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정보
부록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회의정보
국회용어사전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0분 개의)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1분)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김용현) 인사청문회,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먼저 오전에는 김용현 후보자의 선서 후에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한 군정 및 군령과 그 외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국방부장관께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긴장 관계,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및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대내외적인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회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이 해당 직위와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절차적 통제를 통해서 공직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장이라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정책 검증에 중점을 두어 주시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후보자가 앞서서 말씀드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신 김용현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후보자가 국방부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검증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국민 전체를 대신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후보자의 소신과 국방정책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를 해 주십시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선서 후에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선서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감사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9월 2일
 공직후보자 김용현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어서 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 모두발언 끝나고 하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군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을 군인으로서 예비역으로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생각을 가슴에 안고 오직 대한민국의 안보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또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을 느끼며 국민들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글로벌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러·북 군사 위협도 협력도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간부들은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오기도 하고 냉난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쪽잠을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임 장교, 부사관의 기본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각종 수당은 유사 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비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그나마 모아 둔 쌈짓돈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채 그들에게 유사시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0만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압도적인 국방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춤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히 끝까지라는 즉강끝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하여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을 무인전투체계로 조기에 전환시키겠습니다.
 저인력·저비용·고효율의 체질 개선으로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군대로 만들 것입니다.
 지뢰지대나 접적지역, 지하시설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무인전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신영역 작전 수행 체계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활성화해서 국방 역량 강화는 물론 국가 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위원님들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충고의 말씀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저의 생각도 성심을 다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조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점이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김용현 후보자 측에서 개인정보 부동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답변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거부에 대한 규정과 근거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무엇을 부동의했는지에 대한 요구도 거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매우 불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있는데 준비팀 명단 제출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전화번호가 748-4940인데요 지금 걸어 보시면 결번으로 나올 겁니다. 계속 결번 상태입니다. 준비팀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결번으로 나와서 연락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을 통해서 김경욱 준비팀장, 지금 직급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김경욱 준비팀장에게 번호가 결번이니까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 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화번호를 왜 결번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건 정말 국회를 무시한 행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인사청문회법 19조에 따르게 되면 이런 경우는 징계 요청 사안이 아닌가, 즉 상임위원장님께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서 저는 해명을 요청드리고.
 왜 인청 준비팀 전화번호를 결번 번호를 알려 줬는지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그걸 알려 드렸는데도 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주지 않으시는지 그것부터 누군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조국 위원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결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제가 어제도 확인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어제 확인하셔서 어제 통보를 하셨나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통보는 그 전에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해 봤기 때문에.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니까 결번이라고 하는 걸 언제 확인하셨냐는 거지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금요일 날 확인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금요일 날 확인하셔서……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확인해서 연락을 드려서 번호를 빨리……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저쪽에 인사청문팀에다가 통보하신 거는 금요일 날 통보하셨나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그게 결번을, 혹시 전화번호를 주고받는데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라인은 없었나요? 국방부 협력관이라든지 다 있으셨는데 그렇게는 연락을 안 해 주셨나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저희가 그래서 김경욱 준비팀장에게 따로 연락을 했고요. 해서 이 번호가, 공식 전화번호가 틀렸다, 결번이다. 공식 전화번호, 748-4940 외에 다른 번호 알려 달라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 부분은 채널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라인도 있고 국방부 협력관도 있고 그래서 채널은 충분히 가동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조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하셔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의사진행발언……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부승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예.
 이게 사실은 인사청문회고 국방부장관후보자의 자격을 국민들 앞에 밝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료 요구 중에, 부동의 중에 기본적인 것에 대한 부동의가 있어서 오후까지라도 이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우선 후보자의 주식거래내역 이게 왜 부동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식거래가 없었다면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후까지 자료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보자의 장남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후보자의 해외 계좌 개설, 환전 및 해외 송금내역, 해외 소유 자산 이것에 대해서도 제출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국세청, 금감원,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등 10개가 넘는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다 하면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왜 미동의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오후까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선원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예, 간단하게 추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도 유사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후보자는 지난 9년간 약 8건의 아파트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빙, 양도소득세·증여세 납부 내역, 자금 출처와 입금·송금 등 금융거래 증빙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후보자님을 비롯해서 준비위원 쪽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서 제출하실 수 있는 건 제출해 주시고 법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후보자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김용현 후보자 스스로 국방장관 부적격자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몇십 년을 공직자,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온갖 비리의 종합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취업 후 1년 4개월간 취업 사실 신고 안 했습니다. 취업 심사도 없이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장에 취업했습니다. 강연, 세미나 단 두 번 참석하고 900만 원 받았습니다.
 후보자는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에 취업했는데 군 시절 이수건설에 특혜를 제공하고 전역한 후 그 대가로 전혀 경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이수페타시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편 후보자 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아들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미국에서 각각 7년과 10년을 유학했습니다.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매입했습니다. 자식 둘을 미국, 영국, 프랑스에 도합 17년간 유학 보내고 그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 두 채 샀지요? 이것이 군인 월급으로 가능합니까? 아까 그나마 모아 둔 돈, 쌈짓돈으로 우리 군인들 고생한다 했는데 본인은 왜 이렇게 사셨습니까?
 자녀 유학비용, 아파트 구입비용의 출처, 재산 형성 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 아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있다 귀국한 뒤 바로 모 종합상사 대표이사실의 과장으로 취업합니다, 어떤 경력도 없이. 그런데 고정급 500만 원이라는 딱 떨어진 금액을 받습니다. 아빠 찬스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세원종합상사 전 대표이사 최두원 씨를 모른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금 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지난 10년간, 정확하게 9년간의 부동산 비리 내역입니다. 후보자는 2020년 7월 2일 첫째 딸로부터 홍은동 소재 부동산을 5억 5000만 원에 샀어요. 딸이 아빠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상속은 봤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자금 출처, 입금·송금 내역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부적격자라고 했지요? 화면 봐 주십시오.
 북악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 엄폐물의 구실로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경호처장이 가장 중시하는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는 최첨단 통신·영상 시설을 갖추고 북한의 폭격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주도했지요? 무방비 밀집 노출, 직경 255m 안에 대통령실·국방장관·합참의장 근무시설 함께 있습니다. 핵무기도 필요 없지요, 이 정도면.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대통령실·국방부·합참이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시작부터 대통령의 생존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대통령 생존성을 위협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보십시오.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 전쟁지휘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최근 단거리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북한이 250대 공개했습니다. 1대당 네 발의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네 발이면 북한……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다 갖다 바치는 이런 반역행위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를 지킨다고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토방위와 통수권 수호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의 부적격자입니다.
 트럼프 후보,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게 현명하다’, 그끄저께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 실질적이다’, 북핵 외교,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장관후보자를 비롯해서 안보 수뇌부 안보실장은 또 후보자는 방금 ‘즉강끝, 핵무장에 모든 수단과 방법이 있다’, 책임질 수 없는 강경 발언만 했지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지요. 기억 잘하실 겁니다. 17사단장 시절 인천의 예비군훈련장 현수막 또 전임자였던 신원식 안보실장 3사단 시절 영점 표적지…… 현재 김용현 국방장관후보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처럼 매우 충동적이고 저돌적인, 대한민국 안보를 절도 있고 신중하게 책임 있게,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지킬 분들이 아닙니다. 북한의 무인기·오물풍선, 서울이 뻥뻥 뚫리고 용산까지 치고 들어와도 대공화기 하나 못 쏘면서 영점 표적지 종이에다 총이나 탁 쏴 대는 이런 유치하고 저속한 인물들이 어떻게 안보실장·국방장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집니까?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 있는 하나회,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자회 그다음 충암파, 용현파가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와 관계있는 사람들 승승장구, 이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입니다.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되었지요. 하도 인사에 개입해서 국방장관 위에 국방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과거에 ‘왜 당나라 군대가 되는가? 정치권의 인사 개입, 줄 세우기로 군 지휘체계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 했지요?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주요 직위에 채워 넣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만 지금 계속 고르고 있지요?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지요?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예비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박선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특히 요점 중의 하나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생존성을, 국군통수권자의 생존성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퇴근길에 국민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생존성 또 그때 그걸 다 포함해서 검토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박선원 위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선동이라니요?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선동하는……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위원장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동이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우선, 아니아니……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어떻게 여기서 선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무슨 선동이에요? 내가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 증거를 제시해서 이야기했는데……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하면 되지. 왜 선동이라고……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답변하고 있잖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답변을 계속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이런 어떤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략하고 실천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간 묻혀 있던 청와대의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린 겁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차츰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 좀 은유적이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좀 잘 이렇게 적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 안 했어요.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황 위원님……
 그래서 여기는 또 위원님들께서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톤을 좀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팩트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부드러운 말씀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위원장님, 위원장의 질의에도 답변을 안 하는 후보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들으셨어요, 지금? 이래 가지고 어떻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요. 위원장님, 그거는 얘기하셔야지.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못 들으시면 어떻게 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냥 가만히 좀 계십시오. 제가 사회를 보고 있으니 그리고 여야 위원님 그 누구를 떠나서 제가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밍이 되면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후보자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 주시지요. 오늘 아까 야당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세 분 또 드렸습니다. 늦게 들어오셨는데 간사님 조금만 더 계시고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잠깐만 주세요. 제가 왜냐하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좀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우선 회의를 좀 원만하게 가다가 해야지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여당 위원님들한테 한 분도 안 드렸어요. 야당 위원님 세 분 다 드렸어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지금 발언 자체가 선동이니 이런 단어는 부적절하잖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사과를 받고 해야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무슨 사과입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국회 청문회가 선동의 자리입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것은 후보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도 용어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니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래서 한 건데 답변하는 것까지 위원장이 좀 부드럽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여기가 뭐 선동의 자리입니까? 청문회 자리가 선동의 자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유용원 위원님……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오륙 위로 평가받는 한국군을 이끄는 역할, 아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고,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기술적인 것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먼저 여쭙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과거에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산의 후사면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스커드미사일이나 아니면 장사정포 같은 경우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KN-23·24 미사일의 경우를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KN-23 개량형의 경우 탄두 중량 2.5t, 최근에는 4t짜리 고위력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경우 과거의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 낼 수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어렵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합참 청사 지하 벙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훨씬 더 강도가 강합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런 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등을 역임하신 군의 최고 작전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볼 때 북한의 여러 위협 중에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먼저 보여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북한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240㎜ 방사포 중에 조종 날개를 단 유도 로켓을 연발 시험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연발로 시험발사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총 340여 문이 있는데 그중에 240㎜ 방사포가 200여 문, 170㎜ 자주포가 140여 문으로 실질적인 가장 큰 위협은 240㎜ 방사포인데요. 이게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 데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수도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커지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서해상의 섬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북한이 공개한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합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다음이요.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240㎜ 방사포에도, 300㎜ 방사포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형 전술 미사일 발사대를 250대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 특히 수도권에 사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위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에 대응하는, 타격하는 방법이 있겠고 방어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방어 수단으로는 한국형 장사정포 체계로 불리는 LAMD가 있는데 이게 원래 현 정부 초기에 2026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갑자기 29년으로 늦춰졌어요. 그런데 지금 29년이면 벌써, 5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화 시기를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 보면 이른바 자폭 드론 2종을 새로 공개를 하는 등 무인기 위협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드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용시험장은 아직까지 없어서 군 비행장이나 민간 비행장 빌려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티드론 시험장조차는, 시험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재작년 12월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 다섯 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휘젓고 돌아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론작전사령부 불러서 보고도 받아 봤는데 물론 수뇌부에서 많은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드론 전력 확보를 위한 연구라든지 개발 여건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전용시험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얼마 전에 후보자께서 첫 출근하실 때 기자들의 질문에, 핵무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 강화 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그러면 후보자님께서 결국 핵무장 또는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찬성하는 쪽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하나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앞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역 제도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여군 지원병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군 지원병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병 자원들, 가용자원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로 검토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유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자녀 중 장녀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7년, 장남은 미국에서 10년 유학하셨는데 장남은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약 8년간 유학 생활했습니다. 장남을 위해서 생활비나 학자금을 매년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리 아들이 다닌 학교의 학비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왜 그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아들이 지금 출가한 상태라 가지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후보자는 전역 후에도 장남에게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매년 얼마씩 지원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지원하신 것은 맞지요? 그런데 얼마씩 지원하신지는 밝히지 않으시고 있는 거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학비 말씀하시지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학비.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후보자께서 공직생활 하면서 신고한 재산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학생활 중에 장남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었고, 그렇다면 후보자의 지원이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8년 동안.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8년에 장녀에게 홍은동 모 아파트 매입 자금을 증여했고 증여세 납부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얼마를 증여했는지, 증여세는 얼마를 냈는지 자료제출하지 않으셨지요? 않으셨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증여와 증여세는 공식적 기록인데 본인 동의만 있으면 증여 액수와 증여세 액수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을 텐데 자료 제공이 위원님께 안 됐다는 게 제가 이해 안 가는데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좋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9000만 원 증여에 대한 증여액을, 세금을 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전역하실 때 신고한 후보자와 배우자 재산은 6억 6000, 그런데 2022년 5월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은 14억 3000입니다. 전역 후 4년 5개월 동안 기존 재산의 2배인 7억 7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래서 실제 여당 위원께서도, 강대식 위원께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증가 내용 입증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강대식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그 자료를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아니, 그것 나중에 주시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제출하셨다는 말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원실에서 국세청 등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모아서 정리를 해 봤더니 전역 후에 4년 5개월 동안 이수페타시스, 중앙건설 등에서 받은 월급, 퇴역연금 합하니까 약 매년 1년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와 현금을 매년 약 7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대략. 그리고 이때 2018년에 장녀 아파트 매입을 위해서 증여하셨고 장남 유학을 위해서 지원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2018년과 21년 두 차례 아파트 거래를 통해서 총 4억 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산 증가액 7억 7000 중에서 이 시세차익 4억 1000 외에 3억 6000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3억 6000 증가액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에 개원식이 있고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 3억 6000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7월 후보자께서는 장녀로부터 홍은동 모 아파트를 매입하셨습니다.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때 취득신고서를 보게 되면 법상 친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친족 간 거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법상 입금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 취득세 신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출 안 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취득세 신고서에 실제 거래내역이 없거나 취득세 등록증이 기재가 안 되면 그 자체로 불법 증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2020년 7월 이 시점의 취득세 신고필증을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계약금으로 1억 7000 지급했고 잔금 3억 8000 전세보증금 승계로 대체했다라고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입 1년 후 2021년 6월에 후보자가 거주하시게 됩니다.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때 그 전세보증금, 후보자가 돌려주었습니까? 전세를 끼고 샀다가 나중에 바로 그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 전세보증금 후보자가 돌려주셨습니까, 아니면 장녀나 사위가 돌려주셨습니까?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것은 모녀 간에 주택을 매입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전거래를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증여로 볼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무는 게 맞다, 그래서 세금을 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 부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승계 대체 관련해서 후보자가 돌려준 것은 맞지요? 후보자가 그 해당 액수만큼을 돌려준 거지요? 본인이 돌려주신 것은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본인이 돌려주신 거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장녀나 사위가 돌려주신 것은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비용 출처는 어디입니까? 본인이 돌려줬다는 그 자금 출처가 무엇입니까? 아까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억 6000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입증되지 않는 3억 6000 차이가 있는데 그와 별도로 여기서 전세보증금도 후보자가 돌려주셨다고 지금 답하셨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만약에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사위, 사위가 지금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의 유력한 사람이고 재산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이 안 돌려주고 다른 데서 왔다면 그 자체가 불법 증여입니다.
 이 두 가지 점 오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 드릴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과 관련해서는 자금내역이 제가 전역을 하면서 퇴직금도 있었고요. 그리고 퇴직금 플러스해 가지고 군인공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건 지금 구두로 해명이시고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3억 6000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증빙자료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을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걸로 벌충하셨다고 그러는데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연 김용현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불법 의혹 그다음에 채 해병 특검, 직권남용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비판을 받아야 될 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김용현 후보자는 원래 전역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제가 전역 후에 가장 참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했던 분이 안규백 위원님이십니다. 안규백 위원님의 일성이 뭐냐, 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안보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이요 2015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열 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인정하시지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지요. 계약서가 존재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것은 대통령실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글쎄,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국유재산법이 있잖아요. 사용 승인을 어디서 받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지 사용 승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아니, 저는 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받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과의 약속이면 북한 체제도 올바른 거네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대통령실 이전을 법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이전을 법으로 했습니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지 않습니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러면 법을 지켜서 한 건 하나도 없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전 자체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전 과정에서……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아니, 그러면 이전 과정과 관련돼서 법은 뭘 준수한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관련해서 재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상에 사용승인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7월 5일 날 승인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여기 기재부에서 답변 온 것 보면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민간법이나 전세계약이 됐건 부동산 거래가 됐건 국가법이 됐건 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맞는 거고요.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국가 중요정책 결정 과정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러면 헌법상에 명시된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서로써 행한다.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다.
 그러면 인수위 신분이었어요. 인수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 절차를 따지면 헌법에 근거했을 때는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하시지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맞는 게 아니냐 묻고 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인수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 여기서 거짓말을 말씀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없는 게 아니라 못 보셨겠지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것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당연히 책임집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러면 내놓으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3월 21일 날부로 우리가 한다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났어요? 국무회의 의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아니, 국민과의 약속은 얘기하지 말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82조를 위반하고 헌법 89조를 위반하고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라도 법을 준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부분……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다음 슬라이드.
 출입 기록과 관련돼서 잠깐 여쭐게요.
 김용현 후보자 국방부 출입 기록이에요. 2022년 3월 15일 날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로 출입했어요.
 이때 혼자 왔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그때 이전 TF 요원들 같이 갔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러면 국방부 출입 기록을 요구하는데 김용현 후보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부대관리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국방부, 부대 그다음에 공무원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보면 손님으로 기록해요?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신원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방부 관리훈령 제84조에 따르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기가 차네, 기가 차.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당시에 한남동 공관 출입 규정 자체가……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아니, 제 얘기는 백재권 교수하고 국방부 출입하셨다며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남동 출입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한남동에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저는 국방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한남동이지 않습니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국방부 출입 기록에 김용현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은폐하는 거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육군참모총장 공관 관련한 기록 아닙니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부대관리훈령과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들어갈 때,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갈 때 손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남동 아닙니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오케이.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한남동 출입 규정 자체가 그때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통령실 이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의 결정사항이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부승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부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짧게 하시고, 임종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부승찬 위원님께서 한남동 출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인 은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한남동 거기에 사신 분들이 다 외교부장관부터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합참의장 이런 어떤 군 주요 직위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개인적인 인적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다들 사전 통보하면 손님 그다음에 몇 명 이렇게만 기재하지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갔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손님을 적었다고 해서 그걸 마치 ‘조직적인 은폐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저는 국방부 물어보는 거예요. 국방부도 물어봤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국방부에 출입하셨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국방부 출입하셨잖아요, 뻔뻔하기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부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고요.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조심하세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못 하겠어요.
 후보자님도 말조심하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먼저 장관후보자 지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앞에 충실히 검증을 받으시고 멋진 장관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입장은 뭡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확실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런데 최근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것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언론에 죽 나오는 것 보면 안국역, 잠실역 역사 그다음에 전쟁기념관에 설치됐던 15년, 12년 이상된 독도 모형물 개보수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직적인 독도 지우기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만일에 색안경을 끼면 노후된 시설 교체까지도 친일로 보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는 5만 원권 지폐 있지요? 그게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폐기한다고 하면 정부가 신사임당을 지우는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지금 야당이 독도 지우기 주장하는 것이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독도에 대한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독도가 국제적으로 시끄러워져서 득볼 게 없다. 분쟁수역화하여 시비를 공론화하는 것이 노림수다’ 이런 이야기이고요. 밑에도 보면 비슷합니다. ‘분쟁화하려는 나라는 문제를 증폭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 주장 누가 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첫 번째 내용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통일부장관, 지난 대선 시에 이재명 대표의 외교 자문을 했던 이종석 전 장관의 말이고요. 밑의 것은 신각수 주일대사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비슷합니다.
