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
-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
-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 상정된 안건
-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
-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
-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
-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
-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
-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
-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
-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
-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
-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
-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
-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 좀……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사일정과 관련돼서요.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서영교 위원님,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그러면 유상범 간사님, 서영교 위원님,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먼저 우리 국민의힘이 반대한 각종 쟁점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소위에서 진행되는 법안들은 워낙, 대체로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에 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합의를 통해서 법안이 상정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일차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 법원조직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안이 사실 굉장히 쟁점이 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순서를 법원조직법을 먼저 해 가지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정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을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소위 운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법안을 처리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특검법이 두 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특검법을 회부할 때 이와 관련돼서…… 이건 제정법안들입니다. 위원회는 제정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회부할 당시에 이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심각한 위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오늘 상정된 의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특검법의 경우에 직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한해서 협의를 통해서 직회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법안은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기존에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직회부 형식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법 규정에 명확히 위반되는 직회부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 관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는 기존의 관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국회법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관례의 측면을 얘기하면 국회법 규정을 우선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 규정에 맞게 이 직회부된 부분도 소위에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이 부분 정리를 같이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법원조직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안이 사실 굉장히 쟁점이 큰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순서를 법원조직법을 먼저 해 가지고 가능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을 정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을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혹시 소위 운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합의해서 처리할 법안을 처리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특검법이 두 가지 종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특검법을 회부할 때 이와 관련돼서…… 이건 제정법안들입니다. 위원회는 제정법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회부할 당시에 이 특검 법안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생략하기로 하는 의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심각한 위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오늘 상정된 의안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특검법의 경우에 직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과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에 한해서 협의를 통해서 직회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늘 상정된 법안은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기존에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들이 직회부 형식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회법 규정에 명확히 위반되는 직회부 상정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회의 관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새로 부임하고 나서는 기존의 관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국회법 규정에 의한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여러 가지 관례의 측면을 얘기하면 국회법 규정을 우선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 규정에 맞게 이 직회부된 부분도 소위에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고.
이 부분 정리를 같이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요청하셨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소위 직회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 58조 4항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새로 회부된 경우란 관련 안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있는 안건들로 보는 것이 그간 국회의 관례였고 합리적인 해석으로서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예를 들어 6월 말에 회부된 법안들을 8월 30일에 상정하여 소위로 회부하였을 경우 9월 1일 이후에 회부된 관련 법안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지만 오히려 7월과 8월에 회부된 관련 법안들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련된 안건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의된 안건의 경우에도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행안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심사 시 이런 안건을 소위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검법이 제정법이므로 공청회와 청문회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이 의결하거나 혹은 생략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조직법을 먼저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관 임용자격에 대해서 3년 혹은 5년, 또 김용민 의원님 법안에는 전담법관제의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이라……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 올라온 순서에 따라서 논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소위 직회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 58조 4항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새로 회부된 경우란 관련 안건이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있는 안건들로 보는 것이 그간 국회의 관례였고 합리적인 해석으로서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 회부된 안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예를 들어 6월 말에 회부된 법안들을 8월 30일에 상정하여 소위로 회부하였을 경우 9월 1일 이후에 회부된 관련 법안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지만 오히려 7월과 8월에 회부된 관련 법안들은 소위에 바로 회부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관련된 안건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발의된 안건의 경우에도 소위원회에 바로 회부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수 있었으며 최근 행안위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심사 시 이런 안건을 소위에 바로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특검법이 제정법이므로 공청회와 청문회 둘 중의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새로이 의결하거나 혹은 생략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조직법을 먼저 안건으로 올려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법관 임용자격에 대해서 3년 혹은 5년, 또 김용민 의원님 법안에는 전담법관제의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계속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이라……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 올라온 순서에 따라서 논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서영교 위원님……
김승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주세요.
일단 서영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3차장으로 있던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가 2년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당시 윤석열 검사―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시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가 세상에 떠돌게 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면서 왜 김건희 여사가 자꾸 나오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관련한…… 명품백 관련한 것도 국힘당 당대표 주자들이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둥 이 명품백을 반납하게 되면 국고 횡령이라는 둥 여러 가지가 많으면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빨리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께도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것을 국힘당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앞 순번에 놓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법원조직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순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희끼리도 오랜 논쟁을 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는데요, 먼저 올라온 법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 뒤에 왔더라도 연관된 법안을 직회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에 회부된 이 법안을 가지고 다른 법안들도 직회부해서 같이 논의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회부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의견 제기하셨지만 원만하게 해서 직회부한 법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과 관련한 것은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통과된 것 아닙니까? 21대에도 통과됐고 22대에도 통과됐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인이 격노하고 본인이 전화해서 수사 외압이 이루어져서 채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가장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사위가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에 국힘당에서도 제삼자 특검, 제삼자 추천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발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합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내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한 수사 외압 특검 이것을 하고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순으로 해 나가고, 이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빠른 진행을 통해서 그러나 심도 있는 진행을 통해서 소위를 잘 운영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사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3차장으로 있던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했다가 2년 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 당시 윤석열 검사―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 시점이지요. 그리고 또 얼마 전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가 세상에 떠돌게 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면서 왜 김건희 여사가 자꾸 나오는지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가조작 그리고 명품백 관련한…… 명품백 관련한 것도 국힘당 당대표 주자들이 전부 다 사과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일괄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둥 이 명품백을 반납하게 되면 국고 횡령이라는 둥 여러 가지가 많으면서 나라가 너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 빨리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께도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는 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 것을 국힘당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앞 순번에 놓고 통과시키고 그리고 법원조직법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순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저희끼리도 오랜 논쟁을 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는데요, 먼저 올라온 법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 뒤에 왔더라도 연관된 법안을 직회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에 회부된 이 법안을 가지고 다른 법안들도 직회부해서 같이 논의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회부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상범 간사님께서도 의견 제기하셨지만 원만하게 해서 직회부한 법안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직 해병과 관련한 것은 실제로는 지난번에도 통과된 것 아닙니까? 21대에도 통과됐고 22대에도 통과됐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본인이 격노하고 본인이 전화해서 수사 외압이 이루어져서 채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는 가장 당사자가 대통령인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법사위가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시에 국힘당에서도 제삼자 특검, 제삼자 추천으로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발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로 합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내는 것이 우리 법사위가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순직 해병 관련한 수사 외압 특검 이것을 하고 법원조직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등 순으로 해 나가고, 이것을 오늘 해결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빠른 진행을 통해서 그러나 심도 있는 진행을 통해서 소위를 잘 운영해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간사님.
더불당의 김승원……
더불당은 또 뭡니까?
국힘당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더불당이라고 할 수밖에 더 있나요? 상대방 당의 이름은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약자가 뭐예요, 거기는? 우리는 민주당이에요.
더불당 아니겠습니까?
우리 약칭은 공식 등록된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등록된 것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시든지……
저희는 약칭이 없습니다.
약칭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반복적으로 하셔서 제가 오늘 더불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간사님, 본론 말씀하시지요.
속이 좁네.
좋은 일 있으셔서 제가 오늘 넘어갑니다. 그 정도 하세요.
민주당이 약칭이라는 것만 알려 드릴게요.
그만하세요. 우리가 약칭을 안 쓰고…… 국힘당이라는 약칭을 쓰는 것 보셨습니까?
발언권을 얻으셨으니까 얻으신 취지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고요.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좋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뭘 넘어가요, 세게 해 놓고.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이제 이야기할게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하나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직회부한다는 것은 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그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고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해석을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보다 먼저 상정된 법안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 해석에서는 무한한 확장 해석이고, 이 법률에 근거해 보면 ‘새로’라는 단어에 그 전에 있는 법안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유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회부해 오는 것을 서로 간에 묵인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직회부를 용인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관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국회법대로 하자, 과거의 관례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과거의 관례가 잘못된 것은 국회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국회법대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는 규정에 해당되는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상정된 법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회부할 때 동시에 같이 회부했어야 될 법안을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직회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관례적으로 용인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회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위원장의 지속적인 주장이고 모든 것을 국회법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58조 4항 규정에 위반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위원들 모두, 공청회 부분은 소위에서는 생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로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청회를 생략한다는 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위에서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이 없는데 심사를 먼저 하고 사후에 위원회 의결로 이 절차를 생략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그래서 특검법 제정법안을 논의하신다면 먼저 우리 세 분의 위원들이 모두 공청회 개최를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개최 부분에 대한 별도 위원회 의결을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공청회를 개최하시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하나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직회부한다는 것은 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그 이후에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고 명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 해석을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보다 먼저 상정된 법안까지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법률 해석에서는 무한한 확장 해석이고, 이 법률에 근거해 보면 ‘새로’라는 단어에 그 전에 있는 법안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유사 법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회부해 오는 것을 서로 간에 묵인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직회부를 용인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반복적으로 과거의 관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국회법대로 하자, 과거의 관례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과거의 관례가 잘못된 것은 국회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일 국회법대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라는 규정에 해당되는 법안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상정된 법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법률 해석에 있어서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회부할 때 동시에 같이 회부했어야 될 법안을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직회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관례적으로 용인해 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회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 위원장의 지속적인 주장이고 모든 것을 국회법 해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58조 4항 규정에 위반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위원들 모두, 공청회 부분은 소위에서는 생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로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청회를 생략한다는 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위에서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이 없는데 심사를 먼저 하고 사후에 위원회 의결로 이 절차를 생략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그래서 특검법 제정법안을 논의하신다면 먼저 우리 세 분의 위원들이 모두 공청회 개최를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개최 부분에 대한 별도 위원회 의결을 다시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공청회를 개최하시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행정실과 그리고 국회사무처와 논의해서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위법이라든가 그러한 점은 저희가 발견하지도 못했고 또 지적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혹시 토론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되면 그때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제가 행정실로부터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행정실과 의논한 것을, 논의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위원회의……
여기서는 간사님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단정 짓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다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실에서 이 절차에 관해서 위원장에게 새로 회부된 경우의 해석을, 소위에 회부된 법안 이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도 직회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법률 해석에서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들어 봐야지요.
저도 잠깐 의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와서 소위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소위로 내리고 저희가 소위 심사를 할 때 그다음에 올라와서 우리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법안이 이 소위에 상정해서 논의할 법안일 때 당연히 데리고 가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지 않고 새로 올라온 법안을 갖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지금 유상범 위원님 말씀은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지 않고 새로 올라온 법안을 갖다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소위에 회부된 이후에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말하는 거예요, 규정이.
그러니까 소위에 올라와 있었고, 소위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소위에 오고 나서 그 이후에 상임위에 새로 회부된 법안 이렇게 해석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다 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법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법안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특검법 2개가 보면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 2번 법안, 3번 법안 이게 다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들이에요.
