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24일(목)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상정된 안건
(10시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경안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추경안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동력을 얻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앞서 먼저 우리 소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신 고동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진 위원님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세부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이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 긴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적정 기금배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차년도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기금 총액 및 적정 기금배수 기반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추경안에 따라서 위험성 높은 보증보험 상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산자부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수출계약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입니다.
이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 긴급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2건이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적정 기금배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차년도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기금 총액 및 적정 기금배수 기반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추경안에 따라서 위험성 높은 보증보험 상품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산자부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수출계약 진위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3건 안 모두 다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연구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할 경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관세 피해로 피해가 더 클 중소·중견기업을 4만 5000개를 산정했잖아요, 지금.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4만 5000개는 제가 지금……
그렇게 산정해서 이제 추경액이 생겼는데 대외무역 환경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수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제가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예, 저희들로서는 기금이 많을수록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되기 때문에 감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하고. 부대의견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달까요, 계속?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정리하고. 부대의견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했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달까요, 계속?
발주를 하셨으면 나중에 그 결과 보고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도 같이?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같이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2번입니다. 2쪽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관세대응바우처는 수요를 고려해서 100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공급기업 확보를 위한 운영 예산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확대를 위해서 1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센터 인건비와 해외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기존 바우처 선정기업 중에 관세대응바우처 신청요건에도 해당하는 피해기업에 대해서 관세대응바우처 지원한도 차액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대응바우처 수요기업 2000개 사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수행기관 풀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세대응에 효과적인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의 집행액이 전체 14개 서비스 분야 중에 1.4% 수준이므로 해당 분야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관세대응바우처는 수요를 고려해서 100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공급기업 확보를 위한 운영 예산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예산 확대를 위해서 1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국내센터 인건비와 해외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기존 바우처 선정기업 중에 관세대응바우처 신청요건에도 해당하는 피해기업에 대해서 관세대응바우처 지원한도 차액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대응바우처 수요기업 2000개 사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수행기관 풀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세대응에 효과적인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의 집행액이 전체 14개 서비스 분야 중에 1.4% 수준이므로 해당 분야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지적해 주신 사항 모두 수용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대의견 중에서 이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정을 거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행 기간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내외 컨설팅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인데요.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관세 조치가 발동되고 하면서 지금은 현재 한 3000개 업체가 컨설팅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행 기간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내외 컨설팅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대의견인데요.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관세 조치가 발동되고 하면서 지금은 현재 한 3000개 업체가 컨설팅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 제고 방안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 제고 방안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본예산으로 확보된 기존 바우처 선정 기업들이 그 혜택을 보는 데는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기는 한데요. 원래 프로그램이 설계됐을 당시의 그 규정을 바꾸게 되면 또 저희들이 그 소요 예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기재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의, 누가 대상이 될지는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왕에 해 주고, 만약에 그 대상자들이 확정이 됐다라고 그러면 고민스러웠겠지만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확보된 그다음에 관세 대응 예산으로 확보된 그 차액을 유지하는 것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그게 자부담도 관련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듯합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내용 중에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허하는 것을 협의하도록 할 것’ 이렇게 수정의견을 부대의견으로 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 들어보고라도 기본적으로는 차별이 저는 감내해야 될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검토하고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액 요구는 수용하고요. 부대의견 중에서 이재관 위원님 부대의견에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를 추가해서 부대의견 3건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증액 요구는 수용하고요. 부대의견 중에서 이재관 위원님 부대의견에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를 추가해서 부대의견 3건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3쪽, 연번 3번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무역관 원루프 구축을 확대하고자 조직망 운영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외무역관 원루프 구축을 확대하고자 조직망 운영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기본적으로 저희들 수용합니다. 그동안에 김교흥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들의 KOTRA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4번입니다.
통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은 본예산이 대부분 소진됐으므로 하반기 긴급 대응을 위해 5억 78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고 무역확장법의 행정명령에 대한 통상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정확히 파악·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통상정책 관련 협의체 운영은 본예산이 대부분 소진됐으므로 하반기 긴급 대응을 위해 5억 7800만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대의견 1건이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고 무역확장법의 행정명령에 대한 통상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정확히 파악·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김종민 위원님 의견인 5억 7800만 원 증액 수용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을 정치적 목적 이용’ 이거를 달아야 되나요?
부대의견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을 정치적 목적 이용’ 이거를 달아야 되나요?
그건 빼시지요.
이거는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 다수당 위원님들?
발언해도 되나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구 수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통상절차법에 의하면 사실은, 어제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었는데요, 통상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보고되거나 우리 상임위에서 산자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접하고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지켜 달라는 취지도 이 부대의견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보고되거나 우리 상임위에서 산자위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접하고 정확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상절차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지켜 달라는 취지도 이 부대의견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부분만 좀 빼지요, 앞의 부분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요한 어떤 통상 협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 간사님들 또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 설명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것도 이번에 저희가 그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 정도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지만 그게 양당 위원장과 간사에게만 하는 것하고, 국회에 보고 의무는 상임위 위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통상절차법을 준수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정인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상임위에 보고 의사를 밝혔는데 의제로 잘 안 잡혀 가지고 지금까지 그럴 기회는 사실 없었던 거고 앞으로 통상절차법 관련 사항이 관련이 될 때에는 그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용하고 있고’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그렇게 넣으면 되겠다.
(「빼요」 하는 위원 있음)
(「빼요」 하는 위원 있음)
한 줄만 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한 줄.
‘이용하고 있고’는 단정적이잖아. ‘이용하지 말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 하는 위원 있음)
빼,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 하는 위원 있음)
빼, 중요한 거 아니야.
전혀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 정리를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부대의견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상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이거를 빼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미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런데 소위원장님 하나만 조금 논의를 해 주시면, 대개의 경우에 부대의견에 ‘정부는’ 내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렇게 하는 걸……
정부는?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걸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정부는’으로 해요.
그러면 빼는 대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그 뒤에 한 줄 더 넣어요.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대응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집권할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통이 커지셨네.
아니, 이거 가지고 또 싸울 일 있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역확장법’ 이하 등등등.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대응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기존 거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거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긴급성과 무관하고 추경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비수도권 반도체 아카데미를 추경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패키징 분야 교육 수료 미취업자 취업률 제고 방안 및 반도체 아카데미의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두 번째 재직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 세 번째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 보유 장비와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기존 거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거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긴급성과 무관하고 추경 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비수도권 반도체 아카데미를 추경안에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할 수 있도록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패키징 분야 교육 수료 미취업자 취업률 제고 방안 및 반도체 아카데미의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두 번째 재직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만족도 등을 조사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대의견, 세 번째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 보유 장비와 시설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지금 판교하고 용인에서만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사실은 또 패키징 분야는 앞으로 계속 수요가 올라갈 거고요. 현장 인력하고 전체적인 중간 관리 인력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너무 죄송한 거는 저희가 수도권에만 있다 보니까 지역의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그 대상이 물론 재직자도 있습니다만 주로 청년층 중심으로 돼 있고 시급성을 따지면, 시급하냐 하면 사실은 반도체 첨단산업 투자와 더불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준생 기준으로 한 68% 정도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패키징 물량이 더 확대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수요도 많고 계속 확대해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의견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취준생 기준으로 한 68% 정도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패키징 물량이 더 확대되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수요도 많고 계속 확대해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게 먼저 용인하고 거기 말고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건 공모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구미에도 아시겠지만 실트론 포함해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과거서부터 전력반도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전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나 전남 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차적으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하나 해 보고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지역 거점도 더 늘려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패키지가 사실은 한 2～3년 전까지만 해도 패키지는 약간 저부가가치 산업이었어요. 그런데 HBM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하여튼 AI반도체 이후에 패키지 중요성이 지금 점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삭감할 게 아니고 난 오히려 이 내용 보고서 권향엽 위원님의 의견에 더해서, 그냥 10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지 솔직히 나는 모르겠는데……
더 올려, 그러면.
아니, 이건 한 20억 정도 해 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가 어느 때인데 삭감을 해, 지금.
이거 지금 삭감할 거 아닙니다.
증액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 삭감 의견은 철회하고요. 김교흥 위원님의 압력에 의해서 철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액은 증액한 대로 부대의견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제 삭감 의견은 철회하고요. 김교흥 위원님의 압력에 의해서 철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액은 증액한 대로 부대의견 통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6번입니다.
산업혁신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AI기반 중소형선박 지능형·친환경 수리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AI자율제조로봇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사업에도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AI기반 중소형선박 지능형·친환경 수리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AI자율제조로봇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사업에도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만 이게 산업혁신 기반구축사업이 지특이 아니어서 지역 특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 조선소도 당연히 필요하고 디지털 트윈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7번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입니다.
이천 분원 연구사업비, 세라믹 제조현장 고도화지원사업에 10억 원 및 경상운영비 3억 원 등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입니다.
이천 분원 연구사업비, 세라믹 제조현장 고도화지원사업에 10억 원 및 경상운영비 3억 원 등 1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천 세라믹기술원이 원래 전통 요업 중심으로 하다가 23년도에 첨단산업, 특히 세라믹 같은 경우가 패키징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특히 세라믹 쪽에 수요가 많으니까 이건 좀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증액대로,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없으면 증액대로,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8번입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입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3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비용지원 확대 결정에 부합하도록 산자부의 고시인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지원입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3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비용지원 확대 결정에 부합하도록 산자부의 고시인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기준이 저희가 상향 퍼센티지로 올리긴 올렸는데요. 다만 용인·평택 산단은 투자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비율대로 하면 너무 비용이 높게 나와서 저희가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개념으로 1000억씩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상한선이 문제가 돼서 별도 보조금으로 지중화가 뒤에 나옵니다만 지중화가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고시상에 상한액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받을 수는 있긴 있지만 그때 저희가 4월에 열렸던 산경장에서 다른 첨단 산단과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너무 몰아주기는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저희가 상한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증액 의견도 수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정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증액 의견도 수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정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부대의견은 받겠습니다.
오케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일단은 그러면 기반시설 구축비용에서 우리가 퍼센티지를 올린 거니까 360억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500억씩 반영은 됐고요. 그러면 이제 1000억이 다 차니까 추가적인 증액은 저희가 내부 기준은 고시화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상, 규정상 가능은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4월에 열렸던 산경장에서 어찌됐든 한도액은 좀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1000억을 설정해 놨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증액 부분은 불수용 쪽에 의견이 더 강하신 거예요, 지금 정부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뒤에 지중화까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까지 올려놓으면 너무 논란이 좀 그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반도체산업에 더 몰아줘야 된다 하면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이미 저희가 1000억 한도 내까지는 다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필요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그러면…… 이것은 증액 부분은 불수용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고동진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해요?
아니, 이거를……
정부가 싫다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력지중화도 보니까 70%를 지원해 주고 다 해 주고 좋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올해 집행 가능하느냐가 문제일 것이고 또 지금 정부 재정 당국에서 이게 수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괜히 액수만 부풀리는 꼴이 된다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집행은…… 아니, 집행도 가능하고요.
집행이 가능하다 본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타 면제를 8800억이 별도로 들어가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하면 너무 욕심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원이 위원님과 고동진·박성민 위원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 게 좋겠어요, 수용한다면? 360억이에요, 320억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비율에 맞추면 360억까지 가능하니까요 받으려면 360억 받으면……
이거는 그러면 360억 증액으로……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차관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더 큰 논란이 돼서 사실은 소탐대실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거는 삭감으로 가도 큰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니, 그런데 집행이 또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다니까 하고 재정 당국에서 또 여력이 있는지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니까 늘려 줘요. 올라가면 또 잘려.
그러시지요.
다음, 9번.
