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10월 31일(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개선의 건
-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15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들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외교부는 이번에 희생된 14개국 26명의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장례 절차와 지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되거나 송부된 의안, 보고서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서 15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들을 잃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외교부는 이번에 희생된 14개국 26명의 외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장례 절차와 지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로 회부되거나 송부된 의안, 보고서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김석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주신 태영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김석기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의 후반기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간사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며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선임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주신 태영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태영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변을 당한 분들께 정말 온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이번 사고에 외국인들도 피해를 입었다는데 외통위로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나라가 있어야 정당도 있을 수 있다는 공통된 생각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이재정 위원님과 함께 늘 소통하며 외통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외교통일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된 태영호 위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참변을 당한 분들께 정말 온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이번 사고에 외국인들도 피해를 입었다는데 외통위로서 할 일이 있다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나라가 있어야 정당도 있을 수 있다는 공통된 생각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이재정 위원님과 함께 늘 소통하며 외통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용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입법조사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용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10시0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남북협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들의 국정운영 실태와 주요 정책을 점검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대안들을 향후 입법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많은 재외공관들이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외공관들이 자기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외공관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외공관들의 애로 사항을 정리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신 황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장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와 기관들의 국정운영 실태와 주요 정책을 점검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과 대안들을 향후 입법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많은 재외공관들이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부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외공관들이 자기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재외공관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재외공관들의 애로 사항을 정리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주신 황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장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외교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국내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사상자는 총 41명입니다. 사망자는 26명이며 부상자는 15명입니다. 부상자 중 14명은 귀가했으며 1명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30일 새벽 사고현장에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을 급파하여 외국인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상황 수습을 지원했습니다. 이어 10월 30일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및 조치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습니다. 해당 주한 대사관에 사상자 명단을 비롯하여 주요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지정이 돼서 주한 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영사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네덜란드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조전 또는 위로 메시지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답신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되어 사망자 신원 확인 지원 및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0.3% 증가한 37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320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777억 원, 기본경비 2582억 원, 사업비 2조 57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무상원조 1조 2830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6618억 원, 주요사업비 631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과 질병퇴치기금 등 2개 기금은 총 10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미래의 보건 위기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구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 기여 및 해외긴급구호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에서 입국 제한이 점차 풀리고 있으며 향후 해외여행을 하거나 체류하시는 재외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강화 및 신흥안보 분야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2024년 그리고 2025년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준비 및 세계 신안보 포럼의 확대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태지역 최대 규모 정상회의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및 의장국 수임 준비를 위한 사업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 3조 3000억 원은 여전히 정부 전체 예산의 0.5%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타부처와 다르게 외화 예산 비중이 약 40%로 타부처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3년 예산안 편성 환율은 1290원으로 최근 1400원을 돌파한 현재 환율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환율 상승은 외교부 실질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내년도 외교활동이 위축되고 재외공관의 기본 운영에 문제가 있을까 하여 우려됩니다.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외교부의 어려운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24일 종합감사 시에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외공관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과 또 지원 의사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후 외교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태원 사고 관련 외교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국내외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부상당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외국인 사상자는 총 41명입니다. 사망자는 26명이며 부상자는 15명입니다. 부상자 중 14명은 귀가했으며 1명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외교부는 10월 30일 새벽 사고현장에 해외안전지킴센터 직원을 급파하여 외국인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상황 수습을 지원했습니다. 이어 10월 30일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및 조치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네 차례 개최했습니다. 해당 주한 대사관에 사상자 명단을 비롯하여 주요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지정이 돼서 주한 대사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영사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실종자 민원 접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호주․네덜란드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조전 또는 위로 메시지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각 답신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고 위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되어 사망자 신원 확인 지원 및 유가족과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외교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0.3% 증가한 378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외교부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10.5% 증가한 3조 320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777억 원, 기본경비 2582억 원, 사업비 2조 57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등 무상원조 1조 2830억 원, 국제기구 분담금 6618억 원, 주요사업비 631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교류기금과 질병퇴치기금 등 2개 기금은 총 10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위해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미래의 보건 위기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대형 재난․재해 등 긴급 구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 기여 및 해외긴급구호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세계 각국에서 입국 제한이 점차 풀리고 있으며 향후 해외여행을 하거나 체류하시는 재외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 강화 및 신흥안보 분야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2024년 그리고 2025년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준비 및 세계 신안보 포럼의 확대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태지역 최대 규모 정상회의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및 의장국 수임 준비를 위한 사업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예산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 3조 3000억 원은 여전히 정부 전체 예산의 0.5%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타부처와 다르게 외화 예산 비중이 약 40%로 타부처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3년 예산안 편성 환율은 1290원으로 최근 1400원을 돌파한 현재 환율 상황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환율 상승은 외교부 실질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내년도 외교활동이 위축되고 재외공관의 기본 운영에 문제가 있을까 하여 우려됩니다.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외교부의 어려운 상황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24일 종합감사 시에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외공관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과 또 지원 의사를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후 외교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세 장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영세 장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 당하신 분들의 경우 빠른 쾌유를 빌고 정부는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통위에서 회의 전에 묵념을 통해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협력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8․15 경축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 원으로 전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하여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초기조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계기 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인 동시에 이인삼각이기도 합니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대북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말씀은 이만 마치고 그 사이 새로 부임한 통일부 간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 당하신 분들의 경우 빠른 쾌유를 빌고 정부는 이 비극적인 사고의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통위에서 회의 전에 묵념을 통해 뜻을 모아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비전을 국민들께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협력은 조건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 코로나 방역협력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등을 북한에 꾸준하게 제안해 왔습니다.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즉각 멈추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재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정부는 8․15 경축사 등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방역,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은 물론이고 남과 북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림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감에 따라 정치․경제적 협력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일부는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통일부 일반회계는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334억 원으로 전정부적인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는 북한이탈주민 입국 감소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구축사업 완료 등에 따라 총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 통일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관련 예산은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탈북민 정착지원 분야는 정착기본금을 증액하였고 위기가구 지원,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334억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대한 구상 등 대북 제안을 고려하여 민생협력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초기조치 이행을 염두에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였고 향후 구상이 구체화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보다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반도 정세와 향후 남북관계의 향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 계기 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왔지만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인 동시에 이인삼각이기도 합니다.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는 통일․대북 정책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말씀은 이만 마치고 그 사이 새로 부임한 통일부 간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동현 사무처장 나오셔서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동현 사무처장 나오셔서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석동현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관 역시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희생자와 부상자 지원 및 국가애도기간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에 필요한 대목을 찾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기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국민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민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국민 자문․건의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유민주 통일담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국제사회의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 9월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제21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당 기관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3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안을 8쪽에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69억 4800만 원, 기본경비는 17억 5000만 원, 주요사업비는 25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하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통일정책 자문․통일여론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사업에 41억 66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 37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등으로 4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보다 19.1% 감액된 9억 8200만 원은 청사 기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공사 종료에 따른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화 사업 예산은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자료전송 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1700만 원이 감액된 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에 201억 200만 원 등 총 20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비 등을 위해서 금년보다 2.2%인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등으로 금년보다 8.5%인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이 부여한 민주적 평화통일 자문건의 기능의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되 최대한 긴축하여 전년보다 일부 감액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기관 역시 이번 이태원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와 함께 희생자와 부상자 지원 및 국가애도기간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에 필요한 대목을 찾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 기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국민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국민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국민 자문․건의를 내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유민주 통일담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국제사회의 우호적 관계 조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년 9월부터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제21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당 기관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예산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내년 예산으로 1억 6500만 원이 감소한 33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안을 8쪽에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전체 예산 중 인건비는 69억 4800만 원, 기본경비는 17억 5000만 원, 주요사업비는 25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이하의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일정책 자문건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통일정책 자문․통일여론 조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사업에 41억 6600만 원,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 37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자문회의 운영 예산은 정책건의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등으로 41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보다 19.1% 감액된 9억 8200만 원은 청사 기반시설인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공사 종료에 따른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화 사업 예산은 통일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자료전송 시스템 교체 사업으로 1700만 원이 감액된 4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통일논의 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에 201억 200만 원 등 총 204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지역회의 및 협의회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협의회 운영비 등을 위해서 금년보다 2.2%인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은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등으로 금년보다 8.5%인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이 부여한 민주적 평화통일 자문건의 기능의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되 최대한 긴축하여 전년보다 일부 감액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입니다.
