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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국회사무처

(14시07분 개의)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이상민 의원이 탈당으로 인하여 동 교섭단체에서 12월 3일 제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요청안 등 6건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79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헌법재판소장(이종석) 인사상정된 안건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이종석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헌법재판소는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뢰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헌법재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국민의 기대는 저희에게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35년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차분하게 소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125410)상정된 안건

(14시12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항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진성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은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12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자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도덕성과 사법제도나 사법정책에 대한 소신 등을 검증하였고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법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고 또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후보자는 30여 년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이미 봉직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에도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간 근무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비록 사법농단에 본인이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해 사법부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재판 지연, 영장 남발 등의 문제와 같은 사법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임의적 대면심리제도, 조건부 구속영장제도 도입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노출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도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동안 학습지교사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근로자의 노동삼권을 인정하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 발생한 여러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노동법원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소위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사용자성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법리에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이러한 답변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일부 청문위원의 의견이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고위공직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이상과 같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종합 의견의 구체적 내용과 질의 답변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고영인 의원, 김경만 의원, 권명호 의원, 우신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8분 투표개시)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투표종료)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2표 중 가 264표, 부 18표, 기권 10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대통령 제출)상정된 안건

(14시38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1월 17일 정부로 이송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2월 1일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국무총리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처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과 심각하게 배치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사용자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여 노사관계에서의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헌법과 민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조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 노동권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국회가 처리한 개정안은 그런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민법의 중대한 예외를 노조법에 추가하여 불법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주들은 자신이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수많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사회적 혼란과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실력 행사를 통해 주장을 관철하려는 관행이 아직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준법정신 그리고 자율과 연대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용자 개념으로 인해 원청 사업주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 노조로부터 빈번한 협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쟁의 범위도 확대되어 노조는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국내외 자본이 이탈하여 국가경쟁력은 약화될 것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초경쟁의 국제 경제 상황에서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국가에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소외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축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당장 파업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함은 국민과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에 불과해 많은 근로자들이 여전히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합원의 복직을 주장하며 끝까지 파업하는 동안 중소기업과 하청 노조 근로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개정안이 과연 정말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삼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됩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지만 금번 개정 내용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밀하고 현실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어 주신다면 보다 속도감 있고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노동개혁이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와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 분투해 온 크고 작은 기업들, 수많은 중소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어려움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입니다.
 지난 11월 9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왔으나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국회로부터 이송된 3개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둘째, 공영방송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편향성을 가진 방송 관련 단체들이 상당수의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견제․감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속한 직능단체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여 이사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될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이 제약되어 이사회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흠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방송 관련 단체들이 임명 대상 이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그 추천된 사람의 임명 여부에 대하여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받게 되고 공사의 조직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에 중대한 흠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 위임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은 제도의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그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나 개정안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위험이 있고 사장 인사까지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다섯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 독립,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끝으로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사 추천방식 변경이 아니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공영방송사의 기관 구성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민주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회에서의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 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들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임이자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상주․문경 출신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해서 매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헌법 제40조에 따라서 입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은 헌법의 규정 및 원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을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 의무 불이행 시 부당노동행위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원청이 협력업체와 공모하여 협력업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단결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공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물은 것이며 원청을 협력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단체교섭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이미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항까지도 파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현장은 상시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민법의 기본원칙, 부진정연대 원칙을 부인하고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위헌 요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다져 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금근로자 2500만 명 중에서 노조 조직률은 15%를 밑도는 한 이백육칠십만 명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타격은 민노총의 조합원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의 절실한 의미를 헤아리셔서 불법파업조장법인 이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전용기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재의 요구에 찬성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실제 일을 시키는 원청과 협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저 올바른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저 동등하게 사람 취급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파업 운운하면서 손해배상 폭탄을 던져서 압박하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저는 하청노동자의 아들입니다. 평생 하청노동자의 삶을 봐 왔습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을 보고 매번 대한민국을 이끄는 산업역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업역군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대우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올바른 노동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거부권과 입법권으로 막아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청 문제를 심도 깊게 살펴봤습니다. 작업환경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하청업체는 ‘작업환경은 원청 소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청업체 역시 ‘우리 소관이 아니라 당신을 고용한 업체에 가서 말하라’라고 답변합니다.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다치거나 죽으면 그냥 본인 손해일 뿐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청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조금만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나 몰라라, 원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할 뿐입니다. 일은 원청에서 다 시켜 놓고 이것이 무슨 행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은 적어도 사람답게 살게만 해 달라고 말하는 법입니다. 하청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원청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작업 지시는 원청이 다 하고 작업할 구역까지 정해 주면서 임금과 작업환경 그리고 사고 날 때만 나 몰라라 하는 사회가 정상입니까?
 파업을 했다고 해서 누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이 심각한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노조활동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2002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두산중공업 파업 사태로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결국 노조 간부가 분신자살했습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쟁의가 있었고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15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조합원 최 씨도 자살했습니다.
 그 뒤로도 손해배상 폭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보십시오. 노조 측에 470억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갚으라고 하는 돈으로 청구한 겁니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려고 청구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사회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사회문제가 불거지고 국민이 고통받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마땅히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은 노조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 우리 산업역군인 노동자들에게 그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입니다. 정파를 보지 말고 단체를 보지 말고 사람만 봅시다. 제도적 문제로 우리 가족이, 우리네 가장이 죽어 가는 상황을 야기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재의 요구된 이 법에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박성중의원(서울 서초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민노총 언론노조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과 함께 반민주적인 절차로 강행했던 방송3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방송3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구하며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개악된 악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본회의 직회부까지 국회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했습니다.
 둘째,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현재 9～11인에서 2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추천권을 5명으로 부여해서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국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민의 대표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학회는 TV조선 재허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학회들입니다. 방송직능단체에 6명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은 끝도 밑도 없이 보수 진영을 공격하고 민노총 언론노조 성명서 및 집회에 단골로 참여하는 단체로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입니다. 끝으로 시청자위원회에 4명을 부여했습니다. KBS․MBC․EBS의 시청자위원회는 사장과 언론노조가 결정하여 임명하므로 시청자위원회가 아니라 민노총위원회라고 불러야 더 어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되면 이사회는 여당 최대 7명, 그렇게 해서 21명 중에 친민주당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장악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입니다. 문제의 방송 직능단체들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조국 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부와 보수 진영을 거의 매주 한 번꼴로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방송3법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방송3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지만 300만 경남도민과 사천 주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우주항공청 법안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산업이 민주당의 몽니로 인해 지연되고 있음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우주항공청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필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정필모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필모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11월 9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을 시청자이자 그 주인인 국민께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이사회 구성에 개입하는 부당한 관행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결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모순적이고 편협함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압박에 굴복한 지금 KBS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뉴스․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하차 통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비판이 사라진 KBS 뉴스 보도는 공영방송인지 관제 국영방송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MBC마저 장악하겠다는 정권의 탐욕은 단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방문진 이사회와 MBC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 체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이사진 21명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인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한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자, PD, 방송기술인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에 고르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회와 단체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로 구성돼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과 전문성 있는 분들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편향적인 것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이들 학회와 단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언론관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오직 방송 장악을 위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심각한 왜곡이고 의도적인 곡해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기필코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틈만 나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지만 방송과 언론에서 이제 그 자유는 실종됐다는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에 호소드립니다.
 민주주의 없이는 보수도 숨쉴 수 없습니다. 보수와 독재, 언론 및 방송의 자유와 통제를 구분하실 줄 아는 의원님들의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3법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결의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시험대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국회가 진정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해방시킨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꼭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정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은 헌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한규 의원, 황운하 의원, 김미애 의원, 최승재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명호의사국장정명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재의의 건 4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면 투표할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눌러야 투표가 종료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5시13분 투표개시)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37분 투표종료)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5표, 부 115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7표, 부 113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 176표, 부 114표, 기권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5)상정된 안건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6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법제사법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게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3)상정된 안건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3)상정된 안건

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9)상정된 안건

1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3)상정된 안건

(15시55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7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정무위원장대리송석준(경기 이천시)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위원입니다.
 정무위가 심사하고 제안한 4건의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6)상정된 안건

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721)상정된 안건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3)상정된 안건

(15시59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류성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기획재정위원장대리류성걸(대구 동구갑)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민의힘 류성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 심사 결과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이 아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 의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금 설명드린 공급망법 제정에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로 명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금의 관리․운영 및 자금 지원을 수출입은행 업무로 명시를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급망법안과 맞추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의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달기업을 위한 보증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조달통계의 대상 확대, 조달 관련 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 조달통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류성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4)상정된 안건

1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9)상정된 안건

1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6)상정된 안건

(16시06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4항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태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교육위원장대리이태규(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09년 제정되고 2013년 폐지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 중 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 임용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교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임용제외기간을 호봉 획정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또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해당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학기간뿐 아니라 휴학기간 및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하여는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되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하며, 셋째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의무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도 대출원리금 의무상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기윤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둘째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안설명드린 법안 중에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여야 간에 상당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지만 상호 존중의 자세로 타협과 절충을 통해 합의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당의 의견을 존중해 준 교육위원회의 김철민 위원장님과 민주당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여 법안 처리에 협력해 준 정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이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14인으로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3인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937)상정된 안건

18.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469)상정된 안건

1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4)상정된 안건

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5)상정된 안건

21.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200)상정된 안건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7)상정된 안건

(16시11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7항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외교통일위원장대리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빈․김상희․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로 해외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둘째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자 등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외무공무원 직위에 재외동포청 소속 외무공무원 직위를 반영하고 재외동포청장의 인사 권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필요한 규정 정비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와 대만 간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 약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으로,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대만에 진출한 기업, 국민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김홍걸․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둘째 임기가 종료된 위원회의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기부금을 명시하고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대안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태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8)상정된 안건

24.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1)상정된 안건

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9)상정된 안건

26.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0)상정된 안건

(16시20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23항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국방위원장대리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임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임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2인, 기권 4인으로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1인으로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4)상정된 안건