소위에 회부되기 전에 법사위에…… 그러니까 지금 소위에 이 법안이 회부되었고, 이와 관련한 법안들은……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당연히 가지고 와야지요. 그 전에 상정되어 있던 법안이니까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고 다른 새로 들어온 법안도 당연히 갖고 와야 되지요.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때는 소위에 올리면서 다른 법안들을, 유사 법안을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건데, 그 결정 권한은 소위 위원장이나 그리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법안을 상정해서 논의할 때는 소위에 올리면서 다른 법안들을, 유사 법안을 다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건데, 그 결정 권한은 소위 위원장이나 그리고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결정 권한도……
잠시만요.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했는데 모든 상임위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국회법 58조제4항의 법문은 명확합니다. ‘새로 회부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1소위로 회부하기 전에 이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었던 법안이 있다면, 그것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숙려기간 미경과지만 의결로 전체회의에 올리고 그것을 같이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니라면 늦게 회부된 법안이 숙려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회부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회부된 것이 아니라 이미 회부돼 있었던 것은 동시에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미경과라 하더라도 의결로써 같이 상정해서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조 4항은 새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만 직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기존에 이미 회부돼 있었던 거라도 직회부하는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고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묵인하고 넘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의사진행이든 하나하나를 국회법, 저희들이 전체회의 할 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는 법조문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지금 58조 4항의 법문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우리도 이견 없고 저쪽도 이견 없다고 해서 위원장과 같이 합의해서 직회부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직회부했으면 58조 4항에 명백하게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전에 관례가 어땠든, 대부분은 아마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법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으면 소위에서라도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는 전체회의 의결이 없이 소위로 넘어왔는데 일단 소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올렸을 때 그때 가서 그냥 추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던 걸로 하자든지, 아니면 일단 그냥 심사해 보고 나중에 뭉개고 가자든지 그것은 저는 국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민주당에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셨으니, 이전에 여야 합의하고 이견이 없어서 별문제 없이 넘어갔던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례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니 저희들도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 회부된 것이 아니라 이미 회부돼 있었던 것은 동시에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숙려기간 미경과라 하더라도 의결로써 같이 상정해서 1소위로 회부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조 4항은 새로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만 직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기존에 이미 회부돼 있었던 거라도 직회부하는 경우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했고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묵인하고 넘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의사진행이든 하나하나를 국회법, 저희들이 전체회의 할 때 정청래 위원장님께서는 법조문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우리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시면서……
지금 58조 4항의 법문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우리도 이견 없고 저쪽도 이견 없다고 해서 위원장과 같이 합의해서 직회부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 협의도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직회부했으면 58조 4항에 명백하게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전에 관례가 어땠든, 대부분은 아마 여야가 특별한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법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라고 하는 의결을 하지 않았으면 소위에서라도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청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생략하겠다는 전체회의 의결이 없이 소위로 넘어왔는데 일단 소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올렸을 때 그때 가서 그냥 추인을 해서 별 문제가 없던 걸로 하자든지, 아니면 일단 그냥 심사해 보고 나중에 뭉개고 가자든지 그것은 저는 국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민주당에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고 하셨으니, 이전에 여야 합의하고 이견이 없어서 별문제 없이 넘어갔던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런 관례 무시하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니 저희들도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저희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를 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의가 되어야 회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절차를 거치면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회부는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8조 4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소위원회가 많이 준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1소위 회부일이 8월 23일, 그 법안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직회부된 법안이 9월 6일, 9월 6일, 9월 6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사위 회부일도 당연히 그 후에 회부된 법안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저희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를 하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의가 되어야 회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의 절차를 거치면 회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 회부는 법사위원장께서 직접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8조 4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소위원회가 많이 준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1소위 회부일이 8월 23일, 그 법안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직회부된 법안이 9월 6일, 9월 6일, 9월 6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사위 회부일도 당연히 그 후에 회부된 법안이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8월 2일 게 있잖아요, 2번이.
아니, 지금 소위로 들어온 법안 국회 제출이 6월 13일이고요 법사위 회부일이 6월 14일입니다. 1소위 회부일이 8월 23일이고요. 그래서 의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직회부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세요. 아니, 법사위 회부일……
제 판단을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해야지. 지금 이 절차를 어떻게 나중에 합니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혼용해서 국회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라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같이 광의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법사위에 새로 들어온 법안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온 법안도 충분히 우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판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혼용해서 국회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라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오는 것들을 같이 광의의 범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꼭 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법사위에 새로 들어온 법안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 새로 들어온 법안도 충분히 우리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 판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 판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나중에 다른 절차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30분이 지났는데요 여기서 헌재라든가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서로의 해석이라든가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확정받도록 하시지요.
아니, 같은 조문 내……
아니, 적어도 7번은 9월 4일 날 법사위에 회부돼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다음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것을, 이 규정을 지금 그런 식으로 확장 해석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께서 회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라고요. 법안1소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용을 하고……
아니, 회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어디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회부한 주체는 법사위원장 아니십니까? 저는 그것 수용하고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이의를 다실 거면 법사위원장께 이의를 하시는 절차를 취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이의를 하는 절차를 취할까요?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그러면 주진우 위원에게 기회를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 소위원회 위원장은 접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 의사진행에는 좀 따라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한 1분 정도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진우 위원님 한 1분 정도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근거를 남겨야 돼서 그럽니다.
58조 4항에 대한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준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해석도 가능하고 저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 규정 해석에서, 제4항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 조문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석상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규정의 해석상 달리 해석이 나올 수 없는 조문이에요.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명색이 법안1소위인데 이 명시적인 조문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법을 틀리게 해석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위원회를 소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로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한 조문 내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위원회라는 표현을 따로 쓸 때에는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게 움직일 수 없는 법률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58조 4항에 대한 해석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준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 해석도 가능하고 저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법률 규정 해석에서, 제4항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 조문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이 있고 위원회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석상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규정의 해석상 달리 해석이 나올 수 없는 조문이에요.
어차피 전체회의에서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명색이 법안1소위인데 이 명시적인 조문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법을 틀리게 해석해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위원회를 소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로도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한 조문 내에서 소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위원회라는 표현을 따로 쓸 때에는 각각 다르게 해석하는 게 움직일 수 없는 법률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고요.
이 ‘새로 회부된 경우’에서 ‘새로’가 시간상 선후 개념이냐 아니면 그 법안과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계속된 안건도 회부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건 국회는 수십 년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바와 같이 해 왔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까지 이견이 없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회부된 경우’에서 ‘새로’가 시간상 선후 개념이냐 아니면 그 법안과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일부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계속된 안건도 회부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건 국회는 수십 년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바와 같이 해 왔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진행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지금까지 이견이 없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관행을 무시하고 다 새로 하더니 이제 와서는 또……
아니,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한 거지 관행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에, 관행에 우리가 협의도 안 됐고 제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여기서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내용이라고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인 게,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말하는 거고요.
간사님, 그러니까……
자꾸 ‘새로’가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법사위원장께서 저희 제1법안소위로 회부하신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원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장의 처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논의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상정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문제가 왜 없어요, 이게?
아니, 위원장이 판단하셨고, 위원님께서 해석하는 의견하고 여기 위원장님 판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왜 강요하고 그러십니까?
다른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다른 절차로 이의 제기를 하라는 게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본인이 말씀했잖아요, 다른 절차로 이의 제기를 하라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리하지요.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지금 논의해야 될 시점이고, 논의하는데…… 그리고 소위로 옮겨진 게 있고 똑같은 법안, 같은 내용에 조금 첨부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모아서 같이 해야지요. 여기서 다른 핑계를 대고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을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법안을 소위로 회부시켰어요, 한 가지를. 그러면 그와 관련된 법안들을 다 갖고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지요.
아니, 그러면 58조 4항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58조 4항에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위로 새로 회부시켜서 하라 이런 말인 거지요.
정말 그렇게 해석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당연하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안이 있으면 이것을 다 같이 논의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논의한다는 거예요?
아니, 회부할 때 다 같이 회부했어야 되지요. 그리고 회부 절차에서 숙려기간이 도과 안 했으면……
그래서 위원장이 직회부를 한 거잖아요. 소위로 하나를 회부했고 나머지는 위원장이 직회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로 들어왔으니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직회부라고 하는 결정이 위원장의 결재 사항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전에 됐고 다른 걸 소위로 회부했으니 얘는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위원장이 결정 권한이 있어서, 직회부 결정을 위원장이 갖고 있고 그 결재를 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게 위원장의 결재 능력인 거고요. 권한인 거고요.
그 위원장의 결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만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했지요. 위원장이 그것을 직회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한 거지요.
서영교 위원님, 이제 정리……
58조 4항에 위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에 상정된 법안은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예, 이제 진행해 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도 굉장히 속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되 저희가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심사자료에 있는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이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도 굉장히 속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되 저희가 오후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심사자료에 있는 조문별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서 이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인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459)상정된 안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6)상정된 안건
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2)상정된 안건
4.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6)상정된 안건
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상정된 안건
6.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60)상정된 안건
7.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성준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6)상정된 안건
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4)상정된 안건
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12)상정된 안건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3)상정된 안건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9)상정된 안건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6)상정된 안건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3)상정된 안건
(10시36분)
의사일정 1항부터 1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조문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심사자료 조문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월 14일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없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7월 24일 이성윤 의원안에 대한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4～6페이지까지 상설특검법과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들의 차이점은, 전현희 의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무혐의 종결처분 의혹 사건 및 알선수재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제2조제2항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앞의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문 전체적으로 계속할까요?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6월 13일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월 14일에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김용민 의원안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이 없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7월 24일 이성윤 의원안에 대한 대체토론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자료 4～6페이지까지 상설특검법과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의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들의 차이점은, 전현희 의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무혐의 종결처분 의혹 사건 및 알선수재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사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제2조제2항에서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앞의 규정과 유기적·체계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수사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문 전체적으로 계속할까요?
지금 가항은 다 설명하신 건가요?
전문위원김성완 예, 법안 1조·2조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가항, 나항, 항목별로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할 텐데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지.
그것 다 설명해 주시고 기관 의견 들은 다음에 토론은 가항, 나항, 다항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성완 그러면 법안 전체를 다……
예, 전체 다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김성완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안 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에 관련하여서는 전현희 의원안은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제정안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을 보시면 제정안들은 모두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현희 의원안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보면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라고 규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의 자격으로 각 제정안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보를 전현희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10인을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을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4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4인을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체 제정안들은 인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이 몇 명을 임명해야 되는지 불명확합니다.
김승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검사에 관한 제3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전현희 의원안 같은 경우 특별검사가 70인 이내를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특별검사가 40인 이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견검사는 전현희 의원안은 10인 이내,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전현희 의원안은 20인 이내, 나머지 3개 제정안은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5분의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10분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각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앞서 관계기관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제가 관계기관 의견까지도 함께 말씀드릴까요?
안 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자격에 관련하여서는 전현희 의원안은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제정안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의 변호사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을 보시면 제정안들은 모두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고도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밑에 전현희 의원안 제5조제2항을 보시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제정된 개별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자 규정례를 보면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검사후보자 자격 규정례를 살펴보면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라고 규정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의 자격으로 각 제정안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보를 전현희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10인을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을 이를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4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4인을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체 제정안들은 인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이 몇 명을 임명해야 되는지 불명확합니다.