글로벌 보건 기여금은 2017년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납부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동 기금의 수입이 악화되어 납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보건 기여를 위한 분담금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염병혁신연합, 글로벌펀드, 글로벌소아마비퇴치기구 등 주요 기여 대상에 우리 바이오 기업의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규모가 증가되는 효과가 크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건 기여 수준은 세계 20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출국납부금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글로벌 보건 기여금 예산을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이 아니라 일반회계 분담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규모의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입니다.
외교부는 금년에 이어서 2024∼2025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교섭 활동, 비상임이사국 수임 대비 정책적 기반 구축, 대국민 공공외교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동 내역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되지 않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등 시기의 적합성 등에 따라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2023년 6월로 예정된 선거 일정과 동 사업의 성격과 국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세 번째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5쪽입니다.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입니다.
긴급재난 지원액 예산은 2020년 960억 2700만 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여 2022년 232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예산안에는 2700억 6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최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 편성된 것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재정공여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공여가 종료되어 예산 소요 사유가 없어진 상황임에도 2022년과 유사한 규모로 2023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교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국제공조체제인 ACT-A에 대한 기여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새로운 재정공여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사 및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긴급한 재정공여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유사한 규모의 새로운 재정공여를 하여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편성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의 편성환율은 달러당 1290원으로 전년도 대비 환율 상승을 감안하여 189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편성 시점으로부터 가파른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예산편성 규모로는 재외공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청사․관저를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 관리용역비의 경우 환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던 2020년부터 2022년에도 부족분이 있어 상시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공관의 수요를 충족하였고, 경직성 경비 성격이 강해 긴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공관 운영을 위해서는 환차손 발생에 따른 예산 보전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교부 전체 예산 중 외화예산이 약 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활동이 환율 상승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차손 발생 시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세계한상대회 예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가 세계한상대회 최초의 국외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상네트워크의 저변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개최에 대한 한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개최지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변경됨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였음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국내 대회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대회 개최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물가 및 환율, 물류 비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 예산액 11억 5600만 원의 약 87% 수준인 1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입니다.
글로벌 보건 기여금은 2017년부터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납부되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동 기금의 수입이 악화되어 납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보건 기여를 위한 분담금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염병혁신연합, 글로벌펀드, 글로벌소아마비퇴치기구 등 주요 기여 대상에 우리 바이오 기업의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규모가 증가되는 효과가 크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건 기여 수준은 세계 20위권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출국납부금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글로벌 보건 기여금 예산을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이 아니라 일반회계 분담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규모의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입니다.
외교부는 금년에 이어서 2024∼2025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교섭 활동, 비상임이사국 수임 대비 정책적 기반 구축, 대국민 공공외교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동 내역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되지 않거나 준비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등 시기의 적합성 등에 따라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2023년 6월로 예정된 선거 일정과 동 사업의 성격과 국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세 번째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5쪽입니다.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입니다.
긴급재난 지원액 예산은 2020년 960억 2700만 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여 2022년 2323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 예산안에는 2700억 6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등 최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 편성된 것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COVAX AMC)에 대한 재정공여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한 공여가 종료되어 예산 소요 사유가 없어진 상황임에도 2022년과 유사한 규모로 2023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외교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코로나19 국제공조체제인 ACT-A에 대한 기여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새로운 재정공여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사 및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긴급한 재정공여가 종료되자마자 곧바로 유사한 규모의 새로운 재정공여를 하여 예산규모를 유지하는 편성은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의 편성환율은 달러당 1290원으로 전년도 대비 환율 상승을 감안하여 189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편성 시점으로부터 가파른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예산편성 규모로는 재외공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특히 청사․관저를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 관리용역비의 경우 환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던 2020년부터 2022년에도 부족분이 있어 상시적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공관의 수요를 충족하였고, 경직성 경비 성격이 강해 긴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적인 공관 운영을 위해서는 환차손 발생에 따른 예산 보전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교부 전체 예산 중 외화예산이 약 40%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활동이 환율 상승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환차손 발생 시 외국환평형기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재단의 세계한상대회 예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가 세계한상대회 최초의 국외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상네트워크의 저변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개최에 대한 한상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개최지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변경됨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였음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국내 대회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대회 개최에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물가 및 환율, 물류 비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 예산액 11억 5600만 원의 약 87% 수준인 10억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정순임 정순임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주요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각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에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각 센터 간 일관성이 요구되어 통일부의 표준운영모델을 따라야 하는 영역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영역을 확정하여 향후 운영상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재외동포 단체의 통일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간경상보조 또는 일반용역비로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정보 조사․수집 용역의 원가에 자료집 발간 및 세미나 개최 비용을 기존 면접수집 활동비와 별도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사에 필요한 수용비 일부를 중복 계상하여 원가를 과다 산정하는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경제 연구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신규사업으로 북한경제 장기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지표를 발굴조사 하기 위한 북한경제 연구포럼을 운영할 계획인데 북한경제 관련 연구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조사 인원을 700명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지역협의회 위원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수가 2% 내외에 불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정이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협의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상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탈주민 출신 인원을 지역적응센터에 보다 많이 채용하는 등의 국회 의견을 예산집행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2019년 최초 위탁계약 당시 통일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않아 2020년과 2021년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 상당의 위탁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 위탁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65.6%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지원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서울에 소재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하나원 교육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하나원의 직업교육 과정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이산가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희망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규모와 운영인력 및 전시공간의 접근성 등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인접 지역 유사 사업과 협업․연계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출범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해외 자문위원 초청 예산의 집행률이 낮고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가 초과집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정된 제21기 국내 출범회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지역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여비를 2023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온라인 화상회의의 활성화와 장거리 이동 등의 사유로 여비의 적극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바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미․중․일․러 4개국과 다자간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 조성 등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나 통일부 등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유사 국제행사와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에 대해서 주요 검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각 권역별 통일플러스센터에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독자적으로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각 센터 간 일관성이 요구되어 통일부의 표준운영모델을 따라야 하는 영역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영역을 확정하여 향후 운영상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재외동포 단체의 통일문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민간경상보조 또는 일반용역비로 변경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정보 조사․수집 용역의 원가에 자료집 발간 및 세미나 개최 비용을 기존 면접수집 활동비와 별도로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사에 필요한 수용비 일부를 중복 계상하여 원가를 과다 산정하는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경제 연구포럼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신규사업으로 북한경제 장기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주요 지표를 발굴조사 하기 위한 북한경제 연구포럼을 운영할 계획인데 북한경제 관련 연구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실태조사 인원을 700명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지역협의회 위원 중 북한이탈주민 위원수가 2% 내외에 불과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정이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반영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협의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하나센터 조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상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탈주민 출신 인원을 지역적응센터에 보다 많이 채용하는 등의 국회 의견을 예산집행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2019년 최초 위탁계약 당시 통일부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평가하지 않아 2020년과 2021년 각각 1억 5000만 원과 1억 9000만 원 상당의 위탁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 위탁사업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체의 65.6%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지원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서울에 소재하지 않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하나원 교육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하나원의 직업교육 과정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서는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이산가족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희망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규모와 운영인력 및 전시공간의 접근성 등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인접 지역 유사 사업과 협업․연계하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출범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해외 자문위원 초청 예산의 집행률이 낮고 행사를 위한 일반용역비가 초과집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정된 제21기 국내 출범회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지역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여비를 2023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온라인 화상회의의 활성화와 장거리 이동 등의 사유로 여비의 적극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바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술대회 사업과 관련하여 미․중․일․러 4개국과 다자간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 조성 등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나 통일부 등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유사 국제행사와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전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전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질의는 예산안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장관께서도 지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가 있은 만큼 관련한 질의를 길지 않더라도 집중적으로 잠시만 받고 예산 질의를 이어 가면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주어진 5분 안에서 예산안 또 이태원 사고 관련 질의에 국한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발언시간 안에서 진행하는……
예, 발언시간 안에서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진 장관님께서 2023년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제안설명 유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지, 없으면 이게 행정실의 실무적 착오인지 아니면 외교부에서 제안설명을 배포하지 않았는지, 배포하지 않았다면 대체질의 시간에라도 빨리 이것 출력해서 모든 위원들께 빨리 배포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에서 이것 확인해 보시지요. 자료가 배포돼 있나요?