 두 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독도를 시끄럽게 하는 세력이 오히려 독도를 지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역대 대통령 중에 독도를 방문하신 분이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누구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셨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분쟁이 본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일본은 이때 기회를 잡았다고 하며 바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규정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어떤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잖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리나라 땅을 지키면서, 떠들면서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마치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저는 이것이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큰 변곡점은 1998년 9월 25일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해서 양국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조문에 독도라는 지명을 표기하지 않고 좌표만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유권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후보자님, 혹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때 남북단일팀 하면서 한반도기 썼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남북단일팀 첫 평가전에 한반도기에 독도와 울릉도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독도와 울릉도가 지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렇지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까지 지워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울릉도까지 일본에 넘기려고 한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동해영토수호훈련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동해영토수호훈련 이전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독도수호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렇지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경기도당의 포스트를 보면 그리고 현재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독도 지우기 일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처음 봅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후보자님,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며 분쟁거리를 만드는 행위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익도 안중에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선동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임 위원, 타 당의 대표한테 이재명이라니!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용히 해요, 질문합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임종득!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부승찬 위원님……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저 여기 있어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죄송합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임종득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지요.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질문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얘기를 하면 들으세요. 실명을 거론하고……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질의하시지요.
 박 위원님……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후보자가……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의를 좀 지킵시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빨리 끝내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의 끝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후보자님께 독도 지우기와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임종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장관후보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야당에 대응을 하라고?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질의할 때는 좀 상호 간에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읍시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지금은 질의할 때 아니잖아요. 지금 질의 안 하잖아요.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왜 중간중간에 껴 가지고들 그래요, 애들처럼?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님들 이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위원들 얘기를 하니 그렇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자, 위원님들 오늘은……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제가 발언할 때는 왜 한기호 위원이 계속 방해를 하시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질의하고 계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질의 시간에는 끼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삼가 주시고요.
 만약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때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후보자님, 태풍과 비바람이 부는데 모든 나무는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병든 나무일 것입니다.
 이곳이 지금 청문회장인데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감정의 교차가 심하시겠지마는 보다 절제된 언어와 또 60만 대군을 이끄는 후보자로서의 품격과 자세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인 후보께서, 혹자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보 또 수사 외압 의혹, 군 기강 해이 등에 있어서 장관후보자께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인물이신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또 공직자로서의 태도도 존중할 만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22년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 순방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기간에 영국·캐나다의 순방이 많이 논란을 낳았었지요. 엘리자베스 2세 조문을 위해서 영국으로 가고도 조문을 못 한 점 또 미국에서 한일 굴욕 외교 논란,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전 국민에 듣기 평가를 시험하게 한 ‘바이든 날리면’ 논란 또 캐나다 국기 경례 논란까지 무능하고 무례했던 현 정권의 외교 역량이 드러났던 그런 순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후보자께서는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아마 다하신 것도 같아요. 본 위원이 몰랐던 사안인데 후보자 장남이 2022년 9월 22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때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던 그다음 날인 것 같은데 당시 후보자는 캐나다, 미국에 계셨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런데 왜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안 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공무를 이유로 관혼상제를 뒤로한 점은 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치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조금씩은 드러난 것 같은데, 재산 형성 과정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호처장 재직 마지막 신고, 경호처장 후보자일 때의 신고 기준이 2017년 12월 31일이에요. 이때 재산이 6억 4505만 1000원인데 22년 8월 달에 재산 신고가 14억 4000만 원인가 됩니다. 불과 4년 만에 약 8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연평균 1억 칠팔천, 재산의 약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 기간 동안 후보자의 근로소득이 약 1억 44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 생활비를 안 썼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 한 6억 5000가량의 근로 외 소득을 벌어들인 셈인데,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예비역으로 있으면서 8억 정도의 재산이 늘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8억 중의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 증가에 따른 재산 증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손주를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처음 거주했던 집을 팔고 죽전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2억이 늘었고요, 그 죽전에서 손주를 다 키우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홍은동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배우자께서 무슨 주식투자나 이런 것 하신 게 아니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런 내용은 상세히 안 나와 있던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그런 게 없었고요. 또 2억이 늘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벽산아파트 홍은동에 살 때 4억이었던 게 그 집이 8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이사 안 가고 앉아 있어도 4억이라는 시세차익을, 그때 증가됐기 때문에 벌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알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리고 실제 제가 이사하면서 실거주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후보자님, ‘02-800-7070’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KT에서도 그것을 확인해 주는데 왜 후보자께서는 ‘이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위원님께 참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안보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국가안보로 지정해서……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러니까 KT에서 확인해 줬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것을 무슨 안보 사항이라 할 수 있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게 안보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이렇게 중요한 안보 사항을 가지고서 이렇게 논란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앞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이 해당 번호는 누가 사용한 전화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확인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경호처장님이 확인 안 되면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신이 합니까, 거사가 합니까, 부처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세계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다 국가 보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그 어간에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장관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기록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역대 병사가 사망한, 순직한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개입해서 또 모처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적 있습니까? 누구 짓입니까, 이게? 당시 임성근 사단장도 7월 28일 날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사의를 표명하면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표를 수리해야 우리 군의 매커니즘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보류하고 이 논란의 중심에 후보자가 계신 거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한 가지만……
 보충질의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제가 오전에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저는 후보자가 두 가지 점에서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 후보자는 정치군인입니다.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어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당시에 대장 진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진급 로비를 했다라고 하던데,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찾아다닌 적 없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제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처신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지요, 처음 인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고등학교 때부터 맺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그렇지요? 충암고 3학년 학도호국단장 시절 윤석열은 2학년 후배여서 의기투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후보자는 이렇게 민주당 인사를, 아까 안규백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잘 지내 놓고 20년 10월에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 당시 되짚어 보면 언론이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을 정치하러 나오라, 이른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 쿠데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난동을 부릴 때 언론이 부추겼습니다. 한참 부추길 시점에 후보자는 향후의 정치를 생각해서, 아마 윤석열 대권 후보를 생각하고 국민의힘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봐지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정치군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가 우리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 경호 등 대통령만 지킬 사람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점입니다. 항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지적하겠는데요. 방첩사라는 것은 군의 견제와 감시 기능, 특히 인사 조직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있지요. 조직의 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정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대통령실,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로 일심동체가 된다면 군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엄령과 같은 헌정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후보자가 결단코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는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거를 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군 내 실세로 통하는 후보자 김용현이 후보자의 학연―충암고지요, 육사고―그리고 근무연, 육사 38기와 수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김용현의 3대 군벌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충암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수방사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 나눔회, 독사파, 다 들어보셨지요? 이들은 인사 개입을 통해서 군벌을 형성했고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역사의 비극 12·12 사태나 광주 5·18 등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충암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 아시지요? 박종선 777사령관 아시지요?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차남이 있어요. 아마 9사단 일산 소재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차남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경호처장이 우리 아빠 밀어준대, 윤석열 임기 안에 우리 아빠 대장까지 달 것 같애, 결국은 육참총장 임명될 거야’ 이렇게 수차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인형 장군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진급을 하고 있어요.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직도 핵심 보직, 꽃보직에 들어가고 22년 12월에는 총장 진급 코스로 불려 요직으로 손꼽히는 육참 정보작전부장으로 영전이 됐어요. 1년도 채 안 돼서 2023년 11월에는 중장으로 진급했고 현재 방첩사령관으로 나갑니다.
 후보자가 충암고 후배 여인형 사령관 밀어주고 있는 것 맞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윤석열 임기 내에 대장까지 세울 계획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성급 중에 충암고 출신이 주요 보직을 맡은 적 있었습니까? 같은 학교 동문끼리 사조직화로 구축이 된다면 국방부장관과 방첩사령관 같은 고등학교 출신 임명된 적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정원 역할을 해야 되는 방첩사의 고유기능 견제와 감시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 한 것 봤지요? 민간, 관료에 대해서 인사정보 틀어 쥐고 과거 민정에서 담당하던 걸 본인이 직접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군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군 관료에 대해서는. 후배를 통해서 진급심사 시 존안자료, 이른바 검증자료 다 작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이렇게 군이 후보자를 중심으로 사조직이 돼 버린다면 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군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정권 보위를 위한 군으로 전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 그 자리에 결코 가서는 안 된다를 지적하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추미애 위원님, 제가 시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요. 보충질의 때는 제가 조금 여유를 더 드리겠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추미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할 것 있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추미애 위원님 말씀 존중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참 이런 발언이 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
 충암파, 충암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의 4명을 가지고 충암파, 충암파 하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과거에도……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핵심 보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엄을 준비하는 완벽한 사조직화가 구축돼 있다 그 엄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들었습니까, 질문할 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특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추미애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님이신데 이런 질의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하나회나 이러한 쪽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이것을 우려적인 측면에서 바라봤고요.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충암고가 장성이 4명이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고가 장성이 5명, 진주고가 5명, 순천고도 5명이에요. 또 저희 충남에 있는 공주사대부고가 4명이고 울산고도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교에 장성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위원장이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닙니다. 이거는요 학벌……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저의 추가질의를 막으시고 왜 그러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이거는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물타기하시면 안 되지요. 뭐 하십니까, 지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이 정도 하시지요. 이 정도 하시고 나중에 위원장 질의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박 위원님 제가 이거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니, 질의마다 위원장께서 김을 빼 버리시면……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아니, 지금 후보자한테 질문하는데 위원장이 보충 답변하면 됩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닙니다. 이것은……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후보자 청문회인데, 위원장 청문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좀, 자료가……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것을 제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위원장님하고 동문이 누가 장군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대통령과 누가 동문이냐가 중요하댔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추미애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더 말이 안 되네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지금 위원장님의 진행이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거기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후보자의 변호인으로 앉아 있는지, 대변인으로 앉아 있는지 구분이 안 가네요.
 충암고라든가 특정 학교의 이런 것들은 후보자가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의원실에서 부정확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사실 언론에서 충암고 4명 있지만 그 위치가 중요하지요, 직책이. 충암고 4명 중에 핵심에 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의 가장 핵심 보직인 방첩사령관 지금 하고 있고, 777사령관 우리 군의 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어디인지 나중에 후보자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혹이 풀리는 건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후보자의 태도가 아주 후보자로서의 태도인지 의문이 가요. 여기가 청문회인지, 청문회인데도 불구하고 ‘선동의 자리’라든지 ‘선동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요. 아까 모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태도, 국회를 보는 태도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봐도 후보자의 자질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 후보자는 위원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께 답변한다는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꼬집어 주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또 위원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회의를 해 봤지만 이 자리는 가능하면 야당 위원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하고 비교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신 말씀 참고해서 더더욱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제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후보자님 국방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감사합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요즘 항간에 크게 뜨겁게 얘기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독도 문제하고 계엄령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계엄령을 선포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법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리고 경찰력으로 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렇지요.
 마지막 계엄령 선포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12·12 사태……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5·18 때.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게 마지막 계엄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의 혼란 상황일 때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이 발령되는 경우는 여당이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국민의힘이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까? 아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서 계엄령 상황을 만듭니다, 북한이 만들든가. 그렇다면 지금 계엄령 계엄령 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황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발령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렇게 이것은 억지로 나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또 계엄령이 발령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즉각 통보하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만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령, 계엄령’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무슨 귀신이 뭘 잘못 먹고 얘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하다는 거지요. 정말로 황당하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초한전’ 한번 보여 주세요.
 초한전이라고 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들어 봤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저게 1999년도에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앞으로 미래의 전쟁은 일반 군사적인 작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든 전략·전술 서적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중국이 지금 채택해서 쓰고 있는 거의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책을 만든 것은 챠오량이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령 그리고 왕샹수이라고 하는 군사 교수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스물네 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특히 공산주의 전술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기만전술 그리고 모든 심리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요즘 혹시나 민주당이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슬라이드, 김일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끈과 일본이라는 끈 중 어느 한쪽만 잘라도 남조선은 무너진다’.
 그런데 왜 요즘 일본을 그렇게 난리를 쳐요? 안규백 위원님, 이유를 아세요?
 그래서 지금 초한전을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 다 쓰고 있다는 거지요.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비추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좀 빼세요. 이제 내리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된 경우에 중국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보수·친일 세력이 주도한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본에 대해서 반한 감정을 계속 북돋우고……
 또 아까도 임종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승만 라인을 그었지요, 평화의 선이라고 해서. 그러고 나서 65년도 어업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신어업협정을 김대중 대통령 때 하면서 독도를……
 다시 한번 독도 관련된 것 보여 봐요. 저기 보세요. 이승만 라인이 저렇게 독도 있는 데를 분명하게 우리의 영토로 표시해서 라인을 그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을 때 독도를 저렇게 중간수역에 넣은 겁니다.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 민주당이 잘못 써먹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때에 맞지 않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철 지난 반일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이런 것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게 지금 시대 상황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국방위원회 계신 분들은 거의 공감하실 거예요, 민주당 위원님들도.
 그래서 초한전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제 군사력만 가진 전쟁에 대비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포함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으로 가시거든 초한전을 국방부 직원들과 군인들에게 꼭 읽으라고 하십시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느낌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한전이 옛날 중국 땅에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다. 그리고 현재의 세계적인 전략 중에서 중국이 쓰고 있고 공산권이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가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위원장님, 제가 오늘 예결위가 같이 열리고 있어서 예결위 간사로서 좀 늦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허영 위원님, 만약에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텐데 혹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양쪽 왔다 갔다 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못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그러시지요. 자료제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본 위원은 김용현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자료제출 요구에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본 위원이 정당한 사유가 아님을 지적하며 재차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가족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다른 법률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회의 증언·감정 법률에 따르면 국회법 제128조에 근거해서 국가기밀 등의 사항이 아니고서는 국회의 자료 요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의 장남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월세가를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동일 아파트의 해당 평수의 매매가는 30억 원, 전세가는 17억 원, 월세가는 보증금 5억 원 월 임차료 한 46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인 후보자의 장남에 대해서 기제출된 재산 관련된 자료만으로는 사실상 소명이 되지 않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자료제출 요구는 경호처장 시절에 이른바 입틀막 경호 행위가 적절했는지 질의했는데 경호 매뉴얼이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했는데 전체 매뉴얼은 보안사항일 수 있으니까 경호 관련된 매뉴얼 중에서 그 입틀막 했던 행위가 합당한 조치인 그 해당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긍정적 효과와 이점 다섯 가지를 질의했는데 세 가지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적 효과가 있다, 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등등을 답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열거를 안 하셨어요. 이것도 소상히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지금 허영 위원님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법적으로 좀 따지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자님, 대통령실 이전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496억 원이 들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금액은 얘기하지 않은 채 민간 임차와 청사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해 최소한 비용으로 추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글쎄……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대통령실 이전은 본인이 거의 다 추진하신 것 아니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됐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추가 비용은 아직까지 산정을 종합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작년도 회계 결산을 맞이하고 있는 중에 그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 사항이 아닙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니, 본인이 경호처장 시절에 추진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결산 시점인데…… 본인의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본인이 당당하게 추진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금 대통령실 이전이 국방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하는, 인수위 때 제가 TF 부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했지만 경호처장 임무를 수행하면서는 그 업무와는 제가 분리가 됐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여기 나오기 전에 이 질문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무슨, 어떤 질문 하시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현재까지 얼마나 들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전 비용 496억에다가 추가적으로 든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다가 경호시스템 구축한 것도 알고 계시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 경호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자는 군 출신이시고 합참 작전본부장을 역임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2022년 대통령실 이전 결정 이전에 합동참모본부 신축 이전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선행연구가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합참의 이전 문제는 공식적인 어떤 검토나 선행검토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합참 작전본부장 하기 그 이전부터 합참이 지금 있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하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정말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현재 합동참모본부 건물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착공 시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 2010년도 2월에 착공해서 12년 8월 달에 완공을 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10년 좀 넘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0년 된 건물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거기에는 정말 유사시에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12년 만에 그러한 중요한 시설을 선행연구도 없이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합참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합참이 자연스럽게 전·평시 일원화 차원에서 남태령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전하지 않으면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이전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미 청와대가 있는데 그리고 광화문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왜 하필이면 수천억 들어간 건물을 10년도 채 쓰지도 않고 이전을 결정해 가지고 혈세 수천억을 또 낭비를 하냐 이 말씀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이전은 국민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게 어떻게 국민의 약속입니까?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게 국민의 약속이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 그게 왜 용산이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청와대를 이전하고 나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한 것이지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래서 용산에 대통령도 있고 합동참모본부장도 있고 국방부장관도 있고 미군의 주요 부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안보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고 거기에 수천억의, 수천억이 아니라 1조 원이 넘는 그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을 했더만 한 줄짜리로 자료제출을 하고 왜 용산 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관광 활성화? 용산 이전을 관광 활성화로 합니까? 대통령실 이전을 관광 활성화로 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리고 그리고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어떤 취약점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본인이 대통령실 이전 주도하신 것 맞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TF에서……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나중에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책임지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TF에서 한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책임지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무슨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십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나중에 배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무슨 배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것은 나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미 간의 합의에 따라서 미군 휴양시설인 드래곤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미군 잔류기지도 이전하게끔 되어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말씀하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어디를 이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참…… 시간이 없어서…… 참 이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 주시지요. 정확하게 어디를 이전하는지 그것을 제가 알아야 답변드리지 않습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자님, 2020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서, 미군 휴양시설인 드래곤호텔 부지를 중심으로 미군 잔류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게 한미연합사령관사무소,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 연락사무소 등을 두기로 하고 총 예산 1190억 원을 들여 2026년까지 기지 구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너무 가까이 위치하는 문제로 해 가지고 보류가 됐어요. 이것 사실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금 청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미군 잔류부지를 이 정부가 들어와서 미군에게 할당된 2만 평이라는 땅을 우리가 다시 환수를 받았다면 그건 잘한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나쁜 겁니까? 미군이 쓰려고 하는 땅을 우리가 다시 받았다면 그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허영 위원님, 추가 질의 때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먼저 장관후보 지명된 것 축하드립니다.
 제 질의 하기 전에 제가 옆에서 듣다가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 이전하는데 국민에게 기존의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좋아요, 취지 좋고 대통령 공약이면 지키면 좋지요. 그런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그다음 날, 거기서 하루도 근무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걸 왜 급하게 해요. 근무하다가 국민들에게는 ‘이것을 이전하려고 보니까 한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은 들어갈 집도 못 구한 상태였어요. 국방부는 난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거기 미군도 있고.
 이것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계획을 잘 잡아서 ‘한 1년 반이나 2년 뒤쯤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단 하루도 청와대에는 못 있겠다, 이게 부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주겠다’ 이것의 실체가 사실은 청와대 본관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본관은 국민에게 개방을 하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은 비서동에 와 계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금도 영빈관 다 쓰잖아요.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합니까? 그게 의혹의 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쓰고 뭐 쓰고 욕먹는 것 아니에요? 잘 계획해서 의견도 수렴받고 예산도 잘 잡아서 다른 사람들 재배치 다 하고 그러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미흡하고 일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으면, 제가 20년 전에 청와대에 근무했거든요. 그때는 명함에 청와대 전화번호, 사람 이름 다 있었어요.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안 사항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국민적 의혹이 생겼으면 그 전화번호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누가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번호 바꾸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자꾸 그렇게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뭔가를 가리는 것 같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이런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급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부자연스럽다 그 말씀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대통령께서 국민과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 얘기는 많이 하셨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거기에 1, 2년 있다가 가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못 옮긴다, 과거의 정부가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안주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킨 과거 정부의 그런 어떤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과거 정부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킨 게 아니라……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래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하자 이렇게 이전이 결정됐던 겁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검토를 해 봤더니 안 하는 게 더 가성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청와대 개방은 이미 많이 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이해 못 할 겁니다.
