 예가 아니면 그 발언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진숙 내정자가 이재명 대표를 두 번이나 소환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대표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 자리에 소환하지 말자,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우영 위원께서 한동훈 대표의 예가 아니면 그 발언을 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업무하고 관련된 건데?
저희도 똑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계속 내가 그것 관련 질문을 했고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 거지, 내가 무슨 한동훈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리해 주세요. 해도 되면 저희도 할게요.
저는 차라리…… 김건희 여사 댓글팀도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같이 얘기 다 했어요.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드실 때 김건희 여사 댓글팀으로 해도 진행은 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아니, 그래서 기준을 앞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또 왈가왈부하지 말고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 댓글팀 얘기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까지.
(20시44분 회의중지)
(2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훈기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훈기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박정훈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이요? 감사합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또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주장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또 하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불법성 주장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좀 쉬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말씀이 잘 안 들려서 못 들었습니다.
안 들려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13조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13조 2항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인 체제라고 해서 이게 불법적이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현재 법에 따르면 박 위원님이 읽어 주신 대로 ‘재적위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재적…… 아, 현재는 아니고 지금 부위원장까지 탄핵 발의가 됐기 때문에 재적위원이 현재는 0명입니다. 그런데 재적위원 2명의 요청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될 수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2인 체제에 대해서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5인 체제가 우리 법이 정한 취지에 맞고 또 5인 체제가 여야 간 그리고 정부와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3인이 국회에서 추천되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몫이 2명이고 3인 가운데서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5명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여당, 야당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5명 상임위원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명 체제, 법이 정한 5명 위원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추천해야 될 3명을 빨리 추천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빨리 추천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 체제의 불법성 주장 문제도 금방 해결이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추천 의뢰를 한 것, 지난해 11월 것 그리고 올 7월 것 공문 2개를 보여 드린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빨리 서둘러서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불법성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지금 사퇴를 요구하시면서 또 일부 위원께서는 ‘몇 달 못 할 텐데’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청문 과정에서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 것을 추천을 할 생각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추정만 가능하지만 왜 작년에 기회가 많았었는데, 21대 국회에서 기회가 많았었는데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올해 22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식은 하지 않았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됐는데도 왜 아직 하지 않고 있을까, 제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2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식은 하지 않았지만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됐는데도 왜 아직 하지 않고 있을까, 제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추천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방통위 업무가, 부위원장까지 탄핵 소추가 발의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방통위 업무가, 부위원장까지 탄핵 소추가 발의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로서는 또 사표를 받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시간도 결정해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말 국민들이 보시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지탄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부처에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의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요.
한 부처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부처에 상임위원 5명이 없이 사실상 제로상태로 간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자산인 방송과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신산업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회의 업무가 마비되는 그런 결과가 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요.
아주 제가 지쳐서 나가떨어질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추천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보 아니고서야 추천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정말 수십 번을 해도 같은 얘기를 반복들 하시네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에 대선 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가고 싶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지쳐서 나가떨어질 지경입니다. 민주당이 추천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바보 아니고서야 추천을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정말 수십 번을 해도 같은 얘기를 반복들 하시네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에 대선 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가고 싶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1월하고 7월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다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요청해 봤자 소용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때도 최선영 위원을 임명 안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추천한 최선영 방심위원을.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원장님 문제까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저는 이미 그만뒀고요.
저는 7개월 7일을 기다리다가 그만뒀고요. 그때 이미 최선영 방심위원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7개월 7일을 기다리다가 그만뒀고요. 그때 이미 최선영 방심위원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자격 논란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격 논란 나와도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전MBC 사장 하면서 서강대 다닌 것 여전히 해명을 못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대전MBC 사장 하면서 서강대 다닌 것 여전히 해명을 못 들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결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PPT 띄워 주세요.
다음 PPT 보세요.
이게 광고예요, 광고. 2012년을 1로 봤을 때 그다음에 광고 매출인데 보세요. 대전MBC가 나은 게 없어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광고는 특히 결합판매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서울MBC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광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광고 역할을 하고 가서 광고주를 만났다는데 광고 역할을 하신 게 있어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PPT 띄워 주세요.
다음 PPT 보세요.
이게 광고예요, 광고. 2012년을 1로 봤을 때 그다음에 광고 매출인데 보세요. 대전MBC가 나은 게 없어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광고는 특히 결합판매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서울MBC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광고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광고 역할을 하고 가서 광고주를 만났다는데 광고 역할을 하신 게 있어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적극적으로 협찬과 광고 유치 활동을 해서……
협찬하고 광고하고 달라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하고 협찬 매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2017년에 전국 15개 MBC 지역사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위증을 하셨어요. 광고영업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광고영업을 할 수 없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일부 광고영업도 가능합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직접 광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직접 광고 판매할 수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광고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거 책임지세요, 그 말은.
하여튼 간 저는 여전히 여기 서강대 대학원 다니고 이걸 어떻게 일했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월·화·수 그리고 목·금 서울에서 계속 계셨는데 동선도 그렇고 시공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해 주셨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MBC 광고 어제 최민희 위원장님 다시 지적을 하셨는데, 여전히 광고에 대해서 광고 탄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여튼 간 저는 여전히 여기 서강대 대학원 다니고 이걸 어떻게 일했는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월·화·수 그리고 목·금 서울에서 계속 계셨는데 동선도 그렇고 시공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일을 제대로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못 해 주셨어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리고 MBC 광고 어제 최민희 위원장님 다시 지적을 하셨는데, 여전히 광고에 대해서 광고 탄압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마지막 차니까 제가 확실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MBC를 응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응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MBC 응징의 방법이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MBC를 응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응징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MBC 응징의 방법이 광고라는 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응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광고가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가운데 광고가 있지요.
광고로 응징한다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연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광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광고로 응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유신독재 시절처럼?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가 광고라고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광고가 있다는 것 인정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권재홍 부사장 비위 혐의로 투서한 것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권재홍 부사장 비위 혐의로 투서한 것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그랬다가 사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하기는 한 것 아니에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최문순 사장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달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최문순 사장한테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달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송……
그런데 어제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위증이에요. 인정하세요, 위증?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하여튼 간 거짓말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위키트리 계약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그쪽 대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계약을 중도에 해약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착수금도 반환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와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위키트리 계약 관련해서 아침에 제가 그쪽 대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계약을 중도에 해약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착수금도 반환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 와서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맞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공 대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후보님이 거짓말을 하든 공 대표가 거짓말을 하든 둘 중의 한 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 회사는 회사가 170일 동안 파업에 들어가서, 그게 170일까지 지속될지는 몰랐지만 엄청난 인원의 인력들이, 기자·PD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위기관리를 위해서 계약을 했을 뿐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아까 계속……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무튼 간 위키트리 대표가 얘기한 것하고 다른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설명드릴 뿐입니다.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향후에 선거에 안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거에 안 나오시는 것 맞지요?
향후에 선거에 안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거에 안 나오시는 것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어제 그런 얘기 하셨다니까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나오신다는 얘기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대답은, 그 질문에도 대답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님 전체적으로 공직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세요, 그냥.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자 답변 중에 지역 MBC가 광고 독자영업을 할 수 있다, 일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라서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어제 권재홍 증인과 함께 이진숙 후보자에게 워싱턴 시절 본사에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된 연락을 취했는지, 감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증인으로 나온 권 전 부사장도 그런 기억이 없다, 아니라고 부정했으며 이진숙 후보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 다양한 위원들의 질문에는 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기야 방금 전에는 이훈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자, 증인으로서 잘못했다고 하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얘기하며 본인은 증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청문회에 참가하면서 국민들과 청문위원들께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선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친절하게 팩트체크 안내해 주시면서 잘못된 말씀을 교정해 주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제가 아직 초선이고 과문한 바람에 정확한 법 규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행정실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할 경우 어떤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과방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신 뒤에 엄히 물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권재홍 증인과 함께 이진숙 후보자에게 워싱턴 시절 본사에 법인카드 부정사용 관련된 연락을 취했는지, 감사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증인으로 나온 권 전 부사장도 그런 기억이 없다, 아니라고 부정했으며 이진숙 후보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 다양한 위원들의 질문에는 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급기야 방금 전에는 이훈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자, 증인으로서 잘못했다고 하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얘기하며 본인은 증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청문회에 참가하면서 국민들과 청문위원들께 진실을 얘기하겠다는 선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친절하게 팩트체크 안내해 주시면서 잘못된 말씀을 교정해 주고 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제가 아직 초선이고 과문한 바람에 정확한 법 규정을 확인할 수 없지만 행정실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선서를 한 증인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할 경우 어떤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과방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신 뒤에 엄히 물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접수합니다.
다음은 이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준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 이제 만약에 위원장이 되시면 임면권을 행사해야 될 기관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KOBACO……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KOBACO.