28.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9)상정된 안건

2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1)상정된 안건

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0)상정된 안건

3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3)상정된 안건

3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6)상정된 안건

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1)상정된 안건

(16시24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27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행정안전위원장대리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유아 중심의 새로운 교육과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 통합의 첫 단계로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 지역을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이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조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정강민정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유보 통합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단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적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와 국가의 책임임도 분명합니다.
 유보 통합의 1단계로 복지부 업무였던 보육 업무를 통째로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27항 법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신중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이제 정부에서 보육 업무를 맡는 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가 됩니다. 교육부가 사실상 교육복지부로 그 성격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왜곡을 가져온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이나 온종일돌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모두 학교의 기본 성격과 학교 교육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음에도 관련된 논의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던 정책들입니다. 게다가 관련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현장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뿐 아니라 0세에서 2세 영아에 대한 돌봄도 우리가 교육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를 교육보육부로 그 성격을 바꿀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합의라도 있어야 합니다.
 현행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과정이 적용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영아도 돌보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문제는 우리가 유보 통합을 다 찬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곧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과 시설의 통합과 일치시킴으로 인해서 0세에서부터 2세 영아와 3세에서부터 5세의 구분 없이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과정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그런 결과를 현실에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는 물론 업무를 이관받아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과 유아교육 관계자나 0～2세 자녀를 둔 영아 부모를 포함한 학부모 당사자들 안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작은 기업 간 합병도 이렇게 부실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현 정부는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줄곧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 위해 집요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대학 교육 예산을 국가 책임 대신 초중고 교육 예산을 떼어 내 고특회계를 신설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집 급식 지원도 별도 예산 없이 유․초․중 교육 예산에 떠넘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에 59조에 이르는 정부 세수추계 오류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덕분에 올해만도 11조의 유․초․중 교육 예산이 날아갔습니다.
 경제 불황이 예견되는 내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 예산안대로 보장될 거라는 것을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0조도 넘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유보 통합 관련 예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보 통합 관련 교육부 모든 문서와 계획서 곳곳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유보 통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영유아 보육도 불안해지고 초중등 교육 예산에도 타격이 와서 전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최소한 0세에서부터 2세의 영아 보육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15조가 넘는 유보 통합 예산 확보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채 교육부에 복지부가 맡고 있는 보육 업무 일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은 보류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76인, 반대 8인, 기권 29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4인,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법안이 새로 제정되는 만큼 중부내륙연계지역이 잘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0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2)상정된 안건

3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9)상정된 안건

36.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58)상정된 안건

37.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8)상정된 안건

38.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9)상정된 안건

3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0)상정된 안건

4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73)상정된 안건

(16시37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34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환행정안전위원장대리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개최자가 없는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기적으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호우나 태풍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장이 직접 재난에 관한 경보와 문자, 방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책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119접수센터의 설치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19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기관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법안들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119긴급신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119는 단순한 긴급신고 전화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가장 위급하고 위험한 생사의 기로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번호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가가 제때 응답하지 못해 구하지 못한 생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법안은 2020년 수해로 인해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후 발의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법이 조금 더 빨리 통과되었더라면, 우리 국회가 조금 더 일을 빨리 했더라면 지난해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사고, 신림동 반지하 비극 그리고 올해 오송참사 등 신고폭주 재난상황 속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죄책감과 의무감, 깊은 죄의식을 가진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신 무수히 많은 희생자들 그리고 지난 12월 1일과 지난 3월 재난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다 순직하신 고 임성철 소방관, 고 성공일 소방관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우리 21대 국회가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다시금 저도 스스로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전국의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오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11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4인, 기권 2인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2)상정된 안건

(16시46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1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유정주(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정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예지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실감형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9인, 기권 3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30)상정된 안건

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1023)상정된 안건

4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54)상정된 안건

4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2)상정된 안건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5)상정된 안건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7)상정된 안건

(16시48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2항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희용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18)상정된 안건

4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215)상정된 안건

50.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700)상정된 안건

51.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3)상정된 안건

5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1)상정된 안건

5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4)상정된 안건

5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4)상정된 안건

5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2135)상정된 안건

(16시52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48항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이원택 위원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이원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3인, 기권 4인으로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77)상정된 안건

57.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6)상정된 안건

5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64)상정된 안건

5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51)상정된 안건

6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0)상정된 안건

6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3)상정된 안건

62.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8)상정된 안건

(16시58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56항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덕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시 국유지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구성 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박덕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6인으로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상정된 안건

64.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8)상정된 안건

6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8)상정된 안건

66.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6)상정된 안건

6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07)상정된 안건

6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상정된 안건

(17시05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63항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8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무경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한무경(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6개의 법안이 단말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말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심사보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한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6인으로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혜영장혜영의원(비례대표)
 제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쉬는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 현장에서 한국은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했습니다.
 1999년부터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는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를 지속하는 점을 꼽아 대한민국에 이 불명예스러운 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기후악당’이라는 수식어에 글로벌 인증마크가 새겨진 셈입니다.
 올해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는 우리의 기후대응이 지금 이대로라면 금세기 말에는 기온 상승의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무려 3.2도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손으로 통과시켰던 탄소중립 기본법이 목표하는 지구 온도 상승 제한 폭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서 향후 10년간의 각국 기후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2030년까지 정부를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COP28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검증된 기회라고 표현하며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더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커녕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우리 국회가 정한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역행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아직 그 효과가 이론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불확실한 기술인 탄소포집기술(CCS)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화석연료 발전의 수명을 연장할 뿐인 암모니아 관련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진흥하는 것입니다.
 우선 암모니아 발전은 그 자체로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사업 대상 암모니아의 종류를 그린 암모니아로 특정하지 않아서 브라운 또는 그레이 암모니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법이 기후대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제를 유지시키고 급진적인 화석연료 퇴출과 규제를 우회하려는 한국석유공사의 꼼수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이 법안 통과 이전부터 올해 초 암모니아 인프라 구축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정부가 멋대로 추진한 뒤 뒤늦게 국회에 형식적으로 도장을 받으러 온 것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정말로 기후대응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유전개발 사업 출자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석유를 찾고 시추하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조직이 어떻게 CCS나 암모니아 발전 사업을 통해 기후대응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1대 국회는 그 시작과 동시에 기후대응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킨 기후 국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후대응은 형식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만들어진 기후특위 역시 지금껏 아무런 구체적 어젠다를 설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지난 2년 동안 유류세만 9조 원어치를 깎아 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특위 및 각 상임위에서 일관성 있는 기후대응 관련 법안의 심의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상임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만 다른 어떤 상임위에서는 온실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기후대응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 법안이 최소한 기후특위에서라도 다른 화석연료 관련 법안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미래세대의 절박함을 담아서 정말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16인, 반대 23, 기권 27인으로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결할 순서인데 의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안이 80여 개가 남았습니다. 연말에 의원님들 지역구 많이 바쁘시겠지만 지금 부지런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우리가 또 혹시 과반이 안 되어서 표결을 못 하면 큰일 나니까 의원님들 자리를 비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53인, 반대 7인, 기권 11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상정된 안건

7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458)상정된 안건

7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4)상정된 안건

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2)상정된 안건

7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1)상정된 안건

7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8)상정된 안건

(17시17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69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매출 감소를 요건으로 우선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상정된 안건

7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88)상정된 안건

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6)상정된 안건

7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상정된 안건

7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1)상정된 안건

8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56)상정된 안건

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7)상정된 안건

8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2)상정된 안건

8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30)상정된 안건

8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47)상정된 안건

8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442)상정된 안건

(17시23분)


김영주부의장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
 의사일정 제75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재형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재형(서울 종로구)
 존경하는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현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최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33인, 반대 7인, 기권 28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4인, 기권 1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상정된 안건

8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9)상정된 안건

8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4)상정된 안건

8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1)상정된 안건

9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1)상정된 안건

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822)상정된 안건

9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84)상정된 안건

9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9)상정된 안건

9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11)상정된 안건

95.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9)상정된 안건

96.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156)상정된 안건

(17시31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8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6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남인순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보건복지위원장대리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송파병 남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남인순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07)상정된 안건

9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4)상정된 안건

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60)상정된 안건

10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0)상정된 안건

1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8)상정된 안건

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0)상정된 안건

103.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7)상정된 안건

10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25)상정된 안건

10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37)상정된 안건

10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5)상정된 안건

(17시38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97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6항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한정애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보건복지위원장대리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서병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의 한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된 본회의 심의 안건 요지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한정애 위원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2인, 기권 4인으로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2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67인, 기권 9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3인, 기권 3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기권 7인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6인, 기권 3인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934)상정된 안건

10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54)상정된 안건

10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786)상정된 안건

1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5)상정된 안건

1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797)상정된 안건

11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24)상정된 안건

(17시44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07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2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환경노동위원장대리이수진(비)(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이수진 위원님 엄청나게 잘하셨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9인, 기권 4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5)상정된 안건

1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8)상정된 안건

1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5)상정된 안건

1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5)상정된 안건

1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6)상정된 안건

(17시49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13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7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민기 위원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국토교통위원장김민기(경기 용인시을)
 김민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주 의원, 엄태영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민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5인, 기권 5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2)상정된 안건

1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34)상정된 안건

12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7)상정된 안건

1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54)상정된 안건

12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1)상정된 안건

(17시54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1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122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국토교통위원장대리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성남시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된 지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하는 법안이 제정법도 있고 또 워낙 부동산, 민생 관련돼서 저희 국토위에서 심도 있게 수차례 논의한 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종배 의원, 천준호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전매제한이 지나면 매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의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제정법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인 것입니다.
 현재 20년 이상 노후화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서는 배관 부식과 콘크리트 부식, 주차난 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이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인천, 광주, 부산, 대전 등 전국 51군데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통합 심의 등을 통해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대한민국 도시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민간의 제안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기반시설 설치, 공공부지 확보 또는 현금의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논의 초반에는 우리 위원들끼리 이견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특별법이 통과되게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민주당이 처음에 얼마나 반대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저희 당이 반대한 적 없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세요.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재초환 얼마나 반대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재초환 법안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 최인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조합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이전에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청산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현진 의원, 유경준 의원, 김정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감안해 재건축 부담금 현실화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제도개선 법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재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부과구간도 현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 조정했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도 신설해 20년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는 70%까지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부과 개시 시점도 현행 추진위 구성․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현실화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초환은요?｣ 하는 의원 있음)
 재초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김병욱 위원 들어가세요.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3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7인, 기권 7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46인, 반대 12인, 기권 18인으로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5)상정된 안건