 후보자, 경호처장 시절에 과잉 경호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후보자는 과잉 경호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그다음에 KAIST 대학생 이런 사람들, 신원이 뻔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입을 막고 들어내고, 참 이게 보기 안 좋아요. 심지어는 이게 코미디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이미 조롱거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를 할 때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를 가했을 때 액션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영 위원도 요구를 했잖아요. 과연 이때…… 이게 반복됐거든요,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그때마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 거라고 판단된 건가? 이게 자칫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다 잘라 버렸을 것 같아, 경호실. 왜냐하면 경호실 때문에 대통령이 욕먹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심기경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허영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안 그러면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하세요.
 후보자의 이런 심기경호, 이게 좀 오버하는―제 표현대로 하면―이런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됐을 때 이것은 너무 오버할 것 같다는, 이게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의 경호, 역대 정부에서 보면 경호실장들은 왜 국방부장관으로 안 보냈을까? 이유가 있어요. 군사독재 때나 안기부장 이렇게 보냈지 문민정부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관리 이런 데는 갔어도, 보훈처장 이런 데.
 그것은 왜 그랬을까? 이것은 대통령, 공직이지만 대통령 개인을 경호하는 경호실장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경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어저께까지 개인을 경호…… 대통령은 사람에 충성 안 하잖아요, 조직에 충성하지. 아니, 이런 사람을 국민 전체를 경호하는…… 이 롤(role)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처장님 조금 한 1년이라도 쉬셨다가 장관 하시면, 1년 사이에 뭔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원래 군인이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러워요. 하여튼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선 과잉 경호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존중합니다.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경호라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참고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안 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말씀……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알아보세요, 한번.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런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적용해 왔던 경호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호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불과 이삼 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입틀막 하고 삼틀막 했습니다. 그때 입틀막 하고 삼틀막 한 것은 선이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은 악입니까? 이런……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그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이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 선택적 잣대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지금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후보자, 장관 되신 다음에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그냥 ‘예, 아니요’만 해 주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없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오케이.
 어제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공세다’ 이것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계엄을 안 할 거다,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될 거다 그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작전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오늘 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한테 ‘장관으로 가서 계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당연히 없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설령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해도 국회가 과반수 의결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도 사실상 계엄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것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아니,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헌법 제77조에 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된다, 대통령실이 이 조항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돼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해제됩니다. 이것이 100% 진실이면 대통령실 얘기가 맞고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거짓 정치공세고 괴담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법 제13조에 보면……
 여기 PPT를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이건 띄우라고 안 했군요.
 계엄법 제13조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계엄법상 현행범으로 체포―현행범입니다―또는 구금돼서 계엄 해제 의결을 과반수로 만들 만큼 참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진실이 되고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범의 정의는 뭘까요? 형사소송법상에 현행범 정의가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의 정의입니다. 후보자께서 혹시 이것 말고 대한민국에서 현행범의 다른 정의를 알고 계신 거 없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처음 봤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현행범은 범죄의 내용이 규정이 안 돼서 대단히 폭넓게 적용 가능한 개념입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저기 있는 대비계획이라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박근혜정부의 계엄 문건인 대비계획 세부자료입니다. 이 중에 13 자료가 떠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박근혜정부 계엄 문건, 정확한 명칭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13은 여소야대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입니다. 그중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집회·시위와 반정부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 발표해서 합수단은 불법시위에 참석하거나 반정부 정치 활동한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적시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7년에 이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하신 적이 당연히 없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이 문건 작성 사실은 2017년에 아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몰랐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모르셨겠지요, 당연히.
 2017년 당시 후보자는 계급과 직책이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2017년에 이 문건이 작성된 건 팩트인데 합참 작전본부장이면 꽤 고위직인 후보자도 몰랐다는 겁니다. 즉 이 정도의 문건 작성은 극소수 외에는 군 고위 장성들조차도 몰랐던 게 당연하겠지요.
 만약 후보자가 이 시점에 이것을 아셨다면 되게 황당하다고 하고 반대, 이상하게 생각하셨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렇겠지요.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 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지요. 그렇겠지요?
 이 계엄 문건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란하게 조사했지만 무죄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추미애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계엄 음모를 제기했을 때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아주 똑같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결국 2017년 계엄 문건 작성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관계자들의 주장처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왜? 문건은 작성되었지만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적 내란 위험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현천의 계엄 문건 작성 직권남용은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문건을 작성하고 은폐한 기우진과 소강원, 당시 기무사 5처장과 610부대장은 2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모르시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제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이런 게 중요한 것 군에서 쿠데타, 계엄 음모가 있었던 건데 이거 모르시나요? 이런 거 다 모르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이렇게 중요한 논의가 됐는데 몰라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별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 요건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국가안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합니다. 즉 계엄 선포 검토도 건의도 국방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이건 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다음 PPT.
 헌법 77조와 계엄법 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합니다.
 국방부장관이 검토하고 건의하는 계엄의 중대한 권한입니다. 장관 되실 거니까 이건 아시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박근혜 계엄 문건에 의하면 비상계엄 당시에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서 방통위가 주관하는 유언비어 대응반을 운영하고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가 가입한 포털 사이트·SNS 계정 폐쇄 및 검거 사법처리한다는 단계적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모르시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기억이 없을 수가 없지요, 모르시는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계속 찬찬히 묻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우리 현 사회체제 구조라든지 모든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계엄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지금 현 나라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렇지요. 과거 정부에 있었던 하나의 문건을 가지고 현 정부에 그대로 대비를 해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선동한다든지 아니면 불안에 떨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들 하시는 게 참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에 대해서 후보자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호 매뉴얼 자체가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다른 게 있습니까, 혹시?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난 정부하고 똑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같다고 보면 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조금 전에도 후보자께서 약간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서 보면 2019년인가요 대구 칠성시장에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어떤 기관총을 국민들한테 노출시켜서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그 일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하셨을 때 신발을 투척했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때 전부 다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해 온 교과서적인 대응이다, 그때 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누구든 같은 경호수칙으로 경호한다’라는 입장문을 낸 적이 있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이 중요하다, 신발 투척한 사람한테 영등포경찰서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이것하고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하고 그때는 괜찮고, 그러면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경호를 하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됐고 이 잣대는, 저는 참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때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래서 참말로 우리 대통령 경호하는 이 문제 가지고도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이렇게저렇게 이야기한다는 이 자체가 참 심히 유감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조금 전에 충암파니 리틀 하나회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후보자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성 출신이 몇 명이냐에 따른 그 부분은 아니고 어떤 요직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장관하고 기무사령부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보통 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방첩사령관들이 동일 고등학교 출신들인 경우가 다섯 차례나 있었더랬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기억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인사가 특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면 과거에 유사한 인사들도 전부 다 동일한 운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잘못됐지요.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지난 2022년인가, 22년 7월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한다든지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 정부에서 좀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국방농단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휘체계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인사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적재적소의 원칙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렇지요? 정권 입맛에 맞는 어떤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현 시대라든지 각 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능력을 고려한 보텀업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만약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시면 이런 부분을 정말로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인사 핵심 거기에도 계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부류들은 상실감이라든지 불평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정말 염두에 두시고, 어느 학교 출신이니 어느 어디 출신이니 이런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배제하시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후보자님, 본 위원이 보니까 후보자님이 위증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 관계상 그중의 몇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오전의 속기록 보고 위증이 될 만한 건 오후에 정정을 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합참 이전하는 데 그전에도 공감대가 됐다’. 합참 이전 그전에 공감대 된 적이 없어요. 후보자님은 합참 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어떤 논의나 토의된 적도 없다 했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토의나 논의도 없는데 어떻게 공감대가 됩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명백한 위증으로 보고요, 본 위원도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다음 ‘잔류기지 3만 평 중 2만 평을 돌려받아서 잘한 것이다’. 3만 평 중 2만 평 돌려받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면 잔류기지를 1만 평으로 만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잔류부지 전체를 다 돌려받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또 새로운 잔류기지를 3만 평 정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협의 중이니까 그러니까 3만 평 중에 2만 평 돌려받은 건 거짓이지요. 왜냐? 새로운 3만 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논의하니까. 이것 갖고 따지기 뭐 한데, 이것은 법적으로 들어가면 위증이 돼요.
 그다음 ‘대통령 공약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했다’. 대통령 공약은 광화문 시대를 여는 것 아닙니까? 용산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꼭 광화문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지요. 그것도 따져 보세요. 광화문 시대 연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위반한 것인데 ‘대통령 약속 때문에 갔다’ 이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 보세요. 나중에 제대로 못 따지면 우리 당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따져서 정정하기를 바라요. 후보자를 위해서 제가 조언하는 겁니다.
 후보자님, 경호처장 당시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입틀막 논란이었잖아요.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면서 이렇게 입틀막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뭡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통령 경호라는 것이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니까 경호 매뉴얼 때문에 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매뉴얼에 의해서 합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입틀막 과정에서 후보자님은 폭행이라는 범죄행위까지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폭행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폭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당연합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좌측이 김용현 경호처장 아닙니까? 그리고 저 두 번째, 제가 동영상을 여러번 봤는데 팔을 든 것이 경호처장 아닙니까, 때리는 것까지?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기 동영상을 안 틀었는데 이것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명백히 폭행으로 보여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폭행할 의도가 있었으면 저렇게 먼 거리에서 했겠습니까, 3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면 이 장면은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당시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저런 사건이 소란해지고 오래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사건이 또 생기기 때문에……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이렇게 팔 꺾은 모습이나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동영상 오후에 한 번 틀게 좀 배려해 주세요.
 그다음 용산 이전 약속 때문에 했다는데 약속 때문에 하더라도 시행 간에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 되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런데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경호처장님 쓰는 숙소가 어딥니까? 해병대사령관 숙소를 쓰고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지금도 거기 쓰고 있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 해병대사령관 숙소는 용산 한남동 관저 지역에 있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거기인데 지난번에 보니까 4월 25일 날 해병대사령관이 이사를 갔는데 한 일주일 전 정도, 18일 정도에 통보를 받았어요. 일주일 이내로 가라고. 누가 통보한지 아세요, 해병대사령관한테 일주일 내로 집 비우라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해병대 전 사령관, 예비역 사령관 아무 직책도 없는 사령관이, 캠프에 있던 사령관 여기서 이름을 하기는 뭐 해서 내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 내에 나가라고. 이것이 법과 절차에 맞는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본인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집을 비우라, 이것은 법과 질서에 맞는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함께 한남동에서……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일주일, 통상……
 그러고 나서 후보자는, 이때가 언젠가 하면 25일 날 나갔는데 30일 날 해병대사령관은 그 당시 집안에 대사가 있었어요. 자녀 결혼식이 있고 그래서 이 사령관과 가족이 겪은 고충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해병대사령관 공관을 일주일 만에 비우라고 하고 마치 쫓아내듯이 이렇게…… 그래서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랬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시지요.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니까 국방부 일부 요원은 합참으로 들어가고 합참 일부 요원은 시설본부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방사청으로 기상청으로 밀려, 밀려, 밀려…… 집 뺏겨서 다섯 번이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 방사청 있는 건물들은 다 폐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다가 업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복귀했어요.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을 때 국방부 장병들, 간부들, 근무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장관 수장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후보자의 군생활 동안 저는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보면 이러한 형태들은 후보자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답변하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선 해병대사령관 관사를 뺏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이 함께 사셨습니다. 그 해병대사령관 관사는 주 관사가 아니고 예비 관사입니다. 주 관사는 해병대사령부에 있습니다. 그게 정식적인 관사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예비 관사는 서울에 혹시 외박 오거나 또는 필요할 때 쓰는 것이고 여유 있는 예비 관사입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관저가 이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이런 소요가 발생해 가지고 예비 관사 사용이, 크게 용도가 없는 예비 관사를 활용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뺏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위원님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거기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가족이 거기 살면 안 되지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왜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비 관사입니다. 어느 공직자가 관사를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경호처장이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경내에 살았나요? 밖에 살면 안 돼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래서……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간사님, 시간을 제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당시 해병대사령관 가족이 거주했던 데가 그러면 한남동이 아니고 지금 본관사가 있는 현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그 해병대사령부 안에 관사가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가족은 그 안에 살았다니까요, 한남동에.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답변하실 게 더 있으신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박범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대통령실 이전 TF 부팀장을 언제 임명받으셨습니까, 인수위로부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임명받았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바로?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3월 14일 날 인수위에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때 후보자도 같이 가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때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구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장관하고 통화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 당시 서욱 장관이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리고 3월 2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국방부로의 이전을 발표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4월 26일 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회의로 496억,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총비용이라고 계상했던 496억 원에 대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의결됐지요, 두 차례에 걸쳐서?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자, 이 정도가 됐으면 대통령실 이전이 확정이 된 겁니다.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렇게 ‘맞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가장 나쁜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뭐냐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이전,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 시비가 묻혔지만 오늘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대통령실 국방부로 이전하면 국방부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청와대나 국방부나 합참 건물이나 다 국유재산이지요, 예?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국유재산 중에 행정 목적에 쓰여진다는 재산으로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전하려면 무슨 절차를 밟아야 돼요? 혹시 아세요? 오늘 아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 주시지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몰라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셨어요. 기재부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용승인 절차 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언제 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7월 달에 했지요, 7월 달.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한참 뒤에. 이것이 국유재산법 위반이에요.
 기재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대체 이것이 필요한 이전인지, 그 이전으로 인해서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국가 안보에 문제를 끼치지 않는지, 편의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를 다 고도로 다 심리한 후에 예산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당선자가 얘기한 496억 원이 적절한 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러한 심의 없이 졸속으로 이전 확정하고 무슨 탱크를 앞세워서 진압하듯이 가서 국방부한테 비우라고 하고, 합참한테 비우라고 하고 연쇄적인……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국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징역 2년 이하 처벌됩니다.
 이 PPT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대통령 이전에 496억이면 된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열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의결했습니다. 웬걸, 경호처 86억 원―후보자 관련된 거예요―경찰경호부대 57억 원―마찬가지―143억,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아까 기재부 사용 승인도 받기 전에 초기에 다 예비비 의결받았습니다. 추가 들어갔지요. 그래서 64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행안부, 경호처, 국방부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재정법상 이 예산에서 이 예산을 빼 가지고 저쪽 예산으로 전용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사업 간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 간 유사성이라는 말 아시지요, 장관후보자님?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업 간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벼룩의 간을 빼듯이 빼먹었어요. 뭘로? 공무원들 통근비, 경비단 급식비 이것을 세상에 전용을 해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대통령실 이전하는 데다 전용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세상에 빼먹을 걸 빼먹어야지. 공무원들 통근비, 대통령을 지키는 경비단의 군인들 급식비 이렇게 전용을 한 게 306억입니다. 946억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96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뭐 짚히는 게 없어요? 500억에 4억 모자랍니다. 500억이라는 기준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 돼요? 후보자 이런 것 아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잘 모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큰일 났어요. 이것은 웬만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500억은 기재부 예타,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는 기준이 500억입니다. 아시는 게 뭐 있어요?
 500억을 넘기지 않으려고 496억 가짜로 엉터리 계상해 가지고, 주먹구구로 그렇게 계상한 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의 알파요 오메가고 본질입니다.
 후보자!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말씀하시지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답답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끝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래요?
 국가재정법상 예타가 예외되는 것은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 박선원 위원님이나 여기 부승찬 위원님이나 황희 위원님이나 허영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안보와 관련된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사업이다. 보안을 위태롭게 만……
 미국으로부터 도‧감청 의혹을 받았어요. 4월 달에 받았는데 불과 몇 달 뒤에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도‧감청 대비하는 경호시스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청와대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도‧감청이나 당하고 부랴부랴 예비비 편성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러한 것 설치하고.
 이 모든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절차와 해서는 안 되는 결정과 주먹구구의 계상에 의해서 국민을 눈속임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정리해 주시지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배임에 해당한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범계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본인이 주도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유재산법 위반이고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하겠지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지금 박범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졸속 이전이니 예산 낭비니 법규 위반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청와대 이전하는 데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을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줬어야지요.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승인 다 해 주셔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도·감청 말씀하시는데요. 미국의 도·감청 문제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496억 내로 문재인 정부 내각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로만 썼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현재 300억 이상을 추가로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를 속였고 국무위원들을 속였고……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국민을 속인 거다라는 그 질문조차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보충질의할게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다라고 운운을 하셨는데 그분이 군생활하실 때 제가 같이 군생활했거든요. 권력을 가지셨을 때 4성 장군이라고 기종도 없고 한 번 조종간도 잡아 보지 않은 아파치 비행 조종을 지휘 비행하시겠다고 우리 부대에 오셔서 제가 참모장일 때 몇 번 반대했는데 반강제적으로 아파치 비행을 조종간을 잡고 비행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앞으로 그런 장군들이 없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35년간 군에서 복무하면서 수많은 진급 심사를 거쳐 오셨고 진급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맞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군의 진급 심사의 절차와 기준이 특정한 권력자가 보직됐다고 해서 쉽게 장군을 만들거나 쉽게 보직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 시스템, 진급 선발 시스템은 매우 투명하고 심지어 외부 기업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우수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본 위원도 진급 시스템에 5번 정도 참여해 봐서 그 시스템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후보자께서 경호처장으로 계시면서 군인사를 좌지우지하셨고 충암고 출신 장성들을 진급시켜서 주요 보직에 앉혔으며 충암고가 군을 장악하면 군에서 소외 의식이 많이 생길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장성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가 충암고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성 대략 370여 명 중에 5명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 고등학교를 명시할 수 없어서 지역만 얘기했는데 서울, 전북, 전남, 경남에 각각 1개 고등학교가 현재 장성을 5명 배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성 장군을 18개 학교가 이렇게 배출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갑자기 충암고에 있는 고등학교를 준장, 소장 무시하고 갑자기 대령에서 3성 장군으로 진급시켜서 주요 보직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불가능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일자입니다.
 야당에서는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또한 고등학교 동문이 되면 군내 정보를 장악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관이 같은 학교 출신이었고요. 이외에도 군 수뇌부와 방첩사령관이 같은 동문인 경우가 다섯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특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라면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인사 조치가 동일한 유형으로 특정한 정보, 직능을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직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또한 야당에서는 김용현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제2의 하나회, 김용현 사단, 국방상황 친정체계, 충암파 등의 표현을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십만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세 번째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정보로 만들어진 정치 선동이 군내 파벌 조성을 조장하고 분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앞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하고 있는 인지전의 형태,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잘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370여 명 장성들이, 수십만 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수십만 대 휴대전화가 현재 군에 보급되어 있는데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1% 수준의 충암고 출신 장군이 군을 장악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것, 가능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불가능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2025년까지 핵무력 강화를 목표로 그동안 여섯 차례 핵 실험을 했고 무수한 미사일을 쏘아 대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또한 후반기에 정기 장군 인사가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야당에서 주장하고 국민들이 일부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특정 학교나 출신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고 훌륭한 인재를 잘 선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다음은 앞서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하고 싶은 게 독도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전쟁기념관을 지난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곳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없어졌나 하고 가 봤습니다.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독도 조형물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로 70㎝, 세로 50㎝ 정도의 비교적 굉장히 작은 조형물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전시되어 있어서 많이 훼손되고 또한 위치도 관람시설이 아닌 그냥 화장실 출입문 앞에 놓여 있어서 전시 위치도 참 적절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형물이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에 배치된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왜 이렇게 중요한 독도 조형물을 좀 더 크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관 1층에는 일본의 독도 침탈 전시실이 있습니다.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면 이거부터 없앴을 텐데 왜 이게 그 자리에 그냥 있을까요?