김승원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검사에 관한 제3조제5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전현희 의원안 같은 경우 특별검사가 70인 이내를 임명할 수 있고,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특별검사가 40인 이내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파견검사는 전현희 의원안은 10인 이내, 나머지 3개의 제정안은 2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은 전현희 의원안은 20인 이내, 나머지 3개 제정안은 4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민형배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5분의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승원 의원안은 공수처에서 10분 1 이상을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각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의 조직 규모는 상설특검법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수사대상 및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앞서 관계기관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서 제가 관계기관 의견까지도 함께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관계 의견은 괜찮습니다.
전문위원김성완 그러면 관계기관 의견은 추후에 각 기관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 관련해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등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안입니다―여기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관련하여 수사 내용도 괄호 부분을 두어서 ‘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파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23조에 의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8조제4항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는 특별검사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그리고 특별검사가 연장을 30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적으로 70일 그리고 연장은 30일 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민형배·김승원 안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그리고 연장은 대통령 승인하에 30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 제9조제5항을 보시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안 제10조제3항에서 집중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 확정 시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서는 특별검사는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는 사건의 대국민보고와 관련해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퇴직에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됩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안 제16조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8조는 재판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에 관한 안 제21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안 제20조는 형의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자수 및 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자수와 자백 관련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자수와 자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은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자백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증죄와 무고죄에 한정하여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와 무고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자백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백을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1조는 참고인이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지 않도록 참고인 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3조제1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5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 중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의 범죄는 부패행위로 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안 부칙 제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의 공포일로부터 수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간주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 제정안 관련해서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등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안입니다―여기에서는 직무상 비밀을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관련하여 수사 내용도 괄호 부분을 두어서 ‘제12조에 따라 언론브리핑의 대상이 되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파견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23조에 의해서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8조제4항 관련해서 각 제정안은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특별검사등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에는 특별검사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수사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 그리고 특별검사가 연장을 30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 아래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김승원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적으로 70일 그리고 연장은 30일 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의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민형배·김승원 안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가 진행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그리고 연장은 대통령 승인하에 30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안 제9조제5항을 보시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은 안 제10조제3항에서 집중심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는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불기소결정, 공소제기, 판결 확정 시에는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박성준 의원 등이 발의한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서는 특별검사는 국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2조는 사건의 대국민보고와 관련해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요한 내용으로 특별검사의 퇴직에 관련하여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에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특별검사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은 위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됩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비밀의 누설, 영리행위 및 겸직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안 제16조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8조는 재판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에 관한 안 제21조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안 제20조는 형의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자수 및 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자수와 자백 관련 현행법 체계를 살펴보면 자수와 자백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데 형법은 자수의 경우 임의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고, 자백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증죄와 무고죄에 한정하여 필요적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와 무고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자백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백을 필요적 감면 규정으로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양형 요소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1조는 참고인이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지 않도록 참고인 보호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3조제1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전현희 의원안 제25조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 중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의 범죄는 부패행위로 보며 그로 인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김승원 의원안 부칙 제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법의 공포일로부터 수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간주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기관 의견 중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법안심사자료 관계기관 의견 기재로 우선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배형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의견 중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법안심사자료 관계기관 의견 기재로 우선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우선 배형원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 저희 법원행정처 측에서 몇 가지 신중 검토나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특정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로 대체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해서 저희 법원행정처 측에서 몇 가지 신중 검토나 추가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은 특정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자료로 대체를 해도 될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자료에 상세히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님, 관계기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안건 1～4 주가조작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1월 달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측면과 대통령 임명권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
이미 정부는 1월 달에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 등이 담보되지 않은 측면과 대통령 임명권 부분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
크게 얘기해 주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돼서 이중·과잉 수사의 문제, 실시간 언론 브리핑 등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의결 결과 부결이 되었고 개별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통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시정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다시 발의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문제점들은 저희가 이미 관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재의결 결과 부결이 되었고 개별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공통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여전히 시정이 좀 덜 된 상태에서 다시 발의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문제점들은 저희가 이미 관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사 중인데 또 하는 건 이중·과잉이다.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수사 중인데 또 하는 건 이중·과잉이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예.
그리고 전에는 뭐라고 그러셨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저희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한 이유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이중적인 수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했었고, 또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검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 규정이라든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우려를 제기했었고, 또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검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 규정이라든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그런 부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질의해도 되나요?
저희가 질의해도 되나요?
일단은 관계기관 의견 들었고요.
이제 조문별로 위원님들 토론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페이지 조문별 검토 가항부터 대상을 한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좀 정리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권 얻으시지요. 우선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조문별로 위원님들 토론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페이지 조문별 검토 가항부터 대상을 한정해서 의견을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 및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좀 정리된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권 얻으시지요. 우선 손을 좀 들어 주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조실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4개 법안이 있는데 총 범죄 사실이 몇 가지나 나와 있나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법안마다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 여기 지금 각 법안마다 서로 수사대상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하실지 이걸 정해야 우리가 논의가 집중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법안에 있는 수사대상 내용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하나씩 다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리가 안 되신다면 저희는 각 개개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가실 건지 보통 방향을 잡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위원장님, 여기 지금 각 법안마다 서로 수사대상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하실지 이걸 정해야 우리가 논의가 집중될 것 같아요. 그것이 없이 그냥 모든 법안에 있는 수사대상 내용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하나씩 다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리가 안 되신다면 저희는 각 개개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안을 중심으로 가실 건지 보통 방향을 잡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지금 4개 법안인데요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가장 광범위한 게, 김승원 의원안이 가장 그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위원님들 찬성하시면……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진우 위원님.
그러면 김승원 의원안으로 일단 수사대상부터 좀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조 1항 1호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관련자들이 2심 재판 중이고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지요.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다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 판단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에서 의뢰해서 금감원에서 분석을 시켰고요, 이 삼부토건은 아예 분석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고 주가조작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됐던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와중에는 또 민주당 관련 인사도 있는 그 단톡방이고 거기서 미리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주고받았던 대화 중의 일부를 따서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넓어지는 것이고요.
2호는 더 넓습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 자체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뭔가 수사 범위가 명확하고 한정적이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특정 의혹들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넓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르면 이 법이 발의된 후 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언론에서 어떤 회사 어떤 관련 의혹이 조금이라도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된 것은 이미 사실관계가 녹취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지요, 녹음 파일을 통해서. 녹화돼 있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법률 적용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논의를 해서 또 무혐의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사대상에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에 이르거든요. 그 수백 명들이 또 불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관련자들은 이중·삼중으로 조사받고, 심지어 여러 차례 조사받고 재판 중인 사람이 또 나와서 조사받아야 된다는데 이것은 인권침해나 이중수사 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서 수사대상이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2조 1항 1호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첫째, 도이치모터스는 현재 관련자들이 2심 재판 중이고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가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이지요. 그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거기서 다 무죄가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재판에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고 있고 그 판단이 임박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에서 의뢰해서 금감원에서 분석을 시켰고요, 이 삼부토건은 아예 분석조차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진행된 것이 없고 주가조작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문제됐던 무슨 카카오톡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 와중에는 또 민주당 관련 인사도 있는 그 단톡방이고 거기서 미리 제보자를 만났다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주고받았던 대화 중의 일부를 따서 삼부토건에 주가조작이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넓어지는 것이고요.
2호는 더 넓습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 자체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장회사랑 비상장회사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회사가 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뭔가 수사 범위가 명확하고 한정적이어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나오는 특정 의혹들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넓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르면 이 법이 발의된 후 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언론에서 어떤 회사 어떤 관련 의혹이 조금이라도 제기되면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서 특검의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관련된 것은 이미 사실관계가 녹취를 통해서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지요, 녹음 파일을 통해서. 녹화돼 있는 영상이 있고 그리고 법률 적용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논의를 해서 또 무혐의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수사대상에서 한다라고 하면 결국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에 이르거든요. 그 수백 명들이 또 불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관련자들은 이중·삼중으로 조사받고, 심지어 여러 차례 조사받고 재판 중인 사람이 또 나와서 조사받아야 된다는데 이것은 인권침해나 이중수사 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서 수사대상이 너무 넓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과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상 주범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편의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적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발부한 사건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도 법제처장에게 ‘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대통령의 업무는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처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청탁 관련해서 보훈부의 업무인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리고 또 행안부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자문위원 위촉 문제 그리고 또 방통위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통일TV 재송출 문제 이런 내용을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청탁은 실현한 여부를 묻지 않고 청탁을 한 그 순간 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청탁이 성립을 한다 이것이 권익위의 오래된 유권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아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특검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특검법이 규정을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상 주범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재판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 편의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독점주의의 폐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건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적으로 공직자인 대통령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사실상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발부한 사건입니다.
제가 법사위에서도 법제처장에게 ‘보훈부의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당연히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검찰총장후보자께서도 ‘대통령의 업무는 포괄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부처의 업무는 대통령의 직무다’라고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청탁 관련해서 보훈부의 업무인 국립묘지 안장 문제 그리고 또 행안부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자문위원 위촉 문제 그리고 또 방통위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통일TV 재송출 문제 이런 내용을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청탁은 실현한 여부를 묻지 않고 청탁을 한 그 순간 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청탁이 성립을 한다 이것이 권익위의 오래된 유권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탁이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당연히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안 즉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아예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을 사실상 종결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 그냥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특검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내용을 수사대상으로 특검법이 규정을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타당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길어질까 봐 좀 제한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
혹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짧게 짧게,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잠깐만, 그리고 법원의 검토의견을 언제 내셨나요? 제가 지금 법원의 검토의견…… 법무부랑 법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자료가 배포가 안 돼 있고 전혀 우리 검토도 못 해 봤는데……
저에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잖아요.
검토의견 자료가 어디에 있고, 생략을 해 버리면 우리가 법원의 의견을 어떻게 알아요?
검토의견 자료가 어디에 있고, 생략을 해 버리면 우리가 법원의 의견을 어떻게 알아요?
관계기관 의견란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고요.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위원장님, 저희 법무부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실시하는 이유가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정말 그게 너무 미진하거나 또는 수사를 안 할 때 특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 내용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난 청문회 때 명확히 그 의혹이 드러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이렇게 명확한데도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듯한 판결문을 볼 수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의혹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라든가 이종호를 통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공천 개입 사건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300만 원 정도의 명품백 받아도 된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법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은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서 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대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특검법안이 제출됐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서 위원회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에서 이렇게 명확한데도 왜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듯한 판결문을 볼 수 있고요.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도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그 의혹이 드러났고 국민들이 그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라든가 이종호를 통한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사건이라든가 인사에 개입했다든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공천 개입 사건도 어느 정도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 검찰에서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무혐의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고위 공직자들은 300만 원 정도의 명품백 받아도 된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법 취지가 무너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니 이런 사건은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서 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사대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특검법안이 제출됐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고, 의혹이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서 위원회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의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진우 위원님.