없어요.
개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문이 유인물로 배포됐는가요?
안 됐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없는데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있는지.
통일부는 장관님 예산안이 있는데 외교부는 없어요.
아까 저도 장관님 설명할 때 계속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확인해 보시고, 행정실에서 행정실 실무 착오인지 이것 빨리 확인해서…… 그것을 봐야 중점 예산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행정실에서 확인해서 배포가 안 됐으면 빨리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 갑작스러운 이태원 사고 관련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느라고 노고가 많았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거듭 반복드립니다만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명복과 또 부상자의 빠른 쾌유, 유가족께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봤는데 조금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상자가 1명이지요, 지금 병원에 남아 있는?
그런데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봤는데 조금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상자가 1명이지요, 지금 병원에 남아 있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부상 1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 해 주시고, 또 나중에 결국은 보상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외국의 유족들 출입 문제 여기에 대한 것까지, 세심한 데까지 다 철저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요.
평소에 외국인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평소에 외국인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외국인들이 입국을 해서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다 못해 문자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안전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는 그런 대상이 몇 명쯤 있습니까? 여기는 유학생도 많고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있는지, 필요하면 서면으로 주시고……
외교부장관박진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평소부터 안전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이번에는 핼러윈 축제인데 외국에서 유래해서 국내에서 축제화된 게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게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여러 가지, 이번에는 핼러윈이었습니다마는 밸런타인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또 퀴어축제도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유래해서 한국에서 축제화된 것들에 대한 안전 문제, 그것은 외교부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나 또 여러 가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 많이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이번 사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함께 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외교부 예산을 봤는데요. 예산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일 달라진 게 외교․안보․통일 분야인데 예산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작년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공관에 나가 보니까 환차손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했는데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것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규모가 적다는 거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 안 하던 건데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배정하도록 했다는 게?
시간이 없어 많이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이번 사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외양간을 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함께 다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외교부 예산을 봤는데요. 예산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일 달라진 게 외교․안보․통일 분야인데 예산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작년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공관에 나가 보니까 환차손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를 겪고 했는데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것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규모가 적다는 거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에 안 하던 건데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배정하도록 했다는 게?
외교부장관박진 이번에 저희들이 주로 ODA 분야에서 예산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게…… ODA 잘하신 거고, 지금 제일 급한 게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건데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 핵 문제 대처, 북한 비핵화 촉구 및 이행검증 사업…… 물론 비예산사업도 있겠지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북한 핵에 대처하는 사업비가 줄었다? 이런 외교적인 중요한 것에 대해 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력 얘기를 했는데 인력이 내년도에 얼마쯤 늘어날 건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행정직원 문제, 각 공관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행정직원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건가? 이분들이 실제 받는 예우보다 훨씬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인력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줄일 데가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바티칸의 경우는 창고를 개조해서 공관으로 쓰고 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위치도 안 좋고…… 또 그다음에 페루와 주미 대사관의 50년대 정원, 거기서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반영 내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 이번에 주미 대사관도 그렇고 유엔 대표부도 마찬가지인데 활동비가 환차손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 것은 시키고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점에서 외교 예산이 작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고……
우리가 지난 정부 외교․안보 소홀한 점이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또 그런 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챙겨 보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고려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인력 얘기를 했는데 인력이 내년도에 얼마쯤 늘어날 건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행정직원 문제, 각 공관에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행정직원 문제입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건가? 이분들이 실제 받는 예우보다 훨씬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인력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줄일 데가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바티칸의 경우는 창고를 개조해서 공관으로 쓰고 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위치도 안 좋고…… 또 그다음에 페루와 주미 대사관의 50년대 정원, 거기서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반영 내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 이번에 주미 대사관도 그렇고 유엔 대표부도 마찬가지인데 활동비가 환차손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시킬 것은 시키고 지원해 줄 것은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점에서 외교 예산이 작년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고……
우리가 지난 정부 외교․안보 소홀한 점이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또 그런 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시 챙겨 보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고려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외교 예산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요. 인력은 저희들이 차츰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재외공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의 0.5% 수준이기 때문에 외교 예산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고요. 인력은 저희들이 차츰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재외공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예산의 0.5% 수준이기 때문에 외교 예산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새로 잘해 보겠다는데, 잘해 보겠다는 기본 그 자체를 좀 확충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또 하나는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군축 관련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군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지를 방송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군축 관련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군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지를 방송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뒷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에서 북한 핵 관련해서 군축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용의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미가 공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고,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생방송 등을 감안해서 주어진 시간 외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늘은 생방송 등을 감안해서 주어진 시간 외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이태원에서 엊그저께 15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정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충격을 받으셨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외국인 사상자도 26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지역에 희생되신 분의 빈소를 찾아서 유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장례 지원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또는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에게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태원에서 엊그저께 15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서 정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충격을 받으셨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외국인 사상자도 26명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지역에 희생되신 분의 빈소를 찾아서 유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관련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장례 지원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또는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 사상자들에게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 준해서 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사고입니다. 이런 대형참사가 세월호 이후의 최대 참사였고, 서울에서 있었던 것으로는 삼풍백화점 이후의 최대 참사였는데 이런 일이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 국가적인 또는 사회적인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런데 어제 유가족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희생된 친구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몇 명은 ‘주변 길가에 있던 외국인들이 잡아당겨 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를 수습해라’라는 것도 한편에서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의로운 역할을 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한번 잘 찾아보셔서 충분한 감사의 표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유가족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희생된 친구와 같이 갔던 일행 중에 몇 명은 ‘주변 길가에 있던 외국인들이 잡아당겨 줘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를 수습해라’라는 것도 한편에서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의로운 역할을 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한번 잘 찾아보셔서 충분한 감사의 표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글로벌 보건 기여 사업예산이, 지난번 유엔 방문 시에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1억 불 기여 약속한 것이 지금 일반예산에 반영돼 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가 국제기구사업 분담금 내의 글로벌 보건 기여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지출해야 될 예산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수입 구조가 취약해졌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수입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동이 될지 이것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국회의 동의가 우선인데 대통령이 정상 간에 약속을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국회가 동의해야 되는, 일반회계로 들어올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금운용도 물론 그런 성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금의 성격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 때 체코 대사관 감사를 했는데 체코에 문화원이 없더라고요. 