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14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다. 기상청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3시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의 순서로 진행하되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제 개최하기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신속하고 빠른 회의 진행으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의 순서로 진행하되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거쳐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이상의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제 개최하기로 했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신속하고 빠른 회의 진행으로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단 양 간사님들은 안 오셨지만 성원이 됐으므로 그냥 진행하고 오시면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의견들은 다 집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야 측에서 대표로 한 분씩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양 간사님들은 안 오셨지만 성원이 됐으므로 그냥 진행하고 오시면 추후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요, 의견들은 다 집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야 측에서 대표로 한 분씩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이자 위원님.
본 위원이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서면질의한 게 있는데요, 수정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처 27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징계를 요구했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처 83페이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는데 주의 수정의견입니다.
예정처 27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징계를 요구했는데 제도개선으로 수정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예정처 83페이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는데 주의 수정의견입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정처 83페이지입니다.
소위자료로 얘기해 줘야지요.
나는 이 소위자료 오늘 처음 봐요.
그러면 페이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수정의견 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수정의견입니다.
지하수관리 관련돼서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제도개선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습니다마는 주의로 수정의견 냅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청별 주민지원,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제도개선 수정의견입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미회수 및 보조금 미환수 관련돼서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주의 수정의견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주의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는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수정의견 냅니다.
노후상수도정비(지역지원)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수정의견입니다.
지하수관리 관련돼서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제도개선입니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관련돼서 징계 요구했습니다마는 주의로 수정의견 냅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청별 주민지원,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제도개선 수정의견입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미회수 및 보조금 미환수 관련돼서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주의 수정의견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징계 요구입니다마는 주의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하루 늦춰져서 결과적으로 제가 좀 덜 미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주신 것은 별도로 저희 전문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 적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것은 별도로 저희 전문위원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다 적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러면 결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인데요.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부진한 관계로 관련자 징계와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소관 결산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인데요.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부진한 관계로 관련자 징계와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법정부담금 세입 관련해서 징계, 시정, 제도개선, 세 가지의 시정요구유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대부분 그런 입장이시겠지요, 차관님?
앞으로 거의 대부분 그런 입장이시겠지요, 차관님?
환경부차관홍정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저희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지적에 있는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징수결정을 할 때 전년도에 수납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개선 부담법 개정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또 지난 4월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주셔 가지고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영업제한, 영업정지 이런 실효적인 납부 수단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납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지적에 있는 것처럼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수질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징수결정을 할 때 전년도에 수납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징수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환경개선 부담법 개정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또 지난 4월에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주셔 가지고 수질배출부과금의 경우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영업제한, 영업정지 이런 실효적인 납부 수단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납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앞으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원입니다.
차관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이것은 매년 반복이 되고 또 매년 똑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차관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는 이것은 매년 반복이 되고 또 매년 똑같이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이것은 저는 시정요구유형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으로요. 해서 내년에도 똑같이 나오면 그다음에는 징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시정요구유형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저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성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제가 20대 때 들어와서 첫 지적을 이것부터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요청했습니다만 김성원 위원님께서 시정으로 내리시니 시정으로 받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지금 환경부는 수납률이 보통 17년도부터 10∼11%, 연례적으로 좀 낮은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분할납부 증가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저조한 수납률 원인을 명확히 좀 파악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년 똑같은데 이것을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 시정 및 제도개선 이런 식으로 낮출 게 아니라 환경부가 뭔가 대책을 정확히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제도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제도개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지금 야당 측에서는 시정이고 여당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길게 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이나 이쪽으로 양보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하셔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시정 정도 받으실 거지요?
차관님, 시정 정도 받으실 거지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정부 측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자료 2쪽입니다.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함에 따라서 사업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된 관련자 징계와 향후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함에 따라서 사업조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이와 관련된 관련자 징계와 향후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환경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징계와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하고 환경계획이 국토부, 환경부 별도로 운영이 돼 온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난 2018년에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각각의 계획을 통합 관리하자는 공동 협약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동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2018년 제정된 이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12개 시스템만을 통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8개까지로 통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담당 과가 사업부서에서 정보화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당초 추진했던 시스템 통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하고 환경계획이 국토부, 환경부 별도로 운영이 돼 온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난 2018년에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각각의 계획을 통합 관리하자는 공동 협약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공동 훈령을 제정했습니다. 2018년 제정된 이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12개 시스템만을 통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28개까지로 통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담당 과가 사업부서에서 정보화담당관실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정보화담당관실이 여기에 전문성을 갖고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당초 추진했던 시스템 통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앞으로 이 안건들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줄여서 해서 빨리빨리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징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징계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아까 제도개선으로 바꿨어요.
철회했어요.
아, 바꿨어요?
바꾸진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 별 이야기가 없으셨으니까…… 대부분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진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 별 이야기가 없으셨으니까…… 대부분 의견이 제도개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3쪽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 환경부로부터 과도한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배정 범위 제한 등을 통해서 과도한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에 환경부로부터 과도한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련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배정 범위 제한 등을 통해서 과도한 예산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은 3차 추경에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면밀한 사업관리를 하는 한편 추경 편성 시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감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은 3차 추경에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방비 확보가 미흡해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면밀한 사업관리를 하는 한편 추경 편성 시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감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건 시정요구유형도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건 시정요구유형도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실 및 분석장비 구축․설치 사업의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 내지는 불용 처리되었는바 관련자 징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실험실 및 분석장비 구축․설치 사업의 지연으로 예산이 이월 내지는 불용 처리되었는바 관련자 징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 관련해서는 시정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4개 지방청에 통합환경관리 관련해서 대기 측정 실험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들이 좀 지연되고 특히 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철근과 같은 자재 수급이 어려워서 일부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금년에 수도권청, 대구청, 영산강, 낙동강, 4개 청의 실험실이 4월, 6월, 8월에 이미 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충분히 검토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4개 지방청에 통합환경관리 관련해서 대기 측정 실험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들이 좀 지연되고 특히 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철근과 같은 자재 수급이 어려워서 일부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금년에 수도권청, 대구청, 영산강, 낙동강, 4개 청의 실험실이 4월, 6월, 8월에 이미 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충분히 검토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 건이 지연되게 된 이유는 자재 수급 곤란이 주원인입니까 아니면……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이 건이 지연되게 된 이유는 자재 수급 곤란이 주원인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차관홍정기 주원인은 아니고요. 주원인은 설계 같은 게 늦어졌고 여기다……
설계가 변경이 된 건가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설계 변경이……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부지가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옮긴 것도 있고요. 이러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좀 부지가 안 맞아서 다른 데로 옮긴 것도 있고요. 이러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께서는 징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사 지연이나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빈발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징계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제도개선 의견으로 의견 합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께서는 징계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서 공사 지연이나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빈발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그런 것까지 이렇게 징계까지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제도개선 의견으로 의견 합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현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므로 재정 규율 미준수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 사업인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 7페이지 상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동일한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현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으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므로 재정 규율 미준수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다음 사업인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 7페이지 상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도 동일한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징계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 사업으로 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고요. 특히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의 경우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예산 2000억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던 바가 있고요.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의 경우에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학생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인재양성을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태공장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10개소의 생태공장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제조공장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경제위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뉴딜 사업을 추경 사업으로 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고요. 특히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의 경우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예산 2000억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던 바가 있고요.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의 경우에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학생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인재양성을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생태공장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10개소의 생태공장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제조공장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너무 또 세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추경의 성격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예산 원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는 고용부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또 징계를 꼭 고집할 그럴 상황은 아닌데 적어도 그래도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 정도는 하고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너무 또 세게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추경의 성격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예산 원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저는 고용부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다시 또 징계를 꼭 고집할 그럴 상황은 아닌데 적어도 그래도 이것은 시정이나 주의 정도는 하고서……
주의 정도로 가시지요, 주의.
예, 일단은 그 정도는 하고서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차관홍정기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작년에 그린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대책을 만들고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한 추경 요건들을 좀 더 엄격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한 추경 요건들을 좀 더 엄격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유형을 주의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별도로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주의로｣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주의로｣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 3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7쪽 하단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에 투입된 연구비가 성과 없이 매몰될 여지가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신재생 하이브리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기존에 투입된 연구비가 성과 없이 매몰될 여지가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8쪽 유망 녹색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경우는 시정요구사항이 유사하므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경으로 편성하여 이월 내지는 불용 처리하는바 책임자 징계 및 연구용역에 대한 추경 반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양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도 추경으로 편성하여 이월 내지는 불용 처리하는바 책임자 징계 및 연구용역에 대한 추경 반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이 부분도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정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의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똑같이 시정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주의요, 주의｣ 하는 위원 있음)
아, 주의요?
알겠습니다. 이 2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요, 주의｣ 하는 위원 있음)
아, 주의요?
알겠습니다. 이 2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9쪽 상단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바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진바 체계적인 사전준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9쪽 하단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화 사업입니다.
2020년도까지 추진한 14개의 정보화 사업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 누락되었는바 향후 누락된 정보화 사업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까지 추진한 14개의 정보화 사업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서 누락되었는바 향후 누락된 정보화 사업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0쪽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말에 이르러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예산편성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자 징계와 제도개선을 통한 추경 편성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연말에 이르러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예산편성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자 징계와 제도개선을 통한 추경 편성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징계와 제도개선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일부 행정절차들이, 대형공사 입찰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 이런 것들을 추경 확정 이후에 나름 신속하게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들을 간소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난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신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 특별법 관련해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미세먼지 대응과 대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요 일부 행정절차들이, 대형공사 입찰이라든지 공공건축심의 이런 것들을 추경 확정 이후에 나름 신속하게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들을 간소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쉽게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 같은…… 지금 임이자 위원님도 안 계시고……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쉽게 제도개선으로 가는 것 같은…… 지금 임이자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추경을 세울 때 그런 진행될 시간이라든가 절차, 과정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고 세우지 않나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나름대로 그런 것의 계획들이 원래 행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편성할 때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제도개선으로 그게 앞으로는 이런…… 다시 또 추경할 때 보면 비슷한 논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제도개선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오류라 그럴까 잘못이라 그럴까 이게 시정되나요?
환경부차관홍정기 글쎄, 여기 시정유형이 제도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도개선이 포괄적으로 보면 어떤 법령을 개정하는 것도 있고 실제 정부에서 집행하는 집행 방식이나 사업관리 방식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차관님, 사실 추경 문제가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계약조차 이렇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부터 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래서 시정이나 주의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임이자 간사님 안 계실 때 보류하고 가는 것보다 빨리빨리 결정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주의로 가세요, 주의.