제가 대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의 모든 혐의 내용들이 피해자나 누가 고발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건이 2010년 4월에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계좌를 빌려 줘서 그게 주가조작이 되냐 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가 조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굉장히 막연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 뒤에서 계속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식의 냄새만 풍길 뿐이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계좌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더 황당하지요. 삼부토건은 김건희 씨 외에 누가 주가조작을 한 것입니까? 주가조작의 대상도 특정이 안 돼 있고 기간도 특정이 안 돼 있고 주가조작의 태양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누군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라고 해도 혐의 사실이 특정이 안 돼서 지금 각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범위가 특정이 안 돼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3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 이 부분도 이미 무혐의 결정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그냥 몇 번 비판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왜 처벌할 대상이 안 되냐면 돈을 주고 표를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준 것이 아니라 협찬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상당 부분 했었던 사안이고요.
5호도 완전히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5호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언제 어디서 어떤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청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조사받을 것 같으면 어떤 정치인도 어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요.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건데 그때 청문회에서 보셨다시피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히 이종호 씨 자체가 본인 스스로 털어놨어요, 아예 그냥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일체 연락한 것이 없다라고. 공수처에서 통화내역 지금 다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통화내역 들여다봐서 예를 들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해서 그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수처에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런 통화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갑자기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익명의 전문증거를 토대로 돼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부인했어요. 공천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어떤 텔레그램을 봤다는 사람이 본인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유보한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수사대상으로 특검으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여느 특검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 언제 어느 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8호도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이것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거나 약간 연락이라도 했던 공무원들은 무조건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넓은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대상자를 겁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행위가 전체적으로 다 특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특정도 해야 되고 위헌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됩니다.
일단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의 모든 혐의 내용들이 피해자나 누가 고발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사건이 아니라 다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돼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건이 2010년 4월에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계좌를 빌려 줘서 그게 주가조작이 되냐 마냐라는 의혹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가 조작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고요, 굉장히 막연하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면책특권 뒤에서 계속해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식의 냄새만 풍길 뿐이지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계좌를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더 황당하지요. 삼부토건은 김건희 씨 외에 누가 주가조작을 한 것입니까? 주가조작의 대상도 특정이 안 돼 있고 기간도 특정이 안 돼 있고 주가조작의 태양도 특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누군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라고 해도 혐의 사실이 특정이 안 돼서 지금 각하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수사 범위가 특정이 안 돼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3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 이 부분도 이미 무혐의 결정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그냥 몇 번 비판하고 넘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왜 처벌할 대상이 안 되냐면 돈을 주고 표를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돈만 준 것이 아니라 협찬만 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표를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혐의가 인정이 안 돼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를 상당 부분 했었던 사안이고요.
5호도 완전히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5호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언제 어디서 어떤 기간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청탁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여돼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조사받을 것 같으면 어떤 정치인도 어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요.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이종호를 통해서 구명로비를 했다는 건데 그때 청문회에서 보셨다시피 이종호 씨는 임성근 씨와 일면식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히 이종호 씨 자체가 본인 스스로 털어놨어요, 아예 그냥 본인이 과장해서 얘기했을 뿐이지 일체 연락한 것이 없다라고. 공수처에서 통화내역 지금 다 들여다봤지 않습니까? 통화내역 들여다봐서 예를 들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해서 그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공수처에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지요. 그런 통화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갑자기 특검을 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7호는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가 익명의 전문증거를 토대로 돼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다 부인했어요. 공천 개입했다라고 하는데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어떤 텔레그램을 봤다는 사람이 본인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유보한 사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버젓이 수사대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수사대상으로 특검으로 올라올 정도가 되면, 여느 특검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모두 언제 어느 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있고.
8호도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 이것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돼 있거나 약간 연락이라도 했던 공무원들은 무조건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넓은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수사대상이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권한을 보장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사대상자를 겁박하는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행위가 전체적으로 다 특정이 안 돼 있어서 이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서 필요한 특정도 해야 되고 위헌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주진우 위원님 견해는 특검 대상에 수사대상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진우 위원님 견해는 특검 대상에 수사대상이 하나도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지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좀 간결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좀 간결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 온 세상이 다 알고 온 세상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그 엄마가 주가 조작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관련된 다른 사람만 다 구속됐어요.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도대체 몇 번이 언급됐는지 몰라요. 김건희 여사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게 아마 수십 번 판결문에 언급됩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그만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온갖 세상만사 개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주가조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주진우 위원님, 꼭 봐 주세요, 이것. 제가 그동안 다 했는데,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팔아요, 자기 계좌에서.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매도합니다. 딱 내놓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계좌로 염 씨 거랑 해 가지고 8만 7000주를 사요.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3550원에. 그래서 최은순 여사가 팔 때는 약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살 때는 약 3억 정도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32초 만에 엄마가 팔고 딸이 사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32초 만에?
다 해서 8만 7000주인데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요. 이게 검사들 종합의견서에 나오는데, 또 하나 보면 이게 김영철 당시 부장검사가 있을 때인데 종합의견서에 수익을 23억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사례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데 최은순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녹취로 나와요, 말소리로. 말소리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혼자만 알고 있어, 355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제가 다 안 읽을 테니까,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샀고 그 계좌가 몇 번이 쓰였고.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사람만 한 번도 소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만 그리고 최은순 그 엄마만. 둘은 한 번도 소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감옥도 가고 다 구속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특검밖에 없구나. 특검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이드라인을 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환을 안 하고. 그랬으니 이 부분을 특검을 안 통하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종호? 이종호를 왜 보호합니까? 유상범 위원이, 삼부가 골프 3부가 아니라는 것 다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그랬는데 그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삼부가 우크라이나에 같이 갔다 오면서 주가가 40배가 뛰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그만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온갖 세상만사 개입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주가조작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주진우 위원님, 꼭 봐 주세요, 이것. 제가 그동안 다 했는데,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팔아요, 자기 계좌에서. 최은순 여사가 6만 2000주를 매도합니다. 딱 내놓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기 계좌로 염 씨 거랑 해 가지고 8만 7000주를 사요.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3550원에. 그래서 최은순 여사가 팔 때는 약 2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살 때는 약 3억 정도 돼요. 아니, 대한민국에, 32초 만에 엄마가 팔고 딸이 사는 이런 무서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32초 만에?
다 해서 8만 7000주인데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요. 이게 검사들 종합의견서에 나오는데, 또 하나 보면 이게 김영철 당시 부장검사가 있을 때인데 종합의견서에 수익을 23억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구체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사례로 모든 게 다 연결되는데 최은순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녹취로 나와요, 말소리로. 말소리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혼자만 알고 있어, 355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 놓았대. 주식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제가 다 안 읽을 테니까,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돈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샀고 그 계좌가 몇 번이 쓰였고.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사람만 한 번도 소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만 그리고 최은순 그 엄마만. 둘은 한 번도 소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감옥도 가고 다 구속이 됐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특검밖에 없구나. 특검도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부인은 손해만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이드라인을 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소환을 안 하고. 그랬으니 이 부분을 특검을 안 통하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종호? 이종호를 왜 보호합니까? 유상범 위원이, 삼부가 골프 3부가 아니라는 것 다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그랬는데 그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삼부가 우크라이나에 같이 갔다 오면서 주가가 40배가 뛰었어요.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건희가 총선에 개입했으면요, 박근혜 총선에 개입해서 2년 징역형입니다. 이 내용 저는 빨리 여기 있는 대로, 김승원 의원안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쭉 포괄하신 것 같아서 이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법안1소위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률안에 대해서 가급적 의견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범인이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실제로 가장매매니 통정거래니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받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계좌를 썼던 주가조작 사범들은 전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계좌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가 한 50여 명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이 기소가 됐다가 소위 주가조작 선수들과의 의사연락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를 하고 훨씬 많은 주식 금액이 나와 있던 사람 기소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말씀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가조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별도로 모여 있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상호 간의 주식거래의 분석 또 긴밀한 의사연락 이런 것이 입증됐을 때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외로 한 명이 기소됐던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다 간과하고 오로지 계좌가 나왔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있었던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가조작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수사대상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범인이다. 주가조작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실제로 가장매매니 통정거래니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받고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그 계좌를 썼던 주가조작 사범들은 전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계좌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좌가 한 50여 명 있었는데 그중의 한 명이 기소가 됐다가 소위 주가조작 선수들과의 의사연락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김건희 여사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를 하고 훨씬 많은 주식 금액이 나와 있던 사람 기소돼 가지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것은 말씀 아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주가조작이라는 행위 자체는 아주 전문적이고 고도의 긴밀한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즉 별도로 모여 있는 주가조작 선수들이 상호 간의 주식거래의 분석 또 긴밀한 의사연락 이런 것이 입증됐을 때 주가조작행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예외로 한 명이 기소됐던 부분도 무죄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다 간과하고 오로지 계좌가 나왔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있었던 이용된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가조작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3부를 잘 모르지 주가조작은 다 알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해병대에서 3부를 운영 안 한 건 맞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일반인이 사용하는 홈페이지에는 1부, 2부, 3부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을 안 한 거지요.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시면 그 앞에 분명히 1박 2일 골프 일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내용이 나오고 그 바로 밑에 삼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실제로 제가 그 당시에 해병대가 3부를 운영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고 질문해서 그 삼부가 골프장 3부냐고 물어봤던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 해병대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골프장 운영에 1부, 2부, 3부라고 명확히 돼 있습니다. 외려 그 운영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삼부를 얘기했을 수 있다, 삼부를 논의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분석도 없고 고발도 안 돼 있는 그런 삼부토건의 문제를 단지 카톡에 나와 있는 몇 개를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하자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조그마한 의혹 제기…… 서영교 위원님도 과거에 많은 의혹 제기를 당하셨잖아요. 그것 다 특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분석도 없고 고발도 안 돼 있는 그런 삼부토건의 문제를 단지 카톡에 나와 있는 몇 개를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하자 이것은 완전히 코미디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한다면 조그마한 의혹 제기…… 서영교 위원님도 과거에 많은 의혹 제기를 당하셨잖아요. 그것 다 특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간사님, 동료 위원에 대한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많은 의혹 제기 있었어요. 그것 다 특검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특검 해야지요. 가릴 걸 가려야지……
2호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특혜 매입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부정한 이익을 획득하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 사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 무슨 의혹이에요?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일반론적 주가조작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수사대상으로 삼는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걸리면 아무거나 다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특정 안 되고 먼지떨이식 수사 해 가지고 샅샅이 뒤졌다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치 수사라고? 민주당은 늘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장을 깔아 주는 조항이잖아요, 이 조항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3호를 한번 볼까요?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모두 다 진행을 했고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협찬을 했다는 것, 협찬과 관련돼서 입장권을 나눠 주고, 특별하게 협찬한 회사에 나눠 준 입장권에 대해서는 특별 설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것이 단순 후원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이것 또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특정 안 되고 먼지떨이식 수사 해 가지고 샅샅이 뒤졌다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정치 수사라고? 민주당은 늘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장을 깔아 주는 조항이잖아요, 이 조항은.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3호를 한번 볼까요?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수사를 모두 다 진행을 했고 무혐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협찬을 했다는 것, 협찬과 관련돼서 입장권을 나눠 주고, 특별하게 협찬한 회사에 나눠 준 입장권에 대해서는 특별 설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것이 단순 후원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특검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이것 또한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
간사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어차피 수사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주진우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대동소이하지만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요.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간결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고가의 명품 가방 이 사안……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명은 아브라함 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최 목사께서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품 가방과 관련돼서. 자기는 언더커버로서 명품 가방을 줬다. 언더커버가 뭐냐?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방을 제공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가 청탁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본인이 파헤치겠다고 소위 말해서 언더커버라는 이름을 써 가지고 행동했다고 이 자리에 와서 다 대답을 했던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고가의 명품 가방 이 사안……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명은 아브라함 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최 목사께서 이 자리에 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명품 가방과 관련돼서. 자기는 언더커버로서 명품 가방을 줬다. 언더커버가 뭐냐?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방을 제공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가 청탁이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본인이 파헤치겠다고 소위 말해서 언더커버라는 이름을 써 가지고 행동했다고 이 자리에 와서 다 대답을 했던 사안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그 수사심의위원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에 만들었던 수사심의위원회입니다.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인데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과는 반대되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통제를 하고자 여러분이 만들라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참여한 수사심의위원들이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왜곡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은 단정 짓는 건데, 거기에 참여한 분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내용을 듣고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상대 당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법학자, 교수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왜곡된 결정을 내렸다고 여러분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민 아닌가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되나요?
