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4년 8월 8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1.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의 사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의 사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최형두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2분 넣어 드리세요.
2분 넣어 드리세요.
인사청문회 회의 개의 전에 야당 간사님으로부터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학교 다닌 경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자료제출이 10분 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청문회를 연기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미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을 잡았고 또 후보자의 그만한 사정이 있는데 여당 간사로서 충분히 야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여당 간사의 책임도 있다라고 이렇게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드렸고. 나중에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나타나겠지만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또 후보자가 야당 위원님과 여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듣고서, 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늦게 제출됐다고 하시는 그 자료를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점심시간에 좀 열람하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지금 중요한 AI,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책임질 장관후보자를 빨리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늦게 제출된 자료지만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해명이, 소명이 안 되는 부분은 후보자께 질의시간을 통해 소명하시고.
다만 후보자께서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질병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또 야당 간사님, 필요하다면 야당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그 명칭을, 질병명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후보자께서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질병명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또 야당 간사님, 필요하다면 야당 위원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그 명칭을, 질병명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김현 간사님.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인사청문회가 2000년도에 도입됐고 그다음에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0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합의, 적어도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다. 5대 결격사유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더 확장해서 7대 결격사유를 가지고 장관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숱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점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또는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사청문회 기간만 버티면 임명이 된다라는, 언제부터 생긴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오늘 가져온 자료는, 한 부 가져와서 보라라는 식의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두 번째의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장관의 자세, 후보자의 자세와 인사청문회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이 기준, 결격기준에 만약에 부합한다라면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검증을 통해서 그 자리에 공직으로, 먼저는 공직입니다, 공직에 오를 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정책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심히 오늘 상황은 그동안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진행된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인사청문회에는 여야가 없다,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전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두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점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또는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사청문회 기간만 버티면 임명이 된다라는, 언제부터 생긴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적어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오늘 가져온 자료는, 한 부 가져와서 보라라는 식의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두 번째의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장관의 자세, 후보자의 자세와 인사청문회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합의한 이 기준, 결격기준에 만약에 부합한다라면 여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검증을 통해서 그 자리에 공직으로, 먼저는 공직입니다, 공직에 오를 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정책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심히 오늘 상황은 그동안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면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진행된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인사청문회에는 여야가 없다, 제대로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손을 듦)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여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냥 한민수 위원님만 드릴까요?
혹시 한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면 여당에서도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냥 한민수 위원님만 드릴까요?
자료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 관련하여서는 지금 최형두 간사가 얘기를 했고, 저는 아까 시작 초기에 제가 오늘은 두 분 간사님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민수 위원님, 꼭 하셔야 되는……
한민수 위원님, 꼭 하셔야 되는……
그러세요. 저는……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형두 간사께서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 위원장실로 와서 정말 간곡하게 청문회 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를 연기하려다가 최형두 간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형두 간사께서 야당 위원님들이 계신 위원장실로 와서 정말 간곡하게 청문회 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를 연기하려다가 최형두 간사님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과 후보자께서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8일
공직후보자 유상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발언대로 나가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과방위 위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유상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당면한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때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EU, 중국 등은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가용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운명체로 결집하고 소통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수많은 희생과 노력의 결실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타 부처는 물론 산학연 연구자, 민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을 다투는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반도체와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인 우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 속에도 A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들께도 그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 분야 역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혁신적인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R&D 클러스터와 활발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핵심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선도국과의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그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끌어 온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신진 연구자는 물론 지금 가장 치열하게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시장 포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 현장 경험을 살려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유상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당면한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때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 EU, 중국 등은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가용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운명체로 결집하고 소통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수많은 희생과 노력의 결실로 오늘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듯이 저는 우리나라가 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중책을 맡겨 주신다면 타 부처는 물론 산학연 연구자, 민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급을 다투는 확실한 게임체인저인 AI-반도체와 미래의 게임체인저로 인식되는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인 우리 반도체 제조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대 자본과 인력으로 앞서가는 미국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현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 속에도 AI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들께도 그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 분야 역시 우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혁신적인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고품질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바이오 가치사슬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주요 R&D 클러스터와 활발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핵심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선도국과의 전략적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그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도형 R&D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여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로 이끌어 온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신진 연구자는 물론 지금 가장 치열하게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역할에 걸맞은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시장 포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국민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 현장 경험을 살려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서류제출 요구하실 거지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류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서류제출 요구하실 거지요?
아까……
예, 서류제출 요구.
그러니까 큰 자녀, 아들 병역과 관련된 서류가 전혀 오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10분 전에 온 것……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저희 방에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측에. 그런데 자꾸 후보자가 그것을 감추듯이 직접 소명하겠다고 하다가 청문회 10분 전에 자료를 이만큼, 이것보다 두꺼워요. 들고 와 가지고 보라고, 한 부 들고 와서,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이 그 서류 보다가 또 부족한 부분들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가 받을 게 있는지 살펴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시작 전에 위원장께서 장관후보자의 명확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문회를, 우리 과방위원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든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이 그 서류 보다가 또 부족한 부분들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추가 받을 게 있는지 살펴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시작 전에 위원장께서 장관후보자의 명확한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문회를, 우리 과방위원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든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였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라면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자료제출 요구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수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였습니까? 자료제출 요구라면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자료제출 요구라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물론 받고 그것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의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의 기회를 좀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최수진 위원님 말씀 중에 범죄자 취급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혹시 누가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이것은……
저한테 사과하세요.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는 게 아니고……
이상휘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가만 계셔 보세요.
저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둔할 것을 두둔하라고 아까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잠시만요, 위원님들. 저희가……
최형두 간사님 말씀해 보세요.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넣어 드리세요.
갑자기 범죄자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갑자기 범죄자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좋은 경계를…… 뭐랄까, 아침에 액땜하는 좋은 뭐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도 발언에서 특히 문제 될 수 있는 발언, 표현은 삼가도록 저희 위원들도 하겠고 오늘 청문회 내내 그런 조심스러운,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제에 맞는 그런 품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또 야당 위원님들도 발언에서 특히 문제 될 수 있는 발언, 표현은 삼가도록 저희 위원들도 하겠고 오늘 청문회 내내 그런 조심스러운,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제에 맞는 그런 품격을 유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당만 관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 잠깐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아니, 간사님이 사과하신답니다.
아니, 본인이 하세요. 제 얘기를 속기록을 가져다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저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정말 모욕적으로 느낍니다.
아니, 최수진 위원님, 이건 제가 보기에 과거의 청문회를 갖다 할 건 아니고요. 지금 한민수 위원님은 전혀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로 길게 시간 끌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발언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소하고 한민수 위원님께…… 그건 아니었잖아요. 범죄자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정확하게는……
이것 드리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진숙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며칠째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발언 한번,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여쭤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발언 한번,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여쭤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적하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범죄자라는 말은 취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민수 위원께 사과해야지요. 한민수 위원님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신사적인 분이셨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은 10분 전에 야당 위원님들, 저는 여당 위원님들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10분 전에 정말 많은 양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청문회를 좀 연기하면 어떻겠느냐라는 협의를 최형두 간사님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민수 위원님이 ‘왜 10분 전에 자료제출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나 타당한 얘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간 7분입니다. 이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도 포함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안은 10분 전에 야당 위원님들, 저는 여당 위원님들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자료가 10분 전에 정말 많은 양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청문회를 좀 연기하면 어떻겠느냐라는 협의를 최형두 간사님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민수 위원님이 ‘왜 10분 전에 자료제출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나 타당한 얘기고요. 그래서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간 7분입니다. 이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도 포함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국가는 과학기술 인력의 열정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시지요?
국가는 과학기술 인력의 열정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후보자 동의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이 땅에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
동의할 수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염려가 있다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현장에서 젊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축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뭐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옳은 정책이 번영을 이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정책과 또 관련 R&D 예산이 그만큼 또 중요하고요.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패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비전이 필요하고 오늘 청문회가 그런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인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협력, 소통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기술인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협력, 소통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동의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국립대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입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들이 과학기술계 쪽의 요직에 임명되고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
잘 모르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뭐 제가 후보자고, UNIST 총장에 한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현직 교수이시고 김창경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출신,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고 재료공학 박사를 하신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 재료공학부 출신입니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내셨고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전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역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현직 교수이시고 김창경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출신,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셨고 재료공학 박사를 하신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부위원장, 재료공학부 출신입니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도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지내셨고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전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역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은 재료공학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리학이나 기계공학, 바이오도 있고요. 지구환경, 전자공학 등 수십 개, 세부 분야는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재료공학부 출신들 그리고 교수들을 이렇게 과학기술계 요직에 진출시키는 것이냐, 무슨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과학기술계 전반에 퍼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저희 앞서 PPT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창윤 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건 어떤 분의 고등학교 동문인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3차관 격인 과기혁신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이분도 유력 국민의힘 정치인의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저희 앞서 PPT를 다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창윤 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건 어떤 분의 고등학교 동문인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3차관 격인 과기혁신본부장은 현대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이분도 유력 국민의힘 정치인의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동의하지 못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그냥 짐작은 할 수 있는 것이 소재 분야가 중요해서 어쨌든 그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정 학교, 특정 대학,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카르텔 분야에 대해서, 카르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이 카르텔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차관이 대한민국에 R&D 카르텔이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R&D 예산 삭감의 합리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의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그다음에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출연연 등이 특혜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 좀 들어 보신 적 있지요? 보도도 보신 적 있지요?
R&D 카르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해 12월 조성경 전 차관이 대한민국에 R&D 카르텔이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R&D 예산 삭감의 합리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출연연이 기업체에 사업을 주고 사업의 일부를 출연연이 지정한 교수에게 주는 편법, 그다음에 해당 기관 출신 교수들에게 출연연 등이 특혜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 좀 들어 보신 적 있지요? 보도도 보신 적 있지요?
R&D 카르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R&D 카르텔이라는 말은 조 전 차관님이 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의 주요 이유로 과기정통부의 차관이 R&D 카르텔을 언급하고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또 카르텔과 관련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기술계 요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대학, 특정 분야의 교수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200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대교수 6명이 당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6000만 원을 투자했고 서울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서울대 안에 있는 건물을 싼 임대료를 받으면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200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대교수 6명이 당시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6000만 원을 투자했고 서울대는 해당 업체에 대해서 서울대 안에 있는 건물을 싼 임대료를 받으면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당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산학협력재단 부단장을 맡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부단장 하다가 단장도 하고 상임이사……
그러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출신 학생이 창업한 온라인 사교육 업체, 이 교수들 6명이 6000만 원을 투자하고 또 후보자께서 산학협력재단 부단장 등으로 있을 때 이 업체가 싼 임대료를 내고 서울대에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비판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당시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전연 모르고 있다가 이제 기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알아봤는데, 당시에 입주해 있는 상태는 아니고 학교에 있다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졸업생들이 입학 관련된 콘텐츠로 뭘 한다고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이게 또 카르텔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질문드렸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이게 또 카르텔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질문드렸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한 30여 년간 학교와 연구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지난 한 30여 년간 학교와 연구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기술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과학기술계는 사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발전을 견인해 온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각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R&D와 그리고 전략기술, AI 등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R&D가 큰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예산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눠 먹기 식 R&D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선량한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깎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R&D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R&D 예산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은 있으십니까?
R&D와 그리고 전략기술, AI 등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R&D가 큰 관심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예산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었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나눠 먹기 식 R&D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가 난무하는 것은 선량한 연구자들의 자긍심을 깎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과학기술인으로서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R&D 예산을 효율화할 수 있는, R&D 예산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은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계의 또 하나의 현안은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입니다.
의대 쏠림도 주요 원인 중 하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공계의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부적절한 처우 그리고 보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과기계의 또 하나의 현안은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입니다.
의대 쏠림도 주요 원인 중 하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공계의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부적절한 처우 그리고 보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PPT 한 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이 R&D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한국형 스타이펜드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1호 법안으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학교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이 R&D 과제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한국형 스타이펜드의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러 가지 이공계 학생들을 위한, 학부생들을 위한 장학제도가 있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육부의 BK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의해서 스타이펜드라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이러한 것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부와 보다 더 상의를 잘해서 가장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씨의 행적을 좀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과기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통일TV 이슈인데요.
후보자님, 지난해 있었던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 알고 계십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다음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최재영 씨의 행적을 좀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과기부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통일TV 이슈인데요.
후보자님, 지난해 있었던 KT의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 알고 계십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표현물을 지나치게 많이 방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공급계약 제3조제3항 위반입니다.
애초에 통일TV는 과기부에 2019년에 두 번이나 PP 등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상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저해 우려로 인해서 모두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차 신청 끝에 2021년 5월에 등록 통지를 받았지만 우려한 대로 과도한 북한 방송으로 인해서 지난해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통일TV가 과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미이행하고 애초에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기부 직원이 5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일TV는 PP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올해 1월에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일TV의 태도가 상당히 뻔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고 있는 최재영 씨는 이 통일TV의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최 씨는 2018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비전향 장기수들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지요.
후보자님, 정부 부처를 기만하면서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를 일삼는 방송이 송출된다면 이것을 다시 받아 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런데도?
애초에 통일TV는 과기부에 2019년에 두 번이나 PP 등록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상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저해 우려로 인해서 모두 거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차 신청 끝에 2021년 5월에 등록 통지를 받았지만 우려한 대로 과도한 북한 방송으로 인해서 지난해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통일TV가 과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미이행하고 애초에 거짓으로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기부 직원이 5명이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통일TV는 PP 등록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올해 1월에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일TV의 태도가 상당히 뻔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고 있는 최재영 씨는 이 통일TV의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최 씨는 2018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면서 비전향 장기수들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이례적인 일이지요.
후보자님, 정부 부처를 기만하면서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를 일삼는 방송이 송출된다면 이것을 다시 받아 줘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런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저 건은 국가의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 위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하고요. 그 이외에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견해를 여기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통일TV 송출이 취소되면 진보 세력들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PPT 나오지요?
후보자님, 취임하신다면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통일TV 재송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씨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통일TV 송출이 취소되면 진보 세력들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협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PPT 나오지요?
후보자님, 취임하신다면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통일TV 재송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스타이펜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연구 현장과 학교 현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대학원생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시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큰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후보님, 청문회 준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후보님, 청문회 준비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일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청문회를 했는데 그때 청문회처럼 되지 않게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후보님의 자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 후보님 장남과 차남이……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민감한 게 위장전입 문제하고 병역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장남하고 차남께서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서 세대 분리·합가를 반복하면서 위장전입을 해서 8학군의 중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분석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더라고요.
PPT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 후보님 장남이…… 처음에 관악구의 서울대교수아파트에 후보님, 배우자님, 장남, 차남, 장녀 이렇게 다섯 분이 사시다가 2001년 6월 14일 날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족이 다 전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남분만 여기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관악구로 옵니다. 그래서 장남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강남 8학군에 있는 이수중학교로 전학을 가고 여기서 다시 상문고등학교로 2003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나서, 입학 직후에 다시 관악구 신림동 원래 살던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걸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한번 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 후보님 장남이…… 처음에 관악구의 서울대교수아파트에 후보님, 배우자님, 장남, 차남, 장녀 이렇게 다섯 분이 사시다가 2001년 6월 14일 날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족이 다 전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남분만 여기 남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관악구로 옵니다. 그래서 장남분은 중학교 2학년 때 강남 8학군에 있는 이수중학교로 전학을 가고 여기서 다시 상문고등학교로 2003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하고 나서, 입학 직후에 다시 관악구 신림동 원래 살던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걸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결과적으로 이런 외형상에 보이는 대로 했던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러운 마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남도 보겠습니다, 차남. 그 후에 봉천동 교수아파트 사시다가 일가족이 송파구 거여동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2004년 12월 18일 날 전입을 했고 여기에서 2007년 11월 5일 날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차남이, 차남하고 배우자께서 전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님하고 장남…… 장남은 그때 유학을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차남이 여기서 2007년에 휘문중학교, 장남과 똑같이 중학교 2학년에 8학군의 중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8학군의 중동고등학교를 2009년에 입학을 하고 입학 직후에, 입학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래 가족들이 살았던 송파구 거여동으로 다시 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남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위장전입이.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장남·차남이 제가 해외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장남은 사실 상당히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무슨 학군보다는 전학을 시켜야 되는 상황 때문에 전학을 시켰고요.
둘째도 사실은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 국을 가서 바로 중학교를 가는 바람에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또 적응 문제가 좀 있어서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둘째도 사실은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 국을 가서 바로 중학교를 가는 바람에 초등학교 졸업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또 적응 문제가 좀 있어서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대다수는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특히 강남 8학군으로 갔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특수한 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더 찾아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8학군 진학을 통해서 학벌 쌓기 위한, 일단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하신 게 국민들이 좀 용납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 위장전입은 명백히 실정법,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지금 자녀 위장전입은 명백히 실정법,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어떻게 책임질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조금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부분은 아니고 실정법 위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법 위반도 있고, 국민 정서상도 가장 반감이 큰 게 위장전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장상 총리후보자, 장대환 총리후보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장관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하셨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답변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대중 정부 때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장상 총리후보자, 장대환 총리후보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박은경 환경부장관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낙마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하셨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답변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의원님 지적 받겠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남·차남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일이 또 우연치 않게 중학교 2학년 때 다 일어난 일인데 아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은 동물농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이들이 많이……
그런데 자녀 문제는 사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남·차남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목적은 아니었고 단지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일이 또 우연치 않게 중학교 2학년 때 다 일어난 일인데 아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은 동물농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이들이 많이……
후보님, 너무 길어져 갖고 제 시간이 없어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어쨌든 그런 목적보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후보님, 국민들은 이걸 낙마 사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거기까지는 좀 인정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이진숙 후보자도 국민들이 반 이상이 반대를 했어요, 몇 가지 사유를 갖고.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최수진입니다.
지금 국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민주당의 방송 4법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등 정점적인 법안의 너무 일방적인 처리로 우리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민생이 뒷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과기부장관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책 등 민생들을 위한 생산적인 것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 여야 위원들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후보자는 연구개발이나 어떤 사업화, 국제협력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아는 경력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특히 아까 민생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민주당의 방송 4법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등 정점적인 법안의 너무 일방적인 처리로 우리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민생이 뒷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 과기부장관의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책 등 민생들을 위한 생산적인 것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두 여야 위원들이 함께 한목소리를 내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후보자는 연구개발이나 어떤 사업화, 국제협력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누구보다도 현장을 잘 아는 경력의 소유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특히 아까 민생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비록 제가 교육기관에 있었지만 산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산학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는 곧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서 산업체가 만들어지는 일도 같이 경험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산업체와는 많은 대화가 있었고요. 또 학계·연구계와는 제가 학회장 역임을 하면서 다방한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또 신소재공동연구소장, 학부장 이런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구나 또 산업화연구 이런 것들을 각각 한 분야에서 했던 그런 후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관후보님께서는 특히 초전도 분야의 핵심적인 원천기술 개발을 해서 사업화까지 이끄신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 발전을 위해서, 과학의 혁신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과 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 발전을 위해서, 과학의 혁신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개발 사업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과 방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은 민간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민간은 현실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고 국가는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제에 투자를 집중해야 되느냐, 한정된 재원으로, 이것이 먼저 선결 과제고, 두 번째는 우수한 인력이 거기에 투입돼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과제고, 마지막은 지금은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R&D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진짜 이 도전을 이겨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아울러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지금 일본 철도종합기술연구원에서 방문연구원도 하셨고 스탠포드에서 방문연구원 등 해외 유수 연구소들과 계속 연구한 경험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후보자의 국제협력의 경험이 우리 기술패권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 연구만 하고 있고 해외와 글로벌 연구들이 많이 저희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자체 연구만 하고 있고 해외와 글로벌 연구들이 많이 저희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가 더 이상 후진국이나 중진국이 아니라 최강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수준 또 높은 수준의 국가들과 R&D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R&D 자금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타가 예전에는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투자성에 대해서 저희가 08년부터 지금까지 R&D 분야로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R&D 예타 산업을 하면 착수까지 평균 한 이삼 년이 걸리고 그것들에 대한 경제성 평가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혁신적인 연구를 못 해 왔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이끌 법안들을 지금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과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게이트키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타제도를 폐지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이끌 법안들을 지금까지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과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게이트키퍼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예타 과정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항상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AI라든가 첨단바이오 같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예타 형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다른 영역도 옛날하고 틀리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어서 예타에 의한 가장, 조금 단점이랄까,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타 폐지에 대한 보완 조치, 결국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기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하시고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대통령님이나 대통령 여사님과 대화를 해 보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대통령님이나 대통령 여사님과 대화를 해 보거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본인의 연구, 학자 내지는 과학기술자로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맞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후보자로서 지난 3주간 살펴보면서 저는 상당히 부합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장관이 되시면…… 어떤 정권이 지나치게 이념 지향성을 갖는다거나 사회적 분위기가 대결이나 분열적 양상으로 접어들었을 때 연구자들이나 과학기술자들은 그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위축되거나 연구에서의 창의성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요, 저는 과학기술자들은 어쨌든 정치적인 관심사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외려……
정치가 과학기술계든 문화계든 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선진국들이 과학기술인 중심으로 국가 R&D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은 중장기 계획하에서 과학기술인들의 자발적인 연구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일관되게 설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계에 상당한 사기의 위축을 가져왔고 혹여 과학기술계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야기한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계에 상당한 사기의 위축을 가져왔고 혹여 과학기술계의 블랙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야기한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그 ‘나눠 먹기’라는 용어가 조금 달리 쓰인 게 아닌가, 소위 국가 R&D 예산의 투자 측면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칭한 용어가 아닌가, 그런데 바깥으로 알려지기는 거꾸로 국민 세금을 나눠 먹기 한다 이런 형태로 비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 때 항의하는 대학원생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이는데 교단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입장에서 정권이 그런 식의 분위기를, 특히 이렇게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70년대에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연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야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교단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실은 뭐라 그러나요……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보안 차원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필요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 차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입을 봉하는 것이, 경호에 어떤 저해가 있는 건지, 말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위해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자세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그러한 연구자들의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앞으로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그러한 연구자들의 정부에 대한 정당한 항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어쨌든 정당한 목소리는 절차를 지켜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패권 전쟁에 돌입해 있는 것이고 그 대결 양상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기술경쟁 국가인 건 맞지요?
지금 기술패권 전쟁에 돌입해 있는 것이고 그 대결 양상은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기술경쟁 국가인 건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맞습니다.
일본과 소부장 관련해서, 과거에 무역 보복 조치로서 수출 규제 같은 행위가 일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학자로서 그러한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해야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게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산화 기술 제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외국의 무역 보복이나 패권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불화수소라든가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국내의 기업들이 국산화 기술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술개발 국산화 정도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수입을 늘리고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불화수소라든가 소부장 관련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국내의 기업들이 국산화 기술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기술개발 국산화 정도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시 수입을 늘리고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전수조사를 못 해 봐서 그 품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국산화가 돼 있는지를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런 품목들이 사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업화가 좀 어려운 거지.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높은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에 충분히 대비가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분야의 상당한 전문가신데 서남이라고 하는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셨다가 처분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7월 31일 날 처분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앞으로 RE100이나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려면 에너지 관련 기술을, 특히 신재생 분야의 국가 투자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의 현재 수준이나 앞으로 개선점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의 여건에 썩 잘 맞는 나라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바람의 질도 그렇고 태양의 일조량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대책에 맞춰서 투자를 조절해 나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서구갑의 조인철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장전입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지요,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사과를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도 학생 중에, 지도 학생의 행태 때문에 경고처분 받으신 적 있지요?
저는 한 가지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도 학생 중에, 지도 학생의 행태 때문에 경고처분 받으신 적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있습니다.
혹시―대학의 선생님들은 둘 중의 하나일 텐데요, 아니면 2개 다거나―후진 양성 또는 연구, 어느 쪽에 더 매진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후진 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하십니까? 그런데 들어 보면 강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지고잉(easygoing)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학점 주는 것으로 그냥 통과시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우리 현 정부,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의 도덕성 수준이 지금 한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위장전입 하나면 낙마 사유였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도덕성을 제고하고 싶은, 현 정부 공직자의 도덕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측면에서 특단의 결단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까 지적하신, 한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좀 더 부연하기가 조금…… 자녀 문제의 그것은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자녀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학교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엄청난 큰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문제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차후 다음에 듣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생성형 AI 오면서 AI가 지금 집중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도 경제 차원에서라도 집중 육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크롤링(crawling) 과정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아직 부재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최근에 생성형 AI 오면서 AI가 지금 집중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도 경제 차원에서라도 집중 육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크롤링(crawling) 과정에서, 데이터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아직 부재해서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왔는데 조금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 AI 연구 주체가. 그것은 국가 역량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하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AI 기본법이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에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이시고 서면답변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육성이냐 아니면 안전 측면에서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 가지고 지난 21대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규제보다는 진흥 쪽에 좀 포커싱을 둬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상임위 통과된 것은 모르고 있었고요. 단지 그 문제는 진짜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하나 문제가 되는 게, AI를 육성하려고 하면 가장 큰 게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실증 이런 문제들이 클 텐데 그것을 위해서 광주에 이미 한 4000억이 투자돼서 실증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AI데이터센터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실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실증밸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지금 과기부 차원에서도 광주랑 해서 같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문제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하나 문제가 되는 게, AI를 육성하려고 하면 가장 큰 게 데이터 확보 그다음에 실증 이런 문제들이 클 텐데 그것을 위해서 광주에 이미 한 4000억이 투자돼서 실증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AI데이터센터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실증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2단계로 실증밸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지금 과기부 차원에서도 광주랑 해서 같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는 들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1차가 진행됐다면 여기서 중단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어서 더 알찬 2차로 준비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 면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AI의 변화 속도나 발전 속도로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속히 2단계가 광주에서 착수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위원님 지적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기계의 가장 큰 문제가 금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기계의 가장 큰 문제가 금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후보자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이 효율 제고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상당히 소통 부족이 아닌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중에 제가 보면, 가장 큰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PBS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도 그 중앙 한 군데에 있다고 보는데 출연연 기관장 임용·선임 문제라든지 PBS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서 출연연의 앞으로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도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산청·함양·합천·거창의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님, 축하합니다.