체코 같은 중요한 나라에 문화원이 없다는 게 좀 의아했는데 이런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박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필요한 공관들,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문화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 이태원 불행한 사태에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대해서, 똑같은 사고에 대한 사태에 대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유족 차원에서 같이 예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할 때 외교부가 예우에 있어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유가족들과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빨리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조직이 정비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공관의 에너지 협력 외교활동 또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 외교 강화, 기후변화 외교 강화, 미세먼지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북극 국제협력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과학기술, 넓게 보면 통섭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외교부에서 지난 정부 때 용역한 것 있고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빨리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면 공관의 에너지 협력 외교활동 또 에너지자원 분야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 외교 강화, 기후변화 외교 강화, 미세먼지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북극 국제협력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과학기술, 넓게 보면 통섭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미 외교부에서 지난 정부 때 용역한 것 있고 그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빨리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이번에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정부안에 3억 6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11억 원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총액이 이걸 다 합친다고 해도 사실 기존에 있던 것과 다 합친 것이지만 합쳤다 해도 규모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과학기술 외교를 표방하고 이를 구축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총 합쳐도 지금 과학기술 외교 강화라는 항목은 8억 400만 원 이런데요. 나머지들은, 기후 협력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다 해 봤자 회의를 주최하거나 회의에 참여하거나 이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외교부가 과학기술 외교를 실제 수행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우선 저희들이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우주협력 포럼 행사를 하고 또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외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예산을 먼저 신청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지금 과학기술 외교의 강화 항목으로 들어간 것이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거든요.
외교부장관박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외통위에서 심의해서 증액할 테니까요. 이게 예결위에서도 관철되도록 장관께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특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재외 한국인 과학자 교수님들이 구축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재외…… 이분들을 좀 활용하세요. 이분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금 과기정통부 거기 눈치 보지 마시고 외교부가 과학기술 외교를 구축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우리가 R&D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구개발 하는 게 아니고 외교를 강화하는 데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이미 그것을 위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항목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외 과학계 인사 네트워크 항목으로 6100만 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한 번 행사 치르고 마는 예산규모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겠습니다.
네트워크 형성 그다음에 재외공관에 과학기술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형성 그다음에 재외공관에 과학기술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이미 남북이 지금 교류 협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계속 꾸준히 했던 과학기술인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위촉하고 통일과학기술 포럼인가, 하여튼 과학기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모이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핼러윈 사고, 비통하고 참담합니다. 가슴이 좀 먹먹합니다. 한없는 애도를 전하고요. 하여튼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초당적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지금 통일부 예산 중에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북한인권단체를 그리고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게 된다면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통일부가 인권 관련 단체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려는 노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당국하고 이런 부분들에 합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탈락하는 그런 수모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지가 실제로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예산을 새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국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은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민간 시민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미국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지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보여 주는 게 좋겠어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저희도 잘 협의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 서해 공무원 실종과 관련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참 많이 되새기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서해 공무원 실종 때 과정을 보면 국가가 실종되었다, 국가가 과연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국가는 국민의 생명 또 재산, 우리 자유 하여튼 반드시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존재의 의미가 이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서해 공무원 실종과 관련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걸 참 많이 되새기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서해 공무원 실종 때 과정을 보면 국가가 실종되었다, 국가가 과연 존재하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국가는 국민의 생명 또 재산, 우리 자유 하여튼 반드시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존재의 의미가 이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대처에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국가의 마지막 도리라고 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진실 규명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정치 공방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 봐야 될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탈북 여성 사망, 1년 만에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재임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똑같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의 재임 기간에 일어났어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연락 두절이 되거나 이런 위기 징후를 보이는 탈북주민들이 있을 때, 일반 우리 국민하고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련 행정 공무원들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야겠고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탈북민 전체의 위기 가구를 다루는 그런 부서를 좀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연락 두절이 되거나 이런 위기 징후를 보이는 탈북주민들이 있을 때, 일반 우리 국민하고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련 행정 공무원들이 문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야겠고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탈북민 전체의 위기 가구를 다루는 그런 부서를 좀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탈북민 정착 시스템, 그런 부분도 철저히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잘 들여다보고 재정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두가 같은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도 보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치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해서, 특히 타지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미래를 꿈꾸며 온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망자가 있는 국가의 의원님들이 정작 우리를 위로하면서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간에 쌓아 왔던 외교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서 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단 외교부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함식, 욱일기 게양한 일본 함정에 대해서 대함경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제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저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투 트랙 기조와 별도로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고 아직까지 우리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정서를 우려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 욱일기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욱일기와 외관이 유사한 자위함기, 이렇게 해서 애써 회피하려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제가 PPT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원의 위치가 약간 다른, 중간 지점으로 조금 더 다가간 것 외에는 해상자위대기나 해군기나 비슷해요. 일본 제국 해군기하고 비슷해요. 욱일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외무성이 발표합니다. ‘욱일 모양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방부는 애써 외관이 유사하다는 식으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께서 우리 해군 함정이 욱일기 게양한 일본 함정에 대함경례 하는 것 납득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도 보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치와 관련돼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사망자와 관련해서, 특히 타지에서 한국과 관련해서 미래를 꿈꾸며 온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망자가 있는 국가의 의원님들이 정작 우리를 위로하면서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간에 쌓아 왔던 외교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서 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단 외교부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함식, 욱일기 게양한 일본 함정에 대해서 대함경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국제관함식 참석에 대해서 저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투 트랙 기조와 별도로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고 아직까지 우리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정서를 우려하고 있기는 한데 그때 욱일기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요 욱일기와 외관이 유사한 자위함기, 이렇게 해서 애써 회피하려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제가 PPT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원의 위치가 약간 다른, 중간 지점으로 조금 더 다가간 것 외에는 해상자위대기나 해군기나 비슷해요. 일본 제국 해군기하고 비슷해요. 욱일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 외무성이 발표합니다. ‘욱일 모양 맞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방부는 애써 외관이 유사하다는 식으로 동일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께서 우리 해군 함정이 욱일기 게양한 일본 함정에 대함경례 하는 것 납득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정부에서는 과거 일본이 주관했던 국제 관함식에 두 차례 참석했던 그런 전례 또 국제 관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엄중한 안보 상황 이것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외교에 있어서는 특정 하나의 사실만으로 절대적 평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상황도 고려할 수 있고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고려돼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은 국민 정서도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발언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가운데는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발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장관님, 마무리에 방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간략하게 더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주무 부처로서 담대한 구상 마련 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담대한 구상 전략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사업 신규 예산 부분, 당연히 재원 편성의 취지에 타당성도 있고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지금 부족한 점이 있고 사실 설득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구체성이 들어가고 시의적절하게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고려돼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은 국민 정서도 있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발언들, 게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발언들 가운데는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발언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질의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일단 장관님, 마무리에 방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을 국민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간략하게 더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주무 부처로서 담대한 구상 마련 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담대한 구상 전략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사업 신규 예산 부분, 당연히 재원 편성의 취지에 타당성도 있고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지금 부족한 점이 있고 사실 설득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에 구체성이 들어가고 시의적절하게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거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고맙습니다.