검찰 통제를 하고자 여러분이 만들라고 했던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참여한 수사심의위원들이 모두 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본인들의 의사를 왜곡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여러분은 단정 짓는 건데, 거기에 참여한 분이 누구인지는 아세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고 어떤 내용을 듣고 판단했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상대 당을 비난할 수는 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법학자, 교수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되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왜곡된 결정을 내렸다고 여러분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국민 아닌가요?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되나요?
수사 범위를 얘기하세요. 법률 검토를 하세요.
유상범 간사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이것을 선정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수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수사대상 삼았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위원님들 본인 의견만 말씀해 주시고,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김건희가 인사 개입을 했다는 의혹. 이종호 통해서 임성근·조병노를 구명 로비했다는 의혹, 임성근 사단장이 이종호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 모른다는 것 다 확인이 됐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7호에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언론에 나오기만 하면 다 포함시킵니까? 그 외에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 방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해서 처벌하신다는 겁니까? 증거인멸이 있다든지 위증이라든지 형법상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뭘 가지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법률에도 없고 형법에도 규정된…… 이 모든 게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대상입니다.
7호에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의혹, 언론에 나오기만 하면 다 포함시킵니까? 그 외에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수사 방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해서 처벌하신다는 겁니까? 증거인멸이 있다든지 위증이라든지 형법상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뭘 가지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법률에도 없고 형법에도 규정된…… 이 모든 게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고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대상입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1분 넘었습니다.
9호의 경우에……
그래서 이와 같이 전혀 특정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혀 특정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앞으로 말씀하실 것은 그 뒤에 나항의 특검 임명서부터 그다음에 다항의 특검 등 권한·의무, 라항의 수사기간·재판기간 그다음에 마항의 특검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 바항의 재판 관할, 이의신청, 벌칙 등에 대해서 통합해서 위원님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의견 주셔도 됩니다.
장동혁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앞으로 말씀하실 것은 그 뒤에 나항의 특검 임명서부터 그다음에 다항의 특검 등 권한·의무, 라항의 수사기간·재판기간 그다음에 마항의 특검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 바항의 재판 관할, 이의신청, 벌칙 등에 대해서 통합해서 위원님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의견 주셔도 됩니다.
장동혁 위원님.
저는 수사대상에 대해서 내용이 맞다, 안 맞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1호에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2호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 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주가조작 내용이 있다면 제9호에 의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2호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수사하다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9호에 지금 다 관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사건이 어디까지가 그 범위냐의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해석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9호에 의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가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굳이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1호에 주가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그런데 그 수사를 하다 보면, 2호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아 놨는데 거기에서 다른 주가조작 내용이 있다면 제9호에 의해서 관련 사건으로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2호를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 수사하다가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관련 사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9호에 지금 다 관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 사건이 어디까지가 그 범위냐의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해석해서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9호에 의해서 다 수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범죄행위기 때문에 굳이 이런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하나가 의혹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굳이 불필요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도 중요한 법률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진행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오후에는 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뒤에도 중요한 법률이 많은데 이걸 언제까지 진행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사대상 겨우 논의했는데요.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특검 임명서부터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짧게 간략하게 표명해 주셔야 나중에 어떤 법안을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가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이성윤 위원님 토론하시지요.
특검 수사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을 보면, 김승원 의원님 안을 보면 보통 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원칙은 70일이고 연장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재연장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을 보면 보통 기본 메인이 세 달로 돼 있거든요. 수사대상을 보면 첫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만 봐도 이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그 부분도 한 달 정도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려 여덟 달 정도 수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각자 성격이 다른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준비기간 20일 플러스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론 수사 준비 과정에서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석 달 하고 또 두 번 연장해서, 한 번은 특검이 알아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연장 30일 이렇게 해서 수사기간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충실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안을 보면, 김승원 의원님 안을 보면 보통 준비기간 20일 그다음에 원칙은 70일이고 연장 30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또 재연장 3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안을 보면 보통 기본 메인이 세 달로 돼 있거든요. 수사대상을 보면 첫째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만 봐도 이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그 부분도 한 달 정도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도 검찰에서 무려 여덟 달 정도 수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시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각자 성격이 다른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준비기간 20일 플러스 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물론 수사 준비 과정에서 20일 동안 수사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석 달 하고 또 두 번 연장해서, 한 번은 특검이 알아서 스스로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재연장 30일 이렇게 해서 수사기간을 좀 보장해 주는 게 충실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수사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사기간도 각각 혐의를 얘기했던 대로 다 한다 그러면 5년, 6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수사 대상·기간을 저렇게 늘리려는 게 반대로 보면 너무 언론에 나왔던 의혹들, 더더군다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했던 의혹들을 지금 다 넣으니까 이런 식의 코미디같이 수사 대상·기간을 늘려야 된다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늘 다수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수결, 국민의 뜻에 맞춰서 다수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재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의 요구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해서 그게 통과돼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계속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위헌적인 법안을 거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법안을 저번에 재의 요구해서 부결됐으면 그 국민의 대의를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위헌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대상을 더 넓히고 수사기간도 더 길게 하고 수사 범위도 훨씬 더 넓게 해서 왜 반대로 가시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이렇게 반복되면 무용한 절차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조문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문별로 하려다가 다 통합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답을 정해 놓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 회의에 보나 마나, 소위에서 의견 통일이 안 돼도 의결해서 대충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대로 심사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조문별로 토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이 조문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문별로. 특히 특별검사 임명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는 대통령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 당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현금으로, 특활비로 옷을 샀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 고발됐을 때, 그때 왜 특검 하자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특검 했으면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임명하는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 자체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있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수사 범위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렇게 넓게 하는데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는 특검이 임명돼 가지고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검의 임명 방법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대상, 기간 또 특검의 권한 중에 브리핑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저번에 위헌성이 지적됐던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다 부결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이미 부결된 것도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것인데 왜 더 강화된 법안을 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답을 정해 놓고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조문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주당이 늘 다수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수결, 국민의 뜻에 맞춰서 다수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재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의 요구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의결해서 그게 통과돼야지 법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계속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은,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의 요구에 대해서 위헌적인 법안을 거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법안을 저번에 재의 요구해서 부결됐으면 그 국민의 대의를 반영해 가지고 좀 더 위헌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대상을 더 넓히고 수사기간도 더 길게 하고 수사 범위도 훨씬 더 넓게 해서 왜 반대로 가시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번 이렇게 반복되면 무용한 절차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개별적으로 조문별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조문별로 하려다가 다 통합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답을 정해 놓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지금 본 회의에 보나 마나, 소위에서 의견 통일이 안 돼도 의결해서 대충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제대로 심사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조문별로 토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데 이 조문과 관련해서 통합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문별로. 특히 특별검사 임명 방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검사는 대통령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 당한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현금으로, 특활비로 옷을 샀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 고발됐을 때, 그때 왜 특검 하자는 얘기 안 했습니까? 그때 특검 했으면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임명하는 특검이 수사를 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 자체가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있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수사 범위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렇게 넓게 하는데 민주당 전원이 찬성하는 특검이 임명돼 가지고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검의 임명 방법부터가 말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대상, 기간 또 특검의 권한 중에 브리핑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저번에 위헌성이 지적됐던 부분들이고 그로 인해서 다 부결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이미 부결된 것도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것인데 왜 더 강화된 법안을 내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답을 정해 놓고 통과시키려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조문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주진우 위원님께서 저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특검법은 수사대상 그다음에 특검의 임명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 토론의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뒤에 나온 재판이라든가 제척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좀 지엽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토론하자고 그렇게 의사를 진행한 것이니까 주진우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있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순실 특검 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관계된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쪽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천명한 것이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것이 상식에도 또 사리에도 부합하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 하셨던 그 법안에 다 담긴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위헌 시비는 적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셨으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장님, 특검법에 대해서 관할권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이것은 군사법원법과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있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순실 특검 백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관계된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쪽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천명한 것이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것이 상식에도 또 사리에도 부합하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 하셨던 그 법안에 다 담긴 내용이었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위헌 시비는 적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들 한 말씀씩 다 하셨으니까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장님, 특검법에 대해서 관할권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 군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이것은 군사법원법과 조금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저는 크게 배치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검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 좀 더 선명하고 혼란은 없겠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제1심 재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지금 법원행정처 의견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제1심 재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원법과의 혼동을 없애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 것을 법안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요.
이제 토론 마무리하시려고?
마무리하시지요.
토론을 마무리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우리 유상범 간사님 존중하니까……
각 위원님들 간단하게 토론을 마무리하신다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아마 표결로서 일방 강행을 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1소위에 상정을 하고 분명히 절차상에, 특히 직회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공청회가 없다는 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사위가 정쟁의 최전선에 서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법률을 논의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그리고 일방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께서 법사위를 보는 시각이 국민의 기본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한 타 상위에서 올라오는 법들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충실히 심사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 그런 법사위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처럼 싸움의 최전선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법사위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해진 일정 있지요.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법안을 마무리시키려고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안들이 갖고 있는 내용의 위중함, 중요성 그리고 위헌성 이 부분이 지적이 돼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소수당이 됐을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된 측에서 일방적으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은 언제나 다수당 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정권 갖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아마 표결로서 일방 강행을 하시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1소위에 상정을 하고 분명히 절차상에, 특히 직회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공청회가 없다는 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법사위가 정쟁의 최전선에 서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법률을 논의하고 주장하고 다투고 그리고 일방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국민들께서 법사위를 보는 시각이 국민의 기본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한 타 상위에서 올라오는 법들에 대해서 체계·자구를 충실히 심사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 그런 법사위가 아니라 동물의 왕국처럼 싸움의 최전선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법사위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해진 일정 있지요.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법안을 마무리시키려고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법안들이 갖고 있는 내용의 위중함, 중요성 그리고 위헌성 이 부분이 지적이 돼야만 나중에 여러분이 소수당이 됐을 때, 우리가 다수당이 된 측에서 일방적으로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은 언제나 다수당 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정권 갖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우리한테 연설을 하는 게 소위에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안 심사를 하고……
정리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위법한 일이 많으면 특검을 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이크 잡고 하세요. 기회 잡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았으면 기회에 맞게 자기 얘기를 하셔야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법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법안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법안,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도……
잠시만요.