우선 후보님, 축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대로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의 명운을 결정짓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따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3대 과제를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퀀텀) 기술인데, 그래서 지난 1기에서는 기조를 잡았다면 향후 2기 행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다 중요한데 후보자께서 재료공학 전문가니까 가까운 양자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작년 연말에 발행된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한국의 양자기술 분야 논문 수가 1210건으로 세계 16위입니다. 양적 규모에서 적은 거지요. 중국이 30.8%, 압도적인 1위고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또 하나는 양자기술 분야 논문의 질적 측면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을 따지는 이른바 엑설런스 지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자컴퓨팅, 양자계측·센서, 암호, 정보기술, 모든 분야에서 기준 이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3조 7000억 원을 투입했고 또 향후 5년간 4조 1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그래요,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을 통해서. 중국 역시 2025년까지 1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구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양자기술 인력이 우리나라는 현재 한 500명 정도 됩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3대 과제를 핵심으로 선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퀀텀) 기술인데, 그래서 지난 1기에서는 기조를 잡았다면 향후 2기 행정부에서는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다 중요한데 후보자께서 재료공학 전문가니까 가까운 양자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작년 연말에 발행된 데이터를 보면 우리 한국의 양자기술 분야 논문 수가 1210건으로 세계 16위입니다. 양적 규모에서 적은 거지요. 중국이 30.8%, 압도적인 1위고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또 하나는 양자기술 분야 논문의 질적 측면도 좀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인용 상위 10% 논문 비율을 따지는 이른바 엑설런스 지수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양자컴퓨팅, 양자계측·센서, 암호, 정보기술, 모든 분야에서 기준 이하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국을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3조 7000억 원을 투입했고 또 향후 5년간 4조 1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그래요,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을 통해서. 중국 역시 2025년까지 1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구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양자기술 인력이 우리나라는 현재 한 500명 정도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구체적인 이쪽 전공자의 숫자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500명인데, 그래서 핵심은 재원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의 문제인데, 양자기술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들으셨어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양자는 초전도 기반 양자입니다. 제가 초전도를 전공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미래의 확실한, AI와 같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서 비록 지금 우리 기반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이것은 해야만 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미래의 확실한, AI와 같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커서 비록 지금 우리 기반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이것은 해야만 하는 기술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AI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고 생성형 AI 중에, 특히 2030세대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이용률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AI 육성 전략 거버넌스를 수립해 왔다. EU, 유럽의회에서는 올해 3월 달에 인공지능법을 아예 통과시켰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작년 10월에, 2023년 10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봤는데, AI 기본법 필요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고 있고 생성형 AI 중에, 특히 2030세대에서는 3분의 1 이상의 이용률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AI 육성 전략 거버넌스를 수립해 왔다. EU, 유럽의회에서는 올해 3월 달에 인공지능법을 아예 통과시켰고 미국에서는 보니까 작년 10월에, 2023년 10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쭤봤는데, AI 기본법 필요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지요,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규제하면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EU의 경우에는 현재 규제적 측면이 강하고 미국은 진흥 중심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균형 맞추는 게, 진흥과 규제의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은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희는, 이게 국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공동운명체로 일을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진흥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야당을 비롯해서 특히 R&D 예산 관련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문제 제기의 소지도 있었고, 총액은 돌아왔지만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이른바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흔히 있는 크고 작은 부정행위로 제재 처벌을 받은 건수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만 2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 제재도 있었고 일정 기간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제재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효율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총액은 회복됐으니까 이제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연구도 해 보셨고 관리자 입장에서 이 문제에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다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사실은 이른바 국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흔히 있는 크고 작은 부정행위로 제재 처벌을 받은 건수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1만 200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 제재도 있었고 일정 기간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제재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비효율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행히 총액은 회복됐으니까 이제 자율성이 확보된 만큼 어떻게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연구도 해 보셨고 관리자 입장에서 이 문제에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말씀하신 방향대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된 것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후보자에게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재료공학의 아주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연구를 해 오시고 특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산업계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 다만 걱정되는 분야는 이런 연구자의 입장과 교수의 입장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장관으로서의 처지는 많이 다른 게 아니겠어요?
후보자에게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재료공학의 아주 전문가로서 30년 이상 연구를 해 오시고 특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의 상임이사로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산업계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 다만 걱정되는 분야는 이런 연구자의 입장과 교수의 입장과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장관으로서의 처지는 많이 다른 게 아니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매니저, 코디네이터랄까 종합적인 조절자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정력, 거칠게 얘기하면 정치력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뛰어난 업적을 갖고 계시고 인정하겠지만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생각…… 상아탑에서 다시 장관의 위치에 왔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과학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주역으로서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분명히 지금 현시점이 과학기술정통부가 이 대한민국의 명운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판단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에 속도감을 낼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과정에는 민간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도 반드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좀 전에 모두발언 때 우리 후보자께서 진솔하게 답변하신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 현안 중의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최근에 한 7개월 이상 대선에…… 지금 최근에 드러난 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 야당 당직자, 보좌진, 언론인 또 심지어는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까지 들어 있다는, 아울러 어제 보도는 보니까 언론학자들까지 그분들의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한 보도를 보면 3000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통신 사찰이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통신 조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돼서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은데―조회를 하고―이게 과연 보실 때 이런 대규모의 통신 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나아가서 적법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가장 최근 현안 중의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최근에 한 7개월 이상 대선에…… 지금 최근에 드러난 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 야당 당직자, 보좌진, 언론인 또 심지어는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까지 들어 있다는, 아울러 어제 보도는 보니까 언론학자들까지 그분들의 통신을 조회했습니다. 한 보도를 보면 3000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통신 사찰이다,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통신 조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지금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돼서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은데―조회를 하고―이게 과연 보실 때 이런 대규모의 통신 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나아가서 적법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수사기관은 수사대상자에 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대상이 몇 명인지는 전연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까지 제가 죽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봐도 과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과하다는 의견들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만약 취임을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이 되고 그다음에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후보자라면, 정치를 떠나서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 통신 사찰 분야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게 맞습니다.
PPT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를 지명하신 분인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신 조회는 불법 사찰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게슈타포라는 얘기도 하고 육성으로 ‘미친 짓’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적법하고 남이 하면 불법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봐서도 이번에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저는 제한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PPT를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를 지명하신 분인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신 조회는 불법 사찰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게슈타포라는 얘기도 하고 육성으로 ‘미친 짓’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적법하고 남이 하면 불법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씀을 봐서도 이번에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저는 제한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한 위원님께서 보여 주시는 이 내용은 저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을 제가 발언하는 것은 지금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관련된, 현재 영장 없이 통신 조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루어진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언론학자까지 포함한 무차별적인 통신 사찰 때문에 법 개정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데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분야도 정치적 사안이라고 보지 마시고, 또 소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여기에 대한 의견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비타당성제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교육, 과학, 정말 이건 누구나가 인정하는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건 동의하시지요, 이런 정책들은?
저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가지고 교육, 과학, 정말 이건 누구나가 인정하는 우리 국가의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그건 동의하시지요, 이런 정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이런 정책은 정권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막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타제도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R&D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저는 이 주먹구구식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예비타당성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면―2018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후보자가 되셨으니까―R&D 관련 예비타당성제도를 기재부로부터 과기부가 위탁받아 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이후에 R&D 특성에 맞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예타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또 이 개선안을 2024년도 초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7일 대통령께서―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기 대통령은―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합니다. 아시지요? 그건 아실 거 아닙니까, 발표한 거는?
저는 이 주먹구구식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예비타당성제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면―2018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후보자가 되셨으니까―R&D 관련 예비타당성제도를 기재부로부터 과기부가 위탁받아 옵니다. 저 표를 보시면 이후에 R&D 특성에 맞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관련된 분야에 대한 예타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 또 이 개선안을 2024년도 초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17일 대통령께서―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기 대통령은―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면 폐지 방침을 발표합니다. 아시지요? 그건 아실 거 아닙니까, 발표한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관심을 안 둬서 시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3주간 후보자로서 준비하셨다면 당연히 알고 오셨어야 되고 제가 사전답변 받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사전답변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국회예산처 자료 보면 18년부터 23년까지 이 R&D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서 절감한 예산이 25조 8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예산처 자료 보면 18년부터 23년까지 이 R&D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서 절감한 예산이 25조 8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러나 과학기술계에 있던 입장에서는 예타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든 시점이 너무, 기본적으로 3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는 항상 이 제도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후보자님, 그러면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신가요?
후보자님, 그러면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그……
폐지해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폐지를 하든 존속을 하든 중요한 것은 국가예산을 가장 적절하게 R&D에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폐지를 하더라도……
아니, 잠시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지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유지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원점에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 한 말씀 했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를 좀 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유지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원점에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 한 말씀 했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를 좀 하십시오.
약속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폐지되더라도 제대로 된 예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타제도를 폐지한다는데 제대로 된 예타가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아입니다.
유상임 후보자님, ‘나눠 먹기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가 과기인들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유상임 후보자님, ‘나눠 먹기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가 과기인들의 자부심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하신 말 한마디에 모욕적이고 폭력적으로 현장에서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이 처리 방식,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걸로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것에 깊이 공감을 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식의 주인공인 학생을 입틀막했던 사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질의 답변에서 제가 ‘이 학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를 들려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입장에서는 맡은 바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지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식의 주인공인 학생을 입틀막했던 사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질의 답변에서 제가 ‘이 학생이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를 들려 쫓겨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경호처 입장에서는 맡은 바 일을 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 입장입니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학생의 입을 틀어막는 게 경호처가 할 일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어떤 의견을 낼 때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과를 가져가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에 참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말은 입을 틀어막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일이었을까요?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R&D 예산 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가장 큰 잘못은 아무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R&D 예산 삭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황정아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폭력적이라든가 커트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인식하고 계시네요.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R&D 예산 삭감 여파를 온몸으로 느끼셨을 현장의 연구자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연구자 동료분들, 선후배들, 대학원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뭐 소통 부족을 아쉬워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들여다보니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저라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통 부족의 문제만으로 답을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줄어서 강제로 해외로 떠났고, 국가 석학이자 이론물리학의 권위자는 예산 부족으로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외 교수를 마다하고 30대에 한국으로 들어온 신진 연구자는 현재 연구비가 0원이고……
‘연포자’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청년 연구자들은 연구비가 줄어서 강제로 해외로 떠났고, 국가 석학이자 이론물리학의 권위자는 예산 부족으로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자리를 옮겼고, 해외 교수를 마다하고 30대에 한국으로 들어온 신진 연구자는 현재 연구비가 0원이고……
‘연포자’라는 단어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들어 본 적은 있는데 그게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
연구를 포기하는 연구 포기자라는 뜻입니다. 이공계 성장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의 피해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장관후보자께서 제대로 체감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장려금을 살펴본 적 있는데 거기는 거의 보존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금……
일부인 것 같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외적인 거고, 일일이 제가 여기 건수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후보자님, 과기부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5.2% 삭감입니다.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93% 삭감입니다.
이 모든 과제들 23년도 평가, 우수 R&D로 평가됐던 과제들입니다. 대부분이 일괄 삭감당했기 때문에 저항이나 항변의 말을 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삭감해 놓고 ‘질적 측면에서 환골탈태한 선도형 R&D 포트폴리오로 개편한다’ 이런 말잔치를 벌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계청의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6월 기준 전문 및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누적 3만 6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증가한, 21.7%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이 빠져나갔는지 통계적인 수치는 받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서면답변하셨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국가 공인 통계에서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R&D 예산 삭감에 응답자의 48%가 밥 먹는 돈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끼니를 줄이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구 현장에서 고통받는 청년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학생연구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난 통계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서면답변은 철회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과기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 발표하면서 반성은커녕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는 말장난, 숫자 장난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 2023년도 24.9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라며 발표한 내년도 예산 24.8조 원보다 23년이 사실 1000억 더 많았습니다. 시설비 등의 조건들을 붙여서 숫자 장난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년도 실질 R&D 예산 계산해 보셨습니까? 올해 물가상승률은 2.6%, 내년도 물가상승률 2.1% 전망하면 실질 R&D 기준으로는 25년도 R&D는 23.7조 원입니다. 과기부 입장을 다 전면 수용한다 하더라도 23년도 대비 오히려 1조 원 삭감입니다.
주요 R&D와 일반 R&D를 포함한 내년도 총 R&D…… 왜 이렇게 헷갈리게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 R&D라고 했다가 주요 R&D라고 했다가 일반 R&D라고 했다가…… 그래서 어쨌든 주요 R&D와 일반 R&D를 포함한 내년도 총 R&D 예산이 2023년도 대비 1000억 원 증액된 29.4조 원에 그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중기재정계획 발표하면서 25년도 목표 R&D 예산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과기부의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알고 계십니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5.2% 삭감입니다. 민관 협력 기반 ICT 스타트업 육성 사업도 93% 삭감입니다.
이 모든 과제들 23년도 평가, 우수 R&D로 평가됐던 과제들입니다. 대부분이 일괄 삭감당했기 때문에 저항이나 항변의 말을 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삭감해 놓고 ‘질적 측면에서 환골탈태한 선도형 R&D 포트폴리오로 개편한다’ 이런 말잔치를 벌이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계청의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6월 기준 전문 및 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누적 3만 6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증가한, 21.7%나 급증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이 빠져나갔는지 통계적인 수치는 받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서면답변하셨습니다.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는지. 국가 공인 통계에서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R&D 예산 삭감에 응답자의 48%가 밥 먹는 돈까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끼니를 줄이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연구 현장에서 고통받는 청년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학생연구원들이 연구 현장을 떠난 통계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서면답변은 철회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과기부는 내년도 주요 R&D 예산 발표하면서 반성은커녕 역대 최대 수준이다라는 말장난, 숫자 장난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 2023년도 24.9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라며 발표한 내년도 예산 24.8조 원보다 23년이 사실 1000억 더 많았습니다. 시설비 등의 조건들을 붙여서 숫자 장난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년도 실질 R&D 예산 계산해 보셨습니까? 올해 물가상승률은 2.6%, 내년도 물가상승률 2.1% 전망하면 실질 R&D 기준으로는 25년도 R&D는 23.7조 원입니다. 과기부 입장을 다 전면 수용한다 하더라도 23년도 대비 오히려 1조 원 삭감입니다.
주요 R&D와 일반 R&D를 포함한 내년도 총 R&D…… 왜 이렇게 헷갈리게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 R&D라고 했다가 주요 R&D라고 했다가 일반 R&D라고 했다가…… 그래서 어쨌든 주요 R&D와 일반 R&D를 포함한 내년도 총 R&D 예산이 2023년도 대비 1000억 원 증액된 29.4조 원에 그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중기재정계획 발표하면서 25년도 목표 R&D 예산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26.5조……
33.2조 원입니다. 22년도 첫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25년도에는 33.2조 원이 되어야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 22년도…… 말씀하셨군요.
예, 25년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하루만 하는 것도 축하드립니다.
아까 야당 위원 질의에서 자녀분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인정하셨지요?
아까 야당 위원 질의에서 자녀분들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인정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어쩔 수 없이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는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답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위장전입은 형태상은 그런 모양이지만 자녀를 기를 때 어쨌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7대 기준이라고 해서 장관후보자들과 관련해서 위장전입을 두 번 이상 했을 경우에 장관후보자로 추천하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한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문성혁 해수부장관은요 2019년 3월에 임명이 됐는데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을 3회나 했습니다. 그게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랬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여당이 집권했든 야당이 집권했든 그 집권했을 때 원칙을 공유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은 기준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한다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야당 위원께서 질의를 이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현수막을, 이 문구가 붙은 현수막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유로 쓰지 못하게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 통신 조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서 사찰이냐는 논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위장전입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문제로 인식한다면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야당 위원께서 질의를 이 문제를 하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단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선관위가 ‘내로남불’이라는 현수막을, 이 문구가 붙은 현수막을 쓰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 이런 이유로 쓰지 못하게 했던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야당 위원께서 통신 조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공수처의 통신 조회에 대해서 사찰이냐는 논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법령에 의한 행위여서 사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아마 공개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똑같이…… 여당일 때 야당일 때 입장이 바뀌는 것, 우리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걸 영장주의를 채택하든, 영장을 발부해서만 통신 조회를 할 수 있게 하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같은 기준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R&D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면적인 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R&D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R&D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전면적인 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 5년간 R&D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상당히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예산이 증가하다가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든 형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9년 사이에 10조에서 20조로 늘었는데 이게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또 1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재인 정부 때 늘었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회사에서 가족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몇억 원씩 빼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사업에 참여한 뒤에 이걸 페이퍼컴퍼니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13억을 빼먹는 일도 있었고 또 납품업체하고 미리 짜서 용역을 내준 다음에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R&D 예산을 26억이나 빼먹는 사건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회사에서 가족들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몇억 원씩 빼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사업에 참여한 뒤에 이걸 페이퍼컴퍼니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13억을 빼먹는 일도 있었고 또 납품업체하고 미리 짜서 용역을 내준 다음에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R&D 예산을 26억이나 빼먹는 사건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R&D 예산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지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선진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이 패권 경쟁에 이겨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그 대신 예타를 없앴을 때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포함해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국가 R&D 예산을 유용한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은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대신 예타를 없앴을 때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포함해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국가 R&D 예산을 유용한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은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산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줄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총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그렇게 했던 것 기억하실 텐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정부가 다시 2023년 수준에 가깝게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면서 늘리려고 하는 건지, 실제 국가에 필요한 R&D 예산이 집행돼야 될 수요가 그만큼 늘어서 한 건지 궁금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살펴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살펴는…… 충분히 여지는 있는데 그것이 반영될 여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기’라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으로 잘못 사용됐다고 아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계시는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은 안 갖고 계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용하는 문제는 아주 사실은 흔하지 않고 늘 있어 왔던 문제고, 그것은 나눠 먹기라는 말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나눠 먹기라는 말은 조금 더 이게 상당히, 그룹이 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국가 과학경쟁력 차원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나 현안질의나 과방위 전체회의를 할 때 기준을 정한 게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 얘기는 언급하지 말자 이것은 최소한의 합의였어요. 양당 간사님은 이 합의를 유지할지 깰지 의논 좀 해 보시지요.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 노종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안녕하세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축하 인사 받으셨는데 저는 후보자님으로 인해서 우리 과학계가 진심으로 축하를 받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 카르텔 등의 그런 용어로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체계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먼저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부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 카르텔 등의 그런 용어로 그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과학적인 사고체계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다른 각도에서 과학기술인들이 헌신해 온 그것에 비해서 너무 폄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루어진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1년에 몇 건 정도나 이루어진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숫자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약 50여 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과기부에서 통계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지요?
과기부에서 통계를 주기적으로 내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어떤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반기별로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문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할 때는 문서로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문서마다 번호가 부여가 돼 있고요.
하나의 문서당,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당 몇 건 정도의 전화번호 조회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문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조회를 요청할 때는 문서로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문서마다 번호가 부여가 돼 있고요.
하나의 문서당,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당 몇 건 정도의 전화번호 조회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터졌는데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관심 안 가지셨어요? 보고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워낙 많은 보고를 받아서 제가 여기…… 아마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등이 올해 초에 통신 조회를 한 내용입니다.
전부 몇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과기부에서 확인 가능하지요?
전부 몇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과기부에서 확인 가능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서 1건당, 그러니까 사건 1건당 전화번호 몇 개나 조회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별 통계를 내는데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기부가.
올 상반기의 자료, 올해 1월에 이루어졌던 그 조회를 포함한 상반기의 통계자료 지금 취합이 이미 됐지요?
올 상반기의 자료, 올해 1월에 이루어졌던 그 조회를 포함한 상반기의 통계자료 지금 취합이 이미 됐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반기별 통계가요, 반기가 딱 마무리가 되면, 그러니까 올 상반기 6월에 끝나면 30일 이내에 다 보고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직 제가 정식 장관이 아니라서……
PPT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2023년의 통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것 과기부가 작성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입니다. 문서 하나당, 그러니까 사건 하나당 평균적으로 몇 건의 통신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나…… 사건입니다, 사건. 맨 밑에 보시면 돼요.
검찰이 좀 많아요. 검찰이 9건 정도를 합니다. 이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통신사찰로 불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문서 하나에 100여 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계, 언론인들의 지인·가족까지 다 확장하면 그게 수천 건인지 수만 건인지 몰라요.
이런 이상한 양의 조회가 일어나면 과기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까, 방임해야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2023년의 통계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것 과기부가 작성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입니다. 문서 하나당, 그러니까 사건 하나당 평균적으로 몇 건의 통신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나…… 사건입니다, 사건. 맨 밑에 보시면 돼요.
검찰이 좀 많아요. 검찰이 9건 정도를 합니다. 이게 상식이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언급한 통신사찰로 불리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문서 하나에 100여 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론계, 언론인들의 지인·가족까지 다 확장하면 그게 수천 건인지 수만 건인지 몰라요.
이런 이상한 양의 조회가 일어나면 과기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까, 방임해야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지적하신 숫자도 제가 잘 모르고 이것도 처음 보는 데이터라서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청문회 준비하면서?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셔서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이 숫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통계가, 이것 수사기관별로 통계를 낸 거잖아요. 통신수단별로도 통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과기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문서별로 통계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사후 보호라도 하기 위해서 이 통계 방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사건별로 국민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사후 보호라도 하기 위해서 이 통계 방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사건별로 국민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요, 지금 ‘예스, 노’로 대답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셔서 그래요, 아니면 제 질문이 적절치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제가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두발언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되면 민생 안정 거기에도 주력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셔서……
네 가지 강조점 중의 한 가지가 민생 안정이셨어요. 맞지요?
네 가지 강조점 중의 한 가지가 민생 안정이셨어요.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분별한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것은 과기정통부의 업무 영역입니까,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취임하게 되면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업무 영역인지 아닌지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과기정통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화번호 조회가 아니라 감청이나 위치파악 등의 통신제한조치 통계예요. 이것도 과기정통부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2022년도 보도자료하고, 2022년도 상반기·하반기 이 두 보도자료의 형식 자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당연히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시지요?
이것은 단순한 전화번호 조회가 아니라 감청이나 위치파악 등의 통신제한조치 통계예요. 이것도 과기정통부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2022년도 보도자료하고, 2022년도 상반기·하반기 이 두 보도자료의 형식 자체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당연히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사기관별 통계가 나오고 또 통신수단별 통계가 나왔는데 2022년도 하반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는 아랫단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면서 후보자에게 당부드립니다.
청문회 시작하기 10분 전에 가져왔던 그 자료를 야당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청문회 시작하기 10분 전에 가져왔던 그 자료를 야당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안 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마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복사 양이 상당히 많아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복사 몇 부까지 됐나요?
지금 복사 몇 부까지 됐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거의 다 완료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청문을 조금 더 그 복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제출 건과 관련하여서 설왕설래하다가 청문회가 25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 여부가,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계속하다가……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복사된 자료를 안 받으면 점심시간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걸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한 20여 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민규 위원님, 김장겸 위원님, 이해민 위원까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명 직후에 ‘국가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은 각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지명 직후에 ‘국가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은 각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R&D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R&D 삭감은 소통 부족 수준을 넘어서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위법행위였습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러한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에 엄청난 어려움, 후보자도 알고 계신가요?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러한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에 엄청난 어려움, 후보자도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대통령님이 그런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몰랐습니다.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방금 전 황정아 위원이 질의했던 그 회의도 6월…… 아니, 한민수 위원이 질의했던 그 회의도 작년도 6월 말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대통령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그렇게 졸속 조치했던 작년도 R&D 예산 삭감해서 없어진 것 중에 기본연구 그다음에 생애첫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년도 예산안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연구와 생애첫연구는 신규 과학자들이 처음 수행하는 개인연구로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참여도 매우 높은 기회였는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이러한 연구도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라고 생각되십니까?
후보자님, 그래서 그렇게 졸속 조치했던 작년도 R&D 예산 삭감해서 없어진 것 중에 기본연구 그다음에 생애첫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년도 예산안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연구와 생애첫연구는 신규 과학자들이 처음 수행하는 개인연구로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참여도 매우 높은 기회였는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이러한 연구도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라고 생각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께서 전에 R&D 예산 삭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와서 보니까 저라도 이것은 너무 낭비다라는 R&D 예산이 있다’고 발언하셨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낭비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급하게 패권 경쟁을 해 나갈 때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기준으로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 한번 올릴게요.
그런데 후보자님께 꼭 주지시키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진행했던 국가 R&D 예산 삭감은 불법적인 삭감이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알려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 꼭 주지시키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진행했던 국가 R&D 예산 삭감은 불법적인 삭감이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알려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과기부는 대통령의 6월 말 발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서면답변서를 보내 오셨지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8월 22일에나 진행됩니다. 이는 분명한 과학기술기본법 위반입니다.
또한 과기부장관뿐만 아니라 국가 R&D를 책임지는 각 부처의 수장들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22일까지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평가라는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안 시트를 보고 장관들과 실무책임자들이 일방적으로 빼 버린 거거든요.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위반입니다. 반드시 부처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이 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R&D 예산을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졸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잘못된 것이 우리가 4년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23년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면 국가 R&D 분야 재정지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재정법 제7조 3항에 따라서 평가·분석보고서가 필수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반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한 과기부장관뿐만 아니라 국가 R&D를 책임지는 각 부처의 수장들은 작년 6월 말부터 8월 22일까지 국가 R&D 예산 108개를 삭감했는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평가라는 절차도 생략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산안 시트를 보고 장관들과 실무책임자들이 일방적으로 빼 버린 거거든요.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 위반입니다. 반드시 부처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이 법 조문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국가 R&D 예산을 이렇게 법을 어겨 가면서 졸속적으로, 불법적으로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잘못된 것이 우리가 4년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23년도에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보면 국가 R&D 분야 재정지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재정법 제7조 3항에 따라서 평가·분석보고서가 필수라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반하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될 후보자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작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누가 그러한 갈라 먹기 식, 나눠 먹기 식 R&D 낭비를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과기부장관께서는 연구자로서―물론 현 장관이시지요―그것을 지켜 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도는 하셨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의 그러한 잘못된, 국가 R&D가 매우 낭비되고 있고 갈라 먹기 식, 나눠 먹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막지 못하셨어요.