사장 임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 명으로 압축된 인사가…… 그중에 유력하다고 알려진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이다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 모 씨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민 모 씨 말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훈기 위원님께서 우려를 가지셨던 것처럼 광고를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이진숙 후보자가 의심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되면 편향성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KOBACO 사장 임명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유튜브 운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상당한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이 만약에 지원을 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그러면 저희 위원회가 신뢰할 만큼의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아까,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 방송을 어쨌든 MBC나 이런 기관을 통제, 광고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아까, 다시 한번 거론하지만 방송을 어쨌든 MBC나 이런 기관을 통제, 광고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아까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는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 놀라운,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는 주장을 하셔 가지고 놀랐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KBS가 박민 사장 체제하에서 좌파와 결탁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아까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는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 놀라운, 그러니까 박민 사장이 좌파와 결탁했다는 주장을 하셔 가지고 놀랐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지금 KBS가 박민 사장 체제하에서 좌파와 결탁했다고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직까지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 만큼 사실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황을 알고 계신 것은 없는 거지요? 좌파와 결탁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풍 기자도 그렇고 후보자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 언론노조로 인한 그 편향성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은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놀랐던 것이 이영풍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특별 다수제를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방안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민희 위원장도 지난번에 그런 특별 다수제를 지지한다는 말씀을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아니면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 다수제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것이 아까 이영풍 전 기자에게 제가 기대했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도 만약에 진짜 그 인식대로 만약에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가지고…… 사실 그분도 사장에 지원하셨고 지금 후보자께서도 위원장을 하고 싶으신 건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 정권을 잡고 낙하산 내려보내 가지고 상대방을 결국…… MBC로 치자면요 드라마 촬영장으로 보내고 신사옥 건설단으로 보내고 그랬던 일들이 역방향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 혹시 후보자께서는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선뜻 봤을 때는 지금 제시하시는 수치들이 예를 들어 89%의 MBC 구성원이 아주 편향성을 가진 언론노조의 소속원이다. 그러면 손쓸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과거에 정권을 잡고 낙하산 내려보내 가지고 상대방을 결국…… MBC로 치자면요 드라마 촬영장으로 보내고 신사옥 건설단으로 보내고 그랬던 일들이 역방향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 혹시 후보자께서는 다른 복안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선뜻 봤을 때는 지금 제시하시는 수치들이 예를 들어 89%의 MBC 구성원이 아주 편향성을 가진 언론노조의 소속원이다. 그러면 손쓸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시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MBC라는 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고 저한테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대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제가 짧은 시간에 대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 그렇다면 89%가 언론노조원이면 언론노조원을 배제하지 않고 만약에 선발하면 또다시 89%의 확률로 언론노조원 출신이 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대안 없이 그냥 똑같은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의결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관련하여……
저희가 잠시 의결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
예, 김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어저께 이진숙 후보자 법인카드 관련해 가지고 2018년 1월 달에 MBC 감사국이 전 관계회사 임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소명을 요청했는데 이진숙 대전MBC 사장에게도 전화 연락을 했고 문자 연락을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등기는 부재로 반송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특별감사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해서 밝히지 못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MBC 측에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받아야 되는 게 등기를 보냈다는 거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증명 서류가 MBC 감사국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에게는 전달을 못 했지만 그 내용증명이 있지 않을까, 내용증명.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어떠어떤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공문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를……
그래서 당시에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특별감사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해서 밝히지 못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MBC 측에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좀 받아야 되는 게 등기를 보냈다는 거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증명 서류가 MBC 감사국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에게는 전달을 못 했지만 그 내용증명이 있지 않을까, 내용증명.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어떠어떤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공문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2018년 1월 이진숙 후보자에게 보낸 그때 카드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있어서 감사를 하려고 했다……
그건 전체에게 보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이진숙 후보자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있어 감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내용을. 그런데 그 내용증명 보낸 등기를 확인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 유용 의혹을 증명하려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증명 서류.
예, 등기. 등기 서류 제출을……
MBC 측에다가……
MBC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의결로……
의결하면? 방통위를 통해서 MBC 받는 겁니까?
검토하시고요.
그것 검토하시는 중에 앞서 보류하였던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시고요.
그것 검토하시는 중에 앞서 보류하였던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22시23분)
앞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내과병원은 문이 닫혀 있고 이상인 직무대행은 일찍이 댁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방위 행정실에서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미애 과장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직무대행은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해당 내과병원은 문이 닫혀 있고 이상인 직무대행은 일찍이 댁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방위 행정실에서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좌미애 과장 계시지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직무대행은 어디 계십니까?
증인좌미애 제가 아까……
크게 답변하세요.
증인좌미애 제가 전화, 아까 박진형 보좌관님 앞에서 전화드렸을 때는 댁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댁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아, 제가 확인하자고 했던 것은 내과로 가서 위급해서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갔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댁으로 들어가셨고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 EBS 이사 공모 관련하여 출근하시면 보고하겠다는 말을 아까 했었지요, 좌미애 과장이?
증인좌미애 내일 아침에 오셔서 업무를 지시를 하시면 그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위급하면 내일 아침에 출근 못 하신다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보아……
증인좌미애 출근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확인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위급하십니까, 지금?
증인좌미애 내일 출근을 하셔서 저한테 업무 지시를 하면……
아이, 그 얘기 하실 필요 없고요. 그건 들었고요.
지금 위급하십니까?
지금 위급하십니까?
증인좌미애 그 상황은 제가 정확히……
대학병원에 있습니까?
증인좌미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까 댁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다면서요?
증인좌미애 그러니까 지금 댁에서……
그 이후에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증인좌미애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증인좌미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왔네.
뭐에 대한?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이 무슨 건입니까?
아니, 이상인 권한대행의, 직무대행의 불출석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것은 혹시 서류를 다시 받으셨습니까?
서류 내가 봤어요, 다시.
아니, 본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검토한 서류 외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습니까?
저에게는 새로운 사실입니다.
저한테는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아니, 불출석사유서와 오늘 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잖아요.
저희 그것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갔습니다. 아까 안 계셨던가요?
아니, 병원에 가서 당장 이분이 치료를 받고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하고 지금 고발하려는 것하고…… 집에 갔기 때문에 안 아플 것이다, 위중하지 않을 거다? 뭐예요, 이게요?
아니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 여의도에 왔었고 누군가를 만났고……
아니, 그냥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두 분 다.
예, 그러니까 저요.
아니, 저는 아까 앞에 너무 열심히 안 봤는데 보니까 문서로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추후 병원 그다음에 병원 진단서를 2024년 7월 25일 자로 냈고……
아니, 저는 아까 앞에 너무 열심히 안 봤는데 보니까 문서로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추후 병원 그다음에 병원 진단서를 2024년 7월 25일 자로 냈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고 하세요.
1분 드리세요.
예, 1분 주세요.
아니, 보니까 이게 구두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좌 과장께서 뭐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보니까 이게 구두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좌 과장께서 뭐 설명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정말 진짜 너무하십니다, 간사님.
이 얘기를 저희가……
이 얘기를 저희가……
아니, 불출……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앞에 들이밀고 하는 표현을 누가 썼어요, 아까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앞에 들이밀고 하는 표현을 누가 썼어요, 아까 때?
엘리베이터 앞은 간사님이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료를 다 드렸는데, 우리 그것 다 봤습니다. 아까 그걸 다 보고드렸어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제 말은 병원 진단서가 오늘 날짜로 돼 있는데 가 보니 병원에 없다는 이유로……
아니요, 병원에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먼저 설명을 드리세요.
저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예, 2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불출석의 경우는 하루 전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9시 반경 불출석사유를 제출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양당 간사가 동의를 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동의를 해야지만 용인이, 받아지는 건데요.
12시경,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좌미애 과장이 ‘오늘 출석 못 하고 병원에 갔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인을 했고 최형두 간사님도 미리 사인을 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체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아까 체크를 한 게 뭐였냐 하면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그러면 계시는지, 얼마나 건강 상황이 안 좋은 건지를 점검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 왔고 여기 여의도의 유력한 정치인을 만나고 가고 그 이후에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병원에 계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런데 문이 닫혔다. 그리고 오늘 EBS 이사 마감일이 됐고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 여부를 출근해 봐야 알겠다.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12시경,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좌미애 과장이 ‘오늘 출석 못 하고 병원에 갔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인을 했고 최형두 간사님도 미리 사인을 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체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아까 체크를 한 게 뭐였냐 하면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그러면 계시는지, 얼마나 건강 상황이 안 좋은 건지를 점검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 왔고 여기 여의도의 유력한 정치인을 만나고 가고 그 이후에 병원에 아파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병원에 계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런데 문이 닫혔다. 그리고 오늘 EBS 이사 마감일이 됐고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릴 수 있을지 여부를 출근해 봐야 알겠다.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예, 확인했는데 병원은 닫혔다.
확인했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놓고 의사진행……
이상휘 위원이 먼저 드셨어요. 여기 아직 20초 남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증인이 불출석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고발하겠다는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지금 안건을 상정하는 겁니다.