다음, 9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9번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입니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5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에너지저감형 친환경 고에너지밀도 양극재 제조공정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2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입니다.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52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에너지저감형 친환경 고에너지밀도 양극재 제조공정 테스트베드 구축에도 2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강승규 위원님하고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52억 원까지 다 못 씁니다, 지금 연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게 6개월 안짝 감안하면 한 13억 정도로 해 주시면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것도 21억 원을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한 5억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해 주시면 원인행위하고 뒤로 이월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규모, 앞에 말씀드렸듯이 13억, 5억 정도만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21억 원을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한 5억원 정도만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해 주시면 원인행위하고 뒤로 이월해야 되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규모, 앞에 말씀드렸듯이 13억, 5억 정도만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리튬 부분은 13억, 양극재 부분은 5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리튬 부분은 13억, 양극재 부분은 5억 원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10번입니다.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타당성 및 적정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규모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62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두 건이 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정부 부담률을 70%에서 100%로 상향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과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타당성 및 적정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규모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62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 두 건이 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정부 부담률을 70%에서 100%로 상향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과 대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 부분은 맞고 틀림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이게 대기업 지원이다라는 비판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622조 원이나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있어서는 외국에서도 다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반도체 투자는 얘기하면서 별도의 정부 보조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중화 예산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은 좀 반영됐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언주 위원님께는 부담률을 70%가 아닌 100%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70%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예타 면제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70%로 해 주시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이언주 위원님께는 부담률을 70%가 아닌 100%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70%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 예타 면제를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70%로 해 주시되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어쨌든 예타 면제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절차 우회하는 방식의 예산 결정을 추경에다 하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사실 저희가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앞으로 한 20년 간, 20년 넘게 사실은 지원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의 규모나 방식들을 분명히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사실 지중화 건만 해도 이게 거의 9000억짜리잖아요, 나중에는 다 합치면.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이 맞는지에 대한 하나랑.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특히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실물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에서 사실 국비지원을 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단기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설계비 반영된 일부 말고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추경이라는 게 특히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지금 실물경제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에서 사실 국비지원을 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단기로? 왜냐하면 지금 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설계비 반영된 일부 말고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다 지금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그냥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전지출을 해 주는 방식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러면 대기업들이 갑자기 이것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지출을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소중한 추경의 자원을 그리고 민생경제에 투입될 만한 재원을 그냥 묵히게 되는 것 같아서 GDP 상승이든 실물경제에 도움이 너무 안 되는 방향이라 이거는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그게 70%든 100%든 80%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뒤에 워낙 또 큰 규모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 행정이나 국회 의사결정에 맞는 거지 이걸 갑자기 추경에 모든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70%에서 정하는 것은 경제에도 도움 안 되고 나중에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이게 모든 걸 망가뜨리는 돈이 돼서 저는 사실은 이 돈이 경제나 행정, 나라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아니라 다 망가뜨리는 돈이 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소중한 추경의 자원을 그리고 민생경제에 투입될 만한 재원을 그냥 묵히게 되는 것 같아서 GDP 상승이든 실물경제에 도움이 너무 안 되는 방향이라 이거는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 그게 70%든 100%든 80%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뒤에 워낙 또 큰 규모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부 행정이나 국회 의사결정에 맞는 거지 이걸 갑자기 추경에 모든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70%에서 정하는 것은 경제에도 도움 안 되고 나중에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이게 모든 걸 망가뜨리는 돈이 돼서 저는 사실은 이 돈이 경제나 행정, 나라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아니라 다 망가뜨리는 돈이 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중화 포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거기에 3기가짜리 LNG 들어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거 협의하려고 한전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요. 그림도 굉장히 많이 거쳐서 해서 지금 1단계만 협의가 완료돼서 비용 분담 비율이 나온 거고요. 이것을 국가가 해 주면 장점은 앞으로 2단계, 3단계 투자까지도 변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미, 620조라는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어찌됐든 도움이 되고 지중화에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국비가 투자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더 주민들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히고 또 반도체법에 있어서는 저희는 양당이 다 같이 또 합의해서 저희가 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왕 작년 연말에 한전과 삼성이 합의해서 비용 분담이 나온 한에는 이거는 어차피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조금 4월 14일 산경장 거쳐서 그전까지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급박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평상시 소통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620조라는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어찌됐든 도움이 되고 지중화에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국비가 투자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조금 더 주민들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히고 또 반도체법에 있어서는 저희는 양당이 다 같이 또 합의해서 저희가 했던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왕 작년 연말에 한전과 삼성이 합의해서 비용 분담이 나온 한에는 이거는 어차피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조금 4월 14일 산경장 거쳐서 그전까지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급박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비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평상시 소통을 잘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필요성은 있다는 말씀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차관님, 이게 예타를 일단 면제한 것은 SK하이닉스, 일반 산단이 일단 지중화가 일정 부분이 벌써 공사가 진행이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래서 예타가 면제가 이것은 해도 되겠다라고 제가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특별법이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사실은 직접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은 제외를 시켜 놓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부 방침을 세운 거고 최근, 엊그제 4월 14일 날 발표한 소부장 기업, 중소·중견기업은 직접보조금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통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돼서,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이거라도 일단 비율을 정해서, 지중화 사업 70%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거고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굳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프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보조금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통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돼서,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는 전액 지원을 하는데 이거라도 일단 비율을 정해서, 지중화 사업 70%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거고 결론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굳이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장철민 위원님, 정부 의견 또 고동진 위원님 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논의해 온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장 위원님 지적도 맞고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속도전 아닙니까? 또 일본의 TSMC 공장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 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양해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지원이 좀……
저희가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든 어떤 다른 종류의 첨단산업을 지원하든 되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그 방식도 그렇고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지금 얘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갑자기 추경 한다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예타 면제는 했지만, 물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라도 지원 비율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떤 툴로 우리가 지원할지, 직접 지원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통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그게 지중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정할지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식화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요. 왜냐면 어떤 규정 없이 그냥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 갑자기 국회가 해 주면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 과정이든 앞으로 지원 방식이든 만든다는 게, 지금 눈 앞에 있는 600억이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절차적인 정리를 하면서 가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의 콘셉트 자체가 민생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600억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묻어 두는 방식의 효과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고동진 위원님께서도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그 방식도 그렇고 의사결정 과정도 그렇고…… 지금 얘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갑자기 추경 한다니까 그냥 툭 튀어나온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예타 면제는 했지만, 물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라도 지원 비율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어떤 툴로 우리가 지원할지, 직접 지원은 여러 가지 또 다른 통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그게 지중화가 됐든 뭐가 됐든 정할지를 좀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하게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식화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요. 왜냐면 어떤 규정 없이 그냥 정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때 갑자기 국회가 해 주면 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예산 과정이든 앞으로 지원 방식이든 만든다는 게, 지금 눈 앞에 있는 600억이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것은 반도체를 위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나. 절차적인 정리를 하면서 가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의 콘셉트 자체가 민생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600억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묻어 두는 방식의 효과밖에 안 되는 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참고로,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법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담당 국장이어서 했는데요. 그때는 민주당의 변재일 의원님께서 주축이 돼서 했었고,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직접보조금 얘기를 하셨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도 직접보조금은 진짜 꼭 해 줘야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주 대상이 폐수처리 시설을 포함한 용수와 관련된 시설하고 전력시설은 무조건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 산업부는 사실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재정당국에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렇지만 저희는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메시지를 줘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산단 안에 들어오는 관 내에 수용성을 높이려고 지중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공중으로 버리면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중화 들어가면서 10배가 튀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산단을 위해서 수용성 높이려고 지중화로 들어가니 그래도 그중에 일부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부는 사실 계속 요청을 했는데 재정당국에서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그렇지만 저희는 첨단산업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메시지를 줘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부분은 산단 안에 들어오는 관 내에 수용성을 높이려고 지중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공중으로 버리면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중화 들어가면서 10배가 튀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 산단을 위해서 수용성 높이려고 지중화로 들어가니 그래도 그중에 일부는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철민 위원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정부……
사실 부대의견 달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은 효율적인 결정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감액 의견……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은 효율적인 결정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감액 의견……
법 통과된 다음에 하지요, 법 통과되면.
사실 어차피 제가 또 추경 예결소위도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논의를 하고 아마 그때도 정부하고 더 이야기를 할 생각이기는 한데, 솔직히 산자부나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산단이나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의 여러 가지 지역 사업들 의사결정을 할 때 9000억이 뭐예요, 정말 90억짜리 하나 하는 데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시스템인 거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다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예결소위 가서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보통의 여러 가지 지역 사업들 의사결정을 할 때 9000억이 뭐예요, 정말 90억짜리 하나 하는 데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의 시스템인 거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다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예결소위 가서도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다른 사업들도……
양해하는 거야? 나는 양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이 양해해 주신 대로,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아주 절박한 현장의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 특별법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철회하고……
의견 또 있으세요?
의견 또 있으세요?
저는 지금 장철민 위원님 의견을 공감하는 게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정말 지역 선정도 그렇지만 나머지 지중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것을 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여기가 필요할 것 같아 주고 또 저기가 필요할…… 그게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점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운 다음에 집행을 하고 해야지, 이것 따로 하나 하고 저것 따로 하나 하고 저것도 필요하대 이러다 보면 그 산업을 도와 주는 게 아니라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소위원장님, 참고로 맨 밑에 김교흥 위원이 제시한 부대의견에 보시면 ‘대규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지원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셨으니까 그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김교흥 위원님 부대의견을 적극적으로, 지금 오세희 위원님까지 첨부해서 부대의견을 달고요.
아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SOC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교감이 있어서 진행돼 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우리 산자위에서도 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서 SOC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했다 이거라도 시장에 시그널을 줍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장철민 위원님의 감액 요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아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SOC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교감이 있어서 진행돼 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우리가, 우리 산자위에서도 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번 추경에서 SOC 반도체에 대해서 지원을 시작했다 이거라도 시장에 시그널을 줍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장철민 위원님의 감액 요구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11번, 6쪽입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R&D) 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1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R&D) 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섬유 소재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에 10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번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번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2번입니다.
16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11번 했습니다. 비건래더 했습니다, 비건래더.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2번입니다.
글로벌 재활용 규제대응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입니다.
고부가 공정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술개발비 5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재활용 규제대응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입니다.
고부가 공정기술 확보를 위해서 기술개발비 5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3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13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3번입니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입니다.
KF-21 전투기에 활용할 실란트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제품개발에 필요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입니다.
KF-21 전투기에 활용할 실란트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제품개발에 필요한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4번입니다.
잠깐만, 이것 하나……
이 KF-21이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이 KF-21이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일부 스텔스가 있고요. 3.5세대이기 때문에 일부만 적용을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 4.5세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4번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입니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수요충격 완화를 위해서 20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입니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수요충격 완화를 위해서 20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14번 장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14번 장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5번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36억 원 증액 의견과 1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또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의 기획 및 실증 구축을 위해서 17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특화단지 지원 사업에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36억 원 증액 의견과 13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또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의 기획 및 실증 구축을 위해서 17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처음 의견은 김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36억 원 증액으로 해 주시면, 지금 뿌리산단이 총 58개 있는데요. 항상 수요가 많아서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36억 원 수용할 거고요. 두 번째는 17억 4000만 원 오세희 위원님 수용 의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뿌리산업 36억 또 두 번째 아이템은 17억 오세희 위원님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없으시면 뿌리산업 36억 또 두 번째 아이템은 17억 오세희 위원님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6번입니다.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지원입니다.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해서 5～10% 수준의 최소 지방비 매칭 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의 지방비 보조금 절차를 추가해서 사업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지원입니다.
부대의견이 2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현실을 고려해서 5～10% 수준의 최소 지방비 매칭 비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의 지방비 보조금 절차를 추가해서 사업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부대의견 다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지방비 매칭이 명확히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것은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지역과 상의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 만들도록……
저희 지방비 매칭이 명확히 표현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것은 예산 반영해 주시면 바로 지역과 상의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 만들도록……
지금은 표현이 안 된다면 그러면 매칭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매칭 비율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은 반영이 되면 지자체하고 또 협의할 부분도 좀 있어서…… 다만 지방비 매칭은 무조건 들어가야, 자비 부담도 들어가야 되고 지방비 매칭도 들어가고 거기에 국고 보조가 같이 따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부대의견을 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방비 매칭 비율을 낮추려는 목적인가요? 그런 거지요? 이렇게 안 하면 20%, 30%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맞습니다. 적절 비율을 저희가 지역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 수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17번입니다.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입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 사업을 위해 3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입니다.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 사업을 위해 3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은 소형 가전제품 중에서 뷰티기기, 광주 쪽도 일부 있고요 창원 쪽에도 일부 있고 광주 쪽에 많이 있는데요. 이것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18번입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입니다.
로봇랜드 전 구역에 로봇산업 연계형 로봇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구축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입니다.
로봇랜드 전 구역에 로봇산업 연계형 로봇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 구축사업에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문.
이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로봇랜드가 저희가 마산에 일단 구축을 했고요. 당초 계획에 따르면 거기를 종합 레저타운과 체험시설을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놀이시설이 완공돼 있고 지금 펜션을 포함한 레저시설은 건설이 되고 있는데 로봇체험…… 이게 사실 로봇랜드이기 때문에 다양한 로봇 체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취약하니 로봇이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둬서 로봇랜드를 완결시키는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되겠고요.