지금 지명되신 후보자도 대학에서 연구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하시던 우수한 연구자로서 추천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대통령께서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잘못된, 과학기술계의 현장과 괴리된 R&D 예산 관련된 잘못된 압박을 해 올 때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처럼 작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누가 그러한 갈라 먹기 식, 나눠 먹기 식 R&D 낭비를 전달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과기부장관께서는 연구자로서―물론 현 장관이시지요―그것을 지켜 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도는 하셨겠지요. 하지만 대통령의 그러한 잘못된, 국가 R&D가 매우 낭비되고 있고 갈라 먹기 식, 나눠 먹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막지 못하셨어요.
지금 지명되신 후보자도 대학에서 연구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하시던 우수한 연구자로서 추천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대통령께서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잘못된, 과학기술계의 현장과 괴리된 R&D 예산 관련된 잘못된 압박을 해 올 때 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소통 부재에서 오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충분히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말로 이종호 장관님보다는 더 강단 있게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말씀 주셨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종호 장관께서는 작년 3월에 제1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이번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발언 이후에 국가 R&D 예산 삭감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장관께서는 작년 3월에 제1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이번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발언 이후에 국가 R&D 예산 삭감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장겸입니다.
저는 원자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희소식이 전해졌는데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이게 24조 원 규모더구먼요.
저는 원자력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희소식이 전해졌는데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이게 24조 원 규모더구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우리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입증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 연구자들이나 혹은 종사자들의 기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면서 시공과 제조를 넘어서 설계까지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쌓아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공단 같은 데 보면 원전 생태계, 산업의 기반이, 그러니까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복원 방안이 좀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공단 같은 데 보면 원전 생태계, 산업의 기반이, 그러니까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제가 들었는데. 그것 어떻게, 복원 방안이 좀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은 인력도, 전공자도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학교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수출도 그렇고 앞으로 원전이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수출도 하니까 복원이 돼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인력, 연구자 이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카이스트하고 UNIST 내 원자력학과 진학 현황을 PPT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이전에 비해서 탈원전 이후에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에는 탈원전 직전 5년간 94명이 진학을 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017～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31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탈원전 직전에 87명이 입학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1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아예 기반 자체가 붕괴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 보면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겨우 3명, UNIST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두 대학은 1학년 때는 그냥 자유전공을 하다가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면 원전 인재 풀이 무너졌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이전에 비해서 탈원전 이후에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에는 탈원전 직전 5년간 94명이 진학을 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017～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31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탈원전 직전에 87명이 입학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1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아예 기반 자체가 붕괴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 보면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겨우 3명, UNIST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두 대학은 1학년 때는 그냥 자유전공을 하다가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면 원전 인재 풀이 무너졌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왜 원자력학과를 기피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 봤다고 그럽니다.
카이스트는, 대학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AI나 반도체 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핵융합, 소위 차세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인 SMR을 비롯해서 최첨단 원자력 분야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UNIST도 입장을 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적 지원과 정책 마련 필요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 대한 학부와 대학원생 유치 어려움, 원자력 관련 정책과 정부 기조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R&D 사업 확대 요청 이런 의견을 UNIST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나 획기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카이스트는, 대학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AI나 반도체 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핵융합, 소위 차세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인 SMR을 비롯해서 최첨단 원자력 분야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UNIST도 입장을 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적 지원과 정책 마련 필요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 대한 학부와 대학원생 유치 어려움, 원자력 관련 정책과 정부 기조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R&D 사업 확대 요청 이런 의견을 UNIST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나 획기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원자력 쪽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공계의 인력들이, 앞으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유치하고 미래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짊어져 나가게 하느냐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진짜 고민하고 그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영재학교도 보면 의대 집중이 있다 보니까 이공계 대학을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질 건 아닌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런 건 초석을 깔아 놓고 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인력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분야 실무인력도 굉장히 이탈이 심각합니다.
이것 PPT 한번 보시면, 한국수력원자력 자발적 이직자 현황을 보면 탈원전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467명 가운데 74%가 347명, 원자력 관련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탈원전 직전 5년간 196명에 그쳤는데 5년간 약 2배가량 늘었다 그래요.
지금 학교, 지원 학생 그리고 실제 수력원자력이라든지 실무 인원 그리고 하청업체 이런 게 총체적으로 기반이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인데 이것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PPT 한번 보시면, 한국수력원자력 자발적 이직자 현황을 보면 탈원전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467명 가운데 74%가 347명, 원자력 관련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탈원전 직전 5년간 196명에 그쳤는데 5년간 약 2배가량 늘었다 그래요.
지금 학교, 지원 학생 그리고 실제 수력원자력이라든지 실무 인원 그리고 하청업체 이런 게 총체적으로 기반이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인데 이것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혹시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달리 이런 생성형 AI 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관후보자께서는 혹시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달리 이런 생성형 AI 써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써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아직 안 써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바로 쓰도록 할 생각입니다.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AI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 써 보셨다고 해서 제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인청 준비하시면서 출근 문답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AI 기본법 통과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 현안으로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규제를 낮춰서 시장 진입부터 돕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방향이 맞다고,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입·후규제 전략처럼 진흥 우선주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흥만을 할 경우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커피 만드는 로봇팔은 혹은 음식 만드는 로봇팔은 존재를 하는데 정작 그걸 사 먹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진흥이 불러올 극단적인 상황을, 진흥만 하게 됐을 경우의 극단적인 상황을 경각심을 가지고자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감하시나요?
자료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흥만을 할 경우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커피 만드는 로봇팔은 혹은 음식 만드는 로봇팔은 존재를 하는데 정작 그걸 사 먹을 사람은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진흥이 불러올 극단적인 상황을, 진흥만 하게 됐을 경우의 극단적인 상황을 경각심을 가지고자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공감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실 규제가 좀 헐거워서 진흥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게 미국과 중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책만 할 경우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유럽과 미국의 AI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려던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규제부터 시작된 유럽 방법과 그리고 진흥부터 시작된 미국 방법이 있지요. 거기까지는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이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느낀 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를 그냥 읽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AI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생성형 AI 써 보신 적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학기술 분야,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또 해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 흐름을 읽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장관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정말 구체적이고 큽니다.
밖으로는 기술패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안에서는 때로는 대통령실과 싸우실 수도 있어요. 기재부에도 할 말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관후보자인지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0년 연구 경력 중요하지요. 그런데 장관직으로서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자동차 산업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교통규범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 같다고 본 위원은 항상 말을 해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와 진흥 모두 대한민국이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진흥책만 할 경우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유럽과 미국의 AI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려던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규제부터 시작된 유럽 방법과 그리고 진흥부터 시작된 미국 방법이 있지요. 거기까지는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이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느낀 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를 그냥 읽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AI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생성형 AI 써 보신 적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과학기술 분야, 특히 AI 분야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또 해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전 세계 흐름을 읽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장관직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정말 구체적이고 큽니다.
밖으로는 기술패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안에서는 때로는 대통령실과 싸우실 수도 있어요. 기재부에도 할 말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관후보자인지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0년 연구 경력 중요하지요. 그런데 장관직으로서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께서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자동차 산업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교통규범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 같다고 본 위원은 항상 말을 해 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와 진흥 모두 대한민국이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지금 흐름, 후보자께서는 미국 상원에서 나온 AI 로드맵, 최근에 나왔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전 세계의 지금 흐름, 후보자께서는 미국 상원에서 나온 AI 로드맵, 최근에 나왔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미국의 AI 로드맵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흥 아니면 규제 이렇게 갈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요.
유럽과 미국 정책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은 뒤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진흥 위주를 마냥 취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과태료 물고 글로벌 진출 못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벌써 보입니다. 거꾸로 우리 기업이 발목 잡힐 수도 있는 정책이거든요.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소송들이 이미 그 예제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의 파급력 생각을 하면 선진입·후규제 혹은 규제우선 이런 단편적인 방향성 보시면 안 되고, 지난주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전문가 적극 활용해서 오히려 유리한 위치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행정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시려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겠다고 한 국가AI위원회랑 싸우셔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재부에도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대변해서 강하게 부딪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을 그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무게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 잡고 장관으로서 소임 다하겠다, 정권이 망가트렸지만 인공지능 비롯해서 과학기술계 내가 중심 잡겠다, 그 약속을 국민 앞에서 지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과 미국 정책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후발 주자였던 대한민국은 뒤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진흥 위주를 마냥 취할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과태료 물고 글로벌 진출 못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벌써 보입니다. 거꾸로 우리 기업이 발목 잡힐 수도 있는 정책이거든요.
미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소송들이 이미 그 예제를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을 꼭 보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정책의 파급력 생각을 하면 선진입·후규제 혹은 규제우선 이런 단편적인 방향성 보시면 안 되고, 지난주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전문가 적극 활용해서 오히려 유리한 위치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행정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시려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겠다고 한 국가AI위원회랑 싸우셔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재부에도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대변해서 강하게 부딪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을 그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무게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 잡고 장관으로서 소임 다하겠다, 정권이 망가트렸지만 인공지능 비롯해서 과학기술계 내가 중심 잡겠다, 그 약속을 국민 앞에서 지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국민들께 염려가 안 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약속하셨다고 보고, 후보자께서 임명되시게 된다면 저는 국감에서 끝까지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약속, 지금 전 국민이 보시는 앞에서 했다는 것 인지하시고 저는 추가질의 이후에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거운 약속, 지금 전 국민이 보시는 앞에서 했다는 것 인지하시고 저는 추가질의 이후에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이번 정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단기간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이번 정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단기간에 보셔야 되기 때문에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준비가 안 돼서……
혹시 참고인들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면 주질의를 끝내고 주질의 이후에 증인 선서를 받고 난 뒤에 동시에 청문과 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회의에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과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아야 되는군요.
그러면 주질의를 끝내고 주질의 이후에 증인 선서를 받고 난 뒤에 동시에 청문과 질의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 하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포항남·울릉의 이상휘입니다.
다소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AI 시대, 디지털 시대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몇 년 정도면 도래가 된다고 보십니까?
다소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AI 시대, 디지털 시대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생활에 피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몇 년 정도면 도래가 된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일부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앞으로 5년 내에는 완전히 상용화될 것이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요즘 시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AI 시대가 되면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뭐,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만큼 그건 어떤 방증이냐 그러면 AI 시대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해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쪽에 방점을 맞출 것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 11월 16일 날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AI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AI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 명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리포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11월 16일 날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AI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AI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직업별 AI 노출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 중 약 341만 명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리포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직 그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겁니다. 한국은행 리포트입니다마는 상위 직업, 하위 직업, 저것이 AI 노출지수의 상위에 노출되게 되면 AI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소위 말하자면 없어질 수 있는 직업군들입니다. 그다음에 하위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이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완전히 상용화되고 피부에 체화됐을 때는 현실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규제, 법칙,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다 고려가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겁니다. 한국은행 리포트입니다마는 상위 직업, 하위 직업, 저것이 AI 노출지수의 상위에 노출되게 되면 AI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소위 말하자면 없어질 수 있는 직업군들입니다. 그다음에 하위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 이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완전히 상용화되고 피부에 체화됐을 때는 현실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규제, 법칙,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 다 고려가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의 편리성도 좋지만 결국 말씀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에 대한 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디지털 AI에 대한 부분들을 경쟁화를 높여 나가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계획으로 메워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생각하신 점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것은 과기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시장의 환경은 결국 우리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AI가 대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인프라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데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래서 지금 이 리포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요업무의 상당수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는 약 341만 개라 그럽니다. 이게 전체 일자리의 12%,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과거 기술과는 달리 고임금·고학력 근로자가 AI 기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고학력·고임금 기술직에 갈수록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이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닷컴버블 아시지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닷컴버블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까지 닷컴버블로 인해서 당시에 묻지 마 투자까지도 성행할 정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후보자 생각하시기에 지금 AI가 일종의 산업 생태계를 진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 AI에 대한 지금 상황, 버블 현상은 없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양면성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워낙 큽니다. 어제 제가 국회에서 AI와 관련된 토론회에 잠시 참석을 했는데 거기 참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참 만능처럼 좋기는 하고 이게 대세기는 합니다만 월급 받는 사람이 ‘AI 시대가 되면 내 월급이 오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실생활에 와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계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전부 AI 기업입니다. 그만큼 AI가 이미 빼놓을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당연하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한 32%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외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경쟁력은 있으나 정부 주도로 AI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투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랄까, 정책적 방향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세계 시총 상위 10대 기업 중 8개가 전부 AI 기업입니다. 그만큼 AI가 이미 빼놓을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물론 당연하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한 32%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외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민간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우리는 아직까지도 경쟁력은 있으나 정부 주도로 AI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투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랄까, 정책적 방향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오전 중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AI 파트는 정부 주도가 되어야 되겠지만 민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 운동장 안에 빨리 들어와야 되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도전적인 과제를 같이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실 것 같으면 이러한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여론을 많이 듣고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컨센서스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하실 것 같으면 이러한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여론을 많이 듣고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컨센서스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임 장관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청문회 힘드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다른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죄송합니다. 표정을 좀 덜 힘들게 하겠습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우리 여야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국민의 소리니까 잘 한마디 한마디 새겨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비교 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듣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국민들은 ‘국가핵심기술 136개의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중국이 쫓아온다고는 하지만 중국한테 뒤졌다는 뉴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로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다시 중국을 따돌리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비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핵심기술 136개의 경쟁력이 중국에 추월당했다’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중국이 쫓아온다고는 하지만 중국한테 뒤졌다는 뉴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장관후보자로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다시 중국을 따돌리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각오와 비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I 부분은 사실 미국과 경쟁하는 나라는 이미 중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앞서고 EU도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 옛날부터 예상을 좀 한 파트인데, 워낙에 수십 년 동안 2만 명 이상을 국비로 뽑아 가서 미국에서 대리교육을 시킨 꼴이 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중국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인데 이 위기는 일반 국민들께서 잘 인식은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후보자가 돼서 3주 동안 들여다보면서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인데 이 위기는 일반 국민들께서 잘 인식은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후보자가 돼서 3주 동안 들여다보면서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장관이 되면 주요 역점을 둘 정책 방향 세 번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치열하게 과학기술계를 끌어가고 있는 중견 연구자의 지원을 확대하고 걸맞는 처우를, 대우를 받도록 하겠고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과학기술 경쟁력은 사람인데 올해 수능시험의 최고 상위 득점자들을 보면 최상위 125명은 100% 의대를 다 갔고 그다음에 1200명 최상위자를 보면 91%가 의대 진학을 했어요. ‘과학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 구호는 좋은데 좀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과학기술 경쟁력은 사람인데 올해 수능시험의 최고 상위 득점자들을 보면 최상위 125명은 100% 의대를 다 갔고 그다음에 1200명 최상위자를 보면 91%가 의대 진학을 했어요. ‘과학기술인을 선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 구호는 좋은데 좀 구체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단기성으로는 사실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단기 처방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 중에…… 결국 이것은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해요.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이 정부의, 특히 윤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그 순위를 끌어올리도록…… 그것 하는 것은 장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최형섭 과기부장관이 수시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힘이 실리니까 카이스트도 만들고 과학기술의 토대, 인프라를 다 구축하는 데 힘 있게 임했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최형섭 과기부장관이 수시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힘이 실리니까 카이스트도 만들고 과학기술의 토대, 인프라를 다 구축하는 데 힘 있게 임했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어쨌든 장관으로 임명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하셔서 과학기술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좋은 조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와 국민의힘 최형두 위원님이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포럼을 국회에서 했어요. 최민희 위원장도 거기에 참여해 주셨고 이상휘 위원, 김장겸 위원 또 박충권 위원님 함께 참석해 주셔서 힘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당장 눈앞에 닥친 AI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계·산업계·정부·의회가 머리를 맞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캐나다가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AI 개발 지원 정책 패키지 2조 4000억을 투입해서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진 그 부분에 대한 토론도 있었어요.
우리 정부도 여기 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이나 반도체를 일으켜 세울 때처럼 정책적 지원,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파격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토론회 후에 간담회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민생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13조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절반은 민생지원금 주고 절반은 AI에 투자해라,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여야 간에 협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지금 2조 4000억을 투자하는데 AI에, 민생지원금 민주당 얘기대로 13조를 다 주지는 않지만 절반이라면 한 5조, 6조를 AI에 투자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 생각은?
당장 눈앞에 닥친 AI 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학계·산업계·정부·의회가 머리를 맞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요. 거기서 캐나다가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AI 개발 지원 정책 패키지 2조 4000억을 투입해서 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진 그 부분에 대한 토론도 있었어요.
우리 정부도 여기 말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자동차나 조선이나 반도체를 일으켜 세울 때처럼 정책적 지원, 제도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지원이, 파격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토론회 후에 간담회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킨 민생지원금 25만 원, 전 국민에게 13조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절반은 민생지원금 주고 절반은 AI에 투자해라,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여야 간에 협의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가 지금 2조 4000억을 투자하는데 AI에, 민생지원금 민주당 얘기대로 13조를 다 주지는 않지만 절반이라면 한 5조, 6조를 AI에 투자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보자 생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양당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합의를 이루어 주시면 좋겠고요. 단지 저 개인적으로는……
장관이 되시면 이런 산업계 또 학계의 제안을 윤 대통령에게 적극 얘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저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야당의 민생지원금 거부권만 행사할 게 아니라 이런 창조적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게 맞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업무 스타일이 맞을지를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작년 이 과방위 국감 자리에서 그 당시에 민형배 위원님이 이종호 장관님에게 사실관계 확인했던 것이 그해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에게 험한 말을 했다라는 것을 물었더니만……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못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종호 장관에게 굉장히 험한 말을 했다고 위원들이 질의했더니 처음에 NCND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실제로 그런 격노가 또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하고 일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과기부장관이 되시면,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도 서울대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의대 증원 문제가…… 만약 2000명이 실제 증원되면, 그래서 내년부터 뽑기 시작하면 이공계 인재 확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과기부장관이 되시면,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도 서울대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의대 증원 문제가…… 만약 2000명이 실제 증원되면, 그래서 내년부터 뽑기 시작하면 이공계 인재 확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상당히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가 지금 소위 입결이라고 하는 입시결과 분석에 따르면 정시 기준으로 모든 의대보다 입결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여기 상식적으로 20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 그러면 재직하셨던 서울대 재료공학부 학생들의 결국 입결이라는 것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수로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많은 교수님들이 하고 있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공계를 총지휘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이공계에 큰 타격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실 그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학생들은 더 좋은 처우나 이런 곳으로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공계의 앞으로 인재를 수급할 대책들 거기에 담아서 학생들이 이공계로 올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나오는데 어떤 유인책이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혹시 후보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게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해결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이공계에 대한 인식 개선, 처우에 대한 선언이 한번, 2002년도인가 ‘국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이런 슬로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런 수준 이상의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후보자님 죄송한데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는 바로 몇 달 뒤부터 시작되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제 생각에는 단기 대책은 참 말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도 이공계 쪽에 외국 학생들, 상당히 참 스마트한 학생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활용해야 되고 또 여성 인력도 활용해서 당분간의 문제는 좀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공계 쪽으로 인재가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혹시, 4대 과기원을 과기부에서 관장하게 돼 있는데 4대 과기원 교수들의 임금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혹시, 4대 과기원을 과기부에서 관장하게 돼 있는데 4대 과기원 교수들의 임금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아직 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연과학대는 1억 4500 정도, 생명과학기술대학 1억 4000, 공대 1억 3700 이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산업체 임원 임금 현황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는 임원이 일인당 평균 7억 2000, LG는 4억 5000, 하이닉스는 5억 6000 이 정도로 얘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우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도 교수 하시면서 받은 봉급이 있겠지만 사실 연구를 지속하신 후보자님과 다르게, 후보자님 정도 이력이면 산업체에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의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처우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도 교수 하시면서 받은 봉급이 있겠지만 사실 연구를 지속하신 후보자님과 다르게, 후보자님 정도 이력이면 산업체에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실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교수가 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처우인데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처우도 거기에 상당하도록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교수 연봉 같은 경우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방법이 없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지금 이공계에서 우리가 매번 유인책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후보자께서 그거를 대통령에게 피치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보시면, R&D 예산 깎고 뭐 카르텔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대통령께서는 더 투자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지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교수 임금 올려야 된다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보시면, R&D 예산 깎고 뭐 카르텔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대통령께서는 더 투자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옥죄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지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교수 임금 올려야 된다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마 대통령께서 모든, 소위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그냥, 어떻게 들으면 독단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대통령께서도 어딘가는 또 그러저러한 의견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제가 소통 역할을 해서 좀 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임 이종호 장관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종호 장관님은 저희 위원회에 말씀하시기를 의대 증원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따로 대통령께 어떤 의견 표명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연구원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 물어보셔도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연구원 처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안 물어보셔도 먼저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실제로 의대 증원이 만약 된다고 하면, 2000명까지 증원되게 되면 지금 계산하면 수능 응시자 수 기준으로 앞으로 서울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과 본과 외에는 1등급 학생은 아무도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과기부장관이, 연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과 본과 외에는 1등급 학생은 아무도 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과기부장관이, 연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 다시 AI·디지털 도시로 거듭나는 최형두입니다.
처음 들어 봤지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디지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지금 참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국가적 기대가 큽니다. 이것으로 나라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 장관후보자님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후보자님은 고온초전도 기술 이쪽, 고온초전도 기술을 연구하시지요? 그거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 봤지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6·25 때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I·디지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지금 참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에 대한 국가적 기대가 큽니다. 이것으로 나라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 장관후보자님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후보자님은 고온초전도 기술 이쪽, 고온초전도 기술을 연구하시지요? 그거 뭐 계기가 있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제가 미국 유학 할 때 고온초전도가 최초로 발견돼서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보니까 1911년 노벨과학상 이후로 다섯 번이나 초전도 기술로 노벨상이 수상됐더군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 때부터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부장에 관련된 겁니까? 소부장의 소재에 관련된 것이지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그 당시에 과기부인가요, 프론티어 사업이라는 게 2000년에 출범을 하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하고 겨루자 하고 출범한 연 100억 규모의 집단연구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경험을 묻는 우리 위원장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오셨고 또 특히나 과학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발휘 경험을 서면질의했을 때는 일본 초전도공학연구소 재직 시에 벌크형 고온초전도체 관련 논문이 학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당시 6명이던 연구팀이 40명으로 상주 연구팀이 확장된 적이 있다는데 그 당시 이게 후보님의 기여 때문에 이렇게 연구팀이 확장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제 원천기술 개발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초전도 기술 이쪽과 소재 이쪽 기술이 있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을 다니셨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아이오와주립대학 그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 보여 주실래요, 4페이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기 오른편에 보면 AMES LABORATORY, 이 AMES LABORATORY는 미국 에너지부 기관이지요?
PPT 보여 주실래요, 4페이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기 오른편에 보면 AMES LABORATORY, 이 AMES LABORATORY는 미국 에너지부 기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DOE 산하에 있는……
DOE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게 아이오와대학 내에 AMES LAB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오와대학에서 석박사 하시면서, 여기서 박사후과정도 하시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이런 큰 연구기관이 또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수도권이나 또 처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과학단지로 키웠던 대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이오와주에 있네요, 아이오와주에. 아이오와대학 내에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위치는 아이오와대학 내에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미국 내에서, 이 관련기관 연구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실 이 연구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여기서 옛날에 2차 대전 때 우라늄 추출을 해 가지고 그 기여로 미국 정부가 DOE 산하에 내셔널랩을 만든 거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도 지금 과학기술을 키우게 하려면, 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물론 우리 인재라든가 국토의 크기로 볼 때는 수도권과 또 대전, 이전에 이왕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키워 왔던 그 지역의 집중성도 있어야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좀 고르게 확장돼야 되는데 대학과 연계된 정부 국책사업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보자님 경력을 보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초전도 과학자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에서도 수상하셨고 여러 군데 수상기록이 있지요?
초전도 과학자 기술 분야에서는 일본에서도 수상하셨고 여러 군데 수상기록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특허가 굉장히 많네요. 이 특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등록된 특허가 서른일곱 편 정도 될 텐데 아마 서른 편 이상이 고온초전도 관련 특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계가 발전하는 것도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지금 의대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과학기술 쪽으로 전공을 해도 별로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학생들이 찾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델들……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저런 특허로 상당한 수입도 올리셨습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저런 특허로 상당한 수입도 올리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요, 상당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연구하고 하면 그게 인센티브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도 R&D 예산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 경력이 많으시니까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후보자님 경력이 많으시니까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9쪽 보실까요, 우리?
제가 서면답변 중 눈여겨본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장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젊은 사람의 일자리.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네요. 보고 좀 받으셨습니까?
다음에 9페이지, 9쪽 보실까요, 우리?
제가 서면답변 중 눈여겨본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장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젊은 사람의 일자리. 여기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 있네요. 보고 좀 받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재정 지원 일자리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직접일자리 중에 디지털 격차 해소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디지털 격차 해소. 이게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 소외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는데 지금 우체국을 디지털배움터로 활용해서, 접근성 좋고 하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우정 업무도 키우고 디지털배움터 기능도 확보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직접일자리 중에 디지털 격차 해소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디지털 격차 해소. 이게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디지털 소외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한다는데 지금 우체국을 디지털배움터로 활용해서, 접근성 좋고 하니까 우체국을 통해서 우정 업무도 키우고 디지털배움터 기능도 확보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이게 제 거면 여기다가 위원장 질의라고 좀 써 주세요.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개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 읽어 봤는데 좋은 답변을 많이……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후보자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10시 10분 전에 제출받았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이 함께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런 내용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후보자가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10시 10분 전에 제출받았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야당 위원들이 함께 자료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런 내용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계속 말씀하시지요.