1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00)상정된 안건

1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상정된 안건

12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상정된 안건

1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27)상정된 안건

128.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7)상정된 안건

(18시03분)


정우택부의장정우택(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사일정 제123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9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엄태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국토교통위원장대리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입니다.
 (정우택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우리 위원회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엄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3)상정된 안건

1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상정된 안건

13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17)상정된 안건

133.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93)상정된 안건

13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1)상정된 안건

13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상정된 안건

13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5)상정된 안건

(18시10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30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6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엄태영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국토교통위원장대리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그리고 심의 안건 요지를 잘 참조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엄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2인, 기권 1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2인, 기권 3인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7.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4)상정된 안건

13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8)상정된 안건

1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39)상정된 안건

1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40)상정된 안건

14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77)상정된 안건

14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12)상정된 안건

(18시16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37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42항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준호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국토교통위원장대리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준호 위원입니다.
 최인호․정동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6인, 기권 6인으로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9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9인, 기권 2인으로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3.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542)상정된 안건

144.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646)상정된 안건

145.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5113)상정된 안건

146.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25870)상정된 안건

147.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24297)상정된 안건

(18시21분)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의사일정 제143항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7항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외교통일위원장대리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결의안에 대해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진표의장김진표(경기 수원시무)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52인으로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3인 중 찬성 151인, 기권 2인으로서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2인 중 찬성 138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서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1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박성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1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2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15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8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민형배․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2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박찬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1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1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1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14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1인)

(강민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조경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5인)

찬성 의원(235인)

(김한정․박찬대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6인)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7인)

기권 의원(1인)

(김영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1인)

(소병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4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2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4인)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4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5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10인)

기권 의원(11인)

(강득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176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30인)

(김민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반대에서 찬성으로 정정. 이용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194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1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9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1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189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3인)

(양이원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7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5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7인)

찬성 의원(214인)

기권 의원(3인)

(전용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6인)

기권 의원(1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11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2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1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2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9인)

(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9인)

찬성 의원(208인)

기권 의원(1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9인)

기권 의원(3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1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2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2인)

(이명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1인)

(이수진(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6인)

기권 의원(1인)

(최기상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2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4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1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2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2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4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3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2인)

기권 의원(1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1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1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6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4인)

기권 의원(2인)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4인)

기권 의원(2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56인)

찬성 의원(156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6인)

기권 의원(1인)

(김영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1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16인)

반대 의원(23인)

기권 의원(27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51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12인)

(이은주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진선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1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1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1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4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5인)

(윤두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1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기권 의원(1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4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1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69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31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29인)

(남인순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조오섭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2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1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4인)

기권 의원(1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9인)

기권 의원(1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3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3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3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80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8인)

(서동용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4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3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1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3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1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6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오영환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70인)

찬성 의원(16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4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2인)

기권 의원(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9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6인)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9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3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7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3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1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1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3인)

(홍익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1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1인)

기권 의원(3인)

(조정식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3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1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1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3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1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0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5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9인)

찬성 의원(15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2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6인)

(하태경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6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7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46인)

반대 의원(12인)

기권 의원(18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5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1인)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2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8인)

찬성 의원(167인)

기권 의원(1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3인)

기권 의원(3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7인)

찬성 의원(165인)

기권 의원(2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기권 의원(1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2인)

기권 의원(1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기권 의원(1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2인)

기권 의원(3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58인)

기권 의원(4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6인)

찬성 의원(165인)

기권 의원(1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8인)

기권 의원(3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65인)

찬성 의원(165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59인)

찬성 의원(147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6인)

(임이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3인)

찬성 의원(161인)

기권 의원(2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59인)

기권 의원(1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2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61인)

찬성 의원(15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62인)

찬성 의원(160인)

기권 의원(2인)

(정청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52인)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투표 의원(154인)

찬성 의원(152인)

기권 의원(2인)

(정청래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52인)

찬성 의원(13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3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

투표 의원(158인)

찬성 의원(158인)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60인)

찬성 의원(160인)

◯출석 의원(293인)

◯개의 시 재석 의원(252인)

◯산회 시 재석 의원(160인)

◯청가 의원(4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주호영
국민의힘
2023. 12. 5.

◯특별위원 개선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김도읍
주호영
국민의힘
2023. 12. 5.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탈당
2023. 12. 3.

◯의안 자동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김진표․양기대․김주영․장철민․이수진․한병도․전혜숙․송기헌․김철민․홍영표․김성주․이태규․조경태․金炳旭․윤영찬․서병수․김영식 의원 발의)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 2023. 9. 1.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진선미․정태호․임호선․신정훈․임오경․김주영․이동주․윤관석․이학영․김경협․김영진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23. 12. 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이상 19건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됨

◯의안 제출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2023. 12. 1. 윤재옥․강기윤․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권영세․권은희․김기현․김도읍․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성원․김승수․김영선․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웅․김정재․김태호․김학용․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류성걸․박대수․박대출․박덕흠․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정하․박진․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석준․송언석․안병길․안철수․양금희․엄태영․우신구․유경준․유상범․유의동․윤두현․윤상현․윤영석․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달곤․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용․이용호․이인선․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태규․이헌승․임병헌․임이자․장동혁․장제원․전봉민․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우택․정운천․정점식․정진석․정희용․조경태․조명희․조수진․조은희․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영희․최재형․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태경․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문표․홍석준 의원 발의)

12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서범수․김용판․윤영석․김영식․윤한홍․유경준․지성호․최승재․김희국․이달곤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이성만․정일영․김교흥․허종식․오영환․송옥주․신정훈․한정애․윤미향․민병덕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장동혁․이명수․윤창현․권성동․金炳旭․이양수․홍문표․이용호․성일종․정희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유의동․서일준․박성민․김웅․金炳旭․이인선․정희용․강대식․강기윤․윤한홍․한기호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강민국․최춘식․안병길․유경준․백종헌․윤창현․김희곤․엄태영․구자근․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용판․김희국․박대수․안병길․이채익․이태규․정우택․지성호․최영희․최춘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박대출․윤영석․김태호․이용호․윤두현․이명수․金炳旭․정우택․한무경․권명호․김영선․강기윤․조해진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박대출․윤영석․김태호․이용호․윤두현․이명수․金炳旭․정우택․한무경․권명호․김영선․강기윤․조해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박대출․윤영석․김태호․이용호․윤두현․이명수․金炳旭․정우택․한무경․권명호․김영선․강기윤․조해진 의원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용판․김희국․박대수․안병길․이주환․이태규․정우택․지성호․최영희․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12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윤두현․이철규․유상범․백종헌․노용호․양금희․서일준․박덕흠․金炳旭․정운천 의원 발의)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송재호․위성곤․이성만․오영환․임호선․임오경․진선미․설훈․김교흥․서영교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박대출․윤영석․김태호․이용호․윤두현․이명수․金炳旭․정우택․한무경․권명호․김영선․강기윤․조해진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김교흥․허숙정․김정호․오영환․강병원․송재호․이학영․박영순․이동주․이채익․임호선․김성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홍영표․정태호․윤영찬․김상희․정일영․양기대․박찬대․장철민․진선미․인재근․송옥주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서범수․유경준․구자근․김희곤․엄태영․지성호․조수진․강대식․정동만․이달곤 의원 발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정우택․박성민․송석준․박성중․박대수․배준영․이채익․이인선․박덕흠․이태규․윤창현․김용판․이만희․최춘식․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6건 12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이용․김희곤․이명수․구자근․백종헌․김승수․엄태영․임이자․윤창현․우신구․박성민 의원 발의)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위성곤․허숙정․유정주․신정훈․송재호․이수진․주철현․임오경․우원식․이개호․김정호․김성주 의원 발의)

12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김성환․김정호․이용빈․이용선․김성주․이해식․이소영․안호영․송갑석․윤준병․김교흥․김회재 의원 발의)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이성만․정일영․허종식․오영환․송옥주․신정훈․한정애․윤미향․박성준․민병덕 의원 발의)

12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허종식․맹성규․김교흥․유동수․박찬대․이성만․최인호․한준호․최혜영․한병도 의원 발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박대출․윤영석․김태호․이용호․윤두현․안병길․이명수․金炳旭․정우택․한무경․권명호․김영선․강기윤․김희곤․조해진․김정재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1. 허영․이개호․유기홍․박상혁․김병기․홍기원․위성곤․이형석․임호선․박성준․김민철․김영진․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민형배․이학영․김원이․강민정․윤영덕․이탄희․김용민․홍정민․이형석․신정훈․윤재갑․황운하․정필모․김영배․이원택 의원 발의)

12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이탄희․허숙정․권칠승․박성준․한준호․박주민․정성호․김교흥․홍영표․김상희․강득구․안규백 의원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윤영찬․한병도․설훈․이상민․윤건영․이병훈․이원욱․윤미향․홍정민․임호선․박대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김교흥․송재호․오영환․임호선․용혜인․김철민․김원이․강병원․이형석․이용우․한준호․소병철․홍정민․이수진(비)․민병덕․조오섭․도종환․강민정․서동용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김용판․박덕흠․이인선․백종헌․권성동․이주환․류성걸․金炳旭․박대수․정우택․배준영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김용판․박덕흠․이인선․백종헌․권성동․류성걸․이주환․金炳旭․박대수․정우택․배준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이용호․장동혁․최영희․홍문표․최춘식․김승수․金炳旭․강기윤․김예지․유의동․배현진․임이자․이용 의원 발의)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권명호․강기윤․구자근․박대수․배준영․안병길․이주환․이태규․정우택․지성호․최영희․최춘식 의원 발의)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서정숙․한무경․박대수․최영희․김예지․백종헌․박성민․강기윤․구자근․서일준․서범수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용판․김희국․박대수․배준영․안병길․이태규․지성호․최영희․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소병철․서영교․허숙정․한준호․오영환․권칠승․이병훈․이개호․민병덕․박상혁․윤영찬 의원 발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3. 12. 4. 진성준․박정․우원식․김정호․양경숙․허숙정․김성주․박주민․이용빈․송옥주․윤영덕․조오섭․박영순․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강훈식․이용빈․신정훈․민병덕․기동민․박상혁․이원욱․오기형․정춘숙․송갑석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강훈식․이용빈․신정훈․민병덕․기동민․박상혁․이원욱․오기형․정춘숙․송갑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박상혁․홍성국․박정․민형배․허영․어기구․한준호․김병욱․김정호․김민기․최인호․장철민․허종식․홍기원․김남국․임종성․김윤덕 의원 발의)