지금 로봇랜드가 놀이시설과 일부 시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내방객 수가 많지 않아서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쨌든 기왕의 의도를 살리고 또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마산 옆이 창원이니까, 기계공업 중심지니까 조금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가 놀이시설과 일부 시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내방객 수가 많지 않아서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쨌든 기왕의 의도를 살리고 또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마산 옆이 창원이니까, 기계공업 중심지니까 조금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10억밖에 안 해요? 좀 더 하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일단 코를 걸어 넣고…… 그리고 지금 해야지 집행 가능한 수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런데 2차관은 1차관 영역을 너무 잘 아는구만. 장관해야 되겠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1·2차관 일을 다 하는데 뭐, 능력가야.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제가 원래 이쪽 업무를 많이 해서……
18번, 지능형 로봇랜드는 수정 원안대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19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9번입니다.
디자인산업진흥입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제품 기획 등 지원을 위해서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디자인산업진흥입니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제품 기획 등 지원을 위해서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 수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회계 예산이고 지특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경남 쪽과 상의해서 잘 지원토록 하지만 이 안에 공모절차만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경남 지역의 업체가 아니면 공모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를 따라가는데……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경남 디자인주도’를 빼야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 빼야지.
다른 의견 주십시오.
허성무 위원님께서 계속……
허성무 위원님께서 계속……
그걸 빼면 안 되지.
그렇게 아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9번은 ‘경남 디자인주도’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20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입니다.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정보화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입니다.
제품안전관리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정보화 예산 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사실 작년 2월에 해킹당한 일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21번.
없으시면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21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1번,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산자부는 해외기술규제 기업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컨설팅 사업과 연계 또는 차별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입니다.
산자부는 해외기술규제 기업 컨설팅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사 컨설팅 사업과 연계 또는 차별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꼭 유념해서, 이게 사업 내용 자체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FTA TBT 같은 경우는 주로 주요 4개국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걸 좀 넓히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리고 앞에는 연구용역 형태로 하고 이건 직접수행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 받아들여서 절대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꼭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면 김교흥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22번.
없으면 김교흥 위원님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22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2번부터 44번까지는 신규사업들입니다.
22번입니다.
법정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지원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등록금, 교육자재비 등 30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2번입니다.
법정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지원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등록금, 교육자재비 등 30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아니, 잠깐만 이것 좀……
고동진 위원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하고 협의는 좀 필요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산자부가 원래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대학원은 산업부가 맡고 학부 과정은 교육부가 하는 걸로 이렇게 몇 건 전문화는 시켰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 예산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대학원 쪽은 좀 괜찮은데 막상 학부 쪽에 지원이 부실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학부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반도체고등학교는 현재 일부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정부 지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저희 지역에도 반도체특성화학교가 올해 개교를 했는데 그런 경우 이런 부분의 지원이……
그건 교육부에서 지원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교육부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러니까 법상에는 특성화대학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학원은 산업부 그런 식으로는 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대상도 안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대학 그것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가 고등학교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건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반도체 인력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수요를 조사하셔서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제가 이건 특별히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반도체 인력에 대해서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수요를 조사하셔서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대의견 달아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 달아 주시면 저희가 고등학교 쪽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달아 주세요.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3번입니다.
업종별·지역별 산업AI 혁신 기반구축(신규)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업종별 산업AI 기반을 조성해 177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업종별·지역별 산업AI 혁신 기반구축(신규)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업종별 산업AI 기반을 조성해 177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5개만 지정돼 있어서 추가 지정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2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24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4번,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패키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패키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반영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6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차원의 패키지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반영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76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은 저희가 거꾸로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아마 여수를 생각해서 넣으신 예산 같은데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뿐만 아니라 대산도 들어가야 되고요 포항도 들어가야 되고 당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니 위원님들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 차라리 한 300억 정도 주시면…… 왜냐하면 이것은 공모로 해야 되는데 여수만 들어갈지, 또 바로 이어서 지금 포항철강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포항도 해야 되고 대산도 해야 되거든요. 울산은 약간 까리합니다만 그래서……
광양도 해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그러니까 광양도 들어갈 수 있어서 차라리 이것은 예산 구멍을 좀 더 넓혀 주셔서 저희한테 여지를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적극 동의하고요. 예전에 산업위기지역, 노동위기지역, 조선산업 발생했을 때 5개의 지구가 동시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동시에 다 검토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대로 이것은 한 300억이나 500억 정도는 해 줘야 됩니다.
그래, 올려.
아니, 그런데 이건 추경에 원래 들어갔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갔어요, 이번에?
아예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선제대응지역이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이 안 돼서 추경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계속 지정해 달라고 빨리 요구를 했잖아요.
선제대응지역은 정부 측 요구대로 300억으로 수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5번입니다.
제조지원선도프로젝트입니다.
제조지원 분야 산업 AI 적용 확대를 위해서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제조지원선도프로젝트입니다.
제조지원 분야 산업 AI 적용 확대를 위해서 10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100억 지원으로 정리합니다.
26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100억 지원으로 정리합니다.
26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26번입니다.
고분자 공중합체 제조기술개발입니다.
초격차 스페셜티 첨가제 및 혁신공정 기술개발비 8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분자 공중합체 제조기술개발입니다.
초격차 스페셜티 첨가제 및 혁신공정 기술개발비 8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7번입니다.
스페셜티 합성고무제조 기술개발입니다.
초격차 스페셜티 합성고무 및 혁신공정 기술개발비 7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스페셜티 합성고무제조 기술개발입니다.
초격차 스페셜티 합성고무 및 혁신공정 기술개발비 7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8번입니다.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에 6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에 6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만 이것도 공모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중소조선 MRO는 서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제 인근 그쪽 지역이 대부분 중소조선 MRO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더라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 공모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난번에 미 해군 보급함 두 척을 한화오션에서 MRO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화오션에서 직접 MRO를 한 게 아니고 이걸 중소조선소에 줬어요.
지난번에 미 해군 보급함 두 척을 한화오션에서 MRO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화오션에서 직접 MRO를 한 게 아니고 이걸 중소조선소에 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다 넘겨서 합니다.
줘서 마무리는 한화오션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쪽에 있는 중소조선소, 또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MRO를 받더라도 하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60억만 했는데 한 100억 정도 해 주시지……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아니, 그런데 집행을 금년에 해야 돼서 일단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해서 그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28번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 원안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저희가 아까 몇 번까지 했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저희가 아까 몇 번까지 했지요?
수석전문위원박희석 9쪽입니다. 28번까지 했습니다.
28번 수정사항이 좀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오전에 회의를 하시면서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는 60억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세부사업명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중소조선’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 괄호는 빼고 하는 게 이 사업 취지에 맞기 때문에 세부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괜찮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괄호를 빼고 중소조선 함정 MRO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0쪽입니다.
29번 사업입니다.
SER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화 자율제조 확산 사업입니다.
구미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생산시설 노후화,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6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29번 사업입니다.
SER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특화 자율제조 확산 사업입니다.
구미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생산시설 노후화,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6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 수용하는데 이것도 공모로 가야 되니까요 ‘구미’만 빼 주셔도…… SER 하면 3개 다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구미밖에 없지 싶어서요 구미만 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 자율제조 확산을 통하여 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ER산업 그 자체가 구미가 해당되니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번 구미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번 구미를 삭제한 수정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30번입니다.
바이오산업·자동차부품 산업의 AI·로봇 자율제조 플랫폼 조성입니다.
AI로봇 기반 바이오·자동차부품 산업 대량제조 플랫폼을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조성하기 위해서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바이오산업·자동차부품 산업의 AI·로봇 자율제조 플랫폼 조성입니다.
AI로봇 기반 바이오·자동차부품 산업 대량제조 플랫폼을 대전 도심융합특구에 조성하기 위해서 5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도 공모라서요 ‘대전’만 빼 주시고…… 도심융합특구 다섯 군데 있는데요 이것도 대전에 맞게 저희가 사업 설계는 할 테니 대전만 빼 주시면, 공모로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번도 명칭을 대전 지명을 빼고 수정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1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번도 명칭을 대전 지명을 빼고 수정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1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1번입니다.
첨단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위탁 중심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장비구축비 5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첨단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위탁 중심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장비구축비 5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정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2번입니다.
자율제조용 온디바이스-AI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자율제조 확대 보급을 위해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4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율제조용 온디바이스-AI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자율제조 확대 보급을 위해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등 40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33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33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3번입니다.
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지원, 자동차 보안성 인증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법규 대응 필수요건인 차량의 사이버보안 대응 시스템 구축, 인증 지원을 위해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과 인천 로봇랜드로 특정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지원, 자동차 보안성 인증평가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법규 대응 필수요건인 차량의 사이버보안 대응 시스템 구축, 인증 지원을 위해서 3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과 인천 로봇랜드로 특정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도 공모를 거쳐야 돼서요. ‘인천’이라는 표현만 좀 빼 주시고 공모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옆에 부평 GM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감안해서 최대한 그 지역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 명칭 빼고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34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 명칭 빼고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34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조금 전에 논의하신 33번의 세부사업명은 위에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평가 지원’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동의합니다.
34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4번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공정장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테스트베드 시설장비 구축에 29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공정장비용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테스트베드 시설장비 구축에 29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번도 수정 원안으로 갑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번도 수정 원안으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5번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기업 기술규제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기업의 기술규제대응 및 시험·인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기업 기술규제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부품기업의 기술규제대응 및 시험·인증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2쪽입니다.
연번 36번입니다.
수요·공급기업협력형 AI 솔루션 실증지원입니다.
AI 솔루션 수요·공급 역량 강화 및 자생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4억 7000만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36번입니다.
수요·공급기업협력형 AI 솔루션 실증지원입니다.
AI 솔루션 수요·공급 역량 강화 및 자생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24억 7000만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사업 내용이 23번에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고요. 제목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AI 혁신 기반구축과 동일하기 때문에 23번에 합쳐 가지고 받는 것으로 하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3번의 반영액이 177억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더 증액할 필요 없이 그 속에서 해결한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할 때 말씀하신 것, 지금 아마 충북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데 충북은 사실 이미 지정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추가 소요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넣어서 저희가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6번은 23번 업종별·지역별산업AI 혁신 기반구축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통합입니다.
37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6번은 23번 업종별·지역별산업AI 혁신 기반구축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니다. 통합입니다.
37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7번, 미래자동차 인지부품의 표준기반 신뢰성 인증센터 구축입니다.
자율차 인지 센서의 국제 표준인증 대응을 위해서 장비구축비 등 24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율차 인지 센서의 국제 표준인증 대응을 위해서 장비구축비 등 24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사실은 사업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국내 표준이 금년 말에 제정될 거고요 국제 표준은 27년 제정 노력 중인데요. 지금 표준이 안 나온 상황, 그러니까 사양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장비 도입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라야 26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표준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미뤄 두시지요.
37번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지요. 표준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은 미뤄 두시지요.
37번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8번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산업육성 고도화 기반구축입니다.
수입 친환경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서 기반구축 사업비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재사용 산업육성 고도화 기반구축입니다.
수입 친환경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해서 기반구축 사업비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도 사실은 이미 대구하고 경북에 별도로 저희가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기반을 구축했는데 수입차만 따로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번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번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에 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재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만 따로 뽑아서 하자. 그런데 사용후 배터리가 수입차 따로 국내차 따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업이 중복됩니다.
39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9번, 해양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플라스틱 대체소재 시장 선점을 위해서 해양환경 생분해 소재 개발 및 시험인증시설 구축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플라스틱 대체소재 시장 선점을 위해서 해양환경 생분해 소재 개발 및 시험인증시설 구축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0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0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40번, 산업 인공지능 마이크로 디그리 교육입니다.
산업AI 전환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1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산업AI 전환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1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1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1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자동차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구축입니다.
중고차 부품 수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장비구축비 등에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고차 부품 수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부품 재제조 및 순환경제체계 장비구축비 등에 1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2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2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42번, 육성형 해외 전문기술인력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해외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 및 해외 현지 훈련시설 활용 교육 비용 등 9억 6900만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해외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 및 해외 현지 훈련시설 활용 교육 비용 등 9억 6900만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3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3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43번, Rebuild GB, 디자인 새로고침 지원사업입니다.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해서 디자인 지원 사업비 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해서 디자인 지원 사업비 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번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번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게 경남 쪽은 주로 산쪽이라 기업이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경북 쪽이 민가로 내려오면서 소상공인, 기업까지 조금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이것은 경북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연번 44번입니다.
AI 기반 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체계 구축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인증 제도와 연계해서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위해 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AI 기반 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체계 구축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인증 제도와 연계해서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위해 5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번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번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5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입니다.
LPG 벌크로리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에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번,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원입니다.