법안에 대한 내용, 아니면 마지막……
법안에 대한 내용, 아니면 마지막……
예, 마지막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히 하시지요.
여러분이 일방 통과시킨다니 우리가 한마디씩 하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시니까 제가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재판기간 설정부터가 굉장히 무리하다는 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 인정되는데 재판기간까지 설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하고요.
아까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자꾸 예시로 드시는데 그때는 탄핵과 결부돼 가지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도 상당수가 특검법안을 인정해서 탄핵을 의결하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불과 얼마 전에 했을 때도 계속해서 3분의 2 이상 돼야지 재의 요구했을 때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재의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외적인 특검법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때까지 특검법안이 열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원칙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거 우리가 소위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봤자 저희가 민의를 반영한다면 거부권 행사돼서 또 재의 요구돼서, 왜 그렇게 무용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도록 일방 통과가 반복되냐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점은 제가 꼭 지적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아까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자꾸 예시로 드시는데 그때는 탄핵과 결부돼 가지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도 상당수가 특검법안을 인정해서 탄핵을 의결하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불과 얼마 전에 했을 때도 계속해서 3분의 2 이상 돼야지 재의 요구했을 때 재의결을 할 수 있는데 재의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외적인 특검법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때까지 특검법안이 열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원칙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점들을 다 해소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거 우리가 소위에서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봤자 저희가 민의를 반영한다면 거부권 행사돼서 또 재의 요구돼서, 왜 그렇게 무용한 절차를 계속 반복하도록 일방 통과가 반복되냐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점은 제가 꼭 지적으로 남겨 놓고 싶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그만 토론 종결하고 의사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항상 솔로몬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법조인에게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원고나 피고 혹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항상 균형을 잡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것이 아마 법조인이라든가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조일 텐데요. 지금 과연 우리나라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법안1소위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고……
저희도 법조인이지만 항상 솔로몬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법조인에게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원고나 피고 혹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항상 균형을 잡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것이 아마 법조인이라든가 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조일 텐데요. 지금 과연 우리나라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은 의혹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도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법안1소위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이게 고유법입니다. 저는 이 수사대상에 관해서도 의혹이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체계·자구에 관해서 충분히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넣고 빼고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이야기 한마디씩 하고 이야기 한마디 다 했으니까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자, 표결하자. 오늘 그러면 왜 이 고유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소위에서 심사하려고 여기까지 모인 겁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할 단계인데요. 법안은 최종적으로 발의된 김승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쪽에서 의견이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항 수사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더 부기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2호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2호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그렇게 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논의 내용을 정리할 단계인데요. 법안은 최종적으로 발의된 김승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쪽에서 의견이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항 수사대상에 대해서 의견을 더 부기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아까 장동혁 위원님이 2호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2호 그 앞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그렇게 부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떠신가요?
말이 안 되지요.
그것도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정리하고 의결하실 거라면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저희는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2조 1호부터 9호까지 그다음에 2항을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2조 1호부터 9호까지 그다음에 2항을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호와 8호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장동혁 위원님 말처럼 안 넣어도 충분히 다른 부분에서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장동혁 위원님 말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수사대상에서.
2호는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라고 해서 주어를 좀 넣도록 하고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주식 등 이게 도이치파이낸셜 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범위로 수사대상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8호는 사실 9호가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할 텐데 8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시나요?
8호는 사실 9호가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할 텐데 8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8호를 삭제해도 9호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8호는 생략하고 9호를 8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8호를 삭제해도 9호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8호는 생략하고 9호를 8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는 8호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사대상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항,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정치적 중립인데요. 여기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특별검사등 권한·의무 중에서 규모인데요. 다음에 심사할 채 해병 특검법안은 검사 30인, 수사관 60인인데 이 법안은 검사 20인, 수사관 40인입니다. 수사대상은 어쩌면 김건희 특검법안이 더 넓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나항,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정치적 중립인데요. 여기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입니다.
특별검사등 권한·의무 중에서 규모인데요. 다음에 심사할 채 해병 특검법안은 검사 30인, 수사관 60인인데 이 법안은 검사 20인, 수사관 40인입니다. 수사대상은 어쩌면 김건희 특검법안이 더 넓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짧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하다니 어떤 말씀이신지……
금방 20인 하고 40인? 검사 20인, 수사관 40인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채 해병 특검…… 보통 다른 특검들이 그전에 보면 채 해병 특검처럼 40인, 60인 그렇게 된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여유,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특검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채 해병 특검법안과 규모를 같이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30인, 60인입니다.
좋습니다.
20인, 40인보다는 좀 더 보강을 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것 잘……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이것 잘……
파견검사는 20인으로 하나요?
30인. 지금은 20인인데요 수사대상이 더 넓은 것 같아서 채 해병 특검법안에 맞춰서 파견검사 30인, 수사관 6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이요?
예, 60인.
다시 한번 하지요.
파견검사는 30인 그다음에 수사관은 60인 그다음에 특별수사관은……
다시 한번 하지요.
파견검사는 30인 그다음에 수사관은 60인 그다음에 특별수사관은……
특별수사관은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이잖아요?
그다음에 파견검사하고 파견공무원은 정부 부처나 검찰에서 파견받는 분이니까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특별수사관을 좀 늘려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인 이것 그대로 둬도 됩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때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이라고 돼 있고요.
김승원 위원장님, 최순실 때 40인 이내로 돼 있고요,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게. 드루킹 때는 35인 이내 그리고 이예람 중사 때도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40인 이내.
보통 40인 이내가 최근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숫자가 아주 많은 게 아니라 그전 사례를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장님, 최순실 때 40인 이내로 돼 있고요,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게. 드루킹 때는 35인 이내 그리고 이예람 중사 때도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40인 이내.
보통 40인 이내가 최근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숫자가 아주 많은 게 아니라 그전 사례를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표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원래 저희 법안에는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검사 20인, 파견공무원 40인인데요. 지금 채 해병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을 특별검사가 60인 이내 임명 그다음에 파견검사는 30인 이내, 파견공무원은 60인 이내. 저는 그래서 순직 해병과 60, 30, 60 이렇게 같이 맞추시는 게 어떠신가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수사대상은 어떠신가요, 이 법이 더 넓어 보이는데?
수사대상은 어떠신가요, 이 법이 더 넓어 보이는데?
저는 가급적 많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 6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몇 년간 수사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은 기간에 이 많은 비리 의혹을 수사를 하려면 인원은 가급적 많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이게 김승원 의원님 안이잖아요?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20인 이내, 이게 김승원 의원님 안이잖아요?
20인, 40인이요. 파견공무원은 40인. 40, 20, 40.
특별검사가 40인 이내 임명, 이 40인 이내 임명은 누구를 임명한다는 얘기입니까?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수사관입니다, 특별수사관.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수사관 이 안에 검사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파견검사는 따로 있고요.
파견검사는 따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특별검사가 임명하는 수사관은 60인으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그걸 60인으로 하고, 파견검사는 30인 그리고 파견공무원은 60인. 그게 채 해병 특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특검법들도 그렇습니까, 드루킹이나 아니면 최순실 때, 전문위원님?
다른 특검법들도 그렇습니까, 드루킹이나 아니면 최순실 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김성완 개별 특검법마다 그 규모는 다 다른데요. 순직 해병 특검법 이번에 법률안이 올라와서, 조금 이따 검토하실 박성준 의원안 등 법률안에 이렇게 규모가 돼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규모에 맞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채 해병도 하는데 채 해병 특검에 검사가 임명하는 40인 이게 특별히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존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김성완 예, 많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전문위원김성완 예. 전에 개별 특검법에는 20인, 40인 이런 쪽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직 해병 특검법안, 지금 올라와 있는 것과 그걸 맞추자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20인, 40인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했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 말고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켰는데 거부당한 것, 거기는 4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60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김성완 거기는 20인, 40인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니, 특별검사가 임명…… 그러니까 표에 정리해 주신 것 보면 지난번에 통과는 안 됐지만, 통과되고 거부됐지만 그때 거랑 비교를 해 보면 그때보다 숫자를 늘린 거잖아요, 오늘 올라온 게.
수사대상이 늘었습니다. 인사 개입하고 선거 개입이 또 늘었어요.
그거는 김건희 특검법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발의해서 통과시킨 거 있잖아요, 채 해병 특검법. 지난번에 통과시켰을 때 그때는 40, 20, 40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전문위원김성완 전에 재의결했던 순직 해병 특검법에는 특별수사관 40명 그다음에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수 40명 해서 지금 김승원 의원님 안하고 같습니다.
그때 그게 40, 20,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0, 20, 40 정도로 하면, 이번에 올라올 특별검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게 가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 60, 30, 60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같이 가면서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대상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단일 사건이라기보다 다른 사건들을 묶어서 하는 거라 저는 위원장님 하신 대로 30, 60, 60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 60, 30, 60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더 늘리고 싶으나.
이렇게 해도 최대치니까요, 대개 특검들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그렇게 해 놔도 다 하지 않고 ‘이내’니까요.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파견검사는 30으로 늘리는 것은, 특별수사관을 늘려 주는 것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특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파견검사를 한 이유는 혹시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
결정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60, 30, 60 또 40, 20, 40인데요.
1안은 어떻게, 동의…… 손을 한번 들어 주시면 빨리 정리하는 데……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의견도 참작해서 이것은 60, 30, 60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특별검사보 임명 숫자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확하지는 않은데 전례에 비추어 보면 4인으로 임명한 전례가 많아서 저희 법안에는 4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담아도 되겠습니까?
60, 30, 60 또 40, 20, 40인데요.
1안은 어떻게, 동의…… 손을 한번 들어 주시면 빨리 정리하는 데……
그러면 서영교 위원님 의견도 참작해서 이것은 60, 30, 60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특별검사보 임명 숫자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확하지는 않은데 전례에 비추어 보면 4인으로 임명한 전례가 많아서 저희 법안에는 4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담아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김성완 죄송합니다만 추천인이 후보자가 4인이기 때문에 보통 4인의 절반 정도를 임명하셨습니다.
보통 4인의 절반.
전문위원김성완 예. 보통은 절반 정도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전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4인 추천하고 4인…… 또 임명권을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네요. 4인 특검보를 임명한 전례도 있었는데 저희가 후보 추천을 4인으로 한 이상 그러면 특검보는 2인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2인이었습니까?
전문위원김성완 예, 2인인 경우도 있고. 만약에 4인을 임명하고자 하신다면 후보자를 8인 정도로 하시는 게, 그래야지 후보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지금 4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보를 4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당연히 8명으로 가는 거지요.