12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이인영․최종윤․박성준․박상혁․조승래․김상희․고민정․김승남․송옥주․박홍근․신현영․허숙정․조오섭 의원 발의)

12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송기헌․전재수․주철현․정성호․백혜련․김영배․어기구․최인호․조승래․허숙정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성일종․이종배․윤창현․이헌승․이종성․최춘식․강대식․장동혁․임병헌․홍석준․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이상헌․김승남․신정훈․장철민․김수흥․양경숙․유정주․김영배․박완주․전혜숙․서영교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이상헌․김승남․신정훈․장철민․김수흥․양경숙․유정주․김영배․박완주․전혜숙․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서삼석․윤재갑․김승남․진성준․신정훈․양정숙․이용선․오영환․홍정민․이개호․위성곤․한병도․김회재 의원 발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서삼석․김승남․양정숙․박완주․오영환․이개호․한병도․김교흥․윤재갑․홍성국․조오섭․김남국 의원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서삼석․김승남․진성준․소병훈․김정호․신정훈․양정숙․이용선․오영환․이개호․위성곤․김회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정경희․유상범․박형수․김영선․박대수․김성원․류성걸․이인선․정우택․지성호 의원 발의)

12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신동근․정태호․박상혁․장경태․강준현․이상헌․고용진․허종식․허숙정․민병덕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5. 서삼석․주철현․윤재갑․김원이․신정훈․김승남․양정숙․이용선․오영환․홍정민․이개호․위성곤․김회재․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장동혁․전주혜․조명희․정경희․서범수․임병헌․이인선․엄태영․김영식․이양수․윤재옥․정희용․백종헌 의원 발의)

12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박덕흠․김용판․류성걸․하영제․성일종․홍문표․이헌승․이종성․박정하․백종헌․박대수․김성원 의원 발의)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황보승희․이용․구자근․유경준․지성호․조수진․이인선․김승수․윤한홍․金炳旭 의원 발의)

12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5건 2023. 12. 6. 정부 제출)

이상 5건 12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성일종․이종배․이헌승․윤창현․최춘식․이종성․강대식․장동혁․임병헌․홍석준․이채익 의원 발의)

12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한준호․김병기․허숙정․전용기․고용진․박상혁․이상헌․김경협․김성주․김병욱․김홍걸․유정주․안규백․최인호․정일영․김용민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이용빈․김병욱․서영교․김홍걸․민병덕․신정훈․서영석․김성주․우원식․양정숙․정일영․황운하․이동주․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윤재갑․김승남․위성곤․이개호․홍문표․고민정․우원식․김수흥․김남국․서동용 의원 발의)

12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박상혁․홍성국․박정․김성주․김민석․민형배․허영․어기구․한준호․김병욱․김정호․김민기․최인호․장철민․허종식․홍기원․김남국․임종성․민병덕․김윤덕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김성주․김민석․김윤덕․진성준․정성호․민병덕․백혜련․어기구․박홍근․김교흥․이성만․권칠승․전용기․문정복․정일영․김종민․이개호․송옥주․조정식․김성환․오영환․한병도․강선우․윤영덕․설훈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김민석․김성주․김철민․허영․박상혁․홍성국․김경협․기동민․박성준․임호선․김민기․강선우․김남국․김영진․강준현․한정애․서영교․최혜영․장경태․김영호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이종성․이용호․김영선․성일종․김미애․김성원․박덕흠․이명수․박성중․박대수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박덕흠․김용판․류성걸․하영제․성일종․홍문표․이헌승․박정하․백종헌․박대수․김성원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3. 12. 6. 정부 제출)

이상 7건 12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6. 한준호․전용기․고용진․박상혁․이상헌․김경협․김성주․김병욱․김홍걸․기동민․유정주․안규백․소병철․최인호․정일영․김용민 의원 발의)

12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 12. 6. 정부 제출)

12월 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양향자․윤상현․양정숙․최형두․정운천․구자근․김영식․노용호․김경만․조명희 의원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양향자․양정숙․최형두․정운천․구자근․김영식․노용호․김경만․최혜영․조명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양향자․윤상현․양정숙․최형두․정운천․구자근․김영식․노용호․김경만․최혜영․조명희 의원 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한준호․김병기․전용기․박상혁․이상헌․김경협․김병욱․김홍걸․안규백․최인호․정일영․김용민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양향자․윤상현․최형두․정운천․구자근․김영식․노용호․김경만․최혜영․조명희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한준호․김병기․전용기․고용진․박상혁․이상헌․김경협․이병훈․김성주․김홍걸․안규백․최인호․정일영․김용민․박용진․조승래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한준호․김병기․전용기․고용진․박상혁․이상헌․이병훈․김홍걸․유정주․안규백․최인호․정일영․김용민․조승래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신현영․이소영․김민철․조오섭․홍정민․고영인․김민기․김정호․용혜인․김성주․김병기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이수진․이정문․박상혁․우상호․주철현․정태호․신현영․김주영․김두관․양경숙 의원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이수진․이정문․박상혁․우상호․주철현․정태호․신현영․김주영․김두관․양경숙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이수진․이정문․박상혁․우상호․주철현․정태호․신현영․김주영․김두관․양경숙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이수진․이정문․박상혁․우상호․주철현․정태호․신현영․김주영․김두관․양경숙 의원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권은희․서병수․강민국․이태규․金炳旭․최연숙․이종배․이종성․강기윤․양향자 의원 발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오영환․이개호․이병훈․소병철․김병기․김성주․송갑석․민병덕․이성만․최기상․강준현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이용빈․김홍걸․민병덕․김정호․신정훈․서영석․김성주․우원식․양정숙․정일영․황운하․이동주․조오섭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숙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2. 7. 허숙정․민병덕․조승래․이정문․김주영․송옥주․민형배․임호선․김홍걸․최인호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23. 12. 7. 정부 제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요청안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요청안

(이상 6건 2023. 12. 7. 대통령 제출)

이상 25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23. 12. 1.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7.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3. 12. 7. 정무위원장 제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7.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23. 12. 7. 교육위원장 제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 2023. 12. 7.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3. 12. 7. 국방위원장 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 2023. 12. 7.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7.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상 9건 2023. 12.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이상 8건 2023. 12.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4건 2023. 12. 7.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 12. 7.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23. 12. 7.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

(2023. 12. 8.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이태규․김선교․권명호․김희곤․박덕흠․윤창현․김정재․지성호․양금희․엄태영․하태경․임이자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2023. 7. 27. 서동용․민형배․정성호․이병훈․송옥주․김정호․김철민․송재호․최인호․김홍걸․윤재갑․김용민․유기홍․문정복․김태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8. 11. 정춘숙․최혜영․허종식․이원욱․김정호․윤후덕․이정문․권칠승․김상희․안호영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권칠승․도종환․김정호․서영석․김주영․서영교․이탄희․김승원․신동근․소병철․이용빈․박용진․김경협․이수진․임종성․신정훈․김종민․이학영․김성환․박주민․김영배․문정복․최인호․안규백․박상혁․박범계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3. 9. 19. 정점식․이태규․서병수․장동혁․유상범․조수진․조경태․전주혜․정경희․金炳旭․박형수․권은희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11. 1. 김의겸․김종민․김승남․권칠승․홍성국․김영배․박범계․기동민․도종환․강민정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성일종․정찬민․백종헌․하영제․김희곤․조수진․김기현․윤주경․김형동․김태흠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5. 김한규․김병욱․김용민․김종민․박상혁․송재호․양정숙․위성곤․윤영덕․이병훈․이용우․진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양정숙․서영교․김윤덕․김남국․한병도․이상헌․박용진․위성곤․윤준병․이용선․민형배․심상정․김영배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7. 14. 권칠승․김승남․정춘숙․김철민․임호선․민병덕․김승원․강준현․도종환․강병원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최종윤․조오섭․이인영․김민석․이형석․권인숙․유기홍․김승남․한준호․조승래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6. 유의동․金炳旭․이헌승․이인선․윤상현․박성민․윤한홍․강기윤․한기호․김희곤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1. 강민국․金炳旭․서일준․양금희․허은아․이영․한무경․김석기․정희용․이주환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김한규․백혜련․양경숙․김병욱․황운하․위성곤․박재호․강병원․박용진․송재호 의원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윤한홍․권성동․윤창현․유의동․권명호․이인선․김정재․윤주경․김희곤․한기호․정희용․황보승희 의원 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윤창현․김희곤․김상훈․윤한홍․정희용․조은희․송석준․최승재․정우택․정동만 의원 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 김종민․장철민․정일영․조정식․이동주․송재호․윤미향․고용진․오기형․강준현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유동수․노웅래․허종식․정일영․윤관석․이성만․박정․어기구․이개호․안호영․인재근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9. 29. 김희곤․백종헌․박성민․윤상현․이채익․서일준․박대수․정희용․전봉민․강민국․윤한홍․이용우․윤창현․김기현․윤영덕․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1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3건 정무위원장 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4. 류성걸․김상훈․김영선․김용판․배준영․안병길․윤영석․이양수․조해진․주호영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3. 8. 8. 류성걸․엄태영․유경준․박진․서병수․홍문표․이종배․이헌승․정희용․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0. 이광재․홍성국․진성준․이수진(비)․김승원․이병훈․강준현․윤건영․윤준병․박영순․서영석․김정호․이용우․임호선․양정숙․박재호․김민철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1. 6. 15. 윤후덕․이규민․진선미․김수흥․정일영․고용진․이광재․김경협․김주영․김영진․김태호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김주영․강민정․김성환․김정호․박광온․송갑석․양정숙․윤미향․윤재갑․윤후덕․이개호․이병훈․이수진․조오섭․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4. 19. 윤영석․서범수․박덕흠․이달곤․강기윤․박대수․박대출․박형수․김영선․배준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강득구․정찬민․신정훈․이성만․윤준병․배진교․이은주․이상직․도종환․민형배․김수흥․김경협․고용진․박상혁․전해철․이상헌․송영길․홍성국․정태호․장철민․주철현․정일영․이재정․박홍근․박주민․김교흥․오영환․천준호․한준호․기동민․서영석․이정문․안민석․오영훈․이용호․임호선․양경숙․허종식․김진애․우상호․이용우․박성준․김주영․이원택․류호정․이탄희․윤재갑․송기헌․심상정․전재수․위성곤․이형석․설훈․김용민․변재일․김회재․안규백․이해식․어기구․이병훈․최강욱․강민정․이규민․이용빈․강은미․김종민․김윤덕․김원이․양정숙․김홍걸․신영대․문진석․조오섭․김성주․서동용․김정호․송재호․송갑석․안호영․양향자․정춘숙․김승남․박완주․윤영덕․강훈식․장혜영․소병철․민병덕․이소영․이동주․이장섭․정청래․이수진․김민석․이개호․이학영․박영순․홍정민․윤미향․홍익표․박범계․용혜인․권인숙․권칠승․고영인․박찬대․진성준․소병훈․강준현․인재근․서삼석․허영․서영교 의원 발의)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0. 권은희․조경태․최연숙․이태규․도종환․김철민․서동용․강민정․설훈․김영호․강득구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강기윤․박성중․윤영석․윤한홍․김희국․윤재옥․이명수․구자근․최형두․이용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4. 10. 민형배․최강욱․김홍걸․박상혁․김남국․김용민․민병덕․강득구․장경태․이수진(비)․양정숙․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교육위원장 보고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8. 22. 정부 제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7. 26.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7. 12. 정부 제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2023. 11. 21. 이상민․김영배․김성환․권영세․홍정민․황운하․장혜영․이용선․김종민․윤영찬 의원 발의)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2023. 11. 29. 태영호․이명수․하태경․백종헌․정경희․안철수․정진석․조정훈․박대수․윤상현 의원 발의)