LPG 벌크로리에 대한 순회 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에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거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2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2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번,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경남 CCUS 설비 및 기자재 실험·인증·실증센터 구축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남 CCUS 설비 및 기자재 실험·인증·실증센터 구축비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경남 빼야 되지 않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경남 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경남밖에 없고요 여수는 조금 뒤에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넣으면 갈 데는 경남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은 경남 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삭제하고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3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삭제하고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3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3번,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입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 위해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공동 개최하기 위해서 5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4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4번,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입니다.
부대의견이 2건입니다.
먼저 산자부는 추경안을 통해서 확보할 핵심광물 비축물량에 대한 비축시설 임차 계획 및 비축기지 완공 후 이전 계획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수출통제품목, 경제안보품목 등 핵심광물의 상시 비축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이 2건입니다.
먼저 산자부는 추경안을 통해서 확보할 핵심광물 비축물량에 대한 비축시설 임차 계획 및 비축기지 완공 후 이전 계획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수출통제품목, 경제안보품목 등 핵심광물의 상시 비축 물량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계획은 짜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또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비축하겠다는 광종 가격이 금년에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이 또 구입이 아주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저희 부대의견에 다 수용하겠습니다.
계획은 짜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또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비축하겠다는 광종 가격이 금년에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이 또 구입이 아주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말씀 저희 부대의견에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5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등 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4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등 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4억 원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저희가 너무나 받고 싶은데요, 이거 집행이 안 됩니다. 이게 마을 단위는 공모에서부터 10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넣어서는 집행이 좀 어려워서…… 경남에 3개 마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넣으신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최대한 저희가 반영토록 하고 이것은 집행이 어려워서 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마을 단위의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데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LNG 배관이 들어가는 데는 괜찮은데요, 마을이 조그맣거나 읍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호 기준으로 해서 조그마한 마을은 마을 단위로 가고요, 읍면동 단위로 또 저희가 마을 외곽에 LPG 탱크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배관을 연결해서 LNG 배관이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LPG 가격은 어떻게 돼요? LPG 가격이 비싼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LPG 값이 조금 더 비싼데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그것을 다 구입할 필요 없이도 공동구매로 조금 싸게 한꺼번에 많이 들여오니까 개별적으로 할 때보다는 좀 싸집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왜 어렵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런데 이게 공모에서부터 마을 선정까지 한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금년에 한 예산이 3개 마을밖에 경남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게 의령을 대상으로 얘기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에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작년 예산이 저희가 한 76억 정도 배정을 했는데요, 30개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몇 가구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150호 기준입니다.
150호 이상? 이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미만.
아니, 저희 마을도 필요해서 그래요.
그렇지요. 보통 이거 시골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늘려야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제가 내년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더 넓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가스보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 3배에서 4배……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니까 3배에서 4배 비싸요.
최남호 차관님, 이것을 이쪽 마을에서 그러니까 경남에서 세 군데 한 적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매해 저희가 하는데……
전국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러니까 전국에 매해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이거 넣어 놓은 것 아닌가?
아니, 이것은 박상웅 의원실에서 추가로 하고 싶은데 예산을 배정해 봐야 이게 선정해서 하려면 추경해 가지고는 안 된다.
예결위 가면 이것은 무조건 깎여.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나는 또 이게 박상웅 위원 본인이 없으니까 그냥 깎이는 걸로……
아니아니야,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강승규 위원이나 저희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이거 많이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LNG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차관님이 내년 예산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제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경남지역에 조금……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 지역을 많이 해 드릴 수는 없는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를 다 공모를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가 지자체별로 인구, 전체적인 규모, 마을, 숫자 같은 걸 감안해서 경남은 3개, 전북은 2개 이런 식으로 쪼개 주거든요. 대신에 그 안에서 마을 선정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은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6번입니다.
6번 똑같은 사업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은 읍면동이니까 그것보다 큰 규모. 이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읍면 단위의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공사비 단가 상승분 반영을 위해서 경남지역 1차 사업비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하는 단가 상승분 반영해 달라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공사비 단가 상승분 반영을 위해서 경남지역 1차 사업비 3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사하는 단가 상승분 반영해 달라는, 조금 약간 다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저희가 금년 예산 짤 때 물가 상승 얘기가 다 나오고 인건비 상승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반영하다가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재정 당국이 금년에는 일단 계속 사업의 경우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영해 주는 순간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중에서도 경남만 콕 찍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7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영상가전 핵심부품 소재 산업 AX 전환 기술 개발을 위해서 99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전자부품산업 기술개발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영상가전 핵심부품 소재 산업 AX 전환 기술 개발을 위해서 99억 40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18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연번 1번, 제조산업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입니다.
먼저 장비 구입, 기술 개발 등 2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연번 1번, 제조산업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입니다.
먼저 장비 구입, 기술 개발 등 2차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4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2번, 산업단지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청년친화형 공용편의시설,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에 추경안 11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의 의견이 또 반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인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밑에 사항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촉진 사업에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제조특화 산업용 무선통신 하이웨이 구축 사업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조선해양 디지털기반 공정혁신 고도화 지원센터 사업에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시에 각 산단에 2개 이상의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이 국가안보·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 선정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의 매칭비율을 감안해서 지자체 사업 참여 의향 및 재원 마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청년친화형 공용편의시설, 노후공장 청년친화리뉴얼, 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에 추경안 111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원안 유지의 의견이 또 반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합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인농공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밑에 사항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촉진 사업에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창원 국가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제조특화 산업용 무선통신 하이웨이 구축 사업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형 조선해양 디지털기반 공정혁신 고도화 지원센터 사업에 20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부대의견 3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시에 각 산단에 2개 이상의 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해서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이 국가안보·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 선정 시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의 매칭비율을 감안해서 지자체 사업 참여 의향 및 재원 마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내역사업 하나는 신설이고 2개는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강승규 위원님께서 아마 이게 시급하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관세 때문에 제조업이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방 지역 특히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밤에 너무 없고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리뉴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카페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또 중간에 체육관, 임대 기숙사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붐 업 차원에서 좀 넓게 보셔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동아 위원님께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관련된 말씀하셨고 이것은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상웅 위원님께서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하면서 대합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증액 없이 저희 기존 예산으로, 이게 20억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농공단지의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 반영해 주시지 말고 부대의견에 기존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라는 부대의견만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변경해서 이것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융합기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청주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됐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성무 위원님께서 창원 국가산단 5G 특화망 구축 실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제가 송재봉 위원님하고 권향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원이 위원, 허종식 위원님께서 조선산업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혁신, 이것도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고 포함돼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 사업에, 앞에 증액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김동아 위원님하고 이재관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먼저 강승규 위원님께서 아마 이게 시급하냐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관세 때문에 제조업이 좀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방 지역 특히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밤에 너무 없고 시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리뉴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에 카페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또 중간에 체육관, 임대 기숙사 이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붐 업 차원에서 좀 넓게 보셔서 수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동아 위원님께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관련된 말씀하셨고 이것은 수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상웅 위원님께서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하면서 대합농공단지, 산인농공단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증액 없이 저희 기존 예산으로, 이게 20억 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농공단지의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빠지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 반영해 주시지 말고 부대의견에 기존 예산의 내용을 변경하여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라는 부대의견만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변경해서 이것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융합기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청주라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됐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성무 위원님께서 창원 국가산단 5G 특화망 구축 실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제가 송재봉 위원님하고 권향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원이 위원, 허종식 위원님께서 조선산업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혁신, 이것도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되고 포함돼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존 사업에, 앞에 증액된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김동아 위원님하고 이재관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
예, 정리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박희석 110억 원 감액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2건에 대해서 박상웅 위원님이 내신 것은 예산 증액은 반영하지 않고 부대의견으로,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송재봉……
그 밑에 송재봉……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송재봉 위원님하고 허성무 위원님은,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요. 이번 사업 자체에 400억짜리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이 이미 추경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하면 됩니다. 추가로 증액 없이 추경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의견이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번하고 몇 번하고 합하는 거예요? 앞의 몇 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으로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게 몇 번이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그것은 별도로 지정은 안 했는데 저희 추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안의 511억 원 중에 111억이 청년친화형 리뉴얼 사업이고요 400억 원이 AX와 관련된 실증산단 구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3개, 송재봉 위원이 말씀하신 사업과 허성무 위원님 그다음에 김원이·허종식 위원님 사업은 저희가 추경안에 편성한 400억 원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3개는 오케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차관님.
이재관 위원님.
부대의견 이 내용이, 물론 이해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권역별 배치 개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권역별 배치 개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금년에 한 10개 정도 할 텐데 지역별, 권역별 수요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군데에 몰리지 않게 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청년친화형, 농공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구가 너무 많은데, 재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불요불급하지 않겠냐 하고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까 차관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 전쟁 상황에서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서 제가 감액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수석께서 정리한 대로 김동아 위원 것은 동의 그다음에 박상웅 위원의 대합농공단지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그리고 박상웅 위원의 산인농공단지는 또 동의.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수석께서 정리한 대로 김동아 위원 것은 동의 그다음에 박상웅 위원의 대합농공단지 이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그리고 박상웅 위원의 산인농공단지는 또 동의.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아니, 그것도 같이 합쳐서 부대의견입니다.
그게 다 합쳐서 부대의견입니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예, 같은 농공단지입니다.
그다음에 송재봉 위원과 허성무 위원 것은 기존 500억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원이·허종식 위원 것은 AX 실증산단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것도 똑같이 거기에……
부대의견은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3번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지능형 펫가전 제품 실증 및 실용화기반 구축 사업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균형발전활성화지원 사업에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입니다.
먼저 지능형 펫가전 제품 실증 및 실용화기반 구축 사업에 2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균형발전활성화지원 사업에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둘 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는 수정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개는 수정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4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4번,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인조흑연 재활용 연료전지 분리판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전략기술공동개발사업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조흑연 재활용 연료전지 분리판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역앵커기업-지역대학전략기술공동개발사업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동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5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으로 정리합니다.
5번.
수석전문위원박희석 5번,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입니다.
건물에너지 진단·시설개선 시범사업은 노후 아파트 및 민간건축물 에너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건물에너지 진단·시설개선 시범사업은 노후 아파트 및 민간건축물 에너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8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게 지금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건축물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노후화된 민간아파트나 이런 것을 포함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8억 가지고는…… 아마 경남 지역만 생각해서 8억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차제에 한 20억이나 30억…… 한 30억 정도 해 주시면 수도권을 대신해 비수도권 한정으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진단 관련으로 저희가 사업을 좀 수정해서 비수도권 전반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니, 수도권은 왜 안 해?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일단 노후된 데가 지방에 좀 많아서……
수도권도 많지, 원도심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간건축물로 해서……
그것 50억 해 가지고…… 50억 해서 수도권까지 포함.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50억 원으로 증액?
50억 원으로 증액?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그러면 50억 원 해서 수도권·비수도권 전국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수도권도 신경 써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 사업은 50억 증액으로 그렇게 수정 정리합니다.
다음.
그러면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 사업은 50억 증액으로 그렇게 수정 정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박희석 다음, 연번 6번입니다.
중소기업 재해예방 안전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시급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요소 수집분석과 표준안전디자인 개발비 1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소기업 재해예방 안전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시급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 위험요소 수집분석과 표준안전디자인 개발비 14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것은 동의는 하는데요. 지특으로 가면 안 되고요 일반회계에 저희 디자인진흥 사업이 있어서 그 디자인진흥 사업에 내역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특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디자인진흥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4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그렇게 수정 정리합니다.
다 끝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그렇게 수정 정리합니다.
다 끝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오늘 심사한 내용의 정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오늘 심사한 내용의 정리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희석 소위심사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지출 수정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461억 5700만 원 증액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2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서 99억 4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99억 8000만 원 해서 합해 가지고 2687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중에 심사를 하시면서 수정한 부분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대의견 1번에서 적정 기금배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에서 관세대응바우처 지원한도 차액만큼 추가 지원하는 사안 관련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정부가 통상대책에 대해서 또 관세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을 주체를 정부로 하였고 이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대의견 15번입니다.
산업부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한 인력양성사업 운영을 검토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8번입니다.
산업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출·지출 수정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461억 5700만 원 증액하였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27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에서 99억 4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99억 8000만 원 해서 합해 가지고 2687억 9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에 대해서 2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 중에 심사를 하시면서 수정한 부분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대의견 1번에서 적정 기금배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번에서 관세대응바우처 지원한도 차액만큼 추가 지원하는 사안 관련해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정부가 통상대책에 대해서 또 관세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을 주체를 정부로 하였고 이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대의견 15번입니다.
산업부는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를 활용한 인력양성사업 운영을 검토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8번입니다.