다만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2023년 예산액을 통해서 이게 과연 담대한 구상 예산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문단 회의체 운영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1.5트랙 운영 참여, 연구용역 과제 위촉, 정책 홍보 운영비…… 이것 기존에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담대한 구상의 구체성을 위해서 예산이 구체화될 수 없었던 것 무슨 이유일까요? 일상적인 예산을 담대한 구상이라는 소위 그 표제 아래 그냥 넣어 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이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었을 때 구체적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데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에 있어서 담대한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자문단 회의체 운영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1.5트랙 운영 참여, 연구용역 과제 위촉, 정책 홍보 운영비…… 이것 기존에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담대한 구상의 구체성을 위해서 예산이 구체화될 수 없었던 것 무슨 이유일까요? 일상적인 예산을 담대한 구상이라는 소위 그 표제 아래 그냥 넣어 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담대한 구상의 내용이 구체적 실행 계획이 있었을 때 구체적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데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더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산에 있어서 담대한 구상이 구체화될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마지막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담대한 구상이 물론 대통령 취임연설에도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8․15 경축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일반 행정부 편성 시에는 담대한 구상을 준비하고 구체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문단 회의체라든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대한 구상과 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대한 구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재정 위원님, 전반적으로 담대한 구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산 획득하는 데도 많이 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자문단 회의체라든지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대한 구상과 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담대한 구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재정 위원님, 전반적으로 담대한 구상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예산 획득하는 데도 많이 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예산 그대로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이것은 따로 담대한 구상을 위한 부분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아까 이재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서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서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판단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위함기가 주변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 정부 역시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를 포함해서 관함식에 상호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리 해군과의 친선행사를 위해서 자위함기를 게양한 상태로 인천항에 입항한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판단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 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사망자가 26명 나왔고 외국인 부상자가 15명 나왔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사망자가 26명 나왔고 외국인 부상자가 15명 나왔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의 조치 사항을 보니까 외교부 직원 2명이 현장에 급파됐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사건 현장에 아침 일찍 나가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어가 통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말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다 조용히들 퇴거했는데 일부 외국인들은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 골목이나 또 주변에 모여서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떠들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누구도 그들한테 다가가서 ‘조용하라, 빨리 이 지역을 떠나 달라, 숙소가 어디냐’ 이렇게 퇴거하는 그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외교부에서 물론 사망자, 부상자들 그런 대응팀도 있어야 되겠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씩 이렇게 구석, 골목 이런 데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합동해서 그분들을 그 현장으로부터 빨리 퇴거시키는 이런 대응도 좀 저는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을 아주 꼴불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또 반외국인 혐오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좀 관심 돌려 달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은 언어가 통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말 사고의 심각성을 알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다 조용히들 퇴거했는데 일부 외국인들은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거리 골목이나 또 주변에 모여서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떠들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누구도 그들한테 다가가서 ‘조용하라, 빨리 이 지역을 떠나 달라, 숙소가 어디냐’ 이렇게 퇴거하는 그런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외교부에서 물론 사망자, 부상자들 그런 대응팀도 있어야 되겠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씩 이렇게 구석, 골목 이런 데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합동해서 그분들을 그 현장으로부터 빨리 퇴거시키는 이런 대응도 좀 저는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들의 모습을 아주 꼴불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게 또 반외국인 혐오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좀 관심 돌려 달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외교부장관박진 위원님, 지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외교부에서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경찰과 또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이런 현장에서 통역 서비스라든지……
그렇지요. 완전히 술에 만취돼 있는 분들을 잘 설득해서 현장에서 퇴거하는 이런 조치도 좀 앞으로 동반해 줬으면 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바로 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사콜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약 24건의 영사콜센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영사콜센터가 있는데 이번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약 24건의 영사콜센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하나는 아까 계속했던 질의인데 최근에 미 국무부 차관이 ‘핵군축 협상 할 수 있다.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저는, 물론 미 국무부가 후에 일축했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북한과 절대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핵군축 협상은 없다 이 점을 저는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이제 곧 또 한미안보협의회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글로벌펀드와 관련된 예산안인데 이번 23년부터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이관되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글로벌펀드와 관련된 예산안인데 이번 23년부터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서 이관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긴급한 글로벌 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기금운용 방식으로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거든요, 국제적인 이런 호소에.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가요? 선진국들은 일반회계로 하는가요, 아니면 선진국들은 기금운용 방식으로 하는가요?