이상휘 위원님 하시고 황정아 위원님 하시고 박정훈 위원님 하십니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이상휘 위원님.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이상휘 위원님.
12조(불출석 등의 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조문을 읽어 봤어요.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조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첫째, 이상인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에 해당이 됩니다. 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저도 질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2시 30분경에 사인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첫째, 이상인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에 해당이 됩니다. 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저도 질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12시 30분경에 사인을 했어요.
누가……
그것 다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인을 한 거고 그리고 사유서 제출을 했어요. 사유서 제출했고 진단서 첨부했어요. 뭐가 문제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니, 불출석 등의 죄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황정아 위원님.
아까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해서 건강 상태 확인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요. 이상인 직무대행께서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서 또다시 이번에 런상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과 국회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탄핵안이 발의되니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니 국민께서 정말 황당하게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 정리. 당초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날 청문회에도 불참하고 사퇴를 고심 중’, 이 기사들 중 어디에도 ‘아프다’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에라도 어떻게 직무대행이 몸이 아프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12시 반, 거의 오늘 1시 40분에 불출석사유서 제출되었고요. 그전까지 출석하는 줄 알고 증인 질의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질의나 좌석 배치, 정회 다 고려해 달라고 미리 양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고 몸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다녀왔고, 그런데 집에 가셨다고 하고.
위원장님, 윤석열 정권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권이라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벌이는 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고발 조치 필요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고발장에 이상인 직무대행의 뒷배가 누구인지,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의논해서 이 결정을 내렸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검찰이 판단하면 됩니다.
제가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가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 정리. 당초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날 청문회에도 불참하고 사퇴를 고심 중’, 이 기사들 중 어디에도 ‘아프다’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전에라도 어떻게 직무대행이 몸이 아프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12시 반, 거의 오늘 1시 40분에 불출석사유서 제출되었고요. 그전까지 출석하는 줄 알고 증인 질의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질의나 좌석 배치, 정회 다 고려해 달라고 미리 양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었고 몸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까지 다녀왔고, 그런데 집에 가셨다고 하고.
위원장님, 윤석열 정권의 공직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권이라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고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벌이는 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고발 조치 필요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고발장에 이상인 직무대행의 뒷배가 누구인지,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와 의논해서 이 결정을 내렸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 검찰이 판단하면 됩니다.
박정훈 위원님.
저희가 고발하는 것 못 막을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 그런데 고발한다고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는데 명백하게 병원에서 떼 준 진단서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꾀병을 부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처벌할 수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진단서가 이분이 스텐트 시술을 받아서 어지럼증이 있다는 소견이 지금 적혀 있고 그리고 1시 40분에 이 진단서가 제출이 된 걸 보면 굳이 오늘 안 나와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질의하면 답변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유가 안 되는 이유로 병원까지 가 보니 입원을 안 했다더라, 이렇게 입원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근거 또한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이 다수이고 위원장께서 야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고발하시겠다고 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불출석사유서에 진단서가 분명히 첨부가 돼 있고 의사가 이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해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가 이분이 스텐트 시술을 받아서 어지럼증이 있다는 소견이 지금 적혀 있고 그리고 1시 40분에 이 진단서가 제출이 된 걸 보면 굳이 오늘 안 나와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다가 질의하면 답변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사유가 안 되는 이유로 병원까지 가 보니 입원을 안 했다더라, 이렇게 입원을 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근거 또한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당이 다수이고 위원장께서 야당 소속이시기 때문에 고발하시겠다고 하면 고발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불출석사유서에 진단서가 분명히 첨부가 돼 있고 의사가 이분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분명히 정리를 해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이건 판단의 문제인데요. 저는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이 이 문제를 해소, 해결하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확신하시잖아요. 이걸로 이분에게 무슨 법적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는 것 확신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국회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지금 말씀대로 확신하시잖아요. 이걸로 이분에게 무슨 법적 책임이 물어지지 않는다는 것 확신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국회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므로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인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좌미애 위원장님, 저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예,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요.
앞서 중요한 문제를 즉흥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출석 사유에 사인하도록 한 부분을 그냥 넘길지에 대한 문제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번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좌미애 증인에 대한 처리의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좌미애 과장……
제가 제안한 거니까 답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제안한 겁니다.
생각을 좀 해 보자, 생각 안 하시려고요?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좌 과장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즉흥적으로 엘리베이터에 타는데 정확한 정보 없이……
아, 엘리베이터에서 들이미는 바람에 당황한 겁니까?
일 처리 잘못한 것……
이게 여야 간사 협의사항이에요?
협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마시고……
안 합니다.
예.
공무원은 누구보다 절차에 충실해야 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께서는 지금 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좀 더 솔루션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누구보다 절차에 충실해야 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현 간사님께서는 지금 질의가 계속되는 동안 좀 더 솔루션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22시37분)
황정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에 법인카드로 고영주, 김문환 등의 여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랑 청담동 오마카세에서 먹은 적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이진숙 후보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에 법인카드로 고영주, 김문환 등의 여권 성향 방문진 이사들이랑 청담동 오마카세에서 먹은 적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어디서인지는 모르지만 만난 적은 있습니다.
PPT 있는데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2018년에도 먹은 적 있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7년, 2018년에도 먹은 적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시점은 기억 못 합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저희 의원실이 청담동 고급식당에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긁은 내역을 발견을 많이 했는데 2017년 2월 밤 8시 청담동 고급중식당에서 55만 7000원 그리고 2017년 8월에도 밤 9시에 유명 셰프의 프렌치레스토랑에서 47만 원, 2017년 12월 밤 10시에 LP바에서 48만 5000원, 2017년 11월, 12월 둘 다 밤에 와인바에서 68만 원, 사실 청담동 인근 주변까지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지만 이 정도 하고요. 모두 관계회사 접대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방문진 이사진 만났습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방문진 이사를 만났는지 다른 분들을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계회사 어디인지 증빙자료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21일 국민권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해 11월 21일 국민권익위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에 수사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이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니 이사들이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하면 당연히 업무상 배임이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거기다 공직자에게 만약에 접대를 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예, 저희 의원실이 방문진에 확인해 본 결과 본인들도 청탁금지법 수수의 금지 공직자에 포함된다라고 답변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게 2016년 9월이니까 그 이후에 혹시 방문진 이사들에게 이진숙 후보자가 법인카드로 접대했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도 업무상 배임으로 만약에 수사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공직자들에게 접대했으면 청탁금지법도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도 업무상 배임으로 만약에 수사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공직자들에게 접대했으면 청탁금지법도 위반이 되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법 위반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지요.
예, 만약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배우자에게 누가 뭘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이렇게 보이는데 수사해야 되겠지요? 아니면 이번에 권익위가 보복조사했다는 것을 후보자가 자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
권익위가 권태선 이사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경찰청에 수사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권익위 보복조사 아니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권익위가 답변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런(run) 하고 있는데 참 국민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까지 더해져서 의혹 백화점인 이진숙 후보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더 폭주하실 수 있는지 안하무인입니다, 정말.
최민희 위원장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모든 의혹들을 과방위 위원들 명의로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이어서 하면요.
이진숙 후보자, 어제 자기 개인정보 보호하겠다, 자료제출 거부하셨지요?
이상인 직무대행까지 런(run) 하고 있는데 참 국민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까지 더해져서 의혹 백화점인 이진숙 후보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더 폭주하실 수 있는지 안하무인입니다, 정말.
최민희 위원장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 모든 의혹들을 과방위 위원들 명의로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이어서 하면요.
이진숙 후보자, 어제 자기 개인정보 보호하겠다, 자료제출 거부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발언의 목적 자체는 참 부적절합니다. 한데 트로이컷 사태, 일명 노조 사찰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소되고 손해배상한 적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소송당사자였으니까 당연히 당시 판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법원이 뭐라고 판시하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불법행위, 정확하게 명칭은 생각나지 않지만 불법행위에 가담한 일원이라는 판결을 내린 걸로 기억합니다.
무엇이 불법으로 판명이 났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 판결에 따르면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것인데 저희 임원진에서는 오전에 제시한 대로 인트라넷이 터무니없이 해킹을 당해서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팩트체크하겠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역 MBC가 일부 광고 독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셨지요?
조금 아까 제가 팩트체크하겠다고 한 게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역 MBC가 일부 광고 독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일부 영업은 가능하고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판매는……
아니, 일부 영업도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KOBACO에 확인했고요.