주의.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뭐……
그러면 주의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1쪽의 대기개선추진대책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국회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행 부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편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에 업계의 민원이 제기되어 도중에 중단되었는바 관련자 징계와 배출가스저감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물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국회의 시정요구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행 부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편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사업의 경우에 업계의 민원이 제기되어 도중에 중단되었는바 관련자 징계와 배출가스저감 사업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물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징계와 제도개선이 같이 시정요구유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시정유형을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LPG 엔진 개조하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히 건설기계 DPF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추경예산 할 때도 211억을 감액해서 오히려 예산 규모를 조정한 바가 있었고요. LPG 엔진 교체 같은 경우 신청 수요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도 줄이고 또 일부 건설기계 DPF 같은 경우에 덤프트럭만 하는 것으로 사업 물량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의 집행률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유차 조기폐차라든지 경유차 DPF 부착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하면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저감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고 대형차 같은 경우도 수소차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나면 점차 이런 사업들은 축소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LPG 엔진 개조하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하는 사업,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특히 건설기계 DPF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돼서 추경예산 할 때도 211억을 감액해서 오히려 예산 규모를 조정한 바가 있었고요. LPG 엔진 교체 같은 경우 신청 수요도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도 줄이고 또 일부 건설기계 DPF 같은 경우에 덤프트럭만 하는 것으로 사업 물량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의 집행률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유차 조기폐차라든지 경유차 DPF 부착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추진하면서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저감 노력들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일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승용차나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고 대형차 같은 경우도 수소차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 중심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나면 점차 이런 사업들은 축소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차관님, 지금 전기굴착기 보조 사업의 경우에 실집행률이 낮고 LPG 엔진 개조나 이런 것들 보면 실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는데 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면 새로운, 전기굴착기 이런 것 할 때 좀 비싸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나오지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차관님, 지금 전기굴착기 보조 사업의 경우에 실집행률이 낮고 LPG 엔진 개조나 이런 것들 보면 실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는데 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예를 들면 새로운, 전기굴착기 이런 것 할 때 좀 비싸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나오지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차관홍정기 그렇습니다. 전기굴착기도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 나가야 되고 특히 전기굴착기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작년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아직 만들고 있는 게 1t짜리하고 1.5t짜리 이렇게 옵션이 좀 제한적으로 돼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 이런 전기굴착기를 사용하는 게 소형은 농업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3.5t 이상은 건설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건설협회 이런 데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는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10억 중에 2억만 집행이 되고 5억이 이월됐는데요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340대 정도의 구매 수요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걸 만드는 제작회사에서도 1t 외에 1.2t이나 1.7t 이런 것들도 출시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아울러서는 굴착기 같은 것들이 지금 경유를 많이 쓰고 있어서 경유승용차 조기폐차처럼 이런 것들도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가면 빠르게 전기굴착기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에 10억 중에 2억만 집행이 되고 5억이 이월됐는데요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340대 정도의 구매 수요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걸 만드는 제작회사에서도 1t 외에 1.2t이나 1.7t 이런 것들도 출시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과 아울러서는 굴착기 같은 것들이 지금 경유를 많이 쓰고 있어서 경유승용차 조기폐차처럼 이런 것들도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 나가면 빠르게 전기굴착기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차 또 전기굴착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 수요에 맞게 다양한 유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함께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이번에 저희들이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런데 보조금지침도 개정해서 개인이 신청하는 것 외에 법인이 대량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조건을 좀 완화해서 구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현장에도 제가 가 봤는데요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세제 지원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여야 막론하고 작년에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됐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로 똑같은 것 다시 지적 안 당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환경부차관홍정기 작년에 결산 할 때도 이게 지적이 돼서 추경하면서 예산도 일부 들어내기도 하고 내역 조정돼서 이것을 많이 없애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내역 조정 안 했었으면 형편없었겠네요, 실집행률이. 그렇지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다음번에는 똑같은 것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윤미향 위원님.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서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도를 파악해서 정확한 수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요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세웠던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 때 그 소요된 예산에 따라서 오히려 더 추경되어서 계속 탄소제로로 나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 이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좀 더 적극적인 환경부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굉장히 좀 더 적극적인 환경부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여기 박대수 위원님께서 징계 요구를 하셨는데 박대수 위원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어차피 이것은 추진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윤미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위원장 생각인데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의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바 일부 지원 물량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사업의 지자체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한바 일부 지원 물량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 추진 체계나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충전기 설치 시범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0.7%에 불과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이륜차 충전기 설치 시범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0.7%에 불과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시정 유형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바로 하단에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의 지적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사업의 성과지표가 예산 산출근거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산출근거가 모호해서 성과 왜곡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과 바로 하단에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의 지적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양 사업의 성과지표가 예산 산출근거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고 산출근거가 모호해서 성과 왜곡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주의 및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서―여기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 구매를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해서―여기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차 구매를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 LPG차는 보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지자체의 실집행 또한 저조한바―이 부분에서도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의로 변경을 하셨습니다―적정 수요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 물량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통학 LPG차는 보급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지자체의 실집행 또한 저조한바―이 부분에서도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의로 변경을 하셨습니다―적정 수요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 물량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주의 시정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17쪽의 미세먼지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 실증화 기술개발 사업은 문제해결형 R&D이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의 개별 과제 중심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18쪽의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부진한바 관련자 징계와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부진한바 관련자 징계와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징계․주의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사업장에 TMS를 부착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TMS 부착 대상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부착 예외거나 또 부착이 유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또 22년까지 유예가 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름 노력을 해서 19년도보다 작년 20년도에는 집행률이 일부 개선됐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21년에는 TMS 설치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21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사업장에 TMS를 부착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TMS 부착 대상이 늘어났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이게 부착 예외거나 또 부착이 유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또 22년까지 유예가 되면서 일부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나름 노력을 해서 19년도보다 작년 20년도에는 집행률이 일부 개선됐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21년에는 TMS 설치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21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집행 부진 가지고 징계는 1건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TM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 부진 가지고 징계는 1건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TM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유형을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집행이 매우 부진한데 추경 없이 본예산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감액 조정하지 않았고 ISP 수립 과정 중에 도출된 중간 결과만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연말에 이르러서야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용역이 체결되었으므로 관련자 징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집행이 매우 부진한데 추경 없이 본예산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감액 조정하지 않았고 ISP 수립 과정 중에 도출된 중간 결과만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연말에 이르러서야 정보화 인프라 구축 용역이 체결되었으므로 관련자 징계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관련해서 징계․주의 시정요구에 대해 주의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용이 있고 이월이 있고 불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ASF 확산 방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집행되고 나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위성 관련된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원래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편성되고 21년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당국에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20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하면 환경위성을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도 더 덜 들여서 하게 되고 금년 말에 하게 될 것을 금년 8월에 이미 환경위성을 만들어서 일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의 정도의 시정유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용이 있고 이월이 있고 불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은 ASF 확산 방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연말에 집행되고 나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위성 관련된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원래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이 편성되고 21년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당국에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20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더 개발하면 환경위성을 좀 더 앞당겨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예산도 더 덜 들여서 하게 되고 금년 말에 하게 될 것을 금년 8월에 이미 환경위성을 만들어서 일부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의 정도의 시정유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견을 주신 분들이 여기 현장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이나 박대수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사실 집행률이 73%니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본예산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견을 주신 분들이 여기 현장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이나 박대수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사실 집행률이 73%니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본예산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했는데 그것을 못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집행률 가지고 징계까지는 안 해 왔으니까 이것도 주의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20쪽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입니다.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위성 데이터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관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위성 데이터는 환경 분야의 다양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 관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21쪽 두 사업은 동일 세부사업이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바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바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정보화사업 관리 관련된 제도개선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추경 편성과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징계 시정요구에 대해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도 앞의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징계에서 주의로 의견을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22쪽의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집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징계 요구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집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징계 요구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23쪽 지하수관리 사업입니다.
오염우려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을 위해 내역에 없던 광고비 2억 39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는바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자 징계 요구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염우려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사업을 위해 내역에 없던 광고비 2억 39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는바 관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자 징계 요구는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 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24쪽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바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의 문제에도 기인한 바가 있으므로 관련자 징계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바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방식의 문제에도 기인한 바가 있으므로 관련자 징계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징계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집행률이 일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진 사유를 보면 주로 지역의 민원, 설치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개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재원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근거를 가축분뇨법에 둘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나중에 많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특단의 대책들하고 또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내역 조정을 통해서 준공 단계까지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개선 대책들을 연내에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집행률이 일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진 사유를 보면 주로 지역의 민원, 설치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중에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개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재원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근거를 가축분뇨법에 둘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나중에 많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특단의 대책들하고 또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내역 조정을 통해서 준공 단계까지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개선 대책들을 연내에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용이 가장 쉬운 나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수용을 잘할 수 있게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수용성 문제에 대한 것을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님도 제도개선으로 바꿨지요?
이것은 안 바꿨습니다.
아, 안 바꿨나요?
이것은 안 바꾸셔 가지고……
지금 임이자 위원님 안 계실 때 저희가 진도를 쭉쭉 뽑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정도로 하시고, 집행률도 한 4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하시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임이자 위원님 안 계실 때 저희가 진도를 쭉쭉 뽑고 있는데 이것은 주의 정도로 하시고, 집행률도 한 4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정도로 하시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25쪽의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연례적으로 실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자 징계와 철저한 사업 집행 그다음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연례적으로 실집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관련자 징계와 철저한 사업 집행 그다음에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해서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같게 징계․제도개선에 대해서 주의의 시정 유형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게 실집행률들이 좀 낮은 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업부지 매입 및 선정 또 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 문제잖아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래서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오염원 관리를 동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오염원 관리를 동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하는 데 지자체나 여기에서 애로가 있었던 게 전체 산업단지 면적을 가지고 시설 용량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배수구역 면적으로 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규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설치 지침을 개정을 했었고요.
또 금년부터는 정부 재정사업으로만 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자 해서 3개 지자체 5개 산단에 대해서는 민투사업 BTL로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결산에서도 그런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정부 재정사업으로만 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자 해서 3개 지자체 5개 산단에 대해서는 민투사업 BTL로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결산에서도 그런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시는 것에는 이견이 다들 없으시지요?
그냥 제도개선이에요.
제도개선으로 해서 보류를 하는 것보다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해서 빨리 처리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도 아까 주의 및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도 아까 주의 및 제도개선을 수용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하나로 해야 되니까요, 주의로 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26쪽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이 부분도 징계 시정요구를 주의로 조정해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산단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인데요, 이것이 턴키 사업이다 보니까 입찰공고하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찰 과정이 있었고 또 수의계약 협상기간 이런 행정절차가 5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선시공 공사분에 대해서는 공정률도 9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가산단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인데요, 이것이 턴키 사업이다 보니까 입찰공고하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찰 과정이 있었고 또 수의계약 협상기간 이런 행정절차가 5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선시공 공사분에 대해서는 공정률도 90% 이상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턴키 방식이어서 나가면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되고 안 되면 거의 집행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69억에서 3000만 원만 집행이 됐다 그런 취지이신 것이지요, 턴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이월되어 온 부분은 지금 상당히 집행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두 차례의 유찰이 되고 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자격이 부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주의에 동의합니다.
폐수처리는 문제없이 되는 건가요? 폐수가 방류됐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인가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폐수처리 그것은 전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증설하는 것이니까요.
포화량이 넘쳤다라는 지적을 하셔서요.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는 데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27쪽의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생태독성관리제도의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독성관리제도의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는 징계를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독성제도를 확대해서 업종도 35개 업종에서 82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좀 확충해 달라고 해서 요청도 한 바가 있고 현재 지자체 52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개별 기업체에 대해 별도로 기술 지원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자체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상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행안부하고의 어떤 지자체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독성제도를 확대해서 업종도 35개 업종에서 82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좀 확충해 달라고 해서 요청도 한 바가 있고 현재 지자체 52명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개별 기업체에 대해 별도로 기술 지원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지자체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상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행안부하고의 어떤 지자체 인력 확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것 아까 임이자 위원이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더 높여서 받으시겠다 그러시네요.
제도개선으로 바꿨어요.
제도개선이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아, 그러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고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페이지를 잘못 알고 하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차관님,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52명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행안부가 5명이나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협의에만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식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행안부 협의에만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방식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위원장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도 행정 여력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국환경공단하고 같이 해서 합동점검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합동점검도 160건 이상을 하고 또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이 제도를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인력을 늘려 줘야 될 책무도 있어서 행안부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28쪽의 두 가지 사항은 동일한 세부사업이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재해복구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실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주의를 주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하수도시설의 피해 복구가 금년도 여름 전에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관련자 징계와 신속한 복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시설재해복구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실집행이 부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주의를 주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하수도시설의 피해 복구가 금년도 여름 전에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관련자 징계와 신속한 복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하수도시설재해복구비 주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징계와 제도개선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7～8월에 집중호우, 9월에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재해복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9월, 10월에는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전용을 해서 했고요, 다만 예비비는 1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통상 예비비가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연이 있었고요.