외교부장관박진 나라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또는 정부에서 참여를 해서 기금을 내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저희들이 그걸 교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안정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글로벌 보건 기여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좋은 개선책이 있는지 기재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저희들이 그걸 교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안정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글로벌 보건 기여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좋은 개선책이 있는지 기재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여다보니까 이 질병기금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자 수가 줄어들면서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도무지 기금운용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 두 번 우리 글로벌펀드 공약 이행 못 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정말 세계 경제권 10위에 있는 나라가 이걸 이행하지 못한다는 건 이것 저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번 기회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이런 압사 사고가 생겼는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에 이것이 톱뉴스로 보도되는 걸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판단할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국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연락이 됐는가?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주한 공관에 알려 주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신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 후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외교부 차원에서는 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한 사후 대책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국에 살고 있는 이 외국인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게 연락이 됐는가?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일단 주한 공관에 알려 주고, 일단 거기까지만 하신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 후 다른 대책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우선 공관에 알려 주고 공관 직원과 같이 병원을 찾아가서 저희 직원이 신원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에 와서 장례를 치르고 싶은 가족도 있고 또 가족들이 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만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를 전부 확인을 해서 1 대 1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국내 차원에서는 일단 주한 공관과 연락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가 있는 본국의 우리나라 공관 직원이 필요하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직접 가서 그 가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물론 거리가 멀면 어렵겠지만 혹시 우리 공관의 가까운 곳에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직접 가서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어떤 조치들을 취해 드릴 수 있는지를 미리 설명해 준다면 사고가 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거리가 멀면 어렵겠지만 혹시 우리 공관의 가까운 곳에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직접 가서 정성을 다해서 설명하고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어떤 조치들을 취해 드릴 수 있는지를 미리 설명해 준다면 사고가 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장관박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시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재외공관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가족들하고 접촉을 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이 그러면 대체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과거에 보면 대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오는 항공료, 체류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과도하다면 통칭, 총액수를 정해서―장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 보면, 과거에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민 희생자가 들어올 때도 보면 항공편으로 어떻게 데리고 오는가에 따라서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해를 돌려보내는 비용 정도는 적어도 우리 국가가 부담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편도를 끊고 온 분도 있고 체류하는 분도 있고 관광을 온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유해를 정중하게 돌려보낸다는 측면에서 그 관련 비용들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교부 예산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테니 그것을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편도를 끊고 온 분도 있고 체류하는 분도 있고 관광을 온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유해를 정중하게 돌려보낸다는 측면에서 그 관련 비용들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외교부 예산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테니 그것을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계획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지금 관련 국내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외국인에 대한 대책 환류가 되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내국인에 준해서 이러한 지원을……
그러니까 내국인에 준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체류비나 항공료나 유해 송환비 같은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외교부장관박진 맞습니다. 치료비나……
그래서 사고는 못 막았지만 적어도 그 나라에 있는 유가족들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하게 잘 모셨다는 정도의 평가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외통위 여야 간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이 재외동포청이 정부조직법 통과해서 만들어질 경우에 그 규모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문제에 대한 예비 대책들을 세워놓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저는 처음부터 재단이 제주도 갈 때부터 이게 왜 제주도로 가나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해외에 있는 한인들과 교민들이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다시 제주도로 가서 일을 봐야 하는 불편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대의는 존중하지만 이건 사실 적실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동포청이 만들어진다면 재외동포청의 이전도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이 이전비용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할지 안 할지를 우선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청이 일단은 지역에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할지 안 할지를 우선 먼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현재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청이 일단은 지역에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처 간에 협의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우리 국민들과 또 외국인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은 정말 함께 추모하고 그리고 추모기간이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해 주시고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은 정말 함께 추모하고 그리고 추모기간이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해 주시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통일부장관님께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태호 위원님께서 양천구 탈북민 사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특별하게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의원실에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김태호 위원님께서 양천구 탈북민 사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통일부에서는 특별하게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의원실에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저희들이 무슨 뭐 대처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 얘기를 좀 듣고 말씀하세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통일부의 예산을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예산이 거의 한 50%를 이루더라고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보면 탈북민 위기정보를 복지부가 통일부로 일곱 번이나 전달을 했어요,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에도. 그런데 상반기에 지금 이탈주민 위기정보 보완조사 대상에서 누락이 됐고요.
이 모든 것을 보면 핵심적으로 통일부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왜 이것을 손을 놓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 살펴보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핵심적으로 통일부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왜 이것을 손을 놓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 살펴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체계가 나중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체계의 문제가 있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통일부하고 중복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 체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래서 지자체가 할 때는 저희들이 빠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지자체 조사만 이루어지고 저희들 조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시스템을 지금 뜯어서 고쳐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차례나 그렇게 연락이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제대로 당사자하고 연락 자체가 두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있었으면, 통일부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실을 전달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위기정보 조사 대상 선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요. 그리고 소재 불명, 연락 두절된 탈북민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재 불명, 연락 두절 탈북민은 통일부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 시스템도 좀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보면 위기정보 조사 대상 선정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요. 그리고 소재 불명, 연락 두절된 탈북민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재 불명, 연락 두절 탈북민은 통일부가 알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 시스템도 좀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보완보다는 거의 다 다시 재정비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재 불명, 연락 두절 탈북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원 문제입니다. 하나원 문제는 지금 2006년 이후 2000명을 상회하던 탈북민 수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지금 63명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소자 대비 관리․운영 인력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리고 탈북민 교육훈련 사업 예산 중에서 무려 75%가 시설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입소자가 주니까 예산도 남아도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또 통일부가 제시하는 제2하나원 분류 운영에 대해서도 근거가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 운영과 탈북민 지원 관련한 정책이 통일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예산의 반을 쓰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소자 대비 관리․운영 인력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그리고 탈북민 교육훈련 사업 예산 중에서 무려 75%가 시설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입소자가 주니까 예산도 남아도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또 통일부가 제시하는 제2하나원 분류 운영에 대해서도 근거가 지금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 운영과 탈북민 지원 관련한 정책이 통일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예산의 반을 쓰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원 같은 경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전반적인 점검하고?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원 관련 부분은 지금 탈북자, 탈북민들이 2000명 대 유지하다가 1000명 대로 내려왔다가 코로나 이후로 거의 100명도 안 되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확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 2023년 경우도 55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 지금 확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시설과 인력들을 어떻게 당장은 재활용할 것인지를 우선 단기적으로는 보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가 확립이 되면 하나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또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 2023년 경우도 55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 지금 확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시설과 인력들을 어떻게 당장은 재활용할 것인지를 우선 단기적으로는 보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어느 정도 추세가 확립이 되면 하나원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또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추가로 이것 관련해서 책임운영기관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포함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출신 김경협 위원입니다.
통일부장관님, 방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해 가지고 7.2억 원이…… 7.25억 원이 편성돼 있네요?
통일부장관님, 방금 전에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비로 해 가지고 7.2억 원이…… 7.25억 원이 편성돼 있네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데 보니까 하나재단에서 운영 중인 통합사례․이력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통일부 안전지원팀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탈북자의, 특히 위기가구 중심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원이 있고 하나재단이 있고 하나센터가 있고, 하나센터는 더군다나 민간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위기가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면 통일부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내 미락 네 미락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차제에 탈북민들 관리 시스템 자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서 전반적인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여기저기서 지자체 뭐 하나센터, 하나재단 이렇게 해서 일감 나눠 먹기 방식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도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생애주기별로 탈북민들의 특수성을 아주 세심하게 고려해서 지원 체계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앞서 김상희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고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이 실제로 통일부하고 전혀 공유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사각지대 문제란 말이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위기지표 개발하고 복지부 자료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저는 관리하는 체제 자체에 대한 재구성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내용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복지부와 관련해서는, 위기지표 3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외교부 예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여 약속한 1억 달러 글로벌펀드 분담금 예산에 반영되었지요?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외교부 예산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여 약속한 1억 달러 글로벌펀드 분담금 예산에 반영되었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지금 국제기구 분담금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질병 퇴치를 위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글로벌펀드 분담금 공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까지 하고 온 마당에 약속을 못 지킬 경우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부끄러운 일이 되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막말 외교 발언, 수도 없이 들었고 아마 질문도 장관님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해당 발언이 국회는 한국 국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의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막말 외교 발언, 수도 없이 들었고 아마 질문도 장관님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해당 발언이 국회는 한국 국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의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들은 취지는 우리 국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다 또 친절하게 홍보수석이 이것은 우리 국회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국회의 야당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야 다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이 의미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이 XX 발언들까지 이렇게 하고 국회에다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최소한, 최소한 국회에다가, 국회를 이렇게 모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XX 발언들까지 이렇게 하고 국회에다가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최소한, 최소한 국회에다가, 국회를 이렇게 모독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소한의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대통령의 이런 사적인 발언, 혼잣말 같은 사적인 발언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지금 현재 글로벌펀드 분담금 공여 문제로 발생을 했고. 이것을 국회에다 지금 예산편성해서 국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 XX들은 그냥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XX들은 그냥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하셔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합리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회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미국 의회를 지칭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논란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그대로 그냥 갖다 이것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인가요? 이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미국 의회를 지칭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논란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태연하게 그대로 그냥 갖다 이것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인가요? 이것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이 문제는 일단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사용으로, 예전 공관은 주거와 행사를 한 군데에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행사용으로 건물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내년 예산으로 21억 74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지금 행사용으로, 예전 공관은 주거와 행사를 한 군데에서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행사용으로 건물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내년 예산으로 21억 7400만 원 편성하셨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맞습니다. 행사동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행사동 그것도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것은 상당히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80㎡, 회의실이 43㎡로 돼 있는데 국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회의원회관 2층에 있는 제일 작은 간담회실이 82㎡입니다. 그러니까 의원회관 간담회실보다 작은 연회장에서 제대로 무슨 연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보기에는 연회장을, 만약에 행사동을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최대 한 50인 정도 수용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 행사를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처음에 거주용 공관 리모델링할 때 같이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설계 관련 자료가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설계도 안 나왔으니 사업계획서도 없고…… 왜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 겁니까?