제가 그대로 받은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디어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 광고는 KOBACO를 통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영방송은 KOBACO와 협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실제로 광고를 담당한 사람들은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자꾸 ‘광고 영업’ ‘광고 영업’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서 광고를 얼마나 땄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 위원들께서 일부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광고를 딴 실적은 없었지요? 협찬을 딴 게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묻습니다. 광고 영업을 일부 할 수 있다고 후보자가 착각하고 영업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저렇게 많은 광고 영업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카도 많이 쓰고? 그 영업실적 있으면……
제가 그대로 받은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디어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 광고는 KOBACO를 통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영방송은 KOBACO와 협력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실제로 광고를 담당한 사람들은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보자가 자꾸 ‘광고 영업’ ‘광고 영업’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서 광고를 얼마나 땄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 위원들께서 일부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광고를 딴 실적은 없었지요? 협찬을 딴 게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묻습니다. 광고 영업을 일부 할 수 있다고 후보자가 착각하고 영업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저렇게 많은 광고 영업 했다는 것 아닙니까, 법카도 많이 쓰고? 그 영업실적 있으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영업실적은 말씀드렸습니다. 2015 2등, 15개사 중에서 2등, 2016……
아니아니요, 그것은 광고 영업의 결과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희가……
아니, 잠깐만…… 왜 이러세요?
아니, 미디어렙법이 있어요.
미디어렙법 숙지하시고요. 광고 영업 할 수 없습니다. 왜 법에 나와 있는 것 그것까지 인정 안 하고 본인의 억지를 부리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확인했는데……
어디에 확인했는데 영업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담당 국장 나와 있지요?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이헌 지금 제가 방송기반국장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지역 MBC는 광고 영업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미디어렙법에 의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증인이헌 미디어렙법에서는 지상파는 광고 관련해서 KOBACO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지금 정확히 말하세요.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미디어렙법에 되어 있습니까?
증인이헌 그러니까 미디어렙법에서 그……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 못 하세요? 직접 광고 영업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 못 하세요? 직접 광고 영업 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헌 그러니까 미디어렙법에서는 광고를……
아니, KOBACO 답변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걸로 시간을 끄시네요, 다들.
증인이헌 그러지는 않고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할 수 있대요, 직접 영업?
증인이헌 아니, 방송사들이, 계약은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KOBACO가 하는데 사전에 광고주랑 콘택트하고 하는 것들은 방송사들이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협력할 수는 있다고.
증인이헌 예, 그래서……
그런데 영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불법이다.
증인이헌 예, 그런데 그걸 광고 영업으로 해석하고 있는, 좀 전에 MBC 전 사장님도 그렇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만나면 광고에 도움됩니까?
증인이헌 그것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낸 것 아니에요, 광고 직접 판매하게 해 달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디어렙법상 광고 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암암리에.
예, 암암리…… 이것은 긍정적으로. 협력할 수는 있다 이것입니다, 팩트는. 맞지요?
증인이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광고 영업을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리 최형두 간사님이 가르치면서 청문회 하라 그래도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미디어렙법.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아무리 최형두 간사님이 가르치면서 청문회 하라 그래도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미디어렙법.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영업한다는 이야기하고 영업활동 한다는 이야기하고.
영업활동도 못 해요. 협력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협력활동’이라 합시다.
그게 똑같아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치면 상관이 없지요.
미치는 활동을 하는 거지요.
매출 증대에 영향이 없으면 다른 거지요.
그냥 살아가는데……
매출 증대를 위해서 법카를 썼다고 하셨으니까.
저기요, 살아가는데 방송통신위원장 하나 그냥 자연인으로 사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틀 동안 봤는데 자세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특별한 휴식 시간이 아니면 화장실도 잘 안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통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만약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여성 최초 방통위원장이 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틀 동안 봤는데 자세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으시고 특별한 휴식 시간이 아니면 화장실도 잘 안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통신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만약 방통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여성 최초 방통위원장이 되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적극 나서 달라는 부탁입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레커 문제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악용해서 경제적 약탈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연예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쯔양 협박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불거졌습니다. 단순히 사법 영역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성 사이버 레커들이 더 이상 판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레커 문제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타인의 불행을 악용해서 경제적 약탈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연예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쯔양 협박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불거졌습니다. 단순히 사법 영역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성 사이버 레커들이 더 이상 판칠 수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성범죄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AI 딥페이크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5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입니다. 피해자만 총 61명에 달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생들이 동급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SNS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심각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성범죄까지로 확대되고 있는 AI 딥페이크 성범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5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입니다. 피해자만 총 61명에 달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생들이 동급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SNS에 유포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심각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심위의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요구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2021년 2000건에 달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7000여 건이 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성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지만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술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근절 방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근절 방안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 필터 버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틱톡을 비롯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필터 버블 현상이 SNS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최근 방통위에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튜브, 틱톡을 비롯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필터 버블 현상이 SNS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최근 방통위에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만일 위원장에 임명되신다면 향후 연구 결과를 보시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방통위가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 울타리를 시급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보자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후보자님,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측으로 팩트체크 관련된 메일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로이컷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업계에서 보내 주신 내용이라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시청 중 민주당 주장이 맞지 않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2022년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이지요. KISA에서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 사업까지 지원받았던 세종텔레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특징이 내부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 내부 서버에 임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이진숙 후보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찰 프로그램이라 단정한다면 다음 해 2022년 KISA는 사찰 프로그램 설치 권장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트로이컷 사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진숙 후보자가 2021년 6월 받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내부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관리자가 임의대로 열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입니다. 즉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사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듯하여 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받은 제보 내용입니다.
트로이컷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업계에서 보내 주신 내용이라서 위원님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 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시청 중 민주당 주장이 맞지 않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2022년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이지요. KISA에서 중소기업 보안 솔루션 사업까지 지원받았던 세종텔레콤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특징이 내부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 내부 서버에 임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이진숙 후보자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찰 프로그램이라 단정한다면 다음 해 2022년 KISA는 사찰 프로그램 설치 권장을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트로이컷 사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진숙 후보자가 2021년 6월 받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 내부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관리자가 임의대로 열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입니다. 즉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사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맞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듯하여 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받은 제보 내용입니다.
아니, 저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보안 프로그램과 사찰 프로그램의 경계가 운용에 따라서 애매하다는 지적을 하신 겁니다. 누가 그것을 ‘이것은 사찰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말한 분 하나도 안 계세요.
위원장님, 우리 질의한 것을 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반박하시면 우리 질의가 뭐가 돼요?
아니요, 지금 팩트체크 하신다면서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니, 팩트체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도……
그러면 민주당에도 바로 반박을 해 주시지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면.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위원장님이 팩트체크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게 주잖아요. 아니, 틀린 게 많았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웬만한 것은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다 맞추잖아요. 그래도 이것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 2쪽에 ‘한국당 인재 이진숙, 한국당 잘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인재 영입이 된 바 있어요. 그런데 MBC 뉴스인데 첫 인재 영입부터 삐걱, 황교안 리더십 흔들, 나머지 영입 인사들도 보수 진영에서 계속 활동해 왔던 점에서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정원과 함께 MBC 장악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특보로 임명한 데 이어 김재철의 입으로 불리던 이진숙 전 사장까지 영입해 논란, 당내에서조차 외연 확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들어가면 인재 영입 1호, 세월호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해서 인재 영입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인재 영입은 최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 등과 직접 신청, 내부 의사결정이 측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안팎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PPT 2쪽에 ‘한국당 인재 이진숙, 한국당 잘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인재 영입이 된 바 있어요. 그런데 MBC 뉴스인데 첫 인재 영입부터 삐걱, 황교안 리더십 흔들, 나머지 영입 인사들도 보수 진영에서 계속 활동해 왔던 점에서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정원과 함께 MBC 장악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특보로 임명한 데 이어 김재철의 입으로 불리던 이진숙 전 사장까지 영입해 논란, 당내에서조차 외연 확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들어가면 인재 영입 1호, 세월호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해서 인재 영입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인재 영입은 최고위 논의를 거치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당 상임특보단장인 이진복 의원 등과 직접 신청, 내부 의사결정이 측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안팎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재 영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철새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철새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난번 경선할 때요, 2020년 21대 대구 동구갑 출마 선언했을 때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 모습이 아니냐고 비판을 했고, 이에 답변이 대학 졸업이 1983년으로 1985년 대학원 이후에 MBC 입사하고 2020년까지 서울에 거주했는데 어떤 삶의 절반이…… 그러니까 대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서면답변으로.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여기에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 모습이 아니냐라고 우리 앞에 있는 이준석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인데, 철새 정치인이라고. 아니, 이준석 위원이 했다는 게 아니라요 2020년도에 대구 동구갑에 출마했을 때 상대 측에서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때 처음 출마했는데 무슨 저를 철새 정치인이라고……
아, 왜냐하면 그때요 대구에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대구에…… 한참, 뭐 제가 설명할 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 보셨다고 그래 가지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펜앤드마이크 대표인데, 그분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했는데, 삶의 절반 가까이를 보냈다, 맞습니까? 대구에서 삶의 절반 가까이를 보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그때 당시로 치면……
스물세 살까지 계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나이를 하는데 굳이, 스물세 살까지 있었으면 곱하기 2 해서 정확하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 뭐 하십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요.
스물세 살까지 보냈지요?
스물세 살까지 보냈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조금 전에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이에 민감하십니다.
나이에 민감하십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민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신 거 속기록에서 삭제하실까요, 지금 방식으로 한 것?