산업부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된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최남호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호 차관님 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남호 차관님 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연번 1번 사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유인규 1번,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관세 피해업종 영위기업 등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500억 원 추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세 피해업종 영위기업 등의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500억 원 추가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2번,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입니다.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제 선정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제 선정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3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3번.
전문위원유인규 3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전환 기반 마련을 위하여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전환 기반 마련을 위하여 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4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4번.
전문위원유인규 4번,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입니다.
지역별 제조AI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제조기업 등의 관심도가 높으므로 6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제조AI센터 사업 선정 시 권역별로 센터가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별 제조AI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제조기업 등의 관심도가 높으므로 6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4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대의견도 있습니다. 제조AI센터 사업 선정 시 권역별로 센터가 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60억 증액안에 동의하는 바이고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가 동의한 대로 60억 증액, 부대의견 채택합니다.
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가 동의한 대로 60억 증액, 부대의견 채택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5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입니다.
현장 기반 수요와 연계된 분야 특화 AI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확대형 내역사업의 전략형 내내역사업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시장확대형에 대하여 스케일업 팁스 물량 확대를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기반 수요와 연계된 분야 특화 AI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확대형 내역사업의 전략형 내내역사업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시장확대형에 대하여 스케일업 팁스 물량 확대를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500억 증액안, 50억 증액안 모두 수용하고 부대의견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유인규 6번, 수출지원기반 활용입니다.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채택입니다.
7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채택입니다.
7번.
전문위원유인규 7번,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출지원센터운영에 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연계 시장개척,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에 대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올해 안에 해외인증 획득 완료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수출지원센터운영에 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연계 시장개척,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도록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에 대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올해 안에 해외인증 획득 완료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세 가지 모두 수용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안 2건과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안 2건과 부대의견 수용합니다.
전문위원유인규 8번, 중소벤처분야 다자협력촉진입니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개최 관련 공식·연계 행사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1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개최 관련 공식·연계 행사 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14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APEC 예산 14억 2000 증액 정리합니다.
9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APEC 예산 14억 2000 증액 정리합니다.
9번.
전문위원유인규 9번, 장애인기업 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에 대하여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수립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에 대하여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수립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60억 증액안과 부대의견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번도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10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번도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10번.
전문위원유인규 10번, 창업사업화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창업패키지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0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창업패키지에 대하여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30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10번도 정리합니다.
11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10번도 정리합니다.
11번.
전문위원유인규 11번, 창업생태계 활성화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에 대하여 스타트업 파크 2개소 신규 조성비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울산에 기술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조창업활성화에 대하여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을 위한 설계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조창업 공유형 공장 1개소 신규 구축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경제권 재도약 창업 밸리 조성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파크에 대하여 스타트업 파크 2개소 신규 조성비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울산에 기술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제조창업활성화에 대하여 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을 위한 설계비 5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제조창업 공유형 공장 1개소 신규 구축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경제권 재도약 창업 밸리 조성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모두 수용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조창업활성화 관련된 예산은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지역을 특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제조창업활성화 관련된 예산은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지역을 특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이 특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이지요? 지금 그게 11- 몇 번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경남 사천에 있는 제조창업활성화 창업기업 공유공장과 그다음에……
아, 그걸 지역을 다 붙여 달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게 그동안에는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을 저희가 특정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전북, 울산……
산자부하고는 완전 반대야. 산자부는 지역을 없애자 그러고 여기는 지역을 넣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전북 스타트업 파크 조성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 스타트업 파크가 아니고 스타트업 파크는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아니요, 그 뒤에 있는 경남 사천의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 이런 것들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그 사업만 지역을 저희가 특정해서 했고요.
‘전북 스타트업’은 ‘전북 스타트업’으로 가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스타트업 파크는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전북’을 빼야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공모를 빼고 대신에 전체 21억을 증액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드리고 다만 사업 진행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파크가 전국에 다 있잖아요. 지금 광주 있고 대구 있고 강원 있고 경북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역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부산 있고. 전북만 없어요, 전북만.
아니, 그래서 그것을 공모로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전북’을 빼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특정해서 할 것 같으면 지역을 넣는 게 필요하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21억 수용에 대해서 그 세 가지 항목을 지역과 공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스타트업 파크 증액 요청을 받은 게 보니까 총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두 군데는 지역을 정해서 증액을 요구하셨고 두 군데는 지역을 따로 하지 않고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을 제외하고 일단은 총액으로 21억 증액을 요구하시는 걸로 하면 저희가 동의를 해 드리고……
그러면 아까하고 다른 얘기네요.
위의 3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위의 3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해야 되니까 지역을 다 빼야 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지역을 빼고 해 주시고 나중에 공모 절차에서 저희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위원님들, 아까 산자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21억 원을 소위에서 수용을 하되 지역을 빼고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다만 네 번째 안, 제조창업활성화 관련된 사업 증액안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지역을 특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스타트업 파크하고 달리 지역을……
오케이. 11-4와 11-5는 지역을 특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다음에 마지막 11-5는 수용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게 정리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12번, 산학협력인력 양성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대하여 맞춤형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대하여 맞춤형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증액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3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3번.
전문위원유인규 13번,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연구인력혁신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 48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1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에 대하여 신규 채용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에 대하여 연구인력혁신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예산 48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세 가지 증액안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번은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4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번은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4번.
전문위원유인규 14번, 산불피해기업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철거 및 복구 등 종합지원을 위하여 900억 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과 9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번 산불피해기업 신속 복구를 위한 종합지원,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만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4가지 세부내역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중의 철거비 부분은 저희가 41억 2100만 원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도약지원 부분은 이제 복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기업이 다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렵다고 봐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내년도 26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 비용 같은 것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금 금액을 제안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손해를 실태조사를 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기업에 대한 손해사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사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에 필요한 한 8억 정도 연구비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구비 같은 것도 저희가 실제로 경북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물론 91개소가 지금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당장에 지금 시급하게 금년 내에 복구가 가능한 기업은 저희가 대략 9개 정도로 경북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경북도에서도 개별 복구비의 한 56% 정도를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긴급복구 예산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기업당 대략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복구비는 한 30억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하면 저희가 한 80억 정도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가지 세부내역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중의 철거비 부분은 저희가 41억 2100만 원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재도약지원 부분은 이제 복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기업이 다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 내에 집행이 어렵다고 봐서 이 부분은 필요하면 내년도 26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 비용 같은 것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지금 금액을 제안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손해를 실태조사를 하고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기업에 대한 손해사정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같은 방법으로 손해를 사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에 필요한 한 8억 정도 연구비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구비 같은 것도 저희가 실제로 경북도하고 좀 협의를 해 보니까 물론 91개소가 지금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당장에 지금 시급하게 금년 내에 복구가 가능한 기업은 저희가 대략 9개 정도로 경북도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경북도에서도 개별 복구비의 한 56% 정도를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긴급복구 예산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기업당 대략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복구비는 한 30억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하면 저희가 한 80억 정도로 긴급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가 수정한 대로 80억 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가 수정한 대로 80억 원……
그러면 경남 부분은 얼마로 반영하셨나요? 그 비율로 줄여서 반영하시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경남 지역은 기업 피해가 따로 조사가 되지 않아서……
경남에서 지금 기업 피해가 올라와서 80억 반영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과장권순재 지역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남 쪽은 기업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 게 없고요. 실제로 지금 산불피해로 인해서 기업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된 것들에 대한 피해 집계는 경북도에서만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는 경북도에 대한 기업 복구 및 피해 지원이어서 경북도만 대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남 쪽은 기업 피해가 집계되고 있는 게 없고요. 실제로 지금 산불피해로 인해서 기업이 전소되거나 부분 소실된 것들에 대한 피해 집계는 경북도에서만 올라오고 있어서, 이거는 경북도에 대한 기업 복구 및 피해 지원이어서 경북도만 대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피해 현장조사가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것들 현장조사 빨리 해 가지고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피해상황을 빨리 가서 확인을 해야 철거라든가 뒷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한 달 이상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각 지자체마다 피해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바로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하동 산불이 두 차례 걸쳐서 동일하게 났었거든요. 그리고 마을 자체가 완전히 전소되고 그런 상황인데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하고 중대본이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속도를 좀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중기부 소관으로는 주로 기업 피해를 신고받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업이 아닌 일반 주민이라든지 또는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조사는 지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워낙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4번, 80억 수용으로 정부안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5번.
15번.
전문위원유인규 15번은 산불피해기업 제조기반시설 생산기술 레벨업을 위하여 2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도 좀 전에 논의한 14번 안건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14번에서 저희가 80억 제안을 드렸고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하게 하고요. 이것은 수용하지 않고 14번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번은 14번과 함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번은 14번과 함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유인규 16번은 산불피해기업 신속 제기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16억 8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7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7번.
전문위원유인규 17번은 산불피해 기업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수용합니다만 이 사업은 16번 사업과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요 금액은 16번의 16억 8000만 원 그리고 17번의 15억 그대로 수용을 하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요 금액은 16번의 16억 8000만 원 그리고 17번의 15억 그대로 수용을 하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편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어떻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업비 총액은 31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31억 8000.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의 수정제안대로 통합해서 31억 8000만 원으로 16번·17번 통합해서 정리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의 수정제안대로 통합해서 31억 8000만 원으로 16번·17번 통합해서 정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18번은 산불 피해 헴프 스마트팜 재배단지 고도화 복구를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9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19번.
전문위원유인규 19번은 산불 피해 대응 헴프 원료의약품 GMP 제조시설 구축을 위하여 5억 원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이것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헴프 특구가 물론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는 있지만 이 제조시설 자체가 산불 피해하고는 직접 관련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특구 사업 계획에도 이 GMP 제조시설은 민간 자본으로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특구 사업 계획에도 이 GMP 제조시설은 민간 자본으로 구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제조시설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이것 자체가 피해를 입은 바가 없고 향후에 제조시설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번은 불수용으로 정리합니다.
20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번은 불수용으로 정리합니다.
20번.
전문위원유인규 20번은 바이오메디컬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에 필요한 5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번.
전문위원유인규 1번, 지역특화 산업육성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남형 디지털멘토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을 위하여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남형 디지털멘토 플랫폼 구축 및 확산을 위하여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용은 합니다만 금액을 5억으로 일단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현재 이 지역특화 디지털 멘토 플랫폼이라는 것은 제조AI센터하고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조AI센터가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되려면 최소한 금년 하반기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구축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더라도 금년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비용 정도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가로 구축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5억 정도만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이유는 현재 이 지역특화 디지털 멘토 플랫폼이라는 것은 제조AI센터하고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제조AI센터가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이 되려면 최소한 금년 하반기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구축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더라도 금년에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비용 정도만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추가로 구축 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5억 정도만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의 수정의견대로 5억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의 수정의견대로 5억 수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번.
전문위원유인규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R&D 지원을 위해 1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내 신기술·신서비스 실증 및 R&D 지원을 위해 145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3번, 창업인프라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하여 광주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비 41억 3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하여 광주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망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발굴지원을 위한 사업비 41억 3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이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적어도 하반기 정도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 예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편성을 하면 합당하다고 봐서 20억만 제안드립니다.
다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이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적어도 하반기 정도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소요 예산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편성을 하면 합당하다고 봐서 20억만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수정 요구대로 20억 원 일부수용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수정 요구대로 20억 원 일부수용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요.
전문위원유인규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375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3750억 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이 적기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번 추경안에도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000억 정도 지금 증액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혹시 추가로 소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가 증액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3750억 정도 증액까지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대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번 추경안에도 저희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000억 정도 지금 증액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혹시 추가로 소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가 증액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3750억 정도 증액까지는 저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대의견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보면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환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형 사고, 기술 유출 피해 등의 경영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보면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환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형 사고, 기술 유출 피해 등의 경영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의 목적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들의 그러한 애로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지금 중기부에서 당초에 1583개사에서 4688개사로 늘려 가지고 지금 지원을 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산출 근거가 뭐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이것은……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의 당시 8000억 원 지원했던 선례를 가지고 대충 지금 현재 그것을 맞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7500억이라고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내놓은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성장정책관이순배 코로나 기간 중에 한 0.8조 원 정도의, 그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에서 긴급경안자금이 제일 크게 편성됐던 게 0.8조 원이었고요. 이번에 관세 대응을 위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미 정부안에 편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된 그런 기업들이 사실 5000개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산출 근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폭을 늘려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지금 진짜 중소기업들의 현장은 정말 아우성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산출 근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폭을 늘려야 된다 그런 게 있는 거지요. 지금 진짜 중소기업들의 현장은 정말 아우성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관세 전쟁과 관련돼서 긴급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드리는 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안에 일단 5000억이 반영돼 있는 상태이고 또 하반기에 혹시 추가 자금 소요가 생기거나 하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저희 기금 운용을 정부 내에서 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5000억 정도만 편성을 하고 가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000억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를, 5000억 이상 불수용으로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추경의 산출 근거를 보니까 1개 기업당 1억 6000 정도를 했더라고요, 평균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당 지원 금액의 한도를 좀 늘리는 방안이라도 좀 더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3750억 전체를 다 수용하기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당 지원 규모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 추가 소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잠시 보류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다음.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통상리스크 대응자금입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을 통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22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을 통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221억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교흥 위원님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3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교흥 위원님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3번.