 1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추가질의를 해 주시지요, 강선영 위원님.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도 관련해서는 의심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장관님,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님께서 신상발언을 요청을 하셨는데……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나중에 할게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나중에 하시겠어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님들 오전에 주질의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오후에는 본회의가 있어서 개원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2대 모든 의원님들의 사진 촬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제가 문자로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힘드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괜찮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에서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마 군 통솔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주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님한테 제가 한 세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 있으시면 설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방산과 관련된 산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남북 대치 현장에서 각종 무기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개발을 해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방산 수출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전 세계의 정상들을 만나실 때마다 원전이나 방산 수출에 대한 협력을 많이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호실장을 하시면서 아마 옆에서 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민홍철 위원장님께서 국방위원장을 할 때 저희도 호주를 방문해서 의원외교를 하면서 많이 힘을 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기호 위원장님께서도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어려울 때 다녀오시면서 큰 힘이 됐다고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하시면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위원님들한테 방산 수출에 의원외교가 필요하면 늘 말씀을 해 주시고 협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특히 고용 유발효과가 큰 이런 방산에 대한 수출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시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시고 나면, 오전에 제가 못 여쭤봤는데 각오 같은 게 있으시면 제일 먼저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넥타이도 색다르게 매고 오신 것 같아요. 국방색을 매고 오신 것 같은데 아마 국방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떤 각오가 있으신 것 아닌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각오나 이런 것들을, 오전에 질의를 받으시면서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보충질의 시간 전에 제가 당부이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기회를 주시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또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보충질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장관님 각오나 이런 것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선 만약에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헌법과 법률에 국군의 사명과 역할이 죽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가 방위, 두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 번째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국민들께서 국방장관에게 내리신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숙지를 해서 매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위원장님, 오전 제 주질의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하시지요.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국회 인사청문회에는 국회의 임명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들의 특정 공직에 대한 자질과 업무 적합성을 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오전 질의에 김용현 후보자가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 정치적 선동이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상습적인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수페타시스 대가성 취업, 부동산거래 의혹, 자녀 유학비용, 아들 취업, 17사단 시절의 현수막 게첩, 충암파에서 용현파로의 진화, 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과 경호처장과의 만찬 그리고 청와대 용산 이전 시 안보 위협 증대, 열 가지 여기서 어느 것이 선동입니까? 제가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선동입니까? 한 서너 가지라도 한번 짚어 보세요.
 그래서 장관후보자께서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지만 위원들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상호 존중 기조하에, 비록 귀에 거슬리실지라도 공직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선원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셨고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박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하실 때는 좀 사실과 다르다든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사실하고 좀 틀리더라도 좀 사실이 틀린 부분은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든지 또 위원님들께서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여당 위원님보다는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팩트가 조금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세게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또 정중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여당 위원들께서 국방부장관과 방첩사령관 등이 같은 학교였던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면서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PPT 화면 다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회, 알자회, 충암파로 이은 용현파로 지금 집대성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인형·박종선·김중호 세 사람 충암고, 한 사람이 여기 빠졌는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용현 후보자 9사단 재직 시 사단장 아들, 김승연 육사 38기, 김옥채 38기, 신만택 38기, 최병로 38기, 조성직 38기, 조창래 현 국방정책실장, 같은 캠프 출신 이기식, 강구영, 신인호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 집대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문제점은 바로 오전 김민석 위원이 지적했던 계엄과 연관이 있어서 강조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보십시오. 계엄 선포 시 지휘체계입니다. 아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충암고. 국방부장관 되시면 충암고, 계엄사령관 누가 될지 모르나 현재 여인형이 올라가면 충암고. 합수본부장, 777이 올라가면 충암고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경호처장 유력시되는 이충호, 후보자의 후임 역시 충암고.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방부 계엄 비상대책회의 구성 멤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기무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장관, 합참의장, 이 중에 합참의장이나 일부 사람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면 바로 충암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충암고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충암고이시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방첩사령관 충암고, 경호처장 검토 중이라는 이충호 충암고, 다 충암고. 그리고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핵심 구성원 세 사람, 기무사령관‧특전사령관‧수방사령관 8월 초에 처장께서 경호처 관저 만찬으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채 상병 건 초기부터 매우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져야 되느냐? 과연 이 일이 그렇게 커질 법한 일이었는가? 신원식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가지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서 수사지휘 등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박정훈은 항명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보자께서 유사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질서 무시하고 갖다 주라는 서류 다시 회수하라고 지시하실 겁니까?
 작년 7월 31일 이종섭 국방장관은 02-800-7070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은―슬라이드 부탁합니다―지난 7월 29일 정보위에서 800-7070 전화 안 받았답니다. 왜 안 받았느냐? ‘7070 번호는 대통령 전화가 아니어서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 7070이 경호처장인 겁니까? 대통령 것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도대체 장관들에게 마구잡이로 전화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경호처장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충암파 말씀을 하시면서 777사령관, 방첩사령관 말씀하시면서 정보를 장악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777사령관은 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정보 직위 중에 정보 직위가 장군이 20명이거든요. 20명이 넘습니다. 20명이 넘는 장군 직위 중에 777사령관 1명이 딱 충암 출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보를 장악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첩사령관까지 하면 정보를 장악한 게 아니냐? 방첩사령관은 정보가 아닙니다. 작전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방첩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정보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군 수뇌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군 수뇌부에는 4성 장군 8명과 해병대사령관 해서 9명이 수뇌부에 구성이 됩니다. 이 수뇌부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군무회의를 통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방첩사령관 1명을 가지고 자꾸 충암파니 하나회니 하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 관련해서는 대통령이시냐 아니면 저냐, 여사님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전화번호 자체가 제가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보안으로 관리를 하고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공개되면요 도‧감청 위협이 바로 생깁니다. 도청·감청이 전화번호 알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미싱을 비롯해 가지고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또 테러에도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보안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국민의 한 분으로서 이런 국가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국가보안 사항인데 얼마 전까지 그 번호가 경호처 번호로 살아 있습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다 바뀌었습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리고 저는 충암파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용현파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정리해 주시지요.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리고 국방부 비상대책회의의 핵심 참여 구성원을 이야기드린 거예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선원 위원님, 필요하시면 이따가 재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자꾸 하나회, 기무사 계엄령, 쿠데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앞에 존경하는 안규백 전 위원장님, 한기호 전 위원장님, 국회 국방위 오래하신 대선배님들 계시지만 외람되지만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1992년 12월에 노태우 정부 말기입니다. 이른바 군사정부 말기인데 그때 하나회 명단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완전 입수해서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회가 1980년대 초반에 해체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를 보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안기부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위원 중에 5명, 14대 국회의원 중에 18명이 하나회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군 수뇌부도 국방부장관부터 육군총장, 기무사령관이 다 하나회 출신이었습니다. 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도 될 만한 그런 위세였지요.
 그뒤 아시다시피 김영삼 정부 들어 하나회가 숙정이 됐고, 그때 사실은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부터 해 가지고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곳 중의 하나가 하나회 반발입니다. 하나회가 혹시 반발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웠었고요. 실제로 일부 장군이 술 먹다가 합참의장 회식 중에 술잔을 던지고 이래 가지고 이게 반발한다, 쿠데타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와전되기도 했지만 결국 실체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쿠데타와 관련된 일은 없었고요. 그 뒤에 아시다시피 12·12, 5·18 관련된 역사의 단죄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제가 아는 한 쿠데타라는 것은 감히 엄두를 못 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거론하셨던 2017년 12월에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왔는데 그때 저도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미 몇 분이 언급하셨지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체포·구금해서 무력화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안 믿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려면 병력 동원과 관련된 뭔가 지시가 내려간다든지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실체는 확인된 게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요. 다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직권남용한 그런 혐의는 어느 정도 확인이 돼서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방부장관이 결국 계엄을 건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제가 조금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회 해산 그다음에 국회의원 체포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충암고 관련해서, 지금 충암고 출신이 군에 4명 있다고 하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제가 알기로 아까 거론하신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777사령관 그리고 또 공군 방공부대 지휘관이 한 분 계시고 육군 원 스타가 한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형 사령관은 진급한 게 2019년 11월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투 스타는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고요. 쓰리 스타는 우리 정부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이 정부에서 이루어졌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공군 방공부대 지휘관의 경우도 2021년 3월에 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리고 777부대장은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대장 진급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닥 정보부대에서도, 물론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공군 방공부대 지휘관의 경우도 제가 알기로 3차 진급을 했고 지금 전역을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충암고 출신들이 군에 얼마만큼 큰 위세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공감합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런데 한 가지 좀 감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는 것은 그만큼 힘이 많이 쏠리는 듯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그런 군 인사 등 관련해서 더욱 엄정하게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부임하게 되면 엄정하게 투명하게 인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조국 위원님 지금 막 바쁘신데, 이렇게 또 참여하고 계신데 부승찬 위원님 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까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부승찬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고요. 아까 오전에 했던……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예, 30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주식거래 내역과 해외 자산 송금 내역 이것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빨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늦더라도 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직접 보고드리는 것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예,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장관후보자님, 그게 금방 뽑힐 수 있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래서 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하여튼 빨리하실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입수를 하셔서 부승찬 위원님한테 참고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후보자님, 계엄과 관련돼서요 저도 얘기하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인사 시스템 같은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경우다, 그래서 2017년 계엄 문건과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말씀드리자면 합동수사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행안부장관,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777사령관 역시도, ‘서울의 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감청을 특수 정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북한과 관련된 특수 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게 국내적으로 돌아섰을 때는 ‘서울의 봄’ 영화에 나왔던 것과 같이 통신이 전부 인터셉트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단장이잖아요. 이런 인사가 그동안은 없었지요. 그런데 이게 우연치고는 이전의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 계엄 문건과 너무나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라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기에 후보자님은 군대에 있을 때 참 훌륭하셨어요. 작전부장을 할 때는 특히나 휴가 한 번 안 나갔다 오실 정도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진급이 안 되고 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2017년 7월, 8월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있었지요. 북미 간에도 있었고 ICBM이 발사됐고 그때 당시 작전을 총괄하는 군사,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작전본부장이셨어요. 그리고 서로 불바다 얘기도 하고 타격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비상대기 조치도 이루어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휴가를 나가요. 4성 장군 발표되는 당일 날부터 7일간, 일주일간 연가를 사용합니다. 작전부장을 할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물론 열받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겠지만 아니, 요즘같이 긴급한 시기에 중령, 대령, 장군 진급 못 한다고 다 휴가를 나가 버리면 그건 공직자의 자세라고…… 비난받을 만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대장 진급이 안 됐다고 한반도 안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작전본부장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나간다는 게 저는 그동안의 행위 그리고 장남께서 결혼하실 동안에도 안 나갔던 휴가를 그때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공직자 윤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근무하셨어요. 취업하셨고 그리고 1년 4개월간 미신고를 했어요,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된 거 그리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만 원, 2023년 3월까지 체납하셨고요.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79만 원도 국방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다음 날 납부하셨어요. 19년도, 20년도에는 잘 내시다가 체납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관으로서 적격하냐, 그러면 내가 진급 안 되면 다 휴가 나가고 과연 이게 국가를 생각하는 거고 안보를 생각하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책임성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오전의 질의 중에 ‘안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도 안 줬어요. 이따 보충질의 때 할 텐데 한 개의 자료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안 보셨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싸우자는 겁니까?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경비계엄이면 모르겠지만 비상계엄일 때는 달라지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글쎄요 그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다음에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진급이 안 돼서 휴가를 나갔다. 진급이 안 돼서 휴가를…… 이거는 제가 무슨 안 나가야 될 휴가를 나갔으면 위원님께 질책을 받고 나무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휴가를, 그것도 제가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나가는 휴가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국가 비상상황이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정리해 주시지요. 부 위원님, 이따가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때는요 미사일 발사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명령을 냈지만 의장께서 안 나가겠다는 거 밀어내서 작전본부장 출근시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밀려서 나갔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휴가기간 중에 어디 안 가고 집에서 대기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합참의 작전본부장의 임기가 몇 년인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임기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없고……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몇 년 근무하셨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2년을 했습니다, 통상 1년 하는데.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2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안 쓰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여러 가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못 쓰다가 마지막에 한 번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그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사이, 마지막에 쓰신 건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알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리고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륙아주에 대한 신고를 지연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저의 실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역하면서 사실은 3년간으로 신고 기간을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통지를 받고 ‘3년 넘어서 했는데 왜 이게 나왔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문제는요 위원님께서도 군 생활 오래 하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합소득세, 군인들은 신경 안 씁니다. 왜?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자동적으로 이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소득세는 제가 무심했습니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런 누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후보자님,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셨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때 전역하고 경호처장 들어가면서 한 해의 반은 근로소득이고 반은 무슨 소득이지요? 사업소득인가 이래 가지고 2개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락됐었는데 그 부분에는…… 제가 그런 것까지 살폈어야 됩니다, 사실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 이후에 바로잡으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 이후에 늦게 알고 제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다음은 조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800-7070을 누가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답하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올해 5월 28일에 JTBC에서 ‘이종섭 장관이 800-7070 전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고 난 다음 날, 즉 5월 29일 대통령경호처는 800-7070 번호를 해지하고 재개통합니다.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번호를 해지하고 재개통한 이유가 제가 아는 바로는 과거 통화 기록이 이 경우에는 1개월만 남게 됩니다. 그 이전 통화 기록을 확보하지 않게,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이 점에 대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왜 똑같은 번호를 쓰면서 해지하고 재개통한 이유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개월만 남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800-7070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겠다 하셨는데……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연합뉴스에서 김용현 후보자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기에 번호로, 연락 전화가 800-500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본인……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저희가 어제도 물론이고 오늘 오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800-5002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거기 어딘가요’ 했더니 ‘경호처장실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 번호가, 국가 기밀이라는 경호처장실의 번호가 저기에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00-7070이 국가 기밀이라는 얘기입니까? 답을 해 주시고요. 하여튼 국가 기밀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아니하고.
 두 번째, 증거인멸을 위해서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서도 해지하고 재개통한 것입니다. 그것은 KT에 물어보시면 되고.
 이종섭 장관께서 쓰셨고 지금 신 장관, 신임 안보실장께서 쓰고 계신 그 비화폰 계속 받아 쓰실 것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원래 비화폰은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난번 신 장관님께도 제가 똑같이 물었는데, 비화폰은 통신 기록은 남지 않지만 앱 사용 기록은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국방부 안에 앱 사용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번 질문 이후로 어느 국방부 관계자도 저에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앱 기록,―비화폰의 앱을 통해서 통화를 하니까요―앱 기록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는지, 지금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없앴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 장관님은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님, 후보자님 입장에서 좀 거북한 일입니다마는 그냥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입장에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실 건데, 17사단 사건 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 사건이 본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이 모 대령이 무고죄가 성립되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실형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17사단장 시절에 당시 임 병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살신성인이다, 의로운 죽음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혹시 내린 적이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다 진실이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무고죄 판결 중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2개의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보시면 당시―아까 다른 사람입니다―이 모모 소령, 지금은 중령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부관참모였는데 당시에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서 ‘사단장께서 사망 경위를 조작하라는 이유가 전혀 없다. 화상회의시스템 통해서 이상훈 대령이 사단장에게 조작된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하고 후보자님은 그걸 통해서 혐의를 벗으셨지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이 부관참모뿐만 아니라 20명이 넘는 증인이 동일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보시면,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진술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상훈 대령이 중징계받으면 진급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직접 관련되셨을 거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진술하고 지금 보였던 2개의 진술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 진술이, 이 모 부관참모의 진술이 재판에서 결정적 진술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결정적 진술이 당연히 후보자님께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진술한 사람이 부관참모 이영선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이 이영선이라는 사람이 현재 용산의 의전비서관실에 근무 중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맞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실로 파견된 날짜가 23년 8월입니다, 공식 기간은. 그런데 실제 이영선 씨는, 이영선 중령은 22년 8월부터 근무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조국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이영선 중령의 자기 페이스북에도 스스로, 적혀 있습니다. 즉 불법 파견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 이영선 중령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면, 통상 파견되면 전속 처리돼야 되는데 일부러 공식적 파견 전에 1년간 불법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사람이 후보자님께 매우 유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후보자님은 혐의를 벗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의전비서관실에 있었고 게다가 정식 파견 전에 1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 경위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지금 조국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17사단장 하실 때 그 사건 개요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조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이것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핵심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연대장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 왔냐면 강변에서 수초 제거 작업하다가 2명이 빠졌는데 병장이 일병을 밀쳐 내고 자기는 못 빠져나왔다라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전역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업 안 나가도 되는 인원이 솔선수범해서 나갔다’. 그래서 ‘아이고, 참 훌륭한 친구구나. 후속 조치를 잘하세요’ 그게 지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지휘 보고를 근거로 해서 우리 연대장이 어떻게 이걸 바꿨냐 하면 사단장이 그 병장이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이 대령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거짓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실토를 하고 ‘더 이상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군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돼 가지고 중징계를 받게 되니까, 중징계가 나오니까, 이 친구가 대령 진예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징계를 받게 되면 대령 진급이 안 되고 중령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사단장님,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제가 대령만큼은 꼭 안 놓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해 주시면……’, ‘야, 그런데 네가 계속 거짓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못 믿겠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제 질문이 이상훈 대령에 대한 게 아니라 이영선 중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이상훈 얘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영선 중령에 대한 것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존경하는 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진술이 번복되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 실토하고 심지어는 혈서까지 써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노라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제가 군단장에게 건의를 드려 가지고 경징계로 낮춰서 대령은 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본인이 두 번 다시 이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다 승복한다 그래 놓고 6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걸 끄집어내서 인권위에다 하면서 다시 사건이 불거진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영선 대령뿐만이 아니고 한 20여 명의 증인들이 다 이런 진술을 같이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영선 대령만 이 진술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진술을 하면서, 이영선 대령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느냐? 당시에 당직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꿰뚫고 있는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가 진술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받고 또 수면조사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본인이 끝까지 정의롭게 진실을 얘기하고 이랬던 친구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건 알겠고요. 제 말씀은 제 질문에 답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훈이 아닌 이영선 중령이 어떻게 공식 파견이 있기 1년 전부터 용산에 근무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후보자님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사실상 아주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이영선 중령이―당시 소령이지요, 지금은 중령이고―매우 고마우셨을 것 아닙니까, 진실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것은 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고,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이영선 중령이 실제로는 22년 8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기록상으로는 23년 8월부터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1년간 어떻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인가, 불법파견 상태인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이 이영선 중령이 공식적으로는 의전비서관실에 근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 체계에 없는 2부속실―즉 여사님이지요―행정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조국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지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해서 확인을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두 번째 질문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제가 이 질문은 후보자님한테 특별히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부장관후보자이시기 때문에 향후에 군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사단장 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이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위원장님, 아까 해지 후 재개통 이유에 대한 답변도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070에 대해서 보도 난 다음 날에 해지하고 같은 번호로 재개통한 이유 말입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조 위원님, 이거는 다음 분이 계시니까요 제가 또 다음에 질의를 하실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당의 탄핵, 계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국방부장관후보자 임명이 탄핵 정국에 대비한 계엄 선포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금까지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탄핵을 입에 올리다가 이제는 계엄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런 정부에 대해서 불법적인 탄핵을 협박하고 계엄을 운운하는 것은 제2의 촛불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황당무계한 정치 선동이자 극단적인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오전에도 계속 질의가 나왔는데 현 상황과 관련해서 계엄 선포의 실행 가능성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고 실제 헌법 77조 조항을 들여다보거나 민주당의 의석을 놓고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구조를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우기면 국민들이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군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야당 위원님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왜냐하면 군인이었다면 탄핵과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의 무게감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 왔기 때문에요. 문재인 정부의 탄핵문건 때문에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이 매도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습니까? 저도 그 당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고 자괴감을 느껴 왔습니까? 군조직이 얼마나 와해됐습니까?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깃털처럼 가볍게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좀 엄중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문재인 정부에서 벌인 기무사 계엄문건 소동 기억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을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민군합동수사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해서 검사 37명을 투입해서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 음모나 쿠데타와 관련된 모의 증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건으로 인해서 기무사령부는 해체됐습니다. 우리 군의 기강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보안 관련되는 사건의 문제들이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오늘 시사저널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았다’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읽어 봤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정보사는 2017년까지는 기무사 보안감사를 격년제로 해 가지고 정보본부하고 기무사령부 이렇게 받아 왔지요. 계엄문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국방부 보안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은 삭제됩니다. 그 이후에 정보본부만 매년 자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괜찮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재보충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저 신상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제가 가급적이면 신상발언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름을 거명을 안 해서 그렇지만 누구나 들으면 그 지칭이 누구인지 알게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군을 잘 알기 때문에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고 했는데 틈만 나면 그냥 이것을 4성 장군 출신이 깃털처럼 가볍게 한다, 참…… 국회의원 처음 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안에 있을 때 인신공격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팩트를 가지고만 하세요. 육사 출신이 어떻느니 또는 군 출신이 어떻느니, 장군이 어떻느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군에 있을 때 갑질하는 상관이 부하 다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투를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데 빨리 그 말투부터 버리고 팩트로만 얘기하세요, 팩트로만.