지금 철새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들어 봤냐고 했는데 안 들어 봤다고 해서 질의 답변하는 거예요. 흐트러트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83년부터 30년 동안 서울, 미국, 이라크,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이……
지금 철새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들어 봤냐고 했는데 안 들어 봤다고 해서 질의 답변하는 거예요. 흐트러트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83년부터 30년 동안 서울, 미국, 이라크,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 그거는 하나 정정해야 되는데, 85년부터 서울에서 거주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엉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대구에서, 정치활동을 할 때 대구에서 생활하지 않았고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본인의 편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기준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후배들을 괴롭혔고 수많은 사건 사고에,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안 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있고 공직으로서 갖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본인의 편리에 따라서 해석하고 기준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후배들을 괴롭혔고 수많은 사건 사고에, 국정원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안 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있고 공직으로서 갖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2시59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MBC에 대하여 2018년 1월 MBC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오늘 2024년 7월 25일 11시 50분까지 제출할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추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MBC에 대하여 2018년 1월 MBC가 이진숙 후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오늘 2024년 7월 25일 11시 50분까지 제출할 것으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
뭘 또 처음……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간사께서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이야기하신 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 보고 좀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했다는 건……
제가 양당 간사라고 얘기 안 했고요, 간사와의 협의라고 얘기했고요. 너무 위원회에 임하는 태도가…… 갑자기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고를 했는데?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거지요? 저희한테 누가 말씀을 주셨나요?
아유,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것을 받아서 제가 과방위 행정실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지 의논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논해서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료제출 요구하실 것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사 간 협의라고 그러셨는데 간사가 안……
저 안 그랬는데요. ‘간사와의 협의’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야당 간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까 논의된 내용이 맞습니다.
예,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나왔으므로 이것도 표결해야 됩니까, 자료제출인데?
이의가 일부 있었으나……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나왔으므로 이것도 표결해야 됩니까, 자료제출인데?
이의가 일부 있었으나……
그런데 언제까지 내라는 거라고요?
오늘 11시 50분까지.
오늘 11시 50분까지요? 지금 11시인데요?
예, 1시간 내에 받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10시간이어도 안 낼 건 안 내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걸 의결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간을 좀 더 주시지요.
지금 연락해서 ‘보내’ 그러면 받을 수 있지요.
그래요?
지금 다 모니터하고 있어요.
저기요, 이것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드리자면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현 간사께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오늘 밤 11시 50분까지 제출할 것으로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 어제부터 얘기하신 사안입니다.
빨리하세요, 그러면.
예.
이의 없으시……
이의 없으시……
이의 있는 거지.
저는 이의 없어요, 저는 이의 없다고. 이의 있으면 뭐 할 건데……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게 아니라 자료제출은 지금 하세요. 의결해 드릴게요.
아니, 이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의가 있으나 표결까지 할 정도의 이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권위하고도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의결했는데 11시 50분까지 안 오면 또 그것도 고발하실 건가요?
아니, 이것은 고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 경우는 자료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에서 지금 하셔도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아까 광고 관련해서 KOBACO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광고 영업이 미디어렙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엄격하게 감독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원장후보가 사장 시절 법카를 광고 영업에 사용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방통위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할 건지 의문이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접수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23시01분)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웃으니까 좋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빵을 왜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빵을 왜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글쎄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협력활동이 문제예요, 협력활동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녁 식사를 할 때 캡처한 문자를 받았는데 특히 궁금해하시는 1월 8일에 아닌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 그 빵을 구매한 사람이 저한테 캡처한 화면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1월 8일에 또 다행히 법인카드를 써서, 제가 대신 사라고 법인카드를 줬으니까……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거기에 포인트까지 입력을 해서 얼마의 빵을 구입했는지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청문회 하면서 MBC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 덕분에 또 지금 현재 공영방송 문제 때문에 많이 불거지고 민낯이 드러나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MBC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열심히 하셨지요?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해서 청문회 하면서 MBC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후보자 덕분에 또 지금 현재 공영방송 문제 때문에 많이 불거지고 민낯이 드러나고 막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MBC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기회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열심히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정합니다.
MBC에 대한 이 사태, 지금 보면요 1노조 2노조 3노조, 89.6%, 몇 %, 방송은 없고 노조만 보여요. MBC는 안 보이고 노조만 보여요. 어느 쪽에다 할 것 없이 이건요 다른 비판적 시각으로 보면 헤게모니 분쟁이에요, 공영방송이기 전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정말 안타까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MBC가 저렇게 나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영방송 복구 작업보다도 나뉘어진 MBC를 다시 통합시키는 게 더 긴급한 임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아까 그 퍼센티지는 1500명 중에서 한 1100명, 105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언론노조가 많고, 민노총 언론노조가 많지만……
제가 그래서 몇 차례 얘기했던 것이, 지난번 2000년 이전에는 단일 노조로 운영이 되다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런 정치색이 더 짙어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개별 기업노조가 되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몇 차례 얘기했던 것이, 지난번 2000년 이전에는 단일 노조로 운영이 되다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이런 정치색이 더 짙어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개별 기업노조가 되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방통위원장으로 역할을 만약 하시게 된다 그러면 MBC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 관여도 좀 어려우시겠지요?
나중에 방통위원장으로 역할을 만약 하시게 된다 그러면 MBC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 관여도 좀 어려우시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어려우시더라 하더라도 정책적 측면에서는 봉합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사실 저는 종군기자 때 팬이었어요.
1분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사실 저는 종군기자 때 팬이었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대부분 후보자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 분위기가 많이 나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종군기자로서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해서 정말 땀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종군기자로서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해서 정말 땀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감사합니다.
제가 통상은 제 삶에 대해서 뻐기듯이, 내세우듯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정치 쪽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던 때가 있는데,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정말 1000㎞ 앞에서 전쟁터를 두고 호텔 방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제가 바그다드로 들어가서 전쟁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경을 넘으면서 만 네 살 된 딸의 얼굴이 지나가면서, 제가 웬만하면 잘 울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취재를 했던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라면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통상은 제 삶에 대해서 뻐기듯이, 내세우듯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정치 쪽에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던 때가 있는데, 특히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는 정말 1000㎞ 앞에서 전쟁터를 두고 호텔 방에서 기사를 쓰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제가 바그다드로 들어가서 전쟁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경을 넘으면서 만 네 살 된 딸의 얼굴이 지나가면서, 제가 웬만하면 잘 울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조금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취재를 했던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라면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중단을 하셨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10초 딱 보장해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중요한 답변……
예, 하십시오.
아까 후보자께서 답변하면서 2018년 1월 8일……
넣어 주세요. 마이크 쓰세요.
2018년 1월 8일 제과점 결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건넨 카드를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무슨 캡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캡처, 그게 캡처 받았다고 말씀하셨나요?
그걸 우리가 받아서 드리면 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했던 사람의 캡처?
지금 산만한 가운데 말씀을 하셔서 다들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들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제 질의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대화 캡처인데 그걸 드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후보자께서 받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포인트 그것은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름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입증을 해 주시는 게 맞으니까……
좌미애 증인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내 질문 때까지만. 5분만 하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김장겸 위원님께서 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좌미애 과장이 열이 나고 아프기 때문에, 비슷한 질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께 하시면 됩니다.
좌미애 과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노종면 위원님.
좌미애 과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노종면 위원님.
제 순서예요, 지금? 아닌데……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다시 한번 정확히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답변 과정에 2018년 1월 8일 마지막 근무 날 제과점 빵 구매와 관련해서 뭔가 해명을 하시고 싶은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후보자를 수행했던 분한테 카드를 맡겼다고 인정을 하셨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맡긴 게 아니고요 제가 차 안에 있고 그 수행한 사람이……
‘사 오라’ 이렇게 주셨다고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차 안에 계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래서 그분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 말씀을 제가 어렴풋이 복기를 해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무슨 상황을 캡처를 해서, 포인트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후보자께 보내 오셨다고, 방송을 보고 보내신 모양이네요, 부탁한 게 아니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부탁한 게 아니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부탁한 게 아니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 보내 주신다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래요. 그것을 받아서 보시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그걸로 뭔가 입증을 하고 싶으셔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왜냐하면 계속 노종면 위원께서 1월 8일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말끔히 의혹이 해소되는 증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기요, 두 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저한테 말씀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캡처본을 우리 여당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신 신성범 위원님께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영업행위라든가 그것을 직원들에게 나눠 줬다는 증명이 될지는 그 캡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캡처본을 우리 여당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신 신성범 위원님께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영업행위라든가 그것을 직원들에게 나눠 줬다는 증명이 될지는 그 캡처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황정아 위원님.
팩트체크 건인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카드로 파생되는 자산도 기업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자금 카드나 운영비를 사용할 때도 포인트를 저희 명의로 적립을 하지는 않습니다. 1월 8일만 증빙자료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방금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관한 중요한 자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판례상 업무상 횡령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누구의 포인트로 적립을 했는지 또한 이러한 추가 사례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1월 8일 말고 다른 내역들은 왜 증빙자료 제출 안 하는지 팩트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황정아 위원님, 일단 캡처본을 받아 보고 그 캡처본을 가지고 다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통위 사무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에 며칠 자로…… 사무처장 맞지요?