전문위원유인규 글로벌협력 기반구축입니다.
내역사업인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에 대하여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행사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에 대하여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의 행사 규모 확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4번.
전문위원유인규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입니다.
AI 스타트업 펀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6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AI 스타트업 펀드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 6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합니다.
5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합니다.
5번.
전문위원유인규 5번, 연수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기본적으로 부대의견 수용을 드리고요.
다만 같은 취지입니다만 저희가 이 워딩을 잠깐만 수정해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건립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수정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만 같은 취지입니다만 저희가 이 워딩을 잠깐만 수정해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사업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건립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저희가 수정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건립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건립 필요성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건립 필요성 등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질문할게요.
타당성조사에서 필요성이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업가정신관 건립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진주 지역이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많은 학계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들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해서 저희로서는 기업가 정신을 우리가 널리 선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은 맞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한번 더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검증을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어쨌든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이것 꼭 필요로 하는 거라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5번은 정부에서 수정한 대로 정리하여……
아니, 잠깐.
그러면요 기업가정신관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요, 어떤 컨셉으로? 대충 길게는 아니라도.
그러면요 기업가정신관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요, 어떤 컨셉으로? 대충 길게는 아니라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물론 대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업가들을 거기다가 일단 전시를 하고요. 거기에는 중견기업도 있고 벤처기업가들도 있고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기업가들의 어떤 성공 사례를 거기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층들이 거기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그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시 교육 공간이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유인규 6번은 산불피해 중소기업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45억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조금 전에 검토해 주셨던 일반회계 14번 안건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합치도록 하고 이것은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까 산불피해 복구 종합지원, 일반회계 14번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것 80억밖에 안 돼 있고 거기에는 주로 경북 이야기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울산, 경남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직무대리임상규 경남 지역은 피해 기업이 지금 조사된 게 없어서요.
그런데 왜 그러면 올릴 때는 울산 경남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울산도 그때 산불이 크게 나고 경남도 크게 났는데 경북에 묻혔지요. 그런데 조사된 기업이 없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직무대리임상규 예, 조사된 기업은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위원님, 이것은 일단 14번 안건에 통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지를 제안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기업 수가 더 추가되면 필요한 소요금액을 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좀 수정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승인이 되나요? 미리…… 이렇게 80억으로 깎아 놨는데 14번의 액수도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정책관직무대리임상규 그런데 경북도에서 제출한 피해 금액이 보통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한 거라서 금액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100만 원도 있고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후에 태워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 울산하고 경남은 없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랬는데 같이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하되 지금 지역국장대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평균치를 적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마다 지원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유도리 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피해 중소기업 재해복구 지원은 정부가 수정한 대로 6번과 14번을 통합해서 14번은 불수용으로 하고, 그러니까 6번을 14번에 합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자료 16쪽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입니다.
증가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및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1526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예상 지출액과 예상 수입액의 산출방식 및 사업 계획액의 편성방식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입니다.
증가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 및 손실보전금 순지급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1526억 2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회계의 예상 지출액과 예상 수입액의 산출방식 및 사업 계획액의 편성방식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증액안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주십시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전문위원유인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에 대하여 라이콘타운 체험점포 신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도약지원에 대하여 소상공인 AI 에이전트 도입 지원을 위하여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창업지원에 대하여 라이콘타운 체험점포 신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4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혁신소상공인도약지원에 대하여 소상공인 AI 에이전트 도입 지원을 위하여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증액안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3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원안대로 정리합니다.
다음, 3번.
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 성장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관하여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하기 위하여 1조 55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3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며 제도의 포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예산 규모를 대폭 증액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관하여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하기 위하여 1조 55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3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며 제도의 포괄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예산 규모를 대폭 증액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전문위원유인규 조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공공배달앱 수수료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우려에 대하여 인센티브나 설명회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역량 강화는 공공배달앱 수수료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할 우려에 대하여 인센티브나 설명회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소상공인 1인당 지원금 100만 원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1조 5555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는 바이고요. 다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연매출액 10억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2380억 원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 영세 소상공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은 금융위나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면 연매출액 3억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2380억 증액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다만 배달·택배비 경감에 필요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관련되는 200억 증액안에 대해서는 이미 농식품부 추경 예산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650억 정도의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중기부 예산에서는 반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할 때 영세 소상공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은 금융위나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면 연매출액 3억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2380억 증액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다만 배달·택배비 경감에 필요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관련되는 200억 증액안에 대해서는 이미 농식품부 추경 예산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650억 정도의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중기부 예산에서는 반영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차관님, 농림부에서 650억 원 증액했지요?
차관님, 농림부에서 650억 원 증액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만 원짜리 쿠폰 준다는 것 아니야, 3회 이상 이용했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이 200억은 뭐냐 하면 수수료예요, 수수료. 수수료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공급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자는 거야. 왜 우리 이런 걸 안 해? 농림부한테 이런 걸 뺏기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공공배달앱은 주로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배달앱이 움직이고 있고 음식점업이나 다양한 그런 류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가 업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농림부는 2만 원 이상 3번 배달 주문 고객들에게 1만 원짜리 쿠폰 주는 것 아냐?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1만 원 쿠폰 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억을 지원해 주라는 거는 뭐냐 하면 수수료를 좀 지원해 주자 그런 뜻이거든. 공공배달앱의 할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수수료를 좀 주자, 배달 쪽에 배달비가 많이 책정되니까 그걸 좀 할인할 수 있는 수수료를 좀 지원해 주자는 거예요. 이건 받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수수료 지원도 결국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서 공공배달앱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 쿠폰을 발행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공공배달앱을 사용했을 때 이익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 사실 그 두 가지 예산은 사업 내용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사업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좀 줄여서 공공배달앱을 많이 활용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2개 사업은 마지막의 목적은 같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배달앱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가는 게……
그쪽 예산을 차관님이 어떻게 증액을 시켜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완전히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못 받겠다? 이건 성격이 완전 다른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정부 내 예산편성의 원칙을 보면 동일한 쪽에 가는 사업을 두 부처에 편성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측면은 좀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3번, 소상……
저도 같은 취지인데, 사실 이 공공배달앱의 주무부처가 과연 어디일까……
여기지, 어디야? 저기 앉아 있는 사람. 자기 것도 뺏기고 앉아 있는데 뭐.
나는 오히려 농림부 것을 이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지금 어쨌든 농림부에도 650억을 이런 취지로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거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그러면 예결위에서 이게 어느 부처를 주관 부처로 해야 될 거냐. 당연히 나는 중기부가 소관 부처라고,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 단계에서 놓친 건 놓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공공배달앱의 주관 부처는 중기부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해 듣기로는 농식품위에서 이 공공배달앱 관련한 예산이 산불 피해 대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산불 피해 대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농식품 상임위 위원들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수용해서 우리도 같이 올려 가지고……
그래서 이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을 수용해서 우리도 같이 올려 가지고……
예결위에서 논의해서……
사실 예결위에서 정리하도록 하는 게……
차관님, 지금 두 분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00억을 받고 장철민 위원이 예결위원이니까 거기 가서 조정하겠대, 본인이. 그러면 되잖아. 일단 받아, 그걸 왜 못 받냐고.
제가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거봐, 조정한다잖아. 받아도 되잖아. 받는다고 혼나?
여기 담당 과장이 누구야?
여기 담당 과장이 누구야?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정책기획관이 답변……
정책기획관님.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받아 놔. 받아 놓고 그 얘기를 해 가지고 조정하면 되지.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담당관장세훈 기획재정담당입니다.
우선 소관 예산은 전체 원칙상 사업 본래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넣으려고 하면 그에 따른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주체를 바꾸는 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공배달앱은 소관마저도 농림부이고 사업의 주체마저도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돈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받아들이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부대의견 정도로 공공배달앱에다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넣고 끝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소관 예산은 전체 원칙상 사업 본래 소관 부처에서 예산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넣으려고 하면 그에 따른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주체를 바꾸는 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공배달앱은 소관마저도 농림부이고 사업의 주체마저도 농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돈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받아들이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부대의견 정도로 공공배달앱에다가 이런 부분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넣고 끝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배달앱이 원래 농림부 소관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담당관장세훈 예.
이번에 새로 만든 거지.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담당관장세훈 아닙니다. 과거부터 공공배달앱은 농림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예산도 들어 있었습니다.
식품 때문에, 식품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식품에 관련되는……
농림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식품에 붙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음식점에 관련되다 보니까……
농림부가 식당…… 이것도 있구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농림축산식품부거든요. 식품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동안 농림부에서 관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말이 맞네. 식품 때문에 그렇구나.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실무자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정부 원안대로, 수용과 불수용은 정부에서 동의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바꿔요.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이거 바꿔야지. 중기부에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아. 식품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농림식품부에서 하면 되나?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김우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아까 기획재정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이걸 예산으로 지금 특정 사업에 넣기는 어려우니까요.
아까 기획재정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이걸 예산으로 지금 특정 사업에 넣기는 어려우니까요.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정책기획관김우중 산중위 부대의견으로 해서 수수료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한 걸 부대의견으로 넣어 줘요.
전문위원유인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따가 부대의견으로 정리해 주세요.
다음.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20쪽입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위하여 243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포철거비 지원 물량을 총 5만 건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375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추진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비용 지원을 위하여 36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28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1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피해건물 철거비 지원을 위하여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위하여 243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포철거비 지원 물량을 총 5만 건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375억 4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 추진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하여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비용 지원을 위하여 36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280억 원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1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피해건물 철거비 지원을 위하여 3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각 소관 내역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희망리턴패키지 내의 폐업지원금을 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시키기 위한 2436억의 예산은 현재 저희가 희망리턴패키지 내의 폐업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안에 이걸 단가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받으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그냥 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서 이 예산은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점포철거비 지원의 물량을 총 5만 건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요 예산 375억 추가 증액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서 이미 작년 수준인 4만 건 정도의 점포 철거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도 반영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건에서 5만 건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수요가 그만큼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작년에 사실은 폐업자가 사상 최대였거든요. 90만 개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는데 그때 4만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은 4만 건 정도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초 예산에는 한 3만 건이 편성돼 있다가 이번 추경으로 1만 건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4만 건 정도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추진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5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서 360억 증액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수용을 합니다.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다음 두 가지 안건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시된 증액안보다는 더 큰 금액인 360억으로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희망리턴패키지 내의 폐업지원금을 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시키기 위한 2436억의 예산은 현재 저희가 희망리턴패키지 내의 폐업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안에 이걸 단가를 올리게 되면 기존에 받으신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그냥 4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서 이 예산은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점포철거비 지원의 물량을 총 5만 건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요 예산 375억 추가 증액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서 이미 작년 수준인 4만 건 정도의 점포 철거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에도 반영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건에서 5만 건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수요가 그만큼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작년에 사실은 폐업자가 사상 최대였거든요. 90만 개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했는데 그때 4만 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은 4만 건 정도 지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당초 예산에는 한 3만 건이 편성돼 있다가 이번 추경으로 1만 건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4만 건 정도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추진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한 5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해서 360억 증액안을 주셨는데 이것도 수용을 합니다.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다음 두 가지 안건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시된 증액안보다는 더 큰 금액인 360억으로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폐업 지원이 두세 달 사이에 30만이고 지금 소진된 게 80%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예, 2만 4000건으로. 그러니까 본예산 중에 80% 이미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중기부가 1만 건을 더 추가로 해서 추경했는데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지금 두세 달 만 해도 20～30만이니까 폐업을 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사회활동을 하니까 이 부분은 1만 건을 더 추가로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단위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기존 지원한 게 있으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건수입니다, 건수.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고, 금액은 형펑성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올해 이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4만 건을 5만 건으로?
폐업이 안 되니까, 4만 건인데 1만 건을 추가로 해서 금액을 똑같이 더 늘리자는 거지요, 더 줄 사람들은.