 그때 저는 군단장을 했었는데 박근혜 탄핵 국면에 진짜 두렵더라고요. 군이 계엄을 하면 어떻게 할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믿었던 것은 한민구 장관님은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려하던 것이 안 일어나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이 나오고, 이것은 물론 법원에서는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아 그렇지 문건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여당에서 ‘과반 이상이면 이것이 해제 가능하다’, 그때 이미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억류시킬까 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냥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아 그런 것이지 실제 만든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려워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분야예요. 그런 것을 팩트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신상에 대한 일체 얘기를 하지 말고. 팩트가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팩트 자신 없으면 그 사람 나이가 뭔지, 과거에 뭘 했는지를 따지는데 제발 국회의원답게 언어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한기호 위원 (손을 듦)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또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위원님들 감정이, 신상 문제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이든 야당 위원님이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신상발언이 너무 그렇게 잦다 보면 회의에 지장을 주고 후보자에 대한 능력 검증이나 군을 통괄하는 데 자질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제가 기회를 드리지만 앞으로 좀 이렇게 삭이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용으로써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신조.
 하나.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
 하나.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하나.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간다.
 사관생도 도덕률 다섯 가지입니다.
 사관생도는 진실만을 말한다.
 사관생도의 언행은 언제나 공명정대하다.
 사관생도의 언행은 언제나 일치한다.
 사관생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관생도는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가 이것을 제 수첩에다 적어 갖고 다닙니다. 왜 적어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이 방에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장관후보자, 부승찬 위원님 그리고 김병주 위원님, 한기호 위원, 임종득 위원, 물론 강선영 위원님은 사관학교는 나오시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매일 아침 점호할 때마다 외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후배가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엄에 대한 얘기 하실 때, 한민구 장관 저하고 동기생이고 아주 친한 동기생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수없이 얘기 많이 해 봤지요. 한민구 장관이라서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시국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군에서 검토한 것이지 그게 무슨 훈련도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계엄 업무를 누가 합니까, 주로 합참에서 하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닙니다. 한기호 위원님, 지금 질의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합참의 정상적인 조직에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장관이 되시거든 검토하라고 시키십시오. 검토는 백번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지금 이런 시기에 검토하라는 게 말이 돼요?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뭐가 문제예요? 검토해야지.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일부러 그렇게 자꾸 돋우는구먼, 돋우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안규백 위원님, 군의 실상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아니, 저렇게 맥을 끊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위원회 중에서는 5선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신, 상임위를 안 바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참 존경받고 그러시는데.
 안 위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후보자님, 한민구 장관 시기에 계엄에 관련된 검토 문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물론 당시에 후보자님은 합참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전연 모르는 일이셨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런데 군은 계엄에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고 북한이나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이 계엄 문건을 만들었을 때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만에 하나 혹시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준비적 차원, 군의 본연의 임무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겁니까?
 개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에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제가 볼 때는 야당 위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늘 수시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정부 안에서의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비상사태 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문건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것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안규백입니다.
 물론 합참과 기무사는 계엄 연습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촛불혁명 그 당시에는 몇 사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사단이 어디를 방어를 하고 이런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게 더 문제가 됐던 것이지요.
 후보자님, 폐일언하고요. 오늘 여야를 불문하고 ‘계엄,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여러 가지 경제적 수준을 봤을 때, 세계적 위치를 봤을 때 이 계엄 문제는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왜 이 엄중한 계엄 문제, 계엄 얘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저는 말이지요, 목하 이 사회정치적 분위기 흐름 자체가 촛불혁명 당시의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일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서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확실히 없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후보자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지금 혈맹으로서 우리 안보의 핵심 의제입니다. 그런데 주무 상임위인 우리 국방위에서 굉장히 국방위 패싱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비밀 협상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했고 또 그런 의견을 구해서 이것을 지렛대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전혀 국회와의 소통이 지금 없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보면 어려울 때는 국회를 지렛대로 삼아서 국익을 지키는 길이 가장 첩경이었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지금은 웬일인지 국회 자체에 보고를 않거나, 하더라도 전가의 보도처럼 비밀이라 얘기하면 그냥 그것으로 킬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지난 2006년도에…… 2005년도지요. SMA 6차 회담 때 우리 국방위에서 계속 이것을 논의하다가 이게 외교부로 넘어갔거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이것을 다시 좀, 사실상 국방 예산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방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부임하게 되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동시에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2009년도의 8차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이삼 %, 아무리 높아도 실링이 4% 이상 넘지 않는 그런 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방위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13.8%인가 하다 보니까 모수가 1조 400인가요? 1조가 지금 넘어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지 급수, 식료, 전기 그다음에 약 1000만 평이 넘는 주한미군 부지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사실 천문학적입니다. 이게 1조가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1조만 갖고 얘기하는데요. 급수 문제, 전기 문제, 인건비 문제, 우리 주한미군 주둔 부지 사용까지 합치면 가히 천문학적으로 카운트리스(countless)입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국방 예산 증가율로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연동하는 것은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생각 어떻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 정말 존중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만약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본 위원은 최소한 일본 수준의 원자력협정 개정……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1분 더 주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특별히 예우해 드리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본 위원은 최소한 일본 수준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반대급부로 해서 받아 내는 것이 올바른 협상 전략이라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위원님 말씀 아주 잘 새겨서 제가 부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피가 솟구쳐요. 솟구쳐요. 지금 평택기지 440만 평, 그 옆에 5분 거리의 오산기지가 280만 평, 군산기지가 300만 평, 1000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에 평지 10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안규백 위원님 정말 귀한 질의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한미 간에 협의할 때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지렛대로 삼으시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주 귀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님, 제 기억에는 우리가 GDP 대비 국방비를 한 2.4% 정도 쓰고 있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미국은 GDP 대비 얼마를 쓰고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3%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한 3.6%로 제가 기억을 하고, 북한은 GDP 대비 얼마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환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굉장히, 몇십 %를 쓰고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어쨌든 우리가 방위비 부담이, 국방비 부담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원자로에 대해서 일본처럼 푸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제안해 주신 안규백 위원님의 제안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안규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 보니 청와대 용산 이전도 약속을 지킨 것, 국민을 존중하는 것,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것 이런 자세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충암파 그러니까 발끈하시지만 입틀막 당사자가 대통령 귀까지 막으려고 하십니까? 귀틀막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충암파가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이게 검찰 쿠데타해서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검찰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서 다 장악을 했으니 그것은 됐고 이제 조용한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겠다, 총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뿐이지 군내 요직을 포진시켜서 저절로 준군사정권으로 간다라는 것을 지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또 충암파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청문회 순간에도 이렇게 버젓하게 충암파 출신으로 후임 경호처장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국민 우습게 아는 겁니까? 이것 후보자가 추천한 인사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알지 못……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또 충암고 출신, 대통령실이 신임 대통령경호처장후보로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검토 중이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 경찰대 4기 졸업생이다.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알지 못한다고 하겠지요. 충암고가 맨날 모여서 누가 충암고 요직에 있는지, 별 누가 달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는 송호종 씨 압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송호종……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청와대 경호처, 알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언론에서 봤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멋쟁해병’ 녹취록에 의하면 전직 경호처 사람들을 만나 보니 임성근 사단장 구명의 배후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더라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모르지 않을 처지 같은데, 왜냐하면 후보자는 수방사에 여섯 차례, 9년 넘게 근무하셨고 특히 청와대 내·외곽 경비하는 데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상호 아는 처지 같은데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면식도……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언론 보고 안다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02-800-7070 번호에 대해서 아까 계속 보안사항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후보자의 말이 엉터리 같은 것을 깨 주고 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7월 31일에서 8월 9일 열한 차례 통화를 하셨네요.
 PPT 화면 보시지요.
 대통령 격노설이 있었던 7월 3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지시한 8월 9일까지 국방장관하고도 일곱 차례,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도 네 차례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후보자가 이분들하고 도대체 경호 관련해서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호 관련 협조 부처하고 통화를 한다면 모를까, 이것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그렇지 않다 이 답변 전에 통화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합뉴스 신상 정보에도 ‘경호실장실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번호가 나오는데 번호마저 바뀐 이것이, 지금 후보자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화기록내역 제출하는 것은 보안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사단 익사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판결로 빠져나왔다라고 큰소리치시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확보한 자료 네 가지 빠르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사단 예하부대 지휘관, 예하 기무대 소속 간부 통화에서는 기무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니 그 시발점은 사단장이었다’, 그리고 최초로 이 기초자료를 작성했던 수도군단 법무실에서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연대장과의 통화에서 살신성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연대장이 아니라 바로 후보자라는 겁니다. 두 통화를 했는데요. 지휘통제실에 대해서도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그리고 2011년 당시 육군 17사단 헌병대장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헌병대 작전과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후보자가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 이런 공보지침을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이었고 후보자가 그런 공보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1연대 작전과장 사실확인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대장을 근접해서 봤는데 이 연대장이 직접 실종자를, 후임병을 구하고 실종되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참모장으로부터 이미 듣고 살신성인으로 하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을 뒤집어씌우기 하는 것과 아주 똑 닮았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판 진행 중인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통신기록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의 말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17사단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하를 불의의 사고로 잃고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고와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2년 동안 법적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진실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혐의없음으로 다 밝혀졌고요.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까지 하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마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후보자는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연대장이 혈서를 쓰고 본인한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아까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하들을 하도 괴롭혀서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라는 것을 지금 후보자가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 보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추미애 위원님 이따가 재보충질의 하시지요.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항간에 경호처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군 인사에 개입이 많았다 이런 소문들이 항상 떠돌고 있고 과거에도 군 출신들이 경호처장을 할 때 그런 소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바는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제가 과거에 경호처장 하신 분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소문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한번 밝혀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인사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실은 인사시스템에 누구, 외부가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거기에 관여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경호, 대통령님 안전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개입 여력이 없다, 여지와 여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음에 우리 군의 업무,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알겠지만 정규 작전계획이든 비정규 작전계획이든 각종 SOP라든가 이와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민군작전계획을 포함해서 계엄계획도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엄계획 자체에 부대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계엄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처박아 두고 절대 꺼내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전에 휴식시간에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봤어요. ‘당신 아들이, 아까 추미애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띄워 놨던데 진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장관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하지요. 그리고 아들한테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 얘기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장관후보자에게 질의하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아들까지 동원하는 것은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초급간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하사 봉급명세서하고 소위 봉급명세서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또 양구·철원 지역에 가서 간부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사부터 상사까지 그리고 영관장교들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괴리가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내년도에 병사, 병장에게 205만 원을 줍니다.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하사 봉급봉투에 얼마 찍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찍힌 걸 가지고 있어요.
 200만 원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200……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 넘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왜냐하면 거기에는 연금에 대한 기여금까지 다 내고, 4대 보험 내고 다 하면 실제로 봉급봉투에 찍히는 게 2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러면 소위는 200만 원이 넘습니까? 안 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님은 과거에 200만 원 공약을 만든 분이에요.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병 봉급 200만 원을 실현하면서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내년도 예산편성이 국회에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최대한 지금 마지막까지……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안 들어 있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간부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계룡대에 앉아서 느끼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그들이 저한테 직접 하지 않습니까? 봉급봉투에 찍힌 걸 보여 주지 않습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장 봉급보다도 못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떡할 겁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십시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 실제로 찍힌 게 그렇게 찍힌다니까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다 떼 보세요. 연금 기여금 떼고 뭐 떼고 다 떼 보세요, 그게 나오는가. 절대로 안 나오지요. 그런 박탈감을 알고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 줘야지, 지금까지 안 해 주고 방치해 놓고 이제 와서 오직 국가를 위한 충성페이로 근무하라, 말이 됩니까? 초급간부들은 뭐 그냥 봉사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사관학교, 각종 ROTC 후보생들 이 사람들에게는 왜 내일준비금에 대한 것을 안 줍니까? 이 사람들은 내일이 없나요? 내일이 없어요? 후보생들은 내일이 없습니까?
 왜 안 줍니까? 장관후보자님, 왜 안 줘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의 말씀 정말 아주 소중합니다. 잘 새겨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역시 군에 가장 전문가이신 한기호 위원님께서 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엄 때문에 사실 오해의 소지나 또 각각의 주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계엄도 주기적으로 늘 훈련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지금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니 옛날 한민구 장관님 시절에 계엄 문건이 작성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러한 주기적으로 하는 훈련 속에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병사 봉급은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5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초급장교에 대한 그 시스템이 거의 붕괴 직전에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으로 취임을 하시면 예산처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자료제출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자료인지 빨리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지금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보고드릴 겁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가 앞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용산 내의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 가지고 부지를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반환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전체 부지 반환을 다 받은 상태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전체 3만 평에 대한 반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추진 중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런데 받지도 않았는데 뭐 다 반환받았다고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1만 평은 우선 지금 이제 받는 것으로 됐고요. 나머지 2만 평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받는 것으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부지를 반환받아도 거기에 있던 잔류기지하고 호텔은 어떻게 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원하는, 필요한 장소에다가 대체시설을 지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지어 줘야 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것 미군이 하는 거 아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부지 반환을 의기양양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추가적인 소요비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태도 아니십니까?
 그것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비용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잔류기지와 호텔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3만 평의……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니, 대통령실 이전 이전에 계획이 있었느냐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드래곤호텔 부지, 이거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잔류기지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 계획이 대통령실 이전에 있었느냐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전됨에 따라서 이 부수적인 소요비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어떤 소요비용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요라는 게 드래곤힐호텔하고 거기 잔류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을 지어 주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시설을 지어 주는 예산하고, 저희가 3만 평을 다시 받으면요 그 부지 값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니, 그 부지를 뭐로 이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공원으로 이제 다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러면 공원 팔아 치울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공원 팔아 치울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지요. 공원에 국민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니, 공원으로 공원 조성하는 비용도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고 대체 부지 이전 소요비용도 들어가고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글쎄요,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니, 한 나라의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계산도 없이, 경영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 계산법하고 위원님 계산법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름을 존중해 주세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설명을 해 보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3만 평이 미군에게 가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미군 잔류부지에. 그 3만 평을 저희가 도로 받습니다. 그것 받으면 용산 지역이 평당 1억이라고 해도 시가로 따지면 3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요 그 3조를 받고 그리고 대체시설 지어 주는 것은 1조도 안 됩니다. 그러면 국익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이익입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참……
 그런데 그 계획이 대통령실 이전이 없다고 했었다면 그게 가능한 계획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오히려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그 3만 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국익 차원에서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 이전이 됐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무슨 이전 말씀하십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러니까 이전이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추진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알겠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글쎄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장담을 못 하는 계획을 가지고 뭔 부지 값을 환산해 가지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이러한 추가적인 소요비용에 대해서 어설픈 해명을 합니까? 20년 걸립니까, 10년 걸립니까, 100년 걸립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걸리지는 않지요. 공원부지로 그게 사용되기 때문에, 활용되기 때문에……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답을 하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글쎄,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직 반환도 받지 않은 부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이익을 얻었다고 얘기하면……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얼마나 걸리냐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게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허영 위원님, 좀 더 드릴까요? 1분 더 쓰시겠습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1분만 더 드리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을 빨리하면 3년 걸릴 수도 있고 더 빨리하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늦으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잘 알겠고요.
 주말 사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어떤 언론 보도……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777부대 산하 부대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굉장히 참 안타깝고 엄중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정말 진행 중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수사가 끝나서 징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 기사는 수사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사건 자살 사건 아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하기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을 지시해 주셔 가지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허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 주신 공원의 부지 반환을 드래곤호텔을 비롯해서 3만 평을 빨리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이것을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대통령실이 이전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국민한테 공원을 더 넓게 써 드리고 도시가 좋아지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외국을 가 보면 공원이 굉장히 크고 가장 비싼 곳을 공원으로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미군하고 협상을 서두르셔서 우리 서울시민들, 국민들한테 공원의 여유를 좀 더 드리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십사 하는 말씀이 허영 위원님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 주시고요. 또 진행 상황을 허영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감사합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제가 오전 질의에서 사실은 이게 좀 아쉽다 조언을 해 드린 건데, 그런데 엉뚱하게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답변을 들어 보고 싶어요.
 입틀막 하는데 마치 후보자는 역대 정권이 다, 경호처에서는 흔하게 이렇게 늘 해 오던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누가 들으면. 그런데 제가 경호처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후보자께서 처장으로 계시는 경호처에서의 답변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총 4건이 있었어요. MB 때 2건이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2건이 있었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사안이 좀 달라요. 국회에 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신발을 던졌어요, 대통령한테. 그것 당연히 위해를 가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발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경호실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취객이 대통령 손을 잡고 직접 끌어당긴 거예요.
 그것하고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입틀막 하고 들어내는 것하고, 그것도 국회의원하고 KAIST 대학생하고 이걸 어떻게 같이 동일시해 가지고 마치 역대 정권의 모든 경호실은 ‘이렇게 늘 해 왔던 매뉴얼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그걸 좀 알고 말씀하셔야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드릴……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예.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존중합니다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상황은 신발은 던졌지만 위협은 덜 될 수 있습니다. 왜? 야외기 때문에요. 그러나……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 국회의원하고 대학생이 어떤 위협이 됐어요, 그 당시에?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나 실내에서 상황이 벌어지면, 이 한쪽이 소란스러워지면 다른 쪽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것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항상 그런 어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것을 동일시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네요, 경호처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지금 매뉴얼을 지시할 겁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앞으로 계속 누가 한마디 하면 입 틀어막고 들어내고 그럽니까, 앞으로도?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상황에 따라서……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무슨 상황이에요,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대학생이 얘기하는데 그 정도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얘기지.