방통위에 며칠 자로…… 사무처장 맞지요?
증인조성은 작년 6월 2일 자로 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증인조성은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방통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조성은 없습니다.
방통위로 파견이 아니라 임명받은 거예요? 누가 임명했어요?
증인조성은 대통령이 발령낸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그렇게 발령을 내서 저는 왔습니다.
대통령이 발령을 낸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발령권자가 누구예요?
발령권자가 누구예요?
증인조성은 대통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 사무처장을 대통령이 발령 냅니까?
증인조성은 1급 공무원은 그런 것 아닌가, 저도 정확하게는……
감사원에서 무슨 일 했지요?
증인조성은 직전에 감사교육원장이었습니다.
감사교육원장을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당시 방통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발령 날 때?
증인조성은 그 당시에 김효재 직무대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발령 전날 한상혁 방송위원장이 면직됐지요?
증인조성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면직하고 그다음 날 발령을 냈는데 김효재 직무대행이 발령 냈습니까?
증인조성은 김효재 직무대행 때 제가 일단 왔습니다.
와서 한 첫 번째 일이 뭐지요?
증인조성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했었고요.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파견받는 일이 첫 번째 임무였지요? 14명이 한 달 만에 왔지요?
증인조성은 그게 제 첫 번째 임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방통위에 이렇게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이 대규모로 대이동 해서 방통위에 진주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조성은 그전에 그렇게 파견받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지요. 그것 누구 지시받고 파견받았어요?
증인조성은 그 당시 직대께 보고드리고 아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시를 어디, 용산에서 받았습니까?
증인조성은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김효재 직무대행이 파견받으라고 지시했습니까?
증인조성은 아마 이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아니, 1년도 안 된 일인데 젊은 사람이 방통위 사무처장 와서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증인조성은 아마 직대께서 지시를 하셨을……
‘아마’ 자는 빼고.
증인조성은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대를 받아서 검사는 몇 명, 그것도 직대가 숫자를 정해 줬습니까?
증인조성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대검에서 3명, 감사원에서 4명, 경찰에서 4명, 국세청에서 3명, 14명이 한 달 만에 방통위에 진주했습니다. 한 일이 뭐지요, 와서?
증인조성은 그 팀이 처음에 방심위 회계검사를 했었습니다.
회계 자 빼고, 어쨌든 방통위 자체 감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 사찰, 감찰, 다른 말로 하면 뒷조사팀 운영한 것 아니에요?
증인조성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식적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무슨 업무예요?
증인조성은 감사 업무를 한 거지요.
지금 감사관실이 정규 조직으로, 편제로 있지요?
증인조성은 그렇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증인조성은 정확하게……
6명이 있잖아요, 감사관. 평상적인 업무 수행하는 감사관실 6명이 있는데 별도로 대검찰청, 국세청……
증인조성은 6명은 아닙니다. 6명이 아니고……
감사원, 경찰, 14명 대규모 인력 파견받아서 방문진, EBS, KBS, 방통위, 뒷조사, 사찰, 사찰 팀 운영한 거잖아요. 그 책임자가 조성은 처장이잖아요? 그것 하라고 감사원에서 파견받은 거잖아요?
증인조성은 그것……
지금은 몇 명 남아 있어요, 현재?
증인조성은 지금 현재 파견 와 있는……
사무처장이 몇 명인지 몰라요?
증인조성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2명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3명이 와 있고 경찰 2명, 국세청 1명 이렇게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5분 더 드리겠습니다.
5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건너뛰셨어요.
1980년에 신군부는 보안사, 안기부가 MBC에 기관원을 파견했습니다. 상주했어요, 상주. 사찰했어요, 매일매일. 기자 성향을 보고했어요. 간부들 일일이, KBS에 또 각급 정부기관에, 이게 군사정권의 방송장악 시스템이었어요. 지금은 보안사 없어졌습니다. 국정원 대신, 신군부가 했던 방송장악 시스템 대신 지금 방통위에 14명의 사찰팀을 운영한 거예요, 뒷조사팀을.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원대 복귀시켜야 합니다.
물론 사무처장 권한 밖이지만 이거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무처장 권한 밖이지만 이거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증인조성은 아니, 감사 업무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묻습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사정기구화돼서 방송사들, 방송기관을 사찰하고 뒷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견해는 뭡니까?
이진숙 후보자께 묻습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사정기구화돼서 방송사들, 방송기관을 사찰하고 뒷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견해는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사찰인지 여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14명 파견받은 사실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 그것이 적절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실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미 벌어져 있는 일이고 14명이 파견 왔단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묻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가, 관련 업무가 있어서 파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방송의 중립성·객관성·독립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조성은 처장!
조성은 처장!
증인조성은 예.
이 파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짚어 볼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틀 이진숙 후보자 봤는데 9회 말 노스트라이크 쓰리볼의 주자 만루 상태에서 릴리프로 등장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난맥과 갈등과 또 형해화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그 어떤 경우에도 1%라도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많이 관찰했습니다마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어오셔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일주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들어오셔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일주일 안에 혹은 한 달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일단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현안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손발도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지 못했는데 무슨 의사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밀고 갑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현재 살아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지명받았다라는 이유 말고 방송계로부터의 어떠한 도덕적 공경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MBC에서는 심각한, 사실상 트라우마에 가까운 이 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마지막 방송으로 있었던 데가 대전MBC인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인카드, 빵. 이 복잡한 방송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릴리프가, 기껏 나온다는 주제가 법인카드 쓴 것.
그리고 거기 대전MBC의 직원들도 다 보고 느끼고 한 게 있는데 그가 방송을 사유화하고 또 자기의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온갖 군데에, 무슨 견우직녀축제 체험부스에 지인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무슨 행사에 민요가수를 직접 섭외를 해 가지고 출연료도 지정 금액으로 지급을 했다거나 무슨 유성온천문화축제, 과시용 축제 사유화를 했다거나, 뭐 하나 공적 책임을 가지고 그 해당 단위에서 성과를 내고 모범을 만들고 직원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다니고 있고.
이 현장에 와서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바뀌려면 발상을 바꾸고 인식을 대전환하고 통렬하게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 도와 달라’ 해서 겉으로는 야당이어서 반대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하는 그 일말의 1%라도 얻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야당 위원들의 선입견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진숙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현재 살아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지명받았다라는 이유 말고 방송계로부터의 어떠한 도덕적 공경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MBC에서는 심각한, 사실상 트라우마에 가까운 이 후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마지막 방송으로 있었던 데가 대전MBC인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법인카드, 빵. 이 복잡한 방송환경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릴리프가, 기껏 나온다는 주제가 법인카드 쓴 것.
그리고 거기 대전MBC의 직원들도 다 보고 느끼고 한 게 있는데 그가 방송을 사유화하고 또 자기의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온갖 군데에, 무슨 견우직녀축제 체험부스에 지인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무슨 행사에 민요가수를 직접 섭외를 해 가지고 출연료도 지정 금액으로 지급을 했다거나 무슨 유성온천문화축제, 과시용 축제 사유화를 했다거나, 뭐 하나 공적 책임을 가지고 그 해당 단위에서 성과를 내고 모범을 만들고 직원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오직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다니고 있고.
이 현장에 와서도 ‘사람은 바뀔 수 있다’, 바뀌려면 발상을 바꾸고 인식을 대전환하고 통렬하게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으니 도와 달라’ 해서 겉으로는 야당이어서 반대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하는 그 일말의 1%라도 얻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야당 위원들의 선입견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조금 전에 인용하신 대전MBC에서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는 실적으로 추앙까지는 아니지만 인정을 받았던 행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치적, 실적이 아니라 흠으로 다 돌변했습니다.
저는 보수,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기여했던 보수적인 분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주영 회장이나 박태준 씨나 심지어는 독재자라고 비난받는 박정희조차도 특정 집단에는 상당한 공경과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성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수는, 말이 아니라. 비난이나 폭력적 언어가 아니고 실적과 성과입니다. 어떤 실적과 어떤 성과를 보였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말……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에서 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안위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구멍을 이진숙이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막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이 명약관화합니다. 추락하는 기차에 같이 탑승하지 말고 내리세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너무 MBC만 계속 얘기해서 오늘은 YTN으로 한번 가 볼까 합니다.