전문위원김성완 그런데 지금 현재 법률안의 규정에서는 후보자를 4인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리셔야지 나중에 그걸 임명할 때……
그러니까 특검보가 4명이어야 하는 거고 추천인 수는 8명이 돼야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김성완 만약에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법률안을 내신 분들께서 또 뜻이 있으니까 저희 소위원회에서 너무 많이 바꾸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4인 추천으로 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2인 임명으로 하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사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90일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90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사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90일 의견이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90일로 해도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다항 중에서요 6조 3항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의견 개진 기회 주시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검토보고서 16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과 관련된 규정이 6조 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기관 의견에서 개진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법원과 공판기록의 제출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계속 중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소송관계인에 한해서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특별검사는 공판검사가 아닌 이상 소송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기록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원장에게 자료제출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체계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도 이 규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장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계속 중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는 소송관계인에 한해서 인정되고 경우에 따라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특별검사는 공판검사가 아닌 이상 소송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판기록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법원장에게 자료제출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체계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법에서도 이 규정을 함에 있어서 법원장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서도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관하여 재판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장에게 권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법원장. 재판장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송관계인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당해 소송관계인이라고 한다면 실제 기소가 된 다음에 공판검사의 지위를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다른 사건 기록에 대하여 공판기록을 요청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관계인이 아닌 지위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소법상 또는 형사소송규칙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필요하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그걸 요청한다고 할 때 입법까지 막을 이유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운영 과정에서 그 규정상 못 줄 수는 있지만 이 입법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요구하게 돼 있는 이 입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다른 특검법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설특검법에는 이와 같은 수사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법원에다가 공판기록을 요청하는, 법원장에게 요청하는 그런 기록은 빠져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의견은 어떠시다는 거지요? 조항을 어떻게 바꿨으면……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현재 3항 조항 중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법원’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공판기록’을 삭제를 해 주시면 다른 상설특검법이나 다른 특검법 규정과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록, 공판기록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6조 7항으로 받아 볼 수 있는 건가요? 6조 7항 보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특별검사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받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개별 재판장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서 자료제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 기초하면요. 특별검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형사소송법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조 7항이 그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요. 차장님이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조 7항으로 충분하니 6조 3항의 ‘법원’과 ‘공판기록’은 빼 달라라는 취지시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이때 법원은 재판부를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안에 소속 기관장이라고 돼 있어서요.
법원장은 없고 그 뒤에 ‘장에게’라고 돼 있어서, 그것은 차장님 지적이 타당한 것 같고.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무조항은 안 보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법원이 응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무조항은 안 보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법원이 응해야 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여기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만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돼 있고요. 그것에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절차 개시까지 나아가고 있어서요.
그게 몇 조에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다음, 6항에 있습니다.
6항,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은 3항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을 빼고 공판기록 확보는 6조 6항에 의해서 확보를 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문서송부촉탁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공무소 기관 간의 협조 요청이라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 생각은 3항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을 빼고 공판기록 확보는 6조 6항에 의해서 확보를 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문서송부촉탁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공무소 기관 간의 협조 요청이라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확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시나요?
도이치모터스 공판기록을 달라 그러려면 어떻게 달라고 해야 됩니까, 특검이? 일단 재판부의 결정으로 공판기록을 달라,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소송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와 같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허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준용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와 같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허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준용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적 필요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도록 특별법으로 이것을 규정하는데 재판장의 선의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증거 기록들이 법원에 제출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텐데 이것을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법원장이 안 맞으면 차라리 ‘재판부는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판장의 선의에 맡기면 그 수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을 특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존중하는 것은 맞겠지만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 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법에 명백한 제출 의무를 두는 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건의 공판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그 사건의 공판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떨까요?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을 두는 것은 좋지만 직접적인 의무조항을 두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설특검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설특검법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에서 법원과 공판기록은 빠져 있고요. 추후 논의할 순직 해병 특검법에 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공판기록, 그런데 보통 공판할 때 다 가서 보지 않습니까?
공판기록, 그런데 보통 공판할 때 다 가서 보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소송관계인은 당연히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소송관계인도 보고 기자들도 가서 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화영 의원 관련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것을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취재는 재판 과정에, 재판은 공개돼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방청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판기록을 자유자재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게 다 공개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특검이 공판기록을 요청할 때 굳이 안 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것은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안 줄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특검을 하면서 요청하는데 안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여기다 넣어서, ‘이것을 안 할 시에는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말까지 넣으면서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돼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특검에서 진행돼 나가는데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주고, ‘주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 한다’ 이것은 저는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요청할 수 있다’로 놓고 뒤에 6항인가, 거기 들어 있는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런 얘기신 거지요?
그래서 이게 공개돼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특검에서 진행돼 나가는데 굳이 안 줄 이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으나,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주고, ‘주어야 한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절차 한다’ 이것은 저는 넘어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요청할 수 있다’로 놓고 뒤에 6항인가, 거기 들어 있는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런 얘기신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특검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와 이런 게 있는데, 선의에 기대지는 않지만 이게 가려야 되고 사법부만 갖고 있는 고유의 이런 것도 아니고 절차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다. 판사가 판단을 하지만,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국회에서도 그 재판기록을 달라 그러면 주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공판기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해 사건의 공판기록에 관해서는 당해 사건 피고인의 절차적 보장 또는 무죄추정 등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 공판기록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서 소송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서 열람·복사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판장이냐, 법원장이냐 하는 그 주체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아니고 재판장의 허가권에 더 의미를 둬서 지금 이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기관이 다 제출 의무가 있는데 법원은 재판장의 선의에 기대를 하겠다, 이게 저는 타당한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의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것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원의 자료가 거기에 엄청난 국가적 기밀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공개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들인데 그것을 재판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사에 필요해서 실명으로 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고서 복사를, 이름을 익명 처리를 해서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맡겨 버리면 특검 수사가 진행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은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기관은 들어가지만 법원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게는 재량을 준 것이라는 이런 해석이 돼 가지고 수사에 굉장한 방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그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해석을 해 오던 관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도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보호되어야 할 자료들은 충분히 다 보관돼 있는 그런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적이고 존중받아야 될 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반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그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특검만 못 보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의 권한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이것은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관련 단체, 기관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원의 자료가 거기에 엄청난 국가적 기밀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공개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록들인데 그것을 재판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수사에 필요해서 실명으로 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고서 복사를, 이름을 익명 처리를 해서 주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맡겨 버리면 특검 수사가 진행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법원은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에 다른 기관은 들어가지만 법원이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법원에게는 재량을 준 것이라는 이런 해석이 돼 가지고 수사에 굉장한 방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그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해석을 해 오던 관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도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보호되어야 할 자료들은 충분히 다 보관돼 있는 그런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적이고 존중받아야 될 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반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그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특검만 못 보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보충 말씀을 한 말씀 올리자면 특별검사가 공판기록을 입수하기를 원하는데 절차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일 텐데요.
관련 사건의 재판부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관련 사건의 공판검사는 공판기록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를 통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여기에 반영할, 지금 있는 법안의 내용을 통해서도 수사협조 요청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사건의 재판부에다가 바로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요. 관련 사건의 공판검사는 공판기록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판검사를 통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여기에 반영할, 지금 있는 법안의 내용을 통해서도 수사협조 요청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공판검사로 하는 것은 저희와 관련된 거라서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판검사가 하는 것은, 증거로 제출한 기록들을 공판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검찰청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정을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대검찰청에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결정을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권한이 없는 법원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 사건 재판장이라고 표현 주체를 바꾸더라도 이 규정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소송 계속 중이면 재판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소송이 끝난 경우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형사 기록을 말씀드리자면 형사소송이 확정됐을 경우에 기록보관 주체는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가고, 법원은 안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송 계속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공판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확정이 되고 검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법원에 보존되고 있는 기간이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으로 별도로 놔두고…… 여기서 법원의 개념이 행정적 단위로서의 법원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건이 진행 중일 때에는, 우리가 법원이라는 표현을 재판부, 해당 개개의 법관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원이라고 차라리 놔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났을 때는 법원장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건이 진행 중일 때에는 합의부 재판장이나 단독판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개념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유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우선 여기에 ‘관계기관의 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해석상 그것은 법원장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공판기록을 함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를 통해서 공판기록의 열람·복사는 제한을 하고 있고, 그 결정 주체는 지금 재판장으로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검법의 규정을 통해서 그 원칙을 넘어서는 재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입법적 결단을 하신다면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그렇다는 점과 아울러서 상설특검법과 다른 개별 특검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만 법원과 공판기록은 제외하고 규정이 되어 왔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관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공판기록을 함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나 기타 등등의 사유를 통해서 공판기록의 열람·복사는 제한을 하고 있고, 그 결정 주체는 지금 재판장으로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검법의 규정을 통해서 그 원칙을 넘어서는 재판장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입법적 결단을 하신다면 가능은 하리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그렇다는 점과 아울러서 상설특검법과 다른 개별 특검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항은 두고 있습니다만 법원과 공판기록은 제외하고 규정이 되어 왔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공판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청취했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영교 위원님은 6항의 징계의무까지, 징계요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3항의 법원을 삭제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균택·이성윤 위원님은 재판부로 바꾸든가……
아까 서영교 위원님은 6항의 징계의무까지, 징계요청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래서 3항의 법원을 삭제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균택·이성윤 위원님은 재판부로 바꾸든가……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앞에 법원에다가 괄호 치고 ‘재판부를 포함한다’라고 넣어서 주체에 대한 논쟁을 없앤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런 의견이시고.
전현희 위원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신가요?
전현희 위원님께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신가요?
서영교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동수네요. 제가 캐스팅보트를 잡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여기다가 이 규정을 이대로, 징계 규정을 없애 버리면 다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대검, 경찰, 금감원, 여기가 아마 자료를 제출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의 특수부마저도 죽은 조직이 돼 버렸는데 누구를 믿고 이 징계 규정을 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징계 규정은 지금 법원 때문에 둔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민국의 공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의 특수부마저도 죽은 조직이 돼 버렸는데 누구를 믿고 이 징계 규정을 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징계 규정은 지금 법원 때문에 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요.
제 의견을 드리면 저도 법원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특별검사도 결국에는 검사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과의 관계에서 법원은 사법부로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독립되고, 예컨대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그런 원칙을 따라야 될 기관으로 보이고, 그래서 상설특검법도 그 부분을 다르게 정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좀 삭제했으면 어떨까 한번……
제 의견을 드리면 저도 법원을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특별검사도 결국에는 검사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과의 관계에서 법원은 사법부로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독립되고, 예컨대 우리가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그런 원칙을 따라야 될 기관으로 보이고, 그래서 상설특검법도 그 부분을 다르게 정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좀 삭제했으면 어떨까 한번……
알겠습니다. 제가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뒷부분의 징계 규정은 놔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법원을 뺀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예, 법원은 삭제하고 징계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검사도 7항에 의해서 공판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저도 그때 논의를 해 볼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요.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저도 그때 논의를 해 볼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성완 위원장님, 법원과 공판기록 같이……
예, 법원이 빠지면 공판기록도 빠지는 거지요.