사실 앞서 얘기했지만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그다음에 합법적으로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통상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안 하지만 아버지 엄마 집에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지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명하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덕성과 자질 그다음에 정책 검증을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이 부분에 상당히 흠결이 있다라는 걸 저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후보자의 학력·경력 중에 2005～2006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 부교수 시절에 연수를 가십니까?
그다음에 합법적으로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통상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안 하지만 아버지 엄마 집에 살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고지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투명하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 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덕성과 자질 그다음에 정책 검증을 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이 부분에 상당히 흠결이 있다라는 걸 저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요청안에 보면 후보자의 학력·경력 중에 2005～2006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부 부교수 시절에 연수를 가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연구년으로……
가시지요. 그 경력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지요? 1년 미국에 체류했던 경력을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뺀 적이 없다고 기억하는데요.
아니요,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기에 가족들하고 미국을 같이 가셨고 그리고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하고 미국의 공립학교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자퇴가 아니고 거기는 학기제가 달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자퇴라고,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 기록에 자퇴…… 2005년 2월 28일 날 자퇴 유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문고등학교를 자퇴한 걸로 돼 있어요, 아드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은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자퇴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고등학교 3학년 때 간 거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가족들이 미국에 간 게 아드님 대학을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 시기를 택하지 않았겠냐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을, 첫째 아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을 다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또 대학을 다녀요. 맞지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2년제를 다니다가 4년제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 2년제를 다니고 휴학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계속 병역과 관련해서는 연기, 연기, 연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지요. 혹시 직업이 뭐였나요, 그 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을, 첫째 아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대학을 다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또 대학을 다녀요. 맞지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2년제를 다니다가 4년제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 2년제를 다니고 휴학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계속 병역과 관련해서는 연기, 연기, 연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생활을 하지요. 혹시 직업이 뭐였나요, 그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장남 직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시기에 미국에 있었던 건 장남밖에 없으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때 직업은 학생이었지요. 휴학하고,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때 직업이 뭐였냐고 물었습니다. 2005～2007년 학생이었고 2007～2009년 학생이었는데 2010년부터 13년 2월까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장남의 직업이? 학생이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마 휴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자로 거기에 체류하게 된 건가요, 미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휴학을 해도 아직은 학생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서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공직을, 적어도 서울대학교 교수라면 공직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들 입장에서는 학업을 마치고 싶지요.
아니, 아들이…… 그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병역의 의무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국가공무원이고 아들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본 의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 2010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휴학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 2010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휴학생이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휴학을 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본인이 알바도 좀 했던 것 같고 주로……
아니, 많이 보내 주셨잖아요, 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부인과 후보자가 계속 돈을 송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합리적 의심은 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있지 않았냐라는 점을 묻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질의할 텐데 위장전입 관련해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아까 형식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장전입이 형식적인 겁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강남 8학군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부모의 자제분이 학교폭력 내지는 학교에 시달려서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다, 그게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강남 8학군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부모의 자제분이 학교폭력 내지는 학교에 시달려서 강남 8학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다, 그게 ‘학교에 적응이 안 돼서’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얕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남 8학군입니다. 거기를, 일본에서…… 아들이 7살, 8살 시절에 일본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훨씬 어린 시절에 일본에 보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따돌림을 받아 가지고 주소지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장전입.
강남 8학군입니다. 거기를, 일본에서…… 아들이 7살, 8살 시절에 일본에 있었고 둘째 아들은 훨씬 어린 시절에 일본에 보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따돌림을 받아 가지고 주소지를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장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여기서 따돌림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조센징 얘기, 일본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다니다가 왔다고 해서 학교 적응을 못 해서 옮겼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김현 간사님 아마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닐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병역 기피와 관련해서 직업이 휴학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8학군으로 옮겼고……
혹시 주소지 중에 은마아파트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병역 기피와 관련해서 직업이 휴학이라고 얘기했고, 그 아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8학군으로 옮겼고……
혹시 주소지 중에 은마아파트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압니다.
누구인가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했을 때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분명히 사전질의……
아니, 누구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전질의에 동생이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동생 집입니까, 이 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동생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집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다른 주인이 있었겠지요.
거기에 안 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동생이 전세를 살았습니다, 거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자제분이, 부인과 유창률이 거기서 살지는 않은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유창률은 거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차남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둘째 아들인데 거기 살지는 않은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장남은 외할아버지 집에……
살지는 않은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장남은 거기서 반 정도 다녔습니다.
은마아파트에 살지는 않은 거지요? 부인이 거기에 살지는 않았지요, 부인과 자제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차남과 제 아내가 거기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형식적 위장전입이 아니라 내용적 위장전입입니다. 그게 위장전입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위장의 가장 큰 이유인 8학군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학군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전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정에 대한 입증이 안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서류를 검토했는데 그만한 사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정은 학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 긴 시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김현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혹시 답변할 게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다 들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전학을 시킨 이유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큰아이가 가장 사실은 미국, 일본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서 한국 와서 조금 따돌림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조금 불성실한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관계로 선생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원해서 저한테 정식으로 전학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학을 시켰고.
차남 문제는 당시에 어쨌든, 차남도 학벌이 초등학교 5학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니까 중학생으로 가 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여기 다시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장난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 지적을 받고 이랬는데 집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오라 그래서 가니까 그러면 전학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차남 문제는 당시에 어쨌든, 차남도 학벌이 초등학교 5학년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니까 중학생으로 가 가지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6학년 때 여기 다시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장난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 지적을 받고 이랬는데 집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번 오라 그래서 가니까 그러면 전학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료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그런 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의 그런 걸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하십시오.
7분 주세요.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금 2남 1녀를 두셨지요?
7분 주세요.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금 2남 1녀를 두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남·차남이 섞여져서 막 얘기가 돼서 제가 차남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7년 11월 5일부터 2009년 3월 27일까지 차남은 엄마와 함께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한 상태였지요?
2007년 11월 5일부터 2009년 3월 27일까지 차남은 엄마와 함께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전입한 상태였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차남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거주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거주하지 않은 게 위장전입인 거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건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히 해야 되는 게 2007년 11월 5일부터 2009년 3월 27일 거주한 이 은마아파트의, 전세건 뭐건 그 당시의 점유자가 누구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면 친동생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동생이 두 분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동생이 셋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는 동생들 말고 다른 동생이었다는 뜻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아시는 동생입니다.
그러면 동생 집으로 엄마와 아이의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했다 이것은 사실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주소를 옮겼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위장전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러니까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아까 하신 거고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습니다.
지금 장남과 차남이 좀 섞여서 질문이 돼서 차남 부분만 따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후보자께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혹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읽어 보셨습니까?
PPT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후보자께서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혹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읽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못 읽어 봤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저서인데요, 이게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아까 최형두 간사가 특허 내신 것 죽, 산학협력 실적 죽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그 많은 학자 중에 하필 후보자를 내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형두 간사가 특허 내신 것 죽, 산학협력 실적 죽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시기에 대통령께서 그 많은 학자 중에 하필 후보자를 내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내가 과기정통부장관으로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제 연구도 그렇지만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쓰임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검증은 위원님들이 계속 하실 테고, 그것과 별개로 학자가 정부에 들어왔을 때 아마 국민들은 그 학자가 가진 연구에 대한 열정과 비판적 사유, 이게 학자의 기본이잖아요. 그것이 정부 운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란 이게 관료사회에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부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걸 자기의 양심에 따라 거부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양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란 이게 관료사회에 대비해서 얘기하자면 부적절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걸 자기의 양심에 따라 거부하고 올바르게 일하는 양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저는 주제넘겠지만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024년 R&D 예산이 총 몇 프로 삭감됐는지는 아시지요?
2024년 R&D 예산이 총 몇 프로 삭감됐는지는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15%, 그게 총액으로 하면 4조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해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띄워져 있는 건데요. R&D 예산에 큰 변동사항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평가·분석보고서를 해당 부처가 제출해야 돼요, 정부가. 이것 과기부 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4조가 넘는 것은…… 국가 R&D성은 2.8조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알고 있고요. 이것을 제출했는지의 여부는 아마 들었겠지만 잘 제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법에 따라 처리하시겠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준법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학기술, 그러니까 국가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할 때, 추진할 때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셔야 돼요, 과기부가. 그런데 과기부가 이것 6월 30일 날 안 하고 8월 22일 날 제출했지요. 이것 법 위반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게 과학기술기본법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기일을 못 지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일을 못 지켰으니까 법 위반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데 이 일이 그전에도 몇 번 있었다 이런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다 그게 법 위반한 것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보자가 계속, 만약에 과기부장관에 임명되면 2026년, 2027년, 2028년 그 관련 예산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생깁니다. 그때 법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잘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 먹기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
더 말씀해 주시지요.
더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대통령께서 나눠 먹기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고, 단지 제가 여기 들어와서 3주 동안 살펴보니까 이제 가파르게 상승한 예산이 새 정부 들어서 조정은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그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있는 부분이 제 눈에도 보여서 그런 것이 비효율성을, 나눠 먹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냥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리는 게 나았으려나 봐요. 나눠 먹기에 대해서 비판하실 때는 소신 있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비효율과 비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입니다.
주영창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수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입니다.
김민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생입니다.
유광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입니다.
(인사)
불출석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주영창 서울대학교 교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창 서울대학교 교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현 서남 대표이사입니다.
주영창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입니다.
이수양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입니다.
김민성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생입니다.
유광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입니다.
(인사)
불출석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은 주영창 서울대학교 교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 대상이 아니시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창 서울대학교 교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주영창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문승현
2024년 8월 8일
증인 주영창증인 문승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 등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혹은 신문하시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 등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 혹은 신문하시겠습니다.
이정헌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영창 교수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영창 증인께서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시네요?
주영창 교수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영창 증인께서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시네요?
증인주영창 예, 맞습니다.
재료공학부가 요즘에 윤석열 정권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 분야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주영창 그 과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요. 어쨌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창 교수께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하셨나요?
증인주영창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재료공학부 교수 출신 유상임 후보자는 장관을 하게 되고요.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주영창 정확한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재료공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소재 개발하고 또 재료 분야 연구하고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정통부를 이끌고 가야 할 주요한 요직에 다 재료공학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재료공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소재 개발하고 또 재료 분야 연구하고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과학기술정통부를 이끌고 가야 할 주요한 요직에 다 재료공학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주영창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4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인은?
증인주영창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이 인류의 여러 가지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거기서는 AI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거기에서도 반도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융복합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계실 때 R&D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주영창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카르텔과 관련된 과학기술부차관의 이야기가 2023년,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PPT로 보여 드린 R&D 카르텔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이 R&D 카르텔과 관련해서 R&D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증인주영창 과학기술자의 한 명으로서 절대로 과학기술 전체를, 과학기술자를 본인이 카르텔이라고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일부 비정상적이거나 극도로 비효율적인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D 예산의 재조정이 절대로 카르텔 때문에 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후보자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요. ICT가 뭐의 준말입니까?
후보자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요. ICT가 뭐의 준말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인포메이션(Informa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테크놀로지(Technology)입니다.
예,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잖아요.
ICT 정책 굉장히 중요하고 ICT 정책에 대한 비전, 미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CT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10대 이슈로도 꼽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ICT 10대 이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ICT 정책 굉장히 중요하고 ICT 정책에 대한 비전, 미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CT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10대 이슈로도 꼽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ICT 10대 이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ICT와 관련돼 있고요.
모빌리티도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모빌리티도 있고……
방송이나 OTT 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여러 현안들이……
이 ICT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든지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역시 AI 반도체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있잖아요. 이거 원인은 어떻게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보안 시스템하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운영체계하고의 충돌에서 온 그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공공 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처별로 이해가 좀 엇갈리거나 담당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여러 파트로 조금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 또는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파편화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고요.
여러 부서가 어디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말고 또 어떤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체부 이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 간에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료공학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챗GPT조차도 한 번도 안 해 보셨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전문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료공학의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끌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챗GPT조차도 한 번도 안 해 보셨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전문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저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있고 또 판단력이 있어서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후보자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후보자님,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잘 먹었습니다.
단통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갱이라는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호갱이라는 말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들어 봤습니다.
호구와 고객의 줄임말이지요.
과거 이런 말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지요?
과거 이런 말이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때 단말기 가격이, 정보를 얻는 사람은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데서 오는 혼란이지요.
그렇습니다. 단통법 제정되기 전에 통신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 경쟁을 하고 그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정가를 주고 산 사람들을 호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와 국회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그리고 국민 모두 단말기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2014년에 단통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 단통법 제정 취지 내지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후보자님, 단통법 제정 취지 내지는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상당히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단통법이 줬습니다.
그렇지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기도 했지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발생했습니다.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 매장이 이제 오피스텔과 같은 그런 음지로 숨어들었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증가하는 동안에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023년 기준으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월평균 13만 원 정도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5G 중간요금제랑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6월 달에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가격 인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신 바 있고요.
후보자님께서도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실제 2023년 기준으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월평균 13만 원 정도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5G 중간요금제랑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6월 달에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가격 인하 효과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신 바 있고요.
후보자님께서도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알뜰폰이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인하할 사유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단통법이 그 역할과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먼저 말씀하시지요.
단지……
먼저 말씀하시지요.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폐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선택약정 할인율 명문 규정이 사라지면서 현재 시행 중인 25% 할인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은 사실상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장대로 할인율이 기존 25%보다 감소하게 된다면 법안을 폐지하는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과기부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은 사실상 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장대로 할인율이 기존 25%보다 감소하게 된다면 법안을 폐지하는 취지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과기부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물론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올 수 있는 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말기의 가격 경쟁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많은 혼란을 또 동반할 수 있어서 단통법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서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법 안에 수용해서 그런 안정화시키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 조항하고 그리고 금지행위 조항에 따라서 사후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과기부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난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매년 4조 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에 12%였던 선택약정 할인요율을 2015년에 20%로 상향하고 2017년에 25%로 상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은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는 실제로 통신요금이 얼마나 저렴해질지가 궁금한 거지요.
후보자님, 국민들께서 정말 단통법 폐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소 할인율을 25%에서 예를 들어서 30%로 상향한다거나 약정할인보다 또 지원금을 좀 더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 조항하고 그리고 금지행위 조항에 따라서 사후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과기부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난 3년간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매년 4조 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에 12%였던 선택약정 할인요율을 2015년에 20%로 상향하고 2017년에 25%로 상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국민들은 단통법 폐지 자체보다는 실제로 통신요금이 얼마나 저렴해질지가 궁금한 거지요.
후보자님, 국민들께서 정말 단통법 폐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소 할인율을 25%에서 예를 들어서 30%로 상향한다거나 약정할인보다 또 지원금을 좀 더 많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종합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장전입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자녀를 키우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강남 은마아파트로 위장전입을 동생 집으로 했고 강남 8학군 학교를 다녔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강남 은마아파트고 강남 8학군이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자녀를 키우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강남 은마아파트로 위장전입을 동생 집으로 했고 강남 8학군 학교를 다녔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강남 은마아파트고 강남 8학군이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전학을 시킬 수 있는, 어쨌든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외할아버지고 또 한쪽은 동생이 있어서 하게 된……
아니, 이게 법적으로도 그렇고 국민 정서에 이런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저는 사과하신다 그래서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진심인가 싶어요. 그리고 의도도 뻔해 보이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점심 때 다시 영상을 봤는데 얘기를 하시다가 ‘중학교 2학년은 동물농장이라 불릴 만큼 아이들이 많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점심 때 다시 영상을 봤는데 얘기를 하시다가 ‘중학교 2학년은 동물농장이라 불릴 만큼 아이들이 많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중학생들이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되는 시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동물농장’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말을 사실은 많이들 씁니다.
저는 처음 들어 보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표현은 제가 많이 들어서 쓴 건데 좀 불편하게 해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 이 얘기 더 하기……
동물농장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물농장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래서……
아니, 그건 또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또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안 하기 위해서 전학을 시켰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그때 활발하게 좀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그러한 배경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이들이 좀 짓궂어서 장난을 잘 쳐서 선생님들이 전학을 시키는 게 어떠냐 권면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대폰 어떤 것 쓰세요, 후보자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갤럭시 노트5를 씁니다.
지금 쓰는 휴대폰 기곗값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환갑 선물로 받아서 가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나 요금제도 잘 모르시겠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요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만 원짜리 쓰다가 최근에 후보자 되면서 4만 얼마짜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휴대폰 값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갤럭시 최신폰이 지금 보니까 한 139만 원인가 하고 애플 아이폰15 프로맥스는 256GB가 190만 원 그리고 1TB는 260만 원까지 한다 그래요. 이게 휴대폰 값이 좋은 컴퓨터나 아니면 텔레비전 가격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14년에 단통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단통법 취지는 아시지요, 후보님?
그런데 이게 2014년에 단통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단통법 취지는 아시지요, 후보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호갱 정도로 단말기 가격이 정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공짜로 얻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혼란이 좀……
그래서 단통법을 시행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10년 동안 13만 원에서 지금 12만 8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단통법이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후보님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서면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폐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가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후보님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서면질의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도대로 폐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가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포인트는 사실은 유지, 폐지…… 지금 유지해서 더 이상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지를 찾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폐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나 목표는 없으신 거네요. 좀 막연하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지요. 국민 편익이지요. 결국은 그 이용대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막연하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목표가 있으신 건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서 더 낮춰야 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유상임 후보자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워낙 부산스러운 가운데 그 표현이 나왔고 그게 지나갔는데요. ‘동물농장’이라는 표현은 취소하시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래 청소년들을 자제분이 다니던 학교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빗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고 그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취소하시고 저희에게가 아니라 그 청소년들에게 사과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워낙 부산스러운 가운데 그 표현이 나왔고 그게 지나갔는데요. ‘동물농장’이라는 표현은 취소하시고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래 청소년들을 자제분이 다니던 학교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빗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고 그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은 취소하시고 저희에게가 아니라 그 청소년들에게 사과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발언 취소하고 그 연배의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학연구원장 이영국 원장님, 제가 장관후보자님하고 원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공공연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1980년도부터 우리가 30년 이상 기타소득으로 전액 비과세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2017년부터 근로소득세로 이것들을 변경하면서 과세 방식이 변경돼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연구원들이나 변리사협회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점점 비과세 한도는 조금 확대됐으나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연구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원들이 그런 것들을 기술을 이전을 하거나 혁신·발명들을 하는 데 큰 저해 요소가 된 것으로 지금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금이 약 3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1억 이상 했을 경우 보통 한 45%, 맥스(max) 그 정도의 세금까지 내고 있고 또 기관에 그것들을 셰어함으로써 실제로 연구원들이 가져가는 돈이 불과 20～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공계들에 지원도 어렵고 이공계를 하면서 월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연구원들의 월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된다면 앞으로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주로 우리 공공연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1980년도부터 우리가 30년 이상 기타소득으로 전액 비과세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2017년부터 근로소득세로 이것들을 변경하면서 과세 방식이 변경돼서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연구원들이나 변리사협회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점점 비과세 한도는 조금 확대됐으나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연구원들이 실제로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원들이 그런 것들을 기술을 이전을 하거나 혁신·발명들을 하는 데 큰 저해 요소가 된 것으로 지금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 당첨금에 부과하는 세금이 약 33%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들이 1억 이상 했을 경우 보통 한 45%, 맥스(max) 그 정도의 세금까지 내고 있고 또 기관에 그것들을 셰어함으로써 실제로 연구원들이 가져가는 돈이 불과 20～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공계들에 지원도 어렵고 이공계를 하면서 월급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연구원들의 월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된다면 앞으로 누가 연구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연구원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발명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인센티브로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일본 발명으로 오랫동안 보상을 받았었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한도로도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너무 한도가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되시면, 이것은 과기부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숙제는 아닙니다. 기재부랑 모든 다른 정부 부처를 통해서 꼭 이것들에 대해서 협력을 통하여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들에 대해서 국회 촉구를 하는 많은 지지 성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출연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 있었고 올해 1월에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출연연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다 보면 어떤 단기적인 그런 성과에 치중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처우가 약화되고 우선구매나 여러 가지, 인력 우선고용 등 그런 의무사항의 준수에 의해서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공공연들이 계속 건의해 온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빠지면서 그것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다시 제정해야 되고 또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연구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출연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 있었고 올해 1월에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출연연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다 보면 어떤 단기적인 그런 성과에 치중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처우가 약화되고 우선구매나 여러 가지, 인력 우선고용 등 그런 의무사항의 준수에 의해서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공공연들이 계속 건의해 온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빠지면서 그것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다시 제정해야 되고 또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연구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도 출연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원장님들 몇 분과는 이미 제가 같이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출연연이, 이 공운법을 적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연연, 넥스트 출연연이 될까 이것을 고민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출연연이, 이 공운법을 적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출연연, 넥스트 출연연이 될까 이것을 고민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의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제안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연연을 통해서 제안사항들을 제가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 건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출연연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고,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출연연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이영국 아까 처음에 젊은 연구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대학에 간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해 주세요.
참고인이영국 사실 급여로의 보상은 현재 시스템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학연구원만 같아도 젊은 선임들에게는 과제 수주나 그런 행정으로부터 많이 저희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김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중에 신명호 참고인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인께서는 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시지요?
참고인께서는 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시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또 특히나 R&D 예산 삭감 이후에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사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맞습니다.
기존에도 대한민국의 고급 연구인력을 중국 등에서 많이 스카우트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고인신명호 상당히 많이 스카우트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연구역량을 외국에 빼앗긴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경쟁력의 저하로 나타나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그런데 중국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우리 한국의 연구자들을 스카우트합니까?
참고인신명호 분야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ICT 쪽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정도 가 있으면 평생 벌고도 남을 금액의 2배 이상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9배의 가격으로 스카우트한다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특히 연구인력 중에 해외로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신진 연구원들과 대학원생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정부라고 하면 과학기술이나 연구, 그러니까 국가 성장·혁신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왜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삭감을 통해서 과학기술자들의 자긍심이나 사기를 꺾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신명호 작년에 예산 삭감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한 것이 제도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조정 방안이 들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이나 출연연 같은 공공 부문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른 방향이었는지, 부작용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평가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아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이나 바람의 환경이 대한민국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조량 말고 일사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이나 안개 조건을 제거한 상태에서 일사량은 세계 1위 태양광발전 국가인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인 것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워낙에 또……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중국은 그것을 설치해서……
면적은 중국이 넓겠지요.
그다음에 풍력의 잠재량도 우리나라가 보급 목표의 2배 이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실적과 기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취약한 이유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산간 지역이고 또 농토가 많고 해서 관련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를 해서 기술 진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요?
그다음에 풍력의 잠재량도 우리나라가 보급 목표의 2배 이상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실적과 기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취약한 이유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산간 지역이고 또 농토가 많고 해서 관련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과감하게 혁파를 해서 기술 진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게 국가적 과제가 아닐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분명히 고려 요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기반으로는 RE100 또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심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기부장관후보자로서, 정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적극적 전환을 실기한다면 아마 한국적 과학기술 발전에 심각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질문의 요지가, 대통령님을 설득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닌 이 환경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려면 사실 기술 발전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신명호 참고인처럼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장관후보자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과학기술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 그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가져가시지 않으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의지를 좀 밝혀 주시지요.
아까 신명호 참고인처럼 지금 현재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현황이 어떠한지를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장관후보자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과학기술계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 그들이 안심하고 연구에 치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가져가시지 않으면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의지를 좀 밝혀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최근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많이 들으셨지요?
최근에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많이 들으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까 오전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들으셨고.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나는 당하지 않았을까, 개별 통신사에서 개별 통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안 당했을까라는 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요구한 기간의 전화 리스트하고 개별 통지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요구한 사람들이 다 통보가 된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과기정통부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기능을 주로 한다고 제가……
과기정통부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적어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라도,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보호 차원에서라도 내 정보가 노출이 됐는지, 통보가 됐는지는 파악해서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건 어쨌든 과기정통부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우리는 정보를 모은다라고만 할 것은 아니고 그 개별 통지가 정확하게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저희한테 따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후보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저희한테 따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일단 제가 이 부분이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를 지금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검토해 보시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하여간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지금 출연연구기관이 25개지요?
지금 출연연구기관이 25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23개로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그런데 그중의 6개가, 그러면 4분의 1이 넘는데 6개가 임기 만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후임자 선정하는 데 평균적으로 6개월 걸립니다. 많게는 9개월까지 걸리고 있고요. 지금도 6개가 공석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출연연구기관은 앞으로―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장기적 과제, 대형 과제 그다음에 혁신적 과제, 리스크가 큰 과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관장 임기도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3년만 보장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보장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면 3년 임기가 끝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연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측면에서 보면 출연연구기관은 앞으로―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장기적 과제, 대형 과제 그다음에 혁신적 과제, 리스크가 큰 과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관장 임기도 상당히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3년만 보장이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보장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면 3년 임기가 끝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연임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고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의 역량을 부을 때 가장 적합한 기간이 3년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임 문제는 다음 3년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게 1년 동안 준비, 막 가서 업무 파악하고 연구하려고 하면 끝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풀로 연구한다면 후보자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와서 업무 파악하고 하다 보면 1년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좀 일하려고 보면 임기 끝나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연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나눠 먹기 식 연구비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카르텔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나눠 먹기 식이니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평가시스템에서 PBS 제도 등 연구 배분 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출연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이 나눠 먹기 식 연구비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카르텔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나눠 먹기 식이니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평가시스템에서 PBS 제도 등 연구 배분 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R&D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총액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문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은 손도 대지 마. 우리 전문가들의 영역이야’, 그들만의, 연구자들만의 리그에서 이렇게 성역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국민 혈세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연구의 혁신을 위해서는 관성과 관행은 혁신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비효율과 낭비는 제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도양단할 문제는 아니다. 어디에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과제중심제, 그러니까 PBS 제도 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랜 고민 끝에 30년 전에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자, 경쟁을 유도하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PBS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다들 연구비와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단기·소액 과제 중심의 과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장기, 또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미래가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는 저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좀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답은 나와 있어요. 역대 정부가 노력 안 한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PBS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저는 R&D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총액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문제,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쓰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R&D 예산은 손도 대지 마. 우리 전문가들의 영역이야’, 그들만의, 연구자들만의 리그에서 이렇게 성역시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 국민 혈세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연구의 혁신을 위해서는 관성과 관행은 혁신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비효율과 낭비는 제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일도양단할 문제는 아니다. 어디에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연구과제중심제, 그러니까 PBS 제도 개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랜 고민 끝에 30년 전에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자, 경쟁을 유도하자,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PBS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다들 연구비와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단기·소액 과제 중심의 과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장기, 또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미래가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는 저는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좀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답은 나와 있어요. 역대 정부가 노력 안 한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대통령선거 때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PBS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후보자님,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기대를 하셨을 테고, 또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PBS 개선 공약했고 박근혜정부에서도 PBS 개선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느냐를 현장에도 계셔 보셨고……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지금의 시기는 변화가 반드시 와야 된다, AI 시대가 그것을 더욱이 촉발하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 그랬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낼 구체적 계획은 갖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나름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련해서 이영국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장관후보자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지금 장관후보자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참고인이영국 예, 들었습니다.