또 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소요가 됐고 그럼에도 어쨌든 피해시설 107개 중에서 99개는 연내에 복구가 완료되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구례, 곡성 이쪽에는 수해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해 피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임시복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구복구, 항구대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 위생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같은 것들은 항구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7～8월에 집중호우, 9월에 태풍이 일어나 가지고 재해복구비가 편성이 됐는데 9월, 10월에는 저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전용을 해서 했고요, 다만 예비비는 1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통상 예비비가 늦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연이 있었고요.
또 복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소요가 됐고 그럼에도 어쨌든 피해시설 107개 중에서 99개는 연내에 복구가 완료되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구례, 곡성 이쪽에는 수해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해 피해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임시복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구복구, 항구대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 위생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같은 것들은 항구복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타당한 듯한데 제도개선으로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니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29쪽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사업입니다.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자체 조정하여 연말에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확대해서 대규모로 이월을 발생시켰는바 향후 이를 지양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자체 조정하여 연말에 임의적으로 다른 사업 예산을 확대해서 대규모로 이월을 발생시켰는바 향후 이를 지양하는 한편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0쪽의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3차 추경에 그린뉴딜 명목으로 무리하게 편성되었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관련자 징계와 향후 사업추진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3차 추경에 그린뉴딜 명목으로 무리하게 편성되었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관련자 징계와 향후 사업추진 1차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동일하시지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시범사업인데요, 한강홍수통제소하고 물환경연구소에 수열에너지 하는 부분은 단년도 사업이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가 다 공사가 완료돼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환경연구단지는 5억의 설계비만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도, 금년에 설계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집행 상황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강홍통, 홍수통제소 서울하고 물환경연구소에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사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다 완공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3개 시범사업인데요, 한강홍수통제소하고 물환경연구소에 수열에너지 하는 부분은 단년도 사업이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가 다 공사가 완료돼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합환경연구단지는 5억의 설계비만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도, 금년에 설계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집행 상황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강홍통, 홍수통제소 서울하고 물환경연구소에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사업체 선정 이런 것들이 일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다행히 다 완공이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추경 건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은 다 주의로 거의 통일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번의 징계 의견도 주의로 제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도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러니까 이 건도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그러면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송수관로 사업은 침전수를 임시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핵심 과제인 해수담수화 설비사업이 지연되어 입주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계자의 징계와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산임해산업지역 공업용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송수관로 사업은 침전수를 임시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핵심 과제인 해수담수화 설비사업이 지연되어 입주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계자의 징계와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시정유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로사업이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당초 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비의 조정 문제가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그쪽 산업단지에 쓸 수 있는 물 2만 1000t을 먼저 선공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광역 관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관로사업을 먼저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기업의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총사업비 증액이 승인돼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로사업이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당초 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비의 조정 문제가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그쪽 산업단지에 쓸 수 있는 물 2만 1000t을 먼저 선공급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광역 관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관로사업을 먼저 추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기업의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총사업비 증액이 승인돼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진의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 건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진의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 건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하단 댐유지관리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댐스마트 안전관리와 댐유지관리 디지털화에 편성된 인건비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댐스마트 안전관리와 댐유지관리 디지털화에 편성된 인건비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댐유지관리 관련하고 댐스마트 안전관리 부분인데요, 댐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는 세 차례 채용공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댐사업장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부 댐스마트 안전관리는 당초에 43명을 계획했는데 28명, 댐유지관리 디지털화는 196명을 계획했는데 134명이 채용됐습니다. 다만 이게 금년으로 이월되어 와 가지고 금년에는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10명을 초과해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댐스마트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라든지 항공드론 또 수중드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수해도 났고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연초에, 금년도에 빨리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당겨서 저희들이 조사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잔액 2억 3600만 원을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의 시정유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댐스마트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라든지 항공드론 또 수중드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작년에 수해도 났고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연초에, 금년도에 빨리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당겨서 저희들이 조사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잔액 2억 3600만 원을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보다는 주의 정도의 시정유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월이 돼서 다 집행이 된 거네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내역 조정을 해서 집행한 문제 그리고 당초의 일자리 계획보다 덜 집행됐던 것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내역 조정을 해서 집행한 문제 그리고 당초의 일자리 계획보다 덜 집행됐던 것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 건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하는 것에 혹시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31페이지에는 그냥 인건비를 불용했던 것 아니에요? 부적절한 데 사용한 그것 아니잖아요.
환경부차관홍정기 31쪽.
예, 31쪽 얘기잖아요.
환경부차관홍정기 31쪽에 당초 채용하려던 인원보다 덜 돼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오히려 다 초과로 해서……
이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하신 것은 앞의 것과 다른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지금 2개를 같이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그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의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주의가 아니라 제도개선이 적당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채용공고까지 했는데 안 온 걸 그것 가지고 책임을 묻게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앞의 부분은 제도개선 그리고 뒤의 댐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시정요구유형을 정할까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의 부분은 제도개선 그리고 뒤의 댐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로 시정요구유형을 정할까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33쪽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리한 추진으로 이월 내지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관련자 징계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 요건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리한 추진으로 이월 내지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관련자 징계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징계에서 주의로 저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이 부분은 그러면 수정해 주신 주의와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4쪽 습지보전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보전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보전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실적이 부진하고 구매보조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는바 구매보조금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과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관련자 징계를 주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실적이 부진하고 구매보조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는바 구매보조금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과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관련자 징계를 주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이 부분은 주의와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6쪽의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바 관련자 징계 요구와 집행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한바 관련자 징계 요구와 집행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관련해서는 징계․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부지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87개소의 공공선별장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재활용품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5년까지 65개 신규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하화한다거나 또 자동선별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도 1.4배 정도 더 단가를 인상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4개 벽면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또 주민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지하화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집행도 높여야 되고 또 선별장들을 빨리 조기에 설치해서, 수도권에도 선별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이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부지 확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187개소의 공공선별장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재활용품의 급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5년까지 65개 신규 시설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들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하화한다거나 또 자동선별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도 1.4배 정도 더 단가를 인상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4개 벽면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또 주민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지하화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집행도 높여야 되고 또 선별장들을 빨리 조기에 설치해서, 수도권에도 선별장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개선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부 측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별작업장은 사실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리적 여건이나 또 환경들이 수월치 않은데 그래도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별작업장은 사실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리적 여건이나 또 환경들이 수월치 않은데 그래도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7쪽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인력 공백 및 인건비 예산 실집행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자 징계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인력 공백 및 인건비 예산 실집행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련자 징계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 징계․제도개선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품 발생이 증가하고 또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작년에 추경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퇴직률도 작년에 19.6%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 근무시간을 너무 짧게 하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꿨고요.
또 그리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이 사업을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채용 같은 것들이 더 원활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건비 수준을 향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추경 사업 하면서 나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개선 등을 감안해 주셔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활용품 발생이 증가하고 또 투명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작년에 추경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퇴직률도 작년에 19.6%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 근무시간을 너무 짧게 하니까 이직률이 높아서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바꿨고요.
또 그리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이 사업을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채용 같은 것들이 더 원활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건비 수준을 향상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추경 사업 하면서 나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나 개선 등을 감안해 주셔서 이것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제도개선을 하실 때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이지만 분리수거 그리고 배출, 수거․순환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제도화할 수 있고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을 조금 더 강구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재활용 수거 현장에 가 보면 투명 페트병,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다수가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 분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또 그것을 청결하게 해서 분리배출을 한다라든가 하는 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요즘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홍보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국민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식 제고부터 그것을 약간, 분리 배출과 수거와 그리고 다시 재순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제대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신뢰할 만하다. 여전히 내가 배출하는 것이 쓰레기장으로 그냥 가는가보다라는 그런, 분리 불안이 무책임으로 또 방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든가 또 그런 기계를 도입한다라든가 등등을 선진사회로부터 배워 와서 우리도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 그런 제도적인 도입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가끔 홍보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국민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식 제고부터 그것을 약간, 분리 배출과 수거와 그리고 다시 재순환 과정에 이르기까지 좀 제대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신뢰할 만하다. 여전히 내가 배출하는 것이 쓰레기장으로 그냥 가는가보다라는 그런, 분리 불안이 무책임으로 또 방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든가 또 그런 기계를 도입한다라든가 등등을 선진사회로부터 배워 와서 우리도 좀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것, 그런 제도적인 도입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직업 난이도, 그러니까 작업 난이도가 높은 공공선별장에서 하는 이물질․잔재물 제거 업무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시잖아요?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러면 관련해서 그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관련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러시면 좀 책정을 해 주셔야 인건비 불용이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8쪽 재활용품 비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재활용품 수급 조절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재활용품 수급 조절 및 재활용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재활용품 비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징계 시정요구를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실집행률이 29%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라든가 안성, 청주 여기에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짓게 됐는데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많이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 달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처리가 돼서 다행히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에 259억으로 또 음성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폐기물 수급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실집행률이 29%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라든가 안성, 청주 여기에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짓게 됐는데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많이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5월 달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 처리가 돼서 다행히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금년에 259억으로 또 음성에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폐기물 수급에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정도 실집행률 부분은 주의로 유형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없습니다. 주의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9쪽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구축사업의 실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향후 시설구축사업 진행 시 착오․누락으로 인한 부지 선정 과정 지연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40쪽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추경의 시급성 등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편성이며 결산 실적 또한 저조한바 관련자 징계와 향후 R&D 사업에 대한 추경 반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추경의 시급성 등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편성이며 결산 실적 또한 저조한바 관련자 징계와 향후 R&D 사업에 대한 추경 반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도 주의로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어차피 내용이 같으니까 주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그렇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41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의 추적률이 크게 하락하여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유의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향후 추적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의 추적률이 크게 하락하여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유의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향후 추적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42쪽의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환경시료은행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환경시료은행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동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43쪽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실집행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하고 전반적으로 실집행률 또한 저조한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징계 요구를 주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의 실집행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하고 전반적으로 실집행률 또한 저조한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징계 요구를 주의로 변경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주의와 제도개선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44쪽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은 두 가지 동일 사업이어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제급여 지급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어 징계 요구지만 주의 요구로 변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에 법 개정으로 피해구제자금의 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자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윗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제급여 지급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어 징계 요구지만 주의 요구로 변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에 법 개정으로 피해구제자금의 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구제자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것은 주의이고 뒤의 것은 제도개선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의와 제도개선 각각의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두 건의 시정요구는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두 건의 시정요구는 각각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45쪽의 관리청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모든 수계관리기금에서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수계관리기금에서 특별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마지막으로 46쪽의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도 여유자금의 규모가 46억 원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여유자금의 규모가 46억 원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홍정기 예,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영, 주의 시정요구를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안건 심사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시정요구유형 중에 시정은 2건, 주의 30건, 제도개선 31건이고요, 해서 63건 모두 다 지금 결산 심사가 마쳐졌습니다.
의결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하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좀 힘드실 텐데 기상청 것까지 이번에 같이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힘을 내서, 계속해서 기상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안건 심사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결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시정요구유형 중에 시정은 2건, 주의 30건, 제도개선 31건이고요, 해서 63건 모두 다 지금 결산 심사가 마쳐졌습니다.
의결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하 환경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좀 힘드실 텐데 기상청 것까지 이번에 같이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힘을 내서, 계속해서 기상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먼저 자료 1쪽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면허 및 수수료입니다.