러시아 연방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10. 17. 태영호․김형동․이명수․유경준․안철수․지성호․이용․권영세․김태호․조정훈 의원 발의)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2023. 9. 7. 이용선․황희․박홍근․김경협․우상호․김홍걸․이원욱․김상희․유기홍․박병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2. 7. 4. 이용빈․김경만․김병욱․박찬대․서영석․송갑석․양정숙․용혜인․윤영찬․이정문․이형석․장경태․정필모․하태경 의원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김상희․강민정․강병원․김정호․김홍걸․윤미향․인재근․정태호․진선미․최혜영․홍영표 의원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박정․어기구․유정주․김민석․김홍걸․황희․김경협․이원욱․윤후덕․김상희․윤호중․이재정․조오섭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9. 김홍걸․강민정․김경협․김병주․김의겸․민형배․안호영․오영환․위성곤․이원욱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11. 우상호․김두관․김홍걸․이상민․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이인영․이형석․한준호 의원 발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

(2023. 10. 18. 하태경․정진석․박정하․박대수․김석기․윤상현․金炳旭․안병길․황보승희․송석준․한무경․전주혜․조해진․엄태영 의원 발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2023. 11. 6. 김상희․김한규․이용우․강민정․진성준․강은미․김의겸․홍정민․윤영덕․이원택․송옥주․한정애․이수진(비)․박홍근․정필모․김경협․강준현․이은주․맹성규․권인숙․이용선․이용빈․이병훈․김홍걸․조오섭․최기상․최혜영․이동주․이원욱․송재호․김원이․송갑석․홍성국․윤미향․황희․유정주․정춘숙․김성환․이상민․김태년․허숙정․양기대․신영대․우원식․안호영․김주영․윤건영․허영․홍기원․주철현․도종환․백혜련․김영배․전재수․윤재갑․소병훈․이학영․이정문․설훈․김한정․이탄희․황운하․박찬대․오기형․강성희․문진석․기동민․이형석․강병원․강훈식․이해식․허종식․최종윤․위성곤․이장섭․임호선․전용기 의원 발의)

(이상 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2. 8. 4. 설훈․강병원․기동민․김병기․김홍걸․민홍철․안규백․안민석․정태호․홍영표 의원 발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4. 27. 이헌승․최춘식․안철수․김도읍․정경희․정운천․유의동․이주환․박덕흠․김선교․김희곤․장동혁․신원식 의원 발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성일종․한기호․이명수․金炳旭․노용호․이용․하영제․양금희․이헌승․신원식 의원 발의)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3. 4. 11. 김병주․주철현․김영배․윤재갑․송갑석․김영주․안규백․정성호․윤후덕․강득구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6. 5. 이헌승․김미애․정운천․서범수․홍석준․서병수․박덕흠․박성민․이주환․전봉민․정동만․최영희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6. 23. 민형배․박상혁․윤미향․민병덕․김남국․서동용․김홍걸․윤준병․문정복․주철현․안민석․강민정․김철민․이수진․이동주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6. 29. 윤재옥․권성동․양금희․박형수․권명호․임병헌․이명수․백종헌․조명희․유상범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윤재옥․권성동․양금희․박형수․권명호․임병헌․이명수․백종헌․조명희․유상범․하태경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강대식․유경준․류성걸․조경태․이종배․김상훈․양금희․지성호․서일준․안규백 의원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안규백․강선우․김민철․김수흥․김의겸․김홍걸․송갑석․양향자․윤미향․윤영덕․인재근 의원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3. 4. 4. 송갑석․오영환․조오섭․민형배․이용빈․어기구․양향자․김남국․신정훈․김경만․이형석․윤영덕․이동주․이성만․최기상․이용우․이소영․최혜영․이원욱․송기헌 의원 발의)

(이상 1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방위원장 보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2. 9. 30. 김교흥․강득구․박성준․박찬대․우원식․윤관석․이성만․정일영․한정애․허종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정우택․박덕흠․이명수․윤창현․최승재․이종성․최영희․조수진․서정숙․허은아․김형동․엄태영․이종배․이장섭․지성호․김학용․도종환․변재일․김기현․윤주경․조은희․임호선․안철수․최춘식․이성만․김용판․박성민․권은희 의원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강준현․송재호․홍성국․박상혁․김태년․이성만․김종민․기동민․강득구․홍영표․고용진․서영석․신정훈 의원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3. 4. 19. 김용판․서범수․강대식․이채익․박덕흠․김성원․강기윤․하영제․서일준․김선교․박성민․전봉민․홍석준 의원 발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2. 1. 18. 임호선․강선우․홍성국․오영환․김민석․고민정․박홍근․권칠승․강병원․최기상 의원 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9. 22. 오영환․박홍근․김민철․양향자․김영배․박성준․양정숙․장경태․김남국․조승래․김승원․최혜영․한정애․이재정․이용빈․김민석․윤후덕․허영․이수진․임오경․임호선․황운하․김진애․권칠승․도종환․김원이․박재호․유정주․박정․김주영․이용우․김정호․천준호․이해식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이태규․박성민․조은희․金炳旭․이달곤․강대식․이용호․정경희․유의동․전주혜․김영식․정진석․이만희․유상범․박대출․최영희․한기호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11. 7. 강병원․김교흥․오영환․최기상․임호선․이형석․권인숙․문진석․이해식․송재호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한병도․김수흥․김성주․양정숙․신영대․임호선․안호영․윤준병․김윤덕․이원택․최강욱․윤영찬․문진석․송재호․강병원․이해식․한준호․김의겸․박용진․진선미․허영․강성희․송기헌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3. 8. 30. 정운천․최춘식․지성호․김성원․최영희․이용호․김학용․최형두․이채익․이종성 의원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윤준병․신정훈․박용진․한병도․양정숙․송기헌․김태년․정운천․이원택․안호영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9. 김철민․이원욱․이정문․김남국․이병훈․윤후덕․민형배․박광온․서동용․강득구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2. 한정애․김영진․이형석․윤미향․윤호중․이성만․김상희․문진석․장철민․한준호․최혜영 의원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6. 22. 정부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소병철․이병훈․박상혁․김주영․오영환․김정호․권칠승․한준호․강준현․정일영․안규백 의원 발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진선미․황운하․조오섭․민홍철․송갑석․안호영․김민철․김원이․김윤덕․최혜영 의원 발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1. 5. 26. 이주환․김용판․김태흠․박대수․백종헌․서일준․윤창현․이헌승․정찬민․지성호․한무경 의원 발의)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6. 21. 한병도․김수흥․김원이․김윤덕․신영대․신정훈․오영환․오영훈․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용빈․이형석․임호선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김교흥․허영․신동근․박영순․박찬대․홍영표․유동수․허종식․윤관석․송영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송석준․태영호․엄태영․유경준․황보승희․정찬민․임이자․이양수․조명희․곽상도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이형석․안규백․송옥주․유기홍․허영․이용빈․윤후덕․조오섭․정필모․김경협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30. 송갑석․이형석․조오섭․전용기․문진석․이개호․이동주․주철현․신정훈․윤영덕․김경협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3. 2. 정부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임오경․김홍걸․김용민․양기대․서영교․이상헌․김윤덕․장철민․고용진․박상혁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정우택․구자근․양향자․윤창현․태영호․이인선․이만희․지성호․정희용․하태경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안철수․서범수․조수진․백종헌․박덕흠․안병길․홍석준․이채익․최연숙․서병수․태영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 김기현․이인선․윤두현․김학용․이주환․강기윤․배현진․김용판․권명호․서범수․구자근․황보승희․홍문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2. 11. 3. 김용판․박덕흠․김학용․권명호․엄태영․김영식․이주환․강대식․박성민․하영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4. 김영선․김상훈․이명수․김정재․최영희․서일준․서범수․윤상현․조명희․임병헌․하영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2. 11. 4. 김도읍․권명호․김상훈․김정재․성일종․유상범․윤한홍․장동혁․전봉민․전주혜․조수진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2. 조수진․김상훈․김선교․정경희․안철수․장동혁․임이자․서일준․유상범․전주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3. 이헌승․김기현․성일종․김선교․김형동․정운천․정동만․최영희․전봉민․김희곤․이주환․박성민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조경태․김도읍․김미애․김희곤․백종헌․서병수․안병길․이주환․이헌승․전봉민․정동만․황보승희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5. 이태규․金炳旭․김석기․김선교․김예지․박덕흠․서병수․이명수․정경희․최연숙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2. 6. 이명수․김수흥․김형동․김희곤․박덕흠․박성민․엄태영․이달곤․이태규․태영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최기상․강민정․기동민․김남국․김성환․김영배․박상혁․박재호․박찬대․이동주․임호선․허종식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2. 12. 8. 최기상․강민정․기동민․김남국․김성환․김영배․박상혁․박찬대․이동주․임호선․허종식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2. 28. 정부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최기상․기동민․김성환․김영배․김정호․박상혁․신정훈․이동주․임호선․조오섭․조응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박성민․강민국․김성원․김형동․이만희․이명수․이헌승․전주혜․정우택․조은희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18. 이해식․김정호․이성만․김교흥․이동주․이학영․민병덕․박주민․한준호․김민철․강병원․최기상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4. 강병원․홍정민․유정주․송재호․오영환․고영인․정일영․강민정․임호선․이동주․이해식․권칠승․김영주․김교흥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6. 강병원․홍정민․유정주․오영환․고영인․정일영․임호선․강민정․이동주․이해식․위성곤․권칠승․김영주․김교흥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8. 3. 김영주․김정호․정필모․이원욱․홍정민․백혜련․강득구․강민정․이용빈․윤관석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3. 8. 9. 이해식․김한규․박상혁․허영․김승원․소병훈․강병원․박홍근․이형석․이학영․진선미․김병욱․우원식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7. 김정호․김민철․김윤덕․박상혁․박재호․서동용․신현영․어기구․윤관석․윤영찬․윤후덕․임종성․정성호․정춘숙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7. 19. 송석준․이채익․윤창현․김예지․태영호․박덕흠․김상훈․金炳旭․이종배․조수진․정우택․유상범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4. 강병원․홍정민․유정주․송재호․오영환․고영인․정일영․임호선․강민정․이해식․권칠승․김영주․김교흥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서영교․김민철․김영호․박상혁․신정훈․양정숙․오영환․오영훈․유정주․이은주․임오경․한병도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9. 서영교․박재호․김회재․홍정민․이해식․설훈․최기상․오영환․한병도․이용빈․신영대․장경태․최인호․전용기․윤준병․김한정․서영석 의원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2. 5. 9. 최춘식․김용판․박대수․박덕흠․박성민․배준영․서정숙․성일종․안병길․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4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1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6. 유정주․강준현․김상희․김승원․박광온․신동근․위성곤․이병훈․이상헌․이학영․임오경․임종성․장경태․전용기․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4. 김예지․홍석준․이채익․배준영․김희곤․김석기․이용․김선교․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3. 5. 18.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6. 8. 정희용․김희곤․구자근․서병수․김예지․이용․김석기․권명호․최춘식․김상훈․김영식․이태규․태영호․윤창현․황보승희 의원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3. 30. 정부 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3. 7. 13. 어기구․최종윤․한병도․김승남․이개호․서동용․박상혁․허종식․김정호․황희․송갑석 의원 발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29. 이양수․김선교․박덕흠․박정하․위성곤․윤영석․이달곤․이용호․정운천․조명희․최춘식․홍문표 의원 발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4. 10. 권성동․이달곤․강대식․한무경․황보승희․임병헌․유경준․엄태영․윤한홍․백종헌․박대수․송석준․정경희 의원 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이양수․박덕흠․김상훈․정희용․홍문표․김예지․양금희․지성호․김희곤․이인선․황보승희 의원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정춘숙․윤후덕․김정호․김상희․권칠승․인재근․조오섭․윤관석․박정․이원택․김윤덕 의원 발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홍문표․박덕흠․윤재갑․이용․정동만․윤한홍․조명희․권성동․정우택․엄태영․박형수․하영제․최영희 의원 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5. 9. 박덕흠․이헌승․류성걸․박대수․김성원․조명희․백종헌․성일종․김용판․이종성․박정하․박진․홍문표․안철수․송석준․홍석준 의원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4. 윤준병․김성주․김홍걸․이달곤․신정훈․양정숙․위성곤․김태년․이성만․이원욱․김승원․김교흥 의원 발의)