YTN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 관련돼서 제가 후보자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위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해서 야당 및 YTN의 노조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 위법이며 특히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고 YTN의 공적 소유 구조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방통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과정을 보면 저기 순서대로 날짜별로 정리된 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3년 11월 15일 유진이엔티에서 YTN 지분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2024년 2월 7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YTN 심사와 관련해서 졸속으로 심사하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일인 2023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 등을 제외하고 총 8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심사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TN 최다액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 관련돼서 제가 후보자에게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위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해서 야당 및 YTN의 노조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과정은 위법이며 특히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고 있고 YTN의 공적 소유 구조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방통위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과정을 보면 저기 순서대로 날짜별로 정리된 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3년 11월 15일 유진이엔티에서 YTN 지분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이것에 대해서 2024년 2월 7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YTN 심사와 관련해서 졸속으로 심사하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일인 2023년 11월 15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 등을 제외하고 총 8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승인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이런 심사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 정도의 84일의 기간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적당한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는 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YTN의 노동조합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한 YTN의 출자자 변경이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YTN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예.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 1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것이 유효함을 의미했고 항고심에서는 일단 위법성 유무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판결문으로 봤을 때 현재는 유효하다는 것이고 물론 조금 더 진행해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간 소유의 YTN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염려를 현재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훼손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개월 지난 후 YTN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실제로 민간 소유의 YTN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염려를 현재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훼손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개월 지난 후 YTN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제가 전반적으로 편성이나 여러 가지를 정보를 대조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평가로는 큰 문제가 없이 보도나 그 밖의 여타 부분에 있어서 정상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연합뉴스보다 YTN이 좀 더 시청률이 떨어진 걸로 아는데 최근에 그것을 역전했다고 알고 있고요. 회사가 많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더 추이를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생각보다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으로 다시 갈까요? 안 계셔서 최수진 위원 먼저 하셨습니다.
신성범 위원으로 다시 갈까요? 안 계셔서 최수진 위원 먼저 하셨습니다.
신성범입니다.
방금 제가 좀 밖에 나갔던 이유가 좌 과장, 좌미애 과장이 밖에 나갔더니만 보니까 좀 쓰러져 계시고 굉장한…… 저는 가까이 일부러 안 갔습니다만 119까지 출동을 했다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공지를…… 공지라기보다는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이런 게 엄청난, 여성에게는 스트레스 아니었나…… 우선 그래서 잘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고, 들어왔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119가 출동한 것까지만 보고 왔는데……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좌미애 과장님 뭐 담당이신지는 모르는데 어제부터 앉아 있는 게 좀 불안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어찌 됐건 사무처장 오시기 전까지 답변을 하시다가 그런 것 같아요.
이 후보자님, 지역방송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방송 사장 하시니까 너무나 아실 텐데 무엇보다도, 지역방송발전기금이지요? 따로 없지요? 그렇지요?
방금 제가 좀 밖에 나갔던 이유가 좌 과장, 좌미애 과장이 밖에 나갔더니만 보니까 좀 쓰러져 계시고 굉장한…… 저는 가까이 일부러 안 갔습니다만 119까지 출동을 했다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공지를…… 공지라기보다는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이런 게 엄청난, 여성에게는 스트레스 아니었나…… 우선 그래서 잘 좀 요약을 했으면 좋겠고, 들어왔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겠는데 119가 출동한 것까지만 보고 왔는데…… 있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좌미애 과장님 뭐 담당이신지는 모르는데 어제부터 앉아 있는 게 좀 불안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어찌 됐건 사무처장 오시기 전까지 답변을 하시다가 그런 것 같아요.
이 후보자님, 지역방송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방송 사장 하시니까 너무나 아실 텐데 무엇보다도, 지역방송발전기금이지요? 따로 없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1년에 45억 원 정도……
45억 원 정도 되는데 SBS 계열사 8개, MBC 16개, OBS 라디오 3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방송의 지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되시면 고민을 좀 당연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도 지역방송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해서 겪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위원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역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방송사를 통해서 제발 국회에서 우리 지역방송 좀 지원할 수 있게, 지원을 늘릴 수 있게 얘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본법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도 보니까 과방위에서 10건의 AI 기본법, 이름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제출됐다가 7건을 병합해서 심지어는 법안소위 의결까지 됐는데도 통과가 안 돼서 다 폐기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1대 과방위에서도 아마 방송 때문에 AI 기본법을 손을 못 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력 양성, 기업의 AI 도입 활용이나 지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일부에서는, 물론 AI가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는데 초기에 규제가 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양론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제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대로 다른 나라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23년 10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육성 전략과 거버넌스 전략을 발표를 했고 EU도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AI Act라고 그래 가지고 통과시켰더라고요. 이것 누구보다 아실 테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제가 늘리자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보면 OTT 사업자도 프랑스나 독일은 다 영상물 지원 기금의 징수 대상자, 독일은 영화분담금 징수 대상자를 설정을 해서 방송통신발전 자금을 단순하게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큰 업체들한테 이렇게 또 징수해서 넓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조금은 공부를 해서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21대 과방위에서도 아마 방송 때문에 AI 기본법을 손을 못 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력 양성, 기업의 AI 도입 활용이나 지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일부에서는, 물론 AI가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는데 초기에 규제가 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양론 의견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제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대로 다른 나라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23년 10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발표해 가지고 정부 차원의 육성 전략과 거버넌스 전략을 발표를 했고 EU도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AI Act라고 그래 가지고 통과시켰더라고요. 이것 누구보다 아실 테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또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제가 늘리자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보면 OTT 사업자도 프랑스나 독일은 다 영상물 지원 기금의 징수 대상자, 독일은 영화분담금 징수 대상자를 설정을 해서 방송통신발전 자금을 단순하게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큰 업체들한테 이렇게 또 징수해서 넓게 쓴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도 조금은 공부를 해서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노종면 위원님이 어제 제안하신 것이고,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2024년 7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자료를 계속 받겠다, 그것을 오늘 의결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하여 어젯밤 늦게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고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되었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노종면 위원님이 어제 제안하신 것이고, 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저희는 인사청문회를 2024년 7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자료를 계속 받겠다, 그것을 오늘 의결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하여 어젯밤 늦게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고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 되었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요청한 자료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입학 관련 자료, 외환 관련 자료, 출입국 관련 자료, 주식 매매 자료, 가상화폐 매매 자료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오늘 오전 12시까지, 저희가 정확히 11시 59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오늘 오전 12시까지, 저희가 정확히 11시 59분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23시38분)
그래서 저희가 어제 노종면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내일 2024년 7월 26일까지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의를 물을 거예요.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물을 거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당초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에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당초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2일간 실시하는 것에서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엄청 많습니다, 큽니다.
이의 말씀하시지요.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아니, 여야 간사 간에 또 상임위원 간에 다 합의에 따라서, 원내대표단 간에도 보고도 되고 양해를 얻은 끝에,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늘까지도 또 오늘 새벽도 차수 변경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하루를 더 하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고 저희는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야 간에……
그리고 분명히 자료제출을 오늘 오전 11시 59분까지 하기로 본인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직 청문할 자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4일과 25일 양일간으로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를 더 늘리겠다 하면 저희는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여당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퇴장하겠습니다. 단독으로 하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저도 의견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답변은 하나 드릴게요.
이건 원내대표 간 합의 사안이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허락을 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카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증명하겠다고 한 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앵무새처럼 개인적으로 법카를 사용한 일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11시 59분이 지난 이후에 국회의장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고 방금 전에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원내대표 간 합의 사안이 아니고요, 국회의장의 허락을 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진숙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카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이 증명하겠다고 한 것들을 증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앵무새처럼 개인적으로 법카를 사용한 일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11시 59분이 지난 이후에 국회의장께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겠다는 요청을 한 바 있고 방금 전에 국회의장의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잠깐만, 몇 시……
예, 박정훈 위원님.
몇 시에 요청했고 의장이 몇 시에 허락했어요?
그걸 왜 얘기해야 되지요?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피켓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피켓이에요.
저도 의견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
박정훈 위원 의견 말씀하시고 노종면 위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이틀로 진행된 것이 거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틀간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일단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증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지금 하루를 더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과거 청문회들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이 해 보셨잖아요. 자료가 전부 다 제출이 되던가요? 전부 다 제출이 되던가요?
그거는 국회가 일을 잘 못해서 자료도 못 받고 무시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우리 청문보고서 쓸 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일을 한 전례도 없고……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3일을 한 전례가 있어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 3일을 한 전례가 있어요?
3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3일을 한 전례가 있냐고요, 국회에서요?
아,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 이진숙 후보자 같은 후보도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건 저희가 청문회를 해 본 이 과정을 지켜보고 한 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계속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완전히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료를 안 내거나 하는 것들도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저게 뭐가 숨길 게 있어서 안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청문보고서에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하면 되는 건데 유례도 없이 3일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가 저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여당 위원이 질의할 때는 천재가 돼서 온갖 질의를 건건이 다 하고 야당 위원이 질의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지고 건건이 답변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후보도 처음 봤습니다.
청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도 저렇게 본인이 SNS……
그렇다고 3일을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만요. 본인이 SNS에 쓴 글을 까먹었다고 하고……
저 아직 시간 남았어요.
물어보니까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아니, 몇 시에 요청하시고 의장이 몇 시에 허락하셨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그걸 왜 밝혀야 돼요? 왜요?