항공기상정보의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5.6%로 감소하였는바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항공기상정보의 생산원가 대비 회수율이 5.6%로 감소하였는바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박광석 예, 수용합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미수납되었으나 지체상금 60% 조정권고 수용으로 논란이 해소되었는바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미수납되었으나 지체상금 60% 조정권고 수용으로 논란이 해소되었는바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박광석 예,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자료 2쪽입니다.
기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낙찰차액을 다른 내역사업인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사업에 활용하였는데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출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낙찰차액을 다른 내역사업인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사업에 활용하였는데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세출예산 편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예,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업은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집행이므로 향후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업은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집행이므로 향후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예,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헬륨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납품 및 대금 지급은 21년에 이루어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예산 과다 편성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낙찰률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12월 헬륨가스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납품 및 대금 지급은 21년에 이루어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예산 과다 편성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낙찰률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예,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5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 구매 사업은 선납금 60%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 및 사업 중단이 발생하였는바 선집행된 60% 예산을 환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용 드론 구매 사업은 선납금 60%가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 및 사업 중단이 발생하였는바 선집행된 60% 예산을 환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예,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6쪽입니다.
레윈존데 자동비양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12월 30일에야 입찰공고를 게시하여 전체 물량 및 관련 예산 전액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 당시에 헬륨가스의 단가 상승에 따른 수소가스로의 교체와 자동비양장치의 도입은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방해한 바 있어 관련자 징계 요구와 철저한 사업관리,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레윈존데 자동비양장치 도입을 위한 예산 4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12월 30일에야 입찰공고를 게시하여 전체 물량 및 관련 예산 전액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위 당시에 헬륨가스의 단가 상승에 따른 수소가스로의 교체와 자동비양장치의 도입은 분명한 연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국회 예산심의를 방해한 바 있어 관련자 징계 요구와 철저한 사업관리,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박광석 임이자 위원님이 주의 말씀하셨고 박대수 위원님이 제도개선 말씀을 하셔서 주의 또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청장님, 이게 사실은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감 때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징계나 이런 부분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기상청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는 것은 저도 지나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정말 정확한 그런 설명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은 주의 정도로 일단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은 주의 정도로 일단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7쪽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올해 6월 이후로 한반도에 20건의 지진이 발생했더라고요, 기상청 홈페이지의 지진 정보에 보니까요.
6월에 전남 여수로부터 해서 울릉군, 함경북도, 포항, 예천, 상주, 달성, 울산, 부산 또 강원, 군산, 신안, 광양, 함안에도 있었고요. 태안 또 함경북도, 함경북도, 창녕, 밀양, 이게 6월 이후에 20건으로 강도는 높지 않지만 2.1, 2, 2.5, 4 이렇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 자체가 부진한 이유가 한국이 아직 여전히 정부 내에 지진과 관련한 준비나 또 혹은 전문기술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위험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6월에 전남 여수로부터 해서 울릉군, 함경북도, 포항, 예천, 상주, 달성, 울산, 부산 또 강원, 군산, 신안, 광양, 함안에도 있었고요. 태안 또 함경북도, 함경북도, 창녕, 밀양, 이게 6월 이후에 20건으로 강도는 높지 않지만 2.1, 2, 2.5, 4 이렇게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 자체가 부진한 이유가 한국이 아직 여전히 정부 내에 지진과 관련한 준비나 또 혹은 전문기술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위험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기상청장박광석 위원님, 지진 같은 경우에 2.0 이상 넘는 것들을 보통 저희가 전파하는데 그게 한 해에 한 70건 가까이, 68～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진망을 정부에서 운영해서 감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진망을 정부에서 운영해서 감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비 인증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올해, 이때는 아직 예산 지출이 이렇게 부진한데 이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고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기상청장박광석 지금 인증센터는 부지를 작년에 바꾸면서 조금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인증센터가 없더라도 다른, 지금 저희가 대기측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종에 대해서 기상청 본청에 있는 데를 활용해서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없는데 센터가 생기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시스템화 되겠지요.
기상청장박광석 그리고 지난번에 관련 법령을 고치셔 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지난번에 환노위에서 개정을 해서. 그게 약간 시간이 인증센터 구축되는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유예기간 시기 도래할 즈음에 인증센터가 완공되기 때문에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시정요구유형을 주의로 정할까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8쪽 기상레이더 운영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은 현재 대체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은 현재 대체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 등을 통해서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구축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은 감리용역 발주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은 감리용역 발주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철저한 사업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집행이 매우 부진한바 다각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집행이 매우 부진한바 다각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박광석 인력을 신속히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다음,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옥상 방수공사, 배터리 교체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이는 예산집행지침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옥상 방수공사, 배터리 교체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이는 예산집행지침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일 내용이 주의 아니었나요? 이 내용이 동일한 것……
주의가…… 제도개선 아니에요?
앞의 것과 내용이 동일한데……
아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수석전문위원고상근 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의 것이 주의, 그러니까 아예 내용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기상관측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이 집행 잔액 전용한 내용에 대해서 한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맞추시지요.
임종성 위원님은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장철민 위원님이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둘 다, 앞의 걸 주의로 했으니까 내용을 맞추는 게 맞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임종성 위원님이 이미 제도개선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청장님, 이게 예산지침을 위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도를 개선해서 고쳐야 될 건가요 아니면 있는 제도를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건가요?
청장님, 이게 예산지침을 위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도를 개선해서 고쳐야 될 건가요 아니면 있는 제도를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건가요?
기상청장박광석 이게 그 당시에 저희가 위성국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서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썼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정보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할까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어차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할까 하는데 혹시 이견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고상근 마지막으로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과학교육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바 관련자 징계 요구와 철저한 사업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상과학교육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은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바 관련자 징계 요구와 철저한 사업관리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상청장박광석 이것은 윤미향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말씀해 주셔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집행 부진 같은 경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률이 아주 낮은 경우는 시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주의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징계에서 보통 주의로 다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부 건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주의 및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집행 부진 같은 경우,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행률이 아주 낮은 경우는 시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주의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징계에서 보통 주의로 다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부 건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주의 및 제도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임이자 위원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제도개선만 하는 것보다는 주의 및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2개가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결산 심사를 마칠 것이고요 결산 심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5건이고 보류는 0건입니다. 모두 15건 결산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결산 심사를 마칠 것이고요 결산 심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1건, 주의 9건, 제도개선 5건이고 보류는 0건입니다. 모두 15건 결산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자료 1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 분야의 집행률이 83.6%로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업훈련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훈련 분야의 집행률이 83.6%로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직업훈련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작년에는 집체 훈련 중심이었고 비대면 훈련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효과가 기업당 0.03명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산 부대의견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7개 업종 중에서 보건복지업은 사업체가 연속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면 18년부터 20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미지원 사업체 대비 고용률 증가가 7.7%였고 사업체의 폐업,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안호영 위원님의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효과가 기업당 0.03명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산 부대의견에 따라서 국회에 제출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7개 업종 중에서 보건복지업은 사업체가 연속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면 18년부터 20년까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 관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미지원 사업체 대비 고용률 증가가 7.7%였고 사업체의 폐업,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안호영 위원님의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일자리안정자금 결과분석 보고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의견으로 징계 의견도 있고 제도개선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개선은 수용하는데 징계는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의견으로 징계 의견도 있고 제도개선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개선은 수용하는데 징계는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께서 그 근거로 제시한 사업효과 분석과 별개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보고서, 2021년 8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의 고용이 미지원 사업체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또한 고용보험 상실률 감소 등의 상당 부분 성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 폐지 논의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내실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내실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국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효과를 어느 측면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리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충분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득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보고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국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효과를 어느 측면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리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충분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도 설득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보고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이 2건 다 합쳐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자료 4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량요건이 엄밀하지 않아 지역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전체 한 65% 정도이고요. 이에 대해서 선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량요건이 엄밀하지 않아 지역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전체 한 65% 정도이고요. 이에 대해서 선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이 정량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것을 최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포함해서 심사하고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량 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량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것을 최소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포함해서 심사하고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량 요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5페이지 고용유지지원금 관련된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료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크게 증가한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임종성 위원님께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실업 예방을 위해서 동 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70일로 연장된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되는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료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이 크게 증가한바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임종성 위원님께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실업 예방을 위해서 동 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70일로 연장된 조치가 9월 말로 종료되는 부분에 대한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임이자 위원님 등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유․무급 휴직을 다 강화를, 증액을 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임이자 위원님 등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유․무급 휴직을 다 강화를, 증액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 부분에 대한 의견만 지금 여쭈어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대의견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지금 고용정책심의회를 진행 중인데 수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임종성 위원님은 시정 의견이시고 강은미 위원님은 제도개선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 이게 특별히, 이것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도개선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 이게 특별히, 이것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도개선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 중에 무급 휴업․휴직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3차 추경에서 증액․신설된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제 이용 인원이 0.6% 정도였습니다.
이 원인은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과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무급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 유형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원인은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지원 수준과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무급 사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 유형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3차 추경 이후에 유급휴직 지원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무급휴직 지원금 예산이 불용이 났던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징계 건은 이 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금 가혹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3차 추경 이후에 유급휴직 지원이 대폭 강화가 되면서 무급휴직 지원금 예산이 불용이 났던 걸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징계 건은 이 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금 가혹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다들 제도개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저희가 징계를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최선영 자료 7페이지 고용유지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3차 추경 당시에 편성된 사업인데 예산액의 집행률이 34.5%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3차 추경 당시에 편성된 사업인데 예산액의 집행률이 34.5%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추경 사업 중에 다수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좀 가변적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지난해 저희들 추경 사업 중에 다수가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으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좀 가변적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최선영 8페이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추경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 실지원 인원 비율과 실집행 비율이 저조했고 실지원 기간이 예상보다 짧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이 전체 예산의 80.4%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추경 편성 시에 실지원 기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추계가 좀 더 엄밀히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박대수 위원님께서는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추경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해서 실지원 인원 비율과 실집행 비율이 저조했고 실지원 기간이 예상보다 짧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이 전체 예산의 80.4%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추경 편성 시에 실지원 기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추계가 좀 더 엄밀히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박대수 위원님께서는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수용합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 할 때 집행 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실집행 기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그래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어서 나타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 및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9페이지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사업은 심화과정 비중이 5% 미만으로 저조하므로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훈련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이 등급별로 지금 실시…… 다양한 훈련 과정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등급제 시행과 함께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유형에는 시정부터 제도개선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능 등급제 시행과 함께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요구유형에는 시정부터 제도개선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중간 정도 하시지요.
(웃음소리)
중간 정도 하시지요.
(웃음소리)
그런데 사실은……
내용은 제도개선 사항이 맞는 것 같네요.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라고요.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 의견 드립니다.