 두 번째,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냥 답변 안 듣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오전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미 청와대 번호 다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것 누구 전화번호다 얘기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보안에 아무 지장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 왜 얘기 못 합니까? 700-8080인가 그것 누구 전화번호였다 얘기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안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 못 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뭐가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 못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그러니까 보안이 유지되는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이미 번호 다 알고 있는데 그것 누가 쓰던 거다 그 답변을 왜 못 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 누가 쓰던 거냐고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예, 그게 왜 보안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자체가 그게 보안입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다 알려졌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알려졌지만 알려진 것하고 확인해 주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질의가 있어요. 왜 대통령이 단 하루도 기존 청와대에서 머물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옮긴 겁니까? 한 1년 있다가 옮기면 되는데, 계획 다 잡고. 왜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왜 그랬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국민들한테는 ‘한 1년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교부장관이 공관을 쓰고 있고, 지금 거기에 국방부 여러 부대도 있고 이것 옮기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1년 뒤에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토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 제기됐던 것이고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왜 그러지 않았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한편의 의견은……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지 않고 했냐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왜 그렇게 무리를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일단 들어가서 1년이든 2년이든 있게 되면 못 나온다. 과거 사례가 그랬다. 그래서 다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있는데 왜 못 나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래서 이제……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말이 되는 거예요?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하고 어떻게 부대는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데 왜 못 나오냐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후보자가 하니까 신뢰가 떨어지고 이런 분이 국방부장관이 되면 우리 군이, 국민이 안전할까 이렇게 다 우려하고 걱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정성 있게 좀 상식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후보자 기억을 좀 환기시킬게요. 오전에 했던 얘기 정리합시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국회의원은 계엄법상 현행범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서, 현행범에 대해서는 후보는 잘 몰랐고요. 광범하게 체포와 구금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해제 의결하면 바로 해제되기 때문에 계엄을 한다, 계엄을 여소야대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됐고요.
 실제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의결을 무력화하려는 조치 계획이 2017년 박근혜 문건에 존재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것이 그때 극소수만, 합참 작전부장이던 후보조차도 모르는 사실이었다는, 비밀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고요. 2017년 박근혜 문건이 모두 무죄가 났다라는 것도 가짜 뉴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성 지시에 대한 직권남용은 재판 중이고 은폐는 유죄가 났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그 계엄의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막강한지 잘 몰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SNS를 전면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 계엄에 대한 검토와 건의를 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제할 수 있는 국방부장관 또는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 후보자의 정상적 판단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적 소양, 법률가적 지성, 정상적 판단력을 신뢰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러시겠지요. 그나저나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의무겠지요? 척결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반국가 세력, 그렇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척결하실 거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제가 처음에……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 뭔지는 아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반국가 세력은 간첩 또는 종북 주사파, 자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거라고 생각입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것뿐이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PPT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반국가 세력을 여덟 번의 공식 행사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반국가 세력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처음 듣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모르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 세력 규정한 것이. 그러면 반국가 세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법률 용어가 아니면 결국은 대통령 또는 규정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 이건 좋게 얘기한 거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의에 의해서 내용과 규정,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정치적 용어이자 자의적 용어지요.
 반국가라는 용어를 쓴 유일한 법적 규정은 반국가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이 법률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성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은 수괴·간부 사형·무기징역, 아주 단순한 구성원도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연하지요. 저 표를 보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통령이 공식 선상에서 여덟 차례 언급한 반국가 세력은 명확히 개념과 대상이 규정된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이나 공산 세력 외에 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공산 세력 및 추종 세력과도 다른 어떤 세력입니다. 교집합이 아니에요. 셋째, 내용상 대통령이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면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 세력,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니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그리고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런 세력을 활용할 것이다.
 대통령을 신뢰하시니까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언급을 들었고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동의하시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동의를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반국가 세력이 개전 초기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척결하는 게 국방부장관의 임무겠지요?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후보자가 참석하거나 배석한 회의에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보고를 받거나 하는 걸 본 적이나 또는 토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없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은 이런 중요한 사항을 회의나 법적 규정 없이 얘기한 거네요.
 30초 동안 제가 나머지 이야기할게요.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문재인, 일본의 밀정이 대통령실에 있다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피력한 이종찬, 이 정권이 독도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가짜 뉴스를 유포한 야당, 후쿠시마 오염수나 김건희 명품백 등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린 일반 국민, 이 규정에 의하면 모두 반국가 세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반국가 세력이 설치면 계엄을 해서라도 때려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안 때려잡으실 거예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반국가세력 척결 안 할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게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오케이.
 그다음 질의할게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후보자님, 사람의 얼굴이 전부 다 각기 다르듯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생각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50만 우리 군을 통솔하시는 수장으로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 더 파악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채 해병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격노설이 아니겠습니까? 경호처장께서 모든 기관하고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통화는 하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래서 주로 주된 요인은 뭔가 하면 이종섭 장관하고 경호처장하고 무엇 때문에 통화를 했냐 이런 게 위원님들의 사고 속에는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종섭 장관한테 처장님께서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러면 확실하게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놓고 자꾸 퍼즐식으로 이렇게 맞춰 가면 또 의혹이 증폭되고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병대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두 번째, 육사 동기들이 지금 아주 주요 보직에 포진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호처장의 어떤 배경으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앉았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위치에 앉아 있지 않은 게 경호처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오비이락이다 보니까 우리가 인재를 등용하려고 해도 역차별이 돼 가지고 더 이상 인재풀이 더 없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보다는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치중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방호력이라든지 졸속 이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앞서서 기재부의 승인을 어떻게 받았나, 행안부에 어떻게 받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7월 6일 날인가 7일 날 넘겼다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월 6일 날 구 국방부 본관 용도폐지 및 인계, 4월 6일 날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실시, 4월 6일 행안부 사용승인을 받고, 4월 6일 시설개선 공사 개시 이래 놓고요. 5월 10일 행안부,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일시적 사용승인, 7월 5일 날 총괄청 대통령비서실·경호처 사용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변에 아까 전에 4월 6일, 6일, 6일, 6일, 5월 10일은 다 빼먹어 버리고 붕 떠 가지고 7월 6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전에 질문하신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전용이나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국회의 심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재부 승인받으면 전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장·관·항은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승인이 있어야 되고, 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 승인이 있는 한도 내에서 예산 목에 따라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게 허다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짧은 시간에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에라도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해소를 좀 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확실히 어떤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답변 시간을 주시면 한 1분 내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답변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정말 채 해병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채 해병 사건과 대통령 경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걸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외압, 수사 외압 그러시는데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군 수사기관이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권한도 없고 기소 권한도 없는 그 군 수사기관, 군에 왜 제가 외압을 행사하겠습니까? 한다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넘어가냐? 민간 경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민간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는 게 맞지요.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해병 현역 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군인들이 정말 하나같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제발 안타까운 우리 전우의 죽음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내 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해병대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의 분노에 가까운 절규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자리가 우리 해병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해병 장병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취임하시면 앞으로 군 지휘를 잘 이끌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또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했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얘기를, 정치적 용어를 쓴 건데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강대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유재산을 사용을 하면서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승인의 절차를 쭉 밟았던 것을 자료로 보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이런 부분까지 다 챙기실 수는 없습니다. 위원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하시면 이런 부분을 찾아 내실 수 있는데…… 그래서 답변하는 기술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뒤에 계신 참모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국민의힘의 강대식 간사님 아무튼 여당이라 잘 통하네요.
 문제는 후보자가 대통령실 이전의 중요한 실무 책임자라는 것을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 공부 덜 하고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제가 국유재산법과 국가재정법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말씀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예비비 지출에 대한 496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496억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얘기해 놓고 추가적으로 300억이 훨씬 넘은, 즉 두 가지,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추가 의결과 그리고 행안부 국방부 등의 예산 전용의 문제를 제가 언급했는데 후보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이사했다, 의결 안 해 줬으면 이사 안 했다 이렇게 엉뚱한 정말 뭐 같은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강대식 간사님이 여당이라 아마 이렇게 답변 자료를 받으신 모양인데 후보자의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후보자의 말로 얘기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4월 6일, 5월 10일, 7월 5일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전에 이미 인수위에서 국방부에 가 가지고 ‘나가라, 계획 세워라’ 그때가 이미 3월 달 얘기입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또 직후에 대통령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방부로 이전하겠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어차피 간사께서……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질의 사항이지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1분만 더 주세요. 원만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래 가지고 국방부 이전에 대해서 인수위에 가 가지고 나가라, 이거는 다 4월 6일 전입니다.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대식 간사님이 이렇게 빙 돌아오셔 가지고 저에게 친절하게 이 자료를 줬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위원장께서 또는 간사께서 의문이 들면 박범계 위원이 이러한 의문 사항을 갖고 있으니 후보자가 인지하고 후보자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무슨 두 분이 짬짜미하십니까?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보고 이야기했잖아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니까 죽 돌아오셔 가지고 주실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아까 전에 질의하실 때 답변이 잘못됐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라 그렇게 하고 나는 박 위원님 생각해서 그걸 참고하시라……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생각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래도 어찌 됐든 4월 6일 전에 했던 행위들은 다 근거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결론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다음으로 김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후보자님, 오전에 입틀막 거기에서 후보자님이 구타한 장면 제가 사진으로 보였는데 동영상 한번 반복해서 몇 번 보시지요.
 이것 보면 저는 이것이야말로 폭행으로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 상영)
 저기 나오잖아요, 중간에.
 저게 어떻게…… 저 스피드 그리고 3m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1m, 한 50㎝예요. 저게 폭행이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면 지시를 어떻게 저렇게 힘차게 지시합니까? 이걸 손을 올려서 이렇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빠른 상황 조치를 독려하는 과정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저걸 누가 빠른 상황 조치를 독려한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됨으로써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독재 이미지가 생긴 거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다,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없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니까 후보자님은 지금 대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사실 국회의원인데 저렇게 어떻게 제압을 하지요? 국회의원이 그때 아무런 무기도 없고 그냥 말을 하는 건데…… 참, 그러니까 실제 후보자님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이 되면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가셔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계엄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나 일부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억측이다, 괴담이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문건에는 재적 과반수를 통과 안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저기 보면 알지만 국회 임시회의 소집해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가결을 시도할 것이다, 정확히 상황을 본 거지요. 현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정족수 충족이 되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 및 계엄해제권 직권상정 원천 차단하고 또 하나의 방안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행범으로 몰아서 사법 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겠다, 어떻게 유도하느냐? 계엄사령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집회·시위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경고문 발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사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당연히 야당이나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위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텐데 이런 포고령을 내려서 구속시키든가 구금시키든가 이러한 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당에서 주장하는 ‘과반수 찬성 가능한데 왜 그러느냐’, 계엄 정도 하려면 이 정도 각오하고 하겠지요, 사실은.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 가려면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 비상식적이지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 건의하는 대상자가 행안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이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건의의 주체 두 분도 충암고로 지금 채워진 것이고. 시행의 핵심 키맨이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하고 계엄사령관하고 그다음에 합수본부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군 수뇌부도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군 수뇌, 그리고 저기 우측에 보면 군 수뇌부라고 하는데 계엄 이런 것들이 비밀로 유지돼야 된다, 비밀이 누설되면 시민에 의한 계엄군 진입 차단이 돼서 계엄 성패가 직결될 것이다, 핵심 인물은 여기 보면 기무사령관, 합참의장―육군총장은 해당이 없을 거예요, 합참차장이 4스타니까―특전사, 수방사 여기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우려를 낳는 것입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 임명되기 전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제기한 당도 없고. 지금 이런 것들이 건의의 주체, 실행의 주체 모두 다 특정 고등학교 또는 근무를 같이 했던 연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은 우려하고 옛날에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무슨 선동이니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군이고 국회이기도 하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대식 간사님이 저에게 준 문건은 제가 오전 중에 말한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라는 명확한 물증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자료를 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국유재산법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건물을 점용하는 것은 총괄청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돼요, 국유재산법.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 4월 6일 날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 의결한 날짜입니다. 이날에 국방부 자체 용도폐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5월 10일 날 행안부의 일시사용승인이 있었어요. 이것은 국유재산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강대식 간사가 스스로 말했듯이 7월 5일 날 마침내 총괄청의 사용승인 나고, 7월 5일 자 이전에 했던 모든 행위, 후보자를 포함해서 국방부에 가 가지고 나갈 준비 계획 세워라, 그때가 3월 14일이에요. 3월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당선자가 대통령실 국방부로 이전하겠다 이런 모든 발표와 그에 따른 조치들은, 적어도 7월 5일 이전까지 조치들은 다 직권남용입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이에요. 이게 물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함부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후보자가 인지한 뒤에 질의한 위원들에게 보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민변이, 참여연대가 대한민국 감사원에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냈는데 일곱 차례나 회의를 연기해 가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합법적 근거라고 봤다면 벌써 결론 냈을 거예요. 불법적 근거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후보자님,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을 1분 더 주실 것 같아 가지고……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충청도 위원장님이니까.
 보세요. 7월 31일 대통령이 격노했든 안 했든 700-8080인지 800-7070인지 아무튼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후보자께서 8월 4일 날, 8월 5일 날 저도에 계셨지요,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시지요.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장관후보자!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도에 계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서면질의에도……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왜 확인……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대통령님의 일정을 그렇게 함부로 공개된 자리에서 하는 것은 경호처장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국민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래서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국민은 뭡니까? 국민은 뭐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를 속인 건 뭐고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뭡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해서 나가는 것이 경호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고 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태도지 왜 확인 못 해 줍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8월 4일·5일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8월 7일, 이 3일에 걸쳐서 저도에서 이종섭 장관과 8월 4일 두 차례, 8월 5일 네 차례, 8월 7일 두 차례 통화합니다. 맞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기지국 발신에 저도라고 찍혀 있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의 입장에서는 확인 못 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위원님 보기를 참 뭐로 보시는 거네.
 이 통화 뭡니까? 대통령 바꿔 주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대통령 바꿔 주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대통령 바꿔 주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본인이 통화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무슨 일로 통화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무슨 일로 통화했습니까? 채 해병 건으로 통화한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앞의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봐 주세요.
 여기 있는 통신내역 조회는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무려 한 달에 가까운 기간 동안의 통신 조회입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 답변에 업무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과 수시로 통화한다고 그러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런데 7월 31일부터 8월 21일 이 기간 동안에 왜 유독 8월 4일·5일·7일만 국방부장관하고 통화가 있습니까? 다른 때는 왜 통화가 없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예.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25일간이지 않습니까? 25일간 두 사람에게 통화한 것이 열한 번 맞지요? 그러면 한 사람으로 따지면……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기간에는 왜, 8월 4일, 8월 5일, 8월 7일을 제외한, 그렇게 수시로 국방부장관하고 통화하는 사이라면 왜 다른 기간에는 통화가 없었냐 이 말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유독 대통령이 저도에 여름휴가를 간 기간 동안, 이때는 또 어떤 때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템포 쉬고요.
 어떤 때냐, 국방부조사본부가 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부할 때입니다. 기가 막힌 우연 아니에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뭘 동의하지 않아요? 제가 뭘 물었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집중됐던 기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열흘간이라고 보면 이 열흘 동안에 그 두 사람하고 열한 번, 열 번 통화했다고 보면 이틀에 한 번 꼴로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저는 국방비서관하고 국방부장관하고는 어떨 때는 하루에도 막 다섯 번, 여섯 번씩 통화합니다. 그런데 그 이틀에 한 번, 10일 동안에 다섯 번 통화했다고 해서 통화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장관님,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이 말은 지금 야당의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가 2017년 쓴 책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후보자님,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남과 북이 서로 대화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 위태로운 것이 사라져서 평화가 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대화와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 1·2차 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때는 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한 이때, 평화로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럼 대화만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대화도 평화를 위한 수단이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도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 계열의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며 오히려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과 자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고 방임한 세력이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이러한 과거의 대화와 협력에 의한 포장된 평화, 실제로는 평화롭지 않은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려는 시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이재명 대표는 앞서 말한 본인의 저서에서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도록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불상 발사체라고 하고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의 다리가 잘려도 이러한 더러운 평화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되어도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전직 대통령은 ‘삶은 소 대가리’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또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대표는 ‘평화와 통일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국민 복지 증진에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상상인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럽이 평화로운데요. 그래서 국가들이 국방 예산을 줄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만약 통일이 돼도 주변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 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없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우리는 19세기 말에 힘이 없어서 주변국에 의해 식민지를 경험했고 휘둘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를 더러운 평화를 위해서 휘둘리도록 우리는 힘을 키우면 안 되는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키워야 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의 제재·압박 일변도 강경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 속도만 더 높여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북한이 한 첫 번째 핵실험은 언제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2006년으로 기억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아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틀린 말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최근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북한의 핵·미사일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한일동맹을 운운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와해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지난번에 우리 당 대변인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을 써서 잘못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 책에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후보자님, 한미일 군사동맹 표현 잘못됐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이 책에 엄연하게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분이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저자한테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단어를 쓰든 간에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가짜뉴스와 정치공세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강선영 위원님, 귀한 정책 질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개의 시간은 8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만찬 약속이 없으신 위원님들은 은주설렁탕에 소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함께 오셔서 저녁 하시고 8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위원님들이 아직 안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조국 위원님 당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쉬는 시간에 국방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화폰 통신 어플 기록을 특정, 위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달리 돌려 얘기하게 되면 여하튼 이종섭 장관이 쓰셨던 비화폰의 통신기록은 현재 국방부 안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신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통신기록을 포맷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상 답할 수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종섭 장관의 비화폰 통신기록―전화기 말고 서버에 있는 통신기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포맷하지 마라고 지시하심이 어떠하십니까? 향후 여러 가지 수사든 국정감사 등에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포맷하지 말 것을 지시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한번 법규나 이런 걸 다 따져 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그다음에 제 오전 질문에 후보자님께서 아드님 유학과 관련해서 답을 하실 때 아드님께서 미국에서 다닌 학비 비용이 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업료가 1만 불 정도, 생활비가 한 1만 2000불 정도가 들고요.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원이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집니다. 지금 국적이 미국 국적이 아니실 거기 때문에 비미국인을 전제로 하게 되면 약 3만 불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학부 4년과 대학원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최소 비용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쌌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등록금만 합해도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어바인이 매우 비싼 동네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렌트비도 그렇고 음식, 물가도 아주 비싼 동네입니다. 산타모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하게 되면 아드님의 유학 비용을 누가 감당했는지, 후보자님 수입 외에 어떻게 감당했는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외화 송금을 하셨다면 송금기록을 내시면 간단한데 송금기록을 지금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개인 금융정보와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개인 금융이 아니라 후보자님 거지요. 아드님은 받은 거고요, 후보자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동의하시면 얼마든지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사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1분만 더 주시면……
 죄송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아까 17사단 관련해서 이영선 중령 제가 말씀드렸고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답을 안 하셨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진행 중에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마 보고드리러 가고 있는 중에 오셨을 겁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공식적으로는 의전비서관실 소속이지만 실질적 업무가 과거 청와대의 2부속실, 즉 김건희 여사 보좌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아주 긴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분이 어떻게, 현역 군인인데 어떻게 영부인 보좌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0월 진급 예정자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걸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분이 진급 대상자 맞습니까, 대령 진급 대상자?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미 적기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지났습니까?