잠깐만, 공판기록은 검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공판기록은 살려야겠네요.
잠깐만, 공판기록은 검찰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공판기록은 살려야겠네요.
검찰에는 공판기록이 나중에 확정 후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논의할 게, 재판관할까지 말씀드렸고 다른 것은…… 특별히 더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런 내용으로 대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논의할 게, 재판관할까지 말씀드렸고 다른 것은…… 특별히 더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이런 내용으로 대안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검보를 4명으로 후보를 요청한다 그랬던 것……
그런데 아까 특검보를 4명으로 후보를 요청한다 그랬던 것……
후보자를 추천해서 2명, 그러니까 인원수를 정하도록……
그런데 제가 기존의 특검법을 보니까 BBK 때는 후보를 10인 그리고 내곡동 때는 6인 그리고 최순실 때는 8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드루킹 때는 6인. 그래서 꽤 많이 되어 있어서 우선 여유 있게 해 놓고 몇 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후보를 여유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의견을 주십시오, 8인·4인이요?
원래 8인 이럴 때는 4명으로 임명한다는 건가요?
예, 2분의 1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지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김성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특별검사가 후보자 추천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8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전에 보니까 BBK 때는 ‘특별검사의 10인 임명 요청’……
전문위원김성완 그 숫자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이렇게 후보……
그런데 특검보가 10명이나 됐다는 건가요?
전문위원김성완 후보자 추천을 10명을 하고 그중에 5명을 임명하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10명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통 4명을 임명했나요,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통 4명을 임명했나요, 아니면……
전문위원김성완 4명…… 그러니까 사례는 다양해서요. 6인, 4인, 2인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4명 정도가 보통이네요?
전문위원김성완 예, 보통은 절반 정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이 4명 정도인데 좀 크고 일도 많다고 하는데 4명 정도는 특검보로 임명해야 하니 추천을 8명 정도로 해서 4명 정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보면, 이게 분류해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요. 검찰에서 부장 정도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만약에 두 분이 이 수사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분 정도 나눠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인을 후보자로 추천해서 4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면 다 정리가 됐고요. 안건을 의결하는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인을 후보자로 추천해서 4인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러면 다 정리가 됐고요. 안건을 의결하는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성완 수사기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90일로, 아까 수사기간 본기간은 90일로 하시는 게 다수……
다 동의하신 거지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준비기간 20일, 본기간 90일, 아까 이성윤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하신 거지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준비기간 20일, 본기간 90일, 아까 이성윤 위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8월 8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월 9일에 회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9월 4일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전례를 볼 때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헌성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특검법의 취지는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대북송금 특검이나 BBK 특검 등도 여야 간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 심사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8월 8일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월 9일에 회부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9월 4일에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전례를 볼 때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헌성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특검법의 취지는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독립적인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대북송금 특검이나 BBK 특검 등도 여야 간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바로바로 하시지요. 기존 특검법과 다른 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김성완 예, 알겠습니다.
심사자료 4～5페이지에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여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조문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1조에서 목적을, 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의 차이점은 박은정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정보원 내에서의 사건 관련 압력 행사 및 불법적인 정보수집 의혹사건 등을 추가하고 있고, 박찬대 의원안과 박성준 의원 등의 안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3조부터 제5조까지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안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고, 박성준 의원 등 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는 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새로운 명단을 재요청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등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제정안들은 모두 특별검사보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검사보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6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을 올리면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안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8인을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40인 이내, 박성준 의원 등 안은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협조, 파견 검사의 수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파견 검사 20인,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박성준 의원 등 안은 파견 검사 30인, 파견 공무원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자료 4～5페이지에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표로 비교하여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의 조문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1조에서 목적을, 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제정안의 차이점은 박은정 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정보원 내에서의 사건 관련 압력 행사 및 불법적인 정보수집 의혹사건 등을 추가하고 있고, 박찬대 의원안과 박성준 의원 등의 안은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 3조부터 제5조까지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를 보시면 추천 주체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안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안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고, 박성준 의원 등 안은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아닌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그중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는 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새로운 명단을 재요청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 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등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제정안들은 모두 특별검사보의 자격 요건을 7년 이상 법조경력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검사보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6인의 후보자를 임명 요청을 올리면 대통령이 3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안은 특별검사가 후보자 8인을 임명 요청하면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40인 이내, 박성준 의원 등 안은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협조, 파견 검사의 수와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안과 박찬대 의원안은 파견 검사 20인, 파견 공무원 40인 이내로 되어 있고 박성준 의원 등 안은 파견 검사 30인, 파견 공무원 6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관계기관 이견이 있는 부분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김성완 예.
이견이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김성완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박성준 의원 등 안 제6조 6항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특검법 등을 고려할 때 수사 협조 및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참고하여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등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박성준 의원 등 안 제6조 6항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법 및 이예람 특검법 등을 고려할 때 수사 협조 및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참고하여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특별검사등과 파견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기간 연장사유 보고와 사건처리 보고 등 외에는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관계기관 이견이 없으므로 심사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전문위원김성완 예, 대체하고.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는 안 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박은정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하에 재연장 30일로 되어 있고, 박찬대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인데 이 기간에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7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안은 준비기간 20일, 여기도 일부 수사가 진행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90일,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하에 재연장 30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는 안 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면 박은정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70일,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하에 재연장 30일로 되어 있고, 박찬대 의원안은 준비기간 20일인데 이 기간에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7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등 안은 준비기간 20일, 여기도 일부 수사가 진행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90일,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하에 재연장 30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기관 이견이 없으므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김성완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는 퇴직에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에 대통령은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되며, 해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입니다.
안 제18조는 재판권 및 재판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벌칙을 규정하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안 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특별검사는 퇴직에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할 수 없고, 사망 또는 사퇴한 경우에 대통령은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되며, 해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 그리고 부칙입니다.
안 제18조는 재판권 및 재판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제1항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는 벌칙을 규정하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법원행처의 입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종래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사례가 그와 같은 예외적 선례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5항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재추천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정된다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이 반복해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추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재추천 요청권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지금 후보 추천권의 시기가 3일 이내에 4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래 네 번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2명을 추천할 때에 있어서도 짧게는 3일을 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5일 또는 7일까지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3일은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그 기간을 7일 이상, 10일 정도 등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종래에 네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사례가 그와 같은 예외적 선례와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안 제3조 5항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는 재추천 요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정된다면 대법원장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게 되고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대법원장이 반복해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추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재추천 요청권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지금 후보 추천권의 시기가 3일 이내에 4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종래 네 번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2명을 추천할 때에 있어서도 짧게는 3일을 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5일 또는 7일까지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는 4명의 후보를 추천한다면 3일은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그 기간을 7일 이상, 10일 정도 등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필건 기조실장님 의견 말씀하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변필건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과 7월 특검법에 대해서 이중·중복 수사의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담보의 문제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과 관련한 삼권분립의 문제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 등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다 시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들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법안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잠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형사소송법 110조 내지 112조에 규정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여부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되어 약간 비례의 원칙에 좀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저희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처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소위 비토권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재추천권 그 부분 문제도 행정처 차장님의 우려 사항이랑 같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여야 간에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과 7월 특검법에 대해서 이중·중복 수사의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담보의 문제 그다음에 특검 임명권과 관련한 삼권분립의 문제 그다음에 실시간 언론 브리핑 등 과도한 인력과 수사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였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다 시정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들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법안의 문제점을 두 가지만 잠시 얘기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형사소송법 110조 내지 112조에 규정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 여부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되어 약간 비례의 원칙에 좀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저희의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처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소위 비토권이라고 하는 대법원장의 재추천권 그 부분 문제도 행정처 차장님의 우려 사항이랑 같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서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여야 간에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성준·정춘생·윤종오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들만 간략히 해 주시지요.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특검 추천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특검 추천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의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실한 인물 확보를 위해서 5일 정도……
5일이나 7일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 5일이나 7일 정도로 늘리는 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10일 얘기하시는데 10일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4인을 추천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10일 정도의 기간을 주시면 저희로서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잘 추천하는 게 좋지 않나요? 빨리하는 게 좋을까요?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성준 의원안 중에 4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박성준 의원안 중에 4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그럴 경우에 재추천 요구권 이 부분이, 특별검사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재추천 요청권을 인정할 경우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삼권분립에 반하여 사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취지가 뭡니까?
첫 번째 후보자를 추천할 때하고 재추천할 때하고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데 첫 번째 네 분 추천할 때하고 두 번째 재추천 요구를 받았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첫 번째 후보자를 추천할 때하고 재추천할 때하고 정치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어차피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건데 첫 번째 네 분 추천할 때하고 두 번째 재추천 요구를 받았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기본적으로 대법원장께서는 여러 위원들을 추천하고 계시는 절차가 있습니다만 한 번 추천을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추천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처음에 추천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된 사유까지 다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요소까지 고려된다고 한다면, 사법부에서 처음에 추천했던 분들의 그와 같은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좀 더 다른 분들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처음에 추천하실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했는데 그분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안 된 사유까지 다 검토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요소까지 고려된다고 한다면, 사법부에서 처음에 추천했던 분들의 그와 같은 성향이나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좀 더 다른 분들을 추천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이런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대법원장님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천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 이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제한하고 그런 경우에 다시 검토를 하면 더욱더 객관적으로, 더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비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추천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백지상태에서 대법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 정치적 색채가 없다는 분을 추천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추천해서 이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약간 또 정치적 색채가 고려된 상태에서 다시 추천을 해야 되는 이런 압박이랄지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재추천 요구 조항은 반대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기간 3일은 저도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한 7일 정도는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찬성합니다.
7일 정도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성준 등 의원님 안에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비토권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야권에서 전부 다 동의해서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아까처럼 다른 특검법에 문제된 위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차장님?
그다음에 박성준 등 의원님 안에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고.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비토권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지금 야권에서 전부 다 동의해서 합의해서 올라온 법안인데 사실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아까처럼 다른 특검법에 문제된 위법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위법의 측면은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없으면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것이……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정치적 부담감이랄지 사법부의 독립이랄지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추천권이 갖는 의미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아울러서 종전에도 이와 같이 재추천과 같은 제도는 두지 않았던 측면을 다양하게 고려했을 때 이 재추천권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어쨌건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그냥 이 법안 내용을 유지하시고 또다시 전체회의에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므로 그때 한 번 더 논의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차장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계신 상태에서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차장님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회의에서 또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계신 상태에서 한 번 더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배형원 저희 법원행정처는 의견을 개진했고요.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신다면 전체회의 때 다시 한번 의견 개진을 하는 방법으로 입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저희가 벌써 몇 번째 의결해서 다시 대통령께 보내 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는 잘 태어나서 국민의 의혹을 꼭 해소시켜 주는 유용한 특검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 저희가 벌써 몇 번째 의결해서 다시 대통령께 보내 드리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는 잘 태어나서 국민의 의혹을 꼭 해소시켜 주는 유용한 특검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