스물몇 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의 대표적인 게 화학연구원인데 지금 PBS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 들으시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장에서? 원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참고인이영국 글쎄요, 많은 연구자들이 PBS가 개선되거나 폐지까지도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과기부나 기재부까지 얽혀 있어서……
아니, 개선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방향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고인이영국 연구자들은 사실은 PBS가 폐지되기를 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은?
참고인이영국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결단을 내리실 문제인 것 같고요.
장관후보자님께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장관후보자님께 ‘이렇게 합시다’,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어요? 쭉 말씀해 보세요, 장관후보자한테.
참고인이영국 글쎄요. PBS를 원천적으로 없애 주시면 아마 연구 효율이나 생산성은 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고민하셔 갖고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 원장님 말씀이나 이런 현장의 소리는 아실 텐데 이게 앞으로 계속 갈등이 생길 것 아니에요, 장관 되시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어떤 프로세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출연연 모든 원장님들하고 또 그동안에 과기정통부가 PBS 시스템을 계속 운용해 왔으니까 과거를 살펴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통을 강화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PBS를, 다른 대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중장기 과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하고 단기 과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연연구기관만의 특성을 고려해서 믹싱된 정책이 나와 줘야 돼요, 종합적인 정책. 그런데 이걸 한쪽으로 정리할 것은 아니다라는 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획일적으로 가는 것은, 저도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합니다.
원장님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문승현 대표님,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하고는 과 선후배 관계이신가요?
문승현 대표님, 증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자님하고는 과 선후배 관계이신가요?
증인문승현 과 선후배는 아니고요.
대학 선후배 관계이십니까?
증인문승현 과는 다릅니다.
회사 설립할 때 장관후보자가 뭔 도움을 주신 게 있습니까?
증인문승현 기술적으로 프론티어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한민국에도 고온초전도체를 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언을 주신 건가요?
증인문승현 그런 조언을, 저희 선배 그룹한테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제가 서울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한 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주신 건데, 회사 설립 직후에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 지금 대표님 있는 회사 2000주를 취득했는데 그 경위를 알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문승현 회사 설립 직후에 2000주가 아니라요, 900주를 일단 받았고요.
900주?
증인문승현 예.
그리고요?
증인문승현 그만큼의 돈을 받고……
투자를 받고 주신 겁니까?
증인문승현 예. 그래서 제가 대부분을, 5000만 원 중에서 450만 원, 100만 원 해서……
그러면 이게 무상으로 준 건 아니군요.
증인문승현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액면분할해 가지고 2005년도, 이때 가면 후보자가 서남 주식을 2만 주를 보유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릅니까, 또?
증인문승현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회사의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하는 과정에서 제가 5억쯤을 넣고 제 지인이랑……
그러니까 2만 주는 맞아요, 2만 주 정도?
증인문승현 그때 2000주였고 분할한 시기하고 그 뒤하고는 다르게 알고 있고, 2만 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2020년 2월에 상장하잖아요. 코스닥에 상장하고 후보자가, 자료를 보니까 6월 15일 5000주, 16일 1만 주, 그래서 2만 주 보유량 중에 4분의 3 정도를 다 매도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 평균 단가가 4300원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도한 날 당일부터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도한 날 당일부터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증인문승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증인문승현 예.
대표님이 모르셨군요.
증인문승현 예.
(영상자료를 보며)
쭉 빠져요. 빠져 가지고 11월 2일까지 가면 2730원까지 빠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액수로 이게 엄청난 액수다 그런 것보다도 이 시점에서 합리적 추론을 해 보면―또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이렇게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데 4분의 3을 매도하고 빠졌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회사의……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뭡니까? 모른다는 것 보니까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쭉 빠져요. 빠져 가지고 11월 2일까지 가면 2730원까지 빠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액수로 이게 엄청난 액수다 그런 것보다도 이 시점에서 합리적 추론을 해 보면―또 가까운 사이기도 하고―이렇게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데 4분의 3을 매도하고 빠졌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회사의……
이렇게 급락했던 이유는 뭡니까? 모른다는 것 보니까 모르시겠네요. 그렇지요?
증인문승현 예, 모릅니다.
급락 이유를 모르세요?
증인문승현 저한테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요, 주가 관계해서. 후보자님 외에도 대부분 제가 모르는 일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면 이 당시 주가를…… 후보자가 주식을 매도할 시점에, 몇 년 안 됐으니까, 두 분이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증인문승현 없습니다. 매도한 사실도……
몰랐어요?
증인문승현 이번에 청문회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주식을 그때 팔았다는 것도.
아, 그래요?
증인문승현 예.
제가 단연코……
제가 단연코……
그러면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아무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벌어진 거네요?
증인문승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하여간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유광일 연구원님, 참고인 나오셨지요?
제가 다음에 한번 후보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유광일 연구원님, 참고인 나오셨지요?
참고인유광일 예.
제가 시간을 잘 배정해야 되는데……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R&D 카르텔, 나눠 먹기 식 사업 이 얘기를 2023년도에 하고 또 24년도에는 예타, 제가 처음 질의 때도 장관후보자께 좀 했습니다만, 돌연 폐지 선언을 합니다.
일단은 유광일 책임연구원이 보실 때 과학기술계의 R&D 카르텔이 뭡니까?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계의 R&D 카르텔, 나눠 먹기 식 사업 이 얘기를 2023년도에 하고 또 24년도에는 예타, 제가 처음 질의 때도 장관후보자께 좀 했습니다만, 돌연 폐지 선언을 합니다.
일단은 유광일 책임연구원이 보실 때 과학기술계의 R&D 카르텔이 뭡니까?
참고인유광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이걸 썼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예산이 깎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너무 어렵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말 심적·물리적 고통을 겪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예산이 깎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너무 어렵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정말 심적·물리적 고통을 겪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유광일 예.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고인유광일 사실은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보기는 봤고 뉴스를 통해서 봤고 작년에 차관인가 하는 분이 이렇게 또 사례를 죽 나열하시고 그런 걸 보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사실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겪는 지금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참고인유광일 일단 예산이 깎였고요. 물론 카르텔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은 일종의 명예훼손을 당한 셈이라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렇고, 또 그 뒤로 바로 예산이 깎여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발언을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얘기하세요.
참고인유광일 예.
이게 사실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 폭을 지정해 놓고 삭감하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올해 봄 정도에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는 그 전에 한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후년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죽 있어 왔던 건데 갑자기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해서 들어오니까 저희로서는 상황이 갑갑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데서는 이게 진행하고 있던 연구비가 줄어드니까 연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등등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장비를 못 돌린다, 전기요금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렇게 깎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핵심적인 사업은 좀 더 투자하고 좀 아닌 부분은 미안하지만 좀 깎자,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핵융합연구소라서 핵융합 부분은 좀 살짝 깎이고 나머지 좀 아닌 부분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인 데는 30%, 40%씩 깎였습니다.
그렇게 깎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작년에 생긴 이월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일부 예산을 꾸려 오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데 보내 주는 수탁들을 안 보내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족하나마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모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사업비가……
제가 좀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가 R&D 예산 삭감 폭을 지정해 놓고 삭감하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올해 봄 정도에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저희는 그 전에 한 하반기부터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후년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는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죽 있어 왔던 건데 갑자기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해서 들어오니까 저희로서는 상황이 갑갑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예산이 삭감된 데서는 이게 진행하고 있던 연구비가 줄어드니까 연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등등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장비를 못 돌린다, 전기요금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연구소도 이렇게 깎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로서는 핵심적인 사업은 좀 더 투자하고 좀 아닌 부분은 미안하지만 좀 깎자, 저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핵융합연구소라서 핵융합 부분은 좀 살짝 깎이고 나머지 좀 아닌 부분들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깎인 데는 30%, 40%씩 깎였습니다.
그렇게 깎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작년에 생긴 이월금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일부 예산을 꾸려 오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데 보내 주는 수탁들을 안 보내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족하나마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모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사업비가……
제가 좀 더 이야기해도 됩니까?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인유광일 그래도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규모가 이렇게 줄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실증사업비 같은 게 규모를 줄여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거나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장비들, 아주 급하지 않은 장비들은 운전도 멈추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버틴다고 하지만 내년쯤 가면 이게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해지겠지요. 왜냐하면 이월금이나 적립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하고 바로 규모가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내년쯤에 아마 정말 대규모로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포닥 등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R&D 예산 직접비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R&D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다이렉트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예산을 더,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로서는, 연구소 입장으로서는 젊은 연구자들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학생들이 이리 오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들리는 이야기로는 불안감 때문에 휴학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하고도 같이 일을 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들어 보면 학교로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또 프로젝트가 됐더라도 기간이 줄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 월급도 몇 달씩 못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 규모가 이렇게 줄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실증사업비 같은 게 규모를 줄여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거나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장비들, 아주 급하지 않은 장비들은 운전도 멈추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버틴다고 하지만 내년쯤 가면 이게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더 심각해지겠지요. 왜냐하면 이월금이나 적립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하고 바로 규모가 같아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 내년쯤에 아마 정말 대규모로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뭐냐면요, 아시겠지만 포닥 등 비정규직 연구자들의 인건비는 R&D 예산 직접비에서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R&D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다이렉트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예산을 더, 인원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로서는, 연구소 입장으로서는 젊은 연구자들을 끌어오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학생들이 이리 오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이미 들리는 이야기로는 불안감 때문에 휴학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울대하고도 같이 일을 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들어 보면 학교로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또 프로젝트가 됐더라도 기간이 줄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주는 월급도 몇 달씩 못 주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우려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장관님, 저 절절한 말씀 좀 새겨들으십시오.
장관님, 저 절절한 말씀 좀 새겨들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제가 현장을 더 점검하면서 그런 고충과 애로를 충분히 듣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정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D 예산이 계속해서 이슈입니다. 모든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2023년, 2024년에 R&D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장관후보자께서 현장의 연구자들과 조금 다른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5% 이상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5.1%, 2015년도에 5%였고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4.9%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처음에 출범하면서 약속했기를 5% 수준, 총지출의 5% 수준의 R&D 예산을 국정과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국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국가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R&D 예산 목표제 법제화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2024년에 R&D 예산 삭감으로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장관후보자께서 현장의 연구자들과 조금 다른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국가 총지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보수 정권인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5% 이상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5.1%, 2015년도에 5%였고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 4.9%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처음에 출범하면서 약속했기를 5% 수준, 총지출의 5% 수준의 R&D 예산을 국정과제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또 뒤집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국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을 국가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R&D 예산 목표제 법제화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발의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으로는 지금 현재도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게 둘 수가 없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퇴행이 더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추경, R&D 추경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하여간 그 여지가 있는 부분에, 꼭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일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온 연구자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욕을 당하고 연구의 길을 포기하는 연포자가 되는 대한민국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과학 강국 대한민국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책들에 장관후보자께서 더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 강국 대한민국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책들에 장관후보자께서 더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상임 장관후보자께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서면질의에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비효율이 있었고 정부 R&D 예산은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 것뿐이다라고 서면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효율이 뭔지.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비효율은 개선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R&D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혹시 찾으셨습니까?
유상임 장관후보자께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서면질의에 R&D 예산이 급증하면서 비효율이 있었고 정부 R&D 예산은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 것뿐이다라고 서면답변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비효율이 뭔지. 2024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비효율은 개선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R&D 예산 삭감에 대한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혹시 찾으셨습니까?
참고인신명호 저희도 자료 요구도 하고 했는데 못 찾았고요.
과기정통부가 작년 8월 22일에 낸 자료에 보면 3.4조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삭감한다고 하면서 108개의 사업에 삭감했다라고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정처에서 보면 실제 삭감된, 세부사업 단위로 하기 때문에 813개의 사업이 삭감되었고 그중에서 50% 이상 삭감이 된 사업만 318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자연스럽게 삭감되는 것을 제외하고서도 한 80%에 해당하는 260개 사업이 5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108개하고 260개도 차이가 나서 뭐가 정말 비효율인지 현장에서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데 2배 이상 되고 그 비효율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 거의 전방위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라고 하면…… 사실 30% 정도만 삭감이 돼도 연구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작년 8월 22일에 낸 자료에 보면 3.4조를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삭감한다고 하면서 108개의 사업에 삭감했다라고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정처에서 보면 실제 삭감된, 세부사업 단위로 하기 때문에 813개의 사업이 삭감되었고 그중에서 50% 이상 삭감이 된 사업만 318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자연스럽게 삭감되는 것을 제외하고서도 한 80%에 해당하는 260개 사업이 50%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108개하고 260개도 차이가 나서 뭐가 정말 비효율인지 현장에서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건데 2배 이상 되고 그 비효율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 거의 전방위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라고 하면…… 사실 30% 정도만 삭감이 돼도 연구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비효율이 개선된 게 맞나요? 현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25년도 예산은 비효율이 개선돼서 이제 예전 수준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참고인신명호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지요?
정책위원장님, 항우연에 계시지요?
정책위원장님, 항우연에 계시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혹시 연구자로서 지난해 상황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위법적으로 전방위적으로 R&D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의 상황 어떻습니까?
참고인신명호 처음에는 당황했고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산이 확정되고 6000억 정도 상승이 되었지만 결국 기초연구나 대학원, 대학 쪽으로는 기초연구 삭감된 것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라고 자화자찬 발표, 정부에서 했는데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신명호 결국 한 5조 정도가 삭감이 된 걸로 보고 있고―3조에서 5조 사이겠지요, 자료가 좀 다르니까―그걸 어디서 증액하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받은 지시는 2024년도 예산 수준에서 예산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증액되는 곳이 어디인지 저희는 사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4년도에 발생했던 일이 25년도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호 참고인님 다시 나와 주시지요.
나와 계시지요?
나와 계시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당연히 R&D 예산 삭감이 우리 과학계의 연구 의욕을 꺾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돈이 쓰여야 한다는 데 아마 많은 국민께서 동의하실 걸로 봅니다.
지금 신명호 참고인께서는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시는 것 맞지요?
지금 신명호 참고인께서는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하시는 것 맞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맞습니다.
정확히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참고인신명호 발사체연구소 소속이고요. 저는 신뢰성이나 전기체계 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참고인신명호 예, 40%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그런데 지금 연구비와 관련해서 부당수급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연구비와 관련해서 부당수급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까?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참고인신명호 부당수급이요?
예, 연구비를, 연구수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습니까?
참고인신명호 저희가 표적감사라고 하는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연구수당과 관련된 게 나왔는데 당연히 조합은 단협을 통해서 보장받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소명한 것은 100%로 전임을 했지만 당시에 논문을 작성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으로 소명을……
해당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연구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이십니까?
참고인신명호 예, 그 주장을 했고 그게 재심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논문이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취소하거나 집행하라는 식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수 조치를 한 상태입니까, 8100만 원?
참고인신명호 아니요, 8100만 원이 아니고 저는 천삼백……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8100만 원이고 그중에 노조 전임자……
참고인신명호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를 포함한 다른 전현직 조합 간부들 포함해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재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요.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노조 일을 하고 있는데 연구에 참여했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수당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는 것은 맞는 거지요?
참고인신명호 그 논란이 있었고 저는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두 분은 반으로 감액이 돼서 다시 청구됐는데 아마 기관에서 그걸 받으려면 소송을 걸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고요.
장관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제4이동통신 또 여덟 번째 좌초된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제4이동통신 또 여덟 번째 좌초된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북한이 군사위성 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꾸 좌초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싼 통신요금으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것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 이렇게 좌초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타까우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대책 마련하실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에 전파법을 개정을 해서 주파수 발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19년에 전파법을 개정을 해서 주파수 발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습니다.
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본력이 달리는 기업들에게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등록제로 바꾼 건데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가 무산된 경위는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대충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게 경매제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에 미달돼서……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지금 결국에는 무산이 된 건데, 애초에 이 업체가 보니까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통신업계가 컨소시엄 비슷하게 주주 구성을 해서 들어온 상태였고 또 자본금을 이후에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까지 다 제출했고 그것까지 보고 승인을 한 상태였는데 해당 시점에 자본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이 사업을 무산시킨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피해를 국민들이 다 볼 수밖에 없고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고발까지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결국에는 이 피해를 국민들이 다 볼 수밖에 없고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시민단체들이 고발까지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번에 할당된 게 28㎓라는 그런 영역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영역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상업성이 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오기 쉽지 않겠다, 제가 처음 받은 인상은.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돼서 수출할 수 있다면 그런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그 기술을 발달시켜서 그 장비와 같은 이것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고민도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돼서 수출할 수 있다면 그런 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그 기술을 발달시켜서 그 장비와 같은 이것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주파수 대역에 대한 고민도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PPT 띄워 놓고 시작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상반기 통신 조회 자료들 취합된 것 확인하셨나요? 오전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상반기 통신 조회 자료들 취합된 것 확인하셨나요? 오전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기서 이미 한번 보이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아니, 올 상반기 내용, 저런 식으로 취합하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아까 점심 먹으면서 잠깐 봤습니다.
올해 것도 취합되어 있던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게 그러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그게 현장 확인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거네요.
사건별 통계, 저렇게 그냥 기관별로, 통신수단별로 취합해서 총계 수치만 내는 게 아니라 사건별로, 문서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 오전에 답하실 때 그런 방식의 공개 검토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요?
사건별 통계, 저렇게 그냥 기관별로, 통신수단별로 취합해서 총계 수치만 내는 게 아니라 사건별로, 문서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 오전에 답하실 때 그런 방식의 공개 검토하실 수 있다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점심 먹으면서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분류를 한 적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취합을 하니까 저런 통계가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서별로 건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학 이전에 그냥 기초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기에 지금 문서별로는 받지 않기 때문에……
문서별로 받지 않는데 어떻게 문서별 건수가 나옵니까?
이것 시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시간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전체 건수에서 취합된 것을 나눈 형태라고 이해됩니다.
나누는 수는 어떻게 취합을 해요? 문서 건수가 들어오니까 나누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문서 전체 건수가 있지요.
나눗셈을 하는데 분자·분모가 없는데 나눠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물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사건별로 수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과기부에.
이것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사건별로 수치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들어와 있어요, 과기부에.
이것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데 그 자료의 현장점검이 보통 한 6개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자료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자료만 먼저 선별해서 주세요, 그러면. 1월 4일, 5일에 조회된 통신자료만 분류해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사건별로는 들어오지 않고 전체 통합해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잠깐 시간 좀 세워 주시고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후보자는 전혀 모르시고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후보자는 전혀 모르시고 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봐도 이 질의는 실무선에서 정확히 파악한 분이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은 ‘아직 후보자가 이것까지는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 이건 보여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시간을 조금 따로 드릴 터이니 이것은 패스하시고 혹시 다른 질문 하실 것 있으면 그걸로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줘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할 게 좀 더 있는데……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 답변하실 실무 책임자가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그 실무자에게 조금 답변할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 20초 쓰겠습니다.
과기부 업무 영역에 통신비·단말기 인하 정책 추진하는 것 포함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아까 민생 안정이라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를 들면 알뜰폰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제4이동통신을 할 필요성 여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게 시급하냐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지원금이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말기를 살 때 지원되는 법정 지원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
이것도 파악이 안 되셨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못 하겠네요.
모바일 통신요금,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은 외국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입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모바일 통신요금,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은 외국에 비교해서 높은 수준입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약간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는 통신요금의 지수 같은 게 과기부에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공식적인 것은 없지만 추정치는 있습니다.
추정치는 그러면 공개는 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자료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건가요? 이게 OECD 경쟁국들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 전부 다는 있는지 그것은 실무자가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많이 높지는 않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둬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둬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은 과기정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과기부의 입장은 뭐지요? 과기부는 요금을 인하해야 할 그런 업무,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랑 논의해서 정부의 결론이 나는 것이고 과기부의 입장이 있어야지요, 원가를 공개하라는 압박을 해도 다른 부처에서 반대할 수 있는데.
너무 통신사 편을 드는 것 아니에요?
너무 통신사 편을 드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공공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지요.
공공재를 사용하는 사업자한테 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무리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게 아주 단순한 판단이라면 당연히 공개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공개 못 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제가 좀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통신요금, 단말기 요금 이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부처의 장이 되실 분이 청문회 준비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질문한 것에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부분은 여기 실무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종면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의 질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선 업무 파악이 세세하게 안 됐다’. 그래서 조금 아까 기관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과 관련하여 3분 드릴 터이니, 실무자 나오시고요.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와 관련한 질의 하시면 시간 드립니다.
질문……
예, 시작하십시오.
실장님이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수치를 그냥 통으로 받아요, 문서별로 안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예. 저희가 반기별로, 지금 예컨대 올 상반기 6월 30일까지의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각 수사기관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 예컨대 검찰로부터 상반기 문서 건수가 16만 건, 예컨대입니다. 상반기 숫자가 정확지는 않은데요. 그 16만 건의 문서에서 몇 개의 번호를 요청을 했는지 전화번호 수가 통으로 옵니다. 그래서 표에서 아까 보여 주신 문서당 번호 수는 단순하게 이렇게 2개의 분모·분자를 나눈 숫자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숫자도 수사기관이 다 뭉쳐서 보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그렇습니다. 검찰·경찰 또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별로 그 반기 내의 총 문서 건수, 그리고 문서마다의 숫자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문서에 해당하는 통에 그 확인한 전화번호 수를, 그런 통으로의 숫자만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걸 검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통으로 받지요? 건건이 달라고 하셔야지요. 로데이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께 보고하는 자료를 만드는데 타 기관이 뭉쳐서 준 자료를, 그걸 믿고 국민께 보고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이 법 체계적으로 통계를 관리해 오던 방식이 계속 이렇게 유지돼 왔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으로 받은 거가 아까 장관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답변이 이해는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상 그 건을 나눠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련된 기관하고 그런……
아니요, 기술적인 거 묻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통으로 받는 것인지 관행상 받는 것인지, 그래서 관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건건이 나눠서 받은 다음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 이 방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그 내용은 좀 더 실무적으로 지금 뭐 기관들이 어떻게…… 저희는 최종적인 통 통계만 받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자료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하고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의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은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그 기관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정확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기관과 협의해서 만들어 낼 그런 시스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옳으냐 아니냐, 현실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축할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축할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뭐 이용자 정보 제공은 데이터에서 보시듯이 줄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한 500만 건 정도, 그런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저 덩어리를 그대로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관련 기관하고 또 고민을 해서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의 이 문제 제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고민하시는 사안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도 여야 합의에 따라 기관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감도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 깊게 토론해 볼 만한 주제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마도 여야 합의에 따라 기관 업무보고를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감도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 깊게 토론해 볼 만한 주제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호 참고인 좀 나와 주십시오.
참고인은 전에 벌써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자셨고 또 노조 관련된 업무도 하셨고 다 전반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까 전 질문에도 전체 813개의 연구 R&D가 삭감됐고―실제적으로 108개가 아니라―그중에서 무려 50% 이상 연구비가 삭감된 연구사업 수가 318개라고 하셨어요. 아주 엄청난 숫자의 비중으로 연구비가 절감이 돼서 엄청난 많은 혼란이 현재 2024년 과학 연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은 전에 벌써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자셨고 또 노조 관련된 업무도 하셨고 다 전반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까 전 질문에도 전체 813개의 연구 R&D가 삭감됐고―실제적으로 108개가 아니라―그중에서 무려 50% 이상 연구비가 삭감된 연구사업 수가 318개라고 하셨어요. 아주 엄청난 숫자의 비중으로 연구비가 절감이 돼서 엄청난 많은 혼란이 현재 2024년 과학 연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인신명호 결국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될 때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대학원생들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있게 되는 연구원들 그리고 연구교수들, 포닥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규 과제가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니까 대학원생을 뽑지 못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출연연에서는 신규 인력은 아예 충원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계약 해지가 되거나 재계약 못 하고 있는 연구원들이나 학생들도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유명한 대학들도 그러니까 지방대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 연구활동비 삭감되었으니까 연구목표나 내용 축소되고 계속과제들은 중단되고 연구장비도 확보한 것도 가동을 못 하거나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피해를 받은 쪽은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큰 피해를 받은 쪽은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전에도 한번 보여 준 PPT인데요. 여기 보면―전 차관이셨지요―조성경 차관이 R&D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덟 가지 사례를 조목조목 발표했습니다.
참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에도 한번 보여 준 PPT인데요. 여기 보면―전 차관이셨지요―조성경 차관이 R&D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덟 가지 사례를 조목조목 발표했습니다.
참고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인신명호 저희는 사실, 카르텔이라고 하면 세력이 있는 집단들이 뭔가 이권을 나누는 것에 담합을 해서…… 저희가 보기에 저 여덟 가지 사례는 개인들이 벌인 일종의 위법행위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보다는 연구윤리나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사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대부분이 기획·관리·평가나 아니면 과제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보통 R&D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단위가 좀 다른 거지요.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가 R&D는 미래를 바라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기초과학연구 그다음에 꼭 필요한 전략기술에 대해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 R&D입니다.