국회가 예산심의를 할 때 설계 관련 자료가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설계도 안 나왔으니 사업계획서도 없고…… 왜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 겁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현재 관저동하고 행사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관저동은 저희들이 먼저, 입주를 위해서 먼저 진행을 했고 행사동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또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제대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는 대로 또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제대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필요하니까 예산 주십시오 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고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셨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보좌진에게 제대로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소위 전까지 어떤 보충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하고 설명을 좀 제대로 하셨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보좌진에게 제대로 설명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산소위 전까지 어떤 보충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보수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외교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행사용 공관 답사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거부했고요. 소위 전까지는 좀 충분한 설명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협력적 북한인권 증진 지원 이것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쓰시겠다고 여기에 올리셨는데, 사업 취지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서 유사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이들 국가들이 기술 협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해당 정부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과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셔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사업의 실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법규상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7조에 업무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몇 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사업의 실적이나 성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법규상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7조에 업무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몇 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권영세 우선 일반적으로 인권 증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북한이 사실은 인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적은 건 틀림없이 있지만 보편적 인권 보호, UPR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약간의 호응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직접적으로라도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면 인권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직접 관련이 된 부분,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하는 부분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협력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는, 지금 제가 법조항을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못 봤는데, 기금법상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 직접 관련이 된 부분,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하는 부분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협력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인 항목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는, 지금 제가 법조항을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못 봤는데, 기금법상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조 몇 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오후에라도 항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족의 신뢰, 민족공동체 회복’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통일부장관권영세 그것은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민족공동체에서 회복하려면 여러 가지 무슨 물리적인, 신체적인 차이 이런 것이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 주민들과 우리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거의 좀 맞춰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공동체 회복지원에 저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것을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통일부장관권영세 그런데 추상적인 건 맞는데 제가 어거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소위에서 더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부장관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 자료가 배포가 안 돼서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보면 참석 간부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자리배치도는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질의할 때나 이럴 때 또 서로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라도 자리 배치에 대한 도표가 좀 같이 배포되면 저희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외교부장관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 자료가 배포가 안 돼서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보면 참석 간부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자리배치도는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질의할 때나 이럴 때 또 서로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라도 자리 배치에 대한 도표가 좀 같이 배포되면 저희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석한 간부들에 대한 좌석배치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출석한 간부들에 대한 좌석배치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안설명서를 이미 배포를 했는데 이태원 사고 관련 대응조치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 자료를 착오로 실무자가 회수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안설명서를 이미 배포를 했는데 이태원 사고 관련 대응조치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 자료를 착오로 실무자가 회수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일 겁니다.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또 진정 어린 위로의 말씀과 보상 대책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국격에 대한 문제인데 압사 사고라고 하면 주로 축구장에서 많은 관중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사태 또는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앞다퉈 나가려고 하다가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길거리에서 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물론 행안부가 주체가 돼야 되겠지만 외교부에서도 협조해서 대응 매뉴얼 또는 사전 사고예방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국격에 대한 문제인데 압사 사고라고 하면 주로 축구장에서 많은 관중이 몰리면서 일어나는 사태 또는 지진과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앞다퉈 나가려고 하다가 보면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대형으로 길거리에서 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물론 행안부가 주체가 돼야 되겠지만 외교부에서도 협조해서 대응 매뉴얼 또는 사전 사고예방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국감을 해외로 다니시면서 공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 또 우리가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기조는 긴축재정이고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이게 결국은 제로섬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정말로 그냥 기존에 하던 관례대로 이거 그냥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정확하게 삭감될 부분들을 주셔야지 저희가 증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예산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환율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 대한 기조는 긴축재정이고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이게 결국은 제로섬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나 통일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정말로 그냥 기존에 하던 관례대로 이거 그냥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정확하게 삭감될 부분들을 주셔야지 저희가 증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예산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이 김경협 위원님이 오늘 질문하신 것 중에서 글로벌펀드 분담금 1억 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제적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 항목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항목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미리 항목을 준비하신…… 이런 분담금을 준비하신 건 아니세요, 여러 항목에 집어 넣어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제적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이 항목으로 하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항목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미리 항목을 준비하신…… 이런 분담금을 준비하신 건 아니세요, 여러 항목에 집어 넣어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이 항목을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글로벌펀드에 대한 지원을 하는 항목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입이 안 되니까 저희가 글로벌 보건 기여 국제기구 분담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이 1억 원에 대한 것들을 여러여러 항목들에 담았다, 사실 그래서 이 예산안만 잘 통과가 되면 그런 항목들로―굳이 그렇게 욕설을 하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가능했었는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자위대에 대한 질의를 존경하는 이재정 간사께서 하셨는데 좀 상황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대조영함을 파견했지요. 그래서 7년 만에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간의 문제는 2018년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했을 때 일본이 욱일기 문제로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안보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동의합니다만 우리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자존심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욱일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떠세요?
해상자위대에 대한 질의를 존경하는 이재정 간사께서 하셨는데 좀 상황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대조영함을 파견했지요. 그래서 7년 만에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데, 중간의 문제는 2018년도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했을 때 일본이 욱일기 문제로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안보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동의합니다만 우리 국가에 대한, 국민에 대한 자존심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해상자위대기가 욱일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 판단에,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는 참석 안 했는데, 우리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도 참석하세요?
제주도에는 참석 안 했는데, 우리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종호 해군참모총장도 참석하세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하고도 만나기로 되어 있나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아마 국방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확정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일본 카운터파트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먼저 공표하고 또 가는 것, 이런 게 지난번에 외교부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거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실수 아닌가 보는데요.