차관님, 지금 현재 집행은 몇 건 된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4월 기준으로 2만 8000건 신청이 들어와서 6300건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만 8000건 들어왔으면 5만 건 해야 되겠는데.
5만 건 해야겠다. 5만 건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데 폐업 예정자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점포철거 때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처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잔여기간 임대료를 다 납부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협력업체 정산한다든지 임대기기 계약도 해지하고 세금납부 같은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폐업 예정자는 많아도 연내에 이것이 딱 집행이 될 리가 조금, 집행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신청자는 많더라도 저희가 실제 자금 정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월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신청자는 많더라도 저희가 실제 자금 정산까지는 시간이 걸려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월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려야 되겠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년 건으로 저희가 4만 건으로 해 놨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부대의견을 달지요.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적극적으로 내년 본예산 반영 시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 뭐 그런 부대의견을 좀 달아서 살려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산집행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차관님, 이건 기금이잖아요, 기금.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닌데 불용 좀 되면 어때, 일단 잡아 놓고.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잡아 놓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빨리빨리 빠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왜 추경하는데 자꾸만 깎으려고 그래? 이건 넣어도 되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수용?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수용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1번, 그러니까 4-1 단위는 불수용, 건수는 수용―5만 건은 수용―그다음에 4-3 수용, 그렇지요?
그러면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1번, 그러니까 4-1 단위는 불수용, 건수는 수용―5만 건은 수용―그다음에 4-3 수용,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4-4 수용, 5·6은 4-4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22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인프라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5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하여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정책자금운영지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7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0차 부산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전용결제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58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하여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정책자금운영지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7억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0차 부산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연구용역비 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지금 여기 5-4 부산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가 언제 개최되지요?
지금 여기 5-4 부산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가 언제 개최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올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하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인프라는 수정 원안대로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6번.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인프라는 수정 원안대로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6번.
전문위원유인규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33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유예기간 확대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에 대하여 울산 지역에 소담스퀘어 신규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제 지역에 소담스퀘어 신규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업장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3332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예산을 늘리는 한편 유예기간 확대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역사업인 소상공인온라인판로지원에 대하여 울산 지역에 소담스퀘어 신규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거제 지역에 소담스퀘어 신규 구축을 위하여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서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때 공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추경 예산에도 과기부 예산으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개발에 관한 R&D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거기서 빨리 개발이 되면 그다음부터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내년으로 좀 미루는 대신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이 법률의 적용을 좀 유예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332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두 번째 안건인 부대의견도 설치 지원 예산을 늘리는 내용은 저희가 삭제를 건의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안건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추경 예산에도 과기부 예산으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개발에 관한 R&D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거기서 빨리 개발이 되면 그다음부터 제때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금년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집행을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내년으로 좀 미루는 대신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이 법률의 적용을 좀 유예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332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취지로 두 번째 안건인 부대의견도 설치 지원 예산을 늘리는 내용은 저희가 삭제를 건의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안건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면 내년 1월 이후로는 설치를 안 하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 힘들면 내년 1월 이후로는 설치를 안 하면 3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발표를 하고 갑자기 3000만 원의 과태료를,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키오스크를 설치한 가게만, 설치 안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참 법이……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부대의견을 달자면 지금 기기 생산 능력도 안 따라 주고 범칙금부터 3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예를 더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부대의견을 달자면 지금 기기 생산 능력도 안 따라 주고 범칙금부터 300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예를 더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래서 부대의견에 유예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부가적인 조치를 관계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은 불수용으로 하고요. 부대의견을 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3·4는 수용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은 불수용으로 하고요. 부대의견을 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6-3·4는 수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유인규 24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정책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75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12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성장기반자금은 내내역사업인 혁신성장촉진자금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입니다.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정책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750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12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며 성장기반자금은 내내역사업인 혁신성장촉진자금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현재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 소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500억 원 증액안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8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으로 정리합니다.
8번.
전문위원유인규 시장상권경영 혁신지원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상권기획및역량강화에 대하여 백년소상공인 육성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쇠퇴상권 활력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5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기를 위하여 4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지역경제 재기 회복 계기 마련을 위하여 3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6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상생페이백 사업과 관련하여 환급 수단을 온누리상품권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지역화폐와 확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종별·지역별 효과를 세밀히 분석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상생페이백 사업의 실질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페이백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중복 집행, 특정 지역·업종 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집행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시 맞춤형 정책 안내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동 사업과 지역화폐의 연계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조속히 논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상권기획및역량강화에 대하여 백년소상공인 육성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쇠퇴상권 활력을 위하여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골목형상점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5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기를 위하여 4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지역경제 재기 회복 계기 마련을 위하여 36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2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6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상생페이백 사업과 관련하여 환급 수단을 온누리상품권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지역화폐와 확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종별·지역별 효과를 세밀히 분석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상생페이백 사업의 실질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페이백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과 관련하여 중복 집행, 특정 지역·업종 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집행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시 맞춤형 정책 안내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동 사업과 지역화폐의 연계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조속히 논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첫 번째, 백년 소상공인 육성 관련된 76억 증액안은 저희가 수용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상권기획및역량강화 예산 중에서 20억 증액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북 청송 지역이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송 지역의 상점가를 재건하기 위한 56억의 예산 증액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되는 행정절차도 필요합니다.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56억에 해당되는 돈을 편성하더라도 금년에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면 기본설계 그다음에 계획수립비 정도를 한 10억 정도 반영하고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10억 정도 증액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42억 증액안과 36억 증액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비 3억 2000만 원 신규 반영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페이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생페이백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과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실질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소비 진작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용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시 디지털상품권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맞춤형 정책 안내라든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그리고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지역화폐와 연결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상권기획및역량강화 예산 중에서 20억 증액도 저희가 수용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북 청송 지역이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송 지역의 상점가를 재건하기 위한 56억의 예산 증액안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되는 행정절차도 필요합니다.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곧바로 56억에 해당되는 돈을 편성하더라도 금년에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하다면 기본설계 그다음에 계획수립비 정도를 한 10억 정도 반영하고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10억 정도 증액안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42억 증액안과 36억 증액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비 3억 2000만 원 신규 반영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페이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생페이백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과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실질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소비 진작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용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시 디지털상품권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맞춤형 정책 안내라든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 그리고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지역화폐와 연결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지역화폐만 나오면 경기를 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상생 페이백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사업자인 소진공과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저희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증가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협회에서 정보를 받아 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진공과 관련된 협회 사이에 시스템을 연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대규모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한데 이 시스템 구축에만 저희가 최소한 사오 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만약에 지역화폐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현재 지역화폐가 190개 지자체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190개 지자체하고 이거 시스템을 다 연동을 시켜야 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고 또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또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금년 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할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일단 일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정도로 먼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소진공과 관련된 협회 사이에 시스템을 연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대규모 시스템 구축이 좀 필요한데 이 시스템 구축에만 저희가 최소한 사오 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과 함께 만약에 지역화폐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현재 지역화폐가 190개 지자체에서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190개 지자체하고 이거 시스템을 다 연동을 시켜야 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고 또 지역화폐는 그 지역에 소재하는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 확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또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집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금년 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할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일단 일차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정도로 먼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 수가 몇 개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이거는 디지털상품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0만 개?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약 12만 개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12만 개지요? 12만 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안고 이거를 해야지, 12만 개 가지고 거기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너무 약하지 않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온누리상품보다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페이백을 해서 실제로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드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역화폐는 아쉽게도 190개의 지자체가 다 각각 따로따로 있어서 거기를 다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대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찌 됐든 그러면 지금 디지털 시스템이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이용률이 활성화돼 있지 않거든. 그리고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데 지역화폐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해. 이게 이념화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도 인정하잖아, 지역화폐가 훨씬 더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협조 체계를 해서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데 그 검토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무수한 의원들이 지역화폐와 연계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많잖아요. 이 정도는 부대의견에 넣어야지 그걸 무조건, 지역화폐만 나오면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도 인정하잖아, 지역화폐가 훨씬 더 소비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행안부하고 해 가지고 협조 체계를 해서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데 그 검토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왜냐하면 많은 무수한 의원들이 지역화폐와 연계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많잖아요. 이 정도는 부대의견에 넣어야지 그걸 무조건, 지역화폐만 나오면 뭐가 그렇게 무서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추경 예산이다 보니까 금년 내에 집행을 일단 해야 되는 데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부대의견이니까 앞으로 향후 이렇게 검토하는 방안을 갖겠다 이런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만약에 또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그 시스템을 비용을 들여서 검토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검토를 하면 좋은데 이게 추경 사업이고 단년도 사업으로 지금 구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검토를 해도 무의미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만 12만 개고 지역화폐는 모든 데, 전통시장도 쓰고 골목 상권도 쓰고 상점 가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다 같이는 쓰지만 너무 온누리로 가니까 그 불만도 참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기재부하고 검토할 때도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거나 또는 지자체와 연결하는 문제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느냐 마느냐 그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사실 시스템상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카드 포인트로 줬었잖아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편한 건 카드 포인트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추경도 하고 있고 중기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선택을 그냥 온누리상품권으로 한 거지 국민들한테는 제일 좋은 건 현금 주는 게 1등이고, 예전에는 카드 사용 활성화하느라고 카드 포인트로 줬었고 지금은 그냥 온누리상품권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시스템상의 이유나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저희가 지역화폐로 하면 실제로는 소관 부처도 중기부에서 지금 행안부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시스템상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카드 포인트로 줬었잖아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편한 건 카드 포인트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추경도 하고 있고 중기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선택을 그냥 온누리상품권으로 한 거지 국민들한테는 제일 좋은 건 현금 주는 게 1등이고, 예전에는 카드 사용 활성화하느라고 카드 포인트로 줬었고 지금은 그냥 온누리상품권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게 무슨 시스템상의 이유나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저희가 지역화폐로 하면 실제로는 소관 부처도 중기부에서 지금 행안부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금 지역화폐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그러면 이제 추경 논의가 엄청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이거 진짜 중기부 소관에서 떼 가지고 다시 지역화폐로 하면서 행안부로 넘기고 지금 이거 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여러 가지 복잡성이 있으니까 그럴 뿐이지.
그래서 저도 사실 내용적으로야 정말로 국민들한테는 카드 포인트로 주거나 아예 그냥 현금으로 주거나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 정도 하고, 부대의견 정도 남기고 넘어가는 게 그냥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 내용적으로야 정말로 국민들한테는 카드 포인트로 주거나 아예 그냥 현금으로 주거나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 정도 하고, 부대의견 정도 남기고 넘어가는 게 그냥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가 좀 이해를 하기로 지금 부대의견에 달아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걸 지역화폐와 연계하는 방안 등도 좀 검토를 해 달라고 부대의견을 달아 놓으면 어찌 됐든 이번 단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페이백을, 그러니까 카드 사용 지난해부터 사용한 것보다 올해 사용한 것이 늘어난 것 그것을 또 협회하고 받아서 그것을 지역화폐에 각 지자체 연결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그 지역화폐 업체하고 다 시스템을 연계시키니까 그것이…… 그거 연계 검토하는 것만도 엄청난 일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권 잡으셔 가지고 나중에……
차관님, 있잖아요. 다음번 추경할 때는 부처에서 지역화폐 하자고 갖고 올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세요, 정권 바뀌면. 그때는 우리가 온누리만 그냥 들고, 온누리에 무슨…… 그러시지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중기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그 부대의견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보시지요.
정리를 해 보면 8-1 수용, 그렇지요? 8-2 수용. 그다음에 8-3 일부 수용, 10억 원?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중기부에서도 다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그 부대의견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보시지요.
정리를 해 보면 8-1 수용, 그렇지요? 8-2 수용. 그다음에 8-3 일부 수용, 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10억으로 수용.
일부 수용.
8-4 불수용.
8-4 불수용.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닙니다. 8-4는 수용입니다. 42억 수용입니다.
수용.
그다음에 8-5……
그다음에 8-5……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36억 수용.
36억 수용.
8-7, 3억 2000 수용.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밑줄 친 부분은 좀 그러니까 상생 페이백 관련해서 지역화폐 확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 삭제하고 나머지 부대의견 달아 주시고, 그다음 부대의견 수용. 그다음에 ‘상생 페이백과 관련하여서 소비 활성화 지역……’ 이것도 조금 빼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8-7, 3억 2000 수용.