 그러시면 불법 파견 여부 문제하고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부속실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추후에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영선 중령과 관련된 것은, 2부속실에 배치됐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하지만 의전비서관실에 배치되어 있는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의전비서관 맞습니다. 의전비서관실의 군행사담당관입니다.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군행사담당관만으로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해 주셨던, 이영선 중령에 관련해 가지고 파견 명령 없이 와서 근무했다는 것은 제가 사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잘못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확하게 명령지까지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이영선 중령의 본인 페이스북 등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비교해 보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명령은 다 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조국조국위원(비례대표)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조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배려해 주신 박선원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후보자께 오전에 했던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대통령의 생존성 그리고 전쟁 지휘 능력, 대한민국 전쟁지휘부가 더 위험해졌다 하는 것 인정 안 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직경 255m 안에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 밀집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거주 공간 120m, 크게 530m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지금 관사 있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래 놓고…… 대통령 생존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려다 포기하신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께서 풀업 기동에서 회피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청와대는 말이에요, 뒤의 수락산부터 해 가지고 쭉 연결돼 가지고 풀업 기동 할 수가 없어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 가지고 무방비 상태, 황해남도에서 쏘면 일산으로 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대통령의 업무 공간, 대통령의 거주 공간까지 적 미사일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더 갖다 놨다고 안보에, 대통령 생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의 독도 조형물 철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전쟁기념관 내의 독도 전시물을 관장이 임의적으로 철거했느냐?’라고 물었고 ‘위원회를 통해서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김선호 차관은 분명히 ‘위원회를 열었고 기증자 동의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보시다시피 기증자 동의 과정 없습니다, 오른쪽 끝의 가운데 보시면. 그리고 이것은 철거입니다, 독도 조형물 철거. 그래서 지하 수장고에 갖다 쳐 집어넣는다고 돼 있어요. 저기 가운데 박스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서면으로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장, 아카데미부장, 부장급들이 모여서 서명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 놓고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하문하시니까 마치 외부와 함께 위원회를 연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위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후보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도는 우리 영토이고 사병 정신교육 자료집에 독도가 빠진 것이 잘못됐다고 국방부에서 사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토, 우리 영토 중의 가장 막내인 독도를 수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어떠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잘못된 독도 조형물, 특히 전쟁기념관 원상 복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님, 답변할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쟁기념관에 있는 독도 조형물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다 둘러보시고 관심 가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철거가 아니고 보수·정비를 위해서 수장고에 잠시 보관했고 이것이 보수·정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원위치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 바랍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그러기를 바라고요. 이 문서를 장관후보자께 드리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장관님, 박선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독도의 모형도가 크지는 않았어요. 사이즈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런데 왜 원래 화장실 앞에 뒀었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 문제, 화장실 앞에 둔 게 맞았는지? 지금 이 독도 모형도가 격납고에 들어가 있고 일시적으로 보관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왜 그게, 독도의 모형도가 화장실 앞에 있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최초 배치할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어느 정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상징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 거로 보여져요.
 앞으로 우리 군 시설에 관련돼서 독도가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장관님 되신 이후에 혹시 외진 곳이라든지 볼썽사납게 화장실 옆에 이런 데는 두지 않도록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생존성 문제를 박선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자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청와대의 위치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또 생존성에서 바라봤었을 때에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국정감사 가 보고 그러면 지하로 EMP 시설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존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도 상당히 고도화돼 있고 그런데 곡사의 형태로 왔었을 때에 청와대에 타격을 한다고 하면, 직사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곡사로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그 부분도 생존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와대하고 지금 용산 청사하고 두 가지를 박선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생존성과 전쟁 지휘 능력입니다.
 우선 첫 번째, 생존성 문제를 비교해 보면 저는 청와대가 훨씬 더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취약하냐? 청와대에 있다고 해서 거기가 미사일을 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고각 발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뒤에 산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미사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어력이 중요한 겁니다. 청와대에 기존에 있는 거 다, 박선원 위원님께서도 계셨지만 거기는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굉장히 약합니다, 방어력이. 심지어는 거기 지하실 벙커가, 전투지휘 시설이 지하 1층, 2층인데 사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탄 맞아도 쓰러질 정도의 약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용산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지하 삼사 층에 아주 요새화돼 있고 거기에 핵 EMP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지휘를 할 수 있는 모든 구성 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용산에 있으나 청와대에 있으나 미사일 위협이 똑같다면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저는 방어력이 더 강한 용산을 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휘 능력, 이 지휘 능력, 이런 어떤 방호시설과 EMP 방호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거기서 지휘하는 게 안전하지 어떻게 해서 그런 시설도 없는 허름한 시설의 거기서 대통령께서 지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대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셔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초점은 풀업 기동과는 관계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뒤가 북악산 아닙니까? 그게 몇 ㎞ 되는 높이가 아니지요. 그런데 풀업 기동은 보통 10㎞ 이상에서 이루어져서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큰 대세에 지장은 없고요. 제 초점은 지하 관통 능력이 향상된 정확도가 높아진 미사일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사단 사건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제의 연대장이 적어도 두 차례 정도 본인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 조작했다 이렇게 시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6일에 수도군단 감찰·헌병 합동조사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11월 15일 수도군단 징계위에서 같은, 본인이 미담 조작을 했다 인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또 본인이 혈서를 썼다고 언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사실은 이게 보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만약에 진짜 후보자께서 그렇게 이른바 미담 조작을 지시하셨다면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50만 국군의 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을 이 50만 군인들이 따르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저는 후보자의 명예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당시 혈서 사본을 입수해서 파워포인트를 참고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믿을 신(信) 자를 쓴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 연대장이 쓴 혈서가 맞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그래서 하여튼 참고로 본인이 이렇게 직접 혈서를 써서 제출했다는 증거물도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초급간부의 처우에 대한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당직수당, 이게 사실은 초급간부들의 사기와 어떤 면에서 자존심을 상징하는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는 군 수뇌부가 아무리 뭐라고 그러셔도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올해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내년도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향상을 시키겠다고,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다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유용원위원(비례대표)
 제가 볼 때 하여튼 다른 것도 다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당직수당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인상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새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당직수당 문제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직비 인상 문제는 하여튼 신명을 다 바쳐서 조기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허영 위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또 한기호 위원님 그리고 김병주 간사님도 예결위 가 계시지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국 위원님께서도 당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또 요청을 하시면 순서를 조금 배려를 해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조정을 할까 합니다.
 혹시 허영 간사님, 지금 예결위 진행 중이시잖아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아닙니다. 계속 쓰셔도……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부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저녁 시간 전에 민주당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방첩사는 작전을 하지 정보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카운터인텔리전스(counterintelligence)는 방첩이지요.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방첩사령부는 정보 업무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방첩사령부령 4조 3항에도 나와 있거든요. 정보 수집·작성·처리 업무 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오류이신 것 같아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첩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 개념에서 정보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방첩사령관은 군 수뇌부에서 제외된다. 물론 국방부 국직부대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치면 해병대 사령관도 제외되는 게 맞지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군 수뇌부로 쭉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의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방첩사령부의 성격이나 역할들을 봤을 때 군 수뇌부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후보자 신분이시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러면 장관에 정식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통수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할 수 없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행사하게 되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대통령실 이전으로 돌아가서요 2022년 3월 14일 날 16시 57분에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혼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3월 말까지 국방부 이전 검토 계획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요청을 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그때 신분이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인수위 TF의 부팀장……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 맞으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공식적으로 인사명령이 났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명령받았습니다.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여기 보면, 22년 3월 23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TF는 인수위 소속이 아닌 당선인 직속이라는 발언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제 인사명령이 났는지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인 일자를 주시지 않았어요, 주시면 그냥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그러면 어찌 보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게, 이게 보면요 당선 확정되고 4일 만에 결정이 돼요. 우리는 헌법이 존재하고 그 밑에 하위법이 존재해요, 법의 지배. 그렇지요? 국가권력은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하위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법 82조, 89조……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세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정리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1분을 더 쓰시라고.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예. 급하다 보니까……
 헌법 82조, 89조 그다음에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제4조 그다음에 국가재정법 제22조 그다음에 형법 제123조, 국유재산법 제3조,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국유재산법 제9조 이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한 지배를,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고요.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4일 만에 들어와서 그냥 3월 말까지 방을 빼라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요, 하위법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따져 묻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부승찬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3월 17일 날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요.
부승찬부승찬위원(경기 용인시병)
 14일요, 14일.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또 실제로 제가 서욱 장관님과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3월 말까지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서욱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그날 결정을 못 하고 그다음 날 통화하면서 조금 촉박한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냐 그래서 4월 10일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양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참에, 서욱 장관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서욱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니, 그러면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하고 그랬어요, 그래?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보복수사해서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질의하고 전연 관련 없는 걸 왜 말씀을 하십니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협조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나옵니까, 지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박 위원님 뭐 하십니까, 지금?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요, 그건 맞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간사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그만하시지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보복성 수사해 갖고 지금 기소하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간사님!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팩트는 그대로인데, 서해 공무원 사건도……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간사님!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게 보복수사지.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어떻게…… 지금 부승찬 위원님의 질의하고 전연 상관없는 얘기고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부승찬 위원 질의가 아니라 후보자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보복 수사를 해 갖고 기소시키고, 팩트는 그대로인데 무슨……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러면 간사님 시간 때 이야기하세요. 간사님 시간 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나중에 그것을 다시 다 조사해야 돼. 그것도 특검으로 가야 돼.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간사님, 협조를 좀 해 주세요. 김 간사님, 협조를 해 주세요.
 또 후보자님은 그 당시에 협조받는 관계에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적절한 대답이었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임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제가 오후 질의 시에 정보사령부가 7년 동안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 가지고 못 했는데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정보사가 2017년 당시 기무사의 보안감사를 끝으로 외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는 안보지원사로 바뀌었고 국가 보안업무 훈령이 개정이 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가 군 비밀요원 정보 등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누설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저는 이 사건이 정보사의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엄 문건을 빌미로 해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보안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 바로 연계가 돼서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첩사로 명칭이 개칭이 되고 방첩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보사에 대한 외부 감사 기능은 없습니다.
 혹시 장관이 되시면 군사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보안업무 훈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이어서 대통령 경호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소위 말해서 입틀막 경호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되겠지요.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라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경호는 불법적인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경호를 위해서 입을 막는 행위, 저는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큰소리로 ‘야!’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테러를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그때가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경호원의 시선도 저쪽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난 40년간 경호에 관련된 룰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대로 행동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십시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1분만 더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더 드리겠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아마 아실 겁니다. 2020년 7월 16일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이에 대한 조치입니다.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전 정부에서도 동일한 매뉴얼대로 조치를 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입틀막, 또틀막이라고 하는 괴상한 용어를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호 환경이 매우 엄중해지지 않았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최근 몇 년 사이에 전현직 정상들에 대한 암살 공격 시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경호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이 되고 있는 거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 기시다 총리의 폭발물 암살 시도, 슬로바키아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호는 여전히 중요한 거고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도 그 부분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득임종득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감사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임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수고하십니다.
 독도방어훈련 축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독도 주변에 일본 순시선이 제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아주 빈번하게 배회하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독도의 수호는 우리나라 영토 주권과 자주권의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진행합니다마는 어찌된 일인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축소되거나 비공개로 진행이 되면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독도훈련을 상반기에 않냐라고 하니까, 보통 6월 달 12월 달 상·하반기에 그때쯤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질의를 하니까, 본인이 질의를 하니까 8월 중순경인가요 하순경인가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한 때문인지 아마 현 상황에서 방어훈련의 맥을 그냥 이어 가는 이런 정도 수준의 훈련으로 보여집니다. 해군본부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독도방어훈련은 가상국 도발별 대응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통상 우리 군에서 훈련을 하면 가상국이건 적을 적시를 하건 간에 명시가 좀 돼야 되는데 이 가상국이 후보자께서는 어디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해군의 초급장교나 여타 고위급 장교들도 가상국의 훈련은 당연히 일본이다라고 하는데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어요. 우리 해군에서는 이걸 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이래 가지고 어떻게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훈련을 하자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하면서 국방성인가요? 관방상이지요, 관방상. 관방상 이분이 우리 대사관에 항의를 해서 아주 강력히 어필을 한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우리 해군이 답을 않더라도 그게 바로 가상국이 일본이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 대한 눈치를 너무 보고 축소 훈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징용·징집에 대한 반성 없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시지요.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후보자님, 후보자님 어릴 때나 대학 다닐 때 우리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팰리스(palace)를 애니멀 주(animal zoo)로 이렇게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한 일본의 행태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우리 임금이 살던 집을, 거처를 동물로 비교해서 동물원으로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건 잊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독도방어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 우리 군한테, 해군들한테 주의를 시키시고 특히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육해공군이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임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알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우리 군은 독도를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훈련이 축소됐다 하는 것은, 지금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정정말씀을 올리고요. 또 비공개훈련을 한 것은, 그동안 20년 동안 한 40여 회 했거든요. 40여 회 중에 3번 공개훈련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규모를 좀 크게 하다가 작게 하다가 이런 적도 있었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는 작게 했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안규백안규백위원(서울 동대문구갑)
 19년도는 아주 대규모로 했고 그래도 이번 최근 들어서처럼 이렇게 소규모로 한 적은 극히 드물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제 군인다운 군인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글쎄, 군인다운 군인이라고 안 보여져서 걱정입니다.
 아까 후보자는 조국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금융정보 제공, 유학자금에 대해 밝히라고 그랬더니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쩌고 길게 설명하시는데 대통령 고교 동문이면 인사검증 미리 안 거칩니까?
 인사검증할 때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 금융정보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다 주는 거지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사전 인사검증 안 받았어요? 이런 유학자금 출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지도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네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 정부가 후보자를 국방부장관으로 지명을 합니까,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막가는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하십시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그러면 이따가 얘기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삼각지, 국방부 별칭이지요’ 이런 말 들립니다. ‘육참총장이 46기인데 언제적 38기가 다 해 먹느냐’ 이런 조롱 섞인 얘기가 있다고 하지요. 그중에서 기가 찬 38기 사랑을 보겠습니다.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지요.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인데요. 이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육사 38기 출신으로서 다시 중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요. ‘수방사파, 육사 38기, 충암고 해서 새롭게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군 내 사조직이 형성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국방장관이 되기에는 부적격한 거지요.
 아까 계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니까 ‘야당이 선동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야당이 선동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부당한 명령을 내려 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걸 수사하겠다는 사람을 항명죄로 집어넣고 괴롭히고 있어요. 법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우기 하면서 항일 투쟁했던 분들을 모욕을 주고 불온세력,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교를 파탄 내고 있어요. 국민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야당이 선동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여차직하면 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입틀막 하는데 까짓것 계엄도 못 해?’ 이런 사고방식이면 되겠습니까?
 1분 더 주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세요.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감사합니다.
 아까 후보자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후보자는 선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지요? 사실 그대로 양심에 따라 진술하겠노라고. 가만히 들어 보니까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7사단 당시에 이상훈 연대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젊은 작전과장, 인사과장, 작전장교, 소령, 대위들을 불러서 회유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삿바늘을 가지고 오라 해서 아까 보여 주신 ‘信(믿을 신)’ 혈서를 써서 후보자한테 가져갔더니 후보자가 ‘고맙다’라고 포옹까지 해 준 거지요. 그런데 오히려 후보자가 상급부대인 수도군단장, 저는 이름도 압니다. 거기 가서 후보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뒤집어 가지고 당시에 ‘연대장이 본인 앞에 와서 혈서 쓰고 무릎 꿇었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 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전군을 지휘할 책임이 있습니까, 자격 있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법무부장관까지 하시고 6선……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후보자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 중입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지금 ‘청문 위원이 어떻다’라는 신상을 꺼내서 답변을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 중입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지금 청문 후보자로서의 답변 태도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위원장님, 제대로 좀 정리해 주세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법무부장관까지 하시고 6선 의원까지 하신……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법무부장관까지 하시고’는 빼시고……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지금 후보자가 청문을 받는 중에도……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대법원 판결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심 판결, 2심 판결 변함없이 실형을 그것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사님까지, 이건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0여 명의 증인으로 참석하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다 지금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그 앞에 답변을 하셔야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추미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추미애위원(경기 하남시갑)
 아니 위원장님, 앞에 질문 다 생략해 버렸어,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
 아까 조국 위원께서도 질문하셨고 저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인사검증 거쳤는지, 그리고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금융자료 제공동의서 작성했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유학 자금을 보냈으면 보낸 자료도 사실 사전 인사검증 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직 안 냈다라는 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이것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으면요 그런 말씀 좀 주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 부분은, 존경하는 조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법 절차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8기 관련한 인사와 관련해서는 그것은 정상적인 인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정상적인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된 분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고생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오셨나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간부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방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훈련급식비, 영내 급식 인가 인원에 대해서 충분하냐 또 영외 급식비에 대해서도 사실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예결위원회 가서도 금방 질의하고 왔었는데, 장관후보자님은 지금 충분히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그래서 제일 치사한 게 먹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간부들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군에 증식비나 그리고 특식비를 주는데 작년도에 잔반 처리비용을 189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을 지금 잔반으로 버리는지, 실제로 남아서 버리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식비나 특식비를 이제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돈을 좀 더 유용하게 써서 초급간부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간부훈련급식비 예산편성을 보면 실제로 간부 훈련 일수와 참가 인원 그리고 영내 급식비 이것을 전부 계산했을 때도 부족한 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누구한테 또 얘기를 했냐면 기재부장관에게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의 재정 상태를 봤을 때 더 이상 늘려 주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게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가시거든 밥 먹는 것 가지고 불평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불평이 쌓이다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전투력이라는 게 무형 전력과 유형 전력의 합인데 무형 전력이 사기를 먹고산다고 하는데 사기는 상하동욕자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급 지휘하는 간부들에게 이렇게 불만을 갖게 하는 건 결국 전투력의 저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한기호 위원님, 1분 더 드릴까요?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아니요, 또 한 번 더 있다면서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맞습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원내 지휘하시고 전체적으로 일하시느라고 무척 바쁘신데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이렇게 질의에 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좀 바쁜 분부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께서도 간사를 하고 계신데, 허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찬대 위원님이 그다음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후보자님,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유족께 지금 사과와 사죄의 송구한 마음을 전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게 다입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울 뿐입니까? 유족에게 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로서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당연히 유족분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위로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채 해병 사건이 정치 선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거두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거둘 수가 없습니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래 놓고 위로를 전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채 해병 사건을 왜곡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법적 판단이 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후보자가 왜곡이라고, 선동이라고 마치 사법부의 판사인 양 여기서 판결을 내립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저와 관련……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300일 동안 시신을 방치해 놓고, 17일 동안 감금해서 죽여 놓고, 이것도 정치 선동이라고 하실 겁니까? 군의 대민 범죄사건이 지난 5년간 몇 건인지 아십니까? 7457건입니다, 기소율 32%. 군의 신뢰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에게 서면질의를 요청드렸습니다.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줄.
 여기 박범계 위원도 계시지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 질서의 개선점에 대해서 대법관에게 물어봤을 때 무려 A4 용지 3장 분량의 소상한 부족한 점과 개선 방안을 후보자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국의 국방부장관후보자가 군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묻는 국민의 대표 기관의 물음에 한 줄로 대답을 해요? 그 사망 사건에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것을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정치 선동이라고 죽음을 왜곡합니까? 인간으로서 또 그러한 자식을 둔 아비로서 마음이 그것밖에 안 쓰여집니까? 조금 더 유족을 위로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마음을 쓰실 생각이 없습니까?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취소할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시는 마음이 계시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게 정쟁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회에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규명하는 과정이 정쟁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해병대 군인 현역들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쟁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허영허영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그러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왜 우리 전우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느냐?’ 또 ‘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제발 좀 끝내 달라’ 이게 지금 원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차분히 기다려 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오히려 유족분들이나 채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님 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후보자님, 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그렇지요.
 ‘짐이 곧 국가다’ 이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누가 한 말인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루이 14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그렇지요. 태양왕으로 불렸던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했던 말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발언 중에서 ‘사회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일컬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손바닥에 왕(王) 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 퇴행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군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군, 친위대 같은 윤석열 친위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여러 질문 받아 보셨지요?