아까 참고인이 발언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분들이 기초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대학원생들, 이러한 정말 저변이 탄탄해야지만 미래에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R&D 예산을 쫙 깎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그저 일부에게 들은 국가 R&D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자들에게 부정적 낙인을 씌운 걸로 인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 연구자들 간의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과기부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의견.
아까 참고인이 발언하셨던 것처럼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분들이 기초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대학원생들, 이러한 정말 저변이 탄탄해야지만 미래에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R&D 예산을 쫙 깎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그저 일부에게 들은 국가 R&D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 하나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자들에게 부정적 낙인을 씌운 걸로 인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 연구자들 간의 불신의 벽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과기부는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께 여쭤보는 겁니다, 의견.
참고인신명호 제게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보건대 예산 삭감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대학이나 출연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연구자 집단을 낙인을 찍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격과 공포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생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이 이공계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 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 통계에 안 잡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보건대 예산 삭감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대학이나 출연연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연구자 집단을 낙인을 찍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예산 삭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격과 공포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게 이제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생들이나 신진 연구자들이 이공계를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 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장 통계에 안 잡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저희 같은 야당 국회의원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대적 긴장 관계로 보이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후보자님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저희 같은 야당 국회의원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적대적 긴장 관계로 보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윤석열 정부, 특히 과학기술정통부는 과학기술계에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되신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도 원자력 인력의 유출이나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께서 핵심 기술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지난달 기사에 보면 우리 국가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지난달 기사에 보면 우리 국가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기명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중국으로 간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잘 압니다.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및응용연구소, 이렇게 자리를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지금 정년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정년을 이번에 하셨으니까…… 정년 이후에 어쨌든 자리가 나지 않은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년이 되더라도 석학들은 국가 이익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가 좀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 여지가 분명히 생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데려와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인재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것도 중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국에 추월당한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데도 그런데, 이분들을 명예교수나 혹은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미 명예교수입니다. 명예교수는 그 대신 급료를 주지 않고 명예만……
아, 안 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급료를 전혀 안 줍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전혀 안 줍니다.
이런 석학들에 대해서는 예우나 보수나 이런 측면에서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제공하는 급여가 워낙에 많아서 아마 앞으로도 이걸 막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단지……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제공하는 급여가 워낙에 많아서 아마 앞으로도 이걸 막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단지……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사업체, 민간 연구단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돼서 우리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존경하는 정동영·최형두 위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갔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석자들이.
AI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내년에 2조 4000억인가요?
AI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내년에 2조 4000억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2조 4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다른 데를 따라잡으려면 수백 조를 쏟아부어도 지금 모자랄 판이다 이러면서 한 분이 나오셔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반건축물하고 같은 기준으로, 주차장이 있니 없니 이런 걸 지금 기준으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지금……
아까 오전에 장관후보자님께서도 AI 기본법에 대해서 제정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속도를 좀 내 가지고, 관련 전 부처가 힘을 합쳐 가지고 역량을 여기에 총집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아까 오전에 장관후보자님께서도 AI 기본법에 대해서 제정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속도를 좀 내 가지고, 관련 전 부처가 힘을 합쳐 가지고 역량을 여기에 총집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정확히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것 1년, 2년 다음에 지나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굉장히 시급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9월 1일 날 AI위원회인가요, 그게 발족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것 좀 서둘러서 각 부처가 그냥 아주 토털로 이렇게 힘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본인이 좀 희생하면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자꾸 이해가 충분치 않다라는 답변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부처의 입장이 좀 없는 편이세요. 그래서 부처의 입장이 확립이 돼야 AI 관련된 정책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자꾸 교수 출신이 과기정통부장관을 하니까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장관후보자께서는 임명이 되게 된다면 대통령실에, 기재부에, 타 부처에 맞는 소리, 옳은 소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AI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초중고 선생님들께 강연을 할 때 사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AI에 관해서 AI보고 그림을 그려 달라니까 이렇게 그려 줬어요. 어디 이상한 점 없습니까?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시겠어요?
물론 제가 영어로 프롬프트를 날리기는 했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백인이 선생님으로 그려지고 여성이 선생님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하셨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서는 ‘아니 아니야, 아시안으로 바꿔 줘’라고 했더니 그다음, 이렇게 그려 줬어요. 여기서는 또 어떤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자꾸 이해가 충분치 않다라는 답변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부처의 입장이 좀 없는 편이세요. 그래서 부처의 입장이 확립이 돼야 AI 관련된 정책도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자꾸 교수 출신이 과기정통부장관을 하니까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장관후보자께서는 임명이 되게 된다면 대통령실에, 기재부에, 타 부처에 맞는 소리, 옳은 소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AI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초중고 선생님들께 강연을 할 때 사용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AI에 관해서 AI보고 그림을 그려 달라니까 이렇게 그려 줬어요. 어디 이상한 점 없습니까?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시겠어요?
물론 제가 영어로 프롬프트를 날리기는 했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백인이 선생님으로 그려지고 여성이 선생님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하셨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서는 ‘아니 아니야, 아시안으로 바꿔 줘’라고 했더니 그다음, 이렇게 그려 줬어요. 여기서는 또 어떤 이상한 점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전히 학생들은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안으로 해 달라 했더니 중국 사람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AI가 생각하는, 그냥 통상적으로 아시안이라고 했을 때 중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현재 AI에 관한 걱정들은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고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금 챗GPT-4o 같은 경우면 업무 효율성 높이는 데에는 충분히 이해를 잘하고 쓴다는 가정하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견고성에 대한 질문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절대 도입을 하면 안 되는 혹은 현재 천천히 도입을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일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물론 AI의 좀 우려스러운 그런 면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 학생들이나……
그렇지요. 교육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EU에서도 용인할 수 없는 영역 아니면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접근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소한의 영역에서만 적용을 하면서, 검증해 가면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육부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제 자 기사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 말고도 AI 교과서를 도입할 기술적인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교과서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좋아하는 아이에 대한 수학 교과서,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에 대한 수학 교과서, 각각 내놓을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학생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실험 결과 데이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고 검증도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부처에서는 ‘뭔가 팬시해 보이고 트렌드니까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기술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가자, 검증하면서 가자…… 아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중심 잡겠다. 대통령실의 교육부 폭주에 현실적인 제동을 걸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AI 교과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제 자 기사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사 말고도 AI 교과서를 도입할 기술적인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나라고 했을 때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교과서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좋아하는 아이에 대한 수학 교과서,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에 대한 수학 교과서, 각각 내놓을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학생에 대한 그런 안정적인 실험 결과 데이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고 검증도 아직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부처에서는 ‘뭔가 팬시해 보이고 트렌드니까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기술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가자, 검증하면서 가자…… 아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과기정통부장관으로서 중심 잡겠다. 대통령실의 교육부 폭주에 현실적인 제동을 걸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동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소통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또 하신 게 있어서 다른 부분 확인 하나만 드립니다.
R&D 예산 관련해서 추경 추진하실 거지요?
R&D 예산 관련해서 추경 추진하실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꼭 추경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올해 꽃나무에 물 안 주면서 ‘내년에 물 줄게, 기다려’, 꽃나무 다 말라죽고, 내년에 물 줄 수가 없잖아요. 추경 반드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좋은 참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화 30년인데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우리는 정보통신 강국의 위치에 섰습니다.
1997년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외빈으로 초청한 분이 손 마사요시, 손정의 씨였어요.
손정의 씨에게, 손정의 회장한테 주문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산업화에서 뒤진 한국이 정보화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전략적 조언을 좀 해 달라. 저는 그때 대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만 손정의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화에 앞서가려면 컴퓨터를 국민들이 잘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PC 값이 이삼백만 원으로 비싼데 기본 사양만 넣어서 50만 원짜리 국민 PC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와 ‘그리고 한국은 징병제니까 군대에서, 교도소에서 청년들에게, 재소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정부는 삼성SDS에서 남궁석 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발탁해서 정보화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5년 동안 2조 6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고속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2조 6000억입니다.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캐나다가 AI 개발 지원정책 패키지 2조 4000억, 캐나디언 달러로 24억 불 계획을 만들어서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컴퓨팅 인프라에 2조 원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에 2000억 원, 중소 규모의 AI 기업 지원에 1000억 원,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1000억 원, AI 안전에 500억 이렇게 패키지를 짜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유상임 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이런 AI 개발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1997년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외빈으로 초청한 분이 손 마사요시, 손정의 씨였어요.
손정의 씨에게, 손정의 회장한테 주문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산업화에서 뒤진 한국이 정보화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전략적 조언을 좀 해 달라. 저는 그때 대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증인입니다만 손정의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화에 앞서가려면 컴퓨터를 국민들이 잘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PC 값이 이삼백만 원으로 비싼데 기본 사양만 넣어서 50만 원짜리 국민 PC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와 ‘그리고 한국은 징병제니까 군대에서, 교도소에서 청년들에게, 재소자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등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김대중 정부는 삼성SDS에서 남궁석 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발탁해서 정보화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그래서 5년 동안 2조 6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고속 인프라를 깔았습니다. 2조 6000억입니다. 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아마 가장 효율적으로 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달에 캐나다가 AI 개발 지원정책 패키지 2조 4000억, 캐나디언 달러로 24억 불 계획을 만들어서 컴퓨팅 인프라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 컴퓨팅 인프라에 2조 원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에 2000억 원, 중소 규모의 AI 기업 지원에 1000억 원,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에 1000억 원, AI 안전에 500억 이렇게 패키지를 짜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유상임 장관께서 취임하시면 이런 AI 개발 지원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격차 있잖아요,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에게 이동통신 기본료를 면제하고 통화료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그래서 1년에 1조 원 정도 혜택이 갑니다만 이게 기존의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접근권 보장이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복지가 20년 전에 설계된 거란 말이지요. 이걸 다시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동통신사,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 ICT 복지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부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에게 이동통신 기본료를 면제하고 통화료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그래서 1년에 1조 원 정도 혜택이 갑니다만 이게 기존의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접근권 보장이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복지가 20년 전에 설계된 거란 말이지요. 이걸 다시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동통신사,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해서 민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취약계층 ICT 복지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시범 실시로 5000명 신청을 받아 가지고 3개월 동안 1인당 월 2만 8000원 바우처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재원 마련이 전부 이동통신 3사에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방 말씀처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인력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의대로 의대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적 신분…… 지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의대로 의대로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적 신분…… 지금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정년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정년 폐지를…… 지금 미국의 대학 교수들, 공무원들 정년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없습니다.
우선 과학기술계에서 시범 실시로 AI 분야든 어떤 분야든 국책연구기관들에서부터 연구원에 대한 정년 폐지를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사실은 같이 가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러니까 사실 어느 영역은 젊은 분들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원로라고 좋은 것이 아닌 영역도 있고 이렇게 분야마다 복잡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신진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 또 그랬을 때 그분들의 급여나 이런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고,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후보자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통신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과학기술 분야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제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간 걸어오신 궤적 자체가 재료공학 분야에서 원천기술 개발, 연구 이쪽에 많이 치중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에는 글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상당히 공통적인 궁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도 그간 역대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활동 등과 해서 등등 있다고 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 후보자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교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통신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과학기술 분야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제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 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간 걸어오신 궤적 자체가 재료공학 분야에서 원천기술 개발, 연구 이쪽에 많이 치중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의 대한민국을 만들기에는 글쎄,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상당히 공통적인 궁금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해 보니까 후보자님께서도 그간 역대 정부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적 활동 등과 해서 등등 있다고 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젊어서부터 과학기술이 나라에 중요한데 그 인식은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또 많은 제안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똑같은 것이 한 20년 반복되는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기여를 하겠다 생각해서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STEPI 과제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보고서를 내 드린 적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기여를 하겠다 생각해서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STEPI 과제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보고서를 내 드린 적이……
포스텍과 같이 연구한 자료입니까? 포스텍하고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STEPI하고 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가 있고요.
이후에도 제가 여러 경로로, 사실은 지금 선진국들은 다 소재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겁나는 게 중국이 올라오는데 참 가장 큰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떨어지는 소재 기술이었는데 이미 일정 분야에서는 또 AI를 포함해서 훨씬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염려를 특히 ICT 분야의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여러 경로로, 사실은 지금 선진국들은 다 소재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겁나는 게 중국이 올라오는데 참 가장 큰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떨어지는 소재 기술이었는데 이미 일정 분야에서는 또 AI를 포함해서 훨씬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위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염려를 특히 ICT 분야의 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자 그러면 학자로서 역할도 해 왔지만 그간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정부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셨다 또 활동도 하셨다……
정리하자 그러면 학자로서 역할도 해 왔지만 그간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정부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셨다 또 활동도 하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소재 강국 운동도 제가 한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역량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데 부족하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물론 그 분야를 조금 더 제가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래서 그 이외에는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제4이동통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4이동통신 사업 이것 계속하실 생각이시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도 한 가능성으로 열어 두고 그 대신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8㎓ 대역이 적합한가 이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이게 지금 여덟 차례나 실패를 했단 말이지요. 여기에는 사실 정보통신부의 책임도 면하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지금 우리 회선 자체가 5600만 회선 정도가 넘지요. 인구수를 넘어가는 겁니다. 알뜰폰까지 하면 80개 정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인구는 자꾸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지금 우리 회선 자체가 5600만 회선 정도가 넘지요. 인구수를 넘어가는 겁니다. 알뜰폰까지 하면 80개 정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맞습니다.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굳이 4이동통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단통법을 폐지해서 자유시장경제에 가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경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이 국민 편익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4이동통신은 단순히 그런 쪽을 조금 더 넘어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이동통신은 별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이게 단순히 그런 가격 문제를 좀 넘어서는 문제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고 또 이게 6G로 곧 갈 것 같은데 그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의 마켓은 한정돼 있어서 채산성은 분명히 없는데 해외 수출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들여다봐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28㎓ 이 주파수가 가용거리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우리나라 같은 데는 평지에는 좋은데, 이게 소위 직진성은 좋은데 회절성이 좋지 않아서……
지형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기지국이 많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후보자님, 학생연구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유상임 교수 방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 정도 받고 일했습니까, 평균적으로?
후보자님, 학생연구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유상임 교수 방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 정도 받고 일했습니까, 평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한테요?
예. 유상임 교수 방에 있는 학생연구원들은 얼마 정도를 받았습니까, 평균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를 들어 방장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방의 일을 케어해야 되니까……
대충 금액으로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한 200만 원, 박사과정……
자료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상임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 인건비 현황을 저희가 서울대에서 받아 봤는데요. 34개월 동안 1765만 원 받은 분이 있고요. 그러면 평균 5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G학생 같은 경우에는 72개월 동안 6200만 원, 그래서 87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200만 원은 어떤 분이 받은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유상임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 인건비 현황을 저희가 서울대에서 받아 봤는데요. 34개월 동안 1765만 원 받은 분이 있고요. 그러면 평균 5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G학생 같은 경우에는 72개월 동안 6200만 원, 그래서 87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200만 원은 어떤 분이 받은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요, 저런 수치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것 어떻게 구한 건지 모르겠네요.
서울대에서 저희에게 제공한 자료고, 다른 형태의 장학금이나 다른 인건비가 지급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박사과정은 제 기억에 BK 이하로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규정을 한번 띄워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학사과정은 월 130을 줘야 되고 석사과정은 220을, 박사과정은 300을 줘야 되는 것인데―저게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이 아예 서울대에서 나온 건데―지금 유상임 교수실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는 저것 이상 받지 못했거든요.
다시 앞의 자료 보여 주세요.
그래서……
서울대 학사과정은 월 130을 줘야 되고 석사과정은 220을, 박사과정은 300을 줘야 되는 것인데―저게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이 아예 서울대에서 나온 건데―지금 유상임 교수실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자료로는 저것 이상 받지 못했거든요.
다시 앞의 자료 보여 주세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 저 수치는 터무니없이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니까요,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DGIST의 김민성 참고인에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학생 스타이펜드 제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지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고 실제로 종합대학에서는 4대 과기원 말고는 지원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어떤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DGIST의 김민성 참고인에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학생 스타이펜드 제도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도가 지금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있고 실제로 종합대학에서는 4대 과기원 말고는 지원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공계열 학생으로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어떤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김민성 일단은 학생인건비 제도 자체가 연구실마다 편차가 많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과제 수주에 따라서 방금 보여 주신 자료와 같이 매우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학생 생활 인건비 정도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인건비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R&D 예산 삭감도 있고 또 의대 정원 확대 이게 DGIST 같은 과기원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참고인김민성 실제로도 지금 다른 저희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제4대 과기원 학생 중에서는 393명 정도가 학교를 중단 포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인원수에서는 작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한 명 한 명당 1억이 넘게 지금 학생인건비뿐만 아니라 학교 연구자금으로 조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금액이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까지 매우 겹쳐진 상황이기 때문에―R&D 예산 삭감을 포함해서―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공계열 관련해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비관적인 입장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의대 정원 확대까지 매우 겹쳐진 상황이기 때문에―R&D 예산 삭감을 포함해서―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공계열 관련해서 자신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비관적인 입장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양 연구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출연연에 대해 가지고 매번 방만 경영 지적 등이 있으면서 과학기술 종사자에 대해서 오히려 연구 환경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라는, 처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질임금 격차가, 출연연의 임금인상률이 일반공무원의 임금인상률보다 한 60%, 80% 수준으로 낮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수양 연구원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출연연에 대해 가지고 매번 방만 경영 지적 등이 있으면서 과학기술 종사자에 대해서 오히려 연구 환경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라는, 처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질임금 격차가, 출연연의 임금인상률이 일반공무원의 임금인상률보다 한 60%, 80% 수준으로 낮다는 게 맞습니까?
참고인이수양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간 공무원하고 비교하더라도 저희 정출연 연구자들의 임금인상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단적으로 작년만 보더라도 공무원은 전체 임금인상률이 출연연과 동일한 2.5%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9%고 정출연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봉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크겠지요?
참고인이수양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3년간 자발적으로 출연연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200명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산업체 임금 평균 보수액에 비해서도 출연연에서는 그것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무위원후보자께 드릴 말씀 있습니까, 혹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참고인이수양 너무 잘 아실 텐데 과학기술계는 실제 생태계가 황폐화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서 처우와 관련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임금일 텐데요. 임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임금 포함한 처우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황폐화되었고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혹시 아까 자료 저희가 파악한 것 외에 누락된 인건비 지급 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서울대 측 자료라 저희가 저것만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님, 혹시 아까 자료 저희가 파악한 것 외에 누락된 인건비 지급 내역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서울대 측 자료라 저희가 저것만 받은 거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어떻게 구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에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저희는.
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후보자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뭐 억울하기보다는 너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실과 다른 자료를 보게 된 겁니다.
이준석 위원님은 이 자료를 서울대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님은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후보자 쪽에 주시고요. 주실 수 있지요?
그것과 다른 공식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준석 후보자에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저 자료를 주시면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나온 많은 질의 중의 하나가 두 아들을 8학군에 보내서, 당시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상 한번 따져 보고 싶은 것은 8학군에 보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서 사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 코스입니다.
아이들을 사교육, 대치동 학원에 보낸 적 있습니까?
오전에 나온 많은 질의 중의 하나가 두 아들을 8학군에 보내서, 당시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상 한번 따져 보고 싶은 것은 8학군에 보내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서 사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 코스입니다.
아이들을 사교육, 대치동 학원에 보낸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이들 중학교 이후 학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인서울 대학에 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못 갔습니다.
아이들 꿈이 뭐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큰아이는 댄서가 되는 거였고 둘째 아이는 요리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 말씀은 통상 생각하듯이 8학군의 여러 교육 환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학교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가족들이 있는 곳을 옮겨야 됐고 그것은 통상 말하는 8학군의 교육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아이들이 국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기 위해서였다 이런 뜻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래서 저희가 연구년 나갈 때 우리 큰 장남이 사실은 음악대학에 가게 된 것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의 프레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둘째 아들도 조리 외식 전공 쪽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자녀, 장남을 데려갔는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미국에 진학시키려고 데려갔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댄스라든가 무용을 전공할 환경이 없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일단 국내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을 진학할 가능성이 없었고 그래서 음악 쪽에, 미국은 좀 개성을 살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다행히도 고3 1학기 때 거기는 졸업을 하게 돼서 또 나이가 맞아서 그 인근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국내 대학보다는 입시에 대한 큰 부담은 적은 학교들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입시 자체가 없습니다. 연령이 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서 뭐 전공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초기에는 그냥 기본적인,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기본적인 과목들을 들었고 그거 조금 들은 다음에 그 이후에 오클랜드를 간 데가 그게 음악대학입니다.
그러면 음악대학에서 댄싱을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때만 해도 이미 꽤, 고등학교 때부터 댄싱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몸을 움직이는 댄싱은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음악을 전공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였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을 둘러싼 큰 의혹 중의 하나가 장남이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시키려고 해외 유학을 보내고 또 그때 나가서, 2005년에 나가서 2012년까지 있었던 거지요, 답변 자료에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총 8년간 있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갈 의무가 있는데 그걸 피하려고 일부러 미국으로 데려가서 장기체류 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의도는 전연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소명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여기에서 보니까 질병 치료가 있었고 국내로…… 또 불법 해외 체류 의혹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설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부분이 사실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악대학에서 음악과 관련된 것은 잘, 성적도 좋은데 음악 쪽은 철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본인이 그때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휴학도 하고 별도로 어덜트 하이스쿨(Adult high school)이나 이런 공짜로 다닐 수 있는 데를 가겠다고 해서 저도 오케이를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못 갔다고 나중에 들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트라우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군대 면제는 언제 받았습니까, 군대 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잘 안 들립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을 장관후보자님이 잘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12년 동안 해외에 있었고 질병으로 인해서 미국 현지 병원에 입원도 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입원 직후에 다시 부모님이 가셔서 함께 데려와서 귀국을 시켰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제가 가고 나중에 제 아내도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군 신검을 또 받았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지금 아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갈 겁니다. 이 대목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후보자님이 소상하게 소명을 하셔야 되고, 저도 이 문제는 후보자가 장남의 질병명을 보호해 달라고 하니 그 대목을 좀 지켜 주시는 한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같이 소명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잘 좀 소명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두 간사랑 제가 조금 전에 따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최형두 간사님은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후보자가 얘기한 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후보자가 얘기한 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불법체류 왜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은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 기록 있습니까? 미국에서 질병 기록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기록을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에서 질병 기록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서류 내에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질병 기록을 주십시오, 그러면.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19일에 있었던 것 말고 그 이전에 미국에서 질병 기록이 있습니까?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19일에 있었던 것 말고 그 이전에 미국에서 질병 기록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질병과 관련된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질문 내용은, 질병과 관련된 기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분명히 병원에 가 있는 것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봤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아니요, 본인이 병원에 있을 때 진술한 내용과 그동안 장관과 장관 인사청문회팀에서 저희 보좌진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달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2월 7일 날부터 19일 사이에 당시 의료진에게 진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아드님이……
미국에 있을 때 2월 7일 날부터 19일 사이에 당시 의료진에게 진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실 것 아닙니까? 아드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진술한 게 아니라 거기……
아드님이 진술한 내용을 아버지가 알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요……
소상히 알고 계시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요, 제가 중간에 끼지를 않아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은 주치의와 우리 아이들과의……
왜 그러면 병원에 갔는지가, 지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질병과 관련해서 입원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질병의 내용과 아드님이 병원에 간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질병과 관련해서 입원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질병의 내용과 아드님이 병원에 간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지요? 그러면 기록을 안 보신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질문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겁니까, 미국에 있을 때? 2월 7일 날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계속 여러 번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이 틀리면 자진 사퇴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사실관계 틀린 것 확인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저는 뭐 자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고요. 제가……
더 소명을 좀 들어 봐야……
소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과학기술부 인사청문회팀에서 보여 준 자료 내용과 지금 이 자리에서 후보자가 밝히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어느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최형두 간사랑 그 문제에 특정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건데,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간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신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게 된 거고요. 병원에 가게 된 게 5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게 질병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요?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는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당사자는 단 한 번도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바가 없다고 본인이 의사에게 소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질문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제 아이의 인권을, 프라이버시를……
아니, 인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라이버시를 지금 존중하면서 질문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최형두 간사님한테는 자료를 보고 공유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하게 최형두 간사님한테는 자료를 보고 공유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도 의논하시고 여당 위원님들도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권이 있으니까 비공개로도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비공개로, 그러니까 정회한 뒤에……
저는 비공개로 각 당이 의논하는 것이 이 일의 합당한 처리 같습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최형두 간사님?
그것 동의하시지요, 최형두 간사님?
예.
그리고 비공개할 때 장관후보자가 직접 민주당 위원님께 좀 설명할 수 있게……
그리고 비공개할 때 장관후보자가 직접 민주당 위원님께 좀 설명할 수 있게……
그게 아니라 자료에 있는 내용을 지금 부인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자료도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영문과 국문……
이것은 두 분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님이 직접 좀……
아니,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의논을 양당이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각 당에 후보자께서 가셔서 소명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여서 의논을 양당이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각 당에 후보자께서 가셔서 소명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17시58분 비공개회의개시)
(21시07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제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두 분에게서 들어왔습니다. 노종면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2분 드리고 최형두 간사님께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두 분에게서 들어왔습니다. 노종면 위원님이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2분 드리고 최형두 간사님께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명 실장님, 잠깐만요. 아까 정회 중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고 이것을 회의가 속개되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아까 앞선 질의에서 통신 조회 사실을 과기부가 취합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본인께서 착오로 잘못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회의가 속개되면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앞선 질의에서 통신 조회 사실을 과기부가 취합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서 본인께서 착오로 잘못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회의가 속개되면 제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하시지요. 왜냐하면 주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정정하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다시 해 주십시오.