(이상 10건 수정하여 의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김홍걸․양정숙․이재정․김병기․김정호․민병덕․양경숙․윤미향․박완주․최종윤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26. 이개호․허영․김승남․김남국․어기구․신정훈․위성곤․오영환․서삼석․이병훈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박덕흠․이헌승․류성걸․박대수․김성원․조명희․백종헌․김용판․이종성․박정하․박진․홍문표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4. 24. 정희용․구자근․최춘식․노용호․태영호․조경태․지성호․김희곤․홍문표․김도읍 의원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3. 안호영․주철현․정춘숙․위성곤․신정훈․김정호․윤준병․송재호․소병훈․고영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1. 3. 2. 김민철․김철민․민형배․민홍철․어기구․오영환․이수진․이용선․임오경․임종성․한병도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한정애․김홍걸․김영주․박홍근․김민철․서영교․윤미향․김상희․인재근․김정호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3. 서정숙․박대수․서일준․구자근․박성민․황보승희․김용판․김영식․강기윤․이종성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4. 7. 권성동․이달곤․김승남․한무경․황보승희․임병헌․유경준․엄태영․윤한홍․백종헌․박대수․송석준․정경희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4. 10. 권성동․이달곤․강대식․한무경․황보승희․임병헌․유경준․엄태영․윤한홍․백종헌․박대수․송석준․정경희 의원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7. 14. 위성곤․김승남․김남국․허영․문진석․김병주․윤준병․강병원․강선우․최종윤 의원 발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3. 8. 16. 윤미향․민병덕․이성만․어기구․정성호․강민정․소병훈․서삼석․송옥주․윤준병․박홍근․양정숙 의원 발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4. 이원택․위성곤․최인호․한병도․김승남․김홍걸․신영대․김남국․유정주․신정훈 의원 발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2. 권명호․김석기․김희국․노용호․박대수․윤상현․이인선․이주환․이채익․정우택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3. 3. 3. 이원택․김정호․어기구․김승남․전재수․주철현․위성곤․한병도․신정훈․서영교․이개호․정춘숙․소병훈․안호영․서삼석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5. 최춘식․하영제․김희곤․박대수․구자근․안병길․박성중․배준영․강기윤․김석기 의원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안병길․이용․김희곤․김선교․전봉민․류성걸․이주환․최춘식․구자근․김학용․박대출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3. 24. 김선교․이종배․권성동․김석기․안병길․윤창현․구자근․이철규․김예지․정운천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2. 7. 18. 이채익․정찬민․하영제․백종헌․조명희․김상훈․성일종․박성민․류성걸․이헌승 의원 발의)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병훈․김홍걸․조경태․신정훈․위성곤․양경숙․소병철 의원 발의)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6. 이달곤․백종헌․홍문표․윤한홍․하영제․이양수․박덕흠․이명수․윤준병․김성원․金炳旭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3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3. 한무경․권명호․김승수․김영선․노용호․양금희․엄태영․윤한홍․이양수․임이자․홍문표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 한무경․김성원․김승수․김영선․김영식․노용호․성일종․양금희․유경준․윤한홍․이채익․조은희․최형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구자근․김선교․최영희․이종배․권명호․김석기․김예지․정동만․김승수․김학용․전봉민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6. 최형두․김태호․조해진․엄태영․이종배․배준영․김상훈․조명희․박성민․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양향자․장제원․서일준․이병훈․홍성국․송옥주․송갑석․오영환․문진석․이정문․김영식․이영․윤영덕․윤한홍․김성환․고용진․한무경․박홍근․황운하․조오섭․박성준․권성동․양정숙 의원 발의)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강병원․강선우․김경만․김두관․김성환․김정호․도종환․박성준․오영환․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이용우․임호선․장경태․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0. 윤관석․김경만․김성환․김정호․김한정․김회재․양이원영․양향자․오영환․이동주․이성만․이용빈․이용선․이학영․정일영․조응천․최혜영․홍정민 의원 발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2. 10. 한무경․서일준․엄태영․윤한홍․김기현․하영제․김도읍․박대출․이채익․홍석준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6. 구자근․김도읍․김학용․박대수․박성민․송언석․안병길․양금희․이명수․이종배․정희용․주호영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3. 9. 15. 홍석준․박덕흠․백종헌․金炳旭․김예지․김용판․임병헌․엄태영․이헌승․윤창현․김태호․성일종․박대수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구자근․황보승희․김승수․이주환․박성민․김희곤․이종배․박대수․이용․정운천 의원 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9. 김주영․신정훈․송영길․강선우․문진석․김홍걸․김정호․박영순․김승원․강훈식․권칠승․윤영덕 의원 발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이철규․서정숙․정운천․김학용․구자근․박정하․한무경․배현진․최영희․정희용 의원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7. 권명호․김용판․노용호․박대수․박성민․이인선․이주환․이채익․정우택․정희용․지성호 의원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6. 16. 김회재․김경만․박영순․소병철․신영대․신정훈․이병훈․이용빈․이용선․정일영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2023. 6. 9. 이인선․류성걸․최연숙․장동혁․구자근․김용판․김영식․윤창현․김성원․박성민․황보승희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3. 6. 9. 김성원․태영호․정우택․김용판․이종성․지성호․박대수․이헌승․최춘식․김희곤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김용민․김정호․이동주․임오경․서동용․김성환․최혜영․강민정․김남국․최강욱․김의겸․윤준병․황운하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7. 6. 권명호․김석기․김성원․김용판․백종헌․이달곤․이주환․임이자․지성호․최영희․한무경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3. 7. 26. 최형두․김태호․조해진․엄태영․이종배․배준영․김상훈․조명희․박성민․홍문표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3. 9. 22. 이용빈․박영순․민병덕․이정문․김성환․이용선․서영교․문정복․조오섭․민형배․장경태․김정호․정태호․김민석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한정․이용빈․홍정민․이학영․정일영․김회재․신정훈․신영대․이용선․김경만 의원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3. 9. 27. 김경만․김용민․김정호․고영인․김홍걸․이용빈․전혜숙․신정훈․강민정․양기대․설훈․양이원영․민병덕․이동주․김한정․윤영덕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3. 7. 17. 김상훈․하영제․송석준․강대식․안병길․임병헌․강기윤․김영선․이명수․김용판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7. 26. 정일영․김승남․강준현․신현영․김병기․김주영․홍성국․정성호․장경태․신정훈․조오섭․박상혁․홍영표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0. 이재정․김용민․김병욱․박정․한병도․조정식․이동주․홍정민․김한정․강준현․박홍근 의원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1. 6. 한무경․김형동․서범수․이헌승․서병수․김미애․권명호․김영선․유경준․김석기․조은희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정일영․이동주․노웅래․한준호․김주영․김병기․이용빈․박상혁․정성호․홍성국․이성만․신동근․홍기원․김종민․조정식․송재호․홍영표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3. 10. 27. 이철규․엄태영․권명호․이양수․유상범․윤두현․김영식․노용호․한기호․김석기․정희용․양금희․이인선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양금희․정희용․배준영․최춘식․서병수․김상훈․윤창현․구자근․김선교․한무경․성일종․윤두현․박진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14. 권명호․이주환․최영희․박대수․정우택․김용판․김희국․백종헌․정경희․서범수 의원 발의)