정확하게 제도개선 내용인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제도개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이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소관의 첫 번째 사항으로 고용보험기금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금의 재정수지가 6295억 원 적자이고 적립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감액방안 마련,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등 재정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금의 재정수지가 6295억 원 적자이고 적립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감액방안 마련,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등 재정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동안 수차 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3일 자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결된 내용을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징계는 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금 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시정요구유형과 관련해서는 임이자 위원님 징계는 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금 과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주의 정도로 시정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고용보험기금 문제는 워낙에 큰 문제여서 담당자에게 이걸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 분명히 시정요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윤미향 위원님 말씀처럼 주의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측에 분명히 시정요구를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윤미향 위원님 말씀처럼 주의 정도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11페이지 직업안정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산취득비가 당초 30억 정도였는데 38억 9600만 원을 다른 목에서 전용을 받았고 그중 85%를 11월 이후에 연말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중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자산취득비가 당초 30억 정도였는데 38억 9600만 원을 다른 목에서 전용을 받았고 그중 85%를 11월 이후에 연말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의 연말 집중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사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에 시행이 되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그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무공간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해라 하는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1월에 시행이 되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그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무공간 재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해라 하는 취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시지요. 제도개선으로 받아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취성패 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사항으로 회계연도 중에 사업 목표 인원의 변경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당초 14만 명에서 1차 추경 19만 명, 내역 변경을 통해서 30만 명 그리고 자체 전용을 통해서 최종 22만 7000명으로 목표 인원이 변경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종 집행액은 변경된 예산 현액 대비 68% 정도여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고 이에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소요 내역을 검토해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취성패 사업 관련해서 첫 번째 사항으로 회계연도 중에 사업 목표 인원의 변경이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당초 14만 명에서 1차 추경 19만 명, 내역 변경을 통해서 30만 명 그리고 자체 전용을 통해서 최종 22만 7000명으로 목표 인원이 변경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종 집행액은 변경된 예산 현액 대비 68% 정도여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지적이고 이에 따라서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소요 내역을 검토해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건은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하고 맞물려 있는 사항이고 그게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그 예산을 국회에서 부대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취성패 예산으로 증액을 했는데 사실 전반적인 물량 자체가 작년 상황에서 다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의 예산 규모가 크긴 하지만 징계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형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건의 예산 규모가 크긴 하지만 징계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형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 정도 사안에서 지금 징계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의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도 사실은 이 정도 사안에서 지금 징계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의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13페이지 취성패 사업 두 번째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률이 76.3%로 저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민간 위탁기관에 대해서 참여자를 취업 연계할 때 월임금 수준에 따라서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각주 내용을 보시면 4구간의 취업을 연계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금을 지급받는데 지금 청년층이 4구간에 취업하는 비율이 18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서 방지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비의 집행률이 76.3%로 저조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민간 위탁기관에 대해서 참여자를 취업 연계할 때 월임금 수준에 따라서 취업성공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각주 내용을 보시면 4구간의 취업을 연계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금을 지급받는데 지금 청년층이 4구간에 취업하는 비율이 18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서 방지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된 면도 있고, 다만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제도개선 수용 의견입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이 지체된 점과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이 지체된 점과 기수급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소득 및 소득 감소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더 정확한 소득 파악을 토대로 해서 했는데 작년 상황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1차에 너무 많은 기간을 소요를 했기 때문에 2차부터는 가급적 신속하게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집행을 했다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구직급여 사업 첫 번째 사항으로 이 사업은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에 참여 종료 후에 6개월 이내 구직급여를 수급한 현황이 20년의 경우에 2016년 대비 55% 증가한 현황을 지적하시면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면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해서 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봉사 성격의 일자리는 가입이 제한되고 저희들이 볼 때 인턴형이라든지 업무지원형만 가입되는데 가입한 비율이 한 10%입니다. 그중에서 실제 가입해서 실업급여 수급까지 할 수 있는 건 한 2%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일자리 할 때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반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감액 개선안을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해서 제출 예정입니다.
다만 설명을 드리면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해서 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봉사 성격의 일자리는 가입이 제한되고 저희들이 볼 때 인턴형이라든지 업무지원형만 가입되는데 가입한 비율이 한 10%입니다. 그중에서 실제 가입해서 실업급여 수급까지 할 수 있는 건 한 2%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일자리 할 때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참여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반복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감액 개선안을 지금 고용보험법 개정해서 제출 예정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16페이지 구직급여 두 번째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13조 1096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1조 1755억 원을 불용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한 추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13조 1096억 원으로 증액했으나 1조 1755억 원을 불용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밀한 추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불확실해서 돈을 조금 더, 여유분을 많이 마련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불확실해서 돈을 조금 더, 여유분을 많이 마련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고용지원정책관실 소관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사업수행업체가 이행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 지연 및 불용 예산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와 사업추진 시의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사업수행업체가 이행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사업 지연 및 불용 예산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사업수행업체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와 사업추진 시의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것은 적격 업체 선정이나 저희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시정요구는 두 가지 중에서 제도개선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고용안정 사업 중에서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실적 제고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구조 개선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구조 개선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집행률이 43%로 저조하고 사업 지원대상 대비 1.9% 정도로써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효과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률이 43%로 저조하고 사업 지원대상 대비 1.9% 정도로써 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효과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할 때 수요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홍보도 적절하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할 때 수요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홍보도 적절하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통합고용정책국 소관 첫 번째 사항입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예산의 세목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비목에 맞게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예산의 세목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비목에 맞게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해서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사업인데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증실적 저조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창업 성공을 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창업성공팀의 인증 실적이 2016년에 15.2%에서 2020년에 0.6% 정도로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 실적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원의 16% 정도가 중도 퇴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증실적 저조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창업 성공을 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창업성공팀의 인증 실적이 2016년에 15.2%에서 2020년에 0.6% 정도로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증 실적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원의 16% 정도가 중도 퇴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사업 후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 현재도 좀 강화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이행을 해서 창업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후 관리 프로그램을 저희들 현재도 좀 강화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이행을 해서 창업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부진한 점이 있으므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부진한 점이 있으므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자치단체 사업이 여럿 또 취소되고 수행기관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아까부터 주의 정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수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의 수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황보국 제도개선으로 해주시면, 왜냐하면 금년에는 집행이 거의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서 집행을 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그러면 이번에는 잘하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황보국 집행이 제도 조금 바꾸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녹취되는 것 아시지요?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황보국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담당 국장이 나와서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시니까 그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시라는 의미에서 시정요구를 제도개선으로 결정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23페이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표 대비 지원 인원이 39.3%이고 집행률이 40.0%에 그치기 때문에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목표 대비 지원 인원이 39.3%이고 집행률이 40.0%에 그치기 때문에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건도 애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계를 할 때 최초 연도는 조금 부족했던, 미흡했던 측면이 있고 올해 예산편성은 다시 새로운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시 추계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유형 중에 시정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미 벌써 한 번 시정요구에서 시정이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나온 건데, 이게 또 반복이 된 건데 거기에서 제도개선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강은미 위원님 의견처럼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이 시정이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저희들이 18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계를 해서 19년, 20년에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 올해 예산이 국장이 추가 또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추계해서, 올해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차관님, 이미 벌써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그 전에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는데 제도개선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면 이 이전에 시정 조치를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시정이 지금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 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정으로 할 경우에 가장 약한 게 보니까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사안인가요, 이게?
이게 그럼 그럴 사안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사업추진 방식도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전에 집행 및 지원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리고 사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도 하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추진 방식 변경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에 19년도 결산 심사했을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정요구하셨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추계부터 새로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그런 사정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39.3%, 집행률이 40% 정도면 과연 이게 지금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졌나요? 강은미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약간 설명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황보국 이게 신설 사업인데요, 신설 사업으로 하면 중간에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추계가 정확치 않고 두 번째 할 때도 예산을 요구할 때 상반기까지 몇 개월 실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고,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3개년도 되면 사실 추계가 어느 정도 딱 맞아떨어져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고 고용보험도 적용이 되어 버리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3개년도 되면 사실 추계가 어느 정도 딱 맞아떨어져서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고 고용보험도 적용이 되어 버리고 그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실 집행이……
그러면 작년도에 시정요구 자체대로, 시정요구라는 게 의미가 없었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2년 단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어서? 지금 차관님 말씀은 거기에 따라서 뭔가 사업 방식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행하는 조치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하고 차관님 말씀이 서로 틀려요. 다르지 않습니까? 차관님은 방식을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 말씀은 신규사업이어서 이게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황보국 아니요, 차관님 말씀은 국민들한테 이 제도를 더 알리고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사실 작년에도 많이 해서 시정을 했지요. 했기는 했는데 이게 결국은 추계가 출산율 또 다른 제도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확히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던 거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집행이 좀 되기는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걸 못 맞췄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통합고용정책국장황보국 그렇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불가항력에 의해서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미 벌써 시정이었는데 그것을 절차 자체를 다시 이렇게 시정요구 자체를 제도개선으로 낮추는 게…… 그러면 2020년도에 했던 그 결산 자체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지적이.
하나 질문이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다라고는 지금 이미 분석되고 평가되었나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지금 사업추진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단지 추계를 잘못 분석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올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8월까지 해서 한 49% 정도니까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다만 애초에 추계했을 때는 이 대상이 자영업자나 특고다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고 근로자하고 대비해서 얼마나 신청할지 하는 부분을 계산하면서 그것을 좀 과다하게 평가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해서 이것을 좀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낮추고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에는 충분하게 집행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시정요구를 했던 그것들이랑 같이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요.