질문 답변하는 방식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과기부가 통신 조회 내역을 취합해서 분류해서 공개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서 하지요? 어디로부터 제출받지요, 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저희가 통신사로부터 내역을 반기별로 제출받아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질의에서는 수사기관별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정정되는 부분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예, 위원님.
그리고 문서별, 사건별로 분류해서 취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예, 현재 저희는 사건별로 통계를 받지 않고 전체 문서 건수와 그 문서에 요청된 전화번호 전체 건수를 반기별로 통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사후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가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그렇습니다.
가면 사건별로, 문서별로 확인할 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저희 실무진들이 대장 관리 여부 그리고 또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개별 문서나 그 안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면 상반기 내역을 사건별로, 문서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위원님, 저희가 현장에 확인하는 것들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과 의원실에 개별적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시고요,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류제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방위가, 아니 과기정통부가 답변을 잘못하셔서 정정 요청을 해 온 데 따른 질의였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30분간에 걸친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서 여야 위원이 후보자와 이 문제를 문답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여당, 야당 위원님들의 의문이 아직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상당히 청문보고서 채택에 큰 파행이 예상되는데, 그래서 제가 긴급 제안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보았던 비공개 자료들은 공개를 할 수 없었지만 비공개 자료 중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병역, 병적의 판정이나 또 후보자의 지금 우리가 큰 논란이 되었던 자녀, 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당시에 병사용 진단서를 끊어 줬던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오늘 남은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해소를 하고 그 문제가 여전히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저는 서울대 의대, 이 당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줬던 권준수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밤에, 한 1시간 내에 오실 수 있도록 해서 비공개로 좀 들어 보고 그래도 여전히 의문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인지 한번 그때…… 아마 비공개 자료 때 보시겠습니다만 이분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정황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진위 여부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하니까 직접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 지금 저희가 마침 연락이 닿아서 우리 여야가 함께 하시면 와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보았던 비공개 자료들은 공개를 할 수 없었지만 비공개 자료 중에 저희들이 결국에는 병역, 병적의 판정이나 또 후보자의 지금 우리가 큰 논란이 되었던 자녀, 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당시에 병사용 진단서를 끊어 줬던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오늘 남은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해소를 하고 그 문제가 여전히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저는 서울대 의대, 이 당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줬던 권준수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이 밤에, 한 1시간 내에 오실 수 있도록 해서 비공개로 좀 들어 보고 그래도 여전히 의문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인지 한번 그때…… 아마 비공개 자료 때 보시겠습니다만 이분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정황에 대해서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진위 여부도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하니까 직접 한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사, 지금 저희가 마침 연락이 닿아서 우리 여야가 함께 하시면 와서 비공개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후보자의 장남이 병역판정 받을 당시에 아팠고 그래서 병역판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라서 지금 그 의사를 부를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수용해요. 그 현재에 아프다는 것을 수용합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픈 것을 속였다거나 이 얘기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야당 위원님 계신가요?
현재를, 현재 아픈 것 다 인정합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아픈 것을 속였다거나 이 얘기 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저하고 생각이 다른 야당 위원님 계신가요?
현재를, 현재 아픈 것 다 인정합니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증인이세요.
아니, 거기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해요.
거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보도자료 냈던 불법체류 문제도 연계되어 있고 그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참고인을 부를 필요를 못 느낀다고 아까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 병역판정을 받을 당시 아팠다는 점은 저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전후가 1년도 안 되고 짧은 시기에 바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모신다면 미국에 있는 닥터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견서 쓴 닥터가 오시면 그거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하실래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닥터……
이거는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뭐를요?
미국 닥터의 소견은 인정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미국 닥터 소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그거는 소견이 아니라, 소견이라고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체포된 이후에 강…… 이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니, 2분 드리세요.
아까 다 했어요. 간사님이 체포된 건 얘기했어요.
비공개에서 한 거니까…… 비공개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여튼 그 병원에 가신 뒤에 그다음에 보여 준 그런 관찰한 모습을 재판부에다 설명을 한 거지요. 진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질의하실…… 지금 추가질의하실, 재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정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정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최수진 위원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예, 하세요.
지금 저희가, 후보자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임하면서 제출했던 서류와 오늘 현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틀릴 경우에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겠냐라는 질문을 제가 했고요. 그렇다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됐다고 저희가 비공개 때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러면 8시 반까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 위장전입 그다음에 불법체류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의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 드러났으면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위장전입 그다음에 불법체류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의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 드러났으면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일단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김현 위원이 해 주셔야 될 일은 후보자에게 아까 질문했던 것, 불법체류의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서면답변과 이 자리에 와서 하신 답변이 다르다는 점을 질의로써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질의로써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질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 의해서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질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 의해서 이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밖에 없으세요? 안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 두 분……
아까 손 들었고, 두 분은.
그래서 질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실 분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밖에 없으세요? 안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 두 분……
아까 손 들었고, 두 분은.
아까 손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예, 세 분.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 손 안 드시면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위원님들 질의 듣고 끝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시든 손 드셔야 돼요.
(「끝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 손 안 드시면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위원님들 질의 듣고 끝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하시든 손 드셔야 돼요.
(「끝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나 안 들었어? 들었었어……
드셨어요.
위원장님, 몇 분입니까?
5분입니다.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게는 규제 무풍지대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기울어진 규제 운동장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글코리아의 노골적인 국내 조세 회피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게는 규제 무풍지대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기울어진 규제 운동장이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글코리아의 노골적인 국내 조세 회피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ISP인가 그 넷망을 제공하는 쪽의 콘텐츠 측이 이제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는데 넷플릭스나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에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타 플랫폼 기업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매출액도 작고 법인세도 작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작습니다.
네이버와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구글이 이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구글과 네이버의 실제 매출 규모가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5년간 법인세는 네이버가 약 2조 5000억 원 정도 냈고 구글은 663억 원, 그래서 네이버의 한 2.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유는 구글코리아가 공식 매출을 대부분 광고수익만 잡고 앱마켓 수수료 매출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구글코리아는 이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구글코리아의 김경훈 사장이 ‘앱마켓 사업의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수차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의 국내 앱마켓 수수료 매출을 약 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저는 구글의 이 같은 행태를 전형적인 세금 먹튀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4월에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타 플랫폼 기업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습니다. 매출액도 작고 법인세도 작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작습니다.
네이버와 정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구글이 이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구글과 네이버의 실제 매출 규모가 비슷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5년간 법인세는 네이버가 약 2조 5000억 원 정도 냈고 구글은 663억 원, 그래서 네이버의 한 2.7% 수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이상합니다. 이유는 구글코리아가 공식 매출을 대부분 광고수익만 잡고 앱마켓 수수료 매출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면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구글코리아는 이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내 매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 2022년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구글코리아의 김경훈 사장이 ‘앱마켓 사업의 매출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수차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의 국내 앱마켓 수수료 매출을 약 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저는 구글의 이 같은 행태를 전형적인 세금 먹튀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본질적으로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우리 쪽의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망 사용에 대한 망 중립의 원칙 이런 것이 버티기의 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계속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국제사회에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이 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5일에 최상목 부총리도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디지털세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기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수익을 정밀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항목이나 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자님,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이 사안을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수익을 정밀하게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의 항목이나 대상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자님,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이 사안을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있습니다. 티빙, 웨이브, 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 간 망 사용료 지급 이슈는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구글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있습니다. 티빙, 웨이브, 네이버 같은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에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도 ‘국내 통신사와 해외 빅테크 간 망 사용료 지급 이슈는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어쩌면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좋은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가져가서 대부분의 이익은 거기서 내고 우리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콘텐츠 사업에 아주 치명적인 작용을 할 것이고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콘텐츠 산업이 붕괴될 거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후보자님, 그거에 추가해서 인앱결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갑질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과 소비자 이용 보호를 위해서 무소불위의 공룡이 돼 버린 여러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한 규제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규제정책들을 시행하실지 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이 문제는 유럽에서도 큰 이슈가 돼서 소송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보조를 맞춰 가면서 대응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과연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대응책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그리고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학관계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규제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러 가지로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규제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먼저……
노종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차남의 위장전입은 인정하셨지요? 그때 차남이 주소지 옮겼던 은마아파트가 우리가 아는 동생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검사였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사였던 동생과 그 당시 서울대 교수로 공무원이었던 후보자가 함께 위장전입을 상의한 것이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를 전학을 시켜야 될 그러한 주소지로, 사실은 저도 준공무원이고 또 동생은 공무원인 상태여서 상당히 저는 반대하는 편이었는데 제 아내가 굳이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만약에 그쪽에서 반대하면 안 옮기겠다 이런 전제하에서 사실은 동생 내외 입장에서는 옮기겠다는 것을 거부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해서 가게 된 것이군요.
위장전입은 명백한데 사유가 이러이러하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후보자 본인께서 앞선 질의에서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전학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위장전입이라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따돌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장전입은 명백한데 사유가 이러이러하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후보자 본인께서 앞선 질의에서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전학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위장전입이라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따돌림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위원님은 큰아이하고 좀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는 사실 거기 있는 교사들이 좀 옮기는 게 어떠냐 이런 조언이 있어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남은 학교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야말로 학교 진학 때문에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고 위장전입을 하신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학원 문제하고는 좀 별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전학을 해야 되는 거면 아이에게 좀 힘든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해 오셨어요, 장남·차남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차남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왜 전학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 장남 부분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남의 그런 사정 때문에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감수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법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는 전학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것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이가 아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적응을 못 하고 따돌림 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건 초등학교 때 일이고 중학교 때 가서 조금 불량한,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그 과정에서 담임 선생의 질책을 좀 받으면서 여러 번 반성문을 쓰는 과정에서 아이가 저에게 울면서 전학을 시켜 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프지 않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때는……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의 질병과는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질병은 2013년에 확인하신 거고 그 이전에는 아팠던 것을 몰랐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지, 그런 상담 결과가 질병과 관계있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상담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상담을 받는 것하고……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는 아프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둘째의 위장전입에 대해서 소명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둘째가 위장전입한 이유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왜 전학을 하게 됐느냐 이 말씀을……
위장전입은 아까 인정하셨거든요, 둘째 은마아파트 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 안 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소명할 게 있으면 하시라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둘째 아이를 전학시키게 된 것은 우리 아이가 좀 장난이 심한 편이라서 조금…… 그것과 관련해서 장난이 심하면 항상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른 학폭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아이는 집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님 뵀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와서 학생주임하고 그 당시에 교감선생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제 차남을 위해서 전학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아이는 집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학교에서 부모님 뵀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이 와서 학생주임하고 그 당시에 교감선생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제 차남을 위해서 전학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최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달라서 질의를 한번 다시 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명호 참고인 계세요?
가셨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장관님이 질문을…… 죄송합니다.
신명호 참고인 계세요?
가셨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장관님이 질문을…… 죄송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신명호 참고인에 의하면 연구비 절감으로 인해서 출연연에서 신규 인력 아예 포기했고 연구원이나 학생들도 인건비가 대폭 삭감되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출연연의 신규 인력 충원이 전무하고 그게 아니라, 그럴 수는 있지만 학생 전체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영향을 안 받았다고 그 당시에 들었고, 최근에 제가 출연연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이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신지, 정말 출연연의 학생의 인건비가 그렇게 대폭 삭감된 게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것하고 달라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장관님이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신지, 정말 출연연의 학생의 인건비가 그렇게 대폭 삭감된 게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것하고 달라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인건비는 사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전연 영향을…… 저도 사실 제 과제가 중단이 됐는데, 인건비 풀링제라는 걸 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대에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출연연 경우에 학생들을, 그러니까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출연연의, 대학원 과정에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마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경우는 그쪽에서 인건비를 대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서포트를 하는 거니까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이 사건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는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과기정통부하고 출연연이 좀 안정적인 학생연구원의 연수 환경은 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정한 게 맞아서 질문드리고, 제가 본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R&D 예산이 30조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모든 돈까지 합치면 저희가 이미 100조가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초연구 같은 자원은 정부의 R&D 비용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런 비즈니스에 따라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융자형 R&D 지원을 하자고 그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안들을 한 8개 정도를 제가 바꿨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들에게 제로금리의 R&D 예산을 준다면 저는 좀 더 혁신적인 R&D가, 즉 기초연구를 통해서 기업에서 산업화하는 R&D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영국, 네덜란드, 보시다시피 이런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대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융자형 지원 방식에 대해서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R&D 예산이 30조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쓰는 모든 돈까지 합치면 저희가 이미 100조가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초연구 같은 자원은 정부의 R&D 비용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런 비즈니스에 따라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융자형 R&D 지원을 하자고 그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법안들을 한 8개 정도를 제가 바꿨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들에게 제로금리의 R&D 예산을 준다면 저는 좀 더 혁신적인 R&D가, 즉 기초연구를 통해서 기업에서 산업화하는 R&D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없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영국, 네덜란드, 보시다시피 이런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대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이런 융자형 지원 방식에 대해서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재정은 한계가 있고 또 어떻든 민간과의 상호협력은 앞으로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서 이런 소스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있는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협력 모델들을 통해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지원 방식에 대해서 시행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R&D를 주도하는 과기부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도를 수용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을 때는 특히 융합 R&D 형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양자나 AI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 그런데 바이오들이 대부분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을 활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타도 있고 그걸 통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R&D 자금의 여러 가지 다양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더 과기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이런 것들은 각 부처에서 받고 이런 걸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제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추가질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더 과기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이런 것들은 각 부처에서 받고 이런 걸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제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추가질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비공개회의 때도 제가 큰아드님 문제로 질문을 하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관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나 저나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검증 차원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기록을 봤을 때 이 기록을 왜 그렇게 늦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10분 전에 줘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서, 2014년도의 병적증명서랄지 여러 기록을 보면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그 질병으로 큰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병사용 진단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셨지요?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비공개회의 때도 제가 큰아드님 문제로 질문을 하면서 저도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관후보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나 저나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검증 차원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좀 전에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기록을 봤을 때 이 기록을 왜 그렇게 늦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청문회 10분 전에 줘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 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서, 2014년도의 병적증명서랄지 여러 기록을 보면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그 질병으로 큰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병사용 진단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거기 보면 2011년부터 발병이 된 걸로 기록이 죽 돼 있습니다. 12년에 좀 더 심해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증상이 맞고 하다면 왜 후보자께서는 2006년부터…… 큰아들이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2006년부터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집요할 정도로 계속 합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니고, 사실은 여기 한국에서 고3에 나가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행히 그래도 한 학기를 하고 나이상 미국에서는 2학기가 1학기가 되니까……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6년부터 한 번 부모와 동거라는 이유로 연기를 하고,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하고 다음에는 유학으로 또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세 이전 출국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번 또 연기를 한 3년 정도 합니다. 하고 단기 여행이라는 이유로 또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국외 불법체류로,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연기가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게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불법체류를 왜 했냐고 했을 때 아이가 아팠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맞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나중에, 2014년에 병역 면제를, 이렇게 증상이 계속 있고 질병이 있었다면 왜 그 전에 들어와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급히 후보자가 미국으로 가시잖아요. 경찰에 신고도 되고 병원에 강제 입원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미국에서, 급히 후보자가 미국으로 가시잖아요. 경찰에 신고도 되고 병원에 강제 입원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아이한테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조금……
어떤 게 어려워집니까? 제가 지금 질병 얘기도 안 했고, 그런데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비공개까지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여기서 얘기한 그 질병과는 다른 이유로 그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다는 의사의 전원서가 지금 제출한 서류에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비공개 때 확인을 했고. 그런데 후보자는 그 의사가 쓴, 아드님 진단을 다 해 가지고 쓴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아까 분명히 말씀……
제가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게, 그러면 지금 병역 면제 이유 그 질병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지금까지 한 석연치 않은 병역 연기나, 2011년 발병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2014년에 합니까? 그리고 2013년 2월에 입원했을 때하고 그때, 후보자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하고 실제 그 미국 의사가, 미국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가 영문으로 쓴 그때 입원한 기록을 보면 그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큰아이를 그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병원에 좀 입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장남은 입원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전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왜 11년에 그것을 그러면 거꾸로 그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때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2011년에 아픈 걸 인지를 못 했다는 말씀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런…… 자꾸 이게 더 들어가면 사실은 그 질병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돼서……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다 들은 것 같아요.
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그 병원 2주간 입원했던, 경찰에 신고가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다 적혔던 것을 아이 문제니까 저도 끝까지 지금 얘기를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 때 나왔던,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왜냐하면 후보자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그 질병 때문에 군대도 면제됐고 아파서 간 것도 그거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그 2주간 입원을 해 가지고 전원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의사가 아드님을 상대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록을 못 봤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아팠던 아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조건으로 그것 미국에서, 그것 다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간 아버지가 그 기록 자체를 못 봤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후보자께서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후보자님,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그 병원 2주간 입원했던, 경찰에 신고가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다 적혔던 것을 아이 문제니까 저도 끝까지 지금 얘기를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비공개 때 나왔던,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고. 왜냐하면 후보자는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그 질병 때문에 군대도 면제됐고 아파서 간 것도 그거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그 2주간 입원을 해 가지고 전원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의사가 아드님을 상대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기록을 못 봤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아팠던 아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조건으로 그것 미국에서, 그것 다 기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간 아버지가 그 기록 자체를 못 봤다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다는 것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후보자께서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면 제가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기록은 제가 알지 못했고 제 입장에서는……
그때 매니저가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잠깐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후보자님한테 연락이 올 때, 매니저가 연락이 와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니저가 연락할 때 무슨 이유로 지금 병원으로 경찰이 데리고 갔다, 그리고 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까 비공개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지금. 거기 적힌 거하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동일합니다.
최형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아예 6분 드리세요.
아예 6분 드리세요.
아까 제가 우리 참고인으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남은 의혹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방안으로 당시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입원 직후에, 사실 입원을 2주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주간 해서 그 입원이 끝나면서 바로 귀국을 했고 귀국해서 바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병적 기록을 써 주고 다음에 진단을 쭉 해 줬던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자면 어쨌거나 아까 우리 30분간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군대를 안 갔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일은 우리가 모르겠다, 미국 의사를 좀 불러서 물어봐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중계방송 보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병원 기록도 미국에서 받았고 또 2주 치료 이후에 바로 치료를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진단받은 그 병이, 병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미국에 있을 때의 병 상태랑 다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병역을 면제받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 그 말씀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데 이걸 한번 더 직접 다 같이 들어 봤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함께 참고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차라리 미국 의사를 불러서 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니 그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간단한 논평을 내서 불법체류를 문제 삼는데 불법체류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아까 병적 기록을 써 주고 다음에 진단을 쭉 해 줬던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자면 어쨌거나 아까 우리 30분간의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군대를 안 갔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일은 우리가 모르겠다, 미국 의사를 좀 불러서 물어봐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분이 텔레비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중계방송 보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병원 기록도 미국에서 받았고 또 2주 치료 이후에 바로 치료를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진단받은 그 병이, 병 상태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미국에 있을 때의 병 상태랑 다르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병역을 면제받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 그 말씀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운데 이걸 한번 더 직접 다 같이 들어 봤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함께 참고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니, 차라리 미국 의사를 불러서 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니 그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간단한 논평을 내서 불법체류를 문제 삼는데 불법체류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한 달 정도, 한 달여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발병하고 병원에 있기 직전의 한 달이지요. 그리고 바로 입국을 했고……
참 이 자녀 문제가, 이 문제가 사실은 당사자만큼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상당히 아픈 대목일 텐데, 그러나 이건 뭐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했고 또 이게 자식, 자녀의 질병에 관한 문제다 보니 그걸 공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과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이름은 밝히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 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못 듣고 있지만 입국 이후에, 2013년 6월 달 입국 이후부터 계속 병 상태를 관찰해 오고 또 병적진단서까지 떼 줬던 교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비공개로 봤지만 모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게 그 뒤로도 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참 이 자녀 문제가, 이 문제가 사실은 당사자만큼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상당히 아픈 대목일 텐데, 그러나 이건 뭐 국회의 검증 과정에서 어쨌든 야당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기했고 또 이게 자식, 자녀의 질병에 관한 문제다 보니 그걸 공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과 여야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이름은 밝히지 말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해 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못 듣고 있지만 입국 이후에, 2013년 6월 달 입국 이후부터 계속 병 상태를 관찰해 오고 또 병적진단서까지 떼 줬던 교수님께서, 우리가 아까 비공개로 봤지만 모든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게 그 뒤로도 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그런 자녀의 질병에 대해서 모두 조심스러워하시고 또 말씀하시지 않아서 참 더 이야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어쨌든 아들의 꿈이 댄서였다는 거지요? 지금 당시에 학교를, 위장전입이라는 것, 어쨌든 이걸 후보자가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시고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당시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아들의 요청으로 부득이 친인척이 있는 곳으로 학교를 옮겼고 그 학교 장소가 8학군이긴 하지만 사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것 정확한 말씀이지요?
어쨌든 아들의 꿈이 댄서였다는 거지요? 지금 당시에 학교를, 위장전입이라는 것, 어쨌든 이걸 후보자가 인정하셨습니다. 인정하시고 송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당시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아들의 요청으로 부득이 친인척이 있는 곳으로 학교를 옮겼고 그 학교 장소가 8학군이긴 하지만 사교육을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하셨지요? 그것 정확한 말씀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학원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8학군으로 보내서 8학군에서 학원을 보내고 또는 8학군의 그 이점을 이용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에 또는 모모 대학에 보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아들이 처한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고 또 그리고 실제로 국내 대학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스탠퍼드로 연구년을 떠나실 때 함께 가서 아들이 원하던 무용, 댄싱을 하면 여러 가지, 아들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같이 동행했던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본인이 워낙에 그걸 좋아하고 또 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어쨌든 좋아하는 부분을 하게 해 주자 그런 의도로 사실은 열심히 도와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소명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후보자 말을 들어 보면서 우리가…… 아들의 그런 병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소명하고 심지어 후보자로서는, 마지막에 미국 병원의 이른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원보고서 같은 것은 직접 보시지 못했다는 거지요?
저는 후보자 말을 들어 보면서 우리가…… 아들의 그런 병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부모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소명하고 심지어 후보자로서는, 마지막에 미국 병원의 이른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원보고서 같은 것은 직접 보시지 못했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때는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거기에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 사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또 다시 개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그쪽에서는 또 아마 이쪽 김진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 한 것처럼 이쪽에서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확연하게 저희가 2주 동안 경험한 거니까 꼭 그걸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때도 이미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네요, 보니까. ‘장남은 과거 여섯 차례의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했는데 이는 유학과 질병의 사유로 인한 것이었고 2013년 초 발생한 국외불법체재는 질병으로 미국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귀국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랑 겹치는 거는 맞지요? 2013년 1월, 2월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내 병원 재입원 등 계속된 치료에도 장남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여기 지금 답변했습니다. 이 사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배달이 된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그 서면답변서에도 이렇게 써 놨네요. ‘아울러 장남의 질병명과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사실은 후보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고서도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는 그것의 기록을 다 보여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차라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이걸 좀 보여 드리고 설명하면 어떠냐라고 제가 조언하지 못한 것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사실은 후보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고서도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께는 그것의 기록을 다 보여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차라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이걸 좀 보여 드리고 설명하면 어떠냐라고 제가 조언하지 못한 것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국의 병원에요, 이진수 의사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모릅니다. 거기 가서……
거기 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분이 거기의 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장. 그러면 거기서 만난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았던 기록 일체는 다 보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무슨 말씀이신지……
서울대……
아니, 후보자님.
아니, 후보자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겠는데……
후보자님, 집중 좀 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했을 때의 그 기록은 다 보셨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후보자님, 집중 좀 하세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했을 때의 그 기록은 다 보셨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서울대에서 치료한 기록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굳이……
잠깐만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다 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중인 과정이니까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것을 일일이 봐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과학자시지요, 과학자? 그렇지요? 과학자고 굉장히 그 분야의 최고 경지까지 오르신 분이고 미국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일본 생활도 오래 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라는 답변서도 있어요.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됐다, 일본에 계실 때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어렸을 적부터 가족 중에 두 자녀가 적응을 못 하고 아프기도 하고 불상사도 있고 그런 경험을 쭉 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큰아들이 미국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생겨서 연락을 받고 급히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은 담당 의사한테 우리 아들이 어떤 연유로 병원에 왔는지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의 부모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은 담당 의사한테 우리 아들이 어떤 연유로 병원에 왔는지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통의 부모가 다 그렇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그래서 그때는 못 봤지만 오늘 다 보셨잖아요, 내용을. 영문으로 된 서류를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못 봤지만 오늘 다 보셨잖아요, 내용을. 영문으로 된 서류를 다 보셨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때는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계속 상담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한국에서도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경찰이 왔고 그리고 그것이 3, 4주간 지속됐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자가 경찰 신고를 해서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맞지요? 아버지가 병원에 내지는 경찰에 넣으란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을 그러면 매니저가 불러서 경찰에 연행이 돼서 병원에 간 겁니까? 선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을 그러면 매니저가 불러서 경찰에 연행이 돼서 병원에 간 겁니까? 선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서 입원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옵니까, 911이 오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하는데 경찰이 출동합니까, 미국은? 안 맞잖아요. 경찰이 출동한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분이, 매니저가 부른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는데 911을 불러야지, 응급차량을 불러야지요. 미국이 병원에 입원하는데 경찰차가 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강제 입원 결정을 합니다. 72시간 입원과 2주간 입원 중에 아들이 어떤 경우에 해당됐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강제 입원 결정을 합니다. 72시간 입원과 2주간 입원 중에 아들이 어떤 경우에 해당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아까 비공개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병명 얘기 안 했습니다. 충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입원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아파서 불법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불법체류가 되고 나서 경찰에 간 겁니까? 불법체류 중에 연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2주간 입원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아파서 불법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불법체류가 되고 나서 경찰에 간 겁니까? 불법체류 중에 연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연행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매니저한테 부탁해서,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후보자는 한국에 있었고 첫째 아들은 미국에 있어서 경찰이 출동했고 5250이라는 걸로 해서 경찰에 연행이 됐고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 갔을 때 여러 건 중의 하나가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그 내용을 모르신다, 그리고 이번에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미국 병원에 있었던 상황을요.
