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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09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이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지난주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항시 일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이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다음날 16일 실시 예정이었던 대학수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어 상심해 있을 주민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으로 임명된 변혜정 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변혜정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변혜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로 임명받아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과 정춘숙․윤종필․신용현․박인숙 여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약자에 관한 다양한 폭력이 난무하는 시점에 원장으로 임명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제화를 통한 기관운영 안정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추어 전 직원이 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오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1. 2018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여성가족부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가. 양성평등기금상정된 안건

나. 청소년육성기금상정된 안건

(09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윤종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권미혁 위원, 금태섭 위원, 박주민 위원, 송희경 위원, 신보라 위원, 신용현 위원, 이양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5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과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477억 1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10억 원, 양성평등기금에서 210억 3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7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72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에서 11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반회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사업은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기능을 확대 내실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하는 예산 26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조계․언론계 종사자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예산 5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양성평등문화 확산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예산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성평등문화 확산 공익 캠페인 등을 통해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의 확산을 도모하는 예산 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총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수당을 753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하고 주휴․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총 248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대한 중단 없는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만 반영되어 있던 사업비를 상반기 3개월분을 추가 증액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 개발비 예산 등을 반영하여 총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섯째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에서는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연내에 기본조사설계도 완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74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립청소년산림센터 건립의 경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9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3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사업에서는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고 25억 28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착공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첫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구축 사업은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지역전화센터를 24시간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결혼이민자 현지 사전교육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32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자녀 성장지원 및 사회적 활동 지원, 건가센터․다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통합운영기관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설치비 지원 등에 총 10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서는 첫째,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지역별 서비스 격차 발생 방지를 위하여 24억 2000만 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심리치유 지원사업에 3억 원, 신규 내역사업인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선도사업 실시를 위해 9억 원, 총 3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둘째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사업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종사자 처우개선과 급식비 현실화 등을 위하여 1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성폭력피해 상담소 등 종사자 최저임금 보전 및 처우개선, 통합지원센터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확충, 통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안정화를 위한 간호인력 증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성폭력 상담지원 등을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에 총 23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추후 새일센터 재취업 고용유지 현황조사 시행 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둘째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부처와 기금관리 부처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여성가족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성평등기금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또한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사업의 연계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 셋째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업체 관리 및 재택근무 상담원들의 교육과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상담실적 개선을 위하여 객관적인 성과목표를 수립할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저희가 하남시에 대한 부대의견은 원래 예산증액이 안 됐을 때 부대의견을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는데도 부대의견이 필요한지만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
 이게 제 기억으로 처음에 첫날 저희가 심의할 때 하남시 예산증액이 어렵다는 답이어서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붙이기로 했었는데 두 번째 날 다시 두 번째 하면서 저희가 증액의견을 냈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빼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현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소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10억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부대의견은 철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논의된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새로 신설한 예산 비목과 증액한 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에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예결위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개회해서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예결위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수정안의 정리․작성 과정에서 경미한 계수조정이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감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백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
 2018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심사해 주신 남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드릴 것은 포항 관련해서 저희 여성가족부 산하의 여러 센터들을 점검해 본 결과 한 군데 유리창이 약간 파손된 것 외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홉 군데 주민들의 대피시설에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심리상담사를 파견해서 지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내일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님을 비롯한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용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위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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