지금 다시 21페이지로 돌아가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다시 21페이지로 돌아가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최선영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은 한시 사업이어서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21페이지 하단에 있는 성과관리 내용이 적용 대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 확인이 다시 한번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 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전문위원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은 한시적 사업으로 해서 일시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미 종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에는 그 외에 창업팀의 사회적기업 진입 문제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도개선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미 끝나 버린 것이고, 한시 사업으로 끝난 것인데.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러니까 전단의 인증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냥 빼자라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두 번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 부분은 보류를 했고요,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자료 24페이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료 박스를 보시면 예비비 집행률이 84.4%고 추경 집행률이 14.7%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편성된 예비비가 최대한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의 의견 제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료 박스를 보시면 예비비 집행률이 84.4%고 추경 집행률이 14.7%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편성된 예비비가 최대한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한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의 의견 제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작년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좀 가변적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이나 가족돌봄비용 자체를 충분히 준비해 두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마련했는데 작년 그 추경 이후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등교가 확대되면서 예산이 절반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정․주의 중에서 저희들은 가급적 주의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정․주의 중에서 저희들은 가급적 주의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이수진 위원께서……
주의 하세요.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직장어린이집 지원 중에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경우에 정원 충족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서비스 개선하고 홍보 강화해서, 그동안에는 이게 건립․설치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 충원율 증가시키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혹시 제도개선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셨나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여러 가지 입소순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지금 신청률을 감안해서 폭넓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어린이집별로 서비스, 셔틀버스 운행한다든지 해서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몇 가지 또 어린이집별로 서비스, 셔틀버스 운행한다든지 해서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입소순위 관련해서 그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제도개선해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보육이 좀 더 많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한다면 직장맘들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택보육이 좀 더 많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한다면 직장맘들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는 편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두 번째 사항으로 건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이월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동안에 착공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 완료되는 시기가 조금씩 늦춰진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13개소 모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 이월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드리고, 주의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는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는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27페이지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사업이 지금 목표 대비 지원 비율이 2019년에 2.0%, 20년에 18.1%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과 인식 전환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과 인식 전환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다양한 홍보, 사업장 지도를 통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 다양한 홍보, 사업장 지도를 통해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28페이지 여성고용촉진시설 지원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 규모는 35억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축소된 반면에 운영비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에 편성의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 규모는 35억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축소된 반면에 운영비 예산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규모가 과다하기 때문에 편성의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사업이 폐지가 되고 잔여 사업 수행하기 위한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항목을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통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사업이 폐지가 되고 잔여 사업 수행하기 위한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항목을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통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 사업 관련해서는 세목 조정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그렇게 세목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30페이지 장애인고용장려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한데요, 그 사유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한데요, 그 사유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청년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시행령 개정이 이미 추진 중입니다, 입법예고 중이고. 그래서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자료 31페이지 청년고용정책관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실집행률이 13.4% 수준으로 저조한 문제점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이후에 정규직 일자리와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연계율이 각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 5.8%,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18.0% 정도라는 저조한 점을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또 박대수 위원님께서는 참여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성과 추정이 어렵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채용과 집행 시점 차이가 나는 구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규직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지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실집행률이 13.4% 수준으로 저조한 문제점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이후에 정규직 일자리와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연계율이 각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에 5.8%,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18.0% 정도라는 저조한 점을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또 박대수 위원님께서는 참여 인원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성과 추정이 어렵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채용과 집행 시점 차이가 나는 구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규직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성과지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산 집행 문제는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보고를 올렸는데 저희들 이 사업의 시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실집행률이 낮았는데 다만 현재 거의 90% 가까이 집행되고 있고 이게 9월 말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계속 상승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연내 실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한시 사업인 관계로 작년에 그냥 한꺼번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외에 유사 사업 할 때 만족도라든지 다른 정규직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유형과 관련해서는 징계 부분은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이 한시 사업인 관계로 작년에 그냥 한꺼번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참여자 수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 외에 유사 사업 할 때 만족도라든지 다른 정규직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유형과 관련해서는 징계 부분은 조금 가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제가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급해서 만들어 놓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성과지표를 만드는 기본 목적하고도 조금 많이 배치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워낙에 시끄러웠던 문제였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급해서 만들어 놓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성과지표를 만드는 기본 목적하고도 조금 많이 배치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워낙에 시끄러웠던 문제였고 이렇기 때문에 시정을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정까지는 좀 과하지 않으실까요? 주의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년일자리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청년들에게 일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또 90% 이상 이월해서 실집행률도 좀 올라가고 했으니……
예, 이수진 위원님이 참 열심히 이렇게 차관님 입장을 대신 대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33페이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 2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취업률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지원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 20만 명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에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취업률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업에 대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선정 방식, 지원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특별구직지원금이 사실 1회로 지급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과관리에 만전은 기하지 못했습니다.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활동은 해 왔고 기본적인 직업훈련 참여율이라든지 신규 참여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활동은 해 왔고 기본적인 직업훈련 참여율이라든지 신규 참여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34페이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액 문제 그리고 부정수급액 증가 대비 환수율 감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부정수급액 조기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동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등의 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액 문제 그리고 부정수급액 증가 대비 환수율 감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과 부정수급액 조기 환수를 위한 방안 마련 그리고 동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는 등의 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추 사업은 올해 신규 지원 중단이 5월 달에 이미 되었고 이제 잔여 집행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이관 문제인데 청추 사업이 기존 사업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갑자기, 잔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나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할 것’ 하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이관을 검토할 것’ 이렇게 표현을 다듬어 주시면……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의견으로 제시됐는데 그게 또 예결위에 가 가지고 문구가 조정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청추 사업은 올해 신규 지원 중단이 5월 달에 이미 되었고 이제 잔여 집행분이 앞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 이관 문제인데 청추 사업이 기존 사업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추가 예산을 갑자기, 잔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나 검토가 필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할 것’ 하는 것을 조금 부드럽게 ‘이관을 검토할 것’ 이렇게 표현을 다듬어 주시면…… 작년에도 이 부분이 의견으로 제시됐는데 그게 또 예결위에 가 가지고 문구가 조정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 가서 문구가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이관할 것을 검토……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관의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 작년에는 그렇게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일반회계, 이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반회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있었고 다만 이 사업을 종료하고 청년 채용과 관련된 장려금을 하나로 통일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까지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재부가 일반회계, 이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반회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있었고 다만 이 사업을 종료하고 청년 채용과 관련된 장려금을 하나로 통일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까지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이 문구, 시정요구사항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나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기재부의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구사항은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도개선은 계속 요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기재부가 싫다고 해서 요구를……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 가서 기재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유형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임종성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시정은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임종성 위원님 안 계신데 이렇게 막 해도 되나요?
저희가 억지로 안 계시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건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은 문구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35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고용부 소관 청년정책 전반과 고용부 전반의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홍보사업은 고보기금보다는 일반회계를 통해 집행할 것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두 사업의 예산을 활용해서 고용부 소관 청년정책 전반과 고용부 전반의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박스 안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홍보사업은 고보기금보다는 일반회계를 통해 집행할 것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청년사업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나 영상으로 할 때 그걸 통합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산 규모가 큰 청추 사업이나 청내채 사업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통합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하거나 위원님들 지적처럼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사업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나 영상으로 할 때 그걸 통합해서 홍보를 하거나 또는 통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산 규모가 큰 청추 사업이나 청내채 사업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통합 예산을 기금으로 확보하거나 위원님들 지적처럼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자료 36페이지 직업능력정책국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직능국 소관의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후 76억 원을 타 사업으로 감액했고 추경으로 신설한 LMS 임대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직능국 소관의 일반회계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후 76억 원을 타 사업으로 감액했고 추경으로 신설한 LMS 임대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부분은 특히 LMS 임대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비대면 훈련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 준비기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잘해서 유사한 그런 사례는…… 보다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잘해서 유사한 그런 사례는…… 보다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견을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항상 좀 약한 시정요구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37페이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기부 사업과 사업 방향이 유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 사업은 이 사업에 비해서 훈련 수료생의 취업 연계 등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고용부 사업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기부 사업과 사업 방향이 유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 사업은 이 사업에 비해서 훈련 수료생의 취업 연계 등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이런 지적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고용부 사업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특성화고 중 신산업 분야에 특정해서, 시범학교에 대해서 민간 훈련기관과 연계해서 차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특성화고 중 신산업 분야에 특정해서, 시범학교에 대해서 민간 훈련기관과 연계해서 차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38페이지 동일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업 운영비에 비해서, 프로그램 사업비에 비해서 간접비용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간접비용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운영비에 비해서, 프로그램 사업비에 비해서 간접비용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간접비용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부분은 사업의 성격상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교원연수하는 그런 이른바 관리비용 내지 훈련비용이 조금 많이 집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을 더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되나요? 뭐든지 다 개선하시겠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물론 사업비가 많고 관리운영비가 그에 비해서 더 적게 지출되는 것, 책정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또 요즘과 같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사업비와 그에 비해서 운영비를 책정하다 보면 다음에 이런 시기가 지나갔을 때 그 예산을 적용하고 하는 것이 또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운영할 때 그 묘미를 살려서,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산출하는 방식이라 그럴까요―그걸 오히려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이렇게…… 물론 사업비가 많고 관리운영비가 그에 비해서 더 적게 지출되는 것, 책정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또 요즘과 같이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사업비와 그에 비해서 운영비를 책정하다 보면 다음에 이런 시기가 지나갔을 때 그 예산을 적용하고 하는 것이 또 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로는 프로그램 사업비를 운영할 때 그 묘미를 살려서,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산출하는 방식이라 그럴까요―그걸 오히려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의 개편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 신산업 유망 분야에 대해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그런데 그 교과과정을 개편해도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가르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적인 훈련기관을 섭외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기 단계에는 꼭 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의 개편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육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 신산업 유망 분야에 대해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그런데 그 교과과정을 개편해도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이 가르칠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적인 훈련기관을 섭외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초기 단계에는 꼭 좀……
관리운영비가 들 수밖에……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없애고 그냥 곧바로 새로운 교육과정 가지고 해라 그러면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이것 제도개선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이것은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최선영 39페이지 폴리텍 운영지원 사업인데요.
사립학교법 61조 3항에서는 정직처분을 받으면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규에서 월봉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내용이고, 임이자 위원께서는 징계 그리고 안호영 위원께서는 내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립학교법 61조 3항에서는 정직처분을 받으면 보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규에서 월봉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던 내용이고, 임이자 위원께서는 징계 그리고 안호영 위원께서는 내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조금 설명을 올리면 지금 이 건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월봉의 3분의 1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립학교법에는 또 위배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다만 이것을 변경하자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유형에 징계는 좀 과하고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폴리텍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변경하자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유형에 징계는 좀 과하고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면 폴리텍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가시지요.
이런 부분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립학교법과 충돌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까……
일단 이게 사실은 내규 자체가 지금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내규가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위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런 게 혹시 지적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대로 유지가 됐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징계 사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잠깐 부연 설명만 좀 드리면요.
사립학교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수를 전액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년도 8월 달에 법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0년 2월 달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떤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3분의 1도 없이 제로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2개의 상충되는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유리한 조건 우선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종국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부합되는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일단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사 간에 같이 약간의 협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시정하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곧바로 징계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누구를 징계해야 될지부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수를 전액 금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년도 8월 달에 법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0년 2월 달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떤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3분의 1도 없이 제로로 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2개의 상충되는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유리한 조건 우선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종국적으로는 사립학교법에 부합되는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입장에서 일단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노사 간에 같이 약간의 협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시정하는 기회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곧바로 징계를 한다 그러면 솔직히 누구를 징계해야 될지부터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하십시오.
저도 제도개선 의견을 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지급을 하던 중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고 또 물론 개정된 이후에 즉시 거기에 맞게 이런 내규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그러고도 만약에 안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는 높은 수위로 징계를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 번 기회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전에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좀 되지 않았나요, 이걸 지급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장님, 사립학교법이 2019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8월에 개정이 됐는데……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2020년 2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최초로 시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내부 속사정은 모르겠으나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든 누구든 몰라서 적용 못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징계, 정직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수십 명 되고 이렇더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은 기관 자체가 문제일 것이고, 발생하는 분들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안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이니 올해 제도개선을 하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징계를 한 번 주고요 그러고 나서 제도개선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 유야무야 그냥 길어지고 넘어갑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리적으로 적용할 거냐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노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물어봤는데, 초기 단계에 특히 이게 노조법도 아니고 노동관계법도 아니고 교육 관련 법이다 보니까 노무사가 정확한 답변들을 잘 못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 한 번만 주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한 번만 주신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주의나……
그러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이 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지금 합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위에서는 합치가 안 되면 일단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장님,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1분만 이석을 허용해 주십시오.
예.
잠시 정회할까요?
(｢5분만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5분만 정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5분만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시지요.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폴리텍대학 내규 부분에 있었을 때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보류보다는 이것은 시정으로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폴리텍대학 내규 부분에 있었을 때는 박대수 위원님께서 보류보다는 이것은 시정으로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40페이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능력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의 비중이 16.5% 정도였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훈련이 특정 과정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의 비중이 16.5% 정도였는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훈련이 특정 과정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특정 과정으로 편중이 안 되고 다양한 분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주의, 제도개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주의, 제도개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제도개선……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41페이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인데요. 20년 신규 사업인 미래유망 맞춤형훈련 사업과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 집행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 내용과 성과평가를 통일되게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 또 새로운 신규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용처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3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제도개선, 그다음에 시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지막에 장철민 위원께서 시정 주신 것은 저는 성격에 비춰 봤을 때 이것은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장철민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봐도 이것은 성격이 제도개선 성격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은 전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건은 전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42페이지 내일배움카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기금 변경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실집행 추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의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카드 발급 건수를 보고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카드 발급 건수를 보고서 예산을 추계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내일배움카드 두 번째 사항으로 이 표를 보시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관련해서 취업률이 61.8%, 63.3%로 나와 있지만 관련 직종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30% 미만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직종 취업률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직종 취업률을 어디까지 관련된 것으로 볼 거냐 하는 범위 확정이 사실은 수월치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은 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적정하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종을 넓히는 방식으로 대안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내일배움카드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 표를 보시면 일부 사업들, 수기공모전, 연구 방안이나 이런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해도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자료 표를 보시면 일부 사업들, 수기공모전, 연구 방안이나 이런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해도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관하라는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45페이지 인적자원개발 사업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사업들이 지금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61.6%와 26.4%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라는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 사업들이 지금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의 비중이 61.6%와 26.4%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라는 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담당 국장입니다.