그때 후보자는 한국에 있었고 첫째 아들은 미국에 있어서 경찰이 출동했고 5250이라는 걸로 해서 경찰에 연행이 됐고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 갔을 때 여러 건 중의 하나가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그 내용을 모르신다, 그리고 이번에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미국 병원에 있었던 상황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안 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요, 폐쇄병동에 있었다고 치면 의사가 어떠어떠한 이유로 왔고 무슨무슨 사고가 있었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지요. 미국은 이게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경우에…… 사실 이게 경찰도, 좀 조심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앰뷸런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앰뷸런스하고 같이 왔습니다.
병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그 질병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얘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병과 다른 사유가 없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다른 사유로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원 시 요약서 틀린 겁니까? 그 요약서 보여 드렸는데도 그것 부인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기서 계속 이 얘기를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요약서가 거짓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 본인이……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요약서가 틀린 거란 말입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요약서 내용이…… 본인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진단서를 끊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서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을 그러면 부인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이유로 병원에 며칠 동안……
아니, 그렇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진단, 전원 시 요약서를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 물었어요. 부정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 이유로 입원시키지…… 거기 사유가, 그 이유로 입원된 게 아닙니다.
이것 김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사실 확인이고 다들 지금 조심스러워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질문 하기 싫은데, 불법체류의 상태에서 장남이 거주지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그냥 이것은 사실 확인이고 다들 지금 조심스러워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질문 하기 싫은데, 불법체류의 상태에서 장남이 거주지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이것 사실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이니 이것 어떡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입원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의사가 한국에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소견서예요. 의사의 소견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어쨌든 그 상황은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위급하다고 판단해서 매니저께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입원시켜 달라’ 이러고 제 친구한테 연락해서,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친구하고 같이 연결을 해 줘서 당분간 이 친구가 내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견서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팩트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현 위원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사유, 그 사유로 경찰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현 위원이 얘기하는 또 하나의 사유, 그 사유로 경찰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이라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명확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경찰에 간 게 아니라, 경찰하고 앰뷸런스가 오게 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사유.
이것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이따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질의를 듣고 있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지금 야당 위원들도 후보자의 장남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게 병역 면제 사유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후보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아픈,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신데 아픈 가족사일 것 같습니다. 장남이 병역 면제가 됐을 정도로 아팠고 그 문제 때문에 가족 모두가 참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불법체류가, 한 달간 있었던 불법체류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과 무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장남이 미국에서 입원하는 과정이 질병 때문이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질병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면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후보자가 이 문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파고들면서 또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도 미안한 표정이 없는 걸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질병으로 입원한 게 아니라 경찰 신고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냐’ 아까 김현 위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사퇴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아드님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과정이 병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여권이 만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걸 후보자도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은 맞습니까?
지금 야당 위원들도 후보자의 장남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게 병역 면제 사유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러면서 이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가운데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후보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아픈,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신데 아픈 가족사일 것 같습니다. 장남이 병역 면제가 됐을 정도로 아팠고 그 문제 때문에 가족 모두가 참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불법체류가, 한 달간 있었던 불법체류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과 무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장남이 미국에서 입원하는 과정이 질병 때문이 아닌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질병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면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후보자가 이 문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끝까지 파고들면서 또 따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금도 미안한 표정이 없는 걸 보면서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질병으로 입원한 게 아니라 경찰 신고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냐’ 아까 김현 위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사퇴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 보면 아드님이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과정이 병세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여권이 만료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걸 후보자도 미처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설명은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2013년 2월 6일에 아드님께서 어떤 병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아드님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매니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질병과 무관하게 불법체류를 했고 질병과 무관하게 입원을, 경찰에 끌려가서 강제 입원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유감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장남께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남께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드님께서 이 청문회 장면을 보고 있지는 않을지 혹시 지금 걱정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만약에 아드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병세가 악화되지는 않을까 혹시 그런 걱정도 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러모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또다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부디 이 방송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가 잘돼서 아드님께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김현 간사가 거짓말을 했으면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혹시 거짓말하신 게 있으세요?
지금 김현 간사가 거짓말을 했으면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혹시 거짓말하신 게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
저 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저 좀 할게요.
아니, 저는 안 했습니다.
잠깐만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 질의 순서입니다.
아니, 제가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좀 들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이 너무 구체적으로 비난했거든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잔인하다, 김현 간사, 김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깐만요, 김현 간사님. 지금 제가 질의하고 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저는 후보자가 답변을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추궁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에게 계속 저는 해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야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냐 하는 점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저는 후보자가 답변을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추궁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에게 계속 저는 해명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후보자가 말하는 것이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야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 않냐 하는 점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하십시오.
우선 최형두 간사께서 얘기하신 곽경훈 박사님…… 교수님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견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아, 출력자고요. 맞습니다.
아까 모시자고 했던 서울대병원 의사, 그 기록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서울대병원의 기록에도 주민의 신고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매니저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그래서 이것은 혹시 후보자가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견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아, 출력자고요. 맞습니다.
아까 모시자고 했던 서울대병원 의사, 그 기록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서울대병원의 기록에도 주민의 신고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매니저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그래서 이것은 혹시 후보자가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지 않습니다. 매니저가 저한테 분명히 전화했고, 그래서……
아니, 그 매니저가 전화한 것은 아버지께 전화를 한 거고, 상황이 발생하니까. 신고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것 갖다 드리세요.
저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자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이러저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아파트 주민 신고 이렇게 돼 있지요?
저는 기회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자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거기 보시면 이러저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아파트 주민 신고 이렇게 돼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여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소견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파트 주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것은 서울대병원인 것 같고요. 제가 매니저한테 듣기로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제가 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후보자의 착각이라는 것, 매니저는 상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아마 그 주변 분들이 그 아파트의 매니저가 총괄자니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가 들어간 게 맞고요. 그래서 경찰도 출동을 했고 그에 따라서 앰뷸런스도 왔고 이런 상황인데 후보자가 착각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것 있지만 어쨌든 매니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니저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고는 주민들이 했고, 매니저는 당연히 신고가 들어가면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부모님께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알린 건데 후보자는 그 뒷부분만 아시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의사의 디스차지 서머리(discharge summary) 이것을 오늘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이 신고했든 매니저가 어떻게 했든 그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괜히 이런 게 헷갈리면 전체적으로 답변의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의사의 디스차지 서머리(discharge summary) 이것을 오늘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답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이 신고했든 매니저가 어떻게 했든 그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괜히 이런 게 헷갈리면 전체적으로 답변의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훈 위원님과 김현 간사님이 다른 얘기로, 지금 박정훈 간사님이, 사실은 김현 간사님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아드님의 어려운 상황 그 인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날의 신고 상황은 아드님이 아프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됐고 그 이후에 부모님도 그때 인식하셨던 거잖아요, 매니저가 전화해서. 그렇지요?
아드님의 어려운 상황 그 인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날의 신고 상황은 아드님이 아프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됐고 그 이후에 부모님도 그때 인식하셨던 거잖아요, 매니저가 전화해서.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위원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하시는 것은 저한테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요. 저희도 그러니까 다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럴수록 사실들을 명확하게 해 놔야 후보자님도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로서는 충분히 소명을,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녀들을 기르실 텐데 어쨌든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아까 제가……
신상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그리고 추가……
최형두 간사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 위원님, 기회드릴게요.
지금 김현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김현 위원님 신상발언하시고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도 합니다.
예,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하십시오.
켜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신상발언하십시오.
켜 주십시오. 2분 드리세요.
최형두 간사님하고 제가 이 논란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비공개로 전환해서까지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 때도 입에 담지 못하는 험담을 했고 지금 박정훈 위원이 저와 관련해서 ‘잔인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를 거론하면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발언 기회 갖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팔짱 끼고……
지금 절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본인이 얘기했으니까요.
왜 끼어들어서 말씀하세요?
끼어들었잖아요, 먼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본인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저도 시간 주세요.
신상발언하는 거예요, 신상발언.
박충권 위원님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박충권 위원님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시간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은……
제가 분명히 최형두 간사님께 박정훈 위원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동의했어요, 위원장실에 저희 야당 위원들 몽땅 모여 있을 때요.
그리고 박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와 가지고 다른 얘기도 한 것 있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여당 간사를 예를 들어서 마이크 대고 얘기할 때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러고 정말 정 안 되면…… 얘기를 했어요. 그 관례를 깨지 말자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당 간사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지금 일을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제 개인의 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망언.
이게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질병 외에 다른 사실이 있다면 자진 사퇴를 하겠냐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8시 반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한 이름을 두 번 세 번 거론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일구이언하지 마시고.
그리고 박정훈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와 가지고 다른 얘기도 한 것 있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여당 간사를 예를 들어서 마이크 대고 얘기할 때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러고 정말 정 안 되면…… 얘기를 했어요. 그 관례를 깨지 말자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당 간사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지금 일을 많은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제 개인의 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망언.
이게요 지금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질병 외에 다른 사실이 있다면 자진 사퇴를 하겠냐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8시 반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한 이름을 두 번 세 번 거론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형두 간사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일구이언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사과하는 것을 왜 최형두 간사님이 결정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본인도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꺼졌으니까.
지금 싸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속기록 한번 보세요. ‘질병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경찰 신고 때문에 간 거잖아요’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게 틀린 말이냐고요.
질병 때문에 갔잖아요. 그러면 사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질병 때문에 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 소견서를 보여 줬잖아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잠깐만요.
속기록 확인하고 얘기하시지요.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후보자도 다른 이유의 그것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에도’가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갔다면 사퇴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하세요.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그 다른 이유가 경찰 신고 그리고 그 불미스러운 상황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갔더니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사가 얘기한 거잖아요. 선후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공개합시다. 그것을 공개해. 그것을 왜 공개를 못 하냐고.
아니, 저보고 잔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충분히 하셨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의사진행발언……
아니, 진짜 저희가 마지막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아시면서……
그러면 경찰이 불러서 가서 경찰……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것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형두 간사님.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서로 다……
그러면 경찰이 불러서 가서 경찰……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것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형두 간사님. 이게 이 정도 되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서로 다……
지금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저희는 의심하고 묻는 거고 지금 여당 위원님들은 그게 아니라고 또 단정해 주시는 거고, 그건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존중해 주면서 하시지요.
존중하지요. 존중하는데……
거기에 주관적 과잉을 하냐고. 왜 잔인하다, 상대방에 대한……
잔인하다는 표현은 잘못하셨지요. 잔인이라는 표현은 잘못하신 거지요.
그 말은 잔인한 거예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당신이 더 잔인한 거야.
그만합시다.
박정훈 위원이 잔인한 거예요.
사실 확정이 안 됐잖아요. 잔인하다는 표현은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잔인한 거예요.
팩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과잉은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관적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노종면 위원님과 김현 위원님과 최형두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는데요. 제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위원이 얘기하면 다른 당에서 막 비난을 하고……
그런데 위원장님, 원래 팩트체크를 잘 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팩트체크를 해 주시는데 이 경우에는 팩트체크를 안 해 주셨어요.
팩트체크할까요? 저 못 하겠습니다.
팩트체크해요.
못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못 합니까? 그런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게 공직자지. 그것을 감수를 못 하면 사퇴를 해야지, 이 정권의 국정과제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아니, 이렇게 여야가…… 지금 제가 균형을 맞춰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무리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야 다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정훈 위원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인하다는 표현은 취소해 주세요. 그건 너무 심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앞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평가를 안 하려고 해도 평가하게 되지요. 그런데 잔인하다는 표현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취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현 간사님께 사과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님?
그래서 제가 박정훈 위원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인하다는 표현은 취소해 주세요. 그건 너무 심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앞에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평가를 안 하려고 해도 평가하게 되지요. 그런데 잔인하다는 표현은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취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현 간사님께 사과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사님?
저도 잠깐 신상 얘기를……
그만하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야지요.
최형두 간사님, 이것 이러면 신사협정 깨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박정훈 위원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아니, 분명히 ‘사과하도록 하겠어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과하기로 했잖아요. 최형두 간사님이 사과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사과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문을 충분히 풀 수 있는 소명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자 서로가 아주 말초적인 언어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딱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단정 지어 놓고 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원래 전제로 했던 것은 조금 더 깊은 소명을 들어 보자, 우리가 여전히 궁금해하는 대목을 들어 보자 하는 전제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사과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모든 것을 막아 놓고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제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의문을 충분히 풀 수 있는 소명 기회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자 서로가 아주 말초적인 언어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소명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딱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단정 지어 놓고 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원래 전제로 했던 것은 조금 더 깊은 소명을 들어 보자, 우리가 여전히 궁금해하는 대목을 들어 보자 하는 전제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사과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모든 것을 막아 놓고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사과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제가 잔인하다고 한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취소하셔야 되고, 조금 심했습니다.
그냥 사과도 하세요. 그래야……
아니, 계속 그러잖아요. 건건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면 전환하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데 사과는 제가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아니, 잔인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만……
아니, 몇 번째입니까?
취소했잖아. 그러면 됐어.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고,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너무 미안하고, 후보자한테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 봐요.
그것은 저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아요. 아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의 빈틈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후보자는 어떻겠습니까? 그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 대비를 감수하고 하는 저희도 이 상황이 잔인해요. 이 상황이 잔인해요.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받아 주세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제가 발언 취소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간사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분명히 사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반복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저를 겨냥해서, 야당 간사라고도 안 해요. ‘김현 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최형두 간사님한테.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간사님, 신상발언 관련해서 분명히 사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반복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저를 겨냥해서, 야당 간사라고도 안 해요. ‘김현 위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최형두 간사님한테. 분명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과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중재안을 내 보면 어떨까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여당을 대표해서 간사님이 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 한번 들어 보시지요.
아니, 그렇게 해도 반복이 돼요.
주세요, 2분.
저는 사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로 정말 우리나라가 처한 과제에 관해서 집중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부터도, 우리 당부터도 상대 당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격해지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중해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폭넓은 의미로 김현 간사님의 요청에 대해서도, 저는 어쨌거나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 그것을 좀 더 깊이 소명할 기회를 갖자고 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께도 좀 당부를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위원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로 조금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저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정말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다 판단이 있지요. 그러나 조금씩 말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러시고, 서로 앞으로는 절대로 직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특정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는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다짐하겠습니다.
그런 폭넓은 의미로 김현 간사님의 요청에 대해서도, 저는 어쨌거나 후보자의 자녀를 둘러싼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하시니 그것을 좀 더 깊이 소명할 기회를 갖자고 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께도 좀 당부를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위원님께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로 조금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하고, 저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정말 잔인합니다. 잔인한데, 다 판단이 있지요. 그러나 조금씩 말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러시고, 서로 앞으로는 절대로 직전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특정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지는 맙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다짐하겠습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당 간사로서 참 7명밖에 안 되는 위원을 가지고 11명이나 되는 민주당 위원님과 함께 맞서면서 발언 기회도 적은데 매번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좀 더 도와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노종면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2013년 아드님의 불법체류 이유가 아팠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리고 그 아픈 상태 때문에 여권이 만료되는 것도 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추측하신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가서 귀국할 때 우리가 약식여권을 영사관에서 발부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여권 만료를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런 것인지…… 제가 알고도 그랬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하도 그 상태 때문에 그렇다고 단정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속 그런 질문을 드릴 텐데 후보자께서 단정하시면서 지금 일들이 계속 복잡해집니다.
입원시켜 달라고 해서 입원된 거라고 주장하시다가 아까 위원장께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셨지요. 그건 사후에 인정하신 거지요?
입원시켜 달라고 해서 입원된 거라고 주장하시다가 아까 위원장께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셨지요. 그건 사후에 인정하신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뭐……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요. 어쨌든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짐작의 부분은 짐작이라고 구별해서 말씀하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짐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억울하다고 나는, 내가 아는 게 다 팩트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말들이 자꾸 엉키고 거짓말한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부모가 입원시켜 달라고 그런다고 입원시켜 줍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미국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법원과 병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과기부장관……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가 부모가 입원시켜 달라고 그런다고 입원시켜 줍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습니까? 미국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안은 법원과 병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과기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매니저가 듣기도 정상이 아니니까 제 말을 들어 준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물론 부모의 입장을 참고하겠지요.
그리고 2013년 2월 그 2주간의 입원도 질병 때문이라고 단정하셨어요. 누가 질병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경찰이 출동하고 주민이 신고해서 벌어진 상황 그것 때문에 이어진 상황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알고 봤더니 아팠더라, 그래서 아파서 입원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합리적입니까?
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까, 본인의 궁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3년 2월 그 2주간의 입원도 질병 때문이라고 단정하셨어요. 누가 질병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경찰이 출동하고 주민이 신고해서 벌어진 상황 그것 때문에 이어진 상황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아니면 알고 봤더니 아팠더라, 그래서 아파서 입원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 합리적입니까?
왜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까, 본인의 궁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나쁜 사람으로, 나쁜 분으로 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2주간의 입원이 질병 때문이라고 여전히 판단하십니까? 그게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짐작하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짐작이 아니라 거기 갔습니다, 제가.
가셨어도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런……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상황이 아드님의 상태 때문이었다고 누가 판단해 줬습니까? 그런 판단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냥 가셔서 보니까 그렇게 판단된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목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서울대병원 기록을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답변 중에 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드님의 상태에 대해서 예전에는 몰랐다고도 말씀하셨고요.
그 서울대병원 기록에 부모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아까 비공개질의 때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그 서울대병원 기록에 부모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아까 비공개질의 때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1년 반 전에 아드님과 전화하면서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셨던 내용들 그게 서울대병원 기록에 적혀 있다고요.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받은 진단입니다. 그때 부모의 말씀으로 적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글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그 일이 벌어지기 1년 반 전에는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병명을 아신 게 아니라 아드님의 상태를. 그러고도 어떻게 그 이국 땅에 아드님을 혼자 두실 수 있는지 저는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기 기록에,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 1년 반 전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비공개회의 때 읽어 드렸습니다, 1년 반 전에 통화하셨다고, 통화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들으셨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때는 아들이 강력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그건 2년 전의 이메일 얘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1년 반……
주변에 보좌하시는 분들, 좀 보여 드리세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1년 반 전의 얘기가 뭡니까?
안 보여 드렸습니까, 아까? 세 쪽짜리에……
이런 질문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2013년……
잠깐만요, 노종면 위원님.
2013년 3월에 서울대병원 면담을 통해서 기록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것을 제가, 병원의 면담에 제가 말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했는데……
정회하시지요. 정회했다가……
아니, 못 봤다잖아요. 모른다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세 시간, 네 시간째……
아니, 못 봤다잖아요. 모른다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세 시간, 네 시간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이것은 오늘 처음 보는 기록인데 제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면담을 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형두 간사님 들으셨지요? 아까 보여 줬잖아요.
제가 읽어 드렸어요. 그대로 읽어 드렸어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러면 제가 이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2시30분 회의중지)
(23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혼란이 많은데 상식적인 선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13년 2월 달에 미국에서의 신고 건과 관련해서 뭐 주민이 신고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 하고 분명히 거기에 뒤에다 ‘슈퍼바이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니저든 슈퍼바이저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관리인쯤 되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2013년 2월 달에 미국에서의 신고 건과 관련해서 뭐 주민이 신고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 하고 분명히 거기에 뒤에다 ‘슈퍼바이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매니저든 슈퍼바이저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관리인쯤 되는 사람 같은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는 같은……
그렇지요.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사전에 연락처를 주고 왔어요?
아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뭐…… 사전에 연락처를 주고 왔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늘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들 신고를 해 달라 그러면 신고하니까, 당연히 그 정도 질환이 악화돼서 나타났을 테니까 경찰과 911이 같이 온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명은 앨러미다 카운티 메디컬센터에 들어갈 때 이미 죽 나와 있잖아요, 병명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병명은 앨러미다 카운티 메디컬센터에 들어갈 때 이미 죽 나와 있잖아요, 병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위원님. 그런 것을 읽는 것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보고, 후보자가 몰랐냐고 하는데 후보자는 당시 아들하고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본인보고, 후보자가 몰랐냐고 하는데 후보자는 당시 아들하고 같이 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제가 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서를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받은 이것을 최근에 본 거고, 오늘 본 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보통 그것은 의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환자 보호자에게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같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2주 거기 병원에……
같이 동행해서 들어오셨냐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서울대 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지금 말하는 그 부분도 면담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면담일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부모라 그러니까 후보자는 몰랐지만 부인께서 권 교수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1년 반 전부터 이상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자꾸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제 말은 이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요령이 없는 답변 같아서 좀…… 권 교수를 언제 다시 한번 회의에 오면 지금 후보자가 갖고 있는, 후보자도 모르는 그런 것을 권 교수가 설명을 잘할 수 있겠지요.
제 말은 이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요령이 없는 답변 같아서 좀…… 권 교수를 언제 다시 한번 회의에 오면 지금 후보자가 갖고 있는, 후보자도 모르는 그런 것을 권 교수가 설명을 잘할 수 있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사실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여기를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 당일 날 소명하겠다라고 했고 서면으로 보낸 내용과 저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 전에 받은 자료가 여당 간사님들은 받았는지…… 안 받았나요, 여당은? 저희는 이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자제분과 관련된 2주간에 걸친 자료가 이 자료고 이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을 받은 자료입니다. 상당한 분량이지요? 후보님, 그렇지요? 이 자료입니다. 이것 영문으로 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자제분과 관련된 2주간에 걸친 자료가 이 자료고 이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을 받은 자료입니다. 상당한 분량이지요? 후보님, 그렇지요? 이 자료입니다. 이것 영문으로 된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예, 저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실에서.
본 적이, 언제 보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내용을 본 게 아니라 표지만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분은 자꾸 왜 웃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청문회 준비로 그것을 읽을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언제 보셨냐고요,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그게 8월 4일인가요……
언제 미국에서 왔나요, 이 자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관김정기 8월 4일 날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8월 4일, 오늘 8월 8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료잖아요, 사실은. 나머지 것은, 정책과 관련된 건 인사청문회팀에서 보여 준 자료가 있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각 부처에서 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안 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면 이것부터 꼼꼼히 보고 여기 혹시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게 있는지 또는 새로운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라도 저는 이걸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5대 결격사유는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민감성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셔야 된다,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경우 자진 사퇴하겠습니까’라고 질문했고 후보자께서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 때 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비공개 때 후보자가 보지 못한 자료 3페이지짜리 이것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경우에 이 의사가 책임지고 요약한 부분 3페이지짜리를 보여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용산에서도 페이퍼를 작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정부 때, 저희 때는 백 가지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백 가지로 늘어나서 소명을 하는 겁니다. 꼼꼼히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하든 알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주제 중에……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사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 3페이지짜리에 들어 있는 다른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발견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 서류를 안 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라면 이것부터 꼼꼼히 보고 여기 혹시 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른 게 있는지 또는 새로운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라도 저는 이걸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냐면,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5대 결격사유는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민감성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셔야 된다,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경우 자진 사퇴하겠습니까’라고 질문했고 후보자께서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 때 이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비공개 때 후보자가 보지 못한 자료 3페이지짜리 이것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 경우에 이 의사가 책임지고 요약한 부분 3페이지짜리를 보여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용산에서도 페이퍼를 작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정부 때, 저희 때는 백 가지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백 가지로 늘어나서 소명을 하는 겁니다. 꼼꼼히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하든 알 도리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주제 중에……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다른 사실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이 3페이지짜리에 들어 있는 다른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새로운 사실을 오늘 발견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부인하고 안 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은 몰랐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몰랐는데 보시고 나서, 아까 새로운 사실이 있을 경우를 제가 분명히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분명히 앞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가족의 중대한 결격 의심 사유가 발견이 돼서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했고 발견된 사유는 검사였던 가족까지 연루된 위장전입, 또 다른 가족의 불법체류, 비공개회의에서 질의한 민감 사유를 가지고 유상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른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유가 발견됐다면 사과를 하시고 충분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함구하셨어요.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당 위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까지 들어 가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른 사유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유가 발견됐다면 사과를 하시고 충분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함구하셨어요.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당 위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까지 들어 가면서 우리가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인지를 못 한 것은 이것을 읽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제가 거짓을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그냥 몰랐다는 것이지,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면 제가 사퇴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새로운 사실을 제가 인지를 못 한 것은 이것을 읽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제가 거짓을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그냥 몰랐다는 것이지, 그다음에 제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면 제가 사퇴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이고 그 답변이 인사청문회 장소에 와서 밝히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 4일 날 도착한 이 서류가 사실은 300～400쪽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하신 말은 거짓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와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 새로운 사실이 나온 이 서류를 보지 않고 왔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께서 질문했던 내용이고 그 답변이 인사청문회 장소에 와서 밝히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8월 4일 날 도착한 이 서류가 사실은 300～400쪽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검토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 인사청문회 준비 안 하신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 왔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하신 말은 거짓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 와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 새로운 사실이 나온 이 서류를 보지 않고 왔다, 어떤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습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팩트체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 팩트체크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반대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후보자가 제출하신 자료대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입장을 밝히셔도 되고 아니면 그 팩트체크를 가지고 또 하시고 또 하셔서 끝이 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종면 위원, 박민규 위원,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이해민 위원, 이훈기 위원, 조인철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입장을 밝히셔도 되고 아니면 그 팩트체크를 가지고 또 하시고 또 하셔서 끝이 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종면 위원, 박민규 위원, 박충권 위원, 이상휘 위원, 이해민 위원, 이훈기 위원, 조인철 위원, 황정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유상임 제가 미리 준비해 온 최종 발언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을 속 시원히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못한 점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을 대표하여 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편으로 격려와 응원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못 했던 부분이나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지적과 조언들을 가슴 깊이 새겨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때 값진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을 속 시원히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못한 점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을 대표하여 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한편으로 격려와 응원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설명을 못 했던 부분이나 시간관계상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지적과 조언들을 가슴 깊이 새겨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때 값진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에 매진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상임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유상임 후보자를 비롯하여 청문회를 준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을 비롯한 국회 직원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는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