외교부장관박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게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해서 다국 간 인도주의적인 그런 훈련 그리고 또 심포지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타 우방국 해군과의 협력 이것도 우리 국익상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참석을 안 했는데 우리가 막료장을 만나는, 카운터파트 우리 해군총장이 가시는 게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박진 넓게 보면 우리 국익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자존심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온 국민이 모두가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느낄 겁니다. 수습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외교부에서는 지금 영사콜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시조직이라도 전담부서를 둬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외교부장관박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희생자가 나온 주재국의 대사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 예산이 전년 대비 10.5% 늘었는데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0.5% 수준이에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교부 예산이라는 것이 비슷한 규모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많이 적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이것이 전년 대비 몇 %씩 증가해 가지고는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5개년 동안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특히 새로운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되지 않고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치력을 가진 장관들이 함께 노력해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외교부장관박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의 최소한 1%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야당 위원들도 뜻을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론이 되던 ODA 분담금, ODA나 국제 글로벌 보건 기여 분담금 등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조를 받고 이룩한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G10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응당히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말씀이 됐던 것에서 우려하듯이 야당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절대 발목을 잡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하는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됐던 것에서 우려하듯이 야당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절대 발목을 잡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하는 강조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 인사를 할 때요,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과거 구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어공들은 몰라도 공무원 출신의 늘공들이 오는 것은 그분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지 어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발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그분들을 다 소외시키는 그러한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늘공에 관한 데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에 활용해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대개 과거 구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어공들은 몰라도 공무원 출신의 늘공들이 오는 것은 그분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지 어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발탁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그분들을 다 소외시키는 그러한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늘공에 관한 데서는 정당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국가의 발전에 활용해야 된다는 강조의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능력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통일부장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핵보유국에 관해서 군축회담을 한다는 것은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군축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핵보유국에 관해서 군축회담을 한다는 것은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군축회담을 하는 거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습니다.
두 분 장관께 다 묻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젠킨스 군비통제 담당 차관인가요, 국무부의? 이분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의회․정부에서 나오는 최초의 발언일 겁니다, 고위 관계자가. 그런데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 미 외교협회장 하스라는 분이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것이 미국의 조야의 어떤 흐름과 관계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입장을 상대국에 설득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억제 능력의 향상에 있어서도 미국의 구두 약속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두 분 장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젠킨스 군비통제 담당 차관인가요, 국무부의? 이분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의회․정부에서 나오는 최초의 발언일 겁니다, 고위 관계자가. 그런데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 미 외교협회장 하스라는 분이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이것이 미국의 조야의 어떤 흐름과 관계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입장을 상대국에 설득하거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억제 능력의 향상에 있어서도 미국의 구두 약속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제도화시켜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두 분 장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미국 측에서 국무부 대변인이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가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가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또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 그런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통일부장관도 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에 특별히 보탤 것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미국 조야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을 역할의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서서히 방향을 트는 것인지에 관해서 냉정하게 보고 특히 미 중간선거가 끝나서 만약 공화당이 우세한 의석을 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변인의 말에 너무 믿음을 갖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소식에 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가애도기간을 정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교부 차원에서도 아까 보고를 들어 보니까 각각의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일대일로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등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외교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외교부 차원에서도 아까 보고를 들어 보니까 각각의 외국인 사망자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일대일로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등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외교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 외국인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방문한 손님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사망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또 우리가 선진국인 만큼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란이 5명이고 또 중국 4명, 러시아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3개 국가가 가장 많은데 이란, 중국, 러시아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대사관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 유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연락을 취해서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이란도 내부 문제가 좀 있고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 그런데도 대사관하고는 협력이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대사관하고 협조하고 있고 지금 사망자 1명당 외교부 직원이 전부 일대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도기간이 끝나더라도 외교부에서 잘 이 문제를 계속 좀 검토도 잘 하고 협의도 잘 해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애도기간이 끝나더라도 외교부에서 잘 이 문제를 계속 좀 검토도 잘 하고 협의도 잘 해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박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일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 안 하고 있습니다. 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하나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인데 사실상 예산이 거의 배정이 안 되고 올해도 배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상 취지는 북한인권 관련한 시민사회 지원이 2016년 법에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민사회 지원한다는 것은 재단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배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시민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이 우리 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책정이 돼 있고 그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있는 미국, 특히 대표적인…… 시민단체 직접 지원 예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거기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지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 있는 북한인권단체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통일부장관권영세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 단체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그 정도만큼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통일부장관권영세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꼭 보충질의를 해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웬만하면 서면질의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 마치면 또 한일의원연맹 출범식 관련 행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김경협 위원님만 제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보충질의를 해야 될 위원님 계십니까?
웬만하면 서면질의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 마치면 또 한일의원연맹 출범식 관련 행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김경협 위원님만 제가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질의사항 겸 자료제출 요구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외교부가 생산한 비밀 문건 중에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된 건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계속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질의사항 겸 자료제출 요구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외교부가 생산한 비밀 문건 중에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된 건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계속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보니까 비밀의 건수 또 제목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안업무규정 이거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 보안업무규정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면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박진 저희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양해의 말씀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안업무규정 36조에 보면 비밀취급 인가받는 사람과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에 임용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용 당시에 신원조사를 안 받은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확인됐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보안업무규정 위반이거든요.
국회에다 제출할 자료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돼 있는 신원조사 규정은 아예 위반해서 임용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안업무규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그리고 문제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요 우리 장관님도 이미 4선 의원님에 지금 현재도 하여튼 의원 신분을 같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을 시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법 조항이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회에다 제출할 자료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제출을 안 하고 보안업무규정에 명시돼 있는 신원조사 규정은 아예 위반해서 임용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보안업무규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그리고 문제는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요 우리 장관님도 이미 4선 의원님에 지금 현재도 하여튼 의원 신분을 같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회에서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을 시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법 조항이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게 비밀이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비, 비밀……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이 공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전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국회가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이게 비밀이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외비, 비밀…… ‘비밀을 유지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이 공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자료제출을 전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국회가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은 규정을 가급적 철저히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대면보고나 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비, 비밀 사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안 됩니다. 비밀을 엄수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대신에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 대면보고나 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지금 다 드리고 있고 또 저희 외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장관님도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교부장관박진 외교부의 문서의 특성상 외국과의 외교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으로 드리고 있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자료 같으면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위원이 공개를 했을 때는 그것은 위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료제출 자체를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국회가 어떻게 정부 업무를 파악을 합니까?
그래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따라서 자료를,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안규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안 한다……
저는 이것은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따라서 자료를,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안규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료제출을 계속해서 안 한다……
저는 이것은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박진 김경협 위원님, 비밀관리규정상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비밀의 제목이나 또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도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안규정이잖아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는 규정을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규정이 법률에 우선합니까?
어쨌든 제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 입장과 또 김경협 위원님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박진 예, 저희가 관련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김경협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고 제가……
장관님, 지금 공관장 인사가 좀 늦어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왜 자꾸 늦어지지요?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하고 제가……
장관님, 지금 공관장 인사가 좀 늦어진다는 여론이 있는데 왜 자꾸 늦어지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지금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증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공관장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공관에서는 교체 대상인 공관에서 지금 거의 일손이 안 잡히고 인사라는 게……
장관님, 인사가 있으면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외교부 주변에 특히 해외 공관에서 인사 대상인 분들이 대충 알려져 있는데 인사가 너무 지연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인사가 있으면 업무가 좀 원활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외교부 주변에 특히 해외 공관에서 인사 대상인 분들이 대충 알려져 있는데 인사가 너무 지연이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교부장관박진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검증이 이루어져야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최대한 또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검증이 이루어져야 발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최대한 또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검증하는 기관하고도 빨리 좀 협조를 하셔서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경협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홍걸 위원님, 박정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안철수 위원님, 이상민 위원님, 이원욱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우상호 위원님, 윤호중 위원님, 정진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하태경 위원님, 황희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예산결산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