혹시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1년에 연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인프라 지원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자, 분모로 해서 비율을 계산할 때 보면 이 계산상에 약간 문제가 사실 사업비 내용에 해당되는 훈련비 같은 경우는 이 예산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훈련 예산에서 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빠져 버리니까 당연히 운영비와 관련된 이 지출 구조에서 기형적인 통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의 편성이나 구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으로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제도개선 방안도 곧 모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1년에 연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인프라 지원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자, 분모로 해서 비율을 계산할 때 보면 이 계산상에 약간 문제가 사실 사업비 내용에 해당되는 훈련비 같은 경우는 이 예산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훈련 예산에서 충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빠져 버리니까 당연히 운영비와 관련된 이 지출 구조에서 기형적인 통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의 편성이나 구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으로 조금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제도개선 방안도 곧 모색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제도개선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설득력이 있네요. 설득당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46페이지 외국인력고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있는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으로 이전해서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일반회계 사업 부족분에 충당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에 있는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으로 이전해서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일반회계 사업 부족분에 충당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주의 수용하겠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분담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재원별로 분담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은 주의로 하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연금을 목적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고용보험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외국인고용관리 사업의 운영비 부족분을 외국인력고용지원 사업, 이 고용보험기금 사업에서 충당한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이것은 반환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노길준 담당 국장인 국제협력관 노길준입니다.
원래 산업인력공단은 운영비가 고용보험기금에도 사업비에 내재돼 있고요 또 산업인력공단의 전체 경상경비에 또 운영비가 내재돼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은 수지차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인력 지원을 받고 사업운영비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들여오면서 취업 교육비나 H-2 이런 교육비를 받아서, 한국어시험 응시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그동안에는 조금씩 부담을 해 왔었는데, 왜냐하면 수지차 기관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조금씩 부담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격시험 검정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수입이 거의 없어서 인력공단에서 빚까지 내 가지고 이걸 감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부담금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명확한 분담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고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의 운영비 부담 비중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그것도 실적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산업인력공단은 운영비가 고용보험기금에도 사업비에 내재돼 있고요 또 산업인력공단의 전체 경상경비에 또 운영비가 내재돼 있는데 산업인력공단은 수지차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인력 지원을 받고 사업운영비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들여오면서 취업 교육비나 H-2 이런 교육비를 받아서, 한국어시험 응시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그동안에는 조금씩 부담을 해 왔었는데, 왜냐하면 수지차 기관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조금씩 부담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격시험 검정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수입이 거의 없어서 인력공단에서 빚까지 내 가지고 이걸 감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부담금이 조금 높아졌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명확한 분담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고 작년에는 예외적으로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의 운영비 부담 비중이 조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실적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그것도 실적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사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미향 위원님, 설명 충분히 들으셨지요?
예. 주의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국제협력관노길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조용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47페이지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폴리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목표 훈련인원 대비 달성률을 보면 전공심화과정은 55.6%, 전문기술과정은 77.7% 등이고 소규모 사업훈련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 대비 인원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을 하면서는 출연금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탈락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실적을 출연금 예산에 연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폴리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목표 훈련인원 대비 달성률을 보면 전공심화과정은 55.6%, 전문기술과정은 77.7% 등이고 소규모 사업훈련을 제외하면 모두 목표 대비 인원 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을 하면서는 출연금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탈락률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실적을 출연금 예산에 연계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과정별로 실적을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해라 하는 측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은 숙련기술장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 대비 지원 인원이 목표 인원 대비 한 54% 정도인데 사업비 잔액을 불용하지 않고 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 시설보수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내용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항목에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고 부대의견을 임종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 대비 지원 인원이 목표 인원 대비 한 54% 정도인데 사업비 잔액을 불용하지 않고 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 시설보수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내용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항목에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고 부대의견을 임종성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남는 예산으로 목은 다르지만 컴퓨터 노후화된 장비라든지 그렇게 시급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인력공단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49페이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인당 훈련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인데 외부평가 합격률과 6개월 고용유지율이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1인당 훈련비용이 약 1200만 원 정도인데 외부평가 합격률과 6개월 고용유지율이 2018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격률과 지원금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우량기업하고 매칭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격률과 지원금 연계하는 방안이라든지 우량기업하고 매칭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50페이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부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고용안정․직능 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특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반회계 등 타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부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고용안정․직능 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특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일반회계 등 타 재원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도개선 시정요구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융자 사업 두 번째 사항으로 운용계획 변경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됐지만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국장님이 뭐……
국장님이 뭐……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이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어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사실 작년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부 사업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으면 대부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당히, 훈련기간이 3개월 가까이 거의 전면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집행률 저조한 것은 다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예, 맞기는 맞는데요 또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나……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 그러면 앞에 지금 채용공고를 했는데 안 나왔더라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걸 예상을 하고 집행률을 충분히 잘 높이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국장류경희 예, 알겠습니다.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국장님이 답답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최선영 52페이지 노사협력정책관실 소관의 일터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컨설팅 사업이 총괄관리와 전문컨설팅 업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괄관리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컨설팅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컨설팅 사업이 총괄관리와 전문컨설팅 업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괄관리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컨설팅 업무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이 노사발전재단 내에서 총괄관리하는 팀하고 컨설팅을 직접 수행하는 팀을 분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컨설팅이 불가피하다면 저희들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컨설팅에 집중하도록, 일반 민간 컨설팅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근로기준정책관실 소관의 근로조건 알리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까지는 적발 건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2019년부터 정책 안내 및 계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적발 실적이 저조하고, 안전보건지킴이와 달리 근로조건 알리미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 보완과 적발 인센티브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제도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제도개선 합시다.
동의합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54페이지 퇴직급여제도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연구센터 운영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공단에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 조치하고 정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반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산 절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서 한 가지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금액은 적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컸으면 징계까지도 갈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은 제도는 특별히 더 개선할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원상 복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성격상 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성격상 주의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주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의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55페이지 비정규직 서포터즈 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 컨설팅 이후에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과지표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사업인데 컨설팅 이후에 후속조치 이행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과지표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작년에 시범사업 하고 올해 본격 컨설팅 예산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후속조치 이행률 등 다른 지표를 보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는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56페이지 체당금 지급과 관련해서 지급 후에 변제금 회수율이 20년 기준으로 21.1% 정도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중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념해서 공단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기재부에서 인원 잘린 게 이 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것은 내년에 증원하기로 그렇게 소요 정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마 다른 건, 비정규직, 공무직 관련된 증원 문제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체당금 조력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결산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정 규모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결산 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정 규모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도산 등에 지급되는 일반 대지급금에 비해서 더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대지급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아마 이쪽으로 전체적인 지급 규모나 이게 조정이 되고 하면서 조력 사업 자체도 집행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은 하는데 다만 시정 유형이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은 하는데 다만 시정 유형이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미향 위원님, 제가 볼 때 이것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주의가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주의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최현석 위원님, 근로기준정책관 최현석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산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받으려면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게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차관님이 설명드렸지만 15년도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들어오고 또 임금체불 사건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다 사선 노무사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금 10인 미만이지만 사업장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도산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받으려면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게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차관님이 설명드렸지만 15년도에 소액체당금 제도가 들어오고 또 임금체불 사건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다 사선 노무사들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지금 10인 미만이지만 사업장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매해 떨어지는 건 좀…… 아, 들쑥날쑥하기는 했네요. 2017년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거예요?
2017년 또 2019년, 2020년 계속 40% 가량 감액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당초 계획에서도 40%를 감액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진 거잖아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물리적인 그런 상황이 작동했다 할지라도?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최현석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액체당금 제도가……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건 윤미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데도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체당금 조력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공인노무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사업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 좋은 사업이지요.
이게 들쑥날쑥한 것은 집행 과정에서 진짜 홍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정 조치나 주의 조치를 통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줄지 않는 게…… 왜냐하면 여전히 저희가 체불임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개선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보류를 하지 말고 그래도 여기서 결정을 내고 가시지요.
예, 그러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것 이건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이 사안만큼,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 또 자세 또 뿐만 아니라 시행에 있어서의 부족 이런 게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정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지금 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제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도개선으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의에는 제도개선까지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뭔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있으면 그것도 바꾸고 또 사업 추진 방식도 바꾸고, 주의에 예산을 깎으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되지 않고 이미 40%를 줄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게끔, 효과성도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오히려 뭔가 일의 능률을 더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 것 이건 분명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이 사안만큼,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식 또 자세 또 뿐만 아니라 시행에 있어서의 부족 이런 게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정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지금 또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제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제도개선으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의에는 제도개선까지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뭔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있으면 그것도 바꾸고 또 사업 추진 방식도 바꾸고, 주의에 예산을 깎으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되지 않고 이미 40%를 줄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게끔, 효과성도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오히려 뭔가 일의 능률을 더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시면 이수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부분은 시정요구사항에서 아예 빼 버리고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주의 정도 하시고 예산은 그대로 손을 안 대는 형태로 이렇게 타협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최현석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시정요구사항 부분을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정도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58페이지 근로감독정책단 소속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조건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업하고 했기 때문에 규모가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추세적인 변동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고 불이행 사유는 뭐고 준비해야 될 또는 지원해야 될 사항이 뭔지에 관해서 같은 기업하고 해야 표본 선정이라든지 조사원도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 같은 기업으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하고 계속 다른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곳에 몰아 주는 이런 방식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의해서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사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추세적인 변동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고 불이행 사유는 뭐고 준비해야 될 또는 지원해야 될 사항이 뭔지에 관해서 같은 기업하고 해야 표본 선정이라든지 조사원도 일관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일단 같은 기업으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하고 계속 다른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곳에 몰아 주는 이런 방식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의해서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수의계약으로서 가능한데 이 정도면, 6건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기준이 5000만 원인가요?
지금 기준이 5000만 원인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 당해 기업이 여성기업이라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감독정책단장박종필 담당 국장인 근로감독정책단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아무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50인에서 300인 미만 또 5인에서 49인 미만 이렇게 같은 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점의 조사를 죽 해 가면서 변화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 또 표본설계 방법, 조사원 구성 이런 것들이 다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같은 업체에 했고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아무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주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50인에서 300인 미만 또 5인에서 49인 미만 이렇게 같은 규모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점의 조사를 죽 해 가면서 변화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 또 표본설계 방법, 조사원 구성 이런 것들이 다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같은 업체에 했고요.
그런데 실태조사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추세를 보기 위한 것 아닌가요? 모든 실태조사는 항상 기준연도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태조사의 기본적인 속성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고용노동부근로감독정책단장박종필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정책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엄밀하게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한 업체에다가 일관되게 조사를 했고요.