그다음에 부대의견은 밑줄 친 부분은 좀 그러니까 상생 페이백 관련해서 지역화폐 확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 삭제하고 나머지 부대의견 달아 주시고, 그다음 부대의견 수용. 그다음에 ‘상생 페이백과 관련하여서 소비 활성화 지역……’ 이것도 조금 빼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니요.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를’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한다’, 김교흥 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과 연계하는 걸 빼자는 거예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다 빼자 이 뜻이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니, 앞쪽에는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급된 온누리상품권이 소비 활성화로 잘 이어지는 효과를 분석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들어가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이것도 장철민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도 수용?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대로 수용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권향엽 위원이 한 부분 중에서 이건 어떻게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도 앞쪽만…… 그러니까 홍보라든지……
뒤에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 부분은, 지역화폐 이 부분은 제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교흥 위원님이 한 것은 제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교흥 위원님이 한 것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앞의 취지가 같은 건데……
앞에 건 넣고……
지역사랑상품권 연계하는 것만 제외하는 거지.
그거는 제외……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감사합니다.
다음.
나머지 9번.
나머지 9번.
전문위원유인규 9번과 10번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으로 3조 50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번은 비상계엄피해 회복지원금으로 2조 32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9번은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으로 3조 50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10번은 비상계엄피해 회복지원금으로 2조 32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내란으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은 원래 손실보상을 하려면 관련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법에 손실보상 근거를 두고 2021년 7월부터 손실보상을 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수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의견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8페이지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인데 그게 지금 1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지금 비슷한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크레딧으로 해서 주자는 거고 100만 원씩 50만 원, 여기는 수치를 따져 가지고 정말 피해자한테,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50%.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3.2%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4.64인데 거기서 50%만 주자, 지금 보통 매출 평균 감소가 517만 원인데, 그런 건데 거기가 2조 3200억, 2.32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할 것인지 이거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 저기에서는 이거를 이미 주겠다고……
이게 지금 18페이지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인데 그게 지금 1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지금 비슷한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크레딧으로 해서 주자는 거고 100만 원씩 50만 원, 여기는 수치를 따져 가지고 정말 피해자한테,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50%.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3.2%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4.64인데 거기서 50%만 주자, 지금 보통 매출 평균 감소가 517만 원인데, 그런 건데 거기가 2조 3200억, 2.32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를 할 것인지 이거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우리 저기에서는 이거를 이미 주겠다고……
오세희 의원님 안이 합리적이네.
그런데 이거를 주면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12월하고 1월이 가장 성수기인데 가게가 다 문 닫힌 상태예요, 연말 취소되고. 그래서 이거 달라고 정말 아우성이에요. 이거는 좀 합의를 해 가지고 진짜 ‘야, 주자’……
근거법이 없다고 그러잖아, 근거법이.
아니, 근거는 저희가 합의를 해서 잘 공약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약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줘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딴 거 자잘한 거 필요 없어요. 이게 영업이익률을 13%로 본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4조가 넘는 건데 지금 거기서 50%만 주자, 그러니까 2.32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거는 좀…… 아니, 오세희 위원님 취지 또 소상공인 실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근거법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예산 책정한다고 또 이게 저기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추후, 어떤 만약 필요하다면 근거법을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재난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 행정법 용어로 행정상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행정상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손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들은 사실은 근거 법률이 좀 필요합니다. 근거법 없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크레딧이라고 하는 걸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본 기업이 있고 손실을 보지 않은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들은 사실은 근거 법률이 좀 필요합니다. 근거법 없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크레딧이라고 하는 걸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본 기업이 있고 손실을 보지 않은 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크레딧은 있단 말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크레딧은 전반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손실과 관계없이 크레딧을 보존해 주는 조치입니다.
이거는 4대보험이라는 거지만 이거는 소비를 진작하는 거, 피해 본 부분에서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비 진작이 되는 건데……
오세희 위원님, 충분히 주장하시는 바 이해가 갑니다만 실제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행정조치든지 근거법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은데요.
잠깐만,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코로나 때 법이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만들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소상공인 지원법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정부기관이 무슨 행정상 조치를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입증이 되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다?
왜냐하면 지역을 가 보시지만 12월·1월이 너무도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구정까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 필요한 거거든요.
거의 도탄에 빠졌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 부분은 차제에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가 남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드리면……
한번 말씀을……
사실은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행정작용에 의한 거고 계엄은 불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배상이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계엄이 합법이었냐, 손실보상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거라서, 물론 일종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로 볼 거냐 그것은 아니겠지요. 굉장히 간접적인 피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개념상 합법적인 행정작용에 의한 무언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사실 코로나 때 어떤 행정적인 국가 작용에 의한 손실보상과 같은 궤라고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저는 사실은 일종의 국가배상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다. 그게 자영업자의 피해 또 그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작용이었던 거고 이미 헌재에서도 그런 결론이 난 사항이고 국가배상이 필요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거기에 경제적인 피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그 피해 배상 액수에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아직은 저희가 논의를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불법적인 국가 작용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를 더 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일종의 국가배상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다. 그게 자영업자의 피해 또 그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작용이었던 거고 이미 헌재에서도 그런 결론이 난 사항이고 국가배상이 필요한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거기에 경제적인 피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그 피해 배상 액수에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아직은 저희가 논의를 충분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불법적인 국가 작용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얘기를 더 해 보고 싶기는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논의로 정리하시지요.
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이 있어야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실상 이 계엄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 때는 아예 우리 국민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 시, 불법을 저질러서 국가 위기 시에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거적인 법을 떠나서 명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깊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몇 % 떨어진 것은 지금 중기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아요? 세무신고 이런 것 받아 보면 다 나올 텐데.
물론 법이 있어야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 실상 이 계엄 이후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 때는 아예 우리 국민들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국가 위기 시, 불법을 저질러서 국가 위기 시에 손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근거적인 법을 떠나서 명분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깊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몇 % 떨어진 것은 지금 중기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아요? 세무신고 이런 것 받아 보면 다 나올 텐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현재……
아주 완전히 급감했어, 작년 12월부터. 원래 나빴는데 12월부터 더 나빠졌다고, 4월·5월까지. 요새 조금씩 돈다는데 그래도 IMF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가 이것 킬을 한다면…… 우리가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라도 저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깊게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위원님 말씀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금액을 저희가 특정하기는 지금, 아까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사실 우리가 금액을 여기다가 특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또 어쩌면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손실과 또는 손해, 정확하게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보상이나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노력을 한다는 정도로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동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위원장님, 부대의견 정도는 답시다. 근거는 남겨 놔야지 우리가 이 고생한 게 나오지. 근거도 없이……
위원장님, 부대의견 정도는 답시다. 근거는 남겨 놔야지 우리가 이 고생한 게 나오지. 근거도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맞습니다.
부대의견을 잘 달아서, 부대의견을 좀……
매출 감소를 한번 전년도 대비하고 조사한 게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아직 자세하게 확인은 해 보지 못 했는데요 나중에 국세청 통계가 나오게 되면 주로……
국세청에 통계가 나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아마 있을 겁니다. 매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이나 시간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매출 감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런 부대의견을 달아 놨을 때 어떤 지역 범위라든지 소상공인 지역이 어디인지 전국적으로 무슨, 모두 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무슨 유동 인구가 줄었다든지 뭐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산정할 건지, 피해를. 정부가 노력한다고 했을 때, 그냥 여기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하실 수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아마 제가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주로 매출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계를 보면 그 해당되는 기간과 전년 동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매출이 얼마만큼 감소됐을 때 실제 영업이익까지 추정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것이 비상계엄 조치로, 만약에 그 시기를 비교했다 하더라도 그게 비상계엄 원인인지 여러 가지 원인인지, 코로나나 이런 것과는 또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특정해서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나중에 배상이니 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아니, 지금 봐요. 이 부분은 오세희 위원님이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는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보상이니 배상이니 정부가 지금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엄청난 얘기야, 법도 없이 근거법도 없이. 모든 행정 조치…… 아니, 그러면 만약에 무슨 시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로 일대에서 만약 민노총의 시위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소상공인들 피해 볼 때 그것 보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곽상언 의원이 특별법 내놨잖아.
아니, 그런 부분 어떡할 건데요.
그거 개정안 내놨어요.
아니 특별법은 있는데, 그런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정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인 논의가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거법……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그게 어느 쪽에서 동기 부여를 하고 원인 제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이 마비된 거잖아요. 정부……
아니, 비상계엄이든 무슨 시위든 집회든 뭐든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는 것은 다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지요.
아니, 주장하는 거지. 지금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비상계엄 조치권이 다 있는데.
그걸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더 들어가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부분은……
아니지요. 이미 헌재에 나왔잖아요.
불법이니까 대통령이 파면되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헌재에 나왔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합법이면 파면이 되나.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헌법 위반으로 헌재에서 판결 내렸잖아요.
이것은 더 이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국민들이 감수해야 돼요?
그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복잡하지만 심플해요.
심플하면 어떻게 심플한데?
아니,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누가 있는데?
아니, 급격히 현저히 모든 시장이 마비됐는데……
시장이 마비되면……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모든…… 뭔 뭔 뭐로 인해서요.
아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다 그때 모든 게……
비상계엄이라서 어디에서 어떤 범위에……
아니, 상거래가 마비됐잖아요.
상거래가 어디에 마비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무슨, 상거래를 마비한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요?
아니, 상거래가……
상거래가 어떻게 마비가 됐냐고?
그것은 대한민국……
비상계엄해서 상거래를 마비시킨, 중지시킨 게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압니다.
오세희 위원님, 국회의원이면 상거래를 비상계엄해서 그것을 중지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게 동기, 어떤 원인 제공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잠깐 정회를 합시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정 저기 하면 섭섭하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굳이 못 넣겠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굳이 못 넣겠다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하지 말고……
가치 판단은 넣지 말고 그 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사·분석 한다’ 이렇게 넣고 ‘조사·분석 해서 필요 시 법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거를 넣자는 거지.
아니, 근거를……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비상계엄, 소상공인……
있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비상계엄, 소상공인……
계엄을 빼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슨 조사를 해서 배상에 대한 근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건데요, 이 추경에서? 추경 심사하는데 굳이 이것을 부대의견이 하나 나왔다고 이 조항 때문에 논의를 여기서 왜 하는 건데요? 추경 심사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논의했던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아니야,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것은 상관없고. 추경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비상계엄 해서 국가가 배상 또는 보상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는 근거를, 여기서 근거조항이라도 만들자라는 그 조건을 왜 달았냐고, 여기에다가.
섭섭하니까 그런 거지.
섭섭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수도 없이 앞으로 그런 법 만들어 낼 것 아니에요? 내가 다 예상한다니까.
그러면 특별법 만드시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수도 없이 앞으로 그런 법 만들어 낼 것 아니에요? 내가 다 예상한다니까.
그러면 특별법 만드시지요.
빨리 정리해요.
그래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9번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과 10번 비상계엄피해회복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희 위원님이나 민주당 측에서 앞으로 국가배상이나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별법 제정 등을 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하고 이것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9번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과 10번 비상계엄피해회복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희 위원님이나 민주당 측에서 앞으로 국가배상이나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특별법 제정 등을 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하고 이것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전문위원유인규 11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입니다.
경기 침체 및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한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침체 및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한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7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도 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이 요즘 경영도 많이 어렵고 특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제안되어 있는 사업은 경남도에 국한되는 사업이고 지원 내용도 4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소방·방범 설비 시스템을 시설 개선해 주자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서 일단 저희는 불수용을 드립니다마는 혹시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연구용역 정도로 올려 주시면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에 타당성검토를 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을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연구용역을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러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시설이 많이 낡았고 경영의 어떤 기법도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런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잘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도출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인데요.
용역비 얼마?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한 2억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비 2억 그렇게……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용역 2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보류된 게 안건이 하나 있었지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용역 2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보류된 게 안건이 하나 있었지요?
전문위원유인규 예, 그렇습니다.
몇 번이지요? 몇 페이지?
전문위원유인규 13쪽, 중진기금의 1번 안건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예산 증액안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권향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현재 단가는 기업당 1억 60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피해를 회복하고 또 대응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간접 피해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 단가를 한 2억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면 대략 한 12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초 원안 3750억 대신에 1250억 정도 증액하는 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좀 전에 권향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현재 단가는 기업당 1억 600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피해를 복구하는, 피해를 회복하고 또 대응해 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간접 피해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 단가를 한 2억 정도로 상향 조정을 하면 대략 한 12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당초 원안 3750억 대신에 1250억 정도 증액하는 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증액이 얼마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6250억이 되겠습니다.
6250억.
정부 의견에 위원님들.
정부 의견에 위원님들.
좋습니다.
그러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의견을 낸 대로 6250억 증액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심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항목을 의결하기 위해서 4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견 있으신데도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많이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섭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심사를 마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항목을 의결하기 위해서 4월 29일 오전 9시 30분에 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견 있으신데도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많이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섭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유인규 전문위원님,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