 오늘 보니까 여인형 방첩사령관 및 777부대 사령관과 같이 방첩정보라인을 충암고 출신이 채운 데 이어서 후보자께서 국방부장관으로 앉혀 있기 때문에 군 내 방첩정보라인이 장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에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당초 안은 ‘경호처장이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이 개정 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질문 끝나시고 답변 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예, 지금 주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처에 지원되는 경찰, 군부대가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대들에게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요청할 수 있지요? ‘협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보게 되면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요. 결국은 경찰이라든가 군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처음에는 좀 강하게 요구했지요? ‘경호처장이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문구였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맞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이것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부 반발에 의해서 완화된 표현을 썼는데 경호처장 주도로 군경과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협조를……
 조금만 더 주시지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하시면 됩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경호법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정이 되든 아니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든. 이것도 역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인데요. 법은 협조의 요청인데 시행령은 조정으로 고친 것도 역시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만족하지 못했는지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결국은 경호처의 통제하에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감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경호처장을 직접 국방부장관에 앉힌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대통령경호처장의 업무를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께서 신원식 장관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충암고 직속 라인을 완성해야만 안심이 된다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엇이 불안한 건가요? 주권자인 국민이 불안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상적인 인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대통령의 인사는 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사실 무근인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이분도 역시 후보자와 같은 충암고 동문인데 왜 이런 사실 무근의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인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이 경호처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사실 무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언론에 나왔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언론에 나왔습니까? 대통령과 이 말씀 나누어 보셨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혹시 대통령이 지켜야 될 국가 그 자체라고 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대통령이 군이 지켜야 할 국가, 국민 그 자체라고 보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일 뿐입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그러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을 비롯한 시민들을 왜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는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첫 번째 간첩, 두 번째 종북 주사파, 세 번째 자유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을 총칭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 계속 뜬금없이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글쎄, 실제로 우리 국가에 그런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그러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제징용 역사 지워 버리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결정 묵인하고, 홍범도·김좌진 장군의 흉상 철거가 시도되고,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주권과 영토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그러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말씀해 보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이 힘드신 거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저지하고 바른 비판을 해야 될 텐데, 후보자와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앞에서 분명하게 자세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찬대박찬대위원(인천 연수구갑)
 이상입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찬대 원내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 주셔서 제가 7분을 좀 더 넘게 해 드렸습니다. 다 3분씩 하는데 왜 더 드렸냐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님이 워낙 바쁘신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양해해서 더 주이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더 드려요?
 또 늦게나마 이렇게 국방위에 오시기가 어려운데 와 주셔서 질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후보자님, 군에 대해서야 전문성은 후보자를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장관이 되시면 철학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군의 경험이라든가 생활 이런 노하우와는 또 별개로 군의 수장이 되고 있는 그 사람의 철학이 아주 중요하고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인식을 몇 가지 제가 궁금해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공산주의 경력은 상당히 당연히 싫어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렇지요? 인정 못 하고.
 친일 경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친일도……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마찬가지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것은 홍범도 장군이 당시 소련공산당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후보자 생각도 그러신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홍범도 장군,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독립운동……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니까 철거한 이유 자체가 공산당 입당 경력 때문이라고 판단하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공산당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 당시 1920년대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지요, 구소련에서?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소련의 전신인 소비에트가 출범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서로 대척점이 아니고 서로 공존하는 때고 지금처럼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 이런 대척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 입장에서의 대척점은 어디겠습니까? 일본하고 일본 제국주의 아니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다 보니까, 레닌이 제국주의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입을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공산당 입당 거기에 보면 입당 사유가 고려 독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흉상을 왜…… 처음에 국방부장관일 때부터 쭉 보시면 다 광복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지요? 되게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출발인데 왜 이분의 흉상을 철거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실제 대척점이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로당 조직책 이것은 왜 허용이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예,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홍범도와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의 영웅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전력에 대해서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는 아닌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위원님 말씀 정말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그 당시에 홍범도 장군님께서 공산주의, 소련이지요. 거기에 있었던 것은 레닌이지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소련 전.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레닌에서부터 스탈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어졌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결국은 김일성에게 사주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면 몽테스키외 그 위로 쭉쭉 올라가야 돼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래서……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아니, 그런데 그걸 좀 현실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왜 허용되는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공과가 두 분 다 있잖아요. 왜 허용되는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분도 일제시대에 활동한……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대부분 이 정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전향하지 않았냐,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전향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로 전향해야 됩니까? 전향할 데가 어디밖에 없냐면 일본 제국주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로 전향해야 돼요? 전향할 대상이 없어요. 이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꼭 철거해야 되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황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예, 마이크가 좀……
 제 질의 취지 아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존중합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존중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 인식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홍범도 장군에 대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홍범도 장군 외의 나머지 다른 어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향을 했는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요, 그 박정희 대통령까지 가기가……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홍범도 장군은 어디로 전향을 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홍범도 장군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은 그 당시 그쪽으로 안 가고 계속 만주에서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은 왜 허용하냐고요, 경력이 있는데. 똑같은 경력이 있는데.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러니까 전향했기 때문에 허용하잖아요. 홍범도 장군은 어디로 전향해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이것 답변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홍범도 장군이 어디로 전향을 해야 됩니까? 일본제국주의 가서 ‘저 전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전향 대상이 없어.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차라리 정말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셨다면 그런 오해를 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그런 논리라면 박정희 대통령도 허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 질문 다시 해요, 그러면. 답변을 좀 딱 부러지게 해 주셔야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마무리…… 황희 위원님.
황희황희위원(서울 양천구갑)
 다시 할게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시간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요.
 다음은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제가 한 번도 시간 더 안 썼으니까 이번에 한 1～2분 더 쓰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 위원장님 하나 드리시고 후보자 갖다 드리세요.
 아까 제가 질의 마칠 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후보한테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법을 위반한 세력이다. 그게 맞지요?’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맞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랬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맞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래요. 그렇게 성일종 위원장님이 친절하게 정리해 주신 이유는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로 든 반국가 세력이 너무 광범한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가 잘못 대답했을까 이렇게 걱정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읽어 보세요. 거기 23년부터 24년까지 8번,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을 제가 아까 읽어 드린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제가 네 가지 정리한 대로. 법적 규정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이종찬 등등 여러 사람에게 적용해도, 야당이라든가 또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해도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 그대로 한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니까 후보자는 ‘더 판단해야 되지요’, 즉 후보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규정한 반국가 세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것을 제가 질의한 이유는 군통수권자이자 계엄사령관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한 겁니다.
 이제 본인의 판단력을 좀 묻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한국계 청년이 큰소리를 한번 쳤는데 이민 추방 중단,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경호원들 그냥 놔두고 청년 연설을 듣고 마무리한 적 있어요. 아시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거야 미국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하고는 좀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강성희 국회의원과 KAIST 졸업생들을 격리시켰을 때 두 사람의 목소리가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악수한 손을 놓지 않는 강성희 의원의 손이 문제였습니까? 그리고 KAIST 졸업생은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목소리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경호원칙이 목소리 봉쇄였습니까, 접촉 봉쇄였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둘 다 행사를 이렇게……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아니, 우리 경호원칙이 있잖아요. 매뉴얼을 공개를 못 하잖아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둘 다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와 신체 접촉은 다른 거지요. 하나는 목소리만 있었어요. 하나는 목소리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입까지 막았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갖고 있는 경호원칙이 신체 접촉은 신체 접촉이니까 격리하면 되는 것일 텐데 목소리 봉쇄까지 들어갑니까?
 답 못 하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답 못 하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닙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냥 간단히 답하세요. 목소리 봉쇄예요, 신체 접촉 봉쇄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 모든 것이……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아니, 그것 말고 둘 중에 뭐냐고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게 아니고요.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두 개 다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이 둘 다 행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행사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 경호가 입을 막아야 되지요? 알았어요. 그게 후보자의 경호 철학에 딱 맞았나 보지요?
 아까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빠른 상황 조치를 독려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입틀막이 국민들에 대한 입틀막으로서 계엄을 불사할 수 있는 어떤 태도의 맹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굳이 본다면 선진 경호냐, 차지철식 경호냐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그에 뭐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후보자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용산 이전을 추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용산 이전 추진한 뒤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오물풍선에 뚫리고 무인기에 뚫리고……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민석 위원님, 이것 끝나고 추가질의 더 있으신가요?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예, 추가질의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1분만 더 할게요, 시작했으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너무 많이 드려서.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제가 한 번도 안 썼으니까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원래……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1분만 더 할게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 마칠게요.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1분 더 주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1분 더 드리세요.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이것까지만 마칠게요.
 오물풍선에 용산이 뚫리고 무인기에 뚫리고 도·감청에 뚫린 게 후보자가 추진했던 용산으로 이전한 뒤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렇게 유능한 경호 관점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 같지 않아요. 저라면 잘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능한 경호는. 그런데 승진했어요. 장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대통령이 아니시니까요.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아니, 그것 당연하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는 겁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대통령은……
 후보자!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왜 갑자기……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후보자, 당황한다고 그런 식으로 답하지 마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전혀 당황 안 합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그래요. 알았어요.
 용산 경호에 실패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아닌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경호에 실패한, 명백한 실패자를 장관으로 승진시키지 않아요. 말을 잘 듣거나 고등학교 선배니까 그랬겠지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내가 아주 달리 질의할 거예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후보자,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 없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예, 후보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물풍선, 무인기, 도·감청 이 세 가지를 예를 드셨는데요. 도·감청 문제는 이미, 미국의 도·감청에 뚫렸다 하는 얘기는 날조된,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고요. 우리가 또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오물풍선 얘기는요, 오물풍선이 지금 날아와서 이렇게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합참에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최선의 방안을 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와 관련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실패 운운하시면서 하시는 것은요, 강도가 총칼을 들고 국민을 위협하고 찌르고 총을 쏘고 하는데 경찰이 막고 있는데 강도를 가만 놔두고 경찰은 뭐라고 그러는 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무인기, 무인기가 뚫렸다고 그러시는데요 무인기가 뭐가 뚫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항적을 정확히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용산 대통령실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그 경로를 잘 이렇게 한 번만 보고받아 보시면 ‘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다음에 질의할게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박 위원님,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원만하게 잘 왔는데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조금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그냥……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후보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후보자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안 줘요?
한기호한기호위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질의 시간에.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 1분만 할게요, 1분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지금 저희가 원만하게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무엇을 위한 원만하게입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무엇을 원만하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1분만 할게요, 1분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회의도 원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위원장의 임무인데……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는 장관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1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한 번만 주세요, 1분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간사님, 가만히 계시고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1분만 주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러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아니, 줄 바에야 그냥 주이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강대식 위원님이.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드릴 바에야 지금 1분 하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하세요. 아니, 하세요.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하세요. 1분 하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하시라고요.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라고요.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고맙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언젠가부터 존중하지 않는…… 저도 위원장님 존중해 왔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질의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후보자님, 이제 지나가는 과거가 되어 버렸지만 9·19 합의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합의는, 이런 합의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9·19 군사합의가 애초부터 불리한 합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렇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러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각각의 요구사항은 무엇들이었습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공중, 지상, 해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이 합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북한의 의도는 우리의 질적 우위 자산은 묶어 버리고 정찰·감시 활동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는 요구를 했었고, 우리는 작전 능력을 제한시키는 게 목적, 이런 서로의 각각의 요구사항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그런데 군사합의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육상 및 공중에서 우리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했고 그때 그 당시에 국방부장관후보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감시·정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내가 누구 후보자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아주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는 그야말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런 합의였습니다. 모름지기 군사합의라고 하면 군사합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투명성과 신뢰성입니다.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제대로 지켜지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같이 구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증 체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군은 다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져 있는데 북한은 4000회에 걸쳐서 위반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손발을 다 묶고 눈을 가리고 적은 마음대로 지키지 않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한 사안이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것 때문에 효력 정지를 지난 6월 달에 해서 지금 정상적인 대비태세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평화 쇼라든지 이런 것 우리 국방이 어찌 보면 북한에게 무장해제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졸속 합의였다, 다시는 이런 엉터리 같은 합의는 하지 마시라, 혹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잘 지켜 주는 그런, 국방부장관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강대식강대식위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이상입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박범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히 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음에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또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좀 섭섭한 부분들을 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템포를 죽였습니다.
 후보자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아마 좀 섭섭한 부분도 있으시고 또 때로는 듣기가 거북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몫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후보자의 석입니다. 육하원칙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치 공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후보자님께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지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 후보자님 또한 서운하시더라도 감정을 좀 죽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셨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좀 과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로서 이런 말씀은 또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김민석 위원님께서 그 말씀 들으셨을 때 또 아마 섭섭한 부분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감정의 처리에 있어서는 서로가 존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당이든 야당 위원님이든, 후보자님도 여러 청문 과정을 거쳐 봤지만 개인적으로 흠결이 별로 없이 나름대로 사신 분입니다.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오신 분이고 참 모범적인 분이시고 한데 여러 말씀 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제가 위원장으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그러니까 대통령 안 되셨지요’ 이 말씀 하셨는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 발언이 그 부분에 과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감사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으면 아마 좀 더 격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템포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또 그렇게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제가 마이크 없이……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마이크 없이, 위원장님의 지혜로운 회의 진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농담도 아니고 감정적인 대응도 아니고 후보자께서 저녁 드시고 오셔 가지고 9시 넘어가니까 이제 청문회가 대충 끝나 갈 모양이다, 제가 보기에 정신줄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있어야 될 청문회장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께서 대신 그렇게 예열을 꺼 주시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범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민석김민석위원(서울 영등포구을)
 잠깐만요, 마이크 없이.
 제가 당사자인데 사과 요구를 안 했고 그 이유는 제가 후보자의 감정 처리 수준을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 대신 사과를 받아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대선 출마도 안 했는데 저게 덕담인지 악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적절한 감정 처리 수준이 어느 정도를 하시는가를 보여 주셔서 판단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민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병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참, 후보자님 태도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그리고 채 해병 순직사건 이것이 무슨 선동이고 정쟁입니까? 전화한 사실이 있어서 허영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문제 제기하면 팩트를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추미애 위원 질의에서도 6선 의원을 하고 법무부장관을 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거짓말투성이잖아요. 내가 17사단장 때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굳이 또 하게 만들어요? 법적 책임은 없는지 몰라도 지휘 책임 없나요, 사단장으로서? 그러면 겸손해야지!
 마치 추미애 위원님을 훈계하듯이 6선 의원을 하고 법무부장관을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법적인 책임은 면했지만 지휘 책임은 있는데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채 해병 사건, 선동이다 정쟁이다 하면 가이드라인 주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돼서, 이미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군 재판도 벌어지고 있는데 가이드라인 줘서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 무인기 침투, 침투됐는데 무슨 침투가 안 됐다고 그러세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위증을 합니까? 전비태세검열단에서 분명히 비행금지구역에 침투됐는데, 그러면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그때 문제 제기한 저보고 간첩이라고 몰고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실이 그 모양이에요! 문제 제기하면 간첩이고.
 또 도·감청 한번 봅시다.
 휴민트에 의한 정보 유출. 도·감청됐다고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대통령실 주장이 휴민트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저는 모릅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경찰서 조사. 휴민트, 휴민트면 간첩인데 간첩 색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예산을 86억 예비비를 요구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기재부 예산이 86억인데, 저 밑에 보세요. ‘상반기 언론에서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된 후 경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경호처와 예비비 협의를 해 왔다’ 이거예요.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십시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면 왜 이것 보안…… 여기서 예비비 올라갈 때는 도·감청에 뚫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간첩에 뚫렸다는 거예요, 도·감청에 뚫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뚫리면 경호처장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무인기에 대해서 뚫렸고 도·감청에 뚫리고, 뭘 잘했다고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방장관 됐다고 했을 때 뚫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무인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스쳐 갔다고 얘기하겠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김병주 위원님. P-73 공역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비행금지구역이 하늘의 울타리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P-73 공역이 전부 다 경호처 책임입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비행금지구역이 경호처 책임이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호 실패인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살살 하시지요, 김병주 위원님. 너무……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이 태도가 그렇잖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부드럽게 하실 수……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대통령 안 됐다는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그건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제가 오늘 참고참고 참았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간사님, 우리가 이게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목소리가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그 부분은 마무리가……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러면 휴민트 이것 답변해 보세요. 이 예비비 왜 신청한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얘기하려니까 자꾸 자르지 않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우선 대통령실이 무인기에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주 위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른다면 그게 말이 안 됩니다. P-73 공역 자체가 전체가 경호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방사에서 작전하는 겁니다. 왜? 경호처에는 대공작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한, 제가 보안 때문에 킬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코어지역만 경호처장이 통제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P-73 공역 북상에 잠깐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지.
 그다음 두 번째……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어떻게 국방부장관을 하려고 그럽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다. 끝나셨고요.
 후보자님 답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두 번째, 도·감청 의혹 문제도 이건 도·감청이 아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감청 의혹이 아닌 것을 자꾸 도·감청 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도·감청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그러면 사람에 의해서 유출됐다는데 사람은 왜 안 잡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대통령실은 왜, 사람이면 간첩일 텐데 왜 안 잡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위원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마무리 다 하셨나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도·감청 의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감청 의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휴민트 얘기는 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왜 안…… 용산경찰서 결과가 이거잖아요.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위원님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휴민트가 있는데도 왜 안 잡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은 후보자께서 답변할 시간이고요. 다음에 재재보충질의할 때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알았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자님 마무리하셨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후보자님, 정신 차리셨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까는 제가 보기에는 잠시 정신줄 놓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질문에, 채 해병 유족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송치한 내용만 봐도 임성근만 빠졌지 여단장을 포함해서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 경찰에 수사 송치를 했어요.
 국방부장관후보자라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드리는 게 도리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래서 서두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과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못 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유족에게 참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씀……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걸 못 해요? 여단장까지 혐의 있음으로 송치됐는데 그걸 못 해요, 국방부장관후보자가?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무슨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예?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무슨 사과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장관이 될 분 아닙니까? 장관이 될 분이…… 아직 그 사람들 계급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조사본부의 재검토에 의해서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민간 수사기관에 송치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못 해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신중하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과를 못 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엄정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과를 못 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러고 제가 사과를 할 사안이면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지금 현재 송치된 그것만 가지고도……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제가 지금 후보……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장관이 되신다면 직속 부대인 조사본부의……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후보자로서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울며 겨자 먹기 재검토에 의해서 당초에 2명만 혐의 있는 것으로 송치했다가 여단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점만 가지고도 사과하는 데 충분한 사유가 안 돼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과 못 할 겁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니, 그것 가지고 사과하라는 것은……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과할 거리가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당연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나라의 일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수사가 엄정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지금까지 김용현 장관후보자는……
 제가 오늘 질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질의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감사원에 지적받은 것,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정신줄 놓지 마세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감이 아니라.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휘하의 어쩌면 직속 부대가 될 국방부 조사본부가 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했던 그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지금 민간 수사기관, 군 수사기관도 아니고……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후보자의 직속 부대가 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에 의해서 5명, 여단장을 포함해서 임성근만 쏙 빼고 혐의 있다라고 경북경찰청에 송치한 그 건에 대해서 일말의 군의 책임이 없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민간, 검찰에 송치한 게 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없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그다음에 송치권도 경찰에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뭘 사과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후보자님, 국군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군의 사명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헌법과 법률상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를 방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임기간 중에 하여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군의 이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북한이라는 체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도 보면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북한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이고, 독재를 가리기 위한 인민민주주의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 앞에 ‘자유’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사유재산권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떼려고 하는 세력들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유사한 그러한 체제를 지향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는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이 책,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 토지 혁명, 빵 혁명, 평화 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혁명, 경제 혁명, 복지 혁명, 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 지도자였지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혁명의 1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상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역사가 증명하는데 볼셰비키 혁명으로 창궐했던 사회주의는 이미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존하는 사회주의 1당 체제 독재국가는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 등 5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남미 국가들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 중에 우리가 미래지향적 롤모델로 삼을 국가가 있습니까?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없습니다.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 이러한 사상, 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뗀 민주주의가 침투되지 않도록, 장병들의 사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 주시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또라이구먼, 저거」 하는 위원 있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목숨 걸고 사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저게 항공작전사령관 하던 사람이에요?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하시지요.
김용현국방부장관후보자김용현
 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동료 위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또라이지」 하는 위원 있음)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아니, 위원님.
 (「말 똑바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위원한테 상스럽다 말을 합니까!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니,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어떻게 레닌과 이재명을 비교해요!
박선원박선원위원(인천 부평구을)
 아니, 그 정권에서 항작사령관……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하고……
 (장내 소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김병주김병주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강선영강선영위원(비례대표)
 어디다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지금!
성일종위원장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3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직후보자

    김용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