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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21.)
제18대국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21.)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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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정보
회의일시
:
2009년 12월 21일 (월) 10시 03분
회의장소
:
敎育科學技術委員會會議室
상정된안건수
:
46 건
회의록면수
:
84면
안건(46)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에 대한 공청회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6654)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 의원 대표발의)(이성헌.김우남.손범규.정영희.이한성.정병국.조윤선.고승덕.정두언.진영.김충환 의원 발의)
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아 의원 대표발의)(박영아.고승덕.권영진.김성회.김세연.서상기.안경률.유일호.윤상현.윤영.이계진.이군현.이상민.이철우.임해규.정의화.정진섭.정희수.조문환.조윤선.조전혁.차명진 의원 발의)
8.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943)
12.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944)
1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945)
1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4946)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61)
16.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腦硏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68)
18.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5570)
20.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3.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4.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이명수.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5.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8.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정진석.진수희.김용태.박준선.손범규.원희목.이범래.정진섭.조진래.주광덕.김종률.안민석.오제세.이성남.전병헌.김을동.홍희덕 의원 발의)
29.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48)
3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49)
31.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50)
3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51)
33.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腦硏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07)
35.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1942)
3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7.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9.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0.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305)
44.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김용태.권영진.박보환.박영아.서상기.신성범.이철우.정두언.조전혁 의원 발의)
4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권영진.김용태.박보환.박영아.서상기.신성범.이철우.정두언.조전혁 의원 발의)
부록
【제안설명서】
(질의서)
(답변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보존부록
보존부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