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6월 29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
-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
- 3.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132)
- 4.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233)
-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581)
-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9796)
- 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의안번호 2110743)
- 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
- 9.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07518)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91)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33)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
-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
- 3.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등 80인 발의)(의안번호 2109132)
- 4.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109233)
-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양이원영 의원 등 101인 발의)(의안번호 2109581)
-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09796)
- 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0743)
- 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
- 9.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07518)
-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1)
-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3)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 변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정진석 위원님이 법안심의소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교부장관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최종건 1차관으로 대리 참석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간 협의로 양해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회법 제50조 3항에 따라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본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하셨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위원 변동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서 정진석 위원님이 법안심의소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교부장관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최종건 1차관으로 대리 참석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간사 간 협의로 양해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 등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겠습니다.1.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3)상정된 안건
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의안번호 2109766)상정된 안건
3.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김주영 의원 등 80인 발의)(의안번호 2109132)상정된 안건
4.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 의원 등 74인 발의)(의안번호 2109233)상정된 안건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양이원영 의원 등 101인 발의)(의안번호 2109581)상정된 안건
6.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조태용 의원 등 16인 발의)(의안번호 2109796)상정된 안건
7.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의안번호 2110743)상정된 안건
8.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상정된 안건
9.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07518)상정된 안건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1)상정된 안건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33)상정된 안건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요.
통일부장관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마이크 안 들어왔어요. 일부러 발언 기회를 안 주려고……
(웃음소리)
(무선마이크를 들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알 수 없는 핑계만 대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 우리 당 몫의 이사 5인을 단독 추천했으며 3월 11일에는 우리 당 외통위원님들이 직접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여 장관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8일 통일부는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서는 느닷없이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하나라도 더 퍼 줄 방법만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왜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지연하고 재단을 출범시키지 않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문재인 정부가 허황된 미몽에서 벗어나 김정은 남매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들어왔어요. 일부러 발언 기회를 안 주려고……
(웃음소리)
(무선마이크를 들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지원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국회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통일부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음에도 알 수 없는 핑계만 대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2월 24일 우리 당 몫의 이사 5인을 단독 추천했으며 3월 11일에는 우리 당 외통위원님들이 직접 통일부를 항의 방문하여 장관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8일 통일부는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원 추천 요청서는 느닷없이 국회에 송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로지 북한에 하나라도 더 퍼 줄 방법만 강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인권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왜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를 지연하고 재단을 출범시키지 않는 것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문재인 정부가 허황된 미몽에서 벗어나 김정은 남매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르게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안건, 조금 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한 조태용 위원님,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조태용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25일 그리고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협정 발효 시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애틀랜타 총격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 혐오 및 증오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및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3건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아직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일부 주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현행 시행령 대비 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25일 그리고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하여 무역, 투자, 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통상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동 협정 발효 시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지난 3월 애틀랜타 총격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대상 인종 혐오 및 증오 범죄를 규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당시 유보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우리 정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및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3건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둘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방사성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동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아직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일부 주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지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현행 시행령 대비 완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태용 위원님을 포함하여 김영호․이상민․윤건영․김홍걸․정진석․지성호․태영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나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의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건 외교부차관님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태용 위원님을 포함하여 김영호․이상민․윤건영․김홍걸․정진석․지성호․태영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나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의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오늘 의결된 법률안 및 결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건 외교부차관님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국제법인격 인정을 계기로 동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역내 산림 현안들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 정부는 세계인구 4위의 역동적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증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무엇보다도 우리 동포사회에 큰 위로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24시간 핫라인 운영, 관할지역 치안당국과 신속한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초동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자문제도를 확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관련 협약에 규정된 장애인의 권리를 지체 없이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관련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취지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환경 그리고 우리 수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IAEA 검증팀에 우리 전문가 참여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관련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가입 절차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법제 정비 작업을 위해서도 법무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입니다. 정부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국제법인격 인정을 계기로 동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역내 산림 현안들에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 정부는 세계인구 4위의 역동적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증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은 무엇보다도 우리 동포사회에 큰 위로로 격려가 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24시간 핫라인 운영, 관할지역 치안당국과 신속한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초동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자문제도를 확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관련 협약에 규정된 장애인의 권리를 지체 없이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선택의정서가 비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관련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 취지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환경 그리고 우리 수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도록 IAEA 검증팀에 우리 전문가 참여 등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관련 강제실종보호협약의 비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가입 절차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법제 정비 작업을 위해서도 법무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인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안건 통과와 관련하여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인영 존경하는 이재정․김석기 간사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김영주 의원님․지성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제도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영주 의원님․지성호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서 탈북민 고용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제도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 주신 취지에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보좌진 및 위원회 직원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