일단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그런 특수성이 제대로 지금 반영이 안 된 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위원께서는 11건 중에 6건이나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 여기에서는 다른 업체들하고의 이런 거나 다른 정보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이자 위원께서는 11건 중에 6건이나 특정 기업과 수의계약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 여기에서는 다른 업체들하고의 이런 거나 다른 정보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보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감독정책단장박종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죽 시계열을 분석하는 조사 말고 다른 조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다른 업체들하고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추세나 변동 그것을 안 하고 다른 업체하고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근로감독정책단장박종필 다른 조사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지적하신 위원님의 의견도 좀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분명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건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선영 59페이지 근로감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감독관 수가 2016년에 1538명에서 2019년 2457명으로 증가했지만 감독 사업장 수가 4만 9000개소에서 2019년 4만 7000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 사업장 감독 건수에 대한 관리 강화와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감독관 수가 2016년에 1538명에서 2019년 2457명으로 증가했지만 감독 사업장 수가 4만 9000개소에서 2019년 4만 7000개소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 사업장 감독 건수에 대한 관리 강화와 근로감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조금 자세하게 저희들 입장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감독관이 늘어난 것만큼 전체적인 감독 대상 사업장이 늘어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첫째, 산업안전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하나는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집중 감독을 하자, 예를 들면 하루 나가는 것 이틀 나가고 2인 1조로 반드시 동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원, 기간, 기획감독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일반 정기감독 형식의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서류 점검하는 것 위주의 감독은 지양하자 이러면서 최근에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감독 물량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해내는 쪽으로 하고, 많이 나가는 것은 산업안전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패트롤 점검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감독은 꼭 나가고 제대로 짚어 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감독 대상 사업장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또 국민들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적정한 규모로 감독 대상을 앞으로는 해마다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첫째, 산업안전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은 오히려 감소한 경우인데 저희들이 하나는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집중 감독을 하자, 예를 들면 하루 나가는 것 이틀 나가고 2인 1조로 반드시 동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원, 기간, 기획감독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일반 정기감독 형식의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서류 점검하는 것 위주의 감독은 지양하자 이러면서 최근에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감독 물량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해내는 쪽으로 하고, 많이 나가는 것은 산업안전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패트롤 점검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감독은 꼭 나가고 제대로 짚어 내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감독 대상 사업장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또 국민들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유의해서 적정한 규모로 감독 대상을 앞으로는 해마다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이게 일인당 감독 사업장 수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전체적으로 근로감독관 수는 지금보다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토털 감독을 받는 사업장 수가 지금 줄고 있다는 게 그 부분이 문제인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사업장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전과 달리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인원이나 날짜가 많이 투입이 되면서 이게 줄어든 건가요?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옵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특히 산업안전을 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 일반 근로감독도 거기에 맞춰서 기획감독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뿐만 아니고 전체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균형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침은 산업안전 쪽은 특히 많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감독을 좀 깊이 있게 해서 반드시 잡아내고 시정을 시키는 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고 넓게 나가는 것은 일반점검, 산업안전공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근로감독 같은 경우에는 노무관리 지도라든지 자율 개선의 방법을 쓰고 감독은 꼭 필요한 사업장 중심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저희들 지금 방침은 산업안전 쪽은 특히 많이 나가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것보다는 감독을 좀 깊이 있게 해서 반드시 잡아내고 시정을 시키는 쪽으로 목적을 두고 있고 넓게 나가는 것은 일반점검, 산업안전공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반 근로감독 같은 경우에는 노무관리 지도라든지 자율 개선의 방법을 쓰고 감독은 꼭 필요한 사업장 중심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위원님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 숫자만 가지고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징계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제도개선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 형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랑 몇 분이 나가셨는지 부분에 대한 통계가 있을 거니까 그것은 국정감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제도개선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 형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랑 몇 분이 나가셨는지 부분에 대한 통계가 있을 거니까 그것은 국정감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일단 제도개선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수치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본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0페이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련 사항으로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진폐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후에 진단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 집행 내역에 작년 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진폐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 후에 진단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 집행 내역에 작년 지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에너지특별회계인데요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 중에서 하나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도 제도개선 차원인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1페이지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관련 내용입니다.
부정수급관리에 연간 10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4년간 평균 수급 환수액이 10억 정도이고 결손액이 같은 기간 동안 징수결정액의 49.3% 정도입니다. 예산의 비중을 보면 TV 등을 통한 홍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일회성 광고비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정수급관리에 연간 10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4년간 평균 수급 환수액이 10억 정도이고 결손액이 같은 기간 동안 징수결정액의 49.3% 정도입니다. 예산의 비중을 보면 TV 등을 통한 홍보비 비중이 높다는 지적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일회성 광고비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건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인데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하고 함께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홍보예산이 많다는 부분 저희들이 유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홍보 중에서도 일회성 광고비를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 말고 일반 국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홍보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2페이지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부분 두 번째 사항인데요.
4년간 평균 부정수급액의 38.5% 정도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4년간 평균 부정수급액의 38.5% 정도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장병원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다른 보건기관하고 공조하고 정보들을 공유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보험조사협의회 등 그런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참여해서 정보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다음, 63페이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입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장 지원 규모가 숫자가 2017년 6000개 정도에서 20년에는 2만 6000개 정도로 증가했는데 사후관리하는 수행인력과 횟수는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장 지원 규모가 숫자가 2017년 6000개 정도에서 20년에는 2만 6000개 정도로 증가했는데 사후관리하는 수행인력과 횟수는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금 자료를 보다가 답변드릴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건은 주의 사항이 아니고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클린사업장이 50인 미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재예방할 수 있는 관리?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기술지도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클린으로 한번…… 지금도 사실은 공단이나 저희들 기관들에서 하고 있지만 품목 지원뿐만이 아니고 그 사업장하고 네트워킹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바꿔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동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4페이지 업종별재해예방 사업 중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 관련된 내용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가 컨설팅과 인정 건수가 2016년 6만 건에서 2020년에는 1만 5000건 정도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가 컨설팅과 인정 건수가 2016년 6만 건에서 2020년에는 1만 5000건 정도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이후로 이렇게 감소 추세인 건 저도 최근에 와서야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해서라도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두 배 정도로 증액해서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대로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두 배 정도로 증액해서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들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5페이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중에서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3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되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장 수가 33.4%에 그치는 등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 내용이시고요.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3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되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장 수가 33.4%에 그치는 등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 내용이시고요.
집행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당초에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채용해서 30만 개 정도를 목표로 하자라고 사업은 시작을 했는데 작년 상황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하면서 저희들 채용도 힘들었고 그래서 수차 채용을 연장해서 채용 횟수를 확대해서 최대한 확보한 인력이 2700명이고요.
이게 당시 상황이 감독관도 아니고 조사원들이 사업장 방문하면 당사자도 그렇지만 사업장에서도 조사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이 사업장들이 또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이미 사라진 사업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사 대상 사업장 수는 줄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나름대로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산업단지별로 어떤 위험요인들, 기계들을 가지고 있고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토대는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을 확인해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제조업체 패트롤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안전투자 혁신사업 하는 그런 사업장 선정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토대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작년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당시 상황이 감독관도 아니고 조사원들이 사업장 방문하면 당사자도 그렇지만 사업장에서도 조사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고 이 사업장들이 또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이미 사라진 사업장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조사 대상 사업장 수는 줄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나름대로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산업단지별로 어떤 위험요인들, 기계들을 가지고 있고 위험요인들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토대는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들을 확인해서 산업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제조업체 패트롤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안전투자 혁신사업 하는 그런 사업장 선정을 할 때 이 데이터를 토대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작년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정도 집행률을 가지고 징계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의 정도로 하면 어떤가요?
글쎄, 이 정도 집행률도 주의는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제도개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낮아야 저희가 보통……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도개선이 맞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 건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6페이지 업종별 재해예방 사업 세 번째 내용인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을 하고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민간기관에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에 이 재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법령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을 하고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민간기관에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시행령에 이 재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법령상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7페이지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에 법상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봤더니 2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내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환경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에 법상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 내용을 봤더니 2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45% 내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비용 지원 사업장을 포함해서 20인 미만 사업장의 의무이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은 하나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의 또는 제도개선은 하나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8페이지 근로자 건강보호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결산 내용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인데요.
지적사항으로 근로자건강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라는 지적 내용과 불법파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강은미 위원님의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근로자건강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탁계약이 사실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라는 지적 내용과 불법파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강은미 위원님의 시정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저희들은 건강센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 실태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현재 1심 판결이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안은 불법파견에 해당…… 저희도 나름대로 불법파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담당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정을 한다든지 불법파견 문제를 제도개선이라든지 여기에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
1심 판결 가지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의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제도개선의 문제인 건지도 애매하네요.
위원님들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이게 판결의 요지가 뭡니까?
이게 판결의 요지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판결의 요지가 안전공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각…… 보통 대학이 많은데요, 대학에 산학협력단 형태로 해서 위탁을 줍니다. 건강센터로서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
그러니까 이게 공단의 업무를 수행해서 위탁계약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돼서 불법파견이다 판결이 그런 취지입니까?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서 공단에서 직접고용하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이?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래요. 어쨌든 이의가 있다 없다, 물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래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여러 가지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결산에서 지적할 내용인지도 좀 애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결산소위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류를 하시지요.
그래요.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요.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69페이지 안전보건문화 정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주 대상의 위험성평가 교육 횟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증 사업장 컨설팅이라든지 이것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한 교육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70페이지 산재보험 적용징수 사업 중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의 건수가 2017년 대비해서 증가 추세인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통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의 건수가 2017년 대비해서 증가 추세인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을 통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유형인데요 그렇게 수용하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은 조금 증액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차관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질판 업무가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거의 지금 난입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71페이지 중앙노동위원회 사항으로 12개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지원팀을 두었는데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활동 실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 범위 명확화와 성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 범위 명확화와 성과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이게 작년에, 지난해에 처음 도입되어서 올해 본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본 건의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최선영 72페이지 일자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 투입에 대비해서 행사 위주 사업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의 상황 파악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일자리위원회가 잘 마무리하고 나름대로 일자리 상황 관리 대책 마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자리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을 하는데 다만 시정요구의 내용이……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자리위원회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상황 관리 잘하고 대책을 잘 수립하라 하는 취지로 그렇게 문안 정리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도개선 의견은 수용을 하는데 다만 시정요구의 내용이…… 일자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자리위원회를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상황 관리 잘하고 대책을 잘 수립하라 하는 취지로 그렇게 문안 정리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일자리위원회에 고용노동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현장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정요구사항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최선영 예.
그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일자리 상황 파악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차관님?
부대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이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류됐던 것 중의 2건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으면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3쪽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관련해서 강은미 위원이 시정 의견이었고 송옥주 위원은 제도개선 의견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시정요구유형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일치가 되면 이것은 다른 사안보다는 좀 간단한 거니까 기왕에 정리를 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23페이지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그게 아니면……
위원장 의견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것은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하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일자리 상황 파악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라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차관님?
부대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이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및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보류됐던 것 중의 2건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으면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3쪽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관련해서 강은미 위원이 시정 의견이었고 송옥주 위원은 제도개선 의견이었거든요. 여기에서 시정요구유형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일치가 되면 이것은 다른 사안보다는 좀 간단한 거니까 기왕에 정리를 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23페이지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그게 아니면……
위원장 의견은 그냥 제도개선으로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에 동의합니다.
시정요구유형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도개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차피……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부 측에서 설명을 가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특별히 어떤 경미한 위법․부당 사유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쪽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결산소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시정을 하라, 주의를 하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도개선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어차피……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부 측에서 설명을 가서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특별히 어떤 경미한 위법․부당 사유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개선으로 시정조치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8쪽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결산소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시정을 하라, 주의를 하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법률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8페이지의 고용창출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집행실적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주의와 제도개선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로 그냥 정리해 주셨으면……
그럴까요?
김웅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차관박화진 집행실적 저조하다는 다른 예에 비추어서……
안호영 위원님의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차피 제도개선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거니까……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 결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판에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시정 1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58건으로 모두 70건에 대해서…… 부대의견 3건입니다, 보류 1건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지금 고용노동부 결산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판에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시정 1건, 주의 11건, 제도개선 58건으로 모두 70건에 대해서…… 부대의견 3건입니다, 보류 1건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의결에 들어가도록……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부대의견 말씀하셔서……
그거 아까 반영했어요.
아, 하셨나요?
제가 또록또록하게 말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정말 절실합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시켜 줘야 되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환노위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환경부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안호영 위원님.
안호영 위원님.
환경부의 지자체 보조사업 실집행률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매칭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용이하도록 필수 시설과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보조율 상향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이런 취지의 부대의견을 하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안건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계신 여러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안건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계신 여러 직원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