아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리 3일을 준비하셨다는 계산이잖아요, 3일 하시려고……
아닌데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그거 제가……
노종면 위원께서 어제 제안하셨습니다. 자꾸 까먹으시니까 그래요.
제 발언 시간 좀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여야 다 공히…… 여기서 만약에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자리를 잠깐 이석하셨거나 그랬을 거예요. 오늘 오전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하루 연장한다는 얘기를 제 기억으로 최소 세 번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자료제출하라고 했고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모르는 척하십니까?
아니아니, 저도 그 얘기 생각나요.
아니, 그리고 박 위원님 말씀대로 유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기본은 청문회는 제출해야 될 자료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있습니까, 조사권이 있습니까?
내일까지 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하루 더 하나요?
자료제출 받을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요. 자꾸 유례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국회가 받아야 될 자료를 못 받는 것이 나쁜 관행이면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료가 안 온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게 벌써 관행으로 굳은 건가요? 굳기 전에 깨야지요.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행도 고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유례나 관행보다는 이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청문회의 상당 시간이 마치 고용노동부장관 청문회를 하는 건가, MBC 청문회를 하는 건가……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안 해서 우리가 허비한 시간, 청문회의 목적과 이탈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판단해요, 상당 시간이.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료가 안 온 관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그게 벌써 관행으로 굳은 건가요? 굳기 전에 깨야지요.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관행도 고려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유례나 관행보다는 이 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요.
유감스럽게도 오늘 청문회의 상당 시간이 마치 고용노동부장관 청문회를 하는 건가, MBC 청문회를 하는 건가……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료제출을 안 해서 우리가 허비한 시간, 청문회의 목적과 이탈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판단해요, 상당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연장하자는 주장이시지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아까 캡처본 받으셨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형두 간사께서 요청하신 개인 카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 제출하시겠다 그랬는데, 혹시 여당 쪽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최형두 간사께서 요청하신 개인 카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 제출하시겠다 그랬는데, 혹시 여당 쪽은 받으셨습니까?
예, 받은 게 있어요.
최형두 간사가 얘기한 개인 법카 사용 기록인데요, 시기 지정을 저희가……
(자료를 건네며)
자,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게 뭔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받은 겁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개인카드 주요 사용내역 이게 뭡니까?
제가 최 간사한테 이양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제 가지고 계신 거였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최 간사님께서 어제 포켓에 넣었던 그것이잖아요. 이것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주로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그 소액결제를 했던…… 낙짓집이었나요? 뭐였지요? 이건 소액결제 아닙니다.
몇 군데 말씀하셨어요. 어디 썼다고 했는데……
파리바게뜨 그다음에 7000원짜리 낚지볶음밥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콕, 콕, 콕 찍어서 그것과 관련된 개인 카드 내역이라도 내시겠다고 해서 그거라도 받아 보자…… 그것도 안 냈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콕, 콕, 콕 찍어서 그것과 관련된 개인 카드 내역이라도 내시겠다고 해서 그거라도 받아 보자…… 그것도 안 냈잖아요.
저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실 거면 성심당 것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시려고 그랬거든요.
없어요.
최수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규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일단 의결하고……
저희 이미 찬반을 두 분씩 들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현 위원이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의결하고……
저희 이미 찬반을 두 분씩 들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현 위원이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하세요.
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정족수가 되나 봐 주십시오.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의사정족수가 되나 봐 주십시오.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아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진짜 국회의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뭐 할 말은 없는 것인데 분명하게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진짜 국회의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뭐 할 말은 없는 것인데 분명하게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니, 반대하십니까, 나가실 겁니까?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갑니다.
예, 그러세요.
아니, 이게 위원장님 몽니지……
진짜 이건 아니지요.
후보를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여당에서. 후보를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시라고.
후보자는……
자료를 좀 내라고 압박을 강하게 해 주세요.
카드 포인트까지 다 털었는데 뭘 또 하시겠다 그러십니까?
포인트 안 털었어.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청문회예요, 자료가 없는데?
카드 포인트 질의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안한 것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는데 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박충권 위원님, 청문하신 게 어디 있습니까, 박충권 위원님께서? 내내 후보자 옹호했지.
독단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저는 자료 못 받고 못 참겠어요. 왜 뭐라고 하세요!
(「노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뭐라고 하시잖아요.
(「노 위원,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뭐라고 하시잖아요.
자,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
(장내 소란)
(「빵값 얘기하고 카드 포인트 얘기하고……」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혼자 나가십시오, 혼자.
(장내 소란)
(「빵값 얘기하고 카드 포인트 얘기하고……」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최수진 위원님, 혼자 나가십시오, 혼자.
빵값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유감입니까!
그만하세요.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박충권 위원님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모르실 것 같아.
청문 안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선배로서 좀 제대로 분명히 해 주십시오, 도움이 되게.
아니, 그래서 하자니까 왜 그런 식으로 나가냐고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돼요, 나가는데?
아니요, 왜 그렇게 나가냐고요.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도움이 되게 좀 존경스럽게 해 주십시오.
자,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나가도?
표결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표결하겠습니다.
(일부 위원 퇴장)
지금 나가는 건 정상인가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열한 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아, 반대 손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한 분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아, 반대 손 들어 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23시50분)
지금이 11시 50분입니다.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드디어 합니까?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드디어 합니까?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쓰셨습니다. 빵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방송과 통신 정책 관련한 후보자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빵을 좀 좋아하십니까?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많이 쓰셨습니다. 빵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방송과 통신 정책 관련한 후보자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궁금증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빵을 좀 좋아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와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와인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와인도 즐겨 사서 마시는 거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즐겨 사서 마신다는 그 질문이……
왜 즐겨 사서 마시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카드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만 스물아홉 차례, 649만 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어요. 강남구 청담동에서 네 차례, 143만 3000원을 쓰셨고요. 중구 무교동에 있는 와인숍에서 14만 7000원 또 여의도동, 반포동, 장충동, 대전 전민동에서, 대전 전민동에 있는 와인숍에서는 400만 원, 400만 1500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습니다.
이 와인들 사서 뭐 하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선물했습니까? 선물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또 해당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됩니다.
이 와인들 사서 뭐 하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선물했습니까? 선물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에 또 해당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됩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업무용으로, 그러면 선물로 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러더포드 힐이라고 하는 미국산 와인 좋아하십니까?
러더포드 힐이라고 하는 미국산 와인 좋아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잘 기억 안 납니다.
자르자라고 하는 스페인 와인은 좀 가격이 싸요. 5000원이기도 한데 이것 즐겨 드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처음 들어 보는 브랜드입니다.
좋습니다.
영상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낯익은 곳이지요?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상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낯익은 곳이지요?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장실.
예, 대전MBC 사장실입니다. 대전MBC 사장실에서 지난해 9월 28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난해 9월이요?
아, 2017년이군요. 2017년 9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에 촬영된 영상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보니까 와인들이 좀 많이 있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싼 와인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와인을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 놓고 선물을 하신 겁니까?
와인을 이렇게 냉장고에다 넣어 놓고 선물을 하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때로는 식사를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식당에서 주문하게 되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을 했다가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아시는 대로 시원하게 마시는 와인과 그렇지 않은 와인이 있지요.
제가 와인을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실이나 회사 안에서 와인을 드시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근무시간에?
그러면 사장실이나 회사 안에서 와인을 드시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근무시간에?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저기 ‘개봉되어 있는 와인’이라고 돼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나와 있군요.
저 개봉돼 있는 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르자라고 하는 스페인 와인인데 코르크 마개가 있는 것 보니까 확실히 개봉이 돼 있네요.
저것 드신 겁니까, 사장실 안에서?
저 개봉돼 있는 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르자라고 하는 스페인 와인인데 코르크 마개가 있는 것 보니까 확실히 개봉이 돼 있네요.
저것 드신 겁니까, 사장실 안에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지금 계속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망신 주기가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1분 20초 정도 남았으니까 설명을 좀 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고, 이것 궁금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9만 원어치의 와인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선물하고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샀다고 하는 건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렇습니다.
와인이 저렇게 사장실 안에 있고 개봉돼 있는 와인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시라고 시간 1분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때로는 손님을 만나면서 제가 콜키지료를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식당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아, 그랬군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래서 여러 병 구입해서 가져갔다가……
그래서 드시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온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물론입니다.
사장실에서 드신 건 아닌 거고?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사장실에서 먹은 게 아닙니다.
아, 오케이. 그런데 지금 코르크 마개가 있는 남아 있는 와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와인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직서를 내고 나서. 저 와인 혹시 가져가셨습니까? 저거 말고도 사장실 안에 박스로 돼 있는 와인도 있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와인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저 와인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직서를 내고 나서. 저 와인 혹시 가져가셨습니까? 저거 말고도 사장실 안에 박스로 돼 있는 와인도 있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어요. 아까 사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와인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이진숙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제가 개인 카드로 구입한 내역서도 드렸는데요. 때로는 제 개인 카드로 구입한 주류들을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시간을 보고……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보고……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