(이상 2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정춘숙․김정호․윤후덕․김윤덕․허종식․이원욱․김상희․최혜영․박정․강훈식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4. 5. 최영희․박대수․김상훈․하영제․김승수․이헌승․이용․이채익․송석준․홍문표․김학용․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최종윤․강병원․김성주․도종환․민병덕․박상혁․소병훈․윤준병․이인영․인재근․조승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6. 15. 한정애․김영호․김민기․민홍철․송옥주․양향자․박홍근․권인숙․박상혁․윤관석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 26. 이종성․박대수․김성원․백종헌․성일종․조명희․전봉민․박덕흠․임이자․박성민․최혜영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7. 신현영․김한규․김병욱․김병기․김정호․이용선․김성주․진성준․최기상․권칠승․설훈․김수흥 의원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4. 21. 강훈식․이용빈․이은주․백혜련․김예지․신정훈․김윤덕․이학영․이소영․최혜영․정춘숙․송갑석․허영․한정애․윤호중․조응천 의원 발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6. 김민석․홍정민․조정훈․안민석․황희․이상헌․김성주․김희곤․조오섭․박정․신정훈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2. 14. 서영석․김병욱․김상희․김태년․우원식․설훈․이용빈․이성만․인재근․강선우․고민정 의원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7. 백종헌․최춘식․유경준․정운천․황보승희․강기윤․박덕흠․김학용․하영제․장동혁 의원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2. 8. 2. 백종헌․황보승희․강기윤․하영제․김학용․정운천․강대식․이채익․최춘식․유경준․박덕흠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5. 8. 강기윤․김선교․조명희․서병수․김용판․서범수․백종헌․이종성․전봉민․구자근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9. 21. 정춘숙․김영진․김윤덕․김정호․김상희․윤후덕․권칠승․박재호․조정식․윤미향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2. 4. 26. 조정훈․김두관․민병덕․신정훈․오기형․윤미향․이재정․이형석․최연숙․홍정민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0. 서정숙․임병헌․최승재․백종헌․양금희․조은희․신원식․이종성․김웅․박대출․윤주경․강대식․황보승희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22. 9. 30. 정부 제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10. 19. 강기윤․이종성․전봉민․김미애․최재형․백종헌․유경준․박대수․이양수․김용판 의원 발의)

(이상 16건 수정하여 의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정춘숙․김윤덕․윤후덕․이용빈․김경협․장경태․민형배․박재호․김정호․임종성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전해철․양정숙․김홍걸․황희․맹성규․김민철․김종민․신영대․최인호․문진석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양기대․김민철․김병주․김승원․민형배․박재호․박정․소병훈․신정훈․양정숙․윤준병․이광재․이용우․임호선․허종식․홍성국․홍정민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7. 최혜영․김원이․김정호․박찬대․송재호․양향자․김홍걸․윤미향․윤영덕․인재근․정춘숙․정태호․최기상․홍영표․양이원영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2. 19. 정춘숙․권칠승․김민석․김성주․김영주․김윤덕․용혜인․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3. 1. 20. 강선우․강준현․김승남․임종성․정태호․조승래․최종윤․한정애․허영․홍정민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김기현․권명호․권영세․김성원․김용판․김정재․서범수․서병수․윤두현․윤창현․이주환․정동만․정진석․지성호․추경호․태영호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3. 5. 19. 남인순․김홍걸․진선미․인재근․권인숙․정춘숙․윤미향․김원이․김상희․최혜영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8. 20. 박광온․정필모․김승원․김진표․오영훈․송갑석․최인호․임호선․이탄희․김영배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1. 8. 26. 정춘숙․고민정․김윤덕․김정호․김주영․박정․백혜련․송갑석․윤미향․윤후덕․이수진․이용빈․임종성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6. 배현진․김상훈․김형동․윤영석․이명수․정희용․최형두․추경호․태영호․허은아․황보승희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2. 7. 21. 김승남․김영호․소병훈․신정훈․안규백․양경숙․오영환․이상헌․이해식․임종성․최종윤․홍정민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김영주․강득구․고영인․김민석․김정호․김종민․김태년․이수진(비)․이원욱․임호선․정태호․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인재근․남인순․양정숙․최종윤․한정애․권인숙․이장섭․고영인․김정호․김민기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서영석․강선우․김병욱․김상희․김태년․문진석․설훈․우원식․이성만․이용빈․인재근․최혜영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3. 1. 17. 백종헌․최춘식․이종성․정운천․정동만․장동혁․권명호․이주환․이헌승․황보승희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2. 8. 17. 백종헌․최춘식․유경준․정운천․황보승희․강기윤․박덕흠․김학용․하영제․장동혁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2. 8. 23. 권은희․이명수․조명희․최연숙․윤미향․박성민․서정숙․태영호․김태년․정찬민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1. 서정숙․권은희․박덕흠․박성민․구자근․최연숙․최영희․최재형․박대수․김미애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 백종헌․권명호․정운천․강대식․장동혁․이주환․이헌승․이종성․황보승희․최춘식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2. 6. 이종성․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태호․박대수․박성중․서정숙․정운천․조명희 의원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2. 6. 23. 김미애․김용판․송언석․김예지․태영호․전주혜․김상훈․이종성․양금희․성일종․윤주경․김학용․조명희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남인순․강선우․김홍걸․민형배․변재일․서영석․양경숙․양정숙․양향자․윤미향․윤준병․인재근․정성호․정춘숙․최연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9. 16. 서정숙․김성원․김홍걸․민병덕․박대수․백종헌․양향자․임이자․전용기․최영희․황운하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9. 강기윤․박형수․김예지․성일종․김희곤․이명수․백종헌․전봉민․지성호․최춘식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1. 30. 한정애․서영교․장철민․문진석․강선우․윤미향․민홍철․이수진(비)․윤영찬․이용우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인재근․김민기․김성주․서동용․서영석․소병훈․오영훈․조오섭․최종윤․최혜영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최연숙․이태규․안철수․강민국․김용판․金炳旭․이인선․장동혁․유경준․허은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6. 30. 정춘숙․유기홍․김상희․박재호․박정․김정호․윤후덕․권칠승․최혜영․김윤덕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백종헌․정운천․최춘식․강기윤․이종성․정동만․김희곤․권명호․김용판․이만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 27. 송언석․구자근․곽상도․김정재․박덕흠․추경호․허은아․임이자․권명호․김용판․태영호․정희용․김성원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9. 주호영․김성원․배현진․金炳旭․임이자․정운천․권명호․한무경․박진․전봉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7. 14. 김미애․송언석․서병수․이채익․이종성․김도읍․성일종․이용․장동혁․金炳旭․지성호․한무경․양금희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2. 1. 17. 남인순․김성주․김두관․박홍근․최종윤․김영호․정태호․서영석․김남국․윤건영․최혜영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8. 9. 최재형․지성호․김예지․조명희․서정숙․박대수․김용판․구자근․서일준․유경준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9. 13. 최재형․황보승희․백종헌․이종성․김예지․홍문표․김영선․서정숙․김용판․김희곤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0. 이종성․김미애․김형동․이명수․박덕흠․구자근․성일종․강기윤․박성민․박대수 의원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31. 김민석․이용빈․최혜영․신동근․박홍근․민병덕․고영인․한정애․김영주․신정훈․김성주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2. 6. 15. 이명수․金炳旭․박대출․서일준․성일종․이양수․조명희․최춘식․태영호․홍문표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2. 12. 7. 강훈식․김윤덕․백혜련․신정훈․이소영․이용빈․이은주․이학영․장철민․최혜영 의원 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9. 강기윤․장동혁․조명희․이종성․서병수․김선교․이주환․서범수․김용판․최재형 의원 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8. 4. 서영석․김병욱․이용빈․조승래․김한규․신정훈․문진석․백종헌․한준호․민병덕․서영교 의원 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장동혁․윤상현․이명수․성일종․백종헌․조수진․최영희․윤창현․金炳旭․김도읍 의원 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3. 9. 6. 강기윤․윤상현․이헌승․김희곤․이종성․성일종․박대수․양향자․백종헌․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4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2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11. 지성호․이주환․김성원․박대수․유상범․정희용․한무경․서일준․김영식․임이자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3. 3. 31. 전해철․김승남․이용선․노웅래․김민철․김수흥․맹성규․조오섭․임종성․어기구․우원식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노웅래․강민정․김승남․김승원․김영진․김정호․김홍걸․설훈․양기대․이수진(비)․이병훈․정성호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이수진(비)․김병욱․김성환․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준병․이동주․조오섭․한정애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박정․정성호․유동수․권칠승․김승원․맹성규․김회재․이해식․위성곤․홍성국․송옥주․황운하․박영순․박성준․송갑석․김수흥․김경만․이수진(비)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이상헌․유정주․유동수․신동근․한병도․서범수․권명호․권칠승․신정훈․조응천․김승남․조승래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3. 31. 노웅래․김승남․김영진․송옥주․양경숙․양기대․이인영․이해식․임호선․진성준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김회재․이병훈․신정훈․김정호․기동민․전재수․김홍걸․서영교․전혜숙․이용선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3. 4. 13. 이주환․김용판․김학용․지성호․구자근․권명호․전봉민․이헌승․김희곤․김성원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5. 10. 임이자․박대수․정희용․구자근․이종성․김용판․지성호․이용․조경태․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김수흥․김두관․김민석․김윤덕․박상혁․윤준병․이명수․한병도․한준호․허종식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2. 12. 30. 맹성규․강훈식․김경만․김영호․남인순․노웅래․박찬대․소병철․우원식․윤후덕․이정문․임종성․장철민․전재수․정일영․최인호․허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8. 3. 홍기원․강선우․기동민․김교흥․김승원․박상혁․안민석․정일영․정정순․최인호․황운하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허영․양이원영․송재호․오영환․이용우․김영배․윤후덕․이용빈․홍기원․신영대․위성곤․박홍근․황운하․임호선․최종윤․윤준병․조오섭․송기헌․유정주․김정호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3. 11. 이병훈․임호선․김승원․남인순․기동민․이재정․이성만․오영환․임오경․박정․서영교․김민철 의원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3. 6. 13. 김민철․김병기․김성환․김영진․김홍걸․민병덕․민형배․장철민․최인호․최혜영 의원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1. 9. 최인호․김민기․맹성규․민홍철․박상혁․박재호․신정훈․이학영․장철민․전재수․한준호 의원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1. 3. 김민기․강준현․김승남․김철민․민홍철․박성준․이탄희․이학영․임종성․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홍문표․김용판․박진․윤한홍․김승수․조명희․추경호․양금희․최형두․이용․하영제․이주환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민홍철․강득구․강준현․김두관․김민기․김민철․박재호․이장섭․임호선․전용기․전재수․전혜숙․한정애․한준호 의원 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8. 김민철․김경협․김철민․김홍걸․민형배․박영순․변재일․송영길․양정숙․이광재․이용호․홍성국 의원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 김홍걸․강선우․김경만․김민철․배진교․오영환․유동수․이상헌․이수진․이학영․임호선․전용기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7. 29. 이수진․강민정․이형석․김병기․오영훈․신정훈․이규민․문정복․강선우․양기대․윤준병․양경숙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3. 1. 6. 민홍철․김두관․박상혁․박재호․이상헌․임호선․장철민․전재수․최인호․한정애․한준호 의원 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정동만․김도읍․김용판․김정재․박성민․안병길․유경준․이주환․이채익․전봉민․최형두․황보승희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한준호․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영주․박상혁․안규백․안민석․유정주․이병훈․이상헌․이원욱․이학영․정일영․조승래․조오섭․최인호․최종윤․홍정민 의원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2023. 1. 12. 박정하․장동혁․조은희․김학용․김상훈․윤한홍․양금희․유경준․이용․지성호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1. 이소영․기동민․김태년․송기헌․신현영․오기형․유정주․이용선․장철민․조오섭․조응천․홍기원․홍정민 의원 발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2. 9. 30. 정부 제출)

(이상 17건 수정하여 의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1. 4. 6. 김희국․강기윤․권성동․최승재․김승수․김형동․박형수․추경호․김예지․조명희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 진선미․김회재․송옥주․진성준․오영환․이학영․위성곤․홍익표․이수진(비)․조오섭․한준호․박영순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김영주․김교흥․김영배․김의겸․김홍걸․양경숙․윤영찬․이원욱․이정문․황희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7. 20. 엄태영․김정재․김학용․서일준․홍문표․권성동․박진․최형두․지성호․이용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8. 18. 김민기․김민철․맹성규․박상혁․이학영․이형석․인재근․임호선․최인호․허종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4. 천준호․김병욱․김정호․민병덕․박상혁․박성준․신영대․우원식․이동주․조오섭․한준호․허영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2. 12. 28. 이종배․김기현․김두관․김정재․김학용․맹성규․윤두현․조은희․태영호․하태경․허종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2. 22. 천준호․강선우․김병욱․김영배․김철민․민병덕․박성준․이동주․한준호․허영․홍기원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12. 최인호․김두관․한준호․김정호․이상헌․박상혁․서영교․전재수․장철민․홍기원 의원 발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김은혜․유경준․정희용․이양수․정진석․유의동․설훈․박진․배준영․김용판․김태흠․김정재․윤희숙․윤두현․성일종․이만희․윤한홍․서일준․양금희․정점식․박성민․권영세․박형수․이철규․최승재 의원 발의)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유경준․강기윤․강민국․권명호․김승수․김용판․김은혜․박성중․백종헌․유상범․윤영석․이병훈․이용빈․이종성․이태규․정희용․홍석준 의원 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2. 28. 송석준․구자근․김기현․김미애․김선교․김정재․박성민․서범수․서일준․엄태영․이종배․조경태․최춘식․추경호․태영호․김예지․황보승희 의원 발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2. 3. 14. 김병욱․김경만․김경협․김성환․김윤덕․민병덕․백혜련․서영석․설훈․윤후덕․이용빈․이학영․장경태․한준호․홍정민 의원 발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2. 4. 27. 박찬대․유정주․이성만․김민철․홍영표․이용빈․권인숙․이동주․윤영덕․박홍근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22. 5. 16. 하태경․김경협․김병기․백종헌․송석준․신원식․양정숙․엄태영․윤창현․이병훈․주호영 의원 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2. 9. 1. 김도읍․장동혁․엄태영․이명수․태영호․정동만․황보승희․서범수․권명호․유상범․김학용 의원 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2022. 9. 8. 안철수․백종헌․조수진․강대식․박덕흠․정찬민․최연숙․이명수․윤창현․김영선․이태규․김학용․서일준․최형두․조명희․신원식․최영희․양금희․정점식․김영식․태영호․김태호․이헌승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0. 26. 최혜영․정춘숙․김정호․김원이․김민석․양향자․김홍걸․이학영․박찬대․정태호․강민정․송재호․윤미향․양경숙․윤영덕․홍영표․양이원영․인재근 의원 발의)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3. 1. 19. 홍정민․강득구․김경협․김민석․김병욱․김영주․김철민․민형배․이용빈․이용선 의원 발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황희․김민석․고용진․이용선․윤주경․홍정민․김성환․김윤덕․안규백․이재정․김종민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4. 송언석․전봉민․이종성․홍석준․김희곤․서일준․박대수․장동혁․안병길․한무경․김미애․엄태영․조은희․강대식․김선교․김정재․金炳旭․박정하․김병욱․김희국․윤두현․김학용․유경준․정동만 의원 발의)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8. 장철민․강훈식․허종식․조오섭․황운하․강득구․홍영표․김윤덕․김병욱․민병덕․박영순․최인호 의원 발의)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3. 5. 4. 심상정․장혜영․양정숙․배진교․이은주․강은미․류호정․정성호․강성희․이용선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3. 5. 30. 김영호․김승남․강득구․신정훈․도종환․기동민․박성준․김성환․김용민․유기홍․문진석․서영교․김정호․이해식․이용선․황운하․한병도․이개호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6. 26. 최인호․윤준병․한준호․조승래․이학영․유기홍․맹성규․김수흥․윤호중․조응천․소병훈 의원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2. 6. 24. 배현진․유경준․조명희․박형수․김성원․김예지․한무경․김기현․김태호․김석기․박대출․조수진․지성호 의원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

(2022. 9. 28. 유경준․노용호․신원식․유의동․윤상현․이명수․이종성․정동만․조명희․태영호 의원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 김정재․김학용․서일준․강대식․정동만․유경준․김선교․이종배․박정하․정운천․성일종 의원 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3. 4. 18. 최인호․김두관․한준호․김정호․이상헌․민홍철․전재수․박상혁․서영교․이학영 의원 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정동만․전봉민․이헌승․박성민․이주환․백종헌․김도읍․김희곤․서병수․박수영․안병길․서일준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 18. 윤두현․구자근․권명호․류성걸․박덕흠․박성민․박정하․백종헌․이철규․전봉민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2023. 2. 3. 최춘식․김희곤․구자근․김성원․배준영․하영제․성일종․강기윤․안병길․박대수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3. 2. 20. 민형배․김승원․이용선․김영배․박상혁․양정숙․최강욱․김용민․윤미향․이수진(비)․강민정․장경태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3. 2. 27. 오영환․이개호․김병기․정성호․조오섭․이병훈․김홍걸․장철민․어기구․이수진(비)․윤재갑․이원욱․김성주․윤호중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이소영․강선우․강민정․김남국․이용우․임호선․장경태․전용기․주철현․최인호․허영․홍정민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2021. 5. 3. 최강욱․강민정․안규백․문진석․박성준․장경태․김의겸․황운하․김경협․문정복․김남국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9. 소병훈․윤준병․송옥주․이형석․오영환․인재근․김정호․문정복․김민기․윤재갑․김한정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2. 11. 21. 김병욱․권칠승․김두관․김종민․김태년․김한규․문진석․민형배․민홍철․서영석․안규백․이용빈․한준호․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2. 4. 28. 김교흥․허종식․최기상․우원식․정태호․신동근․김수흥․윤관석․정일영․김병욱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2. 12. 9. 홍기원․김병기․정일영․이용우․홍정민․정필모․주철현․김승원․김주영․강민정․윤호중․장경태․윤건영․이용선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박상혁․유정주․이소영․한준호․강훈식․장철민․전재수․고민정․신현영․홍정민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2. 1. 10. 송재호․김정호․김회재․이상헌․천준호․오영훈․김영배․최종윤․김민기․이형석 의원 발의)

(이상 4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1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

(2023. 11. 14. 대통령 제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대법원장(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청원 제출

「수원전투비행장화성시 이전 반대｣ 및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폐지에 관한 청원

(2023. 12. 4.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홍진선 외 32,666인으로부터 송옥주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의심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 및 공매도제도 중단기간 내 반드시 개혁해야 할 사항에 관한 청원

(2023. 12. 5. 강창민 외 50,158인 국민동의로 제출)

12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23. 12. 5. 김수영 외 53,227인 국민동의로 제출)

12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에 관한 청원

(2020. 8. 12. 홍세욱으로부터 박성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이상 2건 2021. 2. 5.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로부터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반드시 유예해줄 것에 관한 청원

(2022. 10. 26. 전시환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4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2023. 9. 16. 엄정섭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요구서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이상 4건 2023. 12. 1. 대통령 제출)

◯보고서 제출

2023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기 재계산 결과 보고

(2023. 12. 1.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1일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2022년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활동 및 평가 결과 보고(비공개)

(2023. 12. 1. 정부 제출)

12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금융거래정보 제공현황 분석 보고(비공개)

(2023. 12. 4. 금융위원회 제출)

12월 4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제411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제411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2023년 12월 1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민생법안 처리 등
요 구 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외 276인

(2023. 